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0. 26.(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김황국의원)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88		발의연월일:	2020.9.29
			발 의 자:	김황국·김경학·강성균·김대진·
				김창식·강철남·이경용·양병우·
				임정은 의원(9명)
			회부 일 자:	2020.10.5.

1. 제안이유

❍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도민이 향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재외도민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지원에 대한 사항(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도민 지원을 위한 사업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향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재외도민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재외도민 지원사업 추가(안 제7조 제12호 및 제13호)

- 제주산 농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 등을 위한 ‘재외도민회와 제주산업을 연계한 모델 구축사업’ 과 제주4.3사건 등 제주 역사 등을 바로 알리기 위한 ‘재외도민 고향역사 인식을 위한 제주사료관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재외도민이 향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고향 역사 인식 고취를 위한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재외도민회와 제주산업을 연계한 모델 구축 사업

13. 재외도민 고향역사 인식을 위한 제주사료관 조성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재외도민회와 제주산업을 연계한 모델 구축 사업
<신 설>	13. 재외도민 고향역사 인식을 위한 제주사료관 조성사업
12. (생 략)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