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20. 10.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보    훈    청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2		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
		3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4		보훈대상자 사망시 예우 지원
		5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
		6		보훈급여금 지급
		7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
		8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9		재가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10		보훈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11		제주항일 역사 및 호국보훈 정신 확산
		12		항일기념관 독립의 숲 조성사업
	Ⅲ Ⅲ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Ⅳ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 ․ 1기념관

						보 훈 청
보 훈 과 (8명)										보 상 과 (9명)											항일기념관 (4명)

❋ 인력 : 정원 22명 / 현원 22명

(’20. 8월말/단위: 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2)	1 (1)	3 (1)	3	9	5	1
현 원	22 (2)	1 (1)	2 (1)	5	5	6	3

※ ( )는 국가보훈처에서 파견

2		주 요 기 능

보훈과

□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지도 감독

□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지원 사업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국가유공자 안장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 및 취업 지원

□ 제주국립묘지 조성 지원

보상과

□ 국가유공자 등록

□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

□ 고엽제 등록·검진·신체검사

□ 보훈급여금 및 각종 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및 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보철구 지원

□ 노후복지 및 이동보훈서비스 지원

항일기념관

□ 제주항일기념관 관리·운영

□ 전시물 및 영상물, 항일운동 자료 수집·보관·전시

3		각 종 현 황

□ 예산현황: 14,553백만원(국비 2,083 지방비 12,470)

□ 단체현황: 도지부 10개

(단위: 명)

단 체 명	설립근거	대표자	설립일 (회원수)	소재지
광 복 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김률근	́96.12.03. (121)	도청 2청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강성영	́63.08.07. (1,196)	상이군경 복지회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강응봉	́63.08.12. (983)	도 보훈회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한순자	́63.08.07. (1,227)	제주시 도련동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김도삼	́89.04.25. (451)	구 보훈청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홍희철	́02.02.26. (600)	〃
대한민국특수임무 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김범성	́07.11.20. (65)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송치선	́01.05.16. (1,124)	〃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양형석	́12.04.18. (926)	제주시 오라동 (종합경기장 내)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김달수	́52.04.15. (24,660)	연동재향군인회관

※ 광복회 등 9개 도지부, 14개 시지회, 재향군인회(도회 1, 시회 2)

□ 참전단체: 5개단체

(단위: 명)

단 체 명	설립근거	대표자	설립일 (회원수)	소재지
제 주 참 전 경 찰 국 가 유 공 자 회	민 법	주원경	́04.03.26. (260)	제주시 이도2동 (제주경찰서 내)
월남참전 맹호부대 제주도유공자전우회	〃	고용철	́01.03.26. (131)	제주시 한림리
월남참전 백마부대 제주도유공자전우회	〃	변종익	́04.10.05. (142)	제주시 이도2동
월남참전 청룡부대 제주도유공자전우회	〃	박태호	′98.08.29. (197)	제주시 이도2동
VIETNAM참전현충회	〃	서창완	′03.02.27	제주시 건입동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 국립묘지 조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마지막까지 최대 예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2년 ~ ’21년

❍ 조성위치: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

❍ 사업규모: 274,033㎡ / 안장능력 10,000기(봉안묘 및 봉안당)

❍ 주요시설: 현충관, 봉안묘 및 봉안당 시설, 관리사무소 등

❍ 총사업비: 517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12년	’13~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국 비	51,722	2,804	-	9,366	9,879	14,826	14,847

□ 추진상황

❍ 국가보훈처-제주특별자치도 양해각서 체결: ’12. 9. 20.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완료(문화재청): ’17. 9월

❍ 진입로 매입(노형동 산17-9, 122,000㎡): ’18. 11월

❍ 환경영향평가 심의 완료(도의회): ’18. 12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산지전용, 건축협의 등 인·허가 완료: ’19. 7월

❍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 입찰공고(조달청): ’19. 7월

❍ 공사 착공: ’19. 11월

❍ 공사 추진 공정율: 17%(’20. 8월말 현재)

- 묘역·진입도로 내 벌목 작업 완료

- 건축공사(봉안당) 기초 작업 및 구조물 공사 중

□ 향후 추진계획

❍ 지장물이설·묘역·부지내 도로·구조물 공사 등: ‘20. 9월 ~ ‘21. 12월

❍ 준공(개원): ’21. 11월(’21년 12월)

	2	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

❍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오래되어(1968년 건립) 안전성 등 문제가 심각한 보훈 회관을 건립하여 보훈단체와 보훈가족의 복지향상 도모 및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1년 1월  ~  ’22년 12월

❍ 건물 연면적: 3,200㎡(대지면적 515.7㎡)

❍ 입주단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단체(광복회․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

❍ 사 업 비: 9,588백만원(국비 1,500 지방비 8,088)

□ 추진상황

❍ 민선5기(’10년), 민선7기(’18년) 도지사 공약사항

❍ 도내 국·공유지 등 보훈회관 후보지 조사(40곳): ’13 ~ ’19년

❍ 화북 상업지역 도시개발예정지내 보훈회관 후보지 신청: ’17. 8.

❍ 도지사 참석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20. 6. 17.

* 보훈회관 부지(광양7길19) 결정되면 적극적 지원 약속

❍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20. 6. 22. ~ 진행중

* 공공건축가:  보훈회관 내 도민관련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 요청

❍ 보훈단체 협의회 개최: ’20. 8. 21.

□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 등 예산 반영 준비: ’20. 8. ~ ’20. 10.

□ `21년 본예산 반영: ’20. 11.

□ 기본·실시설계 용역: ’21. 3. ~ ’21. 9.

□ 국비 신청(국가보훈처): ’21. 4.

□ 공사 착공 및 준공 : ’22. 1. ~ ’22. 12.

	3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  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단체운영과 따뜻한 보훈정책 실천으로 도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 단체 특성에 맞는 도민 참여형 선양 사업 및 복지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년 1월 ~ ’20년 12월

❍ 사업규모: 13개 단체(보훈 9, 안보 및 기타 4)

❍ 주요내용: 보훈·안보단체 등 운영 지원

❍ 사 업 비: 1,429백만원(2회 추경기준) *당초예산: 2,304백만원

□ 추진상황

❍ 13개 보훈 및 안보단체 사업 지원: 87개 사업·1,429백만원

- 당초 118개 사업 2,304백만원(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 시찰성·행사성 사업 취소등)

❍ 코로나19 6.25전쟁 70주년 기념식 개최: ’20. 6. 25.

- 코로나19 확산으로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행사의 질적 향상 성과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지원 가능한 보훈사업으로 전환 도모

❍ 보훈·안보단체 소통,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정기 간담회(월 1회), 단체 임직원 만남의 날 운영 등

❍ 엄정하고 투명한 단체 보조사업 집행 및 회계 처리

- 보조사업 교육(분기 1회), 정산검사 확행, 집행내역 공개

	4	보훈대상자 사망 시 예우 지원

❍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최대한의 예우와 배려를 위한 장례서비스 지원 추진

□ 추진개요

□ 무공수훈자(태극・을지 무공훈장) 대통령명의 조화 전달

□ 공상군경 및 참전유공자 태극기 및 대통령명의 근조기 증정

□ 경찰차량 에스코트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 묘비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묘비제작비 지원

□ 추진상황

□ 지원현황: 145명·12,170천원

-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명의 근조기 증정: 129명·6,570천원

- 경찰차량 에스코트 지원: 12명(장례식장 → 안장지)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지원: 2명·4,000천원

- 묘비 설치비 지원: 4명·1,6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장례지원서비스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홍보 강화

□ 근조기 및 대통령 명의 조화, 관포식 행사 주관 보훈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5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

❍ 정확·공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결정으로 신청인 권익보호

❍ 신속하고 편리한 등록업무 처리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

□ 추진개요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심의, 상이등급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대상 또는 비대상으로 등록 결정

❍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이나 등록전 사망 등 미등록자 적극 발굴

□ 추진상황

□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 및 결정

(2020년 8월 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순직·전몰유족	전·공상 군경	참전 유공자	무공/보국 제대군인	고엽제 후유(의)증	기타 (재해사망 공무원 등)
등록신청	408	11	64	176	78	74	5
대상결정 (해당/비해당)	404 (308/96)	6 (4/2)	53 (7/46)	185 (183/2)	71 (71/0)	87 (41/46)	2 (2/0)

* 대상결정: 2020년 이전 등록신청자 포함

□ 향후 추진계획

□ 미등록 국가유공자 적극 발굴하여 유공자 등록 및 대통령명의 증서 수여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전·후, 법령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수혜내용 및 권익구제 절차 홍보

□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변동(전·출입, 사망, 범죄사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국가유공자 권리승계·소멸에 대한 관리 철저

	6	보훈급여금 지급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영예로운 생활 유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지급

□ 추진개요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보상금 등 지급

- 대상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 시기 : 정기 보훈급여금(매월 15일) / 수시 보훈급여금(사유 발생시)

□ 추진상황

( ́20년 8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합 계	보상금	수 당						생 활 지원금
			생활조정 수 당	6.25자녀수 당	고엽제 수 당	무공영예 수 당	참전명예 수 당	기타 (간호수당 등)
인 원	6,679	2,586	161	810	403	248	2,180	42	249
지급액	43,334	28,768	341	4,415	2,129	787	5,730	567	597

* 수시보상금: 사망일시금 (103명/117,103천원), 장제보조비(47명/9,4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매월 적기에 정확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신상변동 사항을 서면 및 방문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부정 수급 및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7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 도모

□ 추진개요

□ 도내 거주하는 독립·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전몰군경 유자녀 등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월 6만원, 사망위로금(일시금) 15만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는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일부 개정(시행일: 2020.1.1.)

- 현충수당 신설 지급: 전몰·순직군경 등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 지급액 및 지급시기: 10만원, 연 1회(매년 6월 5일)

□ 추진상황

□ 지급현황

( ́20년 8월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보훈예우수당	현충수당	사망위로금
연 인 원	31,167	27,329 (월평균 3,417)	3,737	101
지 급 액	2,188,420	1,799,570	373,700	15,150

□ 향후 추진계획

□ 도내 전입자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지급대상자 수당 신청 안내

	8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 본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 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당 지급

□ 추진개요

❍ 만65세 이상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지급 및 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참전명예수당: 월20만원(만80세 이상), 월9만원(만65세 ~ 만79세)

* ′20년 만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월15만원 → 월20만원

- 사망위로금(일시금): 15만원

❍ ’20년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월6만원

□ 추진상황

❍ 지급현황

( ́20년 8월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복지수당
연 인 원	40,367	28,862 (월평균 3,607)	153	11,352 (월평균 1,419)
지 급 액	4,632,050	3,886,280	22,470	723,300

□ 향후 추진계획

□ 참전유공자 지급 연령 도래자, 만80세 이상 도래자 및 도내 전입자 참전명예수당 신청 안내

□ 참전유공자 사망시 신상변동신고 및 사망위로금 신청 등 안내

□ 신규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및 미신청자 신청 안내

	9	재가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 고령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수혜자 특성과 복지환경 및 개인별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고령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대상으로 보훈복지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및 활동지원

-  ́20년 8월 기준 168명 대상으로 대상자별 주 1 ~ 2회 방문

- 노인의료용품 지급: 70명·202건

- 장기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84건·54,897천원

□ 기관‧기업체,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 지원

-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기관 협의를 통해 저소득    국가유공자 주거개선 및 주택임차자금 지원: ’20년 13가구 / 100백만원 이내

- 지역 내 복지 자원 및 서비스와 적극 연계하여 국가유공자 지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유공자 무료 건강검진 실시( ́20년 192명), 무료 방역(`20년 10가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연계지원

* 코로나19로 재능기부 활동(이·미용),  무료 중식 제공은 잠정 중단

□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 협업 및 지역사회 관계망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복지 서비스 질 향상

❍ 복지인력 역량강화 교육으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10	보훈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안정적 교육지원 및 맞춤형 취업지원

❍ 보훈․위탁병원 및 응급․통원 진료 지원으로 보훈가족 건강증진 도모

❍ 장기저리 대부,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추진개요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취학 학자금 지원 및 맞춤형 취업지원

- 중․고교․대학 특별전형 지원, 수업료․학습보조비 지급, 보훈장학금 지원 등

- 보훈특별고용, 공무원특별채용,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대부 및 주거 지원

□ 추진상황

□ ‘20 교육지원(159명· 60,019천원), 취업지원추진(63명)

- 사립대 국고보조: 36명·47,686천원, 학습보조비: 118명·9,133천원, 보훈장학금: 5명·3,200천원

※ 취업지원  ́20년도 목표(50명) 대비 126%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82건·25,125천원

□ 전국 보훈병원 6개소, 도내 위탁병원 9개소 진료지원

- 의료비 지원: 115,133건·2,779백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진료비 지원: 499건·20백만원

□ 주택(25~40백만원)·생업대부(20~25백만원) 및 무주택 국가유공자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국민․농협은행 위탁 대부, 보훈청 직접 대부(신용관리 대상자)

- 위탁대부 330건·1,653백만원, 직접대부 75건·322백만원

□ 무주택 국가유공자 주택우선공급 정기·수시접수 및 기관추천

- 정기접수(‘20. 1. 2. ~ 1. 14.):  임대 325명, 분양 86명 / 수시접수: 임대 19명, 분양 5명

- LH 기존주택 전세임대(‘20. 7월) 기관추천: 2명

□ 향후 추진계획

□ 교육기관, 입학예정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한 의무고용 지속 협의

□ 의료지원 대상자 적극 지원 안내 및 도내 위탁병원 추가 지정

□ 다양한 유형의 주택우선 공급을 통한 수요 맞춤형 주거안정 도모

	11	제주항일 역사 및 호국보훈정신 확산

❍ 항일기념관 관람객에게 제주의 항일운동 및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사업내용: 항일역사 의식을 고취시키고 호국보훈정신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상설체험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10백만원(지방비)

□ 추진상황

❍ 2020‘올해의 독립운동가’展개최: ‘20. 1월

❍ 전도 태극기 그리기 대회 공모전(비대면) 개최: ‘20. 6월

* 도내 5세미만 미취학 아동 대상(993명 참여)

❍ 전도 태극기 그리기 대회 당선작 전시회 개최: ‘20. 8월

❍ 연중 나라사랑 영상물 상영: 3,450명

❍ 안중근 유묵 탁본체험 등 항일관련 상설 체험프로그램 운영: 3,832명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항일 역사 및 호국보훈정신 확산 홍보:  ́20. 8∼12월

❍ 찾아가는 기념관 체험프로그램 추진:  ́20. 9월

❍ 방학 이용 항일역사교육·체험프로그램 추진:  ́20. 12월

	12	항일기념관 ‘독립의 숲’조성

❍ 제주지역 독립운동가 활동을 도내·외 널리 선양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항일운동 상징사업으로서 역사교육과 추모의 공간으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위    치: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03(현 항일기념관 경내)

❍ 사업규모: 제주지역 독립운동가를 상징하는‘독립의 숲’조성 1식

❍ 주요내용

- 방사탑, 태극기 설치, 산책로, 제주 항일운동 상징나무 식재 등(1,500㎡)

❍ 사 업 비: 200백만원(지방비)

□ 추진상황

❍ ‘독립의 숲’ 조성계획 수립: ‘19. 6. 12.

❍ ‘독립의 숲’ 조성 시행계획 수립: ‘20. 1. 29.

❍ 조천만세공원 조성 변경계획 심의(道  도시공원위원회): ‘20. 4∼5월

❍ ‘독립의 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 ‘20. 5~6월

❍ ‘독립의 숲’ 조성 공사 입찰(지역제한 경쟁) 및 낙찰자 선정: ‘20. 7. 7.

❍ ‘독립의 숲’ 조성 공사 계약 및 착공: ‘20. 7. 15.

□ 향후 추진계획

❍ ‘독립의 숲’ 조성 공사 준공(예정): ‘20. 11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보 훈 청	4	4	-	-
보 훈 과	4	4	-	-
보 상 과	-	-	-	-
항일기념관	-	-	-	-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월남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와 관련하여 고령 등으로 순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바람	완 결
2	월남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는 보훈번호가 부여되고 보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보훈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보훈대상자 적격여부 처리과정에 있는 자를 명단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필요	완 결
3	보훈단체들의 해외 선양사업이 관광위주의 순례가 되고 있어 1일 1전적지 시찰 등 기준을 마련하고 시찰목적에 맞는 사업추진하기 바람	완 결
4	인솔자 인원제한 또는 중복제한 등 관련 지침이 없어 임직원과 간부들이 특혜성 선발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인솔자 선정 및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기준 마련하여 운영하기 바람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 710-8400

1. 월남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와 관련하여 고령 등으로 순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각 단체별로 고령, 독거, 거동불편, 불우 및 장기질환 회원들을 대상으로 위로연 개최 및 위문 활동 등 실시

□ 단체별 사업 현황(′19년 사업 기준)

(단위: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예산액
10계단체	16개 사업	190,463
광복회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7,000
상이군경회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6,800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 전우 지원사업	15,550
전몰군경유족회	고령,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위문	25,413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6,000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 행사	17,500
전몰군경미망인회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 활동	30,000
	제34회 고령회원 위로연회 지원 사업	10,000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 고령회원 및 유족 등 위문사업	10,400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 나눔 사업	8,000
고엽제전우회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사업	6,000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도내 순례 행사	4,800
특수임무유공자회	설.추석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 위문	3,000
6.25참전유공자회	독거전우 위로연	10,000
월남전참전자회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재향군인회	불우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20,000

□ 향후계획

□ 보훈 혜택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위한 예우 및 선양 사업 등 다양한 보훈 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 710-8400
2. 월남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는 보훈번호가 부여되고 보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보훈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보훈대상자 적격여부 처리과정에 있는 자를 명단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필요 3. 보훈단체들의 해외 선양사업이 관광위주의 순례가 되고 있어 1일 1 전적지 시찰 등 기준을 마련하고 시찰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하기 바람 4. 인솔자 인원제한 또는 중복제한 등 관련 지침이 없어 임직원과 간부들이 특혜성 선발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인솔자 선정 및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기준 마련하여 운영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안보단체 국내·외 보조경비 집행지침 수립: ′19. 1. 23. -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3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인솔자 최소 인원 선정 등 보다 많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경비 산출 기준 마련: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른 경비 산출로 단체별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 - 순례 일정 편성 기준 마련: 1일 1 전적지 원칙으로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 순례 목적 달성 근거 마련 □ 보훈·안보단체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19. 1. 24.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많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혜택 추구,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 차
1. 2020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19년 ~ ’20년8월)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 현황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 13. 용역 발주 현황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8.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추진상황

		목 차
23. 보훈대상자 현황 24. 신규 보훈대상자 현황 25. 보훈대상자 권리소멸(자격상실) 현황 26. 보훈대상자 탈락 현황 27.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 28.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 29. 사망자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현황 30. 보훈 대상자 등 지원 현황 31. 교육비 지원(중·고교·대입지원)현황 32.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추진현황 33. 국가유공자 등 공공기관 채용현황 34. 보훈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현황 35. 제주국립묘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36. 국가유공자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현황 37. 보훈섬김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 38. 이동 보훈복지팀 운영 현황 39. 보훈문화 확산 사업 추진 실적 40. 항일기념관 홍보계획 및 추진실적 41. 제주 항일역사체험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42. 항일기념관 방문객 현황 43. 각 보훈단체, 기관 보조금 지원현황 44. 국내외 전적지 순례지원 사업 현황

2020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1

구분	사 업 명	2020년도 사업비(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200	-	200
신규	항일기념관 ‘독립의 숲’조성사업	200		200		제주지역 독립유공자 상징 수목식재, 방사탑, 산책로 등 추모공간 조성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2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계 획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강화	① 제주국립묘지 2022년 개원	○ 사업개요 - 조성위치 : 제주시 노형동 산 19-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12년 ∼ ́21년(10년) - 사업규모 : 274,033㎡ ※ 안장능력 10,000기(봉안묘 및 봉안당) - 주요시설 : 현충관, 현충탑, 봉안묘 및 봉안당 관리사무실 등 - 사업 예산 : 517억원(국비) ○ 공사추진공정율: 17%(착공: ‘19. 11월) ○ 추진계획 - 지장물이설·묘역·부지내 도로·구조물 공사등 : ‘20. 9월 ~ ‘21. 12월 - 준공(개원) : ́21. 11월(’21년 12월)
	② 보훈회관 건립, 2022년까지 준공	○ 사업개요 - 조성 위치 : 제주시 광양7길 19 - 사업 기간 : ́21년 ∼ ́22년 - 건물연면적 : 3,200㎡ - 건립 규모 : 지상 8층, 지하2층 - 사 업 비 : 9,588백만원(국 1,500, 도 8,088) ○ 추진계획 -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및 21년 본 예산반영 : ́20년 8월 ~ ́20년 12월 - 기본·실시설계 용역 : ́21. 3 ~ ́21. 9 - 보훈회관 사업 착공 : ́22. 1월 ~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계 획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	③ 참전명예수당 상향 조정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조정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시행일 : 2020.1.1.) - 만80세 이상 참전 유공자 : 월 200천원 지급 *(현행) 만 65세 ~ 만 79세 : 월90천원, 만 80세 이상 월150천원
	④ 보훈가족 추가 의료지원 추진	○ 독립유공자(수권 배우자 포함) 진료비 지원 및 지원 대상병원 확대 - 보훈병원, 위탁병원, 도내 모든 병ㆍ의원 * 1명당 연간 60만원 범위, 도내 모든병원 *‘19년 8월말 기준 : 415건, 10,345천원 ○ 생계곤란 보훈가족 의료급여 등 진료 지원 대상 적극 발굴 등
	⑤ 보훈예우수당 대상 유족 확대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유족 확대 - (기존) 참전유공자 배우자(1,500여명)에게 수당 승계지급을 위한 ‘예우지원 조례’ 개정계획 - (변경)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지급안을 ‘참전지원 조례’에 반영 개정추진 - (결과)‘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 월60천원 지급 * 시행일 : 2020.1.1 * (참고사항)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보국수훈 포함, 연령제한 폐지, 수당인상) ́19.1월부터 시행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3

- 해당사항 없음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4

연번	처분요구 등 주요내용	조치결과
1	보훈복지인력 인사기록카드 변동사항 반영 및 이동보훈팀 현장민원 접수처리대장 규정 서식 사용, 기록 유지 철저	- 보훈복지인력 인사기록카드 주관청인 부산지방보훈청으로 인사기록카드 변동사항 반영 요청(‘19.1.2.) - 이동보훈팀 현장민원 접수처리대장 규정 서식 사용 및 결과 기록(‘18.12.10.)
2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노인·의료용품 지급 후 사후관리 실시	- 노인·의료용품 지급 시 매년 실태점검 실시
3	기념관 홈페이지 소장 유물 화상자료 미등록 등 부서 홈페이지 운용·관리 철저	- 기념관 소장 유물 홈페이지 등록완료(‘18.12.14.)
4	항일기념관 안전관리 업무 철저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지정(‘18.11.19.) - 기념관 건물 입구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스티커 부착(‘18.12.11.) - 자동심장충격기 일일점검(도난방지) 실시(‘18.11.13.이후 매일 점검 실시) - 항일기념관 소방계획 수립(‘18.12.5.) - 유류저장탱크 외면 부식방지 방청도료 실시(‘18.12.13.)
5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공사 하자검사 실시계획 수립, 정기검사·최종검사 연 2회 이상 실시	- 하자검사 실시계획 수립(‘18.12.3.), - 정기·최종검사 실시(‘18.11.21.~12.20.)
6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진료비 과소 지급자 추가 지급 조치	- 독립유공자 유족 진료비 추가 지급 계획 수립 및 추가 지급 완료(‘19.1.9.)
7	유효기간(2년) 경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 반납 및 재발급 조치	- 유효기간 경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 소지자 진단서 확인을 통해 자동차 표지 반납 및 재발급 조치(‘18.12.13.)

연번	처분요구 등 주요내용	조치결과
8	민간단체보조금 정산검사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 정산 철저토록 안내
9	상이군경회관 구내식당 위탁운영 부적정(식당운영자 및 종사자 건강 검진 실시 철저)	- 구내식당 종사원(3명) 건강검진 이행 완료 - 현 상군식당 사업자 위탁운영 계약 완료 (‘20.5.31.)후 선정기준 ·운영계획 등 사전 승 인과 지방계약법(경쟁입찰, 공모 후 참여자 없을 때 수의계약)준수지도(‘19.2.15)
10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 시찰사업 참가 대상자 중복선정 부적정	- 국내·외 보조경비 집행지침 수립, 중복 시찰 방지(‘19.1.23.) - 보훈·안보단체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10단체, 25명)(‘19.1.24.)
11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보조금 집행 관리 부적정	- 정액지급(인건비)이 아닌 보조목적에 맞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 후 교부
12	주택임차대부 및 자영사업대부 지원 후 대부금 목적 외 사용 확인 철저	- 해당자 소명서 제출로 인한 대부심사위원회 대부법규 위반자 제재 예외조치 결정 (‘19. 2월~3월) - 보훈업무 지침상 사후관리제도 폐지(‘19.8.12.)로 인한 예외조치
13	취업자 사후관리 및 취업자 해소 업무 철저	- 퇴직일10일 이후 퇴직통보 업체에 경고 문서 시행(‘19.2.13.) - 취업대기자 해소계획 수립(‘19.1.31.) - 고용촉진간담회 실시(‘19.5.22.)

붙임 1) 2018 보훈청 현지조치사항 결과 공문

붙임 2) 2018 보훈청 감사 결과 공문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5

접수일	민원인	주요내용	처리결과
2018. 1.22.	* * *	- 군복무 중 이명 및 난청으로 국가 유공자 등록 요청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방법안내( ́18.1.26.)
2018. 1.30.	* * *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접수처 관련 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방법 안내( ́18.1.31.)
2018. 3.12.	* * *	- 전투경찰 복무 중 상해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요청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방법안내( ́18.3.14.)
2018. 3.29.	* * *	-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에 따른 재심신청용자료공개요청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 관련 안내( ́18.3.30.)
2018. 4. 3	* * *	- 형편이 어려운 6·25참전 유공자 전우를 위해 주택수리 등 지원 요청	- 노후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등 신청가능한 혜택 등에 대해 안내( ́18.4.11)́
2018. 4.30.	* * *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전 사망자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등록 방법 문의	- 등록대상 요건 및 신청방법, 수혜 등 안내( ́18.5.1.)
2018. 5. 4.	* * *	- 보상대상 유족 없는 친인척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문의	- 등록신청 요건 및 신청방법, 보상관련 안내( ́18.5.8.)
2018.10.30.	* * *	- 지역보훈단체 회원 중 국가유공자 자격 유지 관련 민원	- 법적용 대상여부 처리절차 등 안내( ́18.10.31.)
2018.11. 5.	* * *	- 할아버지에 대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 유공자 등록 관련 문의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및 방법 안내( ́18.11.12.)
2018.12.14.	* * *	-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전투 중 상이 및 질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요청	-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등 안내( ́18.12.19.)
2019. 2.12.	* * *	- 본인 보훈대상자 등록여부 질의	- 미등록 결정사항 및 재등록신청 안내
2019. 3.13.	* * *	- 공상군경으로 등록 된 전상 군경으로 변경 요청	- 인정상이처에 대한 전상군경 신검 안내 및 변경 된 제도안내( ́19.3.21.)
2019. 4.10.	* * *	- 기 상이등급 판정 요건 인정 범위 확인을 위한 요건서류 발급 요청	- 요건인정 상이범위 안내 및 정보공개 청구 절차 안내( ́19.4.15.)
2019. 5. 1.	* * *	- 복무 중 발생한 상이에 대한 국가 보상 신청 및 대상여부 문의	- 등록절차 및 방법 안내( ́19.5.7.)
2019. 6.21.	* * *	- 참전 중 발병한 동상에 대하여 추가 상이처로인정요청	- 전상군경 요건 비해당 상이처에 대한 상세내용 설명등( ́19.6.25.)
2019. 7. 8	* * *	- 타지역 거주자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 예우수당지급여부	- 도 조례에 의해 타지역 거주자는 지급 불가함을 회신( ́19.7.16)́
2020.02.18.	* * *	- 부친의 군 복무 중 상이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 요청	-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및 신청 안내(‘20.2.24.)
2020.04.14.	* * *	- ‘2. 7월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의 보훈 급여금 수당 중 무의탁수당 대상여부 문의	- 무의탁수당 지급대상자 및 월 지급액 등 안내(‘20.4.23.)
2020.04.17.	* * *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 절차 문의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20.4.28.)
2020.05.04.	* * *	-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에 대한 국가 보훈 대상자 등록 방법 문의	-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20.05.11.)
2020.06.18.	* * *	- 공무원 연금과 보훈급여금의 중복수령 가능 여부 문의	-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령 가능 안내(‘20.6.25.)
2020.06.30.	* * *	- 국가유공자 주택 지원 관련 문의	- 국가유공자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확인 및 LH 협조 요청( ́20.7.6.)
2020.08.12.	* * *	-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순위문의	-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순위 안내 (‘́20.08.18.)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19 ~  ́20. 9월)

6

요구일	요구의원	요구자료
2019. 7. 18	국회의원 안규백 의원	미세먼지 대비 공기청정기 등 설치 관련
2019. 9. 9	국회의원 안상수 의원	부서별 월별 출장비 집행 금액
2019. 9. 19	국회의원 이양수 의원	물품구입(교체)현황
2020. 8. 3	국회의원 이은주 의원	위원회 현황
2019. 8. 5.	국회의원 우상호 의원	도내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현황
2020. 6. 11	국회의원 최춘식 의원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2020. 7. 1	국희의원 박완주 의원	공훈선양시설 관리 현황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7

- 해당사항 없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8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부 서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비 고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안장·봉안심사위원회	2006.11.27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7명

□ 주요심의대상(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제주자치도 소재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사람 안장결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사자의 안장결정

❍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및 봉안 대상 해당 여부

□ 운영실적

❍ 회의일자: 2019. 10월(서면심의)

❍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사실혼 배우자 합장 신청에 관한 의결

❍ 회의결과: 합장결정

※ 충혼묘지 안장현황(최근3년간 심의대상 1건)

연도	계	안 장					합 장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	순직군경	전몰군경	혼인	사실혼
합계	303	2	99	56	8	19	118	1
2018	98	-	35	18	4	2	39	-
2019	112	2	41	21	3	3	41	1
2020	93	-	23	17	1	14	38	-

□ 제주특별자치도 안장·봉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성별	직 책	비 고
당연직	위원장	강만희	남	보훈청장	※ 간사 보훈과장
	부위원장	임태봉	남	보건복지여성국장
위촉직	위 원	강성영	남	상이군경회 지부장
	위 원	한순자	여	미망인회 지부장
	위 원	김도삼	남	무공수훈자회 지부장
	위 원	김태리	남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위 원	이혜란	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최근3년)

9

소 속	직 급	성 명	출장기간	출장국	출장목적
보훈청	행정7급	김인화	́18.12.18~ ́18.12.22	일본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 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참가
	행정7급	이희경	‘18.10.01~ ́18.10.07	오스트리아 체코	́18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외연수
	행정7급	송성산	‘19.6.10~ ’19.6.14	러시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역사문화탐방

보조금 집행현황

10

□ 201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비고
합계		1,918,379	1,906,037
광복회 (한대섭)	소 계	102,000	102,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5,000	5,000
	제주인의 항일운동과 민족정기선양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7,000	7,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20,000	20,000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사업	10,000	10,000
	광복절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지원 사업	5,000	5,000
	단체운영비	24,000	24,000
	4.13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3,000	3,000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경술국치 108주년 추념식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000	2,00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3,000	13,000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482,946	470,884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전우 지원	15,500	15,500
	상이군경 체육대회 지원	10,400	10,400
	국내 전적지 순례	11,000	11,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	41,580	41,580
	단체운영비	47,990	37,826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8,500	8,500
	호국보훈의식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17,300	17,3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7,450	17,450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280,000	280,000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17,000	17,000
	복지회관 목욕탕 휴게실 공사	6,956	6,110
	복지회관 음악치료실 방음공사	7,450	6,563
	복지회관 비품 구입	1,820	1,655
전몰군경 유족회 (강응봉)	소 계	143,713	143,433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참배	10,000	10,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7,000	7,000
	재난 시 및 고령·거동불편 회원 위문	6,000	6,000
	보훈가족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가정봉사	9,000	9,000
	국내 전적지 순례	9,000	9,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25,413	25,413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6,000	6,000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 행사	10,000	10,000
	회원 만남의 날 및 안보교육 사업	10,000	10,000
	단체운영비	28,300	28,300
	6.25전쟁 호국영웅 4인 및 참전영령 합동 추념행사	20,000	20,000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000
전몰군경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91,950	91,950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2,230	12,230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 전개	9,050	9,050
	전적지 순례	10,582	10,582
	제33회 고령회원 위로 지원사업	10,000	10,000
	제53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지원	13,998	13,998
	단체운영비	21,900	21,900
	도내 충혼묘지 순례 참배 및 추모행사 지원	9,890	9,890
	사무기기 등 구입	4,300	4,300
무공 수훈자회 (김도삼)	소 계	199,030	199,030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9,000	9,000
	충혼묘지 환경정화 및 나라꽃(무궁화) 식수사업	2,000	2,000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2,000	2,000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2,000	2,000
	무공수훈자회 고령회원 및 유족 등 위문사업	10,400	10,400
	무공수훈자회원 월남 전적지 순례 및 탐방	30,000	30,000
	무공수훈자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나눔 사업	10,000	10,000
	국가유공자 선양단 창단 사업	38,000	38,000
	보국수훈자 회원 관리 및 활성화 사업	12,000	12,000
	단체운영비	23,800	23,800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8,400	8,40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0,420	10,420
	통일안보웅변 스피치 대회	5,000	5,000
	위국헌신 호국영웅 통일안보 결의대회	15,140	15,140
	사무기기 등 구입	5,870	5,870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141,840	141,84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6,000	6,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35,000	35,000
	나라사랑 안보교육	3,000	3,000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6,100	16,100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국내)	25,180	25,140
	고엽제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지원사업	15,000	15,000
	단체운영비	17,600	17,600
	창립 제16주년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18,000	18,000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도내 순례	6,000	6,000
특수임무 유공자회 (김재영)	소 계	99,000	99,000
	나라사랑 안보교육	12,000	12,000
	전적지 순례	9,400	9,400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23,500	23,500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6,600	16,600
	설추석 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위문	3,000	3,000
	해양 순찰활동 및 보트 운영 지원사업	13,000	13,000
	단체운영비	18,300	18,300
	사무기기 등 구입	3,200	3,200
6.25참전 유공자회 (송치선)	소 계	122,100	122,100
	안보강연	8,000	8,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6,000	6,000
	화령장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및 환경정화활동	15,000	15,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단체운영비	18,300	18,300
	독거전우 위로연	8,800	8,800
	만남의 날 한마당 행사	11,000	11,000
	6.25참전 호국영웅 위로연	20,000	20,000
	사무기기 등 구입	5,000	5,000
월남전 참전자회 (양정보)	소 계	213,100	213,100
	월남 전적지 순례	60,000	60,000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월남참전 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월남참전 청룡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20,000	20,000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충혼묘지 정비사업	4,000	4,000
	국내 전적지 순례	10,000	10,000
	공익활동 기반사업	6,000	6,000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10,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5,000	5,000
	월남전 참전 전사전우 충혼 위령제 봉행	15,000	15,000
	단체운영비	23,100	23,100
	월남전참전 제53주년 기념 및 호국안보결의대회	30,000	30,000
재향군인회 (김달수)	소 계	271,700	271,700
	전·사적지 순례 및 6.25참전국 방문	45,000	45,000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30,000	30,000
	6.25전쟁과 제주용사들 10권 책자 발간사업	15,000	15,000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9,700	9,700
	불우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청정제주 보존사업	10,000	10,000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 사업	30,000	30,000
	단체운영비	32,000	32,000
	6.25전쟁 기념행사	50,000	50,000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50,000	50,000
조천JC (김형진)	제26회 만세대행진	22,000	22,000
중문JC (노승진)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100주년)	29,000	29,000

□ 2019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비고
합계		2,331,178	2,326,461
광복회 (김률근)	소 계	117,770	117,77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5,000	5,000
	제주인의 항일운동과 민족정기선양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7,000	7,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20,000	20,000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사업	10,000	10,000
	광복절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지원 사업	6,000	6,000
	애국의 소리(제5호) 책 발간 사업	10,000	10,000
	애국선열 묘비 단장 사업	4,000	4,000
	단체운영비	24,770	24,770
	4.11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3,000	3,000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경술국치 109주년 추념식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000	2,00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3,000	13,000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536,833	532,116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전우 지원	15,550	15,550
	상이군경 체육대회 지원	10,400	10,400
	국내 전적지 순례	11,000	11,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	41,580	41,580
	단체운영비	49,433	49,433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6,800	6,800
	호국보훈의식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17,300	17,300
	상이군경회 환경개선 사무기기 구입	8,000	8,0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7,450	17,450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295,000	295,000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22,000	22,000
	복지회관 보일러실 기계설비 교체공사	11,000	9,545
	복지회관 화장실 개선 공사	31,320	28,058
전몰군경 유족회 (강응봉)	소 계	159,123	159,123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참배	10,000	10,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7,000	7,000
	고령,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위문	6,000	6,000
	고령회원 장수사진 촬영 지원 사업	9,000	9,000
	국내 전적지 순례	9,000	9,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25,413	25,413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6,000	6,000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 행사	17,500	17,500
	회원 만남의 날 및 안보교육 사업	10,000	10,000
	마을 현충시설 호국지킴이 활동	10,000	10,000
	단체운영비	29,210	29,210
	6.25전쟁 호국영웅 4인 및 참전영령 합동 추념행사	20,000	20,000
전몰군경 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106,662	106,662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2,230	12,230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 전개	7,240	7,240
	전적지 순례	10,582	10,582
	제34회 고령회원 위로 지원사업	10,000	10,000
	제54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지원	34,110	34,110
	단체운영비	22,610	22,610
	도내 충혼묘지 순례 참배 및 추모행사 지원	9,890	9,890
무공 수훈자회 (김도삼)	소 계	294,530	294,530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9,000	9,000
	충혼묘지 환경정화 및 나라꽃(무궁화) 식수사업	2,000	2,000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2,000	2,000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1,600	1,600
	무공수훈자회 고령회원 및 유족 등 위문사업	10,400	10,400
	무공수훈자회원 월남 전적지 순례 및 탐방	30,000	30,000
	무공수훈자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나눔 사업	8,000	8,000
	국가유공자 선양단 사업	130,000	130,000
	보국수훈자 회원 관리 및 활성화 사업	12,000	12,000
	단체운영비	24,570	24,570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8,400	8,40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3,420	13,420
	통일안보웅변 스피치 대회	8,000	8,000
	위국헌신 호국영웅 통일안보 결의대회	20,140	20,140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151,030	151,03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6,000	6,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45,000	45,000
	나라사랑 안보교육	3,000	3,000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2,880	12,880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국내)	25,180	25,180
	고엽제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지원사업	18,000	18,000
	단체운영비	18,170	18,170
	창립 제17주년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18,000	18,000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도내 순례	4,800	4,800
특수임무 유공자회 (김범성)	소 계	123,570	123,570
	나라사랑 안보교육	9,600	9,600
	전적지 순례	9,400	9,400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13,080	13,080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6,600	16,600
	설추석 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위문	3,000	3,000
	해양 순찰활동 및 보트 운영 지원사업	8,000	8,000
	단체운영비	18,890	18,890
	우범지역 순찰 및 보트 견인용 차량 구입 사업	45,000	45,000
6.25참전 유공자회 (송치선)	소 계	144,090	144,090
	안보강연	6,400	6,400
	고령회원 수송지원	4,000	4,000
	화령장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및 환경정화활동	15,000	15,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6.25참전유공자 장수 사진 촬영 지원 사업	6,000	6,000
	6.25참전유공자 UN참전국 방문 교류	22,800	22,800
	단체운영비	18,890	18,890
	독거전우 위로연	10,000	10,000
	만남의 날 한마당 행사	11,000	11,000
	6.25참전 호국영웅 위로연	20,000	20,000
월남전 참전자회 (강인헌)	소 계	296,840	296,840
	월남 전적지 순례	60,000	60,000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월남참전 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월남참전 청룡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20,000	20,000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충혼묘지 정비사업	3,200	3,200
	국내 전적지 순례	10,000	10,000
	공익활동 기반사업	4,800	4,800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10,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5,000	5,000
	월남전 참전 전사자 위령제 봉행	50,000	50,000
	베트남참전현충회 월남전적지 순례(현지위령제)	30,000	30,000
	단체운영비	23,840	23,840
	월남전참전 제54주년 기념 및 호국안보결의대회	50,000	50,000
재향군인회 (김달수)	소 계	341,730	341,730
	전·사적지 순례 및 6.25참전국 방문	45,000	45,000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24,000	24,000
	6.25전쟁과 제주용사들 11권 책자 발간사업	15,000	15,000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9,700	9,700
	불우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청정제주 보존사업	20,000	20,000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 사업	40,000	40,000
	해외 6.25전쟁 참전용사 의료지원 및 봉사활동	35,000	35,000
	단체운영비	53,030	53,030
	6.25전쟁 기념행사	50,000	50,000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50,000	50,000
조천JC (한길헌)	제27회 만세대행진(100주년)	50,000	50,000
중문JC (김철진)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9,000	9,000

□ 2020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비고
합계		1,429,481	1,162,410
광복회 (김률근)	소 계	87,010	70,51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5,000	5,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7,000	7,000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사업	10,000	10,000
	광복절 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지원	6,000	6,000
	애국선열 묘비 단장 사업	4,000	4,000
	광복회 합창단 지원 사업	4,500	4,500
	단체운영비	26,010	26,010
	4.11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3,000	3,000
	경술국치 110주년 추념식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3,500	-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3,000	-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341,350	300,055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전우 지원	15,550	15,550
	상이군경 체육대회 지원	7,700	-
	단체운영비	51,910	51,910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8,260	-
	상이군경회 환경개선 사무기기 구입	8,000	8,0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5,000	5,000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195,000	172,500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25,000	25,000
	상이군경복지회관 에어컨 정비 공사	22,180	19,620
	상이군경복지회관 5층 회의실LED 등기고 교체공사	2,750	2,475
전몰군경 유족회 (강응봉)	소 계	110,290	95,724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참배	10,000	8,46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5,000	4,974
	고령,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위문	6,000	6,000
	고령회원 장수사진 촬영 지원 사업	9,000	9,000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6,000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 행사	15,050	15,050
	회원 만남의 날 및 안보교육 사업	7,000
	마을 현충시설 호국지킴이 활동	12,000	12,000
	단체운영비	30,670	30,670
	6.25전쟁 호국영웅 4인 및 참전영령 합동 추념행사	9,570	9,570
전몰군경 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67,380	50,020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6,280	16,280
	제34회 고령회원 위로 지원사업	10,000	10,000
	제54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지원	10,437	-
	단체운영비	23,740	23,740
	도내 충혼묘지 순례 참배 및 추모행사 지원	6,923	-
무공 수훈자회 (김도삼)	소 계	227,160	179,600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9,000	9,000
	충혼묘지 환경정화 및 나라꽃(무궁화) 식수사업	2,000	2,000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2,000	2,000
	무공수훈자회 고령회원 및 유족 등 위문사업	10,400	10,400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나눔 사업	8,000	-
	국가유공자 선양단 사업	110,000	110,000
	보국수훈자 회원 관리 및 활성화 사업	12,000	12,000
	장진호 전투 영웅 추도식 참가지원 사업	6,000	-
	단체운영비	25,800	25,800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8,400	8,40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3,420	-
	위국헌신 호국영웅 통일안보 결의대회	20,140	-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75,850	63,25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6,000	6,000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2,880	12,880
	고엽제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지원사업	12,600	-
	나라사랑 자연정화 활동	3,600	3,600
	단체운영비	22,770	22,770
	창립 제18주년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18,000	18,000
특수임무 유공자회 (김범성)	소 계	75,554	68,834
	나라사랑 안보교육	6,720	-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13,080	13,080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6,600	16,600
	설추석 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위문	3,000	3,000
	해양 순찰활동 및 보트 운영 지원사업	8,000	8,000
	단체운영비	19,834	19,834
	사무기기 등 비품구입 사업	8,320	8,320
6.25참전 유공자회 (송치선)	소 계	96,534	79,334
	고령회원 수송지원	4,000	4,000
	화령장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5,500	-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및 환경정화활동	15,000	15,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7,500	7,500
	6.25참전유공자 장수 사진 촬영 지원 사업	10,000	10,000
	단체운영비	19,834	19,834
	독거전우 위로연	7,000	3,000
	만남의 날 한마당 행사	7,700	-
	6.25참전 호국영웅 위로연	20,000	20,000
월남전 참전자회 (양형석)	소 계	101,340	48,840
	전도 충혼묘지 월남참전유공자 묘역 헌화사업	4,000	4,000
	공익활동 기반사업	4,800	4,800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10,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5,000	5,000
	월남전 참전 전사자 위령제 봉행	17,500	-
	단체운영비	25,040	25,040
	월남전참전 제54주년 기념 및 호국안보결의대회	35,000	-
재향군인회 (김달수)	소 계	226,350	194,580
	‘주요 일지로 보는 6.25전쟁과 제주’발간 사업	15,000	-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21,700	21,700
	불우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청정제주 보존사업	20,000	20,000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 사업	36,770	20,000
	단체운영비	53,030	53,030
	6.25전쟁 기념행사	70,000	70,000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9,850	9,850
조천JC (한길헌)	제27회 만세대행진(100주년)	6,663	6,663
중문JC (김철진)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9,000	-
제주일보방송	제46회 제주보훈대상	5,000	5,000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1

- 해당사항 없음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

12

- 해당사항 없음

용역 발주 현황

13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용 역 명	주요내용	용 역 기 관	용 역 기 간	예산액	계 약 금 액	용역 결과	추진현황
보훈과	제주국립묘지조성 주변부지 활용 자문결과에 대한 조감 및 예시도 작성 용역	제주국립묘지 조성지 주변부지 활용 조감도 및 배치도 1식	㈜간삼건축종합건축 사무소	́18.06.19 ~ ́18.06.29	5,700	5,700	완료	제주국립묘지 조성공사 착수 (‘19.11.28)
	제주국립묘지 진입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산림조사 용역	매입예정지역 입목 수량 조사를 통한 물건조서작성	서귀포시 산림조합	́18.10.16 ∼ ́18.11.04	2,400	2,400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조감도 및 배치도 제작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조감 및 배치 예시도 작성	건축사사무소 비스튜디오(주)	‘19.03.15 ~ ’19.03.25	4,455	4,455	완료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진행 중
	「국가유공자의 집」명패 부착사업 용역(서귀포시 지역)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부착(958개)	삼호공사	‘20.08.12 ~ ’20.09.25	8,275	8,275	완료	명패부착 완료 (‘20.9.22)
보훈청항 일 기념관	제주항일기념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용역	제주항일기념관 정밀안전진단 1식	㈜바로구조	́18.11.16 ∼ ́18.12.10	1,500	1,500	완료	진단결과 A등급
	제주항일기념관 3.1운동 100주년계기 기념식수 및 분수대 조성용역	제주지역 애국선열 183인 기념식수 및 분수대 조성 용역 1식	정건축사 사무소	́19.05.24 ∼ ́19.06.02	2,970	2,970	완료	용역결과에 따라 2020년 예산반영완료
	제주항일기념관 2019상반기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정기점검 용역	제주항일기념관 정밀안전진단 1식	㈜바로구조	́19.06.18 ∼ ́19.06.27	1,035	1,035	완료	진단결과 A등급
	제주항일기념관 2019하반기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정기점검 용역	제주항일기념관 정밀안전진단 1식	㈜바로구조	́19.12.19 ∼ ́19.12.26	1,035	1,035	완료	진단결과 A등급
	항일기념관 조천만세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식	㈜제이피엠	́20.02.25 ∼ ́20.05.24	17,950	17,950	완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후 결정변경완료
	항일기념관 3·1독립운동기념탑 안전점검 용역	항일기념관 3.1독립운동기념탑 안전점검 용역 1식	㈜바로구조	́20.04.13 ∼ ́20.05.12	6,930	6,930	완료	진단결과 C등급,2021년 보수계획
	항일기념관 ‘독립의 숲’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항일기념관 '독립의 숲' 조성공사 실시설계 1식	㈜제이피엠	́20.05.11 ∼ ́20.06.10	9,020	9,020	완료	공사발주완료 (20.11.준공)
	항일기념관 2020년 상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항일기념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	㈜바로구조	́20.06.12 ∼ ́20.06.25	1,701	1,701	완료	진단결과 A등급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1430

-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

154

30

- 해당사항 없음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16

- 해당사항 없음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76

- 해당사항 없음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18

6

- 해당사항 없음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9

6

- 해당사항 없음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20

- 해당사항 없음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1

(단위 : 천원)

부서명	홍보일자	홍보내용	홍보 게재매체	비용
보훈청	2018. 6. 24	6.25전쟁 68주년 행사 광고	신문	500
	2018. 8. 15	제73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3,000
	2019. 8. 15	제74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3,000
	2020. 8. 15	제75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3,000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추진상황

22

- 해당사항 없음

보훈대상자 현황

23

□ 보훈대상자 현황(총 11,986명)

(’20년 8월말,  단위: 명)

구 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11,986	7,221	4,765
국가유공자	소 계	10,417	5,690	4,727
	독립유공자	92	1	91
	전몰군경	1,009	-	1,009
	전상군경	2,343	788	1,555
	순직군경	235	-	235
	공상군경	811	619	192
	무공수훈자	1,815	371	1,444
	보국수훈자	293	261	32
	재일학도의용군인	2	-	2
	4․19혁명공로자	2	2	-
	순직공무원	134	-	134
	공상공무원	75	43	32
	6․18자유상이자	1	-	1
	6․25참전유공자	1,313	1,313	-
	월남참전유공자	2,279	2,279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13	13	-
계		1,569	1,531	38
지원순직․공상군경․공무원		33	27	6
재해사망․부상군경․공무원		68	46	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81	581	-
5․18민주유공자		20	17	3
특수임무유공자		45	38	7
중․장기복무제대군인		822	822	-

신규 보훈대상자 현황

24

( ́20년 8월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등록 인원	등급별 인원	공 적	관련법령
합 계		859
전․공상 재해부상	소계	58		전투․직무수행․교육훈련 중 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2018	25	6급 4, 7급 21
	2019	26	3급 1, 5급 1, 6급 3, 7급21
	2020년8월	7	6급2, 7급 5
전몰 순직군경 재해사망	소계	16		전투․직무수행 중 사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2018	7	-
	2019	5	-
	2020년8월	4	-
무공 수훈자	소계	96	-	무공훈장 수여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2018	17	-
	2019	39	-
	2020년8월	40
보국 수훈자	소계	26		보국훈장 수여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2018	11	-
	2019	10	-
	2020년8월	5	-
고엽제 후유(의)증	소계	148		월남전 고엽제 살포 지역 참전자 등으로 관련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2018	63	7급 11, 6급 21, 5급 4, 3급 4
			경도 13, 중등도 6, 고도 4
	2019	44	6급 14, 5급 7, 3급 11
			경도 5, 중등도 6, 고도 1
	2020년8월	41	7급 3, 6급 15, 5급 2, 3급 4
			경도 7, 중등도 6, 고도 4
참전 유공자	소계	405		6․25 및 월남전쟁 참전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2018	99	생존 23, 사망 76
	2019	123	생존 8, 사망 115
	2020년8월	183	생존 5, 사망 178
제대군인	소계	106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2018	38	-
	2019	42	-
	2020년8월	26	-
기 타	소계	4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및 보훈보상 대상자법
	2018	2	5급 1, 6급 1
	2019	-	-
	2020년8월	2	순직1, 1급 1

보훈대상자 권리소멸(자격상실) 현황

25

(’20년 8월말,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대 상 별							사유별
	합 계	전․공상 군 경	전몰․순직 군경유족	무 공 수훈자	순 직 공무원	참 전 유공자	기타 (제대군인.무공유족등)	계	사망	법적용배제
계	676	3	43	1	1	623	5	676	674	2
2018	303	2	14	1	-	284	2	303	301	2
2019	242	-	11	-	1	229	1	242	242	-
2020.8월	131	1	18	-	-	110	2	131	131	-

보훈대상자 탈락 현황(등급기준 미달 포함)

26

(단위: 명)

구 분		합 계	요건 비해당	등급기준 미달
합 계		273	146	127
전․공상 군경	소계	151	85	66
	2018	59	26	33
	2019	46	28	18
	2020년8월말	46	31	15
전몰․순직 군경	소계	7	7	-
	2018	2	2	-
	2019	3	3	-
	2020년8월말	2	2	-
참전 유공자	소계	3	3	-
	2018	-	-	-
	2019	1	1	-
	2020년8월말	2	2	-
고엽제 후유(의)증	소계	112	51	61
	2018	40	20	20
	2019	26	12	14
	2020년8월말	46	19	27

※ 요건 비해당 : 입증자료 없음, 공무와 무관한 질병, 관련법령위반, 고엽제 관련 질병 비해당 등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

27

❍ 대상별 지급현황

( 20년 8월말 기준, 단위: 명)

대상	합계	독립 유공자	전몰·순직 군경	전·공상 군 경	무 공 수훈자	보 국 수훈자	기타 (4.19,재일학도 특수,고엽제)
인원	3,447	78	1,118	1,438	564	229	20

❍ 지급액( ́20. 8월말 기준): 2,188백만원

- 보훈예우수당 27,329명 1,800백만원 / 현충수당 3,737명 373백만원 / 사망위로금 101명 15백만원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

28

❍ 독립유공자

(단위: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본인	건 국 훈 장	1~3 등급		6,000	2,325	8,325
		4 등급		3,194	1,920	5,114
		5 등급		2,526	1,725	4,251
	건 국 포 장			1,810	1,575	3,385
	대 통 령 표 창			1,189	1,575	2,764
유족	건 국 훈 장	1~3등급	배우자	2,658		2,658
			기타유족	2,301		2,301
		4 등급	배우자	1,958		1,958
			기타유족	1,917		1,917
		5 등급	배우자	1,594		1,594
			기타유족	1,557		1,557
	건 국 포 장		배우자	1,119		1,119
			기타유족	1,112		1,112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757		757
			기타유족	743		743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14~275, 4인이상 : 265~326

❍상이군경 등

(단위: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 당		합 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이군경	1급1항	고 령	3,073	97	2,305	5,475
		일 반	3,073	-	2,305	5,378
	1급2항	고 령	2,898	97	1,594	4,589
		일 반	2,898	-	1,594	4,492
	1급3항	고 령	2,774	97	971	3,842
		일 반	2,774	-	971	3,745
	2급	고 령	2,466	97		2,563
		일 반	2,466	-		2,466
	3급	고 령	2,305	97		2,402
		일 반	2,305	-		2,305
	4급	고 령	1,934	97		2,031
		일 반	1,934	-		1,934
	5급	무의탁	1,602	274		1,876
		고 령	1,602	97		1,699
		일 반	1,602	-		1,602
	6급1항	무의탁	1,462	274		1,736
		고 령	1,462	97		1,559
		일 반	1,462	-		1,462
	6급2항	무의탁	1,346	274		1,620
		고 령	1,346	97		1,443
		일 반	1,346	-		1,346
	7급	무의탁	482	274		756
		고 령	482	97		579
		일 반	482	-		482
	* 간 호 수 당		·1급1항 2,506, 1급2항 2,411, 1급3항 2,318, 2급 801
	* 전 상 수 당		·23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346	274		1,620
		고 령	1,346	97		1,443
		일 반	1,346	-		1,346
4·19혁명공로자			-	331		33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14~275, 4인이상 : 265~326

❍보훈보상대상자

(단위: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상이자	1급 1항		2,152	1,614	3,766
	1급 2항		1,029	1,116	2,145
	1급 3항		1,942	680	2,622
	2 급		1,727		1,727
	3 급		1,614		1,614
	4 급		1,354		1,354
	5 급		1,122		1,122
	6급 1항		1,024		1,024
	6급 2항		943		943
	6급 3항		633		633
	7 급		338		338
	* 간 호 수 당		․ 상시 2,506, 수시 1,671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 배우자 100,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족	배우자	사망	1,134		1,134
		1~5급 유족	983		983
		6급 유족	361		361
	부 모	사망	1,113		1,113
		1~5급 유족	967		967
		6급 유족	342		342
	자 녀	사망	1,314		1,314
		1~5급 유족	1,141		1,141
		6급 유족	521		521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14∼275, 4인이상 : 265∼326

❍ 사망일시금

(단위: 천원)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상이군경	1급		1,704
		4등급		3,208
						2~7급	유족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유족보상금 승계	1,127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1,127
		5등급유족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 보훈급여금 등 지급현황

( ́20년 8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 계	보상금	수 당						생 활 지원금
			6.25 자녀수당	무공영예 수 당	고엽제 수 당	참전명예 수 당	생활조정 수 당	기타 (간호수당 등)
인원	6,679	2,586	161	810	403	248	2,180	42	249
지급액	43,334	28,768	341	4,415	2,129	787	5,730	567	597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 현황

- 대상자별                                        (단위: 명, 천원)

연도별	계		본 인		유 족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8년	3	3,358	1	300	2	3,058
2019년	7	9,119	5	4,000	2	5,119
2020년 8월말	8	5,082	7	2,415	1	2,667

- 발생사유별

(단위: 명, 천원)

연도별	계		사망신고 지연		과오지급		자연발생		신고지연
	인원	금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8년	3	3,358	2	2,008	-	-	-	-	1	1,350
2019년	7	9,119	4	1,570	2	4,649	-	-	1	2,900
2020년 8월	8	5,082	6	2,263	1	2,667	1	152	-	-

* 과오지급: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및 장제보조비 착오 지급

* 기타(신고지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등은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에 해당되는 자

(국가유공자법 제78조 제2항)는 지체 없이 보훈관서에  신고하여야 함(같은 법 제6조의 2 제1항제5호)

사망자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현황

29

❍ 보훈대상자(사망자) 과오급금 발생 및 회수

(단위: 명, 천원)

연도별	발 생		회 수		미 회 수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8년	2	2,008	2	2,008	-	-
2019년	4	1,570	4	1,570	-	-
2020년 8월말	6	2,263	6	2,263	-	-

❍ 발생사유별

(단위: 명, 천원)

연도별	사망신고 지연		과오지급		*기타(신고지연)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8년	2	2,008	-	-	-	-
2019년	4	1,570	-	-	-	-
2020년 8월말	6	2,263	-	-	-	-

❍ 개인별 발생 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대상자		과오급금	발생사유	사망일	사망신고일
합 계			5,841
2018년	순직군경유족	○○○	1,708	사망신고지연	2018.04.02	2018.05.16
	참전유공자	○○○	300	사망신고지연	2018.07.25	2018.08.20
	소 계		2,008
2019년	독립유족	○○○	670	사망신고지연	2019.06.09	2019.07.08
	참전유공자	○○○	300	사망신고지연	2019.08.29	2019.09.25
	참전유공자	○○○	300	사망신고지연	2019.08.31	2019.09.16
	참전유공자	○○○	300	사망신고지연	2019.09.26	2019.10.17
	소 계		1,570
2020년8월말	고엽제후유의증	○○○	723	사망신고지연	2019.12.25	2020.01.20
	참전유공자	○○○	300	사망신고지연	2019.07.22	2019.07.22
	참전유공자	○○○	300	사망신고지연	2019.09.25	2019.10.15
	참전유공자	○○○	300	사망신고지연	2019.11.28	2019.12.13
	참전유공자	○○○	320	사망신고지연	2020.01.23	2020.02.17
	참전유공자	○○○	320	사망신고지연	2020.02.23	2020.03.20
	소 계		2,263

보훈 대상자 등 지원 현황

30

독립유공자

❍ 적용대상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1945. 8. 14.이전에 입적된 자부

❍ 지원내용: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대부 및 복지지원 등

국가유공자

❍ 적용대상자: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순직․공상 공무원 등

❍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지원내용: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대부 및 복지지원 등

참전유공자

❍ 적용대상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 관계법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본인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의료지원, 고궁 이용 등 복지 지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적용대상자:  ́64. 7. 18 ~  ́73. 3. 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관련법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67. 10. 9 ~ ́72. 1. 31.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여 관련법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사람

❍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본인 및 자녀

❍ 지원내용: 보훈급여금 지급 및 의료지원(본인), 교육지원(본인,  자녀)  취업지원(본인, 배우자, 자녀)

5․18 민주유공자

❍ 적용대상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 관계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지원내용: 교육․취업․의료지원

특수임무수행자

❍ 적용대상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자

❍ 관계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지원내용: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대부 및 복지 지원 등

제대군인

❍ 적용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

❍ 관계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본인

❍ 지원내용: 취업 및 창업지원, 교육․의료․대부지원

교육비 지원(중·고교·대입지원) 현황

31

❍ 교육지원대상

근거법령	지 원 대 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73조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 전몰·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자녀 및 미성년 제매 - 자녀가 만30세 이전에 취학(입·편·재입학)한 경우만 지원 * 미성년제매: 60세 미만직계존속과 형제자매(성년)가 없는 경우 ❍ 제한사항 - 아래 대상자는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 지원 : 무공(충무,화랑,인헌)·보국수훈자, 4.19공로자, 특별공로자, 5·18 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및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200% 이하 지원 : 무공(태극,을지)수훈자 및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본인 및 자녀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 배우자, 자녀, 미성년제매 ❍ 제한사항 - ́12. 7. 1.이후 등록한 보상자 자녀 : 만 30세 이전 취학(입·편·재입학)시 지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7급상이자 자녀 :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25% 이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및 자녀 ❍ 제한사항 - ́12. 7. 1.이후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 만 30세 이전 취학(입·편·재입학)한 경우만 지원 - ́16. 6. 23. 이후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근거법령	지 원 대 상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의 배우자, 자녀, 미성년제매 ❍ 제한사항 - 2016. 6. 23.이후 등록한 경우 5.18민주유공자의 자녀 : 만 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입·편·재입학)한 경우에만 지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만 교육지원 ∙ 장애등급 12급 ~ 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 : 생활 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25% 이하만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제한사항 -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생활수준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이 기준금액 대비 100%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 2016. 6. 23.이후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 만 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입·편입·재입학)시 지원 ∙ 특수임무부상자 7급상이자 자녀 :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25% 이하일 경우 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대학(전문대포함)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의 50%까지 국고보조 -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입학, 복학한 자에 한함 - 입학한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장기복무제대군인 고등학교 취학자녀 :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00%이하일 경우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교육지원 내용

구분

지 원 내 용

학습

보조비

❍ 학습보조비 지급 시기: 4월 ․ 10월 상하반기 지원

❍ 1인당 연간 지급 금액

(단위: 천원)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인문계	특성화계		유․초등	중․고등
지급액	124	144	186	236	534	718

※ 대학교: 본인만 지급, 전몰․순직은 배우자에게 지급

❍ 지급방법

- 정기지급자: 처본부 일괄확정 및 자금 불입

- 수시지급자: 학기 도중 신규발생 및 재학사실 추가 확인 시 5년

범위 내 관할청에서 직불

❍ 지급기간

중학교	고등학교	2년제 대학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5년제 대학	6년제 대학
6학기	6학기	4학기	6학기	8학기	10학기	12학기

* 특수학교 재학자는 유‧초‧중‧고‧전공 과정 모두 지급기간 제한 없음

수업료 등 면제

❍ 면제방법

- 국공립대: 본인 당연면제, 자녀의 경우 대학 부담으로 전액면제

- 사립대학: 본인 당연면제, 자녀(대학부담 50%, 국고보조 50%)전액면제

※ 국고보조는 교육지원대상자 직접지원이 아닌, 대학 측 수업료 50% 보조청구에 의한 간접지원 형식

❍ 본인 및 배우자

- 중고등학교 입학, 대학 계절학기 및 수업연한 모두 면제

- 성적 제한 없음

❍ (손)자녀 및 미성년제매: 면제범위 있음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 ▼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4학기	6학기		8학기		10학기	12학기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학점인정기관 등) ▼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
2년제		3년제		4년제
84학점 이하		126학점 이하		168학점 이하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함. 입학금은 일생 총 1회 면제

구분	지 원 내 용
수업료 등 보전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하여 결정된 경우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 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전함 ❍ 신규 국가유공자 발생 시 실제 부담한 수업료 등 납부여부 사실 확인 후 지급 ※ 등록결정 후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본인부담 수업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보훈 장학금	❍ 지원목적 - 교육지원대상자 중 대학원 재학자(유공자 본인), 특수교육 대상(본인 및 자녀) 교육비 경감을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 기반으로 매 학기마다 재원 한도 내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 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연구과정 제외)로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 - 특수 장학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대학 장학 ∙ 대 상 : 6·25 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신청자격 : 대학교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지급금액 - 대학원장학 : 1인당 학기별 최고 115만원(납부금 범위 내) - 특수 장학 : 1인당 학기별 30만원 - 대학 장학 : 1인당 학기별 최고 90만원(납부금 범위 내) ❍ 신청제외대상 - (대학원) : 정규학기 첫 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 유학과정 ※ 대학원 학칙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 (대학)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당해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법률에 의한 장학금 수령 포함)

구분	지 원 내 용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입학금, 수업료의 최대 50% 보조 (학기별 지급) ※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입학, 복학한 자에 한함 ※ 입학한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제대군인 자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생활수준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취학 자녀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보조 (분기별 지급) ※ 기성회비는 지원하지 않음.

□ 2020년 교육비 지원 추진 상황

❍ 지원대상

- 학교별

(단위: 명)

계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국립대 포함)등
200	58	53	2	87

- 대상자별

(단위: 명)

계	본 인	배우자	손자녀
200	9	1	190

❍ 교육비 지원실적

(단위: 명, 건, 천원)

사 업 구 분	인 원	건 수	금 액
합 계	159	159	60,018
∙ 사립대 국고보조	36	36	47,685
∙ 사립대 국비보전	-	-	-
∙ 학습보조비 지급	118	118	9,133
∙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	-
∙ 보훈장학금 지급	5	5	3,200

* 국립대는 지원액 없음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추진 현황

32

□ 근거법령

❍ 「대한민국헌법」제32조제6항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등

□ 대상자별 취업현황

(‘20. 8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증손자녀
합계	1,223	90	14	1,017	80	20	2
애국지사	48	-	-	2	44	-	2
전몰군경유족	59	-	-	21	36	2	-
전상군경	406	1	-	405	-	-	-
순직군경유족	50	-	4	29	-	17	-
공상군경	238	62	10	166	-	-	-
무공수훈자	155	2	-	153	-	-	-
보국수훈자	43	5	-	38	-	-	-
순직공무원	49	-	-	48	-	1	-
공상공무원	29	1	-	28	-	-	-
5ㆍ18부상자	5	-	-	5	-	-	-
5ㆍ18기타희생자	2	-	-	2	-	-	-
제대군인	10	10	-	-	-	-	-
고엽제후유의증	117	-	-	117	-	-	-
지원순직군경	1	-	-	1	-	-	-
지원공상군경	7	6	-	1	-	-	-
특수임무공로자	3	2	-	1	-	-	-
재해부상군경	1	1	-	-	-	-	-

□ 취업지원 실시방법별 취업현황

구 분	합 계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가점취업
합 계	1,184	160	113	911

※ 자력취업자 39명은 제외

□ 취업 지원 방법(절차)

구분	보훈특별고용	보훈특별채용	가점취업
내용	일반기업체·공기업체 채용 시 추천	국가기관 등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시 추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채용시험 응시
절차	ㆍ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이력서 등) → 업체와 사전 협의 → 보훈특별고용 → 취업완료	ㆍ특별채용추천신청서 접수(이력서 등) → 해당직렬 채용시 사전 추천 의뢰 → 적격자 추천 → 채용완료	ㆍ대상자별 5 ~ 10%가점, ㆍ각 전형단계별 가점 적용

□ 취업 추진 실적

❍ 도내 대상 취업지원 실적(도외기업 포함)

(‘20. 8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국가기관 등 (지자체 , 공공기관 포함)	공기업체	일 반 기업체	사립학교
2020년	46명	14명	14명	18명	-
2019년	62명	34명	15명	13명	-
2018년	64명	33명	10명	21명	-
2017년	94명	49명	19명	25명	1

❍ 직종별 현황

(‘20. 8월말 기준)

구분	계	사무	기술	영업	서비스	생산	기타(교사포함)
직종별	46명	18명	9명	2명	3명	3명	11명

❍ 고용형태별 현황

(‘20. 8월말 기준)

구분	계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비고
고용형태별	46명	32명	8명	6명

□ 취업(직업) 교육 추진 실적

❍ 취업수강료 지원

(‘20. 8월말 기준)

구 분	추진목표(명)	인 원(명)	지 원 액(천원)
2018년	50	17	4,919
2019년	35	21	9,032
2020년 8월말	35	23	4,717

국가유공자 등 공공기관 채용 현황

33

□ 제주지역 국가기관 등 채용현황

(2020. 8월말)

연번	기관명	총인원	법정인원	법정취업	잔여인원	취업률	비고
1	국세공무원교육원	5	1	0	1	0.0%	국가기관(특별채용 직렬정원 5인 이상)
2	제주지방검찰청	7	1	1	-	100.0%
3	제주지방우정청	309	46	13	33	28.3%
4	제주지방법원	39	5	4	1	80.0%
5	제주소년원	5	1	2	-	200.0%
6	제주대학교	8	1	4	-	400.0%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5	1	0	1	0.0%
8	제주특별자치도청	229	34	38	-	111.8%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35	50	53	-	106.0%
10	남해어업관리단	14	2	2	-	100.0%
11	제주대학교병원	1,465	73	24	49	32.9%	공공기관 (정원20인이상)
12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332	16	18	-	112.5%
13	공무원연금공단	622	49	50	-	102.0%
14	한국국제교류재단	145	8	6	2	75.0%
15	재외동포재단	67	2	2	-	100.0%

▷기준대상 미만 기관

: (국가기관)제주지방병무청 외 14개소, (공공기관)대한적십자사제주도지사

□ 특별채용 추진사항

❍ ‘20. 2월: 제주지방우정청, 우정9급(집배) 추천 의뢰

→ 추천자 2명 중 1명 서류 미접수, 1명 수습기간 중 퇴직(정식임용 아님)

❍ ‘20. 7월: 국가기관 등 특별채용 실태조사

❍ 결원 발생 시 법정 채용의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보훈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 현황

34

□ 위탁병원 지정(9개소)

( ́20년 8월말 기준)

지역별	병 원 명	분포	진료과수	병상	지정년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종합)	시내권	32	630	1986. 7.
	제주한라병원(종합)		34	586	2001. 3.
	제주의료원		7	263	2010. 1.
	늘봄재활전문병원		1	165	2008.11.
	문의원	한림	2	-	2003. 4.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종합)	시내권	18	248	1986. 7.
	서귀포열린병원		8	75	2010. 1.
	우리의원	성산	6	-	2007. 8.
	강남정형외과의원	대정	6	-	2014. 7.

□ 위탁병원 진료

( ́20년 8월말 기준, 단위: 건, 천원)

구 분	합 계		국비진료		감면진료
	건	지급액	건	지급액	건	지급액
합 계	115,133	2,779,017	36,873	1,251,634	78,260	1,527,382
제주대학교병원	52,374	1,464,890	17,037	696,673	35,337	768,216
제주한라병원	26,279	736,562	7,954	306,819	18,325	429,743
제 주 의 료 원	5,382	106,020	1,432	45,878	3,950	60,141
늘봄재활전문병원	3,285	77,660	1,388	44,319	1,897	33,341
한림 문의원	2,488	3,578	728	1,127	1,760	2,450
서귀포의료원	15,409	317,978	5,254	127,281	10,155	190,696
서귀포열린병원	5,386	46,608	1,203	13,158	4,183	33,449
성산 우리의원	2,590	20,186	1,272	14,692	1,318	5,494
강남정형외과의원	1,940	5,531	605	1,683	1,335	3,847

* 위탁병원별 진료비 지급실적임(약제비 제외)

제주국립묘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35

사업개요

❍ 사업기간: ’12년 ~ ’21년

❍ 조성위치: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

❍ 사업규모: 274,033㎡ / 안장능력 10,000기(봉안묘 및 봉안당)

❍ 주요시설: 현충관, 봉안묘 및 봉안당 시설, 관리사무소 등

❍ 총사업비: 517억원

추진상황

❍ 국가보훈처-제주특별자치도 양해각서 체결: ’12. 9. 20.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완료(문화재청): ’17. 9월

❍ 진입로 매입(노형동 산17-9, 122,000㎡): ’18. 11월

❍ 환경영향평가 심의 완료(도의회): ’18. 12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산지전용, 건축협의 등 인·허가 완료: ’19. 7월

❍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 입찰공고(조달청): ’19. 7월

❍ 공사 착공: ’19. 11월

❍ 공사 추진 공정율: 17%(’20. 8월말 현재)

- 묘역·진입도로 내 벌목 작업 완료

- 건축공사(봉안당) 기초 작업 및 구조물 공사 중

향후추진계획

❍ 지장물이설·묘역·부지내 도로·구조물 공사 등: ‘20. 9월 ~ ‘21. 12월

❍ 준공(개원): ’21. 11월(’21년 12월)

국가유공자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현황

36

□ 대부지원 실적(최근 3년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대부인원 및 금액(백만 원)
연도	대 상	대부종류	계		위탁은행		직접대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8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29	776	25	702	4	74
		생업대부	353	1,461	279	1,145	74	316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	3	1	3	-	-
	지원대상	주택대부	1	17	1	17	-	-
		생업대부	6	18	6	18	-	-
	제대군인	주택대부	2	40	1	15	1	25
		생업대부	16	65	16	65	-	-
	특수임무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	-	-	-	-	-
	보훈보상대상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2	6	2	6	-	-
	계		410	2,386	331	1,971	79	415
2019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28	694	24	651	4	43
		생업대부	335	1381	276	1186	59	195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	20	1	20	-	-
	지원대상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0	64	10	64	-	-
	제대군인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7	85	17	85	-	-
	특수임무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2	19	2	19	-	-
	보훈보상대상자	주택대부	1	20	1	20	-	-
		생업대부	2	6	2	6	-	-
	계		396	2,289	333	2,051	63	238
2020. 8월말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24	591	19	514	5	77
		생업대부	349	1138	280	896	69	242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2	13	2	13	-	-
	지원대상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5	13	5	13	-	-
	제대군인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8	105	17	102	1	3
	특수임무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	3	1	3	-	-
	보훈보상대상자	주택대부	1	40	1	40	-	-
		생업대부	5	72	5	72	-	-
	계		405	1,975	330	1,653	75	322

□ 대부종류 및 조건

구 분		한도액 (만원)	상환조건		담 보 조 건
			연이율 (%)	기 간
주택대부	아파트분양	4,000	1.5	20년균등	분양아파트 (후취담보시 부동산·보훈급여금·연대보증인)
	주택구입(신축)	4,000	1.5	20년균등	구입(신축) 주택
	주 택 임 차	2,500	1.5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보증서
	주 택 개 량	600	2.5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자영사 업	농 토 구 입	2,500	2.5	3년거치 10년균등	구입 농토
	사업(창업)	2,000	2.5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생 활 안 정		300	1.5	3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보철용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6백만원)

□ 대부방법

〇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나라사랑대출”

- “나라사랑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보훈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 직접 대부실시

보훈섬김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

37

□ 재가복지서비스 운영 현황

(단위: 건수)

연도별	대상자	서비스제공 대상자	서비스제공	섬김이(명)
2018	11,299	189	14,085	17
2019	11,199	166	13,771	17
2020.8월말	10,417	168	7,909	15

※ 대상자수 :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 지역별 서비스 지원 실적

연도별 읍면별		2018		2019년		2020년 8월말
		대상인원	횟수	대상인원	횟수	대상인원	횟수
제주시	시 내	94	8,409	88	7,486	86	4,572
	한림읍	8	551	6	592	5	272
	애월읍	12	840	11	893	12	498
	구좌읍	11	709	4	651	5	254
	조천읍	6	326	4	353	3	108
	한경면	5	296	4	237	5	166
	추자면	1	21	1	21	1	19
	우도면	-	-	-	-	2	6
	소 계	137	11,152	118	10,233	119	5,895
서귀포시	시 내	27	1,357	21	1,738	24	989
	대정읍	13	815	12	787	11	454
	안덕면	1	63	1	35	1	0
	성산읍	5	287	7	444	7	300
	표선면	3	293	4	254	3	135
	남원읍	3	118	3	280	3	136
	소 계	52	2,933	48	3,538	49	2,014
합 계		189	14,085	166	13,771	168	7,909

이동 보훈복지팀 운영 현황

38

□ 지역별 이동보훈 방문지원

□ 개   요 :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청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현장에서 민원접수처리 및 이동보훈 복지지원 등의 근접서비스 제공

□ 운영방법 : 주 4회 운영

구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장소	서귀포보훈회관	제주도 서부(순번제) - 애월·한림 - 한경 - 대정·안덕	제주도 동부(순번제) - 구좌·조천 - 성산 - 남원·표선	제주 한라용사촌

□ 지역별 민원처리 실적

(단위: 건수)

연도별 읍면별		2018	2019	2020년 8월말
제주시	시 내	32	14	4
	한림읍	61	19	70
	애월읍	32	49	136
	구좌읍	32	53	25
	조천읍	46	55	68
	한경면	8	23	6
	소 계	211	213	309
서귀포시	시 내	2314	2,033	1,044
	대정읍	256	131	145
	안덕면	101	17	32
	성산읍	161	80	83
	표선면	109	34	63
	남원읍	390	29	41
	소 계	3,331	2,324	1,408
합 계		3,542	2,537	1,717

보훈문화 확산 사업 추진 실적

39

다채로운 기념행사 및 계기행사를 통한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국난극복의 역사적 교훈을 얻음으로써 지역사회에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효과를 거둠

제26회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 일시/장소 :  20. 1. 12.(금) /  제주해녀박물관 및 동녘도서관

❍ 주     최 :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

❍ 참     석 : 기관ㆍ단체장, 해녀 및 주민 등 500명

❍ 내     용 : 기념식, 제주해녀상 시상

❍ 계기행사 : 추모제 개최(해녀항일운동기념탑 광장)

6·25전쟁 70주년 기념식

❍ 일시/장소 :  ́20. 6. 25.(목) / 한라아트홀(한라대학교 내)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회장 김달수)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제주도지부(지부장 송치선)

❍ 참여인원 : 6.25 참전유공자, 기관·단체장 등 130여명

❍ 행사내용

- 70주년 맞아 ‘기억·함께·평화’를 주제로 거행

- 감사메달 수여식 : 지사님 전수(무병장수 상징 순도 99.9% 은화)

- 국가유공자증서 수여 : 지사님 전수(대상 : 민영학 참전유공자)

- 무공훈장 수여 : 지사님 전수(대상 : 고우석, 안택봉)

- 기  념  식 : 기념사, 기념공연, 기념영상 제작 및 상영 등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 일시/장소 :‘20. 7. 27.(월) / 신산공원 6.25참전기념탑

❍ 주    최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제주도지부

❍ 참     석 : 6·25참전유공자 등 50여명

❍ 행사내용 : 기념식 1식

2020년도 호국ㆍ보훈의 달 행사

❍ 「추모‧선양」국민이 기억하는 행사  ※ 총 6개 행사, 940명 참석

- 충혼묘지 묘역 헌화 정비 사업(6. 1 ~ 6. 2 / 30명)

- 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6. 5 / 50명)

- 해병혼 추념식(6. 6 / 40명)

- 현충일 조기게양 및 현충일 행사 추진(도내 14개 충혼묘지, 700명)

- 제9회 6‧25전쟁 호국영웅 4인 및 참전영령 합동 추념식(6. 11 / 100명)

- 제46회 제주보훈대상 시상식(6. 9 / 30명)

❍「위로‧감사」희생‧헌신에 보답하는 행사 ※ 총 5개 행사, 380명 참석

- 제42회 장한어머니상 시상식(6. 11 / 10명)

- (도지사 주재)보훈‧안보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6. 17 / 30명)

- 도 간부공무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 실시(6. 1 ~ 6. 25 / 215명)

- 제주출신 호국영웅 유족 위문 실시(5명)

- 6‧25전쟁 제70주년 행사 추진(6. 25 / 120명)

❍ 전 국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호국보훈의 달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 실시(기고 1건 등)

- 홍보탑, 현수막, 학교 전광판, 버스 전광판 등 활용한 홍보 실시

❍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위로ㆍ격려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 정부포상, 국가보훈처장 표창,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제주보훈대상 시상 등

-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 지방자치단체장, 기업체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재가복지대상자 가구 무료 방역

❍ 기   간 :  ́20. 1. 21. ~  1. 22 / 3. 18. ~ 3. 19. (2회)

❍ 대   상 : 재가복지 대상자 20가구(회당 10가구)

❍ 후   원 : ㈜에스탑 (대표 송원식)

❍ 주요내용

- 주택 내·외부 소독 및 해충 퇴치 등의 방역 작업

- 2016년부터 ㈜에스탑과 연계 연간 1~2회 무료 방역서비스 실시

태극기 그리기 대회 및 태극바람개비 만들기 체험행사

❍ 운영기간 :  ́20. 6. 5.(금) ~ 6. 25.(목)

❍ 운영방법 : 비대면 공모전

❍ 참가인원 : 도내 5세이상 미취학아동(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993명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주요내용

- 올바른 태극기 그리기 방법 습득

- 태극문양과 건곤감리 등 태극기를 창의적으로 그려보는 체험

제75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 일    시 :  ́20. 8. 15.(목)

❍ 장    소 : 조천체육관

❍ 참여인원 : 도내 주요기관장, 도의원, 광복회원 등 90여명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 경축식(독립유공자 훈·포상, 경축공연, 경축사 등)

- 애국선열 추모탑 참배

항일기념관 홍보계획 및 추진실적

40

추진방향

❍ 항일기념관 관람료 무료화 홍보물 배포 및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

❍ 다양한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홍보

❍ 교육장 활용 등 기념관 내 영상관 대관으로 관람객 유입 도모

❍ 올레 19코스와 연계한 도민 및 관광객 방문 유도

❍ 만족도 설문 조사를 통한 관람객 의견 실시간 반영

추진실적

❍ 리플릿 및 방문안내장 발송 : 관광지, 학교, 여행사 등

∙ 제주국제공항 관광 안내소 등에 상시 리플릿 비치

∙ 홍보 현수막 상시 게시 및 입간판 보완

❍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를 통한 기념관 소식 알림, 활동사진 게시, SNS·인터넷 신문을 활용한 행사 홍보

❍ 기념관 행사 관련 보도자료 등 일간지를 통한 홍보

❍ 비대면 기획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행사 추진으로 기념관 홍보 ( ́20년도 실적 : 1회·993명)

❍ 기념관 내 영상관 대관 및 단체 행사에 잔디광장 이용 협조

※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관 축소(256석→42석) 운영( ́19년도 대관횟수 : 40회)

❍ 관람객 대상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 연 1∼2회

❍ 항일기념관 박물관 등록에 따른 언론사 기고(제주일보) : ‘20. 8. 9.

제주 독립유공자 홍보

대 상	인 원	홍보내용	비 고
제주항일 독립운동 유공자	197인	주요활동사항 (인적사항, 공적 등)	항일기념관 홈페이지

향후계획

❍ 도내 교육기관에 체험 프로그램·문화 행사 운영 현황 홍보 및 참여 독려

❍ 기념관 사업 추진 시 일간지 등 보도 자료 및 SNS 적극 활용

제주 항일역사체험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41

(‘20. 8월말 기준, 단위 : 회/명)

과 정 명	운영기간	참여인원	장 소	운영대상
8개 과정		1,205회 / 8,275명
나라사랑 영상물 상영	연 중	302회(3,450명)	항일기념관 영상관	어린이, 청소년 일반관람객
대한독립만세 체험	연 중	450회(2,605명)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안중근 유묵 장인체험	연 중	80회(185명)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안중근 유묵 탁본체험	연 중	230회(580명)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태극기 그리기체험	6월	1회(993명)	비대면 운영	5세이상 미취학 아동
전시관람 교재 내용 맞추기 체험	연 중	141회(432명)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태극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1회(30명)	항일기념관내	어린이
기획체험프로그램	3∼12월		항일기념관내 및 외부행사	가족단위 참가희망자

항일기념관 방문객 현황

42

(단위:명)

년도별	합 계	개 인	단 체
			소계	일반	학생
2018	149,107	78,091	71,016	44,038	26,978
2019	153,557	77,228	76,329	46,399	29,930
2020 (8.31기준)	27,397	15,428	11,969	8,272	3,697

※ 2017년 7월 20일 조례 개정으로 관람료 무료화 시행

※ 코로나19로 인하여 ‘20. 2. 26.∼6. 17. 휴관(6. 18. 재개관)

각 보훈단체, 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

43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679,078	1,918,419	2,331,178	1,429,481
광 복 회	306,780	102,000	117,770	87,010
상이군경회	1,361,129	482,946	536,833	341,350
전몰군경유족회	413,126	143,713	159,123	110,290
전몰군경미망인회	265,992	91,950	106,662	67,380
무공수훈자회	720,720	199,030	294,530	227,160
고엽제전우회	368,760	141,880	151,030	75,850
특수임무유공자회	298,124	99,000	123,570	75,554
6․25참전유공자회	362,724	122,100	144,090	96,534
월남전참전자회	611,280	213,100	296,840	101,340
재향군인회	839,780	271,700	341,730	226,350
조천청년회의소	78,663	22,000	50,000	6,663
중문청년회의소	47,000	29,000	9,000	9,000
제주일보	5,000	-	-	5,000

국내외 전적지 순례지원 사업 현황

44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18	2019	2020
10개 단체	합 계(26개 사업)	454,155	551,955	42,460
광복회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10,000	10,000	10,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20,000	20,000	-
상이군경회	베트남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고취	41,580	41,580	-
	국내전적지순례	11,000	11,000	-
전몰군경유족회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10,000	10,000	8,46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7,000	7,000	5,000
	국내전적지순례	9,000	9,000	-
	베트남 전적지순례	25,413	25,413	-
미망인회	전적지순례	10,582	10,582	-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
	무공수훈자회원 월남 전적지 순례 및 탐방	30,000	30,000	-
	장진호 전투 영웅 추도식 참가 지원 사업	-	-	6,000
고엽제전우회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	25,180	25,180	-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35,000	45,000	-
특수임무유공자회	전적지순례	9,400	9,400	-
6.25참전유공자회	화령장 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5,500
	철의 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7,500
	6.25참전유공자 UN참전국 방문 교류	-	22,800	-
월남전참전자회	월남전적지순례	60,000	60,000	-
	국내 전적지 순례	10,000	10,000	-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
	월남참전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
	월남참전 청룡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20,000	20,000	-
	베트남참전현충회 월남전적지 순례(월남현지위령제)	-	30,000	-
재향군인회	전·사적지 순례 및 6.25참전국 방문	45,000	45,000	-
	해외 6·25전쟁 참전용사 의료지원 및 봉사활동	-	35,000	-

※ 2020년도는 코로나 19로 대부분의 사업이 취소됨(20개 사업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