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김용범 의원	소 속 위 원 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개여부	서면질문		서면답변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		○
의정활동(도정질문)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오는 11월 23일(월) 오전 10시까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제12대 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선거구 조정 실무 T/F팀의 조속한 구성·운영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담은 로드맵 마련 선거구 조정 실무 T/F 구성·운영에 따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운영 방안 마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논의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적 문제 해결방안 마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2. 농가부채 문제 및 농어촌진흥기금 개선 방안 2.1 농가부채 부담완화 및 농업경영비 감소 대책은? 2.2. 농어촌진흥기금 시설자금 융자 한도 및 상환기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3. 농산물 물류비 국비 지원 및 재배작목별 형평성 문제 3.1.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가능성 및 접근방안은? 3.2. 농산물 항공물류비 인상에 따른 해소방안은? 3.3.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농산물 항공물류비 지원 개선방안은? 4. 어업지도선 운항해역 및 거점항 서귀포항 활용방안 필요 4.1. 어업지도선 추가 건조계획은? 4.2. 기존 어업지도선의 산남해역 불법어업 현장에서의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 4.3. 제주도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한 형평성 있는 정박 시스템과 주어기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균형있는 거점항 기준 마련 ※ 연락처 : 의회운영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조백기(741-2011)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용범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710-6830)
질문내용
1.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1.1 제12대 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선거구 조정 실무 T/F팀의 조속한 구성·운영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담은 로드맵 마련 1.2 선거구 조정 실무 T/F 구성·운영에 따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운영 방안 마련 1.3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논의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적 문제 해결방안 마련 1.4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1.1 제12대 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선거구 조정 실무 T/F팀의 조속한 구성·운영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담은 로드맵 마련

- 선거구 획정안 마련은 제주특별법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고유 권한사항으로 별도 T/F팀 운영 없이 내년 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음

1-2. 선거구 조정 실무 T/F 구성·운영에 따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운영 방안 마련

-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하여

- 내년 초, 도의회, 선관위 및 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거구획정위원회(11명 이내)를 구성하고

- 정해진 기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

1-3.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논의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적 문제 해결방안 마련

-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 시 논의해 나가겠음

1-4.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당, 도의회, 관계기관, 도민 여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도지사의 역할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용 범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정책과장 (☎3050 )
질문내용
2. 농가부채 문제 및 농어촌진흥기금 개선 방안 2.1. 농가부채 부담완화 및 농업경영비 감소 대책은 2.2. 농어촌진흥기금 시설자금 융자 한도 및 상환기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1. 농가부채 부담완화 및 농업경영비 감소 대책은

❍ 우리도 농가부채는 가구당 7천 5백여만 원 규모로 전국평균(35백만원)과 비교하여 높습니다. 이는 농업시설투자와 경영비, 가계비용 증가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농가부채 경감 방안으로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 영농취약계층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보조비율 확대(60%→70%), 단가 현실화로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 농협 공동 협력사업으로 200억원 투입(‘19~‘22년, 매년 50억) 농작업 편이 장비 및 농작업 대행 농기계 보급 확대와

❍ 농산물 가격안정제(5개품목→6개품목) 및 밭작물 자조금 확대(2품목→3품목), 밭작물 휴경제 시행 등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잦은 농업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 최소를 위해 올해 보험료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 보험료: (‘19년) 177억원 → (’20년) 219억원,  가입률: (‘19년) 38.6% → (’20년) 41.7%

❍ 앞으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지급, 농가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해상물류비 국비확보(농식품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연구용역 수행 후, ‘20. 11.~’21. 7.),제주먹거리 푸드플랜 구축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소득 안정장치를 강화해 농가부채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 농어촌진흥기금 시설자금 융자 한도 및 상환기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내 1차 산업 분야 자생력 강화를 위해 농어가 1억 원, 생산자단체 3억 원 등의 지원한도로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정기융자를 0.7%의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운전자금 2년 상환,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 이 외에도 재해대책 특별융자 지원, EEZ 어업협상 결렬 피해어선 특별지원, 코로나19 피해 말 사육농가 특별지원 등 융자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해 왔습니다.

□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자금리 인하(0.9%→0.7%), 융자 상환기간 연장(2년*),  소규모 농어가 융자지원액 상향(3백만 원/0.1ha→0.5ha미만 농지 최대 15백만 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농어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 운전자금 : 4년 → 6년, 시설자금 : 2년 상환 유예(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 지원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 농지 면적이 많은 대농중심으로 지원되고, 농업경영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 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에서도 상환하지 않고 저리융자로 계속 연장 사용 등

** 2020. 6월 말 기준 농어가 1가구 당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잔액 29,636천 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협약금리 재조정 등 농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농업인 단체 등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용범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식품원예과장(☎710-3160)
질문내용
3. 농산물 물류비 국비 지원 및 재배작목별 형평성 문제 3.1.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가능성 및 접근방안은? 3.2. 농산물 항공물류비 인상에 따른 해소방안은? 3.3.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농산물 항공물류비 지원 개선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농산물 물류비 국비 지원 및 재배작목별 형평성 문제

3.1.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가능성 및 접근방안은?

□ 도내 농산물은 육지부 농산물에 비해 해상운송에 대한 막대한 물류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도에서는 추가 물류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여 `16년부터 매년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기재부측의 타 오지와 형평성 문제 제기 등으로 반영 되지 않아, 우선 농식품부가 지원 필요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농식품부 실증용역(’20.11～’21.7월) : 8억원(연구용역 3.5, 실증지원 4.5)

□ 향후 실증 용역이 완료되어 물류비 지원 필요성이 검증되면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반드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 농산물 항공물류비 인상에 따른 해소방안은?

□ 도내 출하 농산물 중 브로콜리, 잎쪽파 등 해상운송 시 상품성(신선도) 저하 우려가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항공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도 항공사 경영 수지 악화로 인해 운송비 가 인상되는 등 항공출하에 따른 문제가 종종 나타나 농가에 추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 도에서는 높은 항공운송비 및 항공사 사정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선박출하에도 신선도가 유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단일 출하체계 구축, 저온유통체계 마련 등 점차 해상운송으로 적극 유도해나가고,

□ 해상운송 시 상품성 저하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성출하기의 가락시장 평균 경락가가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할 경우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산지전자경매, 온라인 등 직거래를 통한 농가 수취가를 높여나가고, 제주 먹거리 전략 수립 추진,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 유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농산물 공급 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농산물 항공물류비 지원  개선방안은?

□ 우리 도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 상 항공출하되는 농산물 중 성출하기의 가락시장 평균 경락가가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운송비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면 품목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용범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수산정책과장 (☎ 710-3210)
질문내용
□ 어업지도선 운항해역 및 거점항 서귀포항 활용방안 필요 □ 어업지도선 추가 건조계획은? □ 기존 어업지도선의 산남해역 불법어업 현장에서의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 □ 제주도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한 형평성 있는 정박 시스템과 주어기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균형있는 거점항 기준 마련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    임】

어업지도선 운항해역 및 거점항 서귀포항 활용 관련

□ 어업지도선 추가 건조계획은,

□ 제주 주변 해역 어업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도에서는 어업지도선 2척을 운영중인데, 삼다호는 선령이 26년이 지나 노후되었고 영주호는 소형으로 먼거리 단속 어려움 및 기상특보시 출동한계가 있어,

□ 삼다호를 대체할 460톤급 신규 대형어업지도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했으나 2021년 예산(180억원) 반영을 못해서,

□ 향후 재정적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신규건조를 통해 주변 해역 어업지도 단속 및 어선사고 수난구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어업지도선의 산남해역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 방안은,

□ 우리도 불법어업 단속방향은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 올해 9월부터는 산남지역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어업지도선 1척을 산남 지역에 정기적으로 배치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정박하여 불법어업 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 전 해역을 대상으로 형평성 있는 정박 시스템과 주어기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균형있는 거점항 기준 마련을 위해,

□ 앞으로도 산남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남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꾸준히 실시함으로써,

□ 불법어업 단속, 어선사고 수난구호 등 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