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0. 26.(월) 10:00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498	제출연월일: 2020.9.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20.10.5.

1. 제안이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5조에 따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4,294백만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인건비(기본급, 수당, 성과급, 퇴직연금 등) 및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시내에 집중된 환경개선과 일상에서의 도민 문화접근성 및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서귀포․동부권 사무소 운영 출연금

❍ 예술·교육생태계 활동안정화 지원사업비 출연: 1,055백만원

- 예술 창작 및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지원사업비로 예술인, 교육활동가,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별 지원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Post 코로나 및 뉴노멀 시대에 맞는 과도기적 지원체계 및 유형을 개발하여 지원체계 마련

- 제주 예술인 온라인 서비스, 민간 운영 공간의 안정적 창작기반 확충을 통한 기초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를 추진하고 진입기 청년작가 인큐베이팅을 통해 미래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도민향유 활성화 사업비 출연: 1,300백만원

- 도민문화 향유활성화를 위한 고유사업으로 도내 생활문화예술 확산을 위해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형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언택트 온라인 미디어 접근 및 활용 역량지원 및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공공미술작품 정비를 통한 상시적 관리체계 강화

- 생활 패러다임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 매개기획 사업을 확대하여 새로운 문화환경 변화의 해결방안 모색 등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 재단 예술공간 통합운영사업비 출연: 2,329백만원

- 위탁 받은 제주 원도심 예술공간의 안정적 운영 등 공간 통합운영으로 공간 간 창작-매개-향유 선순환구조 확립

- 새롭게 조성된 예술곶산양(산양초) 중심으로 제주 서부권 주민과 예술가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예술공간 운영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연금

❍ 문화정책·협력사업비 출연 : 600백만원

- 코로나 19로 전환문화 환경에 맞는 정책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제주형 문화예술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실태조사, 정책연구 및 개발 시급

- 환경/정책변화 및 시민사회에 맞는 문화정책기획 기능 강화와 융합 및 전환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내 문화협력 채널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출연금

❍ 제주예술인복지 지원센터운영 사업비 출연: 450백만원

-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재정·비재정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제주 예술창작 활동치유와 생태계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기반을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근거와 전국적인 예술인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신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출연금

❍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사업비 출연: 1,200백만원

- 민선 6기, 7기 도정 공약과 더불어 제주 문화예술섬 조성을 위해 도내 제주시내에 집중된 대규모 행사보다 주요권역별로 도민의 지역밀착형 문화접근성을 강화하여 분산된 제주 농촌지역의 창작 및 문화공간 운영사업을 통한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

- 제주 전역의 문화거점을 기반으로 전시·공연·시민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의 동시 다발적 문화향유 거점 마련을 통해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

- 마을문화기획자를 지원하고 문화예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마을문화리더 발굴 등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제주도 권역별 문화거점 마련으로 지역문화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권역별 서귀포권, 동부권 및 읍·면 등 문화소외지역 문화거점 발굴·지원)

3.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동광로 51

- 개    원: 2001. 4. 25.

- 조    직: 1실 10팀 1TFT / 현원 49명(정원 56명, 2020. 8. 31.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4. 검토의견

□ 출연금 규모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재단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등에 출연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3,564백만원(45.3%)이 증가된 11,428백만원을 반영 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A)	2021년(안) (B)	증감 (B-A)	증감율 (%)
합 계		2,500	2,800	7,864	11,428	3,564	45.3
기관운영 출연금		2,500	2,800	2,990	4,294	1,304	43.6
	인건비			2,515	3,349	834	33.2
	기관운영비			475	945	470	98.9
사업 출연금				4,874	7,134	2,260	46.3

※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제도 개선」(‘19.8월)에 따라 2020년 예산 편성 시부터 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가. 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4,294백만원

❍ 문화예술재단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4,294백만원으로 2020년도 2,990백만원 대비 1,304백만원(43.6%↑) 증가

- 20년 하반기 신규채용(7명) 및 임금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 834백만원(33.2↑) 증가

* 신규사업인 동부・서귀포사무소(2개소)의 일반수용비(220백만원)의 경우 2020년 문화예술재단의 일반수용비 예산총액(101백만원)보다 2배이상반영하고 있음

* 동부․서귀포사무소의 기능(역할)등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권역별 문화거점 마련을 위한 동부권・서귀포 사무소 운영비 신규 반영 등 470백만원(98.9%↑) 증가

※ 동부․서귀포 사무소 인력배치 계획 : 일반계약직 3명(개소당)

나. 문화예술재단 사업 출연금: 7,134백만원

❍ 문화예술재단의 사업비는 7,134백만원으로 2020년도 4,874백만원 대비 2,260백만원(46.3%)이 증가하고 있음

〈신규 사업 출연금 내역〉

- 2021년 출연금 사업으로□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등 5개 사업

(2,060백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음.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주요사업내용
합 계	2,060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60	․장애예술인 5명을 선발하여 창작금 월100만원을 10개월간 지원
제주문화정책 연구・사업개발	500	․ ‘제주문화예술섬’ 정책방안 연구(권역별 세분화) ․ 지역문화 담론 발굴 세미나 및 문화기획자 네트워킹 포럼 개최 ․ ‘제주문화예술섬’ 연계 영상콘텐츠 및 아카이빙 자료집 제작
제주문화예술 전환문화협력 사업	100	․ 문화예술계 주요 파트너 네트워킹 6회 시행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1,200	․ 유휴공간 문화재생(S/W)으로 신규 문화거점 발굴 및 기획프로 프로젝트 진행(10개소/ 500백만원) ․ 민간 유휴공간 공공임대 등 문화재생을 통한 신규 문화예술공간 운영(10개소/ 400백만원) ․제주문화예술주간 페스타 공연 , 플리마켓, 제주문화예술섬 시민 공간투어프로그램 진행(120백만원) ․유휴공간 주변 활용 공공디자인(공공예술퍼니쳐) 프로젝트 진행
문화예술공간활성화 지원사업	200	․ 민간 문화예술공간의 운영경비 및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10개소/170백만원)

* 2021년 신규사업비 2,060백만원 중 ‘제주문화예술섬’과 관련된 사업비로 1,700백만원(82.5%)을 반영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에도 사업비지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계속 사업 출연금 내역〉

- 2020년 추진사업 중□재단예술공간 통합운영사업 □등 11개 사업은 1,880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제주도의 경우 2021년도 행정운영비성 경비가 최소 20%이상 삭감될 전망이나, 출연금내 운영비 성격의 경비는 대부분 증가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원도심,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42%인 686백만원 증가

〈주요 감액 사업〉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2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6개사업
(1,680백만원)은 2021년도 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코로나19 장기화 등 급변하는 지역의 문화예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2020년 2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코로나19 지원 사업은 전부 미 반영되고 있음.

【코로나 지원 사업 – 2020년 2차 추경 예산 편성 사업】

사 업 명	사업비	사업내용
합 계	1,680
코로나 위기극복 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	300	․ 예술창작사업 기획서 공모 선정지원
예술창작활동 영상콘텐츠제작 지원사업	450	․ 제주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공연․전시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문화예술창작사업대관료 지원사업	110	․ 공공 및 민간 공연장, 전시장 등 대관료 보전 지원
문화예술교육 창의주제 지원사업	100	․ 문화예술교육 창의주제 계획안 발굴 연구활동비 지원
제주 예술공간 방역물품 지원사업	10	․ 도내 민간 예술공간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 위기극복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500	․ 전시•공연, 민간 문화공간 활용에 있어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생태계 유지를 전시•공연예술분야, 민간문화 공간분야, 행사(대행)업체 지원,연구 (기획) 분야 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5. 종합의견

❍ 해당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함.

❍ 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기관운영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어 명확한 산출기준이 필요하며, 도민의 문화수요와 문화단체․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신규사업 발굴과 출연금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유사․중복되는 사업의 통합, 일몰제 적용 등 사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급변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대비한 문화예술지원사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출연금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2021년도 예산심사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정책 개발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3.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4. 문화예술 정보 교류

5.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6.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집행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