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정사무감사	2020. 10.
환경도시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제 주 시

						목 차

Ⅰ. 주요업무 추진상황

< 안전교통국 >

□ 일  반  현  황

□ 2020년 교통정책 기본방향

□ 2020년 주요업무계획

1. 불법 주정차 행위 등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

2. 교통‧주차환경 및 버스정류장 개선 지속 추진

3.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버스 서비스 개선

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 추진

5.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정착 추진

6.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 문제 해소 추진

7.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 청정환경국 >

□ 일  반  현  황

□ 2020년 환경정책 기본방향

□ 2020년 주요업무계획

1.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과 보전자원 가치창출 기반 구축

2. 자연환경 자산 보전·관리를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3.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구축

4.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

5.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7. 가축분뇨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8.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과 적정처리 관리체계 구축

9. 시민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추진

10. 미래지향적 감량·재사용·재활용 인프라 구축

11. 시민 친화형 업사이클링 자립기반 조성

12.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 증진형 도시숲 조성

13. 행복 도시의 인프라가 되는 공원녹지 조성

14. 건강한미래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경영 기반조성 지원

15.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자원화

16. 산림병해충 방제 및 유전자원 보호사업 추진

17.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운영

18.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동복) 운영에 따른 매립시설 마무리 철저

19.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

2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공간 조성

< 도시건설국 >

□ 일  반  현  황

□ 2020년 도시건설정책 기본방향

□ 2020년 주요업무계획

1.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2. 제주시 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추진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해소사업 추진

4.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5. 한전∙통신선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

6. 효율적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

7. 야간경관조명 및 광장 시설물 안정적 관리

8.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9.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10.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1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2.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13.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1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15.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6. 옥외광고 인프라 조성 및 불법광고물 정비

17. 코로나-19관련 중앙지하도상가 지원

18.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19. 통행불편도로 신속한 보수로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20.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21. 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추진

22. 주요 도로조명 개선을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23. 제주시↔공공·건설단체 풍수해보험 사회공헌사업

24.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25. 생활에 힘이 되는 주거급여 지원

26.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정비

27.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28.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水 있는 맑은 물 공급

29. 청정 환경 제주 실현을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철저

Ⅱ.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 안전교통국 >

< 청정환경국 >

< 도시건설국 >

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 목  록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공통사항

< 안전교통국 >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7.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8.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9.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4.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6.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미반영 계획 포함)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8. 2020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9. 2020년 예산집행 현황 (2020. 8.31. 기준)

20. 2021년 국비신청현황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2.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3.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24.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수의계약 현황

26.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30. 각종 차입금 현황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현황 (최근 3년간)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3.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4. 각종 T/F팀 운영현황

35. 사업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6. 중앙단위 수상실적 현황

37.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38.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청정환경국 >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7.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8.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4.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6.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미반영 계획 포함)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8. 202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항

19. 2020년 예산집행 현황(‘20. 8. 31.기준)

20. 2021년 국비 신청 현황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2.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3.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

24.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수의계약 현황

26.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30. 각종 차입금 현황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3.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4. 각종 T/F팀 운영현황

35.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6.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7.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복구 현황(최근 3년간)

38.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도시건설국 >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7. 청원서 처리현황 (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8. 진정서 처리현황 (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9.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3. 각종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4.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6.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미반영 계획 포함)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8. 202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 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9. 2020년 예산집행 현황 (`20. 8. 31기준)

20. 2021년 국비 신청 현황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2. 각종 공사 (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3. 공사중지 사업장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최근3년간)

24.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수의계약 현황

26.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포함) 사용현황

27. 하도급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내용이행상황(최근3년간)

30. 각종 차입금 현황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현황 (최근3년간)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33. 지자체 합동 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4. 각종 T/F 팀 운영 현황

35.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6.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7.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38.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부서별 요구자료

< 안전교통국 >

〔교통행정과〕

1.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2. 교통관련단체 지원현황(최근3년간)

3. 도서지역 및 중산간 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 추진상황

4. 공영버스 운영 현황 및 계획

5. 저상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6. 공영버스 이용현황(최근 3년간)

7. 공영버스운수종사자 노조가입 현황

8.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9. 화물차량 노숙현황(1년간)

10.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11.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 현황(최근 3년간)

12.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상황

13.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현황

14.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운영현황

〔차량관리과〕

1.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2. 공영주차장 유□무료 운영 변동상황(최근3년간)

3.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4. 과태료대상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특별자치도출범 이후)

5.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6.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계획

7. 화물자동차 등록 현황(최근5년)

8.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수리 현황(최근 3년간, 월별)

9.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10. 주차장 유료화 이후 이용실적 및 내용대비 수익현황

11. 도내 주차장 현황 (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주차장 포함)

12. 민간사유지 내 공한지 주차장 조성 관련

< 청정환경국 >

〔환경관리과〕

1.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최근3년간)

2.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3.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4. 야생동물피해 보상 실적(최근 3년간)

5. 야생동물 포획 허가 및 지원 실적

6. 야생생물 로드킬 처리 현황

7. 포획된 노루의 처리현황

8. 절·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현황

9. 절·상대 보전지역 불법행위 단속 실적

10.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사업별)

11.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

12. 생태우수마을 지정 관리 및 사업 추진 현황

13.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탐방안내소 운영ㆍ관리 현황

14. 람사르 습지도시 추진 및 지원 상황

15.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관련 추진현황

16. 에코촌 이용실적 및 사용료 세입실적

17. 환경개선부담금 체납ㆍ압류 관리 현황

18.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19.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20.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현황

21.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환경지도과〕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

2.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최근3년간)

4. 생활환경 소음ㆍ먼지 민원처리 현황

5.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상황

6.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7.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8. 가축분뇨 불법투기ㆍ유출행위 등 단속현황

9.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0.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가축분뇨 배출업소)

11.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협의 현황

12.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13.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실적 등) 현황(최근 3년간)

14.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 검사현황(최근 3년간)

15. 폐기물 처리업 인ㆍ허가 및 지도점검실적

16.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생활환경과〕

1.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RFID) 설치상황

2.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RFID) 설치 제품 현황

3.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RFID) 관리에 따른 문제점

4.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RFID) 배출 수수료  부과 및 징수현황

5.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현황(최근 3년간)

6.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및 지원현황

7.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효과 분석

8.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고장 및 민원 접수 현황

9. 읍면지역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정착

10.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11. ICT 자동압축컨테이너 운영현황 및 실적

12.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13.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14. 클린하우스 고장․파손 수리 현황

15. 클린환경지킴이 운영현황(인력, 비용, 운영방식 기대효과 등)

16.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17. 불법투기 무인 감시 카메라 적발 건수

1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 추진상황

19.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실적

20.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 현황(최근 3년간)

21.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22. 청소차량, 수거 장비 및 인력현황

23.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24.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25. 환경미화원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26.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신청 및 결과현황(최근 3년간)

27.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28.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현황

29.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30.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 현황

31. 농업용 폐비닐 수거 실적 및 수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3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

3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리스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및 활용 계획

〔공원녹지과〕

1. 공원‧녹지시설 내 사유 토지 관련(최근3년간)

2.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실적

3.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공원별)

4.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

5. 공원 점용허가 현황(최근 3년간)

6.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최근 3년간)

7. 토석채취허가 현황(변경허가 포함)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ㆍ징수ㆍ환급

9. 나무은행 운영현황

10.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11.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12.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상황

13.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실적(최근3년간)

14.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상황

15.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상황

16. 숲해설사 등 산림서비스 사업 추진현황

17.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18.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19. 사려니숲길 셔틀버스 현황(운영종료)

20. 사려니숲길 대체주차장 시설 현황(관리인력포함)

21. 사려니숲길 관리 인력 현황

22.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 이관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 이관 후 예산 집행현황(최근 3년간)

23.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 계절화 식재사업 민간위탁 공모사업 추진상황

24. 산림조합 예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25.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

26. 산림조합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1천만원 이상)

〔환경시설관리소〕

1.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현황(최근 3년간)

2. 필름류 폐비닐(EPR품목)처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3. 폐기물처리시설별 인력현황(최근 3년간)

4. 회천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 징수 현황

5. 봉개동 환경기초시설 주민 숙원사업 추진 현황(3년간)

6. 매립장 침출수 유출 사고 발생 현황(최근3년간)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현황

8.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운영상황

9.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실적

10. 봉개매립장 연장 사용에 따른 협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11.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운영상황

12. 미처리 폐기물(압축폐기물, 폐목재) 처리현황 및 향후 계획

13. 회천매립장 하수슬러지 고화토 반입현황(월별)

14.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15.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및 설치계획

16. 우도 소각시설 운영 현황

17.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18.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현황

〔절물생태관리소〕

1.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 현황(최근 3년간)

2.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 현황

3.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현황 및 이용실적

4. 노루생태관찰원 이용객 현황

5.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6.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 현황

7. 노루생태관찰원 내 노루 서식 변동 현황(최근 3년간)

8.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

<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1.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대책 및 실적

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3.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용역 후 추진계획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5. 2020년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이행상황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현황 및 조치상황

7.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및 지방채 발행액, 집행내역 및 일몰제 대책(최근 3년간)

8.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현황 등

9. 도시계획도로 현황

10.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11. 제2도시우회도로개설 추진현황 및 계획

12.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최근3년간)

13.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14.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15. 야간경관조명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최근3년간)

16. 광장 및 테마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및 질서계도 현황(최근3년간)

17. 도시 및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실적

18.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실적(최근2년간)

19. 개발행위허가 현황(최근3년간)

20.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21.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최근 2년간)

〔도시재생과〕

1.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진행 중인 사업지구)

2.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 현황 및 추진내용

3.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분양실적 및 문제점, 향후계획

4.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미징수 현황 및 향후 대책

5.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이관 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 이관 후 예산 집행 내용(최근 3년간)

6.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7.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상황

8. 시민복지타운 용역 발주 현황 및 관리현황(최근3년간)

9.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현황

10.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현황 및 변경 현황

11. 새뜰마을 추진상황 및 추가 공모계획 등

12.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13.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14. 자전거도로 설치계획(향후 5년간)

15.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현황(최근 3년간)

16. 자전거마을 지정 및 보조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17.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

18. 걷고 싶은 거리 간판정비사업 추진 실적

19.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및 단속 처분현황

〔건  설  과〕

1. 도로기부채납현황 및 기부채납 사유(최근 3년간)

2. LED가로등 및 보안등 민간투자 교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3. 최근 3년간 사도개설 현황

4. 중앙로 지하상가 임대계약 현황

5.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 (최근 3년간)

6. 도로점용 전신주 공유사용 현황

7. 불법 도로점용자(시설)에 대한 조치현황

8.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 (최근 3년간)

9. 시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3년간)

10.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계획

11.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12. 도로유지 보수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13. 도로유지보수사업 중 차선도색 실적(최근 3년간)

14. 도로 포장 및 재포장 현황

15.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현항(최근3년간)

16. 도로 파손유형별 민원 및 처리 현황(최근 3년간)

17. 도로 관련 소송 현황(최근 3년간)

18.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 및 정비실적(정비실적은 최근 3년간)

19.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20.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21.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22. 중앙지하상가 관리비 지원  및 정산실적(최근 3년간)

23.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 용역 현황

24.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추진실적(최근3년간)

〔주  택  과〕

1.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2. 건축공사 중지명령 자료(최근 3년간)

3.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4. 임대주택 지원 사업 추진실적

5.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6.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사업 추진 현황

7.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8.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공동주택

9.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최근3년간)

10. 대지조성사업 승인 현황(최근 3년간)

11.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최근 3년간)

12.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최근 3년간)

1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현황(현 등록된 임대사업자 리스트 일체)

14. 개발행위 및 건축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15.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16.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17. 최근 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허가 현황

18.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3년간)

〔건  축  과〕

1.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2. 건축공사 중지명령 자료(최근 3년간)

3. 공가 및 폐가 정비사업 추진상황 (최근3년간)

4. 불법 건축물 관련 사항(최근3년간)

5.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6.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3년간)

7.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최근3년간)

8.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3년간)

9. 건축물 분양승인 및 민원, 지도단속 현황(최근 3년간)

〔상하수도과〕

1.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

2.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현황

3. 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

4. 지역 내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 현황

5. 배·급수관로 노후관 정비 사업 추진 현황

6.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이의신청·부당이익금 부과·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

7.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8. 옥내누수 및 과오납금(환급·정산) 처리 현황

9. 상하수도 요금 관련 이의신청 현황

10. 불량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

11. 도로상 불량맨홀 보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12.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최근 3년간)

13.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읍․면․동 구분)

1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현황

15.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추진 상황

16.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17.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현황

18.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교체 및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19.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

20.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 3년간)

21. 부정급수 제보 보상금 지급현황

22.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23.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실태조사 현황 및 처리 결과

Ⅰ. 주요업무 추진상황

< 안전교통국 >

□ 일  반  현  황

□ 조직 및 인력

□ 행정조직 : 2과 ‧ 10팀

□ 정․현원 현황

구 분		일 반 직				특정직 (자치경찰)	공무직 (기간제, 임기제)	청원 경찰
		소 계	4~5급	6급	7~9급
계	정원	48	2	13	33	3	96 (212)	1
	현원	48	1	14	33	3
교통행정과	정원	25	1	9	15	3	54 (151)	1
	현원	25	1	7	17	3
차량관리과	정원	23	1	4	18	.	42 (61)	.
	현원	23	0	7	16

□ 주 요 업 무

부서	주요 기능	비고
교통행정과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항 및 신고 접수 민원처리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사업체 지도점검 □ 자동차관리사업 및 운송사업 관련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영버스(읍면지선 운행)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표지판 등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사업에 관한 사항 □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차량관리과	□ 차고지 증명제 시행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추진 □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 및 시설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신규․이전․변경 등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독촉, 압류 등 과태료 전반에 관한 사항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2020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예산 (2회 추경)	2019년 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78,920 (25,397)	51,963 (32,437)	26,957	51.90%
교통행정과	26,912 (10,879)	27,639 (12,162)	△727	△2.6%
차량관리과	52,008 (14,518)	24,324 (20,275)	27,684	113.80%

※ ( ) : 주차장특별회계, 공영버스공기업특별회계

□ 주 요 현 황

❍ 공영버스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공영버스					비고
	계	대형	중형	저상	소형
보유대수	58	24	11	3	20

❍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장비                   (단위 : 대)

전 체	단속 CCTV							기타장비
	소계	고정식 CCTV			차량탑재형			소계	PDA	기타 차량
		소계	일반	스쿨존	소계	버스	승용차
329	254	224	175	49	30	12	18	75	68	7

❍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연도별	계	차 종 별				용도별			증가율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2020.8월	510,425	441,184	15,502	52,692	1,047	1,637	274,703	234,085	3.9
2019년	491,312	422,453	16,060	51,772	1,027	1,629	265,568	224,115	9.2
2018년	450,061	380,668	16,361	52,058	974	1,526	267,803	180,732	12.3

※ 2020. 8월 기준(역외세원 제외) : 287,337대(자가용 247,743대, 영업용 39,594대)

❍ 주차장 현황

구분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자기차고지		주차장 확보율 (%)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2020.8월	31,624	264,688	620	14,142	969	27,974	28,802	220,511	1,233	2,061	106.8%
2019년	27,427	244,775	620	14,142	928	27,270	24,874	201,672	1,005	1,691	100.1%
2018년	25,906	235,893	620	14,141	894	26,760	23,562	193,574	830	1,418	98.2%

※ 영업용 차고지는 현황에 포함되지 않음

□ 2020년 교통정책 기본방향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모두가 안전하고 함께 누리는「건강복지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시민이 존중받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① 불법 주정차 행위 등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 ② 교통·주차환경 및 버스정류장 개선 지속 추진 ③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버스 서비스 개선 ④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 추진
선진 주차문화와 융합하는 스마트 주차환경 조성		①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정착 추진 ②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 문제 해소 추진 ③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 2020년 주요업무계획

1. 불법 주정차 행위 등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

2. 교통‧주차환경 및 버스정류장 개선 지속 추진

3.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버스 서비스 개선

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 추진

5.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정착 추진

6.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 문제 해소 추진

7.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01	1. 불법 주정차 행위 등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

❍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주·정차 단속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한 교통흐름 개선

□ 현    황

❍ 불법 주정차 단속

∙단속인원 : 18개조 37명(평일 07:30~22:00, 휴일 09:00~18:00)

∙운영장비 : CCTV 254대(고정식 224, 차량탑재형 30)

□ 추진상황

❍ 주․정차 단속 인프라 확충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추진

∙하귀 택지개발지구, 외도초 등 주․정차 단속 CCTV 설치(21대·650백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15,093건 적발·75백만원 과태료부과)

❍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내실화 및 어린이보호구역 강력 단속

∙시민신고제 홍보 강화 및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9,475건․379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20.8.3부터 단속)

❍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

∙밤샘주차단속(347건), 불법구조변경단속(295건), 무단방치차량처리(100건)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방치차량 견인보관소 운영 : 1개소 60여대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행정처분 지속실시

∙유가보조금 지원(7,071백만원), 부정수급자 행정처분 및 환수조치(3건, 90천원)

□ 향후계획

❍ 성판악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 추진방안 마련(도‧서귀포시 협업)

∙국제대학교 환승주차장 준공 시기와 연계하여 단속시기 조정

❍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위해 강력 단속 추진

	02	2. 교통‧주차환경 및 버스정류장 개선 지속 추진

❍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

❍ 쾌적한 버스정류장 조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제고

□ 현    황

❍ 교통안전시설: 16,112개(표지판 12,557·반사경 3,024·횡단보도 조명등 531)

❍ 일방 통행로: 21,206m(17개 읍면동 4개 블록, 58개 구간)

❍ 버스 정류장: 2,203개(비가림 1320, 원형표지판 802, 각주형 81)

□ 추진상황

❍ 시민 보행권 확보 및 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

∙일방통행로 조성(2개소 210백만원), 유지보수(120개소 138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 15,581개소 350백만원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775백만원)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43개소 설치, 유지보수 82개소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안전속도 5030’사업 추진(450백만원)

∙법 시행전(21.4.17)까지 안전표지판 교체(전체 2,149, 완료 225, 진행중 1,924)

❍ 버스 정류장 확충 및 정류장 편의시설 개선 추진(497백만원)

∙비가림 버스승차대 17개소, 각주형 정류소 10개소 확충

∙읍·면지역 비가림 버스승차대 승객유무 알리미 100개소 설치

∙승차대 안전조명등 95개소, 폭염 대비 에어커튼 104개 설치

□ 향후계획

❍ 안전속도 5030 사업 연내 마무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 비가림 버스승차대 등 교통 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확대

	03	3.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버스 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 개선으로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버스 서비스 제공

❍ 버스 감차운행과 운행차종 변경을 통한 운영 효율화 추진

□ 현    황

❍ 운 행 노 선 : 28개 노선․43대 운영(읍면지선 35, 시내급행 8)

❍ 운전원 현황 : 141명(공무직 33, 시간선택제 68, 기간제 40)

❍ 버스보유대수 : 58대(대형 24, 중형 11, 저상 3, 소형 20)

□ 추진상황

❍ 시민불편사항 개선에 따른 노선 조정 및 시간표 변경 : 3개 노선‧3회

❍ 버스 노선번호(300번) 돌출 표지판 부착(버스 여러대 정차 시 번호 확인 용이)

❍ 공영버스 승객 이용 저조노선 주중, 토·공휴일 감차 운행 시행

※ 주중 30노선 46대 운행→ 28노선 43대 운행(토․공휴일 28노선 40대 운행)

❍ 노선별 탑승객 수에 적합한 운행 차종 변경(711-1 노선 : 대형 2대→소형 2대)

❍ 공영버스 차고지 내 운전원 주차공간 확충공사(1,100㎡, 주차장 34면)

□ 향후계획

❍ 운행노선 변경 등 공영버스 이용시 불편사항 지속 개선

❍ 감차운행, 차종변경 등 운영비 절감 통하여 운영 효율화 추진

❍ 공영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추진

∙공영버스 회차지 및 운전원 휴게실 조성 등(430백만원, 2,010㎡)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전원 근무여건 개선

	04	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로 도시교통 환경개선 재원 마련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제고로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 도모

□ 현    황

❍ 부과대상 :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 부과시기 : 연 1회 (2020년 10월)

❍ 부과금액                      (2020. 9.10일 기준, 단위: 건/백만원)

당초 부과금액		코로나19 관련 경감예상액		감축프로그램 경감예상액		실 부과예상액
건 수 (건물수)	금 액	건 수 (건물수)	금 액	건 수 (건물수)	금 액	건 수 (건물수)	금 액
3,439 (2,115)	5,801	3,439 (2,115)	2,901	468 (119)	638	3,439 (2,115)	2,262

□ 추진상황

❍ (’19. 3. 14.)「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시행

❍ (’19. 4월 ~ ’20. 8월) 교통유발시설물 전수조사 및 부과자료 입력·정비

❍ (’19. 4월 ~ ’20. 8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안내 및 감축활동 매뉴얼 배포

❍ (’19. 8월 ~ ’20. 8월)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 신청접수․이행실태 현장 확인

❍ (’20. 8월 ~ ’20. 9월) 코로나19관련 경감,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에 따른 경감액 확정

* 부과자료 정비(8∼9월), 경감신청(8월), 감축활동 경감액 확정(9월), 미사용 신고(9∼10월), 고지서배부(10월)

*  2020년도 부과분 : 코로나19로 소상공인·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50% 경감(‘20.8.12. 조례개정)

□ 향후계획

❍ (부담금 부과) 2,115개소 3,439건 2,262백만원(2020. 10월) ※미사용 경감 제외

❍ (교통량 감축)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업체 지속 발굴 및 공정하고 내실 있는 경감을 위해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병행 추진

❍ (홍보 다각화) 시민들의 올바른 제도 이행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도 홍보물 전광판·BIS·시 홈페이지 등 게재, 기업체 교통량 감축 매뉴얼 제작 배부

	05	5.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정착 추진

❍ 도 전역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및 제도 개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안정적 정착 추진

□ 추진개요

❍ 대상차종 : 비영업용 중․대형자동차(제1종 저공해자동차 포함)

⦁대형(‘07. 2월), 중형(’17. 1월), 전기차(‘19. 7월), 경․소형(’22. 1월 예정)

❍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최초 등록된 자동차(신규, 이전, 변경 등)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공포 ‘20. 4.13. / 시행 ’20. 6.11.)

* 차고지 조성기준 완화 : 단독주택 내 차고지 1면만 조성 시 포장 및 구획선 생략 가능

(단, 법정 주차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도서지역(비양도, 횡간도, 추포도) 사용본거지 완화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지정 선착장

*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1차 40만원 ~ 3차 60만원 등 가중부과)

❍ 신규 등록 2년 연속 감소 : 2019년 대비 △6.2%, 2018년 대비 △10.2%

❍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 지속 증가 : 67건(‘19년 68건, ’18년 53건)

⦁처리현황(8월 기준) : 16,230건(대형 7,301건/중형 8,929건)

❍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활동 추진

⦁방송·소셜네트워크 서비스·버스정보시스템 등 활용 홍보영상 송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차고지증명 대상자 홍보물 배포 등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추진(‘20. 8월 기준) : 228개소·370면·688백만원

□ 향후계획

❍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민원편의 시책 추진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06	6.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 문제 해소 추진

❍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추진 및 주차장 부지 확보,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교통흐름 개선 및 주차문제 해소

□ 현  황

(2020. 8. 31, 단위 : 개소, 면, %)

합계		노상		노외		부 설		자기차고지		주차장 확보율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31,624	264,688	620	14,142	969	27,974	28,802	220,511	1,233	2,061	106.8

※ 2020. 8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역외세원 제외) : 287,337대 (자가용 247,743대 , 영업용 39,594대 )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 8개소(48,242백만원 ․ 1,231면)

⦁노형동(‘20.10월 준공예정), 한림읍(공사 중), 일도2동(공사 중), 도남동(공사 중), 이도2동(실시설계 중), 용담2동(실시설계 중), 연동(공사 중), 외도동(공사 중)

❍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 36개소 ․ 630면 ․ 1,451백만원

❍ 공영주차장 단계별 유료화 및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 : 10개소·2,000백만원

❍ 부설주차장 전수조사(3~8월) 및 지도점검을 통한 주차장 이용률 제고

□ 향후계획

❍ 2020년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8개소) 주차장 조성 마무리 주력

⦁1개소(‘20.10월 준공), 7개소(‘21년 준공예정)

❍ 2021년 공영(공한지)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추진

⦁부지 매입 : 9필지 ․ 6,283.5㎡ ․ 5,500백만원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 50개소 ․ 1,000백만원(750면)

❍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명령 추진 및 지속관리

	07	7.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 신규·변경·이전등록 등 자동차 등록민원 수요대비 직무연찬

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으로 감동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 현  황

(2020. 8. 31, 단위 : 대)

구 분	계	자가용(관용 포함)					영업용
		소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도	615,868	379,789	58,391	68,946	179,252	73,200	236,079
제주시	510,425	276,340	42,477	44,504	132,345	57,014	234,085
일 반	287,337	247,743	41,827	43,495	123,792	38,629	39,594
역외세원	223,088	28,597	650	1,009	8,553	18,385	194,491

※ 도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615,868대)의 82.9%

※ 자동차 1세 대당 자동차 보유대수 : 1.34대(일반), 2.38대(역외세원 포함)

□ 추진상황

❍ 민원처리 현황 : 463,457건(월 평균 : 57,932건, 일 평균 : 1,899건)

구 분	계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저당설정	말소등록	기타
건 수	463,457	16,155	37,614	26,918	2,442	3,887	376,441

※ 기타 :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 검사․보험 과태료 체납처분 현황 : 15,953건․4,237백만원 (2020. 8. 31. 기준)

⦁자동차 압류 5,251건·1,295백만원/예금·부동산 압류 7,128건·1,926백만원

⦁대체압류 2,036건·466백만원/번호판 영치 21대·27백만원/결손처분 1,517건·523백만원

□ 향후계획

❍ 자동차 관련 각종 유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자동차 관리투명성 제고

❍ 과태료 체납발생 최대한 방지 및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

< 청정환경국 >

□ 일  반  현  황

□ 조직 및 인력

□ 행정조직 : 4과2소 ‧ 22팀

					청 정 환 경 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 관 리 소			절물생태 관 리 소
(환경관리) (환경수도) (기후변화대응) (에코촌운영)			(환경보호) (환경보전)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점검TF)			(환경미화) (청소운영)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녹지관리)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환경시설관리) (제주환경시설) (읍면환경시설)			(절물휴양림) (노루생태원)

□ 정․현원 현황

구 분		총계	일 반 직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78	105	1	6	24	32	23	19	460	13
현 원		551	104	1	5	30	35	13	20	436	11
환경 관리과	정원	20	14	1	1	4	5	3		5	1
	현원	20	14	1	1	4	5	1	2	5	1
환경 지도과	정원	23	18		1	3	4	6	4	5
	현원	25	20		1	4	5	5	5	5
생활 환경과	정원	363	20		1	5	7	2	5	343
	현원	345	20		1	6	6	4	3	325
공원 녹지과	정원	52	19		1	5	8	3	2	33
	현원	51	19		1	6	7	2	3	32
환경시설관리소	정원	87	27		1	5	6	8	7	56	4
	현원	78	24		1	5	10	1	7	51	3
절물생태관리소	정원	33	7		1	2	2	1	1	18	8
	현원	32	7			5	2			18	7

□ 주 요 업 무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환경관리과	○ 국 소관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및 환경 시책 추진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절․상대 보전 지역 행위허가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지원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징수 ○ 공중‧개방‧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관리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환경지도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인·허가 및 지도점검
생활환경과	○ 생활폐기물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총괄관리 및 재활용률 향상 추진 ○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재활용도움센터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
공원녹지과	○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 도로변 꽃길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 ○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관리 ○ 산지전용허가 협의 ○ 임도, 사방사업 추진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추진 ○ 산림병해충 확산방지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 추진
환경시설 관리소	○ 폐기물처리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제주환경자원화센터(봉개)관리 및 운영 (리사이클링센터, 음식물자원화센터 운영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등) ○ 동‧서부 읍면 매립장 관리 및 운영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및 관리
절물생태 관리소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및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및 자연학습장 조성

□ 자연자산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읍․면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비고
계	732	549	95	160	105	105	73	-	11	183
오 름	210	151	16	51	40	30	12	-	2	59
습 지	127	122	24	25	15	14	35	-	9	5
용천수	395	276	55	84	50	61	26	-	-	119

※ 도 전체 : 오름 368(57.1%), 습지 253(50.2%), 용천수 661(60%)

□ 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동지역	실과
공 중	258	19	26	26	16	19	25	13	35	79
개 방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숙박	금융	종교	상가	관공서	기타
	90	10	32	9	1	5	7	3	12	11

□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현황

규모		개원일	주요시설	비고
부지	건물
17,764㎡ (진입로 1,288㎡포함)	1,781.22㎡ (11동)	‘19. 8. 12.	-관리동 : 1동 822.60㎡(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세탁실, 비품보관실, 발전실 ⋅1층 : 사무실, 식당(85석), 물품보관실, 자가세탁실, 자가취사실 ⋅2층 : 강당(150석), 준비실, 소회의실 -객실동 : 9동 19실, 831.33㎡(단층) ⋅2인실 : 2동 8실(230.28㎡) ⋅4인실 : 4동 8실(362.88㎡) ⋅10인실: 3동 3실(238.17㎡) -야외안내소 및 화장실: 1동 127.29㎡

□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배출시설		비산먼지	기타수질	소음․진동		특정 토양오염 관리 설치신고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 공기질	가축 분뇨	사업장폐기물
계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7,127	231	431	519	282	158	447	225	765	323	929	2,817

□ 대기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231	34	69	26	102
4종	92	24	16	16	36
5종	139	10	53	10	66

※ 종 구분 :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기준(4종: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2톤미만)

□ 폐수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축·수산물 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출판 인쇄	기타
계	431	299	16	22	22	2	70
4종	29	-	3	7	8	-	11
5종	402	299	13	15	14	2	59

※ 종구분 : 일일 폐수발생량 기준 (4종:50㎥이상200㎥미만, 5종:50㎥미만)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단위 : 개소)

계	주유소	건물난방	산업시설	석유류저장	기타(군사시설)
225	133	50	19	19	4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사업장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돼지	소	젖소	말	닭	개	기타 (오리․사슴)
903 (100)	199 (22.1)	336 (37.2)	48 (5.3)	186 (20.6)	77 (8.5)	48 (5.3)	9 (1.0)

□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림읍	한경면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동지역
계	26	16	1	2	1	1	5
수집․운반업	4	1	-	-	1	-	2
시설관리업	1	-	-	-	-	-	1
처리업	1	1	-	-	-	-	-
재활용신고업	16	12	1	2	-	1	-
설계․시공업	4	2	-	-	-	-	2

□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합계	폐기물 배출사업장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일 반 (지 속)	건설	지 정		수 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유등	의료
2,817	263	428	868	957	141	10	38	73	39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특정공사 사전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2020.8.	836	447	389
2019	1,228	683	545
2018	1,254	760	494

□ 수산물양식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육상양식 시 설	적용지역	평상 시(mg/ℓ)		급이 시(mg/ℓ)
		BOD, COD	S S	BOD, COD	S S
수질기준	도 전역	2↓	3↓	5↓	10↓
92개소	한림읍12 애월읍2 구좌읍39 조천읍13 한경면25 추자면1
방지시설	20%이상 침전조(9개소) 5%이상침전조+경사스크린(3개소) 5%이상침전조+드럼스크린(1개소) 3단계 거름망시설(79개소)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축산악취	사업장 폐기물	기타 (악취 등)
2020.8.	2,375	4	23	1,087	250	377	557	62	15
2019	3,880	13	55	1,448	333	813	972	232	14
2018	3,975	12	32	1,619	311	856	982	152	11
2017	4,201	7	9	2,146	397	957	491	172	22
2016	3,306	8	8	1,662	378	658	455	109	28

□ 생활쓰레기 발생량 현황

❍ 가정 생활쓰레기+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단위 : 톤/일)

연도	총 계					가정 생활쓰레기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2020.8.	802.7	271.6	21.8	140.5	368.8	729.1	253.6	21.5	140.5	313.5	73.6	18.0	0.3	-	55.3
2019	845.8	311.4	34.1	133.8	366.5	688.3	221.5	21.5	133.8	311.5	157.5	89.9	12.6	-	55.0
2018	920.7	251.2	138.7	139.6	391.2	685.6	169.2	44.6	139.3	332.5	235.1	82.0	94.1	0.3	58.7
2017	879.6	238.8	142.6	146.8	351.4	644.8	161.6	42.0	142.5	298.7	234.8	77.2	100.6	4.3	52.7
2016	881.6	236.9	195.8	150.4	298.5	636.5	172.0	60.3	150.4	253.8	245.1	64.9	135.5	0	44.7

□ 청소인력 배치현황                        (단위 : 명)

구 분	정 규 직			대체인력
	합계	운전원	환경 미화원	합계	주중					주말
					소계	가로 청소	청소행정기동반	클린하우스 · RFID세척	음식물 수거 (읍면)	소계	운전	수거
총 계	318	125	193	476	252	125	27	84	16	224	80	144
생활환경과	122	58	64	76	35	2	17	0	16	41	19	22
읍면계	75	25	50	118	58	20	10	28	0	60	20	40
동 계	121	42	79	282	159	103	0	56	0	123	41	82

□ 청소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일반쓰레기 수거차					음식물 수거차	도로차		세척차
		소계	압축	암롤,집게	진개	화 물 트 럭		흡입	살수
계	203	107	78	2	19	8	32	17	12	35
생활환경과	90	39	16	2	13	8	32	12	7	0
읍면	48	26	20	0	6	0	0	5	5	12
동	65	42	42	0	0	0	0	0	0	23

□ 클린하우스 시설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클린하우스			비 고
	계	비가림	거치대
계	1,626	1,221(75%)	405(25%)
읍·면	706	433(61%)	273(39%)
동	920	788(86%)	132(14%)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총계	읍ㆍ면 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37	12	1		4		2		4		1
	동 지역
	소계	이도2동	삼도1동		용담1동		용담2동		화북동		연동
	25	4	1		1		1		1		4
		삼양동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도두동
		2	2		2		5		2

□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설치 현황(단위 : 대(개소))

구 분	계	동 지역	읍ㆍ면 지역
계	4,132(1,751)	3,052(1,128)	1,080(623)
클린하우스	3,191(1,446)	2,247(890)	944(556)
재활용도움센터	122(36)	89(25)	33(11)
공동주택	819(269)	716(213)	103(56)

□ 도시공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개소수	194	57	128	2	3	4
면 적(㎡)	7,477,476	6,704,475	309,457	18,674	164,957	279,913

□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현황

매립장명 (위 치)	조성면적 (㎡)	매립용량 (㎥)	누적매립량 (㎥)	매립가능량 (㎥)	사용예정 기간	비고
봉개 (송이길 226)	203,320	2,319,800	2,319,800	0	‘92. 8. ～ ‘19. 10.	증설포함 189,800(㎥)
서부 (한림 금능농공길 105-45)	20,500	108,675	113,058	0	‘02. 11. ～ ‘19. 3.
동부 (구좌 북촌12길 248)	7,290	47,265	48,424	0	‘99. 5. ～ ‘19. 3.
추자 (추자면 대서리 255외13)	2,000	8,834	2,056	6,778	‘09. 10. ～ ‘24. 12.
우도 (우도 우도해안길402-16)	2,790	10,739	9,823	916	‘99. 10. ～ ‘20. 12.

□ 재활용 선별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시설 연도	시설규모 (t/일)	주 요 시 설
봉개매립장 (리사이클링센터)	3,375	‘12. 6.	60	파봉기 1, 광학선별기 2, 비중발리스틱 1, 자력선별기 2, 와류선별기 1, 압축기 4
봉개매립장 (구)선별장)	2,166	‘05. 3.	32	선별콘베이어3, 자력선별기1, 캔압축기1, PET압축기1
서부매립장	1,073	‘02. 11.	16	선별콘베이어 1,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1
동부매립장	741	‘05. 12.	16	선별콘베이어 1,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1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장)현황

위 치	부지 면적 (㎡)	건 물 (㎡)	시설규모	총사 업비 (억원)	사업기간	사용 개시	위탁운영	비 고
송이길 225-66 (회천동)	27,438	10,304 (공장, 홍보관등 4동)	200t/일 (100t × 2기)	408 국156 도127 시군125	‘99. 6. 29. ～ ‘03. 2. 24.	‘03. 4. 3.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위탁기간 ‘20.3.1 ~ '23.2.28.

□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현황

처리시설		시설규모	시설기간	시설비 (백만원)	시설용량
합계				5,864
생물처리동및 가압부상장치	포기조, 무산소조 가압부상조	276.04㎡ (20.6m×13.4m)	‘17.5.15. ~ ‘17.11.20.	3,673	500톤/일 (탈리액 120, 세차폐수 50 침출수 330)
고속음폐수 처리장치	생물반응탱크 (30㎥/d)	3개소 3m×9m×6m
탈리액저장조		7.5m×7.5m×4m
탈수기동 (10~15㎥/hr 1기, 15~20㎥/hr 2기)		86.46㎡ (13.1m×6.6m)
처리수저장조		5.2m×7.1m×6.2m
침전조		Φ7.0×6.2m
고속음폐수 처리장치	생물반응탱크 (40㎥/d)	4개소 3m×9m×6m	‘19.3.25. ~ ‘19.9.5.	2,191
음폐수저장조		5.0m×6.0m×5.0m
(예비)처리수저장조		5.0m×8.0m×5.0m
세차폐수저장조		5.0m×4.0m×5.0m
제2가압부상장치		25~30m3/hr

□ 침출수 전용관로 현황

구 간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합 계	15.8㎞
병문펌프장 ~ 용진교	D=200mm, 1.5㎞	‘13. 1. ~‘16. 5.	사업완료
용진교 ~ 제주외항	D=200mm, 1.2㎞	‘16. 3. ~‘16. 12.	사업완료
제주외항 ~ 사라봉가스충전소	D=200mm, 1.5㎞	‘16. 8. ~‘17. 9.	사업완료
사라봉가스충전소 ~ 거로펌프장	D=150mm, 1.7㎞	‘11. 8. ~‘12. 1.	압송관로시설 및 가압펌프장 설치
거로펌프장 ~ 봉개매립장	D=400mm, 9.9㎞	‘03. ~ ‘09. 번영로확장병행	사업완료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

구 분			면적 (㎡)	시설규모	시설비 (백만원)	준공일자	비 고
<봉 개>			10,517		16,100
1공장	음식물처리동		575	□ 시설용량 : 50t/일 ( 20t → 50t ) ․호퍼(50t x 2) ․파쇄,선별기,탈수기,건조기: 1식 ․발효기 (75t×4, 200t×1) ․후부숙동(에스컬레이터식 교반기) 456t(570㎥, 378㎡) □ 처리방법 : 호기성퇴비화	3,758	설치신고 : ‘99. 6. 26. 증설 : ‘06. 1. 19.	비료생산업등록 ‘01. 2. 27.
	후부숙동 및 포장동		960
	창 고		135
2공장	음식물처리동		850	□ 시설용량 : 60t/일 ( 30t→ 50t→ 60 t) ․ 호퍼 (60t x 2) ․파쇄,선별,탈수기, 건조기: 1식 ․발효기(75t×4, 200t×1) □ 처리방법 : 건조감량화	4,704	설치신고 : ‘02. 12. 26. 증설 : ‘06. 1. 19. 증설 : ‘07. 2. 27.
	포장동		384
	후부숙동		300	1,000㎥	548	‘08. 10. 7.
	건조기		-	건조감량 (4톤/hr)	750	‘15. 10. 5.
탈리액동			144	탈리액 분리 (100t/일)	343	‘08. 3. 13.
소멸화 처리장	A동		2,576	균상교반 (56m×46m)	466	‘15. 9. 8.	증설 :‘16.07.25.
	B동		1,800	균상선별 (60m×30m)	693	‘16. 10. 31.
	C동(적환장)		593	음식물반입 (24.7m×24m)	129	‘13. 2. 25.
	후숙동	비닐하우스	1,650	퇴비부숙 (50m×33m)	176	‘10. 6. 12.	퇴비 1㎥=0.4톤
		후부숙동	550	퇴비건조 (50m×11m)	288	‘13. 6. 21.	증설 :‘14.09.18.
		교 반 기	-	비닐하우스 (300㎥/hr)	253	‘11. 9. 7.
탈취 설비	음식물 1공장		-	약액세정식, 2단3탑, 350㎥/min	1,031	기존‘08. 12. 5. 교체‘20. 8. 31.	기존 (404백만원) 교체 (627백만원)
	음식물 2공장		-	약액세정식, 2단3탑, 150㎥/min	591	‘17. 10. 11.
	A동		-	약액세정식, 2단2탑, 1,000㎥/min	836	‘17. 8. 20.
	B동		-	약액세정식, 2단2탑, 800㎥/min	968	‘19. 6. 27.
	C동(적환장)		-	약액세정식, 2단3탑, 200㎥/min	566	‘20. 8. 31.

□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 분	위치	면적 (ha)	지정일	개장일	‘20년 8월 이용객수 (명)	투자액 (백만원)	비 고
절물자연휴양림	제주시명림로 584	300	‘92. 5. 26.	‘97.7.23.	352,818	23,109	국유지 (산림청)
노루생태관찰원	제주시명림로 520	52	‘01. 5. 8.	‘07.8.3.	25,333	9,898	도유지

□ 2020년 환경정책 기본방향

목 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

실천전략		실천과제
자연환경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생태도시 조성		①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과 보전자원 가치창출 기반 구축 ②자연환경 자산 보전·관리를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③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구축 ④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 ⑤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생활 속 유해물질 로부터 자유로운 청정도시 조성		①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②가축분뇨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③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과 적정처리 관리체계 구축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①시민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추진 ②미래지향적 감량·재사용·재활용 인프라 구축 ③시민 친화형 업사이클링 자립기반 조성
쾌적하고 품격높은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		①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 증진형 도시숲 조성 ②행복 도시의 인프라가 되는 공원녹지 조성 ③건강한 미래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경영 기반조성 지원 ④산림재해예방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자원화 ⑤산림병해충 방제 및 유전자원 보호사업 추진
자원 재활용으로 Clean 제주조성		①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운영 ②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동복) 운영에 따른 매립시설 마무리 철저 ③ 우도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
모두가 누리는 지속 가능한 산림휴양 공간 조성		①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공간 조성

□ 2020년 주요업무계획

1.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과 보전자원 가치창출 기반 구축

2. 자연환경 자산 보전·관리를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3.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구축

4.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

5.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7. 가축분뇨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8.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과 적정처리 관리체계 구축

9. 시민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추진

10. 미래지향적 감량·재사용·재활용 인프라 구축

11. 시민 친화형 업사이클링 자립기반 조성

12.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 증진형 도시숲 조성

13. 행복 도시의 인프라가 되는 공원녹지 조성

14. 건강한미래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경영 기반조성 지원

15.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자원화

16. 산림병해충 방제 및 유전자원 보호사업 추진

17.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운영

18.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동복) 운영에 따른 매립시설 마무리 철저

19.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

2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공간 조성

	01	1.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과 보전자원 가치창출 기반 구축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제주의 청정자연 환경 가치 제고 및 탐방객 편의와 안전 증진

❍ 균형있는 야생생물의 보호․관리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고 가치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과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를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및 건전한 자연생태계 유지

□ 추진상황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 : 683백만원

∙오름 탐방로 등 6개소, 습지 7개소, 용천수 2개소 정비완료

❍ 절·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61건) 및 불법행위 수사의뢰(1건)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지원 : 947백만원

∙노루망,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254농가, 499백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인명, 가축 피해보상 보험료 : 396백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 52백만원(까치․까마귀 8,691마리, 멧돼지 15마리)

□ 향후계획

❍ ‘20년 하반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 : 567백만원

∙오름 5개소, 습지 1개소, 용천수 1개소 이용시설 정비․복원 및 주변환경정리

❍ 절·상대보전지역 관리․감독 강화

∙불법행위 의심지역 모니터링 강화 및 위법행위자 사법기관 수사의뢰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및 포획 : 37백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까치․까마귀 2개단․21명, 멧돼지 1개단10명) 운영

❍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추진(우도지역 서양금혼초) : 20백만원

	02	2. 자연환경 자산 보전·관리를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 청정 자연자원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으로 자연과 공존 하는 생태관광 기반 마련

❍ 제주의 환경가치를 활용하면서 람사르 습지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람사르 습지도시 홍보 및 재인증 대비 단계별 사업 추진

❍ 생태관광 지역 육성사업으로 생태관광 마을 자립기반 마련

□ 추진상황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추진 : 2개소, 180백만원

- 선흘1리 : 94백만원,  저지리 : 86백만원

∙주민 생태관광 역량교육 및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주민 참여가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관광마을 자립 기반 조성

∙선흘지역 생태관광지역 3차 지정 (‘20. 1월)

❍ 동백동산 습지센터 위탁 운영 및 부대 시설물 정비 : 170백만원

∙안내판 설치 및 정비(2개소), 탐방 안내 및 해설 추진

❍ 람사르 습지도시 홍보 동영상 리뉴얼 추진 등

❍ 생태관광지역 지정 만료(저지리)에 따른 환경부 재지정 평가 준비

□ 향후계획

❍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마련 및 홍보 추진

❍ 민관이 협력하는 람사르 습지도시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습지자원 조사·모니터링, 행사 등 지역주민 습지보전 참여 유도

∙지역관리위원회 활성화, 브랜드 활용 등 지역 소득창출 과제 발굴

∙도 습지도시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지역관리위원회 정비·활성화 추진

	03	3.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구축

❍ 사람 중심의 화장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용객이 안심  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

❍ 재래식화장실 정비ㆍ개선으로 수질오염 예방 및 제주 관광이미지 제고

□ 추진방향

❍ 쾌적한 화장실 문화 개선으로 시민의 보건ㆍ위생 향상에 기여

❍ 공중화장실 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으로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

❍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취약지역의 낙후된 재래식화장실 개선 추진

□ 추진상황

❍ 공중화장실 점검 및 코로나 대응 방역 추진

∙설연휴 점검(1월), 전수조사(5월), 비상벨 점검(6~7월), 휴가철 점검(7월), 추석연휴 점검(9월) 등

∙코로나 대응 공중‧개방화장실 방역 추진 (2~6월, 총 10회)

❍ 노후화장실 교체‧설치(3개소) 및 리모델링(2개소) 완료 : 5개소, 230백만원

∙교체‧설치 : 한림읍 월령포구, 우도면 우도봉, 삼양동 벌랑포구

∙리모델링 : 연동 주민센터 옆, 도두동 섬머리

❍ 개방화장실 점검 및 상반기 편의용품 지원 : 66개소, 9백만원

❍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 : 75개소, 150백만원

□ 향후계획

□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및 노후화장실 유지보수 : 9 ~ 12월

❍ 코로나 대응 공중‧개방화장실 3차 방역(5회) : 9 ~ 12월

❍ 안심비상벨 작동상태 유관기관(경찰,KT) 합동 현장점검: 10월

❍ 개방화장실 점검 및 하반기 편의용품 지원 : 10월

❍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사업 마무리 : 15개소, 30백만원

	04	4.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

❍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극대화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

❍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환경교육을 통해 저탄소 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 추진방향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 가정‧상가, 공공기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기후변화대응 중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

□ 추진상황

❍ 저탄소 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환경교육 강화

∙찾아가는 환경교육 : 204회 4,883명

∙청소년 에코스쿨 : 3회 67명

∙친환경 생활실천 주민교육 : 2회 42명

❍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실시 (노형 뜨란채아파트) : 361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자 모집 : 2,312가구(누적 68,384가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68대), 아파트 확대(40단지→43단지)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 : 16,193가구, 181백만원

❍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보안성 검토 등) 이행

□ 향후계획

❍ 기후변화대응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행사 추진

∙환경백일장(11월), 환경토론회(12월) 등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및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전개

❍ 탄소포인트제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및 우수 읍면동 평가

❍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150백만원

	05	5.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 제주의 자연과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동백동산 람사르  습지도시와 연계한 체류형 생태관광 거점 숙박시설로 육성

□ 추진방향

❍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과 여행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운영 전략 마련

❍ 이용객 안전․편의 증진 및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지속 발굴․개선

□ 추진상황

❍ 이용객 안전⋅편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중심의 시설 정비 : 60백만원

∙관리동 입구에서 각 객실동 이동구간 환경친화적 포장(‘20.5월)

∙거동 불편 이용객을 위한 BF시설 인증 및 전동 휠체어 등 편의시설 확충(‘20.4월)

❍ 에코촌 인지도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사업 추진(‘20.5월~8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4개 매체활용

❍ 코로나19 감염병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운영 중

※ 최초지정 ‘20. 2. 10. → 지정해제 ’20. 5. 29. → 재지정 2020. 6. 19.

□ 향후계획

❍ 에코촌 온라인 홍보사업 지속 추진

❍ 코로나 이후 생태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 환경친화적 시설관리 강화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환경 조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제주고유의 생태체험 프로그램 발굴

❍ 도 내‧외 소규모 수련회 및 기관(단체)의 워크숍 적극 유치로 시설 이용율 제고

	06	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취약시기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전담 지도점검반 집중점검 실시

❍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 추진방향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 중소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 부담절감으로 미세먼지 조기 저감

□ 추진상황

❍ 「환경오염 배출시설 전담 지도·점검팀」편성(3명): ‘20. 1월

∙첨단과학장비 도입(945백만원): 이동측정차량 1대, 무인항공기 3대

∙민·관 합동 점검반 구성: 9명(행정3, 민간3, 전문가3), 매월 1회 운영

❍ 환경오염 취약시기별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실시(347개소)

∙봄철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3~5월): 124개소

- 16개소 조치(개선명령 15, 경고 1, 고발병과 1)

∙하절기 양식장 지도·점검 및 배출수 수질조사(5~6월): 91개소

- 1개소 조치(개선명령 1, 과태료 1백만원)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1~2월, 7~8월): 132개소

- 28개소 조치(개선명령 5, 사용중지 6, 경고등 17, 고발병과 5, 과태료 27백만원)

❍ 공사장 등 소음·진동·먼지 불편 생활환경민원 처리반 운영

∙1,337건 처리 ⇒ 20건 조치(조치명령 2, 경고 1, 과태료 17(16백만원))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교체 : 25개소, 1,264백만원

∙중소기업·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 346개소, 244백만원

□ 향후계획

❍ 첨단과학장비 활용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 및 사후관리

	07	7. 가축분뇨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지하수 오염원인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위반 농가에 무관용 원칙 적용

❍ 악취관리지역 농가에 대한 축산악취 지도ㆍ단속을 통해 농가 스스로가 축산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

□ 추진방향

❍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부적정 퇴비·액비살포에 적극 대응

❍ 축산악취 근절을 위해 농가 스스로 악취저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강력히 지도·점검

□ 추진상황

❍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33개소, 39건 축산농가 적발 및 행정조치

∙허가취소 1건, 폐쇄명령 10건, 사용중지 13건, 개선명령 2건, 고발 2건, 과태료 11건(5백만원)

❍ 부적정 액비 살포 등 7개소, 9건 재활용업체 적발 및 고발조치

∙액비살포기준 위반 3건, 미신고 액비살포지 살포 1건, 기타 5건

❍ 축산악취 근절을 위한 악취포집 및 처분: 연중

∙2019년도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 농가 개선명령 이행여부 점검: 4개소

- 이행 완료 3개소, 미이행 1개소(사용중지명령 2개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1차 악취관리지역 농가 등 상반기 지도ㆍ점검: 51개소(‘20. 2. ~ 6.)

- 악취 허용기준 위반농가 17개소 행정처분(개선명령/이행확인 및 과태료 부과)

∙축산악취 민원 농가 수시 지도ㆍ점검: 10개소

-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농가 2개소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향후계획

❍ 연중,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 지도ㆍ점검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 2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42개소) 지도ㆍ점검(‘20. 7. ~ 10.)

∙악취배출시설 정상 설치 여부,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여부 등

❍ 악취방지시설 저감 수범사례 수집 및 지도ㆍ점검 시 홍보

	08	8.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과 적정처리 관리체계 구축

❍ 폐기물 직매립, 단순소각은 최소화하고 재활용은 극대화

❍ 폐기물 발생신고, 배출·처리 단계별 기준준수 및 연계 관리

□ 추진방향

❍ 배출처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 분리 배출로 혼합폐기물 발생억제

❍ 배출자 신고부터 폐기물 배출, 보관, 운반, 처분 등 과정별 관리 점검 강화

□ 추진상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및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처리: 2,667건

∙사업장일반 383건, 지정 792건, 의료 78건, 건설폐기물 1,414건

❍ 폐기물처리업(해양폐기물, 폐감귤, 건설) 사업계획 적정 통보: 3건

❍ 폐기물 배출·처리사업장 점검 및 민원처리: 329건(17개소 조치)

∙ 고발6, 과태료10(23백만원), 처리명령2, 과징금3(39백만원), 영업정지5, 조치명령5, 경고1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폐기물 반입상황 확인 및 규정준수 안내: 1회

❍ 사업장폐기물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오류율 발생 저감(10%→7%)

❍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4.6톤) 안전처리 관리

❍ 순환자원정보센터 활용 재활용품 입찰, 유통중개, 정보지원 홍보

□ 향후계획

❍ 폐기물배출자 신고 시 종류, 배출량, 분리배출계획, 처리자 등 검토 강화

❍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폐기물 적정처리 및 준수사항 등 이행 여부 상시 점검

❍ 석면, 폐유,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도모

	09	9. 시민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추진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 주민 홍보 강화, 지속적인 환경  체험 교육 추진 등으로 선진 생활폐기물 줄이기 문화 조성

❍ 효율적인 청소체계 구축 및 관리를 통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시민과 연계한 생활폐기물 줄이기 문화 정착 추진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인프라 구축

□ 추진상황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운영 : 600명, 8,081백만원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ㆍ홍보 및 클린하우스 주변 정리 등

❍ 시민과 협력을 통한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분리배출 홍보․계도 추진

∙시민 중심의 생활폐기물 배출실태 평가단(50명) 운영

❍ 총 14대 리스 청소차량 운영중 : 2020. 6. 23일부터

∙압축차량 10대(읍면 2, 동지역 8), 재활용수거차량 4대(본청 4)

❍ 야산, 공한지 등 불법 투기된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 544톤, 164백만원

□ 향후계획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 및 살수차량 운영 : 29대(도로 17, 살수 12)

∙산업단지, 학교, 병원, 공동주택 주변 도로 집중관리 운영

❍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환경체험교육 강화

∙학생·일반인 대상 분리배출 방법 교육 프로그램, 청소행정 체험의 날 운영

❍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 추진과 대상업소(5,133개소) 지도점검 강화

∙SNS, 전광판, 홍보물을 활용한 대주민 홍보와 범시민 캠페인 전개

❍ 청소인력 산재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사회 구축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정기․수시)와 안전용품 지급 등

❍ 하반기 야산, 공한지 등 불법 투기된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 400톤, 100백만원

	10	10. 미래지향적 감량·재사용·재활용 인프라 구축

❍ 선진형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재사용·재활용 문화 정착 도모

□ 추진방향

❍ ICT를 활용한 선진형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 읍면지역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수거확대를 통한 제주시 전지역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완전 정착 및 깨끗한 배출환경 조성

□ 추진상황

❍ ICT 기반 자동압축 컨테이너(I-Tainer) 4대 시범운영 중

∙읍면동 재활용도움센터 인근 4개소 운영(조천읍 2, 노형동 1, 도두동 1)

❍ 재활용도움센터 內 음식물 감량기 운영 : 재활용도움센터 6개소

∙발생원 감량으로 봉개동 음식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

❍ 재활용도움센터 內 재활용품 압축기 운영 : 재활용도움센터 1개소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재활용품(종이, 비닐, 플라스틱 등)별 압축 처리

❍ 읍·면지역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완전 정착 추진 : 389백만원

∙읍․면지역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103대 설치

∙읍․면지역 클린하우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75대 추가 설치

❍ 동지역 노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교체 : 22대, 40백만원

❍ 모든 정보통신기기로 신청배출이 가능한 대형폐기물 전산시스템 안정적 운영(‘20. 1월)

□ 향후계획

❍ 상시 생활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 7개소, 1,328백만원

∙2019년 37개소 운영 중 → 2020년 44개소 운영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렌털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검토 후 추진 : 320백만원

❍ 이동식압축기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스티로폼 수거방안 마련

❍ 불연성폐기물 내 재활용가능자원 별도처리로 매립률 감축

	11	11. 시민 친화형 업사이클링 자립기반 조성

❍ 생활 쓰레기의 재사용, 재활용을 넘어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이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기반조성 촉진

□ 추진방향

❍ 업사이클링 기반조성과 연계한 재사용·재활용 극대화 사업 추진

❍ 시민친화형 업사이클링센터 건립 추진

□ 추진상황

❍ 폐형광등(LED포함) 9.5톤, 폐건전지 22톤 수거 및 처리

❍ 영농폐비닐 수집 장려금지원 : 1,483톤, 211백만원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보수 지원(재배정) : 10개소, 47백만원

❍ 폐의류 재활용률 증대를 위한 기존 수거체계 개선방안 모색

∙제주시의류수거공동협의회와 개선사업 관련 세부사항 협의

- 연동지역 시범사업 실시(클린하우스 당 의류수거함 1개 설치)

∙시범사업 지역 클린하우스의 협의회 회원사 소유 의류수거함 정리 중

□ 향후계획

❍ 시민 친화형 업사이클링센터 건립 추진(‘21. 준공예정)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4,800백만원)

- (사업비) 48억원[국비 24억원, 지방비 24억원]

※ 2021년 사업비 : 29억원(국비 14.5 지방비 14.5)

- (위치) 오등동 1069, (부지) 8,056㎡, (건물) 1식

∙업사이클링센터 기반정비 사업(850백만원)

- 기반시설(상하수도, 교량, 농지전용부담금) 정비 추진

❍ 폐형광등(LED포함), 폐건전지 수거와 처리비용의 지원 : 43백만원

❍ 영농폐기물의 수집 장려금, 집하장 처리비용 지원 : 39백만원

❍ 폐의류 재활용률 증대를 위한 기존 수거체계 개선방안 모색

	12	12.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 증진형 도시숲 조성

❍ 500만 그루 나무심기로 미세먼지ㆍ폭염ㆍ도심 열섬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품격 있는 도시 조성

❍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녹화로 그린 인프라 확대

□ 추진방향

❍ 환경·생태·경관 및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자생수종 선정 식재

❍ 도시숲·가로수·명상숲 등으로 연계되는 보행숲 네트워크 구축

❍ 제주만의 차별화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 추진상황

❍ 시민이 행복한 녹색도시 5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

∙녹색쌈지숲 5.1km, 명상숲(조천중,우도초중) 1,750㎡조성, 819백만원

∙도시바람길숲조성(기본계획용역), 도시녹화사업, 147백만원

∙가로수 식재(신대로 및 아라동일원 가로수 보식․식재), 340백만원

∙5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 4.3평화공원 등 12,112본, 380백만원

❍ 도시지역 녹지 기능 강화를 위한 가로수 조성·관리

∙가로수 전지전정 : 임항로 외 8개소 해송 1,103본, 읍면지역 가로수 418본, 184백만원

∙가로녹지유지관리 : 연북로 외 10개소, 217백만원

∙재해취약 등 가로수 전정 : 삼무로 등 와싱톤야자가로수, 104백만원

∙나무은행 녹지공간 조성 : 느티나무 외 4종 1,259주 이식 및 식재, 51백만원

∙사계절 꽃피는 제주만들기 : 삼무로 등 12개소, 꽃씨 990kg 등, 316백만원

□ 향후계획

❍ 녹색쌈지숲 조성 : 연신로 1.4km , 263백만원

❍ 도시바람길숲조성 실시설계용역 : 364백만원

❍ 가로녹지유지관리 : 연북로 외 10개소 1회 예초

❍ 나무은행 녹지공간 조성 : 조경수 모수원 이식, 44백만원

	13	13. 행복 도시의 인프라가 되는 공원녹지 조성

❍ 도심 속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시설물 확충

❍ 휴식·교육·문화 공간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일몰제 대비 공원․녹지 사유토지 매입 및 공원조성계획 재정비 추진

❍ 모든 계층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 관리

□ 추진상황

❍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제공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관리: 50개소/219백만원

❍ 공원․녹지 사유토지 매입 : 1,586㎡, 1,405백만원

∙ 신산녹지 등 6필지, 1,405백만원(자체 275백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1,130백만원)

❍ 공원조성계획 재정비 : 1개소, 37백만원

∙ 공항로 경관녹지 1개소,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

❍ 공원시설물 확충 및 정비 : 60개소, 306백만원

∙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

❍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조성 : 6개 사업, 303백만원

∙ 용담체육공원, 사라봉 산책로, 삼화지구 완충녹지, 화북 완충녹지(88호),

산짓물문화공원, 첨단지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수목정비(식재 포함) 및 예초

□ 향후계획

❍ 공원․녹지 사유토지 매입 : 1,753㎡, 2,370백만원(대지보상특별회계)

∙6필지, 1,753㎡ 매입 추진

❍ 공원시설물 확충 및 정비 : 3개 사업, 249백만원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보완공사 외 2개사업

❍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조성 : 1개 사업, 92백만원

∙삼화지구 도시공원 및 녹지내 환경정비(예초) 공사

	14	14. 건강한미래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경영 기반조성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및 지속가능한 산림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추진

❍ 임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림소득 증대 사업 지원

□ 추진방향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청정산림 조성

❍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 증대 사업 지원을 통하여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 증대

□ 추진상황

❍ 경제수, 산림재해 및 큰나무공익 조림 : 55ha, 565백만원

❍ 정책숲가꾸기사업 추진 : 1,370ha, 2,098백만원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숲가꾸기사업 추진 : 357ha, 650백만원

❍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 : 5.5ha, 47백만원

❍ 기관ㆍ단체 대상 나무나누어 주기 : 23개소 9,399본, 56백만원

❍ 임산물 상품화 사업 지원 등 : 13개소, 85백만원

❍ 표고자목 선박 운송료 지원 등 : 24개소, 61백만원

□ 향후계획

❍ 산림재해방지 등 조림사업 추진 : 27ha, 369백만원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숲가꾸기사업 추진 : 154ha, 706백만원

❍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 : 44백만원

❍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등 9개소, 106백만원

❍ 제주임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표고자목 구입 및 선박운송료 지원 등 : 6개소, 16백만원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강화 지원사업 1개소, 40백만원

	15	15.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자원화

❍ 산불예방․초동 진화체계 구축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제주 실현

❍ 산림내 임도 및 숲길 조성․관리로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효과적인 산림자원 보호 확충

□ 추진방향

❍ 완벽한 예방활동과 도민참여의식 정착으로 산불발생요인 사전차단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

❍ 산림생태자원, 경관자원 등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최소한의    개발과 시설물의 설치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노선 선정

❍ 휴양․여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병행 활용

□ 추진상황

❍ 2020년 산불방지대책 추진 : 봄철(2. 1 ~ 5. 31)

∙ 산불진화장비(무전기 7대, 개인진화장비세트 60점)구입, 26백만원

❍ 임도, 사방시설사업 등 산림기반시설 확충 : 336백만원

∙ 임도사업  : 신설 1.48km, 260백만원

- 와산임도 0.78km, 128백만원 / 어음임도 0.7lkm, 132백만원

∙ 사방사업 : 애월읍 수산봉 외 3개소, 1ha 75백만원

❍ 산림휴양기능강화 숲길조성관리 : 146백만원

∙ 사려니 숲길 등 1개소 6.0km 정비

❍ 산림청소관 국유재산 관리

∙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효율 제고 / 157필지, 8,772ha

□ 향후계획

❍ 2020년 산불방지대책 추진 : 가을철(11. 1 ~ 12. 15)

∙ 산불예방인력 115명(감시원 55명, 진화대원 60명)운영, 424백만원

❍ 북오름 등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사업 추진 : 287백만원

❍ 사려니숲길 시설보완사업추진 : 45백만원

	16	16. 산림병해충 방제 및 유전자원 보호사업 추진

❍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여 건강한 숲 보존

❍ 산림유전자원 보호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

이미지 제고

□ 추진개요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방사업 확대 및 집중예찰기간 운영

❍ 보호수 안전진단 및 주변시설물 정비사업 실시

□ 추진상황

❍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19. 10월 ~ 20. 5월) : 7,959백만원

∙ 고사목제거(설계·감리 포함) 49,873본

∙ 예방나무주사 1,190ha

❍ 소나무류 이동단속요원 운영 : 2개단 4명

❍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 120백만원

∙ 솔껍질깍지벌레 예방나무주사 58ha, 먹무늬재주나방 등 210ha

❍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 : 46백만원

∙ 외과수술 및 보호시설 설치 등 8개소, 풀베기 등 주변 환경정비(연중)

□ 향후계획

❍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0. 10 ~ 2021. 05

∙ 사 업 량 : 고사목제거 30천본, 예방나무주사 1,000ha

❍ 왕벚나무 빗자루병 방제사업 추진

❍ 하반기 보호수 주변 시설물 정비 추진

	17	17.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운영

❍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및 음식물 분리배출 시행으로 증가  하는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 하수처리장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처리시설 운영과 실효성 있는 악취저감 대책 마련으로 지역주민 불편 해소

□ 추진방향

❍ 재활용선별장(야간), 소멸화처리장, 전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으로 반입 쓰레기의 적기 처리 및 전문성 강화

❍ 악취유발 공정의 완전 밀폐화를 통한 악취 유출 근원적 차단

□ 추진상황

❍ 재활용선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 4,646백만원

∙반입·처리량 : 10,145톤(42톤/일) - 주간 24톤/일, 야간(위탁) 18톤/일

∙압축폐비닐 도내·외 반출(2,328톤, 2~12월), 선별시스템 유지보수용역(연중) 및 보수공사(5~6월)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음식물자원화센터 안정적 운영 : 4,048백만원

∙반입·처리량 : 34,303톤(141톤/일) - 소멸화 위탁처리(64톤/일) 병행

❍ 봉개매립장 침출수 및 탈리액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 10,501백만원

∙발생·처리량 : 687톤/일 - 탈리액 120톤/일(순수탈리액 85, 청수 12, 세차폐수 23), 침출수 567톤/일

∙전처리 슬러지 도외 반출(26톤/일) 및 침출수 전용관로 준설(33회)

∙전처리시설 용량 증설(탈리액 120톤/일 → 160톤/일) : 3 ~ 12월

❍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대책 추진 : 3,727백만원

∙탈취설비(5기) 유지관리용역 및 대기편승·편향 확산 악취제어시스템 운영(24개소) : 연중

∙음식물 1공장 탈취설비(350㎥/min)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200㎥/min) 신설 : 2 ~ 8월

□ 향후계획

❍ 소멸화 처리장 A - B동간 연결통로 및 퇴비 포장동 설치 : 9 ~ 11월

❍ 노후 침출수 전용관로 보수공사 : 9 ~ 12월

❍ 폐비닐 발생량 추이에 따라 추가 처리용역 추진 : 10 ~ 12월

	18	18.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동복) 운영에 따른 매립시설 마무리 철저

❍ 사용종료 매립장에 차수시설 및 수목 식재에 필요한 식생층을 조성하고 녹화중심의 최종복토 공사를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친자연적인 환경 제공

□ 추진방향

❍ 매립장 내 야적된 압축쓰레기·폐목재 및 재활용선별 잔재물 등   자체 소각처리를 위한 북부소각장 연장 운영

❍ 봉개 및 읍·면 매립시설 사용종료에 따른 최종복토공사 추진

□ 추진상황

❍ 매립장 3·4공구 내 압축쓰레기 이동 및 소각 : 1월 ~

❍ 북부광역소각장 사용 연장 협약 및 재위탁 협약 : 2월

∙사용(위탁) 기간 : 2020. 3. 1. ~ 2023. 2. 28.(3년)

❍ 최종복토공사(3·4공구) 착공 : 6. 23.

□ 향후계획

❍ 북부광역소각장 민간위탁 운영 : 1월 ~ 12월, 11,219백만원

∙압축쓰레기·폐목재, 선별잔재물, 음식물 협잡물 등 자체 소각 처리(110톤/일)

※ ‘20. 8월 기준 압축쓰레기 37,778톤, 폐목재 21,068톤 야적 → ‘23. 2월까지 전량 처리

❍ 3·4공구 최종복토공사 추진 : 20. 6월 ~ 22. 6월, 7,900백만원

∙3·4공구 압축쓰레기 반출(25,000톤) 및 소각(14,961톤) 처리 병행(‘21. 6월)

❍ 1·2공구 최종복토공사 추진 : 22. 6월 ~ 23. 6월, 4,100백만원

❍ 읍ㆍ면 매립시설 사용종료공사 추진

∙서부(월림)매립장 안정화 기간 중 복토재 확보(최종복토 2021년~)

∙동부(동복) 매립장 기 매립폐기물 선별 및 재처리

	19	19.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

❍ 우도 관광객 급증과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포화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 마련

❍ 시설개선을 통한 주민 불편해소와 관광지 이미지 제고

□ 추진방향

❍ 지속적인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

❍ 노후 시설물 개·보수로 처리효율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 공원화 조성 통한 환경개선으로 악취저감 및 관광지 이미지 회복

□ 추진상황

❍ 노후 폐기물처리시설 개·보수 추진 : 2월 ~ 5월, 153백만원

❍ 기 매립폐기물 선별 및 재처리 추진 : 7월 ~ 11월, 556백만원

∙매립장 만적도래(91.5%, 8월말 기준)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으로 매립용량 확보(30%)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공원화 조성사업 추진 : 2월 ~ 12월, 211백만원

∙환경개선 위한 주변 토지(5필지, 6,517㎡) 매입 완료 : 4월, 998백만원

□ 향후계획

❍ 농어촌폐기물소각시설 확충공사 추진 : ‘20. 7월 ~ ‘21. 12월, 5,000백만원

∙관광객 급증과 시설 노후에 따른 처리효율 감소로 기존 소각시설의 처리용량 한계

∙소각로 처리용량(1.5톤/일 → 5톤/일) 확충

	20	2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공간 조성

❍ 다양한 휴양 수요 변화에 따른 특색 있는 보완사업 추진

❍ 사회적 약자 등 모두가 함께 누리는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추진방향

❍ 방문객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휴양림 지속 보완

❍ 산림자원을 이용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산림 복지 공간 제공

❍ 안전하고 쾌적한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입장객 및 수입액(‘20.8.31.기준) : 378,151명,670백만원

❍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 5건, 723백만원

∙노후시설물보수 : 200백만원 ∙노후산책로보수 : 200백만원 ∙숙박시설 리모델링 : 200백만원

∙장생의숲길정비(3km) : 93백만원  ∙절물자연휴양림 사무실 보수 등 : 30백만원

❍ 숲체험프로그램 운영 : 148백만원(유아숲지도사3, 숲해설가2, 숲생태관리인1)

❍ 지역임산물 전시, 산림교육프로그램, 장애인우선예약제 실시

❍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휴양 수요 변화에 따른 특색 있는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추진 : 80백만원

❍ 노루생태 체험프로그램 운영 : 50백만원

□ 향후계획

❍ 절물자연휴양림 노후시설 보완사업 지속 추진

∙노후시설물 및 노후산책로 보수 등 : 45백만원

❍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휴양 수요 변화에 따른 특색 있는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 상시관찰원 야생노루 순치 시스템 강화 : 19백만원

< 도시건설국 >

□ 일  반  현  황

□ 조직 및 인력

□ 행정조직 : 6과 ‧ 27팀

										도 시 건 설 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도시계획 팀	도시정비 팀	도시시설 팀	토지이용 팀	경관디자인 팀	도시공원민간특례 TF 팀		도시개발팀	도시재생 팀	주거환경개선 팀	광 고물 팀		건설행정 팀	도로관리 팀	도로보수 팀	도로시설 팀	도시조명TF팀		주택행정 팀	공동주택 팀	단독주택 팀	주거복지팀		건축행정 팀	일반건축팀	건축지도팀	농지산림팀		경영관리팀	요금 팀	시설팀	하수팀

□ 정 ․ 현원

(정원/현원)

부 서 별	총 인 원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비고
계	203/197	143/144	4/2	56/51(33)
도시계획과	32/32	26/28	4/2	2/2
도시재생과	19/19	16/16	-	3/3
건 설 과	40/41	28/29	-	12/12
주 택 과	25/25	19/19	-	6/6
건 축 과	26/25	21/21	-	5/4
상하수도과	61/55	33/31	-	28/24	기간제 33

□ 주 요 업 무

과 별	업 무 내 용	비고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의 보상 □ 지중화사업에 관한 사항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제도 운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포함) 해소 관련업무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야간경관조성사업 □ 광장관리(탑동·탐라·북수구·산포)
도시재생과	□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시행 및 관리 □ 환지예정지 지정 등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처분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에 관한사항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자전거활성화 등 자전거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 및 광고물등록업체 관리

과 별	업 무 내 용	비고
건 설 과	□ 지하도상가 운영 및 관리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사항 □ 국유재산(행정재산도로) 관리 □ 도로 점용·사용허가 및 굴착 심의 □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도로 유지보수 관리 □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계획 수립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 도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주 택 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건실화에 관한 사항 □ 주거용건축물 인·허가(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승인 및 행위허가 □ 주택 공급, 재건축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관리 및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한 사항 □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등록임대주택 및 사업자 관리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및 지도 점검 □ 주거용 건축공사장 지도·감독 □ 주택법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건축물 대장 생성 및 발급

과 별	업 무 내 용	비고
건 축 과	□ 건축 인·허가의 종합계획 조정 □ 건축민원 처리(일반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 신고‧용도변경 등) □ 공용건축물 협의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일반 건축물 지도 및 단속 □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 □ 건축 인허가에 따른 농지전용·산지전용 협의 등 □ 중단 건축공사장 관리 및 빈집정비 사업 추진 □ 건축협정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의 기획 조정 □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제조․운반 등 계약 □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 □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가구분할 정리에 관한 업무 □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에 관한 업무 □ 상수도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읍․면․동지역) □ 개인급수공사(신설, 개조, 수선, 철거, 수전분리)에 관한 업무 □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및 생활민원 처리 □ 건축 관련 하수도 인허가 및 개인배수설비 준공검사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지도·점검

□ 주 요 현 황

□ 도시계획도로 현황                     (2020. 08. 31.기준)

구분		결 정		집 행		미 집 행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계		2,814	19,945	2,517	17,761	297	2,184
동		2,273	10,931	2,075	9,118	198	1,813
읍․면		541	9,014	442	8,643	99	371
	한림	105	1,603	82	1,537	23	66
	애월	165	2,545	153	2,466	12	79
	구좌	87	1,879	71	1,806	16	73
	조천	120	1,879	90	1,766	30	113
	한경	63	1,105	45	1,065	18	40
	우도	1	3	1	3	-	-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20. 08. 31.기준)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9	100	52,718	39,979	12,739
도 로	8	74	48,800	37,960	10,840
녹 지	1	26	3,918	2,019	1,899

※ 단계별 집행계획상 산출기준 금액

□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2017년) - 재정비 이전

(2020. 08. 31.기준)

시설별	합계			1단계(`16 ~ `20)			2단계(`21 ~ `25)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합 계	557	8,472	1,218,126	118	1,534	304,174	57	4,720	386,282
도로	517	3,320	1,000,190	105	857	266,481	51	1,103	319,536
광장	2	39	10,099	1	15	3,080	1	24	7,019
공원	31	5,090	201,279	6	640	56,598	5	3,593	64,454
공공공지	6	20	2,796	5	19	2,675	-	-	-
녹지	1	3	3,762	1	3	3,762	-	-	-

※ 재정 외 유보시설 제외

□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2020년) - 재정비 이후

(2020. 08. 31.기준)

시설별	합계			1단계(`20 ~ `22)			2단계(`23 ~ )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합 계	334	7,262	2,418,665	155	6,645	1,995,738	179	617	422,927
도로	297	2,184	1,313,099	119	1,590	896,458	178	594	416,641
광장	1	23	6,286	-	-	-	1	23	6,286
공원	31	5,013	1,079,777	31	5,013	1,079,777	-	-	-
공공공지	4	16	15,585	4	16	15,585	-	-	-
녹지	1	26	3,918	1	26	3,918	-	-	-

□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 2020. 08. 31.기준)

구분		합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미지정 지 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제주시		1,103.0	221.8	29.7	4.2	3.6	184.3	596.9	37.8	238.1	8.7
동지역		259.0	128.3	18.5	3.4	2.6	103.8	60.7	0.4	65.3	4.3
읍․면 지역		844.3	93.5	11.2	0.8	1.0	80.5	536.2	37.4	172.8	4.4
	한림	95.0	33.8	2.6	0.3	0.4	30.5	57.3	-	0.9	3.0
	애월	202.9	17.7	3.2	0.1	0.3	13.9	134.2	24.7	26.4	0.1
	구좌	187.1	16.7	2.2	0.1	0.2	14.1	160.7	2.1	6.7	1.0
	조천	151.4	14.0	2.1	0.2	0.1	11.6	105.2	10.6	21.5	0.1
	한경	79.3	11.3	1.1	0.1	-	10.1	67.4	-	0.4	0.2
	추자	96.8	-	-	-	-	-	5.6	-	91.2	-
	우도	31.5	-	-	-	-	-	5.8	-	25.7	-

□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0. 08. 31.기준)

구 분	지구수	시행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22	13.0	652,701
완 료	21	12.8	595,913	1954 ~ 2014
추진중	1	0.2	56,788	2018 ~ 2022

□ 택지개발 현황

(2020. 08. 31.기준)

구 분	지구수	시행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6	3.7	808,436
완 료	6	3.7	808,436	1989 ~ 2010
추진중	-	-	-	-

□ 건설기계 등록 현황

(2020. 08. 31.기준)

건설기계명	합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굴착기	3,000	19	758	2,223
지게차	1,826	11	1,593	222
덤프트럭	788	10	91	687
콘크리트 믹서트럭	292	0	42	250
기타	775	21	255	499
합계	6,681	61	2,739	3,881

□ 건설업 업종별 등록 현황

(2020. 08. 31.기준)

구 분	도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일반건설업	497	455	414	380	83	75
전문건설업	2,476	1,628	1,867	1,259	609	369

□ 일반도로 현황

(2020. 08. 31.기준)

구 분		노선수	계	포 장(km)	미포장(km)	포장율(%)
계		3,997	2,916.41	2,669.09	247.32	91.5
지방도		15	716.81	674.29	42.52	94.1
시도	동지역	3,763	1,303.7	1,197.1	106.6	91.8
	구군도	77	475.6	420.5	55.1	88.4
농어촌도로		142	420.3	377.2	43.1	89.7

□ 가로등 ․ 보안등 현황

( 단위 : 등, 2020. 08. 31.기준)

구 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51,388	30,576	20,812	3,878	4,826	3,807	4,554	2,622	534	591
가로등	22,724	17,559	5,165	573	1,121	907	1,384	1,010	120	50
보안등	28,664	13,017	15,647	3,305	3,705	2,900	3,170	1,612	414	541

□ 교량 현황

(2020. 08. 31.기준)

구 분	개소	비 고
계	246	(교량) 243개소, (옹벽) 3개소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 대상 교량	5	• 1종 시설 : 무수천 제2교(경간장 50m이상) • 2종 시설 : 내도교, 연북2교, 달무육교, 죽성육교
	117	• 3종 시설 : A등급 27개소, B등급 80개소, C등급 10개소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대상 옹벽	3	• 2종 시설 : 죽성육교 교대 1(좌, 우)보강 토옹벽, 달무교차로 보강토옹벽 ※ 높이가 5m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이상
일반 관리 교량	121	A등급 67개소, B등급 37개소, C등급 14개소, 기 타 9개소

□ 건축물대장 현황

(단위: 건,‘20. 8월말)

구 분	계 (폐쇄/말소)	일반건축물 (폐쇄/말소)	집합건축물 (폐쇄/말소)	현황도면 (폐쇄/말소)	비 고
건축물대장	114,913 (28,500)	107,333 (24,906)	7,580 (3,594)	452,228 (22,980)

□ 농촌주택개량사업 현황

(단위: 동)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량(동)	453	165	123	165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현황

(단위: 단지/백만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단지 수	236	35	64	51	43	43
금 액	3,660	435	991	887	604	743

□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

(단위: 건, 동, ㎡)

구 분	건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기타
2016년	30	193	1,935	198,527
2017년	14	107	1,199	117,086
2018년	8	61	822	101,488
2019년	16	105	1,268	163,325
2020.8월	3	31	536	73,921

□ 제주도 주택보급율 현황

(단위: 호, 가구, 2018.12.31. 국토교통부 고시기준)

연도별		주 택 수					가구수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13		208,512	112,600	59,222	14,051	22,639	192,693	108.2
2014		215,813	116,059	60,881	15,024	23,849	194,426	111.0
2015		229,662	122,393	64,792	17,239	25,238	224,724	102.2
2016		236,430	121,400	65,567	21,181	28,282	229,337	103.1
2017		252,644	126,758	70,112	24,447	31,327	240,215	105.2
2018		266,425	131,440	74,199	26,946	33,840	248,998	107.0
	제 주 시	189,699	87,405	56,760	17,641	27,893	180,880	104.9
	서귀포시	76,726	44,035	17,439	9,305	5,947	68,118	112.6

※ ‘19년도 보급률 현황 미발표(국토교통부)

□ 건축허가(신고) 현황

(단위 : 건, 동, ㎡, ‘20.8.31.기준)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19	건수	3,348	1,398	1,141	161	16	18	97	517
	동수	4,852	2,069	1,351	498	19	33	130	752
	연면적	1,371,394	480,176	501,543	110,641	14,986	46,742	97,415	119,891
‘20. 8월	건수	2,012	780	702	85	19	7	71	348
	동수	2,902	1,103	843	232	30	14	186	494
	연면적	706,731	235,894	237,066	51,290	15,853	5,703	78,721	82,204

□ 상수도 현황

(2020. 7. 31.기준)

구 분	총인구(명)	급수인구(명)	보급률(%)
도 전 체	696,052	696,052	100
제 주 시	506,420	506,420	100

□ 하수도 현황

(2018년도 기준 통계자료)

구 분	하 수 관 거 시 설 현 황(km,%)					하수도 보급현황
	계획 연장	시 설 연 장			시설율 (%)	총인구 (명)	처리인구 (명)	보급률 (%)
		계	합류식	분류식
도전체	5,505	4,265	931	3,334	77.5	692,032	641,551	92.7
제주시	3,338	2,715	558	2,157	81.3	501,791	463,890	92.4

□ 2020년 도시건설정책 기본방향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지속가능한 균형 있는 도시시스템 구축		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② 도심교통체증 해소 및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③ 전선지중화 및 야간경관조명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④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 추진
□ 쾌적한 도시환경 및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		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적 도시개발 추진 ②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③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및 문화인프라 확충 ④ 안전하고 체계적인 옥외 광고물 관리
□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		① 안전하고 쾌적한 중앙지하도상가 관리 ② 시민이 만족 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③ 품격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 추진 ④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도로망 구축 추진 ⑤ 도로조명 개선으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행정 추진		① 시민을 위한 감동 주거행정 서비스 제공 ② 안전한 주거환경 및 제주형 녹색도시 조성 ③ 체계적인 공동주택 재건축정비 추진 ④ 시민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
□ 시민 중심의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		① 안전하고 깨끗한 건축공사장 관리 ② 업무매뉴얼 작성을 통한 신속 업무처리 ③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작물 유지·관리 ④ 공정하고 엄정한 건축법 질서 확립 ⑤ 농지전용의 조건부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 기반 조성		① 24시간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② 투명하고 정확한 요금시스템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 ③ 안정적 상수도 유지관리로 안심하고 마실水 있는 맑은 물 공급 ④ 하수처리 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2020년 주요업무계획

1.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2. 제주시 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추진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해소사업 추진

4.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5. 한전∙통신선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

6. 효율적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

7. 야간경관조명 및 광장 시설물 안정적 관리

8.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9.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10.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1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2.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13.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1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15.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6. 옥외광고 인프라 조성 및 불법광고물 정비

17. 코로나-19관련 중앙지하도상가 지원

18.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19. 통행불편도로 신속한 보수로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20.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21. 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추진

22. 주요 도로조명 개선을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23. 제주시↔공공·건설단체 풍수해보험 사회공헌사업

24.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25. 생활에 힘이 되는 주거급여 지원

26.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정비

27.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28.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水 있는 맑은 물 공급

29. 청정 환경 제주 실현을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철저

	01	1.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재정비 방향>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 비 시가화지역(녹지·관리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 불합리한 부분의 민원해소를 위한 관리계획 정비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19. 02. : 읍면동 사전 설명회

❍ 2019. 03. ~ 09. : 워킹그룹 회의개최(4회)

❍ 2019. 10. 31. ~ 2020. 01. : 주민열람 공고2회

❍ 2020. 03. 2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청취

❍ 2020. 05.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3회)

❍ 2020. 06.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계획시설 및 성장관리방안)

❍ 2020. 06. 2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도시계획시설 및 성장관리방안)

❍ 2020. 06. 2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용도지역·지구)

❍ 2020. 07. 15. ~ 07. 29. : 주민열람 3차공고(용도지역·지구)

❍ 2020. 08. 05.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용도지역·지구)

□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과

1. 용도지역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용도지역 :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용도지역 현실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선제적 대응

∙ 도로 : 241개소 폐지, 130개소 변경, 145개소 존치(신설 22개소)

2. 성장관리방안 수립

❍ 무질서한 개발 우려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 수립지역 : 아라이동(42만㎡), 용담이동(25만㎡), 유수암리(49만㎡)

❍ 시도·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상 노선 반영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40 도시기본계획 완료 후 차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추진여부 검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발생된 불합리한 부분 보완

∙ 교통소통 및 지역 간 연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도로의 신설 및 변경

	02	2. 제주시 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추진

	<배 경>
❍ 노후 지구단위계획 정비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연동·일도·함덕 택지개발지구, 이도2·하귀1 도시개발지구, 탑동도시설계지구

□ 지구단위계획 정비 원칙

❍ 사업준공 후 변화된 여건(인구, 기반시설 등)을 반영한 건축물 용도계획 정비

❍ 향후 재건축 되는 건축물에 대한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 주차시설 부족 해결을 위한 지구 내 공원의 지하주차장 및 복층화 여건 마련

❍ 주변현황에 적절한 스카이라인 조성 등 가로 경관계획 수립

□ 지구별 주요정비 방향

❍ 일도지구 :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적정확보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 연동지구 : 가로경관 정비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 이도2지구 : 인센티브 연계(건폐율 및 용적률 등)를 통한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 탑동지구 :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정용도 및 밀도 정비

❍ 하귀1지구 : 인센티브 연계(건폐율 및 용적률 등)를 통한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 함덕지구 : 미 개발부지 활성화를 위한 적정용도 및 밀도 정비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20.  2. ~ 5. : 용역수행사 선정절차 이행(사업수행능력평가)

❍ 2020.  6. 11. : 용역착수

❍ 2020.  8. 11. : 착수 보고회 개최(주택, 건축, 교통 등 관련부서)

❍ 2020.  9. 16. :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11명)

□ 향후 추진계획

❍ 2020. 09. ~ 10. : 기초 현황조사 및 사전 주민의견 수렴

❍ 2020. 10. ~ 12. : 전문가 워킹그룹 자문

❍ 2020. 12. : 지구단위계획 정비(안) 작성

❍ 2021. 01. : 주민열람 공고

❍ 2021. 02. ~ 2021. 4. : 관계기관 협의

❍ 2021. 05. ~ 2021. 6.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03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해소사업 추진

❍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우선사업

대상의 일몰 전 사업시행 절차(토지보상, 실시계획작성 고시) 이행

❍ 자동실효로 인한 도시계획 골격붕괴 방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5. 12월

❍ 사업규모 : 우선사업대상 토지보상(도로 42개노선, 공원 26개소)

❍ 소요예산 : 전체 - 9,803억원(도로 2,812억원, 공원 6,991억원)

‘20년도 – 1,724억원(도로 668억원, 공원 1,056억원)

❍ 주요내용 : 토지보상(‘19년~‘25년) 및 실시계획작성 고시 실시(‘20. 6월 고시 완료)

□ 추진상황

❍ 2018.  7. 17.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마련

❍ 2018. 11.~12. : 분할 및 현황측량 의뢰 및 실시

❍ 2019.  1.~12. : 감정평가 실시, 보상비 책정 및 통보, 보상협의 실시,

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 추진

❍ 2020.  1.~ 4. :‘19년 보상착수사업 보상협의 실시(18개노선)

❍ 2020.  2.~ 4. : 실시계획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실시

❍ 2020.  5.~ 8. :‘20년 보상착수사업 보상협의 실시(19개노선)

❍ 2020.  5.~ 6.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완료

❍ 2020. 6.10. / 6.17. : 실시계획작성 고시 완료(도로 38노선, 공원 26개소)

※ 도로 42노선(45사업) 중 추진 불가한 4개노선(4개사업) 사업대상에서 제외

❍ 2020. 9월말 현재  : 1,724억원 중 1,578억원 집행 완료(집행률 91.5%)

□ 향후 추진계획

❍ 2020. 10. ~ :‘20년 보상착수사업 보상협의 실시(연내 집행 마무리)

	04	4.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 제주시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연결기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노선수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합 계	28	L=20.07km	26,101	- 일몰사업 : 2개 노선 - 계속사업 : 19개 노선 - 신규 및 기타 : 7개 노선
일몰공사	2	L=0.46km	892	- 귀일중학교 서측 등
계속공사	9	L=11.07km	11,467	-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등
계속보상	10	L=7.68km	9,519	- 월광로~노형로 등
신 규	3	L=0.86km	2,223	- 봉개동(소로2-4호선외 2개사업) 등
기 타	4	1식	2,000	- 미지급용지, 소송패소 토지 등

※ `20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 7,500백만원 / 제2회 추경예산 반영

□ 추진상황

❍ 동서축·남북측 방향 도시계획도로 연결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추진

∙ 동서축(제2도시우회도로, 제주국제공항~용문로간(지하차도) 등)

∙ 남북축(외도~애조로간, 꿈바당어린이도서관 등)

❍ 도심지(노형로터리 등) 우회도로 계속사업 추진으로 시내권 교통체증 해소

∙ 월광로~노형로, 부림랜드~1100도로, 오라초~오남로, 오라초~연오로 등

※ 일몰·계속사업 중점 추진 및 연차별 계획에 의거 시급 노선 우선 투자

□ 향후 추진계획

❍ 일몰 및 계속공사 계획기간 내 준공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 신규공사는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계획기간 내 사업 완료 추진

❍ 보상협의 노선은 보상협의율 제고를 위하여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 이행

	05	5. 한전∙통신선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한전, 통신 등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

□ 추진개요                                      (단위 : 백만원)

지 구 별	사업 기간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			기투자	`20년 예산	향후	비고
			계	지방비	한전‧통신사
계(총 9건)		L=8.73km	28,645	17,160	11,485	4,450	2,294	10,416
남광로	`16 ~ `20	L=780m	3,729	2,300	1,429	2,200	100	-	완료
서광로29길	`17 ~ `20	L=1,330m	2,362	1,500	862	1,400	100	-
원노형3길	`18 ~ `21	L=1,300m	3,000	1,700	1,300	450	300	950	추진중
관덕로8길	`19 ~ `21	L=570m	2,100	1,300	800	200	294	806
한 림 로	`19 ~ `21	L=1,660m	4,600	2,700	1,900	200	300	2,200
신산머루	`20 ~ `22	L=1,500m	6,474	3,900	2,574	-	600 (2회추경)	3,300	20년 추진확정
고마로	`20 ~ `22	L=750m	3,109	1,873	1,236	-	300 (2회추경)	1,573
외도초교 주변	`20 ~ `22	L=420m	1,578	886	692	-	100 (2회추경)	786
신제주초교 주변	`20 ~ `22	L=420m	1,693	1,001	692	-	200 (2회추경)	801

□ 추진실적

❍ 2007년 ∼ 2020년 : 총 20개소 지중화사업 완료(L=15.87km, 232억원)

❍ 2020년 선정된 지중화사업 8개 노선 중 4개 노선 추진 확정

(신산머루, 고마로, 외도초교 주변, 신제주초교 주변)

□ 향후 추진계획

❍ 추진 중인 3개 노선 집중 투자로 조기 마무리(원노형3길, 관덕로8길, 한림로)

❍ `20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4개 노선에 대하여 지속 추진하고 미반영

4개 노선 `21년도 지중화사업 재신청 ⇒ 대상지 확정 여부 결정(예정)

※ 재신청 노선 : 1100로, 진군2,3길, 남성마을, 서부두길

❍ 신규 노선은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계획

	06	6. 효율적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

❍ 태양광 시설로 인한 주거지 인근 주민 간 분쟁 증가 추세

- (사  유) 경관 훼손, 난개발, 주거지역 인근 시설 사유재산권 침해 등

❍ 태양광발전사업 관리 강화 및 대규모 시설 제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현황                                                          (단위 : 천㎡)

구 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8월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계 (준공)	762 (460)	3,213	9 (6)	108	73 (65)	243	179 (154)	884	378 (231)	1,443	123 (4)	535

- 제도개선 및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으로 허가 안정세 전환

□ ‘18.12.04 : 산지 영구전용 금지(10년 임시 전용 후 10년 연장)

□ ‘19.01.01 : 허가 절차 개선(개발행위 허가 후 전기사업허가 신청)

□ ‘19.03.27: 대규모 쪼개기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불허 처분

∙ 금악리 21번지 일원 49,215㎡(신청인 : ㈜경원파워 외 36인)

□ ‘19.12.31 : 농지전용비 50% 감면 종료

□ ‘20.05.18 ~ 07.07 : 미준공사업장 현장조사 (67개소)

∙ 시정조치(41개소) : 준공 18개소, 사업기간 연장 20개소, 취하 3개소

□ ‘20.07.15. : 태양광시설 입지기준 마련 도시계획 조례 개정

∙ 주택외벽 100m 이격, 취락(주거)지구 경계 200m 이격 등(2021. 1월시행)

□ ‘20.07.17 : 미준공사업장 행정처분(26개소 사업장)

∙ 공사완료 사업장(8개소) : 8월말까지 준공신청 이행

∙ 미착공 공사지연 사업장(18개소) : 6개월 이내 사업기간 연장 추진

□ ‘20.09월말 : 행정처분 사업장 조치사항

∙ 공사완료 사업장 : 준공완료 3건, 준공신청 5건(토지분할 이행 등 준공지연)

∙ 미착공 공사지연 사업장 : 사업기간 연장 15건, 미신청 3건

□ 향후 추진계획

□ 태양광발전시설 현장점검 등 관리 강화 및 효율적 사업장 관리를 위해 허가   시점부터 착공(준공)기한 강제방안 마련

□ 계획관리지역 내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가능 면적(현행 3만㎡) 축소 검토

∙ 난개발 방지 및 대규모 기업형 태양광 규제 필요

	07	7. 야간경관조명 및 광장 시설물 안정적 관리

❍ 경관조명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야간 볼거리 제공

❍ 광장(탑동‧탐라‧북수구‧산포)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보수로

쾌적한 휴식 공간 마련

□ 추진개요

❍ 경관조명시설 기능 보강 등 정비로 야간 볼거리 제공

∙ 해안도로, 제주성지 등 야간경관 조명시설 정비 : 235백만원

❍ 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 관리로 관광객 및 시민들의 쉼터 제공

∙ 탑동광장‧테마거리 유지 보수, 관리사무소 신축 : 724백만원

∙ 탐라‧북수구‧산포광장 시설물, 조명, 편의시설 정비 : 181백만원

□ 추진상황

❍ 2020. 1. ~ 12. : 야간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173백만원),

탑동광장‧테마거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90백만원)

❍ 2020. 5. ~ 11. : 탑동광장관리사무소 신축공사(63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020. 10. ~ 12. : 용담 해안도로 등 경관조명 보강 시행(111백만원)

❍ 2020. 11. : 탑동광장관리사무소 신축공사 준공

❍ 2020. 12. : 야간경관조명 및 광장‧테마거리 시설물 유지보수 준공

❍ 2021. 8.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도입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방지 및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 민간투자를 통한 공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열악한 지방재원 절감효과

	08	8.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 추진개요

❍ 근    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

❍ 사업내용 :  민간사업자가 70% 이상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 하고, 30% 미만에서 비공원시설(주거, 상업시설 등) 설치

❍ 대상공원 : 오등봉·중부공원 (2021. 8. 11. 일몰)

□ 추진방향

❍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산책로 등의 일반적인 시설이 아닌 문화·복합시설 등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마련 되도록 공원조성계획 반영

❍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적의 비공원시설 입지 등을 결정하고 공공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자협상 및 협약추진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0. 1. : 우선협상자 선정 (도)

❍ 2020. 2. ~  12. : 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및 협약 지원

❍ 2020. 4. 10. :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0. 5. 27. : 제안 수용 및 통보

❍ 2020. 6. ~  9.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등) 입안 및 결정 완료

❍ 2020. 10. ~  12.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21. 1. ~ 2021. 6. : 실시계획작성, 인가 ․ 고시(환경영향평가 등 포함)

	09	9.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 화북 주거지역과 삼화지구 중간에 위치한 화북상업지역을 상업 중심 기능의 시가지로 개발함으로써 제주시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 11. 28. ~ 2022. 12. 31.

❍ 사업규모 : 단지조성 A=216,920㎡(환지방식)

❍ 소요예산 : 56,788백만원(감보율 56.65%)

❍ 주요내용 : 입체환지아파트(지하1/지상8)신축, 기반시설공사, 지장물보상 등

□ 추진상황

❍ 1986.  5. 21. : 화북상업지역 지정

❍ 2015. 11. 10.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18. 10. 11.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 2018. 11. 28. : 실시계획 인가

❍ 2019.  7. 29. : 환지예정지 지정

❍ 2019.  9. 30. : 기반시설공사 착공(229억원)

❍ 2020.  8.  3. : 석면해체처리공사 착공

❍ 2020.  8. 20. : 우ㆍ오수처리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발주

※ ’19. 9. ~ ’20. 4. : 체비지 매각(3회, 20필지⋅10,333.3㎡⋅345억원)

※ ’20. 9. 30. 지장물건 보상 협의 : 118건․6,483백만원(보상률 85%)

※ ’20. 9월 현재 : 보상완료건축물 석면해체, 수목 등 지장물 철거,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 터파기, 입체환지아파트 지하1층 타설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20. 10월 : 체비지매각공고(5필지ㆍ22,515.1㎡ㆍ57,446백만원)

※ 호텔부지 미매각 시 분할 및 용도변경 등 개발계획 변경 추진

❍ 2021. 6월 : 입체환지아파트 준공

❍ 2021. 8월 : 입체환지아파트 입주완료 및 주거지역 건축물 철거

❍ 2022. 12월 : 기반시설공사 준공(사업완료)

❍ 2023. 1. ~ 12. : 환지처분 공고(환지청산금 징수ㆍ교부)

	10	10.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시민의 다양한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청사부지(44,706.7㎡)를 항구적인 활용계획 마련 전까지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 편의도모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661번지 일원(시민복지타운)

❍ 사 업 량 : 상ㆍ하수도 및 전기 기반시설, 주차장(260면), 어린이    놀이시설, 체력단련시설, 산책로, 잔디광장 등

❍ 사업기간 : 2020. 02. ~ 2021. 06.

❍ 총사업비 : 2,200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2011. 12. 20 : 시청사 이전불가 방침 발표

❍ 2012. 02. ~ 2014. 12. : 투자유치 공모, 발전방안 모색 T/F팀 구성 운영 및 관련 연구용역 시행 ⇒ 합의안 미도출

❍ 2016. 07. ~ 2018. 12. : 시청사부지 행복주택 건립 추진 ⇒ 백지화

❍ 2019. 05. ~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35백만원)

❍ 2020. 02. ~ 08. : 1단계 편의시설 확충공사 시행(945백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주차장 일부 등

❍ 2020. 08. 26. : 편의시설 확충공사(2단계) 계약심사

❍ 2020. 09. 25. : 편의시설 확충공사 공공디자인 계획수립용역 발주

❍ 2020. 09. 29. : 편의시설 확충공사(2단계) 일상감사

※ 2020년도 사업비 17억원(본예산 12억원, 제2추경 5억원) 확보,

2021년도 5억원 추가 편성

□ 향후 추진계획

❍ 2020. 11. : 공공디자인 심의

❍ 2020. 11. ~ 2021. 05 : 2단계 공사 추진(970백만원, 장기계속사업)

❍ 2021. 04. ~ 06. : 전기공사 추진(285백만원)

	11	1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5년간 총50조(매년 10조원) 투입 예정

❍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혁신사업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성장기반 조성

□ 추진개요

구 분	‘17년 신산머루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18년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주거지지원형)	‘19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
사업명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다시 돌앙 살고싶은 남성마을 이야기	김만덕의 얼이 살아숨쉬는 행복한 마을
위 치	일도2동 1029-156번지 일원	삼도2동 259-4번지 일원	건입동 1077-68번지 일원
사업면적	45,927.4㎡	80,369.1㎡	149,681㎡
총사업비	83.85억원(국비 50, 지방비 33.85)	141.7억원(국비 75 지방비 66.7)	184억원(국비 110, 지방비 74)
사업기간	2018년 ~ 2020년(3개년)	2019년 ~ 2022년(4개년)	2020년 ~ 2023년(4개년)
사업내용	골목길정비, 마을주차장조성, 노후주택정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커뮤니티공간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영주차장,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마을공동체 복합센터, 돌봄센터, 만덕상단길 조성, 지역문화활성화사업, 골목길 정비,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 추진상황

❍신산머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 2019. 08.16. : 도시재생 뉴딜지구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2개소)

∙ 2020. 03.20. : 커뮤니티센터(코리빙하우스, 웰컴센터) 및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준공

∙ 2020. 09.06. : 커뮤니티센터(돌봄센터) 실시설계 및 건축협의 완료

∙ 2019. 08 ~ 2020. 09. : 노후주택정비 추진(100가구 중 46가구 완료, 16가구 공사중)

❍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 2019. 05. ~ 2020. 06. : 도시재생사업 편입대상토지 등 보상 (18건·49억)

- 반석탕(1건‧10억), 커뮤니티센터 대체부지(2건‧9억), 주차장 및 공적임대주택(15건‧30억)

∙ 2020. 09.03. : 복합커뮤니티공간(반석탕) 보수 보강 실시설계용역 착수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2020. 05. ~ 09. :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대상 토지 등 보상비 지출(4건·10억)

∙ 2020. 08.13. : 건입동 마을공동체 복합센터 신축공사 계획설계용역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1. 06. : 돌봄센터, 골목길 정비, 집수리 등 준공 후 신산머루지구 사업 완료

❍ 2020. 10. ~ 2023. 12. : 남성마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 2021년도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재 공모 추진

	12	12.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 실현

❍ 시민의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

□ 추진개요

❍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830백만원)

∙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및 제주 환상자전거길 정비 및 보수

❍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프로그램운영(370백만원)

∙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공공자전거 및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 제주시 자전거 보관대 정비

□ 추진상황

❍ ʹ20. 1. ~ 3. : 제주시 동지역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 ʹ20. 1. ~ 12. : 2020년 자전거도로 시설물(단가계약) 정비공사

❍ ʹ20. 1. ~ 12. : 공공자전거 및 자전거 수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 ‘20. 4. ~ 10. : 제주시 동지역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추진

❍ ‘20. 5. ~ 6. : 2020년 제주시 자전거보관대 정비공사

❍ ‘20. 6. 1. : 20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대상 선정

❍ ‘20. 4. 14. ~ ’21. 4. 13. : 2020년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 재가입

❍ ‘20년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운영 : 총 대여 6,025건

❍ ‘20. 08. ~ 10. : 제주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 10. : 제주시 동지역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준공

❍ ‘20. 10. ~ 12. : 제주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추진

	13	13.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 읍·면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지역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 육성

❍ 농촌 주민들의 정주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3개지구(애월읍·구좌읍·조천읍)

❍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및 문화·복지공간 시설 확충 등

❍ 총사업비 : 27,030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20년도 6,535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 추진상황

구 분	사 업 지 구			비고
	애 월 읍	구 좌 읍	조 천 읍
위 치	애월리 및 고내리 일원	세화리 일원	조천․ 함덕․ 신촌리 일원
사업비 (억원)	92	78	100
사업기간	2014 ∼ 2021	2016 ∼ 2021	2012 ∼ 2021
주요 사업 내용	⋅고내리 레포츠공원 조성 ⋅애월리 복지센터 조성 ⋅문화교류센터 조성 ⋅장한철 생가 초가 신축 ⋅가로 환경정비 사업 ⋅주차장 조성	⋅질그랭이거점 센터 및 야외교류마당 조성 ⋅생태놀이 숲터 조성 ⋅푸드체험 센터 조성 ⋅지역경관개선 사업	⋅건강증진센터 신축 (조천리,신촌리) ⋅신촌 문화의집 신축 ⋅조천주민교류센터조성 ⋅함덕 해변문화 이벤트 공간 조성
추진 상황	⋅장한철 생가 초가 신축 공사 추진 중 ⋅가로환경 정비 및 주차장 조성 공사 추진 중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추진 중 - 질그랭이거점센터 기능 확충 및 생태놀이 숲 조성 등 주민의견 반영	⋅함덕 해변문화 이벤트 공간 조성 설계 중

□ 추진계획

❍ 2021.  2. : 조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완료

❍ 2021.  5. : 애월읍 및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완료

	14	1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 도시활력증진지역에 기반시설 및 교육·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민편의 향상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 도모

❍ 기반시설 및 문화교류·편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2개지구(봉개동·이호동)

❍ 사업내용 :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문화교류 공간 확충 등

❍ 총사업비 : 15,48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20년 균특지방이양(‘20년도 4,4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 (국토교통부 소관)

□ 추진상황

❍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 만들기

∙ 2016. 5. : 봉개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 선정

∙ 2017. 5. ~ 2019.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 2019. 7. ~ 2021. 7. :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공사 추진

∙ 2020. 6. 22. : 사업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여가문화교류거점 조성사업비 증액)

❍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2018. 5. ~ 2020. 3.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준공(2개노선)

∙ 2019. 6. :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준공

∙ 2020. 6. :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공사 착공

∙ 2020. 9. 15. : 주차장 조성부지 공유재산 심의 신청

□ 향후 추진계획

❍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 만들기

∙ 2021. 7. :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공사 준공

∙ 2021. 1. ~ 12. : 우리동네 미관가꾸기 및 행복보따리 꾸미기 사업 추진

❍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2020. 12. :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공사 준공

∙ 2021.  4. : 이호오도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준공

	15	15.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민편의 증진으로 정주여건 개선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2개지구(삼양도련지구, 이호오도2지구)

❍ 사업내용 :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가로등, CCTV 등

❍ 총사업비 : 5,941백만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0%) ※ `20년도 2,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추진상황

❍ 삼양도련지구

∙ 2018. 6. : 신규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2. : 정비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고시 2019-27호)

∙ 2019. 8. :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고시(제주시 고시 2019-300호)

∙ 2019.10. : 보상비 책정 및 통보(15필지․2,495㎡․24억원, 보상율 100%)

∙ 2020. 9. : 도시계획도로(소로1-10호선) 공사 발주(L=275m,B=10m)

❍ 이호오도2지구

∙ 2018. 6. : 신규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7.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고시 2019-124호)

∙ 2019.10. :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고시(제주시 고시 2019-360호)

∙ 2020. 1.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27필지․1,660㎡․14억원 중 14필지․567㎡․4억원 보상 완료, 보상율 34.2%)

∙ 2020. 9. : 정비계획 변경수립관련 주민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2020. 10. ~ 2021.4. : 삼양도련지구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CCTV, 가로등 설치 등 : 606백만원

❍ 2020. 10. ~ 2021.12. : 이호오도2지구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CCTV, 가로등 설치 등 : 1,340백만원

	16	16. 옥외광고 인프라 조성 및 불법광고물 정비

❍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민게시판 시설 개선으로 시민들의 광고 수요 충족

❍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 체계 구축 및 시민 참여 확대로 준법의식 향상

□ 추진개요

❍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 추진(56백만원)

❍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지속 추진(100백만원)

❍ 불법광고물 사전예방과 정비를 위한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운영(27백만원)

❍ 기동순찰반 운영 등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 추진상황

❍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 : 27개소․31,705천원

∙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설 4개소, 시민게시판 정비 22개소 및 신설 1개소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 불법광고물 수거 및 보상금 지급 : 5,407,325건․60,165천원

❍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 계약업체 : ㈜나루씨엔씨(20백만원)

- 1,404명․1,600,776회 자동발신 경고전화 운영

❍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 불법광고물 정비 : 5,507,912건

- 고정광고물 : 123건             - 유동광고물 : 5,507,789건

∙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 7건․33,986천원

□ 향후 추진계획

❍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 추진

❍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지속적 운영

❍ 기동순찰반 운영 등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17	17. 코로나-19관련 중앙지하도상가 지원

❍ 코로나-19관련 대표적인 지역상권인 중앙지하도상가 방역소독으로 지역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악화된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임대료 경감 등 지원 추진

□ 중앙지하도상가 현황

구 분	점포수	시설년도	면적(㎡)	연장(m)	년 임대료(원)
계	382		10,087	392	999,844,790
1차(중앙로)	192	‘83.12월	3,815	88	403,851,040
2차(동문로)	100	‘87.10월	2,873	153	300,631,800
3차(관덕로)	90	‘90.9월	3,399	151	295,361,950

□ 추진개요

❍ 코로나-19관련 지하상가 방역소독 : 2020. 2. ~ 12./ 47백만원

❍ 지하상가 임대료 80%감면 : 2020. 3. 9. ~ 12. 31.(298일)

∙ (점포당 월 17만원 감면) 월임대료 : 221,900원 → 44,300원(80%감면)

∙ (총 6.5억원 감면) 10억원/년×298일/366일×80% = 651백만원

❍ 지하상가 공용관리비(전기·수도) 지원 : 2020. 3. ~ 12. / 100백만원(2회추경)

□ 추진상황

❍ 코로나-19관련 지하상가 방역(‘20. 2. 24. ~ 9월) : 29회, 39백만원(예비비 등)

❍ 지하상가 임대료 80%감면(‘20. 3. 9. ~ 9월) : △458백만원 감면(누계)

❍ 지하상가 공용관리비 지원(‘20. 3. ~ 9월) : 7회, 86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관련 지하상가 방역소독용역 : 연중(주 1회)

❍ 지하상가 임대료 80%감면 및 공용 전기·수도요금 지원 : 연중(매월)

	18	18.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교차로 및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농로‧마을안길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 추진방향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소요예산 : 4,726백만원

❍ 주요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배수로 및 인도정비, 안전시설물 정비 등

□ 추진상황

❍ 교차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 7개소, 560백만원

∙ 롯데시티호텔, 제스코마트, 온누리식품 3개소, 160백만원(완료)

∙ 노형교차로, 연오로교차로, 임항로 3개소, 250백만원(완료)

∙ 광령보건지소 사고다발지역 1개소, 150백만원(완료)

❍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1.5km, 230백만원

∙ 보행로 안전 난간 70백만원(완료), 차선 분리대 정비 160백만원(완료)

❍ 배수로 정비 : 3개소, 700백만원

∙ 기와5길 142백만원(완료), 황사평6길 198백만원(완료), 해안마을7길 360백만원(완료)

❍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 : 7개소, 788백만원

∙ 원당봉 90백만원(완료), 유수암로 90백만원(완료), 세화리 49백만원(완료),

신엄리 45백만원(추진중), 영평초교 200백만원(추진중), 광평동로 120백만원(추진중), 비법정도로 민원해소 194백만원(추진중)

❍ 인도정비 : 5개소, 1,860백만원

∙ 종달리 277백만원(완료), 생목수원로 83백만원(완료), 소길리 500백만원(추진중),

곽지초교 등 500백만원(완료), 신북로 500백만원(추진중)

❍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 2개소, 588백만원

∙ 세송로 117백만원(완료), 월산남길 471백만원(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20. 10. ~ 12. :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 4개소, 인도정비 2개소 마무리 예정

	19	19. 통행불편도로 신속한 보수로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통행에 불편한 도로 신속한 보수로 도로 이용 불편 최소화

❍ 차선, 도로시설물 등 적기 정비로 편리한 도로 이용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규모 : 도로 보수 및 유지 관리 1식

❍ 소요예산 : 6,389백만원

❍ 주요내용

∙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 119,000㎡, 2,684백만원

∙ 차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 : 90Km․33,000㎡ 1,840백만원

∙ 교통약자 보호시설 개선 정비 : 점자블럭 정비 등 300백만원

∙ 도로시설물 및 도로표지판 정비 : 3,500개소 1,565백만원

□ 추진상황

❍ 2020. 2. ~ 6. : 차선도색 및 노면표지 재도색 완료(90km, 900백만원)

❍ 2020. 2. ~ 7. : 도로표지판 및 교통시설 정비 완료(2,314개소 1,415백만원)

❍ 2020. 3. ~ 7. : 상반기 도로포장 보수 완료(73,500㎡, 1,68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020. 10. ~ 12. : 하반기 도로보수 및 유지 관리 추진

∙ 하반기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공사 (45,500㎡, 1,000백만원)

∙ 제주시 5030 노면속도표시 정비공사      (1,700개소, 940백만원)

∙ 제주시 동․서부지역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350개소,  450백만원)

	20	20.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농어촌지역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수산물의 유통망 개선

□ 2020년 추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향후계획
합 계 (17개노선)	23.01	69,175	16,449	6,365	8,548	37,813
시도(9개노선)	11.35	39,110	7,561	5,465	5,087	20,997
농어촌도로(8개노선)	11.66	30,065	8,888	900	3,461	16,816

□ 세부 현황

❍ 시도(구군도) 확·포장사업 : 9개노선 11.35㎞, 5,087백만원

∙ 일몰공사 : 4개 노선 1.75㎞, 2,585백만원(38호선, 106호선, 도평동, 신산마을)

∙ 계속공사 : 2개 노선  4.4㎞, 1,312백만원(89호선, 46호선)

∙ 계속보상 : 2개 노선  2.8㎞,    990백만원(71호선, 월산남2길)

∙ 신규보상 : 1개 노선  2.4㎞,    200백만원(63호선)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8개노선 11.66㎞, 3,461백만원

∙ 일몰공사 : 2개 노선 1.2㎞, 1,417백만원(대덕선, 봉수동선)

∙ 계속공사 : 1개 노선 0.26㎞,   358백만원(상외선)

∙ 계속보상 : 3개 노선 5.7㎞, 1,286백만원(대와선, 사장밭선, 수용선)

∙ 신규보상 : 2개 노선 4.5㎞,     400백만원(대흘2리, 신난밭선)

□ 추진상황

❍ 시도(구군도) 확·포장사업

∙ 공사추진 : 6개 노선 6.15㎞, 3,897백만원 중 2,229백만원 집행(57%)

∙ 보상추진 : 3개 노선 5.2㎞,  1,190백만원 중 1,045백만원 집행(88%)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공사추진 : 3개 노선 1.46㎞, 1,775백만원 중 552백만원 집행(31%)

∙ 보상추진 : 5개 노선 10.2㎞, 1,686백만원 중 1,212백만원 집행(72%)

□ 향후 추진계획

❍ 2020. 10. ~ 12. : 토지 보상협의 및 공사 지속 추진(17개 노선)

	21	21. 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추진

❍ 2016년도에 수립된 제주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계획을

미래의 교통수요와 토지이용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효율적인 도로 관리·운영 도모

*「도로법」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농어촌도로 정비법」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 제주시 시도, 농어촌도로 현황        (2020. 08. 31. 기준 단위 : ㎞)

구 분	노선수	총연장	포장	미포장	비 고
합 계	3,982	2,199.6	1,994.8	204.8
시 도	3,840	1,779.3	1,617.6	161.7
농어촌도로	142	420.3	377.2	43.1

□ 계획수립 방향

□ 제주시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도로망 계획 수립

□ 제주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 도로망 체계 정립

□ 농촌지역 활성화 및 관광산업 육성을 고려한 도로망 구축

□ 상급도로와 중복결정 된 노선은 폐지 또는 변경

□ 경제성분석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 검토 및 결정

□ 추진상황

□ 2020.  3.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수립

□ 2020.  4. : 계약심사 완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 및 접수

□ 2020.  5.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20.  6. : 낙찰자 결정 및 계약·착수

❍ 2020.  9. : 착수보고회 완료

※용역 개요

- 사 업 량 :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수립 1식

- 사업기간 : 2020. 6. ~ 2021. 6. / 사업비 : 642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020. 10. ~ 11. : 마을별 의견 수렴 및 도로망 재정비 관련 업무 협의

❍ 2021.  2. : 도로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중간보고

❍ 2021.  6. : 도로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고시

	22	22. 주요 도로조명 개선을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시설 확충

❍ 도로조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 시설현황

(2020. 08. 31. 현재 / 단위 : 등)

구 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51,388	30,576	20,812	3,878	4,826	3,807	4,554	2,622	534	591
가로등	22,724	17,559	5,165	573	1,121	907	1,384	1,010	120	50
보안등	28,664	13,017	15,647	3,305	3,705	2,900	3,170	1,612	414	541

※ 관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 (동지역 : 건설과, 읍면지역 : 각 읍면)

□ 추진상황

❍ 2020. 1. ~ 8.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추진(민원2,301건, 300백만원)

❍ 2020. 2. ~ 6. : 서사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인도정비L=480m, 가로등18개소, 500백만원)

❍ 2020. 2. ~ 8. : 가로등·보안등 표찰 및 DB확보(표찰 24,930개소, 350백만원)

❍ 2020. 2. ~ 8. : 보안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 구축(2,065개소, 675백만원)

❍ 2020. 2. ~ 8. :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1,162개소, 950백만원)

❍ 2020. 4. ~ 9. : 애조로 가로등 시설 공사 준공(124개소, 80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020. 5. ~ 11. :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 추진(304개소, 1,000백만원)

❍ 2020. 10. ~ 12. : 지속적인 도로조명 개선 추진 및 유지관리

∙ 하반기 동·서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 지속추진

∙ 주민건의사항 가로등·보안등 시설 공사 발주

	23	23. 제주시↔공공·건설단체 풍수해보험 사회공헌사업

❍ 풍수해 보험 가입 저조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자연재해 시 재산피해 및 신속한 복구 어려움 발생

❍ 도내 기관·단체 등과의 공동 사회공헌 추진을 통해 가입확대 하여 시민 고통부담 완화 및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 추진개요

❍ 추진기관 : 제주시 ↔ 공공기관․건설단체

❍ 추진방법 : 보험금 중“자부담”을 참여기관에서 부담

❍ 사업비 : 83백만원(기부금)

❍ 지원대상 : 단독주택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839가구 중 11,053가구

∙ 2순위 : 우도 등 섬지역 전체 및 제주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

❍ 지원규모 : 1순위 자부담 100%, 2순위 자부담 50% 지원

※ 일반가입자 보험료 : 75,880원(국 33,080, 지6,800, 자36,000)

□ 추진상황

❍ ‘20. 2. 24 : 제주시↔참여기관 간  공동시행 업무협약 체결

∙ 2020. 2월 :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활성화 우수사례 전 지자체 문서 전파

❍ ‘20. 2. 27 : 풍수해보험가입 홍보 안내문 발송 (각 마을,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 읍·면·동리 방문 가입 독려(3월~4월)

❍ ‘20. 4. ~ 7. : 홈페이지, 전광판, 언론, 현수막 게첨 등 홍보

❍ ‘20. 8. 31 : 4,852건 풍수해 보험가입(목표 7,100건·목표대비 68.34%)

※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 풍수해보험 혜택 : 19건

□ 향후 추진계획

❍ ‘20. 10월~11월 : 풍수해보험 확대가입을 위한 지속적 홍보

❍ ‘20. 12월 : 설문조사 등 시민호응도에 따라 확대시행 검토

	24	24.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 도모로 시민의 복리증진

❍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경제부담 경감

□ 추진개요

❍ 사업비 : 743백만원 / 43개소

※ ‘19년 사업실적 : 43개소·604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모든 공동주택

❍ 사업대상(분양 또는 영리목적 시설은 제외)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

∙ CCTV 설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 준공된 지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등

❍ 지원기준

세 대 수	보조율	상한금액	비 고
29세대 이하	70%	2,000만원	관리주체 부담 30~50%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70%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읍면)	60%	3,0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동지역)	50%	3,000만원
100세대 이상	50%	3,500만원

□ 추진상황

❍ ‘20. 8월 : 1차 사업완료(31개 단지, 557백만원)

∙ 사업진행 중 : 1개 단지, 17백만원

❍ ‘20. 9월 : 2차 사업 대상자 선정(11개단지. 167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0. 10~11월 : 2차 사업 착수 및 완료

❍ ‘20. 12월 : 보조금 정산 등 사후관리 점검

	25	25. 생활에 힘이 되는 주거급여 지원

❍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 노후주택에 맞춤형 수선유지 지원 사업으로 양질의 주거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5,343백만원 ※ 국비 80%, 도비 20%

∙ 임차급여 : 14,843백만원(국비 11,874, 도비 2,969)

∙ 수선유지 : 500백만원(국비 400, 도비 100)

※ ‘19년도 집행실적 : 12,543백만원(임차급여 12,043 수선유지비 500)

❍ 지원대상(주거급여대상자 현황)

(`20.9월말)

계		자가가구		임차가구 (유료)		사용대차가구 (무료)		기타 (시설)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11,184	17,234	318	491	10,516	16,346	292	339	58

❍ 지원내용

∙ 타인주택 임차가구 및 사용대차가구 매월 임차급여 지원

※ 1~7인 가구별 차등지원 :　158,000원 ~ 291,000원

∙ 자가주택 가구 연간 수선계획수립 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추진

□ 추진상황

❍ 저소득 취약계층 임차급여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14,843백만원)

∙ ‘20년 집행실적(9월말) : 11,578백만원/ 11,184가구

❍ 저소득 자가가구 집수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500백만원)

∙ ‘20. 2월  LH제주지역본부와 업무협약체결

∙ ‘20. 10월까지  수선유지급여 사업 추진 및 점검 : 68가구

※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3839(2020.8.25)호: 코로나19방역 강화계획으로 물량변경(76호→68호)

□ 향후 추진계획

❍ ‘20. 10월 ~ 12월 : 저소득 취약계층 임차급여 지원 : 3,265백만원 집행예정

∙ 코로나19로 주거급여대상자 증가 : 1,000백만원 국비추가지원 예정(국토부)

❍ ‘20. 12월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점검 및 정산

	26	26.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정비

❍ 건축공사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에게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

❍ 장기 방치된 중단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 및 미관 개선

❍ 빈집(공·폐가) 조사·정비를 통한 관광도시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량 : 정비 9개소(중단건축공사장 4개소, 빈집정비 5동)

※ 2019년도 조사결과 : 중단공사장 17개소, 빈집 건축물(공·폐가)76동

❍ 사업위치 : 제주시 일원(읍·면·동)

❍ 사업대상

∙ 장기 방치된 건축공사장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공사장 정비

∙ 건축주 부도 등 현장관리가 불가한 건축공사장 정비

∙ 청소년 우범지역 등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공·폐가)

❍ 총사업비 : 27백만원(중단 건축공사장정비 4개소, 빈집 철거 5동)

□ 추진상황

❍ ’19년도 정비실적 : 9개소/24백만원

∙ 중단건축공사장 : 4개소, 빈집(공.폐가)정비(철거) : 5개동

❍ ’20년도 정비실적 : 9개소/24백만원

∙ 중단건축공사장 : 4개소, 빈집(공.폐가)정비(철거) : 5개동

□ 향후 추진계획

❍ 중단건축공사장 정비

∙ 분기별로 정기적인 점검 후 필요 시 정비 추진

❍ 빈집(폐.공가)정비사업

∙ 추가 정비대상 발생시 조사 후 정비 추진

	27	27.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 최근 불법숙박업소 화재사고 등 안전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고  도시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함

❍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한 경각심 고취로 시민의 준법의식 준수 등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최근 3년이내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한 불법 행위 차단

❍ 주민신고에 의한 불법 행위는 사전 방문조사 통보로 무허가 의심 건물 건축주에 대한 인권보장 후 점검하고 엄정한 집행

❍ 화재안전특별 및 정보조사에 따른 건축법 위반 의심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강력한 준법의식 확립

□ 추진상황

❍ 2020년도 위반건축물 단속정비 실적

- 위반건축물 발생 : 288건

∙ 시정완료(철거 및 추인)48건, 조치중(시정명령)164건

∙ 이행강제금부과 618백만원(징수:541백만원)

❍ 20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단속정비 실적

- 위반건축물 발생 : 1,778건

∙ 시정완료 131건, 조치중(시정명령) 563건, 확인예정 1,084건

※ 2018년 : 548건(완료 184건, 조치중 364건)

□ 향후 추진계획

❍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건축법 의심사항 지속적인 조사 실시

❍ 신축 및 증축 직후 불법 시공이 예측되는 건축물에 대한 예찰

모니터링반 편성 운영을 통하여 불법행위 사전 차단

	28	28.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水 있는 맑은 물 공급

❍ 급수 불량지역의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 및 절수기기 보급 등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水 있는 맑은 물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추진방향

❍ 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로 유수율 향상과 급수 불량지역 해소

❍ 상수도 사용량 감소를 위한 절수설비 보급 및 물 절약 홍보

□ 추진상황

❍ 배급수관(추자, 우도포함) 정비(POOL) : L=5.3㎞·933백만원

❍ 제주시 동지역 배급수관망 블록 구축사업 시행 (K-Water)

∙ 야간 최소 유량 측정, 누수 탐사,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

❍ 물 절약 홍보 및 절수설비·기기 설치 지원 : 83백만원

∙ 건물 신축시 절수설비 의무화 이행 여부 확인 (건축과, 주택과 협조)

❍ 노후·불량 수도계량기 적기 교체로 정확한 검침과 공정한 요금 부과

∙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 : 5,374전·500백만원

∙ 옥내 검침 지장 수도계량기 이설 : 16개소·40백만원

□ 추진계획

❍ 배급수관 정비 및 블록화 사업 지속 추진

❍ 노후·불량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추진 : 2020. 10 ~ 12월

	29	29. 청정 환경 제주 실현을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철저

❍ 지하수 오염을 줄이기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정상 운영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청정 제주환경을 보존

□ 추진방향

❍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 감독 강화를 통한 지하수 오염 사전 차단

❍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시설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

□ 개인 하수처리시설 현황

(20.9.30 기준, 개소)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제주시	5,656	4,344	1,006	241	53	12

□ 추진상황

❍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및 홍보 : 2개반 4명

∙‘20년 9월말 점검실적 : 1,719개소(5톤이상 745개소, 5톤미만 974개소),

수질검사(102건), 과태료(21건/19백만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적극 홍보 : 리플렛 배부 및 BIS 등 홍보

□ 추진계획

❍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 및 수질 검사 확대로 경미한 사항 시정 조치,      기준 초과 시설 과태료 부과,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

∙대용량(200㎥/일 이상) 년2회 지도점검 및 방류수 수질 검사

∙대용량(50㎥/일 이상) 년1회 지도점검 및 방류수 수질 검사

∙5㎥/일 이상 ~ 50㎥/일 미만 년1회 지도점검 및 필요시 방류수 수질 검사

∙5㎥/일 미만 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수질 검사 확대

⇒ 표본조사 2019년(9.5%), 2020년(20% 이상) 확대

Ⅱ.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 안전교통국 >

□ 교통행정과

❍ 2019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잔 액	비 고
합 계		28,377,003	26,025,796		2,351,207
일반회계		15,477,116	14,056,668		1,420,448
단위사업	교통지도관리	10,489,749	9,230,690		1,259,059
	교통안전시설운영	1,754,977	1,686,931		68,046
	공영버스운영지원	311,000	311,000		-
	버스시설물 운영 관리	1,183,800	1,177,110		6,690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	1,569,624	1,537,585		32,039
	기본경비	167,966	113,352		54,614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11,960,559	11,068,874		891,685
단위사업	사업비용	11,270,559	10,420,226		850,333
	자본적지출	690,000	648,648		41,352
주차장사업특별회계		939,328	900,254		39,074
단위사업	주차환경 개선	939,328	900,254		39,074	전년도 이월액 737,328

❍ 2020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6,912,687	17,056,068	9,856,619
일반회계		16,033,457	10,920,553	5,112,904
단위사업	교통지도 관리	10,674,227	7,082,566	3,591,661
	교통안전시설 운영	1,844,119	1,388,563	455,556
	공영버스 운영 지원	311,000	311,000	-
	버스시설물 운영 관리	1,018,420	673,881	344,539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	1,918,875	1,336,770	582,10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154,900	77,823	77,077
	기본경비	111,916	49,950	61,966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0,711,230	6,067,406	4,643,824
단위사업	사업비용	10,001,230	5,882,332	4,118,898
	자본적지출	710,000	185,074	524,92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68,000	68,109	99,891
단위사업	주차환경 개선	168,000	68,109	99,891

□ 차량관리과

❍ 2019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잔 액	비 고
합 계		27,927,450	24,605,632	2,652,493	669,325
일반회계		7,652,227	5,601,343	2,026,667	24,217
단위사업	자동차등록운영관리	102,960	98,332		4,628
	자동차과태료징수관리	104,824	100,735		4,089
	주차시설확충	7,353,045	5,323,973	2,026,667	2,405
	차고지 운영관리	34,580	25,058		9,522
	기본경비	56,818	53,245		3,573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0,275,223	19,004,289	625,826	645,108
단위사업	주차장 사업 운영관리	18,819,010	17,964,653	625,826	228,531
	인력운영비	1,441,213	1,036,092		405,121
	보전지출	15,000	3,544		11,456

❍ 2020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54,660,889	13,835,247	40,825,642
일반회계		39,516,955	7,530,579	31,986,376
단위사업	자동차등록운영관리	105,330	70,602	34,728
	자동차과태료징수관리	194,339	126,680	67,659
	주차장시설확충	39,043,668	7,210,910	31,832,758
	차고지 운영관리	116,080	85,000	31,080
	기본경비	57,538	37,387	20,151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5,143,934	6,304,668	8,839,266
단위사업	주차장 사업 운영관리	14,134,943	5,822,188	8,312,755
	인력운영비	993,991	478,440	515,551
	보전지출	15,000	4,040	10,960

< 청정환경국 >

□ 환경관리과

❍ 2019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잔 액	비 고
합 계		7,068,453	6,747,554	39,819	281,080
일반회계		6,093,293	5,782,365	39,819	271,109
단위사업	녹색기반구축	3,054,525	2,824,565	39,819	190,141
	환경수도조성	1,843,557	1,784,339	0	59,218
	수질오염원관리	694,142	678,200	0	15,942
	온실가스감축	421,740	420,322	0	1,418
	기본경비	79,329	74,939	0	4,390
특별회계		975,160	965,189	0	9,971
단위사업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975,160	965,189	0	9,971

❍ 2020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6,252,400	3,812,549	2,439,851
일반회계		4,782,240	3,119,749	1,662,491
단위사업	녹색기반구축	2,636,572	1,837,881	798,691
	환경수도조성	999,466	555,942	443,524
	수질오염원관리	572,245	478,639	93,606
	온실가스감축	510,088	215,095	294,993
	기본경비	63,869	32,192	31,677
특별회계		1,470,160	692,800	777,360
단위사업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1,470,160	692,800	777,360

□ 환경지도과

❍ 2019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623,069	1,535,889	87,180
일반회계		1,623,069	1,535,889	87,180
단위사업	대기개선 및 오염예방활동	1,191,459	1,117,997	73,462
	가축분뇨 관리	362,179	350,668	11,511
	사업장폐기물관리	23,870	23,359	511
	기본경비	45,561	43,865	1,696

❍ 2020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957,656	1,481,706	1,475,950
일반회계		2,957,656	1,481,706	1,475,950
단위사업	대기질개선 및 오염예방활동	2,860,579	1,436,229	1,424,350
	가축분뇨 관리	37,945	22,663	15,282
	사업장폐기물관리	17,370	4,130	13,240
	기본경비	41,762	18,684	23,078

□ 생활환경과

❍ 2019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명시)	잔 액	비 고
합 계		63,400,033	60,248,437	70,000	3,081,596
일반회계		53,937,033	50,859,747	70,000	3,007,286
단위사업	클린청소행정	1,918,726	1,906,646	0	12,080
	청소운영	15,083,578	14,105,757	0	977,821
	클린하우스시설 설치추진	7,568,724	7,164,621	0	404,103
	자원재활용	8,009,128	7,630,922	70,000	308,206
	인력운영비	21,301,470	20,002,622	0	1,298,848
	기본경비	55,407	49,179	0	6,228
특별회계		9,463,000	9,388,690	0	74,310
단위사업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9,463,000	9,388,690	0	74,310

❍ 2020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58,443,477	31,767,780	26,675,697
일반회계		48,387,477	26,051,400	22,336,077
단위사업	클린청소행정	1,941,962	1,222,263	719,699
	청소운영	9,379,805	5,120,304	4,259,501
	클린하우스시설 설치추진	8,384,537	4,321,984	4,062,553
	자원재활용	7,804,837	3,024,582	4,780,255
	인력운영비	20,827,609	12,343,287	8,484,322
	기본경비	48,727	18,980	29,747
특별회계		10,056,000	5,716,380	4,339,620
단위사업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0,056,000	5,716,380	4,339,620

□ 공원녹지과

❍ 2019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명시)	잔 액	비 고
합 계		26,470,145	25,803,922	0	666,223
일반회계		26,470,145	25,803,922	0	666,223
단위사업	녹지조성및관리	4,472,194	4,351,646	0	120,548
	산림경영기반구축	5,408,293	5,158,894	0	249,399
	산림자원보존및육성	2,571,019	2,354,009	0	217,010
	산림병해충방제	9,648,097	9,585,795	0	62,302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4,309,549	4,292,585	0	16,964
	기본경비	60,993	60,993	0	0

❍ 2020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0,515,211	15,891,529	4,623,682
일반회계		20,515,211	15,891,529	4,623,682
단위사업	녹지조성및관리	4,208,126	3,276,850	931,276
	산림경영기반구축	5,938,787	4,817,243	1,121,544
	산림자원보존및육성	2,541,772	1,468,946	1,072,826
	산림병해충방제	5,056,849	4,340,574	716,275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2,524,005	1,944,736	579,269
	기본경비	56,107	43,180	12,927
	재무활동	189,565	0	189,565

□ 환경시설관리소

❍ 2019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50,542,199	45,380,846	3,744,286	0	1,417,067
일반회계		50,542,199	45,380,846	3,744,286	0	1,417,067
단위사업	환경시설운영관리	34,453,699	30,853,471	2,594,286	0	1,005,942
	제주환경시설관리	12,844,367	12,515,538	0	0	328,829
	읍면환경시설관리	3,106,591	1,874,297	1,150,000	0	82,294
	기본경비	137,542	137,540	0	0	2

❍ 2020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58,134,785	31,373,738	26,761,047
일반회계		58,134,785	31,373,738	26,761,047
단위사업	환경시설운영관리	21,833,532	14,286,281	7,547,251
	제주환경시설관리	28,135,468	14,823,323	13,312,145
	읍면환경시설관리	8,027,781	2,171,142	5,856,639
	기본경비	138,004	92,992	45,012

□ 절물생태관리소

❍ 2019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명시)	잔 액	비 고
합 계		1,729,352	1,701,687	0	27,665
일반회계		1,729,352	1,701,687	0	27,665
단위사업	제주절물자연 휴양림조성	1,329,382	1,310,136	0	19,246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조성	288,160	279,866	0	8,294
	기본경비	111,810	110,685	0	125

❍ 2020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666,588	1,419,629	246,959
일반회계		1,666,588	1,419,629	246,959
단위사업	제주절물자연 휴양림조성	1,302,674	1,156,129	146,545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조성	252,889	197,409	55,480
	기본경비	111,025	66,091	44,934

< 도시건설국 >

□ 도시계획과

❍ 2019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95,953,972	180,421,136	15,325,333	207,503
일반회계		182,630,926	167,098,131	15,325,333	207,502
사업명	도시계획관리 및 재정비	341,520	203,207	122,769	15,544
	도시계획도로확충	72,810,336	59,605,556	13,108,254	96,5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108,219,100	106,071,439	2,094,310	53,351
	토지이용	12,856	7,118	0	5,738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	1,177,610	1,149,925	0	27,685
	기본경비	69,544	60,886	0	8,658
특별회계		13,323,006	13,323,005	0	1
사업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부담금재원확충	13,323,006	13,323,005	0	1

❍ 2020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225,863,404	194,553,507	31,309,897
일반회계		218,363,404	188,504,883	29,858,521
사업명	도시계획관리 및 재정비	652,498	417,150	235,348
	도시계획도로확충	41,499,928	29,976,611	11,523,3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174,856,109	157,516,184	17,339,925
	토지이용	8,856	8,256	600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	1,305,923	555,784	750,139
	기본경비	40,090	30,898	9,192
특별회계		7,500,000	6,048,624	1,451,376
사업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부담금 재원 확충	7,500,000	6,048,624	1,451,376

□ 도시재생과

❍ 2019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45,526,774	27,312,025	6,386,063	12,828,686	불용액 중 예비비 12,376,382
일반회계		26,682,880	20,107,428	6,334,723	240,729
사업명	도시개발사업	154,300	138,374	-	15,926
	도시재생사업	12,267,585	9,175,388	3,073,042	19,155
	정주여건개선사업	14,074,818	10,617,136	3,261,681	196,001
	특색있고 아름다운 광고물조성	148,085	144,794	-	3,291
	기 본 경 비	38,092	31,735	-	6,357
특별회계		19,843,894	7,204,597	51,340	12,587,957	불용액 중 예비비 12,376,382
사업명	도시개발특별회계	13,795,540	1,315,626	39,251	12,440,663	불용액 중 예비비 12,231,256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6,048,354	5,888,971	12,089	147,294	불용액 중 예비비 145,126

❍ 2020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71,678,015	25,136,960	46,541,055	21,466,105 (예비비)
일반회계		31,629,318	11,958,832	19,668,486
사업명	도시개발사업	1,800,800	840,929	959,871
	도시재생사업	14,478,440	5,895,391	8,583,049
	정주여건개선사업	15,236,441	5,152,370	10,084,071
	특색있고 아름다운 광고물조성	73,185	46,390	26,795
	기 본 경 비	38,452	23,752	14,700
특별회계		40,050,697	13,178,128	26,872,569	21,466,105 (예비비)
사업명	도시개발특별회계	13,768,408	1,306,181	12,462,227	12,251,605 (예비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26,282,289	11,871,948	14,410,341	9,214,500 (예비비)

□ 건설과

❍ 2019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고
일 반 회 계		48,468,825	43,818,008	3,935,838	689,017
사업명	체계적인 도로시설확충	15,031,788	12,544,303	2,280,115	207,370
	안전한도로구조 개선	12,372,395	12,203,308	67,464	101,623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8,610,202	6,857,379	1,588,259	164,56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2,390,221	12,148,967	-	215,292	25,962 (보조금반납)
	기본경비	64,219	64,051	-	168

❍ 2020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6,659,213	22,081,689	14,577,524
사업명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14,145,316	7,482,378	6,662,938
	안전한도로구조 개선	5,218,361	3,328,424	1,889,937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7,180,524	4,277,217	2,903,307
	도로시설물유지관리	10,053,246	6,956,385	3,096,861
	기본경비	61,766	37,285	24,481

□ 주 택 과

❍ 2019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4,245,356	14,093,358		151,998
일반회계		14,095,079	13,968,267		126,812
사업명	건축행정정보화	422,680	373,889		48,791
	공동주택민원관리	5,500	5,500		0
	단독주택민원관리	3,500	3,500		0
	공동주택관리	1,058,000	1,001,689		56,311
	주거복지향상	12,560,000	12,543,368		16,632
	기본경비	45,399	40,321		5,078
주택사업특별회계		150,277	125,091		25,186
사업명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	114,297	114,297		0
	보전지출	35,980	10,794		25,186

❍ 2020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8,502,804	12,886,840	5,615,964
일반회계		18,352,527	12,867,235	5,485,292
사업명	건축행정정보화	212,690	103,425	109,264
	공동주택민원관리	1,289,100	1,284,732	4,368
	단독주택민원관리	1,700	1,700	0
	공동주택관리	1,470,600	749,039	721,561
	주거복지향상	15,343,000	10,705,647	4,637,354
	기본경비	35,437	22,692	12,745
주택사업특별회계		150,277	19,605	130,672
사업명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	114,297	8,811	105,486
	보전지출	35,980	10,794	25,186

□ 건 축 과

❍ 2019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415,318	391,583	23,735
일반회계		415,318	391,583	23,735
사업명	건축인허가건실화	328,040	317,522	10,518
	일반건축 민원관리	2,500	2,400	100
	건축행정 건실화	13,100	10,400	2,700
	농지산지 민원행정	21,900	15,546	6,354
	기 본 경 비	49,778	45,715	4,063

❍ 2020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396,785	263,891	132,894
일반회계		396,785	263,891	132,894
사업명	건축인허가건실화	290,990	177,554	113,346
	일반건축 민원관리	2,500	1,875	625
	건축행정 건실화	7,780	7,780	0
	농지산지 민원행정	49,850	42,748	7,102
	기 본 경 비	45,665	33,934	11,731

□ 상하수도과

❍ 2019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비고
합 계				15,643,740	14,133,959	291,241	1,218,540
수도사업 특별회계				10,888,909	10,075,945	22,538	790,426
	사업비용			7,050,696	6,331,306	22,538	696,852
		영업비용		7,026,696	6,310,375	22,538	693,783
			배․급수비	2,705,270	2,451,743		253,527
			급․배수공사비	1,400,000	1,276,241	22,538	101,221
			일반관리비	442,607	382,021		60,586
			징수및수용가관리비	2,478,819	2,200,370		278,449
		특별손실		24,000	20,931		3,069
	자본적지출			3,838,213	3,744,639	0	93,574
		유형자산취득		3,251,913	3,227,688		24,225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		586,300	516,951		69,349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4,754,831	4,058,014	268,703	428,114
	사업비용			2,824,431	2,447,967	0	376,464
		영업비용		2,759,431	2,383,229		376,202
		특별손실		65,000	64,738		262
	자본적지출			1,930,400	1,610,047	268,703	51,650
		유형자산취득		1,830,400	1,511,949	268,703	49,748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		100,000	98,098		1,902

❍ 2020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3,176,983	7,454,993	5,721,990
수도사업 특별회계				8,552,995	5,095,642	3,457,353
	사업비용			7,175,945	3,923,017	3,252,928
		영업비용		7,121,095	3,878,735	3,242,360
			배․급수비	2,807,862	1,704,874	1,102,988
			급․배수공사비	1,372,538	616,962	755,576
			일반관리비	411,735	166,143	245,592
			징수및수용가관리비	2,528,960	1,390,756	1,138,204
		특별손실		54,850	44,282	10,568
	자본적지출			1,377,050	1,172,625	204,425
		유형자산취득		1,129,550	1,045,106	84,444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 자산취득		247,500	127,519	119,981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4,623,988	2,359,351	2,264,637
	사업비용			2,511,210	1,068,011	1,443,199
		영업비용		2,341,210	915,403	1,425,807
		특별손실		170,000	152,608	17,392
	자본적지출			2,112,778	1,291,340	821,438
		유형자산취득		2,012,778	1,221,321	791,457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 자산취득		100,000	70,019	29,981

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현  황

(2020. 8. 31. 현재)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25	9	16	0
교통행정과	1		1
차량관리과	2	1	1
환경관리과	1		1
환경지도과	3		3
생활환경과	5		5
환경시설관리소	2		2
도시계획과	1	1
도시재생과	6	3	3
건 설 과	1	1
상하수도과	3	3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상황	소관부서
1	○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약 30%, 10억원이 되어 체납액 징수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교통행정과
2	○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이제야 차량을 사려는 서민 등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차량관리과
3	○ 임대가능한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동지역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읍･면 지역의 공영 주차장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완 결	차량관리과
4	○ 최근 오름에 산악 오토바이, 자전거, 차량 등의 이용자들이 많아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환경관리과
5	○ 가축분뇨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실질적인 악취저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환경지도과
6	○ 양돈 가축분뇨에 대해 단속을 통한 과도한 벌칙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노후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함	추진중	환경지도과
7	○ 액비살포 및 살포지에 대한 확보기준, 살포 지 중복확보,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 살포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환경지도과
8	○ 자원순환에 대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업사이클링센터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생활환경과
9	○ 야산, 오름등 중산간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생활환경과
10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고원인 및 유형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생활환경과
11	○ 3R 재활용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 설계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추진중	생활환경과
12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위생 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이후 추진할 것	추진중	생활환경과
13	○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환경시설관리소
14	○ 북부소각장 압축폐기물 생산 인력 등에 대한 고용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추진중	환경시설관리소
15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각종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으로 다른 지역과 다른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도시재생과
16	○ 시민복지타운이 시대 흐름이 바뀌면서 시민들의 행사문화 공간으로 거듭나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도시재생과
17	○ 자전거도로 정비 등을 통해 친환경 운송수단인 전기자전거 등의 도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자전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도시재생과
18	○ 해마다 하수역류 사고가 증가 추세임에 따라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습 역류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빠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 결	상하수도과
19	○ 개인하수처리시설 5㎥ 미만 규모에 대해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300건 중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2건밖에 없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완 결	상하수도과
20	○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율이 낮아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 결	상하수도과
21	○ 도심 곳곳에 꺾이고 도색이 벗겨진 차선규제봉 등이 방치되어 있어 도심 미관을 망치고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건설과
22	○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용역을 시행중인데 의견 대립이 많은 실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완 결	도시재생과
23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2017년도에 수립하고 다시 2019년도에 시행중에 있는데 취지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함	완결	도시계획과
24, 25	○ 외국인카지노 광고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사행성사업 광고물 노출이 적절치 않은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함	완결	도시재생과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도시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728-7351

1.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약 30%, 10억원이 되어 체납액 징수 등 관리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별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액	미수납액	납부율(%)
2020.8월	70,087	2,618,902	1,886,415	732,487	72.0
2019	120,274	4,405,816	3,337,443	1,068,372	75.7
2018	104,938	3,908,120	2,932,800	975,319	75.0
2017	110,620	4,092,929	3,051,422	1,041,507	74.5

□ 추진상황

□ 상반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계획 수립

□ 연도별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매월 발송

• 체납독촉고지서 : 38,860건/ 2,633,760천원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 및 대체압류 실시

• 압류조치 및 대체압류 : 15,312건/ 658,662천원

□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 62대/ 55,173천원

□ 고액체납자 체납안내 및 번호판 영치예고문 발송(313건)

□ 시효완성 및 사망 등 체납건에 대하여 결손처분 실시

• 결손처분 : 85건/ 6,718천원

□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납부 독려전화 및 분납유도

□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해 2차 일반우편 재발송

⇒ 우편물 미수령으로 인한 미납건 최소화

□ 향후계획

□ 과태료 체납액 하반기 일제정리 추진 : 11월 ~ 12월

□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고지서 발송 및 납부독려전화

□ 방문 및 전화상담 민원인 대상으로 『자진납부 감경제도』적극홍보를 통한 신속납부 유도 및 체납 사전방지

□ 현년도 미수납액 집중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하여 체납액 최소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 728.3231
2.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이제야 차량을 사려는 서민 등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임대계약 개선 • 시행시기 : 2019. 6. 1. • 허용비율 : (당초)주차면 30% → (변경)주차면 40% • 계약가능 : (당초)1회 → (변경)2회 • 이용요금 : 동지역 975,000원/년, 읍․면지역 731,250원/년 ‧ 차고지증명용 이용요금 30% 할인 적용(년 1,200천원 → 975천원)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검토 협의 • 주요내용 :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임대요금 개선 추진 ‧ 1년 단위 차고지증명용 정기주차요금 인하 검토 □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공포 ‘20. 4. 13.) • 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 ‧ 단독주택 내 차고지 1면만 조성 시 포장 및 구획선 생략 가능 (단, 법정 주차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향후계획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추진(입법예고 8.27.~9.16.) • 공영(유료)주차장 차고지증명 요금 인하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 728.3241

3. 임대 가능한 공영 주차장과 관련하여 동지역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읍·면지역의 공영 주차장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읍·면지역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현황

• 조성 현황 : 34개소·32,450㎡·972면·2,261백만 원

(단위 : 개소, ㎡, 면, 백만원)

년도	구분	개소	면적	주차면	사업비	비고
합계		34	32,450	972	2,261
2017	읍면지역	6	5,720	128	330
2018	읍면지역	15	15,214	515	981
2019	읍면지역	13	11,516	329	950

□ 2020년도 읍·면지역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 13개소·7,736.8㎡·265면·675백만 원

□ 한림리 1198.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착공(‘21. 4월 준공예정)

(4,992.45㎡, 철골조 5층 6단, 주차면 기존 36면 → 124면으로 88면 증)

□ 향후계획

□ 매년 읍·면지역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 사업 등 주차시설 확충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728-3121
4. 오름에 산악 오토바이, 자전거, 차량 등의 이용자들이 많아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일부 동호회 중심으로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오름 탐방로 질주로 오름 훼손 가속화 □ 오름탐방객(산악자전거, 승마, 자전거 등 이용탐방객 포함) 출입제한규정 전무 ※ 제주산악 MTB동오회 라이딩 장소(오름) - 열안지/노루손이(연동), 궷물오름(애월), 문석이 오름(구좌), 어도오름∼느지지오름(애월), 아부오름/동거문이(구좌) □ 추진상황 ❍ MTB 라이딩이 빈번한 오름에 대한 출입자제 안내 계도 현수막 설치(동검은이오름, 문석이 오름, 궷물오름) ※ 계도방법 : 안내 현수막 설치, 산불감시원 활용 등반자제 안내 등 ❍ 자전거, 오토바이 오름 내 출입제한 및 단속규정 제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제25조 3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 숲길 : 탐방로, 등산로, 트레킹길(둘레길,트레일) ※ 법규신설(2020.6.9.) 시행일(2020.12.10.) □ 향후계획 ❍ 숲길의 차마의 진입제한 고시(2021.1월 ~ 2월) : 도(산림휴양과) ❍ 고시 이후 현수막 게시 등 시민 홍보추진(2021. 2월 ~ 3월) → 단속추진(2021. 4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5. 가축분뇨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실질적인 악취저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도 하반기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 농가 이행여부 점검: 4개소 • 개선명령 이행 완료 3개소, 미이행 1개소 * 미이행 농가: 사용중지명령 2개월, 과태료 부과처분 및 고발조치 □ 2020년도 상반기 악취배출시설 등 축산농가 지도·점검: 51개소 • 점검기간: ‘20. 2월 ~ 6월 • 점검대상: 1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및 악취 민원다발농가 ⇒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농가 17개소 개선명령/이행확인 및 과태료 부과 □ 2020년도 축산악취 민원 농가 수시·지도 점검: 10개소 • 기준치 초과 2개소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악취 측정 방법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제도개선 건의(시→도→환경부) • 축사 등에 대한 배출구 배출허용 기준 적용을 위한 법령 조속 개정 건의 □ 향후계획 □ 2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42개소) 지도·점검(‘20. 7. ~ 10.) • 악취배출시설 정상 설치 여부,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여부 등 □ 민원다발지역 농가 수시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 점검 등 □ 악취저감 우수사례 농가 지도·점검 시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6. 양돈 가축분뇨에 대한 단속을 통한 과도한 벌칙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노후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에 예산 지원 추진(축산부서): ‘20년 18개사업ㆍ17,397백만원 • 가축분뇨 집중화처리시설(공공) 증설 및 운영관리: 7개 사업, 11,981백만원 - 공공처리시설 230톤/일 증설 8,321백만원 * 총 409억원, `22년 준공예정 - 집중화 처리시설(공공, 공동) 운영 지원: 6개 사업, 3,660백만원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기반 확보: 5개 사업, 2,452백만원 -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용, 액비유통전문조직, 퇴액비유통협의체 기계장비 유지보수 지원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6개 사업, 2,964백만원 - 광역축산 악취 개선, 축산환경개선,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가축분 속성발효기,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농가 사전 이행 상황 지도·점검: ‘20. 7. ~ 8. • 개선명령 이행여부 점검으로 농가가 추가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지도 및 농가 애로사항 청취(19개소) □ 향후계획 □ ‘20년 한림읍 상대리 지역 광역단위 악취저감 효과 극대화 도모 • 악취저감시설 지원 14개 농가, 1,755백만원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240백만원) □ 농식품부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누계) • (`19) 69개소 → (`20) 100개소 □ 가축분뇨, 축산악취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농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은 이를 위한 지원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7. 액비살포 및 살포지에 대한 확보기준, 살포지 중복확보,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 살포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 기본 용역 실시 •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생활환경과) • 과업기간: ‘19. 5. ~ 12.(7개월) • 과업내용: 액비 과다·집중살포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액비·재이용수 수질기준 설정 등 • 용역결과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으로 가축분뇨 관련 권한이양 및 조례개정 - 액비살포지 관리 강화, 액비 부적정 살포 단속 강화 등 -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탬 개선 추진 등 □ 이중등록 액비살포지 전수 조사 및 정비 • 정리기간: ‘19. 5. ~ ’20. 7. • 이중등록 액비살포지 정비완료: 1,080필지, 13,485천㎡ □ 향후계획 □ 이중등록 액비살포지는 관계기관별 공유를 통해 농가별(업체별) 중복 살포지 해지(수시) □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7단계) 및 조례 개정 추진(도 생활환경과) •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신설, 처리시설 설치기준 신설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28-3181
8. 자원순환에 대해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도록 업사이클링센터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오등동 1069 □ 사업기간: 2020. 1월 ~ 2021. 12월 □ 사 업 비: 48억원(국비 24억원, 지방비 24억원) ※ 기반시설 공사 및 농지전용 부담금 등 별도확보 예산: 9.5억원(지방비) □ 규 모: 부지면적 8,056㎡, 건물(1식) □ 주요시설 · 대형폐기물(가구 등)의 재사용을 위한 수리․수선 및 보관시설 및 전시판매실 · 업사이클링 전문작가 및 업체 입주시설 · 자원순환 사회 구축 기반을 위한 폐기물 관련 체험교육 시설 □ 추진상황 □ 2018. 10월 ~ 12월 : 부지검토 및 최종 선정 □ 2019. 2월 : 공유재산 심의의결 □ 2019. 4월 : 2020년 국고보조사업 신청(환경부) □ 2019. 6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국고확보 및 중기계획반영) □ 2019. 9월 ~ 2020. 3월 :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 □ 2020. 4월 : 2021년 국고보조사업 15.5억 신청(환경부) □ 2020. 7월 ~ 12월 : 상하수도 및 교량 연결 공사 □ 2020. 8월 : 환경부 국비절충 방문협의 ⇒ 국비 14.5억 확보 □ 향후계획 □ 2020. 12월한 : 업사이클링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 및 건축허가 완료 □ 2021. 1월 ~ 2021. 12월: 업사이클링센터 건립 추진 □ 2021년 : 시민사회 공론화 등을 통한 업사이클링센터 사용조례 및 입주업체 선정방안 등 논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28-3151

9. 야산, 오름 등에 중산간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오름, 농로주변 등 중산간지역 방치폐기물 일제조사 및 수거

: 544톤, 164백만원(2020. 8월말기준)

※ 연도별 방치폐기물 수거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수거량(톤)	1,287	872	718	1,125

□ 방치폐기물 자생단체 위탁 처리방안 검토결과

·방치폐기물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이 혼재된 상태이므로 처리를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 처리필요

·읍면동에서 방치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처리업체와 방치폐기물 처리계약(용역시행)체결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자생단체에 위탁은 어려움.

□ 2020년도 방치폐기물 처리예산 379백만원 확보

□ 향후계획

□ 야산, 농로, 오름 등 중산간 방치폐기물 현장 순찰 강화

□ 읍‧면‧동 자체 운영중인 집하장 내 방치폐기물 포화 전 수거 실시로 청정 미관 조성

□ 사유지 내 방치폐기물인 경우 청결유지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28-3151

10.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고원인 및 유형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처 리 결 과

□ 환경미화원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정원	사고 비율 (%)	사고유형				상해부위	비고
			계	골절	끼임	기타 (찢어짐 등)
2017	267	2.9	8	8	-	-	어깨(2), 팔목(3), 손목(1), 손가락(1), 무릎(1)
2018	331	3.6	12	3	2	7	손가락(3), 팔꿈치(1), 무릎(2), 손목(2), 종아리(1), 허리(2), 흉부(1)
2019	331	5.1	17	4	1	12	발목(5), 손가락(2), 눈(2), 무릎(2), 손목(1), 어깨(1), 다리(1), 머리(1),손(2)
2020.8	338	3.2	11	7	-	4	허리(1), 발목(3), 무릎(1), 발가락(1), 종아리(1), 얼굴(1), 정강이(1), 허벅지(1), 손가락(1),

□ 추진상황

□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통한 근로 시 위험요인 파악(2019.5월)    □ 청소인력 대상 월 1회 이상 산업안전교육 실시 (대한산업안전협회)

□ 미화원 파커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차량 파커 조작장치 설치완료(78대)

·파커 조작장치 설치위치 조정(운전석 내부→차량 뒤쪽)

□ 환경미화원 안전화 및 방한복 지급(2019. 11월 ~ 12월)

□ 청소인력대상 위험성 평가실시 완료(2019.12월)

□ 명절 연휴대비 산업안전교육 실시(2020.1월)

□ 청소인력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지급

·안전모(1회), 보안경(1회), 안전화(운전원1회, 미화원2회), 우의(1회),    야광조끼(1회), 절단방지장갑(1회)

□ 향후계획

□ 청소인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청소인력 위험성평가 실시(2020.9 ~ 2020.10)

·읍면동별 현장 순회교육 실시(대한산업안전협회)

□ 4채널(앞·뒤·좌·우) 영상장치 차량 설치(2020년 까지)

·청소차량 총 158대(도로청소 29, 압축 78, 음식물 32, 진개 19)중 104대 설치 완료(‘20. 8월말)

□ ICT 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구축으로 청소인력 산재율 제로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28-3181
11. 3R 재활용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 설계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오등동 1069 □ 사업기간: 2020년 1월 ~ 2021년 12월 □ 사 업 비: 48억원(국비 24억원, 지방비 24억원) ※ 기반시설 공사 및 농지전용 부담금 등 별도확보 예산: 9.5억원(지방비) □ 규 모: 부지면적 8,056㎡, 건물(1식) □ 주요시설 · 대형폐기물(가구 등)의 재사용을 위한 수리․수선 및 보관시설 및 전시판매실 · 업사이클링 전문작가 및 업체 입주시설 · 자원순환 사회 구축 기반을 위한 폐기물 관련 체험교육 시설 □ 추진상황 □ 2018. 10월 ~ 12월 : 부지검토 및 최종 선정 □ 2019. 2월 : 공유재산 심의의결 □ 2019. 4월 : 2020년 국고보조사업 신청(환경부) □ 2019. 6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국고확보 및 중기계획반영) □ 2019. 9월 ~ 2020. 3월: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 □ 2019. 11월 : 건축설계 공모 당선 내역 의회 구두 보고 □ 2020. 4월 : 2021년 국고보조사업 15.5억 신청(환경부) □ 2020. 7월 ~ 12월 : 상하수도 및 교량 연결 공사 □ 2020. 8월 : 환경부 국비절충 방문협의 ⇒ 국비 14.5억 확보 □ 향후계획 □ 2021. 1월 ~ 2021. 12월 : 사업추진 □ 2021년 국고보조사업 국비 확보 시 의회 보고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28-3181

12.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위생 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이후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렌털사업 개요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비 : 300백만원(기타보상금)

□ 지급대상(보조율)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렌털료의 50%]

□ 추진상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현황(2019년 기준)

구분	계 (개소)	감량기 보급대상(개소)				보조사업비(백만원)
		일반 음식점	관광 숙박업	집단 급식소	기타	계	보조금	자부담
2017	165	42	13	33	77	2,223	1,297	926
2018	121	61	33	27	-	1,992	916	1,076
2019	117	45	2	65	5	3,100	1,529	1,571
총 계	403	148	48	125	82	7,315	3,742	3,573

※ 집단급식소 중 유치원 9개소, 학교 107개소 총 1,784백만원 지원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렌털 사업 타당성 용역 주요 내용

- 렌털 전환 시 행정 부담 예산액 증가, 이용자 초기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부담 감소

☞ 민자: 기기구입비의 50% 보조 → 렌털: 기기할부금+유지보수비 등의 50% 보조

- ‘렌털방식’이 민자방식에 비해 초기 보급수량 최대화 효과

☞ 5년 장기렌털 적용시, 최초 사업연도에 민자 대비 약 5배 보급 가능

□ 향후계획

□ 임대사업자 부담과 보조금 반환 등의 문제점 해소와 관리 미숙으로 인한 고장, 악취 등 예방을 위해 감량기 렌털사업 추진예정

□ 도 건축조례 개정(안)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후 축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추가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관 및 비가림시설 중 감량기 바닥면적 2배 이하 시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시설관리소(☎) 728-8610

13.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사용종료 매립장 현황

매립장명	위치	매립면적(㎥)	사용 기간	비고
노형(월산)	노형동 1888외11	75,452	‘80.9. -‘92.7.
애월(소길)	소길리 984	4,276	‘98.9. -‘09.2.
한경(용수)	용수리 524-1	1,064	‘96.1. -‘03.5.

□ 사후관리

□ 「폐기물관리법」(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 의거한 사후관리

• 지하수, 침출수 수질검사(분기별), 침하조사(반기별) 실시

• 토양오염도조사, 발생가스검사(연별) 실시

• 3년마다 폐기물처리검사기관 정기검사 의뢰

- 애월매립장 : ‘19년 완료(한국환경공단)

- 노형, 한경매립장 : ‘18년 완료(한국농어촌공사)

• 5년마다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용역 실시

- 한경, 애월매립장 : ‘19년 완료(한국농어촌공사)

- 노형매립장 : ‘17년 완료(한국농어촌공사)

□ 사후관리 기간 내 오염물질 유출사항 상시 감시로 외부 유출 방지

□ 활용방안

□ 노형매립장 : 체육시설(미리내공원) 조성·운영 중

□ 애월, 한경매립장 : 사후관리 종료 후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대화·협의하여 해당 토지의 다목적 활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시설관리소(☎728-8610)
14. 북부소각장 압축폐기물 생산 인력 등에 대한 고용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 7월 : 압축포장시설 설치ㆍ가동 □ 2019.12월 : 압축포장시설 운영 중단 □ 2020. 1월 ~ 2023. 2월 : 폐기물 소각처리 인력으로 계속 고용 •매립장 내 야적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운반 인력 : 4명 •매립장 내 폐목재 이동식 파쇄기 운영인력 : 3명 •소각장 내 폐목재 고정식 파쇄기 운영인력 : 3명 •소각장 폐이불류 처리인력 : 1명 □ 향후계획 □ 동복소각장 고용 연계 협의(도 생활환경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28-3551
15.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각종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으로 다른 지역과 다른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위 치 : 제주시 일도1동, 건입동 일원(산지천 중심 49천㎡) •사업기간 : 2011년 ~ 2017. 3월, 사 업 비 : 565억원 •사업내용 : 산지로 보행환경 개선,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 생태습지 및 수변공원 조성, 탐라광장 및 산짓물공원 조성 등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위 치 : 원도심 5개동(일도1,이도1, 삼도2, 용담, 건입동) •사업지구 : 원도심 모관지구, 신산머루, 남성마을, 건입동지구 •사업기간 : 2016년 ~ 2023, 사 업 비 : 592억원 •사업내용 : 생활인프라 개선, 주거지원, 지역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 기반마련,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경제 재생 사업 등 □ 향후계획 □ 제주형 도시재생 전략마련 및 원도심지구에 대한 사업방향 정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2020.9.11.일시중지)중에 있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원도심 활성화 적극 추진 □ 지역주민 주도의 주거·환경·사회·경제재생을 통한 행복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신산머루, 남성마을, 건입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속 추진 □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공모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28-3541)
16. 시민복지타운이 시대 흐름이 바뀌면서 시민들의 행사문화 공간으로 거듭나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 12. 20 : 시청사 이전불가 방침 발표 ❍ 2012. 02. ~ 2014. 12. : 투자유치 공모, 발전방안 모색 T/F팀 구성 운영 및 관련 연구용역 시행 ⇒ 합의안 미도출 ❍ 2016. 07. ~ 2018. 12. : 시청사부지 행복주택 건립 추진 ⇒ 백지화 ❍ 2019. 05. ~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35백만원) ❍ 2020. 02. ~ 08. : 1단계 편의시설 확충공사 시행(945백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주차장 일부 등 ❍ 2020. 08. 26. : 편의시설 확충공사(2단계) 계약심사 ❍ 2020. 09. 25. : 편의시설 확충공사 공공디자인 계획수립용역 발주 ❍ 2020. 09. 29. : 편의시설 확충공사(2단계) 일상감사 ※ 총 사업비 22억원 중 - 2020년도 사업비 17억원(본예산 12억원, 제2추경 5억원) 확보 - 2021년도 5억원 추가 편성 □ 향후계획 ❍ 2020. 11. : 공공디자인 심의 ❍ 2020. 11. ~ 2021. 05 : 2단계 공사 추진(970백만원, 장기계속사업) ❍ 2021. 04. ~ 06. : 전기공사 추진(285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28-3552
17. 자전거정비를 통해 친환경 운송수단인 전기자전거 등의 도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자전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운영하여 무료로 공공자전거 대여 ※ 대여실적 : ’16년 2,797건, ‘17년 4,418건, ’18년 6,129건, ’19년 8,212건, ’20년 6,025건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으로 무상점검 및 수리 서비스 제공 ※ 수리실적 : ’16년 485대, ‘17년 731대, ’18년 1,970대, ’19년 1,762대, ’20년 2,078대 ❍ 제주시민 자전거보험가입하여 사고 시 보험혜택으로 경제적부담완화 ※ 지급실적 : ’17년 17명(13,500천원), ‘18년 67명(50,520천원), ’19년 44명(24,000천원), ‘20년 38명(19,400천원) ❍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보수정비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 도모 ※ 제주시 관내 861개소 설치 완료 ❍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 개선 및 정비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시행 ※ 제주환상자전거길 122km조성, 보수 및 정비 시행(노선도색, 표지판 및 휀스 정비, 볼라드, 경계석, 노면 정비 등), 자전거 위험도로 개선사업 2개소 추진 완료 및 1개소 신규 추진 □ 향후계획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 노상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철거, 자전거 쉼터조성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 공공자전거,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수리센터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 환상자전거길 및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보수를 위한 예산확보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728-7481
18. 해마다 하수역류 사고가 증가 추세임에 따라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습 역류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빠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황 □ 도내 인구 및 관광객 증가, 건축행위 증가로 하수발생량 급증 □ 해마다 집중호우시 발생하는 하수역류가 증가함에 따라 취약 지역 점검 및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지속적 실시 □ 추진상황 □ 태풍 등 재해발생시 취약지역 순찰 점검 강화 : 동·서부 2팀 □ 하수흐름 저해 요인 사전 제거 정비 사업 추진 - 집수구 및 우수관로 흡입 준설공사 : L= 52㎞·256백만원 ·동부 (일주동로 화북초등학교 인근 등) 12.5㎞ ·서부 (노형오거리 ~ 신광사거리 구간 등) 39.5㎞ ·집수구 3,000개소 준설 완료 - 오수관로 흡입 준설공사 : L=921㎞·849백만원 ·동부 (대학로 ~ 제광교회 인근 등) 391.28㎞ ·서부 (용화로 킹마트 ~ 현대3차아파트 등) 529.72㎞ - 우수관로 및 집수구 유지 보수 사업 : 172건·396백만원 □ 향후계획 □ 집중 역류지역 점진적으로 용량 증설 추진(상하수도본부 협의) □ 유수 흐름 지장물 정비 등 공공 하수도 유지 보수 지속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728-7481

19. 개인 하수처리시설 5㎥ 미만 규모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300여건 점검결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2건밖에 없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처 리 결 과

□ 개인 하수처리시설 현황                  (20.9.30 기준, 개소)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제주시	5,656	4,344	1,006	241	53	12

□ 추진상황

□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반 운영

- 운 영 : 2개팀 4명

- 내 용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필요시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및 기준 초과 시설 과태료 부과

□ 점검실적

- 5㎥/일 미만 시설 표본 점검 및 조사 :  974개소

·수질 검사 의뢰(8건), 과태료 부과(3건/1,800천원)

※ 2019년도 조사 현황 : 380개소

□ 향후계획

□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자 대상으로 점검 방법 등 교육 실시

□ 5톤 미만 시설 지도 점검 및 표본 조사 확대 추진(20% 이상)

□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에 따른 수질 검사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728-7411

20.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율이 낮아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부과 징수 현황

(‘19.12.31기준, 백만원)

연도별	구 분	부과액(이월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합계		74,702	72,518	2,184	97.1
2019	계	72,778	70,851	1,927	97.4
	상수도	45,687	44,466	1,221	97.3
	하수도	27,091	26,385	706	97.4
과년도	상·하수도	1,924	1,667	257	86.6

※ ‘20. 8월말 기준 체납액 287백만원

□ 추진상황

□ 읍·면·동별 체납액 일제정리 집중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9.10.1. ~ 12.31

- 징 수 반 : 10개반 67명

□ 장기, 고액(상습)체납자 지속 관리 및 체납액 징수 추진

-  2개월 이상 체납시 단수 조치 및 고액 체납자 분할 납부 유도

- 장기, 고액체납자 상시 모니터링 지속 관리

- 부동산, 예금 및 매출채권 등 압류 시행

□ 향후계획

□ 장기 고액 체납자 관허사업 및 인허가 승인 제한 추진

□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발굴 및 홍보 강화

□ 체납자 단수 조치 및 재산 등 압류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28-3741

21. 도심 곳곳에 꺾이고 도색이 벗겨진 차선규제봉 등이 방치되어

있어 도심 미관을 망치고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방향

□ 시선유도봉 신규 설치 지양

□ 기존 설치된 시선유도봉 전수 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 후 정비

☞ 불필요한 시선유도봉 철거

☞ 보행자 안전 및 교통 소통 원활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볼라드로 대체

□ 추진상황

□ 2019. 10. 22. : 전 읍면동 시선유도봉 전수 조사 문서 발송

□ 2019. 10. 22. ~ 12. 31. : 전 읍면동 시선유도봉 전수조사

구분	설치현황(개)			비고
	합계	정상	불량 (정비필요)
계	2,122	1,294	828
읍면지역	700	500	200
동지역	1,422	794	628

□ 2020. 2. ~ 9. : 시선유도봉 정비 완료(1,293개)

□ 향후계획

□ 향후 도로시설물(시선유도봉 등)에 대해 수시 점검 및 정비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28-3541

22.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용역을 시행중인데 의견 대립이 많은

실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 12. 20. : 시청사 이전불가 방침 발표

- 시민복지타운 각종 규제 완화(타 지구와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 등) 검토 시민에게 약속

❍ ’15. 10. 5. ~ ’17. 11. 4. :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추진(추진유보)

- 시청사부지 내 행복주택 건립(’16년 9월부터 추진)을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왜곡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행복주택 방향 결정 시까지 유보”

❍ ’18. 12. 20. :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 발표(도)

❍ ’19.  5.  2. :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착수(재추진)

❍ ’19. 11.  5. : 설명회 개최(지구단위계획 개선 의견청취)

❍ ’19. 11. 29. ~ 12. 13. :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 등 의견 청취

주요변경	현 행	변경(안)
건축물 용도	다가구(제1종일반주거 3가구 이하, 준주거 가구수 제한 없음)	다세대 허용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5세대 이하)
획지내 조경면적	30%이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30% 이상(단, 이중주차가 아닌 형태로 주차장 계획 시 20%까지 완화)
획지내 주차장	1대	1.3대

❍ ’20.  1. 31. :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경관위원회 심의

- 조경면적 줄이는 대신 외부 바닥은 투수성 포장 의무화

- 옥외광고물은 기정(안) 유지

❍ ’20.  5. 15. :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조경 최대한 전면도로로 유도하고, 색채가이드라인 방침에 맞게 변경

❍ ’20.  8. 20. ~ 9. 3. :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 등 의견 재청취

- 경관위원회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 변경 반영된 사항 재차 의견청취

-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적용시점(’21.1.1.부터) 등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방지

❍ ’20. 9. 23. :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도 도시계획재생과)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728-3511
23.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2017년도에 수립하고 다시 2019년도에 시행중에 있는데 취지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방향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 기 추진시설(자체재원, 지방채) 외의 시설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황도로를 이용한 도시계획도로 신설·변경 추진 ❍ 장기미집행시설 폐지와 병행하여 현실과 부합하는 용도지역·지구 등 재정비를 추진하여 민원발생 사항 해소 추진 - 대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 추진상황 ❍ 2019. 02. : 사전 의견수렵 - 읍면동 사전설명회 추진 ❍ 2019. 03. ~ 09. : 워킹그룹 회의개최(4회) - 구성 : 교수 등 전문가 6인, 관계공무원 6인 ❍ 2019. 10. 31. ~ 2020. 01. : 주민열람 공고2회 ❍ 2020. 03. ~ 04. : 도의회 의견청취 및 경관위원회 심의 ❍ 2020. 05.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3회) ❍ 2020. 06.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계획시설 및 성장관리방안) ❍ 2020. 06. 2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도시계획시설 및 성장관리방안) ❍ 2020. 06. 2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용도지역·지구) ❍ 2020. 07. 15. ~ 07. 29. : 주민열람 3차공고(용도지역·지구) ❍ 2020. 08. 05.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용도지역·지구)
처리상황	완결 (O),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28-2971

24, 25.  외국인카지노 광고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사행성

사업 광고물 노출이 적절치 않은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카지노 광고 관련 허가 현황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업체명	광고구분			세부광고현황
	광고매체	세부분류	허가 또는 신고여부	허가기간	광고 위치/장소	광고내용	수량
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	옥외광고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O	17.06.19~ 20.06.18	택시 양측면	파라다이스 메가잭팟 PR	122
	옥외광고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O	19.07.05~ 22.07.04	그랜드 고객수송버스 양측면	파라다이스 메가잭팟 PR	1
랜 딩 카지노	옥외광고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O	18.04.04 ~21.04.03	삼영버스	LANDING CASINO // 신화월드	10

□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광고물등)

☞‘16.7.7.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서 영업장 외에서의 카지노 광고를 금지,        부칙 제2조에 의거, 법 시행 후 최초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부터 적용

※ 부칙규정 취지 : 법 개정 전 표시·설치한 자의 신뢰보호(당시 행정자치부 법령해석)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 교통수단(차량)을 이용한 광고물 홍보 현황 파악 협조 요청 : ‘19. 10월

□ 교통수단(차량)을 이용한 광고물 홍보 현황 회신(도 교통정책과) : ‘19. 11월

□ 고문 변호사 자문의뢰 : ’19. 12월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미허가 차량(택시·12대)에 부착된 카지노 광고 철거 요청 : ‘20. 1월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연장신청(122대)에 따른 불허가 처분 : ‘20.7월

□ 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지점에서 행정심판 청구 : 2020. 9. 21일

□ 향후계획

□ 행정심판 적극 대응 및 허가기간 만료시 불허가 처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Ⅳ.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공통사항

< 안전교통국 >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3.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 교통행정과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19.3.3.	김한정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관련
2	2019.5.7.	임종성	·공항 내 주정차 단속 관련
3	2019.8.29.	김철민	·최근 3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4	2019.9.18.	박완수	·교통안전시설, 가로등시설 설치 사업 관련
5	2019.9.27.	소병훈	·최근 3년간 주․정차 단속 현황
6	2019.10.1.	김한정	·주․정차 과태료 위반 현황
7	2019.11.4.	이용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현황
8	2020.8.3.	추경호	·연도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 및 단속실적

□ 차량관리과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19.2.27.	박완수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연도별 세입 현황 ·최근 3년간 인증기 수입 징수현황 ·최근 3년간 의무보험 과태료 수입 징수현황 ·최근 3년간 정기검사 과태료 수입 징수현황
2	2019.4.15.	송언석	·자동차검사기간 경과한 차량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2016~2019) ·자동차검사기간 경과한 차량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현황(2016~2019)
3	2019.8.22.	이규희	·자동차검사기간 경과한 차량 현황, 과태료 및 벌금 부과 현황(2013~) ·자동차검사 명령, 운행정지명령 및 등록 번호판 영치 현황(2013~)
4	2019.8.30.	김태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
5	2019.9.3.	위성곤	·최근 10년간 주차장 시설 관련 투입 예산 현황
6	2019.9.9.	이규희	·최근 5년간(`15~19.7) 연도별 전체 번호판 영치 대수, 미수검에 따른 번호판 영치 대수 ·최근 5년간(`15~19.7) 연도별 검사명령 미이행에 따른 고발 대수 및 벌금
7	2019.9.10.	안호영	·2015년 이후 연도별, 시도별 자동차검사 미필 적발 현황
8	2019.9.11.	박재호	·공영주차장 외 노상,노외,부설,기계주차장 기본현황 ·조례로 정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급지별 주차요금 적용기준 및 요금 ·최근 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자료 일체 ·공영주차장 현황, CCTV설치현황, 범죄 발생현황
9	2019.9.19.	이규희	·최근 5년간 자동차의무보험 관련 과태료(범칙금) 부과 징수현황
10	2019.11.18.	김경진	·공영주차장 운영관련 운영권 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 및 수익현황
11	2020.2.4.	이규희	·최근 3년간(2017~2019) 행정시별 ①검사명령 건수 ②검사명령 이행 건수 ③등록번호판 영치(검사명령 불이행 사유) 건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시 행정시장이 명시하는 이행기간은 통상 며칠인지? ·현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업무의 수행 주체 및 영치 절차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한 행정시 관련부서 의견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행정시에 재정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행정시 관련부서 의견
12	2020.2.17.	강창일	·제주시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국유지 소유 현황
13	2020.6.11.	양경숙	·제도개선 권고 이행 상황 관련
14	2020.8.12.	박상혁	·2016년 이후 연도별, 광역시도별 자동차검사 미필 적발 현황
15	2020.8.19.	권칠승	·최근 5년간(`16~`20.7) 기초생활수급자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검사 과태료 50% 감면 건수 및 금액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교통행정과

접수 일자	처리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019.6.20.	2019.10.31.	하귀 일방통행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외)	○ 하귀택지개발지구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원천 무효화	○ 하귀1리 마을회 및 택지개발지구 일방통행반대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사업 완료함 (2019.10.31.)
2020. 7.1.	2020.8.12.	하귀택지개발지구 CCTV설치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외)	○ 하귀택지개발지구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와 관련 비대위 및 주민대상 여론 수렴 후 합의하여 설치	○ 비대위 및 반대 주민대상 협의 절차와 제주시장 현장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와 설득 과정을 거쳐 CCTV 설치완료.(2020.08.12.)

□ 차량관리과

접수 일자	처리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020. 8. 11.	.	김○○ 외 143명 (용담2동)	○ 용담2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추진 반대	○ `20. 9. 22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 검토 중
2020. 6. 4.	.	김○○ 외 156명 (구남마을)	○ 구남마을 내 공영주차장 3개소 유료화 반대	○ 구남마을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대화 및 간담회 실시

7.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접수 일자	처리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019. 3. 8.	2019. 5. 1.	오○○외 425명 (연동)	○ 연동 1519.2번지 주차빌딩 건립 청원	○ 연동 1519.2번지 상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공사 착공(‘20. 7월)

8.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교통행정과

접 수	처 리 일 자	민원인 (주소, 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019.4.3.	2019.4.18.	고OO외 217명 (오복4길)	법원주변 일방통행 공사시 설치한 화단 전체 철거요청	승천로2길 삼각화단 기 철거완료 하였으나 그 외 사각 화단은 철거시 불법주차등의 문제로 존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보도 축소 및 도로 경계석 철거요청	오복4길(교육지원청~교육박물관)의 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법정 인도폭인 2m로 설치되어 축소불가하며 경계석은 불법주차방지 및 보행로 안전확보를 위해 철거 불가
			일방통행 방향 개선요청(3개소)	오복2길(법원~나주곰탕) 구간은 인도조성 및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양방통행으로 변경 불가. 남광북3길 중 일부구간(삼미하이츠~중앙로)만 변경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변경 불가 오복2길(해마루빌~주차장) 구간은 양방통행 변경 완료
			이도2동 1081-11번지 앞 교차로 횡단보도 신설요청	교통시설심의안건 상정되었으나 기존 횡단보도와 위치가 가까워 안전 및 교통흐름악화 등의 사유로 부결됨
2019.6.24.	2019. 10.31.	하귀 일방통행 반대비상 대책위원회 (위원장 외)	하귀택지개발지구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원천 무효화	하귀1리 마을회 및 택지개발지구 일방통행반대 비상대책 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사업 완료함
2019.8.28.	2019.8.29.	김OO (연동)	신광로8길 소품점 고객의 인접 빌라 내 주차장 및 진입로 등 주변 골목길 주차로 통행불편	현장확인 및 소품점 주차요원과 면담, 원활한 교통 소통, 사유지 내 주차 방지를 위한 주차지도 협조 요청
			주․정차 단속 및 고정식 CCTV 설치 요청	주․정차 금지 미지정 구간임. 이면도로변 주차여건 고려 시 CCTV 설치는 적합하지 않으나, 연동과 협조하여 현장 단속요원 파견을 통한 앰프 방송, 계고문 부착 등 계도 지속 실시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9.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교통행정과 :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회

□ 위촉근거 :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회 운영지침 (‘17.1.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위원임기 : 1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위원구성 : 10인 이내 구성, 위원장 1인(호선), 외부위원 20% 이상

□ 심의사항

•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면제 및 감경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에 올리는 사항 등

□ 심의시기 : 매월 네 번째 화요일(월 1회 이상)

□ 위원명단 9명 (당연직 2, 위촉직 7)

연번	성 명	성별	직업 및 주요경력
1	오OO	남	·前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2	변OO	남	·現제주교통연구소장·前교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3	윤OO	남	·제주YMCA 경영기획본부장
4	고OO	여	·참사랑실천학부모회
5	오 O	여	·행안부 생활공간 정책 모니터단
6	오OO	여	·자유총연맹 여성회 회원
7	부OO	여	·제주 여성교통봉사대 대장
8	김OO	남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순찰대장
9	홍OO	남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 개최실적                                           (단위 : 건)

연도별	개최 횟수	심의 건수	자진 납부	심 의 결 과
				계	부과	면제	면제율
2020.8월	8	1,161	30	1,131	465	666	58.88%
2019년	12	2,272	58	2,213	756	1,457	65.83%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교통행정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추자지역 버스 운영경비 지원	추자교통(정◌◌)	187,000	187,000	유류비, 인건비, 수리비 등 지원
동복리 버스 운영경비 지원	동복리장(김◌◌)	124,000	124,000	유류비, 인건비, 수리비 등 지원
중산간지역 통학용 마을버스 운영사업 지원	조천 초등학교 교래분교 학부모회, 대흘 초등학교 학부모회	20,000	19,200	통학용 마을버스 운전원 인건비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추자지역 버스 운영경비 지원	추자교통(정◌◌)	187,000	추진중	유류비, 인건비, 수리비 등 지원
동복리 버스 운영경비 지원	동복리장(김◌◌)	124,000	추진중	유류비, 인건비, 수리비 등 지원

□ 차량관리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고성1길 9.6 강○○외 174	487,500	487,500	대문, 담장 등 철거 및 주차면 포장(콘크리트 등) 후 차고지(직각, 평행) 조성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서광로19길 4.7 우○○외 227	688,300	688,300	대문, 담장 등 철거 및 주차면 포장(콘크리트 등) 후 차고지(직각, 평행) 조성

※ ‘20. 8월 기준 보조금 교부 결정액 : 937,600 천원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14.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교통행정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19년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유지보수 용역	114,023	불법 주․정차 현장 CCTV 및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1식	주식회사 범영테크	2019.1.29. ~ 2019.12.31. (2019.1.29.)	기술	제한경쟁	활용
2019년도 주행형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197	차량 탑재형 이동식 CCTV 시스템 18대 유지보수 1식	㈜엠디엠알	2019.2.1. ~ 2019.12.31. (2019.2.1.)	기술	수의계약	활용
2020년도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23,679	실시설계용역 1식	주식회사 마루이엔지	2019.10.23. ~ 2019.12.11. (2019.10.23)	기술	제한경쟁	활용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0년 상반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7,433	CCTV 설치공사(22대분)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우성	2020.1.28. ~ 2020.2.26. (2020.1.23.)	기술	수의계약	활용
2020년도 주행형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864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에 탑재된 주행형 이동식 단속 CCTV시스템 18대 유지보수	㈜엠디엠알	2020.2.1. ~ 2020.12.31. (2020.1.23.)	기술	수의계약	활용
2020년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유지보수 용역	127,430	주·정차 단속 현장 CCTV 및 센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식	청수개발 주식회사	2020.2.13. ~ 2020.12.31. (2020.2.13.)	기술	수의계약	활용

□ 차량관리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관제설비 유지보수 용역	31,047	유료주차장 주차관제설비 유지보수 용역	주식회사 동양파킹 시스템	‘19.12.31 ~ ‘20.12.31 (‘19.12.31)	일반	수의	활용
도남동 제스코마트 철거공사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29,095	도남동 제스코마트 철거 공사 사업장 생활 폐기물 처리 1식	주식회사 명보	‘19.12.19 ~ ‘19.12.19 (‘19.12.19)	폐기물	수의	활용
도남동 제스코마트 철거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157,392	도남동 제스코마트 철거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1식	㈜더존 환경	‘19.12.04 ~ ‘20.01.01 (‘19.12.04)	폐기물	입찰	활용
용담2동 2690.19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106,287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 실시설계 1식	㈜건축사 사무소 오름그룹	‘19.10.23 ~ ‘20.01.20 (‘19.10.22)	건축설계	입찰	활용
연동 1519.2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81,530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 실시설계 1식	강영준 건축사 사무소	‘19.10.21 ~ ‘20.04.29 (‘19.10.21)	건축설계	입찰	활용
도남동 574.3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93,499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 실시설계 1식	루원 건축사 사무소	‘19.10.18 ~ ‘20.03.28 (‘19.10.17)	건축설계	입찰	활용
외도1동 559.1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95,848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 실시설계 1식	건축사 사무소 이오공간	‘19.10.15 ~ ‘20.03.07 (‘19.10.15)	건축설계	입찰	활용
이도2동 429.7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86,071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 실시설계 1식	건축사 사무소 생활공간	‘19.10.15 ~ ‘20.06.17 (‘19.10.15)	건축설계	입찰	활용
일도2동 82.8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82,147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신도건축사사무소	‘19.10.15 ~ ‘20.03.18 (‘19.10.15)	건축설계	입찰	활용
한림리 1198.3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93,678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 실시설계 1식	(주)건축사사무소우림	‘19.10.14 ~ ‘20.03.24 (‘19.10.14)	건축설계	입찰	활용
노형동 2612.2(제주물류 서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40,651	건축감리 1식	무이 건축사 사무소	‘19.10.10 ~ ‘20.11.11 (‘19.10.10)	기술	수의	활용
노형동 2612.2(제주물류 서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40,651	감리용역 1식	무이 건축사 사무소	‘19.10.10 ~ ‘20.11.11 (‘19.10.10)	기술	수의	활용
공영 유료 주차장 차량 번호인식기 업데이트 용역	26,100	차량번호 인식기 업데이트 1식	㈜동양 산전	‘19.08.09 ~ ‘19.10.07 (‘19.08.09)	정보화	수의	활용
이도1동 1704.6번지 공영 주차장 주차 전용 공작물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	35,158	주차 전용 공작물 신축 실시설계 1식	포유 건축사 사무소	‘19.03.14 ~ ‘19.05.03 (‘19.03.14)	기술	수의	활용
공영 유료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40,252	주차설비 유지 보수 1식	㈜동양 산전	‘19.01.03 ~ ‘20.01.31 (‘19.01.03)	기술	수의	활용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관제설비 유지보수 용역	31,047	주차관제설비 유지보수 1식	㈜동양 산전	‘19.01.02 ~ ‘19.12.31 (‘19.01.02)	일반	수의	활용

❍ 2020년도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37,343	폐기물처리 1식	에코산업 개발(주)	‘20.09.07 ~ ‘21.09.10 (‘20.09.07)	폐기물	입찰	활용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54,697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3층 4단) 감리 1식	건축사 사무소고려	‘20.08.13 ~ ‘21.06.12 (‘20.08.06)	건설기술	입찰	활용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감리용역	68,295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4층 5단) 감리 1식	건축사 사무소 제이토리	‘20.07.28 ~ ‘21.08.21 (‘20.07.27)	기술	입찰	활용
공영 유료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22,525	영업배상 책임보험 1식	에이스 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20.07.20 ~ ‘20.08.01 (‘20.07.20)	일반	입찰	활용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상주감리 용역	122,081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5층 6단) 상주감리 1식	건축사 사무소시현	‘20.07.16 ~ ‘21.06.08 (‘20.07.14)	건설기술	입찰	활용
한림리 1198.3번지 외 1필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상주감리 용역	121,461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5층 6단) 상주감리 1식	주식회사 건축사 사무소이담	‘20.06.09 ~ ‘21.05.08 (‘20.06.05)	건설기술	입찰	활용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상주감리 용역	144,090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5층 6단) 상주감리 1식	건축사 사무소 진영	‘20.05.06 ~ ‘21.06.21 (‘20.05.06)	건설기술	입찰	활용
공영 유료 주차장 주차관제센터(콜센터) 운영 서비스 용역	63,361	공영 유료 주차장 주차관제(콜센터) 운영 서비스 용역 1식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	‘20.04.06 ~ ‘20.12.31 (‘20.04.06)	일반	수의	활용

(단위 : 천원)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도남동 제스코마트 철거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124,072	폐기물 처리 1식	주식회사 청봉환경	‘19.12.4.~ ‘20.1.1. (‘19.12.4.)	폐기물 처리	입찰	완료
도남동 제스코마트 철거공사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42,760	사업장생활 폐기물 처리 1식	주식회사 명보	‘19.12.19. ~ ‘20.12.30. (‘19.12.19.)	폐기물처리	수의	완료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37,343	폐기물 처리 1식	에코산업개발 (주)	‘20.9.11.~ ’21.9.10. (‘20.9.7.)	폐기물처리	입찰	추진중

16.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미반영 계획 포함)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2019년도

심의 일자	부서명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2019.6.17	차량관리과	노형동 379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84	29	55			조건부	미반영	-
2019.6.17	차량관리과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63	28	35			조건부	반영	56
2019.6.17	차량관리과	이도2동 429.7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63	28	35			조건부	반영	24.7
2019.6.17	차량관리과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80	35	45			조건부	반영	70
2019.10.4	차량관리과	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54	27	27			조건부	반영	54
2019.10.4	차량관리과	외도1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118	59	59			조건부	반영	97.1
2019.10.4	차량관리과	용담2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55	27.5	27.5			조건부	반영	55
2019.10.4	차량관리과	한림리 1198.3,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84	42	42			조건부	반영	65.6

❍ 2020년도

심의 일자	부서명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2020.3.31	차량관리과	아라일동 6093.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54	22	32			적정	미반영	-
2020.3.31	차량관리과	일도2동 11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65	28	37			적정	미반영	-
2020.3.31	차량관리과	화북1동 2130.6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60	28	12			적정	미반영	-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교통행정과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위원회	CCTV 신규 설치 시 행정예고 등 미실시	CCTV를 신규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또는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 준수에 관한 직원 업무연찬 실시
감사위원회	CCTV 위탁관리업무 처리 부적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는 계약 상대자와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서를 문서로 재작성 완료하고 직원 업무연찬 실시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18. 2020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교통행정과

❍ 예산 전용사항

- 2019년                                                          (단위 : 천원)

구분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 산 잔 액	금 후 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단위사업	통계목					증	감
당초	제주시 공영버스 운송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221,984	176,763	2,045,221	1,987,221	-	58,000	‧퇴직급여 예산 편성시 2018년 정년퇴직 대상자에 한하여 편성 ‧‘18.12.31.일자 정비원 1명 의원면직(시간선택임기제 전환) 으로 예상치못한 퇴직금 지출사유 발생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부를 ’퇴직급여‘로 전용하여 퇴직금 지급
변경		00 퇴직 급여	375,000	374,942	58	58,058	58,000	-
당초	제주시 공영버스 운송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69,782	732,799	1,136,983	1,093,983	-	43,000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예산 잔액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으로 일부전용
변경		00 퇴직 급여	532,000	500,656	31,344	74,344	43,000	-

- 2020년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

- 2019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우도면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1,200,000	우도면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1식	564,574	521,191	43,383	완료	100%

- 2020년 : 해당사항 없음

❍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2019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하귀택지 개발지구 등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18년도 명시이월)	700,000	하귀 1리 내 (블록단위)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일방통행)	166,316	154,410	12,216	완료	100%

- 2020년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예산 전용사항

- 2019년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                                               (단위 : 천원)

구분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 산 잔 액	금 후 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단위사업	통계목					증	감
당초	자동차 과태료 징수관리	공공 운영비	117,578	26,000	91,578	82,987	0	8,600	○자동차번호판이 8자리로 변경되면서 기존 번호판 영치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 ○이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체납 징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변경	자동차 과태료 징수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0	0	0	8,600	8,600	0

❍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

- 2019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집행률	추진상황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4,490,000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1개소	3,603,045	3,603,045	0	100%	○ 노형동 제2공영 ‧ ‘19. 5월 사업 완료

- 2020년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집행률	추진상황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2,750,000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1개소	2,026,667	1,487,380	539,287	38%	○ 노형동 정존 ‧ ‘20. 10월 사업 완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579,500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500,000	261,312	238,688	52%	○ 노형동 정존 ‧ ‘20. 10월 사업 완료

❍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2019년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집행률	추진상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579,500	복층화 사업 실시설계용역	125,826	107,433	18,393	68%	○용담2동 복층화 사업 실시설계 일시정지 (사유 : 문화재 발굴조사 이후 추진)

19. 2020년 예산집행 현황 (2020. 8.31. 기준)

□ 교통행정과

❍ 2020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6,912,687	17,056,068	9,856,619
일반회계		16,033,457	10,920,553	5,112,904
단위사업	교통지도 관리	10,674,227	7,082,566	3,591,661
	교통안전시설 운영	1,844,119	1,388,563	455,556
	공영버스 운영 지원	311,000	311,000	-
	버스시설물 운영 관리	1,018,420	673,881	344,539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	1,918,875	1,336,770	582,10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154,900	77,823	77,077
	기본경비	111,916	49,950	61,966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0,711,230	6,067,406	4,643,824
단위사업	사업비용	10,001,230	5,882,332	4,118,898
	자본적지출	710,000	185,074	524,92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68,000	68,109	99,891
단위사업	주차환경 개선	168,000	68,109	99,891

□ 차량관리과

❍ 2020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54,660,889	13,835,247	40,825,642
일반회계		39,516,955	7,530,579	31,986,376
단위사업	자동차등록운영관리	105,330	70,602	34,728
	자동차과태료징수관리	194,339	126,680	67,659
	주차장시설확충	39,043,668	7,210,910	31,832,758
	차고지 운영관리	116,080	85,000	31,080
	기본경비	57,538	37,387	20,151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5,143,934	6,304,668	8,839,266
단위사업	주차장 사업 운영관리	14,134,943	5,822,188	8,312,755
	인력운영비	993,991	478,440	515,551
	보전지출	15,000	4,040	10,960

20. 2021년 국비신청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합계				42,300
노형동 주민센터 북서측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 (3층 4단)	노형동 3793	국토교통부	7,300	미반영
일도 2차 대림아파트 서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 (3층 4단)	일도2동 112	국토교통부	5,500	미반영
아라스위첸 동측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 (3층 4단)	아라1동 6093-4	국토교통부	4,500	미반영
화북1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 (3층 4단)	화북1동 2130-6	국토교통부	5,400	미반영
도남 제스코마트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 (3층 4단)	도남동 87-8	국토교통부	19,600	미반영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공사 : 100백만원 이상, 물품 : 20백만원 이상)

□ 교통행정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계약일자)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횡단보도안전조명등 유지보수 1식	2019.1.11. ~ 2019.11.26. (2019.1.11.)	115,626	주식회사 엔지니어 박스	제한경쟁	완료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동부지역)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1식	2019.1.29. ~ 2019.4.18. (2019.1.25)	116,649	아성 전기공사	제한경쟁	완료
제주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동부)	반사경 설치 및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식	2019.1.16. ~ 2019.12.15. (2019.1.14.)	149,014	㈜신한 안전산업	제한경쟁	완료
제주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서부)	반사경 설치 및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식	2019.1.16. ~ 2019.12.15. (2019.1.14.)	157,422	보성윈도우 (WINDOW)	제한경쟁	완료
2019년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버스승차대 시설물 유지보수 1식	2019.1.7. ~ 2019.10.18. (2019.1.7)	130,042	주식회사 청솔건업	경쟁입찰	완료
교통시설팀 업무용 차량 조달 구입	교통시설팀 업무용 차량 1대(포터Ⅱ) 조달 구입	2019.1.9. ~ 2019.2.26. (2019.1.9.)	20,635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조달계약	완료
2019년 버스승차대 안전조명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버스승차대 안전조명 유지보수 및 확충 1식	2019.1.16. ~ 2019.9.4. (2019.1.16.)	104,505	주식회사 제이원에프	경쟁입찰	완료
2019년 비가림 버스승차대 확충공사 (상반기)	비가림 버스승차대 13개소 확충	2019.3.13. ~ 2019.4.25. (2019.3.13.)	142,683	영진건업 주식회사	경쟁입찰	완료
버스승차대 지붕 개선공사	버스승차대 51개소 지붕개선	2019.5.3. ~ 2019.6.12. (2019.5.2.)	111,094	보성윈도우	경쟁입찰	완료
공영버스 조달구입	소형버스(카운티) 4대 구입	2019.2.25. ~ 2019.5.27. (2019.2.25.)	237,194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공영버스 조달구입	소형버스(카운티) 6대 구입	2019.7.16. ~ 2019.12.13. (2019.7.16.)	355,791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계약일자)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횡단보도안전조명등 유지보수 1식	2020.1.2. ~ 2020.12.15. (2020.1.2.)	135,627	대웅전기	제한경쟁	추진중
2020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동부)	반사경 설치 및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식	2020.1.3. ~ 2020.12.15. (2020.1.3.)	140,007	성완건설	제한경쟁	추진중
2020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서부)	반사경 설치 및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식	2020.1.3. ~ 2020.12.15. (2020.1.3.)	141,192	주식회사 다온이엔지	제한경쟁	추진중
안전속도5030 속도표지판 설치 및 정비공사	속도표지판 교체 및 정비 1,894개소	2020.5.26. ~ 2020.12.15. (2020.5.26.)	283,811	보석건설 주식회사	제한경쟁	추진중
2020년도 버스승차대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버스승차대 시설물 유지보수 1식	2020.1.2. ~ 2020.12.10. (2020.1.2.)	133,673	주식회사 대신건설 에이디	경쟁입찰	추진중
2020년도 비가림 버스승차대 정비 사업	비가림 버스승차대 6개소 교체, 2개소 이설, 3개소 신설	2020.3.20. ~ 2020.5.25. (2020.3.20.)	138,294	경원건설	경쟁입찰	완료
공영버스 조달구입	소형버스(카운티) 1대 구입	2020.2.7. ~ 2020.7.6. (2020.2.7.)	59,298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 차량관리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아라1동 6158번지 외 7개소 주차장 조성 공사	주차장 조성 8개소	‘19.5.27. ~ ‘19.7.25.	127,028	세풍건설(주)	경쟁 입찰	완료
노형동 3807-6번지 외 5개소 공한지 주차장 조성 공사	주차장 조성 6개소	‘19.5.28. ~ ‘19.7.16.	115,866	주식회사 성지건설	경쟁 입찰	완료
도남동 688-1번지 외 6개소 공한지 주차장 조성 공사	주차장 조성 7개소	‘19.5.27. ~ ‘19.7.15.	116,711	수석건설 주식회사	경쟁 입찰	완료
이도1동 1704-6번지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공작물 신축사업 건축공사	공작물 건축공사 1식	‘19.6.18. ~ ‘19.10.15.	488,648	㈜아름종합건설	경쟁 입찰	완료
노형동 2612-2번지(제주물류서측)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1식	‘19.10.8. ~ ‘20.10.11.	2,129,236	㈜이수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공사	복층화사업 전기공사 1식	‘19.10.22. ~ ‘20.10.11.	183,656	㈜희영전력	경쟁입찰	추진중
제주시 17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기반시설 설치 통신 공사	유료화 통신공사 1식	‘19.10.28. ~ ‘19.12.16.	224,521	㈜푸른정보기술	경쟁입찰	완료
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 공사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1식	‘19.10.28. ~ ‘20.10.11.	403.638	㈜화인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공사	복층화사업 통신공사 1식	‘19.10.28. ~ ‘20.10.11.	155,356	주식회사 인터시스템	경쟁입찰	추진중
도남동 제스코마트 철거 공사	철거공사 1식	‘19.12.9. ~ ‘20.1.6.	171,116	주식회사 선양토건	경쟁입찰	완료
공영 유료 주차장 운영 관리용 주차요금계산기(PDA) 구입	PDA 17개 구입	‘19.3.12. ~ ‘19.6.10.	26,400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	조달 계약	완료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하귀1리 153-3번지 외 5개소 공한지 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 6개소	`20.2.6. ~ `20.3.26.	103,630	덕산토건(주)	경쟁 입찰	완료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공사	복층화 전기공사 1식	`20.6.12. ~ `21.6.6.	208,188	㈜미르메이트	경쟁 입찰	추진중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공사	복층화 통신공사 1식	`20.6.12. ~ `21.6.6.	228,109	청암기업 주식회사	경쟁 입찰	추진중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복층화 소방공사 1식	`20.6.12. ~ `21.6.6.	536,099	㈜부성엔지니어링	경쟁 입찰	추진중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복층화 건축공사 1식	`20.7.10. ~ `21.5.9.	2,418,757	광명종합 건설(주)	경쟁 입찰	추진중
한림리 1198-3번지 외 1필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복층화 건축공사 1식	`20.6.9. ~ `21.4.8.	2,849,153	청담산업 주식회사	경쟁 입찰	추진중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복층화 건축공사 1식	`20.4.28. ~ `21.5.22.	3,139,241	주식회사 선우	경쟁 입찰	추진중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공사	복층화 전기공사 1식	‘20.8.21. ~ ‘21.6.16.	118,676	㈜대륜 엔지니어링	경쟁 입찰	추진중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공사	복층화 통신공사 1식	‘20.8.21. ~ ‘21.6.16.	123,257	화진전기(주)	경쟁 입찰	추진중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공사	복층화 통신공사 1식	‘20.7.10. ~ ‘21.7.4.	132,578	주식회사 신명	경쟁 입찰	추진중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공사	복층화 통신공사 1식	‘20.8.24. ~ ‘21.8.18.	158,697	한울정보 통신	경쟁 입찰	추진중
한림리1198-3,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공사	복층화 통신공사 1식	‘20.7.3. ~ ‘21.4.28.	173,837	청강아이씨티(주)	경쟁 입찰	추진중
한림리1198-3,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공사	복층화 전기공사 1식	‘20.7.3. ~ ‘21.4.28.	208,981	보성기업	경쟁 입찰	추진중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공사	복층화 전기공사 1식	‘20.8.24. ~ ‘21.8.18.	222,007	삼다전기	경쟁 입찰	추진중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공사	복층화 전기공사 1식	‘20.7.10. ~ ‘21.7.4.	246,188	청솔종합건설주식회사	경쟁 입찰	추진중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복층화 소방공사 1식	‘20.8.24. ~ ‘21.6.19.	301,816	태성전설(주)	경쟁 입찰	추진중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복층화 소방공사 1식	‘20.8.24. ~ ‘21.8.18.	319,777	청압기업 주식회사	경쟁 입찰	추진중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복층화 소방공사 1식	‘20.7.10. ~ ‘21.7.4.	534,048	㈜맹보방재	경쟁 입찰	추진중
한림리1198-3,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복층화 소방공사 1식	‘20.7.3. ~ ‘21.4.28.	639,022	㈜다우 파워텍	경쟁 입찰	추진중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복층화 건축공사 1식	‘20.8.13. ~ ‘21.6.12.	1,638,879	주식회사 낭종합건설	경쟁 입찰	추진중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복층화 건축공사 1식	‘20.7.20. ~ ‘21.7.19.	2,155,000	금광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쟁 입찰	추진중

22.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교통행정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우도면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1차)	741,855	753,077	‘18.6.26. ~ ‘19.03.18.	‘18.6.26. ~ ‘19.3.18.	교통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1식	연평리 위험도로 개선 2개소 및 우도봉 버스승차대 추가설치	지역주민 건의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우도면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2차)	753,077	782,734	‘18.6.26. ~ ‘19.3.18.	‘18.06.26. ~ ‘19.3.18.	검멀레해변 버스정류장 설치 4개소	검멀레해변 버스정류장 설치 2개소 신규버스정류장설치 : 3개소	검멀레 버스정류장 지형 여건반영 승차대 설치 변경 및 신규 버스정류장 설치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동부지역) (1차)	116,836	106,711	‘19.1.29. ~ ‘19.3.18.	‘19.1.29. ~ ‘19.3.18.	가로등 기초 44개소	가로등 기초 38개소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물량변경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동부지역) (2차)	106,711	116,649	‘19.1.29. ~ ‘19.4.18.	‘19.1.29. ~ ‘19.4.18.	가로등 기초 38개소	가로등 기초 39개소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물량변경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88,701	118,712	‘19.1.14. ~ ‘19.11.26.	‘19.1.14. ~ ‘19.11.26.	유지보수 1식	유지보수 1식	제주지방경찰청 9개소 신규설치 요청에 따른 물량변경
하귀 택지개발지구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382,085	382,085	‘18.6.21. ~ ‘19.10.31.	‘18.6.21. ~ ‘19.10.31.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1식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1식	마을회 및 일방통행 반대 비대위 협의에 따른 일방통행 방향 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제주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동부)	153,792	153,792	‘19.1.16. ~ ‘19.12.15.	‘19.1.16. ~ ‘19.12.15.	반사경 설치 및 정비 1식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식	반사경 설치 및 정비 1식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식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물량변경
제주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서부) (1차)	152,332	152,332	‘19.1.16. ~ ‘19.12.15.	‘19.1.16. ~ ‘19.12.15.	반사경 설치 및 정비 1식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식	반사경 설치 및 정비 1식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식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물량변경
제주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서부) (2차)	152,332	167,456	‘19.1.16. ~ ‘19.12.15.	‘19.1.16. ~ ‘19.12.15.	반사경 설치 및 정비 1식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식	반사경 설치 및 정비 1식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식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추가물량 변경
2019년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110,107	130,042	‘19.1.7. ~ ‘19.12.10.	19.1.7. ~ ‘19.10.18.	정류소표지판 설치 : 40개소 정류소표지판 이설 : 25개소	정류소표지판 설치 : 81개소 정류소표지판 이설 : 35개소	-제13호 태풍 링링 및 제17호 태풍 타파피해로 보수 물량 증가 -민원 요청에 따른 버스승차대 신설 및 이설 등으로 추가 물량 발생
2019년 버스승차대 안전조명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110,802	104,505	‘19.1.16. ~ ‘19.12.10.	‘19.1.16. ~ ‘19.9.4.	-LED등기구 : 80개소 -보도블럭 포장 : 80㎡ -보도블럭 철거 : 55㎡ -콘크리트 커팅 : 70m -투수콘 포장 : 55㎡	-LED등기구 : 143개소 -보도블럭 포장, 투수콘 포장 : 0㎡ -보도블럭 철거 : 2㎡ -콘크리트커팅 : 0m	-공정 및 물량변경 발생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
2019년 비가림 버스승차대 확충공사 (상반기)	132,987	142,683	‘19.3.13. ~ ‘19.5.21.	‘19.3.13. ~ ‘19.4.25.	-게이트볼장 버스승차대 측면 개방형(W:2300) -서해안로 버스승차대 측면개방형 (W:2300)	-게이트볼장 버스승차대 측면 개방형(W:2300) -서해안로 버스 승차대 측면 개방형(W:2300) -신규 정류소 2개소 추가 설치	-현장여건에 따른 비가림 버스승차대 규격 변경(승차대 폭 축소 설치) -추가민원에 따른 대상지 2개소 추가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제주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동부) (1차)	140,007	140,007	‘20.1.3. ~ ‘2012.15.	‘20.1.16. ~ ‘20.12.15.	반사경 설치 및 정비 1식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식	반사경 설치 및 정비 1식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식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물량변경
제주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서부) (1차)	141,193	141,193	‘20.1.3. ~ ‘20.12.15.	‘20.01.16. ~ ‘20.12.15.	반사경 설치 및 정비 1식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식	반사경 설치 및 정비 1식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식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물량변경
2020년도 비가림 버스승차대정비사업	132,882	138,294	‘20.3.20. ~ ‘20.5.28.	‘20.3.20. ~ ‘20.5.25.	-버스쉘터처마 설치 : 0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BIS)이설: 0	-버스쉘터처마 설치 : 2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BIS) 이설: 6	-정류장 확장 요구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승차대 양측면 비가림 처마 설치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BIS)철거 및 재설치 필요

□ 차량관리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노형동 1290-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건축 공사	2,905,480	2,909,100	‘18.6.28. ~ ‘19.4.10.	‘18.6.28. ~ ‘19.4.24.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관급 자재 운반비 포함 및 BF인증에 따른 물량 정산
노형동 1290-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소방 공사	335,988	353,233	‘18.7.3. ~ ‘19.4.17.	변동 없음	소방공사 1식	변경 없음	일부 설계 누락분 추가 및 수평배관 방청 도장 추가 등
노형동 1290-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전기 공사	239,557	299,105	‘18.7.3. ~ ‘19.4.17.	변동 없음	전기공사 1식	변경 없음	일부 설계 누락분 추가 및 증축 대비 예비 배관·배선 추가
아라1동 6158번지 외 7개소 공한지 주차장 조성 공사	119,912	131,692	‘19.5.27. ~ ‘19.7.15.	변동 없음	주차장 조성 8개소	변경 없음	전석 쌓기 및 성토량 추가 부분 반영
노형동 3807-6번지 외 5개소 주차장 조성 공사	116,144	120,475	‘19.5.28. ~ ‘19.7.16.	변동 없음	주차장 조성 6개소	변경 없음	혼합폐기물 처리 물량 증가 및 현장 여건 사항 반영
도남동 688-1번지 외 6개소 주차장 조성 공사	122,505	121,712	‘19.5.27. ~ ‘19.7.15.	변동 없음	주차장 조성 7개소	변경 없음	도로 경계석 불필요 구간 정산 및 임목 폐기물 추가 반영
이도1동 1704-6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건축 공사	488,648	483,341	‘18.6.28. ~ ‘19.11.4.	변동 없음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폐기물 처리 물량 증가 및 현장 여건 사항 반영
제주시 17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기반시설 설치 통신공사	259,586	244,244	‘19.10.24. ~ ‘19.12.16.	변동 없음	17개소 유료화 추진	15개소 유료화 추진	봉개동 및 용문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유보 및 폐기물 물량 조정
도남동 제스코마트 철거 공사	175,324	171,242	‘19.12.9. ~ ‘20.1.6.	변동 없음	철거 공사 1식	변경 없음	폐기물 처리 물량 감소 및 현장 여건사항 반영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건축 공사	1,979,499	2,023,112	‘19.10.8. ~ ‘20.08.02.	‘19.10.08. ~ ‘20.08.15.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기존 공영주차장 포장바닥 철거공사비 산정 및 토공사 터파기 수량 변경 사항 반영
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건축 공사(2회)	2,023,112	2,121,300	‘19.10.08. ~ ‘20.08.15.	변동 없음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BF인증에 따른 물량변경 및 현장 여건 사항 반영
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건축 공사(3회)	2,121,300	2,129,236	‘19.10.08. ~ ‘20.08.15.	‘19.10.08. ~ ‘20.10.11.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조경 및 미장공사 물량변경

23.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 교통행정과

❍ 2018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제주시 공영버스 복지동 신축공사 (건축)	‘17.12.22. ~ ‘18.5.20.	‘17.12.22. ~ ‘18.6.3.	복지동 신축공사 1식	변경없음	건축물 사용승인 협의중 정화조 및 배수시설 준공검사 협의가 어려움에 따라 공사 일시 중지

❍ 2019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하귀택지 개발지구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18.6.21. ~ ‘19.3.31.	‘18.6.21. ~ ‘19.10.31.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일방통행) 1식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일방통행) 1식	본 사업 추진 중 찬성측과 반대측 지역주민간 갈등심화, 반대측의 사업 집행정지소송 등으로 정상사업추진이 어려운바 찬성 및 반대 측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별도의 재개일 까지 공사를 중지함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2018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일도2동 46-2번지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	‘18.7.2. ~ ‘18.10.29.	’18.8.27. 계약해지	주차장 조성 1식	사업취소	○ 일시 중지 일자 (2018.7.6.) ○ 사유 : 사업대상지 인근 혜성대유아파트 104동 거주 주민들의 녹지 공간 주차장 조성 반대 민원에 따라 주민 설득 및 합의 시점까지 공사 일시 중지
노형동 1290-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통신공사	‘18.7.9. ~ ‘18.12.29.	‘18.7.9. ~ ‘19.4.17.	통신공사 1식	변경 없음	○ 관급자재 납품 계약이 지체되어 (낙찰자들이 포기) 관급 자재 납품 수급 완료 시점까지 일시정지

❍ 2019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노형동 1290-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통신 공사	‘18.7.9. ~ ‘19.4.17.	‘18.7.9. ~ ‘19.5.1.	통신공사 1식	변경 없음	○ 일부 설계 누락분 추가 및 증축 대비 예비 통신공사 추가
이도1동 1704-6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전기 공사	‘19.6.20. ~ ‘19.10.17.	‘19.6.20. ~ ‘19.11.6.	전기공사 1식	변경 없음	○ 건축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 연장
이도1동 1704-6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소방 공사	‘19.6.20. ~ ‘19.10.17.	‘19.6.20. ~ ‘19.11.6.	소방공사 1식	변경 없음	○ 건축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 연장

❍ 2020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건입동 1188번지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20.4.2. ~ ‘20.6.30.	‘20.4.2. ~ ‘20.8.07.	주차장 조성 2개소	주차장 조성 2개소	○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전사들이 2020.4.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레미콘 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 일시정지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20.4.28. ~ ‘21.4.27.	‘20.4.28. ~ ‘21.5.22.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전사들이 2020.4.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레미콘 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 일시정지
구남로8길 외 4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 기반시설 공사	‘20.6.15. ~ ‘20.7.12.	‘20.4.28. 일시정지	유료화 5개소	변경 없음	○ 이도2동 구남마을회에서 유료화반대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충분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이후 공사 추진
구남로8길 외 4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기 공사	‘20.6.15. ~ ‘20.7.24.	‘20.4.28. 일시정지	유료화 5개소	변경 없음	○ 이도2동 구남마을회에서 유료화반대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충분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이후 공사 추진
구남로8길 외 4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 통신 공사	‘20.6.18. ~ ‘20.7.26.	‘20.4.28. 일시정지	유료화 5개소	변경 없음	○ 이도2동 구남마을회에서 유료화반대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충분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이후 공사 추진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건축공사	‘20.7.10. ~ ‘21.5.9.	‘20.8.4. 일시정지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 지중관로 케이블이 설치 되어 있어 이설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

24.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교통행정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용역비(천원)			과업기간		과업내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19년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 유지보수 용역	123,497		114,023	‘19.1.29. ~ ‘19.12.31.	‘19.1.29. ~ ‘19.12.31.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유지보수 1식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유지보수 1식	과업기간이 당초 1년 365일 유지보수 → 2020.1.29.시작되어 미수행기간(28일) 용역비 감액
하귀택지개발지구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1차)	26,101		25,739	‘18.7.25. ~ ‘19.3.31.	‘18.7.25. ~ ‘19.3.31.	폐기물 815톤	폐기물 804톤	공사설계 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소
하귀택지개발지구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차)	25,739		25,739	‘18.7.25. ~ ‘19.3.31.	‘18.7.25. ~ ‘19.10.31.	폐기물 804톤	폐기물 804톤	본 사업 추진 중 반대측의 사업 집행정지소송 등으로 정상사업추진이 어려운바 찬성 및 반대 측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별도의 재개일 까지 공사를 중지 및 기간연장

❍ 2020년도

용역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용역비(천원)			과업기간		과업내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20년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 유지보수 용역	144,000		127,430	‘20.2.13. ~ ‘20.12.31.	‘20.2.13. ~ ‘20.12.31.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CCTV) 유지보수 1식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CCTV) 유지보수 1식	과업기간이 당초 1년 365일 유지보수 → 2020.2.13.시작되어 미수행기간(42일) 용역비 감액

□ 차량관리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용역비(천원)			과업기간				과업내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도남동 제스코마트 철거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157,392		124,072	‘19.12.4. ~ ‘20.1.1.		변경 없음	도남동 제스코마트 철거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 없음	40여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써 기초‧벽체 등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의 상세도면이 부족하여 설계 당시 추정치로 설계되었으나, 철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설폐기물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톤수 감소
도남동 제스코마트 철거 공사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29,095		42,760	‘19.12.19. ~ ‘20.1.16.		변경 없음	도남동 제스코마트 철거 공사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		변경 없음	도남동 제스코마트 사용하던 집기류 등은 정확한 물량 산출이 어려웠으며, 40여년이 지난 노후 된 건축물로써 외관 상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던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추정치로 설계하였으나 건축물 철거 공사 시행 중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톤수 증가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용역비(천원)			과업기간		과업내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81,530		95,434	‘19.10.21. ~ ‘20.1.18.	‘19.10.21. ~ ‘20.4.29. (10일연장) ※용역재개일 ‘20. 3. 25.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실시설계	변경 없음	당초 주차전용 건축물 3층4단 계획으로 발주되었으나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4층 5단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 물량 반영

25. 수의계약 현황

□ 교통행정과

❍ 2019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전기설비 안전진단용역	안전진단 1식	13,437	한국전기 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2020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8,648	㈜청풍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법원지구일방통행 교통주차환경개선 용역	교통·주차환경 개선용역 1식	19,303	㈜인트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중앙차로 비가림 버스승차대 청소용역	중앙차로 승차대 12개소 (총 24회 청소)	16,354	제주방역위생협동조합	제주시 관내 승차대에 대한 사전지식과 풍부한 환경정비 경험을 필요로 하여 인력과 기술력 확보한 업체와 지방 계약법 제25조1항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공영버스 수리 (제주 79자6024)	엔진 탈부착 등 수리	15,817	㈜서부 자동차 공업사	공영버스 수리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써, 지방계약법 제25조 의거하여 수의계약
공영버스 수리 (제주 79자6032)	엘레멘트 에어크리너교환 외	10,241	자일제주 서비스(주)	공영버스 수리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써, 지방계약법 제25조 의거하여 수의계약
공영버스 내부 감시시스템 수리 및 교체	후방모니터교체 외	12,544	BIS TECH	공영버스 내부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이며, 신속하게 유지보수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 지방계약법 제 25조 의거하여 수의계약
공영버스 수리 (제주 79자6026)	키트라이너교체 외	19,876	㈜서부 자동차 공업사	공영버스 수리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써, 지방계약법 제25조 의거하여 수의계약
2019년 공영버스 운전원 1일 2교대 운영을 위한 셔틀차량 임차	그랜드스타렉스 12인승(18년식)2대	11,936	제주 렌트카(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2020년 공영버스 운전원 1일 2교대 운영 셔틀차량 임차 계약	니로EV(5인승)2대	19,755	주식회사 레츠고렌트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우도면 교통·주차환경 개선에 따른 횡단 보도등 설치공사	횡단보도등 설치 1식	12,127	㈜금홍 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법원 동측 일방통행로 개선공사	일방통행로 개선 1식	11,437	세아테크(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명보수공사	조명보수 1식	17,051	제주이앤씨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비가림 버스승차대 바람막이 설치공사	버스승차대 바람막이 5개소, 버스쉘터 1개소 설치	17,285	㈜무한 씨앤에스	버스정류장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주변 교통체계 파악 및 관련규정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여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버스승차대 시설물 정비사업	방한텐트철거2개소, 우산빗물털이기 설치 6개소, 버스승차대 설치 1개소	14,226	㈜무한 씨앤에스	버스정류장 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하여 주변 교통체계 파악 및 관련규정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여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폭염에 따른 에어커튼 시설사업	버스승차대 내 에어커튼 19개소 시설	11,513	㈜대산기업	추후 관내 버스승차대 내 에어커튼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기술력 및 인력을 확보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버스승차대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	승차대 조명등 유지보수 1식	18,093	㈜제이원 에프	관내 버스승차대 조명공사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여 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공사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 1식	18,136	㈜시암	버스승차대 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인력과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버스이용객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보수	버스이용객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보수 1식	12,652	주식회사 삼부기업	버스이용객 편의를 위한 버스 정류장 보수를 위하여 주변 교통체계 파악 및 관련규정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보수에 따른 인력과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공영버스 차고지 보수공사	공영버스 차고지 정비 공사 1식 -정비고앞 평탄화 -빗물받이 정비 -자전거거치대(7대)	19,773	주식회사 새론건설	종합건설과 도장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공영버스 차고지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하여 수의계약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공영버스 시간표 변경에 따른 물품구매	공영버스 노선 운행시간 변경에 따른 시간표 정비	16,010	㈜건국	시간표 부착작업에 대한 경험과 인지가 필요한 긴급하게 정비할 부분으로 버스시간표 정비경험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급행버스 및 제주간선 운행시간표 조정에 따른 시간표 구매	급행 및 간선 운행시간 변경에 따른 시간표 정비	14,996	㈜건국	시간표 부착작업에 대한 경험과 인지가 필요한 긴급하게 정비할 부분으로 버스시간표 정비경험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간선 및 제주지선 운행시간표 조정에 따른 시간표 구매	간선 및 지선 운행시간 변경에 따른 시간표 정비	15,012	㈜건국	시간표 부착작업에 대한 경험과 인지가 필요한 긴급하게 정비할 부분으로 버스시간표 정비경험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탄력근로제 시행 관련 운행시간표 변경에 따른 시간표 구매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준공영 버스 운행시간 변경에 따른 시간표 정비	15,010	i Design Sane	시간표 부착작업에 대한 경험과 인지가 필요한 긴급하게 정비할 부분으로 기술력과 인력장비를 즉시 투입 가능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공영버스 운전원 근무복(동복) 구입	공영버스 운전원 근무복(하복) 구입 1식 - 바지 124벌 - 셔츠 124벌 - 조끼 62벌	18,042	레망유니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년도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23,679	㈜마루 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일방통행구간 및 이면도로 등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신설·이설 공사	법원지구(오복2길) 인근 CCTV 1대 신설, 함덕 및 이도2동 CCTV 2대 이설	44,243	청강 아이씨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교통안전표지판 225개소 설치	41,907	㈜신명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공영버스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사무실 리모델링 1식 -숙직실, 휴게실조성	26,081	정성건설(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로써 상기업체는 종합건설을 전문으로하는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대기공간 조성사업	비가림 버스승차대 설치3개소,정비1개소	32,199	주식회사 한진개발	대중교통 대기 공간 조성을 위하여 주변 교통체계 파악 및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인지가 필요하여 버스승차대 시설물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업체(여성기업)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마목에 의거 수의계약
폭염대비 버스정류장내 에어커튼 설치공사	버스정류장내 에어커튼 80개소 설치	30,917	㈜고산전력	하절기 버스 대기 시 폭염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속히 설치해야할 부분으로 인력과 기술력 확보한 업체(여성기업)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마목에 의거 수의계약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표지판 유지보수 공사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표지판 유지보수 1식	22,327	㈜무한 씨앤에스	태풍 ‘타파’ 내습에 따른 버스승차대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변 교통체계 파악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여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가목에 의거 수의계약
교통시설물 조명기구 시설공사	BIT가 시설된 정류소 108개소에 안전조명 설치	45,979	㈜한남전력	제주시 관내 안전조명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하여 인력과 기술력 확보한 업체(여성기업)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마목에 의거 수의계약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공영버스 운전원 하절기 근무복구입	공영버스 운전원 근무복(하복) 구입 1식 - 바지 61벌 - 셔츠 314벌	21,857	레망유니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공영버스 운전원 동절기 근무복구입	공영버스 운전원 근무복(동복) 구입 1식 - 바지 155벌 - 셔츠 310벌	28,985	레망유니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5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년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문자알림시스템, 보안장비, 차량번호 검증 프로그램 등 유지보수 1식	10,831	㈜섬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2020년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현장 CCTV 및 센터시스템 유지보수 1식	18,405	㈜이노네트웍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2020년 상반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공사 감리 용역	CCTV 설치공사 추진(20개소 21대)에 따른 감리 용역	18,596	㈜웅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안전속도 5030관련 속도표지판 설치 및 정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720	청풍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중앙차로 비가림 버스승차대 청소용역	중앙차로 승차대 12개소 (총 24회 청소)	19,350	㈜그린오션제주	제주시 관내 승차대에 대한 사전지식과 풍부한 환경정비 경험을 필요로 하여 인력과 기술력 확보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비가림 버스 승차대 소독용역	제주시 관내 비가림 버스승차대 4회 소독	14,915	제이엠 서비스	제주시 관내 승차대에 대한 사전지식과 풍부한 환경정비 및 소독‧방제 경험을 필요로 하여 인력과 기술력 확보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 1항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2020년 상반기 비가림 버스승차대 청소용역	제주시 관내 비가림 승차대	18,279	㈜그린오션제주	제주시 관내 승차대에 대한 사전지식과 풍부한 환경정비 경험을 필요로 하여 인력과 기술력 확보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공영버스 수리 (제주 79자6030)	엔진라이너 교환 외 엔진수리 1식	18,540	자일제주 서비스(주)	공영버스 수리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써, 지방계약법 제25조 의거하여 수의계약
공영버스 수리 (제주 79자6006)	차지 에어쿨러 어셈블리 교환 외 엔진수리 1식	18,683	㈜서부 자동차 공업사	공영버스 수리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써, 지방계약법 제25조 의거하여 수의계약
공영버스 차고지 주차공간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5,284	㈜지산 엔지니어링	토목설계 및 측량 용역등을 전문으로 하고 기반시설 설계 경험이 다수 있는 업체로써, 지방계약법 제 25조 의거하여 수의계약
제주시 공영버스 장비(감시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	제주시 공영버스 장비(감시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 1식	16,752	BIS TECH	공영버스 내부 시스템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이 많고 신속하게 유지보수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써 지방계약법 제25조 의거하여 수의계약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교통행정과(주차지도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CCTV 상황실 확장 및 업무공간 조정 등 리모델링 1식	12,721	㈜공간 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제주공항 인근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CCTV 이설 공사	공항 인근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CCTV 남측 20m지점이설	15,403	㈜이노 네트웍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노형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CCTV 이설 공사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CCTV 이설 1식	12,773	㈜이노 네트웍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2020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무인단속안내표판 145개설치	19,229	우일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공영버스 차고지 주차공간 확충사업 (전기공사)	공영버스 차고지 주차장 조성 전기공사 - 가로등 설비공사 (신설 4개, 이설 3개) - 주차관제설비 설치	18,985	㈜흥일전기	주차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주차시설 시공 실적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판단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의거하여 수의계약
동부지역 승차대 노후 전기시설물 정비 공사	동부지역 노후 전등교체 70EA, 자동점멸기 설치 70EA	16,840	㈜금홍 이엔씨	승차대 노후 전기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급하게 시공해야 될 부분으로, 인력과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공사	비가림 버스승차대 1개소, 각주형 버스정류소 2개소 설치	16,057	㈜무한 씨앤에스	원형 버스정류장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버스정류장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로 주변 교통체계 파악 및 관련규정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여 인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정이해도가 높은 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주정차 단속 임기제 공무원 제복(근부목-춘추복점퍼 외 4종) 구입	주정차 단속 임기제 공무원 제복(근부목-춘추복점퍼 외 4종) 구입 1식 - 춘추복점퍼 41벌 - 춘추복상의 82벌 - 허리띠 41개 - 넥타이 41개 - 넥타이핀 41개	13,382	레망유니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
주정차 단속 임기제 공무원 제복(근부목-하복상의 외 2종) 구입	주정차 단속 임기제 공무원 제복(근부목-하복상의 외 2종) 구입 1식 - 하복상의 82벌 - 동복점퍼 41벌 - 장갑 41족	13,407	레망유니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공영버스 운전원 근무복(하복) 구입	공영버스 운전원 근무복(하복) 구입 1식 - 셔츠 290벌	15,950	레망유니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년 상반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관내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공사(22대분) 실시설계 1식	27,433	주식회사 우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
2020년도 주행형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차량 탑재형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식	20,864	주식회사 엠디엠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
읍‧면 버스승차대 승객 유‧무알리미 설치공사	읍‧면 버스승차대 승객 유‧무알리미 100개소 설치	25,738	㈜고산전력	버스 무단통과 방지 및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급하게 시공해야 될 부분으로 인력과 기술력 확보한 업체(여성기업)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마목에 의거 수의계약
2020년도 각주형 버스정류소 설치 공사	각주형 버스정류소(조명) 8개소 및 각주형 버스정류소 2개소 설치	40,261	주식회사 삼부기업	원형 버스정류장을 시간표 부착이 가능한 각주형 버스정류장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변 교통체계 파악 및 관련규정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여 인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정이해도가 높은 업체(여성기업)와 지방계약법 제25조 1항5호 마목에 의거 수의계약
여름철 폭염 저감시설 에어커튼 설치공사	여름철 폭염 저감시설 에어커튼 설치(104개 시설, 8개 교체)	46,158	㈜고산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긴급하게 시공해야할 부분으로 인력과 기술력 확보한 업체(여성기업)와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마목에 의거 수의계약
노후 비가림 버스승차대 교체 공사	비가림 버스승차대 3개소 교체	43,874	주식회사 한진개발	기존 비가림 버스승차대가 노후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신규 비가림 버스승차대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주변 교통체계 파악 및 관련규정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여 인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정이해도가 높은 업체(장애인기업)와 지방계약법 제25조 1항5호 마목에 의거 수의계약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공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공사 1식	34,728	주식회사 삼부기업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을 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주변 교통체계 파악 및 관련규정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여 관련업무 경험이 많고 지속적인 관리 및 보수를 위한 인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정이해도가 높은 업체(여성기업)와 지방계약법 제25조 1항5호 마목에 의거 수의계약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년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CCTV) 유지보수 용역	무인단속 현장 CCTV 및 센터시스템 유지보수 1식	127,430	청수개발 주식회사	조달청에 일반경쟁입찰로 계약의뢰하였으나 단일응찰로 인하여 2차 입찰까지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2019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19 공한지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공한지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1식	19,638	제이디 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2019. 공한지 주차장 조성 공사 2차 실시설계용역	공한지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2차) 용역 1식	19,788	제이디 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도남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기획설계용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기획설계용역 1식	17,221	건축사사무소 이오공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공영 주차장 유료화 기반 시설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유료화 기반 시설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12,879	에이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2020. 공한지 주차장 조성 공사 실시설계용역	공한지 주차장 조성 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18,814	제이디 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복층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1식	16,691	주식회사 청봉환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2019. 공영주차장 청소 용역	공영주차장 청소 용역 1식	10,472	㈜그린오션제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노형 제2 공영주차장 가림막 설치 공사 계약 체결	노형 제2 공영주차장 가림막 설치 공사 1식	19,297	주식회사 영동기업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주차장 공공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 계약 공사(2차분)	주차장 공공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 계약 공사(2차분) 1식	18,758	주식회사 영동기업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도남동 제스코마트 석면 철거 공사	도남동 제스코마트 석면 철거 공사 1식	15,745	㈜국제환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17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기반시설 설치 공사 관급자재(조립식 과속 방지턱) 구입	유료화 추진 기반시설 설치 공사 관급자재(조립식 과속 방지턱) 구입	11,275	신도산업(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관제설비 유지보수 용역	주차관제설비 유지보수 용역 1식	31,047	㈜동양산전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제25조제1항제4호바목)
공영 유료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통합관제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1식	40,252	㈜동양산전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제25조제1항제4호바목)
이도1동 1704-6번지 공영주차장 주차 전용 공작물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주차 전용 공작물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26,976	포유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공영 유료 주차장 차량 번호인식기 업데이트 용역	차량 번호인식기 업데이트 용역 1식	26,100	㈜동양산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노형동 2612-2(제주물류서측)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복층화 건축공사 감리용역 1식	40,651	무이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도남동 제스코마트 철거공사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철거공사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 1식	42,760	주식회사 명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공영 유료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식 2020	42,804	주식회사 동양파킹시스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제25조제1항제4호바목)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관제설비 유지보수 용역	주차관제설비 유지보수 용역 1식 2020	31,047	주식회사 동양파킹시스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제25조제1항제4호바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병문천 공영주차장 외 2개소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공사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공사 1식	34,841	㈜신승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마목)
공영 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 관리 단가 계약 공사(2차분)	주차구획선 정비 1식	47,134	주식회사 승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마목)
제주시 17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기반시설 설치 공사	유료화 추진 기반시설 설치 공사 1식	37,886	주식회사 도경종합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마목)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관급자재 구조용 압연 강판류 등 구입(수의계약)	복층화 관급자재 구조용 압연 강판류 등 구입	41,692	주식회사 코지스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마목)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도남동 87-8번지 외 1개소 유료화 기반시설 전기, 통신 공사 실시설계용역	유료화 기반시설 전기, 통신 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13,069	에이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노형동 2612-2번지 주차장복층화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시행	복층화 소방공사 감리용역 1식	14,082	㈜청운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공영 주차장 유료화 기반시설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유료화 기반시설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19,620	에이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건입동 1188번지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식	19,750	㈜미래제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복층화 폐기물처리 용역 1식	16,443	에코산업개발(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일도지구 및 연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1식	19,718	주식회사 유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시행	복층화 소방공사 감리용역 1식	19,395	주식회사 청운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통신공사 감리용역 시행	복층화 전기,통신공사 감리용역 1식	19,062	㈜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신제주 공영주차장 외 4개소 복층화건물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1식	19,753	㈜세명방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동문재래 공영주차장 외 4개소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1식	18,787	㈜우리방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동문주차빌딩 외 7개소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1식	15,429	㈜한독카리스산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공영 유료주차장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및 경비 용역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및 경비 용역 1식	19,245	㈜ADT캡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제일주차빌딩 주차시설 유지관리 용역	제일주차빌딩 주차시설 유지관리 용역 1식	19,429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유한회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노형동 3780번지 외 1개소 공한지 주차장 전기공사	공한지 주차장 전기공사 1식	15,100	주식회사 조광전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탑동 제1 공영주차장 수목전정 공사	수목전정 공사 1식	15,908	주식회사 덕운조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탑동 제1 공영주차장 지주형 안내간판 설치 공사	지주형 안내간판 설치 공사 1식	18,267	㈜아이존코리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공영 유료 주차장 운영 관리용 주차요금계산기(PDA) 구입	주차요금계산기(PDA) 구입, 10대	17,424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용 주차요금계산기 품의등록	주차요금계산기(PDA) 구입, 7대	12,196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 해당사항 없음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 (세라믹타일)	복층화 건축공사 관급자재 (세라믹타일) 구입	34,300	㈜라온세라믹아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제25조제1항제6호라목6)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H형강SM355)품의등록	복층화 건축공사 관급자재(H형강SM355) 구입	41,000	주식회사 코지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한림리 1198-3,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관급자재(구조용 입연강판)	복층화 관급자재(구조용 입연강판) 구입	34,900	주식회사 코지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압연강판 및 H형강)	복층화 건축공사 관급자재(압연강판 및 H형강) 구입	43,600	주식회사 코지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공영 유료 주차장 주차관제센터 (콜센터) 운영 서비스 용역	주차관제센터 (콜센터) 운영 서비스 용역 1식	63,361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제25조제1항제4호바목)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26.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공사명	사업기간	특허업체	특허명	특허번호	적용사유
이도1동 1704-6번지 공영 주차장 주차전용공작물 건축공사	‘19. 6. 18. ~ ‘19. 10. 15.	㈜센벡스	상부 플랜지를 안쪽으로 접어 넣은 TSC 보	특허 제10-0872959호	공법선정 위원회 결정
도남동 574-3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20. 7. 10. ~ ‘21. 5. 9.	이큐구조엔지니어링	내진접합부를 가지는 철골구조물	특허 제10-1896971호	공법선정 위원회 결정
한림리 1198-3,4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20. 6. 9. ~ ‘21. 4. 9.	이큐구조엔지니어링	내진접합부를 가지는 철골구조물	특허 제10-1896971호	공법선정 위원회 결정
외도1동 559-1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20. 4. 28. ~ ‘21. 05. 22.	토닉스틸 (주)	모멘트 발생크기에 따른 구조보강재가 부착된 철골구조물과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토닉공법)	특허 제10-1206441호/제10-1336909호	공법선정 위원회 결정
이도2동 429-7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건축공사 발주 전	토닉스틸 (주)	모멘트 발생크기에 따른 구조보강재가 부착된 철골구조물과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토닉공법)	특허 제10-1206441호/제10-1336909호	공법선정 위원회 결정
일도2동 82-8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20. 8. 13. ~ ‘21. 06. 12. (‘20.09.08. 일시중지)	토닉스틸 (주)	모멘트 발생크기에 따른 구조보강재가 부착된 철골구조물과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토닉공법)	특허 제10-1206441호/제10-1336909호	공법선정 위원회 결정
용담2동 2690-19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19. 10. 23. ~ ‘20. 01. 20. (‘19.12.13.일시중지)	토닉스틸 (주)	모멘트 발생크기에 따른 구조보강재가 부착된 철골구조물과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토닉공법)	특허 제10-1206441호/제10-1336909호	공법선정 위원회 결정
연동 1519-2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20. 7. 20. ~ ‘21. 07. 19.	토닉스틸 (주)	모멘트 발생크기에 따른 구조보강재가 부착된 철골구조물과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토닉공법)	특허 제10-1206441호/제10-1336909호	공법선정 위원회 결정

2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교통행정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기간 (계약일자)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전기설비 안전진단용역	안전진단 1식	2019.7.1. ~ 2019.8.29. (2019.6.26.)	13,437	한국전기 안전공사	수의계약	완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30. 각종 차입금 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현황 (최근 3년간)

□ 교통행정과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17. 4. 6.	○ 사 건 명 :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문 **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기간 (2011. 6.~ 2016. 4.)내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 사건번호 : 2018두49543 ○ 1심 선고 : 2017. 10.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 ○ 2심 선고 : 2018. 6.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 ○ 3심 선고 : 2018. 10.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행정소송
‘18. 4. 17	○ 사 건 명 :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김**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불법 증차된 차량 양도양수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 사건번호 : 2018구합5417 ○ 소송제기 : 2018. 4. 17. ○ 1차 변론 : 2018. 9. 12. ○ 2차 변론 : 2018. 10. 24. ○ 판결선고 : 2018. 12. 5. (원고의 청구 인용)	행정소송
‘18. 4. 17	○ 사 건 명 :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영***,(주)경***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불법 증차된 차량 양도양수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 사건번호 : 2018구합5394,5400 ○ 소송제기 : 2018. 4. 17. ○ 변론기일 : 2018. 9. 12. ○ 화해권고 : 2018. 10. 25. -화해권고결정 : 2018. 11. 13.	행정소송
‘18. 4. 17	○ 사 건 명 :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제******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불법증차된 차량 양도양수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 사건번호 : 2018구합5424 ○ 소송제기 : 2018. 4. 17. ○ 변론기일 : 2018. 9. 12. ○ 화해권고 : 2018. 10. 24. -원고측 화해권고 부동의(2018.11.8.) ○ 1심 판결 : 2019. 3. 27. (원고의 청구 기각) ○ 원고측 항소제기 : 2019. 4. 15. ○ 2심 1차 변론 : 2019. 7. 17. ○ 당사자(원고)표시 정정 : 2019. 7. 17. ○ 2차 변론 : 2019. 8. 28. ○ 3차 변론 : 2019. 9. 25. ○ 항소취하간주 : 2019. 10. 26. (3차 변론 불응)	행정소송
`18. 6. 4	○ 사 건 명 : 구상금 ○ 원 고 : 메******** ****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 ○ 제기내용 ·교통안전표지판 전도로 주행중이던 차량이 파손되어 구상금 청구	○ 사건번호 : 2018가소67813 ○ 변 론 일 : 2018. 9. 14. ○ 판결선고 : 2018. 9. 28 - 배상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의 50% 지급	행정소송
‘18. 6. 14	○ 사 건 명 :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씨******(박**)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거래 건이나 유가보조금 지침을 잘 알지 못하여 이루어진 실수로 선처하여줄 것을 요청	○ 사건번호 : 2018-62 ○ 청 구 : 2018. 6. 14. ○ 답 변 서 제출 : 2018. 8. 22. ○ 행정심판 재결 : 2018.11.15. (청구 기각)	행정심판
‘18. 10. 10	○ 사 건 명 : 집행정지 ○ 원 고 : 김 **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하귀 택지개발지구 구역 내 일방통행로지정 행정예고 처분 취소 청구	○ 사 건 번 호 : 2018아1066 ○ 답변서 제출 : 2018. 10. 31. ○ 심 문 기 일 : 2018. 11. 1 (집행정지 각하 ⇒ 종결)	행정소송
‘18.10. 22	○ 사 건 명 : 퇴직급여 청구 ○ 청 구 인 : 김 ** ○ 피청구인 : 제주특별자치도 ○ 제기내용 ·근로계약거절 무효확인 소송 승소로 산정한 퇴직금 13백만원 및 지연이자 청구	○ 사건번호 : 제주2018가소15461 ○ 청 구 : 2018. 10. 22. ○ 진행상황 : 종결 - 변호사 자문 : 2018.11.16 - 답변서 제출 : 2019.1.22. - 1심판결선고 : 20219. 5.17 ○ 결 과 : 원고 일부 승 ○ 조치결과 : 퇴직금 13,265천원 및 지연이자 1,497천원 지급	행정소송
‘19. 3. 12	○ 사 건 명 : 근무형태 변경 청구 ○ 청 구 인 : 권 ** ○ 피청구인 : 제주시장 ○ 제기내용 ·기간제근로자 운전원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근로형태 또는 시간선택임기제 전환 고용보장 요구	○ 사건번호 : 제주행심2019-21 ○ 청 구 : 2019. 3. 12. ○ 답 변 서 제출 : 2019. 3. 20. ○ 구술심리 참석 : 2019. 5. 16.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2019.5.16 - 내용 :청구인 심판청구 각하	행정심판
‘20.01.23	○ 사 건 명 : 기간제근로자 부당퇴사 손해배상 ○ 청 구 인 : 권 ** ○ 피청구인 : 제주특별자치도 ○ 제기내용 ·2020년 상반기 기간제근로자 운전원 공개채용시 부당하게 탈락 ·만65세까지 산정한 임금 363백만원 손해배상 청구	○ 사건번호 : 제주지법2020가합52 ○ 청 구 : 2020. 1. 23. ○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20.02.14 - 답변서 제출 : 2020.2.21. - 1차변론기일 : 2020.10.29	민사소송

□ 차량관리과

제기일	소송내용	처리결과	비고
[원심] 2018. 5. 4 [항소심] 2020. 2. 5	○ 사 건 명 :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제주스타렌탈, ㈜채영엔지 ○ 피 고 : 제주시청(차량관리과) ○ 청구내용 :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취소 (㈜제주스타렌탈 176대, ㈜채영앤지 98대)	[원심] ○ 추진상황 . 사건번호 : 제주지법2018구합5455 . 2018. 5. 4. : 소송제기 . 2018. 10. 24. : 변론기일 1차 . 2018. 12. 12. : 변론기일 2차 . 2019. 5. 22. : 변론기일 3차 . 2019. 10. 30. : 변론기일 4차 . 2020. 1. 8. : 판결(패소) [항소심] ○ 추진상황 . 사건번호 : 광주고법2020누1041 . 2020. 1. 22. : 항소접수 . 2020. 7. 8. : 변론기일 1차 . 2020. 9. 9. : 판결(패소) ○ 추진계획 . 2020. 9. 24. : 상고접수	행정소송
2019.7.11.	○ 사 건 명 : 2019가단59105구상금 ○ 원 고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피 고 : 제주시청(차량관리과) ○ 청구내용 : 2016.10.5. 태풍 차바로 인한 한천 복개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 7대 침수피해 구상금에 대한 청구의 건	○ 추진상황 - 2020. 1. 31.청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구상금) 화해권고결정	행정소송
2020.3.10.	○ 사 건 명 : 2020가소1309413구상금 ○ 원 고 :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 피 고 : 제주시청(차량관리과) ○ 청구내용 : 2019.12.11. 화북동 공영주차장에서 파손 된 주차장 시설물에 차량 파손 공공영조물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피해	○ 추진상황 - 2020. 9. 23.청구인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의 청구(구상금) 원고 패	행정소송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과제명 : 제주 도심부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 교통행정과 : 세부실행과제별 추진사항

□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추진

□ 현    황 : CCTV 총 15대(중앙차로 5대, 가로변차로 10대)

□ 운영구간

□ 중앙차로 : 광양사거리 ↔ 아라초(2.7km), 공항 ↔ 해태동산(0.8km) (24시간)

□ 가로변차로 : 무수천 ↔ 국립박물관(11.8km)

(평일 07:00 ~ 09:00, 16:30 ~ 19:30, 주말·공휴일 제외)

※ 버스전용차로 업무이관 : 2020. 1. 1.(도 대중교통과 → 제주시)

□ 향후계획

□ 버스 전용차로 단속 관련 도민·관광객 대상 홍보 및 계도 활동 강화

□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시설물 확충 및 설치

□ 현    황 : 비가림정류장 1,320개소, 표지판정류소 883개소

□ 추진상황 (2020.1월~8월)

□ 비가림 버스승차대 확충 : 17개소 (읍·면 6, 동 11)

□ 신규 정류소 지정에 따른 표지판형 정류소 설치 : 55개소 (읍·면 34, 동 21)

□ 비가림 버스승차대 안전조명 신규 설치 : 95개소 (읍·면 34, 동 61)

□ 향후계획

□ 비가림 버스승차대 및 안전조명 지속 확충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33.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34. 각종 T/F팀 운영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35. 사업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36. 중앙단위 수상실적 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37.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38.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청정환경국 >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 환경관리과

❍ 2019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19.3.21.	유민봉	·2019년 각 광역시도별 및 각 지자체별 축제현황 관련
2	2019.3.28.	김현권	·최근 5개년 전국 시·군별 유해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 현황(단체별 구성현황, 지원실적 등)
3	2019.6.20.	유민봉	·전국 지자체 강연료 현황
4	2019.7.30.	이태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 및 지원 현황
5	2019.9.10.	안상수	·5년간 국내 출장비 지급현황
6	2019.9.23.	이양수	·3년간 물품 교체 및 구입 현황
7	2019.11.20.	심재철	·조경공사 입찰 현황

❍ 2020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0.6.10.	강은미	·문서등록대장 목록
2	2020.6.17.	서범수	·5년간 공무국외여행 현황
3	2020.8.12.	최강욱	·공중화장실 관련 현황 - 청소 근로자 현황, 어린이용 대소변기 현황
4	2020.8.18.	윤주경	·공중화장실 관련 현황 -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예산 집행 현황

□ 환경지도과

❍ 2019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19.1.25.	신창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소음 관련 점검 적발 현황 및 집단민원 발생 현황(2016~2018)
2	2019.2.7.	이상돈	·개 사육시설 현황자료(신고․미신고시설, 행정처분 실적 등)
3	2019.2.13.	변재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검토 현황 자료
4	2019.2.19.	신창현	·폐기물 재활용업체 화재발생 현황 자료
5	2019.2.20.	신창현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사례
6	2019.3.12.	유승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현황(2012~2018)
7	2019.3.15.	송옥주	·종이파쇄 전용차량 운영 현황 자료
8	2019.3.20.	임이자	·의류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9	2019.3.27.	김철민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2014~2018)
10	2019.5.1.	김동철	·최근 5년간 수질배출부과금 부과 징수 현황
11	2019.5.27.	김동철	·최근 5년간 불법폐기물 무단투기 업체 적발 현황(지역, 투기량, 처벌내용 등)
12	2019.7.1.	변재일	·2015년 이후 폐기물처리업자 행정처분 중 영업허가 취소 사례
13	2019.7.3.	신창현	·최근5년간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 처리업허가자)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
14	2019.7.4.	김동철	·최근 5년간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1의5호 및 제9호, 제3항제4의3호 및 제8호에 따른 처벌 현황
15	2019.7.12.	신창현	·폐기물 처리명령 현황(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의료 기저귀 발생 및 처리 현황
16	2019.7.16.	문진국	·전차궤도 및 펜더(부두접안시설 방충재) 처리업체 및 부적정처리 등 자료
17	2019.7.17.	이용득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급 지급 현황
18	2019.8.8.	김학용	·국내 석탄재 재활용업체 현황
19	2019.8.20.	문진국	·올바로시스템의 폐기물 인계인수 입력 위반 적발현황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사항
20	2019.9.6.	설훈	·시멘트업계 폐기물관리법 위반 내역(최근10년간)
21	2019.9.9.	전현희	·무허가 세차장 단속 관련 자료
22	2019.9.17.	이양수	·가축분뇨 배출시설(개 사육시설) 현황자료(신고․미신고 시설 ·최근 3년(2016~2018) 행정처분 실적(경고 등)
23	2019.9.19.	전현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24	2019.9.19	신창현	·최근5년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내역
25	2019.9.30.	김동철	·5년간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9호에 따른 처벌 현황
26	2019.10.14.	신창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2015~2017)
27	2019.12.26.	이정미	·폐기물관련민원현황(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등)
28	2019.12.31.	이상돈	·2019년 개 사육시설 행정처분 현황(위반사항, 처분내용 등)

❍ 2020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0.5.4.	김학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20.4.3.)으로 새롭게 대상이 되는 동법 제3조1항, 제12의2호 및 제3조3항 제3호의 현황 자료
2	2020.5.11.	박완주	·개 사육시설 현황자료(신고․미신고 시설 개소수)
3	2020.6.16.	박완주	·개 사육시설 현황자료(신고시설의 사육두수)
4	2020.6.17.	강은미	·아스콘 제조 사업장의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사항
5	2020.6.30.	노웅래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 현황
6	2020.7.27.	임종성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
7	2020.7.30.	송옥주	·최근 5년간 펌프카 폐콘크리트 폐기 관련 단속 현황
8	2020.8.10.	임종성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자체별 배출사업장 중 미점검사업장 및 사유
9	2020.8.13.	윤준병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10	2020.8.19.	정동만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적용 대상 시설 현황
11	2020.8.25.	임종성	·2020. 8월 현재 지자체별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인력 현황 및 향후 충원계획 등 관련
12	2020.8.27.	김웅	·불법폐기물의 지역별 민원접수 및 제보 현황
13	2020.8.28.	윤미향	·환경신문고 운영 현황

□ 생활환경과

❍ 2019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19.2.21.	김병욱	·쓰레기 종량제 봉투관련 -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재생비닐 여부등
2	2019.7.17.	이용득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3	2019.9.30.	소병훈	·경범죄 위반 사범 근절 대책 - 쓰레기 투기 등 경범죄위반 근절을 위해 실시한 16년 이후 각 분야별(또는 통합된) 종합대책 또는 지자체의 노력상황

❍ 2020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0.2.7.	신창현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전원 보호장구 지급현황
2	2020.6.17.	서범수	공무국외여행 현황(최근5년간)
3	2020.7.16.	강은미	2017~2019년 폐의약품 및 폐농약 수거처리현황
4	2020.8.27.	윤미향	환경신문고 운영현황(환경오염행위 신고처리현황)
5	2020.8.31.	황보승희	마스크 구매 및 배부현황
6	2020.8.31.	이철규	마스크 구매현황

□ 공원녹지과

❍ 2019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19.2.01	김종희	최근 5년간 전국 보호수 관련 현황(해제현황 및 사유)
2	2019.3.11	김성찬 윤상직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으로 인한 입목벌채 현황
3	2019.4.15	김성찬	전국 산불방지 장비보관 시설 현황
4	2019.4.15	성일종	태양광산지전용지 중 벌목이 가장 많은 10개소
6	2019.7.5	윤상직	2006년 ~ 2019.5.15.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내역
7	2019.6.05	홍철호	제주시 어린이공원 관리 점검 관련 현황
8	2019.6.19	김민기	종이신문 구독현황
9	2019.7.17	박재호	2020.7월 해제대상 공원중 법인소유현황
10	2019.7.18	김민기	'결격사유 조회' ‘알림’ ‘참고’ 가 포함된 제목으로 생산 및 접수한 문서 건수
11	2019.8.29	정동영	연구용역 현황 관련
12	2019.9.26	강창일	도시공원 관련
13	2019.10.10	김영호	평화의 소녀상 관련
14	2019.10.21	이규희	도시공원 내 무단점용 시설 현황
16	2019.11.19	심재철	조경공사 입찰 관련 자료
17	2019.9.17.	정운천	산림보호구역 관련 민원 현황

❍ 2020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0.1.21	윤한홍	전국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현황자료
2	2020.8.13	최강욱	공중화장실 관련 현황
3	2020.8.14	윤주경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예산집행현황
4	2020.8.19	이형석	푸드트럭 사용허가 및 운영 현황
5	2020.8.24	윤영석	태양광발전시설목적의 산지전용으로 인한 입목벌채현황
6	2020.8.28	이영의	산지태양광설치현황
7	2020.2.17	강창일	제주시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국유지 소유관련 현황

□ 환경시설관리소

❍ 2019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19.3.8.	신창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소각시설 중 간접영향권 내 주거시설 현황
2	2019.3.20.	임이자	·쓰레기 수출 관련
3	2019.7.11.	송옥주	·음폐수 발생 및 처리현황 ·연도별 음폐수 불법처리 행정처분 현황
4	2019.8.14.	박완수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처리방식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처리 및 운영비용 일체
5	2019.8.31.	위성곤	·폐비닐 발생량 및 처리 관련현황 ·향후 도내 폐비닐 처리 방안
6	2019.9.30.	이용호	·산업안전 감독 실시 현황 및 조치결과

❍ 2020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0.6.9.	강은미	·2019. 5. 1. ~ 2020. 6월 현재 제주도와 영산강유역청 수/발신 내역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환경관리과

연번	요청일자	위원회명	내용	비고
1	2020.5.19.	국민권익위원회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 -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 사체처리 상세 기준 마련, 포획과정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대책 마련 등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 환경관리과

❍ 2019년도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19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행정 안전부					선정	동상 (노형제1근린공원)
공공부문목표관리제 이행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환경부	150	75	75		선정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별빛누리공원 그린커튼 설치)	환경부	60	30	30		선정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탐라도서관 그린커튼 설치)	환경부	30	15	15		미선정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전통시장 쿨링포그 설치사업)	환경부	300	150	150		미선정

❍ 2020년도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20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행정 안전부					응모	10월 중 결과 발표
공공부문목표관리제 이행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환경부	200	100	100		미선정	사업 일몰
공공부문목표관리제 이행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대기전력차단시스템 구축)	환경부	100	50	50		미선정	사업 일몰
2021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환경부	500	250	250		선정	가내시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2019년도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도시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10,000	5,000	5,000		선정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환경관리과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 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9. 11 .19.	윤두필 우도로 200 외 9인	○ 우도면 유해조수 피해예방 지원 요청	• 제주시 유해조수 피해예방 사업 지원 -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피해 보상금 지원사업, 유해조수포획단 유해조수기피제 보급	2019. 11 27

□ 환경지도과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 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9. 1.3.	김○○ 외 11인 (조천읍 함덕리)	○ 조천읍 합덕리 923-1번지 신축공사 굴착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 비산먼지 불편	• 공사장 둘레 방진,방음벽 설치 확인과 평일 저녁과 일요일 공사 자제, 방진망 보강 등 행정지도 • 소음,진동 지속 불편하여 요청시 소음,진동 측정 실시 안내	2019. 1. 10.
2019. 5.23.	정○○ 외 16인 (신성로10길)	○ 이도이동 1021번지 해든빌 신축공사 소음,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불편	• 공사장 둘레 방진,방음벽 설치 확인과 이른아침 시간대 작업 자제, 공사장 주변 살수 강화, 공휴일 작업 자제 요청 • 소음지속 불편하여 요청시 소음측정 실시 안내	2019. 5. 30.
2019. 10.2.	김○○ 외 8인 (신광로1길)	○ 연동 290-63번지 외 1필지 신축공사 소음,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불편	• 공사장 둘레 방음, 방진막 설치 확인및 공사장 내부 살수시설 강화, 이른아침 작업 자제 요청 • 소음지속 불편하여 요청시 소음측정 실시 안내	2020. 10. 10.
2020. 2.20.	진○○ 외 13인 (원노형4길)	○ 노형동 925번지 신축공사 소음,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불편	• 공사를 시작한 이래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환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 실시 및 위반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실시 • 소음저감 조치명령 11회, 개선명령 1회, 과태료 2,380만	2020. 2. 28.
2020. 7.20.	이○○ 외 226인 (한림읍 금악리)	○ 신○환경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불허 청원서	• 사업장 2곳을 한 법인으로 허가 받아 운영 가능하다는 질의 회신(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승인부서에서 최종 판단하여야하는 통보(도 환경정책과-20.09.15)로 인해, 해당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이행 할 것으로 보완 요구(20. 9. 22.) ※ 타 업체 4km 이내 악취평가 사례 존재	2020. 9. 22.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7.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 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9. 8. 23.	부○○ 외 16인 (광양8길)	○ 이도이동 1781-17 외 2필지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공사 소음으로 생활 불편 초래)	• 공사장 수시 방문 및 위법사항 발생여부 모니터링 • 소음 측정 요구시 민원인 거주지에서 소음 측정 실시(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2019. 10. 2.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2020년도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 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0. 5.14	강○○ 도남동 ○○-2	○ 사찰 출입구 확보 청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공원)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 매각 또는 사찰 토지와 교환 불가하며 공원조성계획 상 사찰 출입구를 위한 도로가 반영되어 있어 사찰 출입에는 문제가 없음	2020. 7.7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8.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환경관리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선흘1리 생태관광 지역 지정·육성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00,000	99,588	생태관광 워크숍, 주민간담회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타지역 생태관광 지역과의 교류, 생태관광 홍보물 및 생태관광 가이드라인 영상 제작 등
저지리 생태관광 지역 지정･육성사업	저지리 생태관광마을 협의체	86,000	85,498	생태관광 시범 프로그램 운영, 타지역 생태관광지역과의 교류, 주민모니터링,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생태관광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등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사)제주생태 관광협회	120,000	118,043	주민 역량강화사업, 습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습지도시 발전방안 연구용역, 습지 생태교육 및 모니터링, 습지도시 홍보 등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58,830	58,830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자연보호제주시 협의회 운영비	자연보호제주시협의회	10,320	9,779	자연보호의식함양 교육 및 캠페인 전개 등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저소득주민 등 재래식 화장실 사용가구 (125개소)	250,000	250,000	수세식화장실 설치 및 절수형 위생양변기 설치 등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지원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주시기후환경네트워크)	50,000	50,000	가정별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및 감축 컨설팅
제주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사업추진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50,000	150,000	학생, 주민 대상 환경교육, 환경체험활동, 자연정화활동, 환경 관련 홍보 캠페인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3,200	3,200	유해야생동물(멧돼지) 포획활동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208개소	499,500	463,808	야생동물(노루, 까치 등)에 의한 피해 방시설(그물망 등) 지원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선흘1리 생태관광 지역 지정·육성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94,000	사업추진중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역량강화 사업 추진, 마을달력 및 깃대종 굿즈상품 등 생태관광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등
저지리 생태관광 지역 지정･육성사업	저지리 생태관광마을 협의체	86,000	사업추진중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디렉터 양성등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생태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61,130	사업추진중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자연보호제주시 협의회 운영비	자연보호제주시협의회	10,520	사업추진중	자연보호의식함양 교육 및 캠페인 전개 등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저소득주민 등 재래식 화장실 사용가구 (90개소)	180,000	사업추진중	수세식화장실 설치 및 절수형 위생양변기 설치 등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지원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주시기후환경네트워크)	44,000	사업추진중	가정별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및 감축 컨설팅
제주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사업추진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22,000	사업추진중	학생, 주민 대상 환경교육, 환경체험활동, 자연정화활동, 환경 관련 홍보 캠페인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9,000	사업추진중	유해야생동물(멧돼지) 포획활동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254개소	498,772	사업추진중	야생동물(노루, 까치 등)에 의한 피해 방시설(그물망 등) 지원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000	사업추진중	오름, 습지, 도서지역 내 생태계교란생물 제거활동

□ 환경지도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20개소)	1,098,900	1,029,300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30개소)	1,360,800	사업추진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중소기업이 설치한 보일러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사업장	412,010	사업추진중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높은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가정	84,900	84,800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 생활환경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의류수거함 정비 사업	제주시의류수거공동협의회	8,000	0 (8,000천원 전액 반납)	의류수거함 정비 (도색 및 스티커 교체)	사업 포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평촌의료재단 제주대림요양병원 외 55개소	419,350	379,350	감량기 구입비 보조금 지원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폐의류배출 및 수집운반 체계 개선사업	제주시의류수거공동협의회	6,480	추진중	의류수거함 정비 및 수집운반 체계 개선	‘

□ 공원녹지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양승필	840	840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부경애	2,080	2,080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강문자	2,002	2,002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송석찬	6,006	6,006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김호균	560	560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강우철	800	800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김민건	11,600	11,600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임산물생산 단지규모화	한라표고	9,704	9,704	표고자목구입
	송석찬	3,105	3,105	표고자목구입
	최길용	9,704	9,704	표고자목구입
	우남도	5,822	5,822	표고자목구입
	이부자	3,881	3,881	표고자목구입
	강문자	2,328	2,328	표고자목구입
	김호균	4,478	4,478	난방기 구입
	고명식	6,076	6,076	재배시설 보완
	이영훈	3,864	3,864	재배시설 보완
표고자목구입 선박운송료 지원(정액)	김은선 외 6명	30,000	30,000	표고자목구입 선박운송료
버섯배지 재배지원사업(보조율 60%)	현병희 외 13명	50,000	49,080	버섯배지 재배지원사업(보조율 60%)
제주임산물 소득증대기반강화지원사업	제주시산림조합	60,000	60,000	임업경영 컨설팅 및 임산물 홍보

□ 공원녹지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감미 (농업회사법인)	6,336	사업추진중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우남도	8,139	8,139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부용운	1,025	사업추진중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고려통상	2,700	2,700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이광일	950	사업추진중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임산물생산 단지규모화	강문봉	1,859	1,859	침봉기구입
	선춘이	10,000	10,000	혼합기구입
	감미 (농업회사법인)	6,308	6,308	표고자목구입
	고광용	2,911	2,911	표고자목구입
	양승필	5,390	5,390	재배시설 보완
	이동규	12,130	12,130	표고자목구입
	강희열	14,556	사업추진중	표고자목구입
	부용운	11,534	11,534	침봉기, 냉난방기 구입
	김영민	12,130	사업추진중	표고자목구입
	이경미	2,055	2,055	표고자목구입
표고자목구입 선박운송료 지원(정액)	김은선 외 12명	27,650	23,200	표고자목구입 선박운송료
버섯배지 재배지원사업(보조율 60%)	현병희 외 16명	50,000	38,400	버섯배지 재배지원사업(보조율 60%)
제주임산물 소득증대기반강화지원사업	제주시산림조합	40,000	사업추진중	임업경영 컨설팅 및 임산물 홍보

□ 환경시설관리소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 산 액	사업내용	비고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활동사업비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재호)	30,000	30,000	회의참석수당, 사무실운영경비, 주민홍보비, 세미나 개최 등
봉개 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재호)	151,325	151,325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수당(3명) 지원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악취조사요원 수당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재호)	50,442	50,442	악취조사요원 수당(1명) 지원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재호)	6,381,590	6,381,590	태양광발전시설 0.8MW 및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사업비(정액)	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임형종)	50,000	45,000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회의참석수당, 견학비, 운영경비 등)
주민지원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임형종)	72,000	72,000	봉개사우나 유류비, 전기료, 지하수사용료 지원
한림읍 월림리 주민편익시설 신축사업(명시이월)	한림읍 월림리 (이장 고영준)	343,475	312,363	월림리 주민편익시설 신축사업
읍면 매립 및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한림읍 월림리 (이장 고영준)	80,000	78,804	환경정비 사업 및 다목적회관 비품 구입 등
	구좌읍 동복리 (이장 김병수)	30,000	29,874	동복리 청년회사무실 바닥전기 판넬공사
읍면 매립 및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추자면 대서리 (이장 김길남)	15,000	14,400	마을회관 비품구입
	추자면 신양2리 (이장 황충남)	15,000	14,400	마을회관 비품구입 및 기능보강 사업
	우도면 서광리 (이장 김철수)	30,000	26,323	서광리사무소 리모델링공사
추자면 신양1리 마을회관 신축 설계용역	추자면 신양1리 (이장 이경수)	40,000	36,179	마을회관 신축 설계용역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 산 액	사업내용	비고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활동사업비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우)	30,000	추진중	회의참석수당, 사무실운영경비, 주민홍보비, 세미나 개최 등
봉개 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우)	167,869	추진중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수당(3명) 지원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악취조사요원 수당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우)	55,623	추진중	악취조사요원 수당(1명) 지원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우)	373,104	299,071	태양광발전시설 0.8MW 및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명도암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명도암마을회 (회장 조남일)	600,000	추진중	태양광발전소 200KW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사업비(정액)	제주도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부영식)	30,000	추진중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회의참석수당, 견학비, 운영경비 등)
주민지원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제주도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부영식)	72,000	추진중	봉개사우나 유류비, 전기료, 지하수사용료 지원
읍면 매립 및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한림읍 월림리 (이장 고영준)	60,000	추진중	동력파쇄기 6대 구입 등
	우도면 서광리 (이장 윤순삼)	8,000	추진중	리사무소 비품구입
	추자면 신양2리 (이장 황충남)	40,000	40,000	마을회관 단청보수공사 및 비품구입
	우도면 오봉리 (이장 고혜동)	30,000	30,000	(구)복지회관 전기공사 및 비품구입
	구좌읍 동복리 (이장 김병수)	30,000	30,000	ESH공동주택 ABCD동 방진망 철거 및 창호설치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환경관리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 고
관광유원지변 공중화장실 청소위탁(동지역)	㈜금원	72,558	‘19. 1. 1. ~ ‘19. 12. 31.	관광유원지변 공중화장실 청소 (신비의도로 등 15개소)	입찰
야생동물에 의한 로드킬 민간위탁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4,000	‘19. 1. 1. ~ ’19. 12. 31.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처리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50,000	‘19. 1. 1. ~ ‘19. 12. 31.	동백동산 습지센터 시설물 관리, 탐방객 안내 및 해설, 습지 교육 등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 고
야생동물에 의한 로드킬 민간위탁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0,000	‘20. 1. 1. ~ ‘20. 12. 31.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처리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50,000	‘20. 1. 1. ~ ‘20. 12. 31.	동백동산 습지센터 시설물 관리, 탐방객 안내 및 해설, 습지 교육 등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 고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청정환경	83,814	‘19.01.04 ~ ‘19.01.31	6개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노형동, 연동)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민원발생 및 사업자진포기에 따른 계약해지

□ 공원녹지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 고
2019년 사려니숲길 숲해설 민간위탁운영	사단법인 제주숲해설가협회	25,000	‘19. 3. 11. ~ ‘19. 12. 6.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 환경시설관리소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북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	한불에너지관리(주)	9,399,663	‘19. 1. ~ 12.	소각장 시설 운영 관리 1식
봉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주)대한실업	960,721	‘19. 4. ~ ’20. 3.	재활용품 선별 처리 15톤/일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수탁운영	제이에스엔텍(주)	2,345,464	‘19. 1. ~ 12.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관리 운영 및 도두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주)지오에버그린	1,745,169	‘19. 1. ~ 12.	초과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 (80톤/일) 소멸화처리 및 소멸화 처리장 시설 운영 관리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북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11,218,583	‘20. 1 ~ ’12	소각시설 운영관리 전반
봉개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주)대한실업	853,130	‘20. 3. ~ ’20. 12.	재활용품 선별 처리 15톤/일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수탁운영	제이에스엔텍(주)	2,668,000	‘20. 1 ~ 12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관리 운영 및 도두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주)지오에버그린	2,047,500	‘20. 1 ~ 12.	초과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 (75톤/일) 소멸화처리 및 소멸화 처리장 시설 운영관리

□ 절물생태관리소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 고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숲연구소 꿈지락	74,666	‘19. 3. 11. ~ ‘19. 12. 6.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절물생태관리소 숲해설 민간위탁	(사)제주숲해설가협회	50,000	‘19. 2. 27. ~ ‘19. 12. 6.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 고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숲연구소 꿈지락	76,500	‘20. 3. 9. ~ ‘20. 12. 11.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절물생태관리소 숲해설 민간위탁	초록숲	51,000	‘20. 3. 2. ~ ‘20. 12. 11.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4.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환경관리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월대천 및 주변지역 보전을위한 자연생태공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160,000	자연생태공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19.8.29. ~ ‘19.12.25. (‘19.8.29)	학술	협상에의한 계약	활용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0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36,784	2020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제이케이기술단	‘20.2.10. ~ ‘20.3.30. (‘20.2.10)	기술	공개 경쟁	활용
습지(협재리 연못)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1,361	습지준설토209㎥ ,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처리	주식회사 청봉환경	‘20.2.19. ~ ‘20.4.16. (‘20.2.14)	기술	공개 경쟁	활용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시스템 재구축 및 운영용 소프트웨어 구입	152,000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시스템 재구축	㈜넥스트이지	‘19.7.3. ~ ’19.11.30. (‘19.7.3)	기술	공개 경쟁	활용
클린하우스 유지보수 용역	47,009	읍·면·동 1,808개 클린하우스 수거함 유지․보수	㈜경원	‘19.1.21. ~ ’19.12.16. (‘19.1.21)	일반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2,643건 수리
동지역 클린하우스 전기설비 안전진단	37,580	클린하우스 655개소 전기설비 안전진단	한국전기안전공사	‘19.8.1. ~ ’19.10.29. (‘19.8.1.)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657건 진단(88건 부적합)
2019년 음식물 개별계량장비(RFID) 유지보수 용역(노형동 공동주택)	23,462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RFID) 150대 유지보수	정한테크 주식회사	`19.1.1. ~ `19.12.31. (`18.12.31.)	일반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활용
2019년 1,2권역 음식물 개별계량장비(RFID) 유지보수 용역	311,760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RFID) 1,631대 유지보수	㈜콘포테크	`19.1.1. ~ `19.12.31. (`18.12.31.)	일반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활용
2019년 3권역 음식물 개별계량장비(RFID) 유지보수 용역	196,045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RFID) 1,253대 유지보수	㈜지테크인터내셔날	`19.1.1. ~ `19.12.31. (`18.12.31.)	일반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활용
「‘봄나들이 가자’ 2019 제주시 재활용 나눔 축제」무대행사	40,121	재활용 나눔축제 추진에 따른 무대행사 운영	동백	‘19.3.28. ~ ’19.4.5. (`19..3.28.)	일반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활용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청소차량(97무9363호 외 12대) 수리	45,406	청소차량(97무9363호 외 12대) 수리 1식	제주특장 산업기계	‘20. 02. 11 ~ ’20. 02. 2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활용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장기 임차계약 (정비리스)	293,366	압축진개차 10대, 재활용수거차 4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20. 04. 02 ~ ’21. 04. 02	임차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활용
클린하우스 수거함 유지보수 용역	47,305	읍·면·동 1,669개 클린하우스 수거함 유지․보수	㈜부성건설	‘20. 01. 09 ~ ’20. 12. 31 (‘20. 01. 09)	일반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진중
3권역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유지보수 용역(노형동 공동주택)	25,614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RFID) 150대 유지보수	정한테크 주식회사	`20. 01. 01 ~ `20. 12. 31 (`19.12.31.)	일반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활용
1,2권역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유지보수 용역	320,413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RFID) 1,791대 유지보수	㈜콘포테크	`20. 01. 01 ~ `20. 12. 31 (`19.12.31.)	일반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활용
3권역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유지보수 용역	202,929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RFID) 1,253대 유지보수	㈜지테크인터내셔날	`20. 01. 01 ~ `20. 12. 31 (`19.12.31.)	일반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활용
3R 재활용센터 건립공사 기반공사 실시설계 용역	37,679	교량 신설 및 상하수도 연결 등	㈜지엠시	‘20. 01. 23. ~ ’20. 03. 30. (`20.01.23.)	일반	입찰	활용

□ 공원녹지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수립용역	69,936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수립 용역	㈜해진이엔씨	‘19.3.8 ~ ‘19.10.27. (‘19.3.8)	기술	공개 경쟁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애월3사업구 2,3지구)	20,769	방제확인검사 2,577본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19.1.16. ~ ‘19.3.4. (‘19.1.15.)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2019년 민유임도 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21,553	임도신설을 위한 실시설계 1식	산림조합 중앙회 제주지역 본부	‘19.5.13. ~ .6.11. (19.5.13.)	실시설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한림1사업구 1,2오름지구)	41,309	방제확인검사 5,002본, 나무주사 확인 18ha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19.1.16. ~ ‘19.3.4. (‘19.1.15.)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한림2사업구 2,3,4지구)	36,423	방제확인검사 4,272본	주식회사 백림FR	`19.1.16. ~ ‘19.3.4. (‘19.1.15.)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한경 2사업구 1,2,4지구)	32,623	방제확인검사 5,064본	(유)산사랑	`19.1.16. ~ ‘19.3.4. (‘19.1.15.)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1사업구 1,2,3지구)	41,073	방제확인검사 4,839본, 나무주사 감리 17.69ha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19.1.16. ~ ‘19.3.11. (‘19.1.15.)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오름사업구 1지구)	49,634	나무주사 감리 134.3ha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19.1.16. ~ ‘19.3.13. (‘19.1.15.)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오름사업구 2,3지구)	71,407	나무주사 감리 199ha	㈜백제산림	`19.1.16. ~ ‘19.2.26. (‘19.1.15.)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3사업구 1,2지구)	32,272	방제확인검사 5,187본	㈜백제산림	`19.2.8. ~ ‘19.3.25. (‘19.2.8.)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한림2사업구1지구(고사목제거),4지구(나무주사))	67,502	방제확인검사 2,549본 나무주사 감리 88.8ha	주식회사 백림FR	`19.2.15. ~ ‘19.4.9. (‘19.2.15.)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애월1사업구 3지구, 애월2사업구 1지구)	22,905	방제확인검사 2,961본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19.3.5. ~ ‘19.4.19. (‘19.3.5.)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애월3사업구 4,5지구)	20,277	방제확인검사 2,947본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19.3.5. ~ ‘19.4.10. (‘19.3.5.)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3사업구 2차)	78,044	방제확인검사 12,192본	㈜백제산림	`19.3.8. ~ ‘19.5.1. (‘19.3.8.)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4사업구)	44,808	방제확인검사 6,163본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19.3.11. ~ ‘19.5.9. (‘19.3.11.)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한경1, 동지역)	30,134	실시설계 172ha (1,960본)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9.3.12. ~ ‘19.3.26. (‘19.3.12.)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한림2사업구3차)	24,631	실시설계 96ha (2,332본)	주식회사 백림FR	`19.3.21. ~ ‘19.4.4. (‘19.3.2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애월2-2사업구 조천선단지 (예방나무주사)	67,068	실시설계 524ha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19.3.22. ~ ‘19.4.10. (‘19.3.22.)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애월1-3,2-1사업구 예방나무주사)	53,964	실시설계 454ha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19.4.2 ~ ‘19.4.16. (‘19.4.2.)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구좌3사업구)	98,692	실시설계 50ha (8,493본)	㈜백제산림	‘19.1.16. ~ ‘19.1.29. (‘19.1.16.)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구좌4사업구)	65,543	실시설계 363ha (5,494본)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19.1.17. ~ ‘19.1.28. (‘19.1.17.)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애월2사업구,애월3사업구)	41,068	실시설계 고사목제거 194ha (216본) 예방나무주사 431ha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19.1.23 ~ ‘19.2.11. (‘19.1.23.)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한림2사업구 예방나무주사)	22,221	예방나무주사 178ha	㈜백림FR	‘19.1.23. ~ ‘19.2.6. (‘19.1.23.)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동 선단지)	22,432	150ha (1,500본)	산림조합 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9.2.1. ~ ‘19.2.11. (‘19.2.1.)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구좌3사업구(2차))	101,659	300ha (9,165본)	㈜백제산림	‘19.2.28. ~ ‘19.3.8. (‘19.2.28.)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한림1사업구(3차))	34,564	185ha (1,800본)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19.3.5. ~ ‘19.3.24. (‘19.3.5.)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조천3사업구)	22,238	229a (1,032본)	탐라임업(주)	‘19.10.28. ~ ‘19.11.16. (‘19.10.28.)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3사업구 1차)	44,233	300ha (3,197본)	㈜백제산림	‘19.10.28. ~ ‘19.11.16. (‘19.10.28)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1-3사업구)	46,939	653ha (1,373본)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19.11.11. ~ ‘19.11.25. (‘19.11.08)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경2사업구)	34,688	312ha (2,043본)	유한회사 산사랑	‘19.11.13. ~ ‘19.12.7. (‘19.11.13.)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3사업구 1차)	43,088	476ha (2,015본)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19.11.13. ~ ‘19.12.07. (‘19.11.13.)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2사업구 1차)	42,388	500ha (1,796본)	주식회사 백제산림	‘19.11.15. ~ ‘19.12.04. (‘19.11.15.)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조천2사업구 1차)	34,947	290ha (2,205본)	탐라임업(주)	‘19.11.20. ~ ‘19.12.13. (‘19.11.20.)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3사업구(2차))	24,961	333ha (821본)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19.12.11. ~ ‘19.12.17. (‘19.12.11.)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2-1사업구)	38,548	560ha (1,000본)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19.12.12. ~ ‘19.12.18. (‘19.12.12.)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주시일원 효과적인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및 소나무림 관리방안 연구용역	43,112	연구용역 8,562ha	숲산사산림 기술사사무소	`19.5.2. ~ ‘19.12.27. (‘19.4.29)	학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도시바람길숲 기본계획 수립 용역	47,432	도시바람길숲 기본계획 수립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2.12. ~ ‘20.7.10. (‘19.2.12.)		학술	수의 계약	활용
도시바람길숲 실시설계 용역	364,358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유신	’20.9.7. ~ ’21.2.3. (‘20.8.31.)		기술	공개 경쟁	추진중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3사업구 2차)	101,683	실시설계 600ha (7,458본)	㈜백제산림	‘20.01.7. ~ ‘20.1.21. (‘20.1.7.)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1사업구)	39,067	실시설계 430ha (3,127본)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20.1.7. ~ ‘20.1.16. (‘20.1.7.)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3사업구 7지구)	20,855	실시설계 100ha (1,650본)	㈜백제산림	‘20.1.21. ~ ‘20.1.30. (‘20.1.21.)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4사업구)	29,432	실시설계 363ha (1,650본)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20.1.21. ~ ‘20.1.30. (‘20.1.21.)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림2사업구(1차))	56,186	실시설계 800ha (1,347본)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20.1.8. ~ ‘20.1.22. (‘20.1.8.)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1-1사업구)	65,815	실시설계 623ha (3,415본)	유한회사 산사랑	‘20.1.14. ~ ‘20.3.11. (‘20.1.14.)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1-2사업구)	36,195	실시설계 410ha (1,475본)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20.3.4. ~ ‘20.3.16. (‘20.3.2.)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구좌3사업구)	20,537	방제확인검사 3,197본	㈜백제산림	‘20.01.22. ~ ‘20.03.0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조천2,3사업구)	36,616	방제확인검사 6,051본	탐라임업(주)	‘20.01.23. ~ ‘20.04.1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애월1-3,2-1사업구)	112,491	방제확인검사 1,150본 나무주사확인 359.8ha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20.01.29. ~ ‘20.03.2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용역(애월3사업구)	91,597	방제확인검사 3,352본 나무주사확인 211.7ha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20.01.29. ~ ‘20.05.1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용역(한림1사업구)	77,820	방제확인검사 2,554본 나무주사확인 87ha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20.01.29. ~ ‘20.03.2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 환경시설관리소

❍ 2019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지하수 용량증설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42,768	지하수영향조사 1식	㈜웅지산업개발	‘19.1.21. ~ ‘19.5.22.	기술	수의 계약	활용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목재류 위탁처리 용역	1,692,080	폐목재류 13,000톤 도외반출	(주)주원	‘19.4.5. ~ ‘19.11.5.	폐기물처리	공개 경쟁	활용
북부소각장 반입폐기물 분산반입 처리용역(단가계약)	555,027	가연성폐기물 1,560톤 처리	정우산업개발 (주)	‘19.6.3. ~ ‘19.7.9.	폐기물처리	수의 계약	활용
북부소각장 반입폐기물 분산반입 처리용역 2차(단가계약)	555,027	가연성폐기물 1,560톤 처리	정우산업개발 (주)	‘19.7.11. ~ ‘19.8.20.	폐기물처리	수의 계약	활용
북부소각장 부지 내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146,184	폐합성수지류 500톤 도외반출	베올리아에코사이클(주)	‘19.8.2. ~ ‘19.8.10.	폐기물처리	수의 계약	활용
북부소각장 반입폐기물 분산반입 처리용역 3차(단가계약)	563,056	가연성폐기물 1,660톤 처리	정우산업개발 (주)	‘19.8.9. ~ ‘19.9.25.	폐기물처리	수의 계약	활용
북부소각장 부지 내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2차	433,522	폐합성수지류 1,500톤 도외반출	㈜뉴그린	‘19.8.12. ~ ‘19.9.19.	폐기물처리	수의 계약	활용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 용역(1권역)	1,618,287	폐합성수지류 5,073톤 운반 및 처리	㈜엔아이티	‘19.9.25. ~ ‘20.1.22.	폐기물처리	공개 경쟁	활용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 용역(2권역)	1,724,312	폐합성수지류 5,073톤 운반 및 처리	㈜뉴그린	‘19.9.25. ~ ‘20.1.14.	폐기물처리	공개 경쟁	활용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 용역(3권역)	1,311,370	폐합성수지류 5,073톤 운반 및 처리	(유)대신신재생산업	‘19.9.25. ~ ‘20.2.14.	폐기물처리	공개 경쟁	활용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 용역(4권역)	1,552,338	폐합성수지류 5,073톤 운반 및 처리	베올리아에코사이클(주)	‘19.9.25. ~ ‘20.1.22.	폐기물처리	공개 경쟁	활용
재활용선별장 운영중단에 따른 혼합재활용품 처리용역	41,842	혼합 재활용품 636톤 처리	㈜성진	‘19.1.19. ~ ‘19.2.28.	기술	수의 계약	활용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37,710	광학선별기 등 기계설비 67종 유지보수	(주)에이씨아이아시아케미칼	‘19.3.9. ~ ‘19.12.31.	수리/수선	수의 계약	활용
리사이클링센터 비중발리스틱 선별기 대수선 용역	127,025	패들, 캠세트, 베이스 등 해체 및 신규 제품 설치 시운전	(주)에이씨아이아시아케미칼	‘19.6.14. ~ ‘19.8.2.	수리/수선	수의 계약	활용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2공장 탈취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52,928	음식물자원화센터 탈취설비 설치 실시설계	㈜동해종합기술공사	19.10.23. ~ ‘19.12.27.	기술	공개 경쟁	활용
전처리시설 슬러지 및 음식물 협잡물 도외반출 용역(단가계약)	594,455	슬러지 및 협잡물 1,650톤 도외 반출 처리	정세환경기술㈜, ㈜태승	‘19.11.02 ~ ‘19.12.20	폐기물처리	수의 계약	활용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80,382	실시설계 1식 (사우나 바닥 방수, 노후 기계설비 및 배관 교체 등)	건축사사무소 피애이	‘20.5.14. ~ ‘20.10.10.	건축 설계	공개 경쟁	추진중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 전기․소방․통신공사 실시설계 용역	25,341	실시설계 1식	퐁낭ENG	‘20.8.10. ~ ‘20.10.18.	기술	수의 계약	추진중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63,182	광학선별기 등 기계설비 67종 유지보수	(주)에이씨아이아시아케미칼	‘20.1.1. ~ ‘20.12.31.	기술	수의 계약	추진중
환경시설관리소 폐비닐 압축물 도외운반 처리용역(단가계약)	641,798	2,100톤 운반 및 재활용 처리	녹색자원 주식회사	‘20.5.27. ~ ‘21.1.1.	폐기물 처리	공개 경쟁	추진중
환경시설관리소 내 탈취설비(총5기) 유지관리 용역	121,584	탈취설비(총5기) 유지관리 용역	(주)한국테크	‘20.1.22. ~ ‘20.12.31.	기술	수의 계약	추진중
2020년 전처리시설 슬러지 및 음식물 협잡물 도외반출 용역(단가계약)	328,990	슬러지 및 협잡물 900톤 도외 반출 처리	정세환경기술㈜, ㈜태승	‘20.1.7. ~ ‘20.2.19.	폐기물처리	수의 계약	활용
2020년도 전처리시설 슬러지 및 음식물 협잡물 도외반출 용역(단가계약, 2차)	645,974	슬러지 및 협잡물 1,793톤 도외 반출 처리	정세환경기술㈜, ㈜태승	‘20.2.19 ~ ‘20.5.11.	폐기물처리	공개 경쟁	활용
2020년도 전처리시설 슬러지 및 음식물 협잡물 도외반출 용역(단가계약, 3차)	1,892,542	슬러지 및 협잡물 4,427톤 도외 반출 처리	정세환경기술㈜, ㈜태승	‘20.5.8. ~ ‘20.12.31.	폐기물처리	공개 경쟁	추진중
환경시설관리소 악취 원인분석 및 사후관리 방안 수립 용역	167,130	환경시설관리소 내 시설물· 봉개동, 회천동 일원 악취 실태조사 및 악취저감방안 마련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20.5.22.~ ‘20.11.21.	학술 용역	공개 경쟁	추진중
봉개매립장 최종복토공사(3, 4공구) 건설사업 관리용역	176,341	봉개매립장(3, 4공구) 최종복토 공사 건설사업 관리 1식	㈜제인종합 건축사 사무소	‘20.07.01 ~ ‘22.06.30	감리	공개 경쟁	추진중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제어 시스템 장비(2020년) 임차 및 관리 용역	47,432	악취제어시스템 장비(24대) 임차 및 관리 1식	삼다도환경 주식회사	‘20.01.01 ~ ‘20.12.31	임차․ 유지 관리	수의 계약	추진중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정비사업 폐기물(가연성) 운반용역	93,938	가연성폐기물 2,572.3㎥ 운반	주식회사 명보	‘20.8.6. ~ ‘20.11.3.	폐기물운반	공개 경쟁	추진중
우도면 폐기물소각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87,629	건축, 토목 실시설계용역	건축사사무소 채움	‘20.7.13. ~ ‘20.11.9.	기술	공개 경쟁	추진중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환경관리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습지(협재리 연못)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1,361	습지준설토209㎥ ,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처리	주식회사 청봉환경	‘20.2.19. ~ ‘20.4.16. (‘20.2.14.)	기술	입찰	활용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6.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미반영 계획 포함)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2019년도

심의 일자	부서명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19.6.17.	제주시 생활환경과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46	22	24			조건부 국비확보후 추진	일부 반영	24.3

□ 공원녹지과

심의 일자	부서명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19.11.11	공원녹지과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	100	50	50			반영	반영	100

□ 환경시설관리소

심의 일자	부서명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19. 2. 21.	환경시설 관리소	우도면 소각시설 확충공사	54	27	27			조건부	반영	37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2020년 감사위원회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행정처분업무 처리 소홀	법령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5일 이내에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철저	· 행정처분 업무 규정에 대한 직원 업무연찬 실시(‘20. 7.)	환경 지도과 (완결)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2019년 감사위원회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광학선별기 시험가동 시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인한 성실의 의무 위반	안전검사 대상 포함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안전검사를 이행하고,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절차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리사이클링센터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업무연찬 실시	환경시설관리소 (완결)

❍ 2020년 감사위원회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운전자보험 가입 부적정	특정 운전 업무 수행자에 대한 운전자보험 계약 해지	운전자보험 계약 해지 완료	환경시설관리소 (완결)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8. 202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항

□ 환경관리과

❍ 2019년 사고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습지(협재리 연못)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39	준설 232㎥ 전석쌓기 122㎡ 겹담쌓기 108㎡	39	37	2	-공사발주 ‘19.11.27. -공사착공 ‘19.12.3. -공사중지 ‘19.12.13. -사유 : 습지준설토를 매립토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현장확인결과 악취 및 오물토로 확인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용역 별도발주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20.1.29. -공사재개 ‘20.3.13. -공사 및 용역 준공 ‘20.4.13.	100% (공사완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2019년 예산 전용사항                               (단위 : 천원)

구분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 산 잔 액	금 후 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단위사업	통계목					증	감
당초	클린청소행정	사무 관리비	40,000	37,970	2,030	1,930	0	100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과태료 부과에 따른 납부를 위한 예산 전용
변경	클린청소행정	기타 부담금	0	0	0	100	100	0

❍ 2019년 명시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3R 자원순환 재활용센터 실시설계 용역	160	3R 자원순환 재활용센터 실시설계 용역 1식	70	-	70	공모 설계자와 소송 건 진행중	-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2019년 명시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 용역(1권역)	1,618	폐합성수지류 5,073톤 운반 및 처리	504	504	-	완료	100%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 용역(2권역)	1,724	폐합성수지류 5,073톤 운반 및 처리	303	303	-	완료	100%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 용역(3권역)	1,311	폐합성수지류 5,073톤 운반 및 처리	708	708	-	완료	100%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 용역(4권역)	1,552	폐합성수지류 5,073톤 운반 및 처리	406	406	-	완료	100%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6,754,694	태양광발전 0.8MW + ESS	373	299	74	완료	100%
우도면 폐기물 처리시설 보강 및 개·보수 공사	1,000	기존 처리시설 보강 및 개·보수	1,000	237	763	추진중	23.7%
우도 폐기물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5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50	-	150	추진중	-

❍ 2019년 사고이월 사업 : 해당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9. 2020년 예산집행 현황(‘20. 8. 31.기준)

□ 환경관리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6,252,400	3,812,549	2,439,851
일반회계		4,782,240	3,119,749	1,662,491
단위사업	녹색기반구축	2,636,572	1,837,881	798,691
	환경수도조성	999,466	555,942	443,524
	수질오염원관리	572,245	478,639	93,606
	온실가스감축	510,088	215,095	294,993
	기본경비	63,869	32,192	31,677
특별회계		1,470,160	692,800	777,360
단위사업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1,470,160	692,800	777,360

□ 환경지도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957,656	1,481,706	1,475,950
일반회계		2,957,656	1,481,706	1,475,950
단위사업	대기질개선 및 오염예방활동	2,860,579	1,436,229	1,424,350
	가축분뇨 관리	37,945	22,663	15,282
	사업장폐기물관리	17,370	4,130	13,240
	기본경비	41,762	18,684	23,078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58,443,477	31,767,780	26,675,697
일반회계		48,387,477	26,051,400	22,336,077
단위사업	클린청소행정	1,941,962	1,222,263	719,699
	청소운영	9,379,805	5,120,304	4,259,501
	클린하우스시설 설치추진	8,384,537	4,321,984	4,062,553
	자원재활용	7,804,837	3,024,582	4,780,255
	인력운영비	20,827,609	12,343,287	8,484,322
	기본경비	48,727	18,980	29,747
특별회계		10,056,000	5,716,380	4,339,620
단위사업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0,056,000	5,716,380	4,339,620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0,515,211	15,891,529	4,623,682
일반회계		20,515,211	15,891,529	4,623,682
단위사업	녹지조성및관리	4,208,126	3,276,850	931,276
	산림경영기반구축	5,938,787	4,817,243	1,121,544
	산림자원보존및육성	2,541,772	1,468,946	1,072,826
	산림병해충방제	5,056,849	4,340,574	716,275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2,524,005	1,944,736	579,269
	기본경비	56,107	43,180	12,927
	재무활동	189,565	0	189,565

□ 환경시설관리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58,134,785	31,373,738	26,761,047
일반회계		58,134,785	31,373,738	26,761,047
단위사업	환경시설운영관리	21,833,532	14,286,281	7,547,251
	제주환경시설관리	28,135,468	14,823,323	13,312,145
	읍면환경시설관리	8,027,781	2,171,142	5,856,639
	기본경비	138,004	92,992	45,012

□ 절물생태관리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666,588	1,419,629	246,959
일반회계		1,666,588	1,419,629	246,959
단위사업	제주절물자연 휴양림조성	1,302,674	1,156,129	146,545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조성	252,889	197,409	55,480
	기본경비	111,025	66,091	44,934

20. 2021년 국비 신청 현황

□ 환경관리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지원	노루망 설치 250농가	제주시 일원	환경부	500	377.5	122.5	500	377.5	122.5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생태계교란생물퇴치활동 1식	제주시	환경부	40	20	20	40	20	20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2개소	조천읍 선흘리, 한경면 저지리	환경부	180	90	90	180	90	90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사업	인증 프로그램 지원 1식	제주시 조천읍	환경부	160	80	80	160	80	80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상ㆍ하반기)	제주시	환경부	320	160	160	266	133	133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제주시	환경부	100	50	50	12	6	6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및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제주시	환경부	60	30	30	80	40	40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식	제주시청 청사	환경부	200	100	100	사 업	일	몰
대기전력차단시스템	대기전력차단시스템 설치 1식	제주시청 청사 (읍면동주민센터)	환경부	100	50	50	사 업	일	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노후화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시설보강	제주시 관내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경부	500	250	250	500	250	250

□ 환경지도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저녹스보일러 교체 1,500대	제주시 일원	환경부	280	112	168	300	120	180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45개소	제주시 일원	환경부	1,800	800	1,000	1,620	720	900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3R 재활용센터 1식	제주시 오등동 1069	환경부	4,800	2,400	2,400	4,800	2,400	2,400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도시바람길숲조성	도시바람길숲 조성 1식	제주시 일원	산림청	5,000	2,500	2,500	5,000	2,500	2,500
조림사업	경제수조림 (15ha), 큰나무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61ha)	제주시 일원	산림청	835	427	398	835	427	398
산지관리지원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	제주시 일원	산림청	34	34	-	34	34	-
정책숲가꾸기	정책숲가꾸기(605ha)	제주시 일원	산림청	926	463	463	926	463	463
임산물상품화지원	임산물상품화지원	제주시 일원	산림청	32	13	19	32	13	19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제주시 일원	산림청	110	44	66	110	44	66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표고버섯자목지원, 임산물생산기반지원	제주시 일원	산림청	190	76	114	190	76	114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특)	미세먼지 저감 조림 1식	제주시 일원	산림청	22	11	11	22	11	11
공공산림가꾸기(자치단체자본)	공공산림 가꾸기인부임, 부대비, 인건비 둥	제주시 일원	산림청	282	131	151	282	131	151
목재제품 품질단속(지자체)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따른 여비	제주시 일원	산림청	1	0.5	0.5	1	0.5	0.5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에특)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1식	제주시 일원	산림청	1,627	813	814	1,627	813	814
산불방지대책 (경상)	개인진화장비구입, 산불진화자 급식비 등	제주시 일원	산림청	67	27	40	67	27	40
사방사업	산지사방 (1ha)	제주시 일원	산림청	81	57	24	81	57	24
임도시설	임도시설사업(0.7km)	제주시 일원	산림청	136	105	31	136	105	31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0명),피복,임차료등	제주시 일원	산림청	861	344	517	861	344	517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 현장예방단)	산사태 현장예방단	제주시 일원	산림청	27	11	16	27	11	16
국산목재활용촉진사업	국산목재활용촉진사업 (다목적산불감시초소)	제주시 일원	산림청	100	50	50	100	50	50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체험지도사	제주시 일원	산림청	20	10	10	20	10	10
일반병해충 방제	소나무고사목제거사업, 산림병해충방제 등	제주시 일원	산림청	2,338	1,642	696	2,338	1,642	696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초소운영비품	제주시 일원	산림청	403	202	201	403	202	201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인건비,예찰장비유지비	제주시 일원	산림청	106	53	53	106	53	53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노후 시설물 및 탐방로 정비 1식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산림청	400	200	200	400	200	200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1명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산림청	22	11	11	22	11	11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숲해설사 3명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산림청	76	38	38	76	38	38
유아숲 교육 운영	유아숲지도사 3명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산림청	76	38	38	76	38	38
절물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개선사업 1식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환경부	30	15	15	30	15	15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공사 : 100백만원 이상, 물품 : 20백만원 이상)

□ 환경관리과

❍ 2019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바농 오름) 정비공사	야자수매트 839m, 로프난간 75경간	‘19.4.16. ~ ‘19.6.14.	112,297	㈜동진	공개경쟁	완료
습지(물거리못 외2개소)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기존정차철거A=20.3㎡, 정자설치1개소, 데크시설, 습지준설(H=1m)1,929㎥, 주변정리A=378.9㎡	‘19.6.10. ~ ‘19.8.8.	180,304	탐라조경(주)	공개경쟁	완료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공사(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건축	‘19.6.24. ~ ‘19.12.19.	447,405	영주종합건설(주)	공개경쟁	완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차량 구입	관리차량 (소형화물1대)	‘19.1.9. ~ ‘19.1.31.	20,731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2018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구입	- 제주사랑상품권 ·5,000원권 : 3,352매 ·10,000원권 : 9,134매	‘19.6.14 ~ 6.28	108,100	제주은행	수의 계약	완료
2019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구입	- 제주사랑상품권 ·5,000원권 : 21,872매	‘19.12.18. ~ ‘19.12.26.	109,360	제주은행	수의계약	완료

○ 2020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큰노꼬메오름,작은노꼬메오름) 정비공사	큰노꼬메 보행매트 1,457㎡, 고무매트 철거 120㎡ 작은노꼬메 보행매트 930㎡ 고무매트 철거 648㎡	‘20.4.23. ~ ‘20.6.21.	119,900	㈜덕운조경	공개경쟁	완료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용눈이오름, 지미봉) 정비공사	용눈이오름 식생토낭 3,234㎡, 보행매트 설치 1,357㎡, 목책, 로프휀스 등 지미봉 보행매트 509㎡	‘20.4.16. ~ ‘20.11.20.	256,022	㈜덕운조경	공개경쟁	추진중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북촌리, 김녕리) 정비공사	북촌마가리 물통 조경식재, 돌의자 4개, 돌담쌓기, 토량개량제 살포 김녕리연못 자연판석포장 23㎡, 디딤돌포장 17㎡ 조경식재 등	‘20.4.28. ~ ‘20.6.26.	135,759	자연제주	공개경쟁	완료
2019년 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구입	- 제주사랑상품권 ·5,000원권 : 7,267매 ·10,000원권 : 6,665매	‘20.6.24. ~ ‘20.6.30.	102,985	제주은행	수의계약	완료
관광객 교통편의를 위한 주차장 및 해안길 정비공사	1) 포장공 : 아스팔트 포장T350mm=3,928m2, 콘크리트 포장T350mm=61m2 2) 부대공 : 차선도색=165m2,노면표시 제거=10m2, 델리네이터 신규 =1개소, 보수=91개소 3) 철거공 : 콘크리트포장 깨기T350mm=7m3	’20.6.5. ~ ‘20.8.23.	282,696	㈜르네상스	공개경쟁	완료

□ 환경지도과

❍ 2019년도

공 사 명	공사 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 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자동차 매연 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및 판독장비 물품구매	비디오카메라 및 판독장비 1식	‘19. 3. 19. ~ ‘19. 4. 23.	25,735	랩뱅크	수의계약	완료
환경보호 업무추진용 공용 전기차(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용) 구입	전기차량 1대	‘19. 7. 2. ~ ‘19. 7. 10.	43,826	현대자동차(주)	수의계약	완료

❍ 2020년도

공 사 명	공사 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 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유해대기물질 이동형 측정시스템 제조구매	이동측정차량 1대	‘20. 5. 6. ~ ‘20. 9. 3.	836,750	시프트테크놀로지스코리아(유)	조달구매	완료
측정모듈용 초경량비행장치 구매	드론 2대	‘20. 5. 7. ~ ‘20. 7. 6.	22,950	(주)제주도드론	공개경쟁	완료
환경오염 배출시설 점검용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구입	드론 1대	‘20. 8. 6. ~ ‘20. 8. 31.	47,436	(주)제주도드론	수의계약	완료

□ 생활환경과

❍ 2019년도

공 사 명	공사 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 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10L 외 3종 1,230,000매	‘19. 1. 16. ~ ‘19. 2. 13.	98,85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10L 외 3종 1,230,000매	‘19. 1. 16. ~ ‘19. 2. 11.	98,85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10L 외 3종 1,230,000매	‘19. 1. 16. ~ ‘19. 2. 11.	98,85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10L 외 3종 1,240,000매	‘19. 2. 26. ~ ‘19. 3. 19.	99,695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10L 외 3종 1,240,000매	‘19. 2. 26. ~ ‘19. 3. 19.	99,695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10L 외 3종 1,240,000매	‘19. 2. 26. ~ ‘19. 3. 19.	99,695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10L 외 3종 1,522,800매	‘19. 4. 22. ~ ‘19. 5. 14.	99,161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10L 외 3종 1,522,800매	‘19. 4. 22. ~ ‘19. 5. 13.	99,161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10L 외 3종 1,522,800매	‘19. 4. 22. ~ ‘19. 5. 14.	99,161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4종 918,000매	‘19. 6. 13. ~ ‘19. 7. 1.	67,721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4종 918,000매	‘19. 6. 13. ~ ‘19. 7. 1.	67,721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4종 918,000매	‘19. 6. 13. ~ ‘19. 7. 1.	67,721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10L 외 7종 1,037,000매	‘19. 11. 29. ~ ‘19. 12. 10.	64,524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10L 외 6종 811,000매	‘19. 11. 29. ~ ‘19. 12. 11.	58,196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10L 외 4종 793,000매	‘19. 11. 29. ~ ‘19. 12. 11.	57,671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조천읍 등 클린하우스 제작설치 공사 관급자재(분리수거함)	수거함 (660L) 142개	‘19. 2. 22. ~ ‘19. 4. 23.	44,258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클린하우스 종량제 및 재활용 수거함 구입	수거함 (660L) 850개, 덮개 400개	‘19. 2. 28. ~ ‘19. 3. 30.	282,428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조천읍 등 클린하우스 제작설치 공사	클린하우스 24개소	‘19. 3. 15. ~ ‘19. 5. 13.	208,090	주식회사 동부건설	제한 경쟁	완료
재활용품(캔, 페트병류) 자동압착회수기 구매·설치	압축기 4set	‘19. 4. 16. ~ ‘19. 6. 15.	93,029	삼이그린	수의계약	완료
아라일동 6142-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1개소	‘19. 5. 2. ~ ‘19. 6. 15.	113,658	유강종합건설(주)	제한 경쟁	완료
도두1동 2630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1개소	‘19. 5. 15. ~ ‘19. 10. 26.	124,598	대보종합건설(주)	제한 경쟁	완료
해안동 22-6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1개소	‘19. 5. 13. ~ ‘19. 7. 6.	122,047	금나종합건설(주)	제한 경쟁	완료
오라1동 1258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1개소	‘19. 9. 4. ~ ‘19. 11. 2.	110,609	주식회사 낭종합건설	제한 경쟁	완료
한경면 등 클린하우스 제작설치 공사 관급자재-분리수거함	수거함 (660L) 69개	‘19. 10. 11. ~ ‘19. 11. 10.	21,505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연동 293-6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1개소	‘19. 10. 15. ~ ‘19. 12. 13.	119,750	주식회사 우수종합건설	제한 경쟁	완료
한경면 등 클린하우스 제작설치 공사	클린하우스 11개소	‘19. 11. 1. ~ ‘19. 11. 26.	101,270	주식회사 창우기업	제한 경쟁	완료
ICT 기반 음식물처리시설(감량기) 제조구매	음식물처리시설(감량기) 1개소	‘19. 11. 11. ~ ‘19. 12. 21.	84,722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청소차량 조달구입	5대	‘19. 1. 30. ~ ‘19. 6. 29.	496,095	에코필드유한회사	조달구매	완료
공동주택 및 동지역 재활용도움센터 음식물개별계량장비 (RFID) 구매	34대	`19. 4. 5. ~ `19. 6. 4.	56,403	정한테크 주식회사	조달구매	완료
공동주택 및 동지역 재활용도움센터 음식물개별계량장비 (RFID) 구매	68대	`19. 4. 5. ~ `19. 5. 25.	109,647	㈜지테크인터내셔날	조달구매	완료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시스템 서버구입	서버 1식	‘19. 4. 9. ~ ‘19. 12. 23.	118,300	㈜유비즈정보기술	공개경쟁	완료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조달구입	7대	‘19. 7. 26. ~ ‘19. 12. 23.	694,532	에코필드유한회사	조달구매	완료
제주시 동부 읍지역(구좌읍, 조천읍)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 조달 구매	328대	‘19. 8. 26. ~ ‘19. 10. 31.	523,545	정한테크 주식회사	조달구매	완료
제주시 서부 읍면지역(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 조달 구매	536대	‘19. 8. 28. ~ ‘19. 10. 31	880,284	㈜지테크인터내셔날	조달구매	완료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 RFID 선불카드(T-money) 제작 구매	50,000매	‘19. 9. 6. ~ ‘19. 9. 30.	115,000	(주)영준에스와이에스	수의계약	완료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60리터, 120리터) 조달 구매	120리터 : 1,700개 60리터 : 1,000개	‘19. 9. 18. ~ ‘19. 10. 18.	98,529	(주)오토코리아	조달구매	완료
신규 음식물 수거 청소차량(4대)용 RFID계량 저울 구입	4개	‘19. 11. 13. ~ ‘19. 11. 21.	36,842	미래전자저울	수의계약	완료
읍면 동부지역(구좌읍, 조천읍)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추가 구매	70대	‘19. 11. 18. ~ ‘20. 1. 7.	112,872	(주)지테크인터내셔날	조달구매	완료
신규 음식물수거차량(3대)용 RFID계량저울 구입	3개	‘19. 12. 4. ~ ‘19. 12. 18.	27,631	미래전자저울	수의계약	완료
쓰레기 수집운반 청소차량 조달구입	청소차량 5대구입	19. 01. 18 ~ ‘19. 06. 17	469,013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환경미화원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안전용품 구입	안전용품 409세트 구입	‘19. 01. 29 ~ ‘19. 02. 12	34,916	주식회사 와이디산업안전	수의	완료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따른 도로청소차량 (노면청소차, 살수차) 조달 구입	16톤 살수차 2대구입	‘19. 04. 23 ~ ‘19. 08. 21	529,314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따른 도로청소차량 (노면청소차, 살수차) 조달 구입	8.5톤 살수차 5대구입	‘19. 04. 23 ~ ‘19. 08. 21	965,251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따른 도로청소차량 (노면청소차, 살수차) 조달 구입	4㎥ 노면청소차 5대구입	‘19. 04. 23 ~ ‘19. 08. 21	992,137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따른 도로청소차량 (노면청소차, 살수차) 조달 구입	8.5톤 살수차 3대구입	‘19. 04. 23 ~ ‘19. 10. 20	639,291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따른 도로청소차량 (노면청소차, 살수차) 조달 구입	6㎥ 노면청소차 6대구입	‘19. 04. 23 ~ ‘19. 10. 20	1,342,572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따른 도로청소차량 (노면청소차, 살수차) 조달 구입	4㎥ 노면청소차 4대구입	‘19. 04. 23 ~ ‘19. 10. 20	778,781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 2020년도

공 사 명	공사 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 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5종 1,330,000매	‘20. 2. 11. ~ ‘20. 2. 24.	99,122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5종 1,330,000매	‘20. 2. 11. ~ ‘20. 2. 24.	99,122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5종 1,330,000매	‘20. 2. 11. ~ ‘20. 2. 24.	99,122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5종 1,299,000매	‘20. 3. 25. ~ ‘20. 4. 13.	99,908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5종 1,299,000매	‘20. 3. 25. ~ ‘20. 4. 13.	99,908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5종 1,299,000매	‘20. 3. 25. ~ ‘20. 4. 13.	99,908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7종 1,383,000매	‘20. 6. 02. ~ ‘20. 6. 22.	99,713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5종 1,353,000매	‘20. 6. 2. ~ ‘20. 6. 22.	98,899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5종 1,353,000매	‘20. 6. 02. ~ ‘20. 6. 22.	98,899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2020년 상반기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안전용품 구입	안전용품 426세트 구입	‘20. 1. 22. ~ ‘20. 2. 5.	39,215	공구이마트	수의계약	완료
청소운영팀 현안업무 수행차량 조달구입	소형화물 1대	20. 2. 21. ~ ‘20. 7. 20.	33,49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재활용도움센터 수거함 전용봉투 구매	봉투 140,000매	‘20. 2. 3. ~ ‘20. 2. 28.	45,850	금성화학	수의계약	완료
간이비가림 클린하우스 제작설치공사 관급자재(분리수거함)	수거함 (660L) 226개	‘20. 3. 12. ~ ‘20. 4. 29.	70,385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간이비가림 클린하우스 제작설치공사	클린하우스 29개소	‘20. 3. 30. ~ ‘20. 5. 18.	166,713	㈜시암	제한 경쟁	완료
클린하우스 종량제 및 재활용 수거함 구입	수거함 (660L) 850개	‘20. 3. 31. ~ ‘20. 4. 29.	260,337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ICT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제조	음식물처리시설(감량기) 5대	‘20. 4. 7. ~ ‘20. 7. 6.	231,536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재활용도움센터 이동식 수직압축기와 다중 압축실 제작설치	재활용가능자원압축기 1SET	‘20. 5. 7. ~ ‘20. 8. 5.	58,534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조달구입(3대)	3대	`20. 4. 13. ~ `20. 9. 10.	317,117	에코필드유한회사	조달구매	완료
교통 및 신용카드 결제형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제작·구매	103대	`20. 5. 11. ~ `20. 6. 30.	177,960	(주)지테크인터내셔날	수의계약	완료
음식물쓰레기종량기 (RFID) 악취제거용 탈취제 조달 구입	4,480개	`20. 5. 25. ~ `20. 6. 24.	24,773	선진B&T	조달구매	완료
음식물쓰레기종량기 (RFID) 해충 기피 약품 조달 구입	10,120개	`20. 6. 17. ~ `20. 7. 17.	25,742	주식회사 라바코	조달구매	완료
읍면 동부지역(구좌읍, 조천읍)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추가 조달 구매	75대	`20. 6. 22. ~ `20. 8. 11.	120,935	(주)지테크인터내셔날	조달구매	완료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기반정비공사	교량 신설 및 상하수도 연결 등	‘20. 7. 9. ~ ‘21. 1. 8.	345,909	신한종합건설	지역제한	추진중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기반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레미콘	‘20. 7. 17. ~ ‘20. 10. 14.	24,692	제주북부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조달구매	추진중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기반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철근콘크리트	‘20. 7. 17. ~ ‘20. 10. 14.	30,627	현대제철주식회사	조달구매	추진중
신규 음식물수거차량(3대)용 RFID계량저울 구입	3개	‘20. 8. 4. ~ ‘20. 8. 14.	27,632	미래전자저울	수의계약	완료

□ 공원녹지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도심계절화 식재관리공사	계절화9종 220,981본 식재․관리	‘19.2.13 ~12.9	257,763	이진건설	공개 경쟁	완료
연북로 및 애조로 등 식수대 유지관리 공사	제초 93,533㎡, 예초 325,535㎡, 관목전정 등	‘19.3.7 ~12.1	246,080	생태조경개발	공개 경쟁	완료
번영로 녹색쌈지숲 조성공사	산딸나무, 조팝나무 2종 105,510본 식재	‘19.3.6 ~5.22	596,962	㈜재성조경	공개 경쟁	완료
2019 가로수 식재(보식) 공사	먼나무외 8종 280본 식재	‘19.3.14 ~5.12	106,768	㈜이강	공개 경쟁	완료
제주시 동지역 주요노선 가로수 전정공사	담팔수외 3종 1,332본 전정	‘19.5.14 ~6.17	163,440	㈜청오조경	공개 경쟁	완료
진드르 구간 조경수 식재공사	꽃댕강나무 9,300본 식재	‘19.5.15 ~6.14	104,932	삼다조경	공개 경쟁	완료
2019 도시숲 조성공사	조팝나무 32,578본 식재	‘19.7.31 ~10.28	162,928	아인산업	공개 경쟁	완료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내 시설물보수 확충 및 공량단가 공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1식	‘19.1.7. ~11.22.	169,979	농업회사법인토성조경(주)	공개 경쟁	완료
2019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보완공사	12호 외 22개소 어린이놀이시설 보완(바닥, 노후시설물 교체)	‘19.2.26. ~3.25.	127,407 (도급 46,679)	성주(주)	수의 계약	완료
일도이동, 이도이동 관내 공원시설물 정비(제17호어린이공원)	17호어린이공원 바닥, 노후시설물 교체	‘19.4.29. ~7.5.	186,089 (도급 61,160)	㈜더가든	공개 경쟁	완료
노형 제1근린공원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화장실 내·외부 도색 및 노후시설물 교체	‘19.3.7. ~6.4.	172,076	㈜공간피앤씨	공개 경쟁	완료
첨단지구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1,2,3,4,5근린, 106호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19.5.9. ~6.20.	139,358 (도급 24,885)	(유)정우 조경시설	수의 계약	완료
신산근린공원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노후시설물 교체 및 녹지공간 조성	‘19.5.16. ~7.15.	179,518 (도급 111,708)	㈜동진	공개 경쟁	완료
외도동 어린이공원(7개소) LED 테마등 설치공사	69호 외 6개소 LED 테마등 설치공사	‘19.9.2. ~10.10.	120,794 (도급 33,586)	㈜남도	수의 계약	완료
친환경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용담체육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리모델링 1식	‘19.9.4. ~11.12.	217,650 (도급 84,040)	㈜대득	공개 경쟁	완료
2019년 하반기 어린이공원 정비사업(36호, 82호)	36호, 82호어린이공원 내 노후 시설물 정비	‘19.11.5. ~12.12.	114,965 (도급 49,053)	흥원엘앤에스(주)	수의 계약	완료
2019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1차)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 70-3번지 외 3개소 20ha 왕벚나무 외 2종 3,200본	`19.3.6. ~5.10.	253,135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19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2차)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752-1번지 외 8개소 29ha 편백 외 2종 2,590본	`19.5.23. ~6.14.	227,366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19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3차)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50-3 외 19개소 24.5ha 편백 외 8종 2,800본	`19.6.21. ~9.28.	228,348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19년 숲가꾸기사업 (애조로구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67-3번지 외 애조로 구간(연장18.4km) 숲가꾸기 58.61ha	‘19.5.13. ~6.26.	218,783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19년 숲가꾸기사업 (교래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1번지 외 공유림(4임반2소반) 숲가꾸기 139.88ha	`19.5.23. ~7.11.	171,006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19년 민유임도시설사업	금악 임도 2.395km 신설	‘19.6.18 ~10.15	260,192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19년 숲길정비사업	사려니숲길 4km, 한라생태숲 2.0km 정비	‘19.4.17. ~ 6.15.	142,895 (도급 59,372, 관급 83,523)	㈜강산 조경	공개 경쟁	사업 완료
	보행매트 3,919m, 고정핀 7,688개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2사업구 1-2지구)	고사목제거 984본	`19.1.16 ~2.12	111,867	㈜도암	수의 계약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1사업구 2지구, 오름지구)	고사목제거 2,852본 나무주사 18ha	`19.1.16 ~2.15	146,077	숲사랑영림단	수의 계약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2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2,140본	`19.1.16 ~2.14	144,692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수의 계약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경2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2,074본	`19.1.16 ~2.25	120,358	㈜푸른솔	수의 계약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1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1,619본 나무주사 6.46ha	`19.1.16 ~2.28	142,321	㈜산림경영	수의 계약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1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1,668본 나무주사 4.6ha	`19.1.16 ~3.1	103,793	제주시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1사업구 3지구)	고사목제거 1,552본 나무주사 6.63ha	`19.1.16 ~3.1	105,629	㈜삼한	수의 계약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오름사업구 1지구)	나무주사 134.3ha	`19.1.16 ~3.1	146,760	㈜에코기술공사	수의 계약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오름사업구3지구)	나무주사 117ha	`19.1.16 ~3.6	125,142	정산산림영농조합법인	수의 계약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3,872본	`19.2.8 ~2.28	141,290	㈜낭	수의 계약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동 선단지 1지구)	고사목제거 719본	`19.2.15 ~3.12	120,462	㈜도암	수의 계약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동 선단지 2지구)	고사목제거 861본	`19.2.15 ~3.13	127,823	㈜산	수의 계약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사업구 3-3지구)	고사목제거 971본	`19.3.5 ~4.5	102,887	㈜제주산림	수의 계약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4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1,788본	`19.3.14 ~4.4	114,054	㈜산림경영	수의 계약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4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2,179본	`19.3.14 ~4.23	133,565	㈜삼한	수의 계약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4사업구 4지구)	고사목제거 1,515본	`19.4.8~ 5.3	160,349	㈜산림경영	수의 계약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제주시 동지역 1지구)	고사목제거 1,123본	`19.3.26 ~4.19	212,321	㈜도암	수의 계약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2사업구 1-2,1-4,3-2,4지구(2차))	고사목제거 1,507본	`19.4.8 ~5.3	114,423	㈜숲가꾸기	수의 계약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조천1사업구(선단지) 1지구(예방나무주사	나무주사 137.6ha	‘19.11.20~12.17	119,267	㈜낭	수의 계약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조천1사업구(선단지) 3지구(예방나무주사)	나무주사 106ha	‘19.11.20~12.17	114,993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수의 계약	완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방나무주사 약제 조달구입	에마멕틴 유제 2.15% 2,350통	`19.4.17 ~5.8	163,793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도심계절화 식재관리공사	계절화 11개소 125,267본 식재․관리	‘20.2.18. ~11.24.	128,850	상록수림조경	공개 경쟁	추진중
해송 가로수 전정 공사	제주시 임항로 외 8개소 해송 1103본	‘20.2.24. ~4.13.	184,801	선일조경 (주)	공개 경쟁	완료
2020년 가로녹지 유지관리 공사	번영로 등 예초 374,782m2	‘20.3.2. ~11.27.	217,229	흥원엘앤에스주식회사	공개 경쟁	추진중
2020년 재해위험 워싱톤야자수 가로수 전정공사	삼무로 등 19개노선 903본	‘20.7.31.~ 9.18.	104,728	숲으로주식회사	공개 경쟁	완료
일주동로 녹색쌈지숲 조성공사	종가시나무 등 2종 39,275본	’20.3.20. ~8.16.	554,201	㈜꽃피는여름	공개 경쟁	완료
2020년 도시공원 내 시설물보수 공량단가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1식	‘20.1.6. ~12.21.	198,814	㈜한라지엔씨	공개 경쟁	추진중
도시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102호, 34호, 산짓물문화공원)	102호어린이공원 외 2개소 노후시설물 보완공사 1식	‘20.5.29. ~7.15.	101,206 (도급 56,881)	㈜삼다조경개발	공개 경쟁	완료
2020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1차)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66 외 6개소 20ha 편백 외 3종 2,930본	‘20.3.6. ~5.3.	260,151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2차)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산 70 외 14개소 25ha 편백 외 6종 3,255본	‘20.5.23. ~6.14.	215,345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공익숲가꾸기 1지구사업	공익숲가꾸기 188ha	‘20.3.4. ~4.18.	347,139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공익숲가꾸기 2지구사업	공익숲가꾸기 169ha	‘20.3.18. ~4.21.	289,037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공익숲가꾸기 2차사업	공익숲가꾸기 64ha	‘20.4.13. ~5.25.	234,858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민유임도시설사업	어음,와산임도 1.48km신설	‘20.8.1 ~20.12.7	260,053	제주시산림조합	수의 계약	추진중
2020년 숲길정비사업	사려니숲길 2.2km, 삼다수숲길 3.8km 정비	‘20.6.11. ~ 8.24.	146,394 (도급 70,279, 관급 76,115)	중앙산업	공개 경쟁	완료
	보행매트3,661m, 미끄럼방지매트 383m, 고정핀 9,919개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산불감시카메라 교체 및 회선 개선 통신공사	산불감시카메라 교체 4개소, 광케이블 공사 2개소, 무선통신장비 공사 3개소 등	‘20.7.31. ~ ‘20.9.18.	107,272 (관급 88,526, 도급 18,746)	삼부 하이텍	수의 계약	추진 중
	영상감시장치, 무선랜엑세스포인트 및 소프트웨어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 1,2지구)	고사목제거 2,411본	‘20.1.29 ~2.28	127,670	㈜낭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조천2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1,539본	‘20.2.10 ~3.20	111,945	㈜삼한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조천2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1,931본	‘20.2.3 ~3.13	146,708	산림경영(주)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조천3사업구)	고사목제거 1,222본	‘20.2.3 ~3.13	155,893	㈜에코기술공사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1사업구)	고사목제거 1,921본	‘20.2.20 ~4.30	204,491	㈜에코기술공사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2-1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173본 나무주사 103.9ha	‘20.2.3 ~3.13	100,032	서귀포산림조합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2-1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277본 나무주사 93ha	‘20.2.3 ~3.9	110,406	㈜파인트리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2-1사업구 3지구)	고사목제거 700본 나무주사 67.9ha	‘20.2.10 ~3.20	122,899	숲으로(주)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3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1,294본 나무주사 75.7ha	‘20.2.3 ~3.18	130,783	㈜무현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3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656본 나무주사 56ha	‘20.2.3 ~ 3.16	101,770	㈜흥림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1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1,540본 나무주사 87ha	‘20.2.3 ~ 3.23	201,979	숲사랑영림단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경2사업구)	고사목제거 2,101본	‘20.2.3 ~ 3.9	135,832	㈜파인트리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 4지구)	고사목제거 3,093본	‘20.3.4 ~4.12	148,438	(유)파란들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자3사업구 5지구)	고사목제거 3,342본	‘20.3.12 ~4.20	154,187	㈜무현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2사업구)	고사목제거 1,808본	‘20.3.3 ~4.29	165,632	숲사랑영림단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4사업구)	고사목제거 2,391본	‘20.3.12 ~4.30	189,962	㈜낭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1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478본	‘20.3.27 ~4.29	107,810	㈜무현	제한 경쟁	완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합제 나무주사 약제 구입	살충제(아바멕틴,설폭사플로르분산성액제) 600통	‘20.6.17~6.26	114,663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합제 나무주사 약제구입	살충제(아바멕틴,설폭사플로르분산성액제) 300통	‘20.1.20 ~2.3	57,331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산림병해충방제 차량구입	봉고3 1톤 디젤 더블캡	‘20.2.13 ~3.4	22,671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 환경시설관리소

❍ 2019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봉개사우나 기계설비 보수공사	기계실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물 보수 1식	‘19.8.12. ~ ‘19.11.8.	239,434	㈜세웅냉동설비	공개 경쟁	완료
재활용선별장 건설기계(휠로더) 구입	휠로더 구매 1대(Cutting Edge, 2.5m3 이상)	‘19.6.24. ~ ‘19.7.10.	184,410	두산 인프라코어(주)	공개 경쟁	완료
구)재활용선별장 투입 경사컨베이어 교체 관급자재 구입	경사컨베이어 교체 관급자재 구입	‘19.7.9. ~ ‘19.11.6.	84,370	부성정밀 주식회사	공개 경쟁	완료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시설B동 탈취설비 설치공사(기계분야)	탈취기(800㎥/min) 및 탈취배관 설치 1식	‘19.2.20. ~ ‘19.6.13.	228,345	㈜대광기업	공개 경쟁	완료
2019년 봉개매립장 최종복토재 확보 운반공사 (돌문화공원~봉개매립장)	토사운반(21,000㎥)	‘19.3.11. ~ ‘19.6.8.	246,227	㈜부민토건	공개 경쟁	완료
2019년도 봉개매립장 전처리시설 탈취설비 운영 약품 구입	탈취설비 운영약품 구입	‘19.3.15. ~ ‘19.5.31.	44,535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제주클린산업	공개 경쟁	완료
세차장 폐수처리에 따른 전처리시설 보강공사(토목분야)	세차폐수 이송 배관 및 저장조 설치	‘19.3.25. ~ ‘19.6.20.	210,289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종합건설	공개 경쟁	완료
음식물소멸화시설B동 탈취설비 관급자재 구입	약액세정식 2단2탑 800㎥/min 구입 1식	‘19.3.29. ~ ‘19.6.27.	465,107	㈜ 송림	공개 경쟁	완료
세차장 폐수처리에 따른 전처리시설 보강공사 관급자재 구입(레미콘)	레미콘 구입	‘19.4.4. ~ ‘19.6.3.	28,388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세차장 폐수처리에 따른 전처리시설 보강공사 관급자재 구입(철근콘크리트용봉강)	철근콘크리트 구입	‘19.4.4. ~ ‘19.4.24.	23,002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A저류조 노후 탈취설비(개선) 제작 및 설치	탈취설비 1식	‘19.4.5. ~ ‘19.6.19.	726,986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봉개매립장 전처리시설 전기용량 증설공사 관급자재 - 배전반	배전반 구입	‘19.4.9. ~ ‘19.5.30.	59,306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자원화센터 탈리액동 고액분리탈수기 제작 및 교체 설치	- 고액분리탈수기 제작 및 교체설치 - 음식물자원화센터 1, 2공장 탈수기 망 교체	‘19.4.17. ~ ‘19.6.28.	473,882	재민산업	조달 구매	완료
환경시설관리소 전처리시설 운영용 디젤지게차 구입	지게차 1대 구입	‘19.5.13. ~ ‘19.6.1.	33,428	지우상사	공개 경쟁	완료
세차장 폐수처리에 따른 전처리시설 보강설비 제작 및 설치	고속음폐수처리설비, 가압부상처리설비 설치	‘19.5.13. ~ ‘19.9.5.	1,790,022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전처리시설 탈취덕트설비 공사	탈취덕트설비 공사 1식	‘19.5.20. ~ ‘19.6.28.	110,508	㈜이룸이엔씨	공개 경쟁	완료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시설B동 탈취설비 설치공사(전기분야) 관급자재 -배전반	탈취설비 전기분야 관급자재 1식	‘19.5.29. ~ ‘19.6.27.	65,101	㈜케이디파워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시설B동 탈취설비 설치공사(전기분야)	탈취설비 수배전반 및 전력간선 설비 1식	‘19.5.29. ~ ‘19.6.27.	137,153	미경전기공사	공개 경쟁	완료
2019년도 상반기 음식물자원화센터 탈취설비 운영약품 구입	- 차아염소산나트륨(10%) : 120,000ℓ - 가성소다(4.8%) : 70,000ℓ - 황산(9.5%) : 25,000ℓ	‘19.5.31. ~ ‘19.11.6.	132,468	풍영화공 약품상사	공개 경쟁	완료
2019년도 봉개매립장 전처리시설 하반기 탈취설비 운영 약품 구입	- 차아염소산나트륨(12%) : 50,000ℓ - 가성소다(4.5%) : 100,000ℓ - 황산(9.5%) : 120,000ℓ	‘19.8.22. ~ ‘19.12.30.	132,641	칠성화학 환경개발	공개 경쟁	완료
2019년 봉개매립장 최종복토재 확보 운반공사 (노형동, 도두동)	토사운반(15,492㎥)	‘19.8.27. ~ ‘19.10.10.	274,738	㈜대현건설	공개 경쟁	완료
환경시설관리소 탈취덕트설비(소멸화A,B동) 개선공사	탈취설비 배출덕트 하향공사	‘19.10.28. ~ ‘19.12.16.	163,997	㈜우성기계공조	공개 경쟁	완료
서부매립시설 매립장 정비공사	- 폐기물 깎기 : 4,460㎥ - 폐기물 쌓기 : 5,406㎥ - 매립장 복토 : 3,480㎥ - 사면 예초작업 : 5,379㎥	‘19.11.5. ~ ‘19.12.19.	234,081	신일토건	공개 경쟁	완료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잔재폐기물 수집·운반용 5톤 화물트럭 조달구입	5톤 화물트럭1대	‘19.2.7. ~ ‘19.3.25	66,507	제주지방조달청	공개 경쟁	완료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환경시설관리소 지하수관정 수중케이블 교체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	관급자재 구입 1식	‘20.4.6.~ ‘20.6.1.	33,500	㈜대은계전	조달 구매	완료
봉개 재활용선별장 수집, 운반용 암롤트럭(5톤) 조달구입	암롤트럭(5톤) 1대 구입	‘20.3.2. ~ ‘20.5.11.	79,799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조달 구매	완료
침출수 저류조 악취저감 탈취제 구입	산업용 탈취제(20L) 420통 구입	‘20.1.16. ~ ‘20.2.15.	28,672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철거공사	노후 탈취기 철거 및 노후배관 철거 1식	‘20.2.20. ~ ‘20.3.12.	116,313	㈜하나기업	공개 경쟁	완료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입	수배전반 6면 구입	‘20.2.25. ~ ‘20.7.30.	209,009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약품 조달 구입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약품 구입 200통	‘20.3.6. ~ ‘20.3.25.	86,400	㈜에코프랑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기계배관공사	탈취설비 설치에 따른 덕트배관 설치공사 1식	‘20.3.17. ~ ‘20.8.14.	497,593	㈜경동설비	공개 경쟁	완료
2020년도 봉개매립장 최종복토재 운반 단가계약 공사	토사운반 1식 (V=12,297)	‘20.3.23. ~ ‘20.6.29.	167,825	주식회사 대명토건	공개 경쟁	완료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전기공사	탈취설비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1식	‘20.3.27. ~ ‘20.7.15.	124,379	삼성전력	공개 경쟁	완료
음식물자워화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관급자재구입	-탈취기(350㎥/min) 1기 -탈취기(200㎥/min) 1기	‘20.4.2. ~ ‘20.8.28.	1,202,002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운용에 따른 약품 구입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약품 구입 780통	‘20.3.31. ~ ‘20.5.1.	337,002	㈜에코프랑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상반기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내 탈취설비(총5기) 운영 약품 구입시행	- 차아염소산나트륨(12%) : 116,000ℓ - 가성소다(4.8%) : 88,000ℓ - 황산(9.5%) : 148,000ℓ -아염소산나트륨(15.5%) : 11,200ℓ - 염산(9.8%) : 12,000ℓ	‘20.4.8. ~ ‘20.6.23.	238,132	칠성화학 환경개발	공개 경쟁	완료
음식물류폐기물 선별·파쇄기 주요부품 제작설치	음식물자원화센터 1·2공장 음식물류폐기물 선별·파쇄기 주요부품 제작·교체	‘20.5.4. ~ ‘20.6.10.	232,500	재민산업	조달 구매	완료
소멸화시설 A동 벽체 및 지붕 보수·보강 공사	벽체 및 지붕 마감재 변경 (폴리카보네이트 → FRP EMBO)	‘20.5.20. ~ ‘20.6.23.	409,628	영창기업㈜	공개 경쟁	완료
전처리시설 처리용량 증설공사(토목분야) 관급자재 구입	레미콘, 이형철근, 아스팔트콘크리트	‘20.5.25. ~ ‘20.10.9.	36,577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 중
2020년 봉개매립장 전처리시설 전기용량 증설공사 관급자재(배전반) 구입	수배전반(300kVA) 신설 1식	‘20.6.3. ~ ‘20.8.31.	53,674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전처리시설 음식물 탈리액 처리용량 증설 공사 관급자재(탈수기)	탈수기 구입 1식	‘20.6.11. ~ ‘20.9.29.	221,022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 중
봉개매립장 최종복토공사(3, 4공구)	최종복토 1식 (A=93,280㎡)	‘20.6.23. ~ ‘22.6.22.	4,280,930	가나종합건설 주식회사	공개 경쟁	추진 중
봉개매립장 전처리시설 보강설비 제작 및 설치	생물반응탱크 4대 (연관설비 포함) 제작 및 설치	‘20.7.1. ~ ‘20.10.28.	1,715,000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 중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정비사업(선별)	정비사업(선별) 1식	‘20.7.20. ~ ‘20.11.16.	326,332	유한회사 동인건설	공개 경쟁	추진중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증축공사	증축공사 1식	‘20.7.29. ~ ‘20.9.26.	198,160	주식회사 다성건설	공개 경쟁	일시중지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사업 1식	‘20.8.12. ~ ‘20.11.9.	167,023	삼정건설 주식회사	공개 경쟁	추진중
동부매립시설 재활용선별장 크레인붙이트럭(집게차) 조달구입	3.5톤 집게차 1대	‘20.6.11. ~ ‘20.11.8.	98,302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우도면 소각장 전기설비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	LED 조명등 구입	‘20.4.14. ~ ’20.5.7.	37,803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 절물생태관리소

❍ 2019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상황
절물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보수공사	․지붕방수 및 에어컨 교체 1식	‘19.5.3. ~ ‘19.6.21.	193,538	유림건설 주식회사	공개 경쟁	완료
절물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시설보완공사	․3객실 리모델링 (타일, 미장, 방수, 창호, 도장 등) ․2객실 난방필름 교체	‘19.9.4. ~ ‘19.10.23.	142,567	㈜이진건설	공개 경쟁	완료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상황
절물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리노베이션 공사	․2객실 리모델링 (타일, 미장, 방수, 창호, 도장 등)	‘20.6.16. ~ ‘20.7.23.	130,113	동림건설 주식회사	공개 경쟁	완료
절물자연휴양림 업소용 세탁기기 구입	․세탁기(50kg) 1대 ․건조기(80kg) 1대 ․보일러 1대	‘20.2.20. ~ ‘20.3.31.	43,164	성심세탁기계	수의 계약	완료

22.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환경관리과

❍ 2019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습지(물거리못 외2개소)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170,316	143,844	‘19.6.10. ~ ‘19.8.8.	‘19.6.10. ~ ‘19.8.8.	기존정자철거 : A=20.30㎡ 정자(쉼터) 설치 : 1개소, 데크시설 1개소 방수매트 철거 및 재설치 402㎡ )	기존정자철거 : A=20.30㎡ 정자(쉼터) 설치 : 1개소, 데크시설 1개소	- 기존습지 생태계가 현재 비교적 안정 되어 있고 수생 동 ·식물(수련, 물고기 등)의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기존방수가 훼손 되지 안고 수위가 잘 유지되고 있어 방수매트 교체 가 필요없는 실정임
환경친화적에코촌 조성공사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1차>	392,620	398,318	‘19.6.24. ~ ‘19.12.19.	‘19.6.24. ~ ‘19.12.19.	잡석 깔기 등 30.71㎡ 보조기층 0㎡ 조적공사 1,831㎡ 방수 165.67㎡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11.56㎡	잡석 깔기 등 48.82㎡ 보조기층 48.82㎡ 조적공사 2,235㎡ 방수 198.78㎡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175.34㎡	- 건축물 BF 예비인중에 따른 설계변경 추진
환경친화적에코촌 조성공사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2차>	398,318	397,976	‘19.6.24. ~ ‘19.12.19.	‘19.6.24. ~ ‘19.12.19.	큐블럭혼합쌓기 370㎡ 보차도 경계석 설치41.4m 경계석 설치 20m 건설폐기물 치리비 14.91㎥	큐블럭혼합쌓기 0㎡ 보차도 경계석 설치51.7m 경계석 설치 40m 건설폐기물 치리비 .㎥	- 조적공사 정정 (큐블럭 혼합쌓기) - 건물이동등으로 경계석 수량증가 - 폐기물 처리비 잔디블럭 재활용에 따른 수량 감소

❍ 2020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용눈이오름, 지미봉) 정비공사	79,037	197,976	‘20.4.13. ~ ‘20.7.14.	‘20.4.13. ~ ‘20.11.20.	용눈이오름 식생복원매트 1357㎡ 보행매트 설치 1,357㎡, 목책, 로프휀스 등	용눈이오름 식생토낭 3,234㎡, 보행매트 설치 1,357㎡, 목책, 로프휀스 등	- 용눈이 오름 정상 탐방로 구간 훼손이 심하여 각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식생복원매트가 아닌 자연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식생토낭을 설치하고 그 위에 보행매트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설계변경 시행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북촌리, 김녕리) 정비공사	129,157	129,150	‘20.4.28. ~ ‘20.6.26.	‘20.4.28. ~ ‘20.6.26.	북촌마가리 물통 조경식재, 돌의자 4개, 돌담쌓기45㎡, 토량개량제 살포 김녕리연못 자연판석포장 23㎡, 디딤돌포장 17㎡ 조경식재 조경토 반입 0㎥	북촌마가리 물통 조경식재, 돌의자 4개, 돌담쌓기90㎡, 토량개량제 살포 김녕리연못 자연판석포장 23㎡, 디딤돌포장 17㎡ 조경식재 조경토 반입 45㎥	- 식생부 토질이 좋지않아 잔디 식재를 위한 복토량 반영 - 공사구간 돌담쌓기 구간 증으로 인한 물량 변경
관광객 교통편의를 위한 주차장 및 해안길 정비공사	282,696	355,162	‘20.6.5. ~ ‘20.8.23.	‘20.6.5. ~ ‘20.8.23.	1) 포장공 : 아스팔트 포장 T350mm=3,928m2, 콘크리트 포장 T350mm=61m2 2) 부대공 : 차선도색=165m2, 노면표시 제거=10m2, 델리네이터 신규 =1개소, 보수=91개소 3) 철거공 : 콘크리트포장 깨기 T350mm=7m3	1) 포장공 : - 아스팔트포장 T350mm = 3,127㎡, 과속방지턱 설치 = 393.12㎡, 다이크 설치 583m, 아스콘덧씌우기 T50mm = 968㎡, 돌담쌓기 72㎡, 스틸그레이팅 7개소, U형측구보수 71㎡, 시선유도봉 설치 63ea 2) 부대공 : - 차선도색 = 745㎡, 노면표시 제거 = 14㎡, 델리네이터 신규 = 1개소, 보수 = 91개소 3) 철거공 : 콘크리트포장 깨기 T50~350mm = 34.3㎥	- 민원 발생으로 인한 추가 공정 반영에 따른 공사위치 변동 - 당초 설계 시 누락된 공종에 대한 신규단가 및 수량 추가 반영. - 사급자재대 재료 변경에 대한 금액 변경. - 관급자재대 추가 수량변경 및 재료 변경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2019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해안동 22-6번지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공사	121,637	126,939	‘19.5.13. ~ ‘19.6.26.	‘19.5.13. ~ ‘19.7.6.	-	- 정화조 1식	- 현장여건 반영필요에 의한 변경
도두1동 2630번지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공사	146,680	140,463	‘19.5.15. ~ ‘19.6.28.	‘19.5.15. ~ ‘19.10.26.	- 건축면적 90㎡ - 부대철골 설치 1.75톤 - 방부목사이딩 붙임 21.9㎡ -기성재물받이설치 40.2m - 그라스울판넬설치(벽체) 86.29㎡ - 그라스울징크판넬설치(벽체) 93.81㎡ - 그라스울징크판넬설치(지붕) 103.72㎡ - 기타 변경사항 등	- 건축면적 83.24㎡ - 부대철골 설치 1.21톤 - 방부목사이딩 붙임 10.86㎡ -기성재물받이설치 22.66m - 그라스울판넬설치(벽체) 59.7㎡ - 그라스울징크판넬설치(벽체) 128.39㎡ - 그라스울징크판넬설치(지붕) 87.24㎡ - 기타 변경사항 등	- 공사부지 건축물 배치 민원 해결을 위하여 건축물의 공사부지 내 위치 변경 및 구조 변경 - 관급자재 물량 변경

□ 공원녹지과

❍ 2019년도                                         (단위:천원)

공 사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진드르 구간 조경수 식재공사	143,537	104,932	‘19.05.15 ~ ‘07.03	변경 없음	꽃댕강나무 12,360본 식재	꽃댕강나무 9,300본 식재	- 사업대상지 일부가 「지방도 1132호선 위험도로구조개선 공사」에 저촉됨에 따라 대상지 축소에 따른 사업량감소
일도이동, 이도이동 관내 공원시설물 정비(제17호어린이공원)	178,653(도급 53,724)	186,089 (도급 61,160)	‘19.4.29.~7.5.	없음	-	돌계단 쌓기 등 공정 추가 91.2㎡	(1차 변경) 민원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사업량 증가
노형 제1근린공원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63,658(도급 163,658)	172,076(도급 172,076)	‘19.3.7. ~6.4.	없음	-	도색량(우레탄방수 146.18㎡) 증가 및 장애인시설추가	(1차 변경)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사업량 증가
신산근린공원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172,222(도급 104,412)	179,518(도급 111,708)	‘19.5.16.~7.15.	없음	-	폐기물 8.91ton 증가	(1차 변경) 신산공원 녹지공간 조성 시 기타 폐기물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친환경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215,706(도급 82,096)	217,650(도급 84,040)	‘19.9.4.~11.12.	없음	폐기물 탄성고무칩 16.652ton, 탄성포장재 27.06㎥ 적재, 운반 2회	폐기물 탄성고무칩 24.98ton, 탄성포장재 40.6㎥ 적재, 운반 3회	(1차 변경) 용담체육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사업량 증가
2019년 하반기 어린이공원 정비사업(36호, 82호)	107,607(도급 41,695)	114,965(도급 49,053)	‘19.11.5.~12.12.	없음	-	조경토 반입 1,385㎥, 토사정리 1,385㎥	(1차 변경) 82호어린이공원(암반지대) 내 조경토 반입, 정리 공정 추자로 인한 사업량 증가
2019년 숲가꾸기사업 (애조로구간)	235,313	231,475	‘19.5.13. ~6.26.	없음	-	폐기물처리 및 운반 50톤	도로변 여건 상 부산물을 폐기물로 운반․처리 및 보험료 등 설계 상 오류 정정 등으로 감액
2019년 숲가꾸기사업 (교래리)	201,706	180,754	`19.5.23. ~7.11.	없음	솎아베기 149.30ha, 임내정리 52.30ha	솎아베기 139.88ha, 임내정리 50.31ha	문화재영향보존검토구역 제외(사업량 감소) 및 할증요율 제외로 감액
민유임도시설사업(금악지구)	290,873	260,192	‘19.6.18 ~10.15	없음	사토처리 281㎡ 기초잡석 639㎡ 등	사토처리 0㎡ 기초잡석 0㎡ 등	현장내 사토처리 및 기초 잡석을 현장 채집석으로 활용하여 사업비 감조정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1사업구 2지구, 오름지구)	128,059	146,077	`19.01.16 ~02.12	없음	고사목제거 2,865본	고사목제거 2,852본 나무주사 18ha	사업공종 변경 및 사업량 변동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경 2사업구 2지구)	126,476	120,358	`19.01.16 ~02.25	없음	고사목제거 2,074본	고사목제거 2,074본	사업공종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1사업구 1지구)	138,157	142,321	`19.01.16 ~02.28	없음	고사목제거 1,515본	고사목제거 1,619본 나무주사 6.46ha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1사업구 2지구)	93,603	103,793	`19.01.16 ~03.01	없음	고사목제거 1,579본	고사목제거 1,668본 나무주사 4.6ha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1사업구 3지구)	110,864	105,629	`19.01.16 ~03.01	없음	고사목제거 1,595본	고사목제거 1,552본 나무주사 6.63ha	사업량 감소 (제주시 직영단 긴급방제)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오름사업구 1지구)	144,701	146,760	`19.01.16 ~03.01	없음	나무주사 118.76ha	나무주사 134.3ha	나무경급(천공수)에 따른 사업물량 변동 반영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오름사업구 3지구)	142,919	125,142	`19.01.16 ~03.06	없음	나무주사 117ha	나무주사 117ha	나무경급(천공수)에 따른 사업물량 변동 반영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동 선단지 1지구)	104,093	120,462	`19.02.15 ~03.12	없음	고사목제거 639본	고사목제거 719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동 선단지 2지구)	129,657	127,823	`19.02.15 ~03.13	없음	고사목제거 861본	고사목제거 861본	사업공종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모두베기→단목제거로 시공방법 변경)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1사업구 3-3지구)	78,793	102,887	`19.03.05 ~04.05	없음	고사목제거 659본	고사목제거 971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4사업구 1지구)	119,891	114,054	`19.03.14 ~04.04	없음	고사목제거 1,877본	고사목제거 1,788본	사업량 감소 (제주시 직영단 긴급방제)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4사업구 2지구)	123,639	133,565	`19.03.14 ~04.23	없음	고사목제거 1,885본	고사목제거 2,179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4사업구 4지구)	140,106	160,349	`19.04.08 ~05.03	없음	고사목제거 1,019본	고사목제거 1,515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제주시 동지역 1지구)	169,837	212,321	`19.03.26 ~04.19	없음	고사목제거 918본	고사목제거 1,123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2사업구 1-2,1-4,3-2,4지구(2차))	84,763	114,423	`19.04.08 ~05.03	없음	고사목제거 1,096본	고사목제거 1,507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7차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조천1사업구(선단지) 1지구 예방나무주사))	109,094	119,267	‘19.11.20~12.17	없음	나무주사 111ha	나무주사 137ha	나무주사 실행결과 방제면적 및 방제물량 변동
제7차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조천1사업구(선단지) 3지구 예방나무주사))	113,676	114,993	‘19.11.20~12.17	없음	나무주사 36,994본	나무주사 30,641본	나무주사 실행결과 방제물량 변동 및 재료비(방제확인용) 증가

❍ 2020년도                                         (단위:천원)

공 사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해	당	없	음
2020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1차)	245,111	279,073	‘20.3.6. ~5.4.	없음	-	인건비(도급공사비 : 33,962,000)추가반영	설계상 식재에 필요한 재료비 및 예정지 정리 사업비는 설계에 반영, 인건비는 식목행사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확산으로 식목행사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인건비 추가반영
2020년 공익숲가꾸기 등 2차 사업	234,858	247,182	‘20.6.23. ~8.21.	‘20.6.23. ~9.11.	간벌 7.08ha	간벌 7.29ha, 산물집재 411.71㎡	간벌 사업량은 7.29ha이나 내역서상 7.08ha가 게상되어 수정, 산물에 대하여 우드그랩 집재가 필요하여 추가 반영
2020년 숲길정비사업	175,384 (도급 59,406 관급 115,978)	146,394 (도급 70,279 관급 76,115)	‘20.6.11. ~ 8.10.	변동 없음	노면정비 79㎡ 외	노면정비 140㎡ 외	기존 설계구간 내 매트 양호구간 및 노면 불량구간 720m를 신설구간으로 이설하여 설치하여 수준 높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관급자재 2단계 경쟁을 통한 자재비 절감)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조천2사업구 2지구	153,257	155,629	‘20.02.03~03.13	없음	고사목제거 1,931본	고사목제거 1,931본	작업공종(장비,인력)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조천3사업구)	166,960	164,570	‘20.02.03~03.13	없음	고사목제거 1,234본	고사목제거 1,222본	사업량(고사목제거) 변동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1사업구)	188,882	214,975	‘20.02.20~04.30	없음	고사목제거 1,787본	고사목 제거 1,921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2-1사업구 1지구)	130,501	105,869	‘20.02.03~03.13	없음	나무주사 27,474본 고사목제거 173본	나무주사 16,380본 고사목 제거 173본	나무주사 실행결과 방제물량 변동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2-1사업구 2지구)	146,065	117,562	‘20.02.03~03.09	없음	나무주사 29,610본 고사목제거 277본	나무주사 14,745본 고사목 제거 277본	나무주사 실행결과 방제물량 변동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2-1사업구 3지구)	145,773	129,585	‘20.02.06~03.20	없음	나무주사 21,600본 고사목제거 700본	나무주사 15,368본 고사목제거 700본	나무주사 실행결과 방제물량 변동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3사업구 1지구)	149,396	138,001	‘20.02.03~03.18	없음	나무주사 11,115본 고사목제거 1,294본	나무주사 17,935본 고사목제거 1,294본	나무주사 실행결과 방제물량 변동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3사업구 2지구)	109,316	107,270	‘20.02.03~03.18	없음	나무주사 21,728본 고사목제거 658본	나무주사 20,565본 고사목제거 656본	나무주사 실행결과 방제물량 변동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1사업구 1지구)	173,722	214,268	‘20.02.03~03.23	없음	나무주사 29,085본 고사목제거 1,123본	나무주사 39,998본 고사목제거 1,540본	나무주사 실행결과 방제물량 변동 고사목 제거본수 변동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경2사업구)	141,174	143,987	‘20.02.03~03.09	없음	고사목제거 2,043본	고사목제거 2,101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 5지구)	169,068	163,937	‘20.03.12~04.20	없음	고사목제거 3,359본	고사목제거 3,342본	고사목 제거본수 변동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2사업구)	132,657	175,550	‘20.03.03~04.11	‘20.03.03~04.30	고사목제거 1,347본	고사목제거 1,675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4사업구)	133,322	193,846	‘20.03.12~04.30	없음	고사목제거 2,009본	고사목제거 2,391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1사업구 1지구)	112,330	114,107	‘20.03.27~04.29	없음	고사목제거 742본	고사목제거 748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 환경시설관리소

❍ 2019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봉개사우나 기계설비 보수공사	248,356	248,580	‘19.8.12. ~ ‘19.11.9.	‘19.8.12. ~ ‘19.11.9.	- 기계실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물 보수 1식	- 기계실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물 보수 1식	- 불필요한 배관 철거 및 히트펌프 이설, 닥트후드 설치 등 현실여건 반영
서부매립시설 매립장 정비공사	210,464	240,351	‘19.11.5. ~ ‘20.2.2.	변경 없음	- 복토물량 (토사 1,740㎥, 재생골재 1,740㎥) - 쌓기물량 3,480㎥ - 운반거리 8.5km	- 복토물량 (재생골재 3,480㎥) - 쌓기물량 증629㎥ - 운반거리 26.2km	- 최종복토공사까지 장기간 방치시 우천으로 인한 토사세골현상 우려로 전원 재생골재 물량변경 - 쌓기구간 설계 상이 따른 물량조정, - 재생골재 수급문제로 인한 공급업체 추가로 운반거리 조정
봉개매립장 최종복토재 확보 운반공사(노형동, 도두동)	261,398	291,271	‘19.08.27 ~ ‘19.10.25	변경 없음	토사 운반 - 도두동 ~ 봉개매립장 7,000㎥ - 노형동 ~ 봉개매립장 7,000㎥	토사 운반 - 도두동 ~ 봉개매립장 11,920㎥ - 노형동 ~ 봉개매립장 3,572㎥	- 사토발생 현장 여건에 맞춰 토사 운반 물량 조정

❍ 2020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기계배관공사	483,025	510,626	‘20.03.17 ~ ‘20.08.14	변경 없음	- FRP 500A 6.1m - FRP 400A 11m -배수펌프 0대 등	- FRP 500A 21.1m - FRP 400A 16m -배수펌프 4대 등	1공장 및 적환장 작업환경 고려 덕트루트 변경 탈취탑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자연배수하기가 어려워 배수펌프 설치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전기공사	129,110	129,151	‘20.3.27 ~ ‘20.7.15	변경 없음	1공장전력간선설비 옥외지중배관 적환장 전력간선설비 옥외지중배관	1공장전력간선 설비 실내 트레이로 변경 적환장 전력간선설비 옥외지중배관 케이블 트레이로 변경	1공장 지장물간섭으로 인한 옥외지중 불가로 내부 트레이 변경 불가피 적환장 진입 특정부분 관로 터파기 불가로 케이블 트레이로 변경 불가피
소멸화시설 A동 벽체 및 지붕 보수·보강 공사	407,402	431,741	‘20.05.20 ~ ‘20.07.08	변경 없음	- A동 시스템비계 2,544.8㎡ - C동 시스템비계 564.4㎡ - 지붕 FRP 엠보 3,384.42㎡ - 벽체 FRP 엠보 1,760.42㎡	- A동 시스템비계 1,682.0㎡ - C동 시스템비계 452.0㎡ - 지붕 FRP 엠보 3,486.0㎡ - 벽체 FRP 엠보 1,877.27㎡	차량 운행 관계로 비계물량 감소 및 고소작업차량(기타공사) 추가 C동 띠장 및 트러스, 용접부위의 심한 부식으로 철골공사 반영 불가피 C동 행거도어가 제기능 불능으로 판단되어 교체를 위한 가설공사 반영 불가피
2020년도 봉개매립장 최종복토재 운반 단가계약 공사	174,284	178,044	‘20.03.23 ~ ‘20.06.29	변경 없음	- 토사 운반 (V=11,000㎥) - 운반거리 5km ~ 25km (각종 공사현장 ~ 봉개매립장)	- 토사 운반 (V=12,297㎥) - 운반거리 15km (용담이동 1611-1 ~ 봉개매립장)	- 본 공사는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운반을 위한 단가계약공사로 - 운반현장 및 거리․물량이 확정됨에 따라 실지 현장여건과 부합되도록 시공물량 조정

□ 절물생태관리소

❍ 2019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절물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보수공사	118,846	141,115	‘19.5.3. ~ ’19.6.21.	없음	- 세미나실 방수 761㎡ - 세미나실 에어컨 10대 및 공기순환기 4대 교체	- 세미나실 방수 862㎡ - 세미나실 에어컨 10대 및 공기순환기 4대 교체	기존설계에서 미반영된 공종 및 물량 변경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현장 실정에 맞게 설계변경을 시행

❍ 2020년도 : 해당없음

23.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

□ 환경관리과

❍ 2018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오름(거슨세미)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2018.5.24. ~ 2018.7.2.	2018.6.1. ~ 2018.8.5.	탐방로 설치 1,894m 법면보호매트 556m 목재계단 65개 등	변경 없음	-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조달구입하였으나 공사기간 이후 납품됨에 따라 원할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중지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오름(둔지봉)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2018.5.28. ~ 2018.7.6.	2018.6.1. ~ 2018.8.9.	탐방로 설치 1,443m 법면보호매트1,381m 수목전정(낙엽수 11cm) 382주	변경 없음	-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조달구입하였으나 공사기간 이후 납품됨에 따라 원할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중지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오름(바리메)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2018.6.1. ~ 2018.7.10.	2018.6.1. ~ 2018.8.13.	고무매트 철거 1,158m 탐방로 설치 1,175m 목재계단 312개 등	변경 없음	-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조달구입하였으나 공사기간 이후 납품됨에 따라 원할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중지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용천수 (서한두기 물통)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2018.7.2. ~ 2018.9.9.	2018.7.2. ~ 2018.10.14.	기존 구조물 철거 217.8m3 구조물 해체 146.6m3, 사석 및 피복석 설치 330m3 사석 및 피복석 고르기 437m3 돌쌓기 91.4m2 제주석붙임 181.1m2	변경 없음	-언론보도에 따른 구조물 파쇄 시 폐콘크리트 잔해 하천유입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제기로 조치방안 마련시 까지 중지 -절단 해체 공법을 적용시켜 오염최소화 방안 마련되어 공사 재개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 2019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오름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괭이오름, 거슨새미오름) 정비공사	2019.5.14. ~ 2019.7.12.	2019.5.14. ~ 2019.9.17.	1. 괭이오름 주변정리(8,470㎡) 2. 거슨새미오름 주변정리(8,250㎡) 제초 및 풀깍기 (16,702㎡) 탐방로 350m	1. 괭이오름 주변정리(8,470㎡) 2. 거슨새미오름 주변정리(4,800㎡) 제초 및 풀깍기 (13,270㎡)	-거슨새미 오름이 비자림로 확장공사 옆에 있음에 따라 환경단체가 팔색조 등 탐색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공사 중지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환경단체에서 공사 중지 이전까지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공사완료 요청함에 따라 나머지구간 타절 준공
오름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당산봉) 정비공사	2019.5.30. ~ 2019.7.28.	2019.5.30. ~ 2020.1.9.	야자매트 1,110m 산책로 주변 정리 1식	야자매트 713m 산책로 주변 정리 1식 안전난간 65경간	- 당산봉 기존 및 신규 산책로 토지주(고산리 산14, 산15번지)와 동의서 징구에 대한 협의로 인한 중지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공사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2019.6.24. ~ 2019.10.21.	2019.6.24. ~ 2019.12.19.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건축공사 1식	변경 없음	-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건축에 따른 BF인증 추진으로 인증절차 완료시 까지 중지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공사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전기공사)	2019.6.21. ~ 2019.10.18.	2019.6.21. ~ 2019.12.16.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전기공사 1식	변경 없음	-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건축에 따른 BF인증 추진으로 인증절차 완료시 까지 중지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공사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통신공사)	2019.6.21. ~ 2019.10.18.	2019.6.21. ~ 2019.12.16.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통신공사 1식	변경 없음	-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건축에 따른 BF인증 추진으로 인증절차 완료시 까지 중지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용천수(애월읍)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2019.8.16. ~ 2019.10.14.	2019.8.16. ~ 2019.11.13.	애월읍 관내 꽝낭샘, 노꼬물, 도림물 정비 1식	변경 없음	- 신엄리 노꼬물이 바닷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용천수가 우기시 용출량이 늘어나 공사불가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습지 (협재리 연못)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2019.12.3. ~ 2019.12.22.	2019.12.3. ~ 2020.3.22.	준설 232㎥ 전석쌓기 122㎡ 겹담쌓기 108㎡	변경 없음	- 협재리 연못 준설토 폐기처리하기 위해 별도 폐기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확보 시까지 중지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2019.12.3. ~ 2020.3.22.	2019.12.3. ~ 2020.4.16.			- 현장내 야적공간 부족으로 40㎥ 5회에 걸쳐 건조운반함에 따라 공기연장

❍ 2020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습지 (협재리 연못)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용역	2020.2.19. ~ 2020.3.19.	2020.2.19. ~ 2020.3.19.	습지준설토209㎥ ,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처리	변경 없음	- 협재리 연못 준설토 폐기처리하기 위해 건조가 필요함에 따라 운반 가능 시기까지 중지
	2020.2.19. ~ 2020.3.19.	2020.2.19. ~ 2020.4.16.			- 현장내 야적공간 부족으로 40㎥ 5회에 걸쳐 건조운반함에 따라 공기연장
2020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용눈이 오름, 지미봉) 정비공사	2020.4.16. ~ 2020.7.17.	2020.4.16. ~ 2020.11.20.	용눈이오름 식생복원매트 1357㎡ 보행매트 설치 1,357㎡, 목책, 로프휀스 등	용눈이오름 식생토낭 3,234㎡, 보행매트 설치 1,357㎡, 목책, 로프휀스 등	- 훼손부분이심한 정상부 복원공법이 각계 전문가 의견 결정이 필요함에 따라 공사 중지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2018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노형동 3766번지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공사	‘18.12.7. ~ ‘19.1.5.	‘18.12.7. ~ ‘19.1.20.	- 터파기(토사) : 61.22㎥ - 전석쌓기 : 0㎡ - 관급자재 (레미콘) : 28.61㎥ - 컨테이너 외부 형강 틀 설치 : 45.14㎥	- 터파기(토사) : 22.48㎥ - 전석쌓기 : 10㎡ - 관급자재(레미콘) : 28.61㎥ - 컨테이너 외부 형강 틀 설치 : 37.5㎥	암발생에 따른 암제거 기간 및 현장 실정상 기존 설계대로 콘테이너 설치가 불가하여 위치변경에 따른 콘테이너 구조 변경 제작 기간 연장

❍ 2019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해안동 22-6번지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공사	‘19.5.13. ~ ‘19.6.26.	‘19.5.13. ~ ‘19.7.6.	-	- 정화조 1식	정화조 설치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및 시공기간 연장
도두1동 2630번지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공사	‘19.5.15. ~ ‘19.6.28.	‘19.5.15. ~ ‘19.10.26.	- 건축면적 90㎡ - 부대철골 설치 1.75톤 - 방부목사이딩 붙임 21.9㎡ -기성재물받이설치 40.2m - 그라스울판넬설치(벽체) 86.29㎡ - 그라스울징크판넬설치(벽체) 93.81㎡ - 그라스울징크판넬설치(지붕) 103.72㎡ - 기타 변경사항 등	- 건축면적 83.24㎡ - 부대철골 설치 1.21톤 - 방부목사이딩 붙임 10.86㎡ -기성재물받이설치 22.66m - 그라스울판넬설치(벽체) 59.7㎡ - 그라스울징크판넬설치(벽체) 128.39㎡ - 그라스울징크판넬설치(지붕) 87.24㎡ - 기타 변경사항 등	공사부지의 건축물 배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사항의 해소 및 건축물 배치 변경 등 검토

❍ 2020년도 : 해당없음

□ 공원녹지과

❍ 2018년도 : 해당없음

❍ 2019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19년 산불감시초소 정비사업 기간연장(1차)	‘19.6.24. ~ 8.22.	‘19.6.24. ~ 9.10. (19일 연장)	다목적 산불감시초소 설치 1식	없음	기상악화(강우)로 인한 작업일정 지연
2019년 산불감시초소 정비사업 기간연장(2차)	‘19.6.24. ~ 9.10.	‘19.6.24. ~ 9.24. (14일 연장)	다목적 산불감시초소 설치 1식	없음	기상악화(강우) 및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 2020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20년 숲길정비사업 기간연장	‘20.6.11. ~ 8.10.	‘20.6.11. ~ 8.24. (14일 연장)	사려니숲길 2.2km 삼다수숲길 3.8km 숲길 정비	없음	기상악화(국지성 호우 및 장마)로 인한 공사 중단 및 작업 일정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2020년 사방사업 기간연장 (1차)	‘20.5.12. ~ 7.10.	‘20.5.12. ~ 7.24. (14일 연장)	터파기-379㎥, 되메우기-136㎥, 큰돌쌓기(메쌓기)-281㎡외	없음	기상악화(국지성 호우 및 장마)로 인한 공사 중단 및 작업 일정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2020년 사방사업 기간연장 (2차)	‘20.5.12. ~ 7.24.	‘20.5.12. ~ 8.14. (21일 연장)	터파기-379㎥, 되메우기-136㎥, 큰돌쌓기(메쌓기)-281㎡외	없음	기상악화(장마)로 인한 공사 중단 및 작업 일정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 환경시설관리소

❍ 2018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봉개사우나 외벽보수 공사	‘18.10.4. ~ ‘18.11.17.	‘18.10.4. ~ ‘18.11.24.	- 드라이비트 보수 1,223㎡ - 제주판석 붙임 359㎡	- 우레탄도막방수 증 239㎡ - 외단열 마감재 보강 증 1,194㎡	제주도산북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주민편의시설인 봉개사우나의 추가 보수공사 요청에 따른 봉개사우나 보수공사 물량 변경

❍ 2019년도 : 해당없음

❍ 2020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토목공사	‘20.2.5. ~ ‘20.3.3.	‘20.2.5. ~ ‘20.3.30.	전석쌓기 0㎡ 약품유출 방지턱 도색 0㎡ 보조기층 사급자재 0㎡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기초패드 규격81.9㎡ 폐기물 철거 수량39ton	전석쌓기 102㎡ 약품유출 방지턱 도색 16㎡ 보조기층 사급자재 87㎡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기초패드 규격72.6㎡ 폐기물 철거 수량56ton	기존의 1공장 노후 탈취시설이 철거되지 않아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1공장 노후 탈취시설이 철거가 완료가 되는 일시까지 공사연장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증축공사	‘20.7.29. ~ ‘20.9.26.	‘20.8.12 중지	증축공사 1식	변경없음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사 일시 중지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24.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사업비(천원)		용역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림2사업구(예방나무주사))	17,406	22,221	‘19.01.23~02.06	없음	나무주사 140ha	나무주사 178ha	나무주사 실행대상지 면적 증가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경1,동지역)	30,772	30,134	‘19.03.12~04.04	없음	나무주사 180ha 고사목선목 2,200본	나무주사 172ha 고사목제거1,960본	나무주사 실행대상지 면적 및 사업량(고사목 선목) 변동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림2사업구(3차))	22,680	24,631	‘19.03.21~04.22	없음	고사목선목 2,120본	고사목선목 2,332본	사업량(고사목선목) 변동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한림1사업구1,2오름지구)	32,406	41,309	‘19.01.16~03.04	없음	방제확인 5,015본	방제확인 5,002본 나무주사 18ha	사업량(고사목 방제확인) 변동 및 나무주사 확인 면적 증가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한림2사업구2,3,4지구)	36,670	36,423	‘19.01.16~03.04	없음	방제확인 4,318본	방제확인 4,272본	사업량(고사목 방제확인) 변동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구좌1사업구1,2,3구)	40,262	41,073	‘19.01.16~03.11	없음	나무주사 확인 4,600본 방제확인 4,689본	나무주사 확인 4,600본 방제확인 4,839본	사업량(고사목 방제확인) 변동
2019년 구좌오름사업구 1지구 예방나무주사 감리용역	44,016	49,634	‘19.01.16~03.13	없음	나무주사 확인 118ha	나무주사 확인 134ha	사업량(나무주사 확인 면적) 변동
2019년 구좌오름사업구 2,3지구 예방나무주사 감리용역	81,784	71,407	‘19.01.16~02.26	없음	나무주사 228ha	나무주사 199ha	사업량(나무주사 확인면적) 변동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애월1사업구3지구,애월2사업구1지구)	18,500	22,905	‘19.03.05~04.19	없음	방제확인 2,234본	방제확인 2,961본	사업량(고사목 방제확인) 변동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구좌4사업구)	41,190	44,808	‘19.03.11~05.09	없음	방제확인 5,494본	방제확인 6,163본	사업량(고사목 방제확인) 변동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조천3사업구	17,177	22,238	‘19.10.28~11.16	없음	260ha 300본	229ha 1,032본	사업량(고사목 선목) 증가에 따른 용역비 변경 반영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3사업구1차)	33,625	44,233	‘19.10.28~11.16	없음	300ha 2,000본	300ha 3,197본	사업량(고사목 선목) 증가에 따른 용역비 변경 반영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경2사업구)	32,517	34,668	‘19.11.13~12.07	없음	312ha 1,800본	312ha 2,043본	사업량(고사목 선목) 증가에 따른 용역비 변경 반영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3사업구1차)	47,386	43,088	‘19.11.13~12.07	없음	476ha 2,500본	476ha 2,015본	사업량(고사목 선목) 감소에 따른 용역비 변경 반영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2사업구1차)	35,371	42,388	‘19.11.15~12.04	없음	400ha 1,600본	500ha 1,796본	사업량(고사목 선목) 증가에 따른 용역비 변경 반영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조천2사업구1차)	26,928	34,947	‘19.11.20~12.13	없음	290ha 1,300본	290ha 2,202본	사업량(고사목 선목) 증가에 따른 용역비 변경 반영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조천1사업구(선단지)예방나무주사)	119,381	88,633	‘19.11.19~12.18	없음	290ha 나무주사 81,462본 확인	316ha 나무주사58,508본 확인	나무주사 확인본수 감소에 따른 용역비 변경 반영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사업비(천원)		용역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3사업구2차)	85,187	101,683	‘20.01.07~20.01.21	없음	400ha 8,000본	600ha 7,458본	사업량(고사목 선목)증가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1-1사업구)	57,186	65,185	‘20.01.14~03.11	없음	623ha 2,500본	623ha 3,415본	사업량(고사목 선목)증가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조천2,3사업구)	28,752	36,616	‘20.01.23~03.22	‘20.01.23~04.13	69ha 4,704본	84ha 5,996본	사업량(고사목 방제확인) 변동사항 발생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애월1-3,2-1사업구)	170,891	112,491	‘20.01.29 ~03.26	없음	나무주사 확인 104,714본	나무주사확인64,955본	사업량(나무주사 확인) 변동사항 발생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애월3사업구)	104,224	91,597	‘20.01.29~05.10	‘20.01.29~05.10	나무주사 확인 57,231본 방제확인 2,975본	나무주사 확인42,754본 방제확인 3,353본	사업량(나무주사확인 및 고사목제거 방제확인) 변동사항 발생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한림1사업구)	78,357	77,820	‘20.01.29~03.26	없음	나무주사 확인 29,085본 방제확인 2,137본	나무주사 확인 39,998본 방제확인 2,554본	사업량(나무주사확인 및 고사목제거 방제확인) 변동사항 발생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구좌3사업구4,5,6지구)	57,391	57,246	‘20.03.02~04.30	‘20.03.02~04.30	방제확인 7,458본	방제확인검사7,435본	사업량(고사목제거 방제확인) 변동사항 발생

□ 환경시설관리소

❍ 2019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용역비(천원)			과업기간			과업내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북부소각장 반입폐기물 분산반입 처리용역 3차 (단가계약)	427,380		563,056	‘19.8.9. ~ ‘19.9.17.	‘19.8.9. ~ ‘19.9.25.	가연성폐기물 1,260톤 처리		가연성폐기물 1,660톤 처리	가연성폐기물 반입량 급증에 따른 처리난이 예상되어 이에 대응코자 함.
전처리시설 슬러지 및 음식물 협잡물 도외 반출 용역	659,305		594,455	‘19.11.2. ~ ‘19.12.31.	변경없음	슬러지 및 협잡물 1,830톤 도외 반출 처리		슬러지 및 협잡물 1,650톤 도외 반출 처리	- 전처리시설 슬러지 배출량 감소 - 음식물 협잡물 반출 당초 계획보다 늦게 시행

❍ 2020년도

용역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용역비(천원)			과업기간				과업내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50,267		80,383	‘20.5.14. ~ ‘20.8.11.		‘20.5.14. ~ ‘20.10.10.	실시설계 1식 (건물내부 일부 리모델링, 사우나 바닥 방수, 노후 기계설비 및 배관 교체 등)		실시설계 1식 (건물내부 일부 리모델링, 사우나 바닥 방수, 노후 기계설비 및 배관 교체 등)	배관 변경에 따른 피트, 벽체 신설 및 바닥높이 상향 조정, 배수라인 재조정 등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25. 수의계약 현황

□ 환경관리과

❍ 2019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오름정비 실시설계용역 1식	19,798	㈜한일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습지정비 실시설계용역 1식	13,887	㈜상아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2019 지구환경축제 무대행사 운영용역	영상 및 음향시스템, 공연(재활용 매직쇼, 환경뮤지컬 등), 무대시설 및 행사 제작물, 전기설비, 무대행사 진행 등	19,780	㈜큐브나인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의 나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습지(골연못외1개소)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정비공사	습지준설 V=82..9㎥ 주변정리 A=564.4㎡ 정자설치 1개소	11,135	생태조경개발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오름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성불오름)정비공사	주변졍리 3,756㎡ 로프난간 보수	10,700	세연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오름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안내판 및 이정표 교체보수 공사	방향표지판 17개 종합안내판 6개 주의안내판 1개	10,089	우드라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용천수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김녕리흐른물~ 고냥물 보행로) 정비사업	보행로 개설 125㎡	14,735	진형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에코촌 유스호스텔 비상용 발전기 설치공사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1식	19,420	우진 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나목(추정가 2천만원 이하)
에코촌 유스호스텔 야외조명 설치공사	야외조명 설치공사 1식	10,483	제주 이엔씨(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나목(추정가 2천만원 이하)
에코촌 유스호스텔 장비 반입구 지붕설치공사	장비 반입구 지붕설치공사 1식	10,862	㈜대신건설에이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나목(추정가 2천만원 이하)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에코촌 유스호스텔 업소용 세탁기기 구입	세탁기 및 건조기 각 1대	18,315	㈜성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나목(추정가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 해당사항 없음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	계단및외부 난간설치 22m 홈통설치 9개 칸막이설치 40㎡ 국기게양대설치 1개소 천정설치 등 87.3㎡	25,085	주식회사 금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에코촌 유스호스텔 장애인 보행로 설치공사	흙콘크리트포장 A=760㎡ 판석포장 A=102㎡	33,739	㈜대경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에코촌 유스호스텔 간판설치 공사	지주형간판 1개소 유도표지판 8개소 잔넬, 표찰, 80개	47,238	㈜다솔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습지(진수리못)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습지준설 273.80㎥ 주변정리 777.10㎡ 겹담설치 38.30m 전석쌓기 17.10m 방수매트설치170.40㎡	28,313	㈜와산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오름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부대오름, 별도봉) 정비공사	부대오름 야자매트 설치 400m 산책로 주변정리 별도봉 미끄럼방지로프 설치180개	31,329	성주(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오름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궷물오름) 정비공사	보행매트설치 640m 평상마루 설치 4개 계단설치 10개 로프설치 및 정자도색	44,286	다온조경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습지(협재리연못)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준설 232㎥ 전석쌓기 122㎡ 겹담쌓기 108㎡	36,010	조일건설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동백동산 습지센터 보수 보강공사	- 동백동산 습지센터 보수 보강 · 바닥철거 및 천정 도색 등	44,028	주식회사 동경인테리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5천만원 이상

• 용역 : 해당사항 없음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18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구입	- 제주사랑상품권 ·5,000원권 : 3,352매 ·10,000원권 : 9,134매	108,100	제주은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
2019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구입	- 제주사랑상품권 ·5,000원권 : 21,872매	109,360	제주은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오름정비 실시설계용역 1식	17,958	㈜한일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실시설계용역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13,266	㈜윤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의 나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동백동산 습지 탐방객 편의시설(안내판) 정비공사	- 안내판 정비 1식 ·안내판 철거 및 신설, 부분정비 등	17,554	뉴제주산업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용눈이오름)정비 모노레일 설치공사	모노레일 설치 400m(철거포함)	34,972	상록수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중화장실 방역사업 (1차)	공중화장실 219개소 방역 4회 실시 (2주간격) ‘20. 2. 24 ~ 4. 14	24,113	탐라위생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중, 개방화장실 방역사업 (2차)	공중화장실 275개소 방역 5회 실시 (2주간격) ‘20. 4. 25 ~ 6. 28	37,515	탐라위생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중화장실 방역사업 (3차)	공중화장실 274개소 방역 5회 실시 (2주간격) ‘20. 9. 21 ~ 11. 22	38,011	탐라위생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홍보용 동영상 리뉴얼	- 홍보용 동영상 리뉴얼 1식	34,496	(사)제주영상 문화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5천만원 이상

• 용역 : 해당사항 없음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19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구입	- 제주사랑상품권 ·5,000원권 : 7,267매 ·10,000원권 : 6,665매	102,985	제주은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

□ 환경지도과

❍ 2019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 용역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 (어린이집 70개소)	10,741	(사)대한산업안전협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의 나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공사 : 해당없음

• 물품 : 해당없음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 해당없음

• 공사 : 해당없음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자동차 매연 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및 판독장비 물품구매	- 비디오카메라 및 판독장비 1식	25,735	랩뱅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2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2회 모두 유찰(무응찰)
환경보호 업무추진용 공용 전기차(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용) 구입	전기차량 1대	43,826	현대자동차(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2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2회 모두 유찰(무응찰)

- 5천만원 이상 : 해당없음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해당없음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 해당없음

• 공사 : 해당없음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환경오염 배출시설 점검용 초경량비행 장치(드론) 구입	드론 1대	47,436	㈜제주도 드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1항5호마목 - 제주도 소재의 유일한 주문제작업체로 신속한A/S 필요

- 5천만원 이상  : 해당없음

□ 생활환경과

❍ 2019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대형폐기물 처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대형폐기물 처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1식	10,088	㈜넥스트 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청소차량 영상장치(4채널) 교체 수리	청소차량 영상장치(4채널) 교체 1식	11,601	스마트 자동차 용품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청소차량(97저3183호 외 2대) 수리	청소차량(97저3183호 외 2대) 수리 1식	19,361	제주특장 산업기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청소차량(92다0203호 외 3대) 수리	청소차량(92다0203호 외 3대) 수리 1식	17,122	제주특장 산업기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재활용도움센터(노형동, 도두동) 조성사업 설계 용역	재활용도움센터 2개소 건축설계	14,678	건축사사무소 성진 AN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제5회 제주시 재활용 나눔 장터 행사 추진에 따른 무대행사 운영 용역	재활용나눔장터 행사 추진에 따른 무대행사 운영	17,534	동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제5회 제주시 재활용 나눔 장터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 경호 및 부대시설 설치 용역	재활용 나눔 장터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 경호 및 부대시설 설치 용역	19,780	프리커뮤니케이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RFID를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식	13,500	플러스 소프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쓰레기 수거 청소차량 수리비 지출(97무9827)	청소차량 수리	16,862	주식회사 산지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쓰레기 수거 청소차량 수리비 지출(83주7915호외 1)	청소차량 수리	14,794	주식회사 산지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쓰레기 수거 청소차량 수리(97무9353)	청소차량 수리	17,812	주식회사 산지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RFID를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업소용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10,494	플러스소프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1호 -특정인의 기술이나 경험들이 필요한 경우
음식물수거차량 수리용역(97무9586등)	청소차량 수리	19,718	주식회사 삼화자동차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수거차량 수리용역(90가0735 등)	청소차량 수리	19,356	주식회사 삼화자동차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수리용역(97저3199등)	청소차량 수리	19,653	주식회사 삼화자동차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재활용도움센터(아라일동 6142-1번지) 전기공사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1식	14,724	형원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클린하우스 접지보강 공사	61개소 클린하우스	13,507	유준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재활용도움센터(해안동, 도두동) 통신공사	재활용도움센터 통신공사 2개소	10,083	(주)월드전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건입동 등 클린하우스 전기시설 보수 공사	62개소 클린하우스	18,442	(주)하늘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노후 클린하우스 도장공사	21개소 비가림 클린하우스	17,977	(주)혜원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구좌읍 등 클린하우스 전기보수공사	28개소 클린하우스	18,024	유준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아라동 재활용도움센터 내부시설물 설치 공사	재활용도움센터 내부시설물 설치	17,591	흥아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노형동 재활용도움센터 내부시설물 설치 공사	재활용도움센터 내부시설물 설치	19,261	주식회사 부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가로변 휴지통 등 보수공사	가로변 휴지통 15개소, 클린하우스 뒷판보수 20개소	16,421	보석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화북동 등 클린하우스 전기보수 공사	50개소 클린하우스	16,453	(주)하늘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오라1동 1258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1식	17,884	주식회사 수정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동복리 클린하우스 및 수거함 보강공사	비가림 클린하우스 보강 2개소, 스티로폼수거함 보강 5개소, 종이수거함 보강 3개소	14,534	주식회사 파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오라동 등 재활용도움센터 시설물 보강공사	재활용도움센터 4개소	13,795	주식회사 조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한림읍 등 클린하우스 전기보수 공사	88개소 클린하우스	18,926	유준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연동 293-6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1식	18,400	대양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재활용도움센터 분리수거함 보강공사	재활용도움센터 분리수거함 20개	18,924	경원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한경면 등 클린하우스 전기공사	11개소 클린하우스	15,965	태성전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삼도1동 등 클린하우스 전기보수공사	48개소 클린하우스	17,481	태영 엔지니어링(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연동 재활용도움센터 내부시설물 설치공사	재활용도움센터 내부시설물 설치	15,649	(주)유풍공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이도1동 외 클린하우스 설치 공사	3개소 클린하우스	11,006	주식회사 라산건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한림읍 외 클린하우스 보수공사	16개소 클린하우스	13,171	영창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애월읍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애월읍 클린하우스 11개소 전기공사	18,802	주식회사 동원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제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설치에 따른 기초공사	읍면지역 클린하우스 및 공동주택 69개소 바닥공사	15,346	진형건설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제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특수용(불연성)마대 제작 구입	특수용(불연성) 마대 20L 외 1종 55,000매	17,719	㈜대원실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제5호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불연성 마대 제작시 유해물질 발생으로 도내에는 공장 설립 허가가 나지 않아 도외업체에 의뢰
특수용(불연성)마대 제작 구입	특수용(불연성) 마대 20L 외 1종 59,000매	19,474	㈜대원실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제5호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불연성 마대 제작시 유해물질 발생으로 도내에는 공장 설립 허가가 나지 않아 도외업체에 의뢰
노면 청소차량 사이드 브러쉬 구입	사이드 브러쉬 160개	15,999	디에스파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도로청소차량(살수차_7000L) 진공펌프 및 전광판 구입	진공펌프 3대, 전광판 3대	19,724	신정개발 특장차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노면청소차량(6㎥) 블랙박스(4채널 영상장치) 구입	블랙박스(4채널) 6대	17,820	신정써비스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도로청소차량(살수차) 블랙박스 구입	블랙박스(4채널) 7대	16,240	사운드포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도로청소차량(5톤 노면청소차량) 블랙박스(4채널 영상장치) 구입	블랙박스(4채널) 4대	11,880	신정써비스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노면청소차량(4㎥) 블랙박스(4채널 영상장치) 구입	블랙박스(4채널) 5대	11,600	사운드포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019년 하반기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안전용품(우의,안전조끼) 구입	안전용품 401세트 구입	13,895	동아 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019년 하반기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안전화 구입	안전화 406켤레 구입	18,676	신화쏠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도로청소차량(8.5톤 노면청소차량) 전광판 구입	전광판 6대	11,826	주경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스노우타이어 교체 수리	스노우타이어 54본	19,170	㈜금호 타이어 제주판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재활용품 수거차량 스노우타이어 교체 수리	스노우타이어 48본	16,500	㈜타이어 프로 하나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재활용품 수거차량 영상장치 교체 수리	영상장치 11대	14,850	스마트 자동차 용품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클린하우스 유지보수용 방습 LED등기구 구입	방습등 120조 램프 500개	10,880	보현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클린하우스용 세척제 구입	19L 550개	19,800	제라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재활용도움센터 수거함 전용봉투 구매	HD비닐(투명) 42,000매	14,994	그린화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재활용품(캔, 페트병류) 자동압착 회수기 설치·운영에 따른 종량제봉투 추가 구입	종량제봉투 - 5리터 16박스 - 10리터 12박스 - 20리터 8박스	15,200	알뜰탑마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종이팩 보상교환용 재생화장지 구입	종이팩 보상교환용 재생화장지 - 미용티슈 200매 3번들 2,500팩 - 두루마리 30롤 880속	19,746	청호제지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신규 음식물 수거차량 청소차량(2대) RFID 계량저울 구입비 지출	계량저울 2개	18,649	미래전자 저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쓰레기 수거 청소차량용 RFID계량 저울 구입	계량저울 2개	18,649	미래전자 저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신규 음식물쓰레기 수거 청소차량(2대)용 RFID계량 저울 구입	계량저울 2개	18,649	미래전자 저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 수거 수수료 부과에 따른 전자태그 구입	전자태그 2,500개	13,500	플러스 소프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1호 -특정인의 기술이나 경험들이 필요한 경우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클린하우스 수거함 유지보수 용역	1,808개소	47,009	(주)경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동지역 클린하우스 전기설비 안전진단	655개소	37,580	한국전기 안전공사 제주지역 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봄나들이 가자'2019 제주시 재활용 나눔 축제」 추진에 따른 무대행사 운영	2019 제주시 재활용 나눔 축제 추진에 따른 무대행사 운영 1식	40,121	동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2019년 음식물개별계량장비(RFID) 유지보수 용역(노형동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150대 유지보수	23,462	정한테크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4호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정비하는 경우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재활용도움센터 시설보강 공사	6개소	34,896	영창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일도2동 등 스티로폼수거함 제작설치 공사	수거함 36개	46,011	(주)경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클린하우스 등기구 교체 등 보수 공사	268개소	45,958	(주)창일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조천읍 등 클린하우스 제작설치 전기공사	24개소	30,190	우진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이도2동 등 재정비 클린하우스 설치 공사	비가림 13개소, 거치대 8개소	47,096	(주)흥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재활용도움센터(해안동, 도두동) 전기공사	2개소	29,702	주식회사 주성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삼양동 등 클린하우스 재정비 설치 공사	비가림 18개소, 거치대 3개소	47,255	(주)동명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클린하우스 스티로폼수거함 등 정비공사	62개소	46,934	(주)경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아라동 등 클린하우스 설치 공사	비가림 12개소, 거치대 10개소	47,206	(주)흥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한림읍 등 클린하우스 재사용 설치공사	비가림 16개소, 거치대 9개소	46,877	(주)동명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이도2동 등 스티로폼수거함 보강공사	48개소	44,398	주식회사 파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오라동, 도두동 재활용도움센터 내부시설물 공사	재활용도움센터 2개소 내부시설물 설치	29,654	주식회사 라산건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구좌읍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구좌읍 클린하우스 27개소 전기공사	46,405	주식회사 금오름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제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동부지역 거치대식 클린하우스 전기공사	거치대식 클린하우스 27개소 전기공사	46,405	윤성 제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제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서부지역 거치대식 클린하우스 전기공사	거치대식 클린하우스 26개소 전기공사	44,687	㈜ 고산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제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읍면 동부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거치대식 클린하우스 26개소 전기공사	44,687	㈜ 창일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제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읍면 서부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거치대식 클린하우스 18개소 전기공사	30,161	삼다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제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안전용품 구입	안전용품 409세트 구입	34,916	주식회사 와이디 산업안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신규 음식물 수거 청소차량(4대)용 RFID계량저울 구입	계량저울 4개	36,842	미래전자 저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4호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정비하는 경우
신규 음식물 수거차량(3대)용 RFID계량저울 구입	계량저울 3개	27,632	미래전자 저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4호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정비하는 경우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3R 재활용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3R 재활용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160,000	㈜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자목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19년 1,2권역 음식물개별계량장비(RFID) 유지보수 용역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1,631대 유지보수	311,760	㈜콘포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4호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정비하는 경우
2019년 3권역 음식물개별계량장비(RFID) 유지보수 용역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1,253대 유지보수	196,045	㈜지테크 인터내셔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4호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정비하는 경우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클린하우스 종량제 및 재활용 수거함 구입(수리용 덮개 포함)	수거함 850개, 덮개 400개	282,428	(주)오토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재활용품(캔, 페트병류) 자동압착회수기 구매·설치	압축기 4세트	93,029	삼이그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나목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 RFID 선불카드 (T-money) 제작 구매	선불카드 50,000매	115,000	㈜ 영준에스 와이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되면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

❍ 2020년도 (8.31.기준)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청소차량(81마7768호 외 32대) 수리	청소차량(81마7768호 외 32대) 수리 1식	19,381	㈜금호 타이어 제주판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020년 ICT 기반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ICT 기반 압축컨테이너 및 서버 유지보수	18,440	㈜에이씨아이케미칼 아시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해당 기기를 제조·공급한 업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수리 용역 (타이어 교체 등)	청소차량 수리	19,600	(주)금호타이어제주판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수리용역 (91저3198 등)	청소차량 수리	19,776	주식회사 삼화자동차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리스 사업 타당성 용역 시행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리스사업 타당성 용역 1식	17,877	제주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수리용역 (83주7915 등)	청소차량 수리	19,612	주식회사 삼화자동차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97저3199) 수리용역	청소차량 수리	11,877	주식회사 삼화자동차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클린하우스 접지보강공사	77개소 클린하우스	17,844	(주)하늘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애월읍 등 스티로폼수거함 제작설치공사	1m 스티로폼수거함 11개소, 2m 스티로폼수거함 3개소, 휀스보강 2개소	18,342	(주)섬광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재사용 클린하우스 전기시설공사	11개소 클린하우스	14,721	유준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클린하우스 전기시설 철거 및 보수 공사	39개소 클린하우스	18,039	태성전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클린하우스 스티로폼수거함 제작설치공사	1m 스티로폼수거함 9개소, 2m 스티로폼수거함 5개소	18,694	시민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보강 클린하우스 전기시설공사	10개소 클린하우스	18,629	유준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이도2동 등 재활용도움센터 시설물 보강공사	재활용도움센터 창호 보수 1식, 바닥 파손 보수 및 울타리 설치 1식	18,951	주식회사 조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클린하우스 전기시설 보수공사	21개소 클린하우스	16,821	(주)하늘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제주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전기보수공사	거치대식 클린하우스 26개소 전기보수공사	18,442	(주)하늘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제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읍면 서부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추가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추가설치 장소 10개소	17,584	(주)엘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제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제주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전기보수공사	거치대식 클린하우스 17개소 전기보수공사	16,332	유준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제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특수용(불연성)마대 제작 구입	특수용(불연성) 마대 20L 외 1종 55,000매	17,589	㈜대원실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제5호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불연성 마대 제작시 유해물질 발생으로 도내에는 공장 설립 허가가 나지 않아 도외업체에 의뢰
특수용(불연성)마대 제작 구입	특수용(불연성) 마대 20L 외 1종 54,000매	17,893	㈜대원실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제5호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불연성 마대 제작시 유해물질 발생으로 도내에는 공장 설립 허가가 나지 않아 도외업체에 의뢰
노면 청소차량 사이드 브러쉬 구입	사이드 브러쉬 160개	19,368	제일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노면 청소차량 소모품 (사이드브러쉬) 구입	사이드 브러쉬 120개	11,999	디에스파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020년 하반기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안전화 구입	안전화 420켤레	18,545	주식회사 국제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020년 하반기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안전용품 구입	안전용품 420세트	17,048	코와 코퍼레이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클린하우스 세척제 구입	pb 다목적세척제 550개 구입	19,800	제라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 상차고리 구입	분리수거함 660리터용 상차고리 1.500개 구입	11,925	국제종합 주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재활용도움센터 시설물 관리를 위한 방향용품 구입	천연방향제 888개, 자동분사기 74개 구입	16,983	제라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ICT 기반 음식물처리시설 (감량기) 운영시스템 제조 구매	ICT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미생물발효) 운영시스템 1식	17,078	(주)에이씨아이케미칼아시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종이팩 보상교환용 재생화장지 구입	종이팩 보상교환용 재생화장지 - 두루마리 30롤 1,185속	14,398	청호제지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에 따른 전자태그 구입	전자태그 2,200개	13,068	플러스 소프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1호 -특정인의 기술이나 경험들이 필요한 경우

• 물품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청소차량(97무9363호 외 12대) 수리 용역	청소차량(97무9363호 외 12대) 수리 1식	45,406	제주특장 산업기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클린하우스 수거함 유지보수 용역	1,669개소	47,305	주식회사 부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3권역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유지보수 용역(노형동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150대 유지보수	25,614	정한테크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4호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정비하는 경우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클린하우스 전기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1,669개소	44,475	주식회사 주성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동부지역 클린하우스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동부지역 클린하우스 유지보수	47,071	주식회사 파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서부지역 클린하우스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서부지역 클린하우스 유지보수	47,071	주식회사 부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클린하우스 재사용 설치공사	11개소 클린하우스	31,968	주식회사 파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간이비가림 클린하우스 전기시설공사	29개소 클린하우스	40,416	남양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클린하우스 보강 설치공사	12개소 클린하우스	46,304	주식회사 부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클린하우스 정비공사	21개소	29,801	(주)동명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읍·면지역 거치대식 클린하우스 전기공사	거치대식 클린하우스 27개소	46,695	윤성제어 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제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읍면 동부지역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추가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추가설치 장소 26개소	45,522	주식회사 주성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제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읍면 서부지역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읍면 서부지역 공동주택 34개소 전기공사	36,122	삼다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제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읍면 동부지역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읍면 동부지역 공동주택 16개소 전기공사	27,336	태영엔지니어링(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제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재활용도움센터 수거함 전용봉투 구매	전용봉투(투명) 140,000매	45,850	금성화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나목
2020년 상반기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안전용품 구입	안전용품 426세트 구입	39,215	공구이마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신규 음식물 수거차량(3대)용 RFID계량저울 구입	계량저울 3개	27,632	미래전자 저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4호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정비하는 경우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장기 임차계약 (정비리스)(1차분)	압축진개차 10대, 재활용수거차 4대	293,366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1항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1,2권역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유지보수 용역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1,791대 유지보수	320,413	㈜콘포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4호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정비하는 경우
3권역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유지보수 용역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1,253대 유지보수	202,929	㈜지테크인터내셔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4호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정비하는 경우

• 공사 : 해당사항없음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클린하우스 종량제 및 재활용 수거함 구입	수거함 850개	260,337	(주)오토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재활용도움센터 이동식 수직압축기와 다중 압축실 제작설치	이동식 수직압축기와 다중 압축실(5개) 1식	58,534	(주)에이씨아이케미칼아시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6조

□ 공원녹지과

❍ 2019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일도이동, 이도이동 관내 공원시설물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신산, 17호, 38호, 녹지정비에 대한 실시설계 1식	18,920	㈜제이피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첨단 및 삼화지구 공원시설물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첨단지구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삼화지구 녹지 및 근린공원 정비 실시설계 1식	18,373	㈜제이피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친환경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용담체육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재정비 1식	18,790	㈜제이피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어린이공원(8개소)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용역	공원조성계획변경(어린이공원 제1-44,45,47,48,49,50,51,52호)	19,456	㈜제원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제주시 어린이공원(9개소)조성계획 변경 용역	공원조성계획변경(어린이공원 제1-1,2,3,4,5,6,7,8,9호)	18,935	㈜제원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경관녹지 2개소 기본설계용역	신산녹지 등 경관녹지 2개소 1식	19,209	㈜제원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2019년 숲길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한라생태숲, 사려니숲길 숲길정비(6km)에 대한 실시설계 1식	10,821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
2019년 산불감시 CCTV 유지보수 용역	삼의악 등 산불감시카메라 7개소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용역	12,595	삼부하이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 시행령 제25조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동 선단지)	150ha (845본)	16,144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림1사업구1차)	137ha (1,123본)	18,088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제주2사업구1차)	150ha (500본)	14,987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림1사업구2차)	168ha (641본)	15,281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림1사업구3차)	118ha (373본)	10,046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39호어린이공원, 수운공원 정화조 폐쇄 및 배수설비 공사	39호, 수운공원 정화조 및 배수설비 개선공사(내충격PVC관 접합부설 및 오수받이 설치 등)	13,014	㈜한라환경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어린이공원(6호, 80호, 87호) 수목정비 공사	6호 10주, 80호 23주, 87호 73주 수목정비	12,618	진양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사라봉 정상주변 수목정비 공사	해송 외 6종 115본 가지치기	18,710	㈜덕운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신산근린공원 초화류 식재공사	돌단풍 외 27종, 4,020본 식재	19,273	㈜더가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도두봉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도두봉공원 산책로 침목계단 설치 L1800*28, 잔디판석 33.21㎥, 보행매트 T30*90㎡	16,476	도원조경(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2019년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2호어린이공원 외 11개소 공원시설물 보강 및 교체	18,947	농업회사법인토성조경(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2019년 하반기 도시공원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사라봉공원 외 4개소, 원목 운동기구 교체 2대, 정자교체 2조, 퍼걸러 설치 1조, 야외 운동기구 교체 5대	86,778(도급 18,772)	도원조경(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제38호어린이공원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탄성칩포장 296㎡, 경계석 포장 31m, 야자매트 설치 42m, 운동시설물 설치(4ea), 낙엽방지막 설치 3ea 등	92,849(도급 18,344)	㈜하나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삼화지구 완충녹지 산책로 LED 볼라드등 설치공사	삼화지구 완충녹지 내 LED볼라드 등 50ea, 자동점멸기 1ea 설치	51,493(도급 19,270)	㈜대성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2019년 산불감시초소 정비사업	도두봉, 당산봉 산불감시초소 위치 변경 및 보수	16,962	(유)정우조경시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사목
공원 내 노후 공원등(LED 50W)교체공사	2호어린이공원 외 5개소, 안정기 철거 98ea, 등기구교체 98개소 등	73,292(도급 17,393)	㈜대성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신산공원 내 노후 공원등(LED50W) 교체공사	신산근린공원 내 공원등 96ea 교체	74,683(도급 17,617)	㈜대성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제주시 해송보호수 재선충병예방 나무주사사업	나무주사 31주	10,028	나무병원트리서비스㈜	수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2019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안전대책사업	조천읍 선흘리 1988-15외3개소	19,128	나무병원트리서비스㈜	수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2019년 하반기 보호수 외과수술 및 안전대책사업	외과수술 등/7개소	18,426	나무병원트리서비스㈜	수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2019년 보호수정비사업(2차)	안내판 설치 등/5개소	11,121	㈜엠티엠	수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산불방지 종사자 산불진화복 구입	본청 및 읍면직원 배부용 산불진화복(외투) 92벌 구매	14,572	연우물자조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 시행령 제25조
산불 개인진화장비 세트 구입	산불진화용 산불 개인진화장비 세트 60개 구매	14,580	연우물자조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 시행령 제25조
산불감시 휴대용 디지털 무전기 구입	휴대용 디지털 무전기 23대 구입	18,630	삼부하이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 시행령 제25조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 진화를 위한 렌턴 150개, 헤드렌턴 100개 등 구매	11,633	동아종합상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 시행령 제25조
산불 개인진화장비 세트 등 구입	개인진화장비세트 배낭 외 8종 구매	19,305	일월종합상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 시행령 제25조
산불진화 등짐펌프 구입	산불 진화를 위한 등짐펌프 420개 구매	18,522	㈜보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 시행령 제25조
산불 개인진화장비세트 구입	개인진화장비세트 배낭 외 8종 구매(40개)	10,000	연우물자조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 시행령 제25조

❍ 2019년도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한경1, 동지역)	실시설계 1,960본	30,134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한림2사업구 3차)	실시설계 2,332본	24,631	㈜백림FR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애월3사업구 2,3지구)	방제확인검사 2,577본	20,769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한림1사업구 1,2 오름지구)	방제확인검사 5,002본	41,309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한림2사업구 2,3,4지구)	방제확인검사 4,272본	36,423	㈜백림FR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한경2사업구 1,2,4지구)	방제확인검사 5,064본	32,623	(유)산사랑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1사업구 1,2,3지구)	방제확인검사 4,839본	41,073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오름사업구 1지구)	방제확인검사 134.3ha	49,634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3사업구 1,2지구)	방제확인검사 5,187본	32,272	㈜백제산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애월1사업구 3지구, 애월2사업구 1지구)	방제확인검사 2,961본	22,905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애월3사업구 4,5지구)	방제확인검사 2,947본	20,277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4사업구)	방제확인검사 6,163본	44,808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조천3사업구)	229ha (1,032본)	22,238	탐라임업(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3사업구1차)	300ha (3,197본)	44,233	㈜백제산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1-3사업구)	653ha (1,373본)	46,939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경2사업구)	312ha (2,043본)	34,688	유한회사 산사랑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3사업구1차)	476ha (2,015본)	43,088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2사업구1차)	500ha (1,796본)	42,388	주식회사 백제산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조천2사업구1차)	290ha (2,205본)	34,947	탐라임업(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3사업구2차)	333ha (821본)	24,961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2-1사업구)	560ha (1,000본)	38,548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주시일원 효과적인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및 소나무림 관리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 8,562ha	43,112	숲산사산림 기술사사무소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함덕중학교 명상숲 조성공사	명상숲 조성 552㎡	40,300	(주)재성조경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 1항제5호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유수암 녹지공간 보완공사	먼나무외 3종 399본 식재	24,662	와산조경
2019 주요도로변 조경수 식재공사	다정큼나무외 2종 145본 식재	25,305	에이스조경
산지천 녹지공간(나무은행) 보완공사	팽나무외 27종 395본 이식	40,677	화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서부지역(애월, 한림등) 왕벚나무 식재공사	왕벚나무등 101본 식재	25,897	선일조경
용문로 등 도시숲 초화류 식재공사	초화류 50,000본 식재	25,341	다산조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가로수 불량식수대 정비공사	식수대정비 51개소	27,721	㈜디엔씨커뮤니티
외도동 어린이공원 테마조성 전기공사	77호, 78호어린이공원 테마등 설치	45,597	해인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여성기업」
노형제1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전기)	노형 제1근린공원 화장실 전기설비 리모델링	20,853	도연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도두봉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내·외부 도색, 보강 및 철거, 세면대 및 칸막이 교체 등	46,448	뉴제주산업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장애인기업」
삼화지구 완충녹지 방음수 식재공사	녹나무 외 6종, 932본 식재	40,497 (도급 38,591)	㈜금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여성기업」
2019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보완공사	12호어린이공원 외 22개소 어린이시설 보완(바닥재 보완, 노후시설물 교체 등)	127,407 (도급 46,679)	성주(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여성기업」
첨단지구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1,2,3,4,5근린, 106호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139,358(도급 24,885)	(유)정우조경시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여성기업」
외도동 어린이공원(7개소) LED 테마등 설치공사	69호 외 6개소 LED 테마등 설치공사	120,794(도급 33,586)	㈜남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여성기업」
2019년 하반기 어린이공원 정비사업(36호, 82호)	36호, 82호어린이공원 내 노후 시설물 정비	114,965(도급 49,053)	흥원엘앤에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장애인기업」
삼화지구 근린공원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삼화지구 1,2,5,6근린공원 공원시설물 정비	88,225 (도급 26,545)	푸른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여성기업」
삼화지구 제7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삼화제7근린공원 내 시설물(바닥재, 노후시설물 등) 정비	50,495(도급 23,450)	㈜인화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여성기업」
삼화지구 완충녹지 시설물 정비사업	화북이동 115(완충녹지) 내 산책로 정비 및 울타리, 벤치 설치 등	37,976(도급 26,696)	정호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여성기업」
어린이놀이시설 및 시설물 기능보강 공사	77호어린이공원 외 12개소, 놀이시설 구성품 교체, 도색, 운동시설물 정비 등	57,968(도급 46,567)	푸른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여성기업」
도시공원 보행로 정비 및 우수관 설치공사	77호 산책로 배수로 정비 11.90㎥, 노형 , 우수관 부설 21m, 신산 정자 빗물받이 설치 W590*51m, 사라봉 우수관로 설치 12m 등	53,400(도급 35,436)	다온조경(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여성기업」
2019년 경제수 조림사업	김녕리 산 157 외 1개소 10ha 편백 외 3종 30,000본	39,788	제주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치 않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경1사업구 3지구)	고사목제거 710본	46,864	㈜산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방제사업 (한림2사업구 4-1지구)	나무주사 45.4ha	42,753	㈜금록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방제사업 (한림2사업구 4-2지구)	나무주사 43.4ha	41,040	정산산림영농 조합법인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2사업구 1-3지구)	고사목제거 506본	35,718	한국목재산업 협동조합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2사업구 1-2지구 2차)	고사목제거 243본	22,167	㈜도암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경2사업구 3-1지구)	고사목제거 623본	48,927	㈜푸른솔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경2사업구 3-2지구)	고사목제거 556본	27,035	숲으로(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4사업구 3지구)	고사목제거 681본	43,592	제주시산림조합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1사업구 3지구2차)	고사목제거 582본	20,970	㈜산들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경2사업구1,3-2,4,5지구 2차)	고사목제거 596본	41,095	숲으로(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1,4사업구 2차)	고사목제거 510본	31,879	제주시산림조합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2019년 그물망(훈증더미) 제거사업(구좌오름사업구1지구)	그물망제거 173개	27,337	제주시산림조합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2019년 그물망(훈증더미) 제거사업(구좌오름사업구 2지구)	그물망제거 223개	35,173	㈜행복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2019년 그물망(훈증더미) 제거사업(구좌3사업구 1지구)	그물망제거 196개	39,027	㈜에코기술공사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2019년 그물망(훈증더미) 제거사업(구좌3사업구 2지구)	그물망제거 273개	45,252	㈜산들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2019년 그물망(훈증더미) 제거사업(동,조천사업구 1지구)	그물망제거193개	41,062	㈜산마루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2019년 그물망(훈증더미) 제거사업(동,조천사업구 2지구)	그물망제거 227개	43,025	㈜금록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3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486본	47,950	㈜푸른솔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3사업구 3지구)	고사목제거 452본	49,392	숲으로(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 물품 : 해당없음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애월2-2사업구 조천선단지(예방나무주사))	실시설계 524ha	67,068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애월1-3,2-1사업구(예방나무주사))	실시설계 454ha	53,964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그물망(훈증더미)제거사업 및 예방나무주사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2,3사업구)	실시설계 훈증50ha 나무주사 503ha	65,584	㈜백제산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오름사업구 2,3지구)	방제확인검사 199ha	71,407	㈜백제산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한림2사업구 1지구(고사목제거),4지구(나무주사))	방제확인검사 2,549본 나무주사검사 88.8ha	67,502	㈜백림FR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3사업구 2차)	방제확인검사 12,192본	78,044	㈜백제산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19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1차)	금악리 산 70-3번지 외 3개소 20ha 왕벚나무 외 2종 3.200본	253,135	제주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치 않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2019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2차)	하가리 752-1번지 외 8개소 29ha 편백 외 2종 2,590본	227,366	제주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치 않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2019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3차)	소길리 산50-3 외 19개소 24.5ha 편백 외 8종 2,800본	228,348	제주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치 않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2019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4차)	저지리 산 47 외 12개소 37.7ha 편백 외 3종 877본	66,544	제주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치 않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2019년 숲가꾸기사업 (애조로구간)	구엄리 67-3번지 외 애조로 구간 (연장18.4km) 숲가꾸기 58.61ha	218,783	제주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치 않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2019년 숲가꾸기사업 (교래리)	교래리 산70-1번지 외 공유림 (4임반2소반) 숲가꾸기 139.88ha	171,006	제주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치 않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2019년 사방사업	산지사방 1ha	69,138	제주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치 않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2019년 민유임도시설사업 (금악지구)	임도 2.395km	274,053	제주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치 않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2사업구 1-1지구)	고사목제거 942본	95,196	㈜행복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2사업구 1-2지구)	고사목제거 984본	111,867	㈜도암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3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1,338본	94,856	㈜산마루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3사업구 3지구)	고사목제거 1,239본	88,539	㈜무현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1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2,150본	89,534	㈜산들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1사업구 2지구, 오름지구)	고사목제거 2,852본 나무주사 18ha	146,077	숲사랑 영림단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2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2,140본	144,692	한국목재산업 협동조합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2사업구 3지구)	고사목제거 1,023본	96,396	㈜편백세상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2사업구 4지구)	고사목제거 1,109본	76,333	㈜숲가꾸기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경2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1,601본	90,338	숲으로(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경2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2,074본	120,358	㈜푸른솔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경2사업구 4지구)	고사목제거 1,389본	68,622	㈜제주산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1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1,619본 나무주사 6.46ha	142,321	산림경영(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1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1,668본 나무주사 4.6ha	103,793	제주시산림조합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1사업구 3지구)	고사목제거 1,552본 나무주사 6.63ha	105,629	㈜삼한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2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745본	60,993	㈜숲사랑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2사업구 3지구)	고사목제거 1,333본	94,587	㈜낭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방제사업 (구좌오름사업구 1지구)	나무주사 134.3ha	146,760	㈜에코기술공사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방제사업 (구좌오름사업구 2지구)	나무주사 82ha	88,444	㈜금록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방제사업 (구좌오름사업구 3지구)	나무주사 117ha	125,142	정산산림영농 조합법인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3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3,872본	141,290	㈜낭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3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1,315본	78,356	숲사랑 영림단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2사업구 1-1지구)	고사목제거 1,044본	65,672	한국목재산업 협동조합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2사업구 1-2지구)	고사목제거 999본	66,691	㈜숲가꾸기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동 선단지 1지구)	고사목제거 719본	120,462	㈜도암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동 선단지 2지구)	고사목제거 861본	127,823	㈜산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1사업구 3-1지구)	고사목제거 862본	76,967	㈜행복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1사업구 3-2지구)	고사목제거 885본	98,419	㈜편백세상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1사업구 3-3지구)	고사목제거 971본	102,887	㈜제주산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3사업구 4지구)	고사목제거 1,522본	74,527	㈜산마루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3사업구 5지구)	고사목제거 1,425본	79,851	㈜무현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3사업구 3지구 2차)	고사목제거 3,027본	75,323	㈜낭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3사업구 4지구 2차)	고사목제거 2,052본	63,815	한국목재산업 협동조합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3사업구 5지구 2차)	고사목제거 2,383본	65,069	(유)파란들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3사업구 6지구 2차)	고사목제거 2,107본	52,153	㈜숲사랑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3사업구 7지구)	고사목제거 1,532본	93,899	숲사랑 영림단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3사업구 8지구)	고사목제거 1,092본	58,755	㈜낭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4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1,788본	114,054	산림경영(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4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2,179본	133,565	㈜삼한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4사업구 4지구)	고사목제거 1,515본	160,349	㈜산림경영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경1사업구 2차)	고사목제거 599본	59,638	㈜산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제주시 동지역 1지구)	고사목제거 1,123본	212,321	㈜도암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제주시 동지역 2지구)	고사목제거 382본	74,643	㈜푸른솔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제주시 동지역 3지구)	고사목제거 324본	55,204	㈜산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경1사업구 1,2 오름지구 2차)	고사목제거 1,652본	57,765	㈜산들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저지곶자왈 2차)	고사목제거 448본	52,478	숲사랑 영림단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2사업구 1-1지구 2차)	고사목제거 494본	51,146	㈜행복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2사업구1-2,1-4,3-2,4지구 2차)	고사목제거 1,507본	114,423	㈜숲가꾸기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2사업구 1-1,2,3-1지구 2차)	고사목제거 1,108본	67,845	한국목재산업 협동조합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2사업구 2차)	고사목제거 990본	78,945	㈜낭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3사업구 3차)	고사목제거 461본	57,611	㈜도암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조천사업구 오름지구)	고사목제거 934본	83,549	숲사랑 영림단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조천사업구 평지지구)	고사목제거 474본	83,998	㈜푸른솔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2019년 구좌2,3사업구 그물망(훈증더미)제거사업 및 예방나무주사사업	실시설계 469개, 나무주사 503ha	65,584	㈜백제산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2019년 그물망(훈증더미) 제거사업(애월3사업구)	그물망제거 280개	59,100	㈜숲가꾸기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2019년 그물망(훈증더미) 제거사업(제주1사업구)	그물망제거 221개	75,563	㈜산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2019년 그물망(훈증더미) 제거사업(한경1사업구)	그물망제거 330개	80,690	㈜삼한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2019년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드론항공 약제살포사업(동복,김녕)	약제살포 270ha	68,767	㈜낭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동 선단지)	고사목제거 768본	60,617	㈜도암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민오름 훈증더미제거사업)	그물망제거 242개	61,312	㈜무현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조천1사업구(선단지)1지구(예방나무주사)	나무주사 137.6ha	119,267	㈜낭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조천1사업구(선단지)2지구(예방나무주사)	나무주사 73ha	72,724	산림경영(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조천1사업구(선단지)3지구(예방나무주사)	나무주사 106ha	114,993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3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459본	53,629	㈜숲길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2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862본	59,992	숲사랑영림단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조천1사업구(선단지)(예방나무주사))	나무주사 316.6ha	88,633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 물품 : 해당없음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년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산짓물문화공원 하귤식재, 용담체육공원 수목정비, 78호 산책로 정비, 102호 연못정비 등	19,317	㈜제이피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2020년 도시공원 내 산책로 및 수목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사라봉 장수산책로, 화북완충녹지 수목전정, 삼화완충녹지 수목식재 등	15,031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도시계획시설사업(공항로변녹지)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식 (26,020㎡)	18,900	㈜성광종합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공항로변녹지 조성사업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공항로변녹지 공간현황측량 및 실시설계 1식	18,000	㈜성광종합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2020년 민유임도(와산리)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4,259	제주임업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제9조,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나목
2020년 민유임도(어음리)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0,980	탐라임업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제9조,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나목
2020년 숲길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삼다수숲길, 사려니숲길 숲길정비에 따른 실시설계 1식	13,648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조천3사업구 나지구)	31ha (1,292본)	14,329	탐라임업(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제주시1사업구)	200ha (675본)	18,011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제주시3사업구)	200ha (527본)	15,099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2-1사업구(2차))	150ha (150본)	10,106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2-2,애월3사업구(3차))	197ha (466본)	15,847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경1사업구)	172ha (977본)	17,603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정원숲 경계시설 보완공사	경계시설 보수 70m	10,142	탐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계약
연신로 식수대 초화류 식재공사	유리오프스 외 2종 9,907본	19,162	하늘정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계약
금악거점소독센터일원 조경수 식재공사	감나무 등 5종 540주 식재	16,890	상록수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계약
산짓물문화공원 내 하귤식재 공사	하귤 35본 식재, 먼나무 외 3종 20본 이식, 가자니아 756본 식재, 경계석 설치 168ea 설치 등	17,400	에이스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산짓물공원 내 투광기용등주 및 등기구 설치공사	관로 및 케이블공사(60m), 투광용등주(10m)신설 1ea, 투광용등기구(LED200W) 설치(4개소), 투광등 제어반 설치(1면)	12,165	㈜대성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2020년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개선사업	안전지지대 설치 등/5개소	16,364	나무병원 트리서비스(주)	수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산불진화대원 산불진화복 구입	산불진화복(외투), 산불진화복(하의) 각 59벌 구매	15,930	일월종합상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
산불종사자 산불진화복 구입	본청 및 읍면 산불종사자 배부를 위한 산불진화복(외투) 86벌 구매	15,480	일월종합상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
산불 개인진화장비 세트 구입	개인진화장비세트 배낭 외 8종 60개 구입	15,001	연우물자조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1사업구)	400ha (3,127본)	39,067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3사업구7지구)	100ha (1,650본)	20,855	㈜백제산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4사업구)	363ha (1,650본)	29,432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1-2사업구)	410ha (1,475본)	36,195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구좌3사업구)	방제확인검사 3,197본	20,537	㈜백제산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조천2,3사업구)	방제확인검사 6,051본	36,616	탐라임업(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진드르구간 식수대 녹화공사	꽃댕강 2,940본	26,434	㈜삼다조경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동성로 등 식수대 녹화공사	치자나무 등 5종 7,813본	46,411	㈜와산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우도초중학교 명상숲 조성공사	팽나무 등 15종 5,636본 식재	47,210	㈜산마루	-지방자치잔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2020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물 기능보강공사	4호어린이공원 외 46개소 놀이시설 정비, 도색 및 보강, 탄성바닥 보수 등	73,361(도급 44,889)	푸른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여성기업」
사라봉, 별도봉 노후 산책로 정비공사	사라봉 장수산책로 배수로 정비 54m, 데크로드 91m, 보행매트 203m	59,784(도급 38,517)	뉴제주산업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장애인기업」
용담체육공원 내 수목정비 공사	해송 134주, 사철 및 돈나무 378주 전정 등	39,474	다온조경(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여성기업」
78호어린이공원 정비공사	78호 산책로 부정형판석 53㎡, 석축쌓기 56㎡, 경계석 63m, 조경석 이설 53㎡	45,112(도급 42,344)	운암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여성기업」
도시공원 내 수목전정공사(화북완충녹지 및 88호어린이공원)	완충녹지 239주, 88호 80주 수목전정	47,036	㈜재성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장애인기업」
2020년 경제수 조림사업	종달리 4857 외 2개소 10ha 황칠 외 6종 30,000본	47,443	제주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치 않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 물품 : 해당없음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3사업구2차)	600ha (7,458본)	101,683	㈜백제산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림2사업구(1차))	800ha (1,347본)	56,186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1-1사업구)	623ha (3,415본)	65,815	유한회사 산사랑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애월1-3,2-1사업구)	방제확인검사 1,150본 나무주사확인 359.8ha	112,491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애월3사업구)	방제확인검사 3,352본 나무주사확인 211.7ha	91,597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한림1사업구)	방제확인검사 2,554본 나무주사확인87ha	77,820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구좌3사업구 4,5,6지구)	방제확인검사 7,435	57,276	㈜백제산림	재선충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8조의4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년 1차 나무은행 조경공사	느티나무(R15) 외 4종 1,259주 이식 및 식재 등	51,577	청원녹화조경공사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2020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청수리 166 외 6개소 20ha 편백 외 3종 2,930본	260,151	제주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치 않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2020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2차)	종달리 산 70 외 14개소 25ha 편백 외 6종 3,255본	215,345	제주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치 않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2020년 공익숲가꾸기 1지구 사업	공익숲가꾸기 188ha	347,139	제주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치 않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2020년 공익숲가꾸기 2지구 사업	공익숲가꾸기 169ha	289,037	제주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치 않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2020년 공익숲가꾸기 2차사업	공익숲가꾸기 64ha	234,858	제주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치 않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2020년 사방사업	산지사방 1ha	75.073	제주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치 않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2020년 민유임도시설사업	와산,어음임도 1.49km	260,053	제주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치 않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 물품 : 해당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2019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봉개사우나 기계설비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기계실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물 보수 1식	18,801	㈜연웅이앤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봉개사우나 기계설비 보수공사 감리용역	기계설비 보수공사 감리용역 1식	11,160	㈜태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폐비닐 압축물 반출에 따른 차량 임차	폐비닐 압축물 90회 반출용 차량임차	14,850	제주96아295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구)재활용선별장 투입 경사컨베이어 교체 실시설계용역	경사컨베이어 철거 및 제작설치 실시설계용역	10,289	㈜세원이엔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안전관리대행 용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10,336	대한산업안전협회제주지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산업안전진단 (자율) 용역	안전보건시스템 등 운영관련 산업안전사항 점검	13,860	(사)대한산업안전협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자원화센터 2공장 및 소멸화 처리장 A동 탈취설비 유지관리 용역	음식물자원화시설 내 탈취설비 2개소 유지관리 용역 1식	16,821	㈜한국테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소멸화시설 벽체 및 지붕 보수·보강 공사 실시설계 용역	소멸화시설 A, B동 적환장 지붕, 벽체 보수, 보강공사 실시설계 1식	13,951	건축사사무소 영진건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내 시설물 유지를 위한 준설용역	매립장 침출수 및 음식물 시설물 준설 146톤(183㎥)	19,536	대명건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탈취설비덕트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소멸화 탈취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11,378	㈜우빈기술공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A저류조 노후 탈취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9,780	㈜우빈기술공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봉개매립장 전처리시설 전기용량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0,706	㈜대경엔지니어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전처리시설 탈취설비 관리용역	관리용역 1식	19,750	비엔이테크 (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동부매립시설 침출수 수거운반 용역(1차)	침출수 수거운반 700톤	17,640	청수환경 위생(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019년 사용종료(소길, 용수)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 용역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용역 1식	17,928	한국농어촌공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동부매립시설 침출수 수거운반 용역(2차)	침출수 수거운반 750톤	19,575	청수환경 위생(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서부매립시설 매립장 정비공사 실시설계 및 사면안정성 검토용역	실시설계 및 사면안정성 검토용역 1식	19,422	주식회사 제이피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동부매립시설 침출수 수거운반 용역(3차)	침출수 수거운반 750톤	19,647	청수환경 위생(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동부매립시설 침출수 수거운반 용역(4차)	침출수 수거운반 740톤	19,647	미도위생 운수(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읍면매립시설 침출수 수거운반 용역	침출수 수거운반 500톤	10,000	미도위생 운수(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철·캔 압축기 수리	압축기 수리 1식	19,737	제주오름특장산업기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리사이클링센터 냉방설비 교체 보수공사	고장 냉방설비 6개소 교체 설치	10,666	㈜제주공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리사이클링센터 압축기 이설 전기공사	압축기 이설에 따른 간선 설치 1식	10,943	마하 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구)재활용선별장 등 컨베이어 안전검사 관련 전기설비 보수공사	비상정지스위치, 경광등, 투광등 설치 및 누전차단기 교체 등	18,784	주식회사두성전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리사이클링센터 컨베이어 안전검사 관련 전기설비 보수공사	광학선별기 및 발리스틱 도어 개방센서 설치 등	18,928	(유)대원전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대형폐기물처리장 및 구선별장 안전시설 제작 설치공사	컨베이어 안전검사 관련 접촉차단 철판 설치	19,197	(주)장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재활용선별장 및 대형폐기물파쇄기실 휴게실 설치 보수공사	휴게실 설치 및 보수공사 3개소	11,157	남광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리사이클링센터 컨베이어 안전검사 관련 기계설비 보수공사	컨베이어 접촉차단 철판 및 하부 롤 커버 설치	16,109	㈜에이씨아이케미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리사이클링센터 휴게실 방수공사 시행	리사이클링센터 휴게실 우레탄 노출 방수 및 코킹공사	19,303	천만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자원화센터 시설보수	음식물자원화센터 1·2공장 시설보수	17,149	㈜장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케이크 적환장 지붕보수 공사	음식물케이크 적환장 지붕보수 1식	18,716	㈜파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소멸화시설 내 배수로 정비공사	소멸화시설 내 배수로 정비 1식	19,173	기풍토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제어 시스템 전기공사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제어 시스템 전기공사 1식	19,296	㈜티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자원화센터 2공장 탈취설비 폴링 및 데미스터 교체	데미스터(∅2,200 ×200H) 3set, 폴링(PP, 2″) 23㎥ 교체	15,268	㈜한국테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자원화시설 셔터창고 바닥 보강공사	셔터창고 내 협잡물 교반을 위한 바닥 철판 보강	19,235	주식회사 라산건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전처리시설 악취 흡입 후렉시블덕트 및 덮개 제작 설치 공사	후렉시블덕트 및 덮개 제작 설치 1식	17,760	㈜장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전처리시설 탈취설비(200㎥/min) 암모니아 대응 추가 설비 공사	암모니아 대응 추가 설비 1식	18,657	비엔이테크 (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거로마을운동장 울타리 보수공사	울타리 보수 1식	14,088	㈜제주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전처리시설 탈취배관 개선공사	탈취설비 개선 1식	17,513	㈜우성기계공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저류조 및 전처리시설 처리수조 보수공사	처리수조 보수공사 1식	19,027	㈜라산건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전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이송콘베이어 교체 공사	이송콘베이어 교체 1식	19,057	㈜무한기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동부매립장 외벽 방수 보수공사	보수공사 1식	19,128	주식회사 제광건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서부매립장 시설물 및 작업자 안전관리용 CCTV 설치공사	CCTV 설치공사 1식	18,741	㈜석광 엔지니어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재활용선별장 페트 및 비닐 결착용 경강선 구입	압축기 운영용 경강선 6,000kg 구입	10,260	한신선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재활용선별장 압축기용 및 비닐 결착용 경강선 구입	압축기 운영용 경강선 11,000kg 구입	18,810	한신선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재활용선별장 압축기용 경강선 구입 요청	압축기 운영용 경강선 7,000kg 구입	11,970	한신선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자원화센터 음식물 이송용 플라이트 체인 구입	음식물자원화센터 플라이트 체인 400m 구입	14,960	대산테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악취개선용 악취제거제(목초액) 구입	목초액 구입 - 목초액 EoOM, 10L/통 470EA	14,805	㈜대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자원화시설 내 냄새저감용 미생물 구입	음식물자원화시설 내 냄새저감용 미생물 구입 - EM미생물원액 20L, 300EA	15,390	농업회사법인 제동팜 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저감제 구입	계피오일 300개 구입 - 계피진액, 500:1희석, 1ℓ/통	17,550	㈜유성엔비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전처리시설 주변 냄새 중화용 건조쑥 구입	건조쑥 3,400kg	19,278	㈜엔비코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전처리시설 탈취설비 염산 외 2종 약품 구입	염산, 아염, 차염 구입	19,679	탑원이엔씨 (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전처리시설 탈취설비 아염소산나트륨 외 2종 약품 구입 요청	염산, 아염, 차염 구입	19,679	탑원이엔씨 (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동부매립시설 복토용 토사 구입	재생골재 1,190㎥ 구입	17,850	㈜세원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운영용 암롤박스 제작구입	암롤박스 및 밀폐형슬라이딩 덮개 1대 구입	13,500	제주특장 산업기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서부매립시설 복토용 토사 구입	재생골재 1,700㎥ 구입	17,595	유창토건(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운영용 5톤 화물차량 암롤장치 제작설치	암롤장치 제작설치 1식	19,800	제주오름특장 산업기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운영용 암롤박스 추가 제작구입	암롤박스 및 밀폐형슬라이딩 덮개 1대 구입	12,000	제주오름특장 산업기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지하수 용량증설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지하수영향조사 1식	42,768	㈜웅지산업개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재활용선별장 운영중단에 따른 혼합재활용품 처리용역	혼합 재활용품 636톤 처리	41,842	㈜성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안전사고에 따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컨베이어 사용중지명령으로 긴급처리용역 시행
대형폐기물 파쇄기 칼날외 부품제작 및 교체공사	대형폐기물 파쇄기실 파쇄기 칼날 등 교체 보수	42,918	(주)삼원에스티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장비(2020년) 임차 및 관리 용역	악취제어시스템 장비(24대) 임차 및 관리 1식	47,432	삼다도환경 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대형폐기물 파쇄기 투입컨베이어 바닥 구조물 교체공사	체인 컨베이어 바닥 구조물 교체	26,417	대경기계제작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주시 재활용선별시설 PET타공기 및 기존 압축기 철거, 이설 공사 시행	PET 타공기 제작 및 기존 압축기 철거, 이설	31,397	대경기계제작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시설 B동 탈취설비 기초공사	기초 콘크리트 포장 A=216㎡ 등	47,160	㈜명부건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2019년도 환경시설관리소 내 슬러지 준설공사	저류조, 침출수 전용관로 등 준설 549톤	46,312	혜명환경건설(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봉개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 및 거로펌프장 준설공사	침출수 전용관로, 거로펌프장 등 준설 532톤	45,048	혜명환경건설(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및 침출수 이송관로 정비공사	- 흙 깎이 761㎥ - 콘크리트포장 565.5㎥	20,998	강산토건(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전기증설 공사	전기증설공사 1식	46,917	㈜하은전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물품 : 해당없음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북부소각장 반입폐기물 분산반입 처리용역(단가계약)	가연성폐기물 1,560톤 처리	555,027	정우산업개발 (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북부소각장 반입폐기물 분산반입 처리용역 2차(단가계약)	가연성폐기물 1,560톤 처리	555,027	정우산업개발 (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북부소각장 반입폐기물 분산반입 처리용역 3차(단가계약)	가연성폐기물 1,660톤 처리	563,056	정우산업개발 (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북부소각장 부지 내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폐합성수지류 500톤 도외반출	146,184	베올리아에코사이클(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북부소각장 부지 내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2차	폐합성수지류 1,500톤 도외반출	433,522	㈜뉴그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광학선별기 등 기계설비 67종 유지보수	137,710	(주)에이씨아이케미칼아시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리사이클링센터 비중발리스틱 선별기 대수선 용역 시행	패들, 캠 세트, 베이스 등을 해체 및 신규 제품으로 설치, 시운전	127,025	(주)에이씨아이케미칼아시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2019년도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	전처리시설 민간위탁 1식	2,345,464	제이에스엔텍 (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전처리시설 슬러지 및 음식물 협잡물 도외반출 용역(단가계약)	슬러지 및 협잡물 1,650톤 도외 반출	594,455	정세환경기술㈜, ㈜태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80톤/일	1,745,169	㈜지오에버그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 사목, 아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2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공사 : 해당없음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A저류조 노후 탈취설비(개선) 제작 및 설치	탈취용량 380㎥/min 제작 및 설치 1식	726,986	탑원이앤씨 (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 사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세차장 폐수처리에 따른 전처리시설 보강설비 제작 및 설치	고속음폐수처리설비 · 가압부상처리설비 제작 및 설치	1,780,000	제이에스엔텍 (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 사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음식물자원화센터 탈리액동 고액분리탈수기 제작 및 교체 설치	- 고액분리탈수기 제작 및 교체설치 - 탈수기 망 교체	473,882	재민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2020년도 (8. 31.기준)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봉개사우나 건물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욕조 및 바닥 방수공사, 기계설비 교체보수공사)	15,840	㈜연웅이엔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 1식	10,440	주식회사 바로구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운반, 처리 용역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70.71톤 처리	19,390	주식회사 덕산이엔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재활용품 선별 압축잔재물 수집, 운반 용역(단가계약)	압축잔재물 450톤 수집 및 운반	18,945	㈜대한실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폐비닐 도내운반, 처리 용역(단가계약)	폐비닐류 압축물 158톤 운반 및 처리	19,765	㈜제주클린에너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 1공장 후부숙동 보수·보강 및 증축 공사 실시설계 용역	후부숙동 보수·보강 공사 및 증축공사 1식	19,761	포유 건축사사무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소멸화시설 A동 벽체 및 지붕 보수·보강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발생 폐기물 53.32톤 처리 - PC판넬 52톤 -샌드위치판넬 0.32톤 - LLD 폐비닐 1톤	14,632	대구공업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침출수 전용관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34	㈜한일엔지니어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020년도 봉개매립장 전처리시설 전기용량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356	㈜대경엔지니어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전처리시설 처리용량 증설공사(토목분야)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1,738	㈜한일엔지니어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8,725	동원건설(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혼합폐기물 운반용역	혼합폐기물 운반용역 1식	13,812	주식회사 미래환경자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교체수리	컨베이어 벨트 교체수리 1식	19,679	주식회사 한양하이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동부매립시설 침출수 수거운반 용역(1차)	침출수 수거운반 740톤	19,647	미도위생 운수(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우도면 공원화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3,860	주식회사 리헌기술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4,454	건축사사무소 영진건축(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서부매립장 폐비닐 처리용역(단가계약)	폐비닐처리 120톤	19,764	㈜제주 클린에너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동부매립시설 침출수 수거운반 용역(2차)	침출수 수거운반 600톤	15,930	청수환경 위생(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우도 하우마을 복지회관 신축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289	건축사사무소 영진건축(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동부매립시설 침출수 수거운반 용역(3차)	침출수 수거운반 600톤	15,930	청수환경 위생(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환경시설관리소 1층 화장실 수리 리모델링 공사	화장실 타일, 양변기 등 수리공사	13,067	유준종합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지하수관정 수중케이블 교체공사	수중모터펌프 인양 및 수중케이블 교체 1식	18,479	주식회사 웅지산업개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내 음식물자원화센터 탈취설비 약품공급펌프 교체공사	약품펌프 6대 교체	16,763	㈜한국테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탈취설비(소멸화B동) 탈취제 분사장치 설치공사	탈취제 분사장치 설치 1식	11,889	㈜지웅이엔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소멸화 처리장 B동 지붕 보강 공사	지붕 비닐 마감 보강 공사 1식	12,955	남광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준설공사	관로흡입준설(V=103㎥, 폐기물처리 포함)	19,049	대명건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A저류조 준설공사	A저류조 준설 167톤	19,112	기완건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우도면 음식물처리기실 셔터 교체 공사	셔터 교체 1식	11,940	대기산업(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우도면소각장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1식	16,031	주식회사 제주전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동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비가림 설치공사	비가림 설치 1식	19,210	주식회사 제이엠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동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벨트 연장공사	컨베이어벨트 연장공사 1식	11,341	주식회사 한양하이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지붕, 벽체) 보수공사	지붕, 벽체 보수공사 1식	18,594	보석건설 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증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8,895	대양 전기공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재활용선별장 PET 및 비닐 결착용 경강선 구입	재활용품 압축기용 경강선 10,375kg 구입	16,600	한신선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봉개선별장 5톤 암롤박스 제작 및 밀폐형 자동 양날개 덮개 제작설치 시행	밀폐형 자동 양날개 덮개 포함 5톤 암롤박스 1대 제작	12,000	제주특장 산업기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악취개선용 악취제거제 (목초액) 구입	목초액 DeOM, 10L/통 500EA	15,750	㈜대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퇴비 및 폐비닐 덮개용 차광막 구입	차광막 50m×30m 1장, 60m×28m 5장 구입	16,555	미래천막공업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악취중화를 위한 건조쑥 구입	악취중화용 건조쑥 구입 - 건조쑥 3,150kg	17,861	㈜엔비코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환경시설관리소 악취제거용 건조쑥 구입	건조쑥 3,490kg 구입	19,788	㈜엔비코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8톤 암롤박스 및 밀폐형 슬라이딩 덮개 제작 구입	암롤박스 및 밀폐형슬라이딩 덮개 1대 구입	16,184	제주오름특장 산업기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동부매립장 복토용 토사 구입	재생골재 900㎥ 구입	13,500	㈜세원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 전기․소방․통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5,341	퐁낭ENG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환경시설관리소 리사이클링센터 긴급 보수공사	PET 타공기 보수작업 1식 외	47,187	대경기계제작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토목공사	탈취설비 기초 토목공사 1식	43,044	㈜강산토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봉개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 및 거로펌프장 준설공사	침출수 전용관로, 거로펌프장 등 준설 94.8톤	45,015	혜명환경 건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우도면 소각장 보수 및 재도장 공사	외벽보수 및 재도장 공사 1식	41,838	조광건업 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우도면 음식물처리기실 시설보수공사	내·외벽 보수공사 1식	45,193	경석건설(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물품 : 해당없음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광학선별기 등 기계설비 67종 유지보수	163,182	㈜에이씨아이케미칼아시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환경시설관리소 내 탈취설비(총5기) 유지관리 용역 시행	전처리시설 탈취설비 2기 음식물자원화센터 탈취설비 3기 유지관리 용역 1식	121,584	㈜한국테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재공고 입찰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 2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75톤/일	2,047,500	㈜지오에버그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 사목, 아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2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2020년도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	전처리시설 민간위탁 1식	2,668,000	제이에스엔텍(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2020년 전처리시설 슬러지 및 음식물 협잡물 도외반출 용역(단가계약)	슬러지 및 협잡물 900톤 도외 반출 처리	328,990	정세환경기술(주), (주)태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공사 : 해당없음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관급자재 구입	- 음식물자원화센터 탈취기 1기 - 적환장 탈취기 1기	1,202,002	㈜시원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 사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라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공법심사위원회 심사(‘20. 12. 26.)를 통한 공법선정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운용에 따른 약품 구입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약품 구입 780통	337,002	㈜에코프랑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아목 및 타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선별·파쇄기 주요부품 제작설치	선별·파쇄기 주요부품 제작·교체	234,577	재민산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 타목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봉개매립장 전처리시설 보강설비 제작 및 설치	생물반응탱크 4대 (연관설비 포함) 제작 및 설치	1,715,000	제이에스엔텍 (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 사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절물생태관리소

❍ 2019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해당없음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 해당없음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유아숲체험원 울타리 정비공사	․유아숲체험원 울타리 정비 1식	21,974	㈜우림조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소액 공사

• 물품 : 해당없음

- 5천만원 이상 : 해당없음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해당없음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 해당없음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절물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비품실 보수공사	․ 세탁실 개보수공사 ․ 세탁실 급수 및 배수 설비 1식	43,022	세현건설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소액 공사
절물자연휴양림 업소용 세탁기기 구입	․세탁기 50kg 1대 ․건조기 80kg 1대 ․보일러 1대	43,164	성심세탁기계
노루생태관찰원 탐방로 보완공사	․식생매트 설치 및 난간보수 1식	42,830	㈜우림조경
노루생태관찰원 탐방로 보완공사 관급자재 구입	-B0.8m*35mm(32m) -B1.0m*35mm(985m)	29,974	㈜엔티엠

• 물품 : 해당없음

- 5천만원 이상 : 해당없음

26.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2019년도

사업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특허번호
	구 분	원
A저류조 노후 탈취설비 (개선) 제작 및 설치	탈취용 정적혼합장치 및 이를 이용한 탈취방법, 탈취시스템	726,985,590	기존 탈취설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3단약액(정적혼합장치(라인믹스)+수세정, 정적혼합장치(라인믹스)+NaOCl, 정적혼합장치(라인믹스)l+NaOH, 이산화염소Gas+수세정+정적혼합장치(라인믹스)세정으로 한 약액세정 탈취설비로 탈취효율 우수	제10-1728119호
세차장 폐수처리에 따른 전처리시설 보강설비 제작 및 설치	고속음폐수처리설비 · 가압부상처리설비 제작 및 설치	1,780,000,000	- 현재 가동중인 음식물 탈리액 전처리설비와의 연계성 현재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내 전처리시설에는 상기의 특허를 기반으로 한 오폐수처리기(생물반응탱크, TMRe)가 주요 설비로 구성되어 2018년 1월 8일부터 실가동중이며, 제주시와 협약된 성능보증수질을 준수하고 있는 바, 동일한 특허 공법을 선정하여 적용함으로써 현재 가동중인 설비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전처리시설 현장에 맞는 높은 적용성 오폐수처리기(생물반응탱크, TMRe)의 장점 중 하나는 일반적인 음식물 탈리액의 처리공법에 비해 설치 공간이 작고 빠른 시간 내에 부하 농도를 저감시키는 점으로 현재의 설치공간이 협소한 전처리시설 내 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공법이라 판단됨	제10-0888691호 제10-0917127호

❍ 2020년도

사업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특허번호
	구 분	원
음식물자원화 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관급자재 구입	특허명 : 멀티 선회류를 이용한 흡수세정장치 제품명 : 안내깃을 이용한 가스회전 및 세정액과 접촉하는 무충진 탈취기	1,202,002,000	선정 제품은 내부 충진물이 없어 악취가스와 혼입되는 이물질 및 약품과의 반응으로 발생하는 염 등으로 인한 폐색이 없어 충진물의 오염으로 발생하는 효율저하의 문제가 없고, 충진물의 교체로 인한 비용이 절감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제품임.	제10-5036574호
봉개매립장 전처리시설 보강설비 제작 및 설치	고속음폐수처리설비 제작 및 설치	1,715,000,000	- 현재 가동중인 음식물 탈리액 전처리설비와의 연계성 현재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내 전처리시설에는 상기의 특허를 기반으로 한 오폐수처리기(생물반응탱크, TMRe)가 주요 설비로 구성되어 2018년 1월 8일부터 실가동중이며, 제주시와 협약된 성능보증수질을 준수하고 있는 바, 동일한 특허 공법을 선정하여 적용함으로써 현재 가동중인 설비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전처리시설 현장에 맞는 높은 적용성 오폐수처리기(생물반응탱크, TMRe)의 장점 중 하나는 일반적인 음식물 탈리액의 처리공법에 비해 설치 공간이 작고 빠른 시간 내에 부하 농도를 저감시키는 점으로 현재의 설치공간이 협소한 전처리시설 내 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공법이라 판단됨	제10-0917127호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2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2019년도

사업명	시설물	사업비 (천원)	업체명	진단결과
동지역 클린하우스 전기설비 안전진단	클린하우스 655개소	37,580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657건 진단 (569건 적합, 88건 부적합)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2019년도

사업명	시설물	사업비 (천원)	업체명	진단결과
절물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산림문화휴양관	18,123	㈜디앤이구조엔지니어링	내진성능 만족 내진보강 불필요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2018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 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업 시행 전 원가분석 등을 통해 민간위탁 금액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세부 계획 수립을 통해 금액, 기간 등을 구체화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완료	민간위탁 금액 적정 책정을 위한 계약심사 및 민간위탁 시행 계획 보고	- 계약심사를 통한 원가 검토(‘18.8.9.) - 민간위탁 시행 상임위원회 보고(‘18.9.21.)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재활용품 선별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완료	투명한 사업자 선정및 선별 효율 증대	- 전자공개입찰(전국)을 통해 위탁사업자 선정.(‘18.9.7.) - 운영시설 보수로 선별 효율 증대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 운영에서의 도민 편의, 인력운영, 예산 효율화 등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표할 것	예정	민간위탁 효율성 및 장,단점 보고	- 2020년 위탁 정산완료시(보험료 등) 운영 예산, 인력운영, 선별 효율 등 장,단점 분석 및 상임위원회 보고
	민간위탁자의 중도 포기 또는 파업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기존 근무자와 민간사업자간 업무 혼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추진할 것	완료	위탁 중도 포기 등 문제점 대비책 마련 및 업무 혼선 방지	- 위탁 중도 포기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위탁금은 매월 과업완료 후 지급 - 기계고장 시 야적공간 확보 및 처리업체 직반입 선별 등 대비책을 마련 - 기존 근무자와 민간사업자간 업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시간 준수 및 작업반장을 두어 철저하게 지도·감독

❍ 2019년도 : 해당없음

❍ 2020년도 : 해당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0. 각종 차입금 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17.11.15.	○사 건 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원 고 : 진○○(명○축산)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적용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은 부당함	○ 1심 : 원고 패소 (2019. 2. 15.) 2심 : 원고 패소 (2019. 7. 17.) 3심 : 원고 패소 (2019. 10 17.)	행정소송
‘17.11.16.	○사 건 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원 고 : 고○○(다○농장)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적용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은 부당함	○ 1심 : 원고 패소 (2019. 2. 15.) 2심 : 원고 패소 (2019. 7. 3.) 3심 : 원고 패소 (2019. 9. 10.)	행정소송
‘18. 3. 21.	○사 건 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원 고 : 강○○(명○농장)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적용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은 부당함	○ 1심 : 원고 패소 (2019. 2. 15.) 2심 : 원고 패소 (2019. 7. 3.) 3심 : 원고 패소 (2019. 10. 31.)	행정소송
‘19. 3. 19.	○사 건 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무효청구 ○원 고 : 김○○(샛○농장)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허가사항을 복원하여 폐업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선처를 호소	○ 1심 : 원고 패소 (2020. 4 21.) 2심 : 소송 진행 중	행정소송
‘19. 4. 26.	○사 건 명 : 조치명령 취소청구의 소 ○원 고 : 한○○○○○○ 주식회사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폐기물의 배출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로, 그에 따른 조치명령 처분은 부당	○ 1심 : 원고 소취하 (2019. 6. 1.)	행정소송
‘19. 5. 3.	○사 건 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부적정 통보 처분 취소 ○원 고 : 거○○○ 주식회사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은 부당	○ 1심: 원고 패소 (2020. 8. 6.)	행정소송
`19. 12. 4.	○사 건 명 : 가축이동 및 가축분뇨 수거명령처분 취소 ○원 고 : 김○○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말 3마리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어 가축사육이 가능하며, 분뇨의 양이 많지 않아 가축 이동 및 가축분뇨 수거명령은 부당함	○ 소송 진행 중(1심)	행정소송
`20. 3. 30.	○사 건 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처분 취소 ○원 고 : 김○○(태○농장)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처분청이 사용중지 명령을 할 법적 권한이 없고, 위반사실이 없기 때문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소송 진행 중(1심)	행정소송
`20. 4. 13.	○사 건 명 : 집행정지 ○원 고 : 농업회사법인피○○드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며, 악취측정결과가 해당농장의 악취만으로 단정되기 어려워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함	○ 1심 : 원고 패소 (2020. 5 21.)	행정소송
`20. 4. 13.	○사 건 명 : 개선명령처분 취소 ○원 고 : 농업회사법인피○○드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며, 악취측정결과가 해당농장의 악취만으로 단정되기 어려워 부당함	○ 1심 : 원고 소취하 (2020. 9. 10.)	행정소송

□ 생활환경과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18. 1. 22.	○ 사 건 명 :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확대 소송 ○ 원 고 : 김**외 161명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기내용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임금과 기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지급	○ 사건번호 : 2018가합110임금 ○ 원고 소송대리인 소취하서 제출 : 2019. 8. 23 ○ 종국 : 소취하 (2019. 9. 19.)	민사소송
‘18. 2. 14.	사 건 명 :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확대 소송 ○ 원 고 : 송**외1명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기내용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임금과 기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지급	○ 사건번호 : 2018가소63033임금 ○ 원고 소송대리인 소취하서 제출 : 2019. 8. 23 ○ 종국 : 소취하 (2019. 9. 17.)	민사소송
‘18. 11. 8.	사 건 명 :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손해배상지급 ○ 원 고 : 박**외1명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기내용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되어 기간제근로자로 2016.1.1.일부터 3년가까이 단절없이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근로자 지위확인.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 환경미화원과의 차별적 처우(임금) 따른 손해배상금(각 1천만원) 청구 * 환경시설관리소와 공동 수행중	○ 사건번호 : 2018가합13826 ○ 1심 진행중 ○ 변론기일 : 2019. 10. 31	민사소송
‘19. 5. 3.	사 건 명 : 기간제근로자 임금소송(정규직 근로자와의 보수차액 지급) ○ 원 고 : 안**외36명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기내용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규직 환경미화원·청소차운전원과의 차별적 처우(임금에 따른 손해방상금(각 1천만원) 청구.	○ 사건번호 : 2019가합11674 ○ 1심 진행중	민사소송
‘19. 6. 25.	사 건 명 : 기간제근로자 임금소송(정규직 근로자와의 보수차액 지급) ○ 원 고 : 김**외23명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기내용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규직 환경미화원·청소차운전원과의 차별적 처우(임금)에 따른 차액 지급.	○ 사건번호 : 2019가단58225 ○ 1심 진행중	민사소송
‘20. 6. 22.	사 건 명 : 기간제근로자 손해배상소송(정규직 근로자와의 보수차액 지급) ○ 원 고 : 임**외 1명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기내용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규직 환경미화원·청소차운전원과의 차별적 처우(임금)에 따른 차액 지급.	○ 사건번호 : 2020가소72092 ○ 1심 진행중	민사소송
‘20. 6. 4.	사 건 명 : 설계용역대금 지급 ○ 원 고 : 주식회사 선****건축사사무소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기내용 ·원고가 건축설계공모에서 당선된 후 실시설계 수의계약한 실시설계용역 대금중 기지급액을 제외한 설계용역대금 지급.	○ 사건번호 : 2020가단58603 ○ 1심 진행중	민사소송

□ 공원녹지과

❍ 2020년도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20. 6. 2.	○사 건 명 : 토지대금 ○청 구 인 : 정○정 ○피청구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기내용 : (제주)2018재나22 토지대금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2014. 01. 09.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심파기 재심소송 제기	○ 답변서 제출(‘20.9.14)	민사소송
‘20. 7. 3.	○사 건 명 : 부당이득금 청구 ○청 구 인 : 강○성 ○피청구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기내용 : 사라봉공원 내 사유토지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답변서 제출(‘20.8.19)	민사소송

□ 환경시설관리소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17. 9. 5.	○사 건 명 : 손해배상(기)청구의소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3944 ○청 구 인 : 주식회사 시즌스해운 ○피청구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외 3 ○제기내용 :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상 최초 배출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통관 보류로 인한 하역 지연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12차 변론(2020. 06. 17.) - 우리측 준비서면 제출 ․제주시는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지 않음. ○ 13차 변론(2020. 08. 19.) - 원고측 준비서면 제출 ․제주시는 폐기물 처리 용역의 발주자로, 피고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지휘․감독권한이 있음. ○ ‘20. 11. 11(수) 14:00 선고예정	민사소송
‘19. 12. 9.	○사 건 명 : 손해배상(기)청구의소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6185 ○청 구 인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피청구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외 1 ○제기내용 : 양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선지급하였기에,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	○ 1차 변론(2020. 06. 0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3944 손해배상(기)와 쟁점이 같으므로 해당 소송 결과를 보고 향후 진행	민사소송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3.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환경관리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실적	4%	4.2%	7.2% 중앙 제시목표 달성 및 정상 추진 중
2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30%	30%	36.2% *실제감축량 16.7% + 외부감축실적 9.5% + 탄소포인트제실적 10% = 달성률 36.2%

□ 환경지도과

❍ 2019년도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6.1%	9.0%	24.3% 목표달성 및 정상추진

❍ 2020년도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8.9%	12.0%	16.8% 목표 달성 및 정상 추진 중

□ 생활환경과

❍ 2019년도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녹색제품)	15%	녹색제품 14,000백만원	12,091백만원 목표액 대비 86% 달성 녹색제품 우선 구매 협조 요청 미흡
2	주민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0.153kg/인	0.157kg/인	0.145kg/인 대상품목의 매년 발생량 증가에 한계. ‘18년 실적이 전국 최고 수준이므로 전년 대비 10%증가 목표치 달성 어려움.

❍ 2020년도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녹색제품)	15%	녹색제품 12,480백만원	9,392백만원 목표액 대비 75% 달성
2	주민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0.057kg/인	0.05985kg/인	0.07328kg/인 목표 달성 및 정상 추진 중

□ 공원녹지과

❍ 2019년도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7-3-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105%	105%	조림 87ha, 조림지 활착율 93% 등 달성율 : 105%
2	7-3-1- 임도시설 실적률	임도증가율50 +경제림단지 임도반영율50	임도증가율50	임도증가율24 (제주 경제림단지 없음)
3	4-3-1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율	100%	100%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 달성률 92%, 일반병해충 피해 감소 달성률100% 완료

❍ 2020년도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7-3-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105%	105%	조림55ha,조림지사후관리380ha,산물수집5,300㎡ 등 68.4% 달성
2	4-3-1- 임도시설 실적률	간선임도 실적률40% + 경제림단지임도반영율60%	간선임도 실적 0.6km	간선임도 실적0.7km (제주 경제림단지 없음)
3	4-3-1-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소각산불 감축 목표 달성률 + 소각산불 가해자 검거율	100%	100%
4	4-3-1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율	100%	100%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 달성률 94%, 일반병해충 피해 감소 달성률100%(8월기준)
5	4-3-1- 산림보호 단속 및 복구 실적	산림피해지 복구율	100%	18.7%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2019년도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소외계층산림복지바우처확대	80%	80%	100%

❍ 2020년도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소외계층산림복지바우처확대	80%	80%	100%

34. 각종 T/F팀 운영현황

□ 환경관리과

명 칭	명 단		구성목적	활동실적
	직 급	성 명
에코촌 관리T/F팀	보건6급	윤제희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 유스호스텔개원:‘19.4.17 ⦁시범운영:19.4월~7월 (지역주민대상 무료숙박 체험 프로그램 운영:466명) ⦁수련시설 등록:‘19.7.30 ⦁운영개시:‘19.8.12 - 운영기간 : 2019.3.25~8.4 *2019.8.5일자 정식직제 전환
	공업7급	권윤필
	청원경찰	오태진

□ 환경지도과

명 칭	명 단		구성목적	활동실적
	직 급	성 명
배출시설 점검T/F팀	행정6급	김효봉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지도점검시스템 구축 및 생활환경민원 적기 처리	- 환경오염 취약시기별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실시: 347개소 - 이동측정차량 1대 및 무인항공기 3대 구입: 20. 7. 10. ⦁시범운영: 20. 8월~9월 ⦁사업장 지도점검:20. 10월
	환경7급	김지용
	환경9급	오창욱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5.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2019년도

시설물	현 황	관리부서		이관일
		변경전	변경후
계	16개소 (56,660.7㎡)
소계 (아라지구 어린이공원)	11개소 (30,056.2㎡)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제1-110호 공원	아라1동 6045 (8,094.4㎡)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제1-111호 공원	아라1동 6099-9 (2,418.2㎡)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제1-112호 공원	아라1동 6089 (2,013.3㎡)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제1-113호 공원	아라1동 6071 (1,499.9㎡)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제1-114호 공원	아라1동 6058-6 (4,519.2㎡)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제1-115호 공원	아라1동 6077 (2,632.6㎡)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제1-116호 공원	아라1동 6108-3 (1,762.8㎡)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제1-117호 공원	아라1동 6111-1 (1,957.5㎡)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제1-118호 공원	아라1동 6131-3 (1,644.8㎡)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제1-119호 공원	아라1동 6141-9 (1,862.8㎡)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제1-120호 공원	아라1동 6159-1 (1,650.7㎡)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소계 (아라지구근린공원)	2개소 (21,604.3㎡)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아라제1근린공원	아라1동 6055 (10,310.9㎡)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아라제2근린공원	아라1동 6125 (11,293.4㎡)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소계 (노형2지구어린이공원)	2개소 (3,321.8㎡)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노형2지구 제1공원	노형동 3790-1 (1,577㎡)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노형2지구 제2공원	노형동 3799 (1,744.5㎡)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소계 (하귀1지구어린이공원)	1개소 (1,678.4㎡)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하귀1호어린이공원	애월읍 하귀1리 148-1(1,678.4㎡)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9. 8. 2.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6.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 환경관리과

❍ 2019년도                                        (단위 :천원)

평가항목	주관	수상일자	수상 결과	인센티브
				포상금	재정인센티브
2019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행정안전부	동상 (노형제1근린공원)	동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특별상 (화장실문화시민연대회장상)	700	-

□ 환경지도과

❍ 2019년도                                        (단위 :천원)

평가항목	주관	수상일자	수상 결과	인센티브
				포상금	재정인센티브
지자체 참여 폐자원 전자거래 활성화 경진대회	환경부	2019. 12.12.	장려상	-	-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7.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복구 현황(최근 3년간)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8.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도시건설국 >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1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역릴레이공약사항 17-3>

□ 추진배경

□ 화북 주거지역과 삼화지구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화북상업지역을 상업 중심기능의 시가지로 개발함으로써 제주 동․서부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그동안 추진상황

❍ 1986.  5. 21. : 화북상업지역 지정

❍ 2015. 11. 10.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18. 10. 11.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 2018. 11. 28. : 실시계획 인가

❍ 2019.  7. 29. : 환지예정지 지정

❍ 2019.  9. 30. : 기반시설공사 착공(229억원)

❍ 2020.  8.  3. : 석면해체처리공사 착공

❍ 2020.  8. 20. : 우ㆍ오수처리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발주

※ ’19. 9. ~ ’20. 4. : 체비지 매각(3회, 20필지⋅10,333.3㎡⋅345억원)

※ ’20. 9. 30. 지장물건 보상 협의 : 118건․6,483백만원(보상률 85%)

※ ’20. 9월 현재 : 보상완료건축물 석면해체, 수목 등 지장물 철거,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 터파기, 입체환지아파트 지하1층 타설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20. 10월 : 체비지매각공고(5필지ㆍ22,515.1㎡ㆍ57,446백만원)

※ 호텔부지 미매각 시 분할 및 용도변경 등 개발계획 변경 추진

❍ 2021. 6월 : 입체환지아파트 준공

❍ 2021. 8월 : 입체환지아파트 입주완료 및 주거지역 건축물 철거

❍ 2022. 12월 : 기반시설공사 준공(사업완료)

❍ 2023. 1. ~ 12. : 환지처분 공고(환지청산금 징수ㆍ교부)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 도시계획과

❍ 2019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19.7.11	윤한홍	․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현황 관련

❍ 2020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0. 8. 11.	양금희	·태양광사업장 개발행위허가 관련
2	2020.8.19.	김정재	·태양광 발전 신고, 허가, 설치 현황

□ 도시재생과

❍ 2019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19.3.8	김민기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수납현황 - 과태료 부과 및 미납액 현황
2	2019.3.11	김민기	·현수막 게시대 현황 등 - 현수막 게시대 운영현황, 불법광고물 처리현황 및 인력현황 등
3	2019.4.17	이용호	·간판정비사업 관련 자료 - 간판정비사업(신성로, 전농로)
4	2019.7.17	홍익표	·행안부 지침에 따른 철거요청 옥외광고물 현황 - 철거요청 광고물 현황
5	2019.9.4	김성태	·신고없이 지자체에서 단속 처리한 불법 현수막현황 ·불법현수막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6	2019.9.4	신창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및 상업용 게시대 관련
7	2019.9.10	김성태	·불법 현수막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8	2019.9.10	소병훈	·2014 ~ 2019.6. 연도별/시도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실적, 행정처분건수 등
9	2019.9.19.	홍문표	·자전거 보험 관련 - 자전거보험 시행년도, 연도별 보험 예산
10	2019.9.20	소병훈	·2014~2019.6. 연도별/시도별 옥외광고물 설치현황 ·2014~2019.6. 연도별/시도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실적, 행정처분건수 등
11	2019.9.20	김성태	·신고없이 지자체에서 단속 처리한 불법 현수막현황 ·불법현수막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12	2019.9.23	이양수	·물품 현황 관련 - 물품(자전거, 전기자동차) 현황
13	2019.9.25.	민경욱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 사업차 입찰 공고문, 입찰 및 유찰 내역, 업체 선정 절차 및 과정, 선정 결과, 관련 회의록, 채점표,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문서 일체, 선정된 업체 관련 정보 및 계약서 사본, 투입예산 및 현재 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
14	2019.10.4	김성태	·불법현수막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등
15	2019.10.23.	민경욱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 2020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0.6.26.	강은미	·환경영향평가 관련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 봉개동 여가문화교류거점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2	2020.8.27	오영훈	·자전거이용관련 현황 - 자전거도로현황(전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및 보행자 겸용도로), 공공자전거 운영현황

□ 건  설  과

❍ 2019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19.7.4.	윤호중	·2018년도 도로 불법 점용 관련
2	2019.8.23.	노웅래	·불법노점상 철거 관련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2019년도

연번	제출일	의원명	요청내용	비고
1	2019.03.16	이후삼	장기수선충담금 관련	별첨
2	2019.04.11.	서형수	최근 10년간 분양전환 실적
3	2019.05.09.	윤재옥	2019년 4월 기준 재개발 및 재건축 현황
4	2019.06.21.	김민기	종이신문 구독 현황
5	2019.08.02.	김상훈	지역주택조합 현황
6	2019.08.06.	이헌승	하자관리 실태 현황
7	2019.08.27.	주승용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8	2019.09.06.	김철민	건축감리 관련
9	2019.09.09.	이헌승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현황
10	2019.09.16.	안상수	출장비 관련
11	2019.09.17.	이정미	라돈민원 및 공동주택 마감재 관련
12	2019.09.17.	조응천 민경욱	지역주택조합 현황
13	2019.09.23.	이규희	관리비 비공개 단지 과태료 부과내역
14	2019.09.23.	이양수	물품현황
15	2019.09.25.	박홍근	민간임대주택에 곤한 특별법 벌칙 부과 현황
16	2019.09.25.	민경욱	꼼수분양 적발현황
17	2019.09.26.	이규희	2019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프로그램
18	2019.10.04.	김상훈	지역주택조합 현황
19	2019.10.23.	박재호	공동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설치현황(17년 이후 준공)

❍ 2020년도

연번	제출일	의원명	요청내용	비고
1	2020.01.01.	김철민	최근3년간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 현황	별첨
2	2020.03.04.	오영훈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3	2020.03.09.	오영훈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4	2020.06.12.	최춘식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5	2020.06.24.	서범수	공무국외여행 현황
6	2020.03.04.	오영훈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7	2020.07.23.	정동만	안전등급 D·E등급 시설물의 현재 주민거주 여부
8	2020.07.31.	김진애	혼합주택단지 현황
9	2020.08.12.	방상혁	하자보수 불이행 과태료 부과 및 간접흡연, 층간 소음 민원 현황

□ 건  축  과

❍ 2019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19. 8. 8.	주승용	·불법증축 건축물 현황
2	2019. 8.28.	김재원, 김철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미징수 내역 ·위반건축물 양산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3	2019. 8.29.	윤재옥	·최근5년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현황

❍ 2020년도 : 해당없음

□ 상하수도과

❍ 2019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19.5.27.	강효상	최근 5년간 연도별 수돗물 도수(절도) 현황 - 유형별/시도별
2	2019.9.18.	이상돈	수돗물 수질 관련 민원 사항(2016~2019년 7월)

❍ 2020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0.8.13.	오영환	2020년 오수관로 준설 예산 2020년 우수관로 준설 예산 2018~현재까지 오수관로 준설 사업 완료 현황, 사진 등 관련 자료 2018~현재까지 우수관로 준설 사업 완료 현황, 사진 등 관련 자료
2	2020.8.25.	임종성	최근 5년간, 제주시 옥내급수관 현황
3	2020.8.31	이형석	2014~2019 연도별/시도별 세외수입 과오납 건수, 금액 2014~2019 연도별/시도별 세외수입 결손처분 금액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 위원회	삼화지구 유치원용지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삼화지구 유치원용지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2020.8.5.)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2019년도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18,400	11,000	7,400	-	선정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400	200	200	-	미선정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	행정안전부	400	200	200	-	미선정

❍ 2020년도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20년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국토교통부	400	200	200	-	선정
2020년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400	200	200	-	미선정
20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사업	행정안전부	360	180	180	-	선정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18,400	11,000	7,400	-	미선정
2021년도 간판개선사업	행정안전부	500	300	200	-	미선정

□ 건  설  과

❍ 2019년도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ESCO)	산업통상 자원부	824	250	250	324	선정
보안등원격중앙제어 시스템구축	산업통상 자원부	667	267	400		선정
2019년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8,018	1,191	1,190	5,637	선정

❍ 2020년도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안등원격중앙제어 시스템구축	산업통상 자원부	675	270	405		선정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도시계획과

□ 2019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19. 2.11.	김복0외 9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애월읍 고성리 1329-1번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반대 민원	❍ 인접 부지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폐 시설 등 조치 ※ 해당 번지 `19.4.2. 개발행위허가 및 `19.7.29. 준공 완료	`19. 2.20.
`19. 3.7.	김찬0외 18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애월읍 고성리 1329-1번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반대 민원	❍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 설득 ※ 해당 번지 `19.4.2. 개발행위허가 및 `19.7.29. 준공 완료	`19. 3.14.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2019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19. 10.23.	고00 외 161인	해안동 마을에 새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농로가 최근 10여년 사이 난개발로 인해 태풍 또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우수관 및 배수로 설치 요청	민원 요청 구간 중 해안마을7길에 배수로 정비공사시행하여 PC BOX설치 L=247m, 우수관 매설 L=53m를 정비함	`20. 3.2.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2019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19. 01.28.	강00 외 45	○ 이도아파트 재건축 공사관련 독짓골 주변 재정비구역지정 요청	○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합측에 전달하여 재건축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추진중	2019. 02.08.
2019. 01.31.	라00 입주자 대표회 (엄00 외4인)	○ 노형동 2712-2외 3필지상 건축공사와 부대 토목, 조경공사등을 완료하고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동별 사용승인과 입주가 가능하도록 요청함	○ 해당부지는 산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진행중인 바, 산지전용허가 기간내에 허가대상 산지 전체에 대해 복구 조치해야 함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건축물 동별 사용승인은 불가함 ○ 다만, 건축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산지전용기한 내에 전체사용승인 여건을 갖춘다는 조건하에 기한만큼 임사사용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 수리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건축관계자간 문제점이 자체 해결 되어 2019. 12. 23. 사용승인 완료됨	2019. 02.13.
2019. 04.02.	김00 외 12	○ 남광주택 A동, B동, 상가동은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에 인접해 있어 재건축관련 문제점에 피해가 예상되어, 남광주택A동, B동, 상가동에 대해 재건축 정비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	○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건축 계획 수립에 참고토록 조합에 전달하였음 ※ 의견조회 결과 미반영	2019. 04.10.
2019. 06.20.	이도주공 2단지, 3단지 아파트 0000	○ 정비계획 변경 안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의 일방적인 처사로 상가 조합의 요구사항을 전할수도 없고 조합에서 들어주지 않으며, 상가 조합원의 요구사항이 정비계획변경 안에 포함 요청	○ 주민공람을 하고 있으므로 상가조합의 요구대로 주민공람 기간에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으로 간주하여 공람기간 종료 후 심사 등을 통해 구체적 회신토록 함 ○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관련부서(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 교통정책과)협의, 재건축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상가 위치 및 아파트 면적에 준하는 비례율 적용은 조합의 총회에 의해 결정 하는 사항이므로 조합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필요(미반영)로 심사됨	2019. 06.28.
2019. 06.24.	가00 외 47	○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면경 안 주민공람과 관련한 이의신청 (교통, 진출입관계, 주차문제)	○ 「이도주공2단지3단지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 (변경 안) 주민 공람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관련부서(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 교통정책과) 협의, 재건축 자문위원회 회의 심사결과를 알려드림 ○ 일부의견에 대해서는 「이도주공 2단지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포함토록 조합에 요구 하였으며, 조치사항을 심의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경관심의,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 제출	2019. 07.02.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2019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19. 1.14.	박현0 외7인	인접경계 이격거리 확인 및 차면시설규정 확인요청	공사관계자로 하여금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받아 이격거리 확인 후 민원인에게 알림 건축물 사용승인 시 차면시설 확인 후 처리예정임을 민원인에게 알림 (사용승인 : 2019.02.13.)	`19. 1.22.
‘19. 3.25.	최세0 외 1,248인	삼도일동 579-17번지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반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요구 안내(2019.5.8.자 개정됨) 건축허가 처리절차 안내	‘19. 4.2.
`19. 4.8.	고00 외6인	최종시정명령에 따른 기한 유예 추가 요청	진행상황에 시정 기간을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 점과 현 시점에서 위반건축물이란 사실은 명확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함	`18. 4..25.
‘19. 5.27.	극동오벨000000000	이도이동 1781-17 외 1필지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불안 해소요청	시공자로부터 받은 의견(굴착공사, 소음, 교통혼잡 및 분진 대책) 안내	‘19. 6.10.
`19. 6.25.	극동오벨000000000	엔진공기압축기 배출가스 문제 골목길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 도로변 건설장비 도로점용 문제 공사장 칸막이 문제 현장대리인 상주 문제	건설장비 관련 배출시설 규제 대상아님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아님 공사장 휀스 도로점용하가 득한 사항임 현장대리인 상주 확인 및 공사안내판 수정 안내	`19. 7. 3.
‘19. 6.27.	003리 외 111인	마을 동의 없이 한림읍 상대리 1515번지 축사 허가를 취소 요청	상대리 1515번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법령 상 적법하며, 현장조사는 건축사에서 대행함을 안내	19. 7.02.
`19. 8.14.	강승0 외7인	건축공사현장 옹벽 및 방음벽 설치에 관한 피해	건축허가당시 해당부지 옹벽계획 사항 알림 해당지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 없는 지역임(착공신고:2019.6.28. 공사중)	`19. 8.16.
`19. 11.04.	김계0 외 40인	인접 토지 건축공사 예정에 따라 일조권, 소음·분진 등 피해 예상 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 예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일조권 확보 적용 제외 지역임을 안내.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및 전문가가 작성한 흙막이 설계보고서가 제출되어 안전 확보계획이 되있음을 안내. 소음 및 분진 발생우 려와 관련하여는 건축 관계자에게 주의토록 협조 요청함.	`19. 11.11.
`19. 12.20.	송중0 외 23인	노형드림타워 건축으로 인해 일출 및 일몰 시간 대 빛 반사로 인한 생활 불편	시공된 유리는 건축계획심의 시 제출된 반사율(19~26%) 범위보다 작게 반영된 재료(17~18%)로서 도심지 건물의 일반적 유지 반사율 범위 내에 있는 재료를 사용함을 안내. 건축물 빛 반사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없음을 안내 및 양해	`20. 01.03.

❍ 2020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 02.21	진덕0 외 13인	노형드림타워 공사현장 근로자 안전 장구 착용 불량 소음, 분진, 진동 피해 보상 민원 해결 시까지 공사 및 사용승인 중단 요청	근로자들이 철저하게 개인 장구를 착용하여 근무하고 사전 안전 조치를 통해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을 안내 공사관계자는 전문가 현장조사 및 검토 사항을 기반으로 원만히 해결할 예정임. 사인 간의 분쟁 등으로 공사 및 사용승인 중단할 수 없음을 양해	`20. 03.03.
‘20. 4.7	거로0000외34인	교통혼잡 우려로 화북이동 5000-3번지 노유자시설건축허가 반대	건축허가 시 주차대수는 법령 상 적법하며, 법정 초과대수 확보사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을 안내	‘20. 4.16
`20. 07.01	강순0 외 169인	이도이동 소재 업무시설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등 합의서 내용 불이행 사생활 침해 보상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보상 사용승인 시 합의서 이행여부 확인 요청	시공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점검한 결과 안전등급 B등급에 해당되어 더 이상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상태임을 안내. 사용승인 시 차면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 일반상업지역으로 일조권을 적용받지 않으며 조망권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않아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임을 안내. 합의서 이행 여부를 사유로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	`20. 07.07.
`20. 07.31	유연0 외 50인	조천읍 대흘 소재 축사 건축허가 제한 요청 및 불법 매립 확인 요청 마을 인근의 기존 축사가 흉하게 보이고 악취가 심함.	건축주 등에게 알려 주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요청. 개발행위는 현장 확인 시 불법 사항 및 주변 우수 피해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허가한 사항임을 안내. 기존 축사가 흉하게 보인다는 사항은 당사자간 해결해야할 사항임을 안내 축산악취가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행정처분 대상이며, 축산악취가 심할 경우 환경지도과로 연락하면 민원처리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안내 (제주시 환경지도과 답변)	`20. 08.10.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7. 청원서 처리현황 (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도시계획과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3.6	강00 외502인	연동 주거지역 변경 청원	연동 신대로 동측 일원 용도지역 변경은 관련기준 검토결과 2025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미 반영됨을 안내함	`20.4.6
`20.3.10	김00 외258인	연삼로 세기아파트 인근 고도제한 완화 청원	연삼로 세기아파트 인근 고도제한 완화는 2025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였음 안내함	`20.4.6
`20.3.13	황00 외 14	함덕리 용도지역(보전관리→계획관리)변경 청원	함덕리 일원 용도지역 변경(보전관리→계획관리)은 관련기준 검토결과 2025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미 반영됨을 안내함	`20.4.6
`20.3.13	장00 외1인	❍ 회천동 167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반대 청원	회천동 도시계획도로 변경 반대 청원 건은 2025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였음 안내함	`20.4.6
`20..3.2.	㈜누리못 대표 박00 (제주시 연북로)	도시계획도로 (중로3-1-90호선) 개설사업 조기 정상추진	❍ 민원회신 내용 - 타 주택건설 사업과의 형평성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사업비를 기부 받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추진 불가 -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20.4.6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19.11.18	김00 외195인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대흘6길도로 확장 요청	2020년 시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관리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요청구간에 대하여 장래여건변화, 교통수요 예측, 재원조달방안, 시급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법정도로 지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도로 확장사업 추진을 검토 예정	`20.1.3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2019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19. 6.28.	부희0 외 15인	이도이동 소재 오피스텔 건축공사로 인한 엔진공기압축기 배출 가스 문제 골목길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 도로변 건설장비 도로점용 문제 공사장 칸막이 문제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 현장대리인 상주 문제	공사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을 안내 공사소음 측정 요청하는 경우, 측정하여 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하겠음을 안내	`19. 10. 07.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8. 진정서 처리현황 (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도시계획과

접수일자	민원인	진정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환경도시위원회 (2020.7.14.)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739-2 이○자	구좌읍 평대리 739-14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폐기, 철회 요망 진정	평대리 마을회 및 일부민원인이 상기 도시계획도로 노선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구좌읍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20.8.7.
환경도시위원회 (2020.8.10.)	인터넷 (010-8661-OOOO) 이OO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사업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내용과 회의록 확인 진정	해당 노선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사업 대상 선정은‘18. 4. ~‘18. 7. 기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오라동 주거지역(용도지역) 경계 도로로 교통량 분산 및 주거지역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개설하여 재산권 보호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음	`20.8.28.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2019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19. 6.25.	극동오벨000000000	엔진공기압축기 배출가스 문제 골목길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 도로변 건설장비 도로점용 문제 공사장 칸막이 문제 현장대리인 상주 문제	건설장비 관련 배출시설 규제 대상 아님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아님 공사장 휀스 도로점용허가 득한 사항임 현장대리인 상주 확인 및 공사안내판 수정 안내	`19. 7. 3.

❍ 2020년도 : 해당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9.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년도별	위원회명	구성 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19	도로관리심의회	`19. 1	도로법시행령 62조, 63조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장 고원혁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고성대 제주시 건 설 과 장 김동오 제주시 주 택 과 장 최원철 제주시 건 축 과 장 이경도 제주시 상하수도과장 김기홍 제주시 도로보수팀장 이동철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조석완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김용학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전력공급부장 이재득 ㈜KT제주마케팅단 네트워크운영센터장 김용옥 도로교통공단 장원석 토목시공기술사 김문훈 여 성 위 원 고수연	4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의 편의제공
`20	도로관리심의회	`20. 8	도로법시행령 62조, 63조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장 양희근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김형태 제주시 건 설 과 장 김동훈 제주시 주 택 과 장 김형도 제주시 건 축 과 장 이경도 제주시 상하수도과장 김태승 제주시 도로보수팀장 손태수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송태근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김완선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전력공급부장 이성현 ㈜KT제주마케팅단 네트워크운영센터장 김동후 한국가스공사 동재현 도로교통공단 장원석 토목시공기술사 김문훈 여 성 위 원 고수연	3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의 편의제공

□ 건  설  과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 조 대 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 내용	비고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상원연립주택 외 42개소	603,733	603,733	CCTV설치,옥상방수 등 부대 및 복리시설 개·보수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 조 대 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 내용	비고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경보빌라 외 42개소	738,718	556,506	CCTV설치,옥상방수 등 부대 및 복리시설 개·보수	12개단지 진행중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2019년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비고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70,000	‘19. 9. 3 ~ ‘19. 12. 3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원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산머루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653,761	‘19. 1. 21 ~ ‘19. 12. 3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355,973	‘19. 1. 21 ~ ‘19. 12. 3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양성소	20,000	‘19. 4. 24 ~ ‘19. 11. 30	·새뜰마을사업에 따른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유지관리	㈜푸른바이크쉐어링	49,990	‘19. 2. 1 ~ ‘19. 12. 31	·공공자전거 수리 및 관리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관리 ·인증센터 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푸른바이크쉐어링	11,825	‘19. 3. 12 ~ ‘19. 12. 31	·초.중학교 대상 자전거 교통 안전순회교육 ·시민자전거 교실운영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제주인사회적협동조합	99,953	‘19. 2. 1 ~ ‘19. 12. 31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 2020년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비고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849,450	‘20. 1. 2 ~ ‘20. 12. 3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원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산머루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456,000	‘20. 1. 2 ~ ‘20. 12. 3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784,700	‘20. 1. 2 ~ ‘20. 12. 3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79,992	‘20. 3. 4. ~ ‘20. 12. 3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유지관리	㈜푸른바이크쉐어링	49,964	‘20. 1. 2 ~ ‘20. 12. 31	·공공자전거 수리 및 관리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관리 ·인증센터 관리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제주인사회적협동조합	109,987	‘20. 1. 2 ~ ‘20. 12. 31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 건  설  과

❍ 2019년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중앙지하도상가 관리위탁사업	제주중앙지하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237,500	‘19. 1. 1. ~ ‘19. 12. 31.	지하도상가 시설관리, 경비, 청소 등 업무일체

❍ 2020년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중앙지하도상가 관리위탁사업	제주중앙지하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344,834	‘20. 1. 1. ~ ‘20. 12. 31.	지하도상가 시설관리, 경비, 청소 등 업무일체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도시계획과

❍ 2019년도

공 사 명	대행기관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서광로29길 (삼성초인근) 지중화사업	한전, 통신사(4개사)	862	`16 ~`20	도로정비 L=1.33km	공가통신설비 지중화 1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식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일도2동 (남광로) 지중화사업	한전, 통신사(4개사)	1,593	`16 ~`20	도로정비 L=0.78km	공가통신설비 지중화 1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식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오라동(연오로) 지중화사업	한전, 통신사(4개사)	600	`16 ~`19	도로정비 L=1.27km	공가통신설비 지중화 1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식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노형동 (원노형3길) 지중화사업	한전, 통신사(4개사)	1,300	`18 ~`21	도로정비 L=1.30km	공가통신설비 지중화 1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식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연동(제원길) 지중화사업	한전, 통신사(4개사)	1,530	`17 ~`19	도로정비 L=0.43km	공가통신설비 지중화 1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식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한림로 (제주은행앞) 지중화사업	한전, 통신사(4개사)	1,900	`19 ~`21	도로정비 L=1.66km	공가통신설비 지중화 1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식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이도일동 (관덕로8길) 지중화사업	한전, 통신사(4개사)	800	`19 ~`21	도로정비 L=0.57km	공가통신설비 지중화 1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식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공 사 명	대행기관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서광로29길 (삼성초인근) 지중화사업	한전, 통신사(4개사)	862	`16 ~`20	도로정비 L=1.33km	공가통신설비 지중화 1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식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일도2동 (남광로) 지중화사업	한전, 통신사(4개사)	1,593	`16 ~`20	도로정비 L=0.78km	공가통신설비 지중화 1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식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노형동 (원노형3길) 지중화사업	한전, 통신사(4개사)	1,300	`18 ~`21	도로정비 L=1.30km	공가통신설비 지중화 1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식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한림로 (제주은행앞) 지중화사업	한전, 통신사(4개사)	1,900	`19 ~`21	도로정비 L=1.66km	공가통신설비 지중화 1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식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이도일동 (관덕로8길) 지중화사업	한전, 통신사(4개사)	800	`19 ~`21	도로정비 L=0.57km	공가통신설비 지중화 1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식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한전, 통신사(4개사)	2,574	`20 ~`22	도로정비 L=1.5km	공가통신설비 지중화 1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식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고마로 지중화사업	한전, 통신사(4개사)	1,677	`20 ~`22	도로정비 L=0.75km	공가통신설비 지중화 1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식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외도동 (외도초교주변) 지중화사업	한전, 통신사(4개사)	692	`20 ~`22	도로정비 L=0.42km	공가통신설비 지중화 1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식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연동 (신제주초교주변)지중화사업	한전, 통신사(4개사)	859	`20 ~`22	도로정비 L=0.42km	공가통신설비 지중화 1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식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 2020년도

□ 도시재생과

❍ 2019년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자본적위탁사업비)

사 업 명	대행기관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애월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한국 농어촌공사	100	`15 ~ ‘19	지역역량 강화사업	지역발전컨설팅, 마을주민 교육 지원 등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한국 농어촌공사	300	`16 ~ ‘21	지역역량 강화사업	지역발전컨설팅, 마을주민 교육 지원 등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1,260	`16 ~ ‘21	질그랭이 거점, 청소년아지트, 생태놀이숲 조성 등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준공 및 정산, 유지관리 등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 2020년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자본적위탁사업비)

사 업 명	대행기관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한국 농어촌공사	567	`16 ~ ‘21	지역역량 강화사업	지역발전컨설팅, 마을주민 교육 지원 등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1,835	`16 ~ ‘21	질그랭이 거점, 청소년아지트, 생태놀이숲 조성 등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준공 및 정산, 유지관리 등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13. 각종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14.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도시계획과

❍ 2019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감리용역	제주국제공항~ 지방도 1132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차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전면 책임감리 1식	372,225	㈜ 수성 엔지 니어링	`18.05.01 ~ `19.02.19	`18. 05.01	일반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 체증해소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539,040	㈜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18.05.24 ~ `19.09.20	`18. 05.23	일반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 용역	연오로(중로 1-1-9호선) 확장공사 GIS DB구축용역	GIS DB구축 1식	74,929	㈜ 글로베이	`18.05.29 ~ `19.02.28	‘18. 05.29	제한 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서부해안도로(중로2-1-14호선) GIS DB구축용역	GIS DB구축 1식	48,311	㈜아성공간정보	`18.05.29 ~ `19.01.23	‘18.05.29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감리용역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1차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전면 책임감리 1식	500,000	㈜신명건설기술공사	`18.09.07 ~ `19.10.22	‘18. 09.06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용역	건설사업관리 1식	50,637	㈜신명건설기술공사	`18.09.07 ~ `19.10.06	‘18. 09.06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수목원서길 (중로2-1-109호선외2개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55,610	㈜한라이엔씨	`19.01.25 ~ `19.04.24	‘19.01.25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월광로~광평마을(소로2-61)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7,476	㈜제원엔지니어링	`19.02.01 ~ `19.06.10	‘19.02.01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중앙중~오남로(중로1-1-3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25,871	㈜부림기술	`19.02.14 ~ `19.08.12	‘19.02.12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감리용역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3차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전면 책임감리 1식	300,000	㈜수성 엔지 니어링	`19.02.20 ~ `20.03.16	`19 02.20	일반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시 서측 도시계획시설(도로)기본 설계용역	기본설계 1식	136,304	㈜한일엔지니어링	`19.03.04 ~ `19.06.01	‘19.03.04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시 동측 도시계획시설(도로)기본 설계용역	기본설계 1식	129,814	㈜부림기술	`19.03.05 ~ `19.06.02	‘19.03.05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2도시우회도로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2019년)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38,390	㈜한라이엔씨	`19.05.20 ~ `19.11.09	‘19.05.16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호선)GIS DB 구축용역	GIS DB 구축용역 1식	75,247	㈜ 글로베이	`19.09.06 ~ `20.01.03	‘19.08.28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28,178	㈜리헌기술단	‘19.09.16 ~ ‘20.03.15	‘19. 09.10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중앙중~오남로간(중로1-1-31)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환경영양평가 1식	23,195	㈜태신 엔지니 어링건축사사무소	‘19.09.23 ~ ‘19.12.11	‘19. 09.19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봉개동(소로1-4호선외2개노선) 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38,545	㈜한일엔지니어링	‘19.10.07 ~ ‘20.03.04	‘19. 10.07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관덕로8길 지중화구간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7,228	㈜제이케이 기술단	‘19.10.25 ~ ‘20.01.22	‘19.10.23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감리용역	제주국제공항진출입 (공항~용문로간)교통체증 해소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1차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전면책임감리 1식	500,000	㈜천일	‘19.12.17 ~ ‘20.12.30	‘19. 12.16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GIS DB구축용역	GIS DB구축 1식	145,492	㈜가온도시 정보	‘20.01.03 ~ ‘20.07.02	‘19. 12.30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기술용역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8,315	세한 기술공사 (주)	`19.3.7. ~ `19.11.30.	`19.3.6.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간드락마을 (중로1-1-53) 외 1개소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83,238	(주)제이케이기술단	`19.2.15. ~ `19.12.23.	`19.2.15.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화북~삼양 (중로2-1-9)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66,200	주식회사 한라 이엔씨	`19.2.15. ~ `19.10.12.	`19.2.13.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8,227	(주)한일엔지니어링	`19.2.15. ~ `20.6.17.	`19.2.15.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도련주거지역 경계 (소로1-1) 외 1개소 도로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26,239	㈜ 찬스토리	`19.3.13. ~ `19.12.24.	`19.3.13.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오라초 서측 (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31,726	(주)태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9.3.5 ~ `19.11.29.	`19.3.4.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애월주거지역 경계 (중로3-3-9)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79,638	(주)상아엔지니어링	`19.2.27. ~ `19.10.24.	`19.2.27.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함덕고~일주동로 (중로2-5-11)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64,414	㈜ 찬스토리	`19.3.13. ~ `19.12.24.	`19.3.13.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대유대림~간드락마을 (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8,848	(주)제이케이기술단	`19.3.11. ~ `20.5.13.	`19.3.6.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한림주거지역 경계 (소로2-24) 외 1개소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47,331	(주)성광종합기술개발	`19.2.20. ~ `19.10.17.	`19.2.20.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3) 외 1개소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31,287	주식회사 해오름엔지니어링	`19.2.22 ~ `20.4.30.	`19.2.20.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하도주거지역 경계(중로3-4-15)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97,295	주식회사원엔지니어링	`19.3.6. ~ `19.11.30.	`19.3.4.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2-1) 외 2개소 도로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12,886	주식회사 부림기술	`19.3.13. ~ `19.12.7.	`19.3.12.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이호주거지역 경계(소로1-3)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26,335	(주)성광종합기술개발	`19.2.20. ~ `19.8.18.	`19.2.20.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하귀1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9)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29,482	주식회사 디케이엘	`19.2.26. ~ `19.10.23.	`19.2.25.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함덕주거지역 경계(소로2-29) 외 1개소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44,562	(주)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9.2.25 ~ `19.10.22	`19.2.25.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조천비석거리 남측(소로2-19) 도로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23,512	가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19.2.28. ~ `19.8.26. (19.8.14. 용역중지)	`19.2.27.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아연로(KCTV남측) (중로1-1-48) 외 1개소 도로확장사업 기본설계용역	기본설계용역 1식	117,998	(주)제원엔지니어링	`19.8.23. ~ `20.2.22.	`19.8.22.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기본설계용역	기본설계용역 1식	117,789	주식회사 디케이엘	`19.8.23. ~ `20.2.22.	`19.8.22.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신성여고~아봉로 (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용역	기본설계용역 1식	160,721	주식회사 디케이엘	`19.8.23. ~ `20.4.22.	`19.8.22.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화북광장~연삼로 (대로1-1-5) 외 1개소 도로확장사업 기본설계용역	기본설계용역 1식	119,089	주식회사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9.8.26. ~ `20.2.25.	`19.8.26.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연북로~영평하동 (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용역	기본설계용역 1식	114,052	주식회사 해오름엔지니어링	`19.8.26. ~ `20.4.25.	`19.8.23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 (대로1-1-1) 도로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144,514	주식회사 디케이엘	`19.9.10. ~ `20.3.30.	`19.9.10.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함덕유원지 진입도로 (중로1-5-1) 외 1개소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55,132	주식회사 찬스토리	`19.9.17. ~ `20.3.16.	`19.9.10.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애월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3-4) 외 1개소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51,062	주식회사 제이피엠	`19.9.6. ~ `20.3.5.	‘19.9.6.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옹포주거지역 경계(소로2-40)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35,700	주식회사 정이엔지	`19.12.12. ~ `20.3.10.	‘19.12.6.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용강동~애조로 (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02,330	주식회사 범영엔지니어링	`19.10.30. ~ `20.4.29.	`19.10.25.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외 1개 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식	32,489	태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9.10.1. ~ 20.6.19.	`19.10.1.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신성여고~아봉로 (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외 1개 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식	33,138	주식회사 신아코퍼레이션	`19.9.30. ~ `20.6.26.	`19.9.30.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외 4개 사업 교통안전진단 용역	교통안전진단용역 1식	72,512	주식회사 이산	`19.10.29.~ `20.6.23.	`19.10.28.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대유대림~간드락마을 (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외 4개 사업 교통안전진단 용역	교통안전진단용역 1식	63,450	주식회사 내일 이엔씨	`19.10.24. ~ `20.6.23.	`19.10.21.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 (대로1-1-11) 도로확장사업 외 4개 사업 교통안전진단 용역	교통안전진단용역 1식	65,535	주식회사 삼보 기술단	`19.10.23. ~ `20.6.17.	`19.10.22.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신성여고~아봉로 (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1식	56,295	주식회사 한라 이엔씨	`19.11.26. ~ `20.4.25.	`19.11.25.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서부권 도시공원 5개소 기본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94,450	(주)태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9.8.29 ~ ‘20.2.28	‘19.8.29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어린이공원 10개소 기본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40,729	(주)한라이엔씨	‘19.8.12 ~ ‘20.2.9	‘19.8.12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 기본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80,507	주식회사 해오름엔지니어링	‘19.8.23 ~ ‘20.2.25	‘19.8.23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중심권(중동부지역) 도시공원 4개소 기본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148,972	(주)한일엔지니어링	‘19.8.29 ~ ‘20.2.29	‘19.8.29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중심권(서부지역) 도시공원 4개소 기본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148,616	㈜태신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19.8.29 ~ ‘20.2.28	‘19.8.29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일반용역	남조봉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1식	25,105	(재)제주 문화유산 연구원	‘19.10.8~’20.1.5	‘19.10.8	수의2인이상 견적	지방 계약법	활용
일반용역	사라봉조성사업외 3개소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1식	22,980	재단법인 제주고고학연구소	‘19.10.8~’20.1.5	‘19.10.8	수의2인이상 견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남조봉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1식	78,880	주식회사한라이엔씨	‘19.11.26~ ’20.3.25	‘19.11.25	제한 경쟁	지약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1식	64,948	주식회사한라이엔씨	‘19.11.26~ ’20.3.25	‘19.11.25	제한 경쟁	지약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오등봉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1식	59,151	㈜성광종합기술개발	‘19.12.9 ~ ’20.4.8	‘19.12.5	제한 경쟁	지약계약법	활용

❍ 2020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기술 용역	제주시노후개발지구지구단위 계획정비용역	제주시노후개발지구지구단위 계획정비용역 1식	414,190	㈜화신엔지니어링 ㈜제원엔지니어링	`20.06.09 ~ `21.06.10	`20.06.09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봉개초~도련반석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개구간 GIS DB구축용역	GIS DB구축 1식	160,179	㈜대산에스앤씨	‘20.01.09 ~ ‘20.06.06	‘20. 01.07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서문사거리~병문펌프장간(광로3-1-2호선)외 2개노선 GIS DB구축 용역	GIS DB구축 1식	32,243	㈜제이에스아이시스템	‘20.02.17 ~ ‘20.06.15	‘20. 02.17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 진출입로 (소로1-13)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26,444	㈜한라이엔씨	‘20.03.05 ~ ‘20.08.01 (일시정지)	‘20. 03.05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화북금산마을(소로3-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9,569	㈜제이케이기술단	‘20.03.13 ~ ‘20.07.10	‘20. 03.10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중앙중~오남로 도시계획도로외 1개소 경관 및 공공디자인 용역	경관 및 공공디자인 1식	39,479	(주) 산인	‘20.03.16 ~ ‘20.06.13	‘20. 03.16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감리용역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건설사업 관리용역 (2차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전면 책임감리 1식	350,000	㈜신명건설기술공사	‘20.03.24 ~ ‘20.12.31	‘20 .03.24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번영로~아봉로간(대로3-1-25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32,998	세한기술공사(주)	‘20.04.02 ~ ‘20.09.28	‘20. 04.02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제주 꿈바당 어린이도서관 진입로(중로1-1-9)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78,983	㈜해진이엔씨	‘20.04.06 ~ ‘20.09.02	‘20. 04.06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75,612	㈜제이디엘	‘20.05.22 ~ ‘20.11.17	‘20. 05.20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한림로 지중화구간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5,971	㈜제이피엠	‘20.06.10 ~ ‘20.09.07	‘20. 06.10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 진출입로(소로1-13)문화재시굴조사용역	문화재시굴 조사 1식	36,960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8.31 ~ ‘20.11.28	‘20. 08.31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학술용역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타당성 검증 용역 1식	78,882	(재)제주연구원	`20. 2. 24. ~ `20.12.23.	`20. 02.21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 도시재생과

❍ 2019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일반 용역	2019년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자전거 보험 1식	129,548	DB손해 보험 외 2	‵19. 4. 14. ~ ‵20. 4. 13.	‵19. 4. 12.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 용역	이호오도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1-2. 2-3, 2-8호선) 개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35,071	㈜제이피엠	‵19.04.16. ~ ‵19.07.14.	‵19. 4.16.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 용역	신산경로당 및 커뮤니티공간 그린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66,681	솔정 건축사사무소	‵19. 4. 19 ~ ‵19. 09. 30	‵19.4. 18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삼양도련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1-10호선) 개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22,110	㈜리헌 기술단	‵19.04.22. ~ ‵19.06.10.	‵19.4.22.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학술용역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제주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개선 검토	90,460	㈜성광종합기술개발	‵19. 5. 2. ~ ‵20. 6. 4.	‵19. 5. 2.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20. 9. 23 결정 (변경)고시
기술용역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부지 편의시설확충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35,070	㈜ 한라이엔씨	‵19. 5. 14. ~ ‵19. 11. 9.	‵19. 5. 13.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20. 2~8 : 1단계 완료
기술 용역	건입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1식	175,840	㈜태신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9. 6. 27 ~ ‵20. 6. 25	‵18.9.10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기술용역	장한철 생가(전통초가) 신축공사(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29,595	혜윰	‵19.06.27. ~ ‵19.11.16.	‵19. 6.25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건설기술용역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차분)	건설사업 관리 1식	126,800	㈜도화 엔지니어링 외	‵19. 9. 23. ~ ‵19. 12. 21.	‵19. 9. 16.	일반경쟁	지방 계약법	1차분 준공
기술용역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 사업 건축감리용역	시공감리 용역 1식	28,605	이동춘건축사 사무소	‵19.11.11. ~ ‵21.08.02.	‵19.11.11.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 용역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식	143,223	㈜용성건설 기술단	‵19.12.12. ~ ‵20.12.11.	‵19.12.11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 2020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건설기술용역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차분)	건설사업 관리 1식	679,940	㈜도화 엔지니어링 외	‵20. 1. 16. ~ ‵20. 12. 24.	‵20. 1. 15.	일반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 중
기술 용역	신산머루 돌봄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44,150	건축사사무소 한일	‵20.04.10. ~ ‵20.07.08.	‵20.4.6	수의 2인 이상 견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 용역	2020년도 화북 상업지역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	도시개발사업에 (A=216,920㎡)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결과 분석 등	104,723	제주환경개발(주)	‵20. 4. 9. ~ ‵20. 12. 20.	‵20. 4. 8.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 중
일반용역	2020년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보험 1식	135,450	디비손해보험(주) 외 2	‵20.04.14.~ ‵21.04.13.	‵20.4.8	수의 1인 견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 중
기술용역	남성마을 반석탕 보수 및 보강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45,070	건축사사무소 더현	‵20.09.03. ~ ‵20.12.01.	‵20.8.26	수의 1인 견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 중

□ 건  설  과

❍ 2019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기술 용역	제주시 제설전진기지 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9,005	유창건축사사무소	‘19.4.26 ~ ‘19.7.4	‘19.4.24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상반기 시특법 대상물(1,2종)정기점검 용역	정기점검 1식	33,153	동방이엔씨 ㈜	‘19.2.1 ~ ‘19.3.22	‘19.1.31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관음교(구) 외 60개교 정기안전점검용역	정기점검 1식	38,410	부성이엔씨 ㈜	‘19.2.8 ~ ‘19.5.8	‘19.2.1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동산교 외 46개교 정기안전점검용역	정기점검 1식	27,006	㈜엠에스 구조기술사 사무소	‘19.2.8 ~ ‘19.5.8	19.2.1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연북2교 외 1개교 정밀안전점검용역	정밀점검 1식	48,616	㈜부림기술	‘19.5.16 ~ 19.6.14	‘19.5.10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관음교(구) 외 109개교 정기안전점검용역	정기점검 1식	45,378	다은이엔씨	`19.9.9. ~ `19.12.27	`19.9.4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신촌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56,032	㈜제원 엔지니어링	`19.9.19 ~ `19.12.27	`19.9.18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2019년 하반기 시특법 대상(1,2종) 정기안전점검용역	정기점검 1식	23,612	동방이엔씨(주)	`19.11.6 ~ `19.12.15	`19.10.31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봉개동 명도암동길 도로확장공사 외 1개소 GIS DB 구축용역	GIS DB 구축 1식	47,105	㈜글로베이	`19.11.19 ~ `20.3.17	`19.11.19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서사로 보행환경 개선 가로등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5,657	종합전기기술사사무소	‘19.2.7 ~ ‘19.6.25	‘19.2.7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서사로 보행환경 개선 인도정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8,678	한일엔지니어링	‘19.6.7 ~ ‘19.9.10	‘19.6.4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 2020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기술용역	신북로(함덕~북촌) 인도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978	㈜범영엔지니어링	‘20.2.6. ~ ‘20.3.3.	‘20.2.5.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무수천제2교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정밀점검 1식	68,641	동방이엔씨(주)	`20.2.21 ~ `20.4.20	`20.2.20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세화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59,445	㈜해오름 엔지니어링	`20.2.25 ~ `20.10.31	`20.2.24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 용역	관음교(구) 외 112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정기점검 1식	32,052	㈜부림기술	`20.3.10 ~ `20.6.17	`20.3.9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 정비계획(변경) 수립용역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수립 1식	642,000	㈜건화 ㈜보람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제원 엔지니어링	`20.6.18 ~ `21.6.17	`20.6.12	일반 경쟁	지방 계약법	추진중
기술용역	애조로 가로등 시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6,051	㈜마루이엔지	‘20.1.8 ~ ‘20.3.6	‘20.1.8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부적합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1,122	㈜제이렉	‘20.1.13 ~ ‘20.4.9	‘20.1.13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 주  택  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기술	제3종시설물 시설안전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633동	48,337	㈜부성이엔씨	‘19.03.11. ~ ‘19.05.29.	‘19.3.08.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	제3종시설물 시설안전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710동	45,360	㈜부성이엔씨	‘19.10.14.~ ‘19.12.22.	‘19.10.14.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기술	제3종시설물 시설안전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730동	61,062	㈜비에스건설	‘20.03.23. ~ ‘20.06.20.	‘20.03.23.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2019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기술 용역	2019년 상하수도요금시스템 서버 외 유지보수 용역	상하수도 요금시스템 H/W 및 S/W유지 보수 1식	35,450	㈜시스넷정보기술	`19.1.24. ∼ `19.12.31.	`19.1.24.	경쟁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2019년 제주시 동지역(서부) 누수탐사 용역	누수탐사 L=120km	152,200	㈜삼화	`19.2.15. ∼ `19.12.31.	`19.2.15.	경쟁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2019년 제주시 동지역(서부) 누수탐사 용역	누수탐사 L=120km	150,720	㈜리헌 기술단	`19.2.20. ∼ `19.12.31.	`19.2.20.	경쟁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시 상수관리시스템 (GIS)DB구축용역	상수관리시스템 (GIS)DB구축 (L-19.5km)	111,821	㈜제이에스아이시스템	`19.3.21. ∼ `19.12.27.	`19.3.21.	경쟁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시 상수관리시스템(GIS)보완 용역	상수관리시스템 (GIS)DB구축 (L-8.66km)	45,909	㈜ 에이오디	`19.3.27. ∼ `19.10.22.	`19.3.27.	경쟁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2019년 4차 하수도관망 관리시스템(GIS)보완용역	하수도관로 GIS DB구축 조사/탐사 5.9km	45,222	㈜글로베이	`19.9.20. ∼ `19.12.16.	`19.9.19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 2020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기술 용역	2020년 상하수도 요금시스템 서버 외 유지 보수용역	상하수도 요금시스템 H/W 및 S/W유지 보수 1식	45,255	㈜시스넷정보기술	`20.1.13. ∼ `20.12.31.	`20.1.13.	경쟁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기술 용역	제주시 상수관리시스템(GIS)DB 구축 용역	GIS DB 구축 (L=14km)	130,209	㈜아성 공간정보	`20.3.25. ∼ `20.12.31.	`20.3.25.	경쟁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기술용역	제주시 동지역(동부) 하수도관망관리시스템(GIS)보완용역	하수도 관로 GIS DB구축 조사/탐사 2.79km	34,776	㈜ 글로베이	`20.4.14. ∼ `20.6.23.	`20.4.14.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도시계획과

❍ 2019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폐기물	외도~애조로(중로1-1-33)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62,566	동남산업 (주)	`18.03.30 ~ `21.06.01	`18 03.27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폐기물	동성로(대로3-1-20호선)도시계획 도로확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전체분,3차분)	폐기물처리 1식	47,660	흥남개발 (주)	`18.04.12 ~ `19.02.05	`18 04.12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서문사거리~ 병문펌프장간 (광로3-1-2호선)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1식	102,364	흥남개발 (주)	`18.05.31 ~ `19.12.17	‘18.05.31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처리완료
폐기물	금천마을~신성여고간(대로3-1-25호선)도로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6,452	유창토건 (주)	`18.06.25 ~ `19.9.20	‘18.06.25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처리완료
폐기물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2공구-2차분)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1식	154,573	㈜동화 산업	`19.01.30 ~ `20.03.23	`19 01.29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처리완료
폐기물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1공구-2차분)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1식	212,477	유창토건 (주)	`19.01.30 ~ `19.12.20	`19 01.29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처리완료
폐기물	영평하동~용강간(중로1-1-2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폐기물처리용역 (3차분)	폐기물처리 1식	51,300	㈜더존환경	`19.02.25 ~ `19.11.15	‘19.02.25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처리완료
폐기물	한림~금능리(소로2-49호선)도시 계획도로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5,210	㈜ 미래제주	`19.06.03 ~ `19.09.30	`19 06.03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1공구)폐기물처리용역 (1차분)	폐기물처리1식	16,400	㈜미래제주	`19.06.20 ~ `19.12.11	`19 06.20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처리완료
폐기물	귀일중학교서측(소로2-17호선)도로개설공사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차분)	폐기물처리1식	30,639	동남산업 (주)	`19.09.30 ~ `20.04.22	`19 09.30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처리완료
폐기물	원노형5길외 2개구간지중화사업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1식	33,236	㈜청봉환경	`19.12.13 ~ `20.12.11	`19 12.13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용역 추진중
폐기물	제주국제공항진출입(공항~용문로간)교통체증 해소사업 폐기물처리용역 (1차분)	폐기물처리1식	108,273	흥남개발 (주)	`19.12.23 ~ `20.12.21	`19 12.23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 2020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폐기물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1-1)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차분)	폐기물처리1식	32,812	유창토건 (주)	`20.04.20 ~ `20.09.12	`20. 04.20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처리완료
폐기물	봉개동(소로1-1,1-3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차분)	폐기물처리1식	20,136	영진기업 (주)	`20.05.21 ~ `20.10.17	`20. 05.21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폐기물	용진교~부두간 도시계획도로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27,178	㈜더존환경	`20.05.27 ~ `20.06.24	`20 05.27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처리완료
폐기물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 (1차분)	폐기물처리1식	23,650	㈜동화산업	`20.08.04 ~ `20.12.31	`20 08.04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 도시재생과

❍ 2019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폐기물	한경면소재지 연결도로 (소로2-15호선) 확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38,522	정우산업 개발㈜	‵19.01.10. ~ ‵19.09.06.	‵19.01.09.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26,076	성진산업㈜	‵19.11.08. ~ ‵21.07.29.	‵19.11.06.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 2020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 상황
폐기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분)	폐기물처리용역 1식	157,322	동남산업 주식회사	‵20.4.8. ~ ‵20.12.25.	‵20.4.7.	일반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 중

□ 건  설  과

❍ 2019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폐기물	제주시 읍면지역 (서부)포장보수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2669ton	69,468	제주산업 주식회사	‘19.10.10 ~ ‘19.12.18	19.10.10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제주시 읍면지역 (동부)포장보수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2,334톤	56,666	㈜미래제주	‘19.10.16 ~ ‘19.12.24	19.10.16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서부지역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136톤	4,383	영진기업㈜	‘19.8.16 ~ ‘19.10.4	19.8.13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동부지역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97톤	2,993	영진기업㈜	‘19.8.16 ~ ‘19.10.4	19.8.13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188톤	2,845	영진기업㈜	‘19.3.22. ~ ‘19.5.10	19.3.22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교통약자보호시설정비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337톤	11,004	청봉환경 (주)	‘19.5.7. ~ ‘19.9.3	19.5.7.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제주시 동지역 노상적치물 폐기물 처리 용역	혼합폐기물 43.68ton	19,609	주식회사 한라산 환경기업	‘19.3.25 ~ ‘19.4.18	19.3.25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애조로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2,984.5톤	66,773	㈜더존환경	‘19.3.27 ~ ‘19.6.24	19.3.27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일주동로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2,441.7톤	36,661	영진기업㈜	‘19.3.27 ~ ‘19.6.24	19.3.27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중앙로, 연신로 등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2,542.7톤	53,810	유창토건㈜	‘19.3.27 ~ ‘19.6.24	19.3.27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용담사거리 등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2,183.2톤	46,046	유창토건㈜	‘19.3.8. ~ ‘19.6.5	19.3.8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일주서로 등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2,058.6톤	65,429	동남산업	‘19.3.8. ~ ‘19.6.25	19.3.8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동부지역 교차로 야간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1,555.7톤	41,292	㈜더존환경	‘19.4.30 ~ ‘19.6.25	19.4.30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제주시 일원 포장보수(단가계약)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2,599.1ton	45,728	제주산업 주식회사	‘19.5.22 ~ ‘19.9.18	19.5.22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서부지역 교차로 야간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881.3ton	18,273	영진기업㈜	‘19.5.31 ~ ‘19.7.19	19.5.31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동지역(서부) 이면도로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2,690on	60,771	유창토건㈜	‘19.10.10 ~ ‘19.12.12	19.10.10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동지역(동부) 이면도로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2,531on	49,623	흥남개발(주)	‘19.10.10 ~ ‘19.12.09	19.10.10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 2020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폐기물	2020 서부지역 포장보수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4,766ton	92,299	정우 산업개발	‘20.5.4. ~ ‘20.7.17	20.5.4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2020 동부지역 포장보수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3,760ton	79,200	유창토건	‘20.5.14. ~ ‘20.8.11	20.5.14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107톤	2,845	영진기업㈜	‘20.6.23. ~ ‘20.7.22	20.6.23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교통약자보호시설정비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127톤	4,442	청봉환경 (주)	‘20.5.8. ~ ‘20.8.5	20.5.8.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항몽로포장보수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1,297톤	25,167	㈜미래제주	‘20.9.3. ~ ‘20.9.27	20.9.3.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서부지역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155톤	5,346	청봉환경 (주)	‘20.4.29 ~ ‘20.11.24	20.4.29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처리중
폐기물	동부지역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155톤	5,346	영진기업㈜	‘20.5.7 ~ ‘20.11.2	20.5.7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처리중
폐기물	신산마을안길 입구도로 구조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544톤	29,587	에코산업 개발(주)	`20.2.24 ~ `20.7.20	`20.2.24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하가리(시도38호선) 도로확장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1,138톤	42,401	㈜동화산업	`20.3.2 ~ `20.12.8	`20.2.28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폐기물	도평동 제주양로원 진입로 확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596톤	24,299	㈜미래제주	`20.3.2 ~ `20.10.27	`20.3.2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폐기물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3차분)	폐기물 운반처리 1,058톤	33,816	㈜정우산업개발	`20.6.5 ~ `20.10.22	`20.6.5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2019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폐기물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792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운반 559㎡ 폐기물 처리 1,335톤	40,628	㈜ 동화산업	`19.6.4. ∼ `19.8.29.	`19.6.3.	경쟁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 2020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폐기물	조천읍 선흘리 3383-2번지 일원 배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866ton, 폐콘크리트 161ton, 폐목재 2ton	26,657	㈜ 청봉환경	`20.4.8. ∼ `20.10.20.	`20.4.7.	경쟁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16.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미반영 계획 포함)

□ 도시계획과

❍ 2019년도

심의 일자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2019.02.21	애조로~성지요양원 입구간 (중로3-1-92호선) 확장	100		100			재검토	미반영
2019.06.17		84		84			재검토	미반영
2019.06.17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 도로개설(재심사)	159		159			적정	반영	46
2019.10.4	공항～용문로간 도로개설사업(재심사)	105		5	100		조건부	반영	5
2019.10.4	수목원서길 도시계획도로(중로2-1-109호외2개노선) 개설사업	65		65			조건부	반영	10
2019.11.6	신엄 도시계획도로 (중3-3-10호선) 개설사업	40		40			조건부	반영	1

❍ 2020년도

심의 일자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2020.03.31	광평동로~오광로간(중로1-1 -52)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48		248			재검토	미반영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2019년도

심의 일자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2019.6.17	군도106호선(광령선) 확포장사업	40		40			조건부	반영	40
2019.8.20	군도71호선 확포장사업	41		41			부적정	반영	4.85
2019.8.20	당동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2		42			조건부	반영	4
2019.2.21	2019년 지역 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70	12	12		46	조건부	반영	24 (국비12,도비12)
2019.11.6	제주시 가로등·보안등 조명 개선 사업	220		220			조건부	반영	43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감사기관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 위원회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등 안전관리 업무 부적정	○ 안전관리계획 검토의뢰 및 수립완료(2020.06.26.) ○ 업무연찬 시행(2020.07.20.)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업무 부적정	○ 과다 지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회수 조치(2020.08.20.)

□ 도시재생과

❍ 2020년도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 위원회	□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 일부 미이행 및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미이행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이행(2020. 8. 18.) 및 도로 점용허가 이행 (2020. 8. 20.)

□ 건  설  과

❍ 2019년도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 국유재산 관리업무 소홀 (봉개동 2736번지 무단 점유)	□ 경계, 현황측량 실시(`19. 8. 9.) □ 원상회복 1차 계고(`19. 8. 21.) □ 원상회복 2차 계고(‘19.10.7.) □ 원상회복 3차 계고(‘20. 1. 3.)

❍ 2020년도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행정처분 등 업무 소홀(2010~2020)	□ 연도별 순차적 직권말소 절차 진행 중 현재 2010∼2011년 사전통지 2020. 7.29. : 26대/77건
	□ 검사 불합격 건설기계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 소홀(2010~2020)	□ 정비명령 미 통보 건설기계 정비 명령 통보(8.14.) : 35건 □ 정비 명령 미 이행 건설기계 정비 명령 최고 통보(8.14.) : 105건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건설기계 개별사업장 반입․사용 부적정	□ 미등록 건설기계․반입 사용 : 1건 고발 ,1건 고발 대상 아님 판단 통보(8.26.) □ 불법구조변경 등 부적합 건설기계 : 2건 고발, 1건 고발대상 아님 판단(8.26.) 이외 건 국토부 질의 후 답변 대기중(4.2) □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반입․사용 :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행정처분 등 업무 소홀 지적사항과 병행처리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위조 및 부적합 건설기계 임대차사용 부적정	□ 등록․검사증 위조 : 1건 고발 완료(8.26.) □ 정비명령 미이행 건설기계 운행사항 : 고발완료, 부실벌점 부과 검토요청(8.24./8.26.)
	□ 공공사업장 내 건설기계불법대여	□ 2개사업체 고발 완료(8.26.)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작성여부 등 확인 부적정	□ 임대차계약 작성 확인 및 대조 중
	□ 자가용 건설기계 개별사업장 대여 행위 부적정	□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공문 발송으로 무상대여 불법행위 홍보 완료(6.8.) □ 매년 상하반기 점검계획 수립 완료(8.29.)
	□ 건설기계 수출말소에 따른 수출이행 여부 확인 업무 소홀	□ 수출업체 확인작업 완료 및 자료 요청(3건 확인 과태료 부과대상 1건, 부활등록 확인 1건, 이행확인 1건) □ 미조회 자료 제주세관 조회 요청 문서 발송(8.27.)
	□ 건설기계사업자(대여․매매업) 등록․관리 업무 부적정	□ 행정처분(3건) 및 보완요구 진행(3건) (6.2./7.14.)
	□ 건설기계 행정처분 과태료 체납액 징수업무 소홀	□ 체납 미고지 자료 시정완료(8. 29.) □ 압류 및 독촉 등 체납자료 정리 진행 중

□ 주  택  과

❍ 2020년도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등 소홀	○ 실태조사 및 정기안전점검 결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

□ 건  축  과

❍ 2019년도

감사기관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의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건축분야 위반사항 관련하여 통보한 5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후 담당부서 회시 조치	○ 지적사항 55건에 대하여 소방안전본부 회시 완료(사전통지 17건, 시정명령 15건, 철거 등 종결 처리 23건)

❍ 2020년도

감사기관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가설건축물 기간만료 후 관리 미흡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 소홀	존치기간만료 491건 행정조치 사항 - 가설건축물 대장 직권말소:271건 -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 대상:220건 존치기간 만료안내 소홀4건 조치사항 - 사전통지 완료 : 4건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의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건축분야 위반사항 관련하여 통보한 5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후 담당부서 회시 조치	지적사항 55건에 대하여 소방안전본부회시 완료(사전통지 17건, 시정명령 15건, 철거 등 종결 처리 23건)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관리소홀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중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 재산조회 후 재산 압류예정

□ 상하수도과

❍ 2019년도

감사기관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수리 절차 이행 부적정	하수관련 업무 관리·감독 철저 등 업무연찬 실시(2019. 8. 19.)

❍ 2020년도

감사기관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건축 신고에 따른 공공하수도 연결 관련 협조 처리 지연	민원처리업무 철저 등 업무연찬 실시
	재정보증 가입한도 부적정	재정보증보험 가입한도액 변경 가입(2020.3.19.)
	세입출외현금 결산 및 전산시스템 사용	수도사업특별회계[ARIS] 및 하수도 사업특별회계[LOB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 운용

18. 202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 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19회계년도 예산의 이용 ․ 전용사항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 계속비,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도시계획과

□ 계속비 사업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 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봉개초등교~도련반석아파트간 (중로1-1-12) 도로개설사업	10,595	L=1,340m B=20m	856	845	11	사업완료	100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 (중로1-1-21) 도로개설사업	11,498	L=1,450m B=20m	33	33	0	사업완료	100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49,692	L=1,960m B=35m	839	828	11	`18.09 ~ `20.08월: 1~2차분 공사 준공	100
세화고주변도시계획도로(중로3-4-19)개설사업	2,185	L=680m B=12m	82	77	5	사업완료	100
귀일중학교서측(소로2-17호선)도로개설사업	2,060	L=400m B=8m	502	502	0	사업완료	100
중앙중~이도초등학교간(중로1-1-3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7,413	L=2,800m, B=20m	19	19	0	`19.08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100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15,000	L=900m B=30~39m	7,845	1,252	6,593	`19.11월: 1차분 공사 착공 ※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 지속 추진중 ※ 30억원 집행예정(12월중)	16
원노형3길 지중화사업 도로정비공사	1,700	도로정비 L=1,300m	173	82	91	`19.12월: 공사 착공 ※ 집행잔액 집행예정(12월중)	47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2,700	L=270m B=10m	100	100	0	`20.04월: 1차분 공사 착공	100
봉개동(소로1-4호선외 2개노선) 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3,000	L=1,264mB=10m	43	43	0	`20.03월: 1차분 공사 착공	100
월광로~광평마을(소로2-6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500	L=380m B=8m	365	150	215	`20.07월: 지적불부합에 따른 측량불가로 사업계획 및 노선 변경 ※ 집행잔액 집행예정(12월중)	4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4,000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용역 등	1,708	1,131	577	❍‘19.10~11월 : 실시설계 및 각종영향평가용역 착수 ❍‘20. 4월 : 용역완료 ※ 집행잔액 집행예정(12월중)	1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640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용역 등	386	386	-	❍‘19.10~11월 : 실시설계 및 각종영향평가용역 착수 ❍‘20. 4월 : 용역완료	100

□ 사고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 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2025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용역	700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122	98	24	`18.12.: 용역착수 `19.02.: 주민사전설명회 `19.01~08.:기초조사 `19.10.:중간열람 `20.06.:결정고시	100
막다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8,042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1식	3	3	0	사업완료	100
회천매립장주변지역(소로2-2호선외 8개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8,910	L=2,130m B=8~10m	508	508	0	사업완료	100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 호선간(대로3-1-22호선) 도로개설	49,850	L=2,200m B=30~39m	565	556	9	사업완료	100
외도~애조로 (중로1-1-33호선)도로개설사업	10,516	L=1,550m B=20m	61	61	0	`18.09 ~ `20.08월: 1~3차분 공사 준공	100
한림~금능리 (소로2-49) 도로개설사업	1,500	L=828m B=8m	29	24	5	사업완료	100
금천마을~신성여고간(대로3-1-25)도로 개설사업	8,085	L=520m B=25m	85	85	0	사업완료	100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	17,100	L=780m B=24m	38	38	0	`20.03월: 1차분 공사 착공	100

□ 도시재생과

❍ 계속비 사업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 진 상 황	진도 (%)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333	도시재생 뉴딜사업 1식	2,322	48	2,274	□ 2020.1.~4. : 신산머루 신산경로당 리모델링 및 주민교류공간 리모델링, 커뮤니티공간 신축공사 준공 □ 2020.4.~9. : 세부사업 실시설계 □ 2020.10.~12. : 골목길 조성공사 추진 □ 2020.10.~2021.4. :돌봄센터 신축공사 추진	30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559	도시재생 뉴딜사업 1식	108	108	-	□ 2020.1. : 편입토지 보상비 지출 1건	100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실시 설계 용역	200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1식	51	6	45	□ 2019.12.~2020.12. :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추진 □ 2020.6~9 : 한림1리 공동체공간 조성(전기통신소방) 설계용역 추진	80
조천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284	·신흥리 교류마당 조성 1식 ·함덕 해변문화 이벤트 공간 조성 1식	101	100	1	□ 신흥리 교류마당 조성 - 2020. 7. 3. : 착공 - 2020. 10. 3. : 준공예정 □ 함덕 해변문화이벤트 공간조성 - 2020. 6. 17.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9. 23. : 미술작품 심의	70
애월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684	·장한철생가 터 초가 신축 1식(96㎡) ·애월리 주차장 조성 1개소	1,100	1,100	-	□ 장한철 생가 터 초가신축 - 2019. 12. 27. : 착공 - 2020. 12. : 준공예정 □ 애월리 주차장 조성 - 2020. 7. 16 : 부지매입 - 2020. 8. 19. : 설계완료	75
이호동 도시 활력증진사업	3,822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1개소 (2,900㎡), ·주차장 조성 1식	1,635	626	1,009	□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 - 2020. 6. 23. : 착공 - 2020. 10. : 준공예정 □ 주차장 조성사업 - 2020. 5. ~ 8. : 이호 오도마을회 및 토지주 협의 - 2020. 10. : 부지 매입 및 공사 착공	65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420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문화교류센터, 주차장, 산책로 등)	100	57	43	□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 2019. 7. 25. : 공사 착공 - 2021. 7. : 준공 예정	40

❍ 사고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 진 상 황	진도 (%)
노형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용역	40	지구단위계획 변경(유수지를 유수지 및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12	12	-	□ 2018. 4.~10. : 유수지 재해영향 검토 □ 2018. 10 ~ 2019. 2. : 교통 수요 등에 대한 검토 □ 2019. 3. 19.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 2019. 4. 17. : 도 관련부서 (도시계획재생과) 협의 □ 2019. 8. ~ 10. : 주민설문조사 및 관련 전문가 자문 □ 2019. 11. 22.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차수요 분석 및 주차장 중복결정의 타당성 제시, 유수지 관리계획 마련 등) □ 2020. 3. 13.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원안 수용) □ 2020. 4. 29.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020. 4. 30. : 용역 완료	100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90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개선 검토	27	27	-	□ 2019. 5. 2. : 용역 착수 □ 2019. 11. 5. : 설명회 개최 □ 2019. 11. 29 ~ 12. 13. : 변경계획(안) 의견 청취 □ 2020. 1. 31. : 경관위원회 심의 □ 2020. 4. 29.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입안 및 결정(변경) 요청 □ 2020. 5. 15.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20. 6. 5.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요청(제주시→도) □ 2020. 8. 20. ~ 9. 3. : 변경계획(안) 주민 등의 의견 재청취 ※ 2020. 9. 23.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00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표본 및 입회조사 용역	24	문화재표본 및 입회조사 1식	12	8	4	□ 2018.05.08. : 용역 착수 - 18.11.28. : 실시계획 인가 - 19.07.29. : 환지예정지 지정 □ 2019. 10. 30. ~ 11. 26. : 문화재보존대책 재협의 (2013년도 지표조사보고서상 조사면적 산정 오류로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재협의 의견 반영 등 조사 면적 변경 11,375㎡→9,811㎡) □ 2020. 1. 17. : 용역완료	100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750	도시재생 뉴딜사업 1식	593	571	22	□ 2020.4. : 신산머루 신산경로당 리모델링 및 주민교류공간 리모델링, 커뮤니티공간 신축공사 준공	100
조천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284	·조천 주민교류센터조성 1식(673.29㎡)	124	124	-	□ 조천 주민교류센터 조성공사 - 2018. 3. 13. : 착공 - 2019. 12. 6. : 준공	100
애월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684	·애월읍 레포츠공원 공중화장실(143.68㎡) 및 야외공연장 조성(70.19㎡)	101	101	-	□ 애월읍 레포츠공원 공중화장실 및 야외공연장 조성공사 - 2018. 6. 27. : 착공 - 2019. 11. 27. : 준공 - 2020. 4. 9. : BF 인증 완료	100
이호동 도시 활력증진사업	3,822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 노선(L=487m, B=8~ 10m) 및 중심가로 경관 정비	75	74	1	□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 2018. 5. 10. : 착공 - 2020. 2. 28. : 준공	100

□ 건  설  과

❍ 계속비 사업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진도
8.27~9.5일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자체복구	649	배수로정비 1식	471	471	0	❍ '19. 11. 20. : 공사 착공 ❍ '20. 4. 7. : 공사 준공	100%
시도67호선(덕천~송당) 태풍피해 복구공사	156	배수로정비 1식	117	117	0	❍ '19. 12. 23. : 공사 착공 ❍ '20. 4. 10. : 공사 준공	10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75	도로확포장 L=0.05km, B=10m	109	76	33	❍ '16. 7. 13.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8. 7. 25. : 주민설명회(3회) ❍ '18. 11. 7. : 보상비 책정 및 협의 ❍ '20. 2. 27. : 공사 준공	100%
군도106호선 (광령선) 확포장사업	4,300	도로확포장 L=0.9km, B=12m	411	379	32	❍ '13. 6. 16. : 보상비 책정통보 ❍ '17. 9. 18. : 1차분 공사 준공 ❍ '18. 12. 4. : 2차분 공사 준공 ❍ '20. 7. 22. : 3차분 공사 준공 ❍ '20. 8. ~ 현재 : 4차분 공사 추진	7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022	위험도로 구조개선 3개지구 L=2.3km, B=10m	409	202	207	❍ '20. 9. ~ 현재 : 조수지구 1차분 착공 ❍ '20. 2. ~ 현재 : 세화지점 실시설계 추진 ❍ '20. 10. ~ : 신촌지점 보상협의 추진	30%
시특법 시설물 유지보수	300	내진성능보강 및 안전점검 1식	300	271	29	❍ `20. 6. : 삼오교 내진성능보강공사 준공 ❍ `20. 9.~ 10.:연북7교 정밀안전점검 추진	80%

❍ 사고이월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진도
제설작업용 자재구입	201	도로 제설용 소금 및 염화 칼슘 구입	103	103	0	□ ‘19. 1. 29. - 소금 및 염화칼슘 납품 완료	100%
제설작업용 자재구입	79	도로 제설용 소금 및 염화 칼슘 구입	67	67	0	□ ‘20. 1. 7. - 소금 및 염화칼슘 납품 완료	100%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750	도로확포장 L=0.26km, B=20m	3	0	3	❍ '12. 11. 22.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3. 2. 5. : 노선지정공고 ❍ '13. 4. 8. : 보상비 책정 및 협의 ❍ '16. 12. ~ 현재 : 공사추진 중	70%
군도106호선 (광령선) 확포장사업	4,300	도로확포장 L=0.9km, B=12m	27	9	18	❍ '13. 6. 16. : 보상비 책정통보 ❍ '17. 9. 18. : 1차분 공사 준공 ❍ '18. 12. 4. : 2차분 공사 준공 ❍ '20. 7. 22. : 3차분 공사 준공 ❍ '20. 8. ~ 현재 : 4차분 공사 추진	70%
상외선 농어촌도로 교량설치사업	1,570	교량설치 L=20m, B=20m	21	0	21	❍ '18.. 3. 23.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8.. 6. 22. : 교량설치사업 착공 ❍ '19. 6. 15. : 교량설치사업 준공	100%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계속비 사업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사고이월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 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신설공사비 [도련1동 2274번지 태영건설(주) 계량기 설치공사]	22,538	급수관 시설 D=80mm, L=90m	22,538	22,287	251	`19.11.8 : 공사착공 `20.2.19 : 준공	100
제주시 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 [제주시 다호마을 침수지역 정비공사]	317,260	간이우수펌프장 외 1식	268,703	230,871	37,832	`19.6.21 : 공사착공 `20.2.29 : 준공	100

19. 2020년 예산집행 현황 (`20. 8. 31기준)

□ 도시계획과

(단위 : 천원 /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225,863,404	194,553,507	31,309,897
일반회계		218,363,404	188,504,883	29,858,521
사업명	도시계획관리 및 재정비	652,498	417,150	235,348
	도시계획도로확충	41,499,928	29,976,611	11,523,3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174,856,109	157,516,184	17,339,925
	토지이용	8,856	8,256	600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	1,305,923	555,784	750,139
	기본경비	40,090	30,898	9,192
특별회계		7,500,000	6,048,624	1,451,376
사업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부담금 재원 확충	7,500,000	6,048,624	1,451,376

□ 도시재생과

(단위 : 천원/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71,678,015	25,136,960	46,541,055	21,466,105 (예비비)
일반회계		31,629,318	11,958,832	19,668,486
사업명	도시개발사업	1,800,800	840,929	959,871
	도시재생사업	14,478,440	5,895,391	8,583,049
	정주여건개선사업	15,236,441	5,152,370	10,084,071
	특색있고 아름다운 광고물조성	73,185	46,390	26,795
	기 본 경 비	38,452	23,752	14,700
특별회계		40,050,697	13,178,128	26,872,569	21,466,105 (예비비)
사업명	도시개발특별회계	13,768,408	1,306,181	12,462,227	12,251,605 (예비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26,282,289	11,871,948	14,410,341	9,214,500 (예비비)

□ 건 설 과

(단위: 천원/ 2020. 0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6,659,213	22,081,689	14,577,524
사업명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14,145,316	7,482,378	6,662,938
	안전한도로구조 개선	5,218,361	3,328,424	1,889,937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7,180,524	4,277,217	2,903,307
	도로시설물유지관리	10,053,246	6,956,385	3,096,861
	기본경비	61,766	37,285	24,481

□ 주 택 과

(단위 : 천원 /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8,502,804	12,886,840	5,615,964
일반회계		18,352,527	12,867,235	5,485,292
사업명	건축행정정보화	212,690	103,425	109,264
	공동주택민원관리	1,289,100	1,284,732	4,368
	단독주택민원관리	1,700	1,700	0
	공동주택관리	1,470,600	749,039	721,561
	주거복지향상	15,343,000	10,705,647	4,637,354
	기본경비	35,437	22,692	12,745
주택사업특별회계		150,277	19,605	130,672
사업명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	114,297	8,811	105,486
	보전지출	35,980	10,794	25,186

□ 건 축 과

(단위 : 천원 / 2020.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396,785	263,891	132,894
일반회계		396,785	263,891	132,894
사업명	건축인허가건실화	290,990	177,554	113,346
	일반건축 민원관리	2,500	1,875	625
	건축행정 건실화	7,780	7,780	0
	농지산지 민원행정	49,850	42,748	7,102
	기 본 경 비	45,665	33,934	11,731

□ 상하수도과

(단위 : 천원 / 2020. 8. 31.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3,176,983	7,454,993	5,721,990
수도사업 특별회계				8,552,995	5,095,642	3,457,353
	사업비용			7,175,945	3,923,017	3,252,928
		영업비용		7,121,095	3,878,735	3,242,360
			배․급수비	2,807,862	1,704,874	1,102,988
			급․배수공사비	1,372,538	616,962	755,576
			일반관리비	411,735	166,143	245,592
			징수및수용가관리비	2,528,960	1,390,756	1,138,204
		특별손실		54,850	44,282	10,568
	자본적지출			1,377,050	1,172,625	204,425
		유형자산취득		1,129,550	1,045,106	84,444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 자산취득		247,500	127,519	119,981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4,623,988	2,359,351	2,264,637
	사업비용			2,511,210	1,068,011	1,443,199
		영업비용		2,341,210	915,403	1,425,807
		특별손실		170,000	152,608	17,392
	자본적지출			2,112,778	1,291,340	821,438
		유형자산취득		2,012,778	1,221,321	791,457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 자산취득		100,000	70,019	29,981

20. 2021년 국비 신청 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없음

□ 도시재생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사업 1식	삼도2동 259-4번지 일원	국토 교통부	2,607	1,380	1,227	2,607	1,380	1,227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사업 1식	일도2동 1077-68번지 일원	국토 교통부	4,533	2,710	1,823	4,533	2,710	1,823

□ 건  설  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 1식	제주시 용담로 지구	행정 안전부	250	250	균특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개소	- 구산마을입구4가 - 연삼로변전소입구4가	행정 안전부	80	80	균특
조수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L=0.74km B=10m	한경면 조수1리 일원	행정 안전부	363	363	균특
신촌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L=0.7km B=10m	조천읍 신촌리 일원	행정 안전부	300	300	균특
세화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L=0.8km B=10m	구좌읍 세화리 일원	행정 안전부	422	422	균특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	L=1.3km B=12m	구좌읍 하도리 일원	행정 안전부	1,260	1,200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보안등원격제어시스템구축	점멸기 1,200개	읍·면지역 (추자,우도)	산업통상자원부	200	150

□ 주  택  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시설개선사업 1식	제주시이도이동 1928-9외1필지 수선화임대주택	국토교통부	100	70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임차급여 1,500가구		국토교통부	14,127	14,127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	·수선유지급여 65가구		국토교통부	353	353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공사 : 100백만원 이상, 물품구입 : 20백만원 이상)

□ 도시계획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약 상대자	계약 방법	추진상황
영평하동~용강간(중로1-1-2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3차분)	도로개설 L=1.45km, B=20m	`19.01.22 ~ `19.11.15	723,518	태웅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금천마을~신성여고간 오수펌프장 설치공사	오수펌프장 1개소, 오수압송관로(D80) L=50m	`19.06.10 ~ `19.09.07	113,681	영성토건 (주)	경쟁입찰	완료
영평하동~용강간(중로1-1-21호선)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 설치 101개소	`19.06.27 ~ `19.11.23	117,442	(주)웅진엔지니어링	경쟁입찰	완료
봉개초~도련반석아파트간(중로1-1-12)도시계획도로확장공사(잔여분)	도로확장 L=1.34km, B=20m	`19.07.23 ~ `20.01.22	1,059,916	(주)웅진건설	수의 계약	완료
서문사거리~병문펌프장간(광로3-1-2호선)도로정비공사(2차분)	도로개설 L=350m, B=3~15m	`19.03.07 ~ `19.12.17	343,782	동현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외도~애조로(중로1-1-33)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차분)	도로 개설 L=1.54km, B=20m	`19.01.16 ~ `19.06.14	339,617	(주)제동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한림~금능리(소로2-49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차분)	도로개설 L=420m, B=8m	`19.02.01 ~ `19.09.21	195,924	아산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세화고주변 도시계획도로(중로3-4-19호선)개설사업(3차분)	도로개설 L=0.68km, B=12m	`19.02.11 ~ `19.08.19	170,351	제웅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아라중동측~아봉로간 (중로2-1-46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8차분)	도로개설 L=1.2km, B=15m	`19.01.22 ~ `19.04.18	276,722	(주)영도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삼양~신촌간(중로2-5-10호선)도로개설공사(6차분)	도로개설 L=1,440m, B=15m	`19.05.30 ~ `19.09.27	292,247	동경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제주국제공항 진출입(공항~용문로간)교통체증 해소사업	도로개설 L=900m, B=30~39.5m	`19.11.18 ~ `21.03.24	11,762,800	신산 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 중
원노형5길 외 2개구간 지중화사업 도로정비공사	지중화구간 도로정비 L=1,330m	`19.12.09 ~ 20.12.09	290,049	라산건설㈜	경쟁입찰	추진 중
2019년도 야간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1식	`19.01.11 ~ `19.12.16	170,358	㈜삼건	경쟁입찰	완료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 공사	광장 등 시설물 유지보수 1식	`19.01.16 ~ `19.12.13	169,081	㈜예건	경쟁입찰	완료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약 상대자	계약 방법	추진상황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1-1)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1차분)	도로확장 L=1310m, B=8m	`20.03.24 ~ `20.09.12	159,656	대보 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외도~애조로(중로1-1-33)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3차분)	도로 개설 L=1,540m, B=20m	`20.02.04 ~ `20.08.22	779,676	(주)제동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1공구)[2차분]	도로 개설 L=1,000m, B=35m	`20.03.12 ~ ~20.08.31	859,094	태웅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2공구)[2차분]	도로 개설 L=960m, B=35m	`20.03.13 ~ `20.08.08	735,527	영보건설	경쟁입찰	완료
거로길~문화아파트간 (소로1-3,소로2-1) 도로개설사업	도로개설 L=130m, B=8~10m	`20.04.16 ~ `20.12.06	298,562	세일 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 중
구산마을~지방도1136호선(중로2-1-102)도로개설공사(1차분)	도로확장 L=170m, B=15m	`20.04.21 ~ `20.11.28	178,853	광영 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 중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도로확장 L=320m, B=10m	`20.05.22 ~ `20.09.26	270,880	기덕 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 중
봉개동(소로1-1, 1-3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차분)	도로개설 L=650m, B=10m	`20.04.08 ~ `20.11.03	577,657	세광 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 중
봉개동(소로2-16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로개설 L=105m, B=8m	`20.04.10 ~ `20.11.12	292,842	형남 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 중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1차분)	도로개설 L=815m, B=24m	`20.03.23 ~ `20.10.20	405,729	성지 건설개벌㈜	경쟁입찰	추진 중
삼양~신촌간(중로2-5-10호선)도로개설공사(7차분)	도로개설 L=1,440m, B=15m	`20.05.08 ~ `20.08.23	360,416	동경 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 중
2020년도 야간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1식	`20.01.02 ~ `20.12.20	173,088	한라전력(주)	경쟁입찰	추진 중
탑동광장관리사무소 신축공사(건축)	신축 202.04㎡	`20.05.22 ~ `20.11.17	473,231	송우종합 건설(주)	경쟁입찰	추진 중

□ 도시재생과

❍ 2019년도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 방법	추진상황
한경면소재지 연결도로 (소로2-15호선) 확장공사	도로 확·포장 L=510m, B=8m	‘19.01.10. ~ ‘19.10.25.	509,832	효성종합 건설㈜		제한 경쟁	완료
애월(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차분)	도시계획도로개설 L=535m, B=12m	‘19. 02.13 ~ ‘19.12.20.	317,053	덕성종합 건설㈜		제한 경쟁	완료
2018년 사고위험 자전거 도로 정비 시범사업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시설 24개소	‘19.2.18. ~ ‘19.5.18.	257,337	한양 종합건설		제한 경쟁	완료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공사	건축 리모델링 1식	‘19.03.05. ~ ‘19.06.14.	133,401	주효건설㈜		제한 경쟁	완료
조천주민교류센터 조성공사	주민교류센터 신축 1식 (673.29㎡)	‘19.03.13. ~ ‘19.12.08.	1,157,080	벽강종합 건설㈜		제한 경쟁	완료
조천 주민교류센터 조성 전기공사	주민교류센터 전기공사 1식	‘19.04.22. ~ ‘19.12.16.	140,964	㈜정광 전력		제한 경쟁	완료
시민게시판 유지보수 공사	시민게시판 63개소	‘19. 5. 23 ~ ‘19. 7. 18.	100,314	동진기건 외 1 (아카데미 광고기획)		제한 경쟁	완료
이호동 도시활력 증진사업(2차분)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 노선 (L=487m, B=8~10m), 중심가로 경관정비	‘19.05.31. ~ ‘20.02.28.	693,343	미주종합 건설㈜		제한 경쟁	완료
고내리 문화마당 리모델링공사 (건축)	건축 리모델링 1식	‘19.06.21. ~ ‘19.09.03	131,716	㈜안성 건설		제한 경쟁	완료
신산머루 도시재생 뉴딜지구 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 1식	‘19.6.25. ~ ‘19.8.23.	119,377	연웅 이앤씨		제한 경쟁	완료
애월리 문화교류센터 리모델링공사 (건축)	건축 리모델링 1식	‘19.06.28. ~ ‘20.02.05.	181,214	대고건설 유한회사		제한 경쟁	완료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건축,토목) (1차분)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 1식	‘19.07.25. ~ ‘19.12.21.	672,014	대아토건㈜		제한 경쟁	완료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1차분)	기반시설공사 1식 (입체환지 토공 등)	‘19.09.30. ~ ’19.12.13.	148,280	㈜ 영성토건		경쟁 입찰	완료
신산머루 커뮤니티공간 신축공사	신축공사 1식	‘19.11.1 ~ ‘20.2.28	255,249	㈜삼원 종합건설		제한 경쟁	완료
신산머루 커뮤니티공간 신축 및 경로당, 주민교류공간 리모델링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9.11.04 ~ ‘20.3.20	229,986	주식회사 남광		제한 경쟁	완료
신산머루 신산경로당 리모델링공사	리모델링 1식	‘19.11.6 ~ ‘20.3.20	142,300	주식회사 선우		수의 2인 이상 견적	완료
신산머루 주민교류공간 리모델링공사	리모델링 1식	‘19.11.20. ~ 20.3..20.	321,052	우림산업개발 주식회사		제한 경쟁	완료
장한철 생가 터 초가 신축공사	초가 신축 1식 (96㎡)	‘19.12.26. ~ ‘20.12.19.	393,970		기덕종합 건설㈜	제한 경쟁	추진 중

(단위 : 천원)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 방법	추진상황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2차분)	기반시설공사 1식 (입체환지 토공 등)	‘20.01.17. ~ ’20.12.24.	4,500,980	㈜ 영성토건	경쟁 입찰	추진중
화북상업지역 입체환지 아파트 통신설비공사	입체환지 아파트 통신설비 1식	‘20.02.20. ~ ’21.01.14.	129,380	㈜섬 엔지니어링	경쟁 입찰	추진중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상⋅하수도, 주차장 조성, 어린이놀이시설, 산책로 등	‘20.02.26. ~ ’20.08.19.	706,117	㈜덕산조경	경쟁 입찰	완료
화북상업지역 입체환지 아파트 전기설비공사	입체환지 아파트 전기설비 1식	‘20.03.12. ~ ’21.02.04.	229,412	주식회사 대주전기	경쟁 입찰	추진 중
화북상업지역 입체환지 아파트 소방설비공사	입체환지 아파트 소방설비 1식	‘20.03.12. ~ ’21.02.04.	340.444	대영기업 주식회사	경쟁 입찰	추진 중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철거건축물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석면해체 및 제거 A=2,151.4㎡, 석면폐기물 처리 26.8ton	‘20.08.03. ~ ’20.11.30.	140,507	㈜미래제주	경쟁 입찰	추진 중
제주시 동지역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자전거도로 보수 1식	‘20.4.28. ~ ‘20.10.24.	164,452	시원건설 주식회사	제한 경쟁	추진 중
애월(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3차분)	도시계획도로개설 L=535m, B=12m	‘20.01.30 ~ ‘20.06.14	418,405	덕성종합건설㈜	제한 경쟁	완료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건축, 토목) (2차분)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 1식	‘20.01.30. ~ ‘21.07.13.	2,371,727	대아토건 ㈜	제한 경쟁	추진 중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전기) (2차분)	여가문화 교류거점 전기공사 1식	‘20.01.31. ~ ‘21.07.24.	326,033	오로라 전기	제한 경쟁	추진 중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통신)	여가문화 교류거점 통신공사 1식	‘20.03.30. ~ ‘21.07.24.	123,181	㈜오름 정보기술	제한 경쟁	추진 중
이호동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1개소 (2,900㎡)	‘20.6.23. ~ ‘20.9.22.	308,457	㈜아름 종합건설	제한 경쟁	추진 중

□ 건  설  과

❍ 2019년도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애조로 포장보수 (단가계약)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225.52a 소파보수11.62a 차선도색(고휘도상온형) 1식	‘19.2.28. ~ ‘19.5.30.	447,429	금탑건설㈜	경쟁입찰	완료
일주동로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207.8a 차선도색(고휘도우천형) 1식	‘19.3.8. ~ ‘19.5.30.	332,961	재현건설㈜	경쟁입찰	완료
중앙로, 연신로 등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216.34a 차선도색(고휘도우천형)1식	‘19.3.5. ~ ‘19.6.3.	381,989	도원건설㈜	경쟁입찰	완료
조천읍 관내(농어촌도로4-106, 시도53호선) 등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79.94a 덧씌우기252.69a 차선도색1식	‘19.3.6. ~ ‘19.4.16.	446,558	㈜르네상스	경쟁입찰	완료
용담사거리 등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185.8a 덧씌우기6.95a 차선도색(고휘도우천형)1식	‘19.3.12. ~ ‘19.5.21.	328,548	삼부	경쟁입찰	완료
일주서로 등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175.24a 차선도색1식	‘19.3.6. ~ ‘19.4.26.	322,797	㈜르네상스	경쟁입찰	완료
동부지역 교차로 야간 포장보수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132.42a 차선도색1식	‘19.5.13. ~ ‘19.7.1.	275,659	다온건설㈜	경쟁입찰	완료
서부지역 교차로 야간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75.16a 차선도색(고휘도우천형)1식	‘19.6.4. ~ ‘19.7.23.	161,852	도원건설㈜	경쟁입찰	완료
제주시 일원 포장보수(단가계약)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198a 덧씌우기6a,소파보수6a 차선도색1식	‘19.5.29. ~ ‘19.9.25.	428,625	기흥건설	경쟁입찰	완료
2019년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차선도색(상온형) 11,175.2㎡ 차선도색(우천형) 1,534.1㎡ 노면표지(융착식) 4,395.7㎡	‘19.2.26. ~ ‘19.5.7.	254,545	태연산업㈜	경쟁입찰	완료
2019년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차선도색(상온형) 7,017㎡ 차선도색(우천형) 3,540㎡ 노면표지(융착식) 4,893㎡	‘19.3.4. ~ ‘19.5.20.	240,270	금성	경쟁입찰	완료
2019년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2차)	차선도색(상온형) 19,502.3㎡ 차선도색(우천형) 2,360.8㎡ 노면표지(융착식) 2,800.4㎡	‘19.5.28. ~ ‘19.9.19.	249,964	구산건설㈜	경쟁입찰	완료
2019년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2차)	차선도색 상온형(6,103㎡), 우천형(2,967㎡), 융착형(2,591㎡), 노면표시 상온식(1,090㎡), 노면표시 융착식(3,347㎡)	‘19.5.20. ~ ‘19.9.16.	250,460	현대건업	경쟁입찰	완료
2019 과속방지턱 재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고희도 우천형 450㎡ 과속방지턱 8,820㎡ 339개소노면표시 361.5㎡	‘19.3.11. ~ ‘19.5.29.	223,493	시온	경쟁입찰	완료
2019 횡단보도 설치 및 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횡단보도(융착식) 184개소 7,477㎡ 노면표지(융착식)832㎡	‘19.3.11. ~ ‘19.5.7.	189,471	제주삼화페인트	경쟁입찰	완료
2019년 동부지역 도로시설물(단가계약) 정비 공사	도로시설물 1식	‘19.2.13. ~ ‘19.9.4.	223,200	영진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2019년 서부지역 도로시설물(단가계약) 정비 공사	도로시설물 1식	‘19.2.13. ~ ‘19.9.9.	223,082	신안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2019년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 공사	신설20, 정비18, 철거3, 신설6	‘19.2.15. ~ ‘19.4.25.	100,390	㈜부광건설	경쟁입찰	완료
2019년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공사	교통시설심의 가결지39개소	‘19.2.20. ~ ‘19.5.7.	121,481	영진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2019년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단가계약) 공사	횡단보도 인도 경계석 낮춤 700m 점자블럭정비 1,200m 볼라드정비300개소	‘19.3.28. ~ ‘19.8.24.	381,027	지현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2019년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식	‘19.2.14. ~ ‘19.6.18.	190,626	㈜삼미기업	경쟁입찰	완료
2019년 우수배수로(하수처리구역 외) 및 저류지 정비 공사	우수배수로(하수처리구역 외) 및 저류지 정비 1식	‘19.4.8. ~ ‘19.9.4.	182,437	㈜백록개발	경쟁입찰	완료
제주시 동지역(동부) 이면도로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210a), 덧씌우기(7.5a), 소파(2.5a),차선도색 1식	‘19.9.17. ~ ‘19.12.15.	447,091	금오건설㈜	경쟁입찰	완료
제주시 동지역(서부) 이면도로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210a), 덧씌우기(7.5a), 소파(2.5a),차선도색 1식	‘19.9.6. ~ ‘19.12.4.	444,392	서일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완료
제주시 읍면지역(동부) 포장 보수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210a), 덧씌우기(7.5a), 소파(2.5a),차선도색 1식	‘19.9.5. ~ ‘19.11.13.	471,813	주식회사 대석기업	경쟁입찰	완료
제주시 읍면지역(서부) 포장 보수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183.41a), 덧씌우기(129.56a), 소파(1.5a), 차선도색 1식	‘19.9.5. ~ ‘19.11.13.	473,118	주식회사 부민토건	경쟁입찰	완료
제주시 충혼묘지 진입도로 포장보수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183.41a), 덧씌우기(129.56a), 소파(1.5a), 차선도색 1식	‘19.8.12. ~ ‘19.10.20.	100,220	삼대토건(주)	경쟁입찰	완료
고원식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보수·정비 공사	고원식횡단보도 15개소, 과속방지턱 3개소 정비	‘19.4.19. ~ ‘19.7.15.	130,686	시원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생목수원로(북측) 인도개설공사	보도포장 A=521㎡, 우수관(D450mm) 설치 L=330m	‘19.2.14. ~ ‘19.5.14.	142,823	㈜선우	경쟁입찰	완료
곽지해수욕장 동측 진입로 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235m, B=8m	‘19.3.5. ~ ‘19.7.29.	236,720	주식회사 대방건설	경쟁입찰	완료
노형동(수목원서길)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도로 및 배수로 정비 1식	‘19.3.27. ~ ‘19.8.15.	179,100	홍재건설주식회사	경쟁입찰	완료
2019년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 구조개선 5개소	‘19.4.30. ~ ‘19.6.21.	158,530	주식회사 록야원개발	경쟁입찰	완료
세송로 호우피해 복구공사	J형측구 L=207m U형측구 L=132m	‘19.11.22. ~ ‘20.2.19.	169,867	세운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세송로 배수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U형측구 L=276m	‘19.12.23. ~ ‘20.4.10.	174,626	㈜금덕	경쟁입찰	완료
월산남길 호우피해 복구공사	사각수로관(D500)L=786m, 우수관매설(D600)L=69m	‘19.11.20. ~ ‘20.4.7.	496,059	황금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군도46호선(하도~상도)확포장공사 (2차분)	도로확포장 L=1.3㎞, B=12m	‘19.1.16. ~ ‘19.4.15.	116,899	흥남종합건설 (주)	제한경쟁	완료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확포장사업(3차분)	도로확포장 L=3.1㎞, B=12m	‘19.1.21. ~ ‘19.10.12.	292,850	금강종합건설 (주)	제한경쟁	완료
군도106호선(광령선)확포장사업(3차분)	도로확포장 L=0.87㎞, B=12m	‘19.1.25. ~ ‘19.7.22.	456,827	블리틱스(주)	제한경쟁	완료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2차분)	도로확포장 L=0.68㎞, B=12m	‘19.2.7. ~ ‘19.9.4.	190,563	성은건설(주)	제한경쟁	완료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3차분)	도로확포장 L=0.26㎞, B=20m	`19.3.12. ~ `19.4.25.	135,346	오원종합건설(유)	제한경쟁	완료
봉수동선(신흥리구간)농어촌도로 정비사업(2차분)	도로확포장 L=0.7㎞, B=10m	‘19.3.26. ~ ‘19.6.23.	216,626	재영종합건설(주)	제한경쟁	완료
봉개동 명도암동길 도로확장공사	도로확포장 L=0.59㎞, B=8m	‘19.4.2. ~ ‘19.12.27.	587,840	대창건설(주)	제한경쟁	완료
달무육교 외 5개교 보수공사	유지보수 1식	‘19.5.10. ~ ‘19.7.28.	136,176	도광건업(주)	제한경쟁	완료
2019년도 동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	유지보수 1식	‘19.1.11. ~ ‘19.12.23.	312,580	일출전기공사	경쟁입찰	완료
2019년도서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유지보수 1식	‘19.1.10. ~ ‘19.12.23.	299,026	㈜광현전력	경쟁입찰	완료
주민건의사항 가로등·보안등 시설및교체공사(1차)	보안등128, 보안등교체91, 보행등시설33, 등기구교체2	‘19.3.26. ~ ‘19.5.24	118,100	㈜산남전력	경쟁입찰	완료
동부지역가로등 부적합시설물 정비공사	부적합정비 1식	‘19.3.26. ~ ‘19.9.30	131,742	㈜두성전력	경쟁입찰	완료
서부지역가로등 부적합시설물 정비공사	부적합정비 1식	‘19.3.26. ~ ‘19.9.30	130,526	㈜엔알케이	경쟁입찰	완료
제주시LED가로등교체공사(ESCO)	LED등기구 1,065개소	‘19.7.3. ~ ‘19.10.31.	303,686	㈜오션엔지니어링	경쟁입찰	완료
보안등원격중앙 제어시스템구축 공사	점멸기 2,980 중계기 112	‘19.6.13. ~ ‘19.11.2.	193,386	한양전기(주)	경쟁입찰	완료
2019년지역에너지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	LED등기구 13,937개소, 태양광50개, 디밍제어172, 시스템구축1식	‘19.5.31. ~ ‘20.2.27.	8,018,177 국1,191,000 도1,190,000 민5,636,177	SK텔레콤	공모	완료

❍ 2020년도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2020 서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정비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408a 차선도색(고휘도 상온형) 1식	‘20.3.24. ~ ‘20.7.6.	351,294	서일건설㈜	경쟁입찰	완료
2020 동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정비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329a 차선도색(고휘도 우천형) 1식	‘20.3.31. ~ ‘20.7.12.	332,961	세영건설㈜	경쟁입찰	완료
2020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정비공사	상온형(712㎡), 우천형(2,550㎡), 융착형(2,448㎡)	‘20.2.27. ~ ‘20.6.25.	167,025	양지기업㈜	경쟁입찰	완료
2020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정비공사	상온형(661㎡), 우천형(2,400㎡), 융착형(2,448㎡)	‘20.3.3. ~ ‘20.6.30	171,387	㈜조광건업	경쟁입찰	완료
교통심의가결지 정비공사	교통시설심의 가결지정비 1식	‘20.3.16. ~ ‘20.6.26	130,810	우보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식	‘20.2.17. ~ ‘20.5.16.	199,237	고려기업	경쟁입찰	완료
교통약자보호시설정비공사	횡단보도 인도 경계석 낮춤 250m 점자블럭정비 750m 볼라드정비400개소	‘20.3.3. ~ ‘20.7.30.	156,964	정원건설㈜	경쟁입찰	완료
우수배수로(하수처리구역 외) 및 저류지 정비 공사	우수배수로(하수처리구역 외) 및 저류지 정비 1식	‘20.3.16. ~ ‘20.7.13.	110,129	㈜성일건설	경쟁입찰	완료
2020년 동부지역 도로시설물(단가계약) 정비 공사	도로시설물 1식	‘20.4.1. ~ ‘20.10.27.	215,569	기흥㈜	경쟁입찰	추진중
2020년 서부지역 도로시설물(단가계약) 정비 공사	도로시설물 1식	‘20.3.25. ~ ‘20.10.20.	223,082	대한씨엔티㈜	경쟁입찰	추진중
제주시 5030노면 속도 표시정비공사	노면속도표시 1,700개소	‘20.4.20. ~ ‘20.12.25.	733,245	㈜서우기업	경쟁입찰	추진중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2차분)	도로확포장 L=0.68㎞, B=12m	`20.2.7. ~ `20.7.13.	199,677	성은건설(주)	제한경쟁	공사중지 `20.4.25.
군도46호선(하도~상도)확포장공사 (3차분)	도로확포장 L=1.3㎞, B=12m	`20.2.14. ~ `20.6.22.	224,389	흥남종합건설 (주)	제한경쟁	완료
노후교량[별도교, 외도교(하),도노교]보수공사	유지보수 1식	`20.3.2. ~ `20.4.30.	175,097	파라다이스건설 (주)	제한경쟁	완료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신산마을안길 입구도로 구조개선사업	도로확포장 L=0.05㎞, B=10m	`20.2.27. ~ `20.7.22.	141,725	화랑건설(주)	제한경쟁	완료
도평동 제주양로원 진입로 확장사업	도로확포장 L=0.4㎞, B=12m	`20.3.6. ~ `20.11.6.	479,085	동현종합건설 (주)	제한경쟁	공사중지 `20.9.14.
하가리(시도38호선) 도로확장사업	도로확포장 L=0.26㎞, B=12m	`20.3.9. ~ `20.12.21.	623,550	㈜일영종합건설	제한경쟁	추진중
삼오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내진성능 보강공사 1식	`20.4.16. ~ `20.8.15.	220,730	㈜미르디엔에이	제한경쟁	완료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4차분)	도로확포장 L=0.26㎞, B=20m	`20.7.15. ~ `20.11.30.	257,748	오원종합건설(유)	제한경쟁	추진중
2020년도 동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	유지보수 1식	‘20.1.2. ~ ‘20.12.31.	179,019	㈜예주전기공사	경쟁입찰	추진중
2020년도서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유지보수 1식	‘20.1.10. ~ ‘20.12.31.	191,787	제일전기㈜	경쟁입찰	추진중
보안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 구축공사	보안등 중계기 82개 설치 양방향 점멸기 2,065개 교체	‘20.3.5. ~ ‘20.7.31	257,379	㈜성실전기	경쟁입찰	완료
서사로 보행환경 개선 인도 정비공사	보행환경개선 1식(L=480m)	‘20.3.13. ~ ‘20.6.1	219,320	㈜태안토건	경쟁입찰	완료
애조로 가로등 시설공사	LED가로등 신설 124개소 제어함 3개	‘20.,4.22 ~ ‘20.10.2	398,350	향진전기	경쟁입찰	추진중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동부지역)	제어함21개소 169등 정비 관로정비L=4.8km (화북동, 삼양동)	‘20.5.22 ~ ‘20.11.17	351,440	(주)광현전력	경쟁입찰	추진중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서부지역)	제어함11개소 135등 정비 관로정비L=4.8km (외도동, 내도동, 이호동)	‘20.5.22 ~ ‘20.11.17	360,361	대성전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 주  택  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수선화 임대주택 옥상방수 및 지붕개량공사	․옥상방수 및 지붕 개량공사 1식	‘19.5.31. ~ ‘19.8.28.	399,300	신광종합 건설(주)	입찰	완 료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수선화 임대주택 일부창호교체 및 부대시설 공사	․일부창호교체 및 부대시설 공사 1식	‘20.06.23. ~ ‘20.08.31.	309,290	회성종합 건설(주)	입찰	완 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2019년도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상대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상수도생활민원처리 (서부)차량 구입	화물트럭 포터II, 1대	`19.1.8. ∼ `19.6.7	20,650	현대자동차	조달 계약	완료
2019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및 구입	고지서 3종 제작	`19.1.25. ∼ `19.12.31.	52,151	영진피디에스	경쟁 입찰	완료
제주시 동지역(서부)공공하수도 흡입 및 준설공사	하수도 흡입준설 (L=225km,V=1,325㎡),CCTV조사(L=1km),폐기물처리(568ton)	`19.2.15. ∼ `19.12.27.	294,705	㈜나라건설기계	경쟁 입찰	완료
제주시 동지역(동부)공공하수도 흡입 및 준설공사	하수도 흡입준설 (L=225km,V=1,325㎡),CCTV조사(L=1km),폐기물처리(568ton)	`19.2.18. ∼ `19.12.24.	261,788	영상토건(주)	경쟁 입찰	완료
제주시 읍면지역 (서부)공공하수도 흡입 및 준설공사	하수도 흡입준설 (L=31km,V=184㎡), CCTV조사(L=0.5km),오수월류 흡입준설 (L=106.5km,V=631㎡),	`19.2.22. ∼ `19.12.23.	118,213	㈜하나건설	경쟁 입찰	완료
오라초등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배수관 교체 (D100mm, L=813m), 개인 급수관 교체 52가구	`19.3.18. ∼ `19.7.15.	155,036	㈜ 지에스건설	경쟁 입찰	완료
연동(도의회 북측)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배수관 교체 (D50mm, L=987m), 개인 급수관 교체 64가구	`19.3.15. ∼ `19.6.27.	185,017	세희건설(주)	경쟁 입찰	완료
일도이동(동광성당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배수관 교체 (D150mm, L=707m), 개인 급수관 교체 23가구	`19.3.20. ∼ `19.6.27.	202,880	정민건설(주)	경쟁 입찰	완료
용담동(용문로~한천로, 월성마을)일대 노후관 교체공사	배수관 교체 (D50~80mm, L=760m), 개인 급수관 교체 55가구	`19.3.18. ∼ `19.9.11.	120,000	수강건설(주)	경쟁 입찰	완료
화북일동(화북교회 북측) 노후관 교체공사	배수관 교체 (D50~100mm, L=604m), 개인 급수관 교체 48가구	`19.3.22. ∼ `19.6.25.	163,880	세상건설(주)	경쟁 입찰	완료
우도면(비양동 일원)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교체공사	배수관 확장 및 교체 (D50~100mm, L=756m), 개인 급수관 교체 56가구	`19.3.25. ∼ `19.6.24.	150,696	청보토건(주)	경쟁 입찰	완료
한국병원~광양로타리(한라일보 동측)배수관 확장공사	배수관 확장 (D80~150mm, L=714m), 개인 급수관 교체 72가구	`19.3.25. ∼ `19.6.27.	172,029	㈜승진건설	경쟁 입찰	완료
상하수도요금시스템 DBMS라이센스 구입·설치	DBMS라이센스 2식	`19.4.4. ∼ `19.5.3.	56,300	㈜시스넷 정보기술	경쟁 입찰	완료
도두2동 18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D400) 92.0m 우수관(D600) 80.0m	`19.4.10. ∼ `19.7.22.	160,036	재후건설(주)	경쟁 입찰	완료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낙선동주변)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암거(PCBOX 1.0×1.0,덮개형) L=39.0m집수정 (1000×1000) 10개소, 우수관로(D600) L=123.0m U형측구수로관 L=60.0m,ASP표층포장A=777.0㎡ 보차동경계석(L형측구포함)L=222.0m 기타부대공 1식	`19.4.29. ∼ `19.6.27.	143,457	㈜남지개발	경쟁 입찰	완료
연동·노형 하수관로 정비공사 구간 노후 급수관 정비공사	개인급수관 교체 191가구, 제수변 설치 17개소	`19.5.10. ∼ `19.11.5.	152,979	삼광건설(주)	경쟁 입찰	완료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792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 개량 L=166m, 집수정2개소	`19.5.27. ∼ `19.7.25.	339,480	㈜더이음건설	경쟁 입찰	완료
2019 물절약 홍보 절수기기 보급 사업 추진에 따른 자재구입	절수기기 구입 및 설치(6,809개)	`19.6.7. ∼ `19.11.26.	98,812	와이지테크	조달 계약	완료
제주시 다호마을 침수지역 정비공사	간이펌프장(6.3x4.0) 1개소, 우수관로(D600)연결관 L=14.0M 집수정(1.0x4.0) 1개소 유입관로 L=59.0M	`19.6.21. ∼ ‘20.2.29	317,260	네오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완료
서광로~삼성초등학교 배수관 확장공사	배수관확장 (D=150~200mm, L=816m), 개인급수관 교체23가구	`19.6.24. ∼ `19.10.21.	190,883	㈜대석건설	경쟁 입찰	완료
제주시 서부 상습침수구역 집수구 및 우수관로 흡입준설공사	우수관로 흡입준설공사 566㎡ (L=26,100m, 집수구1,500개소)	`19.7.23. ∼ `19.12.19.	206,878	㈜나라건설기계	경쟁 입찰	완료
봉개동 1050 외 5필지 한국가스공사 급수관 시설공사	급수관 시설 D=150~200m/m, L=1,502m, 제수변설치 D=50~100m/m 9개소	`19.9.10. ∼ `19.10.28.	145,179	㈜성일건설	경쟁 입찰	완료

❍ 2020년도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상대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2020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및 구입	고지석 3종 제작	`20.1.22. ∼ `20.12.31	50,536	㈜세광전산	경쟁 입찰	추진중
월평배수지 입구~애조로간 배수관 정비공사	배수관정비(D=80m/m, L=1,610m), 제수변 설치 2개소, 공기변 및 감압변 설치 3개소	`20.2.21. ∼ `20.5.13	112,061	덕운건설㈜	경쟁 입찰	완료
제주시 동지역(서부) 공공하수도 흡입 및 준설공사	하수도 흡입준설 (L=175km, V=1,030㎡), 폐기물처리(441ton)	`20.3.4. ∼ `20.12.24.	190,172	성빈건설㈜	경쟁 입찰	추진중
제주시 동지역(동부)공공하수도 흡입 및 준설공사	하수도 흡입준설 (L=175km, V=1,030㎡), 폐기물처리(441ton)	`20.3.4. ∼ `20.12.24.	167,947	대명건설㈜	경쟁 입찰	추진중
2020년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공사 (일도2, 이도1, 이도2동)	수도미터 교체 (D15~D150mm) 1,625개소	`20.3.9. ∼ `20.6.25.	138,552	㈜마루 기술단	경쟁 입찰	완료
비양도 길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정비 (D=50~80m/m, L=996m)	`20.3.20. ∼ `20.6.11.	146,055	㈜백록개발	경쟁 입찰	완료
2020년 상수도 노후관(우도면)정비공사	노후관정비: D=50~150mm, L=650m	`20.3.26. ∼ `20.7.12.	134,070	두원개발㈜	경쟁 입찰	완료
조천읍 선흘리 3383-2번 일원 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D450) L=1,646m, 우수맨홀 21개조	`20.4.7. ∼ `20.10.19.	530,640	㈜웅진건설	경쟁 입찰	추진중
제주시 서부 상습침수구역 집수구 및 우수관로 흡입준설공사	우수관로 흡입 준설 (집수구 1,000개소, L=27km, V=558㎡), 폐기물처리(239ton)	`20.4.21. ∼ `20.12.24.	124,839	㈜나라건설기계	경쟁 입찰	추진중
2020 물절약 홍보 절수기기 보급 사업 추진에 따른 자재구입	절수기기 6,764개 구입 및 설치	`20.5.14. ∼ `20.8.26.	83,190	㈜대명스텐	조달 계약	완료

(단위: 천원)

22. 각종 공사 (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도시계획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1공구) (1차분)	608,294	`18.05.10 ~ `19.11.30	1,712,388	1,927,000	-	․ 민원에 의한 도로종단 선형 변경에 따른 수량 변경 ․ 전체분 물량 일부 1차분에 반영 ․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 변경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2공구) (1차분)	557,240	`18.05.10 ~ `19.11.30	821,180	2,236,460	2,236,160	․ 민원에 의한 도로종단 선형 변경에 따른 수량 변경 ․ 전체분 물량 일부 1차분에 반영 ․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 변경
삼양~신촌간 (중로2-5-10호선)도로개설사업 (5차분)	311,298	`18.07.13 ~ `19.03.23	261,307	-	-	․ 오수공 다음차분 이월 및 구조물공 시공방법 변경
일도1동(중앙로7길) 지중화구간 도로정비공사	242,188	`18.06.26 ~ `19.09.23	225,810	236,071	-	․ 사급자재에서 관급자재로 변경 등 ․ 한전 지중화 사업구간 증가되어 추가포장
제주국제공항~ 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공구) (2차분)	3,618,674	`18.03.09 ~ `18.12.14	3,628,774	5,272,440	4,831,695	․ 전체분 계약된 물량 2차분 반영 ․ 현장 실정보고 승인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 변경
제주국제공항~ 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공구) (2차분)	5,036,563	`18.03.09 ~ `20.03.23	6,714,821	6,187,506	6,343,521	․ 전체분 물량 2차분 반영 ․ 도로개통 시 월산정수장 교차로 교통량 증가 예상으로 도로 구조개선(우회전전용)에 따른 추가
외도~애조로 (중로1-1-33)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차분)	348,959	`19.01.16 ~ `19.06.14	349,610	-	-	․ 비탈면안전공 변경 (석축->전석) ․ 검측결과에 따른 토공 물량 정산
삼양~신촌간 (중로2-5-10호선)도로개설사업 (6차분)	214,341	`19.05.30 ~ `19.09.27	302,218	302,218	-	․ 전체분 물량 6차분 반영 ․ 민원에 의한 구조물 터파기 공법변경(연암→미진동)
금천마을~ 신성여고간 (대로3-1-25호선) 도로개설사업	711,325	`18.04.04 ~ `19.07.18	817,024	-	-	․ 터파기 및 포장깨기 증가 및 미포장 구간 추가 포장 등 ․ 상수관로 및 포장구간 신설에 따른 물량 변경 등
세화고주변 도시계획도로 (중로3-4-19호선) 개설사업(3차분)	172.732	`19.02.12 ~ `19.08.19	171,910	-	-	․ 기존 우수관 연결에 따른 관보호공 추가 등 ․ 미보상구간 미 시공에 따른 물량 변경
제주국제공항~오일시장간 가로등 및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375,479	`18.06.25 ~ `19.12.14	413,892	-	-	․ 토목공사 병행추진으로 교차로 신설에 따른 추가 물량 반영
봉개초~도련반석아파트간(중로1-1-12)도로확장공사(잔여분)	1,020,274	`19.07.23.~ `20.01.22	1,094,296	-	-	․ 농업용수관 이설에 따른 추가물량 반영 ․ 보도포장 변경(칼라아스콘->투수블럭)에 따른 물량 반영
아라중동측~ 아봉로간 (중로2-1-46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8차분)	262,164	`19.01.22 ~ `19.04.18	290,164	-	-	․ 차선도색 상온식→융착식 변경조치 및 조경 수종 변경
영평하동~용강간(중로1-1-21호선)도시계회도로개설공사(13차분)	494,602	`19.1.22 ~ `19.11.15	730,727	744,993	-	․ 용강동 진입로 및 절토부 기존도로 연결과 기존도로 높이에 동일하게 전석쌓기 반영 ․ 가드레일 설치 반영 및 대절토구간 안전보호책 변경
영평하동~용강간(중로1-1-21호선)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111,603	`16.06.27 ~ `19.11.23	117,721	-	-	․ 설계 상 부록천 암거구간 상부설계됨에 따른 시공불가분 정산 ․ 현장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가로등 수량 조정
서문사거리~병문펌프장간(광로3-1-2호선) 도로정비공사(2차분)	346,232	`19.03.04 ~ `19.12.17	348,661	-	-	․ 안전관리자문 결과에 따른 건축물 2동 추가 철거 ․ 도로 외 잔여 부지 노상주차장 추가 조성
한림~금능리 (소로2-49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차분)	207,439	`19.02.01 ~ `19.09.21	205,396	-	-	․ 민원발생에 따른 브레카암파쇄→미진동반영 등 ․ 절성토로 인한 전석 쌓기 방호석 설치 등
봉개초~도련반석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가로등설치공사	109,369	`19.11.04 ~ `20.02.01	132,348	-	-	․ 기 개설된 봉개초 구간내 가로등 기초 도통시험결과 재보수 필요구간 반영 등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 공사	173,685	`19.01.16 ~ `19.12.13	179,442	-	-	․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과 상이한 공종 물량 변경, 미반영 공종 반영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봉개초~도련반석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가로등설치공사	132,348	`19.11.04 ~ `20.02.26	142,339	-	-	․ 봉개초 구간(추가신설) 내 기존 기초앙카 부식 및 노후화에 따른 재시공 필요 반영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공구)	6,343,521	`18.03.09 ∼ `20.03.23	6,413,007	-	-	․ 공항우회도로 연결도로(오광로) 도로구조 개선 및 교통체제 개선에 따른 물량 반영
귀일중학교서측(소로2-17호선) 도로개설 공사(2차분)	243,414	`18.03.23 ~ `20.04.16	242,789	-	-	․ 울타리 시설 변경(돌담→난간) 으로 돌담 쌓기 물량 변경
외도~애조로(중로1-1-33)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차분)	847,403	`18.03.13 ~ `21.04.11	800,118	-	-	․ E/S반영 등 ․ 터파기(미진동)물량감소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1공구 (2차분)	665,508	`20.03.16 ~ `20.08.31	864,250	-	-	․ 물가변동(E/S 1, 2회) 반영 ․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전체분 물량 2차분 반영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2공구)(2차분)	595,280	`20.03.16 ~ `20.08.31	745,550	-	-	․ 물가변동(E/S 1, 2회) 반영 ․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전체분 물량 2차분 반영
삼양~신촌간(중로2-5-10)도로개설공사(7차분)	308,615	`20.05.08 ~ `20.08.23	360,416	-	-	․ E/S반영, 우수관 추가 부설에 따른 수량 조정 ․ 현장 여건에 부합되게 공종 및 물량 정산
연도로(신광R~도두간, 대로1-1-1)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1차분)	192,954	`20.03.26 ~ `20.09.12	171,636	-	-	․ 우수관 등 지하매설물 추가 반영 등 ․ 구조물깨기, 석축쌓기 등 현장실정에 맞게 수량 조정

□ 도시재생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1차분)	148,280	`19.09.30. ~ `19.12.13.	150,000	-	-	⋅건축협의 지연 및 존치건축물(해피드림) 아파트 입주민 민원 협의 등에 따른 계약물량 조정(가설방음벽 설치 등)
2018년 사고위험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52,950	‘19.2.18. ~‘19.5.18	246,172	-	-	․아스콘 포장절단 우수관로 수량변경
신산머루 도시재생 뉴딜지구 주차장 조성공사	95,647	‘19.6.25. ~ ‘19.8.23.	119,377	-	-	․블록담장 안정성 문제로 석축 쌓기로 변경
신산머루 신산경로당 리모델링공사	145,704	‘19.11.6. ~ ‘20.3.20	149,900	-	-	․전기, 통신 배선 파손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기타 현장 실정 반영
신산머루 주민교류공간 리모델링공사	334,710	‘19.11.20. ~ ‘20.3.20.	339,196	-	-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장소가 없어 미설치, 핸드레일 설치 요청으로 수량 추가, 기타 현장 실정 반영
신산머루 커뮤니티공간 신축 및 경로당, 주민교류공간 리모델링 전기공사	226,105	‘19.11.4. ~ ‘20.3.20.	236,825	-	-	․전기공사 준공기간을 건축업체의 준공기한에 맞추어 연장 ․기타 현장 실정 반영
신산머루 커뮤니티공간 신축공사	260,257	‘19.11.1 ~ ‘20.2.28.	268,129	-	-	․현장 여건 반영, 기타 현장실정 반영
신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414,786	`18.11.23. ~ `19.06.20.	458,409	-	-	․암 검측에 따른 암수량 정산, 가드레일 설계누락분 추가 및 기타 현장실정 반영
한경면소재지 연결도로 (소로2-15호선) 확장공사	509,832	‘19.01.10. ~ ‘19.10.25.	598,475	643,862	-	․1차 : 도로 종점부 도로이용 편의를 위한 아스콘 포장 증가 등 ․2차 : 도로연결허가(협의)에 따른 가감속차로 설치 추가 등
하귀 문화의집 리모델링공사(건축)	101,602	`19.06.03. ~ `19.07.12.	100,636	-	-	․여자화장실 당초 벽체타일 철거 및 방수 작업이나 철거 시 천정마감재, 바닥타일 재사용이 불가하여 타일 붙이기로 변경 및 기타현장실정 반영 등
고내리 문화마당 리모델링공사(건축)	149,223	`19.06.21. ~ `19.09.08.	171,182	-	-	․고내리 마을회 요청사항 반영(보수를 위한 징크공사 추가,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전광판 설치 등) 및 기타현장실정 반영
신촌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03,540	‘18.11.23 ~ ‘19.06.20	334,951	-	-	․ 현장 암 검측에 따른 터파기 수량 변경 등 현장여건 반영
한경면소재지 연결도로(소로2-15호선)확장공사(1차)	509,832	‘19.01.10 ~ ‘19.09.06	598,475	-	-	․ 지역주민 건의에 따른 아스콘 추가 포장 및 암수량 정산 등 현장여건 반영
한경면소재지 연결도로(소로2-15호선)확장공사(2차)	598,475	‘19.01.10 ~ ‘19.10.25	643,862	-	-	․ 도로연결허가(협의)에 따른 가감속차로 설치 등 협의사항 반영
애월(중로3-3-3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차분)	317,053	‘19.02.13 ~ ‘20.03.22	311,880	-	-	․ 공정변경(상수공,포장공⇒우수공) 등 현장여건 반영
애월읍 레포츠공원 공중화장실 및 야외공연장 조성공사	467,509	‘18.06.27 ~ ‘19.11.27	598,305	-	-	․ 침수 대비에 따른 사토 확보 및 배수시설 설치, BF인증 협의 사항 등 반영
조천 주민 교류 센터 조성공사	1,157,080	‘19.03.13 ~ ‘19.12.8	1,234,227	-	-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2회)에 따른 토피고 조정 등 협의사항 반영 ․ BF 본인증 취득을 위한 바닥재료 변경 및 암 수량 정산 등 현장 여건 반영
애월리 문화교류센터 리모델링공사(건축)	207,612	‘19.06.28 ~ ‘20.02.05	227,710	228,594	-	․ 1차 : 애월읍 청사 신축공사 토공작업에 따른 진입로 개설 등 현장여건 반영 ․ 2차 : 누락공종(화장실 칸막이 등) 추가 반영
이호동 도시활력 증진사업(1차분)	523,580	‘18.05.10 ~ ‘19.05.09	524,650	-	-	․ 현장 암 검측에 따른 터파기 수량 변경 등 현장여건 반영
이호동 도시활력 증진사업(2차분)	693,343	‘19.05.31 ~ ‘20.05.09	692,642	-	-	․ 교통사고 방지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등 설치 등 현장여건 반영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1차분)	672,014	‘19.07.25 ~ ‘19.12.21	600,519	-	-	․ 토공 암수량 정산 반영 및 소나무 이식 등 현장여건 반영

❍ 2020년도

공 사 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706,117	‘20.2.26. ~‘20.8.23	763,720	791,365	-	⋅1차 : 맹암거 시공계획 변경, 광장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 오수 매설계획변경, BCT파업으로 인한 인력비빔타설로 계획변경 ⋅2차 : 주차장 내 카스토퍼 설치 반영, 잔디블럭 속채움 모래 누락사항 반영 등
제주시 동지역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164,452	‘20.4.28. ~ ‘20.10.24	164,766	-	-	․기존 투수콘 포장을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
장한철생가 석면철거공사	14,262	‘19.12.12 ~ ‘20.01.05	12,882	-	-	․ 실측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면적 감소에 따른 폐기물 처리 수량 변경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2차분)	3,548,943	‘20.01.28 ~ ‘21.07.13	3,813,099	-	-	․ 재해영향평가 및 BF 심의 결과 반영(계획고 변경) ․ 상수관 이설 및 우수관 추가 부설
애월 (중로3-3-3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3차분)	418,405	‘20.01.30 ~ ‘20.08.20	478,869	-	-	․ 물가변동사항 및 설계누락사항 반영

□ 건  설  과

❍ 2019년도

(단위: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애조로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455,187	‘19.2.28. ~ ‘19.5.30.	454,971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일주동로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332,961	‘19.3.8. ~ ‘19.5.30.	338,711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중앙로, 연신로 등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381,989	‘19.3.5. ~ ‘19.6.3.	390,637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조천읍 관내(농어촌도로4-106, 시도53호선) 등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446,558	‘19.3.6. ~ ‘19.4.16.	451,201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용담사거리 등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328,548	‘19.3.12. ~ ‘19.5.21.	328,323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일주서로 등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322,797	‘19.3.6. ~ ‘19.4.26.	328,980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동부지역 교차로 야간 포장보수공사	268,977	‘19.5.13. ~ ‘19.7.1.	274,738	-	-	- 본 공사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서부지역 교차로 야간 포장 보수(단가계약) 공사	157,320	‘19.6.4. ~ ‘19.7.23.	161,348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제주시 일원 포장보수(단가계약)공사	428,625	‘19.5.29. ~ ‘19.9.25.	427,366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19년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249,964	‘19.2.26. ~ ‘19.5.7.	251,824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19년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240,270	‘19.3.4. ~ ‘19.5.20.	249,317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19년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2차)	249,964	‘19.5.28. ~ ‘19.9.19.	250,096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19년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2차)	250,460	‘19.5.20. ~ ‘19.9.16.	252,895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19 과속방지턱 재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223,493	‘19.3.11. ~ ‘19.5.29.	232,092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19 횡단보도 설치 및 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189,471	‘19.3.11. ~ ‘19.5.7.	197,126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19년 동부지역 도로시설물(단가계약) 정비 공사	223,200	‘19.2.13. ~ ‘19.9.4.	223,200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19년 서부지역 도로시설물(단가계약) 정비 공사	223,082	‘19.2.13. ~ ‘19.9.9.	223,082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19년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 공사	102,888	‘19.2.15. ~ ‘19.4.25.	99,101	-	-	-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19년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공사	121,481	‘19.2.20. ~ ‘19.5.7.	125,106	-	-	-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19년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단가계약) 공사	381,027	‘19.3.28. ~ ‘19.8.24.	446,156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19년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공사	190,626	‘19.2.14. ~ ‘19.6.18.	192,608	-	-	-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19년 우수배수로(하수처리구역 외) 및 저류지 정비 공사	182,437	‘19.4.8. ~ ‘19.9.4.	200,463	-	-	-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고원식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보수·정비 공사	130,686	‘19.4.19. ~ ‘19.7.15.	133,582	-	-	-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영서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2차분)	333,265	`19.3.23. ~ `19.4.13.	336,930	-	-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콘크리트포장깨기 구간(No.0+135.0~ No.0+340.0)에 대하여 포장깨기 T=15cm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콘크리트가 이중 포장되어 있어 포장깨기 및 폐기물 상차 물량을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변경 - 일부 편입토지(추자면 대서리 231-1번지) 토지보상 협의 기간 소요로 전주이설 시기가 2019. 2. 12일 이후로 연기 됨에 따라 공사기간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어 공사기간 연장
생목수원로(북측) 인도개설공사	141,561	‘19.2.14. ~ ‘19.5.14.	148,994	-	-	암반선 변경에 따른 터파기 물량 변경(암 감소) 현장여건에 따른 포장공 물량 변경 디자인형울타리 제외 및 볼라드 설치 추가
곽지해수욕장 동측 진입로 확포장공사	221,149	‘19.3.5. ~ ‘19.7.29.	246,510	-	-	기존 우수관로 활용으로 사각수로관 부설 삭감 및 L형측구 및 우수받이 설치 추가 지방도 1132호선 도로연결 협의에 따른 가감속차로 설치로 포장공 물량 추가
노형동(수목원서길)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38,740	‘19.3.27. ~ ‘19.8.15.	185,490	-	-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한 PC-BOX조정 및 포장계획 변경 터파기 암정산 및 현장여건 반영 수량조정
세송로 호우피해 복구공사	169,867	‘19.11.22. ~ ‘19.8.15.	163,568	-	-	현장여건에 따른 포장공 물량 변경 터파기 암정산 및 현장여건 반영 수량조정
세송로 배수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174,626	‘19.12.23. ~ ‘20.4.10.	188,836	-	-	집중호우에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로 규격 조정 및 하천준설 내역 추가
월산남길 호우피해 복구공사	452,734	‘19.11.20. ~ ‘20.4.7.	479,436	496,059		-상수도이설 등 현장여건 맞게 조정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등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군도46호선(하도~상도)확포장공사(2차분)	150,000	‘19.1.16. ~ ‘19.4.15.	150,000	-	-	- 하도리-16(2019.03.14.)호로 군도4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상습 침수구역 우수시설 설치요청 - 빗물받이 및 우수관로 연장에 대한 배수계획 재검토로 금회 공사에서 제외 - 순환골재의 부정기적인 생산으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재 시점에 일부 물량을 확보 - 다음 차수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물량 증감에 대하여 금회공사에 반영.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3차분)	149,618	‘19.3.12. ~ ‘19.4.25.	149,618	-	-	- 환경시설관리소 봉개 매립장 매립 종료가 임박하여 최종 복토 공사에 따른 복토재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현장 발생 사토(토사)를 봉개매립장까지 운반처리 - 변경에 따른 사토 처리 비용이 증가되어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을 위해 일부 공정을 금차분에서 제외하고 다음 차수분에 시행토록조정
월대교 외측 인도교 설치공사	405,269	`18.6.20. ~ `19.4.30.	420,233	-	-	- 현장조사 결과 도면상 미표시된 교량 날개벽이 존재함에 따라 천공이 불가피하여 오픈컷 공법 적용 - 당초 설계상 거푸집 설치부위를 유로폼 및 합판으로 구분하였으나, 교량의 슬래브 및 경사면의 경우 유로폼 적용이 불가하여 합판거푸집 반영 - 하천의 유수로 인한 버팀지반 상태가 불량하여 교량 하부 동바리공 및 버림 콘크리트타설을 반영 - 가도용으로 사용한 PC박스에 대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안전총괄과 야적장에 임시 야적함에 따라 운반비 증가
봉수동선(신흥리구간)농어촌도로 정비사업(2차분)	216,034	‘19.3.26. ~ ‘19.6.23.	334,870	-	-	- 우수박스 설치로 인한 기존 농업용수관 훼손에 따른 일부구간 신규설치 - 시점부 기존 Φ65mm 농업용수관과 연결을 위해 Φ50mm 관에서 Φ65mm로 관경 조정
상외선 농어촌도로 교량설치사업	1,569,344	`18.6.22. ~ `19.6.15.	1,563,541	-	-	- 당초 교량설계 시 기초 및 벽체부를 합판거푸집(3회~6회)으로 되어있으나, 원가절감과 시공성이 용이한 유로폼(벽)으로 변경 - 교량 서측 종점 접속도로 연결 구간 내 법면부에 비탈면보호공을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당해 구간이 타공사 현장과 겹치므로 금회 공사에 제외 - 교량 하상의 우수유입으로 인한 토사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상 전석용 돌깔기(현장암 유용)를 금회 공사에 반영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2차분)	225,472	`19.2.7. ~ `19.9.4.	294,842	250,189	-	- 1차 설계변경 ·공사구간 내 비산먼지가 발생에 따른 기층 아스콘 포장 수량(4,197㎡)에 대하여 2차분 공사에 반영 - 2차 설계변경 ·현장 암검측에 따른 실제 수량 반영 ·아스팔트 기층(중간층) 포장에 대해 당해 사업예산 부족으로 금차분에서 제외
달무육교 외 5개교 보수공사	131,242	`19.5.10. ~ `19.7.18.	164,506	-	-	- 당초 설계 누락된 연등 설치 및 공중비계 수량 반영 - 알루미늄 외장재 보수 작업 시 현장여건에 맞춰 당초 크레인에서 고소작업차로 변경 반영 - 교량 및 차량 통행 시 교량 거더와 충돌 방지를 위해 표지판 설치 - 교량 시설물 추가 보수 물량 반영
묘산선 농어촌도로 정비공사(3차분)	149,433	`19.6.21. ~ `19.7.28.	148,131	-	-	- 시점부와 일주도로 접속지점 노면 방치콘크리트로 도로경관 저해 및 아스팔트 포장시공 불량 우려로 철거가 필요한 사항 반영 - 시점부 인근 도로 경계 절토에 따른 토사 유실방지 전석쌓기가 필요한 사항 반영
군도89호선 (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3차분)	299,979	`19.1.21. ~ `19.10.12.	299,979	-	-	- 당초 지점 저류지 설치 시 배수처리로 처리물량이 적고 효과적이지 않아 저류지 설치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금회 3차분 공사에서 저류지 시공물량을 제외 - 전체분 도로 계획고 변경조정에 따른 토공 물량 일부를 금회 공사에 반영 - 일부 구간의 도로와 경작지 간 7~8m 단차로 원활한 경작지 진출입부 시설이 필요한바 전석쌓기 물량 조정에 대한 수량 증감사항에 대하여 변경
봉개동 명도암동길 도로확장공사	897,734	`19.4.2. ~ `19.12.27.	927,986	-	-	- 당초 흙깎기 수량 누락분 반영 및 암검측에 따른 흙깎기 물량 변동 - 하수도부-39166(2019.10.1.)호와 관련하여 상하수도본부와 행정협의에 따라 오수관 재질 변경(PE관→PVC이중벽관), 오수 압송관 연결맨홀 변경, 당초 설계도면 상 표기된 중계펌프장에 대하여 수량 및 내역 반영 등에 대한 물량증감 사항 변경
보안등원격중앙 제어시스템 구축공사	596,917	‘19.6.13. ~ ‘19.11.2.	667,460	-	-	- 점멸기 수량 증가에 따른 변경 인입선증가,표착부착 반영
201년도 동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	259,946	‘19.1.10. ~ ‘19.12.23.	312,647	-	-	- 보안등 LED 모듈 및 컨버터 교체 증가 - 수면방해 및 농작물 피해로 인한 가림막 설치 증가 - 부하 및 전원측정 등 차단기 교체 물량 증가
2019년 서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	262,254	‘19.1.10. ~ ‘19.12.23.	299,035	-	-	- 보안등 LED 모듈 및 컨버터 교체 증가 - 수면방해 및 농작물 피해로 인한 가림막 설치 증가 - 점멸기 이상 및 노후 점멸기 교체 증가
서사로 보행환경 개선 인도 정비 공사	484,870	‘19.10.15. ~ ‘20.1.12.	491,909	-	-	- 보차도 경계석 연결부분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추가 - 보차도 경계석 차도부분 거푸집 삭제 - 차도 아스콘 덧씌우기 구간 차선도색 추가 - 모래운반 설계누락 추가

❍ 2020년도

(단위: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황사평6길 배수로 정비공사	401,743	‘20.4.1. ~ ‘20.9.11.	368,848	369,419	-	- 사업 구간 변경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춰 물량 변경
2020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515,326	‘20.3.11. ~ ‘20.6.8.	495,803	-	-	- 기존 노후 안전휀스 철거 및 현장 여건에 맞춰 물량 조정
2020년 교차로 구조 개선공사	244,785	‘20.3.13. ~ ‘20.6.10.	245,743	-	-	- 노형교차로:아스팔트 포장깨기 삭제 등 현장여건 맞게 조정 - 연오로 교차로:경계석 무근 콘크리트 깨기 증가 등 현장여건 맞게 조정 - 임항로 교차로:삭제
2020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160,276	‘20.3.16. ~ ‘20.5.14.	156,274	-	-	- 롯데시티호텔~신제주로타리 :고원식 횡단보도 수량 감소 등 현장여건 맞게 조정 - 제스코마트:VR관 반영 등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온누리마트:수목이식 등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해맞이 해안로 응급 복구공사	216,462	‘20.3.13. ~ ‘20.8.04.	250,601	-	-	- 벌크시멘트트레일러 파업으로 기계비빔타설로 공법변경 등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2020 서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정비공사	797,963	‘20.3.24. ~ ‘20.7.6.	808,928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0 동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정비공사	679,490	‘20.3.31. ~ ‘20.7.12.	657,218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0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정비공사	229,822	‘20.2.27. ~ ‘20.6.25.	229,825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0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정비공사	226,215	‘20.3.3. ~ ‘20.6.30	231,150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교통심의가결지 정비공사	118,828	‘20.3.16. ~ ‘20.6.26	156,799	-	-	-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교통약자보호시설 정비공사	262,399	‘20.3.3. ~ ‘20.7.30.	217,808	-	-	-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우수배수로(하수처리구역 외) 및 저류지 정비 공사	109,601	‘20.3.16. ~ ‘20.7.13.	115,337	-	-	-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0년 동부지역 도로시설물(단가계약) 정비공사	202,755	‘20.4.1. ~ ‘20.10.27.	215,569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0년 서부지역 도로시설물(단가계약) 정비공사	190,471	‘20.3.25. ~ ‘20.10.20.	206,906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구좌읍종달리(시도64호선) 보행로 개설공사	250,532	‘20.5.21. ~ ‘20.8.18.	255,648	-	-	- 석축쌓기 위치 변경 등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신북로(함덕~북촌) 정비공사	433,188	‘20.3.24. ~ ‘20.10.6.	438,291	-	-	소나무 굴취 및 식재 등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해안동(해안마을87길)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78,950	‘20.3.17. ~ ‘20.9.9.	363,870	-	-	- 우수관로 노선변경, 설계누락 토사 및 암물량 반영 등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군도106호선(광령선) 확포장사업 (3차분)	470,641	`19.1.25. ~ `20.7.22.	732,483	698,812	-	- 1차 설계변경 ·저류지#3설치 예정지 토지주의 보상 협의 거부로 안전총괄과에서 공사 중인 “퐁낭굴내 2차 소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소하천으로 우수처리계획 변경사항 반영 ·수로구배를 고려한 터파기고가 높으며, 터파기 중 토사 붕괴 및 인접 건물 피해가 예상되어 흙막이공 반영 및 터파기 물량 증가 - 2차 설계변경 ·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추가 보상비가 발생함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해 금회 공사 물량 감소 반영 ·3차분 공사 포장공(아스콘 포장) 및 부대공(차선도색)을 4차분 공사로 시행
신산마을안길 입구도로 구조개선사업	205,780	`20.2.27. ~ `20.7.22.	229,448	-	-	- 우평로 중앙선부터 북측 보상완료 토지까지(68m) 스틸그레이팅 설치, 돌담쌓기, 아스콘 포장 등 물량증가에 따른 수량 반영
삼오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240,376	`20.4.16. ~ `20.8.15.	251,840	-	-	- 교량 균열발생 구간 면보수(중성화 방지 및 염해방지공) 0㎡ ⟶ 159㎡ 수량 증가에 따른 물량 반영 - 균열보수(폭 0.3mm 이상) 0m ⟶ 8m 수량 증가에 따른 물량 반영
군도46호선(하도~상도)확포장공사(3차분)	300,00	`20.2.14. ~ `20.6.22.	261,105	-	-	- 암검측 및 No.20 ~ No.32 공사구간 편입토지 미보상으로 금차분 시공 제외에 따른 토공 물량 변경 - No.20 ~ No.32 공사구간 편입토지 미보상에 따른 금차분 토공·배수공·상수도공·사급자재·운반공 시공물량 변경
봉수동선(신흥리구간)농어촌도로 정비사업(3차분)	223,253	`20.2.10. ~ `20.9.23.	246,063	-	-	- 공사구간 내 인접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우수 배제시설 추가 물량에 대한 수량 증감사항 반영 - 종점부 지점 접속 농로로부터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한 우수처리시설 추가 물량에 대한 수량 증감사항 변경 - 마을회 가로등 설치 요청에 따른 가로등기초 등 공종 반영
도평동 제주양로원 진입로 확장사업	631,799	`20.3.6. ~ `20.11.6.	622,225	-	-	- 종점부지점 당초 계획고가 현황 측량계획고 산정시 급경사로 판단되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종점부 급경사를 완만하게 변경 시공하고 이에 따라 위 구간 계획고가 약 1m 낮아지면서 전석쌓기로 변경 - 가감속차로 연장조정에 따른 수량증감사항 반영
2020년도 동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130,948	‘20.1.2 ~ ‘20.12.31	179,019	-	-	- 여름철 수면장애 및 농작물 피해로 인한 가림막 설치 증가 - 노후로 인한 차단기 및 점멸기 교체 건수 증가 - 타부서 가로등 이설 요청으로 인한 배관·배선 공사 증가
2020년도 서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131,500	‘20.1.2 ~ ‘20.12.31	191,787	-	-	- 여름철 수면장애 및 농작물 피해로 인한 가림막 설치 증가 - 노후로 인한 차단기 및 점멸기 교체 건수 증가 - 타부서 가로등 이설 요청으로 인한 배관·배선 공사 증가
서사로 보행환경 개선 인도정비공사	264,064	‘20.3.13. ~ ‘20.6.1.	234,580	-	-	- 기존 시공 판석 사용으로 깨기수량 및 판석시공, 수목크기에 따른 식수대 경계석, 교통신호수, 사급자재를 관급 변경으로 인한 수량 변경 - 사급자재(문경석)를 관급자재(상주석)로 변경. 판석시공물량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수량 변경

□ 주  택  과

❍ 2019년도

공사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옥상방수 및 지붕개량공사	399,300	‘19.5.14. ~ ‘19.8.28.	(262,972) 399,300			․공사비 증액 - 기와걸이 하지틀 공사 추가 - 가설비계물량증가반영 - 폐기물 처리량 증가 ․공기 45일→90일

❍ 2020년도

공사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수선화 임대주택 일부창호교체 및 부대시설 공사	309,290	‘20.06.23. ~ ‘20.08.31.	(321,560)309,290			․공사비 감액 - 창호교체 공사 제외 요청반영 - 내부문 유리 누락분 추가 - 폐기물 처리량 감소 ․공기 60일→70일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2019년도

(단위: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제주시 동지역 (서부)공공하수도 흡입 및 준설공사	237,132	`19.2.15. ∼ `19.12.27.	296,950			·하천 오수 유입 발생에 따른 흡입 준설 수량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설계 반영
제주시 동지역(동부)공공하수도 흡입 및 준설공사	202,247	`19.2.18. ∼ `19.12.24.	269,814			·폐기물 반입수수료 설계변경 반영 ·한천 오수 유입 발생 및 오수역류 민원 발생에 따른 흡입 준설 수량 설계 반영 등
오라초등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150,369	`19.3.18. ∼ `19.7.15.	161,171			·실제시공에 따른 토공 변동 ·지장물(하수관 등)발생에 따른 상수도관 접합 및 절단, 자재 등 증가 ·개인급수관 교체 가구 수 증가
연동(도의회 북측)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191,830	`19.3.15. ∼ `19.6.27.	192,597			·실제시공에 따른 토공 변동 ·지장물(하수관 등)발생에 따른 상수도관 접합 및 절단, 자재 등 변동 ·개인급수관 교체 가구 수 변동
일도이동(동광성당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193,532	`19.3.20. ∼ `19.6.27.	210,575			·실제시공에 따른 토공 변동 ·지장물(하수관 등)발생에 따른 상수도관 접합 및 절단, 자재 등 증가
용담동(용문로~한천로, 월성마을)일대 노후관 교체공사	142,348	`19.3.18. ∼ `19.9.11.	120,540			·공사구간 변동 반영 ·실제시공에 맞게 정산 변경
화북일동(화북교회 북측)노후관 교체공사	171,699	`19.3.22. ∼ `19.6.25.	170,517			·암 발생에 암(무진동)터파기 반영 ·미끄럼 방지 포장 증가
우도면(비양동 일원)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교체공사	139,877	`19.3.25. ∼ `19.6.24.	155,928			·개인급수관 교체 연장에 따른 물량 증가 ·민원발생에 따른 역지변 설치 4개소
한국병원~광양로타리(한라일보 동측) 배수관 확장공사	181,151	`19.3.25. ∼ `19.6.27.	179,477			·개인급수관 교체 연장 증가 (110m)반영 ·개인급수관 교체 가구 수 감소 반영
도두2동 18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124,163	`19.4.10. ∼ `19.7.22.	170,039			·토공 등 실제시공 물량에 맞게 변경 -우수관(D400mm~600mm), 터파기(토사) 등 시공물량 정산 등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낙선동 주변)우수관로 정비공사	146,896	`19.4.29. ∼ `19.6.27.	145,965			·토공 등 실제시공 물량에 맞게 변경 -집수정 설치, 우수관 등 시공물량 정산 등
연동·노형 하수관로 정비공사 구간 노후 급수관 정비공사	158,309	`19.5.10. ∼ `19.11.5.	158,289			·부단수 제수밸브 물량 감소 등 현지 실정에 맞게 물량 변경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792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296,169	`19.5.27. ∼ `19.7.25.	352,200			·암노출에 따른 시공물량 반영 ·전체분 준공에 따른 시공물량 정산 -암거부설 터파기 및 되메우기 등 토공 시공물량 정산 등
제주시 다호마을 침수지역 정비공사	346,117	`19.6.21. ∼ `20.2.29.	359,131	332,791		·주민협의에 따른 설계변경(1차) ·부단수 제수밸브 물량 감소 등 현지 실정에 맞게 물량 변경
서광로~삼성초등학교 배수관 확장공사	177,622	`19.6.24. ∼ `19.10.21.	194,462			·상수관로 연장 및 포장복구폭 증가
제주시 서부 상습침수구역 집수구 및 우수관로 흡입준설공사	199,289	`19.7.23. ∼ `19.12.19.	211,040			·현장여건에 따른 준설량 비율 변경 ·폐기물처리 업체 위탁처리 설계반영 ·우기·태풍 등의 영향으로 침수구역 증가에 따른 준설량 증가 반영
봉개동 1050 외 5필지 한국가스공사 급수관 시설공사	142,352	`19.9.10. ∼ `19.10.28.	151,700			·급수관 시설 및 상수도관 실제시공에 따른 변경 등

❍ 2020년도

(단위: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월평배수지 입구~ 애조로간 배수관 정비공사	112,061	`20.2.21. ∼ `20.5.13.	116,143			·어승생 지선 수압 조정을 위한 감압변(공기변) 및 유량계 설치 등
비양도 길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131,473	`20.3.20. ∼ `20.6.11.	152,174			·BCT 파업 장기화에 따른 레미콘 생산 지연으로 인력비빔타설 물량 증가
2020년 상수도 노후관(우도면)정비공사	138,544	`20.3.26. ∼ `20.7.12.	138,284			·상수도 곡관 수량 변경 등
조천읍 선흘리 3383-2번지 일원 배수관로 정비공사	530,812	`20.4.7. ∼ `20.10.19.	530,640			·노선 변경에 의한 수량 및 자재 변경

23. 공사중지 사업장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최근3년간)

□ 도시계획과

❍ 2018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제2도시 우회도로 (번영로~삼화지구) 개설사업(1공구)(전체분,1차분)	도로개설 L=1.00㎞ B=35m	608	태웅종합건설 (주)	`18.05.10. ~ `19.03.05.	․ 정지일:(18.11.5) ․ 구간내 교량2개소의 차량 통과높이를 고려한 고성토 및 마을도로단절에 따른 도로 선형 검토 기간이 필요하여 일시정지	-	-
제2도시 우회도로 (번영로~삼화지구) 개설사업(2공구)(전체분,1차분)	도로개설 L=0.96㎞ B=35m	557	영보건설(주)	`18.05.10. ~ `19.03.05.	․ 정지일:(18.11.5) ․ 구간내 교량2개소의 차량 통과높이를 고려한 고성토 및 마을도로단절에 따른 도로 선형 검토 기간이 필요하여 일시정지	-	-
삼양~신촌간(중로2-5-10호선)도로개설사업(전체분, 5차분)	도로확포장 L=1.44㎞, B=15m	311	동경종합건설(주)	`18.07.13. ~ `18.10.10.	․ 정지일:(18.9.21) ․ 공사구간 내 보상협의 지연 및 한전주 이설지연으로 인하여 일시정지	-	-
한림~금능리(소로2-49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2차분)	도로개설 L=0.42㎞, B=8m	261	아산종합건설 (주)	`18.03.14. ~ `18.09.09.	․ 정지일:(18.8.14) ․ 공사구간 내 2필지 및 지장물이 보상지연됨에 따라 일시 정지	-	-
일도1동(중앙로7길)지중화구간 도로정비공사	도로확포장 L=219m, A=1,148㎡	242	㈜신광종합건설	`18.06.26. ~ `19.06.25.	․ 정지일:(18.7.12) ․ 병행 공사로 추진 중인 한전 지중화 공사가 8월말 공사 완료 예정에 따라 추진 불가로 일시정지	-	-
하귀도시계획도로(중로3-3-17호선)개설공사 (5차분)	도로개설 L=340m B=12m	175	㈜강한건설	`18.03.27. ~ `18.07.12.	․ 정지일:(18.7.5) 공사구간 내 2필지 및 지장물이 보상 지연됨에 따라 일시정지	-	-
귀일중학교서측(소로2-1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차분)	도로개설 L=416m B=8m	243	㈜유일종합건설	`18.03.23. ~ `20.04.16.	․ 정지일:(18.7.5) ․ 공사구간 내 6필지 및 지장물이 보상 지연됨에 따라 일시정지	-	-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2공구) (2차분)	도로개설 L=2.2㎞ B=30~39m	[1공구] 3,618 [2공구] 5,026	㈜영도종합건설 유성건설(주)	`18.03.09. ~ `18.11.07.	․ 정지일:(18.6.29) ․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되어 일시정지	-	-
영평하동~용강간(중로1-1-2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2차분)	도로개설 L=1.6㎞ B=20m	621	태웅종합건설(주)	`18.04.09. ~ `18.07.04.	․ 정지일:(18.6.28) ․ 토지 및 지장물(묘지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일시정지	97	․ 연장일:(18.9.10) ․ 당초 계약된 전체분 물량을 12차분 반영조치에 따른 연장
삼양~화북간 도시계획도로(중로3-1-29호선)도로개설공사 (2차분)	도로개설 L=450m B=15m	286	고래개발(주)	`17.09.01. ~ `18.05.28.	․ 정지일:(18.5.18) ․ 관급자재 변경(보도포장재)으로 관급자재 생산 및 배송기간중 사업추진이 어려워 일시정지	45	․ 연장일:(18.4..1) ․ 장기계속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중 각 차수별 공사미시행구간에 대한 전체공사 기간 연장
연오로(중로1-1-9호선)확장공사 (3차분)	도로확포장 L=1.31㎞ B=20m	491	용우종합건설 ㈜	`18.02.09. ~ `18.04.09.	․ 정지일:(18.2.23) 한전 제주지역본부 등 유관기간 협의 결과 전주철거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일시정지	-	-
연도로(신광교차로 일원) 확포장공사(1차분)	도로확포장 L=280m B=3~7m	265	은풍건설 ㈜	`17.05.17. ~ `18.03.16.	․ 정지일:(18.2.23) ․ 확장공사 구간내 지장 전주 이설 및 석재사 이설 지연으로 일시정지	-	-
신흥리 도시계획도로(소로2-21호선) 개설사업	도로개설 L=550m B=8m	414	㈜혜륜종합건설	`16.11.25. ~ `18.01.26.	․ 정지일:(18.1.8) “조천지구 배수개선사업”과 중복구간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지연으로 일시정지	-	-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전체분)	도로정비 L=1.2㎞ B=15m	1,792	㈜영도종합건설	`15.09.23. ~ `19.03.10.	-	46	․ 연장일:(18.12.6) ․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각 차수별 준공일 및 다음 차수 발주 일자간 차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노형동(과원북4길)지중화구간 도로정비공사 (1차분)	도로정비 L=590m	226	㈜ 남경산업	`17.03.28. ~ `18.11.05.	-	35	․ 연장일:(18.9.18) ․ 시공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오라이동1364-1.3번지 건물철거공사	건물철거 1식	134	㈜제죽건설용역관리	`18.06.25. ~ `18.08.17.	-	7	․ 연장일:(18.8.8) ․ 사업물량 변경에 따라 작업효율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연장
연오로(중로1-1-9호선)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 설치 76주	102	㈜삼성전기	`17.10.10. ~ `18.12.28.	-	173	․ 연장일:(18.6.7) ․ 토목공사와 병행추진이 필요하여 공기 연장
삼양~신촌간(중로2-5-10호선)도로개설공사 (4차분)	도로개설 L=1.44㎞ B=15m	175	동경종합건설(주)	`17.08.14. ~ `18.04.30.	-	30	․ 연장일:(18.3.31) ․ 한전 전신주 이설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서문사거리~병문펌프장간(광로3-1-2호선) 도로정비공사	도로개설 L=350m B=3~15m	430	동현건설 ㈜	`18.03.04. ~ `19.10.04.	․ 정지일:(19.9.3) ․ 토지 및 지장물 협의 완료시까지 부득이 일시정지	6	․ 연장일:(19.11.8) ․ 기존건축물 안전관리자문 결과에따른 건축물 2동추가 철거 등 추가공가 필요
외도~애조로(중로1-1-33)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1.54㎞ B=20m	3,399	㈜제동종합건설	`18.03.13. ~ `20.07.09.	․ 정지일:(19.9.3) ․ 공사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 불가로 일시정지	129	․ 연장일:(19.5.2) ․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각 차수별 준공일 및 다음 차수 발주 일자간 차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귀일중학교서측(소로2-17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차분)	도로확포장 L=416m B=8m	243	㈜유일종합건설	`18.03.23. ~ `20.04.16.	․ 정지일:(19.5.7) ․ 공사구간 내 도로 종점부 주택편입 토지주 협의 지연 및 종점부 토지, 지장물 보상협의 불응에 따른 토지	34	․ 연장일:(20.2.12) ․ 보상협의 지연 및 지장물(묘) 이전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잔여공기 산출 및 예정공정표 반영
금천마을~신성여고간(대로3-1-25호선)도로개설사업	도로개설 L=0.32㎞ B=25m	552	토광종합건설(주)	`18.04.04. ~ `19.09.23.	․ 정지일:(19.1.23) ․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일시정지	67	․ 연장일:(19.12.9) ․ 미 반영된 상하수도시설 추가 시공물량 변경으로 공사기간 연장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2공구) (2차분)	도로개설 L=1.0㎞ B=30~39m	5,026	유성건설(주)	`18.03.09. ~ `20.03.23.	-	99	․ 연장일:(19.12.9) ․ 월산정수장입구교차로 신호등 교통 체계 개편 및 차선 추가확보로 공기 연장
제주국제공항~오일 시장간 가로등 및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가로등설치124개소	375	서주전기공사	`18.06.25. ~ `19.11.30.	-	163	․ 연장일:(19.6.5) ․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1,2공구)와 병행추진이 필요하여 공기 연장
영평하동~용강간(중로1-1-2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3차분)	도로개설 L=1.45㎞ B=20m	494	㈜태웅종합건설	`19.01.22. ~ `19.11.15.	-	52	․ 연장일:(19.5.28) ․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각 차수별 준공일 및 다음 차수 발주 일자간 차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한림~~금능리(소로2-49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3차분)	도로개설 L=420m B=8m	207	아산종합건설	`19.02.01. ~ `19.09.21.	-	119	․ 연장일:(19.5.28) ․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부득이 3차분 공사기간을 전체분 공사기간 내에서 연장
삼양~신촌간(중로2-5-10호선)도로개설사업 (6차분)	도로개설 L=1.44㎞ B=15m	214	㈜동경종합건설	`19.05.30. ~ `19.09.27.	-	30	․ 연장일:(19.5.28) ․ 2회추경예산이 반영되어 당초 계약된 전체분 물량을 6차분에 반영에 따른 공기연장
한림~금능리(소로2-49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전체분)	도로개설 L=420m B=8m	490	아산종합건설	`17.04.25. ~ `19.09.21.	-	115	․ 연장일:(19.1.31) ․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각 차수별 준공일 및 다음 차수 발주 일자간 차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세화고주변 도시계획도로(중로3-4-19호선)개설사업 (전체분)	도로개설 L=680m B=12m	900	제웅종합건설(주)	`17.03.21. ~ `19.08.19.	-	152	․ 연장일:(19.1.25) ․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각 차수별 준공일 및 다음 차수 발주 일자간 차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전체분)	도로개설 L=1.2㎞ B=15m	1,792	㈜영도종합건설	`15.09.23. ~ `19.04.18.	-	40	․ 연장일:(19.1.20) ․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각 차수별 준공일 및 다음 차수 발주 일자간 차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봉개동(소로2-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로개설 L=105m B=8m	292	형남종합건설(주)	`20.04.14. ~ `20.10.13.	․ 정지일(20.6.1) ․ 관급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일지정지	-	-
봉개동(소로1-1,1-3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차분)	도로개설 L=650m B=10m	577	세광종합건설(주)	`20.04.09. ~ `20.10.05.	․ 정지일(20.6.1) ․ 관급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일지정지	-	-
구산마을~지방도1136호선(중로2-1-102)도로개설사업 (1차분)	도로개설 L=170m B=15m	178	광영종합건설(주)	`20.04.27. ~ `20.11.28.	․ 정지일(20.5.11) ․․ 관급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일지정지	40	․ 연장일:(20.9.15) ․ 한전주 및 통신주 이설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1-1)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1차분)	도로확포장 L=760m B=8m	192	대보종합건설(주)	`20.03.26. ~ `20.07.23.	․ 정지일(20.5.11) ․․ 관급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일지정지	-	-
외도~애조로(중로1-1-33)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차분)	도로개설 L=1.54㎞ B=20m	847	제동종합건설(주)	`20.02.04. ~ `20.07.02.	․ 정지일(20.5.11) ․ 관급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일지정지	-	-
거로길~문화아파트간(소로1-3, 소로2-1)도로개설사업	도로개설 L=130m B=8~10m	298	세일종합건설	`20.04.17. ~ `20.10.13.	․ 정지일(20.5.8) ․ 관급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일지정지	-	-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 (소로1-4호선) 도시계획 도로 확장사업 (1차분)	도로개설 L=270m B=10m	270	기덕종합건설(주)	`20.05.22. ~ `20.10.14.	-	18	․ 연장일:(20.9.15) ․ 관급자재 수급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BCT파업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공기연장
삼양~신촌간(중로2-5-10호선)도로 개설공사 (7차분)	도로개설 L=1.44㎞ B=15m	308	동경종합건설(주)	`20.05.08. ~ `20.07.07.	-	48	․ 연장일:(20.6.24) ․ 관급자재 수급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BCT파업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공기연장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2차분) (1공구)	도로개설 L=1㎞ B=35m	665	태웅종합건설(주)	`20.03.16. ~ `20.08.08.	-	56	․ 연장일:(20.6.10) ․ 관급자재 수급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BCT파업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공기연장
제2도시우회도로 (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2차분) (2공구)	도로개설 L=0.96㎞ B=35m	595	영보건설(주)	`20.03.16. ~ `20.08.08.	-	56	․ 연장일:(20.6.10) ․ 관급자재 수급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BCT파업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공기연장
삼양~신촌간(중로2-5-10호선)도로개설공사 (전체분)	도로개설 L=1.44㎞ B=15m	2,595	동경종합건설(주)	`16.07.04. ~ `20.09.16.	-	134	․ 연장일:(20.5.6) ․ 전체 절대공기 대비 각 차수별 준공일 및 차수분 발주시기차이에 따른 전체분 공사기간 연장

□ 도시재생과

❍ 2018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신흥리 노인회관 리모델링	리모델링 1식	158	케이엘㈜	‘17.11.03. ~ ‘18.02.27.	마을기도제 기간 중 공사 중지	-	-
구좌 청소년아지트 조성공사	리모델링 1식	264	㈜에스에이치종합건설	‘17.12.28. ~ ‘18.03.27.	-	62	구좌청년회사무실 이전 지연
구좌 청소년아지트 조성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9	㈜남도	‘17.12.26. ~ ‘18.03.25.	-	62	구좌청년회사무실 이전 지연
구좌 청소년아지트 조성통신공사	통신공사 1식	10	㈜월드 전자	‘17.12.27. ~ ‘18.03.26.	-	62	구좌청년회사무실 이전 지연
애월 (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L=535m)	533	덕성종합건설㈜	‘17.10.16 ~ ‘19.03.2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	-
한림읍 올레길 화장실 설치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5	㈜홍일 전기	‘17.05.30 ~ ‘18.11.30	화장실 설치공사 시공업체 계약해지로 잔여분 업체 선정 시까지 공사 중지	230	건축공사 지연
한경면그린테마가로정비사업전기공사	가로등설치 43본	134	㈜씨에이치피산업	‘17.02.03. ~ ‘18.09.08.	-	32	관급자재 전문기관 검수일 반영
한경면소재지 진입도로 (소로2-13호선) 개설공사	도시계획 도로개설 L=270m	191	태경개발㈜	‘18.04.09. ~ ‘18.10.25.	지역주민 건의에 따른 가로등 설치 및 폭염으로 인한 공사 일시중지	-
신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도로 확포장 L=424.5m	303	거산종합 건설㈜	‘18.11.23. ~ ‘19.06.20.	-	30	차량통제가 불가능한 단일 진출입도로로 기존 시설된 지장물로 인한 작업여건 불량함에 따라 추가 소요기간 발생
애월읍 레포츠공원 공중화장실 및 야외공연장 조성	공중화장실 및 야외공연장 조성 1식	561	알파종합건설㈜	‘18.06.27 ~ ‘19.11.27	행정절차이행 (농지, 산지전용 재협의 등) 완료시까지 공사 중지	70	산지전용 재협의 및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기간소요
애월읍 레포츠공원 공중화장실 및 야외공연장 조성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7	㈜서린 전기소방	‘18.8.10. ~ ‘19.05.21.	건축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중지	26	산지전용 재협의 및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기간소요
애월읍 레포츠공원 공중화장실 및 야외공연장 조성 통신공사	통신공사 1식	11	조아㈜	‘18.08.10 ~ ‘19.05.21	건축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중지	26	산지전용 재협의 및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기간소요
애월읍 레포츠공원 공중화장실 및 야외공연장 조성 소방공사	소방공사 1식	9	㈜성원이앤씨	‘18.08.10. ~ ‘19.05.21.	건축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중지	26	산지전용 재협의 및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기간소요

❍ 2019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애월읍 레포츠공원 공중화장실 및 야외공연장 조성	공중화장실 (A=60㎡) 야외공연장 (A=70㎡) 조성 1식	467	알파종합건설㈜	‘18.06.27 ~ ‘19.11.27	현장 성토용 토사 반입 가능 시까지 일시 중지	10	BF 본인증 보완처리 및 진입로포장 추가 공정 반영
애월 (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2차분)	도시계획 도로개설 L=535m	429	덕성종합건설㈜	‘19.02.13 ~ ‘19.12.09	사업부지내 한국가스공사 가스배관 매설에 따른 순차적인 공사진행 필요	-	-
애월리 문화교류센터 리모델링(건축)	리모델링 1식	151	대고건설유한회사	‘19.06.28 ~ ‘19.10.25	공사 부지 내 애월읍 청사 신축 공사 진행으로 공사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진입로 확보 시까지 일시중지	-
애월리 문화교류센터 리모델링(전기)	전기공사 1식	9	삼건전력	‘19.06.21 ~ ‘19.10.18	건축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 중지	-
애월리 문화교류센터 리모델링(통신)	통신공사 1식	4	광명디앤씨㈜	‘19.07.01 ~ ‘19.10.28	건축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 중지	-
조천 주민교류센터 조성	신축1동	1,157	벽강종합건설㈜	‘19.03.13 ~ ‘19.12.08	BF인증 심사 및 보완사항 조치 등 기간소요	31	BF인증 심사 및 보완사항 조치 등 기간소요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제주시 동지역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자전거도로 보수 1식	165	시원건설 주식회사	‘20.4.28. ~ ‘20.10.24. (‘20. 7. 6. 공사재개)	BCT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 어려움
제주환상자전거길 정비공사	자전거도로 개설 1식	80	서일건설 주식회사	‘20.5.7 ~ ‘20.8.5. (일시중지)	함덕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공사 진행 시 민원 발생 우려
애월 (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3차)	도시계획 도로개설 L=535m	418	덕성종합건설㈜	‘20.01.30 ~ ‘20.06.14	관급자재(레미콘) 조달 지연	10	관급자재 조달지연에 따른 기간소요
애월(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가로등설치	가로등 설치 16본	43	㈜부광 하이텍	‘20.02.26 ~ ‘20.05.25	도로개설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 중지	-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공사	이설 4개소	13	광고기획 하나	‘2020. 4. 6. ~‘2020. 5. 30.	시멘트 운송 화물 운전사들의 파업으로 도내 시멘트 공급이 어려워 부득이 일시정지	-	-

□ 건  설  과

❍ 2018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교통약자보호시설(단가계약)정비공사	점자 블록 보수 A=850㎡	41	영창 기업 (주)	‘18.5.23. ~ ‘20.8.30.	-	60일	단가계약 물량(점자 블럭 규격 미달)부족에 따른 연장
광령리~산록도로간 도로정비공사	아스콘포장 A=7,737㎡, 우수관(D600) 설치 L=400m	224,821	기덕종합건설	‘17.9.1 ~ ‘18.2.27	기부채납 예정 토지주 등의 요청에 따라 선형변경을 위한 설계보완 및 행정절차 이행	297일	-
고내리(시도35호선)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1식	163,377	화진건설	‘18.8.20 ~ ‘18.11.17	-	15일	주민요구에 따른 집수정 추가 설치 및 기타 현장여건 반영
비자림 동측 (속칭 광령길)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1.36㎞, B=11m	1,247	㈜광보종합건설	`16.5.24. ~ `19.8.29.	정지일:`18.2.9. No.0 ~ No.5구간내 천연동굴의 연장선이 발견되어 동굴 함몰 등 안전사고 우려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도로 선형 변경요청에 따라 선형 변경 등 협의 완료시까지 공사 일시 정지	-	-
영서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차분)	도로확포장 L=0.4㎞, B=8.5m	330	삼도종합건설(주)	`18.3.23. ~ `19.4.13.	정지일:`18.4.27 미보상토지(8필지)구간에 대하여 공사 추진이 어려워 보상 협의완료시까지 일시 정지	-	-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 (1차분)	도로확포장 L=3.1㎞, B=12m	599	금강종합건설(주)	`17.12.27. ~ `18.5.26.	-	25일	당초 보상비 예산(140백만원)에 대해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재정집행 제고를 위해 공사비로 추가 활용 및 물량 증가에 따른 공기 연장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차분)	도로확포장 L=0.23㎞, B=20m	788	오원종합건설(유)	`18.3.22. ~ `19.2.13.	정지일:`18.7.13 미보상토지(2필지)구간에 대하여 공사 추진이 어려워 보상 협의완료시까지 일시 정지	-	-
월대교 외측 인도교 설치공사	인도교 설치 1식	405	고래개발(주)	`18.6.20. ~ `19.4.30.	정지일:`18.7.26 우기철 하천 내 공사위험 등 문제발생 우려로 외도동 지역주민의 일시정지 요청 및 한전주, 통신주 이설 필요에 따라 공사 일시 정지	-	-
큰섬지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확장 1식	143	경림종합건설(주)	`18.3.28. ~ `18.12.14.	정지일:`18.8.20 교량 확장부 철판자재의 제품생산 특수성 고려 등 자재수급 완료시까지 일시 정지	-	-
군도106호선 (광령선) 확포장사업 (2차분)	도로확포장 L=0.87㎞, B=12m	598	㈜블리틱스 종합건설	`18.3.26. ~ `18.12.4.	-	45일	포장공 및 배수구 등 현장실정에 맞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 2019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월산남길 호우피해 복구공사	사각수로관L=786m 우수관매설(D600) L=69m 아스팔트 포장 A=5,952㎡ 콘크리트 포장 A=141㎡	525,946	황금건설 (주)	‘19.12.23 ~‘20.2.17		50일	관급자재 공급 순연 및 지장물(상수도관 (HI-3P)) 이설
세송로 배수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U형측구 L=276m	174,626	㈜금덕	‘19.12.23. ~ ‘20.3.21.		19일	잦은 강우로 인한 작업여건 및 공사구간 변경으로 조정
영서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차분)	도로확포장 L=0.4㎞, B=8.5m	337	삼도종합건설(주)	`18.3.23. ~ `19.4.13.	-	60일	토지보상 협의 기간 소요로 전주이설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공기연장
군도106호선 (광령선) 확포장사업 (3차분)	도로확포장 L=0.87㎞, B=12m	470	㈜블리틱스 종합건설	`19.1.25. ~ `20.7.22.	정지일:`19.5.7 편입토지 보상협의 불가능에 따라 토지수용 재결 및 보상협의 완료시까지 일시정지	-	-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 (3차분)	도로확포장 L=3.1㎞, B=12m	300	금강종합건설(주)	`19.1.21. ~ `19.10.12.	-	115일	저류지 및 분산배수시설 예정지 보상협의가 어려워 대체토지 확보 및 우수처리 계획변경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비자림 동측 (속칭 광령길)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1.36㎞, B=11m	1,386	㈜광보종합건설	`16.5.24. ~ `19.8.29.	-	45일	지장전주 이설 소요기간 동기간 공기 연장 반영 및 설계변경 수량 증가 공종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해맞이 해안로 응급복구공사	방재시설 정비 L=52.0m, 휀스 철거 및 설치 L=402.0m	127,257	㈜대기 건설 스페이스	‘20.3.13. ~ ‘20.6.10.	시멘트 화물연대파업		55일
2020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고원식횡단보도 6개소, 미끄럼 방지포장 1식, 차선도색 1식	165,914	알앤디 (주)	‘20.3.16. ~ ‘20.5.14.	시멘트 화물연대파업		38일
구좌읍 세화리 2442번지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개거 설치 36m, 개거 인상 274m, 개거 뚜껑 설치 7개소	42,652	주식회사 이티엘	‘20.5.12. ~ ‘20.7.10.	시멘트 화물연대파업		34일
기와5길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100m	124,835	대왕건설 (주)	‘20.3.11. ~ ‘20.8.11.	사업구간 경계 측량 결과 현황상 도로와 지적상 도로의 불일치로 인한 해당 구간 인접 토지주 반대로 인한 일시정지		15일	민원으로 인한 공사구간 변경에 따른 기간 연장
황사평6길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400m	401,743	주양건설 (주)	‘20.4.1. ~ ‘20.9.11.	시멘트 화물연대파업		75일
해안동(해안마을87길)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PC BOX설치 L=247m 우수관매설 L=53m	363,870	조일건설 (주)	‘20.3.17. ~ ‘20.9.9.	시멘트 화물연대파업		41일	공사기간 내 천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발생하여 우천일수 만큼 공사기간 연장 필요
신산 마을안길 입구도로 구조개선사업	구조개선 사업 1식	206	화랑건설 (주)	`20.2.27. ~ `20.7.22.	정지일:`20.4.22 시멘트 운송 수단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TC)운전사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제주도내 레미콘 업체들에 대한 시멘트 공급이 중단된 상태로 레미콘 납품을 못하고 있어 파업해제 시까지 공사 일시정지		-	-
목거리선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정비 1식	39	풍기건설 (주)	`20.3.23. ~ `20.6.13.	정지일:`20.4.24 시멘트 운송 수단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TC)운전사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제주도내 레미콘 업체들에 대한 시멘트 공급이 중단된 상태로 레미콘 납품을 못하고 있어 파업해제 시까지 공사 일시정지		-	-
2020 서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정비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408a 차선도색(고휘도상온형) 1식	351	서일건설 (주)	‘20.3.24. ~ ‘20.7.6.	BCT파업에 따른 아스콘 관급자재 조달 불가		-	-
2020 동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정비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329a 차선도색(고휘도우천형) 1식	271	세영토건 (주)	‘20.3.31. ~ ‘20.7.12.	BCT파업에 따른 아스콘 관급자재 조달 불가		-	-
과속 방지턱 시설 정비공사	과속방지턱 정비1식	65	오창토건 (주)	‘20.3.23. ~ ‘20.6.20.	BCT파업에 따른 아스콘 관급자재 조달 불가		-	-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차분)	도로확포장 L=0.68㎞, B=12m	407	성은건설 ㈜	`20.2.7. ~ `20.7.13.	정지일:`20.4.25 시멘트 운송 수단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TC)운전사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제주도내 레미콘 업체들에 대한 시멘트 공급이 중단된 상태로 레미콘 납품을 못하고 있어 파업해제 시까지 공사 일시정지		-	-
봉수동선 (신흥리 구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차분)	도로확포장 L=0.7㎞, B=10m	223	재영종합건설(주)	`20.2.10. ~ `20.9.23.	정지일:`20.4.25 시멘트 운송 수단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TC)운전사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제주도내 레미콘 업체들에 대한 시멘트 공급이 중단된 상태로 레미콘 납품을 못하고 있어 파업해제 시까지 공사 일시정지		-	-
도평동 제주양로원 진입로 확포장사업	도로확포장 L=0.4㎞, B=12m	616	㈜동현종합건설	`20.3.6. ~ `20.11.6.	정지일:`20.4.29 시멘트 운송 수단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TC)운전사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제주도내 레미콘 업체들에 대한 시멘트 공급이 중단된 상태로 레미콘 납품을 못하고 있어 파업해제 시까지 공사 일시정지		-	-
하가리 (시도38호선) 도로 확장사업	도로확포장 L=0.4㎞, B=12m	761	㈜일영종합건설	`20.3.9. ~ `20.12.21.	정지일:`20.5.5 시멘트 운송 수단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TC)운전사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제주도내 레미콘 업체들에 대한 시멘트 공급이 중단된 상태로 레미콘 납품을 못하고 있어 파업해제 시까지 공사 일시정지		-	-
군도106호선 (광령선) 확포장사업 (3차분)	도로확포장 L=0.87㎞, B=12m	1,881	㈜블리틱스 종합건설	`19.1.25. ~ `20.7.22.	정지일:`20.5.6 3차분 공사 후 예산이 전부 소진되어 잔여분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추가 예산 반영 후, 다음 차수분 착공 시까지 공사 일시정지	30일		우수처리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에 따라 사업량 증가로 4차분 공사(포장공)가 필요함에 따라 전체분 공사기간 연장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차분)	도로확포장 L=0.23㎞, B=20m	284	오원종합건설(유)	‘20.7.15. ~ `20.11.30.	-	100일		하귀1리 마을 및 인근 토지주 부체도로 개설요청 민원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서사로 보행환경 개선 인도 정비공사	보행환경개선 1식(L=480m)	219	㈜태안토건	‘20.3.13 ~ ‘20.6.10.	시멘트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시멘트 납품 지연	‘20.7.6.		시멘트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시멘트 납품 지연
애조로 가로등 시설공사	LED가로등 신설 124개소 제어함 3개	398	향진전기	‘20.4.22 ~ ‘20.8.19	시멘트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시멘트 납품 지연	‘20.10.2.		시멘트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시멘트 납품 지연

□ 주  택  과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수선화임대주택 옥상방수 및 지붕 개량공사	옥상방수 및 지붕개량공사 1식	399	신광종합건설(주)	‘19.5.31 ~ ’19.8.28	-	(45일)90일	- 금속하지틀 공사 추가 - 현장여건 등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수선화임대주택 일부창호교체 및 부대시설 공사	일부창호교체 및 부대시설 공사 1식	309	회성종합건설(주)	‘20.06.23~ ‘20.08.31	-	(60일) 70일	- 창호 내부 문 유리 누락에 따른 물량증가 - 내부창호설치 방법 변경 - 입주민 창호 교체 공사 제외 및 포함 요청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2018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오라정수장 사거리 ~ 마리나호텔 사거리 일원 배수관 시설공사	배수관 교체 L=1,048.5m, D=150mm	215	㈜ 신의건설	당초 ‘18.3.26. ~ ’18.6.23. (변경)재개 ‘18.8.21. ~ ‘18.8.24.	인도 포장복구 관련 건설과 협의기간에 따른 일시중지	-	-

❍ 2019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일도이동 (동광성당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배수관 교체 (D150mm L=707m)개인급수관 교체 23가구	202	정민건설 (주)	당초 ‘19.3.20. ~ ‘19.6.17. (변경)재개 ‘19.6.21. ~ ‘19.6.27.	관급 납품 지연 (조달청 연간 계약)으로 인하여 타사 대비 낮게 계약,주철관 업체 주문 폭주로 연장	-	-
다호마을 침수지역 정비공사	간이펌프장(6.3x4.0) 1개소, 우수관로(D600)연결관 L=14.0M 집수정(1.0x4.0) 1개소 유입관로 L=59.0M	317	네오종합건설(주)	당초 ‘19.6.21. ~ ’19.9.18. (변경)재개 ‘19.11.14. ~ ‘20.2.29.	진입로 문제 등으로 인한 주민협의 필요
도두2동 18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D400) 92.0m 우수관(D600) 80.0m	160	㈜ 재후건설	당초 ‘19.4.10. ~ ’19.6.8. 변경 ‘19.4.10. ~ ‘19.7.22.		45일 증	우수관로 공사개요 변경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2020년 상수도 노후관 (우도면) 정비공사	노후관 정비 D=50~150mm L=650m	134	두원개발 ㈜	당초 ‘20.3.26. ~ ‘20.6.23. (변경)재개 ‘20.3.26. ~ ‘20.7.12.	BCT 파업 장기화에 따른 공사정지	-	-
선흘리 3383-2번지 일원 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D450) L=1,646m, 우수맨홀 21개조	530	㈜ 웅진건설	당초 ‘20.4.7. ~ ‘20.8.4. 변경 ‘20.4.7. ~ ‘20.10.19.		62일 증	당초 우수 방류 지점으로 계획된 하천(멍중내)의 우천 시 범람 등의 사유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노선변경이 불가피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 불가 - 노선 변경에 따른 절차이행 기간만큼 공기 연장

24.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도시계획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용역기간	설 계 변 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호선) GIS DB구축용역	80,740	`19.09.06 ~ `19.12.11	75,247	-	-	․ 실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결과에 따른 물량변경 ․ 성과심사비용 감액정산
수목원서길(중로2-1-109호선 외 2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46,150	`19.01.25 ~ `19.07.04	55,610	-	-	․ 교량 설계 누락 반영
귀일중학교서측(소로2-17호선)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차분)	35,102	`19.09.30 ~ `20.08.26	30,639	-	-	․ 본 공사 폐기물 수량 반영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공구-2차분)폐기물처리용역	154,994	`19.01.30 ~ `20.03.23	154,573	-	-	․ 본 공사 폐기물 수량 반영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1공구-2차분)폐기물처리용역	155,752	`19.01.30 ~ `19.11.30	212,477	-	-	․ 본 공사 폐기물 수량 반영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3차분)	165,105	`19.02.20 ~ `19.12.21	300,000	-	-	․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투입 인원 조정
한림~금능리(소로2-49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2,990	`19.06.03 ~ `19.09.30	15,210	-	-	․ 본 공사 폐기물 수량 반영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1차분)	32,400	`19.06.20 ~ `19.12.11	16,400	-	-	․ 본 공사 폐기물 수량 반영
조천비석거리 남측(소로2-19) 도로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23,000	`19.2.28. ~ `19.12.22.	15,900			도시계획도로사업 구간 축소에 따른 변경 (L=240m→150m)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과업 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공구) 폐기물처리용역(2차분)	141,360	`19.01.30 ~ `20.03.23	154,573	-	-	․ 본 공사 폐기물 수량 반영
귀일중학교서측(소로2-17호선) 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2차분)	35,101	`19.09.30 ~ `20.08.26	30,639	-	-	․ 본 공사 폐기물 수량 반영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GIS DB구축용역	155,786	`19.12.30 ~ `20.07.02	145,492	-	-	․ 도로 및 지하시설물조사/탐사의 공사 구간의 변동에 의해 물량 변경
용진교~부두간 도시계획도로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7,178	`20.05.27 ~ `20.06.24	22,330	-	-	․ 본 공사 폐기물 수량 반영
신성여고~아봉로 (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용역	160,000	`19.8.23. ~ `20.4.22.	175,000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시 추가 지반조사 필요에 따른 변경
연북로~영평하동 (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용역	114,000	`19.8.26. ~ `20.4.25.	128,000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시 추가 지반조사 필요에 따른 변경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168,000	`19.3.11. ~ `20.5.13.	110,000			실시설계에서 기본설계로 변경에 따른 변경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168,000	`19.2.15. ~ `20.6.17.	179,000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시 추가 지반조사 필요에 따른 변경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144,000	`19.9.10. ~ `20.3.30.	159,000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시 추가 지반조사 필요에 따른 변경

□ 도시재생과

○ 2019년도

(단위: 백만원)

용 역 명	용역비	용역기간	설 계 변 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한경면소재지 연결도로 (소로2-15호선) 확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39	‵19.01.10. ~ ‵19.09.06.	52	-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수량 변경
이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4	‵19.02.28. ~ ‵19.05.24.	5	-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수량 변경
건입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176	‵19.6.27 ~ ‵19.12.20	110			용역 착수 전 기초조사 및 분석, 활성화계획을 현장지원센터에서 기 수립을 완료함에 따라 세부항목별 과업참여율 변경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1차분)	119	‵19. 9. 23. ~ ‵19. 12. 21.	127	-	-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조기투입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용 역 명	용역비	용역기간	설 계 변 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2차분)	621	‵20. 1. 16. ~ ‵20. 12. 24.	680	-	-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추가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기간 동안 적정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투입인력 추가
화북상업지역 문화재 표본 및 입회조사 용역	24	‵18. 5. 8 ~ ‵20. 1. 19.	16	-	-	2013년도 지표조사보고서 상의 면적 산정 오류에 따른 문화재정 발굴제도과 재협의 의견반영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2차분)	3,549	‵20.01.28 ~ ‵21.07.13	3,813	-	-	재해영향평가 및 BF 심의 결과 반영 (계획고 변경), 상수관 이설 및 우수관 추가 부설
애월 (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차분)	418	‵20.01.30 ~ ‵20.08.20	478	-	-	물가변동사항 및 설계누락사항 반영

□ 건  설  과

❍ 2019년도

(단위: 백만원)

용 역 명	용역비	용역기간	설 계 변 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애조로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6	‘19.3.27 ~ ‘19.6.24	67	-	-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일주동로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69	‘19.3.27 ~ ‘19.6.24	37	-	-	폐기물 운반거리 정산
중앙로, 연신로 등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72	‘19.3.27 ~ ‘19.6.24	54	-	-	폐기물 운반거리 정산
용담사거리 등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62	‘19.3.8. ~ ‘19.6.5	46	-	-	폐기물 운반거리 및 실제물량대로 정산
일주서로 등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58	‘19.3.8. ~ ‘19.6.25	65	-	-	폐기물 운반거리 및 실제물량대로 정산
동부지역 교차로 야간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8	‘19.4.30 ~ ‘19.6.25	41	-	-	폐기물 운반거리 및 실제물량대로 정산
제주시 일원 포장보수(단가계약)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73	‘19.5.22 ~ ‘19.9.18	46	-	-	폐기물 운반거리 및 실제물량대로 정산
동지역(서부) 이면도로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5	‘19.10.10 ~ ‘19.12.12	61	-	-	폐기물 운반거리 및 실제물량대로 정산
동지역(동부) 이면도로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6	‘19.10.10 ~ ‘19.12.9	50	-	-	폐기물 운반거리 및 실제물량대로 정산
제주시 읍면지역 (서부)포장보수 폐기물 처리 용역	77	‘19.10.10 ~ ‘19.12.18	69	-	-	폐기물 운반거리 및 실제물량대로 정산
제주시 읍면지역 (동부)포장보수 폐기물 처리 용역	63	‘19.10.16 ~ ‘19.12.24	57	-	-	폐기물 운반거리 및 실제물량대로 정산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차분)	40	`18.3.22. ~ `19.9.4.	33	-	-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전체분, 1차분, 2차분)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페기물 증감처리물량 반영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용 역 명	용역비	용역기간	설 계 변 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신산마을안길 입구도로 구조개선사업	28	`20.2.24. ~ `20.5.23.	30	-	-	본 공사에서 우평로 중앙선부터 북측 토지보상 완료구간(68m) 까지 포함하여 폐기물 처리물량 반영
2020 서부지역 포장보수 폐기물 처리 용역	88	‘20.5.4 ~ ‘20.7.17	92	-	-	실제물량대로 정산
항몽로포장보수폐기물처리용역	24	‘20.9.3 ~ ‘20.9.27	25	-	-	실제물량대로 정산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2019년도

(단위: 백만원)

용 역 명	사업비	용역기간	설 계 변 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2019년 제주시 일원 상반기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	16,240	'19.1.10. ~ '19.6.8.	24,360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제주시 상수관리시스템(GIS)DB 구축 용역	175,000	'19.3.21. ~ '19.12.27.	111,821			GIS DB 구축물량 감소
2019년 2차 하수도관망 관리시스템(GIS) 보완 용역	18,146	'19.4.29. ~ '19.9.27.	34,055			물량 증가 및 성과심사비 결정고지에 따른 설계변경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25. 수의계약 현황

□ 도시계획과

❍ 2019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구산마을~지방도1136호선간(중로2-1-102)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238	㈜지엠씨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회천매립장주변지역(소로2-15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0,164	(주) 제이피엠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중앙중~오남로(중로1-1-31)도시계획도로 지반조사 용역	지반조사 4공	16,839	㈜기반이엔씨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해소사업 문화재 표본조사용역	문화재 표본조사 1식	19,332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607	㈜해진이엔씨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신흥리 도시계획도로(소로2-21)GIS DB구축용역	GIS DB 구축 1식	19,292	㈜가온도시정보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하귀도시계획도로(중로3-3-17)GIS DB구축용역	GIS DB 구축 1식	11,328	㈜글로베이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목원서길(중로2-1-109)오수 압송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2,098	해오름엔지니어링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 무연분묘 개장용역	무연분묘 개장 13기	12,403	남광장의운수사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한림~금능리(소로2-49)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외 1개노선 GIS DB구축용역	GIS DB 구축 1식	13,986	㈜제이에스아이시스템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공항우회도로 개통대비 주변도로 교통개선대책 수립용역	교통개선 수립용역 1식	19,770	(주) 인트랜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오라초 동측(중로3-1-99) 도로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418	㈜청풍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평대중앙 동서도로 (중로3-4-7)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362	주식회사 리헌기술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옹포주거지역 경계 (소로2-38)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706	주식회사 제이피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용강동~애조로 (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19,443	주식회사 산들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탑동광장관리사무소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신축 실시설계 1식	19,756	㈜건축사 사무소 공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탑동광장관리사무소 건축계획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 검토 1식	19,350	㈜제이피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장기미집행 건축물 철거공사	건축물 철거 1식	17,674	㈜녹지건설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금천마을입구 도시계획도로 교차로개선공사	교통섬 신설 1개소 차선도색 291㎡	19,282	(주)형제토건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한림~금능리(소로2-49)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가로등설치공사	가로등설치 3본	12,284	㈜신흥전기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해안도로(용두암~도두동) 야간경관조명시설보강공사	투광등 보강 89개	18,325	㈜동방전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탐라광장 조형물 철거공사	조형물 철거 1식	12,844	㈜오투앨앤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산포광장 및 탑동광장 시설물 정비공사	판석 교체 24㎡ 볼라드 설치 8개 난간레일 정비 48m	13,126	㈜예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야간경관조명 양방향시스템 구축 노후선로 교체공사	선로교체 3,227m	34,359	㈜하은전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여성기업)
삼양해수욕장 동측 야간경관조명 시설물 정비공사	조명등 교체 260개	25,706	㈜홍재전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여성기업)

- 5천만원 이상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봉개초~도련반석아파트간(중로1-1-12)도시계획도로확장공사 (잔여분)	도로확장 (L=1.34km, B=20m)	1,088,939	웅진건설 (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 2020년도 (8.31.기준)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1식	18,315	(주) 태신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 진출입(소로1-13)확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1식	18,770	㈜산들엔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봉개동(소로2-4,5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503	㈜성광종합기술개발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봉개초~도련반석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확장공사 (미보상구간)	투수블럭 142㎡ 도로경계석 60m	19,072	웅진건설 ㈜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장기미집행 철거 건축물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석면 해체 393㎡ 석면 처리 5.05ton	18,453	㈜녹지건설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탑동광장관리 사무소 신축공사 (소방)	신축 202.04㎡ 소방공사 1식	10,974	남도기업(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용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잔여분)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1식	46,838	(주) 이루다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중앙중~오남로 도시계획도로외1개소 경관 및 공공디자인용역	공공디자인 계획 1식	39,479	(주) 산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세화고주변 도시계획도로(중로3-4-19)개설공사(수용재결구간)	도로개설 L=35m, B=6m	38,402	락희건설 (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용진교~부두간 도시계획도로 건축물철거공사	건축물 철거 1식	46,476	㈜서부 산업개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해소사업 임시가로등 및 신호등 이설공사	가로등 및 신호등 이설 1식	42,946	㈜서린 이엔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탑동광장관리 사무소 신축공사(전기)	신축 202.04㎡ 전기공사 1식	32,798	㈜남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여성기업)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1식	78,882	(재)제주 연구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필요)

□ 도시재생과

❍ 2019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19 시민복지타운광장 북극성분수 유지보수(관리) 용역	분수유지보수(관리) 1식	19,713	주식회사 오투엘앤디	⋅시민복지타운광장 내 분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계약
2019년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스템 유지보수 1식	19,621	이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산머루 도시재생 뉴딜지구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주차장 조성 1식	16,084	성광종합 기술개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산머루 도시재생 뉴딜지구 주차장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4,948	에코산업 개발(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남성마을 복합커뮤니티공간 (반석탕) 정밀안전진단용역	정밀안전진단 1식	14,555	㈜부성 이엔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산머루 커뮤니티공간 신축 및 경로당, 주민교류공간 리모델링공사 감리용역	감리 1식	11,023	솔정건축사사무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산머루 커뮤니티공간 신축 및 경로당, 주민교류공간 전기통신공사 감리용역	감리 1식	19,701	㈜종합전기 기술사사무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수립용역	활성화계획 수립 1식	18,369	(주)찬스토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조천 주민교류센터 조성공사 감리용역	건축감리 1식	16,163	우영건축사사무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애월읍 문화마당 및 문화교류센터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77	건축사 사무소 네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이호오도지구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문화재 표본조사용역	문화재 조사 1식	11,528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한경면소재지 연결도로 (소로2-15호선) GIS DB 구축용역	GIS DB 구축 1식	15,498	㈜아성 공간정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GIS DB 구축용역	GIS DB 구축	18,533	㈜글로베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전기소방 감리용역	전기소방감리 1식	12,416	㈜웅진엔지니어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시스템 운영 및 관리용역	시스템 유지보수 1식	16,770	㈜나루씨엔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자전거인증센터 제작설치공사	인증센터 제작 1식	12,267	시민공업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전기)	주민교류센터 전기공사 1식	12,844	대양 전기공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하귀 문화의집 리모델링 공사(전기)	전기공사 1식	11,443	동성전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한경면소재지 연결도로 (소로2-15호선)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설치 17개소	16,782	㈜엔알케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애월 (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석면 철거공사	석면철거 1식 (슬레이트 철거 361㎡)	18,938	㈜청봉환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장한철 생가 석면철거 공사	석면철거 1식 (슬레이트 철거 221㎡)	12,882	㈜제주 이엔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공사	이설 2개소, 유지보수 1개소	10,421	하늘광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공원 정비공사	공원 정비 16개소 고사목 정비, 수목전정, 예초 등	32,971	태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자전거길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안전시설물 정비 1식	29,680	세현건설(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 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25조 ․ 도급액 5천만원 이하의 여성기업
한림읍 올레길 화장실 오수관로 시설공사	오수관 설치 1식 L=98m	41,610	㈜천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애월읍 레포츠공원 환경개선공사	잔디식재 3,240㎡	41,754	아침조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신흥리 노인회관 방수공사	방수공사 1식	23,435	㈜건아건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A=430,000㎡) 개선 1식	90,460	㈜성광종합기술개발	⋅ʹ15~ʹ17년에 실시한 중복된 과업으로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집행, 기 검토된 사항과의 “연속성 있는 업무 수행” 및 “용역 내용에 대한 보안성 강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ʹ15.10.월부터 추진 중 “행복주택건립” 사업으로 일시 보류하였다가 “행복주택 건립계획 백지화(도)”에 따라 재추진하는 사항

❍ 2020년도 (8.31.기준)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 시민복지타운광장 북극성분수 유지보수(관리) 용역	분수유지보수(관리) 1식	19,665	태웅건설(주)	⋅시민복지타운광장 내 분수시설 유지관리 과업을 위한 도내 시설물 유지관리 경력이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계약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철거건축물 석면조사용역	석면조사 47개소	14,560	㈜녹색환경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철거대상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여부를 판단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 및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계약
아라지구 초기우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아라지구 내 초기우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1식	12,707	㈜더존 이앤씨	⋅상하수도, 도로 등 관련 자격을 갖춘 해당 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계약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감리용역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감리 1식 (화북상업지역 16필지)	13,808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케이	⋅석면해체⋅처리작업시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하고 공사⋅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등 과업 수행 경험이 있는 해당 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계약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석면 비산정도측정용역	석면 비산정도측정용역 1식	11,340	㈜녹색환경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철거건축물 석면조사용역에 참여하는 등 과업 수행 경험이 많은 해당 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계약
2020년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스템유지보수 1식	19,770	이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제주시 동지역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467	주식회사 지산엔지니어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산머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골목길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245	서호건설 이앤씨주식회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함덕 오일시장 현대화 사업 구상 및 인정사업 공모 용역	공모 용역 1식	19,180	올리 도시건축연구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산머루 마을휴식공간 신축 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4,088	건축사사무소한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건입동 마을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신축공사 계획설계용역	계획설계 1식	15,376	비앤케이 건축사사무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제주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8,955	지산엔지니어링 기술사 사무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한림1리 부녀회관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3,734	정우산업개발(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이호동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93	㈜제이디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애월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용역	기본계획수립 1식	13,613	㈜어메니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흥리 교류마당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5,057	㈜제이디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애월(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GIS DB 구축용역	GIS DB 구축 1식	17,662	㈜아성공간정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함덕 해변문화 이벤트공간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19,764	서호건설 이앤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애월리 향토문화 관리센터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2,707	건축사사무소상상건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애월읍 지역경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486	㈜성광종합기술개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이호동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9,379	유창토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애월리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1,159	㈜범영엔지니어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및 관리용역	시스템 유지보수 1식	19,800	㈜나루씨엔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년 제주시 자전거보관대 정비공사	보관대정비 1식	17,138	케이알제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년 자전거도로 시설물(단가계약) 정비공사	시설물정비 1식	18,272	황산건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흥리 노인회관 도장공사	도장공사 1식	18,103	㈜건아건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장한철 생가 터 초가 신축 통신 공사	통신공사 1식	10,949	㈜범영테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촌 문화의 집 방수보강공사	방수공사 1식	16,202	㈜건아건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애월읍 레포츠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울타리 및 야구망설치 1식	19,183	㈜무한 씨앤에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애월리 향토문화관리센터 석면 철거공사	석면철거 1식	14,907	㈜청봉환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년도 시민게시판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 공사	유지보수 22개소, 신설 1개소	18,759	㈜디자인 다다 어소시에이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공사	이설 4개소	12,946	광고기획 하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구좌읍 환상자전거길 안전휀스 정비공사	상단부 난간대 교체 L=1,022m, 난간 교체 29경간(L=44m)	31,636	(주)동명건설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한림1리 부녀회관 석면해체처리 및 철거공사	석면해체처리 및 철거공사 1식	26,533	주식회사 서부산업개발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장한철 생가 터 초가 신축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0,514	㈜남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애월 (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설치 16본	43,389	㈜부광하이텍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애월읍 레포츠공원 도색공사	시설물도색 1식	42,532	㈜명문기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 5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2019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이호동 오광로6길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675	㈜성광종합기술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바, 다수의 실시설계 과업 경험을 가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운반처리 347ton	11,704	㈜미래제주	폐기물처리용역 과업 경험을 가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봉개동 명도암동길 도로확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운반처리 697ton	18,749	유창토건(주)	폐기물처리용역 과업 경험을 가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비자림 동측(속칭 광령길)도로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운반처리 660ton	19,799	㈜더존환경	폐기물처리용역 과업 경험을 가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봉개동 명도암길 도로확장공사 외 1개소 하수관 CCTV 조사용역	하수관 CCTV 조사 1식	19,781	㈜백록개발	CCTV 조사 과업 경험을 가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서사로 보행환경 개선 인도 정비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폐아스콘41ton, 폐콘크리트536ton, 아스콘표층파쇄67ton	18,281	청봉환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우리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도평동 제주양로원 진입로 재난문자 LED전광판 이설공사	재난문자 LED전광판 이설 1식	17,119	㈜ 싸인텔레콤	재난문자 LED전광판 이설 과업 경험을 가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산지로, 취약지역 등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정비공사	가로등 4개 2등용 시설 보안등 시설 22	17,678	㈜대산기업	우리시 전기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했던 업체
주민건의사항(5치)보안등시설공사	LED보안등시설49개소	19,256	대웅전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로써 우리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해당사항	없음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봉개동 명도암동길 도로확장공사 외 1개소 GIS DB구축 용역	GIS DB구축 1식 (상수관로 L=1.1㎞, 오수관로 L=6.3㎞)	47,105	㈜글로베이	GIS DB구축 과업 경험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하여 여성기업 활성화에 기여
서사로 보행환경 개선 인도정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8,678	한일엔지 니어링	ㅇ 우리시와 전기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했던 업체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서사로 보행환경 개선 가로등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5,657	(주)종합전기기술사사무소	ㅇ 우리시 전기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했던 업체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도두동외 2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마을안길 정비 3개소	48,823	㈜하민산업 개발	ㅇ 여성 기업과의 수의계약 통하여 여성 기업 활성화에 기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오등동 273-4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PC BOX(1*1, 1연)설치 L=98.7m	47,160	주식회사 이티엘	ㅇ 여성 기업과의 수의계약 통하여 여성 기업 활성화에 기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화북동 고원식 교차로 개선공사	고원식 포장 A=1,005㎡	20,629	재림종합건설 (주)	ㅇ 여성 기업과의 수의계약 통하여 여성 기업 활성화에 기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연신로 인도정비공사	보도포장 A=1,015㎡	39,360	주식회사 예성건설	ㅇ 여성 기업과의 수의계약 통하여 여성 기업 활성화에 기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조천읍 대흘리 262-6번지 일원 주민불편도로 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L=138.5m, B=4m	41,369	㈜대경토건	ㅇ 여성 기업과의 수의계약 통하여 여성 기업 활성화에 기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중앙로14길 일대 포장 보수 공사	소규모 포장 보수33개소	25,732	승보건설	중앙로 14길 도로 일부가 파손되어 긴급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여성 업체기업과의 수의계약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건의사항(2차) 보안등·보행등 시설공사	보안등 시설 85개소 보행등 시설 6개소	44,254	(주)태림전력	ㅇ 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주민건의사항(3차)보안등시설공사	LED보안등시설 86개소	43,328	주식회사 엔알케이	ㅇ 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주민건의사항(4차)보안등시설공사	LED보안등시설 68개소	40,209	해인전력	ㅇ 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도로보수용 아스코아구입	도로보수용자재 구입	28,000	유성철물	긴급보수용 재료로 수시로 수급이 가능한 인근 소규모 업체와 계약하여 보수작업 원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5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도 (08.31.기준)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3한천교 외 3개교량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3,153	㈜ 건영이엔씨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 과업 경험을 가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도공로 가로등 시설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0,464	(주)윤엔지니어링	우리시 전기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했던 업체
서사로 보행환경 개선 인도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아스콘 9ton 폐콘크리트 308ton 아스콘표층파쇄 27ton	10,046	주식회사 청봉환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우리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하고자 함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서부지역) 폐기물 처리용역	폐아스콘 307ton 폐콘크리트 266ton	17,622	(주)더존환경	ㅇ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 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동부지역) 폐기물 처리용역	폐아스콘 175ton 폐콘크리트 326ton	15,256	주식회사 청봉환경	ㅇ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 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구좌해안로(동복리 704번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석축쌓기 31.9㎡	15,927	도진산업 개발(주)	구좌해안도로 일부가 파손되어 긴급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해당공종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통하여 조속한 도로복구
노형동 3490번지외 2개소 도로보수공사	슬라브보수 15m 도로복구 106㎡	17,254	㈜하민산업개발	애조로 및 해안마을길 일부가 파손되어 긴급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해당공종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통하여 조속한 도로 복구
녹양교 보수보강공사	보수보강공사 1식	18,550	동방이엔씨 주식회사	녹양교 교각 기초가 파손되고 다수의 철근이 노출되어 폭우 발생 시 교량 내구성 저하의 심각한 원인되므로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며 교량 보수보강공사 과업 경험을 가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오광로 가로등 이설 공사	가로등 이설 12개소	17,559	왕진전력(주)	ㅇ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ㅇ 우리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업체
아라동 밝은거리 조성 가로등 정비 공사	LED보행등기구 신설 52개소 LED보안등기구 신설 16개소 LED보안등기구 교체 2개소	14,872	영주종합 건설(주)	ㅇ 2천만원 이하의 계약 ㅇ 우리시 가로등(보안등) 공사를 시행했던 경험있는 업체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유니목 제초장비 부착용 전지용 커터	유니목 부착용 전지용 커터구입	16,830	㈜엠비에스디	도로로 침범한 나뭇가지 정비를 위한 전지용 커터구입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도로이용불편 해소 및 통행자 시야확보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애조로 가로등 시설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26,051	마루이엔지	ㅇ 우리시 전기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했던 업체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31,122	주식회사 제이렉	ㅇ 우리시 전기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했던 업체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목거리선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정비 1식	25,516	풍기건설 주식회사	농어촌도로 목거리선 구간 내 주변 농경지 침수로 민원피해 및 불편사항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정비사업을 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하여 여성기업 활성화에 기여
광령리 사고다발지역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고원식 횡단보도 1개소	20,312	㈜부민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마목에 따른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소액
봉수동선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22개소) 설치 1식	25,837	일출 전기공사	지역주민 및 관광객 야간통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공사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계약하여 가로등을 시설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하여 여성기업 활성화에 기여
수목원 진입로 가로등 시설 공사	가로등시설12개소	27,279	㈜부광 하이텍	ㅇ 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주민건의사항(1차) 보안등 시설공사	LED보안등기구 시설 105개소	46,659	(주)동은전력	ㅇ 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시 가로등 조명개선 정비공사	LED보행등기구 신설 82개소 LED보행등기구 교체 90개소	34,306	주식회사 정우계전	ㅇ 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밝은제주만들기 가로등 조형물 제작 설치 공사	가로등조형물 제작 1식	23,472	주식회사 정원	ㅇ 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시 가로등 조명개선(2차) 정비공사	LED보행등기구 신설 39개소 LED가로등기구 교체 106개소	36,859	주식회사 엔알케이	ㅇ 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시 가로등 조명개선(3차) 정비 공사	LED가로등기구 교체 174개소	41,106	(주)하은전력	ㅇ 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시 노형동 관내 가로등(보안등) 조명 개선 공사	LED보행등 교체 79개소 LED보안등 신설 5개소 LED보안등 교체 26개소	24,665	주식회사 세움전기	ㅇ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계약 ㅇ「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며 여성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ㅇ 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2020년 범죄예방 환경조성 도시조명 개선 공사	LED보안등 신설 92개소	28,001	주식회사 수정기업	ㅇ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계약 ㅇ「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며 여성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ㅇ 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도로보수용 아스코아구입	도로보수용자재 구입	28,400	유성철물	긴급보수용 재료로 수시로 수급이 가능한 인근 소규모 업체와 계약하여 보수작업 원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5천만원 이상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원당봉 동측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3차분)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L=40m	56,770	대경토건 주식회사	ㅇ 여성 기업과의 수의계약 통하여 여성 기업 활성화에 기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구좌읍 세화리 244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개거설치 및 인상 310m, 배수로 개거복개 7개소, 진입로 포장 7개소	49,262	주식회사 이티엘	ㅇ 여성 기업과의 수의계약 통하여 여성기업 활성화에 기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주  택  과

❍ 2020년도 (8.31.기준)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수선화임대주택 일부창호교체 및 부대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수선화임대주택 일부창호교체 및 부대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11,077	건축사사무소 네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수선화임대주택 공가세대 수리 및 기능보강 공사	수선화임대주택 공가세대 수리 및 기능보강 공사 1식 - 도배 및 장판 - 우수관 교체 - 타일 교체 - 옥상 점검구 정비	25,896	주식회사 지에이유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2019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19년 상반기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8,864	㈜ 연웅이앤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일도이동(동광성당)노후관 교체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운반 178㎥, 폐기물처리 808ton	18,172	㈜청봉환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용담동 (용문로~한천로, 월성마을)일대 노후관 교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279ton, 폐기물처리(아스콘) 59ton	10,670	㈜청봉환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화북일동 (화북교회 북측) 노후관교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운반 231㎥, 폐기물처리 589ton	12,140	영진기업(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연동(도의회 북측)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운반 409㎥, 폐기물처리 627ton	13,853	㈜더존환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오라초등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운반 197㎥, 폐기물처리 462ton	13,366	㈜더존환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도두2동 18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운반 248㎥, 폐기물처리 576ton	18,684	㈜청봉환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19년 제주시 일원 하반기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	CCTV 조사용역 L=4km	19,645	㈜백록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19년 하반기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072	㈜ 연웅이앤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조천읍 선흘리 3383-2번지 일원 배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521	㈜한일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19년 제주시 일원 상반기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	CCTV 조사용역 L=6km	16,240	㈜백록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19년 2차 하수도관망 관리시스템(GIS) 보완 용역	하수도관로 GIS DB구축 조사/탐사 5.5km	18,146	㈜글로베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19년 고장, 동파 수도미터 교체공사	수도미터 D15~300mm, 209개소	18,099	제주365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19년 급수전 폐전 분기점 정비공사	급수전 폐전 분기점 정비 21개소	18,093	㈜강진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서문로 21-2호 외 제주시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 정비공사 13개소	18,703	세상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아봉로 706 앞 외 13개소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14개소, 분수전분기 2개소	12,314	제주365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탐사지점 (서광로29길 12 외 11개소) 긴급 누수수리공사	긴급누수수리 12개소	17,391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삼도일동 585-32번지 외 13개소 보수공사	공공하수도 시설물 14개소	17,502	㈜ 신세계토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월랑로10길 외 19개소 긴급 수리공사	노후관정비 1식, 제수변 설치 5개소	18,934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삼양 원당로 앞 외 15개소 긴급 누수수리공사	누수수리 16개소, 플랜지접합 4개소, 새들분기점분기 1개소	18,950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상반기 제주시 동지역 일원 제수변 정비공사	제수변 인상 57개소	18,462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거로교 오수관로(비굴착) 정비공사	비굴착 정비공사 1식	19,303	태건환경개발 (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동광양 가압장 리모델링	리모델링 1식	12,990	다한 실내건축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삼양 선사로8길 30 외) 긴급수리공사	누수수리 8개소, 새들분기점분기 5개소	18,375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남성로22외) 긴급 수리공사	남성로 22 외 15개소	17,783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 (연삼로 407 앞 외) 긴급수리공사	연삼로 407 앞 외 누수수리	18,358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 (용문로21길 9-2 외 9개소) 긴급수리공사	누수수리 10개소 외	12,731	삼덕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신성로2길 39 앞 외 14개소)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15개소, 제수변설치 1개소 분수점분기 6개소 KP 및 프랜지접합 9개소	18,261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도남동 52-2번지 외 제주시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20개소	17,451	신창토건(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 (에이스골프장 주변) 확인 굴착공사	누수수리 2개소 밸브설치 1개소 KP메커니컬접합 4개소	16,647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 (이호2동 450-1 외 13)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14개소 부단수활정자관분기 1개소 새들분수전분기 1개소	15,696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오등동 455-4번지 (애조로)주변 긴급 누수수리공사	누수수리 1개소 노후관교체 1식 제수변설치 1개소	18,142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 (삼무로 50 옆 외)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4개소 부단수제수변설치 1개소 KP메커니컬접합 4개소 플랜지접합 3개소	18,742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 (동문로20길 21-1 외 9개소)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10개소 개인급수관교체 9개소 새들분수점분기	13,876	㈜강진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연동 2329-5번지 외 1건 노후 배급수관 정비공사	배수관교체 개인급수관교체 11가구 포장복구 108㎡	18,960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남광로 56호 외 제주시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21개소	19,095	세상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영산홍 주택 북측 노후 급수관 정비공사	개인급수관 교체 20가구	18,864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수목원길 외 5개소 급수관 정비공사	급수관 신설 개인급수관교체 6가구 누수수리 5개소	12,374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사가길 21호 외 제주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17개소	19,112	법윤토건(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제주시 오등동 598-11번지 우수관로 정비공사	사각수로관 77m PE연결관 8m	17,273	㈜나라건설기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화북 해녀탈의장 주변 외 1개소 노후 급수관 정비공사	급수관교체 L=100m 개인급수관 교체 12가구	16,269	㈜하나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번영로 316(영평동) 외 12개소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13개소, 분수점분기 1개소 계량기설치 6개소	13,841	㈜하나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정존7길 39 외 14개소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10개소 개인급수관교체 3개소 KP메커니컬접합4개소 제수변부설 1개소	15,407	㈜강진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오리엔탈 호텔 앞 외)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4개소 플랜지접합 13개소 제수변설치 1개소 계량기설치 1개소	18,550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남성오거리 배수관 정비공사	배수관정비 L=18m	16,669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염통배수지 북측 배수관 이설공사	배수관 이설 L-36m	18,716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19년 하반기 급수전 폐전 분기점 정비공사	수도미터 폐전 14개소	11,536	삼덕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교래리 산 99-1번지 외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8개소	18,819	법윤토건(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용문서안길 2번지 외 제주시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21개소	19,101	신창토건(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탐사지점 (선반로65 외 11개소) 긴급 누수수리공사	긴급 누수수리 12개소	11,479	제주365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하반기 제주시 동지역 일원 제수변 정비공사	제수변 인상 56개소	18,352	제주365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탐사지점 (신설동길 16-1 외 16개소) 긴급 누수수리공사	긴급 누수수리 17개소	16,617	㈜강진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관덕로 66 외 10개소 긴급 누수수리공사	누수수리 11개소 제수변부설 2개소 새들분기및수리3개소 클램프수리 8개소	16,460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 (노형동 919-7 외)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14개소 제수변부설 1개소 새들분기및수리2개소	16,725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구산로6길 24-3 외 18개소 긴급 누수수리공사	누수수리 19개소 새들분기및수리 밸브설치 11개소	13,841	㈜신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해안동 대명택시 앞 외 11개소 긴급 누수수리공사	누수수리12개소 제수변부설2개소 새들분기및쉬리3개소 부단수활정자관분기	15,597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광양 10길 24 외 20개소)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21개소 새들분기및수리4개소 커플링수리 3개소	18,840	제주365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동지역 홍낭길 20-22 외 긴급 누수수리공사	긴급 누수수리 46개소	17,326	㈜강진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탐사지점 (선사로4길 3 외) 긴급 수리공사	긴급 누수수리 20개소	11,963	㈜강진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중앙로 14길 15호 외 제주시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6개소	18,635	법윤토건(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탐사지점 (신설동길 18 외) 수리 및 정비공사	누수수리 19개소 새들분기수리 1개소 노후관(폐관) 정비 1개소	19,032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신산마을길 200외 19개소) 긴급 수리공사	신산마을길 200 외 19개소	17,591	㈜신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서광로22길 외 17개소) 긴급 수리공사	서광로22길 17개소	19,030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월랑로10길 주변 노후관 정비 및 긴급 수리공사	노후관정비 1식 제수변설치 5개소	17,404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우령로 6길 54-1호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5개소	19,062	세상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항몽로 55호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21개소	18,975	신창토건(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269-12 수문설치공사	수문제작 및 설치 3개소	19,207	우광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서회천3길 외 15개소) 긴급 수리공사	서회천3길 외 15개소 긴급 수리	18,935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노후 급수관 정비 (연대마을길 37 외) 및 긴급 누수수리공사	노후급수관정비 (지선교체 등 10개소) 제수변설치 2개소 밸브설치 72개소 누수수리 10개소	15,025	㈜강진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노형교차로 배수관 정비공사	타관분기 1개소 배수관정비 L=6m 제수변설치 1개소	14,731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항몽로 25-1 호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7개소	18,750	관도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용담2동 오라중블록 누수탐사지점 긴급수리 및 제수변 정비공사	누수수리, 제수변설치 2개소	11,728	㈜신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제주교육대학교 앞 외 13개소 노후배수관 이설 및 긴급누수 수리공사	배수관이설 L=30m 제수변설치 2개소 개인급수관정비 1개소	16,725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영평지하수 북측 외 배수관 이설 및 노후관 정비공사	배수관이설 L-66m 노후관정비 L=76m제수변 설치 D=100mm	18,263	㈜ 신천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명신마을 서측 사유지관 이설 및 노후관 교체공사	노후관 교체 및 이설 L=53m 제수변설치 2개소 부단수정자관분기 1개소	17,975	㈜신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월랑초등학교 서측 주변 노후 급수관 정비 및 긴급누수 수리공사	노후 급수관정비 18개소	16,436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남녕고 서측 주변 노후관 정비 및 긴급누수수리공사	노후관정비 L=31m 재수변 설치 9개소 KP소켓십자관분기 2개소	16,630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신대로 15길 16 외 19개소) 긴급누수수리공사	누수수리 19개소	16,629	제주365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해안동 212-3번지 외 22개소) 긴급누수수리공사	노후 급수관 정비 21개소	16,533	신천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서흘길 49 외) 노후관 정비 및 긴급수리공사	누수수리 17개소	15,892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외도 수정2길 외 18개소 노후 급수관 긴급수리공사	누수수리 18개소	16,177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월랑북길 주변 노후 급수관 정비 및 긴급누수수리공사	노후 급수관 정비 21개소	13,946	㈜ 신천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연동 261-23 외 18개소) 긴급누수수리공사	노후 급수관 정비 18개소	14,226	㈜ 신천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용담동(용문로~한천로, 월성마을) 가압시설 펌프구입	부스터 펌프 1대	11,550	㈜두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고지서 출력용 초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	고지서 출력용 토너 외 5종 구입	14,203	재연엔 시스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19년 4차 하수도관망 관리시스템(GIS) 보완 용역	하수도관로 GIS DB구축 조사/탐사 5.9km	45,222	㈜글로베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주시 동부 상습침수구역 집수구 및 우수관로 흡입준설공사	우수관로 흡입준설공사 278㎡(L=12,100m,집수구 1,000개소)	49,032	혜명환경건설 (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용담2동 488번지 외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31개소	47,404	㈜ 안성종합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김녕리 1681-1번지 외 제주시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8개소	35,330	㈜ 안성종합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019 함덕리,신흥리,북촌리 노후 배수로 정비공사	함덕리 노후배수로 정비 123개소 신흥리 노후배수로 정비 3개소 북촌리 노후배수로 정비 67개소	44,755	도진산업개발 (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늘봄 동측 배수관 정비공사	배수관 확장 L=72m 개인급수관 교체 3가구	26,917	㈜금천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792-1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공하수도 보수보강 1식	39,475	재승종합건설 (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019년 제주시 상반기 공공하수도 흡입 및 준설공사	하수도 흡입준설 (L=47km,V=277㎥)	33,189	혜명환경건설 (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5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도 (8.31.기준)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년 상반기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1식	19,134	㈜한일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20년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7,825	㈜ 연웅이앤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제주시 상하수도과 관용차량 자동차 보험 가입	자동차 보험 (관용차량 52대)	13,726	지에이코리아 (주)	재공고입찰후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주시 동지역(서부) 하수도 관망 관리시스템(GIS) 보완용역	하수도관로 GIS DB구축 조사/탐사 1.17km	16,828	㈜ 아성공간정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도관망 관리시스템(GIS) 보완용역	하수도관로 GIS DB구축 조사/탐사 1.63km	18,593	㈜ 가온도시정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20년 하반기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9,334	㈜한일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년 상반기 고장, 동파 수도미터 교체공사	수도미터 교체 95개소	11,887	삼덕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20년 급수전 폐전 분기점 정비공사	급수전폐전 분기점 정비 16.5개소	14,409	㈜강진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진군남4길 외 급수관 정비 및 긴급누수수리공사	노후관정비 L=186m 제수변설치 3개소 누수수리 1개소	19,129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연북로 제3교다리 외 노후관 정비 및 긴급누수수리공사	노후 급수관정비 L=306m 누수수리 3개소	18,258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영평7길 23호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7개소	18,538	세상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사령부 입구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8개소	18,619	신창토건(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 (독짓골8길 4 외)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10개소 밸브설치 6개소 노후관정비 L=110m 분기점분기 3개소	17,592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오복7길 14 외 18개소)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19개소 밸브설치 13개소 노후관정비 L=21m	18,743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은남1길 34 외 19개소)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18개소 제수변설치 1개소 노후관정비 L=4m	18,359	신천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노형로 19 외 18개소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18개소 제수변설치 1개소 노후관정비 L=4m	12,319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노형동 3147번지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정비 L=246m 제수변설치 3개소 동구경할정관분기	18,101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관덕로13길 14 외) 긴급수리공사	누수수리 15개소 밸브설치 9개소 노후관정비 L=25m 분기점분기 1개소	19,126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신광로 66 외 12개소) 긴급수리공사	누수수리 13개소 밸브설치 9개소 제수변설치 2개소 분기점분기 1개소	16,073	㈜강진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임항로 76 외 19개소)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20개소 밸브설치 9개소 노후관정비 L=11m 분기점분기 2개소	17,122	제주365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벌랑6길(삼양3동 2568-1) 외 1개소 배수관이설 및 노후관 정비공사	배수관이설 L=120m	18,933	㈜ 신천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월구2길 외 8개소) 긴급수리공사	누수수리 9개소 밸브설치 1개소 노후관정비 L=3m 분기점분기 2개소	13,935	제주365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하귀2리 2810-1호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21개소	18,951	법윤토건(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거로회관 입구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21개소	18,605	신창토건(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사라봉9길 12 외 13개소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14개소 밸브설치 10개소 부단수활정자관분기 2개소	16,528	㈜신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20년 검침지장 계량기 이설공사	검침지장 계량기 이설 16개소	17,888	㈜강진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원노형남2길 외 4개소 노후관 정비 및 긴급 누수수리공사	노후관정비 L=9m 긴급누수수리 2개소	19,207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삼성로9길 8-1 외 15개소)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16개소 밸브설치 10개소 노후관정비 L=114m 분기점분기 1개소	18,628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신설로15길 13-3 외 24개소 긴급 누수수리공사	누수수리 25개소 밸브설치 16개소 노후관정비 L=114m 계량기설치 2개소	18,917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산천단동2길4 외 13개소 긴급 누수수리공사	누수수리 14개지점 밸브설치3개소 노후관정비L=17m 새들분기점분기2개소 제수변설치 2개소	18,145	㈜ 신천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남성로 27호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21개소	18,773	세상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현대오피스텔 주변 외 1개소 노후관 정비 및 긴급누수수리공사	노후관정비 L=14m 제수변설치 5개소 부단수할정자관분기 1개소 누수복구 1개소	19,151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동문로 165 외 9개소) 긴급수리공사	누수복구 10개소 밸브설치 5개소 누후관정비 L=184m 개인지선교체 2개소 제수변설치 2개소	18,644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도남로 370 외 6개소) 긴급수리공사	누수복구 17개소 노후관정비 L=20m 제수변설치 4개소 새들분수점분기 1개소	17,566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연동 268-14호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9개소	18,215	법윤토건(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봉개동길 외 사유지 내 관이설 및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정비 L=90m	18,643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용강동 606-1번지 주변 외 노후관 정비 및 긴급누수수리공사	노후관정비 L=60m 새들분기점 분기 1개소 누수복구 6개소 동구경할정자관	12,580	성현(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연동 303 앞 외 14개소) 긴급수리공사	누수복구 15개소 노후관정비 L=48m 새들분수전분기 1개소	16,504	세운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서광로29길 28 외 12개소) 긴급수리공사	누수복구 13개지점 노후관정비 1개소 제수변설치 1개소 새들분기점분기 5개소	17,875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서사로 133번지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정비 L=72m 부단수활정자관분기 1개소 제수변부설 3개소	14,284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20년 하반기 고장, 동파 수도미터 교체공사	수도미터 교체 215개소	19,295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무진굴길(봉개동)9외 16개소 긴급 누수수리공사	누수복구 17개소 제수변설치 1개소 새들분수전분기 3개소 밸브설치 9개소	18,049	신천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만덕로 33-1 외) 긴급 복구공사	누수복구 19개소 노후관정비 L=22m 제수변부설 3개소 새들분수전분기 1개소	18,724	㈜신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제주고 북측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정비 L=102m	18,227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일도2동 602-1번지 주변 외 2개지역 노후관 정비 및 긴급누수수리공사	노후관정비 L=60m 누수복구 3개소	18,932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삼양1동 1569-26번지 오수펌프장 전기공사	오수펌프장 전기공사 1식	11,257	제남전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서해안로 248 외) 긴급 복구공사	누수복구 23개소 밸브설치 20개소	11,918	㈜강진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일원 외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도정비 1식	18,049	진명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공항로 1길 38호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8개소	17,369	신창토건(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다랑곶 5길 외 노후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	노후관정비 L-24m 밸브설치 5개소 새들분기 1개소 개인지선교체 6개소	17,663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병문천(삼오교)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정비 L=30m	16,916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20년 하반기 급수전 폐전 분기점 정비공사	급수전 폐전 분기점 정비 21개소	19,257	삼덕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일주동로 229호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1개소	17,210	수석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용한로 54-2번지 외 노후관 정비 및 긴급누수복구공사	노후관정비 L=26m 누수복구 22개소 밸브설치 15개소 제수변 부설 2개소	19,124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노후관 정비(오등동 남학교 외) 및 긴급누수복구공사	노후관정비 L=75m 누수복구 8개소 밸브설치 5개소 새들분기 2개소	17,587	㈜신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일주서로 746번지 외 노후관 정비 및 긴급 누수복구공사	노후관정비 L=188m 제수변부설 1개소 누수복구 10개소 새들분기 1개소	18,836	세운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월평마을회관 동측 외노후관 정비 및 긴급 누수복구공사	노후관정비 L=23m 이토관시설 3개소 제수변설치 3개소 부단수할정자관분기 2개소	17,009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연동 306 kb부동산신탁(주)의 4전 급수공사	연동 306 4전 급수공사	14,087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다호마을 침수지역 우수펌프장 수중펌프 구입	수중펌프 및 자동탈착장치	14,400	기산수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검침업무용 휴대용 단말기 구입	수도검침용 개인 휴대단말기PDA 9개 외 3종	17,982	㈜한일아이앤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주시 동지역(동부) 하수도관망 관리시스템(GIS) 보완용역	하수도관로 GIS DB구축 조사/탐사 2.79km	34,776	㈜글로베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주시 오일시장 입구 일원 외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도정비 1식(6개소)	36,840	재승종합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020년 제주시 상반기 공공하수도 흡입 및 준설공사	하수도 흡입준설(L=43km,V=253㎡),폐기물처리(108ton)	45,498	혜명환경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제주시 다호마을 침수지역 우수펌프장 기계설비공사	간이우수펌프장 기계설비 공사 1식	26,176	청호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연동 4길 주변 배수관 이설공사	배수관이설 D=100mm,L=126m, 제수변 설치 6개소, 타이분기 4개소	33,309	세희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일도2동 고마로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 정비 L=114m 제수변설치 2개소	34,807	덕인개발(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첨단로8길 외 긴급 누수수리 및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정비 L=169m 긴급누수수리 1개소 제수변설치4개소, 부단수할정자관분기1개소	33,249	덕인개발(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도련1동 569~677-1번지 구간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정비L=420m 제수변설치6개소,티이분기 4개소	41,573	세희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삼양1동 1569-26번지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맨홀펌프장 1식, 압송관로(D80) L=56.7m	36,215	㈜대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삼동2길 11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VR관(D500)L=50m우수맨홀 -사각1호 4개소, -사각3호 1개소	47,680	풍기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매촌4길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정비 L=432m	39,965	㈜예성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도평동 *** 강경대의 1전 급수공사	도평동 *** 전 급수공사	22,894	운암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함덕리 1347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VR관(D500) L=15.0m PE관(D250) L=14.3m	22,894	관도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오라2동 76-1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VR관(D600)L=18m우수맨홀 -사각1호 1개소, -사각3호 1개소	42,372	명부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5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26.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포함) 사용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27. 하도급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2019년도

계약명	업체명	계약일	계약금액 (천원)	계약기간	전용계좌 개설여부	비고
제주시 다호마을 침수지역 정비공사	네오종합 건설(주)	`19.6.20.	317,260	`19.6.20. ∼ `20.2.29.	개설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2019년도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시설물명	진단결과	비 고
남성마을 복합커뮤니티공간(반석탕) 정밀 안전진단 용역	14,555	복합커뮤니티공간 (반석탕)	□ 종합평가 결과 안전등급 판정 : D등급 -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지구 복합커뮤니티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철거 후 신축공사가 유리함

□ 건  설  과

❍ 2019년도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시설물명	진단결과	비 고
2019년 상반기 시특법 대상물(1,2종) 정기점검 용역	33,153	무수천제2교 외 7개 시설물	(연북2교) ㅇ 중대결함 없음, 유사구간 퇴적 우수받이 파손 (내도교) ㅇ 교대 교각 상부 유실목 적치됨,
관음교(구) 외 60개교 정기 안전점검용역	38,410	관음교(구) 외 60개 시설물	ㅇ 교량의 안전성 및 사용성에 문제가 되는 심각한 손상이나 결함 없음 ㅇ 도장 손상 균열손상 및 신축이음장치 파손에 따른 보수 필요
동산교 외 46개교 정기안전점검용역	27,006	동산교 외 46개 시설물	ㅇ 교량의 안전성 및 사용성에 문제가 되는 심각한 손상이나 결함 없음 ㅇ 도장 손상 균열 손상 및 신축이음장치 파손에 따른 보수 필요
연북2교 외 1개교 정밀안점점검	30,587	연북2교 내도교	(연북2교) ㅇ 우수받이 파손, 일부구간 균열 발견 (내도교) ㅇ 교량의 안전성 및 사용성에 문제가 되는 심각한 손상이나 결함 없음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시설물명	진단결과	비 고
현사교 외 1개교 정기안전점검	4,347	현사교 외도교(상)	(현사교) ㅇ 교량의 안전성 및 사용성에 문제가 되는 심각한 손상이나 결함 없음 (외도교[상]) ㅇ 신축이음장치 파손 및 난간 부식에 따른 보수 필요
관음교(구) 외 109개교 정기안전점검용역	45,378	관음교(구) 외 109개 시설물	ㅇ 교량의 안전성 및 사용성에 문제가 되는 심각한 손상이나 결함 없음 ㅇ 도장 손상 균열 손상 및 신축이음장치 파손에 따른 보수 필요
2019년 하반기 시특법 대상물(1,2종) 정기점검 용역	23,612	연북2교 외 7개 시설물	ㅇ 안전성 및 사용성에 문제가 되는 심각한 손상이나 결함 없음 ㅇ 소규모로 조사된 손상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 후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 필요

❍ 2020년도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시설물명	진단결과	비 고
무수천제2교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68,641	무수천 제2교 외 4개 시설물	ㅇ 구조적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 ㅇ 유지관리시 추가 손상 발생여부와 옹벽 벽체의 경사정도에 따른 추가 변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육안 관찰 및 간단한 측정도구를 활용한 중점적인 유지관리 필요
관음교(구) 외 112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32,052	관음교(구) 외 112개 시설물	ㅇ 교량의 안전성 및 사용성에 문제가 되는 심각한 손상이나 결함 없음 ㅇ 도장 손상 균열 손상 및 신축이음장치 파손에 따른 보수 필요

□ 주  택  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시설물명	진단결과	비 고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48,337	소규모 공동주택 633개소	○ 종합평가 결과 안전등급 현황 - A등급: 79개소 - B등급: 552개소 - C등급: 2개소 ⇒ 정기점검 실시 (‘19. 03. ~ 05.)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45,360	소규모 공동주택 710개소	○ 종합평가 결과 안전등급 현황 - A등급: 123개소 - B등급: 581개소 - C등급: 6개소 ⇒ 정기점검 실시 (‘19. 10. ~ 12.)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시설물명	진단결과	비 고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실태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61,062	소규모 공동주택 730개소	○ 종합평가 결과 안전등급 현황 - 실태점검(양호: 595개소, 주의관찰: 133개소) - 정기안전점검(B등급: 1개소, C등급: 1개소) ⇒ 정기점검 실시 (‘20. 03. ~ 06.)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내용이행상황(최근3년간)

□ 도시계획과

❍ 2018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도시관리 계획 (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이도주공아파트(2, 3단지)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높이에 관한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만큼 고도지구 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향후 주변 경관 여건, 지역주민 의견과 관련 기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고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검토할 것. 재건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고도완화 추진도 함께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건축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절차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기 운영중인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심의기준”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정비구역의 지정시에 고도완화 계획도 함께 검토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	반영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	완료
도시관리 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신규 공원지정에 따른 민원 등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공원의 폐지보다는 존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공원 특례제도 등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공원시설 폐지절차 이행에 신중을 기할 것. 해제되는 미집행 도계획시설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등을 통한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공원인 경우 해제신청 민원인 등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전제하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거나 국비지원 방안 등 사업시행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반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원해제 신청 반려 처분 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적극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 및 예산확보추진	완료

❍ 2019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도시관리 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충분한 녹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실시계획 단계에서 입지 건축물에 있어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읍사무소 기능과 복지･문화･평생교육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관련 조례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관리 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읍면동 청사 등은 재정비 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반영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완료

❍ 2020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2025 제주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한 의견제시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있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마을회 등 공동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 변화 및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용도지역·지구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것. 1. 용도지역 변경 관련 □ 공통사항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적인 용도지역 부여가 필요함. ❍동일 필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가급적 하나의 용도지역이 부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녹지지역 → 주거지역 변경 관련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함. ❍기준을 소규모 용도지역의 정형화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자연녹지지역 중 주거지역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부정형화 된 1필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방향과도 부합되지 않아 이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할 것. □ 준주거지역 변경 관련 ❍주거지역 등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상업지역 변경 관련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용도지역 자체가 상향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녹지지역 변경 관련 ❍녹지지역의 변경기준을 개발 등으로 집단화되어 개발된 지역 등 명확한 여건변화 지역을 현실화 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관리기준은 녹지지역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용도지역의 경계가 최대한 정형화 또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경계를 조정하여야 함. □ 관리지역 변경 관련 ❍관리지역의 변경기준을 용도지역 현실화 및 정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일부 변경 지역은 방침과는 반대로 부정형화 된 1~2필지에 대하여 건축물 등의 입지에 따른 기훼손된 지역이라는 사유로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시켜주는 등 관리지역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 2. 용도지구 변경 관련 □ 자연취락지구 변경 관련 ❍자연취락지구의 확장은 기반시설의 부족한 지역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경계설정 기준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시 동지역의 확장은 최소화하여야 함. ❍동지역 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취락지구로 변경되는 지역은 주변지역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 할 것. □ 고도지구 변경 관련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고도지구 지구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고도가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야 함. ❍제주시 연동 등의 주거지역 고도지구는 1996년도 최초 지정되고 현재까지 동일 용도지역 간에도 명확한 기준없이 25m ~ 45m까지 고도제한을 하고 있어 재산권 재약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 3.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택지개발사업 등의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지역의 겨우 당초 개발 당시 목적과는 달리 용도의 제한 등으로 현재까지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변 여건변화를 감안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변경 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4.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 도로시설 변경 관련 ❍도시계획도로 폐지 또는 신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인근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읍면지역 및 녹지지역은 난개발 방지 및 추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신설은 지양하여야 함.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및 운영방안 등을 고려하여 대책 마련을 구체화 할 것. 5. 성장관리방안 관련 ❍실제 자연녹지, 관리지역 등의 개발행위 허가시 폭 6m의 도로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의무사항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도 있어 도로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필지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장기미집행사설에 대하여 일몰제 적용지 되지 않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예산이 미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반영	부대의견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이행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택지개발사업 등의 준공 이후 장기간 경과된 지역의 전반적인 정비를 위해 제주시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중	완료

□ 도시재생과

❍ 2019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기 운영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 정책 추진으로 위탁사무의 중복 또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반영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자체 전체의 도시재생 업무를 지원 - 지자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총괄자문 및 정책 제안 -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경제 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 현장지원센터는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 - 해당지역 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해당지역 내 주민참여 사업 및 협업사업 발굴, 사업시행주체 발굴 및 육성 - 행정조직과 주민,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록화, 백서의 작성 등	추진 중

❍ 2020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과 부합하고,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도시재생 구상과도 긴밀히 연계되도록 할 것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방향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음	추진중
	□ 주민들의 공모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에서 검토·수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체계 변화와 함께 주민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기능 활성화 및 지역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주민공동체의 자립기반 및 지속가능한 도시 기능 활성화, 지역발전에 주안점을 두어 계획하였음
	□ 기존 거주민과 입주자 및 영세 업자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공동커뮤니티 시설 등의 완공 후 운영주체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완공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겠음
	□ 용담1동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 용담1동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30. 각종 차입금 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현황 (최근3년간)

□ 도시계획과

□ 행정소송

- 2018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19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차*훈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해제 결정통지 취소(동복공원)	소송취하	`19. 5.29
2	강*종	제주시 용남길2	□ 토지수용보상금 등 증액	소송계류중
3	이*우	제주시 신성마을길	□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계류중

- 2020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주식회사 블란디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410-5	□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151 -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410-10번지 일원 사도추가 개설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	1심 진행중

□ 행정심판

- 2018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차*훈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해제 결정통지 취소 (동복공원)	기각	`18. 11.29
2	이*우	제주시 신성마을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18. 12.20

- 2019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오*언	제주시 우도면 우도봉길 47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19. 5.16
2	이*우	제주시 신성마을길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취소청구	기각	‘19. 6.13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 민사소송

- 2018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이*숙 외 5명	제주시 **읍 **길	□제주지방법원2018가소61815 □제주지방법원2018가단67192 - 용담일동 159-4외 4필지, 1642㎡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승낙없이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일부승	`19. 08.26
2	고*찬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18가소61310 - 제주시 삼도이동 20-6번지 33㎡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승낙없이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결정	‘18. 08.01
3	양*실 외 6명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18가단50040 - 제주시 연동 158-8번지 외 3필지, 1769㎡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승낙없이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일부승	‘20. 03.31
4	전*남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18가소65060 - 하귀2리 258-1, 도로, 326㎡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승낙없이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결정	‘18. 09.22
5	김*자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18가소64890 - 제주시 도두일동 2429-3번지, 251㎡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승낙없이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일부승	‘18. 11.09
6	정*달 외 4인	제천시 **읍 **길	□제주지방법원2018가소63149 - 구좌읍 세화리 1477-1번지, 2370㎡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승낙없이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결정	‘18. 11.29
7	진*	대전 **구 **로	□제주지방법원2018가소64746 - 용담일동 187-2번지, 125㎡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승낙없이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청구	강제조정	‘19. 02.22
8	이*송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18가소64302 - 회천동 2976-3번지 외 2필지, 687㎡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승낙없이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결정	‘19. 01.04
9	이*웅	제주시 **길	□대법원 2018재다50018(재심소장) - 일도일동 1055-60, 도, 37㎡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승낙없이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청구	재심청구기각	‘19. 01.31
10	김*진	제주시 **로	□ 제주지법2018가단57423 - 제주시 일도일동 1298-32,도로,141㎡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제기	원고패	‘19. 04.09
11	김*수	서귀포시 **번지	□ 제주지법2018가단56888 - 제주시 건입동 1319-45,도로,228㎡ 1319-112,도로,197㎡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승낙없이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청구	원고패	`19. 09.06
12	고*헌 외 1인	일본국 **시 **구	□제주지방법원2018가합11189호 오라이동 130-3 532㎡, 130-5 1190㎡, 130-6번지 452㎡에 대하여 원고는 재일교포로 2006년도 당시 사건토지에 대하여 제주시에 증여를 위한 어떠한 서류(위임장, 인감 등)도 제출한 적이 없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 또는 증여에 관한 사문서위조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효라 주장함	원고일부승	`19. 10.17
13	박*규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18가소74347호 □제주지방법원2019나12596호 - 노형동 2372-5, 도, 169㎡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오래전 무단으로 도로포장을 하였고 점유 사용해오고 있어 부당이득금 방환 청구	1심 원고패, 2심 항소기각	`20. 08.11
14	현*상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18가소79588호 - 노형동 968-3, 전, 188㎡ 외 2필지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오고 있어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0. 06.12
15	김*기	서울특별시 **구 **로	□제주지방법원2018가소76039호 - 오라삼동 2401-13, 도, 2,030㎡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오고 있어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19. 08.30
16	김*희	강원 **군 **읍 **길	□제주지방법원2018가단65967호 - 일도일동 1100-39, 도, 30㎡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결정	`20. 01.07
17	홍*표 외 3인	서울 **구 **길	□제주지방법원2018가소79434호 □제주지방법원2019가소65616호 □제주지방법원2019가단63050호 - 용담이동 1624-7, 도, 1,167㎡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망 홍*대가 사망한 이후인 1974.12.30.경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모토지로부터 분할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 사용해 오고 있어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패	`19. 12.09
18	김*호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18가단64957호 □제주지방법원2019나15236호 - 건입동 984-17번지에 대하여 공공용지협의취득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화해권고요청	‘20. 07.30
19	권금*	서귀포시 **로	□서귀포지법2018가소5812 손해배상 - 「관덕로11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구간 지중화구간 굴착에 따른 단차로 보행중 넘어져 손해배상 청구	원고 패	`20.01.23

- 2019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제*에이치개발	제주시 고산동산	□도시계획도로 편입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	진행중
2	강*혁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19가단52333호 - 건입동 280-2, 도, 433㎡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1975년 10월 20일에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오고 있어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19. 08.26.
3	김*수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19가소67414호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0852호 - 삼도이동 243-4, 도, 172㎡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진행중
4	홍*완 외 2명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19가소67308호 □제주지방법원2019가소77008호 □제주지방법원2019가단66097호 □제주지방법원2020나15164호 - 이도일동 1351-9, 도, 20㎡ 외 1필지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진행중
5	이*선	서울 **구 **로	□제주지방법원2019가단58515호 - 화북일동 1926-9, 전, 207㎡에 대하여 피고는 1999. 6. 29.에 지번을 분할 후 권원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해 오고 있어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0. 07.20
6	김*호 외 3인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19가단57796호 - 일도일동 1476-58, 도, 26㎡에 대하여 피고는 1977. 7. 24.에 지목을 변경 후 그 무렵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해 오고 있어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패	`20. 01.14
7	양*훈 외 1인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19가단58621호 - 용담이동 737-5, 도, 314㎡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4. 8. 30.에 용담2동 737로부터 토지를 분할, 지목 변경(전→도로)하고 아무런 권원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해 오고 있어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승	`19. 12.23
8	오*석 외 17인	서울 **구 **로	□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34381호 -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합니다)』제91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진행중
9	김*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19가단52340호 □제주지방법원2019가단55257호(반소) - 용담이동 675-1, 도, 574㎡에 대하여 피고가 1984.8.30.에 용담이동 675 번지에서 같은동 675-1번지, 대, 574㎡로 분할되고, 같은날 지목변경(대→도로) 되어 2000. 3. 9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승	`20. 01.28
10	장*준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19가단7302 -건입동639-2 도 562㎡, 건입동636-5 도 387㎡ 원고는 제주지법2011가단2745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후 부당이득금과 월임료를 받은 후 2017.03.28.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지속적인 부당이득금 및 월임료 청구	원고일부승
11	박*원	대전 **구 **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소17881 -용담이동 674-3 도 33㎡ 원고는 2008년경 부동산강제경매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피고측에서 부당하게 점유·사용에 있으며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는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무단 점유해 오고 있어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진행중

- 2020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이*영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0432호 - 한림읍 대림리 1411-2 도 423㎡ 1969.11.15.지목변경(전→도로) 변경 후 아무런 권원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시시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일반 공증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해 오고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진행중
2	이*훈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0999호 -영평동 2444-1 도 489㎡ 같은동 1791-2 도 13㎡ 같은동 1791-3 102㎡ 같은동 1791-4 도 14㎡ 1935.05.28. 토지대장에 도로로 지목등록 되었고 2007년도경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된 ‘막은내 시영연립~신성여고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추진되어 원고는 보상협의를 거쳐 보상을 받았지만 2019.10.29. 상속 전 소외 망 김*생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소유권이 존재하였고 이에 일반 공증의 통행에 제공하여 무단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진행중
3	송*훈 외 2인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623호 -삼도이동 907-16 도 40㎡ 같은동 907-17 도 56㎡ 소외 망 송*선에게서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소유권을 가진자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일반 공증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해 오고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진행중
4	윤*숙 외 2인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20가소62996호 -용담이동 616-110 도 1099㎡로 1979.06.08.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그 무렵 아무런 권원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경유, 사용해 오고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진행중
5	김*범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20가소63838호 -이호일동 647-2 도 264㎡ 같은동 507-2 도 23㎡로 2016.2.4. 소외 망 김*옥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에게 상속되어 2016.3.부터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현재 일반 공중의 교통 또는 통행에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음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진행중
6	재단법인 제주***교회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20가소67335 -삼도이동 972-5 도 408㎡, 고산리 2865-3 도 86㎡, 함덕리 940-6 도 575㎡ 위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으나 피고측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이를 일반 공증의 통행에 제공하여 무단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진행중
7	권금*	서귀포시 **로	□서귀포지법2018가소5812 손해배상 -「관덕로11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구간 지중화구간 굴착에 따른 단차로 보행중 넘어져 손해배상 청구 원고 패에 따른 항소로 □제주지법2020나10718 손해배상 사건 진행 중, 11월 17일 선고 예정	진행 중
8	문*자외 4인	제주시 노형동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9248호 노형동 1193-3번지 토지에 대하여 도로개설사업 배제됨에 따라 환매권 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소 제기	진행 중

□ 도시재생과

❍ 행정심판

- 2018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팝 커뮤니케이션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5길 10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 5. 7.

❍ 행정소송

- 2018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19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서*보*보* 주*회사	제주시 도남동 32-10	환지등기 신청 절차 이행	원고 승	`20 .7. 7.

- 2020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팝 커뮤니케이션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5길 10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심 진행 중	-

❍ 민사소송

- 2018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호*종*건*설	부천시 소안로 78 (괴안동, 태원빌딩)	공사대금 등	원고 승	`18.2.8.
2	정*정	연동11길 26	토지원상회복 등	원고 패(각하)	`18.5.30.
3	김*종 외 4인	제주시 연사2길 6(오라이동) 외	손해배상	원고 승	`18.6.19.
4	호*종*건*설	부천시 소안로 78(괴안동, 태원빌딩)	공사대금 등	원고 승	`18.6.22.
5	오*훈 외 2인	제주시 선덕로6길 3(연동) 외	손실보상금	계류	-
6	김*택	제주시 오남로6길 15	손해배상(기)	원고 승	`19.11.14
7	고*실 외 2인	통영시 도천상가안길 9 (도천동, 영생비치2차맨션) 외	손해배상(기)	원고 승	`20.2.6.
8	강*돈	제주시 월성로4길 10	손해배상(기)	원고 승	`20.2.6.

- 2019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정*정	연동11길 26	토지원상회복 등	원고 패(각하)	`19.5.15.
2	김*종 외 4인	제주시 연사2길 6 (오라이동) 외	손해배상	원고 승	`19.10.17.
3	배*온 외 5인	서귀포시 대정읍 영서중로19번길 10 외	손해배상(국)	원고 승	`20.1.13.
4	고*전 외 5인	제주시 서사로 168-2 외	손해배상(국)	원고 승	`20.1.13.

- 2020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김*순 외 6인	제주시 구남동6길 58-2 외	손해배상(국)	계류	-
2	연*현*중*장*파 제*종*회	제주시 조천읍 함덕5길 8-21 (함덕리)	부당이득금	계류	-
3	정*정	제주시 연동 11길 26	토지원상회복 등	계류	-

□ 건  설  과

❍ 행정소송

- 2018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홍*국 외 1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816 - 애월읍 광령리 2228-1번지 외에 대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부적정 하다고 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1심 진행중

❍ 행정심판

- 2018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 민사소송

- 2018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장*필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19.01.11.
2	김*숙	서울 성동구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18.12.25.
3	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차량 침수에 따른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19.12.27.
4	이*호외 1명	제주시 도련일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5	문*우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18.11.03.
6	김*범	제주시 삼양일동	부당이득금 청구	조정	‘18.06.29.
7	강*생	제주시 회천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19.03.30.
8	양*복	제주시 조천읍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승소	‘19.04.25.
9	악***보험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교통사고로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18.12.15.
10	노*균	대구시 남구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19.02.28.
11	김*환	제주시 용담일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19.05.18.
12	오*태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소	‘18.10.03.
13	고*욕외 1명	제주시 우도면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18.11.29.
14	양*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19.01.03.
15	이*휘외 2명	제주시 화북이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19.03.13.
16	김*식	경기도 의왕시	부당이득금 청구	조정	‘19.02.16.
17	구*모	서울 서초구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 일부승	‘19.05.24.
18	김*택	제주시 이호이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20.07.02.
19	김*언외 3명	제주시 월평동	부당이득금 청구	조정	‘19.05.07.
20	조*보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18.12.18.
21	강*두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18.11.02.
22	고*준	제주시 봉개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19.03.12.
23	고*국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19.06.27.
24	곽*수외 1명	제주시 연동	토지인도	계류
25	김*환	제주시 화북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20.03.06.
26	고*국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7	강*경	제주시 연동	대체집행, 토지매도의 조정신청	조정	‘19.02.08.
28	강*옥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19.01.05.
29	김*희	서울 강남구	부당이득금 청구	조정	‘18.05.15.
30	수*** 영농조합법인	제주시 애월읍	토지인도	화해	‘19.07.05.
31	오*용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청구	취하	‘19.06.25.
32	효*** 주식회사	제주시 조천읍	토지인도	화해	‘19.07.09.
33	강*흠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일부승	‘20.04.24.
34	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19.07.11.
35	이*한	충청남도 아산시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36	김*행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19.08.08

- 2019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고*옥	제주시 삼도이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	양*옥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3	고*정외 3명	제주시 도련일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4	악***보험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차량 침수에 따른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19.08.01.
5	전*덕	서울 방배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19.07.27.
6	고*범	제주시 우도면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패소	‘20.02.07.
7	문*식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19.08.08.
8	김*배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19.09.20.
9	김*희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20.04.25.
10	이*주외 3명	제주시 연동	대체집행	계류
11	삼****보험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계류
12	고*수	제주시 화북일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3	고*찬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4	오*준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5	김*식외 1명	제주시 화북이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6	송*은	제주시 이도일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7	이*주외 3명	제주시 연동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	계류
18	양*민	제주시 삼도일동	토지인도	계류
19	강*용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0	강*근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1	양*복	제주시 조천읍	소유권이전등기	계류
22	문*하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3	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교통사고로 구상금 청구	계류
24	양*렬	제주시 한림읍	소유물 방해제거	계류
25	경주***** 종문회	제주시 오등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6	김*언	제주시 건입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7	박*길외 1명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8	김*희	제주시 아라일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9	흥***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구상금	계류
30	황*규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31	오*경	용인시 수지구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32	고** ***재단	제주시 이도일동	소유권이전등기	계류
33	금** ***회	제주시 애월읍	소유권말소등기	계류
34	주식회사 **팜텍	제주시 조천읍	소유권이전등기	계류
35	현***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교통사고로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19.12.27.
36	한***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침수로 구상금 청구	화해권고	‘20.6.16.

- 2020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이*호	울산 북구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	유*우외 1명	서울 송파구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3	김*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4	변*호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5	김*하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6	김*훈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7	이*권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8	노*호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9	좌*경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0	윤*생외 5명	제주시 내도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1	(농)청*림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2	윤*숙외 2명	제주시 내도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3	홍*숙외 5명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4	고*찬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5	강*준	제주시 화북일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6	이*호외 2명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7	김*범	제주시 이호일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8	(농)성*	제주시 도련일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9	양*관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0	김*경외 1명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1	강*희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2	최*훈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3	(재)구천주**	제주시 화북이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4	김*욱	제주시 아라일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5	이*배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6	박*희	제주시 화북이동	토지인도 등	화해	‘20.06.22
27	진*흥	제주시 화북일동	토지인도	계류
28	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차량 침수에 따른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20.08.11.
29	한***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화해권고	‘20.07.22.
30	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화해권고	‘20.07.08.
31	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계류
32	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교통사고로 구상금 청구	계류

□ 주  택  과

❍ 행정소송

- 2018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이00	제주시 오라동	건축허가 처분취소	1심 : 승소 2심 : 승소 3심 : 상고 진행중	2020.01.08.
2	안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	1심 : 승소 2심 : 승소 3심 : 승소	2019.10.02.

- 2019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김00	제주시 화북일동	소유권확인청구	패소	2020.04.09.
2	최00	제주시 우정로11길 22	퇴임명령효력정지가처분	각하	2019.09.25.
3	이00	부산광역시 진구(당감동)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상고 진행중
4	도남0000000재건축0000조합	제주시 도남동	부당이득반환	상고 진행중

❍ 행정심판

- 2018년도

연번	청구자	주소	청구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안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8.11.05

- 2019년도

연번	청구자	주소	청구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문00	제주시 화삼로 89	정보공개비공개결정처분 취소	기각	2019.8.27
2	권00	제주시 연신로 34-1	건축허가철회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11.21

- 2020년도

연번	청구자	주소	청구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고00	제주시 진목3길 49-30	공유토지분할법 적용청구	각하	2020.4.23

□ 건  축  과

❍ 행정소송

- 2018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조**	조천읍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원고일부승	‘19.10.23
2	김 **	연동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항소)	항소 기각	‘19.1.30

- 2019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주식회사에이**	오라동	가설건축물 반려처분취소	원고 패	‘20.5.26
2	김 **	연동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항소)	심리불속행기각	‘19.5.30
3	홍 **	도두이동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항소)	진행중
4	㈜다인**	연동	건축관계자명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진행중

- 2020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장익성	대구광역시수성구	산지전용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진행중
2	주식회사에이**	오라동	가설건축물 반려처분취소(항소)	진행중
3	고**외 12명	영평동	건축허가(신축추인)처분취소	진행중

❍ 행정심판

- 2018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청구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진 **	한림읍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8. 7. 19.

- 2019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청구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김**	제주시 조천읍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19.10.17
2	고 ** 외 12명	영평동	건축허가를(신축추인) 처분 취소	기각	‘19.12.19
3	조 **외 1인	제주시 연동	건축허가 직권취소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20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행정소송

- 2018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사우나	제주시 일도이동	체납액 납부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처분 취소	완료 (조정권고)	‘20.3.11.

- 2019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양**	제주시	해안동 해안초 인근 수도공사에 따른 차량피해	기각	‘19.11.8.
2	강**	제주시 연동	이호일동 1777번지 지하매설물 철거	화해권고 결정	`19.2.14.

- 2020년도 : 해당사항없음

□ 행정심판

- 2018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김**	제주시 아라일동	개인오수처리 시설 사용허가 이행청구	기각	`18.5.31.

- 2019년도 : 해당사항없음

- 2020년도 : 해당사항없음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33. 지자체 합동 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4-2-1-가.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율	101	32	도로명 표지판 54개소 정비 완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34. 각종 T/F 팀 운영 현황

□ 도시계획과

❍ 팀명 :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

❍ 구성일자 : 2020. 1. 17.

❍ 구성목적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오등봉‧중부)에 대하여「공원녹지법」제21조의2에          따른 특례제도를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공원           조성을 통하여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지방재정 부담 완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

❍ 구성명단 : 시설6급 1명, 시설7급 1명, 녹지8급 1명

❍ 활동실적

- ‘20. 2월 : 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계약 및 착수(제주연구원)

- ‘20. 4월 :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 5월 : 제안 수용 통보

- ‘20. 6월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등) 입안

- ‘20. 7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 8 ~ 9월 :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35.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시설물	현 황	관리부서		이관일
		변경전	변경후
서부해안도로 (중로2-1-14호선)	도시계획도로 L=1,150m, B=15m	도시계획과	건설과	2019.8.28.
서광로29길(삼성초등학교 인근) 지중화구간 도로	지중화구간 도로정비 L=1,332m	도시계획과	건설과	2019.8.28.
삼양~화북간 도시계획도로(중로3-1-29호선)	도시계획도로 L=450m, B=12m	도시계획과	건설과	2019.8.28.
동성로(대로3-1-20호선)	도시계획도로 L=350m, B=25m	도시계획과	건설과	2019.8.28.
아연로(3-1-25호선)-한북교~온난화연구소	도시계획도로 L=162m, B=25m	도시계획과	건설과	2019.8.28.
노형동(과원북4길) 지중화구간 도로	지중화구간 정비 L=590m	도시계획과	건설과	2019.8.28.
화북 금산마을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L=120m, B=6~8m	도시계획과	건설과	2019.8.28.
연오로(중로1-1-9호선)	도시계획도로 L=1,270m, B=20m	도시계획과	건설과	2019.8.28.
신흥리 도시계획 도로(소로2-21호선)	도시계획도로 L=550m, B=8m	도시계획과	건설과	2019.8.28.
회천매립장주변지역 (소로2-2호선외 8개노선)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L=2,130m, B=6~8m	도시계획과	건설과	2019.8.28.
한경면 소재지 진입도로(소로2-13호선)	도시계획도로 L=270m, B=8m	도시재생과	건설과	2019.1.9.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36.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 도시계획과

❍ 2019년도

평가항목	주관	수상일자	수상 결과	인센티브
				포상금	재정인센티브
2019 대한민국 도시대상 우수정책분야 (장기미집행부문)	국토교통부	2019. 10.11.	우수상	-	-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37.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 도시계획과

❍ 2018년도 : 해당없음

❍ 2019년도 : 해당없음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시설물별	피해내역	복구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도로 및 호안 유실 L=70m	사업비 확보 후 복구 예정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2018년도

(단위: 백만원)

시설물별	피해내역	복 구 현 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시도	배수로 228m	상대리 누운오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18.10.31. ∼ ‘19.1.28.	100	신세계 건설㈜	배수로 228m
지방도	배수로 21m 아스콘 포장 160m	지방도1139호선 태풍(솔릭)피해 복구 공사	‘18.11.5. ∼ ‘19.1.3.	56	서호건설㈜	배수로 21m 아스콘 포장 160m
시도	아스콘포장 7,040㎡	월산남길 외 7개소 태풍피해 복구 공사	‘18.11.2. ∼ ‘19.1.30.	57	㈜ 용원 건설	아스콘포장 7,040㎡
농로	콘크리트포장 295㎡	조천읍 신촌리 농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18.11.13. ∼ ‘18.12.19.	36	서호건설㈜	콘크리트포장 295㎡

❍ 2019년도

(단위: 백만원)

시설물별	피해내역	복 구 현 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산천교	교량 하단부 전석 유실	산천교 태풍피해 복구공사	`19.5.28. ~ `19.7.26.	19	늘푸른 건설(주)	교량보수 공사 1식
농어촌 도로	U형측구 276m 아스콘포장 439㎡ 전석 110㎡ 메쉬휀스 14경간	세송로 배수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19.12.23. ∼ `20.4.10.	175	㈜금덕	U형측구 276m 아스콘포장 439㎡ 전석 110㎡ 메쉬휀스 14경간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시설물별	피해내역	복 구 현 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시도	무단횡단 금지시설 파손 1,402경간	사업비 확보 후 복구 예정
지방도	도로침수 600m
시도	도로침수 105m
시도	도로석축붕괴 179
농어촌 도로	도로석축붕괴 463m
시도	도로표지판 파손 3개소
시도	도로안전난간 파손 250m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38.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 부서별 요구자료

< 안전교통국 >

〔교통행정과〕

1.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 단속 근거

❍ 무단방치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 밤샘주차 단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단속상황

❍ 무단방치차량 처리상황                                           (단위 : 대)

구 분	발생건수	처 리			처리중
		소계	자진처리	강제처리
2020.8월	100	66	57	9	34
2019	161	159	107	52	2

❍ 차고지외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

< 차종별 단속 실적>                                   (단위 : 대)

연도별	계	버 스	화물차	택 시	렌터카	비고
2020.8월	347	35	252	60	-
2019년	821	241	505	28	47
2018년	708	199	453	41	15

< 행정 처분 >                                   (단위 : 건/백만원)

연도별	계	과징금		이첩	계도	처분 제외
		건	금액
2020.8월	347	32	6	12	303	-
2019년	821	272	40	86	435	28
2018년	708	360	43	133	205	10

2. 교통관련단체 지원현황(최근3년간)

(단위 : 천원)

단 체 명	합 계	2018년	2019년	2020.8월	비 고
합 계	7,679	2,495	4,864	320
제주시여성교통봉사대	7,679	2,495	4,864	320

3. 도서지역 및 중산간 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 추진상황

□ 추진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목  적

❍ 중산간 지역(동복) 및 도서(추자)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 추진상황

❍ 위탁업체

- 추자자역 : 추자교통 대표(정○○)

- 동 복 리 : 동복리장(이장 김○○)

❍ 운영대수 : 3대(추자 2, 동복 1)

❍ 운영실적

- 2019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집행잔액
	계	운송수입	보조금	기타수입
추 자	230,127	43,127	187,000	-	231,366	△1,239
동복리	126,975	2,975	124,000	-	127,012	△37

- 2020.8월말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집행잔액
	계	운송수입	보조금	기타수입
추 자	209,749	22,749	187,000	-	174,891	34,858
동복리	126,413	2,143	124,000	-	86,918	39,225

□ 향후계획

❍ 추자 지역, 동복리 마을 공영버스 운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4. 공영버스 운영 현황 및 계획

□ 운영개요

□ 보유대수                                       (단위 : 대)

합 계	대형버스	중형버스	저상버스	소형버스	비 고
58	24	11	3	20

□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운 전 원	정 비 원	정 산 원	차량청소원
계	149	141	3	2	3
임 기 제	68	68	-	-	-
공 무 직	38	33	3	2	-
기 간 제	43	40	-	-	3

□ 운행현황

구 분	운행개시	노선 (개)	대수 (대)	상세 노선수	운행시간	비고
		28	43
북동(조천, 구좌)	‘17.8.26.	10	11	조천 8, 구좌 2	06:00 ~22:00
북서(애월, 한림, 한경)		17	24	애월 8, 한림 5, 한경 4
시내급행	‘17.12.21.	1	8	하귀↔함덕 1

□ 운영현황

□ 공영버스 이용객수

연도별	이 용 자 별(천명)					일평균 (명)	대당평균 (명)	비고
	계	일 반	학 생	무 임 탑 승	환승
2020.8월	793	397	125	182	89	3,251	70
2019	1,396	672	271	293	160	3,825	81
2018	1,239	589	252	260	138	3,395	74

□ 공영버스 운송수지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수 입			지 출			운송수지
	계	운송 수입	기타 잡수입	계	인건비	운영비
2020.8월	505	456	49	6,085	3,909	2,176	△5,580
2019	865	815	50	11,216	6,272	4,944	△10,351
2018	750	730	20	11,448	7,078	4,370	△10,698

□ 향후계획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민밀착형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 읍면지선 적정차량, 노선 조정으로 운영비 절감을 통한 효율화 도모

5. 저상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 운영현황

❍ 운행대수 : 3대 (2016년식)

❍ 2017. 12. 21일 이전 운행 : 2개 노선

․711-1번(2대): 김녕리-만장굴-덕천리-송당리-비자림-평대리-세화리

․783-1번(1대): 한림-옹포사거리-금악리-양돈단지-동광환승센터

❍ 2017. 12. 21일 이후 운행 : 1개 노선

․300번(3대): 하귀-노형오거리-보건소-시청-화북남문-신촌초-함덕

❍ 이용객 수                                                 (단위 : 명)

연도별	2020년 8월	2019년	2018년	비고
이용객 수	115,853	206,542	162,929	일반, 장애인 등

□ 운행 시 문제점

❍ 고가이며, 차체가 낮고(15cm), 전장이 길어(11m) 방지턱이 많거나 폭이 좁은 도로, 오르막길 운행이 부적합(읍면 중산간지역 등)

❍ 자동기어(오토매틱) 차량으로 차체가 무거워 연료소비량이 많아  운영비 과다 소요.

❍ 제주시(3대)·서귀포시(2대) 보유 중으로 도내 차량 보유 대수가 적어 부속 재고가 도내에 없는 경우가 많아 수리기간이 길고 정비에 어려움이 있음.

❍ 동절기 폭설 및 도로결빙 시 자동기어(오토매틱) 특성상 체인 체결시 주행성능 저하로 운행곤란 및 차량 결행상황 발생 가능성 있음.

□ 대    책

❍ 시내급행(300번) 노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등) 수요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제주도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반영하여 편리한 공영버스 이용환경 제공 추진

6. 공영버스 이용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이 용 자 별(천명)					일평균 (명)	대당평균 (명)	비고
	계	일 반	학 생	무 임 탑 승	환승
2020.8월	793	397	125	182	89	3,251	70
2019	1,396	672	271	293	160	3,825	81
2018	1,239	589	252	260	138	3,395	74

□ 공영버스 이용자 현황

* 무임탑승 :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만 70세 이상 제주도민 등

□ 운송수지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수 입			지 출			운송수지
	계	운송 수입	기타 잡수입	계	인건비	운영비
2020.8월	505	456	49	6,085	3,909	2,176	△5,580
2019	865	815	50	11,216	6,272	4,944	△10,351
2018	750	730	20	11,448	7,078	4,370	△10,698

7. 공영버스운수종사자 노조가입 현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시공영버스지회

❍ 노동조합 최초 설립일 : 2005. 8. 31.

※ 한국노총 →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 변경 가입(2018. 2. 1.)

❍ 회 원 수 : 공무직 30명(지회장 1, 부지회장 1, 총무부장 1 감사 1, 회원 26)

- 지회장 정○○ (임기 : 2019. 9. 1. ~ 2021. 8. 31.)

※ 공영버스 운전원 33명중 30명 가입

❍ 상급단체가입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민주노총 소속)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 신규 가입일자 : 2018. 8. 22.

❍ 회 원 수 : 공무직 3명

❍ 상급단체가입 :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한국노총 소속)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비정규직공무원 노동조합

❍ 노동조합 최초 설립일 : 2019. 4. 29.

※ 노동조합의 형태 : 단위노조(지역)

❍ 회원수 : 시간선택임기제 68명(위원장 1, 제주시지회장 1, 사무국장 1, 회원 65)

- 위원장 오○○ (임기 : 2019. 4. 5. ~ 2021. 4. 4.)

※ 공영버스 운전원 68명중 56명 가입(서귀포시 포함 122명 중58명 가입)

❍ 상급단체가입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8.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 차량별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계	버 스	화물차	택 시	렌터카	비고
2020.8월	347	35	252	60	-
2019년	821	241	505	28	47
2018년	708	199	453	41	15

○ 행정처분 현황                                    (단위 : 대 / 금액 : 백만원)

연도별	계	과징금		이첩	계도	처분 제외
		건	금액
2020.8월	347	32	6	12	303	-
2019년	821	272	40	86	435	28
2018년	708	360	43	133	205	10

9. 화물차량 노숙현황(1년간)

○ 등록 지자체별                                         (단위 : 건)

구 분	합계	관내(제주시)	관외	비고
건 수	406	261	145

○ 주요지점별                                             (단위 : 건)

구 분	주요지점별	건수	비고
합계		406
건입동	임항로, 사라봉동길	74
삼양동	원당로, 설촌로, 선사로, 둠벵이교, 삼양축구장	54
이도2동	청귤로, 독짓골, 신설동길, 가령로, 도남로	48
아라동	아봉로, 아란길, 인다길, 구남동길, 오등동	41
오라동	종합경기장, 오라남로, 서광로, 연사길	37
봉개동	번영로, 삼봉로, 봉개북1길	19
외도동	우령서로, 통물길, 우정로, 도평로, 우평로	18
노형동	진군남4길, 수목원서길, 1100로, 해안동	18
화북동	번영로, 부록길, 곤을길	16
용담1동	서문로, 탑동로, 남성로	15
이호동	서해안로, 도리로	13
기타	그 외 읍․면․동 지역	31
제주지역 외	전국 지자체 단속 후 이첩	22

※ 기  간 : 2019. 9. 1. ~ 2020. 8. 31.

10.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지급건수	지급액	비고
2020.8월	21,500	7,071
2019년	31,543	9,164
2018년	31,132	10,833

11.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 현황(최근 3년간)

□ 블록단위 일방통행로 조성 : 2개 블록 (47개 구간)

❍ (2018년  9월)  이도2동 법원 지구    16구간

❍ (2019년 10월)  하귀 택지개발지구    31구간

□ 구간단위 일방통행로 조성 : 3개 구간

❍ (2019년 2월) 애월읍 중엄3길 일부구간 90m

❍ (2020년 7월) 도남동 청사로3길(연금관리공단 인근) 250m

❍ (2020년 8월) 삼양동 건주로3길(삼화지구 인근) 190m

12.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상황

(1) 일반현황

□ 조 직

❍ 교통유발부담금팀

구 분	일 반 직				비 고
	합 계	6급	7급	9급
현 원	4	1	1	2

※시설물 전수조사 기간 기간제 별도 채용(상·하반기)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시행 : ‘19.3.14.

❍ 교통유발시설물 전수조사 및 부과자료 입력·정비 : ‘19. 4. ~ ’20. 9.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안내 및 감축활동 매뉴얼 배포 : ‘19. 4. ~ ’20. 9.

*  BIS, 리플릿, 전광판 등을 통한 제도 소개 및 전수조사 시 대면홍보 진행

❍ ‘20년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 신청접수․이행실태 현장 확인 : ’19. 8. ~ ‘20. 7.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 접수 : ‘20. 8. ~ 9.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도) 경감률 최종 확정 및 통지 :  ‘20. 9.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확정 및 고지서 발송 : ‘20. 10.

□ 단위부담금별 부과면적 기준(3구간) 부과현황  (‘20. 9.10.현재 기준, 단위: 건/천원)

면적 (단위부담금)	원부과액*		경감액		실부과액		징수액* (추정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439	5,801,109	3,439	3,538,725	3,439	2,262,384	1,911,714
3천㎡미만 (250원)	2,999	840,450	2,999	423,781	2,999	416,669	352,085
3천㎡이상~ 3만㎡미만 (1,200원)	430	3,577,925	430	2,129,713	430	1,448,212	1,223,739
3만㎡이상 (1,800원)	10	1,382,734	10	985,231	10	397,503	335,890

* 징수액(추정) :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총 징수비율 84.5% 적용

* 원부과액 : 법령 면제, 국가 및 지자체 50% 경감액 공제

* 경감액 : 3,539백만원(코로나19 경감액 : 2,901백만원, 감축활동 경감 : 638백만원), 미사용 경감 제외

(2) 첫 부과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개요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

❍ 부과기간 : 2019.8.1. ~ 2020.7.31.  ❍ 부과시기 : 연 1회(2020.10월)

❍ 부과산식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원)×교통유발계수

□ 문제점

❍ 교통 혼잡 유발정도,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부담금 부과기준 적용에 대한 불만

❍ 교통유발부담금도 시설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부과 대상자들이 추가적인 세금(재산세)로 인식하여 반발

❍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관리비 부담 및 고객과의 마찰 우려 등으로 소규모 업체에서는 감축 참여보다 납부선택

❍ 부과자료 정비(소유권 변동 등)를 위한 과세자료 열람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자료정비의 어려움

□ 개선방안

□ 현재 부과시점 교통량 분석 및 제주 업계구조 등을 반영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여

□ 이동반경이 넓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외곽지역 등 제주 현실을 고려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교통정책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중(2020.3. ~ 12.)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검토 요청

□ 제도시행 초기 납부자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통량 감축활동 컨설팅 실시와 제도 개선사항 지속발굴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 추진

□ 부과자료 정비와 관련한 법령 개정 건의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자료정비 추진

(3) 조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 부과 및 면제 관련

❍ 읍·면·동 지역별 교통유발정도에 따라 부담금 차등화 검토

- 도서지역(우도·추자면)의 경우 선박을 이용한 차량 이동 및 렌터카 반입금지 조치 등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아 섬지역의 경우 부과제외 검토

※ 국토교통부 고시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차량통행이 가능한 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은 제외하고 있음

-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교통량이 상이한 경우 부담금 차등화 필요

❍ 교통유발정도가 현저히 적은 시설물에 대한 면제 규정(제8조) 필요

- 교정시설, 가스저장조, 위험물처리시설 등과 같이 면적은 크나 유발정도가 현저히 적은 시설물에 대해 면제 처리할 수 있는 규정 필요

❍ 유사업종 시설물의 경우 교통유발계수 동일하게 조정

- 유흥주점과 단란주점(150㎡이하)의 경우에 음주를 동반하는 유사속성에도 유발계수가 각각 2.48, 1.16으로 상이하여 동일하게 조정 필요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관련

❍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률에 대한 적정성 점검 필요

- 종사자 및 이용자의 참여율에 따른 경감률 적용에 있어 시설물 규모 및 종사자수에 따른 차등 적용 필요

❍ 유사·중복 성격 감축프로그램 단순화

- 유사·중복 성격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행하는 업체는 이중적인 경감 혜택을 보게 되는 효과로 경감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단순화 필요

❍ 교통량 감축활동 용어의 정의 및 이행 조건 등 조례에 명시

- 주차정보 제공, 셔틀버스 등 용어의 정의 및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조건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

❍ 교통량 감축활동 현장점검 기간 및 횟수 명문화, 서면점검 간소화

- 현장점검 기간 및 횟수 명확화 및 서면점검 횟수는 줄이고 현장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규정화함으로써 참여자의 부담감 해소

❍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제12조)의 수시 접수로 변경필요

- 신축 등 특별한 경우에만 12월 말까지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접수 가능, 교통량 감축 참여 유도를 위해 이행계획서 수시 접수로 변경 필요

13.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현황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주차, 정차 위반)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제21조 및 제24조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감경․체납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자

□ 부과기준                                          (단위 : 원)

구 분	차 종	의견진술기간내 자진납부	과태료	60개월 최대75%가산
일 반	승용자동차 등	32,000	40,000	70,000
	승합자동차 등	40,000	50,000	87,500
스쿨존 내	승용자동차 등	64,000	80,000	140,000
	승합자동차 등	72,000	90,000	157,500

□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비 고
2020.8월	2,618,902	1,886,415	72%
2019년	4,405,816	3,337,443	75.7%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사전통보서 발송 후 20% 감경금액 납부처리 (납부기한 20일)	의견진술 가부결 처리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미납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명부 생성 후 고지서 출력 및 발송

(납부기한 60일) ☞ 기간 내 이의신청 접수 가능(관할 법원)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독촉장 발송 : 납부기한 30일

(과태료 금액 + 가산금 3% 부과)

미납 시        중가산금 부과

압류장 발송 : 납부기한 30일

(과태료 금액 + 가산금 1.2% 부과) ☞ 최장 60개월(75%) 부과

미납 시        체납처분 시행

□ 체납 독촉장 발송 및 주민주소지 정기 갱신

□ 이전, 폐차 등 압류등록 불가 시 대체 압류

□ 번호판 영치, 과태료 납부 증명서 제출(질서법 개정 후)

□ 납부 불가 건 소멸시효 경과 후 결손처분

□ 징수 대책

□ 의견진술기간 내 납부 시 과태료 감경사항 및 사회적 약자 혜택제도 홍보 강화로 자진 납부 독려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 확보(차량 압류 및 대체 압류) 실시

□ 고액 체납자 납류 독려(유선안내, 분납 유도) 및 차량 번호판 영치

※ CCTV 단속 중 영치대상 차량확인 시 자동알림시스템 활용 즉시 번호판 영치

14.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운영현황

□ 운영현황

□ 운영대수 : 삼영교통 320번 1개 노선 총 12대

□ 단속구간

- 320번 : 하귀(수산) ↔ 한라대 ↔ 연북로 ↔ 근로복지공단 ↔ 삼화지구

□ 단속시간 : 버스 운행노선 내 10분이상 주․정차 시 단속

- 평균 배차간격 : 320번 (12~29분)

□ 설치현황                                  (단위 : 천원)

설치연도	노선번호	설치대수	소요예산	비 고
계	1개 노선	12대	248,738
2018년	320번 (하귀↔삼화)	12대	248,738	‘18. 8월 신설 완료
2017년까지	50, 92, 100번	29대	-	‘18. 6월 철거 완료 (장비 노후 및 실효성 저하)

□ 단속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비 고
계	1,231
2020.8월	250
2019년	981

〔차량관리과〕

1.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현황

구 분	합 계		유료운영		무료개방		비고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계	1,589	42,116	53	4,207	1,536	37,909
노 상	620	14,142	8	441	612	13,701
노 외	969	27,974	45	3,766	924	24,208

□ 추진상황

❍ 공영(공한지)주차장 조성 : 36개소‧630면‧1,451백만원

⦁동 지 역 : 17개소‧258면‧641백만원

⦁읍면지역 : 19개소‧372면‧810백만원

❍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추진 : 8개소‧1,231면‧48,242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복층화사업 시 소음 등 사생활 침해 사유로 추진에 어려움

⇒ (대책) 주거지 방향은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바닥재 선택 등 주민설득

□ 향후계획

❍ 2020년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8개소) 주차장 조성 마무리 주력

⦁1개소(‘20.10월 준공), 7개소(‘21년 준공예정)

❍ 2021년 공영(공한지)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추진

⦁부지 매입 : 9필지 ․ 6,283.5㎡ ․ 5,500백만원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 50개소 ․ 1,000백만원(750면)

2. 공영주차장 유□무료 운영 변동상황(최근3년간)

□ 유 ․ 무료 운영 변동 상황

연도별	주 차 장 명	면 적 (㎡)	면수	유·무료 여부	비 고
2018년	동문재래(복층화)	1,434	95	유료	직영(‘18.6.15)
2019년	성내	1,382	41	유료	직영(‘19.5.13)
	노형 제2(대림아파트 서측)	1,553.1	144	유료	직영(‘19.5.13)
	노형 오거리	2,750	110	유료	직영(‘19.5.13)
	월랑마을 제1	826.4	26	유료	직영(‘19.5.13)
	월랑마을 제2	500.2	16	유료	직영(‘19.5.13)
	노형 제4	1,197	46	유료	직영(‘19.5.13)
2020년	모로왓 제1	5,100	124	유료	직영(‘20.2.17)
	모로왓 제2	3,718	73	유료	직영(‘20.2.17)
	웅전	1,816	107	유료	직영(‘20.2.17)
	종남	1,255	78	유료	직영(‘20.2.17)
	수덕	1,491	74	유료	직영(‘20.2.17)
	서가름	1,105.4	40	유료	직영(‘20.2.17)
	초남	1,244.8	64	유료	직영(‘20.2.17)
	원노형 푸른 제1	1,297.3	45	유료	직영(‘20.2.17)
	원노형 푸른 제2	1,140	95	유료	직영(‘20.2.17)
	원노형 푸른 제3	1,900	46	유료	직영(‘20.2.17)
	원노형 푸른 제4	1,044	36	유료	직영(‘20.2.17)
	원노형 푸른 제5	1,031	33	유료	직영(‘20.2.17)
	연동 연화로	1,137	40	유료	직영(‘20.2.17)
	연동 국기로 제1	748	28	유료	직영(‘20.2.17)
	연동 국기로 제2	755	28	유료	직영(‘20.2.17)
	신성로 10길	4,650	171	유료	직영(‘20.7.6)
	노형로	1,223.5	41	유료	직영(‘20.8.3)

3.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 검사지연, 책임보험지연가입,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등

(단위 : 천원)

년도별	구 분	부 과	정 리	미 납	비 고
합 계	합 계	9,234,811	4,445,605	4,789,206
	의무보험	6,495,813	2,599,494	3,896,319
	정기검사	2,422,437	1,552,518	869,919
	기 타	316,561	293,593	22,968
2020. 8. 31.	소 계	2,215,689	898,549	1,317,140
	의무보험	1,384,133	442,289	941,844
	정기검사	748,270	388,162	360,108
	기 타	83,286	68,098	15,188
2019년	소 계	3,983,607	1,815,446	2,168,161
	의무보험	2,995,661	1,114,428	1,881,233
	정기검사	848,682	563,554	285,128
	기 타	139,264	137,464	1,800
2018년	소 계	3,080,768	1,781,043	1,299,725
	의무보험	2,116,019	1,042,777	1,073,242
	정기검사	825,485	600,802	224,683
	기 타	139,264	137,464	1,800

※ 기 타 : 이전, 변경, 말소 등록 지연 등 자동차 등록관련

□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 결손처분 현황

❍ 재산압류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합 계	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번호판영치
합 계	10,790,681	4,618,891	5,840,938	160,273	170,579
2020. 8. 31.	3,266,150	1,310,909	1,869,464	58,247	27,530
2019년	3,817,648	1,952,541	1,699,156	79,519	86,432
2018년	3,706,883	1,355,441	2,272,318	22,507	56,617

❍ 공매처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합 계	시효소멸	무재산	사망 등
합 계	2,787,815	176,607	826,018	1,785,190
2020. 8. 31.	523,526	0	216,119	307,407
2019년	1,119,739	45,996	100,338	973,405
2018년	1,144,550	130,611	509,561	504,378

4. 과태료대상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특별자치도출범 이후)

. 해 당 사 항 없 음 .

5.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차고지증명제 개요
❍ 시행일 . 2007. 2. 1.(동지역) : 대형자동차 . 2017. 1. 1.(동지역) : 중형자동차 이상 . 2019. 7. 1.(도전역) : 전기차 등을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 . 2022. 1. 1.(도전역) : 경․소형자동차 포함, 전면시행 ❍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최초 등록된 자동차(신규등록, 명의이전, 주소변경 등)

□ 등록현황

(단위 : 건)

연도별	합계	차고지 증명 신청			비 고 (1일평균)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합 계	46,813	21,651	9,072	16,090
2020.8월	16,230	6,708	3,462	6,060	(67건)
2019년	17,259	8,469	3,264	5,526	(68건)
2018년	13,324	6,474	2,346	4,504	(53건)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19. 3. 14.)

∙도 전역 시행 시기 조정 : (당초)2022. 1. 1. → 2019. 7. 1.

∙중․대형 제1종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 포함

∙차고지 확보기준 완화(500m → 1㎞)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19. 7. 1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에 대해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자동차는 본인 거주지 외에 사업장 본거지도 차고지로 등록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20. 4. 13.)

∙차고지 조성기준 완화 : 단독주택 내 차고지 1면만 조성 시 포장 및 구획선 생략 가능 (단, 법정 주차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함.)

∙도서지역(비양도, 횡간도, 추포도) 사용본거지 완화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지정 선착장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1차 40만원 ~ 3차 60만원 등 가중부과)

❍ 신규 등록 2년 연속 감소 : 2019년 대비 △6.2%, 2018년 대비 △10.2%

∙대형(증 25.4%), 중형(증 1.5%), 소형(증 18.8%), 경형(△11.7%), 전기차(△73.7%)

❍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 지속 증가 : 67건(‘19년 68건, ’18년 53건)

∙처리현황(8월 기준) : 16,230건(대형 7,301건/중형 8,929건)

□ 문제점 및 개선책

❍ 원도심 등 단독 및 노후주택 밀집지역 내 차고지 확보 한계

∙(개선) 임대 가능한 공영 주차장 조성 및 민영 주차장 정보제공 확대

□ 제도개선 필요사항

❍ 실제 차량운행이 도외 지역이나, 사용본거지가 제주로 된 경우 차고지증명을 함에 있어 현실여건 고려 필요

∙운행사실여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토 후 차고지 제외 검토

□ 향후계획

❍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다양한 민원편의시책 개발 추진

∙공영(무료)주차장 유료화 추진, 임대차고지 정보 제공 확대 등

❍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다양한 방법의 시민 홍보 전개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9월 사전통지, 10월 부과)

6.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계획

□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현황

구 분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합 계	1,321	42,484	620	14,141	322	14,833	379	13,510
공공시설	379	13,510	-	-	-	-	379	13,510
공 영			620	14,142	328	15,051

※ 공한지 및 민영주차장 제외, 일반 부설주차장 제외

□ 운영현황

❍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 : 53개소·4,207면(직영 48, 위탁 5)

⦁ 노상 8개소·441면(직영 7, 위탁 1), 노외 45개소·3,766면(직영 41, 위탁 4)

⦁ 관리인력 : 71명(공무직 17, 기간제 54)

⦁ 운영시간 : 09:00 ~ 18:00(9시간), 24시간 등 위치별 상이

□ 운영계획

❍ 주차 회전율이 높은 심화지역 위주로 점진적 전면 유료화 추진

❍ 주차심화지역 내 부지 매입 등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 부지 매입 곤란지역 기존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병행 추진

❍ 공공시설 무료 개방 및 유료화 적극 유도

7. 화물자동차 등록 현황(최근5년)

(단위 : 천원)

년도	등 록 대 수			증감대수	증감율
	총계	사업용	비사업용
2020.8월	52,692	3,125	49,567	920	1.8%
2019년	51,772	3,108	48,664	△286	△0.6%
2018년	52,058	2,975	49,083	985	1.9%
2017년	51,073	2,823	48,250	1,334	2.7%
2016년	49,739	2,751	46,988	2,477	5.2%

8.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수리 현황(최근 3년간, 월별)

구 분	계(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2,422	287	215	255	226	244	253	214	189	115	137	153	134
2020년	555	82	78	63	63	57	87	62	63	.	.	.	.
2019년	894	115	87	93	70	90	76	77	49	51	62	69	55
2018년	973	90	50	99	93	97	90	75	77	64	75	84	79

9.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자기차고지 설치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기준

❍ 지원근거 :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의4 제2항

❍ 보조대상 : 단독 및 공동주택, 인근지의 자투리땅 등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차고지 조성 시 공사비 지원

❍ 보조금액 : 60만원 ~ 500만원까지(보조율 90%)

❍ 보조금교부 기준액                               (단위 : 천원)

지 급 기 준		기준단위	지원액	비 고
1.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	200	최대 1,000
2. 제주 돌담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개소	300
3.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대문 내부기둥 철거 시	1개소	700
	대문 양쪽기둥 철거 시	1개소	1,300
	대문기둥+지붕철거 시	1개소	1,800
4. 화장실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개소	1,000
5. 창고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개소	1,300
6. 신규 포장 시	콘크리트, 기타 포장	1개소	600
	잔디블럭 포장	1개소	900
7. 소규모 개발행위로 차고지 조성시	콘크리트, 기타 포장	1㎡	600
	잔디블럭 포장	1㎡	900
8. 이설시 추가지원	전기계량기(내선)	1개소	300
	수도계량기	1개소	300
	수목이식	1개소	300
9. 부지가 도로보다 30cm 이상 낮은 경우		1개소	500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동			읍면			유형별
	개소	면수	보조금	개소	면수	보조금	개소	면수	보조금
계	565	934	1,652,700	419	647	1,267,400	146	287	385,300
2020. 8.31.	228	370	688,300	155	226	496,700	73	144	191,600	단독 225 다세대 3
2019	175	273	487,500	137	202	386,800	38	71	100,700	단독 172 다세대 3
2018	162	291	476,900	127	219	383,900	35	72	93,000	단독159 다세대3

※ ‘20. 8월 기준 보조금 교부 결정액 : 308개소·513면·938백만원

□ 향후계획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확대 지원을 통해 자기차고지 조성 및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추진

10. 주차장 유료화 이후 이용실적 및 내용대비 수익현황

□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총괄)               (단위 : 천원)

연 도 별	주차료 수 입	지 출			순 익
		계	인건비	관리비
2020.8월	1,364,831	1,675,544	1,295,499	380,045	△310,713
2019년	3,445,492	2,236,905	1,903,597	333,308	1,208,587

□ 이용실적 및 수익현황

❍ 2019년도

주차장명	수 입	지 출			순 익
		총 계	인 건 비	관 리 비
총 계	3,445,492	2,236,905	1,903,597	333,308	1,208,587
제일주차빌딩	100,367	246,048	205,957	40,091	△145,681
도청서측	33,631	56,241	54,673	1,568	△22,610
용두암	109,028	176,846	170,079	6,767	△67,818
시청앞	62,893	111,633	110,760	873	△48,740
산짓물	86,493	127,273	110,037	17,236	△40,780
북수구	132,441	123,288	107,902	15,386	9,153
탑동 제1	22,356	33,472	27,543	5,929	△11,116
탑동 제2	27,490	23,407	17,412	5,995	4,083
탑동입구	7,013	12,663	12,663	-	△5,650
관덕정서측	38,579	33,679	27,642	6,037	4,900
이도2동	56,131	36,909	14,828	22,081	19,222
신제주로터리	667	-	-	-	667
노형 제1	84,041	16,061	10,587	5,474	67,980
노형 제2	32,834	30,559	19,807	10,752	2,275
노형 제3	33,829	17,891	12,551	5,340	15,938
노형 제4	39,604	8,242	3,625	4,617	31,362
노형동 주민센터앞	51,498	18,137	12,474	5,663	33,361
인제	118,714	62,590	45,421	17,169	56,124
법원북측	112,451	60,856	41,266	19,590	51,595
성신로	99,055	47,715	42,249	5,466	51,340
동문재래(노상)	150,617	196,215	195,086	1,129	△45,598
동문재래(노외)	276,234	170,245	138,529	31,716	105,989
칠성골	212,074	67,129	49,634	17,495	144,945
동문주차빌딩	459,865	118,424	94,674	23,750	341,441
공항입구	474,666	200,240	181,655	18,585	274,426
신제주 공영	534,390	155,824	120,132	35,692	378,566
월랑 제1	12,797	18,071	17,896	175	△5,274
월랑 제2	7,195	17,385	17,224	161	△10,190
노형오거리	62,321	44,297	41,291	3,006	18,024
성내	6,218	5,565	-	5,565	653

(단위 : 천원)

※ 칠성상가1·2 및 민간위탁 제외

❍ 2020년도(8. 31. 기준)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수 입	지 출			순 익
		총 계	인 건 비	관 리 비
총 계	1,364,831	1,675,544	1,295,499	380,045	△310,713
제일주차빌딩	28,687	147,362	113,133	34,229	△118,675
도청서측	15,026	38,573	37,230	1,343	△23,547
용두암	13,983	81,472	75,915	5,557	△67,490
시청앞	22,728	73,361	72,877	484	△50,633
산짓물	29,049	38,535	19,069	19,466	△9,486
동문재래(노상)	57,265	154,162	152,552	1,610	△96,898
탑동제1	7,496	23,705	18,615	5,090	△16,209
노형제2	115,289	36,460	18,615	17,845	78,829
탑동입구	-	-	-	-	-
월랑 제1	6,934	19,021	18,615	406	△12,087
월랑 제2	4,272	18,875	18,615	260	△14,603
관덕정서측	19,055	23,503	18,615	4,888	△4,447
북수구	43,305	36,946	19,069	17,877	6,359
이도2동	46,925	32,843	9,761	23,082	14,082
신제주 로터리	157	-	-	-	157
성내	3,445	5,471	-	5,471	△2,025
노형 제3	12,798	16,281	9,761	6,520	△3,482
탑동 제2	6,389	9,951	7,264	2,687	△3,561
노형 제4	19,081	4,829	-	4,829	14,252
노형동주민센터	15,197	16,514	9,761	6,753	△1,317
인제	55,652	34,440	18,615	15,825	21,212
법원북측	40,517	46,696	28,672	18,024	△6,179
성신로	32,191	26,670	22,247	4,423	5,521
노형제1	22,087	16,424	9,761	6,663	5,663
동문재래(노외)	73,372	147,899	123,916	23,983	△74,527
칠성골	47,644	49,777	33,143	16,634	△2,133
동문주차빌딩	137,583	145,091	124,287	20,804	△7,508
공항입구	122,604	88,383	74,521	13,862	34,221
신제주 공영	196,884	87,912	58,354	29,558	108,972
노형오거리	39,729	40,126	37,230	2,896	△397
모로왓 제1	11,178	5,128	-	5,128	6,050
모로왓 제2	9,490	5,041	-	5,041	4,449
웅전	2,702	4,406	-	4,406	△1,704
종남	1,822	4,347	-	4,347	△2,525
수덕	1,934	4,327	-	4,327	△2,393
서가름	5,819	4,298	-	4,298	1,521
초남	20,087	4,309	-	4,309	15,778
원노형 푸른 제1	16,564	4,328	-	4,328	12,236
원노형 푸른 제2	29,112	98,714	94,437	4,277	△69,602
원노형 푸른 제3	4,985	4,450	-	4,450	534
원노형 푸른 제4	580	4,299	-	4,299	△3,720
원노형 푸른 제5	1,366	4,332	-	4,332	△2,966
연화로	3,599	27,479	23,609	3,870	△23,880
국기로 제1	2,915	17,349	13,620	3,729	△14,434
국기로 제2	2,944	17,348	13,620	3,728	△14,404
고산동산	14,038	4,107	-	4,107	9,931
신성로 10길	352	-	-	-	352

※ 칠성상가1·2 및 민간위탁 제외

※ 탑동입구 미운영

11. 도내 주차장 현황 (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주차장 포함)

□ 각 주차장별 유료․무료 운영 형태

(단위 : 개소, 면)

구 분		합 계		유료운영		무료개방		비고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계		1,512	39,584	53	4,207	1,455	34,759
노 상		620	14,142	8	441	612	13,701
노외	소 계	892	25,442	45	3,766	843	21,058
	복개천	1	57	1	57	-	-
	일 반	311	12,831	30	1,952	277	10,739
	주차빌딩	16	2,163	11	1,674	5	489
	공한지	564	10,391	3	83	561	9,830

□ 유료 주차장별 회전율

주차장명	개 소	면 수	유․무료	회전율(%)	비 고
총 계	51	4,177	-	-
제일주차빌딩(기계식)	1	92	유료	160
용두암	1	62	유료	122.8
신제주	1	500	유료	147
탑동제2	1	107	유료	174
인 제	1	125	유료	319
신제주R	1	41	유료	2	양심주차장
법원북측	1	91	유료	487
공항입구	1	260	유료	23
시청앞(노상)	1	46	유료	195
성신로	1	55	유료	353
칠성골	1	80	유료	449
탑동 입구	1	9	유료	-
동문공설주차빌딩	1	275	유료	578
동문재래노상	1	91	유료	288
동문재래노외	1	95	유료	824
관덕정서측	1	36	유료	205
탑동제1	1	66	유료	73
이도2동	1	150	유료	123
노형제1	1	64	유료	546
노형제2	1	144	유료	54
노형제3	1	45	유료	396
노형제4	1	46	유료	170
노형동주민센터	1	57	유료	889
도청서측	1	29	유료	226
산짓물	1	71	유료	209
북수구	1	51	유료	667
노형오거리	1	110	유료	85
월랑 제1	1	26	유료	104
월랑 제2	1	16	유료	102
성내	1	41	유료	30
모로왓 제1	1	124	유료	69
모로왓 제2	1	73	유료	66
웅전	1	107	유료	48
종남	1	78	유료	110
수덕	1	74	유료	64
서가름	1	40	유료	149
초남	1	64	유료	270
원노형 푸른 제1	1	45	유료	193
원노형 푸른 제2	1	95	유료	163
원노형 푸른 제3	1	46	유료	226
원노형 푸른 제4	1	36	유료	127
원노형 푸른 제5	1	33	유료	161
연동 연화로	1	40	유료	43
연동 국기로 제1	1	28	유료	68
연동 국기로 제2	1	28	유료	99
고산동산	1	51	유료	130
신성로 10길	1	171	유료	0.56
노형로	1	41	유료	-
중앙로터리	1	20	유료	1,300	민간위탁
광양초서측	1	45	유료	102	민간위탁
병문천	1	57	유료	970	민간위탁

※ 칠성상가1·2 제외(경제일자리과 운영)

□ 각 주차장별 민간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주체 및

재산임대 수입 혹은 위탁비용 지출

❍ 민간위탁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위치	위탁자	면수	면적 (㎡)	징수액(수탁자부담금)			위탁일 (최초일)	비고
					계	2020. 8. 31.	2019
민간 위탁	중앙 로터리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20	218	5,624	4,202	4,651	2020.1.1. (1989.9.1.)
〃	병문천	〃	57	1,800	440	815	733	2020.1.1. (2019.5.1.)
〃	광양초 서측	한라신협	45	1,201	9,758	6,073	7,527	2020.1.1. (2012.4.30.)
〃	고산동산	이도2동 방위협의회	51	1,641	4,550	-	3,230	2019.1.1. (2012.10.5.)	직영 (‘20.1.1.)

12. 민간사유지 내 공한지 주차장 조성 관련

□ 총괄현황

구 분	2020년 8월		2019년		2018년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계	564	10,391	526	9,792	500	9,613
읍․면지역	251	5,275	229	4,891	229	4,965
동지역	313	5,116	297	4,901	271	4,648

□ 최근 3년간 주차장 폐쇄 현황

❍ 2018년도

위 치	면적(㎡)	면 수	조성시기	비 고
계(20개소)	7,001.2	230
삼양2동 2146-2	534.4	21	2010년 2월
이도1동 1686-15	235.4	13	1999년 10월
일도2동 1040-13	205.0	8	2002년 3월
이도2동 1176-35	274.4	12	1992년 7월
건입동 1077-33	188.0	6	2012년 10월
조천읍 함덕리 1299-1	256	8	2004년
삼양2동 2119-18	410.4	12	2012년 9월
일도1동 1257-2	64	3	2013년 6월
삼도2동 1167-1 외1	467	17	2012년 9월
애월읍 광령리 1271-1	1,050	16	2000년
조천읍 조천리 2562-1	516	20	2000년
한림읍 한수리 832-3 외3	720	29	2001년
애월읍 광령리 1345-1	662	11	2000년
용담1동 246-12	214.9	7	2011년 5월
일도2동 160-2	472.7	22	2003년 8월
애월읍 금성리 554-2	731	25	2013년 11월

❍ 2019년도

위 치	면적(㎡)	면 수	조성시기	비 고
계(14개소)	6,175.4	219
조천읍 신촌리 2165	516	24	2004년 1월
노형동 720	407	14	2010년 2월
일도2동 71-1	227	7	2011년 5월
일도동 358-8	706.6	28	1997년 10월
구좌읍 김녕리 1590	139	5	2005년 1월
구좌읍 김녕리 1511-1	288	10	2009년 5월
아라2동 3012-19	387.1	14	2014년 4월
한림읍 수원리 568-2	268	10	2007년 1월
조천읍 신촌리 2008-1	264	10	2014년 5월
삼도1동 796-1	208.3	7	2011년 5월
조천읍 함덕리 1166	288	7	2003년 1월
삼양2동 2110-5	1,270.4	47	2015년 5월
조천읍 조천리 2211-3	678	17	2013년 9월
연동 304-20	528	19	2002년 5월

❍ 2020년도

위 치	면적(㎡)	면 수	조성시기	비 고
계(5개소)	1,803.8	68
이호2동 1005-1	402	22	1993년 7월
한경면 금등리 612-1	555	18	2017년 4월
삼도2동 248-20	132	3	2011년 5월
용담1동 237-3	435.4	15	2001년 12월
이도2동 1048-4	279.4	10	1997년 5월

< 청정환경국 >

〔환경관리과〕

1.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최근3년간)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대상지 (지역)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18	8개소	906
	어도봉오름 (애월읍 봉성리)	91	벌개 98.9㎡, 터파기 648.0㎥, 녹화마대 쌓기 358.6㎡ 전석쌓기 195.0㎡, 초류종자살포 1,889.0㎡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이설 1식
	지미봉오름 (구좌읍 종달리)	202	실시설계 용역 1식 목재계단 철거 및 설치(955EA) 미끄럼방지로프 철거(L=421.0m), 안내도 보수(1EA), 이정표 보수(3EA) 평의자 설치(1EA)
	아부오름 (구좌읍 송당리)	116	타이어매트철거 L=175.0m 보행매트 부설 L=1,664m 난간로프 재설치 L=476.0m 로프난간 오일스테인칠 62EA 안내도보수 4EA
	거슨세미오름 (구좌읍 송당리)	110	보행매트설치(B:1.2×T:0.03) L=1,894.7m 법면보호매트설치(B0.4×T0.03) L=556.5m 목재계단 설치(B:1.2m) 65EA 징검다리 설치(B:1200) L=4.5m
	둔지봉오름 (구좌읍 한동리)	109	흙깍기(B:1.5) V=440.0㎥, 보행매트설치(B1.2×T30) L=1,443.1m 법면보호매트설치(B0.6×T30) L=1,381.7m 수목전정(낙엽수 11cm) 382주
	바리메오름 (애월읍 어음리)	129	타이어매트 철거(B:1.0) L=1,158m, 식생매트 설치(B:1.0~1.2) L=1,175m 목재계단 설치(B:1.0) 312EA 목재난간 설치(D150) 26EA 폐기물처리 12.3ton
	고내봉오름 (애월읍 고내리)	79	목재계단 철거(20.0EA) 식생매트 설치(L=534m) 목재난간설치(213EA), 전망대 보수(1EA)
	용눈이오름 (구좌읍 종달리)	70	안전휀스 설치 : L=621m, 경계로프 설치 : L=432m, 예초작업 : A=2,030.10m2, 보행매트 설치 : L=778m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1개소	656	사업내용	비 고
2019	바농오름 (조천읍 교래리)	113	야자수매트 839m, 로프난간 설치 75경간
	지미봉오름 (구좌읍 종달리)	60	야자수매트 210m, 로프난간174경간
	괭이오름, 거슨새미오름 (구좌읍 송당리)	47	1. 괭이오름 : 주변정리(8,470㎡) 2. 거슨새미오름 주변정리(4,800㎡) 제초 및 풀깍기(13,270㎡)
	용눈이오름 (구좌읍 종달리)	78	안전휀스 412m, 보행매트 224m 우마목책 3개소
	부대오름 (조천읍 선흘리) 별도봉 (화북동)	44	1. 부대오름 야자매트 설치 400m 산책로 주변 정리 2. 별도봉 미끄럼방지로프 철거 및 설치 180개소
	당산봉 (한경면 고산리)	81	야자수매트 713m, 산책로 주변 정리 1식 로프난간 설치 65경간
	서우봉 (조천읍 함덕리)	72	보행매트 설치 766m 로프난간 정비 530경간 침목계단 49개
	돗오름 외 9개소 (제주시 관내 오름)	65	방향표지판 17개 종합안내판 6개 주의안내판 1개
	성불오름 (구좌읍 송당리)	12	주변졍리 3,756㎡ 로프난간 보수
	궷물오름 (애월읍 유수암리)	84	보행매트 설치 640m 평상 마루 설치 4개 계단 설치 10개 로프설치 및 정자 도색 등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14개소	616	사업내용	비 고
2020	용눈이 오름 (구좌읍 종달리) 지미봉 (구좌읍 종달리)	256	1. 용눈이 오름 식생토낭 3,234㎡ 및 보행매트 설치 1,357㎡, 목책, 로프휀스, 기타 시설물 설치 2. 지미봉 보행매트 설치 509㎡, 골짜기부 쇄굴방지석 놓기, 기타 1식
	서우봉 (조천읍 함덕리)	24	보행매트 설치 544㎡ 및 석축쌓기 1식
	고내봉 (애월읍 고내리)	32	보행메트 설치 466㎡및 기존 고무매트 철거 1식, 안내표지판 재설치 1식
	우진제비오름 (조천읍 선흘리) 근방애오름 (조천읍 교래리)	84	1. 우진제비오름 보행매트 설치 1,188㎡ 및 고무매트 철거 512㎡ 2. 큰방애오름 보행매트 설치 642㎡ 및 안내표지판 설치
	큰노꼬메 오름 (애월읍 유수암리) 작은노꼬메 오름 (애월읍 유수암리)	119	1. 큰노꼬메오름 보행매트 설치 1,457㎡ 및 고무매트 철거 120㎡ 2. 족은노꼬메오름 보행매트 설치 930㎡ 및 고무매트 철거 648㎡
	당산봉 (한경면 고산리)	83	식생토낭(하부) 및 보행매트 설치 39m 거북바위 기존전망대 철거 및 노후데크 개선
	궷물오름 외 4개소 (제주시 관내 오름)	18	방향안내판 및 파노라마 안내판 등 15개

※ 오름현황

합계	동지역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비 고
210	59	16	51	40	30	12	-	2

(말굽형 111, 원추형 46, 원형 27, 복합형 26)

□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18	11개소	594
	반못 (조천읍 선흘리)	24	연못준설 309m3, 돌다리 7m 뚝쌓기 53m, 연못주변정리 324m2 합성목재데크철거 1식, 퍼걸러교체 1식 폐콘크리트 4ton, 혼합건설폐기물 12ton 혼합폐기물 248ton
	새물 (조천읍 선흘리)	1	쓰레기걷어내기 65m3
	돈물 (조천읍 신촌리)	8	연못준설 88m3, 수생식물식재 1,000본 물푸기8hr, 퍼걸러설치 1식 혼합폐기물(매립대상폐기물) 70ton
	산물깍 (구좌읍 송당리)	54	연못주변정리 110m2 야자매트부설127m, 간이의자설치 3개소 안내판설치1개
	모산이못 (구좌읍 덕천리)	221	실시설계 1식, 연못방수 298m2 조경석 철거 및 놓기 143ton 돌다리 설치 39.5m, 자연석판석포장 11m2 경계석 설치 6m, 펄제거 1,022m3 방수시트철거 200m2, 순채이식 200본 동백나무 이식 5주, 철죽이식 25주 수생식물식재 1650본, 물푸기 320hr 폐기물상차 505m3, 골재운반 282m3 물넘이돌담 12m, 잔토처리 62.5m3
	닭머르 (조천읍 신촌리)	193	기존데크철거 348m2, 목계단설치 343ea 목재난간설치 69경간, 오일스테인칠 359m2 잡철물제작설치 3ton, 우레탄페인트191m2 전망대난간설치 35경간, 실시설계1식
	남생이못 (조천읍 신촌리)	40	기존시설철거 274m2, 목재가공조립 11m3 마루널깔기 127m2, 오일스테인칠 801m2 잡철물제작및설치(STS) 0.43ton 녹막이페이트칠 11m2 폐기물운반및처리 28ton
	수장동 연못 (한경면 두모리)	25	조경석쌓기 93㎡, 연못준설 288㎥ 콘크리트포장 32㎡
	멋못 (한경면 금등리)	15	조경석쌓기(겹담) 90㎡, 연못준설 121㎥ 부레옥잠제거 1,105㎡
	멋물 (애월읍 고내리)	9	목재시설물 오일스테인 도장 및 보수 1식
	앞갯물 (조천읍 함덕리)	4	판석붙임 1.805m2, 지붕보수 4.928m2 정자철거 1.081m3, 폐기물처리 0.751ton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19	11개소	375
	새시미물 (조천읍 와산리) 소래물 (조천읍 함덕리) 높은물 (조천읍 북촌리)	78	1.세시미물 습지준설(H=1.0m) V=259.00㎥, 겹담설치 L=95m, 전석쌓기 L=147m, 주변정리 1,242 2.소래물 습지준설(H=1.0m) : V=504.20㎥ 3.높은물 주변정리 : A=725.10㎡
	진수리못 (애월읍 신엄리)	31	습지준설 273.8m3, 주변정리 133m2, 돌담쌓기 등
	골연못 (조천읍 선흘리) 포리물 (조천읍 교래리)	12	1. 골연못 습지준설 82.9m3, 주변정리 564.4m2, 전석쌓기 22.8m 2. 포리물 정자 1개소(마을의견 반영하여 추후 위치 확정 후 설치키로 함)
	물거리못 (한림읍 월림리) 고완이못 (한림읍 상대리) 알천아오름못 (한림읍 상대리)	180	1 물거리못 기존정자철거 A=20.30㎡ 정자(쉼터) 설치 : 1개소, 데크시설 1개소 2 고완이못 습지준설(H=1.0m) V=1,851.20㎥ 주변정리 A=264.10㎡ 3 알천아오름못 습지준설(H=1.0m) : V=78.60㎥ 주변정리 : A=114.80㎡
	협재리 연못 (한림읍 협재리)	39	준설 232㎥, 전석쌓기 122㎡, 겹담쌓기 108㎡
	연화못 (애월읍 하가리)	35	준설 67㎥, 화단정비 1식, 돌담쌓기 21㎡ 수목식재 후박나무 5주 교목이식 164주 매쉬휀스 보수 1식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20	9개소	242
	마가리 물통 (조천읍 북촌리) 김녕리 연못 (구좌읍 김녕리)	135	1 마가리물통 조경식재, 돌의자 4개, 돌담쌓기45㎡, 조경석(132톤), 토량개량제 살포 2. 김녕리 연못 자연석판석포장 23㎡, 디딤돌포장 17㎡ 조경식재, 돌의자 10개, 토량개량제 살포
	판포리 연못 2개소 (한경면 판포리) 장학굿물 (한경면 저지리) 밧소랭이 (한경면 저지리) 고운물 (한경면 저지리) 흙숭물 (한경면 청수리)	86	1 판포리 연못 2개소 디딤돌 포장(11㎡), 조경공, 돌담쌓기(45㎡), 전석쌓기(33㎡), 토양개량제살포, 2 장학굿물 디딤돌 포장(14㎡), 조경공, 연못 해설판(1개) 3 밧소랭이 돌담쌓기(39㎡),연못해설판(1개) 4 고운물 조경공, 연못해설판(1개) 5 흙숭물 보행매트 설치(B1.5, 160m), 돌의자 놓기(6개), 연못해설판 1개
	여뀌못 (한경면 청수리)	21	습지정비 A=1,022㎥, 토량 개량제 살포 및 안내설치판 1개 설치

※ 습지현황

합계	동지역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비 고
127	5	24	25	15	14	35	-	9

□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18	2개소	368
	서한두기 물통 (용담동)	321	기존 구조물 철거 217.8m3 구조물 해체 146.6m3, 사석 및 피복석 설치 330m3 사석 및 피복석 고르기 437m3 돌쌓기 91.4m2, 제주석 붙임 181.1m2 폐기물처리 523.44ton, 부대공 1식 지적측량 1식, 현장자문 1식 등
	돈물깍 (한림읍 금능리)	47	기존구조물 헐기 13㎥ 원담쌓기 122㎡ 겹담쌓기 62㎡ 퇴적토제거 7㎥, 주의안내판 1개소
2019	9개소	222
	단물깍 (한림읍 금능리) 하물 (한림읍 한수리) 멍물 (한림읍 수원리)	93	1 단물깍 겹담A 설치 6.7m, 겹담B 설치 7.6㎡, 통돌벤치 설치 5개소 2 하물 기둥판석붙임철거 및 보수 4개소 미끄럼방지도막포장 75.8㎡ 겹담A 설치 19.2m, 벤치 설치 9개소 3) 멍 물 제주부정형판석포장 21.7㎡, 수로경계석 설치 14.0m 겹담 설치 24.0m, 로프휀스설치 24.0m 등
	꽝낭샘 (애월읍 하귀2리) 노꼬물 (애월읍 신엄리) 도림물 (애월읍 하귀2리)	69	1. 꽝낭샘 표지석 설치 1개소 2 노꼬물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6.65㎥, 제주석부정형판석포장A 15.9㎡ 제주석부정형판석포장B 11.4㎡ 제주석자갈 포설 15.5㎡, 수로경계석 25.1m, 목재휀스 20경간 3) 도림물 돌붙임 철거 9.8㎡ 혹두기판석포장 9.8㎡, 시설물공 : 겹담B 13.0m,
	김녕리 흐른물~고낭물 보행물 정비공사 (구좌읍 김녕리)	30	보행로 정비 및 용천수 주변 돌담쌓기 1식
	용천수(한경면)정비공사 (한경면 두모리) (한경면 금등리)	30	두모 물통 데크시설 및 안내판 설치 비례물 무너진 용천수 돌담정비 1식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20	2개소	40
	신촌리 숭물 (조천읍 신촌리) 밧돌오름 용천수 (구좌읍 송당리)	40	1 신촌리 숭물 우수관 부설 34m, 맨홀 3개소 2 밧돌오름 용천수 주변정리 A=819㎡

※ 용천수 현황

합계	동지역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비 고
395	119	55	84	50	61	26	-	-

2.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읍면동별 재래식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지역
366	127	22	62	19	46	15	-	75

□ 개선여부별 재래식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저소득층 등	일반가구	비고
계		366	94	272
개선가능 (320)	개선희망	58	13	45
	개선의지미약	262	43	219
개선불가 (46)		46	38	8	비희망(15), 저지대(9), 하수관 미연결(7), 비거주(7), 기타(8)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총사업비 및 지원가구수 : 180백만원·90가구(1가구당 2백만원 지원)

□ 사업내용 : 수세식 양변기 또는 절수형 위생 양변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 하수관로 연결지역 : 수세식 양변기 설치

- 하수관로 미 연결지역 : 절수형 위생 양변기 설치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가구/백만원)

구 분	계	연 도 별
		‘08~’13	‘14	‘15	‘16	‘17	‘18	‘19	‘20. 8월
가구수	3,333	2,423	170	161	131	128	125	125	70
지원액	3,909	2,461	204	193	157	254	250	250	140

□ 2020년 추진상황(8.31. 기준)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동지역
신청	90	6	14	11	6	40	2	11
완료	75	6	9	6	5	37	2	10
공사중	15	-	5	5	1	3	-	1

□ 향후계획

□ 2021년 사업 추진

- 2021년 예산반영 요구: 100가구, 200백만원

- 개선희망가구(저소득 13가구, 일반 45가구)를 포함하여 공고모집을 통해 지원 대상 선정

3.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연도	설치 농가 (개소)	작물명	예방시설 종류 및 수량	총사업비 (천원)	지원액 (천원)	자부담 (천원)	비고
2018	263	콩 등	노루그물망 263개소	700,773	560,618	140,154
2019	208	콩 등	노루그물망 208개소	579,760	463,808	115,952
2020	254	콩 등	노루그물망 254개소	623,465	498,772	124,693

4. 야생동물피해 보상 실적(최근 3년간)

연도별	보상금 지급내역		비고
	농가수	지 원 금 액
2018	245	면적 0.96㎢, 보상금 지급 360백만원
2019	221	면적 0.72㎢, 보상금 지급 327백만원
2020	57	면적 0.15㎢, 보상금 지급 62백만원

5. 야생동물 포획 허가 및 지원 실적

- 노루포획 허가현황 및 노루포획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 노루포획 허가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계	대리포획	자력포획(올무)	자력포획(총기)	비고
계	255	189	23	43
2017	153	101	17	35
2018	102	88	6	8
2019	0	0	0	0	노루유해야생동물지정해제
2020	0	0	0	0	노루유해야생동물지정해제

□ 노루포획상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봉개	아라	오라	연동	노형	기타
계	1,050	60	300	248	181	38	32	29	45	66	45	6
2017	450	32	174	52	86	31	0	19	9	33	9	5
2018	600	28	126	196	95	7	32	10	36	33	36	1
2019	0	0	0	0	0	0	0	0	0	0	0	0
2020	0	0	0	0	0	0	0	0	0	0	0	0

□ 노루포획지원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비고
포획지원금	예산액	148,320	123,000	0	0	2019년 2회추경시 99,000천원 삭감
	집행액	131,501	122,404	0	0

6. 야생생물 로드킬 처리 현황

(단위 : 마리)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905	276	314	430	469	416

7. 포획된 노루의 처리현황

(단위 : 마리)

연도	계	매립	자가소비	무상제공	생포	대리포획자 처리
						총계	사료	식용
2017	450	77	10	332	0	31	0	31
2018	600	327	25	244	0	4	0	4
2019	0	0	0	0	0	0	0	0
2020	0	0	0	0	0	0	0	0

8. 절·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현황

❍ 2019년도

구분	허가	불허	수사의뢰	비고
총계	56건	6건	10건
절대보전지역	48	4건	7건
상대보전지역	8	2건	3건

❍ 2020년도(2020. 1. 1. ~ 2020. 8. 31.)

구분	허가	불허	수사의뢰	비고
총계	61건	2건	1건
절대보전지역	50건	1건	1건
상대보전지역	11건	1건	-

9. 절·상대 보전지역 불법행위 단속 실적

위치	보전지역/불법행위	수사의뢰 일자
조천읍 조천리 912번지선(조천해안도로 변)	절대보전지역 / 해안변 무단 토지형질 변경	2019. 5. 10.
노형동 1879번지선 (미리내공원 인근 하천변)	절대보전지역 / 하천변 무단 토지형질변경 및 구조물 설치	2019. 5. 10.
추자면 신양리 산120-2 번지선 (추자면 야적장)	상대보전지역 / 추자면 폐콘크리트 및 모래 야적장 사용	2019. 5. 23.
봉개동 110-1번지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상대보전지역 /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건축주 설명 후 수사의뢰	2019. 6. 4.
조천읍 함덕리 1008번지선 공유수면(함덕해수욕장)	절대보전지역 / 함덕해수욕장 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함덕카약)	2019. 6. 11.
조천읍 함덕리 1008번지 (함덕해수욕장)	절대보전지역 / 함덕해수욕장 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2019. 6. 11.
조천읍 함덕리 1004번지 (함덕해수욕장)	절대보전지역 / 함덕해수욕장 내 행위허가 이전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계절음식점)	2019. 6. 19.
조천읍 함덕리 산14-7번지 (함덕해수욕장)	절대보전지역 / 함덕해수욕장 내 행위허가 이전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계절음식점)	2019. 6. 19.
초천읍 신흥리 1-11번 지선	절대보전지역 / 함덕해수욕장 내 행위허가 이전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계절음식점)-다른용도로 허가	2019. 11. 19.
삼양1동 677, 707-1번지	상대보전지역 / 가설건축물 설치 및 절·성토	2019. 12. 2.
해안동 2372-1번지	절대보전지역 / 무단 토지형질변경	2020. 6. 22.

10.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사업별)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집행액	사업내용	비고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권제작 구입	29,400	-입장권 제작을 위한 소모품 구입 ·승선신고서 : 90만매 ·전산발권 티켓 : 50만장 ·영수증용지 : 75박스 ·프린터 토너 구입 : 3,960천원
우도해양도립공원 홍보 리플릿 제작	57,890	-리플릿(국문·중문·영문) 제작 ·국문 38만매, 영문 8만매, 중문 8만매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수수료	192,697	-입장료 징수액의 7.5~20% 지급 ·우도해운(주) 177,134천원 ·제주씨월드(주) 15,563천원
우도해양도립공원 매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8,126	-전자발권시스템 및 장비 14대 유지보수
해안도로 관광객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32,425	-우도면 관내 도로안전시설물(도로표지병 등) 정비공사 (충격흡수u형, 볼라드 설치 등, 5. 31 ㈜한진개발)
입도객 교통편의를 위한 해안길 등 정비공사	284,707	-천진항 주변 갓길 포장공사 (9.19, ㈜대양건설산업)
관광객 안전시설(파제벽 등) 정비사업	47,734	-우도면 관내 편의시설물 정자 보수 및 오일스텐 도장공사 (8.22, ㈜디엔씨코리아)
우도 입도 관문인 천진·하우목동항 힐링공간 조성	168,940	-우도항 파제벽활용 벽화사업 (540m2 벽화그리기 및 도장, (주)디엔씨코리아)
우도 해안변 경관림 조성	40,886	-우도 해안변 경관림 조성사업 (와싱톤 야자수 외 3종 1940본 식재 등, 6.21 제주산림조합)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집행액	사업내용	비고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권제작 구입	33,615	-입장권 제작을 위한 소모품 구입 ·승선신고서 : 90만매 ·전산발권 티켓 : 90만장 ·영수증용지 : 75박스 ·프린터 토너 구입 : 3,880천원
우도해양도립공원 홍보 리플릿 제작	20,790	-리플릿(국문) 제작 : 20만매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수수료	113,890	-입장료 징수액의 7.5~20% 지급 ·우도해운(주) 105,012천원 ·제주씨월드(주) 8,878천원
우도해양도립공원 매표관리시스템 연계 전산조회시스템 개발	9,000	-전산조회시스템 개발 1식
우도해양도립공원 매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0,574	-전자발권시스템 및 장비 14대 유지보수
우도봉 산책로 등 정비 공사	133,468	-우도봉 산책로 정비공사 (야자수 매트· 목계단 정비, 6. 4., (주)삼다조경개발)
노후 이동식화장실 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	78,619	-천진항 공중화장실 철거(4. 17., 거산환경개발), 안비양 공중화장실 외 2개소 보수공사(6. 25., 대고건설) 등
관광객 쉼터 정비 사업	90,327	-관광객 쉼터 정비사업 (정자보수 14개소, 옥외용 벤치, 정자 등 신규 설치, 5. 4.,(유)정우조경시설)
해안도로 관광객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67,737	-우도면 관내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반사경, U형 볼라드 등 48개소 외 교체 및 도로확포장 공사, 6. 15., 디자인몬딱)
입도객 교통편의를 위한 해안길 등 정비공사	199,762	-관광객 교통편의를 위한 주차장 및 해안길 정비공사 (우도면 노면 도색 제거 및 도로노면 아스콘 포장 및 델리네이터 보수·신규 설치 등, 8. 23. ㈜르네상스)
해안도로 주차장 등 조성 공사	159,809	-관광객 교통편의를 위한 주차장 및 해안길 정비공사 (주차장 도색, 확장형 주차장 조성 등, 8. 23., ㈜르네상스)

11.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선흘1리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2019년 선흘1리 (동백동산)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00,000	99,588	생태관광 워크숍, 주민간담회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타지역 생태관광 지역과의 교류, 생태관광 홍보물 및 생태관광 가이드라인 영상 제작 등
저지리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2019년 저지리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저지리 생태관광 마을협의체	86,000	85,498	생태관광 시범 프로그램 운영, 타지역 생태관광지역과의 교류, 주민모니터링,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생태관광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등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선흘1리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2020년 선흘1리 (동백동산)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94,000	추진중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역량강화 사업 추진, 마을달력 및 깃대종 굿즈상품 제작 및 홍보 등
저지리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2020년 저지리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저지리 생태관광 마을협의체	86,000	추진중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디렉터 양성등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생태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 등

12. 생태우수마을 지정 관리 및 사업 추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탐방안내소 운영ㆍ관리 현황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 고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50,000	‘19. 1. 1. ~ ‘19. 12. 31.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운영, 탐방객 안내 및 해설, 교육 등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 고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50,000	‘20. 1. 1. ~ ‘20. 12. 31.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운영, 탐방객 안내 및 해설, 교육 등

14. 람사르 습지도시 추진 및 지원 상황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 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제주생태 관광협회	120,000	118,043	･주민교육 및 간담회 실시 : 5회 ･습지교육(관내학교) 운영 : 3회 ･람사르 습지도시 교류 : 1회 ･습지주간 행사 및 습지 아카데미 추진 ･습지도시 시장단 원탁회의 및 국제 워크숍 참여 ･습지도시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습지도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백동산 생태자료집 발간 ･습지도시 발전방안 연구용역 ･조천읍 습지 청년 모니터링 실시 및 습지 사진전 개최 등

❍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현황(위원 21명)

∙ 지역관리위원회의 개최 9회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사업 논의, 사업 추진 계획 · 결과 공유

∙ 국내 타 지역관리위원회와 교류 및 공동 의제 논의

- 창녕군 우포늪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 위원회 교류 및 회의 개최

- 공동 의제(람사르습지도시 브랜드 활성화 방안) 논의

∙ 기타 주민교육 및 간담회 추진 5회 / 320여명 등

□ 2020년도

❍ 사 업 명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 사 업 비 : 160백만원(국비 80, 도비 80)

❍ 추진사항 : 추진 중

15.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관련 추진현황

□ 추진방향

□ 청정제주의 체류형 생태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장소로 부각

□ 지역과 상생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 추진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610번지(동백동산 인근)

□ 사업기간 : ‘15. 8월 ~ ’18. 12월

□ 사업내용 : 환경친화적 에너지 자립형 숙박동 등 조성(18,502㎡)

∙숙박동 9동(단층, 19객실, 116명), 관리동 1동(지하1․지상2층) 등 신축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설비, 주차장, 진입로 등 조성

□ 사 업 비 : 9,500백만원(국 3,250, 지 6,250)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집행액(d)	이월액(e)	잔액 (f=b-d-e)	집행률 (g=d/b)	비고
계	9,500,000		9,309,106		168
2015	500,000	500,000	500,000	-	0	100%
2016	3,000,000	3,000,000	538,388	2,461,605	7	18%
2017	4,000,000	6,461,605	290,879	6,170,565	161	5%
2018	2,000,000	8,170,565	7,979,839	190,726	0	98%

□ 추진상황

❍ 에코촌 조성부지 토지매입 완료(11필지․18,502㎡) : ‘15. 12월 ~ ’18. 3월

❍ 에코촌 신축공사 추진 : ‘18. 1월 ~ 12월

❍ 에코촌 유스호스텔 개원 및 시범운영 : ‘19. 4. 17. ~ 8. 31.

❍ 에코촌 유스호스텔 정상운영 : ‘19. 9. 1.

❍ 제로에너지(3등급)본인증 획득 : ‘19. 5. 20.

※ 국내 2호, 에너지 자립률(71.24%) 국내 최고 본인증 건축물 (국내 1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자립률 60.37%)

❍ 에코촌 야외 화장실 및 안내실 증축

- 착공: ‘19. 6. 24      - 준공: ‘19. 12. 19.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20. 4. 22.

□ 향후계획

❍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환경 조성

16. 에코촌 이용실적 및 사용료 세입실적

□ 에코촌 유스호스텔 이용실적

구분	이용인원(명)			매출액(천원)	비고
	계	청소년	어른
2019년	626	183	443	10,564
2020년	26	5	21	518

* 2019년: 9월부터 정상운영

*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운영 중

(최초지정) ‘20.2.10. → (지정해제) ’20.5.29. → (재지정) ‘20.6.19.

17. 환경개선부담금 체납ㆍ압류 관리 현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2020 8. 31.기준, 단위: 건, 백만원)

연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457,575	118,609	2,349,170	113,527	108,405	5,082	95.7%
2020	소계	44,538	2,225	35,646	1,821	8,892	404	82.0%
	자동차	44,538	2,225	35,646	1,821	8,892	404	82.0%
과년도 합계	소계	2,413,037	116,384	2,313,524	111,706	99,513	4,678	96.0%
	시설물	150,735	18,968	150,015	18,913	720	55	99.7%
	자동차	2,262,302	97,416	2,163,509	92,793	98,793	4,623	95.3%

□ 환경개선부담금 압류 현황          (2020. 8. 31. 기준, 단위: 건, 백만원)

체 납 액		압 류		미 압 류		압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08,405	5,082	98,626	4,621	9,779	461	90.9%

18.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 사업추진 현황

연 도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비 고
2019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50,000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가정(598세대) ❍저탄소 생활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10회
	학생·시민대상 환경교육	150,000	❍찾아가는 환경교육, 지구지킴이 환경교육(초등) :617회·15,298명 ❍청소년에코스쿨(중등) : 45회·1,226명 ❍친환경 생활실천 주민교육 : 42회·1,737명 ❍학생 환경사랑 퍼포먼스대회(6. 15)
2020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44,000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가정(361세대) ※ 코로나-19 안정화 시기까지 야외 홍보부스에서 진행	추진중 (8월 기준)
	학생·시민대상 환경교육	122,000	❍찾아가는 환경교육, 지구지킴이 환경교육(초등) :204회·4,883명 ❍청소년에코스쿨(중등) : 3회·67명 ❍친환경 생활실천 주민교육 : 2회·42명

19.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사업추진 현황

연도	사 업 명	사업대상	사업비 (백만원)	사업부서	사업량	비고
2019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292	환경관리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2회(상ㆍ하반기)
	LED 가로등 교체 공사	제주시 관내 노후 가로등	700	건설과	LED 가로등 교체 1,400개소
	태양광발전사업	민속오일시장 고객센터	64	경제 일자리과	태양광 발전시설 24KW
	태양광발전사업	용담 생활문화센터	30	문화예술과	태양광 발전시설 10KW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사회복지시설 저소득가구	467	경제 일자리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
	50만 그루 나무심기	제주시 일원	601	공원녹지과	565,644(본) 그루 식재	민간, 시민참여포함
2020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306	환경관리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2회(상ㆍ하반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제주 민속오일장 고객쉼터, 우당도서관 (구내식당)	61	경제 일자리과	태양광 반전시설 10KW 태양광 발전시설 15KW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저소득가구	475	경제 일자리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
	50만 그루 나무심기	제주시 일원	478	공원녹지과	438,205(본) 그루 식재	민간, 시민참여포함

20.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공공부문(건물‧차량)의 전기 및 연료사용량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설정‧추진

❍ 대상시설 : 제주시 산하 공공건물 및 차량(전기‧연료)

❍ 이행목표

연 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누 적 감축목표율	22%	24%	26%	28%	30%
배출목표량 (tCO2eq)	8,117.1	8,202.2	8,288.8	7,918.1	8,287.6

❍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연도별	기준배출량 (tCO2eq)	감축목표율 (%)	배출목표량 (tCO2eq)	이행실적 (tCO2eq)	기준배출량 대비 감축률 (%)	비 고
2018년	10,997.4	26%	8,288.8	10,198.9	7.3%
2019년	11,740.6	28%	7,918.1	10,815.5	27.8%
2020년	11,840.4	30%	8,287.6	6,574.9	36.2%	‘20. 8월 기준

※외부감축 사업(탄소포인트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LED 가로등) 9.5%

탄소포인트제 실적(10%) 반영 (기준배출량의 최대20% 반영)

□ 추진상황

❍ 기후변화주간 행사 실시(‘20. 4. 22.~28.) : 소등행사 실시

❍ 외부감축사업 등록(‘20. 9월) :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사용량 관리 우수부서 평가 실시

21.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 탄소포인트제 가입현황

❍ 최근 3년간 가입 실적

연 도	총세대수	참여세대수	참여율(%)	비 고
2018년	204,621	63,645	31.1
2019년	208,084	66,129	31.78
2020년	214,215	68,384	31.92	‘20. 8월 기준

※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 제주 전국 2위

❍ 읍면동별 가입 현황(‘20. 8. 31.)

구분	세대수	기존참여 (2019년)	신규참여	누적참여	가입률 (%)
계	214,215	66,129	2,312	68,384	31.92
한림읍	10,494	3,509	61	3,570	34.02
애월읍	16,699	4,205	137	4,342	26.00
구좌읍	7,845	2,139	19	2,158	27.51
조천읍	11,304	3,380	27	3,407	30.14
한경면	4,790	1,295	0	1,295	27.04
추자면	1,005	503	47	550	54.73
우도면	977	249	0	249	25.49
일도1동	1,538	818	6	824	53.58
일도2동	13,350	5,415	17	5,432	40.69
이도1동	3,739	1,368	35	1,403	37.52
이도2동	20,758	6,836	133	6,969	33.57
삼도1동	5,993	2,087	39	2,126	35.47
삼도2동	4,107	1,506	102	1,608	39.15
용담1동	3,491	1,396	3	1,399	40.07
용담2동	6,494	2,551	38	2,589	39.87
건입동	4,144	1,751	10	1,761	42.50
화북동	9,685	4,234	159	4,393	45.36
삼양동	9,744	2,241	294	2,535	26.02
봉개동	2,340	585	74	659	28.16
아라동	14,797	2,999	659	3,658	24.72
오라동	6,090	1,523	148	1,671	27.44
연동	20,561	5,890	17	5,907	28.73
노형동	22,231	6,836	170	7,006	31.51
외도동	8,606	1,708	12	1,720	19.99
이호동	1,938	631	55	686	35.40
도두동	1,495	474	50	524	35.05
오류가구	휴면계정, 거주불명 세대 제외처리			-57

□ 온실가스 감축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

❍ 온실가스 감축 현황

연 도		참여세대	감축세대 (감축비율)	전력감축 (천KWH)	CO2 감축 (톤)
2017	상반기	60,802	30,710	15,952	6,764
			(50.5)
	하반기	61,613	20,755	14,236	6,036
			(33.6)
2018	상반기	61,976	32,206	21,955	9,304
			(51.9)
	하반기	63,645	33,084	10,952	4,635
			(51.9)
2019	상반기	63,818	29,727	12,001	5,078
			(46.6)
	하반기	66,129	42,302	15,149	6,408
			(63.9)
2020	상반기	기(1월~6월) 에너지 사용량 산정 확정 후 확인 가능(10. 31.)

❍ 인센티브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인센티브 지급세대 (에너지 5%이상 감축)	지급금액	감축기간
2017	26,260	225,152	‘16. 7. ~ ’17. 6.
2018	28,677	243,545	‘17. 7. ~ ’18. 6.
2019	32,563	314,472	‘18. 7. ~ ’19. 6.
2020	16,193	181,461	‘19. 7. ~ ’19. 12.

〔환경지도과〕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

□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                          (단위 : 건)

구분	대상 시설 수	단속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배출허용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2018	651	278	30	3	9	10	8	3	0	10	0	14	1	12
2019	660	115	28	6	3	10	9	6	0	5	4	10	3	10
2020.8.	662	132	28	5	6	5	12	5	1	5	0	17	0	5

2.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

□ 차량등록현황 및 단속실적                       (단위 : 대)

구 분		등록 대수	계		운행차배출가스 지도․단속		측 정 기 및 비디오카메라		무료점검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제주시	2019	491,690	1,837	54	62	2	1,514	15	261	35
	2020. 8.	510,426	930	18	21	-	777	2	132	16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인력) 및 단속 장비 현황

구 분	단속반 운영규모(인력)		장비 현황 (대)
	계	전담 단속인력	계	매연측정기	CO/HC/λ측정기	비디오카메라
제주시	-	-	3	1	1	1

□ 상업용 차량 정기 출장단속 실적

구 분	계		점검일자	점검장소
	점검대수	위반대수
2019	23	-	2019. 3. 19.	제주여객차고지
2020. 8.	21	-	2020. 6. 4. 2020. 6. 10.	삼화여객차고지, 금남여객차고지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최근3년간)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 실적                (단 위 : 개소, 천원)

년도별	사업장먼지			공사장먼지			위반내역(건수)					조치내용(건수)							고발
	대상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대상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미 이행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조치 미 이행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조치미흡	조치이행명령또는개선명령 불 이행	기타	사용 중지	조치 이행 명령	개선 명령	경고	기타	과태료
																	건수	금액
2018	97	17	3	492	296	24	6	-	20	1	-	-	1	9	6	-	4	2,400	3 (병과고발2)
2019	120	114	14	487	308	14	19	4	5	-	-	1	4	5	18	-	5	3,000	4 (병과고발17)
2020. 8.	130	124	16	389	221	1	2	-	15	-	-	-	-	15	2	-	-	-	병과고발1

4. 생활환경 소음ㆍ먼지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민원발생 총 계	생활소음 민 원	비산먼지 민 원	비 고 (행정처분)
2019	1,781	1,448	333	40 (생활소음-26, 비산먼지-14)
2020. 8.	1,337	1,087	250	20 (생활소음-19, 비산먼지-1)

※ 2020. 8. 조치내역

- 생활소음 19건 (조치명령 2건, 과태료 17건(16백만원))

- 비산먼지 1건 (경고 1)

5.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상황

□ 사업의 필요성

❍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231개소

❍ 예 산 액

- 2019년도 예산 : 1,099백만원(국비 611백만원, 도비 488백만원)

- 2020년도 예산 : 1,361백만원(국비 756백만원, 도비 605백만원)

❍ 지원조건 : 해당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사물인터넷(IoT) 부착 의무

□ 추진상황

❍‘19. 9. ~ 12. : 방지시설 사업장 20개소, 1,029백만원 사업비 지원

❍‘20. 2. ~ 8. : 방지시설 사업장 25개소, 1,264백만원 사업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20. 12. : 방지시설 설치완료 및 사후관리

6.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년도별	상호명(대표자)	축종	허가(신고)일	준공처리여부	인허가면적(㎡)
2019년	김〇수	소	2019-01-09	준공	731.08
	양〇은	말	2019-01-17	준공	270.82
	문〇섭	소	2019-01-23	준공	1,395
	김〇만	소	2019-03-28	준공	362.14
	강〇표	말	2019-04-09	준공	656.62
	강〇화	말	2019-04-09	미준공	365.75
	강〇모	소	2019-04-19	준공	150.02
	우〇주	소	2019-04-19	준공	145.14
	〇〇진흥원장	닭	2019-05-20	미준공	8,373.72
	김〇종	소	2019-05-23	준공	1,128.9
	장〇창	소	2019-05-27	준공	161.6
	안〇림	말	2019-06-14	준공	170
	이〇연	말	2019-07-09	준공	586.2
	변〇관	말	2019-07-19	준공	111.4
	김〇옥	소	2019-08-29	준공	3,830
	강〇헌	소	2019-09-17	미준공	369.6
	박〇봉	돼지	2019-09-19	미준공	437
	김〇병	소	2019-11-01	준공	341
	강〇병	소	2019-11-07	준공	820
	김〇필	소	2019-11-29	미준공	1,375.5
	허〇	소	2019-12-03	미준공	279.5
	박〇선	소	2019-12-12	미준공	1222
	김〇현	소	2019-12-13	준공	1,411.5
	박〇식	소	2019-12-18	준공	1,086
	부〇석	소	2019-12-19	준공	832
2020년	정〇식	말	2020-02-21	준공	264
	양〇은	말	2020-04-07	준공	217.85
	고〇천,이〇정	소	2020-04-10	미준공	768
	한〇민	소	2020-04-29	미준공	1281
	임〇석	돼지	2020-05-29	미준공	486
	고〇범	소	2020-06-23	미준공	691.2
	김〇진	소	2020-07-10	미준공	1582
	김〇필	소	2020-07-15	미준공	970
	장〇택	소	2020-07-23	미준공	396.9
	이〇화	소	2020-07-27	미준공	336

7.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년도별	대상업소수	지도점검개소수	행정처분	비 고
2019	943	782	67
2020. 8.	929	405	71

※ 2020. 8월 조치내용(71건)

- 사용중지 14건, 폐쇄명령 10건, 고발 9건, 개선명령 26건, 허가취소1건,

과태료 11건(530만원)

8. 가축분뇨 불법투기ㆍ유출행위 등 단속현황

년도별	대상업소수	지도점검개소수	행정처분 (불법투기,유출행위)	비 고
2019	943	782	29(4,25)
2020. 8.	929	405	7(2,5)

※ 2020. 8월 조치내용(7건)

- 허가취소 1건, 고발 1건, 과태료 5건(230만원)

9.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구 분	제기일	소송내용	처리결과	비 고
행정소송	‘17. 11. 15.	○사 건 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원 고 : 진○○(명○축산)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적용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은 부당함	○ 1심 : 원고 패소 (‘19. 2. 15.) 2심 : 원고 패소 (‘19. 7. 17.) 3심 : 원고 패소 (‘19. 10 17.)
행정소송	‘17. 11. 16.	○사 건 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원 고 : 고○○(다○농장)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적용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은 부당함	○ 1심 : 원고 패소 (‘19. 2. 15.) 2심 : 원고 패소 (‘19. 7. 3.) 3심 : 원고 패소 (‘19. 9. 10.)
행정소송	‘18. 3. 21.	○사 건 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원 고 : 강○○(명○농장)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적용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은 부당함	○ 1심 : 원고 패소 (‘19. 2. 15.) 2심 : 원고 패소 (‘19. 7. 3.) 3심 : 원고 패소 (‘19. 10. 31.)
행정심판	`19. 2. 1.	○사 건 명 :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취소 처분 청구 ○청 구 인 : 양○○(문○농장)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 무단배출(과실)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1억원) 부과처분 감경 호소	○ 청구인 기각 (‘19. 4. 18.)
행정소송	`19. 3. 19.	○사 건 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무효청구 ○원 고 : 김○○(샛○농장)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허가사항을 복원하여 폐업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선처를 호소	○ 1심 : 원고 패소 (‘20. 4 21.) 2심 : 소송 진행 중
행정심판	`19. 11. 25.	○사 건 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김○○(태○농장)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 유출은 고의성 없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위반내용이 경미하여 허가취소는 부당함	○ 청구인 일부인용 (‘20. 2. 20.)
행정소송	`19. 12. 4.	○사 건 명 : 가축이동 및 가축분뇨 수거명령처분 취소 ○원 고 : 김○○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어 가축사육이 가능하며, 분뇨의 양이 많지 않아 가축 이동 및 가축분뇨 수거명령은 부당함	○ 소송 진행 중(1심)
행정소송	`20. 3. 30.	○사 건 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처분 취소 ○원 고 : 김○○(태○농장)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처분청이 사용중지 명령을 할 법적 권한이 없고, 위반사실이 없기 때문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소송 진행 중(1심)
행정소송	`20. 4. 13.	○사 건 명 : 집행정지 ○원 고 : 농업회사법인피○○드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며, 악취측정결과가 해당농장의 악취만으로 단정되기 어려워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함	○ 1심 : 원고 패소 (‘20. 5 21.)
행정소송	`20. 4. 13.	○사 건 명 : 개선명령처분 취소 ○원 고 : 농업회사법인피○○드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며, 악취측정결과가 해당농장의 악취만으로 단정되기 어려워 처분의 취소를 구함	○ 1심 : 원고 소취하 (‘20. 9. 10.)
행정심판	`20. 4. 14.	○사 건 명 :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조치명령 취소청구 ○청 구 인 : 김○○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다른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며, 위반행위에 고의가 없으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청구인 기각 (‘20. 6. 16.)
행정심판	`20. 4. 14.	○사 건 명 :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조치명령 취소청구 ○청 구 인 : 이○○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다른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며, 위반행위에 고의가 없으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청구인 기각 (‘20. 6. 16.)
행정심판	`20. 5. 14.	○사 건 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취소청구 ○청 구 인 : 박○○(돈○축산)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악취측정결과가 해당농장의 악취만으로 단정되기 어려워 취소청구	○ 심판 진행 중 (집행정지 기각)
행정심판	`20. 7. 10.	○사 건 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정○○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변경신고 사항은 추후 보완할 예정이며 사용중지 처분은 너무 과하기에 취소를 구함	○ 심판 진행 중 (집행정지 인용)

10.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가축분뇨 배출업소)

년도별	대상업소수	지도점검	시료채취	행정처분
2018	940	702	19	-
2019	943	782	49	-
2020. 8.	929	405	128	23

11.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협의 현황

구 분	합계	완 료			미진행			비고
		소계	인허가	폐업· 미사육	소계	3단계대상*	행정 처분
축사시설 (개소)	175	143	74	69	32	22	10
비율 (%)	100	81.7	42.3	39.4	18.3	12.6	5.7

* 3단계 대상은 2024. 3. 24.까지

12.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단위 : 건, 천원)

구분	민원접수건수	현장확인건수	위 반 내 역 (건)				처 분 내 역 (건)
			계	처리 기준	보관 기준	준수 사항	계	고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경고	조치명령
2019	233	233	18	8	4	6	27	6	11 (36,500)	-	4	-	6
2020.8.	62	62	11	6	-	5	24	5	6 (20,000)	3 (38,656)	3	1	6

13.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실적 등) 현황(최근 3년간)

년도별	점 검 대 상	점 검 실 적	배출수 점검 업소수			수질기준 초과 업소수	조치내역
			계	평상시	급이시
2018	103	102	42	40	2	3	개선명령 10
2019	88	10	6	6	0	1	개선명령 1
2020. 8.	92	91	73	53	20	0	개선명령 1

14.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 검사현황(최근 3년간)

구분	대상시설	해당연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오염도검사 미실시 행정처분내역
		오염도 검사	누출검사
2018	230	63	7	-
2019	230	72	10	-
2020. 8.	225	46	18	-

15. 폐기물 처리업 인ㆍ허가 및 지도점검실적

□ 허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8	2019	2020. 8.
계	15	35	12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10	19	9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	7	1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3	7	1
폐기물재활용업	2	2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	-

□ 지도․점검실적	(단위 : 건, 천원)

구분	대상 업체	점검 횟수	위반내역 (건)				처분내역 (건)
			계	처리 기준	보관 기준	준수 사항	계	고발	과태료 (천원)	과징금 (천원)	영업정지	경고	조치명령
2018	149	216	7	3	-	4	8	-	7 (18,000)	-	-	-	1
2019	184	348	10	2	2	6	18	1	7 (15,500)	-	6	1	3
2020.8.	196	270	8	1	4	3	21	4	3 (9,000)	3 (38,656)	6	-	5

16.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 공동주택 포함 (최근3년간)

□ 다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시 설 현 황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산후 조리원	노인 요양 시설	어린 이집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전시 시설	실내 주차장	업무 시설	공연장	목용장업	기타
적용기준 (㎡, 병상수)		3,000	2,000,100	500	1,000	430	전체	1,000	2,000	2,000	3,000	1,000석	1,000	-
2018	299	12	17	2	27	95	3	3	-	25	93	1	4	17
2019	311	11	20	4	27	103	3	3	-	25	93	1	4	17
2020. 8.	323	11	20	4	27	103	3	3	-	27	102	1	3	19

※ 기타 : 지하도상가, 공항, 항만, 도서관, 영화관, PC방 등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

구 분	대상시설 수	지도점검 수	점검결과 위반시설	비 고
2018	299	32	자가측정 미이행(4)	환경부 지도점검 기준 (시설수의 10%)
2019	311	37	자가측정 미이행(4)
2020. 8.	323	15	-

□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

구 분	대상시설 수	자가측정 수	기준초과 및 미공개 시설	비 고
2018	6	6	-	권고기준 측정, 측정결과 공개의무 이행여부 포함
2019	5	5	-
2020. 8.	3	3	-

〔생활환경과〕

1.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RFID) 설치상황

□ RFID장비 설치내역: 총 4,132대

구 분	사업대상	사업내역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클린하우스 및 공동주택 1,751개소	RFID 4,132대	8,517	5,639	2,878
2014	·삼도2동 및 공동주택	90대(선불제)	200	-	200
2015	·동지역(일도1동,이도1동, 용담1동) 및 공동주택 75개소	178대(선불제)	300	-	300
2016	·동지역(일도2동 외 14개동) 및 공동주택 1,044개소 구축	2,386대(선불제)	4,732	4,732	-
2017	·후불제장비(2012년) 교체 150대 ·추가설치 장비 146대	296대(선불제)	523	523
2019	·노후장비(2013년) 교체 102대 ·읍면지역(우도ㆍ추자제외) 538개소	1,036대(선불제)	1,982	204	1,778
2020	·읍면지역 공동주택 56개소(신용카드) ·읍면지역(구좌읍, 조천읍) 24개소	43대(선불제) 103대(신용카드 겸용)	780	180	600

2.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RFID) 설치 제품 현황

구분	사업대상	사업기간	업 체 명
2014	·삼도2동 및 공동주택	‘14. 5. ~ ’14. 9.	㈜지테크인터내셔널
2015	·동지역(일도1동,이도1동, 용담1동) 및 공동주택 75개소	‘15. 4. ~ ’15. 11.	㈜콘포테크 ㈜지테크인터내셔널
2016	·동지역(일도2동 외 14개동) 및 공동주택 1,044개소 구축	‘16. 3. ~ ’16. 12.	㈜콘포테크 ㈜지테크인터내셔널 ㈜정한테크
2017	·후불제장비(2012년) 교체 150대 ·동지역 RFID장비 추가설치 146대	‘17. 1. ~ ’17. 5.	㈜콘포테크 ㈜지테크인터내셔널 ㈜정한테크
2019	·공동주택 노후 RFID 교체 및 동지역 추가설치 102대 ·읍면지역 RFID 설치 확대 934대	‘19. 3. ~ ‘19. 4.	㈜정한테크 ㈜지테크인터내셔널
2020	·읍면지역 공동주택 56개소 ·읍면지역(구좌읍, 조천읍) 24개소	‘20. ~ 20.	㈜정한테크 ㈜지테크인터내셔널

3.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RFID) 관리에 따른 문제점

□ RFID장비 유형별 고장발생 현황

□ 유형별 장애건수

구 분	장비대수	유형별 장애건수
		합계	통신 불량	잠금장치	부피 오류	전원 불량	카드 오류	중량 오류	사용자 미 숙
2016	2,756	2,660	1,059	174	149	319	218	286	455
2017	3,052	2,775	1,104	182	156	333	228	298	474
2018	3,052	4,354	2,608	346	274	479	214	433	-
2019	3,174	3,242	1,466	286	124	579	227	560	-
2020.8.	3,194	1,588	619	192	104	187	95	306	85

□ RFID 개별계량장비 설치대수 대비 연간 고장비율

구분	설치대수	장애건수(연간)	장비 1대당 연간 고장 비율(건)
2016	2,756	2,660	0.97
2017	3,052	2,775	0.91
2018	3,052	4,354	1.42
2019	3,174	3,242	1.02
2020. 8.	3,194	1,588	0.50

※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 RFID장비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RFID장비에서는 장애 발생 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RFID장비 유지보수

□ 관리인원 관련

∙전담관리 직원은 별도 지정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제작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하여 장비를 관리하고 있음

∙유지보수업체마다 전문 인력 2~3명 상시 대기

❍ 유지보수 전문업체 용역체결 현황

유지보수업체	사업량 (장비수)	용역기간	용역비
합계	3,194대	2020. 1. ~ 12.	645,322천원
(주)콘포테크	1,791대	2020. 1. ~ 12.	376,911천원
(주)지테크인터내셔날	1,253대	2020. 1. ~ 12.	238,711천원
(주)정한테크	150대	2020. 1. ~ 12.	29,700천원

- 민원접수 시 30분 이내로 현장 출동 체계 유지

- 장비에 대한 기능장애나 장비 노후화로 인한 부품교체 등을 전담

4.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RFID) 배출 수수료  부과 및 징수현황

연도별	대상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금액 (천원)	건	금액 (천원)	건	금액 (천원)
2018	RFID장비 배출 수수료	10,166,635	643,797	10,166,635	643,797	-	-	100
2019	RFID장비 배출 수수료	10,030,665	616,623	10,030,665	616,623	-	-	100
2020. 8.	RFID장비 배출 수수료	7,070,363	375,163	7,070,363	375,163	-	-	100

5.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현황(최근 3년간)

- 고액체납자 현황 별도 작성(감량의무 사업장 중 1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

❍ 부과․징수 현황(사업장)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부 과		수 납		체 납		징수율 (%)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8	52,727	1,479,034	50,397	1,429,904	2,330	49,130	96.7
2019	51,867	1,368,683	49,711	1,294,981	2,156	73,702	94.6
2020. 8.	38,167	867,844	35,410	741,064	2,757	126,780	85.4

❍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사업장 현황                 (단위 : 원)

사 업 장	대표자	체납액	압류현황	비고
계	4건	6,132,960
가미○○	김○○	1,007,000	압류	자동차 압류
산○○	오○○	1,955,090	압류	자동차 압류
삼성○○○○	노○○	1,645,640	미압류	분할납부
제주○○	오○○	1,525,230	미압류	분할납부

6.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및 지원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현황(2020년 기준)

구분	계 (개소)	감량기 보급대상(개소)				보조사업비(백만원)
		일반 음식점	관광 숙박업	집단 급식소	기타	계	보조금	자부담
2017	165	42	13	33	77	2,223	1,297	926
2018	121	61	33	27	-	1,992	916	1,076
2019	117	45	2	65	5	3,100	1,529	1,571
총 계	403	148	48	125	82	7,315	3,742	3,573

※ 집단급식소 중 유치원 9개소, 학교 107개소 총 1,784백만원 지원

※ ‘20년도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렌털사업으로 추진 예정

7.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효과 분석

❍ 감량기 보급실적 및 효과

구분	총계 (개소)	감량기 보급대상(개소)				음식물 발생량 (톤/일)	효과
		일반 음식점	관광 숙박업	집단 급식소	기타
총 계	403	148	48	125	82
2016	-	-	-	-	-	150.4	2016년도 대비 9.9톤/일 (6.6%)감
2017	165	42	13	33	77	142.5
2018	121	61	33	27	-	139.3
2019	117	45	2	65	5	133.8
2020.8월	-	-	-	-	-	140.5

※‘20년의 경우 여름철 음식물 발생량이 증가하다가 겨울철에는 음식물 발생량이 감소하여‘20년 월 평균 발생량은‘19년도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됨

※ ‘20년도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렌털사업으로 추진 예정

※ ‘19년 11월부터 읍면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반입량 20톤/일)

8.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고장 및 민원 접수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감량기) 민원 현황         (단위: 건)

연 도	설치대수	계
		고장	A/S대응불만	소음·악취	기타
2019	403	78	59	14	19
2020. 8월	403	22	20	1	1

※ 감량기 보급대상자 조사 결과 및 감량기 고장에 따른 수리기간 중 수거요청 건수

9. 읍면지역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정착

❍ 수거인력 채용 : 기간제근로자 16명(운전원8, 수거원8)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 7대(애월2, 한림·한경2, 구좌·조천3)

❍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설치 현황

※ 설치대수 (설치장소 수)

구 분	계	한 림	애 월	구 좌	조 천	한 경
계	1,080 (623)	211 (112)	251 (149)	216 (126)	277 (163)	125 (73)
클린하우스	977(567)	187 (99)	212 (126)	213 (124)	240 (145)	125 (73)
공동주택	103(56)	24(13)	39 (23)	3 (2)	37 (18)	-

- 5개 읍면지역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 : 567개소·977대 설치 완료

- 5개 읍면지역 공동주택 : 56개소·103대 설치 완료(신용카드 겸용)

- 우도면·추자면의 경우 종량제봉투 이용 분리배출 → RFID장비 보급 예정

❍ 읍·면지역 음식점 850여개소 전용용기 배부 및 수거

※ 조례 상 다량배출사업장(관광숙박업, 330㎡ 이상 일반음식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은 자체처리의무화로 전용용기 배부금지

❍ 읍·면지역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수거량                (단위: 톤/일)

읍․면지역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배출량	20톤/일	16.9	16.8	17.1	16.9	20.5	21.7	24.9	24.9

* ‘19년도는 초기 단계로 배출량 평균에서 제외함

10.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구분	업종	점검 개소	점검내용	비고
2018	관광숙박업	22개소	다량배출사업장 의무사항 준수여부 확인 등	·관리대장 작성 미흡 등 현장계도 15건
2019	관광숙박업 일반음식점	216개소	다량배출사업장 의무사항 준수여부 확인 등	·187개소 정상 운영 ·휴업 등 29개소
2020.8.	일반음식점	32개소	다량배출사업장 의무사항 준수여부 확인 등	·관리대장 작성 미흡 등 현장계도 31건 ·휴업 등 3건

11. ICT 자동압축컨테이너 운영현황 및 실적

❍ 운영현황 : 2020. 1월부터 시범운영 중

설치위치(주소)	세부위치	비고
제주시 조천18길 5-5	조천체육관 주차장	조천읍
제주시 조함해안로 532-3	조천해수욕장 인근 주차장	조천읍
제주시 진군3길 10	태을갈비 인근 공영주차장	노형동
제주시 도공로 3	순옥이네 명가 인근 주차장	도두동

❍ 운영결과

- 세입실적(2020. 3 ~ 8월말) : 255,990원(2.1톤 분량)

·가연성폐기물 종량제 배출은 무상이며, 그 외 티머니 및 신용카드 결제분 세입처리

- 가연성폐기물 수거량 : 55.71톤(총 18회 수거)

·무상 : 53.61톤, 유상 : 2.1톤

※ 사용방법

【기존방식】 클린하우스 통으로 배출(즉시)

【현    재】 카드투입구 개방 → 카드투입 → 가연성폐기물 투입구 개방

→ 폐기물 투입 → 닫힘 → 카드 회수(약 2분 소요)

12.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 읍면동별, 도로․주차장․공원별        (기준: 2020. 8. 31. 기준)

구 분 (읍면동)	클린하우스 유형별			클린하우스 설치장소별					비고
	계	비가림	거치대	계	도로	주차장	공원	기타
총 계	1,626	1,221	405	1,626	1,168	263	37	158
읍·면 소계	706	433	273	706	489	128	2	87
한 림 읍	106	99	7	106	55	22	1	28
애 월 읍	132	110	22	132	92	15	0	25
구 좌 읍	172	76	96	172	135	32	0	5
조 천 읍	160	77	83	160	106	48	0	6
한 경 면	97	35	62	97	69	10	1	17
추 자 면	23	20	3	23	23	0	0	0
우 도 면	16	16	0	16	9	1	0	6
동 소계	920	788	132	920	679	135	35	71
일도 1동	13	12	1	13	10	2	0	1
일도 2동	62	56	6	62	50	8	4	0
이도 1동	23	23	0	23	18	1	0	4
이도 2동	106	100	6	106	74	32	0	0
삼도 1동	25	25	0	25	19	4	0	2
삼도 2동	32	28	4	32	29	3	0	0
용담 1동	23	23	0	23	16	1	0	6
용담 2동	51	45	6	51	43	7	0	1
건 입 동	26	26	0	26	23	2	1	0
화 북 동	57	44	13	57	52	2	1	2
삼 양 동	49	33	16	49	30	6	6	7
봉 개 동	24	20	4	24	20	0	0	4
아 라 동	76	58	18	76	40	15	4	17
오 라 동	44	29	15	44	42	2	0	0
연 동	101	99	2	101	88	6	0	7
노 형 동	98	74	24	98	64	16	10	8
외 도 동	57	50	7	57	26	16	8	7
이 호 동	30	29	1	30	25	1	0	4
도 두 동	23	14	9	23	10	11	1	1

※ 기 타(158개소) : 임야, 구거, 하천부지 등

□ 클린하우스 이설 및 철거현황

연도별	이설 및 철거 현황
	계	건물 신축	사고 위험	도움센터 (신축)	미관 저해 (불법투기)	기타
합계	173	23	6	35	17	92
2019	104	15	4	29	6	50
2020. 8월말	69	8	2	6	11	42

※ 기타사유 : 도로공사, 주차장 신설 등

13.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기준:2020. 8. 31. 기준)

연번	구 분	위 치	면적(㎡)	운영시간	근무 인원	비고
1	한림읍	한림읍 한림남길 12	75.6	06시~24시	4
2	애월읍	애월읍 고내로 14	111	06시~24시	4
3	애월읍	애월읍 하귀동남3길 16	123.5	06시~24시	4
4	애월읍	애월읍 애월해안로 7	112.95	06시~24시	4
5	애월읍	애월읍 곽지3길 13	80	06시~24시	4
6	구좌읍	구좌읍 종달논길 31-10	113	06시~24시	4
7	구좌읍	구좌읍 문주란로 68	111	06시~24시	4
8	조천읍	조천읍 조천18길 5-5	111	06시~24시	4
9	조천읍	조천읍 중산간동로 924	111	06시~24시	4
10	조천읍	조천읍 와흘4길 35	83.37	06시~24시	4
11	조천읍	조천읍 조천해안로 532-3	80	24시간	5
12	우도면	우도면 조일길 123-5	84.93	07시~22시	4
13	이도2동	도남로5길 25 (도남동)	54	24시간	5
14	이도2동	광양9길 65 (이도이동)	82.62	06시~24시	4
15	이도2동	독짓골8길 34 (도남동)	95.6	06시~24시	4
16	이도2동	신설동길 40-10(이도이동)	49.2	06시~24시	4
17	삼도1동	서광로25길 16 (삼도일동)	123.96	06시~24시	5
18	용담1동	서광로5길 26 (용담일동)	99.38	06시~24시	5
19	용담2동	용해로 16 (용담삼동)	99	06시~24시	4
20	화북동	선반로10길 14 (화북일동)	99	06시~24시	4
21	삼양동	지석10길 18 (삼양이동)	99	06시~24시	4
22	삼양동	화삼로 47 (도련일동)	72	06시~24시	4
23	아라동	산천단동길 4 (아라일동)	73.67	06시~24시	4
24	아라동	인다14길 20 (아라일동)	85.5	06시~24시	4
25	오라동	아연로 165 (오라이동)	49.2	06시~24시	5
26	오라동	오라로 115 (오라일동)	81	06시~24시	4
27	연 동	은남1길 45 (연동)	64.225	24시간	5
28	연 동	귀아랑길 33 (연동)	30	06시~22시	4
29	연 동	연동14길 32 (연동)	91.68	06시~24시	4
30	연 동	신대로16길 22 (연동)	67.5	24시간	5
31	노형동	진군3길 10 (노형동)	54	06시~24시	4
32	노형동	우평로 10 (노형동)	49.2	06시~24시	4
33	노형동	원노형9길 3 (노형동)	46.2	06시~24시	4
34	노형동	월랑로2길 1(노형동)	70	06시~24시	4
35	노형동	신비마을1길 6 (해안동)	72	06시~24시	4
36	도두동	오일장동길 51 (도두일동)	85.5	08시~21시	4
37	도두동	도공로 3 (도두일동)	83.24	06시~24시	4

□ 재활용도움센터 읍면동별 설치현황  (기준: 2020. 8. 31. 기준)

계	계(읍면)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37	12	1	4	2	4	1
	계(동)	이도2동	삼도1동	용담1동	용담2동	화북동	연동
	25	4	1	1	1	1	4
		삼양동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도두동
		2	2	2	5	2

14. 클린하우스 고장․파손 수리 현황

구 분	고장 유형별
	계	수거함	전기	시설
총 계	4,900	3,379	1,323	198
2019년	3,448	2,643	696	109
2020년 8월말	1,452	736	627	89

※ 수거함: 수거함 고리 수리 등, 전기: 전등교체, 누전 수리 등, 시설: 클린하우스 지붕보수 등

15. 클린환경지킴이 운영현황(인력, 비용, 운영방식 기대효과 등)

❍ 인건비 : 8,081백만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복권기금)

- 월급여액 : 1,050,000원

10,000원×105시간×1월(주휴일수당 포함)

❍ 기    간 : 2020. 1월 ~ 12월

❍ 운영방식

∙근무시간 : 주5일(4시간/일), 읍·면·동별 탄력적 운영

∙생활환경과 : 각 읍면동 근무확인표 확인후 임금지급

∙읍·면·동 :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채용 및 복무관리

❍ 근무내용

∙클린하우스 주변 정리정돈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대민 홍보활동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안내

❍ 기대효과

∙재활용품 품목별 사전선별로 쓰레기 수거시간 단축

∙클린하우스 주변 정리정돈으로 도시미관 개선

∙대민 홍보·계도활동으로 시민의식 개혁 변화

❍ 채용현황                                     (2020. 8. 31. 기준)

구 분 (읍면동)	클린하우스 개소			모집인원	채용인원	비고 (휴무일)
	계	비가림	거치대
총 계	1,626	1,221	405	600	597
읍·면 소계	706	433	273	139	138
한 림 읍	106	99	7	29	29	토,일
애 월 읍	132	110	22	28	27	토,일
구 좌 읍	172	76	96	32	32	수,토
조 천 읍	160	77	83	17	17	수,토
한 경 면	97	35	62	6	6	토,일
추 자 면	23	20	3	10	10	토,일
우 도 면	16	16	0	17	17	토,일
동 소계	920	788	132	461	459
일도 1동	13	12	1	13	13	수,토
일도 2동	62	56	6	30	30	토,일
이도 1동	23	23	0	18	18	수,토
이도 2동	106	100	6	43	43	수,토
삼도 1동	25	25	0	16	16	토,일
삼도 2동	32	28	4	16	16	수,토
용담 1동	23	23	0	12	12	수,토
용담 2동	51	45	6	25	25	수,토
건 입 동	26	26	0	19	19	토,일
화 북 동	57	44	13	28	28	토,일
삼 양 동	49	33	16	24	24	토,일
봉 개 동	24	20	4	13	13	토,일
아 라 동	76	58	18	29	29	토,일
오 라 동	44	29	15	27	27	토,일
연 동	101	99	2	44	44	수,토
노 형 동	98	74	24	44	44	수,토
외 도 동	57	50	7	27	27	수,토
이 호 동	30	29	1	15	15	토,일
도 두 동	23	14	9	18	16	수,토

16.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 설치 현황 : 총 969개소            (기준: 2020. 8. 31. 기준)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일도1동
969	78	91	31	44	28	3	15	13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59	23	71	25	31	23	46	25	40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44	18	42	31	64	40	46	21	17

17. 불법투기 무인 감시 카메라 적발 건수

□ 적발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불법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무인감시 카메라 적발		비 고
	적발건수	과태료부과	적발건수	과태료부과
2018	560	89,131	262	29,220
2019	958	149,660	429	42,400
2020. 8.	589	84,100	225	25,748

1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 추진상황

≪2019년≫

□ 2019년 제주시 일부 동지역 민간위탁 시행

□ 사 업 명 :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 사 업 량 :  6개 동지역(건입,화북,삼양,봉개,노형,연동)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사 업 비 : 84백만원

□ 위탁기간 : 2019.1. 4. ~ 2019. 1. 31.(1개월)

※ 당초 위탁 계약기간 : 2019.1.4. ~  2019.12.31.(1년)

⇒ 위탁업체 사정으로 위탁 종료(‘19. 1. 31.)

□ 위탁업체 : ㈜청정환경(대표 부미영)

□ 추진상황

□ 수탁기관 선정 요청 → 총무과  : 2018. 12. 03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자격 :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허가를 득한 자 (제주시)

□ 수탁기관 선정 : 주식회사 청정환경(2019. 1. 4.)

※ 민간위탁(용역) 업체 사정으로 계약해지 후 제주시 직접 운영

19.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실적

(단위 : 건/천원)

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징수율 (%)
	과태료 부과		과태료 징수
	건	금액(천원)	건	금액(천원)
2018	560	89,131	530	84,360	94
2019	958	149,660	895	134,991	90
2020. 8.	589	84,100	533	73,504	87

20.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톤/일)

연도별	처리량	매립 및 소각			재활용
		소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자원화	재활용품
2018	920.7	389.9	251.2	138.7	139.6	391.2
2019	845.8	345.5	311.4	34.1	133.8	366.5
2020. 8.	802.7	293.4	271.6	21.8	140.5	368.8

21.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쓰 레 기 처리비용 (백만원)	청소인력현황(명)			매립장 근무인력
		합계	청소차량 운전원	환경미화원
2018	36,241	329	129	200	47
2019	37,389	328	128	200	53
2020. 8	23,655	318	125	193	51

22. 청소차량, 수거 장비 및 인력현황

연도별	인력 현황(명) (현원/정원)			청소 차량 현황(대)
	계	청소차량 운전원	환경 미화원	계	수거 차량	도로 청소	세척	음식물 수거	기타
2018	329/331	129/131	200/200	183	107	12	35	25	4
2019	328/331	128/131	200/200	208	107	29	35	32	5
2020. 8	318/331	125/131	193/200	208	107	29	35	32	5

23.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구 분	정 규 직(명)			대체인력(명)
	소계	운전원	환경 미화원	합계	평일					주말
					소계	가로 청소	청소행정 기동반	클린 하우스 세척 RFID세척	음식물 수거 (읍면)	소계	운전	수거
총 계	318	125	193	476	252	125	27	84	16	224	80	144
생활환경과	122	58	64	76	35	2	17	0	16	41	19	22
읍면	75	25	50	118	58	20	10	28	0	60	20	40
동	121	42	79	282	159	103	0	56	0	123	41	82

24.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25. 환경미화원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수)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비고
	계	사망	재해	직업병
2018	12	-	10	2	골절3건, 끼임2건 ,기타7건
2019	14	-	12	2	골절3건, 끼임1건, 기타10건
2020. 8.	13	-	11	2	골절7건, 기타6건

26.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신청 및 결과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수)

연도별	산업재해 신청건수	산업재해 승인건수	비고
2018	12	12	골절3건, 끼임2건 ,기타7건
2019	14	14	골절3건, 끼임1건, 기타10건
2020. 8.	13	11	골절7건, 기타6건

27.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구 분	합계	생 활 환 경 과				읍·면 (추자ㆍ우도 제외)	비 고
		소계	스티로폼	병 류	기동반	스티로폼/병류
수거차량(대)	17	12	8	4	-	5
수거인력(명)	51	36	24	12	-	15

※ 종이, 캔·고철, 플라스틱, 비닐류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 62대·181명

28.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현황

연도별	재활용실적 (톤/일)							비고
	계	종이류	고철류	플라스틱	캔류	병류	스티로폼/ 필름 등 기타
2018	391.2	196.3	122.5	23.3	20.9	13.8	14.4
2019	369.5	212.4	89.9	13.3	23.4	18.3	12.2
2020. 8.	368.8	190.6	130.0	8.9	14.2	18.8	6.3

29.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연도별	처리실적(kg)			비 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
2018	96,560	33,340	42,940
2019	120,000	34,420	88,466
2020. 8.	9,500	22,000	67,688

30.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 현황

□ 제작현황                                 (단위 : 천매, 백만원)

연도별		계	가연성					음식물				특수용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40ℓ
2019	매수	20,068	102	3,780	8,925	914	3,390		154	88	20	90	85
	금액	1,310	3	154	517	81	505		3	2	1	22	22
2020. 8.	매수	12,631	324	2,220	6,300	672	2,430		20	10		28	27
	금액	907	10	91	365	59	362		1	1		8	10

□ 판매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가연성					음식물					특수용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40ℓ
2019	매수	15,817	516	2,922	7,898	832	2,736		114	284	231	176		50	54
	금액	11,224	56	637	5,031	795	4,356		5	19	26	40		82	177
2020. 8.	매수	10,257	391	2,051	5,464	559	1,681		7	8	8	1		41	42
	금액	7,389	42	447	3,481	534	2,676		1	1	1	1		67	138

31. 농업용 폐비닐 수거 실적 및 수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수거실적 (톤)	지급액(천원)
		계	균 특	국 비	도 비
2018	1,531	237,920	191,988	15,311	30,621
2019	1,499	222,566	207,620	14,946	-
2020. 8.	1,483	211,418	197,111	14,307	-

3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

❍ 지원현황

구분	계 (개소)	감량기 보급대상(개소)				보조사업비(백만원)
		일반 음식점	관광 숙박업	집단 급식소	기타	계	보조금	자부담
2017	165	42	13	33	77	2,223	1,297	926
2018	121	61	33	27	-	1,992	916	1,076
2019	117	45	2	65	5	3,100	1,529	1,571
총 계	403	148	48	125	82	7,315	3,742	3,573

※ 집단급식소 중 유치원 9개소, 학교 107개소 총 1,784백만원 지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임대사업자 부담과 보조금 반환 등의 문제점 해소와 관리 미숙으로 인한 고장, 악취 등 예방을 위해 감량기 리스(렌탈)사업 추진예정

- 도 건축조례 개정(안)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후 축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추가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관 및 비가림시설 중 감량기 바닥면적 2배 이하 시설

3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리스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및 활용 계획

□ 감량기 보급사업(민자 / 렌털) 타당성 비교․ 검토

☞ 비교․ 검토를 위해, 사업기간 10년, 매해 3억원 계속사업 시나리오 가정

□ 사업기간 내 감량기 예산사용 효율성(사업 첫 해 보급가능 대수)

- 10년 장기렌털 적용 시 민자 대비 10배, 5년 적용시 5배의 빠른 보급 가능

□ 사업참여 신청자(시민) 경제적부담 정도, 비용 대비 편익성 측면

- 렌털 적용시 사용자 초기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경감, 행정 지원범위 확대

□ 감량기 구입비 보조요율 및 운영․ 유지보수비 지원 가능여부 비교

- (민자) 최초구입비 50% 보조 / (렌털) 월별 기기할부금+ 유지보수비 50% 지원 가능

※ 렌털기간(10년): 감량기(20백만원) 초기비용 경감 및 안정적 유지보수 보장목적

□ 렌탈기간 5년 기준

(단위: 원)

구분 (kg)	감량기 기기값			연간 지급 렌털료			매월 이용자 부담(50%) 렌털비용
		총액		금리비용	운영비용	기기할부금
99	33,000,000	8,772,000		710,000	1,462,000	6,600,000	365,500
50	15,190,000	4,038,000		327,000	673,000	3,038,000	168,250
30	10,780,000	2,866,000		232,000	478,000	2,156,000	119,417
15	8,570,000	2,278,000		184,000	380,000	1,714,000	94,917
10	6,360,000	1,691,000		137,000	282,000	1,272,000	70,458
5	3,880,000	1,031,000		83,000	172,000	776,000	42,958
2	880,000	234,000		19,000	39,000	176,000	9,750
1	770,000	205,000		17,000	34,000	154,000	8,542

□ 리스 VS 렌탈 비교

구분	리스	렌탈
대 상 물 건	기계․ 설비	범용물건(자동차, 복사기 등)
물 건 선 택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선정	렌털회사 보유물건 중 선택
계 약 기 간	장기(2~10년)	단기(시간,일,월단위로 통상 1년 미만)
이 용 자	개인(사업자 등록된 자),기업,공공기관	제한없음(사업자등록이 안된 개인도 가능)
이 용 요 금	렌탈보다 저렴	비교적 높다
중 도 해 약	인정치 않고 있음	가능
유지․관리	원칙적으로 이용자 책임	렌털회사 책임

*참고자료: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표준매뉴얼(2016)

□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렌털사업 개요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비 : 300백만원(기타보상금)

❍ 대상물건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감량기)

❍ 제품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 가열에 의한 건조: 부산물의 수분 함량 25% 미만으로 감량

- 발효, 발효건조(퇴비·사료화): 부산물의 수분함량 40% 미만으로 감량

※ 제외대상(하수도 배출방식 등) :  액상소멸방식, 주방용오물분쇄기

□ 렌털업체: 감량기 제조사 중 렌털 사업 참여 희망업체

□ 지급대상(보조율)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렌털료의 50%]

□ 활용 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리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라 임대사업자 부담과 관리 미숙으로 인한 고장, 악취 등 예방을 위해 감량기 리스(렌탈)사업 추진예정

〔공원녹지과〕

1. 공원‧녹지시설 내 사유 토지 관련(최근3년간)

□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현황

구분		개소수	지정면적(㎡)	사유지(㎡)	비 고
계		279	7,900,801	3,171,752	공원녹지면적의 사유지 비율 40%
소계(도시공원)		194	7,477,476	3,149,452	면적(공원) 중 사유지 비율 42%
생활권 공 원	근린공원	57	6,704,475	2,954,837
	어린이공원	128	309,457	14,359
주 제 공 원	역사공원	2	18,674	-
	체육공원	3	164,957	2,745
	문화공원	4	279,913	177,511
소계(녹지)		85	423,325	22,300	면적(녹지) 중 사유지 비율 5%
녹지	완충녹지	36	281,674	3,000
	경관녹지	49	141,651	19,300

□ 사유토지 매입현황(‘18년 ~’20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8	2019	2020	향후	비고
면적	23,303	17,223	4,494	1,586	2021년 실효 도래 경관녹지 우선 매입
필지	20	8	6	6
사업비	10,695	3,918	5,372	1,405

□ 2020년도 공원별 사유토지 매입실적

공원별	필지수	면적(㎡)	매입비(백만원)	비고
합 계	6필지	1,586	1,405	예산집행현황 275백만원(일반회계) 1,130백만원(특별회계)
54호 어린이공원	1	670	219
공항로변 경관녹지	3	376	415
신산 경관녹지	2	540	771

□ 향후 매입계획

❍ 2021년 실효시기가 도래하는 경관녹지내 사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

2.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실적

❍ 도심지내 도로변 공한지 숲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자연체험, 산림환경 등의 교육 및 보건휴양 장소로 활용

❍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아름답고, 쾌적한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총사업비 : 1,839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 : 12.34ha

❍ 사업내용 : 숲 조성 및 가로수 식재

□ 추진상황 : 10.94ha 1,576백만원

《2019년도》

❍ 위  치 : 번영로(봉개동 1442-3번지일원) 외 1개소

❍ 내  용 : 5.84ha, 산딸나무외 1종 139,768본

❍ 사업비 : 877백만원

《2020년도》

❍ 위  치 : 일주동로(신촌~함덕) 외 3개소

❍ 내  용 : 5.1ha, 종가시나무 등 2종 39,275본 식재

❍ 사업비 : 699백만원

□ 향후계획

❍ 연신로 녹색쌈지숲 조성(1.4ha / 263백만원) : 2020. 9월 ~ 11월

3.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공원별)

❍ 2019년                                  (단위 : 천원)

공 원 별	사 업 내 역	사업비	비 고
계 176개소		2,478,128
어린이놀이시설정비 (34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보완공사 - 12호 외 13개소, 놀이시설 부품교체, 노후 시설 교체, 도색 등 ○외도동 어린이공원 테마조성 전기공사 - 77호: LED 스틱 경관조명 13개, LED 보안등기구 50W 2개, 고보프로젝터 LED 80W 14개 설치), 78호: LED 보안등기구 50W 7개, 고보프로젝터 LED 80W 11개 설치 등) ○제38호어린이공원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 탄성바닥재 296㎡, 자연경계석 31m, 야자매트 42㎡, 놀이시설 및 운동시설물 교체 등 ○일도이동, 이도이동 관내 공원시설물 정비(17호) - 왕벚나무 7본 식재, 편익시설 및 놀이시설 교체, 탄성바닥재 333㎡, 자연경계석 포장 108m, 판석포장 98㎡, 잔디 25.2㎡ 식재 등 ○외도동 어린이공원(7개소) LED 테마등 설치공사 - 69호 외 6개소 LED 50W 나비 및 벌 46ea 설치 ○친환경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 용담체육공원, 팽나무 외 4종 104본 식재, 잔디 1,016.5㎡ 식재, 놀이시설 및 편익시설 교체, 판석포장 144㎡ 등 ○어린이놀이시설 및 시설물 기능보강 공사 - 노형1근린 외 10개소, 놀이시설 교체, 도색, 구성부품 교체 등 ○2019년 하반기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 36호: 탄성포장 280㎡, 울타리 54경간, 체육시설 등 교체, 82호: 토공 1,385㎡, 보행매트 242m, 운동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 사철나무 외 75본 전정, 잔디 1,054㎡ 식재	963,319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2개소)	○노형제1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 내·외부 도색, 공공 하수관 연결, 칵막이 교체, 변기교체, 안심벨 설치, 기저귀교환대 설치, 천장·바닥 리모델링, 세면대 교체, 유아동반 공간 설치, 장애인 시설 설치 등 ○도두봉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 내·외부 도색, 내부 보강 및 철거, 세면대 및 칸막이 교체 등	218,524

공 원 별	사 업 내 역	사업비	비 고
도시공원 내 환경정비 (27개소)	○어린이공원 수목정비 공사 - 6호(10주), 80호(23주), 87호(73주) 수목정비 ○삼화지구 근린공원 및 녹지 환경정비 공사 - 근린공원 7개소, 녹지 10개소 예초 ○사라봉 정상주변 수목정비 공사 - 사라봉, 해송 외 6종 115본 전정 ○신산근린공원 초화류 식재공사 - 돌단풍 외 27종, 4,020본 식재 ○첨단과학단지 근린공원 환경정비공사 - 근린공원 5개소 예초, 170,915㎡	177,666
공원 시설물 확충 및 노후시설물 정비 (113개소)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내 시설물보수 확충 및 공량단가 공사(유지보수 169,979천원) ○공원등 전기시설물 보수 공량단가 공사(유지보수 94,270천원) ○공원등 및 전기시설물 보수공사(5개소) - 사라봉, 삼화2근린, 노형, 삼다, 신산 - CDM램프 2개, 안정기 교체 2개, 전기배선 30m, 삼파장램프교체 55W 11개 교체 등 3,510천원 ○39호어린이공원, 수운공원 정화조 폐쇄 및 배수설비 공사(2개소) 13,014천원 - 정화조 및 배수설비 개선공사(내충격 PVC관 접합부설 및 오수받이 설치 등) ○삼화지구 완충녹지 산책로 LED볼라드등 설치공사(1개소) 51,493천원 - LED볼라드등 12W 50ea, 자동점멸기 1ea 설치 ○첨단지구 공원시설물 정비사업(7개소) 139,358천원 - 첨단제1,2,3,4,5호근린, 106호어린이공원 - 바닥(산책로 포함) 및 노후시설물 교체 ○삼화지구 완충녹지 방음수 식재공사(1개소) 40,497천원 - 녹나무 외 6종 932본 식재 ○삼화지구 근린공원 및 완충녹지 시설물 정비사업(6개소) 88,225천원 - 삼화제1,2,5,6,7근린, 완충녹지 - 노후시설물 정비 ○신산근린공원 공원시설물 정비사업(1개소) 179,518천원 - 노후시설물 정비 및 녹지공간 조성 ○삼화지구 제7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1개소) 50,495천원 - 바닥재, 노후시설물 등 정비 ○삼화지구 완충녹지 시설물 정비사업(1개소) 37,976천원 - 산책로 정비 및 울타리, 벤치 설치 등	1,118,619

	○도시공원 보행로 정비 및 우수관 설치공사(4개소) 53,400천원 - 77호, 노형근린, 산신근린, 사라봉근린 - 산책로, 배수로 정비, 정자 빗물받이 설치, 우수관로 설치 등 ○신산공원 내 노후 공원등(LED50W)교체공사(1개소) 74,683천원 - 96ea 공원등 교체 ○도두봉공원 산책로 정비공사(1개소) 16,476천원 - 산책로 침목계단 설치 L1800*28, 잔디판석 33.21㎡, 보행매트 T30*90㎡ ○2019년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12개소) 18,947천원 - 2호어린이공원 외 11개소, 시설물 보강 및 교체 ○2019년 하반기 도시공원 노후시설물 교체공사(5개소) 86,778천원 -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강공사

❍ 2020년                            (단위 : 천원)

공 원 별	사 업 내 역	사업비	비 고
계 125개소		829,821
어린이놀이시설정비 (50개소)	○2020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물 기능보강 공사(47개소) - 4호어린이공원 외 46개소 기능보강, 73,361천원 ○78호어린이공원 정비공사(1개소) - 78호 산책로 정비, 45,112천원 ○도시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2개소) - 102호 외 1개소, 101,206천원	219,679
도시공원 내 환경정비 (15개소)	○ 산짓물문화공원 내 하귤식재 공사(1개소) - 하귤 35본, 가자니아 756본 식재 등 , 17,400천원 ○ 사라봉, 별도봉 노후 산책로 정비(1개소) - 장수산책로 348m 정비, 59,784천원 ○ 용담체육공원 내 수목정비 공사(1개소) - 돈나무 외 2종 512본 수목정비, 39,474천원 ○ 삼화지구 완충녹지 내 나무심기 공사(1개소) - 아왜나무 외 1종 495본 식재, 85,410천원 ○ 도시공원 내 수목전정 공사(2개소) - 88호, 화북완충 319본 전정, 47,036천원 ○ 첨단지구 도시공원 및 녹지 환경정비 공사(9개소) - 첨단1근린 외 8개소, 54,397천원	303,501
공원 시설물 확충 및 노후시설물 정비 (60개소)	○산짓물공원 내 투광기용등주 및 등기구 설치공사(1개소) - 등기구 4ea설치 등, 12,165천원 ○2020년 도시공원 내시설물보수 공량단가 - 유지보수, 198,814천원 ○도시공원 내 공원등 및 전기시설물 보수 공량단가 - 유지보수, 95,662천원	306,641

4.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

(최근 3년간)

(단위 : ㎡)

년도별	구분	계	자진철거	고 발	계 고	기 타	비 고
계	건 수	6	1		2	3
	면 적	1,120.53	7		40	1,073.53
2018	건수	4	-	-	2	2	기타:변상금부과
	면적	868.53	-	-	40	828.53
2019	건수	1	-	-	-	1	완충녹지 자진철거 완료
	면적	245	-	-	-	245
2020	건수	1	1	-	-	-	노형제1근린 무단점유 자진철거
	면적	7	7	-	-	-

※ 2018년 노점상 계고 2건 자진철거 완료, 변상금 부과 2건

※ 2019년 완충녹지 무단점유 복구완료

※ 2020년 노형제1근린 무단점유 복구완료

5. 공원 점용허가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

년도별	구분	계	입목 벌채	통신 시설	가 설 건축물	주택	종교시설	도로	진입 도로	기타	비고
계	건수	74	-	25	12	1	1	-	1	34
	면적 (재적)	26,543.24	-	178.61	1,328.8	46.13	90.36	-	1,070	23,829.34
2018	건수	34	-	16	6	1	-	-	1	10
	면적 (재적)	6,363.75	-	75.3	853	46.13	-	-	1,070	4,319.32
2019	건수	24	-	5	3	-		-	-	16
	면적 (재적)	16,427.02	-	41.01	129.8	-		-	-	16,256.21
2020	건수	16	-	4	3	-	1	-	-	8
	면적 (재적)	3,752.47	-	62.3	346	-	90.36	-	-	3,253.81

※ 2018년 기타 : 이정표, 안내판, 군부대시설, 전선 관로 등

2019년 기타 : 군부대시설, 배수로, 하수도관, 안내판, 초소, 교량 등

2020년 기타 : 군부대시설, 재해예방시설, 하수도관, 안내판 등

6.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최근 3년간)

❍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친환경적인 산지전용․관리업무 추진

❍ 민원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로 친절한 대민행정 서비스 구현

□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 현 황 : 2,023건/350.5ha

(‘20. 8. 31. 기준)

연도별	산지전용 용도별 (협의, 허가, 신고) (면적 : ha)
	구분	계	농지	초지	택지	도로	관광	묘지	공장	기타
계	건수	2,023	68	8	923	50	10	180	10	774
	면적	350.5	22.3	3.9	93.2	11.8	51.4	4.8	2.6	160.5
2018	건수	845	32	6	308	18	3	72	1	405
	면적	148.5	10.6	3.3	27.7	3.3	2.4	2	0.9	98.3
2019	건수	796	18	1	387	5	4	71	8	302
	면적	130.8	2	0.5	42.5	0.6	38.2	2.2	1.5	43.3
2020.8	건수	382	18	1	228	27	3	37	1	67
	면적	71.2	9.7	0.1	23	7.9	10.8	0.6	0.2	18.9

7. 토석채취허가 현황(변경허가 포함)

□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 토석채취허가 현황 : 5개소, 43.6ha

(‘20. 8. 31. 기준)

위치	수허가자	면 적 (천 ㎡)	허가량 (천 ㎥)	허가일자 (연장일자)	허가기간 (연장기간)
계	5개소	436	4,156
조천읍 북촌리 산51	상우개발	83	1,582	2014. 6. 11. (2019. 1. 17.)	2009. 6. ~ 2019. 5. 30. (2009. 6. ~ 2022. 5. 30.)
애월읍 소길리 1337-1외 23	요석산업	150	997	2017. 10. 11.	2017. 10. 11. ~ 2022. 9. 30.
구좌읍 동복리 산64-1외 2	세원산업	80	561	2015. 10. 21. (2019. 7. 4.)	2015. 10. 21. ~ 2020. 6. 30. (2015. 10. 21. ~ 2022. 1. 31.)
구좌읍 행원리 2477-3외 6	부일산업	63	306	2015. 10. 21. (2020. 7. 16.)	2015. 10. 21. ~ 2020. 7. 31. (2015. 10. 21. ~ 2023. 7. 31.)
조천읍 북촌리 산45외1	다려석산	60	710	2017. 11. 6.	2017. 11. 06. ~ 2022. 7. 31.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ㆍ징수ㆍ환급

□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9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ㆍ징수ㆍ환급

(단위:백만원)

년 도	부과액						환급액
	계		징수액		미수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944	9,455	1,883	8,901	61	554	128	901
2018	669	2,405	668	2,367	1	38	33	411
2019	819	3,800	806	3,672	13	128	43	265
2020	456	3,250	409	2,862	47	388	52	225

9. 나무은행 운영현황

❍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중 조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을 공원․공공시설․도시숲 등 조경용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년 ~ 2020년

❍ 총사업비 : 266백만원(국비80%, 지방비20%)

❍ 사업내용 : 수목 이식 1,064본

□ 추진현황

《2019년도》

❍ 위  치 : 산지천(아라동구간) 등

❍ 사업량 : 녹나무 등 27종 395본 이식

❍ 사업비 : 77,171천원(국비 79,317천원, 지방비 19,830천원)

《2020년도》

❍ 위  치 : 아라일동 6055번지 산지천 일원 등

❍ 사업량 : 느티나무 외 4종 1,259주 이식 및 식재 등

❍ 사업비 : 51,577천원(지방비(지방이양) 51,577)

□ 향후계획

❍ 2020년 나무은행 이식공사 2차 발주: 10월 중

10.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지번별, 최근 3년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건수	인원	면적(ha)	건수	인원	면적(ha)	건수	인원	면적(ha)
합 계		87	97	9.2	74	74	7.4	48	52	2.0
피해구분	불법산지 전 용	83	94	9.2	59	59	7.4	44	46	2.0
	무 허 가 벌 채	1	1		12	12		4	6
	기 타	3	2		3	3
합 계		87	97	9.2	74	74	7.4	48	52	2.0
조치사항	복구명령	48	72	7.3	21	21	5	26	28	1.3
	타 기 관 이 송	25	8		53	53	2.4
	기 타	14	17	1.9	8	8	0.5	22	24	0.7	수사 중

11.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 현황

❍ 소나무림 현황 : 9,555ha(제주시 산림면적33,445ha의 28.5%)

❍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 : 4읍·2면·19개동·90개리(96,180ha)

❍ 방제구역 : 제주시 일원(한라산 국립공원, 추자도 제외)

□ 방제 추진실적

❍ 고사목제거                                    (단위 : 본, 억원)

연도별	합계	한림읍	구좌읍	한경면	애월읍	조천읍	동지역	투입액 (국비/도비등)
계	1,724,163	238,579	490,049	242,826	334,311	117,867	300,531	1,514 (764/750)
‘13.10~ 14.5(1차)	436,425	16,794	161,115	20,471	76,018	51,204	110,823	313 (111/202)
‘14.10~ 15.5(2차)	396,496	80,716	114,510	48,789	71,664	16,040	64,777	336 (146/190)
‘15.10~ 16.5(3차)	376,306	53,062	83,917	93,717	60,840	17,565	67,205	305 (151/154)
‘16.10~ 17.5(4차)	216,857	30,230	56,867	39,860	45,771	9,829	34,300	219 (153/66)
‘17.10~ 18.5(5차)	160,120	35,405	18,356	25,724	54,431	10,544	15,660	158 (94/64)
‘18.10~ 19.5(6차)	88,086	17,949	35,356	10,379	16,958	2,882	4,562	104 (57/47)
`19.10~ 20.5(7차)	49,873	4,423	19,928	3,886	8,629	9,803	3,204	79 (52/27)

❍ 예방방제 실적                                      (단위 : ha)

연도별	나무주사	항공방제	지상방제	페로몬트랩	드론방제	비고
계	12,495.47	6,185	2,524	1,118	168.6	단면적 기 준
2013년	128	150	-	-
2014년	451	1,525	100	-
2015년	598	1,420	1,082	1,118
2016년	2,296.6	710	420	-
2017년	3,115.8	600	572	-
2018년	3,917.6	580	350	-
2019년	1,214.6	600	-	-	90
2020년	773.87	600	-	-	78.6

□ 안전사고 발생현황(제주시 전체 20명 중 사망2,중경상18)

방제별	계	벌채목깔림	벌채목맞음	장비사고	기계톱사고	기타	비고
계	20	2	9	2	4	3
13	8	1	3	-	1	3
14	2	1	1	-	-	-
16	4	-	2	1	1	-
17	4	-	2	1	1	-
18	1	-	1	-	-	-
19	1	-	-	-	1	-

□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완료

❍ 방제기간 : 2019년 10월 ~ 2020년 5월

❍ 방제물량 : 고사목제거 49,873본 / 예방나무주사1,190ha

❍ 작업단 운영

∙설계·감리 8개 업체(산림조합중앙회, 기술사사무소 등)

∙도급업체 20개 업체(산림조합 및 도내 산림법인 등)

❍ 시공 공사계약 방법 변경(‘19년 1월)【수의계약 ⇒ 경쟁입찰(지역제한)】

□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 방제기간 : 2020년 10월 ~ 2021년 5월

□ 방제구역 : 제주시 전지역(한라산국립공원, 추자도 제외)

□ 사 업 량 : 고사목제거 30,000본 / 예방나무주사 1,000ha

□ 추진상황

∙ 발생현황 사전조사(헬기, 드론) 및 산물처리장 지정

∙ 고사목제거사업 계약의뢰(애월1사업구 2개지구)

∙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1차 용역 착수(10월중)

□ 벌채산물 처리계획

❍ 벌채산물 처리기간 : 2020년 10월 ~ 2021년 5월

❍ 추진방향

∙열처리업체, 제제소 등 다수업체에 벌채산물 처리 기회 부여

- 도내 제재소, 열처리업체, 파쇄칩(톱밥)처리업체

∙파쇄칩, 톱밥 등 육지부 반출 지양, 도내 전량 소비 유도

❍ 벌채산물 처리업체 선정

∙공고 후 자격요건 충족된 도내 벌채산물 처리업체 선정

❍ 산물처리장 운영방법

∙동부, 서부, 동지역에 대하여 산물처리장 지정(도유지, 국유림)

∙산물처리장으로 이동된 원목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필요량씩 운반하여 방제처리

❍ 9차 방제부터는 지엽까지 전량 파쇄 처리 추진

12.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상황

□ 2019 조림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82	917,694	468,704	448,990	-
경제수조림	10	60,686	40,200	20,486	-
산림재해방지조림	72	857,008	428,504	428,504	-

□ 대체조림 실적 : 73.5ha

사업명	사업량 (ha)	사업비 (천원)	수종	식재본수 (본)	비고 (사업기간)	비고 (재원)
소계	73.5	747,289		19,100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1차)	20	267,786	편백나무 외 2종	3,390	‘19.3.6. ~ ‘19.5.3.	국고 보조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2차)	29	237,498	왕벚나무 외 2종	12,910	‘19.5.23. ~ ‘19.7.1.	국고 보조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3차)	24.5	242,005	상수리나무 외 8종	2,800	‘19.6.21. ~ ‘19.9.28.	국고 보조

※‘15년 ~‘18년 : 소나무재선충병 대체조림 : 180ha, 89,250본

□ 대체조림 복구 및 수종 선정

❍ 50%이상 벌채임지 조림 복구, 부분적 벌채 임지 자연복구 유도

❍ 공유지 : 편백나무, 상수리나무, 가시나무류 등 주변 식생 고려

❍ 사유림 : 산주와 협의하여 황칠나무 등 특용수와 유실수 등을 식재

※ 근거 : 해송림종합관리계획(2013.11), 대체산림자원조성 및

생육환경개선계획(2014.1)

□ 향후 계획

❍ 고사목 제거임지 및 산주 조림 희망지에 대하여 조림 추진

❍ 대체조림 신청 수시 접수

❍ 조림사업지 사후관리 강화(보식,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

13.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실적(최근3년간)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업비	도 급 자	추진상황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2사업구 2,3지구)	고사목제거 4,562본	‘18. 3. 9. ~ ‘18. 5. 4.	266,268	주식회사 에코기술공사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1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1,988본	‘18. 3. 23. ~ ‘18. 5. 1.	120,462	주식회사명성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오름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792본	‘18. 4. 27. ~ ‘18. 5. 21.	38,465	숲사랑영림단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오름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907본	‘18. 4. 27. ~ ‘18. 5. 21.	38,248	산림경영 주식회사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오름사업구 3지구)	고사목제거 667본	‘18. 4. 17. ~ ‘18. 5. 14.	43,907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선흘곶자왈-가지구)	고사목제거 1,543본	‘18. 3. 23. ~ ‘18. 5. 11.	70,481	주식회사 에코기술공사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선흘곶자왈-나지구)	고사목제거 2,298본	‘18. 2. 9. ~ ‘18. 3. 8.	101,956	주식회사 에코기술공사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3사업구 1-1지구)	고사목제거 3,300본	‘18. 3. 16. ~ ‘18. 4. 19.	114,329	(주)무현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3사업구 1-2지구)	고사목제거 3,277본	‘18. 3. 16. ~ ‘18. 4. 19.	132,967	숲사랑 영림단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3사업구 2-2지구)	고사목제거 739본	‘18. 3. 16. ~ ‘18. 4. 19.	92,570	주식회사 산마루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3사업구 3-1지구)	고사목제거 484본	‘18. 3. 23. ~ ‘18. 4. 26.	54,485	주식회사 푸른솔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3사업구 4-1지구)	고사목제거 2,957본	‘18. 3. 16. ~ ‘18. 4. 19.	120,769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3사업구 4-2지구)	고사목제거 958본	‘18. 3. 16. ~ ‘18. 4. 19.	113,407	한국목재 산업협동조합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저지곶자왈-가지구)	고사목제거 913본	‘18. 2. 9. ~ ‘18. 3. 8.	96,253	숲사랑 영림단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저지곶자왈-나지구)	고사목제거 2,114본	‘18. 3. 23. ~ ‘18. 5. 11.	153,544	숲사랑 영림단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제주2사업구)	고사목제거 2,100본	‘18. 4. 10. ~ ‘18. 5. 8.	258,602	(주)도암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조천2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791본	‘18. 3. 23. ~ ‘18. 4. 26.	71,411	주식회사 산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조천3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1,692본	‘18. 3. 23. ~ ‘18. 4. 26.	144,827	주식회사 제주산림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경2사업구 2-1지구)	고사목제거 1,465본	‘18. 3. 5. ~ ‘18. 3. 30.	73,792	주식회사 푸른솔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경2사업구 2-2,3-2지구)	고사목제거 1,608본	‘18. 2. 28. ~ ‘18. 3. 27.	82,127	(주)무현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경2사업구 3-1지구)	고사목제거 1,413본	‘18. 3. 5. ~ ‘18. 3. 30.	65,474	숲으로 주식회사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1사업구 1,4,6지구)	고사목제거 5,014본	‘18. 2. 28. ~ ‘18. 4. 18.	182,356	주식회사 산들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2사업구 7지구)	고사목제거 1,998본	‘18. 2. 28. ~ ‘18. 3. 29.	105,658	주식회사 삼한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방제사업 (구좌읍 오름)	예방나무주사 34ha	‘18. 3. 15. ~ ‘18. 4. 3.	44,999	주식회사 삼한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방제사업 (동지역 오름)	예방나무주사 122.6ha	‘18. 3. 5. ~ ‘18. 3. 30.	110,421	한국목재 산업협동조합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방제사업 (선흘 곶자왈-가)	예방나무주사 200.5ha	‘18. 3. 5. ~ ‘18. 3. 29.	183,013	주식회사 에코기술공사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방제사업 (애월1-7지구 가소반)	예방나무주사 31.9ha	‘18. 4. 3. ~ ‘18. 5. 4.	31,385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제5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방제사업 (한경면 오름)	예방나무주사 72.7ha	‘18. 3. 5. ~ ‘18. 3. 30.	65,480	숲사랑 영림단	완료
2018년 생활권 경관저해목 제거사업(서부지구)	고사목제거 390본	‘18. 8. 27. ~ ‘18. 10. 5.	39,190	숲사랑영림단	완료
2018년 생활권 경관저해목 제거사업(동부지구)	고사목제거 367본	‘18. 8. 27. ~ ‘18. 10. 5.	33,756	㈜에코기술공사	완료
2018년 생활권 경관저해목 제거사업(중부1지구)	고사목제거 423본	‘18. 8. 27. ~ ‘18. 10. 5.	58,691	㈜도암	완료
2018년 생활권 경관저해목 제거사업(중부2지구)	고사목제거 276본	‘18. 8. 27. ~ ‘18. 10. 5.	46,319	한국목재산업 협동조합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제주2사업구)	고사목제거 53본	‘18. 11. 8. ~ ‘18. 12. 5.	8,321	㈜청림	완료
2018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21.1ha 편백 외 4종 4,085본	‘18. 3. 21. ~ ‘18. 5. 10.	257,614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8년 큰나무공익, 산림재해방지(2차) 및 경제수 조림사업	20.96ha 편백 외 9종 31,960본	‘18. 5. 10. ~ ‘18. 6. 21.	252,341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8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3차)	25ha 비자나무 외 2종 985본	‘18. 9. 11. ~ ‘18. 10. 20.	254,044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8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4차)	35ha 왕벚나무 외 8종 1,105본	‘18. 10. 22. ~ ‘18. 11. 30.	240,566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8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15개소 모두베기 19ha	‘18. 9. 14. ~ ‘18. 10. 8.	25,886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8년 큰나무공익 조림사업(5차)	5ha 먼나무 165본	‘18. 11. 28. ~ ‘18. 12. 7.	26,718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업비	도 급 자	추진상황
2019년 경제수 조림사업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 157 외 1개소 10ha 편백 외 3종 30,000본	‘19. 5. 22. ~ ‘19. 6. 14.	39,788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9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1차)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 70-3번지 외 3개소 20ha 왕벚나무 외 2종 3,200본	‘19. 3. 6. ~ ‘19. 5. 10.	253,135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9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2차)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752-1번지 외 8개소 29ha 편백 외 2종 2,590본	‘19. 5. 23. ~ ‘19. 6. 14.	227,366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9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3차)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50-3 외 19개소 24.5ha 편백 외 8종 2,800본	‘19. 6. 21. ~ ‘19. 9. 28.	228,348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9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4차)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47 외 12개소 37.7ha 편백 외 3종 877본	‘19. 11. 15. ~ ‘19. 12. 11.	66.544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9년 숲가꾸기사업 (애조로구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67-3번지 외 애조로 구간(연장18.4km) 숲가꾸기 58.61ha	‘19. 5. 13. ~ ‘19. 6. 26.	218,783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9년 숲가꾸기사업 (교래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1번지 외 공유림(4임반2소반) 숲가꾸기 139.88ha	‘19. 5. 23. ~ ‘19. 7. 11.	171,006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3,872본	‘19. 2. 8. ~ ‘19. 2. 28.	141,290	㈜낭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1,315본	‘19. 2. 19. ~ ‘19. 4. 4.	78,356	숲사랑영림단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2사업구1-3지구)	고사목제거 506본	‘19. 3. 25. ~ ‘19. 4. 5.	35,718	한국목재산업 협동조합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3지구 2차)	고사목제거 3,027본	‘19. 3. 8. ~ ‘19. 3. 26.	75,323	㈜낭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 8지구)	고사목제거 1,092본	‘19. 3. 26. ~ ‘19. 4. 15.	58,755	㈜낭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4사업구 4지구)	고사목제거 1,515본	‘19. 4. 8. ~ ‘19. 5. 3.	160,349	㈜산림경영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제주시 동지역 1지구)	고사목제거 1,123본	‘19. 3. 26. ~ ‘19. 4. 19.	212,321	㈜도암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제주시 동지역 2지구)	고사목제거 382본	‘19. 3. 26. ~ ‘19. 4. 11.	74,643	㈜푸른솔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제주시 동지역 3지구)	고사목제거 324본	‘19. 4. 10. ~ ‘19. 5. 4.	55,204	㈜산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1사업구 1,2오름지구 2차)	고사목제거 1,652본	‘19. 4. 1. ~ ‘19. 4. 30.	57,765	㈜산들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경2사업구 1,3-2,4,5지구 2차)	고사목제거 596본	‘19. 4. 1. ~ ‘19. 4. 28.	41,095	숲으로(주)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경2사업구 2,3-1지구 2차)	고사목제거 344본	‘19. 4. 10. ~ ‘19. 4. 24.	18,248	㈜푸른솔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저지곶자왈 2차)	고사목제거 448본	‘19. 4. 10. ~ ‘19. 4. 24.	52,478	숲사랑영림단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2사업구 1-1지구 2차)	고사목제거 494본	‘19. 4. 8. ~ ‘19. 4. 25.	51,146	㈜행복림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2사업구 1-2,1-4,3-2,4지구 2차)	고사목제거 1,507본	‘19. 4. 8. ~ ‘19. 5. 3.	114,423	㈜숲가꾸기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2사업구 1-1,2,3-1지구 2차)	고사목제거 1,108본	‘19. 4. 8. ~ ‘19. 5. 3.	67,845	한국목재 협동조합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2사업구 2차)	고사목제거 990본	‘19. 5. 3. ~ ‘19. 5. 9.	78,945	㈜낭	완료
2019 그물망(훈증더미)제거사업 (애월3사업구)	그물망제거 280개	‘19. 7. 8. ~ ‘19. 8. 4.	59,100	㈜숲가꾸기	완료
2019 그물망(훈증더미)제거사업 (제주1사업구)	그물망제거 221개	‘19. 7. 16. ~ ‘19. 8. 24.	75,563	㈜산	완료
2019 그물망(훈증더미)제거사업 (한경1사업구)	그물망제거 330개	‘19. 7. 16. ~ ‘19. 8. 24.	80,690	㈜삼한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동선단지)	고사목제거 526개	‘19. 11. 20. ~ ‘19. 12. 13.	60,617	㈜도암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3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459본	‘19. 11. 20. ~ ‘19. 12. 17.	53,629	㈜숲길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3사업구 3지구)	고사목제거 452본	‘19. 11. 20. ~ ‘19. 12. 17.	49,392	숲으로(주)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2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862본	‘19. 11. 27. ~ ‘19. 12. 16.	59,992	숲사랑영림단	완료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업비	도 급 자	추진상황
2020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1차)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66 외 6개소 20ha 편백 외 3종 2,930본	‘20. 3. 6. ~ ‘20. 5. 3.	260,151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20년 경제수 조림사업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857 외 2개소 10ha 황칠 외 6종 30,000본	‘20. 5. 22. ~ ‘20. 6. 14.	47,443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20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2차)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산 70 외 14개소 25ha 편백 외 6종 3,255본	‘20. 5. 23. ~ ‘20. 6. 14.	215,345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20년 공익숲가꾸기 1지구사업	공익숲가꾸기 188ha	‘20. 3. 4. ~ ‘20. 4. 18.	347,139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20년 공익숲가꾸기 2지구사업	공익숲가꾸기 169ha	‘20. 3. 18. ~ ‘20. 4. 21.	289,037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20년 공익숲가꾸기 2차사업	공익숲가꾸기 64ha	‘20. 4. 13. ~ ‘20. 5. 25.	234,858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조천3사업구나지구)	고사목제거 1,359본	‘20. 2. 27. ~ ‘20. 4. 6.	94,786	㈜행복림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제주시1사업구)	고사목제거 699본	‘20. 2. 14. ~ ‘20. 3. 19.	95,507	㈜행복림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제주시3사업구)	고사목제거 527본	‘20. 2. 24. ~ ‘20. 4. 3.	55,137	(유)파란들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1사업구)	고사목제거 1,921	‘20. 2. 20. ~ ‘20. 4. 30.	204,491	㈜에코기술공사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3사업구4지구)	고사목제거 1,284본	‘20. 3. 5. ~ ‘20. 4. 29.	84,305	숲사랑영림단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4지구)	고사목제거 3,093본	‘20. 3. 4. ~ ‘20. 4. 12.	148,438	(유)파란들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5지구)	고사목제거 3,342본	‘20. 3. 12. ~ ‘20. 4. 20.	154,187	㈜무현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6지구)	고사목제거 1,000본	‘20. 3. 5. ~ ‘20. 4. 29.	50,835	㈜파인트리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2사업구)	고사목제거 1,808본	‘20. 3. 3. ~ ‘20. 4. 29.	165,632	숲사랑영림단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경1사업구)	고사목제거 1,089본	‘20. 3. 10. ~ ‘20. 4. 23.	69,420	㈜숲길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경2사업구(2차))	고사목제거 627본	‘20. 3. 27. ~ ‘20. 4. 29.	41,049	㈜숲길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2사업구)	고사목제거 574본	‘20. 4. 6. ~ ‘20. 5. 1.	58,043	㈜파인트리	완료

14.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상황

□ 2018년  ~ 2020년 추진실적

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집행실적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설치량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18년 펠릿 보일러(난로) 지원	10대 (보일러)	40,000	12,000	16,000	12,000	13대 (보일러1, 난로12)	42,580	6,600	8,800	27,180
2019년 펠릿 보일러				해	당	없	음
2020년 펠릿 보일러	10대 (보일러,난로)	42,000	12,800	16,400	12,800	1대 (난로)	4,950	450	600	3,900

15.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상황

□ 보호수 지정현황

❍ 수령별지정현황

수령	계	100년 이상	200년 이상	300년 이상
본수	116	42	35	39

❍ 수종별 지정현황

수종	계	팽나무	해송	구실잣 밤나무	주엽 나무	푸조 나무	귤 나무	후박 나무	녹나무	은행 나무	센달 나무	회화 나무
본수	116	74	29	2	1	3	2	1	1	1	1	1

❍ 읍면동별 지정현황

읍면동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	동지역
본 수	116	11	21	10	13	11	1	49

□ 노거수 지정현황

❍ 지정본수 : 51본

❍ 지 정 일 : 2014. 10. 07.

□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개선사업(금18,650천원)

- 영양제수간주사 30병 5개소

- 외과수술 3개소

- 가지 정비 5개소

- 일반진단 5개소

❍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금11,000천원)

- 외과수술, 고사지 및 위험지 제거 및 수관 솎기

- 영양제 나무주사 14병

-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변 정리

❍ 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노거수) 수목정비 등 환경정비 : 80여개소

❍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등 전수조사

□ 향후계획

❍ 하반기 보호수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 2020. 10. ~ 11.

16. 숲해설사 등 산림서비스 사업 추진현황

□ 산림서비스 도우미 현황(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 근 무 지 : 사려니숲길 비자림로입구 ~ 물찻오름(4.8km)

❍ 근무인원 : 숲길체험지도사-1명

❍ 근무기간 : 1월 ~ 12월(임금-1일 68,720원)

❍ 주요활동내용 : 사려니숲길 식생 해설 및 숲길 트래킹,

명상을 통한 에코힐링체험 등 산림서비스 제공

❍ 숲길개방 2009년도부터 숲해설사, 등산안내인 등으로 운영되다

2013년도부터 숲해설사, 숲길체험지도사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음

□ 산림서비스 도우미 연도별 예산현황

연도별	해설사별	지원예산	사업명
2017	숲해설사	민간이전 20,000천원 (국비:10,000천원,지방비:10,000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숲길체험지도사	16,110천원 (국비:8,055천원,지방비:8,055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2018	숲해설사	민간이전 22,000천원 (국비:11,000천원,지방비:11,000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숲길체험지도사	18,452천원 (국비:9,226천원,지방비:9,226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2019	숲해설사	민간이전 25,000천원 (국비:12,500천원,지방비:12,500원)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위탁운영지원
	숲길체험지도사	20,296천원 (국비:10,148천원,지방비:10,148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2020	숲길체험지도사	20,296천원 (국비:10,148천원,지방비:10,148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 현재까지 추진현황

❍ 2019년 03월 ~ 현재 숲길체험지도사 운영

❍ 숲 해설 및 숲길체험 프로그램 참여 : 코로나19 운영중단

□ 향후 추진계획

❍ 사려니숲길 식생해설 및 숲길트랭킹 프로그램 상시운영

17.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 2019년 추진상황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현황

구분	대상(개소)	완료(개소)
계	34	34
건입동	1	1
일도2동	3	3
이도2동	1	1
삼양2동	1	1
도남동	4	4
노형동	6	6
외도1동	9	9
화북1동	2	2
용담3동	1	1
도련1동	4	4
하귀1리	1	1
아라1동	1	1

❍ 사업개요

∙대상지: 제1-12호어린이공원 외 33개소

∙사업비: 963백만원

∙사업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강, 탄성바닥 정비, 수목정비 등

□ 2020년 추진상황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현황

구분	대상(개소)	완료(개소)
계	50	50
일도2동	4	4
이도2동	9	9
삼양1동	2	2
삼양2동	1	1
도남동	2	2
노형동	9	9
외도1동	4	4
화북1동	2	2
연동	7	7
도련1동	1	1
도련2동	1	1
아라1동	5	5
함덕리	2	2
세화리	1	1

❍ 사업개요

∙대상지: 제1-4호어린이공원 외 49개소

∙사업비: 219백만원

∙사업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부품교체 및 보강, 탄성바닥 정비, 수목정비 등

□ 향후계획

❍ 설치검사를 득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월 1회 어린이놀이시설 자체 안전점검 실시

∙설치 후 2년마다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 실시

18.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 현    황

❍ 어린이놀이시설현황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124개소(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110개소, 기타 4개소)

∙어린이놀이기구 시설물현황

- 조합놀이대(110개소), 그네(79개소), 시소 또는 흔들놀이기구(137개소), 기타(9개소)

□ 안전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실시

∙법적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

∙정기시설검사 대상 : 124개소

- 2020년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대상 : 91개소

※ 2019년 33개소 검사완료(합격)

∙ 정기검사 방법 : 대한산업안전협회 의뢰하여 2년마다 정기안전검사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점검

∙ 법적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

∙ 점검주기 및 방법 : 월1회 자체 안전검사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보험 가입 : 124개소

19. 사려니숲길 셔틀버스 현황(운영종료)

□ 셔틀버스 운행중단

❍ 중단일시 : 2017. 6. 30.

❍ 중단구간 : 한라생태숲 - 사려니숲길 입구 - 사려니숲길주차장

❍ 중단사유

∙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대리인 자문

∙ 선거구민에게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 셔틀버스 운행 근거가 될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서 부결

□ 셔틀버스 운행이력

❍ 노    선 : 한라생태숲 - 사려니숲길 입구 - 사려니숲길주차장

❍ 운행대수 : 2대(대당 1일 20회 운행)

❍ 2015년 이용객/예산 :  20,932명(1일 116명)/160백만원

❍ 2016년 이용객/예산 : 126,357명(1일 346명)/300백만원

❍ 2017년 이용객/예산 : 127,504명(1일 704명)/142백만원

※ 2017년은 도의회 권고에 따라 6월 30일까지 운행 예산 편성

□ 셔틀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조치사항

❍ 셔틀버스 운행중단 홍보

❍ 조릿대숲길 정비사업 완료(주차장~사려니숲길 입구 2.5km/200백만원)

❍ 갓길정비(도로관리과) : ‘18.02.01~06.25.(2.5㎞,136백만원)

❍ 사려니숲길 교통질서 계도 요원 배치

□ 향후 추진계획

❍ 사려니숲길 이용시 대중교통 이용 홍보 강화

❍ 자가용 이용자는 사려니숲 주차장, 붉은오름 주변 주차후 도보로 탐방토록 홍보 강화

20. 사려니숲길 대체주차장 시설 현황(관리인력포함)

□ 주차장 조성 개요

❍ 장   소 : 제주시 봉개동 2750-2

❍ 사업규모

∙면    적 : 6,992㎡

- 주차대수 : 170대(소형/153, 장애인/9, 대형/8)

∙관리시설 : 2동, 84.4㎡(화장실/75.6, 관리실/8.8)

∙기타시설 : 주차장 주변 가로등 설치

❍ 사업비 : 794백만원(주차장/500, 화장실/200, 가로등/0.2, 기타 74)

❍ 사업기간 : 2016. 2월 ∼ 10월

□ 추진사항

❍ 실시설계 완료 및 검토 : 2. 21

❍ 주차장조성 계약심의 및 발주(☞도 협치정책기획관) : 3. 9

❍ 사전재해영항성검토 협의(3. 14)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4. 4)

❍ 환승주차장 조성(토목) : 4. 14 ∼ 8. 31

❍ 화장실 및 관리실 신축 : 5. 26 ∼ 10. 1

□ 향후 추진계획

❍ 주차장 ~ 사려니숲길 간 조릿대숲길 이용 홍보

❍ 숲길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대중교통 이용 홍보

21. 사려니숲길 관리 인력 현황

□ 사려니숲길 현황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 서귀포시 납원읍 한남리

❍ 거    리 : 10km(제주시 4.8km, 서귀포시 5.2km)

※ 제주시구간: 4.8km(송이길 3.3km, 콘크리트포장 1.5km)

❍ 조성연도 : 1993년(숲길개방 : ‘09. 5. 17)

❍ 주요시설 : 관리사무소 2동, 화장실 4동(수세식2, 자연발효식 2), 쉼터 7개소, 목교 1개소, 전기차 급속충전기2대

❍ 관리인원 : 5명

∙공무직 1명, 숲길체험지도사 1명, 주차계도 및 환경정비 3명

❍ 탐방객 현황 일반현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8
2,919,082	314,470	382,053	421,527	519,859	342,459	198,547	286,470	270,787	182,910

(단위:명)

22.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 이관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 이관 후 예산 집행현황(최근 3년간)

□ 관리이관 시설목록 및 예산집행현황

❍ 공원 및 녹지                                   (단위:개소,㎡)

이관 연도	지역	도시공원			녹지	예산집행내용
		계	근린	어린이
2019	아라1동	13 (51,660.5)	2 21,604.3)	11 (30,056.2)		2019. 8. 2. 인수 ※ 2019. 12.까지 도시재생과에서 유지보수·관리 ※ 2020. 1.부터 환경정비 및 예초 인건비 30,000천원 집행
	노형동	2 (3,321.8)		2 (3,321.8)
	하귀1리	1 (1,678.4		1 (1,678.4

23.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 계절화 식재사업 민간위탁 공모사업 추진상황

- 해당사항없음

24. 산림조합 예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연도별	사 업 명	사업비	목적	사업량	계약 방식	비고
2018	제주임산물 소득증대 기반강화 지원사업	60,000	제주임업의 활성화 및 제주임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임산물 재배 및 유통컨설팅 교육 등	보조금 지급	완료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14,000	임산물 규격출하의 활성화를 위한 포장자재비 지원	임산물 포장상자 등 지원	보조금 지급	완료
2019	제주임산물 소득증대 기반강화 지원사업	60,000	제주임업의 활성화 및 제주임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임산물 재배 및 유통컨설팅 교육 등	보조금 지급	완료
2020	제주임산물 소득증대 기반강화 지원사업	40,000	제주임업의 활성화 및 제주임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임산물 재배 및 유통컨설팅 교육 등	보조금 지급	추진중

25.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

(지원 사업에 한함, 최근 3년간)

- 해당사항없음

26. 산림조합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보조대상	지원금액	정산액	지원내용	비고
2018	제주임산물 소득증대 기반강화 지원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60,000	60,000	임산물 재배 및 유통컨설팅 교육 등	완료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14,000	14,000	임산물 포장재 구입비 지원	완료
2019	제주임산물 소득증대 기반강화지원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60,000	60,000	임산물 재배 및 유통컨설팅 교육 등	완료
2020	제주임산물 소득증대 기반강화 지원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40,000	추진중	임산물 재배 및 유통컨설팅 교육 등	추진중

〔환경시설관리소〕

1.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현황(최근 3년간)

□ 봉개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현황

매립장명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봉개	소계	4개 사업		4,213
	2018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운영	운영비 1식	30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수당 1식	137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악취조사요원 수당	수당 1식	46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동쓰레기매립장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발전 2MW	4,000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계	5개 사업		5,731
	2019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운영	운영비 1식	30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수당 1식	151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악취조사요원 수당	수당 1식	50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동쓰레기매립장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발전 0.8MW+ESS	5,500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계	5개 사업		1,154
	2020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운영	운영비 1식	30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수당 1식	168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악취조사요원 수당	수당 1식	56	민간경상 사업보조
		명도암마을 주민숙원 사업 지원	태양광발전 200KW	600	민간자본 사업보조
		복합 복지시설 건립 지원	실시설계용역 1식	300	민간자본 사업보조

□ 읍ㆍ면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현황

매립장명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해당마을	비고
서부	소계			770
	2018	월림리 주민편익시설 신축사업	다목적회관 신축 1식	256	한림읍 월림리	민간자본 사업보조
		월림리 주변 정비사업	주변정비사업 1식	63	한림읍 월림리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9	월림리 주민편익시설 신축사업	다목적회관 신축 1식	312	한림읍 월림리	민간자본 사업보조
		월림리 환경정비 사업 및 다목적회관 비품 구입	환경정비 및 비품구입 1식	79	한림읍 월림리	민간자본 사업보조
	2020	월림리 동력파쇄기 구입	동력파쇄기 구입 6대	60	한림읍 월림리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부	소계			90
	2018	동복리 비품구입 및 정비사업	비품 및 정비사업 1식	30	구좌읍 동복리	민간자본사업보조
	2019	동복리 청년회사무실 바닥전기 판넬공사	바닥전기 판넬공사 1식	30	구좌읍 동복리	민간자본사업보조
	2020	동복리 ESH공동주택 ABCD동 방진망 철거 및 창호설치	방진망 철거 및 창호설치 1식	30	구좌읍 동복리	민간자본사업보조

매립장명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해당마을	비고
추자	소계			346
	2018	신양2리 마을회관 개축공사(명시이월)	마을회관 개축 공사(114.75㎡)	130	추자면 신양2리	민간자본사업보조
		대서리 전통문화시설 설치공사	전통문화시설 설치 등	40	추자면 대서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양2리 마을회관 창호시설 변경 및 비품구입	창호시설 변경 및 비품구입 등	72	추자면 신양2리	민간자본사업보조
	2019	대서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마을회관 비품구입 1식	14	추자면 대서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양1리 마을회관 개축 설계용역	마을회관 개축 설계용역	36	추자면 신양1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양2리 마을회관 비품 구입 및 기능보강 사업	마을회관 구입 및 기능보강 사업 등	14	추자면 신양2리	민간자본사업보조
	2020	신양2리 마을회관 단청보수공사 및 비품구입	단청보수공사 및 비품구입	40	추자면 신양2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도	소계			90
	2018	서광리사무소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비가림시설 설치 1식	26	우도면 서광리	민간자본사업보조
	2019	서광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리모델링공사 1식	26	우도면 서광리	민간자본사업보조
	2020	오봉리 (구)복지회관 전기공사 및 비품구입	전기공사 및 비품구입	30	우도면 오봉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서광리 리사무소 비품구입	리사무소 비품구입	8	우도면 서광리	민간자본사업보조

□ 북부광역소각장 주변지역 지원현황

년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추진부서	비고
합계			350
2018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사업비	활동사업비 1식	54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주민지원시설 유류비 지원	유류비 지원 1식	72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사업비	활동사업비 1식	50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주민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 1식	72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2020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사업비	활동사업비 1식	30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주민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 1식	72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2. 필름류 폐비닐(EPR품목)처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폐비닐 수거량                   (단위 : 톤, ‘20.08.31. 기준)

연 도	합 계	봉개 (임시야적)	제주클린에너지	창성ENT	비고
2016	355.9	-	236.4	119.5	0.98(톤/일)
2017	2,469.01	-	2,347.15	121.86	6.76(톤/일)
2018	2,484.64	747.0	1,737.64	18.0	6.81(톤/일)
2019	2,442.06	1061.0 (누적1,808)	1,381.06	-	6.69(톤/일)
2020	978.45	도내·외 반출용역 시행

□ 협약 체결현황

구 분	(주)창성이엔티	(주)제주클린에너지
협약기간	2010. 9. 30. ~ 2030. 9. 29.(20년)	2019. 1. 2. ~ 2019. 12. 31.(1년)
협약내용	· 회천매립장 발생 폐필름류 전량 처리 · 건축물 기부채납 · 시설 수선유지비 사업자 부담 · 재생원료칩, 정제유 및 전기(폐기물발전) 생산	· 폐비닐 적정처리를 위한 업무협약 - 제주특별자치도, 남제주발전본부, 제주클린에너지 · 압축 폐비닐 무상, 비압축 폐비닐 kg당 50원 지원 처리 · 정제유 생산
진행상황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및 전기사업(폐기물발전) 허가 취득 : ‘14년 ·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 변경 허가 취득 : 16년 · 정제유 생산 시운전 : ‘16. 8월 · 시설 성능 저하에 따른 폐비닐 타업체 반출 동의 : ‘17. 12월~ · 전기사업 변경(50kw→990kw→1,980kw) : ‘18년	· 협약 종료 의사 전달(남제주발전) : ‘19. 5. 20. · 반입중지 요청(클린에너지) : ‘19. 8. 1. · 반입 중지에 따른 현장확인 : ‘19. 9. 2.

□ 폐비닐 처리현황                              (‘20.08.31 기준)

업체명	계약기간	계약물량	사업비	처리능력
합 계		1,872/2,328톤	680,953천원
덕산이엔티(주)	‘20.2.8.~2.28.	70.71톤(완료)	19,390천원	폐기물가공시설 : 파쇄기 132kw × 2대 (68톤/일)
㈜제주 클린에너지	‘20.4.20.~5.27.	158톤(완료)	19,765천원	연료화시설 : 용융로 9.3톤 × 3대 (28톤/일)
녹색자원(주)	‘20.5.27.~21.1.1.	1,643 / 2,100톤 (처리용역중)	311,845/ 641,798천원 (정산분)	고형연료 성형(압출)시설 : 성형기 225kw × 1대 등 (32톤/일)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하반기 폐비닐 발생량 추이에 따라 10월 추가 처리용역 시행

(폐비닐 처리용역 낙찰차액 341백만원)

3. 폐기물처리시설별 인력현황(최근 3년간)

□ 2018년                                        (단위 : 명)

부 서	사 업 장	인력현황				비고
		계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계		75	25	3	47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사무실	14	14	-	-
	계근대	3	1	2	-
	리싸이클링센터	24	1	-	23
	대형폐기물 파쇄기실	2	1	-	1
	스티로폼감용기실	3	1	-	2
	폐비닐 압축실	1	-	-	1
	봉개매립장	5	4	-	1
	음식물자원화센터	15	-	-	15
	서부매립시설	4	2	0	2
	동부매립시설	4	1	1	2

□ 2019년                                        (단위 : 명)

부 서	사 업 장	인력현황				비고
		계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계		84	28	3	53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사무실	21	21	-	-
	계근대	3	1	1	1
	리싸이클링센터	26	1	-	25
	대형폐기물 파쇄기실	1	-	-	1
	스티로폼감용기실	4	1	-	3
	봉개매립장	1	1	-	-
	음식물자원화센터	18	-	-	18
	서부매립시설	5	1	1	3
	동부매립시설	5	2	1	2

□ 2020년                                        (단위 : 명)

부 서	사 업 장	인력현황				비고
		계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계		78	24	3	51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사무실	18	18	-	-
	계근대	3	1	1	1
	리싸이클링센터	25	1	-	24
	대형폐기물 파쇄기실	1	-	-	1
	스티로폼감용기실	5	1	-	4
	봉개매립장	1	1	-	-
	음식물자원화센터	17	-	-	17
	서부매립시설	5	1	1	3
	동부매립시설	3	1	1	1

4. 회천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 징수 현황

□ 회천매립장 폐기물 반입 및 수수료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반입량 (t)	징수금액						비고
		계	불연성	혼 합	대형폐기물 /스티로폼	목재 /음식물	월 납
2020. 8	160	20,316	-	-	14,679	5,637	-
2019	1,954	151,657	57,767	24,338	38,888	3,125	27,539
2018	32,591	2,917,571	349,646	1,942,752	287,959	8,467	328,747
2017	39,464	3,534,354	337,236	2,761,279	299,658	57,656	78,525
2016	35,705	2,552,154	255,160	1,580,169	232,160	372,446	112,219
2015	32,382	1,916,336	217,952	1,394,831	128,594	-	174,959
2014	28,848	1,713,939	143,993	1,301,799	85,384	-	182,763
2013	26,071	1,523,817	68,148	1,120,068	61,766	-	273,835
2012	22,868	1,423,216	70,292	997,642	64,653	-	290,629
2011	18,939	1,041,131	79,192	627,990	52,378	-	281,572

※ 수수료 감면대상 폐기물 제외

5. 봉개동 환경기초시설 주민 숙원사업 추진 현황(3년간)

매립장명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합 계			10,400
봉개	소계	1개사업	4,000
	2018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 발전사업	4,000	1단계사업(2MW) 완료
	소계	1개사업	5,500
	2019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 발전사업	5,500	2단계사업(0.8MW, ESS) 완료
	소계	2개사업	900
	2020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복합 복지시설 건립	300	실시설계용역 착수 예정
		명도암마을 주민숙원사업	600	발전사업 허가 후 사업 추진 예정

6. 매립장 침출수 유출 사고 발생 현황(최근3년간)

□ 침출수 유출 사고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거로펌프장	전용관로 맨홀	비고
계	1	0	1
‘18년	1	0	1
‘19년	0	0	0
‘20년	0	0	0

□ 침출수 유출 세부현황

일 시	위 치	유출량	비고
2018. 08. 27	번영로 거로마을 입구 사거리(화북이동 3262)	침출수 0.2㎥

□ 침출수 유출 사고 원인

❍ 제어반 순간정전 등에 의한 거로펌프장 펌프정지 및 자동제어 장치 고장

❍ 음식물탈리액 및 침출수가 전용관로로 이송되면서 역사이펀구간

(명도암입구~대기고 앞 1.4㎞) 관로 내 슬러지(기름덩어리)가 점차적으로

퇴적되어 집중호우 시 침출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 막힘으로

맨홀에서 유출

□ 2018. 08. 27. 번영로 거로마을 입구 사거리(화북이동) 유출사고

∙ 사고원인 : 전용관로의 노후화(시설년도 : 2005년)로 맨홀과

전용관로 접합부분 2개소, 관로 1개소 등 손상

∙ 조치사항 : 방수 처리, 전기융착, 커플링 설치, FRP 처리 후

레미콘 타설 완료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장비 현황

구 분	계	지게차	로우더	스키드 로더	준설차 (3.5톤)	바큠 로리	라이노 롤온 (5톤)	진개덤프 (5톤)	덤프트럭 (15톤)
장비(대)	11	1	-	2	1	1	3	2	1

□ 음식물류 폐기물 인력 운용 현황

구 분	계	일반직	공무직	일사사역
인력(명)	17	-	17	-

□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생산 및 판매현황(최근 3년간)

구 분	반입량 (톤)	퇴비 생산량 (톤)	판매액 (백만원)	공 급 량(톤)			비고
				계	유상	무상
계	134,144	13,134	4.9	11,774	92.2	11,682
2018	50,976	5,930	-	5,060	-	5,060
2019	48,865	5,993	4	1,997	74	1,923
2020. 8.	34,303	1,211	0.9	4,717	18.2	4,699

□ 탈리액 처리시설 소요비용(전처리시설)

구 분	위탁운영업체	소 요 금 액	위탁내용
2020년 총 위탁운영비	제이에스엔텍(주)	2,668,000천원	․ 매립장 침출수 및 음식물 탈리액 전처리시설 운영 (500톤/일 처리) ․ 전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등
현재 지출액 (2020. 8. 31.)		2,072,912천원

8.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운영상황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3. ~ 2017.

구 간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합 계	15.8㎞
병문펌프장 ~ 용진교	D=200mm, 1.5㎞	2013. 1. ~ 2016. 5.
용진교 ~ 제주외항	D=200mm, 1.2㎞	2016. 3. 25. ~ 2016. 12. 23.
제주외항 ~ 사라봉가스충전소	D=200mm, 1.5㎞	2016. 8. 1. ~ 2017. 9. 4.
사라봉가스충전소 ~ 거로펌프장	D=150mm, 1.7㎞	2011. 8. ~ 2012. 1.	압송관로시설 및 가압펌프장 설치
거로펌프장 ~ 봉개매립장	D=400mm, 9.9㎞	2003 ~ 2009 번영로확장병행

□ 사업구간도면

9.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실적

□ 처 리 량

연도	침출수 처리량	비고
‘19.	77,321㎥ (212㎥/일)	·매립장 침출수 및 음식물 탈리액 병행 처리 ·전처리시설 민간위탁(2018. 1. 8.) ※ 365일 기준
‘20. 8.	68,962㎥ (283㎥/일)

□ 약품 사용량

연도	약품 종류	사용량	연도	약품 종류	사용량
‘19.	가성소다	89,725kg (387kg/일)	‘20. 8.	가성소다	52,500kg (214kg/일)
	PAC	477,000kg (1,307kg/일)		PAC	305,250kg (1,246kg/일)
	폴리머	13,272kg (36kg/일)		폴리머	15,918kg (65kg/일)
	여과재	28,400L (78kg/일)		여과재	22,800L (93kg/일)
	소포제	4,100kg (11kg/일)		소포제	6,420kg (26kg/일)

※ 약품별 용도

- 가성소다 : 가압부상설비 반응조에 투입, 유입수의 ph를 높이는 용도

- P A C : 가압부상설비 반응조에 투입, 유입수를 미세플럭의 형태로 응집

- 폴리머 : 가압부상설비 반응조 후단에 투입되며, 미세플럭을 큰 플럭으로 응집

- 여과재 : 최종방류 전에 설치하여 남은 SS(부유물질)를 걸러주는 용도

- 소포제 : 포기조에 투입되며 거품을 제거

10. 봉개매립장 연장 사용에 따른 협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협약체결 사유

❍ 동복리 신규매립장 준공이 2018. 5월에서 2019. 2월로 지연되어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2차 연장사용 기한(2016. 6. 28.～2018. 5. 31.) 만료에 따른 연장 협약 체결

□ 추진경위

❍ 봉개폐기물 처리시설 2차 협약 연장사용 기간 만료: ‘18. 5. 31.

❍ 봉개동매립장 연장사용 협약을 위한 T/F(도3, 제주시3, 주대위7) 구성 : ‘18. 6. 4.

❍ 사용연장 협약 관련 T/F 회의(1차~9차) : ‘18. 6. 4. ~ 7.  26.

❍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연장협약(안) 마을총회 승인: ‘18. 7. 28.

❍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사용 협약 체결: ‘18. 8. 17.

□ 협약내용

❍ 읍면 음식물쓰레기 반입 : 탈취설비 등 악취저감 시설 완료 후 주민대책위와 사전 협의 후 반입 처리

❍ 사용기간 : 매립장(2019. 10. 31), 재활용시설(2021. 10. 31), 음식물공장(2021. 10. 31)

∙음식물처리시설은 2022. 6. 30.까지 철거

❍ 야적된 폐목재·압축쓰레기 2019. 10. 31.까지 반출

∙반입‧반출 시 주민대책위와 협의

❍ 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발생 특별관리

❍ 주민대책위원회가가 추천하는 주민감시용원 3명, 악취조사요원 1명 배치

❍ 매립장 사후 관리 및 이용계획을 주민대책위와 협의하여 수립

❍ 봉개매립장 환경협의체 운영 : 폐기물처리시설 종료 후

❍ 주민숙원사업 지원금 및 운영비 지원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2MW 또는 에너지저장장치) 2019. 4. 30.까지 착공

∙주민대책위원회에 폐기물처리시설 종료 시까지 매년 운영비 30백만원 지원

∙문화‧체육 등 복합 복지시설 건립 지원(마을 소유 부지 내)

❍ 마을지원사업

∙봉개동 도시계획도로 완료기간 확약

∙번영로 ~ 아봉로간 도로개설 2023년까지 완료

∙영평하동 ~ 지방도 1136호선간 도로개설 사업 2019년까지 완료

∙봉개동 명도암 동길 도로확장 사업 2020년까지 완료

∙명도암 은혜마을 하수도정비공사 2019년까지 완료

∙용강6길 옆 도로 하수관거정비 사업 2019년까지 완료

∙소각장 ~ 회천동 하수관거시설 사업 2021년까지 완료

❍ 기타사항

∙침출수 등 피해예방을 위한 수시 준설

∙공업단지는 봉개동 지역으로 이설 및 조성 불가

∙봉개동 주거지역 확대, 소규모 택지개발 등을 도시계획에 반영

∙봉개동폐기물처리시설과 환경관련 인력 채용 시 주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자 우선채용

□ 연장협약 이행 T/F팀 구성·운영

❍ 추진배경

∙쓰레기 반입저지 사태 당시 협약 이행을 위한 도·제주시 실무자와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T/F팀 운영하는 조건으로 쓰레기 반입금지 유예

❍ 추진개요

∙운영기간 : ‘19. 9. ~ 협약사업 완료 시

∙구    성 : 18명(도 6명, 제주시 5명, 주대위 7명)

∙운    영 : 실무회의 매월 1회(필요시 수시), 전체회의 분기 1회 실시

□ 추진상황

❍ 폐목재 및 압축쓰레기 북부소각장 자체 처리 협의(2023. 2월까지)

❍ 주민감시요원 3명 및 악취조사요원 1명 배치 완료

❍ 봉개매립장(3 ·4공구) 최종복토공사 착공(2020. 6월)

❍ 태양광발전사업 준공(2020. 6월), 운영비 매년 30백만원 지원

❍ 도시계획도로(총 22개 노선) 1개 노선 완료, 6개 노선 공사 중, 5개 노선 설계·보상협의 추진 중

❍ 명도암 동길 도로확장사업 완료(2019. 12월)

❍ 하수도 정비사업(총 3개 구간) 2개 구간 완료, 1개 구간 공사 중

□ 향후 추진계획

❍ 복합 복지시설 실시설계 용역 착수(2020. 10월)

❍ 봉개매립장(1·2공구) 최종복토공사 추진(2022. 6월)

❍ 악취저감사업 및 침출수 전용관로 준설 지속 추진

❍ T/F팀 운영 통해 협약 이행상황 점검 및 재연장 협의 추진

11.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운영상황

□ 사업 개요

❍ 위    치 : 제주시 송이길 225-66 (회천동),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장)

❍ 사업기간 : ‘14. 4. 25 ~ ‘15. 7. 28

❍ 사업내용 : 압축포장시설공사 1식

구분	사업개요			용도	비고
건축	합계(㎡)	기존(㎡)	증축(㎡)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비
	5,486.84	5,066.06	420.78
전기․소방	시설내 기계설비 등 전력공급 및 화재발생 방지
기계설비	파쇄기, 압축기, 포장기 및 컨베이어류 등 설비용량 : 10t/h 내외

❍ 총사업비 : 3,492백만원(시설비 3,267 , 차량구입비 225)

❍ 사업주관 : 환경시설관리소

□ 추진상황

❍ 실시설계용역 : ‘14. 4. 25 ~ 6. 8

❍ 건축(증축)협의 및 개발행위허가 : ‘14. 4. 25 ~ 6. 8

❍ 건축허가 완료 : ‘14. 7. 16

❍ 파쇄기 및 풍력선별기 설치 완료 : ‘15. 2월 ~ 03월

❍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건축 및 전기공사 완료 : ‘15. 3. 15

❍ 분쇄기 및 압축기 설치 완료 : ‘15. 7. 28

❍ 가동 개시 : ‘15. 7. 28

❍ 압축쓰레기 포장기 설치 : ‘16. 1. 12

❍ 압축쓰레기 포장기 운영 중단 : ‘19. 12. 31

※ 총생산 114,040톤, 반출 64,660톤, 소각 11,602톤, 야적 37,778톤

□ 추진계획

❍ 압축폐기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자체 소각

12. 미처리 폐기물(압축폐기물, 폐목재) 처리현황 및 향후 계획

□ 미처리 폐기물 처리 현황

□ 압축쓰레기 처리 현황

구분	생산량	반출량	기타 (소각 등)	잔여량	비고
총계	114,040톤	64,660톤 (13,341백만원)	11,602톤	37,778톤
2020년 8월	-	3,587톤 (1,089백만원)	10,240톤	△13,827	자체소각
2019년	23,976톤 (66톤/일)	18,732톤 (5,697백만원)	1,012톤	4,232톤	동복 시범소각
2018년	26,349톤 (72톤/일)	22,756톤 (4,206백만원)	-	3,593톤
2017년	28,549톤 (78톤/일)	12,163톤 (1,496백만원)	350톤	16,036톤
2016년	30,625톤 (84톤/일)	3,597톤 (423백만원)	-	27,028톤
2015년	4,541톤 (17톤/일)	3,825톤 (430백만원)	-	716톤

□ 폐목재 처리 현황

구분	반입량	반출량	기타 (소각, 매립 등)	잔여량
총계	93,758톤	57,857톤(6,285백만원)	14,833톤	21,068톤
2020년 8월	-	-	4,032톤	△4,032톤
2019년	21,238톤	18,736톤(2,094백만원)	1,788톤	714톤
2018년	22,315톤	15,944톤(2,152백만원)	173톤	6,198톤
2017년	20,045톤	10,941톤(962백만원)	849톤	8,255톤
2016년	19,063톤	12,236톤(1,077백만원)	-	6,827톤
2015년	11,097톤	-	7,991톤	3,106톤

□ 향후 계획

□ 미처리 야적 폐기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자체 소각 추진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사용연장(‘20. 3. 1. ~ ‘23. 2. 28.)

13. 회천매립장 하수슬러지 고화토 반입현황(월별)

□ 반입현황

(단위 : ton)

구 분	반입년도					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1,284	11,879	12,644	449	-
1월	847	873	989	144	-
2월	899	872	1,094	134	-
3월	719	1,080	1,019	171	-
4월	969	1,026	1,283	-	-
5월	1,149	939	1,272	-	-
6월	1,007	880	1,146	-	-
7월	1,139	825	1,183	-	-
8월	1,135	1,302	1,211	-	-
9월	658	914	1,044	-	-
10월	803	1,036	1,178	-	-
11월	1,001	1,171	1,146	-	-
12월	958	961	79	-	-

❍ 2019년 4월 1일부터 봉개매립장 만적으로 인한 하수슬러지 고화토 동복 신규매립장 반입

14.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 2018년                                          (단위 : 톤/일)

지역별	인구수 (명)	발 생 량			처 리 량
		계	일 반 쓰레기	음식물	계	재 활 용			소 각	매 립
						소 계	재활용품	음식물
추자도	1,823	4.8	3.8	1.0	4.8	2.7	1.8	0.9	1.7	0.4
우 도	1,879	2.78	1.76	1.02	2.78	1.44	0.42	1.02	0.92	0.42
비양도	171	0.14	0.11	0.03	0.14	0.08	0.05	0.03	0.06	0

❍ 2019년                                          (단위 : 톤/일)

지역별	인구수 (명)	발 생 량			처 리 량
		계	일 반 쓰레기	음식물	계	재 활 용			소 각	매 립
						소 계	재활용품	음식물
추자도	1,737	4.8	3.8	1.0	4.4	2.77	1.8	0.97	1.4	0.3
우 도	1,866	2.8	1.91	0.89	2.19	1.23	0.34	0.89	0.68	0.28
비양도	170	0.13	0.11	0.02	0.13	0.07	0.05	0.02	0.06	0

❍ 2020년                          (2020. 8. 31. 기준, 단위 : 톤/일)

지역별	인구수 (명)	발 생 량			처 리 량
		계	일 반 쓰레기	음식물	계	재 활 용			소 각	매 립
						소 계	재활용품	음식물
추자도	1,681	5.0	4.0	1.0	5.0	2.5	1.5	1.0	2.5	0.36
우 도	1,768	2.61	1.81	0.8	2.21	1.17	0.37	0.8	0.66	0.38
비양도	164	0.11	0.09	0.02	0.11	0.06	0.04	0.02	0.05	0

□ 도서지역 불법소각 단속실적 : 없음

15.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및 설치계획

□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시설 운영현황

구분	시설명	시설용량	사용기간	비고
추자	매립시설	2,000㎡(8,834㎥)	‘09. 10 ~ ’24. 12	위생매립시설
	소각시설	3.2ton/일	'12. 5 ~
	음식물처리시설	1,000㎏/일×1기	'13. 9 ~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0.8ton/일	'12. 12 ~
우도	매립시설	2,790㎡(10,739㎥)	‘99.10 ~ ’19. 06	위생매립시설
	소각시설	1.52ton/일	'12. 3 ~
	음식물처리시설	2,000㎏/일×1기	‘20. 2 ~
		200㎏/일×1기	‘12. 10 ~
		1,000㎏/일×1기	‘15. 8 ~
		400㎏/일×1기	‘15. 8 ~
		1,000kg/일×1기	‘18. 2 ~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0.4ton/일	'09. 9 ~
비양도	소각시설	0.8ton/일	‘07. 2 ~
	음식물처리시설	50㎏/일×1기	‘15. 5 ~

□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 (추자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1톤/일) 구입 (‘20. 12.)

❍ (우도면) 소각시설 확충공사 (‘20. 11. ~ ’21. 12.)

□ 시설보강 내역

구분	시설명	보강내용	공사기간	금액(천원)	비고
우도	음식물류 처리시설	음식물폐기물 감량화기기 (1톤/일)	'18. 1. 21. ~ 1. 22.	121,989
	음식물류 처리시설	음식물처리기 (건조방식, 2톤/일)	‘19. 10. 10. ~ 12. 27.	248,519

16. 우도 소각시설 운영 현황

□ 현 소각시설 운영현황

❍ 추진현황

∙ ‘10. 12. 29. : 소각시설 교체사업 추진계획수립

∙ ‘11. 3. 16. : 소각로 제작구입설치(조달청 조달계약 의뢰)

∙ ‘11. 6. 27. : 소각로 제작 구입 설치 착수

∙ ‘12. 2. 24. : 설치검사 완료

∙ ‘12. 2. 28. : 소각시설 가동개시 신고수리

∙ ‘12. 2. 29. : 소각로 제작 구입 설치 완료

❍ 일반현황

운영기관	시설규모	형식	사용개시일	운영인력	비고
제주시 우도면	190kg/hr (6hr/일)	스토커 (회분식)	2012. 3.	3명

❍ 가연성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연도별	발생량(톤/년)	소각처리량(톤/년)	비고
2018	267.9	267.9
2019	266.7	259.2
2020	159.4	151.7	2020. 8. 31. 기준

□ 증설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우도면 우도해안길 402-16, 우도 폐기물처리시설 내

∙ 사업기간 : 2020. 11월 ~ 2021. 12월

∙ 사 업 량 : 폐기물소각시설 5톤/일(500kg/hr)

∙ 총공사비 : 5,000백만원(국비 : 1,500백만원, 도비 : 3,500백만원)

- 2020년 예산 : 3,700백만원, 2021년 확보 예산 : 1,300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 소각로 및 부대설비 1식(2,500백만원 범위 내)

❍ 공법선정위원회 추진 경위

∙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추진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최적공법을 선정코자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

∙ 추진상황

- ‘20.07.20. : 주민설명회(소각로 선정관련)

- ‘20.07.13.~07.24. : 소각처리공법 기술제안공모 공고(1개 업체)

- ‘20.07.29. :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언론보도(접수 업체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 ‘20.08.04. ~ ’08.10. : 소각처리공법 기술제안공모 재공고(1개 업체)

- ‘20.08.14.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 ‘20.08.24. ~ 09.08. : 자문변호사 법률자문

- ‘20.09.16.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에 따른 부정당제재 등 후속조치 문서 접수(조달청→제주시 총무과)

- ‘20.09.18. : 공법선정위원회 무효통보(참가 2개 업체)

- ‘20.09.21. : 부정당제재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2020.10.21.)

❍ 향후 추진계획

∙ ‘20.10. : 우도 폐기물소각시설 소각로 제작·설치 계약의뢰(조달청)

17.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 위탁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비정산비	정 산 비					비고
			소 계	전력비	약품비	수선 유지비	기 타
‘20. 8월	7,958	3,807	4,151	281	358	2,885	627
‘19년	9,400	5,022	4,378	479	554	2,047	1,298

※ 정산비(유지관리 소요비용으로 사후 정산) ⇒ 전력, 약품, 수선유지비, 정기검사비 등

※ 비정산비(협약금액, 매월지급) ⇒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 굴뚝자동측정기(TMS)에 의한 배출가스 측정 결과

구 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먼 지	염화수소	측정주기 및 데이터 전송	비고
허용기준		50ppm	20ppm	50ppm	15mg/S㎥	12ppm
1호기	2020.8	22.33	0.80	25.51	2.29	3.20	· 실시간 측정 후 5분, 30분 평균데이터 · 측정위치 지상9.7m · SOx는 소각시설 설치승인서 폐기물 종류 변경에 따라 ‘19.11월부터 전송
	2019	23.80	1.49	21.49	1.99	2.88
2호기	2020.8	22.42	0.86	26.27	1.81	4.08
	2019	23.54	1.48	26.75	2.07	3.61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TMS 설치근거)

□ 다이옥신 측정 현황

(단위 : ng-TEQ/N㎥)

구 분			굴뚝 번호	측 정 일	결 과 (ng-TEQ/N㎥)	측정기관	기준치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20년	상반기	1호기	‘20.06.23	0.186(기준초과)	울산과학기술원	0.1
			1호기	‘20.11.03	자체개선 후 재측정 예정	한국환경공단
			2호기	‘20.06.24	0.019	울산과학기술원
	‘19년	상반기	1호기	‘19.04.17	0.003	울산과학기술원	0.1
			2호기	‘19.04.16	0.016
		하반기	1호기	‘19.12.18	0.004	디케이사이언스	0.1
			2호기	‘19.12.17	0.004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고장 수리현황

구 분	‘18년				‘19년				‘20. 8월 기준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정기 보수	수시 보수			정기 보수	수시 보수			정기 보수	수시 보수
1호기	300	342	23	0	300	324	15	26	200	204	25	15
2호기	300	338	27	0	300	345	10	10	200	201	26	17

18.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현황

□ 사용종료 매립장 현황

매립장명(위치)	사용 기간	매립면적 (㎥)	매립 유형	비고
사용종료(소길) 매립장 (애월읍 소길리 984)	‘98. 9. ~‘09. 2.	4,276	위생	침출수, 지하수 관리
사용종료(용수)매립장 (한경면 용수리 524-1)	‘96. 1. ~‘03. 5.	1,064	위생	지하수 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0조 의거 사용종료 소길, 용수 매립장은 사용종료 이후 20년간 사후관리

〔절물생태관리소〕

1.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 현황(최근 3년간)

□ 입장객 현황

(단위 : 명)

월 별	2020. 8.	2019	2018
계	352,818	729,749	811,402
1월	31,955	35,542	32,899
2월	21,730	33,005	27,182
3월	32,852	51,727	49,289
4월	33,272	69,415	84,610
5월	53,862	76,795	86,219
6월	50,997	75,665	86,205
7월	53,773	63,720	80,837
8월	74,377	85,623	96,930
9월		59,483	79,386
10월		85,782	85,865
11월		61,452	68,525
12월		31,540	33,455

2.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 현황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현황

(단위 : 명, 천원)

월별	2020. 8.		2019
	입장료	시설사용료 (위약금포함)	입장료	시설사용료 (위약금포함)
계	177,591	469,329	385,162	818,369
1월	18,157	58,406	20,177	65,050
2월	10,874	42,015	18,703	58,496
3월	13,222	45,627	29,046	63,949
4월	14,096	39,082	37,114	70,807
5월	27,092	69,465	40,188	78,308
6월	26,458	59,791	37,666	74,958
7월	27,064	71,760	33,914	90,957
8월	40,628	83,183	45,514	98,893
9월			29,085	50,933
10월			40,863	60,345
11월			33,744	62,622
12월			19,148	43,051

3.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현황 및 이용실적

□ 시설물 현황

시 설 명		면 적	수량	구 조					준공년	비 고
관리사무실		1층184.26	1동 (2층)	1층 : 매표소, 쉼터, 당직실 2층 : 사무실, 건강 관리실					2003
		2층144.30
		지하 5.88
주차장		6,000㎡	170면	일반 139, 장애인 6, 대형 11, 경형 14					1994
		1,211.7㎡	40면	일반 40					2010
		440㎡	20면	일반 18, 장애인 2 ※세미나실					2009
방문자센터		338.40㎡	1동	전시실 1식, 영상상영관 1식					2003
구 관리사(연못동)		75.6㎡	1동	방2, 거실1					1994
숲속의 집	숲속의 집	54㎡	1동	원룸(2실) (다래실, 머루실)					1994
	숲속의 집	54㎡	1동	원룸(2실) (산딸기실, 오미자실)					1994
	숲속의 집(A)	129㎡	1동	국 화 실 : 34㎡ 금 낭 화 실 : 27㎡ 둥 굴 레 실 : 34㎡ 춘 란 실 : 34㎡			(거실1, 방1) (원 룸) (거실1, 방1) (거실1, 방1)		2000
	숲속의 집(B)	200㎡	1동	구상나무실 : 50㎡ 삼 나 무 실 : 50㎡ 소 나 무 실 : 50㎡ 벚 나 무 실 : 50㎡			(거실1, 방1) (거실1, 방1) (거실1, 방1) (거실1, 방1)		2001
	신숙박동	137.86㎡	1동	왕벗나무1층 : 66㎡				수선화1층 : 66㎡	2005
		77.7㎡		왕벗나무2층 : 34㎡				수선화2층 : 34㎡
	구 숲속문고(팽나무)	82.5㎡	1동	방2, 거실1					1994
	숲속수련장	144.5㎡	1동	2실					1994
공중화장실	주차장 공중화장실	106㎡	1동	<남자화장실> 양변기 : 3개 소변기 : 4개 세면대 : 2개 장애인화장실 : 1개			<여자화장실> 양변기 : 10개 세면대 : 4개 장애인화장실 : 1개		2000
	숙박동앞 공중화장실	66.88㎡	1동	<남자화장실> 양변기 : 4개 소변기 : 4개 세면대 : 2개			<여자화장실> 양변기 : 8개 세면대 : 2개		2001
				장애인화장실 : 1개		장애인화장실 : 1개
	장생의 숲길 간이화장실	15.12㎡	1동	<남자화장실> 양변기 : 1개 소변기 : 2개 세면대 : 1개			<여자화장실> 양변기 : 3개 세면대 : 1개		2011
세미나실		873.81㎡	1동	대회의실(181명), 소회의실(24명)					2008
안내실		25.53㎡	1동						2009
산림문화휴양관		771.65㎡	1동	6인실 (34㎡)	새우란, 산수국, 복수초, 바람꽃, 제비꽃				2009
				8인실 (50㎡)	편백나무(단층)산딸나무(복층) 고로쇠나무(복층) 느티나무(복층)산뽕나무(복층)
목공예실 및 목공예체험장		202.23㎡	1동	작업장 81㎡, 체험장 78.75㎡					2010
산림욕체험장		319.64㎡	1동						2010
물품보관실		147.42㎡	1동						2010
놀이터			3개소	목공예장 앞, 중앙화장실 옆, 만남의길
사각정자(쉼터)		147.82㎡	7개소	숲속의 집 앞 : 40.5㎡(정자) 연못, 주차장 16㎡ 동측광장 : 14.44㎡(3개소) 족구장 앞, 장생의숲길입구 앞 16㎡					2006 2007 2011
평 상			12개소	160개
벤 치			12개소	120개
구 관리사 (취사장)		20㎡							1994
진입로(취사장)		40㎡							1999
절물오름 제1전망대		16.5㎡	1개소	목조 2층					1995
절물오름 제2전망대		40㎡	1개소	단층 5m * 8m					2010
휴양림매점		40㎡	1동						1994
저수조(펌프장)		30㎥		미사용, 장생의 숲길 출구 쪽 위치					1998
저수조(약수터앞)		177㎥							1996
저수조(약수암위)		360㎥							2004

□ 시설물 이용실적(최근 3년간)

(단위 : 명, 천원)

시설명	2020. 8.		2019		2018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총계	109,839	466,142	172,660	815,830	197,990	878,276
숲속수련장	-	-	6,354	33,240	6,220	45,780
숲속의 집	21,262	220,497	36,027	337,489	37,255	381,764
산림문화휴양관	12,224	112,088	23,428	188,851	21,114	193,110
세미나실	-	-	912	850	1,027	1,900
주차장	76,353	133,557	105,939	255,400	132,374	255,722

※위약금 미포함

4. 노루생태관찰원 이용객 현황

□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월별	2020. 8.	2019	2018
계	25,333	54,579	63,005
1월	3,236	3,042	2,455
2월	1,864	2,860	2.,193
3월	3,555	3,329	4,287
4월	2,918	5,630	6,336
5월	3,982	5,070	7,327
6월	2,491	5,685	7,936
7월	3,127	4,905	5,936
8월	4,160	6,137	7,360
9월		4,316	6,669
10월		6,256	5,921
11월		4,579	4,000
12월		2,770	2,585

※ 2020년 08월 31일기준 이용객 전년 동기대비 11,325명(31%) 감소

5.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18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기간	비고
계	2건	80
노루생태관찰원 본관 및 부대시설 외부도장공사	1식	30	3. 23. ∼ 4. 19.
노루생태관찰원 탐방로 보완공사 등	1식	50	3. 13.∼ 6. 5.

□ 2019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기간	비고
계	4건	78
만들기체험 재료 창고 도색	1식	18	3. 13. ~ 4. 4.
탐방로 보완공사	1식	29	4. 11. ∼ 5. 10.
편의시설 보수 및 확충공사	1식	18	5. 3. ∼ 5. 30.
재료 창고 등 지붕방수 페인트 공사	1식	13	7. 1. ∼ 7. 20.

□ 2020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기간	비고
계	1건	80
노루생태관찰원 탐방로 보안공사	1식	80	3. 2. ~ 3. 29.

6.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 현황

□ 입장료 및 체험료 (2013. 5. 1일부터 적용)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체 (20인 이상)	비 고
입장료	성인	1,000	800
	청소년	600	500
체험료	노루먹이주기	1,000(1회)
	노루만들기	3,000(1개)

□ 입장료 및 체험료 수입현황                     (단위 : 천원)

월별	2020. 8.			2019
	소계	입장료	체험료	소계	입장료	체험료
계	22,607	13,396	9,211	43.752	22,678	21,074
1월	2,839	1,592	1,247	2,090	1,394	696
2월	1,511	893	618	1,958	1,288	670
3월	2,870	1,726	1,144	2,525	1,522	1,003
4월	2,367	1,453	914	3,814	2,003	1,811
5월	3,713	2,159	1,554	4,061	2,146	1,915
6월	2,295	1,372	923	4,455	2,297	2,158
7월	3,038	1,864	1,174	4,425	2,013	2,412
8월	3,974	2,337	1,637	5,755	2,566	3,189
9월	-	-	-	3,701	1,784	1,917
10월	-	-	-	5,125	2,516	2,609
11월	-	-	-	3,610	1,805	1,805
12월	-	-	-	2,233	1,344	889

※ 2020년 08월 31일 기준 수입액 전년 동기대비 6,476천원(23%) 감소

7. 노루생태관찰원 내 노루 서식 변동 현황(최근 3년간)

년도별	2020	2019	2018
서식수	86	109	109

8.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

연번	불편사항	처리내용	비고
1	숙박시설 비누교체의 건	교체완료
2	산책로 나무계단 이용시 다리가 불편한 이용자나 노인들이 미끄럽지 않도록 조치요청	산책로 정비사업을 통해 시설정비 완료
3	탐방로 계단옆 밧줄에 나사못 처리요청	노후밧줄 교체 정비 완료
4	장생의 숲길 노후매트 교체요청	노후 매트 교체완료

<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1.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대책 및 실적

쪼개기식 도로기부채납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마련

□ 추진배경

□ 기부채납 기준 일부 완화를 통해 법령 기준 회피 목적의 개발을 체계적 개발 (전체 규모 합산)로의 도모

□ 녹지지역⦁중산간 개발 확산으로 인한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발생에 따라 취락지구 등으로의 개발 유도

□ 추진현황

□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지침｣ 제정(‘16.09.19)

□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지침｣ 개정 (`19. 1. 19.)

도로무상귀속 대상지역

⦁ 신설도로인 경우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및 취락지구 한정

⦁ 기존도로 미달폭 확보 할 경우 녹지 및 관리지역에서는 지목이“도”, “대”인경우로 한정(지목이 임, 전, 과 등은 기부채납 불가)하되, 표고 300미터 미만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포함)에 한하여 통과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허용

□ 기부채납 현황

합계	18년도	19년도	20년 8월
31건	15건	9건	14건

□ 기대효과

□ 도로기부채납 빙자한 쪼개기 분할 강력 대응으로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원천차단 가능 ⇒ 중산간 지역 등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 추진배경

□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계획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유도

□ 성장관리방안 주요내용

❍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준수 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구 분	도시계획 조례		성장관리방안 인센티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자연녹지지역	20%	80%	30%	100%
계획관리지역	40%	80%	50%	110%

※ 의무사항 : 진입도로의 기부체납, 조경 등

※ 권장사항 : 건축물의 용도, 전면공지 확보 등

❍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 제주공항 주변 도시개발사업 무산지역(용담) : 251,000㎡

- 아라 택지개발지구 인접지역 : 422,000㎡

- 유수암리(구, 양잠단지) : 490,000㎡

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사항 포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선제적 대응과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

□ 추진방향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 비 시가화지역(녹지·관리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 불합리한 부분의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추진현황

❍ 2019. 02. : 읍면동 사전 설명회

❍ 2019. 03. ~ 09. : 워킹그룹 회의개최(4회)

❍ 2019. 10. 31. ~ 2020. 01. : 주민열람 공고2회

❍ 2020. 03. 2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청취

❍ 2020. 05.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3회)

❍ 2020. 06.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계획시설 및 성장관리방안)

❍ 2020. 06. 2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도시계획시설 및 성장관리방안)

❍ 2020. 06. 2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용도지역·지구)

❍ 2020. 07. 15. ~ 07. 29. : 주민열람 3차공고(용도지역·지구)

❍ 2020. 08. 05.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용도지역·지구)

□ 향후계획

❍ 2040 도시기본계획 완료 후 차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추진여부 검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발생된 불합리한 부분 보완

- 교통소통 및 지역 간 연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도로의 신설 및 변경

3.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용역 후 추진계획

□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용역 추진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6조2에 따라 성장관리지역 설정 및 방안 수립에 대한 타당성을 선 검토하여 우리시에 성장관리방안 도입 및 수립의 적합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용역 추진경위

❍ `17. 2.	제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

❍ `17. 7.  중간보고회 개최

❍ `17. 12.  용역 준공

□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용역 결과

❍ 도시의 개발이 적정한 시기와 위치에 일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완료

□  성장관리방안 주요내용

❍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준수 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구 분	도시계획 조례		성장관리방안 인센티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자연녹지지역	20%	80%	30%	100%
계획관리지역	40%	80%	50%	110%

- 의무사항 : 진입도로의 기부체납, 조경 등

- 권장사항 : 건축물의 용도, 전면공지 확보 등

❍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 제주공항 주변 도시개발사업 무산지역(용담) : 251,000㎡

- 아라 택지개발지구 인접지역 : 422,000㎡

- 유수암리(구, 양잠단지) : 490,000㎡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20. 8. 31일 현재)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9	100	52,718	39,979	12,739
도 로	8	74	48,800	37,960	10,840
녹 지	1	26	3,918	2,019	1,899

□ 단계별 집행계획

(‘20. 8. 31일 현재)

시설별	합계			1단계(`20 ~ `22)			2단계(`23 ~ )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합계	334	7,262	2,418,665	155	6,645	1,995,738	179	617	422,927
도로	297	2,184	1,313,099	119	1,590	896,458	178	594	416,641
광장	1	23	6,286	-	-	-	1	23	6,286
공원	31	5,013	1,079,777	31	5,013	1,079,777	-	-	-
공공공지	4	16	15,585	4	16	15,585	-	-	-
녹지	1	26	3,918	1	26	3,918	-	-	-

5. 2020년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이행상황

(‘17. 12월 수립공고 1단계 시설전부)

(‘20. 8. 31일 현재)

시설명	위 치	결정일	계획/투자 (백만원)	미집행 사유	향후계획(백만원)
중로3-4-18	구좌읍	2000.1.8	-	예산확보어려움	-
중로3-4-19	구좌읍	2000.1.8	2,085/2,085	-	-
중로3-4-7	구좌읍	1998.2.17	-	예산확보어려움	-
중로3-4-8	구좌읍	1981.4.22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8	구좌읍	1993.11.16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3-6	구좌읍	1986.2.24	1,338/100	-	1,238
소로3-33	구좌읍	1993.11.16	1,190/100	-	1,090
소로3-37	구좌읍	1981.4.22	-	예산확보어려움	-
중로3-3-10	애월읍 (신엄)	1981.4.22	3,900/100	-	3,800
중로3-3-17	애월읍	2003.1.8	2,296/2,296	-	-
소로2-12	애월읍 (신엄)	1981.4.22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17	애월읍	1981.4.22	2,060/2,060	-	-
소로2-19	애월읍 (하귀)	1998.2.17	2,000/100	-	1,900
소로3-11	애월읍	1981.4.22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3-15	애월읍	1981.4.22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3-3	연동	2002.4.29	23,000/2,000	-	21,000
소로3-4	연동	2002.4.29	23,000/2,000	-	21,000
소로2-33	삼도동	1999.11.3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3-10	일도동	1999.11.3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3-12	삼도동	1954.11.26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3-18	삼도동	1954.11.26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3-24	삼도동	1954.11.26	-	예산확보어려움	-
대로1-1-1	도두동	1967.10.26	32,265/12,835	-	19,430
대로1-1-3	노형동	1986.5.22	27,800/3,100	-	24,700
대로1-1-5	영평동 용강동	1986.5.22	44,719/17,119	-	27,600
대로1-1-6	화북동, 도련동	1999.1.5	49,692/28,092	-	18,600
대로1-1-9	아라동	1986.5.22	15,696/5,086	-	10,610
대로2-1-1	용담동 도두동 연동	2004.5.6	52,450/52,450	-	-
대로3-1-14	화북동	1987.7.25	10,600/1,000	-	9,600
대로3-1-20	오라동	1999.1.5	4,685/4,685	-	-
대로3-1-25	아라동	1976.3.27	58,208/17,778	-	40,430
중로1-1-1	외도동	2013.12.26	25,869/8,169	-	17,700
중로1-1-12	도련동 봉개동	1986.6.27	10,595/7,095	-	3,500
중로1-1-14	노형동	1986.6.27	23,950/1,200	-	22,750
중로1-1-31	오라동	2002.4.29	47,413/8,413	-	39,000
중로1-1-33	외도동 애월읍	2002.4.29	10,516/5,916	-	4,600
중로1-1-47	연동	1978.3.30	16,100/7,590	-	8,510
중로1-1-48	연동	1986.6.27	9,732/2,532	-	7,200
중로1-1-53	아라동	1992.11.19	12,853/10,943	-	1,910
중로1-1-56	오라동	1999.11.3	15,000/5,725	-	9,275
중로1-1-9	연동	1986.6.27	9,000/1,500	-	7,500
중로2-1-14	내도동	1983.8.3	8,295/8,295	-	-
중로2-1-45	오등동	2002.4.29	12,500/650	-	11,850
중로2-1-46	아라동	2002.4.29	11,950/11,950	-	-
중로2-1-9	삼양동	1974.3.27	9,966/5,166	-	4,800
중로3-1-20	화북동	99.11.19	-	예산확보어려움	-
중로3-1-29	화북동 삼양동	992.11.19	2,200/2,200	-	-
중로3-1-90	일도동	2017.4.10	3,200/200	-	3,000
중로3-1-92	외도동	2017.4.10	4,200/1,900	-	2,300
중로3-1-99	오라동	1999.11.3	6,740/1,320	-	5,420
소로1-1	도련동	1993.9.27	10,400/2,100	-	8,300
소로1-10	도련동	1993.9.27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2	도련동	1993.9.27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22	도련동	1993.9.27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1-1	봉개동	1993.9.27	3,250/2,750	-	500
소로1-3	봉개동	1993.9.27	3,250/2,750	-	500
소로2-10	봉개동	1993.9.27	990/990		-
소로2-11	봉개동	1993.9.27	990/990		-
소로2-12	봉개동	1993.9.27	990/990	-	-
소로2-15	봉개동	1993.9.27	990/990	-	-
소로2-2	봉개동	1993.9.27	990/990	-	-
소로2-21	봉개동	1993.9.27	990/990	-	-
소로2-6	봉개동	1993.9.27	990/990	-	-
소로2-7	봉개동	1993.9.27	990/990	-	-
소로3-3	봉개동	1993.9.27	990/990	-	-
소로1-4	화북동	2017.4.10	3,250/820	-	2,430
소로1-5	도련동	2017.4.10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6	오라동	1999.11.3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7	오라동	1999.11.3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8	오라동	1999.11.3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15	용담동	1999.11.3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3-35	용담동	1977.2.8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3-9	용담동	1977.2.8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1-1	이호동	1977.2.8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1-3	이호동	1977.2.8	3,176/1,326	-	1,850
소로2-1	이호동	1977.2.8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6	이호동	1977.2.8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7	이호동	1977.2.8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8	이호동	1977.2.8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3-5	이호동	1977.2.8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3-6	이호동	1977.2.8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3-8	이호동	1977.2.8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1-8	화북동	1999.11.3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1-2	화북동	1988.2.29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2	화북동	1976.7.2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3	화북동	1976.7.2	500/500	-	-
소로2-4	화북동	1976.7.2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5	화북동	1976.7.2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3-1	화북동	1976.7.2	500/500	-	-
소로3-3	화북동	1976.7.2	-	예산확보어려움	-
중로2-5-10	조천읍	1998.2.17	6,414/4,714	-	1,700
중로2-5-11	조천읍	1998.2.17	2,014/764	-	1,250
중로2-5-8	조천읍	1977.2.8	3,765/3,515	-	250
소로2-10	조천읍	1977.2.8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19	조천읍	1977.2.8	1,324/424		900
소로2-21	조천읍	1977.2.8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24	한경면	1983.12.27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26	한경면	1983.12.27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33	한경면	1983.12.27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14	한경면	983.12.27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1-2	한림읍	1965.6.22	1,918/818	-	1,100
소로2-8	한림읍	1965.6.22	2,622/522	-	2,200
소로2-49	한림읍	1965.6.22	2,000/2,000	-	-
소로2-13	한림읍	1968.5.27	-	예산확보어려움	-
소로2-24	한림읍	1986.4.4	1,677/677	-	1,000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현황 및 조치상황

□ 2019년

(‘19. 12. 31일 현재)

시설별	접수 현황	조치현황	비 고
합계	1
도로 (소로3-10)	1	반려	`19.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9. 9월 신청인 통보

7.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및 지방채 발행액, 집행내역 및 일몰제 대책(최근 3년간)

□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집행내역

□ 2018년도                                      (단위 : ㎡, 백만원)

시 설 명	집행금액	단계별집행 계획상 단계	비고
계	14,397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대로3-1-22호선)	2,731	1
제2도시우회도로 (대로1-1-6호선)	540	1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 도시계획도로 (중로2-1-45)	135	1
연도로 도시계획도로(신광로타리-도두간,대로1-1-1)	541	1
아라초~대원마을간 도시계획도로 (대로3-1-25)	193	1
삼양~신촌간 도시계획도로(중로2-5-10)	1	1
삼양~화북간 도시계획도로(중로3-1-29)	76	1
중앙중~이도초등학교간(중로1-1-31호선) 도시계획도로	3,994	1
회천매립장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	151	1
신엄중학교 서측 도시계획도로(소로2-12호선)	150	1
신흥리 도시계획도로(소로2-21호선)	314	1
연북로~동화로 도시계획도로(대로3-1-14호선)	73	1
영평하동~용강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21호선)	10	1
시민복지타운~오등간 도시계획도로(중로2-1-45호선)	18	1
하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소로2-19호선)	67	1
월광로~노형로 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	2,075	1
외도~애조로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33호선)	132	1
오라초~연오로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55호선)	17	1
신엄도시계획도로(중로3-3-10호선)	7	1
세화고주변 도시계획도로(중로3-4-19)	95	1
서부해안도로 개설사업	89	1
부림랜드~1100도로 도시계획도로(중로1-1-47호선)	965	1
봉개초~도련반석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12)	92	1
귀일중학교 서측 도시계획도로(소로2-17호선)	163	1
오라초~오남로 도시계획도로(중로1-1-56호선)	1,376	1
한림~금능리 도시계획도로(소로2-49호선)	64	1
오라이동 1364-1, 3번지 건물철거공사	328	-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집행금액	단계별집행 계획상 단계	비고
계	13,323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대로3-1-22호선)	1,980	1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진입로 확장사업(중로1-1-9호선)	582	1
제주고~오광로 도시계획도로(중로1-1-14호선)	726	1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 도시계획도로 (중로2-1-45)	253	1
아라초~대원마을간 도시계획도로 (대로3-1-25)	19	1
월광로~노형로 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	600	1
오라초~오남로 도시계획도로(중로1-1-56호선)	91	1
봉개초~도련반석아파트간(중로1-1-12)	600	1
거로길~문화아파트간(소로1-3, 소로2-1)	157	1
신엄도시계획도로(중로3-3-10호선)	306	1
연북로~동화로 도시계획도로(대로3-1-14호선)	68	1
한림~금능리 도시계획도로(소로2-49호선)	120	1
연도로(신광로터리~도두간, 대로1-1-1)	101	1
외도~애조로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33호선)	559	1
서문사거리~병문펌프장간(광로3-1-2호선) 확장사업	264	1
봉개주거지역(소로1-4호선 외 2개노선)도로개설사업	426	1
봉개공공임대주택단지 진입로(대로3-1-25호선)개설사업	135	1
신흥리 도시계획도로(소로2-21호선) 확포장사업	123	1
아연로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72	1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대지 등 보상사업	1,000	-
도시계획시설(제54호어린이공원 외 4개소)사업	4,977	2-2
장기미집행 건축물 철거공사	34	-
기타(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등)	30	-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집행금액	단계별집행 계획상 단계	비고
계	6,048
귀일중학교서측(소로2-17호선) 도로개설사업	100	1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1-1)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160	1
영평하동~용강간(중로1-1-21) 도로개설사업	1	1
외도~애조로간(중로1-1-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37	1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404	1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	18	1
제주고~오광로(중로1-1-14호선)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299	1
제주국제공항 진출입(공항~용문로간)교통체증해소사업	328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사업	157	-
건축물 철거공사	79	-
도시계획시설(제54호어린이공원 외 4개소)사업	2,660	1
기타(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등)	5	-

□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채발행액 집행내역

□ 2018년도 : 해당없음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발행금액	집행금액	단계별집행 계획상 단계	비고
계	94,000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도로확장사업	2,500	2,500	1
간드락마을(중로1-1-53)도로개설사업	10,000	10,000	1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1,500	1,500	1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4,000	4,000	1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7,000	7,000	1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1,000	1,000	1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3,000	3,000	1
연삼로~연북로(대로1-1-5)도로개설사업	9,000	9,000	1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도로개설사업	1,000	1,000	1
화북~삼양(중로2-1-9)도로개설사업	4,500	4,500	1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도로개설사업	1,500	1,500	2-1
한라대 동측(중로2-1-24) 도로확장사업	2,500	2,500	2-1
오라초 서측(중로1-1-57)도로확장사업	1,000	1,000	2-1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2,000	2,000	2-1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2,500	2,500	1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14,500	14,500	2-1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3,500	3,500	2-1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20,000	20.000	2-1
동복공원 토지매입사업	3,000	3,000	2-1

□ 2020년도                                             (단위:백만원)

시 설 명	발행금액	집행금액	단계별집행 계획상 단계	비고
계	158,000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3,000	2,394	1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1,000	628	1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1,000	962	1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3,500	3,420	1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6,000	5,861	1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5,000	5,000	1
연삼로~연북로(대로1-1-5) 도로개설사업	3,000	3,000	1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6,000	5,749	1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1,500	-	1
오라초 동측(중로3-1-99) 도로확장사업	1,000	-	1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2,000	496	2-1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2,000	2,000	1
이호주거지역 경계(소로1-3) 도로개설사업	1,000	1,000	1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4) 도로개설사업	1,000	1,000	2-1
하도주거지역 경계(중로3-4-15) 도로개설사업	1,000	1,000	2-2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1,000	1,000	2-1
한라대 동측(중로2-1-24) 도로확장사업	1,000	-	2-1
오라초 서측(중로1-1-57)도로확장사업	5,000	4,922	2-1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6,000	5,391	2-1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2,500	2,154	1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11,000	10,114	1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8,000	17,996	1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38,000	38,000	1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20,000	20,000	1
함덕공원 토지매입사업	1,400	949	1
1-55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2,100	1,558	1
1-57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3,300	2,553	1
1-58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3,000	2,634	1
1-59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2,400	2,400	1
1-60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1,900	1,224	1
1-61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1,000	1,000	1
1-64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2,400	-	1

□ 일몰제 시행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 추진현황

구 분		사업량	일반회계(백만원)			비고(보상비)
			합계	보상액	용역비
합계			280,850	275,800	5,050	지방채 252,000 자체재원 24,050
2019	도로	21구간 (19노선)	65,500	61,400	4,100	지방채 53,000 자체재원 8,400
	공원	4개소	42,700	42,000	700	지방채 41,000 자체재원 1,000
2020	도로	40구간 (37노선)	67,050	66,800	250(공사비)	지방채 53,500 자체재원 13,300
	공원	13개소	105,600	105,600	-	지방채 104,500 자체재원 1,100

▢ 추진상황

❍ ’18. 4. 24. ~ ’18. 7. 26. : 우선사업대상 검토 및 선정

❍ ’18. 9. 21.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지방재정투자심사)_조건부

❍ ’18. 9. ~ ’19. 12. :   우선사업대상(도로, 공원) 편입토지 보상절차 이행

* 보상절차: 측량실시 → 보상계획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비책정 → 보상실시

❍ ’19. 1. ~ ’20. 6. : 우선사업대상 실시계획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

* 2020년 상반기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실시설계, 관련부서 협의, 각종 영향평가 등 실시

❍ ’20. 4. ~ 5. : 사업인정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 ’20. 6. 17.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실시계획 작성 고시

❍ ’20. 9월말 현재 : 1,724억원 중 1,578억원 집행 완료(집행률 91.5%)

▢ 추진계획

❍ ‘20. 9. ~ ’25. 12. : 보상협의 추진 토지수용 절차 이행

8.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현황 등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사업배경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개소(오등봉‧중부공원)에 대하여 2021. 8. 11. 실효 이전 비재정적 투자(민간특례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일몰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며 신속하게 도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근    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2

❍ 사업내용 :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70% 이상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 시,    30% 이내에서 비공원시설(주거, 상업시설 등) 설치 허용

❍ 대상공원 :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 추진현황

❍ ‘20. 1월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도)

❍ ‘20. 2월 : 제안서 타당성 검증용역 착수(제주연구원)

❍ ‘20. 4월 :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 5월 : 제안 수용 통보

❍ ‘20. 6월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등) 입안

❍ ‘20. 8 ~ 9월 :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향후계획

❍ ‘20. 11 ~ 12월 : 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 ‘21. 1. ~ 2. : 실시계획인가 추진(열람공고, 관련부서협의 등)

❍ ‘21. 3. ~ 5. : 환경영향평가 심의 및 도의회 동의

❍ ‘21. 6. :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용역발주 현황

□ 추진배경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의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가능여부, 사업수익성 적정여부 등 검토를 목적으로 용역 추진

❍ (시행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3-4-3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 용역기간 : 2020. 2. 24. ~ 12. 23.

❍ 용역금액 : 금78,882천원

❍ 수행기관 : (재)제주연구원(JRI)

❍ 과업내용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 공원시설에 대한 조성계획과 비공원시설의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총사업비용과 비공원시설 분양(매각) 대금 등 비용 및 수익 적정성 검증

- 사업시행에 따른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증 및 실시협약(안) 작성 지원

□ 추진상황

❍‘20. 2월 : 민간특례사업제안 타당성검증용역 착수

❍‘20. 3월 : 타당성검증 착수보고

❍‘20. 4월 : 타당성검증 1차 중간보고 및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 5월 : 타당성검증 2차 중간보고 및 제안수용 통보

❍‘20. 8월~9월 : 타당성검증 3차 중간보고 및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심의

9. 도시계획도로 현황

(‘20. 8. 31일 현재)

구분		결 정		집 행		미 집 행		장기미집행 (10년이상)-		기간별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10~20년미만 (개소)
계		2,814	19,945	2,517	17,761	297	2,184	8	74	8
동		2,273	10,931	2,075	9,118	198	1,813	6	69	6
읍․면		541	9,014	442	8,643	99	371	2	5	2
	한림	105	1,603	82	1,537	23	66	1	1	1
	애월	165	2,545	153	2,466	12	79	-	-	-
	구좌	87	1,879	71	1,806	16	73	-	-	-
	조천	120	1,879	90	1,766	30	113	1	4	1
	한경	63	1,105	45	1,065	18	40	-	-	-

10.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20. 8. 31일 현재)

읍면동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계	기투자	'19년	'20년	향후계획	비고
총합계 41개 사업 중 ‘20년도 28개 사업 추진 중			L=29.05Km	995,751	178,696	46,289	33,601	737,465
애월읍	5개 노선		L=2,740m	17,560	1,850	760	300	14,650
	귀일중학교서측(소로2-17호선) 도로개설사업	2015 ~2020	L=400m, B=8m	2,360	1,300	760	300	-	완료
	신엄도시계획도로(중로3-3-10호선)개설사업	2018 ~2025	L=660m, B=12m	3,900	100	-	-	3,800	계속
	신엄중학교서측 (소로2-12호선) 도로개설사업	2018 ~2025	L=430m, B=8m	2,400	250	-	-	2,150	계속
	하귀도시계획도로(소로2-19호선) 개설사업	2018 ~2025	L=500m, B=8m	2,000	100	-	-	1,900	계속
	하귀1리(중로3-3-29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18 ~2025	L=750m, B=12m	6,900	100	-	-	6,800	계속
조천읍	1개 노선		L=1,440m	6,414	3,714	300	900	1,300
	삼양~신촌간해안도로(중로2-1-9,중로2-5-10) 개설사업	2005 ~2021	L=1,440m, B=15m	6,414	3,914	300	900	1,300	계속
일도2동	1개 노선		L=515m	3,200	200	-	-	3,000
	대림아파트~연북로간(중로3-1-90호선)도로확장사업	2018 ~2025	L=515m, B=12m	3,200	200	-	-	3,000	계속
용담2 동	2개 노선		L=900m	25,000	7,000	8,500	-	10,000
	제주국제공항진출·입교통체증해소사업	2018 ~2021	L=520m, 지하차도1식	15,000	7,000	8,000	-	0	계속
	제주국제공항~ 용문로간(대로2-1-1호선)도로개설사업	2019 ~2021	L=380m, B=30~39m	10,500	-	500	-	10,000	계속
화북동	4개 노선		L2,722m	54,028	27,006	4,400	2,495	20,127
	거로길~문화아파트간(소로1-3, 소로2-1) 도로개설사업	2018 ~2020	L=62m, B=8~10m	786	94	100	592	-	일몰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2018 -2022	L=270m, B=10m	2,700	820	300	180	1,400	계속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2015 ~2022	L=1,960m, B=35m	49,692	26,092	4,000	1,500	18,100	계속
	화북 금산마을 (소로3-1) 도로개설사업	2020 ~2021	L=430m, B=6m	850	-		223	627	일몰
봉개동	7개 노선		L=2,803m	36,900	4,500	2,800	7,527	22,073
	봉개공공임대주택단지진입로(대로3-1-25호선)개설사업	2018 ~2023	L=228m, B=25m	5,400	2,600	-	527	2,273	계속
	회천매립장주변지역(소로2-15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018 ~2021	L=120m, B=8m	800	300	-	-	500	계속
	번영로~아봉로간(대로3-1-25)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19 ~2023	L=567m, B=25m	12,000	1,100	-	2,000	8,900	계속
	봉개동(소로1-4호선외 2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18 ~2022	L=1,200m, B=10m	13,000	500	2,000	3,000	7,500	계속
	봉개동(소로2-16호선)도로개설사업	2019 ~2020	L=105m, B=8m	800	-	800	-	-	일몰
	봉개동(소로2-4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사업	2020 ~2021	L=180m, B=8m	1,400	-	-	1,000	400	신규
	봉개동(소로2-24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사업	2020 ~2022	L=403m, B=6~8m	3,500	-	-	1,000	2,500	신규
아라동	3개 노선		L=2,670m	28,340	3,270	1,188	887	22,995
	아라초등학교~대원마을간(대로3-1-25)도시계획 도로확장사업	2015 ~2025	L=1,000m, B=25m	13,790	2,920	300	-	10,570	계속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중로2-1 -45호선)도로개설사업	2018 ~2025	L=1,500m, B=15m	12,500	350	300	-	11,850	계속
	구산마을~지방도1136호선(중로2-1 -102)도로개설사업	2019 ~2021	L=170m, B=15m	2,050	-	588	887	575	계속
오라동	3개 노선		L=4,410m	85,263	11,363	1,525	3,850	68,525
	중앙중~이도초등학교간(중로1-1-31)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14 ~2025	L=2,800m, B=20m	47,413	7,988	425	-	39,000	계속
	오라초~오남로간도시계획도로(중로1-1-56호선)개설사업	2018 ~2023	L=670m, B=20m	15,000	2,375	800	2,550	9,275	계속
	오라초~연오로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55호선)개설사업	2018 ~2023	L=940m, B=20m	22,850	1,000	300	1,300	20,250	계속
연동	3개 노선		L=4,100m	39,500	8,800	5,390	4,167	21,143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도로개설사업	2018 ~2022	L=780m, B=24m	17,100	200	4,390	3,000	9,510	계속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1-1)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009 ~2022	L=2,800m, B=35m	13,400	8,300	-	1,000	4,100	계속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진입로(중로1-1-9)확장사업	2018 ~2023	L=520m, B=20m	9,000	300	1,000	167	7,533	계속
노형동	4개 노선		L=3,400m	48,905	2,000	1,322	2,398	43,185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도로개설사업	2018 ~2023	L=620m, B=35m	18,735	1,800	400	798	15,737	계속
	제주고~오광로(중로1-1-14)도로개설	2018 ~2025	L=1,820m, B=20m	24,950	200	-	1,000	23,750	계속
	수목원서길(중로2-1-109호선 외 2개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19 ~2022	L=580m, B=6~18m	3,500	-	502	500	2,498	신규
	월광로~광평마을(소로2-61)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19 ~2022	L=380m, B=8m	1,720	-	420	100	1,200	신규
외도동	3개 노선		L=3,350m	19,516	5,986	1,000	1,577	10,953
	외도~애조로(중로1-1-33호선)도로개설사업	2015 ~2022	L=1,550m, B=20m	10,516	4,416	500	1,000	4,600	계속
	외도장애인 스포츠센터 진입로(소로1-13) 확장사업	2018 ~2022	L=1,050m, B=10m	4,200	300	500	577	2,823	계속
	외도~하귀간도시계획도로(중로1-1-51호선)개설사업	2012 ~2025	L=750m, B=20m	4,800	1,270	-	-	3,530	계속
기타	5개 노선			631,125	103,007	19,104	9,500	499,514
	도로사용부당이익금반환	2018~해소시	부당이익금반환1식	9,918	4,218	800	400	4,500	기타
	도시계획도로미지급 용지보상	2009~해소시	미불용지보상1식	89,757	2,841	1,700	600	84,616	기타
	도시계획도로소송패소토지매입	2015~해소시	소송패소토지매입 1식	10,507	1,915	2,100	800	5,692	기타
	막다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005~해소시	도로개설 1식	8,042	4,042	1,200	200	2,600	기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003~해소시	도로개설 1식	512,901	89,991	13,304	7,500	402,106	기타

11. 제2도시우회도로개설 추진현황 및 계획

❍ 삼화지구내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교통량 급증으로 연북로 잔여구간 도로 조기 개설 필요

❍ 제주시 동부지역 교통량 분산으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 교통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화북이동 ~ 도련일동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96km, B=35m

□ 사 업 비 : 497억원(공사비 226 보상비 271)

※ 2019년까지 301억원, 2020년 15억원, 향후 181억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22년

□ 추진상황 (‘20. 8월 현재 공정율 50%)

❍ `99. 01. 05 : 도시계획시설 결정

❍ `16. 03. 25 : 보상비 책정 통보

❍ `18. 05. ~ ‘19. 10. : 공사시행(1차분)(1,2공구)

❍ `18. 09. ~ ‘19. 10. :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1차분)

❍ `20. 03. ~ ‘20. 08. : 공사완료(2차분)

※ 전체 116필지 67,580㎡중 88필지 60,470㎡협의 완료(협의율 89%)

□ 문제점 및 대책

□ 제주시 주요도로인 연북로의 완전 개통 및 조기개설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181억원) 추가 확보 필요

□ 추진계획

□ `21. 01월 : 3차분 공사 발주

□ `22. 12월 : 공사 준공예정(전체분)

12.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최근3년간)

□ 미지급용지 현황

(‘20. 8. 31일 현재)

구 분	필지수	면적(천㎡)	보상비(백만원)	비고
계	2,977	583	85,712
동지역	1,985	453	66,431
읍면지역	992	130	19,281

※미지급용지 현황 : 2016년 10월 전수조사 자료

□ 미지급용지 보상실적

구 분	필지수	면적(㎡)	보상비(백만원)	비고
계	29	6,495	3,063
2018년	5	1,645	763
2019년	16	2,770	1,700
2020년	8	2,080	600

13.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	지중화사업 사업비			추진상황
			소계 (a=b+c)	도비 (b)	한전 부담금 (c)
소 계(12개소)		8.92	36,199	21,679	14,520
남광로 지중화사업	‘16~`18	0.78	3,729	2,300	1,429	완 료
서광로29길 지중화사업	‘16~`18	0.31	2,362	1,500	862	완 료
연오로 지중화사업	`16~`18	1.27	1,200	600	600	완 료
과원북4길 지중화사업	‘16~`18	0.59	3,445	2,150	1,295	완 료
중앙로7길 지중화사업	`17~19	0.16	1,482	950	532	완 료
원노형3길 지중화사업	`18~ `21	1.3	3,000	1,700	1,300	추진 중
한림로 (제주은행앞)	`19~`21	0.85	4,600	2,700	1,900	추진 중
이도일동(관덕로8길) 지중화사업	`19~`20	0.57	2,100	1,300	800	추진 중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20~`22	1.5	6,474	3,900	2,574	추진 중
고마로 지중화사업	`20~`22	0.75	3,991	2,314	1,677	추진 중
외도동 (외도초교) 지중화사업	`20~`22	0.42	1,741	1,049	692	추진 중
연동(신제주초교) 지중화사업	`20~`22	0.42	2,075	1,216	859	추진 중

14.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 공항우회도로의 미개설구간인 공항~용문로 구간에 대한 공항주변 교통영향 재분석에 따라 동서 지하차도와 병행 시공하여 공항 주변 교통체증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국제공항 입구(공항로)

❍ 사 업 량 : 도로개설 L=900m, B=30~39.5m(지하차도 L=520m, B=18m)

❍ 사 업 비 : 250억원(국비 75, 지방비 175) ※150억 확보(국비 75, 지방비 75)

❍ 사업기간 : 2018 ~ 2021

※ 미개설구간(공항-용문로) 도시계획도로 병행 추진(소요액:100억원)

□ 추진상황 (‘20. 8월 현재 공정율 30%)

❍‘16.02월 ~ 12월 : 제주공항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용역 시행

❍‘18.05.2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완료‘19.09월)

❍‘18.09월 : 교통영향 재분석

☞ 재분석 결과 남북 고가차도 시설인 경우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사고 문제와 시공성, 경제성 등 불리하고 교통개선 효과 미흡(E 등급)한 것으로 검토됨.

❍ ‘18.11월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제주시→국토교통부)

※ 남북 고가차도(L=415m, B=10m-남북) → 동서 지하차도(L=400m, B=18m-동서)

❍‘18.12.26 : 사업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제주시)

❍‘19.08.22 : 공항개발허가 및 실시계획승인(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제주시)

❍‘19.11.15 : 공사착공(전체분 및 1차분)

❍‘19.12.10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공항우회도로 미개설 구간인 공항~용문로 구간을 지하차도 개설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부족분(100억원) 추가 확보 필요

□ 추진계획

❍‘21. 3월 중 : 1차분 준공예정

❍‘21.12월 중 : 사업 완료(예정)

15. 야간경관조명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최근3년간)

□ 설치 및 관리 현황

❍ 2018년도

-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단가계약 : 10개소(조명등 3,228개)‧174백만원

- 해안도로(용두암~도두동)야간경관조명등 교체 : 조명등 55개‧104백만원

- 고마로 경관조명시설 교체 : 조명등 370개‧60백만원

- 북수구광장 경관조명 교체 : 117개‧93백만원

- 탑동광장 경관조명등 교체 : 가로등 27본‧92백만원

- 애월리 한담 해안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 42개‧186백만원

❍ 2019년도

-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단가계약 : 11개소(조명등 3,270개)·170백만원

- 경관조명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 31개·294백만원

- 해안도로(용두암~도두동)야간경관조명시설 교체 : 조명등 89개‧93백만원

- 탐라문화광장 경관조명 설치 : 263개·144백만원

- 삼양해수욕장 동측 야간경관조명 교체 : 260개·26백만원

❍ 2020년도

-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단가계약 : 11개소(조명등 3,533개)·173백만원

- 해안도로(용두암~도두동)야간경관조명시설 교체: 선로교체1식·61백만원

- 삼양해수욕장 야간경관조명 교체 : 390개‧50백만원

⇒ 매년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매년 1월 ~ 12월)를 시행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단가계약 공사 예산으로 불가한 사업은 별도 예산 편성하여 추진

※ 단가계약 방식 : 연중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고장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파손   (고장)이 발생하면, 선 공사를 추진하고 후 지불하는 유지관리 방식

16. 광장 및 테마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및 질서계도 현황(최근3년간)

□ 광장 및 테마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 2018년도

- 북수구광장 시설물 관리용 CCTV설치 :  6개소‧42백만원

- 북수구광장 경관조명 정비 : 117개‧93백만원

- 탑동광장 경관조명등 정비 : 가로등 27본‧92백만원

- 탑동광장 안내문 정비 : 36개‧12백만원

- 탑동광장 판석 정비 : A=98㎡‧35백만원

❍ 2019년도

- 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 : 시설물 도색 등 유지보수 1식·169백만원

- 탐라광장 조형물 철거 : 조형물 1식·13백만원

- 탐라문화광장 경관조명 보강 : 263개·144백만원

- 산포광장 및 탑동광장 시설물 정비 : 판석 등 정비 1식‧13백만원

❍ 2020년도

- 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 : 시설물 도색 등 유지보수 1식·90백만원

- 탑동광장 가로등 제어함 이설공사 : 제어함 이설 1식‧8백만원

□ 질서계도 현황

❍ 계도구역

- 탑동‧탐라‧북수구‧산포광장

- 테마거리(서부두횟집거리 ~ 동한두기 구름다리 입구)

❍ 계도기간

- 2018년도 : 2018. 6. 15 ~ 9. 16

- 2019년도 : 2019. 6. 15 ~ 9. 11

- 2020년도 : 2020. 6. 15 ~ 9. 18

❍ 계도인원 : 도시계획과 직원

- 평일 주간(9시 ~ 22시) 2명 ~ 3명 / 토‧일요일 및 공휴일(13시 ~ 22시) 2명

❍ 계도내용

-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질서유지

- 광장 및 테마거리 낚시, 음주 및 취사 행위 등

- 테마거리 산책로에서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이용 행위 등

-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계도

17. 도시 및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실적

□ 추진실적

❍ 2017. 12월 제주시 공공디자인 자문회의 폐지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2017. 3. 8) 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 설치시 도 소속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 내부지침으로 구성된 제주시 공공디자인 자문회의 폐지

※ 2017년도 제주시 공공디자인 자문회의 개최 11회(자문위원 14명)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공공디자인 심의 완료

- 2019년도 탐라문화광장 야간경관조명 시설물 보강사업

□ 향후계획

❍ 제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사업 지속적인 발굴 모색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한 경관 디자인 방향 모색

18.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실적(최근2년간)

□ 추진실적

❍ 2019년도

- 경관조명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 31개·294백만원

-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단가계약 : 11개소(조명등 3,270개)·170백만원

- 해안도로(용두암~도두동)야간경관조명시설 교체: 조명등 89개‧93백만원

- 장한철산책로 경관조명 정비 : 30개·15백만원

- 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 : 시설물 도색 등 유지보수 1식·169백만원

- 탐라광장 조형물 철거 : 조형물 1식·13백만원

- 탐라문화광장 경관조명 보강 : 263개·144백만원

- 삼양해수욕장 동측 야간경관조명 교체 : 260개·26백만원

- 산포광장 및 탑동광장 시설물 정비 : 판석 등 정비 1식‧13백만원

❍ 2020년도

-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단가계약 : 11개소(조명등 3,533개)·173백만원

- 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 : 시설물 도색 등 유지보수 1식·90백만원

- 해안도로(용두암~도두동)야간경관조명시설 보강: 선로보수1식·61백만원

- 삼양해수욕장 야간경관조명 교체 : 390개‧50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의 자연과 야간조명이 조화를 이루는 야간경관 조성

❍ 연중 야간경관조명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지속 추진

19. 개발행위허가 현황(최근3년간)

□ 사업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단위 : 건수)

연도별	계	허가 내용
		태양광	주차장	야적장	기타
계	974	681	113	42	138
2018년	278	179	37	19	43
2019년	479	379	42	14	44
2020년 8월말	217	123	34	9	51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단위 : 건수)

연도별	계	용도지역별 구분
		도시지역 (녹지제외)	자연녹지	생산·보전녹지	계획관리	기타지역
계	974	23	198	46	569	138
2017년	278	6	64	23	136	49
2018년	479	8	79	21	310	61
2019년 8월말	217	9	55	2	123	28

20.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 2018년도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18.07.16.	○ 사건번호 : 2018구합5639 ○ 사 건 명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원 고 : 안 **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애월읍 고내리 664-1외1필지 고내봉 인근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 1심 선고 : 2019.10.02. (원고의 청구를 기각) ○ 2심 선고 : 2020.04.01. (원소의 항소를 기각, 2019누1441) ○ 3심 선고 : 2020.08.20. (상고를 기각, 2020두37727)
‘18.11.02.	○ 사건번호 : 2020두46684 ○ 사 건 명 : 건축허가처분취소 ○ 원 고 : 이 **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개발행위허가 기준 위반(무단성토)에 대하여 인근 토지주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청구	○ 1심 선고 : 20.01.08. 각하 ○ 2심 선고 : 20.07.22. 각하 ○ 원고 3심 소제기 : 20.08.14. ○ 원고 상고이유서 제출 : 20.09.14.

○ 2019년도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19.06.21.	○ 사건번호 : 2019구합5612 ○ 사 건 명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 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에이**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	○ 1심 선고 : 20.05.26. (원고의 청구 기각) ○ 원고 2심 소 제기 : 20.06.18. (2020누1300)
‘19.12.13	○ 사건번호 : 2019누1519(항소) ○ 사 건 명 :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 ○ 원 고 : 홍성*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도두이동 1683번지 해안변 인근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 청구	○ 1심 선고 : 19.12.11. (원고의 청구 기각) ○ 원고 2심 소 제기 :19.12.27. ○ 변론기일 : 20.09.23.

○ 2020년도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20.02.05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5151 ○ 사 건 명 : 사도 추가개설 허가 반려처분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블란**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410-10번지 일원 사도 추가 개설 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	○ 답변서 제출 : 2020. 03. 26 ○ 1차 변론(예정) : 2020. 11. 10
‘20.04.14	○ 사건번호 : 2020구합255 ○ 사 건 명 : 산지전용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 원 고 : 장 **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산지전용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 1심 진행중 ○ 준비서면 제출 :2020.05

21.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최근 2년간)

(단위 : 건수)

년도별	계	자진원상 복구완료	고 발	계고중	비 고
계	29	14	8	7
2019년	17	11	6	-	우도짚라인 선로철거 행정대집행
2020년 8월말	12	3	2	7

〔도시재생과〕

1.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진행 중인 사업지구)

화북상업지역

❍ 화북 주거지역과 삼화지구 중간에 위치한 화북상업지역을 상업 중심 기능의 시가지로 개발함으로써 제주시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

□ 사업면적 : A = 216,920㎡(개발방식 : 환지방식)

□ 사업기간 : 2018. 11. ~ 2022. 12.(예정)

□ 총사업비 : 56,788백만원(감보율 56.65%)

□ 추진상황

❍ 1986.  5. 21. : 화북상업지역 지정

❍ 2015. 11. 10.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18. 10. 11.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 2018. 11. 28. : 실시계획 인가

❍ 2019.  7. 29. : 환지예정지 지정

❍ 2019.  9. 30. : 기반시설공사 착공(229억원)

❍ 2020.  8.  3. : 석면해체처리공사 착공

❍ 2020.  8. 20. : 우ㆍ오수처리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발주

※ ’19. 9. ~ ’20. 4. : 체비지 매각(3회, 20필지⋅10,333.3㎡⋅345억원)

※ ’20. 9. 30. 지장물건 보상 협의 : 118건․6,483백만원(보상률 85%)

※ ’20. 9월 현재 : 보상완료건축물 석면해체, 수목 등 지장물 철거,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 터파기, 입체환지아파트 지하1층 타설완료

□ 향후계획

❍ 2020. 10월 : 체비지매각공고(5필지ㆍ22,515.1㎡ㆍ57,446백만원)

※ 호텔부지 미매각 시 분할 및 용도변경 등 개발계획 변경 추진

❍ 2021. 6월 : 입체환지아파트 준공

❍ 2021. 8월 : 입체환지아파트 입주완료 및 주거지역 건축물 철거

❍ 2022. 12월 : 기반시설공사 준공(사업완료)

❍ 2023. 1. ~ 12. : 환지처분 공고(환지청산금 징수ㆍ교부)

2.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 현황 및 추진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분양실적 및 문제점, 향후계획

□ 체비지 분양실적                                   (단위:㎡,백만원)

지구별	전 체			매 각			미 매 각			매각율 (%)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계	1,175	833,171	537,693	1,166	785,597	443,735	9	47,574	93,958	99
삼양지구	284	79,181	31,779	281	77,948	30,740	3	1,233	1,039	98
외도지구	144	135,414	32,966	141	134,941	32,418	3	473	548	98
하귀 1지구	24	94,574	28,082	23	93,689	27,218	1	885	864	99
이도2지구	184	147,123	114,898	184	147,123	114,898	-	-	-	100
시민복지 타운지구	317	222,825	207,956	316	178,118	117,023	1	44,707	90,933	99
아라 지구	180	129,148	87,993	179	128,872	87,419	1	276	574	99
노형2지구	42	24,906	34,019	42	24,906	34,019	-	-	-	100

※ ‵20년도 완료지구 체비지 매각

- 삼양지구(1필지⋅329.7㎡⋅397백만원), 노형2지구(1필지⋅229.3㎡⋅816백만원)

※ 미매각 금액은 ‵20년도 공시지가 x 면적 x 1.5% 적용액

□ 문제점(미매각 사유) 및 현황

❍ 삼양지구(3필지)는 보호수 자생 1필지, 1필지는 주변과 단차가 있는 토지로 매입 신청자가 없는 실정, 공영주차장 사용 1필지로 매각 곤란

❍ 외도지구(3필지)는 보호수 자생 1필지, 용천수(납세미샘) 1필지는 지역주민의 보존요청으로 매각이 어려우며, 1필지는 공동시설(샤워장)으로 사용 중에 있어 매각 곤란

❍ 하귀1지구(1필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

❍ 시민복지타운(1필지)는 공공청사용지(시청사부지)로 향후 계획 미확정으로 보류

❍ 아라지구(1필지)는 활용도가 낮은 부정형 토지로 일반인은 구매 의사가 없는 실정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와 매각 협의 중

□ 향후계획

❍ 활용도가 있는 토지(체비지)등에 대하여 인접토지주 및 관계자에게 안내 등 매각 적극 추진

❍ 용도변경 가능한 필지에 대하여 소공원 조성 및 공공공지 변경

4.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미징수 현황 및 향후 대책

□ 환지청산금 징수현황                            (단위 : 원 / 2020. 8. 31기준)

지구별	징 수 금
	징수결정액	징수금액	미징수금액	징수율
합계	82,607,533,340	80,357,960,505	2,249,572,835	97.3
이도	17,896,189,990	17,812,967,320	83,222,670	99.5
신제주3	14,709,452,080	14,154,647,442	554,804,638	96.2
노형	3,991,929,880	3,848,902,570	143,027,310	96.4
삼양	10,797,657,800	10,280,250,813	517,406,987	95.2
외도	5,252,471,130	5,219,942,300	32,528,830	99.4
하귀1	1,145,030,440	1,116,135,640	28,894,800	97.5
이도2	10,021,684,850	9,969,585,790	52,099,060	99.5
아라	12,399,233,700	11,620,721,900	778,511,800	93.7
노형2	6,393,883,470	6,334,806,730	59,076,740	99.1

❍ 환지청산(징수)금 미납건수

계	노형2지구	아라지구	하귀1지구	이도2지구	기타지구
450	9	181	2	5	253

□ 추진상황    ※ 징수금에는 납부지연이자(가산금) 포함

❍ 2019년도 환지청산금 징수 18건ㆍ38백만원

❍ 2020년 9월 현재 환지청산금 징수 16건ㆍ308백만원

❍ 환지청산금 납부 안내(2020. 3. 31.) : 9개 지구ㆍ301인

❍ 환지청산금 납부안내(2020. 07. 26.) : 9개 지구ㆍ294인

□ 문제점

□ 납부의무자의 개인정보 확인 어려움

□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 거소 불명 및 납부의무자 사망

□ 추진계획

❍ 분기별 환지청산 징수금 납부 안내

❍ 우편물 반송사유 등사유 분석(정리)

※ 주소지 현행화 및 직접 방문, 납부 독려, 미납ㆍ미징수 사유 상세구분 정리

5.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이관 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 이관 후 예산 집행 내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6.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개 지구(이호동 및 봉개동 일원)

□ 사업기간 : 2016 ~ 2021

□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지 구 (기 간)	사업내용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계	기투자	2019	2020	2021
합 계	2개 지구	15,480	4,560	4,392	4,430	2,098
이 호 동 (‘16~’21)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용주차장, 소규모 체육공원조성	7,382	3,510	3,872	-	-	국토 교통부
봉 개 동 (‘17~’21)	문화교류센터 신축, 테마쉼터, 유휴공간 생태환경정비,	8,098	1,050	520	4,430	2,098	국토 교통부

□ 추진상황

❍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 2018. 5. ~ 2020. 3.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준공

- 2019. 6. :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준공

- 2020. 6. :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공사 착공

- 2020. 9. 15. : 주차장 조성부지 공유재산 심의 신청

❍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 2017. 12. 14.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완료

- 2018. 10. 12. : 공공디자인위원회심의 완료

- 2019.  7. 26. : 공사 착공

- 2020.  6. 22. : 사업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

□ 향후계획

❍ 2021.  4. :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완료

❍ 2021. 12. :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완료

□ 기대효과

□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및 여가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 증대

7.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3개지구(애월읍·구좌읍·조천읍)

❍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및 문화·복지공간 시설 확충 등

❍ 총사업비 : 27,030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20년도 6,535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 추진상황

구 분	사 업 지 구			비고
	애 월 읍	구 좌 읍	조 천 읍
위 치	애월리 및 고내리 일원	세화리 일원	조천․ 함덕․ 신촌리 일원
사업비 (억원)	92	78	100
사업기간	2014 ∼ 2021	2016 ∼ 2021	2012 ∼ 2021
주요 사업 내용	⋅고내리 레포츠공원 조성 ⋅애월리 복지센터 조성 ⋅문화교류센터 조성 ⋅장한철 생가 초가 신축 ⋅가로 환경정비 사업 ⋅주차장 조성	⋅질그랭이거점 센터 및 야외교류마당 조성 ⋅생태놀이 숲터 조성 ⋅푸드체험 센터 조성 ⋅지역경관개선 사업	⋅건강증진센터 신축 (조천리,신촌리) ⋅신촌 문화의집 신축 ⋅조천주민교류센터조성 ⋅함덕 해변문화 이벤트 공간 조성
추진 상황	⋅장한철 생가 초가 신축 공사 추진 중 ⋅가로환경 정비 및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중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추진 중 - 질그랭이거점센터 기능 확충 및 생태놀이 숲 조성 등 주민의견 반영	⋅함덕 해변문화 이벤트 공간 조성 설계 중

□ 향후계획

❍ 2021. 2. : 조천지구 사업 완료

❍ 2021. 5. : 애월 및 구좌지구 사업 완료

□ 기대효과

□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

8. 시민복지타운 용역 발주 현황 및 관리현황(최근3년간)

❍용역 발주현황

- 2018년도 : 해당 없음

- 2019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기술용역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제주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개선 검토	170,917 (89,798)	㈜성광종합기술개발	‵15. 10. 5. ~ ‵17. 11. 4.	‵15. 10. 2.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타절준공 (행복주택사업으로 용역취지 왜곡)
기술용역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제주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개선 검토	90,460	㈜성광종합기술개발	‵19. 5. 2. ~ ‵20. 6. 4.	‵19. 5. 2.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용역 완료 ※‵20. 9. 2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 2020년도 : 해당 없음

❍ 시민복지타운 관리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2018년도 (결산액)	2019년도 (결산액)	2020년도 (예산액)	비고
계	39,881	39,673	1,739,665
시민복지타운 광장 및 주변환경정비	19,921	19,960	20,000	환경정비 인부임 ※년 10회 / 200명
시민복지타운광장 북극성분수 유지보수(관리) 용역	19,572	19,713	22,000	시민복지타운광장 내 설치된 북극성분수의 효율적인 운영과 하절기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및 휴식 공간 제공 ※‵20. 9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북극성 분수 가동 보류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		1,700,000	편의시설 확충공사 ※주차장(260면), 상하수도 및 어린이 놀이시설, 산책로 등 -‵20. 2 ~ 8 : 1단계 사업 완료 -‵20. 11 ~ ‵21. 5 : 2단계 공사추진 예정

9.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현황

❍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5년간 총50조(매년 10조원) 투입 예정

❍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혁신사업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성장기반 조성

□ 추진개요

구 분	‘17년 신산머루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18년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주거지지원형)	‘19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
사업명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다시 돌앙 살고싶은 남성마을 이야기	김만덕의 얼이 살아숨쉬는 행복한 마을
위 치	일도2동 1029-156번지 일원	삼도2동 259-4번지 일원	건입동 1077-68번지 일원
사업면적	45,927.4㎡	80,369.1㎡	149,681㎡
총사업비	83.85억원(국비 50, 지방비 33.85)	141.7억원(국비 75 지방비 66.7)	184억원(국비 110, 지방비 74)
사업기간	2018년 ~ 2020년(3개년)	2019년 ~ 2022년(4개년)	2020년 ~ 2023년(4개년)
사업내용	골목길정비, 마을주차장조성, 노후주택정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커뮤니티공간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영주차장,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마을공동체 복합센터, 돌봄센터, 만덕상단길 조성, 지역문화활성화사업, 골목길 정비,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 추진상황

❍ ‘17.12.14. : 신산머루지구 최종선정(국토부:도시재생특위)

❍ ‘18.08.31. : 남성마을지구 최종선정(국토부:도시재생특위)

❍ ‘19.05.01. :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19.10.08. : 건입동지구 최종선정(국토부:도시재생특위)

❍ ‘19.10.30. :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20.06.10. :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고시

❍ ‘20.07.29. :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신산머루지구, 남성마을지구, 건입동지구 사업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21. 06. : 돌봄센터, 골목길정비, 집수리 등 준공 후 신산머루지구 사업완료

❍ ‘20. 10.~ ’ 23. 12. : 남성마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 ‘21년도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재 공모 추진

10.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현황 및 변경 현황

10-1. 신산머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우리동네살리기)

□ 사업위치 : 제주시 일도2동 1029-156번지 일원(일도초등학교 포함 동측 일원)

□ 사업면적 : 45,927.4㎡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개년)

❍ 사업내용 : 골목길정비, 마을주차장 조성, 그린리모델링, 노후주택정비, 커뮤니티공간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총사업비 : 83.85억원(국비 50억, 지방비 33.85억)

- ‘20년도 사업비 : 4,215백만원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향후계획
계	8,385	-	3,750	3,333	1,302	-
국 비	5,000	-	2,250	2,000	750	-
지방비	3,385	-	1,500	1,333	552	-

□ 수립현황

□ 2019.05.01. : 신산머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9-73호)

□ 변경현황

□ 2020.06.10. : 신산머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91호)

□ 활성화계획 세부사업현황(마중물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개요	변경사유
		당초	변경
합 계		8,385	8,385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골목길 정비	865	811	골목길 포장 개선,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물 설치, 도로변 조경, 범죄예방시설물 등 설치
	소방시설 확충 및 화재예방계획	160	-	골목길 및 주택내 소방시설 확충	개인자산취득(소화시설) 등의 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부적합한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삭제
	마을 주차장 조성	1,062	916	소규모 마을주차장 조성
	커뮤니티센터	1,750	3,880	코리빙하우스, 웰컴센터, 문화예술인 한달살이, 돌봄센터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200	200	냉·난방 에너지 절감률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주거지원 사업	공적임대주택	1,325	-	지하1층, 지상5층, 12세대	공기업에서 검토 결과 부지의 규모가 크지 않아 공적임대주택 조성 세대수가 크지 않으며, 인근 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제주 원도심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활성화계획에서 단위사업 삭제함
	자율주택정비사업	400	-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설(지하1층, 지상 4층)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의지 및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공영주차장의 사유화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 삭제함
	노후주택정비	1,023	1,023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100가구
지역역량 강화사업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60	7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지원
	마을살이 교류 프로그램	60	85	마을살이 프로그램 기획 및 거점 공간, 유휴공간 활용과 문화이벤트 기획
	교육환경개선사업	140	120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마을복지·돌봄 교육	120	50	주민이 주민을 스스로 돌보는 시스템 구축
	주민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170	170	신산머루의 주민을 위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주민제안 공모사업	100	80	마을 일거리 사업으로 주민 주도적인 프로그램 개발
재생기반 마련사업	신산머루 홍보마케팅	150	100	주민들의 관심 유도, 일상적 접촉면 확대로 대 주민홍보 강화
	도시재생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기록화	200	200	재생지표 개발 및 성과분석 모니터링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600	680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10-2. 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시 돌앙 살고 싶은 남성마을 이야기

❍ 사업위치 : 제주시 삼도2동 259-4번지 일원(남초등학교 남측 일원)

❍ 사업면적 : 80,369.1㎡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개년)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자율주택정비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골목길정비사업, 공영주차장 등

❍ 총사업비 : 141.7억원(국비 75억, 지방비 66.7억)

- ‘20년도 사업비 : 4,448백만원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향후계획
계	14,170	-	-	3,559	4,340	6,271
국 비	7,500	-	-	1,800	2,300	3,400
지방비	6,670	-	-	1,759	2,040	2,871

□ 수립현황

□ 2019.10.30. :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9.179호)

□ 변경현황 : 해당없음

□ 활성화계획 세부사업현황(마중물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백만원)	사업개요
합 계		14,170
곳곳이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 소용천 정비 및 화재예방계획	987	내부 가로환경 정비, 소화전 설치, 소용천 가로환경 정비
	마을 공공공간 조성	1,880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
	공적임대주택 공급	2,077	공적임대주택 24세대
	노후주택정비	1,050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100가구
추억이 살아 숨쉬는	남성마을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4,621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층/950㎡
	마을 이야기길 조성 및 해설 프로그램 운영	150	남성마을 이야기길 거점 발굴 및 탐방로 조성
마을과 서로를 돌보는	친환경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실천 사업	1,466	마을 공동작업실 건립
	주민주도 활동 및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지원	595	마을공동체 활동 협의 거버넌스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주도 활동 및 사업지원
도시재생 기반조성 사업	도시재생 활동 기록 및 홍보	144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마을축제 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1,200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10-3.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만덕의 얼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마을

❍ 사업위치 : 제주시 건입동 1077-68번지 일원(동초등학교 북측 일원)

❍ 사업면적 : 149,681㎡

❍ 사업기간 : 2020. 1. ~ 2023. 12.

❍ 사업내용 : 마을공동체 복합센터, 돌봄센터, 집수리사업, 골목길 정비, 주차장 조성, 만덕상단 기반 구축,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재생기반마련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 총사업비 : 184억원(국비 110, 도비 74)

- ‘20년도 사업비 : 3,850백만원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향후계획
계	18,400	-	-	70	3,850	14,480
국 비	11,000	-	-	-	2,310	8,690
지방비	7,400	-	-	70	1,540	5,790

□ 수립현황

❍ 2020.07.22 : 건입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21호)

□ 변경현황 : 해당없음

□ 활성화계획 세부사업현황(마중물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백만원)	사업개요
합 계		18,400
공동체 활성화	마을 공동체 복합센터	5,007	마을공동체 복합센터 조성 지상 4층/921㎡
	다함께 돌봄센터	1,580	돌봄센터 신축 2층/700㎡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1,275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주거복지실현	집수리 사업	1,020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100가구
	골목길 정비	941	사업대상지 내 골목길 정비, 자투리 공간 조성
	주차시설 확보	2,830	소규모 마을주차장 조성 57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공간 조성	1,329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문화예술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마을이 학교다	390	문화, 예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만덕빌리지 조성	만덕상단 기반구축	1,754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및 여성 사회적기업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재생기반 마련사업	도시재생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기록화	700	활동백서 제작, 도시재생 아카이빙, 성과분석 모델개발 등
	현장지원센터 운영	1,574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11. 새뜰마을 추진상황 및 추가 공모계획 등

□ 추진배경

❍ 도시지역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서문지구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새뜰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용담1동 137-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5.  7. ~ 2018. 12.

□ 사 업 비 : 1,246백만원(국비 619, 지방비 607, 자부담 20)

□ 사업내용 :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강화 등

□ 추진상황

❍ 2015. 3.25 : 20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선정

❍ 2015. 7. 6 : 새뜰마을 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임명(국토교통부)

❍ 2015.12.28 : 서문지구 새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완료

❍ 2016. 7.20 : 마스터플랜 검토위원회 조건부 승인(국토교통부)

❍ 2017. 4.24 : 세대공감센터 신축공사 착공

❍ 2017.11. 9 : 세대공감센터 신축공사 준공

❍ 2018. 4. 6 : 새뜰마을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협약체결(도시문화재생연구소)

❍ 2018. 5.16 : 세대공감센터 관리 및 운영 협약 체결(용담마을협동조합)

❍ 2018. 5.24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문화양성소)

❍ 2018. 9.~12. :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및 노후시설 개선 사업 시행 및 완료

□ 향후계획

❍ 새뜰마을사업은 2018년 마무리 되었으며, 현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임

※ 용담1동 (서문지구)에 대하여 ‘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재 공모 추진 예정

12.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구 분	계	폭(m)	전용도로			포장재
	연장(km)		유무	연장 (km)	폭(m)
계	763.5	-	-	6.8	-	아스콘 (개질,칼라) 투수콘 도막포장 기타
한림읍	52.1	1.5~3.0	무	-	-
애월읍	124.3	1.5~3.0	무	-	-
구좌읍	109.3	1.5~3.0	무	-	-
조천읍	104	1.5~3.0	무	-	-
한경면	45.2	1.5~3.0	무	-	-
동지역	328.6	1.5~3.0	유	6.8	1.5

13.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 자전거도로 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제주시	269	763.5	2	6.8	-	-	267	756.7	-	-
	100%		0.9%		0%		99.1%		0%

※ 자전거 전용도로 : 오남로 양방향(밝은주유소~아트센터)

※ 제주시 환상자전거길 : 122km

□ 현 실태 및 문제점

□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시설되어 이용불편

□ 자전거 도로폭이 좁고 각종 지장물(버스정류장, 배전함, 표지판, 전주 등)로 인하여 사고위험 및 통행불편

□ 자전거도로의 농수산물 적치와 불법주정차로 이용불편 민원발생

□ 개선방안

□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등 자전거길 정비

- 자전거도로 내 안전시설, 노면포장, 안내선 등의 개선 및 도로청소

- 농수산물 적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 환상자전거길 불법주정차 등 자전거 도로 역할이 어려운 것은 노선 변경 등 검토 할 예정임.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정비사업 지속적 추진

□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 노상 자전거 거치대 설치 및 철거, 자전거 쉼터조성 등 추진

14. 자전거도로 설치계획(향후 5년간)

□ 근거법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 목표연도 : 2022년

□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 주요사업내용

- 기반정비 : 환상자전거길 정비, 전기자전거 충전기반, 거치대 정비, 이용시설 확충, 자전거 쉼터 조성

- 활성화방안 : 자전거 안전 교육, 홍보물 제작, 공공자전거 활성화, 자전거 수리서비스 운영 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계획 기간					5년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제주시	1,311	1,189	1,065	1,200	1,200	1,200	1,200	5,865

※ (    )는 활성화계획 예산임.

□ 투자실적

□2019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사업내용
기반 정비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 시범사업	400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시설 24개소 ·부대공사 1식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00	·자전거도로 안전휀스보수, 볼라드 교체 61ea ·경계석 설치 보수 276ea
	환상자전거길 휀스 및 표지판등 안전시설물정비	300	·환상자전거길 차선도색 16km, 합성목재난간 700m ·경계석 설치 540ea, 볼라드 교체 44ea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411	·공공자전거운영,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의날 행사 시행

□2020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사업내용
기반 정비	제주시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60	·고원식 횡단보도 시설 ·미끄럼방지 포장 ·기타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82	·칼라아스콘 포장 A = 1,601㎡ ·아스콘 기층 포장 A = 949㎡ ·경계석 설치 L = 49.0m ·교통안전표지판 52ea
	환상자전거길 휀스 및 표지판등 안전시설물정비	182	·자전거도로 개설(L=610m, B=1.5m) ·합성목재난간 29경간(44m) ·난간 상단부 교체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365	·공공자전거운영,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전거보험 가입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및 환상자전거길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15.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2017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	도남우체국 사거리~ 경제통상진흥원	2018. 6~ 2018. 9	400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시설 25개소 ·부대공사 1식
2018년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제주시 자전거도로 일원	2018. 4~ 2018. 7	200	·볼라드 340개 ·합성목재난간 : L=200m ·경계석 설치 : 80개 ·소파보수 A=21.6a
제주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	도남우체국 사거리 ~ 경제통상진흥원	2018. 6~ 2018. 9	400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시설 25개소 ·부대공사 1식
2018년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 시범사업	제주 제일중학교 일원	2019.2.~ 2019.5	400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시설 24개소 ·부대공사 1식
2019년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제주시 자전거도로 일원	2019. 1~ 2019. 12.	200	·자전거도로 안전휀스보수 ·경계석 설치 보수 276ea ·볼라드 교체 61ea
2019년 환상자전거길 휀스 및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정비	제주시 자전거도로 일원	2019. 1~ 2019. 12.	300	·환상자전거길 차선도색 16km ·합성목재난간 700m ·경계석 설치 540ea ·볼라드 교체 44ea
2020년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제주시 자전거도로 일원	2020. 1.~ 2020.12.	300	·칼라아스콘 포장 A = 1,601㎡ ·아스콘 기층 포장 A = 949㎡ ·경계석 설치 L = 49.0m ·교통안전표지판 52ea
2020년 환상자전거길 휀스 및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정비	제주 환상자전거길 일원	2020. 1. ~ 2020. 12.	200	·자전거도로 개설(L=610m, B=1.5m) ·합성목재난간 29경간(44m) ·난간 상단부 교체
제주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한라초ㆍ중학교 주변	2020. 9. ~ 2020. 12.	360	·고원식 횡단보도 시설 ·미끄럼방지 포장 ·자전거 횡단도 설치 ·자전거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16. 자전거마을 지정 및 보조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7.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

□ 사업개요

❍ 설치장소 : 11개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로얄쇼핑센터 앞, 롯데시티호텔 뒤, 탐라도서관, 국기로 대림아파트 동측, 제주아트센터, 영락교회 앞, 벤처마루 앞, 오라지구대 남측, 탑동해변공연장, 국민체육센터 앞

❍ 사업내용 : 무인대여소 11개소, 자전거 130대, CCTV 28대, 안전모 50개 등

❍ 사 업 비 : 593백만원(특교세 400, 도비 47, 자체재원 146)

- 최초 6개소 447백만원(특교세 400, 도비 47), 이후 5개소 146백만원(자체재원 146)

❍ 운영개시 : 2011. 7월(도청 도시디자인단)

❍ 관리이관 : 2012. 1. 1 (도 →제주시)

□ 운영방법

❍ 이용절차

□회  원

만15세 이상	→	회원가입 (인터넷)	→	RF카드 등록	→	키오스크 카드터치	→
자전거 대여	→	이용 (최대 180분)	→	자전거반납

□비회원

만15세 이상	→	비회원선택 (약관동의)	→	휴대폰 인증	→	자전거 대여	→
이용 (최대 180분)	→	자전거반납

❍ 운영시간 : 06:00 ~ 21:00

❍ 이용시간 : 1회 180분(이용시간내 반납할 경우 이용횟수 제한 없음)

❍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푸른바이크쉐어링)

❍ 대여실적

구 분	총 대여건수	1일평균 대여건수	비 고
	건 수	건 수
2020년 9월	6,025	25.9
2019년	8,212	24.4
2018년	6,129	16.8
2017년	4,465	12.2
2016년	2,797	7.6
2015년	4,147	11.4
2014년	3,894	10.7
2013년	3,238	8.9
2012년	3,258	8.9
2011. 7~12월	2,336	12.8

18. 걷고 싶은 거리 간판정비사업 추진 실적

: 해당사항 없음

19.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및 단속 처분현황

□ 현  황

□ 옥외광고물 기동 순찰반 운영

- 주요 도로변 및 다중이용집합장소 등 불법광고물 계도 및 철거

(매주 수·토요일)

□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중점 추진(반기별)

- 읍·면·동별 자생단체 회원, 광고협회시지부 등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연중)

□ 추진상황

□ 옥외광고물 기동 순찰반 운영 실적

- 2019년(85회, 2,169건 정비), 2020년 8월(55회, 1,810건 정비)

□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 2019년(12,556건 정비), 2020년 8월(9,455건 정비)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실적

- 2019년     : 9,490,982수거 98,404천원 보상금 지급

- 2020년 8월 : 5,407,325수거 60,165천원 보상금 지급

□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단위 : 건, 2020. 8. 31현재)

년도별	합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비고
2019	9,710,969	818	9,710,151
2020.8	5,507,912	123	5,507,789

※ 고정광고물 : 돌출형간판, 가로형간판, 지주형간판 등

※ 유동광고물 :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합계	과태료부과	계고	고발	비 고 (고발)
계	419건	15건/47,721천원	389건	15건
2019	323건	8건/13,735천원	304건	11건	․ 분양 및 업체홍보 현수막 불법 게첨 : 10건 ․ 불법 벽보 부착 : 1건
2020. 8월	96건	7건/33,986천원	85건	4건	․ 분양 및 업체홍보 현수막 불법 게첨 : 3건 ․ 불법 벽보 부착 : 1건

□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과태료부과	징수실적	비 고
계	15건/47,721천원	15건/47,721천원
2019	8건/13,735천원	8건/13,735천원
2020. 8월	7건/33,986천원	7건/33,986천원

〔건  설  과〕

1. 도로기부채납현황 및 기부채납 사유(최근 3년간)

□ 2018년도

관리부서 (재산관리관)	취 득 현 황			취득년월일	취득사유	취득전 소유자	무상사용	비고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연면적 (㎡)
건설과	월림리 2342-3	도	13	`18.1.23.	사실상 도로	김성택	무상
건설과	선흘리 2153-1	도	558	`18.5.18.	사실상 도로	㈜비앤지	무상
건설과	선흘리 2157-2	도	188	`18.5.18.	사실상 도로	㈜비앤지	무상
건설과	선흘리 2157-3	도	199	`18.5.18.	사실상 도로	㈜비앤지	무상
건설과	선흘리 2153-2	도	163	`18.5.18.	사실상 도로	㈜비앤지	무상
건설과	상귀리 677-4	도	69	`18.9.13.	사실상 도로	(주)한영건설	무상
건설과	회천동 1783-12	도	51	`18.9.19.	사실상 도로	홍인부	무상
건설과	광령리 234-4	임	51	`18.9.19.	사실상 도로	홍인부	무상

□ 2019년도

관리부서 (재산관리관)	취 득 현 황			취득년월일	취득사유	취득전 소유자	무상사용	비고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연면적 (㎡)
건설과	소길리 954-6	도	1,888	‘19.04.24.	사실상 도로	㈜아시아건영	무상
건설과	광령리 234-7	도	3	‘19.01.16.	사실상 도로	박인주	무상
건설과	광령리 234-8	도	20	‘19.01.16.	사실상 도로	박인주	무상
건설과	광령리 174-6	도	36	‘19.01.16.	사실상 도로	현길자	무상
건설과	광령리 196-5	도	16	‘19.01.16.	사실상 도로	우도윤	무상
건설과	광령리 196-6	도	59	‘19.01.16.	사실상 도로	우두윤	무상
건설과	광령리 218-5	도	110	‘19.01.16.	사실상 도로	우두윤	무상
건설과	광령리 221-5	도	61	‘19.02.18.	사실상 도로	임대철	무상
건설과	광령리 159-4	도	20	‘19.02.18.	사실상 도로	양원석	무상
건설과	광령리 159-5	도	18	‘19.02.18.	사실상 도로	양원석	무상
건설과	광령리 160-7	도	136	‘19.02.18.	사실상 도로	양원석	무상
건설과	광령리 173-4	도	1	‘19.02.18.	사실상 도로	김대윤	무상
건설과	광령리 173-5	도	7	‘19.02.18.	사실상 도로	김대윤	무상
건설과	광령리 216-5	도	125	‘19.02.26.	사실상 도로	박서연	무상
건설과	광령리 225-1	도	151	‘19.02.26.	사실상 도로	고창준	무상
건설과	광령리 226-1	도	646	‘19.02.26.	사실상 도로	고창준	무상
건설과	광령리 331-2	도	151	‘19.02.26.	사실상 도로	고창준	무상
건설과	광령리 331-1	도	74	‘19.02.26.	사실상 도로	고창준	무상
건설과	광령리 316-1	도	131	‘19.02.26.	사실상 도로	고창준	무상
건설과	광령리 160-8	도	32	‘19.03.11.	사실상 도로	양성우	무상
건설과	광령리 197-1	도	19	‘19.03.11.	사실상 도로	강석봉	무상
건설과	소길리 945-3	도	151	‘19.06.07.	사실상 도로	송화용	무상
건설과	소길리 945-4	도	646	‘19.06.07.	사실상 도로	송화용	무상
건설과	하도리 1890-7	도	151	‘19.06.26.	사실상 도로	이승호 외 4	무상

□ 2020년도

관리부서 (재산관리관)	취 득 현 황			취득년월일	취득사유	취득전 소유자	무상사용	비고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연면적 (㎡)
건설과	소길리 945-10	임	79	‘20.02.14	사실상 도로	김재준	무상
건설과	소길리 945-11	임	289	'20.02.14	사실상 도로	김재준	무상
건설과	소길리 945-12	임	92	'20.02.14	사실상 도로	김재준	무상
건설과	화북이동 3541-5	도	34	'20.02.14	사실상 도로	김강희	무상
건설과	우도면 연평리 2270-4	도	68	'20.02.14	사실상 도로	김종훈	무상
건설과	우도면 연평리 2270-4	도	34	'20.02.14	사실상 도로	이우형	무상
건설과	우도면 연평리 2270-4	도	34	'20.02.14	사실상 도로	양이로	무상
건설과	상가리 969-1	전	672	'20.02.14	사실상 도로	양석주	무상
건설과	상가리 970-1	전	151.5	'20.02.14	사실상 도로	양영진	무상
건설과	상가리 970-1	전	151.5	'20.02.14	사실상 도로	양영수	무상
건설과	상가리 980-2	전	4.5	'20.02.14	사실상 도로	양영진	무상
건설과	상가리 980-2	전	4.5	'20.02.14	사실상 도로	양영수	무상
건설과	청수리 603-11	도	65	'20.02.18	사실상 도로	양창래	무상
건설과	선흘리 3822-10	임	68	'20.02.18	사실상 도로	㈜오성개발	무상
건설과	선흘리 3822-11	임	37	'20.02.18	사실상 도로	㈜오성개발	무상
건설과	선흘리 3822-12	임	5	'20.02.18	사실상 도로	㈜오성개발	무상
건설과	선흘리 3822-13	임	3	'20.02.18	사실상 도로	㈜오성개발	무상
건설과	선흘리 3823-1	임	34	'20.02.18	사실상 도로	㈜오성개발	무상
건설과	와흘리 2374-3	과	15	'20.02.27	사실상 도로	문금옥	무상
건설과	와흘리 2374-4	과	24	'20.02.27	사실상 도로	문금옥	무상
건설과	와흘리 2374-5	과	10	'20.02.27	사실상 도로	문금옥	무상
건설과	와산리 295-1	전	89	'20.03.16	사실상 도로	농업회사법인 ㈜와산농산	무상
건설과	와산리 296-1	전	104	'20.03.16	사실상 도로	농업회사법인 ㈜와산농산	무상
건설과	와산리 278-1	임	181	'20.03.16	사실상 도로	하석홍	무상
건설과	청수리 1250-2	전	255.5	'20.03.16	사실상 도로	이종석	무상
건설과	청수리 1250-2	전	255.5	'20.03.16	사실상 도로	이공심	무상
건설과	평대리 777-1	전	9	'20.04.24	사실상 도로	강봉재	무상
건설과	평대리 778-1	전	12	'20.04.24	사실상 도로	김용범	무상
건설과	평대리 779-1	전	37	'20.04.24	사실상 도로	박서연	무상
건설과	평대리 780-1	전	3	'20.04.24	사실상 도로	강인철	무상
건설과	평대리 784-1	전	18	'20.04.24	사실상 도로	한봉화	무상
건설과	평대리 787-1	전	24	'20.04.24	사실상 도로	김병석	무상
건설과	평대리 808-5	전	67	'20.04.24	사실상 도로	김영환	무상
건설과	산흘리 3804-3	임	111	'20.05.18	사실상 도로	조재성	무상

2. LED가로등 및 보안등 민간투자 교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 공사(ESCO)

❍ 사업구간 : 제주시 동(洞)지역 주요도로변(용해로,동문로,임항로 등)

❍ 사 업 량 : LED 가로등 교체 1,065개소

❍ 사 업 비 : 769백만원(국비 222, 도비 223, 민간투자 324)

❍ 사업기간 : 2019. 7. 3 ~ 2019. 10. 31

❍ 계약업체 : ㈜오션엔지니어링 대표 한재익

※ 투자비상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초기 설치 투자비 324백만원 부담, 향후 에너지(전력료) 절감비용으로 ESCO기업에 균등 분할 상환 55개월간 매월 5,925천원)

□ 2019년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ESCO)

❍ 사업구간 : 제주시 동(洞)지역 및 주요도로변(19개동, 삼화,이도,아라지구 등)

❍ 사 업 량 : LED 가로등·보안등 교체 13,937개소

태양광시설 50식, 디밍제어기 172개소, 관제시스템 1식

❍ 사 업 비 : 8,018백만원(국비 1,191, 도비 1,190, 민간투자 5,637)

❍ 사업기간 : 2019. 5. 31. ~ 2020. 2. 27.

❍ 계약업체 :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 박정호

※ 투자비상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초기 설치 투자비 5,637백만원 부담, 향후 에너지(전력료) 절감비용으로 ESCO기업에 균등 분할 상환 59개월간 매월 95,377천원)

3. 최근 3년간 사도개설 현황

□ 2018년도 : 없  음

□ 2019년도 : 없  음

□ 2020년도 : 없  음

4. 중앙로 지하상가 임대계약 현황

□ 임대계약 현황

구 분	점포수	면적(㎡)	연장(m)	계약일	갱신계약 만료(5년)
계	382	10,087	392
중앙로	192	3,815	88	`17. 3. 2.	`22. 3. 2.
동문로	100	2,873	153	`17. 1. 20.	`22. 1. 20.
관덕로	90	3,399	151	`16. 12. 20.	`21. 12. 20.

5.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 (최근 3년간)

(단위: 건, 천원)

연도별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	점 용 내 용
계	13,289	5,080,047	4,530,807	89.2	□ 부과근거: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 □ 도로굴착, 진출입로, 가설 울타리, 크레인작업 등
2018	5,761	1,752,130	1,600,650	91.4
2019	4,289	1,866,094	1,641,626	88.0
2020.08.31.	3,239	1,461,823	1,288,531	88.1

※ 도로점용료 체납액 사유

- 납부 의무자의 폐업·부도 등으로 강제징수 이행 불가

- 소유권 변경 시 권리의무 승계 신고 절차 미이행

6. 도로점용 전신주 공유사용 현황

□ 업체별 현황(제주시 읍․면 포함)

업체별	총전주수(본)	공유전주수(본)	비고
한국전력공사	96,904	69,162
㈜케이티	38,856	2,154

□ 전주공유업체 : KCTV,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 현실태

□ 한전주 1본당 도로점용료는 1,050원/년이나,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의 3항에 의하여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받아 525원/년을 부과하고 있음.

□ 2020년도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제주시 동지역)

(단위: 천원)

업체별	총수량(본)	2020년 허가수량(본)	도로점용료	비 고
한국전력공사	41,324	170	21,606
㈜케이티	19,498	9	10,234

□ 한전 측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케이블 가닥수 당 750원/월 부과하고 있음.

□ 통신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전주 추가설치에 따른 도로여건 및  도로미관상의 이유로 행정청에서는 전주를 별도로 시설하기 보다는  공동으로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측에서는 통신선로 공유는 전주의 선로하중 부담 및 강도부족으로 인해 공유를 기피하는 실정임

□ 향후계획

□ 신규로 전주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주요 간선도로에는 지중화 유도하고, 지속적 협의로 기존 전주 및 통신주 공유 확대 유도하여 신설 수량 최소화

7. 불법 도로점용자(시설)에 대한 조치현황

구 분	계	과태료처분	변상금부과	비고
계	15건 / 13,265천원	15건 / 13,265천원	-
2019	11건 / 7,265천원	11건 / 7,265천원	-
2020. 8.31.	4건 / 6,000천원	4건 / 6,000천원	-

8.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 (최근 3년간)

❍ 도로의 구조 보전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차량 운행 단속

❍ 도로 및 교량 파손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유지보수 예산 절감

□ 단속 근거

□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 단속 장소: 지방도(동지역), 군도, 시도

□ 주요간선도로, 항만 진출입 도로, 아스콘공장 인근 도로 등

□ 단속 대상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 단속 시기

□ 수시, 민원요청 및 제보 접수 시(1개반 4명)

□ 단속 및 실적

연도별	검차대수	적발대수	조 치 내 역				비 고 (과태료:천원)
			소 계	과태료 부과	자치경찰 고발	검찰 고발
계	192	3	3	3	-	-	1,300
2018	54	2	2	2	-	-	800
2019	94	1	1	1	-	-	500
2020.08.31.	44	-	-	-	-	-	-

※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제한 비교

구 분	운행제한차량	초과적재
제한목적	도로구조의 보전 및 운행의 위험방지	도로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 확보
근거법령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23조
단속대상	ㅇ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ㅇ 길이 16.7m, 폭2.5m, 높이 4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차량
허가기관	도로관리청	출발지 관할 경찰서

9. 시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3년간)

□ 시군도 사업 추진상황

구분	읍면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백만원)					추진상황
					계	’18 까지	‘19	’20	향후 계획
합 계		16개노선	21.67km		77,889	10,764	6,665	5,782	54,667
군도 (시도)	한림읍	군도18호선 (귀덕~대림) 확·포장사업	L=0.95㎞ B=12m	2014 ~ 2022	4,580	1,050	300	-	3,230	보상협의 추진중
	한림읍	군도27호선 (귀덕~화전) 확·포장사업	L=1.48㎞ B=12m	2014 ~ 2022	5,070	1,650	300	-	3,120	보상협의 추진중
	한림읍	군도15호선 (금능~조수) 확·포장사업	L=1.8km B=12m	2017 ~ 2022	4,763	173	-	-	4,590	행정절차 이행중
	애월읍	군도106호선 (광령선) 확·포장사업	L=0.9㎞ B=12m	2011 ~ 2020	4,304	1,750	2,250	300	-	4차분공사 추진중 (일몰)
	애월읍	군도56호선 (구엄~광령) 확·포장사업	L=1.0㎞ B=12m	2017 ~ 2022	7,030	200	-	-	6,830	행정절차 이행중
	애월읍	하가리 (시도38호선) 확·포장사업	L=0.4㎞ B=12m	2017 ~ 2020	1,610	300	400	910	-	공사 추진중 (일몰)
	구좌읍	군도89호선 (세화~좌보미간) 확·포장사업	L=3.1㎞ B=12m	2013 ~ 2022	6,352	1,433	930	898	3,087	4차분공사 추진중
	구좌읍	군도46호선 (하도~상도) 확·포장사업	L=1.3㎞ B=12m	2016 ~ 2022	4,767	2,100	200	414	2,050	3차분공사 완료
	구좌읍	군도81호선 (월정~둔지봉) 확·포장사업	L=3.5㎞ B=12m	2017 ~ 2022	9,710	200	-	-	9,510	행정절차 이행중
	조천읍	군도71호선 확·포장사업	L=1.5㎞ B=12m	2017 ~ 2022	3,985	100	385	450	3,050	보상협의 추진중
	조천읍	시도44호선 (고평동~이시돌) 확·포장사업	L=1.0㎞ B=12m	2017 ~ 2022	6,520	130	-	-	6,390	행정절차 이행중
군도 (시도	조천읍	군도63호선 (함덕~산굼부리) 확·포장사업	L=2.4㎞ B=12m	2017 ~ 2022	6,568	178	-	200	6,190	행정절차 이행중
	도평동	신산마을안길 입구도로 구조개선사업	L=0.05km B=10m	2015 ~ 2020	300	100	200	-	-	공사 완료
	해안동	도평동 제주양로원 진입로 확·포장사업	L=0.4km B=12m	2017 ~ 2020	1,400	400	300	700	-	공사 추진중 (일몰)
	노형동	월산남2길 확·포장사업	L=1.3km B=10m	2018 ~ 2023	9,160	1,000	1,000	540	6,620	보상협의 추진중
	봉개동	봉개동 명도암동길 도로확장사업	L=0.59km B=10m	2018 ~ 2019	1,770	-	400	1,370	-	공사 완료

□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상황

구분	읍면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백만원)					추진상황
					계	’18 까지	‘19	’20	향후 계획
합 계		20개노선	29.72km		81,438	18,281	1,650	3,461	58,046
농어촌 도로	한림읍	한림읍(캐왓)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1.7㎞ B=10m	2017 ~ 2022	6,460	1,500	200	-	4,760	보상협의 추진중
	애월읍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0.26㎞ B=20m	2012 ~ 2019	4,754	3,900	200	358	292	4차분공사 추진중
	애월읍	신명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3.3㎞ B=10m	2014 ~ 2022	8,310	1,650	200	-	6,460	보상협의 추진중
	애월읍	당동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0.7㎞ B=10m	2017 ~ 2022	4,230	400	-	-	3,830	보상협의 추진중
	애월읍	금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2.2㎞ B=10m	2017 ~ 2022	3,752	172	-	-	3,580	행정절차 이행중
	애월읍	장구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1.4㎞ B=10m	2018 ~ 2022	6,456	66	-	-	6,390	행정절차 이행중
	애월읍	도음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1.0㎞ B=10m	2018 ~ 2022	4,190	100	-	-	4,090	행정절차 이행중
	구좌읍	신난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2.0㎞ B=10m	2017 ~ 2022	3,143	153	-	100	2,890	보상협의 추진중
	구좌읍	송당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1.5㎞ B=10m	2018 ~ 2022	4,270	100	-	-	4,170	행정절차 이행중
	구좌읍	세상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0.7㎞ B=10m	2018 ~ 2022	3,790	100	-	-	3,690	보상협의 추진중
	구좌읍	묘산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2.3㎞ B=10m	2009 ~ 2019	2,400	2,250	150	-	-	공사 완료
	구좌읍	비자림 동측 (속칭 광령길) 정비사업	L=1.36㎞ B=10m	2015 ~ 2019	2,300	2,200	100	-	-	공사 완료
	조천읍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0.5km B=12m	2013 ~ 2020	2,624	1,185	300	636	500	3차분공사 추진중
	조천읍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2.0㎞ B=10m	2016 ~ 2022	3,600	700	-	474	2,426	보상협의 추진중
	조천읍	사장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2.0㎞ B=8m	2016 ~ 2022	5,000	500	-	462	4,038	보상협의 추진중
	조천읍	봉수동선 (신흥리 구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0.7㎞ B=10m	2017 ~ 2019	2,381	1,200	400	781	-	공사 완료
	조천읍	신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1.5㎞ B=10m	2017 ~ 2022	4,365	105	-	-	4,260	행정절차 이행중
	조천읍	대덕선 (대흘2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2.5㎞ B=10m	2017 ~ 2022	5,230	300	-	300	4,630	행정절차 이행중
	한경면	수용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1.7㎞ B=10m	2011 ~ 2022	3,340	950	-	350	2,040	보상협의 추진중
	추자면	영서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0.4㎞ B=10m	2015 ~ 2019	850	750	100	-	-	공사 완료

10.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계획

❍ 급커브, 급경사 등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으로 도로기능 향상

❍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불편 해소

□ 근  거 : 교통안전법 제15조에 의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 체	기시행	2020 추진	향후계획
제1차 (‘04 ~‘13)	노선수	32	21		11
	연 장	33.49	16.39		17.1
	사업비	67,512	37,663		29,849
제2차 (‘14 ~‘23)	노선수	16	4	3	9
	연 장	10.4	2.9	2.3	5.2
	사업비	15,529	3,403	6,022	6,104

□ 2014년부터는 제2차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

※ 재원 : 균특 50%, 도비 50%

□ 추진실적

□ `04. ~ `13. : 21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추진

□ `14. 12.  : 2개노선(귀덕지구, 봉개지구)

□ `15. 12.  : 1개노선(봉개지구)

□ `16. 12.  : 1개노선(조수지구) - 보상협의 추진(보상율 53%)

□ `19. 12.  : 1개노선(신촌지점) - 행정절차 추진

□ `20. 3. ~ 11. : 1개노선(세화지점) -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

□ 향후계획

□ `20. 10. : 조수지점 1차분 사업 및 지속적인 보상협의 추진,

신촌지점 행정절차, 보상협의 추진

□ `20. 11. : 세화지점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추진

11.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전체		2018년까지		2019년		2020.08.31.		향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L=1.5km	6,029		984		868		1,494		2,676
조수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L=0.8km	3,156	보상비 1식	984	보상비 1식	768	보상비 1식	674	도로 확포장 1식	726
신촌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L=0.7km	1,423	-	-	실시 설계 1식	100	보상비 1식	720	도로 확포장 1식	600
세화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L=0.8km	1,450	-	-	-	-	실시 설계 1식	100	보상비및 도로 확포장 1식	1,350

12. 도로유지 보수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신속한 도로보수를 통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도로유지 보수사업 추진실적

□ 2018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노선명	사업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절삭 후 덧씌우기 등 3,415a	5,291
덧씌우기, 차선도색	애월 ~하귀	애월읍 관내(애월해안로) 포장보수 공사	‘18.3.14. ~ ‘18.6.14.	절삭 후 덧씌우기 692.10a 차선도색 1식	1,069	완료
덧씌우기, 차선도색	1100도로	도령로 포장보수 (단가계약)	‘18.3.26. ~ ‘18.5.3.	절삭 후 덧씌우기 177.34a 차선도색 1식	276	완료
덧씌우기, 차선도색	중산간도로	노형로 포장보수 (단가계약) 공사	‘18.3.26. ~ ‘18.5.9.	절삭 후 덧씌우기 450a 차선도색 1식	665	완료
덧씌우기, 차선도색	일주도로	동서광로 포장보수 (단가계약) 공사	‘18.3.27. ~ ‘18.5.25.	절삭 후 덧씌우기 509a 차선도색 1식	754	완료
덧씌우기, 차선도색	대로 1001	연삼로 포장보수 (단가계약) 공사	‘18.3.28. ~ ‘18.5.28.	절삭 후 덧씌우기 537.72a 차선도색 1식	816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외도동 5082	2018년 상반기 소파보수 (단가계약)공사	‘18.3.6. ~ ‘18.4.26.	소파보수 A=60.78a 아스콘 덧씌우기 80.12a	200	완료
소파보수	대로 3009	공항 주변도로 소규모 긴급포장복구(단가계약) 공사	‘18.2.21. ~ ‘18.3.9.	소파보수 A=66a	92	완료
소파보수	중로 2017	화북공업단지(선반로) 긴급 도로보수 공사	‘18.3.13. ~ ‘18.3.20.	소파보수 A=0.38a	5	완료
덧씌우기, 차선도색	중산간도로	해빙기 동부지역 포장보수 (단가계약) 공사	‘18.5.23. ~ ‘18.8.10.	절삭 후 덧씌우기 330a 아스콘 덧씌우기 30a 차선도색 1식	571	완료.
덧씌우기, 차선도색	중로 1012	해빙기 서부지역 포장보수 (단가계약)공사	‘18.5.24. ~ ‘18.8.11.	절삭 후 덧씌우기 300a 아스콘 덧씌우기 30a 차선도색 1식	526	완료
덧씌우기, 차선도색	광로 3001	해빙기 서부지역교차로 야간포장 보수 공사	‘18.5.23. ~ ‘18.8.20.	신제주로타리 등 7개소 절삭 후 덧씌우기 115.39a 차선도색 1식	241	완료
덧씌우기, 차선도색	대로 1001	해빙기 동지역교차로 야간포장 보수 공사	‘18.6.29. ~ ‘18.9.6.	거로사거리, 화북공업단지입구 절삭 후 덧씌우기 36.01a 차선도색 1식	76	완료

□ 2019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노선명	사업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5,260
덧씌우기, 차선도색	애조로	애조로 포장보수 (단가계약) 공사	‘19.2.28. ~ ‘19.5.30.	절삭 후 덧씌우기 225.52a 소파보수11.62a 차선도색(고휘도상온형)1식	447	완료
덧씌우기, 차선도색	일주도로	일주동로 포장보수 (단가계약) 공사	‘19.3.8. ~ ‘19.5.30.	절삭 후 덧씌우기 207.8a 차선도색(고휘도우천형)1식	332	완료
덧씌우기, 차선도색	516도로	중앙로, 연신로 등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19.3.5. ~ ‘19.6.3.	절삭 후 덧씌우기 216.34a 차선도색(고휘도우천형)1식	381	완료
덧씌우기, 차선도색	시도 53호선	조천읍 관내(농어촌도로4-106, 시도53호선) 등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19.3.6. ~ ‘19.4.16.	절삭 후 덧씌우기 79.94a 덧씌우기252.69a 차선도색1식	446	완료
덧씌우기, 차선도색	시도 17,9호선	시도17,9호선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19.03.4. ~ ‘19.04.10.	절삭 후 덧씌우기 31.2a 덧씌우기 217a 차선도색(고휘도상온형) 1식	205	완료
덧씌우기, 차선도색	중로 2006	용담사거리 등 포장보수 (단가계약) 공사	‘19.03.12. ~ ‘19.05.21.	절삭 후 덧씌우기 185.8a 덧씌우기6.95a 차선도색(고휘도우천형)1식	328	완료
덧씌우기, 차선도색	일주도로	일주서로 등 포장보수 (단가계약) 공사	‘19.03.06. ~ ‘19.04.26.	절삭 후 덧씌우기 175.24a 차선도색1식	322	완료
덧씌우기, 차선도색	중산간도로	동부지역 교차로 야간 포장보수공사 시행	‘19.5.13. ~ ‘19.7.1.	절삭 후 덧씌우기 132.42a 차선도색1식	275	완료
덧씌우기, 차선도색	광로 3001	서부지역 교차로 야간 포장보수 (단가계약) 공사	‘19.6.4. ~ ‘19.7.23.	절삭 후 덧씌우기 75.16a 차선도색(고휘도우천형)1식	161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차선도색	탑동 해안로 중로 1018	제주시 일원 포장보수 (단가계약) 공사	‘19.05.29. ~ ‘19.09.25.	절삭 후 덧씌우기 198a 덧씌우기6a,소파보수6a 차선도색1식	428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차선도색	중로 1030	제주시 동지역(동부) 이면도로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19.09.17. ~ ‘19.12.15.	절삭 후 덧씌우기 210a 덧씌우기 7.5a 소파 2.5a 차선도색 1식	447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차선도색	중로1007	제주시 동지역(서부) 이면도로 포장보수 (단가계약) 공사	‘19.09.06. ~ ‘19.12.4.	절삭 후 덧씌우기 210a 덧씌우기 7.5a 소파 2.5a 차선도색 1식	444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차선도색	함덕 ~산굼부리	제주시 읍면지역 (동부) 포장 보수 공사	‘19.09.05. ~ ‘19.11.13.	절삭 후 덧씌우기 183.41a 덧씌우기 129.56a 소파 1.5a 차선도색 1식	471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차선도색	월재선	제주시 읍면지역 (서부) 포장 보수 공사	‘19.09.05. ~ ‘19.11.13.	절삭 후 덧씌우기 183.41a 덧씌우기 129.56a 소파 1.5a 차선도색 1식	473	완료
덧씌우기, 차선도색	노형동 5006	제주시 충혼묘지 진입도로 포장보수공사	‘19.08.12. ~ ‘19.10.20.	절삭 후 덧씌우기 1.4a 덧씌우기 73.13a 차선도색 1식	100	완료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노선명	사업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4,872
덧씌우기	중산간도로	2020 동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 공사	‘20.3.31. ~ ‘20.7.12.	절삭 후 덧씌우기 320a	601	완료
덧씌우기	중산간도로	2020 서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 공사	‘20.3.24. ~ ‘20.7.6.	절삭 후 덧씌우기 386.24a	757	완료
덧씌우기	하귀~산심봉	항몽로 포장보수 정비공사	‘20.9.3. ~ ‘20.9.27.	절삭후 덧씌우기 106.48a	243	추진중
덧씌우기	광로3001	제주시 교차로 야간 포장보수 공사	‘20.9.4. ~ ‘20.9.28.	절삭후 덧씌우기 41.7a	86	추진중
기타	애조로	노형동 3490번지일원외 2개소 도로보수공사	‘20.8.28. ~ ‘20.9.15.	슬라브보수 15m, 도로복구 106㎡	17	추진중
차선도색	오라동5047	2020년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 공사	‘20.2.27. ~ ‘20.6.25.	차선도색(상온형) 712.5㎡ 차선도색(우천형)2,550㎡ 노면표지(융착식)2,441.7㎡	223	완료
차선도색	일주동로	2020년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 공사	‘20.3.3. ~ ‘20.6.30.	차선도색(상온형) 6605㎡ 차선도색(우천형) 2400㎡ 노면표지(융착식) 2,441.7㎡	223	완료
기타	오라동5047	오라동 (오라동주민센터외 2개소) 방호벽도색공사	‘20.6.3. ~ ‘20.6.16.	방호벽도색 581㎡	9	완료
기타	대로1009	제주시 5030 노면속도표시 정비공사	‘20.4.20. ~ ‘20.12.25.	노면속도표시정비 1,700개소	733	추진중
기타	하귀~산업도로	2020년 과속방지턱 재도색(단가계약)공사	‘20.3.9. ~ ‘20.5.20.	과속방지턱 재도색 120개소	90	완료
기타	중로2004	2020년 횡단보도 설치 및 도색(단가계약) 공사	‘20.2.24. ~ ‘20.5.26.	횡단보도(융착식) 100개소 3,0247㎡	89	완료
소파보수	대로1001	2020년 서부지역 도로시설물(단가계약) 정비 공사	‘20.3.25. ~ ‘20.10.20.	도로시설물 정비 1식	207	추진중
소파보수	중로1016	2020년 동부지역 도로시설물(단가계약) 정비 공사	‘20.4.1. ~ ‘20.10.27.	도로시설물 정비 1식	216	추진중
기타	동복~김녕	구좌해안로 (동복리 704번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20.2.11. ~ ‘20.4.10.	석축쌓기 A= 31.9㎡	15	완료
기타	애조로	2020년 애조로 발광형 표지병설치공사	‘20.2.27. ~ ‘20.4.26.	표지병 400개	29	완료
기타	35소1006	2020년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공사	‘20.3.23. ~ ‘20.7.5.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 1식	85	완료
기타	대로3012	2020년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공사	‘20.3.16. ~ ‘20.6.26.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1식	139	완료
기타	중로1015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공사	‘20.2.17. ~ ‘20.5.16.	표지판 설치 2개소 표지판 교체 20개소 문구 교체 89개소 갈매기표지판 90개소	207	완료
기타	애조로	2020년 발광형 도로표지병 설치공사	‘20.2.27. ~ ‘20.4.26.	도로표지병 설치 1,800개소	134	완료
기타	애조로	2020년 발광형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0.4.13. ~ ‘20.6.11.	도로표지판 정비 18개소	392	완료
기타	애조로	2020년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공사	‘20.3.3. ~ ‘20.7.30.	횡단보도 인도 경계석 낮춤 250m 점자블럭정비 750m 볼라드정비 400개소	205	완료
기타	1100도로	2020년 우수배수로(하수처리구역 외) 및 저류지 정비 공사	‘20.3.16. ~ ‘20.7.13.	저류지 준설 15개소	110	완료
기타	귀음선	해암이길 배수로 정비공사	‘20.3.4. ~ ‘20.3.31.	배수로 64m 맨홀5개소	35	완료
기타	목거리선	목거리선 농어촌도로 배수로정비사업	‘20.3.23. ~ ‘20.4.19.	배수로 99m 아스콘포장1a	27	완료

13. 도로유지보수사업 중 차선도색 실적(최근 3년간)

❍ 차선·횡단보도 등을 선명하게 정비하여 운전자 시야확보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차선도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계	27,522	600	73,317	993	17,151	446
우천형고휘도	11,105	600	10,402	993	4,950	446
일반 (상온식,융착식)	16,417		62,915		12,201

□ 연도별 세부 사업 실적

□ 2018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노선명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계		차선도색(고휘도우천형) 9,194㎡ 횡단보도및문자기호 7,224㎡	600
차선 도색	중로 2006	2018년 상반기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18.3.14. ~ ‘18.7.11.	차선도색(고휘도우천형) 2,333.63㎡ 횡단보도및문자기호 3,923.1㎡	209	완료
차선 도색	아봉로	2018년 상반기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18.3.13. ~ ‘18.7.10.	차선도색(고휘도우천형) 3,739㎡ 횡단보도및문자기호 2,736㎡	209	완료
차선 도색	수산2 ~백약이	2018년 하반기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18.8.6. ~ ‘18.9.20.	차선도색(고휘도우천형) 3,121㎡ 횡단보도및문자기호 564.9㎡	87	완료
차선 도색	중로 1016	2018년 하반기 차선 도색 공사	‘18.11.30. ~ ‘18.12.26.	차선도색(고휘도우천형)1,912.5㎡ 횡단보도및문자기호 9,193.63㎡	95	완료

□ 2019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노선명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계		차선도색(고휘도우천형) 10,401.9㎡ 횡단보도및문자기호 62,914.6㎡	993
차선도색	일주도로	2019년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19.2.26. ~ ‘19.5.7.	차선도색(고휘도우천형) 1,534.1㎡ 횡단보도및문자기호 15,570.9㎡	254	완료
차선도색	아봉로	2019년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19.3.4. ~ ‘19.5.20.	차선도색(고휘도우천형) 3,540㎡ 횡단보도및문자기호 11,910㎡	240	완료
차선도색	대로 1002	2019년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2차)	‘19.5.28. ~ ‘19.9.19.	차선도색(고휘도우천형) 2,360.8㎡ 횡단보도및문자기호 22,302.7㎡	249	완료
차선도색	중로 1016	2019년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2차)	‘19.5.20. ~ ‘19.9.16.	차선도색(고휘도우천형)2,967㎡ 횡단보도및문자기호 13,131㎡	250	완료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노선명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차선도색(상온형) 7,317.5㎡ 차선도색(우천형)4,950㎡ 노면표지(융착식)4,883.4㎡	446
차선 도색	대로 3009	2020년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 공사	‘20.2.27. ~ ‘20.6.25.	차선도색(상온형) 712.5㎡ 차선도색(우천형)2,550㎡ 노면표지(융착식)2,441.7㎡	223	완료
차선 도색	봉개동 5069	2020년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 공사	‘20.3.3. ~ ‘20.6.30.	차선도색(상온형) 6605㎡ 차선도색(우천형)2400㎡ 노면표지(융착식)2,441.7㎡	223	완료

14. 도로 포장 및 재포장 현황

□ 관내 관리도로 현황

(2020. 08. 31.기준)

구 분		노선수	계	포 장(km)	미포장(km)	포장율(%)
계		3,988	2,283.4	2,078.6	204.8	91.0
지방도․구국도․국지도(동지역)		6	83.8	83.8	-	100
시도	동지역	3,763	1,303.7	1,197.1	106.6	91.8
	구군도	77	475.6	420.5	55.1	88.4
농어촌도로		142	420.3	377.2	43.1	89.7

□ 제주시 도로 포장 연장현황

⃝ 지방도․구국도․국지도

구 분			노선수	총연장 (km)	포 장 (km)	미포장 (km)	비 고
지방도․ 구국도․ 국지도 (동지역)	합 계		6	486.13	83.82	-	읍면지역 (도. 도로 관리과)
	지방도	일주도로	1	176.07	16.63	-
		5.16도로	1	40.56	10.81	-
		1100도로	1	35.10	6.8	-
		중산간도로	1	172.28	20.34	-
	국지도	번영로	1	35.82	9.37	-
	국대도	애조로	1	26.3	19.87	-

⃝ 시도․구군도․농어촌도로

구 분			노선수	총연장 (km)	포 장 (km)	미포장 (km)	비 고
합 계			3,982	2,199.6	1,994.8	204.8
시도	소 계		3,763	1,303.7	1,197.1	106.6
	중로급 이상	계	142	262.5	217.2	45.3
		광로3류	2	5	4	0.8
		대로1류	9	77	66	11.2
		대로3류	24	54	40	13.7
		중로1류	32	66	58	8.1
		중로2류	40	42	34	7.6
		중로3류	35	19	15	3.9
	소로망 (동 별)	계	3,621	1,041.2	979.9	61.3
		일도1동	30	5	5	-
		일도2동	175	31	31	0.3
		이도1동	61	10	10	0.5
		이도2동	321	60	59	0.5
		삼도1동	81	19	19	0.4
		삼도2동	99	18	17	1.1
		용담1동	78	12	10	1.3
		용담2동	256	37	31	5.8
		건입동	109	18	17	1.0
		화북동	287	72	60	12.5
		삼양동	248	74	61	12.3
		봉개동	218	110	103	6.7
		아라동	364	181	174	7.1
		오라동	212	50	49	1.4
		연동	279	82	81	1.0
		노형동	394	150	149	0.4
		외도동	220	61	61
		이호동	94	29	20	8.9
		도두동	95	22	22
구군도	읍면별	소계	77	475.6	420.5	55.1
		한림읍	15	84.8	76.7	8.1
		애월읍	17	95.9	91.1	4.8
		구좌읍	17	133.5	111.3	22.2
		조천읍	11	73.3	63.2	10.1
		한경면	13	71.6	61.7	9.9
		추자면	1	2.4	2.4	-
		우도면	3	14.1	14.1	-
농어촌 도로	읍면별	소계	142	420.3	377.2	43.1
		한림읍	26	79	71.7	7.3
		애월읍	37	104.6	90.6	14
		구좌읍	26	78.3	72.1	6.2
		조천읍	19	70.4	63.3	7.1
		한경면	21	66.7	60.4	6.3
		추자면	5	6.1	4.6	1.5
		우도면	8	15.2	14.5	0.7

□ 포장연수 노선별 연장

(단위 : km)

구 분	노선수	포장연장	포장년수
			10년미만	10년이상～15년미만	15년이상
계	3,988	2,078.6	90.4	97.7	1,890.5
지방도	6	83.8	4.4	-	79.4
시 도	3,763	1,197.1	58.8	84.9	1,053.4
구군도	77	420.5	7.0	6.0	407.5
농어촌 도로	142	377.2	20.2	6.8	350.2

□ 노선별 재포장 소요 연장 및 사업비

포장년수	소요연장(km)	포장면적(㎡)	사업비 (억원)	비 고
계	1,988.2	16,540,800	2,980
15년 이상	1,890.5	15,759,200	2,840
10년이상~15년미만	97.7	781,600	140

15.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현항(최근3년간)

❍ 2018년도 : 없음

❍ 2019년도 : 없음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연도별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계		163
2020	발광형 도로표지병 설치 : 2,200개	163

16. 도로 파손유형별 민원 및 처리 현황(최근 3년간)

□ 도로파손유형

(단위: 민원/처리)

구분	계	도로 (파손 및 침하)	차선 도색	시선 유도 시설	인도(파손 및 침하)			표지판		과속 방지턱	배수 시설	기타
					경계석	보도	난간	도로	갈매기
2018	1,614 /1,614	609 /609	41 /41	127 /127	107 /107	470 /470	33 /33	21 /21	43 /43	52 /52	39 /39	72 /72
2019	1017 /1,017	433 /433	77 /77	118 /118	45 /45	241 /241	5 /5	13 /13	6 /6	48 /48	10 /10	21 /21
2020	888 /843	373 /370	59 /50	104 /100	50 /46	170 /165	12 /12	8 /8	2 /2	47 /40	17 /10	46 /40

17. 도로 관련 소송 현황(최근 3년간)

❍ 2018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차량 침수에 따른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19.12.27.
2	악***보험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교통사고로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18.12.15.
3	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19.07.11.

❍ 2019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악***보험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차량 침수에 따른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19.08.01.
2	삼****보험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19.09.26.
3	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교통사고로 구상금 청구	소송취하	‘19.11.26.
4	현***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교통사고로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19.12.27.
5	한***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침수로 구상금 청구	화해권고	‘20.6.16.

❍ 2020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차량 침수에 따른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20.08.11.
2	한***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화해권고	‘20.07.22.
3	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화해권고	‘20.07.08.
4	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계류
5	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교통사고로 구상금 청구	계류

18.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 및 정비실적(정비실적은 최근 3년간)

❍ 불리한 도로 평면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보행자 안전도모

❍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 위    치 : 연동, 삼도일동, 도남동

□ 사 업 량 : 3개소

- 2018년 ⇒ 삼무공원입구 교차로 ~ 연동 대림아파트입구 교차로)

- 2019년 ⇒ 삼도일동 568-1번지 일원

- 2020년 ⇒ 롯데시티호텔~신제주로타리, 제스코마트앞, 온누리식품 앞

□ 사 업 비 : 160백만원〔균특 50%, 지방비 50%〕

-  2018년 40백만원

-  2019년 40백만원

-  2020년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1. ~ 2020. 6.

□ 추진상황

□ `18. 4. ~ 6. : 삼무공원입구 ~ 연동대림APT입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추진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 3개소

□ `19. 5. ~ 6. : 삼도일동 568-10번지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추진

- 고원식 포장 3개소 A=262㎡, 미끄럼방지포장 A=685㎡
□ `20. 5. ~ 6. : 롯데시티호텔~신제주로타리 외 2개소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추진

- 고원식 포장 6개소 A=709㎡, 미끄럼방지포장 A=343㎡

□ 향후계획

□ `20. 10. ~ 12. : 2021년 교통사고 잦은 곳 대상지 선정 협의

(도로교통공단, 동·서부경찰서)

※ 대상지 선정 후 2021년 사업 추진

19.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 및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개  요

□ 위    치 : 제주시 일원

□ 투자현황 : 4,710백만원(국비 3,095  지방비 1,615)

□ 사업기간 : 2012년 ~ 2021년

□ 설치개소 : 21개소(회전교차로 설치 시범사업)

구분	교차로 위치	준공 년도	구분	교차로 위치	준공 년도
1	조천읍 조천리 3440	2012	12	구좌읍 한동리 4323	2012
2	구좌읍 덕천리 556-4	2012	13	한경면 조수리 3772-3	2012
3	한경면 두모리 1944-4	2012	14	구좌읍 하도리 1046-10	2013
4	구좌읍 상도리 산316-4	2012	15	애월읍 광령리 3945-4	2013
5	구좌읍 세화리 2091-2	2012	16	한경면 조수리 1662-3	2013
6	구좌읍 종달리 3780-2	2012	17	조천읍 선흘리 3381-6	2013
7	구좌읍 종달리 4538-2	2012	18	한경면 낙천리 2003-1	2013
8	애월읍 상가리 177-3	2012	19	한림읍 금악리 270-1	2015
9	구좌읍 세화리 3317-7	2012	20	제주시 회천동 1182-13	2015
10	한림읍 금악리 산 10-18	2012	21	애월읍 고성리 1114	2017
11	한경면 고산리 839-3	2012

□ 추진상황

□ `12. 1. ~ `17. 5.  : 회전교차로 설치 21개소

□ `18. 1. ~ `19. 12. : 부적합 회전교차로 시설물 정비 추진

- `18. 1.~ 12. 덕천리 회전교차로 외3개소 정비공사(200백만원, 자체재원)

- `19. 1.~ 12. 세화리 회전교차로 외5개소 정비공사(200백만원, 자체재원)

□ 향후계획

□ `21. 1. ~ 12. : 부적합 및 안전시설물 미흡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추진

20.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현황

(2020.08.31.기준)

구 분		미지급용지 보상 대상 현황			비고
		필지수	면적(천㎡)	금액(백만원)
합 계		48,431	4,686	688,676
법정도로	소계	3,266	574	105,941
	구국도(동)	1,795	447	98,989
	시도(군도)	1,028	91	6,828
	농어촌도로	443	36	124
비법정도로	소계	45,165	4,112	582,735
	농로	33,715	3,246	229,660
	마을안길 등	11,450	866	353,075

❍ 미지급용지 보상실적

년 도	구 분	필지수	면적(㎡)	보상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535	14,341	1,471
2018년	소 계	28	2,097	491
	군 도	12	944	327
	농어촌도로	16	1,153	164
2019년	소 계	35	4,712	1,000
	군 도	32	4,177	914
	농어촌도로	3	535	86
2020년	소 계	9	4,830	489
	군 도	9	4,830	489
	농어촌도로	-	-	-

21.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도로표지판 시설 현황

구 분	종 류 별(개소)					비 고
	계	방향표지	이정표지	경계표지	노선표지
계	977	821	113	13	30
읍․면지역	492	420	59	13	-
동 지 역	485	401	54	-	30

❍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별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계		993
2018	문구교체 38개소 발광형도로표지 교체 9개소	212	완료
2019	도로표지판 교체 17개소 도로표지판 철거 12개소 문구교체 18개소 문구전체교체 25개소 갈매기표지판 정비 148개소	190	완료
2020	도로표지판 교체(3방향) 26개소 도로표지판 교체(2방향) 12개소 발광형도로표지 교체 18개소 갈매기표지판 정비 58개소	591	완료

22. 중앙지하상가 관리비 지원  및 정산실적(최근 3년간)

□ 현    황

□ 위탁관리자(2017년) :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고정호)

- 위탁기간 : 2017. 5. 1. ~ 2020. 5. 31.

- 위탁금액 : 237,500천원/년 (19,792천원/월)

□ 위탁관리자(2020년) :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고정호)

- 위탁기간 : 2020. 6. 1. ~ 2023. 5. 31.

- 위탁금액 : 421,500천원/년 (35,125천원/월)

□ 위탁내용

-  각종 기기시설 및 위생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  건축물 및 각종시설에 대한 수선 및 유지보수

-  지하도상가 내 청소, 경비 업무 일체

-  점포 및 부수적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상가의 공기질 향상에 관한 사항

-  지하보도의 유지, 관리

-  화재․수해예방, 도난 및 안전사고 책임과 상가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관리조례(제15조 관리의 위탁)

□ 위탁관리비 지출 : 매월

□ 민간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및 감사 : 연 1회(제주시 건설과)

□ 관리비 지원 및 정산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위탁관리비	정산실적	잔 액	비 고
2018년도	237,500	237,500	-
2019년도	237,500	237,500	-
2020년도	344,834	204,334	140,500	‘20.8.31기준

※ 2020년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기관 재선정(3년마다)하여 ‘20. 6월부터 위탁관리비 변경 적용(’20.1~5월 : 19,792천원, ‘20.6월이후 : 35,125천원)

23.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 용역 현황

❍ 노상적치물 정비 및 노점 행위 계도·단속으로 기초질서 확립

❍ 깨끗한 도로미관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단속 근거

□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추진상황

□ 민간위탁 현황

- 용역업체: 나날글로텍(주) 대표 이송미

- 용 역 비: 89,634천원

- 용역기간: 2020. 2. 19. ~ 10. 26.

- 단속인원: 1일 3명(근무시간: 14:00 ~ 22:00)

□ 정비 및 철거 내용

- 주요도로변 순찰활동, 민원발생 현장 출동 후 적치물 정비·철거

· 타이어, 물통, 드럼통, 화분, 간판 등 불법 적치물

· 도로변 불법 노점 행위

□ 계도·단속·정비 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정비·계도·계고	철거	비 고
합 계		4,037	2,734	1,303
자체 단속	소계	1,077	762	315	`20. 8.31.기준
	노상적치물	864	551	313
	노 점 상	213	211	2
용역 단속	소계	2,960	1,972	988	`20. 8.31.기준
	노상적치물	2,300	1,312	988
	노 점 상	660	660	-

□ 향후계획

□ 용역기간 완료(10.26.) 후 자체 단속팀(4명) 단속 강화

□ 계도·홍보 위주 단속 실시 ⇒ 고질적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고발 등 강력단속

24.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추진실적(최근3년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외도동 일주서로 지구, 애월읍 곽지1길 지구, 용담로지구

❍ 사 업 량 :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3개 지구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총사업비 : 1,500백만원(균특 50%, 지방비 50%)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개 노선 765㎢	500	-	-	1개 노선 107㎢	500	1개 노선 203㎢	500
균 특		250		-		250		250
지방비		250		-		250		250

❍ 사업내용

- 일주서로 지구 : 인도개설 0.2km, 보행우선도로 0.2km, 고원식 횡단보도 8개소 등

- 곽지1길 지구 : 보도정비 1km, 점자블럭 1.5kmk, 교차로알리미 2개소 등

- 용담로지구 : 보행환경 개선 1식

□ 추진상황

□ `18.  9. : 사업 시행(일주서로 지구)

□ `18. 12. : 사업 준공

□ `18. 12.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곽지1길 지구, 용담로 지구)

□ `19.  8. : 2020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20.  1. : 사업 시행(애월읍 곽지1길 지구)

□ `20.  6. : 사업 준공(애월읍 곽지1길 지구)

□ 향후계획

□ 2021. 1. ~  3. :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용담로 지구)

□ 2021. 4. ~ 12. : 공사 추진

□ 기대효과

□ 차량중심의 도로환경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보행자 사고예방 및 국민 안전 제고

〔주  택  과〕

1.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2. 건축공사 중지명령 자료(최근 3년간)

□ 2018년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중지명령 사유	비고
건입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윤00	김앤현건축사사무소 (김신호)	공사감리자 요청에 따른 중지 (대지안의 공지, 민법 이격거리 위반)	2018.05.10.허가사항변경 2018.05.30. 공사중지명령해제 2018.11.02. 사용승인
아라이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디0000	건축사사무소한일 (김문수)	허가사항 변경 되어 건축사보가 추가로 배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사보 배치 전까지 공사중지	2018.12.28.허가사항변경 사용승인(20.04.01.)
삼도일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임00	주식회사씨앤케이 건축사사무소 (고홍순)	공사감리 포기	2018.11.09. 공사감리자변경 (플랜비건축사사무소, 서인창) 2020.04.08. 허가사항변경, 현재공사중
오등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유)제00주택건설	예가건축사사무소 (이용안)	허가사항 변경 되어 건축사보가 추가로 배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사보 배치 전까지 공사중지	현재 공사중
한림읍 상대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이0000	QNA건축사사무소 (현기욱)	공사감리 계약 만료에 따른 공사중지	현재 공사중
화북이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지씨000	동성건축사사무소 (김운옥)	감리자 미지정에 따른 공사중지	2017.09.29. 건축허가변경 2018.08.30. 사용승인

□ 2019년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중지명령 사유	비고
한림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김00	태윤건축사사무소 (문태순)	건축허가사항변경 미이행	2020.02.26.허가사항변경, 현재 공사중
애월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최00	김앤현건축사사무소 (김신호)	공사감리 계약만료	2019.03.05.재계약에 따른 중지명령해제 현재 공사중
일도이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이00	감리대상아님 (건축신고)	착공신고 미이행	2019.02.21. 착공신고 2020.03.20. 사용승인
아라일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전00	김앤현건축사사무소 (김신호)	공사감리 계약만료	2019.04.24. 사용승인
협재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이00	건축사사무소 본 (이학본)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07.29. 사용승인
신창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이00	광림건축사사무소 (오준철)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05.21.사용승인
애월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박00	건축사사무소시현 (김세지)	공사감리 계약만료	2019.06.20. 관계자변경(감리자) 현재 공사중
한림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신00	건축사사무소 디엠 (고두철)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07.29. 사용승인
애월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장0	정우건축사사무소 (박정훈)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20.02.06.감리자지정 현재 공사중
한림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송00	강성현건축사사무소 (강성현)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03.12. 사용승인
한림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강병0	엘케이건축사사무소 (김윤관)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04.26. 감리자지정 현재 공사중
한경면 단독주택 신축공사	주식회사 몽돌0000	지오건축사사무소 (채기범)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08.19. 관계자변경(감리자) 현재 공사중
한경면 단독주택 신축공사	주식회사 몽돌0000	지오건축사사무소 (채기범)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08.19. 관계자변경(감리자) 현재 공사중
한경면 단독주택 신축공사	주식회사 몽돌0000	지오건축사사무소 (채기범)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08.19. 관계자변경(감리자) 현재 공사중
한경면 단독주택 신축공사	주식회사 아름0000	지오건축사사무소 (채기범)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12.12. 감리자지정, 현재 공사중
한경면 단독주택 신축공사	주식회사 청수0000	-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현재 공사중지
한경면 단독주택 신축공사	주식회사 청수0000	지오건축사사무소 (채기범)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12.12. 감리자지정, 현재 공사중
한경면 단독주택 신축공사	주식회사 청수0000	-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현재 공사중지
조천읍 신촌리 주택신축 공사	김00	건축사사무소 디엠 고두철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7.19. 관계자변경(감리자) 현재 공사중
해안동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도담000000	예원건축사사무소 임성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현재 공사중지
애월읍 상가리 주택신축 공사	양00	우영건축사사무소 문종국	허가사항변경 건으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2019.08.05. 감리자지정 2019.10.14. 사용승인
애월읍 광령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이00	㈜천산에이엔디 건축사사무소 강동형	허가사항변경 건으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2019.08.14. 감리자지정 2020.6.22. 사용승인
조천읍 신촌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김00	건축사사무소 디엠 고두철	허가사항변경 건으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2019.07.19. 감리자지정 2020.4.1. 사용승인
애월읍 장전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강00	포머티브건축사사무소 이성범	허가사항변경 건으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2019.07.03. 감리자지정 현재 공사중
애월읍 유수암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00	정충진건축사사무소 정충진	허가사항변경 건으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2019.06.21. 감리자지정 2020.01.20. 사용승인
도평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김00	건축사사무소 이안건축 김승국	허가사항변경 건으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2020.01.02.감리자지정 현재 공사중
한림읍 한림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은00	고려건축사사무소 (김정훈)	공사감리 계약 만료에 따른 공사중지	공사중지 상태
해안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다인0000	-	착공신고 없이 착공사항이 확인됨	고발조치 및 공사중지 상태, 현재 착공연기

□ 2020년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중지명령 사유	비고
애월읍 하귀2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최00	㈜김앤현건축사 사무소	건축주가 공사감리계약연장 미이행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공사중지 요청	현재 공사중지
이도일동 단독주택 증축공사	이00	감리대상아님 (건축신고)	착공신고 없이 공사진행	고발조치, 착공신고(2020.08.26.)
아라일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강00	-	착공신고 없이 공사진행	고발조치. 현재 공사중지
봉개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주식회사육0	감리대상아님 (건축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고발조치, 위법 시공사항 해소되어 공사중지 해제됨
용담일동 아파트 신축공사	㈜이0주택	건축사사무소 고려 (김정훈)	공사감리자 철수에 따른 공사중지	2020.04.16. 관계자변경(감리자) 공사중
조천읍 함덕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백0문	㈜김앤현건축사 사무소 (김신호)	건설업자 시공대상으로 변경되어 건설업자와 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 재개	2020.08.27. 관계자변경(시공자) 공사중

3.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 현 황

❍ 연도별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다세대	연립	아파트	비 고
2016년	4,029	1,976	1,214	839
2017년	2,739	1,085	817	837
2018년	2,053	692	552	809
2019년	2,413	286	1,458	669
2020년8월	1,127	196	720	211

❍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8월
사업 승인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	260 (86)	1,002 (365)	851 (753)	516 (388)	370 (366)
	비 율(%)	33%	36%	88%	75%	98%

□ 문제점 및 미분양 해소 추진상황

□ 현재 미분양은 370세대로 전년(2019년, 516세대)에 비해 146세대가 (28.29%) 감소, 올해 2월 국토교통부에서 미분양관리지역 해제되는 등 미분양 세대수는 감소 추세임

□ 전입 인구의 감소, 투자 위축 등으로 신규 개발사업의 감소세가 이어져 새로운 분양 세대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 전환 등으로 미분양이 일부분 감소하였음

□ 향후계획

❍ 사업자가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독려하여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높일 수 있도록 강구

□ 언론, 홈페이지 등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따른

분양공고 등 인터넷 홍보 강화

4. 임대주택 지원 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 사업대상 :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 해당단지 : 수선화 임대주택(50년 공공임대, 100세대)

□ 수선화 임대주택 현황

□ 위    치 : 제주시 이도2동 1928-9,13번지

□ 연 면 적 : 5,069.40㎡(4동, 지상3층)

□ 세 대 수 : 102세대(2점포 포함)

□ 사용승인일 : 1993. 9.13(50년 임대)

□ 사업추진 현황

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2018년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 (완료)	․건물 보수·보강 1식 ․B동 위생설비 교체 ․A,B동 내부 창호 교체 ․가스저장소 신설	236백만원 (국비70, 지방비166)
2019년	옥상방수 및 지붕개량사업 (완료)	․A,B,C,D동 옥상방수 및 지붕개량사업 1식	400백만원 (국비140, 지방비260)
2020년	일부창호교체 및 부대시설 공사 (완료)	․일부창호교체 및 부대시설 공사 1식	740백만원 (국비320, 지방비420)
	공가세대 수리 및 기능보강 공사 (완료)	․공가세대 수리 및 기능 보강 공사 1식
	가스보일러 교체 사업 (진행중)	․가스보일러 교체 사업 1식

5.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도남주공 연립주택

❍ 사업시행인가 현황

- 사업주체 : 도남주공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흥학)
(제주시 도남로 49, 2층) 064-751-5825

- 부지위치 : 제주시 도남동 811번지

- 부지면적 : 23,610㎡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최고고도지구(30m이하)

- 건축계획 : 아파트 10동, 지하2/10층, 423세대, 연면적 78,339㎡

❍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12. 08. 21. 안전진단

- 2013. 11. 26. 정비구역 지정(제주특별자치도고시 2013-137호)

- 2014. 01. 20.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14. 06. 11. 조합설립 인가

- 2014. 08. 21. 시공자 결정(한진중공업)

- 2015. 10. 22. 사업시행 인가

- 2016. 03. 18.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16. 08. 26. 착공

- 2016. 11. 02. 입주자모집 공고

- 2018. 12. 31.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 2019. 05. 22. 도시계획도로 준공

- 2019. 05. 29. 정비사업 준공인가

- 2019. 06. 12. 이전고시

※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 진행 중

- 원고 : 조합,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수행자 주택과)

❍ 향후 추진계획

- 청산, 조합해산

□ 이도주공 1단지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사업주체 : 이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종익)

(제주시 구남로 55, 102호) 064-725-0829

- 부지위치 :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4,281.7㎡(정비구역면적 46,043.3㎡)

- 건축계획 : 지하4/지상14, 아파트 14동, 899세대, 연면적 170,595.65㎡

❍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13. 01. 18. 안전진단

- 2015. 12. 28.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설명회

- 2016. 01. 19. 주민공람 공고

- 2016. 09. 08. 도의회 의견청취

- 2017. 05. 16.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43,375.9㎡)

- 2017. 08. 30.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9. 01. 02. 조합설립 인가

- 2019. 04. 13. 시공사 선정((주)포스코건설)

- 2020. 03. 26. 정비구역 변경 지정(43,375.9㎡→46,043.3㎡)

※ 정비구역 인접한 독짓골8길 7개필지(2,667.4㎡) 편입

- 2020. 05. 15. 높이완화를 위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재심의)

- 2020. 06. 19. 높이완화를 위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82.1점( 40% 완화, 30m →42m )

- 공공기여도(29점), 경관적 요소(24.9점), 교통인프라(14점), 건축물의 지속성(12.3점), 가점(1.9점)

- 2020. 07. 07. 정비구역 변경 신청(높이완화 반영)

※ 주민공람(‘9.17~10.17.)·주민설명회 절차 이행중

❍ 향후 추진계획

- 고도지구 해제→정비구역 지정 변경→교통영향평가→건축계획 심의

→사업시행 인가→분양→관리처분 계획인가→착공→준공인가

□ 이도주공 2, 3단지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사업주체 : 이도주공2단지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인)

(제주시 구남로 43, 조합사무실) 064-759-5689

- 부지위치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2,110.6㎡

- 건축계획 : 지하2/지상14층, 아파트 13동, 871세대, 연면적 154,421.96㎡

❍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14. 09. 05. 안전진단용역 결과 통보

- 2016. 03. 22.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43,307.6㎡)

- 2016. 07.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7. 04. 05. 조합설립 인가

- 2017. 09. 24. 시공사 선정(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비전사업단)

- 2018. 09. 07. 건축물 고도완화(40% 완화 : 30m→42m)

- 2018. 10. 31. 재건축 정비계획 중 고도지구(30m 이하) 해제

- 2019. 10.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청취

- 2019. 11. 22. 경관심의 완료

- 2020. 02. 29. 시공자 계약 해지

- 2020. 04. 03. 정비구역 해제 기한 연장 고시(2022. 4. 4.까지)

- 2020. 04. 17. 도시계획심의(조건부 수용)

- 2020. 05. 27.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30m → 42m)

- 2020. 08. 15. 시공자 선정(현대건설)

❍ 향후 추진계획

- 교통영향평가→건축계획심의→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준공인가

□ 노형 국민연립주택

❍ 사업시행인가 신청현황

- 사업주체 : 국민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희관)

(제주시 연동4길 35 삼덕연립 나동 308호) 711-7740

- 부지위치 : 제주시 노형동 943번지

- 부지면적 : 6,441.6㎡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최고고도지구(30m이하)

- 건축계획 : 아파트 2동, 지하2/15층, 157세대, 연면적 25,019.2567㎡

❍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14. 10. 30. 안전진단

- 2014. 12. 29.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5. 07. 07. 조합설립인가 승인

- 2015. 09. 05. 시공사 선정(한진중공업)

- 2016. 07. 08. 사업시행인가 신청

- 2017. 04. 12.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17. 06. 23. 착공

- 2017. 07. 13. 입주자 모집 승인

- 2019. 10. 21. 준공인가

- 2019. 12. 26. 이전고시

※ 조합 청산 준비 중

❍ 향후 추진계획

- 청산, 조합해산

□ 고려·대지연립

❍ 사업시행인가 신청현황

- 사업주체 : 고려대지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세권)

(제주시 신광로1길 44, 603호)

- 부지위치 : 제주시 연동 253-36외 1필지

- 부지면적 : 1,713.7㎡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최고고도지구(45m이하)

- 건축계획 : 지하2층/15층, 1동, 73세대, 연면적 9,490.215㎡

❍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16. 01. 13. 안전진단

- 2016. 03. 16.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6. 07. 15. 조합설립 인가

- 2017. 05. 22. 시공자 선정(백강종합건설(주))

- 2017. 11. 20. 사업시행계획 인가

- 2018.  7. 23.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예정액 : 면제)

※ 조합원 1인당 이익 3천만원 이하

- 2018. 12. 05.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18. 12. 26. 착공신고(준공예정일 2021.2.28.)

- 2018. 12. 28.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접수

- 2019. 03. 20. 사업시행변경 인가

- 2019. 06. 03. 사업대행자 지정(대한토지신탁(주))

- 2020. 02. 07.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 2020. 05. 27. 입주자모집 승인

※ 총 73세대 중 39세대 일반분양(34세대 조합원 분양분)

- 2020. 9월 현재 : 골조공사 중

❍ 향후 추진계획

- 준공인가→이전고시→청산, 조합해산

□ 제원아파트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부지위치 :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5,181.6㎡

- 건축계획 : 지상15층, 아파트 14동, 745세대, 연면적 116,484.12㎡

❍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16. 09. 23. 안전진단

- 2017. 05. 10. 정비계획(안) 제출

- 2018. 03. 27. 주민설명회

- 2018. 04. 04. ~ 05. 09. 주민공람

- 2018. 11. 01. 도의회 의견청취

- 2018. 07. 27. ~ 2019. 05. 24.경관위원회 심의(1차~4차)

- 2019. 07. 26. ~ 2020. 01. 1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차~4차) : 재심의

※ 최종 심의결과(2020. 1. 17.)

- 공공기여는 정비구역 내에서 제공방안을 마련할 것

- 폐도를 통한 재건축사업의 폐도사례를 찾아 제시할 것

❍ 향후 추진계획

- 도시계획 심의(도)→정비구역지정(도)→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조합설립

6.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사업 추진 현황

□ 2019년 현황

연번	단지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자부담	보조금
43개단지			1,140,817	537,084	603,733
1	상원연립	물탱크 교체사업	12,746	3,858	8,888	완료
2	연동남도빌라	옥상방수공사	17,550	5,265	12,285	〃
3	동남1차아파트	CCTV 설치 공사	14,679	4,403	10,276	〃
4	삼부하우스	옥상방수공사	17,696	5,309	12,387	〃
5	영진그린빌라	옥상방수공사	14,990	4,497	10,493	〃
6	천일아파트 다동	지붕보수사업	14,900	4,470	10,430	〃
7	장원훼미리아파트	옥상방수공사	13,167	3,950	9,217	〃
8	방선문빌리지1차	부대시설 보수공사	60,980	30,980	30,000	〃
9	울담뜨래빌3차	지상주차장 바닥 및 지하주차장 천정 크랙보수 및 방수공사	25,300	7,590	17,710	〃
10	탐라빌	옥상방수사업	10,620	3,186	7,434	〃
11	화북성원아파트	울타리 보수공사	11,470	3,441	8,029	〃
12	아라하임1차	승강기로프, 저수시설, 보안등 공사	10,562	3,168	7,394	〃
13	서련빌리지	옥상방수공사	18,370	5,511	12,859	〃
14	헤르지아주택	잔디교체공사	12,150	3,645	8,505	〃
15	세기2차아파트	주차장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공사	2,590	769	1,821	완료
16	신우스위트빌	CCTV 설치 공사	3,281	984	2,297	〃
17	한라하이츠빌라	옥상방수공사	25,045	7,514	17,532	〃
18	건입이화아파트	엘리베이터 정밀 보수공사	47,000	23,500	23,500	〃
19	연동일우연립	승강기 보수공사	36,080	18,040	18,040	〃
20	삼오한마음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	48,341	24,171	24,171	〃
21	사라봉광덕아파트	노후 급수관 교체	83,976	53,976	30,000	〃
22	태홍누리안 2차아파트	패쇄회로 텔레비전 교체 및 추가	3,814	1,144	2,670	〃
23	영진2아파트	승강기 정비공사	18,500	5,550	12,950	〃
24	세기5차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54,215	27,108	27,108	〃
25	미성연립주택	단지내 도로 포장공사	17,646	5,294	12,352	〃
26	연동아델하임	옥상방수공사	14,800	4,440	10,360	〃
27	신일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49,794	24,897	24,897	〃
28	한일베라체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	120,340	85,340	35,000	〃
29	대왕아파트	노후 소방시설 교체	22,246	6,674	15,572	〃
30	도남1차e편한세상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	56,722	28,361	28,361	〃
31	동문정한아파트	옹벽보수 및 CCTV 교체공사	21,340	6,402	14,938	완료
32	연동나이스빌	옥상방수 공사	11,376	3,413	7,963	〃
33	연동2차미화주택	물탱크 교체공사	14,623	4,387	10,236	〃
34	민주빌라2차 가동	옥상방수 공사	13,420	4,152	9,268	〃
35	명주1차아파트	옥상방수 공사	17,370	5,211	12,159	〃
36	사라한일다세대	주차장 바닥보수공사	10,801	3,240	7,561	〃
37	외도주영아파트	승강기 안전장치 및 자동화재감지기 설치공사	19,862	5,959	13,903	〃
38	도원그린파크아파트	옥탑지붕개량 및 담장보수공사	14,602	4,380	10,222	〃
39	부양장미 1차아파트	옥상물탱크 교체사업	6,742	2,023	4,719	〃
40	대림아파트	승강기교체공사	67,564	49,997	17,567	〃
41	동양타운	승강기교체공사	39,433	21,884	17,549	〃
42	태양빌라	옥상방수 공사	5,827	2,156	3,671	〃
43	도남성원5차	승강기교체공사	38,288	16,847	21,441	〃

□ 2020년 현황

연번	단지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자부담	보조금
43개단지			1,413,196	674,478	738,718
1	경보빌라	지하실 직수라인 교체공사	11,385	3,415	7,970	완료
2	그린빌라	옥상방수 및 지붕공사	12,900	3,870	9,030	〃
3	남양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47,630	21,434	26,197	〃
4	노형아산연립주택	주차장천정 및 벽면 균열보수	21,553	6,636	14,917	진행중
5	도남성환아파트	옥상방수공사	48,254	24,127	24,127	완료
6	도남우주아파트	승강기 교체(3대)	109,680	87,750	21,930	〃
7	동방아파트	승강기 교체	103,000	81,070	21,930	〃
8	동서연동타워	승강기 교체공사	62,912	31,456	31,456	〃
9	동인아파트가동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공사	13,860	4,158	9,702	〃
10	동인아파트나동	승강기 수리	14,890	4,467	10,423	〃
11	명주빌라	지붕방수, 각세대 인입용 급수배관	27,200	9,200	18,000	〃
12	미화빌라	승강기 교체 2대	73,690	52,640	21,050	〃
13	봉개아르미	옥상방수공사	60,330	34,026	26,304	〃
14	성환사라봉아파트	옥상우레탄방수공사, 지붕 아스팔트 싱글 철거 및 우레탄 방수공사	34,000	12,064	21,936	〃
15	세원하이츠빌라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급수펌프시설 및 무동력 휀 교체공사	14,058	4,217	9,841	완료
16	신산아산4차 연립주택	옥상방수 등 도장공사 1식	19,800	5,940	13,860	〃
17	아산빌라	지붕실글철거공사 및 지붕방수공사	22,602	6,785	15,817	〃
18	연동대일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52,640	26,320	26,320	〃
19	영일빌라	지붕 방수공사	13,095	3,929	9,167	〃
20	용두암현대 2차아파트	승강기 수리보수공사	63,176	31,588	31,588	〃
21	원빌라	승강기 교체	38,600	21,051	17,549	〃
22	일우빌라	옥상 방수공사	21,240	6,372	14,868	〃
23	일우연동시장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31,957	10,027	21,930	〃
24	장원사라빌라나동	방수공사, 주출입구 바닥 정비공사	22,893	6,868	16,025	〃
25	정광쉐르빌	옥상 및 주차장 도장공사	20,523	8,209	12,314	〃
26	창신빌라	노후 승강기 교체	36,650	15,750	20,900	〃
27	탐라맨션가동	옥상방수공사	19,170	5,760	13,410	〃
28	태양빌라A동	크랙보수 및 우레탄시공	17,190	5,157	12,033	〃
29	한라하이츠빌A동	승강기 전면 교체(1대)	38,600	17,370	21,230	〃
30	한솔빌라	옥상 방수공사	17,172	5,152	12,020	〃
31	용두암현대3차아파트	3개동 옥상 바닥 방수공사	55,000	27,500	27,500	〃
32	현명모던아파트	CCTV설치공사	14,400	4,320	10,080	〃
33	한양빌라	옥상방수공사	19,580	5,874	13,706	대상 선정
34	한양아트빌라	CCTV 설치 5개소 옥상방수공사, 옥상판넬정비	27,139	8,142	18,997	〃
35	남양맨션 나, 다동	욕상방수공사	36,500	11,500	25,000	〃
36	대유아파트	주차장 보수 및 배수시설 정비사업	18,698	5,609	13,089	〃
37	창성빌라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공사	19,000	5,700	13,300	〃
38	연동월드하우스	옥상방수공사	28,965	8,965	20,000	〃
39	에이스아트빌	옥상방수공사	10,630	3,189	7,441	〃
40	연동학산맨션	옥상방수공사	30,100	9,030	21,070	〃
41	영평반석타운	철재 울타리 및 휀스 재생설치	19,884	9,942	9,942	〃
42	삼도아산프라자	옥상방수공사	21,150	7,150	14,000	〃
43	장원월드컵 아파트	정자 교체공사	21,500	10,750	10,750	〃

7.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동)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량(동)	453	165	123	165

- 규    모 : 농촌지역, 연면적 합계 150㎡ 이하 주택(대출금액 최대 2억)

- 거치기간 :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 이율 고정 2%

8.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공동주택

❍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중인 단지

연번	단 지 명	규 모	용도지역	준공일	연면적	대지면적	비고
1	노형세기1차 (노형동 1964-6)	7층 (3동, 56세대)	준주거	1991.07.06	6,154.75	2,570.9	동의서 징구중
2	연동대림 (연동 1964-2)	8층 (2동, 81세대)	일반상업, 제2종주거	1990.12.15	8,355.14	2,901.8	동의서 징구중
3	삼덕연립 (연동 267)	3층 (2동, 84세대)	제2종 일반주거	1988.03.02	4,919.69	3,463.3	시공자 선정
4	정한(전원)빌라 (연동 253-11)	3층 (1동, 25세대)	준주거	1988.02.05	1,995.64	1,596.2	시공자 선정
5	탐라빌라 (연동 265)	지하/지상3층 (2동, 78세대)	제2종 일반주거	1987.01.13	4,267.68	3,338	시공자 선정
6	인제아파트 (일도이동 377-9)	지하1/지상5층 (2동, 90세대)	일반상업	1975.01.22	3,727.43	3,709.7	조합설립 신청
7	우주빌라 (연동 253-20)	지하1/지상4 (1동, 42세대)	준주거	1991.11.04	4,962.89	2,201.1	시공자 선정
8	미림주택 (연동 276-13외1)	지상3 (2동, 58세대)	일반상업	1984.03.27	2,797.89	2,710.1	동의서 징구중

※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및 정비업체‧시공자 선정 중

❍ 소규모재건축사업 향후 추진 계획

- 조합설립→시공자 선정→건축계획심의→사업시행 인가

9.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최근3년간)

□ 2018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착공일 (준공일)	기부 채납	주용도 (세대수)	사업주체
1	2018-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1	2018-01-05	애월읍 애월리 456	9,998	-		공동주택 (136)	한국자산신탁(주)
2	2018-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	2018-02-20	아라이동 1366	6,053	2018-03-28 (2019-06-24)	439㎡	공동주택 (72)	㈜파인즈
3	2018-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3	2018-05-01	조천읍 조천리 2864	8,584	-		공동주택 (64)	두모아(주)
4	2018-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4	2018-05-11	한경면 청수리 2680-2	16,603	2018-11-22		공동주택 (111)	㈜행복한 주택
5	2018-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5	2018-05-31	애월읍 상귀리 677-1	20,969	-		공동주택 (166)	(주)해동주택
6	2018-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6	2018-05-31	한경면 용수리 1353	12,574	2019-03-15		공동주택 (92)	(주)해먹
7	2018-주택과-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7	2018-08-22	이도이동 57	15,550	2018-12-18 (2020-04-22)		공동주택 (96)	에코진(주)
8	2018-주택과-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8	2018-10-04	한경면 저지리 2875	11,641	2018-11-22 (2020-06-22)		공동주택 (85)	한국자산신탁

□ 2019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착공일 (준공일)	기부 채납	주용도 (세대수)	사업주체
1	2019-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1	2019-01-24	이호일동 639-2	2,294	2019-08-26	19㎡	공동주택 (56)	㈜다호예그린건설
2	2019-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	2019-05-01	애월읍 고내리 884-1	3,946		186㎡	공동주택 (73)	유한회사 다올
3	2019-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3	2019-05-15	해안동 176-1	4,912			공동주택 (40)	㈜태홍주택 건설
4	2019-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4	2019-05-16	애월읍 하귀2리 1264	3,144			공동주택 (45)	㈜삼조개발
5	2019-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5	2019-06-03	오라일동 1057	8,417			공동주택 (84)	㈜청운건설
6	2019-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6	2019-06-04	아라일동 1795-1	13,899	2019-06-21		공동주택 (84)	㈜성은건설
7	2019-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7	2019-07-01	조천읍 신촌리 951	13,554			공동주택 (92)	㈜레안디엔씨
8	2019-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8	2019-07-04	한경면 청수리 963	29,833			공동주택 (127)	㈜트러스트
9	2019-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9	2019-07-16	아라일동 2228	5,880	2019-10-10	256㎡	공동주택 (42)	㈜스마트주택개발
10	2019-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10	2019-07-25	한경면 고산리 2149	1,964			공동주택 (30)	㈜모켄디자인건축
11	2019-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11	2019-08-08	조천읍 북촌리 1937-4	26,130		496㎡	공동주택 (184)	㈜디에스티
12	2019-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12	2019-08-16	아라일동 396-56	8,574	2020-04-13		공동주택 (56)	㈜태홍주택 건설
13	2019-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13	2019-09-03	조천읍 조천리 2878-1	6,403			공동주택 (146)	호재(주)
14	2019-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14	2019-09-25	도련일동 954-1	21,575	2019-12-20		공동주택 (160)	제주도련지역주택조합
15	2019-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15	2019-11-02	애월읍 수산리 2005	27,745			공동주택 (204)	㈜엠블
16	2019-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16	2019-11-25	애월읍 고성리 111-9	9,779	2020-01-14		공동주택 (48)	㈜무궁화신탁

□ 2020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착공일 (준공일)	기부 채납	주용도 (세대수)	사업주체
1	2020-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1	2020-03-16	한경면 저지리 2893	28,639㎡			공동주택 (148)	유한회사 더흄
2	2020-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	2020-03-31	화북이동 2702	28,026㎡			공동주택 (272)	이도건설(주)
3	2020-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3	2020-05-11	조천읍 함덕리 3052	4,294㎡			공동주택 (116)	㈜굿니스디벨로퍼먼트

10. 대지조성사업 승인 현황(최근 3년간)

□ 2018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준공일)	기부 채납	주용도 (가구수)	사업주체
1	2018-주택과-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1	2018-01-23	구좌읍 송당리 1392	29,244	착공연기 요청	5,282㎡	단독주택 (49)	벡텔글로벌건설(주)
2	2018-주택과-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2	2018-03-27	구좌읍 평대리 3230	15,134	2018-06-26 (2019-07-18)	2,619㎡	단독주택 (25)	(주)한동개발
3	2018-주택과-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3	2018-05-18	애월읍 유수암리 1373	17,693	2018-07-04 (2019-05-14)	2,802㎡	단독주택 (38)	(주)블루인디앤씨
4	2018-주택과-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4	2018-12-27	해안동 1350-10	28,200	2019-09-24	5,275㎡	단독주택 (28)	㈜엠에프엘

□ 2019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준공일)	기부 채납	주용도 (가구수)	사업주체
1	2019-주택과-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1	2019-12-30	봉개동 848-1	27,960	2020-01-15	4,616㎡	단독주택 (41)	제주와사람들(주)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11.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최근 3년간)

연번	조합명	건설예정지역	호/세대당 주택규모(㎡)	용도지역	추진상황	시공업체
1	애월지역 주택조합	애월읍 광령리 2680번지 일원	67㎡ 80세대 73㎡ 48세대 84㎡ 72세대	계획관리지역	조합설립인가(‘19.04.23.)
2	화북지역 주택조합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63㎡ 184세대	자연녹지지역	조합설립인가(‘18.12.19.)
3	삼화지역 주택조합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68㎡ 148세대	자연녹지지역	조합설립인가(‘19.04.17.)
4	도련지역 주택조합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62㎡ 160세대	자연녹지지역	사업계획변경승인(‘20.06.04.)	㈜신일
5	외도지역 주택조합	외도일동 128-3 번지 일원	63㎡ 216세대	자연녹지지역	조합설립인가(‘19.08.16.)
6	(가칭)아라동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아라일동 415-7 번지 일원	59㎡ 132세대 79㎡ 88세대	자연녹지지역	조합원모집신고(‘18.12.27.)
7	(가칭)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아라이동 984번지 일원	59㎡ 220세대	자연녹지지역	조합원모집신고(‘19.03.27.)
8	(가칭)제주시 하귀미켈란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일원	84㎡ 196세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조합원모집신고(‘19.10.15.)
9	(가칭)제주시 광령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애월읍 광령리 2737 번지 일원	67㎡ 84세대 73㎡ 48세대 75㎡ 28세대 84㎡ 32세대	계획관리지역	조합원모집신고(‘19.11.07.)

12.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최근 3년간)

□ 2018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도

임대사업자명 (등록번호)	건설업체	위치	연면적 (㎡)	용도 지구	세대수	종류 (유형)	주택유형	비 고 (신고수리)
㈜세진하나 제1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020-강남구-728)	대보건설㈜	제주시 연동 261-23	24,248	일반 상업지역	264 27㎡(105) 30㎡(30) 39㎡(129)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8년)	준주거 (오피스텔)	2020.05.04.
㈜세진하나 제1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020-강남구-728)	대보건설㈜	제주시 연동 261-23	24,248	일반 상업지역	66 27㎡(60) 39㎡(6)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8년)	준주거 (오피스텔)	2020.08.07.

1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현황(현 등록된 임대사업자 리스트 일체)

(2020. 8월말 기준, 단위 : 명, 호)

구분	사업자수	임대주택현황			비 고
		소 계	도 내	도 외
계	3,157	17,540	12,682	4,858
건설임대 사업자	558	4,267	3,765	502	○ 등록된 임대사업자 리스트 별첨
매입임대 사업자	2,599	13,273	8,917	4,356

14. 개발행위 및 건축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 2019년도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18.07.16.	○ 사건번호 : 2018구합5639 ○ 사 건 명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원 고 : 안 **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애월읍 고내리 664-1외1필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 1심 선고 : 2019.10.02. (원고의 청구를 기각) ○ 2심 선고 : 2020.04.01. (원소의 항소를 기각, 2019누1441) ○ 3심 선고 : 2020.08.20. (상고를 기각, 2020두37727)	승소 2020.08.20.
‘18.11.02.	○ 사건번호 : 2020두46684 ○ 사 건 명 : 건축허가처분취소 ○ 원 고 : 이 **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개발행위허가 기준 위반(무단성토)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 1심 선고 : 20.01.08. 각하 ○ 2심 선고 : 20.07.22. 각하 ○ 원고 3심 소제기 : 20.08.14. ○ 원고 상고이유서 제출 : 20.09.14.	진행중

15.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 2018년도

연번	허가일	취소일	대지위치	취소사유	비고
1	2014-09-12	2018-01-02	건입동 1190-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	2014-08-06	2018-01-02	구좌읍 평대리 3346-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	2015-05-14	2018-01-02	삼양일동 1547-10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	2015-04-03	2018-01-02	애월읍 광령리 2010-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	2015-11-04	2018-01-02	이호이동 1003-1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	2015-08-24	2018-01-02	노형동 3795-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	2016-04-06	2018-01-02	애월읍 하귀1리 138-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	2016-07-15	2018-01-02	애월읍 하귀1리 138-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9	2016-09-28	2018-01-02	구좌읍 송당리 2007-2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0	2016-09-19	2018-01-02	조천읍 와흘리 2570-2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1	2016-09-02	2018-01-02	조천읍 와흘리 193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2	2016-10-05	2018-01-02	아라일동 6067-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3	2016-10-27	2018-01-02	애월읍 애월리 46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4	2015-07-09	2018-01-02	구좌읍 하도리 2239-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5	2015-10-21	2018-01-02	애월읍 애월리 2226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6	2015-09-25	2018-01-02	애월읍 수산리 528-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7	2016-01-04	2018-01-02	외도일동 479-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8	2016-08-30	2018-01-02	외도일동 642-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9	2015-09-10	2018-01-02	노형동 3791-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0	2015-07-09	2018-01-02	구좌읍 하도리 2239-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1	2015-10-01	2018-01-02	애월읍 광령리 2985-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2	2016-04-05	2018-01-02	삼양일동 1628-2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3	2016-08-18	2018-01-02	영평동 2444-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4	2016-04-22	2018-01-10	한경면 청수리 산 268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5	2016-10-05	2018-01-30	이도이동 1944-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6	2016-01-15	2018-01-31	한경면 두모리 1582-5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7	2017-07-12	2018-02-01	조천읍 함덕리 3135	건축주 자진취소
28	2017-06-21	2018-02-09	조천읍 조천리 2526-1	건축주 자진취소
29	2017-09-21	2018-02-14	애월읍 하귀1리 201-2	건축주 자진취소
30	2018-01-17	2018-02-20	해안동 22-10	건축주 자진취소
31	2018-01-11	2018-02-23	한림읍 한림리 1592-10	건축주 자진취소
32	2016-10-18	2018-02-28	오라이동 3096-2 외6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3	2016-07-14	2018-03-05	해안동 844-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4	2017-02-13	2018-03-15	노형동 2921-2	건축주 자진취소
35	2016-04-11	2018-03-20	아라일동 2112-3	건축주 자진취소
36	2018-03-15	2018-03-26	애월읍 광령리 3316-6	건축주 자진취소
37	2016-09-29	2018-04-03	외도일동 1834-4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8	2018-02-06	2018-04-05	삼도일동 529-16	건축주 자진취소
39	2017-02-21	2018-05-24	조천읍 함덕리 2875-7	건축주 자진취소
40	2016-11-21	2018-06-14	애월읍 신엄리 2962-3	건축주 자진취소
41	2016-06-27	2018-06-19	도련일동 864-1	건축주 자진취소
42	2018-02-23	2018-06-21	도평동 285-1	건축주 자진취소
43	2017-05-10	2018-06-28	한림읍 동명리 1900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4	2017-11-07	2018-07-06	내도동 229-7	건축주 자진취소
45	2016-03-03	2018-07-20	아라이동 1352-4	건축주 자진취소
46	2016-11-29	2018-07-20	해안동 821	건축주 자진취소
47	2016-01-13	2018-07-23	한경면 고산리 2325-1	건축주 자진취소
48	2017-06-15	2018-07-24	구좌읍 종달리 2553	건축주 자진취소
49	2016-04-19	2018-07-30	오라이동 76-1	건축주 자진취소
50	2016-01-27	2018-08-10	구좌읍 종달리 1978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51	2016-06-08	2018-08-29	구좌읍 세화리 4-2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52	2017-02-27	2018-09-10	애월읍 고내리 79-9	건축주 자진취소
53	2017-09-11	2018-09-13	아라일동 6125-3	건축주 자진취소
54	2017-06-16	2018-09-14	한경면 저지리 2868-3	건축주 자진취소
55	2017-06-16	2018-09-14	한경면 저지리 2868-3	건축주 자진취소
56	2015-09-23	2018-09-27	애월읍 광령리 16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7	2016-01-27	2018-09-27	내도동 405-2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8	2016-01-14	2018-09-27	한림읍 대림리 430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9	2016-02-02	2018-09-27	애월읍 고내리 890-1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0	2016-02-17	2018-09-27	애월읍 구엄리 1210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1	2016-03-03	2018-09-27	노형동 1069-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2	2016-04-04	2018-09-27	애월읍 신엄리 2591-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3	2016-05-17	2018-09-27	애월읍 신엄리 1303-1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4	2016-05-24	2018-09-27	애월읍 하귀1리 613-2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5	2016-06-14	2018-09-27	오라삼동 2644-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6	2016-06-29	2018-09-27	한림읍 동명리 1552-3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7	2016-07-04	2018-09-27	애월읍 광령리 1622-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8	2016-07-08	2018-09-27	구좌읍 김녕리 3299-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9	2016-08-19	2018-09-27	해안동 750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0	2016-07-21	2018-09-27	애월읍 하귀1리 982-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1	2016-11-29	2018-09-27	삼도이동 595-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2	2016-11-17	2018-09-27	조천읍 함덕리 3333-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3	2015-12-11	2018-09-27	애월읍 고내리 91-15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4	2016-11-29	2018-09-27	조천읍 함덕리 4161-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5	2016-11-30	2018-09-27	한림읍 동명리 1580-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6	2017-05-01	2018-09-27	구좌읍 김녕리 373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7	2017-05-15	2018-09-27	한림읍 협재리 1684-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8	2016-07-22	2018-09-27	도련일동 1633-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9	2016-06-03	2018-09-27	애월읍 하귀1리 613-2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0	2016-04-22	2018-09-27	애월읍 하귀1리 391-6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1	2016-06-02	2018-09-27	조천읍 선흘리 1283-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2	2016-02-22	2018-09-27	오라이동 1845-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3	2016-04-06	2018-09-27	우도면 연평리 143-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4	2016-11-16	2018-10-08	한림읍 금능리 1454-3	건축주 자진취소
85	2016-03-02	2018-10-16	구좌읍 세화리 1477-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6	2016-03-10	2018-10-16	구좌읍 김녕리 409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7	2016-07-22	2018-10-16	아라일동 6158-7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8	2016-05-12	2018-10-16	구좌읍 김녕리 1652-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9	2018-09-14	2018-10-17	애월읍 곽지리 1741-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90	2017-10-20	2018-10-24	도련일동 1999-4	건축주 자진취소
91	2018-07-20	2018-11-15	연동 311-57	건축주 자진취소
92	2017-02-06	2018-11-16	한림읍 협재리 280-1	건축주 자진취소
93	2016-05-24	2018-11-19	한림읍 동명리 673	건축주 자진취소
94	2016-01-27	2018-11-20	오라삼동 2236	건축주 자진취소
95	2017-11-02	2018-12-07	연동 69-3	건축주 자진취소
96	2016-04-30	2018-12-16	애월읍 신엄리 765-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 2019년도

연번	허가일	취소일	대지위치	취소사유	비고
1	2016-07-26	2019-01-25	이호일동 639-2	건축주 자진취소
2	2017-11-20	2019-01-25	한림읍 귀덕리 2993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	2019-01-09	2019-01-25	아라일동 362-84	건축주 자진취소
4	2019-01-09	2019-01-25	아라일동 362-83	건축주 자진취소
5	2017-06-21	2019-03-05	해안동 176-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6	2016-09-12	2019-03-12	아라일동 6068-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	2016-10-20	2019-03-12	아라일동 6059-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	2016-07-19	2019-03-12	애월읍 유수암리 336-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9	2016-11-07	2019-03-12	한경면 청수리 1281-7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0	2016-11-23	2019-03-12	연동 1311-1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1	2016-12-01	2019-03-12	건입동 1034-2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2	2016-12-02	2019-03-12	구좌읍 평대리 322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3	2017-02-01	2019-03-12	애월읍 하가리 1276-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4	2016-12-12	2019-03-12	도평동 290-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5	2016-12-13	2019-03-12	한림읍 대림리 56-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6	2017-07-26	2019-03-12	한림읍 한림리 1593-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7	2017-08-09	2019-03-12	아라일동 6108-1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8	2017-12-01	2019-03-12	애월읍 애월리 489-18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9	2016-12-30	2019-03-12	삼도이동 300-1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0	2017-09-13	2019-03-12	일도이동 1043-1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1	2016-10-28	2019-03-12	애월읍 상가리 2027-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2	2016-11-15	2019-03-12	한경면 청수리 67-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3	2017-07-24	2019-03-12	한림읍 협재리 178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4	2016-09-27	2019-03-12	한경면 고산리 1995-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5	2017-03-07	2019-03-12	조천읍 와산리 700-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6	2016-11-18	2019-03-12	이도이동 1990-1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7	2018-08-21	2019-03-13	애월읍 곽지리 2087-5	건축주 자진취소
28	2016-11-04	2019-03-21	삼양일동 104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9	2016-12-06	2019-03-21	애월읍 유수암리 354-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0	2017-10-12	2019-03-21	조천읍 조천리 2332-1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1	2016-11-03	2019-03-21	삼양일동 104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2	2017-08-26	2019-03-21	애월읍 하귀2리 2782-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3	2016-06-15	2019-03-28	아라일동 2091-1 외3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4	2016-04-19	2019-04-01	아라일동 6034-9	건축주 자진취소
35	2016-04-19	2019-04-01	아라일동 6034-5	건축주 자진취소
36	2018-11-27	2019-04-02	도남동 309-2	건축주 자진취소
37	2017-09-29	2019-04-16	오라이동 3152-3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8	2018-10-17	2019-04-26	조천읍 함덕리 1477-7	건축주 자진취소
39	2019-01-10	2019-04-29	연동 312-24	건축주 자진 취소
40	2017-05-15	2019-06-10	애월읍 하귀2리 1953-1	건축주 자진취소
41	2018-12-13	2019-06-10	애월읍 하귀2리 1953-4	건축주 자진취소
42	2015-12-28	2019-07-18	애월읍 하귀1리 1620-1	건축주 자진취소
43	2018-11-01	2019-07-25	노형동 315-36	건축주 자진취소
44	2018-10-23	2019-08-01	애월읍 애월리 20	건축주 자진취소
45	2019-04-22	2019-08-08	애월읍 하귀1리 216-5	건축주 자진취소
46	2017-05-02	2019-08-20	조천읍 함덕리 1079-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7	2017-07-06	2019-08-20	한경면 두모리 2926-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8	2017-07-06	2019-08-20	한경면 두모리 2926-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9	2017-06-02	2019-08-20	해안동 36-2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0	2017-06-07	2019-08-20	외도일동 534-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1	2017-06-01	2019-08-20	이호일동 183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2	2017-05-17	2019-08-20	아라일동 6084-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3	2017-02-01	2019-08-20	애월읍 구엄리 14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4	2017-03-06	2019-08-20	한경면 고산리 161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5	2017-01-31	2019-08-20	연동 1535-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6	2017-06-02	2019-08-20	해안동 36-2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7	2017-03-27	2019-08-20	애월읍 광령리 3869-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8	2017-03-20	2019-08-20	한림읍 금능리 1127 외5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9	2017-04-07	2019-08-20	외도일동 1820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0	2017-06-09	2019-08-20	아라이동 1478-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1	2017-02-28	2019-08-20	아라이동 1162-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2	2017-02-14	2019-08-20	도련일동 1967-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3	2017-02-09	2019-08-20	오라이동 649-1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4	2017-06-02	2019-08-20	해안동 36-2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5	2017-05-22	2019-08-20	한림읍 상대리 404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6	2017-04-10	2019-08-20	한림읍 협재리 172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7	2017-01-24	2019-08-20	화북일동 1987-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8	2017-01-23	2019-09-04	노형동 293-2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9	2017-03-30	2019-09-04	해안동 198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0	2017-02-02	2019-09-04	한경면 금등리 631-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1	2017-04-19	2019-09-04	해안동 2321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2	2017-05-15	2019-09-04	조천읍 와흘리 2570-7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3	2017-06-19	2019-09-04	내도동 824-3 외4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4	2017-06-07	2019-09-04	외도일동 534-1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5	2017-01-05	2019-09-04	이도일동 1256-2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6	2018-10-19	2019-09-04	해안동 821	건축주 자진취소
77	2017-06-23	2019-09-04	도련일동 200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8	2017-01-24	2019-09-04	일도이동 983-4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9	2018-09-04	2019-09-25	조천읍 조천리 229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0	2017-02-23	2019-10-01	한경면 신창리 132-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1	2017-03-24	2019-10-01	애월읍 하귀2리 258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2	2017-07-05	2019-10-01	외도이동 23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3	2015-10-06	2019-10-16	한림읍 금능리 2118 외3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84	2015-10-07	2019-10-16	한림읍 금능리 2118 외3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85	2019-02-07	2019-10-29	이도이동 2020-3	건축주 자진취소
86	2019-06-05	2019-12-03	애월읍 하귀1리 304-4	건축주 자진취소
87	2018-08-21	2019-12-24	아라일동 6161-4	건축주 자진취소

□ 2020년도

연번	허가일	취소일	대지위치	취소사유	비고
1	2010-12-06	2020-08-04	노형동 2589-7	건축주 자진취소
2	2015-05-27	2020-03-20	연동 1342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	2015-12-22	2020-07-24	한경면 고산리 3587 외5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	2016-12-01	2020-02-13	조천읍 조천리 2196-2	건축주 자진취소
5	2017-07-27	2020-05-04	아라일동 368-61	건축주 자진취소
6	2017-08-07	2020-03-26	한림읍 수원리 190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	2017-09-26	2020-03-19	한림읍 협재리 839-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	2016-10-18	2020-07-02	이도이동 1983-13	건축주 자진취소
9	2017-12-12	2020-03-19	삼양이동 229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0	2018-01-05	2020-03-19	조천읍 함덕리 4161-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1	2017-11-14	2020-03-19	오라이동 1386-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2	2017-11-14	2020-01-09	애월읍 광령리 152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13	2017-10-10	2020-03-19	한림읍 한림리 1377-3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4	2018-03-16	2020-04-02	노형동 1031-3	건축주 자진취소
15	2018-04-12	2020-06-11	조천읍 함덕리 3600	건축주 자진취소
16	2018-07-25	2020-06-11	구좌읍 동복리 1409-1	건축주 자진취소
17	2017-08-16	2020-03-19	애월읍 고성리 882-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8	2017-09-21	2020-07-24	애월읍 고성리 966	건축주 자진취소
19	2019-01-07	2020-04-22	노형동 2520-9	건축주 자진취소
20	2019-01-04	2020-01-09	한림읍 협재리 2563-7	건축주 자진취소
21	2018-08-08	2020-02-25	삼도이동 596-3	건축주 자진취소
22	2017-10-31	2020-03-19	아라일동 614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3	2019-04-04	2020-02-04	구좌읍 종달리 1842-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4	2017-09-27	2020-03-19	구좌읍 행원리 2303-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5	2019-07-23	2020-02-11	이호일동 1769-6	건축주 자진취소
26	2019-08-04	2020-01-31	조천읍 조천리 2332-15	건축주 자진취소
27	2019-06-24	2020-02-05	구좌읍 하도리 1890	건축주 자진취소
28	2018-01-30	2020-01-06	해안동 754	건축주 자진취소
29	2020-01-06	2020-02-17	도평동 273-4	건축주 자진취소
30	2020-01-15	2020-07-14	애월읍 수산리 746-4	건축주 자진취소
31	2019-05-15	2020-02-21	이도이동 316-20	건축주 자진취소
32	2017-11-09	2020-03-19	아라이동 1480-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3	2017-09-29	2020-03-19	한림읍 대림리 56-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4	2019-11-20	2020-03-17	도련일동 1682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5	2020-05-15	2020-06-23	한경면 용수리 1016-1	건축주 자진취소
36	2017-09-21	2020-07-24	애월읍 고성리 966	건축주 자진취소
37	2016-01-27	2020-08-04	구좌읍 종달리 1978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16.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 2018년도

연번	허가일	대지위치	연면적	용 도	착공 연기	비 고
1	2018-01-04	한림읍 협재리 2002 외1필지	915.34	단독주택	○
2	2018-01-09	구좌읍 행원리 724 외1필지	229.24	단독주택	○
3	2018-01-22	화북이동 2509-4	247.17	단독주택	○
4	2018-01-23	용담이동 603-18	424.89	단독주택	○
5	2018-02-12	삼도일동 305-55 외1필지	752.68	공동주택	×
6	2018-02-14	아라일동 6056-7	969.3	단독주택	○
7	2018-02-14	일도이동 1020-2	585.92	공동주택	○
8	2018-02-22	연동 271-38	804.12	단독주택	○
9	2018-02-25	아라일동 6052-2	448.86	단독주택	○
10	2018-02-27	삼도일동 546-27 외1필지	473.8	단독주택	○
11	2018-02-28	구좌읍 세화리 1477-14	213.47	단독주택	×
12	2018-03-02	연동 292-80	341.87	단독주택	○
13	2018-03-05	아라일동 6154	537.04	단독주택	○
14	2018-03-08	한림읍 동명리 1546-19	640.37	단독주택	○
15	2018-03-11	애월읍 고내리 1218-1	277.71	단독주택	×
16	2018-03-14	아라일동 6052-1	437.27	단독주택	○
17	2018-03-16	한림읍 옹포리 382-1	475.57	단독주택	○
18	2018-03-16	이호이동 1396-7	493.53	단독주택	○
19	2018-03-20	도두일동 2436-5	226.98	단독주택	○
20	2018-03-20	도두일동 2436	228.38	단독주택	○
21	2018-03-22	도남동 748-15	469.22	단독주택	○
22	2018-03-23	삼도일동 500-13	407.11	단독주택	○
23	2018-03-23	용담이동 634-6	296.44	단독주택	○
24	2018-03-26	아라일동 6097-21	828.2	단독주택	○
25	2018-03-29	한림읍 협재리 2293-3	244.98	단독주택	×
26	2018-03-30	아라이동 34-16	357.87	단독주택	×
27	2018-03-30	용담이동 634	255.71	단독주택	○
28	2018-04-03	조천읍 함덕리 2358 외2필지	1,316.08	공동주택	○
29	2018-04-11	오등동 1365-4 외1필지	471.62	단독주택	○
30	2018-04-18	외도일동 643-17	484.42	단독주택	×
31	2018-05-02	일도이동 1014-7	298.54	단독주택	×
32	2018-05-02	삼양이동 2100-3	469.72	단독주택	○
33	2018-05-08	구좌읍 하도리 445	297.69	단독주택	○
34	2018-05-08	봉개동 2482-1	300.12	단독주택	○
35	2018-05-08	봉개동 2482-6	321.89	단독주택	○
36	2018-05-09	조천읍 북촌리 1567	298.84	단독주택	×
37	2018-05-10	외도일동 1298 외4필지	757.35	단독주택	○
38	2018-05-15	한림읍 한림리 551-2	410.78	단독주택	○
39	2018-05-15	조천읍 선흘리 2909-1	297.39	단독주택	○
40	2018-05-18	한림읍 한수리 817-1	681.76	단독주택	○
41	2018-05-24	애월읍 하귀1리 196-8	494.04	단독주택	○
42	2018-05-28	애월읍 하귀1리 152-1	498.1	단독주택	○
43	2018-05-28	구좌읍 한동리 1362 외1필지	313.84	단독주택	×
44	2018-05-28	구좌읍 한동리 1199	700.3	단독주택	○
45	2018-06-01	이도이동 1028-15	489.46	단독주택	○
46	2018-06-01	애월읍 수산리 125-1 외1필지	253.2	단독주택	○
47	2018-06-07	아라일동 2469-2	494.11	단독주택	○
48	2018-06-08	아라일동 2796-1	134.5	단독주택	○
49	2018-06-12	조천읍 함덕리 4159-2	199.44	단독주택	○
50	2018-06-12	구좌읍 세화리 1377	528	단독주택	○
51	2018-06-15	해안동 1863-1 외2필지	1,693.08	단독주택	○
52	2018-06-21	도련일동 1968-1	408.88	단독주택	○
53	2018-06-22	이도이동 2000-10	290.16	단독주택	○
54	2018-06-26	도련일동 1968-2	407.38	단독주택	○
55	2018-06-26	노형동 3801-22	360.06	단독주택	×
56	2018-06-27	애월읍 곽지리 1545-1 외1필지	639.25	단독주택	○
57	2018-06-27	구좌읍 세화리 1359-1	311.34	단독주택	○
58	2018-06-28	연동 330-12	246.01	단독주택	×
59	2018-07-05	애월읍 하귀1리 197-6	494.42	단독주택	○
60	2018-07-06	외도일동 493-10	334.42	단독주택	×
61	2018-07-09	조천읍 함덕리 272-121	756.63	단독주택	×
62	2018-07-10	구좌읍 하도리 53-49 외1필지	612.35	단독주택	×
63	2018-07-17	도평동 904-1	143.64	단독주택	○
64	2018-07-18	이도이동 1035-2	487.9	단독주택	○
65	2018-07-24	한경면 신창리 481-1 외2필지	520.1	단독주택	×
66	2018-07-24	삼양일동 1602-12	196.61	단독주택	○
67	2018-07-25	연동 291-112	748.71	단독주택	○
68	2018-07-27	이도이동 1990-14	303.87	단독주택	×
69	2018-07-27	연동 318-9	466.85	단독주택	○
70	2018-07-27	용담이동 926-5 외1필지	386.95	단독주택	○
71	2018-07-30	연동 280-45	345.94	단독주택	○
72	2018-07-30	도련일동 1995-1	266.42	단독주택	○
73	2018-07-31	삼도일동 305-34 외1필지	356.05	단독주택	○
74	2018-08-01	한림읍 동명리 1589-4	564.68	단독주택	○
75	2018-08-02	애월읍 하귀1리 201-8	491.84	단독주택	○
76	2018-08-09	한경면 판포리 3020	230.72	단독주택	×
77	2018-08-17	아라이동 948-3 외1필지	286.74	단독주택	×
78	2018-08-23	용담이동 2690-20	494.82	단독주택	○
79	2018-08-23	한경면 두모리 2333 외2필지	285.99	단독주택	○
80	2018-08-27	월평동 982-1	251.81	단독주택	○
81	2018-08-27	용담이동 2612-3	195.54	단독주택	○
82	2018-08-29	도련일동 1968-8	409.68	단독주택	○
83	2018-08-30	삼양일동 1581-15	182.26	단독주택	×
84	2018-08-30	한경면 두모리 2433-1	204.25	단독주택	○

□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17. 최근 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허가 현황

구 분		허가 신청	허 가 현 황
			합계	단독	공동	근생	숙박/ 수련	창고	동식물	공장	문화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의료	기타
‘18 년	계	2,450	1,684	716	69	553	17	136	51	10	9	34	12	74
	1월	201	106	42	5	36	1	6	1	1	-	5	-	9
	2월	151	109	46	6	31	2	11	2	2	1	2	-	3
	3월	212	161	68	12	45	1	15	6	2	-	1	2	9
	4월	210	142	57	7	47	1	11	3	2	2	3	2	7
	5월	201	144	71	7	48	1	8	3	-	2	-	1	3
	6월	250	175	83	3	63	1	11	4	-	-	6	-	4
	7월	137	168	72	2	57	2	14	6	-	-	3	2	10
	8월	222	144	52	8	51	-	14	7	2	-	3	-	7
	9월	191	146	81	3	41	-	8	2	-	1	6	1	3
	10월	201	157	61	9	50	4	14	7	-	-	2	2	8
	11월	223	106	40	-	40	3	14	3	-	2	1	1	2
	12월	251	126	43	7	44	1	10	7	1	1	2	1	9

구 분		허가 신청	허 가 현 황
			합계	단독	공동	근생	숙박/ 수련	창고	동식물	공장	문화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의료	기타
‘19 년	계	1,589	905	279	44	335	17	103	30	9	7	30	6	45
	1월	168	128	48	9	46	1	8	5	-	-	4	-	7
	2월	192	100	28	5	35	4	13	1	-	-	4	-	10
	3월	208	118	34	5	50	2	11	2	1	1	4	1	7
	4월	247	149	47	10	66	2	10	3	-	1	6	-	4
	5월	209	123	46	2	36	1	17	7	-	3	4	2	5
	6월	159	108	25	4	44	4	21	4	1	1	1	-	3
	7월	224	88	19	7	29	3	11	5	4	1	4	-	5
	8월	182	91	32	2	29	-	12	3	3	-	3	3	4
	9월	149	106	20	2	42	2	11	14	1	-	7	1	6
	10월	186	96	29	7	37	1	10	3	-	3	1	2	3
	11월	209	81	23	3	28	3	12	4	1	2	2	-	3
	12월	161	105	25	5	35	-	22	5	-	1	3	1	8

구 분		허가 신청	허 가 현 황
			합계	단독	공동	근생	숙박/ 수련	창고	동식물	공장	문화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의료	기타
‘20 년	계	1,223	714	167	28	284	15	101	23	13	9	28	11	45
	1월	156	92	22	3	32	4	16	3	3	2	3	-	4
	2월	158	79	19	5	33	1	9	2	1	1	3	1	4
	3월	176	89	18	2	39	1	14	1	3	-	2	4	5
	4월	161	94	26	9	32	-	13	3	1	-	7	1	2
	5월	124	74	17	2	33	3	10	2	-	1	-	-	6
	6월	188	85	18	2	35	1	7	6	1	2	6	2	5
	7월	171	119	32	5	46	4	18	1	-	2	4	2	5
	8월	89	82	15	-	34	1	14	5	4	1	3	1	14

18.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3년간)

□ 2018년도

연번	지정일	지정위치	지 목	폭(m)	면적(㎡)	사 유	비 고
1	‘18.01.09.	행원리 702	대	3.2	11.1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	‘18.01.16.	애월읍 애월리 1665-9 외 8필지	도, 전	19	444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	‘18.02.07.	하도리 3359-67	도	7.5	2,629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4	‘18.02.14.	한림읍 협재리 1472-2	도	0.8	3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5	‘18.03.05.	애월읍 하귀1리 420-4 외 15필지	도	4	596.4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6	‘18.03.16.	한림읍 옹포리 362-2 외 6필지	도	4~5	774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7	‘18.03.27.	애월읍 광령리 3098-1 외 6필지	도, 전	8	1,790	건축허가(다중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8	‘18.03.27.	한림읍 동명리 1689-1	도	6	441.4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9	‘18.03.29.	한림읍 협재리 2853-2 외 7필지	도, 임야,전	9	2,392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0	‘18.04.02.	도련일동 1606-1	전	6.6	497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1	‘18.04.11.	애월읍 신엄리 1305-2 외 1필지	도	4	44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2	‘18.04.12.	애월읍 애월리 1616-2	도	6~7	7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3	‘18.04.17.	애월읍 봉성리 3403-2	도	4	36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4	‘18.04.19.	애월읍 소길리 838-2 외 11필지	도	8	1,806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5	‘18.04.20.	연동 2386-11 외 1필지	전	6	328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6	‘18.04.20.	한림읍 귀덕리 2348-5	전	0.5	7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7	‘18.05.04.	아라이동 1584-2 외 3필지	도	4	336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8	‘18.05.9.	조천읍 북촌리 1567-5 외 1필지	도	3.5	29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9	‘18.05.10.	외도일동 1652-1 외 3필지	도	4~5	395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0	‘18.05.15.	용강동 1526	과	3	56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1	‘18.05.15.	한림읍 한림리 551-1 외 4필지	도, 전	6.7	320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2	‘18.05.16.	구좌읍 평대리 270 외 31필지	도	8	2,695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3	‘18.05.24.	애월읍 구엄리 833-2 외 4필지	도	11.4	198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4	‘18.05.24.	구좌읍 하도리 310-3외 3필지	도로,대지	2~4	482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5	‘18.05.24.	용담이동 2696-1	전	5.3	11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6	‘18.05.28.	애월리 1747-10 외 2필지	대지	9~10	55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7	‘18.05.29.	애월읍 납읍리 1687-2외 9필지	도로	5	880	건축신고(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8	‘18.05.29.	애월읍 유수암리 2705-1외 3필지	도로	6	1,774	건축신고(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9	‘18.06.01.	한림읍 귀덕리 120-1 외 8필지	도로	4.19	249	건축신고(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0	‘18.05.18.	와산리 573-1	도로	1~4	100	건축신고(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1	‘18.06.08.	도남동 216-1외 1필지	도로	3.8	146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2	‘18.06.11.	애월읍 봉성리 1316-1	도로	4	101	건축허가(창고시설)에 따른 도로지정
33	‘18.06.11.	삼양삼동 2535-4	도로	3	89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4	‘18.06.12.	한림읍 협재리 512-3외 1필지	도로	6	295	건축허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따른 도로지정
35	‘18.06.15.	구좌읍 평대리 207-3	도로	4	1,436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6	‘18.06.05.	조천읍 와산리 490-6	도로	1	38	건축신고(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7	‘18.06.18.	용담이동 673-27	대지,도로	3	89.32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8	‘18.06.19.	아라일동 2542-9외 7필지	도.임	3.1~6	747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9	‘18.06.20.	외도일동 1642-2외 11필지	도	6	859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40	‘18.06.21.	한림읍 금악리 2096-15	도	2	7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41	‘18.06.22.	애월읍 신엄리 1301-6외1필지	전, 도	5	160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42	‘18.06.28.	화북이동 3616-1	대	1.8	36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43	‘18.06.28	애월읍 구엄리 1100-4외 13필지	도	7	1,909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44	‘18.07.02.	한림읍 협재리 368-2외 1필지	도	6	1,196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45	‘18.07.03.	내도동 229-2	도	3.6	20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46	‘18.07.04.	아라일동 2738-6	도	6.3	925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47	‘18.07.13.	한림읍 옹포리 385-2외 3필지	도	4	674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48	‘18.07.13.	한림읍 대림리 1845-1외 2필지	도	1~4.2	66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49	‘18.07.23.	조천읍 조천리 2928	대	0.5	3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50	‘18.07.30.	구좌읍 송당리 897-7외 1필지	도	6	842.28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51	‘18.08.07.	한경면 두모리 2650 외 3필지	대,도	1~4	57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52	‘18.08.09.	한경면 판포리 3020외 2필지	전,도	4~6	241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53	‘18.08.20.	오라이동 696-12외 2필지	잡,도	2.5~6	217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54	‘18.08.30.	한경면 저지리 1792-12외 1필지	도	2	36	건축허가(다가구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55	‘18.09.04.	도두일동 1723-5	도	5	112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56	‘18.09.06.	애월읍 하귀2리 2993-4	도	2.8	119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57	‘18.09.06.	조천읍 선흘리 1833-11	도	0.8	25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58	‘18.09.07.	한림읍 수원리 644-3 외 2필지	도	3	56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59	‘18.09.07.	한경면 저지리 2973-5 외 1필지	도	2	316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60	‘18.09.11.	한경면 저지리 1792-12 외 1필지	도	2	36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61	‘18.09.14.	외도일동 2154-1 외 2필지	도	1.5	198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62	‘18.09.17.	애월읍 귀덕리 3738-3 외 12필지	도	4~6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63	‘18.09.18	애월읍 고내리 1366	구	6	65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64	‘18.09.20.	한림읍 금능리 1562-2	도	5	129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65	‘18.09.28.	오라이동 2222-2 외 2필지	도	6	550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66	‘18.10.03.	한경면 저지리 3258 외 1필지	도	4~10	3283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67	‘18.10.12.	조천읍 함덕리 2887-9 외 1필지	도	1.9~ 2.6	200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68	‘18.10.15.	한림읍 대림리 1922-3	도	3	139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69	‘18.10.19.	애월읍 하귀2리 3015	천	6.2	147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70	‘18.10.22.	도두일동 2605-1 외 1필지	잡	6	211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71	‘18.10.23.	애월읍 애월리 20-1	도	0.6~ 2.1	93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72	‘18.11.01.	도련일동 1743-4 외 1필지	도	5~6	797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73	‘18.11.12.	조천읍 함덕리 2563-2 외 10필지	도	4~6	205.1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74	‘18.11.13.	조천읍 신촌리 2018-2 외 1필지	도	12~15	42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75	‘18.11.19.	구좌읍 상도로 308 외 3필지	대, 전	5	118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76	‘18.11.28.	구좌읍 종달리 1733-2 외 2필지	도	5	312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77	‘18.12.11.	애월읍 수산리 263-4	도	0.6~ 2.6	244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78	‘18.12.20.	애월읍 상귀리 230-1	도	1.4	26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연번	지정일	지정위치	지 목	폭(m)	면적(㎡)	사 유	비 고
1	‘19.01.15.	아라이동 1583-4 외 1필지	도	1.4	47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	‘19.01.15.	노형동 2247 외 1필지	창, 전		69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	‘19.02.08.	애월읍 상귀리 400-1 외 1필지	도	6	460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4	‘19.03.07.	회천동 1782-2	도	6	324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5	‘19.05.17.	한림읍 귀덕리 3870-2 외 3필지	도, 묘, 전	0.9~ 4.1	135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6	‘19.08.15.	조천읍 북촌리 692-2	도	6	190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7	‘19.09.20.	한경면 두모리 2121-1	도	4	96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8	‘19.10.02.	애월읍 광령리 3974-1 외 2필지	전,도	4	171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9	‘19.10.16.	해안동 821-14	도	6	1,124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 2019년도

연번	지정일	지정위치	지 목	폭(m)	면적(㎡)	사 유	비 고
1	‘20.02.24.	해안동 805-4 외 2필지	도	6	491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	‘20.05.21.	애월읍 하귀2리 1315-3 외 2필지	도,대	0.2~ 2.5	27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	‘20.06.25.	애월읍 하귀2리 1933 외 5필지	도	6	1,724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 2020년도

〔건  축  과〕

1.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 현   황

계	공정별 중단 현황			용 도 별
	기초 공사	골조 공사	마감 공사	근생 시설	숙박 시설	공동 주택	공장	운동 시설	판매 시설	문화및집회시설
16	8	6	2	3	7	1	1	1	2	1

※읍․면지역 : 12개소, 동지역 : 4개소

□ 문 제 점

□ 사유재산으로 이해관계자 동의 없이 철거 곤란

□ 공사진행 중에 장기간 중단으로 건축허가 취소시 원상복구 어려움

□ 부도, 자금난 및 소송분쟁 등 중단으로 공사 재개 지연

□ 건축허가 등 취소 규정

□ 건축법 제11조제7항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공사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택법 제16조제9항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 착공기간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 준공기간 : 착공한 날로부터 5년

□ 처리계획

□ 관리상황

- 재난·재해 예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가설울타리 정비·도색 등

- 2018년 5개소 정비, 2019년 4개소 정비, 2020년 4개소 정비

□ 향후계획

- 부도 건축공사장에 대한 외부투자자와 건축주와 협의 안내

- 경매 등으로 사업 재개 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등 행정적 지원

- 공사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공사장에 대한 허가취소 추진

. 관련법 검토 및 관련부서 협조 이행

2. 건축공사 중지명령 자료(최근 3년간)

□ 2018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중지명령 사유	비 고
연동근생 대수선공사	차이진	-	건축법 제21조 규정 위반 (건축물 착공신고 절차미이행)
영평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대경 엔지니어링 (주)	가우건축사 사무소 (양건)	건축법 제25조제3항에 의거 부실시공 및 구조적인 안전성에 대한 확인자료 제출한 후 공사 재개

□ 2019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중지명령 사유	비고
용담동 근생시설 신축공사	박은석	제주일출 건축사사무소(주) 이현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규정 위반 (현장대리인 재선임 절차 미이행)
삼도이동 근생시설 증축공사	김병수 외 1인	주식회사헤윰 건축사사무소 (이대욱)	건축법 제21조 규정 위반 (건축물 착공신고 절차미이행)
용담이동 근생시설 증축공사	임흥문	㈜은산종합 건축사사무소 (김유봉)	건축법 제16조 규정 위반 (허가사항과 다르게 공사이행)
한림상대리 신축공사	강시병	㈜종합건축사사무소아키인	건축법 제21조 규정 위반 (건축물 착공신고 절차미이행)

□ 2020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중지명령 사유	비고
평대리 신축공사	최준영	나인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제24조 제6항 규정 (현장대리인 사임)
내도동 신축공사	정현사	건축사사무소네모	건축법 제24조 제6항 규정 (현장대리인 사임)

3. 공가 및 폐가 정비사업 추진상황 (최근3년간)

□ 공/폐가 정비사업 현황

(단위: 동)

제주시	구분	계	2020년	2019년	2018년	비고
	계	22	5	5	12
	동 지역	15	5	5	5
	읍·면지역	7	-	-	7

□ 공/폐가 정비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도(년)	사업명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80,000	71,815	8,185
2020	빈집정비사업	20,000	17,437	2,563
2019	빈집정비사업	20,000	15,110	4,890
2018	빈집정비사업	40,000	39,268	732

� 정비대상 선정기준

□ 주요도로변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노후·불량한 정비가 시급한 건축물 철거 지원

□ 방치된 건축물을 공용주차장 등 공용의 목적으로 토지를 제공할 경우 철거 지원

□ 청소년 탈선 및 우범지대 조성 위험이 있는 건축물 철거 지원

� 정비방안

□ 빈집 건축물 철거를 통하여 주거지 주변 미관 정비 추진

□ 철거 후 공영주차장 개설 등을 통한 시민 편의시설 제공

□ 건축물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건물 폐쇄 조치를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 지원

4. 불법 건축물 관련 사항(최근3년간)

� 단속 및 조치현황[( )안은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치 건수]  (단위 : 건)

년도별	적발 건수	시정완료 (철거 및 추인)				처리중 (시정명령및이행강제금부과)				조치 예정
		계	주거용	상업용	기타	계	주거용	상업용	기타
합 계	802 (2,425)	205 (315)	35 (48)	69 (113)	101 (154)	447 (944)	51 (97)	137 (389)	259 (458)	150 (1,166)
2018년	299 (548)	106 (184)	24 (16)	39 (31)	43 (137)	193 (364)	26 (31)	52 (63)	115 (270)	-
2019년	215 (1,778)	51 (131)	7 (32)	12 (82)	32 (17)	90 (563)	9 (63)	18 (321)	63 (179)	74 (1,084)
2020년 8월	288 (99)	48 (0)	4 (0)	18 (0)	26 (0)	164 (17)	16 (3)	67 (5)	81 (9)	76 (82)

� 단속인력현황

(단위 : 명)

년도별	합 계	제주시 (동지역)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비고
2018년	16	3	2	3	1	3	2	1	1
2019년	16	4	1	3	2	2	2	1	1
2020년 8월	18	5	2	3	2	2	2	1	1

� 불법건축물 추인(양성화) 실적

(단위 : 건)

년도별	합 계	유 형 별		용 도 별
		신 고	허 가	주거용	상업용	기 타
합 계	322	204	118	90	118	114
2018년	92	56	36	31	29	32
2019년	126	74	52	30	41	55
2020년 8월	104	74	30	29	48	27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 고
	건 수	부과액	건 수	징수액	건 수	체납액
합 계	447	1,886,309	419	1,852,553	28	632,271
2018년	164	552,397	147	494,321	17	58,076
2019년	156	835,823	154	816,629	2	19,194
2020년 8월	127	618,184	118	541,603	9	76,581

�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현황

□ 2019. 4. 9. : 2019년 위반건축물 지도단속계획 수립

□ 2019. 6.25. : 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건축물 처리지연 해소 업무추진 계획 수립

□ 2020. 1.30. : 2020년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계획 수립

□ 불법건축물 양성화(추인)를 위한 종합대책

□ 현 실태

- 불법건축물 양성화(추인)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로서 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후 추인하고 있음

- 2014년 한시 시행되었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주택에 한하여 건축법 규정 등을 완화 적용하여 양성화하였으나, 현재는 건축법과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양성화 하고 있음

□ 향후처리계획

-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 양성화(추인)

. 현행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적합한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후 양성화(추인)

-  법령 등에 부적합한 경우 - 행정처분

. ⌜행정절차법⌟(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이행 후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 ⌜농지법⌟ ․ ⌜산지관리법⌟ 등 위반 시 관련부서 통보

.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

.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 내년부터는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누락 없이 지속 관리

- 위반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위반건축행위 사례집 제작⦁배포로 대주민 홍보 강화

※ 2020년 예방 홍보 실적

. 위반건축행위 예방을 위하여 사례별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방 사례집 2,000부 제작하여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에 배부하여 대주민 홍보 강화

5.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 2019년도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19.06.21.	○ 사건번호 : 2019구합5612 ○ 사 건 명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 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에이**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	○ 1심 선고 : 20.05.26. (원고의 청구 기각) ○ 원고 2심 소 제기 : 20.06.18. (2020누1300)	19.05.10.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19.12.13.	○ 사건번호 : 2019누1519(항소) ○ 사 건 명 :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 ○ 원 고 : 홍성*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 청구	○ 1심 선고 : 19.12.11. (원고의 청구 기각) ○ 원고 2심 소 제기 :19.12.13. ○ 변론기일 : 20.09.23.	17.04.26. 건축허가 불가처분

○ 2020년도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20.04.14.	○ 사건번호 : 2020구합255 ○ 사 건 명 : 산지전용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 원 고 : 장 **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 산지전용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 1심 진행중 ○ 준비서면 제출 : 2020. 05.

6.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3년간)

□ 2018년도

연번	허가일	취소일	대지위치	취소사유	비고
1	2016-10-07	2018-01-02	애월읍 신엄리 2750-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	2016-08-12	2018-01-02	회천동 산 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	2016-06-30	2018-01-02	도두일동 2622-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	2016-06-17	2018-01-02	한경면 고산리 1665-15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	2016-06-13	2018-01-02	노형동 3565-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	2016-04-19	2018-01-02	연동 292-3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	2015-11-03	2018-01-02	오라이동 44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	2015-10-28	2018-01-02	연동 274-4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9	2015-10-01	2018-01-02	오등동 1332-5 외3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0	2015-08-12	2018-01-02	조천읍 조천리 3343 외13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1	2015-07-17	2018-01-02	용담이동 1524-12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2	2015-06-23	2018-01-02	조천읍 와흘리 388 외3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3	2015-06-11	2018-01-02	일도일동 1101-18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4	2015-06-10	2018-01-02	애월읍 고성리 888-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5	2015-06-09	2018-01-02	구좌읍 평대리 252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6	2015-05-19	2018-01-02	구좌읍 한동리 2972-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7	2017-06-26	2018-02-02	조천읍 조천리 2864	건축주 자진취소
18	2016-02-17	2018-02-08	구좌읍 김녕리 1296	건축주 자진취소
19	2016-01-20	2018-02-20	해안동 22-10	건축주 자진취소
20	2016-05-20	2018-02-28	구좌읍 김녕리 3517	건축주 자진취소
21	2017-12-28	2018-03-12	노형동 244-1	건축주 자진취소
22	2017-03-27	2018-03-13	우도면 연평리 763	건축주 자진취소
23	2016-12-30	2018-03-20	내도동 431-1	건축주 자진취소
24	2017-01-19	2018-03-26	해안동 2682	건축주 자진취소
25	2017-06-07	2018-04-12	외도일동 447-2	건축주 자진취소
26	2015-12-03	2018-04-20	한림읍 협재리 2765-5	건축주 자진취소
27	2015-0707	2018-04-23	한림읍 협재리 1560-1	건축주 자진취소
28	2018-04-27	2018-06-18	삼도일동 529-16	건축주 자진취소
29	2016-02-22	2018-06-26	월평동 760	건축주 자진취소
30	2017-01-03	2018-07-20	화북일동 3751-5	건축주 자진취소
31	2016-06-08	2018-08-01	한림읍 동명리 1870	건축주 자진취소
32	2016-04-22	2018-08-24	한경면 용수리 4290	건축주 자진취소
33	2015-06-19	2018-10-08	일도일동 1458-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4	2015-06-11	2018-10-12	일도일동 1101-18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5	2015-12-24	2018-10-12	삼도이동 12-6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6	2016-01-06	2018-10-12	일도일동 1085-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7	2016-01-08	2018-10-12	연동 260-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8	2016-02-19	2018-10-12	조천읍 함덕리 290-144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9	2016-03-04	2018-10-12	삼양삼동 2564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0	2016-03-07	2018-10-12	외도일동 645-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1	2016-03-14	2018-10-12	노형동 928-8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2	2016-03-31	2018-10-12	해안동 2198-3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3	2016-07-19	2018-10-12	연동 1409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4	2016-07-21	2018-10-12	도두일동 228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5	2016-07-25	2018-10-12	연동 281-2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6	2016-07-26	2018-10-12	애월읍 납읍리 31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7	2016-12-20	2018-10-12	구좌읍 한동리 129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8	2016-12-30	2018-10-12	애월읍 유수암리 1892-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9	2017-01-05	2018-10-12	한경면 신창리 1352-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0	2017-01-12	2018-10-12	삼도일동 559-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1	2017-05-12	2018-10-12	이호이동 1393-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2	2017-05-17	2018-10-12	아라일동 6105-1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3	2017-06-21	2018-10-12	외도이동 339 외3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4	2017-06-21	2018-10-12	우도면 연평리 317-4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5	2015-08-28	2018-11-07	아라일동 2092-1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56	2010-08-03	2018-12-28	해안동 1350-10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57	2016-12-22	2018-12-31	도련일동 2362-1 외4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58	2017-03-07	2018-12-31	조천읍 조천리 2317-7	건축주 자진취소

□ 2019년도

연번	허가일	취소일	대지위치	취소사유	비고
1	2017-03-22	2019-01-07	연동 253-2	건축주 자진취소
2	2018-07-26	2019-01-14	구좌읍 월정리 503-1	건축주 자진취소
3	2016-10-21	2019-01-23	도련일동 1501-1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	2016-07-26	2019-01-25	이호일동 639-2	건축주 자진취소
5	2017-06-30	2019-02-19	연동 284-45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	2017-06-13	2019-02-19	한림읍 수원리 709-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	2017-02-24	2019-02-19	삼양일동 1033 외4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	2017-02-14	2019-02-19	아라일동 358-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9	2017-01-18	2019-02-19	용담삼동 2296-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0	2016-12-30	2019-02-19	용담일동 264-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1	2016-07-11	2019-02-19	한림읍 금악리 108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2	2016-05-26	2019-02-19	삼도이동 632-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3	2016-04-21	2019-02-19	애월읍 신엄리 2733-2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4	2016-04-20	2019-02-19	한림읍 대림리 56-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5	2016-02-03	2019-02-19	애월읍 신엄리 2733-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6	2016-01-22	2019-02-19	애월읍 구엄리 1210-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7	2016-01-22	2019-02-19	애월읍 구엄리 1210-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8	2015-12-31	2019-02-19	연동 271-17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9	2015-12-04	2019-02-19	애월읍 고성리 42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0	2015-10-28	2019-02-19	연동 274-4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1	2018-08-20	2019-03-04	한림읍 동명리 1532-4	건축주 자진취소
22	2016-02-05	2019-03-06	구좌읍 송당리 1352-2	건축주 자진취소
23	2016-07-19	2019-03-12	애월읍 유수암리 336-3	건축주 자진취소
24	2016-08-10	2019-03-15	연동 2324-6 외4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5	2009-01-23	2019-03-25	구좌읍 김녕리 1497-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6	2016-06-19	2019-03-26	아라일동 2088 외4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7	2017-02-07	2019-03-28	일도이동 356-16	건축주 자진취소
28	2016-06-15	2019-03-28	아라일동 2091-1 외3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9	2018-04-25	2019-04-01	애월읍 애월리 2153-1	건축주 자진취소
30	2016-04-19	2019-04-01	아라일동 6034-5	건축주 자진취소
31	2016-04-19	2019-04-01	아라일동 6034-9	건축주 자진취소
32	2016-04-19	2019-04-02	아라일동 6034-11	건축주 자진취소
33	2016-04-19	2019-04-02	아라일동 6034-10	건축주 자진취소
34	2018-07-06	2019-04-16	삼도이동 1213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5	2018-07-02	2019-04-18	애월읍 광령리 2489-2 외4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6	2017-04-24	2019-04-23	노형동 253-1	건축주 자진취소
37	2017-04-24	2019-05-08	일도이동 982-1 외3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8	2018-12-17	2019-05-17	도남동 411-6 외1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9	2019-04-08	2019-05-21	조천읍 선흘리 1254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0	2018-09-28	2019-05-24	도련이동 482-2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1	2012-03-08	2019-05-24	해안동 33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2	2019-03-19	2019-06-24	영평동 2160-1	건축주 자진취소
43	2017-02-28	2019-06-27	노형동 3780-2	건축주 자진취소
44	2016-01-05	2019-07-15	애월읍 유수암리 3196-5	건축주 자진취소
45	2018-01-22	2019-07-16	일도이동 33-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6	2015-12-28	2019-07-18	애월읍 하귀1리 1620-1	건축주 자진취소
47	2017-03-02	2019-07-29	삼도이동 1261-2	건축주 자진취소
48	2017-03-02	2019-07-29	삼도이동 1261-5	건축주 자진취소
49	2018-07-23	2019-08-09	애월읍 하귀1리 118-3	건축주 자진취소
50	2017-06-05	2019-08-20	오라이동 218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51	2017-07-12	2019-08-23	조천읍 함덕리 65-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2	2017-06-21	2019-08-23	화북일동 2161-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3	2017-06-16	2019-08-23	조천읍 신촌리 1704-2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4	2017-06-15	2019-08-23	도두일동 2314-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5	2017-06-08	2019-08-23	애월읍 고내리 41 외16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6	2017-06-07	2019-08-23	영평동 2169-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7	2017-05-30	2019-08-23	화북이동 787-1 외3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8	2017-04-27	2019-08-23	한림읍 상대리 3459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9	2017-04-19	2019-08-23	연동 261-3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0	2017-03-08	2019-08-23	도두일동 2198-1 외3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1	2017-02-22	2019-08-23	이도이동 1768-1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2	2017-02-10	2019-08-23	조천읍 교래리 525-2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3	2017-01-24	2019-08-23	애월읍 하귀2리 2871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4	2017-01-04	2019-08-23	영평동 2169-1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5	2016-11-14	2019-08-23	연동 291-4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6	2016-12-26	2019-09-02	오라삼동 2137	건축주 자진취소
67	2019-02-15	2019-09-17	애월읍 구엄리 75-3	건축주 자진취소

□ 2020년도

연번	허가일	취소일	대지위치	취소사유	비고
1	2019-12-31	2020-02-04	조천읍 함덕리 2668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	2020-02-04	2020-02-21	아라일동 2409	건축주 자진취소
3	2005-02-17	2020-03-06	조천읍 신흥리 696 외4필지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규정으로 인한 직권취소
4	2017-08-17	2020-03-20	이도이동 415-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	2017-06-23	2020-03-20	일도일동 1208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	2017-12-28	2020-03-20	이도이동 1063-1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	2017-12-18	2020-03-20	이도일동 1481-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	2017-12-22	2020-03-20	조천읍 북촌리 466-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9	2017-12-15	2020-03-20	연동 251-3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0	2017-12-28	2020-03-20	한림읍 대림리 56-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1	2017-07-07	2020-03-20	한림읍 대림리 56-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2	2017-07-28	2020-03-20	한림읍 대림리 5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3	2018-01-11	2020-03-20	애월읍 하귀1리 143-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4	2018-01-08	2020-03-20	삼도이동 1261-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5	2019-12-23	2020-03-23	도남동 655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16	2017-09-06	2020-03-24	구좌읍 하도리 3068-1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7	2017-11-24	2020-03-24	삼도이동 108-13 외4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8	2018-07-04	2020-03-31	회천동 2285-4	건축주 자진취소
19	2019-02-27	2020-03-31	애월읍 광령리 955-9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0	2018-03-15	2020-03-31	회천동 2285-4	건축주 자진취소
21	2017-11-07	2020-05-11	외도일동 2155-1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2	2020-03-17	2020-05-13	내도동 60-11	건축주 자진취소
23	2018-04-10	2020-06-01	조천읍 함덕리 3600	건축주 자진취소
24	2019-12-02	2020-06-04	한림읍 상대리 3851-1	건축주 자진취소
25	2020-03-19	2020-06-26	이도이동 76-15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6	2018-04-16	2020-07-01	이도일동 1259-22	건축주 자진취소
27	2019-01-04	2020-07-16	한림읍 금능리 15 외3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8	2020-02-19	2020-07-16	화북이동 5000-3	건축주 자진취소
29	2019-07-23	2020-08-19	아라일동 2486	건축주 자진취소
30	2020-02-24	2020-08-28	한림읍 동명리 673	건축주 자진취소

7.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최근3년간)

□ 2018년도

연번	허가일	대지위치	연면적	용 도	착공 연기	비 고
1	2018-02-06	한림읍 한림리 1323-5	897.13	숙박시설	○
2	2018-02-07	일도이동 338	649.46	제2종근린생활시설
3	2018-02-08	오라이동 130-12	487.24	제1종근린생활시설	○
4	2018-02-12	구좌읍 세화리 3647-7	460.27	제1종근린생활시설	○
5	2018-02-13	애월읍 하귀2리 2799	353.97	제1종근린생활시설	○
6	2018-02-22	용담일동 137-4	1,119.46	숙박시설	○
7	2018-03-05	조천읍 교래리 산 100-12	299.06	제1종근린생활시설	○
8	2018-03-12	연동 253-16	1,715.64	업무시설	○
9	2018-03-19	애월읍 구엄리 1258-8 외1필지	660.21	제1종근린생활시설	○
10	2018-03-21	도련일동 1996-3	973.64	제1종근린생활시설	○
11	2018-03-26	애월읍 유수암리 2916 외1필지	405.14	제1종근린생활시설
12	2018-03-28	일도이동 68-4	1,810.32	제2종근린생활시설	○
13	2018-03-29	일도이동 153-5	9,228.7	종교시설	○
14	2018-04-04	이도이동 1062-5	494.53	제2종근린생활시설
15	2018-04-17	용담삼동 2287-1 외1필지	346.56	제2종근린생활시설	○
16	2018-04-27	애월읍 상가리 221 외4필지	1,244.51	창고시설
17	2018-05-04	외도일동 859-2 외2필지	772.74	창고시설	○
18	2018-05-09	아라일동 369-1	481	제2종근린생활시설	○
19	2018-05-09	아라일동 369-1	481	제2종근린생활시설	○
20	2018-05-15	용담이동 442 외1필지	462.23	제2종근린생활시설	○
21	2018-05-15	화북일동 1470 외1필지	215.5	제1종근린생활시설	○
22	2018-05-18	애월읍 하귀1리 195-14	493.42	제1종근린생활시설	○
23	2018-05-23	애월읍 하귀1리 617-1	895.3	제1종근린생활시설	○
24	2018-05-25	구좌읍 행원리 573	494.6	제2종근린생활시설	○
25	2018-05-31	월평동 1139-4	239.51	제1종근린생활시설	○
26	2018-06-08	도두일동 2242-1	477.77	제2종근린생활시설	○
27	2018-06-12	이도이동 1038-13	215.81	제1종근린생활시설	○
28	2018-06-14	애월읍 하가리 1265-4	297.36	제2종근린생활시설	○
29	2018-06-17	조천읍 신촌리 2495	299.88	제2종근린생활시설	○
30	2018-06-25	도련이동 547-8	145.93	제2종근린생활시설	○
31	2018-06-26	한경면 조수리 3736-3	273.75	제1종근린생활시설	○
32	2018-06-29	아라일동 362-21	379.94	제1종근린생활시설	○
33	2018-06-30	한림읍 금악리 1993-2	471.63	제2종근린생활시설	○
34	2018-07-19	오라일동 2440-1	373.68	숙박시설
35	2018-07-19	삼도일동 711-17	347.28	제2종근린생활시설	○
36	2018-07-19	한림읍 협재리 1751-6 외2필지	2,298.12	숙박시설	○
37	2018-07-31	구좌읍 김녕리 1200-1	212.2	제1종근린생활시설	○
38	2018-08-03	도남동 48-9	576.77	제2종근린생활시설
39	2018-08-07	삼도이동 1192-17 외1필지	993.97	제2종근린생활시설
40	2018-08-07	조천읍 신촌리 3473-1	258.72	창고시설	○
41	2018-08-07	도남동 502-1 외3필지	487.54	제2종근린생활시설
42	2018-08-09	조천읍 함덕리 272-7	197.48	제1종근린생활시설
43	2018-08-13	애월읍 고내리 45-10 외1필지	1,936.98	제2종근린생활시설	○
44	2018-08-23	한림읍 옹포리 575	412.83	제2종근린생활시설	○
45	2018-08-23	외도일동 527-6	348.77	제2종근린생활시설	○
46	2018-08-28	영평동 2169-15	1,828.97	제1종근린생활시설	○
47	2018-09-04	외도일동 445-1	188.48	제2종근린생활시설
48	2018-09-06	한림읍 월령리 198-1	490.7	제1종근린생활시설	○
49	2018-09-10	애월읍 구엄리 1258-3 외1필지	470.29	제2종근린생활시설	○
50	2018-09-17	구좌읍 세화리 1484-1 외1필지	396.37	제1종근린생활시설
51	2018-09-19	애월읍 애월리 2546 외3필지	1,658.34	제2종근린생활시설
52	2018-09-20	한림읍 협재리 2417-2	302.78	제2종근린생활시설
53	2018-10-01	애월읍 애월리 1819-35	521.81	제2종근린생활시설	○
54	2018-10-04	구좌읍 김녕리 3870	149.78	제1종근린생활시설	○
55	2018-10-05	화북이동 953-2	471.6	제2종근린생활시설	○
56	2018-10-10	도두일동 2511-1	1,715.85	창고시설
57	2018-10-12	도남동 1161	148.5	제2종근린생활시설
58	2018-10-17	애월읍 하귀1리 1093-1	599.88	창고시설
59	2018-10-18	한림읍 귀덕리 4169-3	246.5	제2종근린생활시설	○
60	2018-10-19	연동 996-3 외1필지	815.03	제2종근린생활시설
61	2018-10-24	한림읍 귀덕리 4169-3	188.05	제1종근린생활시설	○
62	2018-10-24	한경면 용수리 1060-6	334.35	제1종근린생활시설	○
63	2018-10-24	한경면 용수리 4290 외1필지	545.22	제1종근린생활시설
64	2018-11-06	건입동 943-5	287.07	제2종근린생활시설	○
65	2018-11-12	한림읍 동명리 1540-15	411.14	제2종근린생활시설
66	2018-11-15	해안동 1857-6	348.22	제2종근린생활시설	○
67	2018-11-16	한림읍 협재리 1617 외3필지	2,394.5	숙박시설
68	2018-11-27	이호일동 1667-1	385.48	제1종근린생활시설
69	2018-11-29	오라이동 3173	489.78	제2종근린생활시설
70	2018-12-04	연동 276-1 외3필지	17,366.112	업무시설
71	2018-12-06	도남동 920-23	115.14	제1종근린생활시설
72	2018-12-11	한림읍 한림리 1592	1,098.99	숙박시설
73	2018-12-13	애월읍 하귀1리 119-3	891.78	제2종근린생활시설	○
74	2018-12-14	애월읍 애월리 448-1	190.53	제2종근린생활시설
75	2018-12-18	애월읍 금성리 30-1 외1필지	285	제1종근린생활시설
76	2018-12-26	아라일동 6103-1	767.56	제1종근린생활시설
77	2018-12-26	이도일동 1289-27	998.16	제2종근린생활시설	○
78	2018-12-28	용담일동 155-17	164.69	제2종근린생활시설

□ 2019년도 : 해당없음

□ 2020년도 : 해당없음

8.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3년간)

□ 2018년도

연번	지정일	지정위치	지 목	폭 (m)	면 적 (㎡)	사 유	비 고
1	‘18. 02.22	애월읍 신엄리 3047-1번지 외10	도	7	2,473	건축허가(창고)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2	‘18. 03.27	봉개동 297-4	도	4	407	건축허가(일반음식점, 다가구)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3	‘18. 06.10	애월읍 봉성리 1316-1	도	4	101	건축허가(창고)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4	‘18. 06.11	한림읍 협재리 1512-3번지 외1	도	6	295	건축허가(사무소, 다가구)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5	‘18. 06.26	해안동 2400-7	도	6	448	건축허가(근생, 다가구)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6	‘18. 07.05	용강동 565-1	도	4	126	건축허가(사무소)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7	‘18. 07.12	조천읍 조천리 산25-5번지 외1	도	6	450	건축허가(제조업소, 창고)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9	‘18. 07.17	해안동 2182-1	도	4	507	건축허가(창고)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10	‘18. 07.26	조천읍 함덕리 1048-2	도	4	99	건축허가(소매점, 다가구)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11	‘18. 08.08	애월읍 금성리 472-8번지 외2	임, 대	3.8~ 4.7	622	건축허가(일반음식점, 다가구)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12	‘18. 08.22	오등동 250-6	전	4	64	건축허가(창고)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13	‘18. 08.29	한림읍 귀덕리 768-1	도	3.6	70	건축허가(사무소,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14	‘18. 12.06	조천읍 조천리 2274-14 외 1	도	6.4	123	건축허가(창고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15	‘18. 12.11	한림읍 귀덕리 963-9 외 14	도	4.4 ~8.9	970	건축허가(일반(휴게)음식점,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16	‘18. 12.17	구좌읍 평대리 1950-2	도	5	4	건축허가(휴게음식점,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 2019년도

연번	지정일	지정위치	지목	폭 (m)	면적 (㎡)	사 유	비고
1	‘19.01.14	조천읍 함덕리 263-4	도	4	4	건축허가(근생,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2	‘19.02.25	애월읍 고성리 7-11	임	4.48	51	건축허가(종교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3	‘19.03.27	조천읍 와흘리 668 외 3	도	6	688	건축허가(축사)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4	‘19.05.10	용강동 1781 외 2	천 전	5 ~ 9	420	건축허가(창고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5	‘19.05.24	조천읍 선흘리 4036-16	대	5	183	건축허가(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6	‘19.05.29	조천읍 교래리 101-2	목	6	3,333	건축허가(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7	‘19.05.31	연동 2478-12	천	4	1,063	건축허가(운동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8	‘19.08.01	한림읍 수원리 826-7	대	6	66	건축허가(운소매점)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9	‘19.09.09	해안동 2402-10	대	6	599	건축허가(노유자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10	‘19.09.11	애월읍 상가리 1998-4	창	5	133	건축허가(창고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11	‘19.10.07	한경면 신창리 770-7	전	1.5	7	건축허가(창고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12	‘19.10.31	구좌읍 상도리 산46	임	4.6	77	건축허가(축사) 증축에 따른 도로지정
13	‘19.11.15	삼양삼동 2641-1 외 1필지	도	0.5	12	건축허가(근생) 증축에 따른 도로지정
14	‘19.11.27	영평동 1788-1	과	12	72	건축허가(문화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15	‘19.12.13	조천읍 대흘리 1493-1 외 1필지	도	5	348	건축허가(축사)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16	‘19.12.20	한림읍 한림리 919 외 3필지	대	2.5~4	196	건축허가(업무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연번	지정일	지정위치	지 목	폭 (m)	면 적 (㎡)	사 유	비고
1	‘20.02.03	구좌읍 김녕리 4091	도	4	21	건축허가(근생)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2	‘20.02.17	애월읍 하귀2리 2675-2 외 1필지	도	6	146	건축허가(근생)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3	‘20.03.10	한림읍 귀덕리 3226-2	도	6.4	400	건축허가(근생)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4	‘20.08.06	조천읍 조천리 2235-1 외 1필지	전	4	34	건축허가(근생)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5	‘20.08.31	화북이동 5016-2	천	4	217	건축허가(창고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 2020년도

9. 건축물 분양승인 및 민원, 지도단속 현황(최근 3년간)

□ 건축물 분양승인현황

연도	위치	용도	분양면적(㎡)	분양세대수	승인일	비고
2020년	연동 1494 외 4필지	업무시설, 제1,2종근생	60,200.43	386	2020-04-09
2020년	연동 1454 외 4필지	문화집회. 제1,2종근생	18,903.73	153	2020-01-23
2020년	연동 292-40	숙박시설	3,199.38	78	2020-05-18
2019년	애월읍 하귀2리 2723-4 외 3필지	제2종근생 (음식점)	4,912.96	36	2019-12-27
2019년	이도일동 1689-2	업무시설 (오피스텔)	9,627.31	110	2019-12-10
2019년	연동 261-23	업무시설 (오피스텔)	2,745.00	32	2019-07-11
2019년	연동 1494 외 4필지	업무시설 (오피스텔)	67,306.03	441	2019-03-21
2018년	연동 272-25	숙박시설	12,190.90	309	2018-12-04
2018년	연동 263-2 외 2필지	제1,2종근생	2,123.71	31	2018-08-21
2018년	노형동 1293-3 외 2필지	업무시설 (오피스텔)	20,807.43	178	2018-08-08
2018년	연동 263-2 외 2필지	숙박시설	16,216.09	420	2018-07-04
2018년	연동 260-30 외 2필지	업무시설 (오피스텔)	805.168	7	2018-06-11
2018년	노형동 924-1 외 3필지	업무시설 (오피스텔)	5,463.10	33	2018-06-11
2018년	연동 261-23	업무시설 (오피스텔)	21,448.78	330	2018-02-08

□ 건축물 분양승인 관련 민원·지도단속 현황: 해당없음

〔상하수도과〕

1.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 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미수액(B-C)	징수율(C/B)
`20. 8.31.	계	84,399	57,100	55,353	1,747	96.9
	상수도	49,580	33,780	32,617	1,163	96.6
	하수도	34,819	23,320	22,736	584	97.5
`19년	계	71,003	72,778	72,668	110	99.8
	상수도	45,663	45,687	45,601	86	99.8
	하수도	25,340	27,091	27,067	24	99.9

2.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현황

❍ 체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비고
‘20. 08.31.	계	57,100	55,353	1,747	96.9
	상수도	33,780	32,617	1,163	96.6
	하수도	23,320	22,736	584	97.5
과년도	계	2,184	1,897	287	86.9
	상수도	1,260	1,144	116	90.8
	하수도	924	753	171	81.5

❍ 체납처분현황

(단위: 원)

구 분	체납연도	체 납 자	체 납 액	비 고
합 계		4건	22,867,870
상․하수도	‘10.12 ,‘11.1 ∼ 9	현*호	17,249,900	압류
	‘16.6 ∼ 11	제***우	1,386,650	압류
	‘11.12 ∼‘12.3	박*학	1,876,290	압류
	‘16.8 ∼‘17.5	이*은	2,355,030	압류

3. 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미수액(B-C)	징수율(C/B)
‘20.8.31.	12,000	5,031	4,994	37	99.3%
‘19년	12,000	9,165	9,161	4	99.9%

4. 지역 내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20.8.31.		`19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누수탐사	265	375	25	30	240	345

5. 배·급수관로 노후관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20.8.31.		`19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노후관 교체공사	19.6	3,960	5.3	933	14.3	3,027

6.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이의신청·부당이익금 부과·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

❍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감 면 금 액			감면율	감면사유 (근거)
		계	`20.8.31.	‘19년
합 계		762	324	438	-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운영하는 시설	271	95	176	100%	지하수관리조례 제53조
	국방·군사시설	5	3	2
	농업기반시설	131	52	79
	지방의료원	18	9	9	50%
	학교시설	101	55	46
	산업단지 입주업체	208	101	107
	사회복지시설	28	9	19

❍ 이의신청 : 3건(요금 부과, 계량기 성능)

❍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현황

(단위: 백만원)

합 계	`20년도분	과년도분	비 고
70	37	33

7.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단위: 톤/백만원)

구 분	2020.8.31.			2019년			2018년
	부과량	부과액	징수액	부과량	부과액	징수액	부과량	부과액	징수액
합계	7,398,248	5,031	4,994	12,053,128	9,165	9,161	12,581,300	8,929	8,923
가정용	478,811	61	61	762,436	97	97	778,650	100	100
영업용	2,932,446	826	805	4,913,228	1,545	1,543	5,022,995	1,564	1,560
골프장 온천	1,457,634	735	726	2,258,000	1,295	1,295	2,575,325	1,563	1,563
공장 및 제조업	936,931	236	236	1,603,388	410	410	1,875,679	483	483
비영업용	893,712	85	85	1,303,129	95	95	1,319,989	112	112
먹는 샘물	584,341	2,916	2,916	1,098,983	5,507	5,507	989,854	4,951	4,951
음료 제조업	114,373	78	78	113,964	73	73	18,808	13	13
농임축수산업용	-	94	87	-	143	141	-	143	141

❍ 농업용수, 염지하수 등 종류별 현황

(단위: 전)

구 분	2020.08.31.			2019년			2018년
	소 계	수 원 별		소 계	수 원 별		소 계	수 원 별
		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염지하수
합 계	1,198	994	204	1,214	1,009	205	1,252	1,044	208
가정용	59	59	0	61	61	0	63	63	0
영업용	465	425	40	476	435	41	483	441	42
골프장 온천	21	21	0	21	21	0	22	22	0
공장 및 제조업	76	74	2	77	75	2	83	81	2
비영업용	76	75	1	78	77	1	75	73	2
먹는샘물	1	1	0	1	1	0	1	1	0
음료제조업	1	0	1	1	0	1	1	0	1
농․임․축․수산업용	499	339	160	499	339	160	524	363	161

-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자(1백만원이상) 조치상황

(단위: 원)

구 분	체 납 자	체 납 액	비고
합 계		39,467,510
동	라****트	8,681,920	분납
	김*국	3,455,680	분납
	김*란	1,507,190	납부독려
	전*성	1,104,200	압류
읍	㈜토****씨	13,150,060	신용카드채권 압류
	한*홍	2,539,800	분납
	하*자	2,124,400	부동산 압류
	아****업(주)	1,608,650	자동차 압류
	㈜미*	1,554,360	부동산 압류
	일**산 김*택	1,331,500	부동산 압류
	이*복	1,209,750	분납
	흥**산 고*진	1,200,000	분납

8. 옥내누수 및 과오납금(환급·정산) 처리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상 수 도		하 수 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589	211,676	356	166,858	233	44,818
`20.8.31.	218	98,895	125	75,725	93	23,170
`19년	371	112,781	231	91,133	140	21,648

9. 상하수도 요금 관련 이의신청 현황

(단위:건)

구 분	계	상 수 도		비 고
		건 수	내 용
합 계	14
`20.8.31.	3	1	요금관련	해결(사용량 부과)
		1	수도사용 관련	해결(현장확인)
		1	수도미터 관련	해결(계량기검사)
`19년	11	7	요금관련	해결(사용량 부과)
		1	누수관련	해결(옥내누수)
		2	수도미터 관련	해결(계량기검사)
		1	검침관련	해결(현장 확인)

※ 하수도 요금 이의신청 해당사항 없음

10. 불량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사 업 명	계		`20.8.31.		`19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9,200	891	4,857	426	4,343	465
고장(불량)	938	59	356	12	582	47
노후 교체	8,262	832	4,501	414	3,761	418

11. 도로상 불량맨홀 보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단위: 건, 백만원)

사 업 명	계		`20.8.31.		`19		`18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불량맨홀 정비	492	407	92	92	202	185	198	130

12.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최근 3년간)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부과액		수납액		감액		미수납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201	54,168	785	21,921	92	3,416	324	28,831
`20.8.31.	173	6,794	100	1,320	10	168	63	5,306
`19	452	30,800	274	11,602	33	1,431	145	17,767
`18	576	16,574	411	8,999	49	1,817	116	5,758

13.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읍․면․동 구분)

(단위: 개소)

연도별	계	읍․면․동								비고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20.8.31.	5,656	1,106	1,629	842	1,598	394	14	61	12
‘19년	5,291	1,050	1,526	732	1,540	362	14	56	11

1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현황

(단위: 건)

연도별	신 고 현 황			비고
	설치(준공)	변경	폐쇄
`20.8.31.	49	-	143
`19년	142	-	246

15.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추진 상황

(단위: 개소)

연도별	점검대상	점검실적
`20.8.31.	2,200	1,627
`19년	1,280	1,280

16.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별	개선명령 및 계도	과태료부과	비고 (과태료)
`20.8.31.	16	16	14,720
`19년	46	46	55,440

17.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계량기 현황	검사현황	비고
`20.8.31.	125(원격 및 농어업용제외)	해당사항 없음	수용가 요청에 의해 성능검사 (지하수관리조례 제49조)
`19년	127(원격 및 농어업용제외)	해당사항 없음

18.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교체 및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단위: 건)

연도별	계량기 현황	교체현황	비 고
`20.8.31.	검침대상 : 125전 (원격 및 농어업용제외)	3	* 원격계량기 (물정책과 유지관리) * 농어업용(검침 미대상, 자체관리)
‘19	검침대상 : 127전 (원격 및 농어업용제외)	2

19.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숙박업 (11실이상)	목욕업	체육시설 (등록업)	공 중 화장실	비고
설치대상	1,119	739	99	16	265
설치현황	1,119	739	99	16	265

20.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 3년간)

❍ 상수도                                              (단위: 백만원)

구 분		감 면 금 액				감면율	감면사유 (근거)
		계	`20.8.	`19	`18
합 계		3,353	744	1,297	1,312
	소 계	1,875	394	732	749		조례에 의한 감면
	학교시설	1,160	233	465	462	30%	수도급수 조례 제48조
	선박급수시설	178	37	69	72	30%
	사회복지시설	208	52	79	77	30%
	휴양펜션업	31	-	6	25	30%
	중수도시설	298	72	113	113	30%
	소 계	1,478	350	565	563		감면액 일반회계 보전
	국가유공자	515	129	194	192	한도 4,600원	특수시책감면 (일반회계 부담)
	착한가격업소	125	33	45	47	한도 50㎥
	모범음식점	701	156	270	275	5~40%
	식단개선음식점	109	23	43	43	20%
	건강음식점	11	1	4	6	30%
	나트륨줄이기 실천업소	17	8	9	-	5~40%

21. 부정급수 제보 보상금 지급현황

: 해당사항 없음

22.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23.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실태조사 현황 및 처리 결과

(단위 : 개소)

연도별	조사대상	점검실적	처리결과
`20.08.31.	406	367	- 방류수 수질검사 39개소 (수질기준 정상)
`19년	460	406	- 방류수 수질검사 54개소 (수질기준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