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조의3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을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으로 한다.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사용자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① -----------------------------------------------------------------------------------------------.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①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 (개정안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개정안과 같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3. (현행과 같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개정안과 같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현행과 같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6. (개정안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7. -------------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개정안과 같음)
<신 설>	8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8의2. (개정안과 같음)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9. ∼ 15.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