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0. 26.(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492	제출연월일: 2020.9.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20.10.5.

1. 제안이유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조항 삭제, 장애 차별적 자구 수정 및 보훈 관련 법령의 관람료 감면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규정 삭제(안 제13조)

❍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반영(안 제17조의3제1항)

-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활동보조인 포함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자 추가

❍ 장애 차별적 자구 수정(안 제17조의3제1항제7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관련 부서 협의: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와 합의되었음

❍ 입법예고 기간: 2020. 7. 29. ~ 2020. 8. 18.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7.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7. 29.(원안 동의)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0. 9. 22.(원안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 하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사항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 상위법령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반영 및 장애 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규정 삭제(안 제13조)

-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에서 면책 또는 책임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특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이며, 특히 주민의 전부 책임 규정은 주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603호/ 2018.7.23.)

○ 정비대상 조문(예시)

조례명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구분	주 요 내 용
정비 대상 조항	제1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제1항의의무를태만히하여시설물이훼손되거나망실됐을때에는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③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시설물 사용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개선 사유	주민에게 모든 책임 부여

❍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반영(안 제17조의3제1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서 거동불편 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1명) 등에 대해서도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행 조례에  감면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장애 차별적 자구 수정(안 제17조의3제1항제7호)

-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모니터링에 따른 장애인차별 조항 개정 협조요청】

( 장애인복지과-8237호/ 2020.5.22.)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 조례 및 조항 개선책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분	주 요 내 용
차별 조항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7.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상충 사유	-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 ‘장애인보호자’ 용어의 일괄적 사용은 성인인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성이 없고 독립적으로 다닐 수 없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심어주어 장애차별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
개선책	- 장애등급 1급 ~ 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 보호자 → ‘보조인’으로 변경

❍ 감면대상자에 대항 상위법령 적용 사항 검토

- 참전유공자 등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상위법령 규정을 공공시설 관련 조례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통일된 상위법령 규정을 적용하여 조례를 정비 필요가 있음.

(1) 참전유공자 감면에 대한 조례 적용 규정 현황

조례명	감면 규정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치 ․운영조례 등 2개 조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 피해자 감면에 대한 조례 적용 규정 현황

조례명	감면 규정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치 ․운영조례 등 2개 조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 감면에 대한 조례 적용 규정 현황

조례명	감면 규정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치 ․운영조례 등 4개 조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 상위법령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반영 및 장애 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참전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규정을 공공시설 관련 조례 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통일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의3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을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으로 한다.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사용자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① -----------------------------------------------------------------------------------------------.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①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 (개정안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개정안과 같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3. (현행과 같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개정안과 같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현행과 같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6. (개정안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7. -------------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개정안과 같음)
<신 설>	8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8의2. (개정안과 같음)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9. ∼ 15.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연령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9. 22.>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3.6.2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장 강영심
연 락 처	064)710-3324, yskang03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