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499	제출연월일: 2020.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운영비: 1,508,312천원

- 제주학연구센터 직원 인건비(기본급, 수당, 퇴직연금 등) 및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제주학진흥원(가칭) 설립 적립금, 시설임차료, 공공요금, 회의비 등)를 위한 출연금

○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사업비 출연금: 1,636,000천원

- 제주연구원 내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기능과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여 도정 정책연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국내외에 제주학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학의 종합적·체계적 연구는 물론 국내 지역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기반 강화에 주력하기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제12조

-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주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운영비 등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안)

사 업 명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예정)	3,144백만원

□ 출연 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

○ 일반 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 법인설립: 1997년 5월 7일

- 조    직:  2실 5부 2팀 7센터 1지원단

- 이사회 구성: 이사  13명, 감사 2명

※ 제주학연구센터

․ 개    원: 2011년 8월 12일

․ 직원 현황

(2020. 9. 30.기준)

구 분	계	센터장	전문 연구위원	전문 연구원	행정원
정 원	11	1	4	4	2
현 원	8	1	1	4	2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1년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금

○ 출 연 금: 3,144백만원

○ 출연용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

○ 2021년 주요 사업 내용

기본연구사업	▸ 제주학 관련 기본과제 연구사업 추진 : 유․무형유산 관련, 제주어, 제주역사, 제주사회, 생활문화 등 각 분야 전문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로 제주학 연구에 공헌
제주학아카이브 시스템 관리운영	▸ 제주학 관련 연구물의 체계적 관리 및 DB자료 구축 ▸ 제주학 자료 정보화 및 지식 자산화 ▸ 수집자료 개방으로 제주문화의 글로벌화와 문화자원으로 활용
제주마을기록화사업	▸ 마을의 역사문화자원, 인문지리 및 사회환경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 ▸ 제주해녀마을의 정체성 수립 및 마을 재생의 기초작업 ▸ 역사문화자원 조사, 관련 자료 기록정리 등을 통한 마을아카이브 수립
제주학지원사업	▸ 제주학 연구 활성 및 외부 전문 인력 참여 기획 확대로 제주학 연구 확대위한 민간 연구단체 및 전문연구자 연구비 지원 ▸ 제주학 총서, 번역출판 지원으로 학문적 기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기여
제주학 교육․교류 정책 사업	▸ 국내외 지역학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학에 대한 국내외 지평 안정적 확장 ▸ 공동연구, 학술대회, 정책포럼, 레지던스 사업으로 제주학 및 지역학의 근간 이론 및 정책 발굴
제주역사편찬사업	▸ 조선시대 1급 관찬사료인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를 번역, 정리하여 제주역사 원전 자료를 토대로 제주역사 기초자료 집대성 ▸ 근현대 제주 관련 원문 자료 수집 및 번역을 통해 제주 근현대사 연구와 제주학 정립 ▸ 탐라의 역사문화 관련 고전 강독으로 지역 역사원전 해석 인재 양성
제주어연구사업	▸ 제주 전통 문화와 관련 제주어 민속자료 조사 및 자료 구축 ▸ 제주어 종합상담실 운영 및 아름다운 제주어 찾기 등 제주어 창작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 ▸ 제주어와 제주 전통 문화 전승 보전 사업 및 제주어 대사전 편찬사업으로 제주어 보전
제주민속문화 연구사업	▸ 제주의 전통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제주 고유의 주제를 설정 및 자료 집대성함에 따라 제주와 제주인의 정체성 제고 및 자긍심 고취 ▸ 제주 정체성의 핵심으로서 민속 문화의 체계적 정립 및 제주학 연구 관련 기초 자료 제공

□ 출연 필요성

○ 제주연구원 내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기능과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여 도정 정책연구의 협력체계 구축

○ 제주학 관련 인문․사회․자연 전반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국내외에 제주학 자료 서비스 제공

○ 제주학의 종합적·체계적 연구는 물론 국내 지역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기반 강화에 주력

□ 2021년도 출연금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	산출 기초	비고
계			3,114,312
기관운영비			1,508,312
인건비			854,032
	인건비		689,243
		기본급	469,126	⦁42,648,000 * 11명 (센터장 포함 11명 직원)
		제수당	220,117	⦁20,010,000원 * 11명 (가족수당, 초과근로수당, 관리수당,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상여금등)
	복리후생비		30,910
		정액급식비	17,160	⦁1,560,000원 * 11명 (직원정액급식비)
		선택형맞춤복지비	13,750	⦁1,250,000원 * 11명 (직원복지포인트 및 의료비)
	연금부담금		133,879
		4대보험	68,375	⦁6,216,000 * 11명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회사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65,504	⦁5,955,000원 * 11명 (퇴직급여충당금)
운영비			654,280
	일반운영비		95,300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
	업무추진비		10,960	⦁기관운영·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회의운영비		20,600	⦁회의개최 등 운영비
	여비		5,420	⦁도내외 출장여비
	자산취득비		16,000	⦁컴퓨터 및 사무실 집기 등
	시설 및 청사관리비		6,000	⦁임차료, 운반비, 청사관리비 등
	재단설립 적립금		500,000	⦁재단설립 기본재산 적립금
사업비			1,636,000
	기본연구사업		100,000	⦁기본연구사업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		200,000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운영
	마을기록화사업		40,000	⦁해녀문화 조사사업
	제주학 연구비 및 지원사업 총서 발간		191,000	⦁제주학 관련 기획주제 연구지원사업 90,000 ⦁제주학 관련 자유주제 연구지원사업 40,000 ⦁제주학 총서 발간 사업 21,000 ⦁제주학 관련 번역출판 지원사업 20,000 ⦁제주학 학술세미나 지원사업 20,000
	제주학 교육·교류정책		190,000	⦁제5회 제주학대회 50,000 ⦁제주학 교육사업 10,000 ⦁교류 및 정책사업 30,000 ⦁찾아가는 제주문화아카데미 40,000 ⦁제3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30,000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발간사업 30,000
	제주역사편찬사업		275,000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사업 65,000 ⦁일본 소재 신문 제주기사 번역사업 35,000 ⦁제주고전 강독회 25,000 ⦁고문서 해제 발간 50,000 ⦁탐라문화권 정립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사업 50,000 ⦁제주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보전사업 50,000
	제주어연구사업		580,000	⦁제주어와 제주전통문화 전승보전사업 50,000 ⦁<제주어 종합상담실> 운영사업 50,000 ⦁제주어 공모사업 및 제주어 길라잡이 책자 발간사업 50,000 ⦁제주어 대사전 편찬사업 300,000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 100,000 ⦁제주어 교육과정 및 맞춤형 교재 개발 연구 30,000
	제주민속문화연구사업		60,000	⦁멸실위기 민속문화 조사사업 30,000 ⦁제주 민속문화 기록화 사업 30,000	신규

(단위: 천원)

		《 3년간 출자ㆍ출연 현황 》
▪ 2018(1,400 백만원) ▪ 2019(1,380 백만원) ▪ 2020(1,755 백만원)

2021년 주요 증감 사항 및 사유

□ 증감 사항

(단위: 천원)

구분		출연금			비고
		2021년	2020년	증액
계		3,144,312	1,755,746	1,388566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1,508,312	745,746	762,596
	인건비	854,032	650,760	203,272
	운영비	654,280	94,986	559,294
제주학연구센터 사업비		1,636,000	1,010,000	626,000

□ 증감 사유

○ 2021년 하반기 재단 설립 예정에 따라 기본재산 적립금

→ 500백만원 편성

○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본연구 등 연구사업 확대 증액

○ 인건비 증액분은 20년 하반기 신규 채용*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

*전문연구위원(3명) 인건비 산출 조정: 7,8개월 →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