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부공남 의원	소 속 위 원 회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개여부	서면질문		서면답변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		○
1. 뉴딜정책에 관하여 □ 뉴딜정책 속에 고등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이든 제주뉴딜정책 어디에도 녹아나지 못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는 지역대학의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 □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에 이어 교육뉴딜이라는 삼각편대를 구성하여, 인프라 구축 중심의 뉴딜을 넘어 사람 중심의, 인재를 통한 선도적 발전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 고교무상교육비 편성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 내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되어야 할 교육행정협의회 개최가 무산된 점에 대하여, 제주도정의 교육재정지원 방향을 재검토하여 교육청 지원과 중복되거나 관행적 지원 사항을 정비하고, 도정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교육지원의 방향을 정립할 의향은? □ 교육행정협의회의 내실을 기하도록 연간 1회 개최가 되도록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은? □ 산적한 교육현안과 관련해서 내년 1/4분기 내에라도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3. 제주돌문화공원에 대하여 □ 제주돌문화공원 관광지 조성사업이 설문대할망 전시관 공사를 끝으로 올해 마무리될 예정인데, 개관 준비 및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안으로서, □ 개관 준비의 첫 단계로 돌문화공원 조성을 국내외에 알리도록 오픈 마케팅 등 홍보 방안을 모색 □ 국내 세 번째 규모로서 굴지의 전시관에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이 활성화되도록 학예실 조직 신설 및 전문 경영인 영입의 필요성 □ 제주신화를 기조로 하고 있어서, 신화에 빛과 영상의 첨단기법을 활용하여 신화를 살아있게 IT기술을 도입한다면, 젊은 관광객 트렌드에 맞는 미래형 관광이 될 것임. □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아이, 노인, 장애인 모두 향유하는 공간으로 무장애 관광이 가능하게 할 것 □ 장기적으로, 설문대할망 전시관에 총 사업비의 60%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주제와 명칭을 재정립할 필요있음. 4. 감사위원회의 교육감사에 대하여 □ 감사위원회 사무국 산하에 교육감사과를 신설,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교육행정직과 교육전문직으로 구성하는 것은? □ 감사위원회의 조직이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권을 확대하도록 제주특별법 제31조를 개정하는 것은? ※ 문의 : 교육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백혜선(741-2043)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부공남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관 양제윤 (☎ 710-2230 )
질문내용
1. 뉴딜정책에 관하여 □ 뉴딜정책 속에 고등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이든 제주뉴딜정책 어디에도 녹아나지 못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는 지역대학의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 □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에 이어 교육뉴딜이라는 삼각편대를 구성하여, 인프라 구축 중심의 뉴딜을 넘어 사람 중심의, 인재를 통한 선도적 발전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 임]

□ 한국판 뉴딜, 제주형 뉴딜이 지향하는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에혁신인재 육성이 필수요소

○ 이에 따라, 한국판뉴딜과 제주형뉴딜 모두 디지털‧그린 뉴딜을 뒷받침할 ‘안전망 강화’부문을 통해 다양한 신산업의 혁신인재 양성사업들을 다수 포함하여 구성됨.

* (한국판) “사람투자” 디지털‧그린인재 양성 등 (4.0조원)(참고1)

* (제주형) 변화혁신을 이끌 인재육성‧인프라 구축 등(0.1조원)(참고2)

○ 우리 도에서는 미래산업을 이끌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더큰내일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대통령-시도지사 연석회의(10.13.)시 사례발표를 통해 내일센터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한 10만 혁신인재 양성을 건의한 바 있음.

○ 지역산업의 성장이 지역대학 생태계 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만큼, 향후 뉴딜 추진과정에서 도내 대학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발전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 예정.

참고 1		한국판 뉴딜 (사람투자)

◇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양성ㆍ취업지원 및 디지털 격차해소 등 포용적 사람투자 확대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ㅇ (AIㆍSW 핵심인재 10만명) 첨단산업 AI 융합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 확대(4→6개), SW 중심대학 40개 운영

ㅇ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 기후변화ㆍ그린엔지니어링 등 특성화대학원 운영, 환경산업분야 재직자ㆍ실무자 교육 확대

□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ㅇ (K-Digital Training) 기업ㆍ대학ㆍ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

ㅇ (K-Digital Plus) 직업훈련 참여자 대상 초중급 디지털 융합 훈련 지원, 대학생 신기술분야 융합전공 운영

ㅇ (K-Digital Platform)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개방

□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ㅇ 농어촌 마을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공공 WiFi, 디지털역량센터 등

참고 2		제주형 뉴딜 (변화혁신을 이끌 인재육성, 인프라 구축)

□ (방 향)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걸맞은 인재‧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인프라 구축 추진

□ (혁신인재 육성) 기술융합형 혁신 인재 육성 일자리창출(연200명), 문화콘텐츠 테크업브릿지(연55명),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5개 업체, 63명)

□ (인재양성 요람) 더큰내일센터 혁신 교육훈련 시스템 정착, 제주산학융합센터 운영을 통한 뉴딜 추진 전문인재 양성

□ (기업‧스타트업 육성) 관광스타트업 창업지원, 공공데이터 뉴딜사업, 지식산업센터 구축(연간 50여개 벤처․창업기업 육성/350여명 신규 고용)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부 공 남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 710-3820)
질문내용
□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 고교무상교육비 편성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 내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되어야 할 교육행정협의회 개최가 무산된 점에 대하여, 제주도정의 교육재정지원 방향을 재검토하여 교육청 지원과 중복되거나 관행적 지원 사항을 정비하고, 도정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교육지원의 방향을 정립할 의향은? □ 교육행정협의회의 내실을 기하도록 연간 1회 개최가 되도록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은? □ 산적한 교육현안과 관련해서 내년 1/4분기 내에라도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고교무상교육비 편성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 도세전출 비율을 5%로 상향하여 매년 170억 원 이상이 증액 전출하고 있는데, 도 교육청은 이 상향된 재원을 기반으로 이미 지난 '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 중에 있음.

* 도세전출금 : ('16) 318.8억원, ('17) 637.4억원, ('18) 639.4억원, ('19) 705.5억원, ('20. 당초) 632.3억원. ('21. 예산안) 613.4억원

⇒ 전출비율 상향(3.6→ 5%, '17.4.～) 으로 연간170 이상 증액 전출

-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법제화함으로서 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하던 교육비 등을(입학급,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대) 면제하게 됨으로 이로 인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손실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게 된 것임

- 부담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규정에는 부담금액을 무상교육 법제화 시행(2020학년도) 전에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18학년도나 2019학년도에 부담하는 금액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없음

*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교육급여는 계속 지원하고 있음

- 연도별 예산액(백만원) : '17년 432, '18년 450, '19년 471, '20년 407

□ 내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되어야 할 교육행정협의회 개최가 무산된 점에 대하여, 제주도정의 교육재정지원 방향을 재검토하여 교육청 지원과 중복되거나 관행적 지원 사항을 정비하고, 도정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교육지원의 방향을 정립할 의향은?

- 지난해 부터 일부사업에 대하여 지원 규모 등 일부 조정을 한바 있음.    앞으로 중복사업, 관행적지원, 장기지원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음.

- 또한 도와 교육청이 선택과 집중할 분야를 각각 정하여 제주의 미래, 코로나19      시대 이후 상황 등에 부합하는 사업 등을 발굴해서 협의해 나가겠음

* '20년 : 3개 사업, 650백만원 지원 제외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350백만원 등

* '21년 예산안 : 10개 사업, 7,956백만원 지원 사업에서 제외

- 학교교육환경개선 1,000백만원, 학교운동장 잔디교체 600백만원 등

□ 교육행정협의회의 내실을 기하도록 연간 1회 개최가 되도록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은?

-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행정력 낭비 방지 등을 위해 1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정하다고 봄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조례(도 교육청 소관)

- (제5조) 정기회의는 2월(도 교육감), 8월(도지사 진행)에 개최

□ 산적한 교육현안과 관련해서 내년 1/4분기 내에라도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올해의 경우에는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단된 상태임

- 교육행정협의회 개최를 요청해 오는 경우에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제주돌문화공원에 대하여

제주돌문화공원 관광지 조성사업이 설문대할망 전시관 공사를 끝으로 올해 마무리될 예정인데, 개관 준비 및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안

□ 개관 준비의 첫 단계로 돌문화공원 조성을 국내외에 알리도록 오픈 마케팅 등 홍보 방안을 모색

□ 국내 세 번째 규모로서 굴지의 전시관에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활성화 되도록 학예실 조직 신설 및 전문 경영인 영입의 필요성

□ 제주신화를 기조하고 있어, 신화에 빛과 영상의 첨단기법을 활용하여 신화를 살아있게 IT기술을 도입으로 젊은 관광객 트렌드에 맞는 관광지 조성

□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아이, 노인, 장애인 모두 향유하는 공간으로 무장애 관광지 조성

□ 장기적으로, 설문대할망 전시관에 총 사업비의 60%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주제와 명칭을 재정립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부공남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작 성 자	감사과장(☎ 710-6110), 정책기획관 (☎ 710-2230) 총무과장(☎ 710-6440)
질문내용
□ 감사위원회의 교육감사에 대하여 ① 감사위원회 사무국 산하에 교육감사과를 신설,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교육행정직과 교육전문직으로 구성하는 것은? ② 감사위원회의 조직이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권을 확대하도록 제주특별법 제31조를 개정하는 것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① 감사위원회 사무국 산하에 교육감사과를 신설,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교육행정직과 교육전문직으로 구성하는 것은?

【답변내용】

□ 감사위원회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직접감사를 하고,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감사는 2011. 1월 감사원 중재로 도, 감사위원회, 도 교육청 3자가 합의한 사항임

□ 감사위원회 감사과내 교육감사팀(*6명) 에서 교육행정부문에 대한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사부문에는 퇴직교원,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키고 있습니다. *6명 (행정5급1, 행정6급 2, 교육행정6급 1, 시설6급 1, 보건6급1)

□  교육감사의 전문성·특수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을 파견 받는 등 전문적인 교육감사 수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감사위원회 내 교육감사과 신설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② 감사위원회의 조직이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권을 확대하도록 제주특별법 제31조를 개정하는 것은?

【답변내용】

□ 제주특별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7명(위원 6명)으로 구성(임기: 3년)되며,

- 위원 3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지사가, 1명은 교육감이 추천한 인사를 도지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 : 감사위원 6명(교육관련 0명),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권 확대는 기관(도, 의회, 교육청) 간 추천인원 조정이 필요하여 특별법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감사대상기관 중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참 고 】감사대상기관 현황

구분	계	일반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		공사·법인, 사립대학
기관수 (개)	67	27	40%	16	24%	24	36%
대상인원 (명)	9,549	6,078	64%	714	7%	2,757	29%
예산액 (백만원)	8,095,413	5,785,854	71%	1,392,057	17%	917,50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