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20. 10.

보건복지여성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코로나19 위기 대응 민·관협력 복지행정 체계 강화

2.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과 자립지원 강화

3. 민·관협업을 통한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

4.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고령친화 공동체 구현

5. 노인돌봄확대 및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6. 정년없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7. 장사문화 변화에 걸맞은 양지공원 운영

8. 장애인이 행복한 지역복지정책 지원체계 구축

9. 장애인시설 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강화

10.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 체계 확립

11 일을 통한 장애인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 지원

12. 제주여성의 가치확산 및 여성 인권 보호 강화

13.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및 촘촘한 가족서비스 지원

14.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창의적 역량 강화

15. 영유아-부모-교사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보육환경 실현

16.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및 자립지원 강화

17. 보건의료체계 강화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18. 안정적 의료서비스로 도민 안심 의료안전망 구축

19. 건강생활 실천사업 확대로 도민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향상

20. 도민 정신건강과 치매관리로 건강제주 구현

21. 선제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형 방역체계 확립

22. 소비자가 공감하는 위생안전 관리 강화

23. 제주만의 맞춤형 방역시책 발굴 추진

24.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목    차

Ⅲ. 2020년 주요핵심 과제

1.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시범사업

2. 민·관이 함께하는 정보공유(통합) 플랫폼 구축

3.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 추진

4.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5. 사회복지 다목적 공간인 「제주복지이음마루」 조성 추진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시범사업 추진

7. 경로당을 노인종합복지공간으로 기능 강화

8.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운영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하여 돌봄 강화

10.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11. 장애인 고용안정 강화 및 일자리 창출

12.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13. (가칭)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14.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 추진

15.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16. 전 도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추진

17. 코로나19 2차 유행 및 장기화 대비한 방역 대응체계 강화

Ⅳ.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Ⅵ. 2019~2020년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22팀 1TF

			보건복지여성국
복 지 정 책 과			노인장수 복 지 과			장 애 인 복 지 과			여성가족 청소년과			보건건강 위 생 과
복 지 정 책 생 활 보 장 지 역 복 지			노 인 정 책 노 인 시 설 노인일자리 양 지 공 원			장 애 인 정 책 장 애 인 시 설 장 애 인 자 활 장애인일자리			여성권익정책 가 족 친 화 청 소 년 보 육 정 책 아 동 친 화			공 공 보 건 의 료 산 업 건 강 증 진 정 신 건 강 감 염 병 관 리 위 생 관 리

※ 1TF 방역정책기획단 : 2팀(방역관리운영, 방역전략기획)

❋ 인 력 : 정원 87명 / 현원 88명

※ 방역정책기획단 별도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정 원		87	1	5	24	27	28	2
현 원		88	1	5	20	31	18	13
복지정책과	정원	14	1	1	3	4	5	-
	현원	14	1	1	2	5	5	-
노인장수 복지과	정원	16	-	1	4	4	5	2
	현원	16	-	1	3	7	2	3
장애인 복지과	정원	13	-	1	4	4	4	-
	현원	14	-	1	3	5	3	2
여성가족 청소년과	정원	18	-	1	5	5	7	-
	현원	18	-	1	5	5	4	3
보건건강 위 생 과	정원	26	-	1	8	10	7	-
	현원	26	-	1	5	11	4	5

※ 방역정책기획단 : 7명(5급 2, 6급 2, 7급 2, 9급 1)

2		주 요 기 능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 총괄기획, 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지원, 의료급여 관리, 긴급복지 지원

□ 복지전달체계 개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노인장수복지과

□ 노인복지정책 총괄기획,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운영

□ 노인일자리 창출,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지원,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 장사시설 종합운영계획 수립, 화장장 및 봉안시설 조성 및 관리 운영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정책 총괄기획, 단체지원, 건강권, 기금, 여성장애인지원, 특수시책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신축, 권역재활병원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 지원

□ 장애인일자리 및 고용촉진, 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우선구매제도 확산

여성가족청소년과

□ 여성권익정책 기획, 여성일자리 창출 및 단체 지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 수눌음육아돌봄정책 기획, 아이돌봄서비스, 다문화․한부모 가족 지원

□ 청소년시설 확충 운영,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 보육발전 계획 수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지원, 어린이집 평가제

□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보호대상아동 지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보건건강위생과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농어촌보건기관 개선, 지방의료원 운영 관리

□ 의료·약무·응급의료, 의료법인 설립허가, 종합병원 개설 허가

□ 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 만성질환 예방관리 업무

□ 정신질환예방·치료·재활·인식개선, 치매예방·상담·진료·관리업무

□ 급·만성 감염병관리, 국가예방접종 업무, 방역사업관리

□ 식품·공중위생관리, 불량식품 단속, 식품진흥기금 관리

방역정책기획단

□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주형 맞춤형 방역전략 및 대책 발굴·수립

사회복지예산

<2020년 2회 추경예산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사회복지									보건
		소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예산액	16,292	15,349	2,140	3,995	3,755	3,602	848	140	614	253	943
비 율	26.49	24.95	3.48	6.49	6.10	5.86	1.38	0.23	1.00	0.41	1.53

※ 도 전체예산 : 6조 1,513억원 (일반+특별)

<2020년 본예산 기준>

구 분	합 계	사회복지									보건
		소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예산액	13,356	12,659	2,034	2,077	3,517	3,559	637	156	463	216	697
비율	22.94	21.74	3.49	3.57	6.04	6.11	1.09	0.27	0.80	0.37	1.20

※ 도 전체예산 : 5조 8,229억원 (일반+특별)

복지관련 인구

(단위 : 명, %)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 인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결혼 이민자
인 원	27,586	32,602	116,780	119,814	104,389	36,518	7,868	4,505
인구대비	4.11	4.85	17.36	17.82	15.5	5.43	1.17	0.67

* 도내 인구 672,524명 (전체 696,443명 중 외국인 23,919명 제외),  ‘20. 8월 현재 기준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노숙인 시설	아동 복지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여성 복지시설
시설수	141	69	37	2	2	13	7	11
보호 인원	4,607	3,323	569	177	130	292	20	96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복지 시설	경로당	노숙인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지역 자활센터	여성 상담소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아동복지 시설	육아종합 지원센터	어린 이집
시설수	1,175	10	83	448	1	47	5	4	10	2	2	73	2	488
1일 평균 이용인원	44,512	360	2,014	11,648	13	4,273	106	405	84	96	332	1,698	75	23,408

청소년 관련시설

(단위 : 개소)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진흥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성문화센터	방과후아카 데미	청소년 공부방
93	52	3	4	24	2	19	41	3	1	3	7	2	9	16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지역 복지 단체	노인 단 체	장애인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 단체	다문화 단체	아동단체	보육 단체	보건 위생 단체
단체수	110	4	3	15	9	37	5	2	1	34
회원수	123,654	17,450	46,890	9,074	9,427	17,130	4,197	71	439	18,976

여성인구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율		비율		비율
제 주	672,524	100%	337,822	50.2%	334,702	49.8%
전 국	51,839,953	100%	25,851,388	49.9%	25,988,565	50.1%

※ 2020.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43개 읍면동·910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위 : 명)

구분	합계	공무원	종교인	교사	의료인	복지 기관	자영업자	부녀회	통리장	주부	기타	남	여
계	910	45	2	4	2	103	323	52	25	73	281	421	489
제주시	525	32	2	-	2	61	157	19	15	50	187	240	285
서귀포시	385	13	-	4	-	42	166	33	10	23	94	181	204

보건의료 및 위생

□ 보건기관 : 67개소 (보건소 6, 보건지소 11, 건강생활지원센터 2, 보건진료소 48)

□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소수	882	6	8	10	451	217	189	1
병상수	4,864	2,234	778	1,454	368	-	26	4

□ 의료관련 인력                                      (단위 : 명)

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6,424	1,157	268	220	477	2,672	1,630

□ 의약품 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계	도매상	약 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안전상비의약품
1,064	22	291	-	4	1	746

□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소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유흥 주점	제과업외	소계	숙박업 (일반, 생활)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외
30,640	25,784	14,116	4,089	784	6,795	4,856	1,354	2,596	155	751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Ⅱ.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01	코로나19 위기 대응 민·관협력 복지행정체계 강화

❍ 코로나19 국면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사회복지계와의 긴밀한 소통·협조를 통해 지역 중심의 체감복지 제고

□ 추진방향

❍ 지역사회 공공과 민간의 협업기능·소통강화로 취약계층 보호 및 역량 제고

❍ 지역 중심의 복지욕구에 기반한 제주형 복지정책 발굴 및 실현방안 마련

□ 추진상황

❍ 감염증 취약계층 집중보호 실행전략 마련 및 민관합동대책반 가동(3.2.~)

∙ 도·행정시·읍면동·민간인적자원 연계 주 2회 이상 건강상태 모니터링

∙ (모니터링, 9월말) 총 54,651명 대상 3,057,161건 실시(민간인적자원 2,989명 활용)

❍ 주민 욕구에 기반한 도민 체감형 정책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 추진

∙ 복지기준선 실행계획, 공유복지 실현방안 연구 등 6건(사회복지연구센터 연계)

❍ 도민 복지상담 및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향상을 위한 다목적 공간 조성 추진

∙ 복지이음마루 조성 리모델링 추진(지상4층, 11월말 준공 목표, 공정율 64.9%)

❍ 현장중심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직능별 간담회와 국장실 개방의 날 운영

∙ 정책사항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등(사회복지협의회 연계) : 3회

∙ 격식 없는 티타임 운영(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 등) : 수시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5. 4. ~ 8. 31, 예산액 1,841억원)

∙ 286,407가구 1,819억원 지원(예산액대비 지급률 98.8%, 8. 31.기준)

□ 마무리 계획

❍ 소통과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정책 실행력 담보 등 복지행정 강화

∙ 도-사회복지계 상설정책간담회 및 도-행정시 정책소통협의체운영(분기별)

❍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및 공유복지 실행방안 모색

∙ 사회서비스원 설립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및 설립허가 준비 등

	02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과 자립지원 강화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통한 기본 생활 보장 강화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립‧자활 지원

□ 추진방향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한 탈수급 등 빈곤 예방과 자립기반 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지원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추진상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기본생활 보장 강화

∙ 저소득가구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 19,336가구 ‧ 27,586명

∙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생활(소비쿠폰) 지원 : 21,441가구 ‧ 13,182백만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해「긴급복지」지원 : 2,532가구/4,668명 ․ 1,773백만원

❍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737건 ․ 483백만원

❍ 저소득층 자립 ‧ 자활을 위한 자립기반 마련과 탈수급 지원 강화

∙ 자활 일자리 제공과 자립 지원 : 697명 ‧ 6,982백만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추진 : 희망키움 등 5개 통장·857명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제공 : 39명․169백만원

∙ 건강 및 가사, 신체수발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 20,345명 ․ 93,733백만원

∙ 수급권자 유형에 따라 병원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등

□ 마무리 계획

❍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

❍ 위기가구 발생에 따른 긴급복지 등 위기가정 신속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비용 등 의료서비스 제공

	03	민․관 협업을 통한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 민․관 협력 상시 발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추진방향

❍ 지역복지 자원 활용 및 연계 활성화를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민관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 컨설팅 추진

□ 추진상황

❍ 전달체계 기능강화를 위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 680백만원

∙ 시범사업 기간 : 2년(‘20년~‘21년), 대상지역 : 3개소(아라, 노형, 동홍)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19년 보건복지부 공모) : 4,320백만원

∙ 제주시(장애인 분야, ‘19.4월 선정), 서귀포시(노인분야, ‘19.8월 선정)

❍ 지역공동체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복지 네트워크」사업추진 : 200백만원

∙ 사례관리, 지역사회보호 및 교육문화, 지역조직화 사업 등(8개 분야, 860명)

∙ 복지시설 및 자생단체 등 연계 및 협약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7개소)

❍ 복지인프라 소외지역을 위한「찾아가는 복지서비스」제공: 42백만원

∙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이동 복지관」운영(4회, 903명)

∙ 코로나 19에 따른 취약가구 방역물품 전달 등 개별 방문 방역서비스 강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인적안전망 역량강화」및「맞춤형복지 컨설팅」 : 40백만원

∙ 인적안전망(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활성화 계획수립 및 추진(‘20. 5월)

□ 마무리 계획

❍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찾아가는 피어코칭」운영(2회) : ‘20. 10월

❍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복지시각지대 발굴 및 상담 기법 등 교육) : ‘20. 10월

❍「맞춤형복지팀 운영 평가」를 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 ‘20. 12월

	04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고령친화 공동체 구현

❍ 여가문화 확산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 및 제주노인복지 공동체 구현

❍ 초고령사회 대비 선제적 대응을 통한 노후 삶의 질 향상 도모

＊고령화 사회(노인인구7%. ‘98) → 고령사회(노인인구14%. ‘17) → 초고령사회(노인인구20%. ‘26.전망)

□ 추진방향

❍ 노인복지 종합공간 확대 운영을 통한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 강화

❍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재인증 및 사회적 취약 어르신 생활기반 확충

□ 추진상황

❍ 경로당을 노인복지 종합공간으로 확대 운영

∙ 경로당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범경로당 확대운영(10→20개소)

∙ 어르신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6→11명)

∙ 보건소, 학교,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형 경로당 운영(2개소)

❍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여가문화 활동 지원

∙ 노인대학(원), 노인교실 등 평생 교육 실시 : 31개소

∙ 어르신 재능 개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 재능기부강사 76명

❍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으로 고령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가입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20. 9)

※ 외부환경, 교통, 주거, 사회참여, 고용, 사회통합, 보건, 정보, 제주특성 영역

❍ 소득 보장 확대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 기초연금수급자 63천명, 1,437억원 지원(제주시 42천명/952억원, 서귀포시 21천명/485억원)

□ 마무리 계획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 수행계획서 제출(‘20.10)

❍ 도 노인복지관 분관 개관(‘20.11)

∙ 도 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후 인력(3명) 채용 및 운영

	05	노인돌봄확대 및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통합·확대로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 요양비용 지원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지역에 거주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맞춤돌봄 확대 추진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 노인인권보호 강화 및 치매전담형 공립 요양시설 확충

□ 추진상황

❍ 홀로사는 어르신 등 취약노인 보호·지원을 위한 돌봄 사업 확대

∙ 욕구중심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돌봄 대상 확대 : 8,199명(1,730명 증)

∙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2개소) 및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돌봄 책임운영(10개소)

∙ 에너지드림(냉·난방비)지원(3,800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1,144명)

❍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건강보험료 등 지원

∙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 2,015명·22,690백만원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7,386명·362백만원

∙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38명·25백만원

❍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1개소)운영

∙ 노인학대 신고·상담(152건·1,978회), 노인학대 예방교육(36회·782명) 등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서귀포공립요양원(치매전담 요양시설) 개원 : ‘20. 6. 24(정원48명)

□ 마무리 계획

❍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ICT) 교체·신규보급(605대)

❍ 도립요양원 증축 : 치매전담 요양원(24인) 및 치매전담주간보호센터(40인) 준공

	06	정년없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전 활동 기회 확대

※ (‘19) 10,400명 ⇒ (’20) 12,400명(노인인구 12.4%, 전년대비 19%↑)

❍ 베이비부머세대 은퇴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 마련

□ 추진방향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간기업 연계 노인일자리 발굴

❍ 예비노년층 재능 및 경륜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마련

□ 추진상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원 일자리 창출 확대

∙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 11,240명

∙ 선호도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사업 확대 : 235명 → 694명

❍ 안정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소득 전문형 일자리 발굴-

∙ 맞춤노인인력 양성 및 취업을 위한 60+교육센터 운영 : 53명

- 제주전통문화지도사, 제주물허벅민요, 실내공기질관리사 양성과정 등

∙ 고령자친화기업(보건복지부 공모사업) 2개소 선정

- ㈜신진(시니어행복추구운행), 제주감협(감귤선별포장사업)

∙ 제주특화형 신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 3개 사업, 55명

❍ 예비노년층 대상 교육을 통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 5060세대의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 기회 마련

- 인생학교(24명), 재능나눔지원단(293명) 등 운영

∙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경로당 확대 파견 : 62명 115개소

∙ 제주올레 그린리더활동(올레26개 코스 유지보수) : 18명

□ 마무리 계획

❍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적극 발굴 추진

❍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등을 통한 안전한 사업장 제공

	07	장사문화 변화에 걸맞은 양지공원 운영

❍ 장사문화 변화와 화장수요 증가에 걸맞은 양지공원 운영

❍ 추모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친환경적 장사서비스 제공

※ 화장율 : 18.3%(‘02년) → 54.8%(‘11년) → 63.5%(‘14년) → 73.4%(‘18년)→ 73.5%(‘19년 잠정)

□ 추진방향

❍ 화장․봉안시설 개선으로 친환경적 장사시설 운영 등 화장문화 확산

❍ 친근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이미지 변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 추진상황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개선을 위한 이용시설 보수 및 정비

∙ 제1, 2추모의집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한 외부바닥 교체공사 완료 : 242백만원

∙ 양지공원 건축물 도색 및 충혼각 봉안당 정비 완료 : 129백만원

❍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

∙ 제1추모의집 승강기 교체 및 유택동산 경사로 시설 완료 : 100백만원

❍ 화장수요 증가추세에 대비한 화장로 시설 개선

∙ 로내대차·세라믹화이버·여과필터 교체 및 공해방지설비 기능개선 완료 : 180백만원

❍ 유족 및 추모객의 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장사서비스 개선

∙ 윤달(5.23~6.20)기간 개장유골 화장 확대(1일 60구→100구) * 2,704구 화장

❍ 추석명절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추모객 총량사전예약제 시행

∙ 일자별, 시간대별, 봉안당별로 총량 설정하여 분산효과 발생

□ 마무리 계획

❍ 양지공원 건축물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 공사 추진

∙ 제1, 2추모의집, 화장동 건물 방수 : 100백만원(* ‘20.12.완료예정)

❍ 혐오시설 이미지 변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시설정비 지속 추진

	08	장애인이 행복한 지역복지정책 지원체계 구축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활동 참여 지원 확대

□ 추진방향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영역 확대

❍ 장애의 불편함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틀 마련

❍ 장애인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장애인단체 육성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추진상황

❍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90백만원

∙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수립 용역 : 1식

❍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및 맞춤지원 강화 : 1,207백만원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 14개단체

∙ 장애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7개사업

❍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 지원체계 구축 : 5,859백만원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 2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1)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운영 : 1개소

∙ 중증장애인 의료비 등 도 시책사업 확대 추진 : 10개사업

∙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운영 : 1개소

∙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출산비용 등) 추진 : 3개사업

- 출산비용 지원 7명, 교육사업 2개소, 가사도우미사업 1개소

❍ 장애인의 체험활동 등 사회 참여기회 확대 : 495백만원

∙ 기금을 통한 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 지원 : 50건

□ 마무리 계획

❍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용역 연내 마무리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기능보강 마무리 및 운영개시

❍ 장애인단체 운영 및 복지기금, 여성장애인지원, 특수시책 등 연내 마무리

	09	장애인시설 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강화

❍ 지역장애인대상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자립 및 복지증진 여건 조성

❍ 장애인 관련 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

□ 추진방향

❍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기능 강화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으로 장애인시설 인프라 확충

❍ 공공재활 의료 기능 확대를 통한 전문적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 편의시설 및 특별운송을 통한 이동 편의증진 확대

□ 추진상황

❍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재활의료 기능 확대 추진 : 28,981백만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 5개소

∙ 장애특성별․유형별 서비스 제공 사업 운영 : 5개사업

∙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등 지원 : 1개소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 2개소

∙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 4개사업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편의증진 강화 : 562백만원

∙ 공공건물 등에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제 추진

∙ 장애인 특별운송․리프트 운영 등 이동 편의증진 지원

∙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편의시설 인식개선 홍보

❍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 정기 현장평가 실시(22개소) : 8월 ~ 10월

∙ 장애인복지관 5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3개소, 정신보건시설 4개소

□ 마무리 계획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가 반영사업 추진 : 4개사업·73백만원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및 장애인회관(가칭) 공사 지속 추진

	10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 체계 확립

❍ 장애인식 개선 및 권익옹호를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조성

❍ 장애인 및 가족, 보호자를 위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권익옹호 체계 마련으로 자립서비스 통합 제공

❍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지원

□ 추진상황

❍ 장애인식개선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통한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

∙ 공무원대상 장애인식개선 집중교육  : ‘20. 8월 ~ 9월 (8회, 4,097명)

∙ 찾아가는 장애인식교육 : 초등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57개소·1,620명

∙ 피해장애인 쉼터 및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 2개소·420백만원

❍ 장애인 복지증진 및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 11,885명·194억원

∙ 보장구 수리·대여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 4개소·1,047백만원

∙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및 (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권)부모교육 :  308명·79백만원

∙ 道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및 복지서비스 지원 : 1개소·532백만원

❍ 장애인 탈시설 자립정착 및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강화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5명·50백만원

∙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등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 1,251명·17,201백만원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 확대 : 392가정·1,632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체계적 장애인 인권보호를 통한 차별 없는 권익보장 지원

❍ 장애인의 일상생활권 보장 및 활동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11	일을 통한 장애인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 지원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직업재활강화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강화로 차별 없는 사회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 고용촉진 강화를 위한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확대

□ 추진상황

❍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 4개사업·9,358백만원

∙ 공공사업 연계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참여 : 1,058명·3,984백만원

∙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통한 일자리 제공 : 10개소‧395명·5,063백만원

∙ `20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19개직종·115명) : 16백만원(금14,은15,동8)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으로 생산품 판매촉진 : 1개소·295백만원

❍ 체계적인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 3개사업·214백만원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을 통한 직업상담 등 : 1개소·160백만원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사업 : 34백만원

∙ 장애대학생 직무체험 및 인턴쉽 훈련 등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 20백만원

❍ 장애인고용 사업장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고용기반 강화 : 2개사업·3,713백만원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 10개소·331명·1,744백만원

∙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168개소·648명·1,969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중증장애인 창업형일자리(카페) 창출사업 추진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구매독려 및 평가실시

	12	제주여성의 가치확산 및 여성 인권 보호 강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김만덕 정신계승으로 제주여성의 가치 확산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로 안전사회 실현

□ 추진방향

❍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민․관․경 협업체계 구축 내실화

□ 추진상황

❍ 여성취업지원기관 연계,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화상면접, 온라인 취업박람회 등 운영

- 교육(40회), 취․창업연계(1,597명), 여성인턴십 지원(64명), 취업설계(1,310명) 등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지역산업 연계 업종 선정(5팀)

- 창업관련 아이템 개발, 컨설팅 및 교육, 초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 여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보호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15개소→17개소)로 보호․지원 여건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제주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서귀포시)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확대: 자립정착금(7명/1인 5백만원), 입소아동 양육비(25명/월 15만원) 및 심리치료비(22명/최대 150만원) 등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도-경찰청-피해자지원시설) 협업체계 구축

- 주·야간 여성폭력 현장 긴급구조「핫라인 대응시스템」지속 운영(57건)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상시점검 및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한 전담인력 운영

- ‘여성 공공 안심관’ 채용(8명) 및 ‘도․자치경찰․1366’ 합동점검반 운영(9월~)

❍ 김만덕 정신 계승 및 여성리더의 동반 성장 지원

∙김만덕기념관 운영: 어린이 만덕학교(17회), 김만덕 출생지 조사연구 등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도민 체감형 특화사업 발굴 지원(6개사업․131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여성취업지원기관 주축 직업교육훈련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 제4회 김만덕 주간행사 추진, 제41회 김만덕상 시상 및 만덕제 봉행

	13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및 촘촘한 가족서비스 지원

❍ 직장문화 개선으로 워라벨 가족친화경영문화 확산

❍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돌봄체계 강화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지역사회 다문화 감수성 제고

□ 추진방향

❍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인구변화에 맞는 다양한 출산․양육시책으로 도민체감도 제고

❍ 다양한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다문화 인식개선 확대

□ 추진상황

❍ 직장문화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무료컨설팅 지원(90회 40개사)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업 신청 확대: 39개사

∙ 가족친화 직장교육 (11회·139명) 및 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2회·44개사)

❍ 인구변화에 맞는 다자녀 기준 완화(3→2자녀)로 양육부담 경감

∙ ⌜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 다자녀 기준 확대 개정 (’20. 4.)

∙ 다자녀가정 우대 “New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확대 출시

* (확대) 3자녀, 15세이하 → 2자녀, 19세미만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아이돌봄 환경 구축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62→68개팀) 및 육아나눔터 조성(36→39개소) 확대

∙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부모의 돌봄부담 완화: 729가구 1,146명

❍ 다양한 가족의 자녀 양육 개선 및 다문화 인식교육 확대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19.12.) 2,498명→(’20.8.) 2,617명(4.7%↑)

∙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아동발달서비스 지원(신규, 30명)

∙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도민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35백만원)

□ 마무리 계획

❍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기관 표창수여 및 우수사례 홍보로 가족친화문화 확산

❍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방역 강화 및 비대면 돌봄 프로그램 지원

	14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창의적 역량 강화

❍ 청소년 중심의 안전망 구축 및 복지체계 강화로 행복한 성장 지원

❍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위기 청소년의 꼼꼼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상황별 맞춤형 지원

❍ 청소년 주도적 활동지원으로 균형 있는 성장 및 능동적 미래인재 양성

□ 추진상황

❍ 학교 밖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 역량 제고

∙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접수(7.28.~9.18.) 및 선불카드 배부(574명)

∙ 전용공간“꿈낭”조성(1개소, 100백만원), 급식 지원(2,932명)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학습․진로지원(학업 복귀 등 199명)

❍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등 청소년복지 강화

∙ 가정 밖 청소년 주거정착금(5백만원) 사회보장 신설 협의('20.2.)

∙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6.)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6개) 운영지원 등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 위기 청소년 맞춤형 통합지원 및 청소년안전망 강화

∙ 청소년 장학금 지원 확대: ('19)132명․228백만원→('20)161명․276백만원

∙ 고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및 긴급대응 등 맞춤형 지원 강화(신규, 50백만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적 상담 제공 및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통합지원

❍ 청소년 중심의 비대면 창의활동 지원으로 균형 있는 건전한 성장 도모

∙ 비대면(유튜브, SNS)방식의 자기주도적 참여형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 청소년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을 통한 자원봉사 온라인 교육,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교육(9회), 워크숍(2회) 추진

□ 마무리 계획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 실시간 화상상담(Zoom), 심리안정프로그램, 고위기 청소년 온라인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 청소년쉼터, 제7회 아른아른(아이에서 어른으로) 토크쇼 개최 및 환경 개선

❍ 청소년어울림 마당 운영 및 청소년 문화올림픽 활동 지원

	15	영유아-부모-교사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보육환경 실현

❍ 국공립, 공공형어린이집 추가 확충을 통한 공보육 체계 강화

❍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부모와 영유아‧보육교사가 만족하는

보육환경 조성

□ 추진방향

❍ 공보육 체계 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부모‧영유아‧보육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체계 확립

□ 추진상황

❍ 공보육 체계 강화 – 국‧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확충: 3개소 (‘18년(32개소) → ’19년(38개소) →‘20년(41개소))

∙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운영: 5개소(118개소 → 123개소<25.2%>)

※ 전국 평균 어린이집 대비 공공형어린이집 비율(2020년): 8.7%

❍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교사 근무분위기 개선

∙ 보육체계개편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 및 인건비 지원: 336명‧1,599백만원

∙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604명‧4,126백만원

❍ 취약보육 지원 강화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특수어린이집* 지원 강화: 80개소‧452백만원

* 운영비 증액 및 추가지원: 장애아전담, 24시간(월 600천원→ 월1,000천원 증액),

방과후보육(월 600천원 추가)

∙ 순회방문 특수교사 파견 등 장애아통합보육 서비스 제공(8개소)

❍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한 상시 급식 지도 관리 강화

∙ 전체 어린이집 급식실태 행정점검 및 부모 모니터링 구성 운영(연 4회)

∙ 급식제공 정보공개 확대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협업 강화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방역체계 구축 및 지원 488개소 307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어린이집 방역체계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및 지원: 488개소 11억

❍ 민간부문과 상생 가능한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3개소

	16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및 자립지원 강화

❍ 아동의 건전한 성장·자립 지원 및 아동친화 환경조성 기반 마련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 추진방향

❍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친화적 정책 방안 강구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및 자립지원 확대

□ 추진상황

❍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권리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확대: 만16세 미만 → 만17세 미만(245명, 322백만원)

∙ 아동양육한시지원: 1차(37,607명, 15,043백만원), 2차(36,517명, 7,303백만원)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20.3.25.~12.29.)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개정(행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20.7.15.

∙ 초등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20.9.1.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20.9.7.

❍ 보호대상아동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자립기반 강화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확대: 보호종료 2년 이내 → 3년 이내(123명, 282백만원)

∙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개소(시온빌): ‘20.4.13.

∙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배치(제주시 2명) : ‘20.9.14.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 제주시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개시(보듬이): ‘20.1월

∙ ‘아동학대 추방의날’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온라인 손글씨 릴레이) 추진: ‘20.4.20~5.4.

∙ 위기아동 발견·보호를 위한 민․관․경 합동점검 실시: 100명 (’20.6.10.~9.14.)

□ 마무리 계획

❍ 지역아동센터 안심알리미 설치(65개소) 지원: ‘20. 10월 ~ 12월

❍ 만 3세아동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20. 10월 ~ 12월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마무리: ‘20. 12월

	17	보건의료체계 강화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 공공보건의료강화로 지역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 지방의료원 현대화 및 기능특성화를 통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

□ 추진방향

❍ 보건기관 신축 및 진료장비 현대화로 보건기관 기능 향상

❍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활성화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수준 향상 도모

□ 추진상황

❍ 보건기관 신․증축 등 추진(5개소) 및 진료장비 보강 등(16개소 34종) : 8,735백만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1), 보건지소 증축(3) 및 보건진료소 확충(1) : 8,289백만원

∙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장비보강 : 446백만원

❍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강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 640백만원

∙ 보건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퇴원환자 연계지원사업 등 수행

- 권역책임의료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400백만원

- 지역책임의료기관 ; 서귀포의료원 240백만원

❍ 지방의료원 현대화 및 기능특성화 사업 추진 : 4,360백만원

∙ 제주의료원 CCTV등 노후설비 및 병동출입시스템 설비 등 : 30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의사숙소 리모델링 및 병동출입시스템 설비 등 : 4,060백만원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보건의료정책 자문 및 정책연구과제 수행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기초 연구,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설 타당성 연구,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공공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등

□ 마무리 계획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한 JDC와 MOU 체결 : 11월중

❍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한 기능보강사업 마무리 추진

	18	안정적 의료서비스로 도민 안심 의료안전망 구축

❍ 전문화된 의료체계 조성으로 도민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의료정책 추진 기반 구축ㆍ강화

□ 추진방향

❍ 간호인력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건강 수준 향상

❍ 지역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 추진상황

❍ 도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간호인력 표준임금제」에서「간호인력 자산형성 지원 통장」으로 대안정책 제안

∙ 각 직능단체 및 간호학생 의견수렴 통한 표준통장설계 수정·보완 (‘20. 7월)

❍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기반 강화

∙ 도내 응급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 6개소 600백만원

∙ 지역현황 진단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 연구 전담인력 확보(1명)

∙ 지역 연계 협력체계 강화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 7개분야 13개소

❍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 193백만원

∙ 의료 취약지역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 : 7개소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2개소) 및 의약품 오남용 홍보영상 제작․홍보

❍ 제주한의약산업 육성 및 제주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 지정

∙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 1,340백만원(7개 연구과제)

∙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관 지정ㆍ운영 : 15개소

□ 마무리 계획

❍ 간호인력 처우개선 공청회(‘20. 10월), 조례 제․개정 추진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20. 11 ~ 12월)

❍ 2021년 읍·면지역 공공심야약국 참여 희망약국 재지정(‘20. 12월)

	19	건강생활 실천 사업 확대로 도민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향상

❍ 도민의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로 도민인식 개선 및 건강수명 연장

❍ 비만예방 등 건강생활실천 통합적 접근으로 건강지표 개선

□ 추진방향

❍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추진으로 도민건강지표 개선.

❍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및 홍보

□ 추진상황

❍ 비만예방 범도민 운동전개「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 3,136명 등록

❍ 매년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 2개소・222명

❍ 아동비만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운영

∙ 신체활동 활성화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한 아동비만 예방사업 추진 : 4,843명

∙ 아동비만을 위한 건강한「돌봄놀이터」운영 : 도내 초등학교 14개교

❍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금연 사업 추진

∙ 건전 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언론 홍보

∙ 건강한 제주를 위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도 점검 : 25,195건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및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  : 3,419명 43,597천원

❍ 건강통계 산출과 지역보건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실시 : 5,029명

❍ 국가 암 조기검진 홍보 강화

∙ 국가암 검진 수검률 저조 기관 방문 추진 26개소,  우편발송 홍보 182개소

∙ 코로나19 발생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국가 암 검진 홍보: 5개소

∙ 대중매체(TV, 라디오 등)를 이용한 국가 암 검진 홍보

□ 마무리 계획

❍ 비만예방「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지속 추진 : 6개 보건소

❍ 학교기반 건강증진(비만예방)프로그램 지속 운영

❍ 국가암 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도민 홍보 집중 추진

	20	도민 정신건강과 치매 관리로 건강제주 구현

❍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응급개입‧치료‧재활 체계 구축

❍ 치매예방‧상담‧치료‧요양 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제주 맞춤형

치매관리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 치매예방 프로그램 개발, 치료여건 개선 등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24시간 365일 정신과적 응급위기 대응체계 구축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 설치, 신속한 현장출동 및 대처: 177건

∙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 운영 : 2,460건

∙ 코로나19 심리지원 힐링키트 제작·지원 : 1,000개

❍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등 추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3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2개소)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자살예방센터」설치 운영(‘20. 8월)

∙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297명,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설치․운영 대

∙ 농약안전보관함(3개 마을), 번개탄판매개선 생명사랑실천가게 선정(46개소)

∙ 정신질환자 자립 촉진비(738명 152백만원), 정신건강검진비(1,385명 27백만원)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중심 치매관리사업 추진

∙ 초‧중‧고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그림 포스터 공모전 (‘20. 6월)

∙ 치매어르신 인지재활프로그램 학습지 제작,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11명)

∙ 제주도민 대상 치매인식도 온라인 조사(‘20.5~8월) : 800명

∙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통한 치매극복 선도단체(5개)·봉사동아리(2개) 지정

∙ 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단말기 보급 : 129명(누적 지원 761명)

□ 마무리 계획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지원

❍ 치매환자를 위한 치유 숲 프로그램 등 야외프로그램 개발(12월)

	21	선제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형 방역체계 확립

❍ 신종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제주 맞춤 감염병 방역체계 운영

❍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관리 강화로 전파를 차단하여 도민 건강 보호

□ 추진방향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예방부터 확산차단 대응역량 강화.

❍ 감염병 발생상황 조기 파악, 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

□ 추진상황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수준에 준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출범(1. 27.)

❍ 코로나19 역학조사 등 : 확진자 역학조사 74명(도내 59명, 도외 15명)

∙ 코로나19 검사 실시 21,918명, 확진자 접촉자 자가격리 2,603명(9. 30.기준)

❍ 해외입국자 등 입도객 대상 특별입도절차 운영(공․항만 방역관리시스템 구축)

❍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제주지역 집중관리 감염병 지속 관리 및 동향분석

∙ 감염병 취약집단별 맞춤형 및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진드기(SFTS) 및 모기매개감염병 등 예방 추진

∙ 뎅기열 등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예방교육(1,000명) 및 홍보(진드기 기피제 배부 4,400개, 분사기 설치 3대)

❍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PPSV 23) 민간의료기관 확대 실시 : 2020. 6월

∙ 접종실적 : 8,361건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대비 전 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

∙ 전도민 접종에 따른 예산 확보 : 140억원(국비 20, 도비 120)

∙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2020. 8. 10.

∙ 예방접종기관 : 358개소(보건기관 65, 의료기관 293)

❍ 만65세 이상 노인결핵검진 추진 : 2,385명

□ 마무리 계획

❍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마련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백신공급 : 2020. 10월

❍ 전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 및 예방접종실시 : 2020. 10월~12월

	22	소비자가 공감하는 위생안전 관리 강화

❍ 환경변화에 맞춘 소비단계의 안전한 먹을거리 소비환경 조성

❍ 외식문화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확대

□ 추진방향

❍ 급속한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계절별ㆍ테마별 안전관리 강화

❍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및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강화

□ 추진상황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강화

∙ 발생건수 : (‘18년) 10건/232명, (‘19년) 6건/62명, (‘20년) 7건/129명

∙ 도, 행정시, 보건소 합동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 : 2회

∙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관리 : 1,517건(부적합 1)

∙ 식중독 예방홍보: 동영상 TV광고 7월 ~ 11월, 문자지수 알림 : 758명(주5회)

❍ 급·외식 안전 확보를 위해 취약요인 사전 차단관리 추진

∙ 코로나19 지원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확대 : 40개소·839백만원

∙ 계절별, 테마별 식품 안전관리 지도점검 : 4,495개소(위반 329)

∙ 개학기 학교 급식 납품업체 등 합동점검 : 161개소(위반 1)

∙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위생등급제」지정운영 : 451개소 / 120개소

❍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환경조성 위생점검 : 2,538개소(부적합 0건)

∙ 어린이급식센터를 통한 어린이 위생․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 640개소·29,979명

□ 마무리 계획

❍ 나들이철, 김장철, 성탄절 등 연말연시 다소비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 강화

❍ 식사문화개선 위한 「안심식당 지정 ․ 운영」 : 600개소

❍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위한 위생등급제 지속 추진

	23	제주만의 맞춤형 방역시책 발굴 추진

❍ 감염증 유입 차단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방역기준 적용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속 가능한 제주형 방역모델 발굴 추진

□ 추진방향

❍ 제주의 상황 및 여건에 맞는 선제적․맞춤형 전략 추진으로 방역 역량 제고

❍ 국내외 동향 파악 분석 등 적용 가능한 맞춤형 방역 정책 지속 발굴

□ 추진상황

❍ 국경 수준의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기획으로 외부유입 최소화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한 고강도 검역절차(워크스루, 발열검사 등) 선제적 실행 : 3.24~

- 사전안내-발열체크-워크스루 검사-의무격리 등 ons-stop 관리체계 구축

- 발열기준(37.5도) 및 의무검사(격리) 등 강화된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실행 : 9.26~10.11.

※ 道-공항공사-항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4.30./9.26.)

❍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관리 추진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발동 및 추석 특별방역관리(9.26~10.18) 운영

- 종교시설, 전통시장, 장례식장, 대중교통 등 59개업종 마스크착용 의무화 : 8.24 ~

- 고위험 시설 12종, 목욕탕․사우나 등 집합 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 9.23~10.11

- 유흥시설 5종 및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운영중단) 행정조치 : 9.25~10.4

∙공항․만,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260개소, 스티커 5,500장) 안전 캠페인 전개 : 9.23~

∙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험기간 설정 및 사후관리 대책 추진 : 10.5~10.18

- 연휴기간 수도권 방문 도민․관광객 유증상자 코로나19 검사 적극 지원, 시설별 집중 방역 등

□ 마무리 계획

❍ 코로나19 대응 하반기 코로나19 8대 핵심 방역전략 실행 : 10월~

①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②코로나19 블루퇴치 도민 심리방역 지원③제주형 관광방역체계 구축④도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⑤대국민,대도민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화⑥제주형 민관합동 방역인력 확대⑦감염병 취약지대 집중보호 프로세스 실현⑧국경수준의 검염, 제주 공항 워크스루와 특별입도절차

❍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과태료 절차 등) 수립 : 10월~

	24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 도내 확진자들과 지역사회 감염우려로 인한 도민 불안감 발생

❍ 관광·방역 간 상호조화(WIN-WIN)를 통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확진자 방문 업소 및 접촉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역학조사

∙ QR코드 스캐닝 통한 방문이력 관리 → 비상상황 발생 시 해당  장소 방문자 및 접촉자 확인 등 역학조사

❍ 블록체인 기반 DID 방식 연계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도민 신뢰감 제고

* DID(탈중앙화 신원인증) : 단일 관리주체가 개인정보를 관리‧통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는 신원인증 기술

❍ 추후 우수 방역업소 정보제공, 관광 마케팅 연계 등 장기비전 마련

□ 추진상황

❍ 민·관 협업체계 구축 및 시스템 개발 추진

∙ 2020. 8. 19(수) 기술지원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 도 청사 주변 상가 50개소(카페, 음식점 등) 시범 테스트

- 서버부하 등 오류 검증 테스트 후 보완사항 등 피드백 반영

∙ 2020. 9.21 도․행정시․읍면동 출입 공무원 대상 시범테스트

❍ 2020. 9. 25 항공사 및 공항관계자 간담회 : 방역앱 안내 협조

□ 마무리 계획

❍ 항공사,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과 연계하여 방역 앱 설치 협의

❍ 시범 테스트 결과 보완 후 ‘제주안심코드’ 공식 런칭 : 11월 중

∙ 희망업소 자발적 신청 유도 및 이용 활성화 연계방안 제시

❍ 공공청사 및 관광지 등 도 전역 시범 테스트 추진 : 11월~12월

2020년 주요 핵심과제

Ⅲ. 2020년 주요핵심 과제

	01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시범사업

❍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분절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의 한계』

❍ 민·관 정보공유 및 정보통합 시스템 부재 →『서비스 ․ 대상자 중복 및 누락』

□ 추진개요

❍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 민관 협업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시스템 마련

□ 추진상황

❍ 민관협력(읍면동 ↔ 복지관)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플랫폼 구축 : 680백만원

∙ 시범사업 : 2년(‘20년~‘21년)    * 대상지역 : 3개소(아라, 노형, 동홍)

∙ 민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15명(동별 2, 복지관별 3)

❍ 원-스톱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20. 3월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중점 개입 대상군」선정

∙ 찾아가는 방문상담(2,092건), 서비스연계(559건), 통합사례관리(248건)

∙ 종합상담 창구 운영 및 공동사례관리 강화 등 (60건, 민관공유 시스템 활용)

∙ 업무추진 가이드 북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교육 등 워크숍 개최(5회)

❍ 민·관 정보공유 및 통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보건복지부와 MOU체결)

∙ 민관 정보공유 시스템(행복e음+시설정보시스템)기능개선 과제발굴(46건) 등

□ 향후계획

❍ 시범사업 평가지표에 의한 과정평가 실시(사회복지연구센터) : ‘20.11~12월

❍ 과정평가 및 성과분석을 반영한 ‘21년 실행계획 수립 : ‘20. 12월

❍ 통합복지하나로 전달체계와 사회서비스정책(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효과적으로 실현가능 하도록 연계시스템 구축 방안마련 : ‘21년

	02	민 ․ 관이 함께하는 정보공유(통합)플랫폼 구축

❍ 공공 및 민간기관 간, 사업별 및 대상별로 분절된 사회서비스 정보를

통합․연계 지원시스템 구축 → 대상자 중심의 민 ․ 관 서비스 통합 지원

* (보건복지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포용적 복지의 정보전달 체계) : 2019년부터 개발,

2022년 1월 개통목표/총사업비 3,560억원〔구축비(3개년) 1,970억원, 운영비(5개년) 1,590억원)〕

□ 추진개요

❍ 민관 정보공유(대상자, 서비스이력, 자원정보 등), 서비스 및 대상자

의뢰 등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복합적 욕구해결 지원

❍ 민관의 급여 및 서비스 등 제공이력 통합관리(중복 및 누락방지)로

개인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전자바우처(14개 서비스)통합지원 등

□ 추진상황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방문(제주도→보건복지부) : ‘19.3.22.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전달체계 시범사업 협의(제주도 ↔ 보건복지부) : ‘19.4~7.

❍ 보건복지부차관 간담회 시 전달체계 시스템 강화 및 정보통합 필요성 설명 : ‘19.6.27.

❍ 복지정보 공유사업 협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제주도→보건복지부) : ‘19.11.6.

❍ 민관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협업을 위한 간담회(제주도→보건복지부) : ‘19.11.21.

❍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따른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0.2.20.

❍ 사회복지관 등 민관 정보공유 시스템 개선과제 발굴 : ‘20.3. ~ 9.

❍ 민관 정보공유 기능개선 사항 발굴 워크숍 (제주도 ↔ 보건복지부) : ‘20.6.26.

❍ 장애인복지관 시스템과 시설정보시스템 간 공유방안을 위한 의견수렴 : ‘20.7.9.

❍ 시스템 시범구축에 따른 데이터 분석(장애인종합복지관) : ‘20.9.16.~9.17.

□ 향후계획

❍ 지역과 민간의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모델검증 및 시범운영 : ‘21년

- 다양한 민간기관의 활용서식 및 시스템 기능 표준화 추진

❍ 시스템 구축 모델이 지역 내에서「커뮤니티케어 및 통합복지하나로」전달체계

실현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검증 등 (제주도→보건복지부) : ‘21년

	03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적 지원을 위한 돌봄 시스템 구축

❍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 제공기반 마련 【국정과제 43-6】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노인(890명) 및 장애인(3,086명)

❍ 공모선정 : 제주시(장애인분야, 19.4월), 서귀포시(노인분야, 19.8월)

❍ 사업기간 : ‘19년~‘21년(3년 / 10,255백만원)  * ‘20년 사업비(4,320백만원)

❍ 사업내용 :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통합제공

□ 추진상황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 : 제주시(19.6), 서귀포시(19.10)

∙ 전국 16개 기초 지자체 선정(노인 13, 장애인 2, 정신질환 1)

❍ 케어안내 창구설치 및 인프라 구축 : 39명(사회복지 16, 간호 23)

∙ 사회복지 : 16명(도1, 제주시2, 서귀포시2, 읍면동 11)

∙ 간    호 : 23명(제주시 15, 서귀포시 8)

❍ 장애인 및 노인 분야 실행계획 수립 및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 ‘20. 3월

∙ 장애인(3,086명) :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 지원, 재활 중점관리 및

만성질환군 지원 등(3개 유형, 30개 세부사업)

∙ 노인(890명) : 75세 도래 노인의 단계별 건강관리 및 단기입원환자

지역복지 지원사업, 노인돌봄 지원사업 등(5개 유형, 31개 세부사업)

□ 향후계획

❍ ‘20년도 사업추진 평가 보고회 및 21년 시행계획 수립 : ‘20. 12월 ~ ‘21. 2월

❍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한 통합돌봄 모델개발 : ‘21년

	04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입법인 형태 사회서비스원 필요

❍ 제주지역 여건, 사회적 공감대 등을 바탕으로 제주형 모델 개발 추진

□ 추진개요

❍ 재단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설립형태 : 재단법인(출연기관)  ※ 설립근거 : 지방 출자출연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설립 절차는「출자출연법」에 따라 재단설립, 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 기본재산 출연 : 700백만원

❍ 조직체계(안) : 1본부 4~5팀(20명)

❍ 주요기능 : 국공립시설 운영, 종합재가센터 운영, 정책연구 기능 등

□ 추진상황

❍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 ‘19. 7. 25.

❍ 사회서비스원 설립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 ‘19. 8. ~ 12.

❍ 사회서비스원 설립 1차 협의 결과 통보(행정안전부→도) : ‘19. 11. 27.

❍ 사회서비스원 설립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 ‘19. 12. 17.

❍ 사회서비스원 관련 문답회(도 사회복지협의회 주관) : ‘20. 1. 21.

※ 일부 법인과 시설대표층 부정여론이 있어 복지부 공모(2020. 1월)에 사업신청 보류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수요조사표 제출(도→보건복지부) : ‘20. 8. 21.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지역 가지정 통보(보건복지부→도) : ‘20. 9. 22.

□ 향후계획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표로 사업 추진

-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2020.11월), 행정안전부 2차 협의 등

※ 2021년 보건복지부 공모(1월)에 사업신청 예정

	05	사회복지 다목적 공간인「제주복지이음마루」조성 추진

❍ 도민 복지상담 서비스 증진과 사회복지사 등의 힐링 및 직업 능력향상 교육 등을 위한 공간인 복지이음마루 조성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

□ 추진개요

❍ (추진배경) 도민복지 상담서비스 지원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권익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

❍ (운영방안)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설을 관리·운영

□ 추진상황

❍ 공유재산(토지‧건물) 매입 : ‘19. 4. 3.

❍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19. 9. 14.

❍ 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 ‘19. 9. 24.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19. 10. 10.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9. 10. 31.

※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착공 : ‘20. 4. 20.  (공정율 64.9%, 9월기준)

□ 향후계획

❍ 수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 ‘20. 11월

❍ 민간위탁사업 협약체결 및 공증 : ‘20. 11월

❍ 이음마루 준공 및 개관 : ‘20. 12월 (준공예정일 ‘20. 11. 29.)

	0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시범사업 추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및 문화여가 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 추진개요

❍ 지급대상: 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 적용 시설 205개소             정규·비정규직 종사자 1,670여명

❍ 지급기준: 2020. 1. 1. 현재 사회복지시설 재직 종사자(10년 기준)

- 10년 미만 연 100포인트, 10년 이상 연 200포인트 ※ 1포인트는 1,000원

❍ 지급항목: 10개 항목〔1)건강검진 2)도서구입 3)학원수강 4) 체육시설 이용 등 5)국내외 여행  6)공연관람  7)레저시설 이용 등〕

❍ 총사업비 : 240백만원

❍ 지원절차

예산교부	⇒	포인트사용	⇒	지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반납
• 도→보조사업자		• 종사자 복지포인트 사용		• 신청서 수합 (시설별) →사업시행자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 확인		• 보조사업자 → 신청자 (매월 말 입금)		• 보조사업자→도 ※ 사업종료 후

□ 추진상황

❍ 복지포인트 지급 시범사업 운영지침 마련: 2019. 1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시범사업 시행: 2019. 3월~

❍ 2020년 복지포인트 지급사업 보조금 교부(분기별)

❍ 복지포인트 지급 시범사업 확대 운영(정규직→비정규직, 7개항목→10개항목)

□ 향후계획

❍ 2021년 복지포인트 지급사업 확대 방안 마련

❍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환류 : 2020. 12월

❍ 2021년 복지포인트사업 계획 수립 추진 : 2021. 1월

	07	경로당을 노인복지종합공간으로 기능 강화

❍ 지역자원과 연계한 이용자 맞춤형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어르신들의 건강·문화·일자리 복지 종합공간으로서의 경로당 기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전 경로당(448개소)

❍ 주요내용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운영

□ 추진상황

❍ ‘20.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범경로당 운영(10→20개소)

- 한글 문해교실, 건강밥상, 도자기공예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상담 및 사례관리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6→11명)

❍ 경로당 프로그램의 균형보급 및 창구 일원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광역치매센터, 생활체육회 등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 경로당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지역자원 연계한 경로당 운영 확산 및 어르신 욕구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어르신 전담 사회복지사 확대 배치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경로당 회장 대상으로 프로그램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

→ 경로당에서 시스템 접속 후 온라인 신청 가능(사회복지사 등 보조)

	08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운영

❍ 도노인복지관 이용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자 발생 등으로 시설이용이 불편하고, 제주시 동쪽지역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낮아 형평성 있는 여가복지 제공을 위해 분관 설치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월 ~ 12월  *‘20, 11월 개소(예정)

□ 총사업비 : 557,920천원

- 도노인복지관 분관 운영비 175,920천원

·인건비 42,833천원, 프로그램운영비 25,430천원, 일반운영비 107,657천원

- 도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382,000천원

·리모델링비 303,000천원, 자산취득비 등 79,000천원

□ 운영주체 : 제주태고복지재단

□ 추진상황

❍ 도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계획 수립 : ‘20. 1월

❍ 도노인복지관 분관 후보지 검토 : `20. 2월~5월

□ 건물 안전성검토, 엘리베이터 설계 및 증축허가 신고  : ’20. 7월

❍ 도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 공사 : ‘20. 8월~11월

□ 향후계획

❍ 도노인복지관 분관 개소 : ‘20. 11월(예정)

- 초기 분관 운영 정상화 : 놀이형 노인정책 전환 시범사업 도입(드론축구 프로그램)

❍ 향후 도 공유지 확보 후 제주시 지역에 노인복지관 추가 확충 검토(1개소)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경로당 보급 체계 마련

	09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하여 돌봄 강화

❍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 중심 다양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개선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취약노인 8,199여명   * ‘19년 대비 1,730명 증

❍ 수행기관 : 10개소(제주시 6, 서귀포시 4)

❍ 주요내용 : 5개의 유사·분절적 서비스 통합 개편 추진

※ 5개 사업 : 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단기가사, 사회관계활성화, 지역사회자원연계

❍ 서비스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등

□ 추진상황

❍ 유사·분절적 돌봄사업 통합·개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20.1월~)

- 사업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4개 영역 18개 이상), 욕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권역별 수행기관(10개소) 운영 : 접근성 용이, 책임성 강화, 지역자원 활용

❍ 돌봄대상자·종사자 대폭 확대 : 대상자 1,730명(21%↑), 종사자 92명(19%↑)

□ 향후계획

❍ ‘21년 돌봄 종사자 추가 채용(87명) 및 교육(‘20. 12월~)

- ‘20년 483명 → ’21년 570명(87명 증)

❍ 신규대상자 발굴(800명 증) 및 기존 대상자서비스 제공계획 수립(‘21. 1월~)

❍ 맞춤돌봄서비스와 비대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ICT) 연계·제공(‘21. 3월~)

- 생활지원사 앱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지원 ☞  ICT(24시간)+휴먼터치(생활지원사)

	10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각종 질병․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의 한계를 해소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거나 건강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

□ 추진개요

❍ 사업내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 1개소·526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운영 : 2개소·233백만원(자체재원)

* 제주시지역(‘20년 기 운영기관 100백만원), 서귀포지역(’21신규공모, 165백만원)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 2개소

-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 1개소·3,80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추진상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20.6월, 제주대학교병원)

- 보조금 확정 내시 및 지원 : 302백만원(운영비 242, 시설장비비 60)

❍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시범운영 선정(‘20.3월, 한마음병원)

- 재활로봇기기 구입(1대) 및 운영비 지원 : 110백만원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 2개소(제주시1, 서귀포시1)

❍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 1개소·2,500천원

□ 향후계획

❍ 제주권역재활병원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속 운영

❍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시범지역 확대(제주시→제주시, 서귀포시)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등 건강권관련 장애인단체·시설 및 유관기관 등 지속 홍보 안내

	11	장애인 고용안정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장애청소년의 성인기 안정적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강화

❍ 장애인 기능향상 및 인식개선을 통한 기업의 장애인 고용촉진 유도

□ 추진개요

❍ 장애인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서비스 강화 및 공공형 장애인일자리 확대

❍ 전국장애인기능경기 대회 개최를 통한 장애인 기능향상 및 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 유도

❍ 공공청사 내 창업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카페’설치

□ 추진상황

❍ 공익형 장애인일자리 사업 : 4개분야․965명․6,678백만원

❍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운영 : 1개소․194백만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 10개소․7,880백만원

- 주요 생산품 : 청소용역, 화장지, 육가공제품, 화훼, 인쇄, 현수막, 양초, 제과·제빵 등

❍ 창업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카페 설치 : 2개소․150백만원

□ 향후계획

❍ 공익형 장애인일자리사업 : 4개분야․1,003명․7,174백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10개소․7,579백만원

❍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운영 : 1개소․254백만원

❍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 15명․26백만원

❍ 창업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카페 설치 : 1개소․80백만원

	12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아라일동 362-35번지 (부지 4,890㎡)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계속비사업]

❍ 총사업비 : 16,667백만원(설계비등 495, 공사비 15,351, 감리비등 821)

( ‘18년 : 503 / ’19년 : 3,591 / ‘20년 : 6,320 / ’21년 : 6,253)

❍ 규    모 : 건축면적 965.91㎡, 연면적 4,680.5㎡, 지하1/지상3층

- 주차대수 : 31대(장애인 2대 포함) / 법정 23대(장애인 1대)

- 교육·체험실, 직업훈련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실내놀이터, 자조모임실 등

❍ 용도/구조 : 노유자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 추진상황

❍ (‘17.  4. 18.) 건립 최종후보지 결정

❍ (‘17.  5월)   공유재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

❍ (‘18.  4.  3.) 실시설계용역 시행(’18.12.11.완료)

❍ (‘18.  5. 14.) 공용건축물 협의 요청(제주시 건축과) (’18.7.4.협의완료)

❍ (‘18.  8. 16.) 실시설계용역 일시중지 요청(공사내역 및 행정절차이행)

❍ (‘18. 12.  6.) 실시설계용역 재개 (’18.12.11. 용역완료)

❍ (‘19. 12. 16.) 건축공사 착공 (준공예정일 `21.04.13.)

❍ (‘20. 10월현재) 기초공사 추진중

□ 향후계획

❍ 공종별 공사 추진 및 공사관리 : 준공시까지(‘21.상반기 예정)

- 월2회 공정회의(도-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 : 건의사항 청취, 공법 논의 등

❍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 ‘21. 하반기

	13	(가칭)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 장애인단체의 안정적인 사무공간 지원 및 소통과 연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이도일동 1660-6번지 (부지 3,048㎡)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계속비사업]

❍ 총사업비 : 21,338백만원(설계비등 764, 공사비 19,325, 감리비등 1,249)

( ‘18년 : 764 / ’19년 : 2,706 / ‘20년 : 8,715 / ’21년 : 9,153)

❍ 규    모 : 건축면적 2,021.44㎡, 연면적 7,173.05㎡, 지하1/지상5층

- 주차대수 : 93대(장애인 10대 포함) / 법정 42대(장애인 2대)

- 단체사무실, 다목적실, 휴게실, 회의실, 강사실, 교육실, 임대매장 등

❍ 용도/구조 : 노유자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 추진상황

❍ (‘06. 10월)   장애인단체 사무실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인하여 복지관 기능 상실

❍ (‘17.  5월)   공유재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

❍ (‘18.  7. 27.) 실시설계용역 시행(’18.12.11.완료)

❍ (‘18. 12. 11.) 실시설계용역 일시중지 요청(행정절차이행 및 평면조정등)

❍ (‘19.  3. 22.) 공용건축물 협의 요청(제주시 건축과)(‘19.7.2.협의완료)

❍ (‘19.  6. 24.) 실시설계용역 재개 (’19.7.2. 용역완료)

❍ (‘20. 02. 12.) 건축공사 착공 (준공예정일 ’21.05.11.)

❍ (‘20. 10월현재) 기초공사 추진중

□ 향후계획

❍ 공종별 공사 추진 및 공사관리 : 준공시까지(‘21.상반기 예정)

- 월2회 공정회의(도-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 : 건의사항 청취, 공법 논의 등

❍ (가칭)장애인회관 개관 : ‘21. 하반기

	14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 추진

❍ 도 위탁시설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공간 마련

❍ 여성폭력 피해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들의 주거지원 대책으로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 추진

□ 추진개요

❍ 도 위탁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공간 마련 필요

-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 공간협소로 방문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 곤란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제한, 좁은 생활공간으로 보호 및 지원 한계

❍ 부지 및 건물 매입(‘19. 12월), 리모델링 후 시설 무상임대 등 지원

- 건축연면적 1,719.8㎡(520평/지하 1층, 지상 3층)  * 부지면적 1,229㎡

□ 추진상황

❍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을 위한 부지·건물 매입: ‘19. 12월

❍ 건물 리모델링 예산 ‘20. 본예산 반영: 950백만원(시설비)

❍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자문: ‘20. 3~4월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20. 5. 27.

→ 보안시설임에 따라 일반계약이 아닌 제안공모 방식으로 재심의 결정

❍ 지출구조조정사업으로 2회추경 시 리모델링 예산삭감(△798백만원)

□ 향후계획

❍ 제안공모서 작성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재상정 심의 요청(10월중)

❍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내년도 예산 반영요구(시설비, 16억원)

	15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이념이 지역사회에 실현되도록 정책추진

❍ 행복하고 가치있는 제주실현으로 제주의 미래 100년 준비

□ 추진배경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이념이 지역사회 전반에 실현되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 아동학대의 지속적인 증가와 낮은 아동권리인식, 아이들의 낮은      행복지수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필요성이 대두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19. 6. 12.

❍ 아동친화팀 신설: ‘19. 8. 5.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20.3.25. ~ 12.29.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유니세프): ‘20. 9 .7.

□ 향후계획

❍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 ‘21. 3월

❍ 아동친화정책 발굴·추진: ‘21년 ~ ’23년

-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 아동 예산 분석·확보, 정기적 아동권리현황조사

- 아동의 참여체계 구축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성 등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심의: ~ ‘23년 내

	16	전 도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추진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선제적 대응해 나가기 위해   전 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시행으로 도민 건강 증진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695,519명의 80%수준 ⇒ 536,000명

- 국가사업(총 240,000명) : 생후 6개월 ~ 18세 어린이, 임신부, 만62세 이상 어르신

- 자체사업(총 296,000명) : 만19세 ~ 61세(2020. 8. 14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조례 공포일자 기준

❍ 총사업비 : 14,082백만원(국비 2,084, 도비 11,998)

❍ 접종기관 : 358개소(보건기관 65, 위탁의료기관 293)

❍ 사업기간

구분		접종기간	대상		비고
의료기관	1차	‘20. 09. 08.(화) ~‘21. 04. 30.(금)	6개월 ~ 9세 미만	2회 접종대상자	* 6개월~18세 (2002.1.1.~2020.8.30.출생자) *19세이상 (2001.12.31.이전 출생자)
	2차	‘20. 09. 25.(화) ~‘20. 12. 31.(목)	6개월 ~ 12세	1회 접종대상자
		일시중단	13 ~ 18세
		‘20. 09. 22.(화) ~‘21. 04. 30.(금)	임신부
	3차	‘20. 10. 13.(화) ~‘20. 12. 31.(목)	19세 ~ 61세
		일시중단	62세 이상
보건기관	1차	‘20. 10. 13.(화) ~‘20. 10. 19.(월)	노인복지시설 등(방문접종)
	2차	‘20. 10. 20.(화) ~‘21. 04. 30.(금)	36개월 ~ 9세 미만	2회 접종대상자
		‘20. 10. 20(화) ~‘20. 12. 31.(목)	36개월 이상	1회 접종대상자

* 일시 중단된 대상은 백신 유통조사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에 따른 10.12일 경 재개 예정

□ 추진상황

❍ 보건소 및 전문가(감염병관리지원단, 제주도 의사회장) 의견수렴 : 6. 17.

❍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의(원안가결) : 7.31.

❍ 물품구매계약 심사(승인) : 8. 6.

❍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발의「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8. 10.

❍ 전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계획 수립 : 8. 13.

❍ 위탁 의료기관 계약 체결 : 8. 18.(화) ~ 9. 4(금)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입찰 공고 :  9. 2.(수) ~ 9. 14.(월)

❍ 입찰 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진행 : 9. 15.(화) ~ 9.17(목)

❍ 보건소별 계약 체결 진행 : 9. 17.(목) ~ 9.18.(금)

❍ 지자체사업(만19~61세) 1차 백신 납품(149,500도즈) : 10. 6.(화) ~ 10. 7.(수)

□ 향후계획

❍ 안전 접종을 위해 백신 보관 상태 및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여부 모니터링 철저

	17	코로나19 2차 유행 및 장기화 대비한 방역 대응체계 강화

❍ 코로나19 2, 3차 재유행 발생 및 장기화에 대비하여 의료자원 확보 및 신속한 환자분류 등 방역대응체계 강화 필요

□ 현  황(2020. 10. 6. 00시 기준)

(단위 : 명)

구 분	총 계	확 진 자					검 사 내 역
		계	격리중	격리해제	사망	이관	검사중	음성
전국	2,352,378	24,164	1,856	21,886	422	-	22,447	2,305,767
제주	22,256	59	0	58	-	1	77	22,120

□ 추진상황

❍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공항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 3월

❍ 선별진료소(13개소) 운영 및 보환연 장비 및 인력 등 검사능력 확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시행 : 8월

❍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 배정 및 조정기준 수립 시행 : 9월

- (중증환자) 제주대학교병원 이송, (경증환자) 제주․서귀포의료원 이송

- 격리병상 추가 확보 : 327병상(제주대학교병원 78병상, 서귀포의료원 51병상, 제주의료원 200병상)

- 공공병원 입원병상 초과 확진자 발생 대비 생활치료센터 확보 : 2개소․300실

❍ 질병관리청 승격 및 제주출장소 설치에 따라 역학조사 협력체계 구축 : 9월

❍ 제주대학교병원 권역거점전담병원 지정 : 10월

□ 향후계획

❍ 대량환자 발생시 거점전담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에 총괄상황실 설치 하여 환자 및 병상총괄 관리 등 콘트롤타워 역할 수행

- (구성) 중수본·방대본 소속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의료인)

- (역할) 환자·의료진을 거점전담병원으로 집중시켜 환자분류 및 중증환자 치료 신속 수행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46	24	21	1
복지정책과	15	7	8	-
노인장수복지과	8	6	2	-
장애인복지과	10	3	6	1
여성가족청소년과	5	2	3	-
보건건강위생과	8	6	2	-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행정부지사 대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	민원을 대면하는 공무원들의 안전도가 중요해 지고 있음.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	완결
3	보건관련 예산의 전체예산의 1%로 낮음. 높은 비만율 등 낮은 건장 지수 관리를 위해 예산 증가는 물론 과 신설 필요	추진중
4	노형 및 연동지역의 인구는 10만 이고 도민의 1/5이 밀집되어 있는데 민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전무한 실정, 불균형에 대한 개선 필요	완결
5	도는 노인과 장애인복지가 분리되어 있는데 행정시는 그렇지 않음. 복지수요 증가 및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행정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 검토	추진중
6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병원 위탁 관련, 도청, 서귀포시청, 제주대학병원, 서귀포의료원, 도의회의 5자 협의체에 시민이 추가된 6자 협의체로 구성 검토	완결
7	영리병원 공론조사 진행 프로세스를 담은 백서 발간 적극 추진주문	완결
8	사회복지직 인원은 296명인데 서기관 승진자는 단 1명에 불과함. 승진기회 부여로 사기진작 방안 마련 주문	완료
11	기초연금 탈락자에 대한 피해 보상 등 단·중기대책 마련	추진중
	<보건복지여성국 대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사회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대책마련	완결
2	제주여성가족연구원으로 사용하려던, 탐라사료 건물 사용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	완결
3	조례 시행규칙 제정하여 업무 추진	추진중
4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재주지역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추진중
5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 서비스 지원기준을 전부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예산 반영 필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추진중
6	민간위탁조례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서약서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한 시정 필요	완결
7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관련 도의회에 보고하여 바람	완결
8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	추진중
9	학교 밖 청소년 연간계획을 2020년에 꼭 수립하기 바람.	완결
10	보건복지여성국내 종합계획 수립 시 의회와 논의하고, 연차별계획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11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및 조례에서 정한 안건은 반드시 심의하기 바람.	완결
12	보건복지여성국내 유사업무, 중복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및 유사조례를 통폐합 방안 마련	추진중
13	제주도특별법 특례를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추진중
14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정․현원조사 통해 정원 기준 다시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5	맞춤형복지팀 평가 지표상 팀원 결원 시 감점을 주는 것과 팀장 평균 점수 부여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며 정량평가 보다는 정성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완결
16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PEG삽입관 교체 시술’사망사건 전반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별도 보고 바람.	완결
1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 본인증에 대해 권장, 권고,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및 무장애 인증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람.	추진중
18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병원 위탁과 관련하여 5자 협의체가 아닌 6자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람.	완결
19	서귀포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서귀포장애인부모회와 소통하여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20	자립정착금과 관련해서 정신장애인 시설에 제대로 안내가 안되었음. 장애인의 범주에 정신장애인도 포함됨. 사회복지시설에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자립정착금이 유의미하고 유효하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불가
21	도 노인복지관 서비스 대기 현황을 보면 포화상태임. 노인복지관은 문화, 여가, 평생교육에 강점을 갖고 있음. 노인복지관의 강점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추진중
22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GPS 위치알림이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게 보급된 경우 지속적인 통신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완결
23	종합사회복지관별 정원 기준이 제 각각임.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정·현원 실태파악 및 이를 토대로 연도별 인력 증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바람.	추진중
24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도내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방이양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추진중
25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추진실적 등 조례에서 정한 기본적인 보고 또는 제출사항을 잘 이행해 주기 바람.	완결
26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 확보 필요, 자살자 유족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어 심리상담시스템 개선 등 유족지원도 강화	완결
27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노인보호기관 지정서를 규정서식으로 시정바람	완결
28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개선방안 마련 필요,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제안.	추진중
29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채용현황이 매우 낮음. 공공기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행정도우미 담당직원 및 해당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마련 필요	완결
30	도정질의를 통해 아동팀 및 보육팀 확대를 건의하였으나, 인력충원이 부족함. 결원인력을 반드시 보충하기 바람.	추진중
31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중 출강 등 과도한 외부활동으로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겸직허가 및 복무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출근부 등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완결
32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수시점검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확충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자체점검 보고체계 마련 및 평가인증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마련	추진중
3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추진중
34	동일한 요양시설에서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완결
35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 사용 관련 관리감독 철저 및 후원금으로 시설장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개선 요청	완결
36	2014년 채용절차공정화법 시행으로 채용서류를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채용 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시정바람.	완결
37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인식개선, 체험교육 등 웰다잉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주기 바람.	추진중
38	“홀로사는 노인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령화 현황, 수요조사와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아울러 조례에 지원계획의 수립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조례 개정 등 검토하기 바람.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710-4361
2. 민원을 대면하는 공무원들의 안전도가 중요해 지고 있음. 특히, 맞춤형복지사업, 커뮤니티케어사업,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등 민원인과 직접 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만이라도 먼저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대상자 직접 방문서비스가 확대 됨에 따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요인이 많아 안전대책 강구 추진 - ‘18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보급지원 : 안전지킴이(스마트워치)구축 응급호출(사전 지정한 동료에게 호출), 현장녹취, 응급상황 발생위치 알림정보가 안내되고 안전지킴이에 별도 번호가 부여되어 3자 음성통화지원 - 읍면동별 ‘호신용 스프레이’ 및 ‘호신용 벨’ 지참 후 현장방문 -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예방요령, 대처요령 등 지침(행안부)마련 및 운영 □ 향후계획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상시 수행하는 복지 공무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보급 및 안전사고 대비 교육 등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 책 기 획 관 (☎)710-2251 보건건강위생과 (☎)710-2911
3.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보건관련 예산은 전체예산의 1%뿐임. 높은 비만율 등 가장 낮은 건강지수를 관리하기 위해 예산 증가는 물론 관련 과를 1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20년 전체예산(본예산) 1.20%인 69,703백만원 ※ 2018년 전체예산(최종예산) 1.25%인 66,735백만원 ※ 2019년 전체예산(최종예산) 1.29%인 74,869백만원 □ 향후계획 □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 강화. - 제주의료원 아급성기 진료기능 강화 및 병상확충 -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신축 및 급성기 병상 확충사업. - 도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인력 처우개선 방안 마련. □ 도민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마련으로 건강지표 개선. □ 국제교류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신종감염병 위험 증가 및 국내 유행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감염병관리 추진 강화 등. □ 도민 건강지표 향상 등 건강현안에 적극 대처 및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보건건강 위생과 분리 조직부서 지속 건의 및 협의 추진.(보건건강위생과) - 2020. 8. 방역정책기획단 신설 : 2개팀·11명 □ 부서 업무의 범위 등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을 위한 조직진단 지속적 실시.(정책기획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710-4361
4. 노형 및 연동지역의 인구는 10만 이고 도민의 1/5이 밀집되어 있는데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며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노형 및 연동지역 중심의 민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환으로 “지역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지역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 개요 □ 운영주체 :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언)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운영인력 : 4명(연동 2, 노형동 2) □ 주요기능 : 지역욕구조사 및 사례발굴, 자원개발(관리), 지역조직화 사업 등 □ 추진경과 - 지역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 수행 기관 공모(19. 11월) - 지역복지네크워크 사업 수행기관 선정(19. 12월) -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형태로 복지관의 3대 기능 수행(20. 1월)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사업 등) □ 향후계획 □ 연동 및 노형동 지역 전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강화 □ 중장기적으로 연동 및 노형동 지역 사회복지관 설치 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710-2251 (복지정책과)
5. 도는 노인과 장애인복지가 분리되어 있는데 행정시는 그렇지 않음. 고령사회,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으로 복지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하여 양 행정시의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짐. 조직개편때 적극적인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정시 사회복지분야 인력 증원(16년도 이후) : 114명 - 2016년 9명, 2017년 52명, 2018년 15명, 2019년 38명 ※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2020. 8월말 현재) - 403명(도 37 제주시 189, 서귀포시 124 휴직자 등 53) □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분리 •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 및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도 노인장애인과 분리 :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2018.8.28.) □ 향후계획 □ 행정시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직기능 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710-2911
6.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병원 위탁과 관련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음. 용역에서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도청, 서귀포시청, 제주대학병원, 서귀포의료원, 도의회의 5자 협의체에 시민이 추가된 6자 협의체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타당성 연구과제 결과 제출(‘19. 9. 30.) • 제주대학교병원 의사인력 분석 및 역량 진단결과 당장의 위탁운영 어려운 실정임. • 위탁운영 방안 협의를 위한 5자협의체 구성 후 협의방안 논의 필요. □ 6자 협의체 변경 구성·운영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6자협의체 변경 구성 • 구성 : 제주도·제주도의회·서귀포시·서귀포시주민·제주대학교병원·서귀포의료원 • 구성일 : ‘19. 11. 14 □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방안 마련 협의체 회의 개최 연기 • 당초 ‘20. 2. 7.개최 예정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 본부 가동 등으로 잠정 연기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방안 마련 협의체 회의 개최 및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 추진. • 주요 논의과제 - 뇌졸중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 협력체계 우선 구축.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연구과제 결과 추진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등 논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10-6851 (보건건강위생과)
7. 영리병원 공론조사 진행 프로세스를 담은 백서 발간이 필요한데, 영리병원 공론조사위원회, 도청, 도의회와의 협의체계를 거쳐서 숙의민주주의의 첫 사례인 점을 감안하여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녹지국제병원 백서 미 발간 사유는 • 공론조사 권고안이 제주도가 수용하지 않아, 공론조사 위원회에서 백서 발간을 하지 않기로 결정. □ 도(자치행정과)에서는 공론조사의 전 과정에 대해 내부자료로 보관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학술조사 목적 등의 정보공개 청구 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하고 있음. • 정보공개 제공 9건, 도의회 자료 2건 등 □ 향후계획 □ 향후 백서 발간여부는 공론조사위원회 및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발간을 검토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10-6211 (복지정책과)
8. 지난 20년동안 증가하는 복지수요로 사회복지 업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타 업무에 비해 민원 강도도 세지만 타 직렬에 비해 승진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임. 그 예로 사회복지직 인원은 296명인데 서기관 승진자는 단 1명에 불과함. 승진기회 부여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20. 1. 17. 인사발령 시 사회복지직 1명 서기관 승진 (서귀포시) □ 2020. 8. 21. 인사발령 시 사회복지직 2명 서기관 승진 (도·제주시) ※ 사회복지직 4급 공무원 현황(2020. 8월말 현재) - 3명(도 1, 제주시 1, 서귀포시 1) □ 추진계획 □ 도정현안(쓰레기, 상하수도 등) 각 분야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맡은 바 직무에 묵묵히 업무추진을 하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인 경우도 타 직렬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승진인사 등에 소외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 행정시에 대하여도 직렬 간 승진기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710-2822
11. 최근 제주도 부동산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기초연금 수급율 하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기초연금 탈락자의 기초연금액에 상응하는 일자리 마련 및 공익형 일자리 참여기회 상실되어 이중 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마련 등 단·중기방안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 연구 : ’17. 7월 ~ 12월 □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한 선정기준 개선 중앙건의 : ’17 ~ ‘19년 •복지부장관 면담 2회, 도의회 의원결의안채택발송, 복지부 중앙 관련부서 방문 6회 •중소도시 등의 공제액 증액(8,500만원→10,000만원) 제도개선 건의 ※ 현재 재산공제액: 대도시 13,500, 중소도시(제주도) 8,500, 농어촌 7,250만원 □ 기초연금 탈락자 일자리사업 참여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 ‘19. 6월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국토부 건의(중소도시 공제액 증액 포함): ‘20.6.24 □ 향후계획 □ 기초연금 미수급자(신규, 탈락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등)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안내 및 상담·접수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율 확대 * 수급희망 이력관리 : 기초연금 수급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안내(5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710-2811

1. 사회복지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총 세출의 16.5%만 차지하고 있음. 예산 미집행 문제가 많다고 보여짐. 사회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2018회계년도 결산개요

[2018년 본예산, 최종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본예산		최종예산 (2회 추경)		결산
		구성(%)		구성(%)		구성(%)
세출총괄	50,297	100.0	53,434	100.00	52,366	100
사회복지	1,639	20.0	1,824	18.7	8,652	16.5

❍ 2018년도 기준으로 사회복지분야 결산액은 8,632억으로 도 전체 5조 2,366억원의 16.5%

❍ 집행결과 저조 원인

-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국고보조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적음

- 시설비의 명시이월 비중 증가

* 도 전체 명시이월 67건 385억 중 사회복지 분야는 40건(59.7%) 164억(42.5%) 수준

※ 2019년 예산집행률 : 88.3%(예산액 11,998억원중 10,595억원 집행)

□ 향후계획

❍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지속적인 재정집행 점검을 통한 집행율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61)
2. 제주여성가족연구원으로 사용하려던, 탐라사료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부지‧건물 매입 및 등기완료: 2018. 4. 18. (매입액: 2,993백만원) □ 리모델링 예산 17억 확보 (2019. 본예산) □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장방문*: 2019.3.19. * 지하층〜5층까지 승강기 사용가능 및 1층 입구 경사로 재설치 필요 등 지적 □ 리모델링 추진 문제점 및 향후계획 수립: 2019. 5. 16. * 여가원 청사 신축, 신축 시까지 사무실 임차를 통해 여가원 직원 근무여건 개선 □ 리모델링 예산 17억원 전액 삭감: 2019. 2회 추경 시 □ (구)탐라사료 건물 용도전환 검토 요청(여성가족청소년과): 2019.11.15. - 행정재산 용도 및 재산관리부서 변경 요청 □ 건물 입주 희망부서(기관) 수요조사 실시(재산관리부서): 2019.11.27. - (구)탐라사료 건물 입주 희망 수요조사(11.27~12.23.) - 입주희망 부서 5개 과 접수 □ 평생교육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청사 활용 결정 - (구)탐라사료 건물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변경*(2020.1.3.) * (기존)여성가족청소년과장 → (변경)평생교육과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2811 노인장수복지과(☎)710-2821 장애인복지과(☎)710-2831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61 보건건강위생과(☎)710-2911
3. 보건복지여성국 자치법규는 147건임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을 요청했었는데 그 후 1건이 제정되었음. 다시 한번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황 □ 보건복지여성국 자치법규 현황: 147건(조례 132/ 규칙 15) - 복지정책과: 21(조례 19/ 규칙 2) - 노인장수복지과: 23 (조례 20/ 규칙 3) - 장애인복지과: 25(조례 25) - 여성가족청소년과: 40 (조례 35/ 규칙 5) - 보건건강위생과: 40(조례 35/ 규칙 5) * 자료출처: 올래행정 법제정보시스템 □ 추진상황 □ 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18.12.12) □ 소관별로 조례 개정 또는 시행규칙 제정 지시 * 복지정책과-16092(2019.12.3.)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조례 제정(‘19.12.31.)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정 추진 중(’20.7~)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사전검토 의견조회(‘20.7.13.) □ 향후계획 □ 시행규칙 별도 제정이 필요한 조례의 경우 법제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4551

4.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제주도청도 장애인 고용율이 소폭 하락했고, 일부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곳도 있음. 도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주지역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도내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현황

(2020. 8월말기준)

구 분 의무고용	계	정부(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출연기관
		공무원	비공무원
계	17개소	2	2	3	3	7
이행 기관	9개소	1	2	2	1	3
미이행 기관	8개소	1	-	1	2	4

※ 기관 별 의무고용 현황 별첨(2019년12월31기준)

□ 추진상황

□ 출자·출연기관 중 2개기관 장애인채용(2020.8월현재)

- 제주테크노파크 : 중증(2명) 채용으로 의무고용 이행

(의무인원 : 4명, 고용인원 : 5명)

- 경제통상진흥원 : 신규채용 4명으로 의무고용 이행

(의무인원 : 4명, 고용인원 : 5명)

□ 향후계획

□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 요청 및 간담회실시

- 신규 채용계획 수립 시 장애인 채용계획 반영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12월			의무고용이행율
		상 시 근로자	의무고용 인 원 수	고용장애인 (중증2배적용)	2017년	2018년	2019년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4,938	168	222	4.89	4.58	4.50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2,795	95	132	3.14	5.01	4.7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6,235	212	115	1.95	1.96	1.8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공무원)	2,766	94	104	2.52	3.34	3.76
국가 공공 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365	12	16	3.00	4.14	4.38
	제주대학교병원	1,377	46	33	1.95	2.15	2.40
	공무원연금공단	658	22	25	3.19	3.64	3.80
지방 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708	24	21	3.27	3.18	2.97
	제주관광공사	198	6	5	2.81	2.94	2.53
	에너지공사	49	1	1	-	-	2.04
출연 기관	제주의료원	264	8	2	2.75	1.65	0.76
	서귀포의료원	381	12	7	2.75	2.39	1.84
	제주연구원	115	3	3	0.92	0.96	2.61
	(재)제주테크노파크	144	4	1	3.36	0.76	0.69
	(재)제주문화예술재단	103	3	1	-	1.22	0.97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02	3	0	-	0	0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64	2	0	-	0	0

※ <′17~‘18년도 장애인 의무고용율>

- 정부(공무원), 공기업 : 3.2%, 정부(비공무원)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2.9%

※ <′19년도 장애인 의무고용율> : 3.4%

- 정부(공무원), 공기업 : 3.4%, 정부(비공무원)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3.1%

□ 미 이행기관 확보 대책

□ 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와 업무협의, 장애인 고용 미이행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2831
5.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 되었는데,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신규로 등록한 장애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 서비스 지원기준을 전부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장애등급제 폐지(‘19.7.1)전 일부등급(1급)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 현황 : 2개사업(중증장애인의료비 및 추가수당) ·지원대상 : 기존지원대상자(장애등급제 폐지전 1급) ·지 원 액 : 추가수당(1인/월/30천원), 의료비(외래시 본인부담액100% / 입원시 본인부담액50%) □ 추진상황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도 시책사업 지침 개정(‘19.6.28) ·지원대상 : (개정전) “1급 장애인” → (개정후) “기존지원대상자” ·자구수정 : (개정전) “1~3급 장애인” → (개정후) “중증장애인” 등 □ ‘19.07.01 장애등급제도 폐지 ·1~3급등록장애인 → (변경)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등록장애인 → (변경) “경증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도시책사업관련 도-행정시 실무담당자 간 논의 및 의견수렴(‘19.9.11) ·막대한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기존대상자에 한해 지원 및 자구수정 등 □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 : 도시책사업 지침 개정 심의(‘19.12.10) □ ‘20.06.08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협의결과 → “재협의” ·협의요청사항 : 지원대상자 (당초)기존지원대상자(1급) → (변경)기존지원대상자(1급) 및 신규대상자중 1급수준의 등록장애인 ·재협의 사유 : 장애등급제 개편 취지와 장애인 정책방향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향후계획 □ ‘20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시책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마련 추진 *’20.3.2계약체결(한국장애인개발원) ·4.29(수) 착수보고회/ 7.17(금) 중간보고회/ 10~11월 최종보고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710-2820)
6. 민간위탁조례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서약서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한 시정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추진 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17.12.13.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추진절차 이행: ‘18.1~3월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선정 심사의결: ‘18.3.14.)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18.4.12부터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위탁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는 ‘18.12.31일자로 본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2018.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었던 사항이며, 조례 개정 이후 진행된 민간위탁 절차는 없었음 □ 향후계획 □ 앞으로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대상사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 710-2820
7.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무실 임차료를 민간위탁기간 5년을 넘어선 63개월분을 일시불로 지급한 사실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된 후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작성하지 않은 점.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도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회수하지 않은 점, 관장 임명 전 관장이름으로 임대료 지출을 결재한 점 등 의구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 정산서 일체를 도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비 확보 : ‘17년 1회 추경(도비320백만원) - 직원채용 공고 및 채용 : ‘17. 9. 7 ~ 10. 17.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준비 : ‘17. 10. 17 ~ 10. 22. -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개시 : ‘17. 10. 23. -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17. 12. 13.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추진절차 이행 : ‘18. 1~3월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 ‘18. 4. 12부터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위탁운영) □ 2017년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정산서 일체(6권) 제출 : ‘19. 11월 □ 향후계획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귀포시에 사무위임(‘18.8.23.)된 사항으로 서귀포시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2831
8. 장애인건강권은 생명과 직결됨. 장애인복지과가 독립되어 만들어 졌는데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는 구성도 안되었고,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어서 장애인건강권에 대해 장애인복지과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여짐.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 수렴 후 계획을 잘 수립해 주길 바람.
처 리 결 과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 ‘17.12.29 ·조례 제7조(위원회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 ·조례 제3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5년주기 □ 추진상황 ❍ ‘20 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2021~2025)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중 *‘20.3.2계약체결 ·’20.4.29(수) 착수보고회 / ‘20.7.17(금) 중간보고회 → 일정별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및 시설협회장 등 30여명 참석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책임연구 : 정책연구본부장)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 구성 : `20.하반기 ❍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3~12월 - 10~11월 최종보고회 / 12월중 계획 수립 및 사업마무리 * 주요과제 : 종합계획수립,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도시책사업 세부기준 대안 제시, 부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등 포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710-2841)

9. 학교 밖 청소년 연간계획을 2020년에 꼭 수립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20.2월) : 5개 분야

① 학업중단 사전예방 강화: 숙려제 상담,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등

②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 협업체계 강화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지역협의체 운영

- 아웃리치, 캠페인 등 거리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가출청소년 긴급구조와 일시보호쉼터(6개소) 운영

③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자립 지원

④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의료․복지 지원

- 건강검진, 급식비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미혼모부 청소년 지원 등

⑤ 지역 사회 민․관 협업체계 구축

- 도, 교육청, 경찰청, 학교, 보호관찰소, 쉼터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도내 학교 밖 지원센터 현황 >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예산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양명희)	제주시 구남로 7길 4(2층)	5명	367.7백만원
제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남영미)	제주시 남녕로 39 (3층)	2명	99.6백만원
서귀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김선미)	서귀포시 중앙로 94(3층)	3명	139.6백만원

□ 향후계획

□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 평가: '20. 12.

□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21. 1.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2811

노인장수복지과(☎)710-2821           장애인복지과(☎)710-2831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61

보건건강위생과(☎)710-2911

10. 보건복지여성국내 종합계획이나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됨.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 시 도의회와 논의해 주시고, 연차별계획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현    황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계획

계	복지정책과	노인장수 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여성가족 청소년과	보건건강 위생과
20	5	4	6	3	2

□ 추진상황

□ 제3차(2019~2022)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수립 : 2018. 12월

□ 제7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2019. 2월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2019. 3월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계획 수립 : 2019. 3월

□ 홀로사는 노인복지증진 지원계획 수립 : 2019. 9월, 2020년 2월

□ 제2차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용역중 : ‘20.04~11월

·‘20.4.6계약체결 / 5.6(수) 착수보고회 / 9.2(수) 중간보고(서면)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제1차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중 : ‘20.03~12월

·‘20.3.2계약체결 / 4.29(수) 착수보고회 / 7.17(금) 중간보고회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책임연구 : 정책연구본부장)

□ 향후계획

□ 향후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도의회와 사전 논의 이행

□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간소화 검토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10.22(예정)

□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3~12월

·10~11월 최종보고회 / 12월중 계획 수립 및 사업마무리

*주요과제 : 종합계획수립,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도시책사업

세부기준 대안 제시, 부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등 포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2831
11. 장애인복지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에서 정한 안건은 반드시 심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제2조 ·구성현황: 22명(위촉진 14, 당연직 8) ·임 기: 3년(2018.10.11.~2022.10.10.) ·개최횟수: `16년 2회/ `17년 1회/ `18년 1회/ `19년 2회/ `20년 3회 ·그 동안 심의 안건 - 장애인대상(장한장애인 등) 선정 심의(매년 4월) -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심의(`16.4월)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도시책사업 지원기준 심의(`19.12월) -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용역 착수·중간보고회(`20.4월, `20.7월)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개최(예정) ·`20.10~11월중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장한장애인대상 선정 심의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710-2811

12. 보건복지여성국내 유사업무, 중복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및 유사조례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위원회 현황

계	복지정책과	노인장수 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여성가족 청소년과	보건건강 위생과
27	3	2	5	9	8

□ 향후 계획

□ 2020년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연과구제로  “복지사무의 도․행정시․읍면동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추진중

□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사․중복업무에 관한 실태 파악 후 위원회 관련 조례 및 유사 조례 통폐합 방안 마련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710-2811
13.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채용시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외에 도에서 만든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해서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주도특별법 특례를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처 리 결 과
□ 현황 □ 道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는 채용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개별 법령에 의한 채용 후 급여를 지급하는 최초 직급에 관한 사항만 규정 - 道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정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13. 2. 13.제정 (18차 개정)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15. 4. 3.제정 (12차 개정) -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사회복지시설 : 205개 시설, 1,352명 ․분권시설(지방이양시설) : 94개 시설, 정원 928명 ․비분권시설(국비지원시설) : 111개 시설, 정원 424명 * 사회복지 종사자 채용에 관한 기본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부터 제37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323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규정에는 해당 조문에 대한 위임사항 없음. 종사자의 구체적 채용 기준은 개별법령에 의함. □ 추진상황 □ 道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 2020. 1. 14. - 채용 자격기준 및 최초 직급 부여기준 명확화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 2020. 9. 29. - 시설별 의견수렴을 통한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정원 조정 □ 향후계획 □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 공통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재정비 추진 (2021년 사회복지연구센터 현안과제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710-2811
14.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분권시설, 비분권시설에 대한 정원과 현원조사를 다시 해서 기준을 정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황 □ 道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정 -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13. 2. 13.제정 (18차 개정)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15. 4. 3제정. (12차 개정) □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사회복지시설 : 205개 시설, 1,352명 - 분권시설(지방이양시설) : 94개 시설, 정원 928명 - 비분권시설(국비지원시설) : 111개 시설, 정원 424명 □ 추진상황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 2020. 9. 29. - 시설별 의견수렴을 통한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정원 조정 □ 향후계획 □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 공통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재정비 추진 (2021년 사회복지연구센터 현안과제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710-4361

15. 맞춤형복지팀 평가 지표상 팀원 결원 시 감점을 주는 것과 팀장 평균 점수

부여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며 정량평가 보다는 정성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개요(맞춤형복지 평가)

□ 평가목적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역복지 활성화 도모

□ 평가기간 : 20. 1월 ~ 10월

□ 평가지표 : 5개 지표 13개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비고
1. 맞춤형복지팀 구성운영	전담팀설치지침에 맞는 인력배치 구성운영	결원시 대체인력 우선배치 등 부서장 관심도 반영
2. 찾아가는 복지상담	읍면동장 ,팀장,팀원 상담실적	현장중심 사례관리
3. 사각지대 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	인적안전망 활용도
4. 통합사례관리 운영	서비스 제공 실적 등	단순 및 고난도 사례관리
5.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산 노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역량 강화 및 홍보실적	민관 역량강화 도모

□ 추진상황

□ 2020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평가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 의견

수렴(행정시, 19. 12. 11 ~ 19. 12. 26)

□ 평가계획 개정에 따른 행정시 업무관계자 회의 개최(20. 1. 7)

□ 2020년 평가계획 개정사항 안내 및 전달(20. 1. 14)

□ 향후계획

□ 행정시(읍면동 포함)의견이 반영된 맞춤형복지 평가실시(20.12월)

□ 지속적인 보안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평가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710-2911
16.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PEG삽입관 교체 시술’ 사망사건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어느 공간에서 시술이 이루어졌는지와 ‘PEG 삽입관 교체 시술’이 이루어진 시간대 CCTV 보관조치 등 이 사건 전반에 대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건경위 □‘18. 6. 16. 제주의료원 입원 □‘19. 8. 16. PEG 삽입관 교체(정기적으로 원장이 시술) * 시술장소 : 물리치료실(CCTV없음), 지금까지 대부분 병실에서 시술함. □‘19. 8. 17. 당직의사 PEG 삽입관 교체에 따른 이상 증세(고열 및 과호흡 등)로 판단 한마음병원 전원 조치. * 당일 한마음병원에서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전원. □‘19. 8. 18.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사망 * 사망원인 PEG시술 후 감염으로 인한 복막염 □‘19. 8. 21. 보호자 항의 방문, 보상금(장례비용) 요구 □‘19. 9. 20. 위로금(의료분쟁비용) 지급 □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 제주의료원 종합감사기간(2019. 11. 21.~12. 2.)중 의료원장의 PEG삽입관 교체 시행건에 대한 감사 실시 - 환자 진료과정에서 환자 노출 등 환자의 권리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환자의 안전 확보와 보호에 철저를 기할 것 : 시정 - 진료기록부 작성 철저, 경영진 감염관리교육 이수 철저, 의료분쟁 윤리위원회 심의 필 : 주의 - 환자 안전 확보 조치 소홀 및 관리 침해 : 기관장 경고 □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조치사항 □ 기관장 경고(보건건강위생과→의료원) : ‘20. 4. 25. □ PEG시술에 대해서는 지역 내 종합병원 전원 조치 시행 □ 환자 안전 보호를 위하여 시술시에는 병실에서 침상 간 커튼을 이용하여 보호 □ 진료기록부 누락된 부분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경영진 감염관리교육 계획 수립(‘20. 9월 시행), 인증규정 개정(윤리위원회 기능에 의료분쟁 민원 심의 기능 추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4511

1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 예비인증은 70.3%, 본인증은 29.3%로 예비인증에만 신경쓰고 본인증에는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음. 본인증에 대해 권장, 권고,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무장애 인증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에 BF인증 의무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확대 시행 ⇒ 도 지침 마련

- 증축(재건축) 하는 공공건물 + 보조금․기금 지원하는 건물 등

□ BF 인증 추진실적

(단위 : 개소, %)

종 류	2018년	2019년	증감량	증감률
합 계	85	113	28	132.9
예비인증	59	68	9	115.2
본 인 증	26	45	19	173.1

⇒ 전년대비 본인증 173.1% 증가

□ 향후계획

□ 재정적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확립과 제도 조기정착 및 효과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제주도는 `17년부터 인증 수수료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민간부분의 BF인증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710-2911
18.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병원 위탁과 관련하여 5자 협의체가 아닌 6자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타당성 연구과제 결과 제출(‘19. 9. 30.) • 제주대학교병원 의사인력 분석 및 역량 진단결과 당장의 위탁운영 어려운 실정임. • 위탁운영 방안 협의를 위한 5자협의체 구성 후 협의방안 논의 필요. □ 6자 협의체 변경 구성·운영 → ‘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6자협의체 변경 구성 • 구성 : 제주도·제주도의회·서귀포시·서귀포시 주민·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 구성일 : ‘19. 11. 14 □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방안 마련 협의체 회의 개최 연기 • 당초 ‘20. 2. 7.개최 예정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 본부 가동 등으로 잠정 연기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방안 마련 협의체 회의 개최 및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 추진. • 주요 논의과제 - 뇌졸중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 협력체계 우선 구축.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연구과제 결과 추진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등 논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4511
19. 서귀포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는 서귀포장애인부모회가 주도하고 주장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 즉 예산 명시이월이라든지 토지내 묘지이전 문제 등을 서귀포장애인부모회와 소통하여 서귀포시에 가장 알맞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토평동 1995번지(면적 8,139㎡) - 규 모(안) : 연면적 2,500㎡, 지상3층 - 사업비 : 9,200백만원 * 부지매입비 27억, 공사비 61.5억, 설계비등 3.5억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에서 문서로 토평동 부지 추천(`18.07.30.) - 지방재정투자심사 - 조건부 가결(`18.10.29.) - 공유재산심의 - 조건부 승인(`18.11.02.)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18.11.28.) - 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19.04.25. ~ 09.30.) *연구기관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T/F팀 구성 및 회의(`19.11.~’20.03.) ⇒ 매입 의결(토평동 1995) - 감정평가 완료 및 매매계약 체결(‘20.06.12.)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20.06.19.) □ 향후계획 □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21.하반기 예정) 후 운영추이 검토하여 실시설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2891
20. 자립정착금과 관련해서 정신장애인 시설에 제대로 안내가 안되었음. 장애인의 범주에 정신장애인도 포함됨. 사회복지시설에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자립정착금이 유의미하고 유효하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13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본인 - 신청일 당시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신고 ‧ 설치된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장·단기)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퇴소·자립하는‘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 ※ 단, 2019.7.1. 이전 등급 판정자는 장애 ‘1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지 원 액: 1인당 10백만원 ※ 개인별 생애 최초 1회에 한함 □ 지원내용 (자립정착금의 사용용도) - 거주지 마련 임차보증금, 가구 ․ 가전제품 구입 등 자립생활 필요자금 □ `20. 8월말 추진실적 : 5명 50백만원 □“제주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13조의 규정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로 제한하고 있어 타법(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한 시설퇴소자는 자립정착금 지원 제외 □ 향후계획 □ 장애인돌봄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연계 탈시설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수복지과(☎710-2827)

21. 도 노인복지관 서비스 대기 현황을 보면 포화상태임. 노인복지관은  문화, 여가, 평생교육에 강점을 갖고 있음. 도심지가 확대되는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노인복지관의 강점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시설현황
□ 위    치 : 제주시 과원북 4길 12

□ 이용인원 : 1일평균 350여명 , 연 70,000여명 이용

□ 프로그램 현황 : 33과목 운영(외국어, 요가, 색소폰 등)

※ 직원현황

직책	계	관장	부상	팀장	사회 복지사	물리 치료사	영양사	관리 기사	조리사	비고
현원	12	1	1	1	4	1	1	1	2

□ 추진상황

□ ‘20년도 도노인복지관 운영시 평생교육프로그램 4개반 추가 운영

※ 인기프로그램(근력운동, 라인댄스) 추가 편성, 팝송, 하모니카 신규로 편성

□ 향후계획

□ 도 노인복지관 분관 개관 : ‘20. 11월(예정)

※ 도 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및 종사자 채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2891
22.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GPS 위치알림이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가가 좋다면 지속적인 보급사업도 실시하면서, 저소득층에게 보급된 경우 지속적인 통신비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대상 : 도 거주 등록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 사 업 량 : 중증발달장애인 117명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총사업비 : 9,000천원(자체사업 100%) - 사업내용 : GPS 위치알림이 보급 및 통신서비스이용료 지원 - 추진실적 : 신규보급(88대), 통신이용료 지원(224명) · 224명(통신이용료지원) : 88명(20년 신규보급) + 136명(19년 보급자중 연장희망자)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실종 초기발견 가능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안전성 강화 및 실종 우려가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지속적인 통신료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710-4361
23. 종합사회복지관별 정원 기준이 제 각각임.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정·현원 실태파악 및 이를 토대로 연도별 인력 증원계획을 수립시행
처 리 결 과
□ 현 황 □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 10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3) □ 종합사회복지관 정원(기준) : 9명(분관이 있는 경우 11명) / 분관 3개소 □ (보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정원)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적용 □ 추진상황 □ 보수 및 정원관련 적용 기준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일원화를 위하여 道 사회복지관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중 □ 향후계획 □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재정비(‘21년) - 종합사회복지관 인력증원 계획 및 보수·정원규정 일원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710-4361

24.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도내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방이양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처 리 결 과

□ 현  황

□ 종합사회복지관(지방이양시설)현황 : 10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3)

□ 보수적용 :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전국 공통)

□ 정 원 :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 가이드라인 적용

구분	소속	운영주체	성명	정원	비고(분관인력)
제주시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재단	문교정	9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조성태	9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제주은성의집	김봉한	9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섬김의집	조영숙	9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제주노회유지재단	이상언	9
	서부종합사회복지관(한경센터)	한림소망의집	안원식	11	(2)
	동제주종합복지관(조천센터)	자현	윤두호	11	(2)
서귀포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예담	윤흥기	9
	동부종합사회복지관(표선센터)	제주카톨릭사회복지회	오명복	11	(2)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한기장복지재단	석건	9

□ 향후계획

□ 보수 및 정원관련 적용 기준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일원화를 위한

道 사회복지관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재정비(‘21년)

- 종합사회복지관 인력증원 계획 및 보수·정원규정 일원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710-2771
25.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추진실적 등 조례에서 정한 기본적인 보고 또는 제출사항을 잘 이행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출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6조 3항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 자살예방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 보건복지부 • 2020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제출 : ‘20. 1. 16 • 2019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결과 제출 : ‘20. 2. 28 • 2020년 자살예방시행계획 및 2019년 추진결과 제출(의회) : ‘20. 8.28 □ 향후계획 □ 자살예방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자살예방 및 생명존종 위원회) 심의 후 제출 : 매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710-2771

26.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두도록 하고 있고, 이는 자살예방센터팀을 추가로 두라는 의미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업무와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어 전담인력 확보 등 조정이 필요함. 자살자 유족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어 심리상담시스템 개선 등 유족지원도 강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살예방사업팀 현황

•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예방사업팀으로 자살예방사업 추진

- 위탁기관 : 제주대학교병원(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운영인력 : 16명

•추진실적

- 24시간 1577-0199상담전화 운영 등 2,341건, 응급출동 135건

-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참여 48개소, 일산화탄소 감지기 보급 243개

-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 297명, 생명사랑 강사양성 10명

- 자살예방교육 홍보·캠페인 10회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개설 운영 : ‘20. 8. 20.

□ 자살유족지원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심리부검 연계	3명	3명	4명
유가족지원/유족상담 유족자조모임	1건	3건	1회

※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자가격리자 등 심리지원 상담 : 4,856건

□ 향후계획

□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자살유가족지원사업 홍보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 710-2820
27.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노인보호기관 지정서를 규정서식으로 시정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관련 규정에 맞게 재발급 (2019.11.18.)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최초 발급: 2018.7.10. □ 향후계획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을 정원에 맞게 확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71
28.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개선방안 마련 필요,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제안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지원 도 자체사업 현황(20. 8월말) * 운영경비 제외 - 도 자체사업: : 13개 사업 / 592백만원(본예산) → 451백만원(추경) - 도 자체사업 중 공모사업 : 8개 사업 / 395백만원(본예산) → 229백만원(추경) ※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취소 및 예산규모 축소, 2회추경시 감액 □ 도민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추진 : 2개사업 / 50백만원(본예산) → 35백만원(추경) - 읍면동 자생단체 연계 다문화이해교육 (청년제주, 15백만원) - 결혼이민자 그림책 발간을 통한 다문화이해교육 사업“내이야기를 들려드릴께요”(사단법인누구나, 20백만원) □ 향후계획 □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유사·중복사업 재정비 □ 예산 편성전 공모제외 가능 여부 검토․반영하여 사업을 안정적 으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4551

29.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채용현황이 매우 낮음. 공공기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행정도우미 담당직원 및 해당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공무직 전환(38명) : `18. 1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 : 전국 유일

- 지방비 공무직 보수지침(호봉제 등) 적용 : `20. 1월부터

□ `20년 읍면동(43개소)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배치	미배치	배치	미배치	배치	미배치
읍·면·동 (43개소)	37	6	21	5	16	1

(단위: 명)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일반형	전일제	8	3	5
	시간제	5	4	1
공무직		38	26	12

※ 일반형(전일제, 시간제), 공무직 미배치 : 6개소

: 조천읍, 우도면, 봉개동, 연동, 도두동, 송산동

※ 읍면동 세부 배치 현황 별첨

□ 장애인일자리 지원 유공자 포상 :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11월 중)

- 대상 : 담당 공무원, 일자리 수행기관 또는 담당자

□ 향후계획

□ 일반형 장애인일자리 신규 배치 시 읍면동 우선 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읍면동별 행정도우미 배치 현황

(2020. 8월현재)

연번	제주시 읍면동	계	일반형		공무직	서귀포시 읍면동	계	일반형		공무직
			전일	시간				전일	시간
	계	33	3	4	26	계	18	5	1	12
1	한림읍	2	-	-	2	대정읍	1			1
2	애월읍	2	-	-	2	남원읍	1	1
3	구좌읍	1	-	-	1	성산읍	1			1
4	조천읍	-	-	-	-	안덕면	1			1
5	한경면	1	-	-	1	표선면	1			1
6	추자면	2	1	-	1	송산동	0
7	우도면	-	-	-	-	정방동	1			1
8	일도1동	1	-	-	1	중앙동	1			1
9	일도2동	2	-	-	2	천지동	1			1
10	이도1동	1	-	-	1	효돈동	1	1
11	이도2동	2	1	1	-	영천동	1	1
12	삼도1동	1	-	-	1	동호동	1			1
13	삼도2동	2	-	2	-	서홍동	1			1
14	용담1동	1	-	-	1	대륜동	1	1		-
15	용담2동	1	1	-	-	대천동	2	1		1
16	건입동	2	-	-	2	중문동	1			1
17	화북동	1	-	-	1	예래동	2		1	1
18	삼양동	1	-	-	1	이	하	여	백
19	봉개동	-	-	-	-
20	아라동	2	-	-	2
21	오라동	2	-	1	1
22	연 동	-	-	-	-
23	노형동	2	-	-	2
24	외도동	2	-	-	2
25	이호동	2	-	-	2
26	도두동	-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61
30. 도정질의를 통해 아동팀 및 보육팀 확대를 건의하였으나, 인력충원이 부족함. 결원인력을 반드시 보충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상반기 조직진단 시‘아동전담조직’신설 의견 제출(’19. 3. 27.) • 2019. 8월 조직개편 시 아동친화팀 신설 - (기존) 아동보육팀 → 보육정책팀, 아동친화팀 □ 향후계획 □ 보육정책팀 및 아동친화팀 추가 인력 필요성에 대하여 조직 및 인사부서에 지속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2811 노인장수복지과(☎)710-2821 장애인복지과(☎)710-2831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61
31.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중 출강 등 과도한 외부활동으로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겸직허가 및 복무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출근부 등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요청(도→행정시) : 2019. 12월 -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 철저 □ 겸직허가 및 복무규정 준수여부 등 점검 실시(2019.11.28.~12.2.) - 점검대상 : 장애인복지관 5개소 - 점검내용 : 시설장 및 종사자 출퇴근 등 근무실태 등 점검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종사자 복무교육 실시,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추진 □ 장애인복지관 5개소 점검 실시(2020.4.21.~ 5.21.) - 보조금 정산검사, 복무실태 등 전반에 관한 점검 추진 □ 향후계획 □ 시설 소관 부서별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시설장 상근 여부 등 복무상황 수시 확인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81

32.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수시점검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확충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자체점검 보고체계 마련 및 평가인증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린이집 현황

(‘20. 8월 현재 기준)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 인	법인단체	직장	민간	가정
계	488	38	73	39	18	214	106
제 주 시	365	20	44	22	13	176	90
서귀포시	123	18	29	17	5	38	16

•행정시 별 어린이집 지도점검 인력: 7명

- (제주시) 4명   (서귀포시) 3명

•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지도 점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제주시	서귀포시
정기	243	127	126	504	390	114	403	314	89
수시	31	24	7	50	36	14	46	30	16
특별	252	223	31	40	12	28	117	87	30

□ 향후계획

□ 조직부서 협의를 통한 어린이집 지도 점검 인력 확충 추진

□ 정기 점검 시 진행되는 자체 점검표 강화 및 행정시 보고 체계 마련

□ 평가제 우수 등급 어린이집 해당연도 지도점검 제외 보건복지부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4551

3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20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수립 : ‘20.1.31.

(단위:천원)

구 분	총구매계획	우선구매계획	우선구매비율
계	280,369,243	2,909,144	1.04%
도 본 청	144,824,601	1,524,991	1.05%
제 주 시	83,398,783	862,694	1.03%
서귀포시	52,145,859	521,459	1.00%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 컨설팅 실시 : ‘20.5.12.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도, 행정시, 민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회계실무자 30명 참석

구매가능 품목 분석, 신규수요 발굴, 각종 계약제도 활용 안내 등

□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독려팀 운영 및 부서방문 독려

도본청 32개 부서 방문

□ 중증장애인생산품 도내·외 생산품 안내 및 모니터링  : 수시

계약 및 물품 구입 시 회계과(계약계) 업무공유로 생산품 구매 협조

□ 향후계획

□ 우선구매 독려 및 수의계약, 조달구입 현황 공유, 모니터링 : 연중

□ 도내·외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속적인 안내 및 우선구매 사후관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 710-2820
34. 동일한 요양시설에서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노인요양시설 내 감염병 발생 관리 및 예방 지도점검 조치 요청 문서 시행(행정시 노인장애인과/2019.11.20.) - 노인요양시설 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입소자와 종사자들의 개인위생과 시설 환경 청결 유지 등 지도․관리 철저 - 특히, 감염병 및 피부감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소독 및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자체교육 실시(보건소 협조) □ 향후계획 □ 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등 예방 및 관리 실태 년 1회 지도점검 실시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2811 노인장수복지과(☎)710-2821 장애인복지과(☎)710-2831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61
35.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후원금으로 시설장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청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소관 부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요청(도→행정시) : 2019. 12월 -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 철저 □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보조금 및 후원금 사용내역 정산검사시(2020.3~4월) □ 노인복지시설 후원금 사용내역 등 점검실시 ＊ 도 노인복지관(‘20.1.8.) 및 도 노인보호전문기관(‘20.2.19.) 기관 홈페이지 게시 □ 장애인복지관(5개소) 후원금사용내역 등 점검실시(2020.4.21.~ 5.21.) □ 여성폭력피해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9개소 점검 실시(’20. 상반기) - 시설별 보조금 정산검사, 복무(겸직 등) 실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 □ 사회복지법인(여성, 한부모, 보육, 아동분야) 81개소 점검(’20.3월~7월) - 법인별 지정기부금의무단체로서 의무이행(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 여부 점검 □ 향후계획 ❍ 사회복지법인, 시설 점검시 후원금 공개 등 수시 확인 ❍ 시설(조직)쇄신 차원에서 시설장 정년제 실시 권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 710-2820
36. 2014년 채용절차공정화법 시행으로 채용서류를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채용 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시정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채용 공고 시 채용서류 반환 규정 명시하도록 조치(2019.11.2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의 규정에 따라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 요청 □ 향후계획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년 1회 지도 점검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710-2911
37.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인식개선, 체험교육 등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으므로 웰다잉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지역의료기관 간담회(‘19. 9. 25.) - 참석대상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보건건강위생과, 보건소 및 의료기관 - 내 용 :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공유 및 등록기관 신청절차 안내 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보건소 참여 독려(‘19. 11. 5.) - 참석대상 : 6개 보건소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공유 -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 등록기관 신청 독려 ※ 사전연명의료기관 의향서 등록기관(‘20년 8월말 기준) -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국민건강보험 공단 제주ㆍ서귀포지사 □ 향후계획 □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021년 상반기 중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 2021. 1월 ~ - 보건소 및 의료기관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 710-2820
38.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과는 별개로 “홀로사는 노인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령화 현황, 수요조사와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아울러 조례에 지원계획의 수립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조례 개정 등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조례」일부 개정 추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외 8명 발의(‘20.7.2) -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검토(‘20.7.17) -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7.28) - 제12회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20.8.5)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조례」일부 개정 조례 공포(‘20.8.12)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조례」일부 개정내용 - 지원계획수립시기 명확화(연도별 수립), 센터 역할 재정비, 사업명칭 자구수정 등 □ 향후계획 □「홀로 사는 노인 복지증진 지원계획」연도별 수립·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 차

<공통사항>

1. 2020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명단 첨부)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현황(사회복지시설 제외)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13. 용역 발주 현황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시설포함)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8.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복지정책과(총괄) 소관>

1.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현황 및 증원계획

2. 신규사업 예산 승인 불가 리스트

3. 도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보조금) 현황

4.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명의 일원화 현황

5.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구, 복지허브화) 추진상황

6.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현황

7.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회․공동모금회 예산지원 현황

8. 사회복지시설(생활, 이용구분) 지원 현황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시간 현황(도 관할시설)

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개선 계획

11.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사고 발생현황

12. 사회복지시설별 평가 결과(최근 5년간)

13. 기부금품(푸드뱅크) 실적 및 나눔 현황

14. 푸드마켓 운영 현황

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6.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17.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18.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퇴직공직자의 사회복지 기관․단체 재취업 현황

19. 사회복지법인 현황

20. 사회복지시설․단체 지도감독 현황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21. 양지공원 운영 현황

22. 화장장․봉안당 시설 운영 현황

2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내역

24. 노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현황(65세 이상)

25. 노인학대 현황

26.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27. 노인대학원 운영 현황.

28. 도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29.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현황

30.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현황.

31.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현황

32. 장년층(5060) 관련 사업 운영 현황

33.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현황

<장애인복지과 소관>

34.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실적

35. 장애인 편의시설기준 및 확보 현황

3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현황

37. 장애인 등록 및 판정현황(2020년 월별, 유형별)

38.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지원현황

39.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 및 지원현황

40.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및 지원현황

4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현황 및 조사계획서

4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지원 현황

4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

44.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현황

45. 장애인편의시설 훼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46.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현황

47. 장애인 지원관련 도 자체 특수시책 추진실적

4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현황

49.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지원센터 사업 추진현황

50.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5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현황

52. 장애인 법정고용률 이행 현황

53.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현황

54.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55.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5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현황

5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현황

5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59. 다함께 돌봄센터 추진현황.

60. 지역아동센터 추진현황

61.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현황

62.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현황

63.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 및 지원현황

64. 해바라기센터 운영 현황

65. 성매매피해 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 현황

66. 폭력피해여성보호, 폭력방지 예방사업 추진현황

67.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사업현황

68.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현황

69. 김만덕기념 사업 관련 현황

70. 결혼이주여성 지원 대책

71.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

72. 아이돌보미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지도.점검현황

73.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운영현황

74. 둘째아 양육수당 지원 현황

75. 수눌음 육아나눔터 설치 및 돌봄 공동체 운영 현황

76.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 및 사업실적

77.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현황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78. 도립노인요양원 운영 현황

79. 제주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현황

80.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현황

81.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82. 제주응급의료정보센터 추진현황

83.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현황

84. 응급환자 헬기 이송 실태

85. 응급의료기관 지원 내역

86.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 현황 및 패드(소모품) 교체현황

87.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 후 교육현황

88.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89.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의뢰 현황

90.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91. 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 현황

92. 의료관광 주요 해외설명회 개최 현황

93.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현황

94. 외국의료기관(녹지 국제병원) 관련 추진상황

95. 예방접종에 따른 병(의)원 보조금 지원 현황

96. 결핵, 한센병, 에이즈 퇴치 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실적

97.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현황

98. 보건기관 시설개선(신·증축 등) 현황

99. 식중독 발생 현황

100.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현황

101. 공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

102.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약 구입 현황

103.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현황

104.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현황

105.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실적

106.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현황

107.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108. 광역치매센터 운영 현황

109. 광역정신보건지원센터 운영 현황

110.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111. 읍면지역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현황

112.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113. 음주청정지역 지정 현황

114. 호스피스 병상 지정, 운영 현황

11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현황

1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운영 현황

공  통  사  항

1		2020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양지공원 건물도장 및 방수공사	200,000	⦁사업목적: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 및 외관 탈색 방지 ⦁사업개요: 건물도색 3,700㎡, 창틀주위 코킹방수 1,900m ⦁사업기간:‘20. 1 ~ 12월 ⦁추진내용 - 양지공원 도장공사 마무리 :‘20. 6. 18. - 양지공원 방수공사 발주추진 :‘20. 10~12월
제1,2추모의집 외부바닥 교체공사	250,000	⦁사업목적: 노후된 미끄러움 방지용 바닥타일로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사업개요: 실외 바닥타일 교체 868㎡ ⦁사업기간:‘20. 6 ~ 8월 ⦁추진내용 - 바닥타일 교체공사 마무리 :‘20.8.15.
충혼각 봉안당 보수보강 공사	50,000	⦁사업목적 : 장애인 경사로를 시설하고 건물을 보수보강 ⦁사업기간 :‘20. 5 ~ 7월 ⦁사업개요 - 장애인경사로 1식 - 봉안당 보수보강 1식 ⦁추진내용 - 봉안당 보수보강 공사 마무리 :‘20.7.26.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302,000	·‘20 보건복지부 공모선정계획에 따른 참여 및 선정(6.23) - 선정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사업보조금 : 302,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운영비 242,000천원, 시설장비비 60,000천원 ·사업내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세터 운영 지원 - 장애인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및 사업, 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여성장애인지원 등 ·사업개시 : ‘20.하반기 *사무실 리모델링 등 사업준비 중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운영	110,000	·‘20 공모선정계획에 따라 사업수행기관 선정(1~3월) - 선정기관 : 한마음병원 ·사업보조금 : 110,000천원(운영비 33,000, 로봇기기 77,000) ·사업내용 :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운영 - 거동불편 심한 장애인의 보행체험 및 재활, 진료 연계 및 사례관리 ·사업개시 : ‘20.7월~ ·추진실적 : 서비스 이용인원 30명
제주지역장애인복지관 수련대회	6,000	· 사업목적 - 도내 복지관 종사자간의 상호우애와 정보교류를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기간 : 2020. 10월 ~ 12월 ·사업수행기간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사업내용 : 개회식 및 체육프로그램 등 진행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지원	43,000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과 양적, 질적 상호작용 및 자기표현의 기회 제공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월 ~ 12월 - 대상자 : 도 거주 발달장애인 30여명 - 사업비 : 43,000천원 ⦁사업추진 상황 : 총4회기 4그룹진행(16회)

□ 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여성복지 복합건물 리모델링	152,000	⦁사업목적 - 도 위탁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공간과 여성 폭력 피해가족에 대한 주거공간 마련을 통해 폭력피해자를 안정적으로 보호·지원 할 수 있는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 필요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 부지면적 1,229㎡, 건축물 연면적 1,719.8㎡, 지하1~지상3층 ⦁추진상황 - 건물 및 부지 매입(2,681백만원): ‘19. 12월 -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으로 시설비 삭감(798백만원): ‘20. 2회추경 -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 방식으로 변경 추진 중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아동발달 서비스	124,400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의 2 ⦁사업수행기관: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거점센터)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원거리지역(읍·면) 다문화가정 학령전기 자녀에게 언어발달지도사를 파견하여 언어발달 및 학습지도, 부모상담 실시 ⦁추진상황: 사업수행인력 채용(5명/’20. 5월) 및 찾아가는 아동발달 서비스 교육실시(30명/ ’20. 6월~ 진행중)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100,000	⦁사업위치: 제주시 고마로 152(2층) ⦁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내용: 전용공간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 멀티미디어실, 프로그램실, 자유공간 등 조성 ⦁추진상황 여성가족부 사업 공모 및 최종 선정: '20.3.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공사 및 물품 구입: '20. 6.~9.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꿈낭” 개소: '20.10.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41,098	⦁지원대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 ⦁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방법: 급식, 도시락, 인근식당 이용, 부식제공 등 ⦁추진상황: 2,932명(연인원) 급식 지원
코로나19극복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653,000	⦁지원대상: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 선불카드 ⦁추진체계: 도․행정시․읍면동 ⦁추진상황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20. 7. 28. 신청․접수: '20. 7. 28.~9. 18. / 628명 지원 확정 및 선불카드 배부: '20. 9.~10. / 574명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50,000	⦁지원대상: 9~24세 고위험군 청소년 및 주변인 ⦁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상담복지센터 ⦁사업내용 위기단계별, 문제영역별 집중지원 프로그램* * 제주 청소년 위기케어 신호등(초록(예방)→주황(진단)→빨강(치료)) 사건,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사후 지원 ⦁추진상황 자해․자살 예방 교육(1,123명), 청소년동반자 집중상담(10명) 상담전문가 양성(28명), 긴급대응 상담지원반 운영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73,500	⦁사업목적 -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 하기 위하여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친화 도시 조성 추진 필요 ⦁사업개요 - 기 간: ‘20.3.25. ~ 12.29. - 사 업 비: 73,408천원 - 수행기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연구내용: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지역사회 현황 검토, 아동실태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아동양육 한시지원 (특별돌봄쿠폰)	15,747,000	⦁사업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20. 3월말 기준 아동수당 대상자 ⦁사업내용: 1인 40만원의 전자상품권(카드 포인트 배정) 지급 ⦁추진상황: 37,607명 15,042,800천원 집행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특별 돌봄지원)	7,649,000	⦁사업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중된 아동 양육 부담 완화 ⦁지원대상: ‘20. 9월말 기준 아동수당 대상자 중 미취학자 (‘14. 1월 ~ ’20. 9월 출생자) ⦁사업내용: 1인 20만원의 현금 지급 ⦁추진상황: 36,517명 7,303,000천원 집행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56,000	□ 사업목적 -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진단, 정책 발굴・수행 등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지역 협력 체계 강화 및 근거 기반의 지역 응급의료정책 수행 도모 □ 사업내용 - 지역 응급의료 현황 진단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거버넌스) 구축ㆍ운영 등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2,010	□ 사업목적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관 : 제주대학교병원(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 내용 :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교육, 후견인 추천 및 매칭, 후견인 후보자 인력풀 관리 등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560,000	□ 사업목적 -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증원)으로 도민의 통합정신건강서비스제공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관 :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3개소) - 내용 : 전문인력 확충 및 정신응급위기 대응체계구축, 청소년 정신건강지원 등 □ 추진실적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 6명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충원 : 2명 - 자살예방센터설치운영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1개소 -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 이동상담실(7회),교육청 연계 50명
응급개입팀 운영	117,940	□ 사업목적 - 24시간 365일 정신과적 위기상황 전화상담 및 현장출동 운영으로 정신과적 위기 시 유기적 대처 등 핫라인 서비스 구축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관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내용 : 24시간 (1577-01999)정신위기상담전화운영, 현장출동, 사례관리 등 □ 추진실적 - 현장출동 응급개입 : 177건 - 정신건강위기 전화상담 : 2.460건
노인 및 노숙인 결핵검진사업	80,000	□ 사업개요 - 수행기관: 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사 업 비: 8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검진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노인 등 · 노숙인 재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 사업내용 : 거점형·방문형 결핵검진(X선 검사, 결핵균 검사) 실시, 유소견자 추구관리 , 환자 관리 등 □ 추진실적(2020. 8월말 기준) - 노인 2,385명 검진, 결핵환자 1명(객담배양검사 양성) - 노숙인 검진사업: 119명(노숙인 98명, 종사자 21명)
코로나19 예방 방역활동	338,950	□ 코로나19 감염증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 126,950천원 (국 63,475천원, 도비 63.475천원) -제주대학교병원 입원치료비 지원 126,950천원 -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입원 치료 □ 코로나19 입원치료병상 운영 지원 : 62,000천원(국 62,000천원) -제주대학교병원 입원치료병상 운영 지원 62,000천원 -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입원 치료 □ 코로나19 입원치료병상 장비 지원 : 150,000천원(국 150,000천원) - 제주대학교병원 장비구입비 지원 150,000천원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 복지정책과 소관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상 황
(12-1) 복지사각 지대 없는 지역복지 공동체건설	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 공동체 건설	○ 지역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 추진 : 200백만원 - 복지관 분관(센터)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 하여 취약계층 실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및 주거환경개선, 밑반찬 제공, 이동 빨래방 등 860가구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 42백만원 - 도서지역 대상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도서지역 4개소, 903명 서비스제공)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사업 : 10백만원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위원 등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복지의 이해 등 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② 지역사회복지관 인력증원	○ 10개 종합사회복지관 인력 증원(20명) - 2017년 9월 : 기존정원 7명 →2명 증(총9명) -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지역사회통합돌봄 및 전달체계 개편 강화)에 의한 단계적 확충지원
	③ 사회복지사 채용확대 및 처우개선	○ 사회복지 공공기관 일선배치 (통합복지하나로시범사업) - 읍면동↔복지관 중심 플랫폼 구축 : 15명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상 황
(12-1) 복지사각 지대 없는 지역복지 공동체건설	③ 사회복지사 채용확대 및 처우개선	○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사업 - 추진상황 · 공유재산(토지·건물) 매입 : ‘19.4.3. · 가칭)사회복지다목적종합서비스센터 명칭선정 제주도 :‘19.7.31 ·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실시설계 등 각종 용역 추진 : ‘19.5~9월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19.10월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원안가결) :‘19.10.31 ·복지이음마루리모델링공사 착공 :‘20.4.20 - 향후계획 ·이음마루 수탁기관 선정 : ‘20.11월 중 · 준공 및 개관 : ‘20.12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시범사업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5개소 정규직·비정규직 종사자 1,670여명 - 지급내용 : 재직기간 10년미만 연 100포인트 (연100천원), 10년이상 연 200포인트 (연200천원) 지급 - 지급항목 : 건강검진, 도서구입 등 10개 항목 - 2020년 예산액 : 240백만원
(12-13) 노숙인 시설 운영단체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① 노숙인시설 운영단체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〇 노숙인 시설별 생활지도원 증원(3명) - 2020년 국비 지원 내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6018) 〇 노숙인 시설(재활시설) 운영단체 지원 - 지원액 : 2개소 / 18억 〇 노숙인상담치료시설 개보수 및 증축(추경) - 지원액 : 2개소 / 4.3억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계 획
(12-7) 베이비붐세대 노후준비 지원 탐나는 5060센터 운영	① 예비노년층 노후설계지원 센터 설치 운영	❍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탐나는 5060프로젝트 사업 추진 - 기간 : 2017. 4. ~ 계속 추진 - 계획 : 14개 분야, 22개 세부사업, 7,482백만원 ❍ 주요 사업 - 탐나는5060인생학교 운영(250백만원) - 공동체씨앗동아리 활성화(20백만원) - 제주공동체 문화활동가 육성(40백만원) - 5060재능나눔해피콜센터 운영(50백만원) -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300백만원) 등 ❍ 향후 추진 계획 - (가칭)제주5060지원센터 설치 (‘21~’23) ∙ 제주형모델개발→의견수렴→설치계획수립→예산반영
(12-8)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 확대	① 노인일자리 확대 및 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활동비 인상	❍ 기초연금 탈락자 참여가능 노인일자리 발굴 지원 (300명, 951백만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19.6.24) - 예산확보 및 자체사업 발굴 (‘19.11월한) - 노인일자리 참여자 지침 마련(‘19.11월) - ‘20년 기초연금 미수급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참여 확대(650명) ❍ 전문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자체예산으로 인상 지원 (700명, 26백만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19.6.24) - 예산확보 (‘19.11월한)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장형 사업 참여자 활동비 1만원 인상(‘20. 1월)
	②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19. 6월 ❍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예산 확보 - (2019년) 423백만원, (2020년) 50백만원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계획 수립 : 2019. 7월 ❍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 : 2019. 10. 14. ~ - 접종실적 : (2019년)1,991명, (2020년) 937명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제정 : 2019. 12월
	③ 어르신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20.4.24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업무 협약 ❍ `20. 3. ~ 12. 수선유지급여 사업 진행중 ＊ 관련 예산 집행 : 하반기 예정
(12-10) 어르신 돌봄시설 인력 지원 확대	② 치매전담요양시설 확충 및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공공형 치매전담시설 및 주간보호시설확충 - 사업기간 : ′18. 8월 ~ ′20. 12월 - 사업량 :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각 1개소 - 부지면적 : 3,900㎡(도립요양원 부지 내) - 사업비 : 7,830백만원 - 추진상황 및 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심의 완료 ·증축추진업무 협약체결(제주의료원) ·실시설계업체 제주도 선정 : ′19. 1월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 계획 수립 : ′19. 8월 ·공사 착공 : ′19. 12월 ·공사 준공 : ′20. 12월 예정 ❍ 민간 노인요양시설 매입 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리모델링(서귀포시) - 사업기간 : ′18. 5월 ~ ′20. 6월 - 사업량 : 부지 6,699㎡, 건물 1,741.08㎡(남원읍 소재) - 사업비 : 8,833백만원 - 추진상황 · 감정평가 및 매입(68억원) :′19. 5월 · 리모델링 공사 : ′19. 8월~ ′20. 6월 · 수탁기관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 ′20. 4월 ·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 위탁협약 : ′20. 5월 · 서귀포 공립요양원 개원 : ′20. 6월 · 어르신 입소 등 서비스 개시 : ′20. 8월
	③ 요양시설 환경 개선 및 노후 장비 교체비용 지원	❍ 노인요양시설 환경개선사업 - 사업기간 :‘19. 1월 ~ ′20. 8월 - 사업대상 : 노인복지시설 36개소 - 사업비 : 1,866,213천원 - 사업내용 : 소규모 개보수, 장비, 차량 구입 등
	④ 요양보호사 및 생활관리사 처우 개선비와 수당 확대	❍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 ′19년. 1월 - 법인운영 시설 → 개인운영 재가장기요양기관 포함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 확대 : ′19년. 1월 - 읍면지역 종사자 → 동지역 종사자 포함
	⑤ 돌봄 프로그램(서비스 등) 활성화 지원	❍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제주시1, 서귀포시1)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특화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물품지원연계, 각종 프로그램지원 - 홀로사는노인 에너지드림(냉·난방비지원)사업 추진 :‘20년 3,800명 ❍돌봄사업 통합·개편「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공(‘20.1월~) - 서비스 다양화, 생활권역별 돌봄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⑥ 치매 치료 전담을 위한 치매 안심병원 확충	❍ 제주의료원 치매기능보강사업 승인 : ‘19.6월 - 치매안심병원 기능보강 사업비(1,860백만원) 교부 ❍ 실시설계 완료 : ‘19.11월 ❍ 공사 입찰 및 업체 선정 : ‘19.12월말 ❍ 착공/준공 : ‘20.1월~6월 ❍ 의료 장비 구매 및 치매안심병원 개소: ‘20년 6월
(12-9) 어르신 돌봄 지원체계구축	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인력 지원	❍ 경로당 이용 노인(경로당 회장 등) 대상욕구 조사 - 경로당 프로그램 만족도 및 개선 방안 등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 노인 여가 프로그램 발굴 보급 확대(439개소) - 재능기부강사 양성 및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19년 64명 강사, 경로당 114개소 보급)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시범경로당 확대 운영 - (‘19년) 10개소 → (’20년) 20개소 - 한글 문해교실, 원예치료, 건강밥상 등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 (‘19년) 6명→ (’20년) 11명
	② 경로당 등 기존 인프라 활용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 체력증진 프로그램 보급 확대 - 보건소, 체육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19년)142개소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현장방문 체력인증 교실 운영 : (‘19년)10개소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체력인증 프로그램 미운영
	③ 노인장수복지과 신설	❍ 노인정책 추진 전담조직 설치(완료) : ‘18.8월
	④ 아라주공아파트내 경로당확장	❍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 추진 - 공사기간 : 2021 ~ 2023 - 총사업비 : 3,033백만원 - 규모 : 1,822.82㎡(지하1층, 지상6층) - 지하1층~지상2층(900.76㎡) : 다목적실, 경로식당, 경로당(제주도소유) - 지상3층~지상6층(922.06㎡) :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24세대 (한국토지주택공사소유) - ‘20년 고령자 복지주택’제주도사업 선정(‘20.5)

□ 장애인복지과 소관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계 획
(12-4)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①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 신설 및 지원강화	○ 조직개편을 통한 장애인복지과 신설 : 완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 2018.8.28.자 (정책기획관실 소관)
	②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추진	<2018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기준 :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18. 1. 1.이후 출산한 자 및 ‘18. 1. 1.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자 - 지원실적 : 23명, 23,000천원 ○ 여성장애인 여성폭력피해 상담 및 보호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2개소 ·통합상담소 상담건수 : 1,639건 ·보호시설 누적보호인원 : 10명 ○ 여성피해장애인 심신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관련기관 협약을 통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 · 도내 의료원 · 경찰서 · 장애인상담소 등 10개소 협약 · 연합캠프·인권교육·내륙문화체험 등 진행 <2019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22명·22,000천원 ○ 여성장애인 여성폭력피해 상담 및 보호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2개소 ·통합상담소 상담건수 : 2,166건 ·서비스 지원 : 1,416건 ·보호시설 누적보호인원 : 12명 <2020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7명·7,000천원 ○ 여성장애인 여성폭력피해 상담 및 보호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2개소 ·통합상담소 상담건수 : 1,548건 ·서비스 지원 : 1,015건 ·보호시설 누적보호인원 : 9명
	③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 확립	<2018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전화1644-8295) 운영 - 장애인학대 조사 : 52건, 응급조치 6건 - 피해장애인 상담 및 지원 : 155회 -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 8회 - 피해장애인 사후관리 : 15건 -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 4건 127명 ○ 장애인쉼터 피해장애인 분리보호 : 3명 ○ 초등학교 및 거주시설 장애 인식개선 교육 : 35개소 150회 4,452명 <2019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전화1644-8295) 운영 - 장애인학대 조사 : 53건, 응급조치 4건 - 피해장애인 상담 및 지원 : 228회 -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 2회 - 피해장애인 사후관리 : 84건 -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 8건 265명 ○ 장애인쉼터 피해장애인 분리보호 : 4명 ○ 초등학교 및 도민대상 인식개선교육 : 5,370명 <2020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전화1644-8295) 운영 - 장애인학대 조사 : 37건, 응급조치 3건 - 피해장애인 상담 및 지원 : 155회 -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 2회 - 피해장애인 사후관리 : 28건 -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 3건 60명 ○ 장애인쉼터 피해장애인 분리보호 : 6명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진 : 57개소 1,620명 ○ 공무원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 8회 4,097명
	④ 장애인단체 운영비 상향 조정 및 종사자 처우개선	<2018년도> ○ 장애인단체 운영비 상향조정 - 2019년 단체 운영비 물가상승 등 고려하여 증액 편성요구(14개 단체) 및 예산확보 - 2019년 장애인단체 지원 기준 개정(‘18.12.28) : 대체인력 지원 등 인건비 지원기준 확대 <2019년도> ○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 14개단체·790,200천원 (인건비 및 단체운영비) <2020년도> ○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 14개단체·790,200천원 (인건비 및 단체운영비)
(12-5) 장애인이 행복한 제주	①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지원 및 일자리사업 확대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단가 인상 - (‘18년) 1인 / 월 30만원~60만원 → (‘19년) 1인 / 월 35만원~65만원 * 168개 업체·648명·1,969백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지원 - (‘19년 신규사업) 1인 / 월 35만원~65만원 * 10개소·331명·1,744백만원 ○ 공익형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 1058명·3,984백만원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확대 지원	○ 중증생산품 구매 활성화 컨설팅 실시 : 1회 - 도·행정시 중증장애인생산품 담당자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실무자 30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강화 - 부서 판매시설 방문 합동 독려 : 32개 부서
	③ 창업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 공공기관 내 창업형 중증장애인일자리 “카페” 신규 추진 : 2개소 - 제주시(1개소) : 제주아트센터 - 서귀포시(1개소) : 서귀포시장애인회관
	④ 발달장애인복지관 완공 및 복지지원	○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 위치 : 아라일동 362-35번지 - 규모 : 연면적 4,680.5㎡, 지하1/지상3층 - 총사업비 : 16,667백만원 - ‘19.12. 건축공사 착공(현재, 기초공사 중) *‘21.상반기 준공 예정
	⑤ 장애인 등을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 확대	❍ 물리치료실 운영 실태조사(2018. 7. ~ 12.) -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 및 인력 등 현황 파악 ❍ 장애인 물리치료 사업시행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협의체 구성(안) 마련 : ‘21. 상반기 - 협의체 구성·운영 :‘21. 하반기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상 황
(12-1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 도시 조성	① 안심 무인택배시스템 서비스 확대 운영 (성평등정책관)	○ 무인택배 시스템 확대 설치․운영으로 여성 등 안전 취약대상에 대한 무인택배함 서비스 확대 운영 ○ 운영현황 : 4개소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2개소) ○ 무인택배 시스템 설치 대상 지역 수요조사 실시 - 대규모 주택단지, 원룸 밀집 및 농어촌 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 조사 후 협력 사업으로 추진 ○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주체 다양화 등 운영 방안 마련 - 지원예산 : 신규 설치비 개소당 5백만원, 운영비 개소당 1천만원
	② 여성 힐링공간 설치 운영 (성평등정책관)	○ 제주 여성의 통합적 건강과 성장을 위한 ‘가칭 쉼팡’ 설치․운영 ○ 연차별 추진 계획 <1단계 : 2019년> 제주여성 건강실태 및 욕구조사 <2단계 : 2020 ~ 2021년> - 시범 거점센터 공간 확보 및 운영주체 선정 - ‘가칭 쉼팡’ 거점센터 설치 추진 <3단계 : 2022년 ~> - 운영체계화 및 여성 건강정신 프로그램 운영 등 - 권역별 거점(제주시, 서귀포시) 추가 운영 및 특화된 쉼팡으로 확대
	③ 청년여성 챌린지 지원센터 운영	○ 제주도내 대학의 진로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성인지 개선방안 용역 완료(’20. 9월) - 설치 필요성, 기능, 운영모델 등 제시 ○ 새로운 조직보다는 기 조직된 취업지원부서 에서 사업수행 필요 제기 - 도내 각 대학내 취업전략본부(또는 취업지원 센터 등) 연계 추진 협의
	④ 여성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 기 설치된‘여성창업보육센터’를 활용 - 관련 부서(소상공인기업과)를 통해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시설 리모델링(1~2층) 및 운영 인력 예산확보 협의 ○ 여성창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지원(2016년부터, 21개팀 지원)
	⑤ 가족친화인증 확대	○ 일‧생활 균형 사회적 인식 확대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 인증기업 확대: (‵12~‵19) 64개사 → (‵20) 70개사 계획 * ‵20. 12월초 발표 - 맞춤형 컨설팅(77회), 인증기업 인센티브지원 (2회·44개사) 지원
	⑥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및 돌봄공동체 발굴 지원	○ 수눌음돌봄문화 확산 위한 수눌음육아나눔터 및 돌봄공동체 확대 - 나눔터*(36개소→39개소), 돌봄공동체(62팀→68팀) - 컨설팅 79회, 설명회 4회,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3회, 역량강화교육 7회 등
(13-1) 보육1등 제주특별자치도 구현	①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 어린이집 보육교사 8시간 휴게시간 보장 및 업무 경감 보조교사 지원 - 보조교사 : 724명 / 5,569백만원
	②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 민간·가정 누리과정(만3~5세) 아동만 차액 보육료 부담 하는 불평등 해소 - 차액보육료 : 2,355명/1,722백만원
	③ 민간‧가정 어린이집 공공형 으로 확충 및 지원확대	○ 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운영 - ‘20년 10개소 추가 선정 / 7,390백만원
	④ 24시간 긴급 돌봄센터 거점별 설치	○ 24시간어린이집 미지정 지역인 서귀포시 수요조사 실시(’20. 7월) - 이용 희망아동 3명 - 설치희망어린이집 수요 없음 ○ 24시간어린이집 1개소(제주시) 운영 중
	⑤ 우리아이센터 설립으로 특수 보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 경계성 장애나 발달이 더딘 아동 검사․치료 서비스 지원 - ‘20년 예산 반영 3,155백만원 (1인 월 18만원․12개월, 250명)
(13-2) 어린이/청소년 학습 기반 조성	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2020년 도 자체제원 사업 4,851백만원 지원 ·급식비, 취사부, 토요프로그램 운영 등
(13-5) 청소년 역량강화 공간 마련	① 청소년 문화아지트(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운영	○ 청소년시설 신규 설치시 문화아지트 공간 조성 -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050백만원) □개관일자 : 2019. 2. 28 □수탁기관 :(사)청소년과미래(대표 진은설) □수탁기간 : 2019. 1 ~ 2022. 1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2,200백만원) □개관일자 : 2020. 07.01 □수탁기관 : 제주YMCA(대표 송규진) □수탁기간 : 2020. 5 ~ 2022. 12월 -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계획 □건축심의완료 및 설계제주도: 2020. 9월 □예 산: 3,600백만원 □준공예정 : 2021. 11월
	② 기존에 설치된 청소년 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및 설치 확대 - 2019년: 14개소, 3,830백만원 - 2020년: 17개소, 4,523백만원(추진중)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공 약 명 (사업별)	공 약 내 용	추 진 상 황
(12-2) 공공의료 서비스 역량강화	① 서귀포의료원 역량 강화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 - 지방재정투자계획 및 공유재산 심의 완료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한 JDC와 MOU 체결 ❍ 안과 개설 및 진료 : ‘19. 8. 5. ❍ 응급실 응급의료체계 개선 - 인력(7명·7억) 및 장비 보강(1.4억) ❍ 급성기 병상 확충계획 추진 - 공유재산 심의 완료 : ‘20. 9. 15 - 2021년 기능보강사업 신청(보건복지부)
	② 취약지역(읍면지역) 응급 의료체계 개선	❍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 활성화 - 거점병원 전문인력의 취약지병원 진료 지원 ❍ 취약지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 관련 서귀포시 의료안전망 사업 연계 방안 모색 ❍‘19년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연구결과를 반영한 지역 진단 및 정책 발굴 추진 : ‘20. ~‘21년
	③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및 보건분야 전문인력 배치	❍ 방문건강관리 인력 보수 체계 개선 및 정규직 전환 - 기존 기간제 인력 16명→ 공무직 전환 - 보수체계 개선 ·기본급+상여금→(기본급+상여금)+조정수당+정액급식비, 장기근속 수당 추가 ·‘19. 9. 국비공무직 보수체계에서 지방 공무직 보수체계 확정계획(지방비 등급 쳬계 개선)으로 전체 보수액 증가 ❍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보건분야 전문인력 배치 -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추진에 따른 방문간호 인력 25명 인력 확대 충원
	④ 난임불임치료 지원	❍ 제주대학교병원 난임센터 개원 :‘19. 8. 30. - 도내 종합병원, 산부인과 협력체계 구축 등 난불임 치료서비스 제공

공 약 명 (사업별)	공 약 내 용	추 진 상 황
(12-3) 간호인력 처우개선	① 의료기관 등 종사자에 대한 표준임금제 연구	❍ 「간호인력 표준임금제」에서「간호인력 자산형성지원통장」으로 대안정책 제안 - 간호인력 처우개선(표준통장설계안) 공청회 개최 : ‘20. 10월(영상)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추진 : ‘20. 11월 ❍ 간호인력 처우 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조례 제․개정) :‘20년 12월
	② 의료기관 야간근무자 보상체계 마련(심야근무 수당 제공)
	③ 읍면지역 의료기관 근무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미대상 의료기관)
	④ 의료기관 간호인력(기본인건비 부담) 외의 초과인건비 지원 (신규채용 인력)
(12-10) 어르신 돌봄 시설/인력 지원 확대	① 치매 치료 전담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확충	❍ 제주의료원 치매기능보강사업 승인 : ‘19.6월 - 치매안심병원 기능보강 사업비(1,860백만원) 교부 ❍ 실시설계 완료 : ‘19.11월 ❍ 제연설비 설계 발주 및 계약 : ‘20. 8월 ❍ 제주의료원 내 제연설비 완료; ‘20. 11월 ❍ 착공‧준공 및 의료장비 구매 등 : ‘21. 7월 ❍ 의료 장비 구매 및 치매안심병원 개소: ‘21년 8월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소관부서	지적사항	처리결과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용 공유재산 매입 부적정	· 감사 지적사항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 활용을 위해 2018. 3월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주차장 추가확보 불가 등 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조치할 사항 - 공유재산 용도에 요구되는 시설 요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장애인복지과 소관

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2020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표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계약의 당사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 굴착기(제주02다5584) 1대에 대하여 현장시정 조치함(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완료)	완결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설계의 안전성 검토 미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중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안전관리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완료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함으로써 안전관리 확보함 - 향후, 실시실계 시행시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 리 일 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김ㅇㅇ	제주시	‘18.7.10.	·개장유골 화장예약시 화장전 15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장전 3개월부터로 사전예약기간 연장 건의	‘18.7.27.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예약시스템상 사전예약기간 15일전부터로 되어 있는 것을 제주지역만이라도 최소 30일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도록 보건부지부와 장례문화진흥원에 개선 협조 요청 중에 있음을 회신 ※ 화장 전 30일전부터 예약가능토록 조치(‘19.1.1)
고ㅇㅇ외 104명	제주시	‘19.6.26	·일도2동(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건립 요청	‘19.10.4.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의거 자본형성적 사업성격인 토지매입비 지원은 불가하며, 현재 (속칭)인화동지역에 공유지가 없어 지원이 불가함을 회신
김ㅇㅇ	제주시	‘20.7.15	·경로당회장 임기 만료에 따른 정기총회 개최 가능토록 건의	‘20.7.27	·경로당이 7.27일 운영 재개하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총회 개최 가능함을 안내
정○○ 외 2인	제주시 광양4길 29 (이도일동)	‘20.3.30	ㆍ(가칭)장애인회관 신축으로 인해 자택에 설치한 태양광 피해 발생 우려 ㆍ신축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 건물 파손 우려	‘20.4.14	ㆍ태양광 음영분석 결과, 장애인회관 건립으로 인한 민원인 태양광발전장치 이용률 피해발생 거의 없음 ㆍ민원인 건물에 계측기 설치하여 건물진동관리 ㆍ소음 및 먼지 최소화 노력 안내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 리 일 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 (비공개)	제주시 ◦◦로	‘18.1.25.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관련 문의	‘18.2.7.	‧ 의료비는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침에 따라 지원됨을 안내
유○○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106-25	‘18.8.3.	‧ 외국인 인권보장 등 외국인 이주에 유리한 도 정책 비판 및 외국인 참정권 확대에 대한 우려 제기	‘18.8.10.	‧ 외국인 인권보호 규정취지와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에 대한 공무담임권 제한규정 안내
송○	관광객	‘19.4.17.	∙ 중문동 주민센터 불편함 신고 - 모유수유실 위생관리 불편 함 신고	‘19.4.25	∙ 중문동 주민센터 방문 모유수유실 점검 조치하고 도내 관공서 및 공공기관 전체 모유수유실(71개소) 관리·운영 실태 점검 실시로 위생관리 사항 점검
조○○	제주시	‘19.7.16.	∙ 제주한라병원 옆 어린이공원 인근에서 환자들이 환자복 입고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 섭취로 주변 환경오염 및 인근 주민에게 불편	‘19.7.31.	∙ 관련부서와 해결방안 의견수렴 후 민원인 통보 - 흡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
불법의료 감시단	경남 김해시	‘19.11.14	∙ 의료법 제82조3항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요청 ∙ 무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거요청	‘19.12.4	∙ 옥외광고물 철거요청 건은 해당부서(도시재생과)로 조치요청 ∙ 의료법 관련 행정조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 실시
김○○	서울 구로구	‘20.5.29	∙ 병원 장례식장 임대(위탁)운영 의료법 위반	‘20.6.4	∙ 시정명령 요청한 병원인 경우‘20. 2. 27일자로 장례식장업 관련 부서인 제주시청으로 폐업신고한 사항임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2019~2020.9월)

(2019년)

부서별	의원명	요 구 자 료
복지 정책과	오제세	최근 5년간 지역별 긴급복지 담당인력 현황, 복지상담실 설치현황, 지자체 상담창구 설치현황, 사회복지공무원 민원피해현황
	신창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당지급 관련
	김혜영	사회복지법인 인권침해 현황
	이태규	현금성 복지제도 관련
	윤한홍	특정 외래강사 초빙 행사 관련
	김민기	결격사유 문서 관련
	김승희	현금복지사업 현황 관련
	김영호	고독사 관련
	김경협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임이자	2017년이후 수당 및 지원금 신설 현황
	윤일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관련
	진선미	지자체별 근로능력판정 관련 행정심판 현황
	이명수	현금지급 복지제도 실시 현황
	김종회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위원회 현황
	윤소하 윤일규	노숙인 현황, 최근5년간 노숙인 무연고자 사망자 현황

부서별	의원명	요 구 자 료
노인장수복지과	이명수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 안전창 설치 현황
	이명수	‘18년 치매전담형시설 추진관련 자료
	최도자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현황
	김명연	2019년 현재 지자체별 장수수당 등 기초연금 유사수당 운영 현황자료
	김병욱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공기정화장치 설치현황
	신상진	주민대상 현금 또는 바우처 지급 관련
	기동민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안전사고 발생현황
	김승희	2018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
	김현아	2016~2019년 노인복지주택 현황(분양, 임대구분)
	소병훈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기동민	최근 5년간(2013~2018년) 시군구별, 성별, 연령별, 무연고사망자 현황
	김광수	시도별/시군구별/노인복지관별 종사자 수, 지자체 지원 예산 현황
	김광수	최근 5년간 신체억제대 사용위반 관련 행정처분 현황
	송석준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관련
	김광수	장기요양시설 층수와 엘리베이터 설치현황
	이장우	요양보호사에 의한 입소자 폭행사건 및 행정처분 조치결과
	진선미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 추락사고
	김병관	장기요양시설 내 안전사고 및 cctv설치 현황
	윤소하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건강진단
	윤일규	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정발급 현황
	김광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학대 발생현황
	진선미	최근 5년간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관리요원 현황
	기동민	최근 노인 의료·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

부서별	의원명	요 구 자 료
노인장수복지과	인재근	사회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 부당이득 취득 및 징수, 체납현황
	장정숙	무연고 시신 처리현황 등
	손혜원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장례용품(수의, 관)의 원가(구입가격), 판매가격, 마진율"
	인재근	최근 3년간 봉안시설 위반 관련 행정조치 현황
	기동민	무연고사망자 상세현황
	소병훈	고령사회 관련
	윤일규	시신처리위임서 제출 현황
	최도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련
장애인 복지과	기동민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현황(최근5년간)
	김성태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
	김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관련 현황
	윤재옥	공공건축물 관련
여성가족청소년과	하태경	성폭력 피해 상담소 종사자 자격 관련
	하태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권미혁	지난 1년간(2018. 6. ~ 2019. 6.)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활동 현황
	성일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 현황
	윤소하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관련
	여영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 관련
	여성가족 위원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건축물 현황
	권은희	저출산 사업 관련 현황
	이학재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최도자	자립정착금 및 대학등록금 현황
	이종명	청소년쉼터 종사자 배치현황 및 근속현황, 쉼터 청소년 강제퇴소 사례

부서별	의원명	요 구 자 료
여성가족 청소년과	맹성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현황
	윤소하	국공립 신축예산 실집행 현황
	김세연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예산 현황
	정춘숙	결혼중개업 행정처분 등 현황
	김현아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실적
	제윤경	성폭력피해상담소 사무실 운영현황
	제윤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야간 근무 현황
	제윤경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야근 근무 현황
	정춘숙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현황
	정춘숙	직장어린이집 현황
	장정숙	어린이집 부정수급 환수현황
	진선미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관련 자료
	최도자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지원금 현황
	진선미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및 조사자 범죄경력 결격사유조회결과 위반 사항
	최도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미신청 사유
	남인순	아동복지시설 범죄이력 채용전 미조회 적발 건수
	김세연	아동양육시설의 아동학대 적발 현황 및 그 처리결과(7월수정)
	국회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대별 운영현황(학기중 19시이후 운영센터)
	남인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
	남인순	이주아동 생계비 지원현황
	기동민	아동복지시설 이주아동 보호현황
	진선미	그룹홈 보호 장애아동 현황
	김승희	ADHD 치료약 처방 아동 현황

부서별	의원명	요 구 자 료
보건건강 위생과	인재근 윤종필	· 연도별 의료원별 지방의료원 간호사 인력 부족 현황
	최도자	· 보건소 의료폐기물 현황
	장정숙	· 제주녹지병원 관련 현황
	소병훈	· 의료기관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강창일	· 제주녹지병원 관련 현황
	김순례	· 의료기관세탁물 관련 자료
	강창일	· 제주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관련
	인재근	· 치과 기구 소독 점검 관련 자료
	남인순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사업 교육용 마네킹 및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현황
	김광수	· 응급환자이송업 구급차 및 인력 현황
	전혜숙	· 응급의료기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 설치현황
	윤소하	· 안전비상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약사법 위반 현황
	최도자	· 의약품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행정처분 현황
	윤일규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수행기관 현황
	보건복지위	·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행정처분 현황
	오영훈	·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행정처분 현황
	윤소하	· 외국인의료지원 연도별 미지급금 현황
	진선미	· 외국인의료지원 연도별 미지급금 현황
	신상진	· 특수의료장비 현황
	장정숙	· 약사감시결과 위반내역
	윤일규	· 보건소 마약류 취급 관리대장 현황
	장정숙	· 헌혈 공가 사용현황
	김순례	· 원외탕전실 현황
	정춘숙	· 공공심야약국 운영현황
	기동민	· 약국개설등록 단속 현황
	남인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검 현황

부서별	의원명	요 구 자 료
보건건강 위생과	김명연	· 10년간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현황
	소병훈	· 국가안전대진단 관련자료요청
	김철민	· 흡연 적발 관련
	진선미	·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관련
	기동민	· 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 현황
	오제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장 자격 현황
	최도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복지카드 부정수급 현황
	김승희	· 기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및 사례관리현황 등
	최도자	· 지자체 자살예방사업 현황
	김승희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현황
	최도자	· 치료감호소 출소자 및 피보호관찰자 등록 사례관리 현황
	윤일규	· 광역단위 지자체 상담지원 사업 현황
	김승희	· 행정입원 현황
	김명연	·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연간 지도점검수 및 적발건수
	김영호	·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현황
	진선미	· 학교 인근 드라이브스루 매장 현황
	최도자	· 최근 5년간 목욕장 위생기준 위반 현황
	최경환	· 최근 5년간 숙박업소 행정처분 현황
	강민숙	· 도내 일반 숙박업 현황
	소병훈	· 최근 5년간 게스트하우스 등록 및 점검 현황
	이용호	· 최근 5년간 연도별 제주도 숙박시설 인·허가 현황
	이용호	· 최근 5년간 연도별 제주도 내 숙박업소 객실 수
	이용호	·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숙박업소별 객실 이용률

제출자료 사본 : 별도 제출

(2020년)

부서별	의원명	요 구 자 료
복지 정책과	조경태	가사·간병지원 제도
	장철민	비영리단체 지원 현황
	이은주	위원회 현황
	배진교	1인가구 고독사 관련
	황보승희	마스크 구매 및 배부 내역
	이철규	마스크 구입 현황
	최혜영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관련
	서범수	마스크 구매 현황
	김영배	예산집행 현황 및 기금적립 관련
	이형석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현황
	최춘식	위원회 현황 자료
노인장수 복지과	이형석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현황
	최춘식	위원회 현황 자료
	진선미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 중 형제복지원 전원조치자 및 생활 경험자
	신상진	시니어 대상 일자리 사업 관련 현황
	양경숙	노인복지관 중식 관련
	정진석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경로당 운영 현황
	강병원	사회복지관련기관 종사자 관련 자료(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재근	최근 10년간 연도별 무연분묘현황 등
	황보승희	마스크 구입 및 배부관련
	이철규	마스크 구입현황 관련
	안병길	최근 5년간 진행된 연도별 연구용역 목록
	서범수	마스크 구매현황
	정춘숙	장기요양원 업무상 피해 실태 및 조치사항
	남인순	요양시설의 식중독․결핵․옴 발생 현황

부서별	의원명	요 구 자 료
장애인 복지과	최혜영	학대 피해장애인쉼터 현황
	이종성	활동지원서비스관련
	신현영	직업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의 우레탄 및 석면 사용시설 현황
	김성주	미신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강민국	취약계층 돌봄 복지서비스 자료
	최춘식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박완주	민간위탁관련 자료
여성가족 청소년과	(국회)	가정폭력 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 현황
	곽상도	성폭력상담소 관련(설치연월,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예결산 세부내역)
	정운천	성폭력상담소 수사 및 법원 동행현황 및 관계기관 지원 요청 현황
	(국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 현황자료
	(국회)	청소년한부모가구 입소현황
	최연숙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현황
	권인숙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방문 아이돌보미 급여 지급 건수 및 지급액
	김종훈	다자녀 복지혜택 관련
	우원식	다둥이카드관련
	강기윤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관련
	이종성‧ 신현영	어린이집 부실 불량 급식 관련 현황
	신현영	직장어린이집 사업장 정보 및 퇴소현황

부서별	의원명	요 구 자 료
여성가족 청소년과	이종성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지정 현황
	김원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이종성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급업체 현황
	강선우	연도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및 처리 결과
	강선우	어린이집 연도별 CCTV 설치 현황
	이종성	CCTV 미설치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 및 영상정보 열람 현황
	최혜영	보육교사 채용 및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김미애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발급 현황 (연도별, 보호형태별)
	(국회)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위원 현황
	김미애	ADHD 처방아동 현황 및 시설아동 친생부모 연락실태
	김성주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강선우	아동복지시설 행정처분 및 보조금 반환 현황
	강선우	아동복지시설 공무원 및 시설 현황
	김미애	아동양육시설 아동 지원현황
	김영주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현황
	박형수	양육상황 점검 관련
	이종성	아동양육시설 내 장애아동 현황
	강선우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관련
	남인순	최근 5년간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주아동 입소 신청 및 보호 현황 등
	신현영	사회복지시설 내 우레탄 및 석면 사용 현황

부서별	의원명	요 구 자 료
보건건강 위생과	김광수	· 최근 5년간 원장 진료수당 내역 및 공중보건의 임금 지급내역
	위성곤	· 서귀포의료원 정원 관련
	최연숙	· 의료원별 간호사 정원/현원, 간호등급
	최연숙	·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현황
	허종식	· 최근 3년간 지방의료원 직무별 인원 및 이직룰 현황
	신현영	· 지방의료원 의료기기 내구연수 관련
	최혜영	· 지방의료원 진료과목별 의사/간호사 정원 및 현원 현황
	강병원	· 지방의료원 근무의사 급여 통계 자료
	강병원	· 지방의료원 정규직화 진행경과 및 비정규직 현황/야간전담자현황/ 공로연수제도 운영 현황
	신현영	· 지방의료원 직군별 인력 현황
	전봉민	· 보건소 오진 사례 관련
	인재근	· 월별 보건소 의료진 수 현황
	신현영	· 보건소 직종별 인력 현황
	인재근	· 병원급 의료기관 증・개축 현황
	전봉민	·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적발 및 조치현황
	김원이	·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적발 및 조치현황
	김영배	· 병의원 행정처분 현황
	백종헌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백종헌	· 파견인력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신현영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요양병원 의무 진단검사 관련
	서정숙 최종윤	· 원내탕전실 및 원외탕전실 현황
	남인순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사업 교육용 마네킹 및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현황
	강병원	· 최근 5년간 한약국 개업 및 페업 현황, 지역별 한약국 현황
	전혜숙	· 의약품 도매상 관련 자료
	최연숙	·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관련
	-	· 약사법위반현황
	백종헌	· 마약류 현장감시결과
	박재호	· 금연아파트 지정 현황(15858)
	정춘숙	· 산후조리원 관련 현황(22367)
	신현영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 대응 현황(29165)

부서별	의원명	요 구 자 료
보건건강 위생과	강선우	· 최근 5년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현황(29165)
	최연숙	·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표
	김영배	· 자살자 통계 및 자살자 증가 추이, 시행중인 자살 예방 정책 내용과 성과
	백종헌	· 연도별 행정입원 현황 관련 자료
	정춘숙	· 국내 정신병원 의사 고용 현황
	최혜영	· ‘17~’19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인력 채용 현황
	정춘숙	·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 사망 환자 현황
	최연숙	· 치매검사비 지원 현황
	고영인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현황
	김성주	· 정신의료기관 퇴원자 지역사회 연계 현황
	황보승희	· 마스크 구입 및 배부
	이철규	· 마스크 구입 현황
	남인순	· 지자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현황
	추경호	·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방역 관련
	송재호	· 제주권 질병대응센터 설치 관련 정부 건의사항 문서
	이은주	· 코로나19 예방 행정명령 현황
	인재근	· 제주 코로나19 현황
	신현영	·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청구 등
	허종식	· 코로나19 관련 고발 현황
	백종헌	· 백신냉장고 고장 발생현황 및 국제공인 예방접종 업무관련 법령
	인재근	· 역학조사관 관련 현황
	한정애	· 광역단체별 역학조사관 현황
	한정애	· 방역관, 역학조사관이 특사경으로 지목돼 실시한 범죄수사 현황
	박수영	·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발령 현황
	백종헌	·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백종헌	· 어린이집 급식시설 점검결과
	이형석	· 푸드트럭 사용허가 및 운영 현황
	김영배	·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고발 등 현황
	김용판	· 2019 ~ 2020년 추경예산 실 집행 현황
	서정숙	· 치매안심센터, 방문건강사업, 정신건강센터 관연
	김영배	· 체온계, 스마트매스, 열화상카메라 등 장비 구매 관련

제출자료 사본 : 별도 제출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위원회	권고 내용	처리결과	비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권고 ('20. 6. 18.) - 코로나19 관련 교육재난 지원금 지원대상에 동일 연령대 청소년 모두 포함(학교 밖 청소년 소외 해소)	⦁코로나19 극복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 수립('20.7.28.) - (지원대상) '02. 1. 1.~'13. 3. 31. 출생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선불카드)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 8. 14.)	여성 가족 청소년과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명단 첨부)

□ 복지정책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8 9. 10.	「사회보장 급여법」 제40조, 「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6조	18명	2018.3.22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시행계획수립(안) 심의	원안의결
			2018.11.23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 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2019.3.14	제4기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안) 심의	원안가결
			2019.9.26	위원 위촉식 및 위원장 등 선출 2020년 보건복지예산 투자방향등 보고	-
			2020.3.10 (서면심의)	제4기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안)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성별	근 무 처(직위)	비 고
1	위원장	윤흥기	남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2	부위원장	김도영	남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부위원장	강영봉	남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4	위원	강창익	남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
5	위원	강형걸	남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대표위원장
6	위원	고수희	여	평안전문요양원 원장
7	위원	김경애	여	해오름뇌과학연구 소장
8	위원	김상미	여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9	위원	김수성	남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대표위원장
10	위원	고태순	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11	위원	윤주영	여	서귀포 작은예수의집 원장
12	위원	임태봉	남	보건복지여성국장
13	위원	김완숙	여	제주몽생이그룹 대표
14	위원	김정국	남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자광원 원장
15	위원	김희정	여	제주교육사회적협동조합 대표
16	위원	백인협	남	사회복지법인 행복나눔 대표
17	위원	윤세찬	남	서호요양원 원장
18	위원	이홍기	남	정혜재활원 시설장

②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9. 3.2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12조	15명	2019.3.27	위원 위촉식 및 부위원장 선출 가상복지관 시범사업 추진상황 등 현안사항 보고 ·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 설명 및 보고 · 가칭)사회복지종합서비스 센터 조성 및 운영계획 보고
			2019.7.23	가칭)사회복지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명칭 선정
			2019.7.30	가칭)사회복지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명칭 선정 및 시설예정지 현장방문 및 명칭 최종선정 등
			2019.9.16	제주복지 이음마루 공간배치 최종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위원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성별	근 무 처(직위)	비 고
1	위원장	임태봉	남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2	부위원장	강정인	여	아가의집 사무국장
3	위원	김성건	남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4	위원	김인숙	여	前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5	위원	김정득	여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센터장
6	위원	문현주	여	한라대학교(사회복지과) 교수
7	위원	문은정	여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부장
8	위원	김진우	남	제주양로원 원장
9	위원	이재문	남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 원장
10	위원	김효선	남	창암재활원 사무국장
11	위원	강호철	남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12	위원	김정옥	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13	위원	김성진	남	도 노인장수복지과장
14	위원	강석봉	남	도 장애인복지과장
15	위원	김인영	여	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③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0. 2. 5.	제주특별 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 조례 제13조	8명	2018. 2. 28.	2017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결산(안)심의	원안가결
			2018. 11. 5.	2019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안)심의	원안가결
			2019. 2. 17.	2018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결산(안)심의	원안가결
			2019. 5. 15.	2019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심의	원안가결
			2019. 11. 11.	2020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안)심의	원안가결
			2020. 2. 5.	2019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결산(안)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성별	근 무 처(직위)	비 고
1	위원장	최승현	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2	부위원장	강정희	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3	위원	강종우	남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4	위원	고수희	여	평안전문요양원 원장
5	위원	권순용	남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6	위원	김재희	남	세무사 김재희 사무소
7	위원	최영열	여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나래 이사장
8	위원	임태봉	남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17.5.23.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7조	13명	2017.5.23	·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2018.6.21	· 도 노인복지 및 고령 사회 기본계획 심의	원안가결
			2019.9.16	· 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2020년 노인복지 주요 사업 등 논의	원안가결
			2020.9.14	· WHO 고령친화도시 제2기 실행계획(안) 보고 · ‘20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성별	근 무 처(직위)	비 고
1	위원장	고보선	여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촉직
2	부위원장	공선희	여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연구원	위촉직
3	위원	고관용	남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촉직
4	위원	김대현	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장	위촉직
5	위원	고우석	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위촉직
6	위원	김영관	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사장	위촉직
7	위원	박준혁	남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장	위촉직
8	위원	이성덕	여	제주특별자치도 재가시설협회장	위촉직
9	위원	정여진	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위촉직
10	위원	한영진	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촉직
11	위원	홍관일	남	(사)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사무처장	위촉직
12	위원	홍숙희	여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위촉직
13	위원	임태봉	남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직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1995. 11.6.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제6조	12명	‘18.2.26.	. ‘17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 결산 및 18년노인복지기금 지원선정 심의(1차)	수정가결
			‘18.5.31.	. ‘18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선정 심의(2차)	원안가결
			‘18.9.14.	. ‘18년 노인복지기금 지원선정(3차) 서면심의	원안가결
			‘18.10.31.	․ ‘1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19.1.18	. ‘19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안) 서면심의	원안가결
			‘19.2.26.	. ‘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 결산 심의 및‘19년도 노인복지기금지원 사업 선정심의	수정가결
			‘19. 11. 7.	․ ‘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20. 2. 28.	. ‘1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결산 심의	원안가결
			‘20. 5. 7.	. ‘20년도 노인복지기금 제주도지원사업 선정 심의	수정가결

②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위원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성별	근 무 처(직위)	비 고
1	위원장	최 승 현	남	행정부지사	당연직
2	부위원장	남 진 열	남	제주대학교 교수	위촉직
3	위 원	고 태 순	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위촉직
4	위 원	이 광 래	남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5	위 원	윤 세 찬	남	도 노인복지협회장	위촉직
6	위 원	이 성 덕	여	도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장	위촉직
7	위 원	공 선 희	여	고령사회 연구센터	위촉직
8	위 원	현 순 화	여	전 여성특별위원회 사무국장	위촉직
9	위 원	현 대 성	남	도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10	위 원	임 태 봉	남	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직
11	위 원	김 태 리	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당연직
12	위 원	이 혜 란	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당연직

□ 장애인복지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6. 10.1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제6조	12명	‘18.02.27	`17년 기금운용 결산 및 `18년 기금운용 지원계획 심의	수정가결
			‘18.06.12	`18년 기금운용 지원계획(2차) 서면심의	원안가결
			‘18.09.14	`18년 기금운용 지원계획(3차) 서면심의	원안가결
			‘18.11.02	`19년 기금운용계획(안) 서면심의	원안가결
			‘19.02.27	`18년 기금운용 결산 서면심의	원안가결
			‘19.03.20	`19년 기금지원 제주도사업 선정심의	수정가결
			‘19.09.20	`19년 기금지원 2차 제주도사업 선정 서면심의	원안가결
			‘19.11.20	`20년 기금운용계획(안) 서면심의	원안가결
			‘20.02.27	`19년 기금운용 결산 서면심의	원안가결
			‘20.03.31	`20년 기금지원 제주도사업 선정 서면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직 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분야	비고
위 원 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남	당연직
부위원장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전영록	남	전문가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태순	여	도의회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경미	여	도의회
위 원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강은희	여	전문가
위 원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홍연숙	여	전문가
위 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제주지사장	남명진	남	전문가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김상범	남	전문가
위 원	(전)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	부형종	남	전문가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당연직
위 원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남	당연직
위 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여	당연직

②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 과
2006. 10.11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제2조	22명	`18.04.04	․ 장한장애인 대상 등 선정 심의	․ 장한장애인대상 : 차세나 (36세, 지적장애1급) ․ 장애인어버이대상 : 박미이 (45세, 장애인부모) ․ 장애인도우미대상 : 도장애인지원협의회(10년) ․ 장애인복지특별상 - 배태환(59세, 지체장애2급) - 최영열(47세, 장애인복지시설장)
			`19.04.04	․ 장한장애인 대상 등 선정 심의	․ 장한장애인대상 : 최순희 (69세,청각언어1급) ․ 장애인어버이대상 : 이춘선 (54세, 장애인부모) ․ 장애인도우미대상 : 반딧불이동행(7년6월)
			`20.04.27	․ 장한장애인 대상 등 선정 심의	․ 장한장애인대상 : 성정자 (58세,지체장애,중증) ․ 장애인어버이대상 : 박영재 (56세, 장애인부모) ․ 장애인도우미대상 : 제주미담로타리클럽 ․ 장애인복지특별상 - 양승혁(53세,지체장애,중증) - 고은호(51세,비장애인)
			`20.04.2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용역 착수보고 - 보 고 자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장 - 주요내용 : 착수보고 및 의견수렴 등
			`20.07.1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용역 중간보고 - 보 고 자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장 외 5 - 주요내용 :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 등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 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남	당연직
부위원장	(전)(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	부형종	남	위촉직
부위원장	장애인거주시설정혜재활원장	이홍기	남	위촉직
위 원	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영희	여	위촉직
위 원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장	강인철	남	위촉직
위 원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양예홍	남	위촉직
위 원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박춘근	남	위촉직
위 원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	문상익	남	위촉직
위 원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장	김우찬	남	위촉직
위 원	(사)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최은미	여	위촉직
위 원	제주해바라기센터 부소장	고은비	여	위촉직
위 원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홍부경	여	위촉직
위 원	(전)제민일보사 논설실장	윤정웅	남	위촉직
위 원	해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현은주	여	위촉직
위 원	도장애인종합복지관 더불어숲강사	오영생	여	위촉직
위 원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남	당연직
위 원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남	당연직
위 원	도 관광국장	김재웅	남	당연직
위 원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당연직
위 원	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양제윤	남	당연직
위 원	제 주 시 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남	당연직
위 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여	당연직

③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개최횟수	주요내용	결과
2020. 8.29 (재구성)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9명	32회 (‘18~‘20.8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및 지원구간 심의 (매월 1회)	원안의결

❍ 위원명단

직 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문상익	남
위 원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	한정효	여
위 원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교수	김수진	여
위 원	제주케어하우스 원장	이미정	여
위 원	제주국제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강은희	여
위 원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회장	김우찬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허순임	여
위 원	의료재단 연강병원 간호과장	김종필	여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여

④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9.9.2.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15명	2018.4.5	·2018년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심의	원안 의결
		15명	2019.9.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위촉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역할 설명 등	위촉식
		15명	2020.5.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 보고 및 자문	자문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위원장 (위촉직)	제주한라대학교(사회복지학과)	강정희	여
위 원 (당연직)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위 원 (임명직)	도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남
위 원 (임명직)	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남
위 원 (임명직)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남
위 원 (임명직)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여
위 원 (위촉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여
위 원 (위촉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여
위 원 (위촉직)	제주대학교(행정학과)	황경수	남
위 원 (위촉직)	제주관광대학교(사회복지과)	전영록	남
위 원 (위촉직)	제주춘강의원 원장	최종철	남
위 원 (위촉직)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이사장	양용석	남
위 원 (위촉직)	창암주간활동센터장	박영재	여
위 원 (위촉직)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한봉금	여
위 원 (위촉직)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유진단기거주시설 대표)	최은미	여

⑤ 제주특별자치도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9.4.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2020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9명	16회 (월1회) ‘19.5~‘20.8월	주간활동 수급자격 심의 (매월1회)	원안의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 원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문상익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경희	여
위 원	제주대학교병원 정신의학과	강나리	여
위 원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고관우	남
위 원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이민숙	여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특수교육지원)	양복만	여
위 원	한국자폐인사랑협회제주지부장	김부찬	남
위 원 (당연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여
위 원 (당연직)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현미경	여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1. 3. 22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9조	20명	‘17. 7. 24	‧ 2016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2017년도 사업 설명 ‧ 2018년 정책방향 협의	의견교환
			‘18. 12. 26	‧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심의	심의의결
			‘19. 7. 22	‧ 위원 위촉 및 2019 주요추진사업 설명	의견교환
			‘19. 12. 16	‧ 2020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심의	심의의결

❍ 위원명단

구분	소속/직위	성 명	성별	비고
당연직 (4)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남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도의원	오영희	여
	도의원	한영진	여
위촉직 (16)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남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백천기	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이해응	여	위원장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총괄팀장	조옥란	여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총괄팀장	오창옥	여
	국제가정문화원 사무국장	이선희	여
	(사)제주다문화가정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오명찬	남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장	황석규	남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사무처장	한용길	남
	러시아어통역지원사	아자트베크크즈크얄	여
	네팔자조모임대표	레지나셀파	여
	다문화이해강사	나카츠루미사코	여
	다문화난타봉사회 회원	김자넷	여
	제주 스리랑카 공동체 고문	안다래	남
	조은 법률회계사무소 변호사	부성혁	남
	제주국제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강은희	여

②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8. 4. 1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주민지원 조례 제6조	15명	‘17. 2. 21	· 2016년도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 설명 · 거주외국인 지원관련 제반 사항 협의	의견교환
			‘19. 4. 4.	· 2019년도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 설명	의견교환

❍ 위원명단

구분	소속/직위	성 명	성별	비고
당연직 (6)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남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남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남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	차경택	남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최영길	남
위촉직 (9)	도의원	김경미	여
	도의원	오영희	여
	제주대학교국제교부본부운영위원 (컴퓨터공학과교수)	변영철	남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이해응	여	부위원장
	사)다문화가정제주특별자치도협회 사무국장	김정림	여
	전)스리랑카공동체 고문	안다래	남
	국제가정문화원	옥나리	여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강상철	남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상구	남	위원장

③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 일시	주요내용	결과
1997. 4. 11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조 및 제4조	14명	'18. 4. 9.	‧ 2018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심의의결
			'19. 4. 9.	‧ 2019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심의의결
			'20. 3. 6.	‧ 2020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심의의결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당연직 (5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 승 현	남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문 영 봉	남
	제주지방검찰청	소년담당검사	원 경 희	여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 정 덕	남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 태 봉	남
위촉직 (9명)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강 세 현	남
	제주도 학원연합회	전)부회장	오 지 만	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강 옥 련	여
	제주YMCA	전)사무총장	김 태 성	남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	부연맹장	백 홍 선	여
	서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김 선 미	여
	제주대학교 과학교육학부	대학생	양 진 원	남
	제주한라대학교 레저스포츠과	대학생	이 수 연	여
	도평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강 희 수	남

④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최실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1. 10. 2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11명	'18. 1. 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8. 3. 2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8. 4. 2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8. 6. 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8. 7.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8. 8. 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8. 10. 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8. 10. 2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8. 11. 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8. 12.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1. 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1. 2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5.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5.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5. 3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6. 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7.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7. 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7. 2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8. 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8. 3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9. 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10. 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12.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20. 1. 1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20. 2.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20. 4.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직위	성명	성별	비고
당연직 (3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남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문영봉	남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위촉직 (8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	김장영	남
	제주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김근국	남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최용덕	남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양명희	여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김성철	남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강옥련	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세현	남
	제주제일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김현순	여

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7. 7.1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5조	13명	'18. 2. 21.	- 2017년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안 심의 - 2018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계획안 심의	심의 의결
			'18. 4. 23.	- 2018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선정 심의 - 2018년 청소년육성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심의	심의 의결
			'18. 11. 2.	- 2019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심의 의결
			'19. 2. 26.	- 2018년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안 심의 - 2019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계획안 심의	심의 의결
			'19. 4. 18.	- 2019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선정 심의 - 2019년 청소년육성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심의	심의 의결
			'19. 7. 11.	- 청소년육성기금장학금지급 대상자 재심의 -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 2018년도 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보고서안 심의	심의 의결
			'19. 11. 15.	- 2020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심의 의결
			'20. 2. 25.	- 2019년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안 심의 - 2020년 청소년육성사업 지원계획 심의 - 2020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지원계획 심의	심의 의결
			'20. 5. 6.	- 2020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대상자 심의 - 2020년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 지원사업 선정 심의	심의 의결
			'20. 7. 23.	- 2019년 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보고서안 심의	심의 의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당연직 (3명)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 태 봉	남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 태 리	남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 혜 란	여
위촉직 (10명)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김 성 봉	남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	소장	양 연 심	여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장	김 근 국	남
	서귀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김 선 미	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강 덕 부	남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강 옥 련	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문 철	남
	최승환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 승 환	남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고 종 수	남
	서귀포시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	회장	강 하 자	여

⑥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4. 5. 1.	「청소년 복지지원법」제10조 제3항	15명	'18. 5. 28.	· 2018년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상황 보고 및 청소년특별지원 심의 등	심의 의결
			'18. 10. 30.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논의 · 청소년특별지원 심의 등
			'19. 6. 27.	· 2019년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상황 보고 및 상반기 추진실적
			'19. 11. 28.	· 2019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추진실적 보고 및 2020년 추진계획
			'20. 6. 24.	· 2020년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추진상황보고 및 하반기 추진계획 · 청소년특별지원 심의 등

❍ 위원명단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당연직 (11명)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 태 봉	남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 인 영	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김 용 관	남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 정 덕	남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장	강 애 숙	여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 수	곽 영 숙	여
	제주보건소	소 장	이 민 철	남
	제주한길정보통신학교	교 장	민 근 기	남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양 명 희	여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센터장	한 현 진	여
	대정여자고등학교	교 장	고 병 석	남
위촉직 (4명)	서귀포시중장기청소년쉼터	소 장	강 은 숙	여
	제주도청소년교화연합회	회 장	강 덕 부	남
	제이앤제이법률사무소	대 표	허 상 수	남
	참사랑실천학부모회	회 장	고 명 순	여

⑦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1996 6. 4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2조	15명	‘18. 1. 24.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결정((가칭)강정유승한내들어린이집 위탁)	위탁자 선정 심의 결정
			‘18. 1. 31.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결정	원안가결
			‘18. 3. 27.	‧보육발전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18. 6. 27.	‧국공립 장기임차 신청 어린이집 위탁순위 심사	장기임차 위탁 순위 결정
			‘19. 2. 15.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결정	원안가결
			‘19. 3. 25.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운영기관 등 결정	원안가결
			‘19. 7. 1.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의 건 (서귀포시공립장애아전문, 엘사랑어린이집)	원안가결
			‘19. 7. 24.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의 건 (첨단꿈에그린 2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	원안가결
			‘20. 2. 14.	‧ 2020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기타 필요경비 결정	수납한도액 심의가결
			‘20. 2. 24.	‧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관련 의견수렴	휴원의견 수렴
			‘20. 3. 23.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운영기관 등 결정 ‧ 2020년 보육발전시행계획 결정	원안가결
			‘20. 5. 14.	‧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체 재선정(3개소-제주보듬이나눔이, 공립토평, 한울))	위탁자 선정 심의 결정
			‘20. 7. 21.	‧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위탁체 적격심사(3개소)	장기임차 위탁 적격 결정
			‘20. 7. 23.	‧ 어린이집 부실 급식 제공 보도관련 동향 및 대책논의·의견수렴	의견수렴
			‘20. 7. 27.	‧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체선정(1개소-공립별나라) ‧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체 재선정(2개소-공립새솔,밝은뜨락) ‧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체 신규선정(1개소- 성산국민임대주택내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심의 결정
			‘20. 8. 25.	‧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체 신규선정(1개소-공립JDC행복)	위탁자 선정 심의 결정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관광대학교교수	김 혜 연	여	위원장
위 원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 태 봉	남	당연직
위 원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 현 수	여	당연직
위 원	참사랑어린이집학부모	김 법 승	남
위 원	햇살담음어린이집학부모	황 은 주	여
위 원	해달별어린이집학부모	오 현 주	여
위 원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 창 근	남
위 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장	손 태 주	여
위 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본부장	김 희 석	남
위 원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장	석 건	남
위 원	인구보건복지협회제주본부장	강 세 환	남
위 원	제주한라대학교교수	고 선 영	여
위 원	제주국제대학교교수	이 진 희	여
위 원	정든어린이집원장	부 복 자	여
위 원	샘터어린이집보육교사	고 은 경	여

⑧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6. 12. 9.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심의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명	‘18. 3. 16.	2018년도 아동정책시행 계획(안)심의	원안가결
			‘19. 3. 8.	2019년도 아동정책시행 계획(안)심의	원안가결
			‘19. 8. 26.	아동수당 소급지급 기간 산정 특례 인정여부	특례인정

❍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직책)	성별	비고
당연직	제주특별 자치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남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남
위촉직	교육청	임희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사무관)	여
	변호사	김차연	제주변호사협회(변호사)	여
	의사	임형석	제주의사협회(소아과전문의)	남
	아동분야	이상준	제남아동센터(시설장)	남
	아동분야	정원철	도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남
	아동분야	문현주	제주한라대학교(교수)	여
	아동분야	권정미	제주 관광대학교(교수)	여
	아동분야	강세환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본부장)	남

⑨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8. 3. 28.	제주특별자치도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15명	‘18. 7. 5.	· 2018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19. 7. 15.	· 2019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성명	직위(직책)	성별	비고
당연직	도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보건복지여성국장)	남
	교육청	문영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국장)	남
	도의회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남
	경찰청	박정덕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여성청소년과장)	남
위촉직	아동학대업무관련기관	홍만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제주지회(회장)	남
		정원철	도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남
		김운영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남
		김순실	前)한국아동복지협회 제주지회(회장)	여
		양명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여
		김양순	(사)제주아동심리상담센터(센터장)	여
		양창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남
		심화정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센터장)	여
		김기홍	명지어린이집(원장)	남
	학계	강대옥	제주국제대학교(교수)	여
	법조계	박성현	박성현 법률사무소(변호사)	남

⑩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9. 7. 1.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명	-	-	-

❍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직책)	성별	비고
당연직	공무원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보건복지여성국장)	남
	공무원	김태리	제주시(복지위생국장)	남
	공무원	이혜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여
	공무원	문영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국장)	남
위촉직	도의회	고태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여
	교육감	양순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방과후학교팀장)	여
	지역아동센터 대표 및 보호자	안명희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여
		전영희	지역아동센터 보호자	여
	아동복지법인 대표자 등	고봉운	前)홍익영아원(원장)	남
		강지영	제주보육원(원장)	남
	아동분야 전문가	김진훈	제주한라대학교(교수)	여
		최진원	제주관광대학교(교수)	여
		김은정	제주국제대학교(교수)	여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 과
1997. 6. 20	지역보건법 제6조	14명	‘18. 1. 25.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18. 12. 2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20. 2. 5.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남	당연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정국	여	위촉직
“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송지현	여	〃
“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강인혜	여	〃
“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현미열	여	〃
“	제주도의사회 회장	강지언	남	〃
“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국제이사	양지윤	여	〃
“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부회장	현경철	남	〃
“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회장	송월숙	여	〃
“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회장	강원호	남	〃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남	〃
“	제주신보편집국장	김대영	남	〃
“	서귀포신문 대표이사	송형록	남	〃

②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 요 내 용	결 과
2006. 8. 11	보건의료 특례등에 관한조례 제8조	17명	‘17. 3. 28.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정 보완사항 보고	원안수정가결
			‘17. 11. 1.	위촉식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의	심의
			‘17. 11. 24.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의	심의
			‘17. 12. 15.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의	심의
			‘17. 12. 26.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의	다수의견 제출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남	당연직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이태훈	남	위촉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한재익	남	“
“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	이상기	남	“
“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여약사위원장	김경희	여	“
“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前회장	강기선	여	“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기효	남	“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철	남	“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형근	남	“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미영	여	“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부윤정	여	“
“	제주관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미경	여	“
“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	오상원	남	“
“	제주 YMCA 이사장	신방식	남	“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前위원장	김용범	남	“
“	한마음병원 원장	장은하	여	“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임명직

③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1. 4. 6.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10명	’18. 10. 3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응급의료기관 지정개소수 심의	원안가결
			’19. 6. 24.	2019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19. 12. 20.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20. 6. 4.	2020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위 원 장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센터장	김 원	남	위촉직
부위원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연구원	정지운	여	〃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임명직
“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	고재우	남	〃
“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장	김우정	남	위촉직
〃	서귀포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김태근	남	〃
“	제주관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공문연	여	〃
“	제주도의사회 정보통신이사	장순봉	남	〃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	고은실	여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은영	여	〃

④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9. 7. 21	정 신 건강복지법제53조	14명	‘18. 월 1회	․퇴원 및 계속입원심사	․계속입원 13회 43건
			‘19. 월 1-2회	․퇴원 및 계속입원심사	․계속입원 13회 59건
			‘20. 월 1-2회	․퇴원 및 계속입원심사	․계속입원 10회 54건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당연직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남	“
위원	최인철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최인철	남	위촉직
“	권우진법률사무소 소장	권우진	남	“
“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이승혁	남	“
“	정신질환자 가족	김태숙	여	“
“	연강병원 원장	강지언	남	“
“	제주관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경란	여	“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손영주	여	“
“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김문두	남	“
“	제주한라병원 임상심리연구소장	김지윤	여	“
“	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류재성	남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변호사	이웅비	여	“
“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오수경	여	“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중 6명)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남
부위원장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손영주	여
위원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김문두	남
“	최인철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최인철	남
“	권우진법률사무소 소장	권우진	남
“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이승혁	남

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6. 8. 11	제주특별 자치도 식품진흥 기금조례	7명	‘18. 3. 2.	- ‘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안 심의	원안가결
			‘18. 11. 7.	- ‘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19. 3. 4.	- ‘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안 심의	원안가결
			‘19. 11. 4.	- ‘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20. 2. 20.	- ‘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안) 및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 별	비 고
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당연직
위 원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남	〃
위 원	제주시 위생관리과장	강경돈	남	〃
위 원	(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영수	남	위촉직
위 원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윤경	여	〃
위 원	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	최영진	남	〃
위 원	도 영양사협회 이사	김지원	여	〃

⑥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7. 5. 11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조례	15	‘18. 10. 2	2018년 자살예방사업 추진등	자문
	〃	14	‘18. 12. 14	2019년 자살예방사업계획 등	자문
2019. 2. 28	〃	14	‘19. 5. 21	2019년 자살예방사업추진 등	자문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남	당연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남	위촉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문영봉	남	〃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변창범	남	〃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태순	여	〃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한영진	여	〃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김문두	남	〃
위 원	제주대학교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센터장	부지환	남	〃
위 원	무지개 마을원장	박정해	여	〃
위 원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혁	남	〃
위 원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현미열	여	〃
위 원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권순용	남	〃
위 원	다솜심리연구소장	박현순	여	〃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소 속	성 명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행국
복 지 정책과	이남희 허수형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수상자등 해외연수	‘17.11.6~ 11.12	호주
	백금석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복지부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 국외연수	‘18. 5.10~ ‘18. 5.18	뉴욕,캐나다
	강미영 박지명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수상자등 해외연수	‘18.10.31~11.8	독일, 체코 등
	강미영	2018년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선진지 국외연수	‘18.12.18~12.22	일본
	양용순	2019년 해외 재난재해 구호 역량 강화프로그램 참가	‘19.4.17~ 4.25	미국
	임태봉	지역사회통합돌봄 사례 수집	19.5.28~ 6.1	일본
	허종헌	지역사회통합돌봄 사례 수집	19.5.28~ 6.1	일본
노인장수 복지과	박상희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 우수기관 해외연수	‘18.11.6.~ 11.9	일본
장애인 복지과	이지은	해외 선진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및 제도 조사 및 국내 도입 사례 발굴	‘18.07.01. ~07.07.	영국
	고연옥	발달장애인 해외선진사례 조사를 통한 국내도입 가능 모델 및 사례발굴	‘19.05.05. ~05.12.	미국
	김성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진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19.07.01. ~07.07.	일본
	강석봉	제19차 세계농아인연맹 총회 제주 유치	‘19.07.19. ~07.25	프랑스
	김태희	2019년 공공,민간 장애인일자리 해외선진사례 조사	‘19.11.17 ~11.22	싱가포르

소 속	성 명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행국
여성가족청소년과	한미일	2018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국외연수	‘18.07.02~ 07.06.	일본
	오영한	보건복지시스템 및 소방안전시설 선진사례 견학	‘19.08.21.~ 08.29.	캐나다
	김영숙	열린혁신 해외 우수사례 자료 조사단	‘19.12.26.~ 12.29.	중국
보건건강 위생과	정인보	2018년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외연수	‘18. 10. 1. ~ 10. 7.	오스트리아, 체코
	오종수	2018년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국외연수	‘18. 11. 6. ~ 11. 14.	스페인, 네덜란드
	김유미	2018년 하반기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18. 11. 7. ~ 11. 15.	터키
	양돈행	열심히 일한 직원 해외배낭연수	‘18. 11. 8. ~ 11. 16.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좌길호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해외연수	‘18. 11. 12. ~ 11. 17.	스위스
	황순실	자치경제모델 등 발전방안 모색 선진지 벤치마킹	‘18. 12. 5. ~ 12. 13.	노르웨이, 스웨덴
	오미옥	열심히 일한 직원 해외배낭여행	‘18. 12. 8. ~ 12. 17.	스페인
	현은희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성과 및 지역사회돌봄서비스 사례조사를 위한 벤치마킹	‘19. 6. 2. ~ 6. 6.	일본
	강명관	2019년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국외연수	‘19. 6. 12. ~ 6. 19.	스웨덴, 핀란드
	안성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지자체 연수프로그램 참가	‘19. 6. 23. ~ 6. 30.	독일
	강인순	글로벌리더양성과정 중국어반 국외연수	‘19. 10. 13. ~11. 10.	중국
	오미경	현안업무 추진 밓 시책 협조 우수부서 국외연수	‘19. 12. 23. ~12. 30.	스페인
	김명재	열린혁신 해외 우수사례 자료 조사	‘19. 12. 26. 12. 29	중국

10		보조금 집행현황 (사회복지시설 제외)

□ 복지정책과 소관

소관 부서	단체명 (대표자)	연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복지정책과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 협의회 (고승화)	2018	․협의회 운영비	373,350	373,350	-	373,350
			․지역복지사업비	70,000	70,000	-	70,000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130,000	130,000	-	130,000
			․광역푸드뱅크 운영	89,500	89,500	-	89,500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12,000	12,000	-	12,000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40,000	40,000	-	40,000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12,000	10,000	2,000	10,000
			․2018 나눔대축제	30,000	30,000	-	30,000
		2019	․협의회 운영비	385,300	385,300	-	381,733
			․지역복지사업비	70,000	70,000	-	70,000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130,000	130,000	-	128,136
			․광역푸드뱅크 운영	101,000	101,000	-	99,632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12,000	12,000	-	12,000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40,000	40,000	-	40,000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22,500	20,000	2,500	22,500
			․2019 나눔대축제	30,000	30,000	-	13,066
		2020	․협의회 운영비	398,340	398,340	-	-	추진중
			․지역복지사업비	64,000	64,000	-	-	추진중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140,000	140,000	-	-	추진중
			․광역푸드뱅크 운영	111,000	111,000	-	-	추진중
			․빈곤 위기가정돌봄 모니터링단 운영	12,000	6,000	6,000	-	추진중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35,000	35,000	-	-	추진중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22,300	20,000	2,300	-	추경시 삭감
			․2019 나눔대축제	30,000	30,000	-	-	추경시 삭감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기능보강	44,500	40,000	4,500	-	추진중
			․지역복지(통합복지하나로) 원스톱상담서비스 운영	100,000	100,000	-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허순임)	2018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업	77,000	77,000	-	76,550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사업	27,150	19,000	8,145	25,942
			․사회복지사 해외프로보노 연수사업	105,200	52,600	52,600	79,839
			․제12회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130,000	130,000	-	129,832
		2019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78,200	78,200	-	38,980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96,000	96,000	-	94,369
			․사회복지사등역량강화사업	27,150	19,000	8,150	24,35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지급 시범사업	284,780	284,780	-	209,879
		2020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81,430	81,430	-	-	추진중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96,000	96,000	-	-	추진중
			․사회복지사등역량강화사업	27,150	19,000	8,150	-	추진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지급 시범사업	240,676	240,676	-	-	추진중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35,000	35,000	-	35,000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김남식)	2018	․모금사업 관리운영비	72,500	72,500	-	69,092
			․모금홍보 및 배분 사업비	90,000	90,000	-	90,000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33,000	30,000	3,000	33,000
		2019	․모금사업 관리운영비	108,000	108,000	-	106,990
			․모금홍보 및 배분 사업비	90,000	90,000	-	90,000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33,334	30,000	3,334	33,334
		2020	․모금사업 관리운영비	108,000	108,000	-	-	추진중
			․모금홍보 및 배분 사업비	90,000	90,000	-	-	추진중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33,334	30,000	3,334	-	추진중
복지정책과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고미영)	2018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257,143	257,143	-	249,584
		2019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300,000	300.000	-	295,813
		2020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350,000	350.000			추진중
	(사)제주 특별자치도지역자활 센터협회 (김성복)	2018	․자활기능경연대회 (자활한마당)	22,230	20,000	2,230	22,230
		2019	․자활기능경연대회 (자활한마당)	22,230	20,000	2,230	22,230
		2020	․자활기능경연대회 (자활한마당)	-	-	-	-	추경시 삭감
	한국법무 보호공단 제주지부 (김 성 균)	2018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100,000	100,000	-	100,000
		2019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100,000	100,000	-	100,000
		2020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90,000	90,000	-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안원식)	2018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42,500	42,500		42,500
		2019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42,500	42,500		42,500
		2020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42,500	42,500		-	추진중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현경훈)	2018	․가상복지관 시범운영	330,000	300,000	30,000	278,284
		2019	․제주스마트복지사업운영	223,000	223,000	-	212,747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단체명 (대표자)	년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사)대한 노인회 제주특별 자치도 연합회 (강인종)	2018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230,000	230,000		230,000
		도노인대학원 컴퓨터 교육장 책상교체구입	4,940	4,940		4,940
		컴퓨터교육장 네트워크 구축 및 바닥재 정비공사	5,052	5,052		5,052
		전도 노인게이트볼 대회	15,000	15,000		15,000
		노인대학원 컴퓨터교실 운영비 지원	4,000	4,000		4,000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노인대학원 운영	75,000	75,000		75,000
		도노인대학원 강의교재 발간 사업	11,000	11,000		11,000
		노인대학원급식비지원	45,000	45,000		45,000
		제18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원	10,000	10,000		0	전국대회 불참
	2019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237,360	237,360		237,360
		전도 노인게이트볼 대회	15,000	15,000		15,000
		노인대학원 컴퓨터교실 운영비 지원	4,000	4,000		4,000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노인대학원 운영	60,000	60,000		60,000
		도노인대학원 강의교재 발간비	8,800	8,800		8,800
		노인대학원급식지원	50,000	50,000		50,000
		대통령기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원	10,000	10,000		0	전국대회 불참
		노인의날기념전도민속경기대회	10,000	10,000		10,000
		경로당노인신문(백세시대)구독료	25,800	25,800		25,800
		전국노인건강대축제참가	20,000	20,000		20,000
	2020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246,760	246,760			추진중
		경로당노인신문(백세시대)구독료	25,800	25,800			추진중
		노인대학원 컴퓨터교실 운영비 지원	2,000	2,000			추진중
		노인대학원 운영	30,000	30,000			추진중
		도노인대학원 강의교재 발간비	8,800	8,800			추진중
		노인대학원급식지원	25,000	25,000			추진중
경로당광역 지원센터 (박일홍)	2018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261,840	261,840		261,840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운영	250,000	250,000		250,000
		경로당운영실태 조사 및 방문지도 사업	30,000	30,000		30,000
		경로당 현판정비사업	30,000	30,000		30,000
		재능기부강사(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보급	80,000	80,000		80,000
	2019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264,680	264,680		264,680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운영	350,000	350,000		350,000
		경로당운영실태 조사 및 방문지도 사업	30,000	30,000		30,000
		경로당 현판정비사업	20,000	20,000		20,000
		재능기부강사(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보급	80,000	80,000		80,000
	2020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269,120	269,120			추진중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운영	555,000	555,000			추진중
		경로당운영실태 조사 및 방문지도 사업	16,000	16,000			추진중
		재능기부강사(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보급 운영비	30,000	30,000			추진중
도노인복지관 (관장 휴완)	2018	경로당활성화보치아프로그램보급사업	30,000	30,000		30,000
		음악활동물품구입	10,000	10,000		10,000
		2018십장생문화예술단운영	10,000	10,000		10,000
		혼자사는 노인후원 결연사업	30,000	30,000		30,000
	2019	경로당활성화보치아프로 그램보급사업	30,000	30,000		30,000
		십장생문화예술단 운영	10,000	10,000		10,000
		어르신 체력증진 채육대회 운영	10,000	10,000		10,000
		혼자사는 노인후원 결연 사업	24,000	24,000		24,000
		제13회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참가	40,000	40,000		40,000
	2020	경로당활성화보치아프로 그램보급사업	30,000	30,000			추진중
		십장생문화예술단 운영비	5,000	5,000			추진중
		혼자사는노인 후원결연사업 운영비	24,000	24,000			추진중
		도노인복지관 장비보강	9,900	9,900		9,900
제주특별 자치도 노인복지 협회 (윤세찬)	2018	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 교육	11,500	8,000	3,500	11,500
	2019	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 교육	11,500	8,000	3,500	11,500
재가노인 복지협회 (이성덕)	2018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교육	5,200	3,600	1,600	5,200
	2019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교육	5,200	3,600	1,600	5,200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광역취업지원센터 (김경자)	2018	제주형 농촌일자리 취업지원	20,000	20,000		20,000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	208,000	208,000		208,000
	2019	제주형 농촌일자리 취업지원	20,000	20,000		20,000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자체재원)	129,454	129,454		129,454
		제주형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국비지원)	341,092	341,092		239,037
	2020	제주형 농촌일자리 취업지원	20,000	20,000			추진중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	270,000	270,000			추진중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자원봉사지원센터 (송향숙)	2018	노인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성화지원	20,000	20,000		20,000
	2019	노인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성화지원	20,000	20,000		20,000
	2020	노인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성화지원	10,000	10,000			추진중
제주 시니어클럽 (김순희)	2018	민간취업연계 구구날 운영	10,000	10,000		10,000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추진 대응투자비	10,000	10,000		10,000
		제주시니어클럽 기능보강사업	33,000	30,000	3,000	33,000
	2019	민간취업연계 구구날 운영	10,000	10,000		10,000
서귀포 시니어클럽 (박재천)	2018	민간취업연계 구구날 운영	10,000	10,000		10,000
		고령자 친화사업 기능보강사업	33,651	30,000	3,651	33,651
	2019	민간취업연계 구구날 운영	10,000	10,000		10,000
사)느영나영 복지공동체 (김 지 호)	2018	고령자친화기업 대응투자비	10,000	10,000		10,000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 운영	50,000	50,000		50,000
	2019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 운영	50,000	50,000		50,000
	2020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 운영	50,000	50,000			추진중
사)제주올레 (서명숙)	2018	탐나는 5060프로젝트 제주올레 그린리더 운영보조금	202,000	202,000		202,000
	2019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	200,000	200,000		200,000
	2020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	190,000	190,000			추진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송창구)	2020	고령자친화기업 대응투자비	20,000	20,000			추진중
주식회사 신진(한봉심)	2020	고령자친화기업대응투자비	20,000	20,000			추진중
월평동 마을회 회장 (강상명)	2018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보수 및 비품구입)	4,460	4,460		4,460
	2019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실내 운동기구 설치사업)	19,090	19,090		19,090
	2020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옥외노후 방송스피커 교체)	1,190	1,190		1,190
인다 마을회 회장 (오종훈)	2018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인다마을회관 보수공사)	1,800	1,800		1,800
영평가시나물마을회회장 (현창직)	2018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방송시설 교체 및 옥상방수공사)	7,000	7,000-		7,000
	2020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노후시설 교체공사)	13,870	13,870		13,870
대원마을회 회장 (오기영)	2018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대원마을회관 외부도장공사)	3,600	3,600		3,600
월두마을회장 (김창현)	2018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월두마을회관 보수공사)	29,850	29,850		29,850
	2019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월두마을회관 보수공사)	19,350	18,616	734	19,350
	2020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보일러 교체사업)	1,950	1,950		1,950
금천마을회장 (현관희)	2019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금천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19,980	19,980		19,980
	2020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전기시설 보수공사)	12,002	12,002		12,002
인다마을회장 (김용수)	2019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인다마을회관 외벽보수공사)	4,500	4,500		4,500
영평하동마을회장 (양광수)	2020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장애인노약자 출입로 개설공사)	4,840	4,840		4,840
금천마을회장 (현관희)	2020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전기시설 보수공사)	12,002	12,002		12,002
산천단마을회장 (이동월)	2020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냉난방보수 및 보일러교체공사)	13,165	13,165		13,165

□ 장애인복지과 소관

단체명 (대표자)	년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사)제주 특별자치도 장애인 총연합회 (한정효)	2018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64,000	64,000		64,000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40,099	40,099		40,099
		운영비	57,400	57,400		56,350
		장애인의날	20,000	20,000		20,000
		한마음교류대회	4,500	4,000	500	4,267
		전국장애인단체컨퍼런스	5,000	5,000	600	5,600
		장애인총연합회 차량구입비	33,339	30,000	3,339	33,202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50,000	50,000		35,575
		장애인합동결혼식	17,800	8,000	900	8,90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479	1,479		1,479
	2019	운영비	71,240	71,240		70760
		장애인의날	26,000	26,000		26,000
		한마음교류대회 제주 개최	100,000	100,000		99,400
		장애인합동결혼식	7,800	7,000	800	7,800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53,741	53,741		53,741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40,099	40,099		40,099
	2020	운영비	71,240	71240			추진중
		지역장애인단체발전위원회 회의 제주 개최	15,600	7,000	800	7,800
		특별운송사업	53,741	53,741			추진중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50,099	50,099			추진중
(사)지체 장애협회 제주도협회 (강인철)	2018	운영비	42,160	42,160		33,667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상담 지원	74,100	74,100		69,897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	72,400	72,400		69,242
		리프트차량 운영	162,718	162,718		162,718
		특별운송사업	47,037	47,037		47,037
		장애인순회봉사센터 및 차량봉사대운영	3,000	3,000		2,654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센터 운영	221,573	221,573		178,240
		장애인 바다체험 대회	16,667	15,000	1,667	16,667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9,730	4,500	500	4,730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참가	6,529	3,000	334	3,195
		지체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42,560	20,000	2,223	20,337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지원	3,334	3,000	334	2,629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499	1,499		1,496
	2019	운영비	55,510	55,510		44,18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상담 지원	74,000	74,000		73,782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	72,400	72,400		68,780
		지체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	22,223	20000	2223	21,444
		지체장애인관광향유권확대를위한대한민국투어	50,000	45,000	5,000	48,396
		중증장애인해외선진지견학	55,556	50,000	5,556	50,472
		전국지체장애인대회참가 지원	3,334	3,000	334	2,909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참가 지원	2,666	2,400	266	1,636
		장애인리프트차량 운영	162,718	162,718		162,166
		장애인특별운송사업	53,741	53,741		52,976
		장애인순회봉사센터 및 차량봉사대운영	3,000	3,000		2,973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센터 운영	221,573	221,573		214,294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3,372	3,372		3,371
	2020	운영비	55,510	55,510			추진중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상담 지원	74,000	74,000			추진중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	72,400	72,400			추진중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	14,445	13,000	1445		추진중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참가 지원	3,334	3,000	334		추진중
		장애인리프트차량 운영	162,718	162,718			추진중
		장애인특별운송사업	53,741	53,741			추진중
		장애인순회봉사센터 및 차량봉사대운영	3,000	3,000			추진중
		제주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	227,573	227,573			추진중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동행 (장애인 교육복지사업)	7,240	6,500	740		추진중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3,334	3,334			추진중
(사)제주특별 자치도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 (문상익)	2018	운영비	42,040	42,040		40,843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행사 및 제20회 권익복지대회	5,980	5,000	980	5,880
		소규모 장애인시설 지원	21,900	19,000	2,900	18,826
		제33회 전국 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 참가 지원	29,734	10,000	4,950	14,784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행사 및 제20회 권익복지대회	5,890	5,000	890	5,88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5,955	5,955		5,954
	2019	운영비	55,390	55,390		48,904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행사 및 제21회 권익복지대회	11,500	10,000	1,500	11,340
		제24차 아시아지적장애인대회 참가	22,064	20,000	2,064	22,064
		제34회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 참가지원	15,400	10,000	5,400	15,400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걷기대회	5,000	4,500	500	5,000
		꽃을 담아 꽃을 닮는 사람들	14,000	14,000		13,95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3,484	3,484		3,484
		제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차량 구입	33,385	30,000	3,385	32,025
	2020	운영비	55,390	55,390			추진중
		평생교육프로그램 그린나래학교	14,000	12,600	1,400		추진중
		장애인과함께하는 사회구현사업 “우리 함께 해요.모두가 행복한 세상”	2,294	2,000	294		추진중
(사)한국자폐인 사랑협회제주지부 (김부찬)	2018	운영비	42,040	42,040		41,020
		자폐성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44,444	40,000	4,444	43,794
	2019	운영비	55,390	55,390		55,249
		자폐성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55,555	50,000	5,555	55,555
	2020	운영비	55,390	55,390			추진중
		자폐성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41,670	37,500	4,170		추진중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만들기	12,250	11,000	1,250		추진중
(사)도장애인 부모회 (허유승)	2018	운영비	42,040	42,040		42,000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참가	10,000	7,000	3,000	10,000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159,200	159,200		156,078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29,855	29,855		28,9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764,487	764,487		624,352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115	1,115		1,111
	2019	운영비	55,390	55,390		55,313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219,200	219,200		219,147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42,424	42,424		39,94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1,124,858	1,124,858		927,455
	2020	운영비	55,390	55,390			추진중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45,714	45,714			추진중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1,299,030	1,299,030			추진중
(사)한국발달 장애인협회 (임상배)	2019	운영비	54,040	54,040		53,789
		중증발달장애인 종일반 평생교육	55,600	50,000	5,600	53,325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차량구입	31,252	28,150	3,102	31,016
		한국발달장애인협회 기능보강	22,265	20,000	2,265	22,265
	2020	운영비	54,040	54,040			추진중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49,984	44,384	5,600		추진중
		장애인 1인 크리에이터 육성	38,900	35,000	3,900		추진중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1,299,030	1,299,030			추진중
(사)한국척수 장애인협회 (현만수)	2018	운영비	42,160	42,160		42,160
		중증장애인(척수) 주거환경 위생 개선사업	6,000	6,000		6,000
		척수장애인 가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11,000	9,800	1,260	11,060
	2019	운영비	55,510	55,510		55,510
		중증장애인(척수) 주거환경 위생 개선사업	6,000	6,000		6,000
		척수장애인 가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11,060	9,800	1,260	11,060
		최중증장애인 건강증진(수중재활)사업	42,000	42,000		42,000
		척수장애인협회 사무환경개선 기능보강	8,890	8,000	890	8,890
	2020	운영비	55,510	55,510			추진중
		중증장애인(척수) 주거환경 위생 개선사업	6,000	6,000			추진중
		최중증장애인 건강증진(수중재활)사업	41,000	41,000			추진중
		척수장애인 재활증진 워크숍	5,000	4,500	500		추진중
		척수장애인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휠체어 탈부착 전동바이크 보급	58,400	51,000	7,400		추진중
(사)제주도 신체장애인 복지회 (한정효)	2018	운영비	42,040	42,040		40,353
	2019	운영비	55,390	55,390		51,518
	2020	운영비	55,390	55,390			추진중
(사)대한안마사 협회 제주지부 (김두홍)	2018	안마사 교육 운영 사업	100,000	90,000	10,000	100,000
	2019	안마사 교육 운영 사업	100,000	90,000	10,000	100,000
	2020	안마사 교육 운영 사업	100,000	90,000	10,000		추진중
(사)제주장애인 인권포럼 (김성완)	2018	운영비	42,040	42,040		42,040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 사업	90,000	90,000		90,000
	2019	운영비	55,390	55,390		54,861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 사업	90,000	90,000		89,775
	2020	운영비	55,390	55,390			추진중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 사업	130,000	130,000			추진중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기능보강사업	5,560	5,000	560		추진중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천선자)	2018	운영비	42,040	42,040		42,020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 프로그램지원	46,000	46,000		44,501
		협회 기능보강	5,560	5,000	560	5,560
		선진지 벤치마킹	16,680	15,000	1,680	16,680
		뇌병변장애인 회원들의 인권법률교육	4,230	3,800	430	3,620
		재활체험 프로그램사업	11,120	10,000	1,120	11,12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479	1,479		1,479
	2019	운영비	55,390	55,390		55,390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 프로그램지원	46,000	46,000		45,816
		의사소통권리증진사업	111,120	100,000	11,120	100,652
		뇌병변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50,000	50,000		49,974
		선진지 시찰	22,223	20,000	2,223	22,223
	2020	운영비	55,390	55,390			추진중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 프로그램지원	46,000	46,000			추진중
		의사소통권리증진사업	84,960	84,960			추진중
		뇌병변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48,000	48,000			추진중
(사)한국 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 협회 (박춘근)	2018	운영비	42,040	42,040	-	42,040
		전도수어경연대회	22,230	20,000	2,230	22,230
		전국농아인대회 참가 지원	3,340	3,000	340	3,340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울림)	22,230	20,000	2,230	22,230
		영·호남,제주지역 농아인 지도자대회 지원	3,340	3,000	340	3,340
		농아인복지증진 학술세미나	3,340	3,000	340	3,340
		청각어르신 정서지원	33,340	30,000	3,340	33,340
	2019	운영비	55,390	55,390		55,361
		전도수어경연대회	22,230	20,000	2,230	22,230
		전국농아인의 날 행사	44,455	40,000	4,455	44,455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울림)	22,230	20,000	2,230	22,230
		영·호남,제주지역 농아인 지도자대회 지원	3,340	3,000	340	3263
		제19차WFD(세계농아인연맹총회) 제주유치에 따른 참가단 파견 지원	33,340	30,000	3,340	33,340
		농아인의 지역사회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3,340	3000	340	3,340
	2020	운영비	55,390	55,390			추진중
제 주 장 애 인 문화예술센터 (최희순)	2018	전국장애인연극제 지원	22,300	20,000	2,300	22,270
		장애인연극단‘서툰 사람들’지원	5,560	5,000	560	5,560
	2020	발달장애예술가 시선을 마주하다	20,000	18,000	2,000		추진중
(사)시각 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양예홍)	2018	운영비	42,040	42,040		42,040
		시각장애인잔치한마당(흰지팡이의 날)	18,000	15,000	3,000	18,000
		제주시각장애인복지정책 세미나	4,200	3,000	1,500	4,500
	2019	운영비	55,390	55,390		55,380
		시각장애인잔치한마당(흰지팡이의 날)	18,000	15,000	3,000	18,000
	2020	운영비	55,390	55,390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 지원협의회 (고관용)	2018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활동지원	69,930	63,000	6,930	69,924
		도장애인지원협의회역량강화사업	3,000	2,100	900	2,781
		도장애인지원협의회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한마음 대회	5,000	3,500	1,500	5,000
	2019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활동지원	70,000	63,000	7,000	66,351
	202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활동지원	70,000	63,000	7,000		추진중
(사)한국신장 장애인협회제주협회 (김우찬)	2018	운영비	42,040	42,040		41,606
		새 생명 나누기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	3,400	3,000	400	3,400
		제13회 신장장애인대회 참가	1,640	1,400	240	1,526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5,560	5,000	560	5,560
		신장장애인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4,590	4,000	590	4,590
		전도신장장애인 건강증진 및 교류대회	8,890	8,000	890	8,508
	2019	운영비	55,390	55,390		55,390
		새생명 나누기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	3,600	3,000	600	3,358
		전국신장장애인지도자대회	44,500	40,000	4,500	44,500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5,600	5,000	600	5,600
		신장장애인 관리 상담사업	34,100	30,000	4,100	33,004
		전도신장장애인 건강증진 및 교류대회	8,890	8,000	890	8,509
		신장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장비구입	5,560	5,000	560	5,560
	2020	운영비	55,390	55,390			추진중
		새생명 나누기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	5,600	5,000	600		추진중
		신장장애인 관리상담사업	60,000	60,000			추진중
(사)제주장애인 연맹(제주DPI) (오성진)	2018	운영비	42,040	42,040		36,840
		새날도서방 운영	26,500	26,500		26,500
		장애인인권활동가 양성 교육	4,450	4,000	450	4,450
	2019	운영비	110,778	55,390		55,388
		새날도서방 운영	53,000	26,500		26,50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3,237	3,237		3,237
	2020	운영비	55,390	55,390			추진중
		새날도서방 운영	44,000	44,000			추진중
		장애인 영상접근권 확보를 위한 배리어프리	11,120	10,000	1,120		추진중
		장애인 영상접근권 확보를 위한 배리어프리 장비구입	11,120	10,000	1,120		추진중
		제주장애인연맹 차량 기능보강	32,230	29,000	3,230		추진중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1,700	10,500	1,200		추진중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6,668	6,668			추진중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제주지부 (박정해)	2018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1,150	1,000	150	1,150
		정신건강의날 기념행사 지원	10,000	9,000	1,000	10,000
	2019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1,150	1,000	150	1,150
		정신건강의날 기념행사 지원	10,000	9,000	1,000	10,000
	2020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2,000	2,0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세터(양예홍)	2018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운영	209,400	209,400		209,400
	2019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운영	212,400	212,400		212,400
	2020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운영	203,250	203,250			추진중
		보조기기센터 기능보강	111,566	111,566			추진중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희순)	2018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130,000	130,000		130,000
		전동보장구급속충전기설치사업	19,480	19,480		19,480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62,000	62,000		62,000
	2019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150,000	150,000		150,000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설치사업	170,077	170,077		170,077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62,000	62,000		62,000
	2020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178,000	178,000			추진중
		장애인보장구 노후 급속충전기 교체	11,000	11,000		11,000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62,000	62,0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보조공학 서비스센터 (양예홍)	2018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190,000	190,000		190,000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70,000	70,000		70,000
	2019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190,000	190,000		190,000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70,000	70,000		70,000
	2020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249,000	249,000			추진중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70,000	70,000			추진중
		장애인보조기기 소독기 구입	5,000	5,000		5,000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구대여센터 (이연희)	2018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구대여센터 운영	150,000	150,000		150,000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30,000	30,000		30,000
	2019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구대여센터 운영	150,000	150,000		145,490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30,000	30,000		30,000
	2020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구대여센터 운영	150,000	150,000			추진중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45,000	45,000			추진중
		장애인보조기기 소독기 구입	5,000	5,000		5,000
서귀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연희)	2020	자립생할체험홈 운영	28,000	28,000			추진중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황광배)	2018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	111,400	111,400		56,92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10,145	10,145		9,734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원	11,320	10,000	1,320	11,294
		발달장애인 jump-up평생교육프로그램	8,240	8,240		7,727
	2019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	87,000	87,000		85,146
		발달장애인예술교육 인큐베이팅 재미진학교	33,340	30,000	3,340	31,32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10,069	10,069		9,229
	2020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	11,000	11,000			추진중
		발달장애인예술교육 재미진학교	23,780	21,400	2,380		추진중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11,429	11,429			추진중
제주복지포럼 (최정묵)	2018	성인발달장애인 힐링센터 운영	23,000	20,700	2,300	21,048
	2019	성인발달장애인 힐링센터 운영	21,000	21,000		17,499
	2020	토요아카데미 배움 익힘 나눔 즐김의 4박자	14,600	13,140	1,460		추진중
한솔주간보호시설 (윤은희)	2018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i can do it	4,000	3,600	400	4,000
	2019	발달장애인들의 핸드벨 합동연주 동아리 골든벨	4,400	3,900	500	4,400
	2020	평생교육프로그램 향기로운 사람들	5,400	4,860	540		추진중
하음 (송수연)	2018	제주발달장애인오케스트라 육성사업	23,160	21,000	2,160	23,136
	2019	낮은음 자리표의 사랑	23,040	20,640	2,400	23,040
사회복지법인선도원 (임주리)	2018	원예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우울증경감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9,600	9,600		9,330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8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400,000	400,000		327,314
	2019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412,000	412,000		395,198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지원	110,000	110,000		76,792
		부모교육	22,000	22,000		22,00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4,856	4,856		3,909
		실종예방 위치알림이 보급	10,000	10,000		9,682
	2020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412,000	412,000			추진중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지원	120,000	120,000			추진중
		부모교육	22,000	22,000			추진중
		실종예방 위치알림이 보급	9,000	9,000			추진중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43,000	43,000			추진중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6,668	6,668			추진중
(사)장애인직업재활시설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 봉 금)	20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60,000	30,000	30,000	60,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문화행사 및 직업재활의 날 행사	12,000	10,800	1,200	11,900
	20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문화행사 및 직업재활의 날 행사	17,556	15,800	1,756	16,614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제주지부 (강 인 철)	2018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8,000	8,000		7,842
	2019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8,000	8,000		7,92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16,000	16,000		13,85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고 경 희)	2018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187	1,187		1,182
	2019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751	1,751		1,481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윤보철)	2018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5,362	5,362		4,224
	202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3,341	3,341			추진중
제주도 농아복지관 (문 성 은)	2018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5,953	5,953		5,808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오승태)	2018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3,000	3,000		2,917
제주탐나씨푸드영농종합법인 (김미)	2019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666	1,666		1,412
주식회사 아람씨앤큐 (고양숙)	2019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2,032	2,032		2,029
(유) 형석 (고인희)	2019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892	1,892		1,639
좋은제주 (배 시 찬)	2018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479	1,479		1,479
	2019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780	1,780		1,780
세한실업 (윤 영 옥)	2019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892	1,892		1,754
농업회사법인위앤미(주) (임 수 헌)	2019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3,072	3,072		3,014
백록육가공장㈜ (문 승 택)	2018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507	1,507		1,499
㈜에버그린 (홍 성 우)	2018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479	1,479		1,479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고은호)	2020	평생교육프로그램 너와 나 우리	6,000	6,000			추진중
더희망 코리아(사) (오지만)	2020	모래로 빚어내는 내마음의 스케치	11,780	10,600	1,180		추진중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 부설 주간보호시설 (전재순)	2020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을 통한 소통능력 플러스	5,600	5,000	600		추진중
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1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권강사프로그램	97,318	87,556	9,762	77,627
	2020	장애시설종사자 역량강화사업	38,898	35,000	3,898		추진중
한국장애인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2019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프로그램 지원사업	25,140	20,000	5,140	25,140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2020	제주지역장애인복지관 수련대회	6,600	6,000	600		추진중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단체명 (대표자)	연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사)도 여성단체 협의회 (오옥성)	2018	·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 협의회운영비	27,325	27,325	-	26,505
		· 제23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대회	11,300	10,100	1,200	11,274
		․ 2018년 여성리더사회참여 콘텐트발굴과소통협력 강화사업	14,246	12,806	1,440	12,501
	2019	·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 협의회운영비	27,325	27,325	-	26,505
		· 여성단체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사업	3,157	2,805	352	3,135
		· 제24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대회	13,350	12,000	1,350	13,350
	2020	·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 협의회운영비	28,550	28,550	-	-	추진중
		· 제주여성지도자 상생교류회	5,300	3,700	1,600	-
		· 여성운동가(홍윤애)의 발자취를 따라 거니는길	4,080	3,660	420	-
(사)제주 여민회 (이경선‧ 이양신)	2018	· 지속가능한여성운동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10,416	9,324	1,092	9,910
		· 제19회 제주여성영화제	77,800	70,000	7,800	77,785
	2019	· 3.8세계여성의날 및 전국여성대회 참여	4,100	3,600	500	3,384
		· 2019년 세대별 여성활동가 역량강화사업	12,045	10,815	1,230	11,757
		· 제20회 제주여성영화제	122,300	110,000	12,300	108,905
	2020	· 제21회 제주여성영화제	88,900	80,000	8,900	-	추진중
		· 세대별 여성활동가 역량강화	11,805	10,475	1,330	-
제주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김희정)	2018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415,053	415,053	-	365,623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직무능력향상비	17,280	17,280	-	16,243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교육 훈련시설 장비보강	28,600	20,000	8,600	28,600
	2019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431,378	431,378	-	399,094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직무능력향상비	17,280	17,280	-	16,627
		· 직업교육훈련시설 장비보강사업	21,430	15,000	6,430	21,430
	2020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459,129	459,129	-	-	추진중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직무능력향상비	19,440	19,440	-	-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신선)	2018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직무능력향상비	21,600	21,600	-	20,700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교육 훈련시설 장비보강	28,572	20,000	8,572	28,572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385,453	385,453	-	369,853
		· 여성일자리전담인력운영사업	25,944	25,944	-	19,419
	2019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직무능력향상비	21,600	21,600	-	21,402
		· 여성일자리지원전담인력운영	27,000	27,000	-	26,993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99,423	299,423	-	289,030
		· 직업훈련시설 기능보강	21,430	15,000	6,430	21,430
	2020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직무능력향상비	21,600	21,600	-	-	추진중
		· 여성일자리전담인력운영사업	28,884	28,884	-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96,480	296,480	-	-
한라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강옥자)	2018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52,716	252,716	-	202,514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직무능력향상비	15,120	15,120	-	11,052
	2019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45,069	245,069	-	243,569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직무능력향상비	12,960	12,960	-	12,306
	2020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직무능력향상비	15,120	15,120	-	-	추진중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61,198	261,198	-	-
		· 농어촌형 한라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시설 임대료 지원	23,000	23,000	-	-
		· 한라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시설장비 구입	7,557	5,257	2,300	-
제주여성 인력개발 센터 (김희정)	2018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286,850	286,850	-	286,506
	2019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25,380	328,380	-	319,282
	2020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39,210	339,210	-	-	추진중
		·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 일자리지원사업	90,000	90,000	-	-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도지회 (오옥성)	2019	· 2019년 혼디모영 행복한 제주만들기 여성대회	7,900	7,000	900	7,900
소비자 교육중앙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강순희)	2018	· 여성활동가 아카데미	8,250	7,400	850	8,250
	2019	· 여성활동가 아카데미	8,600	7,750	850	8,600
한국생활 개선회 도연합회 (강옥자)	2018	·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워크숍	14,800	13,000	1,800	14,800
	2019	· 취약계층 여성의 살 바로알기	7,770	7,000	770	6,950
	2020	· 제주전통식재료(물외) 보급활동	6,670	4,660	2,010	6,670
제주 해바라기 센터 (김성수)	2018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9,880	29,880	-	28,010
	2019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0,000	30,000	-	24,480
	2020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9,880	29,880	-	-	추진중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김산옥)	2018	· 젠더폭력예방 거리홍보 캠페인	5,000	5,000	-	5,000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5,000	5,000	-	5,000
		·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사업	5,000	5,000	-	5,000
	2019	· 여성폭력예방 거리홍보 캠페인	5,000	5,000	-	5,000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5,000	5,000	-	5,000
		·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사업	5,000	5,000	-	5,000
제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홍석윤)	2018	‧ 가족성장아카데미	20,000	20,000	-	20,000
		‧ 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	125,000	125,000	-	124,152
	2019	‧ 가족성장아카데미	30,000	30,000	-	30,000
		‧ 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	125,000	125,000	-	123,651
	2020	‧ 가족성장아카데미	45,000	45,000	-	-	추진중
		‧ 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	120,000	120,000	-	-	추진중
제주가족 친화 지원센터 (손태주)	2018	‧ 가족성장아카데미	40,000	40,000	-	36,023
	2019	‧ 가족성장아카데미	30,000	30,000	-	29,531
제주육아 종합지원 센터 (오명녀)	2018	‧ 가족성장아카데미	40,000	40,000		40,000
	2019	‧ 가족성장아카데미	30,000	30,000	-	25,910
	2020	‧ 가족성장아카데미	8,600	8,600	-	-	추진중
삼화2차부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김 정 범)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인구보건 복지협회 제주도지회 (김 창 순)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영락종합 사회복지관 (이상언)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아이좋아라 작은도서관 (배순옥)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5,922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5,957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서귀포시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오명복)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제주YWCA(이정필)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5,829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4,75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제주순복음종합사회 복지관 (조영숙)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5,999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안원식)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윤두호)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서귀포서부종합사회 복지관 (석건)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은성종합 사회복지관 (김봉한)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동홍2아파트관리사무소 (김도형)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1,359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서귀포혁신LH2단지 청년회 (강해영)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조수1리 마을회 (김종수)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5,376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대륜교회 (김대헌)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삼화LH 3단지 관리사무소 (김도성)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희망새마을 작은도서관 (가 미 희)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3,89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4,782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참꽂작은 도서관 (김정숙)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함덕에덴 빌리지 주민자치회 (이가영)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태풍 피해 복구	6,800	6,800	-	6,80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제주강정 상록아파트관리소 (주 종 점)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9,991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1,500	1,500	-	1,50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송당리 새마을회 (홍 용 기)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9,981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윤 보 철)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2,128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2,825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남원LH 아파트 새마을작은도서관 (안 재 홍)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9,99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2,965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귀덕1리 새마을회 (이 남 근)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9,28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사단법인 제주마을 소도리문화연구소 (김 대 윤)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9,556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500	500	-	40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5,496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우성아파트1단지입주자대표회의 (한관섭)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7,261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5,496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새마을문고서귀포시지부 (현명석)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50,000
유수암상동마을회 (강동일)	2018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9,296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4,048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강정중흥 S클래스 입주자 대표회의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50,00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3,000	3,000	-	3,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송창윤)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50,00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1,000	1,000		859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장전리 새마을작은도서관 (김귀녀)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50,000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500	500	-	5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새마을문고서귀포시지부 (현명석)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8,481
가시새마을문고회 (오봉림)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키움학교 (이명혜)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9,971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더드림수눌음센터 (김용은)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50,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루온토빌리지입주자협의회 (현지훈)	2019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50,000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헤르지아아파트자치 위원회 (김동언)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	추진중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대한예수교장로회꿈의교회 (임영모)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	추진중
서귀포시 새마을문고 (현명석)	2020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	추진중
KCTV 제주방송 (김귀진)	2018	‧다문화대상 생활수기제주도전	22,000	19,800	2,200	22,000
		‧다문화가족사회통합조성	20,000	20,000	-	20,000
	2019	‧다문화대상 생활수기제주도전	22,200	19,980	2,220	22,200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사업	18,350	18,350	-	18,350
서부다문화 가족센터 (윤강현)	2018	‧서부지역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실(중급반)	10,000	10,000	-	9,836
	2019	‧서부지역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실(중급반)	10,000	10,000	-	10,000
제주대 산학협력단 (서일교)	2018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20,000	20,000	-	17,350
(사)제주 외국인평화 공동체 (홍성직)	2018	‧제11회 제주다민족문화제	25,000	22,500	2,500	21,370
		‧제주 국제화를 위한 찾아 가는 세계시민교육	13,000	13,000	-	7,300
	2019	‧제12회 제주다민족문화제	27,780	25,000	2,780	23,375
		‧제주 국제화를 위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17,600	16,000	1,600	17,600
제주 이주민센터 (홍성직)	2018	‧외국인한가위 한마당	16,000	14,400	1,600	16,000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 문화학교 운영	20,000	18,000	2,000	17,750
		‧환경정화체험 등 함께하는 마음가꾸기	7,500	7,500	-	7,448
	2019	‧외국인한가위 한마당	16,670	15,000	1,670	16,670
		‧ 거주외국인대상 제주 문화이해교육	22,300	20,000	2,300	22,300
국제가정 문화원 (임정민)	2018	‧중도입국자녀교육-특기적성 향상 프로그램	20,000	20,000	-	20,000
(사)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오명찬)	2018	‧설맞이 다문화가족 전통 문화체험	7,000	7,000	-	7,000
		‧결혼이민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20,000	20,000	-	20,000
		‧다문화가족 자조활동 역량강화-한마음대회	11,000	9,900	1,100	11,000
		‧한국어 및 제주문화이해교육	10,000	10,000	-	10,000
	2019	‧다문화가족 자조활동 역량강화-한마음대회	11,120	10,000,	1,120	11,120
		‧결혼이민자 취업능력향상-관광통역안내사과정	20,000	20,000	-	18,866
		‧설맞이 다문화가족 전통 문화체험사업	7,000	7,000	-	7,000
	2020	‧설맞이 다문화가족 전통 문화체험사업	10,000	10,000	-	10,000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40,170	36,150	4,020	-	추진중
		·결혼이민자 취창업지원 (원예심리상담사, 생활요리사 자격취득)	25,000	25,000	-	-	추진중
(주)미디어인 (남우엽)	2018	‧Together Jeju 다문화 페스티벌	33,000	29,700	3,300	28,264
	2019	‧Together Jeju 다문화 페스티벌	20,000	20,000	-	18,606
(사)제주아동심리상담센터 (김양순)	2018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11,000	9,900	1,100	9,443
(주) 제주매일 (장동훈)	2018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통합지원 (다양성이 존중되는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100,000	100,000	-	89,419
	2019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통합지원 (다양성이 존중되는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93,900	93,900	-	80,434
	2020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통합지원 (다양성이 존중되는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66,670	60,000	6,670	-	추진중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 상 철)	2018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30,000	30,000	-	30,000
		‧ 중도입국자녀교육 "Together Hi-five"	20,000	20,000	-	20,00
		‧ 다문화지원거점센터 보수 체계개편 인건비	21,000	21,000	-	17,727
		‧ 이중언어환경조성을 위한 가족성장캠프	7,450	7,450	-	7,448
		‧ 결혼이민자 통번역사‧‧한식 조리사 양성과정	21,260	21,260	-	21,260
	2019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30,000	30,000	-	30,000
		‧ 중도입국자녀교육 "Together Hi-five"	20,000	20,000	-	20,000
		‧다문화지원거점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19,600	19,600	-	19,600
		·결혼이민자 취창업지원 (관광통역안내사등자격대비반)	15,000	15,000	-	15,000
	2020	·결혼이민자 취창업지원(미용사, 바리스타 자격취득)	16,500	16,500	-	-	추진중
		·다문화지원거점센터 보수 체계개편 인건비	20,400	20,400	-	-	추진중
		·중도입국자녀교육 “ready go!”	10,000	10,000	-	-	추진중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서비스 지원	119,000	119,000	-	-	추진중
서귀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 상 구)	2018	‧다문화 창의인성놀이지도사 양성과정	10,000	10,000	-	10,000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한식조리사 과정	10,000	10,000	-	10,000
	2019	·다문화창의인성강사양성과정	10,000	10,000	-	10,000
	2020	·다문화창의인성강사양성과정	7,780	7,780	-	-	추진중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현 경 훈)	2018	‧결혼이민자 자격취득과정	13,678	13,678	-	13,365
제주여성 인력 개발센터 (김 희 정)	2018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	24,820	24,820	-	24,820
	2020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	20,000	20,000	-	-	추진중
㈜미디어 제주 (고 승 영)	2018	‧이주여성 제주역사문화탐방	5,050	5,050	-	5,050
	2019	‧이주여성 제주역사문화탐방	5,050	5,050	-	5,050
(주)제주도민 일보방송 (성일승)	2018	‧다문화가정 제주 바로알기	17,000	15,300	1,700	17,000
	2019	‧다문화가정 제주 바로알기	18,900	17,000	1,900	18,900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홍 석 윤)	2018	‧해피캠핑 해피패밀리	14,000	12,600	1,400	14,000
(사)제주다문화가정교육·복지연구원 (황 석 규)	2018	‧필리핀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9,000	8,100	900	9,000
	2019	‧필리핀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11,200	10,000	1,200	11,200
		‧다문화가족자녀영어 및 이중언어학습지원사업	10,000	10,000	-	7,341
	2020	‧다문화가족자녀영어 및 이중언어학습지원사업	20,000	18,000	2,000	-	추진중
		·국제결혼이주여성 노래영상제작	15,560	14,000	1,560	-	추진중
(사)더희망제주 (오 지 만)	2018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진로 뮤지컬 및 강연	10,500	9,450	1,050	8,080
	2019	‧아름다운 세상을 연주하는 특별한인문학여행	11,120	10,000	1,120	11,120
		‧다문화가족자녀들을 위한진로뮤지컬및강연콘서트-내일을꿈꾸다	10,000	10,000	-	10,000
	2020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진로뮤지컬	11,120	10,000	1,120	-	추진중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통합지원 (꿈꾸는세품소앙상블)	22,000	20,000	2,000	-	추진중
㈜무지개구름놀이교육 (진 기 영)	2020	·다문화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놀다,잇다’	11,120	10,000	1,120	-	추진중
(사)청년제주 (강 철 호)	2020	·도민대상 다문화이해교육	16,700	15,000	1,700	-	추진중
(사)누구나 (오한숙희)	2020	·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 ‘내이야기를 들려드릴께요’	22,230	20,000	2,230	-	추진중
인구보건 복지협회 제주지회 (김창순)	2018	‧도민인식 개선사업	10,000	10,000	-	10,000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65,000	65,000	-	65,000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75,000	75,000	-	75,000
	2019	‧도민인식 개선사업	10,000	10,000	-	10,000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65,000	65,000	-	65,000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75,000	75,000	-	75,000
	2020	‧도민인식 개선사업	10,000	10,000	-	-	추진중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65,000	65,000	-	-	추진중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75,000	75,000	-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이상기)	2018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21,000	21,000	-	19,310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105,000	105,000	-	102,000
	2019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30,000	30,000		27,640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120,000	120,000		106,900
	2020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50,000	50,000	-	-	추진중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	120,000	120,000	-	-	추진중
한국청소년제주연맹 (김재필)	2018	‧청소년육성단체 문화프로그램지원 (나눔 실천을 통해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청소년)	11,200	10,000	1,200	11,200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사업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	11,200	10,000	1,200	11,200
	2019	‧청소년문화예술,체험활동 등 지원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	11,200	10,000	1,200	450
한국청소년제주지방 육성회 (이승제)	2018	‧청소년문화예술,체험활동 등 지원 (청소년 댄스스포츠 교실)	4,200	3,800	400	4,200
제주 YMCA (송규진)	2018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4,000	4,000	-	4,000
	2019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4,000	4,000	-	4,000
		‧2019 청소년 도 대표 어울림마당 운영	63,750	63,750	-	63,750
	202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4,000	4,000	-	-	추진중
		‧2020청소년 도 대표 어울림마당 운영	63,750	63,750	-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옥련)	2018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특별회의 운영	10,000	10,000	-	10,000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운영	3,000	3,000	-	3,000
		‧청소년문화올림픽	47,950	47,950	-	47,950
		‧2018년 글로벌인재육성교류사업	15,000	15,000		15,000
	2019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특별회의 운영	10,000	10,000		10,000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운영	3,000	3,000		3,000
		‧청소년문화올림픽	47,950	47,950		47,950
		‧2019년 글로벌인재육성교류사업	15,000	15,000		15,000
	2020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특별회의 운영	10,000	10,000	-	-	추진중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운영	3,000	3,000	-	-	추진중
		‧청소년문화올림픽	47,950	47,950	-	-	추진중
사)탐라누리 (오영삼)	2018	‧청소년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 진로직업체험)	6,330	5,700	630	6,330
	2019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 진로직업체험)	6,000	5,400	600	2,960
	2020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 진로직업체험)	5,550	5,000	550	-	추진중
제주YWCA (이정필)	2018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사랑의 나눔 릴레이 “The한 나눔 행복”)	11,000	9,900	1,100	11,00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	4,000
	2019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나눔을 통한 건강한 성장프로젝트 "다른 생각 같은 마음")	6,000	5,400	600	6,000
서귀포 YWCA (고맹수)	2018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청소년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잡(jab)학다식)	9,900	9,000	900	9,90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4,000	4,000	-	4,000
	2019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청소년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잡(jab)학다식)	6,000	5,400	600	6,00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4,000	4,000	-	4,000
	202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4,000	4,000	-	-	추진중
(사)청소년 행복세상 제주지부 (이정필)	2018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	4,000
	2019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	4,000
	202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4,000	4,000	-	-	추진중
우리동네 지역아동 센터 (고은택)	2018	‧2018 청소년 도 대표 어울림마당 운영	11,600	11,600	-	10,022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지도 협의회 (고종수)	2018	‧청소년선도 및 지도활동 사업	30,000	30,000	-	30,000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7,425	6,750	675	7,425
	2019	‧청소년선도 및 지도활동 사업	40,000	40,000		39,989
	2020	‧청소년선도 및 지도활동 사업	40,000	40,000		-	추진중
제주도청소년교화연합회 (강덕부)	2018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 협의회운영사업	14,000	14,000	-	14,0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 인력지원사업	4,000	4,000	-	4,000
	2019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 협의회운영사업	14,000	14,000	-	14,0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지원사업	4,000	4,000	-	4,0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 역량강화사업	10,000	10,000	-	10,000
	202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 협의회운영사업	14,000	14,000	-	-	추진중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 인력지원사업	4,000	4,000	-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협의회 (강덕부)	2018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 협의회운영사업	5,000	5,000	-	5,0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 인력지원사업	30,000	30,000	-	30,000
	2019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운영사업	3,000	3,000	-	3,0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 인력지원사업	30,000	30,000	-	28,97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 역량강화사업	10,000	10,000	-	10,000
	202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 협의회운영사업	3,000	3,000	-	-	추진중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 인력지원사업	30,000	30,000	-	-	추진중
한국청소년지도자 제주특별 자치도 연맹 (이병희)	2018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 및 청소년봉사대회	2,000	2,000	-	2,00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4,000	4,000	-	4,000
	2019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 및 청소년봉사대회	5,000	4,000	1,000	5,000
	202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4,000	4,000	-	-	추진중
(사)제주 청소년연합 (황재성)	2018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4,000
	2019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4,000
	202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	-	추진중
(재)제주 가톨릭아동청소년회 (강우일)	2018	·청소년인권보호 및 육성사업 (너와나 우리로 서다)	5000	4500	500	5,000
제능기부센터꿈썸멘토 (고은희)	2018	‧제주-서울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사업	20,000	20,000	-	20,000
	2019	‧제주-서울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사업	20,000	20,000	-	20,000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 (임기옥)	2018	·청소년문화예술,체험활동 등 지원 (악당개미, 제주도를 탐험하라)	9,964	9,034	930	9,964
	2019	·청소년문화예술,체험활동 등 지원 (악당개미, 제주도를 탐험하라)	9,720	8,790	930	9,720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고성휴)	2018	·도전!우리교실학교폭력제로	10,000	10,000	-	10,000
	2019	·도전!우리교실학교폭력제로	8,000	8,000	-	8,000
	2020	·학교폭력 예방사업 (소통, 굿 프렌즈)	7,000	7,000	-	-	추진중
(사)미래창의영재교육 연구원 제주도지부 (최형식)	2019	·학교폭력 예방사업 (청소년 창의인성 캠프)	8,000	8,000		8,000
	2020	·학교폭력 예방사업 (청소년 창의인성 캠프)	6,000	6,000	-	-	추진중
(사)제주상담센타 (김혜숙)	2019	·가정밖청소년 자립정착지원 토론회	5,000	5,000	-	4,369
제주의소리 (문성윤)	2020	·제9회 청소년 탑밴드 경연대회	44,500	40,000	4,500	-	추진중
제주청소년문화예술교류연합회 (한지욱)	2020	·제2회 청소년드림페스티벌	30,000	30,000	-	-	추진중
제주리버스청소년회 (강명식)	2020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청소년직업체험“잡동사니”)	10,000	9,000	1,000	-	추진중
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 (박미란)	2020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곱닥한 꿈을 연주하는 청소년 맞춤형 음악지원“	10,000	9,000	1,000	-	추진중
(사)더희망 코리아 (오지만)	2020	·학교폭력 예방사업 (참여형 교육-어깨동무)	7,000	7,000	-	-	추진중
인문숲이다 (강은미)	2020	·학교폭력 예방사업 (집단상담-내마음에반창고)	6,000	6,000	-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어린이집 연합회 (강은숙)	2019	‧ 보육인한마음대회	58,000	29,000	29,000	58,000
		‧ 어린이집 원장, 교사역량강화사업	30,000	15,000	15,000	30,000
	2020	‧ 어린이집 원장, 교사역량강화사업	6,000	3,000	3,000	-	교부전
제주생태 유아 공동체 (하은혜)	2018	‧ 영유아세시풍속 전통문화체험	10,000	7,000	3,000	10,000
		‧ 생태교육지도자과정	15,000	7,500	7,500	15,000
		‧ 생태교육지도자과정 프로 그램 운영	15,000	7,500	7,500	15,000
	2019	‧ 영유아세시풍속 전통문화체험	10,000	7,000	3,000	10,000
		‧ 생태교육지도자과정	30,000	15,000	15,000	30,000
		‧ 생태교육지도자과정 프로 그램 운영	10,715	7,500	3,215	10,715
	2020	‧ 생태교육지도자과정 프로 그램 운영	16,320	11,424	4,897	-	추진중
도육아종합지원센터 (오명녀)	2018	‧ 행복한아이, 행복한 부모사업	16,000	8,000	8,000	15,952
		‧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15,000	7,500	7,500	14,568
	2019	‧ 행복한아이, 행복한 부모사업	16,000	8,000	8,000	15,766
		‧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15,000	7,500	7,500	14,198
		‧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존중교육	15,000	15,000	-	14,925
	2020	‧ 행복한아이, 행복한 부모사업	5,464	5,464	-	5,464
		‧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9,113	4,502	4,610	9,113
		‧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존중교육	3,284	3284	-	3,284
장애인종합복지관 (고경희)	2018	‧ 장애인 통합 보육센터 지원	100,000	100,000	-	99,855
	2019	‧ 장애인 통합 보육센터 지원	130,000	130,000	-	129,751
	2020	‧ 장애인 통합 보육센터 지원	104,000	104,000	-	-	추진중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 센터연합회(안명희)	2018	‧ 지역아동센터 체험놀이 마당 프로그램지원사업	22,300	20,000	2,300	22,300
	2019	‧ 지역아동센터 체험놀이 마당 프로그램지원사업	10,000	10,000	1,300	11,300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 협의회 (고 승 화)	2018	‧ 저소득층아동을 위한 찾아 가는 외국어 원어민 교실 운영	66,700	60,000	6,700	66,700
	2019	‧ 저소득층아동을 위한 찾아 가는 외국어 원어민 교실 운영	66,700	60,000	6,700	66,700
	2020	‧ 저소득층아동을 위한 찾아 가는 외국어 원어민 교실 운영	66,700	60,000	6,700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아동복지 협회 (강지영)	2018	‧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축구대회	11,200	10,000	1,200	11,200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4,500	4,000	500	4,500
	2019	‧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축구대회	11,200	10,000	1,200	11,200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4,500	4,000	500	4,316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단체명 (대표자)	년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도의사회 (강 지 언)	2018	의약단체 취약계층 무료진료	30,000	30,000	-	30,000
	2019	의약단체 취약계층 무료진료	37,000	37,000	-	37,000
		도민의료 사랑방 운영사업	10,000	10,000	-	10,000
	2020	의약단체 취약계층 무료진료	27,000	27,000	-	-	추진중
		도민의료 사랑방 운영사업	10,000	10,000	-	-
도한의사회 (이 상 기)	2019	금연 이침을 이용한 금연지원사업	20,000	20,000	-	3,580
	2020	금연 이침을 이용한 금연지원사업	20,000	20,000	-	-	추진중
도약사회 (강 원 호)	2018	심야약국 운영	130,000	130,000	-	130,000
		약물오남용 교육사업	12,600	12,600	-	12,600
	2019	심야약국 운영	143,000	143,000	-	143,000
		약물오남용 교육사업	12,600	12,600	-	12,600
	2020	심야약국 운영	143,000	143,000	-	-	추진중
		약물오남용 교육사업	6,000	6,000	-	-	추진중
도간호사회 (송 월 숙)	2018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6,000	6,000	-	6,000
		노인간호봉사단지원	6,000	6,000	-	6,000
	2019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6,000	6,000	-	6,000
		노인간호봉사단지원	6,000	6,000	-	6,000
	2020	노인간호봉사단지원	6,000	6,000	-	-	추진중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김 병 찬)	2020	다수사상자 응급실 유입 대응 매뉴얼 구축	10,000	10,000	-	-	추진중
장기기증 운동본부 제주도지부 (정 의 석)	2018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11,112	10,000	1,112	11,112
	2019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8,889	8,000	889	8,889
	2020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8,889	8,000	889	-	추진중
대한 적십자사 제주특별 자치도 혈액원 (권 혜 란)	2018	헌혈장려 특별 기념품 지원	30,000	30,000	-	30,000
	2019	헌혈장려 특별 기념품 지원	30,000	30,000	-	30,000
	2020	헌혈장려 특별 기념품 지원	40,000	40,000	-	-	추진중
도 간호조무사 협회 (김 희 자)	2018	도서지역 어르신 봉사활동지원	5,000	5,000	-	5,000
		취약계층 어르신 봉사활동 지원	5,000	5,000	-	5,000
	2019	도서지역 어르신 봉사활동지원	5,000	5,000	-	5,000
		취약계층 어르신 봉사활동 지원	5,000	5,000	-	5,000

단체명 (대표자)	년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백혈병 소아암협회 도지부 (오 진 택)	2018	백혈병․소아암환아 지원사업	43,000	43,000	0	43,000
	2019	백혈병․소아암환아 지원사업	73,000	73,000	0	73,000
	2020	백혈병․소아암환아 지원사업	83,000	83,000	0	-	추진중
인구보건 복지협회 도지부 (서 석 주)	2018	모유수유실 설치지원	10,000	10,000	0	10,000
		모유수유교육 홍보사업	17,780	16,000	1,780	17,780
		영유아 야간검진 운영 지원사업	38,000	38,000	0	38,000
	2019	모유수유실 설치지원	10,000	10,000	0	10,000
		모유수유교육 홍보사업	17,780	16,000	1,780	17,780
		영유아 야간검진 운영 지원사업	38,400	38,400	0	38,400
	2020	모유수유실 설치지원	20,000	20,000	0	-	추진중
		모유수유교육 홍보사업	17,780	16,000	1,780	-
		영유아 야간검진 운영 지원사업	38,400	38,400	0	-
도 세탁업협회 (임 광 희)	2018	사랑의 빨래방 운영	7,000	7,000	-	7,000
	2019	사랑의 빨래방 운영	7,000	7,000	-	7,000
	2020	사랑의 빨래방 운영	7,000	7,000	-	-	추진중
도 미용사회 (문 애 선)	2018	제주특별자치도 미용예술경연대회	60,000	30,000	30,000	60,000
도 위생단체 연합회 (문 성 규)	2018	청정제주 지킴이 위생단체 현장조사	20,000	10,000	10,000	20,000
한국식품 안전관리 인증원 (장기윤)	2019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	28,000	28,000	0	4,000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2018년)

소관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노인장수복지과	명시	노인요양시설 확충	․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설치사업 2개년 사업으로 ‘18년 1회 추경예산 확정, 11월 현재 실시설계 제주도 진행중이며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므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실시설계업체 공모 선정 : ′19. 1월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 계획 수립 : ′19. 8월 ·공사 착공 : ′19. 12월 ·이월예산 집행액 : 218,625천원	218,625	-	218,625
	명시	도립요양원 기능보강	․ 도립요양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증축사업으로 ‘18년 1회 추경예산 확정, 11월 현재 실시설계 제주도 진행중이며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므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실시설계업체 공모 선정 : ′19. 1월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 계획 수립 : ′19. 8월 ·공사 착공 : ′19. 12월 ·이월예산 집행액 : 477,000천원	748,000	271,000	477,000
	명시	양지공원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사업	․ 본 사업은 화장동 증축공사 절대공기 부족 등 2개년 연차사업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사업완료 - ‘18.08.23 : 계약 - ‘18.09.01 : 착수 - ‘19.03.22 : 완료	1,820,000	1,350,000	470,000

소관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장애인복지과	명시	“가칭”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신축공사 용역	․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인 사항으로 관련단체․자문 위원회 의견반영, 내부 평면 조정 등으로 인해 과업이 3개월가량 지연 되어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사업완료 - 실시설계용역 완료 (지출‘19.7.19)	744,000	276,800	467,200
	명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본 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 신축 사업완료 - ‘18. 10. 착공 - ‘19. 8. 25. 준공 · 감리 용역완료 -‘19. 10. 24. 준공	1,112,219	232,831	879,389
	명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감리비
	명시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서귀포시각 장애인 주간보호)신축	·본 사업은 지역주민 요구사항 해결 위한 설계변경 및 착공 연기로 사업지연 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 사업완료 - ‘18. 8. 22 착공 - ‘19. 4. 10. 준공	1,098,806	477,443	621,363
여성가족청소년과	명시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 2019년 대상 건물에 대한 소방‧전기‧통신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설계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 사업완료 - 2019.12.4. 타절준공	80,000	-	70,403
보건건강위생과	명 시	재난의료지원 차량 교체 지원(차량 및 장비 구입비)	□ ’18년 8월 이후 예산이 교부되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 차량 제작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으로 이월 추진	□ 차량 제작 완료에 따른 위탁기관 배치(’19. 9. 30.) - 차량 1대, 의료장비 12종	142,858	-	142,858

(2019년)

소관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복지정책과	명시	제주 복지 이음마루 (시설비)	□이월사유 -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19.6월~'19.9월), 계약심사 등 리모델링 관련 사전 절차이행 등에 따른 공기부족(공사기간 7개월 예상)으로 연내 미집행금 발생하여 이월처리	○ 추진현황 - 공유재산(토지, 건물) 매입 및 완료 : 2019.4.3 -정밀안전점검 및내진성능평가 용역 완료 : 2019.7.9 - 리모델링 기본 및실시설계용역완료 : 2019.9.14. - 원가심사, 경관심의 등 각종 사전절차 협의 완료: 19.12.20 -공사착공20.4.20 *20.11.29 준공예정	4,970,000	4,126,097	843,903
		제주 복지 이음마루 (감리비)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 추진현황 -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건축감리용역착공: 204.20 - 전기통신소방 감리용역 착공:20.4.24	30,000	-	30,000
장애인복지과	명시	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가칭) 부지매입비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부지변경 가능성 있음. 부지 변경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음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부지매입 완료 - 지출‘20.6.18 - 이전등기‘20.6.19	3,000,000	-	3,000,000

소관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장애인복지과	계속비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신축공사	·본 사업은 공사기간이 16개월인 사업이며, 각종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사업기간 조정됨에 따라 부득이 계속비이월 추진	·신축공사 추진중 -‘19.12.16. 건축공사 착공 -‘19.12 24.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 착수 - 기초공사 진행중	3,400,000	2,416,998	983,002
	계속비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감리비			181,423	0	181,423
	계속비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10,000	8,919	1,081
	계속비	장애인회관 건립 신축공사	·본 사업은 공사기간이 15개월인 사업이며, 각종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사업기간 조정됨에 따라 부득이 계속비이월 추진	·신축공사 추진중 -‘19.12.24.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 착수 -‘20.2.12. 건축공사 착공 - 기초공사 진행중	2,500,000	19,750	2,480,250
	계속비	장애인회관 건립 신축공사 감리비			200,000	0	200,000
	계속비	장애인회관 건립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6,000	4,471	1,529
보건건강위생과	명 시	재난의료지원 차량 교체 지원 (장비 구입비)	□ ’19년 9월 이후 예산이 교부되어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 추진	□ 장비 구입 목록 확정 및 구입에 따른 위탁기관 배치 (’20. 8월) - 심장충격기외 장비 5종 □ 추가 장비 구입 예정	87,142	-	87,142

13		용역 발주 현황

□ 복지정책과 소관

(단위 : 천원)

용 역 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방향 설정 ∙세부사업 수립 등	제주연구원	2018.4.5.~ 2018.12.4.	100,000	90,000	완료	∙ 복지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가칭)사회복지 다목적종합 서비스센터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1식	사단법인 대한산업 안전협회	2019.5.1.~ 2019.7.9	19,775	18,500	완료	∙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추진에 따른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 용역
가칭)사회복지 다목적종합 서비스센터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건축사사무소 영산, ㈜대광엔지니어링	2019.6.17.~ 2019.9.14	99,635	86,333	완료	∙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설립 타당성검토 및 운영방안연구	∙사회서비스원설립 타당성 검토 ∙사회서비스원운영모델 및 운영방향 ∙제주형 종합재가센터운영모델 개발등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9.8.19.~ 2019.12.16.	60,000	59,400	완료	∙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 및 행정안전부 협의 자료로 활용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석면조사용역	∙석면조사 용역 1식	㈜블루환경 연구소	2019.8.20.~ 2019.9.3	1,673	1,505	완료	∙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추진에 따른석면조사용역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석면처리용역	∙석면처리용역 1식	삼성환경 자원	2019.12.20. ~2020.1.15	5,150	5,150	완료	∙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추진에 따른석면처리용역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건축폐기물 처리용역 1식 (예정물량 354.58톤)	영진기업 주식회사	2020.4.24. ~ 2020.11.19	30,761	27,684	추진중	∙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추진에 따른 건축폐기물 처리 용역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건축감리 용역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건축감리용역 1식	건축사 사무소 영산	2020.4.20.~ 2020.11.30	21,950	19,755	추진중	∙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추진에 따른 건축감리 용역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전기통신소방 감리용역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전기통신소방 감리용역 1식	주식회사 한성이엔지	2020.4.24.~ 2020.11.29	37,840	33,299	추진중	∙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추진에 따른전기통신소방감리용역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양지공원 화장로증설 및 개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	ㆍ화장동 증축	재희 건축사 사무소	‘18.1.10~ ‘18.7.27	21,030	17,532	완료	양지공원 화장동 증축 건축공사 추진
양지공원 화장동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	ㆍ화장동 증축부분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재우종합건설	‘18.3.21~ ‘18.4.19	6,600	5,940	완료	양지공원 화장동 증축 건축공사 추진
양지공원 주차장 조성 및 교통체계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ㆍ실시설계 1식	(주)용성건설기술단	‘18.1.31 ~ ‘18.3.21	30,689	26,890	완료	양지공원 주차장 조성 및 교통체계개선공사 추진
양지공원 제2추모의집 증축 및 시설물정비 설계용역	ㆍ설계 1식	성원건축사사무소	‘18.2.6 ~ ‘18.4.6	10,658	7,994	완료	양지공원 제2추모의집 증축 및 시설물정비공사 추진
양지공원 제2추모의집 증축 및 시설물정비 (전기,통신,소방) 실시설계용역	ㆍ실시설계 1식	(주)한일	‘18.3.6 ~ ‘18.4.6	4,392	3,953	완료	양지공원 제2추모의집 증축 및 시설물정비공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ㆍ장사시설 수급계획 (2020~2024)	(재)한국산업정책연구원	‘19.7.9 ~ ‘19.12.9	50,000	43,767	완료	장사시설 수급에 따른 시설확충
양지공원 유택동산 경사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ㆍ실시설계 1식	민우건축사사무소	‘20.2.3 ~ ‘20.3.3	4,139	3,725	완료	유택동산 경사로 시설공사 추진
양지공원 바닥 타일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ㆍ실시설계 1식	김상우 건축사무소	‘20.2.7 ~ ‘20.3.17	11,913	10,721	완료	양지공원 바탁타일공사 추진
충혼각 봉안당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ㆍ실시설계 1식	김상우 건축사무소	‘20.2.7 ~ ‘20.3.17	3,898	3,550	완료	충혼각 보수보강공사 추진
양지공원 시설물방수공사 실시 설계용역	ㆍ실시설계 1식	미우건축	‘20.8.20 ~ ‘20.10.21	10,923	9,800	추진중	실시설계용역 완료후 양지공원 방수공사 발주예정

□ 장애인복지과 소관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내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외 2	`18.03.18~ `18.12.11 (일시중지: 08.16~12.05)	460,000	460,000	완료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신축공사 추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케이 외 2	`18.07.27~ `19.07.02 (일시중지: `18.12.11~ `19.06.23)	744,000	744,000	완료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신축공사 추진
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 서귀포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19.04.25 ~ `19.09.30	40,000	40,000	완료	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계획시 활용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건립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용역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 검토	SV건축 건축사사무소	`19.05.31 ~ `19.06.13	3,400,000	16,998	완료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실시설계에 반영
장애인회관(가칭) 건립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용역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 검토	아이씨엠	`19.07.05 ~ `19.08.03	2,500,000	19,750	완료	장애인회관 실시설계에 반영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연구용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한국장애인개발원	`20.04.06~ `20.11.04	40,500	40,500	추진중	2021~2026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수립	한국장애인개발원	`20.03.02~ `20.12.31	90,000	90,0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수립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단위 : 천원)

용 역 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예산액 (천원)	계약 금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지역사회 현황 검토, 아동실태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단법인)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2020.3.5.~ 2020.12.29.	73,500	73,408	추진중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연구용역	․공공의료 육성 및 외국의료기관관리 방안 수립 등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18. 7. 9 ~ ‘18. 10. 8	40,000	34,000	반영	보건의료환경 및 인프라 구축
제 7 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등 용역	․도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 방향 수립 등	제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8. 5. 23 ~ ‘18. 12. 30	80,000	80,000	반영	제 7 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복지부 제출 및 연차별 시행계획 자료로 활용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2018년)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 탁 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지원	‘18. 1. 1. ~‘19.12.31. (‘18.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재)중앙 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운영및관리	청 취	-	1,359,032	1,198,152	160,080
도 노인 복지관운영	‘16.1.1~ ‘18.12.31 (‘10.8.27)	제주특별 자치도노인 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 복지재단	도 노인복지관 운영	청 취	-	855,244	838,388	16,857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7.08.22~ ’22.08.21. (‘89.05.08)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제7조	사회복지법인춘강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미청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2,162,397	2,162,397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7.12.24~ ’22.12.23. (‘00.02.02)	“	(사)제주 특별자치도장애인 총연합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	1,887,305	1,887,305	-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8.01.01~ ’22.12.31. (‘99.07.27)	“	사회복지법인춘강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	1,995,247	1,995,247	-
제주장애인권익옹호 기관운영	‘17.11.1~ ’20.10.30. (’17.11.0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	(사)제주 장애인 인권포럼	장애인학대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청 취	-	190,140	190,056	8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운영	‘17.11.15~ ’20.11.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10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서귀포시 장애종합복지관	장애청소년 직업지도 센터운영	청 취	-	167,720	163,646	3,074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	‘18.01.01. ~ ‘20.12.31. (‘15.4.15.)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사)김만덕 기념 사업회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청취	-	1,000,000	983,765	16,235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7.1.1. ~ ‘19.12.31. (‘13.12.23.)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시·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독립성 확보)	재)성지 문화재단	활동진흥 센터 운영 및 사업	미청취	제주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626,333	626,333	-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운영	'17.1.1. ~ '19.12.31. ('13.12.23.)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	〃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미청취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22조	443,640	443,640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미청취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22조	121,248	121,248	-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지원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	〃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지원	미청취	〃	382,500	382,500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미청취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18조	230,000	230,000	-
가출청소년쉼터운영	'18.7.1. ∼ '20.6.30 ('15.6.30)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의2	제주대안 교육센터	가출청소년쉼터운영	미청취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법시행규칙제21조	331,378	331,378	-
제주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17.1.1~ ‘19.12.31 (‘17.1.1)	아동복지법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3조	(사) 제주특별 자치도 아동복지협회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청취	-	64,370	64,370	-
세월호심리지원사업	‘17. 1. 17 ~ ‘19. 12. 31 (‘16. 3. 10)	세월호특별법제20,21조)	연강의료 재단	세월호심리지원사업	청 취	-	160,000	160,000
결핵관리 사업	‘16 .3 .6 ~ ’19. 3. 5 (‘69. 8. 1)	결핵예방법 제30조 제2항	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결핵환자 검진 및 관리	청 취	-	65,995	65,995
에이즈 퇴치사업	‘16. 3. 6 ~ ’19. 3. 5 (‘02. 8. 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제2항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 자치도지회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청 취	-	25,000	25,000
한센병 관리사업	‘16. 3. 6 ~ ’19. 3. 5 (‘87. 5. 29)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조례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한센병 발견 주민검진 및 진료, 예방교육 ·홍보	청 취	-	238,500	238,500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4개센터)	‘18. 1. 1 ~ ‘18. 12. 31 ( ‘11. 3. 21)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3항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	미청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위탁 규정	1,900,000	1,900,000
이동응급의료세트관리	‘15. 1 .5.~ ‘17. 12. 31. (‘15. 1.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난의료지원 차량 구성 및 관리지침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재난의료지원차량 및 장비 운영ㆍ관리	미청 취	재난의료지원차량 구성 및 관리지침 위탁규정	5,000	5,000	-

(2019년)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 탁 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자산형성 지원사업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18. 1. 1. ~‘19.12.31. (‘18.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희망키움 통장등의 장려금적립등	청 취	-	17,103	17,103	-
도 노인 복지관운영	‘19.1.1~ ‘23.12.31 (‘10.8.27)	제주특별 자치도노인 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 복지재단	도 노인복지관 운영	청 취	-	826,269	842,436	24,833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7.08.22~ ’22.08.21. (‘89.05.08)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제7조	사회복지법인춘강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미청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21조	2,446,324	2,446,324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7.12.24~ ’22.12.23. (‘00.02.02)	“	(사)제주 특별자치도장애인 총연합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2,059,953	2,059,953	-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8.01.01~ ’22.12.31. (‘99.07.27)	“	사회복지법인춘강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2,203,305	2,203,305	-
제주장애인권익옹호 기관운영	‘17.11.1~ ’20.10.30. (’17.11.0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	(사)제주 장애인 인권포럼	장애인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청 취		243,096	242,897	19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직업 지도센터 운영	‘17.11.15~ ’20.11.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10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서귀포시 장애종합 복지관	장애청소년 직업지도 센터운영	청 취		202,050	180,857	21,193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 탁 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	‘18.01.01. ~ ‘20.12.31. (‘15.4.15.)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사)김만덕 기념 사업회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청취	-	970,000	970,000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7.1.1. ~ '19.12.31. ('13.12.23.)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시·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독립성 확보)	재)성지 문화재단	활동진흥 센터 운영 및 사업	미청취	제주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633,667	633,667	-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운영	'17.1.1. ~ '19.12.31. ('13.12.23.)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	〃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미청취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22조	487,039	487,039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미청취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22조	125,780	125,780	-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지원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	〃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지원	미청취	〃	386,400	386,400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미청취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18조	234,937	234,937	-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 탁 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 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	'18.7.1. ∼ '20.6.30 ('15.6.30)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의2	제주대안 교육센터	가출청소년쉼터운영	미청취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법시행규칙제21조	339,256	339,256	-
제주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17.1.1~ ‘19.12.31 (‘17.1.1)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3조	(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청취	-	67,597	64,433	3,164
세월호심리지원사업	‘17. 1. 17 ~ ‘19. 12. 31 (‘16. 3. 10)	세월호특별 법제20,21조)	연강의료 재단	세월호심리지원사업	청 취	-	160,000	160,000
결핵관리 사업	‘19 .3 .6 ~ ’22. 3. 5 (‘69. 8. 1)	결핵예방법 제30조 제2항	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결핵환자 검진 및 관리	청 취	-	88,000	88,000
에이즈 퇴치사업	‘19. 3. 6 ~ ’22. 3. 5 (‘02. 8. 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제2항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 자치도지회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청 취	-	30,000	30,000
한센병 관리사업	‘19. 3. 7 ~ ’22. 3. 6 (‘87. 5. 29)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조례 제3조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한센병 발견 주민검진 및 진료, 예방교육 ·홍보	청 취	-	239,600	239,600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4개센터)	‘19. 1. 1 ~ ‘19. 12. 31 ( ‘11. 3. 21)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3항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	청 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위탁 규정	1,900,000	1,900,000
재난의료 지원차량 운영관리	’18. 1. 10.~ ’20. 12. 31. (‘15. 1.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난의료지원 차량 구성 및 관리지침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재난의료지원차량 및 장비 운영ㆍ관리	미청 취	재난의료지원차량 구성 및 관리지침 위탁규정	3,000	3,000

(2020년)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 탁 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7.08.22~ ’22.08.21. (‘89.05.08)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제7조	사회복지법인춘강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미청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21조	2,402,489	1,875,000	추진중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7.12.24~ ’22.12.23. (‘00.02.02)	“	(사)제주 특별자치도장애인 총연합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2,125,767	1,740,000	추진중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8.01.01~ ’22.12.31. (‘99.07.27)	“	사회복지법인춘강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2,120,808	1,890,000	추진중
제주장애인권익옹호 기관운영	‘17.11.1~ ’20.10.30. (’17.11.0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	(사)제주 장애인 인권포럼	장애인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청 취	-	252,508	189,381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직업 지도센터 운영	‘17.11.15~ ’20.11.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10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서귀포시 장애종합복지관	장애청소년 직업지도 센터운영	청 취	-	194,170	160,628	추진중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 탁 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 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	‘18.01.01. ~ ‘20.12.31. (‘15.4.15.)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사)김만덕 기념 사업회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청취	-	960,000	960,000	추진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20.01.01 ~ ‘22.12.31. (‘13.12.23.)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시·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독립성 확보)	재)성지 문화재단	활동진흥 센터 운영 및 사업	청취	-	646,460	646,460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운영	‘20.01.01 ~ ‘22.12.31. ('13.12.23.)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 제42조	재)성지 문화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청취	-	550,000	550,000	추진중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130,840	105,892	추진중
				청소년 안전망 운영			391,200	315,602	추진중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운영	‘20.01.01 ~ ‘22.12.31. ('13.12.23.)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재)성지 문화재단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운영	청취	-	347,766	279,545	추진중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	‘20.07.01 ~ ‘22.12.31. ('15.6.30)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의2	제주대안 교육센터	가출청소년쉼터운영	청취	-	589,022	460,768	추진중
제주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20.01.01 ~ ‘22.12.31. (‘17.1.1)	아동복지법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3조	(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청취	-	72,790	72,790	추진중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 탁 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세월호심리지원사업	‘20. 1. 1 ~ ‘22. 12. 31 (‘16. 3. 10)	세월호특별 법제20,21조)	연강의료 재단	세월호심리지원사업	청 취	-	160,000	160,000	추진중
재난의료 지원차량 운영관리	’18. 1. 10.~ ’20. 12. 31. (‘15. 1.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난의료지원 차량 구성 및 관리지침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재난의료지원차량 및 장비 운영ㆍ관리	미청 취	재난의료지원차량 구성 및 관리지침 위탁규정	3,000	3,000	추진중
결핵관리 사업	‘19 .3 .6 ~ ’22. 3. 5 (‘69. 8. 1)	결핵예방법 제30조 제2항	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결핵환자 검진 및 관리	청 취	-	78,000	57,200	추진중
에이즈 퇴치사업	‘19. 3. 6 ~ ’22. 3. 5 (‘02. 8. 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제2항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 자치도지회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청 취	-	25,000	19,500	추진중
한센병 관리사업	‘19. 3. 7 ~ ’22. 3. 6 (‘87. 5. 29)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조례 제3조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한센병 발견 주민검진 및 진료, 예방교육 ·홍보	청 취	-	216,600	179,694	추진중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20. 1. 31 ~ ‘22. 12. 31 (20. 1. 31)	지역보건법 제30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청 취	-	128,000	128,000	추진중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20. 1. 31 ~ ‘22. 12. 31 (20. 1. 22)	지역보건법 제30조	제주한라대학교 산학 협력단	심뇌혈관질환관리예방사업 지원단 운영	청 취	-	69,412	69,412	추진중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4개센터)	‘20. 1. 1 ~ ‘20. 12. 31 ( ‘11. 3. 21)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3항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	미청 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위탁 규정	1,956,500	1,956,500	추진중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

부서명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 기간	주요내용
복지 정책과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	(2020년) -국비 2,160백만원 -도비 2,160백만원	‘19~21년	지역실정에 맞는 장애인(제주시), 노인(서귀포시)분야의 돌봄모델 구축
노인 장수 복지과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노인취업교육센터 (60+교육센터)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운영 지원	-국비 30백만원 -도비 50백만원	‘18. 2월 ~ 12월	자격증 취득 등 전문취업교육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운영
	제주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공익특화)	제주어 지킴이 드르멍 고르멍	-국비 24.8백만원 -도비 10백만원	‘18. 8월 ~ 11월	제주어를 널리 알리고 보전하기 위한 제주어지킴이 활동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노인취업교육센터 (60+교육센터)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운영 지원	-국비 50백만원 -도비 50백만원	‘19. 2월 ~ 12월	자격증 취득 등 전문취업교육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운영
	제주 시니어클럽	고령자친화 기업	시니어 손맛집 찬찬찬	-국비 200백만원 -도비 20백만원	‘19. 5월 ~ 12월	찌개중심 메뉴 운영 밑반찬(포장)판매
	㈜ 일해	고령자친화 기업	고령지역민을 활용한 포장용역사업	-국비 100백만원 -도비 20백만원	‘19. 5월 ~ 12월	감귤 및 당근등 착즙 가공 포장 사업
	사)대한노인회광역취업지원센터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제주형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사업	-국비170.5백만원 -도비170.5백만원	‘19. 7월 ~ 12월	신중년대상으로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회계업무 등 지원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고령자친화 기업	고령지역민을 활용한 감귤선별포장사업	-국비 200백만원 -도비 20백만원	‘20. 6월 ~ 12월	감귤선별 포장사업
	주식회사 신진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행복추구 운행 프로젝트	-국비150백만원 -도비20백만원	‘20. 6월 ~ 12월	고령자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안전운행 제공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노인취업교육센터 (60+교육센터)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운영 지원	-국비 50백만원 -도비 40백만원	‘20. 5월 ~ 12월	자격증 취득 등 전문취업교육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운영

부서명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장애인복지과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 참여 (보건복지부)	장애인겅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기능보강비 114,000천원	‘18.07~12월 (계속)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하여 장애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보 및 이용불편 최소화로 건강한 삶 도모 ·지정 : 2018.08.28 ·시설개보수 등 정비 : 2018.하반기~
	서귀포 의료원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 참여 (보건복지부)	장애인겅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기능보강비 114,000천원	‘19.08~12월 (계속)	서귀포 장애인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보 및 이용불편 최소화로 건강한 삶 도모 ·지정 : 2019.08.21 ·시설개보수 등 정비 : 2019.하반기~
	장애인 복지과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공모 참여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37,952천원	‘19.01~12월 (계속)	·동료지원 활동을 통한 비경제 활동 상태 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제주 대학교 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선정 공모 (보건복지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302,000천원 (운영비 242,000, 시설장비비 60,000)	`20.07~12월 (계속)	- 장애인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및 사업지원 - 장애인관련 의료종사자 교육․훈련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등

부서명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여성 가족 청소년과	(사) 제주 외국인평화 공동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 선정 공모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국비89백만원 -도비89백만원	‘19. 4월~ (계속사업)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상담 등을 위한 통· 번역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고용, 체류에 관한 상담 및 지원 (‘19. 12. 2. 개소)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시행기관 공모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	·국비25백만원 ·도비25백만원	’20.1. ~'20.12.	·위기 집중지원 프로그램 운영 ·긴급대응 및 사후지원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공모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및 운영	·국비75백만원 ·도비25백만원	’20.4. ~'20.12.	·전용공간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 (멀티미디어실, 프로그램실, 자유공간 등)
보건 건강 위생과	제 주 대학교 병 원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	81백만원 (국비50% 도비50%)	‘19. 4. 19. ~ 19. 12. 31.	․암생존자 등록 ․자조모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복귀 지원 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 ․시범사업 홍보
	제주특별 자치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육성사업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170백만원(국비50%, 도비50%)	‘19. 3. 1 ~ ’19. 12. 31	․제주형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해외 홍보 ․제주메디컬지원센터 운영 등

16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 복지정책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조성개시 년 도	목표액	연도	총조성액	집행액	잔 액
복지 정책과	2007	5,000,000
			2018	7,093,610	414,005	6,679,605
			2019	6,967,969	391,092	6,576,877
			2020. 8월	6,576,976	371,758	6,205,218

❍ 집행내역

(2018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414,005
2018-01-23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 지원	4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8-01-23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	서귀포시
2018-01-26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용 지원사업	18,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8-01-26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	1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8-02-02	주택전세자금 융자	50,000	제주시
2018-02-21	임대료 지원	33,500	서귀포시
2018-03-02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1,000	서귀포시
2018-03-02	임대료 지원	10,800	제주시
2018-03-02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4,000	제주시
2018-03-19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1,000	서귀포시
2018-03-19	임대료 지원	33,250	제주시
2018-03-21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9,000	제주시
2018-03-21	자활기업 등에 대한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	2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8-03-21	자활기업 등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 사업비	5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8-03-28	임대료 지원	11,250	제주시
2018-04-23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	제주시
2018-04-23	임대료 지원	3,750	제주시
2018-05-24	임대료 지원	3,250	제주시
2018-05-24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	제주시
2018-06-11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5,000	서귀포시
2018-06-15	자활및생활안정기금융자프로그램유지보수비	3,398	㈜ 에이텍소프트
2018-06-2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질함양 교육	4,885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8-06-29	타시도 우수지역자활센터 견학 경비	6,426	김희경외 18
2018-07-11	타 시도 우수지역자활센터 견학 전세버스비	2,964	중앙고속관광
2018-07-13	임대료 지원	4,000	제주시
2018-08-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질함양 교육	3,345	제주시
2018-08-13	주택전세자금 융자금	40,000	제주시
2018-08-24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8,000	제주시
2018-08-3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재정보증보험료	75	제주시
2018-09-10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	서귀포시
2018-09-10	임대료 지원	6,820	제주시
2018-10-04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	제주시
2018-10-15	우수지역자활센터 견학 참가자 지원	6,649	이은실외 18
2018-10-23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3,000	서귀포시
2018-10-23	자활기업 이차보전금	673	서귀포시
2018-10-23	타시도 우수지역자활센터 견학 버스 임차비	2,970	중앙고속관광
2018-10-30	사업자금 융자	5,000	서귀포시
2018-11-28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	제주시

(2019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391,092
2019-01-18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2,000	서귀포시 1
2019-01-24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비지원사업	5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9-01-30	임대료 지원	2,677	제주시
2019-02-07	이차보전금	1,208	서귀포시
2019-02-18	임대료 지원	36,750	서귀포시
2019-02-18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용 지원사업	18,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9-02-18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	15,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9-02-19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2,000	서귀포시
2019-02-19	임대료 지원	10,000	서귀포시
2019-03-04	임대료 지원	18,750	제주시
2019-03-18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1,000	서귀포시
2019-03-18	임대료 지원	4,000	서귀포시
2019-03-18	임대료 지원	3,300	제주시
2019-03-25	임대료 지원	12,025	제주시
2019-04-11	임대료 지원	9,950	제주시
2019-04-16	임대료 지원	3,750	서귀포시
2019-04-16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5,000	서귀포시
2019-04-25	자활및 생활안정기금 재정보증보험 변경 가입에 따른 보험료	70	서울보증보험(주)
2019-04-30	임대료 지원	6,500	제주시
2019-05-09	자활기업 등 지역특성화사업 지원사업비	5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9-05-09	자활기업등에 대한 멘토링및 경영컨설팅사업비	2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9-05-16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3,000	제주시
2019-05-19	상반기 타시도 우수지역자활센터 견학지원	6,379	김두선 외 19
2019-05-20	자활및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600	강정희 외 5
2019-05-31	타 시도 우수지역자활센터 견학버스 임차비	1,500	(주)송광관광전세
2019-06-08	임대료 지원	6,725	제주시
2019-06-12	2018년도 우수자활기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50,000	제주시
2019-06-12	상반기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자질함양 교육	2,508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9-06-24	임대료 지원	4,000	제주시
2019-06-25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1,000	제주시
2019-07-01	임대료 지원	1,573	제주시
2019-07-01	자활및생활안정기금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398	㈜에이택소프트
2019-07-25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9,000	제주시
2019-08-02	이차보전금	1,793	서귀포시
2019-08-22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재정보증보험료	257	서울보증보험(주)
2019-09-11	하반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질함양교육	4,15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9-09-11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1,000	서귀포시
2019-10-18	'19년도 하반기 타시도 우수지역자활 센터 견학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지출	6,374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9-10-18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6,000	재주시(5), 서귀포시(1)
2019-10-31	'19년도 하반기 타시도 우수자역자활 센터 견학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 지출	1,500	㈜ 송광관광전세
2019-11-25	2019년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자금교부 결정 및 자금교부	1,000	제주시
2019-12-02	자활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임대보증금) 교부	5,355	제주시
2019-12-11	2019년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지금교부 결정및 자금교부	2,000	제주시

(2020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371,758
2020-01-28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용 지원시업	18,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20-01-28	저소득층 운전면허득지원 사업	2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20-01-28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비 지원사업	5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20-02-04	임대료 지원	2,923	제주시
2020-02-19	임대료 지원	39,000	서귀포시
2020-02-19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2,000	제주시
2020-02-28	임대료 지원	58,200	제주시
2020-02-28	임대료 지원	26,890	서귀포시
2020-03-08	이차보전금 지급	3,275	서귀포시
2020-03-11	임대료 지원	10,800	제주시(3건),서귀포시(1건)
2020-03-11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3,000	제주시
2020-03-26	임대료 지원	13,000	제주시
2020-04-06	임대료 지원	8,250	제주시
2020-04-28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3,000	제주시
2020-05-08	임대료 지원	7,500	제주시
2020-05-16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3,000	제주시
2020-06-01	자활기업등에 대한 멘토링 및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2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20-06-01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1,000	서귀포시
2020-06-10	자활기업 등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	5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20-06-15	임대료 지원	4,000	제주시
2020-06-22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자산 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지원"	17,409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0-07-27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2,000	제주시
2020-08-03		4,000	에이텍소프트(주)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지출
2020-08-19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1,000	제주시
2020-08-21	임대료 지원	3,300	제주시
2020-08-26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회계공무원 보험료	211	서울보증보험(주)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조성개시 년 도	연도	목표액	총 조성액	집행액	잔 액
노인장수 복지과	1995	2017	5,000,000	5,377,401	179,420	5,197,981
		2018	5,000,000	6,274,258	158,960	6,115,298
		2019	5,000,000	6,694,268	548,000	6,146,269

❍ 집행내역

(2018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33건	158,190
‘18.3.14	찾아가는 경로당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4,6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18.3.14	5060 공동체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마을놀이를 품다’	9,900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18.3.14	사회성 강화 및 취미생활 동기 부여를 위한 정서함양프로그램	7,800	제주시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18.3.14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생활 만들기	6,400	가족노인복지타운 (개인시설)
‘18.3.14	당신이 최고야(실버놀이)	980	남제주요양원
‘18.3.16	경로당 탁구대 구입	5,100	노인회 도 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18.3.16	7080예술단 기능보강사업	5,900	서귀포시니어클럽
‘18.3.16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기능보강	4,200	추자요양원
‘18.3.16	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	2,000	도 노인회 서귀포시지회
‘18.3.20	우울아 가라 (미술치료프로그램)	3,800	한국요양원 (개인시설)
‘18.3.20	혼디모아 song 포유 교실	5,300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18.3.20	동화속 주인공은 나야 나	3,400	남제주 재가복지센터
‘18.3.20	경로당 회원 의식개선교육	5,000	도 노인회 서귀포시지회
‘18.3.20	손끝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나누는 원예프로그램	6,000	서호요양원
‘18.3.21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고치들엉·웃으멍·놀멍’	5,100	성지요양원
‘18.3.21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라지볼 탁구교실 운영)	4,600	노인회 도 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18.3.21	어르신 1박 2일 나들이 체험	5,300	대한예수교장로회 서귀포교회 늘푸른대학
‘18.3.21	모다드렁 도와가멍 Ⅱ (원예, 어버이날 행사, 체험관람)	7,200	제일요양원
‘18.3.21	독거노인의 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천연비누, 냅킨등)	8,600	서귀포시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18.3.21	여성 치매어르신 미용프로그램 (네일아트, 헤어프로그램등)	3,200	성요셉요양원
‘18.3.21	우울감 해소와 잔존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체험프로그램	4,700	기로회요양원
‘18.6.14	신명나는 어르신 웃음치료	1,500	은성종합사회복지관
‘18.6.14	혼디 모영 추억만들기	3,400	주사랑소규모요양원
‘18.6.14	혼디모다정 어르신 체육한마당	6,600	도 노인복지관
‘18.6.14	삶의 현장속 웃음과 행복을 찾아서	3,200	제주요양원
‘18.6.14	우리마을 청춘학교	4,900	서귀포시서부 종합사회복지관
‘18.6.14	제주형 노인일자리'엄마의바다' 향초사업 판로개척 및 마켓팅	1,900	문화공동체서귀포사람들
‘18.6.14	블로그 기자 양성과장을 통한 핸즈몰 사업단 활성화 사업 (소도리마켓)	5,300	제주시니어클럽
‘18.6.14	기억 청춘학교	4,100	동광노인복지센터
‘18.6.14	내 마음속의 보따리를 찾아서	4,100	제광원
‘18.6.14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기찬 100세 인생'	4,50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18.10.10	우리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요	2,250	소망요양원
‘18.10.10	기능보강사업(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장비구입)	7,360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

(2019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27건	525,612
3.14	삼대(三代가)함께하는우리동네소통한마당“이음과나눔”	11,300	동제주 종합사회복지관
3.14	三春마실마당 “삼춘 쿡-쿡”	18,500	상상창고숨
3.14	장기요양기관관리자,사회복지사 교육 및 급여제공지침 교재발간	6,800	제주노인장기요양 기관협회
3.14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손심엉다같이웃자”	3,416	성지요양원
3.14	노인연극단 운영을 통한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	7,0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3.14	독거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활기찬노후보내기”	6,264	서귀포시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3.14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바꾸는 문화체험	5,920	대한예수교장로회 서귀포교회 늘푸른대학
3.14	내 나이가 어때서	3,920	남제주재가복지센터
3.14	요보록 소보록 모다들엉 놀아봅쭈	5,600	가족노인복지타운
3.14	우리마을 청춘학교	5,220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3.14	노풍당당“제주시니어예술제”	7,800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3.14	건강증진프로그램 활기찬100세인생	5,24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3.14	입소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주문화･자연프로그램	3,880	기로회요양원
3.14	제주형 노인일자리 ‘엄마의 바다’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마케팅	2,250	교육문화생활체육공동체 제주살래
3.14	찾아가는 경로당 노인학대 예방교육사업	3,680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3.14	우리동네 중장년 생활문화 활동가 양성 과정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5,900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3.14	생활활력 회복을 위한 수공예 동아리 프로그램 “손끝에서 살아나는 즐거운 인생”	4,500	제주양로원
3.14	ᄒᆞᆫ디모아 song 포유 교실	5,040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3.14	지역사회안에서 건강한 노년 즐거운 인생	2,914	동광노인복지센터
3.14	노인의 평생교육 영지원 (경로당회원의식개선교육)	7,000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회
3.14	얼씨구 지화자 좋다	3,090	사)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3.14	“즐거운 인생”	5,170	제일요양원
3.14	소방시설(소방펌프교체) 기능보강사업	8,870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
3.19	경로당활성화사업을위한제주다움 마을만들기	12,626	제주전원마을경로당
3.19	독거노인 사회성 강화 및 취미생활 동기부여를 위한 정서함양프로그램	3,692	제주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6.5	경로당프로그램 보급 확대	350,000	경로당광역지원센터
8.1	경로당 현판 정비사업	20,000	(사)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2020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 30 건	713,972
2.24.	경로당프로그램 보급 확대	555,000	경로당광역지원센터
6.30.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제주다움마을만들기	12,340	제주전원마을경로당
6.30.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프로그램	6,120	은성 종합사회복지관
6.30.	혼디모아 song 포유 교실	5,710	제주순복음 종합사회복지관
6.30.	삼대가 함께하는 우리동네 소통 한마당 이음과 나눔	4,240	동제주 종합사회복지관
6.30.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느영나영 두리둥실’	4,576	성지요양원
6.30.	제주문화 체험을 통한 힐링나들이	4,741	제광원 소규모요양시설
6.30.	독거노인과 이웃사촌이 함께하는 힐링나들이 프로그램 '상쾌탕(湯),향기탕,올레밖은 지꺼진장(場)'	6,825	제주원광 재가노인 복지센터
6.30.	치매어르신들의 정서지원을 위한 '테마가 있는 고향여행'	4,852	원당요양원
6.30.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인생	1,990	소망요양원
6.30.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웃으멍 만들멍"	2,500	주사랑요양원
6.30.	놀멍 쉬멍 웃으멍 “행복한 추억 만들기"	6,675	주사랑 소규모요양원
6.30.	국학 및 실버체조를 통한 노인건강증진	6,000	성균관유도회 제주지부
6.30.	어화둥둥 청춘예찬	7,000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6.30.	동화로 꿈을 펼치는 제주 시니어	5,650	사단법인색동회제주지부
6.30.	반짝반짝 실버파티	6,200	이호발전협의회
6.30.	우리마을 청춘학교	5,300	서귀포시서부 종합사회복지관
6.30.	독거 어르신의 사회성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나의레시피”共有(함께나눔) 프로그램	5,150	서귀원광 노인복지센터
6.30.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기능향상“보람찬우리”	5,700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6.30.	지역사회문제해결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지역공동체양성사업 ‘성산선배시민대학’	8,430	서귀포시동부 종합사회복지관
6.30.	노인의 평생교육 운영지원 (경로당회원의식개선교육)	6,00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지회
6.30.	돌봄노인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 프로그램 "해.내.기"	5,624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6.30.	노인연극단 운영을 통한 노인학대예방홍보사업	6,36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6.30.	서호요양원 입소어르신들의 인지기능유지를 위한 요리프로그램 "오늘은 내가 요리사"	4,500	서호요양원
6.30.	노인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프로그램	5,160	동광효도마을
6.30.	인생은 즐거워	2,700	남제주 재가복지센터
6.30.	입소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잔존기능향상프로그램 “내마음대로살아볼용기”	3,800	기로회요양원
6.30.	싱글벙글 우리愛인생	4,257	제일요양원
6.30.	나빌레라 지원사업 (나눠주고빌려주는프로그램 교구지원사업)	7,020	제주노인 장기요양기관 협회
6.30.	건강한 노후를 위한 쾌적한 환경만들기 (공기청정기설치)	3,550	한라 재가복지센터

□ 장애인복지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조성개시 년 도	연도	목표액	총조성액	집행액	잔 액
장애인 복지과	1995	2018	5,000,000	6,312,623	211,376	6,101,247
		2019	5,000,000	6,677,748	407,742	6,270,006
		2020 (8월말)	5,000,000	6,625,135	494,690	6,130,445

❍ 집행내역

(2018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39건	211,376
2018년	2018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500	위원 5명
〃	제주지역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련대회	3,100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제주 여행 수어 표준화를 통한 농아인 정보 접근권 향상 도서 발간 [제주가보인다`제주여행수어100선']책자발간	4,800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	장애인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 `그령시민2'	7,000	(사)제주장애인연맹 (제주DPI)
〃	장애인 인식 개선 위한 지역사회교유의 사업 및 자기권리 역량강화교육 활동	3,490	사회복지법인 한라원 중증장애인요양시설송죽원
〃	"문화참여" "세상소통"	5,0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	지적∙발달 성인 장애인의 문화체험활동 "함께 가즈아!~세상속으로~"	3,792	사회복지법인 유진 유진주간활동센터
〃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증진을 위한 꽃차소믈리에양성과정	3,000	사회복지법인 삼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	몬지멍맹글멍크는아이(ADHD1성향아동의집중력및행동발달향상을위한놀이치료)	5,330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제주도농아복지관
〃	도내 유명 관광지 문화체험사업	1,312	믿음의집
〃	노숙인시설 장애인입주자의 사진활동을 통한 마음치료 프로그램(렌즈속아름다운세상)	3,780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제주시희망원
〃	장애인가족 레저문화 체험활동	5,000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	중증시각장애인의 심신치유·면역력 향상을 위한 산림욕 체험교실	5,05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중도 장애가정의 가족력 강화를 위한 "함께해서 더욱 좋은 우리"	8,700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사업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연수회'	4,960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장애편견해소사업[시각장애인의 야외활동을 위한 "손잡앙걸으멍,들으멍,느끼멍"]	4,399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시지회
〃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4,916	사랑의집
〃	중증발달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예술센터	4,740	사회복지법인제주황새왓카리타스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지적·자폐성장애인의 기초체력, 비만관리, 즐거운 삶을 위한 체육활동 `I Can You Can We Can 모두 슈퍼그뤠잇!!!'	3,015	사회복지법인창암복지재단창암교육활동센터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나는 작가다”	5,603	희망나래일터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가족 강화 프로그램 "우리가족·우리올레”	3,531	사회복지법인신원복지재단제주케어하우스
〃	벧엘 거주인 인권감수성 교욱과 직업재활 프로그램	4,160	사회복지법인선도원 지적장애인거주시설벧엘
〃	신장장애인 섬 문화 체험 "그 섬에 가보고 싶다”	6,57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서귀포시지부
〃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함께하는 밴드활동	5,400	(사)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	서귀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3,100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서귀포시지회
〃	곱닥하고 재미진 풍경 담는 지적발달장애인 폴라로이드 사진교실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5,41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서귀포시지부서귀포주간보호센터
〃	제주 오감만족 프로그램 『제주를그리다 "제주 스케치”』	4,842	사회복지법인행복나눔장애인주간보호시설행복나눔
〃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실 비품 구입	7,000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11,880	사회복지법인 새싹원 장애인거주시설성자현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8,576	사회복지법인 춘강 직업재활시설어울림터
〃	중증장애인의 자기개발을 위한 자조모임 "I Can Do It” 기능보강사업	5,192	서귀포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제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4,500	제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	사무실 환경개선	2,700	(사)제주도신체장애인복지회
〃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기능보강사업	15,00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	자립생활체험홈 편의증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9,000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청각언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돌담 정낭 기능보강	15,000	청각언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돌담 정낭
〃	입주자분들의 따뜻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생활실 난방설비 교체사업	1,900	서귀포 작은예수의집
〃	자폐인시설 기능보강사업	7,128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
〃	성인발달장애인 힐링센터 기능보강	3,000	(사)제주복지포럼

(2019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44건	407,742
4.10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사업	10,000	(사)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4.10	곱닥하고 재미진 풍경 담는 지적발달장애인 폴라로이드 사진교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시즌2"	5,732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서귀포시지부 부설 서귀포주간보호센터
4.10	청각, 언어장애어르신 정서지원사업	30,000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4.10	중증발달장애인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캠프 프로그램운영 `뉴로하모니'	7,350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부설 다솜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4.10	신장장애인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4,0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4.10	몬지멍맹글멍크는아이(ADHD 성향아동의 집중력 및 행동 발달향상을 위한 놀이치료)	4,460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제주도농아복지관)
4.10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2	5,000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장애인실비생활시설 사랑의 집)
4.10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힐링승마 "말~~달리자~~! Let's Run With"	7,200	사회복지법인 창암복지재단 (창암교육활동센터)
4.10	중증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한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스마일키퍼스)	6,620	사회복지법인 혜정원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0	중증발달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5,280	사회복지법인제주황새왓카리타스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4.19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400	위원 4명
4.29	장애인활동가 역량강화아카데미	8,270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4.29	중도 장애발생가정의 가족력 강화를 위한 "함께해서 더욱 좋은 우리"	7,882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4.29	지적,발달 성인장애인의 목공예 활동 "나무로 만드는 꿈"	5,600	사회복지법인 유진 (부설 유진주간활동센터)
4.29	발달장애인 역량강화를 통한 장애 인식개선 프로젝트 "벽화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15,06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5.17	장애인인권활동가 양성교육	4,500	(사)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5.17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5,00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5.17	원예치료를 통한 장애인의 우울증경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내 마음 꽃 피우기"	6,480	사회복지법인 선도원(마리아의집)
5.17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가족 강화 프로그램 시즌 2 "우리 가족 추억 더하기"	7,300	사회복지법인 신원복지재단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제주케어하우스)
5.17	2019 JEJU 전국장애인연극제	20,000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비영리민간단체)
5.21	돌담정낭 어르신 건강 재활 프로그램 "내 나이가 어때서"	9,820	(사)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서귀포시지부
5.21	장애인 가족 여가문화 체험 활동	7,000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5.21	성인 장애인을 위한 문해교육	4,400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제주도농아복지관)
5.21	시설 이용장애인들의 표현력, 성취감 향상을 위한 '찰칼, 사진에 제주를 담아요'	5,051	사회복지법인 행복나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나눔)
5.21	장애인연극단 '서툰사람들' 운영	5,000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비영리민간단체)
5.21	중증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어우렁 더우렁 지꺼진 춤마당>	13,050	한라주간보호센터
5.23	신장장애인 제주 역사 문화체험 `왕. 방. 강. 고릅써. 양!'	5,34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부
5.23	문화교류지원 "문화탐방"	5,0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5.31	제주DPI 기능보강사업(물품구입:공기청정기, 컴퓨터 등 구입)	12,172	(사)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5.31	소규모 장애인시설 지원사업	19,600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5.31	시각장애인 여가활동지원을 위한 '바당둘레길 탐방'	5,29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시지회
5.31	제주지역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련대회	3,100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제주협회
6.12	제주가 보인다. 제주 여행수어 100선 2	5,300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6.12	중증시각장애인의 심신치유, 면역력 향상을 위한 삼림욕 체험교실	4,125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지부
6.12	제14회 전국신장장애인대회 참가비 지원	1,4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6.17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 입식 환경 제공을 위한 노후화 테이블 및 의자 교체	5,460	사회복지법인 삼다 (제주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7.02	서귀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4,80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귀포시지회
7.18	2019 전도장애인바다체험대회	15,00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7.18	입주자분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냉난방 설비 교체사업'	10,305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서귀포작은예수의집)
8.0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연합연수	7,520	제주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비영리법인)
8.21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	4,780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8.28	장애인복지기금 재정보증보험료	342	서울보증보험
10.29	중증장애인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CMS 구축사업 "Big Life"	7,100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비영리민간단체)
11.19	2019년 제9회 사랑의끈 연결운동	9,640	(사)제주도신체장애인복지회
11.19	제13회 제주시각장애인 복지정책세미나	3,00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지부
11.19	2019 신장장애인과 후원인이 함께하는 건강생활강좌	4,0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11.19	2019년 장애인 복지기금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기능보강사업	1,231	(사)제주신체장애인복지회
11.2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6,350	(사)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11.27	농아인의 지역사회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3,000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11.2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의 안전하고 괘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LED 조명 및 수납장 교체 사업	3,369	한솔주간활동센터
11.27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생애포트폴리오 "열네 가지의 희망 2"	6,050	희망나래일터
12.04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기기(컬러디지털 복합기)구입	2,653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시지부
12.04	발달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안전,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4,948	사회복지법인제주황새왓카리타스 (제주카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12.16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교육실 환경개선	7,257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12.16	유진주간활동센터 사무 환경개선사업	6,975	사회복지법인 유진 유진주간활동센터
12.26	성인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작업공간 조성사업	15,000	(사)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12.26	신장협회 서귀포시지부 이용자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7,18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부

(2020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50건)	494,690
4.21	청각,언어장애 어르신 정서지원사업	24,005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협회
4.21	중증장애인 건강치유를 위한 "두바퀴로 달리는 세상속으로"	5,470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협회
4.21	지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꿈을 잡(JOB)고 내일을 잡(JOB)자!"	11,485	사회복지법인 선도원(벧엘)
4.21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사회관계망 강화 지원 사업 “행복한 삶을 그리다”	12,300	사회복지법인 신원복지재단 (중증장애인요양시설제주케어하우스)
4.21	중증 지적,발달 성인장애인의 신체감각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심리운동 프로그램	2,891	사회복지법인유진 (부설유진주간활동센터)
4.21	만성정신장애인 여가 활동을 통한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취미로 업글, 성장은 Deep하다"	3,436	사회복지법인제주공생 (무지개마을)
4.21	성인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가문화활동	5,920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4.2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승마활동 사업 "삶의 질 up, 자신감 up, 내생에 스포츠-승마"	7,250	사회복지법인 창암복지재단 (창암교육활동센터)
4.21	2020년 성인 장애인을 위한 문해교육	4,400	사회복지법인농애원 (제주도농아복지관)
4.21	몬지멍맹글멍크는아이(ADHD성향아동의집중력및행동발달향상을위한놀이치료)	5,000	사회복지법인농애원 (제주도농아복지관)
4.21	장애공감사회만들기 사업	25,000	제주CBS
4.24	여성장애인 및 노인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해소 사업	20,210	(사)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4.2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홍보 사업 장애인직업재활 챌린지 "착한 소비 캠페인"	25,000	(사)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도협회
4.24	중증발달장애인 댄스하GO, 활력충전하GO "고고씽"	11,090	(사)제주베데스다발달장애인복지공동체 (한라주간보호센터)
4.24	제주가 보인다. 제주 여행수어 100선 3	4,200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
4.24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3	5,914	사회복지법인성심원 (장애인실비생활시설사랑의집)
4.24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직업유지를 위한 공예 프로그램 "꽃길만 걷잡(JOB)"	5,936	사회복지법인 아가 (아가곱드래)
4.24	중증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몸의 춤-존재의 춤-우리의 춤"	11,955	사회복지법인 희엘 (천사나래주간보호센터)
4.24	청각,언어장애 어르신 문화 격차 해소 지원사업 "꿈꾸는 시니어"	15,714	서귀포시청각언어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돌담정낭
5.12	신장장애인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4,29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5.12	발달장애인 가족 및 발달장애인 여가활동 지원사업	12,150	(사)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5.12	소규모 장애인시설 지원사업	14,870	(사)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5.12	발달장애인 가족 및 임직원 역량강화사업	12,830	(사)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5.12	서귀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서함양증진사업	4,050	(사)시각장애인연합회서귀포시지회
5.12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하는 단편영화 제작	7,220	(사)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5.12	2020년 발달장애인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벽화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사업	16,980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5.12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훈련 "'할 수 있다!'면 장애가 아니잖아!"	23,814	(사)하음
5.12	제15회 전국신장장애인대회 참가비 지원	1,6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5.12	신장장애인 심신 정화를 위한 지원사업	18,0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5.12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전수 사업	4,622	사회복지법인마로원 (길직업재활센터)
5.12	시설이용장애인들의 표현력, 성취감 향상을 위한 "'찰칼, 사진에 제주를 담아요"	7,884	사회복지법인행복나눔 (장애인주간보호시설행복나눔)
5.12	성인 발달장애인 생애포트폴리오 제작	7,300	희망나래일터
5.26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바다체험대회	13,030	(사)도지체장애인협회
5.26	중증시각장애인의 심신치유, 면역력 향상을 위한 삼림욕 체험교실	3,183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도지부
5.26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실 환경개선 구축사업	6,250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5.26	장애인 스쿠버 다이빙 프로그램 운영	9,390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6.02	2020년 장애인의 역량강화 자립지원 사업	15,152	(사)제주도신체장애인복지회
6.02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4,440	(사)도지체장애인협회
6.02	장애인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실 기능보강	7,000	(사)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6.02	주간보호시설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노후 기기 교체 사업	7,000	사회복지법인삼다 (제주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6.12	실내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	9,441	(사)한국농아인협회서귀포시지회
6.17	신장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한 영양식 나누기	6,0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부
6.17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장애친화마을 조성사업 "고찌 살게마씀"	3,580	사회복지법인춘강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6.17	장애인연극단 '서툰사람들' 운영	5,000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비영리민간단체)
7.02	2020년 역량강화 장애인인권아카데미 사업	9,846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7.10	재활운동 교육센터 관련 물품 구입	13,540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7.13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여행문화체험 활동	11,160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7.14	서귀포시 장애인단체 및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고치글라"	14,695	(사)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7.22	힐링센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개보수 사업 "화장실 리모델링 및 프린터 보강사업 쾌적 UP"	12,916	(사)제주복지포럼
8.26	장애인복지기금 재정보증보험료 지출	281	서울보증보험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조성개시 년 도	목표액	연도	총조성액	집행액	잔 액
여성가족 청소년과	1997	4,000,000	2018	6,799,928	326,086	6,473,842
			2019	7,586,710	365,445	7,221,265
			2020. 8월	7,501,265	384,312	7,116,953

❍ 집행내역

〈2018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326,086
2018. 2. 27. 2018. 4. 24.	청소년육석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980	기금운용심의위원
2018. 4. 3.	학교폭력예방도민인식개선홍보사업	40,000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8. 5. 2.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194,722	청소년 108명
2018. 5. 23.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엄청 맛이 저염!)	3,050	강정청소년문화의집
2018. 5. 23.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청소년과 음악의 유쾌한 소통 “소소한 음악 놀이터”)	9,900	제주YWCA
2018. 5. 23.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악당개미 제주도를 탐험하라)	9,034	설문대어린이도서관
2018. 5. 23.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나에게 맞은 힐링 점을 찾아서)	10,000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2018. 5. 23.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제주사랑 희망을 연주하는 구좌 유스오케스트라)	10,000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2018. 5. 23.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제주자연에서 찾는 공동체문화)	8,400	탐라누리(사)
2018. 6. 7.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2018년 어깨동무 나가자)	10,000	제주YMCA
2018. 6. 7.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나눔과 배려를 통해 독도를 세계에 알릴 청소년)	10,000	한국청소년제주도연맹
2018. 7. 13.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청소년동아리박람회)	20,000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9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365,445
2019. 3. 13. 2019. 4. 24.	청소년육석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700	기금운용심의위원
2019. 4. 24.	도내 청소년활동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15,000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9. 5. 20.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228,384	청소년 132명
2019. 5. 20.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민인식 개선홍보사업	36,000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9. 5. 20.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제주 자연에서 찾는 공동체 문화)	10,000	사단법인 탐라누리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2019. 6. 4.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청소년과 음악의 유쾌한 소통 “소소한 음악 놀이터”)	10,000	제주YWCA
2019. 6. 4.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독도의 소중함을 아는 청소년 육성)	10,000	(사)한국청소년 제주특별자치도연맹
2019. 6. 4.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댄스스포스교실)	5,000	(사)한국청소년 제주지방육성회
2019. 6. 4.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역사를 찾아, 나를 찾아)	3,361	청소년행복세상제주지부
2019. 6. 14.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벨롱벨롱 빛나는 구좌아동청소년 음악지원사업)	10,000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2019. 6. 14.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걸스카우트 국제야영사업)	5,000	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2019. 6. 14.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인권보호 및 육성사업)	5,000	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2019. 8. 22.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청소년동아리 박람회)	20,000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9. 8. 22.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진로체험 어드벤처 사업)	6,000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20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384,312
2020. 4. 24.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중캠페인 사업	40,000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20. 5. 12.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700	기금운용심의위원
2020. 5. 26.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276,461	청소년 161명
2020. 6. 30.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아름다운 우리문화“책례와 성년례”)	10,000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2020. 6. 30.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탐라의 색(초록, 파랑, 감장, 감색) 탐라순력책으로 태어나다)	23,500	문화교육들살이
2020. 6. 30.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인문, 예술, 통합체험 프로그램)	20,000	보물섬교육공동체
2020. 6. 30.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제주자연에서 찾는 공동체문화)	7,800	사단법인탐라누리
2020. 6. 30.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제주역사를 품다)	5,500	청소년과 미래
2020. 8. 31.	기금운용에 따른 재정보증보험 갱신	351	㈜서울보증보험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조성개시년 도	목표액	총 조성액			비고
			2018년	2019년	2020. 8월말
보건건강 위 생 과	1989	-	5,071,895	4,790,869	4,572,422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예탁(‘20. 5. 7) : 10억원

❍ 집행내역

≪2018년≫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출처	비고
계		517,824
‘18. 1. 11.	․2018년 식품접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보조사업 보조금 지출	12,294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외 2
‘18. 2. 8.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지출	12,500	김영애 외 3
‘18. 2. 8.	․위생관리 업무 추진용 차량 임차 및 유류대 등 지출	14,977	조이렌트카주식회사 외
‘18. 2. 8.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출	256,700	괸당네 외 9개소
‘18. 5. 1.	․식중독지수 알리미 구입지출	6,996	푸드라인
‘18. 5. 2.	․2017년 위생단체 자율지도 운영사업 보조금	35,00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외 6
‘18. 2. 8.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식품안전 세미나 보조금	5,000	(사)대한영양사협회
‘18. 5. 21.	․표창패 제작 등	1,189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외
‘18. 5. 21.	․선진위생문화정착을 위한 위생단체 경쟁력 강화활동 지원사업	9,000	제주특별자치도위생 단체연합회장
‘18. 6. 28.	․2018년 위생시설 개선 포충기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100,00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도지회 외 3
‘18. 8. 16.	․2018년 제주·충북간 외식문화 교류사업 보조금 교부	7,000	(사)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8. 9. 28.	․2018년 제10회 제과기능인 케익경연대회 보조금 교부	7,000	대한제과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8. 10. 19.	․2018년 식중독예방 홍보광고료 등	34,733	JIBS외 1
‘18. 12. 31.	․모범음식점 등 상수도요금 미감면 업소 종량제봉투 구입	15,435	모범음식점

(단위 : 천원)

≪2019년≫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출처	비고
계		681,853
‘19. 1. 8.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출	430,000	이가전복 외 15개소
‘19. 1. 8.	․위생관리 업무 추진용 차량 임차 및 유류대 등 지출	8,743	조이렌트카주식회사 외
‘19. 1. 8.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지출	9,750	이준배 외 2
‘19. 1. 18.	․2019년 식품접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보조사업 보조금 지출	12,599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외 2
‘19. 1. 28.	․위생감시원증 등 제작구입	422	내내로출판사 외 6
‘19. 3. 7.	․2018 식품진흥기금운용결산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자 수당	400	오영주 외 3
‘19. 4. 1.	․식중독지수 알리미 구입지출	9,310	유한메디케어
‘19. 4 .8.	․2019년 위생단체 자율지도 운영사업 보조금	35,00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외 6
‘19. 4. 8.	․선진위생문화정착을 위한 경쟁력 강화활동 사업비 교부	14,000	제주특별자치도위생단체연합회장
‘19. 5. 7.	․제18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식품안전 세미나 개최에 따른 보조금 교부	5,000	(사)대한영양사협회
‘19. 5. 17.	․제18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비용 등	480	육남매 외 1
‘19. 5. 30.	․2019년 위생시설 개선 포충기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99,36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도지회 외 2
‘19. 6. 24.	․식품안전관리에 따른 식품수거용 봉투 등 구입	1,750	광석과학상사
‘19. 8. 12.	․식품진흥기금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311	서울보증보험
‘19. 9. 9.	․제주~충분간 외식문화 교류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	7,00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9. 11. 1.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제작 구입	28	김영철(영구종합상사)
‘19. 11. 11.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수당 지급	400	고영수 외 3
‘19. 11. 20.	․식중독예방 홍보물 구입	1,800	조남섭
‘19. 11. 2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 심사 참석위원 수당	500	오영주 외 4
‘19. 12. 16.	․식중독예방 방송광고비 지출	45,000	한국언론진흥재단외 1

(단위 : 천원)

≪2020년≫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출처	비고
계		1,664,588
‘20. 2. 13.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지출	15,270	부정관 외 3
‘20. 2. 13.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출	556,000	윤영수 외 25
‘20. 2. 20.	․위생관리 업무 추진용 차량 임차 및 유류대 등 지출	3,532	롯데렌탈주식회사 외
‘20. 2. 24.	․위생감시원증 제작 및 구입	180	곽경부
‘20. 2. 24.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출	400	고영수 외 3
‘20. 5. 7.	․식품진흥기금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지출	1,000,000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출납원
‘20. 5. 28.	․2020년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지원 보조금 교부	35,000	대한제과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외 6
‘20. 5. 28.	․2020년 식품접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보조금 교부	12,060	한국유흥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외 2
‘20. 6. 24.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물품 구입	936	예스덴탈
‘20. 7. 2.	․선진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단체 활동 강화 사업비 지원	7,000	제주특별자치도위생단체연합회장
‘20. 7. 2.	․2020년 포충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4,000	사단법인한국휴게음
‘20. 7. 2.	․2020년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사업 보조금 교부(외식업)	30,00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 8. 7.	․식품진흥기금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지출	210	서울보증보험

(단위 : 천원)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선정

❍ (대   상)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 (사업내용)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

❍ (사업기간) 2019년~2021년

❍ (사업규모)

- 제 주 시 : 4,104백만원(19년 1,775백만원, 20년 2,329백만원)

- 서귀포시 : 2,700백만원(19년 710백만원, 20년 1,990백만원)

❍ (지자체 선정)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 지자체 선정

❍ (사업주체) : 기초지자체(제주시, 서귀포시)

- 제주시 : 장애인 돌봄분야,      - 서귀포시 : 노인 돌봄분야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방향)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 (사업기간) 2020년 ~ 2021년 / 2년   * 2020년 사업비 : 680백만원

❍ (대상지역) 3개소(아라, 노형, 동홍 ↔ 아라종합복지관, 영락종합             복지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 (주요내용)

- 민관협력(읍면동↔복지관)중심의 복지서비스제공 플랫폼 구축

- 민관 정보공유 및 통합 시스템 구축(보건복지부와 MOU체결)

□ 감염증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취약계층 집중보호 실행전략 가동

❍ (목    적) 감염증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홀로사는 노인, 장애인 등 대상으로 지역사회 인적자원망을 최대한 가동하여 집중관리

❍ (운영기간) 2020. 3. 2. ~ 코로나19 위기 종료시 까지

❍ (보호대상) 재가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이용자, 시설입소자 등 54,651명

❍ (추진방법) 도·행정시·읍면동·인적자원 연계 민관합동대책반 가동

❍ (추진상황) 2,989명 민간인적자원 연계 주 2회 이상 건강상태 확인

- 총 3,057,161건의 모니터링 실시(2020. 9월말 누계)

□ 2020년 보건복지부 고령친화기업 공모사업 선정

❍ (목적)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

❍ (선정사업) 감귤선별포장사업(제주감귤협동조합), 시니어 행복추구 운행(주, 신진)

❍ (예산지원) 350백만원

❍ (지원내용) 사업별 설립 비용* 및 경영 컨설팅 예산 지원

* 사업비(임차비·시설투자비·재료비 등) 및 관리운영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사업 ‘20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

❍ 선정발표 : 2020. 6. 23

❍ 참여기관 : 제주대학교병원(제주시 아리일동 소재)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7월~12월(매년계속)

- 사업내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의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시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등

- 사 업 비 : 302,000천원(국비 50%, 도비 50%)

·운  영  비(242,000천원) :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시설장비비(60,000천원) : 사무실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

- 사업개시 : 2020.하반기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보 등 건강한 삶 도모

□ 2019년 상·하반기 아이돌보미 확충 우수 기관 선정

❍ (평가기간) 2019년 상·하반기

❍ (평가대상) 전국 17개 시·도

❍ (주    관) 여성가족부

❍ (평가내용) 근로계약 체결 달성률* 상위 3개 시·도 선정

* 근로계약체결 달성률 : 채용아이돌보미수 / 채용목표

❍ (추진실적) 상반기 (목표) 40명, (실적) 58명 / 하반기(목표) 30명, (실적) 35명

❍ (평가결과) 2019년 상반기 및 하반기 우수기관 선정

- 상반기: 제주, 경북, 광주, 하반기: 제주, 광주, 세종

□ 2019년 가정위탁지원센터 평가 최우수센터 선정

❍ (평가대상) 17개 시·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광역시 7, 도 10)

❍ (평가내용) 조직운영 및 관리, 인적자원 관리, 재정, 서비스, 지역연계·홍보 총 5개 영역

❍ (평가결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최우수센터 선정(도 단위 1위)

□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관표창 수상(‘18. 5월)

❍ 유공분야 : 추진전략부분

- 2017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특화 잔략 등을 통한 건강 증진사업 활성화

□ 학교 절대보호구역, 해수욕장 등 금연구역 확대 지정·고시 : ‘18. 5.          □ 「제주건강2030계획」수립 및 실천계획 마련

□  369건강프로젝트 실천 및 건강마을만들기 추진 등

□ 장기 등 기증문화 확산 우수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수상(‘18. 9월)

❍ 유공분야 : 장기 등 기증문화 확산

- 전국 최초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2. 1월)

□ 장기기증의 날(9월 9일) 기념식 개최(‘13. 9월)

- 시내버스‧렌트카 이용한 장기기증 등록 장려 광고

- 장기 기증 홍보용 리플렛 및 서약서 등 제작 및 배부

- 보건소 및 의료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기증 등록기관 지정 운영 확대(8개소)

□ 2017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표창(‘18. 11월)

❍ 유공분야 : ‘17.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추진질적

- 도,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권역재활병원         대상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실적 평가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5대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46개  실행과제에 대한 ‘17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 2018년 생물테러대비대응 사업 종합 최우수기관 표창(‘18. 11월)

❍ 유공분야 : 2018년 생물테러대비대응(교육․훈련, 장비) 종합분야

- 질병관리본부는 생물테러(의심)사건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대응절차, 세부역할 숙지 및 전문성, 초동대응기관 공조체계, 장비 등 총괄 분야에 대해 17개 시․도를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훈련․장비 등 생물테러 전 분야 종합 최우수기관상 수상

□ 나트륨 줄이기 사업 우수기관 표창(‘19. 5월)

❍ 유공분야 : 나트륨 줄이기 사업

- 음식점 나트륨 줄이기 사업 적극 참여

□ 전국 지자체중 나트륨 줄이기 사업 참여 업소수 최고(55개소)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우수기관 표창(‘19. 6월)

❍ 유공분야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제7기(‘19. ∼ ’22.)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평가

□ 2019년 음주폐해 예방의 달 기념 기관상 수상(‘19. 11월)

❍ 음주폐해 예방의의 달 기념 우수사례 기관 선정

□ 2019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 수상(‘19. 11월)

❍ 유공분야 :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사업 추진 우수

□ 2019년 생물테러대비대응 사업 종합 우수기관 표창(‘19. 12월)

❍ 유공분야 : 2019년 생물테러대비대응(교육․훈련, 장비) 종합분야

18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700,000	563,473	136,527	경상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	20,000	19,114	886	경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20,000	19,965	35	경상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81,945,666	80,498,292	1,447,374	경상

(2019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750,000	727,769	22,231	경상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	30,000	29,342	658	경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10,000	9,752	248	경상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12,135,236	112,135,236	-	경상

(2020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800,000	800,000	추진중	경상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	30,000	30,000	추진중	경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10,000	10,000	추진중	경상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08,459,860	88,449,444	추진중	경상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2018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운영 (제주연구원고령사회연구센터)	350,000	350,000	-	경상
탐나는 5060프로젝트 (탐나는5060인생학교 운영, 은퇴설계 박람회, 공동체씨앗동아리활성화, 재능나눔해피콜센터운영, 문화활동가 육성 운영)	430,000	430,000	-	경상
도립요양원 증축 (공립치매전담형요양시설 증축 및 주간보호시설 설치)(2개년)	966,625	271,000	695,625 (명시이월)	자본

(2019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운영 (제주연구원고령사회연구센터)	450,000	450,000	-	경상
탐나는 5060프로젝트 (탐나는5060인생학교 운영, 공동체씨앗동아리활성화, 재능나눔해피콜센터운영, 문화활동가 육성 운영)	360,000	360,000	-	경상
도립요양원 증축 (공립치매전담형요양시설 증축 및 주간보호시설 설치)(2개년)	2,067,625	2,067,625	-	자본

(2020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운영 (제주연구원고령사회연구센터)	470,000	470,000	추진중	경상
탐나는 5060프로젝트 (탐나는5060인생학교 운영, 공동체씨앗동아리활성화, 재능나눔해피콜센터운영, 문화활동가 육성 운영)	310,000	310,000	추진중	경상
도립요양원 증축 (공립치매전담형요양시설)	5,491,000	1,891,000	3,600,000	자본
도립요양원 장비보강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100,000	-	100,000	자본
도립요양원 장비보강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60,000	-	60,000	자본

□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	14,000	13,529	471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1,617,000	1,617,000	-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260,000	259,999	1	자본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128,375	128,375	-	경상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운영	400,000	327,314	72,685	경상

(2019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	14,300	13,243	174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2,200,000	2,200,000	-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324,000	323,382	618	자본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128,957	128,957	-	경상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운영	412,000	395,198	16,802	경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운영지원	110,000	76,792	33,208	경상
중증발달장애인 실종장애인 위치알림이 보급	10,000	9,682	318	경상
장애인건강검진 지원사업	114,000	114,000	114,000	자본

(2020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	14,600	14,300	추진중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2,500,000	1,750,000	추진중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180,000	179,994	6	자본
제주권역재활병원 열화상카메라 구입	32,400	32,380	20	자본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139,673	104,755	추진중	경상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운영	412,000	412,000	추진중	경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운영지원	120,000	120,000	추진중	경상
중증발달장애인 실종장애인 위치알림이 보급	9,000	9,000	추진중	경상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18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	150,000	147,763	2,237	경상
사회적돌봄공동체 발굴 육성지원	200,000	196,001	3,999	경상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200,000	198,637	1,363	경상
제3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00,000	91,281	8,719	경상

(2019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가족친화 직장문화 개선사업	105,000	101,140	3,860	경상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지원	250,000	225,292	24,708	경상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250,000	234,910	15,090	경상

(2020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가족친화 직장문화 개선사업	80,000	80,000	추진중	경상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지원	213,000	213,000	추진중	경상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247,500	247,500	추진중	경상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2018년)

부서명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보건건강 위 생 과	·광역치매센터운영	562,791	562,791	-	경상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50,000	50,000	-	경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820,800	820,800	-	경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정신 건강증진사업	32,000	32,000	-	경상
	·4.3생존희생자 및 강정 마을주민지원사업	220,000	220,000	-	경상
	·정신질환자 건강회복 프로그램	10,000	10,000	-	경상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홍보	50,000	50,000	-	경상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300,000	300,000	-	경상
	․제주건강 2030수립 및 도민영양,식생활 조사	150,000	150,000	-	경상
	․희귀질환의료비지원	911,488	911,488	-	경상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548,708	548,708	-	경상
	․제주지역암센터 지원	170,780	170,780	-	경상
	․영유아건강검진사업	10,323	10,323	-	경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90,114	90,114	-	경상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	170,000	170,000	-	경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건강통계자료집 발간	10,000	10,000	-	경상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89,329	89,329	-	경상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업	611,250	611,250	-	경상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지원	72,500	72,500	-	경상
	ㆍ외국인환자 유치사업	50,000	50,000	-	경상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400,000	400,000	-	경상

(2019년)

부서명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보건건강 위 생 과	·광역치매센터운영	562,791	562,791	-	경상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50,000	50,000	-	경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835,500	835,500	-	경상
	·자살예방실무자등 정신건강증진	32,000	32,000	-	경상
	·4.3생존희생자 및 강정 마을 주민지원사업	250,000	250,000	-	경상
	·정신질환자 건강회복 프로그램	10,000	10,000	-	경상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홍보	50,000	50,000	-	경상
	·마음건강체크 무인 정신건강검진기운영	64,000	64,000	-	경상
	·마음건강체크 무인정신건강검진기구입	116,000	116,000	-	경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건강통계자료집 발간	10,000	10,000	-	경상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75,508	75,508	-	경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비	174,000	174,000	-	경상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300,000	300,000	-	경상
	·희귀질환의료비지원	687,820	687,820	-	경상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682,328	682,328	-	경상
	·제주지역암센터 지원	202,000	202,000	-	경상
	·영유아건강검진사업	11,337	11,337	-	경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112,830	112,830	-	경상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원사업	200,000	200,000	-	경상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시범사업	81,000	81,000	-	경상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업	612,666	612,666	-	경상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지원	70,000	70,000	-	경상
	ㆍ외국인환자 유치사업	50,000	50,000	-	경상
	ㆍ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170,000	170,000	-	경상
	·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27,609	27,609	-	경상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285,000	285,000	-	경상
	·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	79,000	79,000	-	경상
	· 재난의료전담인력 운영 지원	60,200	60,200	-	경상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500,000	500,000	-	경상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업	612,666	612,666	-	경상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지원	70,000	70,000	-	경상

(2020년)

부서명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보건건강 위 생 과	·광역치매센터운영	573,057	573,057	추진중	경상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50,000	50,000	추진중	경상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2,010	2,010	추진중	경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856,570	856,570	추진중	경상
	·자살예방실무자등 정신건강증진	32,000	32,000	추진중	경상
	·4.3생존희생자 및 강정 마을 주민지원사업	105,000	105,000	추진중	경상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홍보	20,000	20,000	추진중	경상
	·마음건강체크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운영	30,000	30,000	추진중	경상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00,000	400,000	추진중	경상
	·응급개입팀운영	117,940	117,940	추진중	경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7,500	17,500	추진중	경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34,500	34,500	추진중	경상
	·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38,560	38,560	추진중	경상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285,000	285,000	추진중	경상
	·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	85,000	85,000	추진중	경상
	· 재난의료전담인력 운영 지원	70,000	70,000	추진중	경상
	· 재난의료 대응 훈련 및 워크숍 개최	23,000	23,000	추진중	경상
	·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56,000	56,000	추진중	경상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490,000	490,000	추진중	경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건강통계자료집 발간	18,000	18,000	추진중	경상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43,597	43,597	추진중	경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비	218,000	218,000	추진중	경상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업	607,400	607,400	추진중	경상
	·입원치료병상 운영지원	62,000	62,000	추진중	경상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	70,500	70,500	추진중	경상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연번	협약일자	사업명	협약기간	협약기관	근거조례	의회 보고 여부	부서명
1	2019.11.06	제주형통합복지하나로사업추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2019.11.06~2021.12.31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 협약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	복지 정책과
2	2019.10.14.	제주도 자생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위한 업무협력협약	2019.10.~ 2022.10.	한국노인인력개발원,(주)카카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 협약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	노인장수복지과
3	2019.02.28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및 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 수립등 추진	2019.2.~ 2020.2. (연장가능)	한국장애인 개발원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29조	○	장애인 복지과
4	2018. 3. 31.	도․(주)네오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에 관한 상호 협약	2018.3.30.~ 2021.3.29. (3년간)	㈜네오플,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	여성가족 청소년과
5	2019. 6. 3.	도-(주)제주은행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2019. 6. 3. ~	㈜제주은행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	여성가족 청소년과
6	2019. 8. 20.	가정폭력 대응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2019.8.20.~21.8.19. (2년간)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제3조3호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	여성가족 청소년과
7	2020. 7. 28.	코로나19극복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선불 카드 업무협약	2020.7.28. ~ 2020.12.31.	NH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	여성가족 청소년과

연번	협약일자	사업명	협약기간	협약기관	근거조례	의회 보고 여부	부서명
8	2020. 9.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2020.9.7. ~ 2023.9.6. (3년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	여성가족 청소년과
9	2018. 1.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운영	2018.1.1.~2023.12.31	제주대학교병원	구강보건법제15조 장애인복지법제9조및제36조	×	보건건강위 생 과
10	2018. 1. 1.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운영	2018.1.1.~2020.12.31	제주대학교병원	암관리법 제12조	×	보건건강위 생 과
11	2018. 1. 2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18.1.24 ~‘17.12.31.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보건건강위 생 과
12	2018. 3. 1.	지역사회 건강조사	2018.3.1~ 2019.2.28.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 생 과
13	2018. 6. 18.	지역사회건강 조사통계자료집발간	2018.6.18~ 2018.7.31.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 생 과
14	2018. 12. 28.	자살예방실무자등정신건강증진	‘19.1.1~’21.12.31	제주대학교병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조례 제11조	×	보건건강위 생 과
15	2019. 1. 18.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19.1.18. ~’19.12.31.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보건건강위 생 과
16	2019. 4. 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및 지역 특화 의료기술ㆍ유치기반 강화사업	‘19.4.4. ~‘19.12.31.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보건건강위 생 과
17	2019. 6 .26	제주소아암 센터운영	2019.6.26.~ 2022.6.25.	제주대학교병원	암관리법 제19조	×	보건건강위 생 과

연번	협약일자	사업명	협약기간	협약기관	근거조례	의회 보고 여부	부서명
18	2019. 7. 16	소아청소년암생존자통합지지시범 사업	2019.7.16.~ 2022.12.31.	제주대학교병원	암관리법 제12조	×	보건건강위 생 과
19	2017. 12. 22	광역치매센터운영	‘18.1.1~ ’20.12.31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보건건강위 생 과
20	2019. 12. 23	세월호피해자심리지원사업	‘20.1.1~ ’22.12.31	연강의료재단	세월호참사피해자 심리치료지원조례	ㅇ	보건건강위 생 과
21	2019. 12. 19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20. 1.1~ ’22.12.31	제주대학교병원	- 정신건강복지법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조례	×	보건건강위 생 과
22	2019. 12. 19	4․3생존희생자 및 강정주민 심리지원사업	‘20. 1.1~ ’22.12.31	″	정신건강복지법	×	보건건강위 생 과
23	2019. 12. 27.	제주지역 암센터 운영	2020.1.1.~ 2022.12.31.	제주대학교병원	암관리법 제19조	×	보건건강위 생 과
24	2020.1.20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20.1.20 ~’20.12.31.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보건건강위 생 과
25	2020. 1. 22	심뇌혈관질환관리예방사업지원단 운영	2020.1.31.~2022.12.31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지역보건법 제30조	◯	보건건강위 생 과
26	2020. 1. 31	통합건강증진지원단 운영	2020.1.31.~2022.12.31	제주한라대학교산학협력단	지역보건법 제30조	◯	보건건강위 생 과
27	2020. 3. 1	지역사회 건강조사	2020.3.1~ 2021.2.28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 생 과
28	2020 .6. 20	지역사회건강 조사통계자료집발간	2020.6.20~ 9.30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 생 과
29	2020.08.19	DID 기반 제주형 관광 방역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별도 협의시	아이콘루프 (대표이사 김종협)	-	○	방역정책 기획단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복지 정책과	아이엠씨큐브 제주방송 (JIBS)	지역복지 공동체 활성화 홍보	‘19.11.04 ‘19.12.23	11,650	❍ 지역사회통합돌봄 홍보 동영상 홍보 ∙ 기간 : 11.1~ 12.31 - 실적 : TV스팟

(2020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복지 정책과	제주청년 콘텐츠협동조합	지역복지 공동체 활성화 홍보	‘20.07.28	4,750	❍ 통합복지하나로 홍보 동영상 제작 ∙제작 : 6.23 ~ 7.22 - 실적 : 동영상 1건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18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신문 제민,제주매일,제주신문, 제주신보, 제주일보, 다음, JIBS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 홍보	2018.11.14.	30,000	❍ 도내 및 중앙일간지, 인터넷포털사이트 - 김만덕상 후보자추천 공고 홍보
	KCTV 제주방송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인식개선	2018.5.17.	20,000	❍ 출산장려 방송 캠페인 ∙ 기간: ’18.5.20~12.20 ∙ 방법: 1일 5회 송출 ∙ 내용: 출산장려, 일·가정 양립, 부모교육 등
	제주신보	저출산 극복 다둥이 가족 문화 장려 및 홍보대전	2018.5.11.	120,000	❍ 일시/장소: ’18.6.23 /제주시민복지타운 ❍ 대상: 다둥이 가족 등 2,000여명 ❍ 내용: 다둥이 가족사랑 사생대회, 체험수기 공모전, 부대행사 등

(2019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신문,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일보, 서귀포신문, ㈜제주일보방송, ㈜한라일보, ㈜제주신문, ㈜다음, ㈜제주방송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 홍보	2019.9.18.	30,000	❍ 도내 및 중앙일간지, 인터넷포털사이트 - 김만덕상 후보자추천 공고 홍보
	KCTV 제주방송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인식개선	2019.7.8.	20,000	❍ 출산장려 방송 캠페인 ∙ 기간: ’19.5.20~12.20 ∙ 방법: 1일 5회 송출 ∙ 내용: 아빠들의 육아 참여, 일·가정 균형 조성
	제주신보	저출산 극복 다둥이 가족 문화 장려 및 홍보대전	2019.5.11.	120,000	❍ 일시/장소: ’19.5.25 /제주시민복지타운 ❍ 대상: 다둥이 가족 등 2,000여명 ❍ 내용: 다둥이 가족사랑 사생대회, 체험수기 공모전, 부대행사 등

(2020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신문,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일보방송, 서귀포신문, 제주매일, 제주신문사, 네이버, 다음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 홍보	2020.8.12.	24,000	❍ 도내 및 중앙일간지, 인터넷포털사이트 - 김만덕상 후보자추천 공고 홍보
	KCTV 제주방송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인식개선	2020.6. 5.	20,000	❍ 출산장려 방송 캠페인 ∙ 기간: ’20.5.20~12.20 ∙ 방법: 1일 5회 송출 ∙ 내용: 다자녀 우대카드 시책 홍보 등
	제주일보	저출산 극복 다둥이 가족 문화 장려 및 홍보대전	2020.2.13	96,000	❍ 일시/장소 : ’20.9.5 /제주시민복지타운 ❍ 대상: 다둥이 가족 등 약 200여명 ❍ 내용: 사진 및 사생대회 공모전 시상 및 마술 마임 공연 등 -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사 진행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2018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보건건강위 생 과	JIBS, KCTV	감염병예방 개인위생수칙 (손 씻기, 기침예절)	‘18. 12. 19	50,000	❍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홍보 ∙ 기간 : 4. 1 ~ 12. 15 - 실적 : TV 영상 송출
	JIBS	식중독예방 TV스팟 광고	‘18. 10. 17.	30,000	❍ 식중독 예방 홍보(방송광고) ∙ 기간 : 4. 1 ~ 9. 30
	JIBS	건전음주 캠페인 홍보	‘18. 1. 25 ~ 6. 30	6,700	❍ 제주도민 건전음주 캠페인 홍보 ∙방송 송출

(2019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보건건강 위 생 과	JIBS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19. 7. 3	22,500	❍ 올바른 손씻기 홍보 ∙ 기간 : 2. 1 ~ 6 . 30 - 실적 : TV영상송출
	KCTV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수칙안내	‘19. 12. 2	22,500	❍ 기침예절 홍보 ∙ 기간 : 7. 1 ~ 12. 30 - 실적 : TV 영상송출
	KCTV	봄철 식중독예방	‘19. 12.	22,500	❍ 봄철 식중독예방캠페인 ∙ 기간 : 4. 1 ~ 8. 31
	JIBS	여름철 식중독예방	‘19. 12.	22,500	❍ 여름철 식중독예방 캠페인 ∙ 기간 : 6. 1 ~ 10. 31
	JIBS	건전음주 캠페인 홍보	‘19. 2. 1. ~ 7. 31.	30,000	❍ 건전음주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방송 홍보 ∙방송 송출

(2020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보건건강위 생 과	JIBS	의약품오남용 동영상 TV 광고	‘20. 11월 집행예정	36,000	❍ 의약품오남용예방 홍보 ∙ 기간 : 6. 15 ~ 11. 14 - 실적 : TV영상송출
	JIBS	금연캠페인 교통사고(금연)	‘20.9.16~12.15	23,400	❍ 금연, 절주 홍보 ∙ 기간 : 9. 16 ～ 12. 15 - 실적 : TV영상송출
		슬기로운절주생활(절주)
	KCTV	온라인금연송	‘20.9.16~12.15	9,900	❍ 금연, 절주 홍보 ∙ 기간 : 9. 16 ～ 12. 15 - 실적 : TV영상송출
		슬기로운절주생활(절주)
	헤드라인제주	온라인금연송	‘20.9.16~12.15	3,300	❍ 금연, 절주 홍보 ∙ 기간 : 9. 16 ～ 12. 15 - 실적 : 인터넷신문 표출
		슬기로운절주생활(절주)
	한라일보	온라인금연송	‘20.9.16~12.15	3,300	❍ 금연, 절주 홍보 ∙ 기간 : 9. 16 ～ 12. 15 - 실적 : 인터넷신문 표출
		슬기로운절주생활(절주)
	제주의 소리	온라인금연송	‘20.9.16~12.15	3,300	❍ 금연, 절주 홍보 ∙ 기간 : 9. 16 ～ 12. 15 - 실적 : 인터넷신문 표출
		폭탄주 마시지 않기(음주)
	JIBS	식중독 예방 동영상 TV광고	‘20.12월 집행예정	22,500	❍ 식중독예방캠페인 ∙ 기간 : 7. 1. ~ 10. 31.
	KCTV	식중독 예방 동영상 TV광고	‘20.12월 집행예정	27,500	❍ 코로나 예방 안심식당 캠페인 ∙ 기간 : 7. 1. ~ 11. 30.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 복지정책과 소관

< 2018년 (2017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1-1-㉮.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복지정책과	나
사회복지	2-1-1-㉯. 통합사례관리 실적	복지정책과	나
사회복지	2-1-1-㉱.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복지정책과	다
사회복지	2-1-2-㉮.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1-2-㉯. 복지사업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2-1-㉮. 자활참여자 성공률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2-1-㉯.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2-2-㉮. 전체 수급권자 및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 실적(역순위 평가)	복지정책과	나
사회복지	2-2-2-㉯.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복지정책과	다

<2019년 (2018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1-2-㉯.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율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신규수급자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복지정책과	미달성
사회복지	3-1-1-㉱.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자활참여자 성공률	복지정책과	미달성
사회복지	3-1-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및 처리실적	복지정책과	미달성
사회복지	3-1-1-㉴. 희망키움통장 Ⅱ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률	복지정책과	달성

<2020년 (2019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1-2-㉮.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율 및 예산집행률	복지정책과	정상 추진
사회복지	2-2-4-㉮. 사회적경제 분야 우선구매율(자활기업)	복지정책과	정상 추진
사회복지	3-1-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율(자활참여자 성공률)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실적	복지정책과	달성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2018년 (2017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2-2-㉮ 기초연금 수급률 증감률	노인장수복지과	다
사회복지	2-2-3-14 ㉮ 저출산. 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노인장수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나
사회복지	2-3-2-㉮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율	노인장수복지과	다

<2019년 (2018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달성 여부
사회복지	2-2-2-㉮ 기초연금 신청률 및 수급률	노인장수복지과	미달성
사회복지	2-3-2-㉮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율	노인장수복지과	미달성

<2020년 (2019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달성 여부
사회복지	3-1-2-㉮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노인장수복지과	달성
사회복지	3-1-2-㉰ 노인일자리 목표달성률	노인장수복지과	달성

□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 (2017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3-1-㉮ 장애인 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장애인복지과	나
지역경제	4-1-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장애인복지과	가
중점과제	9-2-3-㉯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달성률	장애인복지과	가

<2019년 (2018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달성 여부
지역경제	3-1-1-㉯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복지과	미달성
	3-1-1-㉯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복지과	달성

<2020년 (2019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달성 여부
지역경제	2-2-4-㉮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율 (자활용사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보훈청(보훈과), 소상공인기업과, 경제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달성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18년 (2017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3-1-㉯-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율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2-3-1-㉯-2. 보호종료아동의 공공주거지원률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사회복지	2-3-1-㉯-3. 디딤씨앗통장사업 내실화율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2-3-3-㉮. 다문화가족 지원 유사중복․시혜성 사업조정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3-1-㉮. 부모교육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3-1-㉯.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문화·가족	6-3-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3-2-㉯-1. 청소년 동아리 우수사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문화·가족	6-3-2-㉯-2.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3-2-㉯.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활성화 정도(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4-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10-2-2-㉰.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실적	여성가족청소년과	나
일자리창출	11-1-1-㉰. 저출산 우수사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중점과제	11-1-1-㉱.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중점과제	11-1-2-㉯.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율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중점과제	11-1-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중점과제	11-1-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실적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2019년 (2018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달성 여부
국민이 주인인 정부	1-3-1-㉯.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더불어 잘사는 경제	2-1-3-㉮.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율 달성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미선정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2-㉮.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현황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6-㉮.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선정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6-㉰.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6-㉱.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달성율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4-3-㉰. 다문화가족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미선정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4-3-㉱. 취약․위기가족 지원실적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4-4-㉲.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5-5-㉮. 지자체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 (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미선정

<2020년 (2019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달성 여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2-1-3-㉮.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수 목표달성률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미선정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2-㉮.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목표 달성률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6-㉯.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우수사례 (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미선정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6-㉰.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및 활동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미선정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4-3-㉮. 취약․위기가족 지원율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4-3-㉯. 다문화가족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미선정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4-4-㉱.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미선정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2018년 (2017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보건·위생	3-1-1-㉮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우수사례 (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1-㉯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1-㉰ 정신건강 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2-㉮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율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2-㉯ 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1-2-㉰ 식중독 발생도(역순위 평가) 및 원인규명 등 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1-2-㉱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부분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1-㉮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의료지원 훈련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1-㉯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수혈자 역추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역학조사의 완성도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2-2-㉱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3-㉮ 암검진 수검률 및 향상률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3-㉯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3-㉰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3-1-㉮ 의약품등(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3-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2019년 (2018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결과
보건·위생	3-1-2-㉮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 등록관리율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3-㉯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3-㉰ 영유아 완전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3-㉱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
보건·위생	3-1-3-㉲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우수사례 선정
보건·위생	3-1-4-㉮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4-㉯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미달성
보건·위생	3-3-1-㉮ 만12세 여아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 식중독 저감 및 원인식품 규명률	보건건강위생과	미달성
보건·위생	3-3-3-㉯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 의약품등(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 감염병 환자 발견・관리 충실도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 암검진 수검 향상률	보건건강위생과	미달성
보건·위생	3-3-3- 역학조사의 완성도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등록・관리율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2020년 (2019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결과
보건·위생	3-1-2-㉯.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3-㉮.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가구 적정관리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3-㉱. 비만 개선율	보건건강위생과	판단불가
보건·위생	3-1-3-㉲.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3-바㉳ 만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4-㉮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실시율	보건건강위생과	달 성
보건·위생	3-1-4-㉯결핵신환자 치료 성공률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2-㉯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 의약품등(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3-㉮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가구 적정 관리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	보건건강위생과	미선정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결과
보건·위생	3-1-3-㉲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3-㉳만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4-㉮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실시율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4-㉯결핵신환자 치료 성공률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입국자 축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역학조사의 완성도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보건건강위생과	미달성
보건·위생	3-3-3-㉲ 식중독 발생 관리율	보건건강위생과	달 성
보건·위생	3-3-3-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수혜(100인 미만 시설) 달성률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복지정책과(총괄) 소관

1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현황 및 증원계획

❏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현황 ( ‘20. 8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증원현황
								연도별	증원 인원
계	331	4	12	63	122	61	69	-	97
도 청	38	2	7	16	10	2	1	2018	44
제 주 시	189	1	3	30	81	37	37	2019	31
서귀포시	104	1	2	17	31	22	31	2020	22

❍ 별도정원 현황 : 56명(육아휴직 40, 질병휴직 11, 국외파견 2, 가사휴직 2, 공로연수 1)

- 제 주 도 : 3명 (육아휴직 2, 공로연수 1)

- 제 주 시 : 34명 (육아휴직 25, 질병휴직 6, 국외파견 1, 가사휴직 2)

- 서귀포시 : 19명 (육아휴직 13, 질병휴직 5, 국외파견 1)

※ 도 전체 공무원 현황 : 6,037명(도 3,181 제주시 1,668 서귀포시 1,188)

❏ 사회복지직 증원계획

❍ ‘20. 하반기 중 수요파악 후 증원 규모 결정

2		신규사업 예산 승인 불가 리스트

(2018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요구액	사업내용	비고
소계	245,000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 홍보비	20,000	⦁사업목적 - 지역복지 중요성, 읍면동 협의체 활동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홍보물 제작, 방송·신문 등 언론, SNS 홍보 등 - 요 구 액 : 2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내역 ‧ 언론매체 홍보 1회 : 10,000천원 읍면동 협의체·복지허브화 홍보물 제작 : 1만부*1식 = 10,000천원
위기 청소년, 친친 프로젝트	45,000	⦁사업목적 - 제주 청소년의 부적응과 위기 노출에 따른 상담 및 치료적 대안활동 추진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위기 청소년 동아리 발대식, 센터 솔리언또래상담자와 만남 - 요 구 액 : 45,000천원(자체재원) - 산출내역 : 위기청소년대상 상담 및 문화체험등 운영비 45,000천원
제주청소년 4.3 바로알기 프로젝트	30,000	⦁사업목적 - 제주 4.3 70주년을 맞이하여 유적지 탐방을 통해 제주 4.3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 향상과 4.3을 널리 알릴수 있는 토대 마련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유적지 탐방, 유적지 맵 만들기, 청소년홍보단 발대식 - 요 구 액 : 3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 캠프 운영관련(숙식, 임대료, 강사비, 재료비 등) : 25,000천원 ‧ 유적지 맵 제작, 홍보비 등 : 5,000천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상설공간 확충	100,000	⦁사업목적 -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경연, 전시, 놀이체험 등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상설적인 공간 확충 ⦁사업개요 - 요 구 액 : 100,000천원 - 산출내역 ‧ 50,000천원×2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1)
우리마을바로알기 프로젝트 원도시愛 청소년	50,000	⦁사업목적 - 지역의 마을과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 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사업개요 - 요 구 액 : 5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 자문단 회의, 지도자교육, 워크숍, 활동보고회 : 20,000천원 ‧ 수행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 13,000천원 ‧ 활동보고서 발간, 홍보비 등 : 17,000천원

(2019년)                                            (단위: 천원)

사업명	요구액	사업내용	비고
소계	365,000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100,000	⦁사업목적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사회 복지사업과의 연계 구축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호협력 등을 위해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필요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요구액 : 10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내역 ‧ 인건비(2명) : 75,232천원 ‧ 제주사회공헌 네트워크 운영, 아카데미운영 등 : 24,768천원
사회복지 다목적종합 서비스센터 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	30,000	⦁사업목적 -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업내용 : PC, 캐비넷, 책상 등 구입 - 요구액 : 3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내역 ‧ 사무실 직원용 PC 등 사무기기 1식 20,000천원 ‧ 치유 및 상담프로그램실 사무기기 1식 10,000천원
애월스마트복지관 운영	220,000	⦁사업목적 - 복지관이 없는 애월읍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복지관사업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제주시 애월읍 - 요구액 : 22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 인건비 3명 : 128,663천원 ‧ 운영비(공공요금, 차량‧물품구입비 등) : 55,400천원 ‧ 사업비(특화사업 등) : 35,937천원
사회복지의 이해과정 아카데미 운영	15,000	⦁사업목적 - 지역주민대상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의 이해와 실천방법에 대한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회복지의 이해, 사회복지 실천방법 등 교육 - 요 구 액 : 15,000천원 (자체재원) - 산출내역 : 아카데미 운영 전문교육 강사료 및 회의운영비등 1식 : 15,000천원

(2020년)                                            (단위: 천원)

사업명	요구액	사업내용	비고
의료급여사례관리 안전지킴이(통신)기기 구입등	4,000	⦁사업목적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상시수행함에 따라 IT기기를 활용한 가상 동행 서비스 마련 ⦁사업개요 -사업대상:도·행정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사업내용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의료급여 관리사의 안전확보를 위한 IT 기기 구입 - 요구액:4,000천원(자체재원) - 산출내역 ‧ 공용핸드폰 1대 × 3 ≒ 2,000천원 ‧ 스마트워치 4대 ≒ 2,000천원

3		도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보조금) 현황

시 설 명	시설소유	신축년도	신축(보조금지원)현황(천원)		비고
			신축비 (행정기관소유)	보조금지원액 (민간소유)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1985	-	608,866
아라종합사회복지관	한국토지 주택공사	1992	-	-	위탁 운영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한림소망의집	1992	-	1,286,160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제주은성의집	2004	-	1,500,000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섬김의집	2004	-	629,555
영락종합사회복지관	대한예수교 장로회제주노회 유지재단	2005	-	1,470,000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자현	2006	-	999,70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993	-	-	위탁 운영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2004	1,757,208	-	위탁 운영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2017	4,510,337	-	위탁 운영

4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명의 일원화 현황

시설명	시설설치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명의일원화 유무	일원화 시기	비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연화원	무	2021. 상반기
보은의집	무	2021. 상반기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	무	2021. 상반기
성이시돌	무	2021. 상반기
성지요양원	무	2021. 상반기
세화요양원	무	2021. 상반기
소망요양원	무	2021. 상반기
예천노인전문요양원	무	2021. 상반기
우도샬롬소규모요양시설	무	2021. 상반기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입소)	무	2021. 상반기
전원요양원	무	2021. 상반기
정효원	무	2021. 상반기
제광원	무	2021. 상반기
제광원소규모요양시설	무	2021. 상반기
제주사라의집	무	2021. 상반기
제주요양원	무	2021. 상반기
제주원광요양원	무	2021. 상반기
제주태고원	무	2021.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무	2021. 상반기
주사랑소규모요양원	무	2021. 상반기
주사랑요양원	무	2021. 상반기
추자요양원	무	2021. 상반기
한경원광소규모요양시설(입소)	무	2021. 상반기
혜주원	무	2021. 상반기
효사랑	무	2021. 상반기
경천전문요양원	무	2021. 상반기
기로회요양원	무	2021. 상반기
남제주요양원	무	2021. 상반기
내친구가 사는집 자미성	무	2021. 상반기
동광효도마을	무	2021. 상반기
미타요양원	무	2021. 상반기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요양)	무	2021. 상반기
서호요양원	무	2021. 상반기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요양)	무	2021. 상반기
성요셉요양원	무	2021. 상반기
예담노인전문요양원	무	2021. 상반기
위미에덴 요양원	무	2021. 상반기
제일요양원	무	2021. 상반기
평안전문요양원	무	2021. 상반기
한마음요양원	무	2021. 상반기
한경원광소규모요양시설	무	2021. 상반기
노인복지센터연화원	무	2021. 상반기
전원요양원	무	2021. 상반기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무	2021. 상반기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	무	2021. 상반기
주사랑소규모요양원	무	2021. 상반기
제광원소규모요양시설	무	2021. 상반기
성가정노인복지센터	무	2021. 상반기
야곱노인복지센터(재가)	무	2021. 상반기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재가)	무	2021. 상반기
경천노인복지센터	무	2021. 상반기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재가)	무	2021. 상반기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	무	2021. 상반기
남제주재가복지센터	무	2021. 상반기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재가)	무	2021. 상반기
평안재가노인복지센터	무	2021. 상반기
동광노인복지센터	무	2021. 상반기
에덴노인복지센터	무	2021. 상반기
예담재가복지센터	무	2021. 상반기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설명	시설설치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명의일원화 유무	일원화 시기	비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유	1989. 11. 24.	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유	2000. 02. 02.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유	1999. 07. 27.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유	2003. 10. 31.	〃
제주도농아복지관	유	2005. 07. 01.	〃
송죽원	유	2001. 3월	제주시
제주애덕의집	유	2013. 10월	〃
제주장애인요양원	유	2002. 3월	〃
제주케어하우스	유	2020. 5월	〃
창암재활원	유	2012. 8월	〃
가롤로의집	유	2020. 3월	〃
벧엘	유	2016. 9월	〃
사랑의집	유	2006. 2월	〃
아가의집	유	2020. 5월	〃
송향원	유	2020. 1월	〃
마리아의집	무	2020. 12월	〃
유진단기거주시설	유	2004. 5월	〃
하나원	유	2009. 11월	〃
믿음의집(개인)	유	2005. 3월	〃
또바기공동생활가정	유	2016. 8월	〃
다원공동생활가정	유	2016. 8월	〃
사랑터울	유	2016. 8월	〃
제주작은예수의집	유	2020. 6월	〃
서부장애인공동생활가정	유	2018. 9월	〃
희망나래공동체	유	2019. 10월	〃
마이홈	유	2018. 9월	〃
유진주간활동센터	유	2000. 5월	〃
탐라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유	2018. 10월	〃
한울주간활동센터	유	2016. 3월	〃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유	2011. 2월	〃
제주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유	2007. 8월	〃
창암교육활동센터	유	2012. 9월	〃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유	2009. 1월	〃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	유	2020. 3월	〃
제주카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유	2017. 3월	〃
행복한쉼터	유	2016. 4월	〃
한솔주간활동센터	유	2014. 4월	〃
희망나래활동센터	유	2019. 10월	〃
한라주간보호센터	유	2016. 9월	〃
천사나래주간보호센터	유	2019. 1월	〃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유	2019. 11월	〃
지체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유	2019. 10월	〃
발달장애인주간보호거북이센터	유	2019. 9월	〃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유	2020. 8월	〃
정혜재활원	무	2021. 6월	서귀포시
서귀포작은예수의집	무	2021. 6월	〃
자광원	무	2021. 6월	〃
성자현	무	2021. 6월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행복나눔	유	2019. 10월	〃
우리집	무	2021. 6월	〃
행복이네	무	2021. 6월	〃
행복둥지	무	2021. 6월	〃
덕유원	무	2021. 6월	〃
명유원	무	2021. 6월	〃
반석이네집	무	2021. 6월	〃
살레시오의집(개인)	유	2005. 8월	〃
슬기네집	무	2021. 6월	〃
서귀포주간보호센터	무	2021. 6월	〃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무	2020. 12월	〃
장애인주간보호시설행복나눔	무	2021. 6월	〃
희망모아주간활동센터	무	2021. 3월	〃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돌담정낭	무	2021. 6월	〃
해인주간활동센터	무	2021. 6월	〃
파란나라장애인주간활동센터	무	2021. 6월	〃
서귀포해오름주간활동센터	무	2021. 6월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유	1995. 3. 1.	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무	2021. 6월	〃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유	2000. 3. 28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무	2021. 6월	〃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시설명	시설설치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명의일원화 유무	일원화 시기	비고
여성의 쉼터	무	2021. 상반기
그린터	무	2021. 상반기
뜨樂	무	2021. 상반기
생명의 샘	무	2021. 상반기
여성의쉼터‘불턱’	무	2021. 상반기
쉴만한물가	무	2021. 상반기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무	2021. 상반기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무	2021. 상반기
제주YWCA통합상담소	무	2021. 상반기
제주여성상담소	무	2021. 상반기
가족사랑상담소	무	2021. 상반기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유	2019. 6. 28.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무	2021. 상반기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무	2021. 상반기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	무	2021. 상반기
제주모자원	무	2021. 상반기
애 서 원	무	2021. 상반기
아기사랑엄마의집	무	2021. 상반기
헬로우아지트	무	2021. 상반기
한빛여성의 쉼터	무	2021. 상반기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무	2021. 상반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	2021. 상반기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	2021. 상반기
구좌원광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남국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낮은울타리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녹원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늘해랑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대림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동남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둥지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등대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마야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명륜원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명지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무궁화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반석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보람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쁘띠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사임당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선덕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선도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선유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성암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세화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소망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신광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아라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애육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연세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예심원 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예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예지원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용담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유진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은하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인도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장미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전원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제주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참사랑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탐라원광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하귀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한수풀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함덕원광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해안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해오름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꿈동산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꿈초롱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남제주별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대정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동산밭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명성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법환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사랑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삼성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새샘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샘터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서귀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슬기샘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슬기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에덴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연화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예사랑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예일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온누리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은지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은현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은혜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태흥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토담 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표선원광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한사랑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해달별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햇님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효명어린이집	무	2021.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무	2021. 상반기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무	2021. 상반기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유	2020. 5. 28.
제주보육원	무	2021. 상반기
홍익아동복지센터	무	2021. 상반기
홍익영아원	무	2021. 상반기
천사의집	무	2021. 상반기
제남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시온빌	무	2021. 상반기
학대피해아동쉼터 빙새기	무	2021. 상반기
학대피해아동쉼터 보듬이	무	2021. 상반기
학대피해아동쉼터 아이오름	무	2021. 상반기
1318해피존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1318해피존찬란한미래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고산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김녕행복한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꿈꾸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봉개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신촌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우도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우리하도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하소로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한사랑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함덕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홍익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감산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대정골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대정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무지개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보목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삼육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샘물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성산포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신례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신흥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안덕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위미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중문제일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서귀포시공립혼디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담쟁이지역아동센터	무	2021. 상반기
제주시다함께돌봄센터	유	2020. 9. 4.

5		찾아가는복지서비스(구.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상황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행정서비스 중심의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기구개편 :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 구성 및 운영, 복지담당  인력 전문성 강화 및 건강관리서비스 추가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맞춤형 복지팀 : 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전담

□ 추진상황

❍ 맞춤형복지팀 현황

구분	계	기본형1	기본형2	권역형
				중심동	일반동
계	43	18	9	5	11
제 주 시	26	12	4	3	7
서귀포시	17	6	5	2	4

❍ 인력확충 (1단계)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강화를 위한     특별 인력 채용(‘19. 10. 4) : 39명(사회복지 16, 간호 23)

❍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 10명

❍ 맞춤형복지 담당공무원 전문성 함양교육, 전문 컨설팅 지원(1차, 24명)

□ 향후계획

❍ 읍면동 맞춤형복지 평가 및 사례 발표대회 개최(12월)

❍ 인력확충 : 읍면동 간호사를 확대 배치하고 맞춤형 복지팀 기본 2유형을  기본 1유형으로 전환(팀 설치)하여 맞춤형 복지팀을 강화

* 향후계획(2단계,21년) : 읍면동 간호사 9명(제주시4, 서귀포시5)

❍ ‘22년 까지 읍면동 플랫폼 기능강화(행안부, 공공서비스 연계형)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확충

* 기본형(복지 3,  간호 1) → 공공서비스 연계형(복지 7, 간호 1)

6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장애인, 노인)추진현황

□ 사업개요(2020년)

❍ 대    상 : 돌봄이 필요한 노인(890명) 및 장애인(3,086명)

- 장애인(제 주 시) : 발달 ․ 뇌병변(재가 및 시설입소대기 ․ 퇴소희망자 등)

- 노  인(서귀포시) : 요양병원 등 장․단기 입원환자 지역복귀 희망자 등

❍ 사 업 비 : 4,32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제주시 : 2,329.5백만원  서귀포시 1,990.5백만원

❍ 사업내용 :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연계․통합제공

□ 추진상황

❍ (‘19. 6월~12월)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출범(제주시 6. 21 / 서귀포시 10. 17)

❍ (‘19. 12월~20. 1월) : 통합돌봄안내 창구설치 및 인프라 구축 : 39명 배치

❍ (‘20. 1월~2월) : 20년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세부 프로그램 : 참고자료

❍ (‘20. 3월 2일) : 장애인 및 노인분야 실행계획 최종 확정(보건복지부 제출)

≪장애인 및 노인 분야별 사업내용≫

구분	대상자 유형	프로그램수
장애인 (3,086명)	∙(1유형)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 지원(2,910명)	28
	∙(2유형) 장애인시설 입소대기자 및 퇴소희망자(126명)	25
	∙(3유형) 재활 중점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군 등(50명)	23
노인 (890명)	∙(1유형) 요양병원 180일 이상 장기입원환자 지역복귀지원(12명)	26
	∙(2유형) 단기입원환자(골절, 뇌질환)입원 치료 후 지역복지지원(103명)	27
	∙(3유형) 75세 도래 노인의 단계별 건강관리 지원(350명)	25
	∙(4유형) 다제약제 처방 및 복합 만성질환 노인 지원(271명)	25
	∙(5유형)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 노인 돌봄 지원(154명)	23

□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 39명(간호 23, 사회복지 16)

❍ 간호사 및 사회복지 공무원 39명 확충 배치

- 간호사 23명 ( 제주시 15, 서귀포시 8)

- 사회복지직 16명 (도1, 행정시 4, 읍면동 11)

□ 장애인분야(제주시) 유형별 세부 프로그램 내용

구분	영역별	프로그램명	통합돌봄 대상자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5개 영역	30개 사업	28	25	23
공 통 형 (18)	주거	장애인 주거 등 편의시설 및 안심생활 지원	○	○	○
	일상생활 지원	함께 누리는 제주이동지원사업 ‘누리카’	○	○	○
		따뜻한 동행 1:1 행복플래너 지원 사업	○	○	○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	○	○
		함께 지켜주고 돌봐주는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	○	○
		계절방학 통합돌봄 교실 운영	○	○	○
		정성가득 건강+영양도시락 서비스	○	○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	○
		마을통합돌봄사업 소셜프렌즈 프로젝트	○	○	○
		통합돌봄 장애인 중점 사례관리	○	○	○
	건강관리	장애인 한방 건강복지 증진 사업	○	○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	○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 지원	○	○	○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	○	○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	○	○
	심리정서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	○
		장애인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	○	○
개 별 특 화 형 (12)	일자리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	○
	주거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
		장애인 (케어안심)지원주택 운영		○
		공동모금회 등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 지원	○		○
		장애인가구 맞춤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수리)	○		○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
		장애인 외래진료 동행 서비스	○		○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1단체 1결연 맺기 사업	○		○
	건강관리	개인별 맞춤형 통합돌봄 마련 욕구조사	○		○
	심리정서 지원	장애인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조성 사업	○	○

□ 노인분야(서귀포) 유형별 세부 프로그램 내용

구분	분야	프로그램 명	통합돌봄 대상자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별 연계프로그램 수			26	27	25	25	23
공통 (20)	보건의료 (8)	약사회와 함께하는 안심복약지원	○	○	○	○	○
		방문 한의진료 지원	○	○	○	○	○
		맞춤형 방문 운동지도 사업	○	○	○	○	○
		일차의료기관 왕진수가 시범사업	○	○	○	○	○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	○	○	○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	○	○	○	○
		찾아가는 돌봄+건강관리 서비스	○	○	○	○	○
		찾아가는 방문 재활치료 교실 운영	○	○	○	○	○
	복지, 요양, 돌봄 (9)	어르신 토탈케어서비스	○	○	○	○	○
		돌봄 취약가구 집중사례관리	○	○	○	○	○
		은빛인생 맞춤형 행복설계	○	○	○	○	○
		커뮤니티 키친 운영	○	○	○	○	○
		AI(인공지능) 활용 안심 돌봄 플랫폼 구축	○	○	○	○	○
		돌봄활동 기부은행	○	○	○	○	○
		‘일맥상통’ 솔루션 제공	○	○	○	○	○
		뽀송뽀송 사랑의 빨래방 운영	○	○	○	○	○
		주민주도형 지역특화 돌봄 프로그램 운영	○	○	○	○	○
	주거 (3)	안심 주거환경개선 사업	○	○	○	○	○
		IoT활용 안심 LED 센서등 설치	○	○	○	○	○
		서귀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	○	○	○	○	○
개별 특화 (11)	보건의료 (7)	요양병원 통합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	○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
		치매공공후견 서비스	○	○	○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	○
		확대형 가사간병서비스	○	○
	복지,돌봄 (4)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운영			○	○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돌봄가족 지원 사업	○	○	○	○
		치매 어르신 단기쉼터 운영	○	○	○	○
		우리동네 사회복지사 경로당 파견 시범사업			○	○	○

□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설치 및 운영세부 현황

❍ 읍면동 통합돌봄 안내 창구 설치 현황

(2020. 8월 말 현재)

구분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 설치 현황
	계	제주시	서귀포시
개소수	43	26	17

❍ 통합돌봄 창구 운영 세부현황

(2020. 8월말 현재)

구분	상담	통합돌봄 사례관리 현황			서비스 연계건수
		계	통합돌봄 사례관리	단순 연계 대상
소계	1,575	1,551	690	861	3,290
제 주 시	908	908	349	559	2,278
서귀포시	667	643	341	302	1,012

❍ 통합돌봄 안내 창구 역할

- 돌봄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및 신청 대행

- 돌봄필요도 평가 및 읍면동 케어회의 운영

- 돌봄서비스 신청․접수․서비스연계 현황파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특성별 건강관리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 인적안전망 활용(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사각지대 발굴

7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공동모금회 예산지원 현황

단 체 명	대표자	지 원 현 황			비고
		연도	지 원 내 용	지원액 (천 원)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 협의회	고승화	2018	․ 협의회 운영비, 지역복지사업비 ․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 2018 나눔대축제 개최 ․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754,850
		2019	․ 협의회 운영비, 지역복지사업비 ․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 2019 나눔대축제 개최 ․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790,850
		2020	․ 협의회 운영비, 지역복지사업비 ․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 빈곤위기가정돌봄 모니터링단 운영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기능보강 ․ 지역복지(통합복지하나로) 원스톱 상담서비스 운영	894,340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허순임	2018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 사회복지사 해외프로보노 연수 ․ 제12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278,600
		2019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지급 시범사업	477,980
		2020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지급 시범사업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472,106
제주특별 자치도 공동모금회	김남식	2018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 ․ 모금홍보 및 배분사업비 ․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192,500
		2019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 ․ 모금홍보 및 배분사업비 ․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228,000
		2020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 ․ 모금홍보 및 배분사업비 ․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228,000

8		사회복지시설(생활, 이용구분) 지원 현황(도 관할 시설)

□ 생활시설

명 칭	소재지 (읍면동)	시설장	’20년 지원내용 (천원)					’19 후원금품 및 사용 (천원)				자 원 봉사자 현 황 (연인원)
	이용자 특 성	종사자 수	계	운영비	기 능 보 강 사업비	처 우 개선비	기 타	후원금품			집 행 잔 액 (금품)
								계	금품	현물 (상당)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비공개	김선희	196,396	188,236	-	8,160	-	-	-	-	-	-
	학대피해노인	5명
제주특별 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한림읍	양연심	589,022	539,022	50,000	-	-	15,894	4,369	11,525	2,314	239명
	가출 청소년	10명

□ 이용시설

명 칭	소재지 (읍면동)	시설장	‘20년 지원내용 (천원)					‘19후원금품 및 사용 (천원)				자 원 봉사자 현 황 (연인원)
	이용자 특 성	종사자수	계	사회 복지 보조	기 능 보 강 사업비	처 우 개선비	기 타	후원금품			집 행 잔 액 (금품)
								계	금품	현물 (상당)
제주특별 자치도 노인복지관	제주시 노형동	김문국	1,464,982	59,000	9,900		1,396,082	79,740	69,429	10,311	14,967	193
	60세이상노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제주시 삼도1동	김선희	409,326	390,906	-	18,420		2,111	2,111	-	551	14
	학대피해노인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제주시 아라일동	고경희	2,660,019	2,402,489	225,930	-	31,600	606,581	250,112	356,469	237,168	5,423
	장애인	51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제주시 이도일동	오승태	2,366,267	2,125,767	233,900	-	6,600	240,873	177,739	63,134	126,613	1,872
	장애인	67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귀포시 토평동	윤보철	2,430,252	2,120,808	162,844	-	56,600	403,531	305,632	97,899	69,907	2,305
	장애인	49
시각장애인복 지 관	제주시 월평동	양예홍	1,726,363	1,509,663	190,100	-	26,600	177,467	155,840	21,627	28,578	1,714
	장애인	31
제주도 농아복지관	제주시 외도일동	문성은	1,868,969	1,538,069	91,300	-	239,600	460,924	326,574	134,350	195,579	1,505
	장애인	35
제주특별 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제주시 삼도이동	박춘근	808,702	808,702	-	-	-	32,516	32,516	-	9,884	48
	청각·언어 장애인	17명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제주시 이도일동	양예홍	706,640	676,640	30,000	-	-	-	-	-	-	-
	장애인	13명
제주도 문화정보 점자도서관	제주시 이도이동	김세희	339,579	319,579	20,000	-	-	11,800	11,800	-	1,533	123
	시각 장애인	6명
제주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제주시 이도일동	문상익	182,816	182,816	-	-	-	-	-	-	-	-
	지적 장애인	3명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제주시 건입동	양창오	295,715	282,875	-	12,840	-	-	-	-	-	-
	-	6명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외도동	심화정	774,587	716,587	58,000	-	-	31,446	27,463	3,983	11,476	122
	여성폭력 피해자
제주특별 자치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노형동	정원철	726,237	723,237	-	-	3,000	2,544	1,900	644	-	-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연동	양창근	602,059	597,059	-	-	5,000	239,895	206,178	33,717	113,471	374
	가정위탁아동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시간 현황 (도 관할시설)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시 설 명	근무시간	수당지급여부			지급 규정	지급 방식	시설장 지급여부
		시간외	야간	휴일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주 40시간 ․요양보호사 : 3교대	❍	□	□	근로 기준법	현금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인건비가이드라인	현금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주 40시간	□	×	×	운영 규정	현금	×

□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 설 명	근무시간	수당지급여부			지급 규정	지급 방식	시설장 지급여부
		시간외	야간	휴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근로 기준법, 가이드라인, 운영 규정	현금, 대체휴무	×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해당 없음	○		현금, 대체휴무	×
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현금, 대체휴무	×
제주시각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현금, 대체휴무	×
제주도농아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현금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	․일반직원 : 8시간/일	○	○	○	도 인건비가이드라인	현금, 대체휴무	×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일반직원 : 8시간/일	○	○	○		현금, 대체휴무	×
제주도문화정보 점자도서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현금, 대체휴무	×
제주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일반직원 : 8시간/일	○	○	○		현금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일반직원 : 8시간/일	○	○	○	근로기준법,내부규정	현금, 대체휴무	×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시 설 명	근무시간	수당지급여부			지급 규정	지급 방식	시설장 지급여부
		시간외	야간	휴일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	․상담원 : 8시간/일(3교대)	○	○	-	인건비 가이드 라인	현금	×
제주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 상담원: 8시간/일	○	-	-	인건비 가이드라인	현금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인건비 가이드 라인	현금	×
제주가정위탁 지원센터	․일반직원 : 8시간/일	○	-	-	인건비 가이드 라인	현금	×

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개선 계획

□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15.4.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지방이양시설↔국비지원시설) 보수격차 완화를 위해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수립

◈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자활, 여성, 아동 등)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지방이양시설 및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수지원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 추진

❍ 추진방침

- 부처별, 사업별 개별 보수 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

⇒ 2018년까지 지방이양시설 보수 수준의 100% 달성

- 시설별로 서로 다른 각종 수당에 대한 기본급화, 연봉제로 개편

- 직급체계 일원화로 시설 간 보수수준의 형평성 유지

❍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으로 현실화(2018년 100%)

* (2015년) 90% → (2016년) 93% → (2017년) 96% → (2018년) 10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2017. 9월)

- 신규시설 편입 및 이에 따른 정원 및 직급 조정

- 지방이양시설 8개소 111명 증, 국비지원시설 19개소 105명 증

❍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2018.2월)

- 지방이양시설과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일원화

❍ 2019.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3회) : 2. 28 / 5. 20 / 9. 26.

❍ 2020.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2회) : 1. 14. / 9. 29

□ 향후계획

❍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기준 문제점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정비 추진

- 2021년 사회복지연구센터 현안과제로 추진

11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사고 발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회복지시설별 평가 결과 (최근5년간)

□ 복지정책과 소관

평가 년도	시설유형	시 설 명	평가 결과	평 가 개 요
2017	노숙인시설	제주시 희망원	A	․ 평가기간 : ‘17.7.18. ~ 7.19. ․ 평가대상기간 : 2014년~2016년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 평가단 : 3명 (교수 1, 현장전문가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결과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서귀포시 사랑원	B
2018	사회복지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A	․ 평가기간 : ‘18.7.9. ~ 7.31. ․ 평가대상기간 : 2015년~2017년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 평가단 : 3명 (교수 1,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결과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A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A
		서부종합사회복지관	A
		아라종합사회복지관	A
		은성종합사회복지관	B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A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A
		제주종합사회복지관	A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평가 년도	시설유형	시 설 명	평가 결과	평 가 개 요
2018	노인 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A	․ 현장평가 : 2018.6. 27.~ 8. 3. ․ 평가대상기간 : 2015년~2017년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 평가단 : 3명 (교수 1,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결과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 장애인복지과 소관

평가 년도	시설유형	시 설 명	평가 결과	평 가 개 요
2017	정신 요양시설	무지개마을	A	․ 평가기간 : ‘17. 7월 ~ 8월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 수행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 평가단 : 3명 (학계전문가 1,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 관계 ․ 평가대상기간 : 2014.1.1. ~ 2016.12.31. ※‘17년도 평가결과는 하반기 공개(예정)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상세 방안은 ‘18년도 상반기 통보예정 (보건복지부)
	사회 복귀시설	길정신건강센터	B
		제주정신재활센터	B
		공생하우스	D
	지역사회재활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A	․평가기간 : ‘17. 7월 ~ 8월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평 가 단 : 3명 (학계전문가 1,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 관계 ․ 평가대상기간 : 2014.1.1. ~ 2016.12.31. * (A)90점 이상, (B)80점이상~90점미만, (C)70점이상~80점미만, (D)60점이상~70점미만, (F)60점미만 * 평가결과 발표 : 2018. 3월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A
		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A
		제주시각장애인 복지관	A
		제주도농아인 복지관	A
2019	장애인 거주시설	서귀포작은예수의집	B	․평가기간 : ‘19. 7월 ~ 8월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평 가 단 : 3명 (학계전문가 1,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 관계 ․평가대상기간 : 2016. 1. 1. ~ 2018.12.31. * (A)90점 이상, (B)80점이상~90점미만, (C)70점이상~80점미만, (D)60점이상~70점미만, (F)60점미만 * 평가결과 발표 : 2020. 3월
		성 자 현	A
		자 광 원	A
		정 혜 재 활 원	A
		가롤로의집	A
		마리아의집	B
		믿음의집	F
		벧 엘	A
		사랑의집	A
		송죽원	B
		아가의집	A
		유진단기거주시설	A
		제주애덕의집	A
		제주장애인요양원	A
		제주케어하우스	A
		창암재활원	A
		하나원	B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화의마을	B	·평가기간 : 2019. 7. ~ 8. (평가대상 기간 : ‘16. 1. 1. ~ ‘18. 12. 31.) ·평가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9개소
		에코소랑	A
		어울림터	A
		길직업재활센터	B
		엘린	A
		일배움터	A
		춘강장애인근로센터	A
		한라원	B
		아가곱드래 (혜정원)	A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평가 년도	시설유형	시 설 명	평가 결과	평 가 개 요
2016	여성복지 시설	생명의샘	A	‧ 평가기간 : ‘16. 6. 1 ~ 12. 31 ‧ 평가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 ‧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 및 인권보호, 지역사회 관계 ※ 평가등급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 (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 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여성의쉼터	A
		제주YWCA통합상담소	A
		제주여성상담소	A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A
		가족사랑상담소	A
		가족사랑쉼터	A
		여성긴급전화1366	A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A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B	‧ 평가기간 : ‘16. 3. 1. ~ 11. 30. ‧ 평가주체 : 여성가족부 .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위탁) ‧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 및 인권보호, 입소자(이용자)만족도 등
		여성의쉼터 ‘불턱’	A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A
2016	아동양육 시설	홍익아동복지센터	A	‧ 평가기간 : ‘16. 6 .28. ~ 7. 8. ‧ 평가대상기간 : 2013년~2015년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 ‧ 평가단 : 3인 1팀 구성 (교수 1, 현장전문가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등급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 (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 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홍익영아원	A
		제주보육원	A
		천사의집	A
		제남아동센터	A
		예향원	F
2016	공동생활 가정	몽생이그룹홈	S	․ 평가기간 : ‘16.7.1~ 7.11 ․ 평가대상기간 : 2013년~2015년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 ․ 평가단 : 2인 1팀 구성 (교수 1, 현장전문가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5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아동보호의 질, 아동의 권리, ※ 평가등급(5등급) ․95점 이상(S), 90점 이상(A) 80점이상(B), 70점이상(C), 70점 미만(D)
		아이오름그룹홈	A
		디딤돌그룹홈	A
		빙새기그룹홈	A
2017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제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B	․ 평가기간 :'17.6.26~ 9.1 ․ 평가대상기간 : 2014년~2016년 ․ 평가주체 : 여성가족부, 각 시·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시·도간 교차평가) ․ 평가단 : 2인 1팀 구성 (사업전문가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기관운영·사업운영 평가 ※ 평가등급(5등급) ․95점 이상(S), 90점 이상(A) 80점이상(B), 70점이상(C), 70점 미만(D)
		서귀포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S
2018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한빛여성의쉼터	C	‧ 평가기간 : ‘18. 7. 10. ~ 7. 19.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 평가단 : 3명 (교수 1, 현장전문가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등급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 (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 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 결과 발표 : ‘19년도 상반기
		사회복지법인제주모자원	C
		아기사랑엄마의집	C
		애서원	A
2019	아동복지 시설	제남아동센터	A	․ 평가기간 : ‘19.8.19.~8.23. ․ 평가대상기간 : 2016년~2018년 ․ 평가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평가단 : 3명 (교수 1, 현장실무자 2, 공무원 2)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결과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제주보육원	A
		천사의집	A
		홍익아동복지센터	A
		홍익영아원	A
2019	여성복지 시설	생명의샘	A	· 평가기간 : ’19. 8. 12.~ 9. 27 ․ 평가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 · 평가영역 : 시설안전도, 인력의 전문성 및 운영관리, 서비스 질 및 인권보호, 종사자 근무환경 등
		여성의쉼터	A
		그린터	A
		제주YWCA통합상담소	A
		제주여성상담소	A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A
		가족사랑상담소	A
		뜨樂	A
		쉴만한 물가	A
		여성긴급전화1366	B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A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A	‧ 평가기간 : ‘19. 5. 1. ~ 10. 31. ‧ 평가주체 : 여성가족부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위탁) ‧ 평가영역 : 시설 환경 및 안전도,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지원서비스 및 인권보호 등
		여성의쉼터 ‘불턱’	A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A
2019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제주청소년일시쉼터 (고정형)	B	‧ 평가기간: '16. 1. 1. ~ '18. 12. 31. ‧ 평가대상: '18.12.기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청소년쉼터 117개소 ‧ 평가주기: 매 3년 주기('19년 6차 평가) ‧ 평가주체: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위탁) ‧ 평가영역: 7개 영역 35~39개 지표 *ⓛ조직운영 및 재정, ⓶인적자원 관리 및 직원복지, ⓷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⓸청소년이용률 및 권리보호, ⓹프로그램 및 서비스 효율성, ⓺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⓻지속발전 및 특성화 노력 ‧ 평가등급: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 이상~80점 미만(C), 60점 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A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B
		서귀포남자단기청소년쉼터	B
		서귀포시여자중장기쉼터	B
2020	공동생활 가정	제주몽생이그룹홈	2020년 하반기 결과 통보 예정	․ 평가기간 : ‘20.8.18.~ 9.4. ․ 평가대상기간 : 2016년~2019년 ․ 평가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평가단 : 2인 1팀 구성 (교수 1, 현장전문가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4개분야 - 시설 및 운영,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운영 전반
		제주소나이그룹홈
		예향원그룹홈
		예향숲그룹홈
		빙새기그룹홈
		아이오름그룹홈

13		기부식품(푸드뱅크) 실적 및 나눔 현황

❏ 현   황

구 분		사업주체	대표자	소재지	비고
광역푸드뱅크		道사회복지협의회	고승화	제주시 청풍남8길 12-1(화북1동)
기초푸드뱅크	제주 구세군	구세군 다일사나눔의집	최은영	제주시 광양7길 34(이도2동)	18.12.31 폐소
	동제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김지선	제주시 구좌읍 평대12길 15	19.1.1 개소
	북 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안원식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9
	서귀포 행복나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약천사)	김보성	서귀포시 중앙로 62번길 56(중앙동)	19.11.8 통합사업장 변경.

□ 배분체계 : 기탁자(기탁) ⇒ 푸드뱅크(접수) ⇒ 이용자(배분)

❏ 접수 및 배분실적

□ ‘18년 접수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002	3,127,569	8,469	2,875,148	6	8,614	440	229,272	4	14,623
광역푸드뱅크		216	2,158,544	187	2,065,863	6	8,614	21	70,466	2	13,600
기초 푸드 뱅크	제주 구세군	3,640	256,569	3,554	228,258	-	-	3	28,401	-	-
	북 부	4,789	548,546	4,373	417,225			414	130,297	2	1,023
	서귀포	357	163,910	355	163,802	-	-	2	108	-	-

※ 전국푸드뱅크 지원 : 193건/ 221,320천원

□ ‘18년 배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2,796	1,299,301	19,881	1,070,961	22,915	228,339
기초 푸드 뱅크	제주 구세군	16,480	379,855	11,970	322,406	4,510	57,448
	북부	18,370	743,850	7,434	662,594	10,936	81,256
	서귀포	7,946	175,596	477	85,961	7,469	89,635

※ 제주에서 타지역 광역푸드뱅크(8개소)로 감귤쥬스 배분 : 18건/ 1,435,544천원

□ ‘19년 접수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113	2,485,792	9,329	1,658,693	7	4,708	583	545,635	10	33,180
광역푸드뱅크		361	1,295,177	135	748,560	5	2,590	30	268,575	7	31,876
기초 푸드 뱅크	동제주	2,954	217,630	2,954	217,630	0	0	0	0	0	0
	북 부	6,386	818,858	5,828	538,376	2	2,118	553	277,060	3	1,304
	서귀포	412	154,127	412	154,127	0	0	0	0	0	0

※ 전국푸드뱅크 지원 : 104건/ 119,537천원

□ ‘19년 배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9,946	1,194,053	13,645	1,144,059	26,301	292,720
기초 푸드 뱅크	동제주	11,517	66,492	3,610	246,336	7,907	62,882
	북부	21,297	953,949	9,637	863,931	11,660	90,018
	서귀포	7,132	173,612	398	33,792	6,734	139,820

※ 제주에서 타지역 광역푸드뱅크(15개소)로 감귤쥬스 배분 : 15건/ 367,718천원

□ ‘20년 접수 (8.31. 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134	1,103,064	5,667	717,110	0	0	348	254,074	13	14,964
광역푸드뱅크		218	500,555	152	321,400	6	9,863	52	159,152	8	10,140
기초 푸드 뱅크	동제주	1,552	109,158	1,552	109,158	0	0	0	0	0	0
	북 부	4,364	493,351	4,066	394,908	0	0	296	94,922	2	3,520

※ 전국푸드뱅크 지원 : 109건/ 118,219천원

□ ‘20년 배분(8.31. 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5,432	735,671	8,255	611,681	17,177	123,989
기초 푸드 뱅크	동제주	9,585	186,214	2,350	127,356	7,235	58,857
	북부	15,847	549,457	5,905	484,325	9,942	65,132

※ 제주에서 타지역 광역푸드뱅크(10개소)로 감귤쥬스 배분 : 3건 / 102,707천원

❏ 주요 기부식품 종류

□ 통조림류 : 참치, 햄 등

□ 가공식품(간식류․식재료) : 음료류, 빵, 라면,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식용유, 참기름 등

□ 농수축산물(주식류) : 쌀, 밀가루, 돈육 등

□ 기타 : 생활용품, 의류/패션잡화 등

14		푸드마켓 운영 현황

❏ 현   황

구 분		사업주체	대표자	소재지	비고
제 주 시	사랑나눔	道사회복지협의회	고승화	제주시 동광로 85(일도2동)	2009. 6월 개소
서귀포시	행복나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약천사)	김보성	서귀포시 중앙로 62번길 56(중앙동)	2011. 7월 개소 2019. 11월 뱅크통합

❏ 접수 및 배분실적

□ ‘18년 접수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995	437,195	2,529	349,550	89	4,219	184	69,600	192	13,826
제주시 (사랑나눔)	소계	1,522	315,476	1,363	252,496	8	652	147	61,081	4	1,247
	기부	1,521	314,476	1,362	251,496	8	652	147	61,081	4	1,247
	구매	1	1,000	1	1,000	-	-	-	-	-	-
서귀포시 (행복나눔)	소계	1,473	121,719	1,166	97,054	81	3,567	37	8,519	188	12,579
	기부	1,429	111,158	1,125	87,030	81	3,567	36	8,330	187	12,231
	구매	44	10,561	41	10,024	-	-	1	189	1	348

※ 제주광역푸드뱅크 지원 : 총411건 / 525,739천원

(사랑나눔 285건 / 403,440천원, 행복나눔 126건 / 122,299천원)

□ ‘18년 배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9,841	1,077,419	1,083	269,976	88,758	807,443
제주시 (사 랑 나 눔)	47,628	732,180	607	212,469	47,021	519,711
서귀포시 (행 복 나 눔)	42,213	345,239	476	57,507	41,737	287,732

□ ‘19년 접수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812	517,461	3,352	368,970	76	20,896	203	98,442	181	29,151
제주시 (사랑나눔)	소계	1,881	312,256	1,732	226,827	2	57	141	83,904	6	1,467
	기부	1,881	312,256	1,732	226,827	2	57	141	83,904	6	1,467
	구매	-	-	-	-	-	-	-	-	-	-
서귀포시 (행복나눔)	소계	1,931	205,205	1,620	142,143	74	20,839	62	14,538	175	27,684
	기부	1,880	196,528	1,588	135,540	65	19,338	62	14,538	165	27,111
	구매	51	8,677	32	6,603	9	1,501	-	-	10	573

※ 제주광역푸드뱅크 지원 : 총461건 / 650,361천원

(사랑나눔 341건 / 532,032천원, 행복나눔 120건 / 118,329천원)

□ ‘19년 배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3,320	577,215	602	73,219	72,718	503,996
제주시 (사 랑 나 눔)	42,900	357,182	160	23,574	42,740	333,608
서귀포시 (행 복 나 눔)	30,420	220,033	442	49,645	29,978	170,388

□ ‘20년 접수 (8.31 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883	552,191	2,625	495,224	21	6,499	193	44,128	44	6,337
제주시 (사랑나눔)	소계	1,608	362,043	1,464	341,640	4	5,227	139	15,170	1	5
	기부	1,597	357,587	1,453	337,184	4	5,227	139	15,170	1	5
	구매	11	4,456	11	4,456	-	-	-	-	-	-
서귀포시 (행복나눔)	소계	1,275	190,148	1,161	153,584	17	1,272	54	28,958	43	6,332
	기부	1,221	176,483	1,113	142,024	17	1,272	54	28,958	37	4,227
	구매	54	13,665	48	11,560	-	-	-	-	6	2,105

※ 제주광역푸드뱅크 지원 : 총339건 / 340,921천원

(사랑나눔 238건 / 223,174천원, 행복나눔 101건 / 117,747천원)

□ ‘20년 배분 (8.31 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12,790	945,842	889	67,636	111,901	878,206
제주시 (사 랑 나 눔)	64,634	599,143	193	30,868	64,441	568,275
서귀포시 (행 복 나 눔)	48,156	346,699	696	36,768	47,460	309,931

❏ 주요 기부식품 종류

□ 통조림류 : 참치, 햄 등

□ 가공식품(간식류․식재료) : 음료류, 빵, 라면,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식용유, 참기름 등

□ 농수축산물(주식류) : 쌀, 밀가루, 돈육 등

□ 기타 : 생활용품, 의류/패션잡화 등

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8년)

(‘18. 12월말 기준, 단위 : 세대수/인원수)

구 분	계(중복제외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계	16,352	23,157	11,820	16,197	13,280	9,437	12,391	18,782	3,473	5,186
제주시	11,484	16,386	8,145	11,294	9,226	13,221	8,608	13,208	2,499	3,733
서귀포시	4,868	6,771	3,675	4,903	4,054	5,653	3,783	5,574	974	1,453

(2019년)

(‘19. 12말 기준, 단위 : 세대수/인원수)

구 분	계(중복제외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계	17,371	24,323	11,865	15,893	13,424	18,565	13,677	20,389	3,257	4,893
제주시	12,155	17,198	8,111	11,026	9,275	12,956	9,508	14,368	2,353	3,536
서귀포시	5,216	7,125	3,754	4,867	4,149	5,609	4,169	6,021	904	1,357

(2020년)

(‘20. 8월말 기준, 단위 : 세대수/인원수)

구 분	계(중복제외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계	19,516	27,872	12,819	17,336	14,048	19,318	15,862	24,091	3,506	5,309
제주시	13,816	19,965	8,966	12,326	9,809	13,600	11,184	17,234	2,548	3,869
서귀포시	5,700	7,907	3,853	5,010	4,239	5,718	4,678	6,857	958	1,440

16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1종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 18세미만, 65세이상)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미만), 노숙인, 행려환자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근로능력세대)

□ 최근 3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명)			진료비(백만원)
	계	1종	2종
2018	19,982	13,795	6,187	80,498
2019	19,658	13,779	5,879	112,135
2020. 8월말	20,276	13,803	6,473	88,449

□ 의료급여 신규 취득자 및 선정사유

연도별	계	국민기초 수급자	시설 입소자	행려 환자	국가 유공자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북한 이탈주민	입양 아동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2018	3,377	2,969	263	1	101	-	26	17	-
2019	2,273	2,013	164	-	74	2	9	8	3
2020.8월말	2,342	2,165	119	-	47	4	5	2	-

17		민간위탁 사무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2018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18.11.6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노인정책팀장 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경로식당 식권 판매대금 등 세입처리 소홀	식권 판매대금 등 수입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5조(수입금의 수납)에 의거 그 다음 날까지 여입 조치시행

<2019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19.12.10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담당자 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근무상황부 지문인식기 설치 조치 요청 ·프로그램 이용료, 경로식당 이용료 수입 별도 관리 요청	·지문인식기 설치완료(20.3월) · 이용료수입 통장 분리 완료

<2020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20.11월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노인정책팀장 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18.08.06.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팀장외 1인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자본형성적 물품구입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미편성하여 운영비로 컴퓨터 등 구입,시설위원회 회의결과 미공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준수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준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18.08.01~ 08.03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팀장외 1인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2017 심야전기용 심야전기용 온수탱크보완을 예산과목 민간자본이전사업이 아닌, 운영비로 편성 집행 회계서류 구비 미비	예산편성기준 준수 철저, 운영비 보조금에서 온수탱크 설치비용(6,824,400원) 반납 요청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8.08.24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팀장외 1인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2017년 운영비에서 냉장고 등 자본형성적 물품 구입, 지진, 폭염 등 안전관리 미흡	예산편성운영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계획 수입 요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18.02.2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장애인 자활팀장외1인	위․수탁사무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	미채용 종사자(2명) 채용 독려	종사자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반납조치 완료

<2019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19.03.19 ~ 04.23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시설팀장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상품권관리소홀(지출증빙자료 미구비)	상품권 사용시 수령증등 지출증빙내역 첨부 등 회계처리 철저
					복지관 운영위원중 인사위원을 위촉해야함. 운영위원 해촉자가 인사위원활동 중	인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한 인사위원 적격자로 구성 및 결과 제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19.03.19~ 04.23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시설팀장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법인이사회 개최시 시설회계로 식비지출 회계처리 부적정	257,000원을 법인회계에서 복지관 회계로 입금 조치
					인사위원회시 법인임원에게 출석수당 550,000원 지출	550,000원 반납처리 및 복지관 회계로 세입조치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9.03.19 ~ 04.23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시설팀장 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기계실 관리 소홀 - 복지관 지하 기계실 물품적계로 기계실 안전사고위험에 노출	지하 기계실 정비등 관리로 안전관리철저
					복지관 운영규정 미준수 - 인사위원회 미구성 - 운영위원 미 위촉	복지관 인사위원회 규정 준수 철저(위촉결과 보고) 및 운영위원 선임후 결과 보고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19.07.12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자활팀장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가족수당 미지급-1건 초과지급-1건	미지급액 추가지급 및 인건비과다지급액 반납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19.06.19.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담당주무관 외 1인	위․수탁사무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	사무편람 미비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조치 완료 ·사무편람 비치 완료

<2020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04.23 ~ 04.27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시설팀장 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방수공사관련 구비서류 미비 (하자보수준공검사,계약서 등)	지방계약법에 따라 관련서류 보완 및 징구 철저
					당초사업계획에 없는 직원연수 시행	반납 5백만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0.05.15.~ 05.19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시설팀장 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비품관리대장 미정리	자산(비품)관리대장관리 철저
					출·퇴근지문 인식시스템 일부 미이행	종사자(관장 포함)지문인식시스템 통한 출퇴근확인철저
					종사자보수교육참가비를 기타운영비로 지출해야하나 여비비목으로 지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출예산과목에 따른 집행철저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20.05.25 ~ 05.28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시설팀장 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모범학생졸업표창등에따른 부상(상품권)을 지급하고 증빙자료 미구비	개인별 수령증 등 지출내역 구비 철저
					직원채용에 따른 면접심사위원 수당 서명없이 지급	수령증 등 증빙서 구비 철저
					장애인가정 가족여행사업과 장기근로자 캠프를 실시하면서 알선수수료 및 가이드비용 지출	여행관련 사업추진시 알선수수료 등 낭비적인 지출항목은 자부담 처리토록 함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07.09.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주무관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유류비 외상거래 및 일괄결제 지적	시정요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20.06.1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담당주무관 외 1인	위․수탁사무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	·대상자확대필요(비진학청소년포함) ·센터 현판 설치요구	·현판설치 완료 ·대상자 확대 수용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18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 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사)김만덕기념사업회	'18.12.12~12.13	김만덕 기념관 세미나실	여성권익 정책팀장 외 1인	민간위탁사무운영실태전반	‧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시 사후승인철저 ‧ 회계관리자 분리 ‧기획전시에 대한 검토 절차 필요	현지시정 및 보완개선조치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8.2.22 '18.2.2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육성팀장외 2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지출결의서에 관련 증빙미비 시간외근무사유 명확히 기재 요망	현지시정 및 보완개선조치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8.2.22 '18.2.23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육성팀장외 2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지출결의서에 관련 증빙미비 시간외근무사유 명확히 기재 요망	현지시정 및 보완개선조치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 센터	'18.2.22 '18.2.2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육성팀장외 2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출장 시 출장복명서 일부 미첨부	현지시정 및 보완개선조치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 일시쉼터	'18.2.22 '18.2.2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일시쉼터	청소년육성팀장외 2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청소년삼담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무 소홀 보수체계 내부운영규정 개정 조치 미흡	현지시정 및 보완개선조치
제주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	'18.4.4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실	아동보육 팀장외 1인	자립지원전담기관 2017년 사업 및 2018년 사업계획 점검	2018년 사업 계획서 주무관청에 미보고	2018년 사업계획서 보고

<2019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 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사)김만덕기념사업회	'19.12.17~12.18	김만덕 기념관 세미나실	여성권익 정책팀장 외 1인	민간위탁사무운영실태전반	‧ 예산과목부 적정집행 ‧ 여비부적정집행	현지시정 및 세입조치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9.7.2.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팀장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특이사항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9.7.2.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팀장 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특이사항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 센터	'19.3.07 '19.5.21 '19.7.0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팀장 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출장여비 사후 지급, 초과근무 및 복무관리 철저	시정 및 개선조치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 일시쉼터	'19.6.20.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일시쉼터	청소년팀장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무 소홀, 인사행정미비,초과명령 처리 미흡	현지시정 및 보완개선조치 (상담사 배치 완료)
제주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	'19.4.18	자립지원전담기관사무실	아동보육팀장외 1인	자립지원전담기관 2018년 사업 및 2019년 사업계획 점검	2019년 신규사업인 자립수당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적극 홍보 실시

<2020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 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5.29.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팀장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특이사항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20.5.29.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팀장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특이사항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 일시쉼터	'20.5.27.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일시쉼터	청소년팀장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특이사항 없음	-
제주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	'20.2.28.	자립지원전담기관사무실	아동친화팀장외 1인	자립지원전담기관 2019년 사업 및 2020년사업계획 점검	특이사항 없음	-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2018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 한라병원	2018. 3. 14	제주한라병원	담당자외 2명	위ㆍ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운영 관리 실태 전반	물품관리 대장 정비권고 및 차량 노후에 따른 교체 추후 검토	보완 완료
의료법인 연강의료 재단	2018. 1. 4	제주세월호 상담소	담당자 1명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예산집행, 프로그램	물품수불대장 및 일일 프로그램 운영일지 결재 미비	물품수불대장 및 운영일지 등 서류일체 보완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2018. 1. 8 ~ 1. 9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감염병 관리팀장외 1명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특이사항 없음	조치사항 없음
에이즈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8. 1. 8 ~ 1. 9	에이즈퇴치연맹제주틀별지치도지회	감염병 관리팀장외 1명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일부 증빙자료 미비	자료 일체 보완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2018. 1. 8 ~ 1. 9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감염병 관리팀장외 1명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특이사항 없음	조치사항 없음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8.11.7.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식약청 2명 도 담당자 1명	센터 지원서비스 성실수행 및 운영관리 적정성 여부 점검	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 운영

<2019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 한라병원	2019. 4. 12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담당자외 2명	위ㆍ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운영 관리 실태 전반	노후·고장 물품에 대한 교체 및 수리 권고	보완 완료
의료법인 연강의료 재단	2019. 1. 4	제주세월호 상담소	담당자 1명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예산집행, 프로그램 운영상황	물품수불대장 및 일일 프로그램 운영일지 결재 미비	물품수불대장 및 운영일지 등 서류일체 보완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2019. 1. 3 ~ 1. 4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감염병 관리팀장외 1명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특이사항 없음	조치사항 없음
에이즈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9. 1. 3 ~ 1. 4	에이즈퇴치연맹제주특별지치도지회	감염병 관리팀장외 1명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특이사항 없음	조치사항 없음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2019. 1. 3 ~ 1. 4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감염병 관리팀장외 1명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특이사항 없음	조치사항 없음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10. 15. ~ 10. 16.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생관리팀장 외 1명	센터 지원서비스 성실수행 및 운영관리 적정성 여부 점검	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 운영	조치사항 없음

<2020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2020. 5. 27.	제주한라병원	담당자 외 2명	위ㆍ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운영 관리 실태 전반	물품관리 대장 일부 정비 요청	보완 완료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2020. 8. 19.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업 담당자 외 1명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특이사항 없음	조치사항 없음
에이즈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20. 8. 24.	에이즈퇴치연맹제주특별지치도지회	사업 담당자 외 1명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특이사항 없음	조치사항 없음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2020. 8. 24.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업 담당자 외 1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특이사항 없음	조치사항 없음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2. 6. ~ 2. 7.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생관리담당 외 1명	센터 지원서비스 성실수행 및 운영관리 적정성 여부 점검	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 운영	조치사항 없음

18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퇴직공직자의 사회복지 기관․단체 (청소년복지시설 포함) 재취업 현황

퇴 직 공 직 자(퇴직전)			재 취 업
소 속	부 서	직 위	기관/단체	직 위
제주시	총무과	과장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무처장
제주도	노인장수 복지과	과장	도 경로당광역 지원센터	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담당관	과장	(사)제주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본부장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원장
제주시	기초생활 보장과	과장	홍익아동복지센터	시설장

19		사회복지법인 현황

□ 복지정책과 소관

(단위 : 천원)

법인명	소재지	이사장	종사자수	운영시설명	기본 재산	적립금	후원금
							2018	2019	2020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시 청풍남길 12- 1 (화북일동)	고승화	11명	1.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 아라어린이집	961,054	-	2,200,976	1,092,997	1,021,499
한림소망 의집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9	이창원	1명	1.서부종합사회복지관 2.장애인공동생활가정 3.서부장애인복지센터	1,641,742	-	20,360	10,360	10,210
제주은성의 집	제주시 월두2길 63-1 (아라이동)	김봉한	1명	1.은성종합사회복지관	1,496,954	-	120	800	100
섬김의 집	제주시 천수동로16 (일도이동)	표순호	1명	1.제주순복음종합사회 복지관	968,875	-	6,431	13,989	9,455
예담	서귀포시동홍로89 (동홍동)	송옥희	1명	1.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온누리청소년 쉼터 3.예담노인전문요양원 4.예담노인복지센터 5.온누리 어린이집 6.온누리 지역아동센터	1,474,456	-	51,074	115,550	38,411

ㅇ 이사현원 및 이사장․시설장과 특수 관계인 등

소관	법 인 명	이사 현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비고
			인원	관 계	담당업무
복지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30	-	-	-
	한림소망의집	7	-	-	-
	은성의집	11	-	-	-
	섬김의집	8	-	-	-
	예담	8	-	-	-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단위 : 천원)

법인명	소재지	대표이사	종사자수	운영 시설명	기본 재산	적립금	후원금
							′18	′19	′20
불교 자비원	제주시 산록북로 660(아라동)	김명환	2명	1.제주양로원 2.제주요양원 3.제주노인복지센터	3,027,442	-	24,633	12,817	10,870
고연	제주시 연미3길 17-6	고병련	1명	1.연화원 2.노인복지센터연화원	782,122	-	1,853	1,523	915
동광원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619	부재옥	1명	1.동광효도마을 2.동광노인복지센터	3,106,959	-	17,691	26,472	17,548
인효원	제주시 오라2동 377-9	박도정	1명	1.보은의집 2.제주복지요양병원	4,895,201	-	-	-	-
성안 복지재단	제주시 중앙로 470	김경민	2명	1.성안노인복지센터 2.제주시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3.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108,400		219,180	132,049	68,129
삼양원	제주시 서흘길56 (삼양1동)	한순림	-	1.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 (생활시설) 2.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 (이용시설)	979,614	-	1,080	1,070	720
구도원	서귀포시 남원읍 자배오름로139번길 157	김경애	-	1.내친구가사는자미성 2.담쟁이 지역아동센터	2,523,171	-	-	45,000	-
자현	제주시 구좌읍 평대12길 15	김성규	1명	1.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동제주노인복지센터	1,781,547	-	6,000	10,500	5,330
설봉	서귀포시 상효로 74-8	현미숙	1명	1.기로회요양원	1,540,622	-	-	-
상명 복지재단	제주시 월평4길26	김용대	1명	1.효사랑 2.혜주원	9,858,352	-	68,698	83,957	62,353
은혜마을	제주시 노루손이길35	유석성	-	1.제주평화양로원	1,134,493	-	-	-	-
섬나기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길 101	강정숙	1명	1.제주원광요양원 2.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3.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4.한경원광소규모요양시설 5.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 6.서귀포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7.제주시니어클럽 8.탐라원광어린이집 9.함덕원광어린이집	10,146,121	-	3,800	3,640	16,603
제주태고복지재단	제주시 기와1길 55	문명구	1명	1.제주태고원 2.미타요양원 3.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4,421,106	-	57,200	48,405	12,620
평안 복지회	서귀포시 토평로172	고수희	-	1.평안전문요양원 2.평안재가노인복지센터	5,019,422	-	12,588	12,939	12,170

ㅇ 이사현원 및 이사장․시설장과 특수 관계인 등

소관	법 인 명	이사 현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비고
			인원	관 계	담당업무
노인장수 복지과	불교자비원	11	-	-	-
	은혜마을	8	-	-	-
	인효원	7	-	-	-
	제주태고복지재단	12	-	-	-
	상명복지재단	8	-	-	-
	동광원	8	-	-	-
	섬나기	7	-	-	-
	고연	10	1	형제	이사
	삼양원	7	-	-	-
	자현	8	-	-	-
	성안복지재단	10	-	-	-
	구도원	8	-	-	-
	설 봉	7	-	-	-
	평안복지회	11	1	자매	이사

□ 장애인복지과 소관

(단위 : 천원)

법인명	소재지	이사장	종사자수	운영 시설명	기본재산	적립금	후원금
							2018	2019	2020
농애원	제주시 우령서로 16길 19 (외도일동)	문성은	-	1.제주도농아복지관 2.청각·언어장애인주간 보호시설 3.예천노인전문요양원	2,997,002		47,250	4,700	2,775
성심원	제주시 기와5길 115 (화북동)	김호성	-	1.사랑의집(장애인거주시설)	1,091,511		34,422	30,668	19,284
신원복지재단	제주시 첨단로 203 (영평동)	정석왕	-	1.제주장애인요양원 2.제주케어하우스 3.행복한쉼터 4.참사랑주간보호센터 5.참사랑데이케어센터	4,779,781		122,090	119,818	75,922
정혜원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85번길 41	이홍기	-	1.정혜재활원 2.에코소랑 3.반석이네집(공동생활가정) 4.슬기네집(공동생활가정)	4,214,109	168,125	19,356	17,265	15,582
제주공생	제주시 아봉로 449-1 (월평동)	김계홍	-	1.제주시희망원 2.무지개마을 3.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4.공생하우스 5.그루터기	4,601,628	53,528	190,978	287,920	70,630
춘 강	제주시 월구1길 73 (오라삼동)	이동한	4명	1.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종합복지관 2.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춘강장애인근로센터 4.직업재활시설어울림터 5.제주춘강의원	8,485,000	497,175	18,000	21,739	10,081
한라원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747-23	김금자	-	1.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 2.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3.장애인거주시설송향원	2,976,117	264,626	80,711	75,248	17,868
아가 (Aga)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267-54	김광택	-	1.아가의집(장애인거주시설) 2.아가곱드래(장애인직업재활시설)	2,245,375		9,270	8,990	8,800
마 로 원	제주시 한림읍 한림뱅디길 88-17	양은심	2명	1. 길직업재활센터	579,379		1,852	1,853	1,854
브니엘	서귀포시 분토왓로 174번길 49-8(서홍동)	김창호	-	1.서귀포시 사랑원	37,772	758	16,167	19,657	10,024
삼 다	제주시 아봉로 433 (월평동)	양예홍	1	1.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2.제주시각장애인주간 보호시설 3.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 보호시설 4.제주점자도서관 5.서귀포점자도서관 6.제주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지원센터 7.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3,800,522		14,036	12,564	8,183
유 진	제주시 해안마을2길 7-10(해안동)	최은미	-	1.유진주간활동센터 2.유진단기거주시설 3.유진어린이집	1,764,975		96,410	23,042	57,386
제 주 가톨릭 사회 복지회	제주시 관덕로8길 14(삼도이동)	현성훈	2명	1.생명의샘 2.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3.제주사라의집 4.성요셉요양원 5.동부종합사회복지관	6,172,377		54,989	89,161	34,425
창암복지재단	제주시 애월읍 산록서로 482-34	임상필		1.중증장애인거주시설 창암재활원 2.주간보호시설창암교육활동 센터 3.장애인근로사업장엘린	2,598,602		25,785	32,130	27,947
평화의 마 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195-12	남시영	1명	1.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화의마을 2.공동생활가정 우리집 3.공동생활가정행복이네	1,216,576	388,858	5,028	2,398	625
행복나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대성로 19-9	백인협		1.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나눔 2.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행복나눔	611,133		47,958	7,521	3,230
제주황새왓카리 타스	제주시 관덕로8길 14(삼도이동)	현경훈	5명	1.제주애덕의집 2.일배움터 3.가롤로의집 4.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 보호센터 5.성가정노인주간보호센터	5,851,128		99,720	60612	3
희엘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837-53(2층)	배정미	1명	1.천사나래주간보호센터	276,924	43,811	17,900	51,600	13,900
희망모아	서귀포시 1100로 34 103동 102호 (중문동)	김동철	2명	1.희망모아주간활동센터	695,512		12,160	11,340	7,590

ㅇ 이사현원 및 이사장․시설장과 특수 관계인 등

소관	법 인 명	이사 현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비고
			인원	관 계	담당업무
장애인복지과	농애원	17
	성심원	8	1	본인	시설장
	신원복지재단	11	2	친인척	시설장
	정혜원	8
	제주공생	11
	춘강	10	1	자	이사
	한라원	10	1	자	이사
	아가(Aga)	11	1	자	이사
	마로원	7
	브니엘	7
	삼다	8
	유진	7
	제주가톨릭 사회복지회	7
	창암복지재단	11	1	처남	이사
	평화의마을	8	1	본인	시설장
	행복나눔	7
	제주황세왓카리타스	7
	희엘	7	1	본인	시설장
	희망모아	10	1	배우자	시설장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단위 : 천원)

법인명	소재지	이사장	종사자수	운영시설명	기본 재산	적립금	후원금
							2019	2020
제주 모자원	제주시 사송길 42	오성근	-	1. 제주모자원 2. 무궁화어린이집	1,431,261	-	-	1,500
한빛	제주시 서호동 1512	강미경	1명	1. 한빛여성의쉼터	712,737	-	11,225	5,825
청수	제주시 한경면 청수동 4길30	임애덕	1명	1. 애서원 2. 아기사랑엄마의집 3. 헬로우아지트	940,997	-	71,382	30,474
제주원	제주시 도근내길 42	강정민	-	1. 제주보육원 2. 제주국내입양센터	984,247	-	45,235	30,294
홍익원	제주시 화삼로 145	김용덕	-	1. 홍익아동복지센터 2. 홍익영아원 3. 홍익지역아동센터	3,168,316	129,900	70,891	41,161
삼인원	제주시 월랑로95 (도두일동)	김성민	-	1. 시온빌(자립지원시설)	1,997,285	-	-	-
제남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183-11	강평식	-	1. 제남아동센터 2. 아이오름	642,336	-	38,585	11,714
천사 보육원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36번길6	김유헌	-	1. 천사의집 2. 대정지역아동아센터	701,029	-	9,300	2,600
YWCA양지회	제주시 삼무로 11길 3(연동), 4층	오경애	1명	-	573,031	2,000	7,160	4,717

ㅇ 이사현원 및 이사장․시설장과 특수 관계인 등

소관	법 인 명	이사 현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비고
			인원	관 계	담당업무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모자원	7	-	-	-
	청수	7	-	-	-
	한빛	7	-	-	-
	제주원	7	1	형제	제주보육원 시설장
	홍익원	10	1	조카	홍익영아원 시설장
	삼인원	8	-	-	-
	제남	8	-	-	-
	천사보육원	7	-	-	-
	YWCA양지회	10	-	-	-

20		사회복지시설․단체 지도감독 현황

시설(단체)명	시기	내 용	결 과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18.11.6	운영지도점검	·경로식당 식권 판매대금 등 세입처리 소홀	시정 조치통보
	‘19.12.10	운영 지도점검	·지문인식기 설치, 복지관 운영규정 수정조치요청 등	시정 조치통보
	‘20. 11월 (예정)	운영 지도점검
노인보호 전문기관	‘18. 12. 6.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19. 12. 17.	운영 지도점검	·종사자 배치기준 미준수 -정원 대비 1명 미채용 ·종사자 출퇴근 지문인식기 미설치	·종사자 1명 추가 채용 : ′20. 9월 ·종사자 출퇴근 지문인식기 설치 : ′19. 12월
	‘20. 12. (예정)	운영 지도점검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18. 12. 6.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19. 12. 7.	운영 지도점검	·출장 명령부 미비치 ·퇴직예치금 반환조치 미흡 ·시설 화재보험 미가입	·출장 명령부 작성・비치 : ′20. 1월 ·퇴직예치금 반환 완료 : ′19. 12월 ·시설 화재보험 가입 : ′20. 1월
	‘20. 12. (예정)	운영 지도점검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8.12.13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정액 지급 부적정(‘14~’15) ·도의 변경승인없이 임의로 책정하여 성과상여금 부당 지급(‘14~’17)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직원 관용차량 이용시(1만원이하지급) 여비 과다지급(‘15~’18)	·도노인연합회 보조금 35,805천원 환수 ·도노인대학원 보조금 8,000천원 환수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보조금 1,650천원 환수 ·도노인연합회 기관 경고
	‘19.12.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20. 12월 (예정)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시설(단체)명	시기	내 용	결 과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총연합회	‘18.08.03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처리시 내부품의 없이 지출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험 미가입	보조금 관리규정 준수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험가입조치
	‘19.08.19		차량관리미흡, 자체운영규정상 연가사용관련 미준수 등	차량관리 철저 및 자체운영규정 준수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 협회	‘18.08.07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신규직원 채용후 업무분장 미실시 및 단체내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없이 지출	업무분장 실시 및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조치, 장애인생산품 미용에 따른 우선구매 권고
	‘19.08.21		운영비 상근종사자 및 여비 지급관리 미흡, 도내 출장관리 미흡	운영비 지원 상근종사자 관리 철저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0.08.24		시간외근무에 따른 사전신청 및 확인 결재 미이행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및 시간외근무관리 철저
			보조물품관리 미흡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및 물품관리 철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별도조치 안됨	근로계약 (재)체결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자폐인사랑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18.8.2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처리시 내부품의 없이 지출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재정보증보험 가입조치
	‘19.9.5		운영비 보조인력 채용관리 및 퇴직급여 관리 미흡,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보조인력 채용근거 마련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18.8.22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담당자 신원보증보험증권 가입은 되어있으나 업무분장상 미구분됨	회계담당자에 대한 지출원 등 업무분장 실시조치
	‘19.8.29		시간외근무수당지급·관리 및 퇴직급여관리 미흡	시간외근무관리 및 퇴직급여관리 철저,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0.07.29		비지정후원금 수입관리 미흡	기부금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및 사용 등 관리 철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관련 자체규정이 있으나 미준수	보조금 관련 규정 등 회계규정 준수
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18.7.30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처리상 내부품의(원인행위)와 지출문서 통합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회계담당자 재정보증가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가입 조치안됨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재정보험 가입조치
	‘19.8.26		도협회 자체 운영 내부규정없이 중앙협회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인건비 및 여비지급 미적용, 차량관리 미흡	단체 자체 세부운영규정 마련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0.07.31		여비 지출 중 일부 집행근거 없이 집행된 일비(40천원) 반납 등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및 반납
한국발달장애인협회	‘19.9.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및 지출사전품의(원인행위) 미이행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가입 및 지출에 따른 사전품의 이행 철저,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0.08.05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및 관리 미흡 등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및 지급에 따른 내부규정 마련 조치
			보조물품관리대장 미비치 및 관리미흡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및 물품관리 철저
제주도신체장애인 복지회	‘18.8.9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비지정 후원금 사용내역 미통보 및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후원금 사용내역 개인 등에 통보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조치
	‘19.8.22		단체 상근인력 증액근거 미마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미참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를 위한 인건비 증액 근거 등 단체 자체 내부규정 마련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참여
	‘20.08.12		접수 및 생산문서 관리 미흡	생산문서(내부결재) 대장 비치 및 접수문서 관리 철저
한국척수장애인협회제주특별 자치도	‘18.8.8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특이사항 없음
	‘19.9.2		단체세부운영규정 마련되어 있으나, 인건비 및 출장관리 미준수, 지출사전집행품의(원인행위) 없이 지출	단체 자체 세부운영규정 준수 및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개정조치,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18.7.31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인건비 지원기준 없이 단체사업 인력에 인건비 지출, 장애인생산품구입 미이용에 따른 구입권고	단체 자체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 및 장애인생산품 구입 권고
	‘19.9.6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관리 및 지출사전집행품의 미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따른 자체 근거 마련,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0.08.06		보조물품관리대장 미비치 및 관리소홀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및 보조물품관리 철저 조치
			동일 공간내에 있는 수어통역센터와의 업무 구분 명확하지 않음에 따른 혼선 초래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및 업무 독립화 조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18.8.6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1년미만퇴직 직원 퇴직연금 미반납 및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1년미만 퇴직 직원 퇴직연금 반납 및 연1회 정기재물조사 실시 조치
	‘19.8.23		단체 세부운영규정없이 인건비 및 여비 등 지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근거없이 증액	단체 자체 세부운영규정 마련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0.07.27		전국단위단체의 도지부로, 회의록 등 단체관련 자료관리 미흡 등	단체 총회 등 관련 서류 정관 및 관련 규정 준수 조치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18.8.7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처리시 내부품의 없이 지출 및 재물조사 미실시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물조사 연1회 실시 조치
	‘19.9.6		시간외근무관리미흡, 정기재물조사 및 지출사전집행품의(원인행위) 미이행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따른 자체 근거 마련,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0.07.28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별도조치 안됨	근로계약 (재)체결 및 관련규정 준수
			회계처리시 일부 지출문서 없이 사전 원인행위로 지출 갈음	보조금 관련규정 준수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18.8.8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처리시 증빙자료관리 미흡 및 재무조사 미실시 등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물조사 연1회 실시 조치
	‘19.9.11		명절휴가비 및 여비 지급관리 미흡	명절휴가비 및 여비 지급규정 준수,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및 내부규정 마련
	‘20.07.30		보조금단체로서 내부규정마련없이 보수 등 지급	보조금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내부규정 마련 및 준수
			시간외근무수당지급관리 미흡	사전명령 및 확인결재 등 관리 철저 준수
			보조물품관리 미흡 및 보조금지원 표지판 미설치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및 보조물품관리 철저 조치
제주장애인 인권포럼	‘18.6.1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1년미만종사자 퇴직발생시 해당 보조금을 반납됨하여야 하나 미조치, 장애인생산품 미구매에 따른 우선구매 권고	퇴직금 반납 조치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권고
	‘19.9.17		종사자 채용관리 및 물품관리 미흡, 지출사전집행품의(원인행위) 미이행	종사자 채용관리 및 물품관리 철저,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0.08.19		회계처리시 일부 사전 원인행위 없이 지출문서로만 지출처리 등	보조금 관련규정 준수
			물품관리시 불용절차 없이 폐기처리	불용절차 이행 및 관련규정 준수 등 물품관리 철저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18.8.10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법인정관상 사무국장인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 및 채용하고 있으나 미반영, 회계담당자 재정보험 미가입 및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등	정관 준수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험가입조치, 연1회 정기재물조사 실시조치
	‘19.8.21		단체 자체 세부운영규정 마련없이 인건비 및 여비 등 지출, 근거 없이 인건비 증액 및 물품관리 미흡	단체 자체 세부운영규정 마련 및 지출, 물품관리 철저,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0.08.11		보조금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단체운영 보조인력 미공개 채용 등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및 종사자 관리 철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 협의회	‘18.8.10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특이사항 없음
	‘20.08.10		보조금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등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대한안마사협회 제주지부	‘20.08.07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내부규정마련없이 보수 등 지출	보조금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내부규정 마련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별도조치 안됨	근로계약 (재)체결 및 관련규정 준수
			안마사 양성 보조단체로서 교육생 안전을 위한 화재보험 등 가입하여야 하나 미가입	화재보험 등 가입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회계처리시 일부 사전 원인행위 없이 지출문서로만 지출처리 등	보조금 관련규정 준수
제주시각 장애인복지관	‘18.10.2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후원금 사용내역 일부 표기누락으로 세입세출 불일치	후원금 사용내용 다음연도 이월 표기 등 세입세출 일치 조치
	‘19.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기계실 관리 소홀 - 각종 서류 및 물품 적재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처리 및 적재물 제거 조치
	‘20.5.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19년된 노후차량 보유로 안전사고 우려(2002년식)	노후차량에 대한 안전진단 및 처리방안 모색
제주도 농아복지관	‘18.8.7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서류 구비 미미 1년미만퇴직종사자의 퇴직적립금 세입요구	재무회계 규칙 준수요청 퇴직적립금 세입보고
	‘19.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복지관 운영규정(인사 관리) 미준수(2명)	복지관 인사위원회 규정 준수 철저
			복지관 운영규정(운영 위원회)규정 미준수	복지관 종사자 등 운영위원 선임 조치
	‘20.5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간외 수당 지출	초과지출액 13,360천원 반납
			근속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퇴직적립금 3,265천원 반납 및 운영비 정산 철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18.8.6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자본형성적 물품구입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미편성하여 운영비로 컴퓨터 등 구입, 시설위원회 회의결과 미공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준수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준수
	‘19.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상품권관리 소홀(지출증빙자료 미구비)	상품권 사용시 수령증등 지출증빙내역 첨부 등 회계처리
			운영위원 해촉자가 인사위원 활동 중	인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한 인사위원 적격자로 구성 조치
	‘20.5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방수공사 관련 구비서류 미비 (하자보수준공검사, 계약서 등)	지방계약법에 따라 관련서류 보완 및 징구철저
			당초사업계획에 없는 직원연수 시행	반납 5백만원
탐라 장애인종합복지관	‘18.8.1 ~8.3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2017 심야전기용 심야전기용 온수탱크보완을 예산과목 민간자본이전사업이 아닌, 운영비로 편성 집행 회계서류 구비 미비	예산편성기준 준수 철저 운영비 보조금에서 온수탱크 설치비용(6,824,400원) 반납 요청
	‘19.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지출 회계처리 부적정	257,000원을 법인회계에서 복지관 회계로 입금 조치
			인사위원회시 법인임원에게 출석수당 550,000원 지출	550,000원 반납처리 및 복지관 회계로 세입조치
	‘20.5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비품관리대장 미정리	자산(비품)관리대장관리 철저
			출·퇴근지문인식시스템 일부 미이행	종사자(관장포함)지문인식시스템통한 출퇴근 확인철저
			종사자보수교육 참가비를 기타운영비로 지출해야하나 여비비목으로 지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의한 세출예산과목에 따른 집행철저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8. 8.2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2017년 운영비에서 냉장고 등 자본형성적 물품 구입,지진, 폭염 등 안전관리 미흡	예산편성운영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계획 수입 요청
	‘19.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기계실 안전관리 소홀	지하 기계실 정비 등 안전관리 철저
			복지관 운영규정 미준수 -인사위원회 미구성 - 운영위원 미 위촉	복지관 인사 위원회 규정 준수 철저 및 운영위원 선임후 결과 보고
	‘20.5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모범학생졸업표창등에따른 부상(상품권)을 지급하고 증빙자료 미구비	개인별 수령증 등 지출내역 구비 철저
			직원채용에 따른 면접심사위원 수당 서명없이 지급	수령증 등 증빙서 구비 철저
			장애인가정 가족여행사업과 장기근로자 캠프를 실시하면서 알선수수료 및 가이드비용 지출	여행관련 사업추진 시 알선수수료등 낭비적인 지출항목은 자부담 처리토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18.12.3	운영 지도점검	8월까지 운영위원회 1회 개최	운영위원회 분기별 개최
	‘19.7.16	운영 지도점검	5월까지 운영위원회 1회 개최 규정 미준수	운영위원회 분기별 개최
	‘20.5.20	운영 지도점검	지출관련 증빙자료 미흡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제주도 문화정보 점자도서관	‘18.12.3	운영 지도점검	인사기록카드 관리 미흡	인사기록카드 재정비 및 현행화
	‘19.7.23	운영 지도점검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 미작성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 작성
	‘20.5.22	운영 지도점검	2003년도에 제정한 자체규정에 대하여 현실성 부족	자체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18.12.5	운영 지도점검	인사기록카드 관리 미흡	인사기록카드 현행화
	‘19.7.17	운영 지도점검	추경예산서 미제출	추경예산서 제출(8월)
	‘20.5.21	운영 지도점검	초과근무명령 및 초과근무 일괄 결재	사전에 초과근무명령 및 사후에 초과근무 결재
제주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8.12.5	운영 지도점검	운영위원회 규정 미준수	관련규정 준수
	‘19.7.24	운영 지도점검	확정된 예산 미공고 등	예산 공고 처리(9월)
	‘20.5.21	운영 지도점검	종사자 호봉승급일자 부적정	종사자 호봉승급일자 정정 및 인건비 차액 반납
엘린	‘18.12.5	운영 지도점검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정기 재물조사 실시
	‘19.7.19	운영 지도점검	지출원 1명 신원보증보험 미가입	지출원 1명 신원보증보험 가입(7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8년부터 행정시에서 도로 이관)	‘18.12.7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19.7.26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20.5.22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시설(단체)명	시기	내 용	결 과	조치내용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18.06.08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9.07.15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20.08.03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	'18.2.23.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무 소홀, 보수체계 내부운영 규정 개정조치 미흡	시정 및 보완 조치
	'19.6.20.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무 소홀, 인사행정 미비, 초과명령 처리 미흡	현지시정 및 보완개선조치 (상담사 배치완료)
	'20.5.27.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제주가정위탁 지원센터	‘18.04.23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9.08.22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20.02.21.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18.04.19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9.03.24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20.03.10.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노  인  장  수  복  지  과   소  관

21		양지공원 운영 현황

❏ 화장시설 이용현황

□ 시  신

(단위 : 명, %)

구 분	전 국			제주특별자치도
	사망자	화장자	화장율(%)	사망자	화장자	화장율(%)
2018	298,820	259,347	86.8	3,912	2,870	73.4
2019	298,820	259,712	88.0	4,030	2,965	73.5
‘20.8월	-			2,628	1,951	74.2

※ 지역별 화장율(‘20. 8월 현재) : 제주시 75.4%, 서귀포시 61.2%

□ 개장유골

(단위 : 기,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	2020.8월
개장유골	8,484	5,583	5,445	6,477
증감율	-	△34.2	△2.5	18.9

※ 2020년 윤달기간(5.23~6.20) 개장유골 화장건수 : 2,704건(일평균 93건)

❏ 봉안시설 현황

(단위 : 기)

구 분	건축면적(㎡)	봉안능력	봉안기수	잔여기수	설치년도
계	5,683.59	51,325	30,643	20,682
충 혼 각	310.72	1,349	1,121	228	‘82년
제1추모의 집	699.29	8,576	7,749	827	‘02년
제2추모의 집	2,316.55	21,400	20,117	1,283	‘07년
제3추모의 집	2,357.03	20,000	1,656	18,344	‘18년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장사문화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으로 화장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단없는 화장장 운영 및 유족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정비 필요

□ 개선대책

• ‘20년 양지공원 화장로 시설 유지보수 시행

- 사 업 비 : 175백만원(지방비)

- 사업기간 : 2020. 05. 27 ~ 09. 24

- 사업내용

□ 세라믹타일 교체(1~6호기) 6대 : 33,000천원

□ 세라믹타일 교체(7~8호기) 2대 : 13,000천원

□ 여과필터 교체(5~8호기) 4대 : 28,300천원

□ 공해방지시설 기능개선(1~8호기) 8대 : 14,700천원

□ 화장로 로내대차(1~8호기) 10대 : 47,000천원

□ 공기압축기 소모품 정비 1식 : 2,300천원

□ 기타 가스전자변 등 예비자재 구입 교체 1식 : 36,700천원

- 기대효과

□ 화장로시설 대기오염 예방 및 안정적인 화장업무로 친환경적인         화장장으로 운영추진 가능

❏ 향후계획

· 양지공원 화장시설 유지 보수 지속 시행으로 중단없는 화장장 운영

22		화장장․봉안당 시설 운영 현황

❏ 화장장 시설 운영현황

□ 화장장 현황

운영 주체	소재지	규 모(㎡)		설치 년도	시 설 내 역
		부지	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10-3	46,566	2,741	2002	․화장로 8기 (1일 처리 능력 시신16구, 개장유골 60구) ․분향실, 관망실, 유족대기실, 사무실 ․유택동산, 주차장(287대)

□ 이용료

(단위 : 천원)

구 분	대인 (15세 이상)	소인 (15세 미만)	개장유골	사산아	비 고
도내	50	35	18	24
도외	120	84	70	48

□ 이용현황 및 이용료 징수액

구분		2017	2018	2019	2020.8월
화장 (기)	시 신	2,585	2,812	2,946	1,951
	유 골	8,484	5,583	5,445	6,477
징 수 액(천원)		262,548	218,870	222,074	200,899

❏ 봉안당 시설 운영현황

□ 봉안당 현황

(단위 : 기, ㎡)

구 분	운영 주체	소 재 지	봉안능력	부지면적	건축면적	설치년도
계		4개소	51,325	49,794	5,682
충혼각 봉안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576-10	1,349	3,228	310	‘82년
양지공원 (1추모의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00-31	8,576	46,566	699	‘02년
양지공원 (2추모의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00-31	21,400		2,316	‘07년
양지공원 (3추모의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00-31	20,000		2,357	‘18년

□ 이용료

명 칭	기 준	사 용 료(천원)
		도 내	도 외
충혼각 봉안당	1기당	100	200
양지공원 봉안당	1기당	100	200

□ 이용현황 및 이용료 징수액

구 분	2017	2018	2019	2020.8
이 용 현 황 (기)	2,694	2,701	2,176	2,580
징 수 액 (천원)	305,500	288,200	288,600	240,768

2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액	비 고
	계		156
2018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월두마을회 등 4개 마을회 마을회관 정비 등	47
2019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금천마을회 등 4개 마을회 마을회관 정비 등	62
2020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금천마을회 등 6개 마을회 마을회관 정비 등	47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제정 2008. 3. 5)에 의거 연간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을 매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

24		노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황(65세 이상)

□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대상인원 (월평균)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계	20,798	1,248,000	1,244,945	1,149,283	95,662	49,548
2018	6,414	320,000	374,290	349,442	24,848	8,963
2019	6,998	408,000	507,773	469,431	38,342	11,147
2020. 8	7,386	520,000	362,882	330,410	32,472	29,438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0.25%

□ 주요내용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07. 7월부터 시행)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으로서 제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가입한 자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와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원 미만이 세대

❍ 대상자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대상자선정) → 도검토 → 공단계좌 이체

25		노인학대 현황

□ 학대유형

(단위 : 명, 건)

연도별	학대 피해노인	노 인 학 대 유 형
		계	언어․정서	신체	경제	방임	자기 방임	유기	성
계	404	1,271	578	463	66	45	102	6	11
2018	158	506	235	183	28	22	34	2	2
2019	146	424	191	144	18	13	49	2	7
2020.8	100	341	152	136	20	10	19	2	2

※ 학대유형은 중복될 수 있음

□ 가해자 유형

(단위 : 명, 건)

연도별	학대 피해 노인	가 해 자 유 형
		계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기타
계	404	424	79	100	145	10	33	57
2018	158	168	24	32	70	6	15	21
2019	146	150	41	37	38	3	8	23
2020.8	100	106	14	31	37	1	10	13

※ 가해자유형은 중복될수 있음,   (기 타) : 손자녀, 친척, 타인 등

□ 조치내용

(단위 : 명, 건)

연도별	학대 피해 노인	조 치 내 용
		계	보호 서비스	상담	복지 서비스	의료․법률 서비스	정보제공
계	404	14,349	152	7,819	487	113	5,778
2018	158	5,735	62	3,078	119	23	2,453
2019	146	4,216	54	2,277	220	51	1,614
2020.8	100	4,398	36	2,464	148	39	1,711

□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 시설현황 : 1개소

시설위치	운영인력	시설규모	보호정원	비고
비공개	5명 (시설장 1, 종사원 4)	118.32㎡(방 4개)	7명

※ 시설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겸직

❍ 운영현황

연도별	입소자(명)	이용자(명)	비고
합계	52	118
2018	22	50
2019	16	53
2020. 8.	14	15

※ 이용자 : 입소자 외에 쉼터(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

26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 시설현황 : 2개소

시설명	소 재 지	시설장	설 립 개원일	종사자수		′20년 예산 (천원)
				정원	현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제주시 삼도2동 44-1	김선희	‘04. 12. 27.	9	9	390,906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동홍동)	배황진	‘17. 10. 3.	8	8	386,052

❍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1577-1389) 운영

구 분	접수 건 수			상담 횟수			비 고
	′18년	′19년	′20. 8.	′18년	′19년	′20. 8.
계	607	666	383	4,197	4,257	3,641
학대 사례	158	146	100	3,102	2,553	2,800
일반 사례	449	520	283	1,095	1,704	841

❍ 노인학대 예방교육

구 분	횟수			인원			비 고
	′18년	′19년	′20. 8.	′18년	′19년	′20. 8.
계	269	287	63	11,556	10,528	1,541
신고 의무자	95	93	39	4,431	2,795	1,047
신고 비의무자	174	194	24	7,125	7,733	494

27		노인대학원 운영 현황

□ 노인대학원 현황

구분	대학원명	대표자	소재지	운영주체	설립일
제주도	제주도 노인대학원		제주시관덕로7길3	(사)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2000.4.19
제주시	제주시 노인대학원	고유봉	제주시 광양13길 57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2006.2.24
서귀포시	서귀포시 노인대학원	노상준	서귀포시 태평로 537번길 40-9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2014.10.20

□ 운영개요

❍ 운영내용

구분	대학원명	학생수	운영시간	교육내용
제주도	제주도 노인대학원	1년 103명 2년 93명 3년 98명	1년(화)10:00-15:00 2년(목)10:00-15:00 3년(수)10:00-15:00	·전문과목: 교양. 시사, 역할, 건강 ·선택과목: 컴퓨터, 서예, 가요, 댄스스포츠
제주시	제주시 노인대학원	1년 84명 2년 66명 3년 49명	1년(수)10:00-13:00 2년(목)10:00-13:00 3년(금)10:00-13:00	·교양과목: 사회, 문화, 건강 ·취미과목: 웃음치료, 건강치료
서귀포시	서귀포시 노인대학원	1년 60명 2년 60명 3년 56명	1년(월)09:00-12:00 2년(화)09:00-12:00 3년(수)09:00-12:00	·전문강좌: 교양, 건강관리, 시사, 향토문화, 국내외정세 ·취미과목: 가요, 건강체조, 컴퓨터등

❍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대학원명	2018년	2019년	2020년
제주도	제주도 노인대학원	75,000	60,000	30,000
제주시	제주시 노인대학원	44,000	40,100	28,130
서귀포시	서귀포시노인대학원	79,950	89,744	89,744

※ 코로나19로 노인대학원 미운영에 따른 2회추경 시 예산 삭감(서귀포시 인건비(1명) 포함)

□ 노인대학원 졸업생 현황

구분	대학원명	2017년	2018년	2019년
제주도	제주도 노인대학원	81명	90명	89명
제주시	제주시 노인대학원	63명	57명	72명
서귀포시	서귀포시노인대학원	53명	50명	53명

28		도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 제주시 과원북 4길 12

○ 규    모 : 부지 1,928㎡, 건축연면적 1,553.196㎡(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 1층(교육실, 경로식당)  2층(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3층(강당, 서각실), 4층(체육관), 지하층(건강증진실, 악기연주실 등)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관장 김문국)

○ 종사자 현황 : 12명

직책	계	관장	사무국장	부장	팀장	사회 복지사	물리 치료사	영양사	관리기사	조리사	비고
현원	12	1	0	1	1	4	1	1	1	2	계약직 1 촉탁의 1

□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2회추경)	2019	2018
예산액	798,162	827,269	815,244
집행액	-	802,436	798,387
잔 액	추진중	24,833	16,857

□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 분	교육프로그램									취미운동프로그램
	생 활 일본어	생활 영어		생 활 중국어	컴퓨터 초급		컴퓨터 활용	생활 역학	한문	스포츠 댄 스	실버 요가		왈츠탱고	포크댄스	라인 댄스		실버 체조		근력 운동			에어로빅
		초급	중급		A	B					A	B			A	b	A	b	A	b	c
정원	30	30	30	30	20	20	20	30	30	40	30	30	30	40	40	40	50	50	30	30	30	50

구 분	예능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서각	서예	서양화	가요	실버 합창	한국무용	통 기타 중급	멜로디기타	플룻	팝송	클라리넷	오카 리나	아코 디언	색소폰				하모니카	당구	바둑 장기	탁구
														초급	중급A	중급 B	합주				오전	오후
정원	15	20	15	80	40	30	20	20	20	40	20	20	20	20	20	20	30	20

29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현황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관덕로 7길 3

❍ 운영주체 :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인력기준 : 5명(센터장 1, 팀장 1, 직원 3)

❍ 주요사업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여가프로그램 발굴·보급

- 경로당 이용자 욕구 맞춤형 서비스 연계 취약부분 지원

- 경로당 관련 운영현황 자료 관리, 경로당 활성화 사업홍보 등

□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센터 운영비	261,840	264,680	269,120
재능기부강사양성 프로그램 보급	80,000	80,000	30,000
경로당운영실태 조사 및 방문지도	30,000	30,000	16,000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확대	220,000	350,000	555,000

□ 주요사업 운영실적  *‘20년 코로나19로 경로당 휴관에 따른 운영실적 저조

❍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경로당 수	이용인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발굴연계
			강사	프로그램 수	연계 단체	경로당수 (누계)
2018년	436	176,280	98	25	18	1,158
2019년	444	235,479	106	27	21	991
2020년	448	496	13	7	3	458

❍ 재능기부강사 양성 프로그램 보급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교육 수료자	강사 활동	보급 경로당	프로그램 수
2018년	30	84	191	18
2019년	30	68	181	21
2020년	0	76	11	6

30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현황

□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아연로 253

❍ 운영주체 : (재)제주연구원

❍ 인력기준 : 3명(센터장 겸직(전문연구위원)1, 전문연구원1, 연구사업운영원1)

❍ 주요사업

- 고령사회 관련 전문 컨설팅

- 고령친화도 평가 및 고령친화영향 평가, 정책 모니터링 사업 등

□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운영비 지원	350,000	450,000	470,000

□ 주요사업 운영실적

연도	연구사업명
2018년	제주지역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설치운영 기초조사 제주지역 중고령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제주고령사회포럼
2019년	제주지역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고령사회 대응의 세대공감 프로젝트 제주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 연구 제주WHO고령친화도시 조성 제1기 실행계획(2017~2020) 평가 연구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국제학술세미나, 제주고령사회포럼
2020년	제주지역 노인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노인통합복지 구축방안 연구 제주WHO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제2기 실행계획(2021~2025)연구 제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운영지침 연구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제주고령사회포럼

31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현황

(2018년)

주 관	대 상	일 시	장 소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협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500명)	′18. 3. 22. ~ 3. 23.	제주 성안교회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감염 및 욕창 예방지침 ▸노인 인권보호 지침 등
제주특별자치도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200명)	′18. 12. 22.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	▸노인분야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방향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모형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2019년)

주 관	대 상	일 시	장 소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260명)	′19. 3. 30.	제주 성안교회	▸노인인권 이해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등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협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518명)	′19. 4. 25. ~ 4. 26.	제주 성안교회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등

(2020년 :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 미실시)

32		장년층(5060)관련 사업 운영 현황

❏ 2018년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비고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육성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양성, 후세대에게 문화전수	도서관, 유치원 등 6개소 134회 파견, 30명 참여
5060 재능나눔 해피콜센터	퇴직한 장년층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한 활동처와 활동가 매칭	재능나눔 활동가 97명 신청, 활동처 19개소 622회 활동
탐나는 5060인생학교	입문 및 심화과정, 집중 탐구를 통해 일자리 재탐색 및 사회참여과정 습득	탐나는 5060인생학교(봄, 기을학기) 및 집중탐구과정 302명 참여
은퇴설계박람회(만남의광장)	탐나는 5060 인생설계 만남의 광장 추진	정책 포럼( 60명) 인생설계 만남의 광장(500명) 성과공유회(100명)
공동체씨앗동아리 활성화	5060세대 동아리를 구성하여 자원봉사 추진	10팀 101명 참여 현장모니터링, 전문가 컨설턴트, 간담회 실시
제주올레그린리더활동	제주관광자원인 제주올레의 안전, 환경지킴이활동	올레 26코스 425Km를 5개 권역으로 관리, 23명 참여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	취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28차 교육운영, 1,314명 수료 취업과정-240명 참여 225명 취업
5060고령친화모니터링단	마을실버지도그리기, 치매인식도 및 정책, 노인복지기관 등 모니터링	모니터링단 27명 참여
JEJU 농촌인력 (노인영농작업단)	도내 고령의 농가를 발굴 하여 유휴인력 파견	105농가 439명 참여 (마늘, 오이, 감귤수확 등)
재능나눔복지컨설턴트파견	고학력 및 전문직 은퇴자를 복지시설 회계처리 컨선턴트로 파견	경로당 73개소 33명 파견
민간기업연계 구구의날 운영	장년층 5060세대에게 재취업 등 채용기회제공	면담 574명 취업 25명
제주형 노인일자리 특화사업공모	제주지역 특화사업 대응 투자비 지원	제주어지킴이사업 27명 참여

❏ 2019년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비고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육성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양성, 후세대에게 문화전수	도서관, 유치원 등 13개소 467회 파견
5060 재능나눔 해피콜센터	퇴직한 장년층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한 활동처와 활동가 매칭	재능나눔 활동가 264명 신청 37개소 1,870회 활동
탐나는 5060인생학교	입문 및 심화과정, 집중탐구를 통해 일자리 재탐색 및 사회참여과정 습득	탐나는 5060인생학교(봄, 기을학기) 및 집중탐구과정 176명 참여
공동체씨앗동아리 활성화	5060세대 동아리를 구성 하여 자원봉사 추진	10팀 118명 참여 현장모니터링, 전문가 컨설턴트 실시
제주올레그린리더활동	제주관광자원인 제주올레의 안전, 환경지킴이활동	올레 26코스 425Km를 5개 권역으로 관리, 23명 참여
노인취업교육센터 (60+교육센터) 운영	취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취업과정 234명 참여 234명 취업(농가도우미, 문화재발굴원, 건물미화원 등)
5060고령친화모니터링단	경로당활성화, 주거문제, 도로·교통환경, 노인일자리분야 모니터링 활동	모니터링단 45명 참여
JEJU 농촌인력 (노인영농작업단)	도내 고령의 농가를 발굴 하여 유휴인력 파견	110농가지원 388명 참여 (마늘, 감자, 감귤수확 등)
재능나눔복지컨설턴트파견	고학력 및 전문직 은퇴자를 복지시설 회계처리 컨선턴트로 파견	경로당 98개소 55명 파견
민간기업연계 구구의날 운영	장년층 5060세대에게 재취업 등 채용기회제공	구직상담 818명 참여, 35명 취업연계
제주형 노인일자리 특화사업공모 대응투자	제주지역 특화사업 대응투자비 지원	제주 빌레나무 대량 증식을 위한 환경 조성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대응투자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	2개소 선정, 15명 일자리 창출 효과, 국비 3억원 확보

❏ 2020년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비고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육성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양성, 후세대에게 문화전수	공동체문화활동가 41명 참여
5060 재능나눔 해피콜센터	퇴직한 장년층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한 활동처와 활동가 매칭	재능나눔 활동가 293명 신청
탐나는 5060인생학교	입문 및 심화과정, 진로 설계과정 운영	탐나는 5060인생학교(봄,학기) 24명 참여
공동체씨앗동아리 활성화	5060세대 동아리를 구성 하여 자원봉사 추진	10팀 97명 참여자 모집
제주올레그린리더활동	제주관광자원인 제주올레의 안전, 환경지킴이활동	올레 26코스 425Km를 5개 권역으로 관리, 18명 참여
노인취업교육센터 (60+ 교육센터) 운영	취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교육운영 4회 53명 수료, 53명 취업
5060고령친화모니터링단	보행환경, 공중화장실 실태 모니터링활동	모니터링단 31명 참여
JEJU 농촌인력 (노인영농작업단)	도내 고령의 농가를 발굴 하여 유휴인력 파견	20농가지원 63명 참여 (마늘, 감자수확 등)
재능나눔복지컨설턴트파견	고학력 및 전문직 은퇴자를 복지시설 회계처리 컨선턴트로 파견	경로당 115개소 62명 파견
제주형 노인일자리 특화사업공모 대응투자	제주지역 특화사업 대응 투자비 지원	추진중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대응투자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	2개소 선정, 30명 일자리 창출 효과, 국비 3.5억원 확보

33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현황

□ 지원현황(최근3년간)

구 분		상담	응급발생현황	유지보수	교육	합계
제주시	2018	4,370	810	311	1,779	7,270
	2019	4,488	330	1,800	1,700	8,318
	2020.8월말	5,981	128	1,206	852	8,167
서귀포시	2018	2,744	577	1,065	455	4,841
	2019	4,744	238	4,065	1,102	10,149
	2020.8월말	5,776	74	3,158	817	9,825
합계(누계)		28,103	2,157	11,605	6,705	48,570

□ 응급발생 처리현황

구 분	연도별	독거노인	장애인	합계
제주시	2018	626	184	810
	2019	196	134	330
	2020.8월말	87	41	128
서귀포시	2018	375	202	577
	2019	159	79	238
	2020.8월말	40	34	74
합계(누계)		1,483	674	2,157

□ 주요내용

❍ 2020년 센터 현황

구 분	대상자			응급요원	‘20년예산 (백만원)
	합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제주도	1,144	810	334	10	364
제주시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650	490	160	6	182
서귀포시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494	320	174	4	182

❍ 대    상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등 건강상태가 취약하거가 상시보호가 필요한 자

* 독거노인 810대, 장애인 334대 → 총 1,144대 운영 중

❍ 사업내용

- 어르신댁에 응급호출 화재감지, 가스누출 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에서 U-119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장  애  인  복  지  과   소  관

34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실적

❏ 2018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결과	비고
계		75,524		보조율90% 자부담10%
지역 장애인복지 사업 지원	지역별 특화사업 진행 - 한마당, 문화체험, 밑반찬 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당 130만원 지원	42,904	- 33개 지역 총 60회 실시완료(1,800명) ·나들이 14회, 문화체험(평생교육) 1회, 밑반찬지원 38회, 외식지원 1회, 주거환경개선 6회	지역당 130만원 내 지원 (정액)
사랑나눔 김장김치지원 사업	- 지역별 장애인가정 20가정에 김장김치 지원 - 장애인지원협의회 미발대 지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대상자를 의뢰받음.	27,020	- 25가정 직접 배달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및 한마음 대회	- 도민 대상 장애인식개선캠페인 및 33개 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한마음대회 개최 - 장애인식개선 표어 공모 우수작 선정 및 시상	3,500	-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일시 : `18.11.4(일) 09:30 ·장소 : 어승생수원지삼거리~1100고지 고상돈공원 ·참석 : 협의회 임원 및 회원 등 1,127명 - 회원대회 ·일시 : `18.7.7(토) 09:30 ·장소 : 화순 곶자왈 및 안덕면 생활체육관 ·참석 : 협의회 임원 및 회원 등 223명
도장애인지원 협의회 역량 강화사업	- 장애인지원협의회 임원 및 회원교육실시	2,100	- 회원교육 : 4회·67명 ·주요내용 : 장애이해 및 인권, 웃음치료 - 소식지 제작배부 ·상하반기 각 1,000부

❏ 2019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결과	비고
계			66,350		보조율90% 자부담10%
장애인지원 협의회 활동 지원	지역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지역별 특화사업 진행 - 한마당, 문화체험, 밑반찬 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당 130만원 지원	39,304	- 읍ㆍ면ㆍ동 협의회 31개 지역 장애인 1,213명 대상 지역복지사업	지역당 130만원 지원 (정액)
	사랑나눔 김장김치지원사업	- 33개 지역 재가장애인 가정에 직접 배포 - 읍·면·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중복 서비스 방지	23,000	- 사랑나눔 김장김치 및 송년회 (1회에 회원 303명 참여, 1,116가정 배포)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및 한마음 대회	- 33개 지역협의회 회원 친선교류 및 정보공유를 통해 결속력 강화 - 장애인식개선 슬로건 공모를 통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2,600	- 한마음대회 - 일시: 2019.6.8(토) - 장소: 한림체육관 등 - 참석: 임원 및 회원 등 223명 참여
	도장애인지원 협의회 역량 강화사업	- 지역 행사인 고상돈로 걷기대회와 연계하여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1,446	-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 일시: `19.11.3.(일) ·장소:어승생수원지 ~ 고상돈공원 - 참석: 임원, 회원 등 1,113명

❏ 2020년(8월말)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결과	비고
계			70,000		보조율90% 자부담10%
장애인지원 협의회 활동 지원	지역 장애인 복지 사업 지원	지역별 특화사업 진행 - 한마당, 문화체험, 밑반찬 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당 130만원 지원	42,900	- 33개 지역 중 16개 지역 20회 사업 추진. - 사업비: 11,222천원 집행 - 11월말 사업완료 예정	지역당 130만원 지원 (정액)
	사랑나눔 김장김치지원사업	- 제주지역 복지소외계층 900가정에 겨울 김장김치 지원. - 33개 읍·면·동 재가장애인 가정에 지역장애인지원협의회 회원 직접 배포	24,160	- 행사일정: 12월 첫째주 토요일 예정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및 한마음 대회	- 33개 지역협의회 회원 친선교류 및 정보공유를 통해 결속력 강화 - 장애인식개선 슬로건 공모를 통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1,640	- 한마음대회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6월에서 8월로 행사일정 변경 *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대회 취소 * 사업변경을 통한 10월 추진예정
	도장애인지원 협의회 역량 강화사업	- 지역 행사인 고상돈로 걷기대회와 연계하여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1,300	- 11월 추진 중에 있는 행사취소로 비대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예정(10월말)

35		장애인 편의시설기준 및 확보 현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1,000㎡ 이상 공공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1,000㎡ 미만 공공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 편의시설 확보현황 (2018년 전수조사)

구 분	시설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적정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율
계	156	13,990	12,454	11,803	89.85%	84.71%
도․시청사	5	357	286	262	95.93%	87.51%
주민센터	43	3,725	3,266	3,193	87.84%	85.79%
보건(지)소 진료소	54	4,983	4,424	4,222	88.93%	84.82%
직속기관등	23	2,064	1,850	1,717	90.01%	83.24%
도서관	16	1,766	1,651	1,532	93.53%	86.71%
체육시설	15	1,095	977	877	88.85%	80.18%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5년주기) : 3,577개소/176백만원

- 대상시설 :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98.4.11)이후 건축(신·증·개출)·대수선·용도 변경된) 건축물

□ 공원, 관광지 등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 실시 : 연중

3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현황

□ 현황 및 사업내용

□ 운영주체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 2019. 4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로 명칭변경

□ 주요업무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도면․재질․설치동선 검토 등)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전수 및 표본조사) 참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민관 합동단속 및 홍보

-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등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 2020년 예산액 : 227,573천원

□ 추진실적

<2018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 적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2018.5.1.~ 2018.8.31.)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건축물협의 및 사용승인	협의: 248건 사용승인: 94건
○ 장애인편의시설 상담	-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도면 등 현장방문 및 전화상담	기술: 629건 상담: 13건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적합성 확인	- 「장애인건강건법」 시행규칙,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1개소
○ 2018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수조사	- 도내에 있는 건감검진에 대한 모든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2개소 조사
○ 2018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모니터링	- 전국적으로 시행된 전수조사 시설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모니터링	30개소 조사
○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카툰전시	-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카툰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전시	10회 전시
○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및 일제단속	- 합동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장애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151개소
○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 2017년 사용승인 시 적정 설치되었음 에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	20개소
○ 2018년 상반기 편의센터 권역별 보수교육	- 편의센터 직원 역량강화 및 업무효율성 증진	1회 참가
○ 2018년 전국 지체장애인편의 시설지원센터 임·직원 전문가 워크숍	- 중앙센터와 각 지방센터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강화 - 직원교육을 통한 실무적응 능력 및 전문성 향상 도모 - 2018 편의센터 사업수행 평가 및 2019년 향후 사업진행에 대한 모색	1회 참가
○ 2018년 전국 편의센터 임·직원 권역별 보수교육	- 적합성확인업무, 장애인편의시설 등과 관련하여 전국의 직원 간 업무교류	1회 참가

<2019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 적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건축물협의 및 사용승인	협의: 1,084건 사용승인: 508건
○ 장애인편의시설 상담	-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도면 등 현장방문 및 전화상담	기술상담: 1,266건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적합성 확인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2개소 (S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 보도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실태 파악, 개선방안을 마련	13개소 조사
○ 2019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 지속적 합동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 제고	80개소 점검 12건 단속
○ 2019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표본조사	- 편의시설 현황파악 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52개소 조사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카툰전시	-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카툰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전시	4회 전시
○ 2019년 편의센터 신규직원 직무교육	- 수습직원의 직무교육	1회 참가
○ 2019년 편의센터 권역별 보수교육(상.하반기)	- 편의센터 직원 역량강화 및 업무효율성 증진	2회 참가
○ 2019년 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분기별)	-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수행에 따른 변경사항 등 정보교류	2회 참가
○ 기준적합성확인업무 실적프로그램(DB구축)교육	- 기준적합성확인업무 실적프로그램(DB구축)교육	1회 참가
○ 2019년 전국 지체장애인편의 시설지원센터 임·직원 전문가 워크숍	- 중앙센터와 각 지방센터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강화 - 직원교육을 통한 실무적응 능력 및 전문성 향상 도모 - 2019 편의센터 사업수행 평가 및 2020년 향후 사업진행에 대한 모색	1회 참가

<2020년 8월>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 적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건축물협의 및 사용승인	협의: 719건 사용승인: 269건
○ 장애인편의시설 상담	-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도면 등 현장방문 및 전화상담	기술상담: 512건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적합성 확인	-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1개소 (서귀포의료원)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유지관리 모니터링 및 표본조사 실시	- 장애인편의시설 유지.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	모니터링 20개소 표본조사 2개소
○ 2020년 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분기별)	-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수행에 따른 변경사항 등 정보교류	2회 참가

37		장애인 등록 및 판정 현황(2020년 월별 유형별)

□ 등록장애인현황

(단위:명)

월별 장애유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비고
계	36,270	36,259	36,314	36,294	36,328	36,412	36,474	36,518
지체	14,497	14,476	14,463	14,441	14,432	14,434	14,437	14,432
시각	4,194	4,186	4,177	4,168	4,172	4,169	4,171	4,165
청각	6,238	6,247	6,288	6,294	6,307	6,328	6,368	6,388
언어	399	398	396	399	399	399	400	399
지적	3,322	3,330	3,340	3,348	3,351	3,354	3,360	3,359
뇌병변	3,533	3,532	3,534	3,513	3,533	3,564	3,559	3,561
자폐	564	568	575	575	579	587	592	593
정신	1,288	1,288	1,295	1,298	1,294	1,292	1,292	1,297
신장	1,393	1,395	1,403	1,411	1,418	1,439	1,447	1,466
심장	79	78	80	80	78	78	76	78
호흡기	244	244	242	243	244	241	243	245
간	179	178	182	185	184	185	185	188
안면	25	25	25	25	23	23	24	24
장루·요루	189	189	190	190	190	193	195	197
뇌전증	126	125	124	124	124	126	125	126

□ 장애인등록현황

(단위:명)

월별 장애유형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비고
계	872	96	116	124	81	102	123	111	119
지체	107	5	16	11	6	15	15	24	15
시각	75	11	13	11	5	9	10	6	10
청각	316	25	43	60	26	39	36	48	39
언어	22	5	2	3	4	3	2	1	2
지적	46	10	5	3	7	3	6	6	6
뇌병변	144	21	23	16	12	20	26	9	17
자폐	22	4	2	4	1	3	4	2	2
정신	20	1	1	3	3	3	2	3	4
신장	84	10	8	8	14	2	17	7	18
심장	2	0	0	1	0	0	0	0	1
호흡기	13	2	2	0	1	3	1	3	1
간	6	0	0	3	1	0	0	0	2
안면	0	0	0	0	0	0	0	0	0
장루·요루	11	1	1	0	1	2	2	2	2
뇌전증	4	1	0	1	0	0	2	0	0

38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현황

□ 지원현황

사업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8월말 현재)
장애인연금	사업량	5,136명	5,248명	5,429명
	사업액	12,534백만원	14,861백만원	10,298백만원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등)	사업량	4,897명	5,022명	5,230명
	사업액	2,626백만원	2,699백만원	1,789백만원
장애인의료비	사업량	1,195명	1,226명	1,226명
	사업액	373백만원	708백만원	590백만원

39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 및 지원현황

□ 운영내용

□ 운영주체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 주요업무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활동, 자료집 제작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및 계도

-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역량강화교육

□ 2020년 예산액 : 50,099천원

□ 추진실적

<2018년>

사 업 내 용	실 적	비 고
○ 장애인주차장 불법 주차단속 - 2월 1일 ~ 12월 31일	건수: 6건 보고: 6건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공문 발송
○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활동 - 4. 20. 한라체육관 - 7. 10. ~ 7. 21. 제주 공공도서관 15개소	건수: 16건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 7. 16. ~ 7. 21. 제주공공도서관 15개소	건수: 15건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제작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공공체육관 23개소)	건수: 1건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및 각 도서관 배부

<2019년>

사 업 내 용	실 적	비 고
○ 장애인주차장 불법 주차단속 - 2월 1일 ~ 12월 31일	건수: 45건 보고: 45건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문 발송
○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활동 - 4. 19. 한라체육관 - 7. 15. ~ 7. 24. 제주시 주민센터 진입로~ 주변 볼라드 점검 (19개소)	건수: 2건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 7. 16. ~ 7. 24. 제주시주민센터 19개소	건수: 19건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제작 2019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볼라드 점검 19개소)	건수: 1건	도 장애인복지과 배부

<2020년 8월>

사 업 내 용	실 적	비 고
○ 장애인주차장 불법 주차단속 - 1월 2일 ~ 8월 31일	건수: 57건 보고: 57건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문 발송
○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회의 - 촉진단1차회의 (5.26.) - 촉진단2차회의 (7.7.)	건수: 2건
○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활동 - 국회의원선거관련 (사전)투표소 (2020. 2. 6) - 제주도내 관영관광지 (2020. 7. 13~ 2020. 7. 29.)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활동 영상제작 및 온라인 뉴스에 게재	건수: 3건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전수조사 - 장애인이용시설점검(2020.2.6) / 1일간 시설명: 거북이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관련(사전)투표소 점검 2020. 2. 17 ~ 2. 20. (4일간): 22건 - 제주도내 관영관광지 편의시설점검(재모니터링) * 세계자연유산 등 11개소(2020. 7. 13. ~ 2020. 7. 17.) * 정방폭포 등 4개소 (2020. 7. 22. ~ 2020. 7. 23.) * 용머리해안 등 4개소 (2020. 7. 27. ~ 2020. 7. 29.) : 19개소 (10일간)	건수: 42건
○ 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관련(사전)투표소 점검 결과 보고	건수: 1건
○ 자체역량강화교육 (2020.7.7.) - 대상: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원
	건수: 1건	교육주제: 편의시설의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40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및 지원현황

□ 시설 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동문로 1

❍ 병 상 수 : 150병상 규모(허가병상 132병상, 운영병상 117병상)

❍ 진료분야 : 재활의학(뇌신경, 척수손상, 인지․치매, 소아재활, 낮병동)

❍ 조직 및 인력

- 조직 : 1실 1과 9팀(진료실, 재활의학과, 의료기술팀 외 8팀)

- 인력 : 181명(병원장1, 의사4, 약사1, 간호35, 의료기술71, 행정 등69)

❍ 운영방식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원장 박현수) 위탁 운영

- 위탁기간 : ‘18. 1. 1. ~ ‘22. 12. 31.

□ 병원이용 현황

❍ 환자진료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2018	2019	2020. 8.	비고
계	181,643	69,231	72,159	40,253
입원환자	80,426	29,408	31,582	19,436
외래환자	93,432	37,099	37,535	18,798
낮 병 동	7,785	2,724	3,042	2,019

구 분	환자진료실적		증감량	증감률
	2019. 8.	2020. 8.
계	48,065	40,253	△7,812	-16.25
입원환자	20,235	19,436	△799	-3.95
외래환자	25,828	18,798	△7,030	-27.22
낮 병 동	2,002	2,019	17	0.85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진료인원 감소(전년 동기대비 16.25% 감소)

□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비 고
운영비 지원	6,317	1,617	2,200	2,500	자체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764	260	324	180	자체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397	128	129	140	국80%, 도20%

4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현황 및 조사계획서

□ 개    요

❍ 조사대상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98.4.11)이후 건축(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된 건물

❍ 사업기간 : 2018. 3월  ~  2018. 11월(조사기간 : 2018. 6. ~ 9.)

❍ 사업량 및 사업비 : 전수조사 4,145개소 / 176,899천원

❍ 조사 항목

‧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제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럭, 안내설비 등), 기타 시설(객실․침실, 관람석 등)

❍ 조사방법 :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시설 방문 및 현장조사 실시

□ 추진현황

❍ 조사원 : 28명

❍ 최종 조사 시설수 : 3,577개소

【편의시설 설치율】- 조사결과 최종보고서(2019년)

시군구 (행정시)	설치기준 항 목 수	설치수	설치율(%)	적 정 설치수	적 정 설치율(%)
전 국	9,034,890	7,243,294	80,2%	6,754,704	74.8%
제주도	171,241	133,246	77,8%	124,450	72.7%
제주시	123,153	101,042	82,0%	95,688	77.7%
서귀포시	48,088	32,204	67,0%	28,762	59,8%

4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지원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현황

❍ 수탁기관 :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김성완)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학대발생시 조사권 보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 민간위탁 협약체결 : ’17. 11. 1.(수탁기간 : ’17. 11. 1. ~ ’20. 10. 30.)

- 2020. 9. 28.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재계약 심사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 2018. 3. 14.

❍ 인력 현황(5명) : 기관장·팀장·상담사(2명)·촉탁변호사(비상근)

❍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 1644-8295 연중 근무시간내 (09:00 - 18:00)

❍ 사업내용 : 학대사례판정위원회 개최, 현장조사 사례지원, 응급조치 등

❍ 업무 흐름도

정책수립및 지원시책 마련		⇒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할 경찰서	⇒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전원지 없는 경우 시설입소의뢰 ⇒	피해자 쉼터
(도)			(홍보, 신고접수 및 상담)		학대사실조사		피해자 의료· 법률지원		피해자 보호 (생계, 의료, 사회복귀지원)

□ 예산 지원 및 추진현황

❍ 예산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비고
계	715,744	292,872	292,872	130,000
2020년	252,508	101,254	101,254	50,000
2019년	273,096	96,548	96,548	80,000	기능보강포함
2018년	190,140	95,070	95,070

❍ 추진실적

구분	신고접수		학대조사 및 사례지원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일반상담	학대의심	학대조사	응급조치	상담지원	사후지원
2020.8월	52	37	37	3	155	28	2
2019	92	53	53	4	228	84	2
2018	42	52	52	6	155	15	8

4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

□ 활동지원 이용자 현황(국비사업)

<2018년>

구 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1,841	942	948	964	988	985	985	992	1,001	997	1,008	1,015	1,016
제 주 시	9,129	726	731	743	761	755	756	762	770	771	778	786	790
서귀포시	2,712	216	217	221	227	230	229	230	231	226	230	229	226

<2019년>

구 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3,059	1,023	1,021	1,039	1,060	1,072	1,080	1,082	1,106	1,125	1,135	1,155	1,161
제 주 시	10,101	789	786	798	819	829	833	833	862	872	886	894	900
서귀포시	2,958	234	235	241	241	243	247	249	244	253	249	261	261

<2020년>

구 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9,581	1,144	1,167	1,172	1,178	1,200	1,229	1,245	1,246
제 주 시	7,421	888	904	910	916	935	946	960	962
서귀포시	2,160	256	263	262	262	265	283	285	284

□ 활동지원 이용자 현황(도추가)

<2018년>

구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8,781	721	703	716	722	743	742	739	738	724	737	739	757
제주시	6,929	571	563	570	573	587	579	578	580	574	577	580	597
서귀포시	1,852	150	140	146	149	156	163	161	158	150	160	159	160

<2019년>

구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9,575	772	737	765	767	789	800	812	818	812	845	817	841
제주시	7,577	606	584	598	602	622	628	644	649	647	676	652	669
서귀포시	1,998	166	153	167	165	167	172	168	169	165	169	165	172

<2020년>

구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6,855	843	848	843	853	863	860	861	884
제주시	5,474	669	672	672	685	694	688	685	709
서귀포시	1,381	174	176	171	168	169	172	176	175

□ 활동지원 제공기관 현황 : 도 지정 총 10개소(’20.8월말 기준)

구 분		기 관 명	대표자	기관별 대상자 및 활동지원사 현황						전담 인력
				‘18년 12월		‘19.12월		‘20.8월
				수급자	활동 지원사	수급자	활동 지원사	수급자	활동 지원사
계		10개 기관		1,071	897	1,227	1,097	1,340	1,214	31
제 주 시 (7)	활동 보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오승태	409	355	390	355	332	304	8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희순	217	203	226	222	240	236	4
		도장애인부모회	허유승	187	168	209	190	202	186	4
		제주장애인연맹DPI	오성진	2019.1.22신규 지정		87	88	155	153	3
		도 지체장애인협회	고혜경	2019.1.22신규 지정		26	28	112	113	2
	방문 목욕	힘찬노인복지센터	박용언	15	4	20	7	22	7	1
	방문 간호	참된장기요양기관	이상범	9	2	9	2	9	2	1
서 귀 포 시 (3)	활동 보조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김청룡	167	122	184	141	189	143	5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연희	62	41	71	61	74	67	2
	방문 목욕	효원재가장기요양기관	오영자	5	2	5	3	5	3	1
※ 수급자, 활동지원사 인원은 제공기관 중복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현황

지역	교육 기관명	교육기관 최초지정일, 갱신지정일 (년월일)	교육인원 (명)				교육이수 후 활동인원	연간 교육계획 (횟수/인원)
			연도	계	표준	전문
제주시	제주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최초 2007.2.14 갱신 2011.1.13	2018	259	163	96	117	5회(표준3,전문2)
			2019	290	184	106	101	5회(표준3,전문2)
			2020	235	174	61	78	4회(표준3,전문1)
서귀포시	서귀포 YWCA	2019.1.30	2019	114	114	-	35	2회(표준2)
			2020	41	41	-	12	1회(표준1)

□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운영·인력 등 지원현황

- 지원사항 없음

□ 지도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등 현황 (3년간)

연도별	구 분	지도점검	점검결과	처분결과	비고
2018	제 주 시	11회 7개소	- 실시간모니터링 현장점검 1건 - 클린센터신고점검 1건 - 지자체 자체점검 4건 - 지자체이상결제점검 5건	- 기관 시정요구
	서귀포시	2회 3개소	- 활동지원사 1명 부당청구 적발	-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8개월 - 부당청구액 환수 (17,059,850원)
2019	제 주 시	10회 7개소	- 전담인력 기준 미달 - 별도회계관리 부적정 - 운영위원회 구성부적절 - 지자체이상결제점검 9건 - 클린센터신고점검 1건	- 기관 주의처분 - 시정요구
	서귀포시	2회 3개소	- 활동지원사 5명 부당청구 적발	-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8개월 - 부당청구액 환수 (13,561,240원)
2020	제 주 시	9회 5개소	- 지자체 자체점검 4건 - 지자체클린센터신고 점검 1건 - 지자체이상결제점검 4건	- 활동지원사 4명 자격정지 8개월 - 수급자 급여중단 10월15일 - 제공기관 2개소 부당급여 징수 (147,054,962원 이자포함)	‘18~19년 부정수급 신고건
	서귀포시	2회 2개소	- 노인장기요양급여 중복결제	- 이상결제건 환수처리(200,780원)

□ 활동제공기관별 수입현황 및 사용현황

1. 활동보조 A기관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사용현황		비고
		사용구분	금액
계	21,723,045		21,723,045
2018	6,410,711	인건비	218,306
		기타 운영비	78,993
		활동지원사 급여	4,601,506
		교육훈련비	5,266
		기타 사업비	960,711
		전출금	125,000
		이월금	420,929
2019	8,752,652	인건비	272,202
		기타 운영비	71,630
		활동지원사 급여	5,948,967
		교육훈련비	5,821
		기타 사업비	1,197,594
		전출금	100,000
		이월금	1,156,438
2020.8월	6,559,682	인건비	179,154
		기타 운영비	86,689
		활동지원사 급여	3,955,768
		교육훈련비	1,307
		기타 사업비	743,147
		잔액	1,593,617

※ 수입금 : 바우처수입, 전년도이월금, 일자리 안정자금, 예금이자 등

2. 활동보조 B기관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사용현황		비고
		사용구분	금액
계	12,047,891		12,047,891
2018	3,741,614	인건비	95,581
		활동지원사급여	3,263,777
		교육훈련비	9,572
		기타사업비	19,064
		운영비	59,900
		자산취득비	4,500
		업무추진비	901
		전출금	285,000
		반환금	52
		이월금	3,267
2019	4,776,737	인건비	126,440
		활동지원사급여	4,321,147
		교육훈련비	8,148
		기타사업비	22,010
		운영비	69,700
		업무추진비	1,078
		전출금	210,000
		이월금	18,214
2020.8월	3,529,540	인건비	101,076
		활동지원사급여	3,148,253
		교육훈련비	1,400
		운영비	66,048
		업무추진비	154
		전출금	100,000
		반환금	3,370
		잔액	109,239

※ 수입금 : 바우처수입, 전년도이월금, 예금이자 등

3. 활동보조 C기관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사용현황		비고
		사용구분	금액
계	8,960,327		8,960,327
2018	2,680,792	사업비	2,369,955
		시설비	961
		업무추진비	7,116
		운영비	25,716
		인건비	137,479
		전출금	72,253
		이월금	67,312
2019	3,695,413	사업비	3,253,048
		시설비	660
		업무추진비	6,828
		운영비	25,310
		인건비	162,632
		전출금	16,990
		이월금	229,945
2020.8월	2,584,122	사업비	2,308,600
		시설비	963
		업무추진비	2,529
		운영비	27,237
		인건비	121,493
		잔액	123,300

※ 수입금 : 바우처수입, 전년도이월금, 예금이자 등

4. 활동보조 D기관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사용현황		비고
		사용구분	금액
계	2,812,521		2,812,521
2019	860,605	인건비	50,907
		운영비	24,335
		활동지원사 급여	707,816
		이월금	77,547
2020.8월	1,951,916	인건비	80,355
		운영비	140,531
		활동지원사 급여	1,613,559
		잔액	117,471

※ 수입금 : 바우처수입, 전년도이월금, 예금이자 등

5. 활동보조 E기관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사용현황		비고
		사용구분	금액
계	998,880		998,880
2019	173,591*	인건비	23,747
		재산조성비	18,344
		운영비	25,555
		활동지원사 급여	73,183
		이월금	32,762
2020.8월	825,289	인건비	42,278
		운영비	11,803
		활동지원사 급여	771,207
		잔액	1

※ 2019년 수입금 : 바우처수입, 일자리안정자금, 차입금 포함

6. 활동보조 F기관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사용현황		비고
		사용구분	금액
계	8,370,651		8,370,651
2018	2,368,919	인건비	111,815
		활동지원사급여	1,968,198
		운영비	64,383
		교육훈련비	1,830
		기타사업비	26,577
		전출금	0
		이월금	196,116
2019	3,385,060	인건비	171,786
		활동지원사급여	2,844,534
		운영비	125,271
		교육훈련비	3,748
		기타사업비	26,919
		전출금	0
		이월금	212,802
2020.8월	2,616,672	인건비	123,351
		활동지원사급여	2,131,851
		운영비	86,002
		교육훈련비	1,892
		기타사업비	720
		전출금	0
		잔액	272,856

※ 수입금 : 바우처수입, 전년도이월금, 예금이자 등

7. 활동보조 G기관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사용현황		비고
		사용구분	금액
계	3,988,087		3,988,087
2018	1,188,709	인건비	43,117
		활동지원사급여	978,223
		교육훈련비	1,173
		운영비	36,975
		전출금	20,000
		이월금	109,221
2019	1,529,681	인건비	44,998
		활동지원사급여	1,266,293
		교육훈련비	1,793
		운영비	39,882
		전출금	30,000
		반환금	8,142
		이월금	138,573
2020.8월	1,269,697	인건비	40,620
		활동지원사급여	903,044
		교육훈련비	0
		운영비	9,587
		전출금	70,000
		잔액	246,446

※ 수입금 : 바우처수입, 이월금, 예금이자 등

44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황

<2018년>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지원업체	지원인원	지원액	비 고
계	172	683	2,983
제주시	137	582	2,561
서귀포시	35	101	422

<2019년>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지원업체	지원인원	지원액	비 고
계	187	679	3,298
제주시	148	556	2,741
서귀포시	39	123	557

<2020년 8월>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지원업체	지원인원	지원액	비 고
계	168	648	1,969
제주시	130	514	1,537
서귀포시	38	134	432

45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 제주시(노인장애인과)

〈2018년〉

구 분 (공공/민간)	대 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내용	결과	부과사유	금액	납부여부
민간	업무시설 ((주)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근린생활시설 (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공공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상업시설 (○○은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종교시설 (○○○○교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근린생활시설 (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2019년〉

구 분 (공공/민간)	대 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내용	결과	부과사유	금액	납부여부
공공	○○연구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공공	○○주민센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내용 부적정	시정완료	-	-	-
공공	○○미술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내용 부적정	시정완료	-	-	-
공공	○○○미술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훼손	시정완료	-	-	-
공공	○○미술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종교시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판매시설 (○○○○스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숙박시설 (○○○리조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문화및집회시설 (○○궁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근린생활시설 (○○랜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미비,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종교시설 (○○○센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미비,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판매시설 (○○캠퍼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미비,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문화및집회시설 (○○○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미비, 표시규격 미달	시정완료	-	-	-
민간	문화및집회시설 (○○시네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선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공동주택 (○○하우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공공	○○보건진료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의료시설 (○○병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공동주택 (○○○블)	장애인 주차유도선 상 적치물	시정완료	-	-	-
민간	공동주택 (○○○뜨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공공	노형노상주차장 (○○관리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공동주택 (으뜸마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업무시설 (○○스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공공	공영주차장 (○○주민센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공공	평생학습센터 (○○행정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문화및집회시설 (○○○랜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업무시설 (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아파트 (도남e○○○)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 정비, 안내표지 미비	시정완료	-	-	-
민간	업무시설 ((유)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업무시설 ((유)엠○○)	승강기 앞 점자블록 미설치	시정완료	-	-	-

〈2020년 8월〉

구 분 (공공/민간)	대 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내용	결과	부과사유	금액	납부여부
민간	업무시설 (에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근린생활시설 (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근린생활시설 (아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미완(시정명령 예정)	-	-	-
민간	근린생활시설 (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업무시설 ((유)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미완(3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계고 예정)	-	-	-

□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2018년~2019년〉해당없음

〈2020년 8월말〉

구 분 (공공/민간)	대 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내용	결과	부과사유	금액	납부여부
민간	골드원호텔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객실 훼손 복구	복구 완료	-	-	-

46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현황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현황

지 역	지정기관	소재지	지정일	지원현황	추진상황
제 주 시	중앙병원	제주시 월랑로 91(이호이동)	‘18.8.28	(‘18)기능보강 114백만원	이용장애인 180명
서귀포시	서귀포 의료원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19.8.21	(‘19)기능보강 114백만원	기능보강사업 마무리 중 (‘19.3회 추경 반영)

※ 보건복지부 공모·선정계획에 따라 선정 및 지정된 기관

※ 기능보강 :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친화 장비 구입

47		장애인 지원관련 도 자체 특수시책 추진실적

(2018년)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구분	예산액	사업실적	집행액	비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계	2,770,000	757	2,770,000
	제주시	2,200,000	597	2,200,000
	서귀포시	570,000	160	570,0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계	400,000	2개소	400,000
	제주시	200,000	1개소	200,000
	서귀포시	200,000	1개소	200,000
장애인 가정 도우미	계	270,600	145	213,000
	제주시	159,200	107	156,078
	서귀포시	111,400	38	56,922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계	1,580,000	5,188	1,521,900
	제주시	1,100,000	3,603	1,075,325
	서귀포시	480,000	1,585	446,575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계	51,947	4,950	49,607
	제주시	34,440	3,324	33,047
	서귀포시	17,507	1,626	16,560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계	44,000	100	39,060
	제주시	31,000	74	28,671
	서귀포시	13,000	26	10,389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계	271,200	1,084	239,280
	제주시	192,000	804	171,080
	서귀포시	79,200	280	68,200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1,983,780	2,116	1,983,776
	제주시	1,476,800	1,609	1,476,796
	서귀포시	506,980	507	506,980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553,500	452	553,371
	제주시	400,800	332	400,677
	서귀포시	152,700	120	152,694
장애인자동차 운전면허취득교육비	계	16,806	24	14,456
	제주시	9,856	16	9,856
	서귀포시	6,950	8	4,600
저소득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계	79,464	799	68,225
	제주시	55,440	537	45,507
	서귀포시	24,024	262	22,718
고용촉진장려금	계	3,113,200	172개업체/683명	2,983,165
	제주시	2,640,000	137개업체/582명	2,561,178
	서귀포시	473,200	35개업체/101명	421,987

(2019년)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구분	예산액	사업실적	집행액	비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계	3,860,000	841	3,860,000
	제주시	3,160,000	669	3,160,000
	서귀포시	700,000	172	700,000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계	-	6	73,918	추가지원예산에 포함
	제주시	-	6	73,918
	서귀포시	-	0	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계	406,260	2개소	406,260
	제주시	200,000	1개소	200,000
	서귀포시	206,260	1개소	206,260
장애인 가정 도우미	계	306,200	156	306,200
	제주시	219,200	111	219,200
	서귀포시	87,000	45	87,000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계	1,671,820	5,110	1,524,025
	제주시	1,191,820	3,612	1,076,500
	서귀포시	480,000	1,498	447,525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계	63,000	5,132	60,618
	제주시	40,000	3,401	39,251
	서귀포시	23,000	1,731	21,367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계	43,000	95	39,693
	제주시	31,000	69	28,904
	서귀포시	12,000	26	10,789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계	389,000	971	353,190
	제주시	288,000	701	253,980
	서귀포시	101,000	270	99,210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2,200,000	1,684	2,168,005
	제주시	1,700,000	1,450	1,699,998
	서귀포시	500,000	234	468,007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655,000	568	652,992
	제주시	503,000	470	502,995
	서귀포시	152,000	98	149,997
장애인자동차 운전면허취득교육비	계	17,150	11	5,815
	제주시	10,200	7	3,515
	서귀포시	6,950	4	2,300
저소득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계	74,024	683	62,386
	제주시	50,000	452	41,249
	서귀포시	24,024	231	21,137
고용촉진장려금	계	3,496,600	187개업체/679명	3,297,920
	제주시	2,940,000	148개업체/556명	2,741,320
	서귀포시	556,600	39개업체/123명	556,600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	100,000	2	20,000
	제주시	80,000	2	20,000
	서귀포시	20,000	0	0

(2020년 8월)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구분	예산액	사업실적	집행액	비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계	4,283,000	884	2,885,179
	제주시	3,533,000	709	2,355,315
	서귀포시	750,000	175	529,864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계	0	7	216,378	추가지원예산에 포함
	제주시	-	6	204,994
	서귀포시	-	1	11,38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계	406,260	2개소	406,260
	제주시	200,000	1개소	200,000
	서귀포시	206,260	1개소	206,260
장애인 가정 도우미	계	333,000	159	316,200
	제주시	223,000	118	216,200
	서귀포시	110,000	41	100,000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계	1,621,820	5,153	763,375
	제주시	1,141,820	3,669	542,450
	서귀포시	480,000	1,484	220,925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계	71,000	5,143	69,017
	제주시	48,000	3,593	47,921
	서귀포시	23,000	1,550	21,096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계	43,000	91	18,214
	제주시	31,000	65	13,020
	서귀포시	12,000	26	5,194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계	389,000	932	242,640
	제주시	288,000	668	179,970
	서귀포시	101,000	264	62,670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2,220,000	1,338	1,141,444
	제주시	1,720,000	1,116	796,304
	서귀포시	500,000	222	345,140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695,000	551	450,122
	제주시	543,000	439	317,225
	서귀포시	152,000	112	132,897
장애인자동차 운전면허취득교육비	계	14,150	16	8,750
	제주시	7,200	11	6,100
	서귀포시	6,950	5	2,650
저소득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계	74,024	646	38,990
	제주시	50,000	435	26,042
	서귀포시	24,024	211	12,948
고용촉진장려금	계	3,723,200	179개업체/648명	1,968,853
	제주시	2,940,000	141개업체/514명	1,537,526
	서귀포시	783,200	38개업체/134명	431,327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	100,000	5	50,000
	제주시	80,000	5	50,000
	서귀포시	20,000	0	0

4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현황

(2018년)

(단위 : 명)

시설명	근로장애인	직무내용	비고
춘강	9	복사용지생산
	9	카트리지생산
	11	섬유제품생산
	27	세 탁 용 역
일배움터	11	원예직무
	10	농산물직무
	10	바리스타직무
혜정원	9	현수막제작
	10	기념품제작
한라원	2	농산물건조
	9	제과,제빵
길직업재활센터	7	물수건 생산 및 세탁
	5	종이컵, 물티슈
	1	제빵 생산
희망나래일터	11	현수막, 명함 배송
	10	쇼핑백, 인쇄물 후가공
엘 린	13	호텔
	39	클린(청소용역)
어울림터	7	된장제조
	6	양초제조
	2	클린사업
	3	꽃차제조
에코소랑	18	화장지 생산
	14	발효과실, 비누
	8	중증장애인 카페
평화의마을	5	제빵
	24	육가공

(2019년)

(단위 : 명)

시설명	근로장애인	직무내용	비 고
춘강	8	복사용지생산
	10	카트리지생산
	17	섬유제품생산
	28	세 탁 용 역
일배움터	14	원예직무
	7	농산물직무
	12	바리스타직무
아가곱드래	10	판촉물인쇄
	10	현수막 및 안내판
한라원	4	농산물건조
	10	제과,제빵
길직업재활센터	13	물수건 생산 및 세탁
	6	종이컵, 물티슈
	2	제빵 생산
희망나래일터	13	현수막, 명함 배송
	14	쇼핑백, 인쇄물 후가공
엘 린	13	호텔
	40	클린(청소용역)
어울림터	8	된장제조
	7	양초제조
	5	꽃차제조
에코소랑	18	화장지 생산
	15	발효과실, 비누
	7	중증장애인 카페
평화의마을	5	제빵
	19	육가공

≪2020년≫

(단위 : 명)

시설명	근로장애인	직무내용	비 고
춘강	9	복사용지생산
	5	카트리지생산
	5	전산유지보수
	11	섬유제품생산
	28	세 탁 용 역
일배움터	22	원예직무
	18	바리스타직무
아가곱드래	10	판촉물인쇄
	11	현수막 및 안내판
한라원	14	제과,제빵
길직업재활센터	11	물수건 생산 및 세탁
	5	종이컵, 물티슈
	5	제빵 생산
	6	카페사업
희망나래일터	15	현수막, 판촉물, 문서화일
	17	쇼핑백, 인쇄물, DM 발송
엘 린	13	호텔
	39	클린(청소용역)
어울림터	8	된장제조
	7	양초제조
	5	꽃차제조
에코소랑	19	화장지 생산
	15	발효과실, 원두, 감귤
	7	카페 직무
평화의마을	4	제빵
	23	육가공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연속 고용기간 현황

(단위 : 명)

시설명	정원	고용기간 별 장애인 현황
		계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5년미만	5년이상
계	407	332	33	42	39	47	171
춘강	62	58	2	8	1	3	44
일배움터	40	40	8	5	4	1	22
아가곱드래	30	21	2	-	2	1	16
한라원	40	14	0	1	2	-	11
길	40	27	7	8	6	1	5
희망 나래일터	30	32	5	9	10	8
엘 린	55	52	1	6	5	18	22
어울림터	30	20	3	-	1	3	13
에코소랑	40	41	4	0	3	10	24
평화의마을	40	27	1	5	5	2	14

49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지원센터 사업 추진현황

□ 사업 개요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6조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가족으로서 서비스대상은 등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의 미취학자녀

□ 지원내용 : 보호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가정도우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외출동행, 가사서비스, 양육지원 등

- 지원기준 : 월 32시간이내 (1일 4시간 기준, 월 8회 이내)

□ 수행기관 : 2개소

- 제 주 시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회장 허유승)

- 서귀포시 : (사)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회장 황광배)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 천원,가구,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 8월	비고
예산액	276,000	306,200	333,000
지원가정 수	117	156	159
활동도우미 수	92	120	165
이용건수	5,912	6,152	4,234

50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 8월말	비고
계	총구매액	279,516	290,385	198,237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액	2,187	2,245	1,589
	구매비율	0.78	0.77	0.80
도 청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총구매액	151,868	149,845	106,277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액	957	850	983
	구매비율	0.63	0.57	0.92
제 주 시 (읍면동 포함)	총구매액	76,885	89,913	60,791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액	835	787	427
	구매비율	1.09	0.88	0.70
서귀포시 (읍면동 포함)	총구매액	50,763	50,627	31,169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액	395	608	179
	구매비율	0.78	1.20	0.57

※ 총 구매액 : 년도별 구매한 제품(물품․용역)의 구매총액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용역)의 구매액

5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명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목적 :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

□ 운영주체 :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사업내용

- 자립생활지원 : 자립생활기술·사회활동·의사소통 지원, 직업활동 및 연계

- 권익옹호 : 성폭력 예방, 자기권리주장 활동, 자조집단(모임) 운영, 서포터 양성 및 활동, 인식개선

- 상담 및 정보제공 : 부모가족상담 및 사후관리,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 후견활동지원 : 공공후견인 양성 및 교육, 후견인 활동지원

- 문화체육 활동지원 : 문화여가활동, 생활체육활동 지원

□ 2020년 지원액 : 182,816천원

□ 추진실적

(단위:건)

연도	계	자립 생활 지원 영역	권익 옹호 영역	상담 및 정보 제공 영역	후견 활동 지원 영역	문화 여가 체육 영역	지역 사회 자원 연계
2018	7,991	405	374	1,521	19	5,224	448
2019	8,576	634	429	2,074	4,973	63	403
2020. 8월말	2,426	112	228	520	1,562	4	-

52		장애인 법정고용률 이행 현황

□ 공공기관 장애인 법정 고용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12월			의무고용이행율
		상 시 근로자	의무고용 인 원 수	고용장애인 (중증2배적용)	2017년	2018년	2019년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4,938	168	222	4.89	4.58	4.50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2,795	95	132	3.14	5.01	4.7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6,235	212	115	1.95	1.96	1.8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공무원)	2,766	94	104	2.52	3.34	3.76
국가 공공 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365	12	16	3.00	4.14	4.38
	제주대학교병원	1,377	46	33	1.95	2.15	2.40
	공무원연금공단	658	22	25	3.19	3.64	3.80
지방 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708	24	21	3.27	3.18	2.97
	제주관광공사	198	6	5	2.81	2.94	2.53
	에너지공사	49	1	1	-	-	2.04
출연 기관	제주의료원	264	8	2	2.75	1.65	0.76
	서귀포의료원	381	12	7	2.75	2.39	1.84
	제주연구원	115	3	3	0.92	0.96	2.61
	(재)제주테크노파크	144	4	1	3.36	0.76	0.69
	(재)제주문화예술재단	103	3	1	-	1.22	0.97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02	3	0	-	0	0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64	2	0	-	0	0

※ <′17~‘18년도 장애인 의무고용율>

- 정부(공무원), 공기업 : 3.2%, 정부(비공무원)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2.9%

※ <′19년도 장애인 의무고용율> : 3.4%

- 정부(공무원), 공기업 : 3.4%, 정부(비공무원)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3.1%

□ 미 이행기관 확보 대책

□ 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와 업무협의, 장애인 고용 미이행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53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현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국비 70% 도비 30%)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사산 포함, 외국인 등록장애인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태아 1인당 1,000천원

□ 지급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8월말
	대상자수	지원금액	대상자수	지원금액	대상자수	지원금액
제주특별 자 치 도	23	23,000	22	22,000	7	7,000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현황

□ 사업수행기관 : 2개소

□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저소득가정 장애인 우선지원

□ 지원내용 : 가사활동지원 및 자녀양육지원 등(1회 평균 3~5시간)

□ 기관별 추진실적                     (2020.8월말 기준/단위: 명, 건)

구 분		가사 도우미	서비스이용 장애인	사업실적
				계	가사 지원	육아 지원	외출 지원	정서 지원	기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2018	6	29	3,306	711	454	272	1,354	515
	2019	5	19	2,413	629	258	262	864	400
	2020	5	21	3,031	490	623	277	965	676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2018	3	6	1,087	310	238	159	377	3
	2019	3	5	702	235	127	107	223	10
	2020	5	12	1,980	265	949	271	494	1

54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2018년≫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참여인원	사업비 집행액	비 고
계	894	4,682
일반형(전일제)	18	364
일반형(시간제)	21	239
복지일자리	849	3,949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6	130

≪2019년≫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참여인원	사업비 집행액	비 고
계	1,035	5,849
일반형(전일제)	29	480
일반형(시간제)	28	303
복지일자리	962	4,850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10	139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6	77

≪2020년 8월≫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참여인원	사업비 집행액	비 고
계	1,058	3,984
일반형(전일제)	22	288
일반형(시간제)	27	196
복지일자리	985	3,158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8	130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16	212

55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 센터 개요

❍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춘강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위․수탁 협약체결 : 2017. 11. 15.

❍ 종사자 : 4명

❍ 위탁기간  : 3년 (2017. 11. 15. ~ 2020. 11. 14.)

▢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166,720	202,050	160,628

▢ 주요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명)

구 분	‘18년 (연인원)	‘19년 (연인원)	‘20년 8월 (연인원)	비 고
직업상담	201명	272명	230명
직업능력평가	409명	506명	520명
직업탐색교육	864명	736명	59명	8월부터 진행
직무체험	101명	150명	-	코로나로 인해 10월부터 진행
직무지도원파견	269명	292명	-	코로나로 인해 10월부터 진행
현장 훈련	489명	521명	-	코로나로 인해 10월부터 진행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5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등

❍ 추진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5.5.29.시행)

❍ 추진기관: 도, 행정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센터현황                                          (단위: 명, 천원)

시설명	규모 (㎡)	소재지	수탁기관 (수탁기간)	종사자	운영예산
					'20	'19	'18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양명희)	326	제주시 고마로 152 (2층)	(재)성지문화재단 (2020.1.1. ~2022.12.31.)	5	247,766	234,937	229,950
제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남영미)	274	제주시 남녕로 39 (3층)	(재)제주카톨릭 아동청소년회 (2019.1.1. ~2021.12.31.)	2	87,316	82,060	80,500
서귀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김선미)	211	서귀포시 중앙로 94 (3층)	(사)서귀포시 청소년의미래 (2018.1.1. ~2021.12.31.)	3	130,794	122,310	120,020

□ 주요사업 추진상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실적                        (단위: 명)

구분		계	프로그램 운영	운영성과
				계	대학진학	자기 계발	검정 고시	학교 복귀	학교 적응	자격 취득	아르바이트	직업 훈련
2020 8월	계	3,355	3,156	199	14	-	135	16	9	22	2	1
	도	1,333	1,219	114	6	-	75	4	9	20	-	-
	제주시	1,275	1,235	40	4	-	24	10	-	1	-	1
	서귀포시	747	702	45	4	-	36	2	-	1	2	-
2019	계	5,381	5,079	302	9	65	148	14	53	5	7	1
	도	2,256	2,080	176	5	60	75	2	27	3	4	-
	제주시	1,786	1,718	68	1	2	42	7	13	1	1	1
	서귀포시	1,339	1,281	58	3	3	31	5	13	1	2	-
2018	계	5,092	4,753	339	13	102	143	21	33	18	9	-
	도	2,130	1,969	161	11	52	72	2	6	13	5	-
	제주시	1,479	1,395	84	-	17	44	3	16	4	-	-
	서귀포시	1,483	1,389	94	2	33	27	16	11	1	4	-

□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추진상황

- 지원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 도모 및 학교 안팎 청소년 간 지원격차 해소

- 지원대상: 해당 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방법: 도시락, 부식 꾸러미, 인근식당 이용, 기프티콘 등

- 추진상황                                             (단위: 천원, 명)

구 분	예산액	지원인원	주요제공형태
계	41,098	2,932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000	1,279	도시락, 즉석식품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2,300	874	즉석식품, 검정고시 식사제공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8,798	779	도시락, 인근 식당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꿈낭”조성 추진상황      (단위: 천원)

센터명	사업위치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제주시 고마로 152(2층)	100,000	멀티미디어실, 프로그램실, 자유공간 조성

- 여성가족부 사업 공모 및 최종 선정: '20. 3.

*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공사 및 기자재 구입: '20. 6.~9.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꿈낭” 개소: '20. 10.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상황             (단위: 천원)

사업대상	사업비	지원내용	비고
도내 학교 밖 청소년 ('02. 1. 1.~'13. 3. 31.출생자)	653,000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 선불카드

-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20. 7. 28.

․ 신청기간: 7. 28.~9. 11.(연장 2회)       ․ 신청인원: 628명

-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확정 및 선불카드 배부: '20. 9.~10.

․ 지원 574명/ 제외 54명(도 교육희망지원금 수령, 연령 초과 등)

5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현황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

□ 운영개요

❍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양명희)

❍ 소 재 지: 제주시 구남로7길 4(2층)     *규모 410㎡

❍ 운영인력: 15명(센터장 1명, 팀장 4명, 직원 10명)

❍ 운영형태: 민간위탁

- 수탁기관: (재)성지문화재단

- 수탁기간: 2020. 1. 1.~2022. 12. 31.  (최초설치 1995.10.2.)

❍ 운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42조의2

❍ 운영비: ('18) 443백만원 → ('19) 487백만원 → ('20) 550백만원

❍ 주요기능(사업)

- 청소년과 부모 상담․복지 지원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위기 청소년의 긴급 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 청소년 안전망(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 운영현황

❍ 최근 3년간 센터운영실적                                  (단위: 명)

년도별	계	상담 및 지원	부모 교육․ 특강	솔리언 또래상담자 양성	솔리언 또래지도자 양성	청소년 전문지도자양성/ 연구회	기타 특별 사업 (건수)
2020.8.	21,292	12,975	33	29	25	12	8,218
2019	44,231	37,274	309	36	147	135	6,330
2018	41,913	35,217	417	53	123	113	5,990

②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현황

□ 운영개요

❍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강옥련)

❍ 소 재 지: 제주시 구남로 7길 4, 1층(이도2동)

❍ 운영인력: 10명(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6명)

❍ 운영형태: 민간위탁

- 수탁기관: (재)성지문화재단

- 수탁기간: 2020. 1. 1.~2022. 12. 31.  (최초설치 1997.9.9.)

□ 운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 운영비 지원                                              (단위: 천원)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비고
	합계	국비	도비	합계	국비	도비	합계	국비	도비
지원액	626,333	187,900	438,433	633,667	190,100	443,567	646,460	193,938	452,522

❍ 주요기능(사업)

-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 증진

- 청소년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지원 및 정책수행 인프라관리

□ 운영현황

구분	주요 업무	사업명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실적			비고
				2020년	2019년	2018년
청소년 활동 역량 증진 지원	청소년 지도자 교육훈련	정책사업 교육	전문·직무연수, 선진지 탐방 등	36회, 448명	68회, 799명	42회, 808명
		현장 활동 지원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5팀, 33명	4팀, 17명	8팀, 37명
	청소년 활동 기관 운영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프로그램 개발 · 컨설팅, 프로그램 보급 등	333회, 2,636건	65회, 23건	169회, 45건
		청소년활동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지원기관(명)	15개소 (42명)	17개소 (44명)	14개소 (40명)
		현장지원 사업	프로그램·운영지원, 물품지원 등	5회, 80개소 26명	8회, 10개소 551명	6회, 7개소 11명
청소년 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정책개발 제도화지원	정책자료 및 제도화 지원	생활실태 및 현안문제 분석, 정책개발팀·토론회운영	7회, 1,019명	21회, 1,358명	13회, 956명
	정책사업 실행지원	청소년자원봉사	청소년자원봉사 운영 지원 및 관리, 시상 등	1,042회, 16,209명	6,108회, 36,147명	6,298회, 37,200명
		수련활동 인증제	신규기관발굴 및 운영	6개기관 65회	94개기관 50회	28개기관 76회
		청소년 포상제	포상담당관 직무교육	11회, 44명	30회, 412명	19회, 484명
		수련활동신고제	신고지원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검토보고,홍보 등	2회 11건	33회 81건	265회 76건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정보관리 제공	정보통신원 운영 및 활동정보 제공	정보통신원 운영관리,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등	775건	2,767건	2,716건
	청소년 활동 인지도 제고	홍보지원 체계 구축	홍보담당자 교육 및 자문단 위촉, 우수사례 홍보 등	48건	243건	243건
		청소년활동 인지도 개선	도민인식 개선 캠페인, 방송홍보	794,152건	612,096건	650,952건
청소년 활동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진흥센터 전문화	역량강화 및 성과관리	발전계획 수립 및 직무역량 개발지원, 워크숍	124회	146회	43회
	네트워크 구축	현장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워크숍, 기관업무협약, 사업별협의체운영	9회, 159명	25회, 157명	8회, 86명
기타 사업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전문연수, 타지역탐방	11회 (25백만원)	11회 (25백만원)	10회 (25백만원)
	청소년문화올림픽		개막식, 문화예술공연, 체험부스, 진로어드벤처	예정 (47.5백만원)	4,000명 (47.5백만원)	3,900명 (47.5백만원)
	청소년 글로벌 교류사업		국가 간 청소년문화포럼 및 문화교류 활동 운영	-	42명 (15백만원)	40명 (15백만원)

5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 지역사회 육아종합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지원 역할

□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현    황

□ 위    치: 제주시 해안마을북길 13-26, 2.3층(해안동)

- 시설면적 393.64㎡(교육실, 시간제보육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등)

□ 운영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은숙)

- 직원현황: 7명(센터장 1, 팀장 2, 보육전문요원 3, 상담전문요원 1)

* 기타: 시간제보육인력 3(관리 1, 보육교사 2(육아휴직 1명), 대체교사관리인력 1

□ 운 영 비: 474,764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인건비, 운영비, 상담전문요원, 가정양육사업 등

□ 위탁기간:‘19.2.13. -‘22.2.12.(※ 최초위탁:‘04.2.13. -‘07.2.12.)

□ 센터기능

□ 어린이집 지원: 보육(평가, 보육과정 등)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대체교사 지원 등

□ 가정양육 지원: 아이·부모 프로그램지원, 시간제보육, 부모교육, 육아상담 등

□ 운영실적(’20. 8월)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실적
보육 컨설팅 사업	평가 컨설팅	ㆍ상담 580건 ㆍ컨설팅 및 평가 지표교육 48회/709명 ㆍ컨설턴트 간담회 및 교육 5회/58명
	재무회계컨설팅	ㆍ상담 669건 ㆍ교육 및 컨설팅 18회/115명 ㆍ소모임 8회/107명
	보육과정 컨설팅	ㆍ보육과정 원장 교육 1회/12명 ㆍ보육과정 교사 교육 2회/23명 ㆍ교사 학습동아리 3회/23명
	열린어린이집 지원	ㆍ 설명회 3회/68명 ㆍ 현장지원 2회/2개소
상담 사업	보육교직원 상담	ㆍ운영일반, 자격 상담 등 1,550건 ㆍ정서∙심리 상담 69건/471명
	부모 상담	ㆍ아이사랑보육포털 상담 88건 ㆍ양육, 발달 상담 58건
교육 사업	3~5세 누리과정연수	ㆍ1회/386명
	보육교직원 교육	ㆍ개정 누리과정 이해하기 11회/232명 ㆍ보육지원체계 개편·보육사업안내 8회/115명 ㆍ슬기로운 신입교사 되기 1회/30명 ㆍ놀이환경 구성 및 바깥놀이 운영 4회/124명 ㆍ부모교육을 위한 원장교육 1회/30명 ㆍ영유아발달 및 놀이지원 2회/65명 ㆍ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 교육 9회/177명 ㆍ보육교직원 안전교육-아동‧안전사고예방 21회/627명 ㆍ그림책을 활용한 영아 안전교육 1회/30명 ㆍ더 행복한 교사(상호작용의 실제) 2회/28명 ㆍ기타보육교직원 건강영양교육 1회/17명 ㆍ보육교직원 의무교육 및 문화교육 4회/78명
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체교사 지원	ㆍ28명 채용 ‧ 어린이집 742회 지원
공통 부모교육		ㆍ클로버부모교육 6회/63명 ㆍ자녀권리존중 교육 10회/97명 ㆍ가정 내 놀이환경점검 교육 12회/115명 ㆍ양육태도점검 교육 13회/174명 ㆍ영유아발달이해 교육 13회/188명 ㆍ아동학대예방 교육 10회/121명
시간제보육 사업	시간제보육 현황 관리	ㆍ393명/3,576건 이용 ㆍ시간제보육 상담 1,496건 (어린이집 46건, 부모 1,450건)

59		다함께돌봄센터 추진현황

□ 다함께돌봄센터는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 센터 개요

❍ 공간 구성: 전용면적 66㎡이상, 놀이·사무·조리공간, 화장실 조성

❍ 설치가능 건축물

- 종합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 도서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단독주택, 공공체육시설,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 대상 및 이용아동 정원: 만6세 ~ 12세 초등생 20명  (누구나 이용가능)

❍ 운영시간: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 종 사 자: 센터장 1, 시간제돌봄 교사 2

❍ 운영방식

- (직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 (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위탁 운영

* 위탁운영자 신청자격이 없는 단체(주민협의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운영방식으로 참여 가능

❍ 서비스 내용: 돌봄 프로그램 운영(일상생활교육, 급간식 지원, 숙제·독서지도 등)

❍ 이용료: 월 10만원 범위에서 자율적 결정

□ 다함께돌봄센터 예산 지원 내역

❍ 설치비 50백만원, 인건비 50백만원, 기자재비 20백만원이내

* 국비 보조율: 설치비, 인건비 50% / 기자재비 100%

* 인건비: 센터장- 월 1,811,400원 + 퇴직적립금, 4대보험 등

시간제 돌봄교사- 월 873,000원 + 퇴직적립금, 4대보험 등

□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추진사항

❍ 원도심 도시재생 상생마당(칠성로길 1, 4층) 공간 사용 승인(83㎡): 2019. 6월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019. 10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2020.8.30.  (사)마음더하기

❍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 지원: 2020. 9월

❍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2020. 10월 이후

□ 향후 추진 계획

❍ 홍보강화 및 공간 추가 확보를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확대

60		지역아동센터 추진현황

□ 지역아동센터는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

□ 센터 개요

❍ 공간 구성: 전용면적 82㎡이상, 사무·조리·집단지도실, 화장실 조성

❍ 설치가능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

❍ 대상 및 이용아동 정원: 만18세 미만의 초·중학생 / 19명 ~ 39명

- 일반아동 40% 상한  / 돌봄취약아동 60%

❍ 운영시간: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 종사자: 센터장 1, 생활복지사 1~2명

❍ 운영방식: 지자체, 법인, 개인 신고

❍ 서비스 내용: 돌봄 프로그램 운영(일상생활교육, 급간식 지원, 숙제·독서지도 등)

❍ 이용료: 무료

□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2020.8.31.기준  단위: 명)

구분	개소수				아동		종사자
	계	19 이하	29 이하	30 이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66	20	30	16	1,822	1,698	149	148
제주시	39	17	12	10	1,019	963	88	88
서귀포시	27	3	18	6	803	735	61	60

□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내역                     (2020. 2회 추경 기준)

사 업 명	2020 예산액	지원내용	비고
합 계	9,893
소 계 (국비+지방비)	5,042
ㅇ기본운영비 지원	4,454	월 488~719만원
ㅇ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	161	연 120~364만원
ㅇ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지원	102	월 609천원 (공공성 강화 월 평균 600천원)
ㅇ환경개선 지원	180	법인: 개소당 30백만원, 개인: 개소당 10백만원
ㅇ토요운영 추가 지원	88	월 405천원
ㅇ공기청정기 지원	29	면적 40㎡ 미만: 월 3만원, 면적 40㎡ 초과: 월 5만원
ㅇ안심알리미 설치·이용료 지원	28
소 계 (도 자체예산)	4,851
ㅇ보수체계인건비지원	1,483	시설장 267만원, 종사자 207만원 (국비 179만원)
ㅇ급식비 지원	2,455	1식 5천원(1,721명)
ㅇ냉 난방비	78	연120만원
ㅇ토요프로그램운영	74	월 25만원 (월 2회 이상 현장체험, 문화활동)
ㅇ방학중 프로그램운영	78	연 120만원
ㅇ추가 운영비	154	월 10~30만원 (19인 이하 10, 29인 이하 20, 30인 이상 30)
ㅇ취사부 지원	351	월 45만원
ㅇ기능보강사업	109	개소 당 개보수 15백만원, 장비비 5백만원 범위
ㅇ문화체육활동프로그램운영	59	서귀포시만 편성
ㅇ종사자역량강화사업	10	서귀포시만 편성 (제주시는 2020년 미편성)

□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

1. 추진배경

❍ 목적: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등으로 운영주체를 전환하고 운영·회계 등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규모의 경제실현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질 및 운영역량 강화 추진

❍ 참여대상: 개인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로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

❍ 운영기준: 운영주체의 공공성, 서비스의 질, 시설 및 환경개선, 통합돌봄 등

2. 추진경과

❍ 행정시 홈페이지 공모: 5. 25.~ 6. 24.

❍ 행정시 서류심사 및 시도 추천: 7. 8.

❍ 도 선정심사: 7. 27.

❍ 도 선정심사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복지부 추천: 7. 31.

❍ 보건복지부 선정결과 통보: 9. 23.     * 제주 3개소 참여신청 및 선정

참여신청 지역아동센터	소재지	운영주체	비고
새순지역아동센터	제주시 내도동	새순 사회적협동조합	선정
LH행복꿈터 삼화지역아동센터	제주시 화북1동	사단법인 꿈 로제트	선정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	제주시 월평동	사단법인 꿈 로제트	선정

3. 지원내용

❍ 선정시설에 대하여 월평균 추가운영비 지원: ‘20. 9월 ~ 1년간

❍ 월 지원액: 시설 정원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정원 구분	10인이상 19인이하	20인이상 29인이하	30인이상
월 지원액	55만원	60만원	65만원

❍ 지원중단

- 조합 등 인가완료 후 일정기간(3개월) 경과 후에도 운영주체 미전환 시설

- 선정 이후 행정처분 받은 시설

- 시설이 속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인허가 취소

6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목    적: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

❍ 근    거: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주요사업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대상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사업비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777,785	753,909	726,237	※ 운영비, 인건비, 보조사업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619,338	688,137	651,004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기 관 명	관 장	소 재 지	운영기관	위탁기간	직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원철	제주시 원노형로 59(노형동)	(사)제주상담센터	’20. 1. 1. ~ ’24. 12. 31.	14명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운영	서귀포시 동일주로 8731(서귀동)	사회복지법인 예사랑원	’20. 6. 1. ~ ’25. 5. 31.	12명

□ 운영실적                                     (2020.8.31.기준  단위: 건, 명)

구 분	아동학대 신고접수			아동학대 사 례			서비스제공 (심리치료 등)			교육사업
	계	도	서귀포시	계	도	서귀포시	계	도	서귀포시	계	도	서귀포시
2018	657	457	200	335	264	71	11,925	7,044	4,881	12,968	11,574	1,394
2019	1,023	734	289	634	457	177	10,871	6,833	4,038	13,930	13,338	592
2020. 8월	548	353	195	337	264	73	7,894	5,009	2,885	750	178	572

※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제주시 지역 아동학대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62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목    적: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

❍ 근    거: 아동복지법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 주요사업

-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 발굴

-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관리, 위탁가정 부모 교육

-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 도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후원 장려·연계

❍ 사업비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비 고
지원액	526,556	602,976	602,059	※ 운영비, 인건비, 보조사업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현황

기 관 명	관 장	소 재 지	운영기관	직원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양창근	제주시 연삼로 22(연동)	(사)제주상담센터	11명

□ 운영실적                                 (2020.8.31.기준  단위: 명)

구 분	가정위탁 아동보호	서비스제공 (사례관리 등)	교육사업	홍보사업
2018	244	736	697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2019	216	764	772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2020. 8월	214	875	245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63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 및 지원 현황

□ 상담현황

(단위 : 건)

년도별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2018	19,130	11,178	5,840	2,112
2019	17,658	9,365	6,447	1,846
2020. 8월말	12,286	9,027	2,288	971

□ 지원현황

(단위 : 건)

년도별	계	심리정서 지 원	수사법적 지 원	시설입소 연 계	의료지원	기 타
2018	45,235	17,451	6,822	3,663	3,037	14,262
2019	44,669	18,183	8,463	2,838	3,469	11,716
2020. 8월말	28,503	12,230	5,155	1,645	2,602	6,871

□ 관련기관 운영현황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현황

구분	시설명	설 립 개원일	규모 (㎡)	종사자 수	입소 정원	보호 인원	비 고
계	6개소			35	83	55
가 정 폭 력	뜨樂	‘99.11.24	638	7	21	8	보호기간 (6월, 3월 연장)
	생명의샘	‘04.7.26	231	6	21	16	보호기간 (6월, 3월 연장)
성폭력	제주YWCA 여성의쉼터	‘02.9.26	115	5	10	7	보호기간 (1년, 1년 6월 연장)
	그린터 (장애인)	‘14.12.01	152	7	10	9	보호기간 (2년, 2년 연장)
성매매	불턱	‘04.3.8	157	5	10	6	보호기간 (1년, 1년 6월 연장)
이주 여성 쉼터	쉴만한 물가	‘09.4.1	164	5	11	9	보호기간 (2년 이내)

□ 여성폭력 피해자 이용시설 운영현황

구분	상담소명	설 립 개 원 일	종사자 수	상담 건수	서비스 지원실적	비 고
계	9개소		81	20,055	29,695
여성 긴급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01.10.26	16	7,611	8,826
통합지원센터	제주해바라기센터	‘15.1.1	21	1,702	8,354
통합 (가폭+ 성폭)	제주여성 장애인상담소	‘03.3.26 (통합:17.8.22)	7	1,548	1,015
	서귀포가정 행복상담소	‘00.12.8 (통합:18.2.9)	6	675	968
가정 폭력	가족사랑 상담소	‘99.1.26	5	4,438	5,885
성폭력	제주여성 상담소	‘97.3.15	4	1,303	1,189
	제주YWCA 통합상담소	‘96.4.30	4	962	962
성매매	제주현장 상담센터 해냄	‘04.8.26	5	882	1,304
	제주여성 자활지원센터	‘11.2.28	5	763	990
폭력피해 이주여성	제주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19.12.2	8	171	202

64		해바라기센터 운영 현황

□ 해바라기센터 현황

구 분	시설명	소재지	센터장	종사자수	이용 인원	비고
통합지원센터	제주 해바라기센터	제주한라병원 내 (규모 447.92㎡)	김성수	21명	446명

□ 운영개요

□ 주요업무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상담, 의료지원,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서비스, 법률지원, 부모지원, 수사지원, 지역연계 등

□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비 고
지원액	697,041	691,007	721,780

□ 운영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의 료 지 원	심 리 지 원	상 담 지 원	수사·법률 지 원	동 행 서비스	기 타
2018	2,033	1,316	3,280	2,385	226	4,697
2019	2,437	1,362	2,956	2,924	142	5,224
2020. 8월말	1,438	748	1,702	1,723	58	2,685

65		성매매피해 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 현황

□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 센터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종사자수	이용 인원	설치일	비고
제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제주시 삼도2동	한현진	5명	15명	‘11.02.28.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지원을 받거나, 스스로 탈성매매 한 자

- 탈 성매매 여성으로서 자활의지가 강하고 전업지원이 필요한 자

□ 주요업무

- 취업․진학 및 기술교육 / 전업 및 사회통합 지원 / 의료․법률지원

- 일자리제공 사업(공동작업장 운영, 인턴십 프로그램 등)

□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비 고
지원액	403,970	408,421	413,077

□ 운영실적

연도별	기술교육	공동작업장	인턴쉽프로그램	자격취득	취업
2018	23명/274건	15명/86건	3명/15건	5명/7건	12명
2019	20명/366건	14명/78건	27명/66건	3명/3건	6명
2020. 8월말	16명/184건	12명/61건	14명/65건	1명/1건	4명

66		폭력피해여성보호, 폭력방지 예방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대상기관	지원내용(사업명)	지원금액	비고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여성폭력대응시스템운영사업	23,500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사업	4,314
	이주여성 상담통역사 지원사업	39,650
	긴급피난처운영사업	22,000
	홍보사업비	22,000
제주해바라기센터	홍보대사 및 대학생 서포터즈 홍보활동	1,200
	전문가 직무 컨설팅	1,400
	법률홈닥터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100
	마음의 여행을 위한 가족소풍	1,200
	성폭력예방강사 역량강화사업	1,000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30,677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2,157
뜨樂	여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35,000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27,428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21,610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3,732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지원	10,500
	가정폭력피해자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8,270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4,100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10,500
생명의샘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19,051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3,300
	가정폭력피해자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23,404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4,400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지원	5,250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5,250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방지사업	4,500
쉴만한물가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2,400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지원	5,850
제주YWCA 여성의쉼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그램	12,918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1,500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지원	6,66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500
	성폭력 피해자 비수급자 생계비	4,238
그린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그램	10,172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300
	여성폭력관련입소아동 지원	3,150
	성폭력 피해자 비수급자 생계비	4,238
여성의 쉼터 ‘불턱’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17,229
	성매매피해여성 직업전환생계비	1,150
가족사랑상담소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7,175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방지사업	4,500
제주여성상담소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4,700
제주YWCA 통합상담소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300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방지사업	4,000
제주여성 장애인상담소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67,000
	장애인성폭력피해자 가족치료프로그램	10,000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그램	13,960
제주현장상담센터 해 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운영	10,900
	성매매피해여성 직업전환생계비	3,000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방지사업	4,000
제주여성자활 지원센터	일자리제공사업 운영	141,140
서귀포 가정 행복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875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사업	4,500
한빛 여성의 쉼터	입소자 상담 및 치료지원	3,600

67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사업예산: 1,478백만원(국비675, 도비351, 자체452)

-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 339백만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개소 1,139백만원

❍ 운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 주요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운영

- 새일여성인턴, 취업설계 및 상담, 직업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 운영기관: 4개소

구 분	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여성새일센터	서귀포여성새일센터	한라여성새일센터
운영주체	제주 YWCA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서귀포 YWCA	한국생활개선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소 재 지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시 중앙로 165	서귀포시 부두로 3	서귀포시 신중로 50
대 표 자	김 희 정	김 희 정	이 신 선	강 옥 자
종 사 자	8명 (관장 1,부장 1, 팀장 1, 간사 5)	9명 (취업상담사 6, 고용+협업인력 1, 직업상담사 2,)	10명 (센터장 1, 국장(사업보조인력)1, 취업상담사5, 창업매니저 1,직업상담사 2)	8명 (센터장 1, 취업상담사 4, 창업매니저 1, 직업상담사 2)
		*여가부지원(7명), 고용부지원(2명)	*여가부지원(5명), 고용부지원(2명) *취업상담사(1명) 도 자체재원으로 지원	*여가부지원(5명), 고용부지원(2명)
지 정 일	1998.04.07.	2009.02.01.	2009.07.01.	2016.05.24.

* 여성인력개발센터·제주여성새일센터장 겸직

□ 추진실적

❍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단위:백만원)

년도별	예산액	취·창업건수	직 업 훈 련 (과정․운영․인원)	취․창업 관련지원사업 (교육, 워크숍등)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 (과정․운영․인원)	취․창업자 상담
2020	339	447	28개과정·32회·521명	554명	23개과정·30회·338명	3,819명
2019	325	843	37개과정․66회․1,100명	788명	50개과정․59회․673명	10,332명
2018	303	739	36개과정․67회․1,059명	2,394명	43개과정․54회․567명	11,146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단위:백만원)

년도별	예산액	취·창업건수	직업훈련(국비) (교육과정/교육인원)	새 일 여성인턴	집단상담	찾아가는 취업설계
2020	1,139	1,150	8개과정/151명	64명	123명	78건/1,310명
2019	1,058	1,689	11개과정/222명	86명	403명	229건/4,688명
2018	1,158	1,731	11개과정/226명	105명	444명	225건/7,295명

68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 현황

2-1 여성공동체창업인큐베이팅 지원

여성공동체(도내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등 여성 5인이상 구성)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 등 창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 아이템 기초설계(교육, 창업팀구성)부터 예비창업 등록까지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1.~12월(2016년부터 실시)

□ 사 업 비: 115백만원

□ 운영주체: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 지원대상: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 등 창업희망자(5개팀·25명)

□ 지원내용: 창업관련 아이템개발, 컨설팅 및 교육, 자문, 인프라구축비

※ 창업보육비 15백만원이내 지원, 기자재구입 40%이내 지원

□ 주요성과

- 협동조합 설립: 21개팀·145명

- 사회적기업가 육성 선정: 7팀(‘17/2팀, ‘18/3팀, ‘19/2팀)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5팀(‘16/1팀, ‘17/2팀, ‘18/2팀)

□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창 업 팀	협 동 조 합 명
2020	115	5팀 (25명)	﹡ 미래문화연구소(재활교정운동보급으로 건강관련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 ﹡ 가파도이야기(가파도 청보리 및 해초류를 활용한 상품개발 및 도소매) ﹡ 들꼿과 패랭이(제주관광상품 판매 및 농어촌 지역소득증대) ﹡ 모래드림(샌드아트 교육을 통한 취약계층 교육사업) ﹡ 별난고양이(발달장애 아동의 돌봄과 출판사업)
2019	100	4팀 (21명)	﹡ 제주교육마당→몸·맘치유혐동조합 명칭변경(건강교육 문화사업) ﹡ 데일리스티치(제주 친환경 의류상품 제조 및 유통) ﹡ 더함공예협동조합(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예교육) ﹡ 초인재돌봄협동조합(산모, 영유아를 위한 산후돌봄 센터 사업)
2018	100	4팀 (23명)	﹡ 인문놀이(인문학기반 체험학습 및 교육프로그램개발) ﹡ 제주캘리협동조합(캘리그라피 교육 및 제주상품 개발) ﹡ 제주SW협동조합(지역사회 및 학교 SW(코딩)교육) ﹡ 전래놀이(전래놀이를 통한 소통프로그램 개발운영)

2-2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지원

지역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통한 고용수요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1.~12월(2016년부터 실시)

□ 사 업 비: 90백만원

□ 운영주체: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 지원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 2020년 교육과정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개월)	교육 시간	훈련비 (천원)	참가자	수료자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디저트카페창업과정	5.5~6.8 (2개월)	160시간	14,917	20	20	100%	6명	30.0%
방과후 독서지도사양성과정	6.1~7.24 (2개월)	200시간	19,225	20	20	100%	7명	35.0%
기업사무지원오피서	6.15~8.7 (2개월)	160시간	19,711	20	18	90.0%	5명	27.8%
중소기업회계사무보조실무과정	9.14~11.26 (3개월)	160시간	25,374	-	-	-	-	추진중
룸메이드 신규실무자과정	11.2~11.27 (1개월)	80시간	10,773	-	-	-	-	추진 예정

□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연도별	교육과정	예산액	참가자	수료자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2020	디저트카페창업과정외 4개과정	90	60	58	96.6	18	31.0
2019	정리수납서비스전문가과정외 4개과정	90	108	104	96.3	65	62.5
2018	피지컬컴퓨팅로봇강사양성외 4개과정	101	115	102	88.6	67	65.6

69		김만덕 기념사업 관련 현황

<김만덕기념관 운영>

□ 사업개요

❍ 위탁기간: 2018. 1. 1. ~ 2020. 12. 31.(3년간)

❍ 수 탁 자: (사)김만덕기념사업회(상임대표 고두심)

❍ 주요내용: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및 김만덕 재조명사업 추진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

□ 추진실적

❍ 김만덕기념관 운영 현황

년 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말현재)
위탁예산(천원)	1,000,000	970,000	960,000
관람인원( 명 )	106,570	116,694	11,798
시설대관( 회 )	104	135	9
세 입(천원)	7,487	6,095	310

※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개정으로 관람료 무료 전환(‘17.3.8)

□ 사업 추진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8월말현재)
전 시	기회전시 5회, 대관전시 4회	기획전시 5회, 대관전시 7회	기획전시 2회
교 육	강사초청특강 2회 가족․청소년․노년층 나눔교육 102회	만덕학교(도민문화강좌) 80회 만덕학교(어린이경제교실) 1회 가족․어린이․초등생 나눔교육 584회강사초청 2회	`유아교육57회, 어린이만덕학교17회
봉 사	만덕봉사단 10회(월1회) 장수효도 사진 사업1,028명	만덕봉사단 10회(월1회) 장수효도사진사업 69개소/1,009명	코로나19로 사업 미추진
체험 프로그램	객주체험 5회 찾아가는 김만덕 기념관 5회	만덕학교(신김만덕객주) 2회	코로나19로 사업 미추진
학 술	문화강좌 8회 멀티컨텐츠북 개발 1회	학술세미나 1회	김만덕출생지조사연구 1회
도민참여 행 사	개관3주년기념행사(5월) 나눔공모전1회 김만덕주간행사(10월) 만덕제봉행(10월) 나눔콘서트(12월)	나눔컨텐츠공모전1회 김만덕주간행사(10월) 만덕제봉행(10월)	- 나눔컨텐츠공모전 1회 - ‘20. 10월 18일 추진예정
쌀나눔	26,558kg	22,959kg	25,760kg

□ 기대효과

❍ 김만덕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문화 저변 확대 및 김만덕 정신 선양

<김만덕 수상대상자 발굴 및 시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제3조

- 시상부문(2개부문)

①봉사부문: 경제적‧물질적 도움보다는 순수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봉사에 앞장서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

②경제인부문: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베풂의 실천으로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

- 시상자 발굴을 위한 김만덕상 추천요강 홍보 추진: 언론사,방송사 등

□ 추진실적

❍ 1980년 『김만덕 봉사상』조례제정: 봉사부문 1명 시상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개정: 대상 폭 확대

→ 경제인부문 1명 추가 시상 및 도외 확대 시행

☞ 추가시상 이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서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인부문을 추가하여 시상함

❍ 2017년 5월 전문가 포럼 개최

- 만덕제의 고유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 탐라문화제와 분리하여 봉행

※ 10월 넷째주 김만덕주간 지정(만덕제봉행+만덕상시상+나눔축제개최)

❍ 2019년까지 수상현황: 49명(봉사 40, 경제인 9)

❍ 2020년 제41회 김만덕상 후보자 공고문 홍보 및 공적조서 접수: 5. 15. ~ 8. 25

후보자 공적사항 확인 및 공적심사: 8~10월

시상(만덕제 봉행시): 10. 18.(예정)

○ 2019년까지 김만덕상 수상자 현황: 49명(봉사 40, 경제 9)

- 외국 거주자 : 5명(김진현, 메리스타운톤, 김정, 전혜성, 좌옥화)

- 국내 거주자 : 30명(도외 8, 도내 22)  (사망자: 14명, 생존자(35명)

※ 1980년 제1회 수상자(고수선 1898년생 사망)/2007년 제28회 도외 최초 수상자(봉사부문 이정자 1944년생 )

□ 기대효과

❍ 사회에 헌신 봉사한 여성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김만덕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70		결혼이주여성 지원 대책

□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현황

(2018.11.1.기준, 단위: %, 명)

도			제주시			서귀포시			전년 대비 증감
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4,505	2,617	1,888	3,225	1,829	1,396	1,280	788	492	7.6%

□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실시 현황

연도	주 관	교육 과정명	기간	인원(명)	취업현황
'18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취득과정	‘18. 7월~12월	54	자격취득 10명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창의·인성강사 양성과정	‘18. 6월~12월	15	취업 11명
		한식조리사 양성과정	‘18 .7월~12월	20
		운전면허 자격취득과정	‘18 .5월~12월	20
		취업소양교육	18. 1월~12월	35
	(사)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문화관광통역해설사 양성 및 생활요리사 자격취득 과정	‘18. 3월~12월	67	취업 5명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바리스타, 토탈공예지도사, ITQ 자격취득과정	‘18. 5월~12월	18	취업 5명
'19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취득과정	‘19. .7월~8월	53	취업 7명 자격취득 47명
		찬품조리전문가 자격증 취득과정	‘19. 3월~5월	31
		운전면허 자격취득과정	‘19. 2월~3월	41
		정보화교육 (컴퓨터 기초반, 엑셀반, 한글ITQ)	‘19. 5월~8월	32
		정보화교육(엑셀ITQ)	‘19. 11월~12월	14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전면허 자격취득과정	‘19. 5월~12월	20	취업 11명 자격취득 20명
		다문화 창의·인성강사 양성과정	‘19. 5월~10월	15
		취업기초소양교육	‘19. 1월~12월	43
	(사)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취득과정	‘19. 3월~12월	50	취업 6명 자격취득 16명
		생활요리사 자격취득과정	‘19. 10월~12월	20
	㈜제주이어도 돌봄센터	산모신생아건강 관리사 양성교육	‘19. 9월~10월	11	취업 1명
'20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미용사, 바리스타 자격 취득과정	‘20.7월~12월	17	진행중
		정보화교육 (컴퓨터 기초반)	‘20.8월~10월	16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창의·인성강사 양성과정	‘20.7월~12월	10
		운전면허 자격취득과정	‘20.3월~12월	22
	(사)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원예심리상담사, 생활요리사 자격취득과정	‘20.6월~12월	33
	제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결혼이주여성 취업박람회	‘20. 10월	30

□ 결혼이주여성 전문인력 활용 취업 현황

연도	주 관	취업 내용	인원 (명)	출신국적	전문능력
'18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이해강사파견	12	몽골3, 필리핀4, 중국1, 일본1, 러시아1, 베트남1, 우즈베키스탄1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통․번역사	2	중국1, 베트남1	외국어
		이중언어 코치	2	중국1, 베트남1	외국어
	서귀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이해강사파견	5	베트남2, 필리핀1, 중국1, 일본1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통․번역사	3	베트남1, 필리핀1, 중국1	외국어
		이중언어코치	1	중국1	외국어
		영어강사	1	필리핀1	외국어
	제주시 (지역공동체일자리)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	10	베트남2, 일본1, 중국2, 필리핀2, 캄보디아2, 네팔1	-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강사	4	베트남1, 캄보디아1, 필리핀1, 일본1	외국어
		지역맞춤형 통번역서비스	2	중국1,베트남1	외국어
		전통시장·쇼핑가 통역도우미	2	중국2	외국어
	도 (관광정책과)	주요관광지 통역안내원	23	중국19, 필리핀3, 일본1	외국어
	S중앙병원	병원통역요원	1	중국1	외국어
	제주한라병원	병원통역요원	1	중국1	외국어
	제주대학교병원	병원통역요원	1	중국1	외국어
'19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	2	중국1, 베트남1	이중언어
		이중언어 코치	2	중국1, 베트남1	이중언어
		언어발달지도사	1	중국1	이중언어
		사회복지사	1	중국1	이중언어
		일자리 창출 (사무보조 등)	1	몽골1	이중언어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연계)	통역	2	태국1, 대만1	한국어(상)
		여행오피(OP)	1	베트남1	한국어(상)
		생산직(보조)	1	베트남1	-
		주방보조	1	베트남1	-
		자재정리	1	필리핀1	한국어(중)
		판매직	3	중국2, 필리핀1	한국어(상)
		환경미화	1	모로코1	-
	서귀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이해교육강사파견	9	몽골1, 필리핀1, 중국2, 일본2, 베트남2,캄보디아1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이중언어코치	1	중국1	외국어
	제주시 (지역공동체일자리)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	9	필리핀4, 태국1, 네팔1,중국2, 베트남1	외국어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강사	4	베트남1, 중국1, 일본1, 중국1	외국어
		지역맞춤형 통번역서비스	3	필리핀1, 베트남1, 네팔1	외국어
	서귀포시 (지역공동체일자리)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2	필리핀1, 베트남1	외국어
	제주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쇼핑가 통역도우미	2	중국2	외국어
	(사)다문화가정 제주도 협회	주요관광지 통역안내	18	중국15, 베트남3	외국어
'20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	2	중국1, 베트남1	이중언어
		이중언어 코치	2	중국1, 베트남1	이중언어
		언어발달지도사	1	중국1	이중언어
		사례관리사	1	중국1	이중언어
		사회복지사	1	중국1	이중언어
		일자리 창출 (사무보조 등)	1	몽골1	이중언어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연계)	배달/판촉	1	필리핀1	한국어(중)
		영어교육	1	필리핀1	한국어(상), 유아교육 경력자
		룸메이드	1	태국1	한국어(중)
		홀서빙	1	중국1	한국어(중)
	서귀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이해교육강사파견	8	몽골1, 필리핀1, 중국1, 일본3, 베트남2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통․번역사	2	베트남1 필리핀1	외국어
		이중언어 코치	2	베트남1 중국1	외국이
	제주시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강사	2	캄보디아1, 베트남1	외국어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	8	중국1, 네팔1, 베트남4, 필리핀2	외국어
		지역 맞춤형 통번역 서비스	2	중국1, 필리핀1	외국어
	서귀포시 (지역공동체일자리)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2	베트남1	이국어
		이주민고충 상담	1	베트남1	외국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쇼핑가 통역도우미	1	중국1	외국어

71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

□ 현    황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종사자수	입소인원	규모(㎡)	설치일	비고
쉴만한물가	정순선	제주시 화북동	5	9	164㎡	‘09.04.01.

□ 운영개요

❍ 입소대상 :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 보호기간 : 2년 이내

-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보호내용

- 숙식무료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 본국으로의 출국지원 등

□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비 고
지원액	153,245	183,732	189,219

□ 운영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심리․정서 지 원	수사법적 지 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기타
2018	1,035	135	407	821	24
2019	2,123	190	618	484	30
2020. 8월말	988	50	54	517	49

72		아이돌보미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지도․점검 현황

□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시설(단체)명	시기	내 용	결 과	조치내용
제주시 건강 가정지원센터	‘18.8.21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점검	∙특이사항 없음
	‘19.4.1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점검	∙특이사항 없음
서귀포시 건강 가정지원센터	‘18..8.20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점검	∙특이사항 없음
	‘19.3.29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점검	∙특이사항 없음

※ ’20년 코로나 19로 여성가족부 합동 현장점검 11월 실시 예정

□ 아이돌보미 서비스 교육기관

시설(단체)명	시기	내 용	결 과	조치내용
제주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19.2.8	∙양성교육기관 재지정 심사에 실적 및 계획 확인	∙특이사항 없음
서귀포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19.2.8	∙양성교육기관 재지정 심사에 실적 및 계획 확인	∙특이사항 없음

※ ’20년 코로나 19로 여성가족부 합동 현장점검 11월 실시 예정

73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운영현황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소재지	운영주체	인력현황	비고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홍석윤)	제주시 삼도2동	(재)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7명	위탁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강현수)	서귀포시 서호동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3명	직영

❍ 설치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주요사업

-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파견하여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 지원 등

-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족돌봄나눔, 가족교육, 상담, 문화 사업

❍ 아이돌보미 현황(‘20. 8월말): 320명(제주시 207, 서귀포시 113)

❍ 연계현황(연인원)

- 2018년                                              (단위: 건)

구분	이용 가정					연계 건수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계
계	2,350	960	816	1,280	5,406	29,085	10,590	10,283	14,883	64,841
제주시	1,954	830	749	1,096	4,629	23,523	8,805	9,293	12,787	54,408
서귀포시	396	130	67	184	777	5,562	1,785	990	2,096	10,433

- 2019년                                              (단위: 건)

구분	이용 가정					연계 건수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계
계	3,564	1,255	242	673	5,734	47,903	14,715	2,742	7,145	72,505
제주시	2,957	1,093	213	552	4,815	38,843	12,793	2,311	6,119	60,066
서귀포시	607	162	29	121	919	9,060	1,922	431	1,026	12,439

- 2020년 8월말                                       (단위: 건)

구분	이용 가정					연계 건수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계
계	2,169	667	123	291	3,250	46,997	12,681	1,807	4,507	65,992
제주시	1,738	550	103	237	2,628	37,456	11,088	1,319	3,838	53,701
서귀포시	431	117	20	54	622	9,541	1,593	488	669	12,291

□ 아이돌봄 서비스 교육기관

기관명	소재지	운영주체	담당 인력	지정일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김희정)	제주시 이도1동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3명	’19.2.19.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신선)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YWCA	1명	’19.2.19.

❍ 설치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 주요사업

-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하여 교육수요, 지역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돌보미 양성교육

- 양육경험이 있는 중장년 여성교육훈련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홍보 등

❍ 교육현황

- 2018년

구분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교육인원	교육회수	교육인원	교육회수
계	298명․7회	49명	2회	249명	5회
제주시	216명․4회	27명	1회	189명	3회
서귀포시	82명․3회	22명	1회	60명	2회

- 2019월

구분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교육인원	교육회수	교육인원	교육회수
계	356명․10회	95명	4회	261명	6회
제주시	246명․6회	53명	2회	193명	4회
서귀포시	110명․4회	42명	2회	68명	2회

- 2020년 8월말

구분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교육인원	교육회수	교육인원	교육회수
계	128명․5회	38명	2회	90명	3회
제주시	78명․3회	18명	1회	60명	2회
서귀포시	50명․2회	20명	1회	30명	1회

74		둘째아 양육수당 지원 현황

□ 사업개요

❍ 201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

- 쌍생으로 인해 2자녀 이상이 된 경우에는 쌍생아 모두에게 지급

- 재혼 前 자녀를 포함하여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에도 지급

- 타 법령에 의한 양육수당 등을 수령한 경우에도 중복 지급

※ ’13년 셋째아 → ’14년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1년간 월 5만원 지원(총 600천원)

❍ 지원절차

·출생 신고 후 양육수당신청서 양식에 의해 신청 (신청인)	⇒	·신청서 등 확인 하여지원 여부 등 결정 (읍면동)	⇒	·신청 계좌를 통하여 양육수당 지원 (행정시 주민복지과)

□ 지원현황

연도별	지원인원(명)			지원액(천원)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제주시	서귀포시
2020.8월말	1,344	987	357	67,100	49,250	17,850
2019	2,447	1,879	568	1,474,150	1,145,950	328,200
2018	2,589	2,002	587	1,553,100	1,200,850	352,250

75		수눌음 육아나눔터 설치 및 돌봄공동체 운영 현황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 개요

구분	조성	기능보강사업	기본운영비	인센티브운영비
사업내용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한 가족·이웃 간 수눌음 돌봄 나눔 공간(인프라) 구축	기 조성된 나눔터 기능보강사업	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비, 공공요금, 보험료, 프로그램운영비 등 기본운영비 지원	기본운영비 외 나눔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기본공간(33㎡ 이상) 확보하여 나눔터 운영 희망하는 마을회, 자치회, 비영리단체(법인) 등	’16~’17년도에 조성된 나눔터의 노후 시설·물품 교체	조성된 나눔터	’20년 신규사업으로 코로나 19로 미지원
지원내용	1개소당 50백만원 이내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 지원	1개소당 10백만원 이내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 지원	1개소당 연6백만원 (월50만원) 이내

□ 수눌음돌봄공동체 운영 개요

추진체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수탁
사업내용		지역기반 신뢰관계 구축한 자발적 수눌음돌봄 공동체 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수눌음돌봄 희망하는 도민 5가족 이상 부모 자조모임
지원내용	일상 돌봄	1팀당 연2백만원(아동1인당 월2만원) 이내 활동비 지원 예) 돌봄나눔, 미술·요리, 주말농장·캠핑
	지역 연계	1팀당 연5백만원 이내 활동비 지원 예) 나눔밥상, 마을지도제작, 팝업놀이터

□ 수눌음육아나눔터 현황

연번	운영주체	위치	개소일	비고
1	삼화2차부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화북동	’16. 11.
2	인구보건복지협회제주도지회	연동	‘16. 11.
3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일도2동	‘16. 11.
4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삼도2동	‘16. 11.	공동육아나눔터
5	아이좋아라작은도서관	성산읍	‘16. 12.
6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성산읍	‘16. 12.
7	제주YWCA	연동	‘16. 12.
8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건입동	‘16. 12.
9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한림읍	‘16. 12.
10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구좌읍	‘16. 12.
11	서귀포서부종합사회복지관	대정읍	‘17. 8.
12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아라동	‘17. 9.
13	동홍2아파트관리사무소	동홍동	‘17. 9.
14	서귀포시 혁신LH2단지청년회	대륜동	‘17. 9.
15	조수1리마을회	한경면	‘17. 9.
16	대륜교회	대륜동	‘17. 11.
17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삼양동	‘17. 11.	공동육아나눔터
18	희망새마을작은도서관	동홍동	‘17. 12.
19	참꽃작은도서관	오라동	‘17. 12.
20	함덕에덴빌리지주민자치회	조천읍	‘17. 12.
21	강정상록아파트관리소	대천동	‘18. 10.
22	송당리 새마을회	구좌읍	‘18. 12.
23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영천동	‘18. 12.
24	남원LH아라트새마을작은도서관	남원읍	‘18. 12..
25	귀덕1리새마을회	한림읍	‘18. 12.
26	제주마을소도리문화연구소	구좌읍	‘18. 12.
27	우성아파트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일도2동	‘18. 12.
28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안덕면	‘18. 12.	공동육아나눔터
29	유수암상동마을회	애월읍	‘18. 12.
30	강정 중흥S클래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천동	‘19. 7.
31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일도2동	‘19. 10.
32	장전리새마을작은도서관	애월읍	’19. 12.
33	가시새마을문고회	표선면	’19. 12.
34	주식회사 키움학교	노형동	’19. 12.
35	더드림수눌음센터	조천읍	’19. 12.
36	루온토빌리지 입주자협의회	오라동	’19. 12.
37	헤르지아아파트자치위원회	오라동	’20. 9.	예정
38	대한예수교장로회꿈의교회	효돈동	’20. 9.	예정
39	서귀포시새마을문고(위미2리경로당)	남원읍	’20. 9.	예정

□ 2018년 돌봄공동체 현황: 55개팀(제주시 23, 서귀포시 22)

연번	팀 명	지역	비고	연번	팀 명	지역	비고
	합계	365가족 1,111명
1	송당마을 아해들	구좌읍	일상	29	꿈꾸는몽생이	제주시	일상
2	대정의 아이사랑	대정읍	〃	30	나멍고치	제주시	〃
3	느영나영혼디	안덕면	〃	31	놀멍,배우멍,자라멍	제주시	〃
4	더놀자	안덕면	〃	32	느나영	제주시	〃
5	발로 크는 아이들	안덕면	〃	33	도담도담(신규)	제주시	〃
6	여섯나래	안덕면	〃	34	도담도담(연속)	제주시	〃
7	몬딱고치	서귀포시	〃	35	모락모락	제주시	〃
8	서귀포오아시스	서귀포시	〃	36	백호랑	제주시	〃
9	엄마도친구가필요해	서귀포시	〃	37	어우렁더우렁	제주시	〃
10	여고동창생들의육아일기	서귀포시	〃	38	엄마랑 놀자	제주시	〃
11	일사천리	서귀포시	〃	39	엄마스타트	제주시	〃
12	자연에서 노는 아이들	서귀포시	〃	40	올레놀래	제주시	〃
13	제주에사려니	서귀포시	〃	41	제주도 바로알기	제주시	〃
14	차북차북	서귀포시	〃	42	질그릇의 보물	제주시	〃
15	하하호호	서귀포시	〃	43	책속에풍덩	제주시	〃
16	고치가게	성산읍	〃	44	쿨쿨랜드	제주시	〃
17	고치가치	성산읍	〃	45	한지붕열가족	제주시	〃
18	모모	성산읍	〃	46	함께하는육아사랑	제주시	〃
19	요망지게 모다들엉	성산읍	〃	47	혼디모영82	제주시	〃
20	이음줄	성산읍	〃	48	위드숲	조천읍	〃
21	구엄초새싹어린이	애월읍	〃	49	대흘어멍	조천읍	지역
22	소소베이비	애월읍	〃	50	느나영	제주시	〃
23	귀일알사탕	애월읍	〃	51	느영나영혼디	안덕면	〃
24	모여놀자 친구들	애월읍	〃	52	소소베이비	애월읍	〃
25	첨단꿈나래	제주시	〃	53	한지붕도담도담	제주시	〃
26	가베또롱	제주시	〃	54	차북차북	서귀포시	〃
27	고치놀게	제주시	〃	55	와랑와랑	남원읍	〃
28	고치모영놉주	제주시	〃

□ 2019년 돌봄공동체 현황: 62개팀(제주시 39, 서귀포시 23)

연번	팀 명	지역	비고	연번	팀 명	지역	비고
	합계	399가족 1,493명 참여
1	어우렁더우렁	오라동	일상	32	안단테	연동	일상
2	미요미요교실	조천읍	〃	33	행복한우리가족	아라동	〃
3	다같이놀자	연동	〃	34	고치가게	성산읍	〃
4	어울리멍	연동 삼양동	〃	35	일사천리	대륜동 대천동	〃
5	우리끼리신나게	일도이동	〃	36	발로크는아이들	대정읍	〃
6	책속에풍덩	삼양동	〃	37	놀멍쉬멍	대정읍	〃
7	한걸음천천히돌담처럼	오라동	〃	38	느영나영혼디	안덕면	〃
8	구엄초새싹어린이	구좌읍	〃	39	랍다	대륜동	〃
9	너랑나랑	노형동	〃	40	소행성어린이마을	성산읍	〃
10	꿈자람	삼양동	〃	41	차북차북	대륜동	〃
11	몽키바나나	오라동	〃	42	청양한한수풀	한림읍	〃
12	혼디놀멍쉬멍	구좌읍	〃	43	내친구가되어줄래	대륜동	〃
13	도담도담(함덕)	조천읍	〃	44	하하호호	대륜동	〃
14	동가베또롱	제주시	〃	45	원숭이엄마학교바나나	한림읍	〃
15	서가베또롱	제주시	〃	46	엄마도친구가필요해	서홍동	〃
16	오롯이	삼도동	〃	47	맘블리	대륜동	〃
17	아띠아띠	외도동	〃	48	혼디크게	대천동	〃
18	노형몽생이들	노형동	〃	49	펠롱펠롱새서귀	대천동	〃
19	맘껏놀자	노형동	〃	50	올망졸망	대천동	〃
20	느나영	노형동	〃	51	더놀자	안덕면	〃
21	도담도담(삼화)	삼양동	〃	52	여섯나래나래펴기	안덕면	〃
22	봉봉차오름	화북동	〃	53	서귀포쪼꼬미들	대천동	〃
23	리틀히어로	노형동	〃	54	자연에서노는아이들	서귀포시	〃
24	함께하는육아사랑	외도동	〃	55	우리빙애기	대천동	〃
25	위드숲	조천읍	〃	56	오름오름	대정읍	〃
26	너나들이(함덕)	조천읍	〃	57	너나들이(한경면)	한경면	〃
27	꿈꾸는몽생이	이도2동	〃	58	첨단꿈나래	아라동	지역
28	나멍고치	이도2동 일도2동	〃	59	느나영	노형동	〃
29	너나들이(제주시)	삼도2동	〃	60	감기몸살	대정읍	〃
30	첨단꿈나래	아라동	〃	61	송당마을아해들	구좌읍	〃
31	꿈꾸는아이들	아라동	〃	62	수눌음육아나눔터1호점	화북동	〃

□ 2020년 돌봄공동체 현황: 68개팀(제주시 46, 서귀포시 22)

연번	팀 명	지역	비고	연번	팀 명	지역	비고
	합계	419가족 / 1,581명 참여
1	다같이놀자	제주시	일상	36	도담도담	제주시	일상
2	블랙드래곤보이즈	서귀포시	〃	37	꿈꾸는아이	서귀포시	〃
3	두리두리	서귀포시	〃	38	오늘도나강놀잰	서귀포시	〃
4	뛰놀자	애월읍	〃	39	걸멍줍멍	한림읍	〃
5	책속에풍덩	제주시	〃	40	맘블리	서귀포시	〃
6	예래칠성	서귀포시	〃	41	맘껏놀자	제주시	〃
7	너나들이(3)	제주시	〃	42	소꿉친구	서귀포시	〃
8	우리같이가자	제주시	〃	43	뿜뿜	조천읍	〃
9	어우렁더우렁	제주시	〃	44	올망졸망2	제주시	〃
10	콩나물에시루에물주듯이	제주시	〃	45	산마을아이들	조천읍	〃
11	꿈꾸는몽생이	제주시	〃	46	오름오름	대정읍	〃
12	용용이들	안덕면	〃	47	리틀히어로	제주시	〃
13	효돈아이	서귀포시	〃	48	행복한우리가족	제주시	〃
14	위드숲	조천읍	〃	49	너랑나랑	제주시	〃
15	일하는엄마쌤	한경면	〃	50	서특모	서귀포시	〃
16	혼디크게	서귀포시	〃	51	우리끼리신나게	제주시	〃
17	오라요망쟁이	제주시	〃	52	모다들엉놀멍쉬멍	제주시	〃
18	너나들이(1)한경	한경면	〃	53	모두누림	서귀포시	〃
19	아라몽생이	제주시	〃	54	펠롱펠롱새서귀	서귀포시	〃
20	올망졸망	서귀포시	〃	55	혼디모영	제주시	〃
21	한걸음천천히돌담처럼	제주시	〃	56	몽키바나나	제주시	〃
22	발로크는아이들	대정읍	〃	57	같이놀자	조천읍	〃
23	새싹어린이	애월읍	〃	58	혼디놀멍쉬멍	구좌읍	〃
24	자연이랑친구랑	애월읍	〃	59	몬딱탐험대	서귀포시	〃
25	청양한한수풀	한림읍	〃	60	아띠아띠	제주시	〃
26	놀멍쉬멍	서귀포시	〃	61	안단테	제주시	〃
27	함께하는가족	한림읍	〃	62	아방도르다	한림읍	〃
28	자파리2020	한림읍	〃	63	다같이놀자	제주시	지역
29	모모	성산읍	〃	64	뛰놀자	애월읍	〃
30	빙삭빙삭모드락	제주시	〃	65	송당마을아해들	구좌읍	〃
31	자연에서노는아이들	서귀포시	〃	66	아침하늘친구들	조천읍	〃
32	느나영	제주시	〃	67	꿈틔움새마을작은도서관	서귀포시	〃
33	어깨동무	한림읍	〃	68	서귀포오아시스	서귀포시	〃
34	노형몽생이들	제주시	〃
35	가베또롱	제주시	〃

76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 및 사업실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소요예산: 135백만원

❍ 추진내용

- 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통한 단체 구심점 역할 및

여성정책 협치 창구화

- 여성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별 특화사업 발굴 지원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더불어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

- 여성인권 문화 지원 사업을 통한 제주여성만의 문화 컨텐츠 발굴, 육성에 기여

□ 추진실적

❍ 사업별 추진 현황                                   (단위:천원)

년 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말현재
	예산액	지원액	예산액	지원액	예산액	지원액
계	196,170	172,260	196,170	172,260	134,545	131,045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26,170	26,170	27,325	27,325	28,550	28,550
여성권익 및 복지향상지원사업 (90%/공모)	80,000	76,090 (4개단체)	64,000	63,160 (6개단체)	25,995	22,495 (3개단체)
제25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대회(90%/공모제외))	-	-	-	-	-	추경삭감
제55회 전국여성대회 참가(정액/공모제외)	-	-	-	-	-	추경삭감
여성인권 문화 지원사업 (90%/공모제외)	70,000	70,000 (제19회여성영화제)	110,000	110,000 (제20회여성영화제)	80,000	80,000 (제21회여성영화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	20,000	-	10,000	3,600 (1개단체)	-	-

□ 기대효과

❍ 여성들의 경제․사회․문화 참여 확대 지원을 통해 제주여성 자긍심 함양

77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현황

□ 운영개요

구    분

내    용

운영방법

위 탁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위탁기간

2018. 1. 1. ~ 2021. 12. 31.

※ 최초 협약 ’16. 3. 24.(3년, ’16년∼’18년) 재협약 ’18. 12. 31.(’19년∼’21년)

개 소 일

2016. 5. 20.

소 재 지

제주시 연오로 89,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층 (☎ 742-4971~3)

종 사 자

총5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센 터 장

손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겸직)

‵20년 예산

사 업 명	예 산 (천원)
합계	540,500
제주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247,500
가족친화 직장문화 개선사업	80,000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213,000

설치근거

｢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주요사업

- 가족친화 직장문화 개선(가족친화경영지원 확산 및 인증기업 확대 등)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지원(일상돌봄 및 지역연계 돌봄활동)

- 가족친화 문화 확산 지원 등(일‧생활균형 인식개선, 수눌음 돌봄문화 확산 등)

□ 추진실적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70개사(계획)	64개사	53개사
인증기업대상 인센티브 지원 강화	32개사·376명	33개사·792명	30개사·1,015명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확대	68팀 (419가족·1,581명)	62팀 (399가족·1,493명)	55팀 (365가족·1,111명)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78		도립노인요양원 운영 현황

□ 시설현황

구 분		현 황
개 원 일		2010년 6월 18일
부 지 면 적		3,900㎡(1,179.75평)
건축연면적		지하1층, 지상2층 : 2,037.90㎡(616.4평)
생 활 실		23실 ․ 80침상(1인용 4실, 4인용 19실)
층별 현황	2층	생활실(14),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요양보호사실
	1층	생활실(9), 간호사실, 다목적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봉사자실, 사무실
	지하	조리실, 세탁실, 목욕실, 전기, 기계실 등

□ 배치기준/현원

(‘20년 8월말 기준 / 단위 : 명)

구 분	계	원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영양사	조리사	관리원	위생원	사무원
배치기준	48	1	1	1	4	1	32	1	4	1	1	1
현 원	58	1	1	2	5	1	36	1	4	2	2	3

* 육아휴직 1명(요양보호사)

□ 입소자현황

❍ 입소인원

(단위 : 명, %)

계	성 별		등급별				소득 수준별
	남	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일반	기초	경감
80	17 (21.3)	63 (78.7)	10 (12.5)	27 (33.8)	31 (38.7)	12 (15.0)	36 (45.0)	11 (13.7)	33 (41.3)

※ 입소대기자(‘20.8월말 현재) : 92명(남36, 여56)

□ 주요 질환별 현황

(단위 : 명, %)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질환	근골격질환	심장질환 등
73(91.2)	5 (6.3)	36(45.0)	31(38.8)	13(16.3)

※ 질환 구분은 중복 산정

79		제주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현황

□ 사업추진 근거

❍ 구강보건법 제15조의 제2항

□ 운영 개요

❍ 사업대상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치과진료 받는 장애인

❍ 사업예산 : 218,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소 재 지 :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제주대학교병원 내)

□ 조직 및 인력

□ 센터장(1명, 겸임) 전담인력(7명)

구분	현원	지원대상 및 금액
계	8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비급여 총액의 30% 지원 ○ 기타 장애인 : 비 급여 총액의 10%지원
치과의사 (교수)	3
마취전문의(교수)	1(겸직)
간 호 사	1
치과위생사	2
사회복지사	1(겸직)
행 정	-

□ 주요업무

□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2차 진료

□ 전신마취 등 고난이도 치과진료 전문적 수행

□ 인접지역의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 서비스

□ 재가 장애인 대상 구강검진

□ 추진실적                                                  (단위 : 명, 건)

구 분	주요내용	2018	2019	2020. 8월말
진료비 지원(감면내역)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50%지원)	264	476	79
	중증 장애인(30%지원)	649	1,081	193
	기타 장애인(10% 지원)	277	378	26
일반진료	소내 진료	1,825	1,951	1,207
	시설방문 등 이동진료	141	192	-
장애유형별 진료건수	뇌전증	6	1	-
	뇌병변	489	444	251
	자폐성	145	292	200
	정신, 지적	594	460	317
	지체	276	224	121

□ 향후계획

□ 장애인 구강진료 체계 구축 및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성화 추진

80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현황

□ 추진경과

❍ ‘17. 3. 8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17. 3. 15 : 제주도 와 제주대학교병원 위‧수탁 협약

❍ ‘17. 3. 15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 ‘19. 12. 27 : 제주도와 제주대학교병원 위‧수탁 재협약

※ 제주대학교병원 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 조직 및 인원

❍ 조 직 : 2팀(보건정책팀, 의료정책팀)

❍ 인 원 : 7명(전임 6, 겸임 1)

- 단장 1명(겸임), 책임연구원 2명, 주임연구원 3명, 연구원 1명

□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400,000	500,000	490,000

□ 2019년 주요성과

❍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 정책 근거 제시

❍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 공공의료기관 운영 평가 등 기술지원

❍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년 시행계획 수립 기술지원

❍ 도 및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공공의료통계집 발간 등

□ 2019년 사업(연구)실적

❍ 정책연구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타당성 평가 연구

- 제주의료원 특수검진 도입 타당성 검토 및 재활의료기관 육성 기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인력 표준임금제 도입 타당성 평가 및 간호인력 적정수급 정책 개발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중증환자 진료 현황 분석: 응급실 및 중환자실 의료진 심층 인터뷰

❍ 도 및 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년 시행계획 수립 기술지원

-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2018년 공공보건의료 추진실적 보고 기술지원

-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기술지원

❍ 공공의료통계집 발간 및 배포 : 3건

❍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 3회

□ 2020년 성과목표

❍ 공공의료기관 수준향상

- 도내 종합병원 중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통한 응급의료 질 향상방안 기초 연구 등

❍ 공공보건의료 인력 역량강화

- 도내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활성화

-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협력

❍ 건강한 환경 조성

- 지역보건의료계획 기술지원 등

□ 2020년 주요업무

❍ 정책연구 : 4건

- 도내 종합병원 중환자 진료 역량강화를 통한 응급의료 질 향상방안 기초연구

- 제주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을 통한 필수의료 질 향상 기초연구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설 타당성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기초 연구

❍ 기술지원 : 5건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제주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연계 구축 기술지원

-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병원 위탁 관련 6자 협의체 운영 지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협력

❍ 공공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81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 현    황

□ 지정기관 : 제주한라병원 ((재)지정일자: ’19. 1. 1. 보건복지부)

□ 인    력

(단위 : 명)

계	의 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기타인력	비 고
54	11	31	10	2

□ 주요시설

(단위 : 실, 병상)

구 분	환 자 분류소	소생ㆍ 처치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소아구역 포함)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격리병상			응급전용 입 원 실	응급전용 중환자실
					계	음압	일반
현 황	1	1/1	13	8 (일반격리 3)	5	2	3	34	20

□ 주요장비

(단위 : 대)

구 분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이동형 포함)	체외막산소 공 급 기 (ECMO)	구급차
현 황	5	5	16	2	3

□ 진료실적

□ 응급실 내원 환자수

(단위 : 명)

구 분	2018	2019	2020. 8월말
환 자 수	41,538	39,210	21,704

□ 중증응급환자 내원 환자수

(단위 : 명)

구 분	2018	2019	2020. 8월말
환 자 수	2,757	2,948	1,919

□ 추진상황

□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거점병원 운영

(단위 : 건)

구 분	2018	2019	2020. 8월말
협진건수	26	88	153

□ 코로나19 대응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20. 3. 22. 지정) : 격리진료구역 5병상

□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 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ㆍ운영 : 3개팀 15명

-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2015년 이후) : 1대

- 재난의료 대응 교육ㆍ훈련 및 현장 지원

(단위 : 회)

구 분	2018	2019	2020. 8월말
교육(훈련) 및 의료지원	11	18	1

- 전국 재난의료 종합 훈련대회 참석(연1회) : ’19년 전국 1위

□ 권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구 분	2018	2019	2020. 8월말
현장응급의료종사자 교육	5회 123명	4회 96명	-
119구급대원 교육・훈련	3회 56명	6회 58명	-

※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2020년도 교육·훈련 미실시

□ 응급환자 전용 헬기장 운용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8	2019	2020. 8월말
헬기이송 현황	29	39	25

□ 향후계획

□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및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속 운영

□ 지역 내 다수사상자 응급실 유입 대응 매뉴얼 구축

82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현황

□ 조직 및 인력

□ 센 터 장(1명, 겸임) :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총괄

□ 전담인력(3명)

구 분	사 업 명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재난의료관리자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전담인력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지원

□ 주요업무

□ 응급의료자원 정보 관리 및 제공, 질 향상 활동 지원

□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 재난의료자원 관리, 교육ㆍ훈련 및 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 지원

□ 기타 재난응급의료 관련 통계 관리 등

□ 추진실적

구 분	주요내용	2018	2019	2020. 8월말
응급의료 자원정보관리	실시간 병상정보 및 의료자원 정보 관리	3회/일 모니터링
	의약기관 운영정보 관리(현행화)	1,667건	1,858건	1,145건
	구급차 및 자동심장충격기 운용 정보	1,973건	2,235건	2,356건
질 향상 활동 및 업무 조정지원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운영 모니터링	12건	12건	8건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재지정 지원	6개소(3회)	6개소(2회)	-
	응급의료 실무협의회 운영	3회	2회	1회
	응급의료통계 연보 작성 지원	1식	1식	1식
교육ㆍ훈련	응급의료 정보(자원) 관리 교육ㆍ훈련	4회	4회	3회
재난 대비 대응	재난의료 대응 인적・물적자원 관리	26건	35건	23건
	재난 현장 훈련지원 및 의료지원	15회	15회	3회
기 타	지역응급의료사업 수행(훈련, 워크숍 등)	3식	1식	1식
	지역 재난의료 대응 매뉴얼 등 제작	1식	-	1식

□ 향후계획

□ 응급의료 자원 운용 및 조정 등 응급의료체계 운영 모니터링 강화

83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현황

□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 지원기관 : 1개소(서귀포의료원)

□ 지원내용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전담 의료인력 운영 지원

□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8월말
지 원 액	260,000	285,000	285,000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서귀포시)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

□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 대상기관 : 취약지 병원 4개소

* 서귀포시 지역 :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열린병원, WE병원

□ 사업내용 : 취약지 응급환자에 대한 거점병원 전문인력의 원격협진     지원 등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 추진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8	2019	2020. 8월말
협진건수	26	88	153

□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

□ 사업내용 : 24시간 심혈관센터 및 응급의료센터 안정적 운영지원

- 심혈관센터 전담의 4명, 응급의료센터 전담의 2명·간호사 5명 인건비 지원

□ 추진실적

- 심혈관센터 운영(입원1,456명, 외래 7,194명)

- 응급의료센터 운영 : 20,442명

84		응급환자 헬기 이송 실태

□ 기관별 헬기 이송 실적

(단위: 명, ( ): 의사동승)

연 도 이송기관		2018	2019	2020. 8월말	비 고
계		87 (24명)	112 (29명)	55 (10명)
도내	소방안전본부	-	16	25 (6명, 도외이송)
	경 찰	20	10	-
	해양경찰	43	57	26
도외	중앙119구조본부 등	24* (24명)	29 (29명)	4 (4명)	* 경남소방본부 헬기이송 1건

□ 의료기관 이송 현황

(단위: 명)

연 도 기관별	2018	2019	2020. 8월말
계	87	112	55
제주한라병원	28	36	26
제주대학교병원	23	24	18
서귀포의료원	-	1	-
기 타 (공항 119인계 등)	12	22	1
도외 의료기관	24	29	10

85		응급의료기관 지원내역

□ 지원개요

□ 지원기관 : 응급의료기관 6개소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차등 지원

□ 세부내역 : 응급실 전담인력(의사, 간호사 등) 운영비 지원

□ 평가결과 및 종별 지원단가

(’20년 지원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평가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상위 (A)	230,000	105,000	70,000
중위 (B)	180,000	80,000	45,000
하위 (C)	30,000	30,000	-

□ 연도별 지원내역

구 분 (평가기간)	총사업비	종 별	기 관 명	평가결과	지 원 액
2020 (2019)	계		6개소		600백만원
	평가결과 보조금	권역응급의료센터	제주한라병원	하 위	30백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상 위	105백만원
			중앙병원	중 위	80백만원
			한마음병원	하 위	30백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한국병원	상 위	70백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서귀포의료원	중 위	285백만원
2019 (2018)	계		6개소		790백만원
	평가결과 보조금	권역응급의료센터	제주한라병원	상 위	230백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중 위	85백만원
			중앙병원	하 위	30백만원
			한마음병원	중 위	85백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한국병원	상 위	75백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서귀포의료원	중 위	285백만원
2018 (2017)	계		6개소		673백만원
	평가결과 보조금	권역응급의료센터	제주한라병원	하 위	30백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중 위	93백만원
			중앙병원	상 위	110백만원
			한마음병원	중 위	93백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한국병원	상 위	87백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서귀포의료원	중 위	260백만원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별도사업(지원) 기준 적용

86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 현황 및 패드(소모품) 교체현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 지원 현황

(단위 : 대, 건)

구 분	2018	2019	2020. 8월말	비 고
AED 등록현황	2,034	2,160	2,275
소모품 교체	272	278	94	* 배터리, 패치

□ 설치 장소 현황

(단위 : 대)

총계	구비의무기관 (2020. 8월말 기준)
	소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선 박 (어선포함)	공동주택 (500이상)	다중이용시설
							소계	여객자동차 터미널	항구대합실	카지노	경마장	운동장	교 도 소 ㆍ 소 년 원	시도청사
1,269	1,233	91	69	24	1,009	40	36	1	4	7	5	13	3	3

총계	구비의무기관 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공공시설	상업시설	숙박·여가	공동주택	기 타
1,006	24	692	114	61	44	71

87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 후 교육현황

❍ 구비의무기관 관리책임자 교육이수(2년 이내)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8	2019	2020. 8월말
구비의무기관*	1,100	1,179	1,269
교육이수 현황	303	607	560

* 관련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 위탁기관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8	2019	2020. 8월말
교육 이수자	402	1,046	21

❍ 기타 의무대상자 등 위탁기관 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의무대상자	AED관리책임자	기 타
2018	7,728	1,069	402	6,257
2019	7,963	987	1,046	5,930
2020. 8월말	537	84	21	432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2020년 교육 축소 운영

88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 현   황

□ 기 관 명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전담인력

(단위 : 명)

계	의 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기타인력	비 고
39	9	20	7	3

□ 주요시설

(단위 : 개)

응급환자 진료구역	환자분류소	처치실	격리병상	비 고
20	1	1	1	-

□ 주요장비

(단위 : 대)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초음파검사기	환자감시장치	CT촬영기	구급차
2	2	1	16	1	2

□ 추진실적

□ 진료실적

(단위 : 명)

구 분	2018	2019	2020. 8월말
환 자 수	36,387	34,853	19,825

□ 전담인력 교육 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8	2019	2020. 8월말
인 원 수	19	8	-

89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의뢰 환자 현황

□ 도외진료 의뢰환자 수

구 분	총진료건수 (환자수)	도외 진료의뢰 환자수			비 고
		계	남	여
2018년도	2,058,543	5,618	2,899	2,719
2019년도	2,072,312	6,004	2,980	3,024
2020년 8월	1,173,601	3,382	1,790	1,592

□ 질병별 구분

구 분	합계	악성 물질(암)	심뇌혈관질환	척추등질환	신장 질환	비뇨기 계질환	고혈압 당뇨질환	기 타
2018년도	5,618	933	592	188	102	250	135	3,418
2019년도	6,004	1,032	635	155	80	269	131	3,702
2020년 8월	3,387	566	371	116	45	159	67	2,063

❍ 문제점

- 도민의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암 등 특수질환 및 난치성 질환자 치료를 위해 타 시․도 소재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의료비, 항공료, 체류 경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

❍ 대  책

- 지역암센터,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 등의 운영 활성화

-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및 전문 의료인력 보강으로 도외 진료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음

90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아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 지원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성인 암환자(만18세 이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ㆍ 5대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1차 암검진 필수) 확인된 신규 암환자

ㆍ폐암 : 폐암환자

□ 지원기준

□ 소아 암환자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 재산 : 2020년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 성인 암환자 : 1월 건강보험료 기준

- 2020년 : 직장 100,000원 이하, 지역 97,000원 이하

- 2019년 : 직장 96,000원 이하, 지역 97,000원 이하

□ 지원금액 및 지원항목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
지원 암종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원발성 폐암(C33-34)
지원 기간	∙최대 만 18세까지	∙최대 3년(연속)	∙최대 3년(연속)	∙최대 3년(연속)
지원 금액	∙백혈병：3,000만 원 ∙백혈병 이외：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추진현황>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질환 : 1,038개 지정 질환

□ 지원기준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각각 만족

※ 지역별, 가구 유형별, 희귀질환 유형별 소득‧재산의 세부기준 별도 산정

구 분	가구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일반기준	환자가구	120%	가구규모별 ㆍ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200%
혈우병,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환자가구	160%
	부양의무자 가구	240%

□ 지원범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

- 희귀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 1,038개 질환

- 보장구 구입비 : 93개 질환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진단서 또는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장애인 보장구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103개 질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만성신부전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N18) 환자

☞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의 소모성 재료비

□ 간병비(월 30만원) : 97개 질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특수식이 구입비 : 28개 질환(만19세 이상)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암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지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8	620	639	356	765
2019	518	703	290	721
2020. 8월말	477	674	277	606

91		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 현황

□ 지정기간 : 2019. 1. 1.∼2020. 12. 31.(2년)

□ 지원내용 : 국내외 의료관광 박람회 참가 홍보 등

구분	의료기관명	지정분야	주 요 내 용
1	제주한라병원	종합검진	- 중장기 재활 휴양 종합검진 등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2	제주대학교병원	종합검진, 성형	- 미용성형 및 종합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3	중앙병원	종합검진	- 종합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4	서귀포의료원	종합검진	- 최상의 인공신장투석기 겸비한 종합 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5	한국병원	종합검진	- 특하클리닉(최소침습등)을 이용한 종합 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6	제주우리병원	신경외과, 정형외과	- 척추‧관절 전문병원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7	WE병원	미용성형, 종합검진	- 항노화 진료 및 미용성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8	아름다운 피부과의원	피부치료	- 여행과 결합된 주요수술(모발이식등)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9	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종합검진	- 전문 종합검진 의료기관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0	이-편한치과의원-	치과	- CAD/CAM 급속보철 등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1	썬플라워의원	성형, 항노화	- 항노화 진료 및 미용성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2	솔담 현경철한의원	한방내과, 한방소아과	- 한방 내과(면역), 한방소아과 등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3	제원한의원	사상체질의학	- 사상체질 검사와 전통한방치료 체험 프로 그램 운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4	아침한의원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 한약처방, 약침시술 병행 한의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5	조선한의원	한방피부과	- 한방피부과 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선도의료기관 환자유치

92		의료관광 주요 해외설명회 개최 현황

지 역	기 간	참여기관	주요내용
러시아 (모스크바)	'18. 3. 13 ~ 3. 15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MITT 박람회 참가 업계 및 일반소비자 대상 의료웰니스 상담데스크 운영
카자흐스탄 (알마티)	‘18. 4. 18 ~ 4. 20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KITF 박람회 참가 업계 및 일반소비자 대상 의료웰니스상담부스 운영
러시아 (모스크바)	‘19. 4. 9 ~ 4. 10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Medical Korea in Russia 참가 여행업계 대상 상담회 및 설명회
베트남 (하노이)	‘19. 5. 8 ~ 5. 11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Vietnam Medical Tourism 박람회 참가 여행업계, 일반소비자 대상 홍보부스 운영
일본 (도쿄)	‘19. 5. 17 ~ 5. 19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KCON 컨벤션 연계 의료웰니스홍보부스 운영 및 일반소비자 대상 상담회, 여행업계 비즈니스미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9. 7. 19 ~ 7. 21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80개 업체 대상 상담, 일반소비자 5천명 및 금융업계 VIP고객 대상 상담회, B2B 상담 진행 등
중국 (광저우)	‘19. 9. 23 ~ 9. 26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광둥성 디지털 광둥연구원과 의료산업 협업 MOU 체결, 중국 심천 HISICARE와의 제주도 환자 유치 비즈니스 미팅
일본 (후쿠오카, 기타큐슈)	‘19. 10. 19 ~ 10. 20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일본 소비자 대상 설명회, 한의원 한방 특강 및 소비자 대상 1:1 상담 진행, 한방 체험 프로그램 진행
일본 (오사카)	‘19. 10. 24 ~ 10. 27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Web Travel, JTB, N.O.E, Kansha 등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업계 네트워크 구축, 의료 웰니스 상품 홍보 및 일본 시장 진입 경로 파악 등

93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현황

□ 협의회 구성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 임    기 : 2020. 4. 29. ~ 2022. 4. 28.

□ 주요기능

-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발굴 및 의료관광 모델 개발

-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등

□ 구    성 : 11명(당연직 1, 위촉직 10) ⇒ 남 5, 여 6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	홍현아	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사업처 과장	이혜미	여
“	제주관광공사 해외마케팅처 팀장	김미경	여
“	제주국제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김화경	여
“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정승훈	남
“	한국관광공사 의료웰니스팀 팀장	김정아	여
“	대한의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부회장	이석재	남
“	대한한의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국제이사	최미영	여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마케팅국장	양승필	남
“	제주대학교병원 홍보팀장	고동철	남

※ 코로나19 관련 위원회 미 개최로 위원장 미선출

94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관련 추진사항

□ 현 실태(개요)

❍ 외국의료기관 조건부허가(2018.12.5.) 후 3개월 이내 진료 미개시로 의료법에 따라 2019.4.17. 개설허가 취소함.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등 3건 소송 진행 중

- 외국의료기관개설허가조건취소(2019구합5148)

- 정보공개결정취소(2019구합5209)

- 허가취소처분취소(2019구합5483)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2019구합80244)

□ 그간 추진상황

❍ ‘15. 6. 15. 사업계획서 승인요청(도 → 복지부)

❍ ‘15. 12. 18.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 ‘17. 8. 28.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

❍ ‘17. 11 ~ 12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 심의(4차)

❍ ‘18. 10. 4. 공론조사위원회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

❍ ‘18. 12. 5. 조건부 허가

❍ ‘19. 2. 14.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청구의 소 제기

❍ ‘19. 2. 27.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부분인용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19. 3. 8(법원 기각 결정), ’19. 3. 11(사업계획서 공개 : 별첨부분 제외)

❍ ‘19. 3. 12.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 ‘19. 3. 20.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의 소 제기

❍ ‘19. 3. 26. 청문 실시(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 ‘19. 4. 2.  당사자(녹지) 청문조서 열람

❍ ‘19. 4. 12. 청문주재자 청문조서 및 의견서 제출 및 청문 종결

❍ ‘19. 4. 17.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 ‘19. 5. 20.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19. 9. 23. 정보공개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19. 11. 11. 소 취하서 접수

❍ ‘19. 10. 1. “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녹지 측)

❍ ‘20. 1. 29. 변론기일통지서 접수

❍ ‘20. 4. 21.(1차 변론) ▶ 6. 16.(2차 변론) ▶ 7. 21.(3차 변론)

❍ ‘20. 10. 20. 제주지방법원 선고예정

□ 향후계획

❍ 제기된 소송(4건)에 대하여 도에서 소송 전담 법률팀(외부 변호사 등 전문가 포함) 구성 적극 대응

❍ 건물 공공병원 전환, 다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협조 필요

- 필요시 예산 확보 및 JDC, 녹지, 복지부, 제주도간 4자간 협의체 구성

95		예방접종에 따른 병(의)원 보조금 지원 현황

□ 지원현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구 분	2018	2019	2020. 8월말
지원백신 종류	17종	17종	17종
접종기관수(개소)	132	141	183
접종건수(건)	163,583	180,614	80,593
지원금액(천원)	6,451,753	6,231,777	2,944,068

❍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구 분	‘18∼’19절기	‘19∼20’절기	‘20∼21’절기	비 고
접종기관수(개소)	108	118	198	·18~20절기: 6개월~12세 ·20~21절기: 6개월~18세
접종건수(건)	54,269	57,568	-
지원금액(천원)	1,376,255	1,674,230	-

❍ 어르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구 분	‘18∼’19절기	‘19∼20’절기	‘20∼21’절기	비 고
접종기관 수(개소)	213	220	281	·18~20절기: 65세 이상 ·20~21절기: 62세 이상
접종건수(건)	54,124	68,395	-
지원금액(천원)	882,755	1,383,128	-

96		결핵, 한센병, 에이즈 퇴치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 실적

□ 결핵관리사업 추진 실적

구 분	결핵 신환자 (명)	결핵검진 (건)	BCG접종 (건)	입원비 지원 (천원)
2018	373	131,196	4,374	4,819
2019	322	118,446	4,411	358
2020. 8월말	222	61,400	2,836	-

□ 한센병관리사업 추진 실적

구 분	한센병환자 (명)	환자 진료 (건)	주민이동검진 (건)	피부검진 (건)
2018	68	662	4,303	16,911
2019	69	664	3,837	20,062
2020. 8월말	68	254	2,124	14,453

□ 에이즈관리사업 추진 실적

구 분	진료비지원	환자발견검진	예방캠페인	예방교육
2018	87,838천원	9,460건	14회/2,115명	200회
2019	82,421천원	9,344건	27회/4,340명	178회
2020. 8월말	93,882천원	5,994건	1회/50명	33회

97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현황

□ 제주의료원

□ 시설보강

(단위 : 백만원)

년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18	재활치료실 확충 및 요양병원 시설 보강	1,100	도비
2019	석면, 보일러 등 노후설비교체	760	국비+도비
〃	기숙사 확충사업	400	국비+도비
〃	장례식장 확충사업	400	국비+도비
2020	노후설비교체사업(방송설비, CCTV교체, 고압산소치료실 스프링클러 신설)	160	국비+도비
〃	병원 방문객 출입 통제 시스템(8개소)	140	국비+도비

□ 장비보강

(단위 : 백만원)

년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18	재활치료실 장비 보강 99종	700	도비
2019	전동침대 등 장비 11종	1,210	국비+도비

❍ 의료장비 사용대장

(단위 : 건)

품목명	취득 연도	내구연한	의료장비 사용건수
			2018	2019	2020. 8월말
보바스 테이블	2018	6년	1150	1028	4,220
전동 상하지운동기	2018	6년	381	893	2,205
기립 경사 테이블	2018	6년	330	1243	2,854
틸팅베드 근력 운동 치료기	2018	6년	232	822	1,049
의료용 트레드밀	2018	6년	97	451	1,654
균형측정 및 훈련 시스템	2018	6년	82	420	654
Dynamic Standing Frame	2018	6년	74	370	209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 - 무선4채널	2018	6년	349	1,375	1,361
2채널 FES	2018	6년	214	847	1,750
벨트식 스탠딩 프레임	2018	6년	42	176	577
다목적 탈부하 리프트 장치	2018	6년	470	2,191	3,308
극초단파 치료기	2018	6년	673	2,351	1,003
침대형 전동하지치료기	2018	6년	701	3,584	3,413
상하지 연동 운동기	2018	6년			173
슬링 치료기	2018	6년	189	636	511
틸팅테이블형 전신교체 진동 치료기	2018	6년	161	714	494
요추 경추 견인 치료기	2018	6년	12	40	1
휠체어	2018	6년	상시	상시	상시
경피 신경 자극 치료기	2018	6년	132	486	3,295
코프 앤 석션	2018	6년	17	21	16
무중력 트레드밀	2018	6년	314	1,461	1,241
물리치료 소도구 20종*		6년	상시	상시	상시
보바스테이블	2018	6년	915	3,528	7,484
작업테이블	2018	6년	864	4,356	7,619
연하장애 전기자극치료기	2018	6년	358	1357	1,398
전동 싱크대	2018	6년	241	821	1,229
공압 수관절 재활운동기	2018	6년	157	687	2,044
등속성 운동치료시스템	2018	6년	507	2,369	3,778
코그 트레이너	2018	6년	70	328	633
작업치료 소도구 50종*	2018	6년	상시	상시	상시
인지훈련 시스템	2018	6년	98	432	316
전동침대	2019	6년	-	상시	상시
일반침대	2019	6년	-	상시	상시
DR	2019	6년	-	1,891	3,319
고압산소치료용 에어컴프레셔	2019	6년	-	556	322
고압산소치료용 기체분석기	2019	6년	-	556	161
자동정제분류 포장시스템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자동 정제 반절기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전동식 온냉배식카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전동식 병리용 이동카트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전해질 분석 장비	2019	6년	584	10,506	4,266

□ 서귀포의료원

□ 시설보강                                        (단위 : 백만원)

년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18	장례식장(휴게실) 환경개선 사업	198
	응급의료 확충사업(선별진료소 및 음압병실 설치)	580
2019	응급실 제연설비 확충 등	140
2020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출입통제시스템)	460
	의사숙소 리모델링 사업	580

□ 장비보강                                        (단위 : 백만원)

년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18	자동정제분류시스템 등 11종	560
2019	고압스팀소독기 등 22종 31대	1,290
2020	DR 등 34종 장비보강	3,020

❍ 의료장비 사용대장                                 (단위 : 건)

품목명	취득년도	내구연한	의료장비 사용건수
			2018	2019	2020. 8월말
자동정제분류시스템	2018년	6년	-	상시	상시
대장내시경	2018년	6년	266	96	147
복강경시스템	2018년	6년	66	56	140
원심분리기	2018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침대	2018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골밀도측정기	2018년	6년	1,815	1,255	899
전동상하지운동치료기	2018년	6년	-	1,593	447
냉치료기	2018년	6년	-	15	5
자동정제분쇄기	2018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안저카메라	2018년	6년	-	-	-
자동정제반절기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신경국소마취기	2019년	6년	-	490	244
약분쇄기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소아과용 진료장치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정형외과용 드릴 셋트	2019년	6년	-	700	450
비디오후두경	2019년	6년	-	5	15
다기능치료기	2019년	6년	-	4,087	2,380
안과렌즈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자동렌즈측정기	2019년	6년	-	상시	상시
LCD시력판	2019년	6년	-	상시	상시
낙상감지시스템	2019년	6년	-	상시	상시
견인치료기	2019년	6년	-	3,196	2,077
Instrument Cabinet	2019년	6년	-	상시	상시
내시경세척기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안구모형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안과24색각표외2종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안과시험렌즈세트	2019년	6년	-	상시	상시
망막,검안경세트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진단및레이져치료렌즈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쌍안간접검안경	2019년	6년	-	373	561
자동각막곡률굴절검사기	2019년	6년	-	1,142	1,325
Bed (침대)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안과진료대	2019년	6년	-	상시	상시
비접촉안압검사기	2019년	6년	-	1,076	1,342
세극등현미경	2019년	6년	-	1,080	1,705
인공수정제도수측정기	2019년	6년	-	27	21
안과초음파진단장치	2019년	6년	-	2	0
각막내피세포촬영장치	2019년	6년	-	29	27
EO Gas 검출기	2019년	6년	-	상시	상시
EO Gas 배양기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이동형 초음파	2020년	6년	-	-	응급시
수술대	2020년	6년	-	-	1,440
심전도	2020년	6년	-	-	응급시
인공신장기	2020년	6년	-	-	1,992
대장내시경	2020년	6년	-	-	70
필름접착기	2020년	6년	-	-	상시
위내시경	2020년	6년	-	-	312
뇌파검사기	2020년	6년	-	-	2
약품냉장고	2020년	6년	-	-	상시
24시간BPMonitor	2020년	6년	-	-	-
자동바코드시스템	2020년	6년	-	-	상시
DR	2020년	6년	-	-	5,399
위장조영투시장치	2020년	6년	-	-	-
BIO FEED Back unit	2020년	6년	-	-	12
산부인과 진찰대	2020년	6년	-	-	상시
비뇨기과 진찰대	2020년	6년	-	-	상시
수술 무영등	2020년	6년	-	-	1,440
세척기	2020년	6년	-	-	상시
인공호흡기	2020년	6년	-	-	16
수술현미경	2020년	6년	-	-	67
기관지경	2020년	6년	-	-	16
내시경 소독 보관장	2020년	6년	-	-	상시
후두내시경	2020년	6년	-	-	상시
위내시경	2020년	6년	-	-	312
혈관투영기	2020년	6년	-	-	-

98		보건기관 시설개선(신·증축 등) 현황

구분	보건소명	사 업 내 용	사업 규모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2018	합계		1개소	1,799		1,799
	서귀포시 서귀포	강정보건지소	647㎡	1,799	-	1,799	2018.10월 개소
2019	합계		1개소	2,495		2,495
	서귀포시 서귀포	중문보건지소	985㎡	2,495	-	2,495	2020.2월 개소
2020	합계		4개소	8,289	4,343.5	3,745.5
	서귀포시 서귀포	성산 보건지소 증축	606㎡	2,117	1,058.5	1,058.5	2021.2월 준공예정
		표선 보건지소 증축	613㎡	2,321	1,060.5	1,060.5	2021.3월 준공예정
		안덕 보건지소 증축	744㎡	2,383	1,191.5	1,191.5	2021.4월 준공예정
		생활SOC복합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825㎡	1,377	1,033	344	2022년 준공 예정
	서귀포시 동부	온평보건진료소 *온평리 마을회관 장기임대	213.15㎡	91		91	2020년 9월 개소

99		식중독 발생 현황

□ 2018년

(단위 : 명)

발생일	환자수	발생지	원인시설	원인균	발생대상자	조치결과 (행정처분등)
합계		10건 232명
1. 17	33	제주시연동	녹원어린이집	원인불명	원아	처분대상 아님
4. 15	4	제주시 한림읍	육고깃집	원인불명	도민	처분대상 아님
4. 19	35	제주시 용담	서초등교	원인불명	학생	처분대상 아님
5. 5	4	제주시 한경면	대물식당	복어독	도민	처분대상 아님
9. 7	4	제주시 도두일동	이만석군횟집	원인불명	관광객	처분대상 아님
9. 17.	21	서귀포시	엉클통김밥 외 4	바실러스 세레우스	도민	처분대상 아님
9. 17.	6	서귀포시	강강술래	불명	도민	처분대상 아님
10. 24.	111	서귀포시 색달동	탐라만찬	퍼프린젠스	수학여행단	처분대상 아님
11. 5	10	제주시 한림읍	한림여중	원인불명	중학생	처분대상 아님
11. 18	4	제주시 도두일동	도깨비횟집	원인불명	관광객	처분대상 아님

□ 2019년

(단위 : 명)

발생일	환자수	발생지	원인시설	원인균	발생대상자	조치결과 (행정처분등)
합계		6건 62명
4. 25.	3	서귀포시 중앙동	올레수산 회센터	원인불명	관광객	처분대상 아님
6. 4.	8	서귀포시 중앙동	제주오션 팰리스호텔	원인불명	수학여행단	처분대상 아님
9. 14.	6	제주시 한림읍	사형제	원인불명	관광객	처분대상 아님
10. 4.	33	제주시 도두동	숨비소리	원인불명	관광객	처분대상 아님
10. 10.	7	제주시 외도동	도근내	복어독	도 민	처분대상 아님
						처분대상 아님
					도 민
				쿠도아충
			㈜금자탑 제주퍼시픽호텔구내(후시미)
		제주시 용담동
	5
11. 16.

□ 2020년(8월말)

(단위 : 명)

발생일	환자수	발생지	원인시설	원인균	발생대상자	조치결과 (행정처분등)
합계		7건 129명
1. 15.	9명	제주시	제주일성 콘도미니엄	원인불명	전지훈련	처분대상 아님
5. 23.	13명	제주시	ktcs루키 어린이집	장출혈성 대장균	어린이집	처분대상 아님
6. 17.	87명	제주시	땡초김밥싱싱왕만두본점	살모넬라	도민	영업정지 처분예정
7. 4.	6명	제주시	정가네밥상	살모넬라	도민	처분대상 아님
7. 12.	4명	제주시	가세횟집	원인불명	도민	처분대상 아님
7. 17.	4명	제주시	유군초밥	원인불명	도민	처분대상 아님
8. 19.	6명	제주시	해진횟집	쿠도아충	도민	처분대상 아님

100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현황

□ 단속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한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실시

❍ 위반유형

⦁위해식품 등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영업시설기준 위반 등

※ 행정처분 업소 시정사항 확인은 6개월이내 1회 이상 실시

□ 2018년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이의신청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기타	행정소송	행정심판
계	18,680	8,646	353	66	68	10	78	-	131	2	17
일반 음식점	13,286	4,983	284	64	44	7	65	-	104	4	15
휴게 음식점	3,391	2,372	35	2	8	-	7	-	18	-	1
제과점	507	499	6	-	1	-	4	-	1	-	-
위탁 급식업	77	7	-	-	-	-	-	-	-	-	-
단란 주점	627	257	11	-	8	2	1	-	-	-	-
유흥 주점	792	528	17	-	7	1	1	-	8	1	1

※ 기타사유 : 위생교육, 건강진단 미필 등 과태료 부과건수

□ 2019년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이의신청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기타	행정소송	행정심판
계	19,752	10,154	476	61	89	76	98	-	152	9	31
일반 음식점	13,882	5,596	292	53	56	13	66	-	104	7	19
휴게 음식점	3,838	3,004	57	6	7	3	13	-	28	-	1
제과점	531	563	13	-	3	-	4	-	6	-	-
위탁 급식업	89	12	-	-	-	-	-	-	-	-	-
단란 주점	617	462	80	1	12	56	6	-	5	2	6
유흥 주점	795	517	34	1	11	4	9	-	9	-	5

□ 2020년(8월말)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이의신청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기타	행정소송	행정심판
계	20,168	15,374	350	26	73	18	70	-	163	-	17
일반 음식점	14,081	4,652	238	19	48	4	52	-	115	1	16
휴게 음식점	4,089	1,689	42	2	3	2	7	-	28	1	-
제과점	538	278	12	1	1	-	5	-	5	-	-
위탁 급식업	91	3	-	-	-	-	-	-	-	-	-
단란 주점	591	2246	38	2	17	10	5	-	4	-	1
유흥 주점	778	6506	20	2	4	2	1	-	11	1	-

101		공중ㆍ식품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

□ 2018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21	59,176	71	12,926	250	46,250
제 주 시	219	39,840	49	8,760	170	31,080
서귀포시	102	19,336	22	4,166	80	15,170

□ 2019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02	105,863	111	11,912	491	93,951
제 주 시	365	71,710	61	10,560	304	61,150
서귀포시	237	34,153	50	1,352	187	32,801

□ 2020년(8월말)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17	43,053	31	4,939	186	38,114
제 주 시	82	11,470	21	3,560	61	7,910
서귀포시	135	31,583	10	1,379	125	30,204

※ 과태료 부과 대상

- 위생관리 의무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필, 위생교육 미필 등

102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약 구입 현황

□ 구입품목별 구입량·집행액·시기, 성분자료

<2018>

(단위 : 병, 천원)

구분	용도	품명	구입량	집행액	구입일 (납품일)	주요성분
보건건강위생과	기피제	수호천사	600	14,940	3. 26	이카리딘
	살충제	팡팡제로유제	350	8,610	6. 4.	비펜스린
	살균제	잡스그린퓨어액	200	1,720	6. 4.	벤잘코늄염화물
	기피제	무무스가드액	730	1,603	6. 4.	이카리딘
	살충제	위너스유제	228	6,019	7. 26	에토펜프록스
제주시 보건소	살충제	베가비티입제	120	6,153	5. 16.	BTi활성결정성단백질
	살충제	잡스그린포그	50	2,412	5. 18.	글리세린
	살충제	잡스파워킬유제	360	13,633	5. 18.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잡스울트라프라임겔	300	960	5. 18.	피프로닐
	살균제	닥터크린액제	120	928	5. 3.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충제	청진휀도나유제	240	7721	5. 3.	알파싸이퍼메트린
	살충제	아이콘5500유제	300	11,265	5. 16.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뉴라벡탄유제	300	6,635	5. 3.	델타메트린
	살충제	람다킹유제	300	5,972	5. 15.	람다싸이할로스린
제주시 동부보건소	살충제	디바이스타블렛	100	3,850	3. 9.	디플루벤주론
	살충제	알토시드브리켓	100	5,200	3. 9.	에스메토프렌
	유충구제	라비아탄과립	100	1,925	3. 9.	디플루벤주론
	유충구제	싸이클론유제	150	4,185	3. 9.	싸이퍼메트린
	살충제	알앤엠람다가드 유제	100	2,200	3. 9.	람다싸이 할로스린
	살충제	에토베가유제	100	2,000	3. 9.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덕인싸이퍼유제	300	5,010	5. 17.	싸이퍼메트린
	살충제	롱다운플러스유제	200	3,300	5. 17.	델타메트린
	살충제	잡스올킬스마트	200	3,380	5. 17.	데카메트린
	살균제	하이락스	100	250	7. 10.	차아염소산 나트륨
	살충제	바이인섹킬라에로솔	500	930	7. 10.	d-페노트린
제주시 서부 보건소	살충제	뉴비에이액	200	8,144	1. 29.	에스메토프렌
	살충제	에스엠엑스알지	100	4,975	1. 29.	에스메토프렌
	살균제	다이렉트이스타액	200	1,213	1. 29.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충제	라비아탄과립	250	4,839	2. 13.	디플루벤주론
서귀포 보건소	살충제	에토그린유제	288	10,989	3. 28.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비오에토유제	110	4,203	3. 28.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람다킹	240	4,778	3. 28.	람다싸이 할로스린
서귀동부 보건소	살충제	잡스올킬스마트(1L)	900	15,210	3. 13.	델타매트린
	살충제	내츄라지과립(1kg)	100	7,900	3. 13.	스피노사드
	살충제	베가비티입제(1kg)	100	6,510	3. 13.	BTi활성결정성단백질
	살충제	덕인싸이퍼유제(1L)	200	3,340	6. 25.	싸이퍼메트린
	살충제	벅스존가드액(5L)	10	495	6. 12.	디에틸톨루아미드
서귀포 서부보건소	살충제	위너스유제(1L)	400	10,617	3. 28.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아발론50유제(500ml)	100	2,151	3. 28.	테메포스
	살충제	휴인유이유제(1L)	21	787	9. 7.	에토펜프록스

<2019>

(단위 : 병, 천원)

구분	용도	품명	구입량	집행액	구입일 (납품일)	주요성분
보건건강위생과	기피제	수호천사	1,200	2,490	3. 26	이카리딘
	살균제	잡스그린퓨어액	150	1,290	3. 26.	벤잘코늄 염화물
	기피제	무무스가드플러스	10,440	34,638	5. 3.	이카리딘
제주시 보건소	살충제	뉴에토캅유제	180	6,967	5. 22.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에토플러스유제	180	6,867	5. 22.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비오에토유제	180	6,876	5. 22.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에토베가유제	180	6,876	5. 22.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에스에스5유제	180	6,153	5. 22.	d-페노트린
	살충제	잡스디페노킬유제	180	6,334	5. 22.	d-페노트린
	살충제	에토지유제	180	6,876	5. 22.	에토펜프록스
제주시 동부보건소	살충제	디페노파워유제	150	5,250	2 .26.	d-페노트린
	살충제	람다킬유제	150	2,970	2 .26.	람다싸이 할로스린
	살균제	하이락스	150	300	2 .26.	차아염소산 나트륨
	살충제	원샷킬라	500	1,925	2 .26.	퍼메트린
	유충구제	넘버원정제	100	3,630	2 .26.	디플루벤주론
	유충구제	아발론SG	70	1,141	2 .26.	테메포스
	살충제	바이오사이드	200	5,000	5. 27.	피레트린엑스
	살충제	에코홈에어졸	200	756	5. 27.	피레트린엑스
	살충제	마이티유제	150	5,400	6. 3.	디페노트린
	살충제	알엔엘페노킬러	200	7,000	6. 3.	d-페노트린
	유충구제	박토섹	50	2,475	11. 4.	BTI활성결정성단백질
	유충구제	에스엠엑스알지	20	990	11. 4.	에스메토프렌
제주시 서부 보건소	살충제	하이킹파워유제	375	9,777	2. 21.	비펜스린
	살충제	뉴라벡탄	200	4,424	2. 28.	비펜스린
	살충제	박토섹	100	4,977	3. 11.	델타메트린
서귀포 보건소	살충제	에토그린유제	300	11,447	3. 26.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비오에토유제	250	4,977	3. 26.	에토펜프록스
	유충구제	넘버원정제	160	5,840	3. 26.	디플루벤주론
	살균제	바이제로	168	2,341	3. 26.	벤잘코늄
	살충제	에스원유제	156	3,106	3. 26.	이미다클로프리드
	살균제	유한락스	100	250	5. 21.	차아염소산 나트륨
서귀동부보건소	살충제	람다킬유제(1L)	500	9,900	3. 26.	람다싸이 할로스린
	살충제	벅스존가드액(5L)	20	990	5. 9.	디에틸톨루아미드
	살충제	잡스버그킬유제(1L)	240	6,408	6. 12.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내츄라지과립(100g)	210	2,079	6. 12.	스피노사드
	살충제	무무스가드플러스액(10L)	15	2,475	8. 7.	이카리딘
서귀포 서부보건소	살충제	위너스유제(1L)	500	13,275	3. 7.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아발론50유제(500ml)	100	2,135	3. 7.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킬라바 트위스트(250g)	20	920	4. 30.	디플루벤주론
	해충기피제	무무스가드액(5L)	90	8,958	4. 15.	이카리딘

<2020. 8.>

(단위 : 병, 천원)

구분	용도	품명	구입량	집행액	구입일 (납품일)		주요성분
보건건강위생과	살균제	에코하이진	300	12,900		2. 21.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살균제	보디가드알파액	6,860	58,311		3. 25. 8. 28.	벤잘코늄염화물
	기피제	무무스가드플러스	10,850	35,998		5. 1.	이카리딘
제주시 보건소	살균제	메디록스	832	18,304	3. 9.		차아염소산
	살균제	그린존플러스	576	8,352	3. 9.		베타민화합물
	살균제	바이제로	1,400	19,509	3. 18.		벤잘코늄염화물
	살균제	보디가드알파액	5,000	55,000	3. 25.		농염화벤잘코늄
	살균제	바이제로	300	4,180	3. 18.		벤잘코늄염화물
	살균제	바이제로	500	6,967	3. 20.		벤잘코늄염화물
	살균제	에이크린	6,000	72,600	3. 25.		구연산
	살충제	청진울트라킬	200	4,423	3. 4.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알토시드엑스알브리켓	100	2,433	3. 18.		s-메소프렌
	살충제	에토지유제	360	13,680	4. 29.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청진울트라킬유제	276	6,179	4. 29.		s-메소프렌
	살충제	잡스파워킬유제	360	12,600	6. 15.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잡스그린포그	20	960	6. 15.		글리세린
	살충제	알토시드브리켓	120	6,347	6. 15.		에스메토프렌
제주시 동부보건소	살균제	닥터크린액제	150	1,155	2. 3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닥터크린맥스액제	150	660	2. 3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하이락스	100	250	2. 13.		차아염소산 나트륨
	유충구제	내츄라지과립	60	2,970	2. 13.		스피노사드
	유충구제	에코라바사이드	100	1,650	2. 13.		테메포스
	살균제	비티크린액	300	1,350	2. 25.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릴라이온버콘 마이크로	500	6,050	2. 25.		옥손
	살균제	유한락스레귤러	50	120	3. 2.		차아염소산 나트륨
	살균제	유한락스레귤러	40	96	3. 3.		차아염소산 나트륨
	살충제	잡스파워킬유제	210	7,350	5. 6.		에토펜프록스
	살균제	닥터크린액	150	1,155	5. 6.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아웃도어 미스트	800	2,640	5. 6.		IR3535
	살충제	잡스올킬스마트	60	1,014	6. 24.		데카메트린
제주시 서부 보건소	살균제	하이락스	200	502	2. 6.		Sodium Hypochlorite
	살충제	싸이킹	200	3,346	3. 20.		싸이퍼메트린
	살균제	닥터크린맥스	100	450	3. 20.		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충제	라버존비티	100	4,826	5. 15.		H-14,strain BMP 144
	살충제	하이킹파워	400	6,628	6. 17.		펜비스린
서귀포 보건소	살균제	바이제로	1,000	13,985	3. 10.		벤잘코늄
	살충제	람다킹	200	3,960	4. 7.		람다싸이할로스린
	살균제	잡스그린퓨어액	500	11,400	4. 7.		벤잘코늄
	살균제	바이제로	500	1,730	3. 25.		벤잘코늄
	살충제	람다킹	200	4,326	3. 30.		람다싸이 할로스린
	살충제	스타파워	300	6,972	4. 1.		에토펜프록스
	살균제	잡스그린퓨어액	150	3,960	4. 7.		벤잘코늄
서귀동부보건소	살균제	MD-125(500ml)	40	369	1. 3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MD-125(4L)	5	220	1. 3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충제	스타파워유제(500ml)	900	18,000	2. 25.		에토펜프록스
	살균제	MD-125(500ml)	100	7,260	2. 17.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MD-125(4L)	100	1,452	2. 17.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메딕브이3(1L)	500	6,600	2. 25.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잡스그린퓨어액	1,000	8,646	3. 26.		벤잘코늄염화물
	살충제	무무스가드 플러스액(10L)	20	3,300	5. 12.		이카리딘
서귀포 서부보건소	살균제	릴라이온버콘 마이크로	800	9,733	2. 26.		과황산화합물
	살충제	킬라바 트위스트(250g)	60	2,654	2. 27.		디플루벤주론
	살균제	MD-125(4L)	50	3,650	3. 4.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MD-105(50ml)	50	750	3. 4.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트윈옥사이드에프	60	5,573	3. 20.		이산화염소수
	살충제	싸이클론유제(1L)	480	13,464	3. 19.		싸이퍼메트린
	해충 기피제	무무스가드액(5L)	48	3,378	3. 26.		이카리딘
	해충 기피제	무무스가드액(500ml)	850	1,880	3. 26.		이카리딘

10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어린이집 등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인 영양․위생․안전관리를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안심 급식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수탁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 업 량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

□ 수행인력 : 42명(센터장 4명, 팀장 8명, 팀원 30명)

□ 사업내용

- 급식용 식단 및 영양 교육자료 개발·제공, 영양 및 식사 지도 등

- 위생관리 교육자료 개발,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5,756	1,900	1,900	1,956
국 비	2,878	950	950	978
지방비	2,878	950	950	978

□ 추진상황

(단위 :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 8월말
등록급식소		628	644	640
순회 방문	영양교육	2,397	3,235	1,349
	위생·안전교육	2,732	1,642	880
식단 등 제공		96,067	86,933	71,098

104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현황

□ 개   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2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시설

□ 신고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2018년		2019년		2020. 8월		비 고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계	676	370	684	254	666	233
제 주 시	464	168	472	161	454	157
서귀포시	212	202	212	93	212	76

□ 행정처분

(단위 : 개소)

구 분	2018년		2019년		2020. 8월		비 고
	시설개수 명령 등	과태료	시설개수 명령 등	과태료	시설개수 명령 등	과태료
계	-	1	-	-	-	6
제 주 시	-	-	-	-	-	6
서귀포시	-	1	-	-	-	-

105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실적

□ 2018년

❍ 일반 관리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체학교수	지정된 학교수	식품안전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지정수	비 고
계	190	169	148	42
제주시	119	99	81	18
서귀포시	71	70	67	24

❍ 점검현황

(단위 : 개소, 건)

구분		지도․점검 업소 수			부적합 내용								행정처분내용						고발
		계	적합	부 적합	계	무신고영업	표시기준 위반제품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판매	정서저해식품판매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기타	계	영업취소	영업정지 (과 징 금)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및 기타
누 계		5,422	5,438	4	4			4					4				4
신고업종	소계	2,541	2,541
	일반음식점영업	685	685
	휴게음식점영업	1,208	1,208
	제과점영업	381	38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62	62
	기타식품판매업	280	280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60	660
자유업	소계	2,475	2,471	4	4			4					4				4
	학교매점	207	207
	문구점	606	606
	슈퍼마켓	741	741
	편의점	1,185	1,181	4	4			4					4				4
	기타	190	190

❍ 위반업소 현황

번호	업소명	업종	소재지	주요 위반내용	조치내용	비고
1	씨유제주인화점	편의점	일도이동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2	씨유제주논스톱점	편의점	애월읍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3	세븐일레븐제주세화점	편의점	구좌읍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4	한라편의점	편의점	한림읍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 수거․검사현황

(단위 : 건)

구분	식품유형		검사건수	검사결과(건)		비고
				적합	부적합
누 계			248	248	-
가공식품	과자(한과류 제외)		40	40	-
	캔디류		32	32	-
	빙과류		-	-	-
	빵류		7	7	-
	초콜릿류		6	6	-
	유가공품	가공유류	1	1	-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발효유분말 제외)	-	-	-
	아이스크림류		-	-	-
	어육가공품중 어육소시지		12	12	-
	면류 (용기면만 해당)	유탕면류	-	-	-
		국수	-	-	-
	음료류	과․채쥬스	10	10	-
		과채음료	20	20	-
		탄산음료	6	6	-
		유산균음료	-	-	-
		혼합음료	63	63	-
	즉석섭취 식품	김밥	2	2	-
		햄버거	12	12	-
		샌드위치	6	6	-
	기타		-	-	-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	제과제빵류		6	6	-
	아이스크림류		5	5	-
	햄버거		12	12	-
	피자		-	-	-
	라면		-	-	-
	떡볶이		-	-	-
	꼬치류		-	-	-
	어묵		-	-	-
	튀김류		-	-	-
	만두류		1	1	-
	핫도그		-	-	-
	기타		7	7	-

❍ 부적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2019년

❍ 일반 관리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체학교수	지정된 학교수	식품안전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지정수	비 고
계	191	170	148	36
제주시	120	100	81	19
서귀포시	71	70	67	17

❍ 점검현황

(단위 : 개소, 건)

구분		지도․점검 업소 수			부적합 내용								행정처분내용						고발
		계	적합	부 적합	계	무신고영업	표시기준 위반제품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판매	정서저해식품판매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기타	계	영업취소	영업정지 (과 징 금)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및 기타
누 계		4,630	4,625	5	5			4				1	5		1		4
신고업종	소계	2,361	2,360	1	1			-				1	1		1		-
	일반음식점영업	468	468
	휴게음식점영업	1,231	1,230	1	1							1	1		1
	제과점영업	319	319
	즉석판매제조가공업	59	59
	기타식품판매업	150	150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40	140
자유업	소계	2,269	2,265	4	4			4					4				4
	학교매점	115	115
	문구점	400	400
	슈퍼마켓	606	602	4	4			4					4				4
	편의점	1,034	1,034
	기타	114	114

❍ 위반업소 현황

번호	업소명	업종	소재지	주요 위반내용	조치내용	비고
1	맘스터치 대정점	휴게 음식점	대정읍	조리식품에서 대장균균 겸출	과징금
2	수영슈퍼	슈퍼마켓	애월읍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3	삼정상회	슈퍼마켓	애월읍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4	제이마트	슈퍼마켓	노형동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5	번영마트	슈퍼마켓	봉개동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 수거․검사현황

(단위 : 건)

구분	식품유형			검사건수	검사결과(건)		비고
					적합	부적합
누 계				288	286	2
가공식품	과자(한과류 제외)			54	54	-
	캔디류			55	55	-
	빙과류			-	-	-
	빵류			10	10	-
	초콜릿류			53	53	-
	유가공품		가공유류	-	-	-
			발효유류	-	-	-
	아이스크림류			-	-	-
	어육가공품중 어육소시지			-	-	-
	면류 (용기면만 해당)		유탕면류	-	-	-
			국수	-	-	-
	음료류	과․채쥬스		1	1	-
		과채음료		13	13	-
		탄산음료		11	11	-
		유산균음료		-	-	-
		혼합음료		10	10	-
	즉석섭취 식품	김밥		2	2	-
		햄버거		1	1	-
		샌드위치		4	4	-
	기타			8	8	-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	제과제빵류			-	-	-
	아이스크림류			-	-	-
	햄버거			15	13	2
	피자			1	1	-
	라면			-	-	-
	떡볶이			1	1	-
	꼬치류			1	1	-
	어묵			-	-	-
	튀김류			33	33	-
	만두류			-	-	-
	핫도그			2	2	-
	기타			13	13	-

❍ 부적합 현황

번호	업소명	업종	소재지	제품명	제품 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부적합내용	조치사항
1	맘스터치 대정점	휴게 음식점	대정읍	싸이버거	조리식품	2019.3.18	대장균 검출	과징금및해당제품 폐기
				햄치즈 휠렛버거

□ 2020년(8월말)

❍ 일반 관리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체학교수	지정된 학교수	식품안전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지정수	비 고
계	191	169	149	37
제주시	120	99	81	19
서귀포시	71	70	68	18

❍ 점검현황

(단위 : 개소, 건)

구분		지도․점검 업소 수			부적합 내용								행정처분내용						고발
		계	적합	부 적합	계	무신고영업	표시기준 위반제품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판매	정서저해식품판매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기타	계	영업취소	영업정지 (과 징 금)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및 기타
누 계		2,538	2,538	-	-								-
신고업종	소계	1,346	1,346	-	-								-
	일반음식점영업	226	226
	휴게음식점영업	725	725
	제과점영업	173	17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2	32
	기타식품판매업	88	88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02	102
자유업	소계	1,192	1,192	-	-								-
	학교매점	46	46
	문구점	202	202
	슈퍼마켓	293	293
	편의점	610	610
	기타	41	41

❍ 위반업소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수거․검사현황

(단위 : 건)

구분	식품유형			검사건수	검사결과(건)		비고
					적합	부적합
누 계				200	200	-
가공식품	과자(한과류 제외)			28	28	-
	캔디류			13	13	-
	빙과류			-	-	-
	빵류			10	10	-
	초콜릿류			37	37	-
	유가공품		가공유류	-	-	-
			발효유류	20	20	-
	아이스크림류			-	-	-
	어육가공품중 어육소시지			-	-	-
	면류 (용기면만 해당)		유탕면류	10	10	-
			국수	-	-	-
	음료류	과․채쥬스		7	7	-
		과채음료		7	7	-
		탄산음료		8	8	-
		유산균음료		-	-	-
		혼합음료		9	9	-
	즉석섭취 식품	김밥		11	11	-
		햄버거		-	-	-
		샌드위치		-	-	-
	기타			-	-	-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	제과제빵류			-	-	-
	아이스크림류			-	-	-
	햄버거			15	15	-
	피자			-	-	-
	라면			-	-	-
	떡볶이			-	-	-
	꼬치류			-	-	-
	어묵			1	1	-
	튀김류			19	19	-
	만두류			3	3	-
	핫도그			2	2	-
	기타			-	-	-

❍ 부적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06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현황

□ 개   요

□ 근  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 목  적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통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범위

-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의 범위 안 구역

* 학교주변에 식품조리ㆍ판매업소 등이 없을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보호구역 지정	149	81	68

□ 추진실적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집중 관리

- 집중 관리 대상: 699개소(제주시 415개소, 서귀포시 284개소)

- 점검방법: 월 1회 이상 지도ㆍ점검(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37명)

- 점검내용: 무신고업소 지도·계도, 조리ㆍ판매업소의 위생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및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여부 등 점검

- 점검실적

(단위 : 개소,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8월말	비 고
점검 개소수		5,422	4,630	2,538
수거검사	수거건수	248	288	200
	부적합	-	2	-

※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22개소

107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행정시별	구분	연도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점검 대상	점검 실적	계	폐쇄 명령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과태료
계	숙박업	2018	1,296	982	38	4	3	-	18	13
		2019	1,335	627	70	4	1	11	2	52
		2020. 8월	1,351	1,229	16	-	1	-	-	15
	목욕업	2018	154	188	24	-	2	19	2	1
		2019	153	92	11	1	-	8	1	1
		2020. 8월	156	219	20	-	5	14	1	-
	이․미용업	2018	2,372	698	44	5	-	-	2	37
		2019	2,524	2,608	38	2	2	-	-	34
		2020. 8월	2,602	1,373	15	1	1	-	1	12
	세탁업	2018	477	395	-	-	-	-	-	-
		2019	462	311	-	-	-	-	-	-
		2020. 8월	459	473	1	-	-	-	-	1
제주시	숙박업	2018	790	793	15	4	3	-	-	8
		2019	809	349	30	1	1	-	1	27
		2020. 8월	812	725	13	-	1	-	-	12
	목욕업	2018	99	143	22	-	2	19	-	1
		2019	99	85	7	-	-	5	1	1
		2020. 8월	99	84	20	-	5	14	1	-
	이․미용업	2018	1,789	635	41	4	-	-	-	37
		2019	1,899	1,750	32	2	2	-	-	28
		2020. 8월	1,966	737	9	1	1	-	-	7
	세탁업	2018	355	312	-	-	-	-	-	-
		2019	344	309	-	-	-	-	-	-
		2020. 8월	344	325	-	-	-	-	-	-

행정시별	구분	연도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점검 대상	점검 실적	계	폐쇄 명령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과태료
서귀포시	숙박업	2018	506	189	18	-	-	-	18	-
		2019	526	278	40	3	-	11	1	25
		2020. 8월	539	504	3	-	-	-	-	3
	목욕업	2018	55	45	2	-	-	-	2	-
		2019	54	7	4	1	-	3	-	-
		2020. 8월	57	135	-	-	-	-	-	-
	이․미용업	2018	583	63	3	1	-	-	2	-
		2019	625	858	6	-	-	-	-	6
		2020. 8월	636	636	6	-	-	-	1	5
	세탁업	2018	122	83	-	-	-	-	-	-
		2019	118	2	-	-	-	-	-	-
		2020. 8월	115	148	1	-	-	-	-	1

108		광역치매센터 운영 현황

□ 사업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운영 개요

❍ 사업대상 : 치매환자, 가족 등 지역주민

❍ 사업예산 : 573,057천원(국비 70%, 도비 30%)

❍ 추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제주대학교병원)

❍ 소 재 지 :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제주대학교병원 내)

❍ 위탁기간 : 3년(‘18. 1. 1.~’20. 12. 31) ※개소일 : ‘15.10.1

❍ 운영인력 : 7명(센터장1, 사무국장1, 팀원 5)

❍ 주요사업내용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지역자원 연계사업, 치매관련 종사자 교육

- 치매안심센터 지원,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연구통계 및 기술 지원 분석

-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광역특화사업(VR 체험) 등

□ 추진상황(3년간 운영실적)

구분		내 용	2018년	2019년	2020년 8월말
치매 예방(대중) 교육		○ 대상 :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 내용 - 일반 도민 치매 이해교육 - 장, 노년층 치매예방교실 - 치매예방프로그램 강사양성 - 중고교생 대상 방학 캠프 등	75회 3,084명	50회 1,847명	2회 35명
대국민 치매전달 홍보		○ 내용 - 치매예방 홍보물 배부 및 홍보부스 운영 - TV, 라디오, 언론보도, 영상물 제작 등	64,645건	50,647건	17,876건
치매극복 전국걷기대회		○ 대상 : 지역주민 ○ 내용 : 연 1회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공동 주관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 실천	1회 731명	1회 875명	-
치매인식개선 올레길 걷기		○ 대상 : 지역주민 ○ 내용 :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 실천	4회 101명	5회 102명	1회 6명
치매극복 공모전		○ 대상 : 지역주민 ○ 내용 : 치매극복 웹툰 및 수기 공모	1회	1회	1회
치매파트너/파트너플러스 모집		○ 대상 : 지역주민 ○ 내용 - 파트너 :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 배려, 정보전달 등 활동하고,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 파트너플러스 : 치매파트너 중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해 봉사를 수행하고, 추가 교육 이수	8,427명 /1,102명	4,519명 /769명	954명 /252명
치매극복 선도단체양성		○ 대상 : 기업, 기관, 단체, 학교, 대학, 도서관 등 ○ 내용 - 단체의 구성원 전체를 치매파트너로써,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 주체 동참 - 치매에 대한 치매정보 허브역할 등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	14개소	23개소	3개소
전문인력교육		○ 대상: 치매관련 종사자 교육 ○ 내용 - 노인돌봄 기본·종합 서비스 종사자 교육 -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직무 교육 - 치매전문 워크샵, 보수교육	24회 993명	28회 1,052명	9회 395명
치매노인 실종예방 안심 단말기 지원		○ 대상 : 배회위험이 있는 어르신 ○ 내용 : 위치추적기 지원 및 통신료 지원	212명	271명	140명
지역특화사업	3D 치매 프로그램 제작 보급	○ 내용 : VR을 이용한 인지재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제작 보급	4건	1건	-
	연구 및 조사	○ 목적 : 제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치매 서비스 모델을 개발 위한 연구 및 조사 운영 ○ 내용 - 조사 : 치매서비스 이용 안내서, 노인요양시설 현황조사 등 - 연구 : 치매예방 학습지, 인지훈련 워크북 개발 등	5부	5부	1부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온라인 직무심화교육 운영: ‘20.9월

❍ 치매극복수기 및 도서‧영화 수기 공모전 개최: ‘20. 9월~

❍ 치매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조사

- 비문해자를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및 교구활용 인지훈련 프로그램 개발(‘20. 10월)

-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치매극복 힐링 숲 체험 프로그램 개발(‘20. 12월)

109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 정신보건시스템 구축 강화, 24시간 위기관리상담 서비스 제공

❍ 교육·홍보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 수행으로 정신건강수준 향상

□ 운영개요

❍ 사업예산 : 956,570천원(국비 428,285, 도비 428,285 자체 100,000)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제주대학교병원)

❍ 인   력 : 29명(센터장 1, 정신보건전문요원 12, 간호사 4, 사회복지사 12)

❍ 주요사업 내용

- 정신건강정책 기획 홍보,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

- 프로그램 개발 및 정신보건시설 인력 교육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 및 정신건강사업

-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자살예방사업

□ 추진실적

❍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 청년정신건강조사

∙ 제주지역 대학생 정신건강조사(2018~2019년) : 1,416명

- 사회복무요원정신건강조사

∙ 제주지역 사회복무요원 정신건강조사(2019년) : 554명

- 초발 정신질환자 관리모형 개발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제주도내 대학 청년정신건강상담 협약(’16. 5. 2)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사업지원단, 제주지역사화서비스지원 협약(20.06.10.)

∙ 제주지방병무청과 협약체결(20.07.14.)

❍ 정신건강정책 등 기획·홍보사업

- 패밀리링크 가족강사 자조모임 진행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말
가족강사 자조모임	7회/44명	10회/58명	4회/26명
가족강사 양성	2명	3명	-

- 초발 정신질환자 관리모형 개발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운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말
이동상담실	8회/108명	4회/135명	7회/19명
캠페인(홍보물 배포)	1회/1,000부	4회/2,450부	4회/1,700부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10명/44회	1회/11명	-

-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등 교육

구분	2018년	2019년	2020.8월말
통계교육	-	2회/21명	5회/96명
프로그램 시스템교육	1회 10명	4회/31명	-
종사자인권교육	4회 107명	4회/75명	온라인교육으로 진행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2회 61명	2회/37명	5회/103명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홍보사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말
홍보 캠페인	16회 2,379명	21회/2,222명	11회/326명
정신건강박람회	1회 1,887명	1회/2,000명	-
한마음체육대회	1회 300명	1회/277명	-

- 마음건강 체크 무인정신건강검진(2020년. 8월말): 우울 등 검진 1,476명(4,270건), 상담연계 133명

❍ 정신건강증진사업

- 2018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 현황 보고서 발간

- 24시간 365일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으로 응급체계 구축

구분	2018년	2019	2020년 8월말
일반상담	172건	609건	443건
위기상담전화(1577-0199)	1,796건	2,331건	2,460건
응급개입	111건	132건	109건
모니터링지원・연계	107건	250건	145건

- 재난(코로나 19) 안전키트 제작 및 배포 : 1,000개

- 정신건강교육 (우울증, 스트레스) 영상자료 개발

❍ 자살예방사업

- 자살예방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연도별	내용
2018년	·종교계 생명사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회의 : 2018.08.16. ~ 17 ·생명존중마을조성 사업 추진마을 선정 추진 : 대정읍 신평리
2019년	·공무원 연금공단 제주지부 협약 : 2019.03.19. ·글래드호텔 그룹(메종글래드호텔) 협약 : 2019.04.29

-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 등 자살예방 교육

∙ 노인자살예방프로그램 생명사랑톡톡65+ 보건복지부인증(2018.12)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말
노인 자살예방 강사 양성	-	30명	10명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도 전체)	3,629명 (7,484명)	4,665명 (12,083명)	100명
자살예방 실무자교육	11회/259명	5회/142명	2회/39명
생명의전화상담원교육	10회 233명	10회 181명	-
번개탄판매개선캠페인	10개소	36개소	5개소

- 자살시도자 관리 및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말
심리부검전문요원양성	2명	-	-
심리부검 연계	3명	3명	-
유가족지원(치료비 등)	1건	3건	1건
유가족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	4명/22회

110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59	28	11	20	57	26	11	20	57	26	11	20
도 (역학조사관)		1	1			1	1			1	1
제주의료원		3	2		1	3	2		1	2	2
서귀포의료원		3	3			3	3			3	3
제주권역재활병원		1	1			1	1			1	1
제주시 제주	소계	6	3	1	2	6	3	1	2	6	3	1	2
	보건소	2	1		1	2	1		1	2	1		1
	추자지소	4	2	1	1	4	2	1	1	4	2	1	1
제주시 동부	소계	13	6	3	5	13	5	3	5	12	4	3	5
	보건소	5	1	2	2	5	1	2	2	4		2	2
	조천지소	2	1		1	2	1		1	2	1		1
	구좌지소	2	1		1	2	1		1	2	1		1
	우도지소	4	2	1	1	4	2	1	1	4	2	1	1
제주시 서부	소계	8	3	2	3	8	3	2	3	7	2	2	3
	보건소	4	1	2	1	4	1	2	1	4	1	2	1
	애월지소	2	1		1	2	1		1	1			1
	한경지소	2	1		1	2	1		1	2	1		1
서귀포시 서귀포	소계	9	3	2	4	9	3	2	4	9	3	2	4
	보건소	7	2	2	3	5	1	2	2	5	1	2	2
	중문지소	2	1		1	2	1		1	2	1		1
	강정지소					2	1		1	2	1		1
서귀포시 동부	소계	8	4	1	3	7	3	1	3	7	3	1	3
	보건소	4	2	1	1	3	1	1	1	3	1	1	1
	성산지소	2	1		1	2	1		1	2	1		1
	표선지소	2	1		1	2	1		1	2	1		1
서귀포시 서부	소계	7	3	2	2	6	2	2	2	6	2	2	2
	보건소	5	2	2	1	4	1	2	1	3	1	1	1
	안덕지소	2	1		1	2	1		1	3	1	1	1

□ 공중보건의사 지도점검 현황

연도별	점검일자	배치기관/인원	점검기관/인원	적발건수	비 고
2018	1. 8	3기관/9명	3기관/9명	-
	2. 12 ~ 2. 14	17기관/59명	14기관/43명	-
	5. 25 ~ 5. 31	20기관/59명	19기관/58명	-
	10. 1	1기관/4명	1기관/4명	-
2019	1. 2 ~ 1. 31	20기관/57명	18기관/50명	-
	5. 2	1기관/4명	1기관/4명	-
	7. 2 ~ 7. 15	20기관/57명	19기관/53명	-
2020. 8월말	8. 25 ~ 8. 27	2기관/5명	2기관/5명	-

111		읍·면지역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현황

□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현황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8조

□ 대상 선정근거

- 야간진료 의료기관이 부족한 읍ㆍ면ㆍ동 지역 소재 약국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공모 및 추천 약국 대상 검토

□ 지원금액

- 읍ㆍ면지역 월 250만원, 동지역 월 150만원(주6일 기준)

□ 운영현황

- 운영약국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8년	2019	2020. 8월말	비 고
합 계	5	7	7
읍ㆍ면지역	5	6	6
동지역	-	1	1

- 판매ㆍ상담 등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 8월말	비 고
판매ㆍ상담	9,959	10,023	5,799
판매약품	12,100	12,056	6,664

112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제주보건소〕

[2018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아동 · 어린이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실천교육	1,500명	1,280명
	가족과 함께 음악줄넘기	250명	325명
	신나는 돌봄 놀이터	1,800명	1,800명
	맘껏놀자 바닥놀이판 설치	3개소	3개소
성인 · 노인	모바일 앱 걷기사업	3,500명	3,430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100명	80명
	동 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1,452명	1,452명
	귤피공동사업	88명	88명
	튼튼제주 건강 369	1,011명	1,032명
	바르게 걷기교실	900명	948명
	신체활동 프로그램	2,316명	2,316명
	삼삼오오 건강걷기 행사	1,937명	1,937명
	시민 건강걷기행사	1,000명	1,000명
	건강계단만들기	2개소	2개소
	체성분 측정 및 건강상담	10,000명	10,862명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	6,000명	6,710명
	낙상예방 프로그램	4,000명	4,879명
	보건교육	1,600명	1,831명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	27,000명	26,025명
	체성분 측정 및 상담	3,000명	3,681명

[2019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아동 ·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실천교육	550명	593명
	건강한 돌봄 놀이터	1,400명	1,388명
	신나는 음악줄넘기	6,000명	6,000명
성인 · 노인	모바일 앱 걷기사업	5,000명	5,135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100명	90명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1,500명	1,550명
	동 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3,000명	3,705명
	튼튼제주 건강 369	1,211명	1,215명
	바르게 걷기교실	1,500명	1,307명
	신체활동 프로그램	2,500명	2,500명
	삼삼오오 건강걷기 행사	720명	493명
	시민 건강걷기행사	2,000명	1,500명
	건강계단만들기	2개소	2개소
	체성분 측정 및 건강상담	10,000명	13,674명
	화북 체성분 측정 및 건강상담	500명	533명

[2020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실천교육	20개소	32개소 1,180명
	건강한 돌봄 놀이터	2개소	-	코로나-19로 미운영
	신나는 음악줄넘기	5개소	-	코로나-19로 미운영
성인 · 노인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1,220명	-참여인원 : 1,363명 –체성분 상담 : 7,416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90명	현재사업 대상자 : 90명
	개인별 건강상담 (내 적정체중알기)	10,000명	7,416명
	‘1일 1만보 걷기’ 모바일앱 활용 걷기사업	2,000명	-참여인원 : 5,566명 -누적걸음 : 총 29억보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7개소	-	코로나-19로 미운영
	동 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3개소	-	코로나-19로 미운영
	바르게 걷기교실	300명	-	코로나-19로 미운영
	건강전파사 양성	200명	-	코로나-19로 미운영
	신체활동 프로그램	-	-	코로나-19로 미운영
	삼삼오오 건강걷기 행사	9회	-	코로나-19로 미운영
	시민 건강걷기행사	1,500명	-	코로나-19로 미운영

〔제주시 동부보건소〕

[2018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아동 · 어린이 청소년	튼튼새싹교실(유치원)	7개소/35회	834명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59회	2,221명
	나트륨 줄이기 사업	18개소/54회	1,157명
	보육시설 표준식단표제공	23개소/12회	-
	건강증진 학교 만들기	10개소/61회	2,074명
	다함께 돌자 지구 한바퀴	10개소	800명	l학기 중 매일아침
	지역아동센터 건강교실	7개소/22회	416명	방학 중 운영
	날자! 비만집중관리 프로그램	10회	20명/141명	방학 중 운영
	건강한 돌봄 놀이터 교실	2개교/68회	1,194명	12주 프로그램
성인 · 어르신	우리동네 7530 건강걷기	7회	860명	동호회 : 17개
	walk-i 마일리제 운영	‘18.1~12월	341명	인센티브제공 : 121명
	걷기 지도자 양성		60명	2급 걷기지도자
	온몸이 들썩들썩 댄스교실	129회	2,580명	라인댄스, 난타 등
	건강 체조 교실	149회	2,830명	요가, 부채춤 등
	진료소 마을 건강체조교실	6개소/128회	120명/1,674명
	365 체력증진실 운영	-	8,633명
	튼튼제주 건강 3·6·9	‘18.1~12월	164명
	세화민속오일장 찾아가는 건강관리	11회	1,380명
	힐링 해녀 체조 교실	104회	1,357명
	생활습관병 어르신 건강교육	7회	240명
	어르신 건강증진프로그램	11회	30명/297명	동제주사회복지관
	은빛사랑 건강교실	21회	417명
건강생활실천환경조성	건강한 마을 만들기	4개 마을	-	덕천리, 대흘리, 송당리, 북촌리

[2019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개소/회	연인원	비고
미취학 아동 · 어린이 청소년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20개소/138회	4,225명
	튼튼 새싹 교실	11개소/81회	1,646명
	우리아이 바른 성장 나트륨 줄이기	18개소/52회	2,797명
	건강식단표 및 영양 소식지 제공	월1회 홈페이지 게시
	건강증진학교 만들기	16개소/98회	3,163명
	음악줄넘기 교실	4개소/66회	2,177명
	건강한 돌봄 놀이터 교실	3개소/128회	2,950명
	지역 아동센터 건강 교실	8개소/25회	569명
	학교 밖 청소년 건강교육	2회	40명
성인 · 어르신	우리 동네 7530 건강걷기	11회	1,116명
	walk-i 마일리제 운영		369명	인센티브제공 210명
	걷기 지도자 보수교육		72명
	숨비 소리! 해녀 체조 교실	7개소/143회	2,149명	요가, 태왁춤 등
	몸과 마음의 힐링 체조 교실	11개소/198회	2,962명	댄스, 사물놀이 등
	365 체력증진실 운영		15,168명
	튼튼제주 건강 3·6·9프로젝트		161명
	찾아가는 건강관리의날 운영(오일장)		20회	월2회
	어르신 생활습관병 탈출 건강교육	4개소/4회	200명
	활력!행복찾기!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10회	350명	동제주종합 사회복지관
건강생활실천환경조성	웃음꽃 피는 건강 마을 만들기 (5개 마을)	선흘2리	334회 2,847명	보건교육 및 신체 활동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대흘	276회 5,445명
		송당	91회 2,218명
		하도	193회 3,483명
		덕천	441회 8,592명
	모다들엉 오몽허는 건강체조 발표회		16개팀 268명

[2020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개소/회	연인원	비고
미취학 아동 · 어린이 청소년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19개소/58회	1,415명
	튼튼 새싹 교실	14개소/62회	1,099명
	우리아이 바른 성장 나트륨 줄이기	18개소/18회	970명
	건강식단표 및 영양 소식지 제공	월1회 홈페이지 게시
	건강증진학교 만들기	12개소/40회	1,040명
	음악줄넘기 교실	-	0명	10월 운영 (3개교)
	건강한 돌봄 놀이터 교실	-	0명	9월 운영 (3개교)
	지역 아동센터 건강 교실	9개소/23회	519명
성인	우리 동네 7530 건강걷기	0회	0명
	walk-i 마일리제 운영		444명	인센티브제공 143명
	마을 자생단체 프로그램	53회	488명
	동부동락 프로그램 운영	44회	480명
	365 체력증진실 운영		982명	2월이후 중단
	튼튼제주 건강 3·6·9프로젝트		195명	성공20명
건강생활실천환경조성	웃음꽃 피는 건강 마을 만들기 (2개 마을)	대흘	2회 22명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2월이후 운영 중단)
		덕천	7회 120명

〔제주시 서부보건소〕

[2018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건강한 초등돌봄놀이터	1개소당 24회 이상	6개소·251회· 4,750명
	제4회 비만·흡연예방 글짓기·포스터 대회	18명시상	95점 접수·17명 시상
	어린이 비만·흡연 예방 포스터·글짓기 전시	17점 전시	17점 (15일간)
	지역아동센터 영양·비만 예방교육·실습	12회	12회·236명
	영양·비만예방 구연동화(유치원·어린이집)	33회	33회·1,364명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35회	35회·57명
	청소년 금연․절주 교육	87회	87회·9,898명
	어린이 구강 체험학습 운영	18개소	18개소·23회· 496명
	학교구강보건사업	12개소	12개소, 1,547명
	학교 등굣길 칫솔질 캠페인(애월고등학교)	410명	523명
	고등학교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 교육	2,000명	5개소, 2,628명
	어린이집, 유치원 불소도포 및 구강 보건교육	1,500명	36개소, 1,543명
	학생건강검진 연계 구강교육	3,500명	3,734명
	지역아동센터 구강건강관리	3개소	체험학습 (3개소, 68명), 시설방문 (5개소,149명)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성인 · 노인	건강의 지름길, 우리마을 좋은 길 걷기	11회	11회·1,412명
	바른 자세 교정 걷기교실	36회	36회·773명
	보건소 직원 점심식사 후 매일 30분 걷기	16회	16회·201명
	노르딕 걷기 지도자 양성교육	1회	1회
	내 몸의 균형찾기! 눈 감고 제자리 걷기	500명	600명
	사랑하는 나에게 주는 선물 □건강관리 실천 약속□	1,500명	1,524명
	조수1리 건강마을 만들기 건강 요구도 조사	205명	172명(전체 성인의 25.2%)
	사업장 연계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50회	52회/80명
	불소도포사업	5,000명	5,250명
	불소용액양치사업	9,500명	9,669명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10회	120명 /10회
	임산부 구강교육	2회	2회, 37명
	상가리 실버카가 나가신다	-	14회·254명
	수원리 경로당 지역주민 건강걷기	-	24회·423명
	경로당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	-	27개소, 945명
	서부노인대학 건강증진 교육	100명	32회·1,600명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500명	340명
	치매예방 서각교실	-	28회
	뇌병변교실	-	5회·27명

[2019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 (계획-연중)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돌봄교실 비만예방 프로그램	1개소별 16회 이상	6개교·220회· 4,392명
	제5회 어린이 비만예방 포스터·글짓기	18명 시상	177점 접수· 17명 시상
	아동·청소년(지역아동센터, 초·중학교) 음주예방 교육	9회	9회·272명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하는 학교 앞 음주예방 캠페인	5회	3회·1,230명
	지역아동센터 영양·비만 예방교육 및 실습	8회	18회 538명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30회	30회·718명
	청소년 흡연교실	4개교	4개교
	지역아동센터 흡연예방교육	7회	7회·126명
	구연동화를 이용한 어린이 흡연‧절주 예방교육	28회	28회/818명
	어린이집‧유치원 방문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20개소	21개소, 712명
	학교 밖 청소년 구강 교육	30명	30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1,200명	1,288명
성인 · 노인	우리 마을 좋은 길 걷기	9회	9회·1,841명
	우리 마을 신체활동 프로그램	5개마을	5개마을·404회· 5,721명
	보건진료소 신체활동 프로그램	180회	184회·4,642명
	바른 자세 교정 걷기교실	12회	11회·208명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6개소	50회 336명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교육	18회	43회 1,305명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12회	10회 133명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 (계획-연중)	실적
성인 · 노인	서부노인대학 건강교실	100명	15회·750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대상자 건강교육	-	3회, 383명
	치매예방 서각교실	-	29회, 191명
	뇌병변교실	-	5회·43명
	경로당 어르신 건강교실	-	29회·1,295명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	건강생활실천 교육 : 196회·7,311명 - 마을 안길 걷기(5개소) : 82회·836명

[2020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 (계획-연중)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제6회 어린이 비만·흡연예방 글짓기·포스터 대회	18명 시상	-	코로나-19로 인한 잠정중단
	초등학교 건강한 돌봄 놀이터	1개소 당 12회 이상	45회 640명
	영양·비만 구연동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24개소	25개소 734명
	금연․절주 구연동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22개소	19개소 818명
	지역아동센터 건강증진 교육·실습	8개소	-	코로나-19로 인한 잠정중단
	청소년 이동금연클리닉	-	9월 시행 예정
	어린이 흡연음주 예방교육	-	22회 522명
	어린이 튼튼치아실천기관 인증사업	관내 어린이집 4개소	3개소 383명
	나는야 치아탐험대	-	-	코로나-19로 인한 잠정중단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2개소	-	코로나-19로 인한 잠정중단
	지역아동․복지센터 구강건강관리	40명	10월 시행 예정
	아동.청소년 구강교육	-	-	코로나-19로 인한 잠정중단
성인 · 노인	튼튼제주 369 프로젝트	참여자 337명 3kg 이상 성공자 51명	참여자 275명 3kg 이상 성공자 54명
	우리 동네 좋은 길 걷기	월1회(연9회)	-	코로나-19로 인한 잠정중단
	바른 자세 교정 걷기교실	-	-	코로나-19로 인한 잠정중단
	우리 마을 신체활동 프로그램	-	-	코로나-19로 인한 잠정중단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	-	50회 372명
	성인 흡연예방교육	-	53회 459명
	성인·장애인·노인 구강건강관리	500명	23회 207명
	서부노인대학 건강증진 교육	100명	-	코로나-19로 인한 잠정중단
	걷기체험관, 건강홍보관, 캠페인 등 운영	5회	7회 847명

〔서귀포보건소〕

[2018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청소년	영유아 건강두드림사업	1,200명	30개소 37회 1,788명
	보육교사 및 학부모 대상 건강생활실천교육	10개소	10개소 10회 463명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2개교	4개교	신체활동 287회 8,765명
	건강한 돌봄 놀이터	2개교	2개교	영양교육 36회 729명 신체활동 68회 1,756명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교실	12개소	12개소	12회 319명
	1416 건강 스타트	-	3개교	영양교육 16회 474명 신체활동 48회 1,152명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줄넘기	-	23회 1,050명	건생교육 3회 150명
	기타 아동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육	-	133회 3,437명	학부모교육 4회 180명 금연 104회 2,703명 포함
성인 · 노인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	등록자: 301명 성공자: 95명
	신나GO 빠지GO 운동교실	2기	2기	건생교육 7회 149명 신체활동 146회 2,502명
	찾아가는 청장년층 운동교실운영 (LH아파트, 공단연계)	2개소	2개소	교육: 4회 48명 신체활동: 60회 720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120명	121명
	건강한 직장 만들기	6개 사업장	6개 사업장	건생교육 7회 310명 신체활동 47회 673명 비만클리닉 24회 549명
	건강한 마을 만들기	3개 마을	3개 마을	건생교육 8회 210명 신체활동 197회 3,275명
	주민건강증진센터 영양, 운동 등 건강상담	-	15,753명
	걷기행사 및 오름동호회 운영	-	45회 878명
	건강 100세 운동교실(경로당)	10개소	10개소	건생교육: 10회 221명 신체활동: 567회 10,911명
	노인대학 건강생활실천교육	-	11회 508명
	기타 성인, 노인 건강생활실천교육	-	8회 182명
	사회복지시설 표준식단표 보급	월1회 이상	12회
	캠페인 및 이동건강홍보관 운영	20회	25회

[2019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청소년	영유아 건강두드림사업	1,200명	30개소 32회 1,294명
	보육교사 및 학부모 대상 건강생활실천교육	10개소	11개소 11회 407명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2개교	2개교	신체활동 111회 4,981명
	아동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육	-	35회 947명	학부모교육 1회 150명 포함
	건강한 돌봄 놀이터	2개교	2개교	영양교육 33회 595명 신체활동 33회 569명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교실	12개소	12개소	12회 346명
성인 · 노인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	등록자: 378명 성공자: 117명
	신나GO 빠지GO 운동교실	2기	2기	건생교육 12회 268명 신체활동 156회 3,072명
	음악줄넘기 프로그램(성인)	-	16회 261명	건생교육 1회 15명
	음악줄넘기 동호회 운영	-	11회 134명
	찾아가는 청장년층 운동교실운영 (에어로빅, 공단연계)	-	50회 1,122명	건생교육 3회 71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120명	120명
	모바일 앱(워크온) 활용 1일 7천보 걷기실천 범시민 운동 전개	-	885명
	건강한 직장 만들기	6개 사업장	6개 사업장	건생교육 23회 798명 신체활동 128회 2,471명 비만클리닉 30회 757명
	건강한 마을 만들기	3개 마을	3개 마을	건생교육 6회 123명 신체활동 152회 2,195명
	주민건강증진센터 영양, 운동 등 건강상담	-	26,943명
	걷기행사 및 오름동호회 운영	-	13회 395명
	건강 100세 운동교실(경로당)	10개소	19개소	건생교육 38회 914명 신체활동 977회 19,696명
	노인대학 건강생활실천교육	-	17회 983명
	기타 성인, 노인 건강생활실천교육	-	5회 122명
	사회복지시설 표준식단표 보급	월1회 이상	12회
	캠페인 및 이동건강홍보관 운영	25회	42회

[2020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청소년	영유아 건강두드림사업	1,200명	15개소 15회 599명
	보육교사 및 학부모 대상 건강생활실천교육	10개소	3개소 3회 76명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2개교	4개교	신체활동 48회 1,338명
	아동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육	-	20회 486명
	건강한 돌봄 놀이터	2개교	2개교	영양교육 17회 327명 신체활동 17회 337명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교실	12개소	12개소	12회 340명 신체활동 특화 7회 161명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줄넘기	-	9회 236명
성인 · 노인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	등록자: 683명 성공자: 80명
	신나GO 빠지GO 운동교실	2기	1기	신체활동 16회 210명
	음악줄넘기 동호회 운영	-	9회 83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120명	122명
	모바일 앱(워크온) 활용 1일 7천보 걷기실천 범시민 운동 전개	-	1,864명
	건강한 직장 만들기	6개 사업장	6개 사업장	건생교육 13회 475명 신체활동 133회 1,573명 비만클리닉 30회 1,295명
	건강한 마을 만들기	3개 마을	3개 마을	건생교육 16회 400명 신체활동 23회 203명
	주민건강증진센터 영양, 운동 등 건강상담	-	20,481명
	걷기행사 및 오름동호회 운영	-	26회 493명	<마을 걷기 포함>
	건강 100세 운동교실(경로당)	15개소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유보
	노인대학 건강생활실천교육	-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유보
	기타 성인, 노인 건강생활실천교육	-	5회 385명
	사회복지시설 표준식단표 보급	월1회 이상	8회
	캠페인 및 이동건강홍보관 운영	30회	35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018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미취학 아동 건강생활실천교육	1,500명	21회 624명
	초・중・고등학교 영양, 비만 예방, 흡연・음주 예방 교육		36회 1,509명
	지역아동센터 영양, 비만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340명	6개소 28회 535명
	학교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2개교	3개교 72회 2,113명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	2개교 3개반
성인 · 노인	건강생활실천 교육	1,000명	36회 1,558명
	시민건강증진센터운영	12,000명	18,564명
	찾아가는 생활터 운동 교실	16개소	22개소 470회 8,321명
	영양체험 교실 운영	50명	12회 208명	아동 포함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 및 3.6.9 프로젝트 등록관리	270명	337명
	1일 7천보 걷기 집중 등록 관리	50명	82명
	동부오름동호인연합회와 함께하는 걷기 행사 및 건강걷기 대회	14회	14회 2,039명	아동 포함
	마을 자율 건강걷기 활성화	-	36회 636명
	해녀 대상 건강 프로그램 운영	100명	4회 64명
	필라테스 운동교실	1,000명	96회 2,025명
	명품 건강마을 만들기	2개 마을	2개 마을
	건강 체조 발표회	-	25개팀 600명

[2019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 (계획-연중)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미취학 아동 건강생활실천교육	1,500명	25회 614명
	초・중・고등학교 건강생활실천 교육		27회 1,076명
	지역아동센터 영양, 비만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5개소 420명	6개소 30회 611명
	학교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3개교 1,080명	4개교 76회 1,074명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1개교 1개반	1개교 1개반
성인 · 노인	건강생활실천 교육	1,500명	55회 2,070명
	시민건강증진센터운영	12,000명	22,380명
	찾아가는 생활터 운동 교실	25개팀 14,000명	36개팀 993회 16,905명
	영양체험 교실 운영	8회 160명	14회 259명	아동 포함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 및 3.6.9 프로젝트 등록관리	300명	394명
	1일 7천보 걷기 집중 등록 관리	200명	203명
	동부오름동호인연합회와 함께하는 걷기 행사 및 건강걷기 대회	11회, 1,100명	17회 2,645명	아동 포함
	마을 자율 건강걷기 활성화	312회 3,120명	665회 8,014명
	필라테스 운동교실	1,920명	104회 2,081명
	명품 건강마을 만들기	2개 마을	2개 마을
	건강 체조 발표대회	-	27개팀 600명

[2020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 (계획-연중)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미취학 아동 건강생활실천교육	1,500명	9~12월 추진 예정
	초・중・고등학교 건강생활실천 교육		9~12월 추진 예정
	지역아동센터 영양, 비만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5개소 420명	2개소 11회 225명
	학교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3개교 1,080명	9~12월 추진 예정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1개교 1개반	1개교 1개반
성인 · 노인	건강생활실천 교육	900명	4회 229명
	시민건강증진센터운영	6,000명	3,158명
	찾아가는 생활터 운동 교실	10개팀 3,000명	8개팀 5회 76명
	영양체험 교실 운영	8회 160명	3회 40명	아동 포함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 및 3.6.9 프로젝트 등록관리	400명	390명
	1일 7천보 걷기 집중 등록 관리	300명	352명
	동부오름동호인연합회와 함께하는 걷기 행사 및 건강걷기 대회	4회, 300명	코로나 관련 취소	아동 포함
	마을 자율 건강걷기 활성화	250회 2,000명	166회 1,163명
	필라테스 운동교실	960명	6회 70명
	명품 건강마을 만들기	2개 마을	2개 마을
	건강 체조 발표대회	-	코로나 관련 취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2018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육	1,300명	1,425명
	아동·청소년 운동교실	2개소	3개소 52회 1,265명
성인 · 노인	건강생활실천 교육	5,000명	7,138명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15,000명	18,008명
	찾아가는 건강 체조교실	2개소 24회	4개소 104회
	영양체험 교실 운영	7회	9회 284명
	3.6.9 프로젝트 등록관리	100명	204명
	걷기 행사 및 건강걷기 대회	7회	8회 1,270명
	성인 비만관리 운동교실(요가)	2개소 60회	4개소 104회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대사증후군 관리	400명	400명
환경조성	건강한 마을 만들기	2개 마을	3개 마을
	건강생활실천 리더 양성	1회 30명	8회 262명

[2019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육	3,000명	126회 3,207명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프로그램	10회 300명	13회 350명
	아동·청소년 운동교실	3개소	3개소 41회 1,056명
성인 · 노인	건강생활실천 교육	7,000명	404회 10,611명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15,000명	19,155명
	찾아가는 건강 체조교실	9개 마을	12개 마을 318회 4,067명
	영양체험 교실 운영	8개소	9개소 331명
	3.6.9 프로젝트 등록관리	200명	285명
	걷기 행사 및 건강걷기 대회	8회 1,000명	9회 2,650명
	성인 비만관리 운동교실(요가)	상·하반기 2회	상·하반기 2회
환경조성	건강한 마을 만들기	3개 마을	3개 마을
	건강한 직장 만들기	1개 사업장	1개 사업장
	건강생활실천 리더 양성	60명	66명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활성화	800명	1,092명
	음주문제 자가진단 검사 실시	200명	200명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	67회	200회
	건강증진 성과대회 개최	1회	1회

[2020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육	2개소	2개소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프로그램	6개소	5개소 8회 213명
	아동·청소년 운동교실	2개교	2개교 17회 266명
	구강보건교육	3,000명	2,373명
성인 · 노인	건강생활실천 교육	10,000명	6,398명
	구강보건교육	3,000명	2,324명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3,000명	3,590명
	찾아가는 건강 체조교실	9개 마을	9개 마을
	영양체험 교실 운영	120명	140명
	3.6.9 프로젝트 등록관리	200명	230명
	걷기 행사 및 건강걷기 대회	8회	16회 310명
	성인 비만관리 운동교실	16회	10회 100명
환경조성	건강한 마을 만들기	3개 마을	3개 마을
	건강한 직장 만들기	2개 사업장	2개 사업장
	건강생활실천 리더 양성	3회	1회 10명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활성화	1,300명	1,203명
	음주문제 자가진단 검사 실시	200명	211명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	70회	202회

113		음주청정지역 지정 현황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 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

□ 지정취지

음주청정지역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하여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   과 무질서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함.

□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 : 2018. 11. 6.

□ 지정장소 및 범위 : 846개소

구 분	시 설 명
도시공원	신산공원 외 91개소
어린이공원	샘물공원 외 15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삼양초등학교 외 323개소
어린이놀이터	중흥S클래스 외 269개소
기타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탐라광장 외 7개소

□ 제한 행위 : 음주청정지역안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안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 지정장소 및 범위 세부 내역 : 붙임

(붙임) 음주청정지역 지정 대상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190개소		7,095,491.4
근린공원	57개소		6,470,531.1
〃	신산공원	일도2동 852 일원	245,550.0
〃	용담공원	용담1동 373 일원	146,680.0
〃	사라봉공원	건입동 387-1	1,006,520.0
〃	남조봉공원	연동 1010	1,675,230.0
〃	방일리공원	노형동 3812-2, 3812-1	39,604.2
〃	삼다공원	연동 302-2 일원	16,300.0
〃	삼무공원	연동 270-5	22,800.0
〃	연동공원	연동 1373-5	20,207.6
〃	탑동제1공원	삼도2동 1256	4,270.0
〃	탑동제2공원	삼도2동 1262	10,200.0
〃	도남공원	도남동 80-1	10,279.0
〃	수운공원	이도2동 371	14,471.3
〃	이도공원	이도2동 440	18,006.7
〃	노형근린공원	노형동 731	22,375.3
〃	서부공원	용담2동 1835	178,540.0
〃	오등봉공원	오등동 1596	764,863.0
〃	중부공원	건입동 167	214,200.0
〃	화북공원	화북2동 3387	10,000.0
〃	동부공원	화북2동 679	142,500.0
〃	노형제1근린공원	노형동 2584-1	27,578.4
〃	노형제2근린공원	노형동 2582-1	10,819.4
〃	시민복지타운근린공원	도남동 749	16,493.1
〃	한마음공원	이도2동 1942-1	47,989.4
〃	첨단제1근린공원	월평동 718-3	10,152.9
〃	첨단제2근린공원	월평동 746-2	13,841.5

1.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제주시)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근린공원	첨단제3근린공원	영평동 2180	12,153.2
〃	첨단제4근린공원	영평동 2188-1, 2186-2	32,518.0
〃	첨단제5근린공원	아라1동 3009	24,125.9
〃	삼화제1근린공원	삼양이동 2321, 2298,2261	14,431.1
〃	삼화제2근린공원	삼양이동 2315	14,636.2
〃	삼화제3근린공원	삼양이동 2329, 2332-2	10,795.3
〃	삼화제4근린공원	도련1동 1966, 1971-1,1981	20,020.8
〃	삼화제5근린공원	도련1동 1895-1,1972-1	27,062.7
〃	삼화제6근린공원	도련1동 1912	11,722.9
〃	삼화제7근린공원	화북1동 1011 화북2동 118	23,617.1
〃	도두봉공원구역	도두1동 산1일원	85,430.0
〃	아라제1근린공원	아라1동 6055	10,310.9
〃	아라제2근린공원	아라1동 6125	11,293.4
〃	명월공원	한림읍 명월리 2200	265,990.0
〃	대림공원	한림읍 대림리 977	190,240.0
〃	한림공원	한림읍 협재리 2610	329,290.0
〃	망오름공원	한림읍 상명리 산5 일원	163,470.0
〃	신엄공원	애월읍 신엄리 2386	54,340.0
〃	수산공원	애월읍 수산리 산1-1	46,118.0
〃	하귀1근린공원	애월읍 하귀1리199,129	29,640.0
〃	김녕공원	구좌읍 김녕리 4302	58,990.0
〃	동복공원	구좌읍 동복리 1679	12,900.0
〃	상도공원	구좌읍 상도리 392-1	85,330.0
〃	평대공원	구좌읍 평대리 468-36	47,180.0
〃	세화공원	구좌읍 상도리 471-32	82,831.0
〃	용암해수제1공원	구좌읍 한동리 4849-2,3575	14,411.0
〃	함덕공원	조천읍 함덕리919	17,200.0
〃	만세공원	조천읍 조천리 1134	58,490.0
			13,400.0
		한경면 두모리 2791
	두모공원
〃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근린공원	고산공원	한경면 고산리2067-1	9,800.0
〃	-	노형동 3790-1	1,577.3
〃	-	노형동 3799	1,744.5
역사공원	1개소		16,000.0
〃	관덕공원	삼도2동 43-2	16,000.0
체육공원	2개소		90,870.0
〃	용담체육공원	용담3동 1089	22,530.0
〃	고내공원	애월읍 고내리 1356	68,340.0
문화공원	3개소		209,281.0
〃	신비의 도로공원	노형동 291외	96,930.0
〃	산짓물공원	건입동 1343	7,611.0
〃	수월봉공원	한경면 고산리 3758-1일원	104,740.0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127개소		308,809.3
〃	제1-1호	삼도1동 785-1	1,664.0
〃	제1-2호	삼도1동 505	1,655.7
〃	제1-3호	삼도1동 547-11	1,639.0
〃	제1-4호	도남동 914-13	1,599.4
〃	제1-5호	연동 311-33	1,323.1
〃	제1-6호	연동 293-6	1,323.9
〃	제1-7호	연동 297-1	4,321.5
〃	제1-8호	연동 252-23	1,341.4
〃	제1-9호	연동 266-2	2,055.2
〃	제1-10호	노형동 910-7	1,404.5
〃	제1-11호	노형동 921	3,955.4
〃	제1-12호	건입동 671	1,651.9
〃	제1-13호	일도2동 154	1,278.5
〃	제1-14호	일도2동 318	1,658.0
〃	제1-15호	일도2동 355-8	3,228.9
〃	제1-16호	일도2동 337	1,652.6
〃	제1-17호	일도2동 397	2,051.7
〃	제1-18호	일도2동 405-3	2,643.7
〃	제1-19호	일도2동 414	4,095.2
〃	제1-20호	이도2동 320-6	986.9
〃	제1-21호	삼양2동 2154-1	1,620.3
〃	제1-22호	삼양1동 1593-1	2,770.0
〃	제1-23호	삼양1동 1647-12	2,003.3
〃	제1-24호	삼양1동 1660-5	2,674.5
〃	제1-25호	삼양2동 2104-4	2,434.2
〃	제1-26호	삼양2동 2113-1	1,271.0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제1-27호	삼양2동 2130-1	2,380.7
〃	제1-28호	삼양2동 2179-10	2,230.1
〃	제1-29호	삼양2동 2100-2	3,476.3
〃	제1-30호	이도2동 1044-5	1,811.7
〃	제1-31호	이도2동 1073	2,287.6
〃	제1-32호	이도2동 1053	2,331.8
〃	제1-33호	이도2동 1077-5	2,540.6
〃	제1-34호	이도2동 1014-6	2,973.5
〃	제1-35호	도남동 88-11	1,500.0
〃	제1-36호	도남동 55-4	1,826.8
〃	제1-37호	도남동 46	5,426.7
〃	제1-38호	도남동 67-20	1,610.1
〃	제1-39호	이도2동 375-1	2,801.7
〃	제1-40호	이도2동 404	2,717.8
〃	제1-41호	일도2동 65	6,273.6
〃	제1-42호	일도2동 88	2,298.8
〃	제1-43호	도두1동 2620	1,913.1
〃	제1-44호	연동 2330-1	2,001.4
〃	제1-45호	연동 2319-1	2,283.8
〃	제1-46호	연동 1962-1	9,350.0
〃	제1-47호	노형동 1031-1	1,553.8
〃	제1-48호	노형동 1041-10	2,044.0
〃	제1-49호	노형동 1274-8	2,164.6
〃	제1-50호	노형동 1066-1	1,956.5
〃	제1-51호	노형동 1056-4	2,345.6
〃	제1-52호	노형동 1285-2	1,905.0
〃	제1-53호	도련2동 578-5	1,520.0
〃	제1-54호	도련1동 1795-3	3,000.0
〃	제1-55호	도련1동 1769-5	2,020.0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제1-56호	도련1동 2264-9	2,030.0
〃	제1-57호	도련1동 2224	2,400.0
〃	제1-58호	도련1동 2277	2,900.0
〃	제1-59호	도련1동 1615-1	2,600.0
〃	제1-60호	봉개동 2448-1	2,160.0
〃	제1-61호	봉개동 2609-5	1,740.0
〃	제1-62호	봉개동 1920-2	2,360.0
〃	제1-63호	봉개동 1552-1	2,863.0
〃	제1-64호	봉개동 1378	2,210.0
〃	제1-65호	노형동 751-1	1,889.2
〃	제1-66호	노형동 732-2	5,321.9
〃	제1-67호	연동 1519-1	3,787.4
〃	제1-68호	연동 1504-2	1,541.5
〃	제1-69호	외도1동 492-11	1,689.8
〃	제1-70호	외도1동 634-6	1,536.0
〃	제1-71호	외도1동 438-3	1,500.1
〃	제1-72호	외도1동 442-5	1,850.0
〃	제1-73호	외도1동 455-1	1,863.8
〃	제1-74호	외도1동 452-1	2,220.4
〃	제1-75호	외도1동 493-3	2,616.9
〃	제1-76호	외도1동 523-3	3,002.0
〃	제1-77호	외도1동 453-2	3,786.0
〃	제1-78호	외도1동 560-3	2,490.0
〃	제1-79호	화북1동 1957	3,597.4
〃	제1-80호	화북1동 1972-9	1,699.9
〃	제1-81호	화북1동 2127	2,750.3
〃	제1-82호	화북1동 2134-3	3,200.1
〃	제1-83호	화북1동 1880-1	2,380.0
〃	제1-84호	화북1동 1436-1	1,980.0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제1-85호	화북1동 1917-1	2,182.0
〃	제1-86호	화북1동 11-8	1,574.8
〃	제1-87호	화북1동 9-2	1,513.4
〃	제1-88호	화북1동 12-3	7,583.4
〃	제1-89호	노형동 2511-1	1,530.0
〃	제1-90호	노형동 2514-2	2,940.0
〃	제1-91호	노형동 2517-4	1,540.0
〃	제1-92호	노형동 2531-5	1,690.8
〃	제1-93호	노형동 2596-3	2,532.0
〃	제1-94호	노형동 2585-3	2,257.3
〃	제1-95호	노형동 2583-3	1,799.8
〃	제1-96호	노형동 2582-5	1,951.9
〃	제1-97호	도남동 731-6	2,034.7
〃	제1-98호	도남동 755-2	1,617.3
〃	제1-99호	이도2동 2041-4	3,342.8
〃	제1-100호	이도2동 2033	2,734.2
〃	제1-101호	이도2동 2012-1	1,501.4
〃	제1-102호	이도2동 2024-1	1,872.4
〃	제1-103호	이도2동 1991-1	2,013.5
〃	제1-104호	이도2동 1982-10	1,852.2
〃	제1-105호	이도2동 1942-2	2,296.8
〃	제1-106호	월평동 748-1	4,655.0
〃	제1-107호	도련1동 1969-4	1,539.9
〃	제1-108호	도련1동 1989-6	1,650.2
〃	제1-109호	도련1동 1999-6	1,529.9
〃	제1-110호	아라1동 6045	8,094.4
〃	제1-111호	아라1동 6099-9	2,418.2
〃	제1-112호	아라1동 6089	2,013.3
〃	제1-113호	아라1동 6071	1,499.9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제1-114호	아라1동 6058-6	4,519.2
〃	제1-115호	아라1동 6077-1	2,632.6
〃	제1-116호	아라1동 6108-3	1,762.8
〃	제1-117호	아라1동 6111-1	1,957.5
〃	제1-118호	아라1동 6131-3	1,644.8
〃	제1-119호	아라1동 6141-9	1,862.8
〃	제1-120호	아라1동 6159-1	1,650.7
〃	하귀1호 어린이공원	애월읍 하귀1리 148-1	1,678.4
〃	하귀2호 어린이공원	애월읍 하귀1리 234-3	1,880.3
〃	세화어린이공원	구좌읍 세화리 3645-1, 3642-1, 3349-1,3350-1	2,280.0
〃	용암해수제2공원	구좌읍 한동리 4849-17	2,566.0
〃	함덕1호 어린이공원	조천읍 함덕리 4154-3	4,773.0
〃	함덕2호 어린이공원	조천읍 함덕리 4145-1	1,524.6
〃	샘물공원	조천읍 함덕리 272-76	1,500.0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54개소		2,700,643
근린공원	23개소		1,743,979
〃	월라봉공원	신효동 산1 일원	285,946
〃	삼매봉공원	서홍동 821 일원	626,362
〃	식산공원	성산읍 오조리 314 일원	54,369
〃	중문공원	중문동 2203 일원	67,990
〃	문부공원	동홍동 646-1	16,190
〃	인성공원	대정읍 인성리 371-6 일원	3,759
〃	토평근린공원	토평동3273-1	10,000
〃	시민공원	법환동 731-2	10,272
〃	문화공원	강정동 176	20,882
〃	엉또공원	강정동 1584일원	92,370
〃	서건도공원	강정동산 1 일원	7,461
〃	자구리공원	서귀동 70-1일원	48,279
〃	걸매생태공원	서홍동 470일원	96,840
〃	태평공원	동홍동 402-4일원	9,410
〃	큰엉공원	남원읍 남원리 2379-3일원	34,500
〃	표선공원	표선면 표선리 44-4일원	19,803
〃	설문대공원	서호동 1598일원	22,660
〃	감귤길공원	서호동 1599일원	31,677
〃	바람모루공원	서호동 1601일원	31,067
〃	숨골공원	서호동 1609일원	30,818
〃	강정제1호공원	강정동 201일원	11,674
〃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653-1일원	157,591
〃	샛기정공원	서홍동 799-3일원	54,059
문화공원	1개소		170,959
〃	조각공원	안덕면 덕수리 613-2일원	170,959
수변공원	1개소		104,137
〃	새섬공원	서귀동산 1 일원	104,137
체육공원	4개소		617,130
〃	장수공원	동홍동 1437일원	39,429
〃	강창학공원	강정동 1480일원	485,626
〃	삼다체육공원	서호동 1602일원	42,015
〃	시흥공원	성산읍 시흥리 12일원	50,060

2.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서귀포시)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25개소		64,438
〃	제석공원	서귀동 166-1	3,450
〃	천지공원	서귀동 304-4	2,425
〃	중앙공원	서귀동 277-1	1,515
〃	동홍공원	동홍동 199-3	1,515
〃	태양공원	동홍동 82-2	1,510
〃	희망공원	동홍동 87-4	1,511
〃	동광공원	동홍동 100-3	1,511
〃	양지공원	동홍동 420-1	1,511
〃	여명공원	동홍동 435-4	1,509
〃	미래1공원	서호동 1150	3,441
〃	문화2공원	강정동 138	2,676
〃	미래2공원	서호동 1453	3,074
〃	신학공원	서호동 1473-4	2,001
〃	대청공원	강정동 169-8	1,779
〃	문화1공원	강정동 123	3,633
〃	하모공원	대정읍 하모리 2140	1,733
〃	굴왓공원	동홍동 1460	5,890
〃	장수1공원	동홍동 1473-2	6,910
〃	동홍동공원	동홍동 1685	1,504
〃	바당공원	서호동 1507-9	1,465
〃	오름공원	서호동 1533	4,194
〃	송이마당공원	서호동 1543	3,940
〃	바다공원	강정동 199-1	2,022
〃	숲속공원	강정동 191-1	2,136
〃	사계공원	안덕면 사계리 3589	1,583

3. 어린이보호구역(제주시)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1	삼양초등학교	삼양2동 2181-28(지석14길7)	공립
2	삼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삼양2동 2181-28(지석14길7)	공립
3	인화초등학교	일도2동 352(신산로15길35)	공립
4	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일도2동 352(신산로15길35)	공립
5	도리초등학교	도두1동 2430-1(도리로129)	공립
6	도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도두1동 2430-1(도리로129)	공립
7	제주북초등학교	삼도2동 17-3(중앙로8길18)	공립
8	제주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삼도2동 17-3(중앙로8길18)	공립
9	노형초등학교	노형동 2610-1(노형로383)	공립
10	노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노형동 2610-1(노형로383)	공립
11	신제주초등학교	연동 316(비월길29)	공립
12	광양초등학교	이도1동 1257-1(돈내길5)	공립
13	광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도1동 1257-1(돈내길5)	공립
14	남광초등학교	이도2동 1973-1(남광로28)	공립
15	외도초등학교	외도2동 235-1(일주서로7368)	공립
16	외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도2동 235-1(일주서로7368)	공립
17	동광초등학교	일도2동 75(태성로6)	공립
18	제주동초등학교	건입동 1105(동문로65)	공립
19	제주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건입동 1105(동문로65)	공립
20	신광초등학교	연동 1996-5(성신로25)	공립
21	구엄초등학교	애월읍 구엄리 1065(일주서로6768)	공립
22	구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구엄리 1065(일주서로6768)	공립
23	화북초등학교	화북1동 3994(일주동로157)	공립
24	제주서초등학교	용담2동 603-3(성화로6길51)	공립
25	제주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용담2동 603-3(성화로6길51)	공립
26	일도초등학교	일도2동 1038-1(삼성로9길27)	공립
27	일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일도2동 1038-1(삼성로9길27)	공립
28	제주남초등학교	삼도2동 811-1(남성로149)	공립
29	제주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삼도2동 811-1(남성로149)	공립
30	한천초등학교	용담1동 254-1(남성로11길22)	공립
31	한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용담1동 254-1(남성로11길22)	공립
32	삼성초등학교	이도1동 1650-1(서광로29길35)	공립
33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도1동 1650-1(서광로29길35)	공립
34	제주중앙초등학교	삼도1동 503(서사로18길40)	공립
35	도남초등학교	도남동 845-1(도남로8길22)	공립
36	종달초등학교	구좌읍 종달리 1918(종달로7길5)	공립
37	종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종달리 1918(종달로7길5)	공립
38	구좌중앙초등학교	구좌읍 월정리 100(월정7길1)	공립
39	구좌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월정리 100(월정7길1)	공립
40	김녕초등학교	구좌읍 김녕리 1656(김녕로117)	공립
41	김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김녕리 1656(김녕로117)	공립
42	함덕초등학교	조천읍 함덕리 287-2(일주동로1231)	공립
43	함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천읍 함덕리 287-2(일주동로1231)	공립
44	하귀초등학교	애월읍 하귀2리 1908-2(하귀로44)	공립
45	하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하귀2리 1908-2(하귀로44)	공립
46	곽금초등학교	애월읍 곽지리 2050(일주서로6000)	공립
47	신창초등학교	한경면 신창리 422(두신로72)	공립
48	아라초등학교	아라1동 2196(중앙로518)	공립
49	아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아라1동 2196(중앙로518)	공립
50	오라초등학교	오라2동 1380(연사길48)	공립
51	오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오라2동 1380(연사길48)	공립
52	영평초등학교	영평동 1826(아봉로225)	공립
53	영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영평동 1826(아봉로225)	공립
54	봉개초등학교	봉개동 1930-2(번영로484)	공립
55	봉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봉개동 1930-2(번영로484)	공립
56	세화초등학교	구좌읍 세화리 1391-1(구좌로65)	공립
57	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세화리 1391-1(구좌로65)	공립
58	평대초등학교	구좌읍 평대리 650(일주동로2979)	공립
59	평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평대리 650(일주동로2979)	공립
60	신촌초등학교	조천읍 신촌리 1828(신북로51)	공립
61	신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천읍 신촌리 1828(신북로51)	공립
62	어도초등학교	애월읍 봉성리 3276(봉성로76)	공립
63	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봉성리 3276(봉성로76)	공립
64	애월초등학교	애월읍 애월리 1736(애월로139-10)	공립
65	애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애월리 1736(애월로139-10)	공립
66	우도초등학교	우도면 연평리 1442(우도로156-11)	공립
67	우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우도면 연평리 1442(우도로156-11)	공립
68	한림초등학교	한림읍 한림리 1383(한림로4길16)	공립
69	한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림읍 한림리 1383(한림로4길16)	공립
70	수원초등학교	한림읍 대림리 1591(한림로822)	공립
71	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림읍 대림리 1591(한림로822)	공립
72	귀덕초등학교	한림읍 귀덕리 1157(귀덕14길14-5)	공립
73	귀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림읍 귀덕리 1157(귀덕14길14-5)	공립
74	재릉초등학교	한림읍 협재리 2641(한림로288-18)	공립
75	재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림읍 협재리 2641(한림로288-18)	공립
76	저청초등학교	한경면 저지리 1517(중산간서로3591)	공립
77	저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경면 저지리 1517(중산간서로3591)	공립
78	동화초등학교	화북1동12-2(동화로1길44)	공립
79	동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화북1동12-2(동화로1길44)	공립
80	대흘초등학교	조천읍 대흘리 1672-1(중산간동로677)	공립
81	대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천읍 대흘리 1672-1(중산간동로677)	공립
82	북촌초등학교	조천읍 북촌리 1212(일주동로1481)	공립
83	북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천읍 북촌리 1212(일주동로1481)	공립
84	송당초등학교	구좌읍 송당리 1366(중산간동로2218-3)	공립
85	송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송당리 1366(중산간동로2218-3)	공립
86	하도초등학교	구좌읍 하도리 2315(일주동로3378)	공립
87	하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하도리 2315(일주동로3378)	공립
88	한동초등학교	구좌읍 한동리 1168(일주동로2831)	공립
89	한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한동리 1168(일주동로2831)	공립
90	조천초등학교	조천읍 조천리 3140(신북로195)	공립
91	조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천읍 조천리 3140(신북로195)	공립
92	광령초등학교	애월읍 광령리 1223(광성로276)	공립
93	광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광령리 1223(광성로276)	공립
94	장전초등학교	애월읍 장전리 435(신귀로160)	공립
95	장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장전리 435(신귀로160)	공립
96	금악초등학교	한림읍 금악리 1915(금악남2길1)	공립
97	김녕초등학교 동복분교	구좌읍 동복리 1367(동복로66-5)	공립
98	한라초등학교	노형동 754-2(연화로42)	공립
99	도평초등학교	도평동 866(도평길17)	공립
100	물메초등학교	애월읍 수산리 1033(엄수로202-4)	공립
101	물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수산리 1033(엄수로202-4)	공립
102	고산초등학교	한경면 고산리 2684-1(고산로1길16)	공립
103	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경면 고산리 2684-1(고산로1길16)	공립
104	백록초등학교	노형동 2583-2(정존5길62)	공립
105	제주영지학교	이도2동 690(간월동로3길15)	공립
106	제주영송학교	애월읍 광령리 2539(광령중길126-3)	사립
107	제주영락유치원	일도2동 153-5(동광로23길15)	사립
108	전원유치원	이도2동 2020-5(구남동8길1-6)	사립
109	제주국제대학 부설유치원	이도2동 13-2(황생왓길20)	사립
110	제주대학교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화북1동 4810(일주동로61)	국립
111	해안초등학교	해안동 1948(해안마을길76)	공립
112	중앙유치원	일도2동 159-3(고마로7길11)	사립
113	삼양유치원	삼양2동 2139-5(지석15길10)	사립
114	연동유치원	연동 262-45(재원3길3)	사립
115	한라유치원	연동 1504-1(국기로2길18)	사립
116	제주충신유치원	연동 1519(연화로2길17-6)	사립
117	제주삼성어린이집	이도1동 1692-22(삼성로17)	법인외
118	제주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삼양2동 2145-1(지석4길12)	법인외
119	해든어린이집	외도1동 634-10(우령6길63)	민간
120	성지어린이집	외도1동 435-5(우정로3길19)	법인외
121	제주YWCA어린이집	화북1동 1964-16(진남로4길7)	법인외
122	삼도어린이집	삼도2동 235-25(남성로26길30)	국공립
123	제주관광대학 부속어린이집	연동 297(신대로20길23)	법인외
124	제주어린이집	아라2동 938-2(아봉로77)	법인
125	월랑초등학교	노형동 1085(남녕로63)	공립
126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노형동 1085(남녕로63)	공립
127	납읍초등학교	애월읍 납읍리 1504-2(납읍로2길47)	공립
128	납읍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납읍리 1504-2(납읍로2길47)	공립
129	추자초등학교	추자면 대서리 31(대서3길10)	공립
130	추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추자면 대서리31(대서3길10)	공립
131	둥지어린이집	애월읍 하귀1리 1101-2(하광로199)	법인
132	선덕어린이집	오라2동 872-1(정실3길57)	법인
133	동연어린이집	노형동 2197-1(고사무루길59)	민간
134	삼화어린이집	삼양1동 1579-9(선사로6길85-1)	민간
135	공립새솔어린이집	애월읍 하귀1리 201-6(하귀11길32)	국공립
136	애육어린이집	노형동 1035-16(다랑곶6길61)	법인
137	전원어린이집	이도2동 2020-4(구남동8길1-2)	법인
138	제주영락어린이집	일도2동 153-5(동광로23길15)	법인외
139	딸기아트어린이집	일도2동 8-1(황새왓길29-1)	민간
140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	애월읍 하가리 1580-1(하가로195)	공립
141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	조천읍 교래리 564(비자림로672)	공립
142	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	조천읍 선흘리 1019(선흘동1길41)	공립
143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조천읍 선흘리 1947-15(선진길7-18)	공립
144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	추자면 신양리 486(추자로553-10)	공립
145	원명유치원	화북1동 4684(원두길34)	사립
146	마야유치원	화북2동 3412(거로남6길48)	사립
147	제주엔젤유치원	월평동 416-3(월평9길2-8)	사립
148	제주한라대학 부설유치원	노형동 1573(진군남2길18)	사립
149	새순유치원	노형동 2585-4(수덕로66)	사립
150	한림성모유치원	한림읍 한림리 1278(한수풀로28-4)	사립
151	제주관광대학 부속유치원	애월읍 광령리 2558(평화로2755-1)	사립
152	신광어린이집	도평동 587-10(신산마을동길118)	법인
153	남국어린이집	아라1동 2341-1(중앙로476)	법인
154	무궁화어린이집	영평동 2351-1(사송길42)	법인
155	녹원어린이집	오라2동 1955-1(연미3길30)	법인
156	용담어린이집	용담2동 608-3(성화로20)	법인
157	장미어린이집	이호1동 554-4(백포중길19)	법인
158	해안어린이집	해안동 2456(해안마을6길36)	법인
159	국청사어린이집	화북2동 3412-2(거로남6길48)	법인
160	동남어린이집	한림읍 옹포리 617-4(옹포44길7)	법인
161	명지어린이집	조천읍 조천리 2288(조천남4길13-4)	법인
162	주사랑어린이집	애월읍 애월리 145(애상로76)	법인외
163	로뎀나무어린이집	노형동 60(은수길6-8)	민간
164	혜솔어린이집	노형동 667(진군남4길20)	민간
165	레코어린이집	노형동 671-15(진군남4길2-5)	민간
166	재놀스배어린이집	도두1동 1202-2(오일장서길41-3)	민간
167	옹기장이어린이집	도평동 1269(창오길30-5)	민간
168	연동어린이집	연동 1413(과원로200-8)	민간
169	꾸러기어린이집	일도2동 167(삼성로90)	민간
170	제주YMCA유치원	삼도2동 905(관덕로2길1)	사립
171	한림원광어린이집	한림읍 한림리 546(명랑남길13)	법인외
172	조천삼일어린이집	조천읍 조천리 2211-6(조와로10)	법인외
173	하나몬테소리 어린이집	연동 2380(성신북길13)	민간
174	이도초등학교	이도2동 2083(구남동2길58)	공립
175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도2동 2083(구남동2길58)	공립
176	하귀일초등학교	애월읍 하귀1리 158-1(하귀9길42)	공립
177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하귀1리 158-1(하귀9길42)	공립
178	삼화초등학교	화북1동 1012-2	공립
179	까리따스유치원	인다10길 19(아라일동1670-1)	민간
180	아이세상어린이집	애월읍 엄장로 73(수산리2093-1)	민간
181	해봉유치원	연동 1423번지	민간
182	도련초등학교	화삼로 104	공립
183	한샘어린이집	지석8길 13-11	민간
184	예솔어린이집	용문로 11길 33	민간
185	다음 카카오 어린이집	첨단로 242	법인
186	노란 잠수함어린이집	연사2길 16-9	민간
187	도토리소풍어린이집	제주시 1100로 3198-11	법인
188	에코숲어린이집	월광로 111(노형동)	민간
189	선유어린이집	구좌읍 김녕리 4372	민간
190	고슴도치어린이집	노형동 3456-4(월산남2길 27)	민간
191	해랑어린이집,	노형동 3344(월산남길 37-7)	민간
192	큰숲어린이집	노형동 3289-1(월산남2길 8)	민간
193	신창성이시돌어린이집	한경면 신창리 705-1	민간
194	인예어린이집	아라1동 2905-7	민간
195	선마을어린이집	노형동 542	민간
196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영평동 2188-1	민간
197	숲앤아이 어린이집	노형동 3578-8	민간
198	한수풀 어린이집	한림읍 대림리 1722-1	민간
199	레몬숲 어린이집	외도1동 1358-1	민간

4. 어린이보호구역(서귀포시)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1	서귀중앙초등학교	서귀동 283-3	공립
2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귀동 283-3	공립
3	위미초등학교	남원읍 위미리 3235	공립
4	위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원읍 위미리 3235	공립
5	서귀북초등학교	서홍동 308	공립
6	서귀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홍동 308	공립
7	서귀포초등학교	서귀동 558	공립
8	서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귀동 558	공립
9	서광초등학교	안덕면 서광리 337	공립
10	서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덕면 서광리 337	공립
11	창천초등학교	안덕면 창천리 473	공립
12	창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덕면 창천리 473	공립
13	중문초등학교	중문동 1984	공립
14	중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문동 1984	공립
15	효돈초등학교	신효동 123	공립
16	효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효동 123	공립
17	남원초등학교	남원읍 남원리 1344	공립
18	서귀서초등학교	서홍동 372-1	공립
19	서귀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홍동 372-1	공립
20	대정서초등학교	대정읍 동일리 2659	공립
21	대정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정읍 동일리 2659	공립
22	동남초등학교	성산읍 고성리 1128-1	공립
23	동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고성리 1128-1	공립
24	새서귀초등학교	서호동 1451	공립
25	예래초등학교	상예동 1152-3	공립
26	예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상예동 1152-3	공립
27	대정초등학교	대정읍 상모리 3864	공립
28	대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정읍 상모리 3864	공립
29	사계초등학교	안덕면 사계리 1741-2	공립
30	사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덕면 사계리 1741-2	공립
31	하례초등학교	남원읍 하례리 326	공립
32	하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원읍 하례리 326	공립
33	성읍초등학교	표선면 성읍리 1002	공립
34	성읍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표선면 성읍리 1002	공립
35	수산초등학교	성산읍 수산리 1629-1	공립
36	수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수산리 1629-1	공립
37	한마음초등학교	표선면 하천리 1794	공립
38	한마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표선면 하천리 1794	공립
39	흥산초등학교	남원읍 신흥리 174-1	공립
40	흥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원읍 신흥리 174-1	공립
41	의귀초등학교	남원읍 의귀리 1483-3	공립
42	의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원읍 의귀리 1483-3	공립
43	보성초등학교	대정읍 보성리 1629-1	공립
44	보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정읍 보성리 1629-1	공립
45	무릉초등학교	대정읍 무릉리 2802	공립
46	무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정읍 무릉리 2802	공립
47	강정초등학교	강정동 4550	공립
48	강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정동 4550	공립
49	하원초등학교	하원동 323	공립
50	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원동 323	공립
51	온평초등학교	성산읍 온평리 1577	공립
52	온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온평리 1577	공립
53	시흥초등학교	성산읍 시흥리 1214-4	공립
54	시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시흥리 1214-4	공립
55	신산초등학교	성산읍 신산리 963	공립
56	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신산리 963	공립
57	표선초등학교	표선면 표선리 456	공립
58	표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표선면 표선리 456	공립
59	가마초등학교	표선면 세화리 1538-3	공립
60	신례초등학교	남원읍 신례리 822	공립
61	신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원읍 신례리 822	공립
62	안덕초등학교	안덕면 화순리 1290	공립
63	안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덕면 화순리 1290	공립
64	덕수초등학교	안덕면 덕수리 2379	공립
65	서호초등학교	서호동 1421-5	공립
66	서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호동 1421-5	공립
67	태흥초등학교	남원읍 태흥리 970-3	공립
68	태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원읍 태흥리 970-3	공립
69	성산초등학교	성산읍 성산리 333	공립
70	성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성산리 333	공립
71	동홍초등학교	동홍동 614-5	공립
72	법환초등학교	법환동 1244-3	공립
73	법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법환동 1244-3	공립
74	보목초등학교	보목동 891	공립
75	보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보목동 891	공립
76	토평초등학교	토평동 1442-1	공립
77	토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토평동 1442-1	공립
78	풍천초등학교	성산읍 신천리 603	공립
79	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신천리 603	공립
80	성신유치원	성산읍 오조리 1-10	사립
81	해성유치원	서귀동 586	사립
82	서귀포온성학교	상효동 1291-2	공립
83	아이사랑어린이집	대정읍 상모리 2658-1	사립
84	대정어린이집	대정읍 상모리 4132-1	법인
85	새싹어린이집	남원읍 위미리 2184-2	법인
86	표선원광어린이집	표선면 표선리 721	법인
87	한사랑어린이집	상효동 897	법인
88	에벤에셀어린이집	동홍동 531	민간
89	동화나라어린이집	동홍동 78-3	국공립
90	은현어린이집	동홍동 475-2	법인
91	샘터어린이집	서홍동 1780-1	법인
92	토담어린이집	서홍동 1132-9	법인
93	예사랑어린이집	서호동 681	법인
94	예일어린이집	강정동 108-10	법인
95	동산밭어린이집	상예동 1170-1	법인
96	슬기샘어린이집	중문동 1647-3	법인
97	보목어린이집	보목동 711	법인외
98	예국어린이집	동홍동 288	민간
99	도순원광어린이집	도순동 802-1	법인외
100	도순초등학교	도순동 353-1	공립
101	남원유치원	남원읍 남원리 156	사립
102	예원유치원	동홍동 119-2	사립
103	토산초등학교	표선면 토산리 515	공립
104	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표선면 토산리 515	공립
105	가파초등학교	대정읍 가파리 464	공립
106	가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정읍 가파리 464	공립
107	성모유치원	안덕면 화순리 1140-2	사립
108	성산원광어린이집	성산읍 고성리 1090-2	법인외
109	은지어린이집	안덕면 덕수리 628-1	법인
110	서귀어린이집	서귀동 311-11	법인
111	한울어린이집	서홍동 1255-1	국공립
112	명성어린이집	서홍동 211-2	법인
113	서호어린이집	서호동 352	법인외
114	법환어린이집	강정동 445-4	법인
115	에덴어린이집	대포동 1526-1	법인
116	초록사과어린이집	중문동 1665	민간
117	의귀어린이집	남원읍 의귀리 1522-1	법인외
118	표선어린이집	표선면 표선관정로 16 (표선면 표선리 1664-2)	법인외
119	남제주별어린이집	남원읍 남원리 1284-6	법인
120	또또어린이집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02	법인
121	성읍어린이집	표선면 성읍리 1028-1	법인
122	KIS(한국국제학교)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260번길 8	국제학교
123	NLCS JeJu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 에듀로 145번길 33	국제학교
124	BHA(브랭섬홀아시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234	국제학교
125	무지개어린이집	서귀포시 516로 94	어린이집

5. 어린이놀이터(제주시)

구분	어린이놀이터 시설명	소 재 지
1	노형중흥S클래스	제주시 광평동로 66(노형동)
	노형대림이편한세상	제주시 수덕로 78(노형동)
2
3	뜨란채아파트 204동옆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4	뜨란채아파트 212동앞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5	뜨란채아파트 218동앞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6	뜨란채아파트 208동앞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7	뜨란채아파트 관리동옆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8	정든마을 1단지 1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54 (노형동, 정든마을1단지)
9	정든마을 1단지 2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54 (노형동, 정든마을1단지)
10	정든마을 1단지 3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54 (노형동, 정든마을1단지)
11	정든마을 3단지 1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68 (노형동, 정든마을3단지)
12	정든마을 3단지 2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68 (노형동, 정든마을3단지)
13	정든마을 3단지 3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68 (노형동, 정든마을3단지)
14	노형 삼환2차아파트	제주시 정존11길 35 (노형동, 노형삼환2차아파트)
15	탐라빌아파트	제주시 수덕9길 72 (노형동)
16	노형성환그린아파트	제주시 정존5길 39 (노형동)
17	장원월드컵아파트	제주시 서광로29길 25 (이도일동, 장원월드컵아파트)
18	신세계아파트	제주시 오현길 9(이도일동)
19	동아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독짓골8길 67 (이도이동)
20	노형 동덕아파트	제주시 정존11길 30 (노형동, 동덕아파트)
21	매일 조아라아파트 A동	제주시 대통길 96-1 (내도동)
22	매일 조아라아파트 B동	제주시 대통길 96-1 (내도동)
23	연동대림1차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국기로 14(연동)
24	연동대림1차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국기로 14(연동)
25	제원아파트 A동	제주시 신광로6길 26 (연동)
26	제원아파트 1동	제주시 신광로6길 26 (연동)
27	제원아파트 5동	제주시 신광로6길 26 (연동)
28	한빛아파트	제주시 연동4길 32 (연동)
29	외도 부영1차아파트 104동	제주시 우정로11길 22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30	외도 부영1차아파트 105동	제주시 우정로11길 22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31	외도 부영1차아파트 109동	제주시 우정로11길 22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32	아름마을아파트	제주시 우정로18길 25 (외도일동)
33	영산홍 연립	제주시 승천로 27 (이도이동)
34	혜성무지개아파트	제주시 남광로 65 (이도이동)
35	이도주공2단지 관리사무소앞 놀이시설	제주시 구남로 43 (이도이동, 주공2아파트)
36	건입현대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만덕로3길 26 (건입동, 현대아파트)
37	일도 수선화아파트	제주시 연삼로 560-1 (일도이동, 수선화아파트)
38	일도 대림아파트 1차	제주시 태성로 31 (일도이동, 일도대림1차아파트)
39	일도 우성아파트 2차	제주시 남광로 223 (일도이동, 우성아파트)
40	대유대림 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남광로 181 (일도이동)
41	대유대림 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남광로 181 (일도이동)
42	일도 우성아파트	제주시 연삼로 550 (일도이동)
43	삼화아파트	제주시 천수동로 2 (일도이동)
44	일도신천지아파트	제주시 천수로 72 (일도이동, 신천지아파트)
45	혜성대유아파트	제주시 연수로 40 (일도이동, 혜성대유아파트)
46	일도삼주타운 내 놀이터	제주시 천수로8길 18 (일도이동)
47	미듬아뜨리에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중앙로26길 25 (삼도이동)
48	해오름아파트	제주시 연화로 16 (노형동)
49	제주으뜸마을2단지 1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진군1길 3 (노형동, 으뜸마을아파트)
50	노형2차부영아파트1놀이터	제주시 과원로 11 (노형동)
51	노형2차부영아파트2놀이터	제주시 과원로 11 (노형동)
52	유나이티드아파트	제주시 원노형10길 28 (노형동)
53	도남수선화1차아파트	제주시 독짓골2길 26 (도남동, 수선화1차아파트)
54	영산홍아파트	제주시 도남로17길 32 (도남동)
55	도남e-편한세상1차 1놀이터	제주시 오남로 7-13 (도남동)
56	도남e-편한세상1차 2놀이터	제주시 오남로 7-13 (도남동)
57	도남2차e-편한세상	제주시 서광로22길 32 (도남동, 도남2차e편한세상아파트)
58	염광아파트	제주시 인다15길 5 (아라일동, 염광아파트)
59	아라원신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중앙로 578 (아라일동, 아라원신아파트)
60	아라미화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아란12길 8 (아라일동, 아라미화아파트)
61	아라미화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아란12길 8 (아라일동, 아라미화아파트)
62	아라 영도그린힐	제주시 대원길 13 (아라일동, 영도그린힐)
63	오등진평연립주택	제주시 오등8길 16 (오등동, 오등동진평연립주택)
64	지엠전원빌라	제주시 아연로 310 (오등동, 지엠전원빌라)
65	조천도화썬빌리지	제주시 조천읍 조천18길 23-2
66	조천반석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952-25
67	조천주암썬빌리지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24 (조천주암썬빌리지)
68	함덕광명샤인빌아파트 관리사무소앞 놀이시설	제주시 조천읍 함덕30길 27
69	함덕광명샤인빌아파트 101동 놀이시설	제주시 조천읍 함덕30길 27
70	함덕진우파크빌	제주시 조천읍 함덕남12길 19-6 (진우파크빌)
71	화북주공1단지	제주시 동화로1길 11 (화북일동)
72	화북주공4단지아파트(404동) 2놀이터	제주시 동화로1길 10 (화북일동, 화북4아파트)
73	화북주공4단지아파트(관리동)유아놀이터	제주시 동화로1길 10 (화북일동, 화북4아파트)
74	도련미듬하나로아파트	제주시 삼봉로 115 (도련일동)
75	봉개반석2차아르미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삼봉로 299-3 (봉개동)
76	도련주공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도련2길 14 (도련일동, 도련주공아파트)
77	도련주공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도련2길 14 (도련일동, 도련주공아파트)
78	화북주공2단지아파트 놀이터(관리실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9 (화북일동, 화북2아파트)
79	화북주공2단지아파트 놀이터(201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9 (화북일동, 화북2아파트)
80	화북주공2단지아파트 놀이터(206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9 (화북일동, 화북2아파트)
81	화북주공2단지아파트 놀이터(212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9 (화북일동, 화북2아파트)
82	제주한림아파트(102동 뒷편)	제주시 한림읍 대림4길 20
83	이도주공1 아파트 뒤 놀이터	제주시 구남로7길 36, 주공아파트 (이도이동)
84	용연N타운 내 놀이터	제주시 흥운길 57 (용담이동)
85	용두암현대1차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용담로5길 25 (용담삼동, 용두암1차현대아파트)
86	하귀휴먼시아1단지 107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5 (제주하귀휴먼시아1단지)
87	하귀휴먼시아1단지 103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5 (제주하귀휴먼시아1단지)
88	하귀휴먼시아1단지 보육시설 뒤 유아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5 (제주하귀휴먼시아1단지)
89	한화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원노형로 102 (노형동)
90	노형아이파크 놀이터	제주시 원노형로 90 (노형동, 노형아이파크)관리사무소
91	부영5차아파트 뒷놀이터	제주시 과원북2길 12 (노형동, 부영아파트)
92	제주화북3 공공임대아파트 유아놀이터(경로당 옆)	제주시 동화로1길 35 (화북일동, 화북3아파트)
93	하귀휴먼시아1단지 104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5 (제주하귀휴먼시아1단지)
94	장원하이빌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용문로14길 14 (용담이동)
95	고성아파트 109동 옆 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고성서3길 15-5
96	고성아파트 104동 옆 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고성서3길 15-5
97	고성아파트 101동 옆 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고성서3길 15-5
98	노형부영3차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과원로 27(노형동)
99	한일베라체아파트 어린이놀이터1(102동 109동사이)	제주시 신설로 55(이도이동, 한일베라체아파트)
100	한일베라체아파트 어린이놀이터2 (103동 108동사이)	제주시 신설로 55(이도이동, 한일베라체아파트)
101	한일베라체아파트 어린이놀이터3 (108동 앞)	제주시 신설로 55(이도이동, 한일베라체아파트)
102	대신빌라 놀이터	제주시 남녕로 28-5, 직원사택 (연동)
103	제주부영1차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원노형로 93(노형동)
104	신천지2차아파트 201동 뒤 놀이터	제주시 천수로 92 (일도이동)
105	외도2차부영아파트 203동 놀이터	제주시 우평로 318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106	외도2차부영아파트 208동 놀이터	제주시 우평로 318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107	외도2차부영아파트 209동 놀이터	제주시 우평로 318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108	대림아파트 203동 놀이터	제주시 태성로 39 (일도이동)
109	화북주공4단지아파트(419동) 3놀이터	제주시 동화로1길 10 (화북일동)
110	노형수선화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수덕로 25 (노형동)
111	성환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태성로 23 (일도이동, 일도성환아파트)
112	제주아라영구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 (109동)	제주시 인다12길 2 (아라일동, 엘에이치아파트)
113	제주아라영구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101동)	제주시 인다12길 2 (아라일동, 엘에이치아파트)
114	제주화북3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304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5 (화북일동, 화북3아파트)
115	건입현대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만덕로3길 26 (건입동, 현대아파트)
116	제주화북3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302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5 (화북일동, 화북3아파트)
117	제일빌리지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6703-11
118	제주삼화아파트 어린이놀이터1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삼화휴먼시아1단지)
119	제주삼화아파트 어린이놀이터2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삼화휴먼시아1단지)
120	제주삼화아파트 어린이놀이터3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삼화휴먼시아1단지)
121	제주삼화아파트 어린이놀이터4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삼화휴먼시아1단지)
122	제주삼화아파트 유아놀이터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삼화휴먼시아1단지)
123	휴먼시아아파트203동 앞 어린이놀이터1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71 (제주하귀휴먼시아2단지)
124	휴먼시아아파트 204동 앞 어린이놀이터2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71 (제주하귀휴먼시아2단지)
125	방선문빌리지 어린이 놀이터	제주시 아연로 534-16 (아라일동)
126	해군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삼동길 33(연동)
127	중흥S클래스아파트 뒷 놀이터	제주시 한라대학로 107 (노형동)
128	제주으뜸마을2단지 2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진군1길 3(노형동, 으뜸마을아파트)
129	용두암1차현대아파트 남쪽놀이터	제주시 용담로5길 25 (용담삼동, 용두암1차현대아파트)
130	라온 프라이빗타운 놀이마당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7
131	KCC제주아라아파트 105동 앞 스위스놀이터	제주시 아란9길 22 (아라일동, 제주아라 KCC스위첸)
132	KCC제주아라아파트 105동 앞 거북이두마리 놀이터	제주시 아란9길 22 (아라일동, 제주아라 KCC스위첸)
133	연동 대림2차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연화로 25 (연동)
134	삼화2차 부영아파트 208동 앞	제주시 화삼로 12 (화북이동, 삼화사랑으로부영2차아파트) 208동 앞
135	삼화2차 부영아파트 202동 앞	제주시 화삼로 12 (화북이동, 삼화사랑으로부영2차아파트)202동 앞
136	제주아라지구 아이파크아파트 103동앞 놀이터	제주시 인다1길 20 (아라일동, 아라아이파크)
137	제주아라지구 아이파크아파트 108동앞 놀이터	제주시 인다1길 20 (아라일동, 아라아이파크)
138	부영아파트(309동옆)	제주시 화삼로 167 (삼양이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3차)
139	부영아파트(306동)	제주시 화삼로 167 (삼양이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3차)
140	제주삼화부영5차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화삼로 166 (삼양이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5차)
141	제주삼화부영5차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화삼로 166 (삼양이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5차)
142	오라뜨래별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연사3길 14 (오라이동, 오라뜨래별아파트)
143	이든빌 놀이시설	제주시 연오로 111(오라이동)
144	삼화1차부영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화삼북로 136 (도련이동)
145	이도주공2단지 304동옆 놀이시설	제주시 구남로 43(이도이동, 이도임대아파트)
146	이도주공2단지 309동앞 놀이시설	제주시 구남로 43 (이도이동, 이도임대아파트)
147	아덴힐리조트 어린이놀이터1	제주시 화전길 82(한림읍)
148	아덴힐리조트 어린이놀이터2	제주시 화전길 82(한림읍)
149	방선문빌리지 4차 놀이터	제주시 복지로 72(도남동)
150	방선문2차빌리지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아봉로 69(아라이동)
151	다담빌리지 1차 놀이시설	제주시 월광로 26(노형동，노형다담빌리지1차)
152	삼화2단지아파트 207동앞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32(화북이동)
153	삼화2단지아파트 207동앞 유아놀이 시설	제주시 화삼로 32(화북이동)
154	노형2차아이파크아파트 201동 앞 놀이터	제주시 노형12길 24(노형동, 노형2차아이파크)
155	대한항공사원주택 놀이터	제주시 은남길 20(연동, 대한항공사택)
156	삼화부영6차 603동 뒤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화삼로 107(도련일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6차)
157	삼화부영6차 602동 뒤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화삼로 107 (도련일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6차)
158	헤르지아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연사3길 9(오라이동)헤르지아아파트
159	제주삼화 LH 3단지 302동옆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110(도련이동)302동 옆
160	제주삼화 LH 3단지 306동옆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110(도련이동)306동 옆
161	제주삼화 LH 3단지 311동앞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110(도련이동)311동 앞
162	제주삼화 LH 3단지 보육시설 앞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110(도련이동)보육시설 앞
163	삼화부영7차아파트내 704동 옆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북로 90(도련일동)삼화부영 7차
164	뜨레모아 9차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연동 258
165	한림코아루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1581-1
166	제주 삼화 부영8차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제주시 도련3길 47 (도련일동)
167	에덴빌리지 실외놀이시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1752-1
168	I'고운힐타운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연오로 61-12 (오라삼동)
169	해오름아파트 101동 앞 놀이시설	제주시 연화로 16(노형동, 해오름아파트)
170	일도기산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제주시 삼성로5길 9 (일도이동, 일도기산아파트)일도기산아파트
171	노형아이탐라 103동 옆 놀이터	제주시 월광로 20 (노형동)
172	이도 노브힐3차	제주시 신설동길 45-3 (이도이동)이도 노브힐 3차(이도이동 49)
173	일출빌리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제주시 해안마을북길 13-13 (해안동, 제일일출연립주택)일출빌리지
174	헤르지아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오라이동 1231-2
175	신한헤스티아더블루	제주시 남광로 190 (일도이동)신한헤스티아더블루
176	청목더웰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우평로 62 (도평동)7번지외 4필지
177	H&S빌리지 109동 뒤 놀이시설	제주시 번영로 386 (봉개동)에이치앤에스빌리지
178	방선문6차빌리지 놀이시설	제주시 아란1길 28-1 (아라일동)방선문6차빌리지
179	헤르지아 하임	제주시 오라이동 1231-6
180	라오체 제주 101동 앞 놀이시설	제주시 조천읍 조와로 67라오체 제주
18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A2 블록 204동 앞 놀이터	제주시 월평동745
18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A2 블록 207동 앞 놀이터	제주시 월평동745
183	광령 슈테른하우스 연립주택 놀이시설 105동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324
184	광령 슈테른하우스 연립주택 놀이시설 108동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324
185	NHF 제주삼화1단지 보육시설 유아놀이터	제주시 삼양이동 2312
186	NHF 제주삼화1단지 커뮤니티센터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삼양이동 2312
187	NHF 제주삼화1단지 109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삼양이동 2312
18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303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월평동747
18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307동 앞 유아놀이터	제주시 월평동747
190	청목더웰노형	제주시 노형동3565-5
191	부웅크리스탈빌3차 내 놀이시설	제주시 원남6길 69 (도남동, 부웅크리스탈빌3차)
192	리츠하임노형테라스파크	제주시 오광로 94(이호이동)
193	하귀코아루 오션뷰 아파트 어린이놀이터(102동 옆)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447
194	제주 봉개 LH아파트 105동 앞 어린이놀이터1	제주시 봉개동 1894
195	제주 봉개 LH아파트 어린이놀이터2(102동 옆)	제주시 봉개대동6길 41 (봉개동).
196	제주 봉개 LH아파트 유아 놀이터(유치원 앞)	제주시 봉개대동6길 41 (봉개동).
197	무수천영도그린빌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1
198	이도빌리지	제주시 아라일동 396-28
199	한림2리 놀이터	제주시 한림리 905-31
200	유수암리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648 (제주시 애월읍 광상로 241)
201	행원리복지회관 놀이터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7길 18-21
202	행원리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730-3
203	함덕5구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57
204	두모리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604-1
205	서마을 놀이터	제주시 화북일동 4269-9
206	봉개동 동회천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	제주시 동회천길 27
207	오도마을복지회관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오도길 31
208	아라온해수사우나 옆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이호2동 861-6
209	신성마을어린이놀이터	제주시 도두이동 226
210	다호마을어린이놀이터	제주시 도두이동 74-4

6. 어린이놀이터(서귀포시)

구분	어린이놀이터 시설명	소 재 지
1	KIS빌리지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38번길 214
2	KIS빌리지	서귀포시 보성구억로 202, 204,208
3	강정LH아파트	서귀포시 대청로25번길 9
4	강정상록아파트	서귀포시 신서로 55
5	나산빌라트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33
6	남원LH아파트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342
7	남원반석타운	서귀포시 남원읍 남위남성로 10-8
8	남원에덴아파트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광지로 5
9	남화력발전소화순사택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 15
10	대림한숲빌라	서귀포시 신서귀로97번길 87
11	대진유토피아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3428번길 129
12	덕산캐슬	서귀포시 태평로 529-6
13	동남서호연립	서귀포시 신서귀로 9
14	동홍대림아파트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61
15	동홍반석아르미아파트	서귀포시 동홍로162번길 30
16	동홍인터불고코아루아파트	서귀포시 일주동로 8565
17	동홍주공1차아파트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10
18	동홍주공2차아파트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30
19	동홍주공3차아파트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13
20	동홍주공4차아파트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10
21	동홍주공5차아파트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02
22	동홍주공6차아파트	서귀포시 중앙로 198-11
23	라모인빌리지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81
24	라온프라이빗에듀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74
25	삼정G-edu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148
26	삼주아파트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60
27	서귀포강정골드클래스	서귀포시 대청로 11
28	서귀포강정중흥S클래스	서귀포시 대청로 12
29	서귀포대정휴먼시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6
30	서귀포혁신도시 LH1단지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
31	서귀포혁신도시 LH2단지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6
32	서귀포혁신도시 부영아파트	서귀포시 서호남로 91
33	서진아파트	서귀포시 지세못로 29
34	서호 민우연립주택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52
35	성산그린하이츠빌라	서귀포시 신서귀로97번길 84
36	세기1차아파트	서귀포시 태평로 549
37	세림맨션	서귀포시 홍중로 75
38	신라호텔사원아파트	서귀포시 홍중로 81
39	온주빌리지	서귀포시 하논로 29-16
40	일호지오빌 2-1차	서귀포시 중앙로195번길 7
41	일호지오빌 2-2차아파트	서귀포시 중앙로 189
42	일호지오빌아파트	서귀포시 홍중동로 19
43	제주강정 유승한내들퍼스트오션	서귀포시 대청로 34
44	중문남해오네뜨오션힐	서귀포시 중문상로82번길 15
45	중문메리디안	서귀포시 1100로 34 서귀포시 1100로 36
46	중문미듬하나로아파트	서귀포시 천제연로232번길 18-5
47	중문푸른마을아파트	서귀포시 천제연로 239
48	캐논스빌리지1차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145번길 46
49	캐논스빌리지2차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145번길 24
50	태봉그린피아	서귀포시 홍중로 92
51	풍림빌라	서귀포시 대포복개로 95
52	해동그린앤골드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23
53	현대맨션1차	서귀포시 신서귀로 10
54	형남3차아파트	서귀포시 홍중로 115
55	형남4차아파트	서귀포시 홍중로 59
56	어린이놀이터 (장원동놀이터)	안덕면 화순리 1999
57	어린이놀이터 (신항동놀이터)	안덕면 사계리 3589
58	어린이놀이터 (동광문화마을놀이터)	안덕면 동광리 1591-1
59	어린이놀이터	서귀포시 서문서로 43 (서귀포시 천지동 304-4)
60	아이뜨락 놀이터	서귀포시 서홍동 1614-2, 1614-3, 1614-4, 1614-5, 1614-7, 1614-8, 1614-9

7. 도지사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구 분	대상지역명	소 재 지	면적(㎡)
1	시민복지타운광장	제주시 도남동 582	19,031.6
2	국일건재사 동측 주차장	제주시 이도1동 1255-2	155
		제주시 이도1동 1261-1	1,008
		계	1,163
3	국일건재사 서측 주차장	제주시 이도1동 1285-1	724
		제주시 이도1동 1285-4	300
		제주시 이도1동 1285-5	457
		제주시 이도1동 1286	139
		제주시 이도1동 1288	36
		제주시 이도1동 1293-1	446
		계	2,102
4	삼성혈 소공원	제주시 이도일동 1706-3 (제주시 삼성로1길 19)	199
5	북수구광장	제주시 일도1동 1220-9	269
		제주시 일도1동 1224-4	6
		제주시 일도1동 1225	233
		제주시 일도1동 1226	470
		제주시 일도1동 1228	178
		제주시 일도1동 1229	171
		제주시 일도1동 1230-3	165
		제주시 일도1동 1230-4	11
		제주시 일도1동 1230-5	261
		제주시 일도1동 1231-1	281
		제주시 일도1동 1231-2	241
		제주시 일도1동 1232	205
		제주시 일도1동 1233-1	198
		제주시 일도1동 1234	60
		제주시 일도1동 1235-1	60
		제주시 일도1동 1236-1	105
		제주시 일도1동 1237	110
		제주시 일도1동 1238	8
		제주시 일도1동 1238-1	8
		제주시 일도1동 1239	27
		제주시 일도1동 1240	29
		제주시 일도1동 1241	54
		제주시 일도1동 1241-2	42
		제주시 일도1동 1492-11	35
		제주시 일도1동 1492-15	67
		계	3,019

6	탐라광장 및 산지천 일대	제주시 일도1동 1146-5	446
		제주시 일도1동 1146-6	231
		제주시 일도1동 1146-8(일부편입)	70
		제주시 일도1동 1146-22(일부편입)	950
		제주시 일도1동 1146-26	397
		제주시 일도1동 1192-1(일부편입)	185
		제주시 일도1동 1192-2	106
		제주시 일도1동 1195-1(일부편입)	179
		제주시 일도1동 1195-2	66
		제주시 일도1동 1196-1	121
		제주시 일도1동 1201-1	215
		제주시 일도1동 1201-2	109
		제주시 일도1동 1202-1	238
		제주시 일도1동 1202-2	410
		제주시 일도1동 1203	192
		제주시 일도1동 1203-1	69
		제주시 일도1동 1203-2	46
		제주시 일도1동 1203-3	69
		제주시 일도1동 1203-4	79
		제주시 일도1동 1203-5	53
		제주시 일도1동 1203-6	4
		제주시 일도1동 1209-3	3
		제주시 일도1동 1478-1	90
		제주시 일도1동 1478-2	106
		제주시 일도1동 1478-4	175
		제주시 일도1동 1478-7	6
		제주시 일도1동 1478-8	77
		제주시 일도1동 1478-9(일부편입)	90
		제주시 일도1동 1478-10	5
		제주시 일도1동 1478-16	71
		제주시 일도1동 1491-1(일부편입)	55
		제주시 일도1동 1492-1(일부편입)	1,405
		제주시 일도1동 1494-2(일부편입)	40
		제주시 일도1동 1498(일부편입)	2,810
		제주시 일도1동 1337-15	43
		제주시 일도1동 1337-19(일부편입)	45
		계	9,256

구 분	대상지역명	소 재 지	면적(㎡)
	계	127필지	69,695
7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및 산지천 일대	제주시 건입동 1337-15(도)	43
		제주시 건입동 1337-19(도)	58
		제주시 건입동 1337-18(도)	88
		제주시 건입동 1337-17(도)	112
		제주시 건입동 1337-16(대)	78
		제주시 건입동 1337-6(도)	26
		제주시 건입동 1337-5(도)	46
		제주시 건입동 1337-10(대)	23
		제주시 건입동 1337-9(대)	16
		제주시 건입동 1337-4(도)	60
		제주시 건입동 1337-8(대)	20
		제주시 건입동 1337-3(도)	132
		제주시 건입동 1337-1(도)	145
		제주시 건입동 1337-7(도)	3
		제주시 건입동 1429-11(도)	799
		제주시 건입동 1336-4(도)	43
		제주시 건입동 1336-19(도)	177
		제주시 건입동 1336-12(대)	41
		제주시 건입동 1336-7(대)	61
		제주시 건입동 1336-16(도)	124
		제주시 건입동 1336-8(대)	89
		제주시 건입동 1336-17(도)	132
		제주시 건입동 1336-6(대)	63
		제주시 건입동 1336-15(도)	89
		제주시 건입동 1430(천)	14,641
		제주시 건입동 1336-18(도)	133
		제주시 건입동 1336-11(대)	19
		제주시 건입동 1336-9(대)	31
		제주시 건입동 1336-10(대)	35
		제주시 건입동 1336-23(대)	25
		제주시 건입동 1336-22(대)	2
		제주시 건입동 1336-20(대)	28
		제주시 건입동 1336(대)	19
		제주시 건입동 1336-13(도)	3
		제주시 건입동 1336-1(대)	45
		제주시 건입동 1336-14(도)	135
		제주시 건입동 1320-2(도)	36
		제주시 건입동 1320-1(도)	119
		제주시 건입동 1320-3(공)	63
		제주시 건입동 1429(도)	16,011
		제주시 건입동 1318-1(공)	12
		제주시 건입동 1320-5(공)	11
		제주시 건입동 1318(공)	28
		제주시 건입동 1316-10(공)	352

8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및 산지천 일대	제주시 건입동 1316-1(공)	176
		제주시 건입동 1316-5(공)	173
		제주시 건입동 1316-4(공)	46
		제주시 건입동 1316-3(공)	16
		제주시 건입동 1338-3(도)	9
		제주시 건입동 1338-1(대)	43
		제주시 건입동 1339-3(대)	9
		제주시 건입동 1340-1(대)	1
		제주시 건입동 1339-1(대)	1
		제주시 건입동 1340(대)	21
		제주시 건입동 1341-3(대)	3
		제주시 건입동 1341-1(대)	40
		제주시 건입동 1342-1(대)	15
		제주시 건입동 1335-2(대)	29
		제주시 건입동 1335-1(대)	18
		제주시 건입동 1328-3(대)	2
		제주시 건입동 1328-2(대)	5
		제주시 건입동 1328-1(대)	1
		제주시 건입동 1326-2(대)	208
		제주시 건입동 1326-1(대)	162
		제주시 건입동 1330(대)	275
		제주시 건입동 1328(대)	33
		제주시 건입동 1328-4(대)	174
		제주시 건입동 1328-6(대)	173
		제주시 건입동 1335-3(대)	157
		제주시 건입동 1335-4(대)	110
		제주시 건입동 1331(대)	94
		제주시 건입동 1333-2(대)	198
		제주시 건입동 1334(대)	360
		제주시 건입동 1348-2(대)	119
		제주시 건입동 1429-13(도)	140
		제주시 건입동 1332(대)	149
		제주시 건입동 1333-3(대)	96
		제주시 건입동 1347-1(대)	186
		제주시 건입동 1346-1(대)	195
		제주시 건입동 1345(대)	116
		제주시 건입동 1344-1(대)	383
		제주시 건입동 1358-4(대)	40
		제주시 건입동 1344-4(대)	149
		제주시 건입동 1343(대)	268
		제주시 건입동 1342-2(대)	213
		제주시 건입동 1341-4(대)	234
		제주시 건입동 1341-5(대)	10
		제주시 건입동 1340-2(대)	246
		제주시 건입동 1359-2(대)	301
		제주시 건입동 1360-4(대)	140

9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및 산지천 일대	제주시 건입동 1339-4(대)	112
		제주시 건입동 1339-5(대)	132
		제주시 건입동 1338-4(대)	136
		제주시 건입동 1338-5(도)	25
		제주시 건입동 1429-14(도)	73
		제주시 건입동 1360-6(대)	82
		제주시 건입동 1360-5(도)	3
		제주시 건입동 1360-3(대)	73
		제주시 건입동 1360-1(도)	16
		제주시 건입동 1361-4(도)	176
		제주시 건입동 1359-1(도)	178
		제주시 건입동 1344-3(도)	16
		제주시 건입동 1358-3(도)	150
		제주시 건입동 1358-1(대)	144
		제주시 건입동 1346(도)	93
		제주시 건입동 1347(도)	78
		제주시 건입동 1348(도)	71
		제주시 건입동 1136-2(도)	765
		제주시 건입동 1137-2(도)	53
		제주시 건입동 1141-1(도)	89
		제주시 건입동 1148-1(도)	865
		제주시 건입동 1148-3(도)	189
		제주시 건입동 1151-1(도)	189
		제주시 건입동 1159-3(도)	102
		제주시 건입동 1161-2(대)	26
		제주시 건입동 1161-3(대)	33
		제주시 건입동 1162-3(도)	66
		제주시 건입동 1172-2(도)	112
		제주시 건입동 1173-1(대)	63
		제주시 건입동 1173-2(도)	23
		제주시 건입동 1175-2(도)	73
		제주시 건입동 1311-3(도)	112
		제주시 건입동 1427-1(도)	14,641
		제주시 건입동 1429-1(도)	9,558
		제주시 건입동 1431(도)	162

114		호스피스 병상 지정·운영 현황

□ 근    거

❍ 법적 근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지정대상

❍ 호스피스병상 지정현황 : 제주대학교병원

-  ’18. 9병상, ‘19. 9병상, ‘20. 9병상

❍ 호스피스병동 사업 운영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말
보조금 지원금액	15,000천원	3,000천원	2,500천원
필수인력교육	표준교육 : 4명 이러닝 : 3명 보수교육 : 6명	이러닝 : 3명 보수교육 : 11명	보수교육 : 6명
소진관리프로그램	1회	2회	- (10월21일예정)
사별가족관리	사별조문 : 101건 사별편지 : 363건 자조모임 : 6회	사별조문 : 100건 사별편지 : 272건 자조모임 : 7회	사별조문 : 30건 사별편지 : 225건
이벤트프로그램	14회	17회	5회
요법프로그램	176건	122건	13건
자원봉사자교육	신규 : 1회 보수 : 6회	신규 : 1회 보수 : 3회	신규 : 1회
질 향상 활동	소식지 3호 발간 호스피스안내 리플릿 1회 제작 임종교육 리플릿 1회 제작	소식지 3호 발간 호스피스안내 리플릿 1회 제작	호스피스안내 리플릿 1회 제작 암성통증교육 리플릿1 1회 제작 소식지 4호 발간예정
홍보 및 교육지원	24회	24회	5회
기타 (표준교육운영)	1회	-	-

※ 성이시돌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지정 대상 아님

11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 현황

□ 운영 현황

기관명	지정일	의향서 등록건수
		2018년	2019년	2020년 8월말
5개소		593건	2,689건	1,414
제주대학교병원	2018 .4. 2.	145건	506건	269건
서귀포의료원	2019. 11. 6	-	16건	54건
제주한라병원	2020. 2. 27	-	-	25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2018. 2. 1.	383건	1,914건	947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2018. 2. 1.	65건	253건	119건

1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운영 현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병원의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제도.

- 전담 간호인력 등을 배치, 시설기준 준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간호요구에 즉각 대응을 위한 환자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의료법 제4조의2,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

○ 도내 의료기관 운영현황                      (2020.8월현재)

의료기관	간호·간병서비스 운영현황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보조인력	병동 수	병상 수	설치일
제주대학교병원	51	12	4	2	89	‘17.06.26 ‘20.9.28
제주한라병원 *	9	5	1	1	35	‘16.10.17
서귀포의료원	21	6	1	1	48	‘15.02.26
제주의료원 **	14	6	4	1	30	‘19.05.10
제주권역재활병원	11	4	2	1	40	‘17.05.08

* 제주한라병원 :  2020. 2. 27일부터 국민안심병원으로 변경 운영 중

** 제주의료원 : ‘2020. 9.10~현재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재 지정됨에 따라 병동운영 중단

○ 문제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민간병원인 중앙, 한마음, 한국병원인 경우 간호 인력 부족으로 동 사업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는 실정임.

☞ 도내 대학 졸업 간호인력들이 급여가 많은 수도권 대형병원 취업 선호로 지역 내 종합병원 간호인력 채용 어려움.

2019.~2020.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Ⅵ.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80	29	50	1
제371회 임시회	소계	22	9	13	-
	복지정책과	2	-	2	-
	노인장수복지과	3	2	1	-
	장애인복지과	1	-	1	-
	여성가족청소년과	9	4	5	-
	보건건강위생과	7	3	4	-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소계	16	1	15	-
	복지정책과	1	-	1	-
	노인장수복지과	4	-	4	-
	장애인복지과	2	-	2	-
	여성가족청소년과	4	1	3	-
	보건건강위생과	5	-	5	-
제381회 임시회	소계	42	19	22	1
	복지정책과	13	5	8	-
	장애인복지과	8	4	4	-
	여성가족청소년과	7	-	6	1
	보건건강위생과	14	10	4	-

추진완료 (29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9.04.09	강철남의원	도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여부	노인장수 복지과
2019.04.09	강철남의원	미세먼지 관련(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여부)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04.09	강철남의원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필요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04.10	김장영의원	도민 비만의 문제와 설탕세 도입에 대한 의견	보건건강 위생과
2019.04.10	김장영의원	도박중독의 문제	보건건강 위생과
2019.04.10	김황국의원	경력단절여성 고용 제고 정책 추진 관련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04.10	한영진의원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증응급의료 체계 구축 관련	보건건강 위생과
2019.04.10	강민숙의원	고령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방안	노인장수 복지과
2019.04.10	김창식의원	제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11.19	오영희의원	아동학대 관련하여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04.21.	강시백의원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 체계 구축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1.	강시백의원	제주도민 비만율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1.	고현수의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주 현실에 맞는 감염병 대응 매뉴얼 필요성에 대한 견해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1	고현수의원	제주권역질병관리본부 설치 필요성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1	이상봉의원	지역감염병예방본부에 대한 입장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2.	한영진의원	코로나19관련 도내 개별 방문 돌봄 서비스 수행상황	복지,노인, 여성,보건
2020.04.22.	한영진의원	코로나19관련 서비스제공인력의 안전 보건관련지침 준수여부와 관리상황	복지,노인, 여성,보건
2020.04.22.	한영진의원	코로나19관련 장기화 대응에 따른 개별방문 돌봄서비스 관련 수행계획	복지,노인, 여성,보건
2020.04.22.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영유아 대상 조기개입 시스템 구축으로 발달장애영유아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견해	장애인 복지과
2020.04.22	김경학의원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위한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대 설치	장애인 복지과
2020.04.22.	김경학의원	보건소 발달장애인 성인병 예방 및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3.	고은실의원	보편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고려하여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장애주류화 정책 추진	장애인 복지과
2020.04.23.	고은실의원	사회재난 취약대상자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와 대응지침 등 적절한 보호관리 시스템 마련	복지 정책과
2020.04.23.	고은실의원	재난정보접근에 취약한 시청각장애인과 외국인거주자를 위한 재난대응접근성 확보 시스템 마련	장애인 복지과
2020.04.23.	고태순의원	공공복지전달체계관련 의사무능력자 수급권 침해방지 대책	복지 정책과
2020.04.23.	김장영의원	코로나19 대응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3.	김장영의원	코로나19 대응 도·교육청 협력체계 구축관련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3.	김장영의원	비만관련 대책 및 설탕세 도입관련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3.	김대진의원	서귀포 지역헌혈의 집 재개관 관련 검토	보건건강 위생과

추진중 (50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9.04.09	고은실의원	경로당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써 노치원 운영 제안	노인장수 복지과
2019.04.09	고현수의원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관련	복지 정책과
2019.04.09	고현수의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계획	복지 정책과
2019.04.09	고현수의원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관련	보건건강 위생과
2019.04.10	김황국의원	수눌음육아나눔터 및 사회적 돌봄공동체 확대 방안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04.10	김황국의원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강화 방안 필요성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04.10	한영진의원	아동전담조직 필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04.10	한영진의원	아동의 놀 권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견해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04.10	강성의의원	도민건강 빨간불, 장애인체육환경 열악	보건건강 위생과
2019.04.11	홍명환의원	영리병원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도지사의 의지	보건건강 위생과
2019.04.11	고태순의원	방과 후 돌봄(초등자녀돌봄) 관련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04.11	김희현의원	장애인 건강권 관련	장애인 복지과
2019.04.11	강시백의원	녹지국제병원 행정소송 사태해결 방안	보건건강 위생과
2019.11.18	양영식의원	연동 명주마을의 복지기반시설 취약에 따른 경로당이 있는 복지회관 건립 의지	노인장수 복지과
2019.11.18	문경운의원	제주도 인구정책 추진체계 및 저출산 관련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11.18	강성균의원	읍면지역 어르신 기본권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강화에 대한 견해	복지정책과 노인장수 복지과
2019.11.18	강성균의원	읍면지역 미취학 아이들 돌봄을 위한 행정서비스 지원 강화 필요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11.18	김경미의원	제주도민 최악의 건강지표 향상 방안	보건건강 위생과
2019.11.18	김경미의원	제주공공보건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보건건강 위생과
2019.11.18	김경미의원	보건예산 확보와 증액계획	보건건강 위생과
2019.11.18	김경미의원	도민건강을 위한 도민건강국 (가칭) 신설에 대한 견해	보건건강 위생과 (정책기획관)
2019.11.18	김경미의원	장애인권리협약 기반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정부이행율 점검 지표 개발에 대한 견해	장애인 복지과
2019.11.18	김경미의원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정책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장애인 복지과
2019.11.19	오영희의원	통합돌봄 인력 관련	복지 정책과
2019.11.19	오영희위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에 대한 견해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11.19	오영희의원	결핵관리 조례 제정 및 전문의료기관 설치 필요	보건건강 위생과
2019.11.20	송창권의원	노인맞춤형 서비스 적용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	노인장수 복지과
2019.11.20	좌남수의원	노인 기본권 보장 등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	노인장수 복지과
2020.04.21	고현수의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관련	복지 정책과
2020.04.21	고현수의원	무사증제도관련 외국인 협오와 차별 방지 대책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04.21	고현수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옹호 관련 보호 수준 및 종사자 인권센터 지원계획	복지 정책과
2020.04.21	고현수의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도민대상 사업/사후사업	여성가족 청소년과 (성평등정책관)
2020.04.21	고현수의원	감염병전문병원 관련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1	고현수의원	하이브리드 읍압병실 또는 모듈형 음압병실에 대한 견해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1	이상봉의원	청소년문화의 집과 관련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04.22	한영진의원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04.22	한영진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체계구축 필요성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04.22	한영진의원	사회복지관련 기금의 효율와 제고 방안 모색 필요성 관련	복지,노인 여성,보건
2020.04.22	정민구의원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04.22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인 공공형 및 민간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증액을 통한 이용료 감면으로 이용 접근성 확대에 대한 입정	장애인 복지과
2020.04.22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찾아가는 심리 상담지원서비스 지원에 대한 견해	장애인 복지과
2020.04.22	김경학의원	방학중 발달장애학생 돌봄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기관 확대	장애인 복지과
2020.04.22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단기, 야간 등) 지원시설 설치 또는 사업운영에 대한 견해	장애인 복지과
2020.04.23	고은실의원	코로나19과정에서 사회재난 취약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 등	복지 정책과
2020.04.23	고은실의원	아라주공영구임대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 내 승강기 설치 필요	복지 정책과
2020.04.23	고태순의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현황	복지 정책과
2020.04.23	고태순의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배치 등 필요	복지 정책과
2020.04.23	고태순의원	공공복지 전달체계관련	복지 정책과
2020.04.23	김장영의원	코로나19이후 대비 감염병대응관련 예산· 인력·의료시설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관련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3	김장영의원	코로나19 백서 마련	보건건강 위생과

추진불가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0.04.22.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돌봄을 위한 전담 지역아동센터 필요성과 구축에 대한 견해	여성가족 청소년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경로당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노치원 운영 제안
질문요지	○ 고령인구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나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는 역설적 현상이 벌어짐 ○ 노치원이라는 학교에서 공부, 운동, 취미생활, 직업까지 두루활동 할 수 있도록 50․60세대를 노치원 교사 양성과정 운영, 경로당별 전담교사로 파견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연락처: 710-2821)
답변요지	○ 시범경로당(10개소)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 차원의 초고령사회에대응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9.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19. 3. 18. ○ ‘19. 경로당 활성화 시범경로당 사회복지사 파견 추진계획 수립 : ’19. 4. 24. - 시범경로당 운영 : 10개소(제주시 6, 서귀포시 4) - 한글 문해교실, 원예치료, 건강밥상 등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상담 및 사례관리, 노인복지시책 안내 등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현장방문 체력인증 교실 운영 : 10개소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실태 평가 및 발표대회 개최: ‘19. 11. 5. ○ 경로당 프로그램 균형 보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9. 12월 ○ 경로당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범경로당 확대운영(10→20개소): ’20년 - 어르신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6→11명) □ 향후계획 ○ 5060세대 대상 전문 강사 양성 후 경로당 파견 확대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노인복지 종합공간으로서의 기능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2-① 미세먼지 관련
질문요지	○ 도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여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연락처: 710-2821)
답변요지	○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 ‘19. 2월 말까지 431개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설치 완료하였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추진기간 : ‘18. 12월 ~ ’19. 2월 ○ 설치대수 : 경로당 431개소 895대 ○ 설치기준 : 면적 100㎡ 이하 1대, 100㎡ 초과인 경우 추가 설치 ※ 보건복지부 설치 기준적용 설치 ○ 사 업 비 : 968백만원(국비 25%, 지방비 75%) ○ 보급방법 : 제주시 일괄구매 보급 서귀포시 경로당별 개별 구매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의원

제    목

2-② 미세먼지 관련

질문요지

도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여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정책팀 (연락처: 710-2881)

답변요지

○ 2018년 도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937백만원 예산 규모의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집행을 위해 도내 510개의 어린이집 설치 수요조사 실시하여 464개소 신청 (사업비 937백만원 ‘19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 공기청정기 관리 실태, 미세먼지 대응관련 매뉴얼 이행 상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응 관련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국비지원 설치현황(’20. 8월): 470개소 ․ 2,262대 설치

어린이집 개소수	설치 개소수	미설치 개소수
488	470	18

※ 미설치 사유: 자부담 마련 기설치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실태 등 현장점검 실시

- 도․행정시 합동점검 실시: ’19. 3. 29.

․ 공기청정기 관리실태 및 미세먼지 대응관련 매뉴얼 이행상황 등 확인

- 환경청-도-행정시 합동점검 실시: ’19. 4. 30.

․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현장 적용상황 확인

(사전준비상황, 매뉴얼  숙지, 비품 구비 등)

□ 향후계획

○ 공기청정기 관리요령 및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관련 매뉴얼 등 지속적인 교육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청소년 업무 관련
질문요지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연락처: 710-2841)
답변요지	○ 문화의집이나 수련관 등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라든지 경력수당, 성과상여금 제도들을 도입해서 처우개선을 해 나가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꾸준히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지속 추진 - 2018.2월 청소년지도사 국비 적용 비정규직→ 국비 공무직 전환 - 2020.1월 국비 공무직 보수체계 개선(기존 연봉제→지방비 등급제 전환) ㆍ등급제전환에 따른 조정수당 365천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ㆍ가족수당 지급 - ‘18년 맞춤형포인트 신설·지원(‘18년 400천원 → ‘20년 900천원) - 경력수당이 장기근속수당으로 확대 지원 ㆍ ‘18년 경력수당(5년이상 50천원, 1년마다 1만원 추가) → ‘20년 장기근속수당 변경(75천원, 1년마다 1.5만원 추가) -’19년 전국 최초 성과상여금 지급(지급기준액 24%~30%) ㆍ ‘19년(1인 346천원~681천원)→’20년(1인 358천원~705천원) □ 향후계획 ○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으로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인재로 성장할 있도록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추진
질문요지	○ 읍면동 케어안내 창구 및 케어회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확보 ○ 예비형으로 된 노인분야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계획 ○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시 보건 분야와 연계협력 방안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추진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읍면동 케어안내 창구 운영 등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 단계적 확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선도사업 추진 등을 위한 조직 및 인력확충(‘19년 하반기 채용) - 행정시 통합돌봄지원팀 신설 및 읍면동 인력 확충(39명) (사회복지직 : 16명, 간호직 : 23명) ○ 노인돌봄분야(서귀포시) 예비형 지역으로 선정(‘19.4.4) - 예비형 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확정 및 사업추진(‘19.8.13) ○ 노인 및 장애인분야 보건의료부분과 연계협력 체계 구축 - 요양병원·보건소, 한의사회 등과 연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추진(‘20년~‘21년)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20.1월~3월) - 시범동↔복지관 중심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인력배치(15명) - 제주도↔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한 민관 정보공유 시스템 시범 구축 □ 향후계획 ○ 지역사회통합돌봄 효과성 분석 모니터링 실시(‘20. 12월) ○ 통합복지하나로시범사업 과정평가 및 ‘21년 실행계획 수립(‘20. 12월) ○ 노인 및 장애인분야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개발(‘21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계획
질문요지	○ 사회서비스원 개원시기 등 추진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19년도 시범지역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제주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2020년 시범사업 신청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설립형태 : 재단법인 ○ 설립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및 동법 시행령 □ 추진상황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 심의: ‘19. 4. 26. ○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19. 7. 25.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 ‘19. 8. 21. ○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도정책설명회 개최(보건복지부): ‘19. 9. 4. ○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전협의 완료(행정안전부): ‘19. 10. 27.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 ‘19. 12. 17.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완료 : ‘19. 12. 20. ○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공고 : ‘19.12.26.~ ‘20.1.20. ○ 설립 관련 문답회(道 사회복지협의회 주관) : ‘20. 1. 21. ○ 사회서비스원 설립관련 보건복지부 공모 신청 보류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계획 제출(도→보건복지부) : ‘20. 8. 21.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가지정 통보(보건복지부→도) : ‘20. 9. 22. □ 향후계획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표로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녹지국제병원 관련
질문요지	○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따른 처분결정 시기 및 향방 ○ 공공의료체계 존속 및 영리병원 논란 종식을 위한 4자간 협의체 구성 및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등 해법 모색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팀 (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2019년 2월 14일 녹지국제병원에서 부관취소의 소가 제기됨에 따라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 소송종결 이후에 JDC, 녹지 등 4자간 협의체 구성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관련 추진내용 ○ ‘19. 3. 11. 청문주재자 선정 ○ ‘19. 3. 12.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직접교부 ○ ‘19. 3. 26. 청문실시 ○ ‘19. 4. 2. 당사자(녹지) 청문조서 열람 ○ ‘19. 4. 12. 청문주재자 청문조서 및 의견서 제출 및 청문 종결 ○ ‘19. 4. 17.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 ‘20. 4. 21. 1차 변론 10:40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 ○ ‘20. 6. 16. 2차 변론 15:30 ○ ‘20. 7. 21. 3차 변론 16:00 ○ ‘20. 10. 20 선고(제주지방법원) 예정 □ 향후계획 ○ 행정소송 등에 대한 대응 철저로 도민 부담 최소화 ○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JDC 및 녹지측과 정상화 방안 마련 위한 지속적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보조자료		녹지국제병원 추진상황

□ 녹지국제병원 현황

❍ (소재지) 서귀포시 솔오름로 126(토평동)

❍ (사업시행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대표 구샤팡)

❍ (진료과목)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건강검진)

❍ (병상 및 인력) 47개 병상 / 134명

❍ (허가일) 2018. 12. 5.

□ 추진상황

❍ ‘15. 6. 15. 사업계획서 승인요청(도 → 복지부)

❍ ‘15. 12. 18.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 ‘17. 7. 28 건축물 준공(사용승인일)

❍ ‘17. 8. 28.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

❍ ‘17. 11. 1 ~ 12. 26(4회).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포함)

❍ ‘18. 2. 1.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 접수

❍ ‘18. 2. 28 ~ 3. 8.(2회).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심의

❍ ‘18. 4. 17 ~ 10. 4(19회).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회의

❍ ‘18. 7. 30 ~ 7. 31. 지역별 도민 토론회 실시 : 제주시(7.30) 서귀포시(7.31)

❍ ‘18. 9. 9, 9. 16, 10. 3. 숙의형 토론회의 개최(3차)

❍ ‘18. 10. 4.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 발표 : 불허권고

❍ ‘18. 12. 5. 제주특별자치도 조건부 허가

❍ ‘19. 2. 14.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19. 2. 18. 녹지국제병원 소송 대응 법률팀 구성

❍ ‘19. 2. 27.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소장 접수

❍ ‘19. 2. 28.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청구 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19. 3. 8. 집행정지 기각결정

❍ ‘19. 3. 11. 사업계획서 공개

❍ ‘19. 3. 11.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주재자 선정

❍ ‘19. 3. 12.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직접교부

❍ ‘19. 3. 20. 녹지, 정보공개결정 취소 소장 접수

❍ ‘19. 3. 26.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청문실시

❍ ‘19. 4. 2. 당사자(녹지) 청문조서 열람

❍ ‘19. 4. 12. 청문주재자 청문조서 및 의견서 제출 및 청문 종결

❍ ‘19. 4. 17.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 ‘19. 5. 20.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19. 9. 2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19. 11. 11. 소 취하

❍ ‘19. 10. 1. “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녹지 측)

❍ ‘20. 4. 21. 1차 변론 10:40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

❍ ‘20. 6. 16. 2차 변론 15:30

❍ ‘20. 7. 21. 3차 변론 16:00

❍ ‘20. 10. 20.(화) 13:50 선고 예정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도민 비만의 문제와 설탕세 도입에 대한 의견
질문요지	○ 도민 비만의 문제와 설탕세 도입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710-2931)
답변요지	○ 도민 비만의 문제 - 우리도의 비만이 높은 이유는 외식이 용이한 환경(외식업, 패스트푸드점 증가), 자가용 이용선호 등으로 운동량이 저하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걷기 좋은 환경조성 및 신체활동 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성별·연령별·세대별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설탕세 부과는 국민 건강 증진의 순기능도 있지만, 설탕세 도입으로 역기능도 있음에 따라 타 국가 사례 검토를 통한 실효성 분석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건강 2030 계획수립·추진 : ‘20.1월 ○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추진 : 2,310명 참여 공 ○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추진 : 2,999명 등록 ○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교육 실시 : 9개 과정 289명 ○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기술지원: 현장 모니터링 6개 보건소 ○ 도민의 비만예방을 위한「제주건강 2030계획」수립 □ 향후계획 ○ 도민 비만예방을 위해 수립한「제주건강 2030계획」추진을 위한 다분야 간 거버넌스체계 구축 ○ 도민 참여율 향상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비만예방프로그램 적극 지원으로 건강지표 개선 노력 ○ 설탕세 도입은 타 국가 사례 검토를 통한 실효성 분석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와 별도로 도민 식습관 및 인식 개선을 통한 당류 줄이기 사업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도박중독의 문제
질문요지	○ 도박중독의 문제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신건강팀 (연락처: 710-2771)
답변요지	○ 제주도 도박문제 심각도 수준은 - 2018년 사행산업실태조사 결과 성인 도박중독 유병률은 2.9% - 17개 시도 중 제주 지역 학교 재학 중 청소년 유병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14.1%(위험군 11.1%, 문제군 3.0%)로, 제주 청소년 10명중 1명 이상이 도박문제 위험. ※ 전국 청소년 유병률 6.4%(위험군 4.9%, 문제군 1.5%), 성인 5.3%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제주센터에서는 현재 도박중독자 관리 및 예방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도박중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실시, 교육청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설치: 2017.12.1.(2018년 1월 본격 운영) - 사업예산 : 455,172천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지원) - 사업내용 : 중독예방홍보, 치유재활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등 - 추진실적 □ 등록 관리(회원 수/상담이용인원 수) 149명/1,324건, 집단상담 프로그램 134회·523명 □ 조기개입을 위한 선별검사 2,167건, 현장상담 20건 □ 대상별 교육 : 180회□9,006명 (고위험군 4회 452명 , 아동 33회 835명, 청소년 128회 7,453명, 관련요원 15회 144명, 일반성인 122명) □ 지역사회연계 26회, 온라인홍보 등 20건, 캠페인(온라인) 8회 564명 ○ 향후계획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제주센터와 연계 도박중독예방 홍보 및 상담, 치유프로그램 등 지속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경력단절여성 고용 제고 정책 추진 관련
질문요지	3-① 경력단절여성 발생 원인 분석 및 현황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 (연락처: 710-2861)
답변요지	○ 경력단절여성 현황 - 도내 경력단절여성은 1만 3천명으로 전국 1,847천명의 0.7% 차지(전년 동기 대비 3천명 증가) - 연령계층별로는 30~39세가 48.0%, 40~49세가 35.8%, 50~54세가 8.7%, 15~29세가 7.5% 순이고 - 경력단절 기간은 10~20년 미만(25.5%), 5~10년 미만(24.7%), 3~5년 미만(15.0%), 1~3년 미만(13.2%), 20년 이상 (11.1%), 1년 미만(10.6%) 순으로 나타남 ○ 경력단절여성의 발생원인 -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전국 통계 기준)로는 결혼 (34.4%), 육아(33.5%), 임신․출산(24.1%), 가족돌봄(4.2%), 자녀 교육(3.8%) 순으로 결혼, 출산, 육아의 부담이 최대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제주지역은 사드 사태에서 촉발된 관광산업 위축으로 재취업하기에 용이한 관광서비스업 분야 취업이 어려운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3-② 경력단절여성 고용 제고 정책 추진 관련(돌봄 확대방안)
질문요지	○ 수눌음육아나눔터 및 사회적 돌봄공동체 확대 방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수눌음돌봄정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부모가 돌봄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닌 돌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지역사회 인적자원 연계, 나눔터 운영비 지원 확대, 노후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 지원을 강화하여 활동을 활성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 39개소(2020. 8월 기준) - 신규조성 3개소, 보조금심의 진행 중 3개소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확대: 68개팀 ○ 수눌음육아나눔터‧돌봄공동체 활성화 지원 -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지원: 4개소 33,000천원 - 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 축소로 미지원 □ 향후계획 ○ 2020년까지 42개소 조성 완료를 목표로 비대면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3-③ 경력단절여성 고용 제고 정책 추진 관련(취․창업 지원강화)
질문요지	○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강화 방안 필요성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 (연락처: 710-2861)
답변요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사업을 통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사후관리 등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 올해 여성일자리 3,200명 창출 목표도 세워 추진하고 있음 -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2,200명 - 아이돌보미,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가족친화형 일자리 1,000명 ○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와 사회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20. 8월말 기준) ○ 여성취업지원기관 연계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1,661명) - 경력단절 및 구직여성 취․창업(1,597명), 새일여성인턴 지원(64명) -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40회․672명) ○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형 일자리 지원(676명) - 아이돌보미 38명,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604명 채용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5개팀 25명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원 및 공공안심관 채용: 9명 □ 향후계획 ○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제4기 제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일환으로 도민 욕구조사시 지역사회보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아동청소년이였음. 아동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선정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아동관련 조직 필요 ○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 기선정, 아동친화도시선정을 위한 추진 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 (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17개 시·도 중 강원도를 제외하고 아동과 보육이 분리되었으며 조직진단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음.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제휴, 실행계획 추진, 조례 제정 등 해당업무 본격 진행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행정조직 개편에 의거 아동친화팀 신설(’19.8.5.) - (기존) 아동보육팀 → 보육정책팀, 아동친화팀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19.6.12.)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20.3.25. ~ ’20.12.29.) ○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20.9.7. □ 향후계획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마무리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 ’21. 3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아동의 놀 권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질문요지	○ 아동의 놀 권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정책팀 (연락처: 710-2881)
답변요지	○ 도내 아동들이 날씨에 관계없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시 연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 및 자원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놀이체험실 운영(’17.4.17. ~) ∙ 이용대상: 서귀포시 거주하는 만0~5세 영유아와 부모 ∙ 이용시간: 매주 화~토 13:00~17:00 - 목공체험실 운영 ∙ 이용대상: 서귀포시 거주하는 만0~5세 영유아와 부모 ∙ 프로그램: 유아놀이, 에코과학놀이, 유아창의, 핸즈플레이 등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아동 실내놀이터 “아이마루” 운영 - 이용대상: 만0세~만12세 * 장애아동 및 형제․자매, 만12개월미만 영아의 경우 무료 - 이용시간: 평일 월~금 09:00~18:00 주말(토요일) 09:00~16:00 □ 향후계획 ○ 도내 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 활용 방안 검토 ○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과 연계 설치 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증응급의료 체계 구축
질문요지	○ 도내 중증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팀 (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이송체계 및 협업체계 강화, 권역외상센터 운영 등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 ○ 도내 중증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기초 연구 수행으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모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 운영 지원 : 5개소 315백만원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서귀포의료원) - 응급실 전담인력 운영 지원 : 1개소 285백만원 -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 1개소 55백만원 ○ ‘19년 도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문제 도출을 위한 연구 수행 - 응급실 및 중환자실 전담인력 심층 인터뷰 분석 ○ 제주형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 7개분야 13개소(’20. 6월) - 도내 응급의료 주요 현안 확정 및 추진과제 선정 ○ 도내 최종 치료향상 중증응급환자 야간・휴일 수술지원 사업 추진 : 5개소 □ 향후계획 ○ 응급의료 주요 현안 추진과제별 현황 조사 및 거버넌스 분과 운영 ○ 중증응급환자 야간・휴일 수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도민건강 빨간불, 장애인 체육환경 열악
질문요지	○ 패스트푸드, 육류섭취율, 도로포장률의 상관성 ○ 비만에 대한 허용성, 운동에 대한 인식문제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710-2931)
답변요지	○ 패스트푸드, 육류섭취율, 도로포장율의 상관성 - 패스트푸드점 수와 육류섭취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외식이 용이한 환경으로 음식 과잉 섭취, 잦은 고칼로리 음식 섭취 등 불균형 식습관이 비만율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대중교통이용 보다는 자가용 이용 선호, 걷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감소(도시공원 감소)는 신체활동 감소와 비만율 증가 원인임. ○ 비만에 대한 허용성, 운동에 대한 인식문제 - 비만의 척도인 체질량지수(BMI)가 우리나리인 경우 23이상, 미국이나 유럽은 25이상으로 비만에 대한 도민인식도 차이가 있음. - ‘19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도민 설문조사 결과 본인이 느끼는 비만수준은 49.7%, 주변인이 느끼는 비만수준은 61.2%로 차이가 있어,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비만인식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과 교육이 별도 이루어져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의 비만예방을 위한「제주건강 2030계획」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정 : ‘18. 5. 8. ○ 향후계획 - 도민 비만예방을 위해 수립한「제주건강 2030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성별·연령별·세대별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발굴 적극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
제 목	고령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방안
질문요지	○ 전국 경로당 현황을 보면 제주가 17위로 낮음. 그 이유는? ○ 경로당 지원 기준에 대한 변경 여부는? ○ 경로당시설을 어르신에게 전가하지 말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의향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연락처: 710-2821)
답변요지	○ 도내 경로당 수는 436개소로 노인인구대비 경로당수는 12위이며 타시도는 남․여 경로당을 분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을 각각 산정 하였기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경우도 있음 ○ 경로당을 소규모보다는 작은 복지관등으로 규모와 기능을 전환하고, 지역 수요분석을 통해 민간주택 임대 및 매입 방안 등 지속적으로 지원기준 마련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경로당 신축, 증·개축, 개보수 보조율 상향(70%→90%): ‘18. 1월 ○ 경로당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범경로당 확대운영(10→20개소): ’20년 - 한글 문해교실, 원예치료, 건강밥상 등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6→11명) ○ 사전 수요 조사에 따른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 : (‘19년) 16개소 □ 향후계획 ○ 경로당을 노인복지 종합공간으로 조성사업 추진 확대 ○ 경로당 미설치 지역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신·증축 등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제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제안
질문요지	○ 학교 밖 청소년들 한명 한명을 추적 조사하여 이들의 욕구를 세세하게 반영하고 탄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제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연락처: 710-2841)
답변요지	○ 학교밖 청소년 관리를 위해서 도와 교육청이 협조체계 구축 ○ 도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명단 확보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3개소(도 1, 제주시 1, 서귀포시 1)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교육청, 경찰청, 보호관찰소, 쉼터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문제점 및 대책 ○ 학업중단 학생 중 학생 또는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청에서 학교밖지원센터로 명단 통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사례 전파 등 연계 활성화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향후계획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지속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영리병원 문제 및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
질문요지	○ 영리병원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도지사의 의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팀 (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우리 도에서는 행정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녹지국제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 JDC, 도 등 사전협의가 우선이며, 예산, 인력조달 등 지원계획이 마련된 후 검토가 가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녹지국제병원 소송관련 추진상황 ○ ‘18. 12. 5. 제주특별자치도 조건부 허가 ○ ‘19. 2. 14.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19. 2. 27.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소장 접수 ○ ‘19. 3. 8 집행정지 기각결정 ○ ‘19. 4. 17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 ‘19. 5. 29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19. 11. 11 소 취하서 접수 ○ ‘19. 10. 1. “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녹지 측) ○ ‘20. 1. 29. 변론기일통지서 접수 ○ ‘20. 4. 21(1차 변론) ‣ 6. 16.(2차 변론) ‣ 7. 21(3차 변론) ○ ‘20. 10. 20. 선고(제주지방법원) 예정 □ 향후 계획 ○ 행정소송 등에 대한 대응 철저로 도민 부담 최소화 ○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JDC 및 녹지측과 정상화 방안 마련 위한 지속적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방과후 돌봄(초등자녀돌봄) 관련
질문요지	○ 제주도 돌봄시스템 구축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 (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초등돌봄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도교육청 등관계 기관․단체가 협력하여 빈틈없는 돌봄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돌봄협의체 구성(’19. 12월) - 임기: 2019.12.17.~2021.12.16.(2년) - 구성인원: 도, 교육청, 초등학교, 돌봄․학계 전문가 등 8명 - 역할: 지역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수급 여건 확보 방안모색, 초등돌봄에 관한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시책 발굴 및 추진 돌봄지원 관련 사항 협의 및 조정 등 - 2020년 회의: 2020.9.17. / 각 돌봄사업의 추진상황 공유 ○ 2020년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 설치(제주시, 2020.9.1.) □ 향후계획 ○ 행정시 단위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 기관·단체가 협력 하여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장애인 건강권 관련

질문요지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수어통역사 및 전담복지사, 장애친화 의료장비 보강 필요에 대하여

○ 장애인 주치의제도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연락처: 710-2831)

답변요지

○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수어통역사는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코디

네이터 관련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검토 중에 있음

또한 지난해 114백만원 지원하여 11종의 장애친화 장비 및 시설을

보강하였으며, 향후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 확대 및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현황 : 2개소(제주시1, 서귀포시1)

지정기관	소재지	지정일	지원현황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제주시 월랑로 91(이호이동)	18.8.28.	· 기능보강: 편의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 ‘18년: 중앙병원: 114백만원 - ‘19년: 서귀포의료원: 114백만원 *재원: 국비 50%, 도비 50%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 장수로47(동홍동)	19.8.21.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운영(시범) : ‘18.5월부터

*건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 9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2)

□ 추진상황

○ 건강검진기관 이용 장애인(‘19.12월) : 179명

○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 지원 관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완료 : ‘19.7.30(의료비 및 편의시설 등 지원가능)

*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19.12.31

○ ‘19년 서귀포지역 건강검진기관 지정(복지부) : 1개소·114백만원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코디네이터 배치 등)를 통하여 장애인 건강권 확보 및 지속적인 홍보 안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녹지국제병원 행정소송 사태 해결방안
질문요지
	○ 녹지국제병원 행정소송 사태해결 방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팀 (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청구 및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고 청구의 소가 제기됨에 따라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 소송종결 이후에 JDC, 녹지 등 4자간 협의체 구성 등 해결방안 모색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9. 2. 14.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제기 ○ ‘19. 4. 17.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 ‘19. 5. 29.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19. 11. 11. 소 취하서 접수 ○ ‘19. 10. 1. “기일 지정 신청서”제출(녹지 측) ○ ‘20. 1. 29. 변론기일통지서 접수 ○ ‘20. 4. 21(1차 변론) ‣ 6. 16.(2차 변론) ‣ 7. 21(3차 변론) ○ ‘20. 10. 20. 선고(제주지방법원) 예정 □ 향후 계획 ○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소송 전담 법률팀(외부 변호사 등 전문가 포함) 구성 적극 대응 ○ 건물 공공병원 전환, 다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협조 필요 - 필요시 예산 확보 및 JDC, 녹지, 복지부, 제주도간 4자간 협의체 구성 ○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대응방안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연동 명주마을의 복지기반시설 취약에 따른 경로당이 있는 복지회관 건립 의지는?
질문요지	○ 명주마을 지역주민들을 엮어줄 공동체로서 경로당이 있는 노인 복지회관 건립 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연락처: 710-2821)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답변요지	○ 노인복지회관은 「지방자치법」제144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마을단위로 설치 가능한 공공시설이 아님. ○ 명주마을에 부지가 있으면 경로당 신축시 90%의 건축비 지원이 가능함. ○ 경로당 건립은 마을회, 마을주민과 행정적인 협의를 거친 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요 ○ 노인복지회관(6개소): 도노인복지회관, 제주시노인복지회관,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제주시서부노인복지회관, 서귀포시동부 노인복지회관, 성산읍노인복지회관 ○ 경로당 수 : 448개소(제주시 299, 서귀포시 149) - 경로당 신·증축 보조율 : 90%(부지매입비 지원 불가) ※ 예산편성지침 : 자본형성적 사업 성격으로 토지매입비 지원사업은 지방보조금 제외대상 □ 추진상황 ○ 명주마을 6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 ‘19. 11. 27 - 경로당 건립 요청과 관련 마을 주민 의견 청취 ○ 경로당 지원기준관련 행정시 담당부서와 회의 개최 : ‘19. 12. 13 ○ 道 ‘경로당 설치 지원’ 관련 개선방안 추진 - 도+행정시+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간담회 개최(3회) ○ 道 경로당 지원 기준 개정 : ‘20. 9 □ 향후계획 ○ 경로당 설치 사전 수요 조사 등 경로당사업 추진(행정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제주도 인구정책 추진체계 및 저출산 관련

질문요지

○ 출산장려금 첫째아이 및 둘째아이에 대한 집중과 지원금 확대 계획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저출산 대책으로 현금성 지원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정책적으로 뒷받침 되는 출산정책이 필요함

○ 3자녀 이상 기준으로 되어 있는 혜택들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출산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첫째 50만원, 둘째 이상 200만원

※ 타시도 첫째아 기준 지원: 광역시 0~50만원, 군지역 10~700만원

- 2020년 출산장려금 지원: 2,676명, 3,428백만원 지원

(단위: 명)

합 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2,676	1,281	1,005	327	63

※ 둘째아 이후 양육수당: 1,344명, 67백만원 지원

○ ｢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 : ’20. 4.

-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3명→2명)

○ 다자녀가정 우대 ‘New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리뉴얼 출시: ’20. 9.

○ 해피아이정책 육아지원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

-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연 2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 협의완료시 ’21년부터 추진

□ 향후계획

○ 해피아이정책 육아지원금 협의완료 후 조례 개정 및 지원지침 수립 등: ’20. 1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2-① 읍 ․ 면 균형발전 관련
질문요지	○ 읍면지역 어르신 기본권(복지, 주거, 돌봄 등) 및 미취학 아동 돌봄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강화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연락처: 710-4361)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연락처: 710-2791)
답변요지	○ 제주지역 어느 곳에 살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때문에 복지나 문화, 사회 기반시설 혜택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과 우리 모든 도민이 함께 행복한 제주발전의 발전 방향이라고 봄 ○ 지역별로 현저한 격차문제로 소외 및 차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검토 및 보완해 나가겠음 ○ 읍면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이미 서귀포시지역 에서 통합돌봄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읍면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 및 장애인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선도사업 기간 : 2019년 ~ 2021년) - 장애인분야(제주시) : 발달 및 뇌병변 장애중심의 2개모델 - 노인분야(서귀포시) : 퇴원이행기 노인 지역사회 복귀모델 등 4개 모델 ○ 선도사업 기간동안 지역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확대추진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에 대한 돌봄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별 돌봄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음 - 6,400여명 → 8,100여명으로 확대(1,700여명 증) - 노인돌봄 수행기관 2개소 → 10개소, 권역별 운영(제주시 6, 서귀포시 4)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2-② 읍면 균형발전 관련
질문요지	○ 읍면지역 미취학 아이들 돌봄을 위한 행정서비스 지원 강화 필요성
소관부서	`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읍면지역 아이돌봄서비스, 수눌음 돌봄, 어린이집 등 돌봄 정책 지원에 차별과 소외없도록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및 함께하는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 -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39개소*(읍면 17, 동 22), 돌봄공동체 68팀 * 신규 조성 3개소, 보조금심의 진행 중 3개소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도 추가 지원(20%~40%) ※ 이용 아동수 (’18) 1,189명 → (’19) 1,621명 → (’20.8월) 1,146명 - 아이돌보미 활동기피지역(읍·면지역 등) 서비스 제공유도를 위한 교통비 지원 : 왕복 10,000원 이내, 구간별 차등지원 □ 향후계획 ○ 2020년까지 42개소 조성 완료를 목표로 비대면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나눔터 신규조성 시 읍면지역 중심으로 홍보 강화 및 활성화 추진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도 추가 지원 홍보를 통한 신규 이용자 발굴 및 아이돌보미 전문 역량 강화(보수교육, 간담회 등 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제주도민 최악의 건강지표 향상 방안
질문요지	○ 제주도민의 최악의 건강지표 향상 방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정신건강팀 (연락처: 710-2931, 2771)
답변요지	○ 제주건강 2030계획을 마련하여 도민 건강지표 향상을 위하여 도 및 보건소에 건강증진부서 7팀 81명으로 건강증진사업 추진 ○ 도민건강증진을 위해 13개 건강사업을 선정하여 도민들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을 통하여 건강증진사업 추진중 ○ 도민 인식개선 사업 홍보 및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추진 : 3,136명 참여 ○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추진 : 2,999명 등록 1,555명(6개월)성공 ○ 금연 및 음주청정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 : 50개소·40백만원 ○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교육 실시 : 9개 과정 289명 ○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기술지원: 현장 모니터링 6개 보건소 ○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 및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297명 ○ 자살고위험군 발견(무인정신건강시스템, 정신건강검진비지원 등) 등록: 209명 □ 향후계획 - 건강생활 실천 확대를 통한 도민건강증진 - 비만예방과 비만율 감소를 위한 대도민 홍보 및 캠페인 추진 - 학교기반 건강증진(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신체활동 증진 사업 확대 - 범도민 비만예방사업인 건강3․6․9운동 지속 추진 -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식습관 개선 및 아동비만예방 교육 지속 추진 ○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속 추진 ○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관리 지속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제주공공보건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질문요지	○ 보건건강위생과 한 개의 과 체계로 70만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건 한계가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정책도 마찬가지임. ○ 특히, 섬이라는 특성상 공공의료와 관련 도민이 욕구가 높은 실정임.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팀 (연락처: 710-2911)
답변요지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공공의료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간 의료격차 감소를 위한 TF팀 구성함. ○ 제주지역에 맞는 민간의료기관 협력방안 등을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보건기관 신축(2개소), 증축(3개소) 추진 및 진료장비 보강 등(16개소 34종) : 8,735백만원 ○ 제주의료원 치매안심병원 확충(51병상) 및 재활치료센터 운영 (30,910건) ○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의사숙소 리모델링 및 노후장비교체 : 2,77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안과 개설(‘19.8.) 및 응급실 의료인력 등 지원(22명 2,233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관련 정책연구결과 발표 및 6자협의체 구성 - 도·도의회·서귀포시·서귀포시민단체·제주대학교병원·서귀포의료원 참여 ○ 필수의료강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 제주대학교병원 및 서귀포의료원 지정 - 보건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퇴원환자 연계지원사업 등 수행 □ 향후계획 ○ 지방의료원 현대화 및 기능특성화 사업 추진 : 4,36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변경 추진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방안 마련 협의체 운영 - 서귀포의료원 의료선진화 방안 및 위탁운영 제반사항 논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보건예산 확보와 증액 계획
질문요지	○ 보건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과 관련 1%의 예산비중으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 한계가 있음.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팀(연락처: 710-2911)
답변요지	○ 의료기관 특성 등을 고려하고 도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함. ○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조직진단 및 업무설계 등 선행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0년 전체예산(본예산) 1.20%인 69,703백만원 ※ 2018년 전체예산(최종예산) 1.25%인 66,735백만원 ※ 2019년 전체예산(최종예산) 1.29%인 74,869백만원 □ 향후계획 □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 강화. - 제주의료원 아급성기 진료기능 강화 및 병상확충 -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신축 및 급성기 병상 확충사업. - 도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인력 처우개선 방안 마련. □ 도민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마련으로 건강지표 개선. □ 국제교류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신종감염병 위험 증가 및 국내 유행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감염병관리 추진 강화 등. □ 도민 건강지표 향상 등 건강현안에 적극 대처 및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보건건강위생과 분리 조직부서 지속 건의 및 협의 추진.(보건건강위생과) - 2020. 8. 방역정책기획단 신설 : 2개팀·11명 □ 부서 업무의 범위 등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을 위한 조직진단 지속적 실시.(정책기획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도민 건강을 위한 도민건강국(가칭) 신설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5년 후 제주는 초고령사회 도래, 높은 자살율, 최악의 건강지수를 높이는 방안으로 도민건강국 신설을 제안함.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팀 (연락처: 710-291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1개과 체계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진단에는 동의함. ○ 보건건강관련 업무영역, 인원 등을 보강하고 기구 확대 부분은 중장기적 검토 및 조직진단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0 3. 신규업무 증가 등 상반기 조직진단 자료 제출 - 지역의료격차 해소, 중증·응급체계 구축·운영,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관리사업 정신건강행태관리 및 자살예방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등 신규사업 추진 □ 문제점 □ 전국 최하위 수준의 건강생활지표, 사망지표의 상대적 악화 등 건강문제 대응 한계 □ 우리 도 본청의 보건·위생관련 부서는 전국 17개 지자체에 유일하게 1개과로 구성되어 타 시·도와 비교하면 보건정책 및 기획관련 팀 부재 □ 향후계획 □ 사업부서 : 도민 건강지표 향상,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효율적 대응 등 건강현안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부서 지속 건의 및 협의 추진 □ 조직부서 : 부서 업무의 범위 등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을 위한 조직진단 지속적 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보조자료		자치단체 보건위생 조직(2019년말 현재)

시·도	국명칭	과명칭	담당(팀)명칭
서울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시립병원운영팀, 공공보건팀, 응급의료관리팀, 의약무팀, 정신보건팀, 공공의료사업팀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건강생활팀, 가족건강팀, 어르신건강증진팀, 건강환경지원팀
		식품정책과	식품정책팀, 먹거리전략팀, 외식업위생팀, 축산물안전팀, 식품안전팀, 식생활개선팀
		질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직업건강팀, 환경보건팀
부산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공공의료정책팀, 건강관리팀, 건강도시팀, 감염병예방팀, 감염병대응팀, 가족건강팀, 정신건강팀
		보건위생과	의료지원팀, 의료시설팀, 의약품관리팀, 위생협력팀, 식품안전팀
경기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팀, 보건정책개발팀, 공공의료운영팀, 공공의료사업팀, 의약관리팀, 응급의료팀, 의료산업팀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예방팀, 감염병조사팀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지역보건팀, 정신보건팀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정책팀, 식품안전관리팀, 위생관리팀, 음식문화팀
		북부보건위생과	보건관리팀, 식품위생팀, 질병관리팀, 의약무팀
인천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담당, 의약관리담당, 감염병예방담당, 감염병대응담당, 해외의료사업담당, 응급의료담당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정신건강담당, 만성병관리담당
		위생안전과	위생정책담당, 식생활안전담당, 유통식품관리담당, 가공식품담당, 공중위생담당
대구	보건복지국	보건건강과	보건행정팀, 의료관리팀, 약무팀, 건강증진팀, 정신건강팀, 감염병관리팀
		위생정책과	공중위생팀, 식품안전팀, 식품관리팀
대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의료관광팀, 의약관리팀, 건강증진팀, 감염병관리팀, 정신건강팀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정책팀, 식품안전관리팀, 공중위생팀
울산	복지여성 건강국	시민건강과	보건공공병원담당, 건강도시담당, 감염병관리담당
		식의약안전과	위생담당, 의약관리담당, 식품안전담당

시·도	국명칭	과명칭	담당(팀)명칭
광주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보건기획담당, 건강증진담당, 정신보건담당, 의약관리담당, 감염병관리담당
		식품안전과	식품안전담당, 위해식품지도담당, 공중위생담당
새종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담당, 감염병관리담당, 식품안전담당, 위생관리담당
강원	보건복지 여성국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방역관리담당, 건강증진담당, 질병관리담당
		공공의료과	공공의료정책담당, 의료원경영개선담당, 응급의료담당
		식품의약과	위생관리담당, 식품안전담당, 의약관리담당
충북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건강증진팀, 정신보건팀, 의료관리팀, 해외의료팀, 질병관리팀
		식의약안전과	위생정책팀, 식품안전팀, 의약품관리팀
충남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응급의약팀, 공공의료팀, 병원선운영팀
		건강증진식품과	식생활안전팀, 생명사랑팀, 건강증진팀, 치매관리팀, 식품위생팀
전북	복지여성 보건국	보건의료과	보건의료산업팀, 정신건강팀, 응급의료팀, 감염병관리팀
		건강안전과	건강정책팀, 건강지원팀, 위생관리팀, 식의약안전팀
전남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공공보건팀, 건강증진팀, 질병관리팀, 정신보건팀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 음식문화팀, 의료관리팀, 통합의약팀
경북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감염병관리팀, 의료관광팀, 치매관리팀, 질병관리팀
		식품의약과	식의약정책팀, 공중의약팀, 식품안전팀
경남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감염병관리담당, 건강증진담당, 정신보건담당, 공공의료정책담당, 공공보건담당, 병원선담당
		식품의약과	식품의약정책담당, 식품안전담당, 유통식품담당, 의약담당, 응급의료담당
제주	보건복지 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팀, 의료산업팀, 건강증진팀, 정신건강팀, 감염병관리팀, 위생관리팀

※ 제주는 1994년 ‘보건과’와 ‘위생과’가 ‘보건위생과’(현 보건건강위생과)로 통합된 이후 그 동안 조직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옴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2-①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질문요지	○ 장애인 권리협약 기반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정부 이행률 점검 지표 개발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연락처: 710-2891)
답변요지	○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2016~2020년)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제2차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중장기 계획(2021~2025) 수립 학술연구 용역 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내용 중 우리도의 상황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기반한 중앙정부 이행률 점검지표 제출 - 2014년도 1차 제출(보건복지부) - 2019년도에 2차보고서(보건복지부) 제출 □ 추진상황 -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중장기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위한 실행체계를 마련하여 추진중임 - 5대과제선정 · 인권보장체계구축 마련, 편의제공의 실질화, 장애인인식제고, 자립생활 기반구축, 다중차별 장애인의 권리보장 □ 문제점 및 대책 ❍ 중앙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이행 점검지표를 지방정부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우리도의 실정에 맞는 지표를 수정개발하기 위해 향후 민간과 공공에서 함께 공론화하여 이행률 점검지표를 개발해 나가겠음. □ 향후계획 ❍ 2020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 실행가능한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반영시켜나갈 계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2-②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질문요지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정책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연락처: 710-2831)
답변요지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1급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의료비와 추가수당은, 중중장애인(기존 1~3급) 확대시 많은 예산투입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지원대상자외 신규대상자에 대하여 기존(1급)수준의 대상자 우선 지원 등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용역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및 의료비 지원 ○ 지원기준 : 기존지원대상자(장애등급제 폐지전 1급) - 추가수당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대상자 ○ 지 원 액 : (추가수당) 1인/월/30,000원 (의 료 비) 외래시 본인부담액 전액, 입원시 본인부담액의 50% □ 추진상황 ○ ‘19.07.01 장애등급제도 폐지 - 1~3급 등록장애인 → (변경)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6급 등록장애인 → (변경) “경증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06.08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협의결과 → “재협의” – 협의요청사항 : 지원대상자 (당초)기존지원대상자(1급) → (변경)기존지원대상자(1급) 및 신규대상자중 1급수준의 등록장애인 - 재협의 사유 : 장애등급제 개편 취지와 장애인 정책방향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20.03.02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 용역계약 체결(한국장애인개발원) ○ ‘20.04.29 착수보고회, ’20.7.17 중간보고회 □ 향후계획 ○ ‘20.10~11월 최종보고회 개최 ○ ‘20.12월 용역완료보고 등 연내 사업 마무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
제 목	통합돌봄 인력관련
질문요지	○ 통합돌봄 팀장이 사회복지 단수직으로 되어 있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간호)은 승진기회가 없고 직렬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통합돌봄 인력의 실 근무지는 읍면동이나 소속은 보건소 소속 으로 승진기회가 줄어들어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하여 인력 확충 추진 ○ 통합돌봄 팀장은 행정, 사회복지, 보건, 간호 등 복수 직렬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통합돌봄 인력 중 간호직은 관련규정상 보건소 소속 이면서 읍면동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직이나 읍면동에 배치되는 간호직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행정시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행정시장에게 위임 되어 있으나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직렬 간 승진기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
제 목	아동학대 관련하여
질문요지	○ 증가하는 제주지역 아동학대방지에 대한 견해 ○ 학대피해아동 사후관리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견해 - 학대피해아동 대비 분리보호 쉼터 확대 견해 - 학대피해아동 중 장애아동과 이주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 (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학대피해아동쉼터 남녀 분리 운영 추진 ○ 이주아동,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수요 예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부모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 - 2019년부터 모든 공직자 및 유관단체 임직원이 연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의무화. ○ 학대피해아동 및 행위자,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치료 서비스 등 사례관리 추진.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0년 1월부터 제주시(남·여 분리) 2개소, 서귀포시 1개소 운영 중임. ○ 이주아동이 학대를 받을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통·번역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현재 피해장애인 쉼터 1개소 정원(4명) 운영 중, 입소대상자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으나 대부분 만 18세이상이 입소되어 관리되어 왔었고 장애아동 입소 관리는 어려운 상황임.(장애인복지과)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의원
제 목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자가족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전달 체계가 필요함 ○ 한부모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우리 도는 모자가족을 비롯한 위기가족들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가족센터를 양 행정시에 설치하여 위기가족 유형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인력 체계를 갖출 예정임 ○ 이에 타시도 보다 모자가족 비율이 높은 제주 특성에 맞게 가족센터 설치·운영과정에서 모자가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가족센터 추진상황 - 제 주 시: ’20년 soc사업 선정 - 서귀포시: 설계공모 예정 * ‘19.10월 soc사업 선정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 강화(도자체사업 14개운영) □ 향후계획 ○ 제주시가족센터: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 이행 및 설립 예산 확보 ○ 서귀포시가족센터 -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추진: ΄20. 11. ~ ΄21. 4. - 공사 발주: ΄21. 5.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미혼모부, 조손가정 등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
제 목	도내 결핵환자관리실태 점검 및 이에 대한 대안 제시
질문요지	○ 결핵관리조례 제정 및 전문의료기관 설치 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결핵관리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검진·치료와 사후관리까지 보건소, 의료기관, 결핵협회가 협력하여 결핵예방 및 조기발견사업 추진 ○ 도내 결핵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10명 배치 ○ 결핵관리 조례제정 및 전문의료기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및 검토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2기(2018-2020) 결핵관리 종합 시행계획 수립: ‘19.3월 ○ 2019년 결핵 신환자 등록관리: 342명 ○ 결핵예방 및 조기발견 검진: 129,004건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 69건 841명 ○ 결핵환자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결핵 전담 간호사 배치: 10명 - 도 및 보건소 6, PPM(Public Private Mix) 의료기관(한라, 한마음, 제주대학교병원)4 □ 향후계획 ○ 결핵검진 확대 및 강화 : 65세 이상 노인, 외국인, 20~30대 집중검진 ○ 환자관리를 위한 사례관리팀 구성・운영: 4명(간호사,사회복지사 등) ○ 결핵환자 관리 전담 간호사 추가 배치: 6명 - 도 및 보건소 5명, 의료기관(제주의료원) 1명 ○ 대한결핵협회제주지부와 연계한 결핵예방 검진사업 강화 ○ 기 수립된 국가결핵관리사업 충실 수행: 전국 조례제정 사례 없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노인맞춤형 서비스 적용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요지	○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시범사업을 전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거점 경로당 지정 운영 및 경로당 파견 사회복지사의 정규직 인력 배치 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연락처: 710-2821)
답변요지	○ 시범 경로당사업 추진이 6개월 정도 지났고 당장 시범사업을 전 경로당으로 확대하기는 어렵고 내년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단계적 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동지역, 읍면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보급 운영해 나가고, 사회복지사의 정규직화는 ‘20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후 다각적인 방안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요 ○ 경로당 수 : 448개소(제주시 299, 서귀포시 149) ○ 소요예산 : 555백만원(전액 지방비) ○ 주요내용 : 특화프로그램 시범경로당 운영 및 사회복지사 파견 □ 추진상황 ○ 경로당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범경로당 확대(10→20개소) - 한글 문해교실, 원예치료, 건강밥상 등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6→11명) ○ 보건소, 학교,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형 경로당 운영(2개소) □ 향후계획 ○ 경로당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운영 ○ 경로당별 사회복지사 파견 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노인 기본권 보장 등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관련
질문요지	○ 노인복지 관련 정책의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 청년종합대책 체계 구축과 같이 유관부서 및 기관과의 연계, 주요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등 종합 대책 마련 필요성 등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연락처: 710-2821)
답변요지	○ 올해 9월부터 서귀포지역에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제공하는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추진하여 돌봄체계 구축해 나가고 있음 ○ 또한,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 제주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 수립 추진(‘17. 4월) ○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 제1기 실행계획(‘17~’20) 평가 ※ 외부환경, 교통, 주거, 사회참여, 고용, 사회통합, 보건, 정보영역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가입에 따른 2기 실행계획 수립(‘20. 9월) ○ ‘20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서귀포시) 추진 : 2,130.5백만원 ○ 노인돌봄(5개)사업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개편·확대(‘20.1월~) *5개 사업 : 돌봄기본, 돌봄종합, 단기가사, 사회관계활성화, 지역사회자원연계 - 수행기관 선정 : 10개소(제주시 6, 서귀포시 4) ○ 노인일자리 창출 : 84개사업 / 11,909명 □ 향후계획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 수행계획서 제출(‘20.10월) ○ 돌봄대상자 적극 발굴 및 홍보 강화로 사각지대 최소화 ○ 중앙공모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 유치로 신규 일자리 발굴 주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
질문요지	○ 중대본부의 대응책에 한발 앞서 신속하고 강도 높은 대응전략 유지 방향은 ○ 대응의 핵심은 첫째 신속성, 둘째 3T(검사·추적·관리)조치, 셋째 민간협력과 시민의식 등 유지 방안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봉쇄전략으로 무비자 입국 일시정지,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대구·경북·신천지 등 입도자 무료검사, 특별입도절차와 행정명령 시행 ○ 대량의 환자발생을 대비한 10개팀의 역학조사팀 구성, 3개 감염병 전담병원 370개 병상을 확보하여 신속한 대응 추진 ○ 검사(Test)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추출기와 분석기 추가설치 및 7개 선별진료소와 6개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시행 ○ 치료(Treatment)는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370병상 확보, 병상 배정기준 마련 운영 ○ 민간 차원의 자발적 운동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민·관·군 합동 “일제 방역소독의 날” 지정·운영, 자생단체를 활용하여 취약 계층 주2회 방역소독, 취약계층 집중보호 민관합동 대책반 가동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2. 2.)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기관 확대 : (2. 7) ○ 선별진료소 이동형 X-선 장비 투입 예비비 계획수립 : 2.10 - 도내 선별진료소 9개 이동형 X-ray 장비 투입(국비 90%, 자부담10%) ❍ 코로나19 환자발견을 위한 선별진료 등 검사시행 : 검사(Test) -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추출기와 분석기를 추가로 설치 - 7개 선별진료 의료기관* 및 6개 보건소를 지정하여 검사 * 제주대, 한라, 중앙, 한국, 한마음,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열린병원 ❍ 확진자 발생 시 투명한 정보 공유를 위한 역학조사 : 추적(Trace) - CCTV 동선 추적 및 GPS, 카드내역 분석 등 신속한 역학조사 - 대량의 환자 발생 대비 10개팀의 역학조사반을 구성 준비 ❍ 가을․겨울철 대유행 대비 병상 배정 및 조정기준 수립 : 치료(Treat) - (중증) 제주대학교병원, (경증) 제주․서귀포의료원 * 제주대학교병원 77병상, 제주의료원 200병상, 서귀포의료원 51병상 - 격리입원병상 초과한 대량환자 발생시 생활치료센터 운영(300실) ○ 공항 이동형 선별진료소 워크스루 특별입도절차 및 행정명령(4. 1)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8. 24.) ○ 게스트하우스(숙박업소) 음식점 3인 이상 집하금지 행정조치(8. 30) ○ 추석연휴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 고시(9. 23) ○ 일제방역소독의 날 운영 - 기간 : ‘20. 3. 13.(금) ∼ 상황 종료시까지(매주 금요일 17:30) - 대상 :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 장비 : 761대(보건소 659, 해병부대 102대) - 방법 : 사람의 손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 집중 소독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특별행정명령(4. 1) □ 향후계획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지속가능 방역체계 구축 - 제주형 생활 방역체계 구축 ․ 생활방역 관련 영역별 전담부서 지정 등 역할 정립 -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별 2~3 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계획 추진 ○ 코로나19 2,3차 대유행에 대비하여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환자를 배정하는 등 대량환자 발생 대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제주도민 비만율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질문요지	○ 제주도민 비만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비만율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710-2931)
답변요지	○ 패스트푸드점 증가 등으로 불균형 식습관, 대중교통 이용 보다는 자가용 이용 선호 등은 신체활동 감소와 비만율 증가 원인임 ○ 성별 연령별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전국 상위 수준의 비만율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 홍보 ○ 영유아 등 비만예방 교육 교재 개발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한 식습관 개선 및 아동비만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기본조례 제정 : ‘18. 5. 8. - 도민의 비만예방을 위한「제주건강 2030계획」수립 -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추진 : 2,310명 등록 ○ 향후계획 - 비만예방과 비만율 감소를 위한 대도민 홍보 및 캠페인 강화 -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건강음식(요리법)과 식단개발 및 보급 -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속 추진 - 성별·연령별·세대별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발굴 적극 추진 - 범도민 비만예방사업인 건강3․6․9운동 지속 추진 -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식습관 개선 및 아동비만예방 교육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관련
질문요지	○인권 및 부실운영 문제 발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향후관리 계획은? ○인권 및 부실운영 문제 발생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역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통합복지하나로 및 커뮤니티케어 돌봄 시범사업 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대한 계획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인권 침해,부실운영 등 문제가 있는 시설을 공공에서 직접운영 운영관리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시설 직접운영등 공공성 강화사업과 통합 복지로 하나로사업 등 정책연구기능을 포함한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모델 준비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설립형태 : 재단법인 ○ 설립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및 동법 시행령 □ 추진상황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 심의: ‘19. 4. 26. ○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19. 7. 25.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 ‘19. 8. 21. ○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도정책설명회 개최(보건복지부): ‘19. 9. 4. ○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전협의 완료(행정안전부): ‘19. 10. 27.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 ‘19. 12. 17.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완료 : ‘19. 12. 20. ○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공고 : ‘19.12.26.~ ‘20.1.20. ○ 설립 관련 문답회(道 사회복지협의회 주관) : ‘20. 1. 21. ○ 사회서비스원 설립관련 보건복지부 공모 신청 보류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계획 제출(도→보건복지부) : ‘20. 8. 21.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가지정 통보(보건복지부→도) : ‘20. 9. 22. □ 향후계획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표로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무사증 제도 관련 외국인 혐오와 차별 방지 대책
질문요지	○ 코로나19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포괄성에 역행 ○ 외국인 혐오와 차별 방지 대책으로 혐오발언금지조례 검토 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실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제주도는 평화인권으로 전 세계를 향한 인간평등 개방성 이념에 기초하여 가치를 올려야함 ○ 차별 혐오에 대하여 강하게 나가야 하며, 실질적으로는 캠페인과제도를 만들 수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외국인 주민 수: (’19년) 29,187명 ← (’15년) 19,212명 ← (’09년) 5,502명 * 10년 대비 5배 이상 증가 □ 추진상황 ○ 세계시민교육 추진: 2017년~2019년(3년) ○ 제주지역 다문화감수성 교육 컨텐츠 개발(’20년 여가원 연구진행중) ○ 2020년 다문화 인식개선 공모사업 추진: 2개사업·35백만원 □ 향후계획 ○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도민인식개선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옹호 관련
질문요지	○제주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 수준에 대한 견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보호센터 등 인권보호 지원 계획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지난해 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사자의 인권보장 및 권익옹호 정책을 정립해 나가겠음. ○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센터 설치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사회복지 인권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추진 - 기간: 2020. 1. ~ 2020. 12월 - 주관: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내용: 사회복지사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재정확보, 인권센터 설치 및 정책마련 등 단계적 실행방안 연구 □ 향후계획 ○ 연구 완료 : 2020. 12월 ○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 등 지원계획 수립 등 정책발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도민 대상 사업 / 사후 사업
질문요지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방지에 대한 견해와 제주도의 대응 계획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 (연락처: 710-2861)
답변요지	○ n번방 사건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한 성범죄에 대해 국가적 논의와 발맞춰 미진한 부분 보완 필요 ○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에 취약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점검 장비를 사전 구비하여 활용 중 ○ 타 지자체 대응 사례 참고, 교육청과의 협업 채널 활용으로 미성년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구입·배부: 187대 * ’20년 1분기 불법촬영기기 점검 실적: 374개소 / 발견건수: 0건 ○ 해수욕장, 공원 등 공중화장실내 안심스크린 설치: 10개소·50개 ○ 여성가족부 카드뉴스, 라디오 방송광고 등을 통한 피해 지원 정보 등 홍보 ○ 도-경찰청-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간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도-경찰청-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5월 집중 합동 릴레이 캠페인 실시 * 5. 4. ～ 5. 29. / 제주시청, 제주시터미널, 한라병원 일대 / 16:00 ～ 17:00 ○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한 전담인력 채용(여성 공공 안심관 8명) 및 ‘도-자치경찰-1366제주센터’ 합동점검반 운영(9월~) □ 향후계획 ○ 경찰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방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국제자유도시 입도 내·외국인 및 도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방안
질문요지	○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제주권 유치 실패 이유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대량환자 발생 시 타 시·도 이송이 불가하여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필요 ○ 보건복지부는 인구, 생활권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전국 5개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계획으로 2016년 호남권인 조선대학교병원 을선정·진행 중이고, 2020년 추경에 영남권과 중부권에 설계비 반영 ○ 2021년 정부 예산에 제주권 설계비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인구분포, 생활권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3∼5개소 정도의 권역 전문병원이 필요하며, 예산확보 후 연도별 추가선정 공모계획 - 호남권(조선대학교병원) 2017년 선정되어 진행중임. ○ 20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건의사항 제출(5. 20) □ 향후계획 ○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중앙 부처와 지속 협의 및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국제자유도시 입도 내·외국인 및 도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방안
질문요지	○ 제주권역질병관리본부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보건의료 혁신TF팀에서 질병 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문제 논의 중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감염병전문병원이 유치되면 지자체 감염병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 마련 ○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될 경우 권역별 질병관리본부 설치에 대해 우리도의 의지를 정확히 전달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 제주권역 질병관리센터 설치 건의 ○ 2020. 9. 12. :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 질병관리센터 신설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출장소 □ 향후계획 ○ 도내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음 - 감염병 감시 → 조사 ․ 분석 → 위기대응 ․ 예방 까지 감염병 전주기 관리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국제자유도시 입도 내·외국인 및 도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방안
질문요지	○ 감염병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하이브리드형 음압병실’ 또는 ‘모듈형 읍압치료병실’ 설치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향후 필요에 따라 공공병원 중심으로 하이브리드형과 모듈형 음압 병실 설치에 대해 의료기관과 적극 협력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생활치료센터 대상지 의료시설 적합여부 현지검증(3. 9) - 장소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서귀포시) - 수용인원 : 국토교통인재개발원(100실), 국세공무원교육원(200실) * 생활치료센터 : 코로나19 감염병 대량 발생 시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의해 경증 환자 관리를 위한 시설 -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과 ‘생활치료센터’ 지정 협의 ○ 공공의료기관 코로나19 입원치료병상 병상 확보 - 확보병상 328병상(제주대학교병원 77병상, 제주의료원 200병상, 서귀포의료원 51병상) - 기능 : 감염병환자 격리·치료시설로 활용 ○ 확진자 중증도 고려 병상배정 실시를 위한 환자관리반 운영 - 중증환자 : 제주대학교병원 - 경증환자 : 제주·서귀포의료원 □ 향후계획 ○ 모듈형, 하이브리드형 음압치료병실이 일반화 또는 상용화 되어 보급되면 향후 필요에 따라 공공병원 중심으로 설치에 대해 의료기관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국제자유도시 입도 내·외국인 및 도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방안
질문요지	○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주 현실에 맞는 감염병 대응 매뉴얼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법정감염병(86종) 분류에 따라 국가 매뉴얼이 있어 중앙단위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 ○ 제주도는 섬이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무사증 입국일시중지 시행, 공·항만의 발열감시체계와 선별진료소 운영 등 우리 도 대응 매뉴얼로 감염병 유입을 적극 차단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2. 2) ○ 공항 및 항만 입·출 입도자에 대한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 발열감지카메라 운영 : 공항 국내선 4개소, 항만 2개소(2. 2) ○ 공항 이동형 선별진료소 워크스루 특별입도절차 및 행정명령(4. 1) - 해외방문자 대상 공항 내 검사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차단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6. 4) -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및 방역대책반 구성 운영 - 인력, 장비, 병상 관리계획 등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8. 24.) ○ 추석연휴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 고시(9. 23) - 입도시 발열자 코로나19검사 및 자가격리 의무화 □ 향후계획 ○ 코로나19 2,3차 대유행에 대비하여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환자를 배정하는 등 대량환자 발생 대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지역감염병예방대응본부에 대한 입장
질문요지	○ 코로나 사태과 관련하여 제주도내 지역감염병 대응본부 설립에 대한 입장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보건의료 혁신TF팀에서 질병 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문제 논의 중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감염병전문병원이 유치되면 지자체 감염병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 마련 ○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될 경우 권역별 질병관리본부 설치에 대해 우리도의 의지를 정확히 전달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 제주권역 질병관리센터 설치 건의 ○ 2020. 9. 12. :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 질병관리센터 신설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제주출장소), 경북권, 경남권 □ 향후계획 ○ 도내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음 - 감염병 감시 → 조사 ․ 분석 → 위기대응 ․ 예방 까지 감염병 전주기 관리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청소년 문화의집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법적 설치기준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여부 및 대책 ○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성과 ○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질적 성장 방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연락처: 710-2841)
답변요지	○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에 의거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토록 되어 있음, 우리도는 전국 평균 설치율(8.2%) 보다 상당히 높은 53.5%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충 노력하겠음 ○ 문화의집 각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하여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시키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소년문화의집 24개소 운영(제주시 11개, 서귀포시 12개) ☛ 우리도 설치율 53.5%(전국평균 8.2%) ○ 조천 청소년문화의집 준공 및 개관 운영(2020.7월) □ 문제점 및 대책 ○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비 확보필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방비로 전환) ※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36억)중 지방비(약 14억7백만원) 2021년 본예산 확보예정 □ 향후계획 ○ 2020년~2021년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및 지속적 확충 노력 ○ 청소년문화의집의 지역 특성 반영한 자체 특화프로그램 확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능동적ㆍ통합적 관점의 인구정책 수립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에 따른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내용?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도내 기업환경은 담당인력 부재, 인식부족 등 열약한 경영여건 등으로 가족친화경영 실행에 대한 현실적 장벽이 높은 실정임 ○ 기업대상 유연근무제 및 출산휴가제 참여 유도 등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16년) 20개소 → (’18년) 53개소 → (’19년) 64개소 * ‘20년 신청 39개소(신규 24, 유효기간 연장 13, 재연장 2), 12월말 결과 발표 ○ ｢제주지역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20. 3. ○ ’20년 가족친화기업인증 신청에 따른 컨설팅 지원: ’20. 5.~6. ○ 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 정부·지자체·금융기관 등 211개 지원 □ 향후계획 ○ 비대면 무료 컨설팅 강화 및 소규모 직장교육 지원 ○ ’20년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발굴: 70개사(목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코로나19 관련 방문돌봄 지침 준수관리 및 점검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도내 개별 방문돌봄서비스 수행 상황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장애복지과 장애인자활팀,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우리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자(3,400여명)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등 ‘개별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노인복지법에 의한 정부정책 사업으로 등급외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6,3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추진> ○ 노인돌봄(5개)사업 통합하여「노인맞춤돌봄서비스」개편·확대(‘20.1월 ~) * 5개 사업 : 돌봄기본, 돌봄종합, 단기가사, 사회관계활성화, 지역사회자원연계 ○ 수행기관 : 10개소(제주시6, 서귀포시4) ○ 지원대상 : 취약노인 7,100여명 ○ 지원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가사·활동)등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추진> ○ 지정(수행)기관 : 도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10개소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거동불편 만 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사 파견하여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제공 - 지원인원 : 1,251명 <장애아가족지원사업 추진> ○ 지정(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장애인부모회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가정 - 지원내역 ․ 돌보미 아동연계 : 144명‧13,637건 ․ 휴식지원 프로그램 : 53가정․57,143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 ○ 지정(수행)기관 : 도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5개소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120%이하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위한 가정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이용자 : 354명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 지정(수행)기관 : 가사간병방문지원 제공기관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만65세미만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게층 중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로 신체수발가사지원 등서비스 제공 - 서비스이용 : 46명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 ○ 지정(수행)기관 :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제공기관 2개소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만 3개월이상∼만 12세이하 아동 돌봄 가정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이용자 : 1,146명 □ 향후계획 ○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수시 실시, 취약계층 발굴을 통하여 돌봄사각지대 최소화 ○ 비상연락망체계 유지, 의심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속조치 위해 특이사항 수시 보고 * 수행기관 ↔ 행정시(광역지원기관) ↔ 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코로나19 관련 방문돌봄 지침 준수관리 및 점검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서비스 제공인력의 안전·보건 지침 준수여부와 도의 관리상황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장애복지과 장애인자활팀,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서비스제공인력은 물론 이용자 양쪽 모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제공인력들이 안전 및 보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제공기관을 지도하고 있음. ○ 도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감염증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코로나19 지역확산방지 실행전략’을 통해 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등 제공기관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지역확산을 방지하고 돌봄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코로나19 지역확산방지 실행전략 수립 및 실행(도) :‘20.2.24~ ○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관리계획 통보(복지부) :‘20.2.24 - 비상연락망 구축·일일상황보고 실시, 신규신청 보류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변경계획 수립·시행(도·행정시) :‘20.2.28 - 본인 거부 시 동의하에 직접서비스 최소화→도시락배달·후원물품 연계보완 - 서비스 제공 요청 시 기존서비스 유지, 감염예방수칙 준수 ○ 코로나19관련 종사자 안전·보건 지침 온라인 교육 실시 :‘20.3.2 ~ 3.26 - 수행기관별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코로나19관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점검(행정시) :‘20.4.6 ~ 4.10 ○ 코로나19 극복 위한 민·관협력 예방물품·생필품 지원 :‘20.2월~5월 □ 향후계획 ○ 비상연락망체계 유지, 의심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속조치 위해 특이사항 수시 보고 * 수행기관 ↔ 행정시(광역지원기관) ↔ 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코로나19 관련 방문돌봄 지침 준수관리 및 점검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개별 방문돌봄서비스 수행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장애복지과 장애인자활팀,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시설방역 및 개인위생 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공인력에 대한 방역물품을 추가 지원하겠음 ○ 현행화되는 대응 지침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방역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돌봄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리계획 통보(복지부) :‘20.2.24 - 비상연락망 구축·일일상황보고 실시, 신규신청 보류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변경계획 수립·시행(도·행정시) :‘20.2.28 - 본인 거부 시 동의하에 직접서비스 최소화→도시락배달·후원물품 연계보완 - 서비스 제공 요청 시 기존서비스 유지, 감염예방수칙 준수 ○ 코로나19관련 종사자 안전·보건 지침 온라인 교육 실시 :‘20.3.2 ~ 3.23 - 수행기관별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 210회 ○ 코로나19관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점검(행정시) :‘20.4.6 ~ 4.10 ○ 코로나19 극복 위한 민·관협력 예방물품·생필품 지원 :‘20.2월~5월 - 예방물품 79,841개(취약노인·종사자) : 마스크, 체온계, 손세정제 등 - 민간지원(생필품등): 취약노인 6,304명·181백만원 ○ 돌봄사각지대 우려로 신규 신청 시행(직접신청 최소화) :‘20.4.6~ ○ 생활 속 거리두기 유지하며 돌봄서비스 정상 재계 통보(복지부) :‘20.4.27~ - 종사자, 어르신 의심증상 매일 확인, 예방수칙 교육 등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 향후계획 ○ 종사자,어르신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교육·발열체크 필수 진행(매일) ○ 비상연락망체계 유지, 의심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속조치 위해 특이사항 수시 보고 * 수행기관 ↔ 행정시(광역지원기관) ↔ 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학교 간에 어느 정도 연계/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도에서 자체 판단했을 때 가장 미흡한 점 ○ 실질적 연계/협력을 위해서 도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교육청의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을 통한 교류와 사업 운영 효율화 및 중복사업 배제 등을 위한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함.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실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의 실질적인 기관(센터)간의 직접 연계사업 없음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음 ○ 각 위원회에 도, 교육청, 다문화센터 관계자들이 함께 위원으로 구성되어 다문화자녀교육 주요시책 공유 및 소통하고 있으나, 앞으로 협력사업 발굴. 중복사업 배제 등 사업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간 업무교류·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4개 사업·691백만원 - 제주다문화교육센터(교육청): 7개 사업·724백만원 ○ 위원회구성 현황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도) · 구성 : 20명(당연직4, 위촉직16)/ 임기: ’19. 7. 24.~ ’21. 7. 23.(2년)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교육청) · 구성 : 9명(당연직3, 위촉직6)/ 임기: ’19. 9. 2.~ ’21. 7. 21.(2년) □ 향후계획 ○ 유사·중복 수혜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시 사전확인 철저 ○ 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제주다문화교육센터)간 민관협력체계 마련 - 기관관계자 간담회 실시: ’20. 하반기 중(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사회복지 관련 기금의 효율화 제고 방안 모색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최근 3년간 이루어진 사회복지 관련 기금 성과분석의 주요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복지 관련 기금의 통합 가능성 여부 ○ 기금 통합 가능성이 있다면, 통합 시 발생하게 되는 효율성과 편익성 등에 대한 예측 결과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장애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이 없고,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 정도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 ○ 2026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지난 해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등 복지환경 변화가 가속화 될 전망으로 기금의 통폐합보다는 복지환경 변화에 부응한 기금사업의 다변화와 다각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기금의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과 편익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보다는 변화 하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 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기금 지원조례 제4조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에 의 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다양한 어르신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편성 추진 ○ 장애인복지기금 :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사업 발굴 지원 -사업선정 및 교부 : 59개사업·551백만원 ○ 청소년육성기금 :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지원 및 청소년 육성 및 프로그램 지원등 적극지원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관련규정에 따라 위원회 및 기금 운용, 기금사업 지속 관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질문요지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기능보강사업’ 및 ‘인센티브 운영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음 ○ 안전한 돌봄공간 조성을 위한 개보수 확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돌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 39개소 ※ (’16) 10 → (’17) 20 → (’18) 29 → (’19) 36 → (’20. 목표) 42개소 - 신규 조성 3개소, 보조금심의 진행 중 3개소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 지원 -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지원: 4개소 33,000천원 - 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 축소로 미지원 □ 향후계획 ○ 2020년까지 수눌음육아나눔터 42개소 조성 완료를 목표로 비대면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운영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발달장애인 공공형 및 민간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증액을 통한 이용료 감면으로 이용 접근성 확대에 대한 입장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연락처: 710-4511)
답변요지	○ 행정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동일한 지원기준 적용 및 운영비 증액 등을 통한 이용료 조정을 검토하겠으며, 발달장애인들이 질높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 총 17개소 (제주시11, 서귀포6) ※ 도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 : 총 26개소 ○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료 및 사용내역 - 월평균 이용료 : 월 150 ~ 250천원 - 사용내역 : 프로그램 운영비(문화체험 등), 중․간식비, 차량운행비 등 □ 추진상황 ○ ‘20. 9.10. 양 행정시 관련부서와 1차 회의 개최 -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추가운영비 기준 등 마련 논의 □ 추진계획 ○ ｢주간보호시설 추가운영비 지원기준｣자체지침 마련, 2021년 시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찾아가는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지원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연락처: 710-2891)
답변요지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집중적인 상담지원 ○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에도 발달장애인 및 부모힐링서비스를 포함하는 심리상담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0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지원 추진현황 ○ 2020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 사 업 량 : 6명 - 제공기관 : 행정시 5개소(제주시3, 서귀포시2) - 운 영 : 대상자 선정시 예산 범위 내 12개월간 월 20만원 중 최대 16만원을 행정시에서 지원(바우처) - 내 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 아동․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추진 : 행정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운영(행정시 주민복지과) ※ 협조문서 발송(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적극 홍보 및 심리상담 서비스 계획 추진 요청(장애인복지과-14738(2020.09.11.)) □ 향후 계획 ○ 스트레스․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 ○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에도 발달장애인 및 부모상담 서비스를 포함하는 심리상담서비스 프로그램 확대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방학 중 발달장애학생 돌봄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기관 확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연락처: 710-2891)

답변요지

○ (방학중)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등 방학기간중 프로그램 지속 운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0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활동)서비스 추진 현황

○ 일반 중·고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바우처) 제공

- 사 업 량 : 만12세~18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고등학생(90명)

- 수행기관 : 행정시(제주시2, 서귀포시1)

- 운    영 : 방과 후 및 방학 중 이용가능(2~4인 그룹)

- 내    용 : 취미, 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체험활동 등 방과 후 활동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상~18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바우처)제공 방학기간 운영

○ (기타) 방학중 돌봄(활동)서비스 운영 현황(6개소)

연번	지 역	제공기관명	대 상	내 용	비 고`
1	제주시	영 송 학 교	각급 학생	발달장애인 방학중 돌봄 프로그램 운영
2		영 지 학 교	각급 학생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제주도내 장애학생 (총 55명)
4		제주시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제주시에 등록된 재가 발달 및 뇌병변장애인 중 특수교육 대상 중고등학생 10명
5	서귀포	온 성 학 교	각급 학생
6		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20명 내외

※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이용하던 경우 계속 이용 가능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휴관 및 유동적 운영 가능)

□ 향후계획

○ (방학중)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지역자원 활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 돌봄(단기, 야간 등) 지원시설 설치 또는 사업 운영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연락처: 710-2891)

답변요지

○ 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사업(제주시) 추진

○ 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진료․경조사 등 발생 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부설 제주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서 1일~15일간 돌봄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사업(제주시) 추진 현황

○ 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제공(제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 사 업 량 : 제주시에 주소를 둔 긴급돌봄, 일시보호가 필요한 등록 장애인

- 제공기관 : 제주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도장애인부모회부설)

- 내    용

· 최대15일(연간 30일 이하)

· 자립생활지원, 정서/여가지원, 건강지원

- 신청장소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강경균)

주 간	이용시간	월-금 (09:00~18:00)	주말 및 국·공휴일 (09:00~18:00)
	이 용 료	10,000원	15,000원
야 간	이용시간	월-금 (18:00~익일09:00)	주말 및 국·공휴일 (18:00~익일09:00)
	이 용 료	20,000원	25,000원
주·야간	이용시간	월-금 (09:00~익일09:00)	주말 및 국·공휴일 (09:00~익일09:00)
	이 용 료	30,000원	40,000원

- 서비스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권자 50%감액, 차상위 40%감액

- 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장애인보호자의 긴급사유(입원·진료·경조사 등) 발생시 단기보호를 지원하는 사업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실행 계획으로 사업종료후에도 지속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발달장애영유아 대상 조기개입 시스템 구축으로 발달장애영유아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연락처: 710-2891)
답변요지	○ 발달장애인 자녀의 영유아기 조기개입 및 맞춤형 지원 ○ 부모 역량 강화를 통한 부모의 역할 및 지원서비스 이해 정립을 위한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발달장애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추진 현황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 사 업 량 : 실인원 35명(연 93명) - 수행기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공기관 2개소 운영) - 내 용 · 대 상 : 발달장애인 영유아(만 0~6세) 부모 및 보호자 대상으로 지원 ▶ 기 본 형 : 부모교육이 필요한 모든 지역에서 영유아기 자녀의 연령을 고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자 율 형 : 부모의 특수한 교육 수요 및 지역별 접근성의 문제로 기본형 으로는 교육 충족이 어려운 대상 여가․문화프로그램 ▶ 자조모임형 :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 간 정보공유, 상호 작용, 문제해결, 역량강화 도모 자율적 부모교육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영유아 대상 조기개입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운영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중증발달장애인 주거시설 입소를 위한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대 설치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연락처: 710-4511)
답변요지	○ 장애인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은 국비지원으로 설치․개원하고 있으며,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발달장애인의 돌봄(공동생활가정 확대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장애인거주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 : 36개소(제주시23, 서귀포시13)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14개소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5개소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17개소 □ 추진상황 ○ ‘20년 시설 신축 및 매입 추진 : 2개소 - (가칭)유진빌라(단기거주시설, 제주시소재) : ‘20년 12월 완공 예정 - 슬기네집(공동생활가정, 서귀포소재) : ‘20. 8월 개원 ○ ‘21년 시설 매입예산 국비지원 신청(2개소) 가내시 확정 - (가칭)보담빌(피해장애인 쉼터, 제주시소재) : 1개소 - (가칭)정혜재활원(공동생활가정, 서귀포소재) : 1개소 □ 추진계획 ○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대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신청하여 설치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돌봄 지원을 위한 전담형·통합형 지역

아동센터 필요성에 대한 견해

○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이용 전담 지역아동센터 구축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  (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지역아동센터 이용율은 정원대비 91.6%로 여유 있는 편이며,

이용아동을 선정함에 있어 장애 등 건강상태는 특별한 제약이

되지 않음

○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등

이미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전담 지역아동센터 구축 문제는 장애특성을

이해하는 종사자의 배치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각종 편의시설이

요구되어지므로 현행 아동복지법 상의 지역아동센터 시설 기준으로는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전담 지역아동센터의 설치가 어려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지속하겠음

○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2020.6월말)

구분	개소수	이용아동 수 (명)		이용율 (%)	장애 특수목적 (개소)	비고
		정원	현원
도 전체	66	1,832	1,685	91.9	4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보건소 발달장애인 성인병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
질문요지	○ 보건소 발달장애인 성인병예방 및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710-2931)
답변요지	○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대상 사업으로 장애인 등록관리사업, 방문재활서비스 사업, 재가장애인 방문진료 서비스사업,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일상생활 능력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대상자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대상자 등록관리 지원 : 1,568명 -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 903회 - 재활 운동프로그램 운영 : 306명 - 지역사회 자원연계 : 82건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홍보 등 : 21건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제주권역재활병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연계로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속 제공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장애주류화정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보편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고려하여 법과 정책,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 안에 장애를 녹여 낼 수 있는 출발점으로 정책을 그려나가도록 장애주류화 정책을 펼칠 것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연락처: 710-2831)
답변요지	○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비교하여 뒤쳐질 이유는 없으며, 모든 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없이 접근하도록 하겠으며, ○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용역과정에 있으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용어의 정의 ○ 장애주류화정책 : 우리사회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보편적인 정책과 법률 등 제도에 장애를 고려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 기본적인 구조와 내용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임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3.2.~12.31. *계약체결 : ‘20.3.2 -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책임연구 : 김정희 정책연구본부장) - 착수보고회 : 2020.4.29(수) / 자연마루(1청사 별관4층) /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및 시설협회장 등 30여명참여 - 중간보고회 : 2020.7.17(금) / 자연마루(1청사 별관4층) /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및 시설협회장 등 30여명참여 □ 향후계획 ○ ‘20.10~11월 최종보고회 개최 ○ ‘20.12월 용역 완료보고 등 연내 사업 마무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장애인주류화정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코로나19과정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등 사회재난 취약대상자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와 대응지침을 마련 하는 등 적절한 보호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었는지? ○사회재난 시 취약대상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의향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코로나19는 국가적인 재난상황으로 전방위적으로 감염증 취약계층 보호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 ○ 우리 도에서도 “감염증 취약계층 집중보호를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민관합동대책반 체계를 갖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원봉사지원단 조례 제정 건은 이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코로나19 감염증 취약계층 집중관리・보호를 통한 감염증의 지역확산 방지 실행전략 수립 : 2020. 2. 24. - 민관합동대책반 구성 : 도,행정시,읍면동,민간 인적자원* * (민간 인적자원) 주민자치위원, 리・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우리동네삼촌 돌보미 등 2,989명 - 취약계층 모니터링 : 주 2회 이상 * 모니터링 현황(2020. 8.31.현재) : 54,651명 대상 2,759,526건 □ 향후계획 ◯ 코로나19 종식 선언 시 까지 모니터링 지속 실시 ◯ 향후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실행전략 보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장애주류화정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재난정보접근에 취약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정보접근성 확보 시스템이 마련되었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연락처: 710-2831)
답변요지	○ 24시 수어통역, 영상자료, 전화 등 활용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좀더 체계적인 보강을 강화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애인단체 및 시설 연계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 - 주요업무 : 시각장애인 민원업무보조, 시장보기, 외출보조 등 - 종 사 자 : 13명(시설장 미포함) - ‘20운영비 : 676,640천원(도비)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사회복지법인 삼다에서 운영) - 주요업무 :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시설로, 상담·사례관리, 운동·의사소통·사회적응력 지원, 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직업지원 등 - 종 사 자 : 29명(시설장 1, 사무국장 1, 그 외 직원 27) - ‘20운영비 : 1,509,663천원(도비) ○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 운영(도농아인협회에서 운영) - 주요업무 :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관광·야간통역 등 - 종 사 자 : 17명(시설장 1, 사무국장 1, 통역사 15명) - ‘20운영비 : 693,797천원(도비) ○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사회복지법인 농애원에서 운영) - 주요업무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시설로, 상담·사례관리, 운동· 의사소통·사회적응력 지원, 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직업지원 등 - 종 사 자 : 28명(시설장 1, 사무국장 1, 그 외 직원 26) - ‘20운영비 : 1,538,069천원(도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아라주공아파트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요지	○ 아라주공아파트 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음. 승강기 설치 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2016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자 주거 10개동에 승강기를 모두 설치하였으나, 복지관 건물(관리동)에는 아직 승강기가 없음. ○ 승강기 설치는 건축주인 LH공사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며, 복지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LH공사와 협의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제주아라영구임대아파트) - 1992년 신축, 11개동(입주자동 10, 관리동 1) 696세대 입주 ○ 아라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설치사업 (2016년) - 사업주체 : LH공사(사업비 48억원 / 국비10, LH공사38) - 사업내용 : 입주자동 10동에 승강기 설치(관리동 제외)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 관련 현장방문 : 2020. 5. 26. · 고은실의원 외 5개 관련부서·기관 참석 현장방문 실시 ○ 향후계획 - LH공사와 협의하여 승강기 설치관련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관련
질문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현황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단지 내에 조성된 복지관 운영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자립자활지원, 지역공동체 조성, 문화여가활동 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미수립 등 제도이행 미미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0년 지원사업 현황(자체사업)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사업 : 2개소 190,000천원 -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유지관리비 : 2개소 52,900천원 - 아라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지원 복지마을 만들기 : 1개소 35,000천원 ○ 향후계획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계획 수립 추진(매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관련
질문요지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배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절실한 곳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함.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우리 도는 클린하우스 청결 유지를 위해 공공이 설치한 클린하우스에「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클린하우스는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임. ○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므로 우리 도가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지 내 복지관 사업을 통해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0년 지원사업 현황(자체사업)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사업 : 2개소 190,000천원 -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유지관리비 : 2개소 52,900천원 - 아라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지원 복지마을만들기 : 1개소 35,000천원 ○ 향후계획 -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협의 및 관련 사업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내 클린하우스 청결 유지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공공복지전달체계 관련

질문요지

○ 의사무능력자 수급권 침해 방지 대책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연락처: 710-2816)

답변요지

○ 의사무능력자 가구에 대한 급여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

○ 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후견제도 적극 활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의사무능력자 전수조사 결과(‘20.4.21현재)

구 분	의사 무능력자	급여관리 대상자	급여관리대상 제외*
			소계	본인 관리	직계 존속	3촌이내 친족	제3자	기타*
계	1,393	311	1,082	384	236	91	36	335
제 주 시	953	188	765	260	110	52	12	331
서귀포시	440	123	317	124	126	39	24	4

(단위: 가구)       * 기 타 : 보장 중지자 및 18세 이상 연령 초과자 등

□ 추진상황

○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관련 회의 개최 : ‘20. 4. 1.

○ 의사무능력자 가구에 대한 급여관리실태 전수조사 : ‘20. 4. 6. ~ 4. 21.

- 전수조사 결과 : 311 가구 중(양호 271, 보통 31, 미흡 9)

* 미흡가구 조치 : 9가구(시정조치 7가구, 현지 계도 2가구)

○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업무협의 : ‘20. 4. 22.

○ 급여관리실태 전수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알림(도→행정시) : ‘20. 5. 8.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설명회 개최 : ‘20. 5. 22.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지정 : 2건(진행중)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가구는 공공후견인 제도 적극 활용

○ 통합사례서비스 지정, 찾아가는 상담 강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공공복지전달체계 관련
질문요지	○ 제주 공공복지전달체계 조직 건전성, 인력의 충분성 등 업무배치(업무량)의 적절성 확보 ○ 제주형 공공복지 전달체계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의 안정적 정책을 위한 전문 인력 수급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주민중심의 찾아 가는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복지팀 외에 『맞춤형 복지팀』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음 - 통합돌봄 사업추진으로 19년 하반기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공무원 39명(사회복지 16, 간호 23)을 신규로 배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 강화 사업으로 향후 전문 인력을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 제주 사회복지연구센터 연구과제 「제주도 복지사무의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 연구」을 통하여 도 – 행정시 - 읍면동 기능과 복지사무의 중복수행 실태, 인력 및 예산 재편 방안을 마련함 으로써 조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주형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향후 제2의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관련 예산, 인력,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중앙 절충 능력을 발휘할 의향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코로나 대응을 위해 예비비 8,746백만원(예비비 7,546, 특별교부세 800, 재해구호기금 400)을 편성하고, 대량의 환자 발생을 대비한 10개팀의 역학조사팀 구성함.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3개소 지정, 370개 병상 확보, 2020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23억원 반영 계획으로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추가(3차) 투입 등 : 9,612백만원 - 예비비 8,412백만원, 특별교부세 800백만원 재해구호기금 400백만원 ○ 제주권 질병대응센터 설치관련 국회의원 초청 좌담회 : 6. 15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설치 촉구 결의 : 6. 25 - 촉구 결의안 전달 :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국회의원 보좌진 회의 시 건의 : 7. 16 ○ 질병관리본부(기획조정과) 및 보건복지부(혁신행정담당관) 건의 : 7. 27 ○ 감염병전문병원 유치 건의 - 20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건의사항 제출(5. 20) ○ 질병관리청 승격 및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설치 : 9. 12. □ 향후계획 ○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 중앙 부처와 지속 협의 및 건의 ○ 도내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코로나19 대응 통합심리지원단 운영관련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신건강팀 (연락처: 710-2771)
답변요지	○ 지난 2월17일부터 도 및 행정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간호사 등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심리지원 24시 핫라인(1577-0199)운영 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구성일시 : ‘20. 2. 17 ○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 3개반 39명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임상심리사 3, 정신건강간호사 8명 등 ○ 코로나19 심리지원 추진실적 - 상담전화 2,265명, 문자안내 1,299명 등 3,564명 심리상담 ○ 향후계획 - 코로나19 심리상담을 위한 지속적인 24시간 핫라인(1577-0199)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코로나19가 바꾼 제주 생활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발생하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제주 코로나19 백서’ 마련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전문적인 도움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조언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종식선언 시기에 맞춰 백서 발간 계획중임. ○ 코로나19 발생부터 종식까지 환자 및 주요 이슈 타임라인 구성, 코로나19 특성, 제주도 동향 및 방역조치, 방역대책 평가 및 제언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백서’ 마련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도 코로나19 백서 구성(안) 구상 - 백서발간 시점 : 코로나19 종식 이후 - 백서구성(가칭) 제주도 코로나19 백서 내용 구성 및 관련부서 ․ 제1부 : 총론 (보건복지여성국,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 제2부 : 안전정책(도민안전실 중심) ․ 제3부 : 자원관리(도민안전실, 보건복지여성국, 공공보건지원단) ․ 제4부 : 방역조치(보건건강위생과,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 향후계획 ○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통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하고 도 차원의 코로나19 감염병 백서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코로나 19 대응 도·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적 구조의 재난대응 대책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1월20일부터 4월19일까지 총 76회의 합동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여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의 현황등을 신속하고 자세하게 공개하고, 교육부 등 다부처간 안건논의 사항을 공유하면서 교육청간 소통 하고 있음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내 확진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위해 도 교육청과 협조체계 강화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등교 개학 시 코로나19 확진 발생을 대비한 도 교육청과 협조 강화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4. 21) ○ 학교 코로나19 실무대응T/F팀 구성 운영 - 구성일시 : 2020. 5. 7.(목) - 규모․인원: 1팀 3반 ‧ 16명(제주도 대응반, 교육청 대응반) - 도청, 교육청(교육지원청), 보건소, 선별진료소 간 핫라인 구축 ○ 도 - 교육청 코로나19 공동 합동브리핑 실시 (5. 19) - 등교수업 대비 코로나19 우선검사, 실무대TF팀 등 방역관리 협업방안 발표 ○ 학교 코로나19 실무대층 협의회의 개최 : 월1회 이상 □ 향후계획 ○ 학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적 관계 유지
처리구분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비만관련 대책 및 설탕세 도입관련
질문요지	○ 도민 비만의 문제와 설탕세 도입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710-2931)
답변요지	○ 도민 비만의 문제 - 우리도의 비만이 높은 이유는 외식이 용이한 환경(외식업, 패스트푸드점 증가), 자가용이용선호 등으로 운동량이 저하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걷기 좋은 환경조성 및 신체활동 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성별·연령별·세대별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추진 해 나가겠음 ○ 설탕세 부과는 국민 건강 증진의 순기능도 있지만, 설탕세 도입으로 역기능도 있음에 따라 타 국가 사례 검토를 통한 실효성 분석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의 비만예방을 위한「제주건강 2030계획」수립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계획수립 -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추진 중 : 2,310 등록관리 - 모바일앱(워크온) 활용 도민 걷기활동 활성화 추진 : 2개소 ○ 향후계획 - 도민 참여율 향상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비만예방프로그램 적극 지원으로 건강지표 개선 노력 - 설탕세 도입은 타 국가 사례 검토를 통한 실효성 분석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와 별도로 도민 식습관 및 인식 개선을 통한 당류 줄이기 사업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서귀포 지역 헌혈의 집 재개관 관련 검토
질문요지	○ 서귀포 지역 헌혈 활성화를 위해 헌혈의 집 재개관 검토 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팀 (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헌혈의 집 재개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의 의견이 필요함 ○ 서귀포지역 헌혈의집 폐관 사유 등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서귀포시 헌혈의 집 운영 현황 등 파악(‘20.4.27.) - 운영기간: 1999. 12. 10.~2002. 1. 31.(약 25개월) - 서귀포시 헌혈의집 폐관 사유 ㆍ헌혈 실적 저조(2002년 일평균 8.3명)로 인한 헌혈의집 운영 적자 증가 ㆍ서귀포 지역 거점 공급소(서귀포의료원) 운영을 통한 혈액수급 가능 ○ 서귀포 지역 헌혈의 집 재개관 검토(‘20.4.29.) ☞ 재개관 불가 - 헌혈의 집 설치 기준 : 연 350일 이상 운영ㆍ일평균 30명 이상 헌혈 가능 지역 ☞ 조건 충족 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타당성 검토 후 승인(국고운영) - 서귀포시 헌혈 참여 현황 : 2019년 13회ㆍ463명 - 혈액 수거 및 운영인력 배치 등 제주혈액원 운영자원 부족 □ 향후계획 ○ 서귀포 지역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적극 추진 - 향후 헌혈 인구 증가 등 현황에 따라 헌혈의 집 재개관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