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0. 26.(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89		발의연월일:	2020. 9. 29.
			발 의 자:	문경운·임정은·이승아·오영희· 이상봉·한영진·조훈배·고은실· 박호형 의원(9명)
			회부일자:	2020. 10. 5.

1. 제안 이유

2004년 제주특별자치도와 민간이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올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0년 6월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올인주식회사는 경영악화로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를 거쳐 2015년 12월 1일 해산간주되었고, 2018년 12월 3일 청산이 종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출자출연기관 지정이 해제되었음. 이에 따라 이 조례는 더 이상 불필요한 조례로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입법예고 기간: 2020. 10. 6. ～ 2020. 10. 12.(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사항 및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2004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확충 및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민간이 자본을 공동 출자하여 설립·운영하던 올인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 올인주식회사 자본금 출자현황>

(2004.12월)

계	도 (남제주군)	초록뱀씨앤디	(주)SBS프로덕션	이용철
20억원	5억원(25%)	12.8억원(64%)	0.2억원(1%)	2억원(10%)

❍ 올인주식회사가 경영악화로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를 거쳐 2015년 12월 1일 해산 간주되었고, 2018년 12월 3일 청산이 종결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출자·출연기관 지정이 해제되었음.

	<올인주식회사 추진 경위>
○ 2005년 ~ : 운영 시작 ○ 2012.12월 : 대주주 초록뱀씨앤디 해산 간주 ‣ 주주총회 미개최 ○ 2015. 6월 : 대표이사 사망 ‣ 사실상 회사 경영 어려움 ○ 2015.12.1 : 해산 간주(제주지방법원) ○ 2016년 ~ : 임시주총 개최 시도 실패 ○ 2016.5.24 : 청산인(이도영) 선임(제주지방법원) ○ 2018.12.3. : 청산종결간주(제주지방법원) ○ 2019.1.31. : 출자기관 지정 해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호)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존치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올인하우스 현황 및 올인 주식회사 해산 경위

□ 설립배경

❍ ‘04년 SBS TV ‘올인‘촬영 세트장이 태풍으로 철거되어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복원 요청(※방영’03.1월~‘03.4월)

❍ 민관합작으로 복원 추진하고, 제3섹터 법인(주식회사) 설립 운영

□ 시설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7번지(부지 4,659㎡,건물 456.16㎡)

❍ 부    지 : 부지 4,659㎡, 건물 456.16㎡

❍ 토지소유 : 고성리마을회, 신양리마을회

❍ 건    물 : 2017.6.15. 임의경매로 매각(문○○외4인)

□ 추진상황

❍ 개 관 일 : ‘05. 6. 3(대표이사 : 이정준→김한중)

❍ 설립근거 :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10.6.29 제정)

❍ 자본금 출자현황(발행주식 400,000주, 1주당 5,000원)

계	도(남제주군)	초록뱀씨앤디	(주)SBS프로덕션	이용철(사망)
20억원	5억원(25%)	12.8억원(64%) (해산간주 : ‘12.12.3)	0.2억원(1%)	2억원(10%)

□ 올인주식회사 해산 등 추진 경위

- 2005년 ~ : 운영 시작

- 2012.12월 : 대주주 초록뱀씨앤디 해산 간주 ‣ 주주총회 미개최

- 2015. 6월 : 대표이사 사망 ‣ 사실상 회사 경영 어려움

- 2015.12.1 : 해산 간주(제주지방법원)

- 2016년 ~ : 임시주총 개최 시도 실패

- 2016.5.24 : 청산인(이도영) 선임(제주지방법원)

- 2018.12.3. : 청산종결간주(제주지방법원)

- 2019.1.31. : 출자기관 지정 해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호)

□ 올인하우스 및 주식회사 해산 등 관련 행정미처리 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