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2020. 10

기획조정실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2020년 주요업무 보고
	Ⅲ Ⅲ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Ⅳ	2018~2020.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특별자치법무 담당관				청년정책 담당관			예산 담당관				세정 담당관
기 획 팀 의회협력팀 조직관리팀 비전·인구정책팀 협치·성과관리팀 균형발전팀 정책통계팀			법 제 팀 송 무 팀 규제개혁팀				인재정책팀 청년정책팀 청년활동지원팀 대학정책팀			예산총괄팀 예산지원팀 공기업팀 재정분석팀				세 정 팀 세무관리팀 신 세 원 팀 과 표 팀 세외수입팀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
총 괄 팀

정원 및 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2~3급	3~4급	4급	5급	6~9급
정 원		109	1	1	4	24	79
현 원		111	1	1	5	23	81
정책기획관	정원	34	1	1		8	24
	현원	33	1	1		7	24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정원	16			1	3	12
	현원	16			1	3	12
청년정책담당관	정원	16			1	4	11
	현원	16			1	4	11
예산담당관	정원	20			1	4	15
	현원	19			1	3	15
세정담당관	정원	23			1	5	17
	현원	23			1	5	17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	정원	-	-	-	-	-	-
	현원	4			1	1	2

2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도정 현안사항 점검 및 현황 관리

□ 의회협력업무 총괄

□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등 조직관리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변경)·평가 추진

□ 제주미래비전 기본계획 수립·평가 추진

□ 미래 인구변화 대응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 협치행정 활성화 추진

□ 성과관리·지자체 합동평가 운영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균형발전 거버넌스 구축

□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개정․폐지 절차 수행

□ 훈령·예규 등의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자치법규 행정규제 심사

□ 규제개혁 계획 수립․추진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 인재육성 및 발굴 종합계획 수립 추진

□ 탐라영재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 총괄 조정·관리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청년센터 운영 및 청년 소통·교류에 관한 사항

□ 청년단체 육성·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 사립(외국)대학 설립·지도감독

예산담당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관리

□ 지방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기금 관리

□ 지방보조금 운용관리 및 예비비 사용 승인

□ 투자 및 용역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 재정분석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세정담당관

□ 특별자치도세 세수 목표 책정 및 부과·징수

□ 세제정책 수립,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추진

□ 납세편의시책 및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액 관리·징수

□ 온라인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징수

□ 지방세 구제업무 및 주택가격·시가표준액 공시 등 과표 업무

□ 도 금고 운용, 세입 총괄 운영 및 세외수입 업무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업무

□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및 행정안전부 협의

□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정 및 제규정·내규 작성

□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 구성(이사장, 임직원 등)

□ 업무이관 범위 설정 및 부서협의(4개 분야)

Ⅱ. 2020년 주요업무 보고

		01.	제주미래를 위한 핵심정책 및 기획·조정 관리강화
		02.	도의회 소통·정책협력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
		03.	도민의 행복과 성과 창출을 위한 효율적 조직운영
		04.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제주미래비전 지속추진
		05.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인구정책 추진
		06.	도민의 정책참여 확대와 협업 활성화로 도민공감 성과 제고
		07.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주도의 자립적 균형발전 추진
		08.	정책활용을 위한 지역통계 생산 및 통계 기반 확충
		09.	도민 밀착형 법제행정 추진
		10.	신속하고 효율적인 쟁송업무 추진
		11.	도민 생활과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
		12.	제주의 미래를 선도할 인재양성 프로젝트 다변화
		13.	청년 역량강화와 활동기반 조성으로 청년 삶의 질 향상
		14.	청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년활동 활성화 도모
		15.	도내 대학 특성화 및 역량 강화로 경쟁력 제고
		16.	도민중심의 2021년 예산편성계획
		17.	재정혁신으로 지방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18.	하반기 재정집행 강력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9.	국비 국회심의 대응 및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
		20.	공공기관 재정운용 효율성 확보 및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21.	재정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건전 재정 운용
		22.	제주성장·도민 행복을 지원하는 도민 중심 세정 운영
		23.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이월 체납액 최소화
		24.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지방세수 지속 확충
		25.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합리적 조정으로 도민 세부담 경감
		26.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27.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추진

	01	제주 미래를 위한 핵심정책 관리 및 기획·조정 강화

❍ 코로나19 국면의 대전환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정책과제 발굴 및 기획·조정 강화로 새로운 추진동력 활용 및 도민행복 실현

□ 추진방향

❍ 코로나 19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민생안정 및 도민피해 최소화

❍ 도정 핵심과제 및 주요현안의 적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 관리, 조정

❍ 정부 기조 파악 및 국정흐름을 연계하여 미래 제주를 뒷받침할 전략과제 발굴

□ 추진상황

❍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 총력 및 위기극복 민생안정 시책 적극 추진

∙코로나19 고위험군 집중 관리로 지역전파 차단 및 청정제주 위상 제고

∙코로나19 조기 회복을 위해「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구성․출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속 지원․관리,「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신청 추진 등

❍ 민생·경제·일자리 및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 및 실천력 담보

∙도정조정협의체를 통한 도민불편사항,  부서간 협업·갈등조정(수시)

❍ 국정흐름 연계 미래 어젠더 발굴 정책개발 강화 → 도+연구기관 등 협력체계 강화  * 미래대비 연구과제 추진 및 도․유관기관-제주연구원 합동 연구 강화 등

❍ 도정기획 홍보 강화로 다양한 형태의 정책홍보에 일관된 방향성 부여

* 도정주요정책, 2020 도정 주요 업무계획, 도정현황 등

□ 향후 추진계획

❍ ‘청정과 공존’ 비전하에 추진 중인  도정 정책 점검 및 보완,「제주형 뉴딜」등  정부정책에 발맞춰 새로운 추진동력으로 활용, 대전환시기 선도

∙‘제주형 뉴딜’과제 발굴, 중장기 국비사업 및 자체 추진 핵심사업 으로 활용

❍ 도민불편사항 해소 및 도민행복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관리·발굴

∙주간정책조정회의, 도정조정협의체 등 회의체 조정기능을 통해 도정현안 관리

및 도민불편사항 사전 점검, 제주연구원 연계 강화로 장기 전략과제 발굴

	02	도의회 소통·정책협력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

❍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의사소통 강화 및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 정책의 협력 제고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과 신뢰행정 구현

□ 추진방향

❍ 도의회와 상시·지속적인 소통 확대를 통한 정책협력 강화

❍ 도의회 제안사항 및 이슈 제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반영 등 후속 추진상황 지속 관리

□ 추진상황

❍ 도와 도의회 간 소통·협의 추진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개최 :‘20. 9. 10. (* 5개 협의의제 합의)

∙실국 중심 도의회 소통활성화를 위한‘실국장 소통실적 평가’추진

❍ 도의회 의정활동지원 및 제안사항 일관적 대응 추진

∙도의회 제기 이슈 및 답변(약속)사항 등 후속조치 체계적 관리

∙매회기 모니터링 실시, 의사일정 대비 사전 점검회의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소통 확대로 도와 도의회의 정책적 협력관계 제고

∙상설정책협의회 의제선정 지속협의 등 개최 추진

∙도의회와 주요 현안 정책협의 및 소통을 위한 수시 간담회 추진

∙제출의안, 주요정책 브리핑, 행사 등 현안공유를 위해 소관 상임위

관심의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 확행

❍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도의회 제안사항 도정 공유·협력으로 신뢰행정 구현

∙업무보고,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사전점검․모니터링 체계 운영

∙도의회 제안 및 제기이슈 등에 대해  ‘개방적 접근 원칙’에 따라

후속 추진상황 지속 관리

	03	도민의 행복과 성과 창출을 위한 효율적 조직 운영

❍ 코로나19 국면의 위기 돌파와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기능 재조정 등

민선7기 후반 도정운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 강화

❍ 행정의 효율성 강화 및 미래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적극적 조직관리

□ 추진방향

❍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및 재정의 어려움 등에 대처하기 위해   대국·대과를 근간으로 기구 통·폐합 등 조직개편

❍ 도정역점시책 및 미래행정수요에 대응한 효율적 조직체계 지원

□ 추진상황

❍ 민선7기 후반기 주요현안에 대응 할 수 있는 조직개편 추진

∙2020년 상반기 자체 조직진단 실시 및 부서 의견 수렴 등(2~5월)

∙2020년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및 도의회 제출 (6~7월)

* 기구(도) : 15실국60과237팀 → 14실국59과232팀 (△1국1과△5팀)

* 정원 : 6,164명 →  6,144명(△20) * △3급1, △4급2, △5급10, △6급이하7

❍ 코로나19 등 긴급현안부서 지원을 위한 규칙·규정 개정 (‘20.8.21)

∙(신설)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대응팀, 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팀

∙(인력보강) 코로나대응, 폐기물관리, 감염병검사인력, 제주지역화폐 등 10명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 기능 강화

∙민간위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추진(185백만원, ‘20. 5. ~)

∙민간위탁 성과평가 연구용역 추진(33백만원, ‘20. 3. ~)

□ 향후 추진계획

❍ 감염병 대응 등 긴급 현안업무 및 미래행정수요에 대응한 조직, 인력수요 분석

❍ 민간위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 완료 ( ‘20. 10.)

	04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제주미래비전 지속추진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종합계획 수립

❍ 제주미래비전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실현을 위한 도민공감대 형성

□ 추진방향

❍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한 도민참여형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 미래비전과 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 평가·환류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추진

∙용역계약 체결(‘20.4.29.) 및 착수보고(6.11.), 도의회 현안보고(7.20.)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도민참여단 공모 및 선정(154명)·운영(5회)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4회) 및 부서 방문 현안조사(50개 부서)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19년도 추진상황 점검·평가 실시

∙평가위원회 개최(4.24.) 및 종합계획심의회 보고(5.13.), 도의회 보고(6.18.)

❍ 도↔ JDC 정례협의회 개최(6.25.), 제도개선 과제 및 환경가치 증진사업 등(11건) 협의

❍ 제주미래비전 추진상황 점검 및 도민공감대 확산 사업 지속 추진

∙‘19년 실적 평가 및 ‘20년 시행계획 수립, 도민공감 석학강좌(2회) 개최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거주외국인 생활편의 증진 사업 추진

∙외국어(영/중)신문(2,300부, 연중) /외국인 생활가이드북(한영/다국어) 제작·배부(3,000부, ‘20.6.)

∙외국인자문위원회 재구성(제4기 위원 20명, ‘20.2.)

□ 향후 추진계획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지속 추진

∙워크숍(9~10월), 중간보고(11월), 주민설명회(11~12월) 등을 통한 단계별 의견 수렴

❍ 도↔ JDC 하반기 정례협의회 및 JDC 2021년도 예산 협의 추진

❍ 제주미래비전 핵심가치 도민공감대 확산 시책 지속 추진

∙도민공감 토크콘서트(2회), 청정과 공존 실현 전문가 포럼(1회) 개최

	05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인구정책 추진

❍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인구정책 기반 마련

❍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으로 청년 등 생산연령인구 저변 확대

□ 추진방향

❍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속적인 이주 요인 분석과 정책개발을 통한 생산연령인구 확대

❍ 인구정책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

❍ 장래인구 기준점 제시를 통해 도정 중장기 계획 인구의 일관성 확보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20.3.) 및 시행계획 수립(’20.6.)

∙ 4대 전략 + 1, 12대 기본정책, 9대 핵심정책, 143개 사업

∙ 해피아이정책 선호도 조사(‘20.4.)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20.4.~)

❍ 인구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정(‘20.5.)

∙ 민·관 협업 인구정책 TF 구성(’20.4.)·운영(4회) 및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구성(‘20.8.)

∙ 각종 도정 계획 수립 시「제주 생활인구 추계」적극 활용(연중)

❍ ‘생산연령인구 유입’을 위한 수도권 청년 인식조사(‘20.5.) 및 정책과제 발굴(’20.8.)

❍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 및 비전 공유

∙ 긍정적 가족 가치관 형성 영상제작(‘20.6.) 및 홍보(TV, FM 등), 캐릭터 제작(‘20.6.)

∙ 도민 인구교육 수요조사(‘20.2.), 초중고 인구교육 프로그램운영 협의(교육청, 2회)

□ 향후 추진계획

❍ 해피아이정책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및 세부추진 체계 마련

❍ 인구정책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20.11.~12.)

	06	도민 정책참여 확대와 협업 활성화로 도민공감 성과 제고

❍ 도민이 다양한 정책참여와 협업 강화로 정책 및 성과품질 향상

❍ 중앙단위 평가 등 우수한 성과 창출로 도정위상 및 도민 자긍심 제고

□ 추진방향

❍ 정책수립, 평가 등 과정에 도민 참여 활성화 및 다양한 협치․협업 운영

❍ 정부 합동평가 등 도정 성과관리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

□ 추진상황

❍ 도정 정책 설계단계부터 평가까지 도민 주체적 참여 확대

∙도민 정책참여 및 평가 기반 마련(도민정책평가단 조례 제정)

∙정책평가단 운영(620여명) 및 체감도 조사결과 정책개선 과제로 활용(연 3회)

❍ 생활밀착형 현안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운영

∙도민 관점 서비스 설계 국민디자인단 운영: 스쿨존 안전, 정류소 방한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현안 해결 사업 과제 선정(행안부 과기부 공동주관)

* 플라즈마를 이용한 부패감귤 자원화, 지하수 관정 내 오염진단을 통한 수질개선

∙협업지원 정부 공모사업 선정(도+소방+민간): 데이터 기반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 민선7기 후반기 민․관협치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도+제주연구원)

∙제2기 협치행정 활성화계획(‘21~’25년) 수립 정책 수요조사(500명, 6월)

❍ 지자체 대상 정부 유일의 종합평가인 지자체합동평가 총력 대응

∙월 1회 보고회(정량 76개지표), 우수사례 발굴(정성 25개 지표)

□ 향후 추진계획

❍ 민관협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 지역 문제 해결역량 강화 지원

∙도민정책 평가단 역량 강화, 협치 전문인력 양성, 민․관 협업체 확대

❍ 도정 성과관리 체계 및 정부 각종 평가 전략적 연계를 통한 성과 제고

	07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주도의 자립적 균형발전 추진

❍ 지역맞춤형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 추진으로 지역 격차 완화

❍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자주적 사업으로 지역혁신 성장 도모

□ 추진방향

❍ 지역간 공공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심점으로서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

❍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주민체감형 지역특화사업 발굴

□ 추진상황

❍ 지역맞춤형 읍면동 및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추진

∙‘20년 읍면동 및 권역별 사업 지원(12개읍면동・4개권역・33억원)

∙‘16~’19년 읍면동 사업 평가를 통한 ‘21년 지원 우수사업 선정 (5개소・90백만원)

∙’21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선정(4개 사업․ 928백만원)

❍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 활성화 통한 지역혁신정책 추진 지원

∙‘21지역혁신성장 계획, 도 발전시행계획 심의, 지역특구법에 의한 의견청취 등

❍ 국가균형발전사업 발굴·선정 등 평가 우수사례로 지역발전 도모

∙‘21년 생활SOC복합화사업 등 생활여건개조사업, 우수사례(서귀포시)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20년 읍면동 및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성과보고회 및 만족도 조사 : ’20. 11.~12월

❍ ‘21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시행계획(안) 마련 : ’20. 11.~12월

❍  제 2기 지역혁신협의회구성(‘20.10월) 및 혁신기관 네트워크 구축 : ’20. 11월

	08	정책활용을 위한 지역통계 생산 및 통계 기반 확충

❍ 통계 기반 정책 수립에 필요한 맞춤형 지역통계 개발 및 작성

❍ 이용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주 통계포털 구축

□ 추진방향

❍ 주요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통계 개발 및 내실 있는 승인통계 작성

❍ 제주 통계포털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제공 확대

□ 추진상황

❍ 일자리* 및 수산** 정책 수립을 위한 제주 맞춤형 지역통계 3종 개발

* 제주사업체생멸통계․제주일자리등록통계(10월), ** 어가실태조사(12월)

❍ 조사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내실 있는 지역통계*생산(연중)

* (승인통계 6종) 제주사회조사, 사업체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지역내총생산 등

❍ 5년 주기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의 차질 없는 추진

∙ 비대면조사 확대, 현장조사는 태블릿 활용(상황별 종이조사표 배부방법 병행)

* 인구주택총조사(10.15~11.18.) 및 농림어업총조사(11.23.~12.18.)

❍ one-click 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 제주 통계포털 구축으로 다양하고 정확한 지역통계 서비스 강화 및 각종 통계자료 제공 확대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 등) 활용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제주 어가실태조사 및 각종 승인통계(6종) 공표(12월)

∙도정정책 수립·추진·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중심 제주통계포털 서비스 시스템 구축(11월)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성, 활용도 제고로 통계기반 정책추진 환경 조성

	09	도민 밀착형 법제행정 추진

❍ 도민영향을 반영한 자치법규 심사로 경제 활성화 및 도민불편 제거

❍ 도민 이익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 추진으로 도민권익 증진

□ 자치법규 현황

(’20. 8월 말 기준, 단위: 건)

구 분	현년도 현재 (A) A=D+B-C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				전년도말 (D)
		소 계	제정(B)	개정	폐지(C)
계	1,014	210	47	161	2	969
조 례	832	167	45	122	-	787
규 칙	182	43	2	39	2	182

□ 추진상황

❍ 도민영향 자치법규안에 대한 합리적 법제심사 추진 : 150건

- 조례 82건, 규칙 46건, 행정규칙(훈령․예규) 22건

❍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원 규정에 대한 신속 심사 및 입법지원 : 9건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세제 감면, 코로나19 대응 조직 및 인력 보강 등

❍ 도민이익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 추진 : 28건

- 장애등급 개편, 불합리한 손해배상 규정,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 18건

-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수위임 조례 마련 10건

□ 향후 추진계획

❍ 입안 전 단계부터 적극적 입법지원 및 전문적인 법제심사 강화

- 사전검토를 통한 위법 및 도민불편 사항 차단으로 법적합성 확보

❍ 법령 위임조례 적기 마련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지속 정비

- 조례로 위임되는 법령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관련부서에 신속 전파

- 입법컨설팅 적극지원을 통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적기 추진

- 장애차별적 요소 자치법규 용어 일괄 정비 추진

	10	신속하고 효율적인 쟁송업무 추진

❍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 권리구제 기능 제고

❍ 전문적인 법률지원으로 사전 쟁송예방 및 쟁송사건 적극 대응

□ 현    황

❍ 행정심판 현황                                          (‘20. 8월말 기준)

청구건수			처리건수						계류중
소계	전년이월	2020년	소계	인용 (변경)	기각	각하	취하	이송
105	29	76	77	16	31	19	10	1	28

❍ 소송 현황                                     (‘20. 8월말 기준)

사건수			처리건수							계류중
소계	전년이월	2020년	소계	각하	승소	일부승	조정,화해	취하	패소
420	254	166	126	1	16	17	52	12	28	294

□ 추진상황

❍ 행정심판 전문검토위원제 운영으로 처리기간 단축 등 효율성 제고

-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에 대한 전문검토 심사 : 22건

※ 행정심판 건당 평균처리 기간 : (‘16) 137일→ (‘17) 110일→ (‘18) 70일→ (‘19) 67일

❍ 공무원 소송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 2020년 상반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28명·10,025천원)

❍ 각 부서 민원사항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및 공동소송 수행

- 법무부서 변호사(3명)의 실국별 법률자문(1,222건) 및 공동소송 수행(52건)

□ 향후 추진계획

❍ 전문검토위원제 활성화를 통해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 법적 분쟁 또는 분쟁이 예상되는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 강화

❍ 소송사건 관리 및 유형별 분석을 통한 논리개발로 대응력 향상

	11	도민 생활과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

❍ 도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공무원 역량 강화·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통한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

□ 추진방향

❍ 산업현장의 목소리 반영, 도민의 참여 등을 통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으로 도민 체감도 향상

❍ 행정절차․경제적 진입 규제 완화, 안전․환경 등 공익을 위한 규제 강화

□ 추진상황

❍ 소통․참여를 통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 발굴

∙ 규제애로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산업현장 방문 : 23개소

※ 규제개선 과제 11건 발굴 및 정부 건의, 애로사항 현장 해결 3건

∙ 2020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굴 공모 실시 : '20. 2월 ~ 7월

※ 총 49건 제안 접수(규제 19건 / 비규제 30건)

⇒ 우수제안 13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5, 입선 5) 최종 선정 : 9. 17.(규제개혁위원회)

⇒ 공모 우수제안자 시상(각 도지사 상장 및 시상금) : 9. 28.

❍ 정부 추진 규제개혁과 연계한 법령 개선 과제 발굴 및 자치법규 개선(연중)

∙수시 과제 발굴 및 부처협의 방침에 따른 분기별 과제 발굴 및 제출 : 20건

∙코로나19 방역 대응 걸림돌 개선과제 발굴 및 제출 : 7건

∙규제입증 심사를 통한 자치법규 상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 개선 과제 57건 발굴 : 33건 개선 완료, 24건 개선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전부서․경제단체 등 협업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과제 발굴 지속 추진

❍ 규제애로 청취 및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산업현장 방문(월 2개소 이상)

❍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제작 등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 추진(12월 중)

	12	제주의 미래를 선도할 인재양성 프로젝트 다변화

❍ 민관협력 인재양성 프로젝트 다변화로 도내청년 경쟁력 강화

❍ 차별화된 우수 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인재 유입

□ 추진방향

❍ 연령대별·유형별 정책 수요자 맞춤형 인재양성 정책 추진

❍ 청년·기업·기관·대학 등과 연계한 협력 상생형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청년인재육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

∙청년인재육성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분석을 통한 단계별 과제 실행

∙인재 발굴 및 정책과정에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인재POOL 구축

❍ 제주를 대표하는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 브랜드화

∙취업연계 실무·현장 중심의 네오플제주아카데미 운영(2개과정·30명)

* 전국청년 대상 운영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지원 및 청년인재 유입 효과 기대

❍ 대학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인재양성 프로그램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협력형 지역인재육성(10개 과정·156명)

∙도·대학·공공기관·공기업·산업계 컨소시엄 구성(16개 기관) 지역선도대학 육성

❍ 탐라영재관 입주학생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쾌적한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물품교체(책상·침대 등, 350백만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수(창문교체·난간설치 등, 15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청년인재육성 총괄 조정·관리 강화 및 도내 인재양성 시설 DB 구축

❍ 다양한 경험의 기회 제공을 위한 도외 우량기업 인턴십 추진

❍ 제주 청년통계 구축자료 전문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방향 설정

	13	청년 역량강화와 활동기반 조성으로 청년 삶의 질 향상

❍ 청년수요를 반영한 청년정책으로 정책 체감도 제고

❍ 청년들이 청년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

❍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능력을 키우는 공간 조성 및 청년시설 확대

□ 추진상황

❍ 2020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전년도 실적 평가·분석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정책 추진기반 마련

❍ 청년들의 활동생태계 지원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중앙로 천년타워 임차 복합센터 조성 : ‘20. 8. 14 개소

* 공유카페, 교류공간, 코워킹스페이스, 공유부엌 등 다기능 공간 조성

∙청년공간 읍·면 확대 조성 : 청년다락 3호점(대정), 4호점(구좌)

❍「4기 청년원탁회의」운영으로 정책과정에 청년의 소통․참여 확대

∙청년 참여 확대(3기 64명 → 4기 87명) 및 청년제안 실현가능성 제고

∙정책제안 관련 사업부서 팀장으로 정책지원단 운영, 행정 지원 및 피드백 강화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내실화로 직업능력 향상

∙단순․반복업무 지양 → 기획 위주의 프로젝트성 직무부여로 직무능력 강화

∙12개 민간기업에 12명 일 경험 참여 및 사이버 직무교육과정 이수

□ 향후 추진계획

❍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및 청년기본법 시행(‘20.8.5)에 따른 연계성을 제고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중심의 정책 추진

∙법·제도적 기반 구축, 청년 체감형 정책 마련 및 청년참여·소통 확대 등

	14	청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년활동 활성화 도모

❍ 청년소통 다변화 및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적 청년활동지원 환경 조성

❍ 청년수요 및 특성 고려한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청년성장 도모

□ 추진방향

❍ 청년활동 수요 발굴·홍보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 및 청년활동 활성화

❍ 도내 청년(단체)와의 소통채널 다각화 및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

□ 추진상황

❍ 청년센터를 청년활동지원 종합플랫폼이자 소통·교류 거점으로 육성

∙청년센터 개소(‘17.12월) 이후 기능 강화 및 청년활동 지원정책 다양화

∙다양한 청년활동이 가능한 청년활동복합공간으로 확장 이전(20.8.14.개소)

❍ 청년과의 소통 및 교류활동 강화 및 청년활동 활성화 데이터기반 구축

∙찾아가는 청년간담회 및 코로나19 상황 반영 온·오프라인 청년반상회 개최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소통 강화 :  뉴스레터 발행(4회), 제주청년의 날(9.27.)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20.7월) 및 맞춤형 청년정책정보 제공(주3회)

❍ 청년 모임 및 단체 체계적 지원□육성을 통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청년 동아리 모임(동아리활동지원, 70팀) → 프로젝트 사업(프로젝트활동지원, 7팀) → 청년단체 지원(청년역량강화 지원사업, 4팀)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지원 실시

❍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성장 지원 및 권리보호 확대

∙청년학교 등 청년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 지원(5개 사업, 613명)

∙청년 권리찾기 캠프(26명), 온·오프라인 고민상담(49명), 면접 정장 대여(65명)

□ 향후 추진계획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청년교류 방안 모색 및 실행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소통교류사업 추진(토크콘서트, 네트워크 교류 등)

❍ 청년활동 복합공간 및 등록시스템 등 홍보 강화로 청년참여 저변 확대

∙청년층의 다양한 사회참여 독려 및 청년공간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도모

	15	도내 대학 특성화 및 역량 강화로 경쟁력 제고

❍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강화로 지역수요 인재 집중 육성

❍ 우수인재 유치 및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 양성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대학 특성화사업 지원으로 지역수요 인재 육성 및 취업률 제고

❍ 인재유치 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 및 지역인재 육성 기반 마련

□ 추진상황

❍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역량강화를 통한 대학 내실화

∙취업률(50%) 및 대학 특성화(50%) 수준 반영한 대학별 차등 지원

❍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 인재양성 기반 마련

∙사립대학 지도감독* 및 대학별 지원사업 지도점검 실시(’20. 8.)

* 산업단지캠퍼스 설립인가,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기채 허가 등

∙장학금 지원*으로 우수인재 유치 및 지역인재 공동 양성(’20. 4.)

* 제주대 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국제대 장학금 지원

❍ 학자금 대출 관련 지원사업 홍보 강화

∙학자금 대출자 1:1 문자 발송 및 전광판‧SNS 등 활용한 대중 홍보

∙학자금이자(1,096명) 및 신용유의자 회복 지원(14명, 원금초입 5%)

❍ 코로나19 관련 도-대학 협력체계 구축, 유학생 보호·관리

∙도내대학 외국인유학생 입도—수송—자가격리(2주) 철저 추진

❍ 구)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 마련 및 유지관리

∙부지활용 방안 정책연구 의뢰(9월), 부지활용 기관·부서 수요조사(10월)

□ 향후 추진계획

❍ 포스트코로나 대비한 지역수요에 맞는 대학 특성화사업 개발 지원

❍ 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지도·점검 강화

❍ 연구 결과‧부서 수요조사 등에 따라 구)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마련

	16	도민중심의 2021년 예산편성계획

❍ (재정방향) 고강도 세출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으로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운용

❍ (편성방향) 법정필수경비 전액반영, ‘청정·안전·공존’의 도정 핵심가치와 긴급성·효율성 고려, 경제위기극복사업 등 재정투자

□ 재정전망

❍ (세입)‘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글로벌 경제둔화, 국내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세입 불확실성 확대

❍ (세출)  ❶ 사회복지분야 등 고정비용 세출수요 증가

❷ ‘코로나19’로 악화된 민생경제 활력화 수요 증가

❸ 제주형 뉴딜사업과 주민 안심사회 재정투자 수요 증가

<2021년 예산요구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세입(A)	세출(B)	차액(A-B)	비 고
합계		55,600	67,893	△12,293
일반회계		46,306	58,399	△12,093
특별회계		9,294	9,494	△200
	공기업	3,838	3,838	-
	기타	5,456	5,656	△200

□ 추진상황

❍ ‘2021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7.20∼8.7/1,183명)

- (우선순위) 환경→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사회복지·보건

❍ 법정필수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사전예산편성(8.4.~9.25.)

❍ 부서 자율편성예산제 및 지방재정 총량제 도입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운용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9. 26∼11. 9 :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11.11. 제출)

	17	재정혁신으로 지방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세수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세출 구조조정 및 지출 관리 강화

❍ 제주형 혁신 재정제도 안착과 주민 수요 응답형 사업 투자 확대

□ 추진방향

❍ 재정운용의 자율성·계획성 제고 및 지역경기 부양 적극적 재정운용

❍ 세수여건을 고려한 지출 구조 효율화로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 추진상황

❍ 중기계획 재정배분·투자순위 설정 실국토론회(6월) *재정계획심의위 심의(10~11월)

❍ (재정진단) 단기(20∼22) 재정추이 및 세입분석, 정책제언

∙고정비용 및 가용재원 분석, 세출효율화·건전화방안 제시 등

❍ (지출조정) 코로나19 대응,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지출조정 및 제2회 추경(7월)

❍ 재정운용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재정투명성 확보 및 성과창출

∙세출예산 재배정제도 안착, 기금운용 내실화, 출연금 제도 개선

∙공기관대행사업 및 시찰·견학성 예산 편성 개선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편성개선,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제도 개선

∙부서자율편성예산제 및 지방재정총량제 도입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과잉투자 개선,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방안 마련

❍ 재정운용에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개편

	18	하반기 재정집행 강력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경예산에 대한 적극적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연말예산 집행 쏠림 방지 및 이월·불용예산 최소화 추진

□ 추진방향

❍ 지역경제 활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

❍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SOC 분야 사업 중점 집행

❍ 신속집행 제도의 적극 활용 및 중앙부처 협의사항 발굴·해소

□ 추진목표

❍ (하반기 신속집행) 결산기준 집행률 91% 이상

∙ ① 상반기 : 시설비 등 39개 통계목  ② 하반기 : 전체 통계목

* 행안부 집행관리 기준 변경 시 행안부 기준 적용: 집행률(9.29.기준) 65.45%

* 연도별 집행실적 : (’16) 82.5% → (’17) 85.1% → (’18) 89.1% → (’19) 90.9%

❍ (소비·투자사업) 3분기 목표액 2,416억원, 집행액 3,628억원(151.2%)

-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등 소비·투자사업 행안부 목표액 초과 달성(전국1위)

□ 추진계획

❍ 재정집행 지원단 구성 및 부서별 집행책임관 지정 운영

∙재정집행 점검회의 정례 운영,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추진

❍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지원 강화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제도 적극 활용(입찰공고 단축 등)

∙중앙부처 협의·협조가 필요한 사항 적극 대응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지출·자금배정 등 부서간 협조체계 구축

	19	국비 국회심의 대응 및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

❍ ‘21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적극적 절충 강화

❍ ‘22년 국비 신규 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국비확충 추진

□ 국비현황

❍ 2021년 국비 반영 상황(9월 기준)                    (단위 : 억원)

‘20년 예산안	‘21년신청 (부처→기재부)	‘21년 정부예산안 반영(잠정)			'20년대비
		계	신규	계속
14,945	14,866	15,086	735	14,351	증 141 (증 0.9%)

※ 연도별 국비 확보 현황    * 당초예산 기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
									%		%
					%
정부(조원)	376.0	386.7	2.8	400.5	3.6	429.0	7.1	469.6	9.5	512.3	9.0
제주(억원)	12,025	12,447	3.5	12,657	1.7	12,723	0.5	13,572	6.7	14,945	10.1

□ 추진계획

□ ‘21년 국비 국회 심의 대응(9 ~ 12월)

❍ 상임위․예결위 심의 대비, 지역의원과 연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중점 관리사업 선정, 전방위적 국회 예산심의 대응 강화

□ ‘22년 국비 신규사업 발굴

❍ 국비 신규사업 발굴(10~11월)

∙중앙부처·타시도 예산신청 내용 분석, 신규사업 발굴 T/F팀 운영

* T/F팀 구성 : 도 + 공공투자관리센터 + 부서별 자문그룹

❍ 사업 타당성 검토(11~12월)

∙부서·공투센터 워킹그룹 운영, 신규사업 검토 및 구체화

❍ 사전 절차 이행(12월~다음연도 국비신청 전 4월)

∙부처별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

	20	공공기관 재정운용 효율성 확보 및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 공공기관 예산 운용방식 개편을 통한 재정 효율화

❍ 정부 및 道 핵심정책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확립

□ 추진방향

❍ 코로나 19 여파 지역사회 충격 최소화를 위한 공공기관 대응 체계 재정비

❍ 정부 및 道 주요 정책기조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진

□ 추진상황

❍ 공공기관 경영 및 재정집행 효율화 도모

∙(재정집행) 신속집행 및 불용액 최소화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 공기업 63.3% →  92%, 출자출연기관 36.5% → 95% 연말 최종 달성 추진*

* 공기업은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기준, 출자출연기관은 道 자체 목표 경영평가 반영

∙(예산절감) 불요불급 예산 절감‧긴급재정수요 대비, 16개 기관․408.7억 원

∙(출연금 내부통제 강화) 집행 잔액 보고 및 정산·사업비 반납 의무화

조직신설·정원 증원 시 재정협의절차 사전 이행 및 인건비 전용제한 등

❍ 지속가능한 경영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선

∙(지표개선) 지역사회 공헌도, 안전관리·징계기준·갑질근절 등 제 규정 반영여부, 재정집행 실적 반영 보완

∙(평가등급별 점수상향) 당초 등급 간 점수 격차 축소(10점 → 5점)

- 가(90점이상), 나(85점 이상), 다(80점 이상), 라(75점 이상), 마(75점 미만)

* 기존 가(90점 이상), 나(80점 이상), 다(70점 이상), 라(60점 이상), 마(60점 미만)

□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를 통한 공공성 확대

-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 확립, 장애인 고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영평가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일자리 창출 및 비리 발생 방지 등 주요지표 내용 개선 및 배점 강화

	21	재정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건전 재정 운용

❍ 어려운 세수여건 극복을 위한 계획적·효율적 중장기 재정운용방안 마련

❍ 신규 사업 관리계획 심의제 도입 등 강화된 신규 재정투자심사 및 주요재정사업 평가·환류를 통한 건전 재정 운용

□ 추진방향

❍ 분야별 중점재원 투자 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반영

❍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강화 및 결과 공유 및 익년도 예산 환류

❍ 재정투자심사 전 사전 관리계획 심의를 통한 효율적 예산 운용

□ 추진상황

❍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 20년 예산기준(2월), 19년 결산기준(8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정책토론 실시(11회) : ’20. 6월

❍ 2020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공시 : ’20. 4 ~ 9월

∙세입, 세출, 채무관리, 재정운영, 재정사업평가, 주민참여예산, 성인지예산

❍ 지방재정 투자심사(4회) 및 학술용역 심의(3회) 실시

∙ 투자심사 26건·2,702억원, 학술용역 19건·25억원

❍ 주요 재정사업 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20. 3 ~8월

∙ 투자 사업 164건·973억원, 행사성 사업 161건·97억원

□ 향후 추진계획

❍ ‘21~’25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 9 ~ 11월

❍ ‘21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학술용역 사업 심의 실시: ’20. 10월

	22	제주성장·도민 행복을 지원하는 도민 중심 세정 운영

❍ 제주 성장 동력·도민 삶의 질 향상 뒷받침 지방세입 지속 확충

❍ 도민의 편에서 맞춤형 세정운영 도민 체감·공감 세정 구현

□ 추진방향

❍ 체계적인 지방세수 확충 운영으로 지속적·안정적 지방세입 확충 강화

❍ 현장 중심 납세자 편의 증진 위한 세정운영으로 도민 만족 세정 구현

□ 추진상황

❍ 지방세 목표액 차질없는 추진으로 코로나19 재정위기 적극 관리

∙ 2020년 8월말 지방세 1조 466억원 징수(목표액 1조5,261억원 대비 세입달성율 68.6%)

∙ 도민 세부담 없는 리스·렌트차량 등록 지방세수 1,244억원 확충(20.8월 현재)

∙ 납기내 징수율 1% 이상 향상 추진으로 지방세입(42억원) 조기 확보

❍ 코로나19 피해 대응 조례 개정 지방세 감면 시행, 납기 연장 등 세제지원

∙ 착한임대인 건축물 재산세 감면,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 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92천건․286억원 세제지원

❍ 비대면․비접촉 지방세 온라인 안내․납부 서비스 시행, 납세자 편의 지원

∙ 120콜센터·마을세무사(21명) 전화 상담 등 지방세 안내, 전자고지송달, 인터넷·

ARS시스템, 지방세입계좌 도입 등을 통한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 지속 확충 등 적극적 관리로 지방세수 확충 추진

∙ 리스차량, 항공기, 국제선박 등 이동세원 적극 유치 1,700억원 이상 세수 확충

∙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 도입 추이, 마사회 협의 등 레저세 세수 회복 방안 강구

❍ 법령개정·세원환경 변화 적극 대응 지방세 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 세입 증대

∙ 장기간 존속된 별장·골프장 등 세율특례 조정, 공기업 감면 축소 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발굴

∙ 지방세 분납, 납기연장, 무담보 징수유예, 위기 극복 지원 지방세 감면 시행 등

❍ 포스트코로나 대비 비대면화 환경 대응을 위한 지방세 상담·납부서비스 구축 확대

∙ 인터넷 세무상담, 스마트폰앱을 통한 전자송달·납부 등 온라인 서비스 확대

	23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이월 체납액 최소화

❍ 2020년 세입확충을 위한 하반기 마무리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누증되는 체납세액을 과감히 정리하여 이월 체납액 최소화

□ 추진방향

❍ 체납액 정리목표 : 이월 체납액 735억원의 38.8%, 285억원 정리

* 전년도 이월 체납액 정리율 35.8% 대비 3% 상향 설정

□ 추진상황

❍ 이월체납액 정리(‘20.8월기준) : 192억원(정리목표 285억원의 67.4% 정리)

* 전년동기 대비 정리액 52억원 · 37.1% 증가(19.8월말 140억원 정리)

❍ 「제주체납관리단」운영으로 체납자 집중 관리 : 24억원 징수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징수 독려 :  2,033건 · 12억원

∙ 소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 및 방문 : 13,852건 · 12억원

❍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강화 : 35억원 징수

∙ 골프장 체납액 34억원 징수(연말까지 31억원 추가 분납 계획)

∙  고질 체납 차량 23대 공매 → 체납액 1억원 충당(연 7백만원 체납액 발생 예방 효과)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체납액 335억원 재산 압류 및 제재

∙ 체납처분 6,172건(압류 6,134, 공매 38) → 181억원 재산 압류

∙  행정제재 390건(신용정보등록 364, 출국금지 9, 관허사업 제한 17) → 154억원 제재

❍ 코로나19로 생계곤란 체납자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 : 49건·24억원

□ 향후 추진계획

❍ 고질․장기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체납액 강력 징수

∙ 장기 체납 골프장에 대해 법원 회생 신청 유도, 공매 추진

∙ 신용불량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강력 시행

❍ 환가성이 빠른 채권 우선 체납처분 시행

∙ 증권 계좌, 제2금융권 출자금․예금 계좌, 매출채권 등 조사․징수

❍ 생계 곤란 소액체납자 등에 대한 선별적 체납처분 및 행정 조치

∙ 영업 부진 체납자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24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지방세수 지속 확충

❍ 차별화 전략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제도개선으로 세입 확충 기반 마련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세수 지속 확충

□ 추진방향

❍ 시설대여업체 리스·렌트차량 등록 등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수 지속 확충

❍ 지방세수 확충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제주 특화 전략 추진

□ 추진상황

❍ 지방세수 확충 실적

(단위 : 억원)

계	‘20년 8월말	‘19년	ʹ18년	ʹ17년	ʹ16년	ʹ15년	ʹ14년	ʹ13년	ʹ12년
14,827	1,244	2,124	1,997	1,881	1,849	1,636	1,574	1,419	1,103

∙ 리스 · 렌트차량  : ‘20년 1,104억원(전년 동기 대비 235억원·27.0% 증가)

∙ 경마 중계경주  : ‘20년  82억원(전년 동기 대비 209억원·71.8% 감소)

∙ 항공기,  선박 등 : ‘20년  58억원(전년 동기 대비 22억원·28.6% 감소)

* 코로나19로 레저세 미세입(′20.2.23.이후 경마경주 중단) 및 항공기 등록 감소

❍ 적극적·지속적 차량 온라인 등록 및 신규 시설대여업체 유치

∙ (ʹ12년) 1개 업체 → (ʹ18년) 50개 업체 → (ʹ20년 9월) 56개 업체

□ 향후 추진계획

❍ 타 시도와 차별·특화된 제도개선을 통하여 차량 등록 경쟁력 확보

∙ 렌트차량 차고지 사용료 인하, 차량등록 채권 면제 등 적극 홍보

❍ 캐피탈사 등 신규 시설대여업체 유치로 추가 세원 확보

∙ 신규 시설대여업체 방문 및 유대관계 강화로 제주등록 적극 유치

* 20년 신규 시설대여업체 유치 목표 : 3개 업체(기 유치 2개 업체)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화 환경 대응을 위한 온라인 행정서비스 구축 확대

∙ 제주 특화 온라인 차량등록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차량등록 관련 행정업무 온라인 전환․확대로 고객 만족도 제고

	25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합리적 조정으로 도민 세부담 경감

❍ 실거래가보다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사 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으로 투명한 제주특별자치도세 부과기준 마련

□ 추진방향

❍ 실가격이 하락된 건축물 시가표준액 합리적 조정으로 세부담 경감

❍ 공정하고 탄력적인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 구현

□ 추진개요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

❍ 조사대상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상가 등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된 건축물

∙  2년 이상 장기 미사용·방치 등으로 실제가치가 하락되는 건축물

∙ 실거래가액과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건축물

□ 추진상황

❍ 2020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사 : ‘20. 3. 2. ~ 4. 10.(40일간)

∙ 취득세 신고자료·민원접수자료 등을 활용한 시가조사 및 현장조사

❍ 2020년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 조정 : 284호

∙ 2년 이상 미임대·미사용 기간에 따라 용도지수 10~30% 하향 조정

∙ 도세심의위원회 시가표준액 수시 조정(안) 심의·의결 : ‘20. 5. 12.

∙  2020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 조정 결정·고시 : ‘20. 5. 20.

* 조정현황 : 16년188호 →17년213호→18년194호→19년256호→20년284호

❍  재산세 과세대장 반영, ‘20년 재산세 부과 : 13,874천원 감면 효과

□ 향후 추진계획

❍ 시가보다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조정 추진

❍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균형성 검증을 통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26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 세외수입 부과·징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징수율 제고

❍ 이월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처분 및 과감한 결손처분 추진

□ 정리목표 : 현년도 90% 이상, 지난년도 25% 이상 정리

□ 추진상황

❍ 정리실적 : (현년도) 90.2%, (지난년도) 24.9% 달성(20.8월말 현재)

(일반+기타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 리 목표율	징수결정액	정 리 액				미수납액
			계	징수액	결손액	정리율
계		269,126	196,944	195,918	1,026	73.2%	72,182
현년도	90%	198,990	179,468	179,439	29	90.2%	19,522
지난년도	25%	70,136	17,476	16,479	997	24.9%	52,660

❍ 상반기 미수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4월 ~ 6월)

❍ 세외수입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정리 유도

∙ 체납액 독촉 · 압류 미이행 등 자료 소관 부서 이행 통보(7회)

❍ 납기내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부서 협의 개선방안 강구(5월)

∙ 납부시기별 맞춤 부과 실시(매각사업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1차 선정(12명·588백만원)

❍ 부동산, 전자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 26,055건·5,916백만원

❍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면 및 납기연장․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지원

∙ 도로점용료 등 감면(43억원), 과태료 등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2억원)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이월미수납액 정리기간 운영(10월~12월) 및 정리보고회 개최(11월)

❍「찾아가는 맞춤형 미수납액 정리 컨설팅」지속 운영

∙ 징수독려, 결손처분 등 미수납액 정리 요령 교육

❍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결손처분 추진

∙ 소멸시효, 차령초과 말소 차량,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 재산 등

❍ 공기업특계 납기미도래 이월액(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최소화 방안 강구

∙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등

	27	제주특별자치도시설공단 설립 추진

❍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개선으로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개    요

❍ 명칭/설립: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 조례 통과 후 1년 이내

❍ 대상사업: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 하수도,  환경 시설

＊(일괄위탁) 공영버스, 주차  (단계별 위탁) 환경시설, 하수도

❍ 조직/인력: 2본부 1실, 7팀 2사업소 6센터 / 정원 656명(기간제 110명)

＊용역결과: 3본부·1실, 7팀·4사업소·4센터 / 정원 1,105명(기간제 203명)

□ 추진상황

❍ ’18. 9. 5.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 ’18. 9. 28.  행정안전부 1차 사전협의

❍ ’18.10.10.  공단설립 절차에 따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 (수행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 (기간) 8개월(’18. 10. 10. ~ ’19. 6. 9.)

❍ ’19. 5. 20.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안업무보고(제372회 임시회)

❍ ’19. 5.23.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결과 검증 심의회(적정 의결)

❍ ’19. 6.19.  행정안전부 2차 협의(사전심의위원회 포함) → 적정 (일부보완)

❍ ’19. 6.20.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출

❍ ’19.12.19.  상임위원회 수정 가결(정관, 임원 관련규정 추가 및 자구 수정)

* 부대의견: 공단설립과정 도의회 사전보고, 쓰레기 봉투 판매사업 추후 검토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이사장·임원 공모 및 임용, 시설공단 직원 신규(경력)채용

❍ 공단 설립 등기, 위탁협약 및 인계 인수

Ⅲ.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목록

1		현 황

(2020년 8월말 기준)

소 관 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0	13	17
정책기획관	11	5	6		공통 2건 포함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청년정책담당관	5	3	2	-
예산담당관	6	4	2	-
세정담당관	-	-	-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	-	-	-
타부서소관	8	1	7	-

2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공통1	□ 의회의 도정질문, 긴급현안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등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공통된 목표가 실종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완 결
공통 2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완결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속기록 확인하여 내용 파악 후 제기된 문제에 대한 내용 정리할 것	완 결
1	□ 1차 산업 강화 등 도지사 시정연설 내용에 대한 정책추진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보완과 함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전자경매는 화상에 따른 상품왜곡 등 한계가 있기에 현물의 산지경매 정책 도입 등 농가소득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것	추진중
2	□ 서귀포시 혁신도시 등 제주이전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 읍면 균형발전을 위해 상수도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 상수도 누수율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추진중
4	□ 제주항 포화에 따라 서부지역 연안항(애월항)을 여객･화물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것	추진중
5	□ 옛 탐라대 활용을 위한 외국대학유치가 성과가 없는 바 활용원칙을 미래 지향적이고 지역경제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정책방향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미래와 관련된 도내 사립대학에 대해 감사처분요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원조정 등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	추진중
6	□ 인구정책방향을 못잡고 있음. 인구조정, 인구대응 등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완 결
7	□ 예산집행률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정책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지방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방채무 관리방안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	완 결
8	□ 제주특별법 개정하여 JDC 수익금을 공항소음 피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도비를 매칭하여 문화시설, 방음 도서관 시설을 해왔으나, 휴일 및 일과 시간 이후 운영비 지원이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해 JDC 또는 제주도에서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JDC와 제주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지역상생사업, 기타사업 등 도에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설치 등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또한 제3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전에 JDC가 독자적으로 추진중인 미래전략 수립 용역은 문제가 있음. 종합계획 수립단계부터 JDC와의 연동 관계와 통합성을 높이고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9	□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도, 행정시마다 청년정책 내용이 다른 바, 일목 요연하게 쉽게 알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 청년정책이 기성세대의 시각과 집행부 입장이 아닌,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것 □ 청년센터를 행정편의주의로 운영하지 말고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이 필요한 시간대에도 운영할 것, 청년센터 활성화를 위해 책임성 있는 기관에 공기관대행사업 위탁 또는 민간위탁 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더큰내일센터, 청년센터와의 유기적인 소통, 주거, 일자리 등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완 결
10	□ 탐라영재관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과 중앙냉난방식 구조를 개선하여 입주학생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것	완 결
11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정책목표, 정책개념, 관리체계가 제대로 연계되도록 하고, 제주특별법에 있는 지역민들과 개발업자들의 갈등해소방안으로 지역주민 참여방안 등 제대로 된 활용방안 마련할 것, 제2공항관련 갈등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도정의 조정 역할 강화할 것.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실적 미흡하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제주 미래비전에 농업과 관련한 과제가 미흡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제주미래비전 과제관리가 미흡하고, 성과홍보 사업이 언론사 홍보와 토론회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서 개선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12	□ 도-도교육청-JDC 협의를 통해 영어교육도시 운영활성화를 위해 학교부지에 도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13	□ 제주관련 대통령공약 사항이 도민 삶의 질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추진할 것	추진중
14	□ 50만 규모의 제주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조직 필요함, 관심갖고 추진하기 바람.	완 결
15	□ 각종 위원회 증가에 따른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유사 위원회 통합이 필요한 바 관련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추진해나갈 것	추진중
16	□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지방비도 사용되고 있는데 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있어 중앙정부에 돌려주든지 국비를 확충하던지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7	□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집행률 떨어지고 있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정계획 상 비전인 스마트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산업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재정정책 마련할 것	추진중
18	□ 현재 출자출연기관 정원결원을 둔 상태로 비정규직을 편법운용하고 있음. 향후 정원 결원을 다 채우고, 현재처럼 비정규직으로 편법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추진중
19	□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등 다중공간에 기존 정보 시스템에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쉽게 알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완결
20	□ 제주연구원 내 각종 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1	□ 제2공항 청원에 따른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국회의 사례처럼 예비비 등 관련예산 지출할 수 있도록 할 것	완 결
22	□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업진행과 행정의 결정이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안되면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함. 갈등해소를 위해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데, 사업승인 불승인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추진중
23	□ 2002년 이후 제주는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거주비용, 임금규모 등 삶의 수준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정책의 기본설계 구상을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주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할 지와 이를 위한 재정전략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4	□ 지방채 발행 등 재정여건이 갈수록 안 좋은 상황에서 재정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하게 적용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완 결
25	□ 부서간 입장충돌 방지와 정책방향성 일치를 위하여 도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것	완 결
26	□ 축산악취 문제를 관리하겠다며 여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밀식사육금지 행정지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추진중
27	□ 예산운용 효율성 차원에서 학술연구용역이 아닌,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근무평가 등 인사 상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연구용역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완 결
28	□ 2+4 대학 관련한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개정 내용 중 대학평의원회에 교수 구성비율이 50% 가까이 되도록 검토할 것	추진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 (☎) 2261

공통1. 의회의 도정질문, 긴급현안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등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공통된 목표가 실종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 도의원 관심사항 후속조치 철저 방안 마련

○ 근거 : 도지사 요청사항 2018-43(2018.11.30.)

○ 방침 : 도의회 제기 이슈에 대한 개방적 대응을 통한 대안 마련

○ 대상 : 도정질문․답변사항(긴급현안질문 포함), 5분 자유발언,
도의회 회기 중 모니터링 결과(도의원 발언) 등

○ 체계

사전 현안 점검회의	⇒	(도의회) 모니터링	⇒	대응방안 회의	⇒	지속관리 필요사항 카드화	⇒	주기별 후속조치 점검․보고

2. 도의원 관심사항 후속조치 관리실태

○ 도정질문 : 의원별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 상임위 업무보고 시(년2회) 후속 추진상황 보고

○ 행정사무감사 : 상임위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업무보고 시(년2회) 후속 추진상황 보고

○ 5분 자유발언 : 소관부서 의원발언 내용 동향보고(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후 후속관리

□ 향후계획

○ 도의원 관심사항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지속적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 (☎) 2261
공통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완결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속기록 확인하여 내용 파악 후 제기된 문제에 대한 내용 정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리실태 ○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성․관리 주체 : 실국별(실국장) ○ 도의회(상임위) 보고 - 상임위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업무보고 시(년2회) 후속 추진상황 보고 2.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전부서 통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리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알림」문서 시행 ○ 시행일 : 2019.12.11. ○ 요청사항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유의하여 향후 처리결과 관리 철저 요청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도의회 보고 및 후속관리상황 모니터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식품원예과 식품6차산업팀 (☎) 3131
1. 1차 산업 강화 등 도지사 시정연설 내용에 대한 정책추진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보완과 함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전자경매는 화상에 따른 상품왜곡 등 한계가 있기에 현물의 산지경매 정책 도입 등 농가소득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6. 11월 제주 산지전자경매 제도 첫 도입 ○ `17. 8월 풋귤 및 채소류 산지전자경매 거래품목 확대시행 ○ `18. 3월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운영상황 점검 ○ `18. 6월 도내외 거래참여조직 참여 산지전자경매 성과 설명회 개최 - 산지전자경매 거래 참여조직 확대 ㆍ(도내 참여조직) : (`18년) 26개소 ㆍ(도외 매매참가인) : (`18년) 166개소 - 산지전자경매 거래품목 및 거래물량 대폭 확대 ㆍ(거래품목) : (`18년) 감귤류 5종, 채소류 9종 ㆍ(거래물량) : (`18년) 3,038톤 - 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 절감 및 농가수취가격 평균 20% 상승효과 □ 문제점 ○ 해상운송비 부담과 한정된 품목으로 중도매인 및 매참인 유치 한계 ○ 산지경매 제도 운영에 따른 경제성 불투명으로 운영 주체 부재 등 □ 향후계획 ○ 현행 산지전자경매 제도 매매 참가인 확대 참여 유도 및 운영 제도 강화 ○ 생산자단체와 산지 유통인 등 산지경매 시스템 도입 필요성 분위기 여건 조성 ○ 산지경매 기반시설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 추진방안 검토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2711)
2.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에 비하여 낮아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채용기관 □ (의무채용 대상기관) 제주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3개*)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중앙부처 직접채용 기관 등) 6개 기관 - 국토부, 기상청, 국세청 산하기관(5개*) → 국가공무원법 적용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과학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 한국정보화진흥원글로벌센터(분원) → 본원 대구 이전 □ 추진상황(지역인재채용 현황) □ 혁신도시법 지역인재 의무채용 개정: ‘17. 10. 24. □ 지역인재 의무 채용인원: 20명 - ‘18년: 6명(공무원 연금공단 31명중 6명, 19.4%) - ‘19년: 6명(공무원 연금공단 23명중 5명, 21.7%) - ‘20년: 6명(공무원 연금공단 28명중 9명, 32.1%) □ 향후계획 □ 연도별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이상 채용 될 수 있도록 이전기관과 적극 협력 및 홍보 강화 ＊ (연도별) 2018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 이후 (채용비율) 18% → 21% → 24% → 27% → 3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수도부 누수방지과 (☎)750-7912
3. 읍면 균형발전을 위해 상수도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 상수도 누수율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2025년 ※ 목표 유수율 :‘25년 85% ☞ 유수율 추이 : (‘15)44.5% → (’16)45.7% → (‘17)45.9% → (’18)46.2%→ (’19)47.1% ○ 사업규모 : 블록시스템 구축 332블록, 노후 상수도정비 725㎞ 등 ○ 총 사업비 : 3,934억원(19년까지 투자 913, 20년 445, 향후투자 2,576) □ 추진상황 ○ 상수관망 블록구축(332개소) : 완료 54개소 구축중 123개소 - 사업완료(‘16∼’19) : 오라, 토평, 애월, 한림한경 ※ 사업효과 : 1일 15,661톤 누수절감, 유수율 향상 37%(41%→78%) - ‘20년 : 읍면지역 완료 → 4개 대블록 : 조천, 구좌성산, 남원표선, 대정안덕 ○ 노후 상수관망 정비(725㎞) : ‘16∼’19 : 111.5㎞, ‘20 : 40㎞ 정비 중 □ 향후계획 ○ 매년 400억원(국도비,지방채등)이상 집중투자로‘25년까지 목표(85%)달성 ○ 블록구축 읍면지역‘20년까지 완료, 동지역은‘20년부터 시행(K-water 위탁) ○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은 블록구축사업이 완료된 지역부터 연차별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과 해운항만팀 (☎) 710-6485

4. 제주항 포화에 따라 서부지역 연안항(애월항)을 여객･화물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애월항 일반현황

․‘95.12월 연안항 지정, 수면적 1,104천㎡, 조차 2.0m, 수심 2～6.5m

․시설현황 : 안벽 744m, 물양장 418m, 돌제220m, 호안1,116m, 방파제440m

․접안능력 : 6선석(LNG접안시설 2선석 제외), ․하역능력 : 1,722천톤/년

□ 항만기본계획 반영 요청내용(제주도 → 해수부)

① 부두기능 재배치(시멘트･모래부두 → 여객･잡화부두)

- 여객운항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수도권･제주간 여객수요 증가에 따라 장래 지역발전을 감안한 “부두기능 재배치”

②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안벽개축 L=347m, 5천톤급 2선석)

- 시멘트･모래부두의 동부두 이전 및 선박 대형화를 고려한 안벽시설 확충

□ 추진상황

□‘18.11.26 : 해양수산부 방문,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요청(1차)

- 신규 시멘트 및 모래부두 → 여객 및 잡화부두로 기능전환

- 기존 동부두는 톤급 상향(7백∼1천톤 → 5천톤급) 조정

□‘19.05.30 : 해양수산부 방문,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요청(2차)

□‘19.08.26 : 해양수산부 주관 지역별 설명회 참석(기본계획 반영 요청)

□‘19.6월∼10월 :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해양수산부 방문(수시)

□‘19.11.08 :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간담회 참석(국회 의원회관)

(참석 : 강창일 의원, 오영훈 의원, 도의회 강성균 의원,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제주도 해운항만과장 등)

□ 향후계획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고시(해수부) : ‘20. 10월(잠정)

□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3891
5. 옛 탐라대 활용을 위한 외국대학유치가 성과가 없는 바 활용원칙을 미래 지향적이고 지역경제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정책방향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미래와 관련된 도내 사립대학에 대해 감사처분요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원조정 등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
처 리 결 과
<옛 탐라대 부지 지역경제 연계 활용방안 마련> □ 추진상황 ○ 구)탐라대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추진계획 수립 : ‘18.3. ○ 영어권 세계 100위권 외국대학교 총장 이메일 발송 : ‘18.5.~‘18.6 ○ 캐나다·미국소재 11개 대학 방문설명(KOTRA 협업) : ‘18. 11. ~ 12. 1. ○ MOU 의향서 발송(미국, 호주 등 5개 대학) : ‘19. 7. ○ 외국대학 유치 관계자 도 방문 및 면담(6개교·7회) : ‘18. 8. ~ ’19. 10. ○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 제주연구원 현안과제 제출 : ‘20. 9. ○ 구)탐라대부지 활용 희망부서‧기관 수요조사 : ’20. 9. □ 향후계획 ○ 구)탐라대 활용방안 연구결과 등에 따라 활용방침 수립 <도내 사립대학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 충실> □ 지도‧감독현황(‘20) ○ 학교법인 지도‧감독 - (동원교육학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허가, 재정운용 상황 대응계획, 개방이사 선임 요청, 교육용기본재산 용도 변경 허가조건 이행 - (한라학원) 법인 정관변경 검토, 농지취득인정 추천, 기채 신고 수리 - (제주교육학원) 산업단지캠퍼스 설립인가 ○ 대학 지도‧감독 - (공통) 코로나19 관련 외국인유학생 입도 관리, 대학핵심역량강화사업 및 약학대학‧법학전문대학원(제주대) 역량강화사업 지도·점검 - (국제대) 재정운용 상황 대응계획 - (한라대)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현황 : 국제대(‘16), 한라대(’17), 관광대(‘18) □ 향후계획 ○ 각종 인가·승인·추천권 등을 활용하여 교육관계법령 준수 요청 및 보조금 집행상황 지속 점검, 필요시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의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2241
6. 인구정책 방향을 못잡고 있음. 인구조정, 인구대응 등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20. 3월) - 4대 전략 + 1, 12대 기본정책, 9대 핵심정책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143개 과제) 수립(‘20. 6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20. 5월) ○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수도권 청년 인식조사(‘20. 5월)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TF 구성(‘20. 4월)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구성(‘20. 8월)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제주미래비전 계획과 연계한 인구정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2311)

7. 예산집행률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정책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지방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방채무 관리방안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

처 리 결 과

□ 기본방향

○ (원칙) 재정투자의 효과성과 시급성, 도민수혜도를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유지 기조아래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

○ (관리) 채무관리 목표 설정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채무관리 5개년계획 운영

□ 추진상황

○ 지방재정총량제 도입

① 지방채무비율 목표제 설정운영(25년까지 18%이내)

② 발행한도액의 70%이내 발행(*별도한도액 제외)

○ 지방채무관리5개년(2019~2023)계획 수립(2019.6.10.)

○ 지방채무 관리방안 반영(중기지방재정계획 2020~2024)

○ 지방채 발행계획(안)

(단위: 억원)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14,020	1,500	2,520	2,925	2,500	2,500	2,500	2,500
장기 미집행	12,440	1,500	2,440	1,700	1,700	1,700	1,700	1,700
기타	1,580		80	1,225	800	800	800	800

※ 채무비율: (‘21) 13.20% → (’22) 15.09% → (‘23) 15.01%→ (’24) 16.60% → (‘25) 17.80%

□ 향후계획

○ 2025년 기준 채무비율 관리목표를 18% 이내 설정 운영 및 고이율채무 조기 상환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 활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2241 공항확충지원단 시설지원팀 (☎)4851
8. 제주특별법 개정하여 JDC 수익금을 공항소음 피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도비 매칭으로 문화시설, 방음 도서관 시설을 해왔으나, 휴일 및 일과 시간 이후 운영비 지원이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해 JDC 또는 제주도에서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JDC와 제주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지역상생사업, 기타사업 등 도에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설치 등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또한 제3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전에 JDC가 독자적으로 추진중인 미래전략 수립 용역은 문제가 있음. 종합계획 수립단계부터 JDC와의 연동 관계와 통합성을 높이고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JDC 계획의 통합성 제고방안 마련> □ 추진상황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고시( ‘17. 3.) ○ 제2차 수정계획에 따라 JDC 시행계획 수정계획 승인( ‘18. 1.) •JDC 시행계획 수정계획 도․행정시․교육청 의견 조회( ‘17. 12.) ○ 제3차 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 과제연구 추진(‘19. 6. ~ 12.) •과업 기본방향, 내용(안) 등 과업지시서(안) 마련(제주연구원) ○ 제3차 종합계획과 JDC 계획간 통합성 제고를 위한 기관협의 추진 •JDC 계획 용역 추진현황 및 향후 연구방향 협의(국토부, ‘20.2.20) •제3차 종합계획 유관기관 협의 : 도+JDC+국토연구원(‘20.8.19.) ○ 도-JDC 상반기 정례협의회 개최(‘20. 6.) • 하논분화구 복원 및 오름공원화 등 환경가치 증진사업 협업 등 11건 협의 □ 향후계획 ○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0. 4. ~ ’21. 5.) ○ 제주특별법상 협의제도(도↔JDC)를 활용하여 종합계획과 JDC 시행계획의 통합성 제고 추진 •JDC 시행계획 수립 시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추진 •JDC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협의 실시 <방음도서관 지원 및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서부방음 도서관 운영비 지원(도 예산) □ 지원예산 : 152백만원(운영인력 4명) □ 운영실태 : 근무시간(09:00 ~ 23:00), 연휴(매주 수,설,추석, 1. 1일) ○ JDC 지역공헌사업 지원 가능여부 의견 조회(‵19.11.15.) □ 공항소음대책지역 복합문화시설 및 방음도서관 등 직접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관련 규정 없어 곤란, 기금 전출금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근거만 있음. JDC 차원의 별도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예산 편성은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 (회신 ‵19.11.21.) ○ 공항소음대책 관련 기관간담회 개최(‵20.6.23.) □ JDC 사회공헌사업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 복합문화시설 및 방음도서관 등 운영비 지원 방안 검토 건의 → JDC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기 계획수립 사회공헌사업 이외 추가 가능사업 검토 후 별도 협의 예정 □ 향후계획 ○‘21년 JDC 사회공헌사업 협의 시 소음대책지역 도서관 등 운영비 지원에 대해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 건의 ○ 기금 설치는 예산총괄 부서 협의 및 재원조달 방안 등 신중한 검토 필요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공항소음방지법」과「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인재정책팀(☎)8821 청년정책팀(☎)3871 청년활동지원팀(☎)8861
9. ①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도, 행정시마다 청년정책 내용이 다른 바, 일목 요연하게 쉽게 알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② 청년정책이 기성세대의 시각과 집행부 입장이 아닌,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것 ③ 청년센터를 행정편의주의로 운영하지 말고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이 필요한 시간대에도 운영할 것, 청년센터 활성화를 위해 책임성 있는 기관에 공기관대행사업 위탁 또는 민간위탁 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④ 더큰내일센터, 청년센터와의 유기적인 소통, 주거, 일자리 등 청년정책 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① 청년정책 총괄조정·관리 시스템 구축 컨트롤타워 역할 추진 ○ 청년정책 총괄조정·관리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19. 4.21. * 추진상황 점검, 부서 자율조정(또는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안건상정 논의), 예산편성(안) 심의 ○ ‘19. 청년정책 영역별·유형별 분류 전 부서·기관 공유 : ’19. 4.22.∼4.27. ○ ‘20. 분야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사전 심의 →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20. 2.19.) ○ ‘20. 청년정책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 ’20. 7월 ②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로 청년이 원하는 정책 추진 ○ 2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19. 7.10)에 따른 청년위원 9명 위촉(위촉위원의 53%)으로 청년의 참여기회 보장 ○ 제4기 제주청년원탁회의(‘20. 5. 6.) 청년참여 확대(3기 64명→4기 87명) * 운영지원단 회의(13회) 및 분과회의(57회)를 통한 정책제안 10건 ○ 도 산하 각종 행정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33개위원회 56명) ③ 청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개선 ○ 사업 추진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팀제 확대(운영팀, 사업팀)

처 리 결 과
○ 청년센터-수탁기관-도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 * 청년센터-수탁기관-도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체계 구축하고, 청년센터의 자율성・창의성에 초점을 두어 사업 추진 ○ 청년들이 필요한 시간(주로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센터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으로 청년센터사업 참여율 제고 ○ 청년활동복합공간 조성으로 청년 접근성 확대 * 청년복합센터 조성(‘20.8.14.개소), 청년다락 3호점(‘20.6.27.개소), 4호점 조성(‘20.6.) ○ 청년정책 추진 일관성을 확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기관 대행사업 수탁기관 변경 * (‘19) 평생교육장학진흥원 → (‘20) 경제통상진흥원 ④ 청년정책 on-off 전방위적 홍보 추진 ○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하여 청년활동 활성화, 역량강화, 주거복지·문화인권, 취·창업 등으로 주제별 분류하여 청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청년정책집(청년미래도와드림 책자 1,500부) 발간 ○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청년정책을 분야별로 게재 및 SNS 채널 확대 □ 향후계획 □ 분야별 도정 주요 청년정책 홍보 동영상 제작 및 SNS 홍보 확대 □ 도 각종 위원회 청년 참여율 제고로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보장 □ 향후 청년활동복합공간 방문추이에 따라 청년센터 이용시간 확대 검토 □ 청년주도의 「청년공감 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및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중심 운영 □ 유사사업 조정, 단계별 사업연계 홍보, 성과분석 등 총괄조정 역할 체계적 추진 및 부서·기관간 협업·지원체계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인재정책팀(☎)8821

10. 탐라영재관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과 중앙냉난방식 구조를

개선하여 입주학생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탐라영재관 시설·환경 개선계획(안) 심의(‘19. 8. 운영위원회 개최)

• 물품 교체 및 시설 개선 지원 (’20 ~ ’22년중)

○ 탐라영재관 시설·환경개선 사업 단계별 추진 : ‘20. 1월 ~ 6월

• (물품교체) 책상, 침대 등 물품교체 완료(350백만원)

• (보수공사) 창문교체, 난간설치 등 보수공사 완료(150백만원)

○ 입주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냉난방 가동시간 조정 : 연중

□ 향후계획

○ 탐라영재관 시설·환경개선 사업 지속 추진 : ‘21. ~ ’22.

• ‘21년도 시설·환경 개선 사업: 587백만원 투입 예정

- 냉온수기 교체, 옥상방수, 틀렌치 설치, 공조기코일 교체 등 공사

▶ 3개년, 총 1,900백만원  (물품 교체 350백만원,  시설 개선 1,550백만원)

* ① 입주학생 환경개선 ② 안전사고 예방 ③ 에너지 및 관리비 절감

* (’20년) 물품 및 창문 교체 등,  (’21～’22년) 냉온수기 및 승강기 교체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2241 공항확충지원과 (☎)4851
1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정책목표, 정책개념, 관리체계가 제대로 연계되도록 하고, 제주특별법에 있는 지역민들과 개발업자들의 갈등해소방안으로 지역주민 참여방안 등 제대로 된 활용방안 마련할 것, 제2공항 관련 갈등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도정의 조정 역할 강화할 것.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실적 미흡하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제주 미래비전에 농업과 관련한 과제가 미흡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제주미래비전 과제관리가 미흡하고, 성과홍보 사업이 언론사 홍보와 토론회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서 개선방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련> □ 추진상황 ○ 제주국제자유도시 제2차 수정종합계획 추진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ㆍ고시 (‘17.3.2.) •수정계획 추진상황(‘17) 자체점검 (‘17.11.~’18.3.) •종합계획 추진 내실화를 위한 관련조례 개정 (‘18.4.) •전략프로젝트 자문지원 T/F팀 구성·운영: (‘18.6.~) •수정계획 추진상황 평가실시 (‘19.2.~’19.6, ’20.2.~‘20.6.) ○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계약체결 (‘20.4.29.) • 기존 제1∼2차 종합계획의 성과에 대한 총괄 평가 추진 중 ○ 제주미래비전 계획수립 및 관리추진 •제주미래비전 계획(‘16.2.) 및 실행계획 수립(’16.11.) •제주미래비전 시행계획(‘18) 평가 및 ‘19년 시행계획 수립 (’19.2.~ 3.) •제주미래비전 전문가 자문 T/F팀 구성 및 운영(‘19.4.)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19.11.) •제주미래비전 시행계획(‘19) 평가 및 ’20년 시행계획 수립 (‘20.2.~3.) ○ 공공갈등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 및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관련부서에 마련토록 통보 (‘19.11.13.) □ 향후계획 ○ 제3차 종합계획수립 시 정책목표, 개념 및 관리체계 연계 구축 추진 ○ 종합계획, 미래비전 추진실적에 따른 외부 평가 실시 및 평가환류 절차 마련 등 관련체계 개선‧보완 추진 • 종합계획 지표를 토대로 모니터링·평가·환류가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평가·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제2공항 관련 > □ 추진상황 ○ 제2공항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하여 제2공항 입지 결정 전부터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음.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기간 중(‘14.10.~‘15.9.) 읍면동별 설명회 56회 개최, 도민의견 수렴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15.9.2.) ○ 제2공항 입지 선정 후에는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설치(‘16.1.)하여 궁금증, 의문점, 법률자문 등 무제한 소통을 하고 있음 ○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18.6.~11.)과 검토위원회 활동(당초‘18.9.19~12.18, 연장‘19.4.17~6.17) 14차례와 공개토론회 3회 개최 통해 주요 쟁점사항은 충분한 토론과 검증이 있었음 ○ 제2공항 개발 연계 공항개발의 이익 공유 및 지원방안 마련 •공항주변 발전 기본 구상용역(‘18.1.4)을 통해 정주환경, 소득창출, 신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시.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추진(‘19.5.~‘20.12.) - 제2공항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공동체 유지, 삶의 기반시설 마련 및 공항배후도시 조성 등.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추진(‘19.2.~12.)으로 소음피해지역 주민 등 항구적 지원 대책 마련. ○ 제2공항 의혹해소 및 갈등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TV 공개 토론회개최(2회,‘19.8.28, 9.4) •반대대책위 요구를 수용 1차 전문가 토론(2:2), 2차 도지사 출연(1:1) ○ 제주미래 제주도민의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폭 넓은 도민의견 수렴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5개분야·25개과제 발굴 국토교통부 건의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발굴위한 도민의견 수렴(‘19.10.18~11.4)결과 편입 토지주에 대한 보상 및 정주환경 개선 등 70건 •제2공항 기본계획 주민열람 및 도민의견 수렴(‘19.10.18.~11.4.) 통해 지역상생발전, 보상대책 마련 등 465건 국토부 전달(’19.11.5) •제2공항 상생방안 주민의견 수렴(‘20.8.11.~8.31) 통해 1,535건 국토부 전달(‘20.9.3) ○ 제2공항 사실관계 쟁점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 개최(‘20.4.23.~7.24.) •도와 도의회 특위 공동 주최로 국토부와 반대 측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도민사회에 종합정보 제공과 상호입장을 좁히며 공감대 형성 * 사전비공개 토론회 3회, 공개토론회 4회. □ 향후계획 ○ 제2공항 사실관계 쟁점해소를 위한 심층토론회 개최(10월중) ○ 공동체 회복, 주민상생방안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정주환경 개선, 삶의 질 제고, 소득창출 방안, 마을 기간 시설 등 ○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지역발전 방안, 공동체 유지, 도민이익 창출 방안 마련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계획 용역,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팀(☎)3431

12. 도-도교육청-JDC 협의를 통해 영어교육도시 운영활성화를 위해

학교 부지에 도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 결과

□ 현 실태

○ 미사용 국제학교 용지 현황(4개 국제학교 10개 용지 기사용)

구 분	합계	기사용 (4개교)	미사용 국제학교 용지(3개교 예정)
			소계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면적(㎡)	775,943	460,061	315,882	43,028	41,088	61,388	55,525	114,853

□ 추진상황

○ 도교육청, Anglo-Chinese School(ACS) Jeju 설립 불승인(‘19.5.28.)

○ 교육감 국제학교 추가설립 부정적 의사 표명(‘19.7.1., 취임1주년 기자회견)

○ 제8차 영어교육도시 실무협의회 개최(도‧교육청‧JDC, ‘19.11.15.)

-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추진 및 신규 국제학교 유치 계획 협의

○ 교육인프라 시설 벤치마킹(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19.12.10.)

○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별□20년도 세부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국조실, ‘20. 2.12.)

- 1단계 국제학교 부지에 계획대로 국제학교 유치 추진계획 재확인

○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9차 실무협의회 개최(‘20.7.8.)

□ 향후계획

○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별□20년도 세부이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국무조정실 주관, 분기별)

○ 신규 국제학교 및 외국대학 유치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기획팀(☎) 2231

13. 제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이 도민 삶의 질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약사업) 8건 12개 세부과제

1) 제주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2-1) 제주국립공원 지정

2-2)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3) 송․배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4) 전기차 보급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5-1) 감귤육성지원

5-2)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6-1) 제주제2공항 개항 지원

6-2) 제주신항만 조기개항 지원  7-1)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7-2) 제주4.3해결 국가책임 약속   8)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 정부(BH)․균형위-도 합동회의 개최(‘19.4.17, 6.4.), 공약 추진상황 점검

□ 예산협의 등 위해 중앙부처․국회 수시 방문, 공약사업 건의(8~11월)

□ 현재 다수의 공약사업들을 정상 추진 중

- 국방부(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17.12.12.)

-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 개소(‘19.6.26.)

- 제주신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19.8월)

-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19.12.16.)

- 제72주년 4·3 추념식 시 대통령 건의사항 보고(‘20.4.3.)

□ 향후계획

□ 공약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의 지속 협의, 최대한 조기에 공약사업 완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 2251
14. 50만 규모의 제주시 위상에 걸맞은 정조직 필요함, 관심갖고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는 행정시로 법인격이 없어 인구 50만이상 특례적용 대상에는 제외되나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운영기준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권한이양에 따라 인구 50만 명을 대비한 행정기구 개편이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 하면 인구50만이상시 행정기구 실국수 7개 이내로 현재 제주시는 7국 설치 운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대도시인정기준) : 전년도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2년간 연속 하여 인구 50만이상인 시 ※ 제주시 2017년 479천명, 2018년 486천명, 2019년 9월 489천명 □ 향후계획 ○ 제주시 주민등록 인구현황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후 요건에 부합시 조직개편 검토 ○ 제주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 쓰레기, 교통 등 현장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직진단과 기능강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기획팀 (☎) 2231
15. 각종 위원회 증가에 따른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유사 위원회 통합이 필요한 바 관련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각종 위원회 활성화 마련 • 분기별 위원회 운영 현황 관리를 통해 회의개최 미비한 위원회는 원인 등을 파악하여 정비 • 임기 만료 위원회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재구성 완료토록 지도·점검 강화 ○ 유사위원회 및 실적 미흡 위원회 통폐합 추진 • 도의회 입법담당관실과 협업하여 추진 - 도 산하 위원회 운영상황 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19. 8.) - 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발행(`20. 3.) -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따른 부서의견 수렴(`20. 4.)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 운영실적 미비 위원회 비상설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제10조의2) • 위원회 운영실적 공개 및 보고를 통해 활성화 방안 마련(제15조의2) □ 향후계획 ○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부서의견에 따른 위원회(유사 및 실적 미흡 위원회) 통폐합 추진(도의회 입법담당관 협업)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 2321)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팀 (☎4883)
16.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지방비도 사용되고 있는데 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있어 중앙정부에 돌려주든지 국비를 확충하던지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균특 제주계정 지원 확대 건의 : ‘19.1월(기재부↔도 기획조정실장) ○ 특행기관 사업 지원 건의 : ‘19.2월(국토부, 해수부↔도 소관 과장) ○ 균특 제주계정 지원 확대 건의 : ‘19.4월(자치분권위, 행안부↔예산담당관) ○ 균특 국비 확대 지원 건의 : ‘19. 8월(기재부↔도 기획조정실장) ○ 국비사업 발굴 및 지원계획 수립 : ‘19. 10월 * 국비(공모)사업 TF팀 구성 운영, 대형 국비(공모)사업 기획 지원 * 2021년 국비사업 발굴 추진 등 □ 향후계획 ○ 2021년 국비 확보 추진 * 신청액 : (도→부처) 1조 7,000억, (부처→기재부) 1조 4,866억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 관련 □ 추진상황 ○ 특별지방행정기관 점검 실시: ’19.10.10.(목) - 방문기관: 일자리과(舊 고용센터), 제주노동위원회 - 출 장 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현황 조사(7개 기관) - 조사기간: 2019. 11. - 조사내용 ‧ 제주이관 후 조직 확대 및 예산 확충시 불이익 받았던 내역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후 장·단점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후 우수사례 ‧ 특별지방행정기관 반환에 대한 견해 ※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현황 조사 결과 별도보고: ‘19.11.22.(금) ○ 균형발전위 발주 특행기관 연구용역 지원 - 연구관련 제주도 특행기관 방문 및 워크숍 공동개최: ‘20.2. - 중간보고회 및 용역진 세미나 시 참석: 제주도 입장 전달 - 연구보고서 납품(‘20.7.10.) - 특행기관 이전에 따른 국비 추가확보 등에 대한 도 의견 반영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도개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저탄소정책과 CFI총괄팀 (☎)2531
투자유치과 투자정책팀  (☎)3361

17.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집행률 떨어지고 있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정계획 상 비전인 스마트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산업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재정정책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 추진상황

○ 예산집행 현황(‘20. 8월말)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애월 융복합 (‘18년 이월)	1,505	1,468	37	‘19.12월완료
강정마을융복합	4,602	4,270	332	‘20.6월 완료
애월,안덕 융복합	1,685	1,664	1	‘20.6월 완료
이호 융복합	1,015	890	125	‘19.12월완료
우도 융복합	542	542	-	‘19.12월완료

□ 향후계획

○ 사업공모 시 서류 확인 및 대상자 동의서 징구를 통하여 사업변경 및 사업지연 최소화

< 전기차 보급 지원 >

□ 추진상황

○ 예산집행 현황(‘20. 8월말)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예정액)
86,710	56,583(65.3%)	30,127(34.7%)	30,127(34.7%)

○ 집행 부진사유

• 코로나 19 등 경기 침체로 인한 전기차 수요 부진과 구매 보조금(80만원↓) 축소, 렌트카총량제 및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등 대내외 보급 악재에 따라 집행률 부진

□ 향후계획

○ 구매 수요가 높은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 공모를 추진하여 집행률 개선

< 기업지방이전촉진 >

□ 추진상황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상 업종 ⇒ AR⋅VR 기반 산업, ICT, IoT, 빅데이터 및 블록체인 등 연관 기업 대상 제주 기업유치 홍보 활동 추진

• 국내기업유치설명회 개최, 국내외 스마트시티 연관 산업 행사 참가 홍보 등

- 기업유치설명회 개최 현황 : (‘18년)3회→(‘19년)3회→(‘20년)비대면으로 전환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 전개 및 온라인 홍보 강화

- 기업유치 웹사이트 (KOTRA Invest Korea)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등록 : 6건

- 기업유치 온라인 설명회 및 홍보를 위한 협약 체결(ICC제주) : ‘20.6월

○ 도내 기업입지 및 산업입지 부족,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지매입 및 주거비 부담 상승 등으로 MOU 체결 기업 실제 투자 이행 미흡

- 기업이전 MOU 체결 현황 : (‘18년)3개사→(‘19년)1개사→(‘20년)1개사

- 보조금 신청기업 현황 : (‘18년)0개사→(‘19년)1개사→(‘20년) 투자 진행중

□ 향후계획

○ 재정운영의 효율성 추구를 위한 기업지방이전촉진 예산 적절한 편성

• 기업지방이전촉진 보조금 예산은 전년도 제주 이전 MOU 체결 기업 수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투자가 이행되지 않아 미집행 예산에 대한 추경감액이 매년 반복되는 실정

• 향후 집행이 확실한 기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발생하는 보조금 수요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예산부서와 협의)

○ 투자유치 3원칙에 부합하는 청정 유망기업(스마트아일랜드 분야 포함) 유치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 2486)
18. 현재 출자출연기관 정원결원을 둔 상태로 비정규직을 편법운용하고 있음. 향후 정원 결원을 다 채우고, 현재처럼 비정규직으로 편법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년 8월말 기준 현재 공공기관 결원율은 10.69%(249명)임* * 정원 2,329명, 현원 2,080명 ○ 주요기관 (4개기관) : 개발공사(92명), 관광공사(30명), 지방의료원(제주37명․서귀포 40명) ○ 결원 주요사유 - (개발공사) 생산직 4조3교대 공석 충원을 위해 `20년도 정원증원 - (관광공사) 경영실적 악화로 신규채용 어려움 - (지방의료원) 지역 내 간호인력 등 수급 문제 장기간 지속 《결원발생 주요기관 및 사유》 ○ 상반기 240명(정규직123, 기간제117) 채용, ’20년도 채용계획(297명)의 80.81% 달성. 하반기 10개기관 □ 124명(정규직103, 기간제21)을 추가채용함으로써 결원율을 8.32%까지 낮출 계획임 * (하반기 채용계획) 개발공사 45명, 신용보증재단 8명, 제주의료원 34명, 서귀포의료원 25명, 기타 기관 12명 ○ 道에서는 공공기관별로 연도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통합채용을 통해 대규모 인원을 충원하고 있음 - 하반기에도 통합․개별 채용 병행 추진을 통해 결원률 발생 최소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음 □ 향후계획 ○ 하반기 추가 채용절차 진행을 통한 결원율 최소화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8861
19.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등 다중공간에 기존 정보 시스템에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쉽게 알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년정책 종합 홍보계획 수립 (‘20.6.) • 청년정책시행계획 사업 재배치 및 총괄관리 • 기존 홍보 플랫폼 활용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청년정책 홍보 추진 • 도청 홈페이지와 청년정책(청년센터) 홈페이지 연계 • BIS(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청년정책 홍보 * 온·오프라인 고민상담, 청년등록시스템, 청년의 날 행사 홍보 등 □ 청년맞춤형 청년정책 홍보 추진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청년층 선호 채널 활용 • 청년뉴스, 카드뉴스 등 청년관련 콘텐츠 지속적 업로드 • 청년활동공간을 비롯 대학교와 도서관 등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과 청년친화업체(20개소 선정)에 청년정책집 배부 및 비치 □ 청년현황 파악 및 청년의견 다각적 수렴 • 청년원탁회의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 제안 (‘19년 10건) • 청년반상회, 청년의 날 등을 통한 청년의견 수렴 • 제주청년통계, 자율실태조사, 청년고민상담 등을 통해 현황 파악 □ 제주청년관련 정보 통합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 청년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청년등록시스템 구축(‘20. 7월) • SMS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맞춤형 종합정보 제공(주3회) □ 향후계획 □ 불특정 다수 대상의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홍보활동 지속 및 개인별 성향과 니즈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정책만족도 제고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기획팀 2231

20. 제주연구원 내 각종 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제주연구원 부설조직 운영 현황

○ 제주연구원 부설조직(7개 센터)은 1년 단위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부서와 센터 간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받아 운영

(2020년 8월 기준)

제주연구원 센터	인원(명)	‘20.예산액 (백만원)	담당부서	비고
계	32	4,858
고령사회연구센터	3	470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5	313	예산담당관	출연금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5	1,170	정책기획관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5	350	복지청소년과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6	800	복지청소년과
제주학연구센터	8	1,755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지하수연구센터	-	-	물정책과	·8월 신설 ·모집채용 (~12월)

□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방안

○ 고령사회 연구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회복지연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재단법인) 설립추진(‘20. 7월)에 따라

서비스원에 통합 방안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 제주학연구센터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20. 3 .~ 9.)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등 세부추진 방향 논의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제주지하수연구센터는 관련부서, 제주연구원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주연구원 내 통합 방안 마련을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2311)

21. 제2공항 청원에 따른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국회의         사례처럼 예비비 등 관련예산 지출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론화 사업 학술용역 심의 제출

- ‘19.11.1.(금) 하반기 수시 제2차 학술용역심의위원회

○ 심의 보류

- 본 건 심의는 위원 총 15명 중 6명만 참석되어 간단한 의견청취 후 위원 과반수 미달로 심사보류키로 결정

○ 공론화 사업 학술용역 재심의( ‘19. 11. 28.) : 부결

* 공론화조사 예산을 입법기관에서 예비비 사용하여 집행한 사례는 없음

* 집행기관인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관련 공론화 추진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례는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투자정책팀  (☎) 3361

22.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업진행과 행정의 결정이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안되면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함. 갈등해소를 위해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데, 사업승인 불승인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7.01.19 개발사업시행 승인

○ ‘17.05.12 개발사업 법인 인수(`16.10월) 및 변경신청 관련서류 제출

○ ‘19.02.22, 4.12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보완 심의(결과 : 보완)

* 지역주민 및 조천읍람사르습지위원회와 협의 등 상생방안 검토 추진 등 13건

○ ‘19.10.30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보완 이행계획서 접수(사업자 → 도)

* 동물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산출에 따른 배치 등 12건 반영

* 지역주민 및 조천읍람사르습지위원회와 협의사항은 부분반영

○ ‘19.10.31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보완 이행계획서 협의부서 통보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대면검토 요청(투자유치과 → 환경정책과)

○ ‘19.11.21 갈등관리전문가 실무 협의

○ ‘20.01.20 변경승인 절차 일시중단(소통담당관실 → 투자유치과)

○ ‘20.07.1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조례 제정

□ 향후계획

○ 갈등관리전문가 자문을 통한 갈등진단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등 컨설팅 의뢰 갈등해소 주력

○ 갈등조정 후 상생방안 마련 → 변경승인 신청→ 승인 및 고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기획팀 (☎) 2231
23. 2002년 이후 제주는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수준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정책의 기본설계 구상을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주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와 이를 위한 재정전략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년대 이후 대규모투자로 인한 환경훼손 우려, 인구와 관광객 급증에 따른 인프라 부족 등 지역주민의 삶의질 하락 우려 제기 ○ 민선6기 이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의 비전을 확립하고, 투자유치 원칙, 생활인프라 확충 등 삶의질 향상 정책 추진 - 투자자와 지역이 공동이익을 얻는 투자유치 3원칙 운영 (‘15.1) - 미래비전 핵심가치(청정과 공존)를 반영하여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17. 3)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법적근거 마련 및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시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개발 규정 포함 (6단계 제도개선) -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청정과 공존)실천 법적 근거 마련(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19. 11. 20) ○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는 도민․관광객의 안전 수호와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국경 수준의 철저한 방역 및 2차례 자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4,8월) 등 삶의질 향상을 위한 재정 운영 □ 향후계획 ○ 도민불편사항 해소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관리·발굴(수시) ○ 제3차 국제자유도시계획 종합계획 수립 용역 진행시 도민의견수렴,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안 마련 (‘20〜’21) ○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기조에 맞추어 재정투자방향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2311)
24. 지방채 발행 등 재정여건이 갈수록 안 좋은 상황에서 재정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하게 적용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이월제도 운영방식개선(2019. 5월) ○ 2019. 상반기 신속집행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시행 - 집행우수 부서 포상금 지급 : 63개 부서 35,000천원 - 집행우수 부서 직원 해외연수 시행 : 18명 - 집행부진 부서 : 부서운영기본경비 배정유보(18개 부서) ‧ 대상과목 :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집행률에 따라 5% ~ 10% 배정유보 - 부서 성과평가(BSC) 가.감점 반영 : ±0.5점 범위 ○ 2019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계획 수립(2019. 7월)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이월·불용액 등 최소화 대책”수립(2019.7월) ○ 재정집행 우수부서 2020년 예산 인센티브 사업비 편성 : 66억원(도 26, 행정시 40) ○ 2019년 재정집행률 90.93% 달성(‘18년 89.05%) ○ 2019년 재정집행률 부진 부서 패널티 부여 - 재정집행률 90% 이하 부서: 부서운영비 10% 및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20% 배정 유보 □ 향후계획 ○ 2020. 재정집행 강력 추진 : 91% 이상 집행 ○ 재정집행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 부서 책임성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기획팀 (☎) 2231
25. 부서간 입장충돌 방지와 정책방향성 일치를 위하여 도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것
처 리 결 과
□ 도정주요현안 및 정책 조정회의체 ○ 도지사 주재 주간정책조정회의 (주1회) • 도정주요현안 및 핵심정책 방향 결정건에 대해서 사전에 주제를 선정하고 회의(토론) 진행 - 안건: 교통·쓰레기 등 현안, 1차산업 및 일자리 등 도정 핵심정책 ○ 행정부지사 주재 현안토론회의 (주1회) • 실국에서 추진하는 당면 현안 및 협업이 필요한 과제 공유 ○ 도정조정위원회 (위원장: 행정부지사 ) • 도정 주요정책 및 시책 결정·변경에 관한사항 논의 ○ 정책조정협의회 (기획조정실장 주재) • 부서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필요시 수시로 회의 개최 □ 향후계획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 등에는 주간정책조정회의 및 정책 조정협의회 등 회의체 병행·추진 ○ 도정조정위원회는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과 도정의 정책방향성 공유·일치를 위해 도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 (☎) 4111
26. 축산악취 문제를 관리하겠다며 여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밀식 사육금지 행정지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 • 악취관리지역 지정 : 113개 농가(‘18. 57개, ’19. 56개) □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 후속조치 • 악취 민원다발 및 1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지도·점검 -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 23개소(제주시 19, 서귀포시 4) • 5~10월 축산환경감시원 운영(서귀포시 16명) •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4개팀) □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18. 9. 3. 센터 개소 /‘19. 4. 1. 복합악취 검사기관 지정(환경부) • 악취관리지역 농가 및 인근마을 실태조사 실시 □ 양돈농가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 지원 • 한국환경공단(악취관리처) 12개소 / 악취관리센터 25개소 □ 향후계획 ○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 악취방지시설 적정 운영 지도·단속 강화 ○ 제주악취관리센터 서부지역사무소(금악리) 설치·운영(‘20.10월) ○ 3차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20. 10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2311)

27. 예산운용 효율성 차원에서 학술연구용역이 아닌,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근무평가 등 인사 상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연구용역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20년 학술용역비 반영 현황(일반, 기타특별회계 기준)

구 분	편성건수	편성액	예산내 비중
2020년 2회 추경 기준	115건	7,610,244천원	0.13%

* 통계목 : 연구용역비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관리조례 개정(‘20.9.25)

- 공무원 직접 용역 수행 시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 신설

□ 향후계획

○ 개정된 조례에 의거 공무원 직접 용역 수행 안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통한 내부 역량 활용 및 학술용역 의존도 완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3891

28. 2+4 대학 관련한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개정 내용 중 대학평의원회에 교수 구성비율이 50% 가까이 되도록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조례개정안 초안 마련 및 도내 대학교 의견수렴(1차) : ‘19.5.10. ~ 5.16.

○ 조례개정안 초안 교육부 의견수렴 : 2019. 5.20. ~ 5.27.

○ 조례개정안 수정안 교육부 의견수렴 : 2019.10.17.

○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개최(조례개정안 사전검토) : 2019.10.30.

○ 조례개정안 일부조항 법령검토*(정부법무공단) : 2019.11.12./2020.2.18

* 대학평의원회 교원 인원 확대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 추진 불가

** 특정인 내지 특정집단에 의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투명성·공공성 제고

*** 2+4 대학 정원‧학과 요건 강화관련 법위반 가능성 적어 개정 추진

○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개최 : ‘20. 8. 19.(수)

<조례 개정 주요내용>

·강화: 2+4대학의 요건 강화-변경 인가 대학 정원, 학과 규정 신설

·완화: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의 경우 예외인정 규정 신설

·합리화

- 대학 개편 등 인가 신청시 처리 기한 신설

- 전공심화과정 운영계획서를 운영개시 예정일 5개월 전 제출

- 명칭 변경(대학설립심사위원회→대학설립심사운영위원회)

-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정비하고 장애인 차별 문구 변경

□ 향후계획

○ 조례개정계획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 이행 : ‘20. 10월~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Ⅳ.       2018~2020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추 진 완 료

3. 추  진  중

1		현황

(2020년 8월말 기준)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75	40	35	-
제364회 임시회	소 계	11	6	5	-
	정책기획관	7	2	5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청년정책담당관	1	1	-	-
	예산담당관	1	1	-	-
	세정담당관	2	2	-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	-	-	-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17	14	3
	정책기획관	6	4	2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청년정책담당관	1	1		-
	예산담당관	8	7	1	-
	세정담당관	2	2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	-	-	-
제371회 임시회	소 계	14	7	7	-
	정책기획관	4	1	3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청년정책담당관	2	1	1	-
	예산담당관	5	5	-	-
	세정담당관	2	-	2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1	-	1	-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17	5	12	-
	정책기획관	5	-	5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청년정책담당관	4	-	4	-
	예산담당관	6	5	1	-
	세정담당관	1	-	1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1	-	1	-
제381회 임시회	소 계	16	8	8	-
	정책기획관	4	1	3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청년정책담당관	3	-	3	-
	예산담당관	7	6	1
	세정담당관	1	1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1	-	1	-

추진완료 (39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8. 9. 4.	박원철의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합대책(지방세분야)	세정담당관
2018. 9. 4.	고용호의원	보조율 갈등 해결 관련	예산담당관
2018. 9. 4.	고용호의원	지방세 체납 문제 해소 관련	세정담당관
2018. 9. 4.	김황국의원	청년플랫폼 조성 및 청년협동조합 지원 제도적 근거마련 필요성에 관하여	청년정책담당관
2018. 9. 7.	홍명환의원	제주도 현안에 대한 제주도청 책임자로서 도지사 권한에 걸맞은 결정권 및 책임 관련	정책기획관
2018. 9. 7.	김창식의원	고산수월봉 지구 관광벨트화 제안	정책기획관
2018. 11.16.	김희현의원	세입 축소 등 재정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세정담당관
2018. 11.16.	현길호의원	시정연설 후속 관리 미흡	정책기획관
2018. 11.16.	현길호의원	도민자본 육성 정책 성과와 방안에 대한 견해	예산담당관
2018. 11.16.	현길호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확대방안에 대하여	예산담당관
2018. 11.19.	강성균의원	청년정책관련 예산편성 현황 및 정책우선순위 고려 예산배분 필요성 제안	청년정책담당관
2018. 11.19.	강성균의원	읍면동 등 주민자치 강화 차원의 예산 편성 관련	예산담당관
2018. 11.19.	강성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전망	세정담당관
2018. 11.19.	강성민의원	2019년 국비 최대 확보 홍보의 실상	예산담당관
2018. 11.19.	강성민의원	대중앙 절충 대안 확인	예산담당관
2018. 11.19.	임상필의원	농업예산 비중감소에 따른 견해와 대책	예산담당관
2018. 11.19.	부공남의원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위한 계획은?	정책기획관
2018. 11.19.	임상필의원	농업관련 부서의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은?	정책기획관
2018. 11.21.	이승아의원	제주교도소 이전 신축 관련	정책기획관
2019 .4. 9.	강철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관련	정책기획관
2019. 4. 9.	송영훈의원	공기관 대행사업의 적절성 및 문제점, 개선방안	예산담당관
2019. 4. 10.	강성의의원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예산담당관
2019. 4. 10.	강성의의원	균특회계 제주계정 비중 하락, 무대응.. 무전략	예산담당관
2019. 4. 10.	김황국의원	청년활동 관련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제도 개선 제언	예산담당관
2019. 4. 11.	고태순의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리방안 관련	예산담당관
2019. 4. 11.	박원철의원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유치에 대한 도의 역할	청년정책담당관
2019. 11.18.	강성균의원	보조금심의결과 1차산업 미반영 문제 발생	예산담당관
2019. 11.19.	현길호의원	균특회계 제주계정 축소에 따른 대책은	예산담당관
2019. 11.20.	송창권의원	특별자치도 이후 균형발전 관련	예산담당관
2019. 11.20.	송창권의원	예산확충방안 관련	예산담당관
2019. 11.20.	송창권의원	국고보조금 확보 의지 요구	예산담당관
2020. 4.22.	김황국의원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예산담당관
2020. 4.22.	김황국의원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기획관
2020. 4.22.	정민구의원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관련	예산담당관
2020. 4.23.	강성의의원	원도정 6년 평가는?	예산담당관
2020. 4.23.	강성의의원	제주도 재정상황,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가능여부	예산담당관
2020. 4.23.	강성의의원	의회의 예산심의권 무시관행/자금 조달계획	예산담당관
2020. 4.23.	좌남수의원	일반직·공무직 직원 차별 해소 및 공기관대행사업 담당직원 정규직화 견해	예산담당관
2020. 4.23.	김장영의원	비만유발 식품에 설탕세 도입 검토	세정담당관

추진중 (3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8. 9. 5.	고현수의원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정립 관련	정책기획관
2018. 9. 5.	고은실의원	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정립관련 (국제생태평화도시)	정책기획관
2018. 9. 5.	정민구의원	JDC 제주 이관 관련	정책기획관
2018. 9. 5.	정민구의원	국제자유도시 비전 수정과 관련 (생태환경평화도시)	정책기획관
2018. 9. 6.	이상봉의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이관과 관련하여	정책기획관
2018. 11.16.	문경운의원	도 면세사업의 지역 수익화 관련	정책기획관
2018. 11.19.	좌남수의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확대에 관하여	예산담당관
2018. 11.21.	김용범의원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조직개선 방안	정책기획관
2019. 4. 9.	고용호의원	JDC 첨단농식품 산업단지 추진 관련 문제점과 대책	정책기획관
2019. 4. 9.	강철남의원	청소년 전담 육성 공무원 정원 확보 필요	정책기획관
2019. 4. 10.	김황국의원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제주도정 대응 관련	세정담당관
2019. 4. 10.	강성의의원	개정된 지방소비세 제도 대응전략은	세정담당관
2019. 4. 10.	강충룡의원	시설관리공단 추진방안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
2019. 4. 11.	김희현의원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제주미래비전 추진 실적 관련	정책기획관
2019. 4. 11.	홍명환의원	2+4대학 지도감독 및 대학설립운영 조례개정 입장	청년정책담당관
2019.11. 18.	문경운의원	제주도 인구정책 추진체계 및 저출산 관련	정책기획관
2019.11. 18.	문경운의원	특별자치 완성 차원의 주민자치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직급상향 관련	정책기획관
2019.11. 19.	현길호의원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경제정책 관련	정책기획관
2019.11. 20.	강충룡의원	시설공단의 설립 필요성, 도민 홍보 부족,위탁사무에 교육분야 포함 가능 여부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
2019.11.20.	정민구의원	제주청년센터 활성화방안	청년정책담당관
2019.11.20.	강성민의원	대통령 공약사항 실행 방안	정책기획관
2019.11.20.	강성민의원	의회와의 협치 방안	정책기획관
2019.11.20.	강성민의원	제주국제대학교 이사선임 및 부속유치원 변경 불법의혹 관련	청년정책담당관
2019.11.20.	송창권의원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청년정책담당관
2019.11.20.	송창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세 세수 증가	세정담당관
2019.11.20.	좌남수의원	(구)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관련	청년정책담당관
2019.11.20	좌남수의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확대와 관련한 도지사의 견해는	예산담당관
2020. 4.21.	강시백의원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청년정책담당관
2020. 4.22.	박호형의원	구)탐라대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청년정책담당관
2020. 4.22.	강충룡의원	시설공단 설립 관련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단
2020. 4.22.	김황국의원	탐라영재관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년정책담당관
2020. 4.22.	한영진의원	능동적·통합적 관점의 인구정책 필요성 관련에 대하여	정책기획관
2020. 4.22.	정민구의원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1)	정책기획관
2020. 4.22.	정민구의원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2)	정책기획관
2020 .4.23	강성의의원	공공기관의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실현방안	예산담당관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 원 철 의원
제 목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합대책(지방세 분야)
질문요지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증가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실거래 반영률을 전국보다 10% 낮추는 것으로 절충 ○ 기초연금 관련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산정기준 적용을 위해 제도개선 요청 ○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포괄적인 복지 지원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음 ○ 세금 감면 사항은 지방세법 등 규정된 사항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액 현황 - (ʹ15)11,241→(ʹ16)13,761→(ʹ17)14,487→(ʹ18)14,590억→(ʹ19)15,195억원 ○ 공시지가 지속 상승에 따라 표준지 상승률 조정 등 건의 - ´16년∼´18년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최고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10% 범위내 산정 및 연차적 상승 건의(´17.~´19. 건축지적과 주관) - 20년 공시지가 상승률 : 제주 4.48%, 전국 5.95%(전국대비 1.47% 감소) * 20년 표준공시지가 변동률 : 제주 4.44%, 전국 6.33% ○ 지가상승 고려 농지 재산세율 인하, 농지 장기 소유자 재산세 부담 경감 - 농지 재산세율 30% 인하 도세 조례 개정(18.7.13. 개정, 18년부터 시행) - 18~19년 총 53천명, 13억원 세제지원 □ 향후 계획 ○ 장기간 농지 소유자 재산세 30% 감면 20년도 연장 시행으로 납세부담 완화 - 농지 재산세율 30% 인하, 20년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 세제지원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분석 등 지방세 감면 추진 검토 - 공시지가 관계부서 협의 및 지방세 감면 타당성·효과 등 집중 분석 통한 실질적 지원 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 용 호 의원
제 목	보조율 갈등 해결 관련
질문요지	○ 성산 제2공항 예정지 보조사업의 보조율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기준보조율 제도는 민간보조금의 집행투명성, 수익자 부담을 통한 책임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10년도 부터 시행하고 있음 ※ 보조율 설정 : 기본 50%, 시책 중요도에 따라 70% ~ 90%, 정액 ○ 기준보조율의 특례는 국책사업 피해지역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등 피해가 수반되는 지역에 한하여 보조금 정액 지원 ○ 성산읍 온평리 등 5개 마을은 제2공항 예정지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고려하여 지난해 3월 정액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 ○ 정액보조율의 적용 여부는 국책사업, 환경기초시설 등 제주도 전체의 공익을 위해 특별한 어려움과 희생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하여 정액 지원하는 사항 ○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고려해 정액보조율 적용을 전체마을로 확대한다면 기준보조율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에 맞지 않아 제도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임
추진상황 및 계획	○ 현장 답변으로 종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 용 호 의원
제 목	지방세 체납 문제 해소 관련
질문요지	지방세 체납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및 방안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무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체납 골프장 분리 매각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 채권 추심 전문가 채용 등 고액 ․ 상습체납자 특별관리 등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335억원의 재산권 제한 - 부동산·차량·채권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6,172건·181억원 - 신용정보등록·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 390건·154억원 * 2020.11.18.(수)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 『제주체납관리단』운영을 통한 체납액 강력 징수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징수 독려: 2,033건·12억원 - 소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징수 독려: 13,852건·12억원 ○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강화: 35억원 징수 - 골프장 체납액 34억원 징수 (향후 31억원 추가 납부 약속) - 고질 체납 차량 23대 공매 → 체납액 1억원 충당 ○ 코로나19로 생계곤란 체납자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 : 49건·24억원 □ 향후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체납자 적극적 지원 - 영업 부진 체납자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 고질·장기 체납자 체납액 강력 징수 - 신용불량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강력 시행 - 장기 체납 골프장에 대해 법원 회생 신청 유도, 공매 추진 ○ 환가성이 빠른 채권 우선 체납처분 시행 (채권 → 부동산 順) - 증권 계좌, 제2금융권 출자금·예금 계좌, 매출채권 등 조사·징수
처리구분	□ 추진중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청년플랫폼 조성 및 청년협동조합 지원 제도적 근거마련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요지	○ 청년들이 모일 공간과 자원을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 조성 필요 ○ 청년협동조합 지원 제도적 근거 및 사업 마련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청년활동지원팀
답변요지	○ 청년 플랫폼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만들어 줄 수 있고 제주 실정에 맞는 플랫폼 조성 위해 노력하겠으며, 방음도서관 및 청소년 문화아지트 시설과 연계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청년협동조합 외에 청년단체에 현재 조례에 따라 지원은 가능하며 조금 더 청년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청년시설 현황(2020.8.31.기준) - 청년다락 1호점(‘16.12.19.),청년다락 2호점(‘19.4.6.), 청년다락 3호점(‘20.6.), 청년다락 4호점(‘20.6.),제주청년센터 이전 개소(‘20.8.14.), ○ 추진상황 -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기능보강*)하여 청년 관련 정보 분야별 제공: ’18. 12월부터 지속 * 정책제안 및 토론방 개설 등 - 청년활동복합공간(청년 플랫폼) 조성 * 청년다락 2호점 개소(서귀포시 평생학습관내 1층, ’19. 4. 6.) * 읍지역 청년다락 3호점(대정읍), 4호점(구좌읍) 조성 (‘20. 6.) * 청년활동복합공간 조성 (중앙로 53 천년타워 5~6층 1,150.4㎡)하여 청년센터 이전 개소(‘20.8.14.) - 청년센터 사업 추진(‘20년) : 11개 사업·408백만원 * 19년도 : 13개사업·755백만원 - 청년단체 또는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20조(18. 2. 28.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11조(14. 12. 31.제정) ○ 향후계획 -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활동 복합 공간 추가 조성 * 생활 SOC 복합사업 등 신규 시설 확충시 연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 명 환 의원
제 목	제주도 현안에 대한 제주도청 책임자로서 도지사 권한에 걸맞은 결정권 및 책임 관련
질문요지	○ 취임사에서 밝힌 도민통합 메시지와 관련하여 공직혁신, 개방형직위 공모, 소통, 언행일치, 제2공항 등 갈등 해결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취임사는 도민소통과 공직혁신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이 나아지는 실천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임 ○ 도민통합 방안으로 협치를 구현하고 공직혁신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 확대, 소통강화 방안으로 도의회, 교육청 등과 소통하면서 책임있는 도정을 구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도지사 답변사항으로 갈음
처리구분	□ 추진중 ☑추진완료 (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고산봉수월봉 지구 관광벨트화 제안
질문요지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한경면 개발 추진 의향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15년도에 제주연구원에서 한경면 지역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제주지역 농촌마을 3.0모델 개발연구용역」을 수립한 바 있음 ○ 해당 용역에는‘고산 수월봉 탐방로 정비’, ‘한경 공공예술 51 프로젝트’, ‘바다목장 활성화 사업’ 등의 25개 사업이 발굴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한경면 발전계획 제시 내용 검토 ○ 발전방안 : 제주지역 농촌마을 3.0모델 개발연구(`15. 제주발전연구원) ○ 주요내용(25개 사업) : 한경면 자산발굴사업(6개) 및 매력성 제고사업(7개), 콘텐트 발굴 육성 사업(7개), 마을 창조인력 및 소득 증대사업(5개) □ 그간 추진완료 사업 ○「한경면 농촌마을 3.0모델 연구용역」자산 발굴사업 - 성 김대건 신부길 관광자원화 사업 : 700백만원(문화정책과) - 고산리 유적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정비사업 : 660백만원(세계유산본부) - 수월봉 트레일 행사 : 160백만원(세계유산본부) ○ 한경면 균형발전 지원 사업 - 한경면 종합정비사업(도로개설 및 건강증센터 신축 등) : 70억원(5개년) - 한경면 조수1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ICT창조마을 조성 등) : 10억원(3개년) -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 20억원(5개년) - 읍면동 균형발전 공모·발굴사업 ․‘15년 - 초등학교 활용 체험 교육 농장사업(3억원), `18년 - 한경 문화사랑방 사업(2억원), ‘19년 - 고산2리 문화공방카페 조성(2억원), ‘20년 – 저지 수눌음 행복방 사업(3억원) □ 향후계획 ○ 한경면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계 부서 협의 및 국비지원 연계 등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 세입 축소 등 재정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질문요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 세입축소 등 재정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방세 세입은 ´16년 기준 지난 5년간 연평균 16.4% 증가 ○ ´18년도 부동산 거래 감소로 부동산 취득세 감소 반면 리스 차량 지속 유치에 따른 차량 취득세 등 증가로 ´17년도 징수액 규모 이상 지방세입 전망 ○ 정부 재정분권 적극 대응, 제도개선 통한 세입 증대 지속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액 현황 - (ʹ15)11,241→(ʹ16)13,761→(ʹ17)14,487→(ʹ18)14,590억→(ʹ19)15,195억원 ○ 리스차량 등록 등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2,124억원 확충 - ´19년 시설대여업체 4개 업체 추가 유치(총 54개 업체), 차량 온라인 등록 1,365억원, 항공기·선박 세율 특례 운영 등 ○ 19년 중과세 환원, 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 적극 활용 세수 확충 240억원 □ 향후 계획 ○ 시설대여업체 추가 유치 리스차량 등록 등 통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2,000억원 이상 확충 - 2,000cc미만 차량 등록 채권 매입 면제(20.1월부터 면제) 홍보 시설 대여업체 추가 유치 - 렌트차량 차고지 사용료 5%→1% 인하, 공유재산 활용 차고지 추가 확보 등 ○ 중과세 환원, 감면축소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통한 세수확충 방안 마련 - 감면율 축소, 세율특례 검토, 개발사업 관련 지방세 감면 한도 설정 검토 등 ※ 19년 중과세 환원, 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 적극 활용 세수 확보 240억원 ○ 정부 재정분권 정책 추진에 따른 세제분야 분석 및 대응 - 1단계 재정분권 추진(´19~´20년) 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지방세 확대 ※ 19년 4% 인상 628억, 20년 6% 인상 846억 순증 예상 - 2단계 재정분권 추진(´21~´22) 에 따라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인상안 검토에 따른 지방세수 확충방안 대응 검토 - 정부 재정분권 대책 연계 세정+예산 협업, 재정분권 적극 대응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시정연설 후속 관리 미흡
질문요지	❍ 시정연설에서 밝힌 정책 관리 및 성과 미흡 → 시정연설은 도정의 핵심 추진계획이나 정책관리가 안되고 있어 보완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시정연설은 새해 도정의 살림, 사업계획과 운영방향에 대해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임 ❍ 총괄부서 중심으로 정책관리를 하고 있으며, 큰 틀에서 봐주시길 부탁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유념하겠음 ❍ 정책실현 시 부딪히는 문제는 소통강화로 해결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중점사항 ❍ (이행시기별 체계화) 즉시, 장․단기 등 도민과의 약속 실천에 중점 → 추진방향, 핵심과제 등 연간 업무계획에 반영 실천 강화 ❍ (정책관리 카드화) 쟁점 현안, 도민사회 관심사항 등 정책 과제화 - 기조실 : 주간정책회의, 정책조정회의 등 도정현안과제로 관리 - 전부서 : 사안별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세부실행계획 마련 * 도 + 도의회 + 연구기관 + 전문가 집단 등 ❍ 제도적 기반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도민체감 문제해결에 초점 □ 향후계획 ❍ 시정연설 등 도민에게 제시한 정책 등은 관리카드화 체계적 관리 ❍ 도의회 상임위별 간담회(정책토론회) 등 소통체계 강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도민자본 육성 정책 성과와 방안에 대한 견해(공기업분야)
질문요지	○ 도민자본 육성정책 성과와 방안에 대한 견해(공기업분야)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우리도 환경자산인 토지, 물, 바람 등 제주공공자원을 공기업이 주도하여 삼다수판매, 행복주택사업, 공공주도풍력사업, 내국인면세점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제공 및 이익을 환원 ○ 향후 삼다수, 풍력자원, 입국장면세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제공 및 이익을 환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개발공사) 지역자원 가치 창출을 통한 제주 미래 성장 기반 확보 삼다수 매출 전년대비 105% 달성,친환경 제품 생산활동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충·보급(308호) 및 주거복지센터 개소(2개권역) 운영 ○ (에너지공사) 지역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활용을 통한 복리실현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 추진(육상 151㎿, 해상 702㎿) 공공시설 및 공유지 활용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추진 (9개소, 5,700㎾) *’21년까지 추진 에너지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신재생에너지 기술·정책개발 지속추진 ○ (관광공사)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주민주도의 지역관광상품 육성(12개 마을), 읍면농촌지역 네트워크활성화 등 지질자원 등 제주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치유·힐링 등 상품개발 다변화 □ 향후계획 ○ (개발공사) 삼다수 판매유통 체계 고도화, 가공용 감귤 수매를 통한 시장가격 안정화, 도민주거안정 실현 등 ○ (에너지공사) 공공주도풍력사업 확대 추진(육상21㎿, 해상230㎿) ○ (관광공사) 지속가능한 휴양관광 마케팅 및 관광시작 확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이 처음 도입시에 비해 현재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음

○ 제주계정 규모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난 10년간 제주계정 규모는 정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하지만,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3,619억원 확보

○ 앞으로도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증대방안을 모색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연도별 균특회계 제주계정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균특총계		99,010	98,526	94,085	97,430	91,856	101,294	98,317	96,292	98,899	105,395	92,537
제주계정		3,782	3,942	3,840	3,647	3,489	3,700	3,709	3,458	3,316	3,619	2,627
	자율사업	1,748	1,477	1,406	1,375	1,418	1,696	1,686	1,670	1,908	2,028	803
	특행사업	1,807	1,842	1,869	1,797	1,795	1,791	1,818	1,518	1,216	1,273	1,237
	자치경찰	25	26	30	30	32	35	37	38	40	43	44
	부처편성	202	597	535	445	244	178	167	232	152	275	543

□ 향후계획

○ 자율편성사업비 정률지원(전국대비 3%) 건의 중

○ 균특회계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규모 확대 추진

○ 부처 편성사업 규모 증대를 위한 제주현안 반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청년정책관련 예산편성 현황 및 정책우선순위 고려 예산배분

필요성 제안

질문요지

○ 청년정책 예산은 2016년 조례 제정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일자리사업 등에 집중되고 역량강화사업 규모는 적음.

○ 청년들의 새로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역량강화 사업 확대 등

청년세대 문제를 고려한 예산배분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인재정책팀

답변요지

* 현장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질문요지서에는 포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청년정책 추진방향

- 일자리뿐만 아니라 능력개발, 복지향상, 권리보호 등 정치·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청년정책관련 예산편성

< 2019년>

- 취·창업, 인재양성 등 6개 분야에 593억여원 편성

계	취업	창업	인재양성	생활·주거	문화·여가	참여·활동
593억원 (100%)	195 (32.8%)	29 (4.9%)	94 (15.9%)	243 (41.0%)	14 (2.4%)	18 (3.0%)

< 2020년>

- 취·창업, 인재양성 등 6개 분야에 653억원 편성

계	취업	창업	인재양성	생활·주거	문화·여가	참여·활동
653억원 (100%)	284 (43.5%)	27 (4.1%)	80 (12.3%)	221 (33.8%)	13 (2.0%)	28 (4.3%)

○ 청년들의 다양한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청년인재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TF 구성·운영

- 청년,기관,기업,대학 11명 참여 구성(‘18.10.31.), 운영회의 개최(3회)

- 간담회 및 협의회 (8회), 청년인재정책현황 및 청년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등

○ 청년인재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기업-기관 등과 연계한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본격 추진 : ‘19.2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읍면동 등 주민자치 강화 차원의 예산 편성 관련

질문요지

○ 읍면동의 예산은 전년 대비 줄었음. 도 전체 예산 증가율 6.4%에 비해 제주시 읍면동은 0.2%, 서귀포시 읍면동은 3.7% 감소하고 예산비중 등도 감소했음

○ 지역주민의 삶이 최종적으로 닿는 읍면동 예산확충의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올해 읍면동 예산 구성비가 조금 줄긴 했지만 전국대비 최고 수준이며 예산 재배정 등으로 부족한 인력대비 업무가 과중하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음

○ 행정시와 읍면동의 업무분담, 도와의 업무분담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 일선에서의 예산 배정이라든가 업무처리가 주민들과 근거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읍면동 예산편성 현황 및 구성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19.예산		‘18.예산		증 감	비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37,786	2.6%	142,737	2.8%	△4,951
제주시	87,835	1.7%	91,072	1.8%	△3,237
서귀포시	49,951	1.0%	51,665	1.0%	△1,714

□ 읍면동 예산편성 기준

○ 인구, 면적, 공무원 정원, 민원처리실적 등을 고려한 편성기준에 따라 표준경비를 산정하여 읍면동간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 읍면동예산비율 : (‘14) 1.9% → (‘16) 2.1% → (‘18) 2.8% → (‘19) 2.6%

* 타시도 : 세종시 1.8%, 부안군 2.0%, 평창군 1.7%, 아산시 1.3%, 김제시 0.9%

○ 읍면동의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 반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 2019년 예산에는 289개 사업 200억원을 편성

* 주민참여예산현황 : (‘14) 132 → (‘16) 150 → (‘17) 170 → (‘18) 200억

□ 향후계획

○ 읍면동 주민밀착 서비스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편성

○ 제도개선 및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효율적 운용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전망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전망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19~´22년까지 지방세 세입 연평균 3.2% 증가 전망 ○ ´19년도 저성장 지속에 따른 경기 위축,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지방세입 증가세 둔화 예상 ○ 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등 지방세수 확충 및 감면 축소, 세율 특례 확대 등 세입 증대 방안 지속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액 현황 - (ʹ15)11,241→(ʹ16)13,761→(ʹ17)14,487→(ʹ18)14,590억→(ʹ19)15,195억원 - ´15년 지방세 1조원 돌파 이후 19년 자주재원 1조5천억원 초과 달성 ○ 19년 리스·렌트차량 등록 등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 2,124억원 확충 □ 향후 계획 ○ 시설대여업체 추가 유치 리스차량 등록 등 통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2,000억원 이상 확충 - 2,000cc미만 차량 등록 채권 매입 면제(20.1월부터 면제) 홍보로 시설 대여업체 추가 유치(19년 총 54업체, 20.9월 현재 2업체 추가 유치) - 렌트차량 차고지 사용료 5%→1% 인하, 공유재산 활용 차고지 추가 확보 등 ○ 중과세 환원, 감면축소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통한 세수확충 방안 마련 - 감면율 축소, 세율특례 검토, 개발사업 관련 지방세 감면 한도 설정 검토 등 ※ 19년 중과세 환원, 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 적극 활용 세수 확보 240억원 ○ 정부 재정분권 정책 추진에 따른 세제분야 분석 및 대응 - 1단계 재정분권 추진(´19~´20년) 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지방세 확대 ※ 19년 4% 인상 628억, 20년 6% 인상 846억 순증 예상 - 2단계 재정분권 추진(´21~´22) 에 따라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인상안 검토에 따른 지방세수 확충방안 대응 검토 - 정부 재정분권 대책 연계 세정+예산 협업, 재정분권 적극 대응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2019년 국비 최대 확보 홍보의 실상

질문요지

○ 2019년 국비 증가율을 보면 국가예산은 9.7%인데 반해 제주도 국비 예산 증가율은 6.5%에 그침

○ 내년도 국비확보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19년 국비확보액은 1조 3,572억원으로서 전년대비 6.7%(849억원)가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우리도 국비 확보실적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졌다는데 의의가 있음

○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통한 지역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0년 예산, 역대 최고 국비 확보

○ 1조 4,945억 원 확보

- 2019년 1조3,572억원 대비 10.1% 증가

- 균특이양보전금 1,461억 포함시 20.9% 증가

□ 연도별 국비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
							%		%
			%
정부 (조원)	376.0	386.7	2.8	400.5	3.6	429.0	7.1	470.5	9.7	512.3	8.9
제주 (억원)	12,025	12,447	3.5	12,657	1.7	12,723	0.5	13,572	6.7	14,945	10.1

□ 향후계획

○ 2021 국비 확보 추진

- 정부예산안 1조 5,086억 원 확보

* 2020년 1조 4,945억원 대비 0.9% 증가

- 국회증액사업 선정 : 19건 369억원

- 국정감사(10. 7 ~ 10. 26) 및 상임위·예결위 심사(11월) 시 명예도민·

지역구 국회의원 활용 국비 절충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대중앙 절충 대안 확인
질문요지	○ 도지사 및 부지사의 국회 및 대정부 절충 활동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 예산시즌에만 절충 하기보다는 연중 관리가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국회 절충의 경우 실제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 시기가 있는 사항으로 10월 이후 국회 절충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임 ○ 서울본부 및 실국별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9년 국비 국회 추가 확보 : 21개 사업 291억원 ○ 도 소관사업 : 18개 사업 232억원 ○ 국가 직접사업 : 3개 사업 59억원 □ 2020년 예산, 역대 최고 국비 확보 ○ 1조 4,945억 원 확보 - 2019년 1조3,572억원 대비 10.1% 증가 - 균특이양보전금 1,461억 포함시 20.9% 증가 □ 2021년 예산, 국비 확보 추진 ○ 정부예산안 1조 5,086억 원 확보 - 2020년 1조 4,945억원 대비 0.9% 증가 □ 향후계획 ○ 2021년 국비 국회 추가 확보 추진 - 국회증액사업 선정 : 19건 369억원 - 국정감사(10. 7 ~ 10. 26) 및 상임위·예결위 심사(11월) 시 명예도민· 지역구 국회의원 활용 국비 절충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

제    목

농업예산 비중감소에 따른 견해와 대책

질문요지

사회기반시설,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농업예산

감소에 따른 대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사회기반시설,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농업의 지속성, 안정성, 가치 확대를 위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높여 선제적 투자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최근 5년간 농업농촌예산 편성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전체예산		52,851	50,297	44,493	41,028	38,194
농림해양수산		5,455	5,396	4,894	4,6327	4,522
	농업농촌	3,716	3,553	3,336	3,260	3,192
	구성비	7.03	7.06	7.50	7.94	8.36
	증△감 (증가율)	163 (4.59%)	215 (6.45%)	79 (2.43%)	67 (2.11%)	13 (0.40%)
	임업산촌	397	502	478	409	407
	해양수산어촌	1,342	1,340	1,078	964	923
구성비		10.32	10.73	11.00	11.29	11.84
증△감 (증가율)		증60 (1.12%)	증501 (10.25%)	증255 (5.50%)	증110 (2.44%)	△45 (△1.00%)

※ 농업ㆍ농촌예산 (16) 3,260→(17) 3,336→(18) 3,553→ (19) 3,716억원

* 농업․농촌 비중 (16) 7.9 →  (17) 7.5 →  (18) 7.1 → (19) 7.0%

□ 감소사유

○ 농업ㆍ농촌분야 예산이 지속 증가는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예산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등 투자확대로 상대적 비중 감소

* 사회복지예산 비중 :  (18) 20.01% →  (19) 21.43%   증1,264억원(12.57%)

국토및지역개발 비중 :  (18)  4.10% →  (19)  6.81%   증1,537억원(74.61%)

□ 향후계획

○ 농업의 지속성, 1차 산업분야 종사자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사업은 지속적 투자

○ 기후변화 및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예산투입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질문요지	○ 도민의 삶의 만족도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지? ○ 연령별(청년, 청소년, 중장년 등) 지표를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가 어떤지 조사, 평가, 분석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주민만족도는 항상 전국에서 상위권이었음 ○ 어떤 지표로 할 것인지가 문제이며, 현재 연구 지표가 개발 중이고, 진행상황을 관계부서에서 보고드리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행복지표 개발용역 수행(‘18.6~12월/한국지방행정연구원, 4대분야․12개 영역․36개 세부지표(안) 개발 완료) ○ 도민행복지표 조사 수행 방안 검토 (‘19년~) - 사회조사 등 연계 조사하는 방안 검토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수행시‘삶에 대한 만족도’관련 문항 포함, 조사 수행 : ‘20.상반기 □ 향후계획 ○ 2020년 사회조사 결과 중간보고 : ‘20.10월중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
제 목	농업관련 부서의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
질문요지	농업과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관련 부서와 인원 보강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난 8월 달에 농업정보팀을 개설하고 통상물류과도 신설해 농산물의 통상물류에 대해서도 비중을 두고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음 ○ 앞으로 농업 관련된 기구나 기능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직 진단을 하고 농업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보완 노력을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산물을 포함한 통상물류 기능강화를 위한 통상물류과 신설 : 2018. 8월 ○ 농업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농수축산 분야의 각종 정보와 테이터 총괄 관리 분석을 위한 농업정보팀 신설 :‘18. 8. ○ 산지전자경매 전문 인력 증원 및 배치 완료 :‘18. 11. ○ 여성농업인지원팀 신설 :‘20. 1 □ 향후계획 ○ 농업 관련 분야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분야 조직진단 실시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제주교도소 이전 신축 관련
질문요지	○ 제주교도소가 도심과 가까이 위치하고 제주인구의 증가에 따른 범죄 증가 등으로 과밀화 문제가 있어 이전·신축 필요성 제기 ○ 최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전 계획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도에서 타당성 여부 연구용역 추진 등 고민바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인근 주민 불편과 이전희망은 이해하지만 법무부 시설로서 우리도가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고 이전과 관련한 타당성 연구용역의 주체가 아님 ○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교도소 시설 확충 상황(확인결과) ○ 2016년 청사 증축(신청사 신축) ○ 법무부(본부)에서 현 제주교도소 부지 내(26천평) 시설 확충하는 것으로 중장기사업에 반영하여 연차별 사업을 추진중 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관련
질문요지	○「제주특별자치도 2030년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목표인구의 활용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 추진 방향 및 계획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답변요지	○ ‘2030년 인구변화 용역’에서 제시된 제안을 바탕으로 미래세대 양육, 청년세대 취·창업, 이주민과 지역사회통합, 고령화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인구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제주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정밀하게 세우고, 인구정책 추진 과정을 도의회에 보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20. 3월) - 4대 전략 + 1, 12대 기본정책, 9대 핵심정책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143개 과제) 수립(‘20. 6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20. 5월) ○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수도권 청년 인식조사(‘20. 5월)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TF 구성(‘20. 4월)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구성(‘20. 8월)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
질문요지	○ 공기관 대행사업의 적절성 및 문제점, 개선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기관대행 사업은 국가직접 사업의 증가와 효율성, 적정성 등을 고려한 결과 증가하였으나 ○ 출자출연기관 대상 의견 수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 (대표발의 :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 시행 : 20년 1월 1일 ○ 의결일시 : 2019. 05. 22(수)(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 주요내용 - (제4조) 대행사업의 제한 - (제8조) 대행사업 경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제12조) 의회보고 및 동의에 관한 사항 등 □ 향후계획 · 직접 집행 가능사업 원칙적 대행사업 편성 불가 적극 적용 · 사업별 평가 등을 통해 비용 등 절감 추진 * 사업비 산출내역 불분명 또는 과다 계상된 부분 감액 조정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임시회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질문요지	○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균특보조금을 많이 받는 광역도에 재정상 불리하게 작용하여, 광역도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도지사협의회차원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대중앙 절충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균특 지방이양사업비(3.57조원) 보전 방법에 대한 시도지사협의회 및 광역도와 연계한 공동 대응 추진 * 균특 지방이양사업비에 대해 지방소비세로 세입(1,461억원) ○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3년간 한시 보전이 아닌 항구적 보전건의 ○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쏠림 배분(8.7조의 29.8%)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지수 변경 건의 * (현행) 1(수도권):2(광역시):3(시·도) → (변경) 1:3:5 등 □ 향후계획 ○ 2단계 재정분권 추진(‘21~’22년)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중앙절충 등을 강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임시회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균특회계 제주계정 비중 하락, 무대응.. 무전략

질문요지

○ 균특회계 제주계정 비중 하락, 무대응.. 무전략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지역 경기 호조, 지방교부세 3% 정률제에 대한 타 시·도에서의 형평성 문제 제기, 균특회계 계산방식에 대한 기재부의 비공개 등 으로 제주계정에 대한 문제제기의 어려움이 있었음

○ 그러나 타시도에서 지속적으로 제주처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현 시스템이 이익인 것은 확실함. 향후 재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절충 노력을 강화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연도별 균특회계 제주계정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균특총계		99,010	98,526	94,085	97,430	91,856	101,294	98,317	96,292	98,899	105,395	92,537
제주계정 (균특규모 대비 비중)		3,782 (3.82)	3,942 (4.00)	3,840 (4.08)	3,647 (3.7)	3,489 (3.8)	3,700 (3.65)	3,709 (3.77)	3,458 (3.59)	3,316 (3.35)	3,619 (3.00)	2,627 (2.84)
	자율사업 (비중)	1,748 (1.77)	1,477 (1.50)	1,406 (1.49)	1,375 (1.41)	1,418 (1.54)	1,696 (1.67)	1,686 (1.71)	1,670 (1.73)	1,908 (1.93)	2,028 (2.00)	803 (0.86)
	특행사업	1,807	1,842	1,869	1,797	1,795	1,791	1,818	1,518	1,216	1,273	1,237
	자치경찰	25	26	30	30	32	35	37	38	40	43	44
	부처편성	202	597	535	445	244	178	167	232	152	275	543

*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비(1,461억) 포함 시‘20년 확보액 4,088억원

□ 향후계획

○ 제주계정에 대한 전반적 운영상황 검토 및 대중앙 절충 추진

○ 균특법 개정 시 총액대비 3% 정률로 받아올 수 있도록 법제화 등   정체현상 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임시회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청년활동 관련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제도 제언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현행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은 기본 50%에서 90%, 그리고 정액으로 지원. ○ 기준 보조율 제도에는 청년 지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상반기 중에 기준보조율을 정비할 계획으로 청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청년 지원 보조율 신설 등을 적극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보조율 개선 계획 수립 및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보조율 등) 개정 등 부서 의견 수렴: ‘19. 4. ~ 7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개정(보조율 포함) : ‘19. 8. 2.(시행일: 9. 1.) - 청년 정책 개발 및 자립영향 강화 보조율 신설*(90%) *보조율은 ’20년 본예산 편성 시부터 적용 시행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방안 관련
질문요지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방안 관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전략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성폭력․성희롱의 문제 및 갑질 문제 등 전반적으로 점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 · 실무협의회 개최 : 2회(’20.6.30., ’20.8.4.) - (주요내용) 재정집행 목표달성·불용액 최소화, 예산 효율화 계획 수립* * 연내 공기업 92% ‧ 출자출연기관 95%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 최소화, 기관별 자율적 예산 효율화 계획 수립 (13개 기관․23,705백만원 절감 목표)을 통해 코로나 이후 긴급재정수요에 탄력적 대응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 (’20년) ’19년 실적 평가 시 일자리 창출, 비리발생 방지 등 주요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 (’21년 예정)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도 정책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소관 부서 평가 지표 신설 계획 □ 추진계획 ○ 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 지속 추진을 통해 정책 현안 적극 대응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의원(현,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 목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유치에 대한 도의 역할
질문요지	□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이 유치되었는데 제주대학교 재정이 어려운 것 같고 하니,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장학금 등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연락처 : 710-3891)
답변요지	○ 약학대학 유치에 따른 장학금 등 예산지원에 대해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대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지원협약 체결: ‘18.12.28. ○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유치 최종확정 : 2019.3.29. ○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지원협약 체결 동의안 가결(안건번호 537) : 2019.5.22.(의회) - 협약내용 : 5년간 매해 2억원씩 총 10억원 지원(장학금 등) ○ 제주대 약학대학 역량강화사업 사업비 교부(1.8억원): ‘20.3.23. □ 향후계획 ○ ’20년 사업비 보조금 정산 : ’21. 상반기 ○ 약학대학 역량강화사업비 지원 : ‘21. ~ ’24.(매년 2억원 지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1차산업분야 사업들이 미반영 문제

질문요지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차산업 등 민간보조금 예산이 지나치게 삭감되고 있다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에 의하여 사업타당성 결여, 지원근거 부족, 사업비 과다 등으로 수정가결 또는 부결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담당부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준비를 통하여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는 방법이 있음

○ 심의결과 부결되더라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된 경우에는 재심의를 통하여 지원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1차산업(농,축,수산업) 심의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심의현황		부결현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금액비)
전체	3,285	481,217	49	3,140	0.65%
1차산업	607	90,875	16	1,941	2.13%

○ 앞으로 농어업인 소득향상 등 산업 생산성 유인 사업은 고른 수혜,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 수립으로 보조금심의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축소에 따른 대책 관련

질문요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축소에 따른 대책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균특회계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가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연도별 균특회계 제주계정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균특총계		99,010	98,526	94,085	97,430	91,856	101,294	98,317	96,292	98,899	105,395	92,537
제주계정 (균특규모 대비 비중)		3,782 (3.82)	3,942 (4.00)	3,840 (4.08)	3,647 (3.7)	3,489 (3.8)	3,700 (3.65)	3,709 (3.77)	3,458 (3.59)	3,316 (3.35)	3,619 (3.00)	2,627 (2.84)
	자율사업 (비중)	1,748 (1.77)	1,477 (1.50)	1,406 (1.49)	1,375 (1.41)	1,418 (1.54)	1,696 (1.67)	1,686 (1.71)	1,670 (1.73)	1,908 (1.93)	2,028 (2.00)	803 (0.86)
	특행사업	1,807	1,842	1,869	1,797	1,795	1,791	1,818	1,518	1,216	1,273	1,237
	자치경찰	25	26	30	30	32	35	37	38	40	43	44
	부처편성	202	597	535	445	244	178	167	232	152	275	543

*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비(1,461억) 포함 시‘20년 확보액 4,083억원

□ 향후계획

○ 제주계정에 대한 전반적 운영상황 검토 및 대중앙 절충 추진

○ 균특법 개정 시 총액대비 3% 정률로 받아올 수 있도록 법제화 등     정체현상 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특별자치도 이후 지역균형발전 관련
질문요지	○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양행정시의 조직, 인구 대비 예산 분배 적정성 ○ 인구대비, 산업구조에 따른 예산 분배 기준 마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행정시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4개 시군의 예산 기준으로 자체재원 배분 ○ 조직, 인구 뿐만 아니라 지역낙후도, 교육 여건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 분배가 타당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제주형 혁신예산제도 운영」 ○ 목 적 · 예산제도개선, 정확한 재정 진단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 제주의 발전을 뒷받침할 재정운용 기조 확립 ○ 기 간 : 연중 ○ 주요내용 - 20 ~ 22년 재정운용계획 수립 - 읍면동 예산 편성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등 ○ 향후계획 · 제주형 혁신예산제도와 연계 되도록 예산 배분 기준, 향후 관리방안 등 전반적인 재정관리 운영 : ~ 연중 · 행정시, 의회, 전문가 의견 등 수렴 후 제도개선 합리적 방안련 추진 : ~ 연중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예산 확충 방안 관련

질문요지

○ 세수 감소로 인한 제주자치도 예산 확충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방세수 감소 및 도내 부동산 침체로 향후 3~4년 이상 재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신세원 발굴, 국세 지방이양, 국고보조금 확충 등 매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재원확보 추진

○ 년도별 국비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
									%		%
					%
정부 (조원)	355.8	376.0	5.7	386.7	2.8	400.5	3.6	429.0	7.1	470.5	9.7
제주 (억원)	11,342	12,025	6.0	12,447	3.5	12,657	1.7	12,723	0.5	13,572	6.7

○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입 현황

- (15)1조1,241억→(16)1조3,761억→(17)1조4,487억→(18)1조4,590억→(19)1조5,001억(목표액)

* 지방세수 14~16년 3년 평균 21.4%, 17년 5.3%, 18년 0.7% 증가로 성장세 위축

- 지방소비세 세율 6% 인상 영향 20년 지방세 목표액 1조5,611억원 세입 편성

□ 향후계획

○ (국비 확보) 국가계획 연계 사업발굴, 신규사업 사전 중앙절충 등 총력 대응으로 최대 확보 추진

○ (신세원 발굴 등) ① 세원환경 변화에 따른 세수 대응책 마련 및 세입 다변화 통한 지방세수 확대 추진  - 감면 축소, 중과세 환원, 감면한도 설정, 세율특례 환원 등 제도개선 세수 확충

② 시설대여업체 추가 유치, 리스차량 등록 등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지속 확충  - 2,000cc미만 차량 채권 매입 면제로 시설대여업체 추가 유치 등 세수 추가 확보 노력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고보조금 확보 의지

질문요지

○ 국고보조금 확보에 있어 도의 중앙절충이 다소 느슨한 것 아닌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더 따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연도별 국비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
									%		%
					%
정부 (조원)	376.0	386.7	2.8	400.5	3.6	429.0	7.1	470.5	9.7	513.5	9.3
제주 (억원)	12,025	12,447	3.5	12,657	1.7	12,723	0.5	13,572	6.7	14,945	10.1

□‘20년 정부예산 국회심의 시 추가 증액 현황

○ 27개 사업 237억원 국회 추가 증액

(도 사업 17건 173억원 / 국가사업 10건 64억원)

□ 향후계획

○‘21년 국비(공모)사업 확보 추진

* 신청액 : (도→부처) 1조 7,000억, (부처→기재부) 1조 4,866억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소요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1,100억원 규모이며 2차에 걸쳐서 지급할 예정이며,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1차 지원금 재원 마련 : 550억원 - 재원: 재난관리기금 218, 재해구호기금 332 ※ 제1차 지원금 지급(412억원) : ’20.4.20.(월) ～ 5.22.(금) ○ 제2차 지원금 재원 마련 : 698억원 - 재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 -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20. 5월) : 468억원 -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반영(’20. 7월) : 230억원 ※ 전도민 대상, 1인 10만원 지급 ○ 제2차 지원금 지급 추진: ’20.8. 24. ~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설명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00%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기업·금융기관 등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세대 등 제외기준에 대하여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형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에 대한 긴급구호로 지난 4월부터 접수를 시작, 1차 지급하였음. ○ 예산 한정의 문제로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가구, 제도권 내에서 정부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기초생활보장가구,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어 코로나 19 영향이 덜한 공무원, 교사 등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분은 제외하였음. ○ 긴급구호로 신속 지원을 하다 보니 코로나19 사태로 개학 연기로 사실상 소득이 없는 교육 공무직 지원 제외 등 일부 사각지대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준 수립, 면밀히 심사 후 지원하였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4.20~5.22. 접수) 완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 하에 건강보험료를 DB화, 행복드림포털을 자체 개발하여 민원서류 최소화, 신청 간소화로 신속 지급 - 지급결과 12만8천 가구, 41,238백만원 지급 ※ 이의신청 처리 : 7,595건(지원 81.7%, 미 지원 18.3%) ○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접수 개시(8.25.~10.11.) - 도의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도민 대상 지급(1인 10만원) -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접수기간(~10.11.) 내 도민 홍보에 주력하여, 지원대상이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원활히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에 관하여
질문요지	○ 2020년도 세출예산 효율화(절감)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세출효율화는 자치단체별로 세입여건이 어렵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임 ○ 세출효율화는 의회의 예산심의권 범위내에서 집행가능성과 집행가능 금액을 판단하여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추경시 의회 승인을 받아 집행 ○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에 부합하여 예산심의권은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세출예산 효율화 계획수립: ‘20. 1. 29 - 29개 통계목 대상, 예산액 대비 10% 절감 추진 ○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20. 1. 29 ~ 3. 4 - 세출예산 절감액: 470억원 ○ 세출 효율화(절감) 의회 승인: ’20.7월 - 제385회 임시회 제2회 추경안 심사 시 ○ 절감재원은 제2회 추경연계 편성기조에 따라 재원 활용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제4차 임시회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원도정 6년 평가는? 원지사는 행정가인가? 정치가인가?

질문요지

○ 정세에 민감한 도지사 / 균특회계에서 제주계정은 곤두박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낙후지역에 재원이 더 많이 배분되는 균특회계 성격상 제주계정의

정체현상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점 이 있음

○ 하지만, 2020년에는 지방이양사업비 1,461억원 포함 시 2010년

이후 최초로 4천억원 대 균특 예산확보 성과

○ 향후, 지속적 중앙절충 통한 제주계정 증대방안 모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연도별 균특회계 제주계정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균특총계	99,010	98,526	94,085	97,430	91,856	101,294	98,317	96,292	98,899	105,395	92,537
제주계정 (균특규모 대비 비중)	3,782 (3.82)	3,942 (4.00)	3,840 (4.08)	3,647 (3.7)	3,489 (3.8)	3,700 (3.65)	3,709 (3.77)	3,458 (3.59)	3,316 (3.35)	3,619 (3.43)	2,627 (2.83)

□ 향후계획

○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정률화 지속 건의

- 자율편성사업비를 균특총계 3% 정율 배분 등

○ 구국도 건설 신규사업비 반영추진

- 평화로(광령-도평) 우회도로 등 3건 4,592억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제주도 재정상황,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발표대로 가능한가?
질문요지	○ 2차 지원금(정부 지원금)과 3차 지원금(제주형 2차)까지 계획하고 있는 제주도, 재원 마련은 되었나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2차 지원금(정부 지원금)은 정부 추경을 지켜보며 매칭하게 될 것이고, 3차 지원금(제주형 2차 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반영할 것.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 반영 (382회 임시회(2020. 5월)) ○ 2회 추경을 통해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가 230억원 반영 (385회 임시회(2020. 7월)) □ 주요내용 ○ 정부지원금: 1,841억원 - 국고보조금 1,575억원 -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66억원 ○ 제주형 2차지원금: 698억원 -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68 - 일반회계 재원 230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의회의 예산심의권 무시관행 / 자금 조달계획은 무엇인가?
질문요지	○ 의회의 예산심의권 무시관행 / 재난 지원금 관련 자금 조달계획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예산심의권 무시관행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을 준수하고 있음 ○ 국비매칭과 제주형 생계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지방비는 재난·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재원 마련 - 제1차 지원금 재원 마련: 550억원(재난관리기금 218, 재해구호기금 332) ※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지방기금법에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음 - 제2차 지원금 재원 마련: 698억원 ․ 2020년 제1회 추경: 468억원(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 ․ 2020년 제2회 추경: 230억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 1,836억원(국비 1,571, 지방비 265) *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20. 5월) ※ 지방비 265억원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 □ 추진상황 ○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추진: ’20.8월 ~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의원
제 목	일반직 ‧ 공무직 직원 차별 해소 및 공기관대행사업 담당직원 정규직화에 대한 견해는?
질문요지	○ 정부의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 이행관련 일반직과 동종업무 종사 공무직간 차별에 대한 견해 ○ 공기관 대행 계속사업 담당직원의 정규직 전환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일반직‧공무직 간 사무분담체계의 적정성여부, 일반공개경쟁 등을 통해 입사한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 인사 ‧ 보수규정 검토 추진 ○ 공기관 대행사업중 고유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전환사업 종사자는 정규직화 방안 검토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급식비 ‧ 명절상여금 ․ 복지포인트 등에 대해 기관별 연간 인건비 총액 인상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는 등 일반직 직원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공기관 대행사업 수행인력 정규직화와 관련하여서는, ’20년 본예산 편성시부터 기관 목적사업 여부·지속 필요성을 감안하여 출연금으로 편성 · 정규직 전환을 권고하고, 해당 인건비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문화예술재단 : ’20년 13개사업․3,479백만원 출연금으로 변경편성 , 7명 정규직 인건비 반영 □ 향후계획 ○ 공기관 대행사업의 수행 인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부서 ․ 기관 협의, 출연금으로 전환 및 정규직화 추진 ○ 일반직 ․ 공무직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 제규정 지속 검토를 통해 비합리적인 차별적 요인 해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비만문제에 대하여
질문요지	○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 검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반영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설탕세는 청량음료 등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영국 등 14개 주요국가에서 시행중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당류 섭취량을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당류 줄이기를 추진중임 ○ 설탕세와 관련한 입법논의는 운영효과에 대한 선행검토 등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설탕세는 청량음료 등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 등 14개 주요국가에서 시행중임 ○ 정부에서는 2016년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 발표, 2020년까지 당류 섭취량을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국민 식습관 및 인식 개선을 추진중임 ○ 설탕세는 국민 식습관 개선 유도를 통해 비만율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식품 가격 상승으로 국민 부담 증가, 음료 산업계 반발 우려 의견도 있음 ○ 설탕세와 관련한 입법 논의는 운영 효과에 대한 면밀한 선행 검토, 도입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 하며,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됨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 현 수 의원
제 목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정립 관련
질문요지	○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념의 유효성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과 개념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 및 구체적 대안･추진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하고 투자유치와 재정규모가 확대되는 등 대외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제총량도 신장 ○ 국제자유도시는 2002년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오랜 기간 기획단 검토, 공청회, 정부회의 등을 거쳐 도출된 개념으로 국제자유도시라는 틀은 유지하되, 환경과의 조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비전은 영구 불변은 아닌 만큼 조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미래비전 수립 :‘16. 2. - 도민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채택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전면 수정 :‘17.2. -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청정과 공존’의 원칙과 비전 제시 * 비전 :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한 제주 * 전략 : 환경자원 총량관리, 6차산업화, ICT 융복합, 녹색성장 등 ○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제1조) 개정 :‘19.12.10. -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및 도민의 복리 증진으로 구체화 ○ 7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제주특별법 정의규정(제2조) 개정안 제출 및 관련부처 협의·검토 중 :‘ 20. 6. ~ □ 향후계획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추진(‘20. 4. ∼‘21. 5.)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부처협의 지속추진(‘20.10.~)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 은 실 의원
제 목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정립 관련
질문요지	○ 국제생태평화도시 비전 재정립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국제자유도시는 2002년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오랜 기간 기획단 검토, 공청회, 정부회의 등을 통해서 나온 개념으로 국제자유도시라는 틀은 유지하되, 환경과 조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비전은 영구불변은 아닌 만큼 조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미래비전 수립 :‘16. 2. - 도민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채택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전면 수정 :‘17. 2. -‘청정과 공존’의 원칙과 비전 제시 * 비전 :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한 제주 * 전략 : 환경자원 총량관리, 6차산업화, ICT 융복합, 녹색성장 등 ○ 민선 7기 도정비전으로“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설정 - 자연의 적극적인 보전과 효과적 활용을 통한 미래세대와 공존 하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지향 ○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제1조) 개정 :‘19.12. 10. -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및 도민의 복리 증진으로 구체화 ○ 7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제주특별법 정의규정(제2조) 개정안 제출 및 관련부처 협의·검토 중 :‘ 20. 6. ~ □ 향후계획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추진(‘20. 4. ∼‘21. 5.)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부처협의 지속추진(‘20.10.~)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 민 구 의원
제 목	JDC 제주 이관 관련
질문요지	○ JDC에 대해 도민들이 갖는 불만, 또는 이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 JDC가 추진하는 7대 핵심산업, 3개 전략산업, 3대 상생관리사업에 대해 ○ 제주 이관 전 JDC 관리감독 강화 방안 ○ JDC 인허가 불허 등 관리감독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도가 갖고 있는 권한, 위치를 최대한 제주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지렛대로 활용하겠음 ○ JDC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사업, 프로그램 등 특화된 센터로 만들어진 것으로 JDC 운영을 제주도 자체능력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국가적·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미래비전 수립:‘16. 2. - 도민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채택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전면 수정 :‘17. 2. -‘청정과 공존’의 원칙과 비전 제시 * 비전: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한 제주 * 전략: 환경자원 총량관리, 6차산업화, ICT 융복합, 녹색성장 등 ○ 민선 7기 공약과제로‘JDC 개발수익의 지역화’반영 - 면세점 수입 등 JDC 수익의 지역 환원 확대(‘22년까지 약 1,200억원) ○ JDC 도민상생을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 JDC 이사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규정 개정 등 ○ 도↔JDC 상호협력강화를 위한 정례협의회 개최 :‘19. 6.13. - 농어촌진흥기금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 지속확대 요청 ○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제1조) 개정 : ‘19. 12. 10. -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및 도민의 복리 증진으로 구체화 ○ JDC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 :‘19. 11. ~‘20. 2. - 농어촌진흥기금 50억원 출연 등 지역공헌사업 270억원 편성 (국토부 승인) □ 향후계획 ○ JDC와 협의 강화를 통한 지역환원 확대 추진 - JDC 시행계획 및 연간 예산사업 협의 권한과 각종 인허가권 적극 활용 - JDC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및 JDC와의 절충 강화 - 도↔JDC 정례협의회 활성화 등 정책 협력 확대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 민 구 의원
제 목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수정 관련
질문요지	○“생태환경평화도시”비전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민의 복지에도 기여를 해야 하고,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을 잘 살리면서 미래의 생활방식, 미래인재육성 준비 등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국제자유도시의 근거, 존재이유, 시행주체로서 JDC의 문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해결방안을 의원님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미래비전 수립 :‘16. 2. - 도민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채택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전면 수정 :‘17. 2. -‘청정과 공존’의 원칙과 비전 제시 * 비전 :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한 제주 * 전략 : 환경자원 총량관리, 6차산업화, ICT 융복합, 녹색성장 등 ○ 민선 7기 공약과제로‘JDC 개발수익의 지역화’반영 - 면세점 수입 등 JDC 수익의 지역 환원 확대(‘22년까지 약 1,200억원) ○ JDC 도민상생을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 JDC 이사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규정 개정 등 ○ 도-JDC 상호협력강화를 위한 정례협의회 개최 :‘19. 6.13. - 농어촌진흥기금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 지속확대 요청 ○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제1조) 개정 :‘19. 12. 10. -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및 도민의 복리 증진 으로 구체화 ○ JDC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 :‘19. 11. ~‘ 20. 2. - 농어촌진흥기금 50억원 출연 등 지역공헌사업 270억원 편성(국토부 승인) ○ 7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제주특별법 정의규정(제2조) 개정안 제출 및 관련부처 협의·검토 중 :‘ 20. 6. ~ □ 향후계획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0. 4. ∼‘21. 5.) ○ JDC와 협의 강화를 통한 지역환원 확대 지속 추진 - JDC 시행계획 및 연간 예산사업 협의 권한과 각종 인허가권 적극 활용 - JDC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및 JDC와의 절충 강화 - 도↔JDC 정례협의회 활성화 등 정책 협력 확대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부처협의 지속추진(‘20.10~)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 상 봉 의원
제 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관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민선 7기 도정방향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JDC 비전이 부합하는지 대한 도지사의 견해 ○ JDC 필요성 및 운영성과에 대한 견해 ○ JDC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필요성 및 추진방안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비전 핵심가치에 입각하여 민선7기 도정방향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및 JDC 비전과의 관계는 서로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함 ○ JDC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전담 기구 필요성에 따라 2002년「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후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면서 일정부분 제주발전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함 * 아일랜드개발청(IDA)과 유사한 국가공기업으로 설립하고, 내국인면세점 운영을 통해 개발재원을 확보 ⇒ 여타 공기업과는 다른 특정지역 개발 전담기관 ○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별한 목적이 있고,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문제는 사회적·국가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미래비전 수립 :‘16. 2. - 도민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채택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전면 수정 :‘17. 2. -‘청정과 공존’의 원칙과 비전 제시 * 비전 :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한 제주 * 전략 : 환경자원 총량관리, 6차산업화, ICT 융복합, 녹색성장 등 ○ 민선 7기 공약과제로‘JDC 개발수익의 지역화’반영 - 면세점 수입 등 JDC 수익의 지역 환원 확대(‘22년까지 약 1,200억원) ○ JDC 도민상생을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 JDC 비상임 이사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규정 개정 등 ○ 도-JDC 상호협력강화를 위한 정례협의회 개최 :‘19. 6.13. - 농어촌진흥기금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 지속확대 요청 ○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제1조) 개정 :‘19. 12. 10. -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및 도민의 복리 증진 으로 구체화 ○ JDC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 :‘19. 11. ~‘20. 2. - 농어촌진흥기금 50억원 출연 등 지역공헌사업 270억원 편성(국토부 승인) □ 향후계획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추진(‘20. 4. ∼‘21. 5.) ○ JDC와 협의 강화를 통한 지역환원 확대 지속 추진 - JDC 시행계획 및 연간 예산사업 협의 권한과 각종 인허가권 적극 활용 - JDC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및 JDC와의 절충 강화 - 도↔JDC 정례협의회 활성화 등 정책 협력 확대 ○ 도민 참여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부처 협의 지속추진(‘20.10.~)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도 면세사업의 지역 수익화 관련

질문요지

○ 지사의 공약사항 중 JDC 수익의 지역화 일환으로 JDC 면세점의

도의 이관 추진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현시점에서 JDC 면세점 이관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JDC가 설립목적에 맞게 도민과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 앞으로 민선 7기「JDC 수익 지역화」공약사업과 연계하여 면세점 등 JDC 수익의 지역환원 확대에 중점을 두어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JDC 수익 지역화 공약개요

○ (추진배경) 공익재원 확충을 위한 JDC 수익의 지역환원 확대

○ (추진근거) 제주특별법 제170조(도민 소득향상 등 지원) 등

< 연도별 세입확충 효과 >

(단위 : 백만원)

구분	‘17	세입 예상액						연평균
		소계	‘18	‘19	‘20	‘21	‘22
합 계	9,800	120,800	15,000	20,800	26,000	29,000	30,000	18,36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00	26,000	1,000	5,000	5,000	7,000	8,000	3,800
도 직접 지원	500	88,500	500	800	1,000	2,000	2,000	860
JDC자체 협력사업	8,300	68,500	13,500	15,000	20,000	20,000	20,000	13,700

*‘19년 실적 : 농어촌진흥기금 50억 등 186억원 사회환원(JDC)

□ 추진상황

○ 민선 7기 공약과제로 ‘JDC 개발수익의 지역화’ 확정 반영(‘18.9월)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친환경농업정책과)

- 면세점 수익 지역환원 확대 등 사회공헌 사업 활성화(JDC)

○ JDC 면세점 수익의 지역환원 확대를 위한 7단계 제도개선 추진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제주특별법 제267조 제4항) 개정

- 직전회계연도 “순이익금의 일부” → “내국인 면세점 운영 수익금의 5% 명시

○ JDC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19.12월 ~ ‘20.2월)

- 농어촌진흥기금 50억원 출연 등 지역공헌사업 270억원 편성(국토부 승인)

□ 향후계획

○ 공약 실효성 확보(법적근거 마련)를 위한 7단계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공약 정상 추진을 위한 JDC와의 정책협력 및 소통 강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확대
질문요지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확대에 관하여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11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완료 ○ 기관별 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도 통합공채 및 기관별 수시 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1단계 지방공기업(3개 기관 36명)과 2단계 출자출연기관(11개 기관 78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 ○ ’19년부터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서 총 3회 □ 137명 정규직 채용 ※ ’20. 9월 기준 53명 추가 채용 (총 4회 □ 190명) □ 향후계획 ○ 기관별 인력수급계획 수립을 통한 결원률 최소화 ○ 道 통합공채 및 기관별 수시채용 실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고용확대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용범 의원
제 목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조직개선 방안
질문요지	○ 서귀포 전문 미술관에 전문 관장이 없음 ○ 4개 미술관 통합관리 방안 및 직제 신설 검토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내 미술관들의 전반적인 관장이나 운영체계, 학예사의 인력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제주도립미술관과 서귀포시 미술관과의 기능 연계 방안 및 서귀포시 미술관 전담 기구 신설,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종합적 조직진단 실시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JDC 첨단농식품 산업단지 추진 관련 문제점과 대책
질문요지	○ 도정에서도 직접 추진하지는 않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단지 조성이 지역농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시기 바람 ○ 향후 JDC에서 추진하려는 첨단농식품단지 조성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JDC 첨단농식품산업단지는 2018년 1월에 국토부 승인을 받은 JDC 시행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전략 사업이고, JDC에서는 이미 올해 2월 기본 구상 용역을 마친 상태임 ○ 당초 우려하고 비판했던 숙박시설 분양이라든가 호텔 건설 등의 내용은 최종적으로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 농업과의 유기적인 역할 관계와 도내 농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신중하게 임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규 모: 제주자치도 일대 1,000천㎡ 내외 / (총사업비) 1,665억원 ○ 사업기간: ’18∼’21년(1단계),’22년 이후 2단계 추진 ○ 주요시설: 농업교육센터, 시설농업 실증단지, 가공·물류센터 등 □ 추진경과 ○ ‘제주형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계획(안) 수립 및 공모 신청(’18.7.) * ‘스마트팜 혁신밸리’1차 조성지역(상주, 김제) 선정·발표(’18.8.) ○ 이해관계자(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대상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18.9.) ○ 첨단 농식품 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18.10. ~ ’19.2.) ○‘20년 실처별 업무보고 시 사업 추진 전략 변경 보고 (’20.1) * 대규모 단지개발(첨단농식품단지) → 융ㆍ복합 건축물(미래농업센터) ○ 제주 미래농업센터 구축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20.6~9.) □ 향후계획 ○ 유관기관 협의 및 시행계획 변경추진 ○ 기본 실시설계 착수 및 사업 인·허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청소년 전담 육성 공무원 정원 확보 필요
질문요지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이 도 본청과 행정시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가적인 정원 확보 조치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 빠른 시간 내에 시정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청소년 육성 전담업무에 대해서 자격자들을 일반임기제로 채용을 하든지 조직진단 시에 새로운 기구와 인력 수요를 반영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 연간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법정 기준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보유 공무원 현황 조사 (‘19년) ○ 도 청소년담당부서 자격증 보유 공무원 (1명) 배치 (‘19. 8.) * 도내 23개의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수련관 3개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운영 (수련관 각4명, 청소년문화의집 각2명)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도와 행정시에 청소년 담당부서 전담 인력 확보 및 배치방안 단계적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제주도정 대응 관련
질문요지	○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제주 재정 영향 분석 결과 ○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 등 제언에 대한 견해 ○ 재정특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주도의 대책 ○ 재정특례 발굴 TF 등 구성 제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정부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 우리도에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도출 되도록 추진하겠음 ○ 지방소비세 우리도 가중치 상향, 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 지역상생 발전기금 확대 개편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우리도가 제시하는 재정특례 실현을 위해 특례발굴 TF팀 구성, 새로운 논리개발 등 접근방식을 통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월 발표) - 현행 지방소비세율 11% → 19년 15% (4% 인상)→ 20년 21%(6% 인상)로 총 10% 인상 - 19년 4% 인상으로 지방소비세 628억, 20년 6% 인상으로 846억 추가 세입 등 지방재정 확충 효과 ○ 지방소비세 운영 개선 등 노력 - 행정안전부 및 시도지사 협의회 지속 건의 : 6회(18~19) • 지방소비세 배분시 권역별 가중치 300→500 상향조정 요청 - 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내국세의 19.24%→21.24%)을 위해 전국 시도와 공동으로 중앙정부 지속 건의 ○ 재정특례 한계 극복을 위한 대책 -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우리도 국세징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 초과시 초과금액을 재정 인센티브로 지급받고 있음 : 1,213억원(09~19년) - 지방세 신세원 발굴 노력으로 시설대여업체 유치 통한 리스·렌트차량 등록 등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수 1조3,584억원 확충(12~19년) □ 향후계획 ○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분석 통한 지방소비세 운영 제도개선 건의 - 지방소비세 가중치 300→500 상향조정, 비수도권 도와 공동 대응 추진 ○ 균특 지방이양사업 3년 한시보전 종료시 세입감소분 보전을 위해 비수도권 도와 연계, 지속보전 건의 ○ 전국 시도와 공동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21.24%)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 지속 건의 ○ 지방소비세 확대, 균특회계 감소 연계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속적 운영 방안을 전국 시도와 공동으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건의 ○ 재정특례 한계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추진 - 신규 시설대여업체 추가 유치 등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20년 2,000억원 이상 확충 추진 -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1%) 해당 금액을 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는 방안 추진(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 세정+예산+특별자치제도추진단 협업을 통한 효율적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재정분권에 대한 협상력 관련
질문요지	○ 개정된 지방소비세 제도의 대응 전략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관련 지방소비세 운영 등 변화가 있는 시기로 우리도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재정확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월 발표) - 현행 지방소비세율 11% → 19년 15% (4% 인상)→ 20년 21%(6% 인상)로 총 10% 인상 - 19년 4% 인상시 628억, 20년 6% 인상시 846억 추가 세입 등 지방세입 증가 ○ 지방소비세 운영 개선 추진사항 - 행정안전부 및 시도지사 협의회 지속 건의 : 6회(18~19) • 지방소비세 배분시 권역별 가중치 300→500 상향조정 요청 •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에 관광객 등 도내 소비 지수 포함 반영 • (현행)소비지수 9% + 취득세 감소분 6% → (조정)소비지수 15%로 배분기준 일원화 □ 향후계획 ○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면밀한 분석 대응 - 지방세 증가액과 지방교부세 감소액 비교, 우리도 영향 분석 통한 유리한 대응 방안 예산부서와 공동 마련 추진 -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세 확충과 연계, 국가 사무 이양 관련 균특회계 전환사업 보전에 대한 예산부서와 공동 협의 대응 -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 사항 등 시도지사협의회 지속 건의 ○ 지방소비세 운영 제도개선 지속 건의 - 지방소비세 가중치 300→500 상향조정, 배분기준 소비지수 15% 일원화 -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에 관광객 등 지역내 소비를 반영한 소매판매액 지수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포함하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추진 방안 검토 - 균특 지방이양사업 3년 한시보전 종료시 세입감소분 보전을 위해 비수도권 도와 연계, 지속보전 건의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시설관리공단 추진방안은?
질문요지	○ 도 소속 공무원·공무직 직원들이 공단에서 근무할 경우 정년보장, 임금수준 등 처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 공단에서 수행할 사업분야가 기피 부서이므로 기존보다 더 나은 처우와 인센티브가 필요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단 인력은 우선 기존인력 채용 후 부족 시 신규 채용할 계획임 ○ 공단에서 근무할 도 소속 직원들의 신분보장 및 급여는 현 수준 보다 불이익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 자체수립 : ‘18. 9. 5. ○ 행정안전부 1차 사전협의 : ‘18. 9. 28. ○ 공단설립 절차에 따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 : ‘18. 10. 10. ○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19. 5. 23. ○ 시설공단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및 직원 홍보 : ‘19. 5. 24. ~ 6. 26. → 주민공청회 2회, 도민설명회 및 직원설명회 3회, 부서토론회 3회 ○ 행정안전부 2차 협의 : ‘19. 6. 19.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 : ‘19. 6. 20. ○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 ‘19. 12. 19.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조례 제정 후) 노조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대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제주미래비전 추진 실적 관련
질문요지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상 19개 프로젝트 사업들이 대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계획은 18개 항목이 제주특별법에 규정됨에 따라 계획내용이 방대하고, 사업계획 성격의 과제가 나열되는 경향이 있음 ○ 향후 3차 종합계획에서는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계획으로 수립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JDC 6대 선도 프로젝트 이후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기 위해 과제가 나열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함 ○ 3차 종합계획에서는 현재 제기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정) 추진상황 평가결과(‘20.6.) ○ 19개 핵심프로젝트 : 양호 6, 보통 8, 미흡 5 ○ 105개 관리사업 : 양호 77, 보통 18, 미흡 6, 기타 4 ○ 3개년(’17∼’19) 투자실적 : 총7조844억원(계획대비 57%집행)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2∼2031) 수립 용역 추진 ○ 수행기관 : 국토연구원, 유신·청풍(컨소시엄), 제주연구원(협업) ○ 용역수행기간/ 사업비 : ‘20.4.29. ∼ ’21.5.28./ 1,283백만원 ○ 추진상황 - 착수보고(6.11), 도민참여단 모집(154명) 및 운영(5회), 도의회 현안보고(7.20), 부서현안조사(6월), 총괄자문위원 회의(4회) 등 □ 향후계획 ○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과제 발굴에 집중 ○ 부문별계획은 정책방향 설정 등 가이드라인 제시 및 도민이 공감하고 파급효과가 큰 현실성 있는 과제 발굴 ○ 기존 종합계획 평가 및 연구진과 행정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제주실정에 맞는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수립 ○ 특별법 상의 종합계획 수립범위 조정은 장기적으로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2+4대학 지도감독 및 대학설립운영 조례개정 입장

질문요지

○ 2+4대학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학설립운영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연락처 : 710-3891)

답변요지

○ 의원님이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고 하니, 의원님과      잘 협의하며 조례개정을 진행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조례개정안 초안 마련 및 도내 대학교 의견수렴 : ‘19.5.

○ 조례개정안 초안 홍명환 의원실 의견수렴 : ‘19.5

○ 조례개정안 초안 교육부 의견수렴 : ‘19.5.

○ 조례개정안 내부토론 및 최종검토 : ‘19.5.

○ 조례개정안 수정안 교육부 의견수렴 : ‘19.10.

○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개최(조례개정안 사전검토) : ‘19.10.

○ 조례개정안 일부조항 법령검토*(정부법무공단) : ‘19.11.12./‘20.2.18

* 대학평의원회 교원 인원 확대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 추진 불가

** 특정인 내지 특정집단에 의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투명성·공공성 제고

*** 2+4 대학 정원‧학과 요건 강화관련 법위반 가능성 적어 개정 추진

○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개최 : ‘20. 8. 19.(수)

<조례 개정 주요내용>

·강화: 2+4대학의 요건 강화-변경 인가 대학 정원, 학과 규정 신설

·완화: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의 경우 예외인정 규정 신설

·합리화

- 대학 개편 등 인가 신청시 처리 기한 신설

- 전공심화과정 운영계획서를 운영개시 예정일 5개월 전 제출

- 명칭 변경(대학설립심사위원회→대학설립심사운영위원회)

-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정비하고 장애인 차별 문구 변경

□ 향후계획

○ 조례개정계획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 이행 : ‘20. 10월 ~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제주도 인구정책 추진체계 및 저출산 관련
질문요지	○ 지방자치 소멸 주의단계인 제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인구정책팀) 조직 확대와 기능 강화 필요성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2020년 상반기 조직 진단 시 인구정책팀 조직 확대와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인구정책팀 신설(‘17.7월) - (구 성)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 (사 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인구정책팀 → 비전·인구정책팀으로 조직 개편(‘20. 8월)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제주미래비전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인구정책 설계 도모 □ 향후계획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제주미래비전 계획과 연계한 인구정책 추진 ○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특별자치 완성 차원의 주민자치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직급 상향관련
질문요지	○ 인구가 많은 읍면동의 경우, 타 읍면동보다 행정수요가 몰리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 대해 읍면동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읍면동장 직급 상향은 동감하며, 이미 대통령령 개정을 건의하고 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한바 있으나 중앙부처의 반대로 어려움.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 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3단계, 5단계 읍면동장 직급기준 권한 이양 건의 □ 향후계획 ○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의 범위 등 행정시와 협의하여 기능강화 방안 검토 *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읍·동장의 4급직급 기준 : 인구 7만이상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경제정책 관련
질문요지	○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산업 진흥정책 성과에 대한 견해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전면 수정( ‘17.2.) -‘청정과 공존’의 원칙과 비전 제시 * 비전 :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한 제주 * 전략 : 환경자원 총량관리, 6차산업화, ICT 융복합, 녹색성장 등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정) 추진상황 평가 (‘19.5./ ‘20.6.) - (지역산업진흥) 빅데이터 전문센터 지정(‘18.5.), ICT 전문인력양성센터 개소(’19.3.), 제주 더 큰 내일센터 개소(‘19.9) 등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0.4.~) - 종합계획 수립 시 장기적인 평가·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내용에 포함하여 제출 (법 제140조제1항 각호 ‘성과지표 구축’ 관련사항 신설) □ 향후계획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1.5.까지) - 기존 제1∼2차 종합계획의 성과에 대한 총괄 평가 추진 - 종합계획 지표를 토대로 모니터링·평가·환류가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평가·모니터링 체계 구축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관련
질문요지	○ 시설공단의 설립 필요성과 이에 대한 도민 홍보 부족 ○ 시설공단 위탁사무에 교육분야 포함 가능 여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무원의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연속성, 전문성 결여 문제의 개선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시설공단 설립 추진 ○ 시설공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도민 및 도의회에 홍보 강화 ○ 교육청 소관 시설물 위탁에 관하여, 교육청의 필요 의사에 따라, 관련 법령 검토 및 행정안전부 자문 등을 통하여 향후 협의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 자체수립 : ‘18. 9. 5. ○ 행정안전부 1차 사전협의 : ‘18. 9. 28. ○ 공단설립 절차에 따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 : ‘18. 10. 10. ○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19. 5. 23. ○ 시설공단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및 직원 홍보 : ‘19. 5. 24. ~ 6. 26. → 주민공청회 2회, 도민설명회 및 직원설명회 3회, 부서토론회 3회 ○ 행정안전부 2차 협의 : ‘19. 6. 19.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 : ‘19. 6. 20. ○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 ‘19. 12. 19.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조례 제정 후) 직원 채용, 위탁 준비 등 시설공단 설립 본격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제주청년센터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제주청년센터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고용 안정화 대책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청년센터는 일자리 외 청년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2017. 12월 개소) 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 ○ 청년센터 활성화 및 역할 확장을 위하여 내년부터는 센터 인력증원과 청년활동복합공간 조성 등 센터 활성화 도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 (수탁기관 변경) 평생교육장학진흥원 → 경제통상진흥원 ○ (추진체계 개선) 청년분야 전문가로 센터장 공개 채용 및 직급상향 - 직급상향 : 센터장 6급 상당 → 5급 상당(센터 위상 제고) - 인력 2명 증원 : 8명→10명 ○ (업무 연속성 확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활동복합공간 조성 및 센터 이전: ‘20. 8월 * 제주시 중앙로 53 천년타워 5∼6층(1,150㎡) □ 향후 계획 ○ 청년센터의 운영활성화 및 정책연속성 확보를 위해 재단설립 등을 통한 안정적 고용방안 강구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대통령 공약사항 실행 방안
질문요지	○ 대통령 제주 공약 추진이 부진한데 이에 관한 대책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역공약 중 제주신항 개발 고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공약사업들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처 협의와 도민사회 공감대 확대해 나갈 것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대통령 공약관리 현황 ○ 우리도 관련 대통령 지역공약 8건․12개 세부과제로 관리 중 * 제주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제주국립공원 지정, 하논분화구 복원추진,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지원, 전기차 보급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감귤육성지원,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 제주 신항만 조기개항 지원,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제주4.3해결 국가책임 약속,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2019년 중 BH와의 공동 합동점검회의(4,6월), 수시 국회 방문 및 11월 국정감사시 공약사업 예산반영 건의 등 공약 실행 노력 * 제주신항만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19.8.2.),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19.12.16.) 등 성과 ○ 2020년 대통령 제주 방문 시 건의(‘20.4.3.제72주년 4․3추념식) 및 공동 합동 점검회의(별도일정) 대비 이행사항 사전 회의 추진(‘20.8.12.)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완료(‘20.6.8.), 4․3특별법 개정 건의(‘20.7월) 및 평화대공원 조성 협의(’20.3월) 등 지속 진행 중 □ 향후계획 ○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강화를 통해 차질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도정운영관련 – 의회와의 협치 방안
질문요지	○ 제도화된 상설정책협의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정책협의회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도정과 의정이 현안에 갈등하는 모습으로 도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으로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기를 바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정책협의회를 갖기 위해 여러차례 의제 논의를 하였으나 의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걱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발표(‘18.7.13.) * 2018. 7.11.(수) 지사님 상설협의회 구성 제안 및 의장 협치 제도화 요구 ○ 도의회의장 협의의제 확정 등 공동협약 발표(9.20)제안(‘18.9.17.) - 대중교통체계 개편 점검, 행정체제개편 등 □ ‘공동협약서 발표(9.20,목)’ 도의회 내부논의 결과 취소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18.12.31.) ○ 2019. 상설정책협의회 의제협의 후 개최(‘19. 4.18.) 취소(보류) -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추진 등 4개 의제 ○ 2019. 하반기 정책협의회 의제협의 협의추진 (‘19. 8.) 무산 ○ 2020 상반기 정책협의회 의제협의 개최(‘20. 6.11) 취소 - 위기극복․경제충격완화 제2회 추경 편성방향 1개 의제 ○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개최(‘20.9.10.) □ 향후계획 ○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의제 발굴 및 협의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제주국제대학교 이사선임 및 부속유치원 변경 불법 의혹 관련
질문요지	○ 제주국제대학교 이사선임 및 부속유치원 변경 불법 의혹 관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연락처 : 710-3891)
답변요지	○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에서는 지난 11월 1일 이사회 개최, 이사 선임으로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수행권을 인정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부속유치원 변경 불법의혹 관련해서 학교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의뢰한 건으로 향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동원교육학원 이사 선임> □ 추진상황 ○ 이사회 개최(이사 5명 사임의사 표명) : ’19.9.19. ○ 이사회 개최(’19.11.1.) 및 임원취임 승인(2명) : ’19.11.28 - 후임이사 3명 선임, 기존 사임의사 표명 이사 5명 사임 처리 ○ 개방이사후보자 추천 요청(법인→도) : ‘20.1.13. ○ 개방이사후보자 4명(2배수) 추천(도→법인) : ’20.2.3. ○ ‘20년도 1차 이사회 개최, 이사장 선임: ’20.2.18. ○ ‘20년도 3차 이사회 개최, 개방이사 1명 선임: ’20.6.3. ○ 개방이사 선임 요청(도→법인) : ‘20.5.14., ‘20.7.13.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개방이사‧개방감사 선임 후보자 추천 의뢰(법인→국제대대학평의원회) : ’20.7.27. □ 향후계획 ○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인과 학교측 협의하여 임원 선임할 수 있도록 지도· 촉구 및 모니터링 지속 <부속유치원 변경 불법의혹 관련 > □ 추진상황 ○ 동원교육학원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 : ’19. 3. ○ 국제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 ’19. 하반기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이첩(제주지검) : ’20. 하반기 □ 향후계획 ○ 수사기관(제주지검)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조치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옛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
질문요지	○ 현재까지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 교육시설활용에 대한 도지사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연락처 : 710-3891)
답변요지	○ 향후 외국대학 유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공공기관 및 연수원 유치, 교육시설활용 등 다각도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구)탐라대 시설개요 ○ 부지 : 2필지․312,217㎡(학교용지 304,283㎡, 임야 7,934㎡) ○ 건물 : 10동․30,744.57㎡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학교(도시계획시설) □ 추진상황 ○ 구)탐라대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추진계획 수립 : ‘18.3. ○ 영어권 세계 100위권 외국대학교 총장 이메일 발송 : ‘18.5.~‘18.6. ○ 캐나다·미국소재 11개 대학 방문설명(KOTRA 협업) : ‘18. 11. ~ ’18.12. ○ MOU 의향서 발송(미국, 호주 등 5개 대학) : ‘19. 7. ○ 외국대학 유치 관계자 도 방문 및 면담(6개교·7회) : ‘18. 8. ~ ’19. 10. ○ 하원동 마을회장 면담, 해외대학 유치 외 활용방안 논의(‘19.10.14., ’20.5.21.) - 대학 유치가 어렵다면 중앙기관 및 기업연수원 등도 유치 희망 ○ “구)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제주연구원 현안과제 의뢰: ‘20.9. ○ “구)탐라대 부지 활용” 희망 전부서·도 유관기관 수요조사: ‘20.9. □ 향후계획 ○ 제주연구원 의뢰한 현안과제 연구결과에 따라 세부 활용계획 수립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예산 확충 방안 관련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세 세수 증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방세 세입은 06년 4,337억원에서 18년 1조 4,590억원으로 3.4배 증가 ○ 신세원 발굴, 특례 적극 활용 등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 증대 방안 지속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세 세입 현황 - 06년 4,337억원 → 19년 1조5,195억원, 3.5배 증가 - 15년 지방세 1조원 달성 이후 지방세입 지속 확대로 19년 1조5,195억원 징수, 자주재원 1조5천억원 초과 달성 (15)1조1,241억→(16)1조3,761억→(17)1조4,487억→(18)1조4,590억→(19)1조5,195억 - 지방소비세 세율 6% 인상 영향 20년 지방세 목표액 1조5,611억원 세입 편성 □ 향후계획 ○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연계, 우리도에 유리한 방안 분석 면밀한 대응 - 지방소비세 10%(19~20), 지방소비세 또는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20~21 추진예정) 통한 세수 확대 ○ 시설대여업체 추가 유치 통한 리스·렌트차량 등록, 특례 적극 활용 등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 증대 방안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구)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 관련
질문요지	○ 교육･연수･연구 클러스터로써의 기능을 위하여 KOICA 글로벌연수사업과 연계한 1차산업+ICT 연계 교육과정 개설, 국비사업과 연계한 시설활용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대해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와 그에 따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연락처 : 710-3891)
답변요지	○ 외국대학 유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시설활용의 공공성 유지 측면에서 관련 연구용역 추진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공공기관 및 연수원 유치 등 다각도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구)탐라대 시설개요 ○ 부지 : 2필지․312,217㎡(학교용지 304,283㎡, 임야 7,934㎡) ○ 건물 : 10동․30,744.57㎡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학교(도시계획시설) □ 추진상황 ○ 구)탐라대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추진계획 수립 : ‘18.3. ○ 영어권 세계 100위권 외국대학교 총장 이메일 발송 : ‘18.5.~‘18.6. ○ 캐나다·미국소재 11개 대학 방문설명(KOTRA 협업) : ‘18. 11. ~ ’18.12. ○ MOU 의향서 발송(미국, 호주 등 5개 대학) : ‘19. 7. ○ 외국대학 유치 관계자 도 방문 및 면담(6개교·7회) : ‘18. 8. ~ ’19. 10. ○ 하원동 마을회장 면담, 해외대학 유치 외 활용방안 논의(‘19.10.14., ’20.5.21.) - 대학 유치가 어렵다면 중앙기관 및 기업연수원 등도 유치 희망 ○ “구)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제주연구원 현안과제 의뢰: ‘20.9. ○ “구)탐라대 부지 활용” 희망 전부서·도 유관기관 수요조사: ‘20.9. □ 향후계획 ○ 제주연구원 의뢰한 현안과제 연구결과에 따라 세부 활용계획 수립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확대 관련
질문요지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확대와 관련한 도지사의 견해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서면답변)
답변요지	○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11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완료 ○ 기관별 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도 통합공채 및 기관별 수시 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1단계 지방공기업(3개 기관 36명)과 2단계 출자출연기관(11개 기관 78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 ○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서 137명 정규직 채용(’19년부터 총3회 실시) □ 향후계획 ○ 기관별 인력수급계획 수립을 통한 결원률 최소화 ○ 道 통합공채 및 기관별 수시채용 실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고용확대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탐라대 부지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계전지훈련 관련기관, 스포츠지도자 양성기관, 특정 스포츠종목 훈련시설 등을 유치 하여 우리나라의 스포츠메카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연락처 : 710-3891)
답변요지	○ 탐라대부지는 매입 이후 지역주민의 대학유치 염원을 반영하여 대학 유치를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 도는 적극적인 전지훈련팀 유치 노력으로 스포츠메카로서 거듭나고 있음. ○ 탐라대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스포츠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지역주민과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구)탐라대 시설개요 ○ 부지 : 2필지․312,217㎡(학교용지 304,283㎡, 임야 7,934㎡) ○ 건물 : 10동․30,744.57㎡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학교(도시계획시설) □ 추진상황 ○ 구)탐라대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추진계획 수립 : ‘18.3. ○ 영어권 세계 100위권 외국대학교 총장 이메일 발송 : ‘18.5.~‘18.6. ○ 캐나다·미국소재 11개 대학 방문설명(KOTRA 협업) : ‘18. 11. ~ ’18.12. ○ MOU 의향서 발송(미국, 호주 등 5개 대학) : ‘19. 7. ○ 외국대학 유치 관계자 도 방문 및 면담(6개교·7회) : ‘18. 8. ~ ’19. 10. ○ 하원동 마을회장 면담, 해외대학 유치 외 활용방안 논의(‘19.10.14., ’20.5.21.) - 대학 유치가 어렵다면 중앙기관 및 기업연수원 등도 유치 희망 ○ “구)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제주연구원 현안과제 의뢰: ‘20.9. ○ “구)탐라대 부지 활용” 희망 전부서·도 유관기관 수요조사: ‘20.9. □ 향후계획 ○ 제주연구원 의뢰한 현안과제 연구결과에 따라 세부 활용계획 수립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구)탐라대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서귀포시 체육인프라와 연계된 구)탐라대학교의 활용방안 모색 필요성은? ○ IMG아카데미 유치 등 융복합인재양성센터 유치에 대한 의견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연락처 : 710-3891)
답변요지	○ 탐라대부지는 매입 이후 지역주민의 대학유치 염원을 반영 하여 대학 유치를 추진하여 왔음. ○ 지역주민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유치가 어려울 경우 추후 도가 직접 사용하는 방안 및 중앙정부, 국내 공신력있는 시설 또는 교육기관, 국책사업 관련 활용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구)탐라대 시설개요 ○ 부지 : 2필지․312,217㎡(학교용지 304,283㎡, 임야 7,934㎡) ○ 건물 : 10동․30,744.57㎡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학교(도시계획시설) □ 추진상황 ○ 구)탐라대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추진계획 수립 : ‘18.3. ○ 영어권 세계 100위권 외국대학교 총장 이메일 발송 : ‘18.5.~‘18.6. ○ 캐나다·미국소재 11개 대학 방문설명(KOTRA 협업) : ‘18. 11. ~ ’18.12. ○ MOU 의향서 발송(미국, 호주 등 5개 대학) : ‘19. 7. ○ 외국대학 유치 관계자 도 방문 및 면담(6개교·7회) : ‘18. 8. ~ ’19. 10. ○ 하원동 마을회장 면담, 해외대학 유치 외 활용방안 논의(‘19.10.14., ’20.5.21.) - 대학 유치가 어렵다면 중앙기관 및 기업연수원 등도 유치 희망 ○ “구)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제주연구원 현안과제 의뢰: ‘20.9. ○ “구)탐라대 부지 활용” 희망 전부서·도 유관기관 수요조사: ‘20.9. □ 향후계획 ○ 제주연구원 의뢰한 현안과제 연구결과에 따라 세부 활용계획 수립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관련
질문요지	○ 시설공단 설립에 대해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 ○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행정시별로 분산 운영되던 시설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면 직원 채용, 임원 공모 및 설립 등기 등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설립 절차를 통하여 시설공단 설립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 자체수립 : ‘18. 9. 5. ○ 행정안전부 1차 사전협의 : ‘18. 9. 28. ○ 공단설립 절차에 따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 : ‘18. 10. 10. ○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19. 5. 23. ○ 시설공단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및 직원 홍보 : ‘19. 5. 24. ~ 6. 26. → 주민공청회 2회, 도민설명회 및 직원설명회 3회, 부서토론회 3회 ○ 행정안전부 2차 협의 : ‘19. 6. 19.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 : ‘19. 6. 20. ○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 ‘19. 12. 19.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조례 제정 후) 직원 채용, 위탁 준비 등 시설공단 설립 본격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탐라영재관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질문요지	○ 탐라영재관 운영방식 제도개선 필요성 ○ 탐라영재관 시설이 노후되고 수용능력이 협소하여 ‘제2 탐라영재관’ 건립 추진 필요성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인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탐라영재관 운영방식 제도개선 및 ‘제2 탐라영재관’ 건립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함 ○ 탐라영재관 설립과 관련한 추진방법, 재원 마련 등 추진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으며,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 탐라영재관 시설·환경개선 사업 추진 : ‘20. 1월 ~ 6월 - (물품교체) 책상, 침대 등 물품교체 완료(350백만원) - (보수공사) 창문교체, 난간설치 등 보수공사 완료(150백만원) ○ 탐라영재관 위탁 만료기간 도래에 따른 재 위탁 완료 : ‘20. 8. 31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위탁기간 : ‘20.8.31~’25.8.30.(5년) ○「제2 탐라영재관」사업부지 등 현황 조사 : ‘20. 8월 - 서울지역 국·공유지 및 사유지 조사(2회) : 4개 기관 및 부동산 : 국·공유지는 유휴 부지 없어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고, 사유지인 경우도 일정 규모를 갖춘 부지가 없으나 지속적으로 추가 조사 필요 □ 향후계획 ○ 서울지역 기존건물 매입 또는 부지매입을 통한 사업추진 지속 모색 ○ 탐라영재관 시설환경 개선사업 단계별 지속 추진 (~‘22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능동적·통합적 관점의 인구정책 필요성 관련에 대하여
질문요지	○ 인구정책 해당사업들의 효과성 검증 방법 ○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도 인구정책팀의 인력과 체계에 대한 적절성 판단 ○ 장기적·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인구정책기금 조성 필요여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인구정책 해당사업들의 검증은 년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말에 평가 예정,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효과성 검증 ○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증가 추이를 보면서 조직진단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음 ○ 인구정책사업에 수반되는 재원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가능, 인구정책기금 조성은 신중한 검토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20. 3월) - 4대 전략 + 1, 12대 기본정책, 9대 핵심정책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143개 과제) 수립(‘20. 6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정(‘20. 5월) ○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수도권 청년 인식조사(‘20. 5월)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TF 구성(‘20. 4월) 및 운영 ○ 인구정책팀 → 비전·인구정책팀으로 조직 개편(‘20. 8월)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제주미래비전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인구정책 설계 도모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구성(‘20. 8월)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제주미래비전 계획과 연계한 인구정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1)
질문요지	○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수정할 생각이 있는지?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방향에 대하여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국제자유도시 비전 수정과 관련 - 시대의 변화와 그 동안 국제자유도시의 진행 경과를 되돌아봐서 반성하고 고칠 점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방향 - 종합계획 내용과 시행계획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관련계획변경 시 용역진이 실무진과 함께 심의·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 - 종합계획의 수립범위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에서 큰 범위의 이상적인 권한과 사업범위를 부여하고 있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3차 종합계획 수립 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3차 종합계획 수립용역 계약체결 : ‘20. 4. 29. ○ 착수보고(6.11), 부서현안조사(6.22~6.26) ○ 도의회 현안보고(7.20), 총괄자문단회의(4회) ○ 제3차 종합계획 도민참여단 모집(154명) 및 운영(5회) : ‘20. 6. ~ 8. □ 향후계획 ○ 국제자유도시 비전 수정과 관련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 전문가들의 논의와 토론을 거치고 공청회 등 충분한 도민 공감대 형성 후 비전 재정립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방향 - 환경가치와 도민 복리 증진 등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계획으로 수립 - 도민참여단 제안 의견 포함 다양한 도민 의견 수렴 - 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등 평가체계 구축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2)
질문요지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집행에 대한 평가와 추진 통제방안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추진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집행에 있어 당초 수립한 계획과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 - 집행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시간이 지나다보니 구체적인 게 달라진 부분도 있을 수 있음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범위 축소 방안 관련 - 제주특별법에서 종합계획 수립범위와 관련한 큰 범위의 이상적인 권한과 사업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함 - 계획수립단계에서 연구진과 행정이 협업하는 방안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관 지정 확대 등 방안도 강구해 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19년 추진상황 평가 - 종합계획심의회 심의·의결(‘20.5.) 및 도의회 상임위 보고(’20.6.)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0.4.~’21.5.) - 종합계획 지표를 토대로 모니터링·평가·환류가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평가·모니터링 체계 구축 -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도민참여단 공모 및 선정(154명)·운영(5회) □ 향후계획 ○ 제1차~제2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추진 상 문제점 분석 및 보완책 반영 ○ 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등 평가체계 구축 ○ 도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 분야별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관 지정 확대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공공기관의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실현 방안은?
질문요지	○ 공공기관 여성 임원 위촉 및 관리직 임명에 있어 일부기관은 실적이 매우 저조함.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책임성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답변요지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 및 관리자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 관리□독려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지방공공기관 여성 임원비율(위촉직)은 18.6%, 여성 관리자는 20.4%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18~`22)」 : 전 기관 여성임원 최소 1명이상 선임 권고(여성가족부) -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18~`22) 로드맵」 : 22년까지 여성관리자비율 10% 목표(행정안전부) -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목표 : (’20년) 여성임원 16.0%, 관리자 19.0% ○ 출자출연기관 임원 및 관리자 성별균형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중 조직□인사 평가내용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임원 및 관리자 임명 시 성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하겠음 * 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위촉직) 22.1%, 여성관리자 34.7% □ 향후계획 ❍ 분기별 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 개최· 실적 지속 점검, 독려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구자료

< 공통사항 >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3. 2020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4. 보상금(행사실비, 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5.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6.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7.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8.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2019 )

9.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14.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15. 민간위탁금 집행/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최근 3년간)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19-2020년)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20. 국고 신청 현황

21.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22. 2020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기획조정실 소관 >

1. 도정 조정위원회 운영현황(최근 3년간)

2. 도정 현안에 대한 대정부 및 국회 절충현황(최근 3년간)

3. 위원회 운영 관련(최근 3년간)

4. 성과관리제 운영 현황

5.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현황

6. 민간위탁 사무 처리결과 감사현황

7. 유관기관 임직원 징계현황(최근 3년간)

8. 2014.7.1 이후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내 유관기관장 교체현황

9.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10. 국비 절충 강화 내역(2019년도)

11.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최근 3년간)

12. 2020년 국비지원사업 신청현황

13. 예산 전용 현황(최근 3년간)

14. 예비비 지출현황(최근 3년간)

15. 지방채 현황

16. 채무액 현황(최근 5년간, 타시도 비교)

17. 각종 기금 관련(최근 3년간)

18. 국비 지원사업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현황 및 사유

19. 2020년도 국비 보조사업 추진현황(국비·지특·기금별 작성)

20.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 및 심사결과(최근 3년간, 예산반영액 포함)

< 기획조정실 소관 >

21. 복권수익금 사업현황(최근 3년간)

22. 권한이양 소요재원 확보 추진상황 및 계획

23. 국비보조사업현황(최근 3년간)

24.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련

25. 지방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 타시도 비교(최근 3년간)

26.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27.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관리현황(최근 3년간)

28.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환급현황

29.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최근 3년간)

30. 향후 5년간 세입 추계

31. 결손처분 내역(최근 3년간)

32.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최근 3년간)

33. 세외수입 현황 및 징수실적, 체납현황, 징수반 운영실적

34.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최근 3년간)

35. 체납액 관련(최근 3년간)

36. 신 세원 발굴 및 세수 확충 실적(최근 3년간)

37. 채권 관리 현황(최근 5년간)

38. 레저세 징수현황

39. 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현황

40.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구성, 회의운영상황

41.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 기획조정실 소관 >

42.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최근 3년간)

43.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44. 균형발전사업 관련(최근 3년간)

45.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국세 증가분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기금지원)
현황(최근 3년간)

46. 지방세 중 역외세원, 선박등록특구와 항공기 정치장, 자동차 리스
관련 세원표(최근 3년간)

47. 외국인 자문위원회 운영 실적

48.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실적 및 지원이유(최근 3년간)

49.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추진실적

50. 대학생 선진외국 교육프로그램 연수 현황(최근 3년간)

51.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 추진현황(2018년도)

52.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53. 자치법규 현황

54. 쟁송현황(최근 3년간)

55.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현황 및 운영실적

56.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

< 전부서 공통사항 - 22건 >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부서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반려시 사유)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강OO	제주시 노형동	‘20.9.1.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재산권 침해행위 중단요청	‘20.9.10.	진정민원에 대해 회신함 →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재결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림
청년정책담당관	OOO	제주시 한라 대학로	‘18.4.1.	제주한라대학교 특정 학과내에 실습교실청소 학생부담, 염색금지 강요, 인사강요 등 다양한 악습존재	‘18.4.9.	관련학과 교수회의 및 학생회 회의 등을 통하여 실습교실 청소를 학생에게 부담시키거나, 염색 및 인사에 대한 자율적 판단을 침해하는 행위의 개선계획 통지
청년정책담당관	OOO	제주시 애월읍평화로	‘18.6.26.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학생증과 통장을 수불하는 과정에서 분실사고가발생 하였는데 수불 시스템 문제제기	‘18.6.27.	향후 수불시 분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증 및 통장발급 은행에서 수불부를 작성 관리하고 직접 수령자에게 배부하여 문제발생 방지
청년정책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8.7.5.	제주한라대학교 복수학위(SSTH 과정)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여부와 법리문제에 대한 질문	‘18.7.13.	해당 사항은 현재 당사자간 소송 진행중인 사항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내용을 살펴 적절한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법리문제에 대한 의견제출 및 판결확정 전 민원처리는 소송 진행중인 사항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통지
청년정책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8.8.23.	태풍 솔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원거리 실습 강행 문제 제기	‘18.9.3.	태풍 솔릭의 진행이 예상보다 늦어져서 일정에 일부 차질이 있었던 사실 설명 및 제주한라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실습시간 조정 등 필요조치 진행계획 통지
청년정책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8.8.28.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영국)시 숙소의 청결상태 및 현지 관계자의 중요사항 공지문제와 픽업문제 제기	‘18.9.4.	현지점검을 통해 대학생 체류시설 상태 및 현지 관계자 관리현황 등을 점검하여 문제 확인시 파견대학 변경 등 조치 진행계획 통지
청년정책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8.10.16.	제주지역 출신 학생의 약학대학, 치과대학, 한의과 대학 진학의 불평등 사항을 개선 도움을 부탁	‘18.10.24.	장기적으로 제주대학교 등 도내 4년제 대학에 도내 의료전문인력 확보 및 학교 위상 증대등을 위해서 치의학, 한의학, 약학대학 설치를 학교 발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주도록 요청공문 발송 예정
청년정책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9.3.17.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 으로 OO병원에서 실습을 하였으나 학교측으로부터 F점수를 받아 이해할 수 없음	‘19.3.27.	학교 관련규정, 평가표 등 검토 결과 지도교수 평가는 실습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다보니 점수가 안나왔으며, 따라서 학교측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청년정책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9.4.25.	OOO강사가 제주 국제대학교 OO 학과 초빙교수 여부 및 채용당시 경력 제대로 확인 했는지 부탁	‘19.5.7.	학교측에서 시간강사 신분임에도 초빙교원으로 광고하였던 부분에 대한 경위 파악후 적절한 조치 취할 예정 이며, 경력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안내 또는 홍보되지 않도록 주의 등 요청
청년정책 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9.6.6.	관광대종점 우천시 물바다가 되며, 수년째 지속된 문제 이며 해결안됨	‘19.6.28.	해당 부지는 제주관광대 부지로 해당 학교의 관리책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배수시설의 문제를 확인하고 배수구를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배수 문제를 해결 하였음
청년정책 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9.7.24.	제주 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로고 중 EMERGENCY RESCUE 표기 즉시 시정조치 요구	‘19.8.1.	제주한라대학교로부터 향후 RESCUE 용어를 로고나 엠블럼 등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고 제주한라대학교의 교육내용 상 RESCUE가 사용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소 불편이 있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청년정책 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9.8.5.	외국기관의 국내 NGO단체에서 제주도에 대학 설립 절차문의	‘19.8.12.	대학설립절차에 대해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으로 나누어 안내자료 설명
청년정책 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20.4.7.	제주대 생활관 4차 신축 추진 반대 민원	‘20.4.20.	<제주대 입장> - 도내·외 신입생 유치 확대와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생활관 리모델링 및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19년 생활관 입주: 2,892명(지원 3,635명 중 743명 미입주), 4차 BTL완료후 368명 수용 증가 - 학내 편의점·구내식당 증설 중단요청은 학내 구성원간 수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결정 계획 - 셔틀버스 인재개발원까지 연계는 예산 제약으로 어려움 <민원인께 설명> - 제주대 생활관 신축은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대학이 자체계획에 따라 판단·결정할 수 밖에 없음 - 추진 주체인 대학에 지역주민과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타협토록 당부
청년정책담당관	제주 한라대교수 협의회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로 38	‘20.5.15.	국가인권위 진정 사건 결정 관련 제주한라대에 대한 조사 및 지도감독 요청	‘20.7.03.	대학측 재발방지계획 제출 사항에 대하여 이행결과 확인 및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실시
청년정책담당관	제주 한라대교수 협의회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로 38	‘20.8.25.	국가인권위 진정 사건 결정 관련 제주도 제주 한라대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요청	‘20.9.01.	- 교수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임면권자의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대학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재판소 1998.7.16. 선고 96헌바33 등) -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대해 우리 도가 제출한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권고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20.8.25.) - 향후 도에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제주한라대가 제출한 ‘재발방지계획’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관할청 권한 범위에서 상시적·체계적인 지도감독 수행할 계획임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단위:천원)

연도별	부서	단체명	사업명	세목	사업비내역			정산 잔액	정산검사 결과
					계	보조	자부담
2018	정책 기획관	㈜뉴스1 제주	2018년제주플러스 포럼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	21,000	9,000	187	적정
2018	정책 기획관	㈜헤드 라인제주	2018 세계人 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제전	민간행사사업보조	33,385	30,000	3,385	17	적정
2018	청년 정책 담당관	(사) 청년제주	청년역량 강화 프로그램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	15,000	15,000	2,839	적정
2019	정책 기획관	㈜뉴스1 제주	2019년제주플러스 포럼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	21,000	9,000	250	적정
2019	정책 기획관	㈜헤드 라인제주	2019 세계人 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제전	민간행사사업보조	33,300	30,000	3,300	12	적정
2019	청년 정책 담당관	(사) 청년제주	청년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8,800	14,400	14,400	1,102	적정
2019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 방송	청년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70,700	37,700	33,000	2,909	적정
2019	청년 정책 담당관	(사) 더희망 제주	청년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2,800	11,400	11,400	38	적정
2019	청년 정책 담당관	이어도 청년 지킴이	청년 리더십 포럼	민간경상 사업보조	12,858	9,000	3,858	-	부적정
2019	청년 정책 담당관	이어도 청년 지킴이	청년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5,700	15,700	-	-	부적정
2019	청년 정책 담당관	글로벌 제주문화협동조합	청년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3,200	20,800	2,400	-	적정
2020	정책 기획관	㈜뉴스1 제주	2020년제주플러스 포럼	민간행사사업보조	22,000	15,400	6,600	-	추진중
2020	청년 정책 담당관	글로벌 제주문화 협동조합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5,000	22,500	2,500		추진중
2020	청년 정책 담당관	(사) 청년제주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9,400	25,000	4,400		추진중
2020	청년 정책 담당관	사막여우 더스토리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5,600	5,000	600		추진중
2020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콘텐츠 협동조합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2,970	20,370	2,600		추진중
2020	청년 정책 담당관	(사) 청년제주	제주청년 경제포럼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5,000	22,500	2,500		추진중

3. 2020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명시, 사고이월 구분작성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완료 (예정)일
정 책 기획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20.4.29. ~`21.5.28.	1,282,900	896,000	387,000	절대 공기 부족	‘21.5.28.
예산 담당관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19.09.16. ~ ‘20.03.15.	32,000	-	15,000	복권기금정부성과평가기간(‘20.1. ~ ‘4.)에 맞춰 과업기간조정	’20.3.15.

4. 보상금(행사실비,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 2018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형 인구정책추진	조○○외 12	3,000	2,040	960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중앙평가 민간전문가 컨설팅 실비보상	박○○외 12	3,000	2,653	347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열린혁신지원 그룹 우수사례 자료조사 및 중앙단위 회의 참석	김○○외 33	9,000	8,297	703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기타보상금	규제개혁 과제발굴 도민제안 공모 시상	정OO 외 14명	5,000	5,000	-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참여자 항공료 지출	강○○외 55	2,436	2,436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사업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지출(1회차)	강○○외 59	9,720	9,720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사업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지출(2회차)	강○○외 59	9,600	9,600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참여자 숙박료 지출	강○○외 59	45,166	45,166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 참가자 국내 탐방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 지출	유○○외 48	10,984	10,984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참여자 항공료 지출	강○○외 59	6,026	6,026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전국청년네트워크 초청 토론회 타 시도 참가 발표자 실비 지급	이○○외 3	997	997	0
세정 담당관	기타보상금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이○○ 외 1,299명	26,000	26,000

○ 2019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미래비전 관련 자문 실비보상	조○○외4	2,000	678	1,322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형 인구정책추진	엄○○외4	5,000	1,135	3,865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열린혁신 지원그룹 우수사례 자료 조사 및 중앙단위 회의 참석	오00외25	9,000	4,817	4,183
정책 기획관	기타보상금	열린혁신 핵심가치 홍보 도민 공모전 보상	김○○외2	10,000	4,000	6,000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협치협업 관련 행사 참석 실비 보상	김○○외6	5,000	3,171	1,829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중앙평가 민간전문가 컨설팅 실비 보상	최○○외6	3,000	2,097	903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전국총회, 워크숍, 우수사례견학 등	고○○ 외 38	11,000 (국비50%, 도비50%)	8,446	2,553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기타보상금	2019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우수제안자 시상	함OO 외 14명	4,500	4,500	-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2019 청년자기탐구(Gap year) 프로그램 참여자 식비 지출(1~2회차)	강○○외 51	24,128	24,128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2019 청년자기탐구(Gap year) 프로그램 항공권 개별이용자 항공료 지급	고○○외 2	166	166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2019 청년자기탐구(Gap year) 프로그램 참여자 숙박비 지출	㈜마크호텔	49,400	49,400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2019 청년자기탐구(Gap year) 프로그램 항공료(이도)지출	㈜아시아나 항공외 3	5,758	5,758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2019 청년자기탐구(Gap year) 프로그램 항공료(귀도) 지출	㈜아시아나 항공외 1	3,569	3,569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2019 청년자기탐구(Gap year) 프로그램 항공권 개별이용자 항공료 지급	장○○외 4	374	374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청년정책 사례조사 및 청년교류	강○○ 외 1	286	286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서울청년주간 참석 및 청년교류	강○○ 외 2	581	581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청년네트워킹 확대를 위한 타시도 청년교류	김○○ 외 12	2,364	2,364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청년문화 다양성을 위한 타시도 청년교류	이○○ 외 2	540	540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청년문화 다양성을 위한 타시도 청년교류 원도심 체험 프로그램	도시여행자	105	105	0
청년정책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지역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타시도 청년교류	강○○ 외 4	784	784	0
세정 담당관	기타보상금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김○○ 외 1,299명	26,000	26,000	-

○ 2020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지원금	제주미래비전 관련 자문 실비보상	조○○	1,000	175	825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협치협업 관련 행사 참석 실비 보상	조○○외 2	2,500	2,150	350
정책 기획관	기타보상금	2019년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 포상금	국민디자인단 참여자	2,000	-	2,000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보상금	중앙평가 민간전문가 컨설팅 실비 보상	노○○외 3	3,000	880	2,120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지원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전국총회, 워크숍, 우수사례견학 등	-	8,000 (국비50%, 도비50%)	-	8,000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기타보상금	2020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우수제안자 시상	정○○ 외 12명	4,500	4,500	-
세정 담당관	기타보상금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양○○ 외 1,049명	26,000	21,000	5,000

5.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2018년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책 기획관	열린혁신 해외우수 사례 자료조사	일본	‘18.10.21. ~ ‘18.10.24.	정○○	10,000	1,575	8,425

○ 2019년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책 기획관	열린혁신 해외 우수사례 자료조사	일본	‘19.12.26 ~ ‘19.12.29	“김OO외 2명”	10,000	5,110	4,890
정책기획관	지역혁신 민관협의체 선진사례 발굴 해외연수	영국, 프랑스	2019.10.27. ~ 11.3	강태욱	5,000 (국비50%, 도비50%)	3,552	1,448

○ 2020년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책기획관	지역혁신 민관협의체 선진사례 발굴 해외연수	-	-	-	5,000 (국비50%, 도비50%)	-	5,000

6.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 2018년

(단위:천원)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시·도 까지만 기재)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정책 기획관	2030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27,000	‘18.8.22. ~ 12.22	수의 계약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 정책자료 활용
정책 기획관	2018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제주 연구원	제주도	28,000	‘18.4.30. ~‘18.12.31.	수의 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2018년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 용역	㈜리서치랩	서울시	47,100	‘18.7.26. ~ 12.31.	일반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계획 수립	제주 연구원	제주도	40,000	‘18.5. 11. ~ 12. 7.	수의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2018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용역	㈜메트릭스코퍼레이션	서울	143,660	‘18. 4. 4. ∼12. 10.	수의 계약 (경쟁입찰 2회 유찰)	반영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박람회	㈜피컨벡스컨소시엄외1	제주특별 자치도	89,989	‘18.8.28 .~12.31.	수의계약 (경쟁입찰 2회 유찰)	반영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	㈜한국 갭이어	서울 특별시	58,500	‘18.7.30.~ 9.30.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반영
예산 담당관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휴메인 시스템	서울시	29,184	‘18.1.12. ~ 12.31.	수의계약	해당없음 (소규모용역)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연구용역	한국경제 경영 연구원	서울시	84,700	’18.3.6. ~ 10.1.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반영
세정 담당관	지방세 체납 공매차량 등 보관장소 기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주)용성건설기술단	제주	35,400	‘18. 9.17. ∼ ‘18.12.15.	경쟁 입찰	반영
세정 담당관	지방세 체납 공매차량 등 보관장소 기반공사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디케이엘	제주	19,518	‘18.10.19. ∼ ‘18.12.19.	수의 계약	반영
세정 담당관	지방세 체납 공매차량 등 보관장소 기반공사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제주환경 개발(주)	제주	19,640	‘18.10.19. ∼ ‘18.12.19.	수의계약	반영

○ 2019년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시·도 까지만 기재)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정책 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	제주연구원	제주	30,485	‘19.9.20. ~ 12.18.	수의계약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활용
정책 기획관	2019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제주 연구원	제주도	35,000	‘19.4.30. ~12.31.	수의 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2019년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 용역	㈜리서치랩	서울시	49,800	‘19.3.22. ~ 12.31.	일반경쟁 (협상에의한 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넥스 가이드	서울시	208,050	‘19.6.17. ~ 11.14.	일반경쟁 (협상에의한 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SOC조사 및 확충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도	38,000 (국비50%, 도비50%)	‘19. 4. 1. ~ 10. 27.	수의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역내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발굴연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도	38,000 (국비50%, 도비50%)	‘19. 7. 8. ~ 12. 4.	수의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2019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용역	㈜메트릭스코퍼레이션	서울	164,582	‘19. 4. 25. ∼12. 10.	제한 경쟁입찰	반영
정책 기획관	환경변화에 대응한 제주 사회지표 개편 연구 용역	(사)한국삶의질학회	서울	19,300	‘19. 6. 19. ∼11. 18.	수의계약	반영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박람회	㈜씨포스트제주	제주특별 자치도	78,500	‘19.10.2.~ 11.30.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반영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자율실태조사	제주연구원	제주시	9,000	’19.5.27. ~ 7.25.	수의계약	반영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국 갭이어	서울 특별시	60,000	‘19.7.17.~ 9.30.	수의계약 (경쟁입찰 2회 유찰)	반영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자율실태조사	제주 연구원	제주특별 자치도	9,000	‘19.5.27.~ 7.25.	수의계약	반영
예산 담당관	민간보조금관리 시스템유지관리용역	휴메인 시스템	전라북도	29,398	‘19.1.12. ~ 12.31.	수의계약	해당없음 (소규모용역)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연구용역	한국지식산업연구원	경기도	81,701	’19.3.15. ~ 10.10.	경쟁입찰	반영
예산 담당관	2019년 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더이룸컨설팅	안산시	28,800	’19.9.16. ~‘20.3.15.	수의계약	반영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제주특별자치도시설공단 조직 및 임금체계 컨설팅 용역	휴먼앤컴퍼니노무법인	서울특별시	8,550	‘19.03.28. ~‘19.05.26.	수의	반영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제주특별자치도시설공단 제규정 작성 관련 자문 용역	휴먼앤컴퍼니노무법인	서울특별시	8,090	‘19.12.03. ~‘20.01.01.	수의	반영

(단위:천원)

○ 2020년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시·도 까지만 기재)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정책 기획관	2020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제주도	32,227	‘20.3.25. ~‘20.8.31.	공개입찰	반영
정책 기획관	민간위탁(공기관 및 출연금 포함)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아트피큐	제주도	185,000	‘20.5.11.~‘20.10.10.	일반경쟁 (협상에의한 계약)	추진중
정책 기획관	민간위탁(공기관 및 출연금 포함)관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비앤디컨설팅	부산광역시	13,500	‘20.7.6. ~‘20.10.18.	수의계약	추진중
정 책 기획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국토연구원, 유신·청풍 (컨소시엄), 제주연구원 (협업)	세종특별 자치시 외	1,282,900	`20.4.29. ~`21.5.28.	수의계약	용역 추진중
정책 기획관	2020년 도민 정책체감도 설문조사 용역	㈜리서치알앤에이	서울시	39,470	‘20.5.20. ~ 12.20.	소액수의견적입찰	추진중
정책 기획관	유휴공간 및 주민 공동체를 활용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도	45,000 (국비50%, 도비50%)	‘20. 3. 27. ~ 11. 30.	수의계약	추진중
정책 기획관	지역 간 연계협력 제주해양바이오 생산기지 및 소재개발 연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도	27,000 (국비50%, 도비50%)	‘20. 3. 20. ~ 12. 14.	수의계약	추진중
정책 기획관	2020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용역	㈜메트릭스리서치	서울	152,889	‘20. 2. 18. ∼12. 10	수의계약 (경쟁입찰 2회 유찰)	용역 추진중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	㈜나인 커뮤니케이션	제주특별 자치도	8,730	‘20.6.10.~ 7.14.	수의계약	반영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 청년의 날	㈜이벤트인 제주	제주특별 자치도	70,000	‘20.8.26.~ 10.31.	수의계약	반영
청년 정책 담당관	청년활동 복합센터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용역	㈜토펙종합건축사사무소	제주시	18,513	‘20.1.15 ~2.28	수의계약	반영
청년 정책 담당관	청년활동 복합센터 리모델링 전기감리 용역	㈜종합전기 기술사 사무소	제주시	10,530	‘20.4.1 ~ 6.29	수의계약	반영
청년 정책 담당관	청년통계 조사결과 청년공감정책발굴	차롱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시	9,810	2020.9.9. ~ 2020.11.27	수의계약	추진중
예산 담당관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휴메인 시스템	전라북도	28,616	‘20.1.1. ~ 12.31.	수의계약	해당없음 (소규모용역)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연구용역	퍼포먼스웨이 컨설팅	서울시	72,087	’20.3.3. ~9.28.	경쟁입찰	반영
예산 담당관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용역	(사)제주지방자치학회	제주도	16,200	‘20.4.13~20.7.31.	수의계약	반영

(단위:천원)

7.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 2018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정책기획관	고은해	2018년 공무원 노사합동해외연수	‘18.4.5. ~ 4.13.	동유럽(오스트리아,체코,크로아티아)
정책기획관	진권신	시도지사협의회 정책 리서치	‘18.5.5. ~ 5.12.	호주
정책기획관	김형준	재정조정제도 연구	‘18.6.3. ~ 6.10.	프랑스, 스위스
정책기획관	고명신	통계작성기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18.6.20. ~ 6.29.	뉴질랜드, 호주
정책기획관	김창세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교섭위원 해외연수	‘18.9.10. ~ 9.14.	라오스
정책기획관	김대원 외 1	열린혁신 해외우수사례 자료조사	‘18.10.21. ~ 10.24.	일본
정책기획관	김형미	2018년 하반기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18.11.7. ~ 11.15.	터키
정책기획관	부지연 외 1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18.12.18. ~ 12.22.	일본
정책기획관	박원하 외 4	국외 조직관리 시스템·공기업 운영사례 정책조사	‘18.12.26. ~ 12.29.	일본 훗카이도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진안민	2018년 시도 및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18.05.10. ~ 5.17.	스페인,포르투갈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김민경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국외 정책연수	‘18.05.16. ~ 5.24.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김동철	2018년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국외연수	‘18.12.18. ~ 12.22.	일본
청년정책 담당관	이하나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사업 현지점검	‘18.9.17. ~ 9.22.	영국
청년정책 담당관	강동우	2018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연수	‘18.9.30. ~ 10.9.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청년정책 담당관	이하나외 1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사업 미주권 현지점검	‘18.11.5. ~ 11.15.	미국, 캐나다
청년정책 담당관	문현식	제주 북미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사업	‘18.11.21 ~ 12.1.	미국, 캐나다
예산담당관	양신영	시도 복권관계관 국외연수	‘18.5.9. ~ 5.18.	파리,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등
세정담당관	고인권	외국 지방세제도 비교연수	‘18.5.9. ~ 5.18.	스페인, 포르투갈
세정담당관	박은섭외 1명	지방재정 확충 관련 국외연수	‘18.9.30. ~ 10.4.	일본
세정담당관	김홍철외 2명	지방세수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국외연수	‘18.10.27. ~ 11.2.	일본

○ 2019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정책기획관	강민철외 2	열린혁신 해외우수사례 자료조사	‘19.9.25. ~ 9.29.	싱가포르
정책기획관	문소영외 2	열린혁신 해외우수사례 자료조사	‘19.12.26. ~ 12.29.	일본
정책기획관	김현민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모색	‘19.8.10. ~ 8.17.	호주, 뉴질랜드
정책기획관	현숙희	주요 선진국의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학습하여 지역혁신협의회 및 혁신지원단의 혁신역량 강화	‘19.11.10 ~ 11.17	영국, 프랑스
정책기획관	양성진 외 2인	2019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19.12.23. ~ 1.1.	호주, 뉴질랜드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강승관	2019년 시도 및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19.05.16. ~ 5.23.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박선영	2019년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연수	‘19.12.09. ~ 12.16.	이탈리아
청년정책 담당관	김미영외 3인	2019년 해외대학 연수지원사업 현지점검 및 청년정책 반영 해외사례 조사	'19.12.8. ~ 12.13.	호주, 뉴질랜드
청년정책 담당관	문기순	2019 모범공직자 해외배낭연수	'19.12.9. ~ 12.16.	이탈리아
예산담당관	좌재봉외 4	재정담당공무원 해외 선진제도 조사	‘19.4.13. ~ 4.21.	영국,독일,프랑스
예산담당관	한경표	지역상생발전기금 관계관 국외연수	‘19.4.25. ~ 5.3.	네덜란드,독일, 벨기에,영국
예산담당관	김용우외 2	해외 선진 재정관리제도 조사	‘19.5.11. ~ 5.19.	미국,캐나다
예산담당관	강만관외 1	2019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국외연수	‘19.8.28. ~ 9.5.	독일,오스트리아,체코,헝가리
예산담당관	김대현	2019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19.12.23. ~ 1.1.	호주, 뉴질랜드
세정담당관	류경지	2019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19.12.23. ~ 1.1.	호주, 뉴질랜드

8.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2019년) : 해당사항 없음

9.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 2015년도 국정감사 미실시

❍ 2016년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필요한 적정 예산 확보 및 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 국가기념일로 지정 14. 3월

- 2015년부터 국가추념식으로 봉행

(사업비 전액 국비 220백만 원)

○ 4․3관련 국비 사업 추진

- 4․3희생자 추념식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

-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 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리노베이션

○ 국정 100대과제 선정 및 추진

- 4·3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 사업비(1,560백만원)

- 4·3 희생자 추가신고(6월말 기준)

·사업비(684백만원),

·(접수) 희생자(174명), 유족(8,915명)

- 4·3 제70주년 기념사업 추진

: 사업비(1,000백만원) / 6개 사업

-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

○ 4·3유적지 최초 수악주둔소 국가등록     문화재 등록(제716호)

제주 제2공항 부지선정 관련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운영기간: ‘16. 1. 13. ~

- 운영인원: 13명(공무원, 전문가 등)

- 내용: 정보제공, 각종 민원상담 등

지역주민과의 지속 소통 및 공감대 형성 추진

*‘18.6.30.기준 소통 실적 : 2,490건

○ 현장 소통자문관 운영

- 운영기간: ‘16. 1. 25.~

- 인원: 2명(현장소통 및 갈등 전문가)

- 역할: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과의

갈등요인 파악 및 해소 등

지속적인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질적성장 추진

< 조치실적 >

○ 도민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관광산업 육성

- IT융복합 벤처형 관광사업체 지원

(8개소)

- 외국어 통역안내원 정규직 전환, 문화     관광해설사 확대배치(151→200)

○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농촌형  테마     관광상품 개발・지원

○ 개별관광객 불만족 요인 개선과 야간     관광 활성화 지원

- 관광정보센터 운영, 외국어 전문 상담원     채용(12명) 및 현장교육 등

-2층 시티투어버스 도입,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 지원(9회) 등

○ 관광약자 불편요인 개선으로 복지

관광선도적 추진

-리프트 차량 지원(8대) 등

□ 저가관광 개선,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 조치실적 >

○ 송객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건의

○ 무자격 가이드 등 관광사범 근절을 위한      계도・단속반 운영

-‘18. 6. 현재 19회・30건

○ 관광사업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안전점검 : 500개소 점검

○ 도내 우수관광사업체 발굴 및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

□ MICE산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

< 조치실적 >

○ 지역 MICE 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회의 및 기타 국제 MICE유치 : 79건

-국내・국제회의 개최 및 인센티브투어     지원 : 54건

○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기간 : 2017~2022년 / 700억원

□ 관광시장 안정적 관리 및 시장다변화

< 조치실적 >

○ 해외시장 맞춤형 마케팅 추진

-중국 : 제주 프리미엄 관광상품 선정

-일본 : 직상노선 및 언론활용 마케팅 확대

-동남아 등 : 베트남 인센티브단 유치 등

○ 국제선 전세기 유치

-(‘16.) 4개국 8개노선 19편 → (’18)    5개국 10개노선 29편

□ 대중국 전력적 대응과 협력사업

< 조치실적 >

○ 중국 IT기업과 MOU체결 등

○ 제3회 한중21세기 해상실크로드 세미나     개최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내실화

< 조치실적 >

○‘18.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수입) 247억원, (지출) 355억원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97개소 200억원

○ 사드 피해로 인한 매출감소 사업체 융     자금 상환유예 추진(247건, 1,833억원)

관광객 및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환경오염 등 양적 성장에 따라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환경분야

< 조치실적 >

○ 청소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기존

매립장 증설, 미처리 가연성 쓰레기      고형연료 생산 등 쓰레기 처리 난 완화를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

-‘17.1.1.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17.1.1. 음식물 쓰레기 자체처리기 보급 및 감량화

-‘17.7.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 교통분야

< 조치실적 >

○ (대중교통체계개편) 30년 만에 제주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 시행(’17. 8. 26.)

- 대중교통의 정시성, 편의성 도모로 자가용 운전자의 대중교통이용 유도와 대기오염 발생 등 교통혼잡비용  감소 기대

‧ 도내 전 지역 시내버스화

‧ 급행버스 신설(12개 노선)

‧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시행

(3개 노선 / 15.3km)

‧ 버스노선 다양화(89개 → 165개)

○ (친환경차 도입 확대) 대중교통 수단      교체로 차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

- 전기저상버스 도입 확대: (’17년) 40대

*(‘16년) 23대 → (’17년) 63대(40대↑)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17년) 125대

* (‘16년 이전) 101대 → (’17년) 226대 (전체택시의 4.2%)

- 전기차 카셰어링 사업 본격 추진 (’17. 3. ∼ ’20. 3.)

- 노후차량 대□폐차사업: 8대

○ (제도개선) ‘자연과 인간 중심 정책’     에너지 다소비 구조 → 저탄소 체제

- 우도 청정 자연환경 보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17. 8. 1. ∼ ’18. 7. 31.)

* 자동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 (1단계)      대여용 신규 등록 자동차(5.12) →     (2단계) 우도 내 사업용 차량 자율 감축     유도(5.1∼7.31) → (3단계) 외부 차량(8.1)

※ (섬속의 섬 우도 교통 환경 복원) 1년간 렌터카 운행제한 시범추진

⇒ ’16. 8 ~ 10월 / ’17. 8 ~ 10월 입도차량 비교 시 ↓65.9%, 교통흐름 원활

- 제주 “섬” 특수성에 맞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법     개정(’18. 3. 20.)

*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 및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

- “미래의 대중교통” 친환경 교통수단      선호도조사 및 주민참여형 신교통수단     품평회 개최(’17. 12. 1. ∼ 12. 2.)

○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무분별한     차량소유 억제 및 교통혼잡 완화 유도

-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까지 확대(’17. 1.)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해 재검토 할 것

< 조치실적 >

○ 내용

-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제주지역인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을 5억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 상태가 5년 이상 유지될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음.

- 국정감사 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관련 의견제출 : 법무부(‘17. 3. 3)

․ 영주권취득 후 부동산매각 시            영주권이 유지되는 사항

․ 영주권 발급 등에 있어 의무체류 기한이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미흡

* 관련호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2191(2017.3.3.)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 대비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용역 완료(2017.12.26.)

⇢ 지진방재 종합대책수립(2018.2.)

○ 자연재해(태풍, 호우, 강풍 등) 재난      매뉴얼 정비 완료(2018.3.)

○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풍수해 재난

대응계획 수립(2018.3.)

- 13개 협업기능을 활용 구축 재난대응      능력 강화

- 인명피해우려지역 등 재해위약시설       788개소 점검강화 및 예찰활동 강화

제주 공유재산의 전현직 공무원 매입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발표

- 5급이상 공무원 공유재산 매수금지

○ 공무원의 소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교환하지 못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 요구(2017년 1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5조개정       요구안

- 공무원은 공무원의 소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충전소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개방형 충전기 구축 현황(‘18.6월말)

- 개방형 919기(급속370, 완속549)구축

*충전스테이션 13개소 58기 구축

○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국ㆍ공유지 임대 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기재부 건의 및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18. 4.)

제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투기 방지 대책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15. 12. :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설치․운영

○ 토지쪼개기 방지를 위해 토지분할 제한 규정 도시계획조례 개정․시행

- 1필지를 3필지이상 분할금지

- 분할된 필지 재분할은 1년경과

○ 농지기능관리강화지침 시행(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강화 및 2,000㎡이하 세분화방지)

강정해군기지 관련 구상권 철회 및 사면복권 건의 등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

< 조치실적 >

○ 구상권 철회 건의 추진상황 - 해결

- ‘16. 2. 4. 해군참모총장과 대화시 주민피해 최소화 요청

- ‘16. 2.26. 국무총리에게 주민피해 최소화 건의(민군복합항준공식)

- ‘16. 4. 3.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4․3추념식)

- ‘16. 4. 8. 갈등해소지원단, 강정마을회에 도정 입장 회신

- ‘16. 4.19. 해군에 구상권 철회 도 입장 전달(도지사, 유선)

- ‘16. 5. 9. 강정마을회 임원진과의 대화

- ‘16. 5.12. 국무조정실장에게 구상금청구 철회 건의

- ‘16. 5.13. 해군본부에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 공문 시행

- ‘16. 6. 3. 구상권 문제 등의 해결에 해군이 적극 나설 것 촉구 (해군함상토론회)

- ‘16. 6. 6. 제주 국회의원 3인에게 구상권 철회 공동 대응 및 국회 촉구 결의안 채택 건의(정책간담회)

- ‘16. 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 7.22. 도의회 의장단(의장 신관홍) 국회의장 및 여야 3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에 철회촉구 건의문 전달

- ‘16. 9.12.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 9.19. 국회 국방위 김종대 국회의원 면담시 구상금 철회 협조 건의

- ‘16.10. 7.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10.11.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7. 1.21. 바른정당과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7. 4. 3.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철회 건의(4․3추념식)

- ‘17. 5.11.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건의       (도지사, 기자회견)

- ‘17. 6. 9.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철회 건의(전국생활체전)

- ‘17. 6. 9.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구상권철회 결의문 채택(도의회)

- ‘17. 6.14. 대통령에게 구상권 철회건의 (시도지사 간담회)

- ‘17. 6.26.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 건의문 전달

- ‘17.8월~11월 구상금 청구소송 관련 변론 진행 : 변론(2회), 강제조정(1회)

- ‘17.12.12. 법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강제 조정안 정부(철회) 수용(국무회의)

○ 사면복권 건의 추진상황

- 14년도(3회)

‧ 청와대 방문(7.14),

‧ 안행부장관제주방문(8.1)

‧ 국회 안행위 제주국정감사(10.17)

- 15년도(3회)

‧ 국무총리 예방시(3.16)

‧ 청와대 방문시(3.25)

‧ 8.15특별사면관련 청와대 건의(7.14)

- 16년도(3회)

‧ 국무총리 민군복합준공식(2.26),

‧ 8.15특별사면 건의 (7.19)

‧ 도의회의장단 국회방문(7.22.)

- 17년도 (10회)

‧ 바른정당과 당정협의회(1.21)

‧ 4.3추념식 (4.3)

‧ 제19대 대통령에게 건의(5.11.)

‧ 국무총리에게 건의(6.9)

‧ 대통령에게 건의(6.14)

‧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 및 사면복권

건의문 전달(6.26)

‧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에게 건의(7.21)

‧  국방부(차관)에게 건의(8.16)

‧ 구상권 철회에 따른 기자회견(12. 12)

‧ 사법처리자 사면 청와대 건의문 전달     (12.26)

- 18년도 (2회)

‧ 4.3 추념식 대통령에게 건의(4.3)

‧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 강정마을회 간담회(6.15)

❍ 2017년도 국정감사 미실시

❍ 2018년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따른 도내 치안우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방안마련 필요	□ 시정‧처리결과 ○ 매년 등록 외국인 증가에 따른 범죄 노출의 증가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 -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외국인범죄예방 추진계획」수립(’18.11.27.)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기본 방침이 변화 하지 않는 한 ICO특구는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제주도가 가진 강점을 살리는 사업인지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적절한 공유경제 특구 또는 AI 빅데이터 특구 등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추진할 것	□ 시정‧처리결과 ○ ICO는 중앙정부의 금지 기조가 확고한 만큼 장기적으로 추진검토 - 해외 동향, 국내 입법·행정·사법부의 논의 추세 지속 조사 중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도 자치경찰이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주도적 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제주자치경찰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경찰과의 사무분담과 수행방법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지방경찰청장의 협약으로 결정
	제주 생활쓰레기, 하수처리 문제 등 으로 제주 환경 파괴 상황이 심각한 바, 기존 시행하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 이 외에도 재활용 쓰레기 폐기 처리능력을 향상 시키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을 고려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변화를 위한 도민홍보, 민관합동협력사업 추진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 제주카페스타 행사 1회용품 줄이기 홍보부스 운영, Eco&Life 세상을 바꾸는 우리 캠페인(도-한국관광공사-제주올레-서울경제) 추진 등 ※ 재활용도움센터 내 소형폐가전 무상배출, 빈병 보증금, 캔·페트병 자동수거보상제(종량제봉투 교환), 가정용 폐식용유 무상배출 시행 등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7.9 ~‘18.5) -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한 부담금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T/F팀 구성·운영(‘18.9월∼)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18.11)
	제주도 최근 10년간 명예퇴직자 중 87.6%가 특별승진을 하는 등 공적조서 없는 무분별한 특진제도를 남발하는 것을 개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2018. 9. 1.이후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음.
	제주도 최근 10년간 명예퇴직자 중 87.6%가 특별승진을 하는 등 공적조서 없는 무분별한 특진제도를 남발하는 것을 개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2018. 9. 1.이후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음.
	제주도 렌트카 업체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렌터카 증가 추이를 보면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과잉공급에 따른 교통혼잡 등 민원 증가 중 ※ 2014년 76개소‧20,720대 → 2017년 115개소‧32,053대 ○ 개선대책으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마련하여 ‘18. 9.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2년 동안 증차 제한, 7,000대(32천대→25천대) 자율감차 추진
	제주 신화 역사공원 하수 역류와 관련, 2014년 해외 투자유치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시 원단위 기준을 축소하여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하수도계획 변경수립 반영이 미흡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규명 등을 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 협의 개선 방안 수립 시행(2018. 10. 1.) - 원단위 적용을 현재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변경 적용하여 상수도사용량 및 오수발생량을 재산정하여 협의된 수량보다 증가된 급수 및 하수량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사업으로 시행(원인자 부담금 추가 징수 등) ○ 오수 발생량 상시 모니터링 유량계 설치 운영(2018.12월) ○ 단지 내·외부 하수처리시설 적정성 여부 기술진단 실시(18.12. ~19.4.) - 하수관로 관경의 적정성, 실제 오수 발생량 등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2019년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감귤 종자 국산화율을 높이고, 외국 종자 사용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주의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감귤 종묘 국산화율 향상 ○ 국산 감귤 품종 이용 갱신 사업 지속 추진 - 국산 품종 갱신 사업 확대 ․`13년 이전 2사업: GSP(골든씨드프로 젝트), 자체 시범 ․`20년 이후 4사업: GSP, 이용촉진, 대묘 육성, 재배법 연구 - 보급 면적: (`15) 2→ (`20) 11㏊ - 보급 품종: (`15) 2 → (`20) 4종 - 생산 업체: (`15) 2 → (`20) 8개사 ○ 국산 품종 화분 대묘 공급 착수 (`19년 이후) - 품종 갱신 후 무수익 기간 단축 : (4∼5년) → (1∼2년) - 국산 품종 이용 촉진 기대 □ 외국 감귤 품종의 로열티 문제 해소 ○ 외국 품종의 국내 출원: 7품종 ○ 재배현황: 62㏊, 260농가 (미하야, 아수미) ※ 이외 품종은 재배되지 않음 - 낮은 당도, 열과 발생 등으로 감소 추세 ○ 피해 예방 대책 - 적법한 외국 품종 사용 농가 교육 - 국산 품종으로 품종 갱신 유도 (가을향, 윈터프린스 등)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등 근본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19년) ○ 발생량 : 연간 1,381천톤 ○ 처리상황 - 정화 : 108천톤(8%) - 퇴·액비자원화 : 1,273천톤(92%) □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추진상황 ○ 공공처리시설 - 대상지 : 제주시 공공처리시설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 : 408억원(국비 326, 지방비 82) - 사업내용 : 230톤/일 증설 - 준공예정 : ‘22. 12월 ○ 공동자원화시설 - 사업량 : 2개소‧250톤/일 - 사업비 : 185억원 - 추진상황 : 예비사업자 선정
	중국 중심의 크루즈 관광객 의존을 탈피하여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개발 등 크루즈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중국 중심의 크루즈 관광객 의존을 탈피하여 새로운 크루즈시장 개발 및 확대 추진 ○ 대만 및 일본 크루즈 및 여행사 관계자 제주 초청 팸투어 ○ 대만 및 일본 현지 제주크루즈관광객 유치 설명회 개최 ○ 도내 크루즈관련업계와 대만 및 일본 현지업계 간 비즈니스 미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청 내에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을 충원할 것	<시정․처리결과> □ 동물학대 대응, 유기동물 보호․관리, 연관시설 확충, 동물보호법 관련 지도․감독 등 동물행정 역할 급증에 따른 전담조직 및 인력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조직(인사부서)에 동물보호 전담조직, 인력 확충을 위해 자료제출 및 지사대면보고 등 실시 ○ `20~`24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제출 (`19.9월) ○ 제주 동물복지5개년(`19~`23) 추진계획 수정․보완 지사결재(`20.2월) ※ 세부실천과제 16. 동물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 수립 ○ `20년 상반기 조직진단자료 제출 및 조직부서 면담(`20.3월)
	말 경주퇴역마의 용도 전환을 위해 노력하면서, 도축이 불가피한 경우 동물복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시정･처리결과> ※ 경주 퇴역마 현황(2019년 기준) ○ 마리수 : 2,218마리 - 제주(한라)마: 453, 더러브렛: 1,765 □ 경주퇴역마에 대한 동물복지 실현 및 다양한 활용방안 계획 수립 ○ 경주퇴역마 휴양목장 시범 조성 ○ 경주퇴역마(더러브렛) 시범 수출 ○ 경주퇴역마(더러브렛) 일본 수출 ○ 경주퇴역마(더러브렛) 펫사료용 제품개발 ○ 경주퇴역마 말고기 시장격리 제도개선 등 □ 말 수송 및 상하차시 동물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종사자에 대한 운송요령 등 교육실시 완료 및 지도·감독 실시 □ 조직(인사부서)에 동물보호전담조직, 인력 확충을 위해 자료제출 및 지사 대면보고 등 실시 ○ `20~`24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제출 (`19.9월) ○ 제주 동물복지5개년(`19~`23) 추진계획 수정․보완 지사결재(`20.2월) ※ 세부실천과제 16. 동물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 수립 ○ `20년 상반기 조직진단자료 제출 및 조직부서 면담(`20.3월)
	농림부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 휴경제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경관직불제 등 제도변화와 제주도의 가격안정제도를 연계하여 보조금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19년 가을장마 및 태풍 등 잇단 재해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전국 최초 휴경보상제 시범 도입을 통한 사전적 수급조절 및 농가 경영 안정 도모 □ 추후 주산지 중심 가격모니터링을 통해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 및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 (정부형) 월동무, 마늘, 양파 * 품목별 사업량에 따른 사업비 편성 ○ (제주형)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품목별 10억원 범위 사업비 편성 (자체 기금) □ 정부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제도 홍보 및 제주형 정책 추진 ○ 농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관련 농업인 대상 지속 홍보 추진 ○ 제주형 휴경제도 (토양생태환경보전지원) 도입(2천ha·70억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실시하여 가축분뇨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관리·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적법화 추진상황(`20.2월 기준) : 95.2% ○ 적법화 대상 231개소 중 완료 206, 진행중 14개소로 진행율은 95.2% ※ 전국 평균 92.6% 대비 2.6% 증
	제주지역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수준인 바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을 높일 것	<시정․처리결과> □ 연도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16년) 4.8% → (`17년) 12.2% → (`18년) 22.4% → (`19년) 38.6% ⇒ 2019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38.6% (재배면적: 45,218ha, 가입면적: 17,480ha) □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19년 농작물 재해보험 전국 평균 38.8%와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됨
	해상운송비 관련 예산이 기재부에서 삭감되었는바, 향후 해상운송비가 확대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16년 운송비 지원 근거 규정 시행 이후 국회, 행정, 농업인 등 다각적으로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기재부에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미반영 ○ 제주특별법 제269조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규정 시행 (‘16.1월) ○ ｢제주 농산물 해상 운송 물류비 조사 연구｣ 용역 실시('16.7월) ○ 제19대 대통령 제주 공약 선정('17.5월) ○ 국회의원+도 공동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필요성 전달('17.9월) ○ 농식품부('19.5월), 국회(5월) 및 기재부(7월)에 대한 지속적 협의 추진 등 ○ 도지사 기획재정부 방문(2차관, 예산실장, 예산심의관('19.7.9)과 국회방문('19.7.15) 지역 공약 지원 협의 추진 ○ ‘20년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 방안 실증 연구용역비 (8억, 농식품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감귤 유통센터의 경우 소득 작목으로 출하 기간 등이 짧아 주 52시간 적용이 어려움이 있는 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업종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예외 규정에 포함되도록 건의 ⇒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고용노동부에서는 불가 입장 □ 외국인계절근로자 농업분야 허용대상 확대 건의 ⇒ 외국인근로자 농업유통센터 허용 및 기간 연장(3개월 → 5개월) ⇒ H-2(방문취업동포) ‘농산물산지유통 센터(APC)’ 및 ’식육운송업‘ 허용업종 추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 공고 / 2019.12.30)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20년 1분기 중) □ 법53조 제4항 근거에 의하여 “감귤의 계절적 인력집중 특성을 감안하여 특별연장근로 대상 사업장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 반영(시행규칙 제9조1항제4호 신설 /2020. 1. 31)
	축산분뇨를 어떻게 자원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유기질 비료 생산량을 늘리면서 화학비료를 줄이는 대책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19년) ○ 발생량 : 연간 1,381천톤 ○ 처리상황 - 정화 : 108천톤(8%) - 퇴·액비자원화 : 1,273천톤(92%) □ 집중화 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자원화 확대 추진 ○ ‘18년 공동자원화사업 완료 - 사업량 : 1개소‧200톤/일 - 사업비 : 120억원 ○ ‘20년 공동자원화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 사업량 : 2개소‧250톤/일 - 사업비 : 185억원
	EEZ 조업어선 단속강화로 어업인 들의 피해가 큰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어선 감축 등 어업의 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하며 광어 등 수출제한으로 생기는 과잉물량에 대해서 선제적 대책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계획(해양수산부, 2019. ～ 2023년)」에 의거 감척 추진 ○ 2020년 근해어선 직권으로 45척 (연승 10, 채낚기 4, 안강망 5, 선망 21, 트롤 5) 감척 계획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하여 축산가공식품에 대한 검역 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방역대책 추진(`19.9.17.∼) ○ 공·항만(국내선)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검역센터 운영 강화 ○ 자치경찰 3명 포함 총 30명 배치 (제주항 18, 공항 10, 화물청사 2) ○ 국제선 검역강화를 위한 인력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 `19.10.∼12. 검역보조 인력 2명 지원 - `20.1∼현재. 검역보조 인력 4명 지원 ○ 제주국제공항 입구에 ASF차단방역 현수막 게시 및 멀티비젼 TV등 홍보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행위를 근절할 것	<시정·처리결과> -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력하여 원산지 표시 단속 및 지도를 지속 추진하여 위반업체 처분 및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지속 단속 - 도 자체 제주산돼지고기인증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제주산 돈육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이미지 제고기반 확충 병행
	농가 부채 대책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제주 농가부채는 가구당 74여 백만원(‘18년)으로 전년 대비 14.3%증가함. ○ 농가부채 증가요인으로 시설투자와 농업재해 복구, 인건비 등 경영비 증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농어촌진흥 기금 지원확대로 농가 금융비용 개선,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의 보조비율확대(60%→70%),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 농업인 월급제을 통한 기본 농가가계비 금융차입 부담을 해소하고 ○ 농가 경영비용 절감사업으로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 농작업 인력지원 등의 추진하였음.
	농어업 관련 예산 확대 편성할 것	<시정･처리결과> □ `20년 농업 예산은 3,888억원으로 `19년대비 4.6% 증가함 ○ 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사회복지, 일자리 등의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농업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증가율 10.1%에 미치지 못함. □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재해보험 확대지원, 월동채소 가격안정제 및 자조금 조성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 고당도 감귤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원지정비사업,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 등의 지원을 강화함
	청년농 정착을 위한 주거, 교육 등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농업전문지식 및 농장 경영기술 습득을 통한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정착 교육 추진 ○ 2019년 농업·농촌 선도지도자(미래창조농업) 양성과정 등 3과정 417명 추진 □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구축으로 농업·농촌 발전 비전 제시 및 청년 농촌유입 확대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2019년) ○ 2019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2개 사업 3개소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 45,000천원 - 농촌후계세대 양성 시범사업(재료지원): 2개소 27,000천원 ○ 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업인의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추가 - 2020년 청년농업인 육성 경쟁력 강화 시범: 4개소 140,000천원 □ 청년창업농 육성지원 : 영농정착금 지원(3년간 연차별 月100~80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 최대 3억(2%, 5년거치 10년 분환상환)
	해상풍력발전 입지선정과 관련,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상생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제주풍력조례 고시 개정 ○ ‘19. 3. 14. 풍력조례 고시 개정 -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 기준 강화 - 주민수용성 기준 강화 : 지구지정 단계부터 사업예정지역 마을 등 이해관계인(어업인 등) 의견수렴 및 현장실사를 통한 민원확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단위 태양광 모델을 추진하고, 농촌 태양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	<시정·처리결과> □ 영농형 태양광 보급 모델 연구 추진 ○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20～’22) - 농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과 병행 가능한 재배작물(마늘, 양파, 시금치)의 재배기법 등 실증 연구 □ 농어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추진 ○‘20년 8개마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6,600백만원) - 태양광794가구(3㎿)/태양열9가구229㎡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청년정책 담당관	(‘16.12.26.) 제주국제대학교 재무감사 결과 계약 업무, 교원 재임용 등 인사처리 부적정 등에 대한 기관경고 및 주의 요구	(‘17. 1. 6.) 계약 및 인사 등 부적정한 대학업무처리에 대한 기관경고	완결
청년정책 담당관	(‘18.1.29.) 제주한라대학교 재무감사 - 처분종류 : 17건 (시정 3, 주의 11, 통보 3) - 신분상 : 4명(경고 2, 주의 2) - 재정상 : 1건 8,060천원 (회수 8,060천원)	(‘18.3.22.) 제주한라대학교 재무 감사 처리요구사항 17건 전체 처리완료 - 처분종류 : 17건 (시정 3, 주의 11, 통보 3) - 신분상 : 4명(경고 2, 주의 2) - 재정상 : 1건 8,060천원 (회수 8,060천원)	완결
청년정책 담당관	(‘18.8.2.) 제주국제대학교 교원 재(승진)임용 및 연구부정행위 조사 처리 부적정에 대한 기관 경고	(‘18.8.3.) 제주국제대학교 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연구부정행위의 부적정한 조사처리에 대한 기관 경고	완결
청년정책 담당관	(‘18.10.10.) 제주관광대학교 재무감사 - 행정상 21건 (기관장경고 1, 시정 8, 주의 6, 권고 1, 통보 5) - 신분상 10명 (기관장 경고 1, 경고 6, 주의 3) - 재정상 1건 (추징 960천 원)	(‘19.3.12.) 제주관광대학교 재무 감사 처리요구사항 19건 처리완료, - 행정상 21건 (기관장경고 1, 시정 8, 주의 6, 권고 1, 통보 5) - 신분상 10명 (기관장경고 1, 경고 6, 주의 3) - 재정상 1건(추징 960천 원)	완결
예산 담당관	특별회계 및 기금관리 운용 부적정	기금 재정보증보험 가입 및 기금별 예탁금 확대 등	완결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기관장의 연봉책정 및 성과급 계약방식 불합리	성과계약서 체결 및 평가 개선안 마련, 기관장 연봉의 합리적 책정기준 수립을 위한 실태점검	완결
예산 담당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및 수탁자 선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부합되게 기관‧단체지원 예산 편성기준 설정	완결
예산 담당관	지방보조금 운용 및 지원업무 부적정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및 관리시스템 운영기준 개정	완결
예산 담당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등록 철저	관련 부서 문서통보로 중요재산 등록을 누락없이 입력토록 조치	완결
예산 담당관	보조금전용카드 집행내역에 대한 관리시스템 내 카드 사용일시 표시 및 제한업종에 기타주점을 포함되도록 조치	협약은행과 협의완료	완결
예산 담당관	주민참여범위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미흡 등 16건	「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등 시정 조치 중	조치중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권고처 (기관)	부서	연도	권고사항	처리계획(결과)
국민 권익 위원회	청년 정책 담당관	2017년도 (′17.3.21.)	일반 교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 한라대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권고	제주한라대 총장 및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에게 인권 교육 실시 및 향후 이행계획 수립 후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국민 권익 위원회	청년 정책 담당관	2017년도 (′17.3.21.)	교수협의회 소속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라대에 지도감독 철저 권고	-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임면권자의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대학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재판소 1998.7.16. 선고 96헌바33 등) -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대해 우리 도가 제출한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권고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 종결(‘20.8.25.) 처리 됨 - 향후 도에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제주한라대가 제출한 ‘재발방지계획’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관할청 권한 범위에서 상시적·체계적인 지도감독 수행할 계획임
국민 권익 위원회	세정 담당관	2018년도 (′18.5.28)	지방자치단체 조례 상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금액을 법령에 맞게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완료(‘19년 7월 시행)
국민 권익 위원회	세정 담당관	2020년도 (′20.5.27)	다자녀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사각지대 해소 - 배우자 사망 후 자녀와 공동상속·이전시 취득세 감면 유지 - 감면 대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 추징규정 마련 및 구체화	지방세법 제15조에 따라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세율 2% 공제(2.8%→0.8%)되므로 감면 유지 규정 불필요 - 추징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 추진 (20년 하반기)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부서	장소 (홈페이지 등)	조직구성	상담분야	추진상황
예산담당관	예산낭비신고센터 (도 홈페이지,국민신문고 등)	접수 및 처리 담당자	예산낭비신고	최근 3년간 25건 처리완료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단위:천원)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 장소포함	비고
시책 추진	정책 기획관	2018	계	235/72,123
			간담회	175/51,528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60/20,595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기관 운영	정책 기획관	2018	계	57/17,548
			간담회	42/13,562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15/3,986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2018	계	28/6,989
			간담회	23/6,364	법제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
			물품구입	5/625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예산 담당관	2018	계	172/46,034
			간담회	117/34,725	예산관련 업무추진 국비절충 등
			물품구입	53/10,867	중앙부처 관계관 재정협조차 등
			격려금	2/442	어려운 이웃 방문 등
시책 추진	세정 담당관	2018	계	71/11,722
			간담회	52/9,173	세정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19/2,549	주요시책 추진 물품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정책 기획관	2019	계	256/71/161
			간담회	195/55,845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61/15,316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기관 운영	정책 기획관	2019	계	48/16,710
			간담회	34/14,390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14/2,320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2019	계	34/8,012
			간담회	28/7,311	법제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
			물품구입	6/701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청년 정책 담당관	2019	계	32/9,888
			간담회	27/9,348	주요시책 업무협의
			물품구입	5/540	격려 및 위문 물품구입
시책 추진	예산 담당관	2019	계	172/40,894
			간담회	106/28,246	예산관련 업무추진 국비절충 등
			물품구입	63/12,348	중앙부처 관계관 재정협조차 등
			격려금	3/300	어려운 이웃 방문 등
시책 추진	세정 담당관	2019	계	52/10,635
			간담회	39/8,957	세정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13/1,678	주요시책 추진 물품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시설관리공단	2019	계	27/5,334
			간담회	22/4,638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5/696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정책 기획관	2020	계	166/38,156
			간담회	131/30,323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25/6,440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기관 운영	정책 기획관	2020	계	37/12,617
			간담회	30/11,039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7/1,578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2020	계	7/1,172
			간담회	4/668	법제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
			물품구입	3/504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청년 정책 담당관	2020	계	20/4,167
			간담회	16/3,627	주요시책 업무협의
			물품구입	4/540	격려 및 위문 물품구입
시책 추진	예산 담당관	2020	계	71/13,624
			간담회	55/9,905	예산관련 업무추진 국비절충 등
			물품구입	15/3,619	중앙부처 관계관 재정협조차 등
			격려금	1/100	어려운 이웃 방문 등
시책 추진	세정 담당관	2020	계	23/3,901
			간담회	14/3,037	세정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9/864	주요시책 추진 물품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시설관리공단	2020	계	1
			간담회	1/122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

14.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 시설물명, 보수·보강사유, 소요예산 기재

시설물명	보수․보강 사유	소요예산	비고
청년센터	청년활동복합센터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공사(건축+기계)	239,179천원	2020년
청년센터	청년활동복합센터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공사(소방)	55,229천원	2020년
청년센터	청년활동복합센터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공사(전기)	83,699천원	2020년
청년센터	청년활동복합센터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공사(통신)	31,344천원	2020년
청년다락 3호점	청년다락 3호점 조성에 따른 인테리어공사	34,510천원	2020년
청년다락 3호점	청년다락 3호점 조성에 따른 방음공사	10,333천원	2020년
제주자치도 탐라영재관	시설물 노후(2001년 신축)화에 따른 시설환경 개선	350,000천원	2020년

15. 민간위탁금 집행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위탁 사업명	수탁 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위․수탁 협약일자	위․수탁 기 간	담당부서 / 도의회 보고일	정산액	정 산 검사일	최초민간 위탁일	공증 여부
2018년 재정관리 보고서작성	(사)재정성과 연구원 (강인재)	20,000	18,000	‘18.4.27.	‘18.4.27. ~ 7.31.	예산 담당관/ ‘18.9.5.	17,956	‘18.10.11.	‘16.6.27.	시행
2019년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	(사)재정성과 연구원 (강인재)	20,000	19,800	‘18.5.8.	‘18.5.8. ~ 7.31.	예산 담당관/ ‘19.9.23.	19,729	‘19.9.30.	‘19.5.8.	시행
세정발전 협력사업 (2018년)	제주 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김영진)	3,000,000	3,000,000	‘16.3.29.	‘16.3.29. ~ 12.31.	세정담당관 ‘16.1.22.	2,312,992	‘18.12.21.	‘16.3..29.	시행
세정발전 협력사업 (2019년)	제주 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부동석)	2,500,000	2,500,000	‘19.3.18.	‘19.3.18. ~ 12.31.	세정담당관 ‘18.12.7.	2,494,461	‘16.3.29	‘16.3.29.	시행
세정발전 협력사업 (2020년)	제주 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부동석)	2,500,000	2,500,000	‘19.3.18.	‘19.3.18. ~ 12.31.	세정담당관 ‘18.12.7.	-	-	‘16.3.29.	시행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대행 사업명	대행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대행 협약일자	대행 기간	담당부서	부서 보고일	정산액	정 산 검사일	최초대행 사업일
제주미래비전 도민공감프로젝트	제주연구원 (김동전)	60,000	60,000	‘18.3.13	‘18. 3.~ 11.	정책 기획관	‘18. 11.30	60,000	‘18. 12.18	‘16.4.6
제주인 자긍심 고취 프로젝트	제주연구원 (김동전)	120,000	105,294	‘18.4.13.	‘18.4.13. ~ 12.30.	정책 기획관	‘19.1.30.	105,294	‘19.2.7.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5개년계획	제주연구원 (김동전)	40,000	29,868	‘18.5.9.	‘18.5.9. ~ 12.7.	정책 기획관	‘19.1.4.	29,868	‘19.5.14.	‘18.4.25.
2018균형 발전박람회 제주전시관 운영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김의근)	100,000	100,000	‘18. 7.26.	‘18.7.26. ~ 10.31	정책 기획관	‘18. 7.24.	100,000	‘19.2.1.	‘13.10.11.
지역균형 발전지원 센터운영	제주연구원 (김동전)	310,000	310,000	‘15.12.31.	‘18.1.~ 12.	정책 기획관	‘19.1.16.	310,000	‘19.1.23.	‘15.2.11.
권역별 및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	제주연구원 (김동전)	400.000	400,000	‘15.12.31.	‘18.1.~ 12.	정책 기획관	‘19.1.16.	400,000	‘19.1.24.	‘18.1.29.
제주문화 중개소사업	제주연구원 (김동전)	540,000	350,000	‘18.6.25.	‘18.6.~ 12.	정책 기획관	‘19.1.16.	350,000	‘19.1.24.	‘18.6.26.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한국 장학재단	350,000	237,953	‘16.3.31.	‘18.1.1. ~ 12.31.	청년정책 담당관	‘18.7.18. ‘19.1.8. / ‘19.1.3.	235,668	‘19.2.12. / ‘19.2.12.	‘11.5.30. / ‘18.3.30.
제주청년 센터 운영	(재)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 (이안열)	685,000	685,000	‘18.1.3.	‘18.1.3. ~ 12 31.	청년정책 담당관	’19. 5. 1.	598,497	‘19.8.2.	‘17.10.13.
2018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재)제주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이안열)	300,000	300,000	'18.1.11.	'18.1.11. ~ 12.31.	청년정책 담당관	’19. 3. 4.	283,628	'19.5.27.	'18.1.11.
2018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손연기)	40,053	40,053	‘17.11.10.	‘18.1.1. ~ 12.31.	예산 담당관	‘19.1.14.	38,833	‘19.1.14.	‘08.1.1.
2018년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및만족도조사	제주연구원 (김동전)	32,000	-	‘18.8.30.	‘18.8.30. ~‘19.2.28.	예산 담당관	2019. 02.28.	29,054	2019. 07.26.	‘15.6.26.
선박투자회사 등록지원 및 관리사업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 진흥원 (김진석)	9,800	9,800	2018. 3.13.	‘18.3.13. ~12.31.	세 정 담당관	‘19.1.30.	9,681	2019. 2.8.	‘17.4.21.
제주미래비전 도민공감프로젝트	제주연구원 (김동전)	54,000	54,000	‘19.4.22.	‘19.4. ~ 11.	정책 기획관	‘19.12.30.	46,373	‘19. 12.31.	‘16.4.6.
2019균형 발전박람회 제주전시관 운영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김의근)	90,000	90,000	‘19. 7.12.	‘19.7.12. ~ 10.31	정책 기획관	‘19. 12.6.	90,000	‘20.1.13.	‘13.10.11.
지역균형 발전지원 센터운영	제주연구원 (김동전)	345,000	345,000	‘19.1.9.	‘19.1.~ 12.	정책 기획관	‘20.1.23.	345,000	‘20.2.13.	‘19.1.9.
권역별 및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	제주연구원 (김동전)	392,000	392,000	‘19.1.9.	‘19.1.~ 12.	정책 기획관	‘20.1.23.	392,000	‘20.2.13.	‘19.1.9.
제주문화 중개소 운영사업	제주연구원 (김동전)	420,000	420,000	‘18.6.26.	‘19.1.~ 12.	정책 기획관	‘20.1.23.	420,000	‘20.2.13.	‘18.6.26.
제주청년 센터 운영	(재)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 (이안열)	1,400,000	1,400,000	‘18.12.27.	‘19.1.3. ~ 12 31.	청년정책 담당관	‘20.1.22.	1,239,138	‘20.3.30.	‘17.10.13.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제주 테크노파크 (허영호)	160,000	14,213	'19.6. 21.	'19.6.21. ~ `20.2.29.	청년정책 담당관	'20.3.26.	14,213	'20.3.27.	'19.6.21.
미래청년인재 (제주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한국 잡월드 (노경란)	105,000	105,000	'19.6. 21.	'19.6.21. ~ 11.30.	청년정책 담당관	'19.12.20.	104,514	'19.12.23.	'19.6.21.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한국 장학재단	350,000	273,318	‘16.3.31.	‘19.1.1. ~ 12.31.	청년정책 담당관	‘19.6.5. ‘20.2.12. / ‘19.12.24.	272,526	‘20.2.17. / ‘20.1.22.	‘11.5.30. / ‘18.3.30.
2019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재)제주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이안열)	300,000	300,000	'19.1. 30.	'19.1.30. ~ 12.31.	청년정책 담당관	‘20.1.22.	274,184	’20.2.11.	'18.1.11.
2019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손연기)	40,053	40,053	‘18.11.14.	‘19.1.1. ~ 12.31.	예산 담당관	-	-	-	‘08.1.1.
선박투자회사 등록지원 및 관리사업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문관영)	9,800	9,800	2019. 2.13.	‘19.2.13. ~12.31.	세 정 담당관	‘20.1.28.	9,385	‘20.2.1.	‘17.4.21.
제주미래 비전도민공감프로젝트	제주ICC (김의근)	48,600	48,600	‘20.4.23.	‘20.4.~ 11.	정책 기획관	-	-	-	‘16.4 .6.
지역균형 발전지원 센터운영	제주연구원 (김동전)	380,000	380,000	‘19.1.9.	‘20.1.~12.	정책 기획관	-	-	-	’15.2.11.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제주연구원 (김동전)	280,000	280,000	‘19.12.27.	‘20.1.~12.	정책 기획관	-	-	-	‘18.1.29.
제주문화 중개소 운영사업	제주연구원 (김동전)	510,000	510,000	‘18.6.26.	‘20.1.~12.	정책 기획관	-	-	-	‘18.6.26.
2020균형 발전박람회 제주전시관 운영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김의근)	90,000	90,000	‘20. 7.29.	‘20.7.29. ~ 11.30	정책 기획관				‘13.10.11.
제주청년 센터운영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문관영)	1,100,000	1,100,000	‘19.12.30.	‘20.1.1. ~ 12 31.	청년정책 담당관	-	-	-	‘20.1 .1.
2020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문관영)	200,000	200,000	'19.12.26.	'20.1.1. ~ 12.31.	청년정책 담당관	-	-	-	'18.1.11.
청년다락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문관영)	216,000	216,000	'19.12.30.	'20.1.1 ~ 12.31.	청년정책 담당관	-	-	-	‘19.12.30
우량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제주대학교 (허향진)	50,000	-	2020.4.7.	'20.1.1 ~ 12.31.	청년정책 담당관	-	-	-	‘20.4 .7.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제주 테크노파크 (허영호)	100,000	95,000	'20.7. 1.	'20..8.11. ~ `20.11.9.	청년정책 담당관	-	-	-	'19.6.21.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한국 장학재단	300,000	140,962	‘16.3.31.	‘20.1.1. ~ 12.31.	청년정책 담당관	‘20.6.11.	-	-	‘11.5.30. / ‘18.3.30.
선박투자회사 등록지원 및 관리사업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문관영)	9,800	9,800	‘20.2.7.	‘20.2.7. ~ 12.31.	세 정 담당관	-	-	-	‘17.4.21.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외(최근 3년간)

(단위: 백만원)

부서	건명	예산액	의회 제출일	시행일	운영성과 평가	비고
정책 기획관	2019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4,196	‘18.9.30.	‘19.1.1. ~ 12.31.	-
정책 기획관	2019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00	‘18.9.30.	‘19.1.1. ~ 12.31.	-
예산 담당관	2019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	36	‘18.10.5.	‘19.1.1. ~ 12.31.	-
예산 담당관	2019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운영비 출연금	340	‘18.10.5.	‘19.1.1. ~ 12.31.	-
예산 담당관	2019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운영비 출연금	314	‘18.10.5.	‘19.1.1. ~ 12.31.	-
정책 기획관	2020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4,120	‘19.10.4.	‘20.1.1. ~ 12.31.	-
정책 기획관	2020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50	‘19.10.4.	‘20.1.1. ~ 12.31.	-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제주 대학교와 제주자치도 간의 업무지원협약 체결 동의안	1,000 (년200)	‘19.5.3.	‘20.1.1. ~‘24.12.31.	-
청년 정책 담당관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500 (년300)	‘19.6.20.	‘19.5.30. ~‘24.2.29.	-
예산 담당관	2020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	36	‘19.10.04.	‘20.1.1. ~ 12.31.	-
예산 담당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	-	‘20.3.5.	‘20.1.1. ~ 12.31.	-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19-2020년)

○ 2019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청년정책 담당관	강철남 의원	∙ 청년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인재정책의 범위를 너무 청년에게만 한정해서 좁히는건 아닌지	∙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추진 하는 정책은 청년을 최우선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청년 대상 프로그램 외에도 미래청년(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도 운영하고 있음	완결
청년정책 담당관	강철남 의원	∙ 전국지자체 중 유일하게 취급하는 대학정책 업무 추진을 위해 채용된 전문인력의 타 부서 배치 활용 문제	∙ 대학정책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해당 부서에 변호사가 전담배치 될 수 있도록 검토 ∙ 중기인력증원 세부설명서 제출(‘19.9.30.) : 법인설립, 정관 변경, 대학설립변경·폐지·개편·교원임면·학교 정현원 관리 등 포함하여 각종 교육관련 법률적용 및 지도감독등으로 대학·법인에 처분시 소 제기에 안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필요 ∙ 특별자치법무과의 변호사를 활용하여 법률자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완결
청년정책 담당관	김황국 의원	∙ 청년친화도시 조성 근거	∙ 청년기본법안제27조 (이명수,신보라의원) ∙ 제도정비, 인프라구축 등 단계별 추진으로 정책 구체화 ∙‘20.2.4제정된 청년기본 법에 청년 친화 도시 조성 사항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종결	완결
청년정책 담당관	김황국 의원	∙ 청년기본법안 제정 동향	∙ 청년정책 관련 기본 법안 9건 입법 예고 ('16.5.30∼ ' 18.11.30)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 등 6건 '19.7.29 정무위로 회부, '19.9.2 국회상정 ‘20.2.4. 청년 기본법 제정	완결
청년정책 담당관	김황국 의원	∙ 청년활동복합공간 조성 진행상황	∙ 중앙로 천년타워 임차 복합센터 임차조성 (‘20. 8.14. 개소) – 공유카페, 교류공간, 코워킹스페이스, 등 다기능 공간 조성 ∙ 읍지역 청년공간 조성 – 청년다락3호점(대정읍), 4호점 (구좌읍) 조성(‘20.6	완결
청년정책 담당관	김황국 의원	∙ 청년센터 운영방안 개선	∙ 청년정책 추진 일관성 확보 및 내실화 도모 위해 대행기관 변경 및 청년센터 체계개선(센터장 직급향상, 인력증원) ∙ 청년센터 법인화 등 운영방식 개선 검토 중	추진중
청년정책 담당관	강철남 의원	∙ 탐라영재관 노후에 따른 건물상황 및 운영위원회 개최 필요	∙ '19.8.27. 영재관 운영 위원회를 개최 하였음 ∙ '20년 예산안에 영재관 시설 개선 사업비를 반영, 물품 및 시설 개선 완료	완결
예산 담당관	좌남수 의원	∙ 균특회계 제주계정 증가를 위하여 공직사회 분발	∙ 사업비 정률 배분 건의 등 다각적으로 기재부와 절충 노력 추진	추진중
예산 담당관	김황국 의원	∙ 보조금심의 등 보조금 제도 개선	∙ 보조금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추진중
예산 담당관	좌남수 의원	∙ 출자출연기관의 제주청년 채용 및 자율성 부여	∙ 공공기관 통합채용 실시 및 기관 자율성 인정	완결
세정 담당관	김황국 의원	∙ 세수확충을 위해 항공기 특례 세율 존치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세 제6조의10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삭제 개정조례안은 도의회 심사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19.4.15.)	완결

○ 2020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 /불가 표기	비고
정책 기획관	강성민 의원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금 지급 방식 문제	∙ 경제 효과를 분석하여 지급방식 개선 여부 등 검토	추진중
정책 기획관	강민숙 의원	∙ 제주연구원 정책사업단 비정규직 위주의 구성으로 인한 직원들의연구매진 어려움에 대한 문제점	∙ 정책사업단은 도에 위탁 받아 도의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으로 박사급 직원을 추가 채용할 계획임	추진중
정책 기획관	강성민 의원	∙ 뉴딜사업 관련 예산연계 및 도민 이해도 제고 위한 교육 등 필요	∙ 뉴딜사업의 예산연계를 위해 소관부서 등 협의 중이며, 도민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 예산 편성 추진	추진중
정책 기획관	강성민 의원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연구원의 역할 요구	∙ 과거 행정체제의 통폐합에 관한 연구 진행 중 알맞은 시점이 아니라는 의회 지적에 중단한 사례가 있으나, 향후 행정체계 개편 전반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	추진중
정책 기획관	고현수 의원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성장지표 중심이 아닌 지속가능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수립 ∙ 이전 종합계획상의 일부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	∙ 제3차 종합계획은 도민참여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도록 용역에 반영하겠음 ∙ 아울러 기존 종합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환경자원총량제 등 과제에 대해서도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음	추진증
정책 기획관	강민숙 의원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 도민참여단이 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한 비전 반영과 도민 의견 추가 수렴을 위한 창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음	추진증
정책 기획관	강철남 의원	∙ 읍면동 및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 ∙ 보조금에 대한 대책방안	∙ 읍면동 및 권역별 저발전 분야에 사업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지역균형발전에 효과를 보고 있음 ∙ 지금까지 보조금 사고는 1건이며, 컨설팅 및 지도점검, 평가 등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완결
청년 정책 담당관	이경용 고현수 이상봉 강성민 강철남	∙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을 외국대학 유치로만 하지 말고,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구)탐라대 부지활용방안”제주 연구원 과제 의뢰: 20.9.23. ∙ 구)탐라대 부지 활용 희망 기관·부서 수요사:‘20.9.25.	추진중
청년 정책 담당관	강민숙	∙“구)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연구”제주연구원 용역이 진행되지 않은 까닭은?	∙ 본 과제는 ‘20년 하반기 정책과제로 선정되었으나, 과제 수행 연구원이 제3차 국제자유 도시종합계획 PM으로 선정되면서 과제 수행 취소됨 ∙“구)탐라대부지활용방안” 제주 연구원 현안과제 의뢰 :‘20.9.23.	추진중
예산 담당관	강철남의원	∙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권한 강화 (비리 발생 시 패널티 부여 여부)	∙ 비리 발생기관은 경영평가를 통해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관장 연봉조정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하고 있음.	완결
세정 담당관	고현수 의원	∙ 21년도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예산 반영 여부 및 체납액 징수를 광역 단위 통합 운영 방안은	• 21년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등은 행정시 자체 예산 편성 운영 계획중 • 체납액 징수를 광역 단위 통합 운영은 향후 도 단위 조직 신설 등 검토	추진중
세정 담당관	이상봉 의원	∙ 21년 지방세 추계에 따른 세수전망은	•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 및 지역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감소 예상 • 세수오차율 최소화 추진	추진중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2018년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정 책 기획관	도정조정위원회	‘06.10.11.	17	17	-	10회	141	141	-	-
정책 기획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18.7.25.	5	2	3	-	-	-	-	-
정 책 기획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	‘17.4.7.	23	4	19	2회	31	4	27	4,392천원
정 책 기획관	외국인자문위원회	‘17.12.27.	23	2	21	3회	38	4	34명	3,400천원
정책 기획관	성과평가위원회	‘17.2.1	27	-	27	11회	74	-	74	20,386천원
정책 기획관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18.9.26.	19	6	13	3회	38	14	24	1,710천원
정책 기획관	지역혁신협의회	‘18.10.11.	20	3	17	2회	27	3	24	2,060천원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98.5.22.	20	5	15	5회	57	1	56	4,730천원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소청심사위원회	‘81.4.20	17	4	13	3회	16	-	16	3,030천원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95.10.23.	17	17	-	19회	200	200	-	―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행정심판위원회	‘85.9.26.	42	4	38	11회	97	6	91	31,229천원
청년정책 담당관	대학설립 심사위원회	‘13.1.15.	10	2	8	0회	-	-	-	-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정책 심의위원회	'17.7.10.	25	8	17	2회 (1회 서면)	16	7	9	3,730천원
청년정책 담당관	탐라영재관 운영위원회	'02. 11.	12	2	10	1회	8	1	7	595천원
예산 담당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7.5.29.	14	1	13	16회	198	0	198	74,030천원
예산 담당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6.4.6.	11	1	10	9회	64	4	60	5,190천원
예산 담당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16.4.6.	11	1	10	2회	13	1	12	840천원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	‘17.7.7.	12	1	11	2회	15	2	13	1,120천원
예산 담당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09.10.26.	9	2	7	3회	15	6	9	1,030천원
예산 담당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07.1.3.	15	3	12	7회	63	16	47	4,550천원
예산 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2.3.	80	15	65	4회	114	0	114	18,130천원
세정 담당관	기부심사위원회	‘17.1.6	13	4	9	3회(서면)	30	9	21	-
세정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17.7.1	25	1	24	13회	128	1	127	17,930
세정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15.12.17.	7	4	3	4회	24	14	10	280

○ 2019년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정 책 기획관	도정조정위원회	‘06.10.11	17	17	-	6회	102	102	-	-
정 책 기획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19.1.14.	5	2	3	-	-	-	-	-
정책 기획관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19.3.20.	7	3	4	4회	29	17	12	1,540천원
정 책 기획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	‘19.7.26.	23	4	19	3회	47	7	40	4,310천원
정 책 기획관	외국인자문위원회	‘17.12.27.	23	2	21	1회	12	2	10	1,055천원
정책 기획관	성과평가위원회	‘17.2.1	27	-	27	11회	74	-	74	20,386천원
정책 기획관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19.9.26.	19	6	13	4회	31	9	22	3,456천원
정책 기획관	지역혁신협의회	‘18.10.11.	20	3	17	7회	88	9	79	7,900천원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98.05.22.	19	4	15	5회	46	-	46	6,600천원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소청심사위원회	‘81.4.20	18	4	14	2회	12	-	12	2,756천원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95.10.23.	17	17		21회	248	248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행정심판위원회	‘85.9.26	48	4	44	13회	109	5	104	63,672천원
청년정책 담당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13.1.15.	10	2	8	3회	21	2	19	800천원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정책심의위원회	'19.7.10.	25	8	17	3회 (1회서면)	37	9	28	6,237천원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 영재관운영위원회	'02.11.	12	2	10	1회	8	2	6	908천원
예산 담당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9.6.13.	15	0	15	10회	120	0	120	50,200천원
예산 담당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6.4.6.	11	1	10	8회	57	1	56	7,700천원
예산 담당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16.4.6.	11	1	0	2	18	0	18	1,800천원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7.7.7.	12	1	11	3회	28	2	26	1,500천원
예산 담당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09.10.26.	9	2	7	0	0	0	0	0
예산 담당관	학술용역심의 위원회	‘07.1.3.	15	3	12	9회	87	18	69	12,420천원
예산 담당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12.3.	80	15	65	2회	100	0	100	10,000천원
세정 담당관	기부심사위원회	‘19.1.6	13	4	9	3회 (서면)	33	10	23	-
세정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	‘19.7.1	25	1	24	12회	123	-	123	18,580
세정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18.12.17.	7	4	3	4회	22	13	9	200

○ 2020년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정 책 기획관	도정조정위원회	‘06.10.11	17	17	-	5회	51	51	-	-
정 책 기획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20.2.24.	5	2	3	-	-	-	-	-
정책 기획관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19.3.20.	7	3	4	4회	21	12	9	1,400천원
정 책 기획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	‘19.7.26.	23	4	19	3회	32	7	28	6,670천원
정 책 기획관	인구정책조정위원회	‘20.8.27.	16	5	11	1회	11	3	8	804천원
정책 기획관	성과평가위원회	‘19.2.1.	27	-	27	12회	97		97	25,168천원
정책 기획관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20.9.26.	19	6	13	4회	32	6	26	6,783천원
정책 기획관	지역혁신협의회	‘18.10.11.	20	3	17	4회	47	3	44	4,650천원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규제개혁 위원회	‘98.05.22.	19	4	15	3회	34	1	33	4,600천원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소청심사위원회	‘81.4.20	18	4	14	2회	14	-	14	4,533천원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95.10.23.	17	17		14회	199	199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행정심판위원회	‘85.9.26	48	4	44	7회	64	1	63	30,028천원
청년정책 담당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13.1.15.	10	2	8	1회	7	1	6	400천원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9.7.10.	25	8	17	1회 (서면)	21	6	15	350천원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 영재관운영위원회	'02.11.	12	2	10	1회 (서면)	12	2	10	400천원
예산 담당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16.4.6.	11	1	10	2회(서면)
예산 담당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6.4.6.	11	1	10	6회	55	3	52	6.950천원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9.8.21.	12	1	11	3회	27	2	25	1,300천원
예산 담당관	학술용역심의 위원회	‘07.1.3.	15	3	12	3회	28	5	23	2,200천원
세정 담당관	기부심사위원회	‘19.1.6	13	4	9	3회(서면)	29	9	20	-
세정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	‘19.7.1	25	1	24	8회	78	-	78	9,690
세정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세입 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18.12.17.	7	4	3	2회	13	8	5	-

20. 국고 신청 현황(2020년)

(단위:억원)

유형별	부서별	사업명	신청액	중앙부처	편성액	미반영 사유	전년도편성여부	절충실적
								출장횟수	출장자
균특	정책 기획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5	행정 안전부	5	-	편성	-	-

21.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16 (완료 5건 , 추진 중 11건)    ※ 시정 3건, 권고 12건

권고(제도개선)		소관부서: 정책기획관 (☎) 710-2242
□-2-가-1)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의 위상 미흡(다른 법정계획 연계 부족) ◦도지사는 종합계획이 제주자치도와 관련한 다른 법정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처리결과(계획)
□ 현 황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그간 관광사업 육성 중심의 개발 등 특정분야에 치중되거나 성과관리의 실효성 문제, 종합계획상인구계획의 거시지표가 개별 법정계획과 다른 문제 등 한계 노출 ※ 대규모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의결(제도개선 권고) : ‘20. 3월 □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 제3항 개정 - 제주특별법 목적규정 개정에 따른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자유도시 개발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수정 -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인구정책에 관한 사항’및‘성과지표 구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도민자본 육성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신설 - 개발법처럼 보이는‘개발계획’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인‘계획’으로 수정 □ 추진상황 □ 도의회 현안보고(‘20. 5.) 및 동의안 도의회 심사(‘20. 6.) □ 7단계 제도개선(안) 관련부처 협의(2회 - 8. 3. / 8. 12.) ※ 관련부처(국토부) 입장 : 수용이긴 하나 일부 내용에 대해 자료 보완 요청 □ 향후계획 □ 7단계 제도개선과제 관련부처 추가협의 등 :‘20. 10월이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권고(제도개선)

소관부서: 정책기획관  (☎) 710-2242

□-2-가-3) 국제자유도시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총괄부서 잦은 변경

◦도지사는 종합계획이 다른 법정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 지정, 잦은 순환전보 자제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

처리결과(계획)

□ 종합계획 소관부서 연도별 현황

구 분	실 국	부 서
2002	국제자유도시 추진단	기획조정담당관
2003∼2004	국제자유도시 추진단	국제자유도시과
2005∼2006	국제자유도시관광국	국제자유도시과
2007∼2008.3.4	국제자유도시 추진국	투자지원과
2008.3.5.∼2011.1.17.	국제자유도시 본부	투자정책과
2011.1.18.∼2014.8.12.	국제자유도시 본부	국제자유도시과
2014.8.13.∼2016.7.27.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2016.7.28.∼2018. 8. 27.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2018.8.28.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추진상황

□ 도의회(환도위) 지적사항 반영 및 도정발전계획간 연계 강화 차원에서 도정 총괄조정 기능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조정실로 이관 :‘16. 7월

□ 제주미래비전(‘16. 2.) 핵심가치를 반영한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17. 3월

□ 향후계획

□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관 지정 등 추진 :‘20. 하반기 이후

□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 부문별 계획 간 정합성 검토 등 총괄 조정 기능 강화 :‘21. 5월까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권고(제도개선)		소관부서: 정책기획관 (☎) 710-2242
□-2-가-4) 종합계획 성과평가 시스템 부재로 인한 정책 성과 미흡 ◦도지사는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도민복리증진과 연계된 구체적인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종합계획 평가기준도 지표달성을 앞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처리결과(계획)
□ 현 황 □ 평가주기 : 1년(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2018. 4월 조례 개정으로 평가주기 변경(3년 → 1년) □ 평가항목 : 목표달성도(50), 사업비 확보율(25), 사업비 집행률(25), 가점(5) ⇒ 정량평가 □ 평가체계 : 부서 자체 평가 → 총괄부서 점검 → 외부전문가 자문 →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도의회 상임위 보고 □ 추진상황 □ 제1차 종합계획 추진상황(‘02∼‘11) 평가 :‘13. 2월 □ 제2차 종합계획 추진상황(‘12∼‘14) 평가 :‘15. 12월 □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상황(‘17∼‘18) 평가 :‘19. 6월 □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상황(‘19) 평가 :‘20. 6월 ※ ‘성과지표 구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포함한 7단계 제도개선과제(안) 제출 :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 19호 신설 □ 문제점 □ 정량지표 중심의 평가기준으로 인해 도민 소득 및 삶의 질과는 연관성 확보에 한계 □ 향후계획 □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20. 4. ~ ‘21. 5.) 종합계획 평가시스템 개선 - 종합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환류시스템 구축 - 도민복리증진과 연계된 계획지표 발굴 및 지표달성을 앞당길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소관부서: 정책기획관 (☎) 710-2242 협조부서: 투자유치과 (☎) 710-3362
□-2-가-5) 도민상생방안 심의실적 없는 등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활동 미흡 ◦도지사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등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처리결과(계획)
□ 종합계획심의회 개요 □ (최초구성) 2006. 9월 * 설치근거 : 제주특별법 제144조, 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위원구성) 당연직 3, 임명직 1, 위촉직 19 □ (주요기능) 종합계획의 수립·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추진상황 □ (회의실적 : 2006~2020년) 총 43회·126건 안건 처리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등 관련 : 111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변경 및 평가 관련 등 : 15건 * 최근(‘17.∼‘20.) 개최 실적 : ‘17년(2회), ‘18년(2회), ‘19년(3회), ‘20년(3회) □ 문제점 □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심의회 보고안건 상정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계획 □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안건 상정 시 도민상생 추진방안 포함 등 검토 □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과제 발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권고(제도개선)		소관부서: 정책기획관 (☎) 710-2242
□-2-가-6)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도조례로의 위임 필요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0조 제4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처리결과(계획)
□ 현 황 □ 종합계획 수립 절차가 변경*되었음에도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도지사 계획수립 후 대통령의 승인·고시 → 도지사 계획수립 후 도의회 동의·고시 ※ 대규모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의결(제도개선 권고) : ‘20. 3월 □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 제주특별법 제140조제4항 개정 -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추진상황 □ 도의회 현안보고(‘20. 5.) 및 동의안 도의회 심사(‘20. 6.) □ 7단계 제도개선과제 관련부처 협의(2회 - 8. 3. / 8. 12.) ※ 관련부처(국토부) 입장 : 수용이긴 하나 일부 내용에 대해 자료 보완 요청 □ 향후계획 □ 7단계 제도개선과제 관련부처 추가협의 등 :‘20. 10월이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권고 (제도개선)		소관부서: 청년정책담당관 (☎)710-3892 협조부서: 일자리과, 평생교육과, 정책기획관, 교육청
□-2-가-7)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지역자본과의 연계미흡 ◦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제주지역의 공공기관과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 지역자본이 현장 학습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산업교육진흥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할 것 (제주특별법 개정 등)
처리결과(계획)
□ 현황(개요) □ 특성화고 현장 실습 관련 추진은 도 교육청(미래인재교육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며 도는 그에 따른 협력이 필요한 사항임 □ 추진상황 □ 도(청년정책담당관)–교육청(미래인재교육과) 업무협의 : 2020.5월 - 특성화고 현장실습 등 도 교육청 협력 권고 : 수용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 필요시 도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 제도개선(제주특별법 개정) 권고 : 불수용 (관련 조례 및 각 부서별 계획 등에 따라 특성화고 현장실습 추진) □ 도–JDC 실무협의회(2020. 6월) : 특성화고 현장실습 협력 논의 - 도내 특성화고(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및 취업기회 제공 - 신규 채용시 비율 의무화(20%)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 등 □ 향후계획 □ 향후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장 사업 추진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권고(제도개선)		소관부서 : 정책기획관 (☎) 710-2243
□-2-가-8) 종합계획 및 개발센터 시행계획 사이의 연계성 미흡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과 이의 실행을 위한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상위계획인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의견을 제출하면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이나 도지사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도지사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협의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한 의견제출 또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할 것
처리결과(계획)
□ 현 황 □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JDC 시행계획 간 연계성이 미흡하여 제도개선 필요 □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7단계 제도개선 추진내용 - 개발센터 시행계획 수립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 권한 부여 - 개발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도의회 협의 추가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도지사와 도의회에 제출 □ 추진상황 □ 도의회 현안보고(‘20.5.) 및 동의안 도의회 심사(‘20.6.) □ 도↔JDC 정례협의회 시 7단계 제도개선과제 협의(‘20.6.) □ 7단계 제도개선과제 관련부처 협의(2회-8.12./9.18.) □ 향후계획 □ 7단계 제도개선과제 관련부처 추가협의 등 :‘20.10월이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권고(제도개선)		소관부서 : 정책기획관 (☎) 710-2242
□-2-나-1) 6단계 제도개선 결과 후속조치로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추진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규정의 개정사항을 제2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정의 규정에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처리결과(계획)
□ 현 황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19.12.)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설정과 정책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따른 제2조 정의규정 개정 ※ 대규모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의결(제도개선 권고) : ‘20. 3월 □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의 개정사항에 맞도록‘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경제와 환경이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내용 추가 □ 추진상황 □ 도의회 현안보고(‘20. 5.) 및 동의안 도의회 심사(‘20. 6.) □ 7단계 제도개선과제 관련부처 협의(2회 - 8. 12. / 9. 2.) ※ 관련부처(행안부) 추가검토 중 □ 문제점 □ (행안부 입장)‘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것으로,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는 별개의 사안에 해당되어‘고도의 자치권 보장’삭제 요구 □ 향후계획 □ 7단계 제도개선과제 관련부처 추가협의 등 :‘20. 10월이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권고(제도개선)		소관부서 : 정책기획관 (☎) 710-2243
□-2-다-3) 제주특별법에 따른 정부 직접 지원 확보 노력 부족 ◦도지사는 제3차 종합계획에 적극적인 JDC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JDC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예산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계획)
□ 도-JDC 법적 협의제도 □ (JDC 예산 협의) 매년 JDC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대해 도 전실과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협의 실시(제186조) □ (JDC 시행계획) JDC 시행계획 수립 시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해 의견 제출(제171조) □ 추진상황 □ 2020년 JDC 예산(안) 및 사업계획 협의 :‘19.11. ~‘20.2월 - 농어촌진흥기금 50억원 출연 등 지역공헌사업 270억원 편성(국토부 승인)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20. 4. ~‘21. 5월 □ 향후계획 □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JDC 역할 부여 논의 □ 협의제도(도↔JDC)를 활용하여 JDC 시행계획 수립 시 국가 예산 지원 확보 방안 마련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권고(제도개선)		소관부서 : 정책기획관 (☎) 710-2243
□-2-다-5) 종합계획 수립권자와 JDC 시행계획 승인권자 불일치 문제 해소 추진 ◦도지사는 JDC와의 협의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7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에 포함된‘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과제를 정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처리결과(계획)
□ 현 황 □ 종합계획 수립권자(도지사)와 JDC 시행계획 승인권자(국토교통부 장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7단계 제도개선 추진 -개발센터 시헹계획 수립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 권한 부여 -개발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도의회 협의 추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도지사와 도의회 제출 □ 추진상황 □ 도의회 현안보고(‘20.5.) 및 동의안 도의회 심사(‘20.6.) □ 도↔JDC 정례협의회 시 7단계 제도개선과제 협의(‘20.6.) □ 7단계 제도개선(안) 관련부처 협의(2회-8.12./9.18.) □ 향후계획 □ 7단계 제도개선과제 관련부처 추가협의 등 :‘20.10월 이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권고(제도개선)		소관부서 : 정책기획관 (☎) 710-2243
□-2-다-7) JDC에 대한 견제와 균형원리 실현 위한 제주감사위원회 대행감사 근거 마련 추진 ◦도지사는 JDC에 대한‘견제와 균형’원리실현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대행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처리결과(계획)
□ 현 황 □ JDC는 국가공기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받음 ※ 대규모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의결(제도개선 권고): ‘20. 3월 □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JDC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제도개선 추진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적정성 점검 등을 위한 의뢰감사 근거 마련(제주특별법 제139조제3항 신설) □ 추진상황 □ 도의회 현안보고(‘20.5.) 및 동의안 도의회 심사(‘20.6.) □ 도↔JDC 정례협의회 시 7단계 제도개선과제 협의(‘20.6.) □ 7단계 제도개선(안) 관련부처 협의(2회-8.12./9.18.) □ 향후계획 □ 7단계 제도개선과제 관련부처 추가협의 등 :‘20.10월 이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권고(제도개선)	소관부서 : 세정담당관 (☎)710-6885
□-1-가-2)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면세액 자료 제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실효성 있는 관리와 평가를 위하여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제주투자진흥지구지정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처리결과(계획)
□ 현황(개요) □ 행정사무조사 시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및 제132조에 따라 과세정보 제공 불가 ※ 국세의 경우 국정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회의에 과세정보 제공 요청 시 제공 가능하게 됨(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제8호, 2017.12.19. 개정, 2018.1.1. 시행) □ 추진상황 □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받은 지방세 감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및 행정자치위원회 협의 (4.9. ~ 4.21.) □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4.21.) □ 관계부처(행정안전부) 조정회의 등 협의(7.29, 8.12, 9.3) - 관계부처 의견 : 수용곤란

□ 문제점 □ 관계부처(행정안전부) 입장(의견) : 수용곤란 - 「지방세기본법」제86조(비밀유지)의 취지·내용에 반하는 제주특별법상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 조항 신설은 수용곤란 -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과세정보 요구도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 「지방세기본법」상 근거는 없음 - 투자진흥지구 지방세 감면제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 비실명 과세정보로도 조사 목적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추가 논리 개발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권고(제도개선)		소관부서 : 정책기획관 (☎)710-2251 협조부서 : 투자유치과 (☎)710-3381
□-2-나-1)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민상생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도지사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설치 시 이를 전담지원할 수 있는 조직구성에 최대한 협조할 것
처리결과(계획)
□ 행정사무조사 개요 □ 조사대상 : 50만m² 이상 대규모개발사업(22개) □ 조시기간 : 2018.12.21. ~ 2020. 2.28.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의결 : 2020.3.17.(화) *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조치계획 □ 도의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설치필요 시 업무량과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업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권고(제도개선)	소관부서 : 세정담당관 (☎)710-6885
□-5-가-1)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정상화 대책 미흡 ① ◦ 도지사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효력에 관한 면밀한 법리검토(투자유치과 소관)와 함께 그 결과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또는 새로운 과세처분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할 것(세정담당관 소관)
처리결과(계획)
□ 현황(개요) □ 2007.12.31.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단지형) 지정 □ 2019.01.3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인가처분 무효” 대법원 판결 □ 2019.09.04.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지정해제 심의(심의보류) □ 2020.02.10. 종합계획 심의회에 당연무효 보고(투자유치과) □ 추진상황 □ 법률자문 결과(강봉훈 고문변호사 및 감사위 사전컨설팅감사 공통의견, 투자유치과 제공) - ① 선행처분(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허가) 무효에 따라 후행처분(투자진흥지구 지정)도 당연 무효, ②지정해제 절차이행 불요, ③투자자가 기 납부한 지방세 및 부담금은 환급 □ (지방세연구원) 투자진흥지구 무효에 따른 추징 및 새로운 부과 처분 할 수 없음 □ (실무 검토) 당연무효에 따라 추징은 할 수 없으며 새로운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설령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 부과 할 수 없으며(´12년까지 취득·감면), 환급은 경정청구 등에 따라 개별·사례별로 검토 필요 ※ 재산세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므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 계획중임

□ 문제점 □ 투자진흥지구 당연무효 처리에 따라 당초 토지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개별 사례별로 JDC, 버자야측에서 환급 신청이 예상됨 □ 향후계획 □ 대법원 당연 처분 무효 결정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 및 새로운 과세처분은 불가하며, 조세심판원 결정 및 지방세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기납부 세액 환급 검토 필요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소관부서 : 정책기획관     (☎)710-2261

□-1-나. 도지사의 증인출석 거부행위

◦ 도지사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따른 도의회의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주자치도 내 행사 참석 및 공무 외의 개인 일정 등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것을 삼가고, 도의회의 증인출석요구에 충실하게 응할 것

처리결과(계획)

□ 불출석 현황

회수	출석 요구일	출석회의	결과	불출석사유 (지사님일정)
1	2019.6.27.(목)	제9차회의 (5개사업장 증인신문)	- 불출석사유서 제출(6.25) ☞ 불출석에 따른 회의 연기	공직자 퇴임식 등 당면 현안일정
2	2019.7.15.(월)	제11차회의 (5개사업장 증인신문)	- 불출석사유서 제출(7.10) ☞ 불출석에 따른 회의 연기	국회예결위 국회의원 면담 일정
3	2019.8.9. (월)	제13차회의 (5개사업장 증인신문)	- 불출석사유서 제출(8.6) ☞ 증인신문 진행	하계휴가
4	2019.9.30.(월)	제15차회의 (17개사업장 증인신문)	- 불출석사유서 제출(9.26) ☞ 증인신문 진행	4․3특별법 관련 국회의원 면담일정

※ 일정 외 불출석 사유

❍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실국장 답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행정사무조사 출석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도지사 답변이 필요한 사항 서면 또는 도정질문 등을 통하여 답변

❍ 제376회 임시회(2019.9.18.)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장을 밝힘.

□ 조치계획

□ 도의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따른 불출석의 사유 판단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성 여부 엄격 적용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소관부서 : 정책기획관 (☎)710-2261
□-1-다. 집행기관의 서류제출 지연에 따른 조사활동 방해 행위 ◦ 도지사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따른 도의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그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차후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을 넘어 자료제출이 지연되거나 미제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계획)
□ 현황(실태) <추가 자료요구현황> ❍ 의결 : 행정사무조사특위 제6차회의 <2019.3.18.(월)> ❍ 요구일 : 2019. 3.19(화) ☞ 도의회 의사담당관-1648 (2019. 3.19.) ❍ 요구사항 - 대상 : 행정사무조사 대상 22개사업장 - 자료요구 내용 : 7개분야 67개항목(소항목 포함 94개항목) ❍ 추가자료 우선 제출 : 2019. 4.29(월) ☞ 문서 미시행 및 제출연기 요청 (내부 메신저) < 자료 보완요구 (도의회→도) > □ 제출요구 : 2019. 5. 3.(금) ☞ 도의회 총무담당관-4180(2019.5.3.) ※ 우선 제출(4.29일) 자료를 기준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출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보완요구 □ 내용 : 미제출자료 제출요구, 제출자료 중 내용변경 □ 제출일 : 2019. 5.24 < 추가자료 제출 > ❍ 제출일 : 2019. 5.27(월) ❍ 제출자료 : 파일자료, 책자제작자료(67권, 9,169쪽) 10부 □ 조치계획 □ 도의회 자료자료 제출기한 엄수 □ 정당한 지연사유 발생 시 지연사유를 포함한 제출기한 연기 요청 문서시행 확행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2. 2020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우수사례 ➀

- 청년들에게 종합 지원서비스 제공·능동적 참여공간 -

청년활동복합공간 조성 및 시설확충

❍ 청년의 사회참여 역량강화와 종합 지원서비스 제공 및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년활동종합공간 조성 및 청년시설 확충

□ 추진 배경

❍ 기존제주청년센터 공간 협소 및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공간운영 및 소통ㆍ교류의 장과 네트워킹 기능부족

❍  읍ㆍ지역 청년시설 전무하여 읍ㆍ면지역 청년들의 활동공간시설 필요

□ 시설 확충개요

❍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의2(청년시설의 설치ㆍ지정)

❍ 조성내용

① 청년센터 확대 이전(규모 확대, 접근성 ￪)

(종전) 동문로 14길 10번지 190ㆍ4㎡ (공간협소, 접근성 ￬)

(확대) 중앙로 53천년타워 5~6층 1,150.4㎡

※ 주요시설

▴ (5층 청년시너지ZONE) 정보공유·네트워킹 공간

- 오픈라운지, 공유부엌, 세미나실, 힐링공간 등

▴ (6층 청년활동ZONE) 청년역량강화공간

- 제주청년센터사무실, 코워킹스페이스, 면접정장대여룸, 회의실 등

② 읍지역 청년활동공간 조성

(종전) 동지역 청년다락 2개소(제주시1, 서귀포시 1)

(확대) 읍지역 청년다락 조성 2개소(대정읍 1, 구좌읍 1)

□ 기대 효과

❍ 청년들이 네트워킹ㆍ협업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다양한 활동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 기반 마련

❍ 청년들의 취ㆍ창업 프로그램 지원, 주거ㆍ문화ㆍ권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강화 토대 마련

○ 우수사례 ➁

기획조정실 중앙단위 수상 실적

□ 혁신업무 평가

❍ (정부혁신평가) 행정안전부, 243개 지자체 대상 정부혁신 평가(‘19.12.)

□ 광역 부분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특교세 1억원

- 평가내용: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국민체감 등

❍(국민디자인단 운영)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운영사례 평가(‘19.11)

□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19. 최우수기관 선정(국무총리), 특교세 6천만원

□ 청년친화헌정대상 ☞ 종합대상 1위 선정 (2년연속 1위 대상)

< 2019년도 >

❍ 수상개요: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미래가 주최한 청년친화헌정대상(청년정책 우수지자체 종합대상 1위)에 선정(‘19. 5.28.)

* 전국 단위 유일 청년정책 평가 / 시상(‘19.9.21. / 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 평가내용: 청년정책 종합 추진현황(정책부문, 소통부문, 청년활동
지원사업, 기타 부문)

< 2020년도 >

❍ 수상개요: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미래가 주최한 청년친화헌정대상*

(청년정책 우수지자체 종합대상 1위)에 선정(‘20. 8.)

* 시상 (‘20.10.31.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 평가내용: 청년정책 종합 추진현황(정책부문, 소통부문, 청년활동
지원사업 등)

* 선정위원회: 교수, CEO, 회계사 등 전문가, 청년심사위원으로 구성

*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책을 추진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자 2018년 제정

○ 우수사례 ➂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개선방안

【 2020-3 : 제주형 혁신 예산제도 】

2020.  2.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개선방안

◈  신청주의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부처의 공모사업중심으로 확대되고, 지방비 부담 확약을 전제로 추진하는 국가직접지원 공모사업이 매년 증가 추세이나

◈  사업의 성격과 효과분석을 비롯하여 향후 재정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진행되고 있어 신청단계에서부터 재정투자 효과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절차를 제도화함으로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Ⅱ		그동안 문제점은

❍ 국가직접지원사업 및 공모사업이 신청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예산부서에 재정합의 요청하거나 재정합의 절차 없이 사업 신청

- 기술적 검토의뢰가 필요한 사항 등 임에도 시기 일실 우려로 합의이행(예산담당관)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 사업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수행기관의 요청에 의거 “참여의사 확인서(현금출자) 또는 지방비부담 확약서” 지원 결정 사례 다수

❍ 당초예산 편성 후 신규 수요로 제1회 추경시 법정 필수경비로 분류되어 가용재원 잠식요인 대두

☞ 추경 미반영시 중앙정부 등과 신뢰문제로 차후 불이익 초래

❍ 국가직접지원사업 확정 후 지방비 재정지원에 불구하고 지원부서는 사업수행기관의 성과물에 대한 ‘특허 등 출원시 공동 소유권(지분) 확보’ 또는 연구성과물 활용방안, 사업성과 평가 보고회 개최 등 관심도 결여

❍ 매년 지원사업비에 대한 집행실태 점검 부실 및 집행잔액 정산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수행자 도덕성 결여

☞ (언론보도) 세화오일시장 문화관광형육성사업 사업비 편취

❍ 참여/지원기관으로서 역할만 수행하는 의무적부담 경직성경비(사업수행기간 : 3년∼5년)인 국가직접지원사업 지원 규모가 매년 증가로 가용재원 잠식현상 발생

Ⅲ		개선방안은

□ 사업계획 타당성 사전 검토 절차 이행

❍ (시기) 사업신청 10일 전까지   *(심의요청) 15일 전까지

❍ (대상)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지방비 5억원 이상 사업(위원회 심의)

※ 지방비 5억원 미만 사업은 총괄부서(예산담당관) 자체심사

❍ (사전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성과·확산 여부 등 신청서 검토 및 의견제시

❍ (절차) 사업공고 → 사업계획 수립(사업부서 또는 전담기관) → 타당성 검토(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기획 포함사항) ① 사업추진 필요성, ② 사업기획 타당성,

③ 예산투입 효과성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 대행)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시기) 사업신청 3∼5일 전까지

❍ (심의대상) 사업계획 타당성 사전 검토절차를 이행한 사업

❍ (역할) 사업계획보고(부서) → 사전 검토사업의 적합성과 재정투자 적정성 심의 → 적정여부 판단

□ 국가직접지원사업 수행 및 평가/관리

❍ (협약체결) 사업확정 후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 (연차평가) 익년도 1월 31일까지

❍ (사업비 정산) 연차별 “전담기관↔주관기관” 정산 후 참여기관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 (사후관리) 성과활용 보고 및 성과물 제출 의무화

□ 사전 검토절차 등 개선방안 미이행시 패널티 적용

❍ 사업 추진주체인 수행기관의 ‘사업비 조정’ 제재방안 시행

- 간접비 계상비율, 연구수당 등 불이익 부과

❍ 국가직접지원사업 공모 제한 및 전담기관 자부담율 확대

< 기획조정실 - 56건 >

1. 도정 조정위원회 운영현황(최근 3년간)

일시	현안사항	조정내용 (처리결과)	조정절차	실제 적용 여부	비고
‘18.2.23.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26명)	개최논의	적용
‘18.2.24.	故 부경욱 주무관 장례절차 논의	·장례절차 지원	개최논의	적용
‘18.3.13.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 및 로드맵	·분권모델 추진방안 및 로드맵 논의	개최논의	적용
‘18.3.13.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대책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대책 논의	개최논의	적용
‘18.3.21.	43추념일 공휴일 지정	·4·3추념일 공휴일 지정 논의	개최논의	적용
‘18.3.21.	43추념일 공휴일에 따른 도민불편 해소대책	·4·3 공휴일 지정 관련 복무대책 및 도민불편 대책 논의	개최논의	적용
‘18.5.2.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	·미세먼지 종합대책 의견 청취·논의	개최논의	적용
‘18.6.1.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15명)	개최논의	적용
‘18.8.21.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11명)	개최논의	적용
‘18.8.21.	도청로비 개선계획안	·도청로비 개선계획 의견수렴 및 논의	개최논의	적용
‘18.8.21.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계획안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계획 의견수렴 및 논의	개최논의	적용
‘18.11.2	남북협력교류사업	·남북협력 교류사업 점검 및 방향검토	개최논의	적용
‘18.11.30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11명)	개최논의	적용
‘19.2.20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34명)	개최논의	적용
‘19.5.24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12명)	개최논의	적용
‘19.8.30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14명)	개최논의	적용
‘19.9.30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발굴 논의	·제도개선과제(32건) 협의	개최논의	적용
‘19.10.30.	제주버스 외부광고문(안) 심의	·제주버스 외부광고문(안) 확정 논의	개최논의	적용
‘19.11.29.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16명)	개최논의	적용
‘20.3.6.	명예도민 심의	·외국인 명예도민 심의(1명)	서면심의	적용
‘20.3.23.	명예도민 심의	·외국인 명예도민 심의(1명)	서면심의	적용
‘20.5.26.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19명)	개최논의	적용
‘20.5.26.	신규업무 소관부서 지정	·제주지역 해육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소관부서 지정 심의	개최논의	적용
‘20.6.2.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논의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심의(32건)	개최논의	적용
‘20.6.2.	재정효율화방안 논의	·행사축제성 경비 세출구조조정 심의	개최논의	적용
‘20.8.31.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40명)	개최논의	적용

2. 도정 현안에 대한 대정부 및 국회 절충현황(최근 3년간)

○ 2018년도

일 시	방문대상기관	주 요 내 용	출장자	비 고
2. 5	기획재정부	구국도 신규사업 반영 재정협의	행정부지사
2.27	기획재정부	주요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3.23	기획재정부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 건의	기획조정실장
4. 6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장관 면담 국비건의	도지사
5. 9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 주요현안사업 건의	행정부지사, 실국장 등
5.24	기획재정부	재정현장컨설팅 주요현안사업 건의	행정부지사, 실국장 등
7.12	기재부,환경부	주요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도지사
7.23	국회	주요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도지사
8. 6	기재부, 국회	제주계정 및 국비 주요사업 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8.20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 건의	행정부지사
10. 4	국회	국회 방문 국비 건의	기획조정실장
11. 4	국회	국회 예결위 방문 국비 건의	도지사
11.20	국회	국회 예결위 방문 국비 건의	행정부지사

○ 2019년도

일 시	방문대상기관	주 요 내 용	출장자	비 고
1.17	국회	‘20년 주요 국비사업 반영 협의	기획조정실장
2.11	기획재정부	주요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2.12	국회	국회 제공회 간담회 참석 국비 건의	기획조정실장
3. 6	국회	더불어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시 건의	기획조정실장
3.14	기획재정부	‘20년 주요 국비사업 반영 협의	기획조정실장
3.20	기획재정부	재정자문회의(1차) 참석 국비 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4. 2	기획재정부	‘20년 균특 사업비 확대 지원 건의	예산담당관 등
4.19	기획재정부	재정자문회의(2차) 참석 국비 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5. 7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 주요현안사업 건의	행정부지사 등
5.16	기획재정부 등	제공회 간담회 참석 국비 지원 건의	행정부지사 등
5.24	행정안전부	재정분권 사업비 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7. 3	기획재정부	제주 하수처리장 등 국비 건의	예산담당관 등
7. 9	기획재정부	국비 주요사업 지원 건의	도지사 등
7.15	국회	국비 주요사업 지원 건의	도지사 등
8. 2	기획재정부	균특 인센티브사업비 배분 확대 건의	예산지원팀장 등
8. 7	기획재정부	균특회계 사업 지원 건의 등	기획조정실장
8. 9	기획재정부	제주 하수처리장 등 국비 건의	도지사
8.23	기획재정부	재정자문회의(3차) 참석 국비 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10.25	국회	지역구 의원실 국비 국회증액사업 설명	예산담당관
11. 5	국회	예결위원장실 등 국비사업 설명	예산지원팀장
11.14	국회	국비사업 국회증액 협조 요청	도지사
11.27	국회	기재부 제주담당 과장 면담, 국비지원 건의	예산담당관
11.28	국회	기재부 재정관계관 면담, 국비사업 협의	예산지원팀장

○ 2020년도

일 시	방문대상기관	주 요 내 용	출장자	비 고
1. 14	기획재정부	‘21년 국비 업무협의	기획조정실장
2. 4	기획재정부 등	국비 및 특별교부세 업무협의	기획조정실장
2. 12	기획재정부 등	국비지원 업무 협의	예산지원팀장
3. 9	국회	정부 추경안 제출관련 업무협의	예산지원팀장
4. 8	기획재정부 등	국비자금 및 교부세 관련 협의	예산지원팀장
4. 10	기획재정부	균특회계 업무 협의	기획조정실장
5. 7	기획재정부 등	균특회계 및 지방보조금 협의	예산지원팀장
5. 25	기획재정부	국비지원 업무 협의	행정부지사
5. 27	기획재정부	국비 신청사업 협의	국제관계대사
6. 23	기획재정부	균특회계 업무 협의	예산지원팀장
7. 9	기획재정부 등	국비 및 특별교부세 협의	행정부지사
7. 10	청와대, 국회	국비지원 업무 협의	행정부지사
7. 15	기획재정부	균특회계 지원 확대 건의	예산지원팀장
7. 28	국회	국비지원 업무 협의	예산담당관
7. 30	기획재정부	균특회계 지원 건의	예산지원팀장
8. 3	기획재정부	주요 국비사업 지원 건의	도지사
8. 13	기획재정부	균특회계 등 국비업무 협의	예산지원팀장
8. 19	기획재정부	국비사업 지원 확대 건의	국제관계대사

3. 위원회 운영 관련(최근 3년간)

3-1. 위원회 현황 및 정비실적, 향후 추진계획(2020.8.31.기준)

❍ 위원회 현황

위원회 수	설 치 근 거			기 능
	법령	조례·규칙	훈령	의결	심의․자문
총 283개	146 (51.64%)	135 (47.7%)	2 (0.7%)	239	44

❍ 위원회 정비실적(최근 3년간)

연도별	정비 사유	위원회명	정비결과
2018년	목적달성, 행정여건 변화 등	생활권발전협의회	(명칭변경) 지역혁신 협의회
	기능 유사·중복·통합	교통제도개선위원회 경제정책협의회 건축정책위원회	폐지
2019년	목적달성, 행정여건 변화 등	지명위원회	(통폐합) 건축위원회
	기능 유사·중복·통합	토지비축 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김만덕 기념관 운영위원회	폐지
2020년	목적달성, 행정여건 변화 등	(폐지)도지편찬위원회	(통폐합) 공유재산 심의회

❍ 향후 추진계획

- 운영 실효성 강화

• 유사기능 및 실적 미흡 위원회 정비(통‧폐합 추진)

▸도의회 입법담당관실 협업 추진

• 도 홈페이지에 회의 결과 공개 의무화를 통한 도민 알권리 확대

▸회의록 열람 및 서명 의무화로 회의결과 피드백 강화

•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위원회 정보 공유 기능 확대

▸위원회 관리시스템 구축(정보정책과 협업)에 따른 시스템 활용

• 신설 위원회 사전 검토 강화, 참여 저조 위원 재위촉 제한 등

▸위원회 난립방지를 위한 신설위원회 사전검토 제도강화

▸위원회 회의 참여 저조율(50% 미만) 재위촉 제한 등

- 행정 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한 기능개선 강화

• 행정 시에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권한이 없어 각종 정책사업 결정에 있어 전문적이고 합리적 사무추진 곤란

▸ 제도개선과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특별법상 위원회 설치 특례규정 신설요청

* 제주특별법상 특례규정: 건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

3-2. 위원회 회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실적

❍ 공개자료 : [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운영위원회]

❍ 공개기준 :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비공개 사유가 아닌 경우 공개 원칙

❍ 공개실적

연도별	공개실적	비 고
2018	980건
2019	1,043건
2020.9월 현재	770건

3-3. 위원회 도민 공개모집·위촉 실적

공모일자	위원회명	부서명	공모 신청 중 위촉 실적
‘18. 1. 4.	기업.기업인 육성지원위원회	기업통상지원과	6명
‘18. 1. 31.	규제개혁위원회	특별자치법무과	10명
‘18. 2 .9.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자치행정과	8명
‘18. 2. 19.	지역연안관리심의회	해양산업과	6명
‘18. 2. 19.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	환경정책과	-
‘18. 2. 20.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보건건강위생과	2명
‘18. 2. 26.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자치행정과	-
‘18. 2. 28.	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과	5명
‘18. 3. 8.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담당관	20명
‘18. 3. 14.	감귤관측조사위원회	농업기술원	-
‘18. 3. 28.	양성평등위원회	여성가족과	24명
‘18. 5. 2.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자치행정과	10명
‘18. 11. 23.	축제육성위원회	관광정책과	8명
‘18. 12. 20.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평등정책관	13명
‘19. 2. 7.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성평등정책관	6명
‘19. 2. 28.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재생과	27명
‘19. 3. 13.	사회적경제위원회	경제정책과	9명
‘19.3. 15.	체육진흥협의회	체육진흥과	24명
‘19. 4. 12.	경관위원회	도시디자인담당관	20명
‘19. 5. 14.	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담당관	5명
‘19. 5. 15.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청년정책담당관	14명
‘20. 2. 28.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과	209명
‘20. 2. 7.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경제정책과	11명
‘20. 3. 16.	양성평등위원회	성평등정책관	26명
‘20. 3.17.	세계환경수도조성추진위원회	환경정책과	7명
‘20. 7. 3.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	공원운영과	2명

4. 성과관리제 운영 현황(2020년도 기준, 공통지표 및 부서별 고유지표 포함 작성)

□ 성과관리제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규칙

□ 성과관리 운영

❍ 평가대상

- 조직평가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의 “과 단위” 이상 성과관리 운영부서

- 개인평가 : 5급(상당) 이상 공무원

※ 도의회사무처, 감사위원회 및 행정시 : 자체평가

❍ 평가내용

- 부서평가 : (주요업무계획 연계한)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50), 지표 성격평가(가중치 부여 0.9~1.1),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30), 부서청렴도 평가(10), 협업 등 도정 기여도 평가(10)

- 개인평가

□ 5급 : 지표 성격평가 포함 팀별 지표 달성도(70), 지표 성격 평가(25), 부서 도민정책체감도(12), 부서 청렴도 평가(4), 부서 협업 등 도정기여도(4), 개인역량평가(상급자 10)

□ 4급 : 부서평가(75), 개인역량평가(20)*, 개인청렴도(5)

* 부서원 상시학습 미달성시 감점

□ 3급이상 : 부서평가(65), 개인역량평가(30), 개인청렴도(5)

□ 부지사, 행정시장 : 개인역량평가(100)

□ 2020년 주요 개선 사항

❍ 부서 의견을 반영한 평가그룹 설정 후 성과관리 및 평가(6개 그룹별 평가)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팀별 성과지표 수 축소 및 일원화(3~5개→2개)

❍ 지표 성격평가 결과 확정 전 이의신청 제도 도입을 통한 지표 보완 또는 변경 기회 제공

❍ 도민정책체감도 조사 그룹 다양화(성과관리실무협의회 등) 및 우수과제 선정(10개 과제)

❍ 도민정책평가단 참여 부서 핵심사업 설정 워크숍 개최로 도정 이해도 향상 및 평가단 역할 확대

<부서별 관리과제>

연번	부서명	관리과제명	비고
1	소통담당관	도민중심의 현장소통 강화
2	소통담당관	공공갈등 관리체계 확립 및 대응력 제고
3	소통담당관	도민화합공약 실천력 제고 및 민관합동 공약관리체계 구축
4	청렴혁신담당관	도민 체감 청렴·반부패 혁신 성과 창출
5	청렴혁신담당관	도민·현장·변화에 부응하는 혁신·적극행정 정착
6	청렴혁신담당관	열린소통행정 도민과 통(通)하는 직소민원실 운영
7	청렴혁신담당관	안전분야 상시감찰로 도민 및 관광객 안전 지원
8	총무과	일과 삶의 균형, 직원 복지를 통한 공직 생산성 향상
9	총무과	도민들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인사제도 운영
10	총무과	공공부문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공정채용 문화확산
11	총무과	상생과 통합의 협력적 건전노사문화 구현
12	총무과	청사관리 효율성 제고 및 친환경 청사 조성
13	총무과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강화
14	성평등정책관	도민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성평등 문화
15	성평등정책관	도민 체감형 성인지 정책 추진기반 조성
16	성평등정책관	도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제주 실현
17	도시디자인담당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
18	도시디자인담당관	사용자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
19	도시디자인담당관	청정 제주와 공존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20	정책기획관	도정 핵심정책 관리 및 정책개발 역량강화
21	정책기획관	도민 신뢰 향상을 위한 도의회 정책협력 강화
22	정책기획관	성과창출을 위한 효율적 조직운영
23	정책기획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평가·수립 및 제주미래비전 관리강화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인구정책 추진
24	정책기획관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성과관리체계 구축
25	정책기획관	지역 혁신 성장을 이끄는 주민주도의 균형발전 추진
26	정책기획관	정책지원 지역통계 생산 및 활용기반 확충
27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도민 밀착형 법제행정 추진
28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신속하고 효율적인 쟁송업무 추진
29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도민생활과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3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를 이끌어갈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31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이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2	청년정책담당관	청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
33	청년정책담당관	도내대학 핵심역량 특성화 및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 인재양성 기반 마련
34	예산담당관	재정혁신을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35	예산담당관	국고보조금 확보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36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협력체계 강화 및 사회적 책임경영 확립
37	예산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관리체계 구축
38	세정담당관	도민행복재원 확충 및 도민체감도 향상 제도개선
39	세정담당관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내실화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40	세정담당관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수 지속 확충
41	세정담당관	지방세 과표의 탄력적 운영 및 납세자 권리보호
42	세정담당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43	비상경제지원단	제주경제 활성화 추진
44	비상경제지원단	현장의 소리를 통한 경제산업 분야 정책 체감도 제고
45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46	안전정책과	지역안전관리 컨트롤 기능강화
47	안전정책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 추진
48	안전정책과	예방과 현장중심의 시설물 365일 안전점검 추진
49	안전정책과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 및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
50	안전정책과	도민안전을 위한 CCTV 고도화 및 모니터링 강화
51	안전정책과	근로자(공무직·기간제)안전보건 관리 강화
52	재난대응과	코로나19 관련 비상체계 구축 및 총력 대응활동 전개
53	재난대응과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54	재난대응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55	재난대응과	신속한 재난상황전파를 위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56	자치행정과	도민이 행복하고 공감하는 자치행정 실현
57	자치행정과	누구나, 언제나 인권이 보장되는 제주 만들기
58	자치행정과	맞춤형 자원봉사 문화 확산
59	자치행정과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제주형 마을만들기 3.0
60	자치행정과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도민체감도 향상
61	4·3지원과	4·3 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
62	4·3지원과	4.3 유적지 체계적 보전 관리
63	회계과	신속한 재정집행 및 회계제도 개선율
64	회계과	안정적 자금관리 및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자금 지원
65	회계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66	회계과	현장 중심의 계약심사를 통한 선순환 심사체계 구축
67	회계과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68	평생교육과	도민행복을 위한 최고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69	평생교육과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교육지원 강화
70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 주민 및 학교 지원을 통한 도시 활성화
71	문화정책과	제주 문화 보전 전승 및 전문인력 양성 추진
72	문화정책과	문화산업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및 인력약성
73	문화정책과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육성
74	문화정책과	종교문화 활성화 및 문화유산 보전·전승
75	문화정책과	자연과 호흡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김창열미술관 운영
76	평화대외협력과	제주포럼 내실화 및 2단계 평화사업 발굴로 평화의 섬 제주 브랜드 제고
77	평화대외협력과	도민 삶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
78	평화대외협력과	세계제주인이 하나되는 글로벌 제주인 자긍심 강화
79	체육진흥과	모두가 좋아하는 체육활동
80	체육진흥과	누구나 이용가능한 체육환경
81	체육진흥과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산업
82	관광정책과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83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체 체질개선으로 질적성장 기반 구축
84	관광정책과	경쟁력 있는 제주 MICE산업 생태계 조성
85	관광정책과	글로벌 관광트랜드로 관광객 유치 확대
86	투자유치과	제주의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투자정책 및 제도개선 마련
87	투자유치과	국내·외 IR활동 전개 성장유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88	투자유치과	개발사업심의 강화 및 지역상생 발전도모
89	투자유치과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
90	카지노정책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91	카지노정책과	국제적 수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시스템 구축·운영
92	저탄소정책과	탄소없는 섬, 제주 실행력 강화 및 도민체감 확산
93	저탄소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94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탄소없는 섬 조성
95	저탄소정책과	전기차연관산업 육성 및 충전인프라 수요 최적화 관리
96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이용 문화 확산 기반 조성
97	미래전략과	친환경 고부가가치 바이오, 화장품 산업 육성
98	미래전략과	제주형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 생태계 조성
99	미래전략과	ICT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미래인재 양성
100	미래전략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신기술 스타트업 육성 환경 조성
101	디지털융합과	디지털기술 및 리빙랩 활용 주민 공감서비스 실현
102	디지털융합과	데이터 기반 행정실현 및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103	디지털융합과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및 드론 기반 행정업무 확대
104	디지털융합과	4차산업 기술기반 ICT융합 산업 육성
105	정보정책과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추진
106	정보정책과	온라인 소통공간 역할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이용환경 개선
107	정보정책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체계 확립
108	정보정책과	공공와이파이존(Jeju Free Wifi)서비스 확대
109	일자리과	취업준비부터 고용안정까지 대상별 맞춤형 지원강화
110	일자리과	혁신적 인재양성 및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111	일자리과	현장밀착형 취업알선 실적 향상
112	일자리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및 직업훈련 수료자 취업률 향상
113	일자리과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향상 및 생계안정 도모
114	경제정책과	민생경제 활력회복
115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116	경제정책과	노동권 보호 및 복지안전망 구축
117	소상공인기업과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 기반 마련
118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충
119	소상공인기업과	혁신 창업·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120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기술개발 역량강화
121	통상물류과	제주수출기업 수출 성공사례 창출
122	통상물류과	도민의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 및 물류전문인력 양성
123	통상물류과	고비용 구조의 제주물류체계 점진적 개선
124	도시계획재생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집행관리
125	도시계획재생과	도시활력증진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126	도시계획재생과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127	도시계획재생과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컨설팅 강화
128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129	건축지적과	지속가능한 제주의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130	건축지적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
131	건축지적과	도민이 체감하는 지적공부 정리
132	건축지적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현을 위한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133	건설과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134	건설과	중단없는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135	건설과	구국도 도로 건설사업 적기 추진
136	건설과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구현
137	도로관리과	도로제설 등 현장대응체계 강화 및 도로환경 개선
138	도로관리과	도로포장관리시스템 확대 운영 및 쾌적한 도로서비스 제공
139	도로관리과	안전가치를 우선으로 한 도로환경 개선
140	교통정책과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141	교통정책과	사람중심의 주차환경 개선
142	교통정책과	도민체감형 주차혁신 추진
143	교통정책과	택시운수산업 경쟁력 강화
144	대중교통과	이용객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조성 및 안정적 정착
145	대중교통과	운수업체의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표준운송원가 체계 구축 및 운송원가 절감 추진
146	대중교통과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로 공공성 강화
147	복지정책과	도민이 공감하는 제주형 복지모델 구축
148	복지정책과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과 자립지원 강화
149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전달체계 및 민·관 협력 안전망 구축
150	복지정책과	제주만의 맞춤형 방역시책 발굴 추진
151	복지정책과	제주형 방역 체계 구축
152	노인장수복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여가문화 확산
153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돌봄 통합·확대 및 안전한 요양서비스 지원
154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55	노인장수복지과	양지공원 이용만족도 제고
15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이 행복한 지역복지정책 지원체계 구축
15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 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강화
15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립기틀 마련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조성
159	장애인복지과	일을 통한 장애인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 지원
160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일자리 지원 및 여성폭력 예방 강화
161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사회 돌봄 공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162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위기관리 개선을 통한 안전망 강화
163	여성가족청소년과	영유아·부모·교사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보육환경 실현
164	여성가족청소년과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지원
165	보건건강위생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166	보건건강위생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도민 안심 의료안전망 구축
167	보건건강위생과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생활실천 확대
168	보건건강위생과	사람 중심, 정신건강‧치매 친화적 제주 구현
169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예방관리 및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170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예방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171	보건건강위생과	소비자가 안심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
172	환경정책과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 인식제고를 위한 도민 환경교육 강화
173	환경정책과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환경자원 총량관리 추진
174	환경정책과	도민참여 국제환경협력 강화를 통한 환경중심도시 실현
175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실천 역량 강화
176	환경정책과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사업장 사후 점검 실적, 주민참여도
177	환경정책과	제주환경자산(곶자왈,오름등)보전관리 기반강화
178	환경정책과	보전과 적절한 이용 중심의 자연공원 관리체계 구축
179	물정책과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180	물정책과	지하수 총량관리 및 안정적 이용기반 마련
181	물정책과	물산업 육성 및 빗물이용 물순환 시스템 확대
182	물정책과	지하수 수질감시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183	생활환경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및 녹색소비생활 확산
184	생활환경과	도내 발생 폐기물 100%처리 자립형 자원순환기반 구축
185	생활환경과	도민이 만족하는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186	생활환경과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한 맑은하늘 제주실현
187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효율적 운영으로 자원순환 체계 구축
188	생활환경과	도내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189	생활환경과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의 조성 추진
190	산림휴양과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
191	산림휴양과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미래산림자원 육성
192	산림휴양과	소나무림 건강성회복을 위한 재선충병 총력방제
193	산림휴양과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운영관리
194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 농업‧농촌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
195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환경 보전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196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고령화 대응한 영농활동 지원 및 농업인 복지 지원
197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및 제주형 농업·농촌 가치 증진
198	친환경농업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추진
199	식품원예과	6차산업 및 제주향토음식 육성
200	식품원예과	제주 월동채소 정책의 혁신을 통한 가격안정화
201	식품원예과	농가 소득보전과 농기계화를 통한 농업 경영 안정화
202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산지 유통 기반 구축 및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203	감귤진흥과	과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전국 선도사업 추진
204	감귤진흥과	지속성장 가능한 안정적 고품질 감귤 생산체계 구축
205	감귤진흥과	소비트렌드(맛, 기능성)에 맞춘 차별화 선별 유통체계 구축
206	축산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 조성
207	축산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및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208	축산과	말(馬)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
209	동물방역과	구제역 · 소 가축전염병 등 대가축 질병 예방
210	동물방역과	고병원성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중소가축 질병 예방
211	동물방역과	HACCP 인증확대 및 축산물위생 강화로 안심 축산물 생산·공급
212	수산정책과	어업인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조성
213	수산정책과	지속가능한 연안어장 자원조성 및 수산 창업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214	수산정책과	광어 양식산업 체질 개선
215	수산정책과	어선어업 희망프로젝트 구축 및 안전·안심 조업 강화
216	수산정책과	연근해어선 해양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강화
217	해양산업과	어촌·어항 특화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218	해양산업과	청정과 공존의 가치 제고를 위한 조화로운 해양관리
219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 제주의 지주 혁신산업으로 육성
220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의 소득보전 및 제주해녀 문화가치 확산
221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일제강점기 해녀자료 번역 및 해녀박물관 공영관광지 기능 강화
222	해운항만과	항만 환경개선 및 노·사 화합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223	해운항만과	항만 및 국가 어항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224	해운항만과	제주항의 효율적 운영으로 항만이용자 만족도 제고
225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상생
226	공항확충지원단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주민 수용성 제고
227	공항확충지원단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상생발전 및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강화
228	공항확충지원단	지역주민 궁금증 해소 및 상담지원
229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마을 소통강화 및 위원회 활성화
230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공동체회복사업 및 지역발전계획사업 본격 추진
231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도 추진동력 재정비
232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도민체감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233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방자치분권 도민 체감도 향상 및 자치역량강화
234	소방정책과	미래 소방정책 개발 강화 및 수준 높은 보건정책 확대
235	소방정책과	현장중심의 소방장비 관리운용 역량 강화
236	소방정책과	도민 심정지 대응능력 향상 및 재난현장 대응 전문 소방관 양성
237	예방대응과	대형화재 예방대책 추진
238	예방대응과	화재현장 대응력 강화 및 의용소방대 전문화
239	예방대응과	도민과 함께 지역안심 향상으로 안전도시 구현
240	예방대응과	재난 대응능력 실제 체험 교육운영
241	구조구급과	긴급구조역량 강화로 도민의 안전 보호
242	구조구급과	생명보호를 위한 폭 넓은 119구급서비스 제공
243	구조구급과	전문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는 소방항공서비스 제공
244	119종합상황실	도민만족 119 안전서비스 제공
245	공보관	언론협력을 통한 전략적 도정홍보 강화
246	공보관	도정 소셜매체 운영 활성화
247	공보관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
248	공보관	도정 현안에 대한 선제적 보도기획 및 언론홍보 강화
249	공보관	효과적 메시지 작성을 통한 소통과 공감도정 구현
250	총무과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및 경쟁력 제고추진
251	원예연구과	국가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252	원예연구과	월동채소 품종육성과 제주 농업·농가 경영개선 지원
253	감귤아열대연구과	감귤 신품종 개발 보급
254	감귤아열대연구과	미래농업 대응 아열대과수 선발 및 스마트농업 연구 강화
255	친환경연구과	작물별 필요농약 직권등록 및 농업현장 문제병해충 진단 강화
256	친환경연구과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양분관리 기술개발
257	농산물원종장	최상위 수경재배씨감자 확대 공급 및 신품종 원예종구 증식
258	농산물원종장	밭작물 우량 종자 공급 및 신품종 재배 확대
259	기술지원조정과	현장중심 농업기술 지원강화
260	기술지원조정과	지속가능한 제주농업 선도 전문 농업인 육성
261	기술지원조정과	'맛과 질'중심 감귤 핵심기술 실천 전문농업인 육성
262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자원 활용 농가소득 향상
263	기술지원조정과	ICT활용 온실가스 저감기술 보급
264	기술지원조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기반 조성
265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농촌자원 상품화 및 경영비 절감
266	제주농업기술센터	기능성작목 육성 및 소비 다양화
267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전문농업인·농촌 융복합산업육성을 통한 농촌활력증진
268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감귤 질적 성장 이끌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
269	동부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을 향한 ICT융복합 스마트팜 및 생력화 기술보급
270	동부농업기술센터	동부지역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및 소득화 사업발굴
271	서부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촌자원 활용 농촌 융∙복합 사업 육성
272	서부농업기술센터	월동채소 주산지 작목 다변화 기술 보급
273	교육운영과	고품질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인프라 구축
274	교육운영과	환경변화와 행정수요 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275	사회교육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체계 구축
276	사회교육과	글로벌 다문화에 걸맞은 외국어교육 Upgrade 추진
277	보건환경연구원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기관 체계 구축
278	보건환경연구원	품질시스템을 통한 우수 시험검사기관 육성
279	보건환경연구원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감염병 신속진단 및 감시
280	보건환경연구원	도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식중독 예방관리
281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생활용품 유해물질 신속검사로 안심.안전 생활환경 조성
282	보건환경연구원	다소비.중점관리 농.수산물 등의 안전관리 강화
283	보건환경연구원	청정과 공존을 위한 모니터링망 강화
284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및 토양의 환경 안전성 조사
285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생활환경 대기질 관리
286	보건환경연구원	청정지하수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강화
287	보훈청	명예보훈 및 맞춤형 복지증진
288	보훈청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강화노력도
289	보훈청	제주항일 역사의식 고취 및 호국선양 문화 확산
290	소방행정과	체계적인 소방력 관리운영으로 현장대응역량 강화
291	예방안전과	도민 생활속 화재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명피해 저감
292	현장대응과	대형화재 신속대응체계 구축 및 119구급서비스 고도화
293	소방행정과	현장중심의 소방조직 역량강화
294	현장대응과	생명보호 최우선 안전문화 확산
295	소방행정과	최상의 현장활동을 위한 대원관리 및 장비 출동 유지
296	현장대응과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확대로 안전문화 실천 기반 강화
297	소방행정과	재난현장 완벽대응을 위한 소방역량 강화
298	현장대응과	도민이 체감하는 화재안전 인프라 및 고품질 구급출동 체계 구축
299	경찰정책관	도민 홍보·소통 강화를 통한 자치경찰 신뢰도 상향
300	수사과	맞춤형 특사경 운영 체제 강화 신속·효과적 수사활동 전개
301	교통생활안전과	맞춤형 예방활동으로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달성
302	관광경찰과	관광사범 엄정한 법집행,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 및 관광산업 보호
303	서귀포지역경찰대	서귀포시 선진교통 문화 정착 및 맞춤형 특별사법 활동
304	교통정보센터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 개선
305	경영관리과	상하수도 공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
306	상수도부	미래 수요대비 안정적 상수도 공급체계 마련
307	상수도부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
308	상수도부	상수관망 최적관리를 통한 유수율 제고
309	하수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서귀포지역)
310	하수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제주시지역)
311	하수도부	제주하수처리장 수처리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312	하수도부	안정적 하수처리 운영관리로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
313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314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자연유산 및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활용을 통한 제주가치 확산
315	세계유산문화재부	제주 역사문화재 체계적 보존과 창조적 활용 및 가치 재조명
316	세계유산문화재부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자연문화재 보존 관리체계 구축
317	세계유산문화재부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적지 활용 · 보존
318	한라산연구부	쾌적한 산림휴양문화제공 및 식물자원 보존
319	한라산연구부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선도 도시 위상 강화, 생태관광 견인역할
320	한라산연구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생태연구
321	한라산연구부	산림환경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추진
322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한라산 자연자원의 보전가치 증진 및 품격높은 탐방서비스 제공
323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청정 한라산 보호를 위한 시설개선 및 안전 탐방환경 조성
324	서울본부	제주현안 해결을 위한 도정정책 공감대 형성
325	서울본부	제주의 가치 올바로 알리기 대외 홍보
326	서울본부	도정정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도모
327	문화예술진흥원	제주청년작가전 위상 강화 및 질 높은 기획 초청전시 개최
328	문화예술진흥원	우수작품 기획.초청공연 확대 및 도립무용단 운영
329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를 느낄 수 있는 박물관 조성
330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박물관 운영
331	축산진흥원	천연기념물혈통보존및개량·증식
332	축산진흥원	고능력 청정씨돼지 생산 · 공급
333	해양수산연구원	첨단 해양모델 기반 예측시스템 운영 및 수산전문인력 육성·역량강화
334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335	해양수산연구원	전통어업 보존을 위한 마을어장 자원조성
336	해양수산연구원	양식 질병 예방 및 방역관리체계 구축
337	해양수산연구원	지속가능한 광어 양식산업을 위한 경쟁력강화 연구 추진
338	동물위생시험소	국제위생수준의 제주산 축산물 안전 관리
339	동물위생시험소	제주형 가축방역체계 구축
340	한라도서관	쾌적한 시설과 편리한 서비스제공을 통한 '도민 친화형 도서관' 운영
341	한라도서관	도민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제공
342	도립미술관	제주도민이 함께 하는 제주대표미술관 운영 체계 확립
343	도립미술관	세계인이 함께 누리는 제주의 문화예술
344	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특화 사업
345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민역량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운영 내실화
34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감동과 문화가 함께하는 열린공간 구현
347	돌문화공원관리소	자연과 함께하고 체험하는 돌문화공원 육성
348	지방노동위원회	공정·신속한 조정·판정을 통한 지역 노사관계 안정

5.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현황

(단위:천원)

기관	부서명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비고
					시작일	종료일
	(2020년도)
도	총무과	도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이영란	392,608	2019-03-01	2024-02-28
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제주 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300,000	-	-
도	도시디자인담당관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10,000	2019-12-11	2022-12-31
도	정책기획관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농협제주지역본부	325,000	2018-04-26	2020-12-31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57,600	2019-03-28	2021-12-31
도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생 맞춤형 해외연수사업	도내외 유학전문업체(예정)	1,000,000	협약미체결	2021-02-28
도		세정발전 협력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500,000	2019-03-18	2021-12-31
	세정담당관
도	재난대응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한적십자사 제추특별자치도지사	49,200	2020-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남북하나재단	106,000	2019-01-01	2019-12-31
도	자치행정과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8,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위탁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20,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도 자원봉사 협의회	285,386	2019-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778,000	2019-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위탁 운영관리	현대카드㈜	502,795	2018-03-02	2021-02-28
도	자치행정과	120콜센터 민간 위탁 운영	㈜ktcs	1,600,000	2019-03-01	2022-02-28
도	4.3지원과	북촌너븐숭이 4 3 기념관 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50,137	2020-01-01	2020-12-31
도	4.3지원과	낙선동 4 3성 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47,737	2020-01-01	2020-12-31
도	평생교육과	제주 꿈바당학습 바우처 사업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000,000	2020-01-01	2020-12.31	신규
도	문화정책과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및 발간	(사)제주어보전회	45,000	2020-04-01	2020-12-31
도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216,000	2020-03-16	2020-12-31
도	문화정책과	도민문학학교 운영	제주문학의 집	92,000	2020-02-18	2020-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54,000	2020-03-05	2020-12-31
도	문화정책과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불교신문, (재)제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씨비에스제주	116,100	2020-03-31	2020-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10,00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삭감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삭감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삭감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삭감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삭감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삭감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삭감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삭감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삭감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 섬 지정 15주년 기념사업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삭감
도	평화대외협력과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초중급)운영(성인지예산)	제주YWCA/서귀포YWCA	54,000	2020-05-20	2020-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국제평화재단	836,000	2019-01-01	2021-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설립운영	(사)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80,000	2020-04-05	2020-12.31
도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3,803,520	2018-01-01	2020-12-31
도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영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615,000	2018-01-01	2020-12-31
도	체육진흥과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390,000	2020-06-12	2022-12-31
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98,000	2019-01-08	2021-12-31
도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92,000	2020-01-10	2022-12-31
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45,000	2018-01-16	2020-12-31
도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360,000	2019-01-01	2021-12-31
도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환경개선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300,000	2019-01-01	2020-12-31
도	관광정책과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2,500	2018-04-12	2020-11-30
도	관광정책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제주장애인인권포럼	260,000	2020-07-01	2022-12-31
도	관광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35,000	2020-01-01	2022-12-31
도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35,000	2020-01-01	2022-12-31
도	관광정책과	2020년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20,000	2020-01-01	2020-12-31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080,000	2020-01-01	2022-12-31
도	관광정책과	테마 전문여행사 육성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80,000	2019-01-01	2020-12-31
도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천연염색)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00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670,000	2019-01-01	2021-12-31
도	저탄소정책과	강정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월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비로 전환
도	저탄소정책과	대정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월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비로 전환
도	저탄소정책과	세화 종달 하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월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비로 전환
도	저탄소정책과	선흘 송당 한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월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비로 전환
도	미래전략과	특허기술사업화지원사업	제주상공회의소	90,000	2020-01-01	2020-12-31
도	미래전략과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1,997,700	2020-01-01	2020-12-31
도	미래전략과	IP디딤돌 프로그램(창업존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320,000	2020-01-01	2020-12-31
도	미래전략과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 티엠디교육	442,200	2020-06-05	2022-02-28
도	일자리과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6,300	2020-04-02	2021-12-31
도	일자리과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5,600	2020-04-02	2021-12-31
도	일자리과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키움커리어㈜	70,000	2020-02-12	2020-12-31
도	일자리과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 지원	키움커리어㈜	80,000	2020-02-12	2020-12-31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700,000	2019-12-21	2022-12-31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지역네트워크 확산사업(성인지 예산)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120,000	2019-12-21	2022-12-31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교류사업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200,000	2019-12-21	2022-12-31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 육성사업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390,000	2019-12-21	2022-12-31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0,000	2019-03-05	2021-12-31
도	경제정책과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일하는사람들	300,000	2019-02-25	2021-12-31
도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 지원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146,000	2020-01-02	2020-12-31
도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570,000	2020-01-02	2022-12-31
도	경제정책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400,000	2019-01-01	2021-12-31
도	경제정책과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본부	310,000	2019-06-14	2022-06-13
도	경제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제주경영자총협회	50,000	2020-01-02	2022-12-31
도	경제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720,000	2020-01-02	2022-12-31
도	경제정책과	서귀포 사회적경제복지센터 기자재 구입	(사)일하는사람들	3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도	소상공인기업과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	40,000	2020-05-22	2020-12-31
도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189,000	2018-07-06	2020-12-31
도	도시계획재생과	원도심(모관지구)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120,000	2018-07-06	2020-12-31
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사)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7,549,000	2020-01-01	2022-12-31
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사)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45,441	2020-01-01	2022-12-31
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사)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336,000	2020-01-01	2022-12-31
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사)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210,000	2020-01-01	2022-12-31
도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33,000	2020-03-10	2022-12-31
도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항공기소음	300,000	2019-07-19	2022-07-18
도	복지정책과	제주복지 이음마루 민간위탁	미정	82,000	-	-	신규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운영	제주태고복지재단	834,162	2019-01-01	2023-12-31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어르신 급식지원	제주태고복지재단	40,000	2019-01-01	2023-12-31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	제주태고복지재단	175,920	2019-01-01	2023-12-31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제주태고복지재단	382,000	2019-01-01	2023-12-31
도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402,489	2017-08-22	2022-08-21
도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화재안전용품 구입	사회복지법인 춘강	8,500	2017-08-22	2022-08-21
도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132,700	2017-08-22	2022-08-21
도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로 옹벽 및 석축 구조안전점검 용역	사회복지법인 춘강	15,000	2017-08-22	2022-08-21
도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실내환경 건강개선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19,800	2017-08-22	2022-08-21
도	장애인복지과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PC 교체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49,930	2017-08-22	2022-08-21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2,125,767	2017-12-24	2022-12-23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화재안전용품 구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22,000	2017-12-24	2022-12-23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197,000	2017-12-24	2022-12-23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210,808	2018-01-01	2022-12-31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화재안전용품 구입	사회복지법인 춘강	8,500	2018-01-01	2022-12-31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방수 및 건물외벽 개보수	사회복지법인 춘강	23,000	2018-01-01	2022-12-31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실내환경 건강개선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19,800	2018-01-01	2022-12-31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차량 교체 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30,000	2018-01-01	2022-12-31
도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제주장애인인권포럼	252,508	2017-11-01	2020-10-31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94,170	2017-11-15	2020-11-14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비 지원	(사)김만덕기념사업회	960,000	2015-04-15	2020-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시설 기능보강	(사)김만덕기념사업회	72,000	2015-04-15	2020-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	72,790	2020-01-01	2022-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성지문화재단	550,000	2020-01-01	2022-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성지문화재단	130,840	2020-01-01	2022-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	성지문화재단	25,000	2020-01-01	2022-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글로벌 인재육성 교류사업	성지문화재단	15,000	2020-01-01	2022-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지문화재단	238,166	2020-01-01	2022-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성지문화재단	9,600	2020-01-01	2022-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시설 기능보강사업	성지문화재단	100,000	2020-01-01	2022-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성지문화재단	30,000	2020-01-01	2022-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종사자 보수지원체계 현실화	제주대안교육센터	192,034	2020-07-01	2022-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안전망 구축	성지문화재단	391,200	2020-01-01	2022-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성지문화재단	646,460	2020-01-01	2022-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사업	성지문화재단	20,000	2020-01-01	2022-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제주대안교육센터	346,988	2020-07-01	2022-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일시쉽터 시설 기능강화 사업	제주대안교육센터		2020-07-01	2022-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3,000	2018-01-10	2020-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28,000	2020-02-01	2022-12-31	신규
도	보건건강위생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69,412	2020-01-22	2022-12-31	신규
도	보건건강위생과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연강의료재단	160,000	2020-01-01	2022-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 제주지부	78,000	2019-03-06	2022-03-05
도	보건건강위생과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한국에이즈퇴치 연맹제주지회	25,000	2019-03-06	2022-03-05
도	보건건강위생과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제주지부	216,600	2019-03-07	2022-03-06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1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600,000	2020-01-01	2023-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2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500,000	2019-01-01	2023-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3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20-01-01	2023-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4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20-01-01	2023-12-31
도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및 보수과정 운영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30,000	2020-02-01	2020-12-31
도	환경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성인지예산)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80,000	2020-02-01	2020-12-31
도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수도조성 추진상황 평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15,000
도	환경정책과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 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0,000	2020-04-29	2020-12-31
도	환경정책과	제 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IUCN 한국위원회	0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2개소)	㈜콜코리	8,630	2020-04-01	2021-03-31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관리	㈜무현	90,000	2020-05-11	2021-04-30
도	환경정책과	노루 생포 포획 이주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0
도	환경정책과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5,000	2020-05-25	2022-12-31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400,000	2020-01-16	2022-12-31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물품 구입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18,000	2020-01-16	2022-12-31
도	환경정책과	수렵사무소 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500
도	환경정책과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곶자왈공유화재단	422,372	2020-01-01	2022-12-31
도	환경정책과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운영	세화리마을회	115,000	2020-01-01	2022-12-31
도	환경정책과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성인지예산)	(주)제이엠씨	168,000	2020-01-01	2022-12-31
도	환경정책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운영	생태관광지원센터	200,000	2020-04-01	2022-12-31
도	환경정책과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2020년 추진상황 평가	미정(12월 예정)	13,500
도	환경정책과	제3차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20년 추진상황 평가	미정(12월 예정)	13,500
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99,983	2020-01-01	2020-12-31
도	환경정책과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229,547	2020-01-01	2020-12-31
도	환경정책과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에코아이	20,000	2020-01-14	2020-03-31
도	환경정책과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에코아이	20,000	2020-05-06	2020-12-31
도	물정책과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제민일보	60,000	2020-07-07	2020-12-31
도	생활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7,528	2020-01-01	2020-12-31
도	생활환경과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1,010,000	2018-06-12	2020-12-31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GS건설㈜ 외 1개사	9,900,000	2019-12-01	2021-11-30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장)침출수 처리동 운영	코오롱글로벌㈜	450,000	2019-06-01	2020-12-31
도	생활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한국석면안전협회	5,257,690	2010-01-06	2020-12-31
도	산림휴양과	산림기술자격취득 훈련비	-	45,000	-	-
도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숲해설 위탁 운영	초록숲	91,820	2019-03-05	2020-12-31
도	산림휴양과	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6,500	2019-02-25	2020-12-31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586,000	2018-03-01	2020-12-31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200,000	2020-06-29	2023-06-30	신규
도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지원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50,000	2020-04-23	2020-12-30
도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40,000	2020-04-23	2020-12-30
도	식품원예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사)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1,166,000	2020-01-01	2022-12-31	신규
도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지원	감귤출하연합회	1,330,000	2020-04-01	2021-03.31
도	축산과	김만일 기념관 위탁 관리비		100,00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도	수산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230,000	2020-04-23	2020-12-31
도	해양산업과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사)크루즈산업협회	300,000	2018-01-04	2020-12-31
도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 가치 제고사업	(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45,000	2020-03-24	2022.-12-31
도	해녀문화유산과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40,000	-	-
도	해녀문화유산과	출항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	㈜한라일보	45,000	2020-03-24	2022-12-31
도	해운항만과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제주지부)	700,000	2020-01-01	2021-12-31
도	해운항만과	서귀포 강정 크루즈 터미널 관리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1,100,000	2020-01-01	2021-12-31
도	농업기술원	복지원예사 양성 과정 운영(균특이양)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	30,000	2020-01-31	2020-12-31
도	농업기술원	농어촌관광경영자 과정 운영(균특이양)	제주관광대학교산학협력단	50,000	2020-03-13	2020-12-31
도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운영(균특이양)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	2020-01-30	2020-12-31
도	농업기술원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606,000	2020-01-10	2021-12-31	신규
도	세계유산본부	아시아 작가 교류전 개최	(사)아시아예술경영협회	190,000	2020-01-28	2020-11-30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 운영	제주도서관친구들	140,000	2020-03-27	2020-12-31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설문대	100,000	2020-02-27	2020-12-31
도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봉행위원회	2,857	2020-02-11	2020-05-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 향현사 제향사업	제주문화원	9,000	2020-06-16	2020-12-31
도	세계유산본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서귀포신문	30,000	2020-05-21	2020-10-31
도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재)제주고고학연구소	190,000	2018-06-22	2020-12-31
도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재)제주문화진흥재단	500,000	2020-01-16	2021-12-31
도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재)제주문화진흥재단	522,690	2020-01-01	2021-12-31
도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재)제주문화진흥재단	90,000	2020-06-0	2020-12-31
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분야)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803,206	2020-01-09	2021-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제주문화원	35,000	2020-03-17	2021-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전통문화 재현	수문장 &전통무예: 제주전통무예예술단 서예:제주한글서예사랑모임 거문고:현금인	66,500	2020-03-17	2021-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명절 민속놀이마당(설, 추석)	설:요술나라이벤트 추석:협약㈜이벤트인제주	19,000	설: 2020-01-08 추석:2020-05-06	설: 2020-03-31 추석:2020-11-30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주문화원	9,000	2020-05-06	2020-12-31
도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사무 위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20,000	2020-01-06	2021-12-31
도	세계유산본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20,000	2020-04-10	2020-12-31
도	세계유산본부	갓전시관 관리 운영	장순자	당	2019-02-01	2022-01-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관리 운영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당	2019-02-01	2022-01-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불교의식전수관 관리 운영	문명구	당	2019-07-11	2022-07-10
도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	(사)한라마생산자협회	190,000	2019-05-01	2022-04-30
도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55,000	2017-09-25	2020-09-24
도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건립(BTL사업) 운영비 지원	㈜제주미술관	720,000	2009-02-01	2029-01-31
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사업) 운영비 지원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692,191	2009-12-01	2029-11-30
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야간 주말 운영 지원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103,834	2014-12-01	2029-11-30
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주)숲연구소 꿈지락	30,610	2020-03-13	2022-12-31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분뇨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재건위생	113,000	2020-01-01	2022-12-31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효성중공업㈜	3,384,000	2020-05-01	2022-04-30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제주시지역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대행용역	㈜경원산업	1,900,000	2020-01-01	2021-12-31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이나영(개인)	241,112	2018-03-01	2021-02-28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436,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자치행정과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1,860,000	2019-12-12	2020-12-31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40,000	2020-03-31	2020-11-30
제주시	주민복지과	힉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사)제주상담센터	270,968	2020-01-01	2022-12-31	여아쉼터
제주시	주민복지과	힉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사)제주상담센터	270,968	2020-01-01	2022-12-31	남아쉼터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557,209	2019-07-10	2022-08-05
제주시	주민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단법인 마음더하기	18,720	2020-09-01	2025-08-31	신규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304,796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99,2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5,2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회 컴퓨터 교육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린이유괴 성범죄추방운동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40,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60,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순회 교육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8,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농협은행(주)제주영업본부	200,000	2020-05-01	2023-04-3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홀로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	365,430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립 제주시 동부(조천읍)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	409,132	2019-01-21	2013-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023,375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의료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0,000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추가인건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33,484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47,520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종사자 위험수당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24,000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숙인 인수요원(야간)인건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46,417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5,000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장비보강(차량) 사업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	30,000	2019-01-21	2013-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아라종합사회복지관,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5,224,539	2020-01-02	2020-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통장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32,864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통장2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698,250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내일키움통장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20,750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69,500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청년저축계좌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74,125	2018-01-01	사업종료시	신규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위탁관리	(사)볼리션청소년진흥회	14,000	2018-07-01	2021-06-30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재)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305,861	2019-01-01	2021-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사)청소년과미래	125,180	2019-02-01	2021-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배치) 인건비	(사)청소년과미래	22,980	2019-02-01	2021-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배치) 퇴직적립금 등	(사)청소년과미래	12,280	2019-02-01	2021-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제주YMCA	96,000	2020-05-21	2022-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동주택리모델링 어린이집 기자재구입	9월말 계약 체결 예정	30,000	-	-	신규
제주시	위생관리과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에스엠쿡	15,000	2020-04-02	2020-12-31
제주시	위생관리과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컨설팅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30,000	2020-03-27	2022-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노형꿈틀작은도서관	60,000	2019-01-08	2020-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두맹이작은도서관	30,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봉아름작은도서관	50,000	2020-01-06	2022-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성짓골작은도서관	35,000	2019-02-14	2021-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 플랫폼 사업	제주문화원	0	2020-03-26	2020-06-22
제주시	문화예술과	김만덕 창작 뮤지컬 제작	미소	300,000	2020-03-12	2020-07-13
제주시	문화예술과	외도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외도동다목적생활문화센터	70,000	2020-01-01	2020-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삼양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삼양동다목적생활문화센터	70,000	2020-02-21	2020-12-31	신규
제주시	문화예술과	용담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용담동다목적생활문화센터	70,000	2020-01-01	20202-12-31	신규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물품구입	노형꿈틀작은도서관	16,200	2019-01-08	2020-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성짓골 작은도서관 물품구입	성짓골작은도서관	18,522	2019-02-14	2021-12-31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제주올레	505,000	2020-02-14	2020-12-31	신규
제주시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콜코리	7,500	2020-07-01	2020-12-31	신규
제주시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제주시체육회	937,376	2018-01-01	2020-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등 로드킬 민간위탁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40,000	2020-01-31	2020-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50,000	2020-01-01	2020-12-3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구선별장 야간 민간위탁	㈜대한실업	853,130	2020-03-08	2020-12-3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	11,218,583	2020-03-01	2023-02-28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비	제이에스엔텍㈜	2,668,000	2020-01-01	2020-12-3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관리비	㈜지오에버그린	2,047,500	2020-01-01	2020-12-31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숲해설 민간위탁	초록숲 대표 강갑선	51,000	2020-03-02	2020-12-11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숲연구소 꿈지락	76,500	2020-03-09	2020-12-11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안변(항만 등)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제주시 관내 수협	130,000	2019-01-25	2020-12-31
제주시	축산과	유기동물 구조 포획관리 운영	제주애견학교	434,518	2020-02-01	2022-12-31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경원산업	1,341,000	2018-07-01	2021-06-30
제주시	도시재생과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456,000	2019-01-21	2020-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798,400	2019-01-21	2021-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900,000	2020-01-01	2022-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80,000	2020-03-04	2020-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사업 시행	㈜푸른바이크쉐어링	50,000	2019-02-01	2021-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110,000	2019-02-01	2021-12-31
제주시	건설과	지하도상가관리 민간위탁사업	제주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344,834	2020-06-01	2023-05-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212,440	2020-01-01	2024-12-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374,360	2020-01-01	2024-12-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01,970	2020-01-01	2024-12-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01,442	2020-01-01	2024-12-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261,688	2020-01-01	2024-12-31
제주시	한림읍	한림오일시장 위탁관리비	한림민속오일시장상인회	20,000	2020-01-01	2020-12-31
제주시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유지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0,000	2020-01-01	2020-12-31
제주시	한림읍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대행(기준경비)	한림읍연합청년회	5,000	2020-02-19	2020-12-31
제주시	애월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애월읍연합청년회	5,000	2020-02-07	2020-12-31
제주시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맥스클린	40,000	2020-02-19	2020-12-31
제주시	구좌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구좌읍연합청년회	4,000	2020-02-28	2022-12-31
제주시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동제주노인복지센터	136,828	2020-01-01	2020-12-31
제주시	구좌읍	공중 발효식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에이스그린텍	45,000	2020-01-06	2020-12-31
제주시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비	세화오일시장상인회/ 세화리청년회	12,000	2020-03-01	2022-12-31
제주시	조천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조천리연합청년회	5,000	2020-02-20	2020-12-31
제주시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엔시엘코리아	20,600	2020-03-02	2020-12-31
제주시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민간위탁	함덕오일시장상인회	12,000	2020-01-13	2020-12-31
제주시	한경면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한경면연합청년회	4,000	2020-02-01	2020-12-31
제주시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에이스그린텍	26,000	2020-01-02	2020-12-31
제주시	우도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 우도면협의회	1,000	2020-02-20	2020-12-31
제주시	일도1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맥스클린	20,000	2020-02-13	2020-12-31
제주시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일도1동연합청년회	1,000	2020-01-06	2020-12-31
제주시	일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 일도2동위원회	4,000	2020-02-07	2020-12-31
제주시	이도1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이도1동 통장협의회	1,000	2020-02-04	2020-12-31
제주시	이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이도2동협의회	4,000	2020-02-10	2020-12-31
제주시	이도2동	시민복지타운지구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주식회사에스원환경	18,000	2020-01-22	2020-12-31
제주시	삼도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삼도1동연합청년회	1,000	2020-04-02	2020-12-31
제주시	삼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삼도2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00	2020-02-26	2020-12-31
제주시	용담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 용담1동협의회	2,000	2020-02-25	2020-12-31
제주시	용담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 용담2동협의회	4,000	2020-02-26	2020-12-31
제주시	건입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건입동위원회	3,000	2020-02-05	2020-12-31
제주시	화북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화북동협의회	4,000	2020-02-25	2020-12-31
제주시	삼양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삼양동협의회	3,000	2020-02-24	2020-12-31
제주시	봉개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봉개동 연합청년회	1,000	2020-02-10	2020-12-31
제주시	아라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아라동협의회	3,000	2020-02-01	2020-12-31
제주시	오라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오라동 연합청년회	3,000	2020-02-18	2020-12-31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공중화장실 등 청소위탁관리	에스원환경	12,000	2020-01-28	2020-12-31
제주시	연동	가로기 게양 및 관리대행 지원(기준경비)	연동통장협의회	5,000	2020-02-14	2020-12-31
제주시	노형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노형동위원회, 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	6,000	2020-02-03	2020-12-31
제주시	외도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외도동협의회	4,000	2020-02-25	2020-12-31
제주시	이호동	2020년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이호동협의회	1,000	2020-02-28	2020-12-31
제주시	도두동	가로기게양 및 관리대행(기준경비)	도두동청소년지도협의회	1,000	2020-02-14	2020-12-31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칠성상가 공영주자창 위탁관리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협동조합	비예산	2020-01-01	2020-12-31	신규
서귀포시	총무과	동지역 가로기 게양 위탁	사)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20,000	2020-02-27	2022-12-31
서귀포시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	김향순(개인)	244,650	2020-11-07	2025-11-0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재정집행 인센티브 30,5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서귀포시지회	418,834	2020-01-01	2020-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2016.2개관)	테크빌교육㈜	18,000	2020-03-03	2021-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	㈜에듀빌	100,000	2020-03-11	2021-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청소년 리더십 캠프 운영	㈜티엠디교육그룹	10,000	2020-04-27	2021-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독서캠프 운영	㈜티엠디교육그룹	1,000	2020-04-24	2021-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단꿈교육	35,000	2020-03-18	2021-12-31	신규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서귀포YWCA	15,000	2020-03-12	2021-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예담	535,383	2020-08-06	2025-08-0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705,309	2020-01-01	2024-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대표 박남일)	553,477	2017-03-06	2021-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지역자활센터2개소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2,049,756	2020-01-01	2020-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희망키움통장 1지원	(재)중앙자활센터	99,800	2018-01-01	사업종료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희망키움통장 2지원	(재)중앙자활센터	299,250	2018-01-01	사업종료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내일키움통장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51,750	2018-01-01	사업종료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115,500	2018-01-01	사업종료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저축계좌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74,625	2018-01-01	사업종료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비 지원(재정집행 인센티브 19,300천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19,300	2020-01-01	2024-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복지관 관리 운영	사단법인 더 사람	827,058	2016-04-01	2020-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27,000	2020-06-10	2023-01-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홀로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단법인 더사람	269,238	2018-05-01	2020-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요양원 운영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비(재정집행 인센티브 8,970천원)	서귀포시장애인단체 연합회	152,970	2019-09-16	2022-09-15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운영비(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862,284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운영비(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7,143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추가인건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90,542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33,840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위험수당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20,400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18,000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의약품 등 지원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10,000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274,810	2019-09-24	2024-08-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차량 구입 운영	사단법인 더 사람	80,000	2020-01-01	2020-12-31	신규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요양원 기능보강(재정집행 인센티브 30,000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차량 구입비	서귀포시장애인단체 연합회	30,000	2019-09-16	2022-09-15	신규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비보강(재정집행 인센티브 10,000천원)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30,000	2019-09-24	2024-08-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서귀포YWCA	114,406	2019-01-01	2021-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사회복지법인 예담	212,700	2018-07-01	2020-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사회복지법인 예담	10,000	2018-07-01	2020-12-31	신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 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212,700	2020-01-01	2022-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사) 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10,000	2020-01-01	2022-12-31	신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사회복지법인 예담/ 사)청소년행복세상제주지부	187,250	(여자)2018.7.7. (남자)2020.1.1.	(여자)2020.12.31. (남자)2022.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178,031	2018-01-01	2021-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안전망 사업	사)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96,800	2018-01-01	2021-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63,620	2018-01-01	2021-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124,794	2018-01-01	2021-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6,000	2018-01-01	2021-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동주택리모델링 어린이집 기자재구입	수탁선정자(어린이집 원장)	1,000,000	2020-09-01	2020-12-31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나트륨줄이기음식점 및 삼삼급식소운영 컨설팅	대한영양사협회	15,000	2020-03-20	2020-12-31	신규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주식회사 세스코	15,000	2020-03-20	2020-12-31	신규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45,000	2020-05-13	2020-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문예연감 발간	사)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27,000	2020-06-18	2020-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23회 이중섭세미나 개최	서귀포문화원	15,000	2020-07-30	2020-11-3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사업	지역주민협의회	278,000	2020-02-04	2020-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 민간위탁금(문화도시센터)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1,531,000	2019-07-31	2021-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서귀포시 관광협의회	90,000	2020-02-17	2020-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명품관광 친절 서비스 사업	미 서비스아카데미	34,900	2020-05-14	2020-10-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 제주올레	495,000	2020-01-01	2020-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 콜코리	45,000	2020-02-05	2020-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민간위탁	유한회사 퐁낭	58,500	2020-05-07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서귀포시체육회	1,290,373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190,282	2018-01-17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서귀포시테니스협회	60,000	2020-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천연잔디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30,000	2020-01-01	2022-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20,000	2019-01-01	2021-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	제주유나이티드FC	45,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8,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전천후케이트볼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9,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8,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5,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위탁운영관리	서귀포시스포츠클럽	40,000	2018-03-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0	2020-01-01	2022-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0	2020-01-01	2022-12-3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중앙)	서귀포 YWCA	42,500	2019-07-23	2021-12-3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동홍)	하룻강아지어린이철학연구회	5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산업대학(농업대학)운영	NH농협은행 서귀포시지부	93,600	2020-03-27	2020-1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산업대학(수산대학)운영	서귀포수협	23,400	2020-03-27	2020-1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산업대학(임업대학)운영	서귀포산림조합	23,400	2020-03-27	2020-1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산업대학(감귤대학)운영	남원농협	23,400	2020-03-27	2020-1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업베이 운영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310,000	2020-03-28	2021-10-17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주서부권수눌음마을행복센터사업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한라대학	451,500	2017-12-28	2020-12-3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우도해운, ㈜우림해운, ㈜우도랜드, ㈜제주씨월드	60,000	2020-01-01	2020-12-3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 종합관리센터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그린크루즈	1,500	2020-01-01	2020-12-31
서귀포시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제주에니멀119㈜	305,000	2020-01-01	2022-12-31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1개소)	㈜부강테크	591,350	2020-02-01	2023-01-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생태탐방로 순환수세식화장실 위탁관리(속골등 5개소)	에이스그린텍	25,000	2020-01-01	2021-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야생생물(노루) 로드킬 처리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30,000	2020-01-01	2021-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370,000	2019-01-15	2020-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저장형수세식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유한회사클린서비스보금자리	50,000	2020-01-01	2021-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	156,800	2020-01-01	2021-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동부 6개동, 서부 6개동)	서귀용역	761,654	2020-01-01	2020-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업무민간위탁(동부 6개동, 서부 6개동)	(사)일하는사람들	655,248	2020-01-01	2020-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가파,마라)	서부환경개발공사(마라도), 서진환경산업(가파도)	139,278	2020-01-01	2020-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동부2개동, 서부4개동)	서진환경산업(동부2개동), 주식회사환경제주(서부4개동)	376,836	2020-01-01	2020-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 탈리액 운반, 처리 민간위탁비	㈜한라산바이오	577,520	2020-01-01	2020-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	6,550,000	2020-04-03	2023-04-02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사업	㈜대한실업	1,626,000	2020-04-01	2022-12-31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가지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연구협회	240,000	2020-02-26	2020-12-31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체험원(산림복지전문업)산림교육 위탁운영(유아숲체험원지도사 6명)	㈜숲연구소 꿈지락	153,000	2020-03-16	2020-11-15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산림교육 위탁 운영	㈜그린짐제주	51,000	2020-04-10	2020-12-10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산림치유 위탁운영사업	휴 리스토어	92,000	2020-03-16	2020-12-25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월평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927,642	2020-01-08	2021-12-31	신규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566,700	2020-01-08	2021-12-31
서귀포시	도시과	원도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30,000	2020-05-20	2020-12-31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재)한국자치겨제연구원	50,000	2020-05-20	2020-12-31
서귀포시	도시과	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재)한국자치겨제연구원	50,000	2020-05-20	2020-12-31
서귀포시	건설과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초,중학교)(성인지예산)					삭감
서귀포시	건설과	무단방치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삭감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0	2017-08-15	2021-01-20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서귀포YWCA	226,400	2020-03-26	2021-12-31	신규
서귀포시	대정읍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기준경비)	대정읍 연합청년회	6,000	2020-02-19	2020-12-31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가파리마을회	20,000	2020-01-01	2022-12-31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마라리마을회	20,000	2020-01-01	2022-12-31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읍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남원읍 연합청년회	6,000	2020-02-27	2021-02-26
서귀포시	성산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성산읍연합청년회	5,000	2020-02-27	2023-02-26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운영비	고성오일시장상인회, 고성리새마을부녀회	14,940	2020-02-27	2020-12-31
서귀포시	안덕면	읍면지역 가로기 유지관리 위탁금(기준경비)	안덕면 연합청년회	4,000	2020-02-18	2020-12-31
서귀포시	표선면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비(기준경비)	해병대 표선 전우회(회장 강용길)	6,000	2020-02-20	2023-02-19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민속오일시장 관리위탁	표선오일시장 상인회(회장 이안식)	12,000	2020-01-01	2020-12-31
	(2019년도)
도	총무과	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이영란	353,042	2019-03-01	2024-02-28
도	도시디자인담당관	간판디자인 학교운영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20,000	2017-04-28	2019-12-31
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미래발전전략포럼	300,000	2019-06-27	2019-12-31
도	정책기획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에코이엔비㈜	300,000	2019-11-01	2020-10-31
도	정책기획관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325,000	2018-04-26	2020-12-31
도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업무 위탁	(사)재정성과연구원	19,800	2019-05-08	2019-07-31
도	세정담당관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500,000	2019-03-18	2021-12-31
도	재난대응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1,000	2019-01-01	2019-12-31
도	자치행정과	제주 120만덕 콜센터 운영	㈜kt cs	1,550,000	2019-03-01	2022. 2. 28
도	자치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위탁 운영관리	현대카드㈜	630,000	2018-03-02	2021-02-28
도	자치행정과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용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8,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위탁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20,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차량 교체 사업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90,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254,000	2019-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운영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800,000	2019-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적응센터 운영	남북하나재단	106,000	2019-01-01	2019-12-31
도	4.3지원과	4.3유적지 (북촌너븐숭이4.3기념관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 유족회	50,137	2019-01-01	2019-12-31
도	4.3지원과	4.3유적지 (낙선동 4.3성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 유족회	47,737	2019-01-01	2019-12-31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	90,000	2019-03-28	2021-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어 홍보지 발간및 생활수기공모및발간	(사)제주어보전회	50,000	2019.4.	2019. 12. 31.
도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192,000	2019. 3.	2019. 12. 31.
도	문화정책과	도민문학학교 운영	제주문학의집	97,000	1905-07-11	2019.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80,000	1905-07-11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재)제주씨비 에스	129,000	2019.3.	2019.12.31.
도	문화정책과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150,000	2019.8.	2019.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국제평화재단	1,006,000	2019-01-01	2021-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글로벌이너피스	70,000	2019-05-27	2019-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제주평화봉사단	120,000	2019-05-16	2019-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최정숙을기리는모임	50,000	2019-05-14	2019-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서귀포청년회의소	50,000	2019-05-24	2019-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해피트리	10,000	2019-05-24	2019-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사)세계제주인대회 조직위원회	750,000	2019-04-08	2019-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제2회 평화대축제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공동사업)	30,000	2019-07-30	2019.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한라생태체험학교)	10,000	2019.5.15	2019.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10,000	2019-08-13	2019.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10,000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10,000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10,000	2019-07-22	2019.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평화지도자 육성프로그램운영	제주YWCA 서귀포YWCA	60,000	2019-05-08	2019.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재외동포재단	30,000	2019-05-24	2019-10-31
도	체육진흥과	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198,000	2019-01-08	2021-12-31
도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92,000	2017-01-10	2019-12-31
도	체육진흥과	도 유도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유도회	45,000	2018-01-16	2020-12-31
도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일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5,000,000	2014.1.1	2020.12.31
도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600,000	2014.1.1	2020.12.31
도	관광정책과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2,500	2018-04-11	2020-11-30
도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300,000	2019-01-01	2021-12-31
도	관광정책과	지역테마부문별전문여행사 육성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00,000	2019-01-01	2019-12-31
도	관광정책과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45,000	2019-01-01	2019-12-31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관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080,000	2019-01-01	2019-12-31
도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홍보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80,000	2017-02-17	2019-12-31
도	관광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50,000	2017-02-17	2019-12-31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680,000	2019-01-01	2021-12-31
도	관광정책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45,000	2017-08-01	2020-06-30
도	저탄소정책과	강정 친환경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세경 태웅이앤에스㈜	4,602,685	2019-01-24	2020-06-30
도	저탄소정책과	우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온누리태양에너지 인픽스테크놀러지㈜	541,976	2019-01-24	2019-12-31
도	저탄소정책과	애월,안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평산전력기술㈜ 평산이앤에스㈜	1,685,353	2019-01-24	2020-06-30
도	저탄소정책과	이호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인피니티에너지㈜ ㈜디투엔지니어링 ㈜제주넷	1,015,775	2019-01-24	2019-12-31
도	미래전략과	특허기술사업화지원사업	제주상공회의소	90,000	2019-04-17	2020-12-31
도	미래전략과	제주 IP 창업존 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160,000	2019-04-17	2020-12-31
도	미래전략과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티엠디교육그룹 ㈜헬로긱스	700,000	2019-06-11	2020-02-29
도	미래전략과	지식재산창출지원	제주상공회의소	972,000	2019-01-01	2021-12-31
도	일자리과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70,000	2019-03-25	2019-12-31
도	일자리과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56,000	2019-03-25	2019-12-31
도	일자리과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 지원	에이치네트워크주식회사	100,000	2019-04-19	2019-12-31
도	일자리과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에이치네트워크주식회사	100,000	2019-04-19	2019-12-31
도	경제정책과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일하는사람들	215,000	2019-02-25	2021-12-31
도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 지원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78,000	2019-02-18	2019-12-31
도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400,000	2017-02-28	2019-12-31
도	경제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680,000	2017-10-23	2019-12-31
도	경제정책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300,000	2019-01-01	2021-12-31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60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아카데미 사업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9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홍보 마케팅 지원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9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 육성사업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18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35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공공구매 활성화사업	(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50,000	2019-03-05	2021-12-31
도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보	200,000	2019-06-14	2022-06-13
도	소상공인기업과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제주명품공예인 협동조합	20,000	2019-05-09	2019-12-31
도	도시계획재생과	원도심 공유공간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60,000	2018-07-06	2020-12-31
도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760,000	2018-07-06	2020-12-31
도	교통정책과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6,515,783	2017-12-02	2019-12-31
도	교통정책과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구입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832,000	2017-12-02	2019-12-31
도	공항확충지원단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운영	제주상공회의소	70,000	2019-03-05	2019-12-31
도	공항확충지원단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및 설치	(사)항공기소음	341,000	2019-07-19	2022-07-18
도	복지정책과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재)중앙자활센터	17,103	2018-01-01	2021-12-31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노인복지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827,269	2019-01-01	2023-12-23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어르신 급식지원(지방이양사업)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40,000	2019-01-01	2023-12-23
도	노인장수복지과	어르신 이동편의 승합차량 구입(1대)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35,000	2019-05-01	2019-12-31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노인복지관 화장실 및 경로식당 등 보수공사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45,000	2019-01-01	2023-12-23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도장애인총연합회	2,059,953	2017-12-24	2022-12-23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203,305	2018-01-01	2022-12-31
도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제주장애인인권포럼	243,096	2017-11-01	2020-10-30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02,050	2017-11-15	2020-11-14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비 지원	김만덕기념사업협회	970,000	2018-01-01	2020-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시설 기능보강	김만덕기념사업협회	36,000	2018-01-01	2020-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	성지문화재단	487,039	2017.1.1	2019.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성지문화재단	125,780	2017.1.1	2019.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성인지예산)	성지문화재단	25,000	2017.1.1	2019.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글로벌 인재육성 교류사업	성지문화재단	15,000	2017.1.1	2019.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지문화재단	234,937	2017.1.1	2019.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성지문화재단	40,000	2017.1.1	2019.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현실화	제주대안교육센터	170,688	2018-07-01	2020-06-30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성지문화재단	386,400	2017.1.1	2019.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성지문화재단	633,667	2016-12-28	2019-12-3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사업(정액)	성지문화재단	20,000	2019-02-19	2019-06-30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제주대안교육센터	339,256	2018.7.1	2020.6.30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일시청소년쉼터 생활시설 기능강화 사업(정액)	제주대안교육센터	50,000	2018.7.1	2020.6.30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	67,597	2016.12.7	2019-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재난의료차량 운영관리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3,000	2018-01-10	2020-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연강의료재단	160,000	2017-01-01	2019-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결핵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88,000	2019-03-06	2022-03-05
도	보건건강위생과	에이즈퇴치사업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30,000	2019-03-06	2022-03-05
도	보건건강위생과	한센병관리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39,600	2019-03-07	2022-03-06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1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600,000	2020-01-01	2023-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2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500,000	2019-01-01	2023-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3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20-01-01	2023-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4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20-01-01	2023-12-31
도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및 보수과정 운영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30,000	2019-3월중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성인지예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80,000	2019-3월중	2021-12-31
도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수도조성 추진상황 평가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15,000	2019-12-04	2020-02-21
도	환경정책과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000	2019-04-22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사)한국조류보호 협회제주도지회	400,000	2017-05-18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물품 구입	사)한국조류보호 협회제주도지회	30,000	2017-05-18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노루생포포획 이주사업	사)야생생물관리협회	50,000	2019-04-01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사)야생생물관리협회	15,000	2019-04-01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수렵사무소 운영	사)야생생물관리협회	0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 숲 화장실관리	동광리청년회	9,600	2019-04-12	2020-03-31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관리	(주)무현	100,000	2019-05-14	2020-04-30
도	환경정책과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9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제주연구원	15,000	2019-12-03	2020-02-28
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 변화교육센터	94,000	2019-03-04	2021-12-31
도	환경정책과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 변화교육센터	230,000	2019-03월중	2021-12-31
도	환경정책과	2018 온실가스 배출량명세서 작성	(주)에코아이	20,000	2019-02-08	2019-03-31
도	환경정책과	2019온실가스모니터링계획서작성	(주)에코아이	20,000	2019-04-23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생태관광협회	235,036	2019-01-01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세화리마을회	100,000	2019-01-01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재)곶자왈공유화재단	420,000	2019-01-01	2019-12-31
도	환경정책과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제이엠씨	168,000	2019-01-01	2019-12-31
도	생활환경과	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6,000	2014.3월	해당없음
도	생활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한국석면안전협회	3,098,980	2019-03-08	2019-12-31
도	생활환경과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제주악취관리센터)	950,000	2018.6.12.	2020.12.31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침출수 처리동 운영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340,000	2019-06-01	2020-12-31
도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초록숲	75,000	2019-03-05	2019-12-20
도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4,668	2019-02-25	2019-12-13
도	산림휴양과	산림기능인 육성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45,000	2019-03-15	2019-12-31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500,000	2019-03-01	2020-12-31
도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80,000	2019-01-01	2019-12-31
도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	(사)조리사협회제주	90,000	2019-04-12	2019-12-15
도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10,000	2019-09-18	2019-12-31
도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지원	감귤출하연합회	1,266,000	2019-04-01	2020-03-31
도	수산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SH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190,000	2019.03.15.	2019-12-31
도	해양산업과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사)제주크루즈산업협회	200,000	2018-01-04	2020-12-31
도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 가치 제고사업	(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50,000	2019-09-16	2019-12-31
도	해녀문화유산과	해녀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80,000	2019-03-28	2020-02-28
도	해녀문화유산과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	㈜한라일보사	50,000	2019-02-28	2019-12-31
도	해운항만과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	1,040,000	2018-01-01 *변경:2018-5-28	2019-12-31
도	해운항만과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관리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230,000	2018.5.28	2019-12-31
도	농업기술원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제주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50,000	2019-03-11	2019-12-31
도	농업기술원	복지원예사양성과정	(사)제주특별자치도 원예치료협회	30,000	2019-03-12	2019-12-31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제주시지역위생처리장운영관리대행용역	㈜경원산업	1,850,000	2017-01-01	2019-12-31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광역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민간위탁	효성중공업㈜	2,968,000	2018-05-01	2020-04-30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분뇨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	재건위생	113,000	2017-03-01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3회 아시아 작가 교류전 개최	(사)아시아예술경영협회	230,000	2019-03-26	2019-11-30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 운영	제주도서관친구들	120,000	2019-03-28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설문대	30,000	2019-03-28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50,000	2019-04-11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제주문화원	5,000	2019-09-19	2019-11-30
도	세계유산본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서귀포신문	30,000	2019.4.11	2019.10.30.
도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재)제주고고학연구소	191,148	2018.6.22	2020.12.31
도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100,000	2019. 4. 3.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제주문화원	50,000	2019. 4. 4.	2019. 10. 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삼양동유적 선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재)제주고고학연구소	10,000	2019. 7. 11.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관아 명절민속놀이마당(설,추석)	(설날)이벤트문제선훼밀리 (추석)요술나라이벤트	20,000	(설날)2019-01-02 (추석)2019-08-21	(설날)2019-04-30 (추석)2019-10-31
도	세계유산본부	서예 체험프로그램	제주도한글서에사랑모임	30,000	2019. 4. 3.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제주전통무예예술단	90,000	2019. 3. 27.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거문고 공연 및 체험	현금인	10,000	2019. 3. 28.	2019. 11. 30.
도	세계유산본부	전통무예 시연 및 체험	제주전통무예예술단	35,000	2019. 3. 27.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분야)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755,046	2019. 1. 29.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세계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사무위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00,000	2017.2.15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유해야생 동물포획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20,000	2019-03-30	2019-12-31
도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운영	(사)한라마생산자협회	200,000	2019-05-01	2022-04-30
도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90,000	2017-09-25	2020-09-24
도	제주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건립(BTL)운영경비 지원	㈜제주미술관	711,088	2009.02.01.	2029.01.31.
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사업) 운영비 지원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742,516	2009-12-01	2029-11-30
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야간 주말운영지언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101,958	2009-12-01	2029-11-30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인(이나영)	228,467	2018-03-01	2021-02-28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417,000	2019-01-01	2020-12-31
제주시	마을활력과	주민역량강화사업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30,000	2019-07-15	2019-11-30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성인지 예산)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40,000	2019-07-15	2019-11-3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289,379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33,3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5,2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회 컴퓨터교육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4,5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린이유괴, 성범죄추방운동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40,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60,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순회 교육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8,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00,000	2019-05~06	2020-01-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	408,539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	30,000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익형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제주시니어클럽외4개기관	10,023,102	2019-01-01	2019-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시장형사업단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	제주시니어클럽외1개기관	1,426,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인력파견형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	제주시니어클럽외1개기관	47,25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제주시니어클럽외4개기관	658,242	2019-01-01	2019-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244,078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립 제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360,000	2019-01-21	2023-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아라종합사회복지관,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4,024,043	2019-01-01	2019-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통장사업	(재)중앙자활센터	204,332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통장2사업	(재)중앙자활센터	671,525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내일키움통장사업	(재)중앙자활센터	46,620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재)중앙자활센터	419,060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비	재)제주카톨릭 아동청소년회	283,100	2019-01-01	2021-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청소년과미래	158,380	2019-02-01	2021-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야영장 및 야영지 위탁관리	(사)볼리션청소년진흥회	34,000	2018-07-01	2021-06-30
제주시	여성가족과	명도암유스호스텔 위탁관리 운영비	(사)볼리션청소년진흥회	30,000	2018-07-01	2021-06-30
제주시	위생관리과	나트륨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2019-05-22	2019-12-24
제주시	위생관리과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00	2019-05-30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플랫폼	제주문화원	30,000	2019-05-26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	130,000	2019-03-01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50,000	2019-01-09	2020-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30,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봉개동마을운영회	50,000	2017-03-13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무근성마을회	30,000	2019-02-14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김만덕 창작 뮤지컬 제작	미소	500,000	2019-04-30	2019-09-30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작은도서관 기능보강 및 비품구입비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20,000	2019-01-08	2020-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비품 구입비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10,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제주시체육회	1,339,108	2018-01-01	2020-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관광유원지변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금원	82,56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동백동산습지센터 관리운영 업무위탁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50,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2019년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	(사)야생생물관리협회	30,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생활환경과	일부 동지역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청정환경㈜	83,814	2019-01-07	2019-01-31
제주시	공원녹지과	숲해설사	(사)제주숲해설가협회	25,000	2019-03-11	2019-12-06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봉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대한실업	1,100,000	2019-04-08	2020-03-07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한불에너지관리㈜	9,400,000	2019-03-01	2020-02-28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2019년도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위탁운영	제이에스엔텍㈜	2,350,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 위탁운영	㈜지오에버그린	1,788,6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2019년 절물생태관리소 숲해설 민간위탁	사)제주숲해설가협회	50,000	2019-03-11	2019-12-06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2019년 절물생태관리소 유아숲체험 운영관리 민간위탁	숲연구소꿈지락	74,666	2019-02-26	2019-12-06
제주시	해양수산과	2019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제주시수협	30,000	2019-01-25	2019-12-15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0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한림수협	120,000	2019-01-25	2019-12-15
제주시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제주애견학교	396,000	2019-03-01	2019-12-31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경원산업	950,000	2018-07-01	2021-06-30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한라대학교	451,500	2017-12-07	2020-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653,761	2019-01-21	2020-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355,973	2019-01-21	2021-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문화양성소	20,000	2019-04-24	2019-11-30
제주시	도시재생과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관리 및 운영	㈜푸른바이크쉐어링	49,990	2019-02-01	2021-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푸른바이크쉐어링	11,825	2019-03-12	2019-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99,953	2019-02-01	2021-12-31
제주시	건설과	지하도상가관리 민간위탁사업	제주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237,500	2017-05-01	2020-04-30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654,942	2017-01-01	2019-12-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257,69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한림읍	2019년 가로기 대행관리 민간위탁	한림읍연합청년회	5,000	2019-02-22	2019-12-31
제주시	한림읍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한림오일시장상인회	15,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한림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0,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애월읍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애월읍연합청년회	5,000	2019-02-01	2019-12-31
제주시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주식회사 에스탑	32,000	2019-01-29	2019-12-31
제주시	구좌읍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동제주동합사회복지관	136,828	2019-01-16	2019-12-31
제주시	구좌읍	공중·발효식 화장실 민간위탁	에이스그린텍	50,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	세화리청년회, 세화민속오일시장상인회	12,000	미정	미정
제주시	구좌읍	가로기게양 민간위탁	구좌읍연합청년회	4,000	2019-02-25	2019-12-31
제주시	조천읍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조천리연합청년회	5,000	2019-02-01	2019-12-31
제주시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엔시엘코리아	20,000	2019-03-16	2019-12-31
제주시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민간위탁	함덕오일시장상인회	12,000	2019-01-14	2019-12-31
제주시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에이스그린텍	22,000	2019-01-02	2019-12-31
제주시	한경면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한경면 연합청년회	4,000	2019-02-01	2019-12-31
제주시	우도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우도면협의회	1,000	2019-02-25	2019-12-31
제주시	일도1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일도1동 연합청년회	1,000	2019-02-19	2019-12-31
제주시	일도1동	공중화장실청소관리	(유)클린서비스보금자리	20,000	2019-01-07	2019-12-31
제주시	일도2동	2019년도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협약 체결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	4,000	2019-02-13	2019-12-31
제주시	이도1동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이도1동통장협의회	1,000	2019-02-07	2019-12-31
제주시	이도2동	2019 시민복지타운 광장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용역	㈜에스원환경 대표이사 장정환	10,780	2019-01-02	2019-12-31
제주시	이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이도2동협의회	4,000	2019-02-14	2019-12-31
제주시	삼도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삼도1동연합청년회	1,000	2019-02-11	2019-12-31
제주시	삼도2동	가로기 게양 및 관리대행	삼도2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00	2019-02-28	2019-12-31
제주시	용담1동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용담1동협의회	2,000	2019-02-21	2019-12-31
제주시	용담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용담2동협의회	4,000	2019-02-20	2019-12-31
제주시	건입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대행	바르게살기운동건입동위원회	3,000	2019-01-18	2019-12-31
제주시	화북동	가로기 게양 및 철거와 그 관리에 대한 대행관리	새마을지도자 화북동협의회	4,000	2019-02-20	2019-12-31
제주시	삼양동	가로기게양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삼양동협의회	3,000	2019-01-31	2019-12-31
제주시	봉개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봉개동 자율방재단	1,000	2019.2.15	2019-12-31
제주시	아라동	2019년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새마을지도자아라동협의회	3,000	2019-02-19	2019-12-31
제주시	오라동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오라동연합청년회	3,000	2019-02-11	2019-12-31
제주시	연동	차 없는 거리 공중화장실 등 청소위탁관리	에스원환경	14,000	2019-01-14	2019-12-31
제주시	연동	2019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바르게살기운동연동위원회(정승익)	5,000	2019-12-32	2019-12-31
제주시	노형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바르게살기운동노형동위원회, 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	6,000	2019-02-22	2019-12-31
제주시	외도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외도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2,000	2019-02-28	2019-12-31
제주시	이호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이호동협의회	1,000	2019-02-28	2019-12-31
제주시	도두동	2019년 도두동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도두동청소년지도협의회	1,000	2019-02-18	2019-12-31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김향순(개인)	227,583	2017.11.07.	2020.11.06.
서귀포시	총무과	동지역 가로기 게양 위탁	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19,900	2017.2.16.	2019.12.31.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서귀포시지회	358,00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진로진학프로그램	㈜에듀빌	108,000	2019-03-19	2019-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청소년리더십캠프	HDnG교육연구소	20,000	2019-03-15	2019-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테크빌교육㈜	18,000	2019-03-15	2019-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독서캠프	유시스커뮤니케이션	18,000	2019-03-19	2019-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행복드림아카데미	서귀포 YWCA	19,000	2019-030-08	2019-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예담	508,671	2015-08-06	2020-08-0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665,603	2015-08-17	2019-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대표 박남일)	531,539	2017-03-06	2021-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지역자활센터2개소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1,696,715	2019-01-07	2019-12-2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희망키움통장Ⅰ 지원 희망키움통장Ⅱ지원 내일키움통장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지원	(재)중앙자활센터	506,513	2018-01-01	사업종료시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관리운영사업	사단법인더사람	756,540	2016-04-01	2020-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농협은행(주)제주영업본부	127,000	2019-05-31	2020-01-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단법인 더사람	287,448	2018-05-01	2020-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사단법인 더사람	30,000	2018-05-02	2020.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362,420	2019-01-01	2022-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운영비	사회복지법인브니엘	832,334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종사자 추가인건비	사회복지법인브니엘	80,000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법인브니엘	34,800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종사자 위험수당	사회복지법인브니엘	19,200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사회복지법인브니엘	18,000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의약품 등 지원	사회복지법인브니엘	10,000	2019-01-01	2023-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79,303	2019-09-24	2024-08-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권역형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비보강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50,000	2019-09-24	2024-08-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장애아전문어린이집기자재구입	수탁선정자(어린이집 원장)	100,000	2019-09-01	2019-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서귀포YWCA	100,000	2019-09-01	2021-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단법인 예담	148,712	2018-07-01	2020-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단법인 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148,712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사단법인 예담 사단법인청소년행복세상제주지부	92,195	(여자) 2018-06-24 (남자) 2017-01-01	(여자) 2020-12-31 (남자) 2019-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	사단법인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164,837	2019-01-01	2021-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단법인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121,588	2019-01-01	2021-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사단법인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93,720	2019-01-01	2021-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단법인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60,748	2019-01-01	2021-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기자재 등 구입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유지재단	60,000	2019-08-20	2024-08-19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센터 운영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200,000	2019-07-31	2021-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50,000	2019-06-04	2019-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문예연감 발간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30,000	2019-06-24	2019-10-23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학 세미나	한국문인협회서귀포지부	9,000	2019-05-03	2019-10-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22회 이중섭세미나	서귀포문화원	15,000	2019-07-26	2019-11-3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교육발전을 위한 미술품 판매사업	서귀포문화원	15,000	2019-07-31	2019-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지역주민협의회	360,000	2019-02-08	2019-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마을 조성사업	예래생태문화마을위원회	200,000	2019-03-15	2019-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별빛 영화페스티벌	제주 그래피	20,000	2019-09-30	2019-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명품관광 친절 아카데미	미서비스 아카데미	50,000	2019-03-22	2019-11-3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019서귀포 관광인재육성사업	(사)서귀포시 관광협의회	100,000	2019-04-23	2019-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단법인 제주올레	550,00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주식회사 소명	50,000	2019-01-08	2019-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민간위탁	유한회사 퐁낭	75,000	2019-04-12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서귀포시체육회	1,380,373	2018.0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국민체육센터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190,282	2018.03.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위탁운영관리	서귀포시스포츠클럽	40,000	2015-03-3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서귀포시체육회	2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서귀포테니스협회	60,000	2017-1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0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유지관리	서귀포시체육회	30,000	2017-1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2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20,000	2019-01-01	2021-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제주유나이티드	5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동홍동)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동홍)	하룻강아지어린이철학연구회	5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동)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중앙)	서귀포 YWCA	50,000	2019-07-23	2021-1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농수축임감귤인대학 운영 위탁	농협중앙회서귀포시지부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남원농업협동조합	130,000	2019-03-13	2019-06-3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주서부권수늘음 마을행복센터사업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한라대학	451,500	2017-12-28	2019-1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청년혁신창업플라자 운영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180,000	2019-03-28	2021-10-17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우도해운,우림해운,우도랜드,제주씨월드, 제주마린리조트	100,000	2019-01-01	2021-10-1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 종합관리센터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그린크루즈, 오션레저	5,00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제주에니멀119(주)	305,000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부강테크	591,350	2017-02-01	2019-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326,738	2019-01-01	2020-01-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야생생물(노루) 로드킬 처리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30,000	2019-01-01	2020-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생태탐방로 순환수세식화장실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2,00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저장형수세식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유한회사클린서비스보금자리	50,00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주식회사서정	145,528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동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	서부환경개발공사	378,897	19.2월	2019-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	대성기업주식회사	369,732	19.2월	19.12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동홍․서홍 음식물	대성기업주식회사	126,054	19.2월	19.12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대륜~예래 음식물	성산환경주식회사	249,721	19.2월	19.12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동부6개동 배출용기세척	사)일하는사람들	186,804	19.2월	19.12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부7개면동 배출용기세척	㈜희민개발	304,273	19.2월	19.12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부환경개발공사	91,640	19.1월	19.12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진환경산업	54,497	19.1월	19.12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운반‧처리 민간위탁	㈜한라산바이오	773,20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사업	㈜대한실업	1,900,000	2019-04-01	2020-3-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운영관리	한불에너지관리㈜	7,440,000	2017-04-03	2020-04-02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가지계절화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연구협회	240,000	2019-03-06	2019-12-31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4,666	2019-03-07	2019-12-31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숲해설 위탁운영	(사)제주숲해설가협회	50,000	2019-03-07	2019-12-13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산림치유민간위탁운영	휴리스토어	92,000	2019-02-25	2019-12-13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50,000	2019-09-23	2019-12-31
서귀포시	도시과	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50,000	2019-09-23	2020-12-31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540,000	2019-01-25	2019-12-31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379,000	2019-01-25	2019-12-31
서귀포시	건설과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체육회	9,000	2019-05-24	2019-07-31
서귀포시	건설과	무단방치자전거 재활용 순회수리	제주수눌움지역자활센터	20,000	2019-06-01	2019-10-31
서귀포시	대정읍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대정읍연합청년회	6,000	2019-02-18	2019-12-10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마라리마을회	20,000	2019-01-30	2019-12-31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환경정비 민간위탁	가파리마을회	20,000	2019-01-30	2019-12-31
서귀포시	남원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관리대행	남원읍연합청년회	6,000	2019-02-21	2019-12-31
서귀포시	성산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관리대행	성산읍청년회	5,000	2019-02-27	2019-12-31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운영	고성오일시장상인회, 고성리새마을부녀회	14,940	2019-01-01	2020-02-26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오일시장 민간위탁운영비	성산리부녀회	5,62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안덕면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민간위탁	안덕면연합청년회	4,000	2019-02-22	2019-12-31
서귀포시	표선면	가로기게양 및 유지관리	해병대 표선 전우회(회장 강용길)	6,000	2019-02-26	2019-12-31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오일시장 운영·관리 위탁	표선오일시장 상인회(회장 이안식)	12,000	2019-01-01	2021-12-31
	(2018년)
도	총무과	도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이영란(개인)	308,157	2016-03-01	2019-02-28
도	소통담당관	도지사 공약사항 도민평가단 운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30,000	2018-07-01	2018-12-03
도	도시디자인담당관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20,000	2017-04-28	2019-12-31
도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업무 위탁	(사)재정성과연구원	20,000	2018-04-30	2018-07-31
도	세정담당관	세정발전협력사업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3,000,000	2016-03-29	2018-12-31
도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제주4·3평화재단	1,680,000	2018-01-01	2020-12-31
도	4·3지원과	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 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36,334	2018-01-01	2018-12-31
도	4·3지원과	낙선동 4·3성 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33,888	2018-01-01	2018-12-31
도	재난대응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41,000	2018-03-28	2018-12-31
도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72,000	2017-03-30	2018-12-31
도	자치행정과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8,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위탁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0,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차량교체 사업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90,000	2018-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235,000	2017-01-01	2018-12-31
도	자치행정과	120콜센터 민간 위탁운영	효성ITX	1,400,000	2016-03-01	2019-02-28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50,000	2018-01-02	2018-12-31
도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재) 한국자치경제연구원	800,000	2016-06-17	2018-12-31
도	자치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위탁 운영.관리	현대카드	700,000	2018-02-28	2018-12-31
도	정책기획관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415,000	2018-04-26	2020-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및 발간	(사)제주어보전회	20,000	2018-03-31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김만덕객주 운영활성화	세요고	45,000	2018-08-09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김만덕객주 초가지붕 이엉교체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	20,000	2018-02-05	2018-02-28
도	문화정책과	도민문학학교 운영	제주문학의집	108,000	2018-03-12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도문학사 편찬	(사)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50,000	2018-02-13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매그넘 서울 에이전시	50,000	2018-07-20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80,000	2018-05-17	2018-12-31
도	문화정책과	종교성지순례길 프로그램 운영	불교신문, 제주 CBS, 천주교 제주교구	120,000	2018-03-30	2018-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추진	제주평화봉사단/문화공동체서귀포사람들/ 한라생태체험학교/가족사랑상담소	50,000	2018-07-10	2018-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글로벌이너피스, 서귀포청년회의소,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제주평화봉사단	200,000	2018-03-23	2018-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홍보ㆍ확산	제주대학교산학연구원	30,000	2018-02-02	2018-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성인지예산)	제주YWCA, 서귀포YWCA	60,000	2018-05-25	2018-12-31
도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국제평화재단	910,000	2018-01-01	2018-12-31
도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5,000,000	2017-01-23	2020-12-31
도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500,000	2017-01-23	2020-12-31
도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118,792
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200,000	2016-01-07	2018-12-31
도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92,000	2017-01-10	2019-12-31
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45,000	2018-01-16	2020-12-31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650,000	2016-01-01	2018-12-31
도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200,000	2016-01-01	2018-12-31
도	관광정책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제주장애인자립재활센터	150,000	2017-08-01	2020-07-31
도	관광정책과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5,000	2018-04-27	2018-11-30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200,000	2016-03-01	2019-02-28
도	관광정책과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50,000	2018-01-19	2018-12-31
도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00,000	2017-02-16	2019-12-31
도	관광정책과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20,000	2018-01-19	2018-12-31
도	관광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50,000	2017-02-16	2019-12-31
도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300,000	2018-07-06	2020-12-31
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5,301,454	2017-12-02	2019-12-31
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85,000	2017-12-02	2019-12-31
도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100,000	2018-02-05	2018-12-31
도	복지정책과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1,164,552	2018-01-01	사업종료시
도	복지정책과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재)중앙자활센터	33,600	2018-01-01	사업종료시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운영(지방이양사업)	사회복지법인제주태고복지재단	815,244	2016-01-01	2018-12-31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어르신 급식지원(지방이양사업)	사회복지법인제주태고복지재단	40,000	2016-01-01	2018-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	성지문화재단	443,640	2016-12-27	2019-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성지문화재단	126,262	2016-12-27	2019-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운영지원	성지문화재단	28,000	2016-12-27	2019-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성인지예산)	성지문화재단	25,000	2016-12-28	2019-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글로벌 인재육성 교류사업	성지문화재단	15,000	2016-12-28	2019-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지문화재단	230,000	2018-01-01	2020-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성지문화재단	50,000	2016-12-27	2019-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현실화	제주대안교육센터	75,403	2018-07-01	2020-06-30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성지문화재단	383,000	2016-12-27	2019-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성지문화재단	626,333	2016-12-28	2019-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제주대안교육센터	283,258	2018-07-01	2020-06-30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	64,370	2016-12-07	2019-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공관어린이집 생태놀이터 조성	제주특별자치도공관어린이집	25,840	2018-03-01	2018-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비 지원	김만덕기념사업회	1,000,000	2018-01-01	2018-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시설 기능보강	김만덕기념사업회	50,000	2018-01-01	2018-12-31
도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방이양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2,053,264	2017-08-22	2022-08-21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방이양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1,737,140	2017-12-24	2022-12-23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방이양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1,921,666	2018-01-01	2022-12-31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시설.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80,000	2018-01-01	2018-12-31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온수시설 환경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100,000	2018-01-01	2018-12-31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소방시설 및 방송시설 환경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70,000	2018-01-01	2018-12-31
도	장애인복지과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차량 교체(리프트차량)	사회복지법인 춘강	70,000	2018-01-01	2018-12-31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167,000	2017-11-15	2020-11-14
도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제주장애인인권포럼	190,140	2017-11-01	2020-10-30
도	보건건강위생과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5,000	2017-01-01	2019-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연강의료재단	160,000	2017.01.01	2019.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65,995	2016-03-06	2019-03-05
도	보건건강위생과	청소년 등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 및 운영사업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도지회	25,000	2016-03-06	2019-03-05
도	보건건강위생과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비	한국한센복지협회도지부	238,500	2018-03-06	2019-03-05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1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600,000	2018-01-01	2019-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2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500,000	2016-01-01	2018-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3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17-01-01	2019-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4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18-01-01	2019-12-31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60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종합아카데미 사업(성인지 예산)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경쟁력강화 및 우수모델 육성사업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350,000	2016-12-21	2019-12-20
도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386,800	2017-02-28	2019-12-31
도	경제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성인지 예산)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609,000	2017-03-13	2019-12-31
도	소상공인기업과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	20,000	2018-06-04	2018-12-31
도	미래전략과	코딩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한국생산성본부	500,000	2018-04-09	2018-12-31
도	미래전략과	특허기술사업화지원사업	제주상공회의소	100,000	2018-03-26	2018-12-31
도	미래전략과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776,000	2018-03-26	2018-12-31
도	미래전략과	제주 IP 창업존 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150,000	2018-03-26	2018-12-31
도	미래전략과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80,000	2018-03-26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및 보수과정 운영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40,000	2018-04-10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성인지예산)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000	2018-03-08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2개소)	동광리 청년회	9,600	2018-03-06	2019-01-31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관리	서귀포시산림조합	70,000	2018-05-10	2019-03-31
도	환경정책과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평가	제주연구원	15,000	2018-12-07	2019-02-14
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80,000	2016-03-28	2019-02-28
도	환경정책과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200,000	2016-03-28	2019-02-28
도	환경정책과	2017 배출량 명세서 작성	㈜에코아이	20,000	2018-02-05	2018-03-31
도	환경정책과	2018 모니터링계획서 작성	㈜에코아이	20,000	2018-04-11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추진상황 평가	제주연구원	15,000	2018-12-24	2019-03-03
도	환경정책과	노루 생포 포획 이주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50,000	2018-05-09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5,000	2018-05-09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	400,000	2018-01-01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수렵동물 실태조사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000	2018-06-15	2018-10-31
도	환경정책과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곶자왈공유화재단	400,000	2018-01-01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운영	세화리마을회	100,000	2018-01-01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성인지예산)	㈜제이엠씨	124,000	2018-01-01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운영	(사)제주생태관광협회	150,000	2018-01-01	2018-12-31
도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수도 추진상황평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15,000	2018-12-10	2019-02-27
도	생활환경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제주대학교(환경보건센터)	1,170,000	2017-01-05	2020-01-04
도	생활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9,120	2011-09-01	2018-12-31
도	생활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한국석면안전협회	2,688,000	2018-03-22	2018-12-31
도	생활환경과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975,000	2018-06-12	2020-12-31
도	산림휴양과	산림기술자격취득 훈련비(성인지 예산)	산림조합중앙회임업훈련원	45,000	2018-04-10	2018-12-30
도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제주환경교육센터	66,000	2018-03-05	2018-12-04
도	산림휴양과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22,000	2018-03-13	2018-12-11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협은행제주영업본부	630,000	2018-03-13	2020-12-31
도	식품원예과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80,000	2018-04-09	2018-12-15
도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품평회) 경진대회 개최	(사)한국조리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90,000	2018-04-09	2018-12-30
도	식품원예과	향토음식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2018-04-09	2018-12-15
도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지원	(사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1,200,000	2018-04-01	2019-03-31
도	수산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수협은행	180,000	2018-03-02	2018-12-31
도	해양산업과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사)제주크루즈산업협회	280,000	2018-01-04	2020-12-31
도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 가치 제고사업	(사)세계문화유산보존	55,000	2018-09-03	2018-12-31
도	해녀문화유산과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80,000	2018-04-10	2019-02-28
도	해녀문화유산과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	㈜한라일보	55,000	2018-04-18	2018-12-31
도	농업기술원	원예치료사 양성 과정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	30,000	2018-02-09	2018-12-31
도	농업기술원	농어촌관광경영자 과정 운영	제주관광대학교	50,000	2018-03-06	2018-12-31
도	상하수도본부	분뇨수집·운반업무	재건위생	113,000	2017-03-01	2019-12-31
도	상하수도본부	제주시지역(제주·동부·서부)위생처리장운영관리	경원산업	1,860,000	2017-01-01	2019-12-31
도	상하수도본부	광역하수슬러지처리시설운영	효성중공업주식회사	2,968,000	2018-05-01	2020-04-30
도	세계유산본부	제2회 한ㆍ중ㆍ일 작가 교류전 개최	(사)아시아예술경영협회	200,000	2018-02-28	2018-10-31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100,000	2018-06-25	2019-02-28
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돌봄사업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사단법인 탐라문화유산보존회	100,998	2018-01-29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돌문화경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용규	100,000	2018-07-13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위원장 김재환)	2,857	2018-02-01	2018-05-31
도	세계유산본부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주)서귀포신문	30,000	2018-08-27	2018-11-30
도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11	(재)제주고고학연구소	80,000	2018-06-22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돌봄사업 위탁운영(자연문화재 지구)	사단법인 탐라문화유산보존회	291,548	2018-01-29	2019-12-30
도	세계유산본부	목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제주 문화원	50,000	2018-06-19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체험프로그램	제주 고고학 연구소	10,000	2018-06-19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관아 명절 민속놀이마당(설,추석)	이벤트 문제선 훼밀리	10,000	2018-02-13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서예 체험 프로그램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 월봉묵연회	50,000	2018-06-19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제주전통 무예예술단	70,000	2018-04-26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거문고 공연 및 체험	현금인	10,000	2018-06-20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전통무예 시연 및 체험	제주전통 무예예술단	35,000	2018-04-26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세계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사무 위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90,000	2018-01-01	2018-12-31
도	세계유산본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10,000	2018-04-26	2018-12-31
도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	248,144	2018-05-01	2019-04-30
도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90,000	2017-09-25	2020-09-24
도	정책기획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서귀포시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조사	에코이앤비(주)	300,000	2018-07-17	2019-07-16
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사업) 운영비 지원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638,926	2009-12-01	2029-11-30
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야간 주말운영지언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93,402	2009.12.1	2029.11.30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인(이나영)	208,727	2018-03-01	2021-02-28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417,000	2017-01-01	2018-12-31
제주시	자치행정과	2018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운영	㈜가온엔터테인먼트	44,044	2018-09-07	추진 중
제주시	마을활력과	주민역량강화사업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40,000	2018-06-07	2018-12-07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50,000	2018-06-07	2018-11-15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제주시니어클럽	2,742,19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899,5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514,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565,4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922,63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노노케어, 9개월)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359,8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노노케어, 9개월)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334,1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노노케어, 9개월)	제주시니어클럽	77,100	2018-08-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노인일자리)지원 창출 사업(노노케어, 연중)	제주시니어클럽	1,479,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시장진입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창출사업	제주시니어클럽	875,7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시장진입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창출사업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231,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인력파견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37,5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제주시니어클럽	245,544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제주특별자디도노인복지관	20,462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40,924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40,924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102,31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256,3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4개소)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140,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15,2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졸업경비(4개소)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4,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회 컴퓨터교육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4,5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린이유괴.성범죄추방운동 운영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40,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60,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순회 교육 운영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18,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60,000	2018-07-01	2019-02-28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1,423,243	2018-01-01	2018-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1,066,065	2018-01-01	2018-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64,22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아라종합사회복지관	76,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 통장사업	중앙자활센터	285,283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내일키움 통장사업	중앙자활센터	44,464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청년희망키움 통장사업	중앙자활센터	169,749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회보장정보원	72,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정보원	59,534,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보장정보원	25,749,477	2018-01-01	2018-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보장정보원	36,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야영장 및 야영지 위탁관리 운영비	볼리션청소년진흥회	14,000	2015-07-01	2021-06-30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재)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243,390	2017-07-01	2018-12-23
제주시	위생관리과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한국조리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00	2018-05-08	2018-12-07
제주시	위생관리과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컨설팅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30,000	2018-05-25	2018-12-24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플랫폼사업	제주문화원	30,000	2018-04-03	2018-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50,000	2016-07-07	2018-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30,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봉개동마을운영회	50,00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운영 비품구입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25,100	2016-07-07	2018-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비품구입 지원사업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2,6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비품구입 지원사업	봉개동마을운영회	2,60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작은도서관 운영 비품구입 지원사업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10,000	2018-06-07	2018-07-31
제주시	문화예술과	김만덕 창작 뮤지컬 제작	미소	700,000	2018-05-31	2018-11-30
제주시	문화예술과	탐라국 입춘굿	제주민예총	160,000	2018-01-23	2018-04-30
제주시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제주시체육회	1,339,108	2018-01-01	2020-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관광유원지변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비제이환경개발㈜	74,000	2018-01-10	2018-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등 로드킬 민간위탁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30,000	2018-02-20	2018-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	선흘1리 생태관광시범마을 추진협의체	100,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생활환경과	일부 동지역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 추진	㈜명보	450,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공원녹지과	숲해설사	(사)제주숲해설가협회	22,000	2018-03-21	2018-11-30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한불에너지관리㈜	10,000,000	2017-04-03	2019-02-28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비	제이에스엔텍㈜	2,000,000	2018-01-08	2018-12-3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관리비	지오에버그린	1,533,6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2018년 봉개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용역(시범운영)	㈜ 대한실업	354,660	2018-04-09	2018-08-08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숲해설 민간위탁	(사)제주숲해설가협회	22,000	2018-03-21	2018-11-30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숲연구소 꿈지락	22,000	2018-03-27	2018-11-30
제주시	농정과	제주밭담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사업	플러스생활복지연구소	119,355	2018-01-01	2018-12-31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안변(항만 등)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제주시 관내 3개 수협 (제주시수협,한림수협,추자도수협)	150,000	2018-03-28	2018-12-15
제주시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제주애견학교	567,000	2016-06-10	2018-12-31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경원산업	1,400,000	2018-07-01	2021-06-30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한라대학교	312,500	2017-12-07	2020-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00,000	2018-03-06	2018-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문화양성소	21,000	2018-04-25	2018-11-30
제주시	도시재생과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관리운영	도시문화재생연구소	36,680	2018-04-06	2018-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운영관리	㈜푸른바이크쉐어링	50,000	2018-02-19	2018-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운영	㈜푸른바이크쉐어링	12,000	2018-02-19	2018-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 수리센터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90,000	2018-03-06	2018-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지역역량강화 사업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50,000	2018-05-18	2018-12-20
제주시	건설과	지하도상가관리 민간위탁사업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237,500	2017-05-01	2020-04-30
제주시	제주보건소	지역정신건강사업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444,00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00,00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00,00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255,00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00,000	2017-01-01	2019-12-31
제주시	한림읍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대행(기준경비)	한림읍연합청년회	5,000	2018-02-23	2018-12-31
제주시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유지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0,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한림읍	한림오일시장 위탁관리비	한림민속오일장 상인회	15,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애월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애월읍연합청년회	5,000	2018-02-01	2018-12-31
제주시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에이스그린텍	32,000	2018-01-08	2018-12-31
제주시	구좌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구좌읍연합청년회	4,000	2018-02-27	2018-12-31
제주시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130,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구좌읍	공중ㆍ발효식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에이스그린텍	45,000	2018-01-15	2018-12-31
제주시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비	세화리연합청년회	12,000	2018-01-05	2018-12-31
제주시	조천읍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조천리연합청년회	5,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그린서비스	20,000	2018-03-16	2018-12-31
제주시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민간위탁	함덕오일시장상인회	12,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한경면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한경면연합청년회	4,000	2018-02-17	2018-12-31
제주시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에이스그린텍	22,000	2018-01-02	2018-12-31
제주시	우도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우도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00	2018-05-01	2018-12-31
제주시	일도1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기준경비)	일도1동연합청년회	1,000	2018-02-23	2018-12-31
제주시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유)클린서비스보금자리	20,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일도2동	가로기게양 및 관리대행 지원(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 일도2동위원회	4,000	2018-02-21	2018-12-31
제주시	이도1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이도1동통장협의회	1,000	2018-02-20	2018-12-31
제주시	이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이도2동협의회	4,000	2018-02-21	2018-12-31
제주시	이도2동	시민복지타운지구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주식회사 에스원환경	10,000	2018-01-02	2018-12-31
제주시	삼도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삼도1동연합청년회	1,000	2018-02-12	2018-12-31
제주시	삼도2동	가로기 게양 및 관리대행-기준경비	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	1,000	2018-02-21	2018-12-31
제주시	용담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용담1동협의회	2,000	2018-02-06	2018-12-31
제주시	용담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용담2동협의회	4,000	2018-01-31	2018-12-31
제주시	용담2동	레포츠공원 화장실 민간위탁금	에스원환경	10,000	2018-05-01	2018-12-31
제주시	건입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건입동위원회	3,000	2018-02-22	2018-12-31
제주시	화북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화북동협의회	4,000	2018-02-26	2018-12-31
제주시	삼양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삼양동협의회	3,000	2018-02-27	2018-12-31
제주시	봉개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봉개동연합청년회	1,000	2018-02-19	2018-12-31
제주시	아라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비-기준경비	아라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3,000	2018-02-22	2018-12-31
제주시	오라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오라동연합청년회	3,000	2018-02-20	2018-12-31
제주시	연동	차 없는 거리 공중화장실 등 청소위탁관리	에스원환경	14,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연동	가로기게양 및 관리대행 지원-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연동협의회	5,000	2018-01-01	2018-12-31
제주시	노형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노형동위원회	3,000	2018-02-22	2018-12-31
제주시	노형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	3,000	2018-02-22	2018-12-31
제주시	외도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외도동협의회	2,000	2018-02-19	2018-12-31
제주시	이호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이호동협의회	1,000	2018-03-28	2018-12-31
제주시	도두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도두동청소년지도협의회	1,000	2018-02-26	2018-12-31
서귀포시	총무과	동지역 가로기(민방위기 포함) 게양 위탁	해병대전우회서귀포시지회	20,100	2017-02-16	2019-12-31
서귀포시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	김향순(개인)	200,000	2017-11-07	2020-11-0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성인지예산)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서귀포시지회	323,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강정마을회	30,000	2018-06-11	2018-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주)테크빌교육	20,000	2018-02-23	2018-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진로·진학프로그램	(주)진학사	120,000	2018-03-19	2018-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청소년리더십 캠프	한국청소년리더십센터	20,000	2018-02-08	2018-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독서캠프	아침편지문화재단(고도원)	20,000	2018-02-08	2018-12-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서귀포 YWCA	20,000	2018-03-08	2018-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예담	481,611	2015-08-06	2020-08-0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카톨릭사회복지회	624,115	2015-08-17	2019-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495,521	2017-03-06	2021-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사업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20,000	2018-02-21	2018-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표선센터 차량구입	사회복지법인 제주카톨릭사회복지회	30,000	2018-02-21	2018-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1,016,090	2018-01-08	2018-12-2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희망키움통장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145,78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내일키움통장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22,243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87,64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단법인 더사람	620,000	2016-04-01	2020-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차량구입비 지원	사단법인 더사람	20,000	2018-04-04	2020-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02,000	2018-07-01	2019-01-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단법인 더사람	155,000	2018-05-01	2020-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차량구입 및 리모델링	사단법인 더사람	95,000	2018-05-01	2018-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사랑원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792,913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추가인건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78,861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35,040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위험수당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19,200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사랑원 강사료 및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18,000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사랑원 의약품 지원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10,000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지원과	노숙인재활시설 (서귀포시사랑원) 승합차 구입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60,82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정보원	17,609,231	2018-01-01	2018-12-3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정보원	7,691,403	2018-01-01	2018-12-3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정보원	60,000	2018-01-01	2018-12-3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회보장정보원	50,000	2018-01-01	2018-12-3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자재 구입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0,000	2018-03-08	2018-04-0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공립어린이집원장(중흥, 유승)	50,000	2018-01-31	2018-06-2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서귀포YWCA	100,000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안덕면대평리	7,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151,786	2018-07-01	2020-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146,506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92,195	(여자)2018-07-01 (남자)2017-01-01	(여자)2020-12-31 (남자)2019-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9,365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8,000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92,300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734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50,000	2018-04-13	2018-12-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문예연감 발간사업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30,000	2018-06-01	2018-12-2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학인 세미나	한국문인협회서귀포지부	10,000	2018-07-27	2018-09-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21회 이중섭세미나 개최	서귀포문화원	15,000	2018-08-24	2018-10-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교육발전을 위한 미술품 판매사업	서귀포문화원	15,000	2018-09-07	2018-09-1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사업	지역주민협의회	350,000	2018-01-26	2019-01-1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개최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50,000	2018-09-16	2018-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서귀포시관광협의회	50,000	2018-02-01	2018-06-3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미 서비스 아카데미	50,000	2018-02-01	2018-06-3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업	(사) 제주올레	534,000	2018-01-10	2018-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관리위탁	㈜ 와이콤	50,000	2018-01-08	2018-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민간위탁	(유) 퐁낭	50,000	2018-06-11	2018-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서귀포시체육회	1,380,373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서귀포시테니스협회	60,000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	서귀포시체육회	30,000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37,000	2016-02-01	2018-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단법인서귀포시스포츠클럽	40,000	2015-03-01	2018-02-28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	제주유나이티드FC㈜	5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2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전전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2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	2016-01-01	2018-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787,400	2018-03-01	2020-12-3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동홍)	하룻강아지어린이철학연구소	5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동홍)	하룻강아지어린이철학연구소	5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농·수·축·임·감귤인 대학운영 위탁	서귀포시수협, 남원농협, 서귀포시축협, 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	130,000	2018-02-26	2018-1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사업	제주상공회의소	312,500	2017-12-08	2018-12-0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제주밭담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사업	○ (사)플러스생활복지연구소	83,645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제주씨월드㈜, 제주마린리조트영어조합법인, 우도해운㈜, 우림해운(주), 우도해운(주)	100,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 종합관리센터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그린크루즈㈜, ㈜오션레저	3,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제주에니멀119㈜	313,000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1개소)	㈜부강테크	592,000	2017-02-01	2020-01-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생태탐방로 순환수세식화장실 위탁 관리(속골 외 4개소)	에이스그린텍	25,000	2018-01-02	2018-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야생생물(노루) 로드킬 처리	야생생물관리협회서귀포지회	22,000	2018-01-25	2018-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332,350	2017-01-01	2018-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저장형수세식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유한회사 클린서비스보금자리	50,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	140,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동부 6개동, 서부 6개동)	서귀용역	900,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운영	(주)대한실업	1,141,000	2018-02-01	2019-01-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표선매립장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 민간위탁	대구공업사	261,900	2018-02-20	2018-08-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	한불에너지관리㈜	18,900,000	2017-04-03	2020-04-02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동홍서홍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환경제주	301,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대륜~예래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서진환경	301,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배출용기 세척(동부6개동)	(사)일하는사람들	280,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배출용기 세척(서부6개동)	(사)일하는사람들	280,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마라도생활 쓰레기수거운반	성산환경	50,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가파도생활 쓰레기수거운반	서부환경	50,0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운반‧처리 민간위탁	농업회사법인㈜한라산바이오	624,4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가지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절화생산자엽구협회	280,000	2018-03-19	2018-12-31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 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숲연구소 꿈지락	22,000	2018-03-07	2018-11-30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휴 리스토어	7,200	2018-09-01	2018-12-31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사업(숲해설가)	(사)제주숲해설가협회	22,000	2018-04-09	2018-11-30
서귀포시	도시과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표선,서홍)	(사)제주영상문화연구원	100,000	2018-04-26	2018-12-25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월평동 등)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지원센터	200,000	2018-03-14	2018-12-31
서귀포시	건설과	자전거활성화프로그램운영(초.중학교)	서귀포시체육회	9,000	2018-05-10	2018-06-30
서귀포시	건설과	무단방치자전거 재활용 순회·수리 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20,000	2018-06-10	2018-12-10
서귀포시	대정읍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대정읍연합청년회	5,000	2018-02-20	2018-12-31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환경정비및공공시설물관리	가파리마을회	19,8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환경정비및공공시설물관리	마라리마을회	19,80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오일시장 관리	하모3리마을회	22,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남원읍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남원읍연합청년회	6,000	2018-02-13	2018-12-31
서귀포시	성산읍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성산읍연합청년회	4,000	2018-02-27	2019-02-26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일시장관리	고성리새마을부녀회	14,94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오일시장관리	성산리새마을부녀회	5,620	2018-01-01	2018-12-31
서귀포시	안덕면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안덕면연합청년회	4,000	2018-02-20	2019-02-19
서귀포시	표선면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표선면연합청년회	6,000	2018-02-28	2018-12-31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민속오일시장 운영관리	표선민속오일시장 상인회	12,000	2018-01-01	2018-12-31

6. 민간위탁 사무 처리결과 감사현황 (사업종료일 기준 2019-2020년도 대상 사업 작성)

○ 2019년

기관	부서명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감사기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도	총무과	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이영란	353,042	2019-03-01	2024-02-28
도	도시디자인 담당관	간판디자인학교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20,000	2017-04-28	2019-12-31	2020-04-09	2020-04-09	○ 견적서 등 회계서류 일부 미첨부-조치 ○착오지급에따른반납시문서미이행-조치 ○사업비지출서류에참석자명단보완-권고
도	도시디자인 담당관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미래발전전략포럼	300,000	2019-06-27	2019-12-31	2019-08-22	2019-08-22	○ 회계서류 보완 요청(영수증 및 증빙 서류), 사업계획 추진일정에 따라 사무 조속 추진 권고
도	정책기획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에코이엔비㈜	300,000	2019-11-01	2020-10-31	2020-07-14	2020-07-14	○ (지도1) 수중조사 전 조사원 안전관리 수칙 준수 ⇒ (조치1) 이행완료 ○(지도2)사업완료후위탁사업금전용통장및카드말소,이자발생액등결과제출⇒(조치2)준공후제출예정
도	정책기획관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325,000	2018-04-26	2020-12-31
도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업무 위탁	(사)재정성과 연구원	19,800	2019-05-08	2019-07-31	2019-09-24	2019-10-18	○ 지적사항 없음
도	세정담당관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2,500,000	2019-03-18	2021-12-31	2019-07-22	2019-07-22	○ 적정
도	재난대응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1,000	2019-01-01	2019-12-31
도	자치행정과	제주 120만덕 콜센터 운영	㈜kt cs	1,550,000	2019-03-01	2022. 2. 28	2019-11-27	2019-11-27	지적사항 없음
도	자치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위탁 운영관리	현대카드㈜	630,000	2018-03-02	2021-02-28	2019-02-28	2019-03-06	O지적사항: 18년 성과보고서 발간 지연및 정산서 제출 지연 등 O조치결과:조치완료
도	자치행정과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용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8,000	2018-01-01	2020-12-31	2019-11-22	2019-11-22	비품폐기시 목록 미작성 및 결재절차없이 폐기 보안시스템설치필요 ->시정및권고
도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위탁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20,000	2018-01-01	2020-12-31	2019-11-21	2019-11-21	직원 연가관리 미흠 창고임차에따른회계서류미비 -이동문고활성화노력미흡 ->시정및권고
도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차량 교체 사업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90,000	2018-01-01	2020-12-31	2019-11-21	2019-11-21
도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254,000	2019-01-01	2020-12-31	2019-11-121	2019-11-121	문서관리 미흡 직원복무관리미흡(연가및출장,초과등) 차량점검일지미작성 문서전자시스템도입필요 ->시정및권고
도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운영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800,000	2019-01-01	2020-12-31	2019-05-02 2019-10-.31 2019-11-05 2020-03-05	2019-05-02 2019-10-.31 2019-11-05 2020-03-05	회계증비서류 미비 → 보완 집행부적정→171,800반납
도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적응센터 운영	남북하나재단	106,000	2019-01-01	2019-12-31	2019-1-17 2019-5-8 2019-7-23 2019-9-10	2019-1-17 2019-5-8 2019-7-23 2019-9-10	지적사항 없음
도	4.3지원과	4.3유적지 (북촌너븐숭이4.3기념관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 유족회	50,137	2019-01-01	2019-12-31	2019-11-28	2019-11-28	❍ 화재대응매뉴얼 부재 지적 - (조치결과) 화재 발생 시 근무 직원들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는 대응 매뉴얼 작성 ❍ 4.3유족회 사무국과 현장 운영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필요 - (조치결과) 4.3유족회 사무국과 현장 운영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필요 강조
도	4.3지원과	4.3유적지 (낙선동 4.3성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 유족회	47,737	2019-01-01	2019-12-31	2019-11-28	2019-11-28	❍ 화재대응매뉴얼 부재 지적 - (조치결과) 화재 발생 시 근무 직원들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는 대응 매뉴얼 작성 ❍ 4.3유족회 사무국과 현장 운영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필요 - (조치결과) 4.3유족회 사무국과 현장 운영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필요 강조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	90,000	2019-03-28	2021-12-31	2019-11-05	2019-11-05	○ 적정(사업추진및 예산집행상 관련규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일부 미비점 행정지도
도	문화정책과	제주어 홍보지 발간및 생활수기공모및발간	(사)제주어보전회	50,000	2019.4.	2019. 12. 31.	2019. 12. 18.	2019.12.18.	○ 적정
도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192,000	2019. 3.	2019. 12. 31.	2019.12.30.	2019.12.30.	○ 적정
도	문화정책과	도민문학학교 운영	제주문학의집	97,000	1905-07-11	2019.12.31	2019.12.31.	2019.12.31.	○ 적정
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80,000	1905-07-11	2018.12.31	2019.12.31.	2019.12.31.	○ 적정
도	문화정책과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재)제주씨비 에스	129,000	2019.3.	2019.12.31.	2019.11.21	2019.11..22	○ 적정
도	문화정책과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150,000	2019.8.	2019.12.31.	2019.12.31.	2019.12.31.	○ 적정
도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국제평화재단	1,006,000	2019-01-01	2021-12-31	20.12월예정
도	평화대외 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글로벌이너피스	70,000	2019-05-27	2019-12-31	2019-11-14	2019-11-14
도	평화대외 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제주평화봉사단	120,000	2019-05-16	2019-12-31	2019-11-14	2019-11-14
도	평화대외 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최정숙을기리는모임	50,000	2019-05-14	2019-12-31	2019-11-14	2019-11-14
도	평화대외 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서귀포청년회의소	50,000	2019-05-24	2019-12-31	2019-11-14	2019-11-14
도	평화대외 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추진	해피트리	10,000	2019-05-24	2019-12-31	2019-11-14	2019-11-14
도	평화대외 협력과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사)세계제주인대회 조직위원회	750,000	2019-04-08	2019-12-31	2019.11.13	2019.11.13	○ 민간위탁금 일일결산 미흡(월 단위로 처리) → 개선방안 방구토록 주의 조치
도	평화대외 협력과	제2회 평화대축제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공동사업)	30,000	2019-07-30	2019.12.31	2019-11-11	2019-11-14
도	평화대외 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한라생태체험학교)	10,000	2019.5.15	2019.12.31	2019-11-11	2019-11-14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10,000	2019-08-13	2019.12.31	2019-11-11	2019-11-14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10,000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12.31	2019-11-11	2019-11-14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10,000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12.31	2019-11-11	2019-11-14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10,000	2019-07-22	2019.12.31	2019-11-11	2019-11-14
도	평화대외협력과	평화지도자 육성프로그램운영	제주YWCA 서귀포YWCA	60,000	2019-05-08	2019.12.31	2019-11-14	2019-11-14
도	평화대외협력과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재외동포재단	30,000	2019-05-24	2019-10-31
도	체육진흥과	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198,000	2019-01-08	2021-12-31	2019. 9. 18.	2019. 9. 18.	1. 정산서 제출시 수입금 내역 제출(통보) 2.만족도조사실시(통보)등
도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92,000	2017-01-10	2019-12-31	2019. 9. 18.	2019. 9. 18.	1. 정산서 제출시 수입금 내역 제출(통보) 2.만족도조사실시(통보)등
도	체육진흥과	도 유도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유도회	45,000	2018-01-16	2020-12-31	2019. 9. 18.	2019. 9. 18.	1. 집행계획 변경 사전 승인 절차(준수 통보) 2.정산서제출시수입금내역제출(통보) 3.2020년도운영시만족도조사실시(통보)
도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일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5,000,000	2014.1.1	2020.12.31	2019.11.15	2019.11.15	1. 근무일지 관리 철저
도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600,000	2014.1.1	2020.12.31	2019.11.15	2019.11.15	1. 근무일지 관리 철저
도	관광정책과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2,500	2018-04-11	2020-11-30	2019-12-18	2019-12-18	○ 적정
도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300,000	2019-01-01	2021-12-31	2019-12-18	2019-12-18	○ 적정
도	관광정책과	지역테마부문별전문여행사 육성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00,000	2019-01-01	2019-12-31	2019-09-23	2019-09-23	○ 적정
도	관광정책과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45,000	2019-01-01	2019-12-31	2019-09-23	2019-09-23	○ 적정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관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080,000	2019-01-01	2019-12-31	2019-09-10	2019-09-10	○ 적정
도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홍보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80,000	2017-02-17	2019-12-31	2019-09-10	2019-09-10	○ 적정
도	관광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50,000	2017-02-17	2019-12-31	2019-09-10	2019-09-10	○ 적정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680,000	2019-01-01	2021-12-31	2019-12-10	2019-12-11	○ 적정
도	관광정책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45,000	2017-08-01	2020-06-30	2019-12-12	2019-12-13	○ 적정
도	저탄소정책과	강정 친환경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세경 태웅이앤에스㈜	4,602,685	2019-01-24	2020-06-30	2019-11-11	2019-11-11	○ 적정(사업목적 및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 및 집행)
도	저탄소정책과	우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온누리태양에너지 인픽스테크놀러지㈜	541,976	2019-01-24	2019-12-31	2019-11-11	2019-11-11	○ 적정(사업목적 및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 및 집행)
도	저탄소정책과	애월,안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평산전력기술㈜ 평산이앤에스㈜	1,685,353	2019-01-24	2020-06-30	2019-11-11	2019-11-11	○ 적정(사업목적 및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 및 집행)
도	저탄소정책과	이호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인피니티에너지㈜ ㈜디투엔지니어링 ㈜제주넷	1,015,775	2019-01-24	2019-12-31	2019-11-11	2019-11-11	○ 적정(사업목적 및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 및 집행)
도	미래전략과	특허기술사업화지원사업	제주상공회의소	90,000	2019-04-17	2020-12-31	2019-05-16	2019-05-17	1) 감사지적사항 ㅇ.출장복명서분리편철필요 ㅇ.사업비1천만원이상사업인경우수입인지를징구하고,협약서등서류에첨부시소인누락 ㅇ.각종협약서체결시위임장에첨부된재직증명서및주민등록사본을복사하면서주민등록번호가포함되어과다정보수입ㅇ.극로벌IP스타기업과업완료기한은7일초과하여최종보고함으로과업기간미준수 2)조치결과 ㅇ.현정시정및조치완료
도	미래전략과	제주 IP 창업존 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160,000	2019-04-17	2020-12-31	2019-05-16	2019-05-17	1) 감사지적사항 ㅇ.출장복명서분리편철필요 ㅇ.사업비1천만원이상사업인경우수입인지를징구하고,협약서등서류에첨부시소인누락 ㅇ.각종협약서체결시위임장에첨부된재직증명서및주민등록사본을복사하면서주민등록번호가포함되어과다정보수입ㅇ.극로벌IP스타기업과업완료기한은7일초과하여최종보고함으로과업기간미준수 2)조치결과 ㅇ.현정시정및조치완료
도	미래전략과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티엠디교육그룹 ㈜헬로긱스	700,000	2019-06-11	2020-02-29	2019-11-13	2019-11-13	1) 감사지적사항 ㅇ.개인정보보안관리철저요청 ㅇ.제주로온코딩강사연구소모인결성활성화추진:3~5명단위의강사소모임을5개결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모임시보고서를제출하면1인당2만원씩지원을해주고있음.향후과장님,국장님과의면담추진계획 2)조치결과 ㅇ.현정시정요청및확성화방안협의
도	미래전략과	지식재산창출지원	제주상공회의소	972,000	2019-01-01	2021-12-31	2019-05-16	2019-05-17	1) 감사지적사항 ○ 출장복명서분리편철필요 ○ 사업비1천만원이상사업인경우수입 인지를징구하고,협약서등서류에첨부시소인누락 ○. 각종협약서체결시위임장에 첨부된재직증명서및주민등록사본을복사하면서주민등록번호가포함되어과다정보수입ㅇ.극로벌IP스타기업과업완료기한은7일초과하여최종보고함으로과업기간미준수 2)조치결과 ○ 현정시정및조치완료
도	일자리과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70,000	2019-03-25	2019-12-31	2019-07-01	2019-07-01	○ 회계지출 증빙자료 일부누락 -누락증빙자료보완후정산보고이행토록함(현장지도)
도	일자리과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56,000	2019-03-25	2019-12-31	2019-11-08	2019-11-08	○ 회계지출 증빙자료 일부누락 -누락증빙자료보완후정산보고이행토록함(현장지도)
도	일자리과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 지원	에이치네트워크주식회사	100,000	2019-04-19	2019-12-31
도	일자리과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에이치네트워크주식회사	100,000	2019-04-19	2019-12-31
도	경제정책과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일하는사람들	215,000	2019-02-25	2021-12-31	2019-11-19	2019-11-19	지적사항 -회계담당자재정보증미가입,회계증빙보안 조치결과 -회계담당자재정보증가입,사업집행철저
도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 지원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78,000	2019-02-18	2019-12-31	2019-11-12	2019-11-12	지적사항 없음
도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400,000	2017-02-28	2019-12-31	2019-11-13	2019-11-14	회계담당자 재정보증 가입 독려
도	경제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680,000	2017-10-23	2019-12-31	2019-11-13	2019-11-14	회계담당자 재정보증 가입 독려
도	경제정책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300,000	2019-01-01	2021-12-31	2019-06-25	2019-06-25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미설정에 따라 보증 설정 독려 출장복명서등출장관련서류작성철저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600,000	2016.-12-21	2019-12-20	2019-11-12	2019-11-12	지적사항 -사무편람내용보완필요,회계담당자재정보증미가입 조치결과 -사무편람보완,회계담당자재정보증가입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아카데미 사업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90,000	2016.-12-21	2019-12-20	2019-11-12	2019-11-12	지적사항 없음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홍보 마케팅 지원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90,000	2016.-12-21	2019-12-20	2019-11-12	2019-11-12	지적사항 없음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 육성사업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180,000	2016.-12-21	2019-12-20	2019-11-12	2019-11-12	지적사항 없음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	350,000	2016.-12-21	2019-12-20	2019-11-12	2019-11-12	지적사항 없음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공공구매 활성화사업	(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50,000	2019-03-05	2021-12-31	2019-11-12	2019-11-12	지적사항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참가관련왕복운임영수증보완 조치결과 -관련영수증보완
도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보	200,000	2019-06-14	2022-06-13	2019-11-13	2019-11-14	회계담당자 재정보증 가입 독려
도	소상공인기업과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제주명품공예인 협동조합	20,000	2019-05-09	2019-12-31	2019-11-13	2019-11-13	○ 적정
도	도시계획재생과	원도심 공유공간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60,000	2018-07-06	2020-12-31	2019-11-25	2019-12-13	1. 민간위탁금 집행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 2019년 최종 집행율 96.7% 2.도시재생시설물에대한운영계획수립 -> 운영계획 마련 3.정기적재물조사미실시 -> 재물조사 실시 4.전담직원에대한근무실적평가실시 -> 근무실적 평가 실시 5.복무관리대장,문서등록대장미작성 -> 지문인식 시스템 활용 복무상황 확인 문서등록대장 작성 6.공감마이크오븐운영계획축소검토 -> 운영계획 축소(4회->2회) 7.워크숍,자문,포럼참석자수당지급기준미마련 -> 예산집행 기준 마련 8.명함제작시서울소재업체계약 -> 도내 업체 계약 실시 9.설계도서작성시내역서작성소홀 -> 설계도서 작성요령 업무 연찬 실시 10.주민공모사업결과평가미실시 -> 주민공모사업 중간평가 및 사업결과 평가 실시 11.직원채용시블라인드제도미실시 -> 블라인드 채용 실시 12.근현대사사진아카이브작품구입시자료수집 공고 미실시 -> 자료수집 공고 이행
도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760,000	2018-07-06	2020-12-31	2019-11-25	2019-12-13
도	교통정책과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6,515,783	2017-12-02	2019-12-31	2019-07-16	2019-07-18	○ 지적사항 -직제,인사,보수 제규정 정비 미흡 - 근로자 근로계약 목적 외 사용 - 임차택시 집행 잔액 발생 - 안전운행 지침 미준수 - 카드명세서 서명 미준수 등 회계처리 부적정 - 민원사무처리부 관리소홀 - 대기시간 관리 미흡 - 이전한 센터 사무소 승강기 미설치 ○조치결과 - 조치결과 보고 : 2018. 8. 26.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제운영규칙 제정 - 휴일근무수당 반납, 임차택시 운영기준 수립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안전운행 지침 마련, 부당지출된 금액 회수조치 - 민원사무처리 작성교육 실시, 2019년 하반기 특별교통수단 운영계획 마련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주사무소 내 승강시 설치 완료
도	교통정책과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구입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832,000	2017-12-02	2019-12-31	2019-07-16	2019-07-18	해당없음
도	공항확충지원단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운영	제주상공회의소	70,000	2019-03-05	2019-12-31	2019-11-12	2019-11-12	○ 적정
도	공항확충지원단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및 설치	(사)항공기소음	341,000	2019-07-19	2022-07-18	2019-11-13	2019-11-13	○ 지적사항 : 회계 관련 일부 서류 미비치 ○조치결과:제주특별자치도회계관련규정준용하여관련서류비치요구
도	복지정책과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재)중앙자활센터	17,103	2018-01-01	2021-12-31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노인복지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827,269	2019-01-01	2023-12-23	2019-12-10	2019-12-10	○ 근무상황부 전산시스템(지문인식기) 설치 조치 요청(완료) ○ 일부 운영규정 수정요청(완료)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어르신 급식지원(지방이양사업)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40,000	2019-01-01	2023-12-23	2019-12-10	2019-12-10	○ 적정(회계 처리 등 적정하게 집행)
도	노인장수복지과	어르신 이동편의 승합차량 구입(1대)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35,000	2019-05-01	2019-12-31	2019-12-10	2019-12-10	○ 적정(회계 처리 등 적정하게 집행)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노인복지관 화장실 및 경로식당 등 보수공사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45,000	2019-01-01	2023-12-23	2019-12-10	2019-12-10	○ 적정(회계 처리 등 적정하게 집행)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도장애인총연합회	2,059,953	2017-12-24	2022-12-23	2020-05-15	2020-05-19	○ 적정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203,305	2018-01-01	2022-12-31	2020-05-25	2020-05-28	○ 도서상품권 구입배부시 개일별 수령증 없어 세출예산집행기준준수 철저
도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제주장애인인권포럼	243,096	2017-11-01	2020-10-30	2019-07-28	2019-07-28	○ 인건비 퇴직적립금 지급 부적정 및 환수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02,050	2017-11-15	2020-11-14	2019-06-19	2019-06-19	○ 사무편람미비치, 사업실적보고 소홀한 사항에 대해 현지시정조치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비 지원	김만덕기념사업협회	970,000	2018-01-01	2020-12-31	2019-12-17	2019-12-18	○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현지시정) - 사무관리비로 집행되어 있는 다과구입등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현지시정 - 공공운영비로 집행되어 있는 프린터 토너 및 소규모 집기 수선비는 사무관리비로 집행 ○국내외여비부적정집행 -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직원 1명에게 민간위탁금으로 국.내외여비로 집행된 3건 2,215천원 회수 후 세입조치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시설 기능보강	김만덕기념사업협회	36,000	2018-01-01	2020-12-31	2019-12-17	2019-12-18	○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	성지문화재단	487,039	2017.1.1	2019.12.31	2019.07.02	2019.07.03	○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성지문화재단	125,780	2017.1.1	2019.12.31	2019.07.02	2019.07.03	○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성인지예산)	성지문화재단	25,000	2017.1.1	2019.12.31	2019.05.03. 2019.05.21 2019.07.03.	2019.05.03. 2019.05.21 2019.07.03.	○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글로벌 인재육성 교류사업	성지문화재단	15,000	2017.1.1	2019.12.31	2019.05.03. 2019.05.21 2019.07.03.	2019.05.03. 2019.05.21 2019.07.03.	○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지문화재단	234,937	2017.1.1	2019.12.31	2019.07.02	2019.07.03	○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성지문화재단	40,000	2017.1.1	2019.12.31	2019.07.02	2019.07.03	○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현실화	제주대안교육센터	170,688	2018-07-01	2020-06-30	2019.06.20	2019.06.20	○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성지문화재단	386,400	2017.1.1	2019.12.31	2019.07.0.2	2019.07.03	○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성지문화재단	633,667	2016-12-28	2019-12-31	2019.05.03. 2019.05.21 2019.07.03.	2019.05.03. 2019.05.21 2019.07.03.	○ 출장여비 사후지급, 초과근무 및 복무관리 철저 시정조치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사업(정액)	성지문화재단	20,000	2019-02-19	2019-06-30	2019.05.03. 2019.05.21 2019.07.03.	2019.05.03. 2019.05.21 2019.07.03.	○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제주대안교육센터	339,256	2018.7.1	2020.6.30	2019.06.20	2019.06.20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배치의무 소홀 -> 배치 완료 ○초과명령처리미흡시정조치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일시청소년쉼터 생활시설 기능강화 사업(정액)	제주대안교육센터	50,000	2018.7.1	2020.6.30	2019.06.20	2019.06.20	○ 적정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	67,597	2016.12.7	2019-12-31	2019. 4. 18.	2019. 4. 18.	○ 적정
도	보건건강위생과	재난의료차량 운영관리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3,000	2018-01-10	2020-12-31	2019-04-12	2019-04-12	○ 노후, 고장 물품에 대한 교체 및 수리 권고
도	보건건강위생과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연강의료재단	160,000	2017-01-01	2019-12-31	시기미도래
도	보건건강위생과	결핵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88,000	2019-03-06	2022-03-05	2019-09-27	2019-09-27	○ 적정
도	보건건강위생과	에이즈퇴치사업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30,000	2019-03-06	2022-03-05	2019-10-04	2019-10-04	○ 위탁사업 목적에 맞게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중이나, 교육강사 자격증 등 미첨부로 서류 보완 요청 ○보조금전용통장을사용하여집행하고있으나,지출증빙서류(원본)미첨부로회계서류일체보완요청
도	보건건강위생과	한센병관리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39,600	2019-03-07	2022-03-06	2019-09-30	2019-09-30	○ 2018년 민간위탁 사무별 성과평가 결과 개선과제 이행 여부 : 11월 중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로 개선과제 도출하여 내년사업 반영 예정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1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600,000	2020-01-01	2023-12-31	2019-10-15	2019-10-15	○ 적정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2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500,000	2019-01-01	2023-12-31	2019-10-15	2019-10-15	○ 적정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3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20-01-01	2023-12-31	2019-10-16	2019-10-16	○ 적정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4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20-01-01	2023-12-31	2019-10-16	2019-10-16	○ 적정
도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및 보수과정 운영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30,000	2019-3월중	2019-12-31	2019-11-12	2019-11-12	○ 이용자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건의사항메뉴개설 ○노후소화기교체등안전관리철저
도	환경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성인지예산)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80,000	2019-3월중	2021-12-31	2019-11-14	2019-11-14	○ 현장실습시간 조정(6시간→3시간) ○홈페이지건의사항메뉴개설
도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수도조성 추진상황 평가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15,000	2019-12-04	2020-02-21	2020-04-10	2020-04-10	○ 협약내용 이행 및 사업비 집행절차 등 적정
도	환경정책과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000	2019-04-22	2019-12-31	2019-08-05	2019-08-05	○ 전담인력의 근무일지, 변경된 과업 참여 인력의 이력 및 분야별 참여 인력 조직도가 미비해 제출 조치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사)한국조류보호 협회제주도지회	400,000	2017-05-18	2019-12-31	2019-10-29	2019-10-29	○ 적정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물품 구입	사)한국조류보호 협회제주도지회	30,000	2017-05-18	2019-12-31	2019-10-29	2019-10-29	○ 적정
도	환경정책과	노루생포포획 이주사업	사)야생생물관리협회	50,000	2019-04-01	2019-12-31	2019-10-29	2019-10-29	○ 적정
도	환경정책과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사)야생생물관리협회	15,000	2019-04-01	2019-12-31	2019-10-29	2019-10-29	○ 적정
도	환경정책과	수렵사무소 운영	사)야생생물관리협회	0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 숲 화장실관리	동광리청년회	9,600	2019-04-12	2020-03-31	2019-10-25 2020-03-13	2019-10-25 2020-03-13	○ 회계처리 과정상 미비한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관리	(주)무현	100,000	2019-05-14	2020-04-30	2019-10-15 2020-03-05	2019-10-15 2020-03-25	○ 양호
도	환경정책과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9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제주연구원	15,000	2019-12-03	2020-02-28	2020-02-26	2020-02-26	○ 양호
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 변화교육센터	94,000	2019-03-04	2021-12-31	2019-10-14	2019-10-14	○ 양호
도	환경정책과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 변화교육센터	230,000	2019-03월중	2021-12-31	2019-10-14	2019-10-14	○ 양호
도	환경정책과	2018 온실가스 배출량명세서 작성	(주)에코아이	20,000	2019-02-08	2019-03-31	2019-11-19	2019-11-19	○ 양호
도	환경정책과	2019온실가스모니터링계획서작성	(주)에코아이	20,000	2019-04-23	2019-12-31	2019-11-19	2019-11-19	○ 양호
도	환경정책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생태관광협회	235,036	2019-01-01	2019-12-31	2019..9.16	2019.10.15	○ 단일 품목 20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2개업체 이상의 동일사양에 대한 비교견적서를 징구하여 집행토록 안내 ○강사비는강사수당지급규정적용 산출근거등증빙자료보완(2020.3.10.)
도	환경정책과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세화리마을회	100,000	2019-01-01	2019-12-31	2019.9.16	2019..10.15	○ 도민만족도조사 실시 보완요청 ○정산보고서제출시보완완료 (2020.1.30)
도	환경정책과	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재)곶자왈공유화재단	420,000	2019-01-01	2019-12-31	2019.9.16	2019.10.15	○ 사무편람, 비품대장관리를 컴퓨터에 저장관리하고있어각종대장관리는 별도출력하여대장비치하도록행정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퇴직금은퇴직급여제도중하나의제도(퇴직연금제도)를설정하여운영하여야하나일반통장에예치 ○민간위탁사무지도점검조치결과제출(2019.11.29)
도	환경정책과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제이엠씨	168,000	2019-01-01	2019-12-31	2019.9.16	2019.10.15	○ 도민만족도조사 실시 보완요청 ○정산보고서제출시보완완료 (2020.1.30)
도	생활환경과	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6,000	2014.3월	해당없음
도	생활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한국석면안전협회	3,098,980	2019-03-08	2019-12-31	2019-11-13	2019-11-13	○ 기성, 준공 시 공사완료 관련서류 확인 철저 -> 현지지도
도	생활환경과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제주악취관리센터)	950,000	2018.6.12.	2020.12.31	2019-09-27	2019-09-27	○ 적정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침출수 처리동 운영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340,000	2019-06-01	2020-12-31	2019-11-14	2019-11-14	○ 적정
도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초록숲	75,000	2019-03-05	2019-12-20	2019-06-12	2019-06-12	○ 관련규정 및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운영함 ○예산집행에대한행정지도
도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4,668	2019-02-25	2019-12-13	2019-06-12	2019-06-12	○ 관련규정 및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운영함 ○예산집행에대한행정지도
도	산림휴양과	산림기능인 육성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45,000	2019-03-15	2019-12-31	2019-12-19	2019-12-19	○ 관련규정 및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운영함 ○예산집행에대한행정지도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500,000	2019-03-01	2020-12-31	2019-12-05	2019-12-05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 위탁사업비의 분할 배정 시 예산부족으로 카드발급 중단 위험 있음 -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읍면동 담당자 업무 숙지 필요
도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80,000	2019-01-01	2019-12-31	2020-03-10	2020-03-10	○ 적정
도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	(사)조리사협회제주	90,000	2019-04-12	2019-12-15	2020-03-30	2020-03-30	○ 인건비 집행 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미처리 - 소득 원천징수 처리 안내공문 발송(주의)
도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10,000	2019-09-18	2019-12-31	2020-03-10	2020-03-10	○ 적정
도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지원	감귤출하연합회	1,266,000	2019-04-01	2020-03-31	2020-05-12	2020-05-19	○ 공인관수자 미지정 및 공인사용 기록대장 미결재 →조치완료 ○신고소와사무국간지문인식시스템미연계→조치완료 ○행정정보미공개→감귤출하연합회홈페이지공개
도	수산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SH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190,000	2019.03.15.	2019-12-31	2019-12-05	2019-12-05	○ 적정
도	해양산업과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사)제주크루즈산업협회	200,000	2018-01-04	2020-12-31
도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 가치 제고사업	(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50,000	2019-09-16	2019-12-31	2019-11-11	2019-11-11	○ 적정
도	해녀문화유산과	해녀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80,000	2019-03-28	2020-02-28	2019-11-11	2019-11-11	○ 적정
도	해녀문화유산과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	㈜한라일보사	50,000	2019-02-28	2019-12-31	2019-11-11	2019-11-11	○ 적정
도	해운항만과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	1,040,000	2018-01-01 *변경:2018-5-28	2019-12-31	2019-02-25	2019-03-25	○ 적정
도	해운항만과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관리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230,000	2018.5.28	2019-12-31	2019-02-25	2019-03-25	○ 적정
도	농업기술원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제주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50,000	2019-03-11	2019-12-31	2019-07-17 2020-01-16	2019-07-17 2020-01-16	○ 회계관리, 안전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등 양호 ○교부조건및관계법령에위배됨없이용도에맞게적정집행
도	농업기술원	복지원예사양성과정	(사)제주특별자치도 원예치료협회	30,000	2019-03-12	2019-12-31	2019-07-17 2020-03-04	2019-07-17 2020-03-04	○ 회계관리, 안전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등 양호 ○교부조건및관계법령에위배됨없이용도에맞게적정집행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제주시지역위생처리장운영관리대행용역	㈜경원산업	1,850,000	2017-01-01	2019-12-31	2020-10-12	2020-10-14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광역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민간위탁	효성중공업㈜	2,968,000	2018-05-01	2020-04-30	2019-12-17	2019-12-18	○ 운영비 절감 노력 부족에 대한 개선권고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분뇨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	재건위생	113,000	2017-03-01	2019-12-31	2019-07-16	2019-07-16	○ 적정
도	세계유산본부	제3회 아시아 작가 교류전 개최	(사)아시아예술경영협회	230,000	2019-03-26	2019-11-30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 운영	제주도서관친구들	120,000	2019-03-28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설문대	30,000	2019-03-28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50,000	2019-04-11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제주문화원	5,000	2019-09-19	2019-11-30
도	세계유산본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서귀포신문	30,000	2019.4.11	2019.10.30.	2019-11-11	2019-11-11	○ 전반적으로 협약내용 이행 및 예산 집행상황은 양호한 편이며 문화행사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대체로 만족한 결과를 보였음. ○행사횟수의증가를요구하였으나예산관계상어려움.
도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재)제주고고학연구소	191,148	2018.6.22	2020.12.31	2019-11-07	2019-11-07	○ 협약내용 이행 및 위탁금 집행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사업운영으로 인한 예산비목별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함. ○안내센터방문객및체험객대상으로만족도조사를주기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대체로만족한결과를보임(만족도92%). ○프로그램운영홍보로단체방문및체험요청이증가하고있으나시설협소및인력부족으로운영에어려움.
도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100,000	2019. 4. 3.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제주문화원	50,000	2019. 4. 4.	2019. 10. 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삼양동유적 선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재)제주고고학연구소	10,000	2019. 7.11.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관아 명절민속놀이마당(설,추석)	(설날)이벤트문제선훼밀리 (추석)요술나라이벤트	20,000	(설날)2019-01-02 (추석)2019-08-21	(설날)2019-04-30 (추석)2019-10-31
도	세계유산본부	서예 체험프로그램	제주도한글서에사랑모임	30,000	2019. 4. 3.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제주전통무예예술단	90,000	2019. 3.27.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거문고 공연 및 체험	현금인	10,000	2019. 3.28.	2019. 11. 30.
도	세계유산본부	전통무예 시연 및 체험	제주전통무예예술단	35,000	2019. 3.27.	2019. 12. 31.
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분야)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755,046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세계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사무위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00,000	2017.2.15	2019.12.31.
도	세계유산본부	유해야생 동물포획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20,000	2019-03-30	2019-12-31	2019-12-06	2019-12-06	○ 적정
도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운영	(사)한라마생산자협회	200,000	2019-05-01	2022-04-30	2019-08-16 2019-12-26	2019-08-20 2019-12-27	○ 적정
도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90,000	2017-09-25	2020-09-24
도	제주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건립(BTL)운영경비 지원	㈜제주미술관	711,088	2009.02.01.	2029.01.31.
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사업) 운영비 지원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742,516	2009-12-01	2029-11-30
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야간 주말운영지언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101,958	2009-12-01	2029-11-30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인(이나영)	228,467	2018-03-01	2021-02-28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417,000	2019-01-01	2020-12-31	2020-06-16	2020-07-01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수탁사업자 지도감독 부적정 -민간위탁사업비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따라비목별로산출근거작성:조치완료 -업무편람에누락된사항은추가작성:세부사업별사업계획홈페이지게시 -수탁사업자가승인절차를거치지않은채임의로제3자에게재위탁하거나용역계약을통해사업을추진하는일이없도록감독철저:사업별제주시승인후추진
제주시	마을활력과	주민역량강화사업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30,000	2019-07-15	2019-11-30	2019-11-11	2019-11-15	○ 사전승인요청 누락 등 일부 협약내용 미이행 - 향후 집행변경사유 발생 시 승인문서 시행 지도 ○증빙자료일부누락(여비에따른출장복명서,강의관련증빙자료,현수막증빙사진등) ○정산검사시증빙자료보완완료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성인지 예산)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40,000	2019-07-15	2019-11-30	2019-11-11	2019-11-15	○ 사전승인요청 누락 등 일부 협약내용 미이행 - 향후 집행변경사유 발생 시 승인문서 시행 지도 ○증빙자료일부누락(여비에따른출장복명서,임대견적서,교재및현수막증빙사진등) ○정산검사시증빙자료보완완료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289,379	2018-01-01	2020-12-31	2019-11-11	2019-11-11	○ 적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33,300	2018-01-01	2020-12-31	2019-11-11	2019-11-11	○ 적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5,200	2018-01-01	2020-12-31	2019-11-11	2019-11-11	○ 적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회 컴퓨터교육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4,500	2018-01-01	2020-12-31	2019-11-11	2019-11-11	○ 적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린이유괴, 성범죄추방운동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40,000	2018-01-01	2020-12-31	2019-11-11	2019-11-11	○ 적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60,000	2018-01-01	2020-12-31	2019-11-11	2019-11-11	○ 적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순회 교육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8,000	2018-01-01	2020-12-31	2019-11-11	2019-11-11	○ 적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00,000	2019-05~06	2020-01-31	해당없음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	408,539	2019-01-01	2021-12-31	해당없음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	30,000	2019-01-01	2021-12-31	해당없음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익형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제주시니어클럽외4개기관	10,023,102	2019-01-01	2019-12-31	2019.7.5.	2019.8.12.	○ 적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시장형사업단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	제주시니어클럽외1개기관	1,426,000	2019-01-01	2019-12-31	2019.7.5.	2019.7.26.	○ 적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인력파견형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	제주시니어클럽외1개기관	47,250	2019-01-01	2019-12-31	2019.7.5.	2019.7.26.	○ 적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제주시니어클럽외4개기관	658,242	2019-01-01	2019-12-31	2019.7.5.	2019.8.12.	○ 적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244,078	2019-01-01	2021-12-31	2019-03-11	2019-05-17	○ 적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립 제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360,000	2019-01-21	2023-12-31	해당없음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아라종합사회복지관,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4,024,043	2019-01-01	2019-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통장사업	(재)중앙자활센터	204,332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통장2사업	(재)중앙자활센터	671,525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내일키움통장사업	(재)중앙자활센터	46,620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재)중앙자활센터	419,060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비	재)제주카톨릭 아동청소년회	283,100	2019-01-01	2021-12-31	2019-06-21	2019-06-21	○소방안전 교육 미실시 ○조치결과:안전교육실시(6월,11월)완료
제주시	여성가족과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청소년과미래	158,380	2019-02-01	2021-12-31	2019-11-15	2019-11-15	○감사지적사항: 획계관리(수입금 입금, 지출부 작성 여부/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미흡사항 ○조치결과: 현지시정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야영장 및 야영지 위탁관리	(사)볼리션청소년진흥회	34,000	2018-07-01	2021-06-30	2019-11-25	2019-11-25	해당사항 없음
제주시	여성가족과	명도암유스호스텔 위탁관리 운영비	(사)볼리션청소년진흥회		30,000	2018-07-01	2021-06-30	2019-11-25	2019-11-25
제주시	위생관리과	나트륨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2019-05-22	2019-12-24	2020-01-13	2020-01-13	○ 적정
제주시	위생관리과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00	2019-05-30	2019-12-31	2020-04-14	2020-04-14	○ 적정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플랫폼	제주문화원	30,000	2019-05-26	2019-12-31	2019-12-30	2020-01-08	○ 적정
제주시	문화예술과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	130,000	2019-03-01	2019-12-31	2020-01-21	2020-02-26	○ 적정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50,000	2019-01-09	2020-12-31	2020-02-29	2020-03-17	○ 적정
제주시	문화예술과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30,000	2018-01-01	2020-12-31	2020-02-29	2020-03-17	○ 적정
제주시	문화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봉개동마을운영회	50,000	2017-03-13	2019-12-31	2020-02-29	2020-03-17	○ 적정
제주시	문화예술과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무근성마을회	30,000	2019-02-14	2019-12-31	2020-02-29	2020-03-17	○ 적정
제주시	문화예술과	김만덕 창작 뮤지컬 제작	미소	500,000	2019-04-30	2019-09-30	2020-12-04	2020-12-06	○ 적정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작은도서관 기능보강 및 비품구입비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20,000	2019-01-08	2020-12-31	2019-06-17	2019-08-14	○ 적정
제주시	문화예술과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비품 구입비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10,000	2018-01-01	2020-12-31	2019-05-20	2019-06-14	○ 적정
제주시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제주시체육회	1,339,108	2018-01-01	2020-12-31	2019-11-13	2019-11-13	○ 위탁훈련시 훈련일지 미첨부 →훈련일지반드시첨부토록지도
제주시	환경관리과	관광유원지변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금원	82,56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동백동산습지센터 관리운영 업무위탁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50,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2019년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	(사)야생생물관리협회	30,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생활환경과	일부 동지역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청정환경㈜	83,814	2019-01-07	2019-01-31
제주시	공원녹지과	숲해설사	(사)제주숲해설가협회	25,000	2019-03-11	2019-12-06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봉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대한실업	1,100,000	2019-04-08	2020-03-07	2019-10-18	2019-10-18	○ 장비 운영인원(지게차 2대, 암롤트럭 1대)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인사관련서류에 미첨부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관련안전보건관리담당자수료증안전관련서부에미첨부 : 지도 점검결과 미흡사항 즉시 조치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한불에너지관리㈜	9,400,000	2019-03-01	2020-02-28	2019-10-16	2019-10-16	○ 폐목재 분리 보관 철저 및 재활용 추진 - 매립장, 소각장 내 파쇄기 정상가동시 폐목재 분리 추진 예정 ○공장동내부청소상태불량 - 하반기 대정비 보수 승인 시, 공장동 내부 및 시설물 대청소 예정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2019년도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위탁운영	제이에스엔텍㈜	2,350,000	2019-01-01	2019-12-31	2019-11-12	2019-11-12	○ 감사결과 → 관련 규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관리 → 설계 대비 고농도 유입되는 탈리액의 적정한 처리방안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필요 → 전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방안 및 악취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 ○행정지도사항 → 19년도 위탁운영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철저 요구 → 전처리시설 운영일지의 정확한 기록 및 연계처리수의 수질데이터에 대한 자료 관리 철저 요구 → 악취 민원 발생 시 건조 쑥 등을 이용한 악취중화, 탈취분사기 가동, 탈취설비 작동여부 점검 및 모든 시설물 문 닫고 작업 요구 등 인근 마을에 악취피해가 없도록 조치 요구 → 전처리시설의 위치 특성상 외부 방문객이 많으므로(견학 등) 이미지 개선을 위한 주변 환경의 위생관리 및 근무자의 복장 철저 지도 → 현장 근무자들에 안전을 고려하여 방독면 및 보호장비 착용 지도 → 저류조에 대한 관리 철저 지시 및 수위 저감방안 강구 요청 → 향후 읍면 음식물쓰레기 유입대비 운영 인력 확보 지도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 위탁운영	㈜지오에버그린	1,788,600	2019-01-01	2019-12-31	2019-11-12	2019-11-12	○ 감사결과 → 관련 규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관리 → 소멸화 처리작업 시 악취 발생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 ○행정지도사항 → 처리장 주변 바닥 상태개선 요구 → 작업 간 처리장 악취 유출 방지 요구 → 톱밥 및 미생물 등 작업에 소모되는 자재 사용량 보고 요구 → 읍·면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대비 요구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2019년 절물생태관리소 숲해설 민간위탁	사)제주숲해설가협회	50,000	2019-03-11	2019-12-06	2019-09-25	2019-09-25	적정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2019년 절물생태관리소 유아숲체험 운영관리 민간위탁	숲연구소꿈지락	74,666	2019-02-26	2019-12-06	2019-09-27	2019-09-27	적정
제주시	해양수산과	2019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제주시수협	30,000	2019-01-25	2019-12-15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0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한림수협	120,000	2019-01-25	2019-12-15
제주시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제주애견학교	396,000	2019-03-01	2019-12-31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경원산업	950,000	2018-07-01	2021-06-30	2019-07-05	2019-07-05	전처리시설 등 시설관리 상태 일부 불량 및 슬러지처리시설 등 청소 상태 불량 등 정비 조치 완료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한라대학교	451,500	2017-12-07	2020-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653,761	2019-01-21	2020-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355,973	2019-01-21	2021-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문화양성소	20,000	2019-04-24	2019-11-30
제주시	도시재생과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관리 및 운영	㈜푸른바이크쉐어링	49,990	2019-02-01	2021-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푸른바이크쉐어링	11,825	2019-03-12	2019-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99,953	2019-02-01	2021-12-31
제주시	건설과	지하도상가관리 민간위탁사업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237,500	2017-05-01	2020-04-30	2019-11-22	2019-11-22	○ 지적사항 : 직원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등 ○조치결과:현장시정조치및지도점검결과시정통보(건설과-47375(2019.11.22.)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654,942	2017-01-01	2019-12-31	2019-07-15	2019-07-15	○ 적정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257,690	2017-01-01	2019-12-31	2019-07-19	2019-07-19	○ 적정
제주시	한림읍	2019년 가로기 대행관리 민간위탁	한림읍연합청년회	5,000	2019-02-22	2019-12-31
제주시	한림읍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한림오일시장상인회	15,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한림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0,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애월읍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애월읍연합청년회	5,000	2019-02-01	2019-12-31	2020-09-15	2020-09-21
제주시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주식회사 에스탑	32,000	2019-01-29	2019-12-31	2020-09-15	2020-09-21
제주시	구좌읍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동제주동합사회복지관	136,828	2019-01-16	2019-12-31
제주시	구좌읍	공중·발효식 화장실 민간위탁	에이스그린텍	50,000	2019-01-01	2019-12-31
제주시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	세화리청년회, 세화민속오일시장상인회	12,000	미정	미정
제주시	구좌읍	가로기게양 민간위탁	구좌읍연합청년회	4,000	2019-02-25	2019-12-31
제주시	조천읍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조천리연합청년회	5,000	2019-02-01	2019-12-31
제주시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엔시엘코리아	20,000	2019-03-16	2019-12-31
제주시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민간위탁	함덕오일시장상인회	12,000	2019-01-14	2019-12-31
제주시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에이스그린텍		22,000	2019-01-02	2019-12-31
제주시	한경면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한경면 연합청년회	4,000	2019-02-01	2019-12-31	-	-	-
제주시	우도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우도면협의회	1,000	2019-02-25	2019-12-31
제주시	일도1동	주요도로변가로기게양관리	일도1동 연합청년회	1,000	2019-02-19	2019-12-31	2020-02-12	2020-02-12	○ 적정
제주시	일도1동	공중화장실청소관리	(유)클린서비스보금자리	20,000	2019-01-07	2019-12-31	2020-02-28	2020-02-28	○ 적정
제주시	일도2동	2019년도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협약 체결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	4,000	2019-02-13	2019-12-31
제주시	이도1동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이도1동통장협의회	1,000	2019-02-07	2019-12-31
제주시	이도2동	2019 시민복지타운 광장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용역	㈜에스원환경 대표이사 장정환	10,780	2019-01-02	2019-12-31
제주시	이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이도2동협의회	4,000	2019-02-14	2019-12-31
제주시	삼도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삼도1동연합청년회	1,000	2019-02-11	2019-12-31	2020-06-02	2020-06-05
제주시	삼도2동	가로기 게양 및 관리대행	삼도2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00	2019-02-28	2019-12-31
제주시	용담1동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용담1동협의회	2,000	2019-02-21	2019-12-31
제주시	용담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용담2동협의회	4,000	2019-02-20	2019-12-31
제주시	건입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대행	바르게살기운동건입동위원회	3,000	2019-01-18	2019-12-31	2019-12-23	2019-12-23	○ 적정
제주시	화북동	가로기 게양 및 철거와 그 관리에 대한 대행관리	새마을지도자 화북동협의회	4,000	2019-02-20	2019-12-31
제주시	삼양동	가로기게양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삼양동협의회	3,000	2019-01-31	2019-12-31	2020-01-15	2020-01-15	적정
제주시	봉개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봉개동 자율방재단	1,000	2019.2.15	2019-12-31	2019-11-11	2019-11-11	○ 적정
제주시	아라동	2019년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새마을지도자아라동협의회	3,000	2019-02-19	2019-12-31	2019-04-23	2019-04-26	○ 적정
제주시	오라동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오라동연합청년회	3,000	2019-02-11	2019-12-31
제주시	연동	차 없는 거리 공중화장실 등 청소위탁관리	에스원환경	14,000	2019-01-14	2019-12-31
제주시	연동	2019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바르게살기운동연동위원회(정승익)	5,000	2019-12-32	2019-12-31
제주시	노형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바르게살기운동노형동위원회, 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	6,000	2019-02-22	2019-12-31
제주시	외도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외도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2,000	2019-02-28	2019-12-31	2019-05-28	2019-05-31	○ 적정
제주시	이호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 이호동협의회	1,000	2019-02-28	2019-12-31
제주시	도두동	2019년 도두동 가로기 게양 대행관리	도두동청소년지도협의회	1,000	2019-02-18	2019-12-31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김향순(개인)	227,583	2017.11.07.	2020.11.06.	2020.01.03.	2020.01.03.	○ 적정
서귀포시	총무과	동지역 가로기 게양 위탁	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19,900	2017.2.16.	2019.12.31.	2020.2.26.	2020.2.26.	○ 적정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서귀포시지회	358,000	2019-01-01	2019-12-31	2019-11-18	2019-11-18	○ 적정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진로진학프로그램	㈜에듀빌	108,000	2019-03-19	2019-12-31	2019-11-28	2019-11-28	○ 적정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청소년리더십캠프	HDnG교육연구소	20,000	2019-03-15	2019-12-31	2019-11-28	2019-11-28	○ 적정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테크빌교육㈜	18,000	2019-03-15	2019-12-31	2019-11-28	2019-11-28	○ 적정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독서캠프	유시스커뮤니케이션	18,000	2019-03-19	2019-12-31	2019-11-28	2019-11-28	○ 적정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행복드림아카데미	서귀포 YWCA	19,000	2019-030-08	2019-12-31	2019-05-21	2019-05-21	○ 적정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예담	508,671	2015-08-06	2020-08-0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665,603	2015-08-17	2019-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대표 박남일)	531,539	2017-03-06	2021-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지역자활센터2개소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1,696,715	2019-01-07	2019-12-2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희망키움통장Ⅰ 지원 희망키움통장Ⅱ지원 내일키움통장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지원	(재)중앙자활센터	506,513	2018-01-01	사업종료시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관리운영사업	사단법인더사람	756,540	2016-04-01	2020-12-31	2019-04-01	2019-04-02	○ 정기재물조사 미이행: 보완요청 ○직원채용결격사유확인,추경예산확정후제출:시정조치 ○물품취득시직접물품과후원물품구분관리:보완요청 ○과다지급된급여및퇴직금환수하여반납조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농협은행(주)제주영업본부	127,000	2019-05-31	2020-01-31	2020-03-09	2020-03-10	○ 적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단법인 더사람	287,448	2018-05-01	2020-12-31	2019-04-04	2019-04-04	지출증빙서류 첨부 미비 → 보완요청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사단법인 더사람	30,000	2018-05-02	2020.12.31	2019-04-04	2019-04-04	○ 적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362,420	2019-01-01	2022-12-31	2019.09.02. 2019.12.16.	2019.09.02. 2019.12.16.	○ 분기별 운영위원회 회의 미개최 - 분기별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직원채용시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 미비 -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완료 ○근무상황부에본인서명이아닌도장으로출근확인 - 지문인식으로 출근 확인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운영비	사회복지법인브니엘	832,334	2019-01-01	2023-12-31	2019-03-29	2019-03-29	○ 적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종사자 추가인건비	사회복지법인브니엘	80,000	2019-01-01	2023-12-31	2019-03-29	2019-03-29	○ 적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법인브니엘	34,800	2019-01-01	2023-12-31	2019-03-29	2019-03-29	○ 적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종사자 위험수당	사회복지법인브니엘	19,200	2019-01-01	2023-12-31	2019-03-29	2019-03-29	○ 적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사회복지법인브니엘	18,000	2019-01-01	2023-12-31	2019-03-29	2019-03-29	○ 강사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미 이행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사랑원 의약품 등 지원	사회복지법인브니엘	10,000	2019-01-01	2023-12-31	2019-03-29	2019-03-29	○ 적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79,303	2019-09-24	2024-08-31	2020-05-07	2020-05-07	○ 적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권역형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비보강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50,000	2019-09-24	2024-08-31	2020-04-08	2020-04-08	○ 적정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장애아전문어린이집기자재구입	수탁선정자(어린이집 원장)	100,000	2019-09-01	2019-12-31	해당사항없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서귀포YWCA	100,000	2019-09-01	2021-12-31	2019-11-28	2019-11-28	○ 종사자 근태관리 개선 요구 조치함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단법인 예담	148,712	2018-07-01	2020-12-31	2019-07-15	2019-07-15	○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등조치요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단법인 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148,712	2017-01-01	2019-12-31	2019-07-18	2019-07-18	○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등조치요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사단법인 예담 사단법인청소년행복세상제주지부	92,195	(여자) 2018-06-24 (남자) 2017-01-01	(여자) 2020-12-31 (남자) 2019-12-31	2019-07-15 2019-07-18	2019-07-15 2019-07-18	○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등조치요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	사단법인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164,837	2019-01-01	2021-12-31	2019-06-26	2019-06-26	○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등조치요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단법인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121,588	2019-01-01	2021-12-31	2019-06-26	2019-06-26	○ 적정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사단법인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93,720	2019-01-01	2021-12-31	2019-06-26	2019-06-26	○ 적정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단법인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60,748	2019-01-01	2021-12-31	2019-06-26	2019-06-26	○ 적정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기자재 등 구입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유지재단	60,000	2019-08-20	2024-08-19	해당사항없음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센터 운영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200,000	2019-07-31	2021-12-31	2019-11-19	2019-11-19	○ 적정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50,000	2019-06-04	2019-12-31	2019-11-18	2019-11-18	○ 적정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문예연감 발간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30,000	2019-06-24	2019-10-23	2019-11-18	2019-11-18	○ 적정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학 세미나	한국문인협회서귀포지부	9,000	2019-05-03	2019-10-31	2019-11-18	2019-11-18	○ 적정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22회 이중섭세미나	서귀포문화원	15,000	2019-07-26	2019-11-30	2019-11-19	2019-11-19	○ 적정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교육발전을 위한 미술품 판매사업	서귀포문화원	15,000	2019-07-31	2019-12-31	2019-11-19	2019-11-19	○ 적정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지역주민협의회	360,000	2019-02-08	2019-12-31	2019-11-19	2019-11-19	○ 적정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마을 조성사업	예래생태문화마을위원회	200,000	2019-03-15	2019-12-31	2019-11-18	2019-11-18	○ 적정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별빛 영화페스티벌	제주 그래피	20,000	2019-09-30	2019-12-31	2019-11-19	2019-11-19	○ 적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명품관광 친절 아카데미	미서비스 아카데미	50,000	2019-03-22	2019-11-30	2019-10-01	2019-10-1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019서귀포 관광인재육성사업	(사)서귀포시 관광협의회	100,000	2019-04-23	2019-12-31	2019-10-30	2019-11-08	○ 적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단법인 제주올레	550,000	2019-01-01	2019-12-31	2019-07-10	2019-07-16	○ 적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주식회사 소명	50,000	2019-01-08	2019-12-31	2019-07-10	2019-07-16	○ 적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민간위탁	유한회사 퐁낭	75,000	2019-04-12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서귀포시체육회	1,380,373	2018.0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국민체육센터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190,282	2018.03.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위탁운영관리	서귀포시스포츠클럽	40,000	2015-03-3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서귀포시체육회	2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서귀포테니스협회	60,000	2017-1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0	2017-0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유지관리	서귀포시체육회	30,000	2017-11-01	2019-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2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20,000	2019-01-01	2021-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제주유나이티드	5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동홍동)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동홍)	하룻강아지어린이철학연구회	50,000	2018-01-01	2020-12-31	2020-01-13	2020-01-16	○ 인건비 지급시 보험료 공제액 계산 오류로 일부 과다과소 지급에 따른 인건비 추가정산 환수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동)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중앙)	서귀포 YWCA	50,000	2019-07-23	2021-12-31	2019-09-04	2019-09-04	○ 적정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농수축임감귤인대학 운영 위탁	농협중앙회서귀포시지부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남원농업협동조합	130,000	2019-03-13	2019-06-30	2019-07-16	2019-07-31	○ 적정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주서부권수늘음 마을행복센터사업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한라대학	451,500	2017-12-28	2019-12-31	2019-11-27	2019-11-29	○ 적정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청년혁신창업플라자 운영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180,000	2019-03-28	2021-10-17	2019-11-27	2019-11-29	○ 적정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우도해운,우림해운,우도랜드,제주씨월드, 제주마린리조트	100,000	2019-01-01	2021-10-18	2019-11-22	2019-11-29	○ 적정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 종합관리센터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그린크루즈, 오션레저	5,000	2019-01-01	2019-12-31	2019-11-22	2019-11-29	○ 적정
서귀포시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제주에니멀119(주)	305,000	2017-01-01	2019.12.31	20.10월예정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부강테크	591,350	2017-02-01	2019-12-31	2020-09-11	2020-09-11	○ 지적사항 - 가압부상조 설비 부품 부식에 따른 누수발생 - 처리동 뒤 컨테이너 창고 정비 - 처리동 지하기계실 계단 조명 정비 - 탈취기 설비 정비상태 불량 - 위험물관리자 인력 충원 ○조치결과 - 가압부상조 설비 부품 교체로 누수발생 조치 완료 - 처리동 뒤 컨테이너가 노후되어 교체 예정(10월 중) - 처리동 지하기계실 조명 정비 및 교체 완료 - 탈취기 수조내부 및 점검구 세척예정(9월 말) - 위험물관리자 1인 충원 예정(2021년 부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326,738	2019-01-01	2020-01-31	2019-12-10	2019-12-10	○ 행사비 지출관련 현장시정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야생생물(노루) 로드킬 처리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30,000	2019-01-01	2020-12-31	2019-11-20	2019-11-20	○ 건별 지출 증빙자료 일부 월별 순서 정리 미흡으로 시정 조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생태탐방로 순환수세식화장실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2,000	2019-01-01	2019-12-31	2019-11-19	2019-11-19	○ 건별 지출 증빙자료 순서 정리 미흡으로 시정 조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저장형수세식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유한회사클린서비스보금자리	50,000	2019-01-01	2019-12-31	2019-11-14	2019-11-14	○ 지출증빙자료 일부 오타 확인으로 시정 조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주식회사서정	145,528	2019-01-01	2019-12-31	2019-11-13	2019-11-13	○ 건별 지출시 지출결의서 등 첨부로 시정 조치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동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	서부환경개발공사	378,897	19.2월	2019-12-31	2019-11-21	2019-11-22	○일지작성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었으며, 차량운행일지와 작업일지를 따로 작성하고 있었음,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정안전교육시간(분기6시간이상), 개별서명부 작성, 교육사진 비치는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교육 세부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	대성기업주식회사	369,732	19.2월	19.12월	2019-11-21	2019-11-22	○일지작성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었으며, 차량운행일지와 작업일지를 따로 작성하고 있었음,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정안전교육시간(분기6시간이상), 개별서명부 작성, 교육사진 비치는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교육 세부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동홍․서홍 음식물	대성기업주식회사	126,054	19.2월	19.12월	2019-11-21	2019-11-22	○일지작성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었으며, 차량운행일지와 작업일지를 따로 작성하고 있었음,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정안전교육시간(분기6시간이상), 개별서명부 작성, 교육사진 비치는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교육 세부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대륜~예래 음식물	성산환경주식회사	249,721	19.2월	19.12월	2019-11-21	2019-11-22	○일지작성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었으며, 차량운행일지와 작업일지를 따로 작성하고 있었음,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정안전교육시간(분기6시간이상), 개별서명부 작성, 교육사진 비치는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교육 세부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동부6개동 배출용기세척	사)일하는사람들	186,804	19.2월	19.12월	2019-11-21	2019-11-22	○일지작성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었으며, 차량운행일지와 작업일지를 따로 작성하고 있었음,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정안전교육시간(분기6시간이상), 개별서명부 작성, 교육사진 비치는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교육 세부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부7개면동 배출용기세척	㈜희민개발	304,273	19.2월	19.12월	2019-11-21	2019-11-22	○일지작성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었으며, 차량운행일지와 작업일지를 따로 작성하고 있었음,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정안전교육시간(분기6시간이상), 개별서명부 작성, 교육사진 비치는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교육 세부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부환경개발공사	91,640	19.1월	19.12월	2019-11-21	2019-11-22	○일지작성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었으며, 차량운행일지와 작업일지를 따로 작성하고 있었음,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정안전교육시간(분기6시간이상), 개별서명부 작성, 교육사진 비치는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교육 세부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진환경산업	54,497	19.1월	19.12월	2019-11-21	2019-11-22	○일지작성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었으며, 차량운행일지와 작업일지를 따로 작성하고 있었음,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정안전교육시간(분기6시간이상), 개별서명부 작성, 교육사진 비치는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교육 세부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운반‧처리 민간위탁	㈜한라산바이오	773,200	2019-01-01	2019-12-31	2019-08-26	2019-08-26	○사업계획서상의 적정이행여부 -전용계좌분리관리미흡(현지조치완료) -처리된시료에적정한검사법적용여부(현지조치완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사업	㈜대한실업	1,900,000	2019-04-01	2020-3-31	2020-04-27	2020-05-04	○감사결과 정산금액은 세금계산서와 운영 청구에 맞게 정산되었음 ○수탁기관에서는협약서및과업지시서사항을준수하여운영하고있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운영관리	한불에너지관리㈜	7,440,000	2017-04-03	2020-04-02	2019-11-15	2019-11-15	○사업계획서상의 변경 및 적정 이행여부 ○관련규정및협약서이행여부 ○안전사고예방을위한적정조치여부등 -관련규정및협약서에의거계획상에맞게적정운영 -안전예방을위한안전교육적절하게시행 -압축포장시설및반입장유지관리미흡 → (지적사항 통보 및 개선결과 보고완료)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가지계절화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연구협회	240,000	2019-03-06	2019-12-31	2019-10-30	2019-10-30	○ 당초 위탁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사업비가 적절하게 집행되었고, 지출 증빙서류 부분에 행정지도 보완 - 소모성 재료 구입시 증빙자료 첨부 - 사업 종료 후 통장 이자 반납 처리 ○계절화생산및관리현황을점검한결과적절하게관리되고있으며,계절화생산에필요한적정시설물보유및유지관리됨.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4,666	2019-03-07	2019-12-31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숲해설 위탁운영	(사)제주숲해설가협회	50,000	2019-03-07	2019-12-13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산림치유민간위탁운영	휴리스토어	92,000	2019-02-25	2019-12-13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50,000	2019-09-23	2019-12-31
서귀포시	도시과	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50,000	2019-09-23	2020-12-31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540,000	2019-01-25	2019-12-31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379,000	2019-01-25	2019-12-31
서귀포시	건설과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체육회	9,000	2019-05-24	2019-07-31	2019-08-02	2019-08-02	○ 적정
서귀포시	건설과	무단방치자전거 재활용 순회수리	제주수눌움지역자활센터	20,000	2019-06-01	2019-10-31	2019-11-06	2019-11-06	○ 적정
서귀포시	대정읍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대정읍연합청년회	6,000	2019-02-18	2019-12-10	2019-11-20	2019-11-20	○ 적정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마라리마을회	20,000	2019-01-30	2019-12-31	2019-11-20	2019-11-20	○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가입 및 미납금액 소급납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환경정비 민간위탁	가파리마을회	20,000	2019-01-30	2019-12-31	2019-11-20	2019-11-20	○ 공공근로에 준하여 주 6시간 근무해야하나, 주 8시간 근무로 근무시간 조정
서귀포시	남원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관리대행	남원읍연합청년회	6,000	2019-02-21	2019-12-31	2019-11-15	2019-11-15	○ 적정
서귀포시	성산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관리대행	성산읍청년회	5,000	2019-02-27	2019-12-31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운영	고성오일시장상인회, 고성리새마을부녀회	14,940	2019-01-01	2020-02-26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오일시장 민간위탁운영비	성산리부녀회	5,620	2019-01-01	2019-12-31
서귀포시	안덕면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민간위탁	안덕면연합청년회	4,000	2019-02-22	2019-12-31	2019-12-31	2019-12-31	○ 적정
서귀포시	표선면	가로기게양 및 유지관리	해병대 표선 전우회(회장 강용길)	6,000	2019-02-26	2019-12-31	2020-01-02	2020-01-02	○ 적정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오일시장 운영·관리 위탁	표선오일시장 상인회(회장 이안식)	12,000	2019-01-01	2021-12-31	2019-07-21 2019-09-03	2019-07-22 2019-09-03	○ 세금계산서 미징구에 따른 보완 요청 → 세금계산서 첨부 증빙완료

○ 2020년

기관	부서명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감사기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도	총무과	도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이영란	392,608	2019-03-01	2024-02-28
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제주 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300,000	예산삭감	예산삭감
도	도시디자인담당관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10,000	2019-12-11	2022-12-31
도	정책기획관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농협제주지역본부	325,000	2018-04-26	2020-12-31	20.11월예정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57,600	2019-03-28	2021-12-31
도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생 맞춤형 해외연수사업	도내외 유학전문업체(예정)	1,000,000	협약미체결	2021-02-28
도	세정담당관	세정발전 협력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500,000	2019-03-18	2021-12-31	2020-07-23	2020-07-23	○ 적정
도	재난대응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한적십자사 제추특별자치도지사	49,200	2020-01-01	2020-12-31
도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남북하나재단	106,000	2019-01-01	2019-12-31	20.11월예정
도	자치행정과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8,000	2018-01-01	2020-12-31	20.11월예정
도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위탁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20,000	2018-01-01	2020-12-31	20.11월예정
도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도 자원봉사 협의회	285,386	2019-01-01	2020-12-31	20.11월예정
도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778,000	2019-01-01	2020-12-31	2020-04-16 2020-07-16	2020-04-17 2020-07-16	집행 부적정 → 반납(7800원) 수범사례홍보
도	자치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위탁 운영관리	현대카드㈜	502,795	2018-03-02	2021-02-28	20.11월예정
도	자치행정과	120콜센터 민간 위탁 운영	㈜ktcs	1,600,000	2019-03-01	2022-02-28	20.11월예정
도	4.3지원과	북촌너븐숭이 4 3 기념관 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50,137	2020-01-01	2020-12-31	20.11월예정
도	4.3지원과	낙선동 4 3성 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47,737	2020-01-01	2020-12-31	20.11월예정
도	평생교육과	제주 꿈바당학습 바우처 사업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000,000	2020-01-01	2020-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및 발간	(사)제주어보전회	45,000	2020-04-01	2020-12-31			○ 당초 예산액(50,000천원)에서 세출예산효율화로 10% 절감
도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216,000	2020-03-16	2020-12-31			○ 당초 예산액(240,000천원)에서 세출예산효율화로 10% 절감
도	문화정책과	도민문학학교 운영	제주문학의 집	92,000	2020-02-18	2020-12-31
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54,000	2020-03-05	2020-12-31
도	문화정책과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불교신문, (재)제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씨비에스제주	116,100	2020-03-31	2020-12-31			○ 당초 예산액(129,000천원)에서 세출예산효율화로 10%절감,3개단체에위탁하여시설물유지보수및홍보프로그램운영하는사업으로 1개 단체에 약 4천만원 정도 위탁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10,00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사업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도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 섬 지정 15주년 기념사업		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도	평화대외협력과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초중급)운영(성인지예산)	제주YWCA/서귀포YWCA	54,000	2020-05-20	2020-12-31	20.12월예정
도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국제평화재단	836,000	2019-01-01	2021-12-31	20.12월예정
도	평화대외협력과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설립운영	(사)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80,000	2020-04-05	2020-12.31	20.12월예정
도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3,803,520	2018-01-01	2020-12-31	2020. 9. 22	2020. 9. 22	1. 공개채용 면접심사 위원 선정기준 채용시 반영(통보) 2.근무일지관리철저(통보)
도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영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615,000	2018-01-01	2020-12-31	2020. 9. 22.	2020. 9. 22	1. 근무일지 관리 철저(통보) 2..회계서류정리필요(통보)
도	체육진흥과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390,000	2020-06-12	2022-12-31	예정
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98,000	2019-01-08	2021-12-31	예정
도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92,000	2020-01-10	2022-12-31	예정
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45,000	2018-01-16	2020-12-31	2020. 9. 22.	2020. 9. 22	1. 만족도 조사 실시(11월 시행 예정)
도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360,000	2019-01-01	2021-12-31	20.12월예정
도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환경개선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300,000	2019-01-01	2020-12-31	20.12월예정
도	관광정책과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2,500	2018-04-12	2020-11-30	20.11월예정
도	관광정책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제주장애인인권포럼	260,000	2020-07-01	2022-12-31	20.12월예정
도	관광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35,000	2020-01-01	2022-12-31	20.10월예정
도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35,000	2020-01-01	2022-12-31	20.10월예정
도	관광정책과	2020년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20,000	2020-01-01	2020-12-31	20.10월예정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080,000	2020-01-01	2022-12-31	20.10월예정
도	관광정책과	테마 전문여행사 육성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80,000	2019-01-01	2020-12-31	20.10월예정
도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천연염색)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00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670,000	2019-01-01	2021-12-31	하반기 실시예정
도	저탄소정책과	강정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도	저탄소정책과	대정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도	저탄소정책과	세화 종달 하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도	저탄소정책과	선흘 송당 한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도	미래전략과	특허기술사업화지원사업	제주상공회의소	90,000	2020-01-01	2020-12-31	20.11월 예정
도	미래전략과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1,997,700	2020-01-01	2020-12-31	20.11월 예정
도	미래전략과	IP디딤돌 프로그램(창업존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320,000	2020-01-01	2020-12-31	20.11월 예정
도	미래전략과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 티엠디교육	442,200	2020-06-05	2022-02-28	20.11월 예정
도	일자리과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6,300	2020-04-02	2021-12-31	20.11월예정
도	일자리과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5,600	2020-04-02	2021-12-31	20.10월예정
도	일자리과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키움커리어㈜	70,000	2020-02-12	2020-12-31
도	일자리과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 지원	키움커리어㈜	80,000	2020-02-12	2020-12-31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700,000	2019-12-21	2022-12-31	2020-08-13	2020-08-13	○지적사항 -계약관련서류보완,지출서류시정,예산집행철저등 ○조치결과 -회계(계약)교육실시및조치결과제출요구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지역네트워크 확산사업(성인지 예산)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120,000	2019-12-21	2022-12-31	2020-08-13	2020-08-13	○지적사항 -계약관련서류보완,지출서류시정,예산집행철저등 ○조치결과 -회계(계약)교육실시및조치결과제출요구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교류사업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200,000	2019-12-21	2022-12-31	2020-08-13	2020-08-13	○지적사항 -계약관련서류보완,지출서류시정,예산집행철저등 ○조치결과 -회계(계약)교육실시및조치결과제출요구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 육성사업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390,000	2019-12-21	2022-12-31	2020-07-23	2020-07-23	○지적사항 -계약관련서류보완,지출서류시정,예산집행철저등 ○조치결과 -회계(계약)교육실시및조치결과제출요구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0,000	2019-03-05	2021-12-31	2020-07-22	추가점검 예정	○추가점검 예정
도	경제정책과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일하는사람들	300,000	2019-02-25	2021-12-31	2020-07-24	2020-07-24	○지적사항 -복무상황부일부결재누락 ○조치결과 -회계(계약)교육실시및조치결과제출요구,예산집행철저등
도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 지원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146,000	2020-01-02	2020-12-31	2020-07-23	2020-07-23	○지적사항 -계약관련서류보완,지출서류시정 ○조치결과 -회계(계약)교육실시및조치결과제출요구,예산집행철저등
도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570,000	2020-01-02	2022-12-31	2020-07-21	2020-07-22	코로나19 시설 방역대장 작성 철저 독려
도	경제정책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400,000	2019-01-01	2021-12-31	2020-07-21	2020-07-22	회계책임자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증 미가입에 따라 재정보증 가입
도	경제정책과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본부	310,000	2019-06-14	2022-06-13	2020-07-21	2020-07-22	개인별 사무분장표 작성으로 업무 관리 철저 지적에 따라 개인별 사무분장표 작성 시행
도	경제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제주경영자총협회	50,000	2020-01-02	2022-12-31	2020-07-21	2020-07-22	직원 복무관리 위해 근무상황부 등 작성 철저에 따라 지적사항 수정
도	경제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720,000	2020-01-02	2022-12-31	2020-07-21	2020-07-22	회계책임자 재정보증 미가입에 따라 재정보증 가입
도	경제정책과	서귀포 사회적경제복지센터 기자재 구입	(사)일하는사람들	3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도	소상공인기업과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	40,000	2020-05-22	2020-12-31	20.10월예정
도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189,000	2018-07-06	2020-12-31	20.12월예정
도	도시계획재생과	원도심(모관지구)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120,000	2018-07-06	2020-12-31	20.12월예정
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사)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7,549,000	2020-01-01	2022-12-31	2020-08-05	2020-08-07	○ 지적사항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록 이용자 명부 관리 부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집행 지침 미비 - 임차택시 도급사업자 상한연령 부재 - 운전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 불합리 - 강사료 등 지급시 기타소득세 미공제 - 위탁사업비 집행에 따른 계약체결 부적정 - 차량 종합보험가입 개선 권고 ○조치결과 - 조치결과 보고 : 2020. 9. 18.(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규정 제정, 임차택시 사업자 상한연령 기준 마련 - 운전직원 시간외근무수당 합리적 기준 마련 - 강사료 기타소득세 징구 및 계약 및 지출시 계약서류 작성 이행 업무연찬 실시 - 특별교통수단 차량보험 일괄 가입
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사)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45,441	2020-01-01	2022-12-31
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사)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336,000	2020-01-01	2022-12-31
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사)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210,000	2020-01-01	2022-12-31
도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33,000	2020-03-10	2022-12-31
도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항공기소음	300,000	2019-07-19	2022-07-18
도	복지정책과	제주복지 이음마루 민간위탁	미정	50,000	-	-
도	복지정책과	제주복지 이음마루 비품 구입	미정	32,000	-	-	통합요청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운영	제주태고복지재단	834,162	2019-01-01	2023-12-31	20.10월 예정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어르신 급식지원	제주태고복지재단	40,000	2019-01-01	2023-12-31	20.10월 예정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	제주태고복지재단	175,920	2019-01-01	2023-12-31	20.10월 예정
도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제주태고복지재단	382,000	2019-01-01	2023-12-31	20.10월 예정
도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402,489	2017-08-22	2022-08-21
도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화재안전용품 구입	사회복지법인 춘강	8,500	2017-08-22	2022-08-21
도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132,700	2017-08-22	2022-08-21
도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로 옹벽 및 석축 구조안전점검 용역	사회복지법인 춘강	15,000	2017-08-22	2022-08-21
도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실내환경 건강개선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19,800	2017-08-22	2022-08-21
도	장애인복지과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PC 교체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49,930	2017-08-22	2022-08-21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2,125,767	2017-12-24	2022-12-23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화재안전용품 구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22,000	2017-12-24	2022-12-23	2020-06-08	20200-7-22	○ 적정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197,000	2017-12-24	2022-12-23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210,808	2018-01-01	2022-12-31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화재안전용품 구입	사회복지법인 춘강	8,500	2018-01-01	2022-12-31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방수 및 건물외벽 개보수	사회복지법인 춘강	23,000	2018-01-01	2022-12-31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실내환경 건강개선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19,800	2018-01-01	2022-12-31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차량 교체 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30,000	2018-01-01	2022-12-31	2020-07-20	2020-07-22	○ 적정
도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제주장애인인권포럼	252,508	2017-11-01	2020-10-31	2020-07-09	2020-07-09	○ 차량유류 외상 구매대장 비치 후 일괄 결제 건에 대한 시정조치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94,170	2017-11-15	2020-11-14	2020-06-11	2020-06-11	○ 적정 ○센터현판미설치로설치요청 ○비진학청소년으로대상자확대요청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비 지원	(사)김만덕기념사업회	960,000	2015-04-15	2020-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시설 기능보강	(사)김만덕기념사업회	72,000	2015-04-15	2020-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	72,790	2020-01-01	2022-12-31	2020-02-28	2020-02-28	○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성지문화재단	550,000	2020-01-01	2022-12-31	2020-05-29	2020-05-29	○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성지문화재단	130,840	2020-01-01	2022-12-31	2020-05-29	2020-05-29	○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	성지문화재단	25,000	2020-01-01	2022-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글로벌 인재육성 교류사업	성지문화재단	15,000	2020-01-01	2022-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지문화재단	238,166	2020-01-01	2022-12-31	2020-05-29	2020-05-29	○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성지문화재단	9,600	2020-01-01	2022-12-31	2020-05-29	2020-05-29	○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시설 기능보강사업	성지문화재단	100,000	2020-01-01	2022-12-31	2020-05-29	2020-05-29	○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성지문화재단	30,000	2020-01-01	2022-12-31	2020-05-29	2020-05-29	○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종사자 보수지원체계 현실화	제주대안교육센터	192,034	2020-07-01	2022-12-31	2020-05-27	2020-05-27	○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안전망 구축	성지문화재단	391,200	2020-01-01	2022-12-31	2020-05-29	2020-05-29	○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성지문화재단	646,460	2020-01-01	2022-12-3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사업	성지문화재단	20,000	2020-01-01	2022-12-31	2020-04-02	2020-04-02	○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제주대안교육센터	346,988	2020-07-01	2022-12-31	2020-05-27	2020-05-27	○ 적정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일시쉽터 시설 기능강화 사업	제주대안교육센터		2020-07-01	2022-12-31	2020-05-27	2020-05-27	○ 적정
도	보건건강위생과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3,000	2018-01-10	2020-12-31	2020-05-27	2020-05-27	○ 의료장비대장 일부 정비 요청에 따른 보완 완료
도	보건건강위생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28,000	2020-02-01	2022-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69,412	2020-01-22	2022-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연강의료재단	160,000	2020-01-01	2022-12-31
도	보건건강위생과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 제주지부	78,000	2019-03-06	2022-03-05	2020-08-19	2020-08-19	○ 적정
도	보건건강위생과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한국에이즈퇴치 연맹제주지회	25,000	2019-03-06	2022-03-05	2020-08-24	2020-08-24	○ 적정
도	보건건강위생과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제주지부	216,600	2019-03-07	2022-03-06	2020-08-24	2020-08-24	○ 적정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1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600,000	2020-01-01	2023-12-31	시기미도래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2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500,000	2019-01-01	2023-12-31	시기미도래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3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20-01-01	2023-12-31	시기미도래
도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4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20-01-01	2023-12-31	시기미도래
도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및 보수과정 운영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30,000	2020-02-01	2020-12-31	20.10월예정
도	환경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성인지예산)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80,000	2020-02-01	2020-12-31	20.10월예정
도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수도조성 추진상황 평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15,000
도	환경정책과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 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0,000	2020-04-29	2020-12-31
도	환경정책과	제 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IUCN 한국위원회	0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2개소)	㈜콜코리	8,630	2020-04-01	2021-03-31	20.10월예정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관리	㈜무현	90,000	2020-05-11	2021-04-30	20.10월예정
도	환경정책과	노루 생포 포획 이주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0
도	환경정책과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5,000	2020-05-25	2022-12-31	20.10월예정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400,000	2020-01-16	2022-12-31	20.10월예정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물품 구입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18,000	2020-01-16	2022-12-31	20.10월예정
도	환경정책과	수렵사무소 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500
도	환경정책과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곶자왈공유화재단	422,372	2020-01-01	2022-12-31	20.10월예정
도	환경정책과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운영	세화리마을회	115,000	2020-01-01	2022-12-31	20.10월예정
도	환경정책과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성인지예산)	(주)제이엠씨	168,000	2020-01-01	2022-12-31	20.10월예정
도	환경정책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운영	생태관광지원센터	200,000	2020-04-01	2022-12-31	20.10월예정
도	환경정책과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2020년 추진상황 평가	미정(12월 예정)	13,500
도	환경정책과	제3차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20년 추진상황 평가	미정(12월 예정)	13,500
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99,983	2020-01-01	2020-12-31	20.10월예정
도	환경정책과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229,547	2020-01-01	2020-12-31	20.10월예정
도	환경정책과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에코아이	20,000	2020-01-14	2020-03-31	2020-03-12	2020-03-12	○ 적정
도	환경정책과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에코아이	20,000	2020-05-06	2020-12-31	20.10월예정
도	물정책과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제민일보	60,000	2020-07-07	2020-12-31
도	생활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7,528	2020-01-01	2020-12-31	감사예정
도	생활환경과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1,010,000	2018-06-12	2020-12-31	2020-06-22	2020-06-22	○ 적정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GS건설㈜ 외 1개사	9,900,000	2019-12-01	2021-11-30	감사예정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장)침출수 처리동 운영	코오롱글로벌㈜	450,000	2019-06-01	2020-12-31	감사예정
도	생활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한국석면안전협회	5,257,690	2010-01-06	2020-12-31	감사예정
도	산림휴양과	산림기술자격취득 훈련비	-	45,000	-	-
도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숲해설 위탁 운영	초록숲	91,820	2019-03-05	2020-12-31	2020-06-22	2020-06-22	○ 관련규정 및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운영함 ○코로나19에따른생활속거리두기준수하여교육실시등
도	산림휴양과	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6,500	2019-02-25	2020-12-31	2020-06-22	2020-06-22	○ 관련규정 및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운영함 ○예산집행에대한행정지도/코로나19발생에따른비대면프로그램계획권유등
도	친환경농업 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586,000	2018-03-01	2020-12-31
도	친환경농업 정책과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200,000	2020-06-29	2023-06-30	20.11월예정
도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지원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50,000	2020-04-23	2020-12-30
도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40,000	2020-04-23	2020-12-30
도	식품원예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사)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1,166,000	2020-01-01	2022-12-31
도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지원	감귤출하연합회	1,330,000	2020-04-01	2021-03.31	21.5월예정
도	축산과	김만일 기념관 위탁 관리비		100,000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도	수산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230,000	2020-04-23	2020-12-31	20.10월예정
도	해양산업과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사)크루즈산업협회	300,000	2018-01-04	2020-12-31	2020-10-15	2020-10-16
도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 가치 제고사업	(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45,000	2020-03-24	2022.-12-31	20.11월예정
도	해녀문화유산과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40,000	-	-	협약미체결
도	해녀문화유산과	출항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	㈜한라일보	45,000	2020-03-24	2022-12-31	20.11월예정
도	해운항만과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제주지부)	700,000	2020-01-01	2021-12-31	2020-01-20	2020-02-12	○ 적정
도	해운항만과	서귀포 강정 크루즈 터미널 관리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1,100,000	2020-01-01	2021-12-31	2020-01-20	2020-02-12	○ 적정
도	농업기술원	복지원예사 양성 과정 운영(균특이양)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	30,000	2020-01-31	2020-12-31	2020-08-18	지도감독 2020-08-18	○ 회계관리, 안전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등이 양호함
도	농업기술원	농어촌관광경영자 과정 운영(균특이양)	제주관광대학교산학협력단	50,000	2020-03-13	2020-12-31	2020-09-09	2020-09-09	○ 회계관리, 안전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등이 양호함
도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운영(균특이양)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	2020-01-30	2020-12-31	2020-08-18	2020-08-18	○ 회계관리, 안전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등이 양호함
도	농업기술원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606,000	2020-01-10	2021-12-31	2020-03-31	2020-08-31	○ 회계관리, 복무관리, 사업추진상황 등이 양호함
도	세계유산본부	아시아 작가 교류전 개최	(사)아시아예술경영협회	190,000	2020-01-28	2020-11-30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 운영	제주도서관친구들	140,000	2020-03-27	2020-12-31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설문대	100,000	2020-02-27	2020-12-31
도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봉행위원회	2,857	2020-02-11	2020-05-31	20.10월예정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 향현사 제향사업	제주문화원	9,000	2020-06-16	2020-12-31
도	세계유산본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서귀포신문	30,000	2020-05-21	2020-10-31	20.10월예정
도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재)제주고고학연구소	190,000	2018-06-22	2020-12-31	20.10월예정
도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재)제주문화진흥재단	500,000	2020-01-16	2021-12-31	20.10월예정
도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재)제주문화진흥재단	522,690	2020-01-01	2021-12-31	20.10월예정
도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재)제주문화진흥재단	90,000	2020-06-0	2020-12-31
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분야)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803,206	2020-01-09	2021-12-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제주문화원	35,000	2020-03-17	2021-12-31	20.10월예정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전통문화 재현	수문장 &전통무예: 제주전통무예예술단 서예:제주한글서예사랑모임 거문고:현금인	66,500	2020-03-17	2021-12-31	20.10월예정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명절 민속놀이마당(설, 추석)	설:요술나라이벤트 추석:협약㈜이벤트인제주	19,000	설: 2020-01-08 추석:2020-05-06	설: 2020-03-31 추석:2020-11-30	20.10월예정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주문화원	9,000	2020-05-06	2020-12-31	20.10월예정
도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사무 위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20,000	2020-01-06	2021-12-31
도	세계유산본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20,000	2020-04-10	2020-12-31
도	세계유산본부	갓전시관 관리 운영	장순자	당	2019-02-01	2022-01-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관리 운영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당	2019-02-01	2022-01-3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불교의식전수관 관리 운영	문명구	당	2019-07-11	2022-07-10
도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	(사)한라마생산자협회	190,000	2019-05-01	2022-04-30	2020-06-01 2020-07-06 2020-08-18	2020-06-03 2020-07-10 2020-08-21	○ 지적사항: 필요인력(조련사2, 관리사 4) 미충족, 위탁마 조련비용 징수 미흡 ○조치결과:지적사항에대한조치처리후관련자료제출(2020.9.15.)
도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55,000	2017-09-25	2020-09-24
도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건립(BTL사업) 운영비 지원	㈜제주미술관	720,000	2009-02-01	2029-01-31
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사업) 운영비 지원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692,191	2009-12-01	2029-11-30	2020-05-14	2020-05-20	○ 운영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 재작성 - 사업시행자에서 년초 시설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년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계획서 제출
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야간 주말 운영 지원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103,834	2014-12-01	2029-11-30	2020-05-14	2020-05-20	○ 운영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 재작성 - 사업시행자에서 년초 시설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년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계획서 제출
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주)숲연구소 꿈지락	30,610	2020-03-13	2022-12-31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분뇨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재건위생	113,000	2020-01-01	2022-12-31	20.12월예정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효성중공업㈜	3,384,000	2020-05-01	2022-04-30	20.12월예정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제주시지역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대행용역	㈜경원산업	1,900,000	2020-01-01	2021-12-31	21년예정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이나영(개인)	241,112	2018-03-01	2021-02-28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436,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자치행정과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1,860,000	2019-12-12	2020-12-31	2020-06-16	2020-07-01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수탁사업자 지도감독 부적정 -민간위탁사업비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따라비목별로산출근거작성:조치완료 -업무편람에누락된사항은추가작성:세부사업별사업계획홈페이지게시 -수탁사업자가승인절차를거치지않은채임의로제3자에게재위탁하거나용역계약을통해사업을추진하는일이없도록감독철저:사업별제주시승인후추진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40,000	2020-03-31	2020-11-30	2020-09-15	2020-09-15	○ 코로나19로 인한 심화과정 변경 - 심화과정 운영변경에 따른 사업변경승인문서 시행 요청
제주시	주민복지과	힉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사)제주상담센터	270,968	2020-01-01	2022-12-31	2020-02-28	2020.2.28	○ 양호
제주시	주민복지과	힉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사)제주상담센터	270,968	2020-01-01	2022-12-31	사업진행중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557,209	2019-07-10	2022-08-05	2020-03-20	2020-03-20	○ 복지관 차량의 사적이용 →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공적업무 이외에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 → 공적이용여부 확인을 위해 사전 출장결재를 받도록 조치함
제주시	주민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단법인 마음더하기	18,720	2020-09-01	2025-08-31	사업진행중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304,796	2018-01-01	2020-12-31	20.10월예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99,200	2018-01-01	2020-12-31	20.10월예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5,200	2018-01-01	2020-12-31	20.10월예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회 컴퓨터 교육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	2018-01-01	2020-12-31	20.10월예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린이유괴 성범죄추방운동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40,000	2018-01-01	2020-12-31	20.10월예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60,000	2018-01-01	2020-12-31	20.10월예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순회 교육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8,000	2018-01-01	2020-12-31	20.10월예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농협은행(주)제주영업본부	200,000	2020-05-01	2023-04-3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홀로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	365,430	2019-01-01	2021-12-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립 제주시 동부(조천읍)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	409,132	2019-01-21	2013-12-31	20.10월예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023,375	2019-01-01	2021-12-31	20.10월예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의료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0,000	2019-01-01	2021-12-31	20.10월예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추가인건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33,484	2019-01-01	2021-12-31	20.10월예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47,520	2019-01-01	2021-12-31	20.10월예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종사자 위험수당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24,000	2019-01-01	2021-12-31	20.10월예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숙인 인수요원(야간)인건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46,417	2019-01-01	2021-12-31	20.10월예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5,000	2019-01-01	2021-12-31	20.10월예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장비보강(차량) 사업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	30,000	2019-01-21	2013-12-31	20.10월예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아라종합사회복지관,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5,224,539	2020-01-02	2020-12-3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통장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32,864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통장2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698,250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내일키움통장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20,750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69,500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청년저축계좌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74,125	2018-01-01	사업종료시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위탁관리	(사)볼리션청소년진흥회	14,000	2018-07-01	2021-06-30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재)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305,861	2019-01-01	2021-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사)청소년과미래	125,180	2019-02-01	2021-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배치) 인건비	(사)청소년과미래	22,980	2019-02-01	2021-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배치) 퇴직적립금 등	(사)청소년과미래	12,280	2019-02-01	2021-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제주YMCA	96,000	2020-05-21	2022-1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동주택리모델링 어린이집 기자재구입	9월말 계약 체결 예정	30,000	-	-
제주시	위생관리과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에스엠쿡	15,000	2020-04-02	2020-12-31
제주시	위생관리과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컨설팅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30,000	2020-03-27	2022-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노형꿈틀작은도서관	60,000	2019-01-08	2020-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두맹이작은도서관	30,000	2018-01-01	2020-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봉아름작은도서관	50,000	2020-01-06	2022-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성짓골작은도서관	35,000	2019-02-14	2021-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 플랫폼 사업	제주문화원	0	2020-03-26	2020-06-22
제주시	문화예술과	김만덕 창작 뮤지컬 제작	미소	300,000	2020-03-12	2020-07-13	2020-07-16	2020-0818	○ 적정
제주시	문화예술과	외도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외도동다목적생활문화센터	70,000	2020-01-01	2020-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삼양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삼양동다목적생활문화센터	70,000	2020-02-21	2020-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용담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용담동다목적생활문화센터	70,000	2020-01-01	20202-12-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물품구입	노형꿈틀작은도서관	16,200	2019-01-08	2020-12-31	2020-06-08	2020-07-15	○ 적정
제주시	문화예술과	성짓골 작은도서관 물품구입	성짓골작은도서관	18,522	2019-02-14	2021-12-31	2020-06-15	2020-07-15	○ 적정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제주올레	505,000	2020-02-14	2020-12-31
제주시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콜코리	7,500	2020-07-01	2020-12-31
제주시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제주시체육회	937,376	2018-01-01	2020-12-31	20.11월예정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등 로드킬 민간위탁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40,000	2020-01-31	2020-12-31
제주시	환경관리과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50,000	2020-01-01	2020-12-3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구선별장 야간 민간위탁	㈜대한실업	853,130	2020-03-08	2020-12-31	2020-07-15	2020-07-15	○19년도 고용승계 인원에 대한 이력서 미첨부(미접수) : 지도 점검결과 미흡사항 즉시 조치 ○과업종료후보험료를결산하여4대보험적정납부여부의확인필요:정산시확인예정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	11,218,583	2020-03-01	2023-02-28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비	제이에스엔텍㈜	2,668,000	2020-01-01	2020-12-31	20.12월예정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관리비	㈜지오에버그린	2,047,500	2020-01-01	2020-12-31	20.12월예정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숲해설 민간위탁	초록숲 대표 강갑선	51,000	2020-03-02	2020-12-11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숲연구소 꿈지락	76,500	2020-03-09	2020-12-11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안변(항만 등)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제주시 관내 수협	130,000	2019-01-25	2020-12-31
제주시	축산과	유기동물 구조 포획관리 운영	제주애견학교	434,518	2020-02-01	2022-12-31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경원산업	1,341,000	2018-07-01	2021-06-30	2020-08-14	2020-08-14	○감사지적사항 -일부시설물관리부분미흡 -운영비용에대한개선의견검토필요 ○조치결과(축산과-29817,2020.9.17호) -시설(소화조사다리,트레일덕트등)보수조치완료 -청소상태및안전시설개선조치완료 -운영비용에대한개선은협약으로이루어져있어수탁업체가합리적인방안으로운영할수있도록협약검토추진예정
제주시	도시재생과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456,000	2019-01-21	2020-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798,400	2019-01-21	2021-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900,000	2020-01-01	2022-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80,000	2020-03-04	2020-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사업 시행	㈜푸른바이크쉐어링	50,000	2019-02-01	2021-12-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협약미체결	협약미체결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110,000	2019-02-01	2021-12-31
제주시	건설과	지하도상가관리 민간위탁사업	제주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344,834	2020-06-01	2023-05-31	20.11월예정
제주시	제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212,440	2020-01-01	2024-12-31	2020-01-09 2020-07-20	2020-01-09 2020-07-20	○ 종사자관리 , 등록회원관리, 회계관리 적정
제주시	제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374,360	2020-01-01	2024-12-31	2020-01-09 2020-07-20	2020-01-09 2020-07-20	○ 종사자관리 , 등록회원관리, 회계관리 적정
제주시	제주보건소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01,970	2020-01-01	2024-12-31	2020-01-09 2020-07-20	2020-01-09 2020-07-20	○ 종사자관리 , 등록회원관리, 회계관리 적정
제주시	제주보건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01,442	2020-01-01	2024-12-31	2020-01-09 2020-07-20	2020-01-09 2020-07-20	○ 종사자관리 , 등록회원관리, 회계관리 적정
제주시	제주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261,688	2020-01-01	2024-12-31	2020-01-08 2020-07-20	2020-01-08 2020-07-20	○ 종사자관리 , 등록회원관리, 회계관리 적정
제주시	한림읍	한림오일시장 위탁관리비	한림민속오일시장상인회	20,000	2020-01-01	2020-12-31
제주시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유지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0,000	2020-01-01	2020-12-31
제주시	한림읍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대행(기준경비)	한림읍연합청년회	5,000	2020-02-19	2020-12-31
제주시	애월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애월읍연합청년회	5,000	2020-02-07	2020-12-31
제주시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맥스클린	40,000	2020-02-19	2020-12-31
제주시	구좌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구좌읍연합청년회	4,000	2020-02-28	2022-12-31
제주시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동제주노인복지센터	136,828	2020-01-01	2020-12-31
제주시	구좌읍	공중 발효식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에이스그린텍	45,000	2020-01-06	2020-12-31
제주시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비	세화오일시장상인회/ 세화리청년회	12,000	2020-03-01	2022-12-31
제주시	조천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조천리연합청년회	5,000	2020-02-20	2020-12-31
제주시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엔시엘코리아	20,600	2020-03-02	2020-12-31
제주시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민간위탁	함덕오일시장상인회	12,000	2020-01-13	2020-12-31
제주시	한경면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한경면연합청년회	4,000	2020-02-01	2020-12-31
제주시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에이스그린텍	26,000	2020-01-02	2020-12-31
제주시	우도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 우도면협의회	1,000	2020-02-20	2020-12-31
제주시	일도1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맥스클린	20,000	2020-02-13	2020-12-31
제주시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일도1동연합청년회	1,000	2020-01-06	2020-12-31
제주시	일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 일도2동위원회	4,000	2020-02-07	2020-12-31
제주시	이도1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이도1동 통장협의회	1,000	2020-02-04	2020-12-31
제주시	이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이도2동협의회	4,000	2020-02-10	2020-12-31
제주시	이도2동	시민복지타운지구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주식회사에스원환경	18,000	2020-01-22	2020-12-31
제주시	삼도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삼도1동연합청년회	1,000	2020-04-02	2020-12-31	2020-06-02	2020-06-05
제주시	삼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삼도2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00	2020-02-26	2020-12-31
제주시	용담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 용담1동협의회	2,000	2020-02-25	2020-12-31
제주시	용담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 용담2동협의회	4,000	2020-02-26	2020-12-31
제주시	건입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건입동위원회	3,000	2020-02-05	2020-12-31
제주시	화북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화북동협의회	4,000	2020-02-25	2020-12-31
제주시	삼양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삼양동협의회	3,000	2020-02-24	2020-12-31
제주시	봉개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봉개동 연합청년회	1,000	2020-02-10	2020-12-31
제주시	아라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아라동협의회	3,000	2020-02-01	2020-12-31
제주시	오라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오라동 연합청년회	3,000	2020-02-18	2020-12-31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공중화장실 등 청소위탁관리	에스원환경	12,000	2020-01-28	2020-12-31
제주시	연동	가로기 게양 및 관리대행 지원(기준경비)	연동통장협의회	5,000	2020-02-14	2020-12-31
제주시	노형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노형동위원회, 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	6,000	2020-02-03	2020-12-31
제주시	외도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외도동협의회	4,000	2020-02-25	2020-12-31
제주시	이호동	2020년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이호동협의회	1,000	2020-02-28	2020-12-31
제주시	도두동	가로기게양 및 관리대행(기준경비)	도두동청소년지도협의회	1,000	2020-02-14	2020-12-31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칠성상가 공영주자창 위탁관리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협동조합	비예산	2020-01-01	2020-12-31
서귀포시	총무과	동지역 가로기 게양 위탁	사)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20,000	2020-02-27	2022-12-31	20.12월예정
서귀포시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	김향순(개인)	244,650	2020-11-07	2025-11-06	20.12월예정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재정집행 인센티브 30,5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서귀포시지회	418,834	2020-01-01	2020-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2016.2개관)	테크빌교육㈜	18,000	2020-03-03	2021-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	㈜에듀빌	100,000	2020-03-11	2021-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청소년 리더십 캠프 운영	㈜티엠디교육그룹	10,000	2020-04-27	2021-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독서캠프 운영	㈜티엠디교육그룹	1,000	2020-04-24	2021-12-31	2020-09-24	2020-09-24	○ 적정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단꿈교육	35,000	2020-03-18	2021-12-31	2020-08-10	2020-08-10	○ 적정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서귀포YWCA	15,000	2020-03-12	2021-12-31	2020-08-07	2020-08-07	○ 적정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예담	535,383	2020-08-06	2025-08-0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705,309	2020-01-01	2024-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대표 박남일)	553,477	2017-03-06	2021-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지역자활센터2개소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2,049,756	2020-01-01	2020-12-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희망키움통장 1지원	(재)중앙자활센터	99,800	2018-01-01	사업종료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희망키움통장 2지원	(재)중앙자활센터	299,250	2018-01-01	사업종료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내일키움통장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51,750	2018-01-01	사업종료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115,500	2018-01-01	사업종료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저축계좌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74,625	2018-01-01	사업종료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비 지원(재정집행 인센티브 19,300천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19,300	2020-01-01	2024-12-3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복지관 관리 운영	사단법인 더 사람	827,058	2016-04-01	2020-12-31	2020-04-23	2020-05-08	○ 지적사항: 관내여비, 시간외수당 등 지급시 명확한 기준 미비, 사례관리 추진 미흡 ○조치결과:수당지급기준마련,사례관리추진중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27,000	2020-06-10	2023-01-31	20 11월예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홀로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단법인 더사람	269,238	2018-05-01	2020-12-31	2020-04-22	2020-04-22	○ 1개월 카드이용 건 지출결의서 일괄 처리 → 1건당 지출결의서 작성 조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요양원 운영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전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비(재정집행 인센티브 8,970천원)	서귀포시장애인단체 연합회	152,970	2019-09-16	2022-09-15	2020-03-26	2020-03-26	○ 지적사항: 회계관리 미흡, 물품대장관리 미흡 ○조치결과:회계관리서류보완,물품대장정리완료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운영비(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862,284	2019-01-01	2023-12-31	2020-09-01	2020-09-01	○ 적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운영비(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7,143	2019-01-01	2023-12-31	2020-09-01	2020-09-01	○ 적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추가인건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90,542	2019-01-01	2023-12-31	2020-09-01	2020-09-01	○ 적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33,840	2019-01-01	2023-12-31	2020-09-01	2020-09-01	○ 적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위험수당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20,400	2019-01-01	2023-12-31	2020-09-01	2020-09-01	○ 적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18,000	2019-01-01	2023-12-31	2020-09-01	2020-09-01	○ 적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의약품 등 지원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10,000	2019-01-01	2023-12-31	2020-09-01	2020-09-01	○ 적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274,810	2019-09-24	2024-08-31	2020-05-07	2020-05-07	○ 적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차량 구입 운영	사단법인 더 사람	80,000	2020-01-01	2020-12-31	2020-08-05	2020-08-05	○ 적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요양원 기능보강(재정집행 인센티브 30,000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전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차량 구입비	서귀포시장애인단체 연합회	30,000	2019-09-16	2022-09-15	2020-05-06	2020-05-06	○ 적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비보강(재정집행 인센티브 10,000천원)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30,000	2019-09-24	2024-08-31	2020-08-05	2020-08-05	○ 적정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서귀포YWCA	114,406	2019-01-01	2021-12-31	2020-08-05	2020-08-06	○ 운영규정 등 보완, 화계서류 미비 →운영규정내용,회계처리등보완요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사회복지법인 예담	212,700	2018-07-01	2020-12-31	2020-07-30	2020-07-31	○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 등 조치요구 ○시설안전관련미흡→조치요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사회복지법인 예담	10,000	2018-07-01	2020-12-31	2020-07-30	2020-07-31	○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등조치요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 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212,700	2020-01-01	2022-12-31	2020-07-24	2020-07-24	○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 등 조치요구 ○시설안전관련미흡→조치요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사) 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10,000	2020-01-01	2022-12-31	2020-07-24	2020-07-24	○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등조치요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사회복지법인 예담/ 사)청소년행복세상제주지부	187,250	(여자)2018.7.7. (남자)2020.1.1.	(여자)2020.12.31. (남자)2022.12.31	2020-07-24	2020-07-31	○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등조치요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178,031	2018-01-01	2021-12-31	2020-06-25	2020-06-25	○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등조치요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안전망 사업	사)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96,800	2018-01-01	2021-12-31	2020-06-25	2020-06-25	○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등조치요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63,620	2018-01-01	2021-12-31	2020-06-25	2020-06-25	해당없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124,794	2018-01-01	2021-12-31	2020-06-25	2020-06-25	○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 등 조치요구 ○시설안전관련미흡→조치요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 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6,000	2018-01-01	2021-12-31	2020-06-25	2020-06-25	해당없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동주택리모델링 어린이집 기자재구입	수탁선정자(어린이집 원장)	1,000,000	2020-09-01	2020-12-31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나트륨줄이기음식점 및 삼삼급식소운영 컨설팅	대한영양사협회	15,000	2020-03-20	2020-12-31	2020-06-23	2020-06-23	○ 적정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주식회사 세스코	15,000	2020-03-20	2020-12-31	2020.05.14. 2020.07.23. 2020.08.05.	2020.05.14. 2020.07.23. 2020.08.05.	○ 적정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45,000	2020-05-13	2020-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문예연감 발간	사)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27,000	2020-06-18	2020-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23회 이중섭세미나 개최	서귀포문화원	15,000	2020-07-30	2020-11-30	20.11월예정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사업	지역주민협의회	278,000	2020-02-04	2020-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 민간위탁금(문화도시센터)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1,531,000	2019-07-31	2021-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서귀포시 관광협의회	90,000	2020-02-17	2020-12-31	2020-08-12	2020-08-14	○ 적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명품관광 친절 서비스 사업	미 서비스아카데미	34,900	2020-05-14	2020-10-31	2020-07-20	2020-07-24	○ 적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 제주올레	495,000	2020-01-01	2020-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 콜코리	45,000	2020-02-05	2020-1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민간위탁	유한회사 퐁낭	58,500	2020-05-07	2020-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서귀포시체육회	1,290,373	2018-01-01	2020-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190,282	2018-01-17	2020-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서귀포시테니스협회	60,000	2020-01-01	2020-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천연잔디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30,000	2020-01-01	2022-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20,000	2019-01-01	2021-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	제주유나이티드FC	45,000	2018-01-01	2020-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8,000	2018-01-01	2020-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전천후케이트볼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9,000	2018-01-01	2020-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8,000	2018-01-01	2020-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5,000	2018-01-01	2020-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위탁운영관리	서귀포시스포츠클럽	40,000	2018-03-01	2020-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0	2020-01-01	2022-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0	2020-01-01	2022-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중앙)	서귀포 YWCA	42,500	2019-07-23	2021-12-3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동홍)	하룻강아지어린이철학연구회	50,000	2018-01-01	2020-1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산업대학(농업대학)운영	NH농협은행 서귀포시지부	93,600	2020-03-27	2020-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산업대학(수산대학)운영	서귀포수협	23,400	2020-03-27	2020-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산업대학(임업대학)운영	서귀포산림조합	23,400	2020-03-27	2020-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산업대학(감귤대학)운영	남원농협	23,400	2020-03-27	2020-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업베이 운영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310,000	2020-03-28	2021-10-17	20.11월예정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주서부권수눌음마을행복센터사업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한라대학	451,500	2017-12-28	2020-12-31	20.11월예정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우도해운, ㈜우림해운, ㈜우도랜드, ㈜제주씨월드	60,000	2020-01-01	2020-12-31	20.12월예정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 종합관리센터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그린크루즈	1,500	2020-01-01	2020-12-31	20.12월예정
서귀포시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제주에니멀119㈜	305,000	2020-01-01	2022-12-31	21.1월예정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1개소)	㈜부강테크	591,350	2020-02-01	2023-01-31	21.3월예정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생태탐방로 순환수세식화장실 위탁관리(속골등 5개소)	에이스그린텍	25,000	2020-01-01	2021-12-31	20.10월예정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야생생물(노루) 로드킬 처리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30,000	2020-01-01	2021-12-31	20.10월예정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370,000	2019-01-15	2020-12-31	20.10월예정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저장형수세식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유한회사클린서비스보금자리	50,000	2020-01-01	2021-12-31	20.10월예정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	156,800	2020-01-01	2021-12-31	20.10월예정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동부 6개동, 서부 6개동)	서귀용역	761,654	2020-01-01	2020-12-31	2020-07-15	2020-07-16	○ 특별한 지적내용 없음 (21년도업체선정시지적사항대해협약서추가포함및업무회실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업무민간위탁(동부 6개동, 서부 6개동)	(사)일하는사람들	655,248	2020-01-01	2020-12-31	2020-07-15	2020-07-16	○ 안전교육 시 사진이 첨부 되지 않음(안전교육 교육사진을 첨부되어 교육이수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함) (21년도업체선정시지적사항대해협약서추가포함및업무회실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가파,마라)	서부환경개발공사(마라도), 서진환경산업(가파도)	139,278	2020-01-01	2020-12-31	2020-07-15	2020-07-16	○ 특별한 지적내용 없음 (21년도업체선정시지적사항대해협약서추가포함및업무회실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동부2개동, 서부4개동)	서진환경산업(동부2개동), 주식회사환경제주(서부4개동)	376,836	2020-01-01	2020-12-31	2020-07-15	2020-07-16	○ 안전교육 시 사진이 첨부 되지 않음(안전교육 교육사진을 첨부되어 교육이수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함) (21년도업체선정시지적사항대해협약서추가포함및업무회실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 탈리액 운반, 처리 민간위탁비	㈜한라산바이오	577,520	2020-01-01	2020-12-31	20.10월예정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	6,550,000	2020-04-03	2023-04-02	20.11월예정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사업	㈜대한실업	1,626,000	2020-04-01	2022-12-31	21.1월예정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가지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연구협회	240,000	2020-02-26	2020-12-31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체험원(산림복지전문업)산림교육 위탁운영(유아숲체험원지도사 6명)	㈜숲연구소 꿈지락	153,000	2020-03-16	2020-11-15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산림교육 위탁 운영	㈜그린짐제주	51,000	2020-04-10	2020-12-10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산림치유 위탁운영사업	휴 리스토어	92,000	2020-03-16	2020-12-25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월평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927,642	2020-01-08	2021-12-31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566,700	2020-01-08	2021-12-31
서귀포시	도시과	원도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30,000	2020-05-20	2020-12-31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재)한국자치겨제연구원	50,000	2020-05-20	2020-12-31
서귀포시	도시과	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재)한국자치겨제연구원	50,000	2020-05-20	2020-12-31
서귀포시	건설과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초,중학교)(성인지예산)
서귀포시	건설과	무단방치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0	2017-08-15	2021-01-20	2020-07-06	2020-07-23	○ 효율적 회계운영 ○지출서류편철및증빙자료관리철저 ○착오집행(과태료)수익금전용계좌반납처리 - 2020.08.31 반납완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서귀포YWCA	226,400	2020-03-26	2021-12-31
서귀포시	대정읍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기준경비)	대정읍 연합청년회	6,000	2020-02-19	2020-12-31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가파리마을회	20,000	2020-01-01	2022-12-31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마라리마을회	20,000	2020-01-01	2022-12-31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읍	남원읍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6,000	2020-02-27	2021-02-26
서귀포시	성산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성산읍연합청년회	5,000	2020-02-27	2023-02-26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운영비	고성오일시장상인회, 고성리새마을부녀회	14,940	2020-02-27	2020-12-31
서귀포시	안덕면	읍면지역 가로기 유지관리 위탁금(기준경비)	안덕면 연합청년회	4,000	2020-02-18	2020-12-31
서귀포시	표선면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비(기준경비)	해병대 표선 전우회(회장 강용길)	6,000	2020-02-20	2023-02-19	20.12월예정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민속오일시장 관리위탁	표선오일시장 상인회(회장 이안식)	12,000	2020-01-01	2020-12-31	20.12월예정

7. 유관기관 임직원 징계현황(최근 3년간)

기관명	연도 구분	징.계사항
		직위(직급)	이름	징계일자	징계유형	징계사유
제주특별 자치도 개발공사	2020	사원(7급갑)	***	2020.08.07	감봉1월	동반자상생행동지침 위배 등 조직 내 화합 저해
		사원(7급갑)	***	2020.05.06	감봉3월	휴직기간 영리행위 관여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과장(4급)	***	2020.06.11	견책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
		차장(3급)	***	2020.06.11	견책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
		주임(6급)	***	2020.06.11	정직1월	복무기강 부적정
		대리(5급)	***	2020.08.07	견책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조직내 화합 저해
		과장(4급)	***	2020.08.07	정직2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조직내 화합 저해
		대리(5급)	***	2020.08.07	정직1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조직내 화합 저해
	2019	대리(5급)	***	2019.01.21	감봉	성실의무 및 공용물의 사적사용금지 조항 위반
		과장(4급)	***	2019.03.05	정직	업무불성실 및 복무질서 문란행위
		사원(7급갑)	***	2019.03.21	감봉1월	불법 스포츠 도박행위 및 직원 간 금전 차용
		과장(4급)	***	2019.07.09	견책	폭언·욕설 및 사적업무지시 부적정
		차장(3급)	***	2019.07.09	감봉1월 (징계부가금)	회의비 목적 외 사용 및 절차 미준수
		대리(5급)	***	2019.11.04	견책	공사 전자문서시스템 백업 업무수행 부적정
		대리(5급)	***	2019.11.04	견책	자체감사 처분요구사항 사후조치 미이행
		부장(2급)	***	2019.10.16	감봉3월	내부직원 및 외부업체 관련자 대상 갑질행위 부적절
	2018	과장(4급)	***	2018.02.20	견책	업무불성실 및 복무질서 문란행위
		주임(6급)	***	2018.03.01	감봉 견책	제스피 맥주제조공장 화재 실화
		차장(3급)	***	2018.03.01		제스피 맥주제조공장 화재 실화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제주관광 공사	2020	해당	사항	없음
	2019	일반직2급	***	2019.12.12	정직3월 징계 부가금 1배 부과	업무상횡령
		전문직4급	***	2019.12.12	불문경고	성실 의무, 투명한 회계관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등 공사 제반규정 미준수
	2018	해당	사항	없음
제주 에너지 공사	2020	해당	사항	없음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해당	사항	없음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2020	해당	사항	없음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해당	사항	없음
제주 연구원	2020	해당	사항	없음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전문 연구위원	***	2018.09.19	해임	직원 복무규정 및 용역업체 선정 부당처리, 업무상횡령, 입찰방해죄, 회의비 사용에 관한 사항 등
		책임 연구원	***	2018.01.16	경고	근무성적평정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등급(D등급)
제주평생 교육장학 진흥원	2020	해당	사항	없음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해당	사항	없음
제주4.3 평화재단	2020	해당	사항	없음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해당	사항	없음
제주 문화예술 재단	2020	팀장(2급)	***	2020.07.17	감봉1월	2019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팀장(2급)	***	2020.03.24	감봉3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본부장(1급)	***	2020.03.24	훈계	2019 정규직 채용 특정감사
		팀장(2급)	***	2020.03.24	훈계	2019 정규직 채용 특정감사
		사원(4급)	***	2020.03.24	훈계	2019 정규직 채용 특정감사
	2019	본부장	***	2019.02.27	견책	재밋섬 부동산 매입 관련 감사
		본부장	***	2019.08.07	견책	2018년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사원(5급)	***	2019.09.18	정직1월	성희롱
		사원(공무직)	***	2019.12.16.	정직3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8	해당	사항	없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0	해당	사항	없음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해당	사항	없음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2020	해당	사항	없음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해당	사항	없음
제주 의료원	2020	기술직 6급	***	2020.06.10	견책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름(경징계)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물리치료사 (보건직6급)	***	2018.12.28	불문 경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서귀포 의료원	2020	해당	사항	없음
	2019	임상병리사 (보건직6급)	***	2019.7.11	감봉 3월	단체협약 제37조제7항 위반 (인격모독)
	2018	해당	사항	없음
제주 한의약 연구원	2020	해당	사항	없음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해당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020	해당	사항	없음
	2019	팀장(3급)	***	2019.08.09	주의	비상임 임원 임용업무 처리 부적정
		팀장(4급)	***	2019.07.22	훈계	사업성 출연금 이월・결산 등 관리 부적정
		본부장(2급)	***	2019.07.22	훈계	2017년도 성과급 및 2018년도 기본연봉 산정 부적정
		팀장(3급)	***	2019.07.22	훈계	2017년도 성과급 및 2018년도 기본연봉 산정 부적정
		본부장(2급)	***	2019.07.22	훈계	특산품 판매장 제고 관리 소홀
		과장(3급)	***	2019.07.22	훈계	특산품 판매장 제고 관리 소홀
		팀장(3급)	***	2019.07.22	훈계	공기관 대행사업의 절차 미준수 등 부적정
		과장(4급)	***	2019.07.22	훈계	계약 검사 업무 소홀
		대리(5급)	***	2019.07.22	훈계	계약 검사 업무 소홀
		대리(5급)	***	2019.07.22	훈계	계약 검사 업무 소홀
		과장(4급)	***	2019.07.22	훈계	온라인 제휴몰 판매상품 택배 운임 집행 부적정
	2018	해당	사항	없음
제주신용보증재단	2020	해당	사항	없음
	2019	해당	사항	없음
	2018	해당	사항	없음
제주 테크노 파크	2020	해당	사항	없음
	2019	2급 (수석연구원)	***	2019.03.26	견책	직무태만 및 회계질서문란
		5급 (연구원)	***	2019.05.22	정직3월	직장이탈금지위반 등
		계약직 (연구원)	***	2019.05.15	파면	음주운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5급 (연구원)	***	2019.07.12	파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2018	팀장(직급)	***	2018.12.28	견책	소속직원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소홀

8. 2014. 7. 1 이후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내 유관기관장 교체현황

기관별	임 기		교체사유	비고
	전임자	신임자
제주개발공사	․ 오재윤 ․‘11.01.23~‘14.09.11	․ 김영철 ․‘14.11.17~‘16.12.22	의원면직
	․ 김영철 ․‘14.11.17~‘16.12.22	․ 오경수 ․‘17.04.04~‘19.12.31	의원면직
	․ 오경수 ․‘17.04.04~‘19.12.31	․ 김정학 ․‘20.06.16~‘23.06.15	의원면직
제주관광공사	․ 양영근 ․‘11.07.15~‘14.07.14	․ 최갑열 ․‘14.08.06~‘17.08.05	임기만료
	․ 최갑열 ․‘14.08.06~‘17.08.05	․ 박홍배 ․‘17.10.13~‘20.10.12	임기만료
제주에너지공사	․ 차우진 ․‘12.06.12~‘14.09.11	․ 이성구 ․‘14.10.29~‘16.11.18	의원면직
	․ 이성구 ․‘14.10.29~‘16.11.18	․ 김태익 ․‘17.04.20~’20.04.19	의원면직
	․ 김태익 ․‘17.04.20~‘19.10.21	․ 황우현 ․‘20.03.30.~’23.03.29.	의원면직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강기권 ․‘11.03.29~‘14.09.26	․ 손정미 ․‘14.12.05~‘15.03.26	의원면직
	․ 손정미 ․‘14.12.05~‘15.03.26	․ 손정미 ․‘15.03.27~‘18.03.26	임기만료 연임
	․ 손정미 ․‘15.03.27~‘18.03.26	․ 김의근 ․‘18.09.07~‘21.09.06.	임기만료
제주연구원	․ 공영민 ․‘13.08.01~‘14.09.10	․ 강기춘 ․‘14.12.01~‘17.11.30	의원면직
	․ 강기춘 ․‘14.12.01~‘17.11.30	․ 김동전 ․‘18.01.01~‘20.08.31	임기만료
	․ 김동전 ․‘18.01.01~‘20.08.31	․ 김상협 ․‘20.09.01.~‘23.08.31	의원면직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 이안열 ․‘17.12.26~‘19.12.25	신규임용
	․ 이안열 ․‘17.12.26~‘19.12.25	․ 허정옥 ․‘19.12.26~‘21.12.25	임기만료
제주4․3평화재단	․ 이문교 ․‘14.01.06~‘16.01.05	․ 이문교 ․‘16.02.04~‘18.02.03	임기만료
	․ 이문교 ㆍ‘16.02.04~‘18.02.03	․ 양조훈 ․‘18.02.04~‘20.01.16	임기만료
	․ 양조훈 ㆍ‘18.02.04~‘20.01.16	․ 양조훈 ㆍ‘20.01.17~‘22.01.16	임기만료 연임
제주문화예술재단	․ 김은석 ․ ‵13.08.05~ ‵14.07.07	․ 현승환 ․ ‵14.08.25~ ‵16.08.04	의원면직
	․ 현승환 ․ ‵14.08.25~ ‵16.08.04	․ 박경훈 ․ ‵16.08.05~ ‵18.08.04	임기만료
	․ 박경훈 ․ ‵16.08.05~ ‵18.08.04	․ 고경대 ․ ‵18.09.27~ ‵20.01.09	임기만료
	․ 고경대 ․ ‵18.09.27~ ‵20.01.09	․ 이승택 ․ ‵20.05.28~ ‵22.05.27	의원면직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김영훈 ․‘18.02.12~‘21.02.11	신규임용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현혜순 ․‘14.03.28~‘17.03.27	․ 이은희 ․‘17.03.31~‘20.03.30	임기만료
	․ 이은희 ․‘17.03.31~‘20.03.30	․ 민무숙 ․‘20.05.08~‘23.05.07	임기만료
제주의료원	․ 이용희 ․‘11.08.16~‘14.08.15	․ 왕옥보 ․‘14.08.16~‘17.06.20	임기만료
	․ 왕옥보 ․‘14.08.16~‘17.06.20	․ 김광식 ․‘17.06.21~‘20.06.20	의원면직
	․ 김광식 ․‘17.06.21~‘20.06.20	․ 오경생 ․‘20.07.20~‘23.07.19	임기만료
서귀포의료원	․ 오경생 ․‘10.08.30~‘14.08.29	․ 성대림 ․‘14.08.30~‘17.08.29	임기만료
	․ 성대림 ․‘14.08.30~‘17.08.29	․ 김상길 ․‘17.08.30~‘20.08.29	임기만료
	․ 김상길 ․‘17.08.30~‘20.08.29	․ 박현수 ․‘20.08.30~‘23.08.29	임기만료
제주한의약연구원		․ 송상열 ․‘16.03.18~‘19.03.17	신규임용
	·송상열 ․‘16.03.18~‘19.03.17	․ 송민호 ․‘19.04.01~‘22.03.31	임기만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고자명 ․‘13.03.26~‘14.09.11	․ 현광식 ․‘14.10.15~‘15.01.14	의원면직
	․ 현광식 ․‘14.10.15~‘15.01.14	․ 김진석 ․‘15.03.02~‘16.03.25	의원면직
	․ 김진석 ․‘15.03.02~‘16.03.25	․ 김진석 ․‘16.03.26~‘19.03.25	임기만료 연임
	김진석 ․‘16.03.26~‘19.03.25	문관영 ․‘19.3.26 ~’22.03.26	임기만료
제주신용보증재단	․ 박성진 ․‘11.03.09~‘14.09.11	․ 강태욱 ․‘14.11.03~‘17.11.02	의원면직
	․ 강태욱 ․‘14.11.03~‘18.07.03	․ 오인택 ․‘18.09.11~‘21.09.10	의원면직
제주테크노파크	․ 김일환 ․‘13.10.13~‘16.08.31	․ 허영호 ․‘16.11.01~‘19.10.31	의원면직
	․ 허영호 ․‘16.11.01~‘19.11.30.	․ 태성길 ․‘19.12.01~‘21.11.30.	임기만료

9.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접수 및 처리실적)

예산낭비 여부		접수 및 처리건수
		합계	’18년	’19년	’20년 (9월 현재)
합 계		25	13	12	0
예산낭비와 관련한 신고	타당한 신고	6	2	4	0
	타당하지 않은 신고	9	8	1	0
예산낭비와 관련 없는 신고		10	3	7	0

10. 국비 절충 강화 내역(2019년도)

국고신청(현황)				편성액	미반영내용 및 사유
유형별	부서명	사업명	신청액
계			1,389,821	1,357,175
기관운영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164	164
기관운영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인력지원	835	835
기관운영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기본경비	95	95
기관운영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72	72
보건복지	성평등정책관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운영	21	21
보건복지	성평등정책관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운영	6	6
보건복지	성평등정책관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15	15
보건복지	성평등정책관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6	6
지역현안	정책기획관	섬속의 섬, 추자마라 매력화 프로젝트	857	857
지역현안	정책기획관	서부권 수눌음 마을 행복센터	722	722
지역현안	정책기획관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143	143
지역현안	정책기획관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510	510
지역현안	예산담당관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20,000	20,000
지역현안	예산담당관	농어촌진흥 저금리융자지원	24,000	24,000
지역현안	예산담당관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6,000	6,000
지역현안	예산담당관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17,577	17,577
지역현안	예산담당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29,160	29,160
지역현안	예산담당관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00	3,000
지역현안	예산담당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행복드림” 운영 지원	5,976	5,976
지역현안	예산담당관	해녀 잠수 질병 진료비 지원	5,569	5,569
지역현안	예산담당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시설 확충사업	1,285	1,285
일반행정	세정담당관	개별주택가격 조사(50%)	471	471
안전	안전정책과	민방위 교육운영비	29	29
안전	안전정책과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16	16
안전	안전정책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	1
안전	안전정책과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6	6
안전	안전정책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5	5
안전	재난대응과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38	38
안전	재난대응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888	2,888
안전	재난대응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8,890	8,890
안전	재난대응과	재난심리안정 지원사업	19	19
안전	재난대응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527	8,527
안전	재난대응과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24	24
안전	재난대응과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18	18
안전	재난대응과	소하천정비사업	5,884	5,884
안전	재난대응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9,700	9,700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304	304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83	83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지자체 생활공감정책 지원	5	5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106	106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8	8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여권발급 대행기관 경비	63	63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사무장 채용지원	21	21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3	3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7	7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마을사무장 채용지원	54	54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보험료 지원)	30	30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2,949	2,949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	5,099	5,099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2,459	2,459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550	550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사업	592	592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사업	176	176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시군역량강화사업	308	308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기초생활인프라사업	1,250	1,250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종합개발사업	112	112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자율개발사업	712	712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농촌현장포럼 운영	25	25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도시활력증진사업(이호동)	1,936	1,936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회수지구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1,347	1,347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사업	260	260
지역현안	4·3지원과	4.3사료 자료수집	67	67
지역현안	4·3지원과	실무위원회 운영	24	24
지역현안	4·3지원과	4.3희생자 및 유족관리 (개호비지원 포함)	82	82
지역현안	4·3지원과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300	220	부처검토 미반영
지역현안	4·3지원과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	100	100
지역현안	4·3지원과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421	421
지역현안	4·3지원과	4.3희생자 발굴유해 유가족 찾기 및 유전자 검사 사업	440	440
지역현안	4·3지원과	4.3유적지 정비사업	500	500
문화	문화정책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500	500
문화	문화정책과	U도서관서비스 확대 지원사업	60	60
문화	문화정책과	2019 문화의 달 행사 개최	300	300
문화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121	121
문화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활성과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100	100
문화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역 문화 예술교육 기반구축)	536	536
문화	문화정책과	창의예술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	53	53
문화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151	151
문화	문화정책과	2019년 이야기할머니 사업	42	42
문화	문화정책과	지역문화활동육성지원(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789	789
문화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20	20
문화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사업	1,124	1,124
문화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232	232
문화	문화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800	800
문화	문화정책과	제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300	300
문화	문화정책과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300	300
문화	문화정책과	서귀포시 문화마을 조성사업	80	80
문화	문화정책과	(가칭)제주문학관 건립	1,900	1,900
문화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CRC) 육성지원	300	300
문화	문화정책과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300	300
문화	문화정책과	실내영상 스튜디오 조성	1,000	1,000
문화	문화정책과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262	262
문화	문화정책과	제26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12	12
문화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바우처사업)	1,295	1,295
지역현안	평화대외협력과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	643	643
지역현안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72	72
체육	체육진흥과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 시설보강사업	450	450
체육	체육진흥과	한림종합운동장 기능보강사업	390	390
체육	체육진흥과	삼양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510	510
체육	체육진흥과	서귀포야구장(리틀) 시설 보강사업	180	180
체육	체육진흥과	대정 생활야구장 조성사업	700	700
체육	체육진흥과	우도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234	234
체육	체육진흥과	금악리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사업	700	700
체육	체육진흥과	한남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00	300
체육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737	737
체육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264	264
체육	체육진흥과	어르신생활체육대회	22	22
체육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365	365
체육	체육진흥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101	101
체육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19	19
체육	체육진흥과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165	165
체육	체육진흥과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수영장형) 건립사업	1,000	1,000
관광	관광정책과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1,907	1,907
관광	관광정책과	제주 별빛누리공원 인프라 개선	500	500
투자유치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1,050	1,050
투자유치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2,056	2,056
투자유치	투자유치과	들불축제장 조성사업	1,000	1,000
투자유치	투자유치과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	300	300
투자유치	투자유치과	곽지관광지 시설정비 사업	180	180
투자유치	투자유치과	별빛누리공원 천체투영실 노후 운영시스템 개선	1,000	1,000
투자유치	투자유치과	돈내코 관광지 정비사업	100	100
투자유치	투자유치과	표선관광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500	500
투자유치	투자유치과	서귀포 야간조명 관광자원화 사업	500	500
투자유치	투자유치과	녹산로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200	200
투자유치	투자유치과	올레탐방로 정비 사업	95	95
에너지	저탄소정책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438	438
에너지	저탄소정책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일반시설보조)	350	350
에너지	저탄소정책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LED금융연계)	400	400
에너지	저탄소정책과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지원	40	40
에너지	저탄소정책과	지역에너지계획 담당공무원 전문교육비	1	1
에너지	저탄소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80,086	56,500	부처검토 미반영
에너지	저탄소정책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431	431
에너지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373	373
에너지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458	3,458
에너지	저탄소정책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618	618
에너지	저탄소정책과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	145	145
정보화	디지털융합과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	179	179
정보화	정보정책과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11	11
정보화	정보정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40	40
정보화	정보정책과	중고PC 지원	8	8
정보화	정보정책과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21	21
정보화	정보정책과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3	3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72	72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30	30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운영비	2,025	2,025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운영비	898	898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30	30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300	300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12	212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288	288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1,159	1,159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직업안정기관운영	924	924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제주고용센터 인력 및 업무지원	2,072	2,072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508	1,508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06	306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고용안정사업운영	5	5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실업급여운영	79	79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	7	7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고령자인재은행지원	157	157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실업자 및 근로자능력 개발지원	28	28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청년 Dream 채용박람회 지원	28	28
경제활성화	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319	3,319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지방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28	28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80	80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마을기업육성	224	224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특행)	4,067	4,067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청 제주이관 인력지원	1,072	1,072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청 제주이관 기본경비	329	329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과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5,490	5,490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과	특화농공단지조성 및 노후단지개보수지원	212	212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과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667	667
경제활성화	통상물류과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337	337
지역개발	도시계획재생과	제주공항 시설개선사업	4,000	4,000
지역개발	도시계획재생과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3,000	3,000
지역개발	도시계획재생과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30	30
지역개발	도시계획재생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200	200
지역개발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사업	5,500	5,500
지역개발	도시계획재생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4,657	4,657
지역개발	건축지적과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104	104
지역개발	건축지적과	주거급여	19,289	19,289
지역개발	건축지적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150	150
지역개발	건축지적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38	38
지역개발	건축지적과	행복주택 사업	3,437	3,437
지역개발	건축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93	93
지역개발	건축지적과	개별공시지가조사	203	203
지역개발	건축지적과	지적관리	37	37
지역개발	건축지적과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	4,500	4,500
지역개발	건설과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6,000	6,000
지역개발	건설과	구국도 건설지원	971	971
지역개발	건설과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2,800	2,800
지역개발	건설과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	2,800	2,800
지역개발	건설과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500	500
지역개발	건설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50	250
도로	도로관리과	위험도로구조개선	384	384
도로	도로관리과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40	40
도로	도로관리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40	140
도로	도로관리과	제주도로관리단지원	3,795	3,795
도로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운영	1,934	1,934
도로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	27,486	27,486
도로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 공무원부담금	7	7
교통	교통정책과	사업용차량(버스,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88	88
교통	교통정책과	택시감차 보상 사업	94	94
교통	교통정책과	제4차 택시총량 연구용역비	10	10
교통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제주시)	1,375	1,375
교통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서귀포시)	1,375	1,375
교통	교통정책과	공공형 택시지원	100	100
교통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지원	105	105
교통	대중교통과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 구축 사업	420	420
교통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550	550
교통	대중교통과	공공형버스지원	600	60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지원단 운영	101	101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지역복지사업평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활성화지원)	4	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노숙인재활시설 운영비	1,264	1,26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24	2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제도 지원	2,640	2,64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115	11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977	977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45,834	45,83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해산 및 장제급여	446	446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자활근로	5,338	5,338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자활장려금	512	512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709	709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 환경 개선	65	6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희망키움통장Ⅰ	216	216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희망키움통장Ⅱ	715	71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내일키움통장	53	53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청년희망키움통장	493	493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12	12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자활사례관리	19	19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58	158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5	1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231	231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253	253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478	5,478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가사간병 방문관리사지원사업	341	341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경상보조	77,536	77,536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관리사)	267	267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등 한시지원사업	240	240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비	132	132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12,891	12,891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기초연금 지원사업	138,812	138,812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1,260	1,260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사례관리전달체계(노인돌봄기본)	2,581	2,581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153	153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93	93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2,272	2,272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양로시설 운영비	809	809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72	72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대화사업	2,121	2,121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응급안전망 구축(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135	135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	6	6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85	85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8	28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 재활 프로그램운영 지원	103	103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207	207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운영지원	55	55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98	198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172	172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9	39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 지원	8	8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67	67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207	207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11,964	11,964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458	1,458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220	220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12,877	12,877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124	124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829	829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142	142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97	97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	60	60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42	42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7	7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11	11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510	1,510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언어발달지원사업	31	31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의료비 지원	566	566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기초)	1,023	1,023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795	795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 지급	10,380	10,380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일반형(전일제)	248	248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일반형(시간제)	161	161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복지일자리	2,540	2,540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127	127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요양보호사보조	223	223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55	155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66	66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22	2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새일센터지정운영)사업	716	71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136	13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이돌봄 지원	2,637	2,63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	190	19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아리 활동	51	5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38	3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12	1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2	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117	11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2,100	2,10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63	6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평가단 운영	5	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240	24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233	3,23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12,181	10,472	부처검토 미반영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282	28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15	21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사업(보수교육)	19	1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415	41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시간제 보육제공기관 인프라 구축지원	10	1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81	8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48	4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44	4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397	39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671	67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28	2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지원)	20	2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지원)	42	4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1	1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51,306	51,30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9,276	9,27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2,684	22,68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543	54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1,537	836	부처검토 미반영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99	9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208	20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23	2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2	1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발달지원계좌	570	57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20	2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96	19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수당 급여	26,384	26,38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자체사업추진비 (사무운영비)	18	1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신규)	1,760	1,76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명도암유스호스텔 기능보강	40	4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24	2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라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32	3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비자림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320	32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이도일동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52	5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도남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52	5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252	25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대정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252	25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모구리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	120	12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안덕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40	4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표선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40	4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신산문화의집 기능보강	40	4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남원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40	4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86	38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42	4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498	49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114	4,11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한부모사업	85	8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22	2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08	20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시설기능보강 지원	124	12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12	1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7	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111	11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2	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78	7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17	11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286	28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22	2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18	1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사업	269	26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219	21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234	23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중 비수급자 생계비	35	3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5	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	7	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24	2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41	4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2	1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	6	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긴급전화 1366 기능보강	4	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등	3	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392	39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108	10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267	26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12	1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피해자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 돌봄비용 지원	45	4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29	2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30	3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지원	1	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550	55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5	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118	11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총합지원체계 운영(상담센터 사업)	287	28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30	3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 지원	307	30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특별지원사업	18	1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운영	631	63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748	74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151	15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329	32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2	2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5	1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281	28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8	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입양비용 지원	12	1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6	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481	481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345	1,34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1,835	1,83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300	30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지원	250	25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37	37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150	15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4	4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74	474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	698	698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87	87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58	158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25	2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3	3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306	30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950	95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비	18	18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2	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19	19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강화	13	13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182	1,18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129	129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	1,185	1,18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헬스케어)	41	41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35	3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546	54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사회건강조사	173	173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	9	9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344	344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359	359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암센터 운영비	90	9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운영비	100	10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66	36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재가암 환자 관리	45	4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영유아 검진사업	22	2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	90	9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표준모자보건수첩	3	3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7	7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1	21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21	21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41	41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784	784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79	79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선청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4	34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2	6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신생아난청 조기진단비	17	17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935	93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976	3,97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137	137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광역치매센터 운영비	394	394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3	3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국가예방접종실시	4,560	4,56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 지원비	6	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90	9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	5	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12	1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HIV감염자 진료비 지원	40	4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생물테러 대비 표본감시사업	29	29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결핵역학조사 등 (소집단유행관리)	40	4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43	43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	8	8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보건소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103	103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137	137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	9	9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결핵고위험군등 취약계층 결핵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11	11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2	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3	3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신종감염병 위기대비 대응훈련	4	4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의료관련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	74	74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11	11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436	43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	37	37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3	3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8	8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32	3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30	3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40	4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260	26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52	5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76	76
환경	환경정책과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200	200
환경	환경정책과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41	41
환경	환경정책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195	195
환경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63	263
환경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	125	125
환경	환경정책과	생물다양성 관리 보호활동사업	2	2
환경	환경정책과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300	300
환경	환경정책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133	133
환경	환경정책과	비산업부문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지원	95	95
환경	환경정책과	기후변화교육 운영 지원	19	19
환경	환경정책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226	226
환경	환경정책과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600	600
환경	환경정책과	오름보전이용시설사업	800	800
환경	환경정책과	습지보전이용시설 사업	300	300
환경	환경정책과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200	200
환경	환경정책과	오름생태체험관 조성사업	40	40
환경	환경정책과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130	130
환경	환경정책과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30	30
환경	환경정책과	곶자왈 반디불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00	100
환경	물정책과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 시설 설치 지원	356	356
환경	물정책과	용천수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200	200
환경	생활환경과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비 지원	4	4
환경	생활환경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100	100
환경	생활환경과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3	3
환경	생활환경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83	83
환경	생활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317	2,317
환경	생활환경과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14	14
환경	생활환경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4,680	4,680
환경	생활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1,549	1,549
환경	생활환경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51	51
환경	생활환경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45	45
환경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700	700
환경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3,157	3,157
환경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22,805	18,187	부처검토 미반영
환경	생활환경과	유기성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	2,000	2,000
환경	생활환경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2,000	1,500	부처검토 미반영
환경	생활환경과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 사업	48	48
환경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업무지원	179	179
환경	생활환경과	생활쓰레기 배출시스템	790	790
환경	생활환경과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400	400
환경	생활환경과	농어촌 폐비닐수거 지원	684	684
환경	산림휴양과	목재제품 품질관리	8	8
환경	산림휴양과	산림서비스 도우미	101	101
환경	산림휴양과	숲해설 위탁 운영	100	100
환경	산림휴양과	유아숲 위탁 운영	112	112
환경	산림휴양과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46	46
환경	산림휴양과	산림재해 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49	549
환경	산림휴양과	산림재해 일자리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21	21
환경	산림휴양과	산림재해 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35	135
환경	산림휴양과	산불방지 대책	73	73
환경	산림휴양과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	69	69
환경	산림휴양과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	14	14
환경	산림휴양과	사방사업	57	57
환경	산림휴양과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인력지원	20	20
환경	산림휴양과	산림공간정보시스템	200	200
환경	산림휴양과	조림	991	991
환경	산림휴양과	숲가꾸기(정책숲가꾸기)	4,524	3,077	부처검토 미반영
환경	산림휴양과	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269	269
환경	산림휴양과	청정임산물이용증진	237	237
환경	산림휴양과	국산목재 활용촉진사업 (다목적 산불감시초소)	100	100
환경	산림휴양과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100	100
환경	산림휴양과	산림병해충사업	6,239	6,239
환경	산림휴양과	감염목무단이동초소 운영	405	405
환경	산림휴양과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60	60
환경	산림휴양과	산림서비스증진 (도시녹지관리원)	320	320
환경	산림휴양과	목재이용가공시설	160	160
환경	산림휴양과	나무은행조성	152	152
환경	산림휴양과	도시숲 조성	1,480	1,480
환경	산림휴양과	자연휴양림조성	800	800
환경	산림휴양과	생태숲조성	300	300
환경	산림휴양과	지방정원조성	85	85
환경	산림휴양과	숲길조성관리	300	300
환경	산림휴양과	수목원조성	375	375
환경	산림휴양과	치유의 숲 보완 조성	400	400
환경	산림휴양과	치유의 숲 운영관리	93	93
환경	산림휴양과	유아숲체험원 조성	222	222
환경	산림휴양과	유아숲 체험원 운영관리	30	30
환경	산림휴양과	숲속의 야영장 조성	200	200
환경	산림휴양과	임도시설사업	669	669
환경	산림휴양과	무장애나눔숲길 조성사업	420	420
소방	소방정책과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	638	638
소방	소방정책과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26	26
소방	예방대응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4	24
소방	예방대응과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555	555
소방	예방대응과	119구급차량 보강	165	165
소방	예방대응과	의료지도의사 운영지원	164	164
소방	예방대응과	구급지도의사 운영지원	15	15
소방	119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	63	63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42	42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40	4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160	16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	440	44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 비료 지원(유기질)	5,000	5,0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573	573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정부 양곡관리 운영	220	22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18	18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1,038	1,038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축제지원사업	5	5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유학 지원사업	25	25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배수개선사업	11,839	11,839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64	64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26	26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14,000	14,0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60	6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관리보전사업	100	1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1,500	1,5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 웰빙작물생산, 유통단지조성	340	34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GAP선도마을육성 사업	145	145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지원사업	200	2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00	1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13	13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밭기반 정비사업	13,000	13,0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300	3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규모배수개선사업	1,500	1,5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수리시설개보수	1,055	1,055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35	35
1차산업	식품원예과	바른식생활교육지원	100	100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식품 스마트소비 사업	10	10
1차산업	식품원예과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지원	437	437
1차산업	식품원예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350	350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에너지절감시설)	16	16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열)	145	145
1차산업	식품원예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13,375	13,375
1차산업	식품원예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	28	28
1차산업	식품원예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6,379	6,379
1차산업	식품원예과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9	9
1차산업	식품원예과	쌀밭조건불리 직불 사업관리비	55	55
1차산업	식품원예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 (쌀 생산조정제) 사업	22	22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9	9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792	792
1차산업	식품원예과	우수 농식품업체 상생협력 지원사업	50	50
1차산업	식품원예과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계속)	1,501	1,501
1차산업	식품원예과	제주산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지원	500	500
1차산업	식품원예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500	500
1차산업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지원	300	300
1차산업	식품원예과	지역산업특성화사업(농업.농촌 융복합산업국제박람회)	300	300
1차산업	식품원예과	원예시설현대화	69	69
1차산업	식품원예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87	287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	174	174
1차산업	식품원예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129	129
1차산업	식품원예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수송차량)	33	33
1차산업	식품원예과	산지유통시설지원(APC)	2,073	2,073
1차산업	감귤진흥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41	141
1차산업	감귤진흥과	감귤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	80	80
1차산업	감귤진흥과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0,907	10,907
1차산업	감귤진흥과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200	200
1차산업	감귤진흥과	FTA기금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270	270
1차산업	감귤진흥과	과수거점APC건립지원사업	782	782
1차산업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8,005	8,005
1차산업	축산과	유제품 신시장 개척 생산시설 지원사업	250	250
1차산업	축산과	제주양봉 명품화 사업	79	79
1차산업	축산과	액비저장조설치 사업	180	180
1차산업	축산과	액비살포비지원	330	330
1차산업	축산과	신성장 곤충 6차산업 육성지원	100	100
1차산업	축산과	소규모 농가 조사료 농기계 임대은행 지원	200	200
1차산업	축산과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150	150
1차산업	축산과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	53	53
1차산업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2,455	2,455
1차산업	축산과	학교우유 급식사업	550	550
1차산업	축산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408	1,408
1차산업	축산과	말산업 육성 (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300	300
1차산업	축산과	말산업 육성(유소년 승마단)지원	120	120
1차산업	축산과	말산업 육성(학생승마 체험)지원	144	144
1차산업	축산과	ICT융복합 확산사업	750	750
1차산업	동물방역과	가축전염병예방주사	2,393	2,393
1차산업	동물방역과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700	700
1차산업	동물방역과	지역별 거점 소독세척 시설	293	293
1차산업	동물방역과	기생충 구제사업	212	212
1차산업	동물방역과	살처분보상금	185	185
1차산업	동물방역과	동물보호복지대책사업	74	74
1차산업	동물방역과	동물보호 문화축제 개최지원	100	100
1차산업	동물방역과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72	72
1차산업	동물방역과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60	60
1차산업	동물방역과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59	59
1차산업	동물방역과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54	54
1차산업	동물방역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24	24
1차산업	동물방역과	소독차량 지원	20	20
1차산업	동물방역과	방역차량 지원	15	15
1차산업	동물방역과	축산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	14	14
1차산업	동물방역과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8	8
1차산업	동물방역과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100	100
1차산업	동물방역과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19	19
1차산업	동물방역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3	3
1차산업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사업	30	30
1차산업	동물방역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153	153
1차산업	동물방역과	소독의 날 운영	119	119
1차산업	동물방역과	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	43	43
1차산업	동물방역과	쇠고기이력제	38	38
1차산업	수산정책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1,908	1,908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600	6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ICT를 접목한 친환경 육상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	1,800	1,8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물 위생관리\ (수산생물질병 관리)	100	1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물 위생관리 (유해생물구제 기생충)	161	161
1차산업	수산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	835	835
1차산업	수산정책과	양식장 태양광 발전	750	750
1차산업	수산정책과	ICT 참치 외해가두리 지원	260	260
1차산업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	2,990	2,99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신품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	1,453	1,453
1차산업	수산정책과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200	2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연안어업실태조사	26	26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장비 임대 활용	5	5
1차산업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510	51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친환경어구보급 (생분해성어구 보급)	280	28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50	50
1차산업	수산정책과	한림수협 다목적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5,300	5,3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50	15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2,363	2,363
1차산업	수산정책과	인공어초시설사업	7,685	7,685
1차산업	수산정책과	해중림조성사업	1,200	1,2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어초어장관리사업	1,515	1,515
1차산업	수산정책과	패조류 투석사업	1,200	1,2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양식어장정화사업	200	2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어류질병 예방백신 지원	1,350	1,35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제주광어 가공 유통센터 건립 사업	3,850	3,85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250	250
1차산업	해양산업과	어촌6차산업화지원(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사업	52	52
1차산업	해양산업과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지원	200	2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어촌6차산업화지원)	250	250
1차산업	해양산업과	낚시산업선진화(낚시터환경개선)사업	87	87
1차산업	해양산업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32	32
1차산업	해양산업과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26	26
1차산업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사업	3,350	3,350
1차산업	해양산업과	유휴어항 해양관광 기능 리모델링사업	800	8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1,500	1,5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사업	2,600	2,6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사업	925	925
1차산업	해양산업과	해양관광시설지원(전통포구중심의어촌특화)사업	371	371
1차산업	해양산업과	해양관광시설지원(4계절 명품해수욕장조성)사업	600	6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연안정비사업	800	8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400	4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해양쓰레기정화사업	700	7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방치선박정리지원사업	2	2
1차산업	해양산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4,494	4,494
1차산업	해양산업과	특수상황지역개발(찾아가고싶은섬가꾸기)사업	2,288	2,288
1차산업	해양산업과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1,000	1,000
1차산업	해녀문화유산과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	225	225
항만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27,572	27,572
항만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372	372
항만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7,000	7,000
항만	해운항만과	제주일반항 건설	14,652	14,652
항만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5,881	5,881
항만	해운항만과	제주해양항만 인건비	2,278	2,278
항만	해운항만과	제주해양항만 기본경비	253	253
항만	해운항만과	특행기관 지방이전 인건비(광역발전계정)	220	220
항만	해운항만과	특행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광역발전계정)	55	55
항만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14,389	14,389
항만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3,500	3,500
항만	해운항만과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428	428
1차산업	농업기술원	신기술보급사업	480	480
1차산업	농업기술원	스마트영농지원 체계 구축	103	103
1차산업	농업기술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182	182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28	28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가경영개선지원	242	242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업전문인력양성	261	261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작업재해예방	25	25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102	102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	30	30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업교육훈련지원사업(농업마이스터대학)	50	50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업빅테이터 수집 및 인프라구축	50	50
1차산업	농업기술원	스마트팜확산지원	30	30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553	553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180	180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300	300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4,175	4,175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105	105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업기반정비(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335	335
1차산업	농업기술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	40	40
1차산업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구축	1,500	1,500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31	31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4	4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46	46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19	19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조사	9	9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71	71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망 구축운영	98	98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14	14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15	15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감시망 운영	18	18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9	9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16	16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81	81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자본)	38	38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국가결핵예방(IGRA 검사지원)	28	28
보훈	보훈청	제주보훈업무지원사업	2,018	2,018
치안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4,800	4,800
치안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4,267	4,267
치안	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0	70
환경	상하수도본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789	22,789
환경	상하수도본부	국고보조금	49,014	49,014
환경	상하수도본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95	1,695
환경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과	219	219
환경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관리	378	378
환경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196	196
환경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600	600
환경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탐방로 보수 및 분화구 정비사업	140	140
환경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조사연구	280	28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도 천연동굴 보존관리방안 연구 및 조사	350	350
환경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학술용역	245	245
환경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스토리텔링 홍보물 제작	70	70
환경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30	30
환경	세계유산본부	납읍리마을제(제주시)	1	1
환경	세계유산본부	한라 산신제	2	2
환경	세계유산본부	생생문화재 사업 (지역문화유산활용활성화)	104	104
환경	세계유산본부	살아숨쉬는 항교 서원만들기	140	14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29	29
환경	세계유산본부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36	36
환경	세계유산본부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28	28
환경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야행 사업	100	10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성혈 정비사업	163	163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성혈 재선충 방제 및 노거수 보호사업	154	154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관리동 및 전시관 이전용역	77	77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외성 발굴조사	315	315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침수지역 정비사업	140	14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대규모 예초사업	70	7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지장물 매입 및 정비	210	21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 매입	1,190	1,19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등 사적지 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126	126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종합정비계획 수립	70	7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수목보호 관리사업	36	36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정비사업 (보수)	294	294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추사관 시설개선 및 진입 관람로 전시공사	161	161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양동 유적 정비사업	46	46
환경	세계유산본부	식물 천연기념물 유지관리사업	280	280
환경	세계유산본부	도순 녹나무 자생지 보호사업	222	222
환경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류 실태조사및 관리방안 용역	175	175
환경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231	231
환경	세계유산본부	한림 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	1,890	1,890
환경	세계유산본부	산굼부리 분화구 정비사업	133	133
환경	세계유산본부	평대리 비자나무 숲 주차장 조성사업	118	118
환경	세계유산본부	평대리 비자림 공중화장실 조성(신축) 사업	196	196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림 공중 화장실 조성(보수) 사업	56	56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생육환경개선사업	210	21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숲 천연기념물(식물) 보수 치료	7	7
환경	세계유산본부	천지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127	127
환경	세계유산본부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56	56
환경	세계유산본부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56	56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한란 자생지 관리 계획 및 한란 연구사업	70	7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한란 자생지 정비사업	420	42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4차 모니터링 용역	105	105
환경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및 관리방안 용역	105	105
환경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 구역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470	47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 발자국 화석산지 보호사업	750	750
환경	세계유산본부	수월봉 화산쇄설층 토지매입	105	105
환경	세계유산본부	도련동 귤나무류 토지매입	340	34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서귀포 산방산 경관 관리계획 수립 용역	70	70
환경	세계유산본부	쇠소깍 식생정비사업	35	35
환경	세계유산본부	외돌개 식생정비사업	56	56
환경	세계유산본부	예산 김정희 종가 유물 보존처리 사업	175	175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정비사업(계성사 정비 등)	85	85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정비사업(돌담정비)	210	21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관덕정 정비사업(모니터링)	14	14
환경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사업	4,009	4,009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 진지 소나무재선충 방제	15	15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 진지 보강 및 모니터링	150	15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애월 말방아 정비사업	21	21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사라봉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50	5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정비사업	200	20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구술조사 용역	40	40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서우봉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75	75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육군98병원 병동) 기록화	25	25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 안내판 정비사업	5	5
환경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정비사업	35	35
환경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관리	25	25
환경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제주마)보수정비	777	777
환경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제주 흑우) 보수정비	140	140
환경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제주흑돼지) 보수정비	140	140
환경	세계유산본부	국가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91	91
환경	세계유산본부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21	21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민속마을 등 목조문화재 재난방재설비	55	55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소방설비 구축사업	14	14
환경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과사업	113	113
환경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적관리과사업	43	43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안전경비원 인력배치	47	47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안전경비원 인력배치	62	62
환경	세계유산본부	제주 관덕정 안전경비원 인력배치	47	47
환경	세계유산본부	지질공원 운영지원	46	46
환경	세계유산본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서식지외 보전기관)	20	20
환경	세계유산본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700	700
환경	세계유산본부	탐방안전시설 정비	500	500
환경	세계유산본부	자재운반선로 견인차 교체 등	1,500	1,500
환경	세계유산본부	고지대 전기시설 및 CCTV 설치	100	100
환경	세계유산본부	공원관리 모니터링	100	100
환경	세계유산본부	대피소 등 시설물보수	600	600
환경	세계유산본부	자체직영복구 및 식생복원	300	300
환경	세계유산본부	공원시설보수 등	450	450
환경	세계유산본부	화장실 개보수 등	2,000	2,000
환경	세계유산본부	사유지 매입	700	700
환경	세계유산본부	자연환경안내원 운영	400	400
환경	세계유산본부	응급 및 재난구조 요원 운영	350	350
환경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구상나무림 복원 등(한라산연구부)	1,000	1,000
1차산업	축산진흥원	축산물이력제 소 사육단계 DNA검사	6	6
1차산업	축산진흥원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	159	159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귀어귀촌 활성화	258	258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창업어가 멘토링	4	4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35	35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최고 해양수산업 경영자 과정	43	43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15	15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연구교습어장 운영	91	91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업경영인 자율관리 공동체 교육	11	11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	800	800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 건조사업	760	760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233	233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19	19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BSE 검사실 유지보수	15	15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 검진	51	51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장비 지원	30	30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 모니터링검사	66	66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55	55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안전성 검사보조원	47	47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장비 유지 보수	8	8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50	50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재료비	17	17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258	258
문화	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임대료 및 운영비	428	428
문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 임대료 지원	427	427
문화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12,736	12,736

※ 유형은 안전, 정보화, 일반행정, 지역발전, 지역현안, 문화,체육, 관광, 지역개발, 보건복지,환경, 경제활성화, 1차산업, 항만, 도로, 소방, 투자유치, 보훈, 치안 등으로 구분하되 추 가작성 가능

11.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최근3년간)

건 명	용역비 (백만원)	심의위원회 결과	심의일자	예산 반영 내역	용역발주일자 (미발주시 사유기재)	용 역 발주처	소관 부서
[2018년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50	적정	2018.4.18	50	2018.10.1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제주카지노산업 적정 관리를 위한 총량 목표설정 연구용역	68.5	조건부	2018.4.18	-	-	-	카지노정책과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67	조건부	2018.4.18	50	2018.9.7.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정책과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50	적정	2018.4.18	60	2018.12.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 정책과
한․미 FTA 관세율 변화가 제주 채소류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	적정	2018.4.18				FTA대응팀
화물적재 고박 등에 관한 기준 및 선박안전법상 임시 승선자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80	조건부	2018.4.18	72	2018.5.18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해녀문화마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	조건부	2018.4.18	90	2019.07.2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유산과
서부처리장 기술진단 및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타당성 조사용역	100	조건부	2018.4.18	100	(가칭)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과 중복 보류		상하수도본부
산림복지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18	조건부	2018.4.18	100	2018.10.11.	제주시	제주시 공원녹지과
하도리 철새 도래지 주변수역 타당성 조사 용역	100	조건부	2018.4.18	100	2018.9.17	제주시	제주시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수립	40	조건부	2018.4.18	40	2018.05.11.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제주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180	조건부	2018.4.18				도시재생과
외국인의료병원 기관인 녹지국제병원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조사	340	적정	2018.5.18	340	2018.7.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2030 인구․사회 변화 예측 및 인구영향지표 개발	30	적정	2018.6.28	30	2018.08.22.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정책 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150	적정	2018.6.28	150	2018.10.10.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정책 기획관
2018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30	적정	2018.6.28	30	2018. 7. 9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866	적정	2018.6.28	600	2020. 4. 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물 관리과
가칭 ‘제주 환경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150	적정	2018.6.28				생활환경과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2018~2027)	200	적정	2018.6.28				생활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방지 기본 계획 수립용역	150	적정	2018.6.28	150	2019.3.29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관리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22	적정	2018.6.28	22	2019.7.2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용역	77	적정	2018.6.28	77	2019.6.12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계획 수립	50	적정	2018.6.28	50	2019.6.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발굴 조사	50	적정	2018.6.28				세계유산 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50	적정	2018.6.28				세계유산 본부
제주목 관아 및 인근 원도심 유적지 활성화 방안 강구	100	적정	2018.6.28	100	2018.9.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시 예술인 창작공간지원 사업의 지속 필요성 및 운영 효율화 연구 용역	40	조건부	2018.6.28	40	2019.4.16	제주시	제주시 문화예술과
서귀포신시가지 활성화 방안 연구	65	적정	2018.6.28	65	2019.1.18	서귀포시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제주 전통시장 시장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82	조건부	2018.6.28	85	2018.10.15	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 살리기 추진팀
제주해녀문화 전수교육관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30	적정	2018.9.2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사계해변 해수 욕장 지정 타당성 검토용역	50	적정	2018.9.28	50	2019.7.4	서귀포시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제주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40	적정	2018.9.28	40	2019.3.27	제주시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 용역	80	적정	2018.9.28	80	2019.02.06	제주시	제주시 공원녹지과
2019 제주사회 조사 및 사회 지표 분석 용역	170	적정	2018.9.28	170	2019.2.19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2019년(2018년 실적) 복권기금 사업 성과관리 컨설팅 용역	28	적정	2018.9.28	100	2019.3.15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 용역	20	적정	2018.9.28	25	2019.5.8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정착 지원방안 연구	40	재검토	2018.9.28				자치행정과
제주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100	조건부	2018.9.28	180	2019.2.27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제주4·3유적지 추가 조사 용역	60	조건부	2018.9.28	100	2019.2.27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가칭)제주학 연구재단 출자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타탕성검토 용역	45	조건부	2018.9.28	50	2020.4.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도립국악단 및 도립극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100	조건부	2018.9.28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콘텐츠 및 자료 수집 조사 용역	50	재검토	2018.9.28				문화정책과
제주 옛길조성 및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	100	적정	2018.9.28	50	2020.4.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류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용역	250	적정	2018.9.28	250	2019.04.1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4차 모니터링 조사용역	150	적정	2018.9.28	150	2019.06.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 서귀포 산방산 경관관리 계획 수립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100	적정	2018.9.28	100	2019.04.0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실태 조사 용역	300	조건부	2018.9.28	100	2019.09.2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자원 문화재 지정 가치조사 용역	100	적정	2018.9.28	50	조사시기가 12월~4월로 한정 (10월 발주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자연문화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및 관리방안	150	적정	2018.9.28	150	2019.4.1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개발 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용역	20	적정	2018.9.28	20	2018.10.15.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
2019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30	적정	2018.9.28	30	2019.9.3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
전기차 보급확산의 영향을 받는 기존 산업 (주유소, LPG충전소) 지원방안 연구	30	재검토	2018.9.28				저탄소 정책과
제주형 2차산업 (제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70	조건부	2018.9.28	-	-	-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사랑 상품권 활성화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57	재검토	2018.9.28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본계획	200	적정	2018.9.28	130	2019. 3. 2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재생과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 방안 수립 연구용역	300	적정	2018.9.28	250	2019. 2. 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재생과
렌터카 수급 조절대책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	30	적정	2018.10.5				교통정책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폐업지원 방안 용역	90	재검토	2018.10.5				교통정책과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20	적정	2018.10.5	20	2019.6.13.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 용역 (재상정)	50	재검토	2018.10.5				노인장수 복지과
환경자원총량 관리 계획 수립	1,000	조건부	2018.10.5	400	2019. 2. 2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에 대한 연구 용역	100	조건부	2018.10.5				환경정책과
제주형 제주국립공원 운영관리 계획 수립 연구	200	재검토	2018.10.5				환경정책과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260	적정	2018.10.5	260	2019.10.3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 센터 조성 기본계획수립	60	적정	2018.10.5	60	부지미선정		환경정책과
하논 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용역	150	조건부	2018.10.5	120	2019.2.2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효과 분석(재상정)	300	재검토	2018.10.5				물정책과
2019년도 축산 악취 실태조사 용역	400	적정	2018.10.5	400	2019.5.1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맞춤형농산물 거래정보 시스템 구축 활용방안	100	조건부	2018.10.5				친환경 농업정책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해외 근절사례 조사를 통한 제주형 방역 체계 제안 연구용역	82	적정	2018.10.5	70	2019.1.2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우도 도항선 야간운항 타당성 조사 용역	100	재검토	2018.10.5				해양산업과
제주도 천연 동굴 보존관리 방안 연구 및 조사	1,000	적정	2018.10.5	1,000	2019.5.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 부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200	조건부	2018.10.5	100	2019.4.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 부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학술용역(2021-2030)	350	적정	2018.10.5	350	20년 11월 발주예정		세계유산 본 부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구술조사 용역	80	적정	2018.10.5	80	2019.3.2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 부
법화사 종합정비 계획용역	50	적정	2018.10.5	50	2019.3.2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 부
운주당터 정비․복원계획 수립 용역	70	조건부	2018.10.5	50	2019.3.2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 부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50	조건부	2018.10.5	70	2019.3.2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 부
제주도내 성씨별 입도조 묘역 실태조사 용역	70	재검토	2018.10.5				세계유산 본 부
제주도내 유형문화유산 문화재지정 가치 조사 용역	150	조건부	2018.10.5				세계유산 본 부
차 없는 국립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00	재검토	2018.10.5				세계유산 본 부
질적 성장을 위한 스마트 관광 시스템 구축방안용역	50	재검토	2018.10.5				관광정책과
제주지역(마을) 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100	재검토	2018.10.5				관광정책과
제주지역 MICE분야 인력 및 산업 실태조사	70	재검토	2018.10.5				관광정책과
2019년(2018년 실적) 출자·출연 기관(장) 경영평가 연구	117	적정	2018.10.10	100	20219.3.15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제주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17	적정	2018.10.10	17	2019.9.16.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기업과
서귀포 야시장 조성 방안 연구	50	적정	2018.10.24./ 11.1	45	2019.5.31	서귀포시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해변모래유실 원인조사 및 방지대책 조사	100	조건부	2018.10.24./ 11.1	50	2019.50.20	서귀포시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산양 곶자왈 활용 및 보존관리 방안	30	적정	2018.10.24./ 11.1				제주시 한경면
사회적가치 실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20	적정	2018.10.24./ 11.1	20	2019.04.10	제주시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종합발전 계획 수립	150	조건부	2018.10.24./ 11.1	50	2019.9.17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추자도 종합 발전계획 수립	200	조건부	2018.10.24./ 11.1	60	2019.9.23.	제주시	제주시 추자면
조천읍 발전 계획 수립	60	적정	2018.10.24./ 11.1	50	2019.11.22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제주기록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	98	적정	2018.10.24./ 11.1				총무과
여성 힐링공간 설치운영을 위한 건강실태 및 욕구조사	100	재검토	2018.10.24./ 11.1				성평등 정책관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100	적정	2018.10.24./ 11.1				도시디자인 담당관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250	조건부	2018.10.24./ 11.1	80	2019. 7. 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 담당관
제주형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프로그램 구축	200	조건부	2018.10.24./ 11.1				도시디자인 담당관
2019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40	적정	2018.10.24./ 11.1	35	2019.04.19.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2019 제주사회 지표 개편	30	적정	2018.10.24./ 11.1	25	2019.06.05.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100	적정	2018.10.24./ 11.1	100	‘19.5.22.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
제2차 풍력발전 종합관리 실시 계획 수립	185	적정	2018.10.24./ 11.1				저탄소 정책과
제주지역 스타트업 실태조사 및 발전 방안연구	150	조건부	2018.10.24./ 11.1	120	2018. 9. 2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방안 연구	170	적정	2018.10.24./ 11.1	170	2019. 8. 1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제주바이오산업 진흥계획 수립	300	적정	2018.10.24./ 11.1	100	2019. 5. 7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제주형 향기산업 기반조성 계획 수립	100	적정	2018.10.24./ 11.1	100	2019. 7. 25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제주동부권 노동자종합 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연구	70	적정	2018.10.24./ 11.1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 계획연구	200	조건부	2018.10.24./ 11.1	150	2019.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100	조건부	2018.10.24./ 11.1	80	2019.3.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자료보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연구	100	조건부	2018.10.24./ 11.1				공항확충 지원과
제주여성 역사 문화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연구	50	조건부	2018.10.24./ 11.1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교육훈련 및 취업실태조사	70	적정	2018.10.24./ 11.1				여성가족 청소년과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방안정책수립	180	적정	2018.10.24./ 11.1				산림휴양과
제주항 항로지정 고시 추진에 따른어업피해조사	300	적정	2018.10.24./ 11.1				해운항만과
월대천 주변 자연생태공원조성 종합개발계획수립	200	조건부	2018.10.24./ 11.1	200	2019.7.8	제주시	제주시 환경관리과
제주 역내외 불균형완화를 위한 지역특화 사업발굴연구(균특)	38	적정	2018.10.24./ 11.1	40	2019.07.08.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SOC 조사 및 확충방안 연구(균특)	38	적정	2018.10.24./ 11.1	40	2019.04.01.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평생종합 복지 센터설치‧운영 타당성조사 및 발달장애인실태조사	40	적정	2018.10.24./ 11.1	40	2019. 4. 2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과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및 제주 추사관 활성화 방안 연구	100	조건부	2018.10.24./ 11.1				세계유산 본부
제주한란 자생지 관리계획 및 한란 연구	100	적정	2018.10.24./ 11.1	100	2019.05.0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지역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연구	70	적정	2018.10.24./ 11.1	70	2019.5.2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2019 버스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 운송원가산정	150	적정	2018.10.24./ 11.1	150	2019.7.5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2019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80	적정	2018.10.24./ 11.1	70	2019.6.4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버스요금 산정	30	적정	2018.10.24./ 11.1	30	2019.5.29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버스노선 운영 모니터링 및 분석	90	조건부	2018.10.24./ 11.1		용역통합 : 버스노선 운영 모니터링 및 분석,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00	조건부	2018.10.24./ 11.1	160	2018.12.26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해양공원 및 해양보호구역 생태계조사	100	적정	2018.10.24./ 11.1	90	2019.2.2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연구교습어장	60	적정	2018.10.24./ 11.1	37	2019.1.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보 시스템개발	100	적정	2018.10.24./ 11.1	100	2019.1.18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연안어장 복원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연안환경실태조사	350	적정	2018.10.24./ 11.1	250	2019.1.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빅데이터기반의 광어 생산 출하 예측 시스템 구축	157.5	조건부	2018.10.24./ 11.1				해양수산 연구원
유해생물 구제사업	40	적정	2018.10.24./ 11.1	40	2019.2.27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휴대용 광어 암수판별기 개발	300	적정	2018.10.24./ 11.1	150	2019.4.1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광어 품종개량을 위한 질병내성 유전자분석	350	적정	2018.10.24./ 11.1	270	2019.3.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제주마을 기록화 사업	1,600	조건부	2018.10.24./ 11.1	-	-	-	문화정책과
탐라제주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1,000	조건부	2018.10.24./ 11.1	-	-	-	문화정책과
제주형 제주국립공원 운영 관리계획 수립연구(재상정)	200	조건부	2018.10.24./ 11.1	-	-	-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연구(재상정)	50	적정	2018.10.24./ 11.1	50	2019.6.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 복지과
인권현황 실태조사 및 인권지표 개발 연구(재상정)	100	조건부	2018.10.24./ 11.1	30	2019.9.9.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빗물이용시설 설치효과 분석(재상정)	300	재검토	2018.10.24./ 11.1				물정책과
[2019년도 심의]
효과적인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및 해송림 임상 변화 연구	50	적정	2019.2.19.	50	2019.05.02	제주시	제주시 공원녹지과
법원지구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60	조건부	2019.2.19.				제주시 교통행정과
한림중앙상가 효율적 운영방안	30	재검토	2019.2.19.				제주시 한림읍
한경면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60	재검토	2019.2.19.				제주시 한경면
제주지역 문화예술인 복지 및 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40	적정	2019.2.19.	-	-	-	성평등 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 개발 연구	30	조건부	2019.2.19.	-	-	-	성평등 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리뉴얼 사업	100	재검토	2019.2.19.				도시디자인 담당관
제주4‧3수악주둔소 정밀조사 및 기록화사업 연구용역	40	적정	2019.2.19.	-	-	-	4‧3지원과
제2차 문화콘텐츠 산업 및 제3차 영상산업진흥계획 연구용역	200	조건부	2019.2.19.	-	-	-	문화정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레저 관광 생태계 구축 연구	50	조건부	2019.2.19.	50	2019.9.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전기차 보급확산의 영향을 받는 기존산업 지원방안 연구(재상정)	120	조건부	2019.2.19.	100	20219.9.18.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 용역	200	적정	2019.2.19.	100	2019.6.25		환경정책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 및 수수료 현실화 방안	40	적정	2019.2.19.	40	2019.7.5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제주형 축산분뇨 액비살포기준 재설정을 위한 기본 용역	500	조건부	2019.2.19.	300	2019.5.4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수산물 유통 관측 조사 용역	100	적정	2019.2.19.	100	2019.3.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구제발굴 타당성 검토 용역	70	적정	2019.2.19.	70	2019.06.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해양환경 관측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50	적정	2019.2.19.	50	2019.8.6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서귀포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	94	조건부	2019.4.26.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제주지역 관광지 콘텐츠 및 홍보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0	조건부	2019.4.26.	20	2019. 5. 8.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70	조건부	2019.4.26.	70	2020. 2. 27.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정책관
제주도 유역 하천 설계홍수량 산정 용역	672	재검토	2019.4.26.				재난대응과
제주형 수소경제 전략 수립 연구 용역	120	적정	2019.4.26.	20	2020.6.17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60	조건부	2019.4.26.	150	2020.1. 7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40	적정	2019.4.26.	40	2019.9.9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5개년)	100	조건부	2019.4.26.	250	2019. 12. 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발생요인 등 조사연구용역	200	조건부	2019.4.26.				생활환경과
고령농업인 농부병 진료비 지원 방안	40	재검토	2019.4.26.				친환경 농업정책과
해중생태공원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67	재검토	2019.4.26.				해양산업과
어구설치장소 무선위치 추적용 전자해양부이 개발	80	조건부	2019.4.26.	80	2019.8.7.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60	적정	2019.4.26.	60	2019. 8. 19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100	조건부	2019.4.26.	90	2020. 3.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과
서귀포시 감귤본색 신활력 프로 젝트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150	조건부	2019.6.14.	150	2019.8.13.	서귀포시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공공보건의료 현황분석 및 사업 계획 수립, 평가	200	적 정	2019.6.14.				서귀포 보건소
지하도상가 이용 교통약자 보행 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 등 검토	30	재검토	2019.6.14.				제주시 건설과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갈등조정 용역	20	재검토	2019.6.14.				제주시 건설과
저지오름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한 야생동물 조사	15	재검토	2019.6.14.				제주시 한경면
선진 과학기술 동향 자료수집· 분석을 통한 실행정책방안 연구	50	재검토	2019.6.14.				미래전략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기본계획 수립	150	조건부	2019.6.14.	150	2019.08.27.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산림 내 토석채취관리 및 복구방안 연구	77	적 정	2019.6.14.	-	-	-	산림휴양과
제주 푸드플랜 구축 및 실행계획 수립	50	조건부	2019.6.14.	50	2019.9.1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해녀진료비 지원 실태조사	100	재검토	2019.6.14.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문화 전승보전을 위한 해녀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20	적 정	2019.6.14.	20	2019.08.3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60	적 정	2019.6.14.	60	2019.08.06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제주산 광어의 선어회 유통을위한 기반 연구	50	조건부	2019.6.14.	50	2019.7.24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한경면 종합발전계획 수립(재상정)	60	재검토	2019.6.14.				제주시 한경면
제주시 일도2동 종합발전 계획 수립	60	재검토	2019.6.14.				제주시 일도2동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45	재검토	2019.6.14.				자치행정과
소통협력공간 이용자 수요조사 및 공간조성 지침 연구용역	50	적 정	2019.6.14.	50	2019.08.16.	제주시	제주시 자치행정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45	적정	2019.6.18.	45	2019.8.2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케어) 장애인분야 선도사업 제주형 모델 개발 수립 용역	96	조건부	2019.9.5. ~9.6.	96	2020.4.13	제주시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장애인분야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용역	98	조건부	2019.9.5. ~9.6.	98	2020.3.2	제주시	제주시 주민복지과
김녕해수욕장 활성화 방안 학술용역	50	재검토	2019.9.5. ~9.6.				제주시 해양수산과
제주시 목장(초지) 관광 자원화를 위한 경관자원 활용 방안	50	재검토	2019.9.5. ~9.6.				제주시 축산과
제주도산 곤충을 활용한 식품제형 개발	22	적정	2019.9.5. ~9.6.	26	2020.2.25	제주시	제주시 축산과
지하도상가 이용 교통약자 보행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 등 검토용역(재상정)	30	적정	2019.9.5. ~9.6.	30	2020.2.19	제주시	제주시 건설과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갈등조정 용역(재상정)	20	재검토	2019.9.5. ~9.6.				제주시 건설과
환경시설관리소 악취 원인분석 및 저감 계획 수립 용역	250	조건부	2019.9.5. ~9.6.	180	2020.5.22	제주시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40	적정	2019.9.5. ~9.6.	40	2020. 2. 20.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축제’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40	조건부	2019.9.5. ~9.6.	40	2020. 3. 9.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40	조건부	2019.9.5. ~9.6.	40	2020. 3. 9.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힐링 공간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100	재검토	2019.9.5. ~9.6.				성평등 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300	조건부	2019.9.5. ~9.6.	219	2020. 2.1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디자인 리뉴얼 사업(재상정)	100	재검토	2019.9.5. ~9.6.				도시디자인 담당관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연차적 개발	100	적정	2019.9.5. ~9.6.	67	2020. 2.1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213	재검토	2019.9.5. ~9.6.				도시디자인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35	조건부	2019.9.5. ~9.6.	35	2019.09.20.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LNG-LPG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연구	100	적정	2019.9.5. ~9.6.	90	2020.3.19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40	적정	2019.9.5. ~9.6.	36	20.1.1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85	적정	2019.9.5. ~9.6.	73.5	20.3.2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개발공사 조직․인력 진단 용역	45	적정	2019.9.5. ~9.6.	45	2020.03.04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제주도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용역	150	적정	2019.9.5. ~9.6.	150	2020.03.06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폐기물 기준 마련	40	적정	2019.9.5. ~9.6.				생활환경과
고령농업인 농부병 진료비 지원방안(재상정)	40	재검토	2019.9.5. ~9.6.				친환경농업 정책과
한․미FTA 등 관세율 변화가 제주 식량작물에 미치는 영향 분석	30	적정	2019.9.5. ~9.6.	30	20년 2회 추경시 삭감		친환경농업 정책과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 기초조사	80	재검토	2019.9.5. ~9.6.				친환경농업 정책과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실태조사	200	재검토	2019.9.5. ~9.6.				친환경농업 정책과
제주형 농작물재해보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45	적정	2019.9.5. ~9.6.	45	20년 2회 추경시 삭감		친환경농업 정책과
말(馬)뇨(尿)유래 에스트로겐을 활용한 폐경기여성 치료제 생산 산업화 전략 연구	90	재검토	2019.9.5. ~9.6.				축산과
2020년도 수산물 유통 관측 조사	100	조건부	2019.9.5. ~9.6.	81	20.2.1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제주지역 외국인 선원 고용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100	재검토	2019.9.5. ~9.6.				수산정책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98	조건부	2019.9.5. ~9.6.				해양산업과
제주지역 해녀가족 생활실태 조사 연구	60	재검토	2019.9.5. ~9.6.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 진료비 지원실태 조사(재상정)	100	재검토	2019.9.5. ~9.6.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연구용역	21	적정	2019.9.5. ~9.6.	22	2020.3.29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
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콘텐츠 강화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55	적정	2019.9.5. ~9.6.	55	2020. 3. 2.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연구교습어장	60	조건부	2019.9.5. ~9.6.	60	2020.1.14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광어 품종개량에 따른 질병내성 및 수온내성 개체 형질분석	350	조건부	2019.9.5. ~9.6.	270	2020.2.1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제주산 광어를 이용한 고품질 선어 제품 가공기술 개발	70	조건부	2019.9.5. ~9.6.	70	2020.4.28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195	적정	2019.9.5. ~9.6.	150	2020.4.6.	제주도의회	의회사무처
서귀포 e스포츠 전지훈련장 건립 및 e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 용역	22	재검토	2019.10.7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노인분야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용역	97	적정	2019.10.7	79	2020.4.24	서귀포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미술관 도시’ 구축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50	재검토	2019.10.7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 연계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	87	조건부	2019.10.7	80	2020.3.27	서귀포시	서귀포시 대천동
제주의 역사성․지역적․기능적 중심성을 고려한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연구 용역	20	적정	2019.10.7	20	2020.9.17.일 이후 예정	제주시	제주시 문화예술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기(감량기) 리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20	적정	2019.10.7	20	2020.1.31	제주시	제주시 생활환경과
김녕해수욕장 활성화 방안 학술용역(재상정)	50	재검토	2019.10.7				제주시 해양수산과
초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사료작물 모색 및 연구(재상정)	50	적정	2019.10.7	50	2020.5.14	제주시	제주시 축산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힐링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재상정)	100	조건부	2019.10.7				성평등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재상정)	213	적정	2019.10.7	162	2020. 2.2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 담당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	1,700	조건부	2019.10.7	1,400	2020.04.29.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지역 간 연계협력형 제주해양 바이오 생산기지 및 소재 개발 연구	50	적정	2019.10.7	50	2020.03.20.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유휴공간 및 주민공동체를 활용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연구	30	적정	2019.10.7	30	2020.03.27.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실행계획 수립	35	재검토	2019.10.7				정책기획관
대행 및 보조사업의 사무처리실태 조사·분석 및 재정지원 적정성 연구	100	조건부	2019.10.7				예산담당관
사회적 자본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70	적정	2019.10.7	-	-	-	자치행정과
제주도 유역 하천 설계홍수량 산정 용역(재상정)	558	재검토	2019.10.7				재난대응과
삼도2동 문화의거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	적정	2019.10.7	-	-	-	문화정책과
제주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200	재검토	2019.10.7				체육진흥과
제주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100	적정	2019.10.7	120	2020.5.2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제제주 투자제안서(IM) 제작 컨설팅 용역	50	적정	2019.10.7	-	-	-	투자유치과
제주 천연물 의약품 소재 산업육성 기반 마련 연구	100	재검토	2019.10.7				미래전략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데이터센터 출자기관 설립 용역	50	적정	2019.10.14	-	-	-	정보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100	조건부	2019.10.14	80	2020.6.29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
제주지역 일자리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77	조건부	2019.10.14	77	2020.09.15.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경제정책 실천과제 평가·분석 및 발굴	50	재검토	2019.10.14				경제정책과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활성화 추진 전략	30	재검토	2019.10.14				경제정책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40	조건부	2019.10.14	40	2020.04.14.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혁신창업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및 제주창업생태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150	조건부	2019.10.14	95	2020.04.01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기업과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960	조건부	2019.10.14	450	20.3.1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재생과
제주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50	조건부	2019.10.14				도시계획 재생과
제3차 건축자산 기초조사 용역	100	적정	2019.10.14	100	‘20.2.1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제주형 한옥 등 밀집지역 조사 및 구역 지정 용역	50	적정	2019.10.14	45	‘20.1.2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빈집 창작공간 조성 운영방안 수립 용역	100	적정	2019.10.14				건축지적과
건축물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용역	50	재검토	2019.10.14				건축지적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 구축 및 매뉴얼 수립 용역	30	적정	2019.10.14	26	2020. 4. 19.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제주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포장 성능 개선 연구	1,200	적정	2019.10.14	180	2020.2.27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2020 버스운송업체 회계감사 용역	110	적정	2019.10.14	90	2020.01.03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운임․요금)용역	150	재검토	2019.10.14				대중교통과
제주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계획	50	조건부	2019.10.14	40	2020. 4. 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박문제 실태조사 연구 용역	60	재검토	2019.10.14				보건건강 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80	조건부	2019.10.14	60	2020.5.2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용역(2021-2025)	50	적정	2019.10.14	50	2020.4.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관리대상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방안 연구	300	조건부	2019.10.14				환경정책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마련 수립용역(주민공람 이의신청지역 정밀검증)	300	적정	2019.10.14	150	2020.3.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지하수 관측자료에 따른 함양량 재평가를 통한 관리방안 연구	600	재검토	2019.10.18				물정책과
용천수 전수조사 및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용역	100	조건부	2019.10.18	200	2020.2.12.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마을발전계획 수립 용역	200	적정	2019.10.18	150	2020.03.05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고령농 농부병 진료비 지원 타당성 연구 용역(재상정)	40	조건부	2019.10.18				친환경농업정책과
마을공동목장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 기초조사(재상정)	80	조건부	2019.10.18				친환경농업정책과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의 물리적특성 지역표본 조사(재상정)	120	적정	2019.10.18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지역 외국인 선원 고용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재상정)	60	조건부	2019.10.18	27	20.2.2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하천하구 침전폐기물 실태조사	50	조건부	2019.10.18				해양산업과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	50	재검토	2019.10.18				해양산업과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	50	적정	2019.10.18				해양산업과
손상 실태분석기반 사고예방프로그램 개선 및 발굴 연구용역	100	적정	2019.10.18	100	20.3.16		예방대응과
제주특별자치도 상ㆍ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수립 용역	20	적정	2019.10.18	20	2020.5.7.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2020～2024) 수립 용역	20	적정	2019.10.18	20	2020.5.27.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등 청정 자연 산림 치유효과 및 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80	재검토	2019.10.18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성혈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100	적정	2019.10.18	100	2020.2.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서귀포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	조건부	2019.10.18				세계유산본부
제주도 전통 교학시설 내 기록물 실태조사 용역	80	적정	2019.10.18				세계유산본부
｢돌하르방｣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자료보고서 작성 용역	30	재검토	2019.10.18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	적정	2019.10.18	100	2020.02.0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70	적정	2019.10.18	70	2020.02.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실태조사 용역	100	조건부	2019.10.18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 2차 실태조사 용역	100	조건부	2019.10.18	90	2020.06.0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50	적정	2019.10.18	50	2020.3.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도 구축	1,200	적정	2019.10.18	300	2020.3.1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건강한 광어 생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100	적정	2019.10.18	100	2020.2.7.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제주도내 가축전염병 전파 경로 분석 연구	100	적정	2019.10.18				동물위생 시험소
「이용 및 서비스 제고(2020-2025)」지역대표도서관 재정립 및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50	조건부	2019.10.18				한라도서관
서귀포 e스포츠 전지훈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재상정)	21	재검토	2019.11.1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서귀포시 ‘미술관 도시’ 구축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50	조건부	2019.11.1	43	2020.7.15	서귀포시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영주산-성읍 저수지를 활용한 표선면 발전방안 수립 용역	50	재검토	2019.11.1				서귀포시 표선면
2020년 한경면 저지리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사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22	조건부	2019.11.1	22	2020.4.2	제주시	제주시 마을활력과
제주시 바람길숲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55	적정	2019.11.1	55	2020.2.12	제주시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민 안전체감도 향상 방안 연구	50	재검토	2019.11.1				안전정책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70	조건부	2019.11.1	50	2020.4.29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제주관광기념품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과제발굴 연구	70	적정	2019.11.1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운영 실태조사 및 생활임금 산정모델 개발 연구	60	조건부	2019.11.1	54	20.04.1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효과 분석 (재상정)	300	재검토	2019.11.1				물정책과
관광지 폐기물 발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용역	130	재검토	2019.11.1				생활환경과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재상정)	50	조건부	2019.11.1	50	20.05.15.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등 청정 자연 산림 치유효과 및 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재상정)	80	재검토	2019.11.1				세계유산본부
2020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	50	적정	2019.11.5	40	2020.03.25.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2020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용역	180	적정	2019.11.5	170	2020.01.21.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	25	적정	2019.11.5	18	2020.4.13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2020년(’18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연구용역	120	적정	2019.11.5	72	2020.3.3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2021년(’20년실적) 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40	적정	2019.11.5	40	2020.10.5.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2020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30	적정	2019.11.5	27	2020.4.7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제주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용역	25	적정	2019.11.5	25	2020.9.9.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기업과
2020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80	적정	2019.11.5	63	2020.06.25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2020 버스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150	조건부	2019.11.5	135	2020.07.16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한라산 제주조릿대 관리방안 연구	750	적정	2019.11.5	350	2020.4.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유해생물 구제사업(양식장 유해생물 모니터링)	40	적정	2019.11.5	40	2020.2.17.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제주 제2공항건설 갈등 해소방안 연구조사	300	재검토	2019.12.9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2020년도 심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갈등영향 분석	30	조건부	2020.1.31	30	용역심의 조건부인 ‘주민동의’ 미확보		소통담당관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관련 여론조사 용역	30	재검토	2020.1.31				환경정책과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추진상황 평가 용역	30	조건부	2020.1.31	15	20. 12월 발주예정		환경정책과
미래 WTO 농업협상 대비 제주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45	조건부	2020.1.31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에 따른 영향분석	200	조건부	2020.1.31	-	-	-	수산정책과
제주 소라의 산업적 활용기술 개발	300	조건부	2020.1.31	300	20.2.2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유산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100	적정	2020.1.31	100	2020.2.21	제주시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검토	20	적정	2020.4.14	18	2020.04.29.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김녕해수욕장 활성화 방안 학술용역 (재상정)	51	부적정	2020.5.8				제주시 해양수산과
제주어표기법 개정방안 연구	28	조건부	2020.5.8	25	2020.6.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제주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재상정)	180	조건부	2020.5.8	-	-	-	체육진흥과
남방큰돌고래 및 서식지 문화재적 가치 조사 용역	30	적 정	2020.5.8	-	-	-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 특성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120	조건부	2020.5.8				수자원본부
서귀포시 쇠소깍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학술용역	45	부적정	2020.6.2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 특화품목 발굴 및 육성 방안 용역	28	재검토	2020.6.24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지역안전역량 제고 컨설팅 연구조사 용역	44	적 정	2020.6.24	44	20.8.3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	100	부적정	2020.6.24				대중교통과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용역	70	조건부	2020.6.24	70	발주예정 (추경 예산편성)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해중경관지구 해중생태계 현황조사 및 보존 이용계획 수립 용역	50	적 정	2020.6.24	50	발주예정 (추경 예산편성)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12. 2020년 국비지원사업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재원	국비신청	비고
계			1,494,655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운영	일반	35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운영	일반	4
여성가족부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일반	15
여성가족부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일반	6
여성가족부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일반	25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일반	2,000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조사	일반	497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운영비	일반	29
행정안전부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일반	17
행정안전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일반	1
행정안전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일반	5
행정안전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일반	38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일반	45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일반	13,147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일반	1,300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일반	11,610
행정안전부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일반	400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	일반	25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일반	36
행정안전부	다중이용 건축물용 민방위경보 통제체계 구축	일반	9
법원 행정처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일반	298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일반	87
행정안전부	지자체 생활공감정책 지원	일반	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일반	106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일반	8
외교부	여권발급 대행기관 경비	일반	6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사무장 채용지원	일반	2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일반	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일반	7
농림축산식품부	마을사무장 채용지원	일반	98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일반	60
행정안전부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일반	220
행정안전부	실무위원회 운영	일반	21
행정안전부	4.3사료 자료 수집	일반	67
행정안전부	4.3희생자 및 유족 관리 (개호비 지원 포함)	일반	85
행정안전부	4.3 전 국민 바로 알리기(유네스코)	일반	100
행정안전부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일반	100
행정안전부	제주4.3 유적지 정비 사업	일반	75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일반	551
문화체육관광부	U도서관서비스 확대 지원사업	일반	0
문화체육관광부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일반	300
문화체육관광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지원사업	일반	1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	일반	70
문화체육관광부	창의예술 교육랩 지원	일반	2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활성과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일반	1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일반	536
문화체육관광부	창의예술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	일반	53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일반	50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이야기할머니 사업	일반	70
외교부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	일반	605
외교부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일반	97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일반	166,157
산업통상자원부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일반	500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	일반	4,40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일반	470
산업통상자원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일반	254
해양수산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일반	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일반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일반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일반	3
고용노동부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일반	72
고용노동부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일반	30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일반	30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지원	일반	30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일반	969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일반	5,880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일반	28
고용노동부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일반	80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일반	197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일반	30
국토교통부	제주(서귀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일반	1,430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	일반	80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일반	17,535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일반	320
국토교통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일반	21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일반	217
국토교통부	지적관리	일반	26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조사	일반	202
국토교통부	택시감차 보상 사업	일반	94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일반	920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지원단 운영	일반	87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활성화지원)	일반	76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일반	2,230
보건복지부	노숙인재활시설 운영비	일반	1,320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일반	166
보건복지부	사회복무제도 지원	일반	4,04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일반	128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일반	1,083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일반	55,527
보건복지부	해산 및 장제급여	일반	438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일반	7,210
보건복지부	자활장려금	일반	379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일반	814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	일반	261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Ⅱ	일반	828
보건복지부	내일키움통장	일반	54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일반	465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일반	201
보건복지부	자활사례관리	일반	20
보건복지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일반	163
보건복지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일반	1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일반	87
보건복지부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일반	253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일반	788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	일반	50
보건복지부	경로당 냉난방비등 한시지원사업	일반	246
보건복지부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비	일반	135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일반	19,94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원사업	일반	155,707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7,152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일반	356
보건복지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일반	94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일반	43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운영비	일반	854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지급	일반	11,300
보건복지부	장애수당(기초)	일반	1,036
보건복지부	장애수당(차상위 등)	일반	799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 지원	일반	472
보건복지부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	일반	6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일반	92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일반	24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일반	11,944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일반	223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일반	8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일반	67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일반	51
보건복지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일반	1,742
보건복지부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일반	112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일반	18,261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일반	23
보건복지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일반	101
보건복지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일반	73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교부사업)	일반	40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례관리)	일반	102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기능보강(사례관리)	일반	56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일반	124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일반	787
보건복지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일반	206
보건복지부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운영지원	일반	55
보건복지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바우처)	일반	790
보건복지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바우처)	일반	440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일반	42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일반	11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일반	7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일반	31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일반	1,555
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사업	일반	23
보건복지부	일반형(전일제)	일반	255
보건복지부	일반형(시간제)	일반	166
보건복지부	복지일자리	일반	2,679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일반	133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보조	일반	156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일반	356
보건복지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일반	67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일반	19
여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새일센터지정운영)사업	일반	670
여성가족부	취약위기가족 지원	일반	144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	일반	3,199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	일반	194
여성가족부	청소년동아리 활동	일반	51
여성가족부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일반	38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일반	12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일반	2
여성가족부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일반	104
여성가족부	인터넷중독전담상담사 배치사업	일반	35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일반	2,227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일반	63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평가단 운영	일반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일반	104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일반	12
보건복지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일반	3,311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확충	일반	105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일반	9,854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일반	384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일반	237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보수교육)	일반	31
보건복지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일반	533
보건복지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일반	81
보건복지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일반	48
보건복지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일반	4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일반	435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일반	551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일반	28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인건비지원)	일반	79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사업(운영비 지원)	일반	5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설치비지원)	일반	530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일반	53
보건복지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일반	16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일반	51,970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일반	10,005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일반	24,372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일반	860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일반	173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일반	216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일반	26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일반	12
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	일반	665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일반	35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일반	441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급여	일반	31,961
보건복지부	지자체사업추진비 (사무운영비)	일반	19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일반	298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일반	46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일반	805
보건복지부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일반	1,677
보건복지부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일반	300
보건복지부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지원	일반	250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일반	38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일반	150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일반	4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일반	390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일반	715
보건복지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일반	109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	일반	7
보건복지부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일반	3
보건복지부	응급입원 비용 지원	일반	5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지원	일반	7
보건복지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일반	162
보건복지부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일반	30
보건복지부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일반	1
보건복지부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일반	300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일반	992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비	일반	18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일반	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일반	19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강화	일반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수산물 안전 강화	일반	20
환경부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일반	200
환경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일반	135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일반	273
환경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	일반	125
환경부	생물다양성 관리 보호활동사업	일반	2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일반	133
환경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일반	90
환경부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일반	19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운영	일반	236
환경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일반	2
환경부	기후변화대응력 증진사업	일반	30
환경부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사업 관리	일반	75
환경부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일반	830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일반	2,629
환경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일반	52
환경부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일반	45
환경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일반	6,032
환경부	제주 유기성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	일반	15,320
환경부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정도관리 비용 지원사업	일반	14
환경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일반	195
환경부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일반	495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일반	85
환경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일반	1,890
환경부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일반	967
환경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경상)	일반	150
환경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자본)	일반	50
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일반	100
환경부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	일반	4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반	5,837
환경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일반	4
환경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일반	250
환경부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일반	710
환경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일반	1,500
산림청	목재제품 품질관리	일반	8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	일반	94
산림청	숲해설 교육운영	일반	89
산림청	유아숲 교육운영	일반	166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일반	46
산림청	산림재해 일자리단기(산불)	일반	676
산림청	산림재해 일자리단기(산사태)	일반	21
산림청	산림재해 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	일반	138
산림청	산불방지대책(경상)	일반	62
산림청	산불방지대책(자본)	일반	258
산림청	사방사업	일반	57
산림청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인력지원	일반	21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시스템	일반	300
산림청	경제림 조성	일반	80
산림청	큰나무 조림	일반	922
산림청	숲가꾸기(정책숲가꾸기)	일반	2,098
산림청	숲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일반	276
산림청	임산물상품화지원	일반	11
산림청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일반	2
산림청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일반	39
산림청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일반	79
산림청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일반	20
산림청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일반	2
산림청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일반	100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일반	4,927
산림청	감염목무단이동초소 운영	일반	415
산림청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일반	60
산림청	도시바람길숲 조성	일반	500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일반	1,356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일반	4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일반	40
농림축산식품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일반	76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일반	400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비료 지원(유기질)	일반	4,270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일반	600
농림축산식품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일반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양곡관리 운영	일반	278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일반	20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일반	1,22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지원사업	일반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유학 지원사업	일반	15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일반	12,839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일반	107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일반	26
농림축산식품부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일반	14,000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일반	60
농림축산식품부	제주밭담 관리보전사업	일반	100
농림축산식품부	바른식생활교육지원	일반	110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스마트소비 사업	일반	10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육성지원	일반	565
농림축산식품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일반	12,896
농림축산식품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일반	30
농림축산식품부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일반	5,873
농림축산식품부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일반	8
농림축산식품부	쌀밭조건불리 직불 사업관리비	일반	8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일반	77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너지절감시설)	일반	15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	일반	300
농림축산식품부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일반	53
농림축산식품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일반	350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일반	888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사업	일반	60
농림축산식품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일반	146
환경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일반	8,000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	일반	1,632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일반	798
농림축산식품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일반	700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별 거점 소독세척 시설	일반	288
농림축산식품부	기생충 구제사업	일반	212
농림축산식품부	살처분보상금	일반	30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일반	75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일반	36
농림축산식품부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일반	72
농림축산식품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일반	60
농림축산식품부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일반	45
농림축산식품부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일반	54
농림축산식품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일반	30
농림축산식품부	소독차량 지원	일반	40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차량 지원	일반	15
농림축산식품부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	일반	1,980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	일반	12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일반	8
농림축산식품부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일반	150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일반	60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일반	19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일반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계란 냉장차량 지원	일반	53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일반	2,420
해양수산부	수산물 위생관리(수산생물질병 관리)	일반	100
해양수산부	수산물 위생관리(유해생물구제 기생충)	일반	161
해양수산부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일반	585
해양수산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시범지역) 지원사업	일반	2,550
해양수산부	활어차산소공급장비교체지원	일반	200
해양수산부	수산물위생관리(쿠도아 검사 관리강화)	일반	1,000
해양수산부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일반	300
해양수산부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일반	750
해양수산부	연안어업실태조사	일반	26
해양수산부	수산장비 임대활용(이동수리소)	일반	3
해양수산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일반	248
해양수산부	친환경어구보급(생분해성어구 보급)	일반	600
해양수산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일반	50
해양수산부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어촌6차산업화지원)	일반	250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	일반	8,501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일반	26
해양수산부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일반	300
해양수산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	32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일반	43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일반	2,000
농촌진흥청	신기술보급사업	일반	407
농촌진흥청	스마트영농지원 체계 구축	일반	153
농촌진흥청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일반	169
농촌진흥청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일반	72
농촌진흥청	농가경영개선지원	일반	231
농촌진흥청	농업전문인력양성	일반	182
농촌진흥청	농작업재해예방	일반	25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일반	123
농촌진흥청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	일반	28
농촌진흥청	농업교육훈련지원사업(농업마이스터대학)	일반	50
농촌진흥청	농업빅테이터 수집 및 인프라구축	일반	72
농촌진흥청	스마트팜확산지원	일반	3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균 검사지원(재료비, 인건비)	일반	31
식품의약품안전처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재료비)	일반	4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일반	35
질병관리본부	실험실 표본감시 사업 지원	일반	9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등 진단 재료비 지원	일반	7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일반	100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일반	4,260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응신호 구축사업(공모)	일반	1,800
문화재청	세계자연유산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일반	72
문화재청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일반	70
문화재청	세계자연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일반	50
문화재청	세계자연유산 제주 VR 콘텐츠 제작	일반	100
문화재청	찾아가는 세계자연유산 가상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반	28
문화재청	세계자연유산 체험형 미디어아트 특별전	일반	150
문화재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	일반	4,077
문화재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일반	112
문화재청	세계자연유산(성산일출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일반	350
문화재청	성산일출봉 분화구 정비사업	일반	140
문화재청	제주도 천연동굴 보존관리방안 연구 및 조사	일반	350
문화재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일반	210
문화재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일반	1,050
문화재청	역사문화재관리	일반	259
문화재청	자연문화재관리	일반	402
문화재청	한라산신제	일반	2
문화재청	납읍리마을제	일반	1
문화재청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일반	22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일반	0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교육및활용사업	일반	27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	일반	180
문화재청	향교사원문화재 활용사업	일반	176
문화재청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일반	44
문화재청	문화재 야행 사업	일반	80
문화재청	제주향교 충효관 정비사업	일반	245
문화재청	제주향교 대성전 흰개미 방충사업	일반	20
문화재청	제주 삼성혈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 삼성혈 정비사업(전시관 증축)	일반	195
문화재청	제주 삼성혈 재선충 방제 및 노거수 보호사업	일반	154
문화재청	제주목 관아 정비사업	일반	100
문화재청	제주목 관아 수목보호 관리사업	일반	35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복원사업	일반	175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재선충방제 및 토성주변 수목정비	일반	35
문화재청	제주 고산리 유적 정비사업	일반	140
문화재청	제주 삼양동 유적 정비사업	일반	63
문화재청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정비사업	일반	35
문화재청	제주 용담동 유적 정비사업	일반	42
문화재청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일반	30
문화재청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재선충 방제 및 탐방로 주변 식생정비사업	일반	10
문화재청	제주 일출봉해안 일제 동굴진지 정비사업	일반	20
문화재청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육군 98병원병동) 정비사업	일반	35
문화재청	제주 도순 녹나무 자생지 식생정비사업	일반	140
문화재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신례천, 효돈천)	일반	231
문화재청	식물천연기념물 유지관리사업(제주시,서귀포시)	일반	280
문화재청	국가지정 자연문화재구역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일반	270
문화재청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정비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생육환경개선 사업	일반	140
문화재청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숲 모니터링 사업	일반	14
문화재청	천지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천제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쇠소깍 탐방로 보수 및 식생정비사업	일반	77
문화재청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 산천단 곰솔군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일반	49
문화재청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보호사업	일반	647
문화재청	제주 평대리 비자림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일반	670
문화재청	산천단 곰솔군 건축물 매입사업	일반	42
문화재청	안덕계곡 안전진단 용역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사업	일반	153
문화재청	도련동 귤나무류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한림 용암동굴지대 보호시설물 정비사업	일반	28
문화재청	제주 천연기념물 수중환경 정비사업	일반	210
문화재청	제주목 관아 화장실 리모델링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 삼양동 유적 전시관 리모델링	일반	90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일반	1,750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대규모 예초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사업	일반	1,551
문화재청	제주 4.3수악주둔소 정밀조사 및 기록화사업	일반	20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보존사업	일반	455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 관리	일반	207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존사업	일반	140
문화재청	제주 흑돼지 보존사업	일반	140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역사문화재지역) 안내판 정비사업	일반	35
문화재청	도지정문화재(역사문화재지역) 안내판 정비사업	일반	12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자연문화재지역) 안내판 정비사업	일반	35
문화재청	도지정문화재(자연문화재지역) 안내판 정비사업	일반	6
문화재청	역사문화재과	일반	126
문화재청	문화유적관리과	일반	43
문화재청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재난방지시설 구축	일반	70
문화재청	삼성혈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소방)	일반	70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통신)	일반	11
문화재청	제주향교 안전경비 인력배치	일반	41
문화재청	관덕정 안전경비 인력배치	일반	41
문화재청	제주 성읍마을 안전경비 인력배치	일반	55
산림청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	일반	80
산림청	산림토양산성화조사	일반	14
환경부	지질공원 운영 지원	일반	126
해양수산부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일반	23
해양수산부	수산업경영인 자율관리 공동체 교육 『어업인 교육훈련』	일반	12
해양수산부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일반	15
해양수산부	최고 해양수산업 경영자 과정	일반	45
해양수산부	귀어귀촌 활성화	일반	200
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일반	16
해양수산부	창업어가 멘토링	일반	4
해양수산부	연구교습어장 운영	일반	140
농림축산식품부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일반	34
농림축산식품부	BSE 검사실 유지보수	일반	15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검진	일반	117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장비 지원	일반	50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질병 모니터링검사	일반	70
농림축산식품부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일반	93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차량 지원	일반	15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균특	164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인력지원	균특	857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기본경비	균특	95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균특	72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특	70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균특	143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균특	500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 (보험료 지원)	균특	3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균특	1,64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	균특	4,711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균특	301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거점육성	균특	862
농림축산식품부	신활력플러스	균특	1,470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균특	30
문화체육관광부	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균특	300
문화체육관광부	남원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균특	3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서귀포 중앙도서관 시설 정비)	균특	680
문화체육관광부	강창학종합경기장 시설보강사업	균특	300
문화체육관광부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시설보강사업	균특	27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균특	720
문화체육관광부	동복리 체육센터 조명타워 시설	균특	450
문화체육관광부	명도암 생활체육 야구장 건립	균특	510
문화체육관광부	사라봉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균특	480
문화체육관광부	삼양 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	균특	450
문화체육관광부	한림종합운동장 기능보강 사업	균특	111
문화체육관광부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균특	6,400
문화체육관광부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균특	2,287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균특	150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균특	3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	균특	179
고용노동부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균특	96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균특	1,101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 운영	균특	952
고용노동부	제주고용센터 업무 지원	균특	2,535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균특	1,877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균특	2,514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균특	302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육성	균특	248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특행)	균특	6,51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 제주이관 인력지원	균특	1,10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 제주이관 기본경비	균특	338
국토교통부	도새재생사업(지역지원계정)	균특	9,410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제주계정)	균특	4,760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사업(지역지원계정)	균특	1,801
국토교통부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균특	10,000
국토교통부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균특
국토교통부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균특	2,796
국토교통부	구국도 건설지원	균특	2,000
국토교통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균특	500
행정안전부	위험도로구조개선	균특	2,247
행정안전부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균특	160
행정안전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균특	280
국토교통부	제주도로관리단지원	균특	3,930
국토교통부	제주구국도유지운영	균특	1,983
국토교통부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균특	27,437
국토교통부	제주구국도 공무원부담금	균특	7
국토교통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도)	균특	1,800
국토교통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제주시)	균특	18,171
국토교통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서귀포시)	균특	2,000
국토교통부	공공형 택시지원(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균특	100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균특	6,394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균특	409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건립(신규)	균특	500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균특	1,323
국토교통부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균특	2,72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지원)	균특	123
환경부	제주환경업무지원	균특	185
산림청	임도시설	균특	210
산림청	자연휴양림조성	균특	900
농림축산식품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균특	2,289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	균특	1,153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정화사업	균특	1,428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균특	1,681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찾아가고싶은섬가꾸기)사업	균특	4,319
해양수산부	제주항 건설	균특	6,908
해양수산부	제주외항(2단계) 건설	균특	5,435
해양수산부	화순항 건설	균특	1,400
해양수산부	제주일반항 건설	균특	18,102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유지보수	균특	10,746
해양수산부	제주해양항만 인건비	균특	2,316
해양수산부	제주해양항만 기본경비	균특	258
해양수산부	특행기관 지방이전 인건비(광역발전계정)	균특	220
해양수산부	특행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광역발전계정)	균특	55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건설	균특	11,870
해양수산부	추자항 건설	균특	3,967
농촌진흥청	지역연구기반고도화	균특	553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균특	180
농촌진흥청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균특	248
농촌진흥청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균특	2,600
농촌진흥청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균특	100
국가보훈처	제주보훈업무지원사업	균특	2,083
경찰청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균특	4,413
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균특	350
행정안전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균특	100
환경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균특	700
환경부	탐방안전시설 정비	균특	900
환경부	공원시설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균특	750
환경부	공원 내 소규모 시설보수	균특	774
환경부	공원관리 모니터링	균특	86
환경부	대피소 등 시설물보수	균특	900
환경부	자체직영복구 및 식생복원	균특	400
환경부	공원시설관리 등	균특	620
환경부	화장실 개보수 등	균특	600
환경부	사유지 매입	균특	900
환경부	탐방안내소 및 자연환경해설사 운영	균특	725
환경부	응급 및 재난구조 요원 운영	균특	345
환경부	한라산 구상나무림 복원 등(한라산연구부)	균특	1,000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기금	262
문화체육관광부	제27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기금	12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사업(문화바우처사업)	기금	1,345
문화체육관광부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수영장형) 건립사업	기금	1,000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 전천후테니스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기금	300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시설 보수보강사업	기금	250
문화체육관광부	화순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기금	120
문화체육관광부	동홍생활체육관 시설 보수보강사업	기금	75
문화체육관광부	걸매축구장 조명타워 시설 보수보강사업	기금	270
문화체육관광부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기금	1,300
문화체육관광부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개보수사업	기금	600
문화체육관광부	삼양지구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기금	0
문화체육관광부	우도면 축구장 및 체육관 개보수사업	기금	180
문화체육관광부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700
문화체육관광부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기금	1,300
문화체육관광부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700
문화체육관광부	애월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기금	1,000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기금	768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기금	348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기금	22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기금	29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기금	30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기금	4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기금	165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기금	586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기금	457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기금	2,566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사업 운영	기금	5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운영	기금	79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	기금	7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기금	159
고용노동부	채용박람회 지원	기금	28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금	3,279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기금	30
종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	기금	50
국토교통부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	기금	8,798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사업	기금	1,121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기금	139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금	65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기금	209
여성가족부	센터 운영비	기금	173
여성가족부	교류소통공간 운영비	기금	21
여성가족부	거점센터 운영지원	기금	16
여성가족부	사례관리 지원	기금	31
여성가족부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기금	196
여성가족부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	기금	57
여성가족부	자녀 언어발달지원 지원	기금	82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기금	41
여성가족부	한국어 교육 운영	기금	20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금	4,758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사업	기금	88
여성가족부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기금	22
여성가족부	시설기능보강 지원	기금	71
여성가족부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금	112
여성가족부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기금	17
여성가족부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기금	68
여성가족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기금	7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기금	142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기금	141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기금	6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기금	80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기금	124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기금	289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기금	22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기금	22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사업	기금	28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기금	234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기금	292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기금	35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기금	6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기금	26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금	44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금	13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급	기금	75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	기금	7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 기능보강	기금	29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기금	411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기금	120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기금	290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기금	12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 돌봄비용 지원	기금	45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기금	29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기금	31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지원	기금	3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설치	기금	149
여성가족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기금	574
여성가족부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기금	5
여성가족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기금	133
여성가족부	청소년 안전망 구축	기금	292
여성가족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기금	31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	기금	313
여성가족부	청소년특별지원사업	기금	18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운영	기금	777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기금	776
여성가족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기금	155
여성가족부	청소년성문화센터 교구ㆍ교재 구입	기금	3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기금	326
여성가족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기금	24
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기금	302
보건복지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기금	10
보건복지부	입양비용 지원	기금	12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기금	12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기금	34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통합건강증진)	기금	1,217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모바일헬스케어)	기금	41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기금	35
보건복지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기금	549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기금	192
보건복지부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	기금	9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기금	344
보건복지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기금	405
보건복지부	지역암센터 운영비	기금	101
보건복지부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운영비	기금	100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	기금	50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금	165
보건복지부	재가암 환자 관리	기금	45
보건복지부	영유아검진사업	기금	11
보건복지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기금	16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	기금	6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기금	70
보건복지부	표준모자보건수첩	기금	3
보건복지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기금	6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금	304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기금	21
보건복지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금	40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금	771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기금	87
보건복지부	선청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기금	29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금	47
보건복지부	신생아난청 조기진단비	기금	10
보건복지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금	428
보건복지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금	18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기금	198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	52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	8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기금	32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기금	3,500
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금	283
보건복지부	광역치매센터 운영비	기금	401
보건복지부	치매공공후견 지원	기금	14
보건복지부	국가예방접종실시	기금	4,876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기금	93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이상반응 후 역학조사관 활동비 지원	기금	6
보건복지부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	기금	8
보건복지부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기금	6
보건복지부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 (초동대응 교육 및 훈련지원)	기금	8
보건복지부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지원	기금	3
보건복지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금	308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기금	159
보건복지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기금	81
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기금	4
보건복지부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기금	3
보건복지부	신종감염병 위기대비 대응훈련	기금	4
보건복지부	의료관련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	기금	63
보건복지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기금	8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지원	기금	41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	기금	43
보건복지부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기금	8
보건복지부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기금	19
보건복지부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기금	35
보건복지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기금	53
보건복지부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기금	281
보건복지부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기금	45
보건복지부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기금	76
산림청	복지시설나눔숲 조성	기금	200
산림청	무장애나눔숲길 조성	기금	555
농림축산식품부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기금	500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시설현대화	기금	66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기금	5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기금	22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	기금	100
농림축산식품부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기금	258
농림축산식품부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수송차량)	기금	33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유통시설지원(APC)	기금	1,590
농림축산식품부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기금	11,009
농림축산식품부	과수거점APC건립지원사업	기금	1,176
농림축산식품부	과수분야 스마트 팜 확산사업	기금	96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사업계획 수립 지원금	기금	98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기금	2,613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 급식사업	기금	468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기금	300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유소년 승마단)지원	기금	160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학생승마 체험)지원	기금	231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농촌관광 승마활성화)	기금	206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승용마 조련강화)	기금	71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농어촌형 승마시설)	기금	128
농림축산식품부	토종벌 육성사업 지원	기금	6
농림축산식품부	ICT융복합 확산사업	기금	1,200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기금	158
농림축산식품부	소독의 날 운영	기금	12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	기금	43
농림축산식품부	쇠고기이력제	기금	33
해양수산부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	기금	1,249
농촌진흥청	종자산업기반구축	기금	500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퇴액비품질관리)	기금	52
보건복지부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기금	14
보건복지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기금	15
보건복지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감시망 운영	기금	20
보건복지부	노로바이러스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	기금	9
보건복지부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기금	16
보건복지부	지역거점센터 운영비 지원	기금	91
보건복지부	지역거점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자본)	기금	62
보건복지부	IGRA 검사지원	기금	26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소 사육단계 DNA검사	기금	6
농림축산식품부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	기금	159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안전성 검사보조원	기금	57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검사 장비 유지 보수	기금	13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검사 재료비	기금	4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기금	360
농림축산식품부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기금	267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경상보조	일반	86,216
보건복지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일반	275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지원	일반	105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기금	20,000
기획재정부	농어촌진흥 저금리융자지원	기금	24,000
기획재정부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기금	6,000
기획재정부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기금	17,577
기획재정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기금	29,000
기획재정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기금	3,000
기획재정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행복드림” 운영 지원	기금	7,885
기획재정부	해녀 잠수 질병 진료비 지원	기금	5,517
기획재정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시설 확충사업	기금	1,280
소방청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	일반	808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일반	27
소방청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일반	36
소방청	119구급차량 보강	기금	480
소방청	의료지도의사 운영지원	기금	165
소방청	구급지도의사 운영지원	기금	15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사회복지사업	기금	443
산업통상자원부	소득증대사업	기금	343
환경부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균특	3,278
환경부	금산수원지정비	균특	700
환경부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	균특	2,304
환경부	제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	균특	9,000
환경부	월산2	균특	367
환경부	별도봉	균특	575
환경부	제주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일반	500
환경부	06서귀포시 읍면지역 BTL	일반	5,010
환경부	06제주시 동지역 BTL	일반	1,770
환경부	06제주시 읍면지역 BTL	일반	3,059
환경부	08제주시 동지역 BTL	일반	2,514
환경부	08제주시 읍면지역 BTL	일반	5,140
환경부	09제주시 읍면지역 BTL	일반	2,543
환경부	10제주시 읍면지역 BTL	일반	2,348
환경부	제주시 연동·노형 노후관로	일반	1,991
환경부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관로	일반	246
환경부	서귀포 대정,안덕	일반	1,664
환경부	서귀포 보목토평	일반	2,209
환경부	서귀포 예래대륜(2단계)	일반	1,170
환경부	서귀포(남원하수처리구역)	일반	2,011
환경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일반	296
환경부	제주(도두)하수처리구역	일반	328
환경부	제주시 구좌처리분구	일반	512
환경부	제주시 오라, 아라지구	일반	271
환경부	제주시 일도2동 노후관로	일반	1,800
환경부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일반	500
환경부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일반	500
환경부	서귀포 서홍동홍(2단계)	일반	1,750
환경부	제주 서부처리구역(2단계)	일반	500
환경부	남원하수처리구역(2단계)	일반	500
환경부	서귀포시 성산3	일반	500
환경부	우도면 비양동	균특	5,945
환경부	우도면 천진리	균특	3,628
환경부	제주시 삼화지구 도시침수대응사업	일반	422
환경부	남원 증설	일반	398
환경부	대정 증설	일반	469
환경부	색달 개량	일반	1,213
환경부	동부 증설	일반	5,334
환경부	서부 증설	일반	6,778
환경부	제주 현대화사업	일반	1,000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일반	400
환경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일반	20,717
환경부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일반	20
농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기금	1,404

13. 예산 전용 현황(최근 3년간)

○ 2018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승인 일자	전용액		전용사유
				감	증
	합 계			1,979,527	1,979,527
문화 정책과	미술관 전시 운영	사무 관리비	18.1.19	38,700		제주문화점자도서관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를 17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명시이월하였으나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데다 리모델링 후 즉시이전에 필요하여 부서 사무관리비 일부를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문화 정책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	민간자본 사업보조			38,700
문화예술 진흥원	무용단 4.3 70주년 특별공연	행사운영비	18.2.5	77,000		제주 4.3 70주년 기념 특별공연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좀 더 특색있는 작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음악작곡,대본,조명,음향등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을 일부 전용하여 성공적인 작품개발 및 공연을 추진하고자 함
문화예술 진흥원	무용단 4.3 70주년 특별공연	행사실비 보상금			77,000
보건환경 연구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재료비	18.2.13	26,000		국비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예산변경(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진단 관련 인건비 등)
보건환경 연구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6,000
서귀포시체육 진흥과	국민체육센터유지관리	민간위탁금	18.3.13	19,440		서귀포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신규 민간위탁 사업 관련 수탁기관 선정, 사업비 원가심사, 협약(계약) 등 민간위탁을 위한 제반절차에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기세, 수도세 등 체육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출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일부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변경하고자 함
서귀포시체육 진흥과	국민체육센터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9,440
서귀포시체육 진흥과	국민체육센터유지관리	민간위탁금	18.3.13	64,380
서귀포시체육 진흥과	국민체육센터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4,380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용작물경쟁력강화	민간자본 사업보조	18.4.16	85,514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가 수행하는 친서민(영농취약계층) 농정시책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70%에서 80%로 10% 상향조정됨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 부족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친서민 시책 사업간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제주시 농정과	밭작물 기계화 촉진	민간자본 사업보조			85,514
서귀포시감귤 농정과	채소, 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8.4.16	19,259
서귀포시감귤 농정과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9,259
제주시 노형동	주민참여예산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8.4.18	45,000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책속의 동네 박물관-향토지발간사업'이 발굴되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예산요구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착오 입력되어 당초 계획된 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 전용 요청함
제주시 노형동	주민참여예산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5,000
제주시 생활 환경과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	재료비	18.4.24	73,560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배출품목이 2018년 4월 1일자로 개선됨에 따라 기존 수요일 배출에서 매일 배출로 바뀐 '캔, 고철류' 전용수거함 구입을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집행하고자 함
제주시 생활 환경과	클린하우스 유지관리	재료비			73,560
제주시 생활 환경과	청소차량관리	공공운영비	18.4.24	300,000
제주시 생활 환경과	클린하우스 유지관리	재료비			300,000
제주시 생활 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감량	공공운영비	18.4.24	300,000
제주시 생활 환경과	클린하우스 유지관리	재료비			300,000
제주시 생활 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감량	재료비	18.4.24	26,440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배출품목이 2018년 4월 1일자로 개선됨에 따라 기존 요일별 배출 품목을 표시하였던 수거함의 표시판을 개선된 내용의 표시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집행하고자 함
제주시 생활 환경과	클린하우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6,440
지역 공동체 발전과	지역행복 생활권지원	연구용역비	18.4.30	40,000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수립지침에 산업연구원과 각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각 시도연구원에 위탁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 바, 연구용역비로 집행시에 동일과업에 대하여 각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주처간 과업구분 문제, 낙찰율 적용 등 과업수행이 어려워 산업부에서 산업연구원, 자치단체, 시도연구원 제3자간 협약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계획수립을 추진할 방침임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연구용역비'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고자 함
지역 공동체 발전과	지역행복 생활권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
노인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직업 재활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18.5.10	46,738		제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차량구입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편성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추진하고자 함
노인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6,738
인재 개발원	향토학교 운영 및 국도정시책교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5.15	12,000		2018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외도민향토학교 업무를 평화대외협력과로 이관할 것으로 예상하아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사용목적에 맞게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인재 개발원	향토학교 운영 및 국도정시책교육	사무관리비			12,000
인재 개발원	향토학교 운영 및 국도정시책교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5.15	6,000
인재 개발원	향토학교 운영 및 국도정시책교육	행사운영비			6,000
서귀포시노인 장애인과	재가어르신 복지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	18.5.15	70,000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 위탁이 2018.5.1일부터 진행됨에 따라 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집기류(책상,의자,컴퓨터 등) 구입비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서귀포시노인 장애인과	재가어르신 복지서비스 지원	민간위탁 사업비			70,000
자치 행정과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민간위탁금	18.5.24	340,000		17.11.15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시행된 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청구가 요청되었으며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도민공론조사를 추진키로 결정됨에 따라 공론조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자치 행정과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연구용역비			340,000
의회 사무처	회의운영	공공운영비	18.5.29	20,000		2018년 3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도의회 의원 두명이 증원됨에 따라 본회의장 의자 추가 구입이 불가피하고, 기존의자도 2006년 6월 구입되어 현재 노후화로 인해 교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11대의회 개원식 이전에 구입 교체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일부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고자 함
의회 사무처	회의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협치정책 기획관	성과관리체계 구축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6.5	50,000		2018년 성과관리 제도개선에 따라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 인지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과평가에 환류하기 위하여 도내외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참여난색을 보임에 따라 부득이 예산과목을 전용하여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협치정책 기획관	성과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무관리비			50,000
해양 산업과	해양환경관리	민간경상 사업보조	18.6.25	40,000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앞 해상에 철제파이프 7기가 발생하여 해상에 돌출되어 있어 항행장애 및 인근 항해 선박, 조업어선 충돌 등 해양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급히 인양제거가 필요함에 따라 해양환경보전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일부를 사무관리비(제거장비 임차료)로 전용하여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해양 산업과	해양환경관리	사무관리비			40,000
제주시 해양 수산과	해양보호구역관리	사무관리비	18.7.5	21,500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인부임 및 지역주민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증진,교육참가로 추진하도록 승인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통계목으로 집행하고자 예산변경을 신청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제주시 해양 수산과	해양보호구역관리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1,500
제주시 해양 수산과	해양보호구역관리	사무관리비	18.7.5	17,000
제주시 해양 수산과	해양보호구역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17,000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예방	재료비	18.9.11	10,000		18년 상반기에 구제역 및 돼지열병, 결핵병 등 채혈물량이 급증하여 기타보상금이 조기소진됨에 따라 재료비 일부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가축질병예방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예방	기타보상금			10,000
서귀포시경제 일자리과	공공근로 사업	재료비	18.9.13	10,000		2018년 공공근로사업이 예산부족으로 9.19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고려,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정방향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료비 일부를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연장 진행하고자 함
서귀포시경제 일자리과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10,000
제주시 문화 예술과	도립제주예술단 운영	공공운영비	18.10.4	7,202		도립 제주합창단 전 지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상대방) 지급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잔액 일부를 배상금등으로 과목전용을 하고자 함
제주시 문화 예술과	도립제주예술단 운영	배상금등			7,202
문화예술진흥원	무용단 상설공연	행사운영비	18.11.5	30,000		제주 신화를 배경으로 한 기획공연 '자청비' 재구성 공연을 위하여 기 전용승인 완료(18.10.10)하였으나 공연추진에 따른 안무자 및 관계자 등과의 실무회의시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하여 대본, 조명, 공연영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 승인한 행사운영비 30,000천원을 승인취소 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문화예술진흥원	정기공연	행사실비 보상금			30,000
제주시 여성 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의료 및 구료비	18.11.19	11,570		청소년수련관, 이도일동문화의집, 한림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함에 있어 연계프로그램 강사료 및 재료비, 등하교 차량 임차비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있어 의료및구료비 잔액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자 함
제주시 여성 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사무관리비			11,570
4·3 지원과	4·3평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8.11.26	119,000		기존 4.3평화공원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 중 시설 보수보강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대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해야 함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금'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하여 공원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3 지원과	4·3평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비			119,000
자치 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18.12.5	4,000		전국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사무범위 확대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 123명이 파견을 받아 공동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용차량 및 순찰차량(싸이카 포함) 통신료 및 유류비가 부족함에 따라 일반보상금 잔액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전용 요청함
자치 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공공운영비			4,000
자치 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기타보상금	18.12.5	13,500		전국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사무범위 확대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 123명이 파견을 받아 공동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용차량 및 순찰차량(싸이카 포함) 통신료 및 유류비가 부족함에 따라 일반보상금 잔액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전용 요청함
자치 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공공운영비			13,500
농업 기술원	감귤경쟁력향상기술지원	사무관리비	18.12.12	35,724		전년대비 관측조사 농가당 감귤수확량 및 감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보상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사무관리비 잔액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함
농업 기술원	감귤경쟁력향상기술지원	기타보상금			35,724

○ 2019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승인 일자	전용액		전용사유
				감	증
	합 계			2,718,091	2,718,091
정책 기획관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국내여비	19.9.17		10,000	○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지역혁신협의회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편성되었으나(보조사업) ○ 주요국의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혁신 우수사례의 발굴․학습과 지역혁신협의회와 혁신지원단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참여와 ○ 2019년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담당자 대상 유럽내 균형발전사업 정책 및 지역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참여코자 국제화여비로 전용하고자 함.
정책 기획관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국제화여비		10,000
정책 기획관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9.9.17		5,000	○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지역혁신협의회 역량강화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보조사업) ○ 주요국의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혁신 우수사례의 발굴․학습과 지역혁신협의회와 혁신지원단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에 참여코자(협의회 위원) 민간인국외여비로 전용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항임.
정책 기획관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5,000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지구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19.1.23	200,00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수세식화장실 청소요역 근로자 공무직 전환 채용 심의결과 60세이상 근로자는 전환예외되어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권고가 있어 기존 위탁관리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직접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및 집행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고자 함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지구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00
서귀포시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금	19.1.30	3,70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조직의 상호협력 기구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설치의무사항으로써 2019년부터 행정시 자체적으로 행정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민간위탁사업중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월평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운영 자산취득)
서귀포시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사업비			3,701
서귀포시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민간 위탁금	19.1.30	41,000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조직의 상호협력 기구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설치의무사항으로써 2019년부터 행정시 자체적으로 행정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민간위탁사업중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대정읍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자산취득)
서귀포시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사업비			41,000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관리	민간 위탁금	19.2.11	8,85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지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됨에 따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방문객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집기류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출하고자 기존 '민간위탁금' 일부를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 요구함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관리	민간위탁사업비			8,852
제주시 노인 장애인과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19.2.12	50,00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민간위탁사무중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 집행해야함에 따라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집기류(책상,의자,컴퓨터 등) 등을 구입하고자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제주시 노인 장애인과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50,000
정보 정책과	개인정보보호 활동	전산 개발비	19.2.26	200,000		기 개발된 비범용(특수목적) S/W구입 및 설치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집행해야함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된 시스템인 지능형 지속위협(APT) 시스템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적적한 집행을 위하여 '전산개발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고자 함
정보 정책과	개인정보보호 활동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감사 위원회	청사 및 차량 유지보수	공공 운영비	19.4.5	10,000		감사위원회 청사 내 화장실 석면철거 공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용역 결과 공사비용이 편성액 대비 부족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잔액 일부를 시설비로 전용하여 청사 시설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감사 위원회	청사 및 차량 유지보수	시설비			10,000
환경 정책과	오름이용관리업무추진	기타 보상금	19.4.29	35,000		'드론활용 오름훼손 모니터링 보상'으로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드론을 활용한 전문업체와의 소규모 용역(드론사용료,인건비,유인물비,일반관리비등)으로 사업을 진행함이 타당하여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환경 정책과	오름이용관리업무추진	사무 관리비			35,000
제주시 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관리비	19.6.26	11,480		'리ㆍ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9.6.12일 공포됨에 따라 연동지역이 43개통에서 50개통으로 조정됨에 따라 신규통장들의 통장수당 및 기타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일부를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고자 함
제주시 연동	통․리반장 지원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11,480
제주시 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관리비	19.6.26	4,200		'리ㆍ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9.6.12일 공포됨에 따라 연동지역이 43개통에서 50개통으로 조정됨에 따라 신규통장들의 통장수당 및 기타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일부를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고자 함
제주시연동	통․리반장 지원	기타 보상금			4,200
제주시 이도2동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행사 운영비	19.7.12	20,000		본예산에 '한여름밤의 시민복지타운 교육문화공연'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행사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할 출연료, 급량비, 교통비 등 실비성격의 예산이 일부 필요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여 내실있는 행사를 운영하고자 함
제주시 이도2동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0
자치경찰단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자산및물품취득비	19.7.26	45,000		이동식 과속 단속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연계기능과 무인단속장비 및 모바일 통지 연계 VPN 추가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 일체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후 잔액을 전산개발비로 전용하고자 함
자치경찰단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전산 개발비			45,000
복지 정책과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	사무 관리비	19.8.1	500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센터명칭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센터명칭 공모를 위한 보상금 집행을 하고자 사무관리비 일부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고자 함
복지 정책과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	기타 보상금			500
서귀포시서귀포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경상보조)	연구 용역비	19.8.2	200,000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주도 내 공공보건 의료 현황분석 및 사업의 연차별 계획 구체화뿐 아니라 추진단 및 평가단 구성,운영을 통해 3년간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내 의료분야 전문기관인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서귀포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을 하고자 함
서귀포시서귀포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경상보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투자 유치과	국외투자유치추진	사무 관리비	19.8.16	60,000		제주도는 국가 투자유치 홈페이지인 인베스트 코리아와 연계하여 투자유치 웹사이트를 KOTRA에 위탁운영하여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19년 제주 투자유치 홍보 확대 위해 홈페이지 리뉴얼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KOTRA에서 전문 IT업체를 통해 용역으로 사업 추진 필
투자 유치과	국외투자유치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
체육 진흥과	제주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	사무 관리비	19.8.22	8,000		2020 동경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유치에 따른 소요예산 필요(행사실비보상금)
체육 진흥과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8,000
체육 진흥과	제주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	사무 관리비	19.8.27	7,000		2020 동경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부족으로 예산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체육 진흥과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 및 추진	공공 운영비			7,000
저탄소 정책과	전기자동차 정책 개발	행사 운영비	19.9.4	7,500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토론회 개최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어 토론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지원이 불가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함
저탄소 정책과	인프라 기반구축	행사실비보상금			7,500
도립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및 관리시스템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9.9.6	130,000		프렌치 모던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브루클린 미술관과 전시협의과정에서 인건비 등 전시개최를 위한 최소 필요예산 증가로 증액 필요
도립미술관	프렌치 모던전 개최	행사운영비			130,000
도립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및 관리시스템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9.9.6	10,000		현재 전문인 양성과정 운영 중으로, 연말 전문인 양성과정의 결과물 전시 등에 행사운영비 추가 소요 예상됨.
도립 미술관	미술관 대학 운영 지원	행사 운영비			1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1차산업 FTA대응 추진	민간인국외여비	19.9.16	4,000		FTA 대응 외국 농식품 생산유통 실태조사 참가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예산 필요
친환경농업정책과	1차산업 FTA대응 추진	국외업무여비			4,000
도립 미술관	미술관 운영 및 유지 개선	공공운영비	19.9.16	4,000		설계변경 잔액부족
도립 미술관	미술관 운영 및 유지 개선	시설비			4,000
생활 환경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9.9.20	3,250		ㅇ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북촌리) 지원사업으로 이주민과 토착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문화활동사업(공연의상 구입) 지원하기 위함 ㅇ 문화활동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 중 공연의상은 피복성격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
생활 환경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민간경상사업보조			3,250
해양수산연구원	마을어장 해조장 조성기법 개발 및 보급	시험 연구비	19.9.23	19,500		시설공사 소송관련, 법원 1차공판 결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 소송 변호사 및 제주도청 자문변호사 논의 결과 최종 공판 기일전에 선지급이 가능 하다는 의견 이에 부득히 과목 변경하여 지급하고자 함
해양수산연구원	마을어장 해조장 조성기법 개발 및 보급	배상금등			19,500
자치 행정과	명예도민 업무추진	사무 관리비	19.9.23	15,000		명예도민 우정의날 참석자 지급여비 확보 필요
자치 행정과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	외빈초청여비			15,000
자치 행정과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	행사 운영비	19.9.23	12,000		명예도민 우정의날 참석자 지급여비 확보 필요
자치 행정과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	외빈초청여비			12,000
서귀포시감귤농정과	감귤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9.10.8	25,000		출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지원 제외되는 출산 농어업인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함
서귀포시감귤 농정과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민간 위탁금	19.10.8	600,000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간위탁이 지연됨에 따라 일부 사업 직접 수행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무 관리비			60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민간 위탁금	19.10.8	60,000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간위탁이 지연됨에 따라 일부 사업 직접 수행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공 운영비			6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민간 위탁금	19.10.8	22,000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간위탁이 지연됨에 따라 일부 사업 직접 수행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전산 개발비			22,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무 관리비	19.10.8	147,000		사업예정지 무상 임대자 협약 체결예 따라 시설비로 예산 전용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시설비			147,000
소방 정책과	직접인건비	보수	19.10.16	134,587		2019년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발생
소방 정책과	직접인건비	직급 보조비			134,587
서귀포시문화 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행사 운영비	19.10.25	10,000		기타직보수 예산확보(전용0
서귀포시문화 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기타직보수			10,000
축산과	말산업 육성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9.11.1	246,000		말 조련사 지원사업 및 말산업 전문인력 사업 추진 중 사업자측(한라대) 회계변경 요청이 따른 농식품부 승인됨에 따라 예산전용하여 집행필요
축산과	말산업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46,000
회계과	직접인건비	기타직보수	19.11.5	113,000		2019년 직급보조비 인상액 보전
회계과	직접인건비	직급 보조비			113,000
체육 진흥과	국제 및 전국 스포츠 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9.11.19	63,000		불가피한 사업계획(체육회장선거준비)으로 인한 변경
체육 진흥과	체육진흥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3,000
일자리과	일자리정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9.11.19	50,000		8월 이후 공공근로사업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상황이며 도 및 행정시 전체 11~12월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급여로 2,360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50백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일자리과	일자리정책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00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행사실비보상금	19.11.22	3,000		노동위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사건, 심판. 조정사건 등 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안건검토비 및 회의수당 등 예산 부족.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사무관리비			3,000
친환경농업정책과	1차산업 FTA대응 추진	민간인국외여비	19.12.2	3,000		중앙부처(농림축산식품부) 복합영농단지 배수시설 현장 견학 및 배수개선사업 해외연수('19.12.3.~12.9.) 관련 참가공무원 1명 국제화여비 예산 확보필요
친환경농업정책과	1차산업 FTA대응 추진	국제화여비			3,000
제주시 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사무 관리비	19.12.6	18,700		사업변경(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을 임차 할 계획이었으나 차량임차 불필요하여 관정 수중모터 구입)
제주시 농정과	농업용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8,700
서귀포시서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공공 운영비	19.12.11	3,506		19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에 따라 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를 한시적 허용(관련문서: 보건건강위생과-34052(2019.11.28.)호) 으로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통계목 변경
서귀포시서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3,506
서귀포시서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행사 운영비	19.12.11	3,944		□19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에 따라 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를 한시적 허용(관련문서: 보건건강위생과-34052(2019.11.28.)호) 으로 행사운영비 → 자산취득비로 통계목 변경
서귀포시서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3,944
제주시 생활환경과	생활계 방치폐기물 처리	사무 관리비	19.12.11	100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과태료 부과에 따른 납부를 위한 예산 전용
제주시 생활환경과	생활계 방치폐기물 처리	기타 부담금			100
제주시 서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제주시서부)	사무 관리비	19.12.11	13,000		19년 치매안심센터 운영예산 집행안내에 따라 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를 한시적 허용으로 사무관리비-->자산및물품취득비로 통계목 변경
제주시 서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제주시서부)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
서귀포시서귀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의료 및 구료비	19.12.11	20,000		□19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에 따라 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 한시적 허용에 따른 변경요구(관련호: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3821
서귀포시서귀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서귀포시동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사무 관리비	19.12.12	1,991		□19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에 따라 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를 한시적 허용(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3821)에 따른 전용요청
서귀포시동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991
서귀포시동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행사 운영비	19.12.12	1,500		□19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에 따라 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를 한시적 허용(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3821)에 따른 전용요청
서귀포시동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
제주시 제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제주)	행사실비보상금	19.12.12	1,000		□19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에 따라 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를 한시적 허용(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3821)에 따른 요청
제주시 제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제주)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도립미술관	제주미술 선도하는 기획전시 확대	외빈초청여비	19.12.13	19,000		프렌치 모던전 전시와 관련하여 브루클린 미술관과 전시 협의 조건인 전시실(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시실) 온.습도 최적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외빈초청여비를 필수 공공운영비로 전용 필요
도립미술관	미술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	공공 운영비			19,000
도립미술관	미술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	행사실비보상금	19.12.13	6,000		프렌치 모던전 전시와 관련하여 브루클린 미술관과 전시 협의 조건인 전시실(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시실) 온.습도 최적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외빈초청여비를 필수 공공운영비로 전용 필요
도립미술관	미술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	공공 운영비			6,000
도립미술관	제주미술 선도하는 기획전시 확대	행사실비보상금	19.12.13	13,000		제주도립미술관 10주년의 대미를 장식하는 해외미술특별전<프렌치모던: 모네에서 마티스까지 1850-1950>과 연계된 연말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전용 필요
도립미술관	제주미술 선도하는 기획전시 확대	행사 운영비			13,000
도립미술관	미술관 대학 운영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9.12.13	3,000		제주도립미술관 10주년의 대미를 장식하는 해외미술특별전<프렌치모던: 모네에서 마티스까지 1850-1950>과 연계된 연말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전용 필요
도립미술관	제주미술 선도하는 기획전시 확대	행사 운영비			3,000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19.12.17	11,780		공사정지 보상금 및 간접비 청구소송 부분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출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관리 운영	배상금등			11,780

○ 2020년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승인 일자	전용액		전용사유
				감	증
	합 계			2,351,800	2,351,800
서귀포시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	60,000		2020년 추경 및 선거일정 등을 감안할때 보조금 사업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국비교부전 문화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 변경 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60,000
서귀포시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20.2.4	20,000		2020년 추경 및 선거일정 등을 감안할때 보조금 사업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국비교부전 문화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 변경 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행사운영비			20,000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금	20.2.10	8,680		계약심사 의견(예산절감을 고려한 지출) 반영 따른 예산 전용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사업비			8,680
수산 정책과	수산생물 위생관리(쿠도아 검사관리 강화)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0.2.12	200,000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시행지침('19.12.26.)에 따른 사업비 일부 예산과목변경(민간자본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
수산 정책과	수산생물 위생관리(쿠도아 검사관리 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경상보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2.12	390,000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당초 계획된 금액보다 하향 조정되었고 3개 보건지소 증축 공사비가 모자라 시설비로 전용하여 지출예정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자본보조)	시설비			390,000
식품 원예과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20.3.2	36,000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가설건출물 철거비 추가 소요에 따른 예산전용 요구
식품 원예과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시설비			36,000
축산 진흥원	청정 종돈 생산 공급	재료비	20.3.3	200,000		제주마등록규정 일부규정개정(□20.2.19.)에 따른 농가 무상 종부서비스 제공용 종마 구입
축산 진흥원	말산업 육성 및 제주마 혈통관리	재료비			200,000
복지정책과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	사회복지사업보조	20.3.4	34,500		제주형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변경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복지 정책과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	사무 관리비			34,500
복지정책과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	사회복지사업보조	20.3.4	275,000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변경(읍면동 배치 인력 채용 변경)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일부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변경하여 추진
복지정책과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5,000
제주시차량관리과	자동차과태료 징수 관리	공공 운영비	20.3.18	8,600		○ 자동차 번호판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면서 기존 번호판 영치차량 무인단속 시스템에 업그레이드가 필요 ○ 이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체납 징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제주시차량관리과	자동차과태료 징수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8,600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3.18	42,000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의 2021년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당초 5개소의 공모 신청을 목표로 개소당 14백만원을 산출하여 총 70백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예상치못한 신규 예비사업대상지 3개소의 증가로, 2019년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시 해양수산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비 7%를 확보하였던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수립(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예산을 42백만원 전용코자 하는 사항임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2,000
축산과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관) 운영	민간 위탁금	20.5.8	11,100		말 문화시설 민간위탁 협약 체결시(5~9월)까지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부족이 예상되어 예산전용 요구
축산과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관) 운영	공공 운영비			11,100
축산과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관) 운영	민간 위탁금	20.5.8	7,000		말 문화시설 민간위탁 협약 체결시까지(5~9월)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부족이 예상되어 예산전용 요구
축산과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 관리비			7,000
일자리과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6.10	20,000		더큰내일센터 1,2기(141명) 동시 참여 및 3기 선발(9월 80명)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절대부족에 따른 추가 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비용 필요
일자리과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000
제주시문화예술과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조성(균특이양)	행사실비지원금	20.6.19	83,920		2020년 예비문화도시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의해 제출된 수정사업계획서에 따른 예산변경
제주시문화예술과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조성(균특이양)	사무 관리비			83,920
제주시문화예술과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조성(균특이양)	기타 보상금	20.6.19	20,000		2020년 예비문화도시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의해 제출된 수정사업계획서에 따른 예산변경
제주시문화예술과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조성(균특이양)	사무 관리비			20,000
제주시문화예술과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조성(균특이양)	자산및물품취득비	20.6.19	10,000		2020년 예비문화도시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의해 제출된 수정사업계획서에 따른 예산변경
제주시문화예술과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조성(균특이양)	사무 관리비			10,000
일자리과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7.31	450,000		탐나는인재 1기․2기생들이 4. 1일부터 센터프로그램 동시 참여(134명) 및 3기 선발(9월 80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절대부족으로 센터가 위치해 있는 동일건물 내 공간 추가에 따른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 450,000천원을 전용
일자리과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50,000
해양수산연구원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실습장비, 자체프로그램)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0.8.18	475,000		수산계 고교 특성화 사업(실습장비, 자체프로그램) 예산은 고등학교 교육시설 개선 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과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부합함.
해양수산연구원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실습장비, 자체프로그램)	교육기관에대한보조			475,000

14. 예비비 지출현황(최근 3년간)

승인일자	사 업 명	승인액	비고
2018년 합계		35,784,282
‘18. 1. 9.	고병원성(AI) 및 소 결핵병 긴급방역대책 추진	1,307,580
‘18. 1. 10.	상명 환경오염조사	500,000
‘18. 1. 29.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28,323
‘18. 1. 31.	고병원성(AI) 및 소 결핵병 긴급방역대책 추진(3차분)	352,800
‘18. 2. 2.	가로수 장애로 인한 차량 파손 손해배상금	19,000
‘18. 2. 20.	폭설 피해에 다른 감귤하우스 긴급 복구(철거)비	814,000
‘18. 2. 26.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 배상금	1,940,000
‘18. 3. 6.	고병원성(AI) 및 소 결핵병 긴급방역대책 추진(4차분)	271,500
‘18. 4. 5.	폭설한파(1~2월) 피해복구지원	6,808,422
‘18. 4. 5.	폭설한파(1~2월) 피해복구지원	2,500,939
‘18. 4. 6.	폭설에 의한 도로 피해 보수	3,300,000
‘18. 4. 10.	고병원성(AI) 및 소 결핵병 긴급방역대책 추진(5차분)	367,000
‘18. 6. 5.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359,023
‘18. 6. 11.	만생양파 농업재해 피해	553,230
‘18. 6. 19.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224
‘18. 7. 9.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41,696
‘18. 7. 9.	폭설피해 산림시설 및 작물피해 복구지원	22,050
‘18. 8. 3.	소송(패소)비용	3,319
‘18. 8. 3.	폭염 및 가뭄지역 긴급 급수대책 지원	69,000
‘18. 8. 8.	조직개편에 따른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	98,224
‘18. 8. 10.	폭염 및 가뭄피해 긴급 급수 대책지원(2차)	221,300
‘18. 8. 21.	이상저온(4.7~4.8) 피해복구 지원	158,431
‘18. 9. 14.	이상저온(4.7~4.8) 피해복구 지원	1,742,000
‘18. 9. 18.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복구지원(농경지유실 등)	3,098,287
‘18. 10. 1.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원	4,500
‘18. 10. 10.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복구지원(도로, 체육시설 등)	632,221
‘18. 11. 8.	소송(패소)비용	47,726
‘18. 11. 9.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지원	8,346,414
‘18. 11. 26.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1,900,672
‘18. 11. 27.	한림항 화재로 인한 폐선 처리비	150,000
‘18. 12. 14.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다른 배상금 지원	126,401
2019년 합계		35,784,282
‘19. 1. 16.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비 지출	5,772,085
‘19. 1. 16.	손해배상금 지급	224,000
‘19. 2. 11.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부담금 납부	54,560
‘19. 3. 12.	특별버스노조 파업에 따른 특별수송 차량 임차	806,751
‘19. 6. 24.	봉개매립장 최종복토공사	6,900,000
‘19. 6. 24.	집중호우(5.17.~5.18.) 피해복구 지원	285,094
‘19. 6. 24.	소송 판결금 지급	730,693
‘19. 7. 8.	배상금 지급	109,700
‘19. 8. 9.	제5호 태풍 다나스 피해복구 지원	159,648
‘19. 8. 30.	제5호 태풍 다나스 피해복구 지원	938,223
‘19. 09. 06	폐기물처리시설 악취민원해소사업	620,000
‘19. 09. 23	제13호 태풍 ‘링링’피해 발생에 따른 감귤하우스 긴급 복구	98,520
‘19. 09. 30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긴급방역대책 추진	1,899,200
‘19. 09. 30	8.27~9.25 집중호우피해 공공시설 자체복구	694,538
‘19. 10. 01	태풍피해 교통신호기 복구	252,000
‘19. 10. 08	제13호 태풍 ‘링링’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자체복구	8,260,367
‘19. 10. 1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멧돼지 포획 및 방역	44,400
‘19. 10. 14	2020 동경올림픽 여자축구 최종예선 경기장 보수	300,000
‘19. 10. 18	서귀포시 압축포장폐기물 운반 처리	240,000
‘19. 10. 18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발생에 따른 육상양식장 하우스시설 긴급 복구	77,228
‘19. 10. 28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농업분야 긴급복구 지원	204,310
‘19. 10. 28	제주시 전처리시설 슬러지 및 음식물 잔재물 처리	786,900
‘19. 11. 01	집중호우 및 제17호 태풍 타파 농업재해 복구 지원	3,699,424
‘19. 11. 01	지방도 미지급용지 소송 판결 배상금 지출	103,000
‘19. 11. 01	제17호 태풍 피해 자체복구계획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	231,255
‘19. 11. 04	남부소각시설 압축포장폐기물 침출수 유출 방지	600,000
‘19. 11. 12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자체복구계획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	808,200
‘19. 11. 29	소송 판결금 지급(시민복지타운)	378,000
,19. 12. 0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보궐선거비용	8,304
‘19. 12. 04	2019년 가을장마 및 태풍피해 농가 특별지원	8,777,000
‘19. 12. 06	통영 선적어선(대성호 등) 수색	47,560
‘19. 12. 10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변상금	21,003
‘19. 12. 1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보궐선거비용	4,369
‘19. 12. 19	2019년산 노지감귤 가격 안정화	1,000,000
2020년 합계		24,547,348
‘20. 02. 1	한국전력공사 공유수면 사용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배상금 지급	46,258
‘20. 02. 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대책 추진 인력 및 대응장비 구입(1차)	3,777,252
‘20. 02. 10	중국 자매우호도시 구호물품 지원	250,000
‘20. 02. 12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타당성 검증용역	100,000
‘20. 02. 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대책 추진 인력 및 대응장비 구입(2차)	1,029,640
‘20. 02. 26	소송 판결금 지급(시민복지타운)	1,012,000
‘20. 03. 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대책 추진 인력 및 대응장비 구입(3차)	120,460
‘20. 03. 6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	245,606
‘20. 03. 23	코로나19 대응 추가 예비비(1차)	1,448,086
‘20. 03. 25	폐기물처리시설 개․보수 사업	11,852,998
‘20. 03. 31	코로나19 대응 추가 예비비(2차)	75,000
‘20. 03. 31	설계 공모 디지털 심사장 구축	150,000
‘20. 04. 17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시스템 구축	70,000
‘20. 04. 21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운영 인력 채용 및 장비 임차	711,969
‘20. 04. 2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구용역	20,000
‘20. 05. 1	코로나19 대응 추가 예비비(3차)	473,850
‘20. 05. 11	코로나19 대응관련 3차 예비비(1차)	216,592
‘20. 05. 12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어린이용 마스크 구입 지원	413,000
‘20. 05. 22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224,480
‘20. 06. 10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가 예비비(4차분)	350,000
‘20. 06. 11	코로나19 대응 관련 3차 예비비(2차분)	254,572
‘20. 06. 19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자제대금 청구소송 판결 배상금	30,338
‘20. 07. 29	코로나19 대응 관련 3차 예비비(3차분)	254,677
‘20. 08. 21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운영	579,859
‘20. 08. 26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3차(4차분)	79,092
‘20. 08. 26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1차분)	676,619
‘20. 08. 27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화재피해 보수공사 예비비(1차분)	85,000

15. 지방채 현황 (사업별 발행금액 ․ 채무잔액 ․ 2020년 이후 상한액 포함)

(단위:천원)

회계연도	회계구분	세부사업	차입선	발행금액	이율 (%)	2021년 이후 상환액		채무잔액 (8월말 기준)
						원금	이자	원금	이자
				713,948,955		687,299,685	59,193,737	710,978,955	63,372,518
1994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제주도1994]	기타	675,000	3	315,000	70,875	337,500	81,000
1995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공채3% 10년거치30상환)[제주도1995]	기타	1,350,000	3	675,000	162,000	675,000	162,000
1996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제주도1996]	기타	600,000	3	320,000	81,600	320,000	81,600
1996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제주도1996]	기타	600,000	3	320,000	81,600	320,000	81,600
1997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제주도1997]	기타	675,000	3	382,500	103,275	382,500	103,275
1997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제주도1997]	기타	900,000	3	510,000	137,700	510,000	137,700
199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제주도1998]	기타	225,000	3	135,000	38,475	135,000	38,475
199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제주도1998]	기타	225,000	3	135,000	38,475	135,000	38,475
1999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공채3% 10년거치30상환)[제주도1999]	기타	450,000	3	285,000	85,500	285,000	85,500
1999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공채3% 10년거치10상환)[제주도1999]	기타	600,000	3	380,000	114,000	380,000	114,000
20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공채3% 10년거치30상환)[제주도2000]	기타	450,000	3	300,000	94,500	300,000	94,500
2015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5,569,620	1.5			5,569,620	430,443
2015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4,652,730	1.5			4,652,730	359,582
2015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4,959,825	1.5			4,959,825	383,315
2015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8,474,595	1.5			8,474,595	655,578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4,989,965	1.5	4,989,965	385,644	4,989,965	385,644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5,013,980	1.5	5,013,980	387,500	5,013,980	387,500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9,187,755	1.5	9,187,755	710,066	9,187,755	710,066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5,473,050	1.5	5,473,050	422,979	5,473,050	422,979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6,145,220	1.5	6,145,220	474,927	6,145,220	474,927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10,140,400	1.5	10,140,400	783,691	10,140,400	783,691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5,213,510	1.5	5,213,510	402,921	5,213,510	402,921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4,590,225	1.25	4,590,225	294,152	4,590,225	294,152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4,950,270	1.25	4,950,270	317,224	4,950,270	317,224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3,666,065	1.25	3,666,065	234,929	3,666,065	234,929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7,354,575	1.25	7,354,575	471,297	7,354,575	471,297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9,353,585	1.25	9,353,585	599,398	9,353,585	599,398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634,065	1.25	4,634,065	296,961	4,634,065	296,961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981,165	1.25	4,981,165	319,204	4,981,165	319,204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8,597,050	1.25	8,597,050	550,917	8,597,050	550,917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909,185	1.25	4,909,185	314,591	4,909,185	314,591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6,213,655	1.25	6,213,655	398,184	6,213,655	398,184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9,252,500	1.25	9,252,500	592,920	9,252,500	592,920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964,350	1.25	3,964,350	254,044	3,964,350	254,044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516,285	1.25	4,516,285	289,413	4,516,285	289,413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5,277,820	1.25	5,277,820	338,214	5,277,820	338,214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345,250	1.25	3,345,250	214,371	3,345,250	214,371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5,224,235	1.25	5,224,235	334,780	5,224,235	334,780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8,633,220	1.25	8,633,220	553,235	8,633,220	553,235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700,095	1.25	4,700,095	301,192	4,700,095	301,192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040,470	1.25	4,040,470	258,922	4,040,470	258,922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6,394,590	1.25	6,394,590	409,779	6,394,590	409,779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5,236,250	1.25	5,236,250	335,550	5,236,250	335,550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5,711,730	1.25	5,711,730	366,020	5,711,730	366,020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9,298,665	1.25	9,298,665	595,878	9,298,665	595,878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489,990	1.25	4,489,990	287,728	4,489,990	287,728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534,930	1.25	3,534,930	226,526	3,534,930	226,526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5,146,730	1.25	5,146,730	329,814	5,146,730	329,814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978,655	1.25	3,978,655	248,666	3,978,655	248,666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8,393,615	1.25	8,393,615	524,601	8,393,615	524,601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336,180	1.25	4,336,180	271,011	4,336,180	271,011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4,198,450	1.25	4,198,450	262,403	4,198,450	262,403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3,554,930	1.25	3,554,930	222,183	3,554,930	222,183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5,292,255	1.25	5,292,255	339,139	5,292,255	339,139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4,992,655	1.25	4,992,655	319,940	4,992,655	319,940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6,173,945	1.25	6,173,945	395,640	6,173,945	395,640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8,000,925	1.25	8,000,925	512,717	8,000,925	512,717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3,205,710	1.25	3,205,710	205,429	3,205,710	205,429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3,346,935	1.25	3,346,935	214,479	3,346,935	214,479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4,142,150	1.05	4,142,150	222,078	4,142,150	222,078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3,770,940	1.05	3,770,940	202,176	3,770,940	202,176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4,579,700	1.05	4,579,700	245,537	4,579,700	245,537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9,149,515	1.05	9,149,515	490,543	9,149,515	490,543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기획재정부	20,000,000	1.976	20,000,000	3,459,245	20,000,000	3,658,469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비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0,000,000	2	20,000,000	1,850,000	20,000,000	2,051,644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21,000,000	1.94	21,000,000	2,700,392	21,000,000	2,802,799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농협	8,000,000	1.94	8,000,000	1,028,721	8,000,000	1,067,733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농협	53,000,000	1.94	53,000,000	6,815,276	53,000,000	7,073,730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농협	28,000,000	1.94	28,000,000	3,600,523	28,000,000	3,737,065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1,598,050	1.05	1,598,050	85,678	1,598,050	85,678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032,930	1.05	4,032,930	216,222	4,032,930	216,222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6,013,660	1.05	6,013,660	322,417	6,013,660	322,417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709,245	1.05	3,709,245	198,868	3,709,245	198,868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546,975	1.05	4,546,975	243,782	4,546,975	243,782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7,232,100	1.05	7,232,100	387,743	7,232,100	387,743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2,929,950	1.05	2,929,950	157,087	2,929,950	157,087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2,531,885	1.05	2,531,885	135,745	2,531,885	135,745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농협	22,000,000	1.9	22,000,000	1,044,427	22,000,000	1,149,786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8,000,000	1.5	28,000,000	2,152,644	28,000,000	2,364,370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35,500,000	1.9	35,500,000	1,685,326	35,500,000	1,855,337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기획재정부	61,500,000	1.669	61,500,000	9,499,445	61,500,000	10,014,068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농협	24,000,000	1.9	24,000,000	1,139,375	24,000,000	1,254,312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3,000,000	1.5	23,000,000	1,768,243	23,000,000	1,942,161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농협	9,000,000	1.9	9,000,000	427,266	9,000,000	470,367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기획재정부	2,550,000	1.669	2,550,000	393,879	2,550,000	415,217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500,000	1.25	3,500,000	182,192	3,500,000	182,192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한국지방재정공제회	7,500,000	1.25	7,500,000	390,411	7,500,000	390,411
2020	일반회계	한림읍사무소 청사 신축	농협	4,000,000	1.62	4,000,000	178,067	4,000,000	194,400
2020	일반회계	애월읍 청사 신축	농협	4,000,000	1.62	4,000,000	178,067	4,000,000	194,400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5,100,000	0.75	5,100,000	215,182	5,100,000	229,958

16. 채무액 현황(최근 5년간, 타시도 비교)

○ 2015년도

(단위:억원,%)

구 분	최종예산	순계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1,465,460	259,435	17.70
서 울	285,948	55,059	19.26
부 산	113,411	27,533	24.28
대 구	76,171	17,239	22.64
인 천	96,410	32,205	33.4
광 주	44,964	9,754	21.69
대 전	44,599	6,547	14.68
울 산	33,471	5,236	15.64
세종자치시	13,083	893	6.83
경 기	234,821	38,645	16.46
강 원	57,433	9,418	16.4
충 북	44,766	6,471	14.46
충 남	64,772	8,795	13.58
전 북	60,681	7,898	13.02
전 남	70,325	10,198	14.5
경 북	86,692	11,311	13.05
경 남	90,052	6,498	7.22
제주자치도	47,861	5,735	11.98

○ 2016년도

(단위:억원,%)

구 분	최종예산	순계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1,559,765	248,459	15.93
서 울	319,704	56,967	17.82
부 산	120,227	26,343	21.91
대 구	76,295	16,429	21.53
인 천	89,336	28,633	32.05
광 주	44,455	9,550	21.48
대 전	48,630	6,470	13.30
울 산	37,831	5,460	14.43
세종자치시	15,424	741	4.80
경 기	249,341	33,376	13.39
강 원	70,566	9,900	14.03
충 북	48,353	6,919	14.31
충 남	71,201	8,656	12.16
전 북	63,666	7,290	11.45
전 남	76,069	10,364	13.62
경 북	90,417	11,752	13.00
경 남	85,631	4,683	5.47
제주자치도	52,619	4,926	9.36

○ 2017년도

(단위:억원,%)

구 분	최종예산	순계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1,653,193	242,112	14.65
서 울	345,995	62,041	17.93
부 산	122,955	25,654	20.87
대 구	80,278	16,436	20.47
인 천	102,702	22,449	21.86
광 주	48,496	9,450	19.49
대 전	52,796	6,283	11.90
울 산	40,024	5,817	14.53
세종자치시	16,274	1,029	6.32
경 기	278,558	29,910	10.74
강 원	66,919	9,912	14.81
충 북	49,706	6,844	13.77
충 남	69,919	7,837	11.21
전 북	63,874	7,437	11.64
전 남	80,089	10,466	13.07
경 북	91,203	12,901	14.15
경 남	84,281	4,113	4.88
제주자치도	59,124	3,533	5.98

○ 2018년도

(단위:억원,%)

구 분	최종예산	순계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1,757,266	237,240	13.50
서 울	389,959	62,923	16.14
부 산	128,268	25,520	19.90
대 구	86,345	16,719	19.36
인 천	102,735	20,489	19.94
광 주	52,832	9,439	17.87
대 전	58,624	5,961	10.17
울 산	41,626	6,802	16.34
세종자치시	18,768	1,265	6.74
경 기	292,797	26,283	8.98
강 원	67,050	9,611	14.33
충 북	51,522	6,423	12.47
충 남	71,707	6,980	9.73
전 북	67,738	6,995	10.33
전 남	82,494	10,915	13.23
경 북	97,589	13,429	13.76
경 남	85,983	3,969	4.62
제주자치도	61,229	3,515	5.74

○ 2019년도

(단위:억원,%)

구 분	최종예산	순계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1,972,397	244,746	12.41
서 울	428,250	73,059	17.06
부 산	138,807	25,712	18.52
대 구	95,363	17,090	17.92
인 천	118,416	18,018	15.22
광 주	62,297	8,946	14.36
대 전	67,378	5,951	8.83
울 산	43,816	7,485	17.08
세종자치시	18,682	1,798	9.62
경 기	327,882	21,754	6.63
강 원	77,618	9,986	12.87
충 북	60,402	6,963	11.53
충 남	78,720	6,048	7.68
전 북	80,070	6,354	7.94
전 남	97,073	11,571	11.92
경 북	114,918	14,121	12.29
경 남	96,147	4,955	5.15
제주자치도	66,558	4,936	7.42

17. 각종 기금관련(최근 3년간)

17-1. 기금별 예금 종류

○ 2018년도

(단위:백만원, %)

기 금 명	예금 종류	예치 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68,065	1~3년	1.09 ~ 2.04
	MMDA	제주은행	29	-	-
재정안정화기금	MMDA	제주은행	0	-	-
지역개발기금	공금예금	농협	24,519
재해구호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31,930	12~24개월	1.14 ~ 1.35
	MMDA	제주은행	1,179	-	-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8,900	12~24개월	1.14 ~ 1.35
	MMDA	제주은행	7,201	-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326	12개월	1.14 ~ 1.90
	MMDA	제주은행	543	-	-
청소년육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960	12~24개월	1.07 ~ 1.42
	MMDA	제주은행	274	-	-
노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219	12개월	1.06 ~ 1.23
	MMDA	제주은행	35	-	-
장애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312	12~36개월	1.06 ~ 1.53
	MMDA	제주은행	19	-	-
양성평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417	12개월~24개월	1.28 ~ 1.33
	MMDA	제주은행	133	-	-
식품진흥기금	보통예금	제주은행	857	-	-
	보통예금	농협	218	-	-
	정기예금	제주은행	1,500	12개월	1.08 ~ 1.26
환경보전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831	24개월	1.23 ~ 1.45
	MMDA	제주은행	144	-	-
옥외광고발전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307	12개월	1.14
	MMDA	제주은행	517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10	6~12개월	1.01 ~1.08
	MMDA	제주은행	480	-	-
제주관광진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0	12개월	1.14
	MMDA	제주은행		-	-
남북교류협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3,475	12개월	1.28 ~ 1.49
	MMDA	제주은행	1	-	-
중소기업육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2,185	12개월	1.10~ 1.31
	정기적금	제주은행	42	3년	1.90
	상호부금	제주은행	689	3년	1.75
	MMDA	제주은행	8,167	-	-
	정기예금	농협	12,000	3년	1.79 ~ 1.89
	국공채	삼성증권	7,952	중장기	1.75 ~ 5.2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96,455	24개월	1.28 ~ 1. 47
	보통예금	제주은행	22	-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3,332	12개월	1.10 ~ 1.21
	MMDA	제주은행	699	-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정기보통	제주은행	9,232	24개월	1.28 ~ 1. 47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590	12개월	1.10 ~ 1.28
	MMDA	제주은행	457	-	-
지하수보전관리기금	보통예금	제주은행	299	-	-
	정기예금	제주은행	200	12개월~24개월	1.33 ~ 1.42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보통예금	제주은행	860	-	-

○ 2019년도

(단위:백만원, %)

기 금 명	예금 종류	예치 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70,237	24~36개월	2.1~2.2
	MMDA	제주은행	702	-	-
	정기예금	농협	10,630	36개월	1.93~2.19
	MMDA	농협	27,689	-	-
재정안정화기금	정기예금	농협	282	36개월	2.07
	MMDA	농협	28,195	-	-
지역개발기금	공공예금	농협	21,011	-	-
재해구호기금	정기예금	농협	35,650	12~36개월	1.22~2.09
	정기예금	제주은행	3,600	24개월	2.10
	MMDA	농협	147	-	-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농협	33,200	12~36개월	1.22~2.07
	MMDA	농협	1,190	-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수시 입출금	농협	414	‘19.1.1 ~
		농협	97	‘19.4.17 ~
	정기예금	제주은행	943	‘18.1.2~‘20.1.2	1.28%
		제주은행	163	‘18.1.2~‘20.1.2	1.28%
		제주은행	217	‘18.4.10~‘20.4.10	1.37%
청소년육성기금	정기예금	농협	278	36개월	2.07
	정기예금	제주	186	24개월	1.42
	보통예금	농협	1,556	-	-
노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제주	950	24개월~36개월	1.40% ~ 1.53%
	보통예금	농협	420	-	-
장애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44	12개월	1.37
	정기예금	제주은행	780	36개월	1.53
	정기예금	농협은행	294	36개월	2.19
	기업예금	농협은행	251	-	-
양성평등기금	보통예금	농협은행	107	-	-
	정기예금	농협은행	70	36개월	2.09
	정기예금	농협은행	203	36개월	1.93
	정기예금	제주은행	1,050	24개월	1.28
식품진흥기금	보통예금	제주은행	451	-	-
	보통예금	농협	339	-	-
	정기예금	제주은행	1,500	12개월	1.59
환경보전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851	24개월	1.45 ~ 2.10
	보통예금	농협	787	-	-
	MMDA	제주은행	2,300	-	-
옥외광고발전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100	36개월 (19.01.08~22.01.08)	2.11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MMDA	농협	193	-	0.2%
	정기예금	농협	6	1년	1.6%
제주관광진흥기금	보통예금	농협	59,222	-	-
남북교류협력기금	보통예금	농협	848	-	-
	정기예금	제주	83	24개월	1.28
	정기예금	제주	1,260	24개월	1.42
	정기예금	제주	1,094	24개월	1.47
	정기예금	제주	1,000	24개월	1.47
	정기예금	제주	18	24개월	1.49
	정기예금	제주	20	36개월	1.29
중소기업육성기금	MMDA	농협	17,126	-	-
	정기예금	농협	15,000	1년	1.61
	정기예금	농협	925	3년	2.14
	정기예금	농협	4,293	3년	2.0
	정기예금	농협	3,016	3년	2.0
	상호부금	농협은행	231	3년	1.80
	국공채	삼성증권	7,952	중장기	1.75 ~ 5.2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88,347	24개월	1.28 ~ 2.10
	정기예금	농협은행	20,804	24개월	1.57 ~ 1.68
	보통예금	농협은행	3,203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MMDA	농협	2,764	-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1,330	24개월	1.28 ~ 2.10
	정기예금	농협은행	3,939	24~36개월	1.68 ~ 2.14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90	36개월	2.07
	MMDA	농협은행	854	-	-
지하수보전관리기금	보통예금	농협	1,008	-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보통예금	농협은행	1,664	-	-
	정기예금	농협은행	2,500	36개월	1.72 ~ 2.0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알짜배기 기업예금	농협	2,288	9개월	0.94

○ 2020년도

(단위:백만원, %, 8월말기준)

기 금 명	예금 종류	예치 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70,237	24~36개월	2.1~2.2
	MMDA	제주은행	256	-	-
	정기예금	농협	10,630	36개월	1.93~2.19
	MMDA	농협	86,292	-	-
재정안정화기금	정기예금	농협	282	36개월	2.07
	MMDA	농협	1,901	-	-
지역개발기금	공공예금	농협	31,312	-	-
재해구호기금	정기예금	농협	2,000	36개월	2.07
	MMDA	농협	8,525	-	-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농협	11,500	36개월	2.07
	MMDA	농협	2,488	-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수시 입출금	농협	435	‘19.1.1 ~
		농협	31	‘19.4.17 ~
	정기예금	농협	1,136	‘20.1.9 ~	1.68%
청소년육성기금	정기예금	농협	278	36개월	2.07
	정기예금	농협	192	12개월	0.85
	정기예금	농협	900	6개월	0.36
	보통예금	농협	51	-	-
노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제주	559	24개월~36개월	1.51% ~ 1.53%
	보통예금	농협	509	-	-
장애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780	36개월	1.53
	정기예금	농협은행	294	36개월	2.19
	기업예금	농협은행	56	-	-
양성평등기금	보통예금	농협은행	243	-	-
	정기예금	농협은행	70	36개월	2.09
	정기예금	농협은행	203	36개월	1.93
	정기예금	농협은행	350	12개월	1.28
식품진흥기금	보통예금	제주은행	85	-	-
	보통예금	농협	986	-	-
환경보전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	24개월	2.10
	보통예금	농협	429	-	-
	MMDA	제주은행	2,300	-	-
옥외광고발전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100	36개월 (19.01.08~22.01.08)	2.11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MMDA	농협	717	-	0.2%
	정기예금	농협	6	1년	1.6%
제주관광진흥기금	정기예금	농협	5,600	2020.7.1.~12.1	0.51
	정기예금	농협	13,000	2020.7.1.~12.1	0.61
	보통예금	농협	5,635	-
	보통예금	농협	84	-
남북교류협력기금	보통예금	농협	1	-	-
	정기예금	농협	85	12개월	1.28
	정기예금	농협	646	24개월	1.25
	정기예금	농협	500	24개월	1.25
	정기예금	농협	1,126	24개월	0.94
	정기예금	농협	1,030	24개월	0.94
	정기예금	농협	19	24개월	0.86
	정기예금	제주	20	36개월	1.29
중소기업육성기금	MMDA	농협	7,496	중장기	-
	MMDA	농협	6,816	중장기	-
	정기예금	농협	925	3년	2.14
	상호부금	농협	2,228	3년	1.8
	국공채	삼성증권	6,219	중장기	1.75~5.2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제주은행	정기예금	26,966	24개월	1.45 ~ 2.10
	농협은행	정기예금	20,803	24개월	1.57 ~ 1.68
	농협은행	보통예금	28,760	-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MMDA	농협	644	-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제주은행	정기예금	4,642	24개월	1.47 ~ 2.10
	농협은행	정기예금	10,287	6~36개월	0.81 ~ 2.14
	농협은행	보통예금	3,530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90	36개월	2.07
	MMDA	농협은행	398	-	-
지하수보전관리기금	보통예금	농협	579	-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보통예금	농협은행	1,690	-	-
	정기예금	농협은행	1,500	36개월	1.72 ~ 2.0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알짜배기 기업예금	농협	2,002	8개월	0.11

17-2. 기금 운용실적

○ 2018년도

(단위:백만원)

기 금 명	‘17년도말 조성액 (A)	‘18년 기금운용		‘18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조성액(B)	사용액(C)
통합관리기금	153,266	36,104	3,853	185,516	32,250
재정안정화기금	0	20,175	0	20,175	20,175
지역개발기금	467,653	79,997	74,916	472,733	5,080
재해구호기금	28,053	5,160	93	33,120	5,067
재난관리기금	28,627	10,154	8,173	30,607	1,98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678	415	414	6,679	1
청소년육성기금	4,750	2,050	326	6,473	1,723
노인복지기금	5,198	1,076	158	6,115	917
장애인복지기금	5,034	1,278	211	6,101	1,067
양성평등기금	7,222	123	101	7,244	22
식품진흥기금	4,962	729	619	5,071	109
환경보전기금	3,689	1,359	1,039	4,008	319
옥외광고발전기금	907	455	754	606	△301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727	2,933	859	8,800	2,073
지하수보전관리기금	5,917	3,555	1,396	8,075	2,158
관광진흥기금	54,762	23,837	31,611	46,988	△7,774
남북교류협력기금	4,247	1,048	0	5,295	1,048
중소기업육성기금	65,033	31,309	20,264	76,077	11,04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50,553	44,689	28,909	166,333	15,78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9,363	3,275	1,423	11,215	1,852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9,144	3,100	0	12,244	3,10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918	260	106	4,072	154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614	3,505	3,862	1,256	△358

○ 2019년도

(단위:백만원)

기 금 명	‘18년도말 조성액 (A)	‘19년 기금운용		‘19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조성액(B)	사용액(C)
통합관리기금	185,517	68,749	37,707	216,558	31,041
재정안정화기금	20,175	53,301	-	73,477	53,302
지역개발기금	472,733	75,033	75,116	472,650	△83
재해구호기금	33,120	6,366	90	39,397	6,277
재난관리기금	30,608	12,310	8,528	34,390	3,782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679	288	391	6,576	△103
청소년육성기금	6,473	1,113	365	7,221	748
노인복지기금	6,115	578	523	6,170	55
장애인복지기금	6,101	576	408	6,270	169
양성평등기금	7,244	115	330	7,029	△215
식품진흥기금	5,072	523	804	4,791	△281
환경보전기금	4,008	886	956	3,938	△70
옥외광고발전기금	607	579	576	610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800	3,456	1,747	10,509	1,709
지하수보전관리기금	8,075	3,550	1,164	10,411	2,336
관광진흥기금	46,988	62,516	50,282	59,222	12,234
남북교류협력기금	5,295	1,027	0	6,322	1,027
중소기업육성기금	76,077	29,074	22,607	82,545	6,468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66,333	50,364	29,342	187,354	21,021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1,215	3,206	5,447	8,974	△2,241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2,244	3,025	-	15,269	3,025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072	263	91	4,244	172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256	7,157	4,249	4,164	2,908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	5,013	2,725	2,288	2,288

○ 2020년도

(단위:백만원)

기 금 명	‘19년도말 조성액 (A)	‘20년 기금운용(8월말기준)		‘20년8월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조성액(B)	사용액(C)
통합관리기금	216,558	93,166	17,209	292,515	75,957
재정안정화기금	73,477	30,120	73,415	30,182	△43,295
지역개발기금	472,650	40,078	48,926	463,802	△8,848
재해구호기금	39,397	617	29,489	10,525	△28,872
재난관리기금	34,390	6,569	26,971	13,988	△20,402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576	99	371	6,304	△272
청소년육성기금	7,221	280	384	7,117	▵104
노인복지기금	6,170	41	343	5,868	△302
장애인복지기금	6,130	355	519	5,966	Δ164
양성평등기금	7,029	9	572	6,466	△563
식품진흥기금	4,791	481	700	4,572	△219
환경보전기금	3,938	936	2,444	2,430	△1,508
옥외광고발전기금	610	312	206	716	10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509	1,961	3,177	9,293	△1,216
지하수보전관리기금	10,411	2,067	2,494	9,984	△427
관광진흥기금	59,222	3,590	28,493	34,319	△24,903
남북교류협력기금	6,322	104	0	6,426	104
중소기업육성기금	82,545	28,308	17,167	93,686	11,141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7,354	29,673	25,498	191,529	4,175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8,974	1,846	3,966	6,854	△2,12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5,269	3,190	-	18,459	3,19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244	203	859	3,588	-656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164	5,304	4,137	5,331	1,167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330	5,020	2,794	5,252	3,922

17-3. 기금 사업현황

○ 2018년도

(단위:백만원)

기 금 명	‘18년말 조 성 액	2018년도 수입 및 집행내역
통합관리기금	185,516	○ 수입내역 27,999 -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 2,694 - 예수금 33,410 ○ 지출내역 3,853 - 예수금원리금 상환
재정안정화기금	20,175	○ 수입내역 20,175 -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 5 - 전입금 20,169
지역개발기금	472,733	○ 수입내역 79,996 - 차입금 65,261 - 예탁금이자 수입 14,735 ○ 집행내역 74,916 - 차입금원리금상환 74,916
재해구호기금	33,120	○ 수입내역 5,160 - 전입금 5,021, 이자수입 등 139 ○ 집행내역 93 - 재해구호물품 구입 및 구호창고 운영 등 93
재난관리기금	30,607	○ 수입내역 10,149 - 전입금 10,043, 이자수입 등 113 ○ 집행내역 8,174 재해예방대책(재난예방홍보물 제작 등) 6,635 재해응급복구대책(재난피해응급복구 등) 1,539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679	○ 수입내역 : 이자수입 등 415 ○ 집행내역 414 - 저소득층 자활지원(저소득층운전면하취득사업등)
청소년육성기금	6,473	○ 수입내역 2,050 - 전입금 2,000, 이자수입 등 50 ○ 집행내역 324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194 -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등 130
노인복지기금	6,115	○ 수입내역 1,076 - 전입금 1,000, 이자수입(공공예금, 예탁금) 76 ○ 집행내역 158 - 노인복지 사업추진 133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5
장애인복지기금	6,101	○ 수입내역 1,278 - 전입금 1,200, 이자수입 등 78 ○ 집행내역 211 -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등 육성사업 120 - 장애인단체·복지시설 시설 기능보강 90.8 -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0.5
양성평등기금	7,244	○ 수입내역 110 - 예탁금 이자수입 외 ○ 집행내역 102 -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 102
식품진흥기금	5,071	○ 수입내역 729 - 과징금수입 467, 예금이자 외 262 ○ 집행내역 619 -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256 - 식중독예방사업 등 141
환경보전기금	4,008	○ 수입내역 1,359 - 징수교부금수입(환경부) 1,302 - 공공이자수입 등 57 ○ 집행내역 1,039 - 친환경 우수 생태자원 보호체험교육활동 프로그램 713 - 곶자왈 보전 추진 276 - 유아숲 생태환경 교육 20 - 정원아카데미 운영 30 외
옥외광고발전기금	606	○ 수입내역 454 - 전입금 243, 이자수입 6, 기타수입 205 ○ 집행내역 777 - 옥외광고대상 및 전시회 개최 20 -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운영 10 - 중정로 91번길 간판개선사업 601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93 - 불법광고물 읍면동 평가20 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800	○ 수입내역 2,933 - 전입금 2,845 - 이자수입 88 ○ 집행내역 859 - 제주시 삼무형 주거환경 정비사업 859
지하수보전·관리기금	8,075	○ 수입내역 3,555 - 전입금 3,400, 이자수입 등 155 ○ 집행내역 1,397 - 물절약 및 지하수보전관리 캠페인 언론매체 홍보 99 - 지하수 바로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150 - 지하수위 관측망 유지관리 500 - 수문 관측망 유지관리 114 - 지하수 다층관측시스템 설치 공사 259 - 한천 저류지 인공함양시설 개선 125 - 지하수 조사관측시스템 운영기기 구입 등 150
제주관광진흥기금	46,988	○ 수입내역 23,838 - 카지노납부금 13,100 - 출국납부금 8,889 - 이자수입 등 1,849 ○ 집행내역 31,612 - 이차보전 10,202 - 보조사업 등 21,410
남북교류협력기금	5,295	○ 수입내역 1,047 - 전입금 1,000 - 공공예금이자수입 27 - 예탁금 이자수입 20
중소기업육성기금	76,077	○ 수입내역 31,309 - 전입금 30,000 - 이자수입 외 1,309 ○ 집행내역 20,504 - 이차보전금 20,264 - 자금 융자지원 대행사업비 241 외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66,333	○ 수입내역 44,689 - 기타회계전입금 42,000 - 이자수입 1,689 - JDC 출연금 1,000 ○ 집행내역 28,909 - 이차보전금 28,900 - 위원회 수당 등 9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1,215	○ 수입 내역 275 - 이자 수입 179 - 그 외 수입 168 ○ 집행내역 1,423백만 원 -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 215백만원 - 시장 격리사업: 1,208백만원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2,243	○ 수입내역 3,100 - 기타회계전입금 3,000 - 이자수입 10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072	○ 수입내역 260 - 일반회계전입금 200, 이자수입 60 ○ 집행내역 106 - 선도지도자양성교육 및 해외연수 사업 지원 79 - 후계세대 양성 시범사업 26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수당 1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256	○ 수입내역 5,200 - 이자수입 2 - 그 외수입(전력판매대금, 이익공유화 기부금) 5,198 ○ 집행내역 3,866 - 주택태양광보급사업 700 - 경로당 태양광 보급시설 1,400 - 에너지 취약 학교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575 -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300 외

○ 2019년도

(단위:백만원)

기 금 명	‘19년말 조 성 액	2019년도 수입 및 집행내역
통합관리기금	216,558	○ 수입내역 68,749 -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 3,249 - 예수금 65,500 ○ 지출내역 37,707 - 예수금원금 상환 35,000 - 이자배분 2,694 - 기금운용계획 등 유인 13
재정안정화기금	73,477	○ 수입내역 53,302 -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 127 - 전입금 53,175
지역개발기금	472,650	○ 수입내역 75,033 - 차입금 60,408 - 예탁금이자 수입 14,625 ○ 집행내역 75,116 - 차입금원리금상환 75,116
재해구호기금	39,397	○ 수입내역 6,366 - 전입금 5,843, 이자수입 등 523 ○ 집행내역 90 - 재해구호물품 구입 및 구호창고 운영 등 90
재난관리기금	34,390	○ 수입내역 12,310 - 전입금 11,685, 이자수입 등 625 ○ 집행내역 8,528 재해예방대책(재난예방홍보물 제작 등) 7,574 재해응급복구대책(재난피해응급복구 등) 954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576	○ 수입내역 : 이자 수입 등 288 ○ 집행내역 391 - 저소득층 자활지원(자활사업단자활기업임대료 등)
청소년육성기금	7,221	○ 수입내역 1,112 - 전입금 1,000, 이자수입 등 112 ○ 집행내역 363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228 -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등 135
노인복지기금	6,170	○ 수입내역 577 - 이자수입(공공예금, 예탁금) 77 - 전입금 500 ○ 집행내역 523 - 경로당프로그램 보급확대 등 경로당 사업 370 - 노인복지기금 공모지원사업 153
장애인복지기금	6,270	○ 수입내역 576 - 전입금 500, 이자수입 등 76 ○ 집행내역 408 -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317 - 장애인단체·복지시설 기능보강 90 -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
양성평등기금	7,029	○ 수입내역 115 - 예탁금 이자수입 외 ○ 집행내역 330 -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등
식품진흥기금	4,791	○ 수입내역 523 - 과징금수입 319, 예금이자 등 204 ○ 집행내역 804 -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430 - 식중독예방사업 등 374
환경보전기금	3,938	○ 수입내역 886 - 징수교부금수입(환경부) 821 - 공공이자수입 등 65 ○ 집행내역 956 - 친환경 우수 생태자원 보호체험교육활동 프로그램 708 - 제주지역 자원순환사회 조성 88 - 정원아카데미 운영 40 - 유아숲 생태환경 교육 20 - 숲속의 제주 만들기 참여운동 전개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610	○ 수입내역 578 - 전입금 248, 이자수입 8, 기타수입 322 ○ 집행내역 576 - 옥외광고대상 및 전시회 개최 20 -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운영 10 - 벚꽃향기품은 전농로 간판개선사업 392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129 - 불법광고물 읍면동 평가18 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509	○ 수입내역 2,921 - 전입금 3,350 - 이자수입 106 ○ 집행내역 1,747 - 제주시 삼무형 주거환경 정비사업 1,747
지하수보전·관리기금	10,411	○ 수입내역 3,550 - 전입금 3,400, 이자수입 등 150 ○ 집행내역 1,164 - 지하수 조사연구사업 추진경비 160 - 지하수위 관측망 유지관리 500 -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물절약 교육·홍보 400 - 수문 관측망 유지관리 104
제주관광진흥기금	59,222	○ 수입내역 62,516 - 카지노납부금 47,529 - 출국납부금 12,695 - 이자수입 등 2,292 ○ 집행내역 50,282 - 이차보전 8,599 - 보조사업 등 41,683
남북교류협력기금	6,322	○ 수입내역 1,027 - 전입금 1,000, 이자수입 등 27
중소기업육성기금	82,545	○ 수입내역 29,068 - 전입금 28,000 - 이자수입 등 1,067 ○ 집행내역 22,607 - 이차보전금 20,250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1,500 - 골목상권 특별보증 500 - 자금 융자지원 대행사업비 255 - 일반운영비 등 102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7,354	○ 수입내역 50,364 - 기타회계전입금 44,000 - 이자수입 1,364 - JDC 출연금 5,000 ○ 집행내역 29,342 - 이차보전금 28,900 - 위원회 수당 등 15 - 토양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 지원 387 - 농촌 고령화 대응 농부병 연구 용역 4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8,974	○ 수입 내역 3,206 - 기타회계 전입금 3,000 - 이자 수입 93 - 그 외 수입 113 ○ 집행내역 5,447 -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사업: 5,028 - 밭작물 자조금 지원사업 등: 419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5,269	○ 수입내역 3,025 - 기타회계전입금 3,000 - 이자수입 25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244	○ 수입내역 263 - 일반회계전입금 200, 이자수입 63 ○ 집행내역 91 - 선도지도자양성교육 및 해외연수 사업 지원 64 - 후계세대 양성 시범사업 26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수당 1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164	○ 수입내역 7,157 - 이자수입 14 - 그 외수입(전력판매대금, 이익공유화 기부금) 7,143 ○ 집행내역 4,249 - 주택태양광보급사업 1,000 - 마을공공시설 태양광 보급시설 설치사업 1,000 - 에너지 취약 학교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200 -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300 외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2,288	○ 수입내역 5,013 - 전입금 5,000, 이자수입 13 ○ 집행내역 2,725 - 재정보험가입 및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 - 수산물가격 안정지원 등 6개 사업 2,724

○ 2020년도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년8월말 조 성 액	2020년도 수입 및 집행내역
통합관리기금	292,515	○ 수입내역 93,166 -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 2,366 - 예수금 90,800 ○ 지출내역 17,209 - 예수금원금 상환 17,200 - 기금운용계획 등 유인 9
재정안정화기금	30,182	○ 수입내역 30,120 -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 120 - 전입금 30,000 ○ 지출내역 73,415 - 일반회계 전출금 73,415
지역개발기금	463,802	○ 수입내역 40,078 - 차입금 32,595 - 예탁금이자 수입 7,483 ○ 집행내역 48,926 - 차입금원리금상환 48,926
재해구호기금	10,525	○ 수입내역 617 - 이자수입 617 ○ 집행내역 29,489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보상금 29,475 -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구호창고 운영 등 14
재난관리기금	13,988	○ 수입내역 9,569 - 전입금 6,300, 이자수입 269 ○ 집행내역 26,971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1,800 재해예방대책(재난예방홍보물 제작 등) 3,964 재해응급복구대책(재난피해응급복구 등) 1,207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304	○ 수입내역 : 이자수입 등 99 ○ 집행내역 : 371 - 저소득층 자활지원(자활사업단자활기업임대료 등)
청소년육성기금	7,117	○ 수입내역 280 - 전입금 250, 이자수입 등 30 ○ 집행내역 384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276 -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등 108
노인복지기금	5,868	○ 수입내역 41 - 이자수입(공공예금) 등 41 ○ 집행내역 343 - 경로당프로그램 보급확대 등 경로당 사업 190 - 노인복지기금 공모지원사업 153
장애인복지기금	5,966	○ 수입내역 355 - 전입금 350, 이자수입 등 5 ○ 집행내역 519 -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458.2 - 장애인단체·복지시설 기능보강 60.6 - 기금 재정보증보험료 0.3
양성평등기금	6,466	○ 수입내역 9 - 예치금 이자수입 등 ○ 집행내역 572 -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등
식품진흥기금	4,572	○ 수입내역 481 - 과징금수입 189, 예금이자 등 292 ○ 집행내역 700 -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556 - 식중독예방사업 등 144
환경보전기금	2,430	○ 수입내역 936 - 징수교부금수입(환경부) 869 - 공공이자수입 등 67 ○ 집행내역 2,444 - 친환경 우수 생태자원 보호체험교육활동 프로그램 2,184 - 제주지역 자원순환사회 조성 100 - 정원아카데미 운영 40 - 유아숲 생태환경 교육 20 - 숲속의 제주 만들기 참여운동 전개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724	○ 수입내역 312 - 전입금 309, 이자수입 2, 기타수입 1 ○ 집행내역 206 -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운영 10 - 간판디자인학교 10 - 사람중심일호광장 간판개선사업 60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94 - 불법광고물 읍면동 평가10 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293	○ 수입내역 2,921 - 전입금 1,957 - 이자수입 4 ○ 집행내역 3,177 - 제주시 삼무형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3,177
지하수보전·관리기금	9,984	○ 수입내역 2,067 - 전입금 2,033, 이자수입 등 34 ○ 집행내역 2,494 - 지하수 보전관리 언론매체 홍보 20 - 지하수 바로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120 - 제주 물 애니메이션 제작 200 - 지하수 관측시스템 공공운영비 116 -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800 -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632 - 수문관측망 유지관리 47 - 지하수수질분석기기 등 자산구입비 558
제주관광진흥기금	34,319	○ 수입내역 3,590 - 카지노납부금 0 - 출국납부금 2,534 - 이자수입 등 1,056 ○ 집행내역 28,493 - 이차보전 3,946 - 보조사업 등 24,547
남북교류협력기금	6,426	○ 수입내역 104 - 이자수입 등 104
중소기업육성기금	93,686	○ 수입내역 38,606 - 전입금 38,000 - 이자수입 등 606 ○ 집행내역 17,167 - 이차보전금 13,908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3,000 - 자금 융자지원 대행사업비 248 - 일반운영비 등 11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91,529	○ 수입내역 29,673 - 기타회계전입금 22,800 - 이자수입 1,873 - JDC 출연금 5,000 ○ 집행내역 25,498 - 이차보전금 24,395 - 위원회 수당 등 7 - 토양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 지원 1,096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6,854	○ 수입 내역 1,846 - 기타회계 전입금 1,750 - 이자 수입 9 - 그 외 수입 87 ○ 집행내역 3,966 -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사업: 3,146 - 밭작물 자조금 지원사업: 82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8,459	○ 수입내역 3,025 - 기타회계전입금 3,000 - 이자수입 25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588	○ 수입내역 203 - 일반회계전입금 200, 이자수입 3 ○ 집행내역 859 - 농업농촌 선도지도자 양성교육 운영 9 - 밭작물 애로기술 해결 실증 39 - 농업기술확산 워크숍 및 토론회 30 -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 780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수당 1
풍력자원공유화기금	5,304	○ 수입내역 3,304 - 이자수입 7 - 그 외수입(전력판매대금, 이익공유화 기부금) 3,297 ○ 집행내역 4,136 - 주택태양광보급사업 300 -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보급시설 설치사업 200 -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100 -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300 외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5,252	○ 수입내역 5,009 - 전입금 5,000, 이자수입 9 ○ 집행내역 2,794 - 수산물가격 안정지원 등 6개 사업 2,794

18. 국비 지원사업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 현황 및 사유

- 2019년도 예산편성사업을 2020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경우 작성

○ 명시이월

(단위: 백만원)

부서	과목	사 업 명	다음년도 이월액(2019)								이월사유 (사업개요 및 사유)
			총계	국고	지특	기금	특교	소교	도비 (매칭)	자체
계			165,512	46,931	43,210	6,660	9,755	0	57,809	1,147
도소계			83,935	28,289	26,228	3,227	1,016	0	25,175	0
안전정책과	시설비	스마트횡단보도 조성사업(횡단보도 보행자 음성안내 시스템)	516				516				추경예산편성
재난대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81	45					36		추경예산편성
4.3지원과	시설비	옛 주정공장터 정사업	216	216							사업계획변경
4.3지원과	시설비	화북 곤을동 잃어버린마을 복원사업	500	500							행정절차지연
문화정책과	민간자원사업보조	사평마을 생활문화센터 조성	270		108				162		추경예산편성
문화정책과	민간자원사업보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77		54				23		절대공기부족
문화정책과	시설비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구축 리모델링 공사	1,427	692					735		추경예산편성
문화정책과	감리비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구축 리모델링 공사	15						15		추경예산편성
문화정책과	시설비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 구축	2,000			1,000			1,000		추경예산편성
문화정책과	민간자본보조(이전재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59		130				130		사업계획변경
문화정책과	민간자본보조(이전재원)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사업	1,600		800				800		민원발생
저탄소정책과	민간위탁사업비	강정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2,107			663			1,444		사업계획변경
저탄소정책과	민간위탁사업비	애월,안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626			390			235		사업계획변경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30,417	20,662					9,755		행정절차지연
저탄소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공용 전기차 구입	103	18					85		행정절차지연
경제정책과	시설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실시설계 및 시설비	489				489				추경예산편성
경제정책과	감리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감리비	7				7				추경예산편성
경제정책과	시설 부대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시설부대비	4				4				추경예산편성
도시계획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활성화 마중물사업	602		300				302		행정절차지연
도시계획재생과	시설 부대비	도시재생활성화 마중물사업 부대비	5		2				2		기타
도시계획재생과	시설비	관덕정광장주변활성화사업	540		300				240		행정절차지연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2,081		2,081						행정절차지연
건설과	시설비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4구간 건설공사	1,330		1,330						행정절차지연
건설과	시설비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12		12						행정절차지연
건설과	시설 부대비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4		4						기타
건설과	시설비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70		70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구국도사업 미지급용지 보상	2		2						기타
건설과	감리비	회천~신촌 건설공사 감리비	67		67						절대공기부족
도로관리과	사무 관리비	제설 및 도로보수 장비 임차료	79		79						절대공기부족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300		300						절대공기부족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유지보수 사업	250		250						절대공기부족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3		3						기타
도로관리과	시설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42		21				21		절대공기부족
대중교통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1,150	230					920		기타
보건건강위생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의료지원 물품 구입	87			61			26		추경예산편성
환경정책과	시설비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 및 실시설계)	133		66				66		절대공기부족
물정책과	시설비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109	55					55		절대공기부족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43	135					108		추경예산편성
생활환경과	시설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3,000	1,500					1,500		행정절차지연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30	15					15		사업자선정지연
식품원예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	350		250				100		사업자선정지연
식품원예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산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지원	550		393				157		사업계획변경
감귤진흥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931			266			666		민원발생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우수 씨수말 도입	1,400			700			700		절대공기부족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말 연관산업 인프라 확대	28			14			14		절대공기부족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266			133			133		추경예산편성
동물방역과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123	62					62		추경예산편성
동물방역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살처분가축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사업	1,830	915					915		추경예산편성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광어가공유통센터 건립사업	2,590		1,850				740		절대공기부족
수산정책과	시설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공사	720	360					360		절대공기부족
수산정책과	감리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공사 감리비	17	9					9		절대공기부족
수산정책과	시설부대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공사 시설부대비	6	3					3		절대공기부족
해양산업과	시설비	지방어항건설	600		480				120		절대공기부족
해양산업과	감리비	지방어항건설 감리비	14		11				3		절대공기부족
해양산업과	시설비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419		260				159		절대공기부족
해양산업과	시설비	전통포구중심의 어촌특화사업	735		367				367		절대공기부족
해양산업과	시설비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	1,349		1,079				270		절대공기부족
해양산업과	감리비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 감리비	57		46				11		절대공기부족
해양산업과	시설 부대비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 부대비	10		8				2		절대공기부족
해양산업과	시설비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	447		400				47		행정절차지연
해양산업과	시설부대비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	7		4				4		행정절차지연
해양산업과	시설비	연료 운반선 건조사업	990		147				843		절대공기부족
해양산업과	시설 부대비	연료 운반선 건조사업 시설부대비	7		4				4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384		384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감리비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 감리비	212		212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 부대비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 시설부대비	9		9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외항 항만시설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0		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181		181						행정절차지연
해운항만과	감리비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81		81						행정절차지연
해운항만과	시설 부대비	한림항 건설 시설부대비	10		10						행정절차지연
해운항만과	시설비	화순항 동방파제 보수보강공사	6,520		6,520						민원발생
해운항만과	감리비	화순항 동방파제 보수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0		200						민원발생
해운항만과	시설 부대비	화순항 건설 시설부대비	2		2						민원발생
해운항만과	시설비	성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1,400		1,40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감리비	성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81		81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 부대비	성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시설부대비	6		6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144		144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감리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건설사업관리용역	298		298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 공사	2,536		2,536						행정절차지연
해운항만과	감리비	국가어항 건설 감리비	300		300						행정절차지연
해운항만과	시설비	추자항 여객터미널 증축 공사	1,901		1,901						행정절차지연
해운항만과	감리비	추자항 여객터미널 증축 공사 감리비	200		200						행정절차지연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150	75					75		추경예산편성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400	200					200		추경예산편성
자치경찰단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983	590					393		절대공기부족
자치경찰단	시설 부대비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7	4					3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 용역비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350	245					105		사업자선정지연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관리동 및 전시관 이전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61	43					18		행정절차지연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향교 대성전 정비사업(돌담정비)	48	34					15		사업계획변경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향교 대성전 정비사업(계성사 정비 등)	58	41					18		사업계획변경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예산 김정희 종가유물 일괄 보존처리	174	122					52		사업계획변경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정비사업	125	63					63		행정절차지연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보강 및 모니터링	191	96					96		사업계획변경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평대리 비자림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226	158					68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 용역비	한란자생지 관리계획수립 및 생물학적 연구사업	43	30					13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 용역비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4차 모니터링 용역	56	39					17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 용역비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류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용역	109	76					33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 용역비	제주 서귀포 산방산 경관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43	30					13		민원발생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보호사업	600	420					180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감리비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보호사업	18	13					5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 부대비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보호사업	6	4					2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 용역비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타당성 연구 용역	36	25					11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 매입	98	69					29		기타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시설비)	530	371					159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 부대비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시설부대비)	2	2					1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시설비	산림생물표본관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1식	193		96				96		행정절차지연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연구 용역비	제주도 천연동굴 보존관리방안 연구및 조사	178	125					53		기타
해양수산연구원	시설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보강사업	483		387				97		민원발생
제주시소계			47,218	7,629	12,396	2,010	6,589	0	17,964	630
자치행정과	시설비	지역활성화 기반 조성(한림중앙상가 리모델링)	536		268				268		행정절차지연
자치행정과	시설 부대비	지역활성화 기반 조성(한림중앙상가 리모델링)	6		3				3		행정절차지연
자치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역활성화 기반 조성(한림중앙상가 리모델링)	100		50				50		행정절차지연
자치행정과	사무 관리비	소통협력센터 운영	255	255							사업계획변경
자치행정과	행사 운영비	소통협력공간 행사(선포식 등) 운영	150	150							사업계획변경
자치행정과	시설비	소통협력공간 조성 설계	98						98		사업계획변경
자치행정과	시설비	소통협력공간 조성 시설	1,860						1,663	197	사업계획변경
자치행정과	감리비	소통협력공간 조성 감리비	31						31		사업계획변경
자치행정과	시설 부대비	소통협력공간 조성 시설부대비	8						8		사업계획변경
자치행정과	시설비	연동복지회관 증축	665				665				사업계획변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22	261					261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장전리 배수로 정비	70							70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구엄리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283				283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경면 고산1리 침수피해예방 배수로 정비사업	500				500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고성1리 배수로 시설사업	500				500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림읍 귀덕리 2869일원 배수로 정비	500				500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태풍 미탁 피해 응급복구사업(사전집행)	251				251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 정비사업	232		116				116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 정비사업(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등)	9		4				4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385		693				693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 부대비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등)	7		3				3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526		915				610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감리비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감리비	129		78				52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 부대비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지급 수수료 등)	4		2				2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1,346	673					673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막은장내 소하천 정비사업	226		202				24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퐁낭굴내 소하천 정비사업	598		598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광령4세천 침수지역 정비사업(16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편성사업)	121							121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폭염 피해저감시설(쿨링포그) 설치사업	200				200				추경예산편성
안전총괄과	시설비	폭염 피해저감시설 설치사업	200				200				추경예산편성
차량관리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2,027		1,013				1,013		추경예산편성
주민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아동자립지원시설 개축공사	889	444					444		행정절차지연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이전재원)	제주평화양로원 개보수	81	40					40		행정절차지연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이전재원)	송죽원 리모델링(별관, 보호자상담실 및 본관 계단 설치)공사	352	176					176		절대공기부족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이전재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사업	645	105					540		절대공기부족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정수기 등 비품 보급	300	150					150		추경예산편성
여성가족과	시설비	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300		1,040				260		행정절차지연
여성가족과	감리비	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감리비	33		26				7		행정절차지연
여성가족과	시설 부대비	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시설부대비	6		5				1		행정절차지연
관광진흥과	시설비	제주들불축제장 조성사업	1,580		790				790		행정절차지연
관광진흥과	시설부대비	제주들불축제장 조성사업	2		1				1		행정절차지연
관광진흥과	시설비	곽지관광지 시설정비사업	251		125				125		행정절차지연
관광진흥과	시설비	별빛누리공원 관측실 및 전시실 개선사업	127		127						절대공기부족
관광진흥과	시설비	제주별빛누리공원 천체투영실 노후 운영시스템 개선	250		125				125		행정절차지연
체육진흥과	시설비	금악리생활체육야구장조성사업	1,396		543				853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시설 부대비	금악리생활체육야구장조성사업	4		1				3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시설비	삼양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308		92				216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감리비	삼양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38		11				27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시설비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 증축사업	1,583			989			594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감리비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 증축사업	15			9			6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시설 부대비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 증축사업	2			1			1		절대공기부족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우도면 폐기물 처리시설 보강 및 개·보수 공사	1,000				1,000				절대공기부족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263			105			158		절대공기부족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	174			70			104		절대공기부족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201		75				126		추경예산편성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181		130				52		사업자선정지연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김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	956			478			478		기타
농정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3개지구)	961	961							절대공기부족
농정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3개지구)	50	50							절대공기부족
농정과	시설비	밭기반 정비사업(10개지구)	510		510						사업계획변경
농정과	시설부대비	밭기반 정비사업(10개지구)	3		3				1		사업계획변경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향토산업육성(제주톳웰니스산업)H/W	300		108				192		사업자선정지연
해양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시범지역)사업	628	314					314		사업계획변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상추자도 추자교 수변공원 조성)	104		83				21		행정절차지연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도 멸치 액젓 가공공장 시설사업)	153		122				31		기타
해양수산과	시설비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83		41					41	절대공기부족
축산과	시설비	거점세척소독시설 공사비	118	34					34	50	행정절차지연
축산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살처분 가축 처리장비 구입	180	90					90		추경예산편성
축산과	기타 보상금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지원	10	5					5		행정절차지연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336		96				240		행정절차지연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160			60			100		추경예산편성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22			13			10		추경예산편성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470			282			188		행정절차지연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86		364				222		절대공기부족
경제일자리과	시설 부대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		1				1		절대공기부족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341				190			152	절대공기부족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보성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4			3			2		추경예산편성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7,648	3,824					3,824		사업계획변경
도시계획과	감리비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150	75					75		사업계획변경
도시계획과	시설부대비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47	23					23		사업계획변경
도시재생과	시설비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320		1,690				630		행정절차지연
도시재생과	시설부대비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대비	2						2		행정절차지연
도시재생과	시설비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05		67				39		행정절차지연
도시재생과	시설부대비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대비	2						2		행정절차지연
도시재생과	시설비	조천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0		100						절대공기부족
도시재생과	시설부대비	조천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		1						절대공기부족
도시재생과	시설비	애월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100		1,100						절대공기부족
도시재생과	시설비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634		817				817		사업계획변경
도시재생과	시설 부대비	시설부대비	0		0				0		사업계획변경
도시재생과	시설비	봉개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00		50				50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조수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65		182				182		기타
건설과	시설비	신촌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4		22				22		추경예산편성
건설과	시설비	우도면 검멀레해변 우회도로 개설사업	1,000				1,000				추경예산편성
건설과	시설비	제3한천교 외 3개교 내진성능보강공사	300				300				추경예산편성
건설과	시설비	조천읍 신북로(함덕~북촌) 인도개설	500				500				추경예산편성
건설과	시설비	소길리 종합운동장 일원 인도 및 배수로 시설정비	500				500				추경예산편성
서귀포소계			34,359	11,013	4,587	1,423	2,149	0	14,669	517
기획예산과	시설비	에너지 자립섬 가파도로 가는 디딤돌,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32				2			30	추경예산편성
마을활력과	연구 용역비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46		32				14		추경예산편성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활성화센터·액션그룹 인프라 지원 등	524		367				157		추경예산편성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건물 리모델링비	1,770	1,416					354		추경예산편성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서귀포추모공원 공설봉안당 건축	1,568	600					968		민원발생
노인장애인과	감리비	서귀포추모공원 공설봉안당 건축	7						7		민원발생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설치	90	45					45		추경예산편성
관광진흥과	시설비	돈내코관광지 정비사업	6		3				3		사업계획변경
관광진흥과	시설비	서귀포 야간조명 관광자원화사업	159		80				80		사업계획변경
관광진흥과	시설 부대비	서귀포 야간조명 관광자원화사업	5		2				2		사업계획변경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야구장(성인) 시설 보수보강사업	356			107			249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시설 부대비	서귀포야구장(성인) 시설 보수보강사업 시설부대비	4			1			2		절대공기부족
체육진흥과	시설비	한남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942		282				659		행정절차지연
체육진흥과	시설비	대정 생활야구장 조성사업	1,900		700				1,200		행정절차지연
서귀포예술의전당	시설비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2,006	906					1,100		추경예산편성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	1,300			520			780		사업자선정지연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	250			100			150		기타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50			20			30		사업자선정지연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350			140			210		사업자선정지연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1,163			465			698		추경예산편성
감귤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129		32				97		절대공기부족
감귤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	276		100				176		절대공기부족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108		68				40		절대공기부족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	403		249				154		절대공기부족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너지절감시설)	18	7					11		추경예산편성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사업	180		90				90		기타
해양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시범지역) 지원	164	82					82		기타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	488		390				98		사업계획변경
해양수산과	시설 부대비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5		4				1		사업계획변경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차량 GPS단말기상시전원 지원	5	2					2		사업계획변경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63		18				45		기타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160			60			100		추경예산편성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퇴비살포비 지원	20			10			10		추경예산편성
생활환경과	시설비	재활용 도움센터 시설 설치	1,427		428				999		행정절차지연
생활환경과	시설비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100				100				추경예산편성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62	53					9		추경예산편성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512	256					256		추경예산편성
공원녹지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진화차량구입	48	19					29		추경예산편성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995	3,498					3,498		행정절차지연
안전총괄과	감리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0	60					60		행정절차지연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962	981					981		행정절차지연
안전총괄과	시설비	산지물 소하천 정비사업	23		23						기타
안전총괄과	시설비	생목골내 소하천 정비사업	27		27						행정절차지연
안전총괄과	시설비	야간 안전취약지역 그림자 조명(로고젝터) 설치 사업	100				100				추경예산편성
도시과	시설비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3,000	2,991					9		추경예산편성
도시과	시설부대비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18	9					9		추경예산편성
도시과	시설비	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85		485						사업계획변경
도시과	시설비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회수지구)	936		468				468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남원~태흥간 시도 34호선 확포장사업	200				200				추경예산편성
건설과	시설비	강정동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40				173			167	추경예산편성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고 후문 인도개설공사	594				274			320	추경예산편성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의료원진입로조성공사	71		35				35		추경예산편성
건설과	시설비	강정공동체회복사업(힐링거리조성공사)	800				800				추경예산편성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여고 인도 개설공사	200				200				추경예산편성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57	57							추경예산편성
건설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23	23							추경예산편성
건설과	시설 부대비	배수개선사업	7	7							추경예산편성
교통행정과	시설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300				300				추경예산편성
서귀포보건소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공보건의료 현황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	60		30				30		추경예산편성
서귀포보건소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두근두근 생명지킴이 사업	200		100				100		추경예산편성
서귀포보건소	시설비	보건지소 신축 및 증축 설계비	241		121				121		추경예산편성
서귀포보건소	시설비	보건지소 증축 공사비	704		352				352		추경예산편성
서귀포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식생활교육 이동차량 구입	188		94				94		추경예산편성
서귀포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동차량 냉장고 등 주방용품 구입	11		5				5		추경예산편성

○ 사고이월

(단위: 백만원)

부서	과목	사 업 명	다음년도 이월액(2019)								이월사유 (사업개요 및 사유)
			총계	국고	지특	기금	특교	소교	도비 (매칭)	자체
계			13,654	2,023	2,604	3,863	660	0	4,504	0
도 소계		도 소계	3,421	843	1,028	314	0	0	1,236	0
문화정책과	시설비	실내 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	106		106						○ 전년도 명시이월금으로 관급자재(레미콘) 구매하여 20.10월 실내영상스튜디오 건립공사 완료 시까지 공정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 필요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문화정책과	민간자본보조사업	제주태고문화센터건립사업	200		100				100		○ 당초 연내 집행계획이었으나 건립예정지 봉개동 은혜마을 주민반대로 사업추진이 안되었음 부득이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함
생활환경과	시설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232	116					116		○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지연으로 인해 총사업비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용역을 일시중지 하였으며, 내년도에 추진되는 기본설계의 평가서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사고이월하고자 함.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확충사업	178	88					90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매립)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이 ‘공사중, 운영중’ 에 따른 조사로 구성되어 있어 용역기간이 운영 중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 2020년 3월까지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
축산과	시설비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전시관)	774			310			464		말 문화시설 신축공사가 연도내 준공 예정이였으나 가을장마 및 태풍, 일기불순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부득 사고이월조치
축산과	감리비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전시관)	11			4			6		말 문화시설 신축공사가 연도내 준공 예정이였으나 가을장마 및 태풍, 일기불순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부득 사고이월조치
해양산업과	시설비	다이버(해녀,스쿠버) 지원센터 조성	167		83				83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으로 강정어촌계 등 해양관광 레저수요를 확대를 위한 스쿠버다이버들의 체험활동 공간 제공으로 강정어촌계의 추가요구사업으로 긴급하게 추가공사 진행
해운항만과	시설비	화순항 동방파제 보수보강공사	207		207						○ 공사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해운항만과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398		398						○ 용역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해운항만과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 공사	127		127						○ 당초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본공사의폐기물발생지연및관계기관과의행정절차이행을위한용역시행에따른공기소요로사고이월불가피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정비사업	175	53					123		○ 당초 12.30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관계전문가자문및이해관계자의견조정후문화재청 승인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사고이월 하고자 함.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탐방로 개설사업	239	168					72		○ 본공사(수월봉 화산쇄설층 탐방로 개설사업)가 19.6.21. 준공됨에 따라 사업비 잔액에 대해 문화재청으로부터 19.9.30.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음 ○이에19.10.4.설계시행하여19.11.29.문화재청으로부터설계승인이완료됨에따라,19.12.2.공사발주하여현재공사추진중으로2020.3.17.준공예정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598	419					179		❍ 이월사유 - 마을공동시설 신축사업 추진 중 신축부지 인근식당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민원에 따른 공사중지(2019.5.20.)를 하였으며, 신축부지 위치 및 건물배치 조정 등으로 인한 문화재청과의 협의, 전문가 자문, 문화재청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됨. 신축부지 위치 등 조정에 따른 문화재청 설계변경승인(2019.12.23.)에 따라 2019.12.26.일 사업을 재개하였으며, 준공예정일이 2020.5.5.일 까지로 부득이하게 년도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해양수산연구원	감리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보강사업 감리비	9		7				2		○ 당초 12.22.까지 준공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건축공사시공사의채권압류및국세채납등으로공사가지연되어준공독촉및서면으로제출받은공정계획표(증빙자료별첨)에준하여준공검사등기간연장이불가피연도내에지출불가
제주시 소계			7,474	1,180	1,267	2,550	365	0	2,113	0
안전총괄과	시설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개소)	1,160	580					580		○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토지 63필지‧6,492㎡, 건물 56동 중 토지 11필지‧1,193㎡, 건물 9동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비 이월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남수각2, 고산3)	570	285					285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의 지연에 따른 공사비 및 토지 건물 보상비 등 이월
안전총괄과	시설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 정비사업	1,553		777				777		○ 관련기관(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총사업비 협의 지연 및 교량 재가설을 위한 관련부서(도로관리과) 협의 지연 등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안전총괄과	감리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 정비사업 감리비	108		54				54		○ 용역 완료기한(2020.1.11.) 미도래에 따른 완료금 이월
안전총괄과	시설비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6		33				22		○ 본공사 지연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 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
안전총괄과	시설비	금성지구(금성천)우수저류지 시설사업	233	116					116		○ 지역주민들이 진정민원에 따라 2019. 7. 9.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설계지연(8개월)
농정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3개지구)	173	173							○ 배수개선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하귀2지구(2차분)의 경우 2020년 7월 준공예정이며, 귀덕1지구(3차분)의 경우 2020년 12월 준공예정에 따른 2019년도 명시이월 금액 중 176백만원 부득이 사고이월
농정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3개지구)	25	25							○ 배수개선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하귀2지구 공사감리용역(2차분)의 경우 2020년 7월 준공예정 및 귀덕1지구 공사감리용역(3차분) 경우 2020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산양지구 공사감리용역(1차분)의 경우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승인 협의 지연으로 2019. 12. 19.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남에 따라 52백만원 부득이 사고이월
해양수산과	시설비	북촌 해안재해 예방사업	365				365				○ 북촌항 해안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어촌계 요청으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공사추진이 예정공정대로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추진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제주화력(LNG)발전소 특별지원사업 • 삼양동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임대주택 신축공사	2,550			2,550					○ 제주화력LNG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수혜지역인 삼양동 5개 마을간 임대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협의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사업 착수 등 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어짐. ○2019년12월현재임대주택신축,전기,소방,통신공사모두착수되어2020년10월준공예정임
도시재생과	시설비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593		356				237		○ 신산머루 커뮤니티센터신축 및 경로당, 주민교류공간 리모델링공사 준공일이 2020.3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도시재생과	시설비	애월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4		10				4		○애월읍레포츠공원공중화장실및야외공연장조성공사의건축감리용역(BF본인증포함)의완료예정일이2020년1월임에따라절대공기부족으로부득이이월
도시재생과	시설비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75		37				37		○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2020. 7. 1. 완료 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이호동도시활력증진사업추진(준공예정일2020.5.9.)에따른관급자재로공사일정에맞게사용하고자부득이이월
서귀포 소계			2,759	0	309	999	296	0	1,155	0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시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1,811			905			905		○ 공사기간이 12개월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
체육진흥과	감리비	서귀포시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185			93			93		○ 본공사 이월에 따른 감리비 동반 이월
체육진흥과	시설 부대비	서귀포시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2			1			1		○ 본공사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동반 이월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사업	64		39				26		○중문오일시장 이설에 따른 사업부지 무상양도(2019.6.25)됨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승인을 위한 용역을 연내 마무리하여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중문관광단지개발사업유원지변경및문화재현상변경허가등행정절차이행이지연됨에따라'중문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승인용역및건축설계용역,전기통신소방설계용역을연내사업추진이불가하여행정절차이행완료시까지부득이다음회계연도로이월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풋귤히든밸류6차산업화지원사업	235		145				90		○ 본사업은 4개년(2017~2020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민경+민자)으로 가공공장건축과 기계/장비 구축이 연계되어 진행되는 사업임 ○사업선정후건축설계(HACCP기준설계도입)및인허가추진에시일소요:1~6월 ○'19.7월착공허가후사업추진함 ○당초12.27까지준공후연도내집행계획이었으나 ○11월설계변경및9~10월잦은태풍과가을장마로인한공사기간이부족하여'20.3월공사기간연장됨에따라부득이하게이월승인요청함 ○또한선행공정인가공공장준공('20.2~3월)시점에서가공기계와장비가투입가능함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월동무가공및브랜드육성사업	166		126				40		○ 본사업은 4개년(2018~2021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민경+민자)으로 가공공장건축과 기계/장비 구축이 연계되어 진행되는 사업임 ○사업선정후건축설계(HACCP기준설계도입)및인허가(도로굴축심의등)추진에시일소요:9~10월 ○'19.11월착공허가후사업추진함 ○'20.2월준공예정으로연내사업마무리가어려워부득이이월승인요청함
안전총괄과	시설비	수망3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296				296				ㅇ 행정절차(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이행 기한 소요로 인하여 공사 및 보상협의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	0.1						0.1		○ 편입토지 수용재결결과통보('19.12.3.)되어 재결결과일까지 공사가 지연되어 2020. 1월 신속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관급자재(레미콘)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부득이 확보하게 됨으로써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단위: 백만원)

부서	과목	사 업 명	다음년도 이월액(2019)								이월사유 (사업개요 및 사유)
			총계	국고	지특	기금	특교	소교	도비 (매칭)	자체
총 계			25,675	1,198	1,623	1,935	1,395	0	17,169	2,356
도 소계			21,805	1,198	1,623	0	1,395	0	17,169	421
문화정책과	시설비	실내 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계속비)	300		248				53		총 사업기간 장기간소요
문화정책과	감리비	실내 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계속비)	105		52				52		총 사업기간 장기간소요
문화정책과	시설비	(가칭)제주문학관건립	3,233		750				2,483		총 사업기간 장기간소요
문화정책과	감리비	(가칭)제주문학관건립	300		150				150		총 사업기간 장기간소요
생활환경과	시설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362	1,181					1,181		총 사업기간 장기간소요
생활환경과	시설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710	14					695		총 사업기간 장기간소요
예방대응과	시설비	도민 안전체험관 신축 공사비	12,103				1,264		10,840		총 사업기간 장기간소요
예방대응과	감리비	도민 안전체험관 신축 공사 감리비	440				131		309		총 사업기간 장기간소요
예방대응과	시설 부대비	도민 안전체험관 신축 공사 부대비	25						25		총 사업기간 장기간소요
해양산업과	시설비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 시설비	956						956		총 사업기간 장기간소요
해양산업과	시설 부대비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 시설부대비	5	3					3		총 사업기간 장기간소요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비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 개선	1,253		416				416	421	총 사업기간 장기간소요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 부대비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 개선	13		7				7		총 사업기간 장기간소요
제주시 소계			3,871	0	0	1,935	0	0	0	1,935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936			968				968	총 사업기간 장기간소요
체육진흥과	시설비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935			968				968	총 사업기간 장기간소요

19. 2020년도 국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국비 ․ 균특 ․ 기금별 작성)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재원	예산액	집행액
4·3지원과	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지원	일반	20	13
4·3지원과	제주4.3실무위운영등	일반	273	170
4·3지원과	제주4.3유적보존및유해발굴사업	일반	1,050	49
4·3지원과	4.3전국민바로알리기사업	일반	100	100
감귤진흥과	FTA사업시도사업관리지원	기금	98	88
감귤진흥과	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	기금	1,200	1,200
감귤진흥과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기금	1,176	-
건설과	헬스케어타운진입도로(4구간)	균특	1,330	1,330
건설과	제주구국도건설지원	균특	2,000	1,706
건설과	신촌-회천구국대도건설	균특	12,081	4,783
건설과	중산간도로(와산-선홀)선형개량사업	균특	2,796	75
건축지적과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일반	21	21
건축지적과	다가구매입임대사업자금지원	기금	8,775	7,898
건축지적과	행복주택사업자금지원	기금	2,185	1,697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근무자인건비지원	일반	28	28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협의회사업지원)	일반	32	32
경제정책과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등특별지원	일반	3,000	3,000
경제정책과	사업운영비(제주)	균특	42	24
경제정책과	마을기업육성사업	균특	73	55
관광정책과	제주MICE다목적복합시설확충	균특	2,287	-
교통정책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경상)	기금	7,549	6,500
교통정책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자본)	기금	336	329
교통정책과	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지원	일반	56	17
교통정책과	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보조	일반	27	-
교통정책과	택시감차보상	일반	94	-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일반	168	103
교통정책과	공공형택시지원(제주)	균특	100	100
구조구급과	119구급차량및응급의료장비보강	기금	480	534
구조구급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지원	기금	180	120
구조구급과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일반	36	34
노인장수복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	일반	195	195
노인장수복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운영지원	일반	94	94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	일반	80	-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지자체보조)	일반	12	9
노인장수복지과	경로당광역지원센터운영지원	일반	135	101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22	11
농업기술원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	일반	24	16
농업기술원	농업인정보화경진대회개최지원	일반	4	1
농업기술원	종합분석관리실운영(경상토양과수축산조직배양)	일반	69	47
농업기술원	과학영농실증시범포운영(자본)	일반	100	97
농업기술원	비대면영농지원체계구축	일반	80	21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	일반	29	12
농업기술원	국가관리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	일반	45	25
농업기술원	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	일반	25	23
농업기술원	농업신기술시범	일반	408	392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보조)	일반	167	77
농업기술원	강소농육성지원	일반	68	26
농업기술원	강소농사업관리및성과평가지원	일반	28	6
농업기술원	사이버농업인e-비즈니스소득창출지원	일반	25	15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지원	일반	18	6
농업기술원	귀농창업활성화지원	일반	96	13
농업기술원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	일반	24	18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	일반	23	23
농업기술원	품목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	일반	6	2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귀농귀촌)기초영농기술교육지원	일반	30	12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귀농귀촌)현장실습교육지원	일반	9	8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귀농귀촌)현장실습교육지원	일반	9	7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귀농귀촌)현장실습교육지원	일반	18	18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	일반	38	16
농업기술원	우리쌀이용식품가공기술교육	일반	2	1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사업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	일반	19	10
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교육장조성	일반	103	100
농업기술원	스마트테스트베드고도화	일반	50	42
농업기술원	농업빅데이터수집및인프라구축 (스마트농업전문가)	일반	177	59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기반조성	균특	2,602	1,197
농업기술원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	균특	25	25
농업기술원	전통식문화계승활동지원	균특	75	39
농업기술원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균특	554	346
농업기술원	지역전략작목산학연사업광역화	균특	248	234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균특	180	121
농업기술원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일반	9	8
농업기술원	주산지일관기계화농기계지원	일반	100	-
농업기술원	여성친화형농기계구입지원	일반	50	-
농업기술원	노후농기계대체	일반	190	-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	일반	50	-
농업기술원	스마트팜확산지원(권역별현장지원센터)	일반	30	18
농업기술원	영농형태양광재배모델실증지원	일반	105	5
농업기술원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기금	501	422
농업기술원	퇴비부숙도판정지원	기금	52	34
농업기술원	직불제이행점검(지자체)	기금	16	2
대중교통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경상)	기금	25,000	25,000
대중교통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자본)	기금	4,000	1,904
대중교통과	저상버스도입보조	일반	902	-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운영	균특	1,916	1,149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균특	28,237	15,667
도로관리과	제주도로관리단지원	균특	419	249
도로관리과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	균특	950	574
도립미술관	박물관·미술관협력강화 (실감콘텐츠제작및체험존조성지원)	일반	500	-
도립미술관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균특	82	82
도시계획재생과	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	일반	15	5
도시계획재생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제주)	균특	4,612	2,208
돌문화공원관리소	유아숲교육운영	일반	18	13
돌문화공원관리소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균특	200	132
동물방역과	가축질병예방및검진약품구입등지원(경상)	일반	2,052	1,739
동물방역과	방역차량및질병검사장비등지원(자본)	일반	930	514
동물방역과	살처분보상금	일반	30	12
동물방역과	방역위생인프라	기금	62	45
동물방역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직인건비지원	기금	158	119
동물방역과	계란냉장차량지원	일반	53	8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예방및검진약품구입등지원(경상)	일반	613	353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차량및질병검사장비등지원(자본)	일반	71	64
동물위생시험소	유기·유실동물관리수준개선지원	일반	40	26
동물위생시험소	도축검사원인건비지원	기금	267	214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검사기관운영비지원	기금	111	66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검사기관검사장비구입지원	기금	360	288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수거비및재료비지원	일반	17	12
디지털융합과	지역SW기업성장지원(제주)	균특	179	125
문화정책과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	일반	70	53
문화정책과	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	일반	49	16
문화정책과	학교예술강사지원	일반	121	121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일반	685	685
문화정책과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지자체)	일반	100	100
문화정책과	창의예술교육랩지원(지자체)	일반	150	150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지원(지자체)	일반	53	53
문화정책과	공공미술프로젝트(제3차추경-지자체)	일반	332	-
문화정책과	문화가있는날기획프로그램운영지원(지자체)	일반	70	70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균특	900	659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기금	1,546	1,546
문화정책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기금	250	250
문화정책과	한국민속예술축제(자치)	기금	12	-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컨설팅지원	균특	30	30
미래전략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일반	53	53
보건건강위생과	지방의료원병원정보시스템 신규기능개발및고도화	일반	38	38
보건건강위생과	지방의료원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일반	25	25
보건건강위생과	지방의료원BTL임대료	일반	1,677	838
보건건강위생과	지방의료원기능보강사업	일반	2,180	2,180
보건건강위생과	지방의료원파견의료인력인건비지원사업	일반	200	200
보건건강위생과	시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운영지원	일반	150	150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	일반	320	140
보건건강위생과	자치단체경상보조-장애인구강진료센터진료비및운영비지원(권역센터)	일반	109	76
보건건강위생과	분만취약지지원사업운영	일반	250	250
보건건강위생과	외국인근로자등의료지원사업	일반	4	-
보건건강위생과	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	일반	98	47
보건건강위생과	응급의료기관지원	기금	373	357
보건건강위생과	응급의료지원센터운영비	기금	43	43
보건건강위생과	재난의료무선통신망운영	기금	27	27
보건건강위생과	재난거점병원운영지원	기금	35	35
보건건강위생과	신속대응반운영지원	기금	8	6
보건건강위생과	취약지응급실운영기관지원	기금	285	285
보건건강위생과	취약지응급원격협진네트워크운영	기금	56	56
보건건강위생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시설유지비지원	기금	71	71
보건건강위생과	응급개입팀운영	기금	59	59
보건건강위생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	기금	9	9
보건건강위생과	자살예방실무자등정신건강증진	기금	32	32
보건건강위생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	200	200
보건건강위생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지원	기금	428	428
보건건강위생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	기금	17	12
보건건강위생과	광역치매센터운영	기금	401	301
보건건강위생과	치매공공후견지원	기금	1	1
보건건강위생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지원	기금	81	81
보건건강위생과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기금	344	344
보건건강위생과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비지원	기금	53	53
보건건강위생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	81	72
보건건강위생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자체보조	기금	35	35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기금	37	2
보건건강위생과	저소득층금연치료지원사업	기금	87	44
보건건강위생과	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	기금	815	815
보건건강위생과	신종재출현감염병위기관리대응훈련	기금	4	-
보건건강위생과	예방접종후이상반응역학조사활동지원	기금	6	4
보건건강위생과	생물테러이중감시체계운영지원	기금	6	-
보건건강위생과	생물테러대비비축의약품지역거점운영	기금	3	3
보건건강위생과	에이즈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	기금	64	56
보건건강위생과	보건소결핵관리사업	기금	37	25
보건건강위생과	한센병환자관리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	3	2
보건건강위생과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운영지원	일반	304	304
보건건강위생과	주요감염병표본감시사업	일반	31	20
보건건강위생과	격리대상감염병환자격리치료비지원	일반	7	1
보건건강위생과	예비비_신종감염병(코로나-19)환자 격리치료비지원	일반	63	-
보건건강위생과	(예비비)입원치료병상운영지원	일반	212	212
보건건강위생과	식사문화개선	일반	55	-
보건건강위생과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	균특	655	655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일반	978	783
보건건강위생과	지자체기초위생관리지원(지자체보조)	일반	5	1
보건건강위생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사무수행경비지원	균특	4	2
보건환경연구원	생물테러대응실험실네트워크운영지원	기금	14	0
보건환경연구원	에이즈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	기금	15	8
보건환경연구원	IGRA검사지원	기금	26	17
보건환경연구원	지역거점진단센터운영비지원	기금	91	42
보건환경연구원	지역거점진단센터진단장비등지원	기금	62	45
보건환경연구원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감시망운영	기금	20	15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대응국가실험실감시망운영	기금	9	9
보건환경연구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실험실감시망운영	기금	16	16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지자체검사및분석장비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일반	150	131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진단검사재료비지원	일반	7	7
보건환경연구원	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관리	일반	10	-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감시사업재료비지원	일반	9	4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시험검사의국제적적합성기반구축사업	일반	100	65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배출원3차원추적관리	일반	430	291
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균검사지원(재료비인건비)	일반	31	19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검사지원(재료비)	일반	4	4
보건환경연구원	합동단속등사후관리강화	일반	6	6
보건환경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지원(장비)	일반	35	33
보건환경연구원	유통수산물안전관리	일반	18	13
보건환경연구원	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사무수행경비지원	균특	20	16
보훈청	제주보훈업무지원	균특	236	104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	85,159	70,920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활성화지원	일반	72	-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일반	87	70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제도지원	일반	462	242
복지정책과	시도대체인력인건비및운영비	일반	127	98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관리사	일반	55	22
복지정책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지원)	균특	245	184
산림휴양과	공공산림가꾸기	일반	22	12
산림휴양과	목재제품품질단속(지자체)	일반	3	2
산림휴양과	산불방지대책(경상)	일반	4	0
산림휴양과	산림병해충방제(지자체)	일반	171	103
산림휴양과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위탁운영지원	일반	74	58
산림휴양과	유아숲교육운영	일반	54	54
산림휴양과	사유림경영DB구축	일반	21	13
산림휴양과	산림경영데이터관리고도화	일반	300	206
산림휴양과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반	39	29
산림휴양과	임도시설(제주계정)(지자체경상)	균특	1	1
상하수도본부	하수도의설치및관리(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일반	22,384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의설치및관리(하수처리장확충)	일반	8,192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의설치및관리(하수관거정비)	일반	20,756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의설치및관리(도시침수대응)	일반	422	-
상하수도본부	2020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지원	일반	400	-
상하수도본부	노후상수관로정밀조사지원	일반	500	-
상하수도본부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	일반	18,576	-
상하수도본부	자산관리시스템구축	일반	1,383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시설확충및관리(제주)	균특	9,573	-
상하수도본부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제주)	균특	3,278	-
상하수도본부	친환경대체식수원개발(제주)	균특	3,004	-
상하수도본부	노후상수도정비(제주)	균특	13,442	-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설치지원	일반	6,032	1
생활환경과	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비지원사업	일반	61	21
생활환경과	지자체대기오염측정망설치·운영	일반	195	144
생활환경과	민간자율환경감시단활동비지급	일반	4	-
생활환경과	슬레이트처리지원	일반	2,629	2,629
생활환경과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	일반	15,320	33
생활환경과	페트병별도배출시범사업	일반	80	71
생활환경과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일반	6,373	3,505
생활환경과	보증기간경과장치성능유지관리	일반	4	-
생활환경과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	일반	567	12
생활환경과	미세먼지배출원3차원추적관리	일반	43	10
생활환경과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지원사업	일반	150	54
생활환경과	미세먼지불법배출원조사및감시(자본보조)	일반	50	-
생활환경과	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	일반	425	55
생활환경과	녹색구매지원센터설치운영	일반	100	100
생활환경과	제주이관업무지원	균특	41	23
생활환경과	기존남녀화장실분리_이월	일반	15	15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균특	107	103
성평등정책관	찾아가는성폭력예방교육운영	일반	25	25
성평등정책관	찾아가는가정폭력예방교육운영	일반	3	3
성평등정책관	학교에서의성인권교육	일반	6	6
성평등정책관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	일반	15	15
세계유산본부	산불방지대책(경상)	일반	10	8
세계유산본부	산불방지대책(자본)	일반	19	19
세계유산본부	산림병해충방제(지자체)	일반	156	113
세계유산본부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일반	17	4
세계유산본부	생활권수목진료지원	일반	60	51
세계유산본부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	일반	21	12
세계유산본부	산림토양산성화모니터링	일반	14	13
세계유산본부	기후변화취약산림식물종적응사업	일반	80	50
세계유산본부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반	20	3
세계유산본부	지질공원운영지원	일반	126	122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	균특	8,700	5,782
세계유산본부	서식지외보전기관국고보조금	균특	6	1
세계유산본부	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지원	일반	9,924	6,297
세계유산본부	전수교육관활성화지원	일반	22	22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교육사배치	일반	48	21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지역주민공감정책사업	일반	20	-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제주화산섬과용암동굴)	일반	6,289	4,589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홍보지원	일반	278	85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야행사업(전국)	일반	80	80
세계유산본부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전국)	일반	44	44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안내판정비등	일반	35	32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안내판정비등	일반	53	34
세계유산본부	생생문화재사업(전국)	일반	180	180
세계유산본부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전국)	일반	176	176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활용프로그램운영	일반	192	127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돌봄사업(전국)	기금	666	664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민속행사지원	기금	3	3
세계유산본부	지역문화유산교육	기금	27	27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안전경비원배치및활용	기금	140	91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방재시설유지관리지원	기금	159	60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재난방지시설구축	기금	151	19
세정담당관	개별주택가격조사	일반	8	6
소방정책과	찾아가는상담실운영	일반	27	0
소방정책과	소방보조인력양성및운영	일반	808	535
소상공인기업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경상)	기금	20,000	15,000
소상공인기업과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추경)	일반	1,600	-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자치단체경상보조)	기금	250	185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중소기업업무지원	균특	403	309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	일반	585	540
수산정책과	쿠도아검사관리강화	일반	1,000	700
수산정책과	고수온대응지원	일반	300	300
수산정책과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일반	26	26
수산정책과	지자체연계마케팅	일반	70	-
수산정책과	지역별창업투자지원센터	일반	550	550
수산정책과	활어차산소공급장비교체지원	일반	200	8
수산정책과	수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균특	1,850	1,850
수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관할지방관리무역항운영등에관한이관사무수행에필요한경상경비지원	균특	14	14
식품원예과	공동선별비지원(자치단체)	일반	1,071	750
식품원예과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자치단체)	일반	425	53
식품원예과	지역단위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일반	583	489
식품원예과	농업과기업간연계강화(지자체)	일반	60	60
식품원예과	농식품소비정책강화(스마트소비)	일반	10	10
식품원예과	건전한식생활확산(지자체보조)	일반	110	110
식품원예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자치단체)	기금	58	12
식품원예과	산지통합마케팅지원(자치단체)	기금	140	70
식품원예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일반	93	63
안전정책과	생활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	일반	10	-
안전정책과	민방위교육운영비	일반	3	-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원시설기능보강지원	기금	3	3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피해자지원(경상보조)	기금	478	359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기금	299	227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시도지원단운영	일반	63	47
여성가족청소년과	저출산극복지역네트워크구축사업지원	일반	28	28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	일반	11	4
여성가족청소년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일반	237	174
여성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교원보수교육	일반	30	11
여성가족청소년과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	일반	23	15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일반	470	277
여성가족청소년과	새일센터지정운영	일반	675	595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원	일반	14	14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전담상담사배치	일반	35	35
여성가족청소년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운영지원	일반	194	136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지원	일반	27	16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아리운영지원	일반	19	19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	기금	65	53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	기금	196	158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원/급식지원)	기금	167	142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원/급식지원)	기금	10	10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자체청소년안전망운영	기금	25	25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	기금	31	26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전용공간지원)	기금	70	49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운영	기금	173	139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기능보강	기금	25	-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기금	5	5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및자립지원	기금	22	17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및서비스운영지원 (경상보조)	기금	5	3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운영(경상보조)	기금	281	211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운영(자본보조)	기금	29	25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기금	16	12
예산담당관	장기미집행공원지방채이자지원	균특	2,510	915
일자리과	대학일자리센터(자경보)	일반	300	300
일자리과	중소기업탐방(자경보)	일반	30	30
일자리과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제주)	일반	30	30
일자리과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제주)	일반	72	72
일자리과	채용박람회(제주)	일반	28	28
일자리과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제주도)	일반	675	207
일자리과	고령자인재은행	일반	159	159
일자리과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등특별지원	일반	2,000	1,460
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자치단체지원사업(경상보조)	균특	2,562	2,102
일자리과	고용안정사업운영	기금	5	4
일자리과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	기금	7	6
일자리과	실업급여운영(기타경비)	기금	79	44
일자리과	직업안정기관운영	균특	952	722
일자리과	취업성공패키지지원(균특)	균특	1,548	811
일자리과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균특	52	36
일자리과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균특	232	123
일자리과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균특)	균특	96	64
일자리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균특)	균특	3,048	1,956
일자리과	국민취업지원제도(균특)	균특	896	-
일자리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일반	3,881	2,934
일자리과	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	일반	2,400	80
일자리과	지역공동체일자리	균특	1	1
자치경찰단	(20년파견)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일반	1,424	854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운영지원(인건비운영비)	균특	1,180	1,039
자치경찰단	C-ITS실증사업	일반	4,854	3,582
자치경찰단	지자체감응신호구축	일반	1,800	1,348
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균특	350	300
자치경찰단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균특	100	84
자치경찰단	무인교통단속장비등설치	균특	512	12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운영	일반	106	106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운영	일반	8	8
자치행정과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일반	44	32
자치행정과	체험마을리더교육지원	일반	2	2
자치행정과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일반	22	16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	일반	29	29
자치행정과	시도생활공감정책온-오프라인활동지원	일반	5	1
자치행정과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지원	균특	30	30
장애인복지과	사례관리	일반	158	132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일반	92	7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	일반	67	51
장애인복지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운영지원	일반	101	76
장애인복지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일반	909	909
장애인복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지원	일반	206	206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공공후견비용지원	일반	28	28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일반	40	-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부모교육지원교육사업비(영유아기성인전환기성인권)	일반	11	11
장애인복지과	주간활동서비스운영인력지원(지역)	일반	60	6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일반	73	55
장애인복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자본보조)	일반	151	-
장애인복지과	권역재활병원공공재활프로그램운영지원	기금	112	84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	기금	17	17
재난대응과	민방위경보사각지역해소	일반	36	31
재난대응과	다중이용건물용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구축	일반	9	-
재난대응과	인증제를통한내진보강활성화	일반	45	-
재난대응과	광역단위현장종합훈련지원	일반	33	2
재난대응과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운영지원	일반	25	25
저탄소정책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자본)	기금	3,000	3,000
저탄소정책과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일반	57,591	40,055
저탄소정책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개최지원	일반	400	-
저탄소정책과	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원	일반	1	-
저탄소정책과	농어촌마을단위지원	일반	167	-
저탄소정책과	융복합지원	기금	2,566	150
저탄소정책과	지역지원	기금	403	15
저탄소정책과	제주신재생에너지융복합EV충전스테이션구축	기금	730	500
정보정책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일반	38	34
정보정책과	정보통신보조기기지원	일반	36	1
정보정책과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	일반	21	21
정보정책과	고령층정보화교육지원	일반	3	3
정책기획관	지역혁신협의회운영지원	균특	143	78
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회의수당등)지원	균특	164	75
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인력지원	균특	50	21
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본경비지원	균특	95	42
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청사관리지원	균특	72	62
체육진흥과	개방형다목적체육관건립지원	기금	1,000	1,000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기금	22	-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및관리	기금	348	174
체육진흥과	장애인국내대회지원(지자체보조)	기금	21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균특	6,400	528
축산과	말산업특구지원	기금	600	-
축산과	학생승마체험	기금	6	6
축산과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경쟁성강화	기금	388	219
축산진흥원	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지원	일반	942	672
축산진흥원	축산물이력관리지원(자치단체)	기금	6	4
축산진흥원	한우젖소개량경상지원(자치단체)	기금	159	62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경상)	기금	24,000	19,00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계학교실습장(농고)	일반	900	90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대스마트실습시설지원	일반	231	227
친환경농업정책과	후계농교육지원	일반	20	-
친환경농업정책과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	일반	2	-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일반	14,000	-
친환경농업정책과	주민주도마을만들기(자치단체)	일반	40	4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다원적자원활용(지자체)	일반	100	92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직불	일반	6	-
친환경농업정책과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일반	42	42
친환경농업정책과	광역단위친환경산지조직육성지원	기금	500	250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일반	1,283	938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연수센터프로그램운영비지원	일반	108	-
한라도서관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	일반	69	47
해양산업과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지자체)	일반	-	-
해양산업과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조성	일반	2,000	-
해양산업과	제주해양레저박람회	일반	200	200
해양산업과	어촌특화지원센터	일반	250	250
해양산업과	마리나시설조성지원	균특	404	370
해양산업과	연안정비	균특	1,153	366
해양산업과	지자체관리(지방)어항건설	균특	1,393	1,243
해양산업과	연료운반선건조지원	균특	150	150
해양수산연구원	방역사업비지원(질병예찰및교육)	일반	80	56
해양수산연구원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구제)	일반	40	40
해양수산연구원	수산계고교특성화(지자체)	일반	20	20
해양수산연구원	수산경영대학과정	일반	45	45
해양수산연구원	연구교습어장	일반	140	92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업경영인교육	일반	12	-
해양수산연구원	어촌지도자교육	일반	23	-
해양수산연구원	수산계고교특성화(실습장비)	일반	475	275
해양수산연구원	도시민어촌유치지원	일반	100	100
해양수산연구원	청년어업인정착지원	일반	16	4
해운항만과	항만근로자복지관건립	일반	500	-
해운항만과	국가어항(제주)	균특	14,834	4,608
해운항만과	제주항건설	균특	2,730	4,683
해운항만과	화순항건설	균특	8,329	2,597
해운항만과	추자항건설	균특	6,068	1,283
해운항만과	제주일반항건설	균특	20,159	13,007
해운항만과	제주항만시설유지보수	균특	11,586	5,533
해운항만과	특별행정기관지방이전사무수행을위한 경상경비지원	균특	55	48
해운항만과	제주항	균특	6,908	1,087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균특	5,435	53
해운항만과	제주특별자치도관할지방관리무역항운영등에관한이관사무수행에필요한경상경비지원	균특	419	294
환경정책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운영지원	일반	125	125
환경정책과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일반	75	58
환경정책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일반	2	-
환경정책과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	일반	240	240
환경정책과	기후변화교육센터운영지원	일반	19	19
환경정책과	비산업부문온실가스진단컨설팅	일반	50	50
회계과	제주구국도공무원부담금	균특	15,271	11,206
제주시건설과	시설보조사업	일반	270	231
제주시건설과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	균특	747	21
제주시건설과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균특	80	77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경상)	기금	3,706	3,670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사회보험료지원	균특	193	34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일자리창출사업	균특	3,189	1,429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사업개발비(제주)	균특	590	468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사업운영비(제주)	균특	10	4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일반	117	117
제주시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공공사회복지등	기금	493	-
제주시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소득증대(특별)_이월	기금	2,550	1,770
제주시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공공사회복지등(특별지원)	기금	71	-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지역지원	기금	28	27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취약계층에너지복지	기금	288	6
제주시경제일자리과	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지원	일반	182	115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	일반	9,600	624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지역공동체일자리	균특	166	142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시설및안전관리	기금	429	-
제주시공원녹지과	큰나무조림	일반	474	299
제주시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일반	1,049	974
제주시공원녹지과	공공산림가꾸기	일반	122	74
제주시공원녹지과	목재제품품질단속(지자체)	일반	3	3
제주시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경상)	일반	19	10
제주시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자본)	일반	52	4
제주시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지자체)	일반	3,180	2,936
제주시공원녹지과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일반	199	110
제주시공원녹지과	국산목재활용촉진사업	일반	50	13
제주시공원녹지과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	일반	13	0
제주시공원녹지과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일반	32	27
제주시공원녹지과	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	일반	37	3
제주시공원녹지과	임산물상품화지원	일반	8	7
제주시공원녹지과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일반	1	-
제주시공원녹지과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	일반	10	6
제주시공원녹지과	사방시설조성및유지관리	일반	57	50
제주시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반	53	47
제주시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일반	11	9
제주시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일반	339	209
제주시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조성	일반	250	24
제주시공원녹지과	미세먼지저감등공익숲가꾸기	일반	678	357
제주시공원녹지과	임도시설(제주계정)(지자체자본)	균특	105	8
제주시관광진흥과	기후변화대응력증진사업	일반	30	21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해산장제급여	일반	301	190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및광역자활센터운영	일반	5,673	4,413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일반	1,193	1,028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례관리	일반	20	18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	일반	9,262	9,262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기금	3,473	2,768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및자립지원	기금	64	41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시설입소자상담·치료지원	기금	16	12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거지원	기금	68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시설기능보강지원	기금	71	44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시설아이돌봄서비스지원	기금	112	81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지방자치단체지원	기금	1,280	31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보조기기교부	일반	24	-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일반	62	51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지급(지자체보조)	일반	107,707	67,805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	일반	71	-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지자체보조)	일반	13,313	10,218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기능보강	일반	173	3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급여지급	일반	7,975	5,836
제주시노인장애인과	활동보조가산급여	일반	53	5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의료비지원	일반	269	269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기초)지급	일반	704	537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차상위등)지급	일반	543	411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저소득장애인진단서발급비및검사비지원	일반	5	4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	일반	164	72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일반	6	4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주간활동서비스바우처지원	일반	635	415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방과후활동서비스바우처지원	일반	308	154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일반	8,673	6,177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양로시설운영비지원	일반	854	635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3,926	2,952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지원	기금	110	82
제주시농정과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교육컨설팅지원	일반	15	-
제주시농정과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시설장비지원	일반	240	168
제주시농정과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	일반	250	163
제주시농정과	유기질비료지원	일반	2,103	1,793
제주시농정과	유기농업자재지원	일반	104	104
제주시농정과	GAP안전성분석지원	일반	40	1
제주시농정과	(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	일반	118	84
제주시농정과	배수개선(지자체)	일반	6,800	3,492
제주시농정과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일반	25	3
제주시농정과	청년농업인직불	일반	548	295
제주시농정과	과일간식	일반	121	121
제주시농정과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	일반	564	145
제주시농정과	피해보전직불	기금	2	-
제주시농정과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	기금	112	-
제주시농정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지원(자치단체)	기금	478	478
제주시농정과	시설원예현대화지원	기금	48	40
제주시농정과	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자체자본)	기금	22	-
제주시농정과	과수ICT분야시설보조	기금	21	-
제주시농정과	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	기금	2,452	2,268
제주시농정과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기금	5	5
제주시농정과	경관보전직불	기금	22	13
제주시농정과	공익형직불금현장점검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기금	131	82
제주시농정과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기금	31	-
제주시도시재생과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농촌)	균특	2,159	454
제주시도시재생과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어촌)	균특	1,681	800
제주시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균특	4,610	2,148
제주시도시재생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제주)	균특	1,690	35
제주시동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일반	61	36
제주시동부보건소	보건소구급차지원	일반	200	139
제주시동부보건소	암환자의료비및재가암관리지원	기금	14	13
제주시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기금	456	231
제주시동부보건소	치매공공후견지원	기금	2	-
제주시동부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지원	기금	28	21
제주시동부보건소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기금	1	0
제주시동부보건소	의료급여수급자건강검진사업운영비	기금	1	1
제주시동부보건소	난임시술비지원	기금	18	13
제주시동부보건소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기금	3	1
제주시동부보건소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기금	2	1
제주시동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기금	1	0
제주시동부보건소	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	기금	1	0
제주시동부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	125	71
제주시동부보건소	보건소한시인력지원	기금	45	8
제주시동부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자체보조	기금	35	25
제주시동부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분석위탁운영	기금	32	32
제주시동부보건소	보건소만성질환전문가육성(만성질환사업기획및건강조사FMTP)	기금	1	1
제주시동부보건소	지역보건소우수보건사업발굴및보급사업	기금	1	1
제주시동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기금	74	44
제주시동부보건소	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	기금	2	1
제주시동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기금	271	88
제주시동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기금	14	8
제주시동부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 (자본보조)	기금	1	-
제주시동부보건소	에이즈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	기금	1	1
제주시동부보건소	보건소결핵관리사업	기금	19	14
제주시동부보건소	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관리	일반	3	-
제주시마을활력과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일반	50	34
제주시마을활력과	취약지역개조(농어촌)	균특	278	-
제주시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농촌)	균특	1,023	936
제주시마을활력과	마을기업육성사업	균특	100	28
제주시마을활력과	지역사회활성화공간조성(제주)	균특	500	19
제주시생활환경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경상)	기금	9,876	6,414
제주시생활환경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자본)	기금	180	121
제주시생활환경과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일반	19	15
제주시생활환경과	공동집하장확충지원	일반	15	7
제주시서부보건소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지자체보조)	일반	39	11
제주시서부보건소	의료취약지의료지원	일반	40	20
제주시서부보건소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	일반	8	2
제주시서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일반	91	51
제주시서부보건소	보건소구급차지원	일반	200	139
제주시서부보건소	암환자의료비및재가암관리지원	기금	35	30
제주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기금	470	240
제주시서부보건소	치매공공후견지원	기금	2	-
제주시서부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지원	기금	30	22
제주시서부보건소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기금	3	1
제주시서부보건소	의료급여수급자건강검진사업운영비	기금	1	1
제주시서부보건소	난임시술비지원	기금	30	25
제주시서부보건소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기금	4	1
제주시서부보건소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기금	3	2
제주시서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기금	4	2
제주시서부보건소	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	기금	1	0
제주시서부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	26	65
제주시서부보건소	보건소한시인력지원	기금	45	9
제주시서부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자체보조	기금	54	40
제주시서부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분석위탁운영	기금	32	32
제주시서부보건소	보건소만성질환전문가육성(만성질환사업기획및건강조사FMTP)	기금	1	1
제주시서부보건소	지역보건소우수보건사업발굴및보급사업	기금	1	1
제주시서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기금	101	57
제주시서부보건소	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	기금	3	0
제주시서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기금	450	163
제주시서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기금	14	9
제주시서부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 (자본보조)	기금	1	-
제주시서부보건소	에이즈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	기금	3	1
제주시서부보건소	보건소결핵관리사업	기금	34	13
제주시서부보건소	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관리	일반	3	-
제주시서부보건소	보건소선별진료소냉방기설치지원사업	일반	3	3
제주시세무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일반	309	272
제주시안전총괄과	생활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	일반	15	5
제주시안전총괄과	민방위교육운영비	일반	11	1
제주시안전총괄과	민방위교육운영비	일반	8	-
제주시안전총괄과	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경비	일반	1	0
제주시안전총괄과	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	일반	12	12
제주시안전총괄과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일반	6,453	2,849
제주시안전총괄과	우수저류시설설치	일반	5,000	1,267
제주시안전총괄과	기초단위현장종합훈련지원	일반	3	-
제주시여성가족과	성폭력피해자지원(경상보조)	기금	458	344
제주시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일반	7,910	4,697
제주시여성가족과	부모모니터링단운영	일반	11	4
제주시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지원	일반	40,808	30,614
제주시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	일반	317	159
제주시여성가족과	어린이집기능보강	일반	262	158
제주시여성가족과	어린이집전자출결장비지원	일반	110	105
제주시여성가족과	어린이집확충	일반	105	-
제주시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	일반	2,824	1,662
제주시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일반	14,278	8,980
제주시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일반	7,474	5,321
제주시여성가족과	어린이집운영지원	일반	642	398
제주시여성가족과	어린이집방역물품지원	일반	73	37
제주시여성가족과	취약위기가족지원	일반	70	53
제주시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	일반	2,669	1,952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동아리운영지원	일반	8	4
제주시여성가족과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지자체)	일반	68	44
제주시여성가족과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	기금	7	5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	기금	83	68
제주시여성가족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원/급식지원)	기금	65	50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특별지원	기금	11	7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복지시설운영	기금	397	294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기금	77	39
제주시여성가족과	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원	기금	11	6
제주시여성가족과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지원	기금	142	104
제주시여성가족과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안전보강	기금	6	6
제주시여성가족과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운영지원	기금	141	103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기금	143	91
제주시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및서비스운영지원 (경상보조)	기금	661	488
제주시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및서비스운영지원 (자본보조)	기금	7	7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기금	386	220
제주시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운영	기금	489	388
제주시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	기금	22	19
제주시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기능보강	기금	22	22
제주시여성가족과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기금	260	174
제주시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운영	기금	49	48
제주시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기금	255	177
제주시여성가족과	찾아가는결혼이주여성다이음사업	기금	2	2
제주시우당도서관	국민독서문화확산	일반	300	105
제주시우당도서관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	일반	96	64
제주시위생관리과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운영	일반	11	6
제주시위생관리과	합동단속등사후관리강화	일반	4	3
제주시위생관리과	지자체기초위생관리지원(지자체보조)	일반	9	5
제주시위생관리과	지자체기초위생관리지원	일반	1	1
제주시위생관리과	유통수산물안전관리	일반	1	1
제주시위생관리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사무수행경비지원	균특	1	1
제주시자치행정과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	일반	29	29
제주시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소통협력공간조성및운영	일반	2,000	1,474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위탁운영지원	일반	26	26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유아숲교육운영	일반	54	38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	일반	10	6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균특	200	177
제주시제주보건소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지자체보조)	일반	61	7
제주시제주보건소	정신질환치료비지원사업	일반	13	2
제주시제주보건소	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	일반	292	234
제주시제주보건소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	일반	17	4
제주시제주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일반	268	144
제주시제주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일반	81	72
제주시제주보건소	보건소구급차지원	일반	200	139
제주시제주보건소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지원)	균특	1,033	550
제주시제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	기금	187	150
제주시제주보건소	지역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	41	33
제주시제주보건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	60	48
제주시제주보건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지원	기금	91	73
제주시제주보건소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	26	21
제주시제주보건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	기금	18	10
제주시제주보건소	암환자의료비및재가암관리지원	기금	130	127
제주시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기금	633	357
제주시제주보건소	치매공공후견지원	기금	2	-
제주시제주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지원	기금	74	55
제주시제주보건소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기금	7	2
제주시제주보건소	의료급여수급자건강검진사업운영비	기금	1	1
제주시제주보건소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기금	2	2
제주시제주보건소	난임시술비지원	기금	248	180
제주시제주보건소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기금	5	3
제주시제주보건소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기금	23	10
제주시제주보건소	모자보건사업보조인력비	기금	11	8
제주시제주보건소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기금	32	21
제주시제주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기금	18	11
제주시제주보건소	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	기금	4	0
제주시제주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	417	254
제주시제주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기금	20	14
제주시제주보건소	보건소한시인력지원	기금	45	-
제주시제주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자체보조	기금	471	361
제주시제주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분석위탁운영	기금	32	32
제주시제주보건소	보건소만성질환전문가육성(만성질환사업기획및건강조사FMTP)	기금	1	1
제주시제주보건소	지역보건소우수보건사업발굴및보급사업	기금	1	1
제주시제주보건소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기금	291	173
제주시제주보건소	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	기금	6	1
제주시제주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기금	3,125	1,295
제주시제주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기금	24	19
제주시제주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 (자본보조)	기금	1	1
제주시제주보건소	에이즈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	기금	6	6
제주시제주보건소	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지원	기금	159	141
제주시제주보건소	보건소결핵관리사업	기금	115	62
제주시제주보건소	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및예방관리사업	기금	56	54
제주시제주보건소	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관리(자치단체)	기금	4	4
제주시제주보건소	보건소선별진료소장비지원(자본보조)	일반	100	71
제주시제주보건소	보건소선별진료소냉방기설치지원사업	일반	3	2
제주시종합민원실	개별공시지가조사	일반	118	118
제주시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일반	118	118
제주시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	일반	43	40
제주시주민복지과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	기금	173	106
제주시주민복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비인건비사업비	기금	144	96
제주시주민복지과	입양아동가족지원	기금	248	177
제주시주민복지과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기금	10	10
제주시주민복지과	긴급복지	일반	1,230	900
제주시주민복지과	긴급복지한시보조인력지원	일반	8	-
제주시주민복지과	경계선아동자립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	15	12
제주시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일반	1,349	983
제주시주민복지과	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	일반	49	-
제주시주민복지과	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	일반	32	19
제주시주민복지과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	일반	26	10
제주시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비지원	일반	48	39
제주시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공기청정기지원	일반	6	4
제주시주민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활성화지원	일반	4	-
제주시주민복지과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일반	18	11
제주시주민복지과	사회복무제도지원	일반	2,112	1,208
제주시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	일반	1,502	1,502
제주시주민복지과	언어발달지원바우처지원	일반	19	9
제주시주민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	일반	11	-
제주시주민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운영비지원	일반	1	-
제주시주민복지과	아동수당급여지급	일반	25,177	16,697
제주시주민복지과	지자체사업비지원	일반	10	10
제주시주민복지과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	일반	344	161
제주시주민복지과	아동보호전담요원충원(인건비)	일반	14	2
제주시주민복지과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자치단치경상보조	일반	250	182
제주시주민복지과	장애인커뮤니티케어(서비스)	일반	1,065	764
제주시주민복지과	장애인커뮤니티케어(주거지원)	일반	100	-
제주시주민복지과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특별돌봄쿠폰)	일반	12,000	11,518
제주시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지원)	균특	4,427	3,937
제주시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지원사업	일반	350	286
제주시주민복지과	코로나19관련긴급재난지원금지원사업	일반	114,334	113,539
제주시주택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일반	320	153
제주시주택과	주거급여	일반	12,274	9,647
제주시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조성(제주)	균특	18,171	3,586
제주시체육진흥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지자체보조)	기금	30	3
제주시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기금	297	93
제주시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	기금	600	403
제주시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	기금	180	41
제주시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기금	2,200	-
제주시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기금	478	478
제주시체육진흥과	국민체력인증제운영(자치단체)	기금	165	96
제주시체육진흥과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균특	2,001	953
제주시체육진흥과	비점오염저감국고보조시설설치지원	일반	830	469
제주시총무과	사회복지인력인건비지원	일반	238	238
제주시총무과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일반	40	40
제주시총무과	공영주차장조성(제주)	균특	1,000	1,000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지원	일반	6,657	4,380
제주시축산과	가축질병예방및검진약품구입등지원(경상)	일반	1.434	970
제주시축산과	유기·유실동물관리수준개선지원	일반	8	4
제주시축산과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	일반	20	19
제주시축산과	가축매몰지관리·소멸	일반	60	21
제주시축산과	구제역예방백신지원	일반	1,426	936
제주시축산과	동물복지축산컨설팅	일반	32	-
제주시축산과	피해보전직불	기금	17	5
제주시축산과	말산업특구지원	기금	800	-
제주시축산과	농촌관광승마활성화	기금	146	63
제주시축산과	학생승마체험	기금	148	-
제주시축산과	유소년승마단창단운영지원	기금	150	150
제주시축산과	승용마조련강화	기금	65	25
제주시축산과	농어촌형승마시설설치	기금	68	-
제주시축산과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	기금	900	900
제주시축산과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	기금	278	278
제주시축산과	조사료생산용초지조성(보완)지원	기금	31	27
제주시축산과	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구입지원	기금	45	-
제주시축산과	조사료품질관리지원	기금	8	3
제주시축산과	축산물이력관리지원(자치단체)	기금	21	21
제주시축산과	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자치단체)	기금	900	65
제주시축산과	축산물HACCP컨설팅	기금	24	-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	기금	220	80
제주시축산과	퇴액비유통전문조직	기금	120	120
제주시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지원	기금	684	-
제주시축산과	악취측정ICT기계장비	기금	109	13
제주시축산과	퇴비유통전문조직_이월	기금	60	59
제주시축산과	학교우유급식지원	기금	344	180
제주시축산과	공동방제단운영	기금	70	53
제주시축산과	축산식품안전관리추진경상경비(자치단체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수당)	일반	1	0
제주시축산과	축산물수거비및재료비지원	일반	1	0
제주시탐라도서관	U-도서관서비스확대보급	일반	60	-
제주시탐라도서관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	일반	151	94
제주시해양수산과	지방자치단체지원	기금	2,759	2,034
제주시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관리(경상보조)	일반	15	13
제주시해양수산과	방역사업비지원(질병예찰및교육)	일반	7	7
제주시해양수산과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구제)	일반	43	42
제주시해양수산과	배합사료사용시범양식장지원	일반	1,283	1,283
제주시해양수산과	사무장채용지원	일반	22	14
제주시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일반	1,343	13
제주시해양수산과	어촌뉴딜을통한혁신어촌조성	일반	4,836	3,398
제주시해양수산과	2020어촌뉴딜을통한혁신어촌조성	일반	6,002	1,882
제주시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지원	기금	585	484
제주시해양수산과	대체어장자원동향조사	기금	128	122
제주시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정화사업지원	균특	714	373
제주시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균특	2,968	581
제주시환경관리과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일반	123	104
제주시환경관리과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일반	10	9
제주시환경관리과	람사르습지도시인증프로그램운영	일반	80	-
제주시환경관리과	공공기관온실가스감축사업관리	일반	75	7
제주시환경관리과	비산업부문온실가스진단컨설팅	일반	22	22
제주시환경관리과	생태관광지역지정.육성	일반	90	90
제주시환경관리과	탄소포인트제운영	일반	155	76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설치	일반	1,500	-
제주시환경지도과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	일반	756	325
제주시환경지도과	미세먼지배출원3차원추적관리	일반	473	459
제주시환경지도과	저녹스버너보급사업	일반	294	44
제주시환경지도과	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	일반	51	51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일반	8	8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교육컨설팅지원	일반	30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시설장비지원	일반	485	192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	일반	103	61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유기질비료지원	일반	3,027	2,477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우수식재료소비확대	일반	5	5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업분야)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일반	300	240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	일반	30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일반	52	40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청년농업인직불	일반	486	270
서귀포시감귤농정과	과일간식	일반	42	42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촌축제지원	일반	5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	일반	156	34
서귀포시감귤농정과	피해보전직불	기금	4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	기금	100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종균활용발효식품산업지원	기금	20	20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시설원예현대화지원	기금	18	2
서귀포시감귤농정과	과수ICT분야시설보조	기금	540	117
서귀포시감귤농정과	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	기금	7,357	7,389
서귀포시감귤농정과	경관보전직불	기금	7	6
서귀포시감귤농정과	공익형직불금현장점검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기금	144	111
서귀포시건설과	배수개선(지자체)	일반	6,039	3,834
서귀포시건설과	시설보조사업	일반	200	113
서귀포시건설과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	균특	550	185
서귀포시건설과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균특	80	51
서귀포시건설과	회전교차로설치사업	균특	280	177
서귀포시건축과	주거급여	일반	5,260	3,864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경상)	기금	2,294	1,904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사회보험료지원	균특	5	1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일자리창출사업	균특	1,108	429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사업개발비(제주)	균특	170	160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사업운영비(제주)	균특	6	6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일반	137	137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공공사회복지등	기금	414	-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공공사회복지등(특별지원)	기금	74	-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지역지원	기금	27	27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취약계층에너지복지	기금	298	221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지원	일반	18	12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	일반	5,600	262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지역공동체일자리	균특	110	97
서귀포시공원녹지과	큰나무조림	일반	528	343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일반	1,049	1,039
서귀포시공원녹지과	공공산림가꾸기	일반	133	102
서귀포시공원녹지과	목재제품품질단속(지자체)	일반	3	-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경상)	일반	29	20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자본)	일반	187	31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지자체)	일반	1,985	1,756
서귀포시공원녹지과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일반	199	118
서귀포시공원녹지과	국산목재활용촉진사업	일반	50	11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	일반	10	-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일반	2	0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일반	47	25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	일반	9	7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임산물상품화지원	일반	3	3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일반	1	-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반	25	18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일반	11	7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일반	337	186
서귀포시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조성	일반	250	155
서귀포시공원녹지과	미세먼지저감등공익숲가꾸기	일반	678	96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임도시설(제주계정)(지자체자본)	균특	105	68
서귀포시공원녹지과	피해보전직불	기금	4	-
서귀포시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조성(제주)	균특	2,000	2,000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보조기기교부	일반	16	-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일반	62	62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일반	8	4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일반	89	89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일반	299	-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복지일자리	일반	1,014	611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일반형(전일제)일자리	일반	128	74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일반형(시간제)일자리	일반	77	44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일반	53	25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일반	98	49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지급(지자체보조)	일반	48,000	34,362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	일반	174	126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	일반	127	-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지자체보조)	일반	8,870	6,454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급여지급	일반	3,325	2,384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일반	4,244	2,380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활동보조가산급여	일반	10	10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의료비지원	일반	203	203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기초)지급	일반	332	250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차상위등)지급	일반	256	214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저소득장애인진단서발급비및검사비지원	일반	2	1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숙인시설운영비	일반	604	418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숙인시설기능보강	일반	156	12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	일반	82	50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	일반	707	567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언어발달지원바우처지원	일반	5	5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일반	2	2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주간활동서비스바우처지원	일반	272	167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방과후활동서비스바우처지원	일반	119	70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일반	3,271	2,630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공기청정기렌탈지원	일반	1	1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2,283	1,675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지원	기금	72	54
서귀포시녹색환경과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일반	75	49
서귀포시녹색환경과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일반	10	9
서귀포시녹색환경과	람사르습지도시인증프로그램운영	일반	55	55
서귀포시녹색환경과	비산업부문온실가스진단컨설팅	일반	18	18
서귀포시녹색환경과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	일반	567	80
서귀포시녹색환경과	미세먼지배출원3차원추적관리	일반	22	19
서귀포시녹색환경과	저녹스버너보급사업	일반	201	67
서귀포시녹색환경과	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	일반	34	-
서귀포시녹색환경과	생태관광지역지정.육성	일반	43	43
서귀포시녹색환경과	탄소포인트제운영	일반	84	46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	일반	245	144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건립지원	균특	680	96
서귀포시도시과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농촌)	균특	3,465	1,600
서귀포시도시과	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등지원	일반	80	49
서귀포시도시과	제주(서귀포)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	일반	4,430	170
서귀포시도시과	혁신도시정책지원	일반	50	-
서귀포시도시과	도시재생사업	균특	4,800	4,800
서귀포시도시과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일반	451	78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지자체보조)	일반	24	23
서귀포시동부보건소	한센인피해자위로지원금및의료지원금지원	일반	4	3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	일반	8	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일반	97	55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보건소구급차지원	일반	200	139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암환자의료비및재가암관리지원	기금	17	16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기금	458	292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치매공공후견지원	기금	2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지원	기금	46	34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기금	1	0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의료급여수급자건강검진사업운영비	기금	1	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난임시술비지원	기금	23	1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기금	2	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기금	2	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기금	1	0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	기금	1	0
서귀포시동부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	151	9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보건소한시인력지원	기금	45	5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분석위탁운영	기금	32	32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보건소만성질환전문가육성(만성질환사업기획및건강조사FMTP)	기금	1	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지역보건소우수보건사업발굴및보급사업	기금	1	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기금	78	34
서귀포시동부보건소	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	기금	2	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기금	368	99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기금	14	10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 (자본보조)	기금	1	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 (경상보조)	기금	6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에이즈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	기금	2	2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보건소결핵관리사업	기금	31	2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관리	일반	3	2
서귀포시마을활력과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일반	60	60
서귀포시마을활력과	마을단위찾아가는융화교육	일반	0	0
서귀포시마을활력과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일반	127	90
서귀포시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	균특	1,470	1,268
서귀포시마을활력과	취약지역개조(농어촌)	균특	422	328
서귀포시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농촌)	균특	140	83
서귀포시마을활력과	마을기업육성사업	균특	75	-
서귀포시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지원	균특	1,286	544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위탁운영지원	일반	26	26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교육운영	일반	107	77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산림치유지도사운영	일반	64	46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	일반	52	29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균특	500	430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경상)	기금	6,771	5,104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자본)	기금	750	636
서귀포시생활환경과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일반	33	21
서귀포시생활환경과	공동집하장확충지원	일반	30	2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정신질환치료비지원사업	일반	10	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정신질환치료비지원사업	일반	3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	일반	97	78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	일반	8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일반	131	86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일반	81	4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보건소구급차지원	일반	200	139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지원)	균특	258	12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생활SOC복합)	기금	344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	기금	89	33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지역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	41	24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	20	1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지원	기금	91	6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	6	1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	기금	9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암환자의료비및재가암관리지원	기금	33	27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암환자의료비및재가암관리지원	기금	9	3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기금	555	29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치매공공후견지원	기금	2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지원	기금	67	5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기금	3	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의료급여수급자건강검진사업운영비	기금	1	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기금	1	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난임시술비지원	기금	41	36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기금	2	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기금	6	4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사업보조인력비	기금	11	6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기금	6	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기금	3	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	기금	2	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	203	139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기금	21	17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보건소한시인력지원	기금	45	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분석위탁운영	기금	32	3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보건소만성질환전문가육성(만성질환사업기획및건강조사FMTP)	기금	1	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지역보건소우수보건사업발굴및보급사업	기금	1	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기금	127	7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	기금	3	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기금	915	268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기금	14	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 (자본보조)	기금	1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 (경상보조)	기금	1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에이즈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	기금	4	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보건소결핵관리사업	기금	51	29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및예방관리사업	기금	7	5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관리(자치단체)	기금	4	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관리	일반	3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보건소선별진료소장비지원(자본보조)	일반	100	98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보건소선별진료소냉방기설치지원사업	일반	3	3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	균특	4,497	1,84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지자체보조)	일반	114	114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의료취약지의료지원	일반	8	6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	일반	8	2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일반	67	35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보건소구급차지원	일반	200	139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암환자의료비및재가암관리지원	기금	14	13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기금	450	294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공공후견지원	기금	2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지원	기금	38	29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기금	1	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의료급여수급자건강검진사업운영비	기금	1	1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난임시술비지원	기금	15	12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기금	2	2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기금	2	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기금	4	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	기금	1	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보건소한시인력지원	기금	45	4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분석위탁운영	기금	32	31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보건소만성질환전문가육성(만성질환사업기획및건강조사FMTP)	기금	1	1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지역보건소우수보건사업발굴및보급사업	기금	1	1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기금	64	37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	기금	2	1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기금	238	65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기금	14	8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 (자본보조)	기금	1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 (경상보조)	기금	1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에이즈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	기금	1	1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보건소결핵관리사업	기금	19	14
서귀포시서부보건소	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관리	일반	3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보건소선별진료소냉방기설치지원사업	일반	6	4
서귀포시세무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일반	180	166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생활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	일반	10	-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	일반	5	-
서귀포시안전총괄과	민방위교육운영비	일반	7	1
서귀포시안전총괄과	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경비	일반	1	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	일반	5	5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일반	8,205	6,22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우수저류시설설치	일반	5,610	2,923
서귀포시안전총괄과	기초단위현장종합훈련지원	일반	3	-
서귀포시여성가족과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비인건비사업비	기금	72	4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입양아동가족지원	기금	105	75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기금	63	-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지원시설기능보강지원	기금	149	124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성폭력피해자지원(경상보조)	기금	1	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기금	262	193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경계선아동자립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	17	1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동발달지원계좌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	226	13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일반	878	641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	일반	32	-
서귀포시여성가족과	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	일반	19	12
서귀포시여성가족과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	일반	18	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일반	157	65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비지원	일반	56	35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공기청정기지원	일반	9	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일반	2,637	1,505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일반	11	4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부모모니터링단운영	일반	5	-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지원	일반	11,510	8,62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	일반	152	91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어린이집기능보강	일반	61	4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어린이집전자출결장비지원	일반	36	-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어린이집확충	일반	60	-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	일반	706	36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일반	10,125	6,00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일반	2,682	1,45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어린이집운영지원	일반	243	14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동수당급여지급	일반	7,808	5,193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지자체사업비지원	일반	4	-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	일반	217	124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자치단치경상보조	일반	139	72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특별돌봄쿠폰)	일반	3,747	3,557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어린이집방역물품지원	일반	24	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취약위기가족지원	일반	74	44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	일반	638	414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지원	일반	11	11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동아리운영지원	일반	23	11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지자체)	일반	36	15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가족센터건립	균특	500	1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	기금	80	63
서귀포시여성가족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원/급식지원)	기금	91	7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특별지원	기금	7	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복지시설운영	기금	213	16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복지시설기능보강	기금	23	1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기금	77	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성문화센터교재?교구교체등	기금	3	-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원	기금	13	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기금	1,285	98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기금	172	47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및자립지원	기금	24	1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시설입소자상담·치료지원	기금	2	2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및서비스운영지원 (경상보조)	기금	61	44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및서비스운영지원 (경상보조)	기금	10	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기금	311	18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기금	149	6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기금	76	57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운영	기금	25	1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기금	175	124
서귀포시위생관리과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운영	일반	7	5
서귀포시위생관리과	합동단속등사후관리강화	일반	2	1
서귀포시위생관리과	지자체기초위생관리지원(지자체보조)	일반	6	3
서귀포시위생관리과	지자체기초위생관리지원	일반	1	0
서귀포시위생관리과	유통수산물안전관리	일반	1	1
서귀포시위생관리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사무수행경비지원	균특	1	0
서귀포시자치행정과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	일반	29	29
서귀포시종합민원실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일반	6	6
서귀포시종합민원실	개별공시지가조사	일반	84	84
서귀포시종합민원실	지적관리	일반	26	19
서귀포시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일반	100	100
서귀포시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	일반	16	15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생계급여	일반	16,362	10,706
서귀포시주민복지과	해산장제급여	일반	129	89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	407	209
서귀포시주민복지과	긴급복지	일반	663	435
서귀포시주민복지과	긴급복지한시보조인력지원	일반	8	-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및광역자활센터운영	일반	2,295	2,083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	일반	100	27
서귀포시주민복지과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일반	511	433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사회복무제도지원	일반	1,419	742
서귀포시주민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지원(인건비)	일반	65	46
서귀포시주민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지원(시군구사업비)	일반	8	5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의료급여관리사	일반	83	42
서귀포시주민복지과	노인커뮤니티케어(서비스)	일반	895	694
서귀포시주민복지과	노인커뮤니티케어(주거지원)	일반	100	-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	일반	115	104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	일반	3,921	3,921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지원)	균특	2,131	1,517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지원사업	일반	150	87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주민생활현장의공공서비스연계강화	일반	50	50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코로나19관련긴급재난지원금지원사업	일반	43,192	43,062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지자체보조)	기금	9	1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기금	127	66
서귀포시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	기금	1,015	706
서귀포시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기금	2,600	41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기금	290	217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균특	1,290	1,072
서귀포시총무과	공영주차장조성(제주)	균특	800	800
서귀포시축산과	가축질병예방및검진약품구입등지원(경상)	일반	690	437
서귀포시축산과	방역차량및질병검사장비등지원(자본)	일반	328	174
서귀포시축산과	유기·유실동물관리수준개선지원	일반	6	1
서귀포시축산과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	일반	10	14
서귀포시축산과	구제역예방백신지원	일반	686	487
서귀포시축산과	동물복지축산컨설팅	일반	8	-
서귀포시축산과	피해보전직불	기금	4	4
서귀포시축산과	말산업특구지원	기금	300	-
서귀포시축산과	농촌관광승마활성화	기금	66	47
서귀포시축산과	학생승마체험	기금	76	64
서귀포시축산과	유소년승마단창단운영지원	기금	10	10
서귀포시축산과	승용마조련강화	기금	6	6
서귀포시축산과	농어촌형승마시설설치	기금	-	-
서귀포시축산과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	기금	500	300
서귀포시축산과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	기금	129	119
서귀포시축산과	조사료생산용초지조성(보완)지원	기금	30	-
서귀포시축산과	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구입지원	기금	30	15
서귀포시축산과	조사료품질관리지원	기금	8	2
서귀포시축산과	축산물이력관리지원(자치단체)	기금	12	12
서귀포시축산과	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자치단체)	기금	300	-
서귀포시축산과	방역위생인프라	기금	15	12
서귀포시축산과	축산물HACCP컨설팅	기금	19	-
서귀포시축산과	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	기금	94	29
서귀포시축산과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기금	148	31
서귀포시축산과	퇴액비유통전문조직	기금	180	86
서귀포시축산과	공동자원화퇴액비시설장비지원	기금	1,280	-
서귀포시축산과	악취측정ICT기계장비	기금	70	-
서귀포시축산과	퇴비살포비지원	기금	10	10
서귀포시축산과	가축분뇨퇴비살포비지원_이월	기금	10	10
서귀포시축산과	퇴비유통전문조직_이월	기금	60	60
서귀포시축산과	학교우유급식지원	기금	148	146
서귀포시축산과	공동방제단운영	기금	49	45
서귀포시축산과	농업기반정비(제주)	균특	32	62
서귀포시축산과	축산식품안전관리추진경상경비(자치단체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수당)	일반	1	0
서귀포시축산과	축산물수거비및재료비지원	일반	1	0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지방자치단체지원	기금	2,759	2,008
서귀포시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관리(경상보조)	일반	11	7
서귀포시해양수산과	방역사업비지원(질병예찰및교육)	일반	13	13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구제)	일반	79	79
서귀포시해양수산과	배합사료사용시범양식장지원	일반	82	82
서귀포시해양수산과	노후기관장비설비대체	일반	124	56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사무장채용지원	일반	22	22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일반	934	2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어선안전장비보급	일반	15	3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어촌뉴딜을통한혁신어촌조성	일반	3,665	2,575
서귀포시해양수산과	2020어촌뉴딜을통한혁신어촌조성	일반	3,380	2,375
서귀포시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지원	기금	551	328
서귀포시해양수산과	대체어장자원동향조사	기금	541	523
서귀포시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정화사업지원	균특	714	282
서귀포시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균특	1,951	741

20.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 및 심사결과(최근 3년간, 예산반영액 포함)

심의 일자	부서명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2018년
2018.03.	생활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319	158	161			조건부	반영	267.8
2018.03.	제주시 한림읍	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	111		111			조건부	반영	93.8
2018.02.26	생활환경과	ICT 기반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체계구축 (압축컨테이너)	422		422			조건부	반영	400
2018.02.26	수산정책과	서귀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118.2	35.46	35.46		47.28	조건부	반영	3
2018.02.26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180		180			적정
2018.02.26	축산진흥원	제주 육계 종계장 시설사업	63	30	33			조건부
2018.02.26	해양수산 연구원	도립수산 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52.63	42.1	10.53			적정	반영	23.7
2018.02.26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공모사업)	246	148	98			적정	반영	246
2018.02.26	제주시 차량관리과	연동 1375-3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7		87			조건부
2018.02.26	제주시 차량관리과	도남동 87-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3		83			조건부	반영	38.6
2018.02.26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	75	60	15			적정
2018.02.26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제2청사 리모델링사업	70		70			적정	반영	65
2018.0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	272	95	177			조건부	반영	84
2018.05.14	문화정책과	지역거점형콘텐츠 기업육성센터조성	96	48	48			조건부
2018.05.14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건립 사업	97	38	59			조건부	반영	97
2018.05.14	도로관리과	화북 장비고 이전	94		94			적정	반영	94
2018.05.14	미래산업과 (미래전략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기반조성	200	100	100			조건부	반영	139.5
2018.05.14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 정비사업	230	184	46			조건부	반영	50
2018.05.14	제주시 차량관리과	도남동 일원 공영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도남동 87-7번지)	52		52			적정	반영	38.6
2018.05.14	제주시 위생관리과	제주음식박람회	5.3		5.3			적정	반영	5.3
2018.05.14	제주시 건설과	군도27호선(귀덕~화전) 확·포장사업	52.5		52.5			조건부	반영	19.5
2018.05.14	제주시 건설과	사장밭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47		47			조건부	반영	9.6
2018.05.14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태평공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12	64.5	147.5			조건부	반연	153.5
2018.06.26	도로관리과	남조로(교래사거리)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재심사)	125		125			적정	반영	120
2018.06.26	농업기술원	글로벌 전국 4-H 가족한마음대회	7		7			조건부	반영	7
2018.06.26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121	12	109			조건부	반영	96
2018.06.26	상하수도본부	한림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증설사업	75	52.5	22.5			조건부	반영	57
2018.06.26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봉개쓰레기매립장 태양광발전시설(재심사)	120		120			재검토
2018.06.2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녹산로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68.6	16.5	16.5		35.6	재검토
2018.06.26	서귀포시 도시과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182		182			조건부	반영	66
2018.06.26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악근천~서건도 도시계획도로 (중로2-1- 40호선) 개설사업	85		85			조건부	반영	3
2018.06.26	서귀포시 도시과	충암빌라~오일시장 도시계획도로 (중로2-1- 40호선) 개설사업	55		55			조건부	반영	11.5
2018.06.26	서귀포시 건설과	화순~서서로간 시도23호선 확포장사업	150		150			조건부
2018.07.24	제주시 도시계획과	번영로~아봉로 간(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0		120			적정	반영	31
2018.07.24	제주시 도시계획과	봉개동(소로1-4호선 외 2개 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00		100			적정	반영	55
2018.08.2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강창학공원)사유지매입	196			196		조건부	반영	196
2018.08.2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엉또공원)사유지매입	73			73		조건부	반영	30
2018.08.2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월라봉공원)사유지매입	141			141		조건부	반영	50
2018.08.28.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라봉공원)사유지매입	235			235		조건부	반영	215
2018.08.28.	문화정책과	(가칭)한짓골 제주 아트플랫폼 조성	172	15	45		112	조건부
2018.08.	평화대외 협력과	2019 제14회 평화와 번영을위한 제주포럼	35	6	24		5	조건부	반영	33
2018.08.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368	115	161		92	조건부	반영	46
2018.08.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담공원) 토지매입	498			498		조건부	반영	262
2018.08.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남조봉공원) 토지매입	586			586		조건부	반영	580
2018.08.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오등봉공원) 토지매입	894			894		조건부
2018.08.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부공원) 토지매입	378			378		조건부
2018.08.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신비의도로공원) 토지매입	518			518		조건부
2018.08.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서부공원)토지매입	395			395		조건부	반영	200
2018.08.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성여고～봉개행복주주택(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59		117	242		조건부	반영	70
2018.08.	제주시 도시계획과	연북로～영평하동마을회관(대로1-1-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54		109	245		조건부	반영	70
2018.08.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주도로(오일장∼이호해수욕장, 대로1-1-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6		121	185		조건부	반영	50
2018.08.	제주시 연동	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100		100			조건부
2018.08.	제주시 이호동	이호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58		58			조건부
2018.0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삼매봉공원) 사유지매입	684			684		조건부	반영	350
2018.08.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읍 청사 증축 사업	112		112			조건부	반영	111
2018.08.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73		73			재검토
2018.9.21./ 9.28.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00		300			조건부
2018.9.21./ 9.28.	제주시 아트센터	기획 우수공연유치(초청)	8		8			조건부
2018.9.21./ 9.28.	제주시 생활환경과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사업 청소차량 구입	60	30	30			조건부	반영	60
2018.9.21./ 9.28.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동부공원) 토지매입	124			124		조건부
2018.9.21./ 9.28.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림공원) 토지매입	114			114		조건부
2018.9.21./ 9.28.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명월공원) 토지매입	197			197		조건부
2018.9.21./ 9.28.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신엄공원) 토지매입	61			61		조건부
2018.9.21./ 9.28.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평대공원) 토지매입	68			68		조건부
2018.9.21./ 9.28.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봉개쓰레기 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재심사)(재상정)	125		125			조건부	반영	120
2018.9.21./ 9.28.	제주시 농정과	김녕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54	16	16	21		조건부	반영	53
2018.9.21./ 9.28.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노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102	41	31		31	조건부	반영	71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대학교입구～금천마을 (중로2-1-46) 도시계획도로 확장	100		53	47		조건부	반영	55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간드락마을 (중로1-1-53) 도시계획도로 개설	71		12	59		조건부	반영	109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연로(KCTV서측~제주연구원) (중로1-1-48) 도시계획도로 개설	105		18	87		조건부	반영	25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연로(KCTV서측~제주연구원) (중로1-1-9) 도시계획도로 개설	105		57	48		조건부	반영	50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북교~하늘채가든(대로3-1-25)도시계획도로 개설	158		68	90		조건부	반영	105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시계획도로 개설	117		34	83		조건부	반영	80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연삼로~연북로 (대로1-1-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87		56	131		조건부	반영	120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용강동~애조로간(대로1-1-5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88		31	57		조건부	반영	15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동측 (중로3-1-99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55		8	47		조건부	반영	13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1100도로(노형교차로∼도립미술관, 대로1-1-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46		26	20		조건부	반영	20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화북∼삼양 (중로2-1-9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102		30	72		조건부	반영	45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련주거지역경계(소로1-1호선) 도시계획 도로 개설	100		32	68		조건부	반영	20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귀덕주거지역경계(중로3-2-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43		22	21		조건부	반영	2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하도주거지역경계(중로3-4-15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53		21	32		조건부	반영	1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애월용도지역경계(중로3-3-9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73		25	48		조건부	반영	39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평대중앙동서도로(중로3-4-7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79		25	54		조건부	반영	3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라대동측남북도로(중로2-1-24)도시계획도로 개설	71		12	59		조건부	반영	57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 서측 (중로1-1-57) 도시계획도로 개설	201		41	160		조건부	반영	60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대유대림~간드락(중로1-1-11) 도시계획도로 개설	178		59	119		조건부	반영	80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국제공항입구~용문로간 (대로2-1-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100			조건부	반영	5
2018.9.21./ 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하귀1리 (중로3-3-29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70		70			조건부	반영	1
2018.9.21./ 9.28.	제주시 건설과	군도18호선 (대림~귀덕) 확·포장	48		48			조건부	반영	13.5
2018.9.21./ 9.28.	제주시 건설과	군도56호선 (구엄~광령) 확·포장	64		64			조건부	반영	2
2018.9.21./ 9.28.	제주시 건설과	군도81호선 (월정~둔지봉)확·포장	81		81			조건부	반영	2
2018.9.21./ 9.28.	제주시 건설과	군도63호선 (함덕~산굼부리)확·포장	61		61			조건부	반영	3.8
2018.9.21./ 9.28.	제주시 건설과	대덕선(대흘2리)농어촌도로 정비	57		57			조건부	반영	6
2018.9.21./ 9.28.	제주시 건설과	신산마을안길 도로확장	55		55			조건부	반영	9.8
2018.9.21./ 9.28.	제주시 건설과	월산남북로 도로확장	79		79			조건부	반영	25.4
2018.9.21./ 9.28.	제주시 건설과	장구선 농어촌도로 정비	60		60			조건부	반영	0.66
2018.9.21./ 9.28.	제주시 한경면	한경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40		40			조건부	반영	44
2018.9.21./ 9.28.	서귀포시 노인 장애인과	노인복지센터 신축	105		36		69	조건부	반영	3.5
2018.9.21./ 9.28.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사업	79	17	62			조건부	반영	91
2018.9.21./ 9.28.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녹산로주변 관광자원개발 사업(재상정)	69	17	17		36	재검토
2018.9.21./ 9.2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새섬공원) 사유지 매입	45			45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흥공원) 사유지 매입	92			92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문공원) 사유지 매입	178			178		조건부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 복합혁신센터 건립	290	99	191			조건부	반영	196.6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창천삼거리~중문고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대로1-1-1호선) 개설사업	298		145	153		조건부	반영	80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중산간도로 (대로3-1-1호선)개설사업	291		112	179		조건부	반영	20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 개설사업	174		25	149		적정	반영	190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대포~컨벤션간도시계획도로 (대로2-1-1호선) 개설사업	155		51	104		조건부	반영	120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개설사업	175		111	64		조건부	반영	60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도시계획도로(대로3-4-2호선) 개설사업	72		43	29		조건부	반영	35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서홍(중로2-1-4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6		8	78		조건부	반영	80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토평(중로2-1-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1		4	67		조건부	반영	25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보목(중로2-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7		6	41		조건부	반영	25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수산~시흥간 (중로2-4-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4		78	26		조건부	반영	13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효돈~법호촌간 (중로2-1-10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1		39	52		조건부	반영	15
2018.9.21./ 9.28.	서귀포시 도시과	중문지구 (소로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7		7	50		조건부	반영	40
2018.9.21./ 9.28.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열린병원 북쪽 주차장 부지 취득	78		78			조건부
2018.9.21./ 9.28.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예술극장) 리모델링	70		70			재검토
2018.9.21./ 9.28.	체육진흥과	제53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최	15		15			적정	반영	15
2018.9.21./ 9.28.	미래전략과	제주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 계획 및 실증 프로젝트	276	193	83			조건부	반영	125.1
2018.9.21./ 9.28.	미래전략과	제주형 스마트 아그로팜 산업 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	201	120	53		27	조건부	반영	79.7
2018.9.21./ 9.28.	소상공인 기업과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250		250			재검토
2018.9.21./ 9.28.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다목적종합서비스센터 취득	60		60			조건부	반영	73
2018.9.21./ 9.28.	노인장수 복지과	도립노인요양원 증축사업	47	7	40			조건부
2018.9.21./ 9.28.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 발달 장애인 평생종합복지센터 신축	113		113			재검토
2018.9.21./ 9.28.	보건건강 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역량강화사업	244	104	140			조건부
2018.9.21./ 9.28.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131	66	66			재검토
2018.9.21./ 9.28.	농업기술원	미래농업 대응 에너지 자립형 연구기반 시설 구축	53	5	48			조건부	반영	12.2
2018.9.21./ 9.28.	농업기술원	마늘 우량종구 생산사업	43	13	30			조건부	반영	23.6
2018.9.21./ 9.28.	농업기술원	씨감자 생산체계 현대화 및 고도화	42	19	23			조건부	반영	32.6
2018.9.21./ 9.28.	세계유산본부	산림생물표본관건립사업	70	35	35			조건부	반영	3.5
2018.10.29.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 (중로2-2-1호선) 개설사업	122		87	35		조건부	반영	30
2018.10.29.	서귀포시 도시과	위미(중로2-3-4호선) 개설사업	60		24	36		재검토
2018.10.29.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리입구~일주도로 도시계획도로(대로1-6-2호선)개설사업	165		103	62		재검토
2018.10.29.	서귀포시 도시과	하원초~월평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2-1-16호선) 개설사업	52		6	46		재검토
2018.10.29.	서귀포시 도시과	호근 도시계획도로 (중로2-1-41호선)개설사업	82		32	50		조건부	반영	23
2018.10.29.	서귀포시 도시과	법환도시계획도로(중로2-1-77호선)	54		14	40		재검토
2018.10.29.	서귀포시 도시과	법환~강정해안도로(중로2-1-40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7		9	48		재검토
2018.10.29.	서귀포시 관광 진흥과	서귀포칠십리축제 (재심사)	7		7			조건부	반영	7
2018.10.29.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녹산로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재상정)	68.6	16.5	16.5		35.6	조건부	반영	11.58
2018.10.29.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의 달 행사 개최	6	3	3			조건부	반영	6
2018.10.29.	4·3지원과	4·3 전국화· 세계화 기념사업	20		20			조건부	반영	20
2018.10.29.	문화정책과	EF 2019 국제 이스포츠 페스티벌	10	4	5		1	조건부	반영	4
2018.10.29.	문화정책과	제2회 제주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	4		2		2	조건부	반영	4
2018.10.29.	평화대외 협력과	세계 제주인 대회	10		10			조건부	반영	7.5
2018.10.29.	미래전략과	제주지역 주력 산업 육성사업	170	118	52			조건부	반영	170
2018.10.29.	미래전략과	경제협력권 육성 사업	95	64	31			조건부	반영	95
2018.10.29.	소상공인 기업과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234	25	22		187	조건부	반영	10
2018.10.29.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생산 매전 변압기시설 설치사업	40		40			조건부	반영	38
2018.10.29.	문화정책과	제주영상· 문화산업 진흥원 (예술극장) 리모델링(재상정)	99.3		99.3			조건부	반영	100
2018.10.29.	소상공인 기업과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재상정)	250		250			조건부
2018.10.29.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 발달 장애인 평생 종합복지센터신축 (재상정)	113		113			조건부	반영	30
2018.10.29.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재상정)	131	65.5	65.5			조건부	반영	4
2018.11.8.	저탄소정책과	강정 친환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46	14	32			조건부	반영	46
2018.11.8.	물정책과	지하수 이용량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95		95			조건부	반영	72
2018.11.8.	물정책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232		140		92	조건부	반영	205
2018.11.8.	물정책과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구축 사업	90		90			조건부	반영	50
2018.11.29.	자치행정과	2019 JCI 제주 아시아·태평양지역대회	3.5		3.5			적정	반영	3.5
2018.11.29.	문화정책과	제12회 해비치 제주아트 페스티벌	9	4	2		3	조건부	반영	9
2018.11.29.	축산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6.4		4.5		1.9	적정	반영	4.5
2018.11.29.	축산과	탐라배 대상경주	5.1		3.6		1.5	적정	반영	3.6
2018.11.29.	해 양 산업과	제주국제해양레저 박람회	4	2	2			조건부
2018.11.29.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제	4		4			조건부	반영	4
2019년
2019.1.31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제주에너지 공사 현물출자	680		680			적정
2019.2.2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서귀포시하예항어촌뉴딜300사업)	116	81	35			조건부	반영	93
2019.2.21	서귀포시 도시과	위미(중로2-3-4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60		24	36		재검토
2019.2.21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리입구~일주도로 (대로1-6-2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	165		103	62		재검토
2019.2.21	서귀포시 도시과	하원초~월평간 (중로2-1-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2		6	46		적정	반영	15
2019.2.21	서귀포시 도시과	법환(중로2-1-7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4		14	40		적정
2019.2.21	서귀포시 도시과	법환~강정해안도로(중로2-1-4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7		9	48		부적정
2019.2.21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국민어울림어촌정주여건개선사업)	89	62	27			적정	반영	71
2019.2.21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천년의섬비양도사계절 휴양도 조성)	64	44	20			적정	반영	51
2019.2.21	제주시 건설과	2019년 지역 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70	12	12		46	조건부	반영	24
2019.2.21	제주시 도시계획과	애조로~성지요양원 입구간(중로3-1-92호선) 확장	100		100			재검토
2019.2.21	제주시 환경시설사무소	우도면 소각시설 확충 공사	54	27	27			조건부	반영	37
2019.2.21	도시디자인 담당관	2019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3		3			조건부	반영	3
2019.2.21	문화정책과	제주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64	30	34			조건부
2019.2.21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구축	70	35	35			조건부	반영	24.6
2019.2.21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175		175			재검토
2019.2.21	식품원예과	고령화 대응 농협 협력사업	286		100		186	적정	반영	50
2019.2.21	식품원예과	2019년 아시아 농업농촌융복합산업국제박람회개최	18	9	9			조건부	반영	10
2019.2.21	도립미술관	프렌치 모던전 개최	7		7			적정	반영	6
2019.3.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70		70			조건부	반영	22
2019.6.17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30	35	95			조건부	반영	19
2019.6.17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50	35	115			조건부	반영	19
2019.6.17	서귀포시 건설과	신례~학림동간 시도 70호선 확포장사업	90		90			재검토
2019.6.17	서귀포시 건설과	신례2리(공천포선)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	54		54			조건부	반영	2
2019.6.17	서귀포시 건설과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도 17호선 확포장 사업	58		58			조건부	반영	18
2019.6.17	제주시 차량관리과	노형동 379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84	29	55			조건부
2019.6.17	제주시 차량관리과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63	28	35			조건부	반영	56
2019.6.17	제주시 차량관리과	이도2동 429-7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63	28	35			조건부	반영	24.7
2019.6.17	제주시 차량관리과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80	35	45			조건부	반영	70
2019.6.17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20	30	90			조건부	반영	10
2019.6.17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20	30	90			조건부	반영	10
2019.6.17	제주시 생활환경과	3R 재활용센터 건립	45.6	22	23.6			조건부	반영	24.3
2019.6.17	제주시 건설과	군도106호선(광령선) 확포장사업	40		40			조건부	반영	43
2019.6.17	미래전략과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180	80	100			적정	반영	63.5
2019.6.17	수산정책과	한림항 수산물위판장 건립	190		133		57	재검토
2019.6.17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의 전당 건립	180	90	90			재검토
2019.6.17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56	25	31			적정	반영	26
2019.6.17	세계유산 본부	성산일출봉 홍보관 조성사업	20	6	14			조건부
2019.6.17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129		129			재검토
2019.6.17	서귀포시 도시과	위미(중로2-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재상정)	74		25	49		조건부	반영	10
2019.6.17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리입구~일주도로 (대로1-6-2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재상정)	101		45	56		부적정
2019.6.17	제주시 여성가족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120	60	60			조건부
2019.6.17	제주시 도시계획과	애조로~성지요양원 입구간 (소로1-13호선) 확장(재상정)	84		84			재검토
2019.6.17	제주시 도시계획과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 도로개설(재심사)	159		159			적정	반영	46
2019.6.17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재상정)	175		175			조건부	반영	157
2019.6.17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재심사)	43		43			조건부	반영	28.5
2019.6.17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재심사)	157		157			적정	반영	36
2019.6.1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2019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182	91	91			조건부	반영	109
2019.6.26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357	107	250			조건부	반영	41.8
2019.6.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326	124	202			재검토
2019.6.	해양산업과	제주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400	200	200			조건부	반영	40
2019.6.	제주시 여성가족과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47		47			조건부	반영	22
2019.8.2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 사업	100	70	30			재검토
2019.8.2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신산항 어촌뉴딜300 사업	100	70	30			재검토
2019.8.2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신천항 어촌뉴딜300 사업	100	70	30			재검토
2019.8.2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온평항 어촌뉴딜300 사업	100	70	30			재검토
2019.8.2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하효항 어촌뉴딜300 사업	100	70	30			재검토
2019.8.20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재심사)	180	60	120			조건부	반영	140
2019.8.20	제주시 농정과	조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60	18	18		24	조건부	반영	53
2019.8.20	제주시 해양수산과	고내 어촌뉴딜300사업	99	68	29		2	재검토
2019.8.20	제주시 해양수산과	묵리 어촌뉴딜300사업	100	68	29		3	재검토
2019.8.20	제주시 해양수산과	북촌 어촌뉴딜300사업	91	63	27		1	재검토
2019.8.20	제주시 해양수산과	세화 어촌뉴딜300사업	91	63	28			재검토
2019.8.20	제주시 해양수산과	용수 어촌뉴딜300사업	79	54	23		2	재검토
2019.8.20	제주시 해양수산과	우도 어촌뉴딜300사업	143	100	43			재검토
2019.8.20	제주시 건설과	군도71호선 확포장사업	41		41			부적정
2019.8.20	제주시 건설과	당동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2		42			조건부	반영	4
2019.8.20	회계과	아라동 공공용 비축토지 매입	90		90			적 정
2019.8.20	회계과	와흘리 공공용 비축토지 매입	98		98			부적정
2019.8.20	회계과	장전리 공공용 비축토지 매입	43		43			부적정
2019.8.20	회계과	표선리 공공용 비축토지 매입	163		163			부적정
2019.8.20	회계과	회수동 공공용 비축토지 매입	70		70			부적정
2019.8.20	회계과	행원리 공공용 비축토지 매입	43		43			부적정
2019.8.20	보건건강 위생과	서귀포의료원 및 요양병원 신축사업(재심사)	294	101	193			조건부
2019.8.20	환경정책과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지원	87	61	26			조건부	반영	1
2019.8.20	생활환경과	동복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50		50			조건부	반영	43.6
2019.8.20	생활환경과	북촌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50		50			조건부	반영	50
2019.8.20	생활환경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45	22.5	22.5			조건부
2019.8.20	해녀문화 유산과	가칭)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 (재상정)	180	90	90			재검토
2019.8.20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149	15	134			재검토
2019.8.20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성혈 전시관 증축 사업	11	2	5		4	조건부	반영	6.5
2019.10.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건립	60.7	25.3	35.4			조건부	반영	10
2019.10.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칠십리 축제(재심사)	15		15			조건부	반영	8.5
2019.10.4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강정마을 공원조성	100		100			재검토
2019.10.4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44		44			조건부	반영	41.7
2019.10.4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조성사업	79.5	32.1	47.4			조건부	반영	80
2019.10.4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서홍동 한전부지 매입 및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184	51.5	51.5		81	재검토
2019.10.4	제주시 안전총괄과	금성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232	101	71	60		조건부	반영	200
2019.10.4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연동)	54	27	27			조건부	반영	54
2019.10.4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외도1동)	118	59	59			조건부	반영	97.1
2019.10.4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용담2동)	55	27.5	27.5			조건부	반영	55
2019.10.4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한림리)	84	42	42			조건부	반영	65.6
2019.10.4	제주시 도시계획과	공항～용문로간 도로개설사업(재심사)	105		5	100		조건부	반영	5
2019.10.4	제주시 도시계획과	봉개 공공임대주택 진입로(대로3-1-25) 개설사업	54		54			조건부	반영	31
2019.10.4	제주시 도시계획과	수목원서길 도시계획도로(중로2-1-109호외2개노선) 개설사업	65		65			조건부	반영	10
2019.10.4	관광정책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매입	68		68			조건부	반영	65
2019.10.4	저탄소정책과	제30회 국제태양광학술대회 개최	5		3		2	조건부	반영	2.7
2019.10.4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통합 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	200	140	60			조건부	반영	17.46
2019.10.4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형 혁신성장 선도기업 육성사업	57		57			조건부
2019.10.4	소상공인 기업과	지역혁신 창업클러스터 조성(재심사)	312		312			부적정
2019.10.4	소상공인 기업과	2020 중소기업 융합대전 개최	4	0.5	3		0.5	조건부	반영	3
2019.10.4	노인장수 복지과	도립노인요양원 증축사업(재심사)	80.2	7.6	72.6			조건부	반영	78.3
2019.10.4	산림휴양과	제주지방정원 조성	100	1	99			부적정
2019.10.4	해양산업과	제주 국제크루즈사업 네트워크활성화	6		6			적정	반영	5
2019.10.4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재상정)	149	15	134			재검토
2019.10.4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새해맞이 체험프로그램 운영(2단계심사)	4		4			재검토
2019.10.4	세계유산본부	2020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총회 개최	6.8		6.8			조건부	반영	6.5
2019.10.4	도립미술관	2020 제주비엔날레 추진	29		29			재검토
2019.10.4	도의회사무처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5		5			조건부	반영
2019.10.29	안전정책과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망 구축	185		185			조건부	반영	117
2019.10.29	자치행정과	2020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7.5		7.5			조건부	반영	7
2019.10.29	자치행정과	제59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대회	29.5		5		24.5	조건부	반영	3.5
2019.10.29	체육진흥과	제15회 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	6	3	3			조건부	반영	3
2019.10.29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90	160	130			조건부	반영	51
2019.10.29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 건립(한림 대림리 1820-10번지 등)	160		45		115	조건부	반영	37
2019.10.29	축산과	가축분뇨정화처리시설지원	280		101.5		178.5	조건부	반영	7.2
2019.10.29	해양산업과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재심사)	6	3	3			조건부	반영	4
2019.10.29	농업기술원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개최	8		8			조건부	반영	5
2019.10.29	세계유산본부	제27회 세계자연유산 새해맞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재상정)	4		4			조건부	반영	4
2019.10.29	도립미술관	2020 제주비엔날레 추진(재상정)	29		29			조건부	반영	19
2019. 10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읍 청사 신축사업	95		45		50	조건부	반영	4.3
2019. 10	관광정책과	제주 MICE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700	280	280		140	적정	반영	39
2019. 10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326		172	154		조건부
2019. 10	체육진흥과	PGA TOUR 공식 정규대회 개최	310		10		300	조건부	반영	10
2019. 10	생활환경과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1,128	564	564			조건부	반영	1,069
2019.11.6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100	50	50			조건부	반영	50
2019.11.6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강정마을 공원조성(재상정)	100		100			조건부	반영	66
2019.11.6	서귀포시 도시과	신례도시계획도로 (소로1-1,1-2,1-3호선)개설사업	55		55			조건부	반영	8
2019.11.6	서귀포시 도시과	대천도시계획도로 (중산간~산록도로) 개설사업	66		46		20	조건부	반영	25
2019.11.6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삼무형 주거환경정비사업	54		54			조건부	반영	54
2019.11.6	서귀포시 건설과	서귀포시 가로등‧보안등 조명 개선 사업	189		189			조건부	반영	43
2019.11.6	서귀포시 건설과	신례~학림동간 시도 70호선 확포장사업 (재상정)	90		90			조건부	반영	14
2019.11.6	서귀포시 건설과	신흥1리∼신흥2리간 시(군)도 43호선 확포장사업	60		60			재검토
2019.11.6	서귀포시 건설과	평화로~동광육거리간 시(군)도 25호선 확포장사업	200		200			조건부
2019.11.6	제주시 도시계획과	봉개동(소로2-24호선 외 2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		40			재검토
2019.11.6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엄 도시계획도로(중3-3-10호선) 개설사업	40		40			조건부	반영	1
2019.11.6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66		40		26	조건부	반영	6
2019.11.6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림2리(소로205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1		41			재검토
2019.11.6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100	50	50			조건부	반영	100
2019.11.6	제주시 건설과	제주시 가로등·보안등 조명 개선 사업	220		220			조건부	반영	43
2019.11.6	제주시 건설과	군도15호선(금능∼조수)확포장사업	53		53			재검토	반영	1.7
2019.11.6	제주시 건설과	시도44호선(고평동∼이시돌) 확포장사업	72		72			재검토
2019.11.6	제주시 건설과	금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2		42			재검토
2019.11.6	제주시 건설과	도음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6		46			조건부	반영	1
2019.11.6	제주시 건설과	송당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7		47			조건부	반영	1
2019.11.6	제주시 건설과	세상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2		42			조건부	반영	1
2019.11.6	제주시 건설과	신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8		48			조건부
2019.11.6	제주시 이호동	이호동주민센터 청사부지 매입	45			45		조건부	반영	44
2019.11.6	환경정책과	2020 제주올레 걷기축제	3.8		3.8			조건부	반영	2.5
2019.11.6	수산정책과	300톤급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재심사)	180		30	150		조건부
2020년
2020.1.2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 사업(재상정)	99	67	29		3	적정	반영	16
2020.1.2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신천항 어촌뉴딜300 사업(재상정)	99	68	29		2	적정	반영	17
2020.1.22	제주시 해양수산과	고내항 어촌뉴딜300 사업(재상정)	99	68	30		1	적정	반영	17
2020.1.22	제주시 해양수산과	세화항 어촌뉴딜300 사업(재상정)	97	67	29		1	적정	반영	17
2020.1.22	제주시 해양수산과	하우목동 권역 어촌뉴딜300 사업(재상정)	149	104	44		1	적정	반영	25
2020.3	세계유산본부	2020년도 세계유산 축전	39	24	15			조건부	반영	38.5
2020.3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사 신축사업	729		729			조건부
2020.3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2단계심사)	326	172		154		조건부
2020.3.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199	100	99			재검토
2020.3.31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민문화복합센터 남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2		102			적정
2020.3.31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아라1동)	54	22	32			적정
2020.3.31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일도2동)	65	28	37			적정
2020.3.31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화북1동)	60	27	33			적정
2020.3.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40	28	12			적정	반영	40
2020.3.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뮤지컬 만덕	33		33			적정	반영	33
2020.3.31	제주시 우당도서관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8	3	5			재검토
2020.3.31	제주시 도시계획과	광평동로~오광로간(중로1-1-52)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48		248			재검토
2020.3.31	체육진흥과	2020년 제15회 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	3		3			적정	반영	3.2
2020.4.28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재상정)	199	100	99			적정	반영	199
2020.4.28	제주시 우당도서관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재상정)	8	3	5			조건부	반영	8
2020.4.28	미래전략과	청정 기능성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	102	57	45			적정	반영	23.1
2020.6.19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강정택지 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0	25	105			부적정
2020.6.19	평생교육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44		44			조건부	반영	2.8
2020.6.19	저탄소 정책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240	141	63	36		조건부	반영	20.28
2020.6.19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남원 신례) 매입	162	39	33		90	적정	반영	33
2020.6.19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서홍동) 매입	148	30	47		71	적정
2020.6.19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대정 하모) 매입	142	31	41		70	적정
2020.6.19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도순동) 매입	92	23	15		54	적정	반영	19
2020.6.19	공항확충 지원과	제주항공 유상증자 참여	80		80			적정	반영	40

21. 복권수익금 사업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사 업 명	금 액(백만원)
2018년 합계		9개 사업	101,016
2018	소 계		95,447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지원	22,000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20,000
		고용취약계층일자리 지원	4,578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일자리 사업	15,140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20,000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01
		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7,135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	3,593
	소 계		5,569
	지자체협의회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5,569
2019년 합계		9개 사업	112,657
2019	소 계		105,713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지원	24,000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20,000
		고용취약계층일자리 지원	6,000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일자리 사업	17,577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29,160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00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	5,976
	소 계		6,854
	지자체협의회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5,569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시설 확충사업	1,285
2020년 합계		9개 사업	114,259
2020	소 계		107,462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지원	24,000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20,000
		고용취약계층일자리 지원	6,000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일자리 사업	17,577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29,000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00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	7,885
	소 계		6,797
	지자체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5,517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시설 확충사업	1,280

22. 권한이양 소요재원 확보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ㅇ (지원실적) ① 특별행정기관(8개) 이관 경비와(’07~’20년, 연평균 1,634억원), ② 1~3단계 권한이양 사무경비(총 300억원) 지원

ㅇ (현 상 황) 4단계 경비(2,134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지원 요청중(매년 94억원)

□ 향후계획

ㅇ 권한이양 비용에 대한 균특회계로의 지원은 타지자체의 반발(균특 배분액 감소, 지역 형평성 등)로 기재부에서 부정적 입장임에 따라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지원 요구 추진

⇒ 균특회계 제주계정 배분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계정별 일정률로 배분

- (자율편성사업) 특행기관 제외한 자율편성사업의 3% 이상

- (부처편성사업) 전국 3% 이상

23. 국비보조사업현황(최근 3년간)

(당초예산기준/단위 : 억원)

구 분	계	일반국비	균 특	기 금
2018년	12,723	7,734	3,316	1,673
2019년	13,572	8,136	3,619	1,817
2020년	14,945	10,330	2,627	1,988

24.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련

24-1.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보고서 ․ 경영평가보고서(최근3년간)

○ 책자 별도 제출 ※연도는 실적연도를 기준

소 속	경영실적보고서			경영평가보고서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	1	1	1	1	1
제주연구원	1	1	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1	1
제주4.3평화재단	1	1	1
제주문화예술재단	1	1	1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1	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	1	1
제주의료원	1	1	1
서귀포의료원	1	1	1
제주한의약연구원	1	1	1
경제통상진흥원	1	1	1
제주신용보증재단	1	1	1
제주테크노파크	1	1	1

24-2. 기관장 경영실적보고서 ․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최근 3년간)

○ 책자 별도 제출

※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보고서는 기관장 실적 보고를 포함함

구분	소 속	경영실적보고서			경영평가보고서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	1	1	1	1	-*
	제주관광공사	1	1	1
	제주에너지공사	1	1	1
출자 출연 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	1	1	1	1	1
	제주연구원	1	1	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1	1
	제주문화예술재단	1	1	1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1	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	1	1
	제주의료원	1	1	1
	서귀포의료원	1	1	1
	제주한의약연구원	1	1	1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	1	1
	제주신용보증재단	1	1	1
	제주테크노파크	1	1	1

*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기관장    평가 지연 (기관장 평가지표 중 기관평가 결과 반영)

24-3.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및 기관장 경영평가이행실적지표정의서(2020년도)

○ 책자 별도 첨부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기관장 경영평가이행실적지표정의서 포함) 1부

24-4. 기관 주요 의사결정(조직개편, 정원변동 등)시 관련부서 협의실적(2019-2020년도)

○ 2019년

기관명

협의일자

관련문서

주요 협의 내용

협의부서

비고

제주특별 자치도

개발공사

2019.02.27

전략기획팀

-796

- 4차산업펀드 출자 도 승인 및 도의회     의결 요청

□ 제주4차산업혁명 펀드 조성계획에 따     른 출자 관련 도 승인 및 도의회 의      결을 위한 후속 조치 요청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미래전략과

2019.02.27

인사교육팀

-1575

2019년 상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련

총무과

2019.03.22

전략기획팀

-1214

- 정관 및 직제규정 일부개정정관안

□ 생산 품질, 원가, 시간, 유연성에 대한     생산전문관리체제 구축 등 효율적 조     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정원 조정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19.03.22

재무회계팀

-5800

- 2018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승인     요청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19.04.29

인사교육팀

-3462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관계법령에 따른 건강검진 공가 1일      부여,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 배우      자 출산휴가 확대

물정책과

2019.05.02

전략기획팀

-1957

-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관계법령에 따른 건강검진 공가 1일      부여,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 배우      자 출산휴가 확대

물정책과

2019.09.16

전략기획팀

-4731

-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 국권위 제도개선 권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임원의 성범죄에 관한 결격사유     근거 마련

-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전보건문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     록‘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을 위한 기구표 개정-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19.09.23

인사교육팀

-8202

- 2019년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련

총무과

2019.11.04

인사교육팀

-9639

- 직원(장애인) 제한경쟁채용 계획 관련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19.12.12

인사교육팀

-11148

- 직원(신입) 공개채용 계획 관련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제주관광 공사

2019.03.28

경영전략처

-1401

- 제주관광공사 2018년 결산(안)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11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안)

예산담당관

관광국

2019.06.18

경영전략처

-2904

-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담당관

관광국

2019.09.17

경영전략처

-4456

- 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 공사 임원추천위윈회 운영규정 개정(안)

-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담당관

관광국

2019.11.20

경영전략처

-5680

- 공사 보수규정 개정(안)

예산담당관

관광국

2019.12.11

경영전략처

-6055

- 시내면세점 보세판매장 특허 반납 및 사업 철수(안)

예산담당관

관광국

2019.12.30

경영전략처

-6386

- 2020년도 안전관리 기본계획(안)

- 2020년도 경영계획 및 예산(안)

예산담당관

관광국

제주

에너지

공사

2019.01.07

제주에너지공사

-0102

-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조직개편(안)

저탄소정책과

2019.01.23

제주에너지공사

-0447

- 2019년도 상반기 공공기관 통합 채용     시험 관계기관 회의

총무과

2019.02.01

제주에너지공사-

-0913

제주에너지공사 상반기 직원 채용계획 사전 통보 및 협의 요청

저탄소정책과

총무과

2019.02.11

제주에너지공사-1376

- 직제개편 및 상반기 채용계획 관련 업    무 협의

저탄소정책과

총무과

2019.02.19

제주에너지공사-1376

- 제주에너지공사 정관 개정

- 제주에너지공사 직제규정 개정

- 제주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

저탄소정책과

2019.05.27

제주에너지공사

-4491

-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의결

저탄소정책과

예산담당관

2019.06.23

제주에너지공사

-5312

제주에너지공사 기간제근로자 수시채용 계획 사전 협의 요청

저탄소정책과

2019.09.11

제주에너지공사

-7915

제주에너지공사 프로젝트기간제근로자 재공고(수시채용) 계획 사전협의 요청

저탄소정책과

2019.11.06

제주에너지공사

-10036

제주에너지공사 하반기 직원채용(수시채용)계획 사전 협의 요청

저탄소정책과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2019.01.18

경영기획팀 –167,168

- 규정개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9.02.13

경영기획실 –598,600

- 제22기 재무제표(안) 및 영업

보고서(안) 승인의 건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상정 부의

안건 결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9.06.05

경영기획실 –2676,2677

- 1차 추경경정예산 승인의 건

- 규정개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9.08.27

경영기획실 –4161,4164

- 규정개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9.09.23

경영기획실

-4693,4690

- 규정개정의 건

- 2019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 2019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상정 부의    안건 경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9.11.20

경영기획실

-5786,5789

- 제23차 유상증자 승인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9.12.11

경영기획실

-6162,6165

- 규정 개정의 건

-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19.12.23

경영기획실

-6395,6394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제주

연구원

2019.03.21

제주연

81000-19-04320

제주연구원 제 규정 및 강령 일부 개정(안)

2018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2019.9.24

제주연 81000-19-15150

제주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2019.12.26

제주연 81000-19-22287

2020년도 연구사업 추진 계획(안)

인사관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2020년도 제주연구원 안전기본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제주4·3 평화재단

2019.01.28

총무팀-315

- 직제규정 일부개정 협의

-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협의

-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정 협의

4․3지원과

2019.07.19

총무팀-2746

- 직제규정 일부개정 협의

4․3지원과

2019.09.20

총무팀-3603

-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개정 규정(안)

4․3지원과

2019.12.27

총무팀-5098

- 제주4‧3평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승인

4․3지원과

제주평생 교육장학

진흥원

2019.03.26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운영부

-426,465

-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01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안)

예산담당관

평생교육과

2019.9.25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운영부

-1548

- 201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 임원 선임 규정 개정(안)

-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

- 인사 규정 개정(안)

- 보수 규정 개정(안)

- 전결 규정 개정(안)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예산담당관

평생교육과

2019.12.06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운영부

-2209

- 상임이사 선임(안)

예산담당관

평생교육과

2019.12.19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운영부

-2310, 2312

- 2020년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안)

- 인재육성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 인권경영규정 제정(안)

-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 인사규정 개정(안)

- 보수규정 개정(안)

- 복무규정 개정(안)

- 여비규정 개정(안)

- 2020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안)

예산담당관

평생교육과

제주문화예술 재단

2019.01.21

기획조정팀

-169

-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보수 및 수당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19.03.14

기획조정팀

-574

- 2018년도 결산(안)

- 2019년도 추가사업계획(안)

-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기본재산 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19.05.29

기획조정팀

-1147

- 정관 일부 개정 정관(안)

- 직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보수 및 수당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취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19.07.12

기획조정팀

-1561

- 2019년 신규사업계획(안)

- 2019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19.12.12

기획조정팀

-2755

- 2019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 사업계획(안)

-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안)

-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취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2019년 안전기본계획(안)

- 2019년 재단 기본재산운용계획(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제주영상 문화산업 진흥원

2019.01.09

경영지원팀

-29

-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부지사     용 승인 요청

문화정책과

2019.01.16

경영지원팀

-75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요청

문화정책과

2019.01.16

경영지원팀

-87

- 2019년 제1차 직원(정규직) 채용 계획 알림

문화정책과

2019.01.31

경영지원팀

-221

- 2019년 제1회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및 참석요청, 정규직 채용 시행 건

문화정책과

2019.02.18

경영지원팀

-359

- 2019년 제2차 직원(공무직) 채용 계획 알림

문화정책과

2019.02.18

경영지원팀

-371

-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알림

⋅당연직 임원 변경 보고 건

⋅직원채용 추진 경과 보고 건

⋅임원 사임 보고 건

⋅보수규정 개정(안) 심의 건

⋅재무회계규정 개정(안) 심의 건

⋅1차 추경 예산(안)심의 건

문화정책과

2019.02.26

경영지원팀

-443

- 2019년 제2회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및 참석요청

⋅정규직 서류접수결과 등

⋅공무직 채용 시행 건

문화정책과

2019.03.06

경영지원팀

-518

- 2018년 진흥원 일반감사 실시 알림 및    참석 요청

문화정책과

2019.03.07

경영지원팀

-522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9년 추     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요청

문화정책과

2019.03.13

경영지원팀

-564

- 2019년 제3회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및 참석요청

⋅정규직 필기전형, 공무직 서류전형 결과 등

문화정책과

2019.03.22

경영지원팀

-743,749

-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알림

⋅일반감사 결과보고 건

⋅2018년도 사업추진 결과보고 건

⋅세입세출 결산 건 심의

⋅2차 추경 사업계획(안) 심의

⋅2차 추경 세입세출(안) 심의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19.03.29

경영지원팀

-827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9년 제1차    정기이사회 의결사항 승인 요청

문화정책과

2019.05.21

경영지원팀

-1508,1509

- 2019년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알림

⋅정관 개정 심의 건

⋅규정 개정 심의 건

⋅안전관리 계획(안)심의 건

⋅3차추경사업계획(안) 심의 건

⋅3차추경예산(안)심의 건

문화정책과

2019.06.10

경영지원팀

-1686

- 2019년 제2차 임시이사회 의결사항 승    인 요청

문화정책과

2019.08.02

경영지원팀

-2563

- 2019년 제3차 직원(계약직) 채용 계획 알림

문화정책과

2019.08.12

경영지원팀

-2658

- 2019년 제5회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및 참석요청⋅계약직 채용 시행 건

문화정책과

2019.08.14

경영지원팀

-2703

- 2019년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     험 통합시행에 수요 제출

총무과

2019.08.22

경영지원팀

-2807,2808

- 2019년 제3차 임시이사회 개최 알림      및 참석요청

⋅당연직임원 변경 보고 건

⋅인사관리규정개정 심의 건

⋅제주영상위 운영 규정 개정 심의 건

⋅4차 추경 사업계획(안)심의 건

⋅4차 추경 예산(안)심의 건

예산담당관

문화정책과

2019.09.09

경영지원팀

-3046

- 2019년 제6회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및 참석요청

⋅계약직 서류전형 결과 등

⋅정규직 통합채용 시행 건

문화정책과

2019.09.11

경영지원팀

-3078

- 2019년 제3차 임시이사회 의결사항 승    인 요청

문화정책과

2019.09.11

경영지원팀

-3080

- 2019년 제4차 직원(정규직) 채용 계획    통보 및 알림

문화정책과

총무과

예산담당관

2019.09.20

경영지원팀

-3124

- 2019년 제7회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및 참석요청

⋅계약직 최종합격자 발표 건

⋅정규직 통합채용 공고 수정 건

문화정책과

2019.10.18

경영지원팀

-3500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0년 증원     계획(안) 알림

예산담당관

문화정책과

2019.12.10

경영지원팀

-4206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9년     제차 임시이사회 의결사항 승인 요청

문화정책과

2019.12.30

경영지원팀

-4526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9년    제2차 정기이사회 의결사항 승인 요청

문화정책과

제주여성 가족

연구원

2019.01.02

경영지원실

-7

- 여성가족연구원 파견 공무원 복귀에      따른 파견 요청

총무과

2019.01.07

경영지원실

-26

- 여성가족연구원 파견공무원 결원보충     관련 사전협의 및 파견 요청

정책기획관

총무과

2019.01.29

경영지원실

-167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규정(인사,보수) 개    정안 협의

예산담당관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02.01

경영지원실

-214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보수규정 일부개     정안 승인요청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03.19

경영지원실

-484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사전 협의

예산담당관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03.27

경영지원실

-539

- 2018년 사업실적·결산서 제출 및         2019년 1회 추경예산안 승인 요청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03.28

경영지원실

-562

- 2019년 제1차 정기이사회 의결안건 승    인 요청

⋅2018년 사업실적 및 결산․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04.17

경영지원실

-678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예산담당관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04.22

경영지원실

-706

- 2019년 제2차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    인 요청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07.24

경영지원실

-1226

- 2019년 제3차 임시이사회 주요안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직제및정원규정일부개정

⋅인사규정 일부개정

⋅복무규정 일부개정

예산담당관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07.26

경영지원실

-1248

- 2019년 제3차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    인 요청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12.23

경영지원실

-2516

- 2019년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안건

⋅2020년 연구사업 계획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

⋅2020년 수입․지출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연구사업규정 일부개정안

⋅주사무소 변경안

예산담당관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12.26

경영지원실

-2576

- 2019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요청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12.31

경영지원실

-2651

- 지방공무원 파견(복귀)동의 회신 및 파    견 공무원 결원 보충관련 사전협의

정책기획관

총무과

제주

의료원

2019.01.17

총무과-369

- 2018년회계년도 결산감사 공인회계사 지정

보건건강위생과

2019.04.16

총무과-1049

정관 일부개정(정원조정)

직제규정 일부개정

(직제 및 정원 조정)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19.04.23

총무과-1104

2018년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19.06.04

총무과-1574

2019년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협의 제출

예산담당관

2019.07.22

총무과-2083

정관 등 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19.08.01

총무과-2218

제주의료원 결원 보충 사전 협의 및

파견 요청

총무과

정책기획관

2019.08.28

총무과-2518

도립노인요양원 증축사업 변경에 따른

추진 방안 협의

노인장수복지과

2019.09.10

총무과-2667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 요구(안)

보건건강위생과

2019.12.26

총무과-3917

도립노인요양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승

인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19.12.26

총무과-3919

정관 등 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

의료원

2019.02.08

서귀포의료원

총무과-599

총무과-611

- 정관 일부개정(안)

-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보건건강위생과

예산담당관

2019.03.14

서귀포의료원

총무과-1196

- 2018 회계연도 사업결산(안)

-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유형자산 불용처분(안)

보건건강위생과

예산담당관

2019.07.09

서귀포의료원

총무과-3163

- 정관 일부 및 제규정 용어 전부개정(안)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보수지급 일부    개정(안)

- 계약직(임시직) 근로자 운용규정 일부    개정(안)

- 운영자금 차입금 대출기한(안)

-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201년 서귀포의료원 안전기본계획(안)

보건건강위생과

예산담당관

2019.08.29

서귀포의료원

총무과-4030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운용규정 일부    개정(안)

보건건강위생과

예산담당관

2019.12.10

서귀포의료원

총무과-5780

- 정관 일부개정(안)

- 공무직 및 기간제직원 운용규정 일부     개정(안)

- 2019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 2019년 예산이월(안)

- 2020년 사업계획(안)

- 2020년 사업예산(안)

- 2020년 안전기본계획(안)

보건건강위생과

예산담당관

제주

한의약

연구원

2019.01.03

제한연

2019-7

-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승인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19.02.19

제한연

2019-185

- 정관 개정안 심의의결 결과 보고

보건건강위생과

2019.04.05

제한연

2019-448

- 기관장 연봉 협의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19.04.25

제한연

2019-534

-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승인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19.07.16

제한연

2019-1090

-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및 신규임용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19.07.18

제한연

2019-1113

-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승인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19.07.18

제한연

2019-1114

- 결원 보충을 위한 직원 채용 계획 검     토 요청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총무과

2019.07.25

제한연

2019-1174

- 결원 보충을 위한 직원 채용 수정계획    안 검토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19.08.12

제한연

2019-1290

- 지방공무원 파견 연장 요청

정책기획관

총무과

2019.08.12

제한연

2019-1291

- 지방공무원 파견 연장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19.09.19

제한연

2019-1509

- 연구직 2급(임상연구 분야)  채용 계획    안 긴급 검토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19.09.20

제한연

2019-1520

- 제5차 임시이사회 개최 알림 및 의결     안건 공유

보건건강위생과

2019.10.01

제한연

2019-1590

- 제5차 임시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알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     계 수입·지출예산(안)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19.12.10

제한연

2019-1990

- 2019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의 개최 알림

보건건강위생과

2019.12.11

제한연

2019-1998

- 2019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의 개최 알림

예산담당관

2019.12.20

제한연

2019-2055

- 제2차 정기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알림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연구업무 규정(안)

·2020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산담당관

2019.12.20

제한연

2019-2056

- 제2차 정기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알림    및 2020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     산안 제출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연구업무 규정(안)

·2020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특별 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019.01.09

진흥원

-162

-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2019.01.29

진흥원

-509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안)

소상공인기업과

2019.03.15

진흥원

-1627

- 임원 추천(안)

·‘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안)

·‘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상공인기업과

2019.05.30

진흥원

-3611

- 도외 직영매장 구축에 따른 고양지점     설립(안)

- 직제규정 개정(안)

- 직원복무규정 개정(안)

-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 재무회계규정 개정(안)

- 재산관리규정 개정(안)

- 건물관리규정 개정(안)

- 규정관리규정 개정(안)

- 문서관리규정 개정(안)

- 계약직 직원 운용규정 폐지(안)

소상공인기업과

예산담당관

2019.07.25

진흥원

-5124

- ‛19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소상공인기업과

2019.09.23

진흥원

-6873

- 정관 일부 개정(안)

- 규정제정규정 일부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2019.12.23

진흥원

-9572

- ‛20년도 안전관리 계획(안)

- ‛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 ‛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    산(안) 제규정 제·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신용

보증재단

2019.02.21

총무

2019-290

- 인사규정 개정(안)

- 보수규정 개정(안)

- 보수제도 합리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소상공인기업과

예산담당관

2019.04.22

총무

2019-652

- 조직개편 추진계획(안)

- 직제 및 정원관리규정 개정(안)

- 보수규정 개정(안)

- 부서별 정원조정 계획(안)

소상공인기업과

예산담당관

2019.04.30

총무

2019-696

- 직제 및 정원관리규정 개정(안)

- 인사규정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예산담당관

2019.05.30

총무

2019-859

- 조직 및 직급별 정원관리기준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2019.09.20

경영

2019-1497

- 2019년 예산 전용(안)

- 인사규정 개정(안)

- 직원상벌규정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예산담당관

2019.11.20

경영

2019-1873

- 2019년 예산 변경(안)

- 2020년 예산(안)

- 취업규칙 개정(안)

- 인사규정 개정(안)

- 복무규정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예산담당관

제주

테크노

파크

2019.09.11

행정지원실-12494

- 조직개편(안) 심의

‧ 지역산업육성실 신설

미래전략과

2019.11.04

경영혁신실-17787

- 정관 변경(안)

- 제주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2호 출자    확약(안)

미래전략과

2019.12.13

경영혁신실-21019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 제주테크노파크 감사 연임(안)

- 제3대 기관장 연봉조정 및 지급(안)

미래전략과

○ 2020년

기관명	협의일자	관련문서	주요 협의 내용	협의부서	비고
제주특별 자치도 개발공사	2020.03.18	인사교육팀 -2327	- 2020년 제1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련	총무과
	2020.03.27	재무회계팀 -5684	-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승인요청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20.06.09	재무회계팀 -10200	- 김녕 공공주택지구 현물출자 완료 따 른 주권미발행확인서 송부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건축지적과
	2020.06.12	인사교육팀 -4224	- 2020년 제2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련	총무과
	2020.08.04.	전략기획팀 -4283	-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용어 및 체 계 정비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용어 및 체 계 정비
			-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단체협약 사항 반영 ‧ 용어 및 체계 정비
			-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단체협약 사항 반영 ‧ 관련 법령 및 규정 일부 개정사항 반영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단체협약 사항 반영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임원복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관련 규정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
			-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용어 및 체 계 정비
제주관광 공사	2020.03.26	경영전략처 -1565	- 한시적 주4일 근무제 시행(안) - 제주관광공사 정관 개정(안) - 제주관광공사 2019년도 결산(안) - 제주관광공사 금융차입 승인(안) -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제12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안)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0.06.29	경영전략처 -3223	- 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 공사 직제규정 개정(안) - 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제주관광공사 임시 주주총회 소집(안)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0.08.05	경영전략처 -3967	- 미수채권 관련 변호사 선임(안) -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제주 에너지 공사	2020.02.06	제주에너지공사 -1273	- 제주에너지공사 저탄소정책사업 지원 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사전협 의 요청	저탄소정책과
	2020.03.05	제주에너지공사 -2223	- 제주에너지공사 상반기 직원채용 계획 사전 협의 요청	저탄소정책과 총무과
	2020.06.01	제주에너지공사 -4763	- 2020년 제주에너지공사 2차 직원채용 계획 사전 협의 요청	저탄소정책과 총무과
	2020.07.24.	제주에너지공사 -6529	- 제주에너지공사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조정 신청서 제출	예산담당관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2020.01.07	경영기획실 -76, 78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건 - 2020년 안전기본계획(안) 승인의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0.02.13	경영기획실- 643,644	- 제23기 재무재표(안) 및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 제23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 제23기 정기 주주총회 상정 부의안건 결정의 건 - 규정 개정의 건 -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0.03.13	경영기획실 -1167,1168	- 전무이사 최종 후보자 선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0.03.27	경영기획실- 1408,1413	- 전무이사 선임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0.07.17	경영기획실 -2861,2860	- 2020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 규정 개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제주 연구원	2020.3.18	제주연 81000-20-03698	제주연구원 제규정 일부 개정(안)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 지출 결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 ․ 지출 예산(안)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2020.8.27	제주연 81000-20-11795	제11대 이사장 선임(안) 제11대 원장 선임(안) 선임직 이사 선임(안) 직제규정 및 강령 일부 개정(안)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제주4·3 평화재단	2020.01.15	총무팀-205	-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선출 승인	4․3지원과
	2020.02.20	총무팀-843	- 제주4‧3평화재단 직제규정 개정 협의	4․3지원과
	2020.04.10	총무팀-1748	- 4‧3트라우마센터 사업계획 승인	4․3지원과
	2020.04.27	총무팀-2018	- 직제규정, 복무규정, 보수 및 수당규정 일부개정 규정 협의	4․3지원과
	2020.06.18	총무팀-2879	- 보수 및 수당규정 일부개정 규정 협의	4․3지원과
	2020.09.15	총무팀-4379	-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 협의	4․3지원과
제주평생 교육장학 진흥원	2020.1.17.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운영부 -142	- 윤리경영규정 제정(안)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 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선임직 임 원 연임(안)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임원 공개 모집 계획(안)	예산담당관 평생교육과
	2020.3.20.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운영부 -671	-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 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정관 - 복무규정 개정(안)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선임직 임 원선임(안)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선임직 임 원 연임(안)	예산담당관 평생교육과
	2020.8.11.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운영부 -1961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정 관 개정(안) - 인사규정 개정(안) - 회계규정 개정(안) - 복무규정 개정(안)	예산담당관 평생교육과
제주문화예술 재단	2020.01.09.	기획조정팀 -66	-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 알림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20.01.14.	기획조정팀 -106	- 2020년 사업계획(안) -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제10대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 위원 추천의 건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20.3.20.	기획조정팀 -614	- 2019년 결산(안) - 2020년 추가사업 계획(안) - 2020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취업규정 일부개정 개정(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20.04.13.	기획조정팀 -806	- 제10대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20.7.28.	기획조정팀 -1629	- 2020년 추가사업 계획(안) -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취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보수 및 수당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제주영상 문화산업 진흥원	2020.02.21	경영지원팀 -652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 사전 협의	예산담당관
	2020.02.24	경영지원팀- 678	-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에 따 른 의결방법 검토 요청	문화정책과
	2020.03.03	경영지원팀- 791	-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결과 알림 및 의결사항 승인 요청	문화정책과
	2020.03.05	경영지원팀 -825	- 2020년 제1차 직원채용(공공기관 통합 채용) 계획 통보 및 알림	예산담당관/ 문화정책과/ 총무과
	2020.03.12	경영지원팀 -896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 대인 운동」 동참 계획 알림	정책기획관
	2020.04.03	경영지원팀 -1203	- 2020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결과 알림 및 의결사항 승인 요청	문화정책과
	2020.05.28	경영지원팀 -1871	-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신규 인사위원회 명단 알림	문화정책과
	2020.06.01	경영지원팀 -1914	- 2020년 제2,3차 직원채용 계획 통보 및 알림	예산담당관 문화정책과 총무과
	2020.06.16	경영지원팀 -2081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정·현원 알림	문화정책과
	2020.06.26	경영지원팀 -2201	- 2020년(19년실적) 제주특별자치도 출자 출연기관(장) 경영평가 이의신청 접수	예산담당관
	2020.07.02	경영지원팀 -2262	- 2020년 2분기 기방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조사	예산담당관
제주여성 가족 연구원	2020.01.14	경영지원실 -79	- 2020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안전관리 계획 협의	예산담당관 여성가족청소년과
	2020.01.15	경영지원실 -91	- 2020년도 1차 임시이사회 안건 - 임명직 이사 및 감사 선임안	여성가족청소년과
	2020.02.4	경영지원실 -311	- 2020년 안전관리계획 협의 요청	여성가족청소년과
	2020.02.17	경영지원실 -465	- 2020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안건 이사장 선출의 건	여성가족청소년과
	2020.03.16	경영지원실 -774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조직개편 계획 사 전 협의	여성가족청소년과
	2020.03.24	경영지원실 -871	- 2020년 제1차 정기이사회 □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예비비 사 용 승인의 건 □ 2020년도 안전관리계획안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 산안	예산담당관 여성가족청소년과
	2020.03.27	경영지원실 -934	- 2020년 제1차 정기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요청	여성가족청소년과
	2020.04.20	경영지원실- 1164	- 수탁사업 수행에 따른 직원 채용 계획안	여성가족청소년과
	2020.04.23	경영지원실 -1191	- 제3차 임시이사회 안건 □ 제3대 원장 임명 승인의 건	여성가족청소년과
	2020.06.09	경영지원실 -1632	- 수탁사업 수행에 따른 직원 채용 계획안	여성가족청소년과
	2020.07.27	경영지원실 -2102	- 수탁사업 수행에 따른 직원 채용 계획안	여성가족청소년과
	2020.08.07	경영지원실 -2204	- 지방공무원 파견(조귀복귀 및 파견 중 단) 동의 회신	총무과
제주 의료원	2020.01.16	총무과-206	2019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공인회계사 지정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0.04.01	총무과-1109	2019년회계연도 결산서 승인 요청 및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보고	보건건강위생과
	2020.04.24	총무과-1364	정관 등 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 의료원	2020.03.17.	서귀포의료원 총무과-1309	- 2019회계년도 사업결산(안) -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건건강위생과 예산담당관
	2020.05.19.	서귀포의료원 총무과-2294	-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 유형자산 불용처분(안)	보건건강위생과 예산담당관
	2020.06.30.	서귀포의료원 총무과-2972	- 운영자금 차입금 대출기한 연장(안) - 유형자산 불용처분(안)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보건건강위생과 예산담당관
제주 한의약 연구원	2020.02.18	제한연 2020-250	- 2020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의 개최 알 림 및 안건 사전 공유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20.03.02	제한연 2020-310	- 제1차 정기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알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사업실적 승인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특별 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020.01.29	진흥원 -763	-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	소상공인 기업과
	2020.03.25	진흥원 -2266	- `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안) - `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신용 보증재단	2020.01.16.	경영 2020-99	-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보수규정 개정(안) - 계약직원 운용기준 개정(안) - 2020년 안전관리계획(안)	소상공인기업과 예산담당관
	2020.02.18.	경영 2020-324	- 인사규정 개정(안) - 복무규정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2020.03.03.	경영 2020-426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체계 변경(안)	소상공인기업과
	2020.05.13.	경영 2020-844	- 정원 조정계획(안) - 직제 및 정원관리규정 개정(안) - 조직 및 직급별 정원관리기준 개정(안) -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여비규정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예산담당관
	2020.06.24.	경영 2020-1071	-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소상공인기업과
제주 테크노 파크	2020.01.22.	경영혁신실 -906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미래전략과
	2020.03.30.	경영혁신실 -4546	- 2019년도 수익금 사용잔액 기본재산 편입(안) -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미래전략과
	2020.04.29.	경영혁신실 -6185	- 정관 개정(안) - 제규정 개정(안)	미래전략과

24-5. 윤리 강령 개정, 운영제도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 실적(2019-2020년도)

○ 2019년

일 시	건 명	주요내용
2019.01.02	2019년도 지방공사채 발행 및 운영기준 개정통보	·공기업 공사채 발행기준 준수 사전 지도
2019.01.09	지방공공기관 관리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에 따른 사전지도
2019.01.16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 로드맵에 따른 계획 제출요청	·여성관리자 비율 준수 계획수립지도
2019.01.16	2018년 11~12월 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지도
2019.01.24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협조요청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및 관리직 비율 준수를 위한 협조요청
2019.02.11	2019년도 1분기 공공기관 경영전략보고회 개최	·일자리 창출 및 국비공모사업 응모 등 협조
2019.03.05	2019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도입운영 방안 등 알림	·청백E-시스템 연계운용에 따른 사전지도
2019.03.12	지방공공기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협조요청	·다중시설 안전관리 점검 지도
2019.04.01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징계양정기준 안내	·국민권익위 징계양정공통기준 시달 및 자체규정 보완 지도
2019.04.04	’19년 1/4분기 지방공기업 증원 및 신규채용 실적조사	·정부 일자리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채용 실적조사 및 독려
2019.04.11	2019년도 1~3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점검
2019.04.12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선의견수렴	·예결산 공통기준 마련에 따른 의견수렴
2019.04.19	2019년도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기준송부	·국민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공시 기준 송부 및 사전 지도
2019.04.22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이행협조요청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정원의 3%) 달성을 위한 이행 촉구
2019.04.24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의견수렴	·채용계획 지자체 사전협의 명문화에 따른 사전 의견수렴
2019.05.01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다중시용시설 등 안전관리 인력기준 등 안내
2019.05.01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제로페이 도입에 따른 대상 통계목 등 반영에 따른 의견수렴
2019.05.15	2019년도 4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점검
2019.05.15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알림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지표 등 사전 안내
2019.05.17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송부	·지방공기업 경영성과평가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도 실시 결과 공개
2019.05.20	지방공공기관 팀장급 회의 개최	·공공기관 문서 및 회계 시스템 통합추진 등 사전 협의·지도
2019.05.28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내용 알림	·제로페이 도입에 따른 개정사항 시달· 지도
2019.05.30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운영 및 지방공기업 지도감독 철저 협조요청	·정부 예산편성지침 준수 요청
2019.05.30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도입 및 조기정착 등 협조요청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 반영 등 요청
2019.05.30	공기업 통합경영공시 지자체 검증 실시 알림	·공기업 경영공시자료 적정여부 점검
2019.06.20	2019년 2분기 공공기관 경영전략 보고회 개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등 점검
2019.06.11	2019년도 5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점검
2019.06.13	공공기관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현황파악	·기관발주공사 임금체불예방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도입시행조사
2019.06.19	지방공기업내 회계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회계부정행위 전수 조사 및 계도
2019.06.20	2019년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 배포	·혁신 가이드라인 배포 및 준수요청
2019.06.20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알림	·채용 사전·사후 절차 강화사항 알림
2019.07.08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알림	·채용비리 및 음주운전 관련 징계기준 보완
2019.07.10	지방공공기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평가 시범운영계획 통보	·시범시행에 따른 사전 안내
2019.07.15	2019년도 6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점검
2019.07.25	도-공공기관 협력체계 강화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정부 부처 지침 운용방안 개선안 마련 등 주요 업무추진상황 공유
2019.07.25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개선의견 수렴	·경영성과평가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2019.08.14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절차 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수렴	·통합채용절차 공통기준 보완 방안 마련
2019.08.19	2019년도 7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점검
2019.08.19	공기업 자금운용 관련 현황 자료 제출 요청	·공기업 자금운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사전 전수 조사
2019.08.20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관련 자료제출 요청	·여성관리직·임원 목표비율 준수지도
2019.08.20	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현황 파악	·임금피크제 지침 준수현황 전수 조사 및 사전지도
2019.08.29	고령자 고용법 개정에 따른 재취업지원 서비스 현황 조사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사전 고지 및 공사별 실태조사
2019.08.30	2019년 하반기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통보	·기관별 신속집행 대상·목표액 시달 및 추진독려
2019.09.11	지방공공기관 주요정책 개선안 마련 의견수렴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등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2019.09.11	2020년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지정 및 수립지침 통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2020년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대상 및 지침통보
2019.09.11	2019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계획 통보	·기관장 기본연봉 조정률 및 성과급 지급률,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 통보
2019.09.17	지방공공기관 웹사이트내 독도 및 동해 표기 오류 점검	·공공기관 웹사이트내 표기현황 전수조사 및 즉각 조치, 결과제출요청
2019.09.17	공공기관 야간 개방 요청에 따른 검토요청	·지역 청년 워크샵 등을 위한 시청 공공기관 개방요청 도민제안 검토 -제안반영, 1개 기관 ’20년 QR코드 인증을 통한 개방
2019.09.19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추진실적 및 제고대책 제출요청	·기관별 신속집행 목표액 재강조 및 제고대책 수립 추진 독려
2019.09.19	지방공기업 일자리 정책 추진현황 자료 제출요청	·청년의무고용제·여성관리자 확대 정규직 전환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
2019.09.23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관련 변경사항 알림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하여 연내에 안전근로협의체 별도 구성 필요 알림
2019.10.01	2019년도 3분기 지방공기업 주요 추진현황 제출요청	·지방공기업 증원·신규채용·여성관리자 실적 점검 및 독려
2019.10.02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관련 사항 알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적용 절차 안내
2019.10.02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 시스템 운영철저요청	·자율통제시스템 운영 매뉴얼 및 신용카드 등록 사항 송부
2019.10.02	잦은 태풍 발생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협조요청	·태풍 북상에 따른 공공기관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즉각조치 요청
2019.10.16	2019년 지방공기업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제출요청	·기관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점검
2019.10.16	지방공기업 인감감축 및 본인서명제도 활성화 협조요청	·지방공기업 업무상 신분확인시 인감증명 발급지양 및 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갈음 독려
2019.10.16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관련 의견제출요청	·예산편성기준 개선안 공기업 의견수렴
2019.10.16	지방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송부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구성된 안전근로 협의체 관련 규정 안내
2019.10.18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개선 의견수렴	·예산편성지침 개선안 출자출연기관 의견수렴
2019.10.22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통보	·지방공기업 결산지도
2019.10.25	2019년 10월 신속집행 현황 점검에 따른 자료 점검	·공기업 신속집행 월별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
2019.10.31	2019년 지방공공기관 투자계획 대비 집행현황 점검	·지방공기업 주요사업 신속집행 실적 점검
2019.11.01	지방공공기관 휴일규정 운영실태 관련 점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지방공공기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당연 적용에 따른 사전조사
2019.11.06	중앙부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부진사업 현황자료 조사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제외대상 사전조사
2019.11.06	공공기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방안 시달	·공공기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갑질근절방안 취업규칙반영·직원교육 실시 요청
2019.11.06	2019년 지방공기업 인건비 편성기준 (총인건비 인상률) 재강조	·공기업 인건비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내에서 집행 지도
2019.11.11	지방공공기관 상임이사·감사 직제운용 실태점검	·공공기관 제규정 임원진 선임 근거 마련 여부 점검
2019.11.14	지방상수도 경영개선명령 미이행 과제 추진실적 점검	·제주상수도 유수율 80%달성 추진 과제 실적점검
2019.11.18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신규채용, 정규직전환, 제한경쟁채용 등 현황자료 조사
2019.11.28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관련 안내	·공공기관 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제출 요청
2019.11.29	2019년 지방공공기관 투자계획 대비 집행현황 점검	·지방공기업 주요사업 신속집행 실적 점검
2019.12.04	4분기 공공기관 경영전략 회의 개최	·재정 신속집행 점검 및 주요사업 마무리계획 보고
2019.12.13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수정지침 통보	·퇴직자 단체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금지 사항 시달
2019.12.18	신속집행을 위한 선금집행 특례(추가) 및 집행요령 알림	·신속집행 달성을 위한 특례 시달 및 독려
2019.12.20	지방공공기관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연말 적극 집행 협조 요청	·신속집행 독려
2019.12.23	2020년 공공기관장 직무성과계약 체결 계획 알림	·도지사-기관장 간의 직무성과계약 체결 계획 안내
2019.12.24	출자출연기관 노동관계법 위반사례 알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노동 관계법 위반사례 안내

○ 2020년

일 시	건 명	주요내용
2020.01.07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개정내용 통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통보 및 준수요청
2020.01.07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개정내용 통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준수요청
2020.01.07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 통보	·예비합격자제도 운영기준 마련 등 통보
2020.01.21.	2020년 상반기 임금피크제 운영현황 점검	·기관별 대상자·감액률 등 현황 점검
2020.01.22.	2019년도 출자출연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적 평가결과 알림	·경영평가 지표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실적 재확인 및 의견수렴
2020.01.30.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중 성과계약 체결 요청	·기관장 임명 후 도지사와의 성과계약 미 체결 기관 계약 체결 요청
2020.01.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협조 요청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공직자등 복무관리지침 송부
2020.01.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공공기관 주관 행사 개최 방침 알림	·코로나대응단계 격상에 따른 다수 참여행사 자제요청
2020.02.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 조치 협조요청	·지방공기업 예방활동 및 지역경제활성화 동참요청, 주기별 실적제출요청
2020.02.05	2020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협업확산 방안」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추진
2020.02.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알림	·코로나 대응 매뉴얼 송부
2020.02.07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8대 지침 시행 협조 요청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 등 특례사항 시달, 신속집행 목표액 달성 등 독려
2020.02.07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철저 요청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범위 확대 알림
2020.02.12	지방공공기관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및 상반기 조기집행 협조요청	·코로나대응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동참 독려
2020.02.17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 지침 및 예방수칙 알림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및 여행최소화 권고 및 유의사항
2020.02.18	신종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요령 안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계약 이행 운영요령 안내
2020.02.22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청사 방호 협조 요청	·청사 출입구 단일화 및 방문자 발열 체크 실시 요청
2020.02.28	지방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보완방안(안) 의견 수렴	·임금피크제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안 방안(안) 의견 수렴
2020.02.28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해석 안내	·직원 채용 관련 지침 해석 안내
2020.02.28	코로나19 관련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관리지침 통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채용시험 관리지침 안내
2020.03.02	코로나19 대응 연장근로 운용지침 안내	·코로나19 관련 대응 업무로 추가 연장 근로가 발생된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특례 안내
2020.03.02	지방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변경 안내	·도내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안전 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 안내
2020.03.03	공공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알림	·기관장 임기중 성과계약 및 직무성과 계약 체결 절차 안내
2020.03.13	코로나19 확산 관련 비밀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자가격리자 및 사무실 폐쇄 시 보안 대책 안내
2020.03.16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 총인건비 편성지침 알림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지침 마련에 따른 시달 및 준수 강조
2020.03.17	2020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통보 관련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재차 알림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지침 준수 재강조
2020.03.17	2020년도 지방공기업 총인건비 관련 편성 현황 점검	·총인건비 지침 준수여부 점검
2020.03.18	출연기관 출연금 결산에 따른 협조 및 유의사항 알림	·출연금 결산 결과 제출 및 출자출연 기관 재정지원 제도개선 내용 숙지 요청
2020.03.18	2020년도 지방공기업 총인건비 예산편성 현황 자료 제출요청(2차)	·총인건비 지침 준수여부 점검
2020.03.20	코로나 19 관련 대관 취소·환불 사례 조사	·코로나 19관련 지방공공기관 영향관계확인
2020.03.20	지방 출자출연기관 표준예산과목 마련을 위한 예산서 등 자료 제출 요청	·도 예산편성 지침 반영을 위한 사전자료조사
2020.03.20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운영현황 조사	·공기업 자율적 통제시스템 운용현황조사
2020.03.24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등 공공기관 합동점검계획 알림 및 협조요청	·공공기관 청사 발열체크 현황 등 현지점검
2020.03.24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등 공공기관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기관 청사 발열체크 현황 등 현지점검
2020.03.24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복무지침 안내
2020.04.06	코로나19 관련 지방상하수도 급수정지 유예 등 조례 적극 활용 안내	·지방상수도 요금감면 및 징수유예 주요 사례 안내
2020.04.06	지방공기업 혁신지향 공공조달 전담조직 지정 및 제출 요청	·지방공기업 혁신지향 공공조달물품 구입 독려
2020.04.07	코로나 19 관련 지방공공기관 인사지침(기준)특례 통보	·코로나19 관련 융자지원업무 폭주로 인한 초과근무를 총인건비 한도에서 제외
2020.04.08	2020년 지방공공기관 종합 정책방향 알림	·코로나19 사태 선제적 대응 및 국정 과제 전략적 추진 등 정책방향 알림
2020.04.13	지방공기업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추진방안 통보 및 자료제출 요청	·코로나 19 대응 경제활성화 방안 통보
2020.04.24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 시행 협조요청	·지방공기업 신속집행을 위한 특례등 통보
2020.04.24	2019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개선과제 추진상황 재점검 계획	·미완료된 경영개선과제에 대한 이행 및 자료 현행화 요청
2020.05.23	지방출자출연기관 클린아이시스템 아이디 개선 알림	·클린아이시스템 기관별 관리자 아이디 신규 부여 알림
2020.06.03	2020년 투자계획 집행현황 점검	·지방공기업 주요사업 집행실적 점검
2020.06.04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시 안내	·지정공시된 3개 기관 신규 지정 안내
2020.06.09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알림	·공시 항목, 절차 등 관련 기준 제정내용 안내
2020.06.12	지방공공기관 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실태조사	·지방공기업 자율적회계시스템 운용여부조사
2020.06.16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기준 통보	·공기업 재무결산을 위한 도 자체지침 마련 통보
2020.06.18	지방공공기관 입점업체 임대료 부담 경감 관련 협조 요청	·‘착한 임대인 운동’ 협조 요청
2020.06.26	지방출자출연기관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관련 유의사항 안내	·타당성 검토 절차 안내
2020.06.30	2020년도 2분기 공공기관장 경영전략회의 개최 계획 알림 및 자료제출요청	·재정효율화 계획 수립 보고
2020.07.02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개정사항 알림	·업무추진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집행기준 현행화 알림
2020.07.03	하계휴가철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철저	·마스크 착용, 휴가 억제, 생활 속 거리두기 적극 실천 요청
2020.07.09	2020년 지방공사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1차 확정통보 및 운영지침 재알림	·지방공사 임금피크제 운용지침 재강조
2020.07.14	2021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통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준수요청
2020.07.15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통보	·지방출자출연 예산편성지침 준수요청
2020.07.16	출연기관 출연금 결산에 따른 협조 및 유의사항 알림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제도개선에 따른 출연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요청
2020.07.23	8월17일(월)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협조 요청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협조사항 안내
2020.08.04	지방공공기관 실무협의체 현안 회의 개최 계획 알림 및 참석 요청	·재정효율화계획 재확인 및 뉴딜사업발굴 협조요청
2020.08.05	공공기관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20.8.4) 후속조치 및 협조사항 알림	·예산절감계획 달성 추진 협조
2020.08.05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미도입 기관 도입계획 조사자료 제출요청	·예산회계자율통제시스템 미도입기관, ’21년 예산반영 및 추진 독려
2020.08.10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관리지침(2판) 송부	·코로나 19대응 시험장관리 등 준수사항 시달
2020.08.14	지방공공기관 공휴일 시행 사전 조치사항 알림	·4.3공휴일 취업규칙반영, 시행 적극권고
2020.08.2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통합공시 추진계획 안내	·통합공시 항목 및 기간 안내
2020.08.25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과의 계약 관련 안내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과의 계약방법 및 기간, 비용 안내
2020.08.26	지방공공기관 지원사업 정산절차 이행 및 집행잔액 반납 요청	·미정산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정산 이행 및 집행잔액 반납 요청

24-6.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현황(2019-2020년도)

연도	일 시	주요안건	결 과
2019	2019.3.7.	(심의) 2019년(’18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계획(안) 심의	수정가결
		(보고) 출자기관 지정해제 추진상황 보고	원안확정
	2019.8.21.	(심의) 2019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심의·의결	원안가결
		(보고) 2019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후속계획(안) 보고	원안확정
		(기타) 제3기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2019.11.8.	(심의)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심의	원안가결
2020	2020.3.4.	(심의) 2020년(’19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2020.8.11.	(심의) 2020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계획(안) 심의·의결	심의보류
	2020.8.24.	(심의) 1. 채용비리 발생 관련 경영평가 반영 검토(안)	원안가결
		2. 2020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가 심의·의결
		3. 2020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후속계획(안) 보고

25. 지방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 타시도 비교(최근 3년간)

구분	재정자립도(예산)			재정자주도(예산)
	2020년	2019년	2018년	2020년	2019년	2018년
평균	45.2	44.9	46.8	68.7	67.8	68.7
	(50.4)	(51.4)	(53.4)	(73.9)	(74.2)	(75.3)
서울	76.1	76.5	79.2	77.8	78.0	80.4
	(81.4)	(82.2)	(84.3)	(83.1)	(83.7)	(85.5)
부산	49.2	50.0	52.3	61	61.4	61.9
	(54.8)	(56.7)	(58.7)	(66.6)	(68.0)	(68.3)
대구	45.5	45.9	47.6	61.5	63.2	64.0
	(50.5)	(51.6)	(54.2)	(66.5)	(68.9)	(70.6)
인천	54.0	57.7	60.3	66.3	68.7	70.7
	(59.8)	(64.6)	(67.0)	(72.1)	(75.6)	(77.3)
광주	41.1	40.8	43.8	62.4	62.8	63.6
	(45.3)	(46.8)	(49.0)	(66.6)	(68.9)	(68.8)
대전	41.4	43.9	47.1	63.1	66.6	65.6
	(46.0)	(48.2)	(54.4)	(67.7)	(71.0)	(73.0)
울산	51.6	53.7	59.9	67.5	68.3	70.0
	(56.2)	(59.7)	(66.0)	(72.2)	(74.4)	(76.0)
세종	59.3	62.1	57.1	65.2	65.8	60.8
	(64.8)	(72.7)	(69.2)	(70.8)	(76.4)	(72.9)
경기	58.6	60.5	61.9	69.3	69.4	70.8
	(64.8)	(68.4)	(69.9)	(75.5)	(77.3)	(78.8)
강원	25.8	23.5	23.5	73.1	70.8	71.1
	(28.8)	(28.6)	(28.7)	(76.1)	(75.9)	(76.2)
충북	30.1	28.7	29.6	68.8	65.6	65.6
	(34.8)	(35.9)	(37.4)	(73.5)	(72.8)	(73.4)
충남	34.4	33.0	34.5	69.8	67.3	67.8
	(38.3)	(37.8)	(38.9)	(73.7)	(72.1)	(72.3)
전북	24.9	20.4	21.5	66.6	63.1	62.8
	(30.1)	(26.5)	(27.9)	(71.8)	(69.2)	(69.2)
전남	23.3	19.1	19.8	66.7	61.6	61.2
	(28.1)	(25.7)	(26.4)	(71.6)	(68.2)	(67.8)
경북	27.1	24.9	26.2	68.9	64.9	65.2
	(32.1)	(31.9)	(33.3)	(73.9)	(71.9)	(72.3)
경남	34.3	33.4	37.7	65.7	64.4	66.4
	(40.0)	(40.5)	(44.7)	(71.4)	(71.5)	(73.4)
제주	32.9	33.0	34.5	63.1	67.4	66.9
	(40.1)	(36.5)	(42.5)	(70.3)	(70.9)	(74.8)

26.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

(최근 3년간, 위촉현황은 2020.8.31. 기준)

□ 위촉현황(2020. 8. 31. 기준)

❍ 위원명단

연번	임 명	성 명	성별	비고
1	위촉직	강승부	남
2	위촉직	김승우	남
3	위촉직	오정숙	여
4	위촉직	한승섭	남
5	위촉직	민주홍	여
6	위촉직	양석후	남
7	위촉직	이종익	남
8	위촉직	임을화	여
9	위촉직	현순화	여
10	위촉직	박경영	남
11	위촉직	오승진	남
12	위촉직	이미숙	여
13	위촉직	정상우	남
14	위촉직	김영순	여

□ 운영실적

구분	회의개최	심의건수(건)
		계	공모사업	조례	예산편성
2018년	16회	8,166	4,898	23	3,245
2019년	16회	9,268	5,592	32	3,644
2020년 9월 현재	10회	4,493	4,308	22	163

27.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관리현황(최근 3년간, 비리사업자 지원 금지 실적 포함)

순번	사업년도	보조사업자명	보조사업명	처분 일자	처분 구분	처분 기간	처분내역	비고
1	2020	영**	2010 산지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2020-01-16	기타행정처분	2020-01-16~ 2025-01-15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집하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없이 매매한 것에 대해 2010.6.29 교부결정된 보조금 전액(금117,000,000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2010.12.28 교부된 보조금 중 일부(금39,975,000원)반환 명령
2	2019	한**	2014년 기타가축 시설 현대화사업	2019-01-03	기타 행정 처분	2018-11-28 ~ 2019-11-27	지원제한 기간 ('18.11.28 ~ '19.11.27) 보조금 환수 5,000천원
3	2019	이**	청년역량강화지원사업(제주지역대학생경제교육아카데미)	2020-08-20	기타행정처분	2020-08-20~ 2021-08-19	ㅇ 전체 예산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총 7건, 2,775,600원) 교부 취소 및 환수 조치 - 규정 초과 지출, 지출일자 부적합 등 ㅇ 1년 간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실시 ㅇ 사업기간 종료 후 지출, 현금인출, 실적보고서 제출일시 미 준수에 대해 엄중경고 및 보조금 관련규정 준수, 재발방지 개선주문
4	2019	제**	2017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제주해수산물)	2018-02-28	기타 행정 처분	2018-02-28 ~ 2021-02-27	해양수산사업 교부결정후 포기에 따라 향후 3년간 지원제한
5	2018	김**	2017년 말 사육기반 조성사업	2018-07-12	기타 행정 처분	2018.07.12 ~ 2019.07.11	보조금의 환수 및 지원의 제한
6	2018	영**	수출상품샘플국제특송비지원	2019-05-01	기타 행정 처분		집행잔액 미반납에 의한 전자예금 압류조치
7	2018	콘**	제주형프랜차이즈가맹본부선정및지원	2019-05-07	기타 행정 처분		사업기간 중 직영점 폐쇄로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일부 보조금 환수 *보조금 환수액 : 9,021,730원

28.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환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세목	부과액 (환급결정액)	사 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제주도	2018	취득세	31,158	납세자 착오	31,158	0
제주도	2018	취득세	7,242	차량미등기	7,242	0
제주도	2018	등록면허세	30	납세자 착오	30	0
제주도	2018	지역자원시설세	170	행정기관착오	170	0
제주도	2018	지방교육세	39,322	행정기관착오	39,322	0
제주도	2018	지방교육세	130	납세자 착오	130	0
제주도	2018	지방교육세	479	징수촉탁	479	0
제주도	2018	지방소득세	43,446	경정청구	43,446	0
제주도	2018	재산세	284	행정기관착오	284	0
제주도	2018	자동차세	1,810	징수촉탁	1,810	0
제주도	2018	담배소비세	274	납세자 착오	274	0
제주시	2018	취득세	9,587	행정기관착오	9,587	0
제주시	2018	취득세	671,763	납세자권리구제	671,763	0
제주시	2018	취득세	1,845,111	납세자착오	1,845,111	0
제주시	2018	취득세	4,294	차량 미등기	4,294	0
제주시	2018	취득세	15,957	법령개정	15,957	0
제주시	2018	취득세	13,814	기타	13,814	0
제주시	2018	등록면허세	588	행정기관착오	588	0
제주시	2018	등록면허세	28,985	납세자착오	28,985	0
제주시	2018	등록면허세	177,074	차량 미등기	177,074	0
제주시	2018	등록면허세	60	기타	60	0
제주시	2018	지역자원시설세	7,953	행정기관착오	7,953	0
제주시	2018	지역자원시설세	22,231	납세자착오	22,231	0
제주시	2018	주민세	6	행정기관착오	6	0
제주시	2018	주민세	208,619	납세자권리구제	208,619	0
제주시	2018	주민세	5,495	납세자착오	5,495	0
제주시	2018	주민세	1,930	국세경정에 따른 경정	1,930	0
제주시	2018	주민세	2	기타	2	0
제주시	2018	지방소득세	45,749	행정기관착오	45,749	0
제주시	2018	지방소득세	541,050	납세자권리구제	541,050	0
제주시	2018	지방소득세	80,706	납세자착오	80,706	0
제주시	2018	지방소득세	584,523	국세경정에 따른 경정	584,383	140
제주시	2018	지방소득세	1,708,572	타시군 과오납, 연말정산 등	1,707,075	1,497
제주시	2018	지방소득세	711,707	특별징수 정산	711,707	0
제주시	2018	재산세	87,782	행정기관착오	87,755	27
제주시	2018	재산세	138,490	납세자착오	138,448	42
제주시	2018	자동차세	717	행정기관착오	717	0
제주시	2018	자동차세	12,208	납세자착오	12,190	18
제주시	2018	자동차세	1,854,755	차량 소유권이전, 말소 등	1,851,961	2,794
제주시	2018	자동차세	14,451	징수촉탁	14,451	0
제주시	2018	지방교육세	13,950	행정기관착오	13,945	5
제주시	2018	지방교육세	1,143	납세자권리구제	1,143	0
제주시	2018	지방교육세	186,777	납세자착오	186,760	17
제주시	2018	지방교육세	485,094	차량 미등기 등	484,458	636
제주시	2018	지방교육세	30	기타	30	0
제주시	2018	지방교육세	4,168	징수촉탁	4,168	0
서귀포시	2018	취득세	39,905	행정기관착오	39,905	0
서귀포시	2018	취득세	674,307	납세자착오	674,137	170
서귀포시	2018	취득세	1,150	차량 미등기 등	1,150	0
서귀포시	2018	취득세	82,505	기타	82,505	0
서귀포시	2018	등록면허세	166	행정기관착오	166	0
서귀포시	2018	등록면허세	1	납세자권리구제	1	0
서귀포시	2018	등록면허세	14,426	납세자착오	14,426	0
서귀포시	2018	등록면허세	57,158	차량 미등기	57,158	0
서귀포시	2018	등록면허세	166	기타	166	0
서귀포시	2018	지역자원시설세	64	행정기관착오	64	0
서귀포시	2018	지역자원시설세	404,344	납세자착오	404,344	0
서귀포시	2018	지역자원시설세	3,913	기타	3,913	0
서귀포시	2018	주민세	1,611	행정기관착오	1,611	0
서귀포시	2018	주민세	2,663	납세자착오	2,658	5
서귀포시	2018	주민세	1,341,557	기타	1,341,557	0
서귀포시	2018	지방소득세	22,639	행정기관착오	22,639	0
서귀포시	2018	지방소득세	6,275	납세자권리구제	6,275	0
서귀포시	2018	지방소득세	147,372	납세자착오	147,372	0
서귀포시	2018	지방소득세	344,686	경정청구	344,686	0
서귀포시	2018	지방소득세	2,062,518	기타	2,061,856	662
서귀포시	2018	지방소득세	838,908	특별징수 정산	838,908	0
서귀포시	2018	재산세	112,860	행정기관착오	112,681	179
서귀포시	2018	재산세	10,717	납세자착오	10,717	0
서귀포시	2018	재산세	13,242	기타	13,242	0
서귀포시	2018	자동차세	3,108	행정기관착오	3,105	3
서귀포시	2018	자동차세	196	납세자권리구제	196	0
서귀포시	2018	자동차세	1,937	납세자착오	1,731	206
서귀포시	2018	자동차세	221,898	차량 소유권이전, 말소 등	217,668	4,230
서귀포시	2018	자동차세	7,616	징수촉탁	7,616	0
서귀포시	2018	지방교육세	22,790	행정기관착오	22,790	0
서귀포시	2018	지방교육세	59	납세자권리구제	59	0
서귀포시	2018	지방교육세	39,175	납세자착오	39,175	0
서귀포시	2018	지방교육세	70,246	차량 미등기 등	70,246	0
서귀포시	2018	지방교육세	7,492	기타	7,492	0
서귀포시	2018	지방교육세	2,280	징수촉탁	2,280	0
제주도	2019	취득세	120,427	납세자 권리구제	120,427	0
제주도	2019	취득세	12,389	납세자 착오	12,389	0
제주도	2019	등록면허세	45	납세자 착오	45	0
제주도	2019	지방소득세	543	납세자 착오	543	0
제주도	2019	지방소득세	18,158	경정청구	18,158	0
제주시	2019	취득세	2,560	행정기관착오	2,560	0
제주시	2019	취득세	150,741	납세자권리구제	150,741	0
제주시	2019	취득세	1,880,375	납세자착오	1,880,375	0
제주시	2019	취득세	12,104	차량 미등기	12,104	0
제주시	2019	취득세	5,953	지방소득세특별징수정산	5,953	0
제주시	2019	등록면허세	514,355	납세자권리구제	514,355	0
제주시	2019	등록면허세	10,563	납세자착오	10,462	101
제주시	2019	등록면허세	91,440	차량 미등기	91,440	0
제주시	2019	지역자원시설세	19,032	행정기관착오	19,032	0
제주시	2019	지역자원시설세	5,974	납세자착오	5,974	0
제주시	2019	주민세	160	행정기관착오	160	0
제주시	2019	주민세	43	납세자권리구제	43	0
제주시	2019	주민세	5,092	납세자착오	5,092	0
제주시	2019	주민세	1,231	경정청구	1,231	0
제주시	2019	지방소득세	35	행정기관착오	35	0
제주시	2019	지방소득세	643,776	납세자권리구제	643,776	0
제주시	2019	지방소득세	277,908	납세자착오	277,872	36
제주시	2019	지방소득세	614,627	국세경정에 따른 경정	613,790	837
제주시	2019	지방소득세	2,044,734	타시군 과오납, 연말정산 등	2,040,893	3,841
제주시	2019	지방소득세	1,226,154	특별징수 정산	1,226,154	0
제주시	2019	재산세	193,501	행정기관착오	192,561	940
제주시	2019	재산세	313,543	납세자권리구제	313,543	0
제주시	2019	재산세	87,273	납세자착오	87,237	36
제주시	2019	재산세	87,881	기타	87,730	151
제주시	2019	자동차세	126	행정기관착오	126	0
제주시	2019	자동차세	5,822	납세자착오	5,822	0
제주시	2019	자동차세	1,693,453	차량 소유권이전, 말소 등	1,687,807	5,646
제주시	2019	자동차세	180	법령개정	180	0
제주시	2019	자동차세	12,946	징수촉탁	12,946	0
제주시	2019	지방교육세	30,927	행정기관착오	30,800	127
제주시	2019	지방교육세	180,064	납세자권리구제	180,064	0
제주시	2019	지방교육세	152,851	납세자착오	152,844	7
제주시	2019	지방교육세	402,505	차량 미등기 등	401,278	1,227
제주시	2019	지방교육세	17,172	기타	17,160	12
제주시	2019	지방교육세	3,848	징수촉탁	3,848	0
서귀포시	2019	취득세	731	행정기관착오	11	720
서귀포시	2019	취득세	1,252,110	납세자착오	1,251,683	427
서귀포시	2019	취득세	1,566	차량 미등기	1,566	0
서귀포시	2019	취득세	26,106	기타	26,106	0
서귀포시	2019	등록면허세	6,045	납세자착오	5,968	77
서귀포시	2019	등록면허세	48,045	차량 미등기	48,045	0
서귀포시	2019	등록면허세	322	기타	322	0
서귀포시	2019	지역자원시설세	100	행정기관착오	100	0
서귀포시	2019	지역자원시설세	52	납세자착오	52	0
서귀포시	2019	지역자원시설세	1,548	기타	1,548	0
서귀포시	2019	주민세	1,128	행정기관착오	1,128	0
서귀포시	2019	주민세	476	납세자착오	476	0
서귀포시	2019	주민세	144	기타	144	0
서귀포시	2019	지방소득세	162	행정기관착오	162	0
서귀포시	2019	지방소득세	12,694	납세자권리구제	12,694	0
서귀포시	2019	지방소득세	35,782	납세자착오	35,782	0
서귀포시	2019	지방소득세	366,219	경정청구	363,698	2,521
서귀포시	2019	지방소득세	2,195,626	기타	2,193,481	2,145
서귀포시	2019	지방소득세	668,709	특별징수 정산	668,709	0
서귀포시	2019	재산세	333,686	행정기관착오	333,627	59
서귀포시	2019	재산세	5,343	납세자착오	5,314	29
서귀포시	2019	재산세	68,466	기타	67,809	657
서귀포시	2019	자동차세	328	행정기관착오	328	0
서귀포시	2019	자동차세	6,511	납세자착오	6,368	143
서귀포시	2019	자동차세	224,614	차량소유권이전, 말소 등	217,585	7,029
서귀포시	2019	자동차세	7,478	징수촉탁	7,478	0
서귀포시	2019	자동차세	68	기타	36	32
서귀포시	2019	지방교육세	19,709	행정기관착오	19,709	0
서귀포시	2019	지방교육세	43,606	납세자권리구제	43,606	0
서귀포시	2019	지방교육세	103,523	납세자착오	103,523	0
서귀포시	2019	지방교육세	69,301	차량 미등기 등	69,301	0
서귀포시	2019	지방교육세	13,306	기타	13,306	0
서귀포시	2019	지방교육세	2,235	징수촉탁	2,235	0
제주도	2020	지역자원시설세	32	행정기관착오	32	0
제주도	2020	지방교육세	24	행정기관착오	24	0
제주도	2020	재산세	363	행정기관착오	363	0
제주도	2020	취득세	34,174	납세자착오	34,174	0
제주도	2020	등록면허세	30	납세자착오	30	0
제주도	2020	지방교육세	4,190	납세자착오	4,190	0
제주도	2020	담배소비세	9,525	납세자착오	9,525	0
제주도	2020	지방소득세	7,175	경정청구	7,175	0
제주시	2020	취득세	1,886,375	납세자권리구제	1,886,375	0
제주시	2020	취득세	1,091,622	납세자착오	1,091,622	0
제주시	2020	취득세	1,097	차량 미등기	1,097	0
제주시	2020	취득세	97,817	법령개정	97,817	0
제주시	2020	취득세	9,188	지방소득세특별징수정산	9,188	0
제주시	2020	등록면허세	171	행정기관착오	171	0
제주시	2020	등록면허세	1,520	납세자권리구제	1,520	0
제주시	2020	등록면허세	15,785	납세자착오	15,708	77
제주시	2020	등록면허세	121,056	차량미등기	121,056	0
제주시	2020	등록면허세	15	지방소득세특별징수정산	15	0
제주시	2020	지역자원시설세	33,213	행정기관착오	33,213	0
제주시	2020	지역자원시설세	20,997	납세자착오	20,997	0
제주시	2020	지역자원시설세	246	법령개정	246	0
제주시	2020	주민세	35,810	납세자착오	35,732	78
제주시	2020	주민세	121	경정청구	121	0
제주시	2020	지방소득세	1	행정기관착오	1	0
제주시	2020	지방소득세	610,559	납세자권리구제	610,559	0
제주시	2020	지방소득세	241,667	납세자착오	241,621	46
제주시	2020	지방소득세	1,195,641	국세경정에 따른 경정	1,168,117	27,524
제주시	2020	지방소득세	1,417,187	타시군 과오납, 연말정산 등	1,411,336	5,851
제주시	2020	지방소득세	676,141	특별징수 정산	676,141	0
제주시	2020	재산세	766,143	행정기관착오	765,739	404
제주시	2020	재산세	9,236	납세자착오	8,860	376
제주시	2020	재산세	15,505	법령개정	15,436	69
제주시	2020	자동차세	3,321	납세자착오	3,101	220
제주시	2020	자동차세	1,637,115	차량소유권이전, 말소 등	1,612,228	24,887
제주시	2020	자동차세	2,457	법령개정	2,457	0
제주시	2020	자동차세	127	기타	94	33
제주시	2020	자동차세	5,329	징수촉탁	5,329	0
제주시	2020	지방교육세	150,967	행정기관착오	150,923	44
제주시	2020	지방교육세	112,144	납세자권리구제	112,069	75
제주시	2020	지방교육세	92,167	납세자착오	92,083	84
제주시	2020	지방교육세	276,105	차량 미등기 등	270,801	5,304
제주시	2020	지방교육세	3,700	법령개정	3,700	0
제주시	2020	지방교육세	24	기타	24	0
제주시	2020	지방교육세	1,613	징수촉탁	1,613	0
서귀포시	2020	취득세	638,008	납세자착오	637,910	98
서귀포시	2020	취득세	2,010	차량 미등기	2,010	0
서귀포시	2020	취득세	27,308	기타	27,308	0
서귀포시	2020	등록면허세	2,460	행정기관착오	1,708	752
서귀포시	2020	등록면허세	12	납세자권리구제	0	12
서귀포시	2020	등록면허세	6,094	납세자착오	5,924	170
서귀포시	2020	등록면허세	64,431	차량 미등기	64,431	0
서귀포시	2020	등록면허세	99	기타	99	0
서귀포시	2020	지역자원시설세	4,765	행정기관착오	4,765	0
서귀포시	2020	지역자원시설세	10,854	납세자착오	10,854	0
서귀포시	2020	지역자원시설세	96	기타	96	0
서귀포시	2020	주민세	5	행정기관착오	5	0
서귀포시	2020	주민세	849	납세자착오	849	0
서귀포시	2020	주민세	931	기타	931	0
서귀포시	2020	지방소득세	383	행정기관착오	383	0
서귀포시	2020	지방소득세	18	납세자권리구제	18	0
서귀포시	2020	지방소득세	16,167	납세자착오	16,162	5
서귀포시	2020	지방소득세	397,167	경정청구	386,736	10,431
서귀포시	2020	지방소득세	1,903,915	기타	1,897,711	6,204
서귀포시	2020	지방소득세	520,810	특별징수 정산	520,810	0
서귀포시	2020	재산세	43,013	행정기관착오	42,806	207
서귀포시	2020	재산세	23,455	납세자착오	21,960	1,495
서귀포시	2020	재산세	6,223	기타	6,223	0
서귀포시	2020	자동차세	2,407	행정기관착오	2,358	49
서귀포시	2020	자동차세	6,551	납세자착오	5,898	653
서귀포시	2020	자동차세	139,414	차량소유권이전, 말소 등	116,646	22,768
서귀포시	2020	자동차세	6,587	징수촉탁	6,587	0
서귀포시	2020	자동차세	3	기타	3	0
서귀포시	2020	지방교육세	8,360	행정기관착오	8,360	0
서귀포시	2020	지방교육세	54,501	납세자착오	54,501	0
서귀포시	2020	지방교육세	51,917	차량 미등기 등	51,917	0
서귀포시	2020	지방교육세	2,991	기타	2,991	0
서귀포시	2020	지방교육세	1,936	징수촉탁	1,936	0

29.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최근 3년간)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8월		2019년		2018년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합 계	1,123,182	1,046,557	1,599,233	1,519,568	1,529,090	1,458,969
취 득 세	291,554	290,270	482,722	478,573	539,023	537,843
등록면허세	25,970	25,801	35,205	35,139	36,510	36,451
레 저 세	8,039	8,039	62,666	62,666	62,836	62,836
담배소비세	40,174	40,174	57,098	57,098	59,429	59,429
지방소비세	305,052	305,052	221,630	221,630	142,235	142,235
주 민 세	11,808	10,594	15,745	15,223	14,141	13,720
지방소득세	150,808	145,349	209,124	199,790	201,838	185,647
재 산 세	63,720	56,975	179,066	170,814	157,215	150,444
자 동 차 세	78,051	75,633	134,793	127,422	120,181	112,912
지역자원시설세	17,521	16,610	17,772	17,389	17,551	17,195
지방교육세	60,975	59,118	127,348	123,611	132,498	129,238
지난년도수입	69,510	12,942	56,064	10,213	45,633	11,019

30. 향후 5년간 세입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 방 세	1,452,490	1,481,540	1,511,171	1,541,394	1,572,222
세외수입	423,597	427,194	421,824	431,063	440,546

※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참조(세외수입)

31. 결손처분 내역(최근 3년간)

❍ 결손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배분금부족 ①	시효소멸 ②	행방불명 ③	무재산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면제 ⑤	기타⑥
							체납 처분중지	평가액 부족
2020년 8월	93	0	58	7	22	0	6	0
2019년	6,138	193	290	113	4,649	399	5	489
2018년	10,723	635	109	256	9,455	0	178	90

*  ① 배분금부족(경,공매 배당 잔여)    ② 시효소멸(압류 등 해제 및 채권 없음 5년)

③ 행방불명(주소지, 거소지 등 불명)  ④ 무재산(과세기준일 후 소유권이전, 전국재산 무재산)

⑤「채무자 회생법」제251조(회생채권 면책)된 경우 ⑥기타(평가액부족, 체납처분 중지)

❍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기타
2020년 8월	93	2	2	47	23	19
2019년	6,138	888	430	234	4,283	303
2018년	10,723	415	262	401	9,341	304

※ 기타 :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32.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최근 3년간)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 체	비과세	감 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 례
합 계	254,125	76,917	75,906	6,003	95,299
취 득 세	159,511	28,713	54,917	5,612	70,269
등록면허세	4,026	130	2,980	-	916
레 저 세	11,794	-	-	-	11,794
주 민 세	244	91	143	-	10
재 산 세	73,196	45,466	15,046	391	12,293
자 동 차 세	3,459	1,333	2,109	-	17
지역자원시설세	1,895	1,184	711	-	-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 체	비과세	감 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 례
합 계	263,783	77,702	63,442	4,041	118,598
취 득 세	166,555	26,266	43,525	3,998	92,766
등록면허세	4,123	214	2,582	-	1,327
레저세	13,476	-	-	-	13,476
주 민 세	285	114	154	-	17
재 산 세	74,296	49,009	14,259	43	10,985
자 동 차 세	3,332	846	2,459	-	27
지역자원시설세	1,716	1,253	463	-	-

❍ 2020년 8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	비과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 례
합 계	137,000	21,866	38,834	21	76,279
취 득 세	116,363	14,503	30,635	21	71,204
등록면허세	2,858	242	1,628	-	988
레 저 세	1,693	-	-	-	1,693
주 민 세	287	28	158	-	101
재 산 세	12,236	5,269	4,687	-	2,280
자 동 차 세	1,784	491	1,280	-	13
지역자원시설세	1,779	1,333	446	-	-

33. 세외수입 현황 및 징수실적, 체납현황, 징수반 운영실적(2020.8.31.기준)

❍ 세외수입 현황, 징수실적, 체납액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A)	수납액 (B)	과오납액	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일반회계	합 계		191,283	154,315	718	826	36,142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76,020	74,746	343	-	1,274
		재산임대수입	192	159	-	-	33
		사용료수입	14,283	13,829	268	-	454
		수수료수입	31,241	30,467	73	-	774
		사업수입	25,006	24,997	2	-	9
		징수교부금	380	380	-	-	-
		이자수입	4,918	4,914	-	-	4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115,263	79,569	375	826	34,868
		재산매각수입	-	-	-	-	-
		부담금	211	196	-	-	15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2,466	8,512	7	29	3,925
		기타수입	69,861	66,899	9	-	2,962
		지난년도수입	32,725	3,962	359	797	27,966

❍ 정리반 운영실적

[ 지방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계획 수립 시행 ]

- 미수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 연 2 회

․ 상반기 : 2020년 4~6월,  하반기 : 2020년 9~12월

[ 정리대책반 편성 운영 ]

- 이월미수납액 정리 목표액 설정 : 목표액 175억원(이월미수납액 701억원의 25%)

- 정리전담반 편성 운영

		【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도】 총괄반장 : 세정담당관 반 장 : 세외수입팀장 반 원 : 세외수입업무 담당자 (실·과·사업소 각 부서)
	【제주시】 총괄반장 : 자치행정국장 반 장 : 재산세과장 반 원 : 세외수입업무 담당자 (실·과 부서, 읍면동)			【서귀포시】 총괄반장 : 자치행정국장 반 장 : 세무과장 반 원 : 세외수입업무 담당자 (실·과 부서, 읍면동)

※ 자체 실정에 맞게 정리전담반 편성․운영 및 책임정리제 확행

- 이월미수납액 정리실적(′20.8.31.현재) : 174억원(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34.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최근 3년간)

❍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합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2020년 8월	52	22,000	8	5,123	30	13,462	14	3,415
2019년	89	59,806	11	13,579	50	28,166	28	18,061
2018년	198	74,723	6	6,582	114	40,204	78	27,937

❍ 세외수입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합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2020년 8월	3	730	-	-	2	582	1	148
2019년	25	8,399	4	692	7	1,803	14	5,904
2018년	53	16,985	1	35	27	8,646	25	8,304

35. 체납액 관련(최근 3년간)

35-1.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정리실적 (세목별, 연도별 등)

❍ 세목별, 연도별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기타*
2020년 8월	76,532	30,576	22,616	7,009	5,564	10,767
2019년	73,528	28,552	18,597	10,895	5,479	10,005
2018년	59,397	22,126	15,437	10,535	2,950	8,349

* 기타(2020년) : 지방교육세(6,955), 주민세(2,093), 지역자원시설세(1,374), 등록면허세(296), 도시계획세(49)

* 기타(2019년) : 지방교육세(7,909), 주민세(1,176), 지역자원시설세(669), 등록면허세(199), 도시계획세(52)

* 기타(2018년) : 지방교육세(6,594), 주민세(932), 지역자원시설세(592), 등록면허세(175), 도시계획세(56)

❍ 체납발생 및 정리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부과액 (A)	체 납 발생액 (B)	정리액(C)			현재 체납액 (D=B-C)	체납율 (D/A)
			계	징수액	결손액
2020년 8월	1,123,182	106,099	29,567	29,474	93	76,532	6.8
2019년	1,599,234	128,545	55,017	48,879	6,138	73,528	4.6
2018년	1,529,090	116,967	57,570	46,847	10,723	59,397	3.9

35-2.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및 조치실적

❍ 제주도 본청

(단위: 백만원)

납세자명	대표세목	체납액	조치사항
	462건	38,648
케**비**동**신**주**회**	재산세	12,574	압류(부동산), 공매
(주)제**칸**리**락**	재산세	5,867	압류(부동산,예금),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등록
라**느**조**(주)	재산세	1,394	압류(부동산,예금,채권,자동차)
주**회**코**코**산**탁	재산세	1,257	압류(부동산)
대**토**신**	재산세	694	압류(부동산), 공매
농**회**법** **식**사*국**씨**씨	지방소득세	411	압류(부동산), 공매, 공공기록등록
관**개**제**이**일	재산세	401	압류(부동산,예금,자동차), 공공기록등록, 경매
박**오	지방소득세	396	압류(토지,토지건물,예금,기타)
김**중	취득세	276	압류(토지건물)
진**열	지방소득세	273	압류(토지건물,채권)
이**	지방소득세	264	압류(예금)
교**자**신**(주)	재산세	213	압류(부동산), 경매, 공매
김**자	지방소득세	199	압류(부동산), 공매
농**회**법**주**회**대**홀**스	지방소득세	192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공매
주**회**뉴**디**씨	지방소득세	185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우**백	지방소득세	181	압류(부동산,동산,회원권), 경매, 공매
이**형	지방소득세	150	무재산(납부독려)
(주)재**마**리**트	지방소득세	147	압류(예금)
주**회**애**산**개**	구)취득세	146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공매
뜨**모**주**건**주**회**	취득세	141	압류(건물,토지건물,예금)
2*세**컨**팅(주)	구)재산세	130	압류(부동산,예금), 공공기록등록, 공매
농**회**법**주**회**옹**찬	지방소득세	127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공매
제**분**이**랜**주**회**	재산세	120	압류(부동산,자동차,국세환급금,기타),관허사업제한,공매
주**회**알**제**	지방소득세	120	압류(부동산)
주**회**목**	지방소득세	118	압류(부동산,자동차,공탁금), 경매, 공매
주**회**제**힐**시	재산세	118	압류(부동산,자동차,매출채권), 공공기록등록, 경매, 공매
주**회**포**트**노**이**	지방소득세	117	압류(부동산)
주**회** **래**주**발	지방소득세	117	압류(토지,저당권)
지**이**씨**식**사	지방소득세	111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경매, 공매
김**영	지방소득세	109	무재산(납부독려)
주**회** **펙**	지방소득세	105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주**회**케**티**제**	지방소득세	105	압류(건물,토지,예금,채권)
주**회** **호**명**	취득세	100	공공기록등록
고**철	지방소득세	100	압류(부동산,자동차, 채권), 공공기록등록, 공매
강**자	지방소득세	100	압류(부동산,자동차), 공매
농**회**법**도**도**	지방소득세	99	압류(부동산,자동차,전세권), 공공기록등록, 경매, 공매
서**규	지방소득세	97	압류(부동산)
주**회** **궁**신**	재산세	97	압류(토지건물)
백**훈	취득세	96	압류(토지건물)
김**경	지방소득세	94	무재산(납부독려)
아**아**탁**식**사	재산세	92	압류(부동산), 경매, 공매
코**아**탁**식**사	재산세	89	압류(토지,토지건물)
채**민	지방소득세	88	압류(자동차)
주**회**태**개**	지방소득세	87	압류(부동산,자동차), 공공기록등록, 공매
백**성	지방소득세	86	압류(부동산,기타)
임**	지방소득세	85	압류(예금)
백**장	지방소득세	85	압류(자동차)
김**숙	지방소득세	84	압류(부동산)
웰**조**(주)	지방소득세	82	공공기록등록, 2차납세의무자지정
강**현	지방소득세	81	무재산(납부독려)
홍**헌	지방소득세	81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공매
농**회**법**(주)제**드**	지방소득세	81	2차납세의무자지정
주**회**레**크**스**조**	재산세	80	압류(부동산,매출채권), 공공기록등록, 경매
주**회** **이**빌	취득세	79	압류(자동차)
농**회**법**주**회**골**원	지방소득세	79	압류(부동산)
이**명	지방소득세	78	공공기록등록
용**(주)	지방소득세	77	압류(토지건물)
삼**기**특** **식**사	지방소득세	73	2차납세의무자 지정
제**드**개**주**회**	지방소득세	72	압류(자동차)
(주)세**	취득세	69	압류(자동차,예금)
양**원	지방소득세	69	압류(부동산,예금,급여), 공공기록등록, 공매
강**자	지방소득세	68	압류(토지건물)
박**희	취득세	68	압류(부동산,예금), 공공기록등록, 경매, 공매
가**토**개**	지방소득세	67	압류(부동산)
박**신	지방소득세	66	압류(부동산,자동차), 공공기록등록, 경매
김**완	지방소득세	65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조**성	지방소득세	65	압류(토지건물,예금)
백**천	지방소득세	65	압류(자동차)
강**진	취득세	64	압류(토지건물,자동차)
김**택	지방소득세	64	압류(토지건물)
김**	지방소득세	64	압류(토지건물)
주**회**송**	지방소득세	62	압류(자동차), 공공기록정보
권**민	지방소득세	62	압류(부동산,예금,자동차), 경매, 공매
정**주	지방소득세	61	공공기록등록
(주)위**디**씨	취득세	61	압류(부동산, 자동차), 2차납세의무자 지정
김**정	지방소득세	60	압류(건물, 토지)
강**선	지방소득세	60	압류(부동산)
우**자**신**주**회**	재산세	60	압류(건물, 토지, 토지건물)
이**주	지방소득세	59	압류(토지)
(주)삼**	지방소득세	58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좌**순	재산세	57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공매
이**근	지방소득세	57	압류(부동산),공매
농**회**법** **성**식**사	지방소득세	57	압류(부동산)
주**회**제**디**래**	지방소득세	56	압류(예금,채권)
김**완	지방소득세	55	압류(자동차)
추**순	지방소득세	54	무재산(납부독려)
주**회** **밀	지방소득세	54	압류(토지건물)
변**경	지방소득세	54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김**성	지방소득세	53	압류(부동산),경매진행중, 공공기록등록
농**회**법**(**)**국	지방소득세	52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경매
이**주	취득세	51	압류(자동차), 공매
홍**돈	지방소득세	51	압류(부동산,자동차,공탁금), 공공기록등록,공매
방**주	지방소득세	51	압류(자동차)
이**영	지방소득세	49	압류(토지건물)
주**회**제**디**트**스	지방소득세	48	압류(자동차), 경매, 공매
박**준	지방소득세	48	압류(자동차)
제**뜨**모**(주)	지방소득세	48	압류(부동산), 경매
대**산**개**	재산세	47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공매
주**회**숭**	지방소득세	46	공공기록등록, 2차납세의무자 지정
퍼**트**엔**스**주**회**	지방소득세	46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유**회**디**이**설	지방소득세	45	압류(예금)
주**회**백**	지방소득세	45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농**회**법**주**회**진**	취득세	45	압류(부동산), 경매, 공매
농**회**법**주**회**만**	취득세	45	압류(토지)
김**수	지방소득세	44	무재산(납부독려)
고**준	지방소득세	44	압류(토지)
주**회**영**개**	지방소득세	43	압류(토지)
김**진	지방소득세	43	압류(토지)
김**순	지방소득세	43	압류(부동산)
소**옥	지방소득세	43	공공기록등록
(주)메**레**트	지방소득세	42	압류(부동산,차량),공매, 공공기록등록
주**회**에**파**	지방소득세	42	압류(기타)
김**우	지방소득세	41	무재산(납부독려)
정**현	지방소득세	40	압류(차량)
주**회**골**종**건**	지방소득세	40	압류(출자증권), 공공기록등록
(주)태**종**건**	지방소득세	40	압류(부동산,공탁금), 공공기록등록, 공매
이**수	지방소득세	39	압류(토지건물)
전**옥	재산세	39	압류(토지건물)
현**권	지방소득세	39	압류(예금)
농**회**법**주**회**신**	지방소득세	39	압류(토지,예금)
주**회**하**	재산세	38	압류(건물,토지)
진**일	지방소득세	38	압류(부동산,예금), 공매
김**섭	지방소득세	38	압류(토지건물)
주**회** **로**	지방소득세	38	압류(부동산)
행**개**주**회**	지방소득세	38	압류(토지)
이**정	지방소득세	37	압류(부동산,예금), 공공기록등록, 공매
한**자**신**	재산세	37	압류(부동산),공매
박**우	지방소득세	37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김**립	지방소득세	36	압류(부동산,자동차),공공기록등록, 공매, 경매,관허사업제한
재**법**대**읍**발**회**표**규**학**	취득세	36	공공기록등록
제**앤**종**건**주**회**	지방소득세	35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농**회**법**서**개**주**회**	지방소득세	34	압류(채권),공공기록등록
유**회** **청**행**	지방소득세	34	압류(자동차), 공매
상**수**영**조**법**	지방소득세	34	무재산(납부독려)
노**영	구)재산세	34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공매
제**2*	재산세	34	압류(부동산,자동차),공공기록등록, 공매
신**백	지방소득세	34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공매
한**렌**카(주)	자동차세	34	압류(자동차),공공기록등록
M*N*Y*F*E*E*I*	지방소득세	34	공공기록등록
한**욱	지방소득세	34	무재산(납부독려)
스**트**	취득세	34	압류(예금)
농**회**법**주**회**지**선	지방소득세	34	압류(토지)
주**회**한**종**건**	지방소득세	33	압류(자동차)
박**률	지방소득세	33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공매
푸**개**주**회**	지방소득세	33	무재산(납부독려)
대**영**조**법**	지방소득세	32	무재산(납부독려)
서**일	취득세	32	무재산(납부독려)
김**희	지방소득세	32	압류(자동차)
한**화**발*주**회**	지방소득세	32	압류(예금)
참**종**건**주**회**	지방소득세	32	압류(자동차),공공기록등록
올**영**조**법**	지방소득세	31	공공기록등록
에**스**조*주**	지방소득세	31	압류(자동차,예금)
주**회**에**에**치**설	지방소득세	31	압류(기타)
백**현	지방소득세	31	압류(자동차)
창**황**제**도**도**조**로**후**문**회	지방소득세	31	공공기록등록
고**원	지방소득세	30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주**회**퀸**	지방소득세	30	압류(토지,자동차,예금)
완**제*W*N*X*U*I*)	지방소득세	30	공공기록등록
주**회**제**해**얼**	지방소득세	30	공공기록등록, 2차납세의무자 지정
김**원	재산세	29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공매
고**종	재산세	29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박**영	지방소득세	29	압류(토지건물,자동차)
김**성	지방소득세	29	압류(부동산,자동차), 경매
오**관	지방소득세	29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문**선	지방소득세	29	무재산(납부독려)
김**봉	재산세	29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김**중	지방소득세	28	압류(자동차)
주**회**레**크**스	지방소득세	28	압류(토지건물,자동차)
드**라**	지방소득세	28	무재산(납부독려)
허**준	지방소득세	27	압류(토지건물)
하**자	재산세	27	압류(부동산),공매,공공기록등록
김**호	지방소득세	27	압류(자동차)
삼**해**(주)	지방소득세	27	압류(예금,선박),공공기록등록
(주)피**아**그**건**	지방소득세	27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관허사업제한
주**회**삼**만**	지방소득세	27	무재산(납부독려)
이**숙	지방소득세	27	압류(부동산, 자동차), 공공기록등록, 공매
황**빛**동**주**회**	지방소득세	26	압류(토지)
M*R*U*S*R*Z*N*E	지방소득세	26	무재산(납부독려)
영**개**주**회**	취득세	26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윤**호	지방소득세	26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박**식	지방소득세	25	압류(부동산), 공공기록등록
주**회**한**펜**가**	취득세	25	공공기록등록
강**호	지방소득세	25	압류(자동차), 관허사업제한
이**시	지방소득세	25	압류(토지건물)
(주)제**케**디**씨	지방소득세	25	경매진행중
현**민	지방소득세	25	압류(자동차)
여**종**건**주**회**	지방소득세	24	공공기록등록
주**회**올**제**농**회**법**	지방소득세	24	압류(예금)
주**회**제**디**딩**	재산세	24	압류(자동차)
배**준	지방소득세	24	압류(부동산)
주**회**해**종**건**	지방소득세	24	공공기록등록
박**자	취득세	24	무재산(납부독려)
현**학**문**재**	재산세	24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이**석	지방소득세	23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 공공기록등록
신**원**한**사	재산세	23	압류(토지건물)
양**석	지방소득세	23	공공기록등록
박**규	지방소득세	23	압류(자동차)
김**희	지방소득세	23	공공기록등록
(주)원**자**건**	지방소득세	23	공공기록등록
연**마**주**회**	지방소득세	23	무재산(납부독려)
주**회**고**알**건**	지방소득세	23	압류(차량)
박**상	지방소득세	23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조**철	지방소득세	23	압류(예금),공매,공공기록등록
이**옥	지방소득세	22	압류(자동차), 공공기록등록
주**회** **앤**이	지방소득세	22	무재산(납부독려)
심**형	지방소득세	22	압류(급여,차량),공공기록등록
신**종**건**	지방소득세	22	압류(공탁금),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김**식	재산세	22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주**회**삼**종**건**	지방소득세	22	압류(토지건물,자동차,예금)
고**효	지방소득세	22	압류(부동산,급여,예금), 경매,공매
조**일	지방소득세	22	압류(차량)
주**회** **성**에**	지방소득세	22	2차납세의무자 지정
강**미	재산세	21	압류(차량,급여,공탁금), 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이**	지방소득세	21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이**교	지방소득세	21	압류(부동산)
주**회**농**회**법**동**	취득세	21	압류(부동산)
주**회**에**엘**업**발	지방소득세	21	압류(자동차,부동산),경매, 공공기록등록
주**회** **톤**지**주	지방소득세	21	공공기록등록
배**순	지방소득세	21	압류(토지건물)
김**려	지방소득세	21	압류(부동산, 자동차), 공공기록등록
서**혁	지방소득세	21	압류(부동산),경매진행중
이**수	지방소득세	21	압류(부동산)
손**철	지방소득세	21	압류(자동차)
흑**강**마**업**단**한**사	취득세	21	압류(채권)
임**옥	지방소득세	21	압류(차량)
주**회**수**수	지방소득세	21	공공기록등록
리**개**주**회**	지방소득세	21	압류(부동산,자동차),공공기록등록
김**영	지방소득세	21	압류(예금),공공기록등록
주**회**세**	지방소득세	20	압류(자동차)
홍**샤**니**조**주**회**	재산세	20	압류(건물,토지)
유**선	지방소득세	20	무재산(납부독려)
주**회**올**관**개**	재산세	20	압류(토지건물,자동차)
허**순	지방소득세	20	압류(토지,자동차)
주**회**하**로**택	취득세	20	압류(부동산,자동차), 경매
김**수	지방소득세	20	무재산(납부독려)
오**종**건**(주)	지방소득세	20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진	자동차세	20	압류(차량),공매,공공기록등록
서**토**개** **식**사	지방소득세	20	압류(토지,예금)
서**산**농**합**인	지방소득세	20	압류(예금)
채**재	지방소득세	20	공공기록등록
양**종	지방소득세	20	압류(토지)
박**진	지방소득세	20	압류(자동차)
한**혁	지방소득세	20	압류(차량)
주**회** **아**앤**	지방소득세	20	압류(토지,자동차)
월**코**아	지방소득세	19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김**송	재산세	19	압류(부동산,예금),공매
박**준	지방소득세	19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주)제**로**알**엠	지방소득세	19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주**회** **산**업**발	지방소득세	19	압류(토지건물,자동차,예금, 출자증권)
김**	지방소득세	19	압류(자동차)
주**회**청**이**씨	재산세	19	경매진행중
고**실	지방소득세	19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강**철	지방소득세	19	무재산(납부독려)
주**회**제**라**팡**	지방소득세	19	공공기록등록
김**중	재산세	19	압류(부동산,공탁금), 공공기록등록
(주)효**건**중**	지방소득세	19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주**회**지**	지방소득세	19	압류(토지)
황**진	지방소득세	19	공공기록등록
방**이	지방소득세	19	무재산(납부독려)
부**종**건**주**회**	지방소득세	19	압류(토지건물,자동차,예금)
송**의	주민세	19	압류(토지,저당권)
조**영	지방소득세	19	공공기록등록
주**회**건**개**	지방소득세	18	공공기록등록
양**하	재산세	18	공공기록등록
김**주	재산세	18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주**회**하**로**택**발	지방소득세	18	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송**현	지방소득세	18	압류(부동산)
권**철	지방소득세	18	압류(급여)
김**영	지방소득세	18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김**숙	지방소득세	18	공공기록등록
주**회**삼**샘**레	지방소득세	18	공공기록등록
더**젠**합**설**식**사	지방소득세	18	압류(자동차,예금)
고**범	지방소득세	18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김**환	지방소득세	18	공공기록등록
이**수	지방소득세	18	압류(토지)
주**회**다**	취득세	18	압류(급여),공공기록등록
주**회**탑**	지방소득세	18	공공기록등록
고**근	지방소득세	18	공공기록등록
고**관	지방소득세	17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김**미	지방소득세	17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농**회**법**주**회**제**해**	취득세	17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최**윤	지방소득세	17	압류(예금)
주**회**제**알**이**조**	재산세	17	무재산(납부독려)
김**영	지방소득세	17	공공기록등록
오**종	지방소득세	17	압류(부동산),경매진행중, 공공기록등록
비**타**이**씨	지방소득세	17	압류(채권,차량),공공기록등록
유**	지방소득세	17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신**관**개**주**회**	취득세	17	압류(차량,공탁금),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등록
김**준	지방소득세	17	압류(부동산,예금),공매
농**회**법**주**회**청**	지방소득세	17	무재산(납부독려)
시**미**설**식**사	지방소득세	17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김**철	지방소득세	17	공공기록등록
송**영	지방소득세	17	압류(선박)
부**현	지방소득세	16	무재산(납부독려)
주**이	지방소득세	16	공공기록등록
강**선	지방소득세	16	압류(차량)
조**녀	지방소득세	16	공공기록등록
권**자	지방소득세	16	무재산(납부독려)
농**회**법**제**도**주**회**	지방소득세	16	공공기록등록
주**회**뉴**이**러**	지방소득세	16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임**철	지방소득세	16	공공기록등록
유**완	지방소득세	16	공공기록등록
주**회**엠**스**락	지방소득세	16	압류(채권)
고**희	지방소득세	16	압류(부동산,채권),공공기록등록
김**헌	지방소득세	16	공공기록등록
권**수	재산세	16	압류(토지건물)
이**섭	지방소득세	16	압류(부동산),공매
정**	지방소득세	16	무재산(납부독려)
문**미	지방소득세	16	무재산(납부독려)
(**)**주**보**원**지**	재산세	16	압류(부동산),공매,공공기록등록
김**학	지방소득세	16	공공기록등록
고**희	지방소득세	16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김**희	지방소득세	16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농**회**법**삼**농**유**회**	지방소득세	15	무재산(납부독려)
주**회**동**종**건**	지방소득세	15	압류(부동산,채권),경매진행중
제**자	지방소득세	15	압류(자동차)
김**복	지방소득세	15	압류(토지)
주**회**유**개**	지방소득세	15	공매,공공기록등록
현**식	지방소득세	15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장**성	지방소득세	15	압류(부동산,채권)
허**훈	지방소득세	15	압류(차량,급여)
주**회**부**개**	재산세	15	압류(건물,토지,매출채권,예금)
김**숙	지방소득세	15	무재산(납부독려)
(주)국**렌**카	자동차세	15	압류(차량),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등록
주**회**휴**스**	지방소득세	15	압류(자동차,공탁금), 공공기록등록
농**회**법**주**회**덕**	지방소득세	15	공매,공공기록등록
성**물**	재산세	15	압류(부동산,공탁금),공매, 공공기록등록
강**현	지방소득세	15	압류(차량),공매,공공기록등록
양**자	지방소득세	15	압류(차량)
허**순	지방소득세	15	무재산(납부독려)
김**순	지방소득세	15	무재산(납부독려)
세**티**씨**식**사	지방소득세	15	압류(차량,예금,공탁금), 공공기록등록
이**호	지방소득세	14	압류(토지건물,국세환급금)
주**회**에**건**	지방소득세	14	공공기록등록
주**회**참**린**앤**	지방소득세	14	공공기록등록
주**회** **주**바**	지방소득세	14	압류(예금)
엔**에**종**건**주**회**	재산세	14	압류(토지,예금)
(주)애**프**덕**	지방소득세	14	압류(차량),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등록
이**우	지방소득세	14	무재산(납부독려)
주**회**진**주**건**	지방소득세	14	압류(토지)
주**회**신**계**앤**커**	재산세	14	압류(차량),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등록
김**수	지방소득세	14	압류(부동산),공매,공공기록등록
주**회**다**개**	지방소득세	14	공공기록등록
최**흠	지방소득세	14	압류(차량)
고**남	재산세	14	압류(토지)
(주)한**스**이**어	지방소득세	14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신**은**	재산세	14	압류(토지건물)
추**수	지방소득세	14	압류(차량),관허사업제한
최**범	지방소득세	14	무재산(납부독려)
제**재**발**농**합**인	등록세	14	압류(부동산,채권),공공기록등록
제**글**벌**농**합**인	취득세	14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주**회**빅**르**자**발	지방소득세	14	압류(부동산,차량),경매진행중
신**수	지방소득세	14	압류(토지건물,급여,자동차)
심**룡	지방소득세	14	공공기록등록
김**훈	지방소득세	14	압류(자동차)
주**회**제**씨**	지방소득세	14	압류(토지건물)
굿**트**스**발(주)	지방소득세	13	압류(부동산),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안**병	재산세	13	압류(부동산),공매,공공기록등록
강**철	지방소득세	13	압류(부동산,차량,예금),공매,공공기록등록
전**표	지방소득세	13	압류(예금)
김**미	지방소득세	13	압류(토지,자동차)
김**진	지방소득세	13	압류(차량,매출채권),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허**옥	지방소득세	13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김**은	지방소득세	13	압류(토지건물)
김**윤	지방소득세	13	압류(차량)
(주)경**종**건**	지방소득세	13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퍼**트**셔**원**식**사	주민세	13	압류(자동차,예금)
박**희	취득세	13	무재산(납부독려)
김**희	재산세	13	공공기록등록
김**형	지방소득세	13	압류(차량)
장**근	지방소득세	13	압류(예금)
주**회**진**이**	지방소득세	13	압류(자동차)
한**규	지방소득세	13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신**계**주**출**콘**호**	재산세	13	공공기록등록
양**홍	재산세	13	압류(부동산),공매,공공기록등록
(주)팔**종**건**	지방소득세	13	공공기록등록
부**식	구)취득세	13	압류(부동산),공매,공공기록등록
조**운	지방소득세	13	압류(토지,토지건물)
장**철	지방소득세	12	압류(차량),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등록
안**옥	지방소득세	12	압류(예금)
주**회** **정**설**업	지방소득세	12	압류(부동산,차량),경매진행중,2차납세의무자지정
오**서	취득세	12	압류(토지)
벨**가**식**사	자동차세	12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송**주	지방소득세	12	압류(토지건물)
고**자	지방소득세	12	압류(자동차),공공기록등록
농**회**법**제**황**주**회**	지방소득세	12	공공기록등록
현**민	자동차세	12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주**회**서**건**시**	재산세	12	압류(토지건물)
방**종**건**(주)	지방소득세	12	압류(자동차)
이**우	지방소득세	12	압류(건물,토지,자동차)
주**회**리**파**제	재산세	12	압류(부동산,차량)경매진행중
장**태	지방소득세	12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김**희	지방소득세	12	압류(부동산)
변**구	지방소득세	12	압류(부동산)
김**중	재산세	12	압류(토지,토지건물)
차**엽	지방소득세	12	압류(자동차)
남**직	지방소득세	12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주**합**류	지방소득세	12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관허사업제한
농**회**법**주**회**소**스	취득세	12	공공기록등록
황**철	지방소득세	12	압류(토지건물)
고**호	지방소득세	12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농**회**법**(주)새**	지방소득세	12	무재산(납부독려)
(주)토**스**앤**	주민세	12	압류(건물,토지,토지건물,예금,공탁금)
조**선	취득세	12	압류(차량,예금),공공기록등록
채**배	지방소득세	12	압류(차량)
전**	종합토지세	11	압류(부동산,대여금),공공기록등록
오**섭	지방소득세	11	압류(차량),공매,공공기록등록
윤**보	지방소득세	11	압류(부동산,예금,차량)
주**회**대**종**건**	지방소득세	11	압류(자동차,예금)
류**훈	지방소득세	11	압류(자동차),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이**용	지방소득세	11	압류(부동산),공매
김**환	지방소득세	11	압류(토지)
강**방	지방소득세	11	무재산(납부독려)
영**조**법**탐**유**	재산세	11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김**우	취득세	11	압류(차량,급여),공공기록등록
주**회**다**에**앤**이	지방소득세	11	압류(부동산,차량),공공기록등록
주**회**경**토**개**앤**설	재산세	11	압류(토지,예금)
최**경	지방소득세	11	압류(부동산,차량),공공기록등록
세**생**영**조**법**	지방소득세	11	공공기록등록
유**회**재**	지방소득세	11	압류(차량),경매진행중, 공공기록등록
김**순	주민세	11	압류(부동산),공매,공공기록등록
주**회** **림**력	재산세	11	공공기록등록
강**주	구)취득세	11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최**	지방소득세	11	압류(예금,차량),공공기록등록
제**엠**설**한**사**업**사**인	지방소득세	11	공공기록등록
주**회**한**토**	재산세	11	압류(토지건물)
박**정	지방소득세	11	공공기록등록
김**조	재산세	11	압류(부동산),공매,공공기록등록
고**형	지방소득세	11	압류(부동산,차량),공매,공공기록등록
양**낭	지방소득세	11	압류(토지,자동차)
주**회**대**아**앤**	등록면허세	11	공공기록등록
주**회**성**	취득세	11	압류(토지건물,예금)
임**완	구)취득세	11	압류(부동산),공공기록등록
장**우	지방소득세	11	압류(매출채권,급여,예금), 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등록
주**회**화**건**	지방소득세	11	공공기록등록
주**회**제**스**렌**	재산세	11	압류(토지,자동차,예금)
주**회**비**이**디	지방소득세	11	공공기록등록
김**식	지방소득세	10	압류(토지)
서**재	자동차세	10	압류(자동차)
(주)우**종**건**	지방소득세	10	압류(자동차,예금)
박**	지방소득세	10	공공기록등록
장**종	지방소득세	10	압류(자동차)
주**회** **름**스**	구)취득세	10	압류(부동산,차량),공공기록등록
박**은	지방소득세	10	압류(자동차)
주**회** **재**설	지방소득세	10	압류(자동차,예금)
주**회**서**파**너**	지방소득세	10	무재산(납부독려)
송**균	지방소득세	10	압류(자동차)
(주)제**일**사	지방소득세	10	압류(토지,자동차,예금)
김**선	지방소득세	10	압류(토지)
문**숙	지방소득세	10	압류(자동차)
이**성	재산세	10	압류(토지)
주**회**수**건**	지방소득세	10	압류(자동차,예금)
(**)**빙	자동차세	10	압류(자동차)
김**준	지방소득세	10	압류(자동차)
김**준	지방소득세	10	압류(토지건물)
임**범	지방소득세	10	압류(토지)
신**택	지방소득세	10	공공기록등록
일**건**주**회**	지방소득세	10	압류(차량),공공기록등록
김**훈	지방소득세	10	공공기록등록
백**건**(주)	지방소득세	10	압류(토지)
주**회**백**종**건**	지방소득세	10	공공기록등록
농**회**법**주**회**삼**	취득세	10	압류(토지,예금)

❍ 제주시

(단위: 백만원)

납세자명	대표세목	체납액	조치사항
	144건	8,431
주*회*제*중*성*발	취득세	2,177	부동산 납세담보 설정
(주)제*칸*리*락*	재산세	655	회생인가결정
㈜케*제*에*치*광	취득세	334	9월 독촉기간
남*산*(주)	지방소득세	263	부동산압류(공매의뢰)
주*회*포*텔*주	지방소득세	183	무재산(납부독려)
주*회*에*앤*	지방소득세	144	압류(부동산)
송*웅	지방소득세	139	무재산(납부독려)
고*선	지방소득세	130	압류(부동산)
김*남	지방소득세	128	압류(증권)
주*회*아*다*주*	지방소득세	111	2차납세의무자지정(부동산압류)
조*권	지방소득세	110	압류(부동산, 자동차)
주*회*무*화*탁	재산세	107	압류(부동산)
주*회*세*창*시*템	지방소득세	100	공공기록등록,
케*비*동*신* 주*회*	재산세	85	압류(부동산)
주*회*오*타*드	지방소득세	81	압류(자동차), 2차납세의무자 지정(채권압류)
농*회*법*주*회*그*메*	지방소득세	77	2차납세의무자(부동산압류)
제*호*월*테*파*	지방소득세	77	2차납세의무자 지정 압류(부동산), 분납중
조*하	지방소득세	73	압류(부동산)
양*호	지방소득세	70	압류(자동차)
주*회*하*은*(호*샬*)	재산세	68	압류(부동산)
교*자*신*주*회*	재산세	68	압류(부동산)
주*회*제*코	취득세	64	압류(예금)
고*희	지방소득세	63	무재산(납부독려), 9월독촉기간
주*회*엠*스*룹	지방소득세	61	압류(부동산)
문*일	지방소득세	57	압류(부동산)
강*현	지방소득세	57	압류(예금)
주*회*제*에*디	지방소득세	56	무재산(납부독려)
태*이*는*을*식*사	지방소득세	56	공공기록등록
주*회* 환*설*	지방소득세	56	압류(부동산, 예금)
우*자*신*주*회*	재산세	54	압류(부동산)
강*영	지방소득세	53	압류(예금)
주*회*늘*름*발	지방소득세	52	분납중
한*자*신* 주*식*	재산세	51	압류(부동산)
(주)사*과*래	취득세	50	부동산압류(공매의뢰), 공공기록등록
농*회*법*주*회*지*선	지방소득세	49	압류(부동산)
김*훈	지방소득세	48	압류(예금)
코*아*탁*식*사	재산세	48	압류(부동산)
임*범	지방소득세	47	9월 독촉기간
주*회*신*은*	재산세	45	압류(부동산)
박*준	지방소득세	45	압류(자동차)
주*회*다*개*	지방소득세	45	무재산(납부독려)
백*묵	지방소득세	45	압류(부동산)
주*회* 도*엔*니*링	지방소득세	44	회생인가결정, 예금압류
주*회*자*개*	지방소득세	43	9월 독촉기간
주*회* 용*개*	지방소득세	42	압류(예금, 부동산), 경매
제*우* 영*조*법*	지방소득세	40	무재산(납부독려)
아*아*업 *식*사	지방소득세	39	압류(자동차)
현*우	취득세	39	압류(부동산)
공*효	지방소득세	38	무재산(납부독려)
주*회*한*펜*가*	지방소득세	38	무재산(납부독려)
진*개*주*회*	등록면허세	36	압류(부동산)
당*루*식*사	지방소득세	35	2차납세의무자 지정, 압류(부동산)
조*권	지방소득세	35	압류(자동차)
주*회*덕*제*샹*릴*호*	재산세	34	9월 독촉기간
주*회* 신*종*건*	지방소득세	32	압류(증권)
김*덕*화*트*농*회*법*주*회*	지방소득세	31	압류(부동산), 2차납세의무자 지정
한*돈*농*합*인	지방소득세	31	압류(부동산)
주*회*지*이*씨	등록면허세	31	무재산(납부독려)
농*회*법*주*회*대*	취득세	30	압류(부동산)
김*환	지방소득세	30	압류(부동산), 분납중
주*회* 울*	지방소득세	29	공공기록등록, 2차납세의무자 지정
하*진	지방소득세	29	9월 독촉기간
주*회*은송*	지방소득세	29	무재산(납부독려)
주*회* 제*교*로*문*	지방소득세	28	무재산(납부독려)
황*정	지방소득세	28	압류(예금)
(주)*미*	지방소득세	27	무재산(납부독려)
농*회*법*주*회*에*더*유	지방소득세	27	무재산(납부독려)
김*덕	지방소득세	26	무재산(예금추심)
티*에*종*건*주*회*	지방소득세	26	법정관리(파산), 공공기록등록
이*연	지방소득세	25	압류(부동산)
강*중	지방소득세	24	압류(자동차)
김*식	지방소득세	23	압류(자동차)
㈜호*샹*릴*	재산세	22	9월 독촉기간
주*회*스*트*시*	지방소득세	22	무재산(납부독려)
토*건*주*회*	지방소득세	22	압류(자동차)
정*옥	지방소득세	22	종합소득세 관련 이의신청중, 9월독촉기간
경*파*주*회*	취득세	21	압류(부동산)
주*회*정*스*이	지방소득세	20	부동산압류(경매 진행중)
유*회* 동*	지방소득세	19	압류(자동차)
농*회*법*주*회*제*은*촌	지방소득세	19	압류(부동산)
조*권	지방소득세	18	압류(예금)
에*엔*컴*식*사	지방소득세	18	9월독촉기간
주*회* 흙*성	지방소득세	18	무재산(납부독려)
박*근	지방소득세	18	압류(예금)
백*현	지방소득세	18	압류(자동차)
박*례	지방소득세	18	압류(예금)
현*바*오*영*조*법*	지방소득세	17	자동차 압류
주*회* *이*주*조*	재산세	17	압류(자동차)
임*광	지방소득세	16	압류(예금)
김*경	지방소득세	16	압류(자동차)
김*환	지방소득세	16	압류(자동차)
이*선	지방소득세	16	압류(자동차)
주*회*올*관*개*	재산세	16	회생진행중, 압류(부동산, 자동차)
영*조*법*혼*	지방소득세	16	압류(부동산), 분납중
주*회* *한*택*설	지방소득세	16	공공기록등록, 자동차 압류, 분납중
주*회* *학*업*발	재산세	16	분납중
호*영*조*법*	지방소득세	16	압류(부동산)
아*아*탁*식*사	재산세	16	압류(부동산)
주*회*거*개*	등록면허세	15	2차납세의무자 지정(채권압류), 공공기록등록
권*수	재산세	14	압류(부동산)
제*아*빌*식*사	지방소득세	14	압류(부동산)
퍼*트*서*식*사	주민세	14	파산, 압류(자동차,공탁금)
이*호	지방소득세	14	압류(자동차)
주*회* 케*렌*카	지방소득세	14	법인회생 진행중, 압류(자동차)
이*근	지방소득세	14	무재산(예금추심)
주*회*삼*티*스	지방소득세	14	공공기록등록, 무재산(납부독려)
최*민	지방소득세	13	압류(예금)
주*회*다*제*제*	지방소득세	13	압류(부동산)
(*)*주*타*탈	재산세	13	압류(자동차)
주*회* *람*자*신*	재산세	13	부동산 압류
박*훈	취득세	13	압류(부동산)
이*호	재산세	13	9월 독촉기간
주*회* *신	지방소득세	13	압류(자동차)
주*회* *버*크*주	지방소득세	12	무재산(납부독려)
주*회*케*티*제*	재산세	12	압류(부동산)
농*회*법*주*회*자*애	지방소득세	12	압류(부동산)
유*회*카*샤*제*행*	지방소득세	12	압류(자동차)
김*란	지방소득세	12	압류(자동차)
일*레*산*㈜	재산세	12	압류(부동산), 경매진행
주*회*장*개*	지방소득세	11	분납중
김*준	지방소득세	11	압류(부동산)
유*회*형*아*본	재산세	11	압류(부동산)
강*영	재산세	11	압류(부동산)
주*회*부*개*	재산세	11	9월 독촉기간
김*택	지방소득세	11	압류(부동산), 분납중
주*회*나*와*	지방소득세	11	압류(자동차)
김*경	지방소득세	11	무재산(납부독려)
김*정	지방소득세	11	압류(부동산)
권*원	지방소득세	10	9월 독촉기간
주*회* *서*설	지방소득세	10	압류(예금)
김*환	재산세	10	압류(자동차)
주*회*무*화*탁(김*경)	재산세	13	압류(부동산)
케*비*동*신* 주*회*(주*회*루*톤)	재산세	17	압류(부동산)
케*비*동*신* 주*회*(라*느*조*주*회*)	재산세	30	압류(부동산)
주*회* *람*자*신*(주*회*형*문)	재산세	13	압류(부동산)
주*회*무*화*탁(일*레*산*주)	재산세	18	압류(부동산)
우*자*신*주*회* (주*회* *민)	재산세	27	압류(부동산)
코*아*탁*식*사 (주*회*제*인)	재산세	19	압류(부동산)
코*아*탁*식*사 (주*회* *라*스)	재산세	14	압류(부동산)
주*회*신*은* (주*회*제*중*성*발)	재산세	24	분납진행중
교*자*신*주*회* (엔*이*산*개*주*회*)	재산세	44	압류(부동산)
한*자*신* 주*식* (주*회* *드*인)	재산세	31	압류(부동산)
주*회*무*화*탁 (㈜에*치*이*로*)	재산세	36	압류(부동산)
한*자*신* 주*식* (아*아*업 주*회*)	재산세	20	압류(자동차)

❍ 서귀포시                                         (단위: 백만원)

납세자명	대표세목	체납액	조치실적
	53건	1,907
주**회**제**디**래**	지방소득세	192	부동산압류, 공공기록등록
교**자**신**주**회**	재산세	172	부동산압류
우**자**신**주**회**	재산세	163	부동산압류
주**회** **궁**신**	재산세	102	부동산압류
코**아**탁**식**사	재산세	99	부동산압류
농**회**법**주**회**진**	지방소득세	84	부동산압류, 경매진행중
가**토**개**	지방소득세	77	부동산압류
삼**봉**발**식**사	취득세	70	독촉기간 중
강**진	지방소득세	56	부동산압류
지**찬	취득세	55	자동차압류
효** **업**사**인*주**회**	취득세	52	부동산압류, 경매진행
신**경	취득세	47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양**복	지방소득세	47	예금압류
오**엽	취득세	45	예금압류
한**훈	지방소득세	37	9월 독촉기간
아**아**탁*주**회**	재산세	36	부동산압류
D*A*R*D*A*V*S	지방소득세	32	무재산(납부독려)
김**	지방소득세	30	독촉기간 중
주**회**엠**리**드	지방소득세	28	독촉기간 중
윤**우	지방소득세	25	예금압류
주**회** **코**운	지방소득세	24	부동산압류
함**자	등록면허세	24	부동산압류
한**자**신**주**회**	재산세	23	부동산압류
케**비**동**신** **식**사	재산세	23	부동산압류
최**경	지방소득세	22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주**회** **이**힐**	지역자원시설세	20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유**회** **한**기**업	지방소득세	16	자동차압류
리**코**아**식**사	재산세	16	분납진행 중
수**은**	재산세	15	부동산 압류
K*M*D*K*S*O*	지방소득세	15	예금압류
최**호	지방소득세	15	예금압류
서**열	지방소득세	14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주**회**레**크**스**조**	재산세	14	부동산압류
진**강**의**공**종**회	지방소득세	14	독촉기간 중
홍**샤**니**조**주**회**	재산세	13	부동산압류
이**종**건**주**회**	지방소득세	13	부동산압류
주**회**호**익**프**스	재산세	12	부동산압류
김**현	지방소득세	11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코**지**벨**먼** **한**사	등록면허세	11	부동산압류
농**회**법**주**회**강**디**씨	지방소득세	11	분납진행 중
김**순	지방소득세	11	예금압류, 분납진행 중
강**욱	지방소득세	11	독촉기간 중
김**순	취득세	10	독촉기간 중
김**규	재산세	10	부동산압류
영**조**법**천**연	지방소득세	10	부동산압류
강**진	재산세	10	부동산압류
강**팔	재산세	10	부동산압류
주**회**삼**전**	지방소득세	10	자동차압류
강**매	취득세	10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김**준	취득세	10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주**회**중**랜**	재산세	10	분납진행중
정**조	지방소득세	10	부동산압류
주**회** **건**택**설	재산세	10	부동산압류

35-3. 일시적 자금 곤란자 체납처분 보류 · 분납 실적

(단위 : 천원)

연번	성명	대표세목	당초체납액	분납실적	체납잔액
1	강**한	지방소득세	4,622	300	4,322
2	강**자	지방소득세	100,860	1,225	99,635
3	강**선	지방소득세	61,714	2,000	59,714
4	고**호	지방소득세	11,894	200	11,694
5	고**영	지방소득세	6,726	900	5,826
6	권**철	지방소득세	18,239	7	18,232
7	김**욱	지방소득세	4,173	600	3,573
8	김**희	지방소득세	24,651	1,700	22,951
9	김**수	지방소득세	44,706	900	43,806
10	김**철	지방소득세	3,057	500	2,557
11	김**태	지방소득세	2,270	1,200	1,070
12	김**석	지방소득세	4,329	200	4,129
13	김**현	지방소득세	1,899	1,000	899
14	김**숙	지방소득세	7,868	205	7,663
15	김**희	취득세	5,907	2,450	3,457
16	김**옥	취득세	8,052	1,200	6,852
17	김**선	지방소득세	5,175	240	4,935
18	김**만	지방소득세	3,339	2,425	914
19	김**중	취득세	334,496	30,433	304,063
20	김**남	지방소득세	5,493	1,000	4,493
21	나**림**설**식**사	지방소득세	8,056	1,000	7,056
22	농**회**법**주**회**백**개**	지방소득세	5,461	1,000	4,461
23	라**느**조**(주)	재산세	1,543,509	150,000	1,393,509
24	문**선	지방소득세	38,128	9,500	28,628
25	박**상	지방소득세	25,651	3,000	22,651
26	박**광	지방소득세	5,846	2,846	3,000
27	박**희	취득세	93,043	25,000	68,043
28	박**욱	지방소득세	7,473	3,000	4,473
29	방**숙	지방소득세	1,887	300	1,587
30	부**식	취득세	16,515	4,000	12,515
31	송**철	취득세	15,245	10,083	5,162
32	송**정	지방소득세	8,974	4,000	4,974
33	주**회** **안**동**	지방소득세	8,234	2,100	6,134
34	시**리**촌**	취득세	7,846	800	7,046
35	신**백	지방소득세	34,286	159	34,127
36	신**원**한**사	재산세	33,203	10,000	23,203
37	안**옥	지방소득세	13,528	1,100	12,428
38	양**자	지방소득세	6,500	600	5,900
39	오**준	지방소득세	5,963	1,000	4,963
40	유**선	지방소득세	24,415	4,000	20,415
41	이**숙	지방소득세	27,682	1,000	26,682
42	이**영	지방소득세	6,929	2,800	4,129
43	이**우	지방소득세	15,034	900	14,134
44	이**주	지방소득세	69,196	10,000	59,196
45	주**회**코**코**산**탁	재산세	1,786,885	530,000	1,256,885
46	조**운	지방소득세	13,111	600	12,511
47	좌**헌	주민세	930	100	830
48	좌**순	재산세	64,416	7,000	57,416
49	주**대	지방소득세	4,509	1,000	3,509
50	주**회**세**	지방소득세	30,484	10,000	20,484
51	(주)제**케**디**씨	지방소득세	32,186	7,500	24,686
52	주**회**애**산**개**	취득세	187,858	25,000	162,858
53	주**회**탑**	지방소득세	22,599	5,000	17,599
54	주**대	지방소득세	8,009	4,500	3,509
55	진**주**건**주**회**	지방소득세	19,327	11,400	7,927
56	천**년	지방소득세	7,894	5,400	2,494
57	최**진	지방소득세	4,526	100	4,426
58	현**희	자동차세	10,244	9,000	1,244
59	현**실	지방소득세	19,318	12,300	7,018
60	현**하	취득세	7,192	2,000	5,192
61	홍**샤**니**조**주**회**	재산세	22,437	2,000	20,437
62	김**헌	지방소득세	17,046	1,000	16,046

35-4. 모범 납세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실적(최근 3년간)

❍ 모범 납세자 선정

(단위:명)

연 도	2020년 8월	2019년	2018년
모범(유공)납세자	170	103	116
조기납세자	1,050	1,300	1,300

❍ 인센티브 제공 실적

- 2018년도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세정담당관	기타보상금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이○○ 외 1,299명	26,000	26,000	-

(단위:천원)

- 2019년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세정담당관	기타보상금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김○○ 외 1,299명	26,000	26,000	-

- 2020년 8월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세정담당관	기타보상금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양○○ 외 1,049명	26,000	21,000	5,000

35-5. 체납액 정리평가 우수기관 시상 내역(최근 3년간)

❍ 시상금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선정결과		시상금 지급액	비 고
	최우수	우수
2019	2	10	18,000
2018	2	10	18,000

* 2020년부터 체납액 정리평가 우수기관 시상 폐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중복 평가에 따라 지방세정 운영 평가로 통합 운영)

35-6. 체납액 없는 마을 선정 시상내역(최근 3년간)

❍ 포상금 지급 현황

* 2017년부터 체납액 없는 마을 선정 폐지

(마을 대표 등에게 체납자료 제공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어 폐지)

36. 신 세원 발굴 및 세수 확충 실적(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합 계	리스·렌트 차량 등록	제주경마 교차경주	항공기 정치장 등록	선박투자회사 법인 설립	국제선박 선적항 등록
계	536,497	382,947	127,375	15,922	966	9,287
2020년 8월	124,402	110,398	8,205	3,350	296	2,153
2019년	212,371	136,456	64,322	6,985	397	4,211
2018년	199,724	136,093	54,848	5,587	273	2,923

37. 채권 관리 현황(최근 5년간)

37-1. 연도별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A)	당해연도발생액 (B)	소 멸 액 (C)	잔 액 (A+B-C)
2020년 6월	총 계	62,372	2,431	4,604	60,199
	도	58,316	1,926	3,516	56,726
	제주시	3,393	343	794	2,942
	서귀포시	663	162	294	531
2019년	총 계	53,127	14,566	5,321	62,372
	도	48,783	13,642	4,109	58,316
	제주시	3,366	600	573	3,393
	서귀포시	978	324	639	663
2018년	총 계	42,915	20,304	10,092	53,126
	도	38,265	19,493	8,975	48,782
	제주시	3,455	501	590	3,366
	서귀포시	1,195	310	527	978
2017년	총 계	43,368	5,433	5,885	42,916
	도	40,786	1,930	4,451	38,265
	제주시	2,016	1,969	530	3,455
	서귀포시	566	1,534	904	1,196
2016년	총 계	434,567	92,114	72,138	454,543
	도	431,657	91,876	71,352	452,181
	제주시	2,514	234	732	2,016
	서귀포시	396	4	54	346

37-2. 회계별 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6월	2019	2018	2017	2016
계	60,199	62,372	53,127	42,915	454,543
일반회계	26,101	27,480	30,235	32,515	34,270
공기업특별회계	-	-	-	-	411,395
기타특별회계	32,344	33,462	21,666	6,616	5,201
기 금	1,754	1,430	1,226	3,784	3,677

※ 2016년 결산검사 시 자치단체 내 회계 간 내부거래 채권은 적용 제외 채권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개선요구 사항이 있어 지역개발기금에서 타 회계로 재정융자하여 관리하고 있는  융자금채권은 2017년부터 채권관리(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제외함

37-3. 미회수 채권 현황

❍ 연도별 미회수 채권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6월말	2019	2018	2017	2016
총 계	4,593	4,681	5,126	5,467	3,518
도	1,475	1,471	1,544	1,443	1,532
제주시	2,676	2,799	2,854	2,995	1,741
서귀포시	442	411	728	1,029	245

❍ 연도별 사업별 미회수 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소 관 부 서	사 업 명	미회수 채권액
		2020. 6월	2019	2018	2017	2016
총 계		4,593	4,681	5,126	5,467	3,518
소 계 (도)		1,475	1,471	1,544	1,443	1,532
평화대외 협력과	국제자문대사 관사 전세금	-	-	73	69	62
식품원예과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사업 융자금	-	-	-	-	103
식품원예과	유리온실 시범사업 융자금	1,343	1,343	1,343	1,343	1,343
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	-	-	-	24
2개부서	공유재산 사용료 미수납	132	128	128	31	-
소 계 (제주시)		2,676	2,799	2,854	2,995	1,741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환지청산금 미수금	2,357	2,526	2,557	2,604	1,548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	189	193	166	233	193
2개부서․ 6개읍면동	공유재산 사용료 미수납	130	80	131	158	-
소 계 (서귀포시)		442	411	728	1,029	245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7	6	6	6	6
주민복지과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금	112	111	109	116	117
감귤농정과	농촌진흥기금 융자금	-	-	-	122	122
3개부서․ 4개읍면	공유재산 사용료 미수납	323	294	613	785	-

38. 레저세 징수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부과액	징수액	증감	증감사유	비고
2020년 8월	8,038	8,038	-25,963	코로나19로 경마 중단	(19.8월) 34,001백만원
2019년	62,666	62,666	-170	경기침체로 인한 경마 매출액 감소
2018년	62,836	62,836	-5,253	경기침체로 인한 경마 매출액 감소

39. 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현황(2020.8.31. 기준)

39-1. 구성 현황

❍ 정책고문

분야	소관부서	성명	소속	역할	자문실적 (회의개최횟수)
경제분야 고문 (‘19.9.3.~ ‘21.9.2.)	경제 정책과	임승용	전) Salomon Brothers 아시아 지역 책임자	경제 관련 정책 자문	2회
경제분야 고문 (‘19.11.13.~ ‘21.11.12.)	경제 정책과	박상용	전 공적자금관리 위원회 민간위원장	경제 관련 정책 자문	1회
안보분야 고문 (‘19.10.1.~ ‘21.9.30.)	안전 정책과	양종수	전) 육군사관학교장	안보 관련 정책 자문	8회

❍ 정책자문위원

분야	소관부서	성명	소속	역할	자문실적 (회의개최횟수)
홍보정책자문 (‘18.11.29~‘20.11.28)	공보관	오창수	전)감사위원장	정보정책 및 도정홍보자문	3회
		송진권	전)제주도의회 총무담당관	정보정책 및 도정홍보자문	3회
		송문희	전)TBN 한국교통방송제주본부장	정보정책 및 도정홍보자문	3회
		유원희	E 국제교육지원센터 원장(홍보콘텐츠)	정보정책 및 도정홍보자문	3회
		김철웅	전)제주매일 편집국장	정보정책 및 도정홍보자문	3회
		전영준	제주대 사학과교수(문화콘텐츠분야)	정보정책 및 도정홍보자문	3회
		김희정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광고홍보)	정보정책 및 도정홍보자문	3회
		양숙연	한라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정보정책 및 도정홍보자문	3회
도정정책자문 (‘19.6.3.~ ‘21.6.20.)	서울본부	최홍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대외협력 자문	6회
제주 특별법 제도개선 자문 (‘19.11.11.~ ‘21.11.10.)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민 기	교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	회의 1회
		한영조	전)대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	회의 1회
		유태현	위원장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	회의 1회
		김홍환	기획조정실장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	회의 1회 자문 1회
		홍성선	소 장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	회의 1회 자문 1회
		전정환	센터장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	회의 1회
		정수연	교 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	회의 1회
		추윤철	전문위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	회의 1회
		오승은	교 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	회의 1회
		홍성화	교 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	회의 1회
		김태윤	선 임 연구위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	회의 1회
		강주영	교 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	회의 1회 자문 1회
		강창민	제주연구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	회의 1회
도시정책자문 (‘19.1.1.~ ‘20.12.30.	도시계획 재생과	이승택	전 도 정책보좌관	도시계획, 도시재생 자문	2회
공공갈등분야 (‘19.12.2.~ ‘21.12.1.)	소통담당관	가 상 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공갈등분야 자문	1회
		전 형 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산학협력전담 교수	공공갈등분야 자문	2회
		김 상 규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	공공갈등분야 자문	3회
		김 학 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교수 한국갈등학회 회장	공공갈등분야 자문	1회
		채 종 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공공갈등분야 자문	2회
		최 진 식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행정학과 교수)	공공갈등분야 자문	3회
관광분야 (‘20.6.25.~‘22.6.24.)	관광정책과	김상협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	제주관광 미래전략자문	1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제주관광 미래전략자문	1
		이 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제주관광 미래전략자문	1
		선 경	고려대 의대 교수	제주관광 미래전략자문	1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수석부사장	제주관광 미래전략자문	1
		강주연	JTBC plus 트렌드부문 대표	제주관광 미래전략자문	1
		김낙회	(현)광고총연합회 회장 (전) 제일기획 사장	제주관광 미래전략자문	1
		조홍식	(현)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현)정부 환경협력대사	제주관광 미래전략자문	1
		이용숙	(현)관서 국제대 교수	제주관광 미래전략자문	1
		이승택	전 도 정책보좌관	도시계획, 도시재생	1
주거복지분야 (‘20.8.6.~ ‘22.8.5)	건축지적과	정수연	교 수	제주 주거 복지정책 자문	1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	제주 주거 복지정책 자문	1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주 주거 복지정책 자문	1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제주 주거 복지정책 자문	1
		김선미	성북구 주거복지센터장	제주 주거 복지정책 자문	-
		김병국	주택금융공사	제주 주거 복지정책 자문	1
		김갑성	교 수	제주 주거 복지정책 자문	-
		송종철	주거복지포럼 대표	제주 주거 복지정책 자문	1
		김지연	감정평가사협회 제주지회장	제주 주거 복지정책 자문	1
		김이환	해밀감정평가사무소	제주 주거 복지정책 자문	1

39-2. 회의 결과(최근 3년간)

분야	회의일시	안건명	회의결과	비고
경제정책분야 고문	‘18. 2. 23.	2018년 경제정책수립 관련 정책 자문	․ 제주경제 현황 및 전망분석, 경제정책방향, 2018년 사업계획수립 반영
안보분야 고문	‘18. 6. 21.	북ㆍ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공직자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	․ 도 공직자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 - 참석자 : 417명
안보분야 고문	‘18. 6. 22.	북ㆍ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공직자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	․ 도 공직자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 - 참석자 : 435명
안보분야 고문	‘18. 7. 4.	비상대비향상과정	․ 인재개발원 교육생 대상 교육 - 참석자 : 37명
도시정책자문	‘19. 5. 8.	골재 공영개발사업 필요성 논의	·골재생산 후보지역의 환경훼손 문제 등 환경단체와 공론화 추진
도시정책자문	‘19. 9. 10.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	·양행정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방향을 큰 틀에서 통일성 마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자문	‘18. 4. 18.	자치조직권(직급기준) 이양 등 과제안 25건	․ 7단계 제도개선과제 발굴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자문	‘18. 5. 24.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등 과제안 13건	․ 7단계 제도개선과제 발굴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자문	‘18. 11. 27.	행정시장의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안 등 43건	․ 7단계 제도개선과제 전문가 의견수렴 및 토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자문	‘19. 5. 30.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등 17건	․ 7단계 제도개선과제 전문가 의견수렴 및 토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자문	‘19.11.7.	제주특별자치도 제2도약을 위한 방향설정	제도개선 추진성과 및 추진상황 보고, 향후과제 논의 등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자문	’20.6.16.~6.23.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전문가 자문	․ 신규 제도개선과제 발굴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신규과제 2건, 기존 미반영과제 4건)	서면자문
일반행정 분야 도정정책자문	‘19. 8. 27.	그린 빅뱅포럼 논의	․ 제주 그린빅뱅포럼 회의 자문
일반행정 분야 도정정책자문	‘19. 9. 6.	더 가까운 제주를 위한 특강 운영	․ 특강 주제 선정 자문
일반행정 분야 도정정책자문	‘19. 9. 16.	더 가까운 제주를 위한 특강 운영	․ 특강 강사 선정 자문 및 협조
일반행정 분야 도정정책자문	‘19. 9. 27.	제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 안전망 구축 연구 포럼	․ 제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 안전망 구축 연구 포럼 준비 및 자문
도정정책자문	‘20. 2. 5.	제15회 제주포럼 세션	제15회 제주포럼 교육 분야 세션 기획 등
도정정책자문	‘20. 8. 13.	제15회 제주포럼 세션	제15회 제주포럼 바이오·인권 분야 세션 기획 등
홍보정책자문	‘18. 3. 16.	2018 도정홍보 중점 추진계획 등 논의	․ 보도자료 오보에 대한 대응 철저 ․ 홍보대사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 카드뉴스 제작시 음성서비스 제공 검토 등
홍보정책자문	‘20. 3. 23.	코로나19 대응 및 주요 추진사항 보고	․ 코로나19 대응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4박5일 다녀간 강남모녀 손해배상 소송 제기는 아주 시의적절함 ․ 해외 입국 감염자의 제주도 유입을 막기 위해 위킹스루 진료소 검사자들의 검사결과 발표전까지 입도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방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격려의 말씀도 종종 있으면 좋을 듯함
홍보정책자문	‘20. 5. 26.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 코로나19 대비 사용하고 난 후의 마스크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한 홍보 필요 ․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확진자를 비난하는 등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홍보영상이 필요 ․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 일본에 방역물품(방역복, 마스크 등)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다고 비난을 받았는데 제주도에서는 국민적 정서를 감안 지원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함 ․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관련 언론에서는 여야가 전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검토바람 ․ 각종 도정과 관련된 대외활동 사진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면밀히 신경써주기 바람 ․ 제주형 대중교통 개편은 현 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체계는 개편이 되었으나 버스기사 친절도 등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를 높이고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바람
홍보정책자문	‘20. 9. 19.	코로나19 대응 및 추석명절 종합대책	․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할 때 브리핑하는 사람이 미리 원고를 숙지하여 브리핑해주시기 바람 ․ 코로나19로 개인별, 입원환자가 자비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 해도 검사를 안해주는 병원이 있어 혼선을 빚고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 필요
공공 갈등	‘20. 2. 3.	·공공갈등 관리 조례 제정관련 자문 ·동물테마파크 갈등영향분석 추진관련 자문	·각 사안별 주요쟁점,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자문
관광분야	‘20. 7. 20.	제주관광 미래전략위원 아젠다 설정	미래전략위 운영방안 확정
주거복지	‘20. 8. 6.	2020년 주거복지 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자문	주거복지 정책 방향 관련 자문 및 향후 자문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4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지역회의 구성, 회의운영상황(2020.8.31. 기준)

구분	연도	구성인원			운영상황
		계	당연직	위촉직	회의개최(회)	참여인원(명)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2018	80	15	65	4	224
	2019	80	15	65	4	200
	2020	80	17	63	0	0
지역회의	2018	1,168	0	1,168	134	2,537
	2019	1,168	0	1,168	111	1,710
	2020	1,121	0	1,121	83	1,740

41.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목표액 및 추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8월	2019년	2018년
목 표 액	10,000	10,000	8,000
(전년대비 증감액)	-	2,000 (증 25.0%)	1,700 (증 26.9%)
추 징 액	3,503	16,064	13,052
(목표액대비 증감액)	목표액 대비 (35.0% 달성)	6,064 (160.6% 달성)	5,052 (163.1% 달성)

❍ 최근 3년간 유형별 세무조사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과소신고	감면추징	과점주주	미신고 등
2020년 8월	3,468	631	991	794	1,052
2019년	16,064	1,764	10,130	2,732	1,438
2018년	13,052	2,180	6,856	3,107	909

42.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최근 3년간)

○ 인력현황

소속	부서	시설명	인력 현황(명)
			소계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타 (기간제 등)
계			1,651	470	145	665	373
도	노인장수복지과	양지공원	20	13		7
도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24	3	2	10	9
도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14	4	1	8	1
도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35	28		5	2
도	보훈청	항일기념관	8	4	1	3
도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4	2		1	1
도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32	19	4	8	1
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28	14	4	9	1
도	세계유산본부	비자림	10	2	2	6
도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12	2	1	6	3
도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18	2	2	13	1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10	3	1	6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수목원	23	6	4	13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돈내코지구)	-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성판악지구)	23	4	6	7	6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음사지구)	19	6	3	5	5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어리목지구)	46	24	3	12	7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영실지구)	23	6	4	13
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33	15	1	15	2
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5	10		5
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1	4		7
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5	9		6
도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교래휴양림	63	21	8	25	9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2	1	1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평생학습관	8	4		4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청소년수련관	11	2	1	8
제주시	여성가족과	참사랑문화의집	3	1		1	1
제주시	여성가족과	한림청소년문화의집	2			2
제주시	여성가족과	추자청소년문화의집	2			2
제주시	여성가족과	이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2			2
제주시	여성가족과	구좌청소년문화의집	2			2
도	세계유산본부	삼양선사유적지	3		1	2
도	세계유산본부	항몽유적지	8	2	2	4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지	13	5	1	7
제주시	문화예술과	해변공연장	10	1	3	2	4
도	세계유산본부	무형문화재전수회관	-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별빛누리공원	11	4	3	3	1
제주시	체육진흥과	종합경기장(외)	56	16	7	9	24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15	1	2	8	4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국민체육센터	15	2	1	9	3
제주시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30	13	2	9	6
제주시	우당도서관	조천도서관	6	3		2	1
제주시	우당도서관	제주시기적의도서관	6	3		3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29	12	2	11	4
제주시	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8	3		4	1
제주시	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7	3		3	1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23	10	4	9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제주매립장	119	24	1	53	4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읍면매립장(4개소) * 추자,우도 추가	55	12	2	18	23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절물휴양림	40	5	5	15	15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노루생태원	12	2	2	3	5
제주시	해양수산과	한림항(관리)	2		2
제주시	해양수산과	애월항(관리)	3		1		2
제주시	차량관리과	제주시 공영주차장(29개소)	72			18	54
제주시	한림읍	한림종합운동장	-
제주시	한림읍	한림체육관	2	1	1
제주시	한림읍	한림론볼링장	-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문화센터	-
제주시	애월읍	하귀문화의집	1		1
제주시	애월읍	애월체육관	1		1
제주시	애월읍	애월동부전천후게이트볼장	-
제주시	애월읍	애월축구장	-
제주시	구좌읍	구좌체육관	3		1	2
제주시	조천읍	조천체육관	2		2
제주시	한경면	고산문화의집	-
제주시	한경면	한경체육관, 한경축구장	1		1
제주시	추자면	추자체육관	1				1
제주시	우도면	우도체육관	1	1
제주시	우도면	우도축구장	-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 복지회관	-
제주시	일도1동	일도1동문화의집	1			1
제주시	일도2동	일도2동문화의집	1			1
제주시	이도2동	이도2동문화의집	1	1
제주시	삼도2동	삼도2동문화의집	-
제주시	용담2동	용담2동문화의집	1			1
제주시	봉개동	봉개동문화의집	-
제주시	연동	연동문화의집	1				1
제주시	노형동	해안문화의집	1				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 평생학습관	6	5		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추모공원	5		1	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 노인복지회관	2			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6		1	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남원청소년문화의집	3	1		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대정청소년수련관	5			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모구리야영장	4		1	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안덕청소년문화의집	3			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표선청소년문화의집	3			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신산청소년문화의집	3	1		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동홍청소년문화의집	3			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송산청소년문화의집	2			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중문청소년문화의집				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소암기념관	4	1		2	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7	2		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	1			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기당미술관	4	1		2	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김정문화회관	3	1	1	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시민회관	2			1	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복전시관	5			4	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전시관	6	1	1	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월드컵경기장	12	5	1	6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종합경기장, 서귀포인라인룰러장	4	-	1	3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중문단지축구장	2		1	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야구장, 실내야구연습장	2			2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		1	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동홍생활체육관	1			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생활체육관	1			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3		1	2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예래동체육공원	2		1	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서귀포기적의도서관	7	4	1	1	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삼매봉도서관	14	10		4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동부도서관	10	4	1	4	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서부도서관	9	5		4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도서관	11	5	1	4	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성산일출도서관	7	3	1	3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안덕산방도서관	7	3	1	2	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표선도서관	7	3	1	2	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천문과학관	5	2		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천지연)	4			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정방)	2			2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시외버스터미널)	2			2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천제연)	2			2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주상절리대)	2			2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소라의 성 시민 북카페	2				2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탐방안내소(시흥)	2				2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탐방안내소(남원)	2				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관리)	5		4	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항(관리)	9	1	4	4
도	해운항만과	새연교	1				1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제연	14	1	1	9	3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산방산	14	1	1	10	2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정방폭포	11	1	1	8	1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주상절리대	11	1	1	8	1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지연(공연장포함)	24	7	1	14	2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감귤박물관	15	6		7	2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해양도립공원화장실	2			1	1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생태체험관	2				2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 쓰레기위생매립장	61	13	1	22	25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읍면 쓰레기매립장	16	2		5	9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사무소	서귀포자연휴양림	13	2	1	5	5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사무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14	2	1	7	4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문화의집	2	1	0	1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문화체육센터	1		1
서귀포시	남원읍	서귀포시동부노인복지회관	2		1		1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문화의집	2	1		1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생활체육관	1		1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	1		1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고성운동장(화장실)	-
서귀포시	성산읍	서부지역전천후 게이트볼장	-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면 종합복지회관	1			1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생활체육관	1			1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면 복지회관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체육관	2		1		1
서귀포시	정방동	정방동 문화의집	2			1	1
서귀포시	대륜동	대륜동 문화의집	-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9	12	2	5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추사관	6	2	1	2	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6	3		2	1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치유의 숲	16	6		5	5
제주시	여성가족과	애월청소년문화의집	2			1	1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남청소년문화의집	2			2
제주시	여성가족과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2			2
제주시	여성가족과	화북청소년문화의집	2			2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라청소년문화의집	2			2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평청소년문화의집	2			2
제주시	애월읍	상가전천후게이트볼장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7		2	5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7개소)	19			5	14
도	해운항만과	제주항(관리)	42	11	2		29
도	해운항만과	서귀포항(관리)	16	7	3	2	4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항(관리)	1				1

○ 공공시설물 연도별 수지현황

(단위: 백만원)

소속	부서	시설명	2017년			2018년			2019년
			수입	지출	수지	수입	지출	수지	수입	지출	수지
		합계	51,662	83,262	-31,600	42,168	90,657	-48,489	38,034	97,141	-59,107
도	노인장애인 복지과	양지공원	568	966	-398	505	1,149	-644	527	1,216	-689
도	산림휴양정책과	한라생태숲	367	215	151	-	920	-920	-	831	-831
도	해양산업과	해녀박물관	109	1,088	-978	130	810	-680	112	762	-650
도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	2,310	-2,310	1	3,239	-3,238	1	3609	-3,608
도	보훈청	항일기념관	1	414	-413	-	516	-516	-	510	-510
도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0	135	-135	80	445	-365	-	535	-535
도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272	4,215	-3,944	253	4,520	-4,267	292	4,267	-3,975
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민속자연사 박물관	724	2,171	-1,447	531	3,419	-2,888	390	3510	-3,120
도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비자림	963	407	556	1,406	620	786	1,710	611	1,099
도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만장굴	1,208	382	827	1,232	529	703	1,607	239	1,368
도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성산일출봉	2,937	822	2,115	2,800	1,255	1,545	4,064	541	3,523
도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세계자연 유산센터	104	1,682	-1,578	9	949	-940	94	307	-214
도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한라수목원	126	1,257	-1,132	126	1,431	-1,305	136	1,622	-1486
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국립공원 (돈내코지구)	-	5	-5	-	8	-8	-	5	-5
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지구)	73	1,243	-1,170	60	935	-875	93	203	-110
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지구)	28	934	-906	52	742	-690	34	239	-205
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지구)	135	2,468	-2,333	106	1,885	-1,779	111	1,355	-1,244
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국립공원 (영실지구)	86	1,193	-1,107	108	742	-634	109	178	-69
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60	1,558	-1,498	32	2,515	-2,483	27	2,903	-2,876
도	제주도립 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06	1,578	-1,472	61	2,846	-2,785	141	1,136	-995
도	제주도립 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78	865	-787	74	575	-501	82	513	-431
도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681	1,211	-530	18	836	-818	52	1,010	-958
도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돌문화공원, 교래휴양림	975	3,698	-2,723	1,075	3,340	-2,265	911	6,004	-5,093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민회관	12	188	-175	13	400	-387	12	203	-191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평생학습센터	33	291	-258	46	294	-248	53	284	-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청소년수련관	-	384	-384	-	458	-458	-	483	-483
제주시	여성가족과	참사랑문화의집	13	174	-161	13	185	-172	13	238	-225
제주시	여성가족과	한림청소년문화의집	-	64	-64	-	65	-65	-	75	-75
제주시	여성가족과	추자청소년문화의집	0	63	-63	-	56	-56	-	66	-66
제주시	여성가족과	이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0	50	-50	-	45	-45	-	56	-56
제주시	여성가족과	구좌청소년문화의집	0	65	-65	-	61	-61	-	69	-69
제주시	문화예술과	삼양선사유적지	0	216	-216	-	180	-180	-	185	-185
제주시	문화예술과	항몽유적지	15	312	-297	-	448	-448	-	380	-380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목 관아지	49	448	-399	66	750	-684	89	595	-506
제주시	문화예술과	해변공연장	4	434	-430	5	396	-391	6	435	-429
제주시	문화예술과	무형문화재전수회관	-	-	-	-	10	-10	-	25	-25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별빛누리공원	241	840	-599	195	1,132	-937	77	1,085	-1,008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종합경기장(외)	477	3,713	-3,236	453	3,504	-3,051	730	4,408	-3,678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381	901	-520	370	1,090	-720	274	884	-610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애월국민체육센터	249	853	-604	260	852	-592	242	958	-716
제주시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102	1,203	-1,101	62	1,463	-1,401	-	1,548	-1,548
제주시	우당도서관	조천도서관	-	285	-285	-	295	-295	-	368	-368
제주시	우당도서관	제주시기적의도서관	-	232	-232	-	234	-234	-	363	-363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67	1,419	-1,352	32	1,481	-1,449	35	1,757	-1,722
제주시	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	368	-368	-	296	-296	-	354	-354
제주시	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	303	-303	-	256	-256	-	254	-254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298	1,323	-1,025	352	1,836	-1,483	262	2,000	-1,738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제주매립장	12,829	6,461	6,368	6,501	5,516	985	4,537	6,618	-2,08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읍면매립장 (4개소) * 추자,우도 추가	209	2,795	-2,587	826	2,342	-1,516	441	2,537	-2,096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사무소	절물휴양림	1,339	1,985	-646	1,307	1,580	-273	1,203	1,798	-595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사무소	노루생태원	68	486	-418	48	588	-540	43	572	-529
제주시	해양수산과	한림항	111	132	-21	109	144	-35	92	167	-75
제주시	해양수산과	애월항	452	79	373	137	99	38	493	161	332
제주시	차량관리과	제주시 공영주차장(29개소)	2,204	1,642	562	2,432	2,035	397	3,433	2,411	1,022
제주시	한림읍	한림종합운동장	7	69	-62	1	97	-96	1	70	-69
제주시	한림읍	한림체육관	17	166	-149	18	209	-191	9	188	-179
제주시	한림읍	한림론볼링장	-	-	-	-	3	-3	-	3	-3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문화센터	-	7	-7	-	15	-15	-	-	-
제주시	애월읍	하귀문화의집	-	87	-87	-	90	-90	-	92	-92
제주시	애월읍	애월체육관	13	167	-154	11	115	-104	-	102	-102
제주시	애월읍	애월동부전천후 게이트볼장	-	14	-14	-	2	-2	-	2	-2
제주시	애월읍	애월축구장	29	0	29	17	-	17	16	-	16
제주시	구좌읍	구좌체육관	5	150	-145	8	186	-178	8	210	-202
제주시	조천읍	조천체육관	35	161	-126	53	205	-152	18	121	-103
제주시	한경면	고산문화의집	0	78	-78	-	29	-29	-	-	-
제주시	한경면	한경체육관, 한경축구장	5	165	-160	7	257	-250	9	259	-250
제주시	추자면	추자체육관	-	44	-44	1	29	-28	1	30	-29
제주시	우도면	우도체육관	-	54	-54	-	66	-66	1	57	-56
제주시	우도면	우도축구장	-	11	-11	-	1	-1	-	1	-1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 복지회관	-	3	-3	-	3	-3	-	-	-
제주시	일도1동	일도1동문화의집	-	43	-43	-	96	-96	-	45	-45
제주시	일도2동	일도2동문화의집	-	34	-34	-	32	-32	-	40	-40
제주시	이도2동	이도2동문화의집	-	15	-15	-	13	-13	-	16	-16
제주시	삼도2동	삼도2동문화의집	-	6	-6	-	15	-15	-	15	-15
제주시	용담2동	용담2동문화의집	-	32	-32	-	42	-42	-	50	-50
제주시	봉개동	봉개동문화의집	-	10	-10	-	8	-8	-	6	-6
제주시	연동	연동문화의집	-	1	-1	-	2	-2	-	13	-13
제주시	노형동	해안문화의집	-	240	-240	-	18	-18	-	21	-21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서귀포 평생학습관	49	363	-314	5	39	-34	48	347	-299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서귀포추모공원	58	191	-133	52	232	-180	52	235	-183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서귀포 노인복지관	-	122	-122	-	136	-136	-	64	-6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3	132	-129	0	137	-137	-	171	-17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남원청소년 문화의집	0	62	-62	-	46	-46	-	88	-8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대정청소년 수련관	0	95	-95	0	111	-111	-	134	-13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모구리야영장	47	84	-37	34	52	-18	45	76	-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안덕청소년 문화의집	0	76	-76	-	57	-57	-	91	-9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표선청소년 문화의집	0	69	-69	-	76	-76	-	77	-7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신산청소년 문화의집	0	70	-70	-	76	-76	-	83	-83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소암기념관	5	179	-174	4	133	-130	4	277	-273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433	272	161	454	188	266	366	500	-134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	2	73	-71	-	92	-92	-	135	-13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기당미술관	15	163	-148	17	122	-105	17	281	-264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김정문화회관	6	140	-133	3	139	-136	10	196	-18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시민회관	8	84	-76	8	65	-56	8	65	-57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복전시관	7	203	-196	9	37	-28	9	229	-22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주한란전시관	-	221	-221	-	252	-252	-	373	-373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월드컵 경기장	150	1,104	-955	199	1,106	-907	136	1,323	-1187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종합경기장,서귀포인라인룰러장	1	281	-280	3	409	-406	2	351	-349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중문단지축구장	2	100	-98	1	158	-157	1	142	-14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야구장, 실내야구연습장	2	120	-118	6	147	-141	7	197	-19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34	103	-69	20	154	-134	32	279	-247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동홍생활체육관	91	74	17	20	71	-51	17	88	-7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생활체육관	36	63	-27	11	55	-44	10	97	-87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천포 전지훈련센터	16	242	-226	11	287	-276	21	336	-31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예래동체육공원	-	-	-	-	-	-	-	87	-87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서귀포기적의도서관	-	331	-331	-	414	-414	-	499	-499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삼매봉도서관	9	781	-772	7	1,265	-1,258	7	1,342	-1,335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동부도서관	1	504	-502	2	684	-682	2	616	-614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서부도서관	2	401	-399	2	352	-350	2	439	-437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중앙도서관	6	815	-809	7	912	-905	7	597	-590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성산일출도서관	-	64	-64	1	404	-403	1	450	-449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안덕산방도서관	1	560	-559	1	389	-388	1	435	-434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표선도서관	3	337	-334	1	959	-958	1	431	-430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천문과학관	15	187	-172	20	226	-206	20	251	-23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천지연)	-	147	-147	-	6	-6	-	158	-158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정방)	-	66	-66	-	1	-1	-	85	-8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시외버스터미널)	-	81	-81	-	11	-11	-	84	-8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천제연)	-	60	-60	-	3	-3	-	86	-8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주상절리대)	-	71	-71	-	3	-3	-	85	-8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소라의 성 시민 북카페	-	-	-	-	-	-	-	59	-59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탐방안내소(시흥)	-	26	-26	-	29	-29	-	29	-29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탐방안내소(남원)	-	23	-23	-	29	-29	-	28	-2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	62	256	-194	79	391	-312	12	381	-36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항	1,072	538	534	1,112	700	412	1,244	713	53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새연교	-	112	-112	-	50	-50	-	-	-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사무소	천제연	826	46	780	844	92	752	817	103	714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사무소	산방산	706	53	653	579	101	478	628	101	527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사무소	정방폭포	1,157	50	1,108	1,139	83	1,056	1,131	82	1,049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사무소	주상절리대	1,898	43	1,855	1,817	100	1,717	1,681	83	1,598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사무소	천지연(공연장포함)	2,169	102	2,067	1,955	118	1,837	1,828	189	1,639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사무소	감귤박물관	153	320	-167	260	295	-35	191	330	-139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해양도립공원화장실	-	84	-84	-	66	-66	-	77	-77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예래생태체험관	-	101	-101	-	128	-128	-	79	-79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 쓰레기 위생매립장	4,394	2,868	1,527	3,620	3,706	-86	2,126	6,427	-4,30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읍면 쓰레기매립장	157	658	-501	85	956	-871	45	640	-59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서귀포자연 휴양림	881	822	59	586	814	-228	580	791	-211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붉은오름자연 휴양림	383	666	-283	361	424	-63	375	658	-283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문화의집	1	98	-98	1	74	-73	1	74	-73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문화 체육센터	10	109	-99	11	93	-82	20	110	-90
서귀포시	남원읍	서귀포시동부 노인복지회관	-	74	-74	-	56	-56	-	76	-76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문화의집	-	96	-96	-	130	-130	-	119	-119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생활체육관	-	91	-91	7	564	-557	6	88	-82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 체육센터	8	93	-85	9	208	-199	11	211	-200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고성운동장(화장실)	7	16	-9	3	56	-53	3	67	-64
서귀포시	성산읍	서부지역전천후게이트볼장	-	2	-2	-	2	-2	-	3	-3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면 종합복지회관	6	3	3	3	4	-1	10	167	-157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생활체육관	46	108	-61	5	86	-80	10	167	-157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면 복지회관	-	2	-2	-	9	-9	-	9	-9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체육관				18	115	-97	20	115	-98
서귀포시	정방동	정방동 문화의집	-	44	-44	-	58	-58	-	31	-31
서귀포시	대륜동	대륜동 문화의집	-	6	-6	-	7	-7	-	8	-8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341	1,305	-964	151	1,821	-1,670	404	1,605	-1,20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추사관	40	270	-230	65	350	-285	43	374	-33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8	260	-252	5	39	-34	5	258	-253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치유의 숲	96	1,251	1,155	104	1,038	-934	117	574	-457
제주시	여성가족과	애월청소년문화의집	-	64	-64	-	62	-62	-	66	-66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남청소년문화의집	-	61	-61	-	63	-63	-	73	-73
제주시	여성가족과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	71	-71	-	63	-63	-	72	-72
제주시	여성가족과	화북청소년문화의집	-	66	-66	-	63	-63	-	71	-71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라청소년문화의집	-	66	-66	-	63	-63	-	73	-73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평청소년문화의집	-	70	-70	-	63	-63	-	73	-73
제주시	애월읍	상가전천후게이트볼장	-	1	-1	-	1	-1	-	2	-2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285	325	-40	232	479	-247	252	480	-228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766	480	286	966	848	118	1,325	864	461
도	해운항만과	제주항(관리)	5,083	787	-4,296	4,254	1,295	2,959	1,524	3,049	-1,525
도	해운항만과	서귀포항(관리)	122	224	-102	143	1,003	-860	208	595	-387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항(관리)	837	2	835	854	7	847	1	23	-22

43.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주민주도사업 현황

○ 2018년(7개사업·1,504백만원)

(단위: 백만원)

읍면동		분야	사 업 명	운영주체	사 업 내 용	사업비
계			7개 사업(제주시 5, 서귀포시 2)			1,504
1	한림읍	문화 여가	동명동락 음악다방 사업	동명리마을회 (회장 양유필)	․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서비스증진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및 음악 프로 그램 운영 ․ 지역공동체활성화 공간으로 음악다방 운영	194
2	애월읍	교육	교육과 여가가 공존하는 누리터 사업	유수암 상동마을회 (회장 김한숙)	․ 문화·여가 운영 공간 조성 ·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예체능, 지역 바로알기 등)	246
3	한경면	문화 여가	한경 문화사랑방 사업	판포리마을회 (회장 고종범)	․ 지역 내 유휴공간(동회관 2곳)활용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특산물 활용 건강농부카페 운영	199
4	일도1동	문화 여가	일도1동 예술 주민자치학교사업	(사)제주예업사 (대표 고대승)	․ 주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는 예술주민자치학교 운영 ․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아트 프로젝트(아트제품 제작 등) 운영	162
5	삼도1동	문화 여가	전통문화가 숨쉬는 서사라 벚꽃길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놀이마당얼쑤 (대표 박성언)	․ 전통악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가야금, 해금 등) 및 국악단 운영 ․ 소규모 공연장 및 소통공간 조성	219
6	남원읍	문화 여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생태스포츠 프로그램 사업	하례2리마을회 (회장 현승호)	․ 청소년․아동을 위한 야외 스포츠 프로 그램 운영	217
7	성산읍	문화 여가	여유와 휴식이 있는 소통의 공간 북카페 사업	시흥리마을회 (회장 현승민)	․ 지역주민 위한 문화공간 북카페 조성 ․ 문화프로그램(인형 만들기, 성산읍 스토리북 등) 운영	267

○ 2019년(6개사업·1,309백만원)

(단위: 백만원)

읍면동		분야	사 업 명	운영주체	사 업 내 용	사업비 (자체재원)
계			6개 사업(제주시 3, 서귀포시 3)			1,309
1	애월읍	문화 여가	광령1리 키즈북 카페사업	광령1리사무소 (대표 고창호)	․ 지역별 문화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바리스타 및 쿠킹 클래스 운영 ․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북카페 조성	234
2	구좌읍	문화 여가	구좌 문화예술창고 종달새	종달리새마을회 (대표 김성익)	․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 · 전시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갤러리 카페 운영	230
3	한경면	문화 여가	고산2리 문화공방 카페 조성	고산2리사무소 (대표 이덕진)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공방 카페 조성 ․ 바리스타, 음료, 한지공예 등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196
4	남원읍	교육	FUN FUN 뻔뻔한 상상 팩토리 사업	제주ICT협동조합 (대표 오길원)	․ 지역민에게 ICT교육 및 소통이 가능한 교육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직업교육, 실무체험 서비스 제공 ․ 전기설비 및 자동제어 기초실물 강의제공	249
5	안덕면	문화 여가	지역민이 하나되는 문화공동체 사업	덕수리마을회 (대표 송승민)	․ 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190
6	송산동	문화 여가	지역주민 여가활용을 통한 체험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목동마을회 (대표 한재협)	․ 문화여가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 공간 조성 ․ 바리스타, 제과제빵 교육프로그램 제공	210

○ 2020년(7개사업·1,575백만원)

(단위: 백만원)

읍면동		분야		사 업 명	운영주체	사업내용	사업비
계				7개사업(제주시 4, 서귀포시 3)			1,575
1	구좌읍		지역 산업 활성화	구좌읍 마을 여행사 사업	김녕리연합 청년회 (회장 한현민)	․ 구좌읍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 ․ 마을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	211
2	한경면		교육	저지 수눌음 행복방 사업	저지리 새마을회 (회장 김동철)	․ 지역 내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 공간 마련 ․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제공	236
3	우도면		교육	문화 공간 조성 사업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장 김광국)	․ 지역 내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여가 공간 마련	233
4	노형동		노인 복지	월산 마을 행복센터 사업	월산마을회 (회장 송용종)	․ 지역주민(노인, 이주민 등)들의 교류를 위한 공간 마련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226
5	대정읍		문화 여가	어르신 문화老 소확행 사업	신도2리마을회 (회장 강경택)	․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제공 ․ 세대교류를 위한 소통 공간 마련	217
6	표선면		문화 여가	진동산 프로젝트사업	예술협동조합 CRA (대표 김민재)	․ 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소통공간 조성 ․ 유아동 대상의 예술놀이, 중노년 대상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236
7	영천동		문화 여가	돗드르 HAPPY 토평 사업	토평동마을회 (회장 오창훈)	․ 지역 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여가 교육 제공 ․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무인카페 공간 조성	216

- 권역별 사업 현황

○ 2018년~2020년 (5개 권역 / 4개 시범사업 / 5개년(‘18~‘22년))

사업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비 고 (주관부서/ 운영주체)
		계	‘18년	‘19년	‘20년
	4개 사업	9,307	5,787	1,865	1,655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대정읍~안덕면, 애월읍~한경면)	· 의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중산간 마을지역 어르신들에 대하여 한방치료 및 진료상담 등 양질의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	2,940	1,700	620	620	보건건강위생과 (제주의료원)
농기계 임대 사업 (성산읍~남원읍)	· 지리적인 여건상 농기계 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노동력이 부족한 일선 농가에 농기계 보급에 따른 노동력 해소 도모	3,832	3,132	500	200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 센터)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서귀포 동지역)	· 제주문화중개소 플랫폼을 조성 하여 문화예술 수요자, 공급자, 공간을 매칭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1,470	540	420	510	정책기획관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제주 농업인력 지원센터 운영 사업 (조천읍~구좌읍)	· 제주지역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번기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	1,065	415	325	325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협제주 지역본부)

44. 균형발전사업관련(최근 3년간)

- 제주행복생활권사업, 중앙공모사업, 선도사업, 창조사업 추진현황

≪제주 지역생복생활권 선도사업≫

□ 사업개요

❍ 주관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주관), 농림부, 국토부, 산업부 등(예산지원)

❍ 지원대상(중앙 공모)

- 연계협력사업 : 생활권 내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5대 중점분야 등)

* 5대분야 : NIMBY 해소, 교육, 주민안전 및 의료질 개선, 일자리 창출, 생활인프라

- 새뜰사업 : 도시·농어촌 취약지역 대상 안전시설 및 생활인프라 확충 지원

❍ 지원기간/지원규모 : 3~4년간/(연계협력)최대 30억, (새뜰마을)최대 50억

* 연계협력 : 국고 70% 원칙이나 중점 5대 분야인 경우 국고보조율 80%

* 새뜰마을 : 국고 70% 원칙이나 생활인프라, 안전확보사업 분야 국고보조율 80%

□ 추진상황(`18~`20): 6개 사업 총 14,115백만원 (국비 10,040백만원, 도비 등 4,075백만원)

(단위: 백만원)

사업명		추진기관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합계	국비	도비	기타
		총계		14,115	10,040	3,714	361
종료	제주시 서문지구 취약지역개선사업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2015.7.~2018.12. (4년)	1,246	619	266	361	거주환경 리모델링 및 안전인프라 확충 등
	제주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산업화사업	(주관)제주시 농정과 (참여)서귀포시 감귤농정과	2016.7.~2018.12. (3년)	3,924	2,747	1,177		제주밭담 경제공동체 육성‧브랜드 개발사업 등
추진중	섬속의 섬, 추자-마라 매력화 프로젝트	(주관)제주시 관광진흥과 (참여)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017.6.~2020.12. (4년)	2,796	1,957	839		섬 속의 섬 서비스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제주서부권 수눌음마을행복센터 사업	(주관)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참여)제주시 지역경제과	2017.6.~2020.12. (4년)	2,403	1,922	481		수눌음 마을 행복센터 구축, 창업․일자리창출 등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대정영락리)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2019.7.~2021.12. (3년)	1,911	1,406	505		안전․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노후주택정비 등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한림 귀덕1리)	제주시 마을활력과	2020. ~ 2022.12. (3년)	1,835	1,389	446		주택정비, 마을환경 개선, 공동체 함양, 주민복지공간조성 등

- 위 사업 공모신청 현황, 선정된 현황

구 분		사 업 연 도		비고
		‘19	‘20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새뜰마을사업)	신청	1	1	창조지역사업 및 선도사업 (연계협력사업) ‘18년 일몰
	선정	1	1

- 창조지역사업 : 해당사항 없음

45.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국세 증가분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기금지원) 현황

(최근 3년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재정 인센티브액	318억원	421억원	126억원

46. 지방세 중 역외세원, 선박등록특구와 항공기 정치장, 자동차 리스 관련 세원표(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 목 별	리스·렌트 차량	항공기 정치장 등록	국제선박 선적항 등록
합 계		382,947	15,922	9,287
2020년 8월	소 계	110,398	3,350	2,153
	취득세	81,580	89	1,215
	자동차세	21,607	-	-
	등록면허세	261	295	666
	재산세	-	2,966	-
	지방소득세	-	-	272
	세외수입	6,950	-	-
2019년	소 계	136,456	6,985	4,211
	취득세	89,925	524	3,662
	자동차세	35,578	-	-
	등록면허세	374	36	379
	재산세	-	6,425	-
	지방소득세	-	-	170
	세외수입	10,579	-	-
2018년	소 계	136,093	5,587	2,923
	취득세	90,663	3,143	2,425
	자동차세	34,350	-	-
	등록면허세	415	37	107
	재산세	-	2,407	-
	지방소득세	-	-	391
	세외수입	10,665	-	-

47. 외국인 자문위원회 운영 실적

□ 구성 현황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11.11.2. 제정)

○ 인  원 : 20명(내국인 7, 외국인 13) / 임명 2, 위촉 18

합 계	내국인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키르기 스스탄	리투아 니아
	임명	위촉
20명	2	5	5	3	2	1	1	1

○ 임  기 : 2020. 2. 5. ~ 2022. 2. 4.(2년)

○ 기  능

-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자문

-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자문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의 지원정책에 관한 자문 등

□ 운영 실적 : 총 18회 (‘12년 4회/ ’13년 4회/ ‘15년 3회/ ‘16년 3회/ ’18년 3회/ ’19년 1회)

연도	일시	회의명	참석	주요내용
2018 (3회)	2월	위촉식	12명	위촉행사, 위원회 운영방향 논의
	6월	정기회의	13명	도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지원정책 설명·토론
	11월	정기회의	13명	- 외국인 출입국 관리정책 공유 - 거주외국인 애로·건의사항 수렴
2019 (1회)	12월	정기회의	12명	- 거주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제작 - 외국어신문 제작, 건의사항 수렴

* ‘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촉식 및 회의 개최 연기

48.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실적 및 지원이유(최근 3년간)

사 업 명	대상기관	연도별 지원 실적(백만원)			지 원 이 유
		2018	2019	2020
계		500	200	765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제 주 대	500	200	90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조인 양성 및 전국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사업
약학대학 역량 강화사업	제 주 대	-	-	180	재정지원양해각서('18.12.28.)에 따라 약학대학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형 전문인력 양성비 지원
대학핵심역량 강화지원사업	관광대	-	-	247.5	의료관광중국어학과, 리조트카지노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학과 환경개선, 전문가특강, 실습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대학 핵심 역량 강화 추진
	제주대	-	-	148.5	항공정비학과 학과 실습기자개 구입, 전문가특강, 실습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대학 핵심 역량 강화 추진
	국제대	-	-	99	10개 특성화학과 전문가 특강, 실습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대학 핵심 역량 강화 추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제주대	300	300	300	도+대학+공공기관+공기업+산업계 16개 기관이 지역인재 공동양성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9년부터 ’24년 까지 5년간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혁신 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비롯한 도내 공기업 및 산업계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역인재양성 프로그램
산업협력형인재 육성사업	제주대	282	-		도내사립대학 중심으로 지역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 등의 운영 경험을 바탕 으로 도 – 대학 –기 업이 협업을 통해 도내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국제대	224	151	102
	관광대	208	136	170

49.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2020년)	추진실적	추진부서	비고
계	2,512	9개 사업
대학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990	ㅇ평가에 따른 보조금 교부: '20.3~4. - 제주관광대(400.5백만원) - 제주국제대(287.1백만원) - 제주대(243백만원) , - 폴리텍(59.4백만원) ※취창업 및 특성화학과 역량강화 추진	청년정책담당관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 에너지 융복합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180	ㅇ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발굴 추진 - 특성화 프로그램 이수실적: 65명	저탄소 정책과
창의융합형 공학 인재양성지원 사업	20	ㅇ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20. 2. ㅇ 5개트랙,총44명참여	디지털 융합과
청년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	100	ㅇ네오플제주아카데미 교육 실시 - 기간 : '20. 8.11-11.9. - 대상 : 28명 (총346명 접수, 경쟁률 11.5:1)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우수인재 집중 지도사업	135	ㅇ지원: 특성화고 7개교, 대학 1개교	일자리과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450	ㅇ 대학: 헤어미용과정 등 7개 과정, 135명 ㅇ 특성화고: 드론자격증 과정 등 4개 과정, 187명	일자리과
산업협력형 지역인재육성 사업	287	ㅇ온라인프로그램(193명) / 국내외인턴쉽프로 그램(53명) 참여	청년정책 담당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300	ㅇ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2차년도보조금 교부: '20. 6. ㅇ1차년('19.7.~'20.4,)실적:교육프로그램(기본과정,직무특화과정,현장실습등)참여1,250명/이수1,032명 ㅇ2차년(일부,'20.7~8월)실적: 특별프로그램 12명 참여	청년정책 담당관
우량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50	ㅇ(상반기)우량기업섭외및선정추진:코로나19로취소 ㅇ(하반기)2개기업및참여대학생2명모집완료	청년정책담당관

50. 대학생 선진외국 교육프로그램 연수 현황(최근3년간)

○ 2018년: 총예산 40억원

소속	연수국가	위탁교육기관	교육기간	참석(명)	소요예산	선발기준
제주대	괌	괌대학교	7. 1.~7.27.	21	○ 총지출액 3,912백만원 ○ 지원금(장기) - 3분위 이내 학생 1,500만원 이내 - 일반 800만원 이내 (단기) - 3분위이내 학생 600만원 이내 - 일반 300만원 이내 - 저소득층: 항공료,숙박비, 학비 보험료, 비자발급비 등 지원 - 일반학생: 항공료, 학비 지원	○ 지침: 학생 지원금의 50% 이상 3분위이내 학생 선발 의무 규정 ○ 학업 성적, 외국어 성적 등 학교 자체 기준 선발
제주대	괌	괌대학교	19.1.7.~2.1.	6
제주대	뉴질랜드	AIS	19.1.14~2.8.	11
제주대	미국	CSU샌버나디노	18.9.25.~19.2.8.	27
제주대	미국	소노마주립대	8.29.~12.14.	10
제주대	미국	네브라스카주립대 커니	8.20.~12.14.	3
제주대	미국	안젤로주립대	8.27.~12.14.	4
제주대	미국	CSU샌버나디노	7.1.~7.27.	22
제주대	미국	하와이대학교	7.1.~7.27.	19
제주대	미국	CSU샌버나디노	19.1.7.~2.1.	9
제주대	미국	UC샌디에고	19.1.7.~2.1.	7
제주대	영국	리버풀대학교	18.10.1.~19.2.1.	19
제주대	영국	셰필드대학교	18.9.24.~19.2.1.	29
제주대	영국	셰필드대학교	7.9~8.3.	15
제주대	영국	리버풀대학교	7.1.~7.27.	15
제주대	중국	북경어언대학	7.26.~8.22.	18
제주대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레니슨컬리지	9.4.~12.14.	20
제주대	캐나다	나이아가라컬리지	18.8.30~12.14.	10
제주대	캐나다	레니슨칼리지	19.1.7.~2.1.	14
제주대	캐나다	나이아가라컬리지	19.1.14~2. 8.	17
제주대	필리핀	레트란대학교	9.3~12.14.	23
제주대	필리핀	레트란대학교	7.9.~8.17.	22
제주대	필리핀	레트란대학교	12.24.~19.2.2	2
제주대	호주	플린더스대학교	8.27.~12.20.	13
한라대	미국	스토니브룩대학교	8.28.~12.14	20
한라대	싱가포르	ERC Institute	8.13~11.30	6
한라대	싱가포르	ERC Institute	7.23.~ 8.17.	7
한라대	일본	벳부대학교	9.6.~ 12.21	6
한라대	중국	남개대학교	18.9.17.~ 19.1.5	22
한라대	호주	뉴캐슬대학교	7.23.~ 8.17.	22
한라대	호주	뉴캐슬대학교	8.25.~ 12.14	27
한라대	호주	뉴캐슬대학교	19.01.05 ~ 02.02	33
관광대	일본	학교법인 에르학원	10.15.~2.20	6
관광대	중국	Centennial College 쑤저우	9.10.~12.14	12
관광대	캐나다	Greystone college	3.26.~7.13	10
관광대	캐나다	Greystone college	9.3.~12.27	12
관광대	캐나다	Centennial College	7.3.~8.18	3
관광대	캐나다	Centennial College	19.1.7.~2.1	10
관광대	필리핀	Letran PLC	3.25.~7.6	2
관광대	필리핀	Letran PLC	9.3.~12.15	12
관광대	필리핀	Letran PLC	7.3.~8.18	7
국제대	캐나다	Geoge Brown College	7.1.~7.29	9
국제대	호주	Griffth University	8.25.~12.9	18
국제대	호주	Griffth University	6.23.~7.22	8

○ 2019년: 총예산 40억원

소속	연수국가	위탁교육기관	교육기간	참석(명)	소요예산	선발기준
제주대	뉴질랜드	AIS	7.15.~8.9.	16	○ 총지출액 3,972백만원 ○ 지원금 (장기) - 3분위 이내 학생 1,500만원 이내 - 일반 800만원 이내 (단기) - 3분위이내 학생 600만원 이내 - 일반 300만원 이내 - 저소득층: 항공료, 숙박비, 학비 보험료, 비자발급비 등 지원 - 일반학생: 항공료, 학비 지원	○ 지침: 학생 지원금의 60%이상 3분위이내 학생 학생선발 의무규정 ○ 학업 성적, 외국어 성적 등 학교 자체 기준 선발
제주대	뉴질랜드	AIS	9.2.~12.20.	10
제주대	뉴질랜드	AIS	‘20. 1.13.~2.7.	12
제주대	대만	국립중앙대학	7.1.~8.3.	4
제주대	미국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교	7.15.~8.9.	25
제주대	미국	델라웨어주립대학교	7.29.~8.23.	18
제주대	미국	하와이대학교	7.1.~7.26.	11
제주대	미국	괌대학교	7.1.~7. 26.	17
제주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샌버나디노(CSUSB)	19.9.24.~20.2.7.	13
제주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UCSD)	8.26.~12.6.	13
제주대	미국	소노마주립대학교	8.28~12.13.	17
제주대	미국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교	9.4~12.18.	20
제주대	미국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교	‘20. 1. 6. ~ 2. 7.	5
제주대	미국	보이지주립대학교	8.26.~12. 20.	15
제주대	미국	델라웨어주립대학교	8.26.~12. 13.	5
제주대	미국	안젤로주립대학교	8.26 ~12. 13.	1
제주대	중국	북경어언대학	7.11.~8. 21.	13
제주대	중국	산동대학 위해분교	7. 9. ~ 8. 2.	10
제주대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7. 1. ~ 7. 26.	30
제주대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20. 1. 6. ~ 1. 31.	12
제주대	캐나다	나이아가라컬리지	7.29. ~8.23.	28
제주대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9.3.~12.13.	19
제주대	캐나다	나이아가라컬리지	8.29.~ 12. 13.	18
제주대	캐나다	걸프대학교	8.28 ~12. 13.	4
제주대	캐나다	센테니얼컬리지	9.2.~12. 13.	19
제주대	필리핀	라이세움 필리핀 대학교	7.1.~8. 9.	18
제주대	필리핀	라이세움 필리핀 대학교	9.2.~12.16.	9
제주대	호주	플린더스대학교	8.26 ~12. 19.	14
관광대	뉴질랜드	Aspire2 International	4.15~8.2	5
관광대	뉴질랜드	Aspire2 International	8.26~12.13	4
관광대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9.03~12.06	4
관광대	미국	Temple University	8.26~12.14	7
관광대	일본	학교법인 에르학원	10.07~12.21	12
관광대	중국	Centennial College 쑤저우 캠퍼스	9.9~12.14	10
관광대	캐나다	Greystone College	4.1~7.13	9
관광대	캐나다	Centennial College	9.2~12.13	10
관광대	캐나다	Centennial College	7.8~8.02	14
관광대	필리핀	LPU PLC	4.1~7.13	5
관광대	필리핀	LPU PLC	9.2~12.13	8
관광대	필리핀	LPU PLC	7.1~7.26	8
관광대	싱가포르	MDIS	‘20.1.6~1.31	13
국제대	캐나다	Sprott Shaw College	6.29~7.27	11
국제대	캐나다	George Brown College	8.28~12.8	9
국제대	호주	Griffith University	6.29~7.27	10
국제대	호주	Griffith University	8.28~12.09	17
폴리텍	필리핀	LPU PLC	‘20.1.6.~1.16.	4

51.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 추진현황(2018년도)

❍ 소관부서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1.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10억원 (5년간)	ㅇ대통령 직속 자치분권 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수립 ㅇ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국무회의(9.11.)의결 ㅇ자치분권 시행계획 발표 ·자치분권위원회('19.2.25.)	ㅇ제주-세종특별위원회 설치('17.12.6.위원위촉) ·제주-세종특위 전체회의 1회, 제주분과위 회의 11회, 워크숍 3회 ㅇ정부「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반영 ·자치분권위원회「자치분권종합 계획」33개 과제 중 1개 과제로 포함(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ㅇ도의회 현안업무 보고(9.14.) ‘「제주형 자치분권모델 구현」실천과제(19개과제) 발굴·건의('18.11.) ㅇ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에 「제주형 자치분권모델 구현」과제 추진상황 및 핵심과제 반영 건의('19.6.17.)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면세특례 제도 확대, 권한이양경비 지원 법제화	ㅇ자치분권 핵심과제에 대해 자치분권위원회 정식 의제화 지속 추진(핵심과제 추가 설명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 요구중) ㅇ우리 도 자치분권 실천과제(19개과제)를 실현가능성, 부처수용성, 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핵심과제, 단기과제, 장기과제로 분류하여 추진 ㅇ자치분권 모델 완성과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지속 전개 ㅇ제주특별법 개정 추진(~'20.)

❍ 소관부서 : 환경정책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2-1. 제주국립공원지정	-	ㅇ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타당성용역조사 완료 (18.3월~19.12월) ㅇ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전략 환경영향평가 완료 (18.11월~19.12월)	ㅇ국립공원확대지정 신청(17.11.29.) ㅇ대통령 지역공약 정책조정협의회 관련부처 및 도 의견청취(19.6월) ㅇ20년 상반기 이해관계자 및 주민간담회 등 지역방문 소통활동 추진(10회) ㅇ사회협약위원회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도지사 권고 (20.7.31)	ㅇ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환경부) ㅇ도지사의견제출(도→환경부) ㅇ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환경부) ㅇ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및 고시(환경부)
2-2.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461억원 (‘18∼’22)	ㅇ대통령 지역공약 특별위원회에서 장기검토 사업으로 분류( ‘18.2.)	ㅇ하논 대통령공약 사업 추진계획 수립(‘17. 7.) ㅇ방문자 센터 편의시설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발주(‘17. 8.) ㅇ하논 방문자센터 개관 운영(‘18. 2.) ㅇ하논분화구 습지보전 및 복원방안 국제심포지엄 개최( ‘18.12.17.) ㅇ하논분화구 습지복원사업 T/F팀 구성 운영(도)(‘19.3.7.) ㅇ하논 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조사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19.8.21.)	ㅇ하논분화구 습지보호지역지정 및 학술가치발굴사업(‘20년 ~‘23년) ㅇ하논분화구 토지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 (‘24년~‘32년)

❍ 소관부서 : 저탄소정책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3.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8,341억원 (‘18~’22)	ㅇ중앙부처(산업부) 검토중	ㅇ「제주지역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추진 협의(산업부, 3회) ㅇ도 관계부서 및 한전제주지역본부 합동 T/F 구성(10명)	ㅇ산업부 및 환경부·국토부, 한전 등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사업 추진
4.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2,518억원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제주지역공약에 반영 ㅇ사업계획 미확정	◦전기차 분야 2개팀(산업, 보급팀) 운영(`19.9월 현재)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 ·전기차 보급 18,178대(‘19.12) -충전 인프라 17,722기(‘19.12) ◦제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조성 및 글로벌 EV플랫폼 구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규제자유특구 확산 모델 추진중 (`18~계속) ·도, JDC, ㈜NDM 자율주행 업무협약체결, 실증주행 성공(`18.2월, 10월) ·C-ITS 실증사업(246억원, `18~`20)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제주사무소 개소(`18.12.13) ·전기차기반 자율주행체계구축 및 연관산업육성 정책 수립(`19.1월)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마련 ·전기차연관산업 육성 방안 연구 용역 - 6개 사업제안(`17. 12월) ·신재생에너지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실증(80억원, `17~`18) ·전기차 배터리재사용센터 구축(189억원, `17~`19)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3억원)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사업(4억원) ◦내연기관차 → 전기차 개조사업(2억원)	◦전기차 보급 32,428대(‘20년 목표) ◦충전기 구축 18,000기(‘20년 목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도약기회 마련 ·가칭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추진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 구축 및 센터활용 실증 및 인력 양성 ·JDC, KAIST 협업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등 연관산업 육성 기반마련 ◦제주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38억원/19~25년)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사업(`20~`24/2백억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연계 기반 다각화사업(`20~`22/140억원) ◦전기차 개조사업 기술개발사업 지속 추진(4억원)

❍ 소관부서 : 감귤진흥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5-1. 감귤육성지원	435억원 국 비:87 지방비:217 자부담:131 (‘18~’22)	<농림축산식품부> ◦제주 지역공약 사업화 확정, 국비보조 반영 ·FTA기금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내역에 노지감귤원 원지정비사업 항목 신설	<원지정비사업 > ㅇ원지정비사업 2018년 사업추진실적(26.5ha/1,709백만원) ㅇ2019년 사업대상자 선정(136농가·45ha) <우량묘목 공급사업> ㅇ종자기반구축사업 완료: 제주감협(2017-2018, 800백만원) <감귤 신품종 개발보급> ㅇ연차별 감귤 신품종 개발보급계획 수립 (2018.1월) 및 감귤 품종보호 출원(12월, ‘가을향’)	ㅇ1단계(‘18~’22년) ·밀식 및 고령목 중심 우선정비 700ha(연간 140ha), 435억원 (정비대상 6,000ha의 11.7%) ·연차별 우량 무병묘 대량 생산(제주감협) : `22) 10만주 공급체계 ·신품종 개발 : `18)1품종→ `20)3품종→ `22) 5품종 ㅇ2단계(‘23~’27년) ·2,300ha(연간 460ha), 1,431억원 ·1970년대 이전 과원 지속 정비

❍ 소관부서 : 식품원예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 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5-2. 도서지역 농산물 출하안정화 지원 시범사업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738억원 (5개년) ·국비 295 ·도비 295 ·자담 148	◦(농식품부)「`20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실증 연구 용역」추진(‘20. 10 ~ ’21. 6월) ·용역비: 8억원 ·내용: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체계 분석 및 도서지역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연구 등 ·향후 일정: 연구기관 선정(‘20. 10월) →용역연구 및 실증지원 수행(’20. 12 ~ ‘21. 4월)→용역 완료(’21. 6월)	◦`15∼`19: 제주 자체 해상운송비 지원(50억원) ◦`17. 5월: 문재인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채택 ◦‘16년부터 매년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비 지원 요청하였으나 기재부에서 미반영 *미반영 사유: 타 오지와의 형평성, 운송비 등 물류비 직접지원 곤란 등	◦농식품부 용역 수행 관련 적극 협조 ◦농식품부 용역 완료 후 해상운송비 국비 직접 또는 대체 지원 요청 추진

❍ 소관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6-1.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	국토부예산 :51,278억원 도예산 :21.2억원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14.12.~‘15.11)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15.11.10.)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16.12.1.)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중 (‘17.7.~‘20.10.) ◦동굴조사계획 마을방문 설명(‘17.9.4.~5.)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18.6.~‘19.6.)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 운영(’16.1.13.~) ·도+서귀포시+ 성산읍 11명 근무 ·(소통실적) 5,620명 ․4,974건 ◦전문가상담실 운영(6명, ‘16.4.18.~)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현장소통자문관 운영(’17.1월~12월/2명) ◦제2공항 주변 발전기본구상 용역추진(‘17.1.~‘18.1.)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 발전 기본계획 용역추진 (‘19.5.~‘20.12.)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추진(‘19.2.~‘19.12.) ◦제2공항 쟁점해소 연속토론회 개최(비공개 3, 공개 4 /도의회 공동주최(‘20.4.~‘20.7.)	(국토부) ◦제2공항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수립 (‘21.~‘22.) ◦용지보상 착수 (‘22.) ◦공사착공(‘22.) ◦공사준공(‘25.) ◦시험운전 및 개항(‘25.) (도)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 발전 추진 ◦제2공항 도시개발사업 개발용역추진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추진 ◦제2공항 관련 갈등해소 지속 추진(설명회, 현장소통, 전문 상담관 운영 확대, 각종 홍보 등)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6-2. 제주 신항만 조기개항 지원	28,662억원 국비 18,245 민자 10,417	ㅇ신항만건설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중(‘20.4 ~ ‘21.12)	ㅇ신항만 건설(제주신항) 기본계획 수립‧고시(‘19.8.2.)	ㅇ개발방향 검토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

❍ 소관부서 : 해운항만과

❍ 소관부서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7-1.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9,625억원	ㅇ구상권(34.5억원) 철회(‘17.12월) ㅇ사법처리자 특별사면: 21명(‘19년) ㅇ지역발전계획사업 1차 사업 계획 변경(‘19. 2월(행안부))	ㅇ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 : 총 32회(대통령, 국회, 국무총리 등) ㅇ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 ·완료(9): 강정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등 ·추진(25): 태양광발전단지 등 ·대체(5): 해상풍력발전사업 등	ㅇ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사법 처리자 사면 지속건의 ㅇ지역발전계획사업 2차 변경(~‘20.12월) 추진

❍ 소관부서 : 4‧3지원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 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7-2. 제주4·3 해결 국가 책임 약속	148억원	◦제주4□3완전 해결 국정과제 100대 과제 포함(‘17. 7.)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 예산 국비 반영 (2,000백만원*) * (’18)1,560 (’19) 440	◦4·3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발의(’17. 12월) ·국회 방문, 개정안처리 협조 요청 : 5회 ·全 국회의원 대상,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서한문 발송(’19.4.1) ·개정안 행안위 법안 소위 심사 : 2회 (’18.9.11/’19.4.1)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19년 9,013백만원) ◦4·3행불인 유해발굴 예정지 긴급 조사 용역 실시(‘17. 10.) ◦4·3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추진 ·제주공항 등 5개소 ·기존 유해 279구 유전자 감식 완료 * 29위 신원 확인 ·신원확인보고회 개최 ·유가족 추가 채혈 (315명)	ㅇ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절충 지속 추진 ㅇ유가족 추가 채혈에 대한 유전자 감식(서울대 법의학연구소) ㅇ’20년도 학살 암매장지 조사 연구 추진 ㅇ4·3중앙위 조기 심의·결정 절충 강화 ㅇ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ㅇ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지속 추진 ㅇ4·3복합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4·3희생자 추가신고 ·4·3특별법 시행령 개정((‘17. 9. 22.)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국비 반영 (1,105백만원*) * (’18)684 (’19) 421 ·’18년 추가신고자 4·3중앙위 심의결정: 5,081명 (희생자 130, 유족 4,951)	◦2018년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홍보 : 언론, 재외도민회 등 ·신고인원 :21,392명(희생자 342, 유족 21,050명) ·매월 4·3실무위원회개최(’18. 7.~) ·18,601명 심사(86.9%)
		◦4·3 70주년 기념사업 국비 반영 (1,100백만원*) * (’18)900 (’19) 200	◦제주4·3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추진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지정 선포(’17. 9월) ·2018년도 5대 분야 117개 기념사업 추진 (14,779백만원) ·4·3 70주년 백서 발간 및 최종보고회 개최(’18. 12월) ·2019년도 4·3 전국화 홍보사업 추진(20개사업·1,480백만원) ·제주포럼 4·3세션 운영 ·UN 4·3 인권 심포지엄 개최 (’19. 6월/미국 뉴욕)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주요 유적지 선정 : 30개소 ·옛 주정공장 터 등 주요 유적지 정비 (1,300백만원) ◦4·3평화공원 유휴부지 활용계획 수립(200백만원)사업 기본방향 연구용역(’18. 2월) ·4·3평화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18. 8월)

❍ 소관부서 : 평화대외협력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8.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748억 국비 286 지방비 286 민자 177	ㅇ‘08. 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반영 ㅇ‘09. 4. 지방재정중앙 투·융자 심사 ㅇ‘12. 4.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 계획 반영 ㅇ‘17. 7. 대통령 지역공약 포함 ㅇ‘18. 10. 관함식 VIP 건의(1단계 부지 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 ㅇ‘19. 2. 민군복합형 지역발전계획 상 유보사업 분류 ㅇ‘19. 6. BH 정무수석실 주관 대통령 제주공약 협의	ㅇ‘08. 5.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기본계획 용역 실시 ㅇ‘11. 5. 제주특별법 개정(제235조: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ㅇ‘11. 8, ‘17. 9. 부지 무상양여 협의(국방부) ·대체부지 제공 없이 무상양여 불가 ㅇ‘18. 6. 제주포럼 시 국무총리에게 부지 무상양여 건의 ㅇ4·3 추념식 VIP 건의 : 1단계 부지 중 국유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 ㅇ‘20. 5.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간담회 시 무상사용 건의	ㅇ국방부 부지문제 해결(1단계 부지 우선 무상양여/사용 협의 지속 추진) 후 단계적 사업 추진 ·1단계 전적지 정비사업 ·2단계 전시지원관, 교육실, 유스호스텔 등 (장기계획)

52.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52-1. 2020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행정시 포함)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반영)	추진실적	추진부서	비고
계	61,024	109개 사업	29개 부서
제주청년 뉴딜일자리사업	1,644	ㅇ일자리 지원 171명(기존 129, 신규 42) ㅇ집행실적:1,500백만원(국612,도888)	일자리과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5,850	ㅇ제2기 참여자 70명 선발 ㅇ제3기참여자80명모집중(20.8월현재)	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381	ㅇ교육훈련 51명, 기업지원 57건, 고용창출 76명 ㅇ집행실적:2,757백만원(국2,205,도552)	일자리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수출기업인력뱅크지원)	2,271	ㅇ일자리 지원 : 총85명 ('18년7명,'19년69명,'20년9명)	통상물류과
물류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79	ㅇ일자리 지원 11명 ㅇ2020년8월분까지인건비지원 ㅇ집행실적:190백만원(국93,도97)	통상물류과
관광 MICE 아카데미 및 취업플랫폼 생태계조성사업	476	ㅇ일자리 지원 21명(기존 21) ㅇ집행실적:476백만원(국244,도231)	일자리과
지능형콘텐츠 청년재능인 발굴 육성 지원사업	523	ㅇ일자리 지원 27명(기존 20, 신규 7) ㅇ집행실적:366백만원(국179,도186)	일자리과
제주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	3,881	ㅇ일자리 지원 212명(기존 144, 신규 68) ㅇ집행실적:2,424백만원(국1,155,도1,269)	일자리과
이주청년레벨업 (level-up)지원사업	247	ㅇ일자리 지원 12명(신규 12) ㅇ집행실적:247백만원(국112,도135)	일자리과
제주관광 질적고도화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757	ㅇ일자리 지원 40명(신규 40) ㅇ집행실적:360백만원(국180,도180)	일자리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2,700	ㅇ161개 기업, 247명 ㅇ937백만원지원	일자리과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사업	1,548	ㅇ652명 선정, 726백만원 지원 ※ 예산증액으로 성과목표 상향 조정필요	일자리과
민간기업 통합정기공채	80	ㅇ채용가이드북(57개 기업, 신규발굴 19개) 제작 및 배포 *코로나19로인한경기악화로신규채용저조	일자리과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70	ㅇ입사지원서 클리닉 61명 74회, ㅇ면접컨설팅 47명 77회	일자리과
청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45	ㅇ구인 : 72건. 구직: 113건, 취업 : 38건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사업	30	ㅇ10월 ~ 11월 운영예정(3회차, 90명)	일자리과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17	ㅇ코로나19로 인해 미운영 *'20.7월부터재개(고용부 지침)후'20.9월 재차 중단	일자리과
제주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	15	ㅇ정장구입(193벌) 및 홈페이지내 예약시스템 구축 ㅇ제주청년 65명 면접정장 대여실시 *청년센터 사업계획변경으로인한 예산변경	청년정책 담당관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833	o 2020 동계 대학생아르바이트 -제주시 : 242명 채용(동계 142, 하계100) -서귀포시: 177명 채용(동계 89, 하계 88)	제주시· 서귀포시 총무과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450	ㅇ 대학: 헤어미용과정 등 7개 과정, 135명 ㅇ 특성화고: 드론자격증 과정 등 4개 과정, 187명	일자리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사업	166	ㅇ일자리 지원 9명(기존) ㅇ집행실적:107백만원(국59,도48)	식품원예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청년factory 사업)	97	ㅇ제주지역 청년 7명에 대한 교육 및 인건비 지원	미래전략과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425	ㅇ온라인 수업 2회 운영(922명 참여) *코로나19로대면수업진행어려움으로목표조정	일자리과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56	ㅇ 코로나19로 하반기 개최예정	일자리과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766	ㅇ 63명/63명 영농정착률 점검 완료	제주시 농정과
	682	ㅇ 서귀포시 청년 창업농 영농 지속률: 86% (46명/53명)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125	ㅇ 지원계획 수립 : '20. 7. 31. ㅇ 20년 공모 : '20. 8. 3. ~ 28. ㅇ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 : '20. 8. 31.~ 9. 3.	친환경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육성	6	ㅇ 청년농업인 CEO 교육 추진 중(1회당 40명) - 계획: 15회 600명 → 추진실적: 15회 442명(73.6%) - 수료(이수)인원: 40명 중 33명(82.5%)	농업기술원 기술지원 조정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5	ㅇ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중 - 사업대상자 선정: '18. 11월 - 보조금 교부: '19. 6월 - 보조사업 추진 중: 6월 ~ 11월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귀농귀촌·청년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3	ㅇ‘20년 지원계획 수립: ’20. 1월 ㅇ‘20년보조금45,000천원교부:’20.5월 ㅇ 코로나19등으로인한지출구조조정으로보조금 22,500천원 반납: ‘20. 6월 ㅇ 청년농업인대상교육프로그램운영:‘20.8월	친환경 농업정책과
서귀포시스타트업베이 (STARTUPBAY	310	ㅇ 10개 기업 입주완료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160	ㅇ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계획수립 : '20.3월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및 인증획득 등 센터 입주기업 사업화 및 센터 운영 지원 ㅇ보조금교부(160백만원):'20.4월 ㅇ센터별사업추진:'20.4월~	소상공인 기업과
청년 창업아카데미 운영	10	ㅇ하반기(10월중)추진 예정 (코로나 19등으로 20명 이내로 사업 추진 예정)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 창업프로젝트 지원사업	220	ㅇ 창업교육 : 2회(35명) ㅇ창업컨설팅:17명선정진행 ㅇ창업비용지원:17명 - 17개업체/업체당 9,500천원 지원	소상공인 기업과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900	ㅇ인프라 조성 공사비 증액 필요에 따라 2회추경에 추가 예산 확보 (총2,500백만원, 국 1250, 도 1000, 자부담 250) ㅇ예비청년상인모집23명선정 ㅇ시설조성공사설계용역완료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23	ㅇ청년어업인 1명 지원(1명 사업포기) ㅇ사업포기에따른 사업자추가공고:'20.9.3.~9.16. ㅇ추가신청자평가및선정:'20.10월	해양수산 연구원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운영	753	ㅇ일자리 지원 47명(기존 47) ㅇ집행실적:753백만원(국360,도392)	일자리과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864	ㅇ가입자에 대한 도 지원금 적립 ㅇ사업비지출:(8월말)560백만원	일자리과
(정부)내일채움공제 장려금 지원사업	189	ㅇ지원인원:(8월말) 168명 지원	일자리과
청년인재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0	ㅇ청년인재육성종합계 '19.평가 및 '20.추진 계획 수립('20. 6. 3.) - 핵심과제 추진 중	청년정책 담당관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사업	0	ㅇ코로나 19로 사업취소	청년정책 담당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십	2	ㅇ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로 사업 취소 (기존 국내교육 집행액 1,500천원 제외)	일자리과
대학생 맞춤형 해외연수사업	0	ㅇ코로나 19로 사업취소	청년정책 담당관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ASVF in JEJU) 지원	0	ㅇ사업 추진 계획 및 업무협약(도-ICC) 체결 : ‘20. 2. ㅇ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행사취소로협약해지:‘20.3.	청년정책 담당관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990	ㅇ평가에 따른 보조금 교부: '20.3~4. - 제주관광대(400.5백만원) - 제주국제대(287.1백만원) - 제주대(243백만원) - 폴리텍(59.4백만원) ※취창업 및 특성화학과 역량강화 추진	청년정책 담당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300	ㅇ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세부운영 프로그램 수립 및 확정 : '20. 5. ㅇ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2차년도보조금 교부: '20. 6. ㅇ1차년('19.7.~'20.4,)실적:교육프로그램(기본과정,직무 특화과정,현장실습등)참여1,250명/이수1,032명 ㅇ2차년(일부,'20.7~8월)실적: 특별프로그램 12명 참여	청년정책 담당관
산업 협력형 지역인재육성 사업	287	ㅇ 대학 의견수렴, 운영계획 및 지침 수립 : '20. 2. ㅇ대학별프로그램운영계획수립및보조금교부 : '20. 3. ㅇ코로나19로인한해외인턴십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사업비 일부 반납 : '20. 6. ㅇ(실적)코온라인프로그램(193명)/국내외인턴쉽프로 그램(53명) 참여	청년정책 담당관
풍력 관련 전문 인력양성	100	ㅇ인력양성 사업비 보조금 교부(2020. 6. 2.)	저탄소 정책과
숙련기술인 양성지원	300	ㅇ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26개직종,200명 참가) ㅇ전국기능경기대회개최(24개직종,64명참가)	일자리과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 에너지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180	ㅇ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발굴 추진 - 전문인력양성지원 161명	저탄소 정책과
ICT인재경쟁력확보사업	73	ㅇ신규채용 인력 4명 인건비 지원 및 기존인력 4명 AI, 빅데이터 등 전문 ICT교육 ㅇ3년차채용자인센티브지급지침변경에 따른예산 감액	정보정책과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	60	ㅇ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20. 2. ㅇ5개트랙,총44명참여	디지털 융합과
제주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200	ㅇ사업비 교부 및 시행지침 수립 : 3.13. ㅇ참여기업및청년공개모집:3.17.~4.14. ㅇ청년(12명)-기업(12개소)매칭:4.27. ㅇ일체험실시(6개월간):5.11.~ ㅇ참여기업1차현장지도점검:6.2.~6.5.(12개소방문)	청년정책 담당관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 지원사업	414	ㅇ현장실습비 지원 101명 ㅇ사업량조정에따른사업비36백만원삭감) ㅇ'20.12월하반기현장체험사업실시예정	일자리과
우량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50	ㅇ사업 추진 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20. 3. ㅇ업무협약및사업비교부:'20.4. ㅇ(상반기)우량기업섭외및선정추진:코로나19로취소 ㅇ(하반기)2개기업및참여대학생2명모집완료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100	ㅇ네오플제주아카데미 교육 실시 - 기간 : '20. 8.11-11.9. - 대상 : 28명 (총346명 접수, 경쟁률 11.5:1) ㅇ미래청년(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잡월드협약) -> 코로나 19관련 취소방침에 따라 협약해지 및 사업취소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135	ㅇ지원: 특성화고 7개교, 대학 1개교	일자리과
청년 프로젝트활동 지원사업	50	ㅇ 청년 프로젝트활동 공모 : ~'20. 5월 ~ 6월 ※ 접수결과 : 37팀 ㅇ심사및선정(7팀):'20.6월 ㅇ1차참여자네트워킹실시:'20.8.23. *청년센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변경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27	ㅇ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18명 교육중 (중도포기: 12명)	일자리과
기업수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사업	225	ㅇ참여 : 13개 기업, 학습근로자 30명	일자리과
공공임대주택 임차 보증금 지원	5,350	ㅇ`20. 5. 1. 2020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협약 ㅇ`20.5~협약비지급 ㅇ'20.8~340세대지원	건축지적과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	960	ㅇ`20. 1. 7. 1차사업 공고 ㅇ`20.4.1차811가구710백만원지원 ㅇ`20.10.2차250백만원지원예정	건축지적과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	8,775	ㅇ`20. 4. 국고보조금 1차 교부 ㅇ`20.5.2020년기존주택매입공고 및 매입대상 결정 ㅇ`20.8.국고보조금2차교부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공급	2,185	ㅇ`20. 6. 삼도2동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21세대) ㅇ`20.8.첨단단지(행복,국민임대)입주완료(793) 이도 2동(120세대), 안덕화순(20세대)착공	건축지적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800	ㅇ109개 기업, 199명, 316백만원 지원	일자리과
탐라영재관 운영	432	ㅇ탐라영재관 시설,환경 개선사업 - 탐라영재관내용연수지난물품교체완료(275백만원) : ‘20. 2. 28. * 물품구입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예산감액△74백만원 - 탐라영재관시설물보수공사설계용역 : ‘20. 3. 2. ~ 3. 31. - 탐라영재관시설물보수공사계약:‘20. 4. 14. * 공사기간 : 4.16. ∼ 7.14. - 탐라영재관 시설물 보수 공사 완료(137백만원) : ‘20. 6. 22. ㅇ탐라영재관네트워크행사운영 -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행사취소(15백만원예산감액) ㅇ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운영1회(서면심의)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953	ㅇ 836명 선정, 1,950백만원 지원 ※ 예산증액으로 성과목표 상향 조정필요	일자리과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1,000	ㅇ 378명 선정, 563백만원 지원	일자리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270	ㅇ 2020.1월~8월: 통장 유지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장려금적립 - 64명, 202,056천원 지원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115	ㅇ 지원 가구 : 19가구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저축계좌 사업	174	ㅇ 2020년 1기 대상자 38명(가입 유지자 : 34명) - 34명, 30,060천원 지원 ㅇ2020년7월2기모집(신청자104명,적합자:18명) - 2기 대상자는 9월부터 지원 예정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74	ㅇ 지원가구 : 7가구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124	ㅇ코로나로 인해 4월 부터 서비스 실시 - 목표대비 77% 달성 - 월별 목표 : 40명 - 신체건강분야 서비스 제공 : 4월 23명, 5월 32명, 6월 37명	복지정책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80	ㅇ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 '20. 7. 15. ~ 9. 29. ㅇ8월말기준:1,096명, 120,912천원 지원	청년정책 담당관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20	ㅇ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청 접수 : '20. 1. 6. ~ 11. 27. ㅇ8월말기준:14명,5,162천원지원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고민상담 프로그램	20	ㅇ온라인 고민상담 운영 : 24명 ㅇ오프라인고민상담운영:25명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권리 찾기 캠프	10	ㅇ청년권리찾기캠프 '노무편' 강의 실시: '20. 7. 31.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센터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692	ㅇ청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 : 매월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다락 운영	333	ㅇ 청년다락3호점, 4호점 조성공사:5~6월 ㅇ청년다락3호점개소:'20.6.27. ㅇ청년다락이용자수:4,626명 ※코로나19로인한 휴관 및 부분개방으로 이용자수 감소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활동복합센터 조성	688	ㅇ청년활동복합센터 리모델링공사 및 물품배치 완료 : '20.6월 ㅇ제주청년센터이전개소:2020.8.14.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 청년원탁회의 운영	72	ㅇ참여청년 공개모집 : 12.30.~1.31. ㅇ오리엔테이션개최:3.28.~3.29. ㅇ분과구성(7개분과):4.14. ㅇ청년원탁회의출범(청년87명위촉):5.6. ㅇ분과회의개최(총28회):5.6.~6.30. ㅇ청년정책발굴및제안(10건):8.5.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0	ㅇ청년제안 관련 사업부서 검토 : 8.7.~8.25. ㅇ주민참여예산광역사업공모신청:9개사업,648백만원	청년정책 담당관
도 위원회 청년참여율 향상	0	ㅇ도 소속 각종위원회 청년참여실태조사(2회) ㅇ도소속각종위원회청년참여확대협조(2회) ㅇ청년참여위원회현황:33개위원회56명참여 (전체 280개 위원회 대비 11.7%)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73	ㅇ보조사업 공모(5개단체 신청): '20. 1.22. ~ 2. 7. ㅇ보조금심사:'20.2월~3월 ㅇ보조금교부(4개단체):'20.4월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 청년 갭이어 (Gap year) 체험사업	0	ㅇ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 3. 23. ㅇ프로그램운영사업대행용역입찰공고:`20.5.7. ㅇ프로그램제안서평가위원회선정및위촉:`20.6.3. ㅇ프로그램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결과보고:`20.6.5. *코로나19감염병확산방지를위해사업취소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학교 운영	92	ㅇ1차 정규프로그램(14개 클래스), 청년 교생 프로그램(8개 클래스) 운영 *청년센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변경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	10	ㅇ온라인 설문조사: '20. 3.11. ~ 3.17. ㅇ등록시스템구축계획수립:'20.3.23. ㅇ등록시스템구축:'20.6.10.~7.14. ㅇ등록시스템운영개시:'20.7.27. ㅇ등록시스템등록인원308명 *단계별 추진으로 인한 감액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보환관(保環官) 사업	0	ㅇ 제주청년보환관 지원사업 공모: 4.9.~4.23. ㅇ제7차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6.15. ㅇ보조사업자보조사업포기서제출:6.22. *포기사유: 법인 내부사정으로 추진 불가 ㅇ세출예산효율화및지출구조조정에따른전액 감액	생활환경과
청년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34	ㅇ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 2. 20. *하반기는비대면·언택트흐름에맞춘프로그램운영 방식의 수정계획 수립 시행	청년정책 담당관
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0	ㅇ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육성프로그램 운영계획수립(20.2월) ㅇ보조금지원사업공모(20.2~3월) ㅇ보조금심의(20.4월/부결) - 2회추경전액삭감	평화대외 협력과
청년희망 토크콘서트	0	ㅇ 예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전액 삭감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3	ㅇ 하반기 추진 예정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주청년 서포터즈	34	ㅇ서포터즈 공모(25명 신청) : '20. 3월 ㅇ선정심사및팀구성(3팀,12명):'20.4월 * 청년센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변경 ㅇ활동콘텐츠제작및게재:43건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3	ㅇ청년정책아이디어공모전 개최(5.6..~6.12.) :40건접수,2건심사(장려)선정(시상금 각 50만원 지급)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연구 공모사업	30	ㅇ청년연구 공모(11팀 신청) : '20. 4월 ㅇ심사및선정(5팀):'20.5월 ㅇ중간결과보고회:'20.8.8.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 청년 토크 콘서트 (제주청년포럼)	20	ㅇ10월 개최 예정	청년정책 담당관
서귀포 청년 관광포럼 운영	0	ㅇ지출구조조정 사업 및 2회 추경예산관련 전액 삭감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청년 경제포럼	23	ㅇ사업 공모(2개단체 신청):'20.1.30.~2.14. ㅇ보조금심사:'20.2월~3월 ㅇ보조금교부(1개단체):'20.4월 *코로나 19로 비대면 전환에 따른 감액	청년정책 담당관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13	ㅇ 제2기 서귀포시청년정책협의체구성 : 청년위원26명. 자문위원3명 ㅇ청년정책협의체발대식및전체회의: 2020.6.20(21명 참여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제주청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70	ㅇ동아리 공모(200팀 신청) : '20. 4~5월 ㅇ심사및선정(70팀):'20.5월 *청년센터사업계획변경으로인한예산변경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0	ㅇ1차 청년반상회 만족도 : 94.7%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네트워크 및 교류사업	10	ㅇ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이후로 연기	청년정책 담당관
대학생 소통자문단 운영	7	ㅇ대학생 소통자문단 공개모집: 1. 10. ~2. 10. ㅇ2020.대학생소통자문단출범(47명):2.17. ㅇ운영지원단정(情)담회개최:5.25. ㅇ팀별회의개최(10회):6.2.~7.31. ㅇ각종정책제안사항발굴(2회):26건 ㅇ예산변경사유:코로나19에따른대면접촉행사 제한에 따라 워크숍 및 현장체험 활동 등 예산 감액	소통담당관
청년활동지원 타시도 네트워크 교류	0	*코로나19로 추진 불가에 따른 감액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반상회	18	ㅇ청년반상회 실시(1회): '20. 6. 27. ※코로나19로도외교류추진불가반상회 개최 횟수로 변경 필요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플랫폼 운영 및 홍보사업	57	ㅇ홈페이지 방문자수 : 136,862명 *청년센터사업계획변경으로인한예산변경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문화 매개 특성화사업	445	ㅇ 청년문화예술사업 7건 수혜자 선정 및 운영 ①처음발표지원:5명,19,390천원(완료) ②유망예술가지원:5팀,50,000천원(지원중) ③창작공간임대료지원:6팀,28,500천원(추진중) ④문화기획프로젝트지원:9팀,94,240천원(추진완료) ⑤아지트프로그램:6팀,60,000천원(추진완료) ⑥청년문화포털서비스(아트노크)운영:1식,21,000천원 (추진완료) ⑦예술공간상주형기획사업:6팀,58,000천원(추진중,12월성과보고회예정)	문화정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사업공모	389	ㅇ예비(재)창업자 모집 : 3월~4월 ㅇ지원사업선정(7개과제):5월 ㅇ청년창업멘토링추진:6월~11월 ㅇ신규과제협약체결(6개과제)및1차지원금 지급: 6월 ㅇ신규과제(1개과제)추가모집:7월	문화정책과
제3회 UCLG 글로벌 청년문화 포럼	0	ㅇ코로나 19 국제 행사 취소로 2회추경시 예산삭감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진흥원 제주청년작가전 추진	87	ㅇ제26회 제주청년작가전 작가공모:3.9~4.17 ㅇ제주청년작가전심사위원회개최:5.19 (청년작가총3인선정) ㅇ제26회제주청년작가전온라인전시개최:9.25~10.25	문화예술 진흥원
제주청년의 날	70	ㅇ청년의날 기본계획 수립 : '20. 5월 ㅇ자문회의개최:(1차)4.24./(2차)6.16./(3차)8.31. ㅇ제주청년의날개최예정:'20.9.27.(온라인비대면) *코로나19로비대면전환에따른감액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도일주 문화체험	0	ㅇ 코로나19 지역감염 방지 위한 대면행사사업 취소 ㅇ예산지출구조조정으로전액시삭감	문화정책과

52-2. 전년도 실적 평가분석 내역

□ (소득분야) 청년의 취․창업 지원 강화로 일자리 기회 확대

ㅇ 기업가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제주형 혁신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 ‘제주더큰내일센터’ 개소(‘19.9.24), 1기 청년 100명 참여

* 기본의무교육(6개월) + 취․창업 등 심화교육, 인턴십․창업창직 준비(1년6개월)

ㅇ 청년 적합형 일자리 발굴로 청년의 안정적 제주정착 지원

- 제대로 된 일자리로 청년 정규직 취업지원 확대(처음부터 정규직채용)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108명,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지원 288명

ㅇ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성장유망 직종 인력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

- 대학-기업-행정간의 협력체계 강화로 취업활로 개척

*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3개 대학, 특성화고 3개교 12개 과정 230명

ㅇ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 청년인재 창업공간 인프라와 전문적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체계 구축

*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start up bay) 개소 ‘19. 6. 준공, 10팀 입주(비상주 26팀)

□ (자립분야)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인재양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지속가능한 청년 인재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청년 인재육성 종합계획 수립(‘19. 2.), 4년간 44,664백만원 투입

- 청년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주청년통계」 개발 및 공표(‘19. 12)

ㅇ 도내 대학생들에게 학점취득과 연계한 해외대학 연수지원사업 실시로

글로벌 인재양성 및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 미국, 호주, 캐나다 등 9개국․29개교․577명

ㅇ 신기술․신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199명, ICT,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등 388명

ㅇ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청년근로자에게 목돈 마련 지원으로 장기재직 유도 및 근로여건 개선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290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204개소 442명

ㅇ 학자금, 주거,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립지원

-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

* 전국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이자(졸업 후 2년  → 10년) 2,562명 및 학자금대출 신용회복(만 19～34세 → 39세) 34명 지원

- 청년의 주거지원 확대로 청년의 주거 안정 도모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공급 112호, 기존주택매입 임대 청년․신혼부부 공급 97호

- 취업준비기간 청년구직활동비(자기개발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1,064명 지원(월 50만원 * 6개월)

□ (참여/활동분야) 청년의 참여 확대 및 다양한 활동 생태계 조성

ㅇ 청년의 자율활동 지원으로 자립성장 토대 마련

- (청년정책연구 공모 사업)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과제 6건 공모

- (청년학교 운영) 체험 및 실습위주의 과정으로 자립 성장 기회 제공

* 금융․재테크 클래스 등 17개 클래스 244명 참가

ㅇ 다양한 계층의 청년의 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창구 확대

- 청년반상회(‘청년이수다’) 운영,  ‘제주 청년의 날’ 행사, 청년활동 역량강화 공모사업 등 다양한 소통기회 마련

ㅇ 청년센터 운영을 통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 청년들의 소통·교류·협업 활동의 중간지원 역할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

* 청년 역량강화 사업,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등 13개 청년사업 추진

ㅇ 도정-도내 대학생 간 공식 소통창구 운영 및 정책발굴

- ‘대학생 소통자문단’ 운영을 통해 청년의 아이디어 수렴, 도정 반영

* 소통․정책투어 운영 등으로 도정정책에 대한 11건 건의

□ (문화/여가분야) 청년 문화예술가 자립기반 조성

ㅇ 지역 청년들의 문화예술 역량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경쟁력 있는 제주 청년예술인력 발굴 및 육성 활성화

* 청년문화 매개특성화사업 7건 기획․운영, 문화콘텐츠 분야 청년(재)창업 지원 8건

ㅇ 청년예술인들이 지역문화 재해석을 통한 글로벌 문화 플랫폼 기반 조성

- 국내외 청년문화예술가들의 제주를 중심으로 문화기획 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 제2회 UCLG 글로벌 청년문화포럼 개최, 국내외 청년문화예술가 33명 참가

52-3. 도정 청년정책 총괄 조정.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 ‘제주더큰내일센터’ 설립 과정에서의 협의 사항 등

❍ 청년정책 총괄조정·관리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19. 4.21.

* 추진상황 점검, 부서 자율조정(또는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안건상정 논의), 예산편성(안) 심의

❍ 2019. 청년정책 영역별·유형별* 분류(26개 부서·98개 사업, 593억원)

전 부서·기관 공유 : ’19. 4.22. ~ 4.27.

* (영역별) 4개영역(소득, 자립, 참여및활동, 문화및여가)·12개분야·24개소분류

(유형별) 미취업자, 대학생, 재직자, 청년창업가, 청년예술인 등

❍ 2019. 청년정책시행계획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 2회(‘19. 4월, 7월)

❍ 2020. 청년정책 사업 및 예산편성(안) 수합 : ‘19. 8월

→ 청년정책 사업 변동 및 신규사업 발생현황 파악

* (신규사업) 9개 사업, (통합조정) 9개 사업 → 4개 사업으로 조정(부서 자율조정)

❍ 2020. 청년정책 예산투자방향 설정 및 주요추진사업 의견수렴*

→ 청년정책자문단 운영회의(‘19. 8. 9.),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위원회(8.12.) 개최 → 의견수렴 결과 예산담당관실 제출(8.13.)

*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4차산업혁명 체험프로그램 도입, 정책수요자 중심의    공모를 통한 사업발굴 등 → 2020. 예산편성(안)에 반영

❍ 2020. 분야별 청년정책 계획(안) 심의, 2020. 예산편성(안)에 반영

→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2회 - ‘19. 8.28, 9. 9.)

* 청년센터, 청년 갭이어, 청년동아리 활동지원사업 등 예산증액 편성

❍ 제주더큰내일센터 개소(‘19.9.24.), 1기 청년 100명 참여

→ 기업가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제주형 혁신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노력

* 기본의무교육(6개월) + 취·창업 등 심화교육, 인턴쉽·창업창직 준비(1년6개월)

❍ 더큰내일센터 설립·운영 관련 부서 협의사항

* 더큰내일센터 추진 TF팀 참여(청년정책담당관 인재정책팀장)

→ 참여자 선발 시 도내·외 비율 조정, 제주 핵심산업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등 제안

52-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명단 및 회의 실적

- 위원회명단

구 분	성 명	성별	근 무 처 · 직 위	비고
위원장 (당연직)	원희룡	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위원장 (위촉직)	박경호	남	제주사람 대표
당연직 위 원	현대성	남	기획조정실장
	강승철	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윤형석	남	미래전략국장
	최명동	남	일자리경제통상국장
	고윤권	남	도시건설국장
	임태봉	남	보건복지여성국장
	전병화	남	농축산식품국장
위촉직 위 원	김황국	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민경	여	서귀포 스타트업베이
	고동탁	남	청년봉사모임 영원회 회장
	고용제	남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
	고희관	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김지윤	여	제주대학교 WISET제주지역센터 연구원
	서미정	여	제주대학교 부교수
	송민석	남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원
	신효주	여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연구원
	이동협	남	㈜디케이서비스교육문화파트장
	이충은	남	중부대학교 겸임교수
	임경희	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
	임미선	여	서귀포시 대정읍도시재생지원센터
	임주현	여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위원
	장미화	여	에코제주 대표
	최서윤	남	제주상공회의소 창업컨설턴트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20.8.12)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실적 및 논의내용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및 주요 논의내용	비고
'18. 2.20. /서면심의	(회 의 명) 제3차 청년정책심의위원회 회의(제1기) (참 석 자) 서면심의 (주요논의)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9명-청년7명, 비청년 2명)
'18. 4.27. 16:00 /탐라홀(도청)	(회 의 명) 제4차 청년정책심의위원회 회의(제1기) (참 석 자) 참석 16명, 불참 9명 - (당연직) 전성태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석하 경제일자리과장(대참), 박시영 협치정책기획관 - (위촉직) 강지훈, 김승주, 김종현, 박경호, 양희주, 오연주, 이재형, 최서윤, 홍희숙 (주요논의) 2018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4개분야 62개 과제)
‘19. 3.12. 15:00 /삼다홀 (도청)	(회 의 명) 제5차 청년정책심의위원회 회의(제1기) (참 석 자) 참석 17명, 대참1명, 불참 7명 - (당연직) 지사님,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김남윤 문화정책과장(대참) - (위촉직) 고미영, 고지영, 김승주, 김재완, 김황국, 박경호 양희주, 오연주, 유서영, 이승현, 이재형, 최서윤, 홍희숙 (주요논의) 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기본계획(18∼22년) 1차 보완(안)심의 ②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심의
'19. 7.10. 16:00 /삼다홀 (도청)	(회 의 명) 제1차 청년정책심의위원회 회의(제2기) (참 석 자) 참석 20명, 대참1명, 불참 3명 - (위촉직) 고희관, 박경호, 송민석, 이성재, 현우식, 장미화, 임주현, 김지윤, 김황국, 이동현, 이충은, 최서윤, 서미정, 신효주, 임경희 - (당연직) 행정부지사사님(대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양석하 일자리과장 (대참) (주요논의 및 보고) ① 부위원장 선출 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③ 1기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④ 청년정책 주요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19. 7.23~7.29. /서면심의	(회 의 명) 제2차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서면회의(제2기) (참 석 자) 서면심의 (주요논의) 2기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8명-청년5명, 비청년 3명)
‘20.2.26. ~ 2.28./서면심의	회 의 명) 제3차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서면회의(제2기) (참 석 자) 서면심의 (주요논의) ① ’20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② 청년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추가구성

- 회의자료 및 회의록 (별첨)

52-5.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 정책제안 내용, 추진 실적(4기까지 각 기수별 구분)

구분	구성	정책제안 내용	회의 실적
			분과회의	전체회의	운영회의	계
제1기 (2017)	5분과 55명	제안사항 없음	46회	6회	7회	59회
제2기 (2018)	6분과 51명	①청년수당 수혜대상 확대 ②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 지원단 역량강화 ③청년강사 육성 ④청년 프로그램 참여 마일리지제 도입 ⑤청년권리(기본권)학교 ⑥청년 활동공간 확충 ⑦이주청년 정착 아카데미 ⑧취업한 청년에게 취업 장려금 지원 ⑨취업한 청년에게 역량개발비 지원 ⑩청년농업인 협의체 구성	59회	2회	31회	92회
제3기 (2019)	7분과 64명	①청년 목돈마련 통장 ②행복주택 필수가전 구비 ③청년 연세자금 지원 ④청년 관광사업자 가맹점 할인 ⑤청년 예술인 복지카드 발급 ⑥마음친구버스 운영 ⑦마을과 청년 브릿지 ⑧청년 스마트팜 협의체 구성 ⑨청년보환관사업 ⑩청년교육 온라인 플랫폼 조성	118회	5회	19회	142회
제4기 (2020)	7분과 87명	①24시간 정신건강 상담 ②공정관광 컨텐츠 공모전 ③청년관광학교 운영 ④청년원탁회의 매뉴얼 마련 ⑤예비부모 교육 활성화 ⑥비대면 청년문화 콘테스트 ⑦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⑧주거종합정보 앱 개발 ⑨청년과 동행하는 공인중개사 양성·교육 ⑩청년 외식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	57회	-	13회	70회

52-6. 청년센터 운영 실적(2020.8.31. 기준)

□ 운영 현황

❍ 센터역할 : 청년 소통·교류·협업 활동의 중간지원 역할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및 실행

❍ 센터위치 : 제주시 중앙로 53, 천년타워 5~6층/1,150㎡ * ‘20. 8. 14. 이전

❍ 운영인력 : 2팀・10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7)

☞ (‘19) : 사업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및 팀체계 변경(6명, 1팀 → 8명, 2팀)

☞ (‘20) :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및 내실화 위해 센터장 직급상향(6급→5급) 및 팀원 2명 충원

❍ 수 탁 자 : (재)제주경제통상진흥원(원장 문관영)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

❍ 위탁내용 :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청년의 역량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진로탐색·다양한 체험활동 및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

❍ 위탁기간 : 2020. 1. 1. ~ 12. 31.

□ 2020년도 예산액 : 1,100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19년도 : 1,400백만원

❍ 청년센터 사업 추진 : 11개사업 · 408백만원    * ‘19년도 : 13개사업 · 75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사업내용	추진실적(내용)	비 고
청년 플랫폼 운영 및 홍보	57	·콘텐츠개발(청년센터 CI,홈페이지 개편, 홍보영상 제작) ·플랫폼운영(홈페이지·SNS 운영관리.청년친화업체 관리) ·온·오프라인 홍보	-홈페이지 개편 : ‘20.4월 *홈페이지 방문자수 : 136,862명 -청년센터 CI 개발 : ‘20.4월 -청년뉴스, 카드뉴스, 공지사항, 사업 아카이브 등 청년관련 콘텐츠 지속적 업로드 : 연중
제주청년 서포터즈 운영	34	청년센터 주요사업 홍보 및 콘텐츠 기획 등 참여·지원 활동	-청년재주꾼 모집 : '20. 3.26.~ 4.10. -1,2차 심사 : ‘20. 4.14. ~ 18. -최종발표 : ‘20. 4.21. * 3팀・12명 선발 (57명 지원) -청년재주꾼 오리엔테이션 : '20. 4. 28. -팀별 정기회의 및 자율활동 : 각 회의 8회, 활동 4회 -활동 콘텐츠 제작 및 게시 : 43건 -청년행사기획 활동 실시(청년네트워크 교류사업과 연계) : ‘20. 8. ~
제주청년 토크콘서트	20	강연, 세션, 패널 토론 등을 통한 청년 공감대 논의 등	-사업운영계획 수립 중 * ‘20.10월 중순 개최 예정
청년네트워크 및 교류사업	20	도내 청년 간 정서교류, 공감대 형성, 연결유도 및 관계망 구축을 위한 행사기획 및 추진	-청년재주꾼과의 협업을 통한 기획팀 구성(2팀): ‘20. 7월 -팀별 프로젝트 기획 : ‘20. 8. ~ * 당초 9월 중 개최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잠정연기, 10월 진행 예정
제주청년학교	92	· 청년학교 : 제주지역 청년들의 역량개발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한 강의 프로그램 실시 · 청년교생 : 강사경험 기회제공을 통해 역량강화 및 지식·기술 나눔 활동 활성화	-청년학교 운영계획 수립 : ‘20. 7월 ·1차 정규 수강생 모집(14개, 139명) : ‘20. 7월 ·1차 프로그램 운영 : ‘20. 8. ~ 9. ·2차 정규 수강생 모집(5개, 139명) : ‘20. 8월 * 당초 9월부터 운영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취소→ 추후 재추진 예정 -청년교생 운영계획 수립 : ‘20. 6월 ·교생 모집 및 선정(8명) : ‘20.7. ·수강생 모집(8개, 69명) : ‘20.8. * 8월부터 운영 중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소 또는 연기
청년연구공모사업	30	· 청년들의 시선에서 청년 이슈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기회 제공	-청년연구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 ‘20. 4. ~ 5. *11팀 신청 -1차, 2차 심사: '20.5.14./5.23. -선정발표(5팀) : ‘20. 5. 26. -오리엔테이션 : ‘20. 5.30. -중간결과보고회 : ‘20. 8. 8.
청년프로젝트활동지원	50	사회를 바꿔보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활동비 지원, 네트워킹 및 멘토링프로그램 제공	-프로젝트활동 참여팀 모집 : ‘20. 5. ~ 6. *37팀 신청 -1차, 2차 심사 : '20.6. 6./6. 13. -선정발표(7개팀): ‘20.6.16. -오리엔테이션 : ‘20. 6. 20. -1차 참여자 네트워킹 : ‘20. 8. 23.
청년동아리 활동지원사업	70	3인이상 제주청년으로 구성된 동아리에 활동비 지원	-청년동아리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0.4.28.~ 5.14. *200팀 신청 -서류심사 및 추첨(70개팀):‘20.5.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 ‘20.5.23.~24.
제주청년 고민상담프로그램	20	청년의 다양한 고민에 대해 전문심리상담가와 함께하는 고민상담 기회 제공	-상담운영업체 선정 및 계약 : ‘20. 3월 -온라인 고민상담 : ‘20. 4월 ~, 24건 -오프라인 고민상담 : ‘20. 8월 ~, 25건 - 고민나눔 네트워킹 행사: 10월 진행예정 -온오프라인 고민상담 홍보 : 보도자료, BIS 등
제주청년 면접정장 대여	15	구직활동 중인 청년대상정장대여를 통해 취준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장업체 선정 및 구매(193벌): ‘20. 8월 -정장대여룸 내 사인물 및 홍보물 제작 : ‘20. 8월 -정장대여 사업운영: ‘20.8.7. ~, 65건
제주청년 권리장전	10	다양한 청년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문제대처방안 제시	-‘노무편’ 특강 개최(26명) : ‘20. 7. 31. -‘주거편’ 온라인 특강 개최 예정(29명) : ‘20. 9. 26.

53. 자치법규 현황(2020.8.31.기준)

구 분	계	발의 주체별
		도지사	의원입법	주민발의
계	1,014	608	403	3
조 례	832	426	403	3
규 칙	182	182	-	-

53-1. 훈령, 예규 현황(2020.8.31.기준)

행 정 규 칙
계	훈령	예규
119	81	38

53-2. 도민 및 공무원 대상 법교육 운영 실적(2020.8.31.기준)

구 분	교육명	교육인원	교육기간	장소	주요내용
도민 대상 법교육	상반기 도민로스쿨 운영	-	-	-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 미실시
공무원 대상 법교육 (전직급)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	-	-

54. 쟁송현황(최근 3년간)

54-1. 행정심판 현황

○ 2018년

연도	소송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2018	강○○	서귀포시 동홍북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처분 이행청구	기각
2018	한○○	제주시 남광로	놀이방 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8	고○○	제주시 연수로	어린이집 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8	고○○	제주시 동광로	어린이집 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8	김○○	제주시 원남6길	어린이집 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8	강○○	제주시 신대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8	이○○	제주시 연수료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8	김○○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김○○	서귀포시 일주동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8	김○○	서귀포시 일주동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이○○	서울시 도봉구	지적경계선 변경청구	기각
2018	채○○	대구시 달서구	농지처분명령 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8	○○○○협동조합	제주시 우도면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이○○	대구시 달서구	농지처분명령 이의신청 결과 취소청구	기각
2018	정○○	제주시 칠성로길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8	김○○	제주시 구좌읍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8	한○○	서귀포시 동홍북로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이송
2018	홍○○	제주시 애월읍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8	유○○	제주시 한림읍	유흥주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최○○	제주시 축산마을1길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인용
2018	최○○	경기도 성남시	토지대장 등록사항 정정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박○○	제주시 신성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8	차○○	서귀포시 홍중로	건축관계자(설계사)변경 원상회복 청구	각하
2018	엄○○ 외 1명	제주시 조천읍	과태료 부과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8	김○○	제주시 516로	개인오수처리시설 사용허가 이행청구	기각
2018	오○○	제주시 중앙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정○○외 1명	제주시 한림읍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제주○○○○(주)	제주시동문로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강○○	제주시 삼오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8	고○○ 외1	제주시 신성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임○○	제주시 동광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8	진○○	제주시 한림읍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강○○	제주시 은남4길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8	노○○	서귀포시 대청로	장애등급 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강○○	제주시 한림읍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문○○	제주시 정든11길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8	박○○ 외 17명	대구시 동구	개발행위(토지분할)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이○○	제주시 수덕3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8	최○○	제주시 도남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8	한○○	일본대판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2018	김○○	제주시 한림읍	영업소 폐쇄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8	유○	서귀포시 표선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홍○○	제주시 고마로	공사지연배상금 부과 및 수의계약 배제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8	이○○ 외 10명	대구시 수성구	개발행위(토지분할)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오○○ 외 19명	대구시 수성구	개발행위(토지분할)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한○○	일본 대판시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각하
2018	한○○	일본대판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전부공개청구	각하
2018	신○○	서귀포시 서문서로	환경개선부담금 및 대체압류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8	김○○	서귀포시 이어도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안○○	서울 은평구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홍○○	제주시애월읍	부동산중개업소 명칭변경 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김○○	제주시 구좌읍	착공신고 허가 의무이행청구	기각
2018	한○○	일본 대판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각하
2018	한○○	일본 대판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각하
2018	김○○	제주시 한림읍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한○○	일본 대판시	정보공개 부존재처리 취소청구	각하
2018	임○○	제주시 서사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8	고○○	제주시 간월동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대한 미반영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권○○	서귀포시 안덕면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송○○	서귀포시 신서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대한 처리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8	한○○	일본 대판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각하
2018	차○○	서울시 서초구	도시군계획시설 미해제결정 통지 취소청구 등	기각
2018	한○○	일본 대판시	정보공개 부존재처리 취소청구	각하
2018	한○○	일본 대판시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각하
2018	윤○○	제주시 수덕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 취소청구	기각
2018	서○○	서울시 관악구	도로구역결정 및 보상계획공고 무효확인 청구	기각
2018	박○○	경북 영천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좌○○	제주시 애월읍	주소정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8	이○○	제주시 월산북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한○○	일본 대판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2018	오○○	제주시 노형길	담배소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김○○	제주시 월산남길	개별공시지가 조정청구	기각
2018	한○○	일본 대판시	정보공개이행 청구	각하
2018	○○○○협동조합	제주시 구좌읍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8	최○○	제주시 노형동	장애등급 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고○○	서귀포시 동흥동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공사	제주시 삼도1동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이○○	제주시 한림읍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마○○	제주시 아라일동	부당이득금 징수 및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기각
2018	지○○	제주시 도련일동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이송
2018	㈜○○건설	제주시 이도이동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또는 감경청구	일부인용
2018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2018	곽○○ 외1명	제주시 구좌읍	개별공시지가 조정청구	기각
2018	김○○	서귀포시 서호동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8	오○○	서귀포시 상효동	퇴교조치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박○○	서귀포시 강정동	상수도관로보수 이행청구	인용
2018	이○○	서울시 성동구	일반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8	고○○	서귀포시 신중남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윤○○	제주시 한라대학로	담배소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이○○	제주시 도두이동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2018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2018	안○○	제주시 동화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 조합법인	서귀포시 표선면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정○○	제주시 용담일동	농지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기각
2018	진○○	제주시 서광로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복지관	제주시 월두2길	아동급식 급식수행기관 미선정 취소청구	기각
2018	유○○	서귀포시 대정읍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고○○	제주시 조천리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이○○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2018	㈜○○개발	서귀포시 동홍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회사	서귀포시 성산읍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	이○○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2018	은○○	서귀포시 남원읍	융자금회수 및 사업자금 지원제한 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8	홍○○	제주시 화삼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8	변○○	서귀포시 서홍동	건축물 매매의 무효확인 청구	각하
2018	이○○	전주시 완산구	적법행정 의무이행청구	취하

○ 2019년

연도	소송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2019	현○○	서귀포시 신서로	일반음식점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이○○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2019	유○○	제주시 신광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9	윤○○	제주시 한림읍	공유수면 점용허가 이행청구	각하
2019	윤○○	제주시 이도일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9	○○농장	제주시 애월읍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오○○	제주시 아라1동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지위승계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9	박○○	제주시 신설로	청소년게임장 영업정지 1월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문○○	서귀포시 안덕면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정○○	제주시 이도2동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결정 무효확인등 청구	기각
2019	남○○	제주시 한림읍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2월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김○○	제주시 애월읍	보조금 환수 등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최○○	서귀포시 태평로	장기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홍○○	제주시 한림읍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9	김○○	제주시 연동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9	윤○○	제주시 노형동	게임장 영업정지 1월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김○○외 1명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처분 명령 취소청구	기각
2019	박○○	제주시 연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강○○	제주시 애월읍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9	오○○	제주시 우도면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권○○	제주시 공설로	근무형태 변경청구	각하
2019	○○○○꼬치	제주시 신성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이○	제주시 과원로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인용
2019	박○○	제주시 선덕로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9	윤○	서귀포시 중정로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이○○	제주시 신성마을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취소청구	기각
2019	김○○	제주시 수덕로	보조금 지원 제한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9	문○○	제주시 노형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9	이○○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기각
2019	송○○외 1명	제주시 삼양일동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이○○	제주시 애월읍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고○○	제주시 신광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주식회사	제주시 수덕로	수의계약 결격대상업체결정 취소청구	각하
2019	(주)○○○스	제주시 연삼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농지처분 명령 취소청구	기각
2019	선○○	제주시 도남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차○○	제주시 건입동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내용 이행 청구	기각
2019	김○○	인천시 연수구	농지처분 의무기간 부과 취소청구	기각
2019	황○○	제주시 한경면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9	정○○	제주시 수덕로	정보비공개 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2019	이○○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정보공개 부존재처리 취소청구	각하
2019	이○○	제주시 신성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이○○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2019	금○○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9	윤○○	제주시 이도이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9	김○○	제주시 삼도이동	유흥주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양○○	제주시 연동	기초연금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이○○	서귀포시 서귀동	기초수급비 압류해제 요청	각하
2019	이○○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정보공개 부존재처리 취소청구	각하
2019	김○○	제주시 중앙로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조○○	제주시 고마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9	이○○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정보공개 부존재 처리 취소청구	각하
2019	이○○	경북 청송군 진보면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2019	정○○	제주시 동문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문○○	제주시 도련일동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고○○	제주시 선덕로	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조○○	경남 창원시	청소년게임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9	이○○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부존재 처리 취소청구	각하
2019	이○○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부존재 처리 취소청구	각하
2019	최○○	제주시 도남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서○○	제주시 일도이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장○○	제주시 이도이동	인건비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임○○	제주시 연동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강○○	제주시 연동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김○○	제주시 노형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9	김○○	서귀포시 하예동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철회 취소청구	기각
2019	고○○	제주시 일도이동	장애등급 등급외 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9	고○○	제주시 일도이동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이○○	제주시 가령골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정○○	제주시 동광로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오○○	제주시 진군길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9	이○○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2019	심○○	서울시 성동구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 취소청구	취하
2019	현○○	제주시 이도이동	유흥주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9	(주)○○즈	경기도 수원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납대상 취소 및 과오납금 반납 청구	각하
2019	정○○	제주시 동문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김○○	제주시 신성로	청소년게임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이○○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2019	이○○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2019	이○○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2019	주)○○개발	서귀포시 중문동	관광숙박업 사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이○○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2019	이○○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2019	이○○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2019	이○○	강원도 강릉시	행정처분(허가취소) 불이행에 따른 이행청구	각하
2019	이○○	강원도 강릉시	행정처분(허가취소) 불이행에 따른 이행청구	각하
2019	부○○	제주시 삼도일동	장애등급 미해당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고○○	제주시 아라이동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불허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김○○	제주시 조천읍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9	송○○	서귀포시 금백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9	이○○	강원도 강릉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청구	각하
2019	이○○	강원도 강릉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청구	각하
2019	김○○	서귀포시 대정읍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9	백○○	제주시 한림읍	맨손어업신고수리 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취하
2019	문○○	제주시 연동	맨손어업신고수리 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취하
2019	김○○	강원도 양야군	영업소 폐쇄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김○○	서귀포시 대정읍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고○○ 외 12명	제주시 영평동	건축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은○○	서귀포시 남원읍	귀농 융자금 회수 및 행정지원 제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9	강○○	서귀포시 성산읍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9	권○○	제주시 이도이동	건축허가철회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이○○	제주시 애월읍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9	김○○	제주시 삼양이동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정○○	제주시 노형동	장애인등록신청 이의신청 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9	이○○	전주시 완산구	민원적정처리 이행 청구	각하
2019	이○○	전주시 완산구	민원적정처리 이행 청구	각하
2019	오○○	서귀포시 보목동	개별공시지가 조정청구	기각
2019	최○○	제주시 일도일동	장애정도 결정에 관한 처분 초정청구	기각
2019	이○○	전주시 완산구	민원적정처리 이행 청구	각하
2019	이○○	전주시 완산구	민원적정처리 이행 청구	각하
2019	이○○	서울시 은평구	불법 산지 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기각
2019	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고○○	제주시 서사로	개발행위허가 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2019	양○○	제주시 한림읍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9	양○○	제주시 연동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9	백○○	제주시 한림읍	어업신고 수리(변경)처분 부관 무효확인 청구	취하
2019	문○○	제주시 한림읍	어업신고 수리(변경)처분 부관 무효확인 청구	취하
2019	㈜○○○○렌트카	제주시 월성로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2019	○○노을(대표 박○○)	제주시 용화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9	이○○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등 청구	각하
2019	이○○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등 청구	각하
2019	손○○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9	조○○	서귀포시 솔동산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9	㈜○○자원 농업회사법인	서귀포시 남원읍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김○○	서귀포시 남원읍	자진철거 등 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9	현○○	제주시 선덕로	민원 등 이행 청구	각하
2019	전○○	제주시 우정로	지체장애 미해당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9	주식회사 ○○ (대표 이○○)	서귀포시 동홍서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약정해지 등 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9	양○○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9	안○○	서귀포시 태평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2019	㈜○○하우징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9	조○○	경남 창원시	청소년게임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김○○	경기도 수원시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기각
2019	김○○	서귀포시 예래로	자동차 말소등록처분 이행청구	각하
2019	부○○	제주시 도남로	일반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9	○○농장(김○○)	제주시 주르레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9	조○○ 외 1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허가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박○○	제주시 신설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오○○ 외 1명	제주시 노형동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김○○	서귀포시 표선면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고○○	제주시 서사로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9	심○○	강릉시 교동광장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현○○	제주시 선덕로	민원 등 이행 청구	각하
2019	이○○	제주시 신산로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문○○	제주시 화삼북로	일반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정○○, 김○○	제주시 이도이동	휴게음식점 폐쇄처분 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9	강○○	제주시 구남로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9	현○○	제주시 선덕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9	오○○	제주시 고마로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9	강○○	서귀포시 솜반천로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2020년

연도	소송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2020	㈜○○○마트 (대표 양○○)	서귀포시 동홍서로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20	변○○	서귀포시 서홍동	건축물 보상 무효확인 청구	각하
2020	㈜○○파워 (대표 조○○)	대구 수성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재사항 삭제요청 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2020	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기각
2020	이○○	제주시 한림읍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인용
2020	㈜○커뮤니케이션 (대표 김○○)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	㈜○커뮤니케이션 (대표 김○○)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	강○○	서귀포시 명동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	후○○○	제주시 연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2020	○○○새마을회 (대표 우○○)	제주시 구좌읍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취소(변경)청구	기각
2020	정○○	경상남도 통영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토지사용료 지급 이행청구	각하
2020	고○○	제주시 진목○길	공유토지분할법 적용 청구	각하
2020	이○○	제주시 애월읍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	백○○	제주시 서광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일부인용
2020	이○○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등 청구	각하
2020	김○○	제주시 한경면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
2020	강○○	제주시 고전길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	㈜○○○○개발 (대표 박○○ 외 1명)	제주시 함덕○길	숙박업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	이○○ 외 8명	제주시 한림읍	건축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2020	이○○ 외 8명	제주시 한림읍	고압가스제조(충전)시설 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2020	허○○	제주시 화삼로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	김○○	경상북도 경산시	정보 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취하
2020	김○○	경상북도 경산시	정보 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취하
2020	박○○	제주시 아봉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	최○○	제주시 아연로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	임○○	제주시 월랑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20	고○○	제주시 태성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20	이○○	제주시 애월읍	미불용지 적정 보상협의 이행청구	각하
2020	○○○○조합법인(대표 양○○)	제주시 조천읍	대수선 및 용도변경 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2020	㈜○○○○○랜드(대표 강○○)	제주시 한림읍	공유수면 점용, 사용기간 연장 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	이○○	전주시 완산구	민원적정처리 이행 청구	각하
2020	이○○	전주시 완산구	민원적정처리 이행 청구	각하
2020	김○○, 이○○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 한경면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조치명령 처분취소청구	취하
2020	이○○	제주시 한경면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조치명령 처분취소청구	기각
2020	김○○	제주시 애월읍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조치명령 처분취소청구	기각
2020	김○○	제주시 정존○○길	인사기록카드 정정 및 대우공무원 수당청구	각하
2020	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업장 폐쇄명령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2020	설○○ 외 114명	제주시 건주로	재활용집하센터 및 클린하우스 설치청구	각하
2020	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봉인조치 무효확인청구	각하
2020	양○○	제주시 도령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20	김○○	제주시 한림읍	재산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각하
2020	㈜○○○○에이엠씨(대표 기○○) 외 3명	제주시 조천읍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2020	김○○	제주시 노형동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2020	㈜○○○해운 (대표 윤○○)	제주시 한림읍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불허가처분 및 원상회복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취하
2020	㈜○○○○○랜드(대표 강○○)	제주시 한림읍	공유수면 점용 사용 기간 연장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취하
2020	㈜○○풍력	서귀포시 남원읍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	박○○	제주시 주르레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취소청구	계류중
2020	김○○	제주시 복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20	고○○	서귀포시 대정읍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기각
2020	서○○	제주시 삼도일동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20	김○○	제주시 삼양동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20	오○○	제주시 영평동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2020	박○○	제주시 조천읍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	송○○	서기포시 동홍북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20	김○○	제주시 한림읍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	이○○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등 청구	각하
2020	이○○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등 청구	각하
2020	박○○	서귀포시 중앙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20	김○○	제주시 이도이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20	김○○	제주시 용문로	개별주택가격 조정 청구	계류중
2020	유○○	제주시 애월읍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2020	정○○	제주시 조천읍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2020	이○○	제주시 우정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20	김○○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청구	취하
2020	김○○	제주시 첨단로동길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등 취소청구	계류중
2020	신○○	경북 상주시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2020	김○○	제주시 신성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2020	정○○	제주시 과원북길	참전유공자 등록요건 비해당 취소청구	중앙행심 이송
2020	(유)○○○○식품 (대표 원○○)	제주시 연미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2020	부○○	제주시 고마로	농지처분의무기간 부과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2020	정○○	서귀포시 대포복개로	개별공시지가 조정청구	계류중
2020	장○○	제주시 연동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2020	김○○	제주시 외도2동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2020	정○○	제주시 조천읍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수리 불가 취소청구	계류중
2020	진○○	제주시 용원○길	개별공시지가 조정청구	계류중
2020	장○○, 김○○	서귀포시 문부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54-2. 소송현황

○ 2018년

소송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 결과	변론시비
임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손해배상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원상회복 절차 이행을 위해 부당이득금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강OO	제주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제주지방법원	화해	수용재결처분의 적법 여부
황OO	제주시	토지보상금청구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제주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여OO	울산	건축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	제주지방법원	승소	건축신고 불가 처분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OO	서울	자동차 신규 등록 거부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자동차 신규 등록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외 1명	제주시	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증차)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영업정지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영업정지처분의 적법여부
강OO 외 72명	제주시	임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법정수당 차액 지급 청구의 적법 여부
임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공제조합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윤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10명	제주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광주고등법원(제주)	일부승	토지수용재결 처분의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	패소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정OO	제주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제주지방법원	각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적법 여부
임OO	제주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	패소 (소송종료선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적법 여부
박OO	서귀포시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	패소	급수공사비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인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집행정지)	제주지방법원	패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취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외 55명	제주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대법원	승소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의 적법 여부
조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안양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홍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문중회	경기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설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서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송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등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송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조OO	경기	부당이득금반환	수원지법 안양지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허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허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부산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한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허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허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현OO	서귀포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장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서귀포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현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등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1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현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서귀포시	사용료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백OO 외 1명	경북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경북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광주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서귀포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각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허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우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나OO	서울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허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외 2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외 3명	부산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법인	서귀포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소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1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추심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추심금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조OO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광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장OO 외 8명	서귀포시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이OO 외 18명	서귀포시	임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휴일근무수당 등의 지급청구 적법 여부
OO법인	서귀포시	손해배상(국)	제주지방법원	취하	보조금교부결정 변경 및 농림사업 지원 제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손해배상(국)	제주지방법원	승소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처분의 적법 여부
고OO 외 2명	제주시	해고무효확인	제주지방법원	승소	채용절차 이행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매매대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지상물매수청구서 행사 가능 여부
허OO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입목들을 무단 벌채한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토지 취득 목적에 맞게 이용되지 않음에 따라 환매 청구
장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문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패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노OO	대구	부당이득반환	대구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경기	부당이득금	수원지법안양지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구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3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조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곽OO 외 1명	제주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법인	제주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토지인도 등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 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손해배상(기)	광주지법목포지원	취하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한OO 외 16명	제주시	해고무효확인	광주고등법원(제주)	승소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갱신 거절의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퇴직급여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퇴직금 청구액 산출근거의 적정 여부
사회복지법인 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외 6명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외 5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진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현OO	재주시	부당이득금반환등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전OO	재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정OO 외 4명	재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울	부당이득 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토지 취득 목적에 맞게 이용되지 않음에 따라 환매 청구
김OO	강원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외 7명	제주시	부당이득 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종친회	제주시	환지청산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환지청산금 청구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패소	환매권 행사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고OO 외 2명	경남	손해배상(국)	제주지방법원	패소	환매권 행사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강OO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패소	환매권 행사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취하	시설물(상하수관) 설치, 보존에 대한 과실 여부
강OO	제주시	지하매설물철거	제주지방법원	화해	시설물(상하수관) 설치, 보존에 대한 과실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임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 및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기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지급 청구
송OO 외 1명	제주시	임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휴일수당 등 지급 청구의 적법 여부
장OO	제주시	반환금 등	제주지방법원	승소	운영위탁자 공모 및 위탁계약시 필요조건 제시, 계약이 법률상 무효인지 여부
OO마을회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제주지방법원	각하	국가가 공공용지 협의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건 토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OO	서귀포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제주지방법원	승소	소유권등기이전의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좌OO	제주시	퇴직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퇴직금중간정산 소급금 지급 청구의 적법 여부
권OO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1명	인천	손해배상(자)	제주지방법원	조정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기타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OO 한라학원	제주시	정관시정명령취소	제주지방법원	패소	정관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제주시	부작위위법확인	제주지방법원	각하	준공검사 절차의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제주시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승소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근로에관한 소송	제주지방법원	취하	임금 청구에 대한 적법 여부
박OO	제주시	전기사업분허가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각하	전기사업분허가 처분의 적법 여부
양OO	서귀포시	용머리관광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대법원	승소	용머리관광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적법 여부
OO주회사	경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승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서울	공사대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공사대금 청구의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화해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OO리	제주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	계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 여부
임OO	제주시	불합격처분취소	-	계류	불합격 처분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OO	제주시	등록취소처분취소	-	계류	등록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도급공사 시공사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이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도급공사 시공사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계류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박OO 외 1명	제주시	근로에관한 소송	-	계류	전보명령의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토지인도 등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계류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의 적법 여부
여OO	제주시	고엽제후유증 비대상결정 취소청구	-	계류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장애 등급 결정의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증차) 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	계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증차)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토지	-	계류	개척단지 (계획)도로에 대한 토지에 관하여 인접 토지주의 토지사용권(예비적 주위토지통행권) 제기
양OO 외 8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외 13명	제주시	근로에관한 소송	-	계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및 정규 환경미화원과의 차별적 처우(임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	계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청구 가능 여부
오OO 외 2명	제주시	손실보상금	-	계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의 적법 여부
박OO	제주시	공사대금	-	계류	공사대금 청구의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외 3명	제주시	공사정지 보상금 및 추가간접비 청구의 소	-	계류	공사정지 보상금 및 추가간접비 청구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외 1명	서울	손해배상(기)	-	계류	처분의 근거규정 위법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서울	공사대금	-	계류	공사대금 청구의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통행방해배제 등	-	계류	토지에 설치한 석축 및 기타 장애물 제거 청구 및 도로 관리부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오OO	서귀포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	계류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존재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OO조합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귀포시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	계류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공사대금	-	계류	공사대금 청구의 적법 여부
이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취소	-	계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결정취소	-	계류	고엽제 후유증 상이등급 미달 처분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서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계류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서울	환경보전방안조치(이행)계획재보완요청 취소	-	계류	환경보전방안조치(이행) 계획 재보완 요청의 적법 여부
정OO	제주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	-	계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고엽제후유증상이등급미달처분취소	-	계류	고엽제 후유증 상이등급 미달 처분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폐기물 처리과정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유무
현OO 외 1명	서귀포시	손해배상(기)	-	계류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어 공사비 등이 지출되었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에 해당되어 축산물가공업 허가 불가에 따른 소제기

○ 2019년

소송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 결과	변론시비
문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충청남도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외 3명	경기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편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각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16명	제주시	차별임금상당 손해배상청구	제주지방법원	화해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간 차별임금 손해배상청구 적법 여부
OO 어촌계	서귀포시	손해배상(국)	-	계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적법 여부
허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홍OO 외 1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광주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본소) 승소 (반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홍OO 외 3명	서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외 1명	서귀포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임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	-	계류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반려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	계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반려등처분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서귀포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미수립 처분 취소	-	계류	제주투자진흥지구지정계획 미수립 처분 취소 청구 적법 여부
최OO	제주시	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등	-	계류	보훈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처분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손실보상금증액	-	계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적법 여부
OO유한회사	서귀포시	정보공개결정취소	-	계류	정보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손OO	제주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건토지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금지한 적이 없음에도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가능 여부
김OO	서귀포시	손해배상(의)	제주지방법원	취하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함덕리장임명취소	-	계류	이장 임명 취소의 적법 여부
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기타(금전)	-	계류	기술사용료 지급 청구의 적법 여부
고OO 외 3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유한회사	서귀포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청구의 소	-	계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의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전OO	서울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감정평가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
양OO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급공사에 따른 차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OO	서귀포시	손해배상(국)	제주지방법원	화해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취하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등 관리 감독의 의무에 관한 과실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송OO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승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적법 여부
김OO 외 5명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강제전학처분 등 취소의 소집행정지	제주지방법원	취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문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마을회	서귀포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문OO	인천	건물등철거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도로철거,부당이득금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외 1명	제주시	손해배상(국)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경기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문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리장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	계류	이장 해임 처분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공유문분할	-	계류	공동 소유중인 토지에 대하여 분할 요구
김OO	광주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현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허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	계류	원고 소유 토지통행을 위한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 청구의 적법 여부
이OO 외 3명	충청남도	손해배상(기)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조합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외 4명	경기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집행정지	-	계류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의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추심금	-	계류	기성검사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의 우선순위에 따른 추심금 성립여부
이OO	제주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	-	계류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의 공무직 호봉 산입 청구의 적법 여부
박OO	제주시	공사중지가처분	재주지방법원	각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제주시	운행제한처분취소 효력정지	-	계류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의 적법 여부
오OO 외 4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외 2명	인천	손해배상(기)	-	계류	재해방지조치 의무 위반 및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안OO 외 36명	제주시	임금	-	계류	차별적 처우(임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권OO	서귀포시	손해배상(기)	-	계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OO유한회사	서귀포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	계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손해배상(국)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	-	계류	소유권 정정 신청 거부에 따른 소유권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김OO 외 5명	서울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	계류	수용재결의 적법 여부
홍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최OO	부산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정OO	경북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개발사업시행승인취소처분 취소 행정지	-	계류	개발사업시행승인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송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토지수용보상금등 증액	-	계류	토지수용보상금 등의 증액 청구의 적법 여부
이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제주시	건축계획심의 부결처분 취소	-	계류	건축계획심의 부결처분의 적법 여부
김OO 외 23명	제주시	임금	-	계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 환경미화원과의 차별적 처우(임금)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박OO	서귀포시	지하수유효기간 연장허가거부처분 및 압류등기촉탁처분 취소	-	계류	지하수유효기간 연장허가거부처분 및 압류등기촉탁처분의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토지인도 등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외 17명	서울	손해배상(기)	-	계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OO 산학협력단	경기	용역비	-	계류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경기	손해배상(기)	-	계류	손해배상의 적법 여부
이OO	서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3명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배OO 외 5명	서귀포시	손해배상(국)	-	계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성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5명	제주시	손해배상(국)	-	계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고OO 외 2명	제주시	부당해고 무효확인	-	계류	부당해고의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광주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승소	손해배상의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	계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등기절차 이행 제기
문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부OO 외 1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원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제주시	낙찰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제주지방법원	패소	낙찰자 지위 확인 등의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외 7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현OO 외 1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3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조OO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손해배상의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계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홍OO	제주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집행정지	-	계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집행정지	-	계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의 적법 여부
임OO	제주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집행정지	-	계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의 적법 여부
허OO 외 10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소유물 방해제거 등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정OO	서귀포시	손해배상(기)	-	계류	퇴임명령 효력정지 신청의 적법 여부
최OO	제주시	퇴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적법 여부
허OO	서귀포시	토지인도 등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공사	전남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외 1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OO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OO종문회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황OO	강원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외 6명	서울	공사대금	-	계류	공사대금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손해배상의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외 7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외 1명	서귀포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취하	정보공개처분취소 처분 적법 여부
황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경기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제주시	과징금처분취소	-	계류	택시운송사업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법 여부
조OO 외 1명	제주시	보상금증액	-	계류	수용보상금 증액의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계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적법 여부
오OO 외 1명	서귀포시	기타(금전)	-	계류	수요재결된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서귀포시	손해배상(기)	-	계류	생활형숙박시설 사용승인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현OO 외 4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외 1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문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1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최OO 외 1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새마을회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외 5명	서귀포시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	계류	수용보상금 증액의 적법 여부
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충남	토지사용료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장OO	광주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서울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윤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환지등기신청절차이행	-	계류	환지처분된 토지를 촉탁등기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에 대한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등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계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적법 여부
양OO 외 1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부산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조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4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해고무효확인등	-	계류	기간제근로자 해고무효확인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영농조합법인 OO	제주시	건축계획심의 부결처분 취소	-	계류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계획심의 부결처분 취소 청구 적법 여부
재단법인 OO	제주시	소유권말소등기	-	계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원인무효 여무
이OO 외 2명	서울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재단법인 OO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	계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원인무효 여무
김OO 외 1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인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외 2명	서울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서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계류	건축물사용승인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적법 여부
한OO 외 8명	제주시	임금	-	계류	환경미화원 임금 차액상당액 지급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14명	서울	임금	-	계류	아이돌봄근로자 수당 미지급 임금 청구 적법 여부
OO종문회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사업조합	제주시	부당이득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제주시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 마을회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새마을회	제주시	소유권말소등기	-	계류	토지 소유권보전등기 원인무효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외 19명	서울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계류	부동산 토지대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적법 여부
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서울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4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손해배상(국)	-	계류	허위사실 징계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토지 및 건물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계류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의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보험조합	서울	손해배상(기)	-	계류	손해배상의 적법 여부
양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외 1명	제주시	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	계류	토지수용재결의 적법 여부

○ 2020년

소송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 결과	변론시비
강OO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허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주식회사OO	서귀포시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취소	-	계류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 취소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서귀포시	공사대금	-	계류	공사대금 청구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외2명	제주시	손실보상금	-	계류	시내외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미지급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및 원상복구명령취소	-	계류	지하수개발 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 및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경기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	계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반려 등 처분의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계류	지하수관정 원상복구명령 불이행 관태료 처분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	-	계류	지하수개발 원상복구명령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충남	서귀포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선정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제주지방법원	취하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선정 적법 여부
박OO 외 1명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제주하수처리장 악취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정OO	경남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송OO 외 2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현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울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현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최OO	서울	토지보상금청구의 소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최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화 청구의 소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경매	부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현OO 외 3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천안	토지인도	-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윤OO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송OO 외 2명	서울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외 22명	서울	손해배상(기)	-	계류	건축허가관련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 영업손실 발생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구OO 외 40명	서울	손해배상(기)	-	계류	건축허가관련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 영업손실 발생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조OO	제주시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입찰로 결정된 사용료 인하 요구관련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적법여부
김OO	제주시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문화재현상변경 불허처분 적법 여부
신OO 외 1명	서울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	계류	주민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계류	과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적법 여부
문OO	제주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집행정지	-	계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적법 여부
OO 항만노동조합	제주시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	-	계류	국내항만근로자 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거부 처분 취소	-	계류	외국인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거부처분 적법 여부
OO경외2명	서울	손해배상(자)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이OO	울산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청구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김O	서울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유OO 외 1명	서울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화해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윤OO 외 5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좌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제주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1명	인천	부당이득금 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울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노OO	충북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정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등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홍OO외5명	재주사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윤OO 외 2명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권OO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탈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차별임금상당 손해배상청구	제주지방법원	화해	기간제근로자와 일반직원 간의 차별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여부
오OO 외8명	제주시	임금	-	계류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간 차별적 처우에 따른 미지급 임금청구 적법 여부
정OO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정OO	제주시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	-	계류	태풍에 따른 이재민 구호 지원금 추가 지급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전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양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신OO외5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제주시	공유물분할 등	-	계류	도로개설시 분할된 토지소유 주장에 대한 토지원상회복 등 적법 여부
정OO	제주시	토지원상회복 등	-	계류	도로개설시 분할된 토지소유 주장에 대한 토지원상회복 등 적법 여부
양OO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	계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진OO	여수	손해배상(기)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코로나19관련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OO유지재단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현OO윤	서귀포시	사용료	서귀포시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때한 사용료 청구 적법 여부
고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철거 금지 가처분	-	계류	건물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최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외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 주식회사	제주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	계류	공사대금 청구의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제주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계류	전기공사업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OO	제주시	낙찰자선정절차중지가처분	-	계류	낙찰자선정절차중지가처분 신청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OO성 외 2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문OO	경기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마을회	서귀포시	소유권이전등기	-	계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청구 가능 여부
강OO성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허OO 외 8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이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건축사사무소	제주시	설계용역대금 지급	-	계류	공사설계용역대금 지급 적볍 여부
이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호텔관리단	인천	양수금	-	계류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승계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적법 여부
이OO,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징계처분취소	-	계류	징계처분적법여부
홍OO범 외 1명	제주시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	계류	징계처분적법여부
문OO 외 4인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1명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제주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계류	국가유공자비행당결정처분 적법 여부
임OO 외 1명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정규환경미화원과의 보수차액 손해배상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홍OO	제주시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	계류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처분의 적법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부OO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1명	제주시	공사금지가처분	-	계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 OO 외 1명	서울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전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제주시	가처분	-	계류	예래대륜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공사적격심사 입찰관련 가처분 신청 적볍 여부
신OO 외 1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코로나19관련 손해배상 청구 적볍 여부
김OO	부산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외 6	제주시	손해배상(국)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성OO	경남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정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이OO 외 5명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손해배상(기)	-	계류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구상금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문OO 외 5명	서울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박OO 외6명	서울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성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배당이의	-	계류	체납법인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한 배당금 청구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고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OO조합법인	서귀포시	임차권존재확인	-	계류	부동산대부계약에 기한 임차권 존재확인에 대한 적법 여부
OO종친회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문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강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	-	계류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최OO 외 2명	경기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임OO	제주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 처분취소	-	계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의 적법 여부
OO주식회사	서귀포시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	계류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신청의 적법여부
주식회사OO	서울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오OO	서울	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	-	계류	건축물 소유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김OO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정OO	제주시	토지대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진OO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54-3.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현황

○ 2018년                                                  (단위 : 천원)

성 명	직 위	포상금	지급사유	비고
계	39명	9,000
강◯◯	지방서기관	100	집행정지 사건 승소
임◯◯	지방서기관	100	건축심의반려처분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행정5급	200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이◯◯	지방행정5급	200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정◯◯	지방행정5급	100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행정5급	100	집행정지 사건 승소
이◯◯	지방행정5급	100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5급	100	건축심의반려처분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5급	400	구상금 사건 외 2건 승소
현◯◯	지방시설5급	2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1건 승소
홍◯◯	지방시설5급	2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현◯◯	지방시설5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100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 사건 승소
문◯◯	지방행정6급	100	집행정지 사건 승소
김◯◯	지방행정6급	200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김◯◯	지방행정6급	200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송◯◯	지방행정6급	200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양◯◯	지방시설6급	200	구상금 사건 외 1건 승소
좌◯◯	지방시설6급	200	소유권확인 사건 승소
문◯◯	지방시설6급	600	구상금 사건 외 1건 승소
한◯◯	지방시설6급	2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1건 승소
윤◯◯	지방시설6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20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승소
강◯◯	지방행정7급	300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외 2건 승소
김◯◯	지방행정7급	100	지방보조금교부반납취소 사건 승소
이◯◯	지방시설7급	100	건축심의반려처분취소 사건 승소
장◯◯	지방시설7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정◯◯	지방시설7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박◯◯	지방시설7급	3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나◯◯	지방상담7급	100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상담7급	100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 사건 승소
오◯◯	지방공업8급	700	소유권확인 사건 승소
이◯◯	지방시설8급	9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2건 승소
김◯◯	지방시설8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8급	90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외 1건 승소
이◯◯	지방시설8급	60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외 1건 승소
홍◯◯	지방행정9급	100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 승소
유◯◯	지방시설9급	200	구상금 사건 외 1건 승소

○ 2019년                                                   (단위 : 천원)

성 명	직 위	포상금	지급사유	비고
계	61명	15,850
박◯◯	지방서기관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강◯◯	지방서기관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김◯◯	지방서기관	200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 사건 승소
박◯◯	지방시설5급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이◯◯	지방행정5급	200	공상군경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승소
정◯◯	지방행정5급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양◯◯	지방시설5급	100	건축심의반려처분취소 사건 승소
고◯◯	지방시설5급	300	주거이전보상금 사건 외 1건 승소
현○○	지방시설5급	600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승소
이○○	지방시설5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강○○	지방수산5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김○○	지방행정5급	100	손해배상(기)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5급	625	구상금 사건 외 4건 승소
고○○	지방시설5급	650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김○○	지방시설5급	150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 승소
고○○	지방행정5급	200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 사건 승소
조○○	지방공업5급	200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행정6급	600	공상군경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승소
조◯◯	지방행정6급	300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승소
오◯◯	지방행정6급	100	주거이전보상금 사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500	주거이전보상금 사건 외 1건 승소
허◯◯	지방시설6급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양◯◯	지방시설6급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강◯◯	지방행정7급	300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승소
강◯◯	지방행정7급	200	공상군경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승소
신◯◯	지방시설7급	100	주거이전보상금 사건 승소
고◯◯	지방시설7급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8급	1,0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8급	10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강○○	지방시설6급	400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승소
홍○○	지방시설6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고○○	지방행정6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문○○	기계운영7급	300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 사건 승소
박○○	지방행정6급	300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행정6급	60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현○○	지방시설6급	55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문○○	지방시설6급	300	구상금 사건 외 2건 승소
이○○	지방시설6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조○○	지방시설6급	3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외 2건 승소
좌○○	지방시설6급	1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승소
고○○	지방행정6급	4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외 1건 승소
조○○	지방행정6급	2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2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400	용머리관광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오○○	지방시설6급	225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오○○	지방시설6급	100	손해배상(기)사건 승소
강○○	지방행정7급	40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7급	650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박○○	지방시설7급	1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장○○	지방시설7급	200	구상금 사건 승소
오○○	지방공업7급	1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승소
박○○	지방시설7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양○○	지방행정7급	100	손해배상(기)사건 승소
오○○	지방시설7급	225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8급	475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8급	400	용머리관광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승소
이○○	지방시설8급	525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이○○	지방시설9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 2020년                                                   (단위 : 천원)

성 명	직 위	포상금	지급사유	비고
계	28명	10,025
김◯◯	지방서기관	300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반려등 처분취소청구 사건 승소
강◯◯	지방행정5급	100	집행정지 사건 승소
조◯◯	지방공업5급	900	지하수유효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및 압류등기촉탁처분 취소사건 외 1건 승소
고◯◯	지방행정5급	300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반려등 처분취소청구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5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고◯◯	지방시설5급	9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5건 승소
강◯◯	지방행정6급	100	집행정지 사건 승소
조◯◯	지방행정6급	100	집행정지 사건 승소
박◯◯	지방행정6급	900	지하수유효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및 압류등기촉탁처분 취소사건 외 1건 승소
김◯◯	지방행정6급	600	국가유공자결정에따른 상이등급결정경정 사건 승소
송◯◯	지방시설6급	9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5건 승소
현◯◯	지방시설6급	30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외 1건 승소
박◯◯	지방행정6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고◯◯	지방시설6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조◯◯	지방시설6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조◯◯	지방행정6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고◯◯	지방행정6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현◯◯	지방시설6급	200	용머리관광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의 소 사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200	용머리관광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의 소 사건 승소
강◯◯	지방헹정7급	300	국가유공자결정에따른 상이등급결정경정 사건 승소
김◯◯	지방행정7급	200	국가유공자결정에따른 상이등급결정경정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7급	500	지하수유효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및 압류등기촉탁처분 취소사건 외 1건 승소
문○◯	기계운영7급	800	지하수유효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및 압류등기촉탁처분 취소사건 외 1건 승소
김◯◯	지방시설7급	30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외 1건 승소
김◯◯	지방시설8급	200	용머리관광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의 소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8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고◯◯	지방시설8급	100	손해배상(기) 사건 승소
남◯◯	지방시설9급	1,125	부당이득금 사건 외 4건 승소

54-4. 구상권 청구현황 : 해당사항 없음

55.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현황 및 운영실적

○ 2018년

성 명	위촉기간	자문건수	비고
강봉훈	2017. 2. 1. ~ 2019. 1. 31.(2년)	63건
김세희	〃	25건
나인수	〃	33건
이응세	〃	7건
이 찬	〃	6건
최순용	〃	4건
현순도	〃	11건

○ 2019년

성 명	위촉기간	자문건수	비고
강봉훈	2019.2.1. ~ 2021. 1. 31.(2년)	49건
김세희	〃	21건
나인수	〃	22건
이명준	〃	16건
이응세	〃	6건
이 찬	〃	3건
최순용	〃	5건

○ 2020년

성 명	위촉기간	자문건수	비고
강봉훈	2019.2.1. ~ 2021. 1. 31.(2년)	59건
김세희	〃	15건
나인수	〃	28건
이명준	〃	22건
이응세	〃	8건
이 찬	〃	0건
최순용	〃	1건

55-1. 로펌 등 외부 기관 및 변호사 법률자문 운영실적

○ 2018년

법무법인명 또는 변호사명	소재지	자문실적	비고
법무법인(유) 화우	서울	1
변호사 고성효	제주	1
변호사 고영권	제주	1
변호사 문건협	제주	1
변호사 김성훈	제주	3
변호사 신영희	제주	1
변호사 김용학	제주	1
변호사 박종철	서울	10
변호사 반희성	제주	8
변호사 이승환	제주	10

○ 2019년

법무법인명 또는 변호사명	소재지	자문실적	비고
법무법인 로플렉스	서울	1
법무법인 광장	서울	2
정부법무공단	서울	1
예현 법무법인	서울	1
법무법인 현	서울	1
법무법인 참솔	제주	2
변호사 문건협	제주	1
변호사 김성훈	제주	2
변호사 반희성	제주	3
변호사 김종현	서울	2
변호사 박종철	서울	4
변호사 오재영	제주	41
변호사 이승환	제주	2
변호사 이정언	서울	1
변호사 이종윤	서울	1

○ 2020년

법무법인명 또는 변호사명	소재지	자문실적	비고
변호사 한정수	제주	2
변호사 김승민	제주	1
변호사 반희성	제주	2
변호사 오재영	제주	4
법무법인 지평	서울	3
변호사 김종현	서울	1
변호사 최낙균	제주	1
법무법인 광장	서울	2

56.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

□ 조례ㆍ규칙심의회 구성(재적위원 17명)

• 의  장 : 도지사

• 부의장 : 행정부지사

• 위  원 : 15명(실·국·본부장)

□ 위촉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4조

□ 심의회 개최 : 필요시 수시 개최

□ 의 결 :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운영현황 및 실적

연도별	운영횟수	심의건수				심의결과
		계	조례안	규칙안	기타	계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심의 보류	청구 수리
2020. 8월	14회 (서면 2)	221	182	35	4	221	219	1	-	1
2019년	21회 (서면 4)	310	251	54	5	310	309	1	-	-
2018년	19회 (서면 9)	268	224	40	4	268	263	5	-	-

□ 주요 심의ㆍ의결사항(기능)

□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도지사가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

□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 도지사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도지사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