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정사무감사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0. 10.

주 요 업 무 보 고

❙소통혁신정책관❙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 및 목표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도민 중심의 현장밀착 소통 강화
	❍		체계적인 공공갈등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		도민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공약관리 실천
	❍		고객중심 청렴혁신·문화 조성으로 청렴한 제주 실현
	❍		도민과 공직자가 공감하는 혁신·적극행정 구현
	❍		열린 소통행정, 도민과 통(通)하는 직소민원실 운영
	❍		안전분야 상시감찰로 도민 및 관광객 안전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론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추진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8~2020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1정책관 2담당관 7팀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청렴혁신담당관
소통 기획팀						도민 소통팀					공약 정책 관리팀						청렴 감찰팀						혁신 행정팀					직소 민원팀					안전 감찰팀

❋ 인력: 정원 36명 / 현원 36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특정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	자치 경찰
정원		36	32	1	2	9	9	11			2	2
현원		36	32	1	2	9	8	7	4	1	2	2
소통 담당관	정원	16	16	1	1	5 별정5급 상당 2명(추자·우도지역 정책보좌관)	4	5
	현원	16	16	1	1	5	4	3	1	1
청렴혁신담당관	정원	20	16		1	4	5	6			2	2
	현원	20	16		1	4	4	4	3		2	2

3		주 요 기 능

소통담당관

□ 도민 소통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민 소통 업무 총괄·조정

□ 도정 주요사업 및 정책 여론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지방행정 여론 동향에 관한 사항

□ 갈등관리 종합 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지사 공약사항 총괄 관리 및 모니터링

□ 도지사 공약실천위원회 운영 및 공약 홈페이지 관리

□ 도의회 협치공약 관리

□ 도지사 요청(당부)사항 총괄 관리 및 모니터링

청렴혁신담당관

□ 청렴․반부패 시책 추진 및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청탁금지법 시행 총괄

□ 공직기강 감찰 및 감사 업무 지원

□ 제주넷 등 민원처리사항 확인 및 점검

□ 사회혁신 및 행정혁신 계획 수립 시행 총괄

□ 공직내부 혁신 및 주민 불편 제도개선

□ 오래된 민원․다수인 민원․반복민원 해소 대책 추진

□ 도지사 직소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총괄 관리·점검

□ 보조금 부당수령 등 조사 및 보조사업 관리·운영실태 점검

□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추진

□ 안전분야 부패 방지에 관한 사항

3		각 종 현 황

□ 일반회계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비교 증감	증감율
합 계			808	959	△151	△15.7
소통 담당관	소 계		338	392	△54	△13.8
	도민참여 소통정책 추진		85	122	△37	△30.3
	여론 동향 및 갈등 관리		106	105	1	1.0
	도민과 소통하는 공약정책 관리		51	47	4	8.5
	행정운영경비		96	118	△22	△18.6
청렴혁신 담당관	소 계		470	567	△97	△17.1
	투명한 공직윤리 및 기강 확립		295	423	△128	△30.3
		감사 지원업무 추진	22	36	△14	△38.9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업무 추진	140	202	△62	△30.7
		열린혁신 핵심가치 확산	96	130	△34	△26.2
		혁신행정 업무 추진	22	23	△1	△4.3
		직소민원 업무 추진	8	14	△6	△42.9
		안전감찰 업무 추진	7	18	△11	△61.1
	행정운영경비		130	144	△14	△9.7
	재무활동		45	-	45	순증

□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임 기	위원장	주요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18.12.20. ~ ’20.12.19.	오창수	주민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9조	’19.10.01. ~ ’21.09.30.	김현수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청렴사회 민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10.22. ~ ’20.10.21.	도지사 외 1명	청렴문화 확산, 부패방지 정책 공유 등

비전 및 목표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도민과 소통하고 공직내부 혁신을 통한 더 큰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속으로 찾아가는 현장소통 강화				▪도민 중심의 현장 소통 강화 ▪도민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공약실천 관리
갈등관리 역량강화로 갈등 예방 및 해결				▪공공갈등 관리체계 확립 및 대응력 제고 ▪사회협약위원회 전문성 및 기능 강화
공공･민간 협업 청렴 제주 실현				▪도민 공감･참여의 반부패･청렴 제주 실현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 도민 참여 ▪신명나게 일하는 청렴 공직사회 조성
도민이 중심에 있는 고품질 서비스 기반조성				▪도민･현장･변화에 부응하는 혁신･적극행정 정착 ▪도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 소통행정 ▪안전분야 상시 감찰로 도민･관광객 안전 지원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01	도민 중심의 현장밀착 소통 강화

❍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함으로써 도민 체감형 정책 발굴 및 도정 현안 해결방안 모색

□ 추진방향

❍ 현장의 소리 반영하는 도민을 위한 참신하고 감각적 정책 메시지 전달

❍ 도민과의 실질적 현장 소통을 통한 도민 중심의 정책 추진

□ 추진상황

❍ 코로나19 방역 관련 현장점검 및 여론 모니터링 결과 부서 전파

∙도지사 긴급지시사항 관리(168건), 현장점검(76회), SNS 등 여론동향(206건)

❍ 현장 정책 소통 강화 및 민생 현장 투어로 도정 사각지대 해소(28회)

∙코로나19 방역 현장, 주요 갈등현안, 향토기업 등 민생경제 분야 등

❍ 사회 각계각층과의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 및 대응 방안 마련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언론 등과의 도정 현안 공감대 형성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실시중(읍면동장 주민추천제)

* 2019년 추진실적: 2020 도정 주요 정책방향 도민인식조사 등 3회

❍ 제2기 대학생소통자문단 구성 운영(45명), 정책제안 발굴(26건)

❍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도지사 요청사항 관리(187건)

∙요청사항 추진실적(8월말): 추진완료 125건(67%), 추진중 62건(33%)

□ 향후 추진계획

❍ 도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소통 추진

∙민생경제, 주요 현안 등 테마별 기획 현장소통 강화

❍ 효율적인 도민소통을 위한「소통 네트워크」구축 및 협력 기반 마련

∙직능·사회단체, 오피니언리더 등과 분야별 정책 소통 강화

❍ 현장 소통 도민 건의사항 및 도지사 요청사항 관리시스템 개선

∙관리대상 확대, 정기 점검(분기별) 및 이해관계자 소통 결과 피드백 강화

	02	체계적인 공공갈등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 합리적인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통한 갈등관리 체계 확립

❍ 갈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경험을 쌓는 지속적인 노력

□ 추진방향

❍ 갈등예방과 해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갈등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갈등 전문가 확보 및 인재 육성

□ 추진상황

❍ 공공갈등관리 관련 조례 제․개정(2건): ’20. 7. 1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

* 갈등사항 심의,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등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일부개정

* 갈등관리 전문가 위촉, 갈등사항 심의기능 부여 등 위원회 기능 강화

❍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 활성화(3개분과·1개소위)

∙ 제주 국립공원 확대지정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 채택 : ’20. 7. 28

* 국립공원 반대의견(우도, 추자, 임업농가 등) 지역 제외, 갈등영향분석 의뢰 권고

∙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사회협약안 채택 : ’20. 7. 28

* (애월,구좌,대정,표선)이장단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개발공사, LH지역본부

❍ 공공갈등 전수조사 및 체계적 관리 : 71건(‘20. 상)

∙ 갈등 강도 등에 맞춘 등급별 맞춤형 갈등관리 추진(전문가 지원 등)

❍ 공공갈등분야 정책자문위원 위촉 운영(6명)

∙ 공공갈등 관련 조례 제·개정(안) 및 갈등사업별 관리방안 등 자문

❍ 갈등관리 교육 등을 통한 공직내부 갈등관리 역량 강화

∙ 부서별 맞춤형 갈등관리 교육(4회), 자체 워크숍 실시(1회)

□ 향후 추진계획

❍ 중점관리대상 등 주요 갈등의 체계적 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

∙ 하반기 갈등사업 전수조사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

∙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전문가 컨설팅 및 조정협의회 운영 지원

∙ 부서별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 및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 실시

❍ 사회갈등 해결 및 주민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추진

∙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사회협약체결(’20. 10), 분과별 중점 과제 추진 등

❍ 갈등관리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로 7기 위원회 구성 및 위촉(’20. 12)

	03	도민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공약관리 실천

❍ 도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공약관리 실행으로 공약 이행률 및      도민체감도 제고

□ 추진개요

❍ 공약 현황: 14개 분야 □ 115개 과제 □ 341개 세부과제

❍ 재원투자계획: 4조 9,015억원(국비 1조6,557억, 지방비 2조8,893억, 기타 3,565억)

□ 2020년 공약 재원투자계획: 12,603억원 (국도비 11,731, 민·융자 등 872)

□ 추진상황

❍ 민선7기 2년 공약 추진상황 자체점검·평가 및 도민 공개

∙이행률 93.9% *일부추진: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이북도민 복지확대 등 7건

∙재정투자율 34.9% *(총 투자계획)49,015억원 → (총 투자실적)17,092억원

❍ ‘20년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운영(7개 분과) 및 도민배심원단 운영계획 수립

❍ ‘20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고(SA)등급 달성

❍ 도민화합 공약 실천을 위한 온·오프라인 도민 소통 추진

∙14대약속 분야별 현장소통 추진(16건), ｢공약365센터｣ 운영(상시)

□ 향후 추진계획

❍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화합 공약 관리 실천

∙ 도민소통 공약 실천을 위한 도민배심원단 운영: ‘20. 10. ~ 11.

∙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운영 및 자문결과 부서 검토: ‘20. 9. ~ 12.

❍ 공약 이행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로 정책 신뢰도 제고

∙ ‘20년 하반기 실국별 공약 추진상황 자체점검 및 도민공개: ’20. 12.

∙ 공약 365센터 운영 및 공약사업별 주민소통실적 게재(상시)

❍ 도-도의회 정책협치 실현을 위한「협치 정책과제」추진실적 모니터링(연중)

	04	고객중심 청렴혁신·문화 조성으로 청렴한 제주 실현

❍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청렴도 제고로 도민 자긍심 회복

❍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도민 소통･공감의 청렴시책 추진

□ 추진방향

❍ 부패발생 차단･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청렴도 제고 기반 마련

❍ 지역사회 청렴문화 저변 확산 및 청렴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 추진상황

❍ ’20년 청렴･반부패시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1부서 1청렴시책 발굴･추진, 자체 청렴도 조사,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시행 등

❍ 자율적 참여를 통한 청렴교육 효율성 제고 및 공직자 행위기준 강화

∙찾아가는 부서 청렴교육, 청렴자율학습,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직무관련자 면담장소 제한, 협찬요구 등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 실시 등

❍ 부패취약분야 청렴 기동 감찰 등 현장 모니터링 강화

❍ 공직내부 갑질･부당행태 실태 조사 및 자기관리 유도

❍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청렴사회협약 기관 확대(28→41), 반부패･청렴시책 공유･확산, 2020 청렴문화제(청렴콘서트, 청렴메시지영상, 청렴강의경연 등) 비대면 온라인 개최 협의

❍ 부패 취약분야(상하수도, 도로‧건설, 용역)･취약시기(명절, 휴가철 등)별 예방감찰 및 언론보도･비위제보에 의한 기획 감찰 실시

*2020년 43회(기강점검 11, 현안점검 10, 언론보도 확인 15, 기획 감찰 4, 민원처리 3)

□ 향후 추진계획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발표 12월)

❍ 청렴영상 등 청렴콘텐츠 제작･홍보로 도민 청렴체감도 증진

❍ 부패방지시책 평가 대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결과 보고서 제출

❍ 내･외부 관행 개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

❍ 공직자 재산등록 엄정 관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공직자 의식개혁 지속 추진

	05	도민과 공직자가 공감하는 혁신·적극행정 구현

❍ 도민과 공직자가 공통적으로 변화를 바라는 부분을 찾아내고 실질적인 변화와 실천을 위한 혁신･적극행정 추진

□ 추진방향

❍ 불합리한 관행 제거와 혁신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아이디어 발굴, 피드백을 통한 혁신의 일상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작더라도 의미 있는 실질적 변화에 집중

□ 추진상황

❍ 읍면동장(2곳) 주민추천제 시범실시 추진 (2020. 1)

❍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2020. 3) : 4개 분야 16개 과제

❍ 2020 열린(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2020. 4) : 4대 전략, 9개 과제, 112개 세부과제

❍ 공무원 TF 팀 구성·운영 (2020. 5) : 3개조 16명 / 사무관 서포터즈 3

❍ 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2020. 5) : 10건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소송 비용 지원지침」마련  (2020. 6)

❍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선정 및 ‘혁신 챔피언 인증패’수상

(2020. 7) : 3건 *행안부 주최

❍ 열린혁신․적극행정 홍보계획 수립 및 콘텐츠 제작 (2020. 6~9)

- 30초 광고 영상, 우수혁신사례 스토리콘텐츠기획, 적극행정 카드뉴스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역량강화 사업 추진 (2020. 7~10)

- 민관협업 플랫폼 워킹그룹(민간 혁신가, 공공기관 등), 행안부 등 연계 추진

❍ 「제9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행안부장관상) 수상 (2020. 9)

❍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2020. 9): 6건(도4,·공공기관2)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2020 혁신·적극 행정 지자체 평가 준비 및 도민 홍보 강화

❍ 지역사회혁신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기관·민간 참여 기반 마련

❍ 혁신‧적극 행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의견 수렴

	06	열린 소통행정, 도민과 통(通)하는 직소민원실 운영

❍ 도민의 고충･건의･제안사항을 민원인 입장에서 경청하고 신속한 처리와 피드백으로 직소민원 능동적 해결 노력 강화

□ 추진방향

❍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에 적극 호응하는 소통 창구 역할 강화

❍ 신속하고 합리적인 민원 해소 및 직소민원의 체계적 관리

□ 추진상황

❍ 직소민원 처리: ‘18년(8~12월) 322건, ‘19년 1,142건, ‘20년(1월~8월) 872건

∙(주요사례) 환경미화 공공근로자 형광조끼 개선, 용담 우범지역 긴급CCTV 설치, 원노형로 중앙선 안전봉 설치, 공항 다호마을 입구 차선표시 개선, 공립도서관 드라이브 스루 도서 대출 도입

❍ 직소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회의(소관부서 참여) 추진

∙‘18년(8~12월) 8회, ‘19년 46회, ‘20년(1~8월) 7회

※ 타 시·도 직소민원팀 현황

-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장 직속 시민소통기획관 내 직소민원팀 운영

- 타 시·도 운영: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 향후 추진계획

❍ 도로‧건축‧생활안전 등 다양한 도민소리에 호응하는 ‘소통의 방’ 운영

∙도청‧비서실 방문 및 전화,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접수민원 처리

❍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직소민원 조정회의’ 운영(수시)

∙관련부서와 협의‧조정을 통해 신속한 민원해결과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반복‧고질민원 리스트와 처리사항을 부서 간 공유로 효율적 민원업무 추진

	07	안전분야 상시감찰로 도민 및 관광객 안전 지원

❍ 현장중심 상시감찰로 안전분야 반부패 행위 감시․감찰 체계 구축

❍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소 제거활동 강화

□ 추진방향

❍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감찰 추진

❍ 도민 생활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취약분야 선정 집중감찰 실시

□ 추진상황

❍ (안전감찰 추진실적)

∙ (중점감찰)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체육시설, 상습침수지역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 114개소에 대한 중점감찰을 통해 168건을 개선토록 요구

∙ (주요사고 및 언론보도) 서귀포 빌라 화재사망사고 등 주요사고 감찰 6건, 중문골프장 액비 유출 관련 언론 보도 등 사후감찰 19회 실시하여 개선 조치토록 요구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공항․제주항 입도객 특별검역, 음압병상, 선별진료소 운영실태 등 48회 247개소를 점검하여 11건을 개선

∙ (2019년) 예방감찰 20회(270개소) 및 사후감찰 15회, 관광객 안전을 위한 민관 합동 T/F 구성·운영,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운영

∙ (2018년) 예방감찰 8회(105개소) 및 사후감찰(주요사고·언론보도) 6회, 탐라문화광장 음주소란 및 성매매 근절 활동 및 T/F팀 구성

❍ (보조금감찰 추진실적)

∙ 자체감찰 6건(완료4건, 수사중 2건), 중앙부처 합동점검 4건(완료3건, 수사중 1건)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안전감찰 추진계획에 따라 하반기 4개 분야 중점감찰 실시

❍ 감찰 조치사항 확인 및 언론·사회적 이슈사안 연중감찰 실시

	0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론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추진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역 여론 모니터링, 현장점검을 통해 신속한 방역 대책 수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체계 구축 지원

□ 추진개요

❍ 기    간: 2020. 1. 21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 주요활동: 코로나19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 언론 및 SNS 등 여론 모니터링, 방역대책 현장점검 등

□ 추진상황                                   (2020.9.30.기준)

구분	실적	내용	비고
계	450건
지시사항 관리	168건	▸신종 코로나 대응 도지사 특별요청사항 관리 ▸코로나19 긴급 비상대책회의 요청사항 관리 ▸도지사 긴급지시(SNS) 부서별 조치상황 관리
현장점검	76건	▸제주공항 발열검사장 현장점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상황 점검 ▸다중이용시설 방역 대책 추진상황 현장점검 ▸황금연휴 기간 주요 시설 방역대책 현장점검
여론동향 모니터링	206건	▸언론, SNS, 맘카페 등 여론동향 모니터링 ▸도내 기관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모니터링 ▸방역 대응인력 및 의료기관 관계자 면담 ▸코로나 피해 업계 여론동향 모니터링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방역 관련 도민 여론 및 현장동향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 기능 강화

❍ 코로나19 관련 도지사 지시사항의 신속한 추진 뒷받침

참고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실적

□ 코로나19 긴급 지시사항(총 168건)

일시	지시사항	부서 조치결과	비고
1.27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 무사증 일시 중지 및 국내선 발열검사기 가동 필요 여부 검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무사증 일시중지 건의 및 국내선 발열검사기 설치(4대)
2.21	▸신천지 관련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신천지교회 의심시설 점검 및 결과 공개	▸신천지 교회 전수조사(9개소) 완료 및 점검결과 브리핑 실시
3. 4	▸마스크 수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	▸마스크 구입 및 배부 효율적 관리 추진(총괄부서:자치행정과)
5.19	▸도민 생활속 방역과 대응을 위한 생활방역위원회 구성 운영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구성 (5.20~종료시, 위원장:행정부지사)
8.28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고위험 우려장소 집합금지 명령 및 단속 실시	▸게스트하우스 집합금지명령 발동 ▸게스트하우스 불법파티 특별점검

□ 방역대책 현장점검(총 76건)

일시	주요내용	비고
1.30	신종코로나 관련 제주공항 검역 현장점검(제주공항 검역소) - 국제선 입국자 검역체계 개선 및 국내선 발열체크 방안 제안
2.3	공항만 발열감시 카메라 설치 운영상황 현장점검(제주공항, 제주항)
2.24	코로나19 대응관련 현장점검(읍면동, 병원 등) - 방역물품 부족, 자가격리자 지원대책 등 애로사항 청취
3. 7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 방역대책 추진상황 현장점검(터미널, 무도장 등) - 손세정제 비치 여부, 정기 방역 실시 여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3.30	제주공항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상황 현장점검(제주공항)
4.23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현장 점검(읍면동) - 온라인 접수현황 확인 및 현장접수 준비상황 점검
4.29	황금 연휴기간 주요관광지 코로나19 방역대응 현장점검(만장굴 등)
5.11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시설 현장점검 - 확진자 방문시설 및 근무지 방역실시 여부 확인 및 방문업체 애로사항 청취 등
8.25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음압병상 확보 실태 현장점검(제주대병원 등)
수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방문시설 방역 여부 등 현장점검

□ 현장 및 SNS 등 여론 모니터링(총 206건)

구분	일시	주요내용	비고
현장 여론	1.30	도내 기관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상황 모니터링 (교육청, 공항공사, 해운조합, 보건소)
	2. 5	수출기업 피해 확대, 경영안정자금 수요 급증, 보증재단 인력 부족 등 (한국무역협회, 대한건설협회, 경제통상진흥원 등)
	2.12	코로나19 관련 지역업계 피해 동향 모니터링 (신라면세점, 위생단체연합회, 렌터카 및 전세버스조합 등)
	3. 2	마스크 배부 현장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청취(김녕우체국 등)
	4.21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 모니터링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노형동)
언론 및 SNS 등	2. 3	관광객 제주 여행방문 자제 요청, 중국인 확진자 동선공개로 방문업소 피해 우려 등
	2.22	대구발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구방문자 전수조사 및 신천지 폐쇄 요구 등
	3. 6	학원 휴원 및 운영 어려움 토로, 확진자 동선 공개 불만 등
	3.28	강남 모녀 확진자, 강남구청장 비판 여론, 개학 연기 필요의견 등
	4. 9	온라인 개학 우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관련 의견 등
	4.28	황금연휴 관광객 방문 우려, 온라인 개학 불만 등 여론 모니터링
	5. 8	국가재난지원금 세대주 지급원칙 불만, 제주형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처리 지연 등
	5.19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의견, 등교 개학방식에 따른 불만 등
	6. 1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 불만,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강화 요구 등
	7.21	한림읍 확진자에 대한 불만 다수, 빠른 동선공개 및 의심자 자진신고 요구 등
	8.28	게스트하우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불만 및 폐쇄조치 요구 등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9월말 현재)

소 관 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소통혁신정책관		7	1	6	-
	소통담당관	7	1	6	-
	청렴혁신담당관	-	-	-	-

2		목록

(2020년 9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현장 도민 의견을 도지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 추진	추진중
2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대책 마련	추진중
3	본예산 편성 시 도의원 공약사업 예산 반영	추진중
4	갈등경보제 기준 정립 및 적용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5	갈등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 마련	추진중
6	미래비전 계획 관련 공공갈등관리 추진계획 수립 필요	추진중
7	특별법 개정 이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 필요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710-3350)
1. 소통혁신정책관실이 신생조직이라 직원 및 예산문제에 대해 소외시키지 말고, 현장 밑바닥 도민의견을 도지사와 실국장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장 정책 소통 강화 및 민생 현장 투어로 도정 사각지대 해소(95회) ∙ 하수처리, 가축분뇨, 폐기물정책, 양식광어 대책 등 현장 점검 및 대화(40회) ∙ 전통시장, 향토기업, 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민생현장의 날 운영(19회) ∙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 및 대응 방안 마련(36회) ❍ 현장 대화시 도지사 요청사항 이행 점검 강화로 도정 신뢰 구축 ∙ 추진상황 분기별 점검 기능 강화: 6회, 176건 ∙ 현장방문시 요청사항 관리: 57건(완료 41, 추진중 16) ❍ 현장소통 시 도민 건의사항 이행점검 강화로 도정 만족도 제고(88건) ∙ 도지사 요청사항 및 도민 건의사항 관리 강화계획 수립(‘19.11.18) □ 향후계획 ❍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현장 소통 추진(수시) ∙ 도정 주요 현안 및 민생 현장 위주의 현장소통 기획 추진 ❍ 시민사회 등과의「소통 네트워크」형성 및 협력 기반 조성 ❍ 현장 소통 도민 건의사항 및 요청사항 관리시스템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710-3350
2. 도청 앞 천막 등 제주도가 지역갈등을 겪고 있는 현안문제가 많은데 갈등해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제주특별법 개정 이전에라도 갈등영향분석 등 현행 제도 하에서 사회협약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상황(전체 및 분과위원회 활동 정례화) · (’19년) 37회(전체회의 및 위크숍 6회, 분과위 활동 등 31회) · (’20년) 8회(전체회의 2회, 분과위 활동 6회) * 코로나 여파로 활동 연기 - 공공갈등관리 및 조정, 권익 증진 위한 사회협약체결 추진 ∙국립공원확대지정 도민토론회 개최(’19.11.7) 및 권고안 채택(’20.7.28)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사회협약’활동과제 선정 및 협약안 채택(’20.7.28) 등 추진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중 -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 추가, 사무국 설치 - 도의회 제출(’19.10.4), 도의회 현안보고(’20.5.15), 본회의 의결(’20.6.25), 부처 협의 추진중 (8월~9월) ❍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20.7.15)을 통한 역할 강화 - 갈등 관련 전문가 위촉 및 공공갈등관리심의 규정 추가 ⁕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20.7.15) - 공공갈등 관련 심의규정(사회협약위 심의), 갈등영향분석 실시 및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규정 등 □ 향후계획 ❍ 사회협약위원회 갈등 관리 전문가 추가 위촉 등 기능․역할 강화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 하반기 ❍ 현장중심의 사회협약위원회 활동 확대 ∙ 이해당사자에 대한 방문 및 면담을 통한 과제 심층 분석 ∙ 사회협약 체결 및 권고 의견 제시 등 ❍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위원회 활동 전문성 제고 ∙ 사안별 이해 당사자간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도민토론회 개최 ∙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 갈등 및 권익분야 전문기관 자문 통한 피드백 실시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710-3350

3. 도의원 공약도 도지사 공약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시 제대로 반영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의원 공약과 정책적 관심사가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협치공약 실천을 위하여 도의회 운영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음.

○ 지방의회의원 공약관리에 따른 공직선거법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공약관리에 따른 선거법 질의
: ‘18. 12. 24,  ‘18. 12. 26,  ‘19. 2. 12

* 지방의회의원 공약관리, 정책제안 과제 작성 주체 및 방법 등

⇒ 선관위 회신: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집행기관인 제주도에 정책과제형태로 제안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의원공약이 사업에 반영되거나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

❍ 도의회와 정책협치 실현을 위해 11대 도의회 구성 이후 1년간 의정활동(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포괄하는 30대 정책제안과제 마련

❍ 선거 당시 공약을 발표한 도의원 28명, 630개 공약에 대해 정책제안과제 자체점검을 통해 추진상황 정리

□ 향후계획

□ 앞으로 도의회의‘협치 정책과제’관리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 공약과 함께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710-3350

4. 갈등 단계는 보통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데 현재 갈등경보는 2단계로 체계가 미흡함. 관련 기준 정립과 세밀한 적용방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20.6), 중점관리대상 갈등사업 등급지정 운영

- 주요 공공갈등 사업을 중점관리 과제로 선정하여 통합관리

- 기존 중점관리대상과 갈등경보제 병합·운영하여 갈등관리 효율성 제고

△ (기존) 갈등경보제 2단계 → (현재) 중점관리대상 3등급 분류

-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등급 지정 기준

·공공갈등 자체진단표 척도(발생가능성, 강도, 사회적파장) 기준 210점 이상

·(1등급) 250점 이상, (2등급) 230점~249점, (3등급) 210점~229점

※ 반대단체 활동, 언론 보도 등 이슈화 정도에 따라 등급 조정 가능

- 중점관리대상 지정 현황 : 8건(1등급 2건, 2등급 3건, 3등급 3건)

※ 중점관리대상 갈등관리 지원 : 제2공항(사회협약위원회 소위 구성), 동물테마파크(전문가자문, 갈등현안조정회의, 갈등영향분석 계획), 제주국립공원(사회협약위원회 권고), 도시우회 지방도 1132 개설(전문가 자문) 등

<등급별 관리방안>

구분	갈등관리카드작성 (분기별)	갈등관리 계획수립	갈등 전문가 활용	갈등현안 조정‧검토 회의	참여적 의사결정	갈등영향 분석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운영
1등급	○	○	○	△	△	△	△
2등급	○	○	△	△	△	△	△
3등급	○	-	△	△	-	-	△

○ 필수사항, △ 선택사항

□ 향후계획

□ 등급별 갈등사업 전략적 집중 관리(전문가 컨설팅, 갈등영향분석 지원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710-3350
5. 동물테마파크 사업 등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2020년도 공공갈등 관리 분야 예산 현황 : 129백만원 ❍ 2020년도 공공갈등 관리 분야 예산 편성 : 129백만원 - 사회협약위원회 각종 회의 참석수당(30,000천원), - 공공갈등 영향분석 전문가 컨설팅(20,000천원), - 공공갈등 진단 등 자문료(10,000천원) 등 □ 추진상황 ❍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20.7.15)을 통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 2021년도 공공갈등 관리 분야 예산 요구 : 220백만원 - 공공정책 갈등영향분석 용역(80,000천원), - 공공갈등 진단 등 자문 및 컨설팅(30,000천원), - 사회협약위원회 각종 회의 참석수당(30,000천원), - 갈등조정협의회 운영(20,000천원) 등 □ 향후계획 ❍ 갈등사안별 예방 및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예산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갈등관리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710-3350
6. 미래비전 계획에 담긴 사회적 갈등관리, 공공갈등관리 방안 추진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관련 계획을 시급히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제주형 공공갈등관리 방안’ 주요내용 ❍ 갈등영향분석 및 선제적 갈등관리방안 마련 의무화 ❍ 중앙정부가 추진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공공정책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 과정 의무화 - (가칭)사회적 공론화 최소기간제(6개월 이상) 도입 운영 필요 □ 추진상황 ❍ 공공갈등 관리 이행방안(미래비전) 갈등관리 전문가 자문(’19.10.22)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의무적 갈등영향분석 실시는 무리 - 갈등영향분석은 공론화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한 판단근거이므로 중요 갈등사안별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 조정이 필요한지 공론화가 필요한지 등 다양한 해결 방안에 대한 비교 검토가 바람직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20.7.15) - 제6조 갈등영향분석 실시사항 규정 - 제7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사항 규정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을 통한 공공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710-3350

7. 제주특별법 조문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에서 인용하는 주문이 일치하지 않고, 주민들이 안건을 참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제주특별법 개정 이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해서 조속한 시일 내로 조례 개정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사회협약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 개정: ‘15.7.24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개정 전)제152조 ⇒ (개정 후)제458조

□ 추진상황

제458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20.7.15)

- 제주특별법 위임 조항 수정: 제152조 ⇒ 제458조

- 갈등관련 전문가 위촉 및 공공갈등관리 심의 규정 추가

*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20.7.15)

- 공공갈등 관련 심의규정(사회협약위 심의), 갈등영향분석실시 및 갈등조정 협의회에 관한 규정 등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중

-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 추가, 사무국 설치

- 도의회 제출(’19.10.4), 도의회 현안보고(’20.5.15), 본회의 의결(’20.6.25),   부처 협의 추진중 (8월~9월)

□ 향후계획

❍ 사회협약위원회 갈등 관리 전문가 추가 위촉 등 기능․역할 강화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8~2020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9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총계		8	5	3	-
제366회 정례회	소통혁신정책관		5	4	1	-
		소통담당관	4	3	1	-
		청렴혁신담당관	1	1	-	-
제371회 정례회	소통혁신정책관		1	1	-	-
		소통담당관	1	1	-	-
		청렴혁신담당관	-	-	-	-
제378회 정례회	소통혁신정책관		2	-	2	-
		소통담당관	1	-	1	-
		청렴혁신담당관	1	-	1	-

* 제381회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 해당없음

추진완료 (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제366회	현길호	도지사의 정치적 철학과 도정 정책방향	소통담당관	답변시 종결
제366회	문경운	청렴 공직 사회와 관련하여	청렴혁신담당관	완료
제366회	좌남수	2019년 예산안에 민선7기 도지사 공약과 도의원 공약	소통담당관	완료
제366회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세입 전망과 도지사 공약 재원 확보 방안은	소통담당관	완료
제371회	김희현	소통 확대 약속에 대한 실현 여부	소통담당관	답변시 종결

추진중 (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제366회	부공남	제주의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은	소통담당관
제378회	문경운	주민추천 읍면동장 추진의지에 대한 견해	청렴혁신담당관
제378회	좌남수	협치공약 관리 도지사의 관심과 대책 필요	소통담당관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0년 9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도지사의 정치적 철학과 도정 정책방향
질문요지	○ 정치 참여 계기나 입문 과정 ○ 정당 선택 과정과 앞으로 선택은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소통기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IMF 직후 책임감을 느끼고 정치에 참여 시작 ○ 보수와 진보 양 날개가 모두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함. ○ 보수를 대다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세대의 보수로 개혁해야 되겠다는 책임을 자임했음. ○ 현재의 정당정치에서 진영을 뛰어 넘고 새로운 미래의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길 모색하라는 도전이자 훈련기회라고 생각함. 도민이 주신 기회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답변내용으로 종결.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9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청렴 공직 사회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 공무원 비위행위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청렴혁신담당관 청렴감찰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2018년 부패징계 대상자 5명, 2019년 소방납품비리 징계대상자 27명이 청렴도 평가 시 감점 처리되어 청렴도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됨 ○ 공무원 범죄 재발방지와 비위 근절을 위하여 비위사례 공유･전파, 비위공직자 엄중 처벌, 패널티 강화, 특별교육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으며, ○ 공직내부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청렴도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 ❍ 청렴도 평가 * 2019년 5등급 / 2018년도 3등급 - 평가대상기간: ’18. 7. 1. ~ ’19. 6. 30. - 평가(10점 만점) : 외부평가(60%)+내부평가(25%)+정책고객(15%)-감점* *부패행위로 징계 받은 공직자의 직위와 부패금액 등을 점수화(최대 0.7점) ❍ 부패방지시책평가 * ’19년 2등급 / ’16~’18 3회 연속 1등급 달성 - 평가대상기간: ’18. 11. 1. ~ ’19. 10. 30. - 평가(100점 만점) : 추진계획(15%)+실행(65%)+성과ㆍ확산(20%) ❍ 현황과 문제점 - 부패행위 발생현황 감점 : ’18년 5명, ’19년 28명 → 청렴도 및 시책평가 연속 하락(2018년 중폭, 2019년 대폭 하락) - 외부고객 대상 설문조사 시 부패경험 응답 발생 □ 비위공직자에 대한 페널티 엄중 적용 ❍ 징계 처분, 성과상여금 미지급(다음년도 최하위 등급), 해외연수 3년간 제한, 근무성적평정 감점(주요비위*는 징계말소 시까지, 2회 동일비위 1.5배 가산) 등 *음주운전, 성폭력･성희롱 등 품위유지 위반, 금품수수 등 품위와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9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2019년 예산안에 민선7기 도지사 공약과 도의원 공약
질문요지	○ 민선7기 도지사 공약과 도의원 공약 2019 예산 편성 상황은 (서면질문․답변)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공약정책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2019년 도지사 공약예산은 본예산 편성액 5조 3,524억원의 약 10%인 5,839억원을 편성했음 ○ 재정여건이 어렵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우선투자로 공약사업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보가 어렵지만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도의원 공약에 대해 사업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 후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 편성 등 협치공약사업 관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 요 ○ 공약현황: 14대분야, 115개 공약, 341개 세부과제 ○ 재원투자: 총 4조 9,015억원(국비 1조6,557억, 도비 2조8,893억, 기타 3,565억) ○ 도의원 공약 현황 : 총 28명 630개 공약 *선관위 등록기준 □ 추진상황 ○ 도지사 공약 예산 편성 현황 - ‘19년 공약 재원투자계획: 총 9,200억원(국비 3,081억,도비 5,557억,기타 562억) - ‘19년 공약예산편성(추경 포함): 총 7,615억원(계획대비 82.8%) ○ 협치공약(도의원 공약) 관리 추진 - 협치공약 관리방안 의회 협의 및 의원별 공약사항 분류･검토 □ 향후계획 ○ 도지사 공약 재원 확보 추진: 국비 확보 및 세입 확충 등 ○ 협치공약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도의원 공약 관리 추진(의회협의)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9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세입 전망과 도지사 공약 재원 확보 방안은
질문요지	○ 도지사 공약관련 ’19년 예산이 당초 계획대비 부족하게 편성됨 ○ 공약 재원투자계획과 예산 편성액이 차이가 있으면 행정신뢰도 저하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공약정책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약도 경제적 상황, 재정 여건에 따라 시기, 우선순위 조절 필요 ○ 내년 예산의 경우 지방채 발행,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신규사업,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긴축 원칙으로 편성함 ○ 도지사의 공약도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구조조정 필요하며 공약추진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경제상황, 재정여건, 우선순위를 보면서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 요 ○ 공약현황: 14대분야, 115개 공약, 341개 세부과제 ○ 재원투자: 총 4조 9,015억원(국비 1조6,557억, 도비 2조8,893억, 기타 3,565억) □ 추진상황 ○ ‘19년 공약 재원투자계획: 총 9,200억원(국비 3,081억,도비 5,557억,기타 562억) ○ ‘19년 공약예산편성(추경 포함): 총 7,615억원(계획대비 82.8%) □ 향후계획 ○ 공약사업과 국가정책사업을 연계하여 국비 확충 ○ 세입 확충을 통한 공약사업 재원 확보 추진 - 공공자원 활용 세외수입 확대, 역외세원 및 세율특례를 활용한 세입 확충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9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제주의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은
질문요지	○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도정에서 추진한 내용은? ○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계획은? ○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사무국)의 마련과 합의제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도민소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갈등관리 전문가를 채용하고 집행조직과 사회협약위원회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노력 ○ 사회협약위원회의 합의제 기관은 실행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협약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으며, 특별법 개정 선행이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및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개정(’20.7.15) ○ 갈등관리 전문가 확보 및 공직자 갈등대응 능력 강화 - 한국행정연구원과 MOU 체결(’19.6.11), 정책자문 위촉(’19.12.2) - 맞춤형 갈등교육, 지자체갈등관리공동연수 실시 등 ○ 중점관리대상 갈등사업 등급 지정 운영 - 갈등사업 전수조사(’20.상반기)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 : 71건 / 8개 사업 ○ 사회협약위원회 공공갈등 관리·조정 노력 : 19년(37회), 20년(8회) - 국립공원확대지정 도민토론회 개최(’19.11.7) 및 권고안 채택(’20.7.28) -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사회협약’ 활동과제 선정 및 협약안 채택(’20.7.28) 등 추진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중 -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 추가, 사무국 설치 - 도의회 제출(’19.10.4), 도의회 현안보고(’20.5.15), 본회의 의결(’20.6.25), 부처 협의 추진중(8월~9월)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 분과위 활동과제 선정 및 운영 정례화(분기별 1회 이상 현장방문, 회의) □ 향후계획 ○ 공공갈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갈등현안 자문 지원 ○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소통 확대 약속에 대한 실현 여부
질문요지	○ 도민 및 도의회와 소통이 안 되고 있으며, 과거의 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소통이 부족한 탓임. ○ ‘원더풀 TV’ 공무원 참여 및 근무시간 내 방송 출연 불합리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소통기획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음. ○ 현 도정이 책임질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전 도정에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는 것임. ○ 견해의 차이와 소통이 없는 것은 다름. 본인 생각과 다르다고 소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음. - 도의회와 소통하는 것과 도의회 제안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름. ○ ‘원더풀 TV’는 도정 공식방송이 아닌 개인 방송으로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으며, 제주 정책에 대한 응답, 방송 출연, 인터뷰, 기자회견 등 모두 업무의 일환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답변내용으로 종결.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9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특별자치 완성 차원의 주민자치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직급상향관련
질문요지	○ 도에서 행정혁신과제로 추진의사를 밝힌 주민추천 읍면동장(공모직위) 추진 의지 또는 개방형 직위 지정 추진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청렴혁신담당관 혁신행정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내년 1월 인사 때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시별 1곳씩 시범실시 및 ‘20년 1월 정기인사시 반영 예정 ○ 개방형 읍면동장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시범실시 효과와 주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향후 검토 ○ 각 행정시의 실질적인 입장을 감안하여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읍면동장의 임명과 선출에 주민자치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범실시 도의회 설명: ’19. 7월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범실시 추진 매뉴얼 마련: ’19. 11월 ○ 행정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19. 11월 ○ 공무원 및 주민추천위원 공모: ’19. 12월 ○ 행정시별 주민추천위원회 개최: 제주시(’19.12.30)/서귀포시(’20.1.3) - 제주시·서귀포시 각 2명 응모 ○ 양 행정시 읍면동장 주민추천 완료 후 인사 발령: ’20. 1월 □ 향후계획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분석 및 추진방안 마련: ’20. 하반기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9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협치공약(도의원 공약) 추진 관련?
질문요지	○ 도지사 공약이 예산편성 등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데 반해, 협치공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도지사 관심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공약정책관리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도의원 공약과 정책적 관심사가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협치공약 실천을 위하여 도의회 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음. ○ 도의회와 정책협치 실현을 위해 11대 도의회 구성 이후 1년간 의정활동(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포괄하는 30대 정책제안과제를 마련하였음. ○ 앞으로 도의회 정책제안과제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 공약과 함께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의회와의 협치에 중점을 두고 공약을 발표한 도의원 28명, 630개 공약(선관위 등록공약)에 대해 정책제안과제 자체점검을 통해 추진상황 정리 □ 향후계획 ○ 앞으로 도의회의 ‘협치 정책과제’ 관리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 공약과 함께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9월말 현재]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20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Ⅰ. 공통사항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2. 보조금 정산 내역(최근 3년간)

3. 2020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4. 보상금(행사실비, 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5.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6.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7.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8.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2019년)

9.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12. 고충민원 사항 신고 등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14.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최근 3년간)

15. 민간위탁금 집행/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16.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최근 3년간)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19~2020)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20. 국고 신청 현황

2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사항 추진현황

22. 2019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Ⅱ. 소통혁신정책관

1. 도민(현장)소통 추진현황 및 성과(최초 연도부터)

2. 대학생 소통자문단 운영 현황 및 성과(최초 연도부터)

3. 사회협약위원회(제6기)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

4.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제주형 공공갈등 관리방안” 추진내역

5. 민선7기 원희룡 도지사 공약사항 관련

6. 협치공약 관리 및 추진내역

7. 부패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현황(최근 3년간)

8. 테마별 기획감찰 실시 현황(최근 3년간)

9. 언론보도 등 사회문제가 된 특정사안 실태분석 및 결과

10.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실적(최근 3년간)

1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평가결과, 인센티브 부여 실적(최근 3년간)

12.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현황(최근 3년간)

13. 안전감찰 활동 실적 및 향후 계획

14.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처리 현황(최근 3년간)

15. 혁신행정계획 및 추진현황, 성과(최초 연도부터)

16. 주민불편 제도개선 추진 현황(최초 연도부터)

17. 직소민원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성과(최초 연도부터)

공 통 사 항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부서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청렴혁신담당관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시 사유)
	비공개	비공개	’18. 6.11.	∙유기동물 포획관리 민간위탁사업 관련 제보 민원	’18. 6.18.	∙민간위탁사유 입찰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 및 설명
	〃	〃	’18. 7.17.	∙표선면 건축허가 변경 건에 대한 진정 및 친절공무원 표창 상신 민원	’18. 7.25.	∙민원내용 확인 결과 적법한 변경허가로 판명 회신
	〃	〃	’18. 7.27.	∙초크베리(아로니아) 보조금 및 산지법 위반관련 민원	’18. 8.14.	∙무단점용 및 전용하여 아로니아를 재배한 사실을 확인(검찰·감사위원회 조사 중)
	〃	〃	’18. 8.27.	∙민원 허위 회신에 대한 공무원 직무감찰 요청	’18. 9. 3.	∙검토결과 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
청렴혁신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19. 3. 7.	∙과태료 의견진술 담당직원 행동강령 위반 조사 요청	’19. 3.25.	∙감사위원회 조사중인 사항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예정임을 안내
	〃	〃	‘19. 4. 2.	∙민원인 응대 시 불친절 직원에 대한 민원제기	’19. 4. 8.	∙민원 응대 시 친절 응대토록 해당 직원에게 구두 요청
	〃	〃	‘19. 6.1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진정	’19. 6.18.	∙감사위원회 조사 중인 사항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예정임을 안내
	〃	〃	‘19. 6.24.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어 지원받을 수 있게 도움요청	’19. 7.10.	∙검토결과 마을회 결정 사항임을 안내
	〃	〃	‘19. 7.31.	∙석면철거업체에서 철거한 석면폐기물 도외반출 서류가 없음	’19. 8.20.	∙확인결과 도내 폐석면은 전부 도외로 반출하여 석면처리업체에 인계하고 있음을 회신
청렴혁신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20. 7.21.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사업 최종 보고(안) 감찰 요청	’20. 8. 2.	∙민원 업무처리 철저 등 주의 요구
	〃	〃	’20. 8.20.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사업 최종 보고(안) 재감찰 요청	’20. 9. 2.	∙1차 민원과 유사 민원으로 업무 철저 답변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 내역(최근 3년간)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단위:천원)

연도별	부서	단체명	사업명	세목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계	보조	자부담
			해	당	없	음

3. 2020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완료일
		해	당	없	음

※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시 따로 작성

4. 보상금(행사실비, 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2018년】

(단위: 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청렴혁신 담 당 관	행사실비 보 상 금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창오 외 7명	3,000	1,550	1,450
	기타 보상금	청렴 UCC 공모	대상자 없음	2,000	-	2,000

【2019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소통 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공감 소통행정 운영	이종혁	3,500	2,665	835
	행사실비 보상금	대학생 소통 자문단 운영	대학생소통자문단 등	10,750	7,596	3,154
	행사실비 보상금	갈등관리 전문가 활동	강영진 등	6,000	1,932	4,068
	행사실비 보상금	공약이행 점검 및 평가회의	도민배심원단 등	11,500	10,476	1,024
청렴혁신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찾아가는 청렴교육	조애란	3,200	1,200	2,000

【2020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소통 담당관	행사실비 지원금	공감 소통행정 운영	대학생소통자문단 등	4,725	144	4,581
	행사실비 지원금	갈등관리 전문가 활동	전형준 등	3,000	65	2,935
	행사실비 지원금	공약이행 점검 및 평가회의	-	4,500	-	4,500
청렴혁신담당관	행사실비 지원금	찾아가는 청렴교육	-	3,200	-	3,200

5.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청렴혁신담당관	청렴･부패방지유공자 국외연수	캄보디아	2019.12.15.~12.19.	공무직 4명	6,000	5,847	153

6.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2019년】

(단위:천원)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시·도까지만 기재)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소통 담당관	2019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배심원 모집을 위한 용역	공공의제 연구소 오름	서울시	3,780	’19.8.26. ~ ’19.9.24.	수의계약	반영
	대규모 개발사업과 생활인프라 구축사업에 따른 도민 인식조사 용역	미래리서치	제주도	17,950	’19.10.16. ~ ’19.12.14.	수의계약	반영
	민선7기 도민화합공약 1주년 추진성과에 대한 도민인식조사 용역	제주연구원	제주도	17,840	’19.11.12. ~ ’19.12.31.	수의계약	반영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관한 도민인식조사 용역	㈜리얼미터	서울시	18,120	’19.12.6. ~ ’19.12.23.	수의계약	반영

【2020년】

(단위:천원)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시·도까지만 기재)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소통 담당관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주민, 공무원 인식조사 용역	(사)제주지방 자치학회	제주도	10,080	’20.8.21. ~ ’20.10.19.	수의계약	추진중
	2020 도민배심원단 모집 및 운영을 위한 용역	공공의제 연구소 오름	서울시	18,000	’20.9.21. ~ ’20.12.19.	수의계약	추진중

7.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2018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소통담당관	오동규외 1명	2018 하반기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2018.11.1.~11.8.	러시아
청렴혁신 담 당 관	박정환	러시아 감사기구 교류 및 벤치마킹 국외연수	2018.6.17.~6.23.	러시아
	이창영	2018 하반기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2018.11.1.~11.8.	러시아, 모스크바
	채종협	자치경제 모델 등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선진지역 벤치마킹	2018.12.6.~12.13.	노르웨이, 스웨덴
	안경임외 7명	청렴도 및 부패방지 유공공무원국외연수	2018.12.7.~12.15.	터키

【2019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소통담당관	송은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외연수	2019.8.10.~8.17.	호주, 뉴질랜드
	강지연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2019.12.15.~12.19	캄보디아
청렴혁신 담 당 관	김대선외 1명	2019년 공무원 선진노사 해외문화탐방	2019.5.15.~5.23.	독일, 체코
	임성순	러시아 감사기구 교류 및 벤치마킹 국외연수	2019.7.14.~7.21.	러시아
	정영철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2019.12.15.~12.19	캄보디아

【2020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해 당	없 음

8.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2019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해 당	없 음

9.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해 당	없 음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해 당	없 음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없음

12. 고충민원 사항 신고 등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부서	장소 (홈페이지 등)	상담분야	추진상황
청렴혁신 담 당 관	홈페이지	공직자비리 신고	▹2018년 처리건수 : 16건 ▹2019년 처리건수 : 13건 ※ 조사결과 공직자 비리관련 사항은 없으며, 일반민원사항임 ▹2020년 처리건수 : 23건
		갑의 부당행위 신고	▹2018년 처리건수 : 16건 ▹2019년 처리건수 : 25건 ▹2020년 처리건수 : 24건
		공익제보 신고	▹2018년 처리건수 : 15건 ▹2019년 처리건수 : 13건 ▹2020년 처리건수 : 5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 신고	▹’16년 처리건수 : 1건 ※ 조사결과 부정청탁 관련 사항은 없으며, 일반민원사항임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2018년 처리건수 : 1건 ▹2019년 처리건수 : 2건 ▹2020년 처리건수 : 1건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구 분 : 간담회, 물품구입비, 격려금 등

(단위:천원)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시책 추진	소통 담당관	2018	계	59/15,252
			간담회	49/13,842	o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비	10/1,410	o 격려물품 구입 등
	청렴 혁신 담당관	2018	계	14/3,174
			간담회	6/1,944	o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비	8/1,230	o 격려물품 구입 등
시책 추진	소통 담당관	2019	계	153/28,973
			간담회	131/24,756	o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비	21/4,117	o 격려물품 구입 등
			격려금	1/100	o 재일제주인1세대 모금
	청렴 혁신 담당관	2019	계	31/6,937
			간담회	15/3,302	o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비	16/3,635	o 격려물품 구입 등
시책 추진	소통 담당관	2020	계	84/14,413
			간담회	77/13,369	o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비	7/1,044	o 격려물품 구입 등
	청렴 혁신 담당관	2020	계	18/3,395
			간담회	13/2,512	o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비	5/883	o 격려물품 구입 등
기관 운영	소통 담당관	2019	계	20/5,279
			간담회	11/4,052	o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비	9/1,227	o 격려물품 구입 등
기관 운영	소통 담당관	2020	계	10/2,735
			간담회	4/2,157	o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비	6/578	o 격려물품 구입 등

14.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 해당없음

15. 민간위탁금 집행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위탁 사업명	수탁 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위․수탁 협약일자	위․수탁 기 간	담당부서 / 도의회 보고일	정산액	정 산 검사일	최초민간 위탁일	공증 여부
			해	당	없	음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대행 사업명	대행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대행 협약 일자	대행 기간	담당 부서	부 서 보고일	정산액	정산 검사일	최초 대행 사업일
2018 청백-e시스템사용자 운영지원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14,783	14,783	’17. 12.18.	’18. 1. 1. ~ 12.31.	청렴혁신 담당관	’19. 1.14.	14,783	’19. 1.15.	2015
2019 청백-e시스템사용자 운영지원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14,912	14,430	’18. 10.31.	’19. 1. 1. ~ 12.31	청렴혁신 담당관	’20. 1.17.	14,430	’20. 1.17.	〃
2020 청백-e시스템사용자 운영지원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14,730	14,730	’19. 11.15.	’20. 1. 1. ~ 12.31	청렴혁신 담당관	-	-	-	〃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외(최근 3년간)

부서	건명	예산액	의회 제출일	시행일	운영성과 평가	비고
		해	당	없	음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19~2020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소통 담당관	강성균	갈등 해결을 위한 현장소통 추진 당부	□ 현장 정책 소통 강화 및 민생현장 투어로 도정 사각지대 해소(89회) - 지역현안 : 제2공항(성산읍 온평리), 녹지병원(동홍동), 폐기물(동복,봉개), 하수처리장(도두,월정,대정), 광어 양식 업체(행원), 축산악취(한림) - 민생현장: 중앙로 상점가, 향토기업, 이전기업, 전통시장, 탐라장애인 종합 복지관 등 - 시민사회: 도내 각 정당, 도의회, 사회단체 등	추진중
	정민구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및 활성화 기대	〇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포함 :‘19.9월 〇 주요내용 - 기능강화 : 조사, 확인, 분석, 연구, 조정, 중재 기능부여 - 운영강화 : 위원회 사무국 설치	추진중
	김황국	협치공약 관리 및 예산 반영 적극 검토	〇 도의회 정책제안과제 구성 :‘19.7월 - 대상 : 11대 의회 구성 후 1년간 공약, 도정질문, 5분발언 - 내용 : 유사 내용 분류 후 30대 과제 구성 - 추진상황 : 2020년 예산편성 및 관련 정책수립 요청(해당부서)	추진중
	강철남	공공갈등 관리 및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〇공공갈등 전수조사(71건) 및 중점 관리대상사업 선정(8건) 〇공공갈등 정책자문위원 자문강화 추진	추진중
청렴혁신 담당관	좌남수	도민을 위한 혁신행정 추진 필요	〇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준비 및 추진 : ‘20. 1월(행정시) 시행 〇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19.8월 - 민원분석 포털 구축 : ‘20. 하반기 〇 지속적인 혁신행정과제 발굴 - 공무원혁신TF팀 운영, 도민 의견수렴 등	추진중
	현길호	직소민원 처리 시 피드백,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 필요	〇직소민원 접수처리 ‧ ’19년 1,142건, ‧ ’20년(8월) 872건 〇복합 직소민원 조정회의 ‧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신속한 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 과제 발굴 ‧ ’19년(46회), ’20년(7회)	추진중
	강철남 고현수	청렴도 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적극노력 필요	〇청렴도 등급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 제주형 청렴시책(22개 세부과제) - 자체 청렴도 조사 및 간부공무원 청렴수준 진단 실시	추진중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2018년】

(단위: 명, 천원)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소통 담당관	사회협약위원회(5기)	’16.11.10.	24	-	24	3회	19	-	19	52,759
	사회협약위원회(6기)	’18.12.20.	26	1	25	1회	22	1	21
청렴혁신 담당관	공직자 윤리위원회	’17.10. 1.	11	2	9	3회	20	4	16	1,050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18.10.22.	26	13	13	1회	26	13	13	0

【2019년】

(단위: 명, 천원)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소통 담당관	사회협약위원회	’18.12.20.	26	1	25	27회	201	7	194	33,732
청렴혁신 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19.10. 1.	11	2	9	6회	40	10	30	2,120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18.10.22.	28	15	13	4회	86	51	35	2,590

【2020년】

(단위: 명, 천원)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소통 담당관	사회협약위원회	’18.12.20.	22	1	21	8회	64	4	60	8,608
청렴혁신 담 당 관	공직자윤리위원회	’19.10. 1.	11	2	9	2회	15	4	11	1,000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18.10.22.	41	28	13	1회	28	23	5	1,400

20. 국고 신청 현황

유형별	부서별	사업명	신청액	중앙부처	편성액	미반영 사유	전년도편성여부	절충실적
								출장횟수	출장자
			해	당	없	음

21.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해당없음

22. 2019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 절감 또는 우수 사례

□ 주민생활 확산 사례 “혁신 챔피언 인증패” 수상(‘20. 7.)

○ 전국 19개 지자체 21개 사례 중 우리도 3개 사례 선정

구분	사 례 명	부 서	비 고
1	「시민만족! 행정만족!」 생활쓰레기 배출처리시스템 혁신 ⇒ 경북 영천군, 충남 서천시, 전북 익산시에서 도입 확산	서귀포 생활환경과
2	ICT 활용해 똑똑하게 생활쓰레기 처리	도 생활환경과
3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 호출서비스 ⇒ 경남 김해시에서 도입 확산	도 대중교통과

※ 타 사례 우리도 도입(‘20.7월) : 안전사고 예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특교세 80백만원)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 점검 개요

∙ (기간/대상) `20. 1. 27.(월)~(진행중) / 도, 행정시 및 관련 기관

∙ (감찰실적) 공공기관, 병원,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사회취약계층 관련 등 48회 247개소를 점검하여 11건 개선

○ 주요 점검결과

∙ (입도객 검역) 제주공항 국내선 및 제주항 입도객에 대한 발열 감지 및 대구발 항공편에 대한 특별검역 필요성 제안

· 인천공항 경유 해외 방문 이력자에 대한 특별 검역절차 실태 점검

∙ (자가격리자 관리) 부서별 해외 방문입도객 및 자가격리자 통계 불일치에 대한 관리강화 및 업무 개선 요구

∙ (읍압병상 관리) ◎◎병원 음압격리실이 중환자실 안쪽에 위치하여 감염병 환자 입원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 요구

∙ (지역 방역관리) 신천지 시설 9개소에 대해 시설집회금지 명령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

- 공영버스, 택시 등 교통시설의 방역 현황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 승객용 손소독제 비치 요청

∙ (사회복지시설 방역관리) 집단 감염 발생우려가 높은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 점검

- 마스크․방역소독약품 부족, 체온계 구입 부족 상황을 관련부서 전달

∙ (사회취약계층 관리) 공적마스크 판매로 취약계층의 마스크 구입의 어려움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지원체계 마련

- 약국이나 하나로마트가 존재하지 않는 도서지역에 대한 마스크 공급 현황 점검

소통혁신정책관

1. 도민(현장)소통 추진현황 및 성과(최초 연도부터)

□ 추진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주요현안	민생현장	기타	비고
계	123	50	28	45
2018	28	10	9	9
2019	73	18	19	36
2020	28	17	5	6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소통 최소화

* 기타 : 도내 정당, 유관기관, 단체, 직능단체, 지역주민 대상 소통

□ 주요성과

□ (2018~2019) 현장 정책 소통 강화 및 민생 현장 투어로 도정 사각지대 해소(89회)

- 제주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제2공항(성산읍 온평리), 녹지병원 개설(동홍동), 폐기물(동복, 봉개), 축산악취(한림),  하수처리장(도두, 월정, 대정), 청년일자리, 1차산업, 관광분야 등 현장 행보

- 지역경제, 복지분야 등 민생현장 주민소통 강화

·추석·설맞이 민생현장, 아라행복주택 입주식, 어르신 도배공사, 유니버셜디자인 정책,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민생 행보

- 사회 각계각층관의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 및 대응 방안 마련

·도내 각 정당, 도의회, 사회단체(주민자치연대, 여민회, 참여환경연대, 경실련) 등 도정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 (2020) 코로나19 현장 정책 소통 강화 및 민생 현장 투어로 도정 사각지대 해소

-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17회)

· 선별진료소 및 발열감시장 등 방역 일선현장 점검 및 격려

· 코로나19 피해 지역 및 업체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 지역경제, 복지분야 등 민생현장 주민소통 강화(5회)

·도내 향토기업 및 빅데이터 활용 업체 방문, 오일시장 및 동문시장 상인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긴급돌봄 현장점검을 위한 어린이집 방문 등

- 사회 각계각층관의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 및 대응 방안 마련(6회, 25개소)

·도내 각 정당, 도의회, 사회단체(주민자치연대, 여민회, 참여환경연대, 경실련) 등 도정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2. 대학생 소통자문단 운영 현황 및 성과(최초 연도부터)

□ 2019 제1기 대학생 소통자문단

❍ 모집방법: 제주도내 대학교 학생회 추천

❍ 참여인원: 44명   * 제주대 17, 관광대 10, 한라대 12, 국제대 5

❍ 활동기간: 2019. 2.~2020. 1.(임기 1년)

❍ 주요내용: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11건) 및 정책현장 체험 운영(9회)

□ 2020 제2기 대학생 소통자문단 *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위주 활동 추진

❍ 모집방법: 공개모집+대학교 학생회 추천+기 활동자 중 참가희망자

❍ 참여인원: 45명   * 제주대 32, 관광대 8, 한라대 2, 국제대 3

❍ 활동기간: 2020. 2.~2021. 1.(임기 1년)

❍ 주요내용: 각종 정책 제안사항 발굴(26건), 팀별회의 실시(12회)

□ 주요 활동내용

구 분	일 자	주요내용	비고
2018	10.31.	대학생 소통자문단 구성 기본계획 수립
	12.28.	대학생 소통자문단 위원 추천 및 확정
2019	2.14.	대학생 소통자문단 운영지침 수립
	3.28.	상반기 체험의 날 운영 - 장소: 4.3평화재단, 환경자원순환센터, 청년사관학교
	3.20.~4.4.	상반기 팀별 회의 개최(4개팀) - 내용: 제주 관광 활성화 방안, 복지 현장 대학생 기여방안 등
	8.22.	하반기 현장 체험의 날 운영 - 장소: 김영수 도서관 등 원도심 재생사업 현장
	10.4.	하반기 팀별 회의 개최(1개팀) - 내용: 관광·마이스산업, 교통·환경, 청년 등 각 분야 연계방안 논의 등
	11.1.	타시도 청년 교류 활동(서울본부 서포터즈) - 장소: 다음 카카오, 넥슨 박물관, 정책 박람회
	11.23.	타 지자체 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서울) - 장소: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등
	12.16.	타 지자체 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부산) - 장소: 청년 두드림 센터, 청년창조발전소 고고씽 JOB 등
	12.18.	대학생 소통자문단 마무리 워크숍
2020	1.10.~2.10.	2020 대학생 소통자문단 공개모집
	2.17.	2020 대학생 소통자문단 출범
	5.25.	상반기 운영지원단 정(情)담회 개최 - 내용: 소통자문단 관심주제별 활동계획 및 팀별 추진일정 수립 등
	6.2.~7.31.	상반기 팀별 회의 개최(10회) - 내용: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방역대책, 정책 홍보, 성평등 정책 논의, 원도심 활성화 등
	9.15.	하반기 운영지원단 정(情)담회 개최 - 내용: 소통자문단 정책제안 및 팀별 과제 진행 상황 점검, 현장 체험의 날 운영 논의 등

3. 사회협약위원회(제6기)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3-1. 위원 명단(주요경력 포함)

직위	성 명	주요경력	비고
위 원 장	오창수	(前)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한봉심	제주상공회의소 의원
간사	정영민	정영민 법률사무소 대표
위 원	고용보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부회장
	고복신	(前) 도 여성단체협의회장
	고승한	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박주연	도 관광협회이사
	양진우	전국담배 인삼노동조합 제주지부 위원장
	이현철	도 연합청년회 사무국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현제훈	제주MBC 보도국장
	홍수정	서울특별시 갈등조정담당관
	고석찬	농협은행 제주시지부 지부장
	구대현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처장
	김선미	제주출입국사회통합위원회 부회장
	김승하	제주특별자치도 4-H본부 수석부회장
	김옥산	수운교청정봉사단 단장
	송영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오성담	도 농업인단체협의회 감사
	이재문	도 노인복지협회 사무총장
	한정효	도 장애인 총연합회 부회장
	김승철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혁신정책관	당연직

3-2. 회의일자 ․ 회의결과, 도내 주요 현안관련 활동 실적

회 의 명	일 시	회 의 결 과
사회협약위원회 위촉식	′18.12.20.	･ 위원 위촉 및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전체위원 제1차 회의	′19.01.30.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임원 선출 ･ 제2공항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운영 제안
기획운영분과 제1차 회의	′19.02.13.	･ 제2공항 갈등관리 소위원회 구성
권익증진분과 제1차 회의	′19.02.27.	･ 사회협약 추진 과제 선정 논의
갈등관리분과 제1차 회의	′19.03.06.	･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 해결 과제 선정 ･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제2공항갈등관리소위 제1차 회의	′19.03.06.	･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 운영과 병행하여 의혹 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 설명회 등 개최
권익증진분과 제2차 회의	′19.03.13.	･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방안 마련 사회협약 추진 과제 선정
전체위원 제2차 회의 및 워크숍	′19.03.27.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사례 및 갈등관리 사례 특강 ･ 분과위원회 및 제2공항 갈등관리 소위원회 활동 상황 공유·의견수렴
갈등관리분과 제2차 회의	′19.04.02.	･ 국립공원 갈등관리 운영 방안 논의 ･ 중점관리 대상 진행 상황 보고
권익증진분과 제3차 회의	′19.04.15.	･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방안 마련 내부 토론
제2공항 갈등관리소위 제2차 회의	′19.04.29	․ 검토위원회 개최에 따른 제2공항 갈등 관련 논의
갈등관리분과 제3차 회의	′19.05.02.	․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관련 부서(환경정책과, 산림휴양과, 해양산업과) 의견 청취
권익증진분과 제4차 회의	′19.05.08.	․ 취약계층 주거 안정 및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방안 논의
갈등관리분과 제4차 회의	′19.06.05.	․ 국립공원 확대 지정관련 주민 의견 수렴 일정 논의
권익증진분과 제5차 회의	′19.06.12.	․ 시범 지역 선정, 사회협약 대상 추가 및 기관 방문 일정 논의
제2공항 갈등관리소위 제3차회의	′19.06.14	․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 운영상황 등 논의
갈등관리분과 현장방문(4회)	′19.06.17. ~06.20.	․ 국립공원 확대 지정관련 주민 의견 수렴 (추자도, 우도, 임업인 등)
전체위원 제3차 회의	′19.06.25.	․ 사회협약위원회 상반기 운영 결산
갈등관리분과 제5차 회의	′19.07.03.	․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토론회 개최 논의
권익증진분과 제6차 회의	′19.07.10.	․ 사회협약 시범지역 선정
갈등관리분과 제6차 회의	′19.09.17.	․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토론회 방식 결정
권익증진분과 제7차 회의(현장방문)	′19.09.18.	․ 애월읍 주민대표 및 직원 간담회 ․ 취약계층 발굴 및 주거안정지원방안 의견수렴
전체위원 제4차 회의	′19.09.24.	․ 국립공원 확대 지정 도민토론회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사회협약 체결 의결
권익증진분과 현장방문	′19.10.01.	․ 구좌읍, 표선면 주민대표 및 직원 간담회 ․ 취약계층 발굴 및 주거안정지원방안 의견수렴
갈등관리분과 토론회 준비회의	′19.10.15.	․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도민토론회 개최 계획 논의
기획운영분과 제2차 회의	′19.10.17.	․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도민토론회 개최 계획 확정
권익증진분과 현장방문	′19.10.22.	․ 대정읍, 공기업(JDC, JPDC) 방문 및 간담회
권익증진분과 실무회의	′19.10.29.	․ 시범지역, 공기업 및 도 관련부서와 협약안 관련 논의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도민토론회	′19.11.07.	․ 국립공원 확대지정관련 이해당사자 토론
기획운영분과 제3차 회의	‘19.11.21.	․ 국립공원 확대지정관련 도민토론회 개최결과 공유 및 후속조치 논의
권익증진분과 실무회의	‘19.12.06.	․ 시범지역, 공기업 및 도 관련부서와 협약안 관련 논의
갈등관리분과 도외 국립공원 방문조사	‘19.12.10. ~12.11.	․ 무등산국립공원, 다도해국립공원 주민 및 관계자 면담 조사
도민토론회 후속조치 협의회의	‘19.12.26.	․ 토론회 발표자, 관계부서장 토론회 쟁점사항 협의
전체위원 제5차 회의	‘19.12.27.	․ 사회협약위원회 활동 2019년 결산
기획운영분과 제4차 회의	‘20.01.14	·국립공원 확대지정 권고안 논의, 차기 위원회 활동 주제 아이디어 공모, 새로운 분과위 및 소위 구성계획 논의
갈등관리분과 제7차 회의	‘20.06.09	·국립공원 확대지정 권고안 논의, 20년 갈등관리 분과위 운영방안(중점관리대상사업 확정, 추진과제 3건 선정)논의
기획운영분과 제5차 회의	‘20.06.09	·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권고안,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위한 사회협약안, 20년 사회협약위운영방안 논의
전체위원 제6차 회의	‘20.06.10	·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권고안,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위한 사회협약안, 20년 사회협약위운영방안 논의
권익증진분과 제8차	‘20.070.7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위한 사회협약안 논의, 20년 권익증진분과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갈등관리분과 제8차 회의	‘20.07.24	·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권고안 최종 논의, 갈등관리분과 중점 추진과제 선정
기획운영분과 제5차 회의	‘20.07.28	·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권고안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위한 사회협약안 논의
전체회의 제7차 회의	‘20.07.28	·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권고안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위한 사회협약안 채택

□ 주요 활동실적

1) 갈등관리분과

❍ 중점 활동과제 :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갈등관리

❍ 필요성: 환경부가 검토중에 있는‘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자체토론, 이해당사자 면담, 도외 국립공원 방문조사, 도민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 마련

❍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분과 주요활동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중점추진과제 선정(’19.3.6)

◦ 이해관계자(추자, 우도, 임업인) 면담 추진(’19.6.17~19.6.21)

◦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도민토론회 개최(’19.11.7)

- 우도·추자도 주민 및 임업인 등 도민참여(220여명)

◦ 도외 국립공원 방문조사 실시(’19.12.10~11)

- 방문지: 무등산국립공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방문

- 주요내용: 국립공원 갈등관리 사례, 상생발전, 생활불편 의견청취 등

◦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과 관련한 권고안 채택 및 통보(’20.7.28)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권고안 주요내용
· 국립공원 확대지정 반대의견을 공식화하고 있는 우도·추자면,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해양지역 등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국립공원 확대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절차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후, 확대지정 여부 결정할 것 ·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것

2) 권익증진 분과

❍ 중점 활동과제: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사회협약

❍ 필요성 : 주거지원이 절신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회협약위원회 주관 관계기관·단체간 사회협약체결

❍ 사회협약위원회 권익증진분과 주요활동

◦‘취약계층 주거 안정지원 방안 마련 사회협약’활동과제 선정(’19.3.13)

◦ 사회협약 추진위한 시범지역 선정(’19.7.10)

- 제주시(구좌, 애월), 서귀포시(대정, 표선)

◦ 협약당사자 방문 및 면담(’19.9.18~10.22)

- 애월읍, 구좌읍, 대정읍, 표선면 방문 주민대표 면담, JDC, JPDC 관련 직원 면담

◦‘취약계층 주거 안정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안 채택(’20.7.28)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안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안정 시책개발 및 지원, 임대주택 건립 및 국비보조금 확보노력 <4개 시범지역 이장단협의회 및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주거위기가구 발굴노력, 지역 내 임대주택 건립위한 토지제공 협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거안정관련 정보제공, 주거안정지원 예산확보, 사업추진시 시범지역 이장단협의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견청취, 지원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 협약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실시, 필요시 협약관련 사항 도지사에게 권고

❍ 향후계획 : 사회협약 체결 추진(’20.10월중)

3-3.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관련 의회 지적·주문(도정질문 포함)사항 및 이행사항, 향후계획

□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조정 기능 개선 노력

□ 추진상황

- 사회협약위원회 구성․운영: 최초(2008. 3.), 현재 제6기 위원회 운영 중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상황

∙(’19년) 37회(전체회의 및 위크숍 6회, 분과위 활동 등 31회)

∙(’20년) 8회 (전체회의 2회, 분과위 활동 6회) * 코로나 여파로 활동 연기

- 공공갈등관리 및 조정, 권익증진위한 사회협약체결 추진

∙국립공원확대지정 도민토론회 개최(’19.11.7) 및 권고안 채택(’20.7.28)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사회협약’ 활동과제 선정 및 협약안 채택(’20.7.28) 등 추진

- 20 갈등관리 종합계획(’20.6.) 수립 시 사회협약위원회 역할 강화

∙중점관리대상 갈등사업 사회협약위원회 보고 및 의견수렴

∙갈등사안별 자문, 갈등관리 심의 등 전담(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회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중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 추가, 사무국 설치

∙도의회 제출(’19.10.4), 도의회 현안보고(’20.5.15), 본회의 의결(’20.6.25),   부처협의 추진중 (8월~9월)

-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20.7.15)

∙갈등관련 전문가 위촉 및 공공갈등관리심의 규정 추가

-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20.7.15)

∙공공갈등 관련 심의규정(사회협약위 심의), 갈등영향분석실시 및 갈등   조정협의회에 관한 규정 등

□ 향후계획

- 사회협약위원회 갈등 관리 전문가 추가 위촉 등 기능․역할 강화

∙갈등사안별 자문, 갈등관리 심의 등 전담기능 강화

- 사회협약위원회 활동 정례화

∙(전체회의) 상․하반기 각 1회, (분과위) 분기별 1회, (소위) 상시 실시

4.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제주형 공공갈등 관리방안”추진내역

【 제주형 공공갈등관리 방안 】(본 보고서 336페이지)

□ 갈등원인 갈등영향분석 및 선제적 갈등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함

□ 사회적 공론화나 합의과정 도입을 의무화함

- 중앙정부가 추진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공공정책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

- 사회적 공론화 최소기간제(6개월 이상) 도입 운영 필요

※ (예시)

1)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액(30억 이상)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2) 국책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인구의 약 5%이상의 인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사업

3) 제주도민 10,000명 이상이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하는 사업

4) 기타 시설(공항·발전소·쓰레기매립장·화장장 등 장묘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건설하는 경우

○ 추진상황

• 공공갈등 관리 이행방안(미래비전) 갈등관리 전문가 자문(’19.10.22)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의무적 갈등영향분석 실시는 무리

- 갈등영향분석은 공론화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한 판단근거이므로 중요 갈등사안별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 조정이 필요한지 공론화가 필요한지 등 다양한 해결방안에 대한 비교검토가 바람직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20.7.15)

- 제6조 갈등영향분석 실시사항 규정

- 제7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사항 규정 등

5. 민선7기 원희룡 도지사 공약사항 관련

5-1. 추진상황    *세부내용(추진실적) 별첨

ㅇ 정상추진: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ㅇ 일부추진: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

공약명(사업별)	추진실적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비	도비	민․융자	기타
		4,901,553	1,655,657	2,889,344	194,970	161,582
도민참여 소통‧공감 마련	정상추진	1,720	500	1,220	0	0
도민 불편해소 통합시스템 구축	정상추진	1,252	0	1,252	0	0
재외 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정상추진	5,280	0	5,280	0	0
도민 주도의 제2공항 건설	정상추진	4,378	3,778	600	0	0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	정상추진	89,316	27,600	61,716	0	0
강정마을의 완전한 회복 지원	정상추진	365,150	205,200	130,250	29,700	0
상생‧협력의 제주공감 지역공동체 형성	정상추진	2,405	0	2,405	0	0
남북교류협력 추진	정상추진	7,050	2,855	4,195	0	0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정상추진	1,000	0	1,000	0	0
재정확대 및 건전재정 기조 지속	정상추진	비예산사업
제주자원 활용 자주재원 확보	정상추진	비예산사업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1만명 창출	정상추진	250,000	15,383	234,617	0	0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지원	정상추진	27,665	7,360	20,305	0	0
청년의 취‧창업 훈련기회 제공	정상추진	16,145	145	16,000	0	0
청년미래드림(Dream) 지원	정상추진	29,976	0	29,976	0	0
난개발 방지 및 관리체계 마련	정상추진	비예산사업
제주 경관의 체계적 관리	정상추진	3,200	0	3,200	0	0
제주 환경자원 총량 보전	정상추진	20,536	8,050	12,486	0	0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일부추진	16,370	6,700	9,670	0	0
자원순환 사회기반 조성	정상추진	273,357	114,303	159,054	0	0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정상추진	10,034	3,877	6,157	0	0
수자원 보전 및 이용체계 구축	정상추진	13,500	0	13,500	0	0
유수율 80%달성 및 스마트워터그리드 시스템 도입	정상추진	224,200	108,350	115,850	0	0
환경질환 예방체계 구축	정상추진	8,063	1,543	6,100	0	420
제주환경 공감 플러스센터 설립	정상추진	3,200	700	2,500	0	0
양돈 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정상추진	45,300	33,120	12,180	0	0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관리 확대	정상추진	12,076	7,600	4,476	0	0
마르형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정상추진	46,866	45,000	1,866	0	0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정상추진	76,000	15,000	41,000	20,000	0
농가 복지 및 농업경영 안정화 지원	정상추진	57,171	6,017	51,154	0	0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원’ 역할 확대	정상추진	60,466	20,933	39,533	0	0
감귤산업 전략적 육성과 유통혁신	정상추진	213,905	30,822	100,848	47,820	34,415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영농인력 지원확대	정상추진	18,851	6,075	9,476	3,300	0
제주형 스마트 팜(Farm) & 몰(Mall) 구축	정상추진	13,121	5,298	6,653	1,170	0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시스템 개발	정상추진	800	0	800	0	0
제주형 친환경 식재료 공급체계화	정상 추진	58,450	6,000	49,750	0	2,700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지원 확대	정상추진	38,302	12,400	25,902	0	0
어업인 복지 향상	정상추진	71,563	11,509	60,054	0	0
제주광어 명품 브랜드화 및 양식산업 지원 확대	정상추진	43,150	14,150	14,060	14,940	0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	정상추진	25,200	9,500	15,700	0	0
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 국책사업 유치	정상추진	184,742	86,121	56,621	42,000	0
유소년 승마클러스터 육성	정상추진	12,730	3,898	6,224	1,808	800
제37회 APEC 정상회의 유치 추진	정상추진	비예산사업
제주관광산업전 및 지역특화산업 연계 MICE 행사 개최	정상추진	5,640	0	5,640	0	0
제주관광 질적성장 추진	정상추진	12,830	0	12,830	0	0
제주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정상추진	24,992	3,995	20,997	0	0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 도입	정상추진	50	0	50	0	0
느림의 길 조성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일부추진	2,725	0	2,725	0	0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	정상추진	89,980	15,600	49,880	24,500	0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정상추진	90,900	42,260	24,540	800	23,300
제주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ICT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정상추진	30,044	18,185	10,809	1,050	0
ICT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	정상 추진	34,000	18,000	16,000	0	0
첨단 ICT 기술 기반의 제주항 물류기지 설립	정상추진	1,300	1,000	300	0	0
제주 그라스 마을 기반조성을 통한 BT산업의 세계화	정상추진	21,500	10,500	11,000	0	0
용암해수 활용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 상용화 추진	정상추진	26,800	17,700	9,100	0	0
장수의 섬 해양본초사업 추진	정상추진	7,300	1,500	5,800	0	0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상추진	24,580	7,800	16,780	0	0
제주형 2차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일부추진	61,713	29,785	21,303	0	10,625
제주 골목상권 육성	정상추진	3,090	0	3,090	0	0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정상추진	39,130	17,340	14,790	4,500	2,500
전기차 보급확대의 영향을 받는 기존 산업 지원	정상추진	10,080	2,880	7,200	0	0
고용복지 수행기능 강화	정상추진	비예산사업
고용복지 안전망 구축	정상추진	2,975	75	2,900	0	0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정상추진	99,070	92,800	6,270	0	0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거주자 권익 보호	정상추진	비예산사업
수요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정상추진	91,100	46,052	43,048	0	2,000
제주형 도시디자인 창출 및 건축문화 고도화	정상추진	14,297	0	14,297	0	0
제주시청 및 시민회관을 활용한 도시기능 정비	정상 추진	93,300	0	93,300	0	0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전 섬 구축	정상추진	26,580	4,572	22,008	0	0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각지대 제로화	정상추진	31,499	600	30,899	0	0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정상추진	14,786	422	3,064	0	11,300
제주하천 재생프로젝트 추진	정상추진	7,130	2,300	4,830	0	0
녹지공간 확대 및 도시경관가치 창출	정상추진	60,649	27,729	32,920	0	0
반려동물 문화정착 확산 및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구축	정상추진	11,400	2,067	9,333	0	0
제주도민 과다부담 ‘특수배송비’하향 조정	정상추진	비예산사업
우도면 생활환경 개선	정상추진	33,747	7,208	17,279	0	9,260
섬 속의 섬 추자도를 도민과 함께 명품섬으로 조성	정상추진	33,265	14,755	15,130	3,380	0
대중교통체계 개편 안착	정상추진	80,472	2,812	77,660	0	0
주차문제 적극 해결	정상추진	196,331	26,000	135,187	0	35,144
교통안전 스마트 도시 완성	정상추진	11,749	0	11,749	0	0
제주국제공항 수요대응시설 지속 확충	정상추진	1,500	0	1,275	0	225
항만시설 확충	정상추진	39,165	39,165	0	0	0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일부 추진	68,210	0	68,210	0	0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 공동체 건설	정상추진	252,795	182,911	66,044	0	3,840
공공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정상추진	32,876	14,826	18,050	0	0
간호인력 처우개선	일부추진	13,880	0	13,880	0	0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정상추진	7,936	2,553	5,383	0	0
장애인이 행복한 제주	정상추진	61,593	14,977	46,616	0	0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정상추진	34,477	0	34,477	0	0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 지원 탐나는 5060지원센터 운영	정상추진	1,500	0	1,500	0	0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 확대	정상추진	16,418	3,960	12,458	0	0
어르신 돌봄 지원체계 구축	정상추진	3,277	0	3,277	0	0
어르신 돌봄 시설/인력 지원확대	정상추진	64,140	6,804	57,336	0	0
제주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정상 추진	2,700	0	2,700	0	0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	정상추진	23,684	168	23,516	0	0
노숙인시설 운영단체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정상추진	13,061	6,885	3,155	0	3,021
소방심신건강으로 안전한 제주	일부 추진	159	0	159	0	0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강화	정상추진	107,135	51,345	55,790	0	0
이북도민 복지 확대	일부추진	400	0	400	0	0
보육1등 제주특별자치도 구현	정상추진	186,985	28,051	158,934	0	0
어린이 청소년 학습기반 조성	정상추진	40,328	0	40,328	0	0
교육청에 대한 비법정 전출금의 목적성 지원 확대	정상추진	1,950	0	1,200	0	750
어린이 놀이공간 확대	정상추진	26,500	1,000	25,500	0	0
청소년 역량강화 공간 마련	정상추진	18,668	14,826	3,842	0	0
제주 문화체육 특성화 교육기반 조성 및 육성	정상추진	비예산사업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창달 사업	정상추진	41,711	6,077	30,197	0	5,437
제주 역사문화 연구 편찬 사업	정상추진	3,600	0	3,500	0	100
거점형 콘텐츠기업 및 창작지원센터 지원	정상추진	19,600	0	19,600	0	0
e-스포츠 활동지원	정상추진	1,592	420	1,170	2	0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정상추진	80,158	22,000	46,958	0	11,200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기회 확대	정상추진	19,150	4,595	10,860	0	3,695
생활체육 활성화	정상추진	21,444	12,000	9,444	0	0
거점형 문화체육인프라 확중	정상추진	31,150	9,370	21,780	0	0
스포츠대회 유치 및 육성	정상추진	4,150	0	3,300	0	850
장애인 체육지원 활성화	정상추진	12,167	0	12,167	0	0

□ 공약별 세부내용(추진실적)

1-1		도민참여 소통공감 마련

❍ 도민건의사항 관리시스템 구축 및 도민께 공개

- 시스템 구축(’18. 8월, 158백만원)

- 건의사항 처리상황(2014. 7 ~ 2020. 6) : 1,389건*

❍ ‘가치더함’ 온라인 소통공간 디지털 참여 플랫폼 구축(’19. 2월)

❍ 현장 정책 소통 강화 및 민생 현장 투어 등 소통 사각지대 해소(71회)

❍ 주민참여예산 총회 개최(’18년: 약 400명/ ‘19년: 약 300명)

❍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 구축(’20. 4월)

1-2		도민 불편해소 통합 시스템 구축

❍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추진

- 도 자체 민원시스템 축소 및 폐지(기존 15개 → 존치 11개)

- 민원신고에 대한 중간(접수 등) 및 결과(답변) 통보

-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입력 가능 시스템 구축

- 민원 발생 위치 정보 입력 신설

- 도지사 건의사항 공지 시스템 구축(자치행정과)

❍ 행정시까지 온라인민원창구 확대 개편(’19. 10월)

- 도-행정시 협업체계구축(8.27) 통한 행정시 온라인민원창구 통합

1-3		재외 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 세계제주인대회 개최를 위한 체계적 준비 및 성공적 대회 개최

- 세계제주인대회 개최(’19.10.12.~10.14. / 19개국 1,061명 참가)

❍ 재외제주인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설립·운영」민간위탁 협약 체결(’20.4.5)

- 글로벌제주인 데이터베이스(D/B) 확대 구축 및 재정비

- 재외 제주도민 지원 및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공동체 유지·강화 시책 발굴 및 운영

- ’19년부터 해외 청소년 모국연수 제주캠프 추진

2-1		도민주도의 제2공항 건설

❍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발굴 추진

- TF회의 3회, TF전문가회의 3회 개최, 5개 분야 25개 과제 발굴

- 국토부 기본계획 반영요청 건의(’19.6.5.)

*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도민의견(70건) 국토부 추가반영 건의(’19.7.9.)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16.1월~) 및 전문가상담실 운영(’16.4월~)

- 전문가 상담실 운영(누적) : 보상, 이전등기 절차, 양도세 등 상담(180건)

- 주민상담(누적) : 보상, 소음, 제2공항 관련 정보제공 등 상담(4,783건·5,411명)

❍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추진

- 사업기간/사업비 : ’19.2.27. ~ 11.26. / 87백만원

-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논리, 제도개선, 단계별 전략 등 제시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추진

- 사업기간/사업비 : ’19.5.24. ~ ’20.12.18. / 594백만원

- 제2공항 지원 인프라 사업 발굴 및 주변지역 발전전략 수립 등

2-2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

❍ 4·3평화공원 유휴부지 활성화 활용계획 수립 : ’18. 2월 ~ ’19. 9월

❍ 4·3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적극 추진

- 4·3특별법 개정 촉구 토론회, 범국민 홍보, 결의대회 등

❍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조례 개정 및 확대 지원 : ’18. 8월

* 생존희생자: 50→70만원 / 1세대 유족: 80세(5만원)→75세이상(10만원)/ 희생자 배우자: 5→30만원

- (2019) 5,781명/8,023백만원 → (2020. 5.) 6,194명/3,730백만원

❍ 4·3 희생자 및 유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평생의 한’ 해소

- 8년 만에 제주공항 등 5개소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유해 5구 발굴)

- 유해(284구) 감식, 29위 신원 확인 및 4·3평화공원 봉안관 안치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결정(3회) : 21,696명(희생자 321, 유족 21,375)

❍ 평화·인권·화해·상생 4·3 가치 공유 확산을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

- (’19) 20개 사업, (’20) 15개 사업

❍ 도내 4·3유적지 추가조사 완료 : 2018 ~ 2019년 (제주시 437,  서귀포시 329)

❍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19. 2.∼ 12.

❍ 4·3유적지 정비사업 추진 : ’19. 2.∼ 12.

2-3		강정마을의 완전한 회복 지원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이 반영된 지역발전계획사업 1차 변경 확정에 따른 사업추진기반 마련(’19. 2. 1, 행안부 확정)

- 사업기간 : 2012년 ~ 2025년

- 사업규모 : 9,625억원(국 5,787, 도 1,813, 민자 2,025)

* 마을주민 참여 주민설명회 및 추진상보고회(7회) 개최

* BH 주관 중앙부처 대체사업 발굴 회의 개최(’20. 4월)

❍ 강정 크루즈터미널 연계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 크루즈터미널 운영 인력 : 16명(특경 8, 보안검색 5, 환경미화 3)

❍ 강정마을 상시근무체계 구축(’19. 8월)으로 민원불편사항 해소

- 인원 : 5명(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3명,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2명)

❍ 해군기지내 방사능 오염물질 측정 장치 설치 및 결과 공개

- 해군기지내 측정기(1개소) 설치(도내 전체 7개소)

- 방사능 측정 및 측정 값 상시 도민에게 공개(원자력안전위 홈페이지)

2-4		상생·협력의 제주공감 지역공동체 형성

❍ 지역주민과 정착주민이 상생·협력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 사업 지원 : 34개소･250백만원

· (’18) 12개소·100백만원, (’19) 13개소·90백만원, (’20) 9개소·60백만원

- 정착주민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 (’18) 13회·297명, (’19) 20회·391명  *(’20) 26회 예정·수강생 모집 중

- 정착주민 지역융화 홍보사업 추진(일간지 기획연재)

· (’18) 20회·40백만원, (’19)18회·36백만원, *(’20)18회예정·36백만원

❍ 정보제공을 통한 제주 이주 정착 지원 도모

- 정착주민지원창구 운영 :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등 종합정보 안내

※ 정착주민지원창구 운영 : 46개소(도, 행정시 2 , 읍면동 43)

-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내 정착지원팀(2명) 구성‧운영:’19. 1.~

❍ 정착주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정착주민지원’ 상단메뉴 마련

: 정착주민 지원 사업‧제도 및 FAQ 등 정보 제공 : ’19. 5. ~

2-5		남북교류협력 추진

❍ 2019년 연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 및 추진(’19.1월)

- 제주포럼 북측인사 초청 등 9개 사업

❍ 세계평화의 섬 기념 남북교류협력 세미나 개최(’19.2월)

❍ 2019년 한라-백두 청년통일지도자 양성아카데미 시행(’19.3월)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확대 구성(’19.3월) 및 회의(’19.4월)

- 위원수 확대(14명 → 30명), 2019년 연간 남북교류협력사업 논의

❍ 2019년 한라산-백두산 탐사지원 사업 추진(’19.5월)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워크숍 개최(’19.10월)

❍ 제11회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개최(’19.11월)

❍ 2020년 남북교류협력계획 연간 추진계획 수립(’20.2월)

3-1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 분권과제 발굴 및 자치분권종합계획 반영

-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포함(77번)

-「제주형 자치분권모델 구현」실천과제(19과제) 발굴·건의('18.11월)

❍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

- 헌법적 지위확보 및 분권모델 구현 홍보 강화: '19.1.~12.

- 민간(지방분권단체)이 중심*되어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

*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3회), 분권아이디어 공모(87건), 캠페인전개 및 홍보(6~7월)

- 관련 기관·단체와의 분권연대를 통한 지지세력 확보: '19.1.~12.

- 자치분권(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20.1.~12.

* 자치분권 소식지 정례발간, 찾아가는 지방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홍보영상 ucc공모 등

3-2		재정 확대 및 건전재정 기조 지속

❍ 감면축소 및 세율 특례 활용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세수 확충

- 세원 환경 변화 적극 대응 공기업 감면 축소(15년까지 100% 감면→  16년 이후 70% 감면→19년 이후 50% 감면), 별장 등 중과세 환원, 항공기·국제선박 등록 관련 세율 특례 활용 제도개선  지속 추진

⇒(’18) 794억원, (’19) 708억원, (’20. 4.) 68억원 세수 확충

❍ 리스차량 등록 시설대여업체 지속 유치, 도민 세부담 없는 세입 증대

- (’18) 총 50개 업체 유치, 1,361억원 지방세수 확충

- (’19) 총 54개 업체 유치, 1,365억원 지방세수 확충

- (’20. 4.) 1개 업체 추가 유치 및 2개 업체 유치 협의중, 차량등록    채권 매입 면제 시행 등 699억원 세수 확충

❍ 건전 재정 운용 기반 마련으로 자치재정권 강화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18. 4월) 및 순세계잉여금의 30% 적립

* (’18) 201억원 → (’19) 535억원, 총 736억원 적립액 보유

- 세출예산 재배정 제도 개선

* (’18) 2,727건/1,677억원 → (’19) 2,248건/1,457억원

3-3		제주자원 활용 자주재원 확보

❍ JDC 수익 지역환원 효과 창출

- (’18) 136억원, (’19) 187억원, (’20) 270억원(예산 반영)

❍ JDC 면세점 수익의 지역환원 제도화<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규정 개정안(7단계재도개선)>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도의회 동의:‘20. 6. 18.

❍ 제주개발공사 먹는물을 통한 지역환원 효과 창출

- (’18) 860억원, (’19) 807억원, (’20.6.) 370억원

❍ 풍력자원 개발이익 공유화 효과 창출

- (’18) 35억원, (’19) 72억원, (’20.6.) 11억원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7. 9. 1.~’18. 5. 28./한국지방재정학회)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T/F팀 구성·운영(’18.9월∼)

-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사업 추진:’20. 1 ~ 2월

❍ 환경자산 입장료 유료화

-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관리시스템 구축 완료(’19. 2.) 및 시범운영(’20. 2.~)

* 코로나-19 여파 관광객 급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시유보(’20. 2. 13.~)

❍ 탐방예약제 재개 대비 시스템 개선: ’20. 2. 13. ~

- 시간대별 예약시스템 구축, 예약자 신속산행 위한 출입게이트 및 큐알코드 개선 등

4-1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

❍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채용

-(’18) 1,380명 * 공무원 607, 공기업․출자출연기관, 188 공공사회서비스 585

-(’19) 1,836명 * 공무원 695, 공기업․출자출연기관, 221 공공사회서비스 920

-(’20. 1분기) 593명 *공무원 3, 공기업․출자출연기관 60, 공공사회서비스 593

4-2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지원

❍ 제주형 일자리 재형저축 전국 최초 시행: ’18. 1

- 410명 가입, 600백만원 지원

❍ (정부)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 ’18. 8

- (’19) 442명, 265백만원, (’20. 6.) 168명, 100백만원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확대 시행(’19. 1.)

- 3인 이상 사업장 → 1인 이상 사업장 가입대상 확대

- 생애 첫 일자리 지원 기간 확대(월 50만원, 6개월→1년) 및 5인 미만 추가 고용지원 신설(월 70만원, 1년)

❍ 청년 구직활동 비용 지원:(’20. 6.) 575명, 977백만원

4-3		청년의 취·창업 훈련기회 제공

❍ 취창업 청년을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설립 및 운영

- 제주 더 큰 내일센터 개소: ’19. 9.2 4

- 참여자 선발 및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 (’19)100명, (’20) 70명

❍ 혁신도시 지역인재 취업 촉진을 위한 지역인재채용 클러스터 구축

-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18) 19.4%, (’19) 21%, (’20. 6.) 25%

❍ 창업지원센터 서비스 운영 확대: (’19) 119건, (’20. 6.) 37건

4-4		청년미래드림(Dream) 지원

❍ 학자금 대출연체자 신용회복 구제지원

-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만19세~34세 → 만19세~39세

- (’18) 23명, 8백만원, (’19) 33명, 13백만원, (’20. 6.) 11명, 5백만원

❍ 돈도 얻고 용기도 얻는 청년수당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월 50만원, 최대 6개월)

- (’18) 283명, 376백만원, (’19) 1,064명, 2,153백만원, (’20. 6.) 835명, 1,218백만원

❍ 청년활동복합공간 조성 및 청년시설 확충

- 청년활동복합센터 조성(네트워킹․역량강화 공간 등): ’20. 4. ~ 6.

- 청년다락 2호점(서귀포시) 조성: ’19. 4.

- 읍지역 청년다락 3호점(대정읍) 및 4호점(구좌읍) 조성: ’19. 4. ~ 6.

5-1		난개발 방지 및 관리체계 마련

❍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 규정 재정비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양질의 투자 환경 조성

❍ 투자실현 및 성장 산업유치를 위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및 조례 개정 완료(’20. 6. 11. 시행)

- 투자이행 기간(5년) 설정 및 지정 해제요건 조정, 대상 업종 확대 등

❍ 투자진흥지구 조세(법인세, 관세, 지방세) 일몰기한 연장(’18 → ’21)

❍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 (’18)실태점검 2회, 신규지정 1건, 회복명령 예고 등 6건, 지정해제 1건

- (’19)실태점검 및 투자·고용실적 공표 2회, 사업정상화촉구 2회(8개소), 지정계획 수립 1건, 지정변경 2건, 회복명령 2건, 청문 2회(3개소), 지정해제 1건

- (’20. 6.) 현장점검 및 실적공표 1회, 지정계획수립 1건, 지정변경 2건(추진중)  회복명령 1건, 청문 1건, 지정해제 1, 지정무효 1

❍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및 고시: ’19. 11.

❍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2개 기관 → 5개 기관)

-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에 따른 제주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 위원회       검토·자문 조항 신설 (제주특별법 제363조제3항, ’19.12월)

5-2		제주 경관의 체계적 관리

❍ 청정 제주경관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형성․관리

- 건축물 경관심의 기반 구축: (’18) 228건, (’19) 314건

-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20. 2. 17. ~ ’21. 5. 16.

❍ 공유수면 등 해안변 통합관리를 위한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및 종합관리계획 용역 실시

❍ 연안정비 및 해안경관 복원사업 추진: ’20. 3. ~ 12.

5-3		환경자원총량보전

❍ 환경자원총량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18. 11.

❍ 환경자원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용역 추진: ’19. 2. ~ 12.

❍ 환경자원 총량관리계획 수립 특례사항 제주특별법 반영(’19.12.10 공포)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착수: ’20. 4.

❍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 5.

- 환경훼손에 대한 복원 의무화 제도 도입과제 포함

❍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 ’20. 6.

❍ 보존자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검토에 따른 민간자문단 운영: ’20. 6.

❍ 곶자왈 보호지역 특례사항 제주특별법 반영(’19.12.10 공포)

❍ 제주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재개: ’20. 3.

- 마을리더와의 간담회 등 주민공감대 형성

❍ 오름 탐방자율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및 시범운영: ’18. ~ ’19.

❍ 오름 보전을 위한 사유지 오름(백약이, 다랑쉬) 매입: ’18. ~ ’19.

5-4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수립 용역 실시: ’19. 6. ~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네스코 총회 승인(`19.11.) 및 시범 운영:’20. 4. ~ 12.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17.9.1 ~ ’18. 5. 28.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T/F팀(17명) 운영: ’18. 9월∼/총 2회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전문가 토론회 개최: ’18. 11.

❍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사업 재추진계획 수립: ’19. 12.

❍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사업 추진: ’20. 1. ~ 2.

-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간담회 개최: 6회, 200명

5-5		자원순환 사회기반 조성

❍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매립시설 (’19. 3.) 및 소각시설(’19. 11.) 준공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재활용 도움센터 구축 (71개소)

❍ 학교 내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학습장 구축’(27개소)

❍ 도내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전면 시행 등으로 발생량 감소

- ’17년 222톤/일 → ’20년 4월 203.2톤/일(감 18.8톤/일, △8.4%)

- 전 지역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RFID) 설치․운영(5,746대)

❍ 재활용도움센터 내(63개소) 투명 페트병 수거함 설치로 별도 분리배출 및      수거·선별 수행: ’20. 3월 ~

❍ 자원순환 종합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19. 11. ~ ’20. 11.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실시설계: ’18. ~ ’20.

❍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8. 8. ~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9. 4. ~

- 인허가 승인 및 행정절차 이행 중: ’20. 3. ~

5-6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발령 기준 강화

- (’18) 주의보 8회, 경보 1회, (’19) 주의보 13회, (’20) 주의보 2회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이전·노후장비 교체: 6개소

- 신규설치: 5개소(완료 3개소, 추진중 2개소)

- 이전·교체: 1개소(동홍동)

❍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장비 교체 및 구입: 39대(제주시 25, 서귀포시 14)

- 노면청소차량 교체: 10대(제주시 8, 서귀포시 2)

- 노면청소차량 구입: 12대(제주시 7, 서귀포시 5)

- 살수차량 구입: 17대(제주시 10, 서귀포시 7)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19년): 4,029대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19.5.8)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19.3.5~3.6, ’20.2.11)

❍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모의훈련(실전훈련) 실시(’19.11월)

❍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수립(’19.12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19.12~20.3월)

- (전년 동기 농도) 23㎍/㎥→(계절관리제기간 농도) 18㎍/㎥ 22% 감소

❍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 추진(완료 1개소, 추진중 1개소)

❍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감시단(10명) 운영: ’20. 3월 ~ 11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업무 지원

5-7		수자원 보전 및 이용체계 구축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평가 용역 완료: ’18. 10.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고시: ’19. 5. 15.

❍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부서 TF팀 구성·운영: ’19. 9. 30.

❍ 지하수 오염지역 중심 수질 모니터링 강화 및 수질개선 추진

-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및 실시간 감시시스템 설치

* 한림(9개소), 한경(7개소), 구좌(3개소), 애월(3개소), 중산간(1개소)

- 행정주도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먹는물 기준 412건, 주요수질기준 4,670건)

-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추진(6개소)⇒ 질산성질소농도 평균 43% 개선

❍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설립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 구성: ’20. 4. ~ 6.

❍ 빗물이용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연 140개소/2,500백만원)

5-8		유수율 80% 달성 및 스마트워터그리드 시스템 도입

❍ 유수율제고사업 추진(’16.~’19.) : 오라, 애월 등 8개 지구․958억원 투자

- 상수관망 블록구축 추진(53%) : 177개 블록(완료 54, 구축중 123)

- 블록구축완료 지역 유수율 개선효과 : (유수율) 42% ⇒ 85%

❍ 노후 상수관망 정비 : (’16.~’19.) 111.5㎞  (’20년) 40㎞ 추진

❍ 지능형 수처리 운영 종합컨트롤 타워 및 원격검침 시스템도입 추진(’19.~)

- 거점정수장 구축을 위한 서버 등 전산장비 설치 및 원격검침시스템 착수(’20..6)

5-9		환경질환 예방체계 구축

❍ 알레르기질환 실태 역학조사 및 건강영향 요인연구 추진: ’19. 4. ~ 12.

- 제주도 성인의 알레르기 질환 실태와 건강영향 관련성 연구 등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19. 12.): 14개 프로그램 31,359명 참여

5-10		제주환경공감플러스 센터 설립(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설립)

❍ 제주 환경교육단체 워크숍 개최: ’18. 8.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위․수탁 협약체결 및 운영: ’20. 9.

5-11		양돈 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 악취관리 컨트롤타워‘제주악취관리센터’개소 및 운영(’18.9.3.)

- 제주악취관리센터 복합악취 악취검사기관 지정(’19.4.1.)

- 악취실태조사: ’18. 4/4분기~’19. 3/4분기, ’20. 1/4분기 조사 완료

- 농가별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 지원: 24개 농가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우선시공분 착공: ’20. 3. ~ 12.

5-12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관리 확대

❍ 구상나무 전염성 병해 연구(’18 ~’20): 9종의 전염성병 발견 및 자체 연구능력 배양

❍ 구상나무 종 복원 연구(’18 ~’20): 한라산 자생지 시험식재 및 모니터링 3개지역·3천그루

❍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전략 마련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19): 5개국·발표15건

❍ 한라산 구상나무 생장패턴 분석을 위한 연륜조사 10개 군락(’18~’19)

❍ 구상나무 자생지 환경연구를 위한 미기상측정장비 설치 10개소(’18)

❍ 장기 수목동태조사(’18년: 4개소·4ha, ’19년: 4개소·4ha, ’20년: 4개소·4ha)

❍ 한라산 희귀특산식물 종보전을 위한 양묘생산시설 확대구축

- 양묘시험포(22,400㎡,증 7,400㎡) 및 양묘생산 하우스(4동·1,320㎡, 증 2동·660㎡)

- 고산식물 종보전원 조성 : 1,600㎡, 구상나무, 시로미 등 30종 2천본 식재

- 구상나무, 시로미 등 고산식물(5종) 양묘생산: 5만4천주(’18 ~ ’19년)

- 시험연구 및 훼손지 복구용 묘목 공급 : 구상나무 등 5종 4만8천주

❍ 제주조릿대 관리방안 연구

❍ 기후변화 취약산림식물종 모니터링(52분류군 141개체 조사)

- 전국 국·공립 수목원(9개)과 동일한 조사방법으로 식물계절성 조사

- 전국 공통 조사종(20분류군 54개체), 자체조사(32분류군 87개체)

❍ 실시설계 용역 및 산림생뮬표본관 건립 행정절차 이행 추진

- 용역기간 : ’19. 9.30.∼ ’20. 7. 03.

- 남조봉도시공원 계획변경 결정 및 공용건축물 협의 등 인·허가절차 수행

5-13		마르형 하논 분화구 복원 추진

❍ 하논분화구 습지보전 및 복원방안 국제심포지엄 개최: ’18. 12. 27.

- 지역과 상생을 위한 하논 분화구 보전 및 복원방향과 과제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조사사업 완료: ’19.2.20~’20.6.8

- 생물분야, 무생물분야, 인문․사회분야별로 생태계조사

-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설정범위 조사

- 생태계 조사를 통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조건 부합여부 검토 및 지정방안 마련 등

6-1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 농가 안정적인 생산 계약물량 확대 추진

- (’18) 무, 마늘(115천톤) → (’19) 무, 마늘 양파(120천톤) → (’19) 무, 마늘 양파(179천톤)

❍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 지속적 추진

- (’18) 무, 마늘 → (’19) 기존 + 양파 → (’20) 무, 마늘, 양파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제도 개선(’19. 10월)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대상 품목 확대

- (’18) 당근, (’19) 기존 + 양배추, (’20) 기존 + 브로콜리

6-2		농가 복지 및 농업경영 안정화 지원

❍ 2019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 50개 → 52개

- 2개 품목(월동무, 당근) 및 만감류 품종 가입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 (’18) 22.4% → (’19) 38.6%

❍ 2019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계획 수립 : 2019. 1월

- 농기계 종합보험료 신규 지원(농가 부담 50% 중 35% 도비 지원)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건수 확대: (’18) 721건 → (’19) 1,472건

❍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추진실적: 4개 농협․67명․10백만원 지원

❍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시행: ’20.6월~’21.5월

- 시행품목: 감귤, 키위, 브로콜리, 양배추, 쪽파

- 농입인수: 485명 *한림 100, 애월 130, 조천 38, 한경 110, 고산 57, 중문 50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인당 지원액 확대: (’19년) 13만원 → (’20년) 15만원

❍ 고령농 농부별 진료비 지원 타당성 연구 용역: ’19.12월~’20.9월

6-3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원’의 역할 확대

<6-3-1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개발 보급 중장기 계획 추진>

❍ 종자주권 확보를 위한 품종 개발 및 우량종자 공급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 보급

- 감귤 명품화 표준 과원 조성 3ha → 일반 농가 대비 1.6배 소득 증가

- 감귤류 품종갱신 대묘 육성 시범을 통한 미수익 기간 단축: 22개소

- 기후변화 대응 노지 온주밀감 생육조사: 24개소(생리낙과, 품질 등)

- 노지감귤 관측조사: 3회/년, 458개소
❍ 원예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보급 경영비 절감 및 소득 향상

- 다겹차광시설로 고온기 시설하우스 온도상승 억제 및 소득 향상 13%

- 자연에너지(용출수, 염지하수 등) 이용 시설 난방비 40% 절감

- CO2센서에 의한 탄산시비로 과채류 생산량 15% 증대

❍ 농가형 융·복합 사업장 조성(73개소) 농외소득 향상: 73개소, 10∼30% ↑

❍ 농가경영비 절감 농작업 환경개선 생력화

- 농기계보급: 3종 14대, 농기계 임대(37종 653대), 안전교육(19회 370명)

❍ 제주농업 인적자원 확대를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 및 청년농업인 육성

- 청년농업인 육성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청년농업인 CEO교육 등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 상생 협력

- 배출권 예상 구매 비용: 10년간 4만톤 16억원(KOC 시가 4만원/톤)

<6-3-2 효율적 농업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연구·지도기반 확충>

❍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67,504㎡, 공정률 80%

❍ 마늘 우량종구 생산보급 시스템 구축(’19∼’20): 20억원

❍ 씨감자 생산·보급 시스템 구축(’18∼’19): 30억원

❍ 농업인교육관 신축(면적 1,600㎡): 건축설계 현상공모 ’20. 5~6월

6-4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유통혁신

❍ 중장기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전국 단위 연차평가 성과

- 2018년 전국 지자체 제2차 과수산업발전계획 운영평가 결과

: 매우우수(1등급) 달성 *FTA기금 국고 배정시 30% 증배정

- 제3차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중앙부처 승인을 통해 FTA 기금의   안정적 확보 : 3,581억원 투자계획(기금 1,775억원)

❍ 섬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생산지-소비지간 직배송 유통체계의 확대

- 산지전자경매 거래 참여조직(110개소) 만족도 설문: 만족단계 분석

- aT감귤사이버거래소 도입 및 첫 경매 개시(’20. 4. 1)

- 농협농산물거래시스템 개장(’20. 5. 27), 전국화 진행중

6-5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영농인력 지원확대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영농인력 지원 확대: (’18) 22,894명, (’19) 24,957명, (’20) 9,525명

❍ 청년 농업인 선발․육성: (’18)107명, (’19) 101명, (’20)97명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18) 67명·398백만원, (’19) 120명·1,018백만원,        (’20. 6.) 171명, 1.500백만원

❍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경영자금 융자 지원 확대(3→ 5억원)

❍ 농기계 임대사업소 통합관리 운영

- 운영실적: 5,101명 5,832대 9,136일

- 임대 농기계 구입: 13종 74대

-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운영: 2개소

❍ 농작업 기계화 추진: 4,167백만원(도 1,250, 농협 1,250, 자부담 1,667)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대상자 확정: 1,586대

6-6		제주형 스마트팜(farm)/몰(mall) 구축

❍ 스마트팜 기술 보급 및 교육기반 조성

- 스마트팜 시범사업 : (’18) 15개소, (’19) 19개소, (’20) 25개소

- 권역별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 교육장 조성 : 총 4개소

: (’18∼’19) 3개소(제주·서귀포·서부센터),  (’20) 1개소(동부센터)

-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추진

· (’18) 교육 59명, 컨설팅 26명, (’19) 교육 55명, 컨설팅 24명

-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농업 연구센터 조성 및 빅데이터 구축

- 노지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사업 중앙공모사업 선정: 600백만원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지원사업 (50백만원) : ’19. 9월

❍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특산물 제품화 사업 추진

- (’18) 840백만원(건조기 및 세척시설), (’19) 1,106백만원(가공공장 및 가공시설)

- (’20) 사업비 보조금 교부 결정 (3개소·15억원)

❍ 제주 6차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6차산업 경영체 현장코칭 및 모니터링 : (’18)186회 → (’19) 199회

· 현장코칭 전문가 : 경영전략, 디자인, 마케팅, 품질관리 분야

* 분야별 현장코칭 전문가 : (’19년 55명) → (’20년 101명)

- 6차산업 경영체 확대(신규인증) : (’18) 14개 → (’19) 18개 → (’20.6) 9개

- 안테나숍 운영(매출액) : (’18) 23억 → (’19) 24억 → (’20) 5.2억

❍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사업 추진

- 체험시설 보완, 환경개선사업, ICT융복합 시설장비 구입 및 구축 등

· 2019년 1개사업 완료 : 농업회사법인(주)아침미소(204백만원)

· 2020년 1개사업 선정 추진중 : 청정제주녹차(100백만원)

6-7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시스템 개발

❍ 농업농촌 종합정보체계 구축 시범사업(농식품부) 선정: ’19. 4.

❍ 농업․농촌 종합정보체계 구축 사업 추진: ’19. ~ ’20.

6-8		제주형 친환경 식재료 공급 체계화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 통합 추진

- 인증농가 특별지원, 안전성 검사비 지원, 인증비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2019년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지원: 1,669백만원

❍ 2020년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지원: 437백만원

❍ 코로나 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 추진      : 9회/13,6006박스(50.5톤/178백만원)

❍ 유통센터 부지(김녕리 352-16,19) 확보(‘19) 및 센터 건립비 복권기금 신청(’20. 4.)

❍ 친환경농산물 연중공급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 지원

- (’18) 7농가, 69백만원, (’19) 8농가, 58백만원, (’20. 6.) 7농가, 37백만원

❍ 2020년 토양생태보전 유기질 비료 지원: 4,520톤·2,042백만원

6-9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확대 지원

❍ 해녀문화교류사업 지원확대

- 순수 해녀공연단 운영(6개 어촌계) 및 해외 공연(3개 어촌계)

- 전통 제주해녀상 부산 영도 및 독일 로렐라이 설치 : ’19. 9월,12월

- 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개발(25점) 및 수상작 해녀박물관 상설 전시

- 숨비소리 길 조성‧개장 : 해녀체험 코스(해녀박물관 ~ 하도리) 개발

- 제주해녀 특별전시회 개최(국내 1, 국외 3) 및 해녀문화 캠페인 제작․방송(2건)

❍ 제주해녀문화 정체성 확보

-「해녀의 날」기념식 개최 및 해녀문화유산 답사 : 2회

- 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3차)

- 제87~88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식 및 재현행사(’19 ~’20)

-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제주해녀 항일운동 다큐 제작·방영: ’19. 3.∼12.

-「찾아가는 해녀공동체 교육」운영으로 의식개혁 제고 : 25회․858명

- 해녀전통문화 어촌계「해녀굿」프로그램 특별지원 : 70개소․236백만원

- 국내·외 출향해녀 조사 : 국내 10개소, 국외 2개소(일본, 러시아)

- 제주해녀문화 캠페인 제작·보급 : 5편

❍ 제주해녀 안전과 건강 도모

- 소라가격 안정을 위한 매년 기금지원 : 연평균 1,750백만원

- 소라 고부가가치 창출위한 유용물질 개발 연구용역 실시

- 해녀 물질조업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장비* 지원확대

* 유색 해녀복 및 유색 테왁보호망, 해녀사고 위치표시기 등 지원

- 무리한 조업방지를 위한 현업 고령해녀 수당 및 은퇴수당 지급

*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19. 5.

- 도내 전 현직해녀 대상 안전보험료 가입비 매년 지원

- 경쟁조업 근절을 위한‘해조류 공동생산·공동분배’제도 시행

- 해녀어업기반시설 활용 해녀문화마켓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수산물 판매,       해녀문화공연 등 추진 : 2개소(종달, 김녕)

- 조업시간 줄이기 운동전개(6시간 ⇒ 4시간 이하), 나홀로 조업금지

6-10		어업인 복지향상

❍ 전국 최초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113억원 예산 확보

- 수산물(소라, 광어, 갈치 등)가격안정지원 59억원 지원

❍ 어선어업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료, 유류비 등 지원

- 생분해성어구(참조기자망) 보급(3척·1,300폭·99백만원)

-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수협 6개소 ․ 1,840백만원)

- 어선 선체보험료 지원(964척 ․ 176백만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1,256척 ․ 360백만원)

❍ 어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어선장비 자동화·현대화 등 지원

-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96척 ․ 618백만원)

- 노후기관대체 지원(15척 ․ 629백만원)

-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 지원(7척 ․ 876백만원)

❍ 한 ․ 일 입어협상 지연에 따른 대체어장 지원 추진

- 일본 EEZ 피해어선 경영비 특별지원(46척 ․ 180백만원)

❍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금액 확대

- (’18) 연 10 → (’19) 연 13 → (’20) 연 15만원/인

❍ 어촌계장, 간사 처우개선 추진

- 타시도 지원실태 조사, 관련법률 개정내용 국회 및 해양수산부 전달, 국회의원(정점식 의원) 개정발의중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동지역 확대건의 수용

- (기존) 읍·면 → (확대) 읍·면·동

- 동지역 약 650어가에게 지원 가능(어가당 65만원)

6-11		제주광어 명품브랜드화 및 양식산업 지원 확대

❍ 제주광어를 지역 명품브랜드로 특화하기 위한 특구지정 본격 가동

❍ 제주광어 소비촉진 및 소비확대를 위한 가공유통 인프라시설 본격 추진

-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사업 착공(50억원), 광어가공·유통센터 건립사업       설계완료, 건립사업 추진중(150억원)

❍ 제주광어의 새로운 소비처(군납) 안정적 공급으로 내수시장 확대 도모

- 가공품 생산: (’18) 93.3톤 → (’19) 103톤

- 원물 수매: (’18) 132.7톤 → (’19) 171톤

❍ 제주광어 양식산업발전 5개년(’20~’24년) 계획 수립

- 추진전략 : 3개 분야 ‧ 54개 세부과제

- 재정투자 : 2,035억원(국고 474, 융자 219, 지방비 611, 자부담 720)

❍ 양식어류 폐사율 저감을 위한 백신공급 지원확대 및 연구개발 강화

- 백신공급지원 확대 : (’15) 22억원→ (’16) 40억원→(’20) 45억원

- 어류질병 예방백신센터 지원(국가 R＆D) : ’14~’20년, 77억원 (도 대응자금 연 7억원)

-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국가 R＆D) : ’20~’27년, 4.5억원 (도 대응자금 연 0.5억원)

❍ 제주광어 가격회복을 위한 안정화 대책 수립 추진

- 제주광어 출하 전 안전성 강화 : 단속실적 86개소(’20.6.30.기준)

- 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 道 농어촌진흥기금 지원(96개소·89억원), 신용보증재단 특례 지원 중(7어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8억원),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융자 37억원),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지원(5억원)

- 광어 소비 판촉 및 홍보 지원

* 대도심 특별할인 판매(50톤), 해외판촉행사(7.7톤), 대중매체 홍보(1억원)

- 생산조절용 활광어 긴급처리비 지원(’19년 : 12억원)

6-12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

❍“청정제주바다지킴이”운영: (’18) 113명, (’19)152명, (’20) 171명

❍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차량 도입: (’18) 12대, (’19) 7대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현대화: (’18) 2개소, (’19) 4개소, (’20. 6.) 1개소

6-13		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 국책사업 추진

❍ 제주 해양경관 활용 해양레저 관광산업 활성화

-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안전 및 경관시설 등 조성(221백만원)

- 해양레저스포츠 전문 교육과정 운영: (’18) 3개소, 3,985명, (’19) 5개소, 3,878명

❍ 제주 수중비경관광 10선 선정 발표 : ’18. 12. 27.

-「제주 수중비경 10선」다큐멘터리 제작 방송 홍보 : ’19. 1 ~  ’19. 12월

❍ 해양경관 활용 해중경관지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12월

6-14		유소년 승마클러스터 육성

❍ 학생승마 체험 운영 홍보강화를 통한 수요 확대: (’18) 1천명, (’19) 1.5천명, (’20) 2천명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18) 8개소, (’19) 7개소, (’20) 7개소

❍ 승용마 조련강화사업: (’18) 54두, (’19) 51두, (’20. 6.) 37두

❍ 승용마 시범 생산목장 지원: 3개소(1개소 완료, 2개소 추진중)

7-1		제37회 APEC 정상회의 유치 추진

❍ 제37회 APEC(2025년 예정) 유치 관련 자료수집 등 준비

* 2020년부터 공약 본격 이행 추진

7-2		제주관광산업전 및 지역특화산업 연계 MICE행사 개최

❍ 제7회 로하스박람회 개최: ’18. 9. 6. ~ 9. 9.

- 참관객 5,080명(해외 29, 국내 5,024명), 바이어 27명(해외 26, 국내 1)

❍ 제8회 로하스박람회 개최: ’19. 8. 9. ~ 8. 11.

- 참관객 5,634명(해외 30, 국내 5,604명), 바이어 27명(해외19, 국내8)

❍ 2018 제주천연화장품&뷰티박람회 개최: ’18. 11. 2 ~ 11. 4.

- 참관객 3,000명(해외 200, 국내 2,800), 바이어 22명(해외 20, 국내 2)

❍ 2019 제주천연화장품&뷰티박람회 개최: ’19. 11. 5. ~ 11. 7.

- 참관객 2,523명(해외250, 국내 2,273), 바이어 36명(해외20, 국내16)

❍ 2020 바이오 박람회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20. 6.

- 제8회 로하스 박람회, 천연화장품&뷰티 박람회, 제2회 국제 아로마 페어

7-3		제주관광 질적성장 추진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18) 42개소/70만원 (’19) 37개소/150백만원

❍ 관광사업체 맞춤형 컨설팅(마케팅, 경영) 지원: (’18) 8개소, (’19) 13개소

❍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 스마트 교육관광 콘텐츠 개발: 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제주 삼다수공장 등

❍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지원

- (’18) 환경개선 및 안전․구급장비 지원(108개 업체), 음심물 폐기물 처리기(16개 업체)

-  (’19) 관광기념품 상품개발지원(18개 업체), CCTV 설치 지원(22개 업체)

-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19) 62개소, 280백만원, (’20. 6.) 28개업체 심의

- 비즈니스 온라인 마켓(탐나오) 지원: (’19)1,080백만원, (’20)500백만원

7-4		제주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사업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 생태관광 1번지 제주도로서 자체 인증 매뉴얼 마련

- 생태관광 특화사업 지원(19건/359백만원)

❍ 야간 볼거리 제공으로 야간관광 활성화

- 야간콘서트 개최(목관아 달빛콘서트, 삼다공원 콘서트 등): (’19) 15회, (’20) 43회

- 야간경관 조성사업 추진(신산공원, 칠성로) 및 시티투어버스 야간코스 운영(21회)

- 야간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 진행: ’20. 5.~

❍ 제주형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제주웰니스관광 15선 선정(45개소)

❍ 2020 삼다공원 방구석 힐링콘서트 및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진행: 12편/조회 58,000회

7-5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

❍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 완료(’19) 및 영향평가 제도 운영(’20~)

- (전국최초) 지역사회 부작용 저감계획 및 기여방안제도화카지노 온라인 감독시스템 시범운영

7-6		느림의 길 조성 및 중산간 관광광벨트 조성

❍ 제주생태관광 인증메뉴얼 마련 : ’18. 10월

- 생태관광 인증대상 설정 : 관광지, 여행상품, 숙박

- 생태관광 인증지표 : 4개 영역, 32개 기준, 92개 지표

❍ 대정-남원 중산간 자연경관 자원조사 완료

- 기본 자원조사(오름 등 27개) 실시완료

- 생태관광 서포터즈 결성(생태관광 양성교육 이수자 대상)

❍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4.

- 생태관광인증제 추진근거 마련

8-1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

<4차산업혁명 테스트베드 조성>

❍ 제주 Data-Hub 고도화 추진(스마트관광 플랫폼과 통합): ’18. 12.

- 비콘시스템 관리개선, 대시보드 고도화, 분석 데이터 시각화 등

❍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 계획(ISP) 수립: ’19. 4. ~ 11.

❍ 제주 빅데이터센터 운영 및 분석 인프라 제공: (’19) 500명, (’20) 327명

❍ (전국최초) 제주 초정밀 버스위치서비스 오픈: ’19. 9.

❍ 2020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추진: 스마트도시 안심서비스, 드론관련 규제샌드박스 사업 등

<4차산업혁명 펀드조성>

❍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제1호 조성 및 조합 결성: ’18. 9. 6

- 펀드규모/투자분야 : 150억원/디지털융합콘텐츠산업 분야 등

❍ 제주 혁신성장의 원동력 4차산업혁명 펀드 출범: ’18. 9. 21

❍ 우리도와 투자운용사 펀드 조성 및 투자 업무협약: ’18. 12. 19

❍ 제주 4차 산업혁명 제2호 전략펀드 조성: ’19. 11. 25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개정: ’20. 4. 13.

- 조례개정을 통한 제주도의 직접출자가능 조항 신설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 블록체인 서비스모델 확산

- 국토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 선정

- 한국인터넷진흥원 ’19년, ’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사업 선정

* (’19)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완료)

* (’20)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Life Cycle 관리시스템 구축(추진중)

❍ 블록체인 분야 인력양성 교육 운영: ’19. 1.

❍ 중국 하이난성 공업정보화청과 ‘블록체인 협력강화 MOU’체결: ’19. 3.

❍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완료: ’19. 8. ~ 12.

❍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디지털 전환사업 선정: ’20. ~

- 블록체인·빅데이터 기반 화장품 소재 플랫폼 구축사업(30억원)

<제주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 규제자유특구 3개 산업 발굴(화장품, 블록체인, 전기차 산업) 및 중기부 신청:’18. 12.

❍ 제주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 구성, 운영: ’19. 2. 7

❍ 중기부 1차 협의 대상으로 제주전기차규제자유특구 선정 :’19. 4. 16

❍ 제주형 규제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주요산업현황 조사용역 : ’19. 8. 14. ~ 11. 11.

- 스마트그리드, 지능형관광콘텐츠, 프리미엄소비재 3개 분야 일반현황, 걸림돌 규제 발굴 등

❍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 중기부 2차 대상사업 최종 선정(’19. 11. 12)

❍ 3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서(맞춤형 화장품) 제출: ’20.03.13.

8-2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 전기차 자율주행 정밀지도 구축 업무협약 체결(도·JDC·넥센테크) : ’18. 2. 12.

- 전국 최초 일반 지방도로 대상 자율주행 시연 2회 (5.2, 10.29)

❍ 전기차기반 자율주행체계 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정책 수립(’19.1월)

- FMTC 제주사무소 유치 및 단지내 자율주행 등 6가지 제안

❍ 제주 C-ITS 실증사업 추진(1~3차년도 ’18. 6. ~ ’21. 6.)

- C-ITS 15개 서비스, 특화서비스 구현 및 자율협력주행 테스트 베드 제공

❍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제주사무소 개소(’18.12.7)

- EV기반스마트카/ 자율주행, 배터리자원 재활용 산업, 신재생에너지연계산업 등

❍ 자율주행차 실증주행 완료

- 평화로 실증주행(’18. 10월) 및 자율주행 정밀지도 구축

- KT, 5G/LTE자율주행 협력 주행 시연 완료(’19. 5월)

- 도내 자율주행업체제주공항↔신광로터리 구간 1대 실증운행(’20. 1월~계속)

❍ 육상 및 해상풍력발전사업 정상 추진

- 수망풍력발전 준공(’20.6월) 및 어음풍력 발전 착공(’19. 09. 공정률 10%)

- 한림해상풍력발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조건부의결(’20.6.19.)

-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 MW급 부유식 풍력 실증사업 1단계 협약 및 추진

8-3		제주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ICT 제조산업 경쟁력강화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 제주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18~’19) : 2018. 11.

❍ 산업통상자원부,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 2018. 11.

❍ (재)제주테크노파크(제주클러스터 추진단)-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간 업무협약 : 2019. 3.

❍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및 시장조사 추진: 2019. 3.

- 수출계획 4개 기업 5.5억원, 10개 기업 신규거래처 발굴 및 시장개척 협의

❍ 국가혁신클러스터 R/D사업 성과발표3회(2019. 4월, 6월, 12월)

- 맞춤형화장품 중장기과제(16개 기관 및 기업 참여, 70억원/3년)

❍ 국가혁신클러스터 2차년도 협약: 2019. 6.

❍ 비 R/D 업무협약(산업통상자원부) 및 사업 추진: 2019. 9. ~

- 클러스터내 국내외 기업(기관) 유치 및 투자 상담회 2회

- 해외시장 개척(태국, 베트남 등) 지원

❍ 국가혁신클러스터 2차년도 성과보고회 : 2020. 2.

❍ 국가클러스터 3차년도 협약 : 2020. 5

<제주특화 제조사업 생태계 조성>

❍ ’19년 지역산업거점 적합사업으로 선정 : ’18. 4(산업부)

❍ 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통과 : ’18. 7(과기부)

❍ ’19년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지원 선정 : ’19. 4

❍ ’19년 2회추경 720백만원 반영 사업비 교부 및 사업수행 : ’19. 9

❍ ’19년 3회 추경 200백만원 반영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 ’19. 12

❍ ’20년 2년차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 ’20. 5

<제주특화 ICT 제조산업 생태계 조성>

❍ 제주융복합문화 콘텐츠 상품 지원(180백만원): ’19. 4.

❍ 제주융복합문화 콘텐츠 상품 제작 지원 공모: ’19. 7.

- 제주 문화원형 소재 및 자유주제 융복합 문화 콘텐츠 관련 상품 개발

❍ 제주형용복합 문화콘텐츠 상품제작지원 기업 선정(6개과제) : ’20. 4. 24.

- 민간사업 지원비 지급 및 역량강화특강 시행: ’20. 6.

8-4		ICT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

❍ ICT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및 전문교육 과정 운영

- (’18) C 및 Java교육 3개 과정, 76시간, 58명

- (’19) 채용연계 ICT 기술교육 및 수요기반 ICT 역량강화 등 11개 과정, 524시간, 127명

- (’20) 맞춤형 교육(GAIQ자격증 취득과정, 파이썬 입무과정, 빅데이터&        인공지능 온라인과정 등) 3건 운영 중

❍ 취업 연계 일자리 위탁교육 및 알선: 9명

❍ 유관기관 공동 프로그램 운영 : 11건

- 유관기관 공동 ICT 교육 설명회 개최 및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 개최, 공동       교육프로그램 주관 등

❍ 도내․외 유관기관 MOU체결 : 4건

❍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계획 수립(’18. 9. 6.)

- 창업 클러스터 구축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조성계획 수립 : ’19.10.1.

- 대체부지 선정, ’19년 3회 추경예산 확보(51억원)

- 건립 부지 매입(8,812㎡/ 도비 5,336백만원) : ’19.12.26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용역 시행(산업연구원) : ’20. 4~10월

❍ 「제주지식산업센터」건립 지원 대정부(기재부, 중기부) 건의 : ’20. 3. ~ 6.

8-5		첨단ICT 기술 기반의 제주항 물류기지 설립

❍ 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8. 7. ~ ’19. 1.

-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 실시간 연계 등 * 도메인 등록(www.jelis.go.kr)

❍ 제주신항만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시행: ’20. 4. ~ ’21. 12.(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주관 제주 항만물류체계 개선 민관협의체 4차회의 개최

- 비규격 컨테이너 표준화, 제주 신항만 내 물류기지 구축 등 논의

8-6		제주 그라스(Grasse)마을 기반조성을 통한 BT산업의 세계화

❍ 제주형 향기산업 기반조성 계획수립 용역 완료 및 보고회 개최(’20.2.)

❍ 제주 향기제품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선정(중기부, ’20.5.)

- 제주 향기산업 지역거점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 향기산업 디지털팩토리 운영(비지니스 모델 개발 혁신네트워크)

- 제주향수 소환 프로젝트 추진 및 향기제품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

❍ 향기자원 산업과 지원을 위한 화장품 원료센터 건립

- (1차)시험생산동 건축 본격 실시(’20.1.)

- 1차 화장품원료센터 공사현장 안전점검 완료(’20.5.)

- 시험생산동 철근공사 및 판넬작업 등 건축공정률 65% 진행 중(’20.5.)

- 장비구축(총 11종), 일자리 창출(총 6명 직접고용)

8-7		용암해수 활용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 상용화 추진

❍ 용암해수 취수량 증량 협의(환경부): 3천톤/일⇒33천톤/일(’18.7월)

❍ 용암해수 농축염수 배출관로 설계(’18.11월)

- 염분차발전, 해양생물 배양에 재이용하기 위한 운송관로 설계

- 농축염수(7%)를 하수방류수(0.1%)와 혼합해 바닷물 수준 염분농도(3.5%)로       배출해 주변 환경 및 생태계 영향 저감

❍ 염분차발전 파일롯 플랜트(2천톤/일) 설계 완료(’18.11월)

❍ 용암해수 취수량 고시: 21천톤/일(’19.1월)

❍ 5kW급 염분차발전 파일럿 플랜트 제작 완료(’19.12월)

❍ 농축염수 배출관로 공사 완료(’19.12월)

- 오리온 제주용암수 및 용암해수센터 농축염수 배출관로 연결

❍ 2천톤/일 염분차발전 단기성능 평가 및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20.5월)

8-8		장수의 섬 해양본초사업 추진

❍ 장수의 섬 해양본초 추진계획 수립: (’18. 12.)

- 제주 청정바다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소재 개발, 산업화 추진

❍ 해양자원 활용을 위한 기존 연구성과 정비

- 제주 생물종다양성 정보구축(699종), 제주산 특산어종 유전체 분석(11종)

❍ 주요 활용 해양생물(해조류, 어류, 무척추동물 등) 100종 선발

- 해조류 40종, 어패류 60종

❍해양자원 활용 산업화 소재발굴 자료조사 및 효능평가 실시(’19. 12.)

- 기존 자원 효능평가 재확인(20건), 신규 해양생물 효능평가 20건

❍ 해양자원 활용 산업화 소재발굴

- 제주 해양본초자료집 발간 및 배포: ’20. 1.

- 2020년 신규 해양생물 자원 채집 9건

- 신규 해양생물 자원 추출물 제작 및 기능성 평가 진행 중

9-1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19~)

- 노후시설개선, 온라인마케팅, 창업경영 아카데미, 사업정리 등 지원

- 지역실정에 맞는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지원, 마케팅,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대 등 위한 실태조사 및 종합분석 : ’20.4~

❍ 제주형 중소기업 장기근속 재형저축 출시 및 지원: (’19) 500명, (’20. 6.) 388명

*(5년/근로자 10, 기업 12, 도 12) → 2,040만원 + 이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

- (’19)분할상환 도입(2년거치 3년분할), 최소지원융자액 상향(2→3천만원),  정책자금 중복 지원 가능 등

- (’20) 중소기업투자조합 등 출자조항 신설, 자동차종합(전문)정비업 지원한도 확대 등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정책분석 결과에 따른 조례개정 등 추진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출자 도입,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준 조정 등

* 기금 정책분석 실시(’19.5.~9.),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9.12.~’20.1.)

❍ 고용창출 기업 지방세 감면 : (’19) 39개업체/9백만원, (’20) 122개업체/30백만원

❍ 국내·외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 113건

- 국내 : 216건 / 특허 55, 상표 128, 디자인 33

- 해외 : 10건 / 특허 7, 상표 2, 디자인 1

9-2		제주형 2차산업(제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제주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제주특산품 전용 판매장 운영 및 유통채널 확보(39개소)

❍ 지역 특성과 여건(청정ㆍ첨단)에 기반한 고부가 제조업 육성 사업 중점 추진

- 벤처ㆍ창업 활성화,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창업  기업 성장맞춤형지원 등 8개 사업ㆍ872백만

9-3		제주 골목상권 육성

❍ 도 홈페이지 내‘제주 골목상권정보’메뉴 신설 : ’19년 11월

- 상권별 소개, 점포현황, 주변관광지, 주변주차장 등

- 도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경제/투자’탭 ⟶‘골목상권’

❍ 상품권 활성화 정책연구과제 추진(제주연구원, ’19. 1월 ~ 7월)

- “제주사랑상품권 편의성 증진 및 이용범위 확대”

9-4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제주형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 민간주도 제주형 사회적금융 조성

- 서민금융진흥원이 재원을 공급하고,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6.5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금리 3%, 최대 1년 거치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4개 기업 325백만원 융자 지원, 추가 공모 예정

❍ 제주신용보증재단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23건 9.7억원 지원(’18.6월 ~ ’20.5월)

<제주사회공헌재단 설립- 제주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19. 3.

❍ 제주형 사회성과보상사업 대상사업 발굴: ’20. 3. ~ 7.

❍ 제2기 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15명): ’20. 4.

<사회책임 공공조달 구현>

❍ 공공구매 및 1인 견적 수의계약시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 고려

- ’20년도 도본청 수의계약 10,723백만원 중 2,252백만원(22%) 계약 체결

<사회적경제 뉴딜 신규일자리 3,000개 창출>

❍ 사회적경제 뉴딜 일자리 로드맵 확정 및 추진: ’19. 8.~

❍ 신규 일자리 창출: (’18) 248명, (’19) 321명, (’20. 6.) 317명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19. 5. 8.

❍ 제주형 사회적농업 모델 구축: ’19. 8.

❍‘20년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공모 선정(1개소)

❍ 사회적농업활성화 사업 추진(1개소, 42백만원): ’20. 2.

❍ 제주형 사회적 농업활성화사업(사회적농장 지정)추진계획 수립시행: ’20. 2.

❍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구성: ’20.3월

❍ 제주형 사회적농장 지정 및 보조금 교부(4개소/170백만원): ’20. 5.

<마을공동체 자치경영모델 수범사례 확산>

❍ 맞춤형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18) 92회, (’19) 94회, (’20. 6.) 13회

❍ 네트워크 활성화: (’18) 37회, (’19) 77회, (’20. 6.) 10회

- 전국 및 도내 중간조직간 워크숍 및 회의, 마을 주민 대상 설명회 및 워크숍 등

<지역주권조례 제정>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시행계획 수립:’20. 5.

-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증진사업 추진(3건, 29백만원)

<커뮤니티 케어 센터 시범 운영>

❍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홀로사는 노인지원체계 일원화

- 서귀포시 ’18. 5월 개소, 제주시 ’19. 1월 개소

❍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돌봄서비스 제공

- 노인돌봄서비스제공 : ’18년 4,525명, ’19년 5,325명(800명 증)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 1,144명(독거노인 810, 장애인 334)

: 응급호출 화재감지, 가스누출 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대비 U-119 시스템  설치로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

9-5		전기차 보급확산의 영향을 받는 기존산업 지원

❍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개최: ’18. 9.

-전기차 연관산업 상생발전 관련 기능 수행

❍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른 기존산업과 상생협력방안 학술용역 추진: ’18. ~ ’20.

-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유발 또는 예상되는 에너지 분야(주유소, LPG충전소,       차량정비업계) 영향분석 및 대책 마련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규칙 개정) :’18. 7.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횟수 폐지(융자금 상환시 재융자 가능)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규칙 개정) : ’19.4월

- 분할상환 도입, 최소지원융자액 상향, 정책자금 중복 지원 등

❍ 중소기업육성기금 규칙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 지원기준 조정: 종합정비업(3억→4억), 전문정비업(5천만원→1억)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제도 개선 : ’20.4.

- 사용범위 확대: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조항 신설

- 지원한도 확대: 자동차종합정비(3억→4억원), 자동차전문정비(5천만→1억원)

❍ 자동차정비업체 정비요원 전기자동차 정비 위탁교육 추진: ’19. ~ ’20.

9-6		고용복지 수행기능 강화

❍ 제주혼디내일센터 직제신설 3개팀·32명(’18.8.28) 및 상담인력 충원(8명)

❍ 민간 ․ 공공기관 통합 일자리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 민관일자리 통합 온라인 플랫폼(일자리종합정보망)구축·서비스 제공(’19.3월∼)

- 직종·업종별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14회, 95명 채용)

- 구인·구직자를 위한 상설 화상면접 채용관(’20.2월~) 운영(11회,132명 면접)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유관기관 연계 공동 개최(14회·95명 취업)

- 고용복지플러스 유관기관 대표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월 1회)

❍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 추진

- 일자리 박람회 개최로 구인·구직 현장 채용 및 일자리 정보 제공

* (’18) 102개 업체 참여, 50명 채용, (’19) 133개 업체 참여, 137명 채용

-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및 구인·구직 매칭 지원

* 취업실적 총 13,997명(’18.7∼12월 3,450, ’19년 7,865, ’20.4월말 2,682)

❍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지역인재 육성 전문과정 운영(제주대학교): ’18. ~’19

- 진로 및 취창업 상담서비스,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4년(’16~’19)연속 “우수” 선정

9-7		고용복지 안전망 구축

❍　제주형 생활임금제 공공부문 우선 시행 : ’17. 10. 1.

* ’17년 시급 8,420원, ’18년 시급 8,900원, ’19년 시급 9,700원

❍ 제주형 생활임금제 공공부문 + 준공공부문 확대 시행 : ’19. 1. 1

❍ 제주형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 방안 정책 연구과제 수행(제주연구원):  ’19. 1~’19. 9

- 제주 지역 생활임금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민간 확산 방안

❍ 2020년 생활임금 변경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및 고시(’20.2.24.)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 개발 연구 용역 추진: ’20. 4. ~

❍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조성(’19. 7. 15. 개소)

- 제주특별자치도 이도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20.4.13.)

* 제주시 동·서부 및 서귀포시 등에 각각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1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18) 544세대, (’19) 1,956세대, (’20)861세대

❍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확대(혼인기간 5년→7년, 최대 100만원 → 130만원)

- (’18) 812가구/546백만원, (’19) 926가구/710백만원, (’20)81가구/710백만원

10-2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거주자 권익 보호

❍ 2027 주거종합계획 수립(공동주택관리 지원 계획 수립) : ’18. 11. 30.

❍ 제주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자문 및 최종안 보급: ’19.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1~2단계 법령개정 완료)

- 임대조건신고 시기(계약후→계약 1개월전), 임대료 인상(5%→주거비물가상승률 이하)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 구축 및 매뉴얼 수립 학술용역:’20. 4. ~ 10.

10-3		수요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관덕정광장․주변지역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완료 및 사업추진: ’18. 11. ~

❍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 도서관 리모델링 완료: ’18. 11.

❍ 원도심 주차장 조성 및 무인주차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19. 3.

❍ 상생마당 조성공사 완료: ’19. 10.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및 추진: (’18)남성마을, 대정읍, (’19)건입동

❍ 2020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제주시 용담1동, 서귀포시 중앙동)

❍ 도심올레, 원도심 가로쉼터, 칠성로 문화야시장 사업 등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 4.

❍ 주거환경 개선사업(집수리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20. 4. ~

10-4		제주형 도시디자인 창출 및 건축문화 고도화

❍ 제주형 도시디자인 창출 및 건축문화 고도화

- 공공디자인 심의 운영: (’18)32건, (’19)47건

- 제주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19)14개, (’20)10개

-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 수립

❍ 제주건축기본계획 재수립 및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18): 건축정책 장기비전마련, 건축문화 진흥사업 발굴 등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19): 건축자산 진흥,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등

❍ 건축물 경관심의 기반 구축 및 대상 확대: (’18)228건, (’19)314건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이화오피스텔, 제주서초등학교 일대 등)

- 2019년도 셉테드사업 만족도 82%(’18년도보다 17% 증가)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정 및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 제주 유니버셜디자인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가이드라인 정비 및 심의 체크리스트 마련 등)

- 유니버셜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탑동해변공연장, 화북근린공원, 탑동산책로 등

10-5		제주시청 및 시민회관을 활용한 도시기능 정비

❍ 시민회관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완료: ’18. 12.

- 자문위원회(16인),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보고회, 전문가 간담회 등

❍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중앙투자심사 이행: ’19. 11.

❍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 타당성 조사 완료(행정안전부): ’19. 12.

❍ 제주시청사 신축사업 중앙투자심사 이행: ’20. 4.

❍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의결: ’20. 4.

10-6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전 섬 구축

<지진재해 예방을 위한 내진보강 추진>

❍ 지진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확대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률 향상 57.3% → 실적 60.1%

❍ 2020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추진(신규사업)

- 민간건축 내진성능평가비용, 인증수수료 일부 지원(최대 3천만원 한도)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기초자료 조사 및 주민 설문조사 실시: ’20.2.~ ’20.3.

❍ 재해위험 예비후보지 선정 (259개소) 및 기 선정 위험지구 (120개소) 현장조사 실시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도서지역 대상 민방위/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교체 및 추가설치를 통하여 난청,

사각지역 해소로 안정적인 경보전파 환경 구축

- 도내 가청율 향상 : (’18년) 82.52% → (’19년) 84%

❍ 통합경보발령시스템 구축 및 노후자동음성통보시스템 고도화

- 재난상황실 기상데이터 및 기상청 공공데이터(지진 등) 연계

- 노후단말 고도화(55개소) 및 발령매체 이중화(유선/LTE)로 안정적 경보전달 환경 구축

10-7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각지대 제로화

❍ 생활안전사각지대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 256개소/1,155대

- (’18)151개소/686대, (’19)105개소/469대, (’20. 6.)273개소/1,229대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18.12.) 및 서비스개시(’19.1.) *이용실적 : 104,426건

❍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으로 관제효율 증대

- (’19)CCTV 2,000대분 (’20) CCTV 3,000대분 도입 추진 중

❍ 클린하우스 CCTV화질개선(저화질 → 200만 화소) : 287개소/523대

- (’18)177개소/331대, (’19)110개소/192, (’20)59개소/111대

❍ 전도민 대상 제주형 안전공제 보험 가입: (’19)491백만원, (’20)364백만원

10-8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 제주특별자치도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 구성완료(위원 16인, 2018.10.19.)

- 도(안전정책과, 평생교육과, 자치경찰단 등), 학교, 학부모운영위원 등

❍ 제주특별자치도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 운영 : 16회

- 학교주변, 등하굣길 등 안전시설 합동점검 및 개선

❍ 학교 안전지킴이 학교별 배치 운영(191교·216명)

- 지역사회 봉사자 활용 학교별 1~2명 배치 운영(1,000명이상 학교 2명)

- 미배치학교(7개교) : 학생수 10명이하 통합학교

❍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CCTV확대 설치(80개소·320대)

❍ 학교주변 노후조명 LED등 교체 및 신설 추진(교체 1,245개소·신설 112개소)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2,062대)

10-9		제주하천 재생프로젝트 추진

❍ 진평천 등 8개 하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추진

❍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지정 및 국비 절충

- ’20년 국비신청 : 설계비 15억(국비 7.5, 지방비 7.5)

- 행정예고(주민의견 정취) 및 지구지정: ’19. 6.

❍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20. ~ ’21.

10-10		녹지공간 확대 및 도시경관가치 창출

❍ 도심부 가로변 옥외광고물 정비 지속 추진

- ’18. 3개소(1010백만원), ’19. 1개소(400백만원), ’20. 1개소(540백만원)

❍ 도시지역내 유휴공간 단계적 매입 및 수목 식재

- 도시공원 매입(’19~’20. 6.): 용담공원 등 18개소/1,085천㎡

- 도시숲 조성(’18.~’20.): 명상숲 조성 8개소/25ha

- 미세먼지 저감 도시바람길 숲 조성 실시설계(’20. 1. ~ 6.)

❍ 애월지역 산림복지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완료

- ’19.4.19.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10-11		반려동물 문화정착 확산 및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구축

❍ 도내 동물보호단체 등 도민과 함께 공약 사항 및 실천을 위한 「제주특별      자치도 동물복지 5계년 계획」수립(’18)

❍ 제주동물보호센터 증‧개축 및 환경 개선으로 유기동물보호관리 강화와 이미지 개선(’18)

- 보호규모 확대 : (기존) 400마리 → (확대) 500마리

❍ 2019 반려동물 페스티벌 개최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4만4천여명 참여)

❍ 읍‧면지역 반려견(암컷)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추진

- (’19) 285마리 지원 및  2020, 21년 신규 국비사업(농식품부) 신청

- (’20) 385마리 지원대상 선정 및 수술 진행 중

❍ 길고양이 중성화시술(TNR) 사업 운영확대를 위한 국비 증액 확보

- 사업비(국비): (’18) 7,500천원 ⇒ (’19) 29,850천원⇒ (’20) 30,630천원

10-12		제주도민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

❍ 6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과실태 조사 : ’19. 2월 ~ 4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방문건의(2회) : ’19.2월, 6월

*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중 배송비용의 표기를 의무화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 부여

- 고시개정 행정예고 후(’19.12.26.~’20.1.16.) ’20. 6월 중 시행예정

❍ 10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과실태 조사 : ’20. 3월 ~ 11월

- 제주지역 소비자단체를 통한 실태조사 및 공표(2회)

- 타 지자체와 연계를 위해 육지부 9개 광역지자체 부속도서 포함 조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20. 6월)

*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중 배송비용의 표기를 의무화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 부여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개정사항 미이행 업체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 요구

10-1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도면 생활환경 개선

❍ 우도면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 도의회 관리계획 투자심사 완료: ’19. 12.

- 공공건축심의회 의결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20. 6.

❍ 천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 설계완료(’18.7월), 1차분 공사(’18.10월~’19.10월), 2차분 공사(’19.11월~’20.5월)

3차분 공사 착공(‘20.6월) : 관로공사 추진중(전체 공정율 62%)

❍ 비양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 설계완료(’18.12월), 재원협의 완료(’19.1월), 주민설명회(6회)

- 해양방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20.6월)

- 공사 착공(’20.5월) : 관로공사 추진중(전체 공정율 5%)

❍ 우도 도항선 야간운항 추진

- 야간운항 조명탑 설치를 위한 현장 확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 7월

- 야간운항 조명탑 설치완료(2개소) : ’19. 12월

❍ 우도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 우도를 포함하여 제주의 세계적인 경관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동⋅서부 오름군락, 생물권 보전지역 등 주요구간에 지중화 계획 수립

❍ 제주도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요청 및 국책사업화 산자부 건의 : ’20. 5. 8.

❍ 2019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공모 선정 및 연구용역 수행

❍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구상(안) 마련: ’20. 3.(문체부) *시설사업비: 1,974백만원

❍ ’21년 균특예산 사업비 신청: ’20. 4.

10-14		섬속의 섬 추자도를 도민과 함께 명품 섬으로 조성

❍ 신양항 접안시설 확충 및 여객선 대합실 증축

- 신양항 접안시설 확충 기타공사 전체준공(’19.12.8.)

- 여객선대합실 증축 공사 착공(’19.6월) 및 준공(’20.5월)

❍ 추자도 양식 활성화를 통한 어업소득 증대

- 추자도 양식섬 조성 종자구입 지원 : 2개소·155백만원

- 추자도 양식섬 조성 시설 보수 지원 : 1개소·210백만원

❍ 추자면지역주민관광협의회 중심 관광 프로그램 운영 확대

- ’17년(1회)→ ’18년(1회)→ ’19년(6회) 운영

❍ 추자도 신양항 방파제길 매력화 포토존 조성사업 추진

- 신양항 방파제길 600미터 구간 세부 디자인 개발 및 시공

- 테마거리 조성, 수덕도 테마 포토존 조형물 디자인 및 설치

❍ 추자도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신규 먹거리 발굴

- 일품요리 3식, 도시락류 2식, 디저트류 1식/ 총6식 개발

❍ 관광 수용태세 확충을 위한 주민사업자 대상 지원(내부 인테리어 및 서비스 물품 지원 등)

- 요식업 19개소, 숙박업 31개소 총 50개소

❍ 관광안내 키오스크 콘텐츠 업데이트 및 페이지 설계 보완

- 추자도보 관광지도 및 추탐백 콘텐츠 업데이트,‘해설이 있는 추자’여행코스 콘텐츠 반영(해설투어 코스 3식)

- 추자도 주민사업자 94여개 정보 업데이트 : 주민사업자 DB 기반 위치표시, 내/외부 사진, 주요 상품, 간단 소개 등

❍ 추자도 대표 관광콘텐츠‘추자도 참굴비대축제’홍보디자인 개발

11-1		대중교통체계 개편 안착

❍ 효율적 노선운영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이용객 증가: (’17) 56,381천명→(’19) 64,846천명

- 노선 조정: 노선 신설(26), 변경(63) 시간표 조정(149), 증차·증회(9), 노선폐지(7)

- 인프라 확충: 버스(876), 운전원(1,720), 정류장(3,823), BIT 설치(1,075) 등

❍ 제주형 행복택시의 성공적 안착으로 교통복지수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어르신행복택시 동지역 확대: (’18)조례개정, (’19)678,063건, (’20.4)350,402건

-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확대: (’19)10천원→15천원 *(’19~’20.6.)총17억원

- 택시 대폐차 지원: (’18)533대/800백만원, (’19)433대/650백만원, (’20.6.)141대/267백만원

11-2		주차문제 적극해결

❍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 사업 추진(법원, 우도, 하귀, 한국병원 지구): ’18. ~ ’19.

- (사 업 비) 3,900백만원(법원 800, 우도 1,200, 하귀 700, 한국병원 1,200)

- (추진상황) 법원․하귀․우도 3개 지구 완료, 한국병원지구 주민반대 보류

- (사업내용) 일방통행, 한줄주차 및 보행환경(보행로) 개선 등

❍ 차고지 증명제 도입 및 주차수요관리 본격 수행

- 차고지증명제 도전역 확대시행(’19. 7.) 및 안정적 정착

- 차량대비 주차장 확보: (’18)98.5%→(’19)110%,

-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19)39개소, (’20)43개소

11-3		교통안전 스마트 도시 완성

❍ 자율주행 연관산업 발굴 및 육성전략 제안사항(정책 수립)

- 제주FMTC: 자율주행 기술선도, 산학협업 및 전문인력양성

- 중문관광단지 자율주행 셔틀    - C-ITS 연계 서비스 모델

- 이동식전기차충전소            - 특정구간간 자율주행셔틀

- 교통약자 지원 전기 자율주행 서비스

❍ 환상자전거길 정비사업 추진

- 제주환상자전거길 노선조정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도민안전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

- 무인인증센터․환상자전거길 정비 및 자전거 안전시설 보완

❍ 교통사고 사망자 ZERO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 거버넌스 체계 강화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축 시책 마련 교통비 지원: 855명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19.6월)→운전면허증 반납지원(’19.8월~)

11-4		제주국제공항 수요대응시설 지속 확충

❍ 제주국제공항 단기인프라 확충공사 추진 * 한국공항공사 추진사업

- 1단계 : 터미널 증축, 고속탈출 유도로 및 계류장 확장 등

· 사업기간/사업비 : ’15 ~ ’19.11월 / 246,600백만원

- 2단계 : 단기인프라 2단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평가 용역 실시

· 사업기간/사업비 : ’19.4월 ~ ’19.12월 / 636백만원

* 제주국제공항 단기인프라 2단계 사업 시행 예정(’20. 하반기)

❍ 공항소음민원센터 개소(수탁기관: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18.10월)

- 공항소음민원센터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19.7월~’22.7월)

-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민원접수 및 처리(’19)399건, (’20. 6.)759건

11-5		항만시설 확충

❍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 수립‧고시: ’19. 8.

❍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제출(‘18.10.4.) 및 항만기본 계획 변경요청서 제출(’19.1.15.)

- 대형선박 취항기능 확보 : 5천톤급×2, 10선석 → 1만톤급×2, 8선석

❍ 물양장 부족에 따른 지역어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서귀포항 돌제물양장      50m 기본계획 변경(수시) 고시 완료: ’19. 8. 14.

❍ 서귀포항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착공: ’20. 9

- 돌제물양장 50m 확충에 소요되는 2020년 사업비 17억원 국비 확보

❍ 신항만건설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20. 4. ~ ’21. 12.

11-6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확대(’19.2.1/10천원→15천원)

- (’20. 6월 추진실적) 6,669,000건/720,000천원 보조금 지급

❍ 택시 대폐차 지원

- (추진실적) ’18년 : 533대․800,000천원 / ’19년 : 433대․649,500천원

- (’20. 6월 추진실적) 일반 135대․202,500천원 / 장애인 6대․64,676천원 지원

12-1		복지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공동체 건설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18) 7회/1,313명, (’19) 7회/1,331명

❍ 사회복지사 채용확대 및 처우개선 확대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사 채용 : 16명

- 사회복지 다목적 회관 공유재산 취득(’19.3월) 및 조례 제정(’19.10월)

- 1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 1,462명

- 제주 복지이음마루 조성공사 추진(20.4.20.착공, 3,300백만원)

12-2		공공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 서귀포의원 역량강화사업

-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의료인력 지원 : 7명(의사 2, 간호사 5), 700백만원

❍ 응급실 전담 인력 운영 지원을 통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활성화 도모

-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 6개소‧1,390백만원

❍ 응급의료 취약지 중심의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 88건

❍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보수체계 개선

- 단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 공무직 전환 추진(40명)

- 처우개선비 지급, 기본급 인상, 장기근무 수당 신설 등 임금체계 개선

- 도 지방 공무직 보수 수준과 균형을 맞춘 지급기준 마련(’19. 11월)

12-3		간호인력 처우개선

❍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실태 조사: ’18.

❍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인력 표준임금제 도입 타당성 평가 및 간호인력 적정      수급 정책 개발(간호인력 자산형성 지원통장)

❍ ‘간호인력 자산형성 지원’정책 추진 관련 의견 수렴: ’20. 6.

- 제주도간호사회 및 제주도병원간호사회, 제주도간호조무사회 및 병원급 의료기관장

12-4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조직개편을 통한 장애인 복지과 신설: ’18. 8. 28.

❍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정책 추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8)23명/23백만원, (’19)22명/22백만원, (’20.6.)7명․7백만원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2개소)

❍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 강화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 (’18) 13개·562백만원 → (’19) 14개·790백만원 → (’20) 14개·790백만원

12-5		장애인이 행복한 제주

❍ 근로장애인 최저임금보전을 위한 지원 및 일자리 사업 확대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지침 개정: ’19. 1.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18)683명, (’19)678명, (’20. 6.)606명

-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19)1,035명, (’20)1,077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지원: (’19)317명, (’20)328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확대: 우선구매율(’18)0.77%→(’20)0.81%

❍ 창업형 중증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카페설치): 2개소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축공사 착공: ’19. 12. 16.

12-6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 (’18. 2월) 요금체계 변경

- 기본(10km) 500원, 거리요금 100원(1km당), 요금상한 1,000원

❍ (’18. 9월) 임차택시 25대 증차(10 → 35대)

❍ (’18. 9월) 읍면 지역 대기시간 감축을 위한 차고지 확대(대정)

❍ (’18.12월) 이용자 중심 관제시스템 개선

❍ (’18.12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휠체어 4대 동시 탑승) 도입 1대

❍ (’19. 3월) 특별교통수단 5대(41 → 46대), 임차택시 2대(35 → 37대) 증차

❍ (’19. 3월) 읍면 지역 차고지 추가 확대(구좌, 표선, 한림)

❍ (’19.10월) 특별교통수단 10대(46 → 56대), 임차택시 2대(37 → 39대) 증차

❍ (’20. 5월) 특별교통수단 10대(56 → 66대) 증차

❍ (’20. 6월) 실시간 배차차량시스템 구축 및 동행콜 시행

❍ (’20. 6월) 읍면지역(성산) 및 동 외곽지역 차고지 추가 확대

12-7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지원 탐나는5060지원센터 운영

❍ 노인취업교육센터(’19: 60+교육센터) 설치 운영 : 1개소

- 전문기술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연계 (622명)

❍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사업 추진: (’18~’20.): 13개 세부과세/10,014참여

-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및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 등 (188명, 1,275백만원 지원)

- 제주형 고령자 친화기업 육성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 제주시니어클럽 시니어손맛집 찬찬찬 선정 (취업10명, 202천만원 지원)

* ㈜일해 고령지역민 활용 포장용역사업 선정(취업5명, 102천만원 지원

12-8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 확대

❍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지속 협의 및 협의완료 (보건복지부)

- 협의사항 : 기초연금 탈락자 대상 일자리 사업 발굴과 함께 노인일자리 신청자중 대기자 구제방안도 모색

가. 기초연금 탈락자 참여가능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

나. 서비스제공형(시장형사업 중 공익형 성격) 활동비 인상 지원

: (’19) 26만원 지원  → 중앙지원 월23만원 + 자체지원 월3만원

❍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 활동기간 확대(9개월, 12개월→11개월)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 참여 대상 확대(만65세 이상 기초수급자→만65세 이상)

❍ 시장형 사업 참여자 사업비 인상(연230만원→연367만원

❍ 2020년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및 인건비(1명) 확보 : 49백만원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19)1,989명, (’20)11,350명

❍ 어르신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 : (’18) 110가구, (’19)102가구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18)14가구, (’19)6가구

12-9		어르신 돌봄 지원 체계 구축

❍ 노인장수복지과 신설로 노인복지정책 전담조직 설치 : ’18. 8월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인력지원: (’18)77개소/33명, (’19)96개소/56명

❍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19.3.18.

❍ ’19년 경로당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시범경로당 운영(10개소)

- 한글 문해교실, 원예치료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르그램 운영

- 사회복지사 배치(6명) : 어르신 상담 및 사례관리, 노인복지시책 안내 등

❍ ’20년 경로당 활성화 시범경로당 선정 : ’20.3.13

- 경로당 어르신 상담 사회복지사 채용(11명) : ’20. 6

12-10		어르신 돌봄 시설/인력 지원 확대

❍ 제주의료원 치매안심병원 국비 예산 확보 및 실시 설계 완료

❍ 도립노인요양원 공공형 치매전담 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증축사업 착공 (’19.12.26.)

❍ 서귀포시 공공형 치매전담 요양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

❍ 요양시설 환경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 지속 추진

- (’18)57개소/564백만원, (’19)45개소/916백만원, (’20)10개소/583백만원

❍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교통비 지원

- (’18)26개소/885백만원, (’19)65개소/2,520백만원, (’20)5개소/362백만원

❍ 돌봄서비스(바우처) 지원: (’18)3,067명/262백만원, (’19)3,801명/327백만원, (’20.6)3,800명/327백만원

12-11		제주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성평등정책관’신설(’18.) 및 양성평등 위원회 젠더 거버넌스 기능 강화

❍ 공공부문 관리자급 여성비율 확대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18)42.8%→(’20)44.8%

- 5급이상 공무원 여성관리직 비율: (’18)14.5%→(’20)19.7%

❍ 부서별 양성평등 담당관 확대 지정 및 운영(162개부서)

- 부서별 성평등목표 수립 및 성인지 정책 추진

※ 단계적 확대 추진 : (’19) 도 → (’20) 행정시 → (’21) 읍면동

❍ 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주체 선정(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 6월

※ (’19) 계획수립, 제도적 근거 마련 → (’20) 운영주체 선정, 인력확보

❍‘제주 여성 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기초사례 조사 등을 위해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2020년 연구과제에 포함(출연금 편성)

-‘제주 여성의 삶과 성평등 가치제고’ 과제 내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운영 방안 연구 실시(’20. 5월~)

12-1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 무인안심택배시스템 서비스 운영: (’18)4개소, (’19)6개소, (’20)8개소

❍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확대: (’18)53개소, (’19)64개소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18)29개소, (’19)36개소, (’20)39개소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18)55개팀, (’19)62개팀, (’20)72개팀

❍ 2021 여성힐링공간 설립․운영방안 연구 학술용역 예산 확보

12-13		노숙인시설 운영단체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실태 조사 및 분석 완료(’18)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18) 위험수당 43백만원, 운영비 2,359백만원

- (’19) 위험수당 43백만원, 운영비 2,326백만원, 교대인력 인건비(3명): 66백만원

12-14		소방심신건강으로 안전한 제주

❍ 소방공무원 맞춤형 근골격계 예방프로그램 운영

- (’18) 78회/748명 참여, (’19)104회/1,712명 참여

❍ 소방 심신건강 수련원 제주 유치

- 소방청↔도 국ㆍ공유 교환대상지 선정교환 협의 완료(’18년 5월)

* 세정담당관-6564(2018.5.2.)호 국⋅공유재산 교환검토 요청에 따른 회신

* 구좌읍 김녕리 427-1외 1필지(35,013㎡) ↔ 구좌읍 종달리 451-2외 3필지(49,287㎡)

❍ ’20년 소방청 자체 신규사업 예산 편성 기재부 제출(설계비 12억원) → 미반영

❍ ’20년 국회 증액 추진(설계비 12억원) → 행안위 증액의결 → 최종 예결위 미반영

❍ 국유기금 요구 및 협의 추진(5.12.)

12-15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강화

❍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공사착공(’19. 11.)~토공작업중(’20. 6.)

❍ 도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건립 후보지 조사 및 보훈단체 의견 수렴: ’18. ~ 19.

- 보훈민원센터(광양7길 19) 적정부지 의견수렴 완료(’20. 6.)

❍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조례 개정 완료 및

-  65세~79세 월 9만원, 만80세 이상 월 20만원

- (’20. 6.) 18,188명 / 2,926,80천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신설 지급 조례개정 완료 및 예산 확보(월6만원)

- (’20. 6.) 6,811명 / 532,020천원

❍ 보훈가족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도내 모든 병원에서 진료 가능(~’19)

- (’19) 209건/12백만원→(’20.6.)480건/15백만원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조례 개정(’19. 1. 1.시행)

- 지급대상 연령제한 폐지 및 보국수훈자 포함, 수당 인상(월4만원→6만원) 등

- (’20. 6.) 20,432명/1,373,910천원

12-16		이북도민복지확대

❍ 이북5도사무소 운영비 지원 확대: (’18) 33백만원→(’20) 45백만원

❍ 이북도민복지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 이북도민묘역 소규모 통일공원 조성 및 이복도민 만남의날 운영 등

13-1		보육1등 제주특별자치도 구현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영유아 차액보육료 지원

- (’19) 2,630명/925백만원 (’20)2,229명/1,017백만원

❍ 보조교사 지원을 통한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

- (’19)667명/월973천원→(’20.6)904명/월 1,002천원

❍ 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 : (’18)7개소, (’19)3개소, (’20)2개소

❍ 장애아 검사치료비 지원확대

- (’18)930명/1,959백만원, (’19)1,792명/2,761백만원, (’20)1,688명/1,421백만원

13-2		어린이/청소년 학습기반 조성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강화: (’18)633개과정/33,059명, (’19)750개과정/35,249명

- 2020년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및 창의인성 교육과정 운영) : 1,598명 참여

- 2020년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미래교육과정 운영 : 174명 참여

- 2020년도 교육소외지역 자기주도학습 배움터 확대 지정운영 : 30개소→40개소

❍ 꿈바당어린이도서관 확대 추진

- (’18)꿈바당어린이도서관 확대추진 T/F팀구성

- (’19)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도내 작은도서관 등 30개관 선정)

- (’20. 6.)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확대운영 업무 협약 체결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발급 및 지원: (’20.6.)3,595명 발급/325백만원 집행

13-3		교육청에 대한 비법정 전출금의 목적성 확대

❍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실적(교육청)

- 입시설명회 개최 : 53회

-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7회

- 입시정보 상담(대입, 고입, 사이버) : 5,410명

- 진학자료 개발 및 배포 : 64회

-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개최(매년) : 8월 중(예정)

- 학교방문 진학설명회 개최 : 연중 실시

❍ 미래산업체험 기회 확대

- 보조금 지원 : 공모 후 5개 중학교, 50백만원 지원

13-4		어린이 놀이공간 확대

❍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공사 시행: (’18) 21개소, (’19)23개소, (’20)39개소

❍ 어린이공원 조성 사유지 매입: (’19)6필지/4,494㎡, (’20)1필지/723㎡

❍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19)2개소, (’20) 44개소

13-5		청소년 역량강화 공간 마련

❍ 청소년 공간 건립 및 청소년 기능보강예산 확보

- 2019년 : 3,830백만원[국비(균형발전특별회계) 3,064, 도비 766]

- 2020년 : 4,523백만원(균특회계+도비)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착공: ’19. 8.

❍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공사 발주: ’20. 8.

- 2019. 1~2월 : 주민공청회 개최

- 2020. 8월 : 공사발주

❍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포함 서귀포 중앙 행복주택 건립공사 착공: ’20. 7.

13-6		제주 문화‧체육 특성화 교육기반 조성 및 육성

❍ 학교체육 및 예술관련 학과 지원

- 체육 우수학교 훈련비 등 지원

- 초중고 체육관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 17개교

- 예술 관련 학교 지정 운영〔함덕고(음악과, 6학급·114명), 애월고(미술과, 6학급·114명)

❍ 제주 해사고 전환(설립) 추진

- 해양수산부 해사고 설립예산 기재부 제출(57억, ’18.5.28.)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제주 추가, ’18.10.17.)

- (교육청) 성산고 동문, 지역사회, 관련단체 등 향후 추진방안 및 대책 마련 노력

14-1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창달 사업

❍ 제주의 정체성 문화창달 사업

- 제주학연구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착수(’20.4월)

❍ 탐라문화권의 지속적 조사연구 환경 조성

-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한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18.11.1.)

- 탐라역사문화권 특별법안 관련 국외 정책포럼 개최로 중앙부처 및 국회의 우리도의 의지 피력(’19.3.7.)

❍ 추사 김정희 서법, 석각, 비석 등 활용 ‘탐라비림 조성’

- 전문가 의견수렴(’18.10. 제주 추사 운영위원회) 및 연구용역 심의(’18.11.)

- 탐라비림 조성 관련 국내 자료조사(’18.12.)

- 제주추사관 운영위원회 탐라비림 조성 관련 논의(’19.2.27.)

❍ 불교종합문화센터 건립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

- 서귀포불교문화센터 건립예정지 부지매입 등 사전절차 이행 및 추진위원회 구성: ’19. 8월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추진

- 종교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불교 6, 천주교 6, 기독교 5)

- 템플스테이 운영 및 편의시설 보수 지원

· 템플스테이 운영 4개소(백제사 등) 및 편의시설 보수 2개소(약천사, 관음사)

14-2		제주 역사문화 연구 편찬 사업

❍ 도내영상 기업들과의 협업시스템 구축

- 영상기록 콘텐츠 확보를 위한 도내 기업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준비

- 영상자료 확보와 운영을 위한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 다양한 마을 문화원형 기록화 사업(4차) 완료

- 제주의 신화·전설 등 문화원형 보전을 위해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DB로 구축하여 제주 고유의 이야기들이 문화콘텐츠로 활용

· 조사기간 : ’19.1.1~ 12.31     · 조사자 : 제주연구원

· 조사대상 : 도내 동지역       · 조사내용 : 전설, 민담 기록, 정리

❍ 제10회 전국해양문화 학자대회 유치 : 2019. 7월 개최(50백만원)

- 제주연구원, 목포대, 국립해양문화연구소 등 관련분야 250여명 참여

❍ 탐라제주백과 사전 편찬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추진

- 학술용역심의 절차 이행을 통한 향후 예산 확보 기반 마련

14-3		거점형 콘텐츠기업 및 창작지원센터 지원

❍ 거점형 콘텐츠기업 지원

- 콘텐츠코리아랩 공사 실시설계 용역 : ’19. 8월 ~ 10월

- 진흥원 누수보강 및 시설개선 공사 : ’19. 9월 ~ ’20. 3월

- 진흥원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착공 : ’20. 6.월

❍ 창작터 조성 및 운영

- 구)산양초 문화예술창작공간 리모델링 공사 :’19. 5월 ~ 12월

- 웹툰캠퍼스 조성 리모델링 공사 :’19. 9월 ~ 10월

- 음악창작소 조성공사 착공 : ’20. 3월

- 진흥원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착공 : ’20. 6.월

- 산양곶, 이아, 산지천 갤러리 운영 : ’20. 1월 ~ 12월(문화예술재단 위탁)

❍ 예비창업자-콘텐츠기업 협업프로그램(CRC 사업) 운영: ’20. 4. 22. ~

❍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

- 콘텐츠 코리아 랩 리모델링 공사 착공 : ’20. 4.

- 콘텐츠 코리아 랩 리모델링 공사 추진 : 설비 및 수장공사 중(30%)

❍ 사평마을 생활문화센터 준공: ’20.4.

14-4		e스포츠 활동 지원

❍ 2018 국내․국제 이스포츠 행사 개최 추진

- 서귀포 이스포츠 한마당 대회(2018. 7. 29. / 동홍생활체육관)

- IEF 2018국제이컬쳐페스티벌 개최 지원(2018.11.24.~11.25. / 제주대학교 체육관)

❍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제정: ’19. 7.

❍ 2019 국내․국제 이스포츠 행사 개최 추진

- 서귀포 이스포츠 한마당 대회(2019. 7. 28. / 동홍생활체육관)

- IEF 2019 국제 이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지원(2019. 10. 23. / 제주항공우주박물관)

❍ 제주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19. 12.

→ 이스포츠 힐링 센터, 부트 캠프, 이스포츠 인식 제고를 위한 가족 캠프         등의 다양한 방안 제시

❍ 제주 e스포츠 협회 설립 : ’19. 12.

❍ 2020 국내․국제 이스포츠 행사 개최 추진

- 2020 전국 게임가족 챌린지:이스포츠 인식 개선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전국단위 행사 준비

14-5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 공공문화예술기관 전문인력 확대

- 2019년 학예인턴 16명, 2020년 학예인턴 18명 배치·운영

❍ 제주문학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기반 마련

-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18.11)

- 제주문학관 건립 기공식 개최(’20.1.14)

❍ 서귀포시 문화예술도시 조성 활성화

- 문화도시 조성 사업계획 승인(’18.12.26./ 서귀포시 외 9개소)

- 서귀포시 대한민국 법정문화도시 지정(’19.12.30.)

- 문화도시 조성계획(5개년) 계획 및 2020년 사업계획 수립

14-6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기회 확대

❍ 문화예술 창작활동 융자제도 추진

- 창작융자금 융자추천(66건·2,119백만원)에 따른 이자 지원(121백만원)

❍ 2018 제주미술제 확대 운영 / 240백만원

❍ 2019 제주미술제 컨퍼런스(20백만원)

❍ 2018 장애인, 청소년, 청년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 16개 사업 발굴 지원/ 350백만원

- (청소년) 토요문화학교 : 26개 사업 발굴 지원/ 702백만원 *국비 50%

학교예술강사 지원 : 82개교·강사 46명 파견/ 242백만원 *국비 50%

- (청  년) 청년문화예술 성장·육성·매개 특성화 지원 6개분야/600백만원

❍ 2019 장애인, 청소년, 청년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 14개 사업 발굴 지원/ 230백만원

- (청소년) 토요문화학교 : 20개 사업 발굴 지원/ 515백만원 *국비 50%

학교예술강사 지원 : 89개교·강사 47명 파견/ 242백만원 *국비 50%

- (청  년) 청년문화매개 특성화 사업 4개 분야/500백만원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향유 계층 확대

- (유아) 유아문화예술 교육 : 5개 사업 발굴 지원 /180백만원 *국비 50%

❍ 제주청년문화예술 육성·지원 중장기계획 수립: 19. 6월~12월

❍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인 피해실태 조사 : ’20. 3월

- 공공 공연장 및 미술관, 문화예술재단,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예총․민예총

14-7		생활체육 활성화

❍ 제주스포츠과학센터 개소(’18. 12.) 및 운영

- 체력측정, 영상분석 및 전술,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등 지원

❍ 지역별 맞춤형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 도내 12개 읍면 12명 배치(12개소, 10종목, 15,341명 참여)

❍ 전용 족구경기장 조성(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에 포함)

- 전용 족구경기장 부지매입 완료: ’19. 12. 16.

14-8		거점형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 인구밀집지역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 사유지(3필지 1,161㎡) 매입 완료 : ’20. 2. 28.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20. 6. 2.

❍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설립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협의 요청 : ’20. 6. 17.

❍ 읍·면 지역 등 국민체육센터 건립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2개소) 실시설계 완료 : ’20. 1. ∼ 6.

- 다목적체육관(1개소) 공사완료 : ’19. 6. ∼ ’20. 6.

14-9		스포츠대회 유치 및 육성

❍ 국제 태권도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 2018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개최(62개국 3,444명 참여)

- 2018 제주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 대회 개최(60개국 2,500여 명 참여

❍ 고부가가치 스포츠대회 육성

- 신규 전국․국제대회 유치 : 14개대회

- 문체부 국제대회 공모사업 선정 : 4개대회·국비 320백만원

14-10		장애인 체육지원 활성화

❍ 장애인스포츠단 운영

- (’18)지도자 2명/선수 2명, (‘19)지도자 2명/선수 4명, (’20)지도자 2명 선수 2명

❍ 종목 및 장애유형에 맞는 전임체육지도자 배치: (’18)3명, (’19)7명, (’20)5명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한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추진

- (’18) 16명, (’19) 23명, (’20) 21명

❍ 우수선수 선발 및 집중육성으로 제주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 (’18) 10명 (’19) 10명, (’20) 11명

5-2. 도지사 공약사항 중 공약이 변경된 목록 및 사유

【2018년】

공약명	당초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지원	-알바일자리센터 설립 -청년비정규직 보호 지원조례 제정	알바(시간제근로자) 일자리 등 청년 비정규직 보호지원 강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에 기능 추가 -현재 운영중인 비정규직보호 지원조례에 청년비정규직 보호 지원 내용 추가 조례 개정
교통안전 스마트 도시 완성	보행과 자전거 기반도시 구축을 위한 도로다이어트 추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환상 자전거길 체계적 관리 정비	현재 도내의 도심구간의 도로여건상 사업추진 제한적. 기 운영중인 환상자전거길 정비사업으로 변경
교통안전 스마트 도시 완성	자동차와 노선을 공유하는 저비용 트램 도입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입 연구	‘17.12신교통수단 선호도 조사결과 충분한 주민 공감대 형성 필요
4차산업 혁명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	암호화화폐 발행통한 제주미래투자지주 설립 및 도민이익환원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중앙정부 차원의 암호화폐는 규제기조이며, 블록체인산업 육성 중심의 법안 준비중에 따라 순차적 추진 필요
제주문화체육교육 기반 조성 및 육성	제주체육예술 특화학교 설립 추진	제주체육예술 특화학교 운영	학교설립 주체인 교육청 의견 반영
청소년 역량강화 공간 마련	-국립 국제청소년 수련원 제주 유치 -청소년 문화아지트 설치	청소년문화아지트 설치 등 시설 확충	여가부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18-22) 미반영, 기존 수련원 시설보강 및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방향 전환(과제통합)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여성 친화 도시조성	여성창업․공예센터 설치	여성창업보육센터 창업프로그램 지원	공예분야에 한정하기보다 여성창업 전 분야 지원
어르신 돌봄보호 기능강화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건강증진지원센터 건립	경로당 등 기존인프라 활용한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읍면별 1개소 건립시 재정부담 가중 예상. 경로당 등 기존시설 활용한 노인건장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
난임불임치료센터 건립	난임불임치료센터 서귀포시 건립	공약폐기	제주대병원 난임불임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연계 지원방안 마련 검토(정책과제)

【2019년】

공약명	당초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민불편해소 통합시스템 구축	-전담조직 구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 -전산시스템 개발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민원분석 포털 시스템 구축	-각 민원별 부서별로 위원회가 구성 운영중이며 ‘혁신행정팀’이 전담조직 기능 수행 -전산시스템을 ‘빅데이터 민원 분석 포털시스템’으로 개선 구축
제주 환경 공감플러스 센터 설립	제주환경공감플러스센터 설립	제주지역 환경 교육센터 운영	제주환경공감플러스센터 명칭사용시 국비 확보 불가능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제주지역 환경교육센터’로 운영
장수의 섬 해양본초사업 추진	제주 해양본초산업화 센터 구축	제주 테크노파크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운영	기존 공약의 설립계획 센터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사업 통합 수행
제주자원 활용 자주재원확보	관광객 환경보존기여금 도입:‘22년시행	관광객 환경보존기여금 도입:‘23년시행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도입 논리 보강 -공감대 형성 및 확산 필요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으로 환경 일자리 창출 :‘20년부터 운영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으로 환경 일자리 창출 :‘23년부터 운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감대 형성 및 확산 필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도입 논리 보강
제주 해양경제도시조성 국책사업 유치	해양 자원 활용한 해중관광 생태공원조성	해양경관 활용 해중 경관 지구 조성	해양수산부‘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이 기존 해중관광 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유사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시스템 구축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농업 농촌 종합정보 체계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농업농촌 종합정보체계 구축 시범사업’과 사업내용 중복
제주하천 재생프로젝트 추진	-한천 생태공원화 -산지천 생태공원화	한천 생태공원화	산지천 하류 동문시장 상가이전 및 대체부지 마련 어려움

6. 협치공약 관리 및 추진내역

□ 정책제안과제(협치공약) 설정 경위

❍ 협치공약 추진 관련 도의회 협의

- 도, 의회에 협치공약 추진을 위한 의회 담당부서 지정요청 : ‘18. 10. 1.

- 협치공약 관련 도의회 운영위원장 면담 : ‘18.10. 8(소통혁신정책관)

- 도의회 사무처 내 협치공약 담당부서 지정요청(공문 발송) : ‘18.10. 12

- 도의회 사무처, 도의원 협치공약 담당부서 지정: ‘18.11. 1(총무담당관실)

- 도의원 공약 세부내용 수합 요청(공문 발송) : ‘18.11. 8

- 협치공약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 제출요청 회신 : ‘18. 11. 20(도의회)

* 회신내용 :　도의회 차원의 별도 정리 없이 귀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토대로 계획수립 및 추진

❍ 지방의회의원 공약관리에 따른 공직선거법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공약관리에 따른 선거법 질의 :‘18.12.24, 12.26, ‘19.2.12

* 지방의회의원 공약관리, 정책제안 과제 작성 주체 및 방법 등

⇒ 선관위 회신 :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집행기관인 제주도에 정책과제형태로 제안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의원공약이 사업에 반영되거나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제안과제(협치공약) 협의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면담 : ‘19. 2. 14

- 운영위원회 위원장 면담 : ‘19. 3. 28, 5. 8

* 당초 도의원 공약사항을 정책과제로 제출하는 방식에서 도의원별 의정활동 내용(도정질문 등)을 정책제안과제로 집행부에 제출하는 방안 검토

□ 추진방향

❍ 도의원 공약사항과 제11대 의회 구성이후 1년간(2018년 7월 ~2019년 6월)
의정활동 내용(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포함한 ‘정책제안과제’이행 추진

□ 추진현황

❍ 도-의회의 협치실현을 위한‘정책제안과제(협치공약)’를 기존 공약사항과 의정활동 내용(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여 개별의원 공약이 아닌 도의회 차원의 30대 정책제안과제로 추진(’19. 7월)

❍ 30대 정책제안과제에 대한 예산반영을 위한 실국과의 협력

- 2020년 예산편성과 관련 정책 수립 협조 요청(19. 9월)

- 2021년 예산편성과 관련 정책 반영 및 예산편성 협조 요청(’20. 9월)

❍ 30대 협치공약 추진실적 점검

- 2019 협치공약 과제 예산편성 실적 모니터링(`19. 12월)

- 2020 협치공약 과제 예산편성 실적 모니터링(`20. 12월 예정)

□ 30대 정책제안과제 현황 및 추진실적

1) 정책제안과제 현황                               (2020년 9월 기준)

분 야	정책제안명	의원 공약	도정질의	5분 발언	기타
소통강화	□-1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31	3	1	행정자치 위원회
갈등관리	□-2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 노력	4	32	10
도민화합	□-3 도민화합과 국제교류 확대	15	11	2
도정혁신	□-4 행정체제 개편 및 재정 확충	7	16	5
	□-5 청렴하고 공정한 제주 사회 조성	1	8	1
청 년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역량 강화	14	10	0	농수축경제 위원회
농수축산	□-2 농축산업 육성	38	32	0
	□-3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12	3	0
	□-4 수산 및 해양산업 육성	22	4	0
미래산업	□-5 제주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6	17	1
일자리/소상공인	□-6 소상공인 지원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4	5	0
환 경	□-1 청정 자연환경 보전	21	25	1	환경도시 위원회
	□-2 수자원 활용 및 관리	13	15	0
주거/생활환경	□-3 주거복지 실현	16	10	1
	□-4 도시재생 활성화	28	8	0
	□-5 제주 안전도시 실현	55	9	2
교 통	□-6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및 인프라 확충	28	30	1
	□-7 교통․주차문제 해결	20	8	0
보건복지/여성	□-1 지역 복지 공동체 강화	16	18	0	보건복지 안전 위원회
	□-2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6	5	1
	□-3 여성 친화도시 조성	10	4	0
	□-4 장애인, 어르신 복지체계 개선	59	17	0
보육/교육	□-5 보육 및 교육 지원 확대	37	11	1
	□-6 청소년 육성 지원	8	7	0
관 광	□-1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정책 강화	6	15	1	문화관광 체육 위원회
	□-2 지역자원연계 관광산업으로 주민소득 향상	19	9	0
문화예술체육	□-3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	7	5	0
	□-4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지원 확대	15	10	0
	□-5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32	11	0
지역균형발전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강화	9	6	1
기 타	□-2 교육청 과제 등	23	10	2
	□-3 기타 검토 필요 제안 등	11	75	3
	□-4 도의회 추진 사업 및 조례 개정 등	27	0	0
합 계 (1,113건)		630	449	34

2) 정책제안과제 추진실적

※ 연도별 공약예산 투자실적 : ‘18 540,814백만원, ’19 807,442백만원, ‘20 상반기 376,243백만원

분 야	정책제안명	추 진 현 황	투자실적(백만원)			소 계
			18년	19년	20. 6월
총 계			488,265	759,852	342,774	1,590,891
소통강화	□-1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 도민참여 소통공감 마련 (제도)	비예산			-
갈등관리	□-2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 노력	○ 도민 주도의 제2공항 건설	0	59	61	120
		○ 강정마을의 완전한 회복 지원	19,550	17,986	10,664	48,200
도민화합	□-3 도민화합과 국제교류 확대	○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	5,533	10,171	5,618	21,322
		○ 상생·협력의 제주공감 지역공동체 형성	199	135	68	402
		○ 남북교류협력 추진	50	1,070	0	1,120
도정혁신	□-4 행정체제 개편 및 재정 확충	○ 제주 자원활용 자주재원 확보 (제도)	비예산			-
	□-5 청렴하고 공정한 제주 사회 조성	○ 도민 불편해소 통합 시스템 구축 (제도)	비예산			-
청 년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역량 강화	○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	32,719	21,816	2,970	57,505
		○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지원	2,350	3,690	1,496	7,536
		○ 청년의 취창업 훈련기회 제공	61	3,480	2,486	6,027
		○ 청년미래드림 지원	1,310	3,580	2,686	7,576
농수축산	□-2 농축산업 육성	○ 제주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6,820	17,113	-	23,933
		○ 농가복지 및 농업경영 안정화 지원	29,630	52,046	20,239	101,915
		○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원’ 역할 확대	8,162	12,150	5,687	25,999
		○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영농인력지원확대	1,766	9,557	4,095	15,418
		○ 제주형 스마트 팜&몰 구축	2,768	4,695	1,493	8,956
		○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시스템 개발	0	1,330	0	1,330
		○ 제주형 친환경 식재료 공급체계화	1,733	2,483	2,479	6,695
	□-3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 감귤산업 전략적 육성과 유통혁신	35,421	44,451	33,642	113,514
	□-4 수산 및 해양산업 육성	○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지원확대	2,500	3,335	2,285	8,120
		○ 어업인 복지향상	2,763	5,309	10,061	18,133
		○ 제주광어 명품 브랜드화 양식산업 지원 확대	10,608	17,540	5,685	33,833
		○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	6,400	7,031	3,475	16,906
		○ 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 국책사업 유치	4,294	5,299	221	9,814
미래산업	□-5 제주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	2,900	8,003	3,391	14,294
		○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12,235	14,811	7,570	34,616
		○ 제주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ICT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1,898	7,083	4,210	13,191
		○ ICT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	300	5,400	230	5,930
		○ 첨단 ICT기술 기반의 제주항 물류기지 설립	200	0	19	219
		○ 제주 그라스 마을 기반조성을 통한 BT산업의 세계화	1,095	7,760	3,210	12,065
		○ 용암해수 활용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 상용화 추진	3,230	6,318	1,580	11,128
		○ 장수의 섬 해양본초사업 추진	0	50	0	50
일자리 /소상공인	□-6 소상공인 지원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21,314	22,335	10,022	53,671
		○ 제주형 2차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16,669	2,170	872	19,711
		○ 제주 골목상권 육성	340	340	540	1,220
		○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6,393	14,133	10,684	31,210
환 경	□-1 청정 자연환경 보전	○ 난개발 방지 및 관리체계 구축 (제도)	비예산			-
		○ 제주 경관의 체계적 관리	300	1,356	423	2,079
		○ 제주 환경자원 총량보전	0	100	592	692
		○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63	330	100	493
		○ 자원순환 사회기반 조성	8,480	94,026	1,146	103,652
		○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345	10,207	1,338	11,890
		○ 환경질환 예방체계 구축	1,631	1,164	1,314	4,109
		○ 제주환경 공감플러스센터 설립	0	0	0	0
		○ 양돈 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강화	2,375	10,956	1,775	15,106
		○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관리 확대	751	769	974	2,494
		○ 마르형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20	120	0	140
	□-2 수자원 활용 및 관리	○ 수자원 보전 및 이용체계 구축	5,600	6,318	3,854	15,772
		○ 유수율 80%달성 및 스마트워터그리드 시스템 도입	9,521	45,097	21,548	76,166
주거/ 생활환경	□-3 주거복지 실현	○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6,988	13,976	6,570	27,534
		○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거주가 권익보호	0	0	15	15
	□-4 도시재생 활성화	○ 수요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1,816	13,352	15,110	40,278
	□-5 제주 안전도시 실현	○ 제주형 도시디자인 창출 및 건축문화 고도화	1,975	2,713	1,294	5,982
		○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전 섬 구축	8,780	5,224	2,912	16,916
교 통	□-6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및 인프라 확충	○ 대중교통체계 개편 안착	17,203	16,925	11,176	45,304
		○ 교통안전 스마트 도시 완성	482	591	187	1,260
		○ 항만시설 확충	0	0	100	100
		○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949	1,650	988	3,587
	□-7 교통․주차문제 해결	○ 주차문제 적극해결	39,838	33,389	22,414	95,641
보건복지/여성	□-1 지역 복지 공동체 강화	○ 복지사각지대없는 지역복지공동체 건설	56,202	61,209	26,580	143,991
	□-2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 공공의료서비스 역량강화	3,372	3,706	2,142	9,220
	□-3 여성 친화도시 조성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1,143	1,303	924	3,370
	□-4 장애인, 어르신 복지체계 개선	○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1,344	1,684	1,272	4,300
		○ 장애인이 행복한 제주	8,177	14,037	7,198	29,412
		○ 교통약자 이동권확대	5,281	7,300	7,034	19,615
		○ 베이비붐세대 노후준비 지원 탐나는5060지원센터 운영	1,252	1,589	500	3,341
		○ 안정적인 노후 생활지원 확대	876	1,939	1,000	3,815
		○ 어르신 돌봄 지원체계 구축	538	981	378	1,897
		○ 어르신 돌봄시설/인력지원 확대	5,579	18,926	7,843	32,348
보육/교육	□-5 보육 및 교육 지원 확대	○ 보육1등 제주특별자치도 구현	18,616	23,287	18,072	59,975
		○ 어린이 놀이공간 확대	790	1,450	575	2,815
	□-6 청소년 육성 지원	○ 어린이/청소년 학습기반 조성	1,341	2,394	2,769	6,504
		○ 청소년 역량강화 공간 마련	2,800	3,880	1,037	7,717
관 광	□-1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정책 강화	○ 제주관광 질적성장 추진	749	1,955	757	3,461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 도입	50	0	0	50
	□-2 지역자원연계 관광산업으로 주민소득 향상	○ 제주관광산업전 및 지역특화산업 연계MICE행사 개최	240	316	400	956
		○ 제주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1,376	4,893	933	7,202
		○ 느림의 길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25	0	0	25
문화예술 체육	□-3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	○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창달 사업	1,387	1,175	2,824	5,386
		○ 제주 역사문화연구 편찬사업	0	150	0	150
	□-4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지원 확대	○ 거점형 콘텐츠 기업 및 창작지원센터 지원	2,300	450	1,992	4,742
		○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840	2,817	984	4,641
		○ 문화예술 창작 및 향우 기회 확대	2,137	2,264	1,487	5,888
	□-5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 e-스포츠 활동지원	765	250	7	1,022
		○ 생활체육 활성화	1,300	494	582	2,376
		○ 거점형 문화체육인프라 확충	6,484	5,550	2,773	14,807
		○ 스포츠대회 유치 및 육성	3,434	2,966	220	6,620
		○ 장애인 체육시설 활성화	1,539	1,895	922	4,356
지역균형 발전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강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강화	-	-	-	-

7. 부패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현황(최근 3년간)

【2018년】

사 업 명	변경 전	변경 후	사업효과	비고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정보공개 강화	< 신 설 >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의 정보공개 강화 -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및 부서 직원 공람 지정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로 공직사회 신뢰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18.6.12.규칙 제576호)

【2019년】

사 업 명	변경 전	변경 후	사업효과	비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신 설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 금지	일상의 행복을 해치는 생활적폐청산 차원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19.5.8.규칙 제621호)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신 설 >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에 부당한 요구 금지

【2020년】

사 업 명	변경 전	변경 후	사업효과	비고
직무관련자 면담 등 업무 수행 시 시간장소의 제한	< 신 설 >	직무관련자에 대한 면담·감독 등의 업무수행 시 업무시간 내에 공적인 장소에서 수행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와의 부패 고리 연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신뢰도를 제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7.15.규칙 제680호)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등의 제한	< 신 설 >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 진행시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금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 신 설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전보 등 인사 상 우대 조치

8. 테마별 기획감찰 실시 현황(최근 3년간)

【2018년】

일 시	장 소	내 용	지적사항	처리결과
’18.1.15. ~ 1.30.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초과근무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복무 감찰	초과근무 부당수령자 확인 및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18.2.5. ~ 2.18.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공인 관리 및 개인 정보 관리 미흡 등	현지시정
’18.3.19. ~ 3.30.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안전감찰	435개 점검대상 점검 여부 확인 및 경미한 사항 시정조치	현지시정 및 사례전파
’18. 4.23. ~ 6.12.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6. 13. 지방선거 기간 공직 기강 특별감찰	공용차량 관리 부 적정 등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18.7.16. ~ 8.31.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여름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근무 중 음주 등 복무 규정 위반 사례 확인	시정, 주의 조치 및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18.9.11. ~ 9.30.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추석 명절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관용차량 사적사용, 출장 중 사적용무 행위 확인 및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시정, 주의 조치 및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18.12.11. ~ 12.31.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연말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음주의심물품 보관사례 제거조치 등	시정, 주의 조치 및 사례전파

【2019년】

일 시	장 소	내 용	지적사항	처리결과
’19.1.21. ~ 2.10.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개인정보 관리미흡 등	현지시정
’19.4.15. ~ 5.10.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초과근무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복무 감찰	초과근무 부당수령자 확인 및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19.7.17. ~ 8.31.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취약시기(여름휴가철) 공직기강 특별감찰	개인물품 방치 및 환경정비 소홀 등	현지시정
’19.9.4. ~ 9.20.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복무규정 위반 등 지적	신분상 문책
’19.12.23. ~ 1.27.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연말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복무규정 위반 등 지적	신분상 문책

【2020년】

일 시	장 소	내 용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0. ~ 1.31.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설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근무지 무단이탈, 폭언 등 적발	신분상 문책 및 현지시정
’20. 3.16. ~ 4.30.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코로나19대응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근무지 무단이탈, 부정 초과근무, 결근 및 업무태만 등 적발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및 신분상 문책
’20.7.6. ~ 7.31.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여름철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근무지 무단이탈, 갑질행위 등 복무규정 위반 사례 적발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등
’20.8.20. ~ 9.10.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인사철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결근 등 적발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및 신분상 문책

9. 언론보도 등 사회문제가 된 특정사안 실태분석 및 결과

【2018년】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비고
1	❍ 제주 애월 해안도로 산책로 관리 “엉망진창”(‘18.1.10. 제민일보)	❍ 2009년 설치한 시설로서 예산이 확보되어 철거 조치(예정) ❍ 신규시설 요구시 신중한 검토 요구
2	❍ 보목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중단 관련 (‘18.1.18, 한라일보)	❍ 마을회에서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증설공사 중지 ❍ 상하수도본부에 민원관리 철저 및 주민합의 도출 노력 지속 요구
3	❍ 친환경 제설함 및 제설제 관리부실	❍ 2~3일간 대설로 인해 제설제가 전량소모되어 추가구매 후 보충 및 일부 수량 읍면동 배분 예정 확인
4	❍ 한림항 소화시설 미비 관련 보도(‘18.1.24. 제민일보)	❍ 한림항 선박화재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설치 계획 ❍ 유관부서간 협의 및 사업추진 철저요구
5	❍ “제주시 옹포청 ‘어울공원’ 관리 소홀” (‘18. 2. 19. 제주매일)	❍ 시설물(화장실) 관리소홀 상태가 확인되어 관리 철저 요구 및 장기 계획 수립 요구
6	❍ “표선면 중산간마을 가축분뇨로 몸살“ (‘18. 2. 20. 한라일보 등)	❍ 마을회등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증설에 따른 갈등이 있는 상태로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
7	❍ 양봉협회 보조금 방만 집행에 농민 ‘된서리’(‘18. 2. 20. 제주신보 등)	❍ 해당부서에서 협회 총회중 보조사업관련 문제점이 확인되어 수사의뢰
8	❍ “허술한 지하수 행정 신뢰도 추락 자초”(‘18. 2. 21. 제주일보 등)	❍ 연장허가 처리관련 민원 안내 철저 요구
9	❍ 제주들불축제 유래비 관련 언론보도 (‘18. 2. 26. 헤드라인제주)	❍ 비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제주시장 이름과 직위 삭제 결정
10	❍ 문화관광형시장(세화오일장) 보조금 관련 관리 부실(‘18. 3. 5. KBS 등)	❍ 경찰청에서 내사 착수 단계로 관련부서에서 정산 등 철저 요구
11	❍ 도 소방본부 통신장비 교체 부적정 (‘18. 3. 12. 한라일보)	❍ 조달청 공개입찰 사업으로 적정하게 추진중임을 확인
12	❍ 한라수목원 편의점 편법.탈법 의혹 (‘18. 4. 17. 제주매일)	❍ 감사위원회에서 제주시 종합감사중으로 감사시 확인 요구
13	❍ 도립합창단 전 지휘자 부당해고 관련	❍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및 추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변호인 선임등 대응 철저 요구
14	❍ 서귀포 칼호텔 공공도로 무단사용 관련(‘18. 6. 1. 제주신문 등)	❍ 무단점유 사항이 일부 확인되어, 서귀포시에서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요구
15	❍ 핀크스 비오토피아 단지 내 도로를 입주자들이 통제 관련 (‘18. 6. 3. 제민일보)	❍ 도로법에 의거 경비초소 등 도로이용 저해시설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요구
16	❍ 제주 조직적 관건선거(제주시장 직원들과 간담회) 정황 관련 (’18. 6. 11. 한라일보)	❍ 선관위 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및 간담회 일정 연기
17	❍ 다랑쉬오름 앞 관광마을 착공 논란 (’18. 6. 12. 한라일보)	❍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인허가되어 진행중인 사항임을 확인
18	❍ 원명선원 유치원 철거 관련 (’18. 6. 12. 제민일보 등)	❍ 원명선원의 부당사항이 확인되어 행정대집행 추진 예정임을 확인
19	❍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사기분양 관련 (’18. 6. 29. 제주의 소리 등)	❍ 불법시공사실 확인되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시행사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진행중인 사항으로 확인
20	❍ 주취폭력 공무원 수사동향 (’18. 7. 10. 제민일보 등)	❍ 언론보도 전 사전인지‧확인서 징구, → 경찰 수사결과(증거불충분 통보)
21	❍ 한경면 조수리 축사 민원 관련 (’18. 7. 18. 뉴스제주 등)	❍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예정임을 확인
22	❍ 서귀포 계절음식점 하천 무단점용 관련 (’18. 7. 24. 제주신보)	❍ 계절음식점 지도점검 운영계획에 따라 집중점검 예정임을 확인
23	❍ 도두동 마을회 예산집행 의혹관련 (’18. 7. 26. 뉴스제주 등)	❍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도두빌리지 하자보수 이행 확행
24	❍ 도립미술관 소장품 수집관련 (’18. 8. 9. 제민일보 등)	❍ 의혹자 작품매입 심의회에서 보류되었고, 하반기 재심의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이행토록 조치
25	❍ 무연분묘 개장 관련 (’18. 8. 8. 한라일보 등)	❍ 연고자의 불이익 발생방지 방안 강구 조치
26	❍ 목장 일대 폐사체 무단매립 의혹 관련 (’18. 8. 13. JIBS 등)	❍ 불법매립 폐사체 서부매립장 반입 처리 및 과태료 부과 조치
27	❍ 건축공사장 임금체불 근로자 고공시위 관련 (’18. 8. 14. 한라일보 등)	❍ 건축주(공무원) 입장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
28	❍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관련 (’18. 8. 30. 제민일보 등)	❍ 태풍으로 훼손된 문화재 안내간판 즉시 철거 및 해설사 상시근무조치 확인
29	❍ 서귀포시 주차시스템 오작동 관련 (’18. 9. 4. 제민일보 등)	❍ 시공사 현장점검 및 부품교체 등 기기보수 예정 확인
30	❍ 도의회 회기 중 식사제공 관련 (’18. 9. 4. 한라일보 등)	❍ 부득이 행사 추진 시 간담회 비용을 각 기관에서 나누어 집행하는 방안 제언
31	❍ 남 좋은일 시키는 뮤지컬 만덕 관련 (’18. 9. 4. 제주신보 등)	❍ 향후 도내 예술인 주도 상설화 대비 뮤지컬아카데미 운영 예정 확인
32	❍‘세금 들인 제주사랑상품권 현금깡에 동원’관련 (’18. 9. 5. 한라일보)	❍ 규제법령 제정 및 가맹점 교육 등 추진 예정 확인
33	❍‘북부소각장 보수, 쓰레기 처리난 가중’관련 (’18. 9. 6. 제주일보)	❍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부분 사용개시 및 대체매립지 조성사업 추진 예정 확인
34	❍ 대중교통 우선차로 사고통계‘깜깜’관련 (’18. 9. 6. 제민일보)	❍ 자치경찰 시행 정부안 검토결과에 따라 추후 논의(예정) 확인
35	❍ 공공자전거 관리 소홀 관련 (’18. 9. 6. 제주일보)	❍ 부정당업자 수의계약 배제기간 종료 즉시 유지보수 계약체결 예정 확인
36	❍ 도로관리심의 늑장 관련 (’18. 9. 10. 제민일보)	❍ 법적 범위 내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 및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토록 촉구
37	❍ 전직 도 고위공무원 운영 리조트 특혜제공 의혹 관련 (’18. 9.28. 제주신보)	❍ 관련 공무원 경찰 조사 중 확인
38	❍ 부당해고 지휘자 원직복직 관련 (’18. 10. 23. 제주일보)	❍ 원직복직 이행 가처본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확인
39	❍ 봉개매립장 포화 관련 (’18. 10. 30. 제주일보)	❍ 봉개동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협약의 문제점 파악 및 선결과제 제시
40	❍ 강정천 체육공원 조성 관련 (’18. 11. 6. 제주신보)	❍ 관련부서 간 문제점 검토 등 절차 협의 및 대책 마련 촉구
41	❍ 절대보전지역 대섬 훼손행위 관련 (’18. 11. 22. 제민일보)	❍ 사법당국 고발 등 검토중임을 확인
42	❍ 검은여 해안 공유수면 관리 소홀 보도 관련 (’18. 11. 28. 제민, 제주일보)	❍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 등 검토중임을 확인
43	❍ 서귀포시 타임폴리오 연수원 건축허가 보도 관련 (’18. 11. 28. 한국일보)	❍ 공사중지 명령 및 감사원 제보에 따른 조사중임을 확인

【2019년】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비고
1	❍ 서귀포시 공무원간 폭행사건 보도 (‘19.1.4. 제민일보)	❍ 서귀포 경찰서 수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
2	❍ 과적차량 단속..道 인력장비 타령만 (‘19.1.8. 한라일보)	❍ 도내건설자재 생산업체에 협조공문 발송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추진
3	❍ 태고문화센터 추진 인근 마을 주민 반발(‘19.1.16. 제주일보)	❍ 공사 소음 피해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태고종과 행정 간 해결방안 공동모색
4	❍ 시멘트 블록공장 관련 보도 (‘19.1.17. 한라일보 등)	❍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5	❍ 제주 섬지역 공무원 검찰수사 보도(‘19.2.5. 제주환경일보)	❍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
6	❍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관련 보도 (‘19.2.8. 제민일보)	❍ 해당 부서에서 수탁자와 주말 및 휴일 운영 관련 논의
7	❍ 제주항 유지보수공사 폐기물 무단 해양투기 관련 보도 (‘19.2.7. KBS제주)	❍ 행정기관 통해 사적채무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으로 확인됨
8	❍ 제주개발공사 삼다수체조팀 훈련비 횡령 관련 보도(‘19.2.19. KBS제주)	❍ 관련부서에 체육회 지도관리 철저 요청 및 수사동향 모니터링
9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내 건축물 민간업체에 불법임대 관련 보도 (‘19.2.21. 제주신보)	❍ 도지사 승인 시 임대가능하여 사업목적인 지역소득 창출에 맞게 승인절차 이행하여 치유
10	❍ 압축포장폐기물 해외 반출 관련 보도 (‘19.3.12. MBC PD수첩)	❍ 압축포장폐기물 위탁운영사업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11	❍ 대섬 불법개발 늑장수사 관련 보도 (‘19.4.11. 제주매일)	❍ 검찰지휘를 통한 수사사항으로 늑장수사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
12	❍ 제주시 소속 공무원 근무지 이탈 적발 관련 보도(‘19.4.11. 제주일보)	❍ 공직자 사적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 비공개 지정토록 관련부서 주의 촉구
13	❍ 조천읍 해안가 산책로 사유지 침범 관련 보도(‘19.5.1. 제주일보)	❍ 측량 실시 및 사유지 저촉부 공작물 철거 등 산책로 정비공사 시행
14	❍ 추자면 불법 레미콘제조 및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보도(‘19.5.18. KBS)	❍ 건설업체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22	❍ 제2회 제주 비엔날레 파열음. 자문위 월권 논란 (‘20.7.1.제주의 소리 등)	❍ 행정업무 부적절 여부는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15	❍ 산후조리원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누락 관련보도(‘19.7.5.제민·한라일보)	❍ 위반건축물 전반에 대한 확인 및 행정처분 절차 이행
16	❍ 차고지 증명제 공무원 특혜 관련보도(‘19.7.22. 제주신문)	❍ 도 교통정책과에 차고지 증명 후 미사용에 대한 규제방안 강구 요청
17	❍ 선흘리 동물테마파크 추진 관련 보도(‘19.7.20.제주의소리)	❍ 지역주민 면담 등 적극 대응 요청
18	❍ 농업기술원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보도(‘19.8.5.KBS제주)	❍ 기간제근로자 계약해지는 적법하게 처리됨. 취업규정에 따른 채용절차 엄정 처리 요청
19	❍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속조치 관련 보도(‘19.9.9.제민․한라․제주일보 등)	❍ 관련부서 감사결과 처분요구 적정 조치 요구
20	❍ 대정읍 곶자왈 폐기물 방치 관련 보도(‘19.9.24.제주의 소리 등)	❍ 확인사항 감사위원회에 통보 및 관련부서 업무추진실태 중점 점검 요구
21	❍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 동물사료 논란 관련 보도 (‘19.10.19.헤드라인 제주 등)	❍ 관련부서 주의촉구 및 업무철저 지시
23	❍ 악취관리센터 악취실태조사 (‘19.10.24. 제주일보)	❍ 악취관리센터와 행정과의 업무처리 개선 및 실태조사 시 통보방법 개선토록 요구

【2020년】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비고
1	❍ 공기업직원 불법숙박 영업 개입 (‘20.1.29., 한라일보)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자치경찰단 고발 조치
2	❍ 이호유원지 경매, 개발사업 좌초하나 (‘20.2.6., 제주MBC)	❍ 사업부지 확보 후 사업추진 예정 - 미확보시 사업시행자 승인 취소 검토
3	❍ 이상한 버스우선차로 과태료 부과 (‘20.2.7., 제주일보)	❍ 도와 행정시간 업무협의 결과에 따라 조치(현행 1차 계도, 2차 경고, 3차 이상 과태료)
4	❍ 만감류 출하조절 참여농가 무더기 탈락 위기 (‘20.2.10/11. 제민, 한라일보 등)	❍ 타 작물과의 형평성, 정책의 실효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 조치
5	❍ 알작지 일원 해안도로 지반침하 보도 관련(‘20.2.20., KBS)	❍ 현장확인 후 보수계획 수립 추진 요구
6	❍ 한수포구 산책로 난간 추락 관련 (‘20.3.8., 제주신보)	❍ 민원인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배상심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배상금 지급절차 신속 이행 촉구 ❍ 해당시설 전면 보수조치 및 해안변 시설물 전수 조사 결과 보고 요구
7	❍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제주도 공무원 2명 고발 예정 (‘20.3.9., 도민일보)	❍ 감리단 시공사에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 관리․감독 철저 요구
8	❍ “장애인이라 업무 못해?” 복지 공백 알고도 방치 (‘20.4.6., KBS제주)	❍ 비공식적 대화 시 사항을 녹취한 사항으로 관련업무 및 언론대응 철저 요구
9	❍ JIBS 제3산록교 붕괴 위험... 교량 하부 부식 심각' 보도 관련(‘20.4.27., JIBS)	❍ 안전관리자문단 등을 활용하여 현장실정에 맞는 보수공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기 전 시행토록 통보
10	❍ 성판악 주변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추진상황 점검 (‘20.4.28.)	❍ 성판악 주차장 기준 도로 북측은 제주시, 남측은 서귀포시 관할인데 양 행정시 단속방법 일원화 필요
11	❍ 중문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지원사업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언론취재 관련(‘20.5.22., 제주MBC)	❍ 언론보도 내용 모니터링 및 대응 철저 요구
12	❍ 우도 검멀레 해안구조물 부식 심각’ 보도 관련 (‘20.5.25., 제주일보)	❍ 관련 시설물 신속히 보강조치 및 그 외 붕괴위험 지역시설물에 대해서도 미비사항 보완 등 관리 철저요구
13	❍ 중문골프장에서 살포하려던 액비 300여톤이 예래천으로 유입'보도 관련 (‘20.5.26., 제주의소리)	❍ 재발 방지를 위해 물과 액비살포 작업시스템을 개선요구 ❍ (중문골프장) 바다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발생시 보상 적극 검토약속
14	❍ 탑동 산책로 시설물 관리 보도 관련 (‘20.5.28., 한라일보)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휴가철 전에 조치요청
15	❍ 페트병 분리배출 보상가방 논란 언론보도 확인 (‘20.6.4., 제주의 소리)	❍ 해명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사 대응 철저
16	❍ '천혜의 절경 용연 기암절벽 무너졌다’보도 관련 (‘20.6.10., 제주일보)	❍ 정비사업 조속 마무리 및 그 외 붕괴 위험절개지에 대해서도 관리 철저요구
17	❍ 서귀포시장 내정자 소유 불법 창고건물 여부 확인 (‘20.6.12., 제주의 소리)	❍ 해당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리 철저 요구
18	❍ 예산담당관실의 실무부서 압박 등 언론보도 사항 확인 보고 (‘20.6.18., 제민일보, 제주의 소리)	❍ 내부 부서 및 도민 불신과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 자제 요구
19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격리중 사망사고 발생 동향보고 (‘20.6.22., 제주의 소리)	❍ 남아있는 다른 격리자에 대한 안전조치 검토 및 사망자 지침에 따른 장례절차 검토 요청
20	❍ “공직이 뭔지 모르는, 배짜라식 공무원” 보도관련 확인 (‘20.6.18., 제주환경일보)	❍ 유사사례 발생방지를 위해 관련기관에 민원응대 철저 요구
21	❍ 제주도 숙박 바가지 관련 언론보도 확인(‘20.6.22., 매일경제)	❍ 담당부서 관광지 수용태서 등 확인점검 및 업계동향 지속 파악
22	❍ 도립미술관 비엔날레 관련 언론보도 동향 보고(‘20.7.1., 제주의소리)	❍ 행정업무 부적절 여부는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23	❍ 인천(계양) 수돗물 깔다구 유충 최초 검출, 서울·경기 확산 관련 (‘20.7.1., SBS 외)	❍ 우리 도 상수시설에는 활성탄 여과 공정이 없고 수질이 양호하여 유충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부분 모래 여과공정으로 연1회 준설·정비 ❍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물 자체 특별점검 시행
24	❍ '제주 협재해수욕장..공사 마무리 허술' 언론보도 관련 (‘20.7.4., 제주의소리)	❍ 해수욕장 이용객 불편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재 유원지 휴식 공간 조성 공사현장 관리 철저 요구
25	❍ 출입금지 진곶내, 관광객 무단침입에 몸살, 보도관련 점검 (‘20.7.13., 제주신보)	❍ 관광홍보시 사유지 출입여부 확인 및 안전사고 우려지역 사전 검토 요청
26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중 호텔 풀장 파티 진행 언론 보도 (‘20.7.18., 연합뉴스)	❍ 지침이행 여부 수시 점검 실시 예정 ❍ 서귀포 소재 호텔은 도 관광협회,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및 위생관리과에서 점검 실시
27	❍ 김만일 기념관 외벽유실 언론보도 관련 확인(‘20.7.21., 뉴스1제주)	❍ 강수량 많은 지형·기후 고려 없이 경관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 건물 옥상과 외벽을 잔디와 흙으로 마감하여 장맛비에 붕괴 ❍ (도 축산과) 관련 시설물 신속보강 조치 등 관리 철저 요구
28	❍ 국에 밥만 말아서 도내 어린이집 부실급식 논란 (‘20.7.22., 제민일보 외)	❍ 보육료(급식비)는 연 1회 결산자료 검증 외에 별도의 정산절차 없음 ❍ 지도점검 전 사전 통보 절차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급식 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불가 ❍ 식단표는 제출받고 있으나 실제 제공 여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실정
29	❍ 2017년 12월 준공된 표선 공영주차장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부실시공 의혹 (‘20.7.28., 뉴제주일보)	❍ 관련 시설물 신속보강 조치 등 관리 철저 요구
30	❍ 도두동 해양레저용 철제시설물 방치 (‘20.8.2., 한라일보)	❍ 제 시설물에 일반인 접근을 차단 등 현장 조치 및 장기적으로, 행정대집행 등 시설 철거방안 조속 마련 요구
31	❍ 서귀포시 납세고지서 개인정보 유출 언론보도 동향 보고 (‘20.8.25., 제주의소리)	❍ 기획예산과(청렴감찰팀) 감사위원회로 조사 청구 예정
32	❍ 가축분뇨 위반업체 지원 사업 논란 보도 관련(‘20.8.26., 뉴제주일보 )	❍ 현재 사업자 선정은 신청단계에 불과, 추후 농림부 최종 결정
33	❍ 코로나19 확진자 전수검사관련 (‘20.8.27., JIBS)	❍ 입주업체 직원중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도내 보건소에서 검사 예정임을 보고

10.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적(최근 3년간)

【2018년】

(단위: 명, 천원)

부서별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청렴혁신 담 당 관	’17.10.1.	11	2	9	3회	20	4	16	1,050

【2019년】

(단위: 명, 천원)

부서별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청렴혁신 담 당 관	’19.10.1.	11	2	9	6회	40	10	30	2,120

【2020년】

(단위: 명, 천원)

부서별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청렴혁신 담 당 관	’19.10.1.	11	2	9	2회	15	4	11	1,000

1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관련 평가결과, 인센티브 부여 실적(최근3년간)

연도	평가 명	평가결과	인센티브
해	당	없	음

12.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현황(최근 3년간)

일 시	위반자	내 용	조치사항	처리결과
’18.5.25.	비공개	000와 저녁식사 후 노래주점에서 접대를 받았으며 승진사례금 명목 현금 100만원 등 수수 의혹	제주지방경찰청 수사의뢰	중징계 처 분 (퇴 직)

13. 안전감찰 활동 실적 및 향후 계획(안전감찰 활동 범위 등)

□ 안전감찰팀 신설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 조직신설 요청

∙ ‘18. 7. 6일 각 시도별 안전감찰 조직 신설토록 지시문서 접수

○ (우리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개정(’18.8.23)

∙ ‘18. 8. 23일 직제개편 ➛ ’18.8.28일 인사발령 조직 구성

□ 안전감찰 활동 범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 감찰

∙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 및 도민불안 요소에 대한 예방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 감찰

∙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문제분석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

□ 2019년도 안전감찰 중점 추진계획

○ 시기별 주요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예방감찰 실시

∙ (1~3월) 전통시장 화재 점검, 가스사고 예방

∙ (4~6월) 야영시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관리

∙ (7~9월) 해수욕장, 항만․버스터미널 안전관리 실태 점검

∙ (10~12월) 축제 안전관리, 재선충 방제 현장 관리

○ ｢관광객 안전을 위한 민･관 합동 TF｣ 구성･운영

∙ 전세버스 음주운전, 추락위험 소규모 관광지 안전관리 등

○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 도내 안전 유해요소를 발굴하고 안전감찰 방향 논의

□ 2019년도 안전감찰 추진실적

○ 예방감찰 활동실적 ➛ 19회 257개소 469건 시정 요구

연번	점검기간	점검분야	대상 수	조치사항
1	1.14~1.16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안전감찰	동문시장 등 40개소	￮ 가스배관 마감조치 불량 등 41건 개선 통보
2	1.21~1.24	도로변 인접 건축공사장 점검	15개소 (제주10,서귀포5)	￮ 건축자재 무단적치 등 23건 개선 통보
3	2.12~2.21	도로변 전기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12개소 (행정시2,읍7,면3)	￮ 411개소(가로등370, 분전함41) 점검 ￮ 총 88건 지적(현황관리 미비4, 누전차단기 부적절3, 개보수 불량81) * 행정상주의 5건, 시정 5건
4	3.6~3.9	들불축제 안전관리실태 점검	1개소	￮ T형 가스 호스(불법) 사용, 소화기 미비치 등 29건 지적
5	3.18~3.28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점검	10개소 (제주6,서귀포4)	￮ 추락방지망 불량, 임시소방시설 설치불량 등 34건 지적
6	3.22~4.11	풍력발전 및 고압가스 안전감찰	10개소 (풍력1, 가스9)	￮ 풍력발전소 개선사항 점검 ￮ 고압가스 안전규정 현행화 미비, 드레인수 처리부적정 등 12건 지적
7	5.7~5.10	(행안부합동)건축공사장 품질 안전관리	6개소 (제주시)	￮ 조립도와 다른 시공, 가설 건축물 미신고 등 15건 지적 * 주의 2건 통보 6건
8	5.7	삼다수 공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1개소	￮ 안전사고 발생 후 개선사항 점검 ￮ 작업장 조도개선, 방호장치 부족 등 8건 지적
9	6.4, 9.24	전세버스 안전관리실태 단속	33개소	￮ 운행기록증 미비치, 불법 등화장치 등 9건 적발 ￮ 제주지방경찰청 등 6기관 합동점검
10	5.21~5.24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점검	5개소	￮ 2018년도 지적사항 개선 점검 ￮ 3건 개선완료, 17건 개선 추진
11	6.17~6.24	야영장 안전관리실태 감찰	16개소 (제주8,서귀포8)	￮ 카라반 증설 미등록, 불법영업 등 34건 지적 * 행정상주의 2건
12	6.28~7.1	수방장비 안전관리실태 점검	10개소 (제주7,서귀포3)	￮ 시스템 미현행화, 사용법 미숙 등 26건 지적
13	7.1~7.9	해수욕장 안전관리실태 감찰	11개소 (제주7,서귀포4)	￮ 구명보트, 제트스키 등 안전장비 비치 미흡 등 27건 미흡사항 개선 조치 요구
14	7.12~8.12	추락위험 소규모관광지 안전관리실태 점검	46개소 (제주17,서귀포29)	￮ 추락위험성 있는 관광지 안전울타리 설치 필요(21개소) ￮ 안전경고문 정비 필요(19개소) ￮ 시설정비 필요(12개소) 등 * 행정시별 책임부서 지정 관리 요구
15	9.3~9.6	항만․버스터미널 안전관리실태 점검	5개소	￮ 가스누출 차단장치 미설치, 검지부 작동 불량 등 12건 개선 요구
16	9.23	아프리카 돼지열병 안전관리실태 감찰	10개소 (항만5,거점소독5)	￮ 소독시설 설치 및 근무인원 보강 등 4건 개선 조치 요구
17	9.26	칠십리축제 안전관리실태 점검	1개소	￮ 시설물 등 안전점검 결과 15건 미흡사항 개선조치 요구 ￮ 돼지열병 예방대책 요구
18	10.4~10.18	이동식크레인 등 안전감찰(노동청 합동)	10개소	￮ 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 미실시 등 3건 적발 ￮ 과태료 3건, 사용중지 1건, 시정명령 1건 처분
19	10.21~10.22	공원 및 운동장 등 야간조명 및 주민불편사항 점검	15개소 (제주9,서귀포6)	￮ 한마음공원 등 15개소에 대한 비상벨 위치조정 등 주민불편사항 20건 개선 요구

○ 사후감찰 활동실적 ➛ 12회

∙ 중요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감찰 7회 조치요구

연번	점검일	건 명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1	1.21	환경관리소 끼임사고 관련 색달매립장 감찰	￮ 회천쓰레기 매립장 끼임사고 관련 색달매립장 안전감찰 - 정기검사 미실시 등 9개 항목 시정 요구
2	2.28	제주청소년 수련관 사망사고 조사	￮ 리프트 점검 중 추락 사망사고 발생 - 제주시청에 리프트 제거 등 조치 요구
3	4.9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리프트 사고조사	￮ 리프트 전원케이블이 끊기면서 75미터 상공에 작업자 7명 고립되는 사고 발생 - 감독부서에 안전관리 철저토록 요구
4	5.7	월정사 보수작업 중 붕괴사고 조사	￮ 월정사 보수공사 중 지붕일부 붕괴 - 안전진단 후 출입 등 이용토록 관계부서에 요구
5	5.11	돌문화공원 공사현장 인명사고 조사	￮ 고소작업대 이용 도장 공사 중 문틀상부에 끼임사고 발생 - 돌문화공원에 현장 안전관리조직 재점검(확인) 및 작업별 안전관리자 배치여부 점검 요구
6	6.26	마라도 잠수함 폭발사고 조사	￮ 잠수함 내부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폭발사고 발생 - 해양경찰서에 임시검사 시까지 운행정지 요청함
7	8.20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익수자 조사	￮ 수영장에서 익수사고 발생(사망) - 제주시에 안전요원 보강 적극검토 요구

∙ 언론보도 관련 현장 확인(5회)결과 관련부서 통보조치

연번	점검일	건 명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1	2.13	항･포구 차량 추락 사망사고 관련 조사	￮ 반복되는 항･포구 차량 추락 예방책 절실하다는 언론보도 - 서귀포항 등 11개항 조사결과, 행정시 및 해운항만과에 통행차단 시설 설치 등 조치 통보
2	2.26	하귀1리 오수배출사고 조사	￮ “3일에 1번꼴--하천에 시커먼 물 줄줄”언론보도 - 제주시에 하귀1리 하천(큰누릉내) 관로 확인 후 조속 정비토록 통보
3	4.1	도내 쓰레기 재반입 관련 처리실태 조사	￮ 평택항에 제주도산 쓰레기 재반입 언론보도 - 도내 쓰레기 처리용량 등을 확인조사하고 북부, 남부 쓰레기 소각장 연장운영 및 예산증액 필요성 검토 통보
4	5.28	동문시장 야시장 실태 보도관련 조사	￮ 동문시장 야시장 화려함에 가려진 “민낮”언론보도 - 제주시에 야시장 관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주변 청결유지토록 통보
5	10.30~10.31	악취관리센터 악취실태조사 관련	￮ “악취관리센터 업자와 한통속이라니” 보도 관련 - 악취관리센터와 행정과의 업무처리 개선 및 실태조사 시 통보방법 개선토록 요구

□ 2020년도 안전감찰 중점 추진계획

감찰분야	추진시기 및 대상		비고
	추진시기	대 상
중점감찰	1~2월	￮ 청소년수련시설(51개소) ￮ 오일시장(4개소)
	3~4월	￮ 공공기관 체육시설(10개소)
	6~7월	￮ 상습침수지역(21개소)
	8~9월	￮ 폭염 안전대책
	10~11월	￮ 항․포구시설(11개소) ￮ 하수도․쓰레기 처리시설 등
	12월	￮ 제설장비․시설 등
확인감찰	연중	￮ 추락위험 소규모 관광지 ￮ 수방장비 관리실태 ￮ 도로변 가로등 시설 등
	연중	￮ 안전사고 발생 대상 및 기관
특별감찰	연중	￮ 안전불편신고 등 언론보도사항 ￮ 재난관련 전국적 이슈사안
상시감찰	연중	￮ 재난 대비․대응 태세 ￮ 중앙부처 특정지시사항 등

□ 2020년도 안전감찰 추진실적

○ 예방감찰 활동실적 ➛ 6회 114개소 168건 시정 요구

연번	점검기간	점검분야	대상 수	조치사항
1	1.14.~ 1.15.	설 명절 대비 민속오일시장 안전사고 예방 안전감찰	4개소 (제주,한림, 서귀포,고성)	￮ 전기(15건), 가스(13건), 소방분야(5건) 등 35건 시정조치 통보
2	1.19.~ 2.20.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감찰	24개소 (문화의집 14, 수련원 2, 유스호스텔 8)	￮ 운영대표자 미선임 및 청소년지도사 미배치, 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소홀 등 102건 시정조치 요구 ￮ (제도개선요청) 운영대표자 변경등록 기한 제한
3	4. 20.~ 5. 20.	공공체육시설 관리실태 안전감찰	48개소 (제주시 24, 서귀포시 24)	￮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확인 소홀 및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 절차 및 심사 평가 부적정 등 17건 처분 조치 요구 - 신분상 4건, 행정상 시정6건, 통보4건, 개선요구 3건
4	6.15.~ 7.7.	상습침수지역 관리실태 안전감찰	28개소 (제주시 14, 서귀포시 14)	￮ 상습침수지역 관리 소홀 및 풍수해 취약계층 대피계획 등 5건 현지조치 ￮ 빗물처리상황 지속 점검 및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한 개선대책 강구 2건 요구
5	7.8.~ 7.24.	보건의료인력 소진 방지 특별명령 이행 점검 결과	9개소 (보건소 6, 격리시설 3)	￮ 유연근무제 실시 및 연가사용 등 6건 개선 요구
6	8.4.~ 8.10.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실태 점검	1개소	￮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 등 2건 개선요구

○ 사후감찰 활동실적 ➛ 25회

∙ 중요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감찰 6회 조치 요구

연번	점검일	건 명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1	1.2.	놈게스트 하우스 가스폭발관련 조사	￮ 남원리 소재 '놈게스트하우스'가스 폭발로 8명 부상 - 농어촌민박 점검시 가스,전기시설 확인 철저요청
2	1.15.	노형동 벽강하이본타워 아파트 공사현장 사망사고 관련 조사	￮ 노형동 소재 벽강하이본타워 7차 공사중 비계붕괴로 1명 사망 - 고용부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에서 사고현장(11층) 전체 작업중지 명령
3	3.4.	해양호 화재 및 실종 관련 감찰	￮ 서귀포 선적 307 해양호(29톤급) 어선의 원인 미상 화재 발생(승선원 8명중 6명 실종) - 사고수습 및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유관기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할 것 등
4	5. 5.	서귀포시 서호동 빌라 화재사망사고 관련 감찰	￮ 서귀포시 서호동에 위치한 빌라 3층에서 화재발생으로 일가족 4명 사망 - 소방, 경찰, 국과수 합동 현장조사 실시 및 2010년 준공되어 단독형 경보기 설치대상 아님
5	7. 6.	도두 중계펌프장 화재발생 관련 점검	￮ 도두 하수 중계펌프장 화재발생에 따른 가동 중단 관련 - 펌프 정밀점검 및 정비실시, 전기시설 정비보수 예정
6	7. 7.	켄싱턴 리조트 인근 수난사고 관련 점검	￮ 켄싱턴 리조트 인근 몽돌해변에서 사망사고 발생 - 관련부서(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에 안전사고 안내표지 등 안전시설물 설치 검토 요청

∙ 언론보도 관련 현장 확인(19회)결과 관련부서 통보조치

연번	점검일	건 명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1	2.7.	암벽등반의 놀이터 된 명승지 보도 관련	￮ KCTV '암벽등반의 놀이터 된 명승지'보도 관련 - (세계유산본부 및 행정시) 훼손 현장 확인 후, 관리계획 제출요청
2	2.20.	알작지 일원 해안도로 지반침하 보도 관련	￮ KBS '83억 들인 해안도로공사 준공 2년만에 지반 침하' 보도 관련 - (제주시) 현장확인 후 보수계획 수립 추진 요구
3	3.9.	한수포구 산책로 난간 추락 관련	￮ 제주신보 '다리 난간 파손으로 추락해 장기 괴사...보상은 막막' 보도 관련 - (제주시) 민원인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배상심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배상금 지급절차 신속 이행 촉구 - (제주시) 해당시설 전면 보수조치 및 해안변 시설물 전수 조사 결과 보고 요구
4	5.1.	JIBS 제3산록교 붕괴 위험... 교량 하부 부식 심각'보도 관련	￮ JIBS 제3산록교 붕괴 위험... 교량 하부 부식 심각' 보도 관련 - (서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등을 활용하여 현장실정에 맞는 보수공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기 전 시행토록 통보
5	5.27.	중문골프장 액비 300여톤 유출’ 언론보도 관련	￮ 제주의소리'중문골프장에서 살포하려던 액비 300여톤이 예래천으로 유입'보도 관련 - (유출경위) 액비살포 직원의 실수로 우수관 밸브를 잠그지 않고 액비를 배관에 주입하여 예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 - (중문골프장) 재발 방지를 위해 물과 액비살포 작업시스템을 개선하고, 바다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발생시 보상 적극 검토약속
6	5.26.	우도 검멀레 해안구조물 부식 심각 언론보도 관련	￮ 제주일보‘검멀레 해안 출입 계단 구간 암석층지지 철골 구조물 부식으로 정밀진단 및 보강대책 시급’보도 관련 - (제주시) 관련 시설물 신속히 보강조치 및 그 외 붕괴위험 지역시설물에 대해서도 미비사항 보완 등 관리 철저요구
7	5.29.	탑동 산책로 시설물 관리 부정보도 관련	￮ 한라일보 '제주시 탑동 산책로 시설물 관리 손놨나' 보도 관련 - (제주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휴가철 전에 조치요청
8	6.2	충혼묘지 주차장 관련 안전감찰	￮ 현충일 충혼묘지 방문객 주차공간 부족 관련 - 충혼묘지 공사 관리자인 재향군인회와 협의 후 제주시에 추가 주차공간 확보 통보
9	6.11.	천혜의 절경 용연 기암절벽 무너졌다 언론보도 관련	￮ 제주일보 '천혜의 절경 용연 기암절벽 무너졌다'언론보도 관련 - (세계유산본부) 정비사업 조속 마무리 및 그 외 붕괴 위험절개지에 대해서도 관리 철저요구
10	7.6.	제주 협재해수욕장… 공사 마무리 허술' 언론보도 관련 확인	￮ 제주의 소리 '제주 협재해수욕장..공사 마무리 허술' 언론보도 관련 - (제주시) 해수욕장 이용객 불편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재 유원지 휴식공간 조성 공사현장 관리 철저 요구
11	7.14	출입금지 진곶내, 관광객 무단침입에 몸살, 보도관련 점검	￮ 진곶내가 ‘인생샷’ 촬영 장소로 알려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사유지 출입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대책 필요 - (서귀포시) 근본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방문객 출입통제 등 안전대책 마련 요구 - (제주관광협회) 관광홍보시 사유지 출입여부 확인 및 안전사고 우려지역 사전 검토 요청
12	7. 20.	‘이시국에 풀파티라니' 언론보도 관련 확인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도 호텔 풀장에서 파티를 진행하고 있어 대책 필요 - (문체부·보건소) 지침이행 여부 수시 점검 실시 예정 - (서귀포시) 서귀포 소재 호텔은 도 관광협회,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및 위생관리과에서 점검 실시
13	7. 20.	수돗물‘깔따구 유충’발견 사례 관련 점검 보고	￮ `20.7.1.인천(계양) 수돗물 깔다구 유충 최초 검출, 서울·경기 확산 - 우리 도 상수시설에는 활성탄 여과 공정이 없고 수질이 양호하여 유충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부분 모래 여과공정으로 연1회 준설·정비 -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물 자체 특별점검 시행
14	7.21.	김만일 기념관 외벽유실 언론보도 관련 확인	￮ 강수량 많은 지형·기후 고려없이 경관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 건물 옥상과 외벽을 잔디와 흙으로 마감하여 장맛비에 붕괴 - (도 축산과) 관련 시설물 신속보강 조치 등 관리 철저 요구
15	7.24.	어린이집 부실 급식 제공 논란 점검결과	￮ 국에 밥만 말아서 도내 어린이집 부실급식 논란 - (정산관리) 보육료(급식비)는 연 1회 결산자료 검증 외에 별도의 정산절차 없음 - (지도점검) 지도점검 전 사전통보 절차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급식 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불가 - (모니터링) 식단표는 제출받고 있으나 실제 제공 여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실정
16	7.29.	3년차 표선 공영주차장 부실시공 의혹 언론보도 관련 확인	￮ 2017년 12월 준공된 표선 공영주차장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부실시공 의혹 - (서귀포시) 관련 시설물 신속보강 조치 등 관리 철저 요구
17	8.1.	도두동 해양레저용 철제 시설물 방치 언론보도 관련 확인	￮ 도두항 방파제에 설치된 철제 시설물이 장기간 방치, 부식상태 등이 심각하여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 (제주시) 철제 시설물에 일반인 접근을 차단 등 현장 조치 및 장기적으로, 행정대집행 등 시설 철거방안 조속 마련 요구
18	8.28.	가축 분뇨 위반업체 지원 사업 논란 언론보도 관련 확인	￮ 제주시, 상습 위반 업체(A법인)에 100억대 사업 대상자 선정‘추진’ - 도내 가축분뇨 1일 발생량 대비 집중화 처리가 56%에 그치고 있어 양돈악취 및 분뇨 무단투기 방지 등을 위해 사업추진 시급 - 현재 구좌조천축산에 대한 사업자 선정은 신청단계에 불과, 추후 농림부가 최종 결정
19	8.28.	jdc 소속직원 코로나 전수조사 언론보도 관련 확인	￮ JIBS “전수검사 했다면서... 입주업체 절반 빠져”’ 언론보도 관련 - JDC 안전관리팀에서 직원 2명 확진 판정 후 소속 직원 및 입주 업체 명단 제출하였으나 전체 명단을 미 확보 - 입주업체 직원중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도내 보건소에서 검사 예정

14.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처리 현황(최근 3년간)

연번	신고일	신고자	신고내용	처리결과
1	’18. 5.24.	비공개	현금, 향응 수수 (2,300천원 상당)	’18. 5.25. 경찰 고발 조치 및 관련 부서(감사위원회) 통보
2	’18. 8. 3.	비공개	초대권 수수 및 반환 (30천원~300천원 상당)	’18. 8. 3. 제공자에게 반환조치
3	’18. 9.27.	비공개	입장권 수수 및 반환 (200천원 상당)	’18. 9.27. 제공자에게 반환조치

15. 혁신행정계획 및 추진현황, 성과

1) 자체 혁신추진분야 : 3개 분야 19개 과제

- 완료 3개, 정상추진 11개, 장기추진 5개

구 분 (추진부서)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계획	비고
①읍면동 민원조정관제 (청렴혁신담당관)	·읍면동 의견수렴:’19.3.~4. ·부정적 의견에 따라 전환 추진	·지방 옴부즈만제도 연계 검토	장기 추진
②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시범실시 (총무과)	·행정시 실무 협의 및 벤치 마킹 :’19. 상반기 ·세부 실행계획 확정 : 11월 ·시범실시 : ’19.12.∼’20. 1. (이도2동, 대정읍)	·발전 방안 모색 (’20.하반기)	정상 추진
③공로연수제 단계적 감축 (총무과)	·개인별 연수계획서 작성 의무화	·행안부 공로연수 기간 조정방안 확정시까지 장기검토	장기 추진
④민원처리통합 시스템 구축 (청렴혁신담당관)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 ’19. 8 - 민원위치정보 시스템, 중간 ·최종답변 공지 등	·빅데이터 활용 민원 분석 포털시스템구축 (’20년 하반기)	정상 추진
⑤신규공무원 교육 과정 도민중심으로 획기적 개편 (인재개발원)	·’19년‧’20년 신규공무원 교육 - 실무, 현장 중심 교육강화	·인성캠프, 직무 보수교육 실시	정상 추진
⑥주민자치위원회 등 위원회 제도개선 (정책기획관, 자치 행정과)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 2회 ·위원회 플랫폼 구축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 통합관련 토론회(’19.6)	·조례개정, 시차 임기제 시범 실시 등 ·위원회 통합관련 추가 의견수렴 및 특별법 개정 절차 필요	장기 추진
⑦관리자 리더십 변화 (총무과)	·관리자 집합교육에 감성리더십 교과편성(인재개발원)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	정상 추진
⑧장시간 근무관행 개선 (총무과)	·초과근무 총량제 추진 : ’19. 7. ·현업공무원 지정 : 106명	·초과근무 총량제 지속 시생	정상 추진
⑨함께하는 휴가 문화 정착 (총무과)	·권장연가제 도입 : ’19. 3. ·장기재직휴가비 지원계획 수립 : ’19. 6.	·미시행 연가일수 보상비 미지급 ·휴가활성화 문화 개선 추진(연중)	정상 추진
⑩직원만족도 조사 (청렴혁신담당관)	·직원만족도 조사 : ’19.10. - 9개 분야 89문항	·’20년 직원만족도 조사 : 하반기	완료
⑪내부직원 보호 강화 (총무과)	·비상벨·CCTV·민원대 스크린 설치 : ’19.3. ·도청 민원실 청원경찰 배치 : ’19.3. ·악성 고질민원 응대교육 : 220개부서 ·심리상담실 운영 : 1,802명	·도청 외 민원부서 청경배치 등 안전 대책 검토 ·심리상담실 지속 운영	정상 추진
⑫업무 핑퐁조정위 구성·운영 (정책기획관)	·업무 핑퐁조정심의회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15명) : 4회 개최	·심의요청시 위원회 개최 업무조정(연중)	정상 추진
⑬위키방식의 지식 공유시스템 구축 (청렴혁신담당관)	·올래행정 업무 Q/A 게시판 운영계획 수립(1단계) : ’19.6. ·게시판 운영 : ’19.8.	·향후 위키피디아 방식의 업무공유 시스템 구축(‘20년∼)	정상 추진
⑭인사발령장 수여 참석범위 축소 (총무과)	·수시인사 임용장 부지사 대리 수여 :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참석범위 축소	·지속 추진	완료
⑮공통 서무업무 실국단위 통합 (정책기획관)	·서무업무 통합에 따른 관련 부서 지속 의견수렴 및 검토	·관련부서 협의 등	장기 추진
⑯읍면동 종합평가 제도 폐지 (자치행정과)	·도 및 행정시 읍면동 평가 담당부서 의견수렴 : 2월 ·읍면동 종합평가 폐지 시행 : ’19.2.	·시행 중	완료
⑰직위공모 방식의 성과중심 인사확대 (총무과)	·’19. 하반기(6개 직위) → ’20년(8개 직위)	·운영효과 분석 후 확대여부 판단	정상 추진
⑱전문직렬 채용확대 (총무과)	·행안부 지방인사제도 개편 방안과 연계 검토 *지역특성 직류 신설 가능(관광 등)	·중앙부처 개편방안 연계 검토	장기 추진
⑲빅데이터 활용 과학행정 고도화 (디지털융합과)	·빅데이터 컨설팅 실시 : 34건 ·빅데이터 활용 교육 및 실무협의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교육 확대 등	정상 추진

2) 정부(열린)혁신 분야 : 4대 전략, 9개 과제, 112개 세부과제

참여		□ 다양한 목소리의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22개 과제) ▷ 도민정책평가단 10개분과 654명 구성 도민정책체감도 조사 및 도민정책평가단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한 갈등관리 및 제주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 등 도민참여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주민참여를 위한 디지털참여 플랫폼(가치더함)운영, 국민디자인단 운영(2개과제), 소규모 주민주도 혁신활동 지원(112팀‧사업), 학교+마을 프로그램(17건), 도민 아이디어 공모 등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채널 운영
협력		□ 도민사회 자율성 확보를 위한 민간협력과 교류 강화 (10개 과제) ▷ 민관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소통협력센터 공간구성 등 제주 공익활동 촉진 지원 및 민간운영 체계구축, 민간 융합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등 민간협력시스템 구축
서비스		□ 각계각층 협업으로 대도민 통합‧연계 서비스 확대 (13개 과제) ▷ 청년일자리 3종세트, 중장년일자리 3종세트, 출산친환경 환경조서, 제주형 치매예방 콘텐츠 발굴, 학교밖 청소년 맞춤 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 장애인분야 통합돌봄모델 개발(24시 긴급돌봄지원, 주택지원, 자립생활주택(체험형) 지원, 스마트 홈케어 등 보건‧의료 협력체게 도모
		□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제적‧맞춤형 안내‧제공 (18개 과제) ▷ 도민안심앱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복지기금조성, 청소년 희망택시운영,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추진 등 선제적이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디지털 기술의 효율적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11개 과제) ▷ C-ITS 실증사업으로 교통안전 특별도 조성, IoT기반 정밀 기상관측망 구축, 농업냉난방 시스템 전국 최초 개발 및 운영, 취준생 경제력강화 지원(AI 취업준비) 등 다양한 영력에 디지털 기술 적용
일하는 방식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적극행정문화 정착 (10개 과제) ▷ 적극행정문화정착을 위한 사전컨설팅운영, 지원위원회 활성화, 우수사례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면책 제도마련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제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지원단 운영, 안전감찰 민관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도민의 민감한 문제에 적극 대응
		□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확립 (8개 과제)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강화, 효율적 근무시스템(초과, 출장 등) 구축, 건축분야 문제해결위한 제주형 기준 마련 및 인사분야 사회적 가치 반영 등
		□ 변화‧혁신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8개 과제) ▷ 빅데이터 분야 등 전문성 향상 위한 민간 전문인력 활용, 빅데이터 등 ICT활용 업무개선 교육실시, 공직변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공무원 혁신팀 운영(공공혁신 아카데미 등 참여), 예비관리자 과정 운영 등
		□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12개 과제) ▷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개발, 모바일 및 가상화 기반의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스마트 청사 확대, 읍면 버스승차대 승객 유무 알리미 설치 등 디지털 기반으로 공직내부뿐만 아니라 도민서비스 강화

16. 주민불편 제도개선 추진 현황(최초 연도부터)

□ 온라인 민원창구 통합·개선

○ 1단계(‘19. 8월)

∙ 민원처리통합시스템 웹 페이지 신설

▷ 온라인 민원 일부 통합 : 15개 → 11개

∙ 중간·최종답변 공지 및 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

▷ 민원신고에 대한 중간(접수 등) 및 결과(답변) 통보

▷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입력 가능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민원 발생 위치 정보 입력 신설

▷ 민원 발생 위치 정보 입력 신설(주소입력 또는 지도 클릭)

∙ 도지사 건의사항(현장 건의사항) 공지 시스템 구축(자치행정과)

▷ 담당부서 지정, 처리결과 자동문자 발송

○ 2단계(’20. 하반기∼)

∙ 민원분석 포털 시스템 구축(디지털융합과 협조) → 민원분석 및 대응

17. 직소민원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성과(최초 연도부터)

□ 직소민원 추진현황

○ 2018년(8월~12월) 직소민원 접수처리 : 322건

○ 2019년(1월~12월) 직소민원 접수처리 : 1,142건

○ 2020년(1월~8월) 직소민원 접수처리 : 872건

∙ (주요사례) 환경미화 공공근로자 형광조끼 개선, 용담 우범지역 긴급CCTV 설치, 원노형로 중앙선 안전봉 설치, 한림오일시장 통행불편 해소, 공항 다호마을 입구 차선표시 개선, 공립도서관 드라이브 스루 도서대출 도입

○ 도로․건축․생활안전 등 다양한 도민소리에 호응하는‘소통의 방’운영

○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직소민원 조정회의’운영(수시)

∙ 2018년(8월~12월) 8회, 2019년 46회, 2020년(1월~8월) 7회

∙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신속한 민원해결과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직소민원 조정회의 운영 현황 >

【2018년】 총 8건

연번	일자	관련부서	주 요 사 항	처 리 결 과
1	9/18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농정과	고근산 지하수 용도 원상회복(농업용수→생활용수)요청	(처리완료) 당초부터 농업용수로 허가한 사실 확인 → 관련사항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이해 시킴
2	10/17	체육진흥과	제피로스 골프장 회원권 양도	(처리완료) 도시과 변경승인완료, 체육진흥과 변경 등록 완료
3	10/31	해양수산연구원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처리완료) 민원내용 경청하고, 대금 지급 곤란함을 설명
4	11/5	축산과	비양도 축산단지사업 및 염소사육	(처리완료) 2018.12.까지 염소 수매 완료
5	11/9	학교, 학부모, 자치경찰단, 제주시 건설과	학교통학안전 관련(학교 주변 파손도로 복구, 보행신호기 설치, 좌회전/U턴 금지 등) 개선 요청	(처리완료) 파손도로 복구, 보행신호기 설치완료, U턴 금지위해 안전봉 설치 완료
6	11/12
7	11/13
8	12/21	건설과	법환어촌계 변상금 반환조치 요청	(처리완료) 수산정책과에서 어촌계 지원방안 지속적으로 검토

【2019년】 총 46건

연번	일자	관련부서	주 요 사 항	처 리 결 과
1	1/15	건설과	묘지 토지보상 요구	(처리완료) 소유권 이전시 공탁금에서 찾아 갈 수 있음을 설명
2	1/15	안전정책과, 용담2동	원도심 CCTV 긴급 설치 요청	(처리완료) 동한두기에 긴급설치 완료
3	1/16	제주시 위생관리과	한라수목원 테마파크 푸드트럭 관련 불만	(처리완료) 제주시 소관사항으로 제주시장님 면담하시도록 이해 설득
4	1/16	해양수산연구원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처리완료) 민원내용 경청하고, 대금 지급 곤란함을 설명
5	1/17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건축과, 제주시 건설과	가온승마장 건축허가 불허관련 불만, 도로점용허가 등	(처리완료) 상수도 공급 불가지역으로 건축허가 곤란함을 설명
6	1/22	예산담당관, 제주시 건설과	월산마을 도로확포장 예산 전액 미반영 항의	(처리완료) 예산사정상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 반영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필수예산 위주로 검토될 것임을 설명
7	1/28	해양수산연구원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처리완료) 민원내용 경청하고, 대금 지급 곤란함을 설명
8	2/7	탄소없는제주정책과	감귤태양광발전사업 지연	(처리완료) 사업별 행정절차 이행 등 이행실태 수시 점검 및 사업추진 독려
9	2/8	해양수산연구원 미래양식연구과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처리완료) 민원내용 경청하고, 대금 지급 곤란함을 설명
10	2/14	자치행정과	가파도 프로젝트 미이행 불만	(처리완료) 2020년 사업완료 예정임을 설명
11	2/21	해양수산연구원 미래양식연구과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처리완료) 민원내용 경청하고, 대금 지급 곤란함을 설명
12	2/28	총무과, 정책기획관, 대중교통과, 제주시 교통행정과	기간제 공영버스운전원 채용	(처리완료) 소송제기되어 민원인측 승소하여 채용 완료
13	3/12	해양수산연구원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처리완료) 민원내용 경청하고, 대금 지급 곤란함을 설명
14	3/19	소상공인기업과	전통시장 상품진열선 재조정 요청	(처리완료) 상인회 및 상인과의 전체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에서 추진
15	4/23	회계과(도민안전공제사무국장)	킥보드 도민안전보험 대상 포함 요청	(처리완료) 정부혁신과제로 선정되어 관련법 개정 예정임을 설명
16	4/25	소상공인기업과	한림오일장 인근 양방통행 단속 요청	(처리완료) 한림읍사무소에서 일방통행하도록 조치완료
17	4/26	건축지적과	사계리 건축 도로심의 관련 문의	(처리완료) 담당부서와 함께 사업내용 설명
18	4/30	생활환경과	축산악취 대책 마련 요청	(처리완료) 악취관리지역 지정확대 등 신규사업 추진중임을 설명
19	4/30	해양수산연구원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처리완료) 민원내용 경청하고, 대금 지급 곤란함을 설명
20	5/7	보훈청 보훈과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과 불만	(처리완료) 심의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다음 심의회에 통과 노력 기울이도록 설명
21	5/10	해녀문화유산과	항일 해녀 합창단 예산 지원 요청	(처리완료) 2019년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행사요청시기에 맞춰 지원 곤란함을 설명
22	5/13	축산과	한림 내 양돈악취 및 지하수 오염	(처리완료) 양돈농가 자율참여 방안 등 관리강화중임을 설명
23	6/13	회계과	애월읍 비축토지 매입요청	(처리완료) 매입 불가지역임을 설명
24	6/24	물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대정읍 염수침투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처리완료) 상수도 공급지역이므로 대체사용 안내 설명
25	7/1	연동	클린하우스 도우미 채용 탈락 불만	(처리완료)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었음을 자세히 설명 이해 시킴
26	7/18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인근 건축허가 불허 관련 공무원 응대 불만	(처리완료) 부서장에게 재발방지 주의 조치
27	7/22	환경정책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동복리 곶자왈 확대 지정 반대	(처리완료) 담당국장 임명 후 주민의견 수렴 예정임을 안내
28	8/1	물정책과	지하수 연장허가 신청	(처리완료) 상수도 공급지역이므로 대체사용 안내 설명
29	8/8	해양산업과	해중경관지구 부지 선정 불만	(처리완료) 주민설명회를 개최 할 것임을 설명
30	8/21	해양수산연구원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처리완료) 민원내용 경청하고, 대금 지급 곤란함을 설명
31	8/26	예산담당관, 보훈청 보훈과	보훈회관 건립 관련 투자심의위원회 결과 불만	(처리완료) 재검토 결정 내용을 보완하여 2019. 9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통과 노력이 필요함을 설득
32	9/11	해양수산연구원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처리완료) 민원내용 경청하고, 대금 지급 곤란함을 설명
33	9/16	해양수산연구원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처리완료) 민원내용 경청하고, 대금 지급 곤란함을 설명
34	9/20	해양수산연구원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처리완료) 민원내용 경청하고, 대금 지급 곤란함을 설명
35	9/24	해양수산연구원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처리완료) 민원내용 경청하고, 대금 지급 곤란함을 설명
36	9/26	해녀문화유산과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 관련	(처리완료) 조례 및 지급계획상 지급대상 아님을 설명. 다음주중 도-행정시 업무협의 예정(수당지급 기준관련)으로, 협의결과를 민원인께 문서로 알려드리기로 함
37	10/4	서귀포시 도시과	토지 보상관련 담당공무원 여성비하발언 사과 요청	(처리완료) 서귀포시에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 종결키로 함(반복민원)
38	10/22	투자유치과	안덕면 서광서리 마을기업-람정-JDC 상생협약 관련	(처리완료) 양측, JDC측 입장내용 및 진행사항 파악 등 부서협의
39	10/23	보훈청 보훈과,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정비용역 향후 추진계획, 용역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의견 등 논의 -선덕사 등 6개소 향토유산 해제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 논의	(처리완료) -정비용역 최종보고서 완료 되면 부서별 역할 및 내용 을 소관부서로 공문 통보, 소관분야 자체계획 검토 및 추진계획 수립 -재지정 심의 절차 안내 및 심의자료 제공 적극 지원
40	10/30	교통정책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보조금 관련	(처리완료) 부서와 같이 직소팀에서 민원인 상담 처리
41	11/8	대중교통과	관광지순환버스 가이드 근무 관련	(처리완료) 부서와 같이 직소팀에서 상담 후, 부서에서 교통국장 면담 및 처리
42	11/18	건축지적과	조천읍 북촌리 마을토지 부당하게 이전 주장	(처리완료) 마을 토지 소유권 이전은 행정에서 관여 할 부분 아님을 설명하고, 소송 등 해결 안내
43	11/20	건축지적과
44	11/25	건축지적과
45	12/2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내 점자도서관 설치신고 관련	(처리완료) -보건복지부 지침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설치 신고 수리 불가 처리 -도, 행정시에서 민원인께 불가사유 설명 및 별도 시설 설치 타당성 등 장기 검토
46	12/26	제주시 상하수도과	드림타워 오수관로 공사 반대	(처리완료) 부서와 같이 직소팀에서 민원 상담 및 처리

【2020년】 총 7건

연번	일자	관련부서	주 요 사 항	처 리 결 과
1	2/17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불법묘지 이전명령 이행 촉구	(처리완료)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에서 ‘불법묘지 이전명령 불가' 처분은 기 처분된 사항으로 판단되어 직소팀에서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 안내
2	3/19	해양산업과	크루즈를 해양 교통수단으로 활용으로 제주발전 방안 제안	(처리완료) 담당팀장과 직소팀이 배석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내용 설명 듣고, 관련부서의 검토의견 등 도입방안에 대하여 설명
3	5/1	자치경찰단	서문파출소 앞 사거리 신호등 대기선 이동조치 요구	(처리완료) 마을회 등 지역주민이 공식적인 생활불편 민원접수 절차를 안내
4	5/7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남녕로 월랑초교 인근 불법 주정차 해결방안 (현장 합동 점검)	(처리완료) -현장단속원 파견을 통해 불법 주정차 인력단속과 CCTV단속 병행 추진 -중앙분리대 등 교통시설물 보완 설치 검토
5	6/10	생활환경과	음식물폐기물 비료화 사업제안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후 제안자에게 설명	(처리완료) 현재 색달동에 신규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추진으로 제안사업의 타당성 부족
6	6/11	해양수산연구원	고려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2심 행정소송 진행사항	(처리완료) 2심 행정소송 진행사항 검토
7	7/15	수산정책과,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준공 예정에 따라 관련조례 및 위탁운영 관련	(처리완료)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 추진상황

□ 직소민원 추진계획

○ 도로․건축․생활안전 등 도민 소리에 호응하는 직소민원 해결

∙ 도청․비서실 방문 및 전화민원,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되는 민원 해결과 반복․고질 민원을 지속 관리

∙ 도 홈페이지 도지사 핫라인「궁금합니다」운영으로 온라인 소통 강화

○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직소민원 조정회의’운영(수시)

∙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신속한 민원해결과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반복․고질민원 리스트와 처리사항을 부서간 공유로 효율적 민원업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