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0. 26.(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97		발의연월일:	2020. 9. 29.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0. 10. 5.

1. 제안 이유

관련법인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리․감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의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카지노 전산시설 중 변경되는 사항을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로 구분(안 제16조)

-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 및 관리시스템 변경은 허가사항으로 하고, 그 외의 변경은 신고사항으로 구분

나. 카지노업 휴업․폐업 사전 신고제 신설(안 제17조)

-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함.

다.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기관 변경(안 제21조)

-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검사 수수료 현실화: 평균 1백만원/건 → 무료(안 별지 제11호서식)

라.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 기관 변경(안 제24조)

-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검사 수수료 현실화:  330천원/대 → 189천원/대(안 별표 4)

마.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변경 및 추가(안 별표 2)

- 카지노 테이블게임 종류를 현 실정에 맞게 변경

-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테이블게임에 ‘기타 카드게임’ 추가

바. 카지노 휴업 또는 폐업 사전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6 제2호라목)

-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사. 법령용어 정비(안 별지 제14호서식)

-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필증 →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8. 6. ～  2020. 8. 26.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 미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8.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8. 14. (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20. 8. 31.(원안가결)

5. 검토사항

가.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리․감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카지노업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카지노 전산시설 중 변경되는 사항을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로 구분(안 제16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2018.1.25.) 개정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 및 카지노관리시스템의 변경 · 교체 시에는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변경신고 하도록 구분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음.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카지노업의 경우

가. ~ 라. (생 략)

마. 법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의 변경 또는 교체

바. (생 략)

②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2의2. 법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3.~7. (생 략)

❍ 카지노업 휴업·폐업 사전 신고제 신설 (안 제17조)

- 관광진흥법 제8조 개정(2018.12.11.)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카지노업을 휴·폐업 하려는 자는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비정상적인 영업 방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⑦ (생 략 )

⑧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기관 변경 (안 제21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고,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제2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0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는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검사기관을 제주도지사로 변경하여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건당 평균 1백만원에서 무료로 변경하고 있는 사항으로 업체의 검사비용 절감 및 검사기간 단축 등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현황

○ 검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검사실적

(단위 : 대)

연도	주전산기	단말기	카지노관리시스템
2018	19	509	2
2019	-	71	-
2020	-	8	-
계	19	588	2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
제21조(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 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3.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장 이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 기관 변경(안 제24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4조 및 「관광진흥법」제25조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제주도지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카지노기구 검사 대상 및 종류

- 검사대상 기구(2종) : 카지노 전자게임기구, 전자테이블게임기구

- 검사 종류(3개유형) : 신규검사, 갱신검사(3년 주기), 확인검사(수리 등 필요 시)

-  카지노 기구의 검사는 현재 도외 전문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에 위탁 실시하고 있으나,  제주도에서 직접 검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검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카지노기구의 검사 수수료를 대당 330천원에서 189천원으로 변경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카지노 사업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게임기구 검사현황

(단위 : 대)

연도	신규검사		갱신검사		확인검사 등		계
	전자게임	전자테이블게임	전자게임	전자테이블게임	전자게임	전자테이블게임	전자게임	전자테이블게임
2018	190	144	97	0	269	119	556	263
2019	52	0	43	0	216	117	311	117
2020	0	0	28	0	23	119	51	119
계	242	144	168	0	508	355	918	499

※ 확인검사 등 : 확인검사, 재검사, 폐기검사 포함

▢ 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 액
	변경 전	변경 후
3.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릴머신, 비디오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만 해당한다)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로 반입․사용하려거나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하는 경우	대당 330,000원	대당 189,000원
나. 가목 외의 경우	기본료 100,000원 + 30,000원(1대당)	25,000원(1대당)

▢ 카지노 기구검사 장비 현황 (2019. 7월~ 9월)

제품명	수량	금액(원)	용 도	구입일시
ESD Tester	1	12,914,000	정전기에 대한 기구의 내성을 측정	19.7.
내전압 & 절연저항 시험기	1	17,468,000	기구의 절연저항&절연내력을 측정	19.7.
전력분석기	1	3,969,000	기구의 정격소비전력 및 정격 소비전류 측정	19.7.
RF(EMI) Receiver	1	33,440,000	기구에서 발생한 전자파를 측정	19.7.
노트북컴퓨터	1	1,679,010	배당률에 관한 소스코드 분석	19.9.
합 계	5	89,470,010

▢ 카지노기구 전담반 구성 현황(총9명)

- 총괄(카지노정책과장), 반장(카지노관리팀장), 반원 7명

구 분	검사항목	주요 검사	담당자
기 구 검 사	외관검사	외관 및 기본사항 압날	행정6급(2명)
	배당률검사	이론적 배당률 75% 이상
			전산7급(1명)(채용예정)
	구조검사	주 회로보드 잠금장치 등	행정6급(1명)
	동작검사	정격전압으로 원활한 동작	행정7급(1명) (강원랜드 경력)
	전기 특성검사	정격소비전력 및 전류 등	행정7급(1명) (사행감독위 5년)
전산시설검 사	시스템 전반	전산규정에 명시된 의무준수 사항	전산7급(1명)

※ 현재 수탁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은 직원 1명이 모든 항목 검사

◆ 참고사항(실무진 경력)

- 미국 네바다주립대 카지노기구 분야 전공자 2명(석사1, 학사1)

* 싱가포르, 네바다 지역 카지노, 행정경험 등 실무경력 10년

- 정보통신 전공자 1명, 전자공학 전공자 1명(전기기사자격 취득)

- 국내 카지노 분야 실무 10년 경력자 1명

- 카지노기구 검사 분야 실무 경력자 1명(채용 예정, 10월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력자 1명

❍ 카지노기구의 검사 업무규정 등 개정(안 제24조의2)

- 현행 조례 제24조의2(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조문을 삭제하고 있으나, 도지사가 직접 카지노기구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검사 업무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변경 및 추가(제19조제1항 관련, 안 별표 2)

- 현행 조례 제19조제1항 카지노업 영업의 종류 (테이블 게임, 전자게임, 전자테이블게임, 기타 게임) 중 테이블 게임의 영업종류를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 국내외 운영 중인 ‘기타 카드게임’을 추가하는 것으로 테이블 게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됨.

▢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19조제1항 관련)

영업구분	영업종류
	변경 전	변경 후
1. 테이블 게임 (Table Game)	가. 룰렛(Roulette) 나. 블랙잭(Blackjack) 다. 다이스(Dice, Craps) 라. 텍사스홀뎀포커 (Texas Hold'em Poker) 마. 캐리비언스터드포커 (Caribbean Stud Poker) 바. 쓰리카드포커(Three Card Poker) 사. 바카라(Baccarat) 아. 다이사이(Tai Sai) 또는 식보(Sic Bo) 자. 빅휠(Big Wheel) 차. 빠이 까우(Pai Gow) 카. 판탄(Fan Tan) 타. 조커 세븐(Joker Seven) 파.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하.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거. 프렌치 볼(French Boule) 너. 차카락(Chuck - A - Luck) 더. 마작(Mahjong) 러. 카지노워(Casino War)	가. 룰렛(Roulette) 나. 블랙잭(Blackjack) 다. 크랩스(Craps, Dice) 라. 포커(Poker) 마. 바카라(Baccarat) 바. 다이사이(Tai Sai) 또는 식보(Sic Bo) 사. 빅휠(Big Wheel) 아. 빠이 까우(Pai Gow) 자. 판탄(Fan Tan) 차. 조커 세븐(Joker Seven) 카.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타.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파. 프렌치 볼(French Boule) 하. 차카락(Chuck - A - Luck) 거. 마작(Mahjong) 너. 카지노워(Casino War) 더. 기타 카드게임(Card Game)
2. 전자 게임 (Electronic Game Machine)	가. 슬롯머신(Slot Machine) 나. 비디오게임(Video Game)	가. 릴머신(Reel Machine) 나. 비디오게임(Video Game)

❍ 카지노 휴업 또는 폐업 사전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제30조제1항 관련, 안 별표 6 제2호라목)

- 관광진흥법 제8조 개정(2018.6.12.)에 따라 카지노업 휴업 또는 폐업 사전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허가취소토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별표6, 제2호 라목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라.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 명령	취소

❍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관리사항을 규칙으로 변경(제26조,제27조)

-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규칙으로 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고시(告示) :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으로 문서로 작성된 일반적· 추상적 규율에 해당하지만, 원칙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아니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카지노업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제주 카지노의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4조에 규정된 관광진흥법 특례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과 게임기구 검사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변경하여 카지노 감독기관인 도가 직접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검사수수료 인하 및 검사 소요기간 단축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적극적 행정을 통해 업체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카지노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관광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릴머신기구, 비디오게임기구”를 “전자 게임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를 “신규 또는 영업방법을 변경하여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로 한다.

안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카지노기구의 검사 업무규정 등) 도지사는 검사 업무규정 작성, 검사기록부의 작성ㆍ비치ㆍ보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제6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 기구를 신규 또는 영업방법을 변경하여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4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슬롯머신, 비디오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규격ㆍ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릴머신기구, 비디오게임기구 ----------------------------------------------------------.	제24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 -------- 전자 게임기구 -----------------------------------------------------------------.
1.∼3.(생 략)	1.∼3.(현행과 같음)	1.∼3.(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5.(개정안과 같음)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국내외 감독기관이 ------------------------------------------------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6. -----------------------------------------------------------------------------------------신규 또는 영업방법을 변경하여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1.∼3.(생 략)	1.∼3.(현행과 같음)	1.∼3.(개정안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⑤∼⑥(개정안과 같음)
제24조의2(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의 작성, 검사기록부의 작성ㆍ비치ㆍ보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24조의2(카지노기구의 검사 업무규정 등) 도지사는 검사 업무규정 작성, 검사기록부의 작성ㆍ비치ㆍ보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8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ㆍ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허가 요건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ㆍ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2.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ㆍ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이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6.>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 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카지노전산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에 제2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8의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기구의 규격 및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저배당률에 관한 사항

2. 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EPROM) 및 기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ㆍ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3. 제4항제2호의2에 따른 봉인의 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봉인의 해제 또는 영업장소의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

4.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경우: 그 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날

5. 그 밖에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 확인 및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 요청일부터 5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ㆍ제조업자ㆍ제조연월일ㆍ제조번호ㆍ규격ㆍ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카지노기구 도면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의 부착 등 표시

2의2.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封印)

3. 제31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⑤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33조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카지노기구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카지노기구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규정

4. 별표 7의2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7의2와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 7의2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참고자료

1		제주지역 카지노업 현황

(2019. 9월 기준)

허가 번호	업소명(법인명)	영업장소	대표자	최초허가일	전용영업장 면적(㎡)	영업종류 및 기구대수
				운영형태
제1호	공즈 카지노 【길상창휘(유)】	제주시 탑동로 66 (삼도이동)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쭈씨 앙보	‘75.10.15	1,604.84	7종 68대
				임 대
제2호	엘티카지노 【(주)엘티엔터테인먼트】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35 (색달동) 롯데호텔제주	김웅	‘85.04.11	1,175.85	6종 51대
				임 대
제3호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그랜드 【(주)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지점 】	제주시 노연로 80 (연동) 메종글래드호텔	박병룡	‘90.09.01	1,195.92	6종 74대
				임 대
제4호	제주썬카지노 【(주)지앤엘】	제주시 삼무로 67 (연동) 제주썬호텔	이성열	‘90.09.01	1,509.12	7종 139대
				직 영
제5호	랜딩카지노 【람정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304번길 38(서광리) 제주신화월드호텔	린촉추	‘90.09.01	5,646.1	10종 362대
				직 영
제6호	로얄팔레스카지노 【(주)건하】	제주시 탑동로 47 (삼도이동) 제주오리엔탈호텔	박성호	‘90.11.06	865.25	5종 55대
				임 대
제7호	아람만카지노 【(주)청해】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75 (색달동) 호텔신라제주	김종혁	‘91.07.31	1,240.83	4종 35대
				임 대
제8호	메가럭카지노 【(주)메가럭】	제주시 중앙로 151 (이도일동) 제주칼호텔	이근배	‘95.12.28	800.41	7종 53대
				임 대

2		카지노기구 현황

□ 정의(광의) :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관광진흥법」제25조제1항)

□ 도내 카지노 업체별 보유 현황(‘20. 5월 기준)

(단위 : 대)
구 분	합계	공즈	엘티	파라 다이스	제주썬	랜딩	로얄 팔레스	아람만	메가럭
계	429	24	24	43	93	201	20	-	24
전자게임	285	24	24	43	51	99	20	-	24
전자테이블게임	144	-	-	-	42	102	-	-	-

3		카지노 기구 및 전산시설 검사 현황

□ 카지노 기구 검사 실적

(단위 : 대)

연도	신규검사		갱신검사		확인검사 등		계
	전자게임	전자테이블게임	전자게임	전자테이블게임	전자게임	전자테이블게임	전자게임	전자테이블게임
2018	190	144	97	0	269	119	556	263
2019	52	0	43	0	216	117	311	117
2020	0	0	28	0	23	119	51	119
계	242	144	168	0	508	355	918	499

※ 확인검사 등 : 확인검사, 재검사, 폐기검사 포함

□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료 현황(‘19년)

- 총 검사료: 44,040천원

(단위 : 천원)

업체명	신규검사			갱신검사			확인검사
	검사료	기타비용	계	검사료	기타비용	계	검사료	기타비용	계
공즈	5,280	996	6,236	0	0	0	130	252	382
엘티	0	0	0	0	0	0	0	0	0
파라다이스	2,640	637	3,277	660	426	1,086	740	74	814
제주 썬	0	0	0	1,980	486	2,466	600	1,259	1,859
랜딩	2,640	264	2,904	0	0	0	6,660	2,532	9,192
로얄팔레스	6,600	1,026	7,626	0	0	0	950	1,245	2,195
아람만	0	0	0	6,600	1,008	7,608	2,680	507	3,187
메가럭	0	0	0	4,950	843	5,793	930	1,053	1,983
계	17,160	2,923	20,043	14,190	2,763	16,953	12,690	6,922	19,612

※ 기타비용 :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세금 등

□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현황

(단위 : 대)

연도	주전산기	단말기	카지노관리시스템
2018	19	509	2
2019	-	71	-
2020	-	8	-
계	19	588	2

4		카지노기구 검사 관련 추진사항

□ 기구 검사 관련 임기제 전담 직원 채용 : ‘18.3.16.

- 임기제 전산직 7급 1명(전기·전자분야 전공자) 채용

□ 카지노기구 검사 유관기관(KTC) 합동 점검 : ‘18.5.29 ~ 5.31

- 도내 8개 카지노 중 비디오게임 운영 7개소 88대 샘플 조사

(당시 로얄팔레스는 비디오게임 미운영, 그 외 7개소는 398대 운영)

□ 기구 검사 전담직원 전자게임 직무 교육 : ‘18.7.23 ~ 7.27

- 강원랜드 머신사업팀 현지 방문 교육(전자게임 하드웨어 구조 연구)

□ 도내 전자게임·전자테이블게임 운영 점검 : ‘19.3.27 ~ 3.29

- 8개 카지노 대상 전자게임(83대), 전자테이블게임(28대) 등 111대 점검

* 2개 분야 게임기 총 553대 중 20%(111대) 무작위 표본 조사

□ 카지노기구 검사 장비 구입 : ‘19. 7월 ~ 9월

- 기구검사와 현장 감독용 장비 등 11종 15대(99백만원)

* 기구 검사 장비(5종 5대, 89백만원), 현장 감독용 장비(6종 10대, 10백만원)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기구 검사 관련 지적 : ‘19.10.16.

- 제37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에서 차질없는 업무추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