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0. 26.(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496	제출연월일: 2020.9.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20.10.5.

1. 제안 이유

❍ 재외도민증 재발급, 갱신 조항 신설 및 재외도민증 신청 서식 정비로 재외도민증 관리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재외도민증 재발급 및 갱신 조항 신설로 재외도민증 관리제도 보완

(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 재외도민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신설 등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제출안과 동일

❍ 관계 법령: 해당없음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0. 7. 1. ～ 2020. 7. 22. (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미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7. 13.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7. 7. (수정 의견)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9.  22.(수정 가결)

- 수정 의결 내용: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재외도민증 재발급, 갱신 조항 신설 및 재외도민증 신청 서식을 정비하여 재외도민증 관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재외도민증 재발급 및 갱신 조항 신설로 재외도민증 관리제도 보완

(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 및 재외도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외도민증 갱신 조항을 신설하여 재외도민증 발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재외도민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신설 등 서식 정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 재외도민증 재발급 조항 신설 등에 따른 관련 서식 신설 및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재외도민증 재발급 및 갱신 조항을 신설하여 재외도민증  발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재외도민팀장 김미숙
연 락 처	064)710-6246, msisland@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재일본관동 제주도민협회	① 재외도민증 표기 방법 개선 - 제2조제1호 중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가 재외도민증을 신청한 경우 •재외도민증에 신청자격 표기 요망 •성명을 영어 또는 한글로 표기 통일 ② 재외도민증 발급 신청서 상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사유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기를 요청	․ 미반영 ❍ 대외에 공시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도로 표기되어야 하며, 불요불급한 개인정보를 재외도민증에 표기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성명 한글 표기는 현재 한글로 표기하고 있음 ❍ 재외도민증 신청과 재외도민 관련 시책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함임을 별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있음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성별영향평가서 평가항목 4(성별통계)와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1호의2서식, 제3호서식에 성별을 추가하여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할 필요성 있음	- 반영(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성별란 추가)

조례규칙심의회 수정가결 내역

❍ 수정내역

- 안 제2조제1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재외도민”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면서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재외도민”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면서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재외도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라 한다)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가 제주자치도인 사람 나.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이 제주자치도였던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재외도민”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면서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 수정안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