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20. 10.

주 요 업 무 보 고

비상경제지원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2020년 주요업무 보고
	Ⅲ Ⅲ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Ⅳ	2018~2019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 1단 1실 2팀

*2020. 2.14.구성

		비상경제지원단
			비상경제상황실
비상경제기획팀						산업경제팀

❋ 인력 : 현원 11명

구 분	계	일 반 직
		2~3급	4급	5급	6급이하
현 원	11	1(겸임)	1(겸임)	2	7 (공무직1, 파견1* 포함)

* 제주테크노파크 연구원 1명 파견 근무중(파견기간 : 2020. 2. 25.~ 12. 31.)

2		주 요 기 능

□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총괄 운영

□ 경제활력화 지원 시책의 점검·분석·조정과 시책 발굴

Ⅱ. 2020년 주요업무 보고

		01.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구성·운영
		02.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한 시책 발굴·추진
		03.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운영

	01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생경제 지원

❍ 협의체 운영을 위한 비상경제지원단 구성·운영

□ 추진개요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출범 : 2020. 2. 13.

∙ (구성) 도, 의회, 민간전문가, 관계기관 등(7개 분과·130명)

∙ (역할)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한 과제 발굴·추진

∙ (운영체계)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공동의장 : 도지사, 도의회 의장,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총괄 조정협의회 (행정부지사)								의회협력단
															비상경제지원단
															합동연구TF팀
경제협력분과			관광산업 협력분과			건설경기 활성화 협력분과			1차 산업 협력분과			지역사회 협력분과			사회복지 협력분과			기획조정분과
일자리 경제통상국			관광국			도시건설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특별자치 행정국			보건복지 여성국			기획조정실
민생경제 활력화			관광 활성화			건설경기 활력화			1차산업 활력화			소비촉진 등 지역협력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해소			총괄 지원 우선순위 조정

□ 추진상황

❍「비상경제지원단」구성·운영 : 2020. 2. 14.~ (1단 1실 2팀 11명)

∙ (주요임무) 부서별 경제 활성화 지원 시책의 점검·분석·평가·조정·시책발굴 및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운영 총괄

❍ 협의체 총괄 조정협의회 회의개최(2회), 분과별 회의개최(30회),

분과별 추진상황점검회의(간사회의) 개최(4회)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계별 거리두기 등을 고려한 협의체 가동

	02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한 시책 발굴·추진 지원

❍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활력화 지원시책 점검·분석·조정과 시책발굴 및 추진 지원

□ 추진체계

❍ (협의체 실무TF, 합동연구TF)시책과제 발굴 → (협의체 분과회의) 토론 및 의견수렴을 통한 과제도출 → (사업부서)시책사업 시행·추진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운영체계
실무T/F팀∙ 합동연구TF팀			□	분과협의회 회의		□	사업부서
·분야별 상황분석 및 대책수립 ·정책과제 발굴 추진 ·분과협의회 안건 제시				·안건 토론 및 과제 선정 (정책과제 채택 추진)			·시책사업 시행·추진 ※ 붙임 1 : 도민생활 안정화 추진 현황
				□
		비상경제지원단
		·협의체 운영 총괄, 총괄조정협의회, 간사회의 등 운영 ·추진상황 점검·지원 및 시책발굴 ·현장 점검을 통한 여론수렴 및 개선방안 제안

□ 추진상황

❍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시책 발굴·추진

∙ 97개 과제사업 선정(’20.2.) 및 39개 신규사업 발굴·추진(’20.3.~)

※ 붙임 2 : 136개 추진과제 목록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방역 완료시설에 대하여 ‘청정제주 클린존’ 지정 관리(’20. 3.~)

∙ 69개소(확진자 방문 업체수 59, 확대추진시설 10)

❍ 경제산업분야 현장의 소리를 통한 정책 개선방안 제안(’20. 3.~)

∙ 전통시장 등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임대료 인하 제안 ⇒ 반영

∙ 법인택시 사납금 인하 중재 요청 건의

⇒ 법인택시 노·사 상생운행 협약 체결(3.19.)

∙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건의 ⇒ 반영

∙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상환기간 연장 건의 ⇒ 반영

∙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건의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시행(1차 4.20, 2차 8.1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 차령 연장 건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 차령연장 고시·시행(5.21)

∙ 지하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한시적 감면·유예 건의

⇒ 상하수도 요금 징수 유예(3개월) 시행(5.29.)

∙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발행, 할인 판매) 마련 건의

⇒ 제주지역화폐 발행 계획 수립(7.17.) 및 추진 중

∙ 교통유발부담금 시행 유예 및 감면 건의

⇒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8.12.시행), 부담금 50% 감면

❍ 코로나19 극복 지원정책 종합 안내 시스템 구축·운영(’20.5.)

∙ (도청 홈페이지) 「코로나상황실>코로나19 극복 지원정책」코너 운영

* 6개분야별 정부 및 제주도 차원의 지원정책 지속 게시

❍ 부서별 민생경제 활력화 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

∙ 과제 확정: 101개부서 195개 사업(’20. 5.~)

□ 향후 추진계획

❍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속적 정책사업 발굴·추진

∙ 온라인·비대면 사업 강화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분과별 경제활성화 시책 발굴 지속 추진

❍ 부서별 민생경제 활력화 시책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12월)

∙ 2020년 부서별 성과평가 반영(협업 등 도정기여도 평가 분야)

	03	제주형「재난긴급생활지원금」지급·운영

□ (1차 지원금) 코로나19 국면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 ⇒ (2차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통한 소비 진작 및 경제위기 완화

□ 신속·간소한 절차 마련 및 운영을 통한 민원불편 최소화

□ 제주형「재난긴급생활지원금」지급·운영 개요

구 분		1차		2차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전 도민 677,106명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제외대상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공무원·공공기관 등 가구		없음
신청기간		4. 20. ~ 5. 22.		8. 24. ~ 10. 11.
지급수단		현금		현금
지급금액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지급 (4인 가구 최대 50만원)		1인당 10만원
지급실적		128,490가구 412억원		629억원(9.25.기준)

□ 지원금 추진 체계

❍ (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총괄운영 지원단 운영

· 업무 총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계획 수립, 행복드림 시스템 구축

· 이의신청 처리, 도-시-읍면동 온라인 및 SNS 신속대응체계 구축․운영

❍ (행정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전담추진단 구성‧운영

· 행정시 총괄, 사업비(지원금) 집행, 이의신청 처리 등

❍ (읍면동) 현장 전담반 구성‧운영

· 방문신청 창구 설치·운영, 고령인 등 대상『찾아가는 방문·접수』시행 등

□ 추진상황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진】

❍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자문단* 구성 및 운영(2회)

* 학계･법조계･전문가(5인), 시민단체･도민대표(3인), 도의회(1인), 도･행정시(7인)

❍ 지급계획 시행 공고(4. 20.), 신청·접수(4. 20. ~ 5. 22.)

❍ 도·행정시 심사단* 구성 및 이의신청 심사·처리(7,595건)

* 행정시 심사팀에서 지원여부 판단이 불가한 경우 도에서 처리

❍ 중위소득 100% 이하 128,490가구·412억 원 지급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총괄 조정협의회 지급 결과 보고(7. 30.)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진】

❍ 지급계획 시행 공고(8. 19.), 신청·접수(8. 24. ~ 10. 11.*)

* 신청기간 2주 연장 공고(9. 23.)

❍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 대상 신청홍보 강화

- 사회복지시설(138개소) 대리신청 협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활용 홍보

- 미신청 세대 대상 홍보 우편물 발송, 마을 안내방송, 자생단체 등 활용 홍보

❍‘20. 9. 25. 기준 총 278,639건·629억 원 지급

□ 향후계획

❍ 재난문자 및 영상․카드뉴스․이미지 등 활용 전 도민 홍보 지속 추진

❍ 고령·거동불편자 등 대상‘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운영

❍ 2차「재난긴급생활지원금」지급 마무리(10월)

참고자료 1		코로나19 대응 도민생활 안정화 추진 현황

	Ⅰ	민생경제 활력화 시책 발굴 ․ 추진
	2

□ 경제 분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착한 임대인’운동 추진

∙ 도 산하기관, 공공·금융기관, 전통시장: 338개 업체 임대료 10%~100% 감면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촉진 추진

∙ 전통시장·골목상권 방문의날 운영(101개부서), 방역강화(30개소 4,817개소)

❍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관리 및 해소 적기 추진

∙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온라인 마케팅 전환 등

□ 관광산업 분야

❍ 「#제값하는 착한가게 추천 릴레이」캠페인 전개(7~8월)

❍ 온라인마켓(탐나오) 제주여행 빅할인(5~20%)이벤트 진행(6~8월)

❍「코로나19 착한 음식점」캠페인: 업체별 5~20% 할인

❍ 제주관광 긍정 이미지 확산을 위한 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

∙ 예능프로그램 제주관광편 제작·지원(더짠내투어, 바퀴달린집)

❍ 관광업체 자율 참여로 민간 중심의 가격정보 제공 유도

∙ 공정가격 받기 자정운동 전개(도 관광협회 주관, 연중 추진)

□ 건설산업 분야

❍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4.13.시행)

∙ 도시계획조례 개정(7.15.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개정 추진(8월 입법예고)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

∙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사업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 추진(10개사업 80억원)

∙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국토부 최종 선정

□ 1차산업 분야

❍ 농수축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대대적인 범도민 소비활성화 추진

∙ 만감류 온라인 등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대규모 판촉추진: 4,128톤·196억원

∙ 농수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17회·191백만원

∙ 공직자 대상 농수산물 사주기 운동 추진(3~4월, 6월)

∙ 신라면세점 등 제주지역 기업과 소비촉진 협업 추진: 4월~

❍ 농산물 온라인 채널을 통한 출하처 확대로 비대면 거래 활성화

∙ 거래실적 2,855톤 (산지전자거래 2,847톤, aT사이버거래소 8톤)

□ 지역사회 분야

❍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운동 추진으로 감염병 확산방지 강화

∙ 방역(소독)활동 전개: (읍면동·68개 단체) 참여인원 42,2152명, 97,021개소

∙ 마스크 대용품 제작·보급(새마을 부녀회 등): (37개 읍면동)99,255매

∙ 방역물품 배부: (읍면동 배분)마스크 20,7820개, 손소독제 4,296개 등

❍‘코로나19 극복, 한마음 한뜻으로’방송 캠페인 전개(20.3.7 ~ 4.6.)

❍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결의문 채택 (‘20.4.11. 도청 기자실)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착용 생활화 캠페인 집중 전개(9월 중순~추석 전)   * 마스크와 마스크 스트랩 배부

□ 사회복지 분야

❍ 사회복지생활시설 신규 입소자 코로나19 무료검사 시행(4월~)

❍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돌봄 ․ 보육 및 재가서비스 지원

∙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지원: (2.27.)341명 → (9.22.) 1,093명

∙ 어린이집 긴급보육 지원: (3.4.)3,892명 → (5월말)19,053명

∙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생활지원사)483명, (노인)8,199명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활동지원사)1,214명, (장애인) 1,251명

	Ⅱ	생업 ․ 고용 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
	2

□ 융자 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추천, 보증): 23,141건 8,199억원

❍ 관광진흥기금: 2,633건 4,497억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7,498건 2,612억원

❍ 식품진흥기금: 40건 8.3억원

□ 현금(쿠폰, 상품권, 카드 충전 등) 지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286,407가구 1,819억원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1차(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128,490가구 412억원

∙ 2차(전 도민): 103,045건 260억원  *698억원 지급예정

❍ 고용유지지원금: 3,756건 392억원

❍ 실업급여(2~8월): 920억원(월평균 132억, 8,600여명)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3~4월분 각 50만원) : 8,353명 44억원

∙ (대상)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제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6월~7월)

∙ (대상)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 (지원) 지고특 지원자 50만원, (신규)영세업자(1회 100만 + 2회 50만원)

❍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100개소 2억원(개소당 200만원)

❍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금(소비쿠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21,441가구 131억원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 (실직, 휴․폐업 등) 1,716가구 15억원

❍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37,607명 150억원

❍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상품권 지급: 6,516명 11억원

❍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297명 89백만원(1인당 30만원,선불카드)

❍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긴급 지원: 4개분야 32억원

❍ 친환경농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1,076톤 1.4억원

❍ 6차산업 업체 온라인 택배비: 70개소 23백만원

□ 융자금 등 상환유예

❍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최장 3년까지 연장, 납부액이 천만원 이상이면 최장 5년까지 분할 납부 가능

∙ (추진) 기한 연장(4건 297백만원), 분할납부(36건 2,911백만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만기상환일 연장: 1년(2,905업체 1,515억원)

❍ 제주관광기금 상환 유예: 2년(1,139건 2,700억원)

❍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 2년(14,982건 4,249억원)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 유예: 1년(17건 45억원)

□ 금리 인하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리 인하: 0.9% → 0.7%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인하 협약 체결(도내 16개 금융기관)

∙ (보증서 담보) 3.8% 이하 → 3.5% 이하

∙ (부동산 담보) 4.1% 이하 → 3.8% 이하

□ 제세공과금 및 사용료 감면 ․ 징수유예

❍ 코로나 위기극복 동참 ‘착한 임대인’지방세 감면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임대료 인하 비율(50%한도)만큼 감면

∙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자동 감면

❍ 소상공인 공공시설(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 (감면율) 사용료(대부료) 30%

❍ 상․하수도 요금 징수유예 : ’20.6~8월 고지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대상) 코로나19로 휴업 등 어려움을 겪는 전 업종

❍ 상․하수도 급수정지 처분유예

∙ (대상) 상하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 / (유예기간) 3개월

❍ 도로점용료 감면: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 3개월분(25%) 감면

❍ 하천점용료 감면: (레저스포츠, 음식점 등) 3개월분(25%) 감면

❍ 공영 유료주차장 요금 감면(51개소)

∙ 종전 30분 무료 → 1시간 무료 (주차요금 50% 감면)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 (대상) 여객선사 및 터미널 내 입주시설 등

∙ (기준) 여객수, 화물물동량, 수도사용량 30% 기준으로 차등 지원(30~50% 감면)

참고자료 2		「범도민 위기 극복 협의체」추진과제 목록

연번	분 과	과 제 명	추진상황	담당부서	비고
1	경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지금	추진완료	소상공인기업과
2	경제	제주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1,000억원 지원	추진완료	소상공인기업과
3	경제	2020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조기 집행	추진 중	소상공인기업과
4	경제	과도한 불안심리 차단 및 소비활성화 캠페인	추진 중	경제정책과
5	경제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추진 중	일자리과
6	경제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추진 중	일자리과
7	경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중	일자리과
8	경제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지원 확대	추진 중	일자리과
9	경제	생활밀착 다기능인 양성사업 신설	추진 중	일자리과
10	경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추진 중	일자리과
11	경제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추진 중	일자리과
12	경제	제주기업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추진 중	통상물류과
13	경제	해외 현지 수출 거점지역과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추진 중	통상물류과
14	경제	기타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 등) 지원사업 연계 추진	추진 중	경제정책과
15	경제	수출기업 마케팅 국가 다변화 추진	추진 중	통상물류과
16	경제	도내 생산 화장품 내수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 강화	추진 중	소상공인기업과
17	경제	대형행사 개최 시 화장품 등 도내 생산제품 기념품 제공	추진완료	소상공인기업과
18	경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보증재원 20억원 추경 반영	추진완료	소상공인기업과
19	경제	창업기업 발굴·사업화 지원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추진 중	소상공인기업과
20	경제	특별보증재원 영세상인 등 수혜자 확대	추진 중	소상공인기업과
21	경제	노란우산공제 지원대상 확대	추진 중	소상공인기업과
22	경제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비 지원	추진 중	소상공인기업과
23	경제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추진 중	소상공인기업과
24	경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확대	추진 중	소상공인기업과
25	경제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 확대	추진 중	소상공인기업과
26	경제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추진 중	일자리과
27	경제	도내 수출기업 소득증대를 위한 마케팅 집중 추진	추진불가	통상물류과
28	경제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비 2억원 편성	추진 중	소상공인기업과
29	경제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20년 사업비 부족분 20억원 편성	추진 중	미래전략과
30	경제	전통시장 상권 환경개선 현대화 사업	추진예정	소상공인기업과
31	경제	소상공인 휴업·폐업 등 재기지원 사업 활성화	추진 중	소상공인기업과
32	경제	제주산품 온라인 판매망 확대	추진 중	소상공인기업과
33	경제	신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지식산업 센터」 건립 추진	추진 중	소상공인기업과
34	경제	물류표준화 콘테이너 지원	추진 중	통상물류과
35	경제	제주 바이오·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추진 중	미래전략과
36	경제	바이오·ICT·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 강소기업 육성	추진 중	미래전략과
37	경제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개발 및 조례 제정	추진예정	경제정책과
38	경제	제주자치도 무관세지역 TF 구성 및 운영	추진 중	통상물류과
39	경제	화장품·바이오 등 도내 대표 제조업 설비 현대화를 위한 투자 확대	추진 중	미래전략과
40	경제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융자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연장, 금리인하 등	추진완료	소상공인기업과	정부건의
41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인프라 지원사업에 「제주지식산업센터」 반영 및 건립비 160억원 지원	추진완료	소상공인기업과	정부건의
42	경제	"1기관-1시장 자매결연 협약체결" 추진	추진 중	소상공인기업과
43	경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확대	추진 중	경제정책과
44	경제	마을기업 보조금 인건비 등 사용확대 및 지정절차 완화	추진 중	경제정책과
45	경제	착한가격업소 코로나19 방역소독 지원	추진완료	경제정책과
46	경제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완료	일자리과
47	경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지원 요청	추진 중	소상공인기업과	정부건의
48	경제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한 봄 여행주간 조기 시행	추진완료	관광정책과	정부건의
49	경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조건 등 기준 조정	추진 중	일자리과	정부건의
50	경제	제주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건의	추진 중	공항확충지원과	정부건의
51	경제	렌터카·전세버스 차량구입 할부금 유예 협조	추진완료	교통정책과	정부건의
52	경제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건의	추진완료	일자리과	정부건의
53	경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건의	추진 중	경제정책과	정부건의
54	관광산업	관광사업체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지원	추진완료	관광정책과
55	관광산업	정확한 업계 피해사례 파악 및 지원방안	추진완료	관광정책과
56	관광산업	관광객 내도심리 위축 차단방안	추진 중	관광정책과
57	관광산업	국내관광객 대체수요 창출을 위한 효과적 방안 마련	추진 중	관광정책과
58	관광산업	해외시장 긴급 다변화 추진 과제	추진예정	관광정책과
59	관광산업	도민역량 결집을 위한 활동 추진	추진 중	관광정책과
60	관광산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정책 수립 및 추진	추진 중	관광정책과
61	관광산업	정책과 도민체감도를 연계한 업무시스템 구축	추진 중	관광정책과
62	관광산업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중	관광정책과
63	관광산업	질적 성장과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중	관광정책과
64	관광산업	제주관광진흥기금 제도개선	추진예정	관광정책과
65	관광산업	무사증 제도 개선	추진예정	관광정책과
66	관광산업	불법 탈법 행위 단속 방안	추진예정	관광정책과
67	관광산업	제주관광진흥기금 감소분 정부 출연	추진불가	관광정책과	정부건의
68	관광산업	관광숙박업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추진불가	관광정책과	정부건의
69	관광산업	관광호텔 산업전기요율 적용	추진 중	관광정책과	정부건의
70	관광산업	관광유람선 부가세 면제 및 면세유 공급	추진불가	관광정책과	정부건의
71	관광산업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폐지	추진불가	세정담당관	정부건의
72	관광산업	공영관광지 위생 방역	추진 중	관광정책과
73	관광산업	관광사업체 위생방역 및 현장점검	추진 중	관광정책과
74	관광산업	관광업체 세제 지원 홍보	추진완료	관광정책과
75	관광산업	고용유지지원금 등 중앙부처 지원사업 홍보	추진완료	관광정책과
76	건설경기	건설산업분야 신속발주 및 집행 강력 추진	추진 중	건설과
77	건설경기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완료	건설과
78	건설경기	건축경기 활성화 및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추진 중	건축지적과
79	건설경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조기 추진	추진 중	도시계획재생과
80	건설경기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신규 건설공사 발굴 확대	추진 중	건설과
81	건설경기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건축허가 착공기간 연기, 미분양 주택 세제완화 등	추진 중	건축지적과
82	1차산업	1차산업 분야 운영 기금 조기 시행	추진완료	친환경농업정책과
83	1차산업	중국산 농산물 수입량 감소에 따른 제주산 농산물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기획홍보 추진	추진완료	친환경농업정책과
84	1차산업	주산지 중심 채소가격안정제 추진	추진완료	식품원예과
85	1차산업	만감류 완숙과 유통을 통한 제값받기 지원	추진완료	감귤진흥과
86	1차산업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특판 행사 및 홍보 강화	추진 중	식품원예과
87	1차산업	축산물 소비 활성화 추진	추진 중	축산과
88	1차산업	6차산업 및 식품제조 가공업체 경영난 대응	추진 중	식품원예과
89	1차산업	제주 푸드플랜 실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	추진 중	식품원예과
90	1차산업	농어촌진흥기금 융자한도액 상향, 협약금리 등 제도개선	추진완료	친환경농업정책과
91	1차산업	소비위축 타계를 위한 학교 및 공공 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 공급량 확대	추진 중	친환경농업정책과
92	1차산업	농수축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지원	추진 중	감귤진흥과, 수산정책과
93	1차산업	사회적 혼란 가중 방지를 위한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강화	추진 중	동물방역과
94	1차산업	제주산 축산물 수급안정 및 소비촉진	추진 중	축산과
95	1차산업	농지보전부담금 취급수수료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추진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96	1차산업	수산업 6차 산업화 육성, 용도지역 행위제한 완화(조례개정)	추진예정	수산정책과
97	1차산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지역확대 건의	추진 중	친환경농업정책과	정부건의
98	1차산업	노지감귤원 원지정비 국비지원 상향 및 지원제외 기준 완화 건의	추진 중	감귤진흥과	정부건의
99	1차산업	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선발인원 확대	추진 중	친환경농업정책과	정부건의
100	1차산업	해수부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 상환 유예신청 건의	추진 중	수산정책과	정부건의
101	1차산업	해수부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 유예신청	추진완료	수산정책과	정부건의
102	1차산업	월동채소류(월동무·마늘) 수급안정 대책 추진	추진완료	식품원예과
103	1차산업	제주산 축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 추진	추진예정	축산과
104	1차산업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조기 시행	추진완료	친환경농업정책과	정부건의
105	1차산업	제주농산물 수급안정사업 물류비 지원	추진완료	친환경농업정책과	정부건의
106	1차산업	노지감귤 가공용 대체전환 수급조절 지원사업 요청	추진완료	감귤진흥과	정부건의
107	1차산업	제주산 월동채소류 홍보 마케팅 지원	추진완료	식품원예과	정부건의
108	1차산업	6차 산업 경영체 온라인 판매 택배비 지원	추진완료	식품원예과	정부건의
109	1차산업	제주산 축산물(돼지고기) 온라인 쇼핑 물류유통비 지원	추진불가	축산과	정부건의
110	1차산업	제주축산물 수출현지판촉 지원사업 지원 요청	추진완료	동물방역과	정부건의
111	지역사회	제주산물 소비촉진 시민운동 대대적 전개	추진예정	자치행정과
112	지역사회	2020년 예정된 국제, 전국 행사 참가자 규모 확대(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추진불가	자치행정과
113	지역사회	2020년 예정된 국제, 전국 행사 참가자 규모 확대(제59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 대회)	추진예정	자치행정과
114	지역사회	전국 단위 행사 유치 추진(2021년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추진예정	자치행정과
115	지역사회	전국 단위 행사 유치 추진(2020년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추진불가	자치행정과
116	지역사회	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한시적 기준보조율 상향으로 소비 촉진	추진불가	자치행정과
117	지역사회	국제학교 벼룩시장 참가 자격 확대를 통한 소비 활성화	추진불가	평생교육과
118	지역사회	영어교육도시 홍보 활성화를 통한 이용 촉진	추진예정	평생교육과
119	지역사회	국제학교 급식업체의 지역 농수축산물 활용 매뉴얼 개발 및 활용	추진예정	평생교육과
120	지역사회	2022년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제주유치 추진(격년제)	추진예정	평생교육과
121	지역사회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 제주방문 서한문 발송	추진예정	자치행정과
122	지역사회	지역경제 살리기 소비촉진 범도민 발대식 개최	추진예정	자치행정과
123	지역사회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운동 확대 추진	추진 중	자치행정과
124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 구축	추진 중	자치행정과
125	지역사회	'코로나19 극복, 한마음 한뜻으로' 방송 캠페인 전개	추진완료	자치행정과
126	지역사회	각 단체 회원 보유 '마스크 기부 운동' 전개	추진 중	자치행정과
127	지역사회	대구·경북지역, 단체별 응원메시지 및 격려물품 전달	추진완료	자치행정과
128	지역사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 공모 추진	추진완료	자치행정과
129	사회복지	코로나 등 감염증 관련 취약계층 대응 실행계획 마련	추진 중	복지정책과
130	사회복지	취약계층 대상 의료용 스마트워치 보급을 통한 감염증 증상 조기 발견등 종합적인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예정	복지정책과
131	사회복지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감염증 지역확산 방지 실행전략 추진	추진 중	복지정책과
132	사회복지	양지공원 발열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	추진 중	노인장수복지과
133	사회복지	취약계층 어르신 예방물품 지원	추진완료	노인장수복지과
134	사회복지	상시 거점소독시설 추가 설치비 등 지원 요청	추진불가	보건건강위생과	정부건의
135	사회복지	공항․항만 국내선 출․도착 지역 발열카메라 설치 관련 제도 개선 요청	추진완료	보건건강위생과	정부건의
136	사회복지	코로나19 예방 국내선 항공기 출발승객 발열검사 시행 건의	추진완료	보건건강위생과	정부건의

Ⅲ.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Ⅳ. 2018~2019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구자료

< 공통사항 >

< 비상경제지원단 소관 >

1.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분과별)

2.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현황

3. 코로나19 대응 도민생활 안정화 추진 현황

3-1. 생업·고용 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 현황

3-2.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추진 현황

3-3. 제주형 1차 지원금 지급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

4. 청정제주 클린존 지정 관리 현황

< 공통사항 >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3. 2020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4. 보상금(행사실비,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5.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6.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7.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8.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2019년) : 해당사항 없음

9.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 해당사항 없음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 해당사항 없음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4.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5. 민간위탁금 집행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외(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19-2020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비상경제지원단	강성민 의원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후 효과분석 추진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마무리 이후 효과분석 추진예정 * 2차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 10.11.까지	추진중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20. 국고 신청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1.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22. 2020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개선 운영

<제주형 2차 재난기급 생활지원금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지급 기준일(‘20. 7. 29.(수) 0시) 현재

- (내 국 인) 주민등록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세대

- (외 국 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나. 신청기간:‘20. 8. 24.(월) ~ 10. 11.(일)

다. 지원액 및 방법: 1인 10만원[세대별 합산, 현금(계좌이체) 지급

□ 2차 지원금 주요개선 사항

❍ 전 도민 지급을 촉구한 도의회와의 협치를 존중 전 도민 지급 결정

❍ 세대의 특수성 감안 신청주체를 세대주에서 동거인으로 까지 확대

❍ 지원금 신속지급 체계 구축을 통한 지급기간 단축(평균 1.9일 이내)

- 도·행정시·읍면동 SNS 신속대응 체계 구축 및 행복드림포털 개선

❍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한 온라인 신청* 유도(온라인 신청 95% 차지)

* 신청 첫 2주간 온라인 신청 운영, 현장방문 시 온라인 5부제 해제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 홍보 강화

- 사회복지시설(138개소) 대리신청 협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활용 등 홍보

- 미신청자 대상 홍보 우편물 발송, 마을 안내방송, 자생단체 등 활용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외국인 지원정책 추진

- 지원대상에 제주 거주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비상경제지원단 소관>

1.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분과별)

□ 7개 분과(총 130여명, 공동의장(도지사, 도의회 의장,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포함)

구 분	소관실국	비 고
경제 협력분과	일자리경제통상국
관광산업 협력분과	관광국
건설경기활성화 협력분과	도시건설국
1차산업 협력분과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지역사회 협력분과	특별자치행정국
사회복지 협력분과	보건복지여성국
기획조정분과	기획조정실

□ 분과별 세부명단

◦ 경제 협력분과 (28명)                    ※ 간사 : 경제정책과장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경영자총협회	회 장	안귀환	회장
한국은행제주본부	본부장	김종욱
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강태욱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김정숙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	회 장	최용민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	회 장	박인철
(사)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	회 장	신애복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	회 장	임민희	부회장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	지점장	이인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 장	문관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전경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이찬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제주센터	센터장	문종현
기술보증기금 제주영업소	소 장	김상호
KOTRA 제주사무소	소 장	송유황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지부장	이민석
(사)제주특별자치도수출협회	회 장	현광희
제주공동물류이용기업협의회	회 장	김영선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 수	방호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 장	김희정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교 수	허윤석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 장	강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제주지사	지사장	김영관
제주테크노파크	원 장	태성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전정환
도 일자리경제통상국	국 장	최명동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의 장	조순호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 장	부동석	회장
제주관광공사	사 장	박홍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김의근
제주관광학회	회 장	홍성화	부회장
제주관광대학교	교 수	신왕근
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도지회	지회장	김창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지회장	고영민
제주관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	위원장	강인철
제주관광협회 국제여행업제1분과	위원장	고만식
제주관광협회 관광호텔업분과	위원장	송동희
제주관광협회 일반숙박업분과	위원장	정양훈
제주관광협회 전세버스업분과	위원장	고수은
제주관광협회 렌트카업분과	위원장	강동훈
제주관광협회 관광지업분과	위원장	고승철
제주관광협회 골프장업분과	위원장	이윤주
제주관광협회 관광면세업분과	위원장	김희석
제주관광협회 외식업분과	위원장	박주연
(사)제주특별자치도 국내여행안내사협회	회 장	김향선
호텔전문경영인협회	협회장	송대화
서귀포시관광협의회	회 장	양광순
도 관광국	국 장	김재웅

◦ 관광산업 협력분과 (21명)                ※ 간사 : 관광정책과장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회 장	장태범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	회 장	황선태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	회 장	강성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제주지부장	고창덕	부회장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회 장	김상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주도회	회 장	현동수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회	회 장	성공훈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 협의회	회 장	이문형
제주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고성호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성상훈
(사)펌프카협의회 제주지회	회 장	원석철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	회 장	박상진
LH 제주지역본부	건설사업부장	이관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설관리처장	문영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군홍
도 도시건설국	국 장	고윤권

◦ 건설경기활성화 협력분과 (16명)              ※ 간사 : 건설과장

◦ 1차산업 협력분과 (22명)              ※ 간사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농업인단체협의회	회 장	강수길	회장
제주대학교 원예학과	교 수	김동순
농협제주지역본부유통지원단	단 장	김현우
aT제주본부	본부장	강원신
(사)제주 6차산업협회	회 장	이기승
제주월동무생산자협의회	회 장	강동만
제주양배추생산자협의회	회 장	김학종
감귤농업인	감귤자문위원	이재광
감귤농업인	前 위미농협장	김종석
한여농서귀포시연합	연합회장	현정애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법인	대 표	김태우
탐라인(축산물유통수출업체)	대 표	고덕훈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상임이사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유통팀장	양경미
(사)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정책포럼	이사장	김석종	부회장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미자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한용선
(사)제주특별자치도어선주협의회	회 장	홍석희
(사)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수출협회	회 장	유행수
제주광어주식회사	대 표	한용옥
도 농축산식품국	국 장	전병화
도 해양수산국	국 장	조동근

◦ 지역사회 협력분과 (18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도 새마을회	회 장	전문수	회장
새마을지도자 도협의회	회 장	강창주
도 새마을부녀회	회 장	김정임
바르게살기 도협의회	회 장	양방규	부회장
도 연합청년회	회 장	현용주
제주지구청년회의소	회 장	노승진
한국자유총연맹 도지회	회 장	김양옥
도 자원봉사협의회	회 장	고유봉
도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현정자
국제라이온스 354-G지구	총 재	김한영
국제로터리 3662지구	총 재	이기창
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임성우
4·3유족회	사무국장	김명석
참사랑실천학부모회	회 장	고명순
제주도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국장	김승찬
미래발전전략연구원	원 장	문만석
한국은행본부 금융시장국	부국장	문한근
도 특별자치행정국	국 장	송종식

※ 간사 : 자치행정과장

◦ 사회복지 협력분과 (11명)                 ※ 간사 : 복지정책과장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도사회복지협의회	회 장	고승화	회장
도사회복지사협회	회 장	허순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윤흥기	부회장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제주지회	회 장	윤세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사	지사장	김영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도협회	회 장	오승태
도장애인총연합회	회 장	한정효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결연기관)	본부장	김희석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강상철
도 어린이집연합회	회 장	강은숙
도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임태봉

◦ 기획조정분과 (12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도 기획조정실	실 장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양제윤
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안우진
도 공보관	공보관	강영진
도 총무과	총무과장	강재섭
도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오임수
도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고윤성
도 기획조정실	예산총괄팀장	좌재봉
도 공보관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도 총무과	총무팀장	임홍철
도 소통혁신정책관	소통기획팀장	양회연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	실 장	강창민

2.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 현황

* 경제, 관광산업, 건설산업, 1차산업, 지역사회, 사회복지 분야별

○ 경제 분야

소관부서	내 용	비고
소상공인기업과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착한 임대인’운동 추진 - 도 산하기관, 공공·금융기관, 전통시장: 338개 업체 임대료 10%~100% 감면 ㅇ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촉진 추진 - 전통시장·골목상권 방문의날 운영(101개부서), 방역강화(30개소 4,817개소)
통상물류과	ㅇ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관리 및 해소 적기 추진 -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2.5 ~) : 86건 접수 - 비대면 판로 개척 화상 상담회 추진 :124개사 참여, 276건·132억원 수출 상담 - 해외 온라인몰 입점 및 마케팅 추진 : 15개사 62개상품

○ 관광산업 분야

소관부서	내용	비고
관광정책과	ㅇ「#제값하는 착한가게 추천 릴레이」캠페인 전개(7~8월) ㅇ 온라인마켓(탐나오) 제주여행 빅할인(5~20%)이벤트 진행(6~8월) ㅇ「코로나19 착한 음식점」캠페인: 업체별 5~20% 할인 ㅇ 제주관광 긍정 이미지 확산을 위한 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 - 예능프로그램 제주관광편 제작·지원(더짠내투어, 바퀴달린집) ㅇ 관광업체 자율 참여로 민간 중심의 가격정보 제공 유도 - 공정가격 받기 자정운동 전개(도 관광협회 주관, 연중 추진)

○ 건설산업 분야

소관부서	내용	비고
도시계획재생과	ㅇ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도시계획조례 개정(7.15.시행) ㅇ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 -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사업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 추진(10개사업 80억원) - 건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국토부 선정
건축지적과	ㅇ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개정 추진(8월 입법예고)
건설과	ㅇ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4.13.시행)

○ 1차산업 분야

소관부서	내용	비고
	ㅇ 농수축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대대적인 범도민 소비활성화 추진
감귤진흥과	- 만감류 온-오프라인 등 대규모 판촉추진: 4,128톤·196억원
친환경농업정책과 축산과 수산정책과	- 농수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17회·191백만원
식품원예과 수산정책과	- 공직자 대상 농수산물 사주기 운동 추진 · 광어어묵제품 구매할인 행사(3~4월), 제주산 햇 깐마늘 사주기 운동(6월)
수산정책과	- 신라면세점 등 제주지역 기업과 소비촉진 협업 추진: 4월~
감귤진흥과	ㅇ 농산물 온라인 채널을 통한 출하처 확대로 비대면 거래 활성화 - 거래실적 2,855톤 (산지전자거래 2,847톤, aT사이버거래소 8톤)

○ 지역사회 분야

소관부서	내용	비고
자치행정과	ㅇ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운동 추진(‘20. 2.~) - 방역(소독)활동 전개: 읍면동 68개 단체·42,215명, 97,021개소 * (소독장소) 경로당,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클린하우스, 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 마스크 대용품 제작·보급(새마을 부녀회 등) : 37개 읍면동·99,255매 ㅇ‘코로나19 극복, 한마음 한뜻으로’방송 캠페인 전개(20.3.7 ~ 4.6.) ㅇ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결의문 채택 (‘20.4.11. 도청 기자실) ㅇ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착용 생활화 캠페인 집중 전개(9월 중순~추석 전) * 마스크와 마스크 스트랩 배부
비상경제지원단	ㅇ‘청정제주 클린존 배너’ 설치 및 대상 확대 : 코로나9 확진자 방문시설 →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 사회복지 분야

소관부서	내용	비고
복지정책과	ㅇ 사회복지생활시설 신규 입소자 코로나19 무료검사 시행(4월~)
여성가족청소년과	ㅇ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지원: (2.27.)341명 → (9.22) 1,093명 ㅇ 어린이집 긴급보육 지원: (3.4.)3,892명 → (5월말)19,053명 ㅇ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긴급돌봄 지원 : 9개소 357명(9월말)
노인장수복지과	ㅇ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생활지원사)483명, (노인)8,199명
장애인복지과	ㅇ 장애인 돌봄서비스(활동지원) 지원: (활동지원사)1,214명, (장애인) 1,251명

3. 코로나19 대응 도민생활 안정화 추진 현황

3-1. 생업․고용 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 현황

○ 융자지원

소관부서	내용	비고
소상공인기업과	ㅇ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추천, 보증): 23,141건 8,199억원
관광정책과	ㅇ 관광진흥기금: 2,633건 4,497억원
친환경농업정책과	ㅇ 지역농어촌진흥기금: 7,498건 2,612억원
보건건강위생과	ㅇ 식품진흥기금: 40건 8.3억원

○ 현금(쿠폰, 상품권, 카드 충전 등) 지원

소관부서	내용	비고
복지정책과	ㅇ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286,407가구 1,819억원
비상경제지원단	ㅇ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1차(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128,490가구 412억원 - 2차(전 도민): 629억원(’20.9.25.기준)
일자리과	ㅇ 고용유지지원금: 3,756건(30,735명), 392억원 ㅇ 실업급여: 2~8월 920억원 지원(월평균 132억, 8,600여명) ㅇ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3. 4월분 각50만원) : 8,353명 44억원 - (대상)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ㅇ 제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6. 1~ 7. 20.) *고용부 직접지급 - (대상)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ㆍ․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 (지원) 지고특 지원자 50만원, (신규)영세업자(1회 100만+2회 50만원) *고용센터 상담당구 37명 배치ㆍ운영(10,902명 상담, 9,480명 접수)
소상공인기업과	ㅇ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100개소 2억원(개소당 200만원)
복지정책과	ㅇ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금(소비쿠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21,441가구 131억원 ㅇ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 (실직, 휴․폐업 등) 1,716가구 15억원
여성가족청소년과	ㅇ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37,607명 150억원 ㅇ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1차) 295명 88백만원 * 1인당 30만원, 선불카드
노인장수복지과	ㅇ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상품권(인센티브) 20%지급: 6,516명 11억원 ＊급여30%상품권 동의 + 20%상품권(인센티브) : 상품권지급총액 26억원
수산정책과	ㅇ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긴급 지원: 4개분야 32억
친환경농업정책과	ㅇ 친환경농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1,076톤 1.4억원
식품원예과	ㅇ 6차산업제품 온라인 판매 택배·홍보비 지원:70개소,23백만원

○ 융자금 등 상환유예

소관부서	내용	비고
건축지적과	ㅇ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최장 3년까지 연장, 납부액이 천만원 이상이면 최장 5년까지 분할 납부 가능 * 기한 연장(4건 297백만원), 분할납부(36건 2,911백만원)
소상공인기업과	ㅇ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만기상환일 연장: 1년(2,905업체 1,515억원)
관광정책과	ㅇ 제주관광기금 상환 유예: 2년(1,139건 2,700억원)
친환경농업정책과	ㅇ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 2년(14,982건 4,249억원)
수산정책과	ㅇ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 유예: 1년(17건 45억원)

○ 금리 인하

소관부서	내용	비고
친환경농업정책과	ㅇ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리 인하: 0.9% → 0.7%
소상공인기업과	ㅇ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인하 협약 체결(도내 16개 금융기관) - (보증서 담보) 3.8% 이하 → 3.5% 이하 - (부동산 담보) 4.1% 이하 → 3.8% 이하

○ 제세공과금 및 사용료 감면․징수유예

소관부서	내용	비고
세정담당관	ㅇ 코로나 위기극복 동참 ‘착한임대료’지방세감면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 임대료 인하비율(50%한도)만큼 감면 -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자동감면
회계과	ㅇ 소상공인 공공시설(공유재산) 사용료감면 - 사용료(대부료) 30% 감면 ㅇ 소상공인 공공시설(공유재산) 대부요율 인하 -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인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ㅇ 상․하수도 요금 징수유예 - 코로나19로 휴업등 어려움을 겪는 전 업종대상 상․하수도 요금 징수유예, 6~8월 고지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상․하수도 급수정지 처분 3개월 유예
소상공인기업과	ㅇ 코로나 19피해 지원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 공설시장 사용료 50%감면
도로관리과	ㅇ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3개월분) 25% 감면 -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도로점용료(3개월분) 25% 감면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재난대응과	ㅇ 민간사업자에 대한 하천점용료 감면 - 하천 토지와 시설물 사용자에게 점용료 부과 - 하천점용료 3개월분(25%) 감면
교통정책과	ㅇ 공영 유료주차장 요금감면 - 종전 30분 무료 → 1시간 무료 및 주차요금 50%감면 ㅇ 교통유발부담감금 감면 - (국토부) 30/100 경감조치 → (도의회) 50/100 경감 수정의결
해운항만과	ㅇ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 여객선사 및 터미널 입주시설 등 대상 - 여객수, 화물물동량 수도사용량 30%기준 차등지원 · 10%~29% 감소 시 30%감면, 이상 감소 시 50%감면

3-2.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추진 현황

□ 지급개요

구분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급금액	지급실적	사업예산
1차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4.20 ~ 5.22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지급 (4인 최대 50만원)	412억 원	550억 원
2차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8.24. ~ 10.11	전 도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1인당 10만원	629억 원 (9.25.기준)	698억 원

□ 추진상황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진】

❍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자문단* 구성 및 운영(2회)

* 학계･법조계･전문가(5인), 시민단체･도민대표(3인), 도의회(1인), 도･행정시(7인)

❍ 제주형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 시행 공고(4. 20.)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현장방문 신청(4. 20. ~ 5. 22.)* 운영

* 온라인(4.20. ~ 5.22), 현장방문·이의신청(4.27. ~ 5.22) / 5부제 운영

❍ 도·행정시 심사단* 구성 및 이의신청 심사·처리(7,595건)

* 행정시 심사팀에서 지원여부 판단이 불가한 경우 도에서 처리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진】

❍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경예산 의결:‘20. 7. 28.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의결:‘20. 8. 10.

❍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 수립:‘20. 8. 14.

❍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 시행 공고(8. 19.)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현장방문 신청(8. 24. ~ 10. 11.*) 운영

* 신청기간 2주 연장 공고(9. 23.)

3-3. 제주형 1차 지원금 지급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

□ 추진개요

❍ 조사기간:‘20. 6. 3. ~ 6. 9. * 보고서 작성: ’20. 6. 25.

❍ 조사대상: 제주 거주 도민 500여명

❍ 조사방법: 일대일(1:1) 개별면접 설문조사

❍ 조사주체: 제주연구원

□ 도민인식 조사결과

❍ 주요 사용처 : 유통업 62.9%, 일반음식점 15.3%, 병의원/약국 7.1%, 학원 및 카드대금 5.2% 순

❍ 전반적 만족도 : 만족 71.5%, 보통 20.4%, 불만족 8.1% 순

❍ 제2차 지원금 지급 방식 : 보편적 지급 73.1%, 선별적 지급 26.9% 순

❍ 제2차 지원금 지급수단 : 현금 64.0%, 카드 19.1%, 상품권 15.9% 순

❍ 제2차 지급 시기 : 7~8월 66.1%, 9~10월 18.9%, 상관없음 12.4% 순

※ [참고1]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 : 총 483억 7,90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총 274억 6,300만원

[참고2] 신용카드 매출 빅데이터 분석 결과

* 미래전략국 빅데이터팀 협조(현금지원에 따른 분석한계 불구, 전반적 트렌드 파악)

- 제주형 지원금 지원으로 4. 24~5. 9까지 도민 소비 활성화

- 정부 지원금 지원으로 제주형 지원금 선(先) 지원 효과에 연이어 5. 15~5. 26까지 도민소비 활성화

* 제주형 지원금 : 4. 20∼5. 22, 정부 지원금 5. 11∼6. 5

<그림> 전년대비 제주도민 일별 카드이용금액 증감률(%) 추세 그래프

- 제주형 지원금 현금 지급으로 가계소득 증가 → 주로 생필품 구매 증가

- 도민 소비 활성화 주요 업종은 대형종합소매업, 수산물소매업, 음식점업 등

4. 청정제주 클린존 지정 관리 현황

○ 청정제주 클린존 지정내역(69개소)

연번	시설명	소 재 지	비고
1	JDC면세점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합동청사
2	제스코마트(연동점)	제주시 신대로 109
3	서브웨이(연동점)	제주시 국기로1길 2
4	신라면세점	제주시 노연로 69
5	흑섬	제주시 서흘1길 46
6	코업시티호텔하버뷰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108
7	김영갑갤러리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137
8	흥부가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199
9	은혜네맛집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132
10	WE호텔	서귀포시 1100로453-95
11	서귀포열린병원	서귀포시 일주동로 8638
12	중문신내과의원	서귀포시 중문로1 2층
13	시스터필드 베이커리	서귀포시 월드컵로 7
14	중문농협 하나로마트본점	서귀포시 천제연로 242
15	맥도날드 서귀포DT점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5
16	이마트 서귀포점	서귀포시 일주동로 9209
17	서귀포 맛존디 중문점	서귀포시 중문로 86
18	강정포구 횟집	서귀포시 말질로 274
19	대성아구찜	제주시 조천읍 함덕3길 4
20	피플 카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405-8
21	유드림마트 함덕점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51
22	GS25 함덕골든튤립점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504
23	사람풍경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338
24	쪼끌락 카페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21길 21
25	카멜리아힐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166
26	삼양y식자재마트	제주시 건주로 27
27	성산포항 종합여객터미널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130-21
28	성산포 수협 해산물직판장	서귀포시 성산리 347-9
29	해왓	서귀포시 성산읍 신고로 30-1
30	드르쿰다인성산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25번길 64
31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537 1층
32	해비치의원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86 2층
33	소아약국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84
34	하이엔드제주	제주시 애월읍 애월북서길56
35	더고은의원	제주 제주시 중앙로 371
36	오조해녀의집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로 141-13
37	호랑호랑 카페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86
38	더마파크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2365
39	유리의성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462
40	금능해장국	제주시 한림읍 금능길 85
41	해리앤소담팬션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6566-3
42	나그네식당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293
43	블루마운틴커피박물관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255
44	우리승마장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517
45	현청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682-1
46	롯데마트	제주시 연북로 1(노형동)
47	㈜아워홈제주한라병원점	제주시 도령로65(연동)
48	㈜아워홈제주한라병원직원식당	제주시 도령로66,한라병원 2층(연동)
49	㈜아워홈디케이서비스제주점	제주시 한북로 35(오등동)
50	㈜아워홈제주지방합동청사제주점	제주시 청사로 59, 4층 (도남동)
51	㈜아워홈제주지방합동청사제주점	제주시 청사로 59, 1층 (도남동)
52	CGV제주	제주시 서광로 288(이도이동)
53	CGV제주노형	제주시 노형로 407(노형동)
54	시민복지타운 내 공중화장실	제주시 도남동 582번지
55	노가리앤비어(도남점)	제주시 신성로10길1(이도이동)
56	흑돈본가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93
57	어사촌도야지	제주시 애월읍 천덕로 440-6
58	황금가마솥밥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015, 1층
59	느영나영혼듸모영 제주한림점	제주시 한림읍 명월성로 5
60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제주시 기자길 7
61	자치경찰단 서귀대	서귀포시 부두로 1
62	자치경찰단 교통공원	제주시 봉개동 산 53-20
63	자치경찰단 산지지구대	제주시 임항로 116
64	자치경찰단 연동지구대	제주시 신대로 97
65	자치경찰단 서귀포지구대	제주시 부두로 1
66	자치경찰단 함덕파출소	제주시 신북로 515
67	자치경찰단 신산파출소	제주시 일주동로 5122
68	자치경찰단 서부파출소	제주시 에듀시티로 84
69	자치경찰단 한서파출소	제주시 한림로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