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  10.

주 요 업 무 보 고

(성평등정책관)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추진

2. 생활 속 성평등 실현 기반 조성 및 문화 확산

3. 소통과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로 성평등 사회 실현

4. 도정의 성인지 정책 추진 실효성 강화

5.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6.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7. 여성의 대표성 강화와 정책참여 확대

Ⅲ.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19~2020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성평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여성친화도시팀

○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정 원	10	1	3	3	3	-
현 원	10	1	3	3	3	-

※ 4급(성평등정책관), 5급(성인지정책팀장)은 개방형 직위임

2		주요 기능

성평등기획팀

○ 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추진 총괄

○ 양성평등 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양성평등주간 행사 운영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업무

○ 양성평등기금 조성 운영 관리

성인지정책팀

○ 성별영향평가 운영 및 정책개선 점검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 성별영향평가 사업 관리 및 성인지 통계 지원

○ 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도민인식개선 성인권 교육

○ 장애인·청소년 등 여성 및 공직자 폭력 예방 교육 운영 및 지원

○ 공직 내 성차별 해결을 위한 진단 및 정책 발굴

여성친화도시팀

○ 여성친화도시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추진, 추진과제 분석·평가

○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및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여성인재 DB 관리 운영

3		성평등 분야 주요 현황

□ 여 성 인 구

< 단위 : 명 >

구 분	계	남	여
제 주	672,524	337,822	334,702
전 국	51,839,953	25,851,388	25,988,565

※ 2019.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현황

구 분	총인원(현원 기준)			5급 이상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2020. 8.	4,966	2,071	41.7%	627	140	22.3%
2020. 1.	4,935	2,007	40.7%	579	106	18.3%

※ (’19. 1월) 15.7% → (’19. 8월) 17.5% → (’20. 1월) 18.3% → (’20. 8월) 22.3%

※ 2020년 5급 이상 공무원 여성 관리직 목표치(17.8%) 대비 초과 달성(승진의결자 포함)

□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수

일 자	위원회 수			위촉 위원 수			비 고
	전체 위원회 수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비율	위원 수	여성위원 수	참여율
2019. 12.	163	143	87.7%	2,310	942	44.3%	미달성 위원회20
2019. 1.	167	138	82.6%	2,321	925	43.5%	미달성 위원회29

※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19. 1월) 43.5% → (’19. 8월) 43.9% → (’19. 12월) 44.3%

※ 여성위원 미달성 감소: (’19. 1월) 29 → (’19. 8월) 22 → (’19. 12월) 20

※ 2020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목표 : 44%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현황(이사회)

※ 2020년 공공기관 여성임원(위촉직) 16.0% 목표              <‘20. 8. 31.기준>

기 관 명	임원 수							위촉직 여성 비율
	합계			위촉직		당연직
	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합 계	209	175	34	118	27	57	7	18.6%
제주개발공사	13	13	-	11	-	2	-	0.0%
제주관광공사	9	9	-	6	-	3	-	0.0%
제주에너지공사	8	8	-	6	-	2	-	0.0%
국제컨벤션센터	12	11	1	9	1	2	-	10.0%
제주연구원	15	13	2	7	2	6	-	22.2%
4.3평화재단	15	13	2	10	2	3	-	16.7%
평생교육장학진흥원	17	11	6	7	4	4	2	36.4%
문화예술재단	17	12	5	8	5	4	-	38.5%
영상·문화산업진흥원	15	13	2	8	2	5	-	20.0%
테크노파크	17	17	-	11	-	6	-	0.0%
경제통상진흥원	12	10	2	4	1	6	1	20.0%
신용보증재단	9	8	1	6	1	2	-	14.3%
여성가족연구원	13	6	7	2	5	4	2	71.4%
제주의료원	12	9	3	7	2	2	1	22.3%
서귀포의료원	11	8	3	6	2	2	1	25.0%
한의약연구원	14	14	-	10	-	4	-	0.0%

※ 임원 : 상임․비상임 임원(사장, 이사, 감사)을 포함(당연직 임원 제외)

→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확대 5개년 계획

※ 제주연구원 ‘20. 9. 1. 자로 임원현황 대거 변경됨에 따라 9. 1. 기준 현황으로 작성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현황(여성관리자)

※ 2020년 공공기관 여성 관리직 19.0% 목표             <‘20. 8. 31.기준>

기관명	현원*			여성 직원비율	관리직**			여성 관리직 비율***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합 계	2,080	1,272	808	38.8%	401	319	82	20.4%
제주개발공사	837	679	158	18.9%	199	178	21	10.6%
제주관광공사	146	83	63	43.2%	23	17	6	26.1%
제주에너지공사	52	43	9	17.3%	29	26	3	10.3%
국제컨벤션센터	44	25	19	43.2%	12	10	2	16.7%
제주연구원	41	29	12	29.3%	11	10	1	9.1%
4.3평화재단	32	16	16	50.0%	6	4	2	33.3%
평생교육장학진흥원	15	8	7	46.7%	2	1	1	50.0%
문화예술재단	49	23	26	53.1%	42	16	26	61.9%
영상·문화산업진흥원	34	22	12	35.3%	5	5	-	0.0%
테크노파크	128	89	39	30.5%	34	28	6	17.6%
경제통상진흥원	49	25	24	49.0%	8	6	2	25.0%
신용보증재단	31	23	8	25.8%	6	6	-	0.0%
여성가족연구원	14	1	13	92.9%	2	-	2	100%
제주의료원	200	70	130	65.0%	11	5	6	54.5%
서귀포의료원	400	131	269	67.3%	9	5	4	44.4%
한의약연구원	8	5	3	37.5%	2	2	-	0.0%

* 전체직원(현원)은 정규직(일반직+무기계약직) 인원 기재/비정규직(기간제) 제외

** 관리직 직위는 사업장의 단위부서 책임자로서 해당 부서의 사업을 기획․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부서 구성원을 감독․평가하는 권한을 가짐

*** 행안부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 로드맵의 직제상 부서장(부장, 팀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직위의 최하위 직급

□ 제주지역 성평등 지수(2018년 – 상위지역)

정책영역	분야 및 세부지표	2014		2016		2018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74.1	2	77.5	1	78.1	1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82.0	1	86.1	1	84.3	1
	- 성별 임금격차	63.7	1	62.0	6	69.5	1
	-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76.7	8	84.2	2	80.6	9
	○의사결정	22.0	6	30.5	6	39.6	6
	-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3.4	8	23.6	8	26.3	10
	-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32.4	5	34.1	3	38.5	3
	- 관리자 비율 성비	10.3	13	6.7	16	27.7	6
	- 지자체위원회 위원 성비	47.7	3	57.5	3	66.0	5
	○교육･직업훈련	92.5	11	93.2	10	93.8	9
	- 평균 교육년수 성비	84.9	11	86.4	10	87.7	9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여성의 인권․복지	○복 지	90.8	1	92.9	1	93.3	1
	-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91.9	1	94.8	2	95.1	4
	-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89.7	9	90.9	6	91.6	5
	○보 건	96.7	9	97.5	8	99.2	1
	-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0	11	96.2	14	98.1	3
	-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 스트레스 비인지율 성비	94.0	16	96.4	14	99.5	4
	○안 전	60.4	16	64.7	15	69.8	12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56.3	14	64.1	10	69.7	8
	-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64.5	16	65.3	15	70.0	14
성평등 의식․문화	○가 족	56.3	7	57.4	10	62.7	4
	- 가사노동 시간 성비	30.6	1	33.1	1	35.7	3
	-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3.3	10	100.0	1	97.3	3
	-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6.8	11	87.7	16	95.5	12
	- 육아휴직자 성비	4.4	10	8.9	9	22.5	7
	○문화･정보	81.5	15	85.7	12	88.2	13
	- 여가 시간 성비	75.6	13	78.8	10	82.3	6
	- 여가 만족도 성비	79.0	15	86.8	11	89.6	13
	- 인터넷 이용률 성비	89.8	11	91.5	13	92.8	13

※ 2019. 12월 여성가족부 발표자료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추진

○「제주처럼」을 분석, 발전시킨 「더 제주처럼」추진

○ 성평등 정책에 대한 수요 반영, 제주 성평등지수를 반영한 과제 발굴 등을 통해 도민 체감형 정책 마련 모색

□ 추진개요

○ 제1단계 「제주처럼」추진사항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4개 핵심과제, 25개 사업, 41개 세부실천과제/2015 ~ 2018/402억원 투자

○ 제2단계 「더 제주처럼」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7개 정책영역, 27개 시행과제, 41개 세부사업/2019 ~ 2022/480억원 투자

□ 추진상황

○ 1단계 ‘제주처럼’(2015~2018) 성과 평가 : ’18.10 ~ 11월

- 전문가 평가단 구성․운영(2회) → 성과, 미흡한 분야 및 개선방안 등 도출

○ 2단계 ‘더 제주처럼’ 시행과제(안) 마련 : ’18.10 ~ 11월

- 시행과제에 대한 양성평등위원회, 전문가 등 의견수렴

○‘더 제주처럼’ 기본계획 확정 : ’18.12.28

- 제주지역 성평등지수 반영한 여성안전 분야 사업 확대 추진

○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대내외 홍보 추진

- 카드뉴스 제작․배포,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1,000부)

○‘더 제주처럼 2020’ 시행계획 확정 : ’19.12.19

○‘더 제주처럼 2020’ 시행계획 세부사업 추진 : 145억원

- 생활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및 여성 안심 3종세트 사업

발굴 등 안전 분야 109억원 투자 확대

-‘도민 성평등 교육 실효성 강화’위한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9월)

□ 향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실적 평가 및 과제 보완 추진: 12월 중

2		생활 속 성평등 실현 기반 조성 및 문화 확산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성평등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도민 참여 성평등 공감의 장 마련으로 성평등 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생활 속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지속 발굴

○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성평등 소통 채널 운영

□ 추진상황

○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 20.3.〜11월

- 16세 이상 대상, 여성폭력(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실태 조사

- 디지털 성범죄와 지역사회 대응방안 포럼(’20. 7. 23/여성가족연구원)

○ 양성평등 실현 기반 조성 및 소통채널 운영 : 연중

- 양성평등실현 공모사업(양성평등기금)선정: 12개사업 191백만원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홍보 : 카드뉴스, SNS, 대중매체 등

○ 제주 역사 속 여성의 삶 재조명 사업 추진 : 20.3.〜11월

- 제주 4․3 체험 여성(10인) 구술․채록사업(대상자 조사, 워크숍, 채록 등)

○ 양성평등주간 행사(9.1. ~ 9.7.)  ※ 코로나로 야외행사 등 기념식 취소

- 양성평등정책 영상제작ㆍ온라인 홍보 및 유공자 표창 등

□ 향후계획

○ 포스트코로나 대응 양성평등 정책발굴 및 영상 홍보 강화

3		소통과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로 성평등 사회 실현

○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협의회 구축

○ 도내 공공‧교육‧경찰‧언론 등 공공기관 참여로 정책의 시너지 효과 도모

□ 성평등협의회 구성 및 기능

○ (구성) 도 및 교육·경찰·공공기관, 언론 등 24개* 기관

* 도(1), 공기업(3), 출자․출연기관(13), 교육기관(5), 경찰청(1), 언론(1)

○ (추진내용) 기관별 성평등정책 추진상황 공유 및 정책 이해의 장 마련

□ 추진상황

○ 성평등협의회 운영계획 확정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20.5.19)

- 일상 속 성평등 정책 의식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정기협의회(연 2회) 및 찾아가는 성평등 포럼 운영

- 성평등 실천 우수기관(기업)발굴 및 포상 확대*

* 협의회 참여기관 유공자 표창 : 디딤돌상 2개기관 (제주관광공사, 제주대학교 등)

○ 성평등정책 성과 공유를 위한 성평등 포럼 추진

- 일시 및 장소 : ’20. 8. 28 14:00 제주인권센터

- 주제 : “국제 성평등 이슈에 따른 제주 성평등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 주제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0. 8. 5 / 건설회관)

- 공동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가족연구원

□ 향후계획

○ 찾아가는 성평등 포럼 운영 :  ’20. 10월 예정, 제주테크노파크

○ 성평등 실천 우수기관(기업) 발굴 및 포상 : 연말

4		도정의 성인지 정책 추진 실효성 강화

○ 도정 전반에 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성 증가

○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성인지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추진개요

○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공무원 성인지 교육 강화 및 전문가 양성으로 지역 성 주류화 확산

□ 추진상황

○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으로 성인지 정책 강화 : 162개부서 지정

- 단계별 추진 : 도(’19년) → 행정시(’20년) → 읍면동(’21년)

- 양성평등담당관제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 우수사례 발굴 등

○ 촘촘한 성별영향평가로 내실 있는 성인지 정책 추진

- 조례 제·개정, 사업, 계획, 홍보물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259건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홍보물 및 축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2019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 성과 점검 : 186개 과제

○ 도정 전반 성인지 관점 강화 및 성 주류화 확산

- 성평등 사전 검토제 매뉴얼 제작 등 전면 시행(‘20. 7월)

○ 성인지 통계 종합적 점검으로 체계적 관리 및 질적 향상 도모

○ 공직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인지 역량 강화교육 실시

- 성인지 사이버교육,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교육 실시(‘20. 7. 23 ~7. 24.)

- 핵심인재교육 및 신규임용자 과정 양성평등정책 교육 실시

□ 향후계획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안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 성평등 사전 검토제 적극 홍보 및 운영 성과분석

5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 실질적이고 지역 사회 여건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 추진

○ 성평등 인식 확산 및 성평등 교육 기반 구축

□ 추진개요

○ 도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추진

○ 제주지역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기반 마련

□ 추진상황

○ 찾아가는 도민 성평등 교육 추진(5개사업, 167백만원) : 220회·5,830명

- 학생, 장애아동,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운영

○ 도내 양성평등교육 전문 강사 단계별 역량강화 추진

- 기본과정(7월), 전문 과정(8~9월), 강의력 향상과정(10월)

※ 도내 폭력예방교육 등 전문 강사 양성(’15 ∼  ’19년) : 총 98명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협약 체결

※ 인력 확보(1팀 3명) / 협약기간 : ’20.7월 ∼ ’22.12월

- 지역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전문 강사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 운영 및 방지대책 마련

-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고충사건 처리 시스템 강화

- 찾아가는 고충상담창구 운영(’20. 6 ~ 7월) 및 전문가 위촉(‘19. 5월)

- 성희롱·성매매·폭력예방교육 실시 : 전 직원 연 1회 1시간 이상

□ 향후계획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   ○ 도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모니터링 운영 강화

6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 여성친화도시 지정(1차: 2012∼2016, 2차: 2017∼2021, 광역자치단체 최초)

□ 추진개요

○ 여성친화도시 정책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추진 등 도민참여 확대

○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역량 강화를 통한 여성이 행복한 제주 만들기

□ 추진상황

○ 2020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56개사업, 102,900백만원)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실시(70백만원)

○ 소통하고 협력하는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 조성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구성, 정책 아이디어 공모·추진

- 생활속 성불평등 용어 개선사업 및 크리에이터 채널 공모전 지원

○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정책 발굴 및 지원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성평등 마을 만들기, 성평등마을규약 마련 등

- 성평등 미디어상 운영을 통한 도민 관심도 및 실천의식 제고

□ 향후계획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의 차질없는 수행

- 도민공청회(10월), 최종보고회(11월)

○ 2020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사항 확인 및 보고(10월)

○ 여성친화도시 정책사업 모니터링 등 도민참여단 활성화 적극 추진

- 분과위원회 활동사업 발굴·추진(11월), 성과보고회(12월)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성과공유 및 개선방안 모색(12월)

7		여성의 대표성 강화와 정책참여 확대

○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로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구현

○ 각종 분야의 전문여성 인력풀 활용으로 지역 사회 참여기회 확대

□ 추진개요

○ 도정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한 참여로 성인지적 역량 강화

○ 공직자·공공 및 민간부문 여성참여 강화로 여성의 대표성 제고

□ 추진상황

○ (목표) 도 5급 이상 여성관리직 확대 : (’20년) 17.8% → (’22년) 21%

- 2020. 8월 기준 22.3% (5급 이상 627명 중 여성 140명)

○ (목표) 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 (’20년) 44% → (’22년) 45%

- 2019. 12월말 기준 44.3% (위촉직 2,310명 중 여성 942명)

○ (목표)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 확대 : (’20년) 16% → (’22년) 20%

- 2020. 8월말 기준 18.6% (위촉직 145명 중 여성임원 27명)

○ (목표)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여성관리직 확대 : (’20년) 19% → (’22년) 21%

- 2020. 8월말 기준 20.4% (관리직 401명 중 여성 관리직 82명)

○ (목표)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 : (’20년) 36% → (’22년) 40%

- 2020. 8월 기준 35% (주민자치위원 1,081명 중 여성 378명)

□ 향후계획

○ 여성인재 POOL 확보를 위한 신규 인재 발굴 및 지속적 현행화 추진(연중)

○ 여성인재 DB 홍보 지속 추진(연중)

○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관련부서 협업 강화

-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달성 방안 협의(전부서)

- 여성공무원 주요보직 확대 배치

-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여성 관리자 확대방안 및 관련지표 신설 협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20년 8월말 현재)

구 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성평등정책관	-	2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업무의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권익 부분은 업무분장을 다시 논의해서 각종 위원회 등이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추진 중
2	○ 제주시청 등 도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여성관리자 목표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바람.	추진 중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성평등정책관 (☎710-6510)
1.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업무의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권익 부분은 업무분장을 다시 논의해서 각종 위원회 등이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도 조례*로 규정된 여성권익 관련 부서별 업무분장 현황 - (성평등정책관) 공직 내 성차별 해결을 위한 진단 및 정책발굴 -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정책 및 권익증진 총괄 기획 및 조정,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지도, 여성권익에 관한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제88조 분장사무 □ 추진상황 ○ 조직관리 및 여성권익 등 업무 관련 부서 의견수렴 : ‘19.11.17~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개정 부서의견 제출 : ‘19.11.20 - 여성권익 관련 실제 추진 업무* 추가요청(성평등정책관 → 조직관리부서) *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3.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업무 추가 □ 향후계획 ○ 여성권익 관련 업무사각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업무협의․조정 후 조직관리 부서와 부서사무 재조정 등 논의 추진 ○ 여성가족분야 정책소통협의체*를 통한 부서 간 소통 및 협업 강화 * 여성가족분야 관계부서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총 17명) 및 운영 :‘19.2월~계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성평등정책관 (☎710-6510)
2. 제주시청 여성관리자 비율이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으며, 도내 공기업의 경우도 여성임원이 전무함.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여성관리자 목표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여성 대표성 관련 현황 (‘20. 8월 기준) • 5급이상 고위 공무원 여성 관리직 현황(627명 중 140명, 22.3%) *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20명 • 공공부문 여성 임원 및 관리직 현황(임원 18.6%, 관리직 20.4%) □ 여성공직자 및 공공부문에 고위직 비율 확대로 정책결정 과정에 양성평등한 참여 기회 확대 □ 향후계획 ❍ 5급이상 공무원 여성관리직 비율 확대: (`20년) 17.8% → (`22년) 21% * 행안부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18〜2022)」 여성 공무원 임용확대 추진 ❍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 및 관리직 확대 • 여성임원 : (`20년) 16% → (`22년) 20% • 여성 관리직 : (`20년) 19% → (`22년) 21% * 공공기관 임원임기 만료 후 재임용시 여성임원 최소 1명이상 선임토록 공공기관 및 지도감독부서와 협의 ❍ 수시점검을 통해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담당부서와 협조 * 공무원 여성관리직 확대(총무과),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 및 관리직 확대(예산담당관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9~2020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 8. 31.기준>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81회 임시회	성평등정책관	4	4

추진완료 ( 4 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4.21	고현수 의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민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 유무와 운영 형태(오프라인, 온라인)와 내용, 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견해는?		성평등정책관
‘20.4.22	한영진의원	◦2019년 제주도 공무원 대비 성인지 교육대상자 비율, 만족도 조사와 담당 공무원 평가결과 등의 2020년 교육계획 반영 정도		성평등정책관
‘20.4.22	한영진의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준비 상황		성평등정책관
‘20.4.22	강성의 의원	◦[제주처럼] 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더 제주처럼]의 대표적 실행목표 ◦조직에서의 성평등정책관 위상과 역할은?		성평등정책관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 8. 31.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도민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관련
질문요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민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 유무와 운영 형태(오프라인, 온라인)와 내용, 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성평등정책관(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도민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예방교육을 주로 대면교육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예방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집중적 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내고,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로 도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다만, 온라인 교육을 위한 콘텐츠가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설치되는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강사양성 등 지역 특색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 대상 성인지감수성 및 폭력예방교육 추진(218백만원) - 도민 성평등교육(일반도민 대상 성인지감수성 교육)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일반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초·중·고 전학년 대상)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장애 유형별 교육 추진) □ 향후계획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체계적 교육기반 조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 8. 31.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실질적 성평등 제주 실현을 위한 토대 구축 노력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2019년 제주도 공무원 대비 성인지 교육대상자 비율, 만족도 조사와 담당 공무원 평가결과 등의 2020년 교육 계획 반영 정도
소관부서	성평등정책관(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2019년 제주도 소속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함(교육이수율 20.9%) ○ 2019년 교육 설문조사 및 공무원 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 결과 직급별 맞춤형 교육, 전문교육 및 대상별 맞춤형 심화교육 필요성 제기됨 ○ 올해는 설문 및 실태 조사 분석결과 반영하여 성인지 기본교육, 성인지 감수성 함양 전문교육, 대상별 맞춤형 심화교육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9년 공무원 성인지 교육 실시(10회/1,006명) : ‘19. 4 ~ 9월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정 전문교육 설문조사 실시 : ‘19. 7. 19. ○ 제주 공무원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실시 : ‘19. 7. 23. ~ 8. 11. * 전문조사기관 수행(제주여성가족연구원) □ 향후계획 ○ 공무원 성인지 사이버교육 실시 : ‘20. 5 ~ 11월 * 한국양성평등교육원 교육과정 활용 ○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교육 맞춤형 교육 운영 : ‘20. 6 ~ 9월 * 직급별(6급이하/간부공무원) 및 대상별(성별영향평가사업 담당자,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 운영자) 교육과정 운영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 : ‘20. 7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 8. 31.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준비 상황
질문요지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준비 상황
소관부서	성평등정책관(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작년 1월부터 교육센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5회),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19.8.21.) 등을 거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음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가 설치되면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전문강사 양성, 다양한 형태의 양성평등 진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위탁 운영 기관 선정 협의중에 있음 ○ 향후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인력을 확보(1팀 3명)하여 제주지역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 교육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9.1.14./5.3. : 교육센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 ○ ‘19.2.~ 5. : 자문단 구성 및 회의 개최 ○ ‘19.8.21. :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 ‘19.9.16.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위탁 운영 기관 협의 추진 중 ○ 여성가족연구원과 공기관 위탁사업 협약체결 ○ ‘20. 6월.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인력확보(1팀 3명) □ 향후계획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개소식 및 사업추진 : ‘20. 10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 8. 31.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가시적인 성과 및 한계
질문요지	○ [제주처럼] 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 [더 제주처럼]의 대표적 실행목표 ○ 조직에서의 성평등정책관 위상과 역할은?
소관부서	성평등정책관(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처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4개 핵심과제 25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수눌음 육아나눔터와 사회적 공동체를 육성하여 자녀돌봄의 모델 제시 ○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 제시 ○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부지사 직속 신설하여 성평등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담당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2단계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개요 - 계획기간 : 2019년〜2022년/4개년 - 총사업비 : 480억원(지방비 100%), 2020년 145억 투자 - 추진방향 : 성평등한 사회환경조성, 여성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 추진과제 : 7개 정책영역, 27개 시행과제, 41개 세부사업 ○ 향후계획 - 성평등 지수와 연계하여 전국 대비 낮은 분야 사업 지속 확대 추진 *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및 여성안심서비스 등 7개사업 109억원 *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및 성평등 문화확산 등 15개사업 24억원 - 도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을 위한 양성평등담당관제 확대 운영(83개부서/2019년 → 162개부서/2020년) -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확산 및 시너지 효과제고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협의회 운영 강화 *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교육기관, 언론 등 24개 기관 참여
처리구분	☑ 추진완료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 차

< 공통사항 >

1. 2020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2018년~2019년 8월)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명단 첨부)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현황(사회복지시설 제외)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13. 용역 발주 현황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16.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8.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성평등정책관 소관>

1.「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추진현황

2. 여성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이용현황

3.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폭력예방교육 현황

4. 제주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5. 양성평등위원회 추진현황

6. 성평등협의회 추진현황

7. 양성평등담당관제 추진현황

8.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현황

9. 도민 성평등 교육 추진현황

10. 여성힐링공간 사업 추진현황

공  통  사  항

1		2020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40,000	∙ 사업기간: 2020. 1~ 12월 ∙ 수행업체: (재)여성가족연구원) ∙ 조사대상: 530명(남213, 여317) ∙ 조사내용: 여성폭력 관련 정책 및 현안 분석, 젠더폭력 방지 정책제안 등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정책통계기획사업	50,000	∙ 사업개요 - 성인지 통계 점검을 통해 관리 및 보급 활용에 대한 체계적 방안 도출 ∙ 추진실적 : 보조금 교부(2020. 5. 4.)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성안심 3종세트 지원사업	50,000	∙ 사업개요 - 여성안심 3종세트 지원 : 200가구 ∙ 추진실적 - 여성 안심 3종세트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지원 : ’20. 7. 16 ~ 8. 26(1차 111가구) ∙ 보조사업자 :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70,000	∙ 사업내용 - 도 여성친화도시 추진성과 분석, 제주도민 인식 및 욕구 조사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내용 제안 ∙ 추진상황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 실시 ·착수(2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70백만원 ·기본계획 과제발굴 방향 및 설문지 관련 의견수렴*(2회) * 담당공무원 간담회 및 자문회의(2회) ·중간보고회(서면): ’20. 9월 ·도민공청회 및 최종보고회 : ’20.10월~11월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공 약 명 (사업별)	공 약 내 용	추 진 상 황
(12-11) 제주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공공 및 민간 부문 여성대표성 강화	<공공 및 민간 부문 여성대표성 강화> - (목 표)도 5급 이상 공무원 여성관리직 확대 : (`20년) 17.8% → (`22년) 21% ․ 2020. 8월 기준 223%(5급 이상 공무원 627명 중 여성공무원 140명) - (목 표)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 (`20년) 44% → (`22년) 45% ․ 2019. 12월 기준 44.3%(위촉직 2,310명 중 여성위원 942명) - (목 표)공기업·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 확대 : (‘20년) 16% → (’22년) 20% ․ 2020. 8월 기준 18.6%(위촉직 145명 중 여성임원 27명) - (목 표)공기업·출자출연기관 여성관리직 확대 : (‘20년) 19% → (‘22년) 21% ․ 2020. 8월 기준 20.4%(관리직 401명 중 여성 관리직 82명 - (목 표)주민자치위원 여성 참여 확대 : (‘20년) 36% → (‘22년) 40% ․ 2020. 8월 기준 35%(위원 1,081명 중 여성위원 378명)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양성 평등 추진체계 강화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신설(완료) - 양성평등담당관제 지정 운영 연차별 확대 추진 중 ⦁ (‘19년) 도 본청(83개 부서) 지정 운영 → (‘20년) 행정시 → (’21년) 읍·면·동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1개소) ⦁운영기관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협약기간 : ‘20. 7월 ~ ‘22. 12월 ⦁교육센터 운영인력채용 : ‘20. 9월
(12-1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	⦁여성 힐링공간 가칭 ‘쉼팡’ 설치 운영	<추진상황> ⦁여성힐링공간 가칭 ‘쉼팡’ 청사진 마련 및 조성방향 논의: ’18.9월 ⦁쉼팡 설치⋅운영 추진계획(안) 수립: ’19.3월 ⦁자문단 구성(8명) 운영 계획 수립: ’19.5월 ⦁자문단 회의 개최: ’19.7월 ⦁여성힐링공간 설립·운영방안 연구 학술용역 심의: ’19.10.7. → 심의결과: 조건부(사업비 조정) * 2020년 도의회 예산 심사 시 예산 삭감으로 용역비 미반영 <향후계획> ⦁여성힐링공간 설립·운영방안 연구 학술용역 예산 확보: 2021년 ⦁‘여성힐링공간’ 시범사업 추진 공간확보 및 운영주체 선정: 2022년 ⦁‘여성힐링공간’ 거점센터 설치 운영: 2023년
	⦁안심 무인택배시스템 서비스 확대 운영	⦁운영현황 : 8개소 (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3개소) ⦁향후계획 : (`21년) 10개소 → (`22년) 12개소 확대 - 무인택배 시스템 설치 대상 지역 수요조사 실시 -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주체 다양화 등 운영 방안 마련 - 지원예산 : 신규 설치 및 운영비 개소당 1천만원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구분	의원명	요 구 자 료
‘19년	송옥주	- 여성안심택배서비스 관련
	안상수	- 2016~현재 출장비 집행관련
	김성태	- 광고 집행 내역 관련
	신경민	- 최근 5년 기관장 명의 초․중․고․대학생 대상 수상 현황
	이양수	- 물품 구입(교체현황) 관련
	김한정	-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
’20년	배진교	- 1인 1가구 지원사업 관련
	이양수	- 직장내 가혹행위 관련
	김미애	- 성비위 관련
	김상훈	- 성문제 신고현황 관련
	황보승	- 성범죄 예방 자체 지침 관련
	오영훈	- 제주도내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현황 및 계획

송옥주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 자료요구 :  여성안심택배서비스관련 자료 요구

소관부서 :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여성친화도시담당 김영희 (064-710-6551)

▢ 요구자료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설치 현황 : 4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2)

- 제주시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 외도동 주민센터 여성안심 무인택배 시스템(‘14. 4.)

·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 지하상가 여성행복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15. 1.)

- 서귀포시

·서귀포YWCA : 동홍동·천지동 여성안심 무인택배 시스템(‘14. 10.)

○ 서비스 개시 이래 서비스 이용현황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비고
계	33,115	1,571	8,953	9,283	13,308	10,800
외도동주민센터	16,975	1,370	4,162	4,705	6,738	4,743	2014. 4월 설치
중앙지하상가	9,089	0	2,205	2,454	4,430	3,867	2015. 1월 설치
동홍동주민센터	7,051	201	2,586	2,124	2,140	1,969	2014.10월 설치
천지동경로당	-	-	-	-		221	2017.12월 설치

○ 여성안심택배서비스 A/S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안상수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 제목: 2016~현재까지 월별 출장비 집행금액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성평등기획팀장		류일순	(064-710-6511)

□ 다음과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부서 (읍/면/동)	연도	월	지급 출장비 (국내, 원)	비고
성평등정책관	18	9	343,200	2018. 8. 28. 부서 신설
성평등정책관	18	10	787,100
성평등정책관	18	11	639,100
성평등정책관	18	12	902,520
성평등정책관	19	1	411,500
성평등정책관	19	2
성평등정책관	19	3	1,091,700
성평등정책관	19	4	1,189,900
성평등정책관	19	5	637,100
성평등정책관	19	6	415,580
성평등정책관	19	7	970,000
성평등정책관	19	8	390,000
성평등정책관	19	9	376,600
합계			8,154,300

김성태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 제목: 광고집행내역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도본청
	성평등정책관		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성평등기획팀장		류일순	(064-710-6511)

		광고집행내역 관련 답변자료

집행 연월	매체 구분	매체명	건명	금액 (천원)	시기	종기
`18.12.	인쇄	㈜여성신문사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홍보	3,300	`18.11.29.	`18.11.29.
`18.12.	라디오	(재)제주 씨비에스 (CBS)	성평등 문화확산 공익 캠페인	2,200	`18.11.12.	`18.12.10.
`19.07.	TV 라디오	㈜제주방송 (JIBS)	2019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홍보	8,000	`19.06.17.	`19.07.06.

* 기간: 2017.01.01.~2019.08.31.

* 매체구분: 인쇄 / TV / 라디오 / 온라인(팟빵 등) / 인터넷언론

신경민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 제목: 최근 5년 기관장 명의 초중고대학생 대상 수상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성평등기획팀장		류일순	(064-710-6511)

		최근 5년 기관장 명의 초중고대학생 대상 수상 현황 관련 답변자료

발급년월	수상명	학교급	기관장명	지원자 수 (명)	수상자 수 (명)	수상비율 (%)	수상요건 선정기준	검토 기관
`18.12.03.	2018년 여성친화도시 정책 도민아이디어 공모	국제 학교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18	5	27%	심사 위원회 구성, 심사	제주 특별 자치도

이양수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 제목: 물품구입(교체)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성평등기획팀장		류일순	(064-710-6511)

		물품구입(교체) 현황 관련 답변자료

구입 (교체)일	품목	제품명	제조사	수량	단가	금액	신규/교체
2018-10-03	문서세단기및보조용품	문서세단기, 대진코스탈, KS-270C, 270mm	대진 코스탈	1	630,000	630,000	신규
2018-10-22	이동형파일서랍	이동형파일서랍, 포머스, DYMDS-3, 406×580×577mm	포머스	1	106,690	106,690	신규
2018-10-22	이동형파일서랍	이동형파일서랍, 포머스, DYMDS-3, 406×580×577mm	포머스	1	106,690	106,690	신규
2018-10-22	이동형파일서랍	이동형파일서랍, 포머스, DYMDS-3, 406×580×577mm	포머스	1	106,690	106,690	신규
2018-10-22	이동형파일서랍	이동형파일서랍, 포머스, DYMDS-3, 406×580×577mm	포머스	1	106,690	106,690	신규
2018-10-22	이동형파일서랍	이동형파일서랍, 포머스, DYMDS-3, 406×580×577mm	포머스	1	106,754	106,754	신규
2018-10-22	이동형파일서랍	이동형파일서랍, 포머스, DYMDS-3, 406×580×577mm	포머스	1	106,690	106,690	신규
2018-10-22	이동형파일서랍	이동형파일서랍, 포머스, DYMDS-3, 406×580×577mm	포머스	1	106,690	106,690	신규
2018-10-04	작업용의자	작업용의자, 하나미산업, HC-5013, 650×570×1010~1080mm	하나미산업	1	140,460	140,460	신규
2018-10-04	작업용의자	작업용의자, 하나미산업, HC-5013, 650×570×1010~1080mm	하나미산업	1	140,460	140,460	신규
2018-10-04	작업용의자	작업용의자, 하나미산업, HC-5013, 650×570×1010~1080mm	하나미산업	1	140,460	140,460	신규
2018-10-04	작업용의자	작업용의자, 하나미산업, HC-5013, 650×570×1010~1080mm	하나미산업	1	140,460	140,460	신규
2018-10-04	작업용의자	작업용의자, 하나미산업, HC-5013, 650×570×1010~1080mm	하나미산업	1	140,495	140,495	신규
2018-10-04	작업용의자	작업용의자, 하나미산업, HC-471, 635×700×1140~1200mm	하나미산업	1	252,795	252,795	신규
2018-10-04	작업용의자	작업용의자, 하나미산업, HC-5013, 650×570×1010~1080mm	하나미산업	1	140,460	140,460	신규
2018-10-13	접이식의자	접이식의자, 성용기업, SBT-311, 590×540×830mm	성용기업	1	80,610	80,610	신규
2018-10-13	접이식의자	접이식의자, 성용기업, SBT-311, 590×540×830mm	성용기업	1	80,610	80,610	신규
2018-10-13	접이식의자	접이식의자, 성용기업, SBT-311, 590×540×830mm	성용기업	1	80,610	80,610	신규
2018-10-13	접이식의자	접이식의자, 성용기업, SBT-311, 590×540×830mm	성용기업	1	80,610	80,610	신규
2018-10-13	접이식의자	접이식의자, 성용기업, SBT-311, 590×540×830mm	성용기업	1	80,610	80,610	신규
2018-10-13	접이식의자	접이식의자, 성용기업, SBT-311, 590×540×830mm	성용기업	1	80,610	80,610	신규
2018-10-13	접이식의자	접이식의자, 성용기업, SBT-311, 590×540×830mm	성용기업	1	80,610	80,610	신규
2018-10-22	책상	책상, 포머스, DYT16, 1600×800×720mm	포머스	1	206,440	206,440	신규
2018-10-22	책상	책상, 포머스, DYT12, 1200×800×720mm	포머스	1	153,420	153,420	신규
2018-10-22	책상	책상, 포머스, DYT12, 1200×800×720mm	포머스	1	153,420	153,420	신규
2018-10-22	책상	책상, 포머스, DYT12, 1200×800×720mm	포머스	1	153,420	153,420	신규
2018-10-22	책상	책상, 포머스, DYT16, 1600×800×720mm	포머스	1	206,452	206,452	신규
2018-10-22	책상	책상, 포머스, DYT12, 1200×800×720mm	포머스	1	153,432	153,432	신규
2018-10-04	책상	책상, 체르마, JC104, 1850×900×760mm	체르마	1	773,950	773,950	신규
2018-10-13	회의용탁자	회의용탁자, 포머스, DYMT-21Y, 2100×900×720mm	포머스	1	345,000	345,000	신규

김한정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 제목: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성평등기획팀장		류일순	(064-710-6511)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 관련 답변자료

집행일 (홍보·광고 개시 시점)	사업명	예산액 (원)	집행액 (원)	언론사	비고
'18.11.29.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홍보	20,000,000	3,300,000	㈜여성신문사	언론재단
'18.11.12.	성평등 문화확산 공익 캠페인	20,000,000	2,200,000	(재)제주씨비 에스(CBS)	언론재단
'19.06.17.	2019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홍보	8,000,000	8,000,000	㈜제주방송 (JIBS)	언론재단

배진교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여성친화도시팀장		현성미	(064-710-6551)

		1인 가구 지원사업 관련 답변자료
[성평등정책관]

□ 1인 가구 지원사업 내역

사업명	지원내용	기준	근거 조례
여성 안심 3종세트 지원사업	여성안전 관련 물품 지원(3종) - 동작 감지기, - 창문열림경보기 - 호신벨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

이양수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성인지정책팀장		우수정	(064-710-6541)

직장 내 가혹행위 관련 답변자료

[성평등정책관]

□ 2011~2020년까지 기관장이 직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폭행, 성희롱, 폭행 등 모든 가혹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 내용

○ (조직신설) 공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전담부서 성평등정책관 신설

- 민선7기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2018. 8월)

○ (예방교육) 전 직원 성인지 감수성 확립을 위한 교육 확대 및 강화

- 공무원 성인지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대폭 확대, 의무화 추진

- 찾아가는 고충상담창구 운영(사업소․직속기관 직원 대상 ‘20. 6 ~ 7월)

○ (사건처리)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

· 고충상담창구 전문성 강화 : 외부상담원(2명), 외부심의위원(3명) 추가 위촉

· 피해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까지 적용범위 확대,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명확화 등

· 피해자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등) 연계하여 상담·법률·의료 지원 추진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시스템(매뉴얼) 마련(‘19. 3. 28.)

· 피해자 요청에 따라 공간분리 및 특별휴가 지원

· 공직자 대상 상시적 상담 지원 및 성희롱 등 사건 업무 처리

· 성희롱·성폭력 관련 익명 신고 시스템 마련

- 도-공직유관단체 성희롱 사건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19. 11. 21.)

○ (예방홍보)「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 만들기」 홍보 추진 : ‘20. 3 ~ 4월

□ 2011~2020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추행, 폭행 등 모든 가혹행위 접수 건 관련

○ 접수내역 등

연도별	신고 접수	처분 조치	외부기관 조사 의뢰	비고
계	6건	5건	0건
2020	-	-	-
2019	3건	3건	-
2018	2건	2건	-
2017	-	-	-
2016	-	-	-
2015	1건	-	-	취하
2014	-	-	-
2013	-	-	-
2012	-	-	-
2011	-	-	-

○ 피해자에 대한 조치 내역

- 특별휴가 부여(5일),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심리·법률상담 지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 가해자에 대한 조치 내역

- 부서 이동, 폭력예방교육 이수 명령, 인사처분 조치

김미애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성인지정책팀장		우수정	(064-710-6541)

성비위 관련 답변자료

[성평등정책관]

1.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 처리 매뉴얼 있는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19. 3. 28.)

- 원본 파일 별첨

2. 성희롱 등 성비위 고충 상담센터(형식무관) 운영 여부

연도별	신고 접수	처분 조치	비고
계	5건	5건
2020	-	-
2019	3건	3건
2018	2건	2건
2017	-	-
2016	-	-

3. 지자체장이 성희롱 등의 가해자인 경우, 내부 처리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의함

(별도 사건 처리 절차 없음)

4. 성희롱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 특별휴가 지원(5일)

-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의료·법률·심리 상담 지원

- 2차 피해 여부 등 모니터링(최소 2년)

김상훈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성인지정책팀장		우수정	(064-710-6543)

		성문제 신고 현황 관련 답변자료
[성평등정책관]

○ 성 관련 신고 접수 현황

- 최근 5년간 성 관련 신고 접수 건 수 및 처분 조치

(2020. 7. 17. 기준)

연도별	신고 접수	처분 조치	비고
계	5건	3건
2020	-
2019	3건	1건	‘19년 사건중 2건은 병합하여 진행중
2018	2건	2건
2017	0	-
2016	0	-

황보승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성인지정책팀장		우수정	(064-710-6541)

		성범죄 예방 관계 자체 지침 관련 답변자료
[성평등정책관]

□ 답변자료

○ 별첨파일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규정

(제정) 2008-04-30 훈령 제 63호

(전부개정) 2018-05-21 훈령 제 314호

(일부개정) 2019-05-01 훈령 제 337호

(일부개정) 2020-07-01 훈령 제 3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이하 “도 본청”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직속기관ㆍ사업소

2. 합의제행정기관

3.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②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성희롱ㆍ성폭력은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뿐만 아니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③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전문개정 2020.7.1.]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외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9. 성 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4조의2(공직유관단체 사건 처리 지원) 도지사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하여 조언이나 협조를 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도 본청(소속기관을 포함하되, 행정시는 제외한다) : 도 성희롱 예방 업무 담당 부서

2. 행정시(읍ㆍ면ㆍ동 등을 포함한다) : 행정시 성희롱 예방 업무 담당 부서

② 도 본청 및 행정시의 고충상담책임관은 성희롱 예방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1.>

1. 도 본청(소속기관을 포함하되, 행정시는 제외한다) : 복무 업무 담당 사무관, 성희롱 예방 업무 담당 사무관 및 외부전문가

2.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 복무 업무 담당 팀장, 성희롱 예방 업무 담당 팀장 및 외부전문가

③ 고충상담원에는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상담원이 같은 성(性)일 경우에는 상담원 소속 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이를 조정 또는 추가 지정하고 그 임기를 정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이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④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등을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 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방문, 전화 또는 사이버 고충상담창구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 내용을 고충상담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등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조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7.1.>

1.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고충상담창구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항

④ 고충상담책임관은 사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련부서(총무ㆍ감사부서 등) 및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⑥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가족 또는 변호사 등 피해자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0.7.1.>

⑦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7.1.>

제9조 삭제<2020.7.1.>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도지사(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

1.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징계

2. 직위해제, 승진 제한, 근무지 미 배치,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는 불리한 조치나 부작위

3.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5.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불리한 처우

②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③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12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7.1.>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5.1.>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복무(또는 인사, 징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청렴감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성희롱 예방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위촉직 위원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5.1.>

1.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노동조합이나 여성공직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외부 성희롱·성폭력 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의 구성은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⑦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 중 1명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5.1.>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

1.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성립되는지에 관한 사항(2차 피해를 포함한다)

2.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 위원장이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제14조(사건의 종결) 제11조제1항의 조사결과 및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사건을 종결한다.

제15조(징계) ① 도지사(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및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성된 고충심의위윈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기간까지로 한다.

부칙 <제337호, 2019.5.1.>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 2020.7.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영훈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본청
	성평등정책관		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팀장		현성미	(064-710-6551)

		제주도내 여성 안심 택배함 설치 현황 및 계획관련 답변자료

○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현황

구 분	설치위치	운영주체	비고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제주시 일주서로 7350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2014. 4월 설치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서귀포시 동홍로 104	서귀포 YWCA	2015. 1월 설치
서귀포시 천지동경로당	서귀포시 서문로 37		2014.10월 설치
제주중앙지하상가	제주시 중앙로 60	제주중앙지하상점가 진흥협동조합	2017.12월 설치
이도일동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제주시 오현길 9	이도일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	2019. 5월 설치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부	제주시 신대로13길 21	인구보건 복지협회	2019. 5월 설치

○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서비스 확대·운영

연도별	추 진 계 획	비고
2020	여성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및 확대 설치(8개소)
2021	여성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및 확대 설치(10개소)
2022	여성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및 확대 설치(12개소)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명단 첨부)

① 양성평등위원회

○ 설치 및 운영실적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 과
2018. 4. 27	제주특별 자 치 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	41명	‘18.2.27	(1차 전체회의) · 양성평등정책 주요 업무 보고 및 시행계획 심의	·2018년 여성가족과 주요 정책 보고 ·2018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보고
			‘18.5.24	(2차 전체회의) ·양성평등위원 신규위원 위촉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현황 보고	·2018년 위촉직 위원 위촉장 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현황 보고 등
			‘18.10.8	(3차 전체회의) ·성평등정책관 조직 및 업무보고 ·제주처럼 및 성평등정책 의견수렴 등	·분과위원회 재조정 및 실무위원회 운영 확정 ·성평등정책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등
			‘18.10.29	(성평등정책분과) ·분과위원장 선출 분과위 운영방향 의견수렴	·분과위원장 및 실무위원 선출 ·성평등정책 개선사항 제언 등 ·전문가(연구원) 회의 참석 요청
			‘18.10.22	(여성및가족친화분과) ·분과위원장 선출 분과위 운영방향 의견수렴	·분과위원장 및 실무위원 선출 ·성평등정책 개선사항 제언 등
			‘18.10.30	(젠더폭력예방인권분과) ·분과위원장 선출 분과위 운영방향 의견수렴	·분과위원장 및 실무위원 선출 ·성평등정책 개선사항 제언 등
			‘18.11.7	(실무위원회) ·위원회 워크숍 세부 추진사항 논의	·위원회 워크숍 세부 프로그램(안) 및 정책 토론 주제 선정
			‘18.12.10	(실무위원회) ·정책권고제 운영관련 의견수렴 ·더 제주처럼 기본계획(안) 검토	·정책권고(안) 논의 ·더 제주처럼 기본계획(안) 검토
			‘18.12.11	(실무위원회) ·더 제주처럼 기본계획(안) 검토	․더 제주처럼 기본계획(안) 검토
			‘18.11.9 ~10	(4차 전체회의) ·위원회 워크숍 ·제주처럼 사업평가 ·분과별 핵심주제 토론	․제주처럼 사업 평가 ․여성 대표성 제고방안, 도민 성인지 교육, 지역 공공재 활용 돌봄방안 등 정책 논의
			‘18.12.20	(5차 전체회의) ·더 제주처럼 기본계획 보고 ·양성평등정책 19년도 시행계획 보고 ·정책권고제 운영 검토	․정책권고제 운영 관련 구체적이고 수용성 높은 사항부터 시행 ․더 제주처럼 기본계획(안) 및 양성평등정책 19년도 시행계획 심의
			‘19.3.4	(젠더폭력예방인권분과) ·정책개선 권고안 발굴 및 논의	․도비 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 교육반영 가능여부 검토 후 권고안 마련
			‘19.3.5	(여성및가족친화분과) ·여성 및 가족분야 사업 추진 관련 정책 자문	․돌봄사업 추진 시 지역의 자원 연계 방안 마련과 관련 제언
			‘19.3.26	(제1차 전체회의) ·2019년 주요업무 보고	·2019년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따른 개선사항 논의 등
			‘19.8.20	(제2차 전체회의) ·2019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결과 보고 ·성평등정책관 1년 추진성과 보고	·양성평등위원회 워크숍 세부 내용 사전 의견수렴 요청 등
			‘19.4.12	(실무위원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세부 프로그램 제안 등
			‘20.5.22	(제1차 전체회의) ·성평등정책과 주요업무 보고 .2019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 보고 등	·서면보고로 갈음
			‘20.8.14	(제2차 전체회의) ·성평등정책과 2주년 성과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등	.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등

○ 위원명단(40명)

연 번	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 별	비고
1	위원장	도지사	원 희 룡	남
2	부위원장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곽 영 숙	여
3	위촉직	가족사랑상담소 소장	김 명 수	여
4	〃	한라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김 명 류	남
5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김 성 수	남
6	〃	법률사무소 헌율 대표 변호사	김 세 윤	남
7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김 은 실	여
8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 무 숙	여
9	〃	(사)제주주민자치연대참여자치 위원장	박 건 도	여
10	〃	법률사무소 강 변호사	반 희 성	남
11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백 영 경	여
12	〃	(사)누구나 이사장	오한숙희	여
13	〃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이 양 신	여
14	〃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운영위원	이 용 규	남
15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정 수 연	여
16	〃	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현 정 자	여
17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 현 수	남
1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 경 미	여
19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강 보 배	남
20	〃	탐라문화보존회 부회장	김 연 옥	여
21	〃	제주MBC 콘텐츠제작부 부장	김 지 은	여
22	〃	㈜여성신문사 대표이사	김 효 선	여
23	〃	(전)KBS 제주방송 총국장	류 현 순	여
24	〃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이 상 구	남
25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 전문강사	조 남 용	남
26	〃	동산밭어린이집 원장	진 금 옥	여
27	〃	노무법인 산하대표 노무사	현 길 호	남
28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현 대 성	남
29	〃	도민안전실장	이 중 환	남
30	〃	특별자치행정국장	송 종 식	남
31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 승 철	남
32	〃	관광국장	김 재 웅	남
33	〃	미래전략국장	윤 영 석	남
34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 명 동	남
35	〃	도시건설국장	고 윤 권	남
36	〃	교통항공국장	문 경 진	남
37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 태 봉	남
38	〃	환경보전국장	문 경 삼	남
39	〃	농축산식품국장	전 병 화	남
40	〃	해양수산국장	조 동 근	남
41	〃	소방안전본부장	정 병 도	남

②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설치 및 운영실적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 수	개 최 실 적
			회의 일시	주요내용	결 과
2015. 4. 4.	제주특별 자 치 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2조	9명	‘17.3.29.	· ‘16년 기금결산 심의 · `17년 기금지원사업 선정 심의	· `16년 기금결산 승인 · ‘17년도 기금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17.9.29.	· `17년 2차 기금지원사업 선정 심의	· `17년 2차 기금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17.11.16.	· `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
2017. 4. 4.		9명	‘18.2.26.	· ‘17년도 기금결산 심의 · `18년도 기금지원사업 선정 심의	· `17년 기금결산 승인 · ‘18년도 기금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18.10.31.	· `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
			`19.2.21.	· ‘18년도 기금결산 심의 · `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 ‘18년도 기금결산 승인 · `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승인
2019. 4. 4.		9명	`19.3.5.	· `19년도 기금지원사업 선정 심의	· ‘19년도 기금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19.4.8.	· 위원장 선출 · `19년 기금지원 재공모사업 선정 심의	· 위원장 선출 · `19년 기금지원 재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19.7.24.	· `1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심의	· `1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승인
2019. 4. 4.	제주특별 자 치 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2조	9명	`19.11.5.	· `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가결
			`20.2.5.~6.	· `19년도 기금 결산(안) 심의	· `19년도 기금 결산(안) 승인
			`20.3.16.	· `20년도 기금지원 공모사업 선정(안) 심의	· `20년도 기금지원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20.5.28.	· `20년도 제주청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선정(안) 심의	· `20년도 제주청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20.7.16. ~17.	· `1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심의	· `1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승인

○ 위원명단(9명)

연 번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 별	비 고
1	위원장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정순여	여
2	위촉직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 (前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고태순	여
3	〃	법무법인 제주로펌 변호사	김도완	남
4	〃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장	김산옥	여
5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여진	여
6	〃	(前 KEF제주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한보규	남
7	당연직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여
8	〃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남
9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여

③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 설치 및 운영실적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 일시	주요내용	결 과
2016. 12.31	제주특별 자 치 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0조	11명	‘18.3.27	·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계획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 과제(부서) 심사	·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계획 보고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 과제(부서) 선정
		11명	‘18.11.21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개정안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개정안
2019. 3.21		15명	‘19.3.21	· 2019년 성별영향평가운영 계획 보고 · 2018년 성별영향평가정책 개선 이행 우수사례 시상의 건 ·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의 건	· 2019년 성별영향평가 운영 계획 보고 · 2018년 성별영향평가정책 개선 이행 우수사례 선정 (6개 사업) · 2019년 특정성별영향 평가 대상과제 선정
		15명	‘19.6.25	· 2019년 성별영향평가실시 대상사업 선정의 건 ·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의 건	· 2019년 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의결 · 2020년 특정성별영향 평가 대상과제 의결
		15명	‘19.12.26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 과제(부서) 심사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 과제(부서) 선정
2019. 3.21	제주특별 자 치 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0조	15명	‘20.2.28	·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안 심의 · 2020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보고	·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권고 과제 선정 · 2020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보고
		15명	‘20.6.25	· 2020년 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선정의 건	· 2020년 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선정
		15명	‘20.7.24	· 2020년 특정성별영향 평가 대상과제 선정의 건	· 2020년 특정성별영향 평가 대상과제 선정

○ 위원명단(15명)

연 번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 별	비 고
1	위 원 장	(사)제주여민회 상임대표	이경선	여
2	위 촉 직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	김경미	여
3	〃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장	강경숙	여
4	〃	(전)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여
5	〃	(전)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강영봉	남
6	〃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고보숙	여
7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장	김엘림	여
8	〃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김준표	남
9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신승배	남
10	〃	가원건축사무소 대표	양원혁	남
11	〃	소셜벤쳐걸스로봇대표	이진주	여
12	〃	성별영향평가컨설턴트	정이은숙	여
13	〃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교사 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	한경언	남
14	당연직	도 예산담당관	안우진	남
15	〃	도 성평등정책관 (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이현숙	여

④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8. 8. 8.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9명	‘18.5.23.	비공개	비공개
		6명	‘18.9.28.
		5명	‘18.10.5.
		5명	‘18.10.19.
2019. 5. 17.		8명	‘19.7.15.
		6명	‘19.7.23.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명단(10명) : 비공개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0		보조금 집행현황 (사회복지시설 제외)

단체명 (대표자)	년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제주 여민회 (이경선․ 이양신)	2018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18,400	18,400	-	17,987
		․이주여성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	99,382	99,382	-	95,958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인권 교육	50,000	50,000	-	48,343
	2019	.여성친화마을 전문가 컨설팅 사업	50,000	50,000	-	49,876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성평등 교육	50,000	50,000	-	49,903
		.제주여성의삶 재조명사업	50,000	50,000		50,000
	2020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성평등 교육	50,000	50,000	-	-	추진중
		.제주여성의 삶 조명사업	50,000	50,000	-	-	추진중
		.제주청년 양성평등확산사업	30,000	30,000	-	-	추진중
서귀포 YWCA (강인순)	2018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20,000	20,000	-	20,000
	2018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20,000	20,000	-	20,000
	2019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20,000	20,000	-	20,000
	2019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18,000	18,000	-	18,000
	2020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20,000	20,000	-	-	추진중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 협의회 (김산옥)	2018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12,000	12,000	-	12,000
	2019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12,000	12,000	-	12,000
	2020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10,170	10,170	-	-	추진중
제주 YWCA 통합상담소 (양금선)	2018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41,020	41,020	-	37,831
	2019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47,445	47,445	-	47,445
	2020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56,410	56,410	-	-	추진중
	2020	세대공감 지역공동체 회복사업 “느영나영 잘 살아보게 마씸”	18,500	18,500	-	-	추진중
제주여성 장애인상담소 (홍부경)	2018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30,000	30,000	-	28,577
	2019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30,000	30,000	-	29,825
	2020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30,000	30,000	-	-	추진중
제주여성 상담소 (성지은)	2018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20,000	20,000	-	20,000
	2019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20,000	20,000	-	20,000
	2020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20,000	20,000	-	-	추진중
(사)청수 (임애덕)	2018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12,030	12,030	-	12,025
	2019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10,000	10,000	-	9,422
(사)제주문화포럼	2018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9,570	9,570	-	9,435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2018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10,000	10,000	-	9,343
1336 제주센터 (심화정)	2018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10000
	2019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10,000
	2020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	추진중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고정호)	2018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10,000
	2019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10,000
	2020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	추진중
사람혐동조합 (강영자)	2019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14,000	14,000	-	13,458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상봉)	2019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10,000	10,000	-	9,947
	2020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20,000	20,000	-	-	추진중
(사)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강유민)	2019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3,000	3,000	-	2,886
	2020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5,000	5,000	-	-	추진중
제주YWCA (이정필)	2019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15,000	15,000	-	13,003
	2020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10,000	10,000	-	-	추진중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강세환)	2019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10,000
	2020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	추진중
이도일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김경수)	2019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10,000
	2020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	추진중
제주평화나비 (류미선)	2019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 맞이 평화나비 FESTA 사업	5,500	5,000	500	-	추진중
서귀포동홍7통부녀회 (오방례)	2020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	추진중
(사)한국부인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고순생)	2020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	추진중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고흥자)	2020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50,000	50,000	-	-	추진중
사회적협동조합컬쳐마루 (홍동언)	2020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16,500	16,500	-	-	추진중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용역 발주 현황

〈2019년도〉

사업명	사업비 (천원)	수탁업체	용역기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20,00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9. 5. 8. ~ 12월

〈2020년도〉

사업명	사업비 (천원)	수탁업체	용역기간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물 및 축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80,00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 3. 9. ~ 현재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40,00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 2. 22. ~ 현재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6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적립현황

단위 : 천원

조성년도	연도	목표액	총 조성액	집행액	잔 액
1998	2018	7,000,000	7,346,239	101,592	7,244,647
	2019	7,000,000	7,359,812	330,152	7,029,660
	2020	7,000,000	7,036,762	576,311	6,460,451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주요사업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19년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홍보	30,000	16,368	· 더 제주처럼 홍보책자 제작․배포 · 더 제주처럼 카드뉴스 제작 홍보
	성차별·성불평등 개선 캠페인	20,000	20,000	· 성차별 개선 크리에이터 채널공모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대행)
	생활 속 성평등 실천 문화확산 홍보	30,000	27,421	· 양성평등 설명절 캠페인 · 양성평등 홍보영상 제작․배포 · 양성평등주간 행사 홍보 등
	찾아가는 성평등 콘서트 운영	20,000	19,600	· 성평등 콘서트 운영(5회)
	성평등 포럼 운영	30,000	24,432	· 성평등협의회 운영(2회) · 성평등 포럼 개최(2회)
‘20년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홍보	30,000	21,470	· 더 제주처럼 홍보책자 제작․배포 · 더 제주처럼 홍보 PPT 제작
	성차별·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크리에이터 채널 공모전	20,000	20,000	· 성차별 개선 크리에이터 채널공모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대행)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40,000	40,000	· 여성폭력 관련 정책 및 현안 분석 · 제주지역내 여성폭력 실태 파악 및 정책 방향 제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	30,000	10,500	·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 광고료(제주CBS)
	성평등 공감 콘서트 운영	20,000	18,000 (예정)	· 성평등 콘서트 운영(5회)
	성인지 정책 업무 매뉴얼 제작	15,000	3,641	· 성평등 사전 검토제 매뉴얼 책자 제작 등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60,000	60,000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성인지적 컨설팅 · 대상 사업 모니터링 및 분석 평가 · 정책효과 분석,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특정성별영향평가	80,000	80,000	·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물’ 및 ‘축제’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정책통계 기획사업	50,000	50,000	· 성인지 통계 점검을 통해 관리 및 보급 활용에 대한 체계적 방안 도출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18년도	계	15개 사업	101,592
	‘18.4.23.	· 제주어로 풀어보는 양성평등 이야기 교육	3,35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	· 행복디딤돌, 가족과 소통하는 바람&달빛여행	9,300	제주여성 장애인상담소
	〃	· 행복씨앗 양성평등부부학교	8,730	제주시건강 가정지원센터
	〃	·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기반마련을 위한 홈패션 기술강화사업	7,330	서귀포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 양성평등한 아버지가 되기위한 “열린 아버지 학교”	4,333	은성종합사회복지관
	〃	· 여성장애인 성(性)스런 날개달기 Ⅱ	9,000	제주장애인인권포럼
	〃	· 락락락 가족밴드	8,331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	· 행복설계여행사업	6,950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	· 여성장애인 자조모임 회원 역량 및 가족기능 강화 활동	4,75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	·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프로그램 “슬기로운 육아생활”	4,500	제주YWCA
	〃	·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부모교육 지도자 양성	10,000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여성, 장애인이 아닌 당당한 나로 살기”	8,600	제주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지회
	〃	· 더나은 미래, 함께하는 행복	9,104	사회복지법인 청수
	〃	· “꿈․비․디” 차세대 여성리더쉽 진로멘토링	2,910	BPW한국연맹 제주클럽
	〃	· 여성단체 종사자 소진 예방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4,404	서귀포YWCA
‘19년도	계	15개 사업	215,520
	`19.4.9.	· 생활 속 성불평등 용어 개선사업	20,000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19.4.15.	· 평등을 노래하는 "하하호호 가족밴드"	5,000	서부종합사회복지관
	〃	· 양성평등 열린 아버지 학교	4,000	은성종합사회복지관
	〃	·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50,00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9.4.18.	·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모두락(樂)”	8,000	서귀포YWCA
	〃	· 자신감의 날개로 행복 둥지 만들기	7,000	사회복지법인 청수
	〃	· 제주여성, 4·3의 기억3	46,520	제주여민회
	〃	· 평(등)평(화)한 세상	5,000	인문숲이다
	‘19.4.19.	· 아동여성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8,000	서귀포상담센터
	〃	· 성인지 감수성 UP 양성평등 서귀포시민단 추진단 운영	6,000	서귀포여성회
	‘19.4.23.	· 양성평등세미나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제도적 대응방안”	6,000	제주YWCA
	‘19.5.3.	· 2019 이야기 우체통 – 어머니 동화구연대회	6,000	색동회 제주지회
	〃	· 제주청년 성평등 정책참여단 구축 및 운영사업	30,000	제주청년협동조합
	‘19.5.29.	· 제례 시 여성제관 봉무 체험을 통한 양성평등 사업	6,000	성균관유도회 제주지부
	‘19.10.10.	· 여성문화활동가 네트워크 two: day free spirit“	8,000	상상창고 숨
‘20년도	계	14개 사업	281,525
	`20.1.30.	· 제주 4.3과 여성들의 기억사업	50,000	제주여민회
	`20.4.10.	· 생활 속 성불평등 용어개선 사업	20,000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20.4.17.	· 대중매체 성평등 모니터링 ‘모두락’	13,210	서귀포YWCA
	`20.4.17.	· 함께하는 발걸음 ‘너와 나의 아름다운 공존 로드맵’	50,000	제주YWCA통합상담소
	`20.4.20.	·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아동·여성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9,000	서귀포상담센터
	`20.4.22.	·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사업 ‘희망으로 돌아가는 바람개비’	7,200	사회복지법인 청수
	`20.4.22.	· 평등을 노래하는 하하호호 가족밴드	4,000	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4.24.	· 성인지 감수성 UP 양성평등 서귀포시민 추진단 운영	6,000	서귀포여성회
	`20.4.27.	· 평(등)평(화)한 세상	6,000	인문숲이다
	`20.5.4.	· 여성활동가 cheer up! 양성평등 level up!	5,000	제주여성인권연대
	`20.5.18.	· 유교식 전통제례시 여성제관 봉무를 통한 양성평등 사업	8,000	성균관유도회
	`20.5.25.	· 양성평등 열린 시니어학교	3,415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6.17.	· 제주청년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30,000	제주여민회
	`20.7.14.	· 2020 문화예술 X 성평등 네트워크 in JEJU	69,700	상상창고 숨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 2020년(제15회)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 선정

○평가주체: 여성가족부

○평가대상: 정부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305개 기관

○평가내용: 2019년 법령, 계획,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과제 종합평가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국무총리 표창)

* 여성가족부 주최「25주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수상(‘20. 9. 2)

□ 2019년 여성친화(성평등)마을 조성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추진실적

․ 선진사례 조사․연구 : ’19. 2 ~ 3월   ․ 찾아가는 인터뷰 : ’19. 2 ~ 6월

․ 사업추진단 구성 및 운영 : 2019. 5 ~ 11월

․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 및 시범마을 확정 : 2019. 6월

․ 마을별 성평등프로그램 진행 및 마을별 규약 검토 : 2019. 7 ~ 10월

․ 사업결과 공유회 : 2019. 11월

구분	개정내용		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신도3리	운영위원회 구성 15인 중 여성 1인	운영위원회 구성 15인 중 여성비율 30%이상	2020. 1. 10
	선거권 1가구 1표	선거권 1인 1표
한림3리	없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평하고 동등한 권리	2020. 2. 7

○추진결과 : 다른 마을에 파급효과

※ 신산리 : 마을규약 개정 TF팀을 설치하여 성평등 마을규약 추진 중, 2021년

마을총회에 최종결정 예정

18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연도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2018년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	40,000	40,000	-	정상
	제주 여성인재 DB 시스템 웹 서비스 관리․운영	30,000	30,000	-	정상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정책전문가 양성과정	10,000	10,000	-	정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20,000	20,000	-	정상
	2018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안 이행 성과분석	20,000	20,000	-	정상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보수과정 및 모니터링 운영	36,000	36,000	-	정상
	성차별·성불평등 개선 크리에이터 채널 공모전	20,000	20,000	-	정상
2020년	2019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이행성과분석	60,000	6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생산 및 정책 활용 기획사업	50,000	5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축제·홍보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80,000	80,000	-	추진중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보수과정 및 모니터링 운영	36,000	36,000	-	추진중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200,000	20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70,000	70,000	-	추진중
	성차별·성불평등 개선 크리에이터 채널 공모전	20,000 (양성평등기금)	20,000	-	추진중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40,000	40,000	-	추진중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연번	협약일자	사업명	협약기간	협약기관	근거조례	의회 보고 여부
1	‘17.02.13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약서	2017.1.23. ~2021.12.31.	여성가족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 협약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ㅇ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연도	사업명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추진실적
2018년	양성평등 인식개선 홍보	20,000	7,340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 □ 양성평등주간 양성평등 의식확산 홍보물 제작□배부
2019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홍보	30,000 (양성평등기금)	16,368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1,000부)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카드뉴스 제작․배포
	생활 속 성평등 실천 문화확산 홍보	30,000 (양성평등기금)	27,421	□ 양성평등 설명절 캠페인 □ 양성평등 홍보영상 제작․배포 (영화관 스크린 광고) □ 양성평등주간 행사 홍보 등
2020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홍보	30,000 (양성평등기금)	16,368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1,000부)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카드뉴스 제작․배포
	생활 속 성평등 실천 문화확산 홍보	50,000 (양성평등기금)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행사 자제로 인해 양성평등주간 행사 취소로 홍보사유 미발생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	30,000 (양성평등기금)	10,500 (선금)	□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 □ 라디오 캠페인 홍보 (‘함께 만들어요, 양성평등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 합니다)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2018년 (2017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지표명	부서명	등급
문화·가족	6-4-1-㉮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여성가족과	다
문화·가족	6-4-1-㉯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	여성가족과	가
문화·가족	6-4-1-㉰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여성가족과	가
문화·가족	6-4-2-㉮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예방 지원 노력	여성가족과	다

<2019년 (2018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지표명	부서명	결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4-4-㉮ 지자체 성인지정책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성평등정책관	-
	3-4-4-㉯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지원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성평등정책관	-
	3-4-4-㉱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성평등정책관	달성
	3-4-4-㉳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성평등정책관	달성

<2020년 (2019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지표명	부서명	결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4-4-㉯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성평등정책관	달성
	3-4-4-㉰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성평등정책관	달성
	3-4-4-㉲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지원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성평등정책관	-

성평등정책관 소관

1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추진현황

○ 지역정책 결정과정에서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이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 여성친화도시 지정

○ 광역자치단체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 : ’11. 12. 5.

※ 최초 지정기간(’12 ∼ ’16), 만료 후 2차 재지정( ’16. 12. 9. / ’17 ∼  ’21)

- 3차 재지정(’21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추진 : ’20. 2 ~ 11월

□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 사업기간: 2016년 ~ 2020년(5개년)

○ 비    전: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 평등한 제주 사회

○ 재원 투자계획 :  4대정책영역·9개정책과제·59개 세부사업(525억원)

※ (’16) 113,188,  (’17) 124,963,  (’18) 116,685,  (’19) 90,628,  (’20) 79,598

□ 추진상황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실시

※ 착수(2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70백만원, 중간보고회(9월)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구성(’19. 6월, 44명), 정책 아이디어 공모(56건)를 통한 정책반영 추진

○ 생활속 성불평등 용어 개선사업 및 크리에이터 채널 공모전 지원

○ ’20년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발굴·지원

○ 성평등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5개소):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안 마련 등

○ 성평등 미디어상 운영을 통한 도민 관심도 및 실천의식 제고

□ 향후계획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도민공청회(10월), 최종보고회(11월)

○ 도민참여단 분과위원회별 활동사업 발굴(11월), 성과보고회(12월)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성과공유 및 개선방안 모색(12월)

2		여성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이용현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소요예산 : 80백만원(지방비 100%)

○ 주요내용 : 여성 등 안전 취약대상 무인 택배함 서비스 확대 운영

□ 추진상황

○ 무인택배 시스템 신규 설치(’20. 6월) : 2개소(화북일동, 동홍동)

○ 이용실적 :  월 평균 1,208건

<‘20. 8. 31.기준>

구 분	운영주체	보관함 개수	이용건수	비고
계		164	9,664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25	3,372	2014. 4월 설치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제주중앙지하상점가 진흥협동조합	19	2,453	2015. 1월 설치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서귀포 YWCA	25	1,207	2014. 10월 설치
서귀포시 천지동경로당		19	329	2017. 12월 설치
제주시 연동	인구보건복지협회	19	1,409	2019. 5월 설치
제주시 이도일동	이도일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	19	754	2019. 5월 설치
제주시 화북일동	한국부인회	19	84	2020. 6월 설치
서귀포시 동홍주공2차	서귀포동홍 7통부녀회	19	56	2020. 6월 설치

※ 카카오맵에 안심 무인 택배함 위치정보 등록(2020. 7. 6)

□ 향후계획

○ 2021년 신규 무인택배 시스템 수요조사(2개소) : 2020. 11 ~ 12월

○ 무인택배 시스템 이용실적 관리·홍보 및 정산검사 철저

3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폭력예방교육 현황

<2018년도>

<단위 : 명>

기관명 (공공기관)	분 야	참 여 인 원	총인원	참여율	기관명 (공직유관단체)	분 야	참 여 인 원	총인원	참여율
도본청	성희롱	1,435	1,687	85%	제주특별 자치도 체육회	성희롱	113	131	86%
	성매매	1,433	1,687	85%		성매매	113	131	86%
	성폭력	1,424	1,687	93%		성폭력	113	131	86%
	가정폭력	1,401	1,512	93%		가정폭력	113	131	86%
농업 기술원	성희롱	192	232	83%	제주 의료원	성희롱	210	210	100%
	성매매	185	232	80%		성매매	210	210	100%
	성폭력	189	232	81%		성폭력	210	210	100%
	가정폭력	186	232	80%		가정폭력	210	210	100%
보건환경연구원	성희롱	42	50	84%	서귀포 의료원	성희롱	355	378	94%
	성매매	42	50	84%		성매매	355	378	94%
	성폭력	42	50	84%		성폭력	355	378	94%
	가정폭력	42	50	84%		가정폭력	355	378	94%
제주소방서	성희롱	258	258	100%	경제통상진흥원	성희롱	43	43	100%
	성매매	258	258	100%		성매매	38	43	88%
	성폭력	258	258	100%		성폭력	-	-	-
	가정폭력	258	258	100%		가정폭력	38	43	88%
서귀포 소방서	성희롱	147	151	97%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성희롱	729	729	100%
	성매매	147	151	97%		성매매	729	729	100%
	성폭력	147	151	97%		성폭력	729	729	100%
	가정폭력	147	151	97%		가정폭력	729	729	100%
동부 소방서	성희롱	176	176	100%	제주에너지 공사	성희롱	42	52	81%
	성매매	176	176	100%		성매매	42	52	81%
	성폭력	176	176	100%		성폭력	42	52	81%
	가정폭력	176	176	100%		가정폭력	42	52	81%
서부 소방서	성희롱	160	169	95%	제주신용보증재단	성희롱	30	30	100%
	성매매	160	169	95%		성매매	25	30	83%
	성폭력	143	169	85%		성폭력	28	30	93%
	가정폭력	160	169	95%		가정폭력	28	30	93%
자치 경찰단	성희롱	109	150	73%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성희롱	29	39	74%
	성매매	107	150	71%		성매매	29	39	74%
	성폭력	110	150	73%		성폭력	29	39	74%
	가정폭력	111	150	74%		가정폭력	29	39	74%
상하수도본부	성희롱	246	276	89%	제주관광공사	성희롱	197	238	83%
	성매매	249	276	90%		성매매	197	238	83%
	성폭력	246	276	89%		성폭력	197	238	83%
	가정폭력	247	276	89%		가정폭력	197	238	83%
세계유산본부	성희롱	190	245	78%	제주4·3 평화재단	성희롱	36	41	88%
	성매매	190	245	78%		성매매	36	41	88%
	성폭력	190	245	78%		성폭력	36	41	88%
	가정폭력	190	245	78%		가정폭력	36	41	88%
축산 진흥원	성희롱	53	60	88%	제주테크노 파크	성희롱	129	129	100%
	성매매	49	60	82%		성매매	128	129	99%
	성폭력	52	60	87%		성폭력	128	129	99%
	가정폭력	53	60	88%		가정폭력	128	129	99%
해양수산연구원	성희롱	52	52	100%	제주연구원	성희롱	79	97	81%
	성매매	52	52	100%		성매매	79	97	81%
	성폭력	52	52	100%		성폭력	79	97	81%
	가정폭력	52	52	100%		가정폭력	79	97	81%
동물위생시험소	성희롱	76	80	95%	제주문화예술재단	성희롱	73	73	100%
	성매매	74	80	93%		성매매	61	73	84%
	성폭력	75	80	94%		성폭력	73	83	100%
	가정폭력	73	80	91%		가정폭력	61	73	84%
돌문화공원 관리소	성희롱	41	54	76%
	성매매	40	54	74%
	성폭력	41	54	76%
	가정폭력	40	54	74%
도의회 사무처	성희롱	113	157	72%
	성매매	138	157	88%
	성폭력	113	157	72%
	가정폭력	138	157	88%
제주시	성희롱	2242	2818	80%
	성매매	2021	2818	72%
	성폭력	2254	2818	80%
	가정폭력	2023	2818	72%
서귀포시	성희롱	1820	2103	87%
	성매매	1617	2103	87%
	성폭력	1835	2103	77%
	가정폭력	1615	2103	87%

<2019년도>

<단위 : 명>

기관명 (공공기관)	분 야	참 여 인 원	총인원	참여율	기관명 (공직유관단체)	분 야	참 여 인 원	총인원	참여율
도본청	성희롱	1,572	1,745	90%	제주특별 자치도 체육회	성희롱	108	130	83%
	성매매	1,550	1,745	89%		성매매	121	130	93%
	성폭력	1,523	1,745	87%		성폭력	108	130	83%
	가정폭력	1,517	1,745	87%		가정폭력	121	130	93%
농업 기술원	성희롱	189	263	72%	제주 의료원	성희롱	247	247	100%
	성매매	221	263	84%		성매매	247	247	100%
	성폭력	196	263	75%		성폭력	247	247	100%
	가정폭력	226	263	86%		가정폭력	247	247	100%
보건환경연구원	성희롱	45	50	90%	서귀포 의료원	성희롱	355	385	92%
	성매매	50	50	100%		성매매	355	385	92%
	성폭력	50	50	100%		성폭력	355	385	92%
	가정폭력	50	50	100%		가정폭력	355	385	92%
제주소방서	성희롱	305	306	99%	경제통상진흥원	성희롱	98	103	95%
	성매매	305	306	99%		성매매	100	103	97%
	성폭력	305	306	99%		성폭력	100	103	97%
	가정폭력	305	306	99%		가정폭력	98	103	95%
서귀포 소방서	성희롱	135	145	9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성희롱	766	807	95%
	성매매	135	145	93%		성매매	727	807	90%
	성폭력	133	145	92%		성폭력	766	807	95%
	가정폭력	130	145	90%		가정폭력	766	807	95%
동부 소방서	성희롱	191	191	100%	제주에너지 공사	성희롱	50	50	100%
	성매매	191	191	100%		성매매	50	50	100%
	성폭력	191	191	100%		성폭력	50	50	100%
	가정폭력	191	191	100%		가정폭력	50	50	100%
서부 소방서	성희롱	164	180	91%	제주신용보증재단	성희롱	33	33	100%
	성매매	164	180	91%		성매매	30	33	91%
	성폭력	164	180	91%		성폭력	33	33	100%
	가정폭력	164	180	91%		가정폭력	30	33	91%
자치 경찰단	성희롱	127	152	8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성희롱	36	43	84%
	성매매	134	152	88%		성매매	36	43	84%
	성폭력	132	152	87%		성폭력	36	43	84%
	가정폭력	136	152	89%		가정폭력	36	43	84%
상하수도본부	성희롱	276	297	93%	제주관광공사	성희롱	153	185	83%
	성매매	276	297	93%		성매매	161	185	87%
	성폭력	276	297	93%		성폭력	170	185	92%
	가정폭력	274	297	92%		가정폭력	161	185	87%
세계유산본부	성희롱	247	262	94%	제주4·3 평화재단	성희롱	37	43	86%
	성매매	243	262	93%		성매매	37	43	86%
	성폭력	246	262	94%		성폭력	37	43	86%
	가정폭력	241	262	92%		가정폭력	37	43	86%
축산 진흥원	성희롱	54	62	87%	제주테크노 파크	성희롱	139	142	98%
	성매매	56	62	90%		성매매	139	142	98%
	성폭력	56	62	90%		성폭력	139	142	98%
	가정폭력	57	62	92%		가정폭력	139	142	98%
해양수산연구원	성희롱	47	54	87%	제주연구원	성희롱	75	90	83%
	성매매	45	54	83%		성매매	75	90	83%
	성폭력	46	54	85%		성폭력	75	90	83%
	가정폭력	49	54	91%		가정폭력	75	90	83%
동물위생시험소	성희롱	72	84	86%	제주문화예술재단	성희롱	63	65	97%
	성매매	71	84	85%		성매매	63	65	97%
	성폭력	78	84	93%		성폭력	65	65	100%
	가정폭력	72	84	86%		가정폭력	63	65	97%
돌문화공원 관리소	성희롱	39	54	72%
	성매매	36	54	67%
	성폭력	39	54	72%
	가정폭력	36	54	67%
도의회 사무처	성희롱	166	186	89%
	성매매	166	186	89%
	성폭력	167	186	90%
	가정폭력	167	186	90%
제주시	성희롱	2,499	2,786	90%
	성매매	2,394	2,786	86%
	성폭력	2,368	2,786	85%
	가정폭력	2,395	2,786	86%
서귀포시	성희롱	1,550	2,023	77%
	성매매	1,517	2,023	75%
	성폭력	1,567	2,023	77%
	가정폭력	1,493	2,023	74%

* 2020년도 폭력예방교육은 현재 추진중으로 12월말 교육이 완료되면 집계 예정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실적 보고 : 2021. 2월말까지)

**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

4		제주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로 여성 대표성 제고

□ 추진개요

○ 전문 여성 인재 풀 활용 등 정책결정과정 남녀 균형 있는 참여  보장으로 지역발전 참여 기회 확대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수

일자	위원회 수			위촉 위원 수			비 고
	전체 위원회 수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비율	위원 수	여성위원 수	참여율
‘19. 1.	167	138	82.6%	2,321	925	43.5%	미달성 위원회29
’19. 12.	163	143	87.7%	2,310	942	44.3%	미달성 위원회20

※ 2020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44% 목표

위원회 관리기준

1)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2) 관리·평가 제외 위원회

- 당연직으로만 구성되거나, 위촉직이 1명인 위원회

-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원회

-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 읍·면·동 단위에 공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예: 주민자치위원회 등)

※ 참여율 : [eqn: {소관```각```위원회`별````여성참여율의``합(평균기준)} over {지자체```소관```위원회의````수}]

□ 향후계획

○ 소관 위원회 신규 구성 및 재구성시 여성위원 위촉률 40% 달성 촉구

○ 부서 위원회 담당자와의 1:1 컨설팅 및 실적점검 등을 통해 임기만료 위원회 재위촉 시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달성 방안 검토

5		양성평등위원회 추진 현황

○ 도정전반에 성평등 인식개선 정책평가 및 제도개선

○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으로 양성평등시책 심의조정

□ 구성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제7조

○ 구성인원 : 41명(위촉 26, 당연 15명)

○ 위 원 장 : 도지사 (부위원장 : 곽영숙)

○ 임    기 : (제3기) 2020. 5. 1. ~ 2022. 4. 30.(2년)

○ 분과위원회 : 3분과(성평등정책, 젠더폭력예방인권, 여성ㆍ가족친화분과위원회)

분과명	분과위원회 기능(영역)
성평등정책	▪ 성 주류화, 성평등 문화조성 등 성평등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젠더폭력예방인권	▪ 젠더폭력 예방, 성인권 분야 등
여성및가족친화	▪ 여성친화 및 가족친화 정책 제안 및 개선 등 정책 개발 지원

□ 주요기능

○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등

□ ’20년 운영실적

○ 본회의 2회 : (5.22) 업무보고, (8.14) 분과위원회 구성

○ 정책권고제 운영 : 성평등 커리큘럼 반영 정책권고제* 시행

* 6개부서 7개 교육과정(2주이상 도민대상 교육사업에 포함) 운영(

□ 향후계획

○ ‘더 제주처럼’ ‘20년 실적평가 및 ’21년 시행계획 심의(12월)

6		성평등협의회 추진 현황

○ 성평등 문화확산 위한 도내 행정, 교육, 경찰, 언론 등을 망라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책의 시너지효과 도모

□ 구성개요

○ (발족) 2019. 3. 19

○ (구성) 24개 기관(공기업 3, 출자․출연기관 13, 교육기관 5, 경찰청 1)

○ (목적) 성평등 문화확산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성평등협의회 운영계획 확정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20.5.19)

- 일상 속 성평등 정책 의식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정기협의회(연 2회) 및 찾아가는 성평등 포럼 운영

- 성평등 실천 우수기관(기업)발굴 및 포상 확대*

* 협의회 참여기관 유공자 표창 : 디딤돌상 2개기관 (제주관광공사, 제주대학교 등)

○ 성평등정책 성과 공유를 위한 성평등 포럼 추진

- 일시 및 장소 : ’20. 8. 28 14:00 제주인권센터

- 주제 : “국제 성평등 이슈에 따른 제주 성평등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 주제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0. 8. 5 / 건설회관)

- 공동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가족연구원

□ 향후계획

○ 찾아가는 성평등 포럼 운영 :  ’20. 10월 예정, 제주테크노파크

○ 성평등 실천 우수기관(기업) 발굴 및 포상 : 연말

7		양성평등담당관제 추진현황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2조(양성평등담당관 운영)

□ 추진개요

○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ㆍ담당 지정 운영

- 단계적 확대 : (2019) 도 → (2020) 행정시 → (2021) 읍면동

○ 주요역할 : 부서별 성평등 목표 수립 및 관리

구 분	직 책	업무 수행 내용
양성평등 담 당 관	부서장	- 부서내 양성평등업무 총괄 - 양성평등 관리직 네트워크 구축 및 주요사항 전달
양성평등 담 당	부서 주무팀장	- 성별영향평가사업 및 성별분리통계 관리 - 성인지 예산 및 결산 - 부서 내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제출 - 성인지 교육 우선참여 및 관련내용 부서 전파 등
양성평등 담 당 자	부서 예산담당자	- 양성평등 담당을 보좌하여 부서 내 양성평등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담당

□ 추진상황

○ ‘20년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ㆍ담당 지정 확대 추진

- 지정대상 : 도(본청, 직속기관, 합의제, 사업소) 및 행정시 본청 전부서

- 지정현황 : 83개 부서 → 162개 부서

○ 부서별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 2020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계획 수립 : 2020. 3월

- 부서별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양성평등담당관 지정 : 2020. 4월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성인지 교육,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등

□ 향후계획

○ 양성평등담당관 지정 운영사항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부서내 모든 제도나 정책, 사업계획이 성평등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성인지적 관점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관리 강화

8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현황

<2018년도>

구 분	교 육 명	교 육 기 간	인 원	비 고
계			1,771명
집합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2018. 05.01 ~ 05.04	1,665명
집합교육	하반기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역량 교육	2018. 08.21 ~ 08.22	106명

<2019년도>

구 분	교 육 명	교 육 기 간	인 원	비 고
계			1,006명
집합교육	연극형 성인지 교육	2019.03.25	220명
집합교육	공무원 성인지 교육	2019.05.21 ~ 05.23,	439명
		2019.09.27	96명
집합교육	성별영향평가사업 담당자 교육	2019.07.16. ~ 07.17	161명
집합교육	양성평등담당자 교육	2019.04.25	70명
집합교육	성평등 감수성 함양과정	2019.07.18. ~ 07.19	20명

<2020년도>

구 분	교 육 명	교 육 기 간	인 원	비 고
계			4,071명
집합교육	성별영향평가사업 담당자 교육	2020. 07.23 ~ 07.24	147명
사이버	성인지 사이버 교육	2020. 05.04 ~ 05.29	3,368명
		2020. 06.01 ~ 06.30	296명
		2020. 07.01 ~ 07.31	142명
		2020. 08.01 ~ 08.31	118명

※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워 사이버 교육으로 추진

※ 2020년 핵심인재․신규임용자과정 양성평등정책 교육 실시(도 인재개발원)

9		도민 성평등 교육 추진 현황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추진개요

○ 교육대상 : 일반도민

- 제주 지역 내 다양한 교육 대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모집

- 사회적 이슈 및 정책 의제와 관련된 대상 적극 발굴

○ 교육내용

- 성인지 감수성 교육

- 일상에서의 성평등 인식 개선

- 폭력으로부터 대처 방안 등 폭력예방교육

○ 운영기관 : (사)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이경선, 이양신)

□ 추진실적

구분	운영횟수	인원수	사업비	비고
2018년	134회	4,967명	50,000천원(도비 100%)
2019년	153회	3,879명	50,000천원(도비 100%)
2020년	16회	358명	35,000천원(도비 100%)	‘20. 6월 말 기준 실적

10		여성힐링공간 사업 추진 현황

□ 추진개요

○ 제주여성의 통합적 건강과 성장을 위한 힐링공간 설치․운영

○ 여성 생애주기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건강생활 증진

□ 추진방향

○ 여성건강을 정서적 건강․쉼․힐링․행복이라는 통합적 차원에서 정서적 치유와 성장을 위한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 2019년 추진실적

○ 2019년 제주여성 건강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른 용역 심의결과 (’18.10.24) 재검토로 예산 미반영

○ 보건소(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활용한 여성 힐링공간 업무협의 : ’18. 12. 27

○ 여성힐링공간 설치⋅운영 추진계획(안) 수립: ’19. 3. 13

○ 여성힐링공간 자문단* 구성(8명) 운영 계획 수립: ’19. 5. 14

*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전문가 협업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운영)

○ 여성힐링공간 추진 수원시 휴센터와의 상호교류 간담회 : ’19. 6. 14

○ 여성힐링공간 자문단 회의 개최: ’19. 7. 10.

- 공모를 통해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우선 실시하되, 공간   포함 운영자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모색

○ 여성힐링공간 설립·운영방안 연구 학술용역 심의: ’19. 10. 7.

→ 심의결과: 조건부(사업비 조정, 대도민 설명회 개최 등 병행 검토)

※ 2020년 도의회 예산 심사 시 예산 삭감으로 용역비 미반영

□ 향후계획

○ 여성힐링공간 설립·운영방안 연구 학술용역 예산 확보 : 2021년

○ ‘여성힐링공간’ 시범사업  공간확보 및 운영주체 선정 : 2022년

○ ‘여성힐링공간’ 거점센터 설치 운영 :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