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0. 26.(월) 10:00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502	제출연월일: 2020.9.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20.10.5.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제평화재단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21년 제16회 제주포럼 개최: 2,433백만원(국 633, 도 1,800)

-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05.1.27)하면서 제주 평화포럼이 평화실천 17대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1년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6회(2011년)까지 격년제로 개최하였으나,

-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 등 세계적 포럼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고자 그간의 성과,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 후 포럼 명칭변경, 연례화 개최 결정으로 제7회(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음.

- 평화와 번영을 모태로 국제교류의 거점 확보를 위한 제주포럼을 통하여 제주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주가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2021년 제16회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국제평화재단 출연금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798백만원(국 98, 도 700)

-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하나로 도정 전 분야에 걸쳐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가 적극적으로 유치한 UN산하기구인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UN 협력사업 및 아태지역 지역사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평화, 환경, 관광개발 등에 관한 국제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 운영 출연금

- UCLG ASPAC 회원 역량강화사업 및 청년워크숍 및 제주국제청소년포럼 등을 국제 워크숍 전문기관인 제주국제연수센터에 위탁□운영 출연금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188백만원(도비)

-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의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제주포럼 개최결과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출연금

3. 출연대상

❍ 대    표: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김도형)

❍ 일반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06. 1. 31.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현원 33명)

* 재단이사회: 이사 9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법인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4. 검토의견

□  출연금 규모

❍ 국제평화재단 출연금은 제16회 제주포럼 개최,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사업,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3,41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42백만원이 증가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A)	2021년(안) (B)	증감 (B-A)
합계	3,970	4,076	2,777	3,419	642
제16회 제주포럼	2,840	2,870	1,827	2,433	606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1,100	1,036	780	798	18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130	170	170	188	18

가. 2021년 제16회 제주포럼 개최

❍ 2001년 부터 개최되고 있는 제주포럼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년대비

606백만원 증가된 2,433백만원을 반영하고 있음

<제주포럼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A)	2021년(안) (B)	증감 (B-A)
합 계	2,840	2,870	1,827	2,433	606
국 비	609	673	705	633	△72
도 비	2,231	2,197	1,122	1,800	678
국비부담율	21.4%	23.4%	38.5%	26.%

※ 2020년 대비 출연금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비부담은 감소하고 있음

나.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

❍ UN 협력사업 및 아태지역 지역사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평화, 환경, 관광개발 등에 관한 국제워크숍과 국제 세미나 개최 등에 관한 센터운영비와 사업비 출연금임.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A)	2021년(안) (B)	증감 (B-A)
합 계	1,100	1,200	780	798	18
국 비	108	72	108	98	△10
도 비	992	1,128	672	700	28
국비부담율	9.8%	6%	13.8%	12.3%

※ 2020년 대비 출연금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비부담은 감소하고 있음

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 세계 평화의 섬 컨텐츠 제공 및 국제 공론화 사업 발굴 등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제주평화연구원에 연구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A)	2021년(안) (B)	증감 (B-A)
출연금	130	170	218	188	△30

5. 종합의견

❍ 해당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포럼의 질적 성장과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세계평화의 섬 역량 제고를 위한 평화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해서는 2021년 예산안 심사 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④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포럼의 주관 등) ①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