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0. 26.(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495	제출연월일: 2020.9.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20.10.5.

1. 제안이유

❍ 장애 차별적 자구 수정 및 보훈 관련 법령의 관람료 감면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장애 차별적 자구 수정(안 제6조제1항제7호)

❍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반영(안 제6조제1항제14의2호)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자 추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관련 부서 협의: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와 합의되었음

❍ 입법예고 기간: 2020. 7. 29. ~ 2020. 8. 18.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7.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7. 29.(원안 동의)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0. 9. 22.(원안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에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누락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증진하고자 장애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장애 차별적 자구 수정(안 제6조제1항제7호)

- 장애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보호자’ → ‘보조인’으로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모니터링에 따른 장애인차별 조항 개정 협조요청】

( 장애인복지과-8237호/ 2020.5.22.)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 조례 및 조항 개선책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분	주 요 내 용
차별 조항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7.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상충 사유	-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 ‘장애인보호자’ 용어의 일괄적 사용은 성인인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성이 없고 독립적으로 다닐 수 없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심어주어 장애차별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
개선책	- 장애등급 1급 ~ 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 보호자 → ‘보조인’으로 변경

❍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반영(안 제6조제1항제14의2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행 조례에  감면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상위법령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누락사항을 반영하고, 장애 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발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9. 22.>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3.6.2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장 강영심
연 락 처	064)710-3324, yskang03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