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0. 26.(월) 10:00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499	제출연월일: 2020.9.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20.10.5.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운영비: 1,508,312천원

- 제주학연구센터 직원 인건비(기본급, 수당, 퇴직연금 등) 및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제주학진흥원(가칭) 설립 적립금, 시설임차료, 공공요금, 회의비 등)를 위한 출연금

❍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사업비 출연금: 1,636,000천원

- 제주연구원 내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기능과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여 도정 정책연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국내외에 제주학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학의 종합적·체계적 연구는 물론 국내 지역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기반 강화에 주력하기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3.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

❍ 일반 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 법인설립: 1997년 5월 7일

- 조    직:  2실 5부 2팀 7센터 1지원단

- 이사회 구성: 이사  13명, 감사 2명

※ 제주학연구센터

․ 개    원: 2011년 8월 12일

․ 직원 현황

(2020. 9. 30.기준)

구 분	계	센터장	전문 연구위원	전문 연구원	행정원
정 원	11	1	4	4	2
현 원	8	1	1	4	2

4. 검토의견

가. 총  괄

❍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11. 8월에 설립된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공공 연구기관으로 제주연구원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주학연구센터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위치) 연구센터는 제주연구원에 둔다.

❍ 제주연구원 산하 정책사업단에는 제주학연구센터 등 6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4개 센터의 경우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개 센터는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어 지원근거, 지원과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20년도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센터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근거
고령사회 연구센터	제주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70	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26조
제주공공 투자관리센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제주연구원) 출연	출연금	314	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지역균형발전지원 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80	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0조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5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제주사회복지연구 센터 설치·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00	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2조의2
제주학 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	출연금	1,755	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금

❍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금은 전년대비 79.1%인 1,388백만원이 증가된 3,144백만원을 반영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백만원)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증감액	증감율 (%)
합 계		1,400	1,350	1,756	3,144	1,388	79.1
기관운영비		698	800	746	1,508	762	102.1
	인 건 비	516	587	651	854	203	31.2
	운 영 비	182	213	95	654	559	588
연구사업비		702	550	1,010	1,636	626	61.9

❍ 제주학연구센터의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는 1,50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62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하반기 신규채용 및 인건비 상승분, 2021년 하반기 재단설립예정에 따른 기본재산 적립금(5억원)에 따른 것임

.

❍ 제주학연구센터의 사업비는 1,63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26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8개사업(370백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추가

〈2021년 출연금 사업 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1년	2020년	증감
합 계	1,636	760	876
제주학 관련 기본 연구사업	100	20	80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관리사업	200	200	-
마을기록화 사업	40	30	10
제주학 연구비 및 지원사업 총서발간	191	90	101
제주학 교육・교류 정책사업 -제3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신규: 30백만원)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발간사업(신규:30백만원)	190	110	80
제주역사편찬사업 -탐라문화권 정립 위한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사업(신규: 50백만원) -제주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보전사업(신규:50백만원)	275	80	195
제주어 연구사업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신규:100백만원)	580	230	350
제주민속문화연구사업 -멸실위기 민속문화 조사사업(신규:30백만원) -제주 민속문화 기록화 사업(신규:30백만원)	60	0	60

※ ‘20년 일몰 사업 : 유배문화자원 조사 등  2개사업( 250백만원)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사업비 등 제주학연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제주문화 정체성 정립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며, 출연금 규모 등에 대해서는 2021년 세출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앞으로 제주학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부사업별 출연금 비교 현황

(단위: 백만원)

기본 사업				세부사업
사업명	출연금		증감	세부사업명	출연금
	21년	20년			21년	20년
합 계	1,636	760	876		1,636	760
기본연구사업	100	20	80	기본연구사업	100	20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	200	200	-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운영	200	200
마을기록화사업	40	30	10	해녀문화 조사사업	40	30
제주학 연구비 및 지원사업 총서 발간	191	90	101	제주학 관련 기획주제 연구지원사업	90	23
				제주학 관련 자유주제 연구지원사업	40	30
				제주학 총서 발간 사업	21	7
				제주학 관련 번역출판 지원사업	20	10
				제주학 학술세미나 지원사업	20	20
제주학 교육 ·교류정책	190	110	80	제5회 제주학대회	50	50
				제주학 교육사업	10	10
				교류 및 정책사업	30	20
				찾아가는 제주문화아카데미	40	30
				제3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30	신규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발간사업	30	신규
제주역사 편찬사업	275	80	195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사업	65	50
				일본 소재 신문 제주기사 번역사업	35	10
				제주고전 강독회	25	10
				고문서 해제 발간	50	10
				탐라문화권 정립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사업	50	신규
				제주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보전사업	50	신규
제주어연구사업	580	230	350	제주어와 제주전통문화 전승보전사업	50	50
				<제주어 종합상담실> 운영사업	50	30
				제주어 공모사업 및 제주어 길라잡이 책자 발간사업	50	20
				제주어 대사전 편찬사업	300	130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	100	신규
				제주어 교육과정 및 맞춤형 교재 개발 연구	30	신규
제주민속문화 연구사업	60	60	60	멸실위기 민속문화 조사사업	30	신규
				제주 민속문화 기록화 사업	30	신규

【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