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민간위탁사무(재계약․재위탁)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목 차

□ 민간위탁사무(재계약‧재위탁) 계획 보고 총괄

□ 탐라국 입춘굿 행사 운영

□ 외도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 용담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 삼양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운영

□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 용담용연문화제(용연선상음악회) 행사 운영

□ 삼도이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관련법령 등 근거

민간위탁사무(재계약․재위탁) 계획 보고 총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 보고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재계약하여 시설관리 및 사무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재계약 및 재위탁 대상 사무

구 분	사 무 명	수 탁 자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비 고
계		9건		2,499,108
재계약	계	7건		2,309,108
	탐라국입춘굿 행사 운영	(사)제주민예총	2021.1.~12.	160,000
	외도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외도문화예술원	2021.1.~12.	150,000
	용담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마을이음	2021.1.~12.	150,000
	삼양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제주성공사관학교	2021.1.~12.	150,000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2021.1.~ 2023.12.	210,000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제주영락종합 사회복지관	2021.1.~ 2023.12.	150,000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제주시체육회	2021.1.~ 2023.12.	1,339,108
재위탁	계	2건		190,000
	용담용연문화제(용연선상음악회) 행사 운영	공개모집 예정	2021.1.~12.	100,000
	삼도이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협상에 의한 계약 예정	2021.1.~12.	90,000

□ 재계약 사유 : 2020년 민간위탁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재계약 추진

□ 재위탁 사유 : 위탁사무를 운영하되 보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위탁 추진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위탁사무별 재계약‧재위탁 설명자료 : 붙임참조

탐라국 입춘굿 행사 운영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2018. 12.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제주민예총에 위탁하고 있는 탐라국입춘굿 행사 운영을 현 수탁자와 재계약 하고자 함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탐라국입춘굿 행사 운영

□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1. 1. ~ 12.	160,000천원	(사)제주민예총 (이사장 : 이종형)	재계약

□ 사무내용 : 탐라국입춘굿 행사 운영(낭쉐코사, 춘경문굿, 입춘굿 등 11개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현장 온라인 중계와 사전예약제 진행

□ 추진실적

□ 축 제 명 : 2019년 제21회 탐라국입춘굿

□ 축제기간 : 2019. 1. 25. ~ 2. 4.

□ 예 산 액 : 210,000천원

□ 수 탁 자 : (사)제주민예총(이사장 : 강정효)

□ 주요 프로그램 : 낭쉐코사, 춘경문굿, 입춘굿 등 11개 프로그램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행사 취소

□ 보고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에 따라 재계약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2020. 10. 5.) : 재계약 추진

□ 제1회부터 21회까지 행사 운영을 주관한 (사)제주민예총이 탐라국입춘굿 행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라 판단되어 사업 연속성을 위해 재계약 추진

□ 기대효과

□ 전통프로그램을 살린 행사 개최로 제주 유일 전승문화축제의 명맥 유지

외도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2018. 12. 1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외도문화예술원에 위탁하고 있는 외도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현 수탁자와 재계약 하고자 함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외도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1. 1. ~ 12.	150,000천원	외도문화예술원	재계약

□ 사무내용 : 외도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사 업 명 : 외도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70,000천원

□ 수 탁 자 : 외도문화예술원

□ 운영성과 :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관(2.24.~6.17.) 및 제한적 개방(6.18.~현재)되어 프로그램 운영은 불가능했으나, 일부 주민 개별적으로 센터 이용하며 지역 문화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가능성 보임

□ 보고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에 따라 재계약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2020. 10. 5.) : 재계약 추진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였고 지역 특성에 맞춘 생활문화센터 시설 운영에 적합한 단체라 판단되어 재계약 추진

□ 기대효과

□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한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문화사랑방 기능 수행

용담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2019. 12. 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마을이음에 위탁하고 있는 용담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현 수탁자와 재계약 하고자 함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담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 민간위탁 추진현황 : 2020 신규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1.1.~12.	150,000천원	마을이음	재계약

□ 사무내용 : 용담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사 업 명 : 용담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70,000천원

□ 수 탁 자 : 마을이음

□ 운영성과 :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관(2.24.~6.17.) 및 제한적 개방(6.18.~현재)되어 프로그램 운영은 불가능했으나, 일부 주민 개별적으로 센터 이용하며 지역 문화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가능성 보임

□ 보고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에 따라 재계약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2020. 10. 5.) : 재계약 추진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였고 지역 특성에 맞춘 생활문화센터 시설 운영에 적합한 단체라 판단되어 재계약 추진

□ 기대효과

□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한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문화사랑방 기능 수행

삼양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2019. 12. 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주성공사관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삼양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현 수탁자와 재계약 하고자 함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삼양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 민간위탁 추진현황 : 2020 신규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1.1.~12.	150,000천원	제주성공사관학교	재계약

□ 사무내용 : 삼양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사 업 명 : 삼양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70,000천원

□ 수 탁 자 : 제주성공사관학교

□ 운영성과 :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관(2.24.~6.17.) 및 제한적 개방(6.18.~현재)되어 프로그램 운영은 불가능했으나, 일부 주민 개별적으로 센터 이용하며 지역 문화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가능성 보임

□ 보고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에 따라 재계약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2020. 10. 5.) : 재계약 추진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였고 지역 특성에 맞춘 생활문화센터 시설 운영에 적합한 단체라 판단되어 재계약 추진

□ 기대효과

□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한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문화사랑방 기능 수행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운영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2018. 12.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운영

□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1.1.~2023.12.	210,000천원	(사)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회장 : 장동훈)	재계약	3년계약

□ 사무내용 :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수 탁 자 : (사)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회장 : 장동훈)

□ 사업내용 :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 주요 추진 성과                                  (단위: 명, 권, 회)

구 분	2019	~ 2020. 9.
이용자수	16,768	459
대출권수	5,497	1,443
프로그램 운영수	442	13

□ 보고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에 따라 재계약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2020.10.5.) : 재계약 추진

□ 코로나19에도 우수한 시설 관리로 재계약 추진

□ 기대효과

□ 지역 주민들에게 연속성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2018. 12.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1.1.~2023.12.	150,000천원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이상언)	재계약	3년계약

□ 사무내용 : 두맹이작은도서관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수 탁 자 :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이상언)

□ 사업내용 :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 주요 추진 성과                                  (단위: 명, 권, 회)

구 분	2018	2019	~ 2020. 9.
이용자수	6,726	5,805	484
대출권수	1,468	933	384
프로그램 운영수	173	120	코로나19로 미실시

□ 보고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에 따라 재계약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2020.10.5.) : 재계약 추진

□ 코로나19에도 우수한 시설 관리로 재계약 추진

□ 기대효과

□ 지역 주민들에게 연속성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

용담용연문화제(용연선상음악회) 행사 운영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2018. 12.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용담용연문화제(용연선상음악회) 행사에 대해 재위탁 추진 및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담용연문화제(용연선상음악회) 행사 운영

□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1.1.~12.	100,000천원	공개모집 예정	재위탁

□ 사무내용 : 용담용연문화제(용연선상음악회) 행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추진실적

□ 일시/장소 : 2019. 6. 1.(토) 20:00~21:30 / 제주시 용연 일대

□ 수탁기관 : 제주문화원(원장 김봉오)

□ 사 업 비 : 80,000천원(행사운영비)

□ 주요추진성과

· 지역 문화예술인 활동 기회 마련 노력(22개 팀, 720여 명 참여)

· 시민 및 관광객에게 색다른 문화향유기회 제공(추정관람객 2,000여 명)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행사 취소

□ 보고 사유 (변동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재위탁 보고

□ 포스트코로나에 맞춰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여 재위탁 추진

□ 기대효과

□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어진 시민들에게 안전한 진행과 감상이 가능한 행사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희망의 메시지 전달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2018. 3. 2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행사에 대해 재위탁 추진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1.1.~12.	90,000천원	협상에 의한 계약 예정	재위탁

□ 사무내용 : 문화장터 활성화 및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일시/장소 : 2019. 10. 18. ~ 20. / 삼도2동 주민센터 인근 및 삼도2동 관내

□ 수탁기관 : ㈜이다

□ 사 업 비 : 90,000천원

□ 주요추진성과

- 거리페스티벌(골목축제) 및 주민주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주요실적 : 관광객 및 도민 1,500여명 관람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행사 취소

□ 보고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재위탁 보고

□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 필요로 재위탁 추진

□ 기대효과

□ 문화예술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로 침체된 원도심의 문화적/경제적 활성화

□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의 색다른 활용을 통한 문화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2017. 11. 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보고를 통하여 제주시체육회에 위탁하고 있는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를 현 수탁자와 재계약 하고자 함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제18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 탁 자	선정방법	비 고
2021.1.~2023.12.	1,339,108천원	제주시체육회 (회장 : 김종호)	재계약	3년계약

□ 위탁 사무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관리(선수관리, 훈련, 대회참가 등)

- 육 상 : 8명(지도자 1, 선수 7)

- 수 영 : 7명(지도자 1, 선수 6)

□ 추진실적

1	육 상

연도별	대회출전현황	세부종목	메달 획득 현황
			계	금	은	동
총계	15		19	6	8	5
2018	6	마라톤	1	-	1	-
2019	9	2019년 계	14	5	6	3
		1500~10000m	6	2	3	1
		멀리뛰기	4	2	1	1
		장대높이뛰기	4	1	2	1
2020	4	2020년 계	4	1	1	2
		1500~10000m	2	1		1
		멀리뛰기	1		1
		세단뛰기	1			1

2	수 영

연도별	대회출전현황	세부종목	메달 획득 현황
			계	금	은	동
총계	13		59	12	21	26
2018	5	2018년 계	36	8	13	15
		자유형 50~400m	6	2	2	2
		배영 100~200m	10	2	5	3
		접영 50~200m	6		2	4
		계영 400~800m	5	1	1	3
		개인혼영 200~400m	9	3	3	3
2019	8	2019년 계	23	4	8	11
		자유형 50~400m	7	1	2	4
		배영 100~200m	3			3
		접영 50~200m	3	1	1	1
		계영 400~800m	1		1
		개인혼영 200~400m	9	2	4	3

□ 보고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에 따라 재계약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2020. 10. 8.) : 재계약 추진

□ 기대효과

□ 체육회에서 체계적으로 선수 관리․훈련 등을 통한 경기력 향상 및 제주시 체육의 위상 제고

【 관련법령 등 근거 】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2-3.행사운영비(201-03)

다.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를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