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502	제출연월일: 2020.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제평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21년 제16회 제주포럼 개최: 2,433백만원(국 633, 도 1,800)

-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05.1.27)하면서 제주 평화포럼이 평화실천 17대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1년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6회(2011년)까지 격년제로 개최하였으나,

-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 등 세계적 포럼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고자 그간의 성과,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 후 포럼 명칭변경, 연례화 개최 결정으로 제7회(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음.

- 평화와 번영을 모태로 국제교류의 거점 확보를 위한 제주포럼을 통하여 제주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주가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2021년 제16회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국제평화재단 출연금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798백만원(국 98, 도 700)

-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하나로 도정 전 분야에 걸쳐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가 적극적으로 유치한 UN산하기구인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UN 협력사업 및 아태지역 지역사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평화, 환경, 관광개발 등에 관한 국제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 운영 출연금

- UCLG ASPAC 회원 역량강화사업 및 청년워크숍 및 제주국제청소년포럼 등을 국제 워크숍 전문기관인 제주국제연수센터에 위탁■운영 출연금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188백만원(도비)

-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의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제주포럼 개최결과가 실질적으로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출연금

3. 출연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제23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④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

-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제6조

- 제5조(포럼의 주관 등) ①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021 제16회 제주포럼 재원 출연(안)

사 업 명	2021 제16회 제주포럼 개최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화대외협력과		출연	2,433백만원 (국 633, 도 1,800)

□ 출연대상

○ 대    표: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김도형)

○ 일반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06. 1. 31.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현원 33명)

* 재단이사회: 이사 9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법인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1 제16회 제주포럼 개최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

○ 출 연 금: 2,433백만원(국 633, 도 1,800)

○ 사업내용

- 주요인사 초청, 세션 진행비, 행사장 임차비, PCO 용역비, 언론 및 옥외광고, 자료집 발간, 포럼사무국 인건비 등

□ 출연 필요성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세계현안 및 정부와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한 공공외교의 장으로서의 “제주포럼” 가치 제고

○ 포럼에 참여한 정상급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등 국제교류의 플랫폼으로 정착

○ 코로나19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ON-OFF접목의 디지털 제주포럼 추진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포럼 도약

□ 산출기초

○ 출연금(예정): 2,433백만원 + 기타(후원금) 500백만원

○ 산출내역

- 세션기획비(국가정상 초청 등 특별세션 운영 등)               1,063백만원

- 회의진행비(행사장임대료, PCO용역비, 수교물 제작 등)           870백만원

- 발간비(국영문 결과 자료집 및 보도집 발간 등                   50백만원

- 홍보비(언론, 옥외광고, 온라인홍보 등)                           350백만원

- 제주포럼사무국 인건비                                        350백만원

- 기타 행정 경비(간접비 등)                                      250백만원

□ 기대효과

○ 한반도 및 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논의하는 장으로서의 세계 논의 등 평화의 섬 제주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

○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제주의 세계적인 평화브랜드 가치 제고

○ 포럼 참가 유력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도민 글로벌 의식수준 제고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화대외협력과		출연	798백만원 (국98 도 700)

□ 출연대상

○ 대    표: 국제평화재단(이사장: 김도형)

○ 일반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06. 1. 31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 현원 26명

* 재단이사회: 이사 9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재단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 사업개요

○ 사 업 명: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

○ 출연금(예정): 798백만원(국 98, 도 700)

○ 사업내용

- 아태지역 개발국 지도자 초청 국제워크숍 지원, 전문가 세미나

- 국내■외 대학생 청년워크숍, 제주국제청소년포럼, 도민대상 세계시민교육 등

- 코로나19 상황 대비 ON■OFF라인을 겸한 세미나, 워크숍 회의 추진

□ 출연 필요성

○ UN기구 유치 및 운영으로 제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계기 마련

○ 글로벌 평화사업 확대로 평화의 섬 제주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극대화

○ UN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선도하는 허브로 도약

□ 산출기초

○ 출연금(예정): 798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 국제워크숍(오프라인 4회), 국제워크숍(온라인 6회)	184백만원
- 청년워크숍(2회)	50백만원
- 세계시민교육(5회)	10백만원
- 국제기구 협력사업(1회)	15백만원
- UNITAR Fee	35백만원
- CGN/APN 및 UNITAR협력사업(2회)	14백만원
- 네트워킹비	10백만원
- 발간비 및 자료구입비(4회)	8백만원
- 관리운영비(여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77백만원
- 인건비	395백만원

□ 기대효과

○ 제주를 외교 및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허브로 도약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화대외협력과		출연	188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국제평화재단(이사장 : 김도형)

○ 일반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06. 1. 31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 현원 26명

* 재단이사회 : 이사 9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재단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

○ 출연금(예정): 188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세계 평화의 섬 컨텐츠 제공 및 국제 공론화 사업 발굴 및 추진

- 국내외 유수 출판 및 번역기관과의 출판 제휴 등을 통한 제주의 글로벌 역량 강화

- 세계평화의섬 평화실천사업 2.0 등 우리도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사업 추진

□ 출연 필요성

○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의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회의 개최 등으로 세계평화의 섬 역량 강화

○ 제주포럼 개최결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 강화

○ 세계평화의섬 2.0사업 등 우리 도 평화연구사업 추진의 중심역할 강화

□ 산출기초

○ 출연금(예정): 188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 원고료(뉴스레터 제작, 제주 거점화 사업 등 발표·원고료)	24백만원
- 사례비(제주튜브 영상, 제주 거점화 회의 개최 3회, 평화도시연대 사업)	8백만원
- 인사초청비(전문가 및 학술회의 주요인사 초청 여비)	12백만원
- 운영비(뉴스레터 및 제주튜브 제작, 평화의 섬 홍보대사 운영 등)	20백만원
- 출판비(평화도시 연대사업 출판, 원고 번역 등)	48백만원
- 홍보비(평화도시 연대사업 등 연구출판물 홍보 영상 제작 등)	34백만원
- 연구조사비(월례발표회 개최 관련 운영비 등)	5백만원
- 간접비 등	37백만원

□ 기대효과

○ 우수 연구인력 제주유치 및 국내외 학술회의 제주 개최 등으로 평화의 섬 글로벌 이미지 제고

○ 제주포럼 개최결과와 연계한 연구기능 강화 및 평화의 시책 발굴 등 평화의 섬 역량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