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안창남 의원	소 속 위 원 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개여부	서면질문		서면답변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		○
1.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주의 양적관광을 질적관광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되는데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특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2. 2021년 문화·관광·체육 예산과 관련 타 지자체의 경우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문화·관광의 재도약」과 ‘문화예술도시’ 브랜드의 내실화 등에 예산을 대부분 증액 편성하고 있다. 우리 도의 예산편성은 이와 반대로 대폭 감액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제주도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은 무엇인가? 3. 관광객에 대한 코로나방역을 입국신고서에 준하는 사실확인 등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 할 때부터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4. 2014년 말산업특구 지정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경마, 승마, 가공처리업의 지원 실적이 저조하고 전문인력 육성과 일자리 확대를 비롯하여 경마장운영중단으로 경마관련 산업이 위기에 빠져있는데 이를 적극 해소하는 등 말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5. 용강동 동부공설묘지 조성이 2009년 준공되었음에도 지금까지 10년이상 방치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시 주민과 협의한 약속 이행 계획과 향후 공설묘지 활용 방안은? 6. 2019년 제주도특별법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과 관련된 특례가 반영되었음에도 정책수립 및 예산확보 등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 문의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책연구위원 강연심(741-2056)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국장)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710-3310)
질문내용
1.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주의 양적관광을 질적관광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되는데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특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답변내용
❍ 가심비와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체험형 ․ 생태형 웰니스관광과 지역내 마을단위 분산형관광, 온라인 마케팅,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관광 등 변화된 트렌드를 최적으로 활용하여 관광 패러다임 주도 ❍ 청정과 공존의 가치실현으로 관광업계 ․ 관광객 ․ 주민간 상생기반을 구축하고, 도민 고용 확대와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지역관광 활성화 ❍ 질적성장 3대 핵심과제인 저가관광 개선, 개별관광객 확대, 관광시장 다변화 등 을 중심으로 공정 가격과 안전관광 제주 만들기 추진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 성 자	문화정책과장 (☎710-3410)
질문내용
2. 2021년 문화·관광·체육 예산과 관련 타 지자체의 경우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문화·관광의 재도약」과 ‘문화예술도시’ 브랜드의 내실화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있다. 우리 도의 예산편성은 이와 역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제주도 문화·관광·체육 분야를 대비하는 특화된 정책 수립방안은? 6. 2019년 제주도특별법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과 관련된 특례가 반영되었음에도 정책수립 및 예산확보 등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2021년 문화·관광·체육 예산과 관련 타 지자체의 경우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문화·관광의 재도약」과 ‘문화예술도시’ 브랜드의 내실화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있다. 우리 도의 예산편성은 이와 역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제주도 문화·관광·체육 분야를 대비하는 특화된 정책 수립방안은?

【답변내용】

❍ ’21년도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총 2,658억 원(전년대비 286억 감소, △9.7%)을 편성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분야별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고 있음

❍ 문화 분야는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강화, 문화예술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절차 진행,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음

- 또한, 장르별 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질적성장을 견인하고, 예술인 교류 및 협업 시스템 지원, 청년 예술인 지원을 확대하여 제주 문화예술의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음

❍ 관광 분야는 청정․안전관광 시스템 구축, 웰니스․경관체험형 분산 관광 추진,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업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 체육 분야는 생활권 단위로 공공체육시설 등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도쿄올림픽 특수를 이용한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여 도민건강과 지역경제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앞으로도 문화․체육과 관광산업을 연계시켜 도민의 삶의 질에 도움을 주고 질 높은 관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더불어, 코로나 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계에 힘이 되고자 전국 최초 시행하는 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연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음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 문화예술인(50만원), 문화예술단체(100만원)

6. 2019년 제주도특별법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과 관련된 특례가 반영되었음에도 정책수립 및 예산확보 등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답변내용】

❍ 제주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법에 반영(’19. 12. 10.)하였음

❍ 그동안,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인 역량강화 및 복지 지원,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 활용, 문화영상 인프라, 문화콘텐츠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문화예술전문기관(문화예술재단․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협업 추진

❍ ‘21년에는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주 전역에 지역문화거점공간을 마련하는 등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그리고, 도민, 문화예술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여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임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방역담당관 정인보(☎710-2910) 방역관리운영팀장 박세홍(☎710-4971)
질문내용
3. 관광객에 대한 코로나방역시스템을 입국신고서에 준하는 사실 확인 등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 할 때부터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도 방역당국은 유일 관문인 공항·만부터 발열체크-제주공항 워크스루 진단검사-의무격리로 진행하는 ONE-STOP 관리체계인 특별입도절차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현재까지 11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 지난 5월 어린이날 연휴 이후 대규모 관광객이 입도예정임에 따라 제주 공항만 내 입도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신설하려고 했으나,

□ 실무 검토 과정에서 ①국제선과 달리 운행시간이 짧은 국내선 이용과정에서 입도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②인천·김포 공항과 달리 제주공항은 도착장이 협소하여 별도의 동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발열이상자 온도 강화 등으로 검역수준을 상향한바 있습니다.

□ 국경수준의 검역체계인 특별입도절차는 현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 유지할 방침이며, 앞으로 필요시 발열증상자 의무검사 등 검역수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담당팀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방역정책기획단	박세홍	4971	010-6220-5423

참고자료 1		제주항·만 특별입도절차 개요

□ 특별입도절차 시즌 1

❍ 기간 : 20. 3. 24. ∼ 4. 29.

❍ 대상 : 2주 이내 해외방문 이력자

❍ 내용

- 제주 입도 항공 기내 안내 방송(국·영·중)

- 공항 도착장 내 안내데스크 마련 해외입도객 대상

1차) 인천공항 : 자가진단앱,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2차) 제주 : 별도 동선 유도 및 발열검사(카메라 2대 추가)강화

- 보건소 무료검사 시행 및 음성 시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 특별입도절차 시즌 2

❍ 기간 : 20. 4. 30. ∼ 상황종료 시까지

❍ 대상 : 2주 이내 해외방문 이력자 및 입도객 중 발열 등 유증상자

❍ 내용

- 검사 : 워크스루 진료소(다목적 양압 검체 채취 부스)

- 검사결과 대기 : 임시체류시설, 자가, 숙소(관광객 등)

- 음성 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해외방문력자) 및 개인 능동감시(관광객 등)

□ 특별입도절차 시즌 3

❍ 기간 : 20. 9. 26. ∼ 10. 11.

❍ 대상 : 입도객 중 수도권 방문 등 적용 온도 관련 발열이상자

※ 적용온도 기준(고막체온 측정 결과 반영)

- 실외기온 30℃ 미만 : 체온 37.5℃ ↑ / 실외기온 30℃ 이상 : 체온 37.8℃ ↑

❍ 내용

- 코로나19 의무 검사 행정조치(9. 23.)

- 검사 : 워크스루 진료소(다목적 양압 검체 채취 부스)

- 검사결과 대기 : 임시체류시설, 자가, 숙소(관광객 등)

- 음성 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해외방문력자) 및 개인 능동감시(관광객 등)

참고자료 2		제주항·만 특별입도절차 운영체계도

제주행 항공기 탑승 전	공항공사 및 항공사 선박사
특별입도절차 관련 사전안내 강화 ※ 예약문자 서비스, SNS 등을 통한 사전 홍보
⇓
항공기 기내 및 항만 내부	기내 승무원 선박 승무원
특별입도절차 관련 기내·선박 방송
⇓
도착장 내 검역 데스크	보건건강위생과 (상주 의무인력 및 행정요원)
1) 해외방문자 신고 ※ 해외방문자 → 신고서 작성 후 워크스루 의무검사 2) 全 입도객 1:1 발열 체크 3) 발열 등 이상자 대상 건강기초조사서 작성 4) 건강기초조사서 기반 검사 필요자 코로나19 의무 검사
⇓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보건건강위생과 (상주 의무인력 및 행정요원)
의사 문진 및 검체 채취 → 판정결과 대기 동안 자택 및 예약숙소 등 의무격리

참고자료 3		제주 공항만 방역관련 캠페인

□ 관광객 대상 마스크 쓰기 캠페인

❍ 기간: 2020. 9. 4. ∼

❍ 장소: 공항(2개소), 항만

❍ 참여인원: 1일 6명

- 공항: 4명(도 2, 협회 2)     - 항만: 2명(공사 2)

❍ 내용

- 안전여행 어깨띠 착용, 방역수칙 홍보물 배부

- 관광객 코로나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안내·지도

- 마스크 착용 홍보 현수막 및 X-배너 설치

- 추석 연휴 등 관광객 입도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별도 배부

※ 10.5. 이후에는 관광협회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에서 공항·항만 입도객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 등 개인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상시 홍보 진행

❍ 활동실적(사진)

공항	항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채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축산과장 (☎ 710-2120 )
질문내용
□ 2014년 말산업특구 지정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경마, 승마, 가공처리업의 지원 실적이 저조하고, 전문인력 육성과 일자리 확대를 비롯하여 경마장 운영중단으로 경마관련 산업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를 적극 해소하는 등 말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말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 2014년 말산업특구 지정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경마, 승마, 가공처리업의 지원 실적이 저조하고, 전문인력 육성과 일자리 확대를 비롯하여 경마장 운영중단으로 경마관련 산업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를 적극 해소하는 등 말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2014년 1월 2일 국내 제1호 말산업 특구 지정 이후 제주의 경마, 승마, 마육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 국비 167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40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말산업 공급기지로서 역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말산업 특구 추진실적(2014~2020년) - 국비 167억 투자

□ 경마분야 : 우수 씨수말 도입 및 경매시설 확충 등 90억

□ 승마분야 : 말 거점 조련센터, 에코힐링 마로조성 등 33억

□ 마육분야 : 고급육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 8억

□ 연관분야 : 말 관련 교육 인프라 확충, 동물병원 건립 등 36억

※ 연도별 말산업특구 국비예산 확보 : 167억원

(`14년 56, `15년 30, `16년 30, `17년 20, 18년 7, 19년 7, ‘20년 17)

❍ 2016년 이후 내륙 지역에도 말산업특구 지정으로, 특구지원예산 지역별 배분으로 국비 지원이 감소되고 있으나, 타도에 비해 우리도가 높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 도별 지원 : 제주 17억, 경기도 14억, 전라북도 11억, 경상북도 8억

❍ 말산업특구 지원사업 이외에 우리 도에서는 말 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3개소(한라대학교, 서귀포시산업고등학교 및 제주대학교)에 대하여는 실적 평가를 통해 매년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학생 정원 : 한라대학교(48명), 서귀산과고(23명), 제주대(45명)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사업비(‘20년) : 776백만원(국비 388, 지방비 388)

- 또한, 거점조련센터, 농어촌형 승마장확대 등을 추진하여 전문인력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올해, 코로나19 관련 경마중단, 이용객수를 제한(수용가능 인원의 20%)하는 경마 시행으로 경주마 생산농가의 판매부진, 미 판매 경주마의 추가 사육비 등 이중고를 겪는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말 사육농가 지원을 위하여 지역농어촌기금 운영자금 지원 한도를 농가당 1억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말 사육농가의 운영비 지원과 경주마 생산농가에게는 농가당 1,500천원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향후, 코로나19 등 전염병 발생을 대비한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등 「한국마사회법」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어, 좋은 결과가 돌출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축 산 과	강 원 명	710-2120	010-9390-3910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노인장수복지과장 (☎710-2820 )
질문내용
□ 용강동 동부공설묘지 조성이 2009년 준공되었음에도 지금까지 10년이상 방치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시 주민과 협의한 약속 이행 계획과 향후 공설묘지 활용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용강동 동부공설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 동부공설묘지는 매장중심의 장사형태를 띠고 있는 1998년

당시 부족한 묘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묘지조성계획을 추진하여 2009년에 완료한 바 있으나, 묘지 조성후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면서 매장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이용실적이 없었던 것임.

❍ 공설공원묘지조성과 관련하여 1998년 9월 8일 주민총회를 실시

하였고 당시 주민요구사항인 감귤선과장 신축, 516도로~  용강목장 도로개설, 기존 진입로 확·포장, 용강~영평하동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는 지난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음.

❍ 장사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 및 자연장지 선호도가 높음에 따라 동부공설묘지 매장묘역의 일부구간을 자연장지로 조성하여 향후,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만장에 대비함은 물론 자연 친화적인 장사시설 확충을 통해 장사문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나가고자 함.

※ 동부공설묘지조성관련 주민요구사항과는 별도로 용강동~애조로구간, 연북로~영평하동구간까지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은 2025년을 목표로 토지보상절차 등을 추진중에 있음(제주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