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퐁낭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서  귀  포  시

문화관광체육국

퐁낭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도서관운영사무소(동홍동))

□ 퐁낭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0. 12. 31.까지)

도래로 재위탁 추진

□ 민간위탁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사업 : 퐁낭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 개관일 : 2016. 3. 25

❍ 위치 및 시설규모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56(동홍동)

∙ 시설규모 : 251.09㎡

❍ 사업비 : 50,000천원

❍ 위탁내용 : 작은도서관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 탁 자	선정방법
2016. 3.25. ~ 2017.12.31.	50,000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제주지부서귀포지회	공개모집
2018. 1. 1. ~ 2020.12.31.	50,000	하룻강아지철학연구회

❍ 민간위탁 추진현황

□ 추진실적

❍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선정(문화체육관광부) : 2015.12월

❍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시행 : 2015. 9.17. ~ 2016. 2.29.

❍ 작은도서관 등록 : 2016. 4. 6.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 2016. 4.28.

□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협약: 2017. 12. 27.

- 위 탁 자 : 하룻강아지어린이철학연구회(대표 강은미)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

❍ 장 서 수 : 5,437권

❍ 회 원 수 : 487명

❍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 ‘옛 이야기 들려주기’ 등 7개 과정 131명 참여

- 2019년 : ‘역사교실’ 등 13개 과정 772명 참여

- 2020년 : ‘생태사진교실’ 등 8개 과정 108명 참여 중

□ 보고 사유

❍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 도래(‘20. 12. 31.)에 따른 재위탁 추진

위탁기간	공모기간	선정방법	비고
2021.1.1 ~2023.12.31 (3년)	미정 (의회보고 후)	제한경쟁입찰 (2천만원 이상)

❍ 향후 추진계획

□ 기대효과

❍ ‘책’이 있고 ‘사람’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도서관 기능을 확장하여 새로운 지역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공간으로 육성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및 만족도 충족

참고사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