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0. 26.(월) 10:00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500	제출연월일: 2020.9.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20.10.5.

1. 제안이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2021년도 제주

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3,925백만원

- 제주지역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써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

❍ 영상산업을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9,435백만원

- 제주도 내 영상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영상콘텐츠 산업 미래 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지역 영상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출연금

- 2020년 준공 완료된 한림읍 작은영화관 개관에 따른 영화관 관리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민의 영화 관람 환경의 개선과 영상문화향유권의 확대를 위한 출연금

❍ 문화산업 강화를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 3,708백만원

- 콘텐츠산업의 기술변화에 부합하는 4차산업시대에 신성장 문화콘텐츠 기업 육성과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출연금

- 콘텐츠 창작⦁창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로 지역문화자원이 창의 인재와 융합되어 창작⦁사업화 되도록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출연금

❍ 교육운영을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 800백만원

-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문화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출연금

❍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 800백만원

- 도내·외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애니메이션, 웹툰 콘텐츠를 활용한 활발한 사업 전개를 토대로 도내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의 인지도를 높이며, 문화콘텐츠와 연관된 주민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애니메이션 콘텐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출연금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콘텐츠 인기 상승 및 활성화로 인한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급성장에 발맞춘 제주지역 웹툰 산업 진흥 도모하여 지역 웹툰 콘텐츠 발굴 및 웹툰작가 양성을 위한 출연금

❍ 제주 음악창작소 운영비 출연 : 100백만원

- 도내 음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한 출연금

3.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영훈)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 개    원: 2018. 4. 19.

- 조    직: 1원장 5팀 / 현원 44명 (정원 50명,  2020. 9.21.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3명, 감사 2명.

4. 검토의견

□ 출연금 규모

❍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진흥원 운영비,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고유사업비 지원 등에 출연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1,396백만원(154%)이 증가된 18,767백만원을 반영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A)	2021년(안) (B)	증감 (B-A)	증감율 (%)
합 계		2,650	2,388	7,371	18,767	11,396	154.6
기관운영 출연금		2,650	2,388	2,463	3,925	1,462	59.3
	인건비			1,930	2,297	367	19
	기관운영비			533	1,628	1,095	205.4
사업 출연금				4,908	14,842	9,934	202.4

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3,925백만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3,925백만원으로 2020년도 2,463백만원 대비 1,462백만원(59%) 증가

- 21년 신규채용(4명) 및 임금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 809백만원 증가

- 수선유지비 및 시설비 등 367백만원 증가

- 경영평가 시행으로 인한 성과급 285백만원 증가

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출연금: 14,842백만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비는 14,842백만원으로 2020년도 4,908백만원 대비 9,934백만원(202%) 증가하고 있음

〈주요 증감 사유〉

* ‘20년 공기관대행 11개 사업중 7개 사업은 ‘21년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있음

- 2020년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추진해오던 □제주 오름 활용 문화콘텐츠개발□사업 등 7개 사업을 진흥원 고유목적 사업으로 간주하여 출연금으로 편성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되, 수행할 경우에는 특정계층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영상·문화산업 정책 연구 및 개발

2. 영상·문화산업 개발을 위한 제주 문화 원형 발굴 및 보존

3. 영상·문화 기획자 육성 및 지원

4. 영상·문화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

5. 영상·문화상품 유통 지원

6. 삭제<2018.7.13.>

7.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8. 아시아CGI(Computer Generated Imagery) 애니메이션 센터

9.  국가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정부 등 공모 사업 참여 및 기업 참여 지원

11. 그 밖에 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출연금 전환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공기관대행 사업비(20년)	출연금 (21년)	증감
합 계	1,217	1,760	543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400	400	-
도민 미디어 역량 강화	200	400	200
제주 오름 활용 문화콘텐츠 개발	105	200	95
제주 신화 IP 구축	150	300	150
지역애니메이션콘텐츠 제작지원사업	243	300	57
제주 웹툰캠퍼스 운영(국가직접사업)	70	100	30
CGI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49	60	11

- 2021년 출연금 사업으로□공연장 장비 구축 사업□등  6개 사업(8,355백만원)  신규 반영하고 있음.

*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사업(83억원)을 출연금으로 반영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사업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특히, 공연장 운영 활성화 사업(20억원)중 행사홍보 경비로 17억원을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1년도 신규사업 내역】

사 업 명	사업비	주요사업내용
합 계	8,355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운영	400	․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개관에 따른 운영비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장비 구축	2,200	․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개관에 따른 조명 장비 등 스튜디오 장비구축사업
공연장 장비 구축	3,000	․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완료에 따른 영상시스템 등 공연장비 구축사업
공연장․공공영화 상영관 플랫폼 구축	300	․ 공연장/공공영화상영관 개관에 따른 홈페이지 및 예매/발권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
공연장운영 활성화	2,055	․ 공연장 안내 영상, 공연장 투어 프로그램, 개관식 및 개관공연 등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 및 운영	400	․ 온라인 강의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제작

(단위: 백만원)

- 2020년 출연금 사업 중 일몰사업은□찾아가는 밤마실 극장 사업 □1개 사업(100백만원)   이고 , 계속사업 중 감액되는 사업은 없음.

5. 종합의견

❍ 해당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문화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출연금의 규모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154%)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와 사업효과 및 파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출연금 규모 등에 대해서는 2021년도 세출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되, 수행할 경우에는 특정계층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7.13.>

1. 영상·문화산업 정책 연구 및 개발

2. 영상·문화산업 개발을 위한 제주 문화 원형 발굴 및 보존

3. 영상·문화 기획자 육성 및 지원

4. 영상·문화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

5. 영상·문화상품 유통 지원

6. 삭제<2018.7.13.>

7.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8. 아시아CGI(Computer Generated Imagery) 애니메이션 센터

9. 국가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정부 등 공모 사업 참여 및 기업 참여 지원

11. 그 밖에 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