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0. 26.(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493	제출연월일: 2020.9.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20.10.5.

1. 제안이유

❍ 공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를 미술관마다 둘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 차별적 자구 수정 및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관람료 감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립미술관마다 미술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제4조제2항)

❍ 장애 차별적 자구 수정(안 제14조제1항제7호)

❍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반영(안 제14조제1항제14의2호)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자 추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관련 부서 협의: 도립미술관 7개소와 합의되었음

❍ 입법예고 기간: 2020. 7. 29. ~ 2020. 8. 18.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7.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7. 29.(원안 동의)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0. 9. 22.(원안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공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를 미술관 마다 둘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상위법령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반영 및 장애 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공립미술관 마다 미술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안 제4조제2항)

- 공립미술관 마다 운영되고 있는 미술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 미술관 마다 미술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현행)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운영위원회 → (개정안) 미술관운영위원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미술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행정시장 등에게 위임하여 해당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미술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

명 칭	최초구성 년월	임기	위원수	회의 개최 일수
				‘18년	‘19년	‘20년
제주도립미술관	‘19. 12	2년	13명	2	3	2
이중섭미술관	‘20. 01	2년	13명	6	3	1
기당미술관	‘20. 03	2년	13명	1	2	1
제주현대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소속으로 별도의 운영위원회는 없음
소암기념관	‘20. 03.	2년	13명	2	2	1
제주추사관	‘19. 07	2년	12명	2	3	1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16.12.	2년	11명	4	1	1

❍ 장애 차별적 자구 수정(안 제14조제1항제7호)

- 장애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보호자’ → ‘보조인’으로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모니터링에 따른 장애인차별 조항 개정 협조요청】

( 장애인복지과-8237호/ 2020.5.22.)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 조례 및 조항 개선책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분	주 요 내 용
차별 조항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7.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상충 사유	-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 ‘장애인보호자’ 용어의 일괄적 사용은 성인인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성이 없고 독립적으로 다닐 수 없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심어주어 장애차별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
개선책	- 장애등급 1급 ~ 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 보호자 → ‘보조인’으로 변경

❍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반영(안 제14조제1항제14의2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행 조례에  감면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공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를 미술관마다 둘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 상위법령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및 장애 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미술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행정시장 등에게 위임하여 해당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함.

관계 법령(발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운영 위원회)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ㆍ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ㆍ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ㆍ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9. 22.>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3.6.2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장 강영심
연 락 처	064)710-3324, yskang03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