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0. 26.(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494	제출연월일: 2020.9.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20.10.5.

1. 제안이유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규정 삭제(안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관련 부서 협의: 제주시 문화예술과,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와 합의되었음

❍ 입법예고 기간: 2020. 7. 29. ~ 2020. 8. 18.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7.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7. 29.(원안 동의)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0. 9. 22.(원안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 하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규정 삭제(안 제15조)

-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며, 자치법규에서 면책 또는 책임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특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이며, 특히 주민의 전부 책임 규정은 주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603호/ 2018.7.23.)

○ 정비대상 조문(예시)

조례명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구분	주 요 내 용
정비 대상 조항	제1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제1항의의무를태만히하여시설물이훼손되거나망실됐을때에는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③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시설물 사용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개선 사유	주민에게 모든 책임 부여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반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발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

1. 평소 자치법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손해배상은 상위법령인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상위법령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대상 조문"을 통보하오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배부용). 1부.

2. 대상 조문.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구광역시장(법무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과장),경기도지사(법무담당관),강원도지사(교육법무과장),충청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경상북도지사(혁신법무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
행정사무관		자치법규과장	전결 2018. 7. 23.
협조자
시행	자치법규과-1603	(2018. 7. 23.)	접수	특별자치법무과-8359	(2018. 7. 23.)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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