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 정 사 무 감 사	2020. 10.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시정운영방향
Ⅲ.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Ⅳ.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집행 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Ⅵ.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청정환경국 소관 】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

Ⅰ. 일 반 현 황

❍ 성    별: 남 96,565명(50.9%), 여 93,262명(49.1%)

❍ 출 산 율: 1.130명(전국 0.918명, 도 전체 1.145명)  * '19년 기준

❍ 귀농‧귀촌: 18,790가구ㆍ25,571명  * '19년 기준(최근 5년 합계)

❍ 다 문 화: 1,280명(도 전체의 26%)   * '18년 11월 기준

인 구

84,836세대ㆍ189,827명(외국인 8,487명 포함) - '20. 8월말

면 적

871.95㎢ (도 전체 1,850.65㎢의 47.1%)  - '20. 8월말

❍ 경 지: 258.95㎢ (29.7%)       ❍ 임 야: 424.24㎢ (48.7%)

❍ 대 지: 32.04㎢ (3.7%)         ❍ 기 타: 156.72㎢ (17.9%)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 (76리ㆍ70통ㆍ1,283반)

❍ 예    산: 1조 926억 원   * '20. 2회 추경 기준

❍ 지역내 총생산: 5조 9,369억 원(도 전체 19조 9,811억 원의 29.7%) * '17년 기준

❍ 1인당 GRDP: 34,751천 원  * '17년 기준

❍ 산업구조: 농림어업 21.4%, 광업ㆍ제조업 3.3%, 건설업 20.4%, 전기·가스·수도 2.0%, 서비스업 52.9%  * '17년 기준

❍ 고 용 률: 69.4%   * ’20년 상반기

행정기구

❍ 기 구: 6국, 30실·과, 4소, 3보건소, 17 읍·면·동

❍ 정 원: 2,157명    ※ 일반직 1,188명, 공무직 913명, 청원경찰 56명

Ⅱ. 시정운영 방향

	민선7기 후반기 서귀포시 시정 목표 및 방침

슬로건

목  표

방  침

7대 추진전략

1. 시민중심의 소통과 통합의 열린 동행

2. 튼튼한 성장기반, 경쟁력 있는 1차 산업

3.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4. 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더 큰 서귀포시

5. 기쁨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의료・복지

6.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7. 혁신과 신뢰로 사랑받는 건강한 공직문화

Ⅲ. 주요시책(사업) 추진 상황

[ 청정환경국 소관 ]

□ 기구 및 기본현황

□ 주요업무보고

(녹색환경과)

○ 코로나19 극복 자연친화적 탐방 환경 제공

○ 코로나 블루 심리치유를 위한 생태관광 지원

○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대응으로 그린시티 조성

○ 축산악취 저감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생활환경과)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체계 개선추진

○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강화

○ 색달매립장 조기 만적대비 운영계획

○ 음식물자원화시설 보강 및 효율적 운영

○ 영농폐기물 효율적 수거·보관체계 구축

○ 재활용산업 지원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 소각장·재활용선별시설 효율적 운영 및 처리 극대화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대 및 주민편의 시책 추진

(공원녹지과)

○ 생활권내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도시공원 환경 개선

○ 임산물 소득증대 생산기반 확충

○ 예방적 복합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산림휴양관리소)

○ 치유의 숲 시설보완 및 편의시설 확충

○ 자연휴양림(서귀포, 붉은오름) 시설보완 사업

○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 기구 및 기본현황

□ 주요업무보고

(도시과)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

○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정비사업

○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사람중심 도시경관 개선사업

(건축과)

○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

○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수선유지]급여 지원

(건설과)

○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도로유지 관리사업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미지급용지 토지매입

(교통행정과)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및 이용만족도 제고

○ 공영주차장 선진화 등 이용자 중심의 주차 정책 추진

○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한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추진

○ 시민이 공감하는 차고지증명제 추진

(상하수도과)

○ 건강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통한 물복지 향상

○ 소규모 하수관로 선제적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

□ 기구 및 기본현황

□ 주요업무보고

○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상황

○ 제주 제2공항 개발에 따른 현장 소통 강화

청정환경국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 부서별 주요 사무

3. 예 산 현 황

4. 기 본 현 황

5. 주요업무보고

기구 및 기본현황

기구 현황	(2020. 8. 31. 현재)

□ 3과 1소 18팀

		청 정 환 경 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관리소
(환경관리)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 (환경보전)			(환경미화) (사업장폐기물) (환경시설관리) (읍면환경시설) (자원순환) (환경자원화시설) (클린하우스)				(녹지관리)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병해충)			(산림휴양) (서귀포휴양림) (붉은오름휴양림)

정원(현원) 현황	(2020. 8. 31.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7	1	4	22	18	23	9
현 원		77	1	3	22	20	16	15
녹색환경과	정원	19	1	1	6	4	6	1
	현원	19	1	1	4	7	4	2
생활환경과	정원	30	-	1	8	9	9	3
	현원	30	-	1	9	5	6	9
공원녹지과	정원	18	-	1	5	5	4	3
	현원	18	-	-	6	5	4	3
산림휴양관리소	정원	10		1	3	-	4	2
	현원	10		1	3	3	2	1

부서별 주요사무

녹색환경과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관리

❍ 도립공원 관리

❍ 절·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축산악취 저감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 공중화장실 관리 및 재래식화장실 정비

❍ 야생생물 피해예방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추진

생활환경과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 청소인력(미화원, 운전원 등) 및 위탁업체 관리업무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관리업무

□ 공공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등) 운영 및 관리업무

□ 환경기초시설(매립장, 소각장 등) 주변마을 지원업무

□ EPR품목 및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업무

□ 쓰레기 줄이기, 녹색제품구매 촉진, 1회용품 규제․관리업무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운영,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홍보업무

공원녹지과

❍ 녹지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 총괄

❍ 도시숲조성, 녹색자금, 가로수 관리, 꽃길조성 등

❍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 조성 총괄

❍ 도시공원·녹지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등

❍ 민유임도, 식목행사, 산지전용허가·신고, 임산물 소득지원

❍ 산림사법, 입목벌채허가, 토석채취장, 조림, 숲가꾸기 등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총괄

❍ 산불예방종합대책 추진,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추진

산림휴양관리소

❍ 산림휴양업무 관련 총괄

❍ 서귀포 치유의 숲 운영관리

❍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 등산문화 증진 및 숲길관리

❍ 산림문화행사 추진

❍ 숲속야영장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0년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계	79,308	7,512	6,824	56,591	8,381	70,695	8,613	12.2
녹색환경과	7,883	1,109	1,013	5,761	-	8,022	△139	△ 1.7
생활환경과	46,313	63	70	38,659	7,521	41,208	5,105	12
공원녹지과	19,908	5,640	4,696	9,229	343	16,151	3,757	23
산림휴양관리소	5,204	700	1,045	2,942	517	5,314	△110	△ 2

기본현황	(2020. 8. 31. 현재)

□ 자연공원

공 원 명	최초지정 (도지정)	지정면적 및 구역				비고
		면 적(㎢)			구 역
		전체	육지	해면
계	4개소	86.998	2.127	84.871
서귀포해양 도립공원	1999. 1. 5. (2008. 9. 19.)	19.54		19.54	문섬, 범섬, 섶섬, 서건도를 제외한 서귀포 앞바다 일원	해면
성산일출해양 도립공원	1997. 8. 30. (2008. 9. 19.)	16.156		16.156	성산일출봉을 제외한 성산일출봉 일원	해면
마라해양 도립공원	1997. 8. 30. (2008. 9. 19.)	49.755	0.58	49.175	송악산‧형제섬을 포함하되, 마라도‧가파도를 제외한 마라도 일원 해면	육지 ‧ 해면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2011. 12. 30.	1.547	1.547		대정읍 보성리 ⋅ 구억리 ⋅ 신평리 일원	육지

□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사업장 현황

❍ 총 괄                                         (단위: 개소)

구 분	배출시설		비산 먼지	기타 수질	소음․진동		특정 토양오염 관리 설치신고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 공기질
계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1,685	105	137	240	312	48	198	120	401	124

❍ 대기배출시설 현황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105	23	16	15	51
4종	27	7	-	7	13
5종	78	16	16	8	38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단위: 개소)

※ 종구분 : 대기오염배출량기준/연간

- 1종 : 연간 80톤 이상           - 2종 :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 3종 : 연간 10톤 이상 20톤미만  - 4종 :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

- 5종 : 2톤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현황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단위: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농․수․축산물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세탁시설	기타
계	137	88	8	5	9	7	20
4종	19	-	1	2	9	3	4
5종	118	88	7	3	-	4	16

※ 종구분 : 폐수배출량 기준/1일

- 1종 : 2,000㎥이상    - 2종 : 700㎥이상 2000㎥미만   - 3종 : 200㎥이상 700㎥미만

- 4종 : 50㎥이상 200㎥미만  - 5종 : 50㎥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소음진동배출시설(공장)현황

• 관련법 : 소음․진동관리법                              (단위: 개소)

계	음식료품 제 조 업	비 금 속 광물제품	화학제품 제 조	금속제품	기 타
48	11	18	-	2	17

❍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단위: 개소)

계	수 산 물 양식시설	골프장 시 설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사진처리 시 설	X-ray
312	238	11	33	7	14	9

❍ 특정토양오염관리 설치신고 대상시설 현황

• 관련법 : 토양환경보전법                                 (단위: 개소)

계	주유소	난방시설	산업시설	저유소	기타(군사시설)
120	69	23	20	3	5

※ 관리대상 :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총용량 2만ℓ이상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                                 (단위 : 개소)

구분	계	돼지	소	말	닭 (양,오리,사슴)	개
계	409	76	224	65	23	21
허가	185	69	94	19	3	-
신고	224	7	130	46	20	21

❍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중문동
지정농가	20	16	1	1	2
지정면적(㎡)	133,877	93,596	15,759	-	24,522

※ 성산읍 : 배출 신고대상으로 면적 산출이 안됨.

□ 공중화장실                                (단위: 개소)

합계	행정기관 관리 주체
	자치 행정국	복지 위생국	문화 관광 체육국	농수 축산 경제국	청정 환경국	안전 도시 건설국	읍면동	기타
348	6	10	105	9	70	5	102	41

□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톤/일)

구 분	합 계	소 각		매 립		재 활 용				1인당 발생량 (kg/인)
			%		%		%	재활용	음식물
2020	359.0	73.3	20.4	20.1	5.6	265.6	74.0	191.8	73.8	1.89
2019	393.9	75.4	19.1	63.7	16.2	254.8	64.7	179.1	75.7	2.06
2018	390.7	81.0	20.7	71.0	18.2	238.7	61.1	168.1	70.6	2.05
2017	421.8	80.6	19.1	102.1	24.2	239.1	56.7	165.6	73.5	2.26

‣ [2020.7월기준 인구수 : 189,632명]  ‣ [음식물 :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량 기준]

□ 청소차량

(단위: 대)

계	압축	암롤	진개 덤프	메가 트럭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	도로 청소
98	34	1	12	8	9	15	19

□ 청소인력

(단위: 명)

합계	직 영				민간위탁	비고
	소계	운전원	미화원	기간제
394	337	45	105	187	57

□ 폐기물사업장

(단위: 개소)

계	처리업체(허가대상)				처리시설(신고대상)			배출자
	소계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소계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시설	소계	사업장 일반	지정
										의료	의료외
618	82	54	5	23	70	37	33	466	165	283	18

※ 일시배출: 사업장 155, 건설 899, 지정(의료 외) 572 / PCBs관리대상 558

□ 매립시설

(단위: 천㎥ / %)

구 분	매립용량	매립량	매립률	사용기한	예상만적시기
계	925	907	98
색달매립장	812	801	98.6	'34. 12	'20. 12. (일부 '23.12)
남원매립장	50	47	94	'23. 12	'23. 12
성산매립장	34	32	94	'29. 12	'21. 12
표선매립장	29	27	93	'27. 12	'21. 12

□ 음식물 자원화시설

(단위: 톤/일)

구 분	시설규모 (톤/일)	사업비 (백만원)	처리방법	소재지	가동일	인력	장비
계	92	12,027	퇴비화			14명	7대
1공장 (구시설)	46	3,030	호기성	색달동 산 8-2	'01. 2월
		955	고속발효		'15. 4월
2공장 (대보수)	46	8,042	고속발효		'19. 1월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단위: 개소)

구 분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동지역
집하장	개소	80	20	16	9	14	3	18
CCTV	개소	34	7	2	5	6	3	11
	대	68	15	4	10	12	5	22

□ 소각시설

(단위: 톤/일)

구 분	소 재 지	가동일	처리용량	반입량	처리량	소각방식
남부광역 환경관리센터	산록남로 1241번길 163	04. 1. 12	70	20	44	유동상

‣ 유동상소각방식: 모래열을 이용해서 건조 소각하는 방식

‣ 처리량: 야적 압축포장물, 재활용잔재물 및 폐목재 일부 포함

□ 재활용 선별시설

(단위: 톤/일)

구분	시 설 규 모	실 용 량 (8h기준)	선별방법	가동일	반입량 (톤/일)	처리량 (톤/일)	인력 (명)	장비 (대)	비고
생활자원 회수센터	30톤/일	30톤/일	자동+인력	15.8월	29	29	30	5	위탁
스티로폼 감용시설	3.2톤/일	3.2톤/일	자동+인력	17.7월	0.7	0.7	7	3	직영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	-	인력	-	1.3	1.3	12	3	직영

□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도움센터

❍ 재활용 도움센터 운영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계	50(22)	9(4)	7(6)	10(5)	4(2)	5(3)	1	1(1)	1	1	1	1	1	3	3(1)	1	1
운영 중	34(9)	5(1)	3(2)	4	3(1)	5(3)	-	1(1)	1	1	1	1	1	3	3(1)	1	1
설치 중	16(13)	4(3)	4(4)	6(5)	1(1)	-	1	-	-	-	-	-	-	-	-	-	-

※ ( ) 표시는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중산간, 소규모 마을 등에 설치하는 비교적 소규모 시설)

❍ 클린하우스 및 RFID 운영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클린 하우스		470	68	47	60	52	49	14	9	3	8	16	21	22	11	26	21	25	18
RFID	장소	503	73	50	64	55	54	14	10	4	9	17	21	23	12	29	24	26	18
	대수	1,602	239	141	168	121	142	40	28	34	40	44	53	177	54	99	84	92	46

□ 도시공원 현황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 유 지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 적	필지	면적(㎡)	비율(%)
계 (54개소)	1,222	2,703,341.6	808	1,873,240.5	414	830,101.1	30.7
소공원(2)	4	11,220	4	11,220	-	-	0
어린이공원(25)	37	64,442.3	33	64,188.3	4	254	0.4
근린공원(21)	976	1,733,401.9	588	1,171,576.8	388	561,825.1	32.4
문화공원(1)	6	170,960	4	1,678	2	169,282	99.0
수변공원(1)	5	104,137	1	48,304	4	55,833	53.6
체육공원(4)	194	619,180.4	178	576,273.4	16	42,907	6.9

□ 산림현황

(단위: ha)

구 분	합 계	국유림			공유림 (도유림)	사유림
		계	산림청	타부처
계	43,278	20,015	11,110	8,905	1,477	21,786

※ 도 전체 산림면적 88,022ha의 49.1%

□ 숲길 현황

(단위: 개, km)

치유의 숲		한라산탐방로		한라산둘레길		등산로(숲길)		비 고
노선	거리	노선	거리	노선	거리	노선	거리
12	15	6	39.2	1	80	50	128.3

□ 산림휴양관리소 시설물 현황

구 분	면적(ha)	개장일	주요시설 및 현황
치유의 숲	174	‘16. 6. 26.	방문자센터(415㎡) 1동, 힐링하우스(188㎡(26,91㎡/동) 7동 건강측정실(205㎡) 1동, 치유실(190㎡) 1동 주차시설(72면) : 중⋅소형 65면, 대형 2면, 장애인 3면, 전기 2면
서귀포 자연 휴양림	255	‘95. 3. 21.	숙박시설 : 7동 26실(수용인원 184명/1일) 회의시설 : 세미나실(248㎡, 수용인원80명/1일) 체험시설 : 유아숲체험원(24,522㎡, 체험시설 36개), 편백숲야영장(데크42개), 탐방로(3.3㎞), 둘레길(2.6㎞) 주차시설(200면) : 중⋅소형 187면, 대형 4면, 장애인 5면, 전기 4면
붉은오름 자연 휴양림	190	‘12. 11. 1.	숙박시설 : 12동 21실(수용인원 112명/1일) 회의시설 : 세미나실(93.72㎡, 수용인원45명/1일) 체험시설 : 목재문화체험장(1,450.35㎡), 숲속야영장(데크31개소) 주차시설(129면) : 중⋅소형 120면, 대형 3면, 임산부 2면, 장애인 3면, 전기 1면

주 요 업 무 보 고

코로나19 극복 자연친화적 탐방 환경 제공

□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정비로 코로나19 극복 위한 생태체험 공간 조성

□ 훼손된 탐방 편의시설 정비로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관내 오름(9개소), 습지(1개소), 용천수(2개소)

□ 사업기간: 2020. 1 ~ 12월(연중)

□ 사 업 비: 1,150백만원(자체재원) ※오름 900, 습지 100, 용천수 150

□ 사업내용: 생태탐방시설 설치 및 관리

□ 추진상황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사업 대상지 정비: 12개소․1,013백만원

∙ (오  름) 영주산, 토산봉 등 9개소: 790백만원(탐방로 개설, 쉼터조성 등)

∙ (습  지) 웃못 1개소: 95백만원(정자설치, 식물식재, 습지준설 등)

∙ (용천수) 장수원, 넙빌레 2개소: 128백만원(태풍피해복구)

□ 오름 탐방로 풀베기 등 유지관리 지원(읍면동): 34백만원

□ 추진계획

□ 2021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 '20. 10~12월

∙ 읍면동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오름 등 대상지 현장확인

∙ 문화재, 공유수면 등 사업가능 여부 검토 병행

□ 2021년 사업대상지 정비 추진: '21. 2~6월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유지관리 인부사역 지원(읍면동): 상시

코로나 블루 심리치유를 위한 생태관광 지원

□ 생태관광 기반시설 정비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코로나19로 지친 도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자연치유 힐링 프로그램 제공

❍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추진상황

❍ 청정 자연자원을 이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곶자왈) 숲해설탐방, 숲속놀이터, 에코엔티어링 프로그램 등: 370백만원

∙ (생태관광) 내창트레킹, 숲길해설, 감귤점빵체험 등: 86백만원

❍ 노후시설 정비로 다시 찾고 싶은 생태탐방 환경제공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환경개선 공사(전망대 도색, 옥상정원 조성 등)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신청서 제출 (환경부→람사르사무국): '20. 3월

❍ 생태 탐방객을 위한 하논분화구 둘레길 및 방문자센터 외벽정비

□ 추진계획

❍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치유 프로그램 기획운영

∙ 산림치유,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문객의 니즈 반영

❍ 하례리 제2차 생태관광지역 지정기간 종료에 따른 제3차 재지정 준비: '20. 10월

❍ 자연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물영아리 람사르습지도시 지정추진

∙ 인증 시범사업 지속추진으로 2021년 당사국 총회 시 인증

❍ 하논분화구 훼손방지 활동강화 및 체험프로그램 발굴 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대응으로 그린시티 조성

❍ 시민의 자발적 저탄소 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친환경도시 구현

❍ 기후변화․환경위기에 대응, 전략적인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및 관리

□ 사업개요

❍ 추진기간: 연중

❍ 사 업 비: 1,707백만원(국비 926 도비 781)

❍ 사업내용

∙ 탄소포인트제 운영,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 소규모 방지시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 등

∙ 대기‧폐수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추진상황

❍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추진

∙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규 326명/ 누적 31,739세대

∙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5,680세대 91,148천원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 운영: 32대 참여

❍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컨설팅 추진: 가정·상가 600개소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노후 방지시설 교체 등 지원 사업 추진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9개소 544백만원(예산 1,020백만원)

∙ 중소기업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7개소 103백만원(예산 281백만원)

□ 배출시설 점검 시 지역주민 참여 합동 점검 추진: 10개소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추진('20.8.31.기준)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대기, 폐수) 점검 추진: 63%(79개소/125개소)

∙ 기타수질오염원(양식장 등) 점검 추진: 45%(33개소/72개소)

❍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민원 사업장 점검 강화: 51%(126개소/244개소)

□ 추진계획

❍ 온실가스 감축 실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추진: 938세대

❍ 저탄소 생활실천 교육·홍보·행사 등 추진: 10월~12월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 참여 권유: 연중

축산악취 저감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 환경오염 및 축산악취 발생 최소화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예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 417개소(배출시설 409, 재활용8)

무허가축사 307개소

❍ 사업기간: 2020. 1 ~ 12월(연중)

❍ 사 업 비: 289백만원(인건비 246, 운영비 43)

❍ 사업내용

∙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 점검·관리를 통한 축산악취 저감

∙ 축사에 적합한 배출․처리시설 설치 및 제한구역 내 원칙적 가축사육제한

□ 추진상황

❍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 점검·관리('20.8월.31.기준): 115개소 262회

∙ 처분건수: 7개소 8건 (악취기준 초과 4건)

∙ 처분내용: 수사의뢰·개선명령 2, 과태료·개선명령 5, 조치명령 1

❍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사후관리: 20개소(관리지역 16, 신고대상 4)

∙ 악취 실태조사(1회, 분기별), 야간 악취 모니터링 등

❍ 무허가 축사 적법화: 307개소(1·2단계 185개소, 3단계 122개소)

∙ 1차 적법화 이행여부 점검('20.2~3월) → 미이행 12개소 청문('20.4)

∙ 2차 적법화 이행여부 점검(`20.9월) → 미이행 15개소 적발

∙ 1~2단계 완료 157, 기간연장 1('20.10.31.), 미이행 27(12 청문완료)

- 3단계(적법화 기한: '24.3.24.) 완료 13, 미이행 109

□ 추진계획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 점검·관리강화

❍ 악취관리지역 관리강화, 악취기준 초과농가 관리지역 지정 확대

❍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이행농가 행정조치(폐쇄명령 12, 청문실시 15)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체계 개선추진

❍ 제주환경자원순화센터 처리시설과 연계한 효율적 수거‧운반체계 마련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일원화 운영으로 주민 편의적 청소행정 구현

□ 청소인력 및 차량현황

❍ 청소인력 : 394명(직영 337명, 민간위탁 57명)

합계	직 영				민간위탁	비 고
	소계	운전원	미화원	기간제
394	337	45	105	187	57	정원기준

❍ 청소차량 : 98대(직영 73대, 민간위탁 15대, 리스10)

계	압축차	암롤차	진개덤프	메가트럭	음식물	용기세척	도로청소
98(위탁15)	34(위탁4)	1	12(위탁1)	8(위탁1)	9(위탁3)	15(위탁6)	19

□ 추진상황

❍ 가연성폐기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동복리) 운반·처리 : '19. 9. 23

∙ 불연성, 재활용,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처리(관내)

❍ 청소차량 정비리스 운영계획 수립(차량 10대, 인력 30명) : '20. 5월

∙ 정비리스 청소차량(10대) 납품(10.1.), 기간제근로자(30명) 채용(10.5.) 완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직영화 운영계획 수립 : '20. 7월

∙ 민간위탁 직영화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도) 가결(6월)

□ 추진계획

□ 관내 생활폐기물 단계적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동복리) 운반‧처리

∙ (20년) 가연성 → (21년) 불연성 → (22년) 재활용, 대형폐기물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체계(차량, 인력, 운영체계 등) 개선 및 조정

∙ 운영체계 : (현재) 이원화(직영+위탁) → (개선) 일원화(직영)

∙ 대형폐기물 배출방식 : (현재) 거점(클린하우스) → (개선) 문전(집앞)

□ 투명페트병, 골판지, 환경정비물(방치폐기물 포함) 등 기동수거반 운영

∙ 청소차량(정비리스 10대), 수거인력(기간제근로자 30명) 활용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강화

□ 사업장·건설폐기물 적정처리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증대

□ 올바로시스템 연계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위한 환경의식 고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 19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사업장 지도점검 및 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등

□ 폐기물사업장 현황

계	처리업체(허가대상)				처리시설(신고대상)			배출자
	소계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소계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시설	소계	사업장 일반	지정
										의료	의료외
618	82	54	5	23	70	37	33	466	165	283	18

□ 추진상황

❍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등 지도․점검: 172개소, 처분 18건

∙ 고발 1건, 조치명령 5건, 행정처분 2건(영업정지 1건, 경고 1건), 과태료 부과 10건(13,000천원)

❍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2,012건

❍ 코로나 19관련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지도․점검: 12개소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기준 특별 지도․점검: 81개소

❍ 2019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완료: 3,100개소

❍ 폐기물 배출실명제 사업장 지도․점검: 32개소

□ 추진계획

❍ 사업장 및 폐기물 처리업체 연중 지도․점검

❍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등 올바로시스템 이용 집중 관리

색달매립장 조기 만적대비 운영계획

❍ '20.12월말 색달매립장 조기만적이 예상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장 세부운영계획 수립(음식물협잡물 등 처리를 위해 '23. 12월까지 유지)

□ 매립장 현황

(2020. 8월말 현재)

부지면적(㎡)	조성면적(㎡)	매립용량(㎥)	매립량(㎥)	잔여량(㎥)	사용기간
166,887	60,824	812,868	801,630(98.6%)	11,238(1.4%)	'97.7 ~ '34.12(37년)

❍ 운영 현황 : '20. 12월 만적 예상 → '23. 12월 만적유예 추진

∙ 최소한 2023. 12월 준공예정인 광역음식물처리시설 준공까지,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등 처리를 위하여 색달매립장 유지 필요

□ 추진상황

❍‘18. 11. 혼합 및 건설폐기물 반입통제

❍‘19. 4. 광역(동복) 매립장으로 불연성폐기물(생활 및 사업장) 반입

❍‘19. 12. 색달매립장 사용종료 기본설계용역 완료

❍‘20. 1. 광역(동복) 소각장으로 가연성폐기물(생활 및 사업장) 반입

❍‘19. 2. ~ 현재. 폐밀감 자체처리 등 대책 추진

❍‘20. 5. / '20. 6. 하수준설토 및 협잡물(하수처리장) 광역시설로 변경 요청

□ 향후계획

❍‘20. 12월까지 대부분 폐기물(행정수거 등)을 광역(동복)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   ∙ 광역음식물처리시설의 준공․운영까지 음식물 협잡물(탈리액) 등 처리

음식물자원화시설 보강 및 효율적 운영

❍ 시설 및 기계설비 등 적절한 유지‧관리로 효율적, 안정적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 노후시설 및 기계설비의 적기 보수로 서귀포시 자원화 기반시설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소요예산 : 1,552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 시설 및 기계장비 유지관리, 부산물 비료 생산 등(475백만원)

∙ 음식물 탈리액(음폐수) 운반·처리 : 25톤/일(577백만원)

∙ 음식물 발효장 전면 보수 및 노후 기계설비 보수사업(500백만원)

□ 추진상황

❍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 73.8톤/일

❍ 부산물비료 생산 및 보급 : 생산 10,650포/판매 11,928포/무상 184.63톤

❍ '20년 음식물쓰레기 탈리액(음폐수) 운반·처리

∙ 운반·처리 업체 : 한라산바이오     ∙ 계약단가 : 73,800원/톤

∙ 처리량 : 10,146톤(위탁 6,206톤(25.4톤/일), 자가 3,940톤(16.2톤/일))

❍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장 전면보수사업 :'20. 2. ~ 7. 8(준공)

❍ 음식물자원화시설(1공장) 노후설비(파쇄선별기) 제작설치  : '20. 8. 31(준공)

□ 추진계획

❍ 음식물자원화시설 정기검사 : '20. 10월

❍ 음식물자원화시설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 연중

영농폐기물 효율적 수거·보관체계 구축

❍ 민간 참여단체에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영농폐기물 수집 활성화

❍ 영농폐기물의 적정 보관․관리로 토양환경 보전 및 폐자원 재활용 촉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소요예산 : 708백만원(국비 63, 도비 70, 자체재원 575)

❍ 주요내용

∙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 지원(565백만원)

- A등급 180원, B등급 150원, C등급 120원, D등급 미지급(kg기준)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관리 : 휀스, CCTV 설치․운영 (143백만원)

□ 추진상황

❍ 영농폐비닐 수거․지원(1~8월): 2,453톤 수거, 360백만원 지급

❍ 수집장려금 미지급 폐농자재 위탁처리(1~8월): 222톤, 58백만원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 완료: 14개소, 100백만원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 완료: 7개소(신규4, 이설3), 30백만원

❍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운영 계획 수립 : '20. 7월

□ 추진계획

❍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운영(예정) 관련 협의 및 주민 홍보 : '20. 10~12월

❍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 지급 및 재활용 가능 폐농자재 위탁 처리 : 연중

❍ 영농폐기물․폐농자재의 종류 및 분리배출 교육, 지속 홍보 : 연중

❍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운영(예정) : '21. 1월

재활용산업 지원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 폐자원의 안정적 처리로 재활용 촉진 및 자원순환사회 구축

❍ 음식물쓰레기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인식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소요예산 : 1,204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 EPR(생산자 재활용 의무)품목 회수 : 수거전담반 운영(57백만원)

-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 복합필름류 등

∙ 폐지류 수거보상 : 30원/kg (수집자 25, 매입업체 5),(540백만원)

∙ 유리병 수거보상 : 220원/kg(수집 80, 매입 30, 운반 60, 처리 50),(500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및 시민 교육 : 107백만원

□ 추진상황

❍ EPR품목 회수·처리(1~8월)

∙ 폐형광등 29톤, 폐건전지 5.1톤, 종이팩 41톤, 복합필름류 747톤

❍ 폐지류 수거 보상(1~8월) : 9,944톤 / 289백만원

❍ 유리병 수거 보상(1~8월) : 1,914톤 / 421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 9개소(27백만원)

□ 추진계획

❍ EPR품목 회수·처리 : 수집·회수·처리(연중), 우수 부서 포상(12월)

❍ 폐지류·유리병 수거보상 : 사업 참여 업체 및 수집자 보상금 지원(연중)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9~12월)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교육 및 홍보

소각장·재활용선별시설 효율적 운영 및 처리 극대화

❍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민간운영으로 효율성 도모

❍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관리로 소각처리 및 재활용률 극대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소요예산 : 8,176백만원(국비 1,626, 자체재원 6,550)

❍ 주요내용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 6,550백만원(자체재원)

- 시설규모 : 소각시설(70톤/일)

- 위탁업체 :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 위탁기간 : '20. 4. 3 ~ '23. 4. 2(3년)

∙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 1,626백만원(국비)

- 시설규모 : 30톤/일

- 위탁업체 : ㈜대한실업

- 위탁기간 : '20. 4. 1 ~ '22. 12. 31(2년9개월)

□ 추진상황

❍ 사업장 가연성 생활폐기물 전면 반입금지 : '20. 2. 1.

❍  소각시설 증설계획 환경부 제출(승인) : '20. 4. 9. (도 주관)

❍ 기존 소각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시행: '20. 4월 ~ 10월 (도 주관)

❍ 남부광역소각장 운영 : 10,511톤 (44톤/일)

∙ 야적폐기물․폐목재 소각처리 : 6,379톤

∙ 재활용잔재물․기타 생활폐기물 등 소각처리 : 4,132톤

❍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 반입 7,193톤 (29.4톤/일)

❍ 재활용품매각현황

∙ 매각품 3,779톤, 세외수입 593백만원, 재활용품 선별율 52%

❍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검사 강화 : '20. 5. 1. ~ '20. 12. 31

∙ 결과: 전월(4월)대비 33% 잔재물(가연성,불연성) 감소(약100톤)

□ 추진계획

❍ 남부소각장 운영으로 야적 가연성폐기물 효율적 처리

❍ 재활용쓰레기 반입검사 강화를 통한 재활용품 선별율 향상(목표 : 60%)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대 및 주민편의 시책 추진

□ 맞춤형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및 배출편의시책 확대를 통한 생활불편 적극 해소

□ 기존 클린하우스의 “넘침현상, 위생, 미관저해” 등 제반 문제점 보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소요예산 : 1,400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 지역 맞춤형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 24개소

- 거점형(시내/읍면동 인구밀집지역) 및 중형(소규모 마을) 구분 설치

∙ 시민편의 특수시책 확대 시행

- 재활용도움센터 신규 운영에 따른 시민편의 특수시책 확대 시행

-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신규 추진

□ 추진상황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운영 : 50개소(운영 34, 설치중 16)

∙ 2020년 사업추진: 24개소(운영개시 8, 설치중 16) ☜ 이월 8개소 포함

※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개발 및 특허출원(특허등록일: 2020. 4. 7.)

❍ 시민편의 특수시책 확대 실시(2018년부터 실시 중)

① 빈병보증금 환불제(9개소)     ②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32개소)

③ 캔·페트병 자동수거보상제(8개소)  ④ 가정용폐식용유 무상배출제(33개소)

⑤ 재활용품 직접처리 시범사업(8개소)  ⑥ 폐농약 안심처리 시범사업(10개소)

⑦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8개소)

❍ 수상실적

∙ 2018 ~ 20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경진대회에서 특수시책 수상 8회

∙ 행안부 주관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확산 지원사업 선정 : '20. 5. 26.

□ 추진계획

❍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운영 확대

❍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주민편의 특수시책 확대 시행

❍ 투명페트병 전용 별도 배출사업 확대(재활용도움센터→150세대 공동주택)

생활권내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  미세먼지 저감·폭염 완화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그린 인프라 확충으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1월 ∼ 12월

❍ 사 업 비 : 2,580백만원(국비 440, 도비 250, 자체재원 1,890)

❍ 사업장소 : 도심지 일원(도로변, 도심지 자투리 공간, 학교 등)

❍ 주요내용

∙ 생활권 도시숲(학교숲) 조성(10개소) : 1,840백만원

∙ 미세먼지저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설계용역 : 500백만원

∙ 시민안전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수목 정비 : 50백만원

∙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추진 : 190백만원(녹색자금)

□ 추진상황

❍ 생활권 도시숲(학교숲)조성 : 7개소 완료

∙ 녹지조성: 4개소(대정 시가지, 동홍로, 일주동로 가로숲길 등)

∙ 명상숲(학교숲) 조성 : 3개소(강정초, 성산중, 효돈중)

❍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설계용역(추진중)

∙ 용역심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용역수행자 선정, 용역 착수 : ‘20. 6월

❍ 시민안전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수목 정비완료 : 88개소, 518본

❍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완료(서귀포공립요양원)

❍ 그린뉴딜관련 생활밀착형 숲 조성 대상지 선정 : ‘20. 9월

□ 추진계획

❍ 하반기 도시숲 조성사업 마무리(3개소) : ‘20. 12월

❍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 산림청 현장컨설팅 및 도시림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등 : ‘20. 10. ~ 12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도시공원 환경 개선

□ 도시공원‧녹지 유지관리로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 다양한 민원요구에 따른 이용객 중심 공원시설물 확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1월 ~ 12월

❍ 사 업 비 : 1,664백만원(자체재원 1,573, 소방안전교부세 91)

❍ 대    상 : 도시공원 및 녹지 102개소, 2,871천㎡

❍ 사업내용 :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 공원·녹지 유지관리, 환경정비 등

□ 추진상황

❍ 2020년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등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 3월

❍ 공원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20. 3 ~ 7월

∙ 걸매 및 칠십리시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 261백만원

- 노후화된 목재데크 정비로 안전한 도시공원 이용환경 제공

∙ 도시공원 및 녹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3개 사업, 218백만원

- 공원 시설물 정비(138), 안전비상벨 설치(19), 수목정비(61)

∙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 88백만원

∙ 숨골공원 내 안전성 및 쾌적성 부여사업(주민참여) : 52백만원

□ 추진계획

❍ 도시공원·녹지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추진 : 연중

❍ 영어교육도시 내 시설물(공원·녹지 113개소, 1,081천㎡) 이관 추진  : ‘21년 예정

임산물 소득증대 생산기반 확충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및 임산물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 1월 ~ 12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업내용 및 사업비 : 188백만원 (국비 60, 도비 128) ※ 융자 및 자부담 별도

∙ 임산물상품화지원(8백만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21백만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2백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118백만원), 임산물생산및유통지원(39백만원)

※ 지원대상 : 임산물 소득원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추진상황

❍ 2020년 농림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20. 1월

❍ 2020년 농림사업 추진 완료 사업 (19개소·93백만원)

∙ 임산물유통기반조성(6개소·17백만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1개소·0.4백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3개소·41백만원), 임산물생산및유통지원(9개소·35백만원)

❍ 2020년 농림사업 추진중 : 6개소·84백만원

❍ 코로나19극복 표고버섯 구매행사 추진(713Box) : `20. 5월 ~ 6월

□ 추진계획

❍‘20년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 : `20. 9월 ~ 11월

❍ 보조금 정산 및 사업 마무리 : `20. 12월

예방적 복합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 선제적 예찰·방제시스템 구축, 방제품질 향상, 다양한 복합방제 시행

□ 생활권 주변, 도로변 피해고사목을 우선 제거하여 민원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비 : 3,897백만원

❍ 피해고사목 제거 : 32천본 / 예방용 나무주사 : 622천본, 1,813ha

※최초발생 : 2010. 10월 대정(제주도 2004. 9월 제주시 오라동)

□ 추진상황

❍ 방제본수 : 591천본(도 전체 2,392천본의 25%)

❍ 방제 투입예산 : 62,401백만원

(단위 : 천본, 백만원)

구분	합계		2017년 이전		2018		2019		2020
	본수	사업비	본수	사업비	본수	사업비	본수	사업비	본수	사업비
계		62,401		38,223		11,996		8,375		3,897
피해목 제거	591	51,778	430	33,903	74	9,462	55	5,827	32	2,586
예방나무 주사	4,428	10,623	1,638	4,320	1,080	2,534	1,088	2,548	622	1,311

□ 추진계획

❍ 생활권 및 주요도로변 위험목 제거 단가공사 추진 :‘20. 9월 ~ 12월

❍ 8차방제 추진계획 수립 :‘20. 10월

❍ 8차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20. 10월 ~ 12월

치유의 숲 시설보완 및 편의시설 확충

❍ 치유의 숲 내 치유공간 및 편익시설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탐방객 및 관광객에게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 치유의 숲(산록남로 2271)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85백만원(자체재원 1,085)

❍ 사업내용

∙ 치유의 숲 외부화장실 신축 : 약128.31㎡(38평), 500백만원

∙ 치유의 숲 임산물 판매장 신축 : 약 58.05㎡(17.5평), 300백만원

∙ 치유의 숲길 탐방로 9개 코스 및 시설물 정비 등 : 285백만원

□ 추진상황

❍ 서귀포 치유의 숲 숲길정비사업 준공 : `20. 6. 15.

∙ 숲길 보행매트 3,397m, 목재계단 450개 등 : 285백만원

❍ 치유의 숲 외부화장실 및 임산물 판매장 신축 사업 추진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 2. 11.

∙ BF 인증 심사단회의 결과(우수) 통보 : `20. 4. 21.

∙ 건축 심의 : `20. 4. 23.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 4. 29.

∙ 건축 허가 : `20. 7. 22.

∙ 사업 착공 : `20. 8. 4.

□ 추진계획

❍ 치유의 숲 외부화장실․임산물 판매장 신축사업 준공 : `20. 12. 1.

자연휴양림(서귀포, 붉은오름) 시설보완 사업

❍ 도민과 관광객, 사회적 약자 층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숲 체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자연휴양림(서귀포시 1000로 882)

붉은오름자연휴양림(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번지)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백만원 (국비 500, 도비 700)

❍ 사업내용

∙ 서귀포자연휴양림 : 생태관찰로 목재데크 정비, 지하수 관로보완사업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 시설보완 및 숲길정비,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보완

□ 추진상황

❍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추진(500백만원)

∙ 생태관찰로 목재데크 정비사업(1km) : `20. 7월 ․ 430백만원

∙ 지하수 관로보완 정비사업 :  `20. 5월 ․ 70백만원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 사업 추진(563백만원)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전기증설공사 준공 : `20. 4월 ․ 98백만원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길정비공사 준공 : `20. 4월 ․ 157백만원

∙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보완사업 전기공사 준공 : `20. 7월 ․ 8백만원

∙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보완공사 준공 : `20. 7월 ․ 114백만원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공사 준공 : `20. 8월 ․ 186백만원

□ 추진계획

❍ 서귀포 자연휴양림 내 주차장 보강공사  :‘20. 10월 ~ 11월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보완사업 추진 : `20. 10월 ~ 11월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 코로나 우울 극복과 비대면 세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산림문화·휴양·치유 및 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관내(치유의숲, 자연휴양림, 사려니숲 등)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주요사업내용

∙ 사려니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1.3km, 861백만원)

∙ 유아숲 체험원 3개소 운영(서귀포휴양림, 자배봉, 붉은오름휴양림)

∙ 목재문화체험장, 숲속야영장 등 운영 및 산림복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추진상황

❍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서귀포 치유의 숲 노고록 무장애 나눔길 조성 : `17. 12월․430백만원

∙ 서귀포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길 조성 : `18. 7월․500백만원

∙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길 조성 : `19. 7월․750백만원

∙ 사려니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 `20. 6월․861백만원

❍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서귀포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조성 : `16. 7월․148백만원

∙ 자배봉 유아숲체험원 조성 : `19. 6월․148백만원

∙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조성 : `19. 6월․148백만원

❍ 2020년 한국 예비 열린관광지 선정 : ‵20. 5월

∙ 서귀포 치유의 숲,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사려니숲길 삼나무숲

❍ 2020~2021 한국 웰니스 관광지 선정 : ‵19. 12월

□ 추진계획

❍ 무장애 열린관광 프로그램 개발 추진 및 운영 : ‵20. 9월 ~ 12월

❍ 생애주기형 비대면 산림복지 맞춤형프로그램 개발 : ‵20. 9월 ~ 12월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 부서별 주요 사무

3. 기 본 현 황

4. 예 산 현 황

5. 주요업무보고

기구 및 기본현황

기구 현황	(2020. 8. 31. 현재)

□ 6과 31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			도 시 과 (환경도시)				건축과 (환경도시)			건설과 (환경도시)			교통행정과 (환경도시)				상하수도과 (환경도시)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 방 위) (산업안전보건)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시설)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건축행정) (건 축) (주거복지) (주 택)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농업기반)			(교통행정) (공영버스) (주차환경) (자동차등록) (주차지도) (교통시설) (차고지증명 T/F팀)				(경영관리) (요 금) (시 설) (하 수)

※ 건설과 농업기반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정원(현원) 현황	(2020. 8. 31.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정원	138	1	6	34	38	25	34
	현원	141	1	6	35	31	29	39
안전총괄과	정원	26	1	1	8	7	3	6
	현원	27	1	1	7	7	5	6
도시과	정원	24	-	1	6	5	5	7
	현원	25	-	1	6	4	8	6
건축과	정원	22	-	1	5	6	5	5
	현원	23	-	1	5	3	6	8
건설과	정원	20	-	1	4	5	5	5
	현원	20	-	1	4	7	3	5
교통행정과	정원	30	-	1	7	7	6	9
	현원	30	-	1	9	6	6	8
상하수도과	정원	16	-	1	4	8	1	2
	현원	16	-	1	4	4	1	6

부서별 주요사무

도 시 과

□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 추진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사업

□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사람중심 도시경관 개선사업

건 축 과

□ 건축법 등 제도개선, 건의 및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및 동지역 건축신고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읍․면지역 건축허가 규모, 동지역 전체)

□ 제3종 시설물(공동주택) 안전점검

□ 주거급여(보증금․월차임, 수선유지) 지원,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

□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산지전용 허가, 정보통신공사 설계검사 및 사용전 검사

건 설 과

□ 가로(보안)등 시설 및 유지관리

□ 국유재산(도로) 관리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 교량 및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도로 보수 유지관리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도로제설 및 배수로 정비사업

□ 미지급용지 보상 및 소송 수행업무

교통행정과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

□ 주차장 조성 및 관리

□ 자동차 등록 업무 및 관리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차고지증명제 및 자기 차고지 갖기 추진

상하수도과

□ 배․급수관로 유지보수 및 노후관 정비사업

□ 상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및 긴급수리 기동반 운영

□ 상하수도(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사용료 부과 징수

□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에 관한 사항

□ 건축관련 공공하수도 인허가 및 민원업무 처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및 준공

기본현황	(2020. 8. 31. 현재)

【도시과 소관】

□ 용도지역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 전 체	2,050.7	469.7	1,086.2	107.9	386.9
제주시	1,102.9	230.2	596.9	37.7	238.1
서귀포시	947.8	239.5	489.3	70.2	148.8

※ 도 전체 면적 2,050.7㎢의 46.2%

□ 도시지역

(단위: ㎢,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비고
도 전 체	469.7	53.2	6.7	5.4	388.3	16.1
서귀포시	239.5	23.7	2.4	1.9	204.5	7.0	51%
비 율(%)	100	9.9	1.0	0.8	85.4	2.9

※ 도 전체 도시지역 면적 469.7㎢의 5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위: 천㎡, 억 원)

구 분	개소	면적(천㎡)	사업비(억 원)			비고
			계	보상비	공사비
계	183	3,892	9,994	6,337	3,657
도 로	169	2,096	7,677	4,381	3,296
공 원	10	1,783	2,211	1,882	329
광 장	3	10	81	52	29
주 차 장	1	3	25	22	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정비사업 현황

□ 사 업 량: 48개소(도로 38, 공원 10) [ˊ20년 37개소(도로 31, 공원 6)]

□ 사업기간: 2019. 1.~2025. 12.

□ 사 업 비: 4,970억 원(도로 3,085 / 공원 1,885) [보상비 4,925 + 설계비 45]

구분	개소	면 적 (천㎡)	합 계	사업비(억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소계	보상비	설계비
계	48	2,706	4,970	840	944	934	10	637	637	1,912
도로	38	923	3,085	486	551	541	10	409	409	1,230
공원	10	1,783	1,885	354	393	393	-	228	228	682

☞ ˊ19년 사업비 840억 원【도로 486(보상비 454, 설계비 32), 공원 354(보상비 351, 설계비 3)】

☞ ˊ20년 사업비 944억 원【도로 551(보상비 541, 설계비 10), 공원 393(보상비)】

□ 도시계획도로 집행현황

(단위: 천㎡, %)

구 분		결정(현재)			집행		미집행		집행율
		개소	면적	분포율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1,089	14,936	100	920	12,840	169	2,096	86.0
동지역		708	6,283	42.1	612	4,983	96	1,300	79.3
읍․면지역		381	8,653	57.9(100)	308	7,857	73	796	90.8
	대정	74	1,516	17.5	59	1,330	15	186	87.7
	남원	144	2,611	30.2	111	2,271	33	340	87.0
	성산	66	1,668	19.3	53	1,513	13	155	90.7
	안덕	53	1,485	17.2	45	1,423	8	62	95.8
	표선	44	1,373	15.9	40	1,320	4	53	96.1

□ 제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이주 현황

구 분	승인 인원	근무 인원	가족 동반	단신 이주	미혼 독신	비고
계	853	925	446 (48.2%)	204 (22%)	275 (29.8%)
국세공무원교육원	69	73	38	29	6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18	133	72	32	29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26	24	14	5	5
국토교통인재개발원	38	28	14	7	7
국립기상과학원	162	188	100	33	55
공무원연금공단	248	278	146	58	74
NIA글로벌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34	59	26	17	16
재외동포재단	58	56	16	12	28
한국국제교류재단	100	86	20	11	55

□ 제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실적

구 분	채 용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지역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합 계	277 48	195	21	11	31	6	19.4	23	5	21.7	28	9	32
공무원연금공단	277 41	195	21	11	31	6	19.4	23	5	21.7	28	9	32
한국국제교류재단	(4)	-	-	-	-	- (4)	-	-	-	-	-	-	-
재외동포재단	(3)	-	- (1)	-	-	- (1)	-	-	- (1)	-	-	-	-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혁신도시법」영 제30조의2)

(연 도 별) 2018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 이후

(채용비율)   18%        21%        24%        27%         30%

* ( ) 내서: 혁신도시법 예외규정에 따라 채용인원이 5명 이하로 의무채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국토부 통계에서 제외된 지역인재 채용 실적

□ 광고물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가로	돌출	지주	옥상	기타 (현수막, 벽보 등)	비고
건수	28,521	7,789	3,133	244	2,551	14,804

※ 광고물 허가∙신고 처리현황

(단위: 건, 천 원)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1,886	60,195	806	55,919	736	28,236

□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단위: 건)

구 분	정 비 실 적			비 고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계	3,732,527	4	3,732,523	기동순찰반 운영 및 수거보상제 운영
2018년	311,410	-	311,410
2019년	2,457,574	-	2,457,574
2020년 8월	963,543	4	963,539

* 2018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따른 전단(명함형) 수거량 대폭 증대

【건축과 소관】

□ 주택보급률 (2018. 12월 기준, 2020. 1월 국토부 발표)

(단위: 호,%)

구 분	일반 가구수	주 택 수(호)					보급률 (%)
		소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서귀포시	68,118	76,726 (100%)	44,035 (57.4%)	17,439 (22.7%)	9,305 (12.1%)	5,947 (7.8%)	112.6

□ 건축허가 현황

(단위: 건, 동,㎡)

년도	구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증감 (%)
2016	건 수	3,998	2,901	717	40	9	7	32	292	16.8
	동 수	5,771	4,284	931	75	19	8	46	408	33.0
	연면적	1,688,270	980,855	449,313	23,045	65,311	13,061	80,756	75,929	44.3
2017	건 수	2,787	1,714	680	55	4	8	54	272	-30.3
	동 수	4,262	2,779	864	115	10	16	76	402	-26.1
	연면적	1,389,388	746,582	445,414	29,973	16,101	14,270	49,598	87,450	-17.1
2018	건 수	2,309	1,189	706	60	7	23	50	274	-17.2
	동 수	3,227	1,786	829	127	19	27	61	378	-24.3
	연면적	895,004	404,967	360,104	22,550	5,318	15,870	28,418	57,777	-35.6
2019	건 수	1,710	749	586	52	4	3	55	261	-25.9
	동 수	2,475	1,189	697	115	8	9	90	367	-23.3
	연면적	506,323	218,649	147,173	25,286	4,466	17,308	40,559	52,882	-43.4
2020 (8월)	건 수	1,044	446	368	32	2	2	30	164	-12.9
	동 수	1,622	758	493	74	3	2	53	239	-6.4
	연면적	399,491	171,433	128,053	17,698	2,655	237	41,651	37,764	12.7

□ 서귀포시 미분양주택 현황

❍ 미분양 현황: 28개 단지, 880세대 (총 분양가구 2,186세대)

※ 준공 후 미분양: 25개 단지, 612세대 (미준공: 3개 단지, 268세대)

❍ 연도별 미분양 현황

미분양	2016	2017	2018	2019	20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도(합계)	271	1,271	1,295	1,072	1,057	1,014	1,184	1,281	1,337	1,279	1,282	1,250
서귀포시	11	269	444	684	681	672	844	945	919	894	900	880
제주시	260	1,002	851	388	376	342	340	336	418	385	382	370

❍ 지역별 미분양 현황

구 분	계	대정	남원	안덕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단 지	28	2	1	7	1	5	4	3	1	3	1
총분양	2,186	122	62	375	33	518	316	228	60	408	64
미분양	880	29	31	173	5	167	186	140	19	118	12
비율(%)	100	3.3	3.5	19.7	0.6	19.0	21.1	15.9	2.2	13.4	1.3

【건설과 소관】

□ 미지급용지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전 체		20.9월까지 매입완료			향후매입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계	32,202 (4,656,539)	394,964		410 (102,671)	14,600		31,792 (4,553,868)	380,364
법정도로 등	31,554 (4,520,885)	366,149		250 (62,398)	6,297		31,304 (4,458,487)	359,852
비법정도로 (소송패소)	648 (135,654)	28,815		160 (40,273)	8,303		488 (95,381)	20,512

□ 도로 및 교량

구 분		계	지방도	시 도 (동지역)	시 도 (읍면지역)	농어촌 도 로
도로	총연장(km)	1,291.66	345.60	216.80 (248노선)	315.25 (41노선)	414.06 (150노선)
	포 장(km)	793.08	104.98	215.60 (248노선)	270.30 (24노선)	202.20 (60노선)
	포장율(%)	75.45	100.00	99.45	85.74	48.83
교 량	개 소	98	40	30	14	14
	연장(m)	3,858.60	1,963.40	829.60	424.40	641.20

□ 가로(보안)등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가로등	보안등	LED	비고
계	30,042	12,720	17,322	16,398(54.6%)
동 지역	12,927	5,845	7,082	5,325(41.2%)
읍면지역	17,115	6,875	10,240	11,073(64.7%)

【교통행정과 소관】

□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대)

구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전 국		24,130,410	19,625,813	794,533	3,608,239	101,825
제 주 도		615,868	514,328	19,121	81,029	1,390
	제 주 시	510,425	441,184	15,502	52,692	1,047
	서귀포시	105,443	73,144	3,619	28,337	343

□ 주차장 현황

(단위: 대, 면, %)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현황						주차장 확보율
	계	노 상	노 외	부설	영업용	자기 차고지
105,443	161,186	2,527	13,511	141,883	1,994	1,271	152.9

□ (직영)유료화 공영주차장 현황

(단위: 면, 대, 백만 원)

개소	면수	1일평균주차	회전율	수입	지출	수익
6개소	1,065	4,880	4.58	504	362	142

□ 전기차 보급현황

(단위: 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8월	비 고
도 전 체		9,206	15,549	18,178	20,699
	서귀포시	2,168	3,596	4,456	5,229
	제주시	7,038	11,953	13,722	15,470

□ 공영버스 관련 현황

(단위: 대, 명)

노선수	버스대수		인 력 현 황				1일 평균 이용자 수 (2020. 8. 31.기준)
	보유	운행	계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22개	41	33	106	54	27	25	1,555명 (1대당 47명)

【상하수도과 소관】

□ 급수현황

구 분	총인구(명)	급수인구(명)	보급률(%)
제주도	672,524	672,524	100
서귀포시	181,340	181,340	100

□ 급수전수 현황

□ 상수도

합 계	동지역(전)	읍․면(전)						비 고
		계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61,154	26,419	34,735	7,521	8,669	7,137	5,757	5,651

□ 지하수

합 계	동지역(전)	읍․면(전)						비 고
		계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2,431	816	1,615	487	680	174	79	195

□ 상수도 관로 현황

(단위: km)

읍면동	계	도수관로	송수관로	배수관로	급수관로	비고
계	2,414.2	16.1	156.6	1,703.8	537.7
읍면	1,462.8	11.4	131.5	1,097.6	222.3
대정읍	231.8	2.4	16.4	210.7	2.3
남원읍	443.9	2.4	35.0	286.0	120.5
성산읍	309.0	2.8	28.0	234.7	43.5
안덕면	245.5	3.8	33.2	187.1	21.4
표선면	232.6	-	18.9	179.1	34.6
동지역	951.4	4.7	25.1	606.2	315.4

□ 상수도 주요시설

□ 정  수  장: 5개소, 129,500톤/일

- 지방상수도: 1개소 (강정 25,000)

- 광역1단계: 2개소 (남원 37,000, 토평 19,000)

- 광역2단계: 2개소 (서광 32,500, 회수 16,000)

□ 가  압  장: 3개소, 26,811톤/일(용흥 10,000, 덕수 1,811, 토평 15,000)

□ 지하수관정: 68개소, 128,960톤/일

□ 담  수  장: 2개소, 650톤/일 (마라도 250, 가파도 400)

□ 배  수  지: 80개소, 60,290톤

□ 하수도 현황

(단위: km)

구 분	하 수 관 거 시 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일)
	계	합류식	분류식	2020년(계획)	2025년(증설계획)
서귀포시	1,550	373	1,177	105,000	134,000

□ 하수도 주요시설

□ 하수처리장: 5개소, 84,000톤/일

- 보목 30,000, 색달 23,000, 대정 13,000, 성산 10,000, 남원 8,000

□ 분뇨처리시설: 3개소, 200톤/일

- 호근 130, 신산 35, 대정 35

□ 중계펌프장: 66개소(건축 56, 맨홀 10)

□ 하수처리시설 현황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14개소, 813톤/일

(단위: 개소, 톤)

계	대정	남원	안덕	표선	비고
14 / 813	4 / 340	5 / 215	1 / 10	4 / 248

□ 개인오수처리 시설

(단위: 개소)

누계	5톤미만	5~20톤 미만	20~50톤 미만	50톤~200톤 미만	200톤 이상
3,630	2,659	649	270	31	21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부서별			ˊ20년(2회 추경포함)		ˊ19년(2회 추경포함)		증감(A-B)
			예산액(A)	비율	예산액(B)	비율	증감액	증감률
서귀포시			1,092,580	100%	997,814	100%	94,766	9.49%
계			273,037	25.0%	300,151	30.1%	△27,114	△9.0%
	도시과		136,303	12.5%	147,913	14.8%	△11,610	△7.8%
	건축과		7,067	0.6%	7,879	0.8%	△812	△10.3%
	건설과		43,546	4.0%	54,438	5.5%	△10,892	△20.00%
		환경도시 위원회	22,843	2.1%	29,391	2.9%	△6,548	△22.27%
		농수축경제 위원회	20,703	1.9%	25,047	2.5%	△4,344	△17.34%
	교통행정과		34,098	3.1%	24,657	2.5%	9,441	38.3%
	상하수도과		8,477	0.8%	10,826	1.1%	△2,349	△21,69%

주 요 업 무 보 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

❍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변경 등 전반적인 재검토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키 위해 도시기능,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 등 재정비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용역

❍ 사 업 비: 568백만 원 (자체재원 100%)

❍ 사업기간: 2019. 1. ~ 2020. 10.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0년	향후계획
자체재원	568	288	280	-

□ 추진상황

❍ ˊ19. 1.: 재정비용역 추진 사업자 선정

❍ ˊ19. 3.~5.: 기초조사 및 읍면동별 착수설명(15회)

❍ ˊ19. 6.~7.: 전문가 및 관련부서 워킹그룹 구성 및 회의

❍ ˊ19. 8.~9.: 도 및 행정시 업무공유 회의

❍ ˊ19. 11.: 주민열람공고 및 읍‧면‧동별 주민설명

❍ ˊ20. 1.: 2차 주민열람공고

❍ ˊ20.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환도위) 안건 심사

❍ ˊ20. 4.~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소위원회 3, 전체 2)

❍ ˊ20. 6.: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 ˊ20. 7.: 3차 주민열람공고

❍ ˊ20. 8.: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지구) 결정․고시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 대통령 국정과제 및 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추진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 공간 확보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건강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 서귀혁신도시 내 문화시설용지(11,819㎡/3,581평)

❍ 사 업 량: 건축 연면적 6,089㎡, 지상3층/지하1층

❍ 사업기간: 2018. ~ 2021.(4개년)

❍ 총사업비: 299억 원

· 공사비: 209억 원(국비 99, 도비 110)

· 보상비: 90억 원(자체재원)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비 고
계	29,900	9,700	10,160	10,040
국 비	9,900	1,000	4,430	4,470
도 비	11,000	-	5,430	5,570
자체제원	9,000	8,700	300	-

□ 추진상황

❍ ˊ18. 8.: 복합혁신센터 사업계획 확정

❍ ˊ18. 12.: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완료

❍ ˊ19. 1.~12.: 부지매입 협의 및 소유권 이전 완료

❍ ˊ19. 1.~ˊ20. 7.: 건축공모, 기본□실시설계, 인허가 등 협의 완료

❍ ˊ20. 9.: 건축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책임감리) 발주

□ 추진계획

❍ ˊ20. 9.~ˊ21. 12.: 복합혁신센터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 추진

❍ ˊ21. 12.: 복합혁신센터 개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사업개요

□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하여   마무리 노선에 대한 행정력 집중 투자

□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단위: km, 백만 원)

구 분		사업 수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2020예산	향후계획
합 계				514,673	197,832	14,716	302,125
합 계				272,979	103,738	7,216	162,025
도시 계획 도로	소 계	68	43.59	225,509	98,953	5,637	120,919
	ˊ19년 준공	13	6.19	32,675	32,675	-	-
	ˊ20년 추진	14	16.03	82,520	35,491	5,637	41,392
	중단 사업	41	21.37	110,314	30,787	-	79,527
기타 사업	소 계	6개 사업		47,470	4,785	1,579	41,106
	추진	4개 사업		40,970	3,509	1,579	35,882
	중단	2개 사업		6,500	1,276	-	5,22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계)		128개 노선		241,694	94,094	7,500	140,100

※ 2020년 예산(14,716백만 원) = 본예산 13,148백만 원＋이월액 727백만 원 (명시606, 사고121) ＋ 2회 추경 841백만 원

□ 추진상황

❍ 도시계획도로 55개 사업

∙ ˊ20년 14개 사업(16.03㎞) 보상 및 공사 추진(5,637백만 원)

∙ ˊ20년 41개 사업(21.37㎞)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 중단

❍ 기타 6개 사업

∙ 사업 추진(4개): 미불용지 보상, 실시설계인가고시,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특별회계), 소송패소 판결금

∙ 사업 중단(2개):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시설, 막다른 도시계획도로 사업

❍ ˊ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46필지/8,523㎡/4,915백만 원)

□ 추진계획

❍ ˊ20년 추진 사업 마무리

∙ 지속적인 보상 및 공사 추진, 1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대포)

❍ 예산 확보 어려움이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마무리 추진

❍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존속기간 만료(ˊ20. 12.)에 따른 연장 지속 건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정비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ˊ20. 7.)가 시행됨에 따라 개발 가치가 높은 우선사업대상 48개소를 선정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1.~2025. 12.

❍ 사 업 량: 48개소(도로 38, 공원 10)

❍ 사 업 비: 4,970억 원(도로 3,085 / 공원 1,885)

(단위: 천㎡, 억 원)

구 분	개소	면 적	사 업 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소계	보상비	설계비
계	48	2,706	4,970	840	944	934	10	637	637	1,912
도로	38	923	3,085	486	551	541	10	409	409	1,230
공원	10	1,783	1,885	354	393	393	-	228	228	682

□ 추진상황

❍ 행정절차 이행현황

(기준:ˊ20. 8. 31. 단위: 건)

구 분	출입허가공고	토지 분할	보상계획열람공고	감정 평가	보상 협의	설계 용역	실시계획작성고시	공사 발주
계(48)	48	47	42	40	37	48	48	4
도로(38)	38	37	33	33	30	38	38	4
공원(10)	10	10	9	7	7	10	10	0

❍ 보상비 집행 현황: 934억 원 중 863억 원 집행(92.4%)

∙ 도로 534억 원 집행(98.1%), 공원 329억 원 집행(83.7%)

❍ ˊ20. 5.~6.: 실시계획 작성 고시 완료(도로 38 / 공원 10)

□ 추진계획

❍ 21년도 시행노선 사전 행정절차 이행(토지 분할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 미보상 토지 재감정 및 사업 구간 내 미협의 토지 수용 추진(예상 6필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보상 추진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 월평마을과 대정읍 상·하모리 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본격추진과 2020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발굴을 통해 쇠퇴 지역에 주거·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월평동, 대정읍 상·하모리, 중앙동 일원

❍ 사업기간: 2018.~2024.(7개년)

❍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 총사업비: 54,865백만 원(월평13,451, 대정14,170, 중앙동 18,333, 기타8,911)

∙ 2020년 예산: 8,292백만 원(월평 4,667 대정 3,333, 기타 292)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2018년	2019년	2020년	향후계획
계	54,865	4,830	5,376	8,292	36,367
균 특	26,263	2,500	2,800	4,800	16,163
도 비	19,691	1,810	2,396	3,200	12,285
기 타	8,911	520	180	292	7,919

※ 기타 사업비: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도시주택기금 등

□ 추진상황

【월평동】

❍ ˊ17. 12.: 월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135억 원)

❍ ˊ19. 5.: 활성화계획 국토부 승인 및 수립 고시(도)

❍ ˊ19. 8.~12.: 비즈니즈 센터 실시설계 추진 및 토지보상 완료

❍ ˊ20. 6.: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국토부) 및 고시(도)

【대정읍】

❍ ˊ18. 8.: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142억 원)

❍ ˊ19. 10.: 활성화계획 국토부 승인 및 수립 고시(도)

❍ ˊ19. 11~12.: 신영물 행복센터 실시설계 추진 및 토지보상 완료

❍ ˊ20. 5.: 대정몽생이센터 토지보상 완료

【중앙동】

❍ ˊ20. 5.: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 ˊ20. 7.~8.: 광역평가(서면평가/현장평가/발표평가)→광역대상지 선정

❍ ˊ20. 9.~10.: 중앙평가(실타평가/실무위검토/특위심의) 및 사업선정(예정)

□ 추진계획

❍ 월평동: 비즈니스센터 신축사업 등 연차별 사업 추진

❍ 대정읍: 신영물 행복센터 신축사업 등 연차별 사업 추진

❍ 중앙동: 국토부 평가 및 활성화계획 고시 추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농촌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지역특성화사업을 통한 소득창출 등

□ 사업개요

❍ 위    치: 7개 지구(성산, 표선, 서홍, 대정, 영천, 남원, 안덕)

❍ 사업기간: 2012.~2022.(10개년)

❍ 사 업 량: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사 업 비: 562.3억 원(균특 70%, 도비 30%)

※ 성산 100, 표선 70, 서홍 94, 대정 80, 영천 58, 남원 80, 안덕 80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0년	향후계획
계	56,229	36,899	4,952	14,378
균 특	39,360	25,830	3,467	10,063
도 비	16,869	11,069	1,485	4,315

□ 추진상황

❍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562억 원 ) 7개 지구 연차별 사업추진

□ 추진계획

❍ 성산읍: 섭지코지 진입도로 개설(L=1.35km) 추진

❍ 표선면: 표선 해수욕장 일원 야간경관개선사업 및 쉼터조성사업 추진

❍ 서홍동: 서귀서초 인근 도로개설(L=0.8km), 추억의 숲길 조성공사 추진(L=5.5km)

❍ 대정읍: 역사문화센터 및 농수산물 판매장 실시설계 추진

❍ 영천동: 생태공원 및 (가칭)나비체험관(주민문화공간) 실시설계 추진

❍ 남원읍: 다목적드림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추진

❍ 안덕면: 기본계획 농식품부 협의 완료 후 고시 추진

사람중심 도시경관 개선사업

❍ 사람중심 간판개선 및 거리경관 개선 사업으로 특색 있는 거리조성 및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조성

□ 사업개요

❍ 건    명: 간판개선 및 거리경관 개선사업

❍ 위    치: 서귀포시 원도심 일원

❍ 사 업 비: 1,458백만 원

❍ 사업내용: 간판개선 및 민관협력 색채개선, 불법 광고물 정비 등

□ 추진상황

구 분	추 진 계 획
간판개선사업 (중앙부처 공모선정)	·사람중심 일호광장 간판개선사업(540백만 원, 국비50%) - 60여개 업소 간판정비(간판 74여개, 건물 12개동) * 디자인 용역 완료, 간판 제작 설치
공공디자인사업 (중앙부처 공모선정)	·1호광장 주변 디자인 개선 (800백만 원, 국비70%) - 사업기간: ˊ19. 6.~ˊ20. 12. - 광장 비움(시설물 제거) 및 디자인 개선 * 시설물 제거(교체) 및 소규모 공원 조성 등 공사 추진
민관협력 색채개선사업	·민관협력 노후 도심환경(울타리, 벽체) 색채개선 전개 * 서귀동(천지로 22 주변) 담장 색채개선 ·노후간판 디자인 및 설치비 지원(15백만 원) * 15개소 지원완료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개최	·시민참여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개최(14백만 원) - 코로나19로 인한 칠십리 축제 취소에 따라 청사 내에서 시민평가 및 시상 추진
광고 게시시설 정비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89백만 원) - 게시시설 정비 및 민관협력 불법광고물 정비 * 현수막게시대: 보수 56개소 및 이설 1개소

□ 추진계획

❍ ˊ20. 12.: 사람중심 일호광장 간판개선사업 준공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

❍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건축 행정 추진을 통한 신뢰 받는 건축행정 실현

□ 추진개요

□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관련부서 신속 협의 추진(목표 협의율 97%)

∙ ˊ8근무시간ˊ이내 관련부서 신속한 협의를 통한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 신속․정확·친절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그룹스터디데이”운영: 월 2회

∙ 인허가 처리지연 원인분석, 처리방향 논의, 건축업무 담당자 간 법령해석, 업무처리 노하우(Know-how) 등 공유

□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실시: 연 4회

∙ 건축법령․운용지침 제안 및 토론, 건축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건축담당자 ․ 지역건축사 ․ 협의부서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건축워크숍 실시

□ 추진상황

□ 2020년 건축민원 “8근무시간” 이내 관련부서 협의 처리율: 95.9%

□ 신속·정확·친절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 “그룹스터디데이” 운영: 16회

□ 2020년도 “건축행정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회

⇨ 건축민원 처리기간 전년대비 평균 2.8일/건 단축 (20년 22.9일, 19년 25.7일)

□ 추진계획

□ 2020년 “8 근무시간” 이내 관련부서 신속 협의율 97% 달성 추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그룹스터디데이”(월 2회) 및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2020. 10, 12월)

□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평균 처리기간 22일/건 목표 (2019년 25.7일)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간 업무 협약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지급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귀포시 관내 사용검사 신청 건축물

❍ 사 업 량: 사용검사 신청 건축물 420건 내외

❍ 총사업비: 217백만 원(자체재원)

※ 지원근거: 「건축법」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19조

□ 추진상황

❍ ˊ20. 3. 31.: 1분기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97건, 47백만 원)

❍ ˊ20. 7.  9.: 2분기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150건, 66백만 원)

❍ 최근 3년간 지급현황

(단위: 백만 원)

연 도 별	2020. 8.	2019	2018	2017	비고
예산액	217	300	355	300
지급액	113	288	352	300
지급건수	247	599	741	666
잔 액	104	12	3	0

□ 추진계획

❍ ˊ20. 10.: 3분기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 ˊ20. 12.: 4분기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사용검사일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사 업 량: 공동주택 10개단지

□ 총사업비: 139.5백만 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부대·주민복리시설 개보수 및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지원 등

※지원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도 공동주택관리조례」 제5조

□ 추진상황

□ ˊ20. 1. 3. ~ 7. 24.: 1차~5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12개단지 신청)

□ ˊ20. 3. 16.: 관내 사업대상 단지에 안내문 발송(294개 단지)

□ ˊ20. 3. 22. ~ 6. 22.: 보조사업자 선정(10개단지)

※ 2개단지는 지원기준에 부적합하여 선정 제외

□ ˊ20. 4. 1. ~ 8. 24.: 보조금 지급(5개 단지, 57.7백만 원)

□ ˊ20. 5. 4. ~ 9. 9.: 보조금 교부 결정(5개 단지, 75.3백만 원)

□ ˊ20. 8. 31./9. 17.: 제10차 지방보조금 심의 신청(변경)/결과 통보

- 결과통보: 보조금 변경(당초 10.5백만 원→변경 13.4백만 원) (2.9백만 원 증)

□ 추진계획

□ ˊ20. 9. ~ 11.: 보조금교부(변경),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 지급

□ ˊ20. 12.: 보조금 정산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비 지원 및 집수리사업 추진 등으로 주거복지 실현

□ 사업개요

❍ 지원근거:「주거급여법」제7조(임차료의 지급),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5%이하 가구)

❍ 사 업 비: 6,575백만 원(국비 80%, 도비 20%) * 2019년 7,233백만 원

∙ 주거급여 6,075백만 원, 수선유지급여 500백만 원

❍ 사업내용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보증금 ․ 월차임 지급

(1인 가구 158천 원, 2인 174천 원, 3인 209천 원, 5인 가구 249천 원)

∙ 수선유지 급여(주기): 53가구,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비용 지원

(경보수 4,570천 원, 중보수 8,490천 원, 대보수 12,410천 원)

❍ 주거급여 수급권자 현황

(단위: 가구/ 명)

계		임차가구		자가가구		기타가구		비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4,656	6,835	4,153	6,121	280	436	223	278
비율(100%)		89.2%		6.0%		4.8%

□ 추진상황

❍ ˊ20. 1. 30.: 2020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ˊ20. 1. ~ 8.: 주거급여 4,516가구, 3,829백만 원 지급(월 평균 478백만 원)

❍ ˊ20. 1. ~ 8.: 주거급여 신규 대상자 선정 765건(신청 건수 1,142건)

❍ ˊ20. 2. 3. / 3. 7.: (시↔LH)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업무 협약 / 공기관 위탁사업비 지출 (5억 원)

❍ˊ20. 2. ~ 8.: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추진(37가구)

※ (국토부, ˊ20. 8. 24.) ˊ20년 수선유지급여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연간수선계획 변경 자제 요청

□ 추진계획

❍ ˊ20. 9. ~ 12.: (주거급여) 4,800가구, 2,080백만 원 지급(월 평균 520백만 원)

❍ ˊ20. 9. ~ 12.: (수선유지급여) 37가구에 대한 사업 추진, 마무리 및 정산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

❍ 가로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도시에 걸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가로등․보안등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가로등	보안등
계	30,042	12,720	17,322
동 지 역	12,927	5,845	7,082
읍면지역	17,115	6,875	10,240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9,801	2,835	2,133	4,790	10,043
국 비	790	190	-	200	400
도 비	1,185	285	-	300	600
자체재원	17,726	2,310	2,083	4,290	9,043
소방교부세	100	50	50	-	-

□ 추진상황

□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26개 사업·4,790백만 원

∙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963개소, 3,176백만 원

∙ LED등기구 정비: 759개소, 564백만 원

∙ 보안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시설: 1,280개소, 500백만 원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1식, 550백만 원

□ 추진계획

□ ˊ20. 10.~12.: 가로(보안)등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마무리

※ ˊ20년 가로등 고장신고 민원 피드벡 최초 도입(365건)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

❍ 농어촌지역 인적․물적 교류확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191개노선 729.3km(시(군)도41개, 315.2km, 농어촌150개, 414.1km)

❍ 사업기간: 1989년 이후 계속

❍ 총사업비: 694,458백만 원

(단위: km, 백만 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투자		2019년		2020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9.3	694,458	476.4	326,079	2.2	9,701	2.14	5,684	248.56	352,994
시(군)도	315.2	267,156	272.6	196,463	0.9	6,097	1.34	3,563	40.36	61,033
농어촌	414.1	427,302	203.8	129,616	1.3	3,604	0.80	2,121	208.2	291,961

※ 총 191개 노선: 완료 85개노선 303.3km, 일부완료 56개노선 175.3km

□ 추진상황

❍ ˊ19년까지: 191개 노선 729㎞ 중 478.6㎞ 포장(포장율 65.62%)

❍ ˊ20년: 10개 노선 2.14㎞(시(군)도 1.34㎞, 농어촌 0.8㎞)

∙ 공사추진: 장기계속 6개 노선 추진

※ 전체분 준공 1개 노선(남원~태흥간)

∙ 보상추진: 3개 노선(19필지, 4,159㎡): 협의완료1, 협의중2

□ 추진계획

❍ ˊ20. 10.~12.: 장기계속 공사(감산~신동선간) 전체분 마무리

❍ ˊ20. 10.~12.: 장기계속 공사 5개 노선(차수분) 마무리

❍ ˊ20. 10.~12.: 2개 보상 노선 협의 마무리(ˊ20년 사업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기존 신호등 교차로로 인한 교통혼잡과 잦은 지체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 및 교차로 사고 예방 목적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회전교차로 설치(남성리, 하례1리) 1식

❍ 사업기간: 2010. 1월 ~ 2025. 12월

❍ 총사업비: 10,09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20년	향후 투자계획
		2018년까지	2019년
합 계	10,090	7,490	730	760	1,110
국고보조금	4,195	3,495	140	280	280
도 비	4,195	3,495	140	280	280
자체재원	1,700	500	450	200	550

□ 추진상황

❍ ˊ19년까지: 회전교차로 57개소 설치 완료

※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구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계	57	8	10	10	7	7	15
지방도	24	3	5	7	4	-	5
시․군도	33	5	5	3	3	7	10

□ ˊ20년 추진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추진 2개소(남성리, 하례1리 560백만 원)

∙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추진 7개소·200백만 원

□ 추진계획

□ ˊ20. 9.~12.: ˊ21년 회전교차로 대상지 선정 및 정비공사 마무리 추진

도로유지 관리사업

❍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및 노후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도로환경 정비 447개 노선 ․ 1,051.09km

* (20년 사업내용) 중앙로터리, 토평로 재포장 등 20개 사업

※ (도) 18개 노선․578㎞, (제주시) 2,916.41㎞

❍ 사업기간: 2015 ~ 계속

❍ 총사업비: 120,165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합 계	기 투 자		ˊ20년	향 후
		~ˊ18년	ˊ19년
계	120,165	28,290	7,445	3,265	81,165
소파보수 및 재포장	66,785	15,875	3,600	1,197	46,113
차선도색	4,125	2,190	435	117	1,383
배수로정비	35,785	6,265	1,200	792	27,528
인도정비	6,660	700	1,760	698	3,502
도로시설물 정비	6,810	3,260	450	461	2,639

□ 추진상황

❍ 소파보수 및 재포장) 중앙로터리, 토평로 재포장 등 5개 사업 (완료 5)

❍ 차선도색) 서귀포시 일원 차선도색사업 (완료 1)

❍ 배수로정비) 의귀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 등 7개사업 (완료6, 추진 중1)

❍ 인도정비) 공설묘지 진입로 인도 재포장 등 3개사업 (완료2, 추진 중1)

❍ 도로시설물 정비) 교통시설심의 가결지점 시설물 정비 등 4개 사업 (추진 중4)

□ 추진계획

❍ ˊ20. 12.: 추진 중인 소파보수 사업 등 6개 도로유지 관리사업 마무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 정부의 핵심과제인「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는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ˊ12.8.23)으로 “보행권”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신시가지 신서귀로

❍ 사 업 량: 신서귀로지구 1개 노선 (인도 개설 및 정비 L=1.5㎞)

* (2020년) 새서귀초등학교 주변 인도 개설 및 정비 L=0.5㎞

❍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

❍ 총사업비: 1,500백만 원 (균특 50%, 도비 50%)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 원 별	총 계	기투자	2020년	향후계획
계	1,500	-	500	1,000
국 비	750	-	250	500
도 비	750	-	250	500

□ 추진상황

❍ ˊ19. 8./ ˊ19. 9. 11.: 사업공모 및 선정(행정안전부)

❍ ˊ20. 2. 12. ~ 8. 9.: 실시설계용역 추진(6개월)

❍ ˊ20. 5. 13.: 사전설계검토(행정안전부)

❍ ˊ20. 6. 24.: 교통전문기관 설계(안) 검토(도로교통공단)

❍ ˊ20. 7. 1./ 7. 10.: 주민협의체 구성 및 회의

❍ ˊ20. 7. 30.: 협의체 회의 결과 설계반영

❍ ˊ20. 8. 5.: 계약심사 이행

❍ ˊ20. 8. 14.~ˊ20. 12. 20.: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ˊ20. 1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500백만원, L=0.5km) 신서귀로 마무리 추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도로교통 안전대책 일환으로 도로의 선형 불량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위험도로 구조개선 35개노선 L=26.45㎞

❍ 사업기간: 2009년 ~ 2023년

❍ 총사업비: 45,496백만 원 (균특 50%, 도비 50%)

❍ 재원계획

(단위:백만 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투자		ˊ20년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5개노선 26.45	45,496	14개노선 9.05㎞	18,802	3개노선	1,100	18개노선 16.0km	25,594
균 특		22,748		9,401		550		12,797
지방비		22,748		9,401		550		12,797

※ ˊ20년 사업량: 공사 1개소(0.5km), 용역 2개소(0.9km)

□ 추진상황

❍ ˊ13년까지-12개 노선, L=8.15km, 17,080백만 원

❍ ˊ14 ~ ˊ16년-1개 노선(삼매봉), L=0.9km, 1,622백만 원

❍ ˊ19년-1개 노선(서귀의료원진입로 설계용역), 100백만 원

❍ ˊ20년-3개 노선·L=1.4km·1,100백만 원

∙ ˊ20. 3.: 서귀 의료원 진입로 공사 착공

∙ ˊ20. 9.: 천지연 진입로 및 성읍리 노선 실시설계용역 완료

□ 추진계획

❍ ˊ20. 12.: 서귀의료원 진입로 정비공사 준공

❍ ˊ20. 9.~12.: ˊ21년 사업 천지연 및 성읍리 노선 행정절차 이행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의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발생 감소 추진

	대상지 선정기준
□ 최근 3년간 교통사고중 개선 시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 될 곳 □ 교통사고 1~2년간 자료중 교통사고 급증지역 □ 관계기관(도로관리기관, 경찰청 등)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교통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개선을 건의한 지역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3개소

❍ 사업기간: 2004. 1 ~ 계속

❍ 총사업비: 7,294백만 원(균특50%, 도비50%)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9년	2020년	향후계획	비고
합계	7,294	6,934	40	160	160	계속
국비	3,647	3,467	20	80	80
지방비	3,647	3,467	20	80	80

□ 추진상황

❍ ˊ19년까지 완료-40개 노선·6,974백만 원

❍ ˊ20년-법환 초등학교 서측 4가 외 2개소·160백만 원 완료

∙ 사업내용: 고원식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기 등 설치

□ 추진계획

❍ ˊ20. 12.: ˊ21년 교통사고 잦은 곳 대상지 선정 협의(도로교통공단)

미지급용지 토지매입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조속한 토지매입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임차료 지급비용 절감

□ 미지급용지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전 체		20.9월까지 매입완료			향후매입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계	32,202 (4,656,539)	394,964		410 (102,671)	14,600		31,792 (4,553,868)	380,364
법정도로 등	31,554 (4,520,885)	366,149		250 (62,398)	6,297		31,304 (4,458,487)	359,852
비법정도로 (소송패소)	648 (135,654)	28,815		160 (40,273)	8,303		488 (95,381)	20,512

※ 2020년 미지급용지 예산현황: 1,4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 계	본예산	추경2회
계	1,400	1,200	200
시(군)도,비법정	700	500	200
도시계획도로	600	600	-
군도,농어촌도로	100	100	-

※ 2020년 배상금(부당이득금 및 임차료) 예산현황: 1,200백만 원

□ 추진상황

❍ ˊ20년도 토지매입(1~7월)-11필지·2,025㎡·1,172백만 원

∙ (시도·비법정도로) 3필지·823㎡·500백만 원

∙ (군도·농어촌도로) 3필지·434㎡·100백만 원

∙ (도시계획도로) 5필지·768㎡·572백만 원

❍ ˊ20년도 배상금지급(1~9월): 202필지·54,630㎡·747백만 원

□ 추진계획

□ ˊ20. 12.: 미지급용지 보상협의 추진(2필지·228백만 원)

□ ˊ20. 12.: 배상금(부당이득금 및 임차료) 230필지·45,059㎡·453백만 원 지급 추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 교통사고 다발 구간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시부 주행속도 하향정책 추진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1,425백만 원(특교 500, 소교 495, 지방비 430)

❍ 사업내용: 교통사고 예방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 추진상황

❍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 564개·152백만 원

❍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30개소·86백만 원

❍ 수산입구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 시설개선: 1개소·120백만 원

❍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 및 속도위반) 설치: 8개·265백만 원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바닥신호등 설치: 4개소·110백만 원

∙ 서귀북초 앞, 동홍초 앞, 열린병원 앞, 서귀포의료원 입구

❍ 새서귀초 일방통행 지정,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2개소·47백만 원

□ 추진계획

❍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공사 추진(200백만 원): ˊ20. 11월 준공

❍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1개소·35백만 원): ˊ20. 11월 준공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바닥신호등 설치(6개소·190백만 원): ˊ20. 11월 준공

❍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50백만 원)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및 이용만족도 제고

❍ 안전하고 친절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노후차량 조기교체 및 소형버스 투입으로 운영비 절감 및 버스 이용 편의 제공

□ 일반현황

❍ 차 고 지: 서귀포시 토평공단로 20(면적: 5,404㎡)

❍ 차량대수: 총 41대(운행 33대, 예비 8대 / 전기버스 4대 포함)

❍ 종 사 자: 총 114명(일반직 3, 임기제 54, 공무직 32, 기간제 25)

❍ 운행노선: 22개 노선(읍면지선 18, 시내지선 3, 시티투어 1)

□ 추진상황

❍ ˊ19. 1.: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일 2교대 전면 시행

❍ ˊ19. 1.~12.: 운행정보, 추돌감지, 졸음방지 등 선진시스템 구축

∙ 졸음방지시스템 41대, 차선이탈방지 41대, 자동긴급제동장치 10대

❍ 빈차 운행 최소화 및 운행 효율화를 위한 현장교대 추진

∙ 읍면지선 18개 노선 중 15개 노선 현장교대 실시

❍ 공영버스 효율화를 위한 소형버스 투입: 11대

∙ (ˊ18년) 5대, (ˊ19년) 4대, (ˊ20년) 2대, 승차정원 15명

❍ ˊ20. 2.~: 효율적인 버스 노선 변경 및 감차 추진

∙ 휴일감차(2개 노선), 시간표 조정(4개 노선)

❍ 운전원 안전․친절 교육 및 법정교육 확대: (ˊ19년)월 2시간 → (ˊ20년)월 3시간

∙ 운전원 친절·안전교육(월1회) 실시: 805명 / 8회

□ 추진계획

❍ 지속적인 이용객 분석을 통한 노선 조정으로 운영 효율화

∙ 주민의견 의견 반영을 통한 노선 이용 불편 최소화

∙ 소형버스 투입을 통한 운영비 절감 추진: ˊ21. 4대 구입 예정

❍ 대중교통 및 정류소 관련 시민 불편사항 지속 수렴 및 조치

공영주차장 선진화 등 이용자 중심의 주차 정책 추진

□ 스마트 주차 빌딩 등 각 지역별 주차장 거점화 및 현대화

□ 편리한 서귀포형 신 주차규격 반영 등 이용객 편의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12.(주차빌딩 신축은 2~3개년 사업)

❍ 추진방향: 불편사례 최우선 개선, 이용객 편의 극대화, 스마트화

❍ 사 업 비: 20,351백만 원

❍ 사업내용: 생활SOC사업 주차 빌딩 신축, 노후 주차 빌딩 현대화, 노외주차장 조성, 공한지 주차장 개선, 신 주차규격 도입 등

□ 추진상황

❍ ˊ20. 2.~4.: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5개소ㆍ5필지)

❍ 공영주차장 복층화 생활SOC사업 추진

∙ ˊ20. 2.~4.: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

∙ ˊ19. 9.~ˊ20. 4.: 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 지하 주차장 부지 7필지 중 5필지 매입완료

❍ ˊ20. 3.~10.: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현대화(석면철거 완료 및 리모델링 공사)

❍ 2020년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 ˊ20. 4.~8.: 노외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2개소, 60면)

∙ ˊ20. 2.~7.: 공한지 무료주차장 신규 조성(13개소, 273면)

※ 2020년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시 확장형 주차규격 반영(15개소, 333면)

□ 추진계획

❍ 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ˊ20. 9.~12.: 신규 노외 공영주차장 추가 신규 조성(1개소, 93면)

❍ ˊ20. 7.~12.: 노외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 시설공사(9개소, 346면)

❍ 노외ㆍ노상 공영주차장 수시점검 및 보수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한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

❍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단속 장비 확대 및 효과적인 단속활동 전개

❍ 시민의 자발적 주차문화 개선 유도로 선진 주차질서 확립

□ 사업개요

❍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 안전사고 우려 지역 등 주요 구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 추진상황

❍ 단속구간 추가 확대: 5개 노선· 5.66km

∙ 총 134개 노선·80.49km (동: 104개 노선·55.8km, 읍면: 30개 노선· 24.69km)

∙ 고정식카메라 123개소, 단속차량 8대, 버스탑재형 4대, PDA 13대

❍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2대

❍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37,798건·1,493백만 원

❍ 불법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심의회 운영: 8회 / 60.0% 구제

❍ 주민신고제 홍보 및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추진: 3회

❍ 과태료 체납해소를 위한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 기존 수기확인 단속에서 체납차량번호판 인식 자동화시스템 전환

□ 추진계획

❍ 어린이 보호구역 고정형 무인 단속장비 설치: 1개소

❍ 과태료 부과건 구제를 위한 의견진술심의회 운영: 매월 1회

∙ 긴급 상황, 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경우 심의 및 구제

❍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의 지속적인 홍보

∙ 민·관·학 합동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추진

❍ 교통 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20년 10월 최초부과

❍ 교통량 감축을 통한 교통 혼잡 완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상업용, 업무용 시설물 소유자

❍ 산정방법: 연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20년 부과분): 3천㎡이하(250원)ㆍ3천㎡~3만㎡(1,200원)ㆍ3만㎡초과(1,800원)

❍ 대상기간: 전년도 8. 1.∼당해 연도 7. 31. (연 1회 부과, 후납제)

* 2020년 최초 부과 대상기간: 2019. 8. 1.∼ 2020. 7. 31.

□ 추진상황

❍ ˊ19.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공포 시행

❍ ˊ19. 3.~ ˊ20. 8.: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및 부과액 산정

❍ ˊ19. 8.~ ˊ20. 7.: 20년 부과분 감축활동 참여 접수(73개소) 및 이행 점검

❍ ˊ20. 1.~ ˊ20. 8.: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 정비

∙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 및 전산자료 입력

❍ ˊ20. 8.~ ˊ21. 7.: 21년 부과분 감축활동 참여 시설(82개소) 이행점검

❍ ˊ20. 9. 9.: 경감심의위원회 심의 및 경감률 확정

□ 추진계획

❍ ˊ20. 10.: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담금 확정 및 부과(고지)* 납부: 10.16.∼10.31.

❍ ˊ20. 11.: 독촉 고지서 발송

❍ ˊ20. 12.: 체납처분

시민이 공감하는 차고지증명제 추진

❍ 자기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난 해결 및 쾌적한 도로여건 조성

❍ 제도 도입을 통한 주차 유료화 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 제도개요

❍ 시 행 일: 2019. 7. 1. (도 전역 확대시행)

❍ 대상차종: 중형·대형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

* (중형) 2017. 1. 1, (대형) 2007. 2. 1. 이후 최초 등록된 자동차

❍ 허용기준: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 제외대상: 사업용 차량*, 이륜차, 저소득층 1톤 이하 화물차

* 운수업용 여객·화물 차량은 인·허가시 차고지 기 확보로 별도 증명 불필요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 도 전역 확대 시행 대비 T/F팀 구성: ‵19. 3월

❍ 읍면동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주민 불편사항 제도개선 추진

∙ ❶ 도내 전 읍면동으로 접수처 확대, ❷ 단독주택 1면 주차구획선 생략

❸ 마라도 주민 차고지 확보 기준 완화, ❹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 제도 미이행 차량의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ˊ20. 6. 11.) 및 과태료 부과사항 주민 홍보

∙ 관내 전세대 홍보물 발송,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지서 뒷면 홍보 등

❍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추진

∙ (ˊ19.) 3억 원 ․ 226면 조성 → (ˊ20.) 7억 원 ․ 660면 조성 목표

□ 추진계획

❍ 시민 불편 해소 및 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 등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 정책 시행

건강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통한 물복지 향상

❍ 수돗물 출수불량 및 사유지관로 이설 등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 대처 및 해소로 수돗물 안정적 공급

❍ 물절약 생활화를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지원 보급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ˊ20. 1. ~ 12.

❍ 사 업 량

∙ 배·급수관 정비 L=4km, 노후수도계량기 교체 1,690전

∙ 절수기기 설치 5,800여개(1,500여 가구) 등

❍ 사 업 비: 800백만 원

□ 추진상황

❍ 사유지관로 이설 등 민원발생지역 해소사업 준공: 18개소

∙ 사유지관로 이설(13개소/2.65km), 누수다발지역(5개소/1.38km)

❍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1,690전(100%)

❍ 절수기기 보급사업 추진 중: 5,179개(89%)

□ 추진계획

❍ 절수기기 설치사업 준공 및 ˊ21년 사업 홍보(ˊ20. 10.~12.)

❍ ˊ21년 배․급수관 정비사업 등 사업대상지 조사(ˊ20. 9.~10.)

❍ ˊ21년 배․급수관 정비사업 등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추진(ˊ20. 11.~12.)

소규모 하수관로 선제적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 상습침수지역 노후 우수관로 정비를 통한 통수단면 확보로 침수피해 예방

❍ 하수관로 준설 및 긴급보수로 오수역류 및 악취 등 주민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ˊ20. 1. ~ 12.

❍ 사 업 량

∙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14개소, L=1,685.7m

∙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 하수도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92개소(연중)

- 하수도준설 L=182km, 폐기물처리 1,430ton, CCTV관로조사 3,000m

❍ 사 업 비: 2,905백만 원

□ 추진상황

❍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14개소(준공 11, 추진중 3)

❍ 여름철 우기 대비 집수구 정비: 1,500개소

❍ 노후 하수관로 맨홀 정비 완료: 맨홀뚜껑 교체 54개소, 우수받이 정비 4개소

❍ 하수역류 취약지역 하수도 준설 폐기물처리 1,367ton(96%)

□ 추진계획

❍ ˊ20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한 내 마무리(ˊ20. 10~12)

❍ ˊ21년 하수관로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ˊ20. 11.~ 12.)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기구 현황

□ 2팀

		공항확충지원과장(5급)
	행정지원팀장(6급)					시설지원팀장(6급)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주민소통센터」합동 운영 : 11명(도4, 시4, 읍3)

정원(현원) 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비고
정원	4	1	2	1
현원	4		3	1

주요사무

❍ 공항확충 관련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지원

❍ 공항확충 관련 소음피해 ․ 이주 등 대책 수립 지원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에 관한 사항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 비	지 특	지방비	기 타
공항확충지원과	40	-	-	40	-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상황

❍ 제2공항 개발을 통한 지역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상생에 기여하는 도민의 공항으로 개발 지원

□ 제2공항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 2025.

❍ 소요예산/사업규모 : 총사업비 51,278억원/A=5,456,437㎡

- 여객터미널 167,380㎡, 활주로 3,200m×45m(1본), 평행유도로 3,200×23m(2본), 계류장 44개소

❍ 단계별 개발방향

- (1단계) 국내선 전용으로 계획, 2035년 목표 수용여객 1,690만인/년

- (2단계) 2036년부터 국제선 운영, 2055년 목표 수용여객 1,992만인/년

□ 지금까지 추진상황

❍‘15.11.10.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지역 입지 발표(국토부)

❍‘16.12.1.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기재부,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19. 6.23.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19. 6.29. 제2공항 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완료

❍‘19. 9.20.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환경부 제출

❍‘19.10.31. 환경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 요구

- 동굴, 숨골 의심지역 추가 조사, 조류유인시설 조사 등 조류충돌방지 대책 등

❍‘19.12.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1차 보완서 환경부 제출

❍‘19.12.19. 환경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 법정보호종 조치방안 누락, 철새 4계절 조사 누락(봄철), 조류 충돌 위험성 판단 추가 검토 자료 보완 등

❍ ‘20.1.~8.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사항(조류이동 현황 동굴,숨골 등 추가조사) 진행 중

제주 제2공항 개발에 따른 현장 소통 강화

❍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

❍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대화 강화 및 지역발전 도모 사업 발굴 주력

□ 추진상황(지원)

❍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발굴·건의(‘19.6.5.)

- 전문가 등 30명 T/F 구성 운영(‘19.2월~5월) : 5개 분야·25개 과제 발굴

* 제2공항 편입주민 지원방안, 제2공항 배후도시 조성방안, 광역교통체계 확보 방안 등

❍ 제2공항 기본계획안 반영과제 도민의견 접수(‘19.5.20.~6.18.)

-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도민의견(70개) 국토교통부 건의(‘19.7.9)

* 편입 토지주에 대한 보상 및 제도개선, 정주환경개선, 공항운영 참여방안 등 의견 제시

❍ 제2공항 기본계획안 주민열람 및 도민의견 465건 국토부 전달(‘19.11.5)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16.1월~) 및 전문가상담실 운영(’16.4월~)

- 근무인력(17명) : 공무원 11명(도4, 시4, 읍3), 전문상담가 6명(법무2,세무2, 감정평가2)

- 상담실적(΄20.8.31기준) : 4,974건(내방 1,276/현장 3,505/전문 193)

❍ 제2공항관련 쟁점해소 연속토론회 개최(‘20.4.23.~7.24.)

- 사전비공개 3회, 공개연속토론회 4회

❍ 제2공항 상생방안 의견수렴(‘20.8.11 ~ 8.31, 20일간)

□ 향후추진계획

❍ 지역사회 갈등해소 및 공감대 기반 조성을 위한 소통 강화

- 제2공항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 및 주민의혹 해소 주력

- 도민 이익 극대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 제시

❍ 제2공항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집중 홍보 강화

- 제2공항 바로알기 집중 홍보(언론기고, 시단위 사회단체장 방문 등)

Ⅳ.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 집행상황

1. 2019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고
합 계			327,663,576	307,497,784	13,945,253	6,220,539
일 반 회 계			276,224,736	259,461,071	13,923,596	2,840,068
청정환경국			78,435,051	74,389,300	2,271,649	1,774,102
	녹색환경과		7,374,992	7,014,630	45,900	314,462
	생활환경과		41,525,105	39,186,101	1,603,341	735,663
	공원녹지관		23,706,743	22,515,780	622,408	568,555
	산림휴양관리소		5,828,211	5,672,789	-	155,422
안전도시건설국			197,747,959	185,033,255	11,651,947	1,062,757
	도시과		144,830,696	136,444,694	8,026,910	359,092
	건축과		5,857,748	5,791,285	-	66,463
	건설과		35,336,660	31,630,419	3,325,037	381,204
	교통행정과		11,722,855	11,166,857	300,000	255,998
공항확충지원과			41,726	38,516	-	3,210
특 별 회 계			31,037,666	29,985,880		1,051,786
청정환경국			8,980,798	8,002,872	-	977,926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866,798	820,155	-	46,643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8,114,000	7,182,717	-	931,283
안전도시건설국			22,056,868	21,983,008	-	73,86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13,323,006	13,319,856	-	3,150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8,733,862	8,663,152	-	70,710
공기업특별회계			18,942,174	16,912,580	21,657	2,007,937
안전도시건설국			18,942,174	16,912,580	21,657	2,007,937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8,116,352	7,299,210	-	817,14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447,695	6,602,962	21,657	823,07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378,127	3,010,408	-	367,719
기 금			1,459,000	1,138,253	-	320,747
안전도시건설국			1,459,000	1,138,253	-	320,747
	옥외광고정비		459,000	431,300	-	27,700
	도시·주거환경정비		1,000,000	706,953	-	293,047

2. 2020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8. 31.일 기준)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302,603,462	208,969,162	93,634,300
일 반 회 계			254,060,236	178,400,385	75,659,851
청정환경국			74,107,918	43,283,989	30,823,929
	녹색환경과		6,877,875	3,713,678	3,164,197
	생활환경과		41,495,269	25,033,029	16,462,240
	공원녹지과		20,530,288	11,083,852	9,446,436
	산림휴양관리소		5,204,486	3,453,430	1,751,056
안전도시건설국			179,912,255	135,089,008	44,823,247
	도시과		134,674,308	106,297,032	28,377,276
	건축과		7,066,800	4,581,231	2,485,569
	건설과		25,598,071	13,956,574	11,641,497
	교통행정과		12,573,076	10,254,171	2,318,905
공항확충지원과			40,063	27,388	12,675
특 별 회 계			30,524,782	19,891,080	10,633,702
청정환경국			8,572,098	6,064,769	2,507,329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051,098	771,981	279,117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7,521,000	5,292,788	2,228,212
안전도시건설국			21,952,684	13,826,311	8,126,37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7,500,000	5,103,029	2,396,971
		도시개발특별회계	38,953	-	38,953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4,413,731	8,723,282	5,690,449
공기업특별회계			15,901,204	9,664,158	6,237,046
안전도시건설국			15,901,204	9,664,158	6,237,046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7,424,374	4,283,366	3,141,00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20,342	2,827,699	1,692,64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56,488	2,553,093	1,403,395
기 금			2,117,240	1,013,539	1,103,701
안전도시건설국			2,117,240	1,013,539	1,103,701
	옥외광고정비		617,240	100,994	516,246
	도시·주거환경정비		1,500,000	912,545	587,455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1. 부서별 처리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23	15	8	-
총 무 과		2	2	-	-
감귤농정과		1	-	1	-
경제일자리과		1	-	1	-
청정환경국		11	7	4	-
	녹색환경과	3	1	2	-
	생활환경과	7	5	2	-
	공원녹지과	-	-	-	-
	산림휴양관리소	1	1	-	-
안전도시건설국		8	6	2	-
	안전총괄과	1	-	1	-
	도시과	1	1	-	-
	건축과	2	2	-	-
	건설과	2	1	1	-
	교통행정과	1	1	-	-
	상하수도과	1	1	-	-
공항확충지원과		-	-	-	-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60-2061
1. 환경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최초 환경직렬 사무관 자체 승진의결(2020. 상반기 인사) ❍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괄 컨트롤타워인 청정환경국을 18. 8월 신설 - 인구와 관광객 급증, 쓰레기 발생량 증가, 소음문제 등 환경관련 생활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 청정환경국 신설(18.8월 조직개편 시) ❍ 환경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환경직렬 사무관을 생활환경과장에 배치함으로서 환경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업무연속성 향상에 노력 ❍ 또한 환경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클린하우스팀을 격무팀으로 지정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와 국내외 산업시찰 우선선정 등 각종 상훈 심사 시 선발 우대하고 있으며, 환경직렬 신규 인력을 17~19년 각 4명씩, 20년에는 6명을 채용하였음. * 격무부서 지정현황 : 2017년(자원순환팀), 2018년(클린하우스팀), 2019년(환경보전팀, 환경미화팀) □ 향후계획 □ 늘어나는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대응할 환경직렬 신규공무원을 지속 채용하는 등 환경분야 인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21

2. 도내 폐밀감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농협이나 감협 등을 통하여 기계설비 설치를 통한 퇴비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부패감귤 처리실태

(단위 : 톤)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색달매립장 반입현황	4,606	5,989	5,396

※ 반입 수수료 : 46,620/톤, kg당 47원

□ 농감협, 선과장 등 : 대행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톤당 10만원 내외)

□ 상인 선과장 : 매립장 반입 또는 선과장 주인 과원에 자체폐기

□ 추진배경

□ 색달매립장 만적에 따른 부패감귤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추진

□ 추진상황

□ 2019년 부패감귤 감량기 설치 시범사업 추진: 16개소(94백만원)

* 착즙설비: 15개소, 미생물 (액상)발효설비: 1개소

□ 부패 감귤 처리 장비 관련 업체 제안서 검토 및 시연회 참여: 12회

* 착즙형, 미생물 발효형, 가열건조, 동애등에 활용, 플라즈마 반탄화 건조 등

□ 사업 추진 관련 부서 협의: 생활환경과, 상하수도본부, 녹색환경과(‘20. 1.14.)

□「2020년 부패 감귤 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지원대상자 공모(1차~4차) : ‘20. 4~9월

- 공모결과: 4개소, 240백만원 (4개소: 미생물발효형 1톤/일)

□ 2020. 6. 10 ~11일 동애등에 활용 현장 방문: CIEF, 농촌진흥청 등

□ 동애등에 활용 부패감귤 처리방안 검토 회신(농촌진흥청): ‘20. 7. 23.

- 검토내용 : 유충 투입 3일경과 후 감귤 분해완료 확인 (분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부패감귤 처리 계약 진행: 폐기물처리업체(미래제주)⇔서귀포시 관내 농감협

□ 향후계획

□ 농가 감귤포장에서 부패감귤 사전 선별을 통해 유통시설 부패감귤 반입물량 최소화 유도,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패감귤 농가 회수 자체 감귤원내 처리 지도

□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 통한 거점형 부패감귤 처리방안 모색

□ 부패감귤 처리시설(장비)는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합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760-2611
3.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서귀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중국인 관광객 감소,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채소류를 비롯한 1차산업 생산량 감소, 양돈과 광어양식 문제도 안 좋아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서귀포시 1인당 GRDP 34,751천원 전국평균 대비 97% (2016년 기준) - 201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2016년을 정점으로 하강국면 - 서귀포시 고용률은 69.4%로 시단위 전국1위 □ 서귀포 경제구조는 1차 산업 21.4%, 2차 산업 23.7% 3차 산업 54.9% - 산업구조상 1차 산업구조가 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률 감소 □ 축산물의 경우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시적인 소비위축이 되었지만 재난지원금 지원 및 가정 소비가 늘면서 안정적인 수급 유지 전망 □ 2020년 7월 미분양주택 현황 : 28개 단지, 900세대 (총 분양가구 2,186세대) □ 추진대책 □ 스타트업 베이와 1965 올레시장 54번가 활성화를 통한 청년창업 일자리 보급 및 사회적 기업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지원 □ 2022년까지 서귀포시 생명산업인 감귤 조수입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품종․당도․유통 3대 혁신으로 조수입 증대 도모 □ 밭농업 안정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월동채소류 적정면적 재배 유지로 농산물 가격안정화 도모 □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및 양식품종의 다변화 등 양식업 분야 활성화 추진 □ 어촌뉴딜 300사업과 수중경관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어촌관광 조수익 창출 □ 우량한우 개량사업과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깨끗한 농장조성 등으로 청정 축산업 기반조성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전 심사제 운영으로 신규 공동주택 억제 및 유관기관 협조로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유도 □ 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트 변화에 대응한 웰니스, 체류형 관광상품 발굴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건축과(☎)760-3001
4. 서귀포시 칼호텔 공공도로 무단점용, 부영호텔의 경관사유화 문제와 같이 환경영향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환경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재협의를 할 수 있고 경관 사유화 문제에 대하여 적극 복안을 만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도저히 허가 나지 않을 곳에 개발사업 허가가 나고 건축허가가 나고 있음. 경관사유화 문제에 대해 복안마련을 연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안변, 오름지역 등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허가 전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음 ❍ 또한, 주요도로변, 관광단지, 절·상대보전지역 등 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건축허가 전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안변, 오름 지역, 관광단지 등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 훼손 및 경관 사유화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음 ❍ 경관심의 시 주변 경관 훼손 및 경관 사유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관심의 강화를 상부기관(도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건의하였음(ˊ19. 11. 14) □ 향후계획 ❍ 해안변, 오름지역 등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시 주변 경관 훼손 및 경관 사유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건축과(☎)760-3001
5.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공사 중단이 된지 4년이 지나 방치 건축물에 대해 행정에서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부지 내 건축허가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소관임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임 ❍ 이에 따라 도, 건축지적과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내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건축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건축관계자) 현재 중단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직원 2명이 상주 하고 있으며 외부인 출입 통제 및 구역별로 CCTV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보완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였음.(ˊ19. 11. 8.) ❍ 도 건축지적과에 예래형주거단지내 중단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건축물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건의하였음(ˊ19. 11. 11.) □ 향후계획 ❍ 건축물 안전점검을 도와 합동으로 지속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60-2931
6. 야산, 오름 등 중산간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2019년] □ 방치폐기물 조사 및 정비 민간단체 업무 협약 체결 : `19. 1. 23. - 서귀포시 ↔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협의회 □ 2019 방치폐기물 일제조사(2월) 및 정비(3~10월) : 224개소·198톤 □ 2019 방치폐기물 정비 활동결과 평가보고회 개최 : `19. 10. 10. - 경과 및 추진상황 보고, 발전방향 및 향후계획 논의 등 [2020년] □ 2020 방치폐기물 일제조사 및 정비 추진계획 수립 : `20. 1. 13. □ 2020 방치폐기물 정비 추진 : 142개소·713.5톤, 214백만원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행위 단속계획 수립 : `20. 4. 17. - 단속(점검)반 편성 및 운영 : 4개조·20명, 주1회 점검실시 ※ 불법투기·소각행위 점검 시 중산간지역 방치폐기물 조사 병행 □ 향후계획 □ 방치폐기물 조사 및 정비 지속 실시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지속점검 실시 및 처분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건설과 (☎)760-3091

7. 개인이 미불용지(법정, 비법정도로) 관련 소송제기 후 패소하여

지불해야 할 금액이 서귀포시가 제일 많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미지급 용지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전 체		ˊ20.8월까지 매입완료		향후매입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미지급용지	32,202 (4,656,539)	3,950	410 (102,671)	146	31,792 (4,553,868)	3,804
소송패소 매입토지	648 (135,654)	288	160 (40,273)	83	488 (95,381)	205

□ 소송 현황(‘20년 진행중)                     (단위: ㎡, 천 원)

사건구분	건수	필지수	면적(㎡)	판결금
				부당이득금	임차료, 배상금	소송비용	합계
계	60	126	41,210	566,599	201,128	170,800	938,527
부당이득금	50	115	32,794	515,579	178,250	156,800	850,629
토지인도	6	9	3,681	51,020	17,023	12,600	80,643
사용료	1	2	4,735		3,600	1,400	5,000
구상금	3				2,255		2,255

※부당이득금: 소제기 이전 5년간 도로 사용료, 임차료: 소제기 이후 1년간 도로 사용료

□ 추진상황

❍ 소송 ˊ15.)34건→ ˊ16.)60건→ˊ17.)76건→ˊ18.)74건→ˊ19.)65건 →ˊ20.8.)60건

❍ ˊ20년도 소송 수행: 60건(126필지·41,210㎡)

□ 향후계획

❍ 소송패소 미지급용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조기해소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도시과(☎760-3021)

8.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수거보상제 제도 시행은 좋은데 보상 이후 연락처 등을 이용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절한 사후 조치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상황

□ 추진실적

구 분	정비(건수)			지 출 보상비 (천 원)	계고 (회)
	현수막	벽보	전단지
계	12,099	28,040	3,678,394	77,718	550
‘18년	3,889	3,104	275,385	21,808	75
‘19년	3,621	11,201	2,207,814	30,456	260
‘20년 8월	4,589	13,735	1,195,195	25,454	215

□ 추진상황

□ ‘19. 8.~’20. 8.: 불법 전단지(대부명함)는 「대부업법」제9조의6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 정지 *18개 업소

□ 향후계획

□ ‘20. 9.~: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ㆍ전단‧대부명함)은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60-2931
9. 쓰레기 불법투기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원인 분석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2019년]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19. 9. 24. □ 고농도미세먼지 대응 불법소각 현장 특별점검 계획 수립·시행 : `19. 10. 24. □ 쓰레기 불법투기 등 집중 단속기간 운영 : `19. 11. ~ `20. 5. □ `19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부과 현황 : 126건 · 20,132천원 [2020년]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행위 단속계획 수립 : `20. 4. 17. - 생활환경과 단속(점검)반 편성 및 운영 : 4개조·20명, 주1회 점검 ※ 생활환경과 팀별 전담지역 지정으로 주기적 점검 실시 □ `20년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 과태료부과 현황(8월말 기준) - 불법투기 : 72건·7,540천원 / 불법소각 : 23건·8,700천원 □ 향후계획 □ 생활환경과 팀별 전담지역 점검 : 주 1회 □ 점검결과 읍면동 조치통보 및 결과 회신 □ 상습 불법투기·소각 지역 순찰강화 및 과태료 등 부과 조치 □ 클린환경감시단을 통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투기금지 대주민 계도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60-2951)
10. 감량기 보급사업 추진 후에도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감량기 설치 효과가 없는 게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한 사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8년 70.6톤, `19년 75.7톤, `20.8월 73.8톤으로, `18년에 비해 현재까지 발생량이 증가하였음. - 이는 `18년부터 음식물쓰레기 RFID 계량장비의 서귀포시 읍면지역 보급 확대에 따라 읍면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이 포함되어 발생량이 증가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 `18년 감량기 보급사업 : 118개소, 674,653천원 ∙ 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19년 감량기 보급사업 : 16개소, 95,134천원 ∙ 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20년 감량기 보급사업 : 9개소, 27,319천원 ∙ 대상 : 음식점,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 개인 □ 향후계획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지속 추진(교부 등) : `20. 10~12월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교육 추진 : ‘20. 10~12월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 `20. 10~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60-2951)
11.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위생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이후 추진할 것.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도와 적극 협의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 `18년(다량배출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118개소, 675백만원 - `19년(다량배출사업장) : 16개소, 95백만원 - `20년(다량배출사업장, 개인) : 9개소, 27백만원 □ 관련 조례 개정안 상정에 따른 의견 제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관계 기관(한국외식업중앙회서귀포시지부) 의견 반영 제출(`19.4월) ∙ 상가밀집지역 및 2층 이상 영업장에 감량기 설치 시 공간 부족, 악취 발생 ∙ 경제난으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감량기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 도 생활환경과 음식점 실태조사 연계 추진(`19.10월) ∙ 대상 : 도내 200~330m2 음식점 100개소 ∙ 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감량기 설치 가능여부, 기타사항 등 - 조례 개정(`19.12.31.) : 200~330m2 음식점 자체처리 의무화시행시기 조정(`20.12.31.까지) - 음식물류 자체처리 의무화 시행 유예 건의(`20. 7월 / 도 생활환경과) ∙ 200~330㎡ 미만 음식점이 자체처리 의무화 시행 유예 검토 요청 □ `20년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추진 : `20. 1 ~ 9월 - 1차 : 9개소(사업장 5, 개인 4), 27,319천원 교부 - 2차 : 17개소(사업장 17), 111,745천원 신청 □ 향후계획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지속 추진(교부 등) : `20. 10~ 12월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 `20. 10~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064-760-2081
12. 최근 환경미화 차량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관용차량 내 위험한 물건과 화기성 물품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사건(화재발생) 개요 □ 사건일시 : 2019. 10. 17(목) 20:33분경 □ 사건장소 :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주차장 □ 사건경위 • 중앙동주민센터내 쉼터(정자)에 있던 고등학생 6명(여학생 3, 남학생 3)이 음주상태로 장난삼아 관용차량 화물칸에 보관중이던 휘발유(환경정비용 양수기 가동용)를 바닥에 뿌린 후 담배꽁초를 투척, 바로 옆에 있던 관용차량 및 정자에 화재가 발생 □ 추진상황 □ 「물품관리 기본 업무처리 및 관리 기준(자체)」 마련 및 전 부서 공문 발송을 통한 물품관리 철저 협조 요청 : ‘20. 1. 10. □ 공용차량 관리･운영 실태 종합 점검 실시 : ‘20. 9. 15. ~ 9. 24. □ 향후계획 □ 화기성 물품 등 위험물품 관리사항 점검 : 수시 □ 물품 관리 교육(직장 교육)등 직원 대상 교육 실시를 통한 지속적인 물품관리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60-2931

13. 녹색제품 구매 비율 향상을 위하여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구매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총 구매	녹색제품구매	구매 비율	비 고
2020. 8월	14,023,923	4,963,622	35.4%
2019	24,373,939	9,435,281	38.7%
2018	19,147,499	7,184,633	37.5%
2017	24,460,816	8,967,564	36.7%
2016	16,640,431	4,299,760	25.8%

□ 녹색제품 구입지침(2020년도) 전국 순회 교육 참석 : 2019. 11월

□ 2020년 녹색제품 구매 교육 및 홍보 실적

- 녹색제품 구매 비율 향상을 위한 담당자 교육

∙ 읍면동 생활환경업무 담당자 교육: 2020. 2. 12

□ 2020년 녹색제품 구매 계획 공포 및  홍보

- 서귀포시 전 부서 대상 녹색제품 구매 계획 공포 및 업무협조 문서 발송

: 3회 (2/20, 2/25, 5/28)

□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의 개최 : 2020. 5월

□ 2020년 녹색 인증 제품 종량제봉투 제작 : 5,100천매(393백만원)

□ 향후계획

□ 부서별 녹색제품 구매실적 알림 및 구매촉진 업무협조 추진

□ 실과소 빛 읍면동 생활환경업무 담당자 교육 추진

□ 2020년 녹색 인증 제품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760-2911)

14. 최근 오름에 산악 오토바이, 자전거, 차량 이용자들이 많아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산악자전거 등에 의한 실태조사 및 오름훼손 조치계획 수립: '19. 11.4.

- 자연 환경훼손 실태 조사 추진: '19. 11. 5 ~ 11. 30

∙ 조사대상 : 탐방객 이용가능 오름(69개소)+ 산악자전거 라이닝구간 6개소

∙ 조사결과 : 24개 오름 / 1개 숲길 훼손

⇒ 산악자전거 등에 의한 훼손 1개소 → 백약이오름

(단위 : 개)

계	훼손내역
	안내판	산책로(야자매트)	데크시설	편의시설	기타
35	9	8	11	3	4

□ '19년도 실태조사 결과 반영 훼손 오름 정비 추진: '20.2월~6월

□「2020년 오름 보전 관리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출(시→도): '20. 5월~6월

- 산악자전거등 오름 입산통제구역 대상지 의견 제출(마은이오름, 영아리오름)

- 백약이오름 정상일부구간 입산통제 검토의견서 제출

⇒ 백약이오름 정상부 일부지역 출입제한 실시('20.8.1.~'22.7.31.)

□ '21년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수요조사: '20. 7월~8월

□ 향후계획

□ ‘21년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실시설계용역 추진: ’20.10월~12월

□ 훼손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으로 지속 복원 추진

□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으로 훼손심각 오름 출입제한 고시 요청(시→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건설과 (☎)760-3071

15. 읍･면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에 대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주요현황

□ 서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현황

- 가로(보안)등 30,042개소(가로등 12,720, 보안등 17,322)

□ 2020년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합 계	건설과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7,793	4,790	3,003	463	850	510	550	630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읍·면·동 가로등 수요조사: 2019. 9월

□ 가로등 확충 관련 예산편성조정회의(행정부지사 주재): 2019.9.26.

□ 가로등 예산관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2019.11.6.

□ 2020년 읍면지역 가로등 시설 지원(950백만 원)

□ 읍면건의사항 등 가로등 시설 및 정비: 123개소, 380백만 원

□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사업: 5개 읍면·320백만 원(재배정)

□ 부적합 가로(보안)등 시설물 정비 사업: 5개 읍면, 250백만 원(재배정)

□ 읍면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사업예산 지속지원: 2020 ~ 2022년

□ 예산편성조정회의(행정부지사 주재) 및 지방재정계획 심의 등 3개년 지원계획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산림휴양관리소 (☎ 760-3481)
16. 붉은오름 사려니 숲길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 화장실과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 사려니숲 음수대 설치공사 완료 - 공사기간 : `19. 12. 10 ~ `19. 12. 19. - 사 업 비 : 4,741천원 - 사업내용 : 사려니 숲 음수대 1개소 설치 □ 사려니숲길 화장실 건축을 위해 산림청 예산 지원 요청 : ‘19. 9월 - 서귀포시 → 산림청 및 기획재정부 ∙ 요청 사업비 : 300백만원 (국비 100%) □ 예산확정 : 300백만원 (`19. 12월) □ 사려니 숲 야외 화장실 신축(건축) 공사 추진 - 위치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번지 - 사업기간 : 2020. 8. 5 ~ 2020. 12. 2. - 사업내용 : 사려니 숲 내 야외화장실 신축(건축) A= 60.49㎡(18평) - 추진상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우수) : `20. 5. 21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 5. 27 ∙ 공사 착공 : `20. 8. 5. □ 향후계획 □ 설계변경 추진중 : (당초)포세식 화장실 → (변경)수세식 화장실 □ 사업추진 및 마무리 : `20. 8월 ~ 12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760-3151

17. 저류지 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토사준설, 잡목제거 등 일반적인 관리 외에도 호우 시 우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기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저류지 현황

사업유형	설치개소	설치면적(㎡)	저수용량(톤)	비 고
합 계	94	791,913	2,823,513
재해위험	46	392,024	1,332,892	안전총괄과
관리이관	3	20,430	86,187	안전총괄과
배수개선	36	317,720	1,086,997	건 설 과
우수저류	4	48,160	250,600	안전총괄과
도로부속	3	12,333	60,607	도로관리과(도)
	2	1,246	6,230	건 설 과

□ 저류지 정비개요

□ 점검시기: 정기점검(분기별 1회), 수시점검(재해발생 우려되는 시기)

□ 점검방법

- 저류기능: 유입수로 부족, 저류용량 부족, 만수위 시 역류 유무

- 하상관리: 토석류 준설, 잡초(잡목)제거, 유목제거, 쓰레기 방치 유무

- 안전관리: 돌담훼손, 출입문(시건장치)설치 유무

- 안내표지판: 출입금지 안내표지판 시설, 기존 표지판 전도, 훼손 유무

□ ˊ19년 정비현황: 유입수로 정비, 하상준설, 출입문 등 시설·181백만 원

□ ˊ20년 상반기 정비현황: 유입수로 정비, 준설, 안전시설 정비 등 238백만 원

□ 향후계획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유입수로 정비 등 저류지 유지관리 기능 개선

□ 도 및 전문가 합동점검, 도 추진예정인 저류지 정밀 조사 및 기능 개선 방안 수립 용역 연계 기능개선 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60-3781
18.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 계획 수립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17. 4. 3.~ 2020. 4. 2(3년협약) - 2019년도 운영현황 ∙ 반입 34,706톤(소각18,654톤, 압축11,825톤, 폐목재4,227톤)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적격자 선정 - 선정완료일 : 2020. 1. 29. - 재계약기간 : 2020. 4. 3.~ 2023. 4. 2(3년협약) - 운영인력 : 47명 ※ 재계약 적격자 선정으로 운영인력 고용승계 확정 □ 소각 및 미처리 폐기물압축 인력 지속운영 - 위탁 운영 세부인력현황 ∙ 운영관리(10명), 압축포장․자원(5명), 환경(2명), 운전(24명), 정비(6명) - 야적폐기물, 재활용잔재물, 기타폐기물 등 (약32천톤) 효율적 처리를 위한 소각장 운영 □ 향후계획 □ 장기적 인력운영 및 안전관리로 소각처리 극대화 □ 남부소각장 적정 운영으로 야적 가연성폐기물 효율적인 처리 - 아적물(압축물,폐목재), 재활용잔재물, 기타폐기물 등(약32천톤)처리 : 3년 소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60-3781
19. 색달소각장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
처 리 결 과
※ 18번 사항과 동일사항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760-3291

20.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실질적 현장 점검을 위한 방법 개선 및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감축활동 참여 결과

- 신청 시설물 수: 73개

- ＇20년 부과 분 감축이행 경감률 적용 시설물 수: 49개

※ 미적용 24개소(미이행 19개소, 기준 경감률(10%) 미달 5개소)

< 20년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예정액 추정>

2020.9.30. 기준 (단위: 백만원)

시설물수	부과건수	원부과 예상액	감면 예상액	실부과 예상액	경감률
659	1,193	4,652	2,907	1,744	62.5%

※ 도조례(2020.8.12. 개정 공포)코로나19에 따른 50% 감면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       위원회(2020.9.9. 개최)에서 결정된 경감률 적용 금액이며, 휴‧폐업 미사용 등에 따른         감면 미적용 금액

□ 감축활동 점검활동 추진

- 점검반 편성: 3개반 8명(일반직 2, 현장조사요원 6)

- 점검활동: 시설물별 주 1회 이상 점검

• 수시․정기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위반사항 증거 기록

□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활동 점검 요원 확보: 기간제 6명(기간: 2~11월)

□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활동 이행 상시 점검: ˊ20. 2.~7.

- 시설물별 정기(월별), 수시 점검

- 시설물별 감축이행 사항 점검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760-6531)

21.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단속 위주의 정책만을 해 나가지 말고 행정에서 사업자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주어야 함

처 리 결 과

□ 추진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2014. 3. 25.)

-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대폭 확대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축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1~2단계 농가 적법화 이행기간: 2019. 12. 10. (3단계: ‘24.3.24.)

□ 추진상황

□ 노력하는 농가 14개소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19.11.29

- `20.2월까지 3개소, 4월까지 6개소, 7월까지 5개소

□ `20년 설명절 특수에 따른 적법화 완료 점검기간 조정: `19.12월→ `20.2월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여부 1차점검: `20.2~3월

- 대상 : `20.2월기준 미이행 60개소(미이행 총 71개소 중 기간연장 11개소 제외)

- 점검결과: 완료 32, 미이행 14(추진 중 2), 처분유예 14

□ 1차 점검 시 미이행 농가 12개소 폐쇄명령 전 청문실시: `20.4.27.~28.

- `20.8.31. 청문주재자 의견 접수(폐쇄명령 타당)

□ 2차 이행여부 점검(대상 처분유예 등 27개소): `20.8~9월

- 완료 11개소, 미이행 15개소, 기간연장 1개소

※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2020.9.15.기준)

구분	합계	완료	기간연장	미이행
합계	307	170	1	136
1단계	175	148	1	26
2단계	10	9		1
3단계 (‘24.3.24까지)	122	13	-	109

※ 기간연장 농가 중 상속에 따른 적법화 지연 농가 1개소 `20.10.31.까지 추가연장

□ 향후계획

❍ 1차점검 미이행농가 12개소 행정처분(폐쇄명령): `20.10월

❍ 2차점검 미이행농가 15개소 청문실시 및 행정처분

❍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연장 농가 등 이행여부 점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760-6601
22. 상하수도 사용료를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된 곳은 감면해 주고 있는데 시설물 설치 후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 되고 있어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중수도시설 지도․점검 시행 - 처리부서: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계획과 - 지도․점검 실시: 년 2회 • ˊ19년도 상반기 중수도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ˊ19. 5. 29. ► 서귀포시 관내 9개소 지도․점검 실시 • ˊ19년도 하반기 중수도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ˊ19. 10. 31. ► 서귀포시 관내 9개소 지도․점검 실시 □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 시행 - 처리부서: 도 물정책과 - 지도․점검 실시 • ˊ19년도 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ˊ19. 3. 11. • ˊ19년도 하반기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 실시: ˊ19. 10. 28. ► 서귀포시 관내 10개소 지도․점검 실시(10. 28~) □ 2019년 서귀포시 행정 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관련 부서에 진달: ˊ19. 11. 13. □ 향후계획 □ 상수도 검침시 시설가동유무 확인 후 관련부서에 진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760-6531)
23 액비살포 및 살포지에 대한 확보기준, 살포지 중복확보,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 살포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액비살포지 확보면적 등록‧관리 강화 시행 : '19.6월 - 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기준 준수 불가능 면적 제외 - 액비살포지 추가 신고 및 변경신고 시 강화된 기준 적용 □ 액비살포지 중복등록, 기간종료 살포지 말소 : 연중 - 서귀포시 업체 간 살포지 중복 내역 처리 완료 : '19.7월 - 제주시, 서귀포시 업체 간 중복 살포지 처리 완료 : '19.12월 - 살포기간 종료 살포지 직권 해지('20.1~7월간 80필지 1,842,442m2) - 살포지 등록 전 제주시 등록여부 확인 : 연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액비살포기준 점검 : 연중 -'20.1.20. 액비화기준 미적합 액비살포 1건 수사의뢰(기소)․개선명령 -'20.3.6. 미등록 액비살포지 액비살포 1건 수사의뢰(기소)․개선명령 □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의한 액비살포 모니터링 : 연중 - 액비살포 내역 입력오류 건에 대한 정정요청 □ 향후계획 □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활용 액비살포 지속 모니터링 및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Ⅵ.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

청정환경국 소관

[ 청정환경국 소관 ]

◆	공 통 사 항
◆	소 관 사 항
	∙ 녹색환경과 소관
	∙ 생활환경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산림휴양관리소 소관

공 통 요 구 자 료

			공 통 사 항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3.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접수･처리일자, 민원인(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처리결과

7.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8.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9.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횟수, 개최내용

(미 개최 시 사유기재)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기관,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등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등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법적근거, 적립액, 조성기간, 기금운용 등

14.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용역종류,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및 실적)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6.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8. 202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진도 등

19. 2020년 예산집행 현황 (‘20. 8. 31. 기준)

20. 2021년 국비 신청 현황

-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등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등

※ 공사 : 100백만원 이상, 물품구입 : 20백만원 이상

22.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공사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1, 2, 3차), 변경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3.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 연장 사업현황   (최근 3년간)

24.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용역명, 용역비, 과업기간, 설계변경(1, 2, 3차, …), 변경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5. 수의계약 현황

– 인쇄물제외

–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으로 구분

– 용역, 공사, 물품(약품 등 재료비성 포함)으로 구분

26.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공사명, 특허 등 권리자,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특허번호(신기술 번호)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시설물명, 용역비, 진단결과 등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등

30. 각종 차입금 현황

- 기금명, 사업명, 차입금액, 차입년도, 차입기간, 이자율, 상환액, 상환잔액, 향후 상환계획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3.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4. 각종 T/F 팀 운영현황

- 구성목적, 명단, 활동실적 등

35.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6.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7.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 시설물별 피해 내역과 복구 현황에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8.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39. 수범사례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1.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호근동, 서홍동 일원 (1,188천㎡)

❍ 사 업 비: 65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운영 및 분화구 주변 환경정비

∙ 범국민추진위원회 지원 등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지속 홍보

∙ 하논분화구 국책사업화 협업체계 강화 및 시민공감대 형성

□ 추진상황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준공 및 운영: '18. 2월 ~ 현재

※ 방문객 현황('20. 9. 22기준): 7,227명  *'19년 7,241명, '18년 5,355명

❍ 하논분화구 경유 올레 7-1코스 신규개설 협의((사)올레): '19. 1월

❍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 컨설팅(한국관광공사): '19.4월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32백만원):  '20.4월

❍ 강소형 잠재관광지 온라인 홍보 이벤트 운영(한국관광공사): '20. 8 ~ 10월

□ 추진계획

□ 방문자센터 부지 과수원 활용 감귤따기 등 체험행사 운영: '20. 12월

□ 하논분화구 인지도 향상방안 모색 및 방문객 편의․안전시설 확충: 연중

□ 지역주민 민원해결 및 소득연계 등 지역상생방안 모색: 연중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1.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추진

(이전 페이지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상황 참조)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 2019년 】......................................  전체12건

❍ 녹색환경과 (3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19.02.20.	신창현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관련
2	2019.04.05.	신창현	·생태하천복원사업(’16~’18년) 예산지원
3	2019.08.10	송옥주	·최근3년(2016~2019.6) 동물별 로드킬 현황

❍ 생활환경과 (2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19. 2. 19	김병욱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관련
2	2019. 7. 10	윤한홍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현황 관련

❍ 공원녹지과 (6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19.06.13	이용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시대장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주기 사본 등
2	2019.07.09	유민봉	·통신기기 관련 - 2017년 1월부터 전자기기, 통신기기 물품 구입리스트 - 현재 전자기기, 통신기기 사용리스트
3	2019.07.18	김민기	·’17.01.01 ~ ’19.06.30.까지 ‘결격사유조회’, ‘알림’,‘참고’가 포함된 제목으로 생산 및 접수한 문서 건수
4	2019.07.22	강석호	·2019년 산불진화대 운영현황 및 급여현황 ·2019년 기상여건에 따른 산불진화대 급여체계
5	2019.09.18	정운천	·불법채석 적발 건수 및 처분(사건송치, 과태료, 시정조치) 결과
6	2019.10.01	김중로	·토석채취허가 관련

❍ 산림휴양관리소 (1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19.03.07.	신상진	·주민 대상 현금 또는 바우처 지급 관련

【 2020년 】......................................   전체 4건

❍ 녹색환경과 (2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20.06.10.	강은미	·제주-영산강유역환경청 수발신 공문 목록 관련
2	2020.06.11.	양경숙	·제도개선 권고 이행 상황 관련

❍ 공원녹지과 (2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20.06.26	강은미	·환경영향평가 관련
2	2020.08.21	이만희	·태양광시설별 산사태위험등급·차폐림 조성현황·재해방지시설 설치현황·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현황 등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등 현황

【 2020년 】

❍ 녹색환경과

위원회명	권고사항	조치사항	비고
국민권익 위원회 (2020.5.19.)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시 확인 절차 강화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처리에 대한 상세기준 부재 - 유해야생동물 포획과정에서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대책 미흡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포획사실 확인절차 강화 - 사체원형을 포획단이 사진촬영하고, 렌더링 업체로 직접 이송하여 렌더링 업체에서 중량을 계측 후 계량증명서 2부 , 인수증을 발급하고 렌더링 처리비용 직접청구 지급 및 폐사체 운반비는 포획단에 지급 - 유해조류는 공무원 현장입회확인 후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 ·포획사실을 허위‧중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재 강화 및 제재조치에 대한 근거를 조례, 업무계획 등에 명확하게 마련 - 포상금 환수, 피해방지단 제명, 향후 일정기간 피해방지단 선발 제외 등 · 대리포획단 수렵배상책임보험가입비 2021예산요청 중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 2019년 】

부 서 명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11,061	5,717	5,344	-
공원녹지과	미세먼지저감 도시바람길숲	산림청	10,000	5,000	5,000	-	선정
	녹색자금 공모사업(나눔숲)	산림청	200	200		-	선정
산림휴양 관리소	사려니숲길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산림청	861	517	344	-	선정

【 2020년 】

부 서 명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8,042	4,195	3,847	-
녹색환경과	제9회 그린시티 선정사업	환경부	25	25	-	-	미선정
생활환경과	2021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국고보조사업	환경부	600	300	300	-	선정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환경부	5,000	2,500	2,500	-	미선정
공원녹지과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산림청	1,000	500	500	-	선정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산림청	600	300	300	-	공모신청
	녹색자금 공모사업(나눔숲)	산림청	200	200	-	-	공모신청
산림휴양 관리소	서귀포 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산림청	617	370	247	-	공모신청

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해당사항 없음

8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해당사항 없음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해당사항 없음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19년 】

❍ 녹색환경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소 계(10건)		348,440	343,609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및 훼손방지 지원사업	(사)하논분화구 복원범국민추진 위원회	'19. 6~12월	36,000	36,000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도내 언론사 홍보	완료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하례리생태관광 마을협의체	'19. 1~12월	86,000	84,216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주민 교육 및 간담회 등	완료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지원	제주차롱 사회적협동조합	'19. 3~12월	70,000	68,453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원 프로그램 추진	완료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19. 1~12월	45,040	44,542	협의회 운영비	완료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19. 3~12월	50,400	50,111	녹색생활 실천사업	완료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19. 3~12월	40,000	39,301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저탄소생활 홍보 및 캠페인 등	완료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지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19. 1~12월	10,000	10,000	협의회 운영비	완료
자연보호사업 추진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19. 3~12월	1,000	1,000	재래식물 자생지 환경 정화 및 무인도 등 해안정화활동	완료
야생생물 관리협회 서귀포지회 지원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19. 1~12월	8,000	8,000	까치트랩 설치, 운영관리 야생동물 보호, 밀렵단속	완료
야생생물 관리협회 동부지회 지원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동부지회	'19. 1~12월	2,000	1,986	까치트랩 설치, 운영관리 야생동물 보호, 밀렵단속	완료

❍ 생활환경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소 계( 54건)		1,636,591	1,632,426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소규모사업 지원	예래동주민 자치위원회	'19. 4 ~ 11월	7,167	6,835	안산시 쓰레기 매립장등 견학	완료
	바르게살기운동 예래동위원회	'19. 3 ~ 12월	7,004	6,534	선진지 오․폐수 환경기초시설 견학	완료
	새마을지도자 예래동협의회	'19. 3 ~ 7월	7,840	7,685	서울특별시 강남구,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견학	완료
	예래동연합 청년회	'19. 4 ~ 11월	7,260	7,260	부산시 수성사업소등 견학	완료
	예래동지역자율 방재단	'19. 6 ~ 11월	5,965	5,649	광주 환경공단 견학	완료
	예래동재가 장애인지원협의회	'19. 6 ~ 7월	10,600	10,585	여수,순천,광주 문화탐방	완료
	예래동청소년지도협의회	'19. 3 ~ 11월	7,065	7,043	남양주 하도하수처리장 견학	완료
	예래동새마을 부녀회	'19. 3 ~ 11월	7,260	7,180	부산, 생곡 사업소 기초시설탐방	완료
	예래동새마을 부녀회	'19. 8 ~ 12월	5,000	5,000	사랑의 김치나눔사업	완료
	예래동새마을 부녀회	'19 .8 ~ 12월	7,000	7,000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천연염색체험	완료
	색달동청년회	'19. 3 ~11월	5,000	5,000	색달동청년회 환경기초 시설견학	완료
	색달동노인회	'19. 3 ~ 11월	9,440	9,440	색달동노인회 산업시찰사업	완료
	색달동청년회	'19. 5 ~ 12월	10,000	10,000	색달주민 화합 한마당 큰잔치	완료
	색달동청년회	'19. 9 ~ 12월	3,000	3,000	쓰레기 없는 환경보호 색달 가족 동반 캠프	완료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운영관리	산남주민지원협의체	'19. 2 ~ 12월	8,000	8,000	산남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소규모행사비 지원	예래동노인회	'19. 3 ~ 11월	11,000	11,000	생태마을 장수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완료
	예래동연합 청년회	'19. 3 ~ 11월	4,265	4,265	어린이날 기념행사	완료
	예래동새마을부녀회	'19. 3 ~ 11월	4,700	4,700	예래동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경로잔치	완료
	상예1마을회	'19. 8 ~ 12월	6,000	6,000	상예1마을 영화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행사	완료
	예래동청소년 지도협의회	'19. 8 ~ 12월	3,400	3,400	예래동지역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문화동아리축제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민간자본사업보조	예래생태마을 위원회	'19. 4 ~ 7월	10,815	10,815	생태마을위원회 비품 및 사무용품(pc,모니터 등) 구입	완료
	예래3통마을회	'19. 3 ~ 10월	15,000	15,000	공공건물 조명교체공사	완료
	예래동주민 자치위원회	'19. 4 ~ 7월	1,503	1,500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완료
	상예1마을회	'19. 4 ~ 5월	1,330	1,330	복지타운 물품(살균 소독기) 구입	완료
	바르게살기운동예래동위원회	'19. 3 ~ 7월	1,080	1,080	환경정비용 장비(엔진톱,예초기) 구입	완료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19. 3 ~ 4월	1,001	1,001	환경정비용 장비(엔진톱,브로워 ) 구입	완료
	예래5통 마을회	'19. 3 ~ 7월	15,000	15,000	마을 내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예래4통 마을회	'19. 5 ~ 7월	14,000	14,000	마을회관 환경개선공사	완료
	색달마을회	'19. 3 ~ 11월	30,000	30,000	색달마을회 실내마을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완료
	색달동청년회	'19. 3 ~ 11월	10,000	10,000	색달동청년회 화장실 및 회의실 보수․보강 공사	완료
한남리 소규모학교 살리기 다가구주택 신축 사업	한남리마을회	'19. 2 ~ 12월	600,000	597,236	다가구주택 신축 1동 (3가구)	완료
안덕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상천리마을회	'18. 4월 ~ '19. 12월	486,762	486,762	태양광 주택사업 및 다목적회관 신축	완료
읍면환경기초 시설 설치지역 소규모 사업비 지원	한남리마을회	'19. 4 ~ 7월	3,000	3,000	환경정비사업 (마을안길 진입로 주변정비)	완료
	상천리마을회	'19. 4 ~ 8월	5,000	5,000	농어촌마을만들기 시범마을 탐방	완료
	광평리마을회	'19. 4 ~ 12월	3,000	3,000	광평리 마을회 야생초 및 메밀사업장 정비	완료
	성읍1리마을회	'19. 4 ~ 11월	2,000	2,000	성읍민속마을 공연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	완료
	성읍2리마을회	'19. 4 ~ 7월	3,000	3,000	마을주요도로 및 농로정비	완료
	가시리마을회	'19. 4 ~ 7월	5,000	5,000	창작지원센터 보수 및 물품구입	완료
읍면환경기초 시설 설치지역 소규모 행사비 지원	한남리마을회	'19. 4 ~ 7월	7,000	7,000	마을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 지원	완료
	난산리마을회	'19. 4 ~ 6월	10,000	10,000	마을 단합대회 행사물품 구입	완료
	상천리마을회	'19. 4 ~ 11월	5,000	5,000	주민 어울림 한마당 대회 개최	완료
	광평리마을회	'19. 4 ~ 12월	7,000	6,992	광평리 주민 어울림 한마당 및 메밀, 야생초사업 행사	완료
	성읍1리마을회	'19. 4 ~ 7월	8,000	8,000	표선면민종합체육대회 참가 주민 어울림 한마당	완료
	성읍2리마을회	'19. 4 ~ 9월	7,000	7,000	표선면민종합체육대회 지원 및 마을단합대회	완료
	가시리마을회	'19. 4 ~ 6월	5,000	5,000	표선면민종합체육대회 어울림마당 개최	완료
읍면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각종 소규모 사업비 지원	한남리마을회	'19. 7 ~ 9월	20,000	20,000	한남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
	난산리마을회	'19. 4 ~ 6월	20,000	20,000	마을복지회관 화장실 보수	완료
	상천리마을회	'19. 4 ~ 6월	20,000	20,000	마을 저온저장고 냉동기 교체 및 보수공사	완료
	광평리마을회	'19. 4 ~ 12월	20,000	20,000	저온저장고 건물보수 및 도장 담보수	완료
	성읍1리마을회	'19. 4 ~ 6월	20,000	20,000	성읍공설묘지, 마을회관 시설 환경개선사업	완료
	성읍2리마을회	'19. 4 ~ 6월	20,000	20,000	마을저온저장고 시설 전동 슬라이딩 도어 및 에어커튼 설치	완료
	가시리마을회	'19. 4 ~ 11월	20,000	20,000	마을회관 주변 및 안길 정비	완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일반음식점	'19. 1 ~ 12월	95,134	95,134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완료
일회용품 안쓰기 운동	서귀포시 새마을부녀회	'19. 4 ~ 12월	8,000	8,000	일회용품 안쓰기 캠페인 등 홍보 활동 지원	완료

❍ 공원녹지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소 계(6건)		356,314	356,314
임산물생산기반조성	김○○ 외6명	2019.2.~11월	44,344	44,344	표고자목 구입비 등
임산물상품화지원	제주○○○○○○ 외4명	2019.2.~11월	39,938	39,938	임산물 포장박스, 포장자재
임산물유통기반조성	김○○ 외2명	2019.2.~11월	12,838	12,838	동력운반기 등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서귀포시산림조합	2019.2.~11월	7,294	7,294	토양개량제 구입비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유○○	2019.2.~11월	213,000	213,000	사과대추 하우스 1식	공모
임산물생산및유통지원	강○○ 외10명	2019.2.~11월	38,900	38,900	자목운송비 및 배지구입비	자체

【 2020년 】

❍ 녹색환경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소 계(13건)		398,429	0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및 훼손방지 지원사업	(사)하논분화구 복원범국민추진 위원회	'20. 6~12월	32,400	-	하논분화구 수도권홍보 (김포공항 역사 벽면부착 광고물 홍보)	추진중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 6~12월	17,000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활동비	추진중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하례리생태관광 마을협의체	'20. 1~12월	86,000	-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주민 교육 및 간담회 등	추진중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지원	제주차롱 사회적협동조합	'20. 3~12월	110,000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원 프로그램 추진	추진중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20. 1~12월	46,990	-	협의회 운영비	추진중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20. 3~12월	45,360	-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중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20. 3~12월	36,000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저탄소생활 홍보 및 캠페인 등	추진중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지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20. 1~12월	10,000	-	협의회 운영비	추진중
자연보호 추진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20. 3~12월	1,000	-	재래식물 자생지 환경 정화 및 무인도 등 해안정화활동	추진중
야생생물 관리협회 서귀포지회 지원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20. 1~12월	8,000	-	까치트랩 설치, 운영관리 야생동물 보호, 밀렵단속	추진중
야생생물 관리협회 동부지회 지원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동부지회	'20. 1~12월	2,000	-	까치트랩 설치, 운영관리 야생동물 보호, 밀렵단속	추진중
재래식화장실 정비	이○○	'20. 4월	1,679	-	재래식화장실 수세식화장실 정비지원	추진중
재래식화장실 정비	김○○	'20. 3~5월	2,000	-	재래식화장실 수세식화장실 정비지원	추진중

❍ 생활환경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소 계(23건)			203,485	128,704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소규모사업 지원	예래동 새마을부녀회	'20. 4 ~ 6월	7,500	7,500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천연염색체험 및 나눔활동사업	완료
	예래동 새마을부녀회	'20. 4 ~ 11월	9,000	-	사랑의 김치나눔사업	추진중
	예래5통 청년회	'20. 4 ~ 11월	4,000	-	예래5통(하예2)마을 수중 정화 활동	추진중
	색달동청년회	'20. 4 ~ 8월	3,000	3,000	색달동 청년회원 및 가족 도내지역 환경기초시설 견학	완료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운영관리	산남주민지원협의체	'20. 2 ~ 12월	8,000	-	산남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	추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소규모행사비 지원	예래동새마을부녀회	'20. 4 ~ 7월	6,700	6,700	예래동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경로잔치(비대면)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민간자본사업보조	바르게살기운동예래동위원회	'20. 4 ~ 5월	1,060	1,060	환경정비용 장비(예초기) 구입	완료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20. 4 ~ 5월	1,020	1,020	환경정비용 장비(엔진톱,예초기 ) 구입	완료
	예래4통 마을회	'20. 4 ~ 6월	13,500	13,500	예래4통마을회 복지회관 바닥보수공사	완료
	예래3통 마을회	'20. 4 ~ 6월	18,500	18,500	예래3통마을회 공공건물 LED등 교체공사 및 파쇄기구입	완료
	상예동 청년회	'20. 4 ~ 6월	6,226	6,226	환경정비용 장비(예초기, 기계톱, 브로워 등)	완료
	예래동연합 청년회	'20. 4 ~ 6월	11,660	11,660	연합청년회 사무실비품 및 일반장비구입	완료
	색달마을회	'20. 8 ~ 11월	20,000	-	2020 색달마을회 실내마을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추진중
	색달마을회	'20. 8 ~ 11월	5,000	-	2020 색달마을회관 펜스설치 공사	추진중
읍면환경기초 시설 설치지역 소규모 사업비 지원	한남리마을회	'20. 4 ~ 5월	3,000	3,000	마을안길(농로 등)진입로 주변정비	완료
	성읍2리마을회	'20. 4 ~ 5월	3,000	3,000	마을주요도로 및 농로정비	완료
	가시리마을회	'20. 4 ~ 12월	5,000	-	가시리 화단 환경 정비	추진중
읍면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각종 소규모 사업비 지원	한남리마을회	'20. 4 ~ 5월	10,000	10,000	한남리 마을회관 회의용 탁자, 의자 교체	완료
	난산리마을회	'20. 4 ~ 5월	10,000	10,000	난산리 영농폐기물 집하장 정비 공사	완료
	성읍1리마을회	'20. 4 ~ 5월	10,000	10,000	성읍1리 마을회관 주변 돌담정비	완료
	성읍2리마을회	'20. 4 ~ 8월	10,000	10,000	마을저온저장고시설 냉장 기계 설치	완료
	가시리마을회	'20. 4 ~ 6월	10,000	10,000	가시리 따라비오름 능선 야자매트 공사	완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일반음식점	'20. 1 ~ 12월	27,319	3,538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추진중

❍ 공원녹지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소 계(4건)		115,024	115,024
임산물유통기반조성	현○○ 외5명	‘20.2. ~ 8월	17,360	17,360	건조기, 화물차량 등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이○○	‘20.2. ~ 8월	476	476	토양개량제, 혼합유박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김○○ 외7명	‘20.2. ~ 8월	62,088	62,088	표고자목 구입비 등	소액
임산물생산및유통지원	김○○ 외8명	‘20.2. ~ 8월	35,100	35,100	자목운송비 및 배지구입비	자체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019년 】

❍ 녹색환경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5건)	574,738
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326,738	'19. 1 ~ 12월	제주곶자왈도립 공원 관리․운영	'16.12.16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30,000	'19. 1 ~ 12월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관리	'16.12.16
열린 화장실 위탁관리	(주)서정	146,000	'19. 1 ~ 12월	열린화장실(민간) 청소관리 등	'16.12.16
저장형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50,000	'19. 1 ~ 12월	저장형수세식 화장실 청소관리 등	'16.12.16
순환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2,000	'19. 1 ~ 12월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관리 등	'16.12.16

❍ 생활환경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11 건		12,018,868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농업회사법인 ㈜한라산 바이오	761,643	'19. 1 ~ 12월	음식물 탈리액 운반·처리	'16.12.22
남부광역환경관리 센터 운영관리	베올리아산업개발 코리아(주)	7,440,000	'19. 1 ~ 12월	소각시설운영	'16.12.16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대한실업	1,900,000	'19. 1 ~ 12월	재활용품 선별	'15.12.31
동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서귀용역	37,257	'19. 1월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동부6개동)	'16.12.16
	서부환경 개발공사	378,896	'19. 2 ~ 12월
서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서귀용역	36,322	'19. 1월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서부6개동)	'16.12.16
	대성기업 주식회사	369,732	'19. 2 ~ 12월
동홍․서홍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환경제주	15,394	'19. 1월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동홍․서홍)	'16.12.16
	대성기업 주식회사	126,054	'19. 2 ~ 12월
대륜~예래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서진환경	19,083	'19. 1월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대륜~예래)	'16.12.16
	성산환경 주식회사	249,721	'19. 2 ~ 12월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부환경 개발공사	91,640	'19. 1 ~ 12월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16.12.16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진 환경산업	54,498	'19. 1 ~ 12월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16.12.16
동부6개동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	(사) 일하는사람들	18,401	'19. 1월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동부6개동)	'16.12.16
		186,804	'19. 2 ~ 12월
서부6개동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	(사) 일하는사람들	29,150	'19. 1월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서부6개동)	'16.12.16
	㈜희민개발	304,273	'19. 2 ~ 12월

❍ 공원녹지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1건)	239,440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 연구협회	239,440	'19. 3. 5~ '19.12.31	18개소 367,740본	'16.10.6.

❍ 산림휴양관리소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3건)	216,666
숲해설 교육운영	제주숲해설가협회	50,000	'19. 2. 25. ~ '19. 12. 25.	숲해설가 운영사업	`16.12.20.
유아숲 교육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4,666	'19. 3. 6. ~ '19. 12. 13.	유아숲 운영 사업	ˊ18.02.21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휴리스토어	92,000	'19. 2. 25. ~ '19. 12. 31.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업	ˊ18.08.02

【 2020년 】

❍ 녹색환경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5건)	631,800
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370,000	'20. 1 ~ 12월	제주곶자왈도립 공원 관리․운영	'16.12.16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30,000	'20. 1 ~ 12월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관리	'16.12.16
열린 화장실 위탁관리	(사)일하는사람들	156,800	'20. 1 ~ 12월	열린화장실(민간) 청소관리 등	'16.12.16
저장형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50,000	'20. 1 ~ 12월	저장형수세식 화장실 청소관리 등	'16.12.16
순환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5,000	'20. 1 ~ 12월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관리 등	'16.12.16

❍ 생활환경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11 건		10,686,536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농업회사법인 ㈜한라산 바이오	577,520	'20. 1 ~ 12월	음식물 탈리액 운반·처리	'16. 12. 22
남부광역환경관리 센터 운영관리	베올리아산업개발 코리아(주)	6,550,000	'20. 1 ~ 12월	소각시설운영	'16. 12. 16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대한실업	1,626,000	'20. 1 ~ 12월	재활용품 선별	'15. 12. 31
동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서귀용역	386,443	'20. 1 ~ 12월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동부6개동)	'16. 12. 16
서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서귀용역	375,210	'20. 1 ~ 12월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서부6개동)	'16. 12. 16
동홍․서홍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서진 환경산업	126,346	'20. 1 ~ 12월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동홍․서홍)	'16. 12. 16
대륜~예래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주식회사 환경제주	250,490	'20. 1 ~ 12월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대륜~예래)	'16. 12. 16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부환경 개발공사	89,013	'20. 1 ~ 12월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16. 12. 16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진 환경산업	50,265	'20. 1 ~ 12월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16. 12. 16
동부6개동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	(사) 일하는사람들	337,433	'20. 1 ~ 12월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동부6개동)	'16. 12. 16
서부6개동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	(사) 일하는사람들	317,816	'20. 1 ~ 12월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서부6개동)	'16. 12. 16

❍ 공원녹지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1건)	223,960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 연구협회	223,960	'20.2.26.~ '20.12.31	19개소, 374,940본	'16.10.6.

❍ 산림휴양관리소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3건)	296,000
숲해설 교육운영	㈜그린짐제주	51,000	‘20.4.10. ~ ‘20.12.10.	숲해설가 운영사업	`16.12.20.
유아숲 교육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153,000	'20.3.16. ~ '20.11.15.	유아숲 운영 사업	ˊ18.2.21.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휴리스토어	92,000	'20.3.16. ~ '20.12.25.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업	ˊ18.8.2.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4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2019년 】

❍ 녹색환경과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1건)		48,599
서귀포시 관내 오름, 용천수, 습지 정비공사 실시 설계용역	실시 설계	48,599	㈜태신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19.11.21. ~'19.12.20.	기술 용역	19.11.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활용 ('20년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정비공사 완료)

❍ 생활환경과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1건)		42,960
색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단기 시운전 용역	수질개선용역 1식	42,960	티에스케이워터	'19. 9. 9. ~ '19. 12. 14	기술 용역	'19. 9. 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활용 (완료)

❍ 공원녹지과

용역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 (38건)		1,252,356
서귀포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	중장기 조성 및 관리 전략 수립	80,970	㈜해오름엔지니어링	‘19.4.29 ~ 11.24	기술용역	‘19.4.29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19년 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 설계	24,570	제주임업엔지니어링	‘19.2.25 ~‘19.4.10	기술 용역	‘19.2.2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1항	활용
2019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대정1,남원2)	실시 설계	24,330	산림조합중앙회	‘19.2.18. ~ 3.8.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안덕1,2)	실시 설계	72,322	삼경 산림기술사	‘19.2.18. ~ 3.8.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서귀1)	실시 설계	11,704	남도예림	‘19.2.18. ~ 3.8.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서귀2,3, 남원1)	실시 설계	35,112	제주임업엔지니어링	‘19.2.18. ~ 3.8.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표선,성산2)	실시 설계	62,030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19.2.18. ~ 3.8.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성산1)	실시 설계	36,450	그루엔지니어링	‘19.2.18. ~ 3.8.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1차사업(대정,남원2)	감리	31,260	산림조합 중앙회	‘19.1.15. ~ 3.22.	기술 용역	‘19.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1차사업(안덕1)	감리	35,260	삼경 산림기술사	‘19.1.15. ~ 3.22.	기술 용역	‘19.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1차사업(안덕2)	감리	9,440	삼경 산림기술사	‘19.1.15. ~ 3.22.	기술 용역	‘19.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1차사업(서귀1)	감리	36,810	남도예림	‘19.1.15. ~ 3.22.	기술 용역	‘19.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1차사업(서귀2)	감리	15,900	임업 엔지니어링	‘19.1.15. ~ 3.22.	기술 용역	‘19.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1차사업(서귀3,남원1)	감리	18,750	임업 엔지니어링	‘19.1.15. ~ 3.22.	기술 용역	‘19.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1차사업(표선)	감리	24,300	산림기술사 사무소 아트림	‘19.1.15. ~ 3.22.	기술 용역	‘19.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1차사업(성산1)	감리	34,480	그루 엔지니어링	‘19.1.15. ~ 3.22.	기술 용역	‘19.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1차사업(성산2)	감리	22,480	산림기술사 사무소 아트림	‘19.1.15. ~ 3.22.	기술 용역	‘19.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대정,남원2)	실시 설계	24,330	산림조합 중앙회	‘19.2.18. ~ 3.10.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안덕1,2)	실시 설계	72,322	삼경 산림기술사	‘19.2.18. ~ 3.10.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서귀1)	실시 설계	10,287	남도예림	‘19.2.18. ~ 3.10.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서귀2･3,남원1)	실시 설계	35,115	제주임업엔지니어링	‘19.2.18. ~ 3.10.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표선,성산)	실시 설계	62,030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19.2.18. ~ 3.10.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성산1)	실시 설계	36,450	그루ENG	‘19.2.18. ~ 3.10.	기술 용역	‘19.2.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대정,남원2)	감리	13,213	산림조합중앙회	‘19.3.22. ~ 5.10.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안덕1)	감리	53,890	삼경 산림기술사	‘19.3.22. ~ 5.10.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안덕2)	감리	37,625	삼경 산림기술사	‘19.3.22. ~ 5.10.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서귀1)	감리	18,719	산림기술사 사무소 남도예림	‘19.3.22. ~ 5.05.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서귀2)	감리	33,471	제주임업 ENG	‘19.3.22. ~ 5.08.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서귀3,남원1)	감리	17,074	제주임업 ENG	‘19.3.22. ~ 5.10.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표선)	감리	55,517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19.3.22. ~ 5.03.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성산1)	감리	31,381	그루ENG	‘19.3.22. ~ 5.15.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성산1)	감리	9,301	산림기술사 사무소 아트림	‘19.3.22. ~ 5.15.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서귀1)	감리	18,719	산림기술사 사무소 남도예림	‘19.3.22. ~ 5.05.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서귀2)	감리	33,471	제주임업 ENG	‘19.3.22. ~ 5.08.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서귀3,남원1)	감리	17,074	제주임업 ENG	‘19.3.22. ~ 5.10.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표선)	감리	55,517	산림기술사 사무소 아트림	‘19.3.22. ~ 5.03.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성산1)	감리	31,381	그루ENG	‘19.3.22. ~ 5.15.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성산2)	감리	9,301	산림기술사 사무소 아트림	‘19.3.22. ~ 5.15.	기술 용역	‘19.3.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2020년 】

❍ 생활환경과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3건)		1,816,161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시운전용역	수질 개선 용역 1식	130,590	㈜대신환경기술	'20. 2. 28. ~ '21. 1. 22.	기술 용역	'20. 2. 20.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활용 (추진중)
색달매립장 불도저 입고수리 용역	불도저 수리 1식	76,130	㈜혜인 광양지점	'20. 2. 12. ~ '20. 3. 12.	기술 용역	'20. 2. 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활용 (완료)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장기 임차(정비리스)	압축차장기임차10대	1,609,441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20. 10. 1. ~ 72개월	차량 임차	'20. 9. 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26조	활용 (차량임차중)

❍ 공원녹지과

용역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 (12건)		794,553
동홍동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1,953	㈜제이피엠	‘20.3.13 ~ 4.21	기술용역	‘20.3.13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및 사업 실시설계	438,428	㈜경호엔지니어링 ㈜성광종합기술개발 ㈜에이오디	‘20.5.29 ~ 12.24	기술용역	‘20.5.29	일반경쟁 (PQ)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용역중
2020년 제1차 공익림가꾸기 실시설계용역	숲가꾸기사업실시설계 1식	41,945	주식회사 서강	‘20.2.5 ~‘20.5.14	기술 용역	‘20.1.31	소액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활용
2020년 제1차 공익림가꾸기 감리용역	숲가꾸기사업 감리 1식	43,675	제주임업엔지니어링	‘20.6.12 ~‘20.11.12	기술 용역	‘20.6.1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활용
202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 사업(대정,안덕)	설계	30,100	삼경기술사	‘20.2.13. ~ 2.27.	기술 용역	‘20.2.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1차사업(서귀1,2)	설계	22,750	산림조합 중앙회	‘20.2.13. ~ 2.27.	기술 용역	‘20.2.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1차사업(표선2,성산1)	설계	25,020	아트림	‘20.2.13. ~ 2.27.	기술 용역	‘20.2.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사업 (대정,안덕)	감리	44,880	삼경	‘20.1.9. ~ 3.17.	기술 용역	‘20.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사업 (서귀1,2)	감리	27,149	산림조합 중앙회	‘20.1.9. ~ 3.23	기술 용역	‘20.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사업 (서귀3,남원1)	감리	37,341	삼경	‘20.1.9. ~ 3.17.	기술 용역	‘20.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사업 (남원2,표선1)	감리	28,930	그루엔지니어링	‘20.1.9. ~ 3.11	기술 용역	‘20.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사업 (표선2,성산1)	감리	32,382	아트림	‘20.1.9. ~ 3.20	기술 용역	‘20.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산림휴양관리소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1건)		33,933
서귀포 치유의 숲 임산물 판매장 및 야외화장실 신축 (건축) 설계용역	실시 설계	33,933	고글건축사무소	‘20. 2. 11. ~ ‘20. 4 29.	기술 용역	20.2.11.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14조	활용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2019년 】

❍ 산림휴양관리소

용역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1건)		26,840
치유의 숲 입구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아스콘 1,053톤 폐콘크리트 27톤 폐수목7톤	26,840	흥남 개발(주)	`19.10.31 ~ `19.12.23	폐기물	`19.10.30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14조	활용 (완료)

16		지방재정 투자 심사현황

【 2019년 】

❍ 공원녹지과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연 도 별 투 자 계 획						반영 여부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도시바람길숲 조성	·대상지 : 구도심+혁신도시+신시가지 ·기 간 : 2020년~2022년 ·내 용 : 바람생성숲, 연결숲, 거점숲 등 조성	10,000	500	5,000	4,500			반영
강정마을 공원조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 발전 계획에 따른 공원조성사업	10,000	-	6,000	4,000	-	-	반영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19년 】

❍ 생활환경과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 등 내용	처리결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소규모 지원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2017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하는 공사 및 용역인 경우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견적 받아 계약 체결 ⦁ 1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 시행하는 경우 해당공사에 적합한 면허자격 등록업체와 계약 체결	⦁ 색달청년회회장 외1인 종합감사 업무연찬회 실시 (마을회장, 청년회장, 환경시설관리 팀장 외 1인 참석) (생활환경과-8641(2020.3.2.)
		[한남리 소규모 학교살리기 다가구주택 신축사업] ⦁한남리 소규모 학교 살리기 다가구주택 입주 가격 제한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보조금 교부목적 준수 요청 문서 시행 ⦁'20. 2. 26. 한남리 마을회 관계자 업무연찬회 시행
		[상예1마을 푸드트럭 구입 지원사업] ⦁ 상예1마을회 푸드트럭 구입에 대한 식품영업신고 및 관련 서류요청 ⦁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관리 철저	-‘20. 3. 6 조치결과 제출 ⦁마을축제 및 행사 시 임시 허가를 획득한 후 영업 시행키로 함. ⦁타인 임대 금지 및 실적 관련 년단위 제출요청

【 2020년 】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 등 내용	처리결과
강정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요구	❍ 시설물 설치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철저	❍ 농지전용 협의 완료 감귤농정과-30817(19.11.8.) ❍ 세계유산본부 권고 조치에 따라 사업구간 변경 도 세계유산문화재부 -42581(19.12.10.) ❍ 설계변경 시행 (강정천~악근천 → 악근천) 녹색환경과-13351(20.6.11.)
		❍ 교량(흔들다리) 특허공법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등 체결	❍ 설계변경 시행 (강정천~악근천 → 악근천) → 사업구간 변경에 따른 공작물 및 흔들다리 물량 삭제 녹색환경과-13351(20.06.11.)
지방세외수입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 미 처분 등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요구	❍ 징수권 소멸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기준초과 시효소멸과태료 결손 처분 녹색환경과-3823(2020.2.18)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통보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율 50%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점검율 제고 방안 강구	❍가축분뇨배출처리 사업장 점검계획 수립 녹색환경과-917(2020.1.10.)
			❍ 기타수질오염원 점검계획 수립 녹색환경과-6238(20.3.13.)
			❍ 소음·진동배출시설 48개소 중 27개소 점검 완료 녹색환경과-572(20.1.8.) 녹색환경과-765(20.1.9.) 녹색환경과-2040(20.1.28.) 녹색환경과-2256(20.1.30.) 녹색환경과-2285(20.1.30.) 녹색환경과-2673(20.2.4.) 녹색환경과-2903(20.2.6.) 녹색환경과-4485(20.2.25.)
	주의	❍ 기관장 직인 날인 및 발급번호 부여하여 확인서 사용	❍ 확인서 기관장 직인 날인 및 번호부여 녹색환경과-23989(2019.10.11.) 녹색환경과-43(2020.1.2.) ❍ 확인서 분실 보고 및 파기처리 녹색환경과-4901(2020.3.2.)
절대보전지역 관리‧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통보	❍ “신양리 섭지코지 주차장 정비공사” 및 “섭지코지 주차장 안전벽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부지에 대하여는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	❍ 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내 불법조성 주차장 처리계획 수립 및 통보(서귀포시→해양산업과, 성산읍): '20.2.25. ❍ 섭지코지 연안정비사업 절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처리(도 해양산업과): '20.2.27. ❍ 불법점유 주차장 구역외로 주차장 재조정 및 절차이행 (성산읍): '20. 6. 17 - 불법점유 주차장 구역 조정 공사완료 : '20.7.27.

❍ 녹색환경과

18		202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

□ 이용·전용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계속비이월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 ( 5건, 2,149백만원 )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소 계	2,092		1,527	1,121.9	405.1
생활쓰레기 배출선진시스템 (클린하우스) 구축사업	1,992	재활용 도움센터 신축	1,427	1,022	405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준공 12개소(거점형 3, 중형 9)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추진중 2개소(20.11월 준공예정) -신산리, 신양리	80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100	미화원 등 휴게시설 개선 2개소 (미화원,운전원 휴게실)	100	99.9	0.1	‧ 리모델링관련 관련부서 협의 : '20. 1~2월 ‧ 실시설계용역 : '20.3~4월 ‧ 공사완료 : '20. 6월	100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소 계	4,720		622	622	-
재해대책비 (시설비)	1,412	소나무 재선충병피해 고사목제거 , 예방나무 주사 사업	512	512	-	- 2020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사업 추진 완료	100
산림병해충방제(시설비)	3,209	소나무 재선충병피해 고사목제거 , 예방나무 주사 사업	62	62	-	- 2020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사업 추진 완료	100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자본)	99	산불진화차량 구입(1대)	48	48	-	- 산불진화차량 구입 (3월)	100

□ 사고이월 ( 2건, 121백만원 )

❍ 녹색환경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357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	45	45	-	- 20년 2회추경 시 예산 확보: '19.9월 - 사업장 토목공사 지연으로 시설설치 불가, 부득이 사업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 - 사업완료: '20.1월 - 지출완료: '20.2월	100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소계	390		76	76	-
청소차량 구입	390	한국형 청소차 2대 구입	76	76	-	- 추경예산확보 : '19.7 - 차량구입 요청 : '19.10 - 차량납품완료 : '20. 2	100

19		2020년 예산집행 현황('20.8.31 기준)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합계		7,928,973	4,485,659	3,443,314	56.57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		5,417,482	3,477,025	1,940,457	64.18
	환경보전 및 운영관리	4,366,384	2,705,044	1,661,340	61.95
	도립공원 관리	1,051,098	771,981	279,117	73.45
온실가스감축으로 저탄소녹색성장		377,210	257,371	119,839	68.23
	기후변화대응	377,210	257,371	119,839	68.23
환경오염 예방강화		2,081,492	731,508	1,349,984	35.14
	환경사업장 및 화장실 관리	2,081,492	731,508	1,349,984	35.14
행정운영경비		52,789	19,755	33,034	37.42
	기본경비	52,789	19,755	33,034	37.42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합계		49,016,269	30,325,817	18,690,452	61.87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33,822,549	20,325,841	13,496,708	60.10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8,669,786	4,723,241	3,946,545	54.48
	사업장폐기물 관리	16,797	6,779	10,018	40.36
	매립장 시설 관리	3,241,769	2,021,804	1,219,965	62.37
	폐기물자원순환 관리	3,478,064	2,205,212	1,272,852	63.40
	읍면환경시설 관리	391,419	217,338	174,081	55.53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6,973,312	4,580,847	2,392,465	65.69
	생활쓰레기배출시스템 구축	3,530,402	1,277,832	2,252,570	36.20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7,521,000	5,292,788	2,228,212	59.67
행정운영경비		15,193,720	9,999,976	5,193,744	65.82
	인력운영비	15,060,925	9,925,396	5,135,529	65.90
	기본경비	132,795	74,580	58,215	56.16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합계		20,530,288	11,083,852	9,446,436	54
늘푸른 녹색도시 조성		9,560,864	3,653,300	5,907,564	38.2
	공원녹지 조성관리	9,560,864	3,653,300	5,907,564	38.2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		10,914,508	7,407,870	3,392,207	67.8
	산림자원 보호관리	5,409,430	3,884,245	1,414,844	81.1
	산림자원 조성관리	5,505,078	3,523,625	2,027,363	64
행정운영경비		54,916	22,682	32,234	41.3
	기본경비	54,916	22,682	32,234	41.3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합계		5,204,486	3,453,430	1,751,056	66
산림휴양서비스증진		2,306,234	1,644,189	662,045	71
	자연휴양림조성관리	2,306,234	1,644,189	662,045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		2,753,897	1,728,085	1,025,812	63
	산림자원보호관리	2,753,897	1,728,085	1,025,812
행정운영경비		144,355	81,156	63,199	56
	기본경비	144,355	81,156	63,199

20		2021년 국비 신청 현황

❍ 녹색환경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계	9건			990.8	582.4	408.4	990	585	405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사업	생태관광지역 1개소	하례리와 효돈천	환경부	100	50	50	86	43	43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인증프로그램 지원1식	물영아리습지 일원	환경부	110	55	55	110	55	55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지원 1식	시 관내 (오름, 공원 등)	환경부	20	10	10	40	20	20
탄소 포인트제 운영	11,317 세대	시 관내	환경부	200	100	100	160	80	80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자동차 140대	시 관내	환경부	2.8	1.4	1.4	6	3	3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가정·상가 600개소	시 관내	환경부	50	25	25	70	35	35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집진기 등 2대	시 관내 (해당사업장)	환경부	198	110	88	198	110	88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	저녹스 버너 50대	시 관내	환경부	10	6	4	10	6	4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	농가지원 150건	시 관내	환경부	300	225	75	310	233	77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계	5건			6,428	400	6,028	6,428	400	6,028
2021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국고보조사업	매립가스 포집 및 소각 1식	색달동 산8-2번지	환경부	600	300	300	600	300	300
농촌폐비닐 처리 지원 사업	영농폐비닐 3,390톤	시 관내	환경부	34	-	34	34	-	34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휀스시설 설치사업	영농폐비닐 집하장 휀스시설 26개소	시 관내	환경부	130	100	30	130	100	30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청결지킴이 및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300여명 채용 운영	시 관내	기획재정부	5,004	-	5,004	5,004	-	5,004
음식물RFID기반시설 구축사업	음식물RFID 계량장비 교체 : 400대	시 관내	기획재정부	660	-	660	660	-	660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 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계	22건			13,795.2	6,499.1	7,197.4	13,451.2	6,309.1	7,042.4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1개소	시 관내	산림청	5,000	2,500	2,500	5,000	2,500	2,500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1개소	공공시설	산림청	1,000	500	500	1,000	500	500
공공산림가꾸기	12명	시 관내	산림청	259	128	131	259	128	131
정책숲 가꾸기	605ha	시 관내	산림청	926	463	463	926	463	463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600ha	시 관내	산림청	1,627	814	813	1,627	814	813
조림	90ha	시 관내	산림청	1,009	498	511	801	390	411
임도시설	0.7km	시 관내	산림청	149	45	104	149	45	104
청정임산물이용증진	21개소	시 관내	산림청	278	167	111	142	85	57
국산목재활용촉진	1개소	시 관내	산림청	100	50	50	100	50	50
산림 병해충방제	병해충 방제	시 관내	산림청	1,841	511	1,330	1,841	511	1,330
감염목무단 이동단속 초소운영	단속요원 인건비 등	시 관내	산림청	403	201	202	403	201	201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진화대 운영 60명	시 관내	산림청	851	452	301	851	452	301
산림재해 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방제예찰단)	예찰단 2명	시 관내	산림청	52	26	26	52	26	26
산불소화 시설	1개소	시 관내	산림청	177	70.8	106.2	177	70.8	106.2
산불상황관제시스템	50대	시 관내	산림청	6.5	3.9	2.6	6.5	3.9	2.6
산불진화차 구입	1대	시 관내	산림청	48	28.8	19.2	48	28.8	19.2
무선국 통신장비 (차량국)	1대	시 관내	산림청	3.7	1.8	1.2	3.7	1.8	1.2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	6개소	시 관내	산림청	12	7.2	4.8	12	7.2	4.8
산불진화 출동여비	1식	시 관내	산림청	3	2	1	3	2	1
산불진화자 급식비	1식	시 관내	산림청	2	0.8	1.2	2	0.8	1.2
개인진화 장비	1식	시 관내	산림청	40	24	16	40	24	16
휴대용 무전기 교체	10대	시 관내	산림청	8	4.8	3.2	8	4.8	3.2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 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소 계	6건			2,017	946	1,071	1,917	896	1,021
서귀포 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무장애 데크시설 설치 등	사려니숲	산림청	617	247	370	617	247	370
자연휴양림보완조성	서귀포자연휴양림,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보완 1식	휴양림 2개소	산림청	1,000	500	500	820	410	410
산림치유 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3명	치유의 숲	산림청	92	46	46	92	46	46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유아숲지도사 운영 4명	유아숲체험원 3개소	산림청	153	76	77	231	115	116
숲해설 위탁운영 (민간위탁)	숲해설사 운영 2명	휴양림 2개소	산림청	51	25	26	51	25	26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5명	숲길 등 산림 서비스 제공 지역	산림청	104	52	52	106	53	53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 공사 100백만원 이상, 물품구입 20백만원 이상

【 2019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2,261,477
마흐니오름 외 4개소 오름 정비공사	보행매트 2,370m, 로프휀스320m 등	'19.2.28.~5.28.	336,600	법윤토건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관내 습지 정비공사	황토블럭 포장, 습지준설	'19.3.5.~4.22.	194,508	자연제주	일반경쟁	완료
남원읍 수망리 중잣성 생태탐방로 정비공사	보행매트 1,925m, 안내판 설치 7EA, 중잣성정비	'19.2.25.~4.10.	129,590	대우안전 주식회사	수의계약	완료
군산오름 및 칡오름 정비공사	목계단 철거 및 설치	'19.4.5.~6. 21.	283,695	중앙산업(주)	일반경쟁	완료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1차분	목재난간 설치	'19.5.20.~11.08	560,918	㈜삼국건설	일반경쟁	완료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2차분	방사탑공원, 어린이공원 조성 등	'19.6.24.~12.23	601,472	㈜삼국건설	일반경쟁	완료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및판독장비 구입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및 판독장비 구입	'19.4.26.~5.30	24,373	㈜월드전자	수의계약	완료
이동식(차량장착형)악취포집장비 구입	이동식(차량장착형)악취포집장비 구입	'19.7.4.~10.2.	130,321	주식회사 센코	제한경쟁	완료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6,081,527
색달매립장 화재연동소방설비 설치공사	화재탐지설비 1식	'19. 8. 7. ~ '19. 12. 4.	213,390	㈜가나소방	일반경쟁	완료
생수천노후시설 보강공사	노후시설보강 1식	'19. 5. 21. ~ '19. 11. 16.	127,137	㈜고려조경	일반경쟁	완료
다목적 살수차량 구입	다목적 살수차 1대	'19. 4. 2. ~ '19. 6. 3.	86,921	주식회사 화인특장	조달구입	완료
음식물 처리시설 사면 정비공사 관급자재구입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책 1식	'19. 4. 15. ~ '19. 5. 15.	29,052	두륜산업개발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색달매립장 CCTV 화재감시 시스템 (방범감시시스템)	방범감시 1식	'19. 5. 8. ∼ '19. 7. 7.	52,648	쿠도 커뮤니케이션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색달매립장 CCTV 화재감시 시스템 (영상감시장치)	영상감시 1식	'19. 5. 8. ∼ '19. 7. 7	30,583	주식회사 오티에스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색달매립장 CCTV 화재감시 시스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1식	'19. 5. 8. ∼ '19. 7. 7.	28,896	쿠도 커뮤니케이션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생수천 노후시설 보강공사 관급자재 구입	퍼걸러 1식	'19. 5. 23. ∼ '19. 7. 22.	42,226	도원조경 주식회사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색달매립장 노후건물 보강공사	차양 1식	'19. 9. 2. ∼ '19. 10. 30.	31,955	㈜와림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색달매립장 노후 폭기설비 교체공사	송풍기 1대	'19. 9. 24. ∼ '19. 11. 23.	40,751	터보윈 주식회사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메쉬휀스)	휀스 64경간	'19. 4. 16. ~ '19. 10. 31.	75,596	대진휀스 주식회사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	CCTV 15대	'19. 5. 9. ~ '19. 11. 8.	35,306	주식회사센텍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보수공사	예래사우나 기계,건축 설비보수공사 1식	'19. 7. 12. ~ '19. 8. 10.	127,347	드림건설	일반경쟁	완료
매일올레시장 입구 공연장 일부 철거 및 재활용 도움센터 신축공사 (건축, 기계)	매일올레시장 입구 재활용도움센터(92.4㎡) 신축 1식	'18. 12. 14. ~ '19. 3. 13.	293,345	강림종합 건설(주)	일반경쟁	완료
매일올레시장 입구 공연장 일부 철거 및 재활용 도움센터 신축공사(소방)	매일올레시장 입구 재활용도움센터(92.4㎡) 신축 1식	'18. 12. 26. ~ '19. 4. 10.	111,734	㈜제이에스 방재	일반경쟁	완료
이동형(중형) 재활용 도움세터 신축공사(건축, 기계)	중형 재활용도움센터(30㎡) 신축 3개소	'19. 3. 8. ~ '19. 4. 26.	188,383	광영종합건설	일반경쟁	완료
재활용품(캔,패트병류) 자동수거보상기 구입	재활용품(캔,패트병류) 자동수거보상기 4대 구입	'19. 3. 25. ~ '19. 5. 15.	90,828	수퍼빈 주식회사	수의계약 (특허, 조달청 직접 계약)	완료
클린하우스 내 비치용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조달구입	재활용 수거함 200대 구입	'19. 2. 12. ~ '19. 2. 26.	62,334	㈜오토코리아	조달구입	완료
노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교체 설치에 따른 장비 구매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구매 171대	'19. 4. 22. ~ '19. 6. 11.	272,945	㈜지테크 인터내셔날	조달구입	완료
노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교체 설치에 따른 장비 구매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구매 129대	'19. 4. 22. ~ '19. 6. 21.	201,730	주식회사 부민 더블유엔피	조달구입	완료
2019년 서귀포시 동부지역 클린하우스 내 고화질 CCTV 설치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	클린하우스 12개소 23대 고화질 CCTV 설치	'19. 5. 9. ~ '19. 7. 8.	53,201	주식회사 세오	조달구입	완료
2019년 서귀포시 서부지역 클린하우스 내 고화질 CCTV 설치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	클린하우스 15개소 27대 고화질 CCTV 설치	'19. 5. 9. ~ '19. 7. 8.	55,155	㈜아이아이에스티	조달구입	완료
서귀포시 동지역(용흥동, 정방동)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중형 재활용도움센터(30㎡) 신축 2개소	'19. 10. 14. ~ '19. 12. 2.	157,963	㈜상명종합건설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서부지역(사계리, 상모2리)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중형 재활용도움센터(30㎡) 신축 2개소	'19. 12. 9. ~ '20. 1. 16.	161,758	㈜용율종합건설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동부지역(세화2리, 신흥1리)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중형 재활용도움센터(30㎡) 신축 2개소	'19. 12. 30. ~ '20. 2. 27.	159,600	㈜풍전종합건설	일반경쟁	완료
청소차량 구입	압축진개차 1대	'19. 3. 27. ~ '19. 5. 8.	95,261	(유)삼능기계	조달구입	완료
청소차량 구입	세척차량1대	'19. 3. 27. ~ '19. 4. 30.	21,515	기아자동차(주)	조달구입	완료
도로청소차량 구입	노면청소차 1대	'19. 5. 29. ~ '19. 6. 7.	195,599	신정개발특장차(주)	조달구입	완료
도로청소차량 구입	노면청소차 7대	'19. 5. 29. ~ '19. 10. 11.	1,557,382	신정개발특장차(주)	조달구입	완료
도로청소차량 구입	살수차 6대	'19. 5. 29. ~ '19. 10. 11.	1,235,620	이텍산업(주)	조달구입	완료
청소차량 구입	압축진개차 2대	'19. 10. 23. ~ '20. 2. 12.	245,366	㈜에이엠특장	조달구입	완료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9,045,923
2019년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공원 시설물 정비 1식	'19.4.12~6.10	159,015	㈜ 승원건설	경쟁입찰	완료
도시공원내 화장실 안전비상벨 설치공사	안전비상벨설치 10개소	‘19.3.25~5.24	143,135	㈜ 월드전자	경쟁입찰	완료
2019년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식	‘19.03.19~05.17	110,862	㈜ 우정건설	경쟁입찰	완료
서부지역 도시숲 조성사업	후박나무외16종 16,149본, 초화류 등	‘19.4.30~6.24	326,606	홍원엘앤에스 (주)	일반경쟁	완료
주요도로변 가로수 보식공사	느티나무외 7종 265본	‘19.3.18~5.6	123,498	㈜시원엘앤씨	일반경쟁	완료
주요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풀베기 269,190㎡	‘19.6.13 ~ 12.09	110,209	㈜ 서원조경	경쟁입찰	완료
2019년 가로수 복층화 및 녹지보완공사	남천 외 26종, 총 40,524본 식재	‘19.6.27 ~ 10.07	115,368	㈜ 나우조경	경쟁입찰	완료
2019 큰나무 조림사업(서부지구)	참꽃나무외 4종, 12,524본	`19.5.7~`19.6.17	121,473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19 큰나무 조림사업(동부지구)	편백외 4종, 20,117본	`19.5.9~`19.6.17	185,042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19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왕벚나무외 5종, 1,194본	`19.5.9~`19.6.17	207,423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민유임도 시설사업	임도신설 등 2.554km	`19.3.29~`19.6.26	187,797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임도, 구조개량 보수 등 0.609km	`19.5.2~`19.8.4	148,568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19 추기조림	편백 외 7종 1,828본	`19.10.24~`19.12.2	327,151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대정,남원2)	피해목 제거 3,300본 예방나무주사 150ha	‘19.1.15 ~ 3.25	569,492	㈜아름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안덕1)	피해목 제거 3,186본 예방나무주사 110.5ha	‘19.1.15 ~ 3.25	264,857	고흥군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안덕2)	피해목 제거 1,000본	‘19.1.15 ~ 3.25	148,918	상오안 임업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1)	피해목 제거 2,500본 예방나무주사 155ha	‘19.1.15 ~ 3.25	326,703	무안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2)	피해목 제거 1,046본 예방나무주사 276.4ha	‘19.1.15 ~ 3.25	447,925	㈜낭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3,남원1)	피해목 제거 1,000본 예방나무주사 160ha	‘19.1.15 ~ 3.25	350,37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표선)	피해목 제거 2,122본 예방나무주사 91ha	‘19.1.15 ~ 3.25	347,517	㈜흥림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성산1)	피해목 제거 3,000본 예방나무주사 111ha	‘19.1.15 ~ 3.25	364,018	화순군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성산2)	피해목 제거 1,895본 예방나무주사 140ha	‘19.1.15 ~ 3.25	293,562	광주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나무주사 사업(서귀2-1)	예방나무주사 164ha	‘19.2.19 ~ 3.20	182,718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정,남원2)	피해목 제거 2,382본	‘19.3.22 ~ 5.05	226,510	㈜아름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안덕1)	피해목 제거 6,840본	‘19.3.22 ~ 5.05	478,145	고흥군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안덕2)	피해목 제거 3,223본	‘19.3.22 ~ 5.05	352,296	상오안 임업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1)	피해목 제거 1,514본	‘19.3.22 ~ 4.30	116,144	무안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2)	피해목 제거 3,665본	‘19.3.22 ~ 5.05	469,207	㈜낭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3,남원1)	피해목 제거 1,376본	‘19.3.22 ~ 5.05	218,69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표선)	피해목 제거 6,530본	‘19.3.22 ~ 5.10	645,559	㈜흥림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성산1)	피해목 제거 3,680본	‘19.3.22 ~ 5.10	351,201	화순군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19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성산2)	피해목 제거 1,181본	‘19.3.22 ~ 5.10	101,640	광주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산불진화차(탱크트럭) 조달구입	산불진화차 (탱크트럭)	‘19. 4. 30. ~ 9. 27.	49,164	㈜한성티엔아이	조달구입	완료
서귀포시 관내 우량소나무림 예방나무주사용 약제 조달구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용 약제	‘19. 1. 18. ~ 2. 1.	37,159	㈜팜한농	조달구입	완료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용 약제 조달구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용 약제	‘19. 2. 27. ~ 33. 12.	61,600	㈜팜한농	조달구입	완료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용 약제 조달구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용 약제	‘19. 1. 31. ~ 2. 14.	95,040	㈜동방아그로	조달구입	완료
소나무재선충병 나무 예방주사용 약제 조달구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용 약제	‘19. 3. 4. ~ 3. 18	41,476	주식회사 청솔나무병원	조달구입	완료
2019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살충제) 조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용 약제	‘19. 12. 16. ~12.30.	239,865	㈜에이엘그린	조달구입	완료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2,362,616
서귀포치유의 숲 시설보완공사	비가림시설증측 데크신설 및 도장공사	‘19.3.25 ~ 5.17	142,811	태경개발(주)	경쟁입찰	완료
서귀포치유의 숲 숲길 정비 및 보완사업	송이부설 1,799m 보행매트200m외	‘19.5.31 ~ 8.1	155,281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서귀포자배봉 자생식물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공사	시설물 및 포장공사 통나무의자A외 12종	‘19.4.12 ~ 6.13	102,317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서귀포 치유의 숲 숲길정비사업	보행매트 1,276m 목재계단 376개외	‘19.2.19 ~ 4.16	136,071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숲길정비사업 (사려니, 머체왓, 이승악)	목재데크 등	‘19.3.19~6.18	154,704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서귀포자연휴양림 숙박동 보완공사	리모델링1식	‘19.4.26 ~ 6.12	166,279	파라다이스 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조성 공사	통나무의자 설치 외 14종, 안내도 설치	`19.4.22.~6.14.	112,535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2019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해맞이숲길 정비사업	보행매트 설치 2018m, 목교 난간보수 3개소	`19.5.2 ~ 6.14.	120,711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2019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사업	목재데크 B=1.2 730m, B=1.8 180.4m, 목교설치 2개소, 교차로참 2개소, 교행참 11개소	`19.2.28.~6.8.	672,49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2019년 숲속야영장 보완조성공사	데크로드 88.5m, 안전난간 34.5m 외	`19.2.22.~4.24.	145,56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숲속야영장 야영데크 설치사업	야영데크 설치 9개소	`19.4.15.~6.13.	109,505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2019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숙박동 및 외부화장실 15개동 외부도색, 노후싱크대 교체 등	`19.5.29.~10.27.	168,877	㈜초이스건설	경쟁입찰	완료
서귀포치유의 숲 입구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회전교차로개설공사	‘19.10.30 ~ 12.29	175,475	장백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 2020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2,180,614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정비공사	옥상정원 조성, 전망대 도색 등	'20.4.7.~ 5.18.	112,453	㈜그린파크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송악산 정비공사	판석정비, 야자매트 설치	'20.3.16.~4.23.	152,010	㈜아라석건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동부지역 오름 정비공사	보행매트설치, 안내판 정비, 계단식 보행매트 설치 등	'20.4.8.~5.27.	250,881	청원녹화 조경공사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서부지역 오름 정비공사	난간로프 보수, 침목보수, 보행매트 설치 등	'20.4.1.~6.22.	203,457	㈜인화조경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관내 습지정비공사	습지 준설 및 정자 설치 석축쌓기 등	'20.3.10.~ 06.22.	138,964	㈜디앤씨 커뮤니티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대왕수천 정비공사	자연형 계류 설치 및 수목정비, 데크신설	'20.3.20.~5.20.	135,573	㈜씨엔알기술	일반경쟁	완료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3차분)	방사탑공원, 피크닉 공원 조성	'20.2.14.~12.9.	1,159,385	㈜삼국건설	일반경쟁	추진 중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대기오염 측정모듈시스템 구입	무인항공기 대기오염 측정모듈 1대	'20.5.21.~7.20.	27,891	엠이이치케이	일반경쟁	완료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3,164,442
색달매립장 우수배제시설(2차매립지) 설치공사	우수배제설비 설치 1식 (A=29,818m²)	'20. 2. 21 ∼ '20. 5. 24	181,896	기성건설(주)	일반경쟁	완료
색달매립장 우수배제시설(2차매립지)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우수배제시트(HDPE) 1식 (A=29,818²)	'20. 2. 18. ~ '20. 3. 19.	152,361	한국피이엠(주)	일반경쟁	완료
색달매립장 침출수 유입관로 정비공사	침출수 유입관로 정비 1식 (L=432m)	'20. 6. 24. ~ '20. 10. 21.	117,494	기풍토건(주)	일반경쟁	추진중
색달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미세목스크린 제작구매설치	미세목스크린 제작구매설치 1식	'20. 7. 30. ~ '20. 9. 28.	131,382	유성엔지니어링	일반경쟁	완료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수배전반 교체	수배전반 교체 1식	'20. 6. 12. ~ '20. 8. 1.	64,807	탐라계전	조달구입	완료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 관급자재 (약품탱크)	약품탱크 1식	'20. 8. 25. ~ '20. 11. 23.	50,259	오성산업(주)	관급자재 수의계약	추진중
침출수 수질개선 유기탄소원 구입	유기탄소원 50톤	'20. 9. 8. ~ '20. 12. 16.	35,040	제이씨엔엠	수의계약	추진중
음식물자원화시설 고속발효기 교반날개 및 플라이트 컨베이어체인제작 설치	고속발효기 교반날개 및 컨베이어 체인 제작설치 1식	'20. 2. 18. ~ '20. 3. 9.	44,590	에코필드 유한회사	수의계약	완료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장 보수사업	발효장A동(784㎡) 멸실 후 개축 1식	'20. 5. 18. ~ '20. 7. 8.	341,881	한섬종합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준공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장 보수사업 (차양)조달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장 보수사업 (차양)조달 구입 1식	'20. 5. 18. ~ '20. 7. 8.	80,504	㈜한도경영	일반경쟁	완료
음식물자원화시설(1공장) 파쇄선별기 노후설비 제작설치	파쇄선별기(10㎥/hr*50HP) 노후설비 제작설치 1식	'20. 8. 14. ~ '20. 8. 31.	48,150	주식회사 이엔이텍	수의계약	완료
음식물부산물비료 생산용 분조절제(톱밥) 구매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1식	'20. 2. 14. ~ '20. 3. 10.	44,160	서귀포시 산림조합	일반경쟁	완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메쉬휀스)	휀스 64경간	'20. 3. 18 ~ '20. 10. 16.	88,907	대진휀스 주식회사	조달구입	추진중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	CCTV 13대	'20. 5. 14 ~ '20. 6. 20.	29,011	주식회사센텍	조달구입	완료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폐수열히트펌프 및 압축기 제작설치	폐수열 히트펌프 및 압축기 제작설치 1식	'20. 2. 26. ~ '20. 3. 11	21,000	유성유천공조(주)	수의계약	완료
서귀포시 동부지역(세화2리, 신흥1리)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CCTV 설치 관급자재 구입	중형 재활용도움센터(30㎡) 신축 2개소 CCTV 설치	'20. 2. 14. ~ '20. 4. 14.	30,566	주식회사 센텍	조달구입	완료
서귀포시 서부지역(사계리, 상모2리)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CCTV 설치 관급자재 구입	중형 재활용도움센터(30㎡) 신축 2개소 CCTV 설치	'20. 1. 15. ~ '20. 3. 15.	53,234	주식회사 센텍	조달구입	완료
2020년 노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구입 교체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 노후 RFID장비 교체 297대	'20. 5. 18. ~ '20. 7. 7.	471,517	㈜지테크인터네셔날	조달구입	완료
2020년 노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구입 교체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 노후 RFID장비 교체 103대	'20. 5. 18. ~ '20. 7. 17.	161,071	주식회사 부빈더블유엔피	조달구입	완료
클린하우스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조달구입 요청	분리 수거용기 구입 200개	'20. 3. 19. ~ '20. 3. 31.	620,000	오토코리아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고화질 CCTV 설치사업 물품구입	클린하우스 13개소 27대 고화질 CCTV 설치	'20. 4. 7. ~ '20. 6. 6.	44,642	㈜월드씨앤에스 주식회사 센텍	조달구입	완료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신천리, 신풍리) 설치공사	재활용도움센터(30㎡) 신축 2개소	'20. 6. 30. ~ '20. 9. 10	161,965	주식회사 선우	일반경쟁	완료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신산리, 신양리) 설치공사	재활용도움센터(30㎡) 신축 2개소	'20. 7. 1. ~ '20. 8. 29	190,005	엠아이종합건설(주)	일반경쟁	추진중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3,749,688
대정시가지 쉼터조성사업	수목식재 761본, 포장 53㎡, 초화류	‘20.5.4 ~ 6.22	193,146	상록수림조경	일반경쟁	완료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수목식재 1,437본 탄성포장 147㎡	‘20.4.20 ~ 6.18	171,710	㈜봉황종합조경	일반경쟁	완료
주요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예초 작업 246,918㎡ 조경수 전정 3,454㎡	‘20.3.16 ~ 12.10	129,815	㈜이강	일반경쟁	추진중
2020년 걸매생태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목재데크 655㎡	‘20.3.31~5.18	118,844	㈜ 유원조경	경쟁입찰	완료
2020년 걸매생태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	목재데크(방부목) 구입 1식	‘20.3.31~5.18	67,534	제주산림영농 조합법인	조달구입	완료
2020 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 131.6ha	`20.4.20 ~`20.6.24	152,505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 오름 정상부 조망권 정비사업	오름 정상부 정비 17.4ha	`20.4.20 ~`20.6.18	109,803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년 제1차 공익림가꾸기	공익림가꾸기 472.3ha	`20.4.21 ~`20.10.13	991,930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추진중
2020 상반기 민유임도 신설,구조개량,보수사업	임도 신설 등 3.2km	`20.5.27 ~`20.7.25	126,600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산불진화차(탱크트럭) 조달 구입	산불진화차 (탱크트럭)	‘20. 1. 15. ~ 6.13.	47,957	㈜한성티엔아이	조달구입	완료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성산2)	피해목제거 1,150본 예방나무주사 50ha	‘20.1.8.~4.22.	103,924	파인트리	수의계약	완료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예방나무주사 사업 (남원3)	예방나무주사 90ha	‘20.2.14~3.25.	134,882	주식회사 녹색지대	수의계약	완료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대정,안덕)	피해목제거 3,138본	‘20.4.1.~5.7.	212,244	㈜제주사랑 연합회	수의계약	완료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서귀1,2)	피해목제거 2,659본	‘20.4.1.~5.8.	255,819	㈜낭	수의계약	완료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 사업(서귀3,남원1)	피해목제거 1,356본	‘20.4.1.~5.8.	148,357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 사업(남원2,표선1)	피해목제거 1,950본	‘20.4.1.~5.7.	228,578	㈜아름	수의계약	완료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 사업(표선2,성산1)	피해목제거 2,406본	‘20.4.1.~5.8.	205,805	㈜흥림	수의계약	완료
2020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살충제) 조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약제	‘20. 1. 15. ~1.29.	206,709	㈜에이엘그린	조달구입	완료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용 약제 조달 구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용 약제	‘20. 1. 31. ~ 2. 14.	95,553	㈜동방아그로	조달구입	완료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용 약제 조달구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용 약제	‘20. 3. 13. ~ 3. 27.	47,973	㈜에이엘그린	조달구입	완료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2,866,116
2020년 숲길정비사업(사려니숲)	송이부설 4,881㎡ 외 숲길 보완	`20. 03. 03 ~ 04. 29	140,95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년 숲길정비사업(이승악, 머체왓)	보행매트 설치 1,205m, 목재계단 50개, 목재데크 2개소 등	`20. 03. 09. ~ 05. 04	146,429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년 서귀포치유의 숲 숲길정비사업	보행매트 설치 3,397m, 목재계단설치 450개 등	`20. 04. 17 ~ 06. 15	241,099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물보완 목재데크정비공사	생태관찰로 데크정비 897m 숙박동 앞 데크정비 146m	`20. 4. 20. ~ 7. 31.	430,625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년 사려니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목재데크 B=1.7 1.2km, 목교설치 2개소, 교행참 11개소	`20. 2. 18. ~ 6. 16.	804,736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년 목재문화 체험장 시설보완 사업	체험준비실 및 홍보실 리모델링, 외부 도장공사 등	`20. 5. 22 . ~ 7. 20	111,279	금정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2020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길 정비사업	보행매트 설치 1,735m, 안내간판, 방향표지판 설치 등	`20. 3. 6 ~ 4. 14.	156,165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지하수 물탱크(100톤) 설치, 주차장 시설정비 등	`20. 4. 9. ~ 8. 8.	139,892	호암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완료
서귀포치유의 숲 임산물판매장 및 야외화장실신축(건축)	신축(건축)공사	‘20. 8. 5 ~ 12. 1	694,941	지성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 중

22		각종 공사(100백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

【 2019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소 계	2,108
마흐니오름 외 4개소 오름정비공사	337	'19.2.28. ~ 5.28.	❍ 사업비 □ 327→ 347 (20증) ❍ 사업량 □ 가세오름 내 보행매트 설치 0m→500m □ 방부목 교체(삼나무→미송)			□ 세화1리 마을회 요청에 따른 가세오름 내 보행매트 설치 추가 및 삼나무 방부목 제작불가에 따른 미송방부목 교체
서귀포시 관내 습지 정비공사	195	'19.3.5. ~ 4.22.	❍ 사업비 □ 184→ 198 (14증) ❍ 사업량 □ 전석 쌓기 물량 및 뒷채움재 등 물량 증감			□ 사계 마을회의 요청에 따른사업계획 일부 변경
남원읍 수망리 중잣성 생태탐방로 정비공사	130	'19.2.25. ~ 4.10.	❍ 당초 □ 124→135(11증) ❍ 사업량 □ 우마통제소 0 → 10경간 □ 보행로 확보 0 → 3경간			□ 수망리 마을회 요청에 따른 탐방로내 우마통제소 설치 및 보행로 최소폭 확보
군산오름 및 칡오름 정비공사	284	'19.4.5. ~ 6.21.	❍ 당초 □ 281→292 (11증) ❍ 사업량 □ 고정핀 박기 0개 → 3,552개			□ 고정핀 박기 품 누락으로 인한 내역 반영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1차분)	561	'19.5.20. ~ 11.08.	❍ 데크설치(기존 방호벽 구간 철거 후 신규설치) □ 0m → 75m ❍ 폐기물 처리 반영			□ 데크설치 공종 및 기존 난간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공종 추가, 마을회 의견 반영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2차분)	601	'19.6.24. ~ 12.23	❍ 캔틸레버 구간 삭제 □ 43m → 0m ❍ 특색있는 어린이 놀이 시설 설치(마을회 의견 반영)			□ 마을회의견 반영(어린이놀이시설), 캔틸레버 구간 삭제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소 계	738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보수공사	127	'19. 7. 12 ~ '19. 8. 10	❍ 사업비 증액 □ 113 → 127 증)14 ❍ 사업량 증가 □ 옷장 및 신발장 설치1식 □ 강화유리 교체 1개소			□ 예래사우나 내 노후퇴색 공간 정비를 위해 현장여건에 맞게 건축공사 추가 공종에 따른 설계변경 추진
매일올레시장 입구 공연장 일부 철거 및 재활용 도움센터 신축공사 (건축, 기계)	303	'18. 12. 14 ~ '19. 3. 13	❍ 사업비 증액 □ 260 → 303 증)43 ❍ 물량 변경 □ 밥차운영시설 이전설치 물량 증 □ 파고라시설 이전설치 물량 증 □ 지붕난연소재 물량 증 - 판넬(125T) 95㎡ □ 건물 진입구간 판석깔기 및 도로경계석 추가 - 돌공사 41㎡ → 68㎡ □ 기타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신축부지 내 기존 시설 이전설치 물량 추가 □ 지붕마감재 난연소재 물량 추가 □ 기타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조정
매일올레시장 입구 공연장 일부 철거 및 재활용 도움센터 신축공사(소방)	113	'18. 12. 26 ~ '19. 4. 10	❍ 사업비 증액 □ 120 → 113 감)7 ❍ 물량변경 □ 건물 천장 노출에 따른 스프링클러 방식 변경 - 하향식 16 → 상향식 15, 하향식 1 □ 주차장 소방배관 위치 변경에 따른 물량 감소 - 소방배관(100A) 304m → 210m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업체(매일올레시장 상인회) 요구사항 반영 - 주차장 천장 누수 우려로 소방배관 시 천정 무타공 공사 추진 □ 건물 천정 노출에 따른 소 방 스프링클러 방식 변경 □ 기타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변경
이동형(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신축공사 (건축, 기계)	195	'19. 2. 28 ~ '19. 4. 26	❍ 사업비 증액 □ 171 → 195 증)24 ❍ 물량변경 □ RFID(음식물쓰레기 배출장비) 건물 내부 이동 및 대기장 공간 분리 - 2공간 → 3공간 □ 조립식건축물 내구성강화 및 천정높이 확보에 따른 마감재 변경 - 천정, 벽체 : 석고보드 2겹 → 내수합판 1겹, 석고보도 1겹 - 바닥 : 샌드위치판넬, 내수합판(15t) 1겹 → 내수합판(18t) 2겹 □ 기타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 변경			□ 건축물 내부 공간 분리 및 내구성 강화에 따른 물량 변경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소 계	7,326
서부지역 도시숲 조성사업	334	‘19.4.30 ~ 6.28	❍ 사업량 - 수목식재 13,346본 → 16,149본		□ 식재물량 변경
주요도로변 가로수 보식공사	128	‘19.3.18 ~ 5.6	❍ 사업량 - 수목식재 226본 → 265본		□ 추가수량 반영
2019년 가로수 복층화 및 녹지보완공사	115	‘19.6.27 ~ 10.07	❍ 사업량 - 관목류 식재 343본 → 579본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2019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207	‘19.5.9.~ 6.17. (변경없음)	❍ 사업비 : 205 → 207(증2) ❍ 사업량 ·애기동백 당초 315본 → 변경 230본 ·재래동백 당초 0본 → 변경100본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 이행 및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식재 수종 및 수량 조정
2019 추기조림사업	372	2019.10.23~ 2019.12.2	❍ 사업비 : 286 → 327(증41) ❍ 사업량 ·편백식재 당초 0본 → 변경 250본 ·풀베기면적 당초 0ha → 변경 36.6ha		□ 태풍피해로 인한 조림지 편백 식재 250본 추가 식재 및 조림지 풀베기 36.6ha 추가 반영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대정,남원2)	582	2019.1.15 ~ 3.25 (2019.1.15 ~ 3.2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000본 → 3,300본 - 예방나무주사 : 48,269→ 114,398본 - 예방나무주사면적(ha) 100→150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안덕1)	279	2019.1.15 ~ 3.25 (2019.1.15 ~ 3.2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3,000본 → 3,186본 - 예방나무주사 : → 본 - 예방나무주사면적(ha) 100→110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안덕2)	150	2019.1.15 ~ 3.25 (2019.1.15 ~ 3.2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000본 → 770본 - 그물망피복량 증가 : 0본 → 230본		□ 고사목제거 물량 감소 □그물망피복량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서귀1)	339	2019.1.15 ~ 3.25 (2019.1.15 ~ 3.25.).	❍ 사업량 - 예방나무주사면적(ha) 147→155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서귀2)	474	2019.1.15 ~ 3.25 (2019.1.15 ~ 3.25.).	❍ 사업량 - 예방나무주사면적(ha) 69→ 276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서귀3,남원1)	366	2019.1.15 ~ 3.25 (2019.1.15 ~ 3.25.).	❍ 사업량 - 예방나무주사면적(ha) 50→ 160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표선)	367	2019.1.15 ~ 3.25 (2019.1.15 ~ 3.25.).	❍ 사업량 - 예방나무주사면적(ha) 50→ 91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성산1)	386	2019.1.15 ~ 3.25 (2019.1.15 ~ 3.25.).	❍ 사업량 - 예방나무주사면적(ha) 100→ 110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1차사업(성산1)	309	2019.1.15 ~ 3.25 (2019.1.15 ~ 3.2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816본 → 1,895본 - 예방나무주사면적(ha) 50→ 118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예방용나무주사사업 (서귀2-1)	183	2019.2.19 ~ 3.20 (2019.2.19 ~ 3.20.).	❍ 사업량 - 예방나무주사면적(ha) 69→ 164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2차사업(대정,남원2)	234	2019.3.22 ~ 5.05 (2019.3.22 ~ 5.0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2,000본 → 2,382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2차사업(안덕1)	503	2019.3.22 ~ 5.05 (2019.3.22 ~ 5.0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3,000본 → 6,84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2차사업(안덕2)	367	2019.3.22 ~ 5.05 (2019.3.22 ~ 5.0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500본 → 3,223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2차사업(서귀1)	121	2019.3.22 ~ 4.30 (2019.3.22 ~ 4.30.).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844본 → 1,514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2차사업(서귀2)	121	2019.3.22 ~ 5.05 (2019.3.22 ~ 5.0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2,300본 → 3,665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2차사업(서귀3,남원1)	231	2019.3.22 ~ 5.05 (2019.3.22 ~ 5.0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800본 → 1,376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2차사업(표선)	676	2019.3.22 ~ 5.10 (2019.3.22 ~ 5.10.).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4,590본 → 6,53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2차사업(성산1)	376	2019.3.22 ~ 5.10 (2019.3.22 ~ 5.10.).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4,590본 → 6,53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방제2차사업(성산2)	106	2019.3.22 ~ 5.10 (2019.3.22 ~ 5.10.).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910본 → 1,181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소 계	1,654
서귀포 치유의 숲 숲길 정비 및 보완사업	175	‘19.5.31 ~ 8.1 (변경없음)	□ 사업비 : 150 → 175(증25) □ 사업량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설치: 신설(3개소 9본) - 철근콘크리트용 배수관설치외 : 신설(1개소 2본)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서귀포 자배봉 자생식물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공사	102	19.4.12 ~ 6.13 (변경없음)	• 사업비 : 80 →102(증22) • 사업량 - 나무의자A(18개소⇒30개소)증12개소 - 통나무의자B(12개소⇒16개소) –로프휀스(119경간⇒178경간)증59경간 - 보행매트깔기 (692m⇒925m)증233m -목재계단설치 추가22개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2019숲길정비사업	154	‘19. 3. 19 ~ 6. 18 (변경없음)	□ 사업비 : 147 → 154(증7) □ 사업량 -야외무대 폭1.3m 증 -사려니숲내 목재의자 10개소 재설치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2019서귀포 사려니숲 둘레길센터 시설보완사업	39	`19. 5. 2 ~ 6. 17 (변경없음)	□ 사업비 : 36 → 39 (증3) □ 사업량 - 관목 및 수목류 식재 수종 추가 - 수로관, 안내데스크 설치 및 기존관리사무소 이동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서귀포자연휴양림 숙박동 보완공사	166	‘19.4.26 ~ 6.14 (변경없음)	□ 사업비 : 163 → 166(증3) □ 사업량 - 숙박동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추가시공			• 숙박동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추가시공
2019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해맞이숲길 정비사업	120	`19.5.2 ~ 6.14. (변경없음)	∙ 사업비 : 111 → 120 (증9) ∙ 사업량 - 목교 노후난간 교체			∙ 노후난간 교체
2019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사업	753	`19.2.28. ~ 6.7. (‵19.6.15 변경)	∙ 사업비 : 636 → 753(증117) ∙ 사업량 - 일부구간 목재데크로드 135.4m확장(B=1.2→B=1.8m) - 추락방지턱(150*30) 1,296m 설치 안전난간 추가 설치등(49.5m)			∙ 녹색자금사업 설계 자문 의견 반영
2019년 숲속야영장 보완조성공사	145	`19.2.22. ~ 4.24. (변경없음)	•사업비 : 143 → 145 (증2) •사업량 - 연결데크로드 폭 변경 (B=1.2m → B=1.8m) - 안내판, 카트보관대, 데크판 등 물량 삭제			∙ 현장실정에 맞게 변경

【 2020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소 계	2,057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정비공사	112	'20.4.7. ~ 5.18.	❍ 사업비 □ 112→ 117 (5증) ❍ 사업량 □ 가벽설치 1식 □ 오일스테인칠 194.38㎡ 증			□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옥상난간 보강 및 오일스테인칠 물량증가
서귀포시 서부지역 오름 정비공사	203	'20.4.1. ~ 6.22.	❍ 목재구조물 철거 □ 1.94㎥ → 5.90㎥ ❍ 데크교체 □ 0개소 → 2개소			□ 민원 발생에 따른 사유지내 시설물 폐기물 처리 반영 □ 민원(안전위험)에 따른 전망대 정비
서귀포시 관내 습지 정비공사	139	'20.3.10. ~ 6.22.	❍ 순성토량 증가 및 토취장 위치 변경 □ 송악산 → 조수리 ❍ 기초부 유실에 따른 석축쌓기 □ 1.5m → 1.8m			□ 현장여건 반영 및 마을회 의견반영
서귀포시 대왕수천 정비공사	136	'20.3.20. ~ 5.20.	❍ 자연형계류 □ H=500 → H=1,000 ❍ 기존판석 철거 및 포장 □ 10㎡ → 75㎡			□ 현장여건 반영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3차분)	1,467	'20.2.14. ~ 12.9.	❍ 사업구간 변경 □ 강정천~악근천 → 악근천			□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 협의 불가에 따른 사업구간 변경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소 계	822
색달매립장 2차 매립지 우수배제시설 설치공사	263	'20. 2. 21 ~ '20. 5. 24	❍ 사업비 □ 263→ 343 증) 80 ❍ 사업량 □ 표토제거(증 29,818m²) □ HDPE시트설치(25,171m² → 29,818m²)			□ 표토제거누락분 반영 □ 시트 접합 수량 조정
색달매립장 침출수유입관로 정비공사	221	'20. 6. 24 ~ '20. 10. 21	❍ 사업비 □ 221→ 225 증) 4 ❍ 사업량 □ 오수관(111m→249m)			□ 오수관 추가수량 반영
서귀포시 동부지역 (세화2리, 신흥1리)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167	'19. 12. 30. ~ '20. 2. 27	❍ 사업비 증액 □ 158→ 166 증)8 ❍ 물량변경 □ 재활용도움센터 뒷면 사면정리에 따른 붕괴 방지를 위한 전석 보강공사 물량 추가 - 전석놓기 30㎡ □ 재활용도움센터 이용객 및 청소차량 수거시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바닥 포장 물량 증가 - 신흥1리 : 60㎡ 추가 - 세화2리 90㎡ 추가 □ 기타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 변경			□ 재활용도움센터 사면 단차에 따른 붕괴 방지용 전석 보강공사 추가 □ 재활용도움센터 이용객 및 청소차량 수거시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바닥포장 물량 추가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신천리, 신풍리) 설치공사	171	'20. 6. 30. ~ '20. 9. 10.	❍ 사업비 증액 □ 174→ 175 증)1 ❍ 물량변경 □ 재활용도움센터 이동설치 시 휘어짐 방지를 위해 바닥 철골틀 보강 물량 추가 - (신천리) 각관(100*50*2.9mm) 증) 62.37m - (신풍리) 각관(100*50*2.9mm) 증) 54.18m □ 기타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 변경			□ 재활용도움센터 바닥 철골틀 보강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소 계	4,208
대정시가지 쉼터 조성사업	193	‘20.5.4 ~ 6.22	❍ 레미콘 10㎥ → 현장타설 10㎥ ❍ 수목식재 769본 → 761본 ❍ 초화류 12종 24,880본 → 13종 26,410본		□ 레미콘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공법 변경 □ 식재수량 추가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171	‘20.4.20 ~ 6.18	❍ 레미콘 147㎡ → 현장타설 147㎡		□ 레미콘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공법 변경
주요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129	‘20.3.16 ~ 12.10	❍ 예초면적 246,918㎡ → 262,790㎡		□ 예초작업 구간추가로 인한 사업물량 증가
2020년 걸매생태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118	‘20.3.31 ~ 5.18	❍ 사업량 - 목재데크(장선) 0m → 526m - 목재데크(멍에) 0m → 260m - 목재데크틀설치 0㎡ → 195㎡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2020 상반기 조림사업	566	`20.3.25 ~`20.6.22	❍ 사업비 : 567 → 566(감 1) ❍ 사업량 ·조림면적 85.82ha→ 78.68ha		현장 여건상 부적격지 제외 증 조림면적 변경
2020 상반기 민유임도 신설,구조개량,보수사업	146	`20.5.27 ~`20.7.25	❍ 사업비 : 169 → 146(감 23) ❍ 사업량 ·잡석물량 635㎡ → 0㎡		현장내 사급으로 설계되어 있는 잡석물량을 현장 채집으로 변경
2020 숲가꾸기사업	152	`20.4.20 ~`20.6.24	❍ 사업비 : 150 → 152(증 2) ❍ 사업량 ·135.6ha → 131.6ha		부적격지 제외 및 조림년도별 묘목 찾기품 차등 적용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대정,안덕)	265	‘20.1.9.~ 3.13. (변경없음)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500본 → 1,580본 - 예방나무주사 : 74,354본→ 55,675본 - 예방나무주사면적(ha) 150→170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예방나무주사 물량 감소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서귀1,2)	425	‘20.1.9.~ 3.18. (변경없음)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2,000본 → 2,301본 - 예방나무주사 : 92,700본→ 56,964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예방나무주사 물량 감소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 사업(서귀3,남원1)	361	‘20.1.9.~ 3.17. (변경없음)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800본 → 1,750본 - 예방나무주사 : 53,556본→ 72,728본 - 예방나무주사면적(ha) 100→ 148.2		□ 고사목제거 물량 감소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 사업(표선2,성산1)	392	‘20.1.9.~ 3.16. (변경없음)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2,300본 → 2,608본 - 예방나무주사 : 24,300본→ 22,10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예방나무주사 물량 감소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성산2)	104	‘20.1.8.~ 4.22. (변경없음)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650본 → 1,15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예방 나무주사 사업(남원3)	135	‘20.2.14~ 3.25. (변경없음)	❍ 사업량 - 예방나무주사면적(ha) 100→ 90.4 - 예방나무주사 : 223,000본→ 32,900본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사업(대정,안덕)	212	‘20.4.1.~ 5.7. (변경없음)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2,500본 →3,138본		□ 고사목제거 물량증가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서귀1,2)	256	‘20.4.1.~ 5.8. (변경없음)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938본 → 2,476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 사업(서귀3,남원1)	148	‘20.4.1.~ 5.8. (변경없음)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000본 → 1,356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 사업(남원2,표선1)	229	‘20.4.1.~ 5.7. (변경없음)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500본 → 1,95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 사업(표선2,성산1)	206	‘20.4.1.~ 5.8. (변경없음)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2,000본 → 22,406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소 계	1,521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804	‘20.2.18 ~ 6.16 (변경없음)	❍ 사업비: 678 → 804(126증) ❍ 사업량 - 데크로드 보행폭의 변경 데크보행폭(B=1.5m)→데크 (B=1.7m) - 진입데크로드 추가 (B=20, 28경간) - 목재 난간 추가 설치(H=0.6m, 336경간) - 체험포토존 신설, 음성안내 추가설치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반영: 표지석, 문주
2020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물보완 목제데크 정비공사	430	‘20.04.20 ~ 07.18 (‘20.4.20 ~ 08.01)	□ 사업비 : 401 → 430(증29) □ 사업량 - 생태관찰로(769m⇒897m) - 숙박동데크(115m⇒146m)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2020년 숲길정비사업 (이승악,머체왓)	146	`20.3.9 ~ 4.17 (`20.3.9 ~ 5.6)	❍ 사업비: 129 → 146(17증) ❍ 사업량 - 야외 목재데크 3개소 추가 - 우마차단기 및 흙털이 추가 - 인력운반 물량감액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2020년 숲길정비사업 (사려니숲)	141	`20.3.3 ~ 4.29 (변경없음)	❍ 사업비: 136 → 141(5증) ❍ 사업량 -방향표지판 및 안내판 9개소 추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 물량 변경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관급자재 추가 구입

23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현황(최근 3년간)

【 2018년도 】

❍ 공원녹지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서부지역 도시숲 조성사업	460	‘18. 6. 20 ~ ‘18. 10. 6	2018. 7. 18. (1차중지)	∙ 폭염특보 장기간으로 인한 노동자 안전사고 우려 ∙ 폭염에 의한 건조 등 수목 활착불량 등 고사 피해 방지	완료
도시공원(삼매봉공원 외 2개소)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	69	‘18. 9. 19 ~ ‘19. 12. 17	2018. 12. 6. (1차중지)	∙ 도시과에서 시행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공원) 결정(변경) 용역과 연계하여 공원조성 수립 필요	완료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2018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67	2018.4.10 ~ 2018.6.17.	10일	∙ 현장여건에 따른 공종 추가 (잡석치환, 콘크리트 포장 등 반영)	완료

❍ 산림휴양관리소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2018년 등산문화 증진(숲길조성) 사업	149	2018. 3. 28 ~ 2018. 5. 26	2018. 4. 11. ~ 2018. 5. 18	∙ 본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관급자재인 야자매트 공급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공사 일시 중지	완료
2018년도 서귀포 치유의 숲 편의시설 보완공사	51	2018. 8. 13 ~ 2018. 10. 5	2018. 9. 21. ~ 2018. 9. 30	∙ 주차블럭이 고무에서 목재재질로 설계변경 되어 자재 생산 가공 및 납품 지연에 따른 공사 일시 중지	완료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2018년도 서귀포 치유의 숲 편의시설 보완공사	51	2018. 8. 10. ~ 10. 5	15일	∙ 주차블럭이 고무에서 목재재질로 설계변경 되어 자재 생산 가공 및 납품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완료

【 2019년도 】

❍ 녹색환경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군산오름 및 칡오름 정비공사	283	2019. 04. 05. ~ 2019. 06. 03.	2019.05.02.	∙ 관급자재(삼나무 방부목) 납품 지연에 따른 일시정지	완료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1차분)	560	2019. 05. 20. ~ 2019. 06. 23.	2019.06.15.	∙ 관급자재(디자인형 울타리) 납품지연 ∙ 마을회 민원사항 발생	완료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2차분)	601	2019. 06. 24. ~ 2019. 11. 20.	2019.08.30.	∙ 마을회 민원사항 발생 및 일부 사업구간 인허가 절차 이행	완료

❍ 생활환경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서귀포 쓰레기위생매립장 화재대응 소방용수 설치공사	45	2019. 7. 25. ~ 2019. 9. 3.	2019. 8. 27.	∙ 소방용수 펌프 구동을 위한 전기공사 미완료에 따른 공사 일시 중지	준공완료

❍ 공원녹지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2019년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112	2019. 3. 19 ~ 2019. 7. 13	2019. 5. 14. (1차중지)	∙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수입자재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재 납품시까지 일시중지	완료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2019 추기 조림 사업	327	2019.10.23~ 2019.12.2	10일	∙ 현장여건에 따른 공종 추가(편백 식재 250본 및 조림지 풀베기 36.6ha 추가 반영)	완료

❍ 산림휴양관리소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2019년 숲길 정비사업 (사려니, 머체왓, 이승악)	155	2019. 3. 19. ~2019. 6. 18.	2019. 5. 21. ~2019. 6. 4.	∙ 사업구간(이승악)이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완료시까지 일시 중지	완료
2019년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227	2019.05.29. ~2019.10.11.	2019.08.01. ~2019.09.01.	∙ 여름성수기 방문객 증가로 공사 추진 시 소음·비산먼지 발생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성수기 기간 공사 일시 중지	완료

【 2020년도 】

❍ 녹색환경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서귀포시 관내 습지정비공사	138	2020. 03. 10. ~ 2020. 04. 28.	2020.04.14.	∙ BCT화물 운송자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	완료

❍ 생활환경과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색달매립장 침출수 유입관로 정비공사	113	90일 (2020. 6. 24 ∼ 2020. 9. 21)	30일 (2020. 6. 24 ∼ 2020. 10. 21)	∙오수관 수량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추진중

❍ 공원녹지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2020년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66	2020. 3. 30 ~ 2020. 7. 1	2020. 5. 4. (1차중지)	∙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노동자 파업으로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라 공급재개 시까지 공사 일시 중지	완료
2020년도 다목적 산불감시초소 정비사업	86,992	2020. 5. 29. ~ 2020. 9. 6.	2020. 7. 8. (1차중지) 2020. 8. 5. (2차중지)	∙자재운반에 따른 산림청 헬기지원 요청 결과, 항공방제기간과 항공정비에 따른 항공기 화물운반 제한에 따라 자재운반 불가 ∙기존 운반 예정일에 짙은 안개 및 강우, 강풍 등 기상상황 악화에 따른 헬기 운반 제한	완료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40	2020. 3. 30. ~ 2020. 6. 7	10일	∙위험목 정비물량 증가에 따른 기간 연장

❍ 산림휴양관리소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2020년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139	2020.04.10.~ 2020.08.08	2020.05.15.~ 2020.06.16	∙ BCT 화물 운송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으로 공급재개 시까지 공사 일시 중지	완료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2020년 숲길정비사업(이승악,머체왓)	146	2020. 3. 9 ~ 2020. 5. 6	20일	∙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 및 공정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완료
2020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물보완 목재 데크정비공사	430	2020. 4. 20 ~ 2020. 8. 1	15일	∙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 및 공정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완료

24		각종 용역(20백만원) 설계변경 현황

【 2019년도 】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소 계	598
2019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	207	`19.5.9 ~`20.6.17 (변경없음)	❍ 사업비 : 205 → 207(증2) ❍ 사업량 ·애기동백 당초 315본 → 변경 230본 ·재래동백 당초 0본 → 변경100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 이행 및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식재 수종 및 수량 조정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1차사업 (대정,남원2) 감리용역	31	‘19.1.15. ~ 3.22.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000본 → 3,300본 - 예방나무주사 : 48,269→ 114,398본 - 예방나무주사면적(ha) 100→150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1차사업 (안덕1) 감리용역	35	‘19.1.15. ~ 3.22.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3,000본 → 3,186본 - 예방나무주사면적(ha) 100→110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1차사업(서귀1) 감리용역	36	‘19.1.15. ~ 3.22.	❍ 사업량 - 예방나무주사면적(ha) 147→155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1차사업(표선) 감리용역	24	‘19.1.15. ~ 3.22.	❍ 사업량 - 예방나무주사면적(ha) 50→ 91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1차사업(성산1) 감리용역	34	‘19.1.15. ~ 3.22.	❍ 사업량 - 예방나무주사면적(ha) 100→ 110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1차사업(성산2) 감리용역	22	‘19.1.15. ~ 3.22.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816본 → 1,895본 - 예방나무주사면적(ha) 50→ 118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안덕1) 감리용역	53	‘19.3.22. ~ 5.10.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3,000본 → 6,840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안덕2) 감리용역	37	‘19.3.22. ~ 5.10.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500본 → 3,223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서귀2) 감리용역	33	‘19.3.22. ~ 5.08.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2,300본 → 3,665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표선) 감리용역	55	‘19.3.22. ~ 5.03.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4,590본 → 6,530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19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2차사업(성산1)감리용역	31	‘19.3.22. ~ 5.1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4,590본 → 6,530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 2020년도 】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소 계	212
2020 제1차 공익림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44	`20.2.5 ~`20.5.14	❍ 사업비 : 22 → 44(증22) ❍ 사업량 ·면적 245.5ha → 500ha (증 254.5ha) ❍ 사업기간 ·2020.2.5 ~ 3.20 → 2020.2.5 ~ 5.14 (증55일)	❍ 사업비 : 44 → 42 (감2) ❍ 사업량 ·면적 500ha →472.3ha (감 27.7ha)		1차(증 254.5ha) - 20년 당초 계획대로 설계면적 변경 2차(감 27.7ha) - 부적격지 제외
202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사업 (대정,안덕) 감리용역	44	‘20.1.9. ~ 3.17.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500본 → 1,580본 - 예방나무주사 : 74,354본→ 55,675본 - 예방나무주사면적(ha) 150→170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2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사업 (서귀1,2) 감리용역	27	‘20.1.9. ~ 3.23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2,000본 → 2,301본 - 예방나무주사 : 92,700본→ 56,964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서귀3,남원1) 감리용역	37	‘20.1.9. ~ 3.17.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800본 → 1,750본 - 예방나무주사 : 53,556본→ 72,728본 - 예방나무주사면적(ha) 100→ 148.2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표선2,성산1) 감리용역	32	‘20.1.9. ~ 3.20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2,300본 → 2,608본 - 예방나무주사 : 24,300본→ 22,100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대정,안덕) 감리용역	28	‘20.3.31. ~ 5.8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2,500본 →3,138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5		수의계약 현황

【 2019년도 】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304,849
녹색환경과	마라해양 도립공원 해양폐기물 처리용역	해양도립공원 폐기물 처리 1식	13,660	㈜대신환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용역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전기안전관리 용역	전기안전관리 1식	13,560	대경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색달매립장 각종 시설물 청소 용역	시설물 청소 1식	18,550	제일종합청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색달매립장 소방설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5,570	대경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상효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조사용역	사후관리 조사 1식	19,8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보수공사 설계용역	예래사우나 보수공사 설계용역 1식	10,050	온건축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공원녹지과	주요도로변 식수대 녹지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녹지조성사업 실시설계	12,270	㈜제이피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일주동로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일주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5,960	㈜해오름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서부지역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12,270	㈜해오름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사업(대정,남원2)감리	감리용역 1식	13,213	산림조합중앙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사업(서귀1)감리	감리용역 1식	18,719	남도예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사업(서귀3,남원1)감리	감리용역 1식	17,074	임업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사업(대정1,남원2) 실시설계	실시설계 1식	13,400	산림조합중앙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사업 (안덕1,2)	실시설계 1식	14,740	삼경기술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사업 (서귀1)	실시설계 1식	14,740	남도예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사업 (성산1)	실시설계 1식	14,740	그루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사업 (서귀1)	실시설계 1식	10,287	남도예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산림휴양 관리소	서귀포자연휴양림 숙박동 보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7,910	한일건축사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소액수의계약
	서귀포치유의 숲 행사운영	숲속힐링음악회	19,796	자작나무숲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치유의 숲행사운영	숲속노지공연	18,540	손의 기억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218,942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살수설비 설치공사	살수설비 설치 1식	13,400	남천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색달매립장 각종시설 침전물 준설공사	침전물 준설 1식	17,430	성빈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음식물 처리시설 사면 정비공사	사면 정비 및 교목식재 1식	11,412	대산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색달매립장 태양광 발전설비 구조물 철거공사	구조물 철거 1식	19,760	주안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색달매립장 사무실 지붕보수 공사	지붕보수공사 1식	19,530	구산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세륜장 및 침출수처리동 노후 전기시설 보강공사	전기시설 보강공사 1식	18,520	대일씨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색달매립장 각종시설 침전물 준설공사(2/4분기)	침전물 준설 1식	18,900	성빈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색달매립장 침출수 이송관 CCTV 조사 및 준설공사	CCTV 조사 및 준설 1식	19,190	성빈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색달매립장 노후 폭기설비 교체 및 주변정비공사	폭기설비 교체 1식	14,470	푸른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색달매립장 각종시설 침전물 준설공사(4/4분기)	침전물 준설 1식	19,710	성지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성산매립장 반입쓰레기 정리및복토(다짐)공사	매립장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복토공사 1식	19,710	㈜유창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서귀포쓰레기 위생매립장내 구선별장 외벽 보수공사	구선별장 외벽 보수공사 1식	14,670	대우안전(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보수공사(전기)	예래사우나 보수 전기공사 1식	12,240	서원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물품구입)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160,352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제수변 밸브 부속품 구입	제수변 밸브 부속 1식	10,450	대풍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음식물부산물 비료 생산용 수분조절제 (톱밥) 구매 (1차분)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1식	17,996	제주정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읍면매립장 현수막 게시대 제작 설치	읍면매립장 관련 안내 현수막 게시대 제작 설치	16,415	씨티간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음식물부산물 비료 생산용 수분조절제 (톱밥) 구매 (2차분)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1식	18,000	제주정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제거용 건조쑥구입	악취제거용(건조쑥) 구입 1식	11,340	주식회사 엔코비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음식물 자원화시설 고속발효기 교반날개 제작 및 설치	음식물 자원화시설 고속발효기 노후 교반날개 제작 및 설치 1식	17,991	에코필드 유한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음식물부산물 비료 생산용 수분조절제 (톱밥) 구매 (3차분)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1식	17,440	제주정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음식물부산물 비료 생산용 수분조절제 (톱밥) 구매 (4차분)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1식	17,440	대합제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음식물부산물 비료 생산용 수분조절제 (톱밥) 구매 (5차분)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1식	17,440	영농조합법인 동경목재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음식물부산물 비료 생산용 수분조절제 (톱밥) 구매 (6차분)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1식	15,840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685,461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관내 오름, 용천수, 습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20년 실시설계용역	48,599	㈜태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학술연구 등 특수 지식 요하는 용역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단기 시운전 용역	수질개선 시운전 1식	42,960	티에스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4호 자목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남부광역소각장 압축포장폐기물 운반처리 장비(굴삭기) 임차	압축포장물 운반처리 장비(굴삭비) 임차	21,560	연합건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공원녹지과	2020 제1차 공익림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41,945	주식회사 서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공원녹지과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사업 (서귀2,3, 남원1)	실시설계 1식	28,820	제주임업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사업 (표선,성산2)	실시설계 1식	28,200	아트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대정,남원2)	실시설계 1식	24,330	산림조합 중앙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서귀2･3,남원1)	실시설계 1식	35,115	제주임업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성산1)	실시설계 1식	36,450	그루ENG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사업 (대정,남원2)	감리용역 1식	36,648	산림조합중앙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사업 (안덕1)	감리용역 1식	43,564	산림기술사사무소 삼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사업 (서귀1)	감리용역 1식	38,761	남도예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사업 (서귀2)	감리용역 1식	24,996	임업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사업 (서귀3,남원1)	감리용역 1식	27,346	임업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사업 (표선)	감리용역 1식	31,580	아트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사업 (성산1)	감리용역 1식	35,948	그루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사업 (성산2)	감리용역 1식	36,162	아트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안덕2)	감리용역 1식	37,625	산림기술사사무소 삼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서귀2)	감리용역 1식	33,471	임업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사업 (성산1)	감리용역 1식	31,381	그루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478,221
녹색환경과	하논분화구 수로정비 및 탐방로 보수공사	수로정비 및 탐방로 보수 1식	35,930	화림조경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5천만원 이하 용역
생활환경과	제13호 태풍‘링링’ 제17호 태풍‘타파’내습에 따른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장 피해 복구 공사	태풍피해 발효장( A,B동) 내,외벽 및 출입문 파손보수 1식	44,910	㈜대영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음식물자원화시설 고속발효기 주전원 이설공사	음식물자원화시설 고속발효기 주전원 이설공사 1식	26,240	주식회사 정광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쓰레기 매립장내 스티로폼 감용실 외벽교체공사	슬레이트 철거 및 외벽재 설치 1식	44,322	㈜공공디자인 그룹아카데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공원녹지과	상예2동 신규개설도로 가로수 식재사업	가로수 식재 80본 초화류 160본	23,781	㈜다산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생활권주변 도시숲 조성사업	수목식재 955본 수목이식 20본	35,957	(주)하늘정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조로 공한지 등 도시숲 조성사업	애기동백 812본	42,720	태림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장애인기업
	상예동 존제로 가로수 식재공사	왕벚나무 1,000본	21,910	㈜이레녹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장애인기업
	도시공원 수목 정비공사	수목정비 1식	26,039	㈜대산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고이오름 산불초소 정비공사	초소 정비공사 1식	32,120	㈜칠십리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2019 산불감시초소 정비사업	설치3개소, 철거 2개소	40,264	서귀포시산림조합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사업
산림휴양 관리소	2019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숲길 보완사업	추락방지턱 148m, 안전난간 90m, 쉼터조성 1개소	27,157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휴양림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함
	2019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보완조성공사(2차)	야영데크설치 3개소, 연결데크 설치 9m	37,857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휴양림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함
	서귀포 사려니 숲 둘레길센터 시설보완사업	목재데크 (B=2.0M)16.76경관외	39,014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산림조합법 제108조 제1항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휴양림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함

❍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물품구입)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24,373
녹색환경과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및 판독장비구입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및 판독장비구입	24,373	㈜월드전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체결 물품

❍ 5천만원이상(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243,759
공원녹지과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사업 (안덕1,2)	실시설계 1식	72,322	삼경산림기술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사업 (표선,성산)	실시설계 1식	62,030	아트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사업 (안덕1)	감리용역 1식	53,890	산림기술사사무소 삼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사업 (표선)	감리용역 1식	55,517	아트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 5천만원이상(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6,963,067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 정비공사	콘크리트 구조물철거, 마름돌 포장 등	80,104	우남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2억이하 전문공사: 1억이하
	남원읍 수망리 중잣성 생태탐방로 정비공사	보행매트 1,925m, 안내판 설치 7EA, 중잣성정비	80,144	대우안전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2억이하 전문공사: 1억이하
녹색환경과	대왕수천 생태공원 정비공사	목재데크 정비, 하천준설등	63,387	경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2억이하 전문공사: 1억이하
	송악산 도립공원 정비공사	현무암 판석 387.6m2, 로프난간 설치 202m	75,624	㈜한라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2억이하 전문공사: 1억이하
공원녹지과	2019 춘기조림 및 나무심기사업	편백 500본 (남원읍 수망리)	53,034	서귀포시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19년 큰나무 조림사업 (서부지구)	참꽃나무외 4종·12,524본 (색달동 외 4개소)	121,473	서귀포시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19년 큰나무 조림사업 (동부지구)	편백외 4종·20,117본 (남원읍 한남리 외 8개소)	185,042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19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왕벚나무외 5종·1,194본 (성산읍 신풍리 외 4개소)	202,178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상반기 민유임도 시설사업	안덕면 상창리 산30 외 3개소	187,796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상반기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안덕면 상천리 산4번지	148,568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공원녹지과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숲가꾸기) 방제1차사업(표선)	피해목 제거 2,122본	347,517	㈜흥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숲가꾸기) 방제1차사업(성산1)	피해목 제거 3,000본	364,018	화순군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숲가꾸기) 방제1차사업(성산2)	피해목 제거 1,895본	293,562	광주시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사업 (대정,남원2)	피해목 제거 2,382본	226,510	㈜아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사업(안덕1)	피해목 제거 6,840본	478,145	고흥군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사업(안덕2)	피해목 제거 3,223본	352,296	상오안임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사업(서귀1)	피해목 제거 1,514본	116,144	무안군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사업(서귀2)	피해목 제거 3,665본	469,207	㈜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사업(서귀3,남원1)	피해목 제거 1,376본	218,690	서귀포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사업(표선)	피해목 제거 6,530본	645,559	㈜흥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사업(성산1)	피해목 제거 3,680본	351,201	화순군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2차사업(성산2)	피해목 제거 1,181본	101,640	광주시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19년 다목적 산불감시초소 정비사업	다목적 산불감시초소 1식	92,054	서귀포시산림조합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제	산림사업
산림휴양 관리소	서귀포자배봉 자생식물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공사	시설물 및 포장공사 통나무의자A외 12종	102,317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휴양림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함
	숲속야영장 야영데크 설치사업	야영데크 설치 9개소	109,505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휴양림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함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조성공사	통나무의자 설치 외 14종, 안내도 설치	112,535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휴양림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함
	2019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해맞이숲길 정비사업	보행매트 설치 2018m, 목교 난간보수 3개소	120,711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휴양림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함
	서귀포 치유의 숲 숲길정비사업	보행매트 1,276m 목재계단 376개외	136,071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휴양림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함
산림휴양 관리소	2019년 숲속야영장 보완조성공사	데크로드 88.5m, 안전난간 34.5m 외	145,56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휴양림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함
	숲길정비사업 (사려니,머체왓,이승악)	목재데크(B=1.2M)58경간, 목재계단732개, 보행매트(B=1.0M L=995m,B=1.2mL=20m)	154,704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휴양림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함
	서귀포치유의 숲 숲길 정비 및 보완사업	송이부설 1,799m 보행매트200m외	155,281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휴양림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함
	2019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무장애 나눔숲길 조성사업	목재데크 B=1.2 730m, B=1.8 180.4m, 목교설치 2개소, 교차로참 2개소, 교행참 11개소	672,49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휴양림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함

❍ 5천만원이상(물품구입)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90,828
생활환경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자동수거장비 구매·설치	재활용품(캔, 페트병류) 자동수거보상기 4대 구입	90,828	수퍼빈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4호 사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2020년도 】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426,341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유지보수)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실시설계용역 1식	19,550	㈜해진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용역
녹색환경과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2차분) 폐기물 처리용역	폐목재류(44.56ton) 폐콘크리트(39.07ton)	13,620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용역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벽화조성사업	하논방문자센터 외벽 벽화공사 1식	11,740	주식회사 유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용역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전기안전관리용역	전기안전관리 1식	13,560	대경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침출수 유입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8,360	해진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토목)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9,790	대신환경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상효종료매립장(2,3차) 사후관리 조사용역	사후관리 조사 1식	19,650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대정) 종료매립장 사후관리조사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조사 1식	15,090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장 보수사업 실시설계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장B동(784㎡) 건축공사 설계용역 1식	19,620	나우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공원녹지과	2020년 명상숲 실시설계용역	명상숲 실시설계	8,450	조경디자인 나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눔숲 실시설계	13,480	㈜한일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2020년 도시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8,960	청풍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년 도시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2,510	조경디자인 나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 민유임도 시설사업 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2,58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공원녹지과	2020 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5,91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20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4,740	삼경산림 기술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20년도 산불방지지원센터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산불방지지원센터 실시설계용역	19,610	고글 건축사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년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3,남원1)	실시설계 1식	14,870	삼경기술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년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남원2,표선1,성산2)	실시설계 1식	19,940	그루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 (성산2)	감리용역 1식	12,718	그루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예방나무주사 감리용역(남원3)	감리용역 1식	18,580	아트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예방나무주사 감리용역(성산3)	감리용역 1식	10,580	그루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서귀1,2)	감리용역 1식	14,847	산림조합중앙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서귀3,남원1)	감리용역 1식	15,152	제주임업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남원2,표선1)	감리용역 1식	17,401	그루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표선2,성산1)	감리용역 1식	16,393	아트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산림휴양 관리소	2020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공사 실시 설계용역	실시설계1식 (목재데크정비 및 지하수관로정비사업)	18,640	㈜한라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소액수의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173,876
녹색환경과	송악산 전망대 보수공사	전망대 일부철거 및 보강 등	19,710	진기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공사
생활환경과	환경미화원,운전원 휴게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승차반 청소인력 (미화원,운전원) 휴게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18,960	서원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색달매립장 음폐수 이송배관 정비공사	이송배관 정비 1식	14,950	한국공조시스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유인관로 정비공사(전기)	배선설치 1식	19,563	서원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수배전반 교체공사	수배전반 교체 1식	18,456	대일씨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장 보수사업 소방공사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장B동(784㎡) 소방공사 1식	18,484	주식회사 우림소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공원녹지과	남원체육관로 가로수 정비사업	후박나무 70본	11,479	㈜건인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
	2020년 새섬수변공원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물 정비 1식	13,824	㈜신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년 도시공원 화장실 내 안전비상벨 설치공사	비상벨 설치 1식	19,760	대국전기통신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년 도시공원 수목 정비공사	수목정비 1식	18,690	㈜ 이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물품구입)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73,245
녹색환경과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무인항공기 구입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구입	10,440	주식회사 에어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물품구입
생활환경과	음식물부산물 비료 생산용 수분조절제 (톱밥) 구입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1식	17,640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공원녹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진화복 구입	산불진화복 (60세트) 구입	17,280	주식회사 보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년 봄철 산불 예방진화대 방염진화복 구입	산불진화복 구입	14,985	주식회사 보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산불진화용 이동식 저수조 구입	이동식 저수조 구입	12,900	근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497,151
공원녹지과	20년 상반기 1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대정,안덕)	실시설계 1식	41,380	삼경기술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년 상반기 1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1,2)	실시설계 1식	31,960	산림조합중앙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년 상반기 1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3,남원1)	실시설계 1식	33,210	삼경기술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년 상반기 1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남원2,표선1,성산2)	실시설계 1식	42,190	그루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년 상반기 1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표선2,성산1)	실시설계 1식	44,630	아트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년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대정,안덕)	실시설계 1식	30,100	삼경기술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년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1,2))	실시설계 1식	22,750	산림조합중앙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년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표선2,성산1)	실시설계 1식	25,020	아트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대정,안덕)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44,880	삼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서귀1,2)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27,149	산림조합중앙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서귀3,남원1)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37,341	삼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남원2,표선1)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28,930	그루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표선2,성산1)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32,382	아트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대정,안덕)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28,229	삼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산림휴양 관리소	서귀포치유의 숲 행사운영	행복숲 힐링음악회	27,000	자작나무숲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601,675
녹색환경과	송악산 능선탐방로 보수공사	보행매트 교체 등	23,516	㈜하늘정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5천만원 이하 공사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공사(전기) 계약	전기시설 보강설비 1식	31,280	정광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색달매립장 오수관 정비공사	오수관 부설 1식 (L=117m)	44,403	흥국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색달매립장 침전물 준설 단가계약 공사	침전물 준설 1식	43,773	대명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1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써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공사
공원녹지과	효돈중학교 학교숲 보완사업	수목식재 167본 초화류 3,708본 수목표찰 14개	20,360	㈜수림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의귀리 녹색쉼터 조성 사업	애기동백 358본	33,539	㈜다산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위험목 정비 311본	40,955	서귀포시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중산간서로 가로수 식재사업	이팝나무 식재 76본	40,050	㈜태림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장애인기업
	가로수 유지관리 단가공사	71개 구간 병해충 방제	46,984	㈜가온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중앙분리대 워싱턴야자 정비사업	워싱턴아쟈 정비 499본	38,650	동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상반기 나무은행 수목이식사업	산딸나무 외 8종 805본	38,030	㈜도원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안덕면 화순삼거리 교통섬 녹지보완사업	수목식재 203본 초화류 12,053본 자연석 13ton, 돌벤치 4개소	34,700	㈜다산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도시공원 및 녹지수목유지 관리공사	수목유지관리 1식	41,909	㈜ 온누리 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제주혁신도시 숨골공원내 안전성 및 쾌적성 부여사업	시설물 정비 1식	46,597	㈜ 녹원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장애인기업
공원녹지과	2020년 칠십리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목재데크 정비 1식	30,768	㈜ 동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산림휴양 관리소	2020년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보완사업	안전난간, 음성안내판, 체험포토존 시설	46,161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물품구입)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149,080
생활환경과	서귀포쓰레기위생 매립장 침출수 수질개선용 유기탄소원 구입	유기탄소원 50톤	35,040	제이씨엔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음식물자원화시설 고속발효기 교반날개 및 플라이트 컨베이어체인제작 설치	음식물 자원화시설 고속발효기 노후 교반날개 제작 및 설치 1식	44,590	에코필드 유한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바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사목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직접생산)및기계설비공사 전문회사로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고속발효동 공사에 해당 물품의 특허를 보유함
생활환경과	음식물자원화 시설(1공장) 파쇄선별기 노후설비 제작설치	파쇄선별기(10㎥/hr*50HP) 노후설비 제작설치 1식	48,450	주식회사 이엔이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타목	해당시설 제조.공급한 업체로서, 타사 물품은 기능적으로 호환이 어려움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폐수열히트펌프 및 압축기 제작설치	폐수열 히트펌프 및 압축기 제작설치 1식	21,000	유성유천공조(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 5천만원 이상(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76,130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불도저 입고 수리 용역	불도저 입고수리 1식	76,130	혜인 광양지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4호 타목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 교환 등을 할 때 호환이 필요한 경우

❍ 5천만원 이상(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7,484,121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 정비공사	- 넙빌레, 장수원 태풍피해복구	64,452	조일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 2억이상 전문공사 : 1억이하
	서귀포시 관내 습지 정비 공사	- 습지 준설 및 정자 설치 석축쌓기 등	138,964	주식회사 디앤씨커뮤니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 2억이상 전문공사 : 1억이하
	서귀포시 대왕수천 정비공사	- 자연형 계류 설치 및 수목정비, 데크신설	135,573	㈜씨앤알기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 2억이상 전문공사 : 1억이하
	이승악오름 탐방로 내 생태체험시설(전망대) 정비공사	- 전망대 정비 1식	64,902	주식회사 공공디자인그룹아카데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용역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정비공사	옥상정원 파고라, 벤치, 건물 도색 등	81,414	㈜그린파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2억이하 전문공사: 1억이하
생활환경과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보수공사	예래사우나 건축리모델링 및 기계설비 보수 1식	84,612	㈜부강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1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써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공사
공원녹지과	2020 상반기 조림사업	왕벚나무, 참꽃 외 4,746본	545,27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공원녹지과	2020 경제수 조림사업	편백 외 3종 30,000본	59,014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20 상반기 민유임도 신설,구조개량,보수사업	임도 신설, 보수 등 3.2km	126,60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20 간선임도 시설사업	간선임도신설 0.7km	92,461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20 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 131.6ha)	152,505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20 오름 정상부 조망권 정비사업	오름 정상부 정비 17.4ha	109,803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20년 제1차 공익림가꾸기	공익림 가꾸기 472.3ha	991,93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대정,안덕)	피해목 제거 1,579본	264,576	㈜제주사랑연합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서귀1,2)	피해목 제거 2,301본	424,605	㈜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숲가꾸기)사업 (서귀3,남원1)	피해목 제거 1,750본	360,778	서귀포시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숲가꾸기) 사업 (남원2,표선1)	피해목 제거 1,850본	402,742	㈜아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숲가꾸기) 사업 (표선2,성산1)	피해목 제거 2,608본	391,940	㈜흥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성산2)	피해목 제거 1,150본	103,924	파인트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방나무주사 사업 (남원3)	예방나무주사 90ha	134,882	주식회사 녹색지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예방나무주사 사업(성산3)	예방나무주사 50ha	52,264	주식회사 파인트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대정,안덕)	피해목 제거 3,138본	212,244	㈜제주사랑연합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서귀1,2)	피해목 제거 2,659본	225,819	㈜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사업 (서귀3,남원1)	피해목 제거 1,356본	148,357	서귀포시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 사업 (남원2,표선1)	피해목 제거 1,950본	228,578	㈜아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 사업 (표선2,성산1)	피해목 제거 2,406본	205,805	㈜흥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산림휴양관리소	2020년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목재데크(B=1.7m), 1,2Km, 목교설치 2개소, 교차로참 및 교행참 18개, 쉼터4개소	721,004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산림휴양 관리소	서귀포자연 휴양림 시설물보완 목제데크 정비공사	생태관찰로 데크정비 897m 숙박동 앞 데크정비 146m	430,625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1항8호 사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22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3,제23조제1항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2항7호,제21조3호 ·산림조합법제46조제1항3호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서귀포 자연휴양림시설보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인 숲길 사후관리를 위함
	2020년 숲길정비사업 (사려니숲)	송이부설 4,881㎡ 외 숲길 보완	140,95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0년 숲길정비사업 (이승악, 머체왓)	보행매트 설치 1,205m, 목재계단 50개, 목재데크 2개소 등	146,429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0년 서귀포 치유의 숲 숲길 정비사업	보행매트 설치 3,397m, 목재계단설치 450개 등	241,099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6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해당사항 없음

2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해당사항 없음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30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 2018년 】

❍ 생활환경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기간연장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우O산업 김OO	❍표선면 성읍리 2792번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 계획서가 적정통보 됨에 따라 2년 내에 허가신청 해야함 ❍허가신청 기간 중 도시과의 공사중지 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으로 기한 내에 허가신청 불가함 ❍우O산업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함 ❍이에 불복하여 연장거부처분 취소 소송 진행함	❍'16.4.1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17.11.7. 공사중지처분(도시과) -'17.11.23. 공사중지처분 취소 행정심판 ⇒ 기각 -'17.11.28.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 ⇒ 기각 -'17.12.12. 공사중지처분 취소 행정소송 ⇒ 1심 기각('18.9.19) ❍'18.4.16. 허가신청 기간연장 신청 ⇒ 불허('18.4.26.) ❍'18.6.26. 연장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 기각('19.1.16)

【 2019년 】

❍ 녹색환경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동해시 황○○	❍ 이승악 오름 산책을 마친 후 차량으로 운전하여 내려오던 중 도로에 설치된 배수로(스틸그레이팅)에 인한 차량 파손	❍ '19.09.02. 소송접수 ❍ '19.09.19. 조치계획 수립 ❍ '20.02.21. 1심판결 (원고70%, 피고30%) ❍ '20.03.24. 항소 접수

❍ 생활환경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해고무효확인 등 (행정소송)	김○○	❍ 청소차량 승차반 기간제근로자 에게 2019. 1. 30 한 해고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	❍ 소송 제기(김○○) : '19. 10. 21 ❍ 1차 변론 : '20. 7. 21 - 결과 : 피고 및 원고입장 확인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 기간연장 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우O산업 김OO	❍ 원고 소 기각에 따른 항소(2심)	❍'19.3.6. 연장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 소송 접수(2심) ❍'19.9.11. 행정소송 판결선고 ⇒ 원고 패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	주식회사 한O자원 농업회사 법인 (박OO)	❍「폐기물관리법」위반사항 적발 -재활용시설 무단증설(변경허가 미이행) -보관시설 외 폐기물 보관(재활용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영업정지 6개월, 1개월 행정처분 실시 ❍주식회사 한O자원 농업회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함	❍'19.11.21.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접수 ❍'20.7.21. 행정소송 소취하

❍ 공원녹지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비고
모슬공원 (폐지) 편입토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대정읍 이○○	❍ 모슬원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모슬포공원 편입토지에 대해 2002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통해 서귀포시에 이전 ❍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10년동안 해당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환매권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통지나 공고가 없어 손해가 발생함 이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	❍ ‘19.03.29 : 소송접수 ❍ ‘19.05.02 : 답변서 제출 ❍ ‘19.07.12 : 화해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문 · 원고로부터 대상토지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제주시 김○○	❍ 화물차량 운행중 가로수 가지와 접촉으로 인해 파손된 차량 수리비 배상 청구 ❍ 원고(김○○)의 주장 ․ 차량수리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결과 30%를 서귀포시에서 배상할 것을 결정했으나 ․ 영조물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로 전액 배상 요구함 ❍ 피고(서귀포시)의 주장 ․ 사건 도로인 경우 대형차량이 통상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이며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행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수 있으므로 ․ 국가배상심의 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함	❍ ‘19.5.9 : 소장접수 ❍ ‘19.6.14 : 답변서 제출 ❍ ‘19.9.30. : 화해권고결정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부서명	실행과제	추진사항	비고
녹색환경과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환경 조성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 추진 ∙ 사업대상 : 관내 오름, 습지, 용천수 ∙ 사업기간 : 2020. 2월 ~ 12월 ∙ 총사업비 : 1,013백만원 ∙ 사업내용 : 생태탐방 시설설치 및 정비 ∙ 추진상황 - 오름 탐방로 정비: 9개소(790백만원) - 용천수 정비: 2개소(128백만원) - 습지생태연못 정비: 1개소(95백만원) ∙ 향후계획 - 2021년 사업 실시설계용역: '20.10월~12월 - 2021년 사업 추진: '21. 1월~12월 ❍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추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 위 치: 강정동 악근천 일원 ∙ 사업기간: 2018년 ~ 2021년 ∙ 총사업비: 5,400백만원 ∙ 사업내용: 탐방로 조성(3.7km) ∙ 추진상황 - 주민설명회(강정마을회): '18.4월 - 기본설계용역 완료: '18.12월 - 1-2차분 완료: '19.11월 - 3차분 추진 중: '20.2월~ ∙ 향후계획 - 3차분 완료: '20.12월 - 4차분(설계변경구간) 공사 추진: '21년

33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2019년 】

❍ 녹색환경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온실가스 감축의 적극성 및 달성률	28%	29.4%	10.18%
2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4%	6.4%	3.4%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6.1%	9.0%	·환경법령 위반업소 :22개소 ·지도점검수 : 130개소 22개소/130개소 = 16.9%

❍ 생활환경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0.153	0.161	0.158
2	녹색제품 구매실적	-	7,200 백만원	9,435백만원

❍ 공원녹지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1 이상	1.05	108.8%
2	임도시설 실적률	2.5km	2.5km	2.55km
3	산불방지 성과 달성률	100%	105%	100%
4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80%	105%	100%

❍ 산림휴양관리소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 누적 달성도 (80% 이상)	100% (1건)	달성

【 2020년 】

❍ 녹색환경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온실가스 감축 노력 달성률	30%	30%	19.12%
2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4%	4.2%	2.8%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9.9%	10.0%	·환경법령 위반업소 :4개소 ·지도점검수 : 125개소 4개소/125개소 = 3.2%

❍ 생활환경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0.057 kg/인	0.05985 kg/인	0.088522kg/인
2	녹색제품 구매실적	-	7,520 백만원	4,964백만원

❍ 공원녹지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100%	105%	63.5%
2	임도시설 실적률	1.2km	1.4km	0.72km
3	산불방지 성과 달성률	100%	105%	100%
4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100%	100%	70%

❍ 산림휴양관리소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 누적 달성도 (80% 이상)	100% (1건)	추진중

34		각종 T/F팀 운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35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해당사항 없음

36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 2019년 】

❍ 생활환경과                                 (단위 :천원)

평가항목	주관	수상일자	수상 결과	인센티브
				포상금	재정 인센티브
2019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시민만족, 행정만족” 생활쓰레기 배출처리시스템 혁신)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11.19.	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1,000
2018년 협업 우수사례 공모(소형폐가전 배출“이젠 돈 내고 버리지 마세요”)	행정 안전부	'19.12.19.	우수 (국무총리표창)	1,000

【 2020년 】

❍ 공원녹지과                              (단위 :천원)

평가항목	주관	수상일자	수상결과	인센티브
				포상금	재정 인센티브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산림청	10.12.	우수	6,000

37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 2018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송악산 탐방로	보행매트 등 훼손	송악산 탐방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18.10.29. ~11.22.	27,622	㈜대일씨엠	보행매트 철거 및 설치 부정형 판석 설치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 공장 벽체 파손 ․ 공장 지붕파손 ․ 관리동식당문파손 ․ 목재파쇄동 벽체 파손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운영관리 태풍복구	'18. 9. 1. ~ '18. 10. 20.	94,430	베올리아산업 개발코리아(주)	공장동 및 관리동 판넬 파손 복구 공사 1식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가로수	도복 235본	태풍피해복구	2018. 10월~12월	45,888		태풍피해구간 수목 식재

【 2019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용천수 (장수원)	겹담 유실	대정읍 일과리 용천수(장수원) 태풍피해복구 사업	'19.11.12 ~ 12.09.	4,076	우남건설(주)	태풍 피해 정비 (항구 정비는 20년 시행)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색달매립장	지붕마감재 파손	색달매립장 사무실 지붕보수 공사	'19. 5. 3 ~ '19. 5. 31	19,530	구산건설	지붕전면보수 (아스팔트슁글 A=240㎡)
음식물자원화 시설	발효장(A,B동) 지붕 및 벽체, 출입문파손	제13호태풍‘링링’,제17호태풍‘타파’내습에 따른 음식물자원화시설 피해 복구 공사	'19. 10. 15. ~ '19. 10. 29	44,910	㈜대영산업	발효장 (A동: 84㎡, B동:874㎡) 지붕 및 배기 덕트, 벽체, 출입문파손 보수 1식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 공장동 벽체 파손 ․ 공장동 유리창, 방화문파손 ․ 목재동 휀스파손 ․ 경비동 송신기 및 수신기파손 ․ 압축포장실 문파손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운영관리 태풍복구	'19. 9. 30. ~ '19. 10. 28	110,400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공장동 및 목재동, 압축포장실 피해 복구공사 1식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가로수	도복 96 줄기 부러짐 35	태풍피해복구	2019. 10월~12월	25,793		태풍피해구간 수목 식재

【 2020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용천수 (장수원 넙빌레)	장수원: 겹담 유실, 넙빌레: 겹담 유실, 판석 유실 등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 정비공사	'20.3.10. ~ 04.17.	64,452	조일건설(주)	장수원: 전석 설치 넙빌레: 겹담 및 통로 정비 등	'19년 피해시설 20년 정비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가로수	도복 138본	태풍피해복구	2020.9월	13,723		자체복구

38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정책차원	정책부문	조사내용	지적사항(항목)	조치할 사항(요구내용)	요구 구분	추진 현황
대규모 개발사업장 점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절대보전관리지역 문제	사업지역 내 절대보전 관리지역에 주차장 시설	❍ 도지사는 해당 사항에 대한 명확한 경위와 책임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행정적 또는 법적 조치를 할 것	시정	❍ 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내 불법조성 주차장 처리계획 수립 및 통보 (서귀포시→해양산업과, 성산읍): '20.2.25. ❍ 섭지코지 연안정비사업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처리 (도 해양산업과) : '20.2.27. ❍ 불법점유 주차장 구역외로 주차장 재조정 및 절차이행(성산읍) : '20.6.17. - 불법점유 주차장 구역 조정 공사완료 :'20.7.27.

39		업무추진 수범사례

제 목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주민만족! 행정만족!』 제도 개선	담당부서 (담당자 행정전화)	생활환경과 (☎ 760-3201)

□ 추진배경

□ 아이스팩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대부분이 종량제봉투에 버려짐

□ 젤 성질의 아이스팩 내용물을 하수로 배출할 경우 수질 오염 유발

□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해 수거․재사용 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내용

❍ 재활용도움센터(8개소)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 하모3리, 표선리, 중앙, 동홍동, 서홍동, 새서귀포, 대천동(신시가지), 중문동

❍ 가정, 식당, 소매점 등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수집

⇓

❍ 수거 된 “아이스팩”은 전통시장 내 지정 집하(보관)장소 운반

⇓

❍ 시장 내 상인 등은 집하(보관) 장소 방문 “무료 수집 재사용”

❍ 운영조건

구 분	시장상인	시장상인회	서귀포시
운영역할	집하장소 방문 직접 회수 후 세척 사용	공영주차장 내 집하장 운영 사용 협조	수집된 아이스팩 집하장소로 운반

□ 추진상황

□ 시장내 아이스팩 사용실태 및 재사용 의향 조사: '19. 8월

- 매일올레시장 방문 후 상인 면담 실시

□ 서울시 성동구청 방문 재사용 실태 확인: '19. 9월

□ 시장상인회와 공영주차장 내 집하장 운영 협의: '19. 10월

□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수거함 배치: '19. 12월

□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실시: '20. 1월

- 운영장소 : 하모3리, 표선리, 중앙, 동홍동, 서홍동, 새서귀포, 대천동(신시가지), 중문동

- 운영실적(2020. 8월기준) : 수거 4,412개, 재사용 1,779개

□ 향후계획

❍ 아이스팩 재사용처(서귀포오일시장, 수협 등) 수요조사 실시 : '20. 9~10월

❍ 아이스팩 재사용처 확대 운영 : '20. 11~12월

❍ 운영결과 효과분석 후 수거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검토 : '20. 12월

부 서 별 요 구 자 료

녹색환경과 소관

1.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2. 곶자왈 도립공원 관리 현황

3.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 사업 추진현황

4.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

5. 생태우수마을 지정 관리 및 사업 추진 현항

6. 람사르 습지도시 추진 및 지원 상황

7.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사업별)

8.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최근 3년간)

- 오름, 습지, 용천수 등

- 지역, 명칭, 예산, 정비내역 등

9. 절․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현황

10. 절․상대 보전지역 불법행위 단속 실적

1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관리 현황

12.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13.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14.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15.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 읍면동 탄소포인트제 접수 및 인센티브 제공

16. 생활환경 소음‧먼지 민원처리 현황

17.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 ․ 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18.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19. 가축분뇨 불법 투기·유출행위 등 단속 현황

20.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21.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협의 현황

22. 열린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현황

23.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연차별 추진실적, 추진상황, 향후계획

24.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상황

2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2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실적(최근 3년간)

27.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상황

28.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 차량등록현황, 단속실적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인력) 및 단속 장비 현황

- 상업용 차량 정기 단속 현황

29.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실적 등) 현황(최근 3년간)

3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 현황(3년간)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구분 작성

- 오염도검사 미실시 시설 행정처분내역

31.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축산폐기물 배출업소, 최근 3년간)

3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33.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실적(최근 3년간)

34. 야생동물 포획 허가 및 지원 실적

- 노루포획 허가 현황 및 노루포획 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35. 야생생물 로드킬 처리 현황

36. 포획된 노루의 처리 현황

37. 오름 보존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38.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최근 3년간)

- 공동주택 포함

1.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도 계획)

❍ 위    치: 서귀포시 호근동, 서홍동 일원

❍ 사업규모: 1,188.4천㎡(복원구역 989.3천㎡, 시설구역 199.1천㎡)

❍ 사 업 비: 2,640억원(국비 2,600억원, 도비 40억원)

❍ 사업기간: 2018 ~ 2029년

❍ 사업내용: 하논 분화구(화구호) 습지복원, 사유지 매입, 복원 공사 등

【1단계】 2018 ~ 2022년(23.6ha, 46,110백만원)

- 국책사업 추진근거 마련(습지보호지역 신청)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및 습지보호 구역(주변지역) 사유지 매입 등

【2단계】 2023년 이후(95.2ha, 217,900백만원)

- 복원 및 시설구역 사업추진(토지매입, 복원 및 시설사업 등)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2 WCC『하논분화구 복원･보전』발의안 채택: '12. 9. 12.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13.4월 ~ '14. 6월

❍ 제19대 대통령 지방공약사업 선정: '17. 5월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준공 및 운영: '18. 2월 ~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추진관련 업무분장 실시(도 환경정책과): '18. 8월

∙ (도)정책수립, 예산확보, (서귀포시) 정책 및 예산집행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용역(도): '19. 2월 ~ '20.6월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32백만원): '20.4월

❍ 강소형 잠재관광지 온라인 홍보 이벤트 운영(한국관광공사): '20. 8 ~ 10월

□ 향후계획

❍ 방문자센터 부지 과수원 활용 감귤따기 등 체험행사 운영: '20. 12월

❍ 하논분화구 인지도 향상방안 모색 및 방문객 편의․안전시설 확충: 연중

❍ 지역주민 민원해결 및 소득연계 등 지역상생방안 모색: 연중

2. 곶자왈 도립공원 관리 현황

□ 사업개요

❍ 시 설 명: 제주곶자왈도립공원

❍ 위치 및 면적: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일원/1,546,757㎡(47만평)

(국유지: 22,420㎡, 도유지: 1,038,613㎡, 신평리마을회: 485,724㎡)

❍ 주요시설: 탐방로, 탐방안내소, 생태전망대, 생태학습장 등

□ 추진상황

❍ 도립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협약 체결

∙ 수 탁 자: 신평리마을회(회장 송상권)

∙ 위탁기간: '19. 1월 ~ '20. 12월 (2년)

∙ 위탁방법: 수의계약 (2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 위탁내용: 도립공원 시설 운영․관리,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식생 모니터링(6회), 에코엔티어링 프로그램 운영(1,363명)

❍ 숲해설탐방(185회), 숲속놀이터(4회), 생태특강(2회) 실시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환경개선 공사(전망대 도색, 옥상정원 조성 등)

□ 추진계획

❍ '21.~'22.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공모 및 선정: '20. 10~12월

❍ 2020년 민간위탁금 정산검사 실시: '21. 1~2월

3.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 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물영아리오름 습지 중심)

❍ 사업내용: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습지 생태계 서비스 및 습지관리 프로그램 발굴, 습지 복원 및 관리방안 수립 등

❍ '20년 사업비: 110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단위: 백만원)

재원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80	100	70	70	110
국 비	40	50	35	35	55
도 비	40	50	35	35	55

※ 사업시행근거 : 습지보전법제22조의 2,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 채택 ('15.6월/ 우르과이 )

□ 추진상황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후보지 신청 및 선정: '15. 10월

❍ 제1차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최종후보지 선정결과 예비후보지로 선정: '17. 6월

❍ 제2차 람사르 습지도시 후보지 공모 및 선정: '19.6월

❍ 최종후보지 선정에 따른 습지도시 신청서 작성(서귀포시): '19. 12월

❍ 습지도시 신청서 최종본(영문번역) 제출(환경부→람사르사무국): '20. 3월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지원사업: '16. ~ 현재

∙ 주민주도형 습지관리체계 구축(지역관리위원회 운영, 환경보전활동 전개)

∙ 습지생태계 보전 사업(습지생태교실, 생태모니터링, 외래식물제거 등)

□ 향후계획

❍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21년․중국우한) 인증신청을 목표로 인증 시범 사업 지속 추진

4. 생태관광지역 지정 ․ 육성 사업지원 및 추진현황

□ 사업개요

❍ 대    상: 남원읍 하례리 및 효돈천

❍ 지정기간: 1차) 2015년~2017년/ 2차) 2018년~2020년

* 3년 주기로 생태관광지역 평가 및 재지정

❍ 사업내용: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주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및 역량 교육,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20년 사업비: 86백만원(국비 50%, 도비 50%)

(단위: 백만원)

재원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00	100	100	86	86
국 비	50	50	50	43	43
도 비	50	50	50	43	43

※ 사업시행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 추진상황

❍ 하례리 생태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영(연중)

∙ 생태관광지원센터 사무실 입주('20.4월) 및 시설관리

∙ 생태관광지 홍보 및 역량강화사업 등 구축 논의

❍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홍보사업 추진

∙ 하천트레킹제험, 고살리숲길탐방, 감귤점빵 체험, 홈페이지 운영

❍ 생태관광지역 보전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추진

∙ 효돈천 환경정화 및 식생 모니터링 등 복원사업 추진

∙ 생태학교 운영을 통한 환경교사 양성 및 자연환경해설사 역량강화

□ 추진계획

❍ 생태관광지역 지정기간 종료에 따른 재지정 평가: '20. 10월

❍ 생태관광지원센터 내 체험가능한 프로그램 신규개발 연구

❍ 내창트레킹, 숲길탐방 해설, 감귤점빵 체험 등 프로그램 지속 운영

5. 생태우수마을 지정관리 및 사업추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람사르 습지도시 추진 및 지원 상황

- 2번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지원사업 추진현황과 내용 같음

7.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

□ 사업개요

❍ 대상지: 도립공원 4개소(서귀포‧마라‧성산일출해양․제주곶자왈)

∙ 해양도립공원: 86.998㎢(육상 2.127㎢, 해면 84.871㎢)

- 서귀포도립해양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1,546,757㎡(47만평)/대정읍 신평리 일원

❍ 주요내용

∙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시설정비

∙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위탁 수수료 지급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민간위탁 운영

❍ 주요사업

<2019년도>

∙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용화장실 설치공사: 46,060천원

∙ 송악산 도립공원 정비공사(판석): 101,323천원

<2020년도>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정비공사: 112,453천원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및 주변 정비사업: 200,000천원

□ 징수현황

(단위: 명, 천원)

도립공원특별회계	2019년		2020년(8.31.기준)
	입장객	입장료	입장객	입장료
합 계	1,217,838	709,585	420,882	251,566
서귀포해양도립공원	206,415	143,288	48,753	34,354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19,694	13,643	5,448	3,917
마라해양도립공원	876,843	497,283	296,784	181,423
곶자왈도립공원	114,886	55,371	69,897	31,872

□ 집행현황

(단위: 천원)

도립공원특별회계	2019년		2020년(8.31.기준)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합 계	866,798	820,155	1,051,098	771,981
도립공원 환경정비 인부임 등	39,948	39,948	18,007	17,404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수수료	164,500	147,641	128,641	40,147
해양도립공원 운영 (홍보물, 입장권, 소모품 등)	66,000	57,525	60,000	16,639
해양도립공원 운영 공공운영비	65,000	52,703	63,950	27,104
해양도립공원 시설정비 등 시설비	187,000	183,711	408,500	374,568
도립공원 운영 자산취득비	10,000	9,903	-	-
도립공원 업무 추진 여비	2,000	1,986	2,000	120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민간위탁금)	332,350	326,738	370,000	295,999

8.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최근3년간)

(1)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 추진 현황 (최근 3년간)

□ 2018년

오름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576	4개소
고근산	서호동	177	보행매트 설치, 로프난간, 안내판 설치
마은이오름	남원읍 수망리	118	보행매트 설치, 로프난간, 안내판 설치
독자봉	성산읍 신산리	138	쉼터조성, 보행매트 설치
가세오름	표선면 토산리	143	보행매트 설치

□ 2019년

오름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621	7개소
마은이오름	남원읍 수망리	74	보행매트, 안내판 설치
가세오름	표선면 토산리	185	전망대 설치
낭끼오름	성산읍 수산리	44	보행매트 설치
대수산봉	성산읍 고성리	20	보행매트 설치
백약이오름	표선면 성읍리	14	탐방로 정비, 안전난간 설치
군산오름	예래동	135	목계단 철거 및 설치
칡오름	상효동	149	목계단 철거 및 설치

□ 2020년

오름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790	9개소
영주산	표선면 성읍리	126	데크정비 및 보행매트 설치
개오름	표선면 성읍리	72	보행매트 설치
토산봉	표선면 토산리	132	보행매트 설치
단산	안덕면 사계리	23	탐방로 일부 폐쇄 및 정비
썩은다리	안덕면 화순리	53	데크 정비
군산	예래동	118	데크계단 정비 및 보행매트 설치
송악산	대정읍 상모리	152	판석정비
이승악	남원읍 신례리	65	전망대 보수
매오름	표선면 세화리	49	보행매트설치	표선면

(2) 용천수 복원사업 추진상황

□ 2018년

용천수명	위치(대상)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195	7개소
돔벵이물	예래동	27	데크시설 오일스테인칠
남바치물	예래동	33	돌담정비, 진입로 개설
거슨물	예래동	27	용천수 보수
퐁남물	색달동	27	판석 및 돌담정비
몰망수	서홍동	27	돌담정비
넙빌레물	남원읍	27	판석정비
족지물	성산읍	27	판석정비

□ 2019년

용천수명	위치(대상)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86	2개소
장수원	대정읍 일과리	86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29.6㎡, 겹담설치
고망물	남원읍 위미리		겹담설치 및 박석포장

□ 2020년

용천수명	위치(대상)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128	2개소
장수원	대정읍 일과리	128	태풍피해복구 (전석설치)
넙빌레	남원읍 위미리		태풍피해복구(겹담설치 및 통로설치 등)

(3)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 추진 상황

□ 2018년

습지명	위 치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231	2개소
곶바구리 습지	안덕면 덕수리	42	판석 및 정자설치, 식물 식재
하논습지	서홍동	189	데크시설, 안내판 설치

□ 2019년

습지명	위 치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195	1개소
하상못	안덕면 사계리	195	습지준설 243㎥, 돌담쌓기 등

□ 2020년

습지명	위 치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95	1개소
웃못	대정읍 일과리	95	습지준설 및 정자설치

9. 절․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현황 (전체현황 183건)

【 2019년 】..........................  98건

신청토지 현황				보전지역 구분	허 가 내 용			수허가자 (부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허가일	면적(㎡)	목적
1	토평동 472-2번지선	대, 도	-	절대보전	2019.01.21	17.32	올레6코스 목재 탐방로 조성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	서호동 1286-2	임야	290,278	절대보전	2019.02.13	37	고근산 산책로 흙먼지털이기설치	서귀포시 대륜동
3	법환동 1654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2.13	96	법환 해안로 정비	서귀포시 대륜동
4	보목동 1634번지선	하천	-	절대보전	2019.02.13	200	보목 마소물길 하천정비	서귀포시 송산동
5	성산읍 고성리 87-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2.20	119	섭지코지 노후 산책로 보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6	상효동 1611번지선	구거	-	절대보전	2019.02.20	15	하례리 배수개선 사업	서귀포시 건설과
7	대포동 2309번지선	답, 하천	890	절대보전	2019.02.26	840	공한지 정비 및 식생정비	서귀포시 중문동
8	상예동 817	답	3,056	절대보전	2019.02.27	16	대왕수천 정비	서귀포시 예래동장
9	서홍동 2565	하천	433,276	절대보전	2019.02.27	604	영농폐기물 휀스시설 보수	서귀포시 서홍동
10	남원읍 위미리 4606	하천	120,279	절대보전	2019.03.04	30.1	용천수 정비사업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11	성산읍 고성리 186-2	임	19,127	절대보전	2019.03.08	3,000	해안변 고사 해송 벌채 및 입목정비	서귀포시 성산읍
12	강정동 1564-3번지선	과, 천	-	절대보전	2019.03.08	357	엉또폭포 노후 산책로 보수	서귀포시 대천동
13	서귀동 70-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3.08	76	자구리공원 노후 데크 보수	서귀포시 송산동
14	상예동 5001-1번지선	천	-	절대보전	2019.03.13	930	예래천 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예래동
15	중문동 349	임	12,519	상대보전	2019.03.13	5,000	입목 정비 및 조경식재	김○○
16	대포동 2368	대	390	상대보전	2019.04.09	199	휴게음식점 신축	유○○
17	대정읍 동일리 2706-5	전	413	상대보전	2019.04.09	18	농업용 창고 (가설선축물) 신축	윤○○
18	색달동 2056	답	1,759	절대보전	2019.04.09	20	목교설치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19	하예동 575-3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4.09	7	논짓물 안내판 설치	서귀포시 예래동
20	남원읍 태흥리 2006	천	157,540	절대보전	2019.04.09	4,363	의귀천 하천 정비사업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1	호근동 972	과	9,712	상대보전	2019.04.09	9,089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강○○
22	강정동 5647-1번지선	하천	-	절대보전	2019.04.25	112	하천 안전난간시설 설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3	남원읍 신례리 73번지선	하천	-	절대보전	2019.04.25	200	하천부지 공한지 정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4	동홍동 2181번지선	구	-	절대보전	2019.04.25	820	산지물 소하천정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5	토평동 1814-1 외 3필지	답	1,759	절대보전	2019.04.25	20	한란자생지 관림 데크 시설 보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6	하효동 1460-2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4.25	363	하효항 우수관로 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27	성산읍 신천리 407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4.25	107	신천리 마을어장 진입로 설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8	색달동 934-1	전	2,787	절대보전	2019.04.25	55	진입로 설치	오○○
29	남원읍 하례리 산125-1	임	683	상대보전	2019.04.26	98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신축	박○○
30	대정읍 상모리 산 2-24외 3필지	임	102,392	절대보전	2019.04.30	2,024	2019년 조림사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31	토평동 1616번지 일원	하천	85,643	절대보전	2019.04.30	32,300	한란자생지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32	하예동 568 일원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4.30	28	논짓물 분수대 설치	서귀포시 예래동
33	대포동 94-3, 57	임	18,559	상대보전	2019.05.03	5,778	근린생활 시설 신축 및 진입로 개설	○○○○○ 영농조합
34	대정읍 가파리 580-3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5.17	243	헬기착륙장 시설보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35	대정읍 가파리 580-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5.17	228	살레덕항 어항시설 정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36	강정동 5647일원	천	-	절대보전	2019.05.17	3,984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37	보목동 261	대	860	절대보전	2019.05.17	100	진출입로 정비	이○○
38	대정읍 상모리 3592	전	1,228	상대보전	2019.05.17	961	자연장지 조성	김○○
39	토평동 475-3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5.17	539	검은여 연안 정비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40	성산읍 고성리 2039-1 외 3개소	임	59.08ha (오름4개소)	절대보전	2019.05.17	9.54ha	오름 정상부 가지치기, 솎아내기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41	월평동 665-7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5.17	1,464	월평항 준설 및 시설정비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42	성산읍 성산리94-3	임	3,514	절대보전	2019.05.17	6	일출봉 검표소 가설건축물 축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43	서홍동 779-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5.30	354	외돌개 탐방 데크시설 설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44	강정동 5021-6	전	76	절대보전	2019.06.11	30	해안변 올레길 정비사업	서귀포시 대천동
45	강정동 5647 일원	천	263,340	절대보전	2019.06.11	2,075	강정3교량 및 진입도로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46	남원읍 위미리 4194 일원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6.11	410	시군 창의사업 (휴게쉼터조성)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47	색달동 2822-9 일원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6.14	96	중문 해수욕장 (계절음식점)	한○○
48	하원동 931 외 2필지	임	6,977	상대보전	2019.06.11	1,950	가스 배관시설 매립	한국가스공사
49	서호동 85	답	694	상대보전	2019.06.11	44	호근동 청년회 (계절음식점)	허○○
50	색달동 934-1	전	2,787	절대보전	2019.6.20	55	창고신축에 따른 진입로 개설	오○○
51	색달동 934-1	전	2,787	절대보전	2019.6.21	20	창고신축에 따른 진입로 개설	오○○
52	강정동 61-5 일원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6.28	30	강정지구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53	도순동 233 일원	천	-	절대보전	2019.06.28	5,703	녹나무 자생지 보호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54	남원읍 신례리 2194일원	천	-	절대보전	2019.06.28	7,921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55	대포동 61-5	전	1,654	상대보전	2019.06.28	42	농업용 창고신축	현○○
56	상효동 1418-1	천	-	절대보전	2019.06.28	103	한란자생지 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57	강정동 5628 일원	천	-	절대보전	2019.07.03	66	가설건축물 (계절음식점)	강○○
58	성산읍 오조리 313일원	임	29,940	절대보전	2019.07.03	29,940	식산봉 수목문화재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59	색달동 3386 일원	구	-	절대보전	2019.07.03	17	가설건축물 (계절음식점)	한○○
60	성산읍 고성리 186-2	임	19,127	절대보전	2019.07.03	50	신양 해수욕장 (계절음식점)	강○○
61	색달동 2822-9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7.10	25	수상레저 이용객 편의시설	오○○
62	색달동 2822-9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7.10	25	수상레저 이용객 편의시설	김○○
63	대정읍 하모리 279	임	22,524	절대보전	2019.07.10	300	하모해안변 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대정읍
64	성산읍 오조리 313일원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7.26	520	식산봉 산책로 보수정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65	색달동 2822-9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7.26	25	수상레저 이용객 편의시설	김○○
66	색달동 2822-9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7.26	50	수상레저 이용객 편의시설	김○○
67	토평동 산2	임	27,745	절대보전	2019.07.26	520	토평동 배수개선 사업	서귀포시 건설과
68	하예동 697-1	전	947	상대보전	2019.08.02	508	건물신축에 따른 진입로, 부설주차장	강○○
69	강정동 3754 외 5필지	전	-	상대보전	2019.08.10	520	토사쓸림 방지시설 돌담설치	이○○
70	남원읍 태흥리 1214-6 일원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8.22	85	하수 중계펌프장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71	하효동 999 일원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08.22	15	하수 중계펌프장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72	대정읍 상모리 1-7	도로	4,690	절대보전	2019.9.11	25	대정, 안덕 상수관망로 블록시스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73	서귀동 596-1	임	3,445	절대보전	2019.9.30	180	니폴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낙성방지책 등 설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4	월평동 665-7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10.14	7	예래동 올레길 정비사업	서귀포시 예래동
75	상예동 4720-1	답	-	상대보전	2019.10.14	481	근린생활 시설(소매점) 증축	이○○
76	대포동 2383외 6 필지	전	8,423	절대보전 상대보전	2019.10.14	1,717	건물 신축 1동, 조경식재 등	강○○
77	상효동 1421-9	대	4,255	절대보전	2019.10.24	18	가설건축물 (한라자생지 정비사업 추진 가걸건축물)	○○건설
78	대정읍 가파리 580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10.24	625	마라도 헬기 이착륙장 보강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79	대정읍 상모리 626-1	임	2,000	절대보전	2020.10.24	330	화석산지 수장고 건축물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80	서홍동 794-2~ 794-11일원	-	-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10.24	682	외돌개 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81	서호동 100-3	과	1,514	상대보전	2020.10.24	12	가설건축물 (농업용시설)	강○○
82	호근동 411-1	전	517	절대보전	2019.10.24	191	외돌개 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83	하예동 1715	임	4,215	절대보전	2019.11.4	1,400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역 조림사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84	강정동 산1	임	7,461	절대보전	2019.11.4	556	서건도 노후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85	서귀동 93-14	답	1,325	절대보전	2019.11.4	1,325	소남버리 공원정비	서귀포시 송산동
86	안덕면 사계리 3626	도로	326	상대보전	2019.11.8	3	이동통신 통신주 설치	○○텔레콤
87	서홍동 2565	하천	-	절대보전	2019.11.8	217	새연교 음악 분수 설치 공사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플○○○○틴
88	남원읍 위미리 76번지 외 2필지	대	4,598	상대보전	2019.11.14	1,772	화단조성 등	타○○○○ 자산운영
89	하예동 1774-1일원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11.21	19.68	중계펌프장 이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90	중문동 365	임	4,260	절대보전	2019.11.27	326	관수시설 설치	김○○
91	영남동 210-10	임	36,570	상대보전	2019.11.27	28,984	산림경영 계획 인가에 따른 수목정비	양○○
92	영남동 63-1, 538-1	임, 구	33,699	절대보전	2019.12.17	812	송전선로 지장수목 벌채	한국전력공사
93	안덕면 덕수리 산27	임	693,755	상대보전	2019.12.17	111	덕수리 마을회 휴게음식점 신축	○○○마을회
94	대정읍 일과리 1136-16 외 2필지	임잡	371	상대보전	2019.12.17	180	진입로 개설	강○○
95	대정읍 가파리 587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19.12.17	474	저리덕항 시설정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96	남원읍 하례리 산125-1	임	1,332	상대보전	2019.12.17	199	휴게음식점 신축	박○○
97	서귀동 93-14	답	1,325	절대보전	2019.12.17	1,325	소남머리 공원 정비	서귀포시 송산동
98	하예동 589	임	456	상대보전	2019.12.23	385	조경식재	이○○

【 2020년 】.......................... 85건

신청토지 현황				보전지역 구분	허 가 내 용			수허가자 (부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허가일	면적(㎡)	목적
1	하예동 1744-4	도	1,974	절대보전	2020.01.09	1,599	하예항 주변도로 및 산책로 조성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	색달동 49-1	전	676	상대보전	2020.01.06	18	가설건축물 (농막) 축조	현○○
3	호근동 216-1, 217	임	6,517	상대보전	2020.01.09	1,000	농지 내 토사유출 방지 및 지반정비	강○○
4	성산읍 성산리 78	임	171,491	절대보전	2020.01.16	88	성산일출봉 탐방로 및 시설 보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5	대포동 1212 일원	도로 하천	-	절대보전	2020.01.29	1,050	선궷내 생태 유원지 데크 시설 보수	서귀포시 중문동
6	대정읍 상모리 179-3, 산 2-23, 2-24, 2-3	잡임	9,791	절대보전	2020.02.14	760	송악산 정비공사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7	대정읍 일과리 1133 남원읍 위미리 4194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2.24	143	용천수 정비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8	표선면 표선리 44-7,44-13	공유수면	-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2.27	317.24	사계절명품해수욕장 조성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9	토평동 3260 상효동 1617	구거	94,184	절대보전	2020.03.06	76	도평지구 배수 개선사업	서귀포시 건설과
10	상예동 5002-26	구거	4,704	절대보전	2020.03.10	60.8	대왕수천정비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11	도순동 1368	하천	494,317	절대보전	2020.03.12	785	강정말질로 도시계획 도로(중로2-1-14, 79호선) 확포장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12	서홍동 795-5~790-3 번지일원, 호근동 1619	임, 전, 답, 주차장	-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3.20	759.7	올레7코스 외돌개 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13	서귀동 973일원(천지연, 중문동 2785-1일원 (천제연)	하천	-	절대보전	2020.03.23	73주	천지연, 천제연 난대림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4	상예동 산9 안덕면 사계리 3123-1, 화순리 1913	임	276,404	절대보전	2020.03.23	434	서부지역 (군산, 단산, 썩은다리) 오름정비사업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15	성산읍 고성리 186-2 일원	임	19,127	절대보전	2020.03.23	576	신양고성 사계절 명품 해수욕장 조성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16	성산읍 오조리 313외 12필지 색달동 3381-9	임	-	절대보전	202.03.24	4,875.5	도지정 수목문화재 보호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7	남원읍 하례리 1889일원	천	-	절대보전	2020.03.24	2,639	쇠소깍 탐방로 보수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8	색달동 2740외 6필지	답임천	35,143	절대보전	2020.03.25	880	예래천 생태탐방로 기반 조성사업	서귀포시 예래동
19	보목동 산1 남원읍 신례리 산2 안덕면 감산리 1946 서홍동 2565 상효동 1421-9	임구천대	-	절대보전	2020.03.25	26,934	식물 천연기념물 유지관리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0	남원읍 하례리 1889	천	106,860	절대보전	2020.03.27	8,600	쇠소깍 식생 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1	동홍동 1435-8,1440-4,2181, 서홍동 2565	전임구천	560,670	절대보전	2020.03.31	2,667	서귀포시 도시우회 도로개설 사업실시 계획인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22	강정동 5647번지일대(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천	263,340	절대보전	2020.04.01	26,100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보호사업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3	남원읍 신례리 2194번지 일원	천	337,156	절대보전	2020.04.01	32,200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4	대정읍 상모리 산 1, 산 2-13	임	45,175	절대보전	2020.04.06	65	송악산 전망대 (탐방로 데크) 보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25	대정읍 상모리 산2-1, 177-7 성산읍 시흥리 2665	임	181,763	절대보전	2020.04.06	7,700	2020년 상반기 조림사업 (수목식재)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26	대포동 428-1,2602-1 남원읍 하례리 1508 안덕면 화순리 567-4	도천전	-	절대보전	2020.04.07	97	밭기반 정비사업	서귀포시 건설과
27	상예동 5005 색달동 3383외 13필지	구도전임	-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4.08	3,207	상예지구 배수 개선사업	서귀포시 건설과
28	성산읍 수산리 1437	임	370	상대보전	2020.04.09	66	묘지조성 (가족사설묘)	오○○
29	성산읍 수산리 1437	임	370	상대보전	2020.04.09	67	묘지조성 (가족사설묘)	오○○
30	성산읍 고성리 62-4	잡	2,277	절대보전	2020.04.13	27	섭지코지 오수관로 및 맨홀펌프장 설치 공사 우수관 매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31	성산읍 성산리 399-80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4.13	1,149	2020년 연안정비사업(호안정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32	서귀동 70-1,70-2 성산읍 고성리 224-1번지선	대, 공유수면	-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4.14	3,260	노후 연안정비 서설물 보강공사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33	하예동 709	전	1,583	상대보전	2020.04.14	375.36	제1종근린 생활시설 (소매점 등) 신축	이○○
34	색달동 3039-63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4.16	1,200	중문색달 해변 산책로 보수보강 공사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35	색달동 3101-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4.16	16	바다거북 자연부화장 조성연구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36	상예동 5001-1 색달동 3389-1	천	-	절대보전	2020.04.16	399	색달동 도시계획 시설(사회 복지시설)의 진입로(교량)개설	○○종합건설(주)
37	성산읍 성산리 1	임	123,440	절대보전	2020.04.23	36,721	성산일출봉 천연보호 구역 분화구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38	대정읍 상모리 179-3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5.04	28	송악산 전망데크 및 부속시설 조성	서귀포시 대정읍
39	도순동 산76-1	도	3,311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5.11	40	제3산록교 내진성능 및 기초 보강공사	서귀포시 건설과
40	색달동 3389-6	천	-	절대보전	2020.05.11	60	예래천 하구역 (바다접경지역) 유입구 퇴적물 준설	서귀포시 예래동
41	대정읍 상모리 1670-3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5.12	2	다목적 인양기 설치	○○○어촌계
42	성산읍 성산리 78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5.15	124	일출봉 해안 일제동굴 진지 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43	색달동 2822-9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5.15	2	해양보호 생물(붉은바다 거북)안내 입간판 설치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44	안덕면 화순리 865-1번지선	공유수면	-	상대보전	2020.05.17	226	화순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보수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45	하예동 1782-1 ~ 1744-2 인근 해안도로	-	-	절대보전	2020.05.20	326개	예래동 올레 8코스 구간 태양광 도로 표지병 설치 (326개)	서귀포시 예래동
46	성산읍 고성리 186-1, 186-3	임	6,125	절대보전	2020.05.25	412	신양섭지 해수욕장 탐방로 정비	서귀포시 성산읍
47	성산읍 고성리 224-1	임	97,126	절대보전	2020.05.25	219	올레1코스 터진목 4.3유적지 주변 정비	서귀포시 성산읍
48	대정읍 상모리 산2	임	87,450	절대보전	2020.05.26	142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사업(송악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49	호근동 2141, 서홍동 1421-2, 2565	구임천	603,884	절대보전	2020.05.26	200	관내 지방 하천(원제천) 안전시설물 등 보수정비 공량단가 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50	대정읍 상모리 1670-3번지선 171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5.27	78.75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공사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51	하원동 산 79-4번지외 7필지	도학	104,814	상대보전	2020.06.01	5,993	지방도 1139호선(구탐라대학 사거리)도로 구조개선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52	성산읍 오조리 15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6.02	551	도시계획 도로(중로3-4-1호선) 개설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53	색달동 2740외 6필지	답임	-	절대보전	2020.06.08	660	예래동 생태탐방로 경관조성	서귀포시 예래동
54	대정읍 상모리 982-3번지 외 10필지	전수잡구도	26,981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08	920	도시계획 도로(대정중로 2-2-1호선) 개설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55	성산읍 시흥리 10-5	전	544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08	478	농지조성	이○○
56	상효동 888-5번지외 44필지	도과천구임	2,242,783.3	절대보전	2020.06.11	14,450	도시계획 도로(상예 대로 1-1-1, 상효대로 3-1-1호선) 개설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57	강정동 5077-5번지외 20필지	도 대 전 답 공유수면	7,369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12	5,422	도시계획 도로 (법환중로 2-1-1호선) 개설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58	강정동 2336,5628, 2329	전천	-	절대보전	2020.06.15	10,043	강정생태 하천 탐방길 조성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59	대정읍 상모리 산2-3, 2-4,2-5, 2-27	임	-	절대보전	2020.06.15	524	송악산 능선탐방로 보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60	보목동 260-7번지외 26필지인근	임,도,전,잡 공유수면	-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15	9,490	도시계획 도로(중로 2-1-46호선) 개설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61	성산읍 오조리 268	유	104,047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15	282	도시계획 도로(중로 2-4-5호선) 개설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62	회수동 981	천	77,207	절대보전	2020.06.16	228	도시계획 도로(대로1-1-3호선)개설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63	서호동 85	답	694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16	44	가설건축물축조 (계절음식점)	○○○청년회
64	하예동 709	전	1,583	상대보전	2020.06.16	26	건축물신축 (단독주택)에 따른 조경 및 진입로 조성	최○○
65	성산읍 고성리 62-3, 62-4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6.18	1,541	섭지코지 도로 및 보행로 정비, 안전시설물 설치 등	서귀포시 성산읍
66	강정동 2590-1번지외 75필지	도,답 전,과 구,묘	16,847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19	10,274	강정동 도시계획 도로(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67	남원읍 하례리 1897	천	30,400	절대보전	2020.06.19	540	효돈천 방제둑 미관정비	○○○○마을회
68	상예동 724-3, 하예동 1782-3	대	3,411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19	6	예래생태 마을 안내판 설치	서귀포시 예래동
69	하예동 697-1	전	992	상대보전	2020.06.20	508	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진입로, 조경) 신축	강○○
70	안덕면 화순리 1913-3번지일원(용머리지질공원) 중문동 2769-1 (주상절리)	전	-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22	2	제주도 지질공원 탐방인프라 구축사업 (탐방객 안내판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71	법환동 1541-2번지외 8필지	도답전	42,277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23	1,005	도시계획 도로(법환 해안도로 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72	상예동 4721-2	종교용지	1,578	상대보전	2020.06.25	156.93	1종근린 생활시설 (소매점 등) 증축	강○○
73	색달동 3039-45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6.26	175	가설건축물 축조 (색달해수욕장 수상레저 이용객 편의시설)	고○○ 김○○ 김○○ 김○○ 오○○ 김○○
74	색달동 2833-9번지선, 3386번지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6.29	592.5	가설건축물축조 (계절음식점)	○○마을회
75	강정동 5647	천	263,340	절대보전	2020.07.13	30	강정동 냇길이소 용천수량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76	표선면 표선리 44-4	임	12,365.8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7.13	20	표선 해수욕장 모래조각상 설치	서귀포시 표선면
77	대정읍 인성리 393-1, 392	유지 답	3,504	절대보전	2020.07.16	3,504	남문지못 경관조명 설치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78	남원읍 위미리 789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7.17	615	신흥1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9	중문동 산60-8, 60-26	임	3,492	상대보전	2020.07.17	3,492	농지조성	이○○
80	강정동 5647	하천	263,340	절대보전	2020.08.05	30	관내 지방하천 (도순천)안전시설물 등 보수정비 공량단가 공사	서귀포시장 안전총괄과
81	상예동 4853-3	목장용지	4,261	상대보전	2020.08.07	105	농지조성	강○○
82	대정읍 하모리 1971-3	잡	5,986	절대보전	2020.08.11	101	군시설공사 (군사작전장비)	국군 제3707부대
83	상효동 산 148, 산152	천	36,711	절대보전	2020.08.11	608	수목 가지치기	㈜○○○○○○ 제주
84	표선면 표선리 1-3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8.13	3,008	표선항 유후어항 배후부지 리모델링공사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85	강정동 3745번지외 13필지	전	34,488	상대보전	2020.08.14	966	토사 유출방지 시설 설치	이○○

10. 절․상대 보전지역 불법행위 단속실적

【 2019년 】..........  2건

일 자	보전지역	위 치	위법내용	조치사항	결 과
19.01.08	절대보전	상효동 산148	수목벌채(60본추정)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기소
19.04.23	상대보전	서호동 82	형질변경(절∙성토) 1,568㎡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기소

【 2020년 】...........  2건

일 자	보전지역	위치	위법내용	조치사항	결과
20.03.19	절대보전 하천구역	서홍동 2057-3	형질변경 (성토, 석축쌓기) 210㎡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기소
20.08.05	절대보전 하천구역	강정동 5647, 5628	불법 시설물 설치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기소

1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관리 현황

□ 부과∙징수 현황 (1993 ~ 2020. 1기분)

(20.8.31.기준, 단위: 건, 백만원, %)

연 도	부 과 대 상	부과(A)		징수(B)		미수납(A-B)		징수율(%) (B/A)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 계	총 계	1,182,811	46,169	1,132,894	44,430	49,917	1,739	96.2
	시설물	62,386	8,651	62,191	8,643	195	8	99.9
	자동차	1,120,425	37,518	1,070,703	35,787	49,722	1,731	95.4
1993 ~ 2019년	소 계	1,159,433	45,268	1,113,860	43,701	45,255	1,567	96.5
	시설물	62,386	8,651	62,191	8,643	195	8	99.9
	자동차	1,097,047	36,617	1,051,987	35,058	45,060	1,559	95.7
2020년	자동차	23,378	901	18,716	729	4,662	172	81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시설물 부과 종료

□ 2020년도 징수현황

(20.8.31.기준, 단위: 건/백만원)

구 분	계		시설물		자동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 계	24,736	933	9	1	24,727	932
과년도	6,020	204	9	1	6,011	203
현년도	18,716	729	-	-	18,716	729

□ 체납자 압류 현황

(20.8.31.기준,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		시설물		자동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체 납	49,917	1,739	195	8	49,722	1,731
압 류	44,456	1,564	176	7	44,280	1,557
압류비율(%)	89.1	90	90.3	87.6	89.1	90

12.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 기후변화 주간행사 추진

❍ 개요

∙ 저탄소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4.22)을 전·후한 1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여 다양한 행사 추진

❍ 추진실적

<2019년>

∙ 기간/장소: '19. 4. 19 ~ 4. 25 / 서귀포시 일원

∙ 주최/주관: 서귀포시 /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환경단체, 유관기관 등

∙ 사 업 비: 10백만원

∙ 주요내용

- 제49회 지구의 날 기념 저탄소생활 체험 행사(4.20)

‣ 저탄소생활 홍보·체험 부스 운영

‣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     ‣ 나눔과 순환 장터 운영

‣ 기후변화 포토존 및 온실가스·탄소포인트제 홍보관

‣ 환경도시 건강도시 아토피 없는 제주

‣ 부대행사(청소년동아리 공연)

- 녹색 출근길(4.23): 자가용 없이 출근하기 캠페인 전개

- 생활분야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전개(4.24)

<2020년>

∙ 기간/장소: '20. 4. 22 ~ 4. 28 / 서귀포시 일원

∙ 주최/주관: 서귀포시 /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환경단체, 유관기관 등

∙ 주요내용

- 녹색 출근길(4.22): 자가용 없이 출근하기 캠페인 전개

- 소등행사 운영(4.22~4.28): 점심시간 및 지구의 날(4.22) 소등

* 체험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취소하여 비대면 온라인 홍보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사업주체: 서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보호중앙연맹서귀포시협의회

∙ 지원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 및 제59조

❍ 추진실적

<2019년>

∙ 사 업 비: 91,400천원(국 20,000 도 71,400)

∙ 추진내용

- 환경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58회 1,515명

-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10회 604명

- 환경의날 기념, 아나바다 환경 나눔 행사: 2회 586명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가정·상가 600개소

- 재래식물 자생지 및 무인도 등 환경정비 활동: 4회 130명

- 1회용컵 사용안하기 캠페인: 200명

<2020년>

∙ 사 업 비: 82,360천원(국 18,000 도 64,360)

∙ 추진내용

- 환경보전 활동 전개: 8회 74명

- 폭염 취약계층 지원: 1회 50명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가정·상가 600개소

- 재래식물 자생지 환경정비활동: 1회 28명

- 1회용컵 사용안하기 캠페인: 200명

-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

❍ 향후계획

∙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교육·행사 추진

13.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전문교육(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을 통해 양성된 컨설턴트가 가정, 상가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세대별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방법을 안내함으로써 비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유도

❍ 사업주관 :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한천민)

❍ 추진상황

연도별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내 용
2018	40 (국20 도20)	600개소 (가정, 상가)	∙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컨설팅 추진 - 온실가스 전문 컨설턴트 교육 및 양성 : 14명 - 대상가구 선정 및 컨설팅 : 가정․상가 600개소 ∙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 20회/ 410명 ∙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체험행사 : 2회 ∙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캠페인: 5,510명/ 누계42,013명
2019	40 (국 20, 도 20)	600개소 (가정, 상가)	∙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컨설팅 홍보 - 온실가스 전문 컨설턴트 교육 및 양성: 11명 - 대상 선정 및 컨설팅: 가정·상가 600개소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감축서약: 520명/ 42,533명(누적) ∙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체험행사 추진: 3회 ∙ CO₂줄이기 자전거 수리센터: 7회 84명
2020. 8월	36 (국 18, 도 18)	600개소 (가정, 상가)	∙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컨설팅 홍보 - 온실가스 전문 컨설턴트 교육 및 양성: 7명 - 대상선정 및 컨설팅 실시: 가정·상가 600개소 ∙ CO₂줄이기 자전거 초보자 교육: 8월~10월/3기 - 1기 5명 수료 ∙ CO₂줄이기 비대면 홍보

❍ 향후계획

∙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홍보: 연중

∙ CO₂자전거 초보자 교육 운영 등: ‘20. 9월 ~ 12월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 사업개요

∙ 운영목적: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낮추기 위해 매년 감축 목표 설정하여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발생량(에너지사용량)을 감축

∙ 2020년 감축목표: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의 30% 감축

∙ 대 상: 서귀포시 소속 사업장 및 차량

❍ 추진상황

∙ 부서별 에너지사용량 파악 및 시스템 입력관리: 매월

∙ 전부서 에너지 사용 절약 독려: 매월

∙ 외부감축사업 등록: LED 조명 교체, 태양광 시설

연도별	기준배출량 (톤CO2)	감축목표율 (%)	배출목표량 (톤CO2)	이행실적
				배출량 (톤CO2)	감축률 (%)
2018	8,105.77	26	5,931.72	8,020.22	1.06
2019	8,401.51	28	5,802.77	7,546.21	10.18
2020. 8월	8,246.27	30	5,772.59	4,446.29	19.12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추출 자료

❍ 향후계획

∙ 부서별 에너지 사용량 파악 및 시스템 입력 관리: 매월

∙ 전부서 에너지 사용 지속관리 및 에너지 절약 독려: 매월

∙ 부서별 건물 신축·멸실 등 파악 관리: 매월

14.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 사업개요

❍ 운영목적

∙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낮추기 위해 매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추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37% 달성목표

※ 추진근거: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 추진대상: 서귀포시 소속 기관(사업장) 및 차량

❍ 적용방법: 국가온실가스정보관리시스템 산정

∙ 기준배출량: '07 ~ '09년 온실가스 3개년 배출량 평균값

∙ 추가반영: 외부감축사업, 탄소포인트 감축실적 10%까지 추가 인정

□ 추진상황

❍ 부서별 에너지사용량 파악 및 시스템 입력관리: 매월

❍ 전부서 에너지 사용 절약 독려: 매월

❍ 외부감축사업 등록 : LED 조명 교체, 태양광 시설

연도별	기준배출량 (톤CO2)	감축목표율 (%)	배출목표량 (톤CO2)	이행실적
				배출량 (톤CO2)	감축률 (%)
2018	8,105.77	26	5,931.72	8,020.22	1.06
2019	8,401.51	28	5,802.77	7,546.21	10.18
2020. 8월	8,246.27	30	5,772.59	4,446.29	19.12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추출 자료

□ 향후계획

❍ 부서별 에너지 사용량 파악 및 시스템 입력 관리: 매월

❍ 전부서 에너지 사용 지속관리 및 에너지 절약 독려: 매월

❍ 부서별 건물 신축·멸실 등 파악 관리: 매월

15.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 읍면동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2020. 8.31. 기준)

구 분	세대수	가입세대	가입률(%)
계	84,836	31,739	37.4
대정읍	10,238	2,969	29.0
남원읍	8,562	3,720	43.4
성산읍	7,979	3,314	41.5
안덕면	6,176	2,049	33.2
표선면	6,122	2,457	40.1
송산동	2,043	945	46.3
정방동	1,292	391	30.3
중앙동	2,037	766	37.6
천지동	1,969	548	27.8
효돈동	2,311	1,235	53.4
영천동	2,461	979	39.8
동홍동	9,334	4,356	46.7
서홍동	4,266	1,696	39.8
대륜동	6,360	2,144	33.7
대천동	6,276	2,024	32.2
중문동	5,450	1,408	25.8
예래동	1,960	738	37.7

※ 세대수 : 2020. 8.31일 주민등록 세대수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현황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세대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품목	비 고
		세대	금액(천원)
2018	23,024	13,563	118,739	현금(계좌입금), 재래시장상품권, 그린카드포인트	연 2회 지급
2019	26,803	14,632	156,678		연 2회 지급
2020. 8월	15,080	5,680	91,148		1회 지급 (1회: 6월/ 2회:12월)

16. 생활환경 소음․먼지 민원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소 계	소 음	대기 (비산먼지)
2019년	662	471	191
2020년 8월	334	264	70

17.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년도별	상호명(대표자)	축종	허가(신고)일	비고
2020년	의귀흑한우영농조합법인(김두봉)	소	2020-01-07	준공
	김인우 우사(김인우)	소	2020-01-27	미준공
	농업회사법인보림영농영림(주)	닭	2020-02-07	미준공
	김경범 우사(김경범)	소	2020-03-06	준공
	순이네 농장(김신순)	소	2020-03-25	준공
	김맹종 우사(김맹종)	소	2020-03-30	미준공
	강신철 우사(강신철)	소	2020-03-30	미준공
	조민수 계사(조민수)	닭	2020-03-31	준공
	김성신 우사(김성신)	소	2020-07-16	미준공
	허춘사 마사(허춘자)	말	2020-08-21	준공

18.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단위: 개소, 건)

년도별	대상업소수	지도점검개소수	행정처분	비 고
2018년	388	167	10
2019년	407 (재활용 8)	242 (재활용 24)	27
20년 8월	409 (재활용 8)	262 (재활용 11)	8

※ '20년 처분 상세내역(병과처분) : 수사의뢰·개선명령 2, 과태료·개선명령 5, 조치명령 1

19. 가축분뇨 불법 투기․유출행위 등 단속 현황

(단위: 개소, 건)

년도별	대상업소수	지도점검개소수	행정처분 (불법투기,유출행위)	비 고
2018년	388	167	1(0,1)
2019년	407 (재활용 8)	242 (재활용 24)	8(1,7)
‘20년.8월	409 (재활용 8)	262 (재활용 11)	1(0,1)

※ '20년 처분 상세내역(병과처분) : 개선명령 1, 과태료 1

20.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해당사항 없음

21.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협의 현황

(단위: 건)

구 분	이행 기간 부여 농가	완 료			진 행		미진행
		인허가	폐업	소계	기간 연장	소계	행정 처분	폐쇄 예정	소계
소 계	185	63	94	157	1	1	18	9	27
비 율 (%)	100.0	34.1	50.8	84.9	0.5	0.5	9.7	4.9	14.6

※ 진행률 : 85.4%(완료 + 진행, 158개소)

22. 열린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현황

□ 2019년

(단위: 천원)
사 업 명	위 탁 기 관	사업비	사 업 기 간	위 탁 내 용	비고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서정	146,000	'19. 1월 ~ '19 12월	열린화장실 청소관리 등

□ 2020년

(단위: 천원)
사 업 명	위 탁 기 관	사업비	사 업 기 간	위 탁 내 용	비고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사)일하는사람들	156,800	'20. 1월 ~ '20 12월	열린화장실 청소관리 등

23.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최근 2년간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 도 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기간	정 비 내 용	추진실적
2019년	50가구	100,000	1월 ~ 12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정비(개보수)	48가구 / 95,856천원
2020년	45가구	90,000	1월 ~ 12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정비(개보수)	42가구 / 83,369천원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구 분	계	'08~'15	2017	2018	2019	2020	향후계획
가구수(가구)	1,515	1,144	65	91	48	45	122
사업비(백만원)	1,964	1,230	126	178	96	90	244

24.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상황

- 8번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 내용과 같음

2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단위: 개소, 건)

구분	대상 시설 수	단속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배출허용기준초과	비 정상 가동	무 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742	326	39	1	3	2	33	1	3	1	0	33	1	4
2018년	256	117	13	1	1	1	10	1	1	1	0	10	0	2
2019년	244	130	22	0	1	1	20	0	1	0	0	20	1	1
2020. 8월	242	79	4	-	1	-	3	-	1	-	-	3	-	1

※ 가축분뇨, 비산먼지 및 양식장 등 제외

2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단속실적(최근 3년간)

(단위: 개소, 건)

구분	대상 시설 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과태료 (금액)	병과 고발
				행정처분불이행	시설기준부적정	신고 (변경)미이행	기타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
총 계	1,052	430	24	-	15	9	-	-	7	8	11	36 (1,320)	13
2018년	406	113	8	-	5	3	-	-	2	3	5	1 (60)	5
2019년	402	191	13	-	9	4	-	-	5	4	4	2 (1,200)	7
2020.8	244	126	3	-	1	2	-	-	-	1	2	1 (600)	1

27.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상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			지원 사업장	지원내역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총계	1,377,900	765,500	612,400	14개소	857,802	476,557	381,246
2019년	357,300	198,500	158,800	8개소	313,338	174,077	139,262
2020.8월	1,020,600	567,000	453,600	6개소	544,464	302,480	241,984

28.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 차량등록현황, 단속실적

(단위: 대)

구 분		등록 대수	계		운행차배출가스 지도․단속		측 정 기 및 비디오카메라		무료점검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서귀포시	2019	105,200	102	7	-	-	49	2	53	5
	2020. 8.	105,443	324	20	-	-	258	-	66	23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 및 단속 장비 현황

구 분	운영인력 (명)	단속장비 현황 (대)
		계	매연측정기	CO/HC/λ측정기	비디오카메라
서귀포시	2	3	1	1	1

□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적(관공서 협조)

구 분	기 관 명	점검대수	위반대수	조치사항
	계	20	7
2019년	-	-	-
2020.8월	서귀포경찰서	20	7	점검안내

29.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실적등) 현황

□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 현황(2005. 7. 1.부터 시행)

(단위: 개소)

년도별	점 검 대 상	점검 업소수			수질기준 초과업소수	조치내역	비고
		계	평상시	급이시
2018년	236	32	32	-
2019년	237	60	60	-	1	개선명령
2020년 8월	238	33	33	-	1	개선명령

3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 현황

□ 오염도 검사 및 누출 검사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대상	검사년도				면제	검사 주기
		2018	2019	‘20. 8월	기 간 미도래
오염도검사	120	33	46	23	79	18	5·10·15년째, 매 2년
누출검사	120	8	3	2	96	22	10년째, 매 8년

□ 오염도검사 미실시 시설 행정처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1. 악취방지법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 악취민원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단위: 건)

연도	사업장수	민원건수	지도점검	시료채취	행정처분(병과)
2018년	388	518	167	13	1 (과태료 1)
2019년	407	951	242	35	4 (과태료 4, 개선명령 4)
2020년 8월	409	337	262	15	4 (과태료 4, 개선명령 4)

* 참고용 시료채취 제외

3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지 원 농가수	피해면적 (㎡)	자부담액	지원금액	비 고 (매칭비율)
계	283	1,742,692	186,263	671,286	국비 25% 도비 75%
2018년	100	578,085	72,094	248,528
2019년	104	605,015	60,866	226,766	국비 25% 도비 75%
2020.8월	79	559,592	53,303	195,992	국비 25% 도비 75%

33. 야생동물 피해보상 실적(최근3년간)

□ 피해보상 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지급건수	보험금 지급내역			비 고
		보상금액	조사비용	총손해액
계	121	206,760	34,190	240,950
2018년	50	80,765	15,120	95,885
2019년	42	64,456	11,670	76,126
2020.8월	29	61,539	7,400	68,939

34.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지원실적

□ 노루포획 허가현황, 포획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단위: 건, 마리, 천원)

구분	포 획 허 가 (건)	포 획 실 적 (마리)	처리방법(마리)				지 원 금 액
			자가 소비		매립	생포 이주
			농가	포획자
계	9	130	20	110	-	-	36,700
2019년	9	130	20	110	-	-	36,700
2020년 8월	-	-	-	-	-	-	-

※ 2019. 7. 1.부터 노루가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해제되어 포획 금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 조례)

35.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 현황

□ 처리 현황

(단위: 건, 마리)

구분	신고 건수	처리 건수	미 확인	처 리 내 용
				노 루				기타 조수류
				계	폐사 (매립)	방사	인계 (동물 보호센타)	계	렌더링	폐사 (매립)	방사	인계 (동물 보호센타)
계	502	373	129	281	280	-	1	92	1	91	-	-
2019년	311	232	79	188	187	-	1	44	-	44	-	-
2020년 8월	191	141	50	93	93	-	-	48	1	47	-	-

36. 포획된 노루의 처리 현황

□ 처리현황

(단위: 마리)

구분	포획실적 (마리)	처리방법(마리)
		자가소비		매립	생포이주
		피해농가	포획자
계	130	20	110	-	-
2019년	130	20	110	-	-
2020년8월	-	-	-	-	-

※ 2019. 7. 1.부터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됨에 따라 포획사업 중단

37. 오름 보존사업 추진실적

- 8번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 내용과 같음

38.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

□ 다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시 설 현 황
		박물관 미술관	의료 기관	산후 조리원	노인 요양 시설	어린 이집	대규모점포	실내 주차장	업무 시설	공연장	목욕장업	기타
적용기준 (㎡, 병상수)		3,000	2,000,100	500	1,000	430	전체	2,000	3,000	1,000석	1,000	-
서귀 포시	124	11	7	2	13	35	2	9	28	3	8	6

※ 기타 : 장례식장, 전시시설, 도서관, 영화관, PC방 등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

(단위: 개소)

구 분	2018년	2019년	2020.8월	비 고
대상시설 수	105	119	124
지도점검 수	11	13	7	환경부기준 : 중점관리시설 15% 자율관리시설 5%
기 준 초 과	-	-	-	과태료 부과

※ 중점관리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시설, 공항시설

※ 자율관리시설: 목욕장, 장례식장,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PC방, 학원,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전시시설, 영화상영

생활환경과 소관

1.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2.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 읍면동별 인력 배치 현황

3.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4.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5.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현황

6.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마을 운영지원 현황(최근 3년)

7. 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8.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9.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 제품 현황(회사별)

10.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

11. RFID 수수료 부과 및 징수 현황(체납포함)

1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내역(최근 3년간)

- 고액체납 사업장 현황(감량의무 사업장 중 100만원이상 체납자 사업장)

1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및 지원현황

- 감량의무 사업장 설치 현황

14.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효과 분석

1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고장 및 민원 접수 현황

16.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확대 계획

17.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18. 색달매립장 운영현황(하수슬러지부숙토 월별 반입현황 포함)

19.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및 설치계획

-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스티로폼

감량기 등 시설보강 내역

20.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 위탁운영비 지원 현황

- 배출가스 검사결과(다이옥신포함) 및 TMS 운영현황

-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소각로 고장 수리현황(가동중기 기간 기재, 최근 3년간)

21.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

22.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읍면동별)

23.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 근무인력 포함

24. 클린하우스 고장․파손 수리 현황

25.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26.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27.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최근 3년간)

28.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29. 클린 환경지킴이 운영현황

30. 농업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수거지원 현황(최근 3년간)

31. 청소차량, 수거장비 및 인력현황

32. 폐기물처리시설별 인력현황(최근 3년간)

33.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실적(최근 3년간)

34.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35.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신청 및 결과현황(최근 3년간)

36.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37.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38.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39.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장비 및 인력 운용 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생산 및 판매현황(최근 3년간)

40.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시설현황(최근 3년간)

- 불법소각 지도단속 실적

41. 필름류 폐비닐(EPR품목) 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42.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 상황

43. 색달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44.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운영상황

45.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운영상황

46. 미처리 폐기물(압축폐기물, 폐목재)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

47. 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48.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현황

49.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

-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등

1.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 민원접수 처리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2020	2019
처리실적	94	65

2.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정원기준)

< 직 영 >

구 분		연도별 인원(명)
		2020년	2019년
계		337	360
공무직	청소차운전원	45	45
	환경미화원	105	106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187	209

< 민간위탁 >

구 분		연도별 인원(명)
		2020년	2019년
계		57	57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	재활용	18	18
	음식물	9	9
	도서지역	12	12
	용기세척	18	18

< 읍면동별 인력배치현황 >

[공무직 청소차운전원]

(단위 : 명)

년도	계	본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결원
2020	45	21	5	5	5	4	4	1
2019	45	22	5	5	4	4	4	1

[공무직 환경미화원]

(단위 : 명)

년도	계	본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결원
2020	105	32	11	11	11	9	9	2	2	2	2	2	1	2	1	2	2	2	2	-
2019	106	32	10	10	10	8	8	2	2	2	2	2	2	2	1	2	2	2	2	5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총괄]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19년
계	187	209
가로청소인력(읍면동)	95	70
읍면 클린하우스 세척(읍면)	10	10
주말대체인력(본청,읍면)	40	117
도로청소차량 운영(본청,읍면)	12	12
청소차량 기동수거반(본청,읍면)	30	-

□ 가로청소인력[기간제근로자]

(단위 : 명)

년도	계	본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결원
2020	95	-	6	5	5	4	4	5	5	4	5	5	6	8	7	7	7	7	4	1
2019	70	-	2	2	2	2	2	5	5	4	5	4	4	7	6	6	6	5	3	-

□ 읍면 클린하우스 세척[기간제근로자]

(단위 : 명)

년도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2020	10	2	2	2	2	2
2019	10	2	2	2	2	2

□ 주말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단위 : 명)

년도	계	본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2020	40	30	2	2	2	2	2
2019	117	48	15	15	15	12	12

□ 도로청소차량 운영[기간제근로자]

(단위 : 명)

년도	계	본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2020	12	2	2	2	2	2	2
2019	12	2	2	2	2	2	2

3.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 해당사항없음

4.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년도	구 분	계	캔고철 플라스틱	대형폐기물/ 스티로폼	음식물
2020	인력(명)	48	12	12	24
	차량(대)	19	6	4	9
2019	인력(명)	44	8	12	24
	차량(대)	17	4	4	9

5.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현황

(단위 : 톤)

품 목	2020.8월	2019년
계	3,779	5,407
PET병	1,202	1,840
공 병	39	84
파 병	319	575
플라스틱	478	772
폐 지	167	17
고철류	387	623
스티로폼	81	131
알루미늄	116	165
폐농자재	188	47
비닐(필름)류	766	1,071
침대스프링	36	82

6.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마을 운영지원 현황(최근3년)

6-1. 소규모 행사비 등 지원(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 2020년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천원)	비 고
2020	계		41,200
	천연염색체험 및 나눔활동사업	예래동새마을부녀회	7,500
	사랑의 김치나눔사업	예래동새마을부녀회	9,000
	수중정화활동	예래5통마을회	4,000
	예래동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경로잔치(비대면)	예래동새마을부녀회	6,700
	마을안길(농로 등) 진입로 주변정비	한남리마을회	3,000
	마을주요도로 및 농로 정비	성읍2리마을회	3,000
	가시리 화단 환경 정비	가시리마을회	5,000
	색달동청년회원 및 각족 도내지역 환경기초시설 견학	색달동청년회	3,000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천원)	비 고
2019	계		197,568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	6,835
		바르게살기운동예래동위원회	6,534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7,685
		예래동연합청년회	7,260
		예래동지역자율방재단	5,649
		예래동재가장애인지원협의회	10,585
		예래동청소년지도협의회	7,043
		예래동새마을부녀회	7,180
	김치나눔사업	예래동새마을부녀회	5,000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천연염색체험	예래동새마을부녀회	7,000
	어린이날 기념행사	예래동연합청년회	4,265
	생태마을 장수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예래동노인회	11,000
	예래동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경로잔치	예래동새마을부녀회	4,700
	영화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상예1마을회	6,000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문화동아리축제	예래동청소년지도협의회	3,400
	농어촌마을만들기 시범마을 탐방	상천리마을회	5,000
	환경정비사업 (마을안길 진입로 주변정비)	한남리마을회	3,000
	성읍민속마을 공연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	성읍1리마을회	2,000
	마을주요도로 및 농로정비	성읍2리마을회	3,000
	창작지원센터 보수 및 물품구입	가시리마을회	5,000
	광평리 마을회 야생초 및 메밀사업장 정비	광평리마을회	3,000
	마을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 지원	한남리마을회	7,000
	성읍1리 리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	성읍1리마을회	8,000
	마을주민 단합대회	성읍2리마을회	7,000
	표선면민종합체육대회 어울림한마당	가시리마을회	5,000
	마을 단합대회 행사물품 구입	난산리마을회	10,000
	주민 어울림 한마당 대회 개최	상천리마을회	5,000
	광평리 주민 어울림 한마당 및 메밀, 야생초사업 행사	광평리마을회	6,992
	색달동 청년회 환경기초시설 견학	색달동 청년회	5,000
	색달동 노인회 산업시찰 사업	색달동 노인회	9,440
	색달주민화합 한마당 큰잔치	색달동청년회	10,000
	쓰레기 없는 환경보호 색달 가족 동반 캠프	색달동청년회	3,000

□ 2019년

□ 2018년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천원)	비 고
2018	계		204,489
	재가장애인 도내 문화탐방	예래동장애인지원협의회	3,000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예래동연합청년회	16,000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	10,000
	예래초등학교 학생 환경기초시설 견학	산남주민지원협의체	4,500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예래동새마을부녀회	16,374
	도내 문화탐방	예래2통경로당	3,000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10,800
	김치나눔사업	상예1동부녀회	10,000
	산남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산남주민지원협의체	8,000
	2018년 어린이날 기념행사	예래동연합청년회	3,350
	예래동생태마을 장수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예래동노인회	6,000
	예래동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경로잔치	예래동새마을부녀회	4,500
	상예1마을 영화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상예1마을회	12,000
	예래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동아리축제	예래동 청소년지도자협의회	4,000
	넙거리오름 진입로 주변 정비	한남리마을회	3,000
	농어촌마을만들기 모범마을 견학	상천리마을회	5,000
	메밀, 야생초차 가공공장 진입로 정비	광평리마을회	3,000
	성읍민속마을 공연장 주변 환경개선	성읍1리마을회	2,000
	청산물, 개오름 진입로 배수로 및 관목 정비 장비 임차	성읍2리마을회	3,000
	갑마장길, 목장길 노견 정비	가시리마을회	5,000
	마을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 지원	한남리마을회	7,000
	마을 단합대회 행사 개최	난산리마을회	10,000
	마을주민 어울림 한마당 대회 개최	상천리마을회	5,000
	주민 어울림한마당 행사 및 선진생태마을 탐방	광평리마을회	6,992
	종합체육대회 참가 주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	성읍1리마을회	8,000
	마을주민 단합대회 및 종합체육대회 지원	성읍2리마을회	7,000
	종합체육대회 주민 어울림 마당 개최	가시리마을회	5,000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천연염색체험과 나눔 활동사업	색달부녀회	7,000
	색달동노인회산업시찰산업	색달마을회	15,973

6-2. 소규모 현안사업비 지원(민간자본보조)

□ 2020년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비 고
	계		126,966
202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바르게살기운동예래동위원회	1,06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1,020
	복지회관 기능보강 공사	예래4통마을회	13,500
	공공건물 LED 등 교체공사 및파쇄기 구입	예래3통마을회	18,50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상예동청년회	6,226
	사무실비품 및 일반장비구입	예래동연합청년회	11,660
	한남리 마을회관 회의용 탁자, 의자 교체	한남리마을회	10,000
	성읍1리 마을회관 주변 돌담정비	성읍1리마을회	10,000
	마을저온저장고시설 냉장 기계 설치	성읍2리마을회	10,000
	가시리 따라비오름 능선 야자매트 공사	가시리마을회	10,000
	난산리 영농폐기물 집하장 정비공사	난산리마을회	10,000
	2020 색달마을회 실내마을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색달마을회	20,000
	2020 색달마을회관 펜스설치 공사	색달마을회	5,000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비 고
	계		1,323,724
2019	생태마을위원회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	예래생태마을위원회	10,815
	공공건물 조명교체공사	예래3통마을회	15,000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예래동주민 자치위원회	1,500
	복지타운 물품 보강사업	상예1마을회	1,33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바르게살기운동예래동위원회	1,08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1,001
	마을 내 무선방송 사스템 구축사업	예래5통마을회	15,000
	마을회관 환경개선공사	예래4통마을회	14,000
	한남리 소규모학교 살리기 다가구주택 신축사업	한남리마을회	597,236
	안덕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상천리마을회	486,762	명시이월 포함
	한남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한남리마을회	20,000
	성읍공설묘지, 마을회관 시설 환경개선사업	성읍1리마을회	20,000
	마을저온저장고시설 전동 슬라이딩 도어 및 에어커튼 설치	성읍2리마을회	20,000
	마을회관 주변 및 안길정비	가시리마을회	20,000
	마을복지회관 화장실 보수	난산리마을회	20,000
	마을저온저장고 냉동기 교체 및 보수공사	상천리마을회	20,000
	저온저장고 건물보수 및 도장, 담장 보수	광평리마을회	20,000
	색달마을회 실내 마을체육시설 보수․보강	색달마을회	30,000
	색달청년회 화장실 및 회의실 보수․보강	색달청년회	10,000

□ 2019년

□ 2018년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비 고
2018	계		1,031,492
	색달마을회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지원 사업	색달마을회	10,000
	색달마을회 생수천 주차장 확장공사	색달마을회	10,000
	예래생태공원 환경정비용 장비구입	예래생태마을위원회	12,150
	우남동경로당 계단 및 옥상난간 설치사업	우남동노인회	15,000
	환경정비용 장비구입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8,050
	조명물(목욕탕) 비품 구비사업	상예동청년회	8,061
	상예1마을 복지타운 편의시설 및 물품 보강사업	상예1마을회	8,550
	예래3통 공공건물 도색공사	예래3통마을회	14,074
	상예1마을 푸드트럭 구입	상예1마을회	30,015
	예래5통마을회 공원묘지 추모관 환경개선사업	예래5통마을회	8,430
	예래5통경로당 시설보수	예래5통노인회	19,800
	예래동노인회 그라운드 골프채구입	예래동노인회	6,005
	예래4통마을회 편의시설 개보수공사	예래4통마을회	18,570
	예래동새마을부녀회 사무실 비품구입	예래동새마을부녀회	7,550
	한남리 소규모학교 살리기 다가구주택 신축 사업	한남리마을회	482,000
	안덕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상천리마을회	233,238
	휴게실 비품구입 및 구)노인회관 리모델링	난산리마을회	20,000
	상천분교(폐교) 부지 정비 및 잔디식재	상천리마을회	20,000
	마을회관 옥상 방수 및 저온저장고 바닥 도장, 곡물건조기 구입	광평리마을회	20,000
	성읍공설묘지 냉난방기 설치	성읍1리마을회	20,000
	저온저장고 냉장기계 교체	성읍2리마을회	20,000
	다가구주택 옥상지붕 설치 및 다목적실 집기류구입	한남리마을회	19,999
	조랑말박물관 냉난방기 공사	가시리마을회	20,000

7. 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대상지역	수탁업체	사업기간	집행액
2020년	계		6건		1,277,767
	동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동부6개동	서귀용역	1.1~12.31	386,443
	서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서부6개동	서귀용역	1.1~12.31	375,210
	동홍․서홍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동홍,서홍	서진환경산업	1.1~12.31	126,346
	대륜~예래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대륜~예래	주식회사 환경제주	1.1~12.31	250,490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마라도	서부환경개발공사	1.1~12.31	89,013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가파도	서진환경산업	1.1~12.31	50,265
2019년	계		6건		1,378,597
	동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동부6개동	서귀용역	1.1~1.31	37,257
			서부환경개발공사	2.1~12.31	378,896
	서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서부6개동	서귀용역	1.1~1.31	36,322
			대성기업주식회사	2.1~12.31	369,732
	동홍․서홍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동홍,서홍	환경제주	1.1~1.31	15,394
			대성기업주식회사	2.1~12.31	126,054
	대륜~예래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대륜~예래	서진환경	1.1~1.31	19,083
			성산환경주식회사	2.1~12.31	249,721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마라도	서부환경개발공사	1.1~12.31	91,640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가파도	서진환경산업	1.1~12.31	54,498

8.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 운영현황

(단위 : 대)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1,602	239	141	168	121	142	40	28	34	40	44	53	177	54	99	84	92	46

□ 설치현황

구분	설치현황
	계	'20년	'19년
계	728	400	328
대정읍	62	62	-
남원읍	3	3	-
성산읍	53	43	10
안덕면	16	16	-
표선면	41	33	8
송산동	12	4	8
정방동	21	14	7
중앙동	18	14	4
천지동	52	38	14
효돈동	37	30	7
영천동	51	51	-
동홍동	67	28	39
서홍동	26	14	12
대륜동	48	10	38
대천동	67	15	52
중문동	99	18	81
예래동	55	7	48

※ '19~20년 구입 설치 : 노후장비 교체 설치, 재활용도움센터 내 설치

9.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 제품 현황(회사별)

(단위 : 대)

구분	계	㈜지테크 인터내셔날	㈜부민W&P	비고
계	728	402	326
2020	400	203	197
2019	328	199	129

10.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

□ 운영현황

□ 인    원 : 3명(공무직)

□ 예    산 : 941백만원(운영비 141, 재료비 50, 시설비 750)

□ 운영대수 : 음식물 RFID 계량장비 1,602대

□ 고장발생 원인 및 대응

□ 장비고장 : 바퀴벌레, 쥐 등에 의한 전기선 합선으로 전자부품 오류
→ 장비 내부에 해충 방지용 약품 투입 및 방지망 설치

□ 장비파손 : 이용자의 장비 무리한 사용(투입구 강제개방 등)→ 안내문 부착 및 홍보 강화

□ 용량초과 : 음식물쓰레기 일시 다량 배출
→ 수거통 교체(수시)

11. RFID 수수료 부과 및 징수 현황(체납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 고
2020. 8	180,473	180,473	-
2019	275,618	275,618	-

1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내역(최근3년)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 고
2020. 8	365,686	365,686	-
2019	622,427	622,427	-
2018	607,849	607,849	-

1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및 지원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사업장	감량기 설치 (자체+지원)	감량기 지원
계		655	358	144
관광숙박업		185	161	30
사회복지시설		-	22	22
음식점	계	398	112	85
	330m2이상	137	82	56
	200~330m2미만	261	18	29
집단 급식소	계	72	59	3
	학교	56	53	-
	학교 외	16	6	3
개 인		-	4	4

14.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효과 분석

구 분	2019	2018	비 고
사업장 수(개소)	657	738	81개소(12.2% 감소)
감량기 설치 수(개소)	218	202	16개소 증가
총 발생량(톤/년)	1,908	3,090	61% 감소(예상)
자가처리량(톤/년)	997	616	38% 증가

1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고장 및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민원유형				비고
	계	고장, A/S	소음, 악취	기타
2020. 8	6	4	-	2
2019	17	10	-	7
2018	45	5	30	10

16.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확대 계획

□ '18년) 5개읍면 일부음식물 수거 : 2팀․2대․6명

□ '19년 확대) 5개읍면 전지역 음식물 수거 : 5팀․5대․15명

※ 읍면지역 수거 시행일 : '18. 12. 26부터

17.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구 분	대상	지도점검(개소)	점검결과	비고
2020. 8	일반음식점 등	55	계고장 발부(2개소)
2019	일반음식점 등	142	계고장 발부(19개소)

18. 색달매립장 운영현황

□ 색달매립장 운영현황

구 분	반입량(톤)	일평균(톤/일)	처리율(%)	비 고
2020. 8	14,875	61.2	100
2019	31,750	86.9	100

□ 하수슬러지부숙토 반입현황

※ 반입현황 없음.

19.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설치 계획

□ 소각시설 : 해당없음(도내반출)

□ 재활용품 선별시설(마라도, 가파도) : 해당없음(도내반출)

□ 스티로폼 감량기 등 시설보강 내역 : 해당없음(도내반출)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마라도, 가파도)

- 가파도 : 음식물 감량기(99㎏/h) 2대

- 마라도 : 음식물 감량기(99㎏/h) 4대

20.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 연도별 위탁운영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비정산비	정 산 비
			소 계	전력비	약품비	유지보수비 (보수 등)	기 타 (보험료, 예비비 등)
2020. 8	4,147,624	2,451,949	1,695,675	256,280	124,656	894,804	419,935
2019	7,439,959	3,486,938	3,953,021	308,562	133,260	2,233,702	1,277,497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운영 현황

측정공위치	측정주기	데이터 전송	측정항목
13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산소, 유량

‣ 자료생성 전송기관 : 한국환경관리공단 호남권 관제센터

□ 배출가스 측정결과

구 분		질소산화물 NOx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SOx	먼지	염화수소 HCL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50ppm	50ppm	20ppm	15mg/S㎥	12ppm	0.1ng-TEQ/S㎥
측정 결과	2020. 8	18.75	26.42	1.21	2.19	1.99	0.002
	2019	11.35	25.41	0.05	2.09	1.86	0.001

□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시 환경공단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

- 시·도지사에게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 대기오염물질 초과 원인 파악 후 설비보완 및 개선이행완료

- 재측정검사(다이옥신의 경우)

- 시·도지사에게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제출

(다이옥신의 경우 기준치 이내 재측정검사 성적서 첨부)

□ 연도별 소각로 가동일수

(단위 : 일)

2020.8				2019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정기 정비	고장등			정기 정비	고장등
300	237	7	1	300	335	30	0

※ 미가동일 기간 및 사유

- (2020년)

․ 2020.  5. 8 ~ 5. 14(7일) ⇒ 남부광역소각장 상반기 정기보수

․ 2020.  6. 21 ~ 6. 22(1일) ⇒ 남부광역소각장 불연물 제거작업

- (2019년)

․ 2019.  5. 20 ~ 5. 27(8일) ⇒ 남부광역소각장 상반기 정기보수

․ 2019. 10. 28 ~ 11. 18(22일) ⇒ 남부광역소각장 하반기 정기보수

21.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사업비
		계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합 계		6,180 (6,102)	-	200 (192)	200 (195)	200 (200)	-	1,900 (1,889)	1,680 (1,631)	1,500 (1,505)	300 (467)	200 (23)
시설비	토지매입 토목·조경‧전기	2,180 (2,126)	-	-	-	-	-	-	980 (931)	700 (705)	300 (467)	200 (23)
	수영장보수, 물놀이시설	600 (587)	-	200 (192)	200 (195)	200 (200)	-	-	-	-	-
민간자본보 조	건 축	3,400 (3,389)	-	-	-	-	-	1,900 (1,889)	700 (700)	800 (800)	-

※ (   ) 실집행액임

□ 추진상황

❍ '11. 1월 ∼ '12. 12월 :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비 지출(색달동 2047외 7필지)

❍ '12. 4. 19 ∼ 10. 4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12. 11. 9 ∼ '14. 11. 30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 '14. 12. 19 ∼  '15. 1. 12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경시설 보강공사

❍ '14. 12. 03∼ '15. 12. 23 : 색달동 복합문화시설 신축공사

❍ '17. 6. 29 : 생수천 물놀이시설 관리위탁(색달마을회)

❍ '17. 4. 18∼ '17. 6. 1 : 생수천 수영장 및 물놀이시설 보강공사

❍ '17. 12. 1 ∼ '17. 12. 30 : 생수천 노후시설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 '18. 5. 15 ∼ '18. 7. 3 : 생수천 노후시설 보강공사(평상, 파고라 등)

❍ '19. 5. 21 ∼ '19.11.16 : 생수천 노후시설 보강공사(어린이수영장 확장 등)

22.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읍면동별)

□ 읍면동별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대수	470	68	47	60	52	49	14	9	3	8	16	21	22	11	26	21	25	18

□ 철거·이설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2020년				2019년			비 고
구분	총계	이설	철거		소계	이설	철거	소계	이설	철거
총계	68	38	30		27	12	15	41	26	15
읍면지역	49	30	19		21	10	11	28	20	8
동지역	19	8	11		6	2	4	13	6	7

23.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대수	34(9)	5(1)	3(2)	4	3(1)	5(3)	-	1(1)	1	1	1	-	1	1	3	3(1)	1	1

※ () : 중형재활용도움센터

24. 클린하우스 고장․파손 수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고장 유형별				파손	비고
	계	전등	전기	시설
총 계	63	21	33	9	0
2020.8	26	6	19	1	0
2019	37	15	14	8	0

25.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 클린하우스 CCTV 현황

(단위 : 대)

구분	합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대수	797	69	98	98	110	96	20	14	9	16	24	41	43	21	34	28	52	24

26.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불법투기 적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				비 고 (감시카메라 적발%)
	적발 건수		과태료 부과
	전 체	CCTV	전 체	CCTV
계	198	127	27,672	11,180
2020.8	72	60	7,540	5,860	83.3%
2019	126	67	20,132	5,320	53.2%

27.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최근 3년)

(2020.8월말 기준, 단위 : 톤/일)

구 분	합 계	소 각		매 립		재 활 용				1인당 발생량 (kg/인)
			%		%		%	재활용	음식물
2020.8	359.0	73.3	20.4	20.1	5.6	265.6	74.0	191.8	73.8	1.89
2019	393.9	75.4	19.1	63.7	16.2	254.8	64.7	179.1	75.7	2.06
2018	390.7	81.0	20.7	71.0	18.2	238.7	61.1	168.1	70.6	2.05

28.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

□ 쓰레기 처리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가로청소	수집운반	시설운영
2020	36,267	4,971	18,291	13,005
2019	31,298	2,192	14,799	14,307
2018	27,551	1,549	13,137	12,865

□ 쓰레기 처리인력

(단위：명)

구 분	계	청소인력				시설운영인력
		소계	미화원	운전원	기간제	소계	공무직	기간제	민간위탁
2020	464	337	105	45	187	127	25	25	77
2019	487	360	106	45	209	127	27	24	76
2018	355	222	108	44	70	133	28	29	76

29.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현황

□ 년도별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클린하우스	재활용 도움센터	비 고
2020.8	349	227	122
2019	274	189	85

□ 2020년 지역별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클린하우스	재활용 도움센터	비 고
계		349	227	122
읍면지역	소계	199	134	65
	대정	49	35	14
	남원	31	21	10
	성산	46	29	17
	안덕	36	26	10
	표선	37	23	14
동지역	소계	150	93	57
	송산	7	7	-
	정방	6	4	2
	중앙	9	2	7
	천지	8	4	4
	효돈	11	8	3
	영천	11	11	-
	동홍	15	10	5
	서홍	10	6	4
	대륜	25	12	13
	대천	21	10	11
	중문	15	11	4
	예래	12	8	4

30. 농업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수거지원 현황(최근3년)

(단위 : 톤, 천원)

구 분	수거실적	지급액	비 고
2020.8	2,453	360,366
2019	3,530	530,249
2018	3,318	501,115

31. 청소차량, 수거장비 및 인력 현황

□ 청소차량 현황

(단위 : 대)

계	압축	암롤 트럭	진개 덤프	화물 트럭	음식물 수 거	음식물 세 척	도 로 청 소
98	34	1	12	8	9	15	19

□ 인력 현황

❍ 환경미화원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19년
계		105	106
생활환경과(승차)		32	32
읍면동 지 역	소 계	73	69
	대 정	11	10
	남 원	11	10
	성 산	11	10
	안 덕	9	8
	표 선	9	8
	송 산	2	2
	정 방	2	2
	중 앙	2	2
	천 지	2	2
	효 돈	2	2
	영 천	1	2
	동 홍	2	2
	서 홍	1	1
	대 륜	2	2
	대 천	2	2
	중 문	2	2
	예 래	2	2
결원		-	5

❍ 청소차운전원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19년
계		45	45
생활환경과		21	22
읍면지역	소 계	23	22
	대 정	5	5
	남 원	5	5
	성 산	5	4
	안 덕	4	4
	표 선	4	4
결원		1	1

32. 폐기물처리시설 인력현황(최근 3년)

□ 매립장[직영]

(단위 : 명)

구 분	매립장	운영 인력
		소계	공무직	대체인력
2020	계	16	6	10
	색달	7	1	6
	남원	5	3	2
	성산	2	1	1
	표선	2	1	1
2019	계	17	5	12
	색달	9	1	8
	남원	4	1	3
	성산	3	2	1
	표선	2	1	1
2018	계	16	5	11
	색달	8	1	7
	남원	4	1	3
	성산	2	2	-
	표선	2	1	1

□ 소각시설[민간위탁]

(단위 : 명)

구 분	운영 인력
	소계	소장	소각시설 인원
2020	47	1	46
2019	46	1	45
2018	46	1	45

□ 생활자원회수센터[민간위탁]

(단위 : 명)

구 분	운영 인력
	소계	소장	재활용 선별원
2020	30	1	29
2019	30	1	29
2018	30	1	29

□ 폐스티로폼 감용 및 대형폐기물 해체작업[직영]

(단위 : 명)

구 분	운영 인력
	소계	공무직	대체인력
2020	19	6	13
2019	18	6	12
2018	12	6	6

□ 음식물자원화시설[직영]

(단위 : 명)

구 분	처리시설운영인력
	소계	공무직	대체 인력
2020	14	13	1
2019	16	16	-
2018	16	16	-

33.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실적(최근 3년)

□ 연도별 허가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2020			2019			2018
	계	사업장폐기물	건설 폐기물	계	사업장폐기물	건설 폐기물	계	사업장폐기물	건설 폐기물
업체수	6	5	1	5	3	2	5	4	1

※ 폐기물(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처리업)

□ 지도점검실적

(단위 : 건)

구분	대상 업체	점검 횟수	위 반 내 역(건수)					조치 결과
			계	처리 기준	보관 기준	준수 사항	기타
2020.8.	1,631	172	18	4	6	-	8	○ 고발 1건 ○ 행정처분 2건 (영업정지 1건, 경고 1건) ○ 조치명령 5건 ○ 과태료 10건(13,000천원)
2019	1,486	283	16	2	4	2	8	○ 고발 4건 ○ 행정처분 3건 (경고 1건, 영업정지 2건) ○ 조치명령 2건 ○ 과태료 7건(14,500천원)
2018	1,517	421	19	2	4	-	13	○ 고발 3건 ○ 행정처분 1건(영업정지 1건) ○ 조치명령 1건 ○ 과태료 14건(24,500천원)

※ 대상업체 : 주요사업장 및 기타사업장 지도․점검(일시배출사업장 제외)

34.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3년)

(단위 : 명)

구 분	2020.8		2019년		2018년
	재해자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근로자수
인원수	3	337	3	360	5	222
대상자	미화원 운전원 기간제	박** 김** 이**	미화원 기간제 기간제	양** 송** 나**	미화원 운전원 미화원 기간제 기간제	오** 양** 고** 박** 김**

35.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신청 및 결과현황(최근3년)

(단위 : 건)

구분	2020.8	2019년	2018년	비 고
	재해자수	재해자수	재해자수
신청	3	3	5	전원 산업재해로 인정승인됨
결과 (승인)	2 (승인대기중 1)	3	5

36.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단위 : 건/천원)

구 분	2020.8		2019년		비 고
	건	금 액	건	금 액
과태료 부 과	72	7,540	126	20,132

37. 쓰레기 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 연도별 제작량

(단위 : 천매, 백만원)

구 분	계	가연성					공공용 (50ℓ)	불연성		제작 금액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마대20ℓ	마대40ℓ
2020.8	5,140	100	650	3,000	370	780	200	20	20	393
2019	2,840	-	270	1,600	230	460	240	20	20	211

□ 연도별 판매량

(단위 : 천매, 백만원)

구 분	계	가연성					공공용 (50ℓ)	불연성		판매 금액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마대20ℓ	마대40ℓ
2020.8	3,182	111	529	1,688	213	467	131	20	23	2,218
2019	4,360	155	652	2,302	307	749	142	25	28	3,180

38.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최근3년)

구 분	2020. 8	2019	2018
폐형광등(개)	193,890	267,512	261,682
폐건전지(㎏)	5,150	11,915	6,040
종 이 팩(kg)	41,492	61,598	56,520

39.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최근3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비 및 인력 운영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

구 분	2020. 8	2019	2018
연 간(톤)	18,007	27,629	25,758
일평균(톤/일)	73.8	75.7	70.6

❍ 운영인력 및 장비현황

구분	운영인력	장 비
		계	지게차	트럭	탱크로리
2020. 8.	14명(공무13, 기간제 1)	7대	3대	2대	2대
2019	16명(공무16)	7대	3대	2대	2대
2018	16명(공무16)	6대	3대	2대	1대

❍ 처리시설현황 : 92톤/일

제1공장					제2공장		기 타
전처리실	발효동	숙성실	건조 (포장)실	고속 발효실	전처리실	후처리실	창 고
330㎡	1,655㎡(2동)	540㎡	315㎡	380㎡	879㎡	920㎡	381㎡

□ 음식물류폐기물 퇴비생산 및 판매현황

(단위 : 포(20kg), 천원)

구 분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판매액
2020. 8	10,650	11,928	358	29,820
2019	16,050	19,834	1,636	49,585
2018	26,400	2,5755	5,420	64,388

40.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시설 현황(최근3년)

□  쓰레기 발생량

❍ 마라도

(단위 : 톤/일)

구 분	계	가연성	불연성 (혼합포함)	재활용	음식물
2020.8	0.670	0.150	0.020	0.250	0.250
2019	0.673	0.139	0.020	0.288	0.226
2018	1.152	0.227	0.036	0.603	0.286

❍ 가파도

(단위 : 톤/일)

구 분	계	가연성	불연성 (혼합포함)	재활용	음식물
2020.8	0.180	0.060	0.015	0.055	0.050
2019	0.163	0.051	0.015	0.052	0.045
2018	0.144	0.042	0.018	0.043	0.041

□ 쓰레기 처리시설(소각장)

- 해당사항 없음(폐쇄 : 마라도 - `15. 4월, 가파도 - `15. 2월)

□ 불법소각(투기) 지도단속 실적

- 2020년 : 해당사항 없음

41. 필름류 폐비닐(EPR품목)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최근3년)

□ 처리현황

구 분	2020. 8	2019	2018
처 리 량(톤)	747	1,238	1,028
세외수입(톤/일)	22,640	17,078	42,606

※ '20.6~9월 처리량에 대한 회수선별 지원금 청구(`20.10월)

□ 향후계획

❍ 공동주택 대상 필름류 분리수거용 비닐지원 : 41개소 12,678세대

❍ 필름류 분리배출 대상 공동주택 확대추진

❍ 단체, 학생, 주민 등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교육·홍보

42. 생활자원회수센터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색달동 산8-6번지

❍ 사업기간 : 2014. 5 ~ 2015. 7

❍ 총사업비 : 4,600백만원 (국비 1,380, 지방비 3,220)

❍ 시설규모 : 30톤/일 (건축연면적 : 1,642㎡)

∙ 주요설비 : 파봉기, 발리스틱선별기, 자력선별기, 광학선별기 등

❍ 위탁업체 : ㈜대한실업

❍ 위탁기간 : '20. 4. 1 ~ '22. 12. 31(2년9개월)

❍ 위 탁 비 : 1,626백만원(국비) ['20.4.1 ~ '20.12.31 위탁금액]

□ 추진상황

❍ 생활자원회수센터 공사 준공 : '15. 7월

※ 재활용쓰레기 일일 처리량 : 29톤

❍ 생활자원회수센터(30톤/일) 가동 : '15. 8월

❍ 재활용품 반입 및 매각현황

구 분	반입량(톤)	매각량(톤)	매각액(백만원)	선별율(%)	비 고
2020. 8	7,193	3,779	593	52
2019	10,494	5,360	795	51

❍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검사 강화 : '20. 5. 1 ~ 지속

□ 향후계획

❍ 생활자원회수센터 안전관리 운영을 지속추진

❍ 재활용쓰레기 반입검사 강화를 통한 재활용품 선별율 향상

43. 색달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비 고
2020.8	소계	689,391	689,391
	혼합성	428	428
	불연성	11,619	11,619
	준설토	192,187	192,187
	소각재	-	-
	폐스티로폼	8,246	8,246
	음식물	365,686	365,686
	폐밀감	101,029	101,029
	대형	2,603	2,603
	기타	7,589	7,589
2019	소 계	1,302,302	1,302,302
	혼합성	18,570	18,570
	불연성	85,779	85,779
	준설토	206,406	206,406
	소각재	47,585	47,585
	우레탄, 폐스티로폼	77,553	77,553
	음식물	622,426	622,426
	폐밀감	215,839	215,839
	대형	8,957	8,957
	기타	19,183	19,183

44.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운영상황

※ 해당사항없음

45.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산록남로 1241번길 163,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 사 업 량 : 쓰레기 압축․포장기 설치공사 1식

❍ 시설규모 : 압축․포장기(48톤/일)  ※6톤/시간, 8시간 운전기준

❍ 사 업 비 : 873백만원 (자체재원)

❍ 사업기간 : 2015. 9 ~ 2017. 1

□ 추진상황

❍ 쓰레기 압축·포장 장비 가동 : 2017. 3. 20

❍ 쓰레기 압축,포장 실시

- 압축포장량 : 30,942톤

·2017년(7,100톤), 2018년(12,017톤), 2019년(11,825톤)

❍ 남부소각장 가연성 생활폐기물 반입중지 및 압축시설 미운영: 2020. 2. 1

□ 향후 추진계획

❍ 도 기존 소각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운영 결정

46. 미처리 폐기물(압축폐기물, 폐목재)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야적현황

구분	위치	야적기간	야적량	비고
계			19,851톤
압축물	소 계		18,637
	매립지 상부	'17. 6 .22 ~ '18. 3. 20	437
	영농부지	'18. 3. 21 ~ '19. 12. 31	18,200
폐목재	소각장부지	'20. 1월 ~ '20. 8 .31	1,214	대형폐기물 (가구 등) 소각장 반입

□ 추진상황

❍ 남부광역소각장 소각량 : 10,511톤

- 야적압축물 및 폐목재 소각처리 : 6,379톤

․ 압축물 : 6,136톤

․ 폐목재 : 243톤

- 재활용잔재물, 기타 생활폐기물 등 소각처리 : 4,132톤

□ 향후 추진계획

❍ 야적폐기물, 재활용잔재물, 행정수거 대형폐목재(가구류) 등 자체처리

- 폐기물량 : 약32,151톤 ('23.3월까지 소각처리)

․ 야적폐기물(압축,폐목재) : 약19,851톤

․ 재활용잔재물 : 10,000톤 ('20. 9. 1 ~ '23. 3. 31 예상 반입량)

․ 기타폐기물(기타가연성 및 가구류 등) : 2,300톤 ('20. 9. 1 ~ '23. 3. 31 예상 반입량)

- '20. 9. 1 ~ '20. 12. 31 : 약4,009톤 소각예정

※ 연평균 소각량(44톤/일), 소각장 가동일(330일/년)

47. 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

- 유출사고 없음

48.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현황

□ 사용종료 매립장 현황

구 분	위 치	매립면적 (㎡)	매립량 (천㎥)	사용기간	사용종료 경과기간	관리 및 이용현황
단순 관리 (관리형)	계(4개소)	45,096	646.3
	상효 1577-1(2차)	15,276	481.6	'88.11～'93. 8	27년	체육시설 (골프장)
	상효 1550-1 (3차)	17,000	116.7	'93. 8～'97. 6	23년
	대정 구억리 산1	6,230	27	'95.6.~’06.12	14년	유휴지
	안덕 상천리 산27	6,590	21	'01.12~’15.12	5년	유휴지

□ 추진상황

❍ 상효·대정·안덕매립장 사후관리 정기검사 : 매 3년마다 실시

❍ 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조사 용역 추진

- 지표수 수질, 매립가스 조사, 구조물 및 지반안정도 조사 등

❍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 분기별 1회 실시

□ 향후계획

❍ 대정·상효 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정기검사 추진 : '20. 10월

❍ 종료매립장(안덕, 대정) 주변 환경 영향 종합 조사 : '21. 1월 ~ 6월

❍ 안덕 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정기검사 추진 : '21. 4월

❍ 상효(2,3차) 사후관리 종료검사용역 추진 : '21. 2월 ∼ 10월

❍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 분기별 1회 실시

49.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최근3년)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감량기) 지원현황

(단위 : 대, 천원)

년도별	구 분	계	관광숙박업	음식점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개 인
계	대 수	144	30	85	3	22	4
	금액(보조)	796,497	27,861	594,927	27,792	144,232	1,685
2020. 8	대 수	9	-	5	-	-	4
	금액(보조)	27,319	-	25,624	-	-	1,695
2019	대 수	16	-	16	-	-	-
	금액(보조)	95,134	-	95,134	-	-	-
2018	대 수	119	30	64	3	22	-
	금액(보조)	674,653	27,861	474,769	27,792	144,232	-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감량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 지원근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2항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비나 용기보급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3항 : 도지사는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소멸화하거나 곤충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비 : 9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지원대상 :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제외), 관광숙박업

- 내   용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감량기) 설치비 지원(99kg/이하)

※ 감량방식 : 건조방식, 발효방식, 발효건조방식

❍ 추진상황

- 1차 감량기 보급사업 추진

·사업 참여신청 공고 : '20. 1 ~ 2월

·보조금 심의 및 사업자 확정 : '20. 6월 / 9개소

·교부결정 9개소, 교부 9개소

- 2차 감량기 보급사업 추진

·사업 참여신청 공고 : '20. 6 ~ 7월

·보조금 심의 및 사업자 확정 : '20. 8월 / 10개소

❍ 향후계획

- 감량기 보급 대상업소 감량기 조기 설치 및 신고 독려

- 감량기 보급사업 교부 및 정산 추진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 `20. 10~12월

공원녹지과 소관

1. 공원･녹지시설 내 사유 토지 관련

2.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

3.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적

4.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5. 공원 점용허가 현황 (최근 3년간)

6.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최근 3년간)

7. 삼매봉 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현황

8.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 상항

9. 나무은행 운영 현황

10.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지번별, 최근3년간)

1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12.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 상황

13.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14.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상황

15.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16. 사방사업 추진 상황

17. 토석채취허가 현황(변경허가 포함)

1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

19.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이관 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 이관 후    예산집행 내용(최근 3년간)

20.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1. 공원·녹지시설내 사유 토지 관련

� 공원 내 소유자별 토지 현황

시설 종류	시 설 명	결정년월일	위 치	면 적(㎡)			비고
				계	국·공유지	사유지
합계	54개소			2,703,341.6	1,873,240.5	830,101.1
소공원	2개소			11,220	11,220	0
	인성공원	1986-06-27	인성리371-6일원	3,759	3,759	0
	서건도공원	2002-04-24	강정동산1일원	7,461	7,461	0
어린이 공원	25개소			64,442.3	64,188.3	254
	제석공원	1974-05-10	서귀동166-1	3,450.0	3,450.0	0
	천지공원	1987-04-09	서귀동304-4	2,425.1	2,425.1	0
	중앙공원	1987-04-09	서귀동277-1	1,515.4	1,515.4	0
	동홍공원	1987-04-09	동홍동199-3	1,520.0	1,520.0	0
	태양공원	1991-08-19	동홍동82-2	1,509.6	1,509.6	0
	희망공원	1991-08-19	동홍동87-4	1,511.0	1,511.0	0
	동광공원	1991-08-19	동홍동100-3	1,510.5	1,510.5	0
	양지공원	1991-08-19	동홍동420-1	1,510.8	1,510.8	0
	여명공원	1991-08-19	동홍동435-4	1,509.0	1,509.0	0
	미래1공원	1992-12-31	서호동1150	3,441.3	3,441.3	0
	문화2공원	1992-12-31	강정동138	3,073.5	3,073.5	0
	미래2공원	1992-12-31	서호동1453	3,633.2	3,633.2	0
	신학공원	1992-12-31	서호동1473-4	2,676.3	2,676.3	0
	대청공원	1992-12-31	강정동169-8	2,000.8	2,000.8	0
	문화1공원	1992-12-31	강정동123	1,778.9	1,778.9	0
	하모공원	1999-08-02	대정읍하모리 2140	1,733.0	1,733.0	0
	굴왓공원	2001-06-12	동홍동1460	5,890.0	5,851.0	39.0
	장수1공원	2001-06-12	동홍동1473-2	6,910.0	6,695.0	215.0
	동홍동공원	2001-06-12	동홍동1685	1,503.7	1,503.7	0
	바당공원	2007-09-05	서호동 1507-9	1,465.1	1,465.1	0
	오름공원	2007-09-05	서호동 1533	4,194.4	4,194.4	0
	송이마당공원	2007-09-05	서호동 1543	3,939.9	3,939.9	0
	바다공원	2008-07-02	강정동 199-1	2,022.1	2,022.1	0
	숲속공원	2008-07-02	강정동 191-1	2,135.7	2,135.7	0
	사계공원	2001-06-12	사계리 3589	1,583.0	1,583.0	0
근린 공원	21개소			1,733,401.9	1,171,576.8	561,825.1
	월라봉공원	1965-03-04	신효동산1일원	285,946.4	248,600.3	37,346.1
	삼매봉공원	1974-05-10	서홍동821일원	626,362.0	331,505.0	294,857.0
	식산공원	1977-02-08	오조리314일원	54,369.0	515.0	53,854.0
	중문공원	1986-05-15	중문동2203일원	67,990.0	797.0	67,193.0
	문부공원	1986-05-15	동홍동646-1	16,189.8	16,189.8	0.0
	토평근린공원	1991-08-19	토평동3273-1	10,000.0	10,000.0	0.0
	시민공원	1992-12-31	법환동 731-2	10,272.1	10,272.1	0.0
	문화공원	1992-12-31	강정동 176	20,882.0	20,882.0	0.0
	엉또공원	2002-04-24	강정동1584일원	92,370.0	17,871.0	74,499.0
	자구리공원	2002-04-24	서귀동70-1일원	48,279.0	46,949.0	1,330.0
	걸매생태공원	2002-04-24	서홍동470일원	96,840.0	96,638.0	202.0
	태평공원	2002-04-24	동홍동402-4일원	9,370.0	9,166.0	204.0
	큰엉공원	2002-12-18	남원리 2379-3일원	34,500.0	34,500.0	0.0
	표선공원	2002-12-18	표선리 44-4일원	20,486.0	20,486.0	0.0
	설문대공원	2007-09-05	서호동 1598일원	22,660.0	22,660.4	0.0
	감귤길공원	2007-09-05	서호동 1599일원	31,677.1	31,677.1	0.0
	바람모루공원	2007-09-05	서호동 1601일원	31,066.7	31,066.7	0.0
	숨골공원	2007-09-05	서호동 1609일원	30,817.7	30,817.7	0.0
	강정제1호공원	2008-07-02	강정동 201일원	11,674.1	11,674.1	0.0
	칠십리시공원	2017-04-10	서홍동653-1일원	157,591.0	133,988.0	23,603.0
	샛기정공원	2017-04-10	서홍동799-3일원	54,059.0	45,322.0	8,737.0
문화 공원	1개소			170,960	1,678	169,282
	조각공원	1992-12-31	덕수리613-2일원	170,960	1,678	169,282
수변 공원	1개소			104,137	48,304	55,833
	새섬공원	1974-05-10	서귀동산1일원	104,137	48,304	55,833
체육 공원	4개소			619,180.4	576,273.4	42,907
	장수공원	1986-05-15	동홍동1437일원	39,429.0	39,389.0	40.0
	강창학공원	1986-05-15	강정동1480일원	487,676.0	446,719.0	40,957.0
	삼다체육공원	2007-09-05	서호동1602일원	42,015.4	42,015.4	0.0
	시흥공원	1986-06-27	시흥리 12일원	50,060.0	48,150.0	1,910.0

� 녹지 내 소유자별 토지 현황

구역별	시설의 세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계	국·공유지	사유지
합계			48개소	167,519.6	167,197.6	322
신시 가지	완충 녹지	소계	6개소	63,870	63,870
		강정중산간도로변4호	서호동 1133	27,116.0	27,116.0
		신시가지5호	강정동 183	19,440.0	19,440.0
		신시가지6호	대로3-1-7호선변	12,792.8	12,792.8
		신시가지7호	대로3-1-8호선변	1,853.7	1,853.7
		신시가지8호	대로3-1-10호선변	1,455.4	1,455.4
		신시가지9호	대로3-1-11호선변	1,212.1	1,212.1
혁신 도시	완충 녹지	소계	23개소	35,646.9	35,646.9
		혁신도시1호	서호동 1500-1	1,565.6	1,565.6
		혁신도시2호	서호동 1499	3,207.4	3,207.4
		혁신도시3호	서호동 1498	1,607.5	1,607.5
		혁신도시4호	서호동 1500-8	515.1	515.1
		혁신도시5호	서호동 1503-1	606.7	606.7
		혁신도시6호	서호동 1503-19	515.1	515.1
		혁신도시7호	서호동 1507-1	788.9	788.9
		혁신도시8호	서호동 1511	1,979	1,979
		혁신도시9호	서호동 1510	1,019.9	1,019.9
		혁신도시10호	서호동 1516-1	1,858.1	1,858.1
		혁신도시11호	서호동 1521-1	564.2	564.2
		혁신도시12호	서호동 1521-7	124.4	124.4
		혁신도시13호	서호동 1535	1,088.2	1,088.2
		혁신도시14호	서호동 1539	2,924.1	2,924.1
		혁신도시15호	서호동 1611	1,340	1,340
		혁신도시16호	서호동 1542	2,062	2,062
		혁신도시17호	서호동 1546	4,215.8	4,215.8
		혁신도시18호	서호동 1548	3,996.2	3,996.2
		혁신도시19호	서호동 1554.12	701.4	701.4
		혁신도시20호	서호동 1659	2,431.6	2,431.6
		혁신도시21호	서호동 1612	983.9	983.9
		혁신도시22호	서호동 1554-13	1,070.8	1,070.8
		혁신도시23호	서호동 1523-1	481	481
	연결 녹지	소 계	2개소	12,646	12,646
		혁신도시1호	서호동 1536	5,626	5,626
		혁신도시2호	서호동 1547	7,020	7,020
	경관 녹지	소 계	3개소	8,214.1	8,214.1
		혁신도시1호	서호동 1526	5,666.7	5,666.7
		혁신도시2호	서호동 1529	1,098.8	1,098.8
		혁신도시3호	서호동 1531	1,448.6	1,448.6
강정 택지	완충 녹지	소계	8개소	19,352.4	19,352.4
		강정택지1호	강정동 226-1번지 일원	4,220.0	4,220.0
		강정택지2호	강정동 1242-4번지 일원	2,250.8	2,250.8
		강정택지3호	강정동 1307-3번지 일원	1,573.4	1,573.4
		강정택지4호	강정동 1388번지 일원	1,349.7	1,349.7
		강정택지5호	강정동 1412번지 일원	1,020.8	1,020.8
		강정택지6호	강정동 204-1번지 일원	5,366.3	5,366.3
		강정택지7호	강정동 1411번지 일원	2,890.6	2,890.6
		강정택지8호	강정동 1408번지 일원	680.8	680.8
	연결 녹지	소 계	2개소	3,443.3	3,443.3
		강정택지1호	강정동 222-2	2,041.4	2,041.4
		강정택지2호	강정동 1389-2	1,401.9	1,401.9
	경관 녹지	소 계	1개소	6,328.9	6,328.9
		강정택지1호	강정동 1252-1	6,328.9	6,328.9
기타 지역	완충 녹지	소 계	3개소	18,018.0	17,696	322
		강정축구연습장	강정동 3355-7	3,700.0	3,378.0	322
		하모리공업지역변	대정읍 하모리 2144	8,433.0	8,433.0
		사계지구1호	안덕면 사계리 3601	5,885.0	5,885.0

� 공원·녹지시설 내 사유 토지 매입 실적(‘18 ~‘ 20년)

(단위 : ㎡, 천원)

연도별	소재지	면적	취득가액	공 원 지정년도	현 재 사용용도	금후 계획	취득일자	비고
계	11필지	37,529	6,146,260
‘18	서홍동 774-1	3,838	260,984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서홍동 779-1	4,809	983,441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서홍동 779-4	155	30,225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서홍동 779-5	94	18,330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호근동 324-1	6,744	1,470,192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호근동 325	3,709	808,562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호근동 326-1	6,899	1,460,541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서홍동 829	1,886	149,937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30	삼매봉공원
	서홍동 830	2,253	179,114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30	삼매봉공원
	서홍동 836	4,436	314,956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30	삼매봉공원
	서홍동 817	2,706	469,978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9.05	삼매봉공원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과 매입
‘20

� 2018년 예산반영 실적(향후매입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8년 예산	향후 매입계획		비 고
		2019년	2020년이후
자체재원	4,000,000	-	2,000,000

�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현황(일몰시기)

공원명	결정면적 (㎡)	공원기본계획 수립현황		일몰시기	비고
		공원결정 최초고시일	공원조성계획 최초고시일
제석공원	3,450	1974-05-10	2009-05-18	-
천지공원	2,425	1987-04-09	1968-09-19	-
중앙공원	1,515	1987-04-09	1968-09-19	-
동홍공원	1,515	1987-04-09	1987-04-09	-
태양공원	1,510	1991-08-19	1991-08-19	-
희망공원	1,511	1991-08-19	1991-08-19	-
동광공원	1,511	1991-08-19	1991-08-19	-
양지공원	1,511	1981-08-19	1991-08-19	-
여명공원	1,509	1991-08-19	1991-08-19	-
미래1공원	3,441	1992-12-31	1990-06-19	-
문화2공원	2,676	1992-12-31	1990-06-19	-
미래2공원	3,074	1992-12-31	1990-06-19	-
신학공원	2,001	1992-12-31	1990-06-19	-
대청공원	1,779	1992-12-31	1990-06-19	-
문화1공원	3,633	1992-12-31	1990-06-19	-
하모공원	1,733	1999-08-02	2015-06-22	-
굴왓공원	5,890	2001-06-12	2013-07-17	-
동홍동공원	1,504	2001-06-12	1997-03-19	-
바당공원	1,465	2007-09-05	2009-08-28	-
오름공원	4,194	2007-09-05	2009-08-28	-
송이마당공원	3,940	2007-09-05	2009-08-28	-
바다공원	2,022	2008-07-02	2009-08-28	-
숲속공원	2,136	2008-07-02	2009-08-28	-
사계공원	1,583	1992-12-31	1992-12-31	-
장수1공원	6,910	2001-06-12	2013-07-17	2025.6.25
문부공원	16,190	1986-05-15	1998-12-10	-
토평근린공원	10,000	1991-08-19	2013-07-17	-

공원명	결정면적 (㎡)	공원기본계획 수립현황		일몰시기	비고
		공원결정 최초고시일	공원조성계획 최초고시일
시민공원	10,272	1992-12-31	1990-06-19	-
문화공원	20,882	1992-12-31	2001-09-07	-
자구리공원	48,279	2002-04-24	2002-04-24	-
걸매생태공원	96,840	2002-04-24	2002-06-26	-
표선공원	19,803	2002-12-18	2013-07-17	-
설문대공원	22,660	2007-09-05	2009-08-28	-
감귤길공원	31,677	2007-09-05	2009-08-28	-
바람모루공원	31,067	2007-09-05	2009-08-28	-
숨골공원	30,818	2007-09-05	2009-08-28	-
강정제1호공원	11,674	2008-07-02	2009-08-28	-
칠십리공원	157,591	2017-04-10	미수립	-	‘20.10월 고시예정
샛기정공원	54,059	2017-04-10	미수립	-	“
식산공원	54,369	1977-02-08	2015-06-22	2025.6.25
중문공원	67,990	1986-05-15	2015-06-22	2025.6.25
인성공원	3,759	1986-06-27	2015-06-22	-
엉또공원	92,370	2002-04-24	2015-06-22	2025.6.25
서건도공원	7,461	2002-04-24	2005-09-20	-
태평공원	9,410	2002-04-24	2006-03-30	2025.6.25
큰엉공원	34,500	2002-12-18	2015-06-22	-
월라봉공원	285,946	1965-03-04	2001-12-17	2025.6.25
삼매봉공원	626,362	1974-05-10	1983-04-29	2025.6.25
조각공원	170,959	1992-12-31	2015-06-22	-
새섬공원	104,137	1974-05-10	2015-06-22	2025.6.25
장수공원	39,429	1986-05-15	1997-07-11	-
삼다체육공원	42,015	2007-09-05	2009-08-28	-
강창학공원	485,626	1986-05-15	1997-07-11	2025.6.25
시흥공원	50,060	1986-06-27	2004-06-29	2025.6.25

2.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

[ 2019년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주요도로변, 공한지, 마을안길, 시가지 등

❍ 사업기간 : ‘19. 1월 ~ 12월

❍ 사 업 비 : 3,866백만원(균특 920, 지방비 2,946)

❍ 사업내용 : 가로수 식재, 쉼터조성, 생육개선(가로수전정)사업 등

� 추진실적

【도시숲조성】----------------------------------------------- 9개소

❍ 도시숲 : 중앙로, 고성리 쉼터, 일주동로(동홍), 번영로 등 7개소

- 먼나무외 36종 20,551본, 초화류 등

❍ 명상숲 : 2개소(안덕중, 신산중)

- 매화나무외 27종 2,747본, 초화류 등

【가로수 정비사업】---------------------------------- 12개소

❍ 가로수 식재(보식) : 존재로, 일주도로 등 결식지 2개소

- 먼나무외 9종 365본

❍ 가로수 정비 : 신시가지, 동홍지구, 중앙로 등 10개소

- 워싱턴야자, 먼나무, 후박나무 2,424본

【사계절꽃피는거리조성 사업】------------------ 30개소․350천본 식재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 풀베기 5회(일주로, 중산간로, 관광지주변 등)

� 향후계획

❍ 도시숲 및 가로수 식재지 등 모니터링 실시 및 사후관리

[ 2020년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도로변 가로수, 화단, 교통섬, 공한지 등

❍ 사업기간 : ‘20. 1월 ~ 12월

❍ 사 업 비 : 3,708백만원(균특이양 2,160, 지방비 1,548)

❍ 사업내용 : 녹지쉼터, 가로숲길, 가로수 조성·관리, 화단 관리

� 추진실적

【도시숲조성】----------------------------------------------- 7개소

❍ 도시숲 : 대정시가지 녹색쉼터, 동홍로 가로수복층화 등 4개소

- 느티나무외 26종 1,616본, 초화류 84,490본 등

❍ 명상숲 : 3개소(강정초, 성산중, 효돈중)

- 감나무외 30종 632본, 초화류 15,288본 등

【가로수 정비사업】---------------------------------- 17개소

❍ 가로수 식재(보식) : 일주도로 등 결식지 12개소

- 워싱턴야자외 8종 173본

❍ 가로수 정비 : 중산간로, 칠십리로 등 5개소

- 워싱턴야자, 후박나무 1,530본

【사계절꽃피는거리조성 사업】------------------ 30개소․436천본 식재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 풀베기 5회(일주로, 중산간로, 관광지주변 등)

� 향후계획

❍ 도시숲 및 가로수 식재지 등 모니터링 실시 및 사후관리

❍ 하반기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 도로변 환경정비(화단조성, 풀베기 등) 마무리

3.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

[2019년]

(단위 : 천원)

공 원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소계	5개사업		535,533
동광어린이공원	2019년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인라인스케이트 상판 교체	146,862
여명어린이공원		탄성포장재 230㎡
동남아파트 (녹지)	도시공원 수목 정비공사	보행매트 설치 20m 관목철거 2주	65,404
삼매봉공원		수목전정 29주
칠십리시공원		수목전정 16주
제석어린이공원		수목전정 8주
문화공원		고무블럭 철거 및 탄성포장 기초부설치(300㎡)
바람모루공원	혁신도시 수목 정비 공사	수목전정 26주, 수목식재 134주	19,770
문화공원	2019년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정자마루 2개소보수, 파고라2개소 정비	160,362
바다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정비
숨골공원		파고라 5개소 정비
삼다체육공원		파고라 1개소 정비, 판석 보수
감귤길공원		파고라2개소 정비, 벤치10개소 정비, 판석보수
설문대공원		파고라 4개소 정비
송이마당공원		파고라 1개소 정비, 벤치 9개소 정비
칠십리시공원		관목 철거 10주, 수목식재 81주
신시가지 녹지		수목식재 43주, 계절화 식재 2,997주
샛기정공원		산책로 정비 130m
삼매봉공원		정차 철거 2개소
숨골공원	도시공원내 화장실 안전비상벨 설치공사	화장실 1개소 (비상벨 14개)	143,135
설문대공원		화장실 1개소 (비상벨 14개)
칠십리시공원		화장실 1개소 (비상벨 14개)
미래1어린이공원		화장실 1개소 (비상벨 6개)
문화1어린이공원		화장실 1개소 (비상벨 7개)
태평공원		화장실 1개소 (비상벨 6개)
중앙어린이공원		화장실 1개소 (비상벨 14개)
천지어린이공원		화장실 1개소 (비상벨 6개)
샛기정공원		화장실 2개소 (비상벨 17개)

[2020년]

(단위 : 천원)

공 원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소계	5개사업		590,391
문화1어린이공원	2020년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탄성고무블럭 교체 78.2㎡ 울타리 횡대 교체 72EA	88,192
문화2어린이공원		울타리 횡대 교체 68EA
미래1어린이공원		울타리 횡대 교체 72EA
미래2어린이공원		울타리 횡대 교체 74EA 벤치, 파고라 도색
숲속어린이공원		벤치, 파고라 도색 데크 교체 52.8㎡ 울타리 설치 1식
양지어린이공원		탄성포장재 162㎡
동홍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
천지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
문부공원	도시공원 수목 정비공사	초화류 식재	18,690
바람모루공원		수목 식재 38주 등
여명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수목유지관리 공사	수목전정 2본	41,909
동홍공원		수목전정 9본
걸매생태공원		수목전정 39본, 수목식재 109본, 관목전정 1,244.5㎡
칠십리시공원		수목전정 2본, 관목전정 2,138.8㎡
삼다체육공원		수목전정 53본
혁신도시 17호 완충녹지		수목전정 20본, 수목식재 25본 관목전정 296.7㎡ 고사목 제거 1본
혁신도시 14호 완충녹지		관목전정 170.9㎡
문화공원		수목전정 10본, 관목전정 905.52㎡
신학공원		수목식재 27본
숨골공원		수목식재 15본
태평공원		수목전정 5본, 수목식재 15본
삼매봉공원		수목식재 4본
미래1공원		관목전정 349.5㎡
미래2공원		관목전정 342㎡, 고사목 제거 1본
문화1공원		관목전정 394.5㎡,
문화2공원		관목전정 306㎡,
토평공원		수목표찰설치 45ea
문부공원	2020년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노후 디딤목 철거 96EA 데크 도색	103,856
샛기정공원		산책로 교체 57m 쉼터 데크 교체 2개소 목재 계단 교체 52EA 울타리 설치 1식
칠십리시공원		화장실 보수 및 도색
새섬수변공원	2020년 새섬수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목재 난간 교체, 전망데크 재설치 1개소, 데크 도색, 벤치 설치	17,638
감귤길공원	2020년 도시공원 화장실 내 안전비상벨 설치공사	안전비상벨 14대 설치	19,186
숨골공원	제주혁신도시 숨골공원 내 안전성 및 쾌적성 부여사업	수목식재 76주, 수목전정 63주, 데크 도색	51,697
걸매공원	2020년 걸매생태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데크교체 192.4㎡, 데크 도색	47,615
칠십리시공원	2020년 칠십리시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데크교체 655㎡, 휀스 교체 177 경간 데크 도색	201,608

4.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2018년]

위 반 자		위 치	위반사항	위반시설물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	비 고
주 소	성 명			면 적	구 조	용 도
일주동로 8734	김○○ 김○○	서홍동 780-3	불법시설물 설치	45㎡	컨케이너 2개동	창고	․‘18.03.02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3.22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 미이행시 사법기관(경찰) 고발 조치 예정
일주동로 8734	김○○	서홍동 795-1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8㎡	가판대, 적치물	노점상	․‘18.03.02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3.22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7.01 : 자진철거 완료
강정동 172-2	문○○	강정동 172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12.18㎡	목재데크	상행위	․‘18.03.12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6.05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2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6.19 : 자진철거완료
강정동 172-3	김○○	강정동 172	불법시설물 설치	21.86㎡	목재데크, 야외수조, 무허가 진입로	상행위	․‘18.03.12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6.05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2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3.06 : 자진철거완료
서호동 1459-1	김○○	서호동 1459	불법시설물 설치	26.84㎡	바닥포장, 야외수조, 무허가 진입로	상행위	․‘18.03.12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6.05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2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5.10 :‘각하’의견 송치

위 반 자		위 치	위반사항	위반시설물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	비 고
주 소	성 명			면 적	구 조	용 도
서호동 1476	김○○	서호동 1476	불법시설물 설치	20.0㎡	목재데크	상행위	․‘18.03.15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4.13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12 : 자진철거완료
강정동 148	최○○	강정동 148	불법시설물 설치 및 무허가 진입로	23.36㎡	목재데크,무허가 진입로	상행위	․‘18.03.21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6.0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2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3.05 : 자진철거완료
강정동 148	박○○	강정동 148	불법시설물 설치 및 무허가 진입로	48.28㎡	목재데크,무허가 진입로	상행위	․‘18.03.21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6.0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2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1.25 : 자진철거완료
강정동 178-3	이○○	강정동 178-3	점용목적 위반 및 무허가 진입로	46㎡	목재데크,무허가 진입로	상행위	․‘18.03.21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6.0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2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1.14 : 자진철거완료
강정동 178-3	김○○	강정동 178-3	점용목적 위반 및 무허가 진입로	34.5㎡	목재데크	상행위	․‘18.03.21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6.0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0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2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1.14 : 자진철거완료

위 반 자		위 치	위반사항	위반시설물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	비 고
주 소	성 명			면 적	구 조	용 도
서호동 1470-8	강○○	서호동 1470-8	불법시설물 설치	33㎡	목재데크, 인조잔디포장	상행위	․‘18.03.23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6.0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05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2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1.24 : 자진철거완료
서홍동 780-3	김○○	서홍동 780-3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38.2㎡	푸드트럭, 목재데크, 야외탁자	노점상	․‘18.06.05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7.06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09.20 : 서귀포경찰서 고발 ․‘18.12.06 :‘불구속구공판’처분
서홍동 795-1	김○○	서홍동 795-1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73.08㎡	목재데크	상행위	․‘18.06.26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8.06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10.1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19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3.29 :‘불구속구공판’처분
호근동 332-7	오○○	호근동 332-7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72.5㎡	컨테이너, 바닥포장, 야외탁자	상행위	․‘18.06.2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8.06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10.1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19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3.21 :‘공소권없음’의견 송치종결
서홍동 795-1	박○○	서홍동 795-1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123.5㎡	비닐하우스(개조)	상행위	․‘18.06.26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8.06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10.1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19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5.31 :‘구약식’처분

위 반 자		위 치	위반사항	위반시설물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	비 고
주 소	성 명			면 적	구 조	용 도
호근동 361-1	김○○	호근동 361-1	불법건축물 설치 및 불법형질변경	293.2㎡	건축물, 잔디판석포장	납골당 관련시설 (추정)	․‘18.07.1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9.20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10.1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19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10.02 :‘기소(불구속)’의견 송치
강정동 178-3	양○○	강정동 178-3	불법시설물 설치	10.5㎡	철재계단	노점상	․‘18.07.24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9.20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12.2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1.08 : 자진철거완료
서홍동 790	박○○	서홍동 790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17㎡	가판대, 가설창고	노점상	․‘18.07.31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09.20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10.1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8.12.1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9.17 : ‘공소권없음’처분	2018.6.12. 기소유예
호근동 362	이토○○ (일본거주)	호근동 362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형질변경	114㎡	파고라, 판석포장	가족묘 (추정)	․‘18.08.1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8.10.17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8.12.18 : 서귀포경찰서 고발조치 ․‘19.03.04 : 자진철거완료
호근동 362	오○○	호근동 362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2㎡	가판대	노점상	․‘18.03.29 : 구두계고 및 자진철거 요청 ․‘18.07.27 : 현장면담 및 구두계고(2차) ․‘18.08.01 : 자진철거완료

[2019년]

위 반 자		위 치	위반사항	위반시설물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	비 고
주 소	성 명			면 적	구 조	용 도
강정동 177-2	이○○	강정동 177-2	무허가 목재데크 조성	63.5㎡	목제데크	상행위	․‘19.02.01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9.03.26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9.04.18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9.05.22 : 자진철거완료
서홍동 795-1	김○○	서홍동 795-1	불법시설물	11.3㎡	간이천막 (철골)	상행위	․‘19.07.08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9.07.23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9.09.19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9.09.30 : 자진철거완료

[2020년]

위 반 자		위 치	위반사항	위반시설물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	비 고
주 소	성 명			면 적	구 조	용 도
서귀동 973	김○○	서귀동 973	무단적치물	25.06㎡	목재, 철제 등	작업장	․‘20.06.29 : 불법적치물 현장확인 및 계도 ․‘20.07.08 : 자진철거완료
서홍동 795-1	김○○	서홍동 795-1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6㎡	파라솔, 철제헹거 등	상행위	․‘20.08.24 : 자진철거 및 구두계도(1차) ․‘20.09.10 : 자진철거 및 구두계도(2차) ․‘20.09.14 : 자진철거완료

5. 공원 점용허가 현황(최근3년간)

[2018년]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6호 완충녹지	서호동	1463-5	50.0	건축자재 임시적치	2017.12.21.~ 2018.3.20(90일)	태평로449번길 9-1, 901호	강문숙
8호 완충녹지	강정동	141-9	10.5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서로 122번길 73, 202호	이병희
8호 완충녹지	강정동	145-8	7.5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서귀로 97번길 55, 503호	김용수
8호 완충녹지	강정동	146-8	17.0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중로 13번길 3-5	김애숙
7호 완충녹지	강정동	148	13.7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서로 52번길 24, 201호	이은혜
7호 완충녹지	강정동	148	6.3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서로 52번길 26	윤영선
7호 완충녹지	강정동	167-8	5.0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서로 32번길 18, 2층	김현
7호 완충녹지	강정동	172	12.5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서로 32번길 12	허철호
9호 완충녹지	서호동	1459	10.0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동로 67번길 17	이현석
9호 완충녹지	서호동	1459	10.0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동로 67번길 13	김영임
6호 완충녹지	서호동	1463-5	10.0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동로 47번길 37	오장근
6호 완충녹지	서호동	1470-8	12.0	진입로	2018.1.24.~ 2021.1.23.(3년)	신동로 27번길 27, 202호	공금순
7호 완충녹지	강정동	148	8.5	진입로	2012.7.1.~ 시설존치시까지	월평하원로 145-23	차보현	수허가자변경
8호 완충녹지	강정동	146-8	20.0	진입로	2018.1.29.~ 2021.1.28(3년)	신중로 3	S&P기독어린이집
6호 완충녹지	서호동	1470-8	12.5	진입로	2018.1.29.~ 2021.1.28(3년)	신서귀로 40	강봉석
삼다체육공원	서호동	1602	28.0	이용자쉼터	2018.2.1. ~ 2021.1.31	중앙로 10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9호 완충녹지	서호동	1459	6.0	진입로	2018.1.30. ~ 2021.1.29(3년)	신서귀로 76번길 2, 102호	김선주
7호 완충녹지	강정동	172	11.0	진입로	2018.1.30.~ 2021.1.29(3년)	신서귀로 9	문신민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7호녹지	강정동	172	6.5	진입로	2018.1.30.~ 2021.1.29(3년)	신서로 32번길 14	김홍선
6호녹지	서호동	1464	10.0	진입로	2018.1.1.~ 2020.12.31(3년)	신서귀로 54	이용우
6호녹지	서호동	1464	12.5	진입로	2018.1.1.~ 2020.12.31(3년)	신중로 66	이영숙
바다어린이공원	강정동	199-1	3.2	전력 개폐기 및 지중전압기	2012.1.1.~ 시설물존치시까지	신중로 56	한국전력 서귀포지사
6호녹지	서호동	1464	12.0	진입로	2018.1.1.~ 2020.12.31(3년)	신서귀로 58	김태성
7호녹지	강정동	148	8.5	진입로	2018.1.1.~ 2020.12.31(3년)	서호로 40	김정순
7호녹지	강정동	167-8	4.5	진입로	2018.2.12.~ 2021.2.11(3년)	신서로48번길 12	김성유
9호녹지	강정동	1462-4	5.0	진입로	2018.2.12.~ 2021.2.11(3년)	신동로 65	양혜경
8호녹지	서호동	145-8	5.5	진입로	2018.2.23.~ 2021.2.22(3년)	신중로 13번길 2	차성희
6호녹지	서호동	1463-5	4.0	진입로	2018.3.02.~ 2021.3.01(3년)	신동로 47번길 33 로뎀202호	이건수
희망공원외 7개소	동홍동	87-3 외	18.3	방송통신설비	2018.3.02~옥외함이설시까지	제주시 아연로2	KCTV
6호녹지	서호동	1464	6.0	진입로	2018.3.08.~ 2021.3.07(3년)	신중로 66	김혜숙
자구리공원	서귀동	11-3 일대	600.0	제1회은갈치축제	2018.5.02.~ 2018.5.07	칠십리로 44	서귀포수산 협동조합
6호녹지	법환동	750	12.95	신동로 전선 지중화	2018.4.03.~ 시설존치시까지	제주시 문연로 36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6호녹지	법환동	751	6.12	신동로 전선 지중화	2018.4.05.~ 시설존치시까지	제주시 문연로 36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6호녹지	법환동	750	6.12	신동로 전선 지중화	2018.4.13.~ 시설존치시까지	제주시 문연로 36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삼다체육공원	서호동	1602	11,000	대륜동 주민단합대회	2018.4.21.~ 2018.4.22.	일주동로 9185	대륜동장
6호녹지	법환동	748-3	4.5	진입로	2018.4.18.~ 2021.4.17	신서귀로 동남상가 102호	강인순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6호녹지	법환동	748-3	7.5	진입로	2018.4.23.~ 2021.4.22	신서귀로 동남상가 101호	김승미
6호녹지	서호동	1470-8	20.0	진입로	2018.4.23.~ 2021.4.22	신동로27번길 23	조영자
신학어린이공원	서호동	1473-4	33m	오수관로	2018.5.2.~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제주특별자치도(경로장애인지원과)
8호녹지	강정동	145-8	0.54	신호등제어기	2018.5.8.~ 시설존치시까지	제주시 기자길 7	자치경찰단
6호녹지	서호동	1463-5	15.0	진입로	2018.5.10.~ 2021.5.09	태평로449번길 9-1, 901호	강문숙
자구리공원	서귀동	70-1 외	691.03	2018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2018.5.26.~ 2018.5.26	중산간동로 8037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653-1일대	1,050	2018 제주올레걷기축제	2018.11.02.~ 2018.11.03.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산물관리과)
태평공원	동홍동	402-4	20.15	공원 내 추가 화장실	2018.6.10~ 시설존치시까지	신중로 5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삼매봉공원	서홍동	780-1	3.60	주차관리요원 이동식 초소	2018.6.01.~ 시설존치시까지	신중로 5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9호녹지	서호동	1134, 1510 번지	12.24	신동로 전선 지중화	2018.6.15.~ 시설존치시까지	문연로 36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7호녹지	강정동	148	5.0	진입로	2018.7.11. ~ 2021.7.10(3년)	신서로52번길 22	김인영
자구리공원	서귀동	11-3 외	2,425	칠십리축제 주행사장	2018.10.01~2018.10.08(8일간)	중앙로 10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571-3일대	14,613	제1회 서귀포책축제	2018.10.9.	남성중로 153번길15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어린이공원	서귀동	277-1	33.50	변압기2, 기초대, 지중관로 23m	2018.8.14.~ 시설존치시까지	신중로 56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사
자구리공원	서귀동	70-1 외	50.0	문화가있는날 행사	2018.8.29. 2018.9.29, 2018.10.31.(3일)	동홍로 31-7 시민회관 2층	서귀포문화원
완충녹지	서호동	1499	25.0	가상과학원 신축공사장 임시전기 설치	2018.9.18.~ 2019.7.20	제주시 아봉로 1	열린종합건설 (주)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시민공원	법환동	731-2	183.0	광역 클린하우스 설치	2018.9~ 시설존치시까지	일주동로 9185	대륜동장
조각문화공원	덕수리	산27	139.0	임도설치	2018.9.20.~ 시설존치시까지	신중로 5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삼매봉공원	서홍동	780-1	4.0	재활용쓰레기 자동수거기	2018.10.11 2021.10.10.(3년)	중정로 22	사단법인 제주올레
강정1호공원	강정동	201	218.31	광역 클린하우스 설치	2018.10.11.~ 2023.10.10.(5년)	도순로 44	대천동장
9호녹지	서호동	1459	15.0	진입로	2018.10.30.~ 2021.10.29.(3년)	서호동 1459-5	고대정
중앙어린이공원	서귀동	277-1	218.31	광역 클린하우스 설치	2018.11.21.~ 2023.11.20.(5년)	중앙로 105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완충녹지	서귀동	1498	6.3	상수도배수관로 감압변실, 유량계	2018.12.06.~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완충녹지	서호동	1523-1	7.5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신례리 580	원경주

[2019년]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7호녹지	강정동	172	7.5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신서귀로97번길 64	박명대	수허가자변경
7호녹지	강정동	178-3	7.0	진입로	2019.1.10.~ 2022.1.9.(3년)	화순중앙로124번길 11	양시영
7호녹지	강정동	178-3	13.5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신서귀로 97번길 84	이화순
7호녹지	강정동	178-3	6.0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신서귀로 97번길 84	이화순
강정택지	강정동	194	10.0	비가림승차대	2019.1.21~ 2029.1.20.(10년)	중앙로 105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7호녹지	강정동	172	10.0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신서귀로97번길 64	박명대	점용면적변경
자구리공원	서귀동	11-3	513.9	2019 한마음치매극복 전국걷기 대회	2019.4.12.~ 2019.4.13.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문부공원	동홍동	646-1	22.75	임시수배전반 설치	2019.3.4.~ 2019.11.30.	중앙로 105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6호녹지	서호동	1476외	206.0	LED 꽃조명, 투광기 설치	2019.3.7.~ 2020.3.6.(1년)	일주동로 9185	대륜동장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574-1 일원	30.0	오수관로, 맨홀펌프장 외	2019.3.11.~ 시설존치시까지	조천읍 중산간동로 60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7호녹지	강정동	148	5.0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강정동 148-8	최정임
자구리공원	서귀동	7-3일대	600.0	제2회 은갈치 축제	2019.5.1.~ 2019.5.6.	칠십리로 44	서귀포수산 협동조합
6호녹지	서호동	1476	7.5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서호동 1476-8	고찬종
강창학공원	강정동	1449-2	27.0	방역물품 보관창고	2019.4.1.~ 2022.3.31(3년)	중앙로 105	서귀포시 (축산과)
강창학공원	강정동	1452 외	54.0	조명시설 신규설치	2019.5.9.~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공원	강정동	1480	161.0	태양광발전 시설	2019.5.9.~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7호녹지	강정동	148	7.5	진입로	2019.5.15. ~ 2022.5.14(3년)	신서로 32번길 10	오경배
7호녹지	강정동	177-2	15.0	진입로	2019.5.24.~ 2022.5.23(3년)	신서귀로 97번길 87	이광자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9호녹지	서호동	1459	7.5	진입로, 오수관로	2019.6.5.~ 2022.6.4.(3년)	법환동 749	김정수	수허가자변경
9호녹지	서호동	1462-4	7.5	진입로, 오수관로	2019.6.13.~ 2022.6..12.(3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64	안종국
자구리공원	서귀동	11-3 외	2,425.0	칠십리축제 주행사장	2019.9.23.~ 2019.9.30.	중앙로 10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걸매생태공원	서홍동	524-1 외	35.0	오수관로, 맨홀펌프장 외	2019.6.25.~ 시설존치시까지	조천읍 중산간동로 60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바람모루공원	서호동	1601	45.0	임시 진입로	2019.6.~ 2019.10.30.	중앙로 10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식산근린공원	오조리	313		2019 도지정 수목 문화재 보호사업	2019.7.~ 2019.12.19.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유산본부장 (자연문화재과)
숨골공원	서귀동	11-3 외	50.0	클린하우스 조성	2019.4.12.~ 2019.4.13.	일주동로 9185	대륜동장
9호녹지	서호동	1462-4	12.5	진입로, 오수관로	2019.6.13.~ 2022.6..12.(3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64	안종국	점용면적변경
감귤길공원	서호동	1599 외	31,677	2019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	2019.9.30.~ 2019.10.11.	중앙로 10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571-3 일대	14,613	제2회 서귀포 책 축제 행사	2019.10.09.~ 2019.10.12.	남성중로 153번길 15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8호녹지	강정동	146-8	17.0	진입로	2019.8.1.~ 2022.7.31.(3년)	강정동 146-4	홍진희
7호녹지	강정동	148	5.0	진입로	2019.8.1.~ 2022.7.31.(3년)	신서로 52번길 22	김주희	수허가자변경
6호녹지	서호동	1463-5	7.5	진입로	2019.8.1.~ 2022.7.31.(3년)	법환로 38번길 5-5	강수자

[2020년]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바람모루공원	서호동	1601	244	서귀포 노인복지관 도로 환경개선사업	2020.2.7.~ 공원조성계획 변경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 (건설과장)
김태권	대정읍 인성리	371-4	114.5	농산물 보관창고	2020.01.01. ~ 2020.12.31.(1년)	대정읍 추사로 93-4	김태권	공원해제
문부공원	동홍동	646-1	2.3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2020.03.18. ~ 2023.03.17.(3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샛기정, 칠십리시공원	서귀동	973	수관 솎기 외	2020년 천지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2020.03.24. ~ 2020.11.30	중앙로 105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6호녹지	서호동	1476외	206.0	LED 꽃조명, 투광기 설치	2020.03.08. ~ 2020.3.7.(3년)	일주동로 9185	대륜동장	점용면적변경
삼매봉공원	서홍동	2565	40.5	올레7코스 외돌개 산책로 정비사업	2020.04.23. ~ 2020.09.23.	중앙로 10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서호동	1602	10.5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우수관 매설	2020.03.30. ~ 2020.04.30.	월드컵로 33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중앙어린이공원	서귀동	277-1	17.8	경관조명 및 진입로 설치(개선) 공사	2020.04.02. ~ 시설존치시까지	중정로 123	중앙동장
삼다체육공원	서호동	1602	10.5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우수관 매설	2020.04.30. ~ 2030.04.30.	월드컵로 33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기간연장
삼매봉공원	서홍동	2565	991	올레 7코스 외돌개 산책로 정비사업에 따른 작업장 및 야적장	2020.05.21. ~ 2020.09.23.	중앙로 10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하모녹지	하모리	2144	23	하모리 772-26번지 내 신축공사(신영물행복센터)에 따른 공사차량 진출입로	2020.05.~ 2020.12.31.	중앙로 105	서귀포시 (도시과)
8호녹지	강정동	145-8	5.5	진입로	2020.06.01. ~ 2023.05.31.	강정동 145-7	김경혜
자구리공원	서귀동	93-14	6.48	스피커 2ae, 음향컨트롤박스, 관매설(L=20m)	2020.06.08. ~ 2030.06.07.(10년)	소암로 4	송산동장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6호녹지	서호동	1470-8, 1464	23.1	새서귀포 테마거리 조성사업 (LED장미꽃조명및하트조명)	2020.06.22. ~ 2023.06.21	일주동로 9185	대륜동장
표선공원	표선면 표선리	44-4	20.0	모래조각상 3점	2020.08.01. ~ 2020.12.31	표선리 44-4	표선면장
7호녹지	강정동	167-8	9.75	진입로	2020.07.01. ~ 2023.06.23.(3년)	신서로32번길 20	김보람
자구리공원	서귀동	70-1	21.59 (66.59)	안전시설물 설치 (태양광바닥등, 유도배수로 등) - 야적장(45㎡)	2020.07.27. ~ 2030.06.19.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장)
문화공원	강정동	176	40.0	중앙도서관 (생활SOC) 시설정비 공사에 따른 공사용 자재 적치 등	2020.07. ~ 2020.12.31	중앙로 105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시민공원	법환동	731-2	62.7	전기차 충전기 전원공급을 위한 지중 배전선로 설치·운영(감사위원회 내)	2020.08.12. ~ 2030.08.11.(10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하모녹지	대정읍 하모리	2144	52.94	토요시장 클린하우스 이전 설치	2020.08.01~ 2023.07.31.(3년)	대정읍 하모중앙로 20	대정읍장
삼매봉공원	서홍동	827-3	52.6	신규 전기 사용신청에 따른 관로포설	2020.09.15. ~ 2030.09.14	법환동 734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점장
문화공원, 바다어린이공원	강정동	176 199-1	5.0	2020년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통신공사	2020.09.08. ~ 시설존치시까지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6.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 (최근 3년간)

□ 산림형질변경 현황

(단위 : 건, ha)

연도 용도별	계		2018년도		2019년도		2020. 8월		비 고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수	면 적
계	1,112	261.71	398	104.2	429	108.68	285	48.83
농지조성	45	9.53	21	4.89	9	1.59	15	3.05
초지조성	4	1.93	2	0.99	2	0.94	0	0
택지조성	243	22.5	112	9.46	88	9.07	43	3.97
공장용지	0	0	0	0	0	0	0	0
도로조성	34	5.27	2	0.52	3	0.64	29	4.11
골프장	0	0	0	0	0	0	0	0
묘지조성	168	4.64	35	0.74	67	2.45	66	1.45
기타	618	217.84	226	87.6	260	93.99	132	36.25

※ 기타내역은 양식장, 전기사업, 창고시설, 축산시설 등

7. 삼매봉 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현황

� 공원현황

❍ 위    치 : 서홍동 704-2번지 일원

❍ 시설종류 : 근린공원

❍ 면    적 : 626,362㎡ (400필지)

※ 사 유 지 – 206필지․294,857㎡(47.1%)

국공유지 -  194필지․331,505㎡(52.9%)

❍ 이용실태

- 삼매봉 정상부분은 서귀포시민들이 산책, 운동 등 이용

- 해안변은 외돌개, 산책로(올레7코스), 자연 경관이 빼어나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공원임.

� 추진경위

❍ ‘74.05.10 : 삼매봉공원(근린공원) 시설결정고시(도시관리계획)

❍ ‘83.04.29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최초 조성계획)

❍ ‘95.06.07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공중화장실 설치)

❍ ‘97.06.04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불합리시설 변경)

❍ ‘00.01.19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도서관 확장)

❍ ‘01.12.19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해양체육관광시설 도입)

❍ ‘06.03.14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자연재해대책법)

※ 지정면적 : 56필지 133,536㎡(사유지 91%, 국공유지 9%)

❍ ‘10.02.10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불합리시설 변경)

-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절·상대보전지역 내 대형건축물 계획 삭제 등

❍ 2016. 08. 16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미술관 증축)

❍ 2017. 09. 18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문예회관 증축)

❍ 2019. 08. 20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음악창작소 증축)

❍ 2020. 7월~8월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열람공고(주차장 신설 및 시설물 재정비)

� 토지현황

구 분	계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비 고
필 지	400	206	8	186
면적(㎡)	626,362 (100%)	294,857 (47.1%)	5,514 (0.8%)	325,991 (52.1%)

� 시설계획

구 분		시설계획	비 고
①문예회관․미술관(변시지) 음악창작소		3동․6,579㎡
② 편의 시설		5동․1,922㎡
	미술관	1동․983㎡
	도서관	1동․594㎡	3층
	휴게음식(소매)점①	1동․150㎡
	휴게음식(소매)점②	1동․125㎡
	휴게음식(소매)점③	1동․ 70㎡
③ 화 장 실		2동․228㎡
④ 주 차 장		14,588㎡
⑤ 도 로		31,413㎡
⑥ 광 장		1개소, 5,743㎡

�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현황

Ⅰ.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615번지 일원(삼매봉공원 일대)

□ 총사업비 : 43,400백만원(국비2,000, 도비 12,477, 지방채 17,800, 기금 11,123)

년도별	‘08	‘09	‘10	‘11	‘12	‘13	‘14
총 43,400 백만원	2,492	6,908	10,000	1,000	3,000	18,400	1,600
	도비	국비1,000. 도비108 지방채5,800	국비1,000 지방채9,000	도비	지방채	기금11,123 도비 7,277	도비

□ 시설규모

- 부지/건물: 44,240㎡(25필지) / 8,481㎡(지하4, 지상2)

- 시설내용 : 대극장(802석), 소극장(190석),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 등

□ 사업기간 : ‘09. 12. 4 ～ ’14. 01. 29

□ 시 공 사 : 광림토건(주) 대표 박영광 외1

□ 전면책임감리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시행부서 : 도 문화정책과

□ 추진경위

□ ´07.03.08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 사업기간 및 위치 :‘07 ~‘10(4년간), 서귀포시(별도선정)

- 사업비 : 200~300억원(국비20) - 부지매입비 제외

- 규  모 : 부지 10,000평 내외. 건물 2,000평 내외(객석수 800~1,000석)

□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승인 :‘08. 7. 25, (변경승인‘09. 4. 2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8. 7. 25 ~ ’09. 7. 2

□ 사업착공 : ‘09. 12. 4(실제사업기간 :‘09. 12. 4 ~‘14. 01. 29)

□ 삼매봉공원조성계획변경 : ‘10. 2. 10 (서귀포시 고시 제2010-6호)

□ 추진상황

□ ‘14. 1. 29 : 서귀포 예술의 전당 건립공사 완료

□ ‘14. 1. 29 : 예술의전당 개관

Ⅱ. 토지매입현황

(단위 : ㎡, 천원)

연도별	소재지	면 적	취득가액	취득일자	비 고
계	94필지	236,991	40,723,218
2009	서홍동 771	5,283	195,471	2009.03.16
	서홍동 823	2,377	92,703	2009.03.16
2011	서홍동 769	5,285	367,307	2011.12.19
2012	서홍동 769-1	1,948	129,941	2012.03.05
	서홍동 767-1	790	55,695	2012.03.05
	서홍동 776	5,643	211,612	2012.03.05
	서홍동 767-4	36	1,458	2012.03.05
2013	서홍동 774-2	3,025	75,625	2013.02.26
2014	서홍동 812-5	952	68,068	2014.04.04
	서홍동 754-5	188	29,046	2014.06.30
2015	서홍동 812-1	1,405	100,457	2015.03.25
2016	호근동 319-1	1,134	202,986	2016.02.24
2017	서홍동 775	4,926	300,486	2017.01.16
	서홍동 778-1	2,054	332,748	2017.01.16
	서홍동 794-1	2,720	826,880	2017.01.16
	서홍동 613	5,063	318,969	2017.07.14
	호근동 349-1	2,202	159,645	2017.07.14
	호근동 349-2	1,230	131,606	2017.07.14
	호근동 350	1,382	138,767	2017.07.14
	서홍동 816	4,426	261,134	2017.07.26
	서홍동 773-1	2,836	189,148	2017.07.21
	서홍동 786-3	2,505	595,039	2017.09.13
2018	서홍동 774-1	3,838	260,984	2018.01.19
	서홍동 779-1	4,809	983,441	2018.01.19
	서홍동 779-4	155	30,225	2018.01.19
	서홍동 779-5	94	18,330	2018.01.19
	호근동 324-1	6,744	1,470,192	2018.01.19
	호근동 325	3,709	808,562	2018.01.19
	호근동 326-1	6,899	1,460,541	2018.01.19
	서홍동 829	1,886	149,937	2018.01.30
	서홍동 830	2,253	179,113	2018.01.30
	서홍동 836	4,436	314,956	2018.01.30
	서홍동 817	2,706	469,978	2018.09.05

연도별	소재지	면 적	취득가액	취득일자	비 고
2019	서홍동 812-2	4,813	883,185	2019.01.17	도시과 매입
	서홍동 817	2,706	453,255	2019.01.17
	서홍동 845	5,970	471,630	2019.03.11
	호근동 355	2,212	387,100	2019.06.10
	서홍동 772	586	242,604	2019.06.10
	서홍동 772-2	8,828	1,143,226	2019.06.10
	서홍동 772-3	84	9,996	2019.06.10
	서홍동 772-4	183	15,189	2019.06.10
	서홍동 839-1	2,387	401,016	2019.06.12
	서홍동 832	2,370	418,305	2019.06.13
	서홍동 554-4	264	148,368	2019.06.14
	서홍동 764-3	1	219	2019.06.26
	서홍동 764-4	0.2	39	2019.06.26
	서홍동 835-2	344	51,600	2019.0719
	서홍동 631	4,460	666,409	2019.12.20
2020	호근동 332-3	3,540	526,750	2020.1.8	도시과 매입
	호근동 332-4	7,588	1,179,934	2020.1.8
	서홍동 625	4,674	659,034	2020.1.8
	서홍동 766-2	1,650	708,220	2020.1.8
	서홍동 820-1	1,653	176,044	2020.1.8
	서홍동 846	4,582	819,025	2020.1.8
	서홍동 809-4	4,051	1,446,207	2020.1.9
	서홍동 843	142	19,312	2020.1.9
	강정동 1471-2	1,785	142,800	2020.1.9
	호근동 316-4	116	47,270	2020.1.10
	호근동 318-1	896	323,904	2020.1.10
	호근동 318-2	681	246,181	2020.1.10
	호근동 328-6	1969.25	556,313	2020.1.13
	서홍동 764-1	917	391,816	2020.1.13
	서홍동 818	5,556	1,038,530	2020.1.13
	호근동 316-1	2,929	1,066,156	2020.1.16
	서홍동 809-1	4,802	1,764,814	2020.1.16
	서홍동 810	1,825	580,302	2020.1.16
	서홍동 813	4,523	1,506,159	2020.1.16
	서홍동 825	3,378	680,661	2020.1.16
	서홍동 844	5,210	755,030	2020.1.16
	서홍동 760-2	106	17,384	2020.1.29
	서홍동 767-2	210	32,550	2020.1.29
	서홍동 835-1	2,460	386,019	2020.2.6
	서홍동 597-3	330	93,060	2020.2.11

연도별	소재지	면 적	취득가액	취득일자	비 고
2020	서홍동 628	1,593	278,775	2020.2.12	도시과 매입
	서홍동 757	3,623	657,574	2020.2.12
	서홍동 758	1,363	258,970	2020.2.12
	서홍동 826-1	734	125,147	2020.2.12
	서홍동 837	3,792	542,000	2020.2.25
	호근동 313	1,359	244,527	2020.3.4
	호근동 329-2	3,779	576,434	2020.3.4
	호근동 329-4	469	75,177	2020.3.4
	호근동 351	1,312	242,430	2020.3.4
	호근동 352	555	102,542	2020.3.4
	호근동 353	774	143,027	2020.3.4
	서홍동 773-2	2,205	250,267	2020.3.18
	서홍동 826-3	5,430	1,169,875	2020.3.18
	서홍동 847	119	30,013	2020.3.19
	서홍동 792	116	15,892	2020.4.9
	서홍동 793	46	5,865	2020.4.9
	호근동 304	2,807	819,644	2020.8.25
	호근동 306	3,974	1,233,927	2020.8.25
	호근동 311	3,217	945,798	2020.8.25
	호근동 315	836	185,592	2020.8.25
	호근동 308-4	3,168	1,433,076	2020.8.25

8.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 상황

□ 현  황

❍ 수종별

(단위 : 본)

계	팽나무	후박나무	해송	구실잣밤	동백나무	소귀나무	푸조나무	조록나무	녹나무	먼나무
43	25	3	3	1	5	1	2	1	1	1

❍ 읍면별

(단위 : 본)

계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43	10	10	8	6	8	1

□ 추진상황 (‘18 ~ ’20. 8월 현재)

❍ 보호수 해제

·‘18. 10월 : 팽나무 1본 (안덕면 덕수리 2021번지 / 19호 태풍『솔릭』피해목)

·‘20. 6월 : 동백나무 1본 ( 대정읍 인성리 334-1)

❍ 생육환경 개선

·보호수 정비사업 시행(외과수술, 고사지 및 쇠약지제거 등) 7개소

·팽나무 및 소나무류 영양제 및 나무주사 시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병행 보호수 지상방제 시행

□ 향후계획

❍ 소나무류 재선충병 감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보호수 실태 점검 및 필요시 외과수술로 생육환경 개선

❍ 노후된 표지판 교체 등 홍보 및 현황관리 철저

9. 나무은행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0. 12월

❍ 사 업 비 : 195백만원(균특 76, 지방비 119)

❍ 장    소 : 서귀포시 강정동 1642번지외 5개소 (양묘장 10ha)

❍ 사업내용 : 각종 공공사업시 저촉 수목 및 기증수목 이식․관리

※ 일정기간(2~5년)동안 건전생육 유도, 공공용으로 활용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

□ 추진실적

❍ ‘18 ~ ’20년 수목기증 현황 : 강정동 1642 외

수 종	계(4종)	매실	모과나무	먼나무	애기동백	기타
수 량	17,210	1,600	1,500	160	300	13,650

∙ 2018년 : 매실나무외 15종 7,160본

- 나무 나누어주기 : 매실나무 외 14종, 7,000본

- 양묘장 수목이식 : 먼나무 160본

∙ 2019년 : 종가시나무외 5종 10,050본

- 나무 나누어주기 : 매실나무 외 12종, 9,750본

- 양묘장 수목이식 : 애기동백 300본

※ 2020년 기증수목 없음

❍ 각종 공사저촉 수목 이식 현황 : 1,461본

∙ 2019년 : 먼나무 외 4종, 656본

∙ 2020년 : 산딸나무 외 8종, 805본

□ 향후계획

❍ 이식 수목 비배 관리(전정, 비료시비, 관수 등) : 연중

❍ 공용, 공공용 수요량 조사 및 공급, 기증수목 접수 등 : 연중

10.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최근3년간)

� 2018년

번호	피해구분 (소유)	적발인지일시	산림 소재지	지적 (㎡)	피 해 내 용		처리사항
					면적 (㎡)	내 용
			15개소	563,384	18,583
1	산지전용	17년 12월경	남원읍 하례리 103,104	4,133	1,315	입목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8.06.14
2	산지전용	18년 3월경	토평동 3172	6,993	4,720	임산물굴취, 지반정리 및 시설물 설치	불구속 (복구완료) ‘18.05.28
3	산지전용	17년 12월경	서광리 349	172	172	지반정리 및 석축쌓기	불구속 (복구완료) ‘18.12.17
4	산지전용	18년 3월경	표선면 세화리 1002-5	1,343	36	무단진입로 개설	불구속 (복구완료) ‘18.05.28
5	산지전용	18년 4월경	대포동 128	2,337	642	무단시설물 설치	불구속 (복구완료) ‘20.01.02
6	산지 전용	18년 5월경	보목동 1454 외 1필지	7,951	729	불법개간 및 소나무 무단훼손(10본)	불구속 (복구완료) ‘19.06.24
7	산지 전용	18년 7월경	성산읍 신산리 1918	14,512	842	무단 암석파쇄	불구속 (복구완료) ‘19.08.06
8	산지 전용	18년 7월경	남원읍 수망리 산173, 산174	358,016	640	입목벌채 및 진입로 확장	불구속 (복구완료) ‘18.09.20
9	입목 훼손	18년 8월경	토평동 640	5,289	-	소나무 107본 훼손	내사중지
10	입목 훼손	18년 8월경	보목동 1404-1외 1	1,742	-	소나무 5본 훼손	내사중지
11	입목 훼손	18년 8월경	남원읍 하례리 93외 4	50,513	-	소나무 132본	내사중지
12	산지전용	18년 8월경	표선면 하천리 1590	18,376	3,118	불법토석채취	불구속 (복구명령) '18.10.12
13	산지전용	18년 9월경	도순동 산56	46,810	451	불법토석채취	불구속 (복구완료) ‘19.04.16
14	산지 전용	18년 9월경	표선면 가시리 산54	8,414	4,540	불법개간	불구속 (복구완료) ‘19.07.24
15	산지전용	18년 12월경	표선면 가시리 2645	36,783	1,378	입목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9.05.24

� 2019년

번호	피해구분 (소유)	적발인지일시	산림 소재지	지적 (㎡)	피 해 내 용		처리사항
					면적 (㎡)	내 용
			13개소	418,854	33,911
1	산지전용	18년 11월경	표선면 성읍리 2034외 5필지	40,744	1,476	입목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9.04.23
2	산지전용	19년 1월경	표선면 성읍리 3231-9 외 1필지	12,642	5,586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20.5.20
3	산지전용	19년 1월경	표선면 성읍리 3229-22	7,792	982	입목벌채 및 진입로 개설	불구속 (복구명령) ‘19.9.11.
4	산지전용	19년 3월경	남원읍 남원리 1843-2	31,684	5,306	불법개간	불구속 (복구완료) ‘19.12.09
5	입목 훼손	19년 3월경	안덕면 상창리 92	5,559	1,360	입목벌채	불구속 (복구완료) ‘19.11.22
6	입목훼손	19년 3월경	강정동 1365 외 1필지	3,434	-	입목벌채	불구속 (복구명령) ‘19.08.07
7	산지 전용	19년 4월경	영남동 283 외 2필지	1,779	1,420	정지작업, 석축, 불법건축	불구속 (복구완료) ‘20.01.15
8	산지전용	19년 4월경	중문동 349	12,519	4,500	입목벌채	내사중지
9	산지전용	19년 6월경	남원읍 위미리 산113-1 외 1필지	27,711	2,461	묘지조성	불구속 (복구완료) ‘20.05.20
10	산지전용	19년 7월경	성산읍 난산리 832-2	3,782	1,537	불법개간	불구속 (복구완료) ‘20.03.04
11	산지전용	19년 7월경	영남동 210-14	16,809	7,685	지반정리 및 석축	불구속 (복구완료) ‘20.03.23
12	산지전용	19년 8월경	대정읍 영락리 산2	243,248	1,500	지반정리 및 토석적치	불구속 (복구명령) ‘19.11.04
13	산지전용	19년 10월경	중문동 362, 367	11,151	98	진입로 개설	불구속 (복구명령) ‘19.12.09

� 2020년

번호	피해구분 (소유)	적발인지일시	산림 소재지	지적 (㎡)	피 해 내 용		처리사항
					면적 (㎡)	내 용
			11개소	122,581	12,821
1	산지전용	19년 11월경	안덕면 상창리 300	6,251	369	입목벌채, 지반정리, 컨테이너 적치	불구속 (복구완료) ‘20.08.14
2	산지전용	19년 10월경	신효동 1476-1	2,178	1,060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20.08.14
3	입목훼손	20년 1월경	성산읍 수산리 3750, 3777	31,695	-	입목벌채	불구속 (협의없음)
4	산지전용	20년 2월경	남원읍 수망리 산131-2	3,306	2,182	정지작업, 조경수 식재	불구속 (복구완료) ‘20.05.20
5	입목 훼손	19년 10월경	강정동 21-1 외 2필지	23,386	-	입목벌채	불구속 (복구명령) ‘20.07.10
6	입목훼손	20년 5월경	남원읍 신례리 산13	4,463	-	입목벌채	불구속 (복구명령) ‘19.07.13
7	산지 전용	20년 5월경	남원읍 신흥리 2386-45	992	992	정지작업, 석축조성	불구속 (복구명령) ‘20.07.10
8	산지전용	20년 5월경	남원읍 신례리 1753 외 3필지	9,191	5,276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명령) ‘20.07.10
9	산지전용	20년 3월경	남원읍 남원리 1843-2	31,684	312	석축조성	수사중
10	산지전용	20년 7월경	남원읍 수산리 1438-4	1,653	1,653	지반정리	수사중
11	산지전용	20년 7월경	남원읍 수산리 1019	7,782	977	지반정리	수사중

1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현황

□ 현황

□ 소나무림 : 7,083ha(도전체 15,071ha의 47%)

- 소나무본수 : 506천본(도전체 1,100만본의 46%)

□ 최초발생 : 2010. 10월 대정(제주도 2004. 9월 제주시 오라동)

□ 피해현황 : 591천본(도 전체 2,361천본의 25%)

(단위 : 천본)

합계	13년이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591	6	132	119	100	73	74	55	32

□ 방제현황(총 집행액 : 62,401백만원)

❍ 피해고사목 방제 현황

구 분	사업비 (백만원)	계		하반기		상반기		비고
		발생	제거	발생	제거	발생	제거
계	51,778	591,071	591,071	340,174	340,174	250,897	250,897
‘13년이전	4,246	6,444	6,444	0	0	6,444	6,444
2014	6,168	131,239	131,239	114,028	114,028	17,211	17,211
2015	8,314	119,000	119,000	81,901	81,901	37,099	37,099
2016	8,250	100,183	100,183	65,372	65,372	34,811	34,811
2017	6,925	72,639	72,639	38,441	38,441	34,198	34,198
2018	9,462	73,704	73,704	23,454	23,454	50,250	50,250
2019	5,827	55,255	55,255	12,138	12,138	43,117	43,117
2020	2,586	32,607	32,607	4,840	4,840	27,767	27,767

❍ 예방적 방제사업 추진현황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예방용나무주사
		면적(ha)	본수	기 타
계	10,623	10,689.57	4,428,621
2014	236	68	105,950
2015	1,150	456	211,761
2016	1,116	993.57	377,075
2017	1,728	2,151	943,083
2018	2,534	2,832	1,080,315
2019	2,548	2,376	1,088,062
2020	1,311	1,813	622,375

12.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 상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황

❍ 방제현황(‘14 ~‘20.4.30) : 591천본 제거 ․ 621억원 집행

(단위 : 천본, 억원)

합계	13년 이전	1차방제 (13.11~14.4)	2차방제 (14.11~15.4)	3차방제 (15.11~16.4)	4차방제 (16.11~17.4)	5차방제 (17.11~18.4)	6차방제 (18.11~19.4)	7차방제 (19.11~20.4)
제거 (591천본)	6	132	119	100	73	73	55	32
집행액 (621억원)	42	64	95	94	86	120	84	36

□ 추진상황

조림년도	장소	면적(ha)	수종	본수	비고
계		128.74		32,597
2013 ~ 2017	가시악 외 18개소	80.4	편백, 황칠 등	29,371
2018	색달동 산22외 7개소	31.9	편백외 5종	1,829
2019	대정 상모리 산2-3 외 13개소	13.2ha	돈나무 외 8종	1,179
2020	하예동 701외1개소	3.24	황칠나무 외 2종	218

☞ 조림 여건에 적합한 모두베기 면적 감소로 인한 대체 조림 면적 감소 추세

□ 향후추진계획

❍ 2020년 재선충 피해지 등 조림 대상지 조사 : ’20. 11. ~ ’21. 2.

❍ 복원사업(복구조림) 추진 : 2021. 3 ~ 11월

- 피해방제지에 지역정서와 풍토에 적합한 수종식재

지대별	주 요 수 종
해안지역	돈나무, 우묵사스레피, 동백, 까마귀쪽, 후박나무, 박달목서 등
평 지 권	녹나무, 후박, 생달, 육박, 가시나무류, 느티, 헛개, 특용수 등
중산간지역	가시나무류, 편백, 비자, 황칠, 상수리, 느티, 고로쇠, 특용수 등

〔자료출처 : 해송림 종합관리계획(2013. 11)〕

13.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실적(최근3년간)

□ 조림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도급자	비 고
	합 계		2,270,427
2018	소 계		1,056,062
	2018년 춘기조림 및 나무심기사업	먼나무 300본	49,31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8년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편백외 10종, 31,079본	219,101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8년 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조림사업	황칠나무 외 3종, 1,072본	131,412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8년 주요도로변 경관조림사업	산딸나무 외 2종, 478본	172,578	사업완료	초록공간
	2018년 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조림사업(2차)	황칠나무 외 1종, 240본	35,877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8년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동부지구)	참꽃나무외5종, 1,645본	169,037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8년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서부지구)	편백외 1종, 2,475본	187,058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8년 추기 조림사업	편백외 1종, 840본	91,685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9	소 계		610,081
	2019 춘기조림 및 나무심기 사업	편백, 500본	54,691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9 큰나무 조림사업(서부지구)	참꽃나무외 4종, 12,524본	157,702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9 큰나무 조림사업(동부지구)	편백외 4종, 20,117본	192,02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9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왕벚나무외 5종, 1,194본	205,66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0	소 계		604,284
	2020 상반기 조림사업	왕벚나무, 참꽃 ,동백 외 4,746본	545,27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0 경제수 조림사업	편백 외 3종 30,000본	59,01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 임도시설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도급자	비 고
	합 계		924,750
2018	소 계		369,325
	민유임도시설사업	대포동 산2-1 (거린사슴)외 1개소	172,159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표선면 토산리 산1번지외 9개소	67,46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덕수리 민유임도 시설사업	안덕면 덕수리 산27 외	81,192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2차)	색달동 산22번지 외	48,51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9	소 계		336,364
	상반기 민유임도 시설사업	대포동 산201번지외 1개소	187,796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상반기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안덕면 상천리 산4번지	148,568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0	소 계		219,061
	2020 상반기 민유임도 신설,구조개량,보수사업	색달동 산2 외 5개소 임도 신설, 보수 등 3.2km	126,60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0 간선임도 시설사업	색달동 산2 간선임도신설 0.7km	92,461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 숲가꾸기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도급자	비 고
	합 계		1,705,594
2018	소 계		184,048
	2018년 오름 정상부 조망권 개선사업	18.8ha (성산읍 고성리 2039-1외 3개소)	86,28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8년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	118ha (성산읍 수산리 4711-8외 18개소)	97,768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9	소 계		267,308
	2019년 오름 정상부 조망권 개선사업	18.1ha (대정읍 상모리 산 2 외 6개소)	138,95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9년 주요도로변임지 칡덩굴제거사업	111.1ha (지방도 1115 외 12개소)	128,354	사업 중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0	소 계		1,254,238
	2020 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 131.6ha	152,505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0 오름 정상부 조망권 정비사업	오름 정상부 정비 17.4ha	109,803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0년 제1차 공익림가꾸기	공익림 가꾸기 472.3ha	991,930	추진중 `20.4.21 ~`20.10.13	서귀포시 산림조합

14.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상황

- 해당없음

15.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공 원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합 계	2개사업		235,054
소계 (2019년)	1개 사업
동광어린이공원	2019년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인라인스케이트 상판 교체 1식	146,862
여명어린이공원		탄성포장재 230㎡
소계 (2020년)	1개 사업
문화1어린이공원	2020년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탄성고무블럭 교체 78.2㎡ 울타리 횡대 교체 72EA	88,192
문화2어린이공원		울타리 횡대 교체 68EA
미래1어린이공원		울타리 횡대 교체 72EA
미래2어린이공원		울타리 횡대 교체 74EA 벤치, 파고라 도색
숲속어린이공원		벤치, 파고라 도색 데크 교체 52.8㎡ 울타리 설치 1식
양지어린이공원		탄성포장재 162㎡
동홍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
천지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

16. 사방사업 추진상황

- 해당없음

17. 토석채취허가 현황

위 치	수 허 가 자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고
	업 체 명	대표자	면적 (㎡)	허가물량 (㎥)
7개소			642,065	8,343,194
남원읍수망리 1014외 16	㈜경일산업	현석훈	144,282	1,207,747	2017.1.1.~ 2021.12.31	공원 녹지과
안덕면상창리 산 16외1	세창산업㈜	정만화	99,418	679,164	2013.1.1~ 2020.12.31	공원 녹지과
안덕면상창리 산79외3	㈜서일	이숙자	68,927	925,634	2011.5.3∼ 2020.12.31	공원 녹지과
표선면성읍리 233 외 5	(주)대륙	박기대 박수미	94,477	2,063,710	2009.9.14~ 2022.7.31	도시과
안덕면상천리 산3-1	㈜부강산업개발	강희남	95,643	1,507,454	2012.3.9~ 2022.3.8	공원 녹지과
성산읍수산리 1723외17	수산산업㈜	문덕진	68,481	896,116	2006.5.25~ 2018.3.31	기간연장 신청에 따른 보완요청(도시과, ‘21.2.28. 까지)
안덕면동광리 산55-3외1	㈜한창산업	김태완	70,837	1,063,369	2014.4.16~ 2020.12.31.	공원 녹지과

1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

(단위 : 건/백만원)

연도별	부과현황			징수현황			미납액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712 / 6,328	5,695	633	647 / 4,551	4,096	455	65 / 1,777	1,599	177
2018	211 / 1,039	935	104	203 / 976	878	98	8 / 63	56	6	미납사유 사업 미발주
2019	320 / 3,580	3,222	358	288 / 2,681	2,413	268	32 / 899	809	90	미납사유 사업 미발주
2020.08	181 / 1,709	1,538	171	156 / 894	805	89	25 / 815	734	81

19. 각종 개발사업 완료후 관리이관 받은 시설 목록 및 관리이관 후 예산집행내용(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20.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 26개소

공원명	소 재 지	설치일	설치검사 현황		정기검사 현황			비고
			검사일	검사 결과	최 종 검사일	검사 결과	‘20하반기 (예정)
제석공원	서귀동 166-1	1974.05.10	2012.07.12	합격	2020.07.22	합격	-
천지공원	서귀동 304-4	1987.04.09	2012.07.12	합격	2018.11.12	합격	‘20.11월
중앙공원	서귀동 277-1	1987.04.09	2012.07.12	합격	2020.05.29	합격	-
동홍공원	동홍동 199-3	1987.04.09	2012.07.12	합격	2020.06.22	합격	-
태양공원	동홍동 82-2	1991.08.19	2013.07.17	합격	2019.07.22	합격	-
희망공원	동홍동 87-4	1991.08.19	2013.07.17	합격	2019.07.22	합격	-
양지공원	동홍동 420-1	1991.08.19	2013.12.17	합격	2019.12.23	합격	-
여명공원	동홍동 435-4	1991.08.19	2013.12.16	합격	2019.12.23	합격	-
미래1공원	서호동 1150	1992.12.31	2012.07.12	합격	2020.07.14	합격	-
문화2공원	강정동 138	1992.12.31	2013.12.16	합격	2019.12.16	합격	-
미래2공원	서호동 1453	1992.12.31	2013.12.16	합격	2019.12.16	합격	-
신학공원	서호동 1473-4	1992.12.31	2011.12.29	합격	2019.07.26	합격	-
대청공원	강정동 169-8	1992.12.31	2013.12.16	합격	2019.07.22	합격	-
문화1공원	강정동 123	1992.12.31	2013.12.16	합격	2019.07.26	합격	-
하모공원	대정읍하모리 2140	1999.08.02	2013.12.18	합격	2019.07.26	합격	-

공원명	소 재 지	설치검사 현황			정기검사 현황			비고
		설치일	검사일	검사결과	최종검사일	검사결과	‘20하반기 (예정)
동홍동 공원	동홍동 1685	2001.06.12	2013.07.17	합격	2019.07.22	합격	-
바당공원	서호동 1507-9	2013.07.23	2013.07.23	합격	2019.07.26	합격	-
오름공원	서호동 1533	2013.07.23	2013.07.23	합격	2019.07.26	합격	-
송이마당 공원	서호동 1543	2013.07.23	2013.07.23	합격	2019.07.26	합격	-
바다공원	강정동 199-1	2014.02.05	2014.02.12	합격	2020.03.10	합격	-
숲속공원	강정동 191-1	2014.02.05	2014.02.12	합격	2020.03.10	합격	-
사계공원	사계리 3589	2001.06.12	2013.12.18	합격	2019.12.24	합격	-
칠십리공원	서홍동 653-1	2012.01.01	2012.07.12	합격	2020.06.22	합격	-
월라봉공원	신효동 산1	2005.02.25	2013.12.17	합격	2019.12.23	합격	-
문부공원	동홍동 646-1	1986.05.15	2013.07.17	합격	2019.07.22	합격	-
문화공원	강정동 176	1992.12.31	2013.07.17	합격	2019.07.22	합격	-

산림휴양관리소 소관

1.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상황(최근 3년간)

Ⅰ. 서귀포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Ⅱ. 시설물 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Ⅲ.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 현황

2.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운영상황

Ⅰ.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Ⅱ. 시설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Ⅲ.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 현황

3.치유의 숲 운영관리 현황

Ⅰ. 서귀포 치유의 숲 시설물 현황

Ⅱ. 서귀포 치유의 숲 시설사용료

Ⅲ. 서귀포 치유의 숲 이용객 현황

4.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상황

5. 숲해설사 등 산림 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6. 목재체험문화체험장 운영상황

1.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상황(최근3년간)

Ⅰ. 서귀포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   휴양림현황

위 치	면적	1일수용인원	주차대수	개장일	위탁기간	관리인원
서귀포시 1100로 882 (대포동)	255ha	1,500명 (최적700명)	200대(3,544㎡) (대형4,소형187, 전기4,장애인5)	‘95. 3. 21	‘20.1.1~ ‘21.12.31	8명

�   시설물현황

∙ 숙박시설 : 7개동 25실(일 최대 184명 수용)

∙ 주요 이용 시설 : 생태관찰로, 건강산책로, 숲길산책로, 세미나실,

법정악전망대, 잔디광장 등

�   운영상황

구분	이용료 (천원)					이용객 (명)
	계	입장료	숙박료	주차료	기타
2018년	586,084	63,664	451,027	53,301	18,092	133,859
2019년	579,857	61,854	446,439	52,486	19,078	129,315
2020년 (8월말 기준)	343,757	39,445	247,498	36,945	19,869	112,440

Ⅱ. 시설물 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 시설현황

❍ 건축물 현황

숙박시설	관리사무소	세미나실	유아숲체험원	편백숲야영장	화장실
7동 25실	1개소 (149㎡)	1개소 (248㎡)	1개소 (24,522㎡)	1개소 (2,950㎡)	9개소 (공용4, 간이5)

❍ 기타 시설물

지하수시설	전기시설	차량 순환로	생태관찰로	무장애나눔길	건강산책로	산책로	생태연못
200톤/일	400㎾	3.8㎞	데크 (1.1㎞)	데크 (0.67km)	매트+자갈 (1.1㎞)	야자수 (5㎞)	1개소

� 이용 상황

(단위 : 명, 실)

연도별	입장객(명)	객실수(년)	이용객실수	가동률(%)
2018	133,859	8,767	7,071	80.7
2019	129,315	8,761	7,212	82
2020 (8월말 기준)	112,440	5,720	3,788	66.2

Ⅲ.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 주차)징수현황

❍ 2018년도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133,859	72,372	586,084	63,664	522,420	451,027	11,354	53,301	6,738
1월	4,298	1,408	37,229	1,333	35,896	34,523		1,052	321
2월	2,714	922	23,742	882	22,860	22,058		705	97
3월	6,492	3,168	36,710	3,090	33,620	30,831	184	2,444	161
1분기	13,504	5,498	97,681	5,305	92,376	87,412	184	4,201	579
4월	9,380	4,023	47,562	3,872	43,690	39,925	394	3,107	264
5월	12,435	6,256	52,918	5,751	47,167	41,671	818	4,440	238
6월	13,221	7,257	54,678	6,538	48,140	41,173	1,084	5,458	425
2분기	35,036	17,536	155,158	16,161	138,997	122,769	2,296	13,005	927
7월	20,692	12,725	70,850	10,683	60,167	46,492	2,556	9,522	1,597
8월	24,440	15,846	81,883	12,849	69,034	51,471	3,540	11,017	3,006
9월	11,354	6,764	48,073	5,775	42,298	35,634	1,610	4,804	250
3분기	56,486	35,335	200,806	29,307	171,499	133,597	7,706	25,343	4,853
10월	12,858	6,530	50,387	5,858	44,529	38,622	804	4,982	121
11월	11,104	5,579	46,687	5,216	41,471	36,691	364	4,294	122
12월	4,871	1,894	35,365	1,817	33,548	31,936		1,476	136
4분기	28,833	14,003	132,439	12,891	119,548	107,249	1,168	10,752	379

❍ 2019년도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129,315	65,248	579,857	61,854	518,003	446,439	13,054	52,486	6,023
1월	6,597	2,703	42,365	2,570	39,795	37,495		2,074	226
2월	5,596	2,538	36,374	2,399	33,975	31,942		1,845	188
3월	6,910	3,201	35,973	3,115	32,858	29,350	600	2,675	233
1분기	19,103	8,442	114,712	8,084	106,628	98,787	600	6,594	647
4월	8,856	3,898	40,665	3,746	36,919	32,987	618	3,200	114
5월	13,006	6,568	48,389	6,212	42,177	35,188	1,300	5,378	311
6월	12,330	6,575	41,931	6,255	35,676	28,950	1,288	5,214	224
2분기	34,192	17,041	130,985	16,213	114,772	97,125	3,206	13,792	649
7월	12,858	6,219	61,506	5,839	55,667	46,420	2,178	5,160	1,910
8월	20,897	11,489	81,215	10,560	70,655	56,050	3,504	9,145	1,956
9월	10,456	5,163	46,380	4,946	41,435	35,870	1,070	4,192	302
3분기	44,211	22,871	189,101	21,345	167,757	138,340	6,752	18,497	4,168
10월	14,081	7,150	54,355	6,902	47,453	39,850	1,574	5,800	229
11월	12,249	6,911	51,148	6,626	44,521	37,749	922	5,656	194
12월	5,479	2,833	39,556	2,684	36,872	34,588		2,147	136
4분기	31,809	16,894	145,059	16,212	128,846	112,187	2,496	13,603	559

❍ 2020년도(8월말기준)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112,440	41,311	343,757	39,445	304,313	247,498	14,656	36,945	5,213
1월	7,522	2,568	38,328	2,411	35,918	33,884		1,930	104
2월	5,131	1,666	24,998	1,577	23,421	21,710		1,483	228
3월	8,328	2,990	30,116	2,831	27,285	23,356	920	2,926	83
1분기	20,981	7,224	93,442	6,819	86,624	78,950	920	6,339	415
4월	9,252	3,167	23,920	3,097	20,823	15,935	1,526	3,286	76
5월	17,651	5,758	48,763	5,572	43,191	34,876	2,890	5,261	164
6월	17,204	5,907	47,892	5,815	42,077	33,353	3,030	5,543	150
2분기	44,107	14,832	120,575	14,484	106,091	84,164	7,446	14,090	390
7월	16,822	5,489	52,054	5,347	46,707	36,995	2,894	4,941	1877
8월	30,530	13,766	77,686	12,795	64,891	47,389	3,396	11,575	2,531
3분기	47,352	19,255	129,740	18,142	111,598	84,384	6,290	16,516	4,408

2.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운영상황

Ⅰ.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현황

위 치	면 적 (㎡)	1일 수용인원	주차 대수	개장일	관리 인원
서귀포시 남조로 1487-73 (표선면)	190ha	1,500명 (최적 700명)	134대 (대6, 소128 )	‘12. 11. 1.	12명

□ 시설물현황

❍ 숙박시설 : 12개동 21실(112명 수용가능), 야영장 32동

❍ 주요이용시설 : 붉은오름 등반로(1.7km), 상잣성 숲길(2.7km), 해맞이숲길(6.7km),

무장애나눔길(1㎞), 야외공연장, 생태연못1개소, 잔디광장1개소, 세미나실1실 등

□ 운영상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이용료 (천원)					이용객 (명)
	계	입장료	숙박료	주차료	기타
2018년	362,514	28,807	308,504	21,494	3,709	94,023
2019년	374,746	34,817	308,151	28,344	3,434	99,282
2020년 (8월말 기준)	247,473	24,487	198,373	23,313	1,290	64,879

Ⅱ. 시설물 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 시설현황

❍ 건축물 현황

산림휴양관	숲속의집	관리사무소	야영장	방문자센터 및 세미나실	화장실	물품 보관실	장비 보관실
1동(7실) (299㎡)	11동(14실) (533㎡)	1동 (210㎡)	1동	1동 (248㎡)	3동	1동 (83㎡)	1동 (54㎡)

❍ 기타 시설물

지하수 시설	전기시설	야외 공연장	해맞이 숲길	상잣성 숲길	붉은오름 등반길	무장애 나눔숲길	생태연못	어린이 놀이시설
100톤/일	300㎾	1개소 100명	6.7㎞	2.7㎞	1.7㎞	1㎞	1개소	1개소

� 숙박시설 이용 현황

(단위 : 명, 실)

년도별	입장객(명)	객실수(년)	이용(년)	가동률(%)
2018	94,023	6,319	6,935	91.1
2019	99,282	6394	6,935	92.1
2020 (8월말 기준)	64,879	3982	6,935	86.1

Ⅲ.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현황

❍ 2018년도                                              (단위 : 명,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주차료	기타
계	94,023	36,915	362,514	28,807	333,707	308,504	21,494	3,709
1월	3,559	1,041	22,325	850	21,475	20,588	632	255
2월	3,815	1,272	20,478	992	19,486	18,560	715	211
3월	7,126	2,824	29,054	2,248	26,806	24,998	1,670	138
1분기	14,500	5,137	71,857	4,090	67,767	64,146	3,017	604
4월	8,833	3,496	29,988	2,694	27,294	25,248	1,983	63
5월	8,739	3,928	31,739	3,019	28,720	25,904	2,267	549
6월	10,218	3,174	30,433	2,337	28,096	25,930	1,876	290
2분기	27,790	10,598	92,160	8,050	84,110	77,082	6,126	902
7월	7,857	3,236	36,158	2,671	33,486	31,218	1,968	300
8월	10,300	4,534	41,156	3,542	37,614	34,442	2,610	562
9월	9,008	4,125	31,704	3,237	28,467	25,608	2,397	462
3분기	27,165	11,895	109,018	9,450	99,567	91,268	6,975	1,324
10월	10,931	5,146	32,262	3,771	28,491	25,250	2,868	373
11월	8,315	2,908	29,440	2,390	27,050	25,160	1,674	216
12월	5,322	1,231	27,778	1,056	26,722	25,598	834	290
4분기	24,568	9,285	89,480	7,217	82,263	76,008	5,376	879

❍ 2019년도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주차료	기타
계	99,282	41,161	374,747	34,817	339,930	308,151	28,344	3,434
1월	6,039	1,868	26,958	1,524	25,434	24,122	1,209	103
2월	6,086	2,277	28,555	1,825	19,486	25,124	1,436	169
3월	6,916	2,802	28,932	2,252	26,680	24,644	1,839	197
1분기	19,041	6,947	84,445	5,601	71,600	73,890	4,484	469
4월	7,485	3,400	29,376	2,624	27,294	24,366	2,097	287
5월	9,377	4,597	32,843	3,512	29,331	26,138	2,787	405
6월	9,728	5,445	32,644	4,171	28,492	24,734	3,186	572
2분기	26,590	13,442	94,863	10,307	85,117	75,238	8,070	1,264
7월	8,318	4,545	32,465	3,575	28,890	25,740	2,881	269
8월	8,896	3,862	41,752	3,640	38,111	34,820	2,884	406
9월	6,550	2,902	26,736	2,757	23,970	21,539	2,266	173
3분기	23,764	11,309	100,953	9,972	90,971	82,099	8,031	848
10월	10,508	4,383	33,853	4,106	29,747	25,832	3,638	276
11월	11,223	3,177	31,381	3,042	28,338	25,736	2,602
12월	8,156	1,903	29,227	1,784	27,443	25,353	1,516	573
4분기	29,887	9,463	94,461	8,932	85,528	76,921	7,756	849

❍ 2020년도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64,879	25,368	247,473	24,487	222,976	192,551	5,822	23,313	1,290
1월	5,245	1,856	28,318	1,783	26,534	24,995		1,499	40
2월	4,341	1,488	23,907	1,444	22,461	21,121		1,340
3월	6,210	2,677	23,936	2,597	21,338	18,715		2,567	56
1분기	15,796	6,021	76,161	5,824	70,333	64,831		5,406	96
4월	7,062	2,674	26,920	2,613	24,305	21,431		2,624	250
5월	9,951	4,275	35,029	4,156	30,871	26,763		3,942	166
6월	9,664	3,674	31,935	3,555	28,378	23,770	1,032	3,470	106
2분기	26,677	10,623	93,884	10,324	83,554	71,964	1,032	10,036	522
7월	12,217	4,496	43,203	4,294	38,907	31,905	2,524	4,124	354
8월	10,189	4,228	34,225	4,042	30,182	23,851	2,266	3,747	318
3분기	22,406	8,724	77,428	8,336	69,089	55,756	4,790	7,871	672

3. 서귀포 치유의 숲 운영관리 현황

Ⅰ. 서귀포 치유의 숲 시설물 현황

□ 시설현황

구 분	시설현황	규 모	비 고
산림치유 시설	방문자센터	415㎡
	힐링하우스(7동)	188㎡	26.91㎡/동
	안내실	150㎡	힐링센터
	건강측정실	205㎡	힐링센터
	치유실	190㎡	힐링센터
치유숲길	가멍오멍 숲길 외 11개소	15㎞
	노고록 무장애 나눔길	1km
편의시설	주차장	1,570㎡	대형2, 장애인3, 소형65, 전기2면
	공용화장실(중간)	61㎡
	공용화장실	52㎡	힐링센터

Ⅱ. 서귀포 치유의 숲 시설사용료

구 분	이용료	비 고
산림치유프로그램	·어른 : 20,000원	3시간 운영
	·청소년․어린이 : 10,000원
입장료	·어른(개인 : 1,000원/단체 800원)	휴양림과 동일
	·청소년․군인(개인 : 600원/단체 500원)
주차료	·경차 : 1,000원/중․소형차 : 2,000원	주차대수 70면
	·대형차 : 3,000원

Ⅲ. 서귀포 치유의 숲 이용객 현황

□ 2018년 현황

구 분	2018년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73,539	3,142	1,987	3,863	5,820	8,776	7,638	8,418	8,179	7,538	8,988	6,677	2,513
숲길 탐방객	70,867	3,131	1,974	3,794	5,724	8,467	7,424	8,115	7,988	7,382	8,266	6,275	2,327
산림치유프로그램	2,672	11	13	69	96	309	214	303	191	156	722	402	186

□ 2019년 현황

구 분	2019년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71,019	3,280	3,264	4,117	5,353	6,841	7,316	4,591	5,894	5,422	8,330	9,665	6,946
숲길 탐방객	67,893	3,259	3,201	3,973	5,108	6,468	6,940	4,321	5,552	5,231	7,806	9,233	6,801
산림치유프로그램	3,126	21	63	144	245	373	376	270	342	191	524	432	145

□ 2020년 현황

구 분	2020년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44,310	6104	3,238	4,139	4,295	6,835	5,897	5,789	8,013
숲길 탐방객	44,163	6,080	3,238	4,139	4,295	6,835	5,891	5,759	7,926
산림치유 프로그램	147	24	-	-	-	-	6	30	87

□ 2018년도 프로그램 수입금(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프로그램 수입금 (단위 : 천원)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92,711	2,781	1,509	4,068	5,142	12,589	7,856	12,291	8,502	7,608	11,909	12,132	6,324
숲길 탐방객	42,255	2,561	1,269	2,688	1,808	4,969	2,046	5471	3,854	4,698	5,445	5,262	2,184
산림치유프로그램	50,456	220	240	1,380	3,334	7,620	5,810	6820	4648	2,910	6,464	6,870	4,140

□ 2019년도 프로그램 수입금(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프로그램 수입금 (단위 : 천원)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00,055	2,472	3,187	5,627	8,187	11,146	11,829	7,629	9,684	6,519	14,947	12,504	6,324
숲길 탐방객	39,307	2,052	2,007	2,747	3,317	3,766	4,379	2,641	3,404	2,725	4,757	4,058	3,454
산림치유프로그램	60,748	420	1,180	2,880	4,870	7,380	7,450	4,988	6,280	3,794	10,190	8,446	2,870

□ 2020년도 프로그램 수입금(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프로그램 수입금 (단위 : 천원)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32,012	3,874	2,130	2,655	2,946	4,876	4,162	4,489	6,880
숲길 탐방객	29,302	3,394	2,130	2,655	2,946	4,876	4,042	3,939	5,320
산림치유 프로그램	2,710	480	-	-	-	-	120	550	1,560

4.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상황

□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상황

❍ 사전예약제, ‘17년 1월부터 유료화 (운영자)

프로그램명	대 상	인 원	운영 시간	목 표	비고
엄부랑 행복 담은 숲 “따로 또 같이”	가족	4인가족 기준 5팀 약 20명	3시간	-가족구성원의 소통과 웃음을 되살려 친밀감을 증진시킴 -어른과 아이가 따로 나뉘어 프로그램을 경험 -어른은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아이들은 숲과 교감, 놀이를 경험	6세이상
놀멍쉬멍회복숲 “열고, 만나고, 나누고!”	직장인	약 10여명	3시간	-직무스트레스 해소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 사계절 푸르른 난대림 숲속에서 몸의 이완을 돕는 나무체조, 호흡, 명상, 다담 시간을 통해 여유로움을 돠찾고 자기효능감을 발견하는 시간

❍ 숲길 탐방 코스

∙ 사전예약제,  (운영자 : 마을힐링해설사)

탐방명	거리 (km)	운영 시간	내 용	특 징	비고
빙삭빙삭 숲내음 코스	4	2시간 30분	마을힐링해설사와 동행. 숲이 들려주는 문화, 자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숲길을 걷는 프로그램	음이온과 물소리, 흙내음이 좋은 숲길
꼬닥꼬닥 놀멍 코스	4			중산간 지역의 문화자원, 역사자원의 숲길
솔짜기 시오름 코스	4			시오름 정상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의 경관이 아름다운 숲길

❍ 2020년 시정정책 행복숲 숲속힐링음악회 개최

∙ 서귀포의 고유한 지역전통자산과 문화예술자원을 매칭하여 자  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산림문화예술 행사 개최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자작나무숲,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 세부일정

※ 코로나19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공연

일정	8월 28일	8월 29일	10월 2일	10월 3일
장소	서귀포 치유의 숲	사려니숲	서귀포 치유의 숲	사려니숲
주제	추억의 동그라미	이야기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꿈의 동그라미

❍ 2020년 시정정책 건강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코로나19대응)

∙ 코로나19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도민들에게 산림휴양시설 이용  안내·홍보활동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기 간 : '20. 4. 6.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 장 소 : 서귀포 치유의 숲, 사려니숲

∙ 주요내용

□ 숲에서 즐기는 코로나 예방 면역력 강화 슬기로운 숲 이용 매뉴얼

- 숲속스트레칭, 굳은 몸을 깨우고 바르게 걷기, 시오름 만나기 등

□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공모 사업 추진 상황

❍ 2020년 예비 열린관광지 공모 사업 선정

∙ 사업기간: `20. 5월 ~ 12월

∙ 사업내용:‘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동의 제약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는 사업

∙ 선 정 : 사려니숲 삼나무숲, 서귀포 치유의 숲, 붉은오름휴양림

∙ 사업 세부 내용

□서귀포 치유의 숲: 화장실 준공(BF 인증): ‘20. 12월

□사려니숲길 삼나무숲: 화장실 준공(BF 인증): 20. 12월

□ 사려니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등

∙ 기대 효과: 온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관광 향유권을 누릴 수 있는 서귀포시 열린관광지 메카로 미래 성장 동력에 기여

❍ 2020년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 무장애나눔길 사업 선정

∙ 목    적: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을 통해 지역주민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생활 향유 확대 등 산림복지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기여

∙ 사 업 명: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

∙ 위    치: 사려니 숲(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4)

∙ 사 업 비: 861백만원(국비(기금) 517, 도비 344)

∙ 사업기간: '20. 1월 ~ 6월

∙ 사업내용: 데크시설(총 1.2km), 열린무대, 점자안내판 및 안전시설 설치 등

∙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개장:‘20. 6. 23.

❍ 2020~ 2021년 한국 웰니스 추천 관광지 선정

∙ 목  적: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행복한 삶의 목표에 반영되기 위한 산림웰니스 관광 실현

∙ 선  정: 2018년

∙ 선정테마: 자연/숲치유

∙ 장  소: 서귀포 치유의 숲

∙ 주요내용

□ 힐링과 건강을 위한 웰니스관광 상품화 개발

□ 제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연계 홍보 강화를 위한 중앙언론 팸투어: ‘20. 6. 23.

5. 숲해설사 등 산림 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2018년도

구 분	인원	사업비(천원)	비고
계	6	92,262
숲생태관리인	3	36,906
숲길체험지도사	2	36,904
수목원코디네이터	1	18,452

❍ 2019년도

구 분	인원	사업비(천원)	비고
계	5	101,474
숲생태관리인	2	40,588
숲길등산지도사	2	40,592
수목원코디네이터	1	20,294

❍ 2020년도

구 분	인원	사업비(천원)	비고
계	5	104,158
숲생태관리인	2	41,662
숲길등산지도사	2	41,664
수목원코디네이터	1	20,832

□ 추진상황

❍ 숲생태관리인 배치     : 치유의 숲 2명

❍ 숲길등산지도사 배치   : 치유의 숲 1명, 사려니숲길 1명

❍ 수목원코디네이터 배치 : 상효원 1명

□ 기대효과

❍ 숲해설, 숲체험지도 등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제공

6.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상황

□ 운영실적 및 방문객 현황

❍ 2019년 운영실적 및 방문객 현황

구 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8,976	2,194	1,335	2,023	2,240	2,791	2,616	3,212	3,644	3,020	3,271	2,630	2241
방문객	18,789	1,696	776	1,231	1,540	1,800	1,630	2,054	2212	1880	2120	1,850	1615
목공체험	6,481	302	279	515	555	698	608	731	952	680	718	443	353
편백·삼나무체험	3,771	196	280	277	210	293	378	427	480	460	433	337	273

❍ 2020년 운영실적 및 방문객 현황

구 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4,287	1,930	1,253	0	0	0	0	732	372	0
방문객	3,525	1,432	989	0	0	0	0	732	372	0
목공체험	352	231	121	0	0	0	0	0	0	0
편백·삼나무체험	410	267	143	0	0	0	0	0	0	0

□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19년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월별 프로그램 운영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횟수	624	52	48	61	54	58	58	58	60	54	65	56	56
	참여자수	6,481	302	279	515	555	698	608	731	952	680	718	443	353
상시 프로그램	횟수	553	44	44	54	46	49	52	50	52	48	62	52	52
	참여자수	4,862	214	194	347	305	378	498	561	752	530	686	397	308
특별 프로그램	횟수	71	8	4	7	8	9	6	8	8	6	3	4	4
	참여자수	1,619	88	85	168	250	320	110	170	200	150	32	46	45

❍ 2020년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월별 프로그램 운영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소계	횟수	72	42	30	0	0	0	0	0	0	0
	참여자수	352	231	121	0	0	0	0	0	0	0
상시 프로그램	횟수	72	42	30	0	0	0	0	0	0	0
	참여자수	352	231	121	0	0	0	0	0	0	0
특별 프로그램	횟수	0	0	0	0	0	0	0	0	0	0
	참여자수	0	0	0	0	0	0	0	0	0	0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 임시휴관 : 2020. 2. 25. ~ 7. 8. , 8.24~

※ 체험프로그램 미운영 중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	공 통 사 항
◆	소 관 사 항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상하수도과 소관

공 통 요 구 자 료

			공 통 사 항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7. 청원서 처리현황

8. 진정서 처리현황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정산결과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4. 용역 발주현황(20백만 원 이상)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 원 이상)

16.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8. 202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

19. 2020년 예산집행 현황

20. 2021년 국비신청 현황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2. 각종 공사(100백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3.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24. 각종 용역(20백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수의계약 현황(인쇄물 제외, 20백만 원 이상)

26.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현황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

30. 각종 차입금 현황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3.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4. 각종 TF팀 운영현황

35. 사업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6. 중앙단위 수상실적 현황

37.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38.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39. 업무추진 수범사례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부서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도시과	2019. 3. 7.	신상진	·2018년 2월말 현재, 해당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주민대상 현금지급(또는 바우처) 사업현황
	2019. 9. 2.	김성태	·불법 거리현수막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최근5년간)
	2019. 10. 2.	김성태	·불법현수막 관련
	2020. 5. 27.	위성곤	·석주명나비생태공원 관련
건축과	2019. 9. 27.	정동영	·2019년 관내에서 분양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
교통 행정과	2019. 2. 28.	김한정	·초등학교 주변 초등학교 주변 CCTV 관련
	2019. 8. 28.	김철민	·불법주정차 현황 관련
	2019. 9. 11.	박완수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관련
	2019. 9. 18.	이규희	·담장허물기 사업 관련
	2019. 9. 27.	소병훈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2019. 10. 30.	윤재옥	·불법튜닝차량 관련
건설과	2019. 8. 20.	노웅래	·불법노점상 철거 관련
	2019. 9. 11.	박완수	·교통안전시설, 가로등시설 설치사업 관련
	2020. 8. 27.	오영훈	·자전거도로현황 및 공공자전거 운영현황
상하 수도과	2019. 9. 18.	이상돈	·수돗물 수질 관련 민원사항(2016~2019년 7월) - 녹물,적수,백수,탁수,이물질,흙탕물,냄새,기름기 등 결과와 상관없이 신고 및 민원 접수사항 일체 (수기대장포함,동파,단수,단순수질검사,수돗물안심 확인제 신청은 제외) - 연,월,장소(동,읍면,리,건물,아파트명),민원내용포함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 2019년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 원)				선정 여부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2개사업	1,340	830	510	-
사람중심 1호 광장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문화체육관광부	800	560	240	-	선정
2020년 간판개선사업	행정 안전부	540	270	270	-	선정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 원)				선정 여부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1개사업	1,500	750	750	-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행정 안전부	1,500	750	750	-	선정

【 2020년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 원)				선정 여부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2개사업	18,833	11,250	7,583	-
성산일출봉 간판개선사업	행정 안전부	500	250	250	-	가선정	12월최종선정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18,333	11,000	7,333	-	-	공모 진행중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2019년 】

❍ 도시과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ˊ19. 7. 11.	김○○ 외 27명 (천제연로214번길)	장기미집행시설인 중문공원 해제 요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ˊ19.5.10.)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집행계획이 있는 시설은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반려처리(ˊ19. 6. 5.)함 ❍ 중문공원 해제 요청 청원서를 제출(ˊ19. 7. 11.)하였으나, 상기사유로 해제 불가함을 안내(ˊ19. 7. 17.)함 ❍ 해제 불가 안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ˊ19. 8. 9.)하여 서귀포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ˊ19. 8. 23.) 결과 이의신청 기각되었으며, 민원인에게 이의 신청 미인용함을 알림(ˊ19. 9. 6.)	ˊ19. 9. 6.

❍ 건축과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ˊ19. 4. 15	○○ 어촌계	법환동 관광숙박시설 지하층 터파기 현장 지하수(지하수+토사) 유출로 어장피해 발생	❍ ˊ19. 4. 15.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 시공사 측에 공사 중단 및 피해 보상 등 민원 협의 후 공사재개 요청 ❍ ˊ19. 5. 17. 지하층 공법 변경 공사 진행 중 2차 민원 접수 및 중재 ❍ ˊ19. 6. 18. 민원인과 시공사간 중재 완료 및 민원 해결	ˊ19. 6. 18.
ˊ19. 11. 13.	고○○외 10인	성산리 주거복합시설 신축 공사장 (ˊ18. 8월)부터 공사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생활불편, 건물균열 등 피해 발생	❍ ˊ18. 8.~ˊ19. 11. 소음측정 6회, 현장 확인 10여회,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11회 ❍ ˊ18. 9. 인접건물 안전진단 (B등급-보수필요) ❍ ˊ18. 11. 구조기술사 안전진단 결과 검토 및 보수방안 제시 ❍ ˊ19. 6.~1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및 현장 방문 ❍ ˊ19. 11. 13 시장님 면담 ❍ ˊ20. 1. 도의원, 시공사, 민원인, 공무원 간담회 개최 ❍ ˊ20. 2. 시공사, 민원인 간 민원 해결 및 공사 재개	ˊ20. 2. 3.
ˊ19. 11. 8.	○○ ○○ 마을회	기존 돈사 2개소 운영으로 마을 내 악취 발생 등 생활이 불편한 상황에서 추가 돈사 이설허가는 마을의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	❍ ˊ19. 10. 22. 건축허가 접수 ❍ ˊ19. 11. 8. 주민80여명 반대집회 ❍ ˊ19. 11. 25.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지역주민 등 의견 들어 적정대책 강구) ❍ ˊ19. 12.~ˊ20. 1. 마을의견 및 사업자 의견 청취 ❍ ˊ20. 1. 31. 건축허가(조건부) 처리 - 조건부 사항: 지역주민 등 의견청취 후 적정 대책 제출 시 건축허가 효력 부여 ❍ ˊ20. 4. 27./4. 29. 착공신고 접수/1차 보완 요구 - 건축허가서(조건부) 교부 시 명시한 조건을 성취하여 건축허가 효력을 발생시킬 것 ❍ ˊ20. 6. 15. 착공신고 반려 ❍ ˊ20. 8. 3. 건축허가사항 변경접수 - 퇴비사 및 기계실 면적 경미 증가(연면적 178㎡ 증)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적정 저감대책 제출) 이행 완료 시까지 착공신고 및 변경허가 거부 처분 예정	진행중

【 2020년 】

❍ 도시과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ˊ20. 1. 7.	박○○외 533명	태양광발전사업 반대관련 진정서 제출	❍ 인접 필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하여 반대 진정서 제출하여(ˊ20. 1. 7.) 서귀포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ˊ20. 1. 22.)함 ❍ 심의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하자가 없으며, 민원인에게 심의 결과를 알림.(ˊ20. 2. 4.)	ˊ20. 2. 4.

❍ 건축과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ˊ20. 2. 27.	○○○○○○○○ 관리단	ˊ18. 9. 27. 생활숙박시설 준공이후 19년도부터 시행사와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유리창 파손, 타일 불량, 현관문 닫힘불량 등 하자보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	❍ ˊ20. 2. 27. 진정민원 접수 ❍ ˊ20. 3. 30. 시공사, 시행사 측 조치 요구 ❍ ˊ20. 4. 9. 관리단, 시공사, 시행사, 관계공무원 간담회 개최 하자보수 및 불편해소 방안 논의 ❍ ˊ20. 7. 7. 하자보수진행상황 점검, 관리단 및 시공사 측 추후 진행방향 논의 ❍ ˊ20. 9. 하자보수증권 인계요청 건에 대하여 시행사 측 하자보수증권 인계 예정이며, 시공사 하자보수 접수 건 중 보수 중임.	진행중
ˊ20. 4. 10.	김○○ 외 4인	상효동 732-8번지 외 1필지 공동주택 건축허가 중지 요구	❍ 건축허가 접수: ˊ20. 2. 5. ❍ 건축허가 검토 중 조망권, 사생활침해, 이격거리, 공사소음 등으로 민원제기 ❍ 조망권, 사행활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건축계획 변경 및 이격 거리는 법적사항 준수. ❍ 건축허가: ˊ20. 4. 10.	ˊ20. 4. 21.
ˊ20. 7. 2.	○○○ 어촌계	하수중계펌프장 용량 부족으로 호우 시 오수가 역류하여 상황에서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수영장 건축완료 후 오수 배출 시 오염가속화 해안변 경관조명 설치로 인하여 어선항해 불편 등	❍ ˊ20. 7. 2. 공사현장에서 반대집회 ❍ ˊ20. 7. 6. 어촌계, 관계부서 갈등 해소방안 논의 ❍ ˊ20. 8. 31. 어촌계 방문 해결방안 논의 ❍ ˊ20. 9. 4. 건축주 면담 ❍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적법한 처리방식이며, 해안변 조명의 경우 도 생활환경과와 환경관리공단 조도 측정결과에 따라 처리예정	진행중

7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2019년 】

❍ 건축과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ˊ19. 4. 4.	안○○ 및 ○○외 39명 (40명)	중문 더웰 테라스의 불법적인 사용승인 취소 청원	❍ ˊ16. 9. 13: 건축허가 ❍ ˊ18. 9. 12: 1차 변경허가 - 층수 증가 ❍ ˊ19. 1. 9: 2차 변경허가 - 2층 보 철거 ❍ ˊ19. 1. 30: 건축물 사용승인 ❍ ˊ19. 3. 16: 사용승인취소 행정소송 접수 ❍ ˊ19. 3. 18:「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고발 ❍ ˊ19. 4. 4: 청원서 접수 ❍ ˊ19. 4. 16: 청원서 이송 ❍ ˊ19. 5. 1.: 청원서 처리결과 회신 - 1차 변경허가 당시 수분양자 동의서 확인 처리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청원서 접수 이전에 사업시행자 고발 - 그 외 민원에 대해서는 청원신청인 측에서 행정소송 접수상태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	ˊ19. 5. 1
ˊ19. 5. 24.	배○○ 외 74명	심각한 누수발생과 각종 하자보수 문제로 수분양자들이 동호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사항	❍ ˊ17. 1. 3.: 사업계획승인 ❍ ˊ17. 8. 8.: 착공신고 ❍ ˊ17. 12. 12.: 입주자모집 승인 ❍ ˊ19. 4. 30.: 사용검사(준공) 신청 ❍ ˊ19. 5. 24.: 청원서 접수 ❍ ˊ19. 6. 20.: 청원서 채택 및 이송 -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 ❍ ˊ19. 6. 27.: 하자보수 등 청원서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 ˊ19. 6. 27.: 청원서에 대한 회신 ❍ ˊ19. 7. 2.: 사용검사(준공) 처리	ˊ19. 7. 2

❍ 건설과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ˊ19. 6.	이○○ 외 28명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85번길 도로의(도로법) 제16조에 의거 도로 지정고시 요청	❍ 서귀포시에 현재 농로등 비법정 도로의 통행 개선을 위하여 도로법상 도로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은 상당하지만, 시도 지정 등은 일정 기능을 갖춘 도로로서 지정 요건에 충족 되어야 지정이 가능한 실정임. ❍ 우리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지난 2017년 5월 수립되었으며, 5년마다 재정비 수립토록 도로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어 향후 2021년 도로건설관리계획 변경 용역 시 상기 도로에 대한 지정 요건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ˊ19. 7. 18.
ˊ19. 7.	강○○ 외 49명	사실상 도로로 확포장되어 있는 부분 분할 및 지목변경 요청	❍ 색달 매립장 진입도로 청원관련 처리방안 관련부서 회의개최(ˊ19. 7. 19) ⇒ 건설과, 장애인노인복지과, 생활환경과, 종합민원실, 도시과등 ❍ 분할 및 지목변경(도) 시행: ˊ19. 9. 6	ˊ19. 9. 6.

8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2020년 】

❍ 건설과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ˊ20. 7. 7.	이○○	감정단가 및 결정조서 근거 증명하라 청원 진정	❍ ⸢공토법⸥에 따라 감정평가 시점 (ˊ19. 12ˊ)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감정평가 시행	처리중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도로관리심의회

❍ 개     요

∙ 근    거: 도로법 시행령 제67조

∙ 회의개최

- 정기회의: 분기 1회(2월, 5월, 8월, 11월) 개최

- 수시회의: 정기회 사이에 긴급한 심의 사항 접수시

∙ 회의방법

-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과반수 위원이 참석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 심의

- 도로,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전대책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대면 심의

∙ 위원현황

- 위원장(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부위원장(서귀포시 건설과장) 등 20명(민간위촉위원 2명)

❍ 도로관리심의 개회현황

(단위: 건)

구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2018년	296	72	71	78	75
2019년	259	84	72	49	50
2020년	173	67	70	36	ˊ20. 11월 (예정)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정산결과

【 2019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건	15,000	14,883
김○○ 외 16인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지원사업	15,000	14,883	노후간판 교체를 위한 디자인 및 설치비 일부지원	완료

❍ 건축과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8건	188,357	188,357
동홍3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4,980	4,980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완료
동홍동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35,000	35,000	노후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완료
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30,000	30,000	노후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완료
동홍주공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44,622	44,622	급수관 교체 및 가압펌프 설치공사	완료
가나노블휘닉스 주민자치위원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9,000	19,000	옥상방수공사	완료
충청빌라 대표 양○○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0,000	20,000	옥상방수공사	완료
충암뉴빌라1차A동 대표 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0,600	10,600	옥상방수공사	완료
로얄하이츠빌라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4,155	24,155	콘크리트옹벽 설치공사	완료

(단위: 천 원)

❍ 교통행정과

(단위: 천 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05건	353,608	353,420
서광서리마을회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6,000	6,000	인건비, 유류비 등 지원	완료
하례1리마을회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6,000	6,000	인건비, 유류비 등 지원	완료
토산1리마을회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6,000	6,000	인건비, 유류비 등 지원	완료
예래초등학교 학부모회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6,000	6,000	인건비, 유류비 등 지원	완료
대정서초등학교총동문회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6,000	6,000	인건비, 유류비 등 지원	완료
마라리마을회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지정관련 마을차량 운행 지원사업	10,000	10,000	마을 공동차량 운행 지원 (인건비,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	완료
개인택시 서귀포시지부	2019범시민친절 결의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15,000	14,812	행사장 대관료, 식비, 축구장사용료 등	완료
가○자	자기차고지 갖기	1,980	1,980	주차장 2면	단독
강○훈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2면, 화장실 철거 등	단독
강○주	자기차고지 갖기	2,800	2,800	주차장 2면, 담장 철거 등	단독
강○용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강○성	자기차고지 갖기	1,710	1,710	주차장 1면, 창고 철거	단독
강○보	자기차고지 갖기	3,400	3,400	주차장 3면, 창고 철거	단독
강○범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4면	단독
고○숙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고○희	자기차고지 갖기	3,870	3,870	주차장 1면, 창고 철거	단독
고○식	자기차고지 갖기	1,400	1,4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고○웅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4면, 담장 철거 등	단독
고○창	자기차고지 갖기	3,188	3,188	주차장 2면	단독
고○임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수목이식	단독
고○수	자기차고지 갖기	3,281	3,281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단독
고○희	자기차고지 갖기	4,224	4,224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단독
고○배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4면	단독
고○경	자기차고지 갖기	3,800	3,800	주차장 3면, 담장 철거 등	단독
고○관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곽○흔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단독
구○민	자기차고지 갖기	2,000	2,000	주차장 2면, 담장 철거	단독
권○옥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단독
김○동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골재 포설	단독
김○수	자기차고지 갖기	3,365	3,365	주차장 2면, 수목 이식 등	단독
김○애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4면	단독
김○환	자기차고지 갖기	1,080	1,080	주차장 2면	단독
김○연	자기차고지 갖기	4,950	4,950	주차장 3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석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돈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김○숙	자기차고지 갖기	3,240	3,240	주차장 1면, 창고 철거	단독
김○윤	자기차고지 갖기	4,500	4,500	주차장 5면	단독
김○철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5면	단독
김○범	자기차고지 갖기	1,890	1,89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등	단독
김○봉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2면, 수목 이식	단독
김○순	자기차고지 갖기	1,980	1,980	주차장 2면	단독
김○화	자기차고지 갖기	2,800	2,800	주차장 2면, 창고 철거	단독
김○탁	자기차고지 갖기	4,500	4,5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진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남	자기차고지 갖기	1,188	1,188	주차장 2면, 창고 철거	단독
김○조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9면	단독
김○남	자기차고지 갖기	4,200	4,200	주차장 2면, 창고 철거 등	단독
김○생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단독
김○석	자기차고지 갖기	1,926	1,926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송	자기차고지 갖기	4,429	4,429	주차장 2면	단독
남○태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단독
민○웅	자기차고지 갖기	500	500	주차장 1면	단독
박○길	자기차고지 갖기	3,555	3,555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박○선	자기차고지 갖기	2,952	2,952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등	단독
박○배	자기차고지 갖기	2,300	2,3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단독
박○자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단독
박○습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단독
백○인	자기차고지 갖기	4,000	4,000	주차장 4면	단독
변○자	자기차고지 갖기	4,500	4,5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단독
부○옥	자기차고지 갖기	1,980	1,98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성○자	자기차고지 갖기	1,188	1,188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손○현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안○천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4면, 돌담 철거	단독
송○국	자기차고지 갖기	567	567	주차장 3면	단독
양○규	자기차고지 갖기	3,300	3,3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오○휴	자기차고지 갖기	3,900	3,900	주차장 3면, 돌담 철거	단독
오○현	자기차고지 갖기	2,970	2,97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오○남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4면	단독
오○석	자기차고지 갖기	3,501	3,501	주차장 4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오○우	자기차고지 갖기	4,000	4,000	주차장 7면	단독
오○정	자기차고지 갖기	4,158	4,158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오○철	자기차고지 갖기	3,996	3,996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오○언	자기차고지 갖기	1,683	1,683	주차장 2면	단독
오○준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단독
오○룡	자기차고지 갖기	1,980	1,980	주차장 3면, 수도 이설	단독
오○기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우○희	자기차고지 갖기	3,420	3,42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단독
원○관	자기차고지 갖기	3,168	3,168	주차장 2면, 담장 철거 등	공동
윤○옥	자기차고지 갖기	4,165	4,165	주차장 4면, 담장 철거	공동
이○훈	자기차고지 갖기	4,158	4,158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단독
이○열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단독
이○준	자기차고지 갖기	2,800	2,8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등	단독
이○숙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단독
이○자	자기차고지 갖기	20,000	20,000	주차장 7면, 골재 포설	공동
이○하	자기차고지 갖기	2,100	2,1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이○선	자기차고지 갖기	2,900	2,900	주차장 4면, 골재 포설	단독
임○조	자기차고지 갖기	2,070	2,07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임○신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단독
정○숙	자기차고지 갖기	3,926	3,926	주차장 2면	단독
조○철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5면, 골재 포설	단독
조○인	자기차고지 갖기	4,129	4,129	주차장 4면, 창고 철거 등	단독
좌○순	자기차고지 갖기	4,000	4,000	주차장 4면, 화장실 철거 등	단독
지○식	자기차고지 갖기	990	990	주차장 1면, 수목 이식	단독
채○원	자기차고지 갖기	3,330	3,33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최○연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1면	단독
최○정	자기차고지 갖기	1,980	1,980	주차장 2면	단독
한○성	자기차고지 갖기	3,200	3,2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한○임	자기차고지 갖기	1,485	1,485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단독
한○석	자기차고지 갖기	2,160	2,160	주차장 4면	단독
허○순	자기차고지 갖기	4,000	4,000	주차장 1면, 창고 철거 등	단독
현○택	자기차고지 갖기	2,277	2,277	주차장 2면, 화장실 철거	단독
현○진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단독
현○길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단독
현○종	자기차고지 갖기	3,019	3,019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현○임	자기차고지 갖기	2,800	2,8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단독

【 2020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건	13,500	13,500
김○○ 외 14인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지원사업	13,500	13,500	노후간판 교체를 위한 디자인 및 설치비 일부지원	완료

❍ 건축과

(단위: 천 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0건	135,887	45,694
동홍3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4,790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완료
중원하이츠빌 대표 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694	1,694	폐쇄회로텔레비젼 설치 및 교체 공사	완료
형남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4,000	24,000	옥상방수공사	완료
동홍썬빌라 대표 양○○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0,000	20,000	옥상방수공사	완료
세림맨션아파트 주민자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9,115	-	옥외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추진중
신산하이츠빌라 대표 양○○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3,400	-	옥상방수공사	추진중
선우빌라 대표 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5,398	-	옥상방수공사	추진중
효림스카이아파트 주민자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7,222	-	폐쇄회로텔레비젼 설치 및 교체 공사방화셔터 부품 교체 공사	추진중
한성빌라 주민자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0,268	-	옥외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및 차선도색	추진중
삼다2차아파트 대표 황○○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0,000	-	노후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추진중

❍ 교통행정과

(단위: 천 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07건	383,961	287,811
마라리마을회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지정관련 마을차량 운행 지원사업	21,150	-	마을 공동차량 운행 지원 (인건비,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	추진중
서귀포시청소년 지도협의회	2020년 청소년 희망택시 지원사업	75,000	-	취약계층 청소년 택시비 지원	추진중
황○택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4면	단독
홍○병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홍○수	자기차고지 갖기	3,500	3,5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허○추	자기차고지 갖기	4,300	4,300	주차장 5면, 대문 철거	단독
한○옥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 담장 철거	단독
한○희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단독
한○선	자기차고지 갖기	1,400	1,4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최○진	자기차고지 갖기	3,900	3,9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지○선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류○근	자기차고지 갖기	3,400	3,400	주차장 3면, 화장실 철거 등	단독
오○윤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단독
오○녕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수도계량기 이설	단독
양○언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단독
송○규	자기차고지 갖기	2,721	2,721	주차장 2면 , 담장 철거	단독
박○현	자기차고지 갖기	2,800	2,8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문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4면	단독
김○임	자기차고지 갖기	2,500	2,5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생	자기차고지 갖기	2,900	2,9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화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단독
김○훈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나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단독
김○중	자기차고지 갖기	4,000	4,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APT	자기차고지 갖기	8,500	8,500	주차장 12면, 창고 철거	공동
고○훈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담장 철거	단독
고○숙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3면, 담장 철거 등	단독
강○동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1면	단독
강○문	자기차고지 갖기	3,200	3,2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양○론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단독
강○민	자기차고지 갖기	4,000	4,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강○현	자기차고지 갖기	2,100	2,100	주차장 3면 , 돌담 철거	단독
오○영	자기차고지 갖기	2,500	2,500	주차장 2면, 창고 철거	단독
김○숙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배○현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한○윤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박○희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숙	자기차고지 갖기	4,300	4,300	주차장 4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성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4면, 돌담 철거	단독
이○심	자기차고지 갖기	4,200	4,200	주차장 6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오○옥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이○우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수목이식	단독
오○만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이○)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신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임○순	자기차고지 갖기	4,700	4,700	주차장 4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주	자기차고지 갖기	400	400	담장 철거	단독
김○수	자기차고지 갖기	3,700	3,700	주차장 4면, 담장 철거 등	단독
이○호	자기차고지 갖기	4,600	4,600	주차장 7면, 담장 철거	단독
이○정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허○혁	자기차고지 갖기	4,800	4,800	주차장 8면	단독
양○보	자기차고지 갖기	2,600	2,6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고○태	자기차고지 갖기	4,200	4,2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강○호	자기차고지 갖기	3,700	3,7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부○형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5면	단독
김○선	자기차고지 갖기	2,300	2,300	대문 철거, 담장 철거 등	단독
현○성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대문 철거	단독
이○현	자기차고지 갖기	4,300	4,3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고○용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전○진	자기차고지 갖기	4,300	4,3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정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담장 철거	단독
이○일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단독
박○권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3면, 대문 철거	단독
강○정	자기차고지 갖기	4,300	4,300	주차장 5면, 화장실 철거 등	단독
부○만	자기차고지 갖기	4,800	4,800	주차장 4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좌○숙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2면 , 대문 철거 등	단독
윤○선	자기차고지 갖기	4,600	4,6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강○방	자기차고지 갖기	2,100	2,100	주차장 2면, 담장 철거 등	단독
고○수	자기차고지 갖기	3,200	3,2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오○자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3면, 담장 철거 등	단독
강○범	자기차고지 갖기	4,700	4,700	주차장 4면, 화장실 철거 등	단독
박○선	자기차고지 갖기	1,400	1,4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장○경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강○숙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6면	단독
허○환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단독
강○훈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양○홍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단독
김○웅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1면, 창고 철거 등	단독
윤○근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강○혁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신○환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1면, 수목이식	단독
심○승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단독
양○옥	자기차고지 갖기	3,400	3,400	주차장 3면, 화장실 철거 등	단독
김○근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단독
손○식	자기차고지 갖기	3,500	3,5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신○연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단독
고○환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단독
이○준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수도계량기 이설	단독
이○석	자기차고지 갖기	4,600	4,6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관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창고 철거	단독
이○수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문○순	자기차고지 갖기	4,000	4,000	주차장 1면, 창고 철거 등	단독
공○철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대문, 담장 철거 등	단독
오○희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5면, 골재포설	단독
송○원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김○기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오○필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단독
장○배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3면, 화장실 철거 등	단독
현○호	자기차고지 갖기	3,990	3,990	주차장 6면	단독
김○효	자기차고지 갖기	1,700	1,7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문○옥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규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고○한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단독
정○자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2면, 화장실 철거 등	단독
고○탁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4면	단독
이○진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정○균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019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3건	1,514,290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798,902	ˊ19. 1. 25. ~ 12. 31.	주민교육, 지역컨설팅, 지역홍보 등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625,388	ˊ19. 1. 25. ~ 12. 31.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표선,서홍) 지역역량강화용역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90,000	ˊ19. 9. 23. ~ 12. 31.

❍ 건설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2건	29,000
자전거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청소년 자전거 안전교육	서귀포시 체육회	9,000	ˊ19. 5. 24 ~ 7. 31	자전거 안전교육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 순회·수리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20,000	ˊ19. 6. 1 ~ 10. 31	무단방치자전거 재활용 및 자전거 순회·수리

【 2020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4건	1,724,341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927,641	ˊ20. 1. 1. ~12. 31.	주민교육, 지역컨설팅, 지역홍보 등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566,700	ˊ20. 1. 1. ~12. 31.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30,000	ˊ20. 5. ~12. 31.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표선,서홍) 지역역량강화용역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100,000	ˊ20. 5. 6. ~12. 31.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2019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4건	13,765,508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대정, 영천, 남원, 안덕)	한국 농어촌공사	5,641,570	ˊ19. 1. 15. ~ ˊ19. 12. 3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위·수탁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제주개발공사	4,979,138	ˊ19. 2. 13. ~ ˊ19. 12. 31.	월평 도시재생사업 위·수탁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한국 농어촌공사	3,093,000	ˊ19. 2. 13. ~ ˊ19. 12. 31.	대정 도시재생사업 위·수탁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	한국 농어촌공사	51,800	ˊ19. 6. 12. ~ ˊ20. 12. 31.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위·수탁	문체부 공모사업

❍ 건설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2건	3,319,000
신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국 전력공사	1,421,000	ˊ16.06.01. ~ ˊ19.02.28.	신동로 전신주 지중화 (L=1,400m)
일출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국 전력공사	1,898,000	ˊ16.06.01. ~ ˊ19.08.31.	일출로 전신주 지중화(L=880m)

【 2020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4건	10,617,200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대정, 영천, 남원, 안덕)	한국 농어촌공사	3,926,000	ˊ20. 1. 15. ~ ˊ20. 12. 3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위·수탁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제주개발공사	3,737,000	ˊ20. 1. 1. ~ ˊ20. 12. 31.	월평 도시재생사업 위·수탁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한국 농어촌공사	2,766,000	ˊ20. 1. 1.. ~ ˊ20. 12. 31.	대정 도시재생사업 위·수탁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	한국 농어촌공사	188,200	ˊ19. 6. 12. ~ˊ 20. 12. 31.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위·수탁	문체부 공모사업

❍ 건설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3건	1,919,000
한도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국 전력공사	537,000	ˊ20. 9. 1. ~ ˊ20. 12. 31	한도로 전신주 지중화(L=300m)
주공5단지 진입도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국 전력공사	582,000	ˊ20. 9. 1. ~ ˊ20. 12. 31.	주공5단지 진입도로 전신주 지중화(L=220m)
중정로91번길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국 전력공사	800,000	ˊ20. 12. 1. ~ ˊ21. 12. 31.	중정로91번길 전신주지중화 (L=580m)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4		용역 발주현황(20백만 원 이상)

【 2019년 】

❍ 도시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52건)		4,396,437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용역 (장기계속, 1차분)	도시관리 계획재정비	119,863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주식회사 제이피엠	ˊ19. 1. 3.~ ˊ19. 6. 1.	기술	ˊ19. 1. 3.	경쟁 입찰(PQ)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용역 (장기계속, 2차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67,693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주식회사 제이피엠	ˊ19. 6. 26. ~ ˊ19. 12. 22.	기술	ˊ19. 6. 26.	경쟁 입찰(PQ)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65,750	㈜이앤이	ˊ19. 5. 2. ~ ˊ20. 9. 15.	기술	ˊ19. 5. 2.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1차분)	기본 및 실시설계	500,000	㈜범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 사무소 시유재	ˊ19. 6. 24. ~ ˊ19. 12. 20.	기술	ˊ19. 6. 24.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활용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2차분)	기본 및 실시설계	112,000	㈜범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 사무소 시유재	ˊ19. 11. 29. ~ ˊ19. 12. 23.	기술	ˊ19. 11. 29.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활용
신효도시계획도로 (소로1-6호선) 외1개 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3,170	㈜한라이엔씨	ˊ19. 1. 21. ~ ˊ19. 5. 20.	기술	ˊ19. 1. 21.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상천도시계획도로 (중로3-5-6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5,972	㈜부림기술	ˊ19. 2. 11. ~ ˊ19. 6. 10.	기술	ˊ19. 2. 1.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례도시계획도로 (소로1-1,1-2,1-3호선)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62,235	㈜리헌기술단	ˊ19. 2. 8. ~ ˊ19. 7. 7.	기술	ˊ19. 2. 7.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홍도시계획도로 (소로2-3,6호선) 개설공사외1개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53,605	㈜제이피엠	ˊ19. 2. 7. ~ ˊ19. 8. 5.	기술	ˊ19. 2. 7.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강정도시계획도로 (중로2-1-79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98,479	㈜원엔지니어링	ˊ19. 2. 11. ~ ˊ19. 8. 9.	기술	ˊ19. 2. 8.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고성도시계획도로(중로2-4-8호선)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용역	문화재시굴조사	31,040	(재)제주고고학연구소	ˊ19. 2. 11. ~ ˊ19. 5. 11.	기술	ˊ19. 2. 11.	수의1인 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수산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22,462	㈜제이피엠	ˊ19. 9. 20. ~ ˊ20. 1. 7.	기술	ˊ19. 9. 20.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법환해안도로 (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9,680	㈜제원 엔지니어링	ˊ19. 8. 27. ~ ˊ19. 12. 24.	기술	ˊ19. 8. 27.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위미도시계획도로 (중로3-3-7,소로2-8,2-38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33,697	세한기술 공사(주)	ˊ19. 8. 8. ~ ˊ19. 12. 5.	기술	ˊ19. 8. 7.	수의2인 이상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고성도시계획도로 (중로2-4-8호선)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실시설계	103,286	제주고고학연구소	ˊ19. 9. 16. ~ ˊ19. 12. 14.	기술	ˊ19. 9. 16.	수의1인 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수산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22,462	㈜제이피엠	ˊ19. 9. 20. ~ ˊ20. 1. 7.	기술	ˊ19. 9. 20.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중문중학교도시 계획도로(소로1-2호선)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39,024	주식회사 부림기술	ˊ19. 1. 17. ~ ˊ19. 7. 20	기술	ˊ19. 1. 17.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상효도시계획 도로(소로2-1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35,933	㈜태신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ˊ19. 1. 18. ~ ˊ19. 5. 20.	기술	ˊ19. 1. 1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화순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소로2-13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37,526	㈜연웅 이앤씨	ˊ19. 1. 21 ~ ˊ19. 7. 20.	기술	ˊ19. 1. 21.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법환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6,966	(주)찬스토리	ˊ19. 1. 28. ~ ˊ19. 7. 27.	기술	ˊ19. 1. 2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보목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30,153	(주)태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ˊ19. 1. 31. ~ ˊ19. 6. 30.	기술	ˊ19. 1. 31.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홍마을안길도시계획도로(중로2-1-48호선)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89,110	주식회사 원엔지니어링	ˊ19. 2. 18. ~ ˊ19. 10. 14.	기술	ˊ19. 2. 1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대포~컨벤션도시 계획도로(대로2-1-1호선)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74,000	주식회사 원엔지니어링	ˊ19. 2. 18. ~ ˊ19. 12. 15.	기술	ˊ19. 2. 1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토평동도시계획 도로(중로2-1-12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85,005	주식회사 정이엔지	ˊ19. 2. 18. ~ ˊ19. 10. 15	기술	ˊ19. 2. 1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성산 도시계획도로 (대로3-4-2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69,866	주식회사 제이피엠	ˊ19. 2. 18 ~ ˊ19. 12. 15	기술	ˊ19. 2. 1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성산 도시계획도로 (중로2-4-12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63,753	주식회사 제원 엔지니어링	ˊ19. 2. 19. ~ ˊ19. 8. 17.	기술	ˊ19. 2. 19.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보목 도시계획도로 (중로2-1-13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82,974	㈜한라 이엔씨	ˊ19. 2. 19. ~ ˊ19. 12. 16.	기술	ˊ19. 2. 19.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하효 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8,651	주식회사 해오름 엔지니어링	ˊ19. 2. 19. ~ ˊ19. 8. 18.	기술	ˊ19. 2. 19.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상효 도시계획도로 (중로2-1-10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21,606	주식회사 부림기술	ˊ19. 2. 20. ~ ˊ19. 10. 18.	기술	ˊ19. 2. 20.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보목 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9,420	㈜상아 엔지니어링	ˊ19. 2. 22. ~ ˊ19. 10. 22	기술	ˊ19. 2. 22.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호근동도시계획 도로(중로2-1-41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29,785	주식회사 디케이엘	ˊ19. 2. 25. ~ ˊ19. 10. 23.	기술	ˊ19. 2. 2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성산도시계획도로 (중로2-4-9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00,546	(주)찬스토리	ˊ19. 2. 26. ~ ˊ19. 12. 23.	기술	ˊ19. 2. 26.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효돈동도시계획도로 (소로1-9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3,141	세한기술 공사(주)	ˊ19. 4. 4. ~ ˊ19. 10. 31	기술	ˊ19. 4. 4.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하효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3,902	(주)찬스토리	ˊ19. 4. 9. ~ ˊ19. 11. 5.	기술	ˊ19. 4. 9.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안덕 창천도시계획 도로(소로2-1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7,177	주식회사원 엔지니어링	ˊ19. 4. 12. ~ ˊ19. 10. 16	기술	ˊ19. 4. 12.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대정도시계획도로 (대로3-2-1호선) 개설사업 외 1건 실시설계용역(1차분)	실시설계	262,400	주식회사 제일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ˊ19. 7. 9. ~ ˊ19. 12. 7.	기술	ˊ19. 7. 9.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상예동도시계획 도로(대로1-1-1호선) 확장사업 외 1건 실시설계용역(1차분)	실시설계	385,544	㈜수성 엔지니어링	ˊ19. 7. 9. ~ ˊ19. 12. 7.	기술	ˊ19. 7. 9.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남원 도시계획도로 (중로2-3-4호선) 외 2개 노선 실시설계용역(1차분)	실시설계	68,156	주식회사 제이피엠	ˊ19. 9. 3. ~ ˊ19. 12. 12	기술	ˊ19. 9. 3.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남원 도시계획도로 (중로3-3-6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8,791	주식회사 제이피엠	ˊ19. 9. 18. ~ ˊ19. 12. 26.	기술	ˊ19. 9. 1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하원 도시계획도로 (중로2-1-16호선) 실시설계용역(1차분)	실시설계	55,446	주식회사 해오름 엔지니어링	ˊ19. 10. 24. ~ ˊ19. 12. 18.	기술	ˊ19. 10. 24.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남원 도시계획도로 (소로2-44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2,840	주식회사 연웅이엔씨	ˊ19. 10. 25. ~ ˊ19. 12. 13.	기술	ˊ19. 10. 25.	수의계약 (여성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법환 도시계획도로 (중로3-1-41호선) 외 1개 노선개설 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56,463	주식회사 리헌기술단	ˊ19. 11. 5. ~ ˊ20. 1. 10.	기술	ˊ19. 11. 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삼매봉공원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	60,588	㈜청풍 엔지니어링	ˊ19. 5. 2. ~ˊ19. 2. 25.	기술	ˊ19. 5. 1.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강창학공원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	24,115	㈜태신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ˊ19. 4. 25. ~ ˊ19. 12. 20.	기술	ˊ19. 4. 24.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월라봉공원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	24,096	㈜청풍 엔지니어링	ˊ19. 4. 22. ~ ˊ19. 12. 17.	기술	ˊ19. 4. 21.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엉또공원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	23,320	㈜제이피엠	ˊ19. 4. 23. ~ ˊ19. 12. 18.	기술	ˊ19. 4. 21.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공원(성산지구 외)기본설계용역	기본설계	26,198	㈜한라 이엔씨	ˊ19. 4. 23. ~ ˊ19. 12. 18.	기술	ˊ19. 4. 22.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공원(시내권)기본설계용역	기본설계	32,310	㈜제원 엔지니어링	ˊ19. 4. 23. ~ ˊ19. 12. 18.	기술	ˊ19. 4. 22.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활성화계획 수립	87,547	㈜청풍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리컴퍼니	ˊ19. 1. 15. ~ ˊ20. 1. 9.	기술	ˊ19. 1. 15.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본구상용역	활성화계획 수립	61,970	㈜제이케이기술단, 사단법인 미래도시교통연구원	ˊ19. 4. 16. ~ ˊ20. 4. 9.	기술	ˊ19. 4. 16.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야간경관개선)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674 ton	23,288	정우산업개발(주)	ˊ19. 10. 30 ~ ˊ19. 12. 28	폐기물	ˊ19. 10. 29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읍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중로 1-4-1호선) 확포장공사(3차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아스콘 1,732ton	43,433	흥남개발(주)	ˊ19. 3. 13 ~ ˊ19. 6. 10	폐기물	ˊ19. 3. 13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6조	활용

❍ 건설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5건)		87,230
2019년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노후도로 정비 실시설계 1식	19,590	㈜부림기술	ˊ19.02.15.~ ˊ19.05.15	기술	ˊ19. 2. 15.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9년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배수로 정비 실시설계 1식	19,590	㈜제이케이기술단	ˊ19.02.19.~ ˊ19.05.19	기술	ˊ19. 2. 19.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서로(대신중학교 후문)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1식	18,710	㈜디케이엘	ˊ19.02.21.~ ˊ19.06.20	기술	ˊ19. 2. 21.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호동노인복지회관 일원교차로 개선공사실시 설계용역 시행	교차로개선 실시설계 1식	9,590	㈜부림기술	ˊ19.05.15.~ ˊ19.08.19	기술	ˊ19. 5. 14.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관내 노후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노후도로 정비 실시설계 1식	19,750	㈜해오름 엔지니어링	ˊ19.07.17.~ ˊ19.08.25	기술	ˊ19. 7. 17.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교통행정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4건)		118,239
2019년도불법주정차 고정식무인단속시스템(CCTV38개소) 유지보수 용역	관내불법 주정차무인단속(CCTV) 시스템38개소유지보수	47,681	주식회사 석광엔지니어링	ˊ19. 1. 30. ~ ˊ19. 12. 31.	일반	ˊ19. 1. 30.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완료
2019년도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CCTV 29개소) 유지보수 용역	관내불법주정차무인단속(CCTV) 시스템29개소 유지보수	23,530	㈜하나 씨엔에스	ˊ19. 7. 10. ~ ˊ19. 12. 31.	일반	ˊ19. 7. 10.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정방동공영주차장 증축공사 건축감리 용역	2개층 증축 (46면) 감리용역	22,679	건축사 사무소 강건축(주)	ˊ19. 6. 17. ~ ˊ19. 11. 13.	일반	ˊ19. 6. 14.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서귀포시노외 주차장 및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노외주차장 및 공한지 무료주차장 실시설계	24,349	주식회사 리헌기술단	ˊ19. 11. 29 ~ ˊ20. 12. 23.	일반	ˊ19. 11. 27.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 상하수도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 계	5건	437,476
2019년 서귀포시 상수도누수탐사용역	·상수도누수탐사 L=137.4㎞	175,100	해진이엔씨	ˊ19. 2. 20. ~ ˊ19. 12. 16.	기술	ˊ19. 2. 1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완료
2019년 상수도 지하정보시스템 구축용역	·상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 L=11.52㎞	117,896	아성 공간정보	ˊ19. 3. 4. ~ ˊ19. 7. 17.	기술	ˊ19-02-27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활용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GIS DB 구축용역	·상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 L=5.97km	74,988	아성 공간정보	ˊ19. 4. 11 ~ ˊ19. 9. 6.	기술	ˊ19-04-02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활용
노후관로 교체공사 GIS DB 구축용역	·상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 L=1.84km	23,100	제이에스 아이시스템	ˊ19. 4. 12. ~ ˊ19. 7. 10.	기술	2019-04-11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년 서귀포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상 7개소	46,392	제이피엠	ˊ19. 11. 8. ~ ˊ19. 12. 27.	기술	ˊ19.11.08	수의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2020년 】

❍ 도시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45건)		3,871,063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용역(장기계속, 3차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15,717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주식회사 제이피엠	ˊ20. 1. 23. ~ ˊ20. 10. 24.	기술	ˊ20. 1. 23.	경쟁 입찰(PQ)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 추진중
도시계획도로 (중로2-4-10호선) 개설사업 외 1개 노선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 1식	47,105	주식회사 청풍 엔지니어링	ˊ20. 2. 11. ~ ˊ20. 5. 11.	기술	ˊ20. 2. 11.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중로2-4-5호선) 개설사업 외 1개 노선 기본설계용역	기본설계 1식	57,432	(주)제이디엘	ˊ20. 3. 5. ~ ˊ20. 6. 2.	기술	ˊ20. 3. 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 외 6개소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1식	104,979	㈜신아 코퍼레이션	ˊ20. 3. 6. ~ ˊ20. 6. 3.	기술	ˊ20. 3. 6.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중로2-1-46호선) 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 1식	59,592	세한기술 공사(주)	ˊ20. 3. 9. ~ ˊ20. 6. 6.	기술	ˊ20. 3. 9.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중로1-2-2호선) 확포장 외 2개노선 기본설계용역	기본설계 1식	89,160	주식회사 정이엔지	ˊ20. 3. 13. ~ ˊ20. 6. 10.	기술	ˊ20. 3. 13.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 확포장사업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 1식	72,963	주식회사 정이엔지	ˊ20. 3. 13. ~ ˊ20. 6. 10.	기술	ˊ20. 3. 13.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대로3-2-2호선) 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 1식	67,180	㈜상아 엔지니어링	ˊ20. 3. 13. ~ ˊ20. 6. 10.	기술	ˊ20. 3. 13.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3차분)	기본 및 실시설계	119,250	㈜범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 사무소 시유재	ˊ20. 2. 11. ~ ˊ20. 8. 3.	기술	ˊ20. 2. 11.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활용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소방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18,750	한방유비스㈜	ˊ20. 3. 17. ~ ˊ20. 8. 4.	기술	ˊ20. 3. 17.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15,890	㈜리오씨엠 건축	ˊ20. 3. 4. ~ ˊ20. 8. 6.	기술	ˊ20. 3. 4.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제주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생활SOC 건립 기본구상	기본구상	43,912	㈜하람 건축사사무소	ˊ20. 9. 18. ~ˊ 20. 12. 31.	기술	ˊ20. 9. 17.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하예도시계획도로(중로3-1-5,소로2-6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3,493	㈜제원 엔지니어링	ˊ20. 9. 20. ~ ˊ20. 1. 7.	기술	ˊ20. 1. 29.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상모도시계획도로(소로2-63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5,309	㈜부림기술	ˊ20. 1. 29. ~ ˊ20. 4. 27.	기술	ˊ20. 1. 22.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태흥도시계획도로(소로2-44,2-48호선)외 1개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8,131	㈜정이엔지	ˊ20. 1. 31. ~ ˊ20. 4. 29.	기술	ˊ20. 1. 2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법환도시계획도로(중로2-1-40호선) 외4개소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 평가	95,290	㈜성광종합기술개발	ˊ20. 3. 11. ~ ˊ20. 6. 8.	기술	ˊ20. 3. 10.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중로2-4-17호선)외5개소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 평가	88,444	㈜성광종합기술개발	ˊ20. 3. 11. ~ ˊ20. 6. 8.	기술	ˊ20. 3. 10.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남원도시계획도로 (중로2-3-4호선) 외 2개 노선 실시 설계용역(2차분)	실시설계	66,339	주식회사 제이피엠	ˊ20. 1. 8. ~ ˊ20. 7. 26.	기술	ˊ20. 1. 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16조	활용
상예동도시계획 도로(대로1-1-1호선) 외 1건실시설계 용역(2차분)	실시설계	262,488	㈜수성 엔지니어링	ˊ20. 1. 10. ~ ˊ20. 8. 10.	기술	ˊ20. 1. 10.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16조	활용
대정도시계획도로 (대로3-2-1호선) 외 1개노선 실시 설계용역 (2차분)	실시설계	262,400	주식회사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ˊ20. 1. 13. ~ ˊ20. 8. 12.	기술	ˊ20. 1. 13.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16조	활용
하원도시계획도로 (중로2-1-16호선) 개설사업실시설계용역(2차분)	실시설계	83,416	주식회사 해오름 엔지니어링	ˊ20. 1. 13. ~ ˊ20. 5. 22.	기술	ˊ20. 1. 13.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표선 표선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선) 외 1개 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53,335	세한기술 공사(주)	ˊ20. 2. 5. ~ ˊ20. 6. 5.	기술	ˊ20. 2. 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 외 6개소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 평가	104,879	㈜신아 코퍼레이션	ˊ20. 3. 5. ~ ˊ20. 6. 3.	기술	ˊ20. 3. 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귀포시도시계획도로(화순중로2-5-2) 외 8개소재해 영향평가용역 (서부지역)	재해영향 평가	131,625	주식회사 디케이엘	ˊ20. 3. 25. ~ ˊ20. 7. 2.	기술	ˊ20. 3. 2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상예동 대로 1-1-1호선) 확장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 평가	95,168	(주)성광종합기술개발	ˊ20. 3. 25. ~ ˊ20. 7. 2.	기술	ˊ20. 3. 2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상효동 대로 3-1-1호선)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 평가	51,753	주식회사 인트랜	ˊ20. 3. 25. ~ ˊ20. 7. 2.	기술	ˊ20. 3. 2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대정 중로2-2- 1호선) 개설공사 교통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 평가	66,158	주식회사 인트랜	ˊ20. 3. 25. ~ ˊ20. 7. 2.	기술	ˊ20. 3. 2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대정도시계획도로 대로 3-2-1호선 외 6개소 교통안전진단용역	교통안전 진단	169,035	주식회사 장맥 엔지니어링	ˊ20. 3. 26. ~ ˊ20. 7. 4.	기술	ˊ20. 3. 26.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귀포시도시계획도로(대로3-1-1호선) 외 10개소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동부지역)	재해영향 평가	175,071	㈜한라 이엔씨	ˊ20. 3. 26. ~ ˊ20. 7. 4.	기술	ˊ20. 3. 26.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대정도시계획도로 대로3-2-1호선 외 2개소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 평가	112,779	㈜한라 이엔씨	ˊ20. 3. 26. ~ ˊ20. 7. 4.	기술	ˊ20. 3. 26.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태평공원)외1개소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	43,920	㈜디케이엘	ˊ20. 3. 11. ~ˊ20. 7. 31.	기술	ˊ20. 3. 10.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 (중문공원)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 평가	58,565	㈜신아 코퍼레이션	ˊ20. 3. 20. ~ˊ20. 7. 7.	기술	ˊ20. 3. 20.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 (식산공원)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53,749	㈜신아 코퍼레이션	ˊ20. 3. 20. ~ˊ20. 7. 7.	기술	ˊ20. 3. 20.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 (삼매봉공원)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111,907	㈜한라 이엔씨	ˊ20. 3. 24. ~ˊ20. 7. 7.	기술	ˊ20. 3. 23.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 (강창학공원)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96,344	㈜태신 엔지니어링	ˊ20. 3. 25. ~ˊ20. 8. 14.	기술	ˊ20. 3. 23.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 (월라봉공원)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83,519	㈜제이피엠	ˊ20. 3. 19. ~ˊ20. 8. 14.	기술	ˊ20. 3. 1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 (엉또공원)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66,548	㈜디케이엘	ˊ20. 3. 19. ~ˊ20. 7. 7.	기술	ˊ20. 3. 1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 (새섬공원)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62,267	㈜연웅이엔씨	ˊ20. 3. 18. ~ˊ20. 7. 31.	기술	ˊ20. 3. 17.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 (삼매봉공원) 교통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평가	56,642	㈜인트로	ˊ20. 3. 25. ~ˊ20. 7. 13.	기술	ˊ20. 3. 2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 (강창학공원) 교통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평가	57,000	㈜인트로	ˊ20. 3. 25. ~ˊ20. 7. 13.	기술	ˊ20. 3. 2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강정지구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L= 280m, B=8m	23,369	㈜태신 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ˊ20. 3. 3 ~ˊ20. 5. 31	일반	ˊ20.. 3. 2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준공
강정지구도시계획도로(중로2-1-14호선)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문화재 발굴조사 1식(A=2,464㎡)	195,360	재단법인 제주고고 학연구소	ˊ20. 3. 16 ~ˊ20. 7. 13	일반	ˊ20.. 3. 12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중지
2020년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활성화계획 수립 1식	21,430	올리 도시건축연구소	ˊ20. 6. 3 ~ˊ20. 10. 30	일반	ˊ20.. 6. 3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진중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이설 용역	시설물 보수	53,400	㈜대영산업	ˊ20. 6. 1. ~ˊ20. 7. 15.	기술	ˊ20. 5. 28.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사람중심일호광장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60,000	㈜유일컴	ˊ20. 5. 6. ~ ˊ20. 7. 24.	기술	ˊ20. 5. 6.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활용

❍ 건설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8건)		262,809
2020년 쾌적한 도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7,196	㈜해진 이엔씨	ˊ20. 2. 10. ~ ˊ20. 4. 9.	기술	ˊ20. 2. 7.	수의2인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서귀로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설계 1식	43,136	㈜해오름 엔지니어링	ˊ20. 2. 12 ~ ˊ20. 8. 9.	기술	ˊ20. 2. 10.	수의2인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관내 노면속도표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8,380	㈜해오름 엔지니어링	ˊ20. 3. 13. ~ ˊ19. 4. 21.	기술	ˊ20. 3. 11.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제3산록교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제3산록교 내진성능보강 실시설계1식	36,930	주식회사 연웅이앤씨	ˊ20. 2. 14. ~ ˊ20. 4. 6.	기술	ˊ20. 2. 14.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회전교차로 설치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회전교차로 설치 및 정비 실시설계 1식	25,832	주식회사 부림기술	ˊ20. 2. 18. ~ ˊ20. 4. 18.	기술	ˊ20. 2. 18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제2·3종시설물 교량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용역	정밀점검 4개소, 정기점검 53개소	43,899	은광기업 주식회사	ˊ20. 3.17. ~ ˊ20. 6. 4.	기술	ˊ20. 3. 16.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천지연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	천지연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실시설계 1식	42,351	세한기술 공사(주)	ˊ20. 3. 24. ~ ˊ20. 9. 19.	기술	ˊ20.03.24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읍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	성읍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실시설계 1식	35,085	㈜청풍 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ˊ20. 3. 24. ~ ˊ20. 9. 19.	기술	ˊ20.03.24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교통행정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9건)		662,824
2020년도불법주정차고정식무인단속시스템(CCTV114대) 유지보수용역	관내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시스템 114대유지보수	145,500	청수개발 주식회사	ˊ20. 3. 16. ~ ˊ20. 12. 31.	일반	ˊ20. 3. 13.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CCTV 유지보수 진행
2020년도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8대) 유지보수용역	주행형불법 주정차단속 (CCTV)시스템 8대유지보수	32,711	주식회사 제주 이앤지	ˊ20. 2. 10. ~ ˊ20. 12. 31.	일반	ˊ20. 2. 10.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CCTV 유지보수 진행
2020년 4월 코로나19감염예방 관련비가림승차대 및 공영주차장방역	비가림승차대 130개소, 공영주차장 7개소	30,010	크린 에이스	ˊ20. 4. 21. ~ ˊ20. 5. 19.	일반	ˊ20. 4. 21.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방역완료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복층화사업 기본 및실시 설계용역(건축공사)	주차장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1식	181,202	건축사 사무소 그루	ˊ20. 3. 23. ~ ˊ20. 7. 20.	일반	ˊ20. 3. 23.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21)
아랑조을거리공영주차장복층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전기,통신,소방)	주차장전기,소방,통신공사 실시설계 용역 1식	95,447	㈜종합전기기술사 사무소	ˊ20. 3. 23. ~ ˊ20. 7. 20.	일반	ˊ20. 3. 20.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21)
매일올레시장공영 주차장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 시행	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	45,959	건축사 사무소 성진 ANI	ˊ20. 4. 2. ~ ˊ20. 7. 25.	일반	ˊ20. 3. 30.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매일올레시장공영주차장석면철거공사 공기 질(비산 및 농도)측정 용역	공기 질 (비산 및 농도)측정용역	75,660	㈜블루 환경 연구소	ˊ20. 4. 27. ~ ˊ20. 8. 9.	일반	ˊ20. 4. 24.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2020년도서귀포시 남원읍공영주차장 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24,799	㈜상아 엔지니어링	ˊ20. 6. 18. ~ ˊ20. 7. 27.	일반	ˊ20. 4. 24.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유료화 조성공사(통신) 실시설계 용역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통신공사 실시설계	31,536	㈜윤 엔지니어링	ˊ20. 3. 30. ~ ˊ20. 5. 13.	일반	ˊ20. 3. 30.	수의2인 이상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 상하수도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 계	1건	35,210
2020년 서귀포시 상수도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상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 L=2.99km	35,210	가온 도시정보	ˊ20. 5. 19. ~ ˊ20. 9. 15.	기술	ˊ20. 5. 19.	수의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 원 이상)

【 2019년 】

용역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11건)		541,844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중로2-1-15호선)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38,384	㈜동화산업	ˊ19. 1. 22. ~ ˊ19. 3. 22.	폐기 물	ˊ19. 1. 21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상효중로3-1-20호선)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33,774	㈜흥남개발	ˊ19. 3. 5. ~ ˊ19. 8. 31.	폐기 물	ˊ19. 3. 4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82,445	㈜흥남개발	ˊ19. 3. 13. ~ ˊ19. 9. 8.	폐기 물	ˊ19. 3. 12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동부지구) 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75,222	동남산업(주)	ˊ19. 3. 27. ~ ˊ19. 9. 22.	폐기 물	ˊ19. 3. 27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서부지구) 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76,448	성진산업(주)	ˊ19. 3. 26. ~ ˊ19. 9. 22.	폐기 물	ˊ19. 3. 26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3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60,536	동남산업(주)	ˊ19. 5. 20. ~ ˊ19. 11. 15.	폐기 물	ˊ19. 5. 20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대정도시계획도로 (중로2-2-7호선)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41,768	㈜미래제주	ˊ19. 10. 4. ~ ˊ20. 1. 1.	폐기 물	ˊ19. 10. 4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홍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중로2-1-48호선)개설공사(1공구, 1차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5,720	㈜성진산업	ˊ19. 11. 13. ~ ˊ19. 12. 23.	폐기 물	ˊ19. 11. 13.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조25조	활용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60,826	㈜성진산업	ˊ19. 7. 8. ~ ˊ20. 1. 3.	폐기 물	ˊ19. 7. 5.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성산읍소재지도시계획도로(중로 1-4-1호선)확포장 공사(3차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아스콘 1,732ton	43,433	흥남개발(주)	ˊ19. 3. 13. ~ ˊ19. 6. 10.	폐기 물	ˊ19. 3. 13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준공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야간경관개선)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674 ton	23,288	정우산업 개발(주)	ˊ19. 10. 30. ~ ˊ19. 12. 28.	폐기 물	ˊ19. 10. 29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준공

❍ 도시과

❍ 건설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11건)		349,544
2019년 토산리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52ton 폐콘크리트운반및처리1,129ton	34,179	영진기업㈜	ˊ19. 4. 24. ~ ˊ19. 9. 20.	폐기 물	ˊ19. 4. 23.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활용
중앙로(1호광장~서홍교차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1,052ton	32,761	㈜동화산업	ˊ19. 4. 24. ~ ˊ19. 6. 22.	폐기 물	ˊ19. 4. 19.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활용
중산간동로(토평사거리~서홍교차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1,044ton	31,771	제주산업㈜	ˊ19. 4. 25. ~ ˊ19. 6. 23.	폐기 물	ˊ19. 4. 24.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활용
일주서로(색달동,중문동)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995ton	30,681	성진산업㈜	ˊ19. 4. 24. ~ ˊ19. 6. 22	폐기 물	ˊ19. 4. 23.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활용
신서로(대신중학교 후문) 보행환경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484ton 폐콘크리트운반 및 처리 297ton	21,971	더존환경	ˊ19. 8. 1. ~ ˊ19. 10. 29.	폐기 물	ˊ19. 7. 29.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활용
서귀포시 동지역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2,081ton	57,237	흥남개발㈜	ˊ19. 12. 2. ~ ˊ19. 12. 31	폐기 물	ˊ19. 11. 29.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활용
서귀포시 금백조로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1,097ton	24,556	영진기업㈜	ˊ19. 10. 24. ~ ˊ19. 12 .06	폐기 물	ˊ19. 10. 24.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활용
화순~상수동간농어촌 도로 교차로개선공사 (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26,333	유창토건 (주)	ˊ19. 3. 12 ~ ˊ19. 4. 10.	폐기 물	ˊ19. 3. 11.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활용
남원~태흥간 군도34호선 확포장공사(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38,094	영진기업 주식회사	ˊ19. 4. 22. ~ ˊ19. 10. 18	폐기 물	ˊ19. 4. 19.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활용
의귀리 회전교차로설치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25,186	정우산업 개발(주)	ˊ19. 4. 29 ~ ˊ19. 9. 22.	폐기 물	ˊ19. 4. 26.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활용
서귀포고 후문인도개설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26,775	동남산업 (주)	ˊ19. 10. 18. ~ ˊ20. 1. 15. (일시정지중)	폐기 물	ˊ19. 10. 15.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활용

❍ 교통행정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2건)		56,317
예래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430톤 폐콘크리트 27톤	31,709	정우산업 개발(주)	ˊ19. 6. 14. ~ ˊ19. 12. 20.	폐기 물	ˊ19. 6. 13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활용
서홍동 주민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콘크리트 566톤 혼합폐기물 16.9톤	24,608	(주)더존환경	ˊ19. 4. 5. ~ ˊ19. 7. 4.	폐기 물	ˊ19. 4. 4.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활용

❍ 상하수도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 계	1건	26,536
남원읍 태흥리 1887번지 일원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 폐아스콘: 257톤 - 폐아스콘: 126.3톤 - 폐콘크리트: 549톤	26,536	성진산업	ˊ19. 4. 4. ~ ˊ19. 8. 16.	폐기 물	ˊ19. 4. 2.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 2020년 】

❍ 도시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6건)		269,014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 (상반기)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80,141	서귀포 산업	ˊ20. 2. 12. ~ ˊ20. 8. 9.	폐기 물	ˊ19. 02. 11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4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46,446	㈜더존 환경	ˊ20. 5. 28. ~ ˊ20. 10. 24.	폐기 물	ˊ20. 05. 25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안덕도시계획도로(중로2-5-2호선)확포장 사업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24,869	㈜동남 산업	ˊ20. 7. 14. ~ ˊ20. 11. 10.	폐기 물	ˊ20. 7. 14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대정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접속구간 건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33,928	서귀포 산업	ˊ20. 8. 18. ~ ˊ20. 11. 15.	폐기 물	ˊ20. 08. 18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중문~회수(대로1-1-3호선)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1공구 (2차분)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57,573	㈜동화 산업	ˊ20. 4. 23. ~ ˊ21. 1. 17.	폐기 물	ˊ20. 4. 22.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강정지구도시계획도로(중로2-1-14호선)개설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145ton 폐아스콘 14ton 임목폐기물 68ton	26,057	㈜제주 산업 서귀포	ˊ20. 03. 20 ~ ˊ20. 05. 21	폐기 물	ˊ20. 3. 20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준공

❍ 건설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3건)		86,056
서귀포시예래로,중산간 서로(예일어린이집일원)재포장공사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812ton	24,233	영진기업㈜	ˊ20. 4. 22. ~ ˊ20. 7. 20.	폐기물	ˊ20. 4. 21.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남원~태흥간 시(군)도 34호선확포장공사(4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186ton, 폐콘크리트1,043ton	32,449	㈜제주 산업 서귀포	ˊ20. 5. 25. ~ ˊ20. 8. 22.	폐기물	ˊ20. 5. 25.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남원리(남대선)202호선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2차분)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470ton, 폐콘크리트186ton, 혼합폐기물21ton	29,374	정우산업개발(주)	ˊ20. 8. 12. ~ ˊ20. 10. 10.	폐기물	ˊ20. 8. 12.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교통행정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2건)		146,113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폐기물처리 용역	석면(텍스)0.21톤 석면(뿜칠재) 26.55톤	113,688	삼성환경 자원	ˊ20. 4. 24. ~ ˊ20. 8. 9.	폐기물	ˊ20. 4. 16.	재공고 입찰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활용
2020년도 서귀포시중앙동 공영주차장 폐기물처리 (건설폐재류)용역	폐콘크리트73톤 건설폐재류390톤 혼합폐기물33톤	32,425	서광산업 주식회사	ˊ20. 4. 27. ~ ˊ20. 6. 25.	폐기물	ˊ20. 4. 24.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상하수도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 계	1건	36,435
성산읍 고성리 저지대지역 우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 폐아스콘: 343톤 - 폐배수로관: 60톤 - 폐콘크리트: 744톤	36,435	성진산업	ˊ20. 3. 10 ~ ˊ20. 12. 4	폐기물	ˊ20. 3. 9.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진행중

16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 업 개 요	연 도 별 투 자 계 획						반영 여부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신례도시계획도로(소로1-1,1-2,1-3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2.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0.12km, B=10m ·편입토지: 12,000㎡	5,500	300	1,000	2,000	2,200	-	조건부 반영
대천도시계획도로(중산간~산록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6.~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3.64km, B=10m ·편입토지: 36,400㎡	6,600	2,500	-	500	2,000	1,600	조건부 반영
혁신도시 ~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위치: 중산간도로~고근산 뒤편 ~산록도로 ·사업량: L=3.7㎞, B=15~20m ·사업기간: 2008.~2022.	12,000	500	1,500	5,000	5,000	-	조건부 반영
충암빌라 ~오일시장 도시계획도로 (중로2-1-40호선)개설사업	·위치: 동홍동 충암빌라 ~오일시장 입구 ·사업량: L=0.77㎞, B=15m ·사업기간: 2018.~2022.	5,500	450	1,300	1,000	1,000	1,750	조건부 반영
강정악근천 ~서건도 도시계획도로 (중로2-1-40호선)개설사업	·사업기간: 2018.~2024.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량: L=1.6km, B=15m	7,226	826	2,000	1,000	2,000	1,400	반영
대정 (중로2-2-1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4.046km, B=15m ·편입토지: 56,450㎡	12,960	8,660	2,000	1,300	1,000	-	반영
표선리입구 ~일주도로 도시계획도로 (대로1-6-2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2.4kmm, B=35m ·편입토지: 21,755㎡	17,120	10,320	3,000	1,500	1,000	1,300	미반영
호근도시계획도로(중로2-1-41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 1.5km, B=15m · 편입토지: 19,230㎡	9,300	3,200	2,000	2,000	1,500	600	반영
창천삼거리~ 중문고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대로1-1-1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7,465m, B=35m ·편입토지 104.510㎡	41,873	20,073	4,000	7,500	5,000	5,300	반영
중산간도로 (대로3-1-1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3,146m, B=25m ·편입토지: 78,650㎡	26,942	15,242	2,000	4,000	3,000	2,700	반영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496m, B=35m ·편입토지: 17,360㎡	17,575	7,475	3,500	3,000	2,500	1,100	반영
대포~컨벤션간 도시계획도로 (대로2-1-1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220m, B=30m ·편입토지: 36,600㎡	15,025	8,125	3,000	2,000	1,900	-	반영
대정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3,130m, B=25m ·편입토지: 78,250㎡	15,240	14,140	600	500	-	-	반영
성산 도시계획도로 (대로3-4-2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8,74m, B=25m ·편입토지: 29,984㎡	8,230	5,330	1,000	1,000	900	-	반영
서홍(중로2-1-4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390m, B=15m ·편입토지: 5,850㎡	5,225	2,825	2,000	400	-	-	반영
토평(중로2-1-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83m, B=15m ·편입토지: 2,745㎡	4,212	2,912	1,000	300	-	-	반영
보목(중로2-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8,74m, B=25m ·편입토지: 4,005㎡	4,517	2,617	1,000	900	-	-	반영
수산~시흥간 (중로2-4-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3,780m, B=15m ·편입토지: 56,700㎡	9,650	9,650	-	-	-	-	반영
효돈~법호촌간 (중로2-1-1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839m, B=15m ·편입토지: 27,585㎡	10,020	5,420	1,900	1,000	1,000	700	반영
중문지구 (소로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516m, B=10m ·편입토지: 5,160㎡	2,120	2,120	-	-	-	-	반영
하원(중로2-1-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293m, B=15m ·편입토지: 7,221㎡	5,200	100	2,000	1,000	1,000	1,100	반영
법환(중로2-1-7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293m, B=15m ·편입토지 7,221㎡	5,400	100	1,000	1,000	2,000	1,300	반영
법환~강정 해안도로 (중로2-1-4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590m, B=15m ·편입토지: 27,119㎡	5,700	100	1,200	1,200	1,700	1,500	반영
표선리입구 ~일주도로 (대로1-6-2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200m, B=25m ·편입토지: 9,250㎡	10,100	200	4,000	4,000	1,000	900	미반영
위미(중로2-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263m, B=6~15m ·편입토지: 10,468㎡	7,400	100	2,500	2,500	1,000	1,300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삼매봉공원) 사유지 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265필지 456,332㎡	68,400	20,000	20,000	17,000	11,400	-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새섬공원) 사유지 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4필지 55,833㎡	4,500	-	-	2,000	2,000	500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흥공원) 사유지 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4필지 47,392㎡	9,200	-	-	-	6,000	3,200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문공원) 사유지 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69필지 67,193㎡	17,800	-	-	-	4,600	13,200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월라봉공원) 사유지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24필지 219,851㎡	14,100	2,000	3,100	3,000	3,000	3,000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엉또공원) 사유지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19필지 74,539㎡	7,300	1,000	1,000	2,000	2,000	1,300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강창학공원) 사유지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55필지 123,124㎡	19,600	5,000	5,000	6,000	1,000	2,600	반영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 업 개 요	연 도 별 투 자 계 획						반영 여부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서귀포시 일원 가로등 시설 및 정비	11,934	2,023	2,212	2,379	2,524	2,796	반영
토산1~토산2 시(군)도73호선 확포장사업	·시도확포장 2.74km	2,502	467	488	503	514	530	반영
감산~신동선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사업	·시도확포장 6.2km	3,128	584	610	629	642	663	반영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4,562	850	890	918	937	967	반영
도로 유지관리	·도로유지관리	10,005	1,869	1,969	2,009	2,049	2,109	반영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배수로 정비	6,253	1,167	1,219	1,258	1,284	1,325	반영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	·도로환경 정비	10,007	1,867	1,951	2,013	2,055	2,121	반영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 업 개 요	연 도 별 투 자 계 획						반영 여부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태평공원 앞 공영주차장조성사업(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10필지 및 153면)	15,350	2,750	6,000	6,600	-	-	반영
열린병원북쪽 주차장부지취득	·노외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5필지 및 240면)	78	78	-	-	-	-	미 반영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	4,170	-	4,170	-	-	-	반영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조성사업	·부지(1필지) 매입 및 3층4단 140면 주차빌딩 1동 신축	8,000	-	2,000	6,000	-	-	반영
시민문화복합센터 남측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노외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4필지 및 211면)	10,150	-	-	10,150	-	-	미 반영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감사위원회>

❍ 도시과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완결 여부
공사용 가설 건축물 신고 및 야적장 개발행위허가 미 이행	○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과 야적장에 대하여 축조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 이행(7개 사업장)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완료(7개 사업장) ○ 야적장 개발행위 허가 완료(1개 사업장)	완결

❍ 건축과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 소홀 등 관리 부적정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고 통보 미흡 ○ 가설건축물 관리 업무 철저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연장신고 안내 우편 발송 완료 ○ 가설건축물 정비계획 수립(20.03.03) -『가설건축물 일제정비』를 위한 T/F 구성·운영	완결
위반건축물 관리 및 조치 부적정	○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미실시 및 정비계획 미수립 ○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미작성 및 위반건축물 미표기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미이행	○ 2020년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20.03.03.) ○ 읍면동 지역 위반건축물 표기 및 동지역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완료 ○ 위반건축물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완료	완결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처리 부적정	○ 건축허가 시 간판설치계획서 표기 및 제출 확인 철저	○ 건축워크숍을 통한 건축사-담당공무원 업무연찬 실시 ○ 건축허가 시 간판설치계획 미표기 건에 대한 보완 요구 등 간판설치계획 확인 철저	완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 ․미납 관리 부적정	○ 산지전용협의관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금 징수 조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금징수 완료(5건)	완결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 및 사용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 주택건설사업의 변경내용에 대한 검토 및 사용검사 시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여부 확인 철저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연찬 실시(20.02.13)	완결

❍ 교통행정과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지방세외수입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 미 처분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지방세외수입 시효완성된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 및 체납관리 철저	○ 과태료 부과 111건(29,610천 원) 결손 처분 완료 ○ 과징금 부과 8건(1,600천 원) 중 - 4건(800천 원) 압류등록 - 4건(800천 원) 결손처분완료	완결
기계식주차장 법정검사 이행실태 관리 부적정	○ 기계식 주차장 법정검사기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검사 기간이 초과한 기계식주차장 소유주(관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벌칙 부과 조치	○ 과태료 부과 3건(1,300천 원) ○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6건 ○ 검사완료: 1건 ○ 철거 예정: 1건 ○ 휴·폐업: 2건	완결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공사 설계 및 준공 검사 부적정	○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공사 계약 상대자에게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	○ 과다지급 공사비 3,201천 원 세외수입 처리	완결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후 사후관리 부적정	○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 건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정명령 1회 시행 후 향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을 시 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과 같은 적절한 행정조치	○ 최근 3년간 조사시 적발대상(98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 및 실시 ○ 특별점검결과 - 원상회복 완료: 78개소 - 원상회복 진행 중: 42개소 ○ 이행강제금 부과: 1건	완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관리·감독 부적정	○ 차고지 임대기간이 만료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갱신 또는 행정조치	○ 갱신 신청 안내문 발송 71건 중 - 갱신완료: 46건 - 행정처분: 3건	완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이행 소홀	○ 순환골재(보조기층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의무사용을 제품 소요량의 40% 이상 사용 철저	○ 설계용역 발주시 의무사용량반영 설계 지시 - ‘2020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완결

18		202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

□ 예산의 이용: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부서별	과목	예산액	전용 과목	전용액	전용사유	비고
건설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309	시설비	350	○ 2020년 지중화사업 2개구간(한도로, 동홍주공5단지)에 대하여 50% 부담금 및 포장복구비를 포함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예산확보함 ○ 금년 2월부터 한전에서 포장복구 포함 한꺼번에 시공할 수 있도록 예산사용 협의했으나 협의되지 않음 - 포장 복구는 지자체에서 100%로 부담하여 지자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이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포함된 포장복구 사업예산을 시설비로 예산변경하여 직접 발주하고자 전용함.

□ 계속비 이월: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합계(10개사업)	110630		5422	1,161	4261
서귀포시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65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20	20	-	- ˊ20. 9.: 용역 준공	100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29,900	건축연면적 6,089㎡, 지상3층, 지하1층	3,018	61	2,957	- ˊ20. 7.: 실시 설계, 인허가 등 완료 - ˊ20. 8.: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발주 - ˊ20. 10.: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착수 ·선금집행:2,957백만 원	2
강정말질로(중로2-1-79호선)확포장사업	18,200	도시계획 도로확장 L=1.47km, B=15m	299	142	157	- ˊ19. 12.: 전체분 및 1차분 발주 - ˊ20. 9.: 1차분 준공(150백만 원 지출예정) - ˊ20. 11.: 미보상토지 보상협의	60
표선도시계획도로(중로2-1-14호선)개설사업	4,740	도시계획 도로개설 L=0.6km, B=15m	307	307	-	- ˊ20. 2.: 3차분 준공 - ˊ20. 7.: 교량설치 완료 및 4차분준공	100
강정도시계획도로(중로2-1-14호선)개설사업	994	- 도시계획 도로개설 (L=0.203㎞, B=15m)	30	5	25	- ˊ20.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발주 - ˊ20. 6.~: 사업부지 내 묘지 이장 기간 소요로 공사 일시정지 - ˊ20. 9.: 보상 지속협의 및 공사 재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정비사업	48,600	하원도시 계획도로 (중로2-1-16호선)개설사업실시설계 용역(2차분)	116	116	0	- ˊ19. 5. 22.: 실시설계용역(2차분) 준공 - 시설부대비 집행완료	100
회수지구 (소로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0	도시계획 도로개설 (L=0.298㎞, B=8m)	181	0	181	- ˊ20. 3.~: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 - ˊ20. 10.: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공탁금 지출	0
강정 도시계획도로 (중로2-1-14호선) 개설사업	994	도시계획 도로개설 (L=0.203㎞, B=15m)	30	5	25	- ˊ20.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발주 - ˊ20. 6.~: 사업부지 내 묘지 이장 기간 소요로 공사 일시정지 - ˊ20. 9.: 보상 지속협의 및 공사 재개	16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725	기초생활 기반시설확충사업 지역역량 강화 등	485	366	119	- 서홍동 추억의 숲길 조성사업 추진	75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3,112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1식(A=716.68㎡)	936	139	797	- ˊ20. 3.~: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 - ˊ20. 10.: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공탁금 지출	15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합계(11개사업)	18,757		3,254	1,639	1,615
남원~태흥간 시(군)도 34호선 확포장사업	2,973	도로확포장 L=1.0km, B=12~15m	200	200		- ˊ20. 8. : 전체분 및 5차분 준공	100
감산~신동선간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사업	5,093	도로확포장 L=3.0km, B=12~15m	429	370	59	- ˊ20. 8.: 10차분 준공	86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상업	5,723	도로확포장 L=1.8km, B=12~15m	92	49	43	- ˊ20. 6.: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및 교통 안전진단용역 완료 ※`20.12월까지 보상완료	53
의귀~신흥간 (의귀마을) 시도 34호선 확포장사업	1,600	도로확포장 L=0.2km, B=20m	163	84	79	- ˊ20. 2.: 2필지 보상협의 ※`20.12월까지 보상완료	52
마을안길정비사업	268	도로확포장 L=0.7km	90	90	0	- ˊ20.9.28: 사업준공	100
태흥1리 마을안길정비	500	도로확포장 L=1.33km	83	83	0	- ˊ20.6. 2: 보상완료	100
강정동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400	자전거도로 정비	340	-	340	- ˊ19. 7. : 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 - ˊ20. 2.~8.: 디자인심의 추진 - ˊ20. 8.: 디자인심의 가결 - ˊ20. 9.: 계약심사 이행 ※`20.12월까지 사업마무리	30
안덕충혼묘지 일원배수로태풍 피해 복구공사	400	태풍피해복구 1식	263	263	-	- ˊ20. 4.: 사업준공	100
강정공동체 회복사업(힐링거리조성공사)	800	힐링거리 조성 1식	800	-	800	- ˊ19. 7. : 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 - ˊ20. 8.: 디자인심의 가결 - ˊ20. 9.: 계약심사 이행 ※`20.12월까지 사업마무리	30
서귀포여고 인도 개설공사	200	인도개설 1식	200	200	-	- ˊ20. 9.: 사업 준공	100
서귀포고후문 인도개설공사	800	인도개설 L=0.4km	594	300	294	- ˊ20.1.~9.:전주이설 및 공사 추진중	90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합계 (1개사업)	300		300	110	190
보행자교통 사고예방바닥신호등 설치	300	바닥신호등 설치 10개소	300	110	190	- ˊ20년 하반기 바닥 신호등 설치공사 추진: 11월 준공	36%

□ 사고이월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합계(6개사업)	28,801		2,632	2591	121
대포도시계획도로(소로2-12,2-15호선) 개설사업	600	도시계획도로개설L=0.5㎞, B=8m	101	101	80	- ˊ18. 2.: 도로개설공사 착공 - ˊ19. 6.: 편입주택보상완료 - ˊ20. 10: 공사준공 및 이월사업비 지출완료
혁신도시~ 산록도로 도로개설사업	18,200	도시계획 도로개설L=3.7km, B=15~20m	20	20	-	- ˊ20. 1.: 3차분 시행 - ˊ20. 8.: 3차분 준공	100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725	- 기초생활 기반시설확충사업 - 지역역량 강화 등	470	429	41	- 표선면 야관경관개선사업 추진	91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1,334	- 문화광장(A=9,308㎡) 및 테마거리(L=320m) 조성	1,306	1,306	-	- ˊ20. 3.: 편입토지 8필지 중 6필지 보상 완료 - ˊ20. 9.: 공공건축가 자문 및 설계공모 요청	100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642	- 기초생활 기반시설확충사업 - 지역역량 강화 등	600	600	-	- 대정 역사문화센터 및 농산물 전시판매장 실시설계 용역 추진	100
성산지구(중로1-4-1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300	- 도시계획 도로개설 (L=0.74㎞, B=20m)	135	135	-	- ˊ20. 1.: 도 상수도본부 협의기간 소요로 공사 일시정지 - ˊ20. 8.: 공사 재개	100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구,서홍동사무소 서측) 태풍피해 복구사업	440	태풍피해 복구 1식	192	192	-	- ˊ20. 2.: 사업준공	100

19		2020년 예산집행 현황(ˊ20. 8. 31.기준)

❍ 도시과

(단위: 천 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계			144,330,501	112,413,601	31,916,900	77.89
일반회계			134,674,308	106,297,032	28,377,276	78.93
	도시균형발전		134,622,470	106,263,349	28,359,121	78.93
		도시계획 관리 및 정비	11,171,098	714,077	10,457,021	6.39
		도시계획도로정비	7,394,836	4,617,384	2,777,452	62.4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95,585,956	87,295,585	8,290,371	91.33
		도시재생사업	20,135,128	13,374,103	6,761,025	66.42
		도시경관개선	335,452	262,200	73,252	78.16
	행정운영경비		51,838	33,683	18,155	64.98
		기본경비	51,838	33,683	18,155	64.98
특별회계			7,538,953	5,103,029	2,435,924	67.6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특별회계		7,500,000	5,103,029	2,396,971	68.04
	도시개발특별회계		38,953	-	38,953	0
기금			2,117,240	1,013,539	1,103,701	47.87
	옥외광고정비기금		617,240	100,994	516,246	16.3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500,000	912,545	587,455	60.84

❍ 건축과

(단위: 천 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계		7,066,800	4,581,231	2,485,569	64.8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438,745	211,116	227,629	48.1
	건축행정 운영	390,785	184,926	205,859	47.3
	건축 관리	3,420	3,120	300	91.2
	주거복지 증진	40,000	18,900	21,100	47.2
	주택 관리	1,420	1,320	100	93.0
	농지산림 복합민원 관리	3,120	2,850	270	91.3
서민 주거 안정지원		6,579,651	4,333,225	2,246,426	65.9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6,579,651	4,333,225	2,246,426	65.9
행정운영경비		48,404	36,890	11,514	76.2
	기본경비	48,404	36,890	11,514	76.2

❍ 건설과

(단위: 천 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계		25,598,071	13,956,574	11,641,497	54.52
도로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25,553,577	13,922,091	11,631,486	54.48
	도로 및 국유재산 관리	8,345,956	4,702,571	3,643,385	56.34
	도로개발사업	6,919,558	5,115,858	1,803,700	73.93
	도로유지관리	10,288,063	4,103,662	6,184,401	39.88
행정운영경비		44,494	34,483	10,011	77.50
	기본경비	44,494	34,483	10,011	77.50

❍ 교통행정과

(단위: 천 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 계		34,411,181	23,260,819	11,150,362	67.59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26,657,199	18,791,815	7,865,384	70.49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781,151	1,032,036	749,115	57.94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2,400	-	2,400	-
	주차환경조성	8,855,837	8,043,525	812,312	90.83
	자동차 관리 사업	112,890	86,451	26,439	76.58
	교통시설 사업	1,701,225	996,779	704,446	58.59
	차고지증명제 업무 추진	25,100	18,810	6,290	74.94
	주차장조성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4,178,596	8,614,214	5,564,382	60.76
행정운영경비		329,608	185,638	143,970	56.32
	기본경비	94,473	76,570	17,903	81.04
	인력운영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35,135	109,068	126,067	46.39
공영버스 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7,424,374	4,283,366	3,141,008	57.69
	사업비용	7,274,374	4,137,001	3,137,373	56.87
	자본적 지출	150,000	146,365	3,635	97.57

❍ 상하수도과

(단위: 천 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 계		8,476,830	5,380,792	3,096,038	63.48
상 수 도		4,520,342	2,827,699	1,692,643	62.55
	사업비용	3,975,342	2,332,517	1,642,825	58.67
	자본적 지출	545,000	495,182	49,818	90.86
하 수 도		3,956,488	2,553,093	1,403,395	64.53
	사업비용	2,025,693	1,223,296	802,397	60.39
	자본적 지출	1,930,795	1,329,797	600,998	68.87

20		2021년 국비신청 현황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합계	11개 사업			47,453	23,368	23,975	47,453	23,368	23,975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연면적6,089㎡, 지상3층 / 지하1층	서귀포시 서호동 1604	국토 교통부	10,050	5,470	4,470	10,050	5,470	4,470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연면적3,500㎡, 지상2층 / 지하1층	서귀포시 서호동 1603	국토 교통부	9,000	4,500	4,500	9,000	4,500	4,500
제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입주(유치)기업재정지원	임차료, 대출금이자 재정지원	제주 혁신도시내	국토 교통부	160	80	80	160	80	80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확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L=1.7km, B=15m	서귀포시 월평동 일원	행정 안전부	4,000	2,800	1,200	4,000	2,800	1,200
강정말질로(중로2-1-79호선)확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L=1.47km, B=15m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행정 안전부	3,000	2,100	900	3,000	2,100	900
대정지구 (동일리구간)도시계획도로 (대로3-2-1호선)	도로개설 L=700m B=25m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행정 안전부	1,618	809	809	1,618	809	809
월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비즈니스 센터 신축,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서귀포시 월평동	국토 교통부	3,000	1,537	1,463	3,000	1,537	1,463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영물행복센터 신축, 현장 지원 센터 운영 등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국토 교통부	3,147	1,547	1,600	3,147	1,547	1,600
중앙동도시 재생뉴딜사업 ※ 공모진행중	ᄒᆞᆫ디모영센터 조성, 통합돌봄 센터 조성 등	서귀포시 중앙동	국토 교통부	4,616	1,866	2,750	4,616	1,866	2,750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야간경관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표선면, 서홍동 일원	농림 축산 식품부	1,451	436	1,015	1,451	436	1,015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역사문화센터 신축, 영천문화 마당 조성, 다목적드림센터 신축 등	대정읍, 영천동, 남원읍, 안덕면	농림 축산 식품부	7,411	2,223	5,188	7,411	2,223	5,188

❍ 건축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 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주거급여	주거급여 - 5,600가구 수선유지급여 - 52가구	서귀포시 관내	국토 교통부	7,500	1,500	6,000	7,756	1,551	6,205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합계	6개 사업			3,610	1,760	1,850	3,610	1,760	1,850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인도정비1식	서귀포시 일원	행정 안전부	250	-	250	250	-	250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개소	남원읍, 안덕면 일원	행정 안전부	560	280	280	560	280	280
제3종시설물 교량정기안전 점검용역	49개소	서귀포시 일원	행정 안전부	40	-	40	40	-	40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3개소	서귀포시 일원	행정 안전부	160	80	80	160	80	80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도로구조 개선,인도 설치 및 선형개량 등	서귀포시 일원	행정 안전부	1,600	800	800	1,600	800	800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보안등 양방향 제어기 시설 1식 보안등양방향중계기 시설 1식	대천,중문 등	산업 통상 자원부	1,000	600	400	1,000	600	400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합계	2개사업			12,600	6,300	6,300	12,600	6,300	6,300
시민 문화․체육 복합센터 지하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및 지하주차장 조성	동홍동 398번지 일원	국토 교통부	6,600	3,300	3,300	6,600	3,300	3,300
아랑조을 거리공영 주차장 복층화	부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	서귀동 312-5번지 일원	국토 교통부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현황

※ 공사 100백만 원 이상, 물품구입 20백만 원 이상

【 2019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28건)			8,059,596
안덕도시계획도로(중로2-5-2호선) 확포장공사(5차분)	도로개설: L=0.60km, B=15m	ˊ19. 1. 10. ~ˊ19. 3. 10.	181,069	승주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동홍도시계획도로(중로2-1-52호선) 개설사업(3차분)	도로개설: L=0.82km, B=15m	ˊ19. 1. 16. ~ˊ19. 4. 15.	74,490	영진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용흥도시계획도로(중로2-1-39호선) 확포장사업(2차분)	도로개설: L=1.05km, B=15m	ˊ19. 1. 18. ~ˊ19. 7. 16.	198,421	재영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사업(2차분)	도로개설: L=0.70km, B=25m	ˊ19. 1. 21. ~ˊ19. 9. 17.	245,714	㈜영주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정문동(중로3-34호선)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1공구,3차분)	도로개설: L=1.30km, B=12m	ˊ19. 1. 18. ~ˊ19. 11. 13.	399,938	(주)남경산업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서상효간(중로3-1-20호선) 확포장공사(3차분)	도로개설: L=0.60km, B=12m	ˊ19. 1. 17. ~ˊ19. 7. 15.	261,158	영진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동홍도시계획도로(소로1-8,1-9호선) 개설사업(2차분)	도로개설: L=0.34km, B=10m	ˊ19. 1. 21. ~ˊ19. 4. 20.	61,470	우봉건설(주)	경재입찰	준공
동상효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공사(2차분)	도로개설: L=0.15km, B=8m	ˊ19. 1. 21. ~ˊ19. 7. 19.	98,713	(주)남원건설	경쟁입찰	준공
중문도시계획도로(중로2-56 호선) 개설공사(4차분)	도로개설: L=0.82km, B=15m	ˊ19. 1. 21. ~ˊ19. 4. 20.	282,163	정우토건 주식회사	경쟁입찰	준공
강정(동해물가든)~ 월평입구 도로개설공사(3차분)	도로개설: L=0.50km, B=15m	ˊ19. 1. 21. ~ˊ19. 5. 20.	118,749	오원종합건설유한회사	경쟁입찰	준공
수산리도시계획도로(소로1-3,2-5호선) 확장공사(2차분)	도로개설: L=0.36km, B=10m	ˊ19. 2. 13. ~ˊ19. 5. 13.	88,741	부강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 (중로3-22호선) 개설공사(2공구, 3차분)	도로개설: L=1.30km, B=12m	ˊ19. 2. 25. ~ˊ19. 5. 25.	147,008	㈜진일토건	경쟁입찰	준공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3차분)	도로개설: L=2.80km, B=15m	ˊ19. 4. 18. ~ˊ19. 9. 14.	491,800	미듬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준공
상예도시계획도로(중로2-1-56호선) 인도포장공사	인도포장: L=0.63km, B=5m	ˊ19. 5. 13. ~ˊ19. 9. 9	88,972	다온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준공
서호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개설공사	도로개설: L=0.25km, B=10m	ˊ19. 6. 7. ~ˊ19. 12. 3.	182,785	찬수종합건설 (주)	경쟁입찰	준공
대정도시계획도로 (중로2-2-7호선)개설사업	도로개설: L=0.08km, B=15m	ˊ19. 9. 5. ~ˊ20. 1. 2.	188,591	미성종합건설 (주)	경쟁입찰	준공
수산리도시계획도로(소로1-3,2-4호선) 확장공사(3차분)	도로개설: L=0.36km, B=10m	ˊ19. 9. 19. ~ˊ19. 11. 17.	56,479	부강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서상효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개설공사(1차분)	도로개설: L= 0.54km, B= 8m	ˊ19. 10. 16. ~ˊ19. 12. 14.	181,400	전인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서홍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중로2-1-48호선) 개설공사(1공구,1차분)	도로개설: L= 1.095km, B= 15m	ˊ19. 10. 23. ~ˊ19. 12. 21.	150,100	대호 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서귀북초 인근 도시계획도로 (소로2-9호선)개설공사(1차분)	도로개설: L= 0.21km, B= 8m	ˊ19. 10. 16. ~ˊ19. 12. 14.	149,175	지산 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법환지구도시계획 도로(소로2-1, 5호선)개설공사	L=0.36km, B=8m	ˊ19. 4. 15. ~ˊ20. 10. 5.	573,713	부강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서홍지구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선)개설공사	L=0.11km, B=8m	ˊ19. 2. 21. ~ˊ20. 8. 19.	143,504	황보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회수지구다목적회관 신축공사(전기)	전기공사 1식	ˊ19. 5. 14. ~ˊ20. 5. 7.	140,186	한림전기	경쟁입찰	일시정지
회수지구다목적회관 신축공사(건축)	건축공사 1식	ˊ19. 5. 14. ~ˊ20. 5. 7.	1,763,643	세기건설(주)	경쟁입찰	일시정지
서홍동종합정비사업 (솜반천가는길)	판석포장 A=2,169㎡ (L=1,300m, B=1.5~2m)	ˊ19. 6. 12. ~ˊ19. 12. 14.	236,318	금오건설	경쟁입찰	준공
표선면 소재지종합 정비사업(야간경관개선)	가로등 및 조명시설 1식	ˊ19. 6. 13. ~ˊ19. 12. 20.	640,968	진흥기업	경쟁입찰	준공
강정지구도시계획 도로(중로2-1-14호선)개설공사	L=0.20km, B=15m	ˊ19. 6. 24. ~ˊ20. 6. 17.	522,529	㈜고현종합건설	경쟁입찰	일시정지
중정로91번길 간판개선사업(2차)	간판 디자인 개선 및 설치 1식	ˊ19. 4. 12. ~19. 12. 30.	391,799	준광고기획	경쟁입찰	준공

❍ 건설과

(단위: 천 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34건)			7,755,801
2019년 서부지역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ˊ19. 2. 15. ~ˊ19. 12. 11.	118,048	산방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2019년 동부지역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ˊ19. 2. 19. ~ˊ19. 12. 15	190,150	지성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2019년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유지보수 1식	ˊ19. 3. 15. ~ˊ19. 12. 9.	118,051	보성상공사	경쟁입찰	준공
2019년 토산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PC암거 설치(1.5 x 1.0) L=530.0m 아스콘포장A=2,413㎡	ˊ19. 3. 22. ~ˊ19. 8. 18.	778,368	창흥건설㈜	경쟁입찰	준공
2019년 하례마을입구 배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정비 L=166.0m	ˊ19. 3. 18.~ ˊ19. 11. 12	159,708	지안건설㈜	경쟁입찰	준공
중앙로(1호광장~서홍 교차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아스콘 재포장 A=8,953㎡	ˊ19. 4. 10.~ ˊ19. 6. 8.	183,934	㈜수원건설	경쟁입찰	준공
태평로(서귀여고~서문로터리)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아스콘 재포장 A=4,933㎡	ˊ19. 4. 10.~ ˊ19. 6. 8.	121,371	마성토건㈜	경쟁입찰	준공
2019년신흥지구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신설 L=127m	ˊ19. 4. 10.~ ˊ19. 8. 18.	116,082	(유)금록건설	경쟁입찰	준공
중산간동로(토평사거리~서홍교차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아스콘 재포장 A=8,882㎡	ˊ19. 4. 12.~ ˊ19. 6. 10.	185,983	태연산업㈜	경쟁입찰	준공
신흥2리~태흥3리간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 신설(U형측구) L=275.0m	ˊ19. 4. 29.~ ˊ19. 7. 27.	128,616	우남건설㈜	경쟁입찰	준공
세화2리 일원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신설(U형측구) L=232.0m	ˊ19. 4. 24.~ ˊ19. 7. 22.	132,357	㈜연일개발	경쟁입찰	준공
신효동 일원(1514-1번지) 인도 개설공사	인도 개설 L=361m (A=489㎡)	ˊ19. 5. 13.~ ˊ19. 7. 11.	120,872	세호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신서로(대신중학교 후문)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 L=320m 판석포장A=1,205㎡,아스콘포장A=1,292㎡	ˊ19. 7. 2.~ ˊ19. 12. 28.	515,630	영진기업㈜	경쟁입찰	준공
세화1리 일원 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신설(D1000mm) L=273.0m	ˊ19. 6. 25.~ ˊ19. 9. 22.	226,146	청보토건㈜	경쟁입찰	준공
온평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신설(D450mm) L=233.0m	ˊ19. 6. 24.~ ˊ19. 9. 21.	173,184	진훈건설㈜	경쟁입찰	준공
안덕충혼묘지 일원 배수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배수로 신설(1.5×1.5) L=319.4m	ˊ19. 12. 17.~ ˊ20. 4. 9.	339,549	진명건설㈜	경쟁입찰	준공
서귀포시 동지역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아스콘 포장 A=19,600㎡	ˊ19. 10. 25.~ ˊ19. 12. 23.	297,051	기풍토건㈜	경쟁입찰	준공
한남리 일원 길어깨포장공사	아스콘 포장 A=1,450㎡	ˊ19. 5. 27.~ ˊ19. 6. 24.	127,992	동산토건㈜	경쟁입찰	준공
법화사 일원 길어깨포장공사	아스콘 포장 A=1,165㎡	ˊ19. 5. 27.~ ˊ19. 6. 24.	102,367	㈜진일토건	경쟁입찰	준공
서귀포시 일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과속방지턱 19개소	ˊ19. 9. 16.~ ˊ19. 12. 4.	142,952	예성건설㈜	경쟁입찰	준공
서귀포시 동지역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66㎞	ˊ19. 10. 23.~ ˊ19. 12. 20.	111,380	㈜신제주	경쟁입찰	준공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208호선) 확포장공사(13차분)	도로확포장 L=2.06km	ˊ19. 1. 16.~ ˊ19. 10. 15.	132,108	장원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준공
효돈~신례시(군)도(28호선) 확포장공사(1공구)(13차분)	도로확포장 L=1.77km	ˊ19. 1. 22.~ ˊ19. 5. 21.	213,413	한양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준공
감산~신동선간농어촌도로 (103호선)확포장공사(8차분)	도로확포장 L=3.0km	ˊ19. 1. 24.~ ˊ19. 5. 23.	266,940	성은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남원~태흥간 시(군)도 (34호선)확포장공사(2차분)	도로확포장 L=1.0km	ˊ19. 1. 28.~ ˊ19. 11. 23.	386,940	도시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시흥~용눈이간시(군)도(58호선) 확포장공사(1공구, 2차분)	도로확포장 L=3.44km	ˊ19. 2. 19.~ ˊ19. 8. 17.	200,000	주식회사 신광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화순~상수동간농어촌도로 교차로 개선공사(2차분)	교차로 개선 1식	ˊ19. 2. 25.~ ˊ19. 3. 26.	181,260	(주)오창토건	경쟁입찰	준공
의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ˊ19. 2. 28.~ ˊ19. 11. 30.	167,570	고래개발(주)	경쟁입찰	준공
하례2리~서성로간 저류지 시설공사	저류지 설치 4,567㎡	ˊ19. 3. 11.~ ˊ19. 12. 30.	1,041,951	주식회사 천마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동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 식	ˊ19. 2. 20.~ ˊ19. 12. 26.	130,392	마하 주식회사	일반경쟁	준공
서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 식	ˊ19. 2. 20.~ ˊ19. 12. 26.	130,733	제원쏠라 주식회사	일반경쟁	준공
하례리 고가교차로주변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보안)등 시설 57 개소	ˊ19. 6. 12.~ ˊ19. 8. 12.	115,133	지성전력	일반경쟁	준공
가로등 부적합 시설물 정비공사	부적합 시설물 정비 1식	ˊ19. 8. 20.~ ˊ19. 12. 26.	108,808	주식회사 흥산	제한경쟁	준공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용 자재(램프, 안정기)구입	보수용자재구입 1식	ˊ19. 10. 6.	29,950	주식회사 코리아엘이디	일반경쟁	준공
남원읍 남원리 396일원 마을안길정비사업	마을안길 정비 L=102m	ˊ19. 2. 21.~ ˊ19. 6. 21.	148,560	삼호건설(주)	일반경쟁	준공
상효동 655-4번지 일원 마을안길정비사업	마을안길 정비 L=440m	ˊ19. 2. 22.~ ˊ20. 7. 20.	112,252	일화토건(주)	일반경쟁	준공

❍ 교통행정과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27건)			4,534,557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교통표지판 및 도로반사경 설치․보수 327개소	ˊ19. 2. 7. ~ˊ19. 12. 10.	127,511	도심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공사	고정식 5개소	ˊ19. 5. 9. ~ˊ19. 7. 17.	314,152	㈜CS	경쟁입찰	준공
예래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토목공사	교차로 구조개선	ˊ19. 6. 16. ~ˊ19. 12. 19.	267,279	㈜목성 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예래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전기공사	신호기 설치 8개소	ˊ19. 6. 16. ~ˊ19. 12. 20.	112,598	제일전기(주)	경쟁입찰	준공
2019년 서귀포시 버스정류소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버스정류소 1,574개소 유지보수	ˊ19. 1. 28. ~ˊ19. 12. 15.	187,926	서현산업(주)	경쟁입찰	준공
2019년 표지판형 정류소 시설 디자인 개선공사	정류소 표지판 개선 30개소	ˊ19. 2. 21. ~ˊ19. 4. 21.	109,421	도심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2019년 서귀포시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확충 공사	비가림승차대 13개소	ˊ19. 3. 19. ~ˊ19. 6. 14	180,360	㈜시암	경쟁입찰	준공
2019년 미세먼지 버스 스탑 사업(버스승강장) 조달	버스승강장 3개	ˊ19. 10. 11. ~ˊ19. 11. 30	45,243	주식회사 유니온씨티	일반경쟁	준공
공영버스운전원 근무복(하복) 구입	공영버스운전원 근무복(하복) 지급	ˊ19. 5. 9. ~ˊ19. 7. 18.	28,512	레망유니폼	수의계약	준공
공영버스운전원 근무복(동복) 구입	공영버스운전원 근무복(동복) 지급	ˊ19. 9. 11. ~ˊ19. 9. 30.	20,022	레망유니폼	수의계약	준공
공영버스(소형) 차량 조달구입	버스구입 4대	ˊ19. 2. 21. ~ˊ19. 5. 30.	237,193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조달구입	준공
공영버스 타이어 조달구입	타이어 169본	ˊ19. 12 .9. ~ˊ19. 12. 27.	57,455	에스엠타이어	경쟁입찰 (제한(총액)	준공
2019년 불법주정차무인단속 장비(고정식) 조달구입	무인단속장비 4대 구입	ˊ19. 4. 23. ~ˊ19. 5. 28.	89,560	㈜하나 씨엔에스	일반경쟁	준공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부품 조달 구입	단속용 카메라 3대, 검지카메라 6대	ˊ19. 4. 2. ~ˊ19. 6. 8	23,412	주식회사 베스트디지탈	일반경쟁	준공
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시행(건축)	2개층 증축공사(46면)	ˊ19. 6. 17. ~ˊ19. 11. 13.	1,577,268	(주)영도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전기공사	2개층 증축공사(46면)	ˊ19. 6. 21. ~ˊ19. 11. 17.	111,097	승일전력 주식회사	경쟁입찰	준공
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통신공사	2개층 증축공사(46면)	ˊ19. 6. 26. ~ˊ19. 11. 22.	116,768	한신이엔씨	경쟁입찰	준공
2019년도 1분기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공사(아스콘) 조달	주차장 조성53면	ˊ19. 2. 28. ~ˊ19. 4. 26.	27,189	주식회사 신한씨에스	일반경쟁	준공
서홍동 주민센터 인근 공영 주차장 조성공사(아스콘) 조달	주차장 조성42면	ˊ19. 4. 5. ~ˊ19. 6. 20.	37,555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일반경쟁	준공
2019년 서홍동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공사(아스콘) 조달	주차장 조성(122면)	ˊ19. 6. 12. ~ˊ19. 8. 10.	51,921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일반경쟁	준공
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건축(H빔) 조달	2개층 증축공사(46면)	ˊ19. 6. 17. ~ˊ19. 11. 13.	51,573	주식회사 코지스	일반경쟁	준공
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건축(H빔 외 1종) 조달	2개층 증축공사(46면)	ˊ19. 6. 17. ~ˊ19. 11. 13.	32,579	주식회사 코지스	수의계약	준공
노상 주차무인기 설치 시범사업	노상 무인주차기 23대 구입 설치	ˊ19. 8. 2. ~ˊ19. 11. 30.	358,110	에스앤에스(주)	수의계약	준공
서귀포시(동홍동, 표선면) 공영주차장 유료화 공사(주차관제장치)조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ˊ19. 9. 29. ~ˊ19. 12. 26.	232,828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	일반경쟁	준공
서귀포시(동홍동, 표선면) 공영주차장 유료화 공사(주차관제장치)조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ˊ19. 10. 15. ~ˊ20. 1. 13.	68,288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	일반경쟁	준공
서귀포시(동홍동, 표선면) 공영주차장 유료화 공사(영상감시장치)조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ˊ19. 10. 28. ~ˊ19. 12. 27.	41,857	유한회사 홍석	일반경쟁	준공
서귀포시(동홍동, 표선면) 공영주차장 유료화 공사(영상감시장치)조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ˊ19. 10. 28. ~ˊ19. 12. 27.	26,880	㈜월드씨앤에스	일반경쟁	준공

❍ 상하수도과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 계	13건		1,731,720
2019년도 서귀포시동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V=1,051㎥, 폐기물처리 546톤, CCTV조사 1,000m	ˊ19. 2. 8. ~ ˊ19. 12. 31	208,293	정진건설	경쟁입찰	준공
2019년도 서귀포시서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V=660㎥, 폐기물처리 343톤, CCTV조사 1,000m	ˊ19. 2. 11. ~ ˊ19. 12. 31.	130,246	대명토건	경쟁입찰	준공
2019년 제수변 신설 및 교체공사	제수밸브 120개소(D50~D150) 감압밸브 1개소(D100)	ˊ19. 2. 20 ~ ˊ19. 6. 18.	140,171	세진환경건설	경쟁입찰	준공
2019년도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V=1,291㎥, 폐기물처리 671톤, CCTV조사 1,000m	ˊ19. 2. 19. ~ ˊ19. 12. 31.	253,605	조운건설	경쟁입찰	준공
대정읍 상모리 형제해안로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 정비 208m	ˊ19. 3. 12. ~ ˊ19. 6. 7.	103,922	기완건설	경쟁입찰	준공
표선면 하천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상수도관(D100㎜) 정비 L=1,729m	ˊ19. 3. 9 ~ ˊ19. 8. 7.	239,174	로건	경쟁입찰	준공
남원읍 태흥리 1887번지 일원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상수도관(D100㎜) 정비 L=1,469m	ˊ19. 3. 21 ~ ˊ19. 8. 16.	211,699	중원건설	경쟁입찰	준공
대정읍 하모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상수도관(D80㎜) 정비 L=509m	ˊ19. 3. 19. ~ ˊ19. 6. 14.	108,785	대명토건	경쟁입찰	준공
상효동 1263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상수도관((D50㎜) 교체 L=780m	ˊ19. 3. 28. ~ ˊ19. 6. 25.	103,919	성완건설	경쟁입찰	준공
2019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및 구입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216박스	ˊ19. 5. 2 ~ ˊ19. 12. 31.	36,432	(주)디앤디	수의계약	준공
2019 절수기기 보급 시범사업	절수기기 1식	ˊ19. 5. 28. ~ ˊ19. 8. 26.	94,995	제주다이브	경쟁입찰	준공
읍면 상수도 민원업무용 관용차량 구입	화물트럭 2대	ˊ19. 1. 23. ~ ˊ19. 2. 14.	40,658	현대자동자	조달구입	준공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출력용 프린터(우편물봉합기) 구입	우편물봉합기 1대	ˊ19. 2. 13. ~ ˊ19. 2. 27.	59,821	㈜시화	조달구입	준공

【 2020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9개사업)			2,716,104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22호선)개설공사(2공구)(4차분)	도로개설: L=1.78km, B=12m	ˊ20. 1. 13. ~ˊ20. 5. 1.	193,077	㈜진일토건	경쟁입찰	준공
동홍도시계획도로(소로1-8,1-9호선) 개설공사(장기계속, 3차분)	도로개설: L=0.34km, B=10m	ˊ20. 1. 14. ~ˊ20. 9. 18.	402,025	㈜남강토건	경쟁입찰	준공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4차분)	도로개설: L=2.8km, B=15m	ˊ20. 1. 16. ~ˊ20. 6. 15.	349,960	미듬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상반기)	건물철거공사 1식	ˊ20. 1. 30. ~ˊ20. 7. 27.	122,561	㈜진산	경쟁입찰	공사중지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공사(3차분)	도로개설: L=0.7km, B=25m	ˊ20. 1. 31. ~ˊ20. 11. 25.	200,025	영주종합건설(주) 서호건설이앤씨(주)	경쟁입찰 (공동도급)	추진중
표선도시계획도로(소로2-6-2호선) 개설공사(4차분)	도로개설: L=0.6km, B=15m	ˊ20. 2. 26. ~ˊ20. 5. 25.	263,566	신세영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남원도시계획도로(소로2-18,2-26,2-28호선) 개설사업(장기계속, 1차분)	도로개설: L=0.23km, B=8m	ˊ20. 3. 25. ~ˊ20. 12. 18.	132,087	보광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중문~회수(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1공구(2차분)	도로개설: L=1.6km, B= 35m	ˊ20. 2. 14. ~ˊ20. 12. 9.	803,900	유성건설(주)	경쟁입찰	공사중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9, 10호선)개설공사	L=0.36km, B=8m	ˊ20. 2. 4. ~ˊ20. 12. 31.	248,903	대광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 건설과

(단위: 천 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40건)			3,781,900
표선 서하동 농어촌도로(309호선) 확포장공사(3차분)	도로확포장 L=0.9km	ˊ20. 1. 8~ ˊ20. 10. 31.	228,250	주식회사 대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남원리(남대선) 2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도로확포장 L=0.7km	ˊ20. 1. 9.~ ˊ20. 9. 17.	287,010	네오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토산1~2리간(군도73호선) 확포장공사(5차분)	도로확포장 L=2.74km	ˊ20. 1. 10.~ ˊ20. 7. 10.	408,674	㈜풍전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시흥~용눈이간 시(군)도 확포장공사(1공구)-3차분	도로확포장 L=3.44km	ˊ20. 1. 13.~ ˊ20. 11. 5.	657,224	㈜신광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남원~태흥간 군도 34호선 확포장공사(4차분)	도로확포장 L=1.0km	ˊ20. 2. 13.~ ˊ20. 7. 23.	392,019	주식회사 도시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남성리 삼거리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ˊ20. 2. 24.~ ˊ20. 8. 30.	169,808	선영진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감산~신동선간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식	ˊ20. 2. 26.~ ˊ20. 7. 10.	198,880	회성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서귀포의료원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구조개선 및 인도설치 L=1.0km	ˊ20. 3. 20.~ ˊ20. 12. 31	397,684	태연산업 주식회사	경쟁입찰	추진중
하례1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ˊ20. 4. 16.~ ˊ20. 9. 11.	115,646	삼해건설주식회사	경쟁입찰	준공
제3산록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탄성받침 교체 36개소	ˊ20. 6. 22.~ ˊ20. 11. 18.	215,516	이진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동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 식	ˊ20. 1. 29.~ ˊ20. 12. 24.	136,470	건우전기 주식회사	일반경쟁	추진중
서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 식	ˊ20. 1. 31.~ ˊ20. 12. 24.	137,667	주식회사 고려전기	일반경쟁	추진중
서귀포시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설치공사	보안등점멸기 1,280개소 정비	ˊ20. 7. 28.~ ˊ20. 10. 25.	313,606	㈜동부이엔엘	일반경쟁	추진중
서귀포시 산방산 대체도로외 도로조명 개선사업	가로등시설 24개소 열주등시설 49개소	ˊ20. 8. 27.~ ˊ20. 10. 25.	102,951	주식회사 금경전력	수의2인이상 견적	추진중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보수자재구입 1식	ˊ20. 3. 11.~ ˊ20. 3. 31.	20,495	㈜코리아엘이디	일반경쟁	구매완료

❍ 교통행정과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22건)			5,926,067
2020년 불법주정차무인단속 장비 (고정식)설치공사(무인교통감시장치)조달	무인단속장비 1개소	ˊ20. 3. 5. ~ˊ20. 5. 5.	20,100	㈜하나 씨엔에스	일반경쟁	준공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고정식) 설치공사(무인교통감시장치)조달	무인단속장비 1개소	ˊ20. 5. 12. ~ˊ20. 7. 11.	20,100	㈜하나씨엔에스	일반경쟁	준공
서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 교통표지판 신설 및 정비: 180개 ․ 도로반사경 신설 및 정비: 105개	ˊ20. 1. 17. ~ˊ20. 10. 31.	100,690	㈜미건	경쟁입찰	추진중
동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 교통표지판 신설 및 정비: 240개 ․ 도로반사경 신설 및 정비: 80개	ˊ20. 1. 17. ~ˊ20. 10. 31.	100,073	㈜재성창호	경쟁입찰	추진중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8개소	ˊ20. 3. 9. ~ˊ20. 5. 18.	265,834	렉스젠(주)	조달구입	준공
공영버스(소형) 차량 조달구입	버스구입 2대	ˊ20. 2. 21. ~ˊ20. 6. 15.	118,804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조달구입	준공
2020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공한지 무료주차장 150면 조성	ˊ20. 3. 16. ~ˊ20. 7. 13.	408,410	다온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준공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석면철거 공사	석면철거	ˊ20. 4. 2. ~ˊ20. 7. 20.	1,531,032	㈜토림제이유 산남산업개발	경쟁입찰	준공
2020년도 서귀포시 대정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영 주차장 46면 조성	ˊ20. 4. 22. ~ˊ20. 8. 9.	199,590	대한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준공
2020년도 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영 주차장 14면 조성	ˊ20. 4. 29. ~ˊ20. 6. 27.	109,497	세림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준공
2020년도 서귀포시 동홍동 공한지무료주차장 조성공사	공한지 무료주차장 36면 조성	ˊ20. 5. 1. ~ˊ20. 6. 29.	139,443	제삼종합건설 (주)	경쟁입찰	준공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ˊ20. 6. 22. ~ˊ20. 10. 19.	1,651,558	유림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추진중
2020년도 서귀포시 남원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영 주차장 93면 조성	ˊ20. 9. 17. ~ˊ20. 12. 25.	409,540	주식회사 안성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2020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아스콘) 조달	공한지 무료주차장 150면 조성	ˊ20. 3. 16. ~ˊ20. 7. 13.	90,599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일반경쟁	준공
2020년도 서귀포시 대정읍 공영 주차장 조성공사(투수블럭) 조달	공영 주차장 46면 조성	ˊ20. 4. 22. ~ˊ20. 8. 9.	34,704	주식회사 서문기업	일반경쟁	준공
2020년도 서귀포시 동홍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아스콘) 조달	공한지 무료주차장 36면 조성	ˊ20. 5. 1. ~ˊ20. 6. 29.	21,269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일반경쟁	준공
2020년도 서귀포시 남원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아스콘) 조달	공영 주차장 93면 조성	ˊ20. 9. 17. ~ˊ20. 12. 25.	78,766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일반경쟁	추진중
2020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유료화 조성통신공사(주차관제장치)조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ˊ20. 9. 1. ~ˊ20. 11. 30.	238,000	아이파킹 주식회사	일반경쟁	추진중
2020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유료화 조성 통신공사(영상감시장치)조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ˊ20. 7. 13. ~ˊ20. 10. 15.	180,897	주식회사센텍	일반경쟁	추진중
2020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유료화 조성 통신공사(이동식초소) 조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ˊ20. 9. 14. ~ˊ20. 10. 14.	43,200	주식회사 영월기업	일반경쟁	추진중
2020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유료화 조성 통신공사(주차관제장치) 조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ˊ20. 9. 14. ~ˊ20. 12. 13.	37,620	아이파킹 주식회사	일반경쟁	추진중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전기(주차관제장치) 조달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ˊ20. 6. 26. ~ˊ20. 9. 24.	126,341	이노뎁㈜	일반경쟁	준공

❍ 상하수도과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 계	8건		1,450,783
2020년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V=990㎥,폐기물처리 514톤, CCTV조사 1,000m	ˊ20. 2. 19 ~ ˊ20. 12. 14.	213,199	혜명환경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2020년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V=552㎥, 폐기물처리 287톤, CCTV조사 1,000m	ˊ20. 2. 19 ~ ˊ20. 12. 14.	122,419	나라건설기계	경쟁입찰	추진중
2020년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V=1,070㎥, 폐기물 처리 556톤, CCTV조사 1,000m	ˊ20. 2. 20. ~ ˊ20. 12. 15.	230,032	성현주식회사	경쟁입찰	추진중
성산읍 고성리 저지대지역 우수관로 정비공사	배수암거(3.0×1.0) L=81.3m 우수관로(D500) L=194.9m	ˊ20. 3. 10. ~ ˊ20. 12. 4.	547,203	승진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중문동 2019번지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D600) L=133m PC암거(0.6×0.6) L=48m	ˊ20. 3. 23. ~ ˊ20. 8. 19.	128,190	제이앤제이특수개발주식회사	경쟁입찰	일시중지
남원읍 태흥리 1814번지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 정비 L=175m	ˊ20. 4. 20. ~ ˊ20. 9. 4.	106,363	기성건설	경쟁입찰	준공
2020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및 구입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216박스	ˊ20. 1. 22. ~ ˊ20. 12. 31.	36,432	(주)디앤디	수의계약	추진중
2020 절수기기 구입 설치 지원사업	절수기기 1식	ˊ20. 5. 4. ~ ˊ20. 10. 31.	66,945	엠제이컴퍼니	경쟁입찰	추진중

22		각종 공사(100백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2019년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31건)	10,388
수산리 도시계획도로(소로1-3,2-5호선) 확장공사(2차분)	88	ˊ19. 2. 13. ~ ˊ19. 5. 13.	□ 사업비: 132→ 88(감 44) □ 사업량: L= 0.36km, B=10m			□ 합류관을 우수관으로 사용 우수공 수량 감소 □ 기타 현지 여건 변동등에 따른 물량 정산
동홍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 개설사업(3차분)	74	ˊ19. 1. 16. ~ ˊ19. 4. 15.	□ 사업비: 71→ 74(증 3) □ 사업량: L= 0.82km, B=15m			□ 동홍 주공6단지 교차로 구간 안전시설 조정 □ 물가변동 계약금액 변경
강정(동해물가든)~월평 입구 도로개설공사(3차분)	118	ˊ19. 1. 21. ~ ˊ19. 5. 20.	□ 사업비: 141→ 118(감 23) □ 사업량: L= 0.50km, B=15m			□ 농경지 진출입로 추가 포장 □ 차선도색 추가 시공 반영 □ 미끄럼방지포장 추가시공 □ 현지 여건 변동등에 따른 물량 정산
지방도1132~서상효간 (중로3-1-20호선) 확포장공사(3차분)	261	ˊ19. 1. 17. ~ ˊ19. 7. 15.	□ 사업비: 265→ 261(감 4) □ 사업량: L= 0.60km, B=12m			□ 물가변동 조정 □ 교통통제 및 우회로 안내를 위한 교통신호수 증
동상효도시계획도로(소로 2-1호선)개설공사(2차분)	98	ˊ19. 1. 21. ~ ˊ19. 7. 19.	□ 사업비: 90→ 98(증 8) □ 사업량: L= 0.15km, B=8m			□ 우수 관저고 상향에 따른 토공 수량 변경 및 오수펌프장 신설
제지기오름~지방도1132 호선(중로3-22호선) 개설공사(2공구, 3차분)	147	ˊ19. 2. 25. ~ ˊ19. 5. 25.	□ 사업비: 149→ 147(감 2) □ 사업량: L= 1.3km, B=12m			□ 주요공종 변경 - 당초: 우수시설 설치 - 변경: 상하수도 매설 및 포장 등
동홍도시계획도로(소로1-8,1-9호선)개설사업(2차분)	61	ˊ19. 1. 21. ~ ˊ19. 4. 20.	□ 사업비: 60→ 61(증 1) □ 사업량: L= 0.34km, B=10m			□ 암검측 결과에 따른 터파기 수량 변경
용흥도시계획도로(중로2-1-39호선)확포장사업(2차분)	198	ˊ19. 1. 18. ~ ˊ19. 7. 16.	□ 사업비: 215→ 198(감 17) □ 사업량: L= 1.05km, B=15m			□ 관저고 조정으로 인한 관보호공 삭제 □ 오수,상수,농업용수 개인전 공조 추가
대정오일시장~동일리 (대로3-2-1호선) 개설사업(2차분)	245	ˊ19. 1. 21. ~ ˊ19. 9. 17.	□ 사업비: 246→ 245(감 1) □ 사업량: L= 0.70km, B=25m			□ 기존도로 접속 부 종단조정 □ 농경지 진출입로 추가설치
안덕도시계획도로(중로2-5-2호선) 확포장공사(5차분)	234	ˊ19. 1. 10. ~ ˊ19. 3. 10.	□ 사업비: 181→ 234(증 53) □ 사업량: L= 0.60km, B=15m			□ 암검측 결과에 따른 터파기 수량 변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서부지구) 건물철거공사	142	ˊ19. 3. 18. ~ ˊ19. 9. 13.	□ 사업비: 117→ 142(증 25) □ 사업량: 건물철거 750.6㎡, 석면해체 870㎡, 비산방지울타리 1,476㎡			□ 건물철거 수량변동 □ 비산방지울타리 설치 등 현지실정 물량정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동부지구) 건물철거공사	61	ˊ19. 3. 20. ~ ˊ19. 11. 12.	□ 사업비: 116→ 61(감 55) □ 사업량: 건물철거 425㎡, 석면해체 391㎡, 비산방지울타리 315㎡			□ 건물철거 수량변동 □ 비산방지울타리 설치 등 현지실정 물량정산
수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1-3, 2-4호선) 확장공사(전체분 및2차분)	131	ˊ19. 1. 10. ~ ˊ19. 3. 10.	□ 사업비: 200→ 131(감 69) □ 사업량: L= 0.36km, B=10m			□ 합류관을 우수관으로 사용 우수공 수량 감소 □ 기타 현지 여건 변동 등에 따른 물량 정산
수산리 도시계획도로(소로1-3,2-4호선) 확장공사(3차분)	222	ˊ19. 9. 19. ~ ˊ19. 11. 17.	□ 사업비: 192→ 222(증 30) □ 사업량: L= 0.36km, B=10m			□ 폐기물 상차비 누락비 및 임목 폐기물 처리비 반영 □ 기타 현지 여건 변동 등에 따른 물량 정산
월평~도순간(소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전체분, 1차분)	933	ˊ18. 3. 26. ~ ˊ19. 12. 14.	□ 사업비: 899→ 933(증 34) □ 사업량: L= 1.26km, B=8m			□ 지장물철거 및 부대공 누락수량 반영 □ 우수,오수,상수공 추가 수량 반영
강정 말질로(중로2-1-79호선) 건물철거공사	159	ˊ19. 6. 11. ~ ˊ19. 12. 08.	□ 사업비: 117→ 159(증 42) □ 사업량: 건물철거 1,902㎡, 석면해체 1,126㎡,			□ 건물철거 수량변동 □ 생활폐기물처리 등 현지 실정 물량 정산
표선도시계획도로 (중로2-6-2호선) 개설공사(전체분, 3차분)	2,162	ˊ18. 1. 23. ~ ˊ20. 2. 7.	□ 사업비: 1,365→ 2,162(증 797) □ 사업량: L= 600m, B=15m			□ 교량설치, 오수관 선형변경 □ 종단 계획고 상향 변경 등 현지실정 수량변경
중문도시계획도로(중로2-56호선) 개설공사(4차분)	286	ˊ19. 1. 21. ~ ˊ19. 4. 20.	□ 사업비: 299→ 286(감 13) □ 사업량: L= 600m, B=15m			□ 암검측에 따른 토공물량변경 □ 우수관계획변경 및 전석쌓기 추가
중문도시계획도로 (중로2-56호선) 개설공사 설계변경(5차분, 1회)	300	ˊ19. 11. 6. ~ ˊ20. 3. 4.	□ 사업비: 205→ 300(증 95) □ 사업량: L= 350m, B=15m			□ 진입로 종단조정 □ 소공원 조성, 도로표지병 설치
대유랜드 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 변경(전체분 3회, 3차분 1회)	784	ˊ19. 4. 18. ~ ˊ20. 1. 2.	□ 사업비: 528→ 784(증 256) □ 사업량: L= 2.7km, B=15m			□ 기존건축물 철거, 오수관 철거 누락반영 □ 무연분묘 처리비용
정문동(중로3-34호선)도시 계획도로개설공사(1공구)설계 변경 (전체분 3회, 3차분 1회)	693	ˊ19. 1. 18. ~ ˊ19. 12. 29.	□ 사업비: 539→ 693(증 154) □ 사업량: L= 380m, B=12m			□ 암수량 및 포장면적 증 □ 보도블럭 삭제
중문관광단지 동부지구 연계도로(중로2-5호선) 확포장공사(3공구, 9차분)	201	ˊ17. 1. 9. ~ ˊ19. 12. 27.	□ 사업비: 170→ 201(증 31) □ 사업량: L= 600m, B=30m			□ 암깨기 공법 조정 □ 기타 현지실정 증감조정
서호마을안길(소로2-2호선) 확포장사업(3차분)	163	ˊ19. 11. 7. ~ ˊ20. 5. 4.	□ 사업비: 191→ 163(감 28) □ 사업량: L= 220m, B=8m			□ 건물철거 및 미보상구간 삭제 □ 포장수량조정 및 겹담설치
서호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개설공사	276	ˊ19. 6. 5. ~ ˊ19. 12. 3.	□ 사업비: 256→ 276(증 20) □ 사업량: L= 120m, B=8m			□ 암검측에 따른 물량변동 □ 구조물터파기공법 변경
대정도시계획도로 (중로2-2-7호선)개설공사	300	ˊ19. 9. 5. ~ ˊ20. 1. 2.	□ 사업비: 256→ 300(증 44) □ 사업량: L= 80m, B=15m			□ 인도판석포장 변경 □ 구조물터파기공법 변경
서상효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공사	276	ˊ19. 10. 16. ~ ˊ19. 12. 14.	□ 사업비: 275→ 276(증 1) □ 사업량: L= 561m, B=8m			□ 암검측 결과 반영 □ 우오수관 추가에 따른 수량 증가
서홍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중로2-1-48호선) 개설공사(1공구)	176	ˊ19. 10. 23. ~ ˊ19. 12. 21.	□ 사업비: 190→ 176(감 14) □ 사업량: L= 260m, B=15m			□ 암검측 결과 반영 □ 전석쌓기 물량 감소
중문~회수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확장공사(1공구)	854	ˊ18. 5. 8. ~ ˊ19. 12. 20.	□ 사업비: 670→ 854(증 184) □ 사업량: L= 720m, B=35m			□ 암검측 결과 반영 □ 구조물 공종변경 (석축쌓기→전석쌓기)
서귀북초 인근도시계획 도로(소로2-9호선)개설공사	210	ˊ19. 10. 16. ~ ˊ19. 12. 14.	□ 사업비: 210→ 210(증감 0) □ 사업량: L= 210m, B=8m			□ 암검측 결과 반영 □ 가설방음벽 추가 설치
서홍지구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선)개설공사	143	ˊ19. 2. 21. ~ ˊ19. 8. 19.	□ 사업비: 143 → 149(증 5) □ 사업량: L= 0.11km, B=8m			□ 현장 암검측 결과예 따라 흙깍기 및 터파기 수량 변경
중정로91번길 간판개선 사업(2차)	392	ˊ19. 4. 12. ~ ˊ20. 1. 7.	□ 사업비: 333→392(증 59) □ 사업량: 외벽 환경개선* 변경 *외벽 파사드 설치 42개소			□ 기존 설계된 간판은 획일적 디자인으로 업주 불만족 ☞ 간판디자인 의견 반영 □ 건물 입면개선용 외벽 파사드 설치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26건)	5,996
2019년 토산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447	ˊ19. 3. 22 ~ ˊ19. 8. 18	□ 사업비: 447 → 447(-) □ 사업량: 터파기(암)2,184㎥, 집수정0개소→ 터파기(암) 1,909㎥, 집수정 13개소			□ 현장조사에 따른 배수로 물량 조정 □ 토공 토사물량 정산
2019년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118	ˊ19. 3. 15. ~ ˊ19. 12. 9.	□ 사업비: 118 → 118(-) □ 사업량: 물량조정			□ 기존 단가계약 체결된 수량을 차선도색 유지보수 수량에 맞게 시공물량 변경
2019년 신흥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116	ˊ19. 4. 24. ~ ˊ19. 8. 21.	□ 사업비: 84 → 116(증32) □ 사업량: -측구수로 설치 0m ⇒ 38m -아스팔트 포장 5㎡ ⇒ 29㎡			□ 도로 측구수로 설치에 따른 물량 변경
2019년 하례마을입구 배수로 정비사업	174	ˊ19. 3. 18 ~ ˊ19. 11. 12	□ 사업비: 160→ 174(증 14) □ 사업량: -투수콘포장: 60㎡ ⇒ 360㎡			□ 투수콘포장 면적 변경에 따른 물량 변경
중앙로(1호광장~서홍교차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277	ˊ19. 4. 10. ~ ˊ19. 6. 8.	□ 사업비: 183→ 277(증 94) □ 사업량:재포장 8,953㎡ ⇒ 13,829㎡			□ 재포장 물량 추가반영 □ 차선 도색 물량 추가반영
중산간동로(토평사거리~서홍교차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215	ˊ19. 4. 12. ~ ˊ19. 6. 10.	□ 사업비: 186→ 215(증 29) □ 사업량:재포장 8,882㎡ ⇒ 10,575㎡			□ 재포장 물량 추가반영
세화2리 일원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140	ˊ19. 4. 24. ~ ˊ19. 6. 24.	□ 사업비: 132→ 140(증 8) □ 사업량: 재포장 561㎡ ⇒ 679㎡			□ 재포장 물량 추가반영
신효동 일원(1514-1번지) 인도 개설공사	118	ˊ19. 3. 18. ~ ˊ19. 7. 11.	□ 사업비: 121→ 118(감 3) □ 사업량: 인도개설 L=361m			□ 개거복개 구간 시공방법 변경
세화1리 일원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246	ˊ19. 6. 25. ~ ˊ19. 9. 22.	□ 사업비: 226→ 246(증 20) □ 사업량: 배수로 L=278m			□ 배수로(U형측구 0.6×0.8) 추가 시공
2019년 서부지역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188	ˊ19. 2. 15 ~ ˊ19. 12. 11	□ 사업비: 174→ 188(증 14) □ 사업량: 재포장 20㎡ ⇒ 81㎡			□ 재포장 물량 추가반영
2019년 동부지역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190	ˊ19. 2. 19. ~ ˊ19. 12. 15	□ 사업비: 174→ 190(증 16) □ 사업량: 칼라투수콘 20㎡ ⇒ 44㎡			□ 재포장 물량 추가반영
온평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173	ˊ19. 6. 24. ~ ˊ19. 9. 21	□ 사업비: 173→ 173( -) □ 사업량: 물량조정			□ 도로 측구수로 설치에 따른 물량 변경
안덕충혼묘지 일원 배수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350	ˊ19. 12. 17. ~ ˊ20. 4. 9.	□ 사업비: 284→ 350(증 66) □ 사업량: 물량조정			□ PC암거 누락분 및 길어깨 포장 수량 반영
서귀포시 동지역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298	ˊ19. 10. 25. ~ ˊ19. 12. 23.	□ 사업비: 298→ 298( - ) □ 사업량: 물량조정			□ 재포장 물량 조정
한남리 일원 길어깨 포장공사	131	ˊ19. 5. 27. .~ ˊ19. 6. 24.	□ 사업비: 130→ 131(증 1) □ 사업량: 방호벽 설치 - ⇒ 72m			□ 방호벽 설치 추가 반영
법화사 일원 길어깨 포장공사	105	ˊ19. 5. 27. ~ ˊ19. 6. 24.	□ 사업비: 109→ 105(감 4) □ 사업량: 포장 1,165㎡ ⇒ 1,075㎡			□ 포장 물량 조정
서귀포시 일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131	ˊ19. 9. 16. ~ ˊ19. 12. 4.	□ 사업비: 113→ 147(증 34) □ 사업량: 과속방지턱 16개소 - ⇒ 19개소			□ 과속방지턱 추가 시공
서귀포시 동지역 차선도색공사	118	ˊ19. 10. 23. ~ ˊ19. 12. 20.	□ 사업비: 117→ 118(증 1) □ 사업량: 차선수량 조정			□ 차선 물량 조정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208호선) 확포장공사(13차분)	203	ˊ19. 1. 16. ~ ˊ19. 10. 15.	□ 사업비: -전체분: 2,820→2,891(증71) -13차분: 132→203(증71) □ 사업량: L=1.98km			□ 배수로 추가, 가드레일 추가 및 시공물량 정산
효돈~신례 시(군)도(28호선) 확포장공사(1공구) (13차분)	216	ˊ19. 1. 22. ~ ˊ19. 5. 21.	□ 사업비: -전체분: 3,731→3,755(증24) -12차분: 192 → 216(증24) □ 사업량: L=1.83km			□ 방지턱 물량 추가, 포장물량 추가, 배수로 추가, 돌담쌓기 추가 및 시공물량 정산
남원~태흥간 시(군)도 (34호선) 확포장공사(2차분)	386	ˊ19. 1. 28. ~ ˊ19. 11. 23.	□ 사업비: -전체분: 976→1,051(증75) - 2차분: 386 → 386(-) □ 사업량: L=1.06km			□ 물가변동 반영, 암 물량 증, 농업용수관로 추가 및 시공물량 정산
시흥~용눈이간 시(군)도(58호선) 확포장공사 (1공구, 2차분)	200	ˊ19. 2. 19. ~ ˊ19. 8. 17.	□ 사업비 -전체분: 1,840→1,844(증4) - 2차분: 200 → 200(-) □ 사업량: L=1.81km			□ 지반고 실측 물량 적용, 임목폐기물 추가, 암 물량 감 및 시공물량 정산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 교차로 개선공사(2차분)	186	ˊ19. 2. 25. ~ ˊ19. 3. 26.	□ 사업비 -전체분: 313→353(증40) - 2차분: 146 → 186(증40) □ 사업량: L=0.46km			□ 가로등 이설, 표지판 설치, 전석쌓기 물량 증 및 시공물량 정산
하례2리~서성로간 저류지 시설공사	1,016	ˊ19. 3. 11. ~ ˊ20. 4. 3.	□ 사업비: 1,041→1,016(감25) □ 사업량: A=4,567㎡			□ 터파기 암 물량 감, 관리도로 변경, 방호석 추가 및 시공물량 정산
동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127	ˊ19. 2. 20. ~ ˊ19. 12. 26.	□ 사업비: 130 → 127(감 3) □ 사업량: -등기구 철거외23개 항목 공량증가 -가로등기구교체외171개항목 공량감소			□ 당초 예상된 공량에서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변경
서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127	ˊ19. 2. 20. ~ ˊ19. 12. 26.	□ 사업비: 131 → 127(감 4) □ 사업량: -등기구 철거외31개 항목 공량증가 -가로등기구교체외170개항목 공량감소			□ 당초 예상된 공량에서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변경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4건)	555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127	ˊ19. 2. 7. ~ ˊ19. 12. 10.	□ 사업비: 128 → 127 □ 사업량: -교통표지판 신설 및 정비: 200개→168개 -도로반사경 신설 및 정비: 200개 → 249개			□ 공량 단가계약에 따른 시공수량 변경
예래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토목공사	129	ˊ19. 6. 19. ~ ˊ19. 12. 19	□ 사업비: 119 → 129 □ 사업량: -아스콘 포장 파쇄 8,921㎡→7,530㎡ -L형 측구 171m→127m -표층 아스콘 포설 88a→75a -잔디식재 46㎡→594㎡			□ 아스콘 포장 및 잔디식재 수량 증가
예래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전기공사	112	ˊ19. 6. 24. ~ ˊ19. 12. 20	□ 사업비: 109→112 □ 사업량: -신호기 설치 8개→9개			□교통신호기 수량 증가
2019년 서귀포시 버스정류소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187	ˊ19. 1. 25. ~ ˊ19. 12. 13.	□ 사업비: 200→187 □ 사업량: -지명시트교체 160㎡→75㎡ -정류소표지판 설치 45개소→78개소 -정류소표지판 이설설치 55개소→27개소 -정류소표지판 및 승차대 현장정비 70개소→58개소 -강화유리교체 100㎡→106㎡ -승차대이전설치 5개소→12개소 -스테인리스U형볼라드 설치 16개소→2개소 -배경그림부착 50개소→34개소 -축소형비가림설치 0개소→6개소 -BIS 이동설치 0개소→2개소			□ 공량 단가계약에 따른 시공수량 변경

❍ 상하수도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8건)	1,417
2019년도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229	ˊ19. 2. 8. ~ ˊ19. 12. 31.	·사업비: 208 → 229 (증 21) ·사업량 - 흡입준설: 1,051㎡ → 1,372㎡ - 폐기물: 546톤 → 233톤 - CCTV: 1,000m → 1,829m			□ 잦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구역관로 흡입 준설량 증가 및 파손부분 확인을 위한 CCTV 조사물량 증가 □ 단순 빗물 흡입준설로 인한 폐기물 수량 감소
2019년 제수변 신설 및 교체공사	147	ˊ19. 2. 20. ~ ˊ19. 6. 19.	·사업비: 146 → 147 (증 1) ·사업량 - 제수변: 20개소 → 6개소 - 터파기: 244㎥ → 329㎥ - 관접합: PFP → 주철			□ 일부 제수변 터파기 방식 변경에 따른 물량 변경 □ 관접합 변경
2019년도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269	ˊ19. 2. 19. ~ ˊ19-12-31	·사업비: 253 → 269 (증 16) ·사업량 - 흡입준설: 1,291㎡ → 1,372㎡ - 폐기물: 671톤 → 712톤			□ 잦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역류지역관로 흡입준설 및 폐기물 처리량 증가
대정읍 상모리 형제해안로 우수관로 정비공사	107	ˊ19. 3. 12. ~ ˊ19. 6. 7.	·사업비: 115 → 107 (감 8) ·사업량 - 토사: 279㎥ → 323㎥ - 암: 195㎥ → 167㎥			□ 터파기(토사, 암) 수량 조정
남원읍 태흥리 1887번지 일원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225	ˊ19. 3. 21 ~ ˊ19. 8. 17	·사업비: 231 → 225 (감 6) ·사업량 - 포장: 콘크리트 62㎥ → 9㎥, 아스콘 990㎡ → 774㎡ - 터파기: 0㎥ → 293㎥			□ 타공사 중복구간포장물량 변경 □ 터파기 암노출에 따른 물량 반영
대정읍 하모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114	ˊ19. 3. 19. ~ ˊ19. 6. 16.	·사업비: 107 → 114 (증 7) ·사업량 - 터파기: 0㎥ → 112㎥ - 급수관: L=0m → L=79m			□ 터파기 암물량 변경 □ 급수관(PE, D50mm) 수량 누락분 반영
상효동 1263번지 일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07	ˊ19. 3. 28. ~ ˊ19. 6. 25.	·사업비: 108 → 107 (감 1) ·사업량 - 터파기: 824㎥ → 816㎥ - 관보호공: 0㎥ → 0.36㎥			□ 터파기 토사물량 변경 □ 관보호공 물량 증가
남원읍 태흥2리 외 1개소 우수관로 정비공사	219	ˊ19. 5. 7. ~ ˊ19. 9. 3.	·사업비: 198 → 219 (증 21) ·사업량 - 암거(1.5×1.5m) L=99.0m → 암거(1.5×1.5m) L=98.0m, 전석쌓기 68㎡, 판석포장 65.2㎡ - 콘크리트 포장: 15.0㎡ → 44.0㎡			□ 기존 지장물(VR관 D800mm)로 인한 선형변경 □ 배수로(U형측구) 신설로 인한 민원사항으로 주택 및 농가 등 진입로 포장

【 2020년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8건)	4,491
대유랜드 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 (전체분 4회, 4차분 1회)	144	ˊ20. 1. 21. ~ ˊ20. 7. 14.	□ 사업비: 606→ 144(감 462) □ 사업량: L= 2.7km, B=15m			□ 물가변동 조정 □ 보조기층포설 및 전석쌓기 추가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2공구)	88	ˊ20. 3. 24. ~ ˊ20. 9. 30.	□ 사업비: 102→ 88(감 14) □ 사업량: L= 920m, B=12m			□ 우오수관 시공 및 전석쌓기 반영 □ 표층포장 및 차선도색 반영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22호선)개설공사(2공구)(전체분2회, 4차분1회)	271	ˊ20. 1. 13. ~ ˊ20. 5. 11.	□ 사업비: 271→271(변동없음) □ 사업량: L= 1.2km, B=12m			□ 물가조정 반영 □ 기타현장여건 수량조정
지방도1132호선~서상효간(중로3-1-20호선)확포장공사 설계변경 (전체분 3회, 4차분 1회)	666	ˊ20. 1. 13. ~ ˊ20. 9. 8.	□ 사업비: 666→ 666(변동없음) □ 사업량: L= 601m, B=12m			□ 물가조정 반영 □ 기타현장여건 수량조정
안덕 도시계획도로 (중로2-5-2호선)확포장공사 설계변경(전체분 3회)	1,959	ˊ16. 3. 24. ~ ˊ21. 6. 30.	□ 사업비: 1,831→ 1,959(증 128) □ 사업량: L= 595m, B=15m			□ 인도포장 누락분 반영 □ 기타현장여건 수량조정
표선 도시계획도로 (중로2-6-2호선)개설공사 (4차분) 설계변경	425	ˊ20. 2. 26. ~ ˊ20. 5. 25.	□ 사업비: 298→ 425(증 127) □ 사업량: L= 747m, B=15m			□ 전석쌓기 반영 □ 레미콘타설 향후분물량 금차분 반영
강정 말질로(중로2-1-14, 79호선)확포장공사설계변경(전체분 1회, 1차분 1회)	494	ˊ19. 12. 24. ~ ˊ20. 6. 20.	□ 사업비: 684→ 494(감 190) □ 사업량: L= 1.47km, B=15m			□ 아스콘포장 누락 반영 □ 기타현장여건 수량조정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설계변경 (전체분 2회, 3차분 1회)	444	ˊ19. 2. 21. ~ ˊ19. 8. 18.	□ 사업비: 314→ 444(증 130) □ 사업량: L= 0.89km, B=20m			□ 농업용수관 및 누락진입로 설치 □ U형측구 설치 반영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13건)	3,486
남원리(남대선) 2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297	ˊ20. 1. 9. ~ ˊ20. 9. 17.	□ 사업비: -전체분: 895→897(증2) -2차분: 384 → 297(감87) □ 사업량: L=0.9km			□ 암 물량 감, 우수관로 감 및 시공물량 정산
토산1~2리간(군도73호선) 확포장공사(5차분)	418	ˊ20. 1. 10. ~ ˊ20. 7. 10.	□ 사업비: -전체분: 1,724→1,863(증139) -5차분: 420 → 418(감2) □ 사업량: L=2.74km			□ 암 물량 감, 전석쌓기 물량 증, 종·횡 배수관 물량 증 및 시공물량 정산
시흥~용눈이간 시(군)도 확포장공사(1공구)-3차분	657	ˊ20. 1. 13. ~ ˊ20. 11. 5.	□ 사업비: -전체분: 1,844→1,890(증46) - 3차분: 670 → 657(감13) □ 사업량: L=3.44km			□ 암 운반물량 증, 전석쌓기 물량 증, 우수관로 부설 연장 증, 상수,농업용수관로 이설 물량 증 및 시공물량 정산
남원~태흥간 군도 34호선 확포장공사(4차분)	638	ˊ20. 2. 13. ~ ˊ20. 7. 23.	□ 사업비 -전체분:1,629→1,668(증39) - 4차분: 604→638(증34) □ 사업량: L=1.0km			□ 포장공법변경(깨기→절삭), L형측구공법변경(인력비빔타설), 농업용수관로 매설 물량 증 및 시공물량 정산
남성리 삼거리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178	ˊ20. 2. 24. ~ ˊ20. 8. 30.	□ 사업비: 156 → 178(증22) □ 사업량: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 포장공법변경(깨기→절삭), 돌담물량 증, 야자수 이설 물량 증, 토사 운반 물량 증, 자연석판석 물량 증 및 시공물량 정산
감산~신동선간 교차로 개선공사	205	ˊ20. 2. 26. ~ ˊ20. 7. 10.	□ 사업비: 166 → 205(증39) □ 사업량: 교차로 개선 1식			□ 전석쌓기 물량 증, 공사편입 창고 철거 및 보수 공종 물량 증 및 시공물량 정산
하례1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20	ˊ20. 4. 16. ~ ˊ20. 9. 11.	□ 사업비: 117 → 120(증3) □ 사업량: 교차로 개선 1식			□ 화물차방지턱 공법변경(콘크리트 현장타설→경계석시공), 아스콘 포장 물량 증 및 시공물량 정산
동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136	ˊ20. 1. 29. ~ ˊ20. 12. 24.	□ 사업비: 135 → 136(증 1) □ 사업량: -등기구 철거 외19개 항목 공량증가 -가로등기구교체 외173개 항목 공량감소			□ 당초 예상된 공량에서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변경
서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137	ˊ20. 1. 31. ~ ˊ20. 12. 24.	□ 사업비: 136 → 137(증 1) □ 사업량: -등기구 철거 외21개 항목 공량증가 -가로등기구교체 외167개항목 공량감소			□ 당초 예상된 공량에서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변경
서귀포여고 인도개설공사	204	ˊ20. 3. 18. ~ ˊ20. 9. 7.	□ 사업비: 182 → 204(증 22) □ 사업량: 인도포장 - ⇒ 168m			□ 학교 전면구간 인도포장 등 시공사항 반영
서귀포 노인복지관 도로환경 개선사업	163	ˊ20. 3. 3. ~ ˊ20. 6. 23.	□ 사업비: 169 → 163(감 6) □ 사업량: 가로수이설 62주 ⇒ 48주(감 14)			□ 공사구간 지장물 수량 조정 및 가설사무소 설치 제외
2020년 서귀포시 일원 차선도색공사	174	ˊ20. 3. 3. ~ ˊ20. 8. 28.	□ 사업비: 160→ 174(증 14) □ 사업량: 차선시공 10,634㎡ ⇒ 10,127㎡(감 507)			□ 차선 도색 물량 조정
서귀포시 일주서로(도순동),이어도로(법환동) 재포장공사	159	ˊ20. 4. 17. ~ ˊ20. 5. 27.	□ 사업비: 157→ 159(증 2) □ 사업량: 재포장 2,730㎡ ⇒ 2,935㎡(증 205)			□ 재포장 물량 추가반영 □ 차선 도색 물량 추가반영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6건)	2,303
서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100	ˊ20. 1. 17. ~ ˊ20. 10. 31.	□ 사업비: 83→100(증 17) □ 사업량 - 교통표지판 신설 및 정비: 122개 → 180개 - 도로반사경 신설 및 정비: 90개 → 105개			□ 공량 단가계약에 따른 시공수량 변경
동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100	ˊ20. 1. 17. ~ ˊ20. 10. 31.	□ 사업비: 86→100(증 14) □ 사업량 - 교통표지판 신설 및 정비: 122개 → 240개 - 도로반사경 신설 및 정비: 95개 → 80개			□ 공량 단가계약에 따른 시공수량 변경
2020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공사	381	ˊ20. 3. 16. ~ ˊ20. 7. 13.	□ 사업비: 380→381(증 1) □ 사업량: 경계석 쌓기 19M			□ 현장여건에 맞게 경계석 설치물량 증가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석면철거 공사	1,368	ˊ20. 4. 2. ~ ˊ20. 7. 20.	□ 사업비: 1,338→1,368(증 30) □ 사업량 - 석면폐기물량: 26.76톤→ 113.46톤 - 가림막 및 안전망 추가 시공			□ 석면해체를 위해 기존 설치된 건축물 및 건축 자재 철거가 불가피하여 철거 및 폐기물 물량증가 □ 공사장 내 분진 및 소음의 우려로 가림막 2중 및 외부 안전망 (2,027.64 M2) 추가 설치
2020년도 서귀포시 대정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14	ˊ20. 4. 22. ~ ˊ20. 8. 9.	□ 사업비: 186→214(증 28) □ 사업량 -다짐 등 물량 및 연결관 추가			□ 주차장 모래포설 시 배수자갈 공극사이로 모두 침하됨으로 다짐 및 부직포 설치 물량증가 □ 자체침투로는 우수처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우수관과 연결을 위해 우수맨홀 및 연결관 물량추가
2020년도 서귀포시 동홍동 공한지무료주차장 조성공사	140	ˊ20. 5. 1. ~ ˊ20. 6. 29.	□ 사업비: 127→140(증 13) □ 사업량 -울타리(30경간) 및 전석쌓기 등			□ 기존보도와 주차장의 구분 및 안전책으로 디자인울타리(관급자재) 30경간 물량추가 □ 주차장 출입구의 기존보도와 주차장계획선 단차발생으로 원만한 마감을 위해 기존보도 일부 보수(판석포장, 경계석설치, 아스콘포장)물량 추가 □ 기존보도와 주차장부지의 단차로 인한 토사유실방지 및 기존보도의 보호책으로 전석쌓기 공종추가

❍ 상하수도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3건)	587
2020년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218	ˊ20. 2. 19. ~ ˊ20. 12. 14.	□ 사업비: 213 → 218 (증 5) □ 사업량 - 운반거리 L=17km → L=31km			□ 준설폐기물 반출장소 변경에 따른 운반비용 증가 (서귀포시 색달매립장 → 제주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2020년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131	ˊ20. 2. 19. ~ ˊ20. 12. 14.	□ 사업비: 122 → 131 (증 9) □ 사업량 - 운반거리 L=17km → L=63km			□ 준설폐기물 반출장소 변경에 따른 운반비용 증가 (서귀포시 색달매립장 → 제주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2020년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238	ˊ20. 2. 20. ~ ˊ20. 12. 15.	□ 사업비: 230 → 238 (증 8) □ 사업량 - 운반거리 L=17km → L=49km			□ 준설폐기물 반출장소 변경에 따른 운반비용 증가 (서귀포시 색달매립장 → 제주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23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 공사중지 사업 현황

【2018년】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서홍동 행복주택진입도로 (소로 1-6호선) 개설공사	293	ˊ17. 5. 29. ~ ˊ18. 7. 17.	ˊ18. 6. 12.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하수관 연결 협의 기간 소요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3, 18호선) 개설공사(2차분)	539	ˊ18. 1. 30. ~ ˊ18. 12. 25.	ˊ18. 8. 27.	-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6필지) 보상협의 지연

❍ 건설과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 교차로 개선공사(1차분)	107	ˊ18. 3. 14. ~ ˊ18. 7. 11.	ˊ18. 7. 4.	- 공사추진 중 부체도로가 우회전 분리차도 개설로 부체도로를 이용하는 토지주들의 집단 민원 발생으로 인한 본 공사 지연으로 민원해결 완료시까지 일시정지
서귀포시 관내 교량 교면 보수공사(제7산록교 외 2개소)	23	ˊ18. 6. 22. ~ ˊ18. 7. 21.	ˊ18. 7. 16.	- 사업추진중에 필요한 절삭 아스콘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지연으로 인하여 일시정지
남원리(남대선) 2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1차분)	140	ˊ18. 9. 13. ~ ˊ18. 12. 11.	ˊ18. 11. 26.	- 편입토지 26필지 중 7필지 보상협의 지연 및 주민민원(감귤수확 후 공사시행)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워 해결시까지 일시정지
감산~신동선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6차분)	348	ˊ18. 1. 24. ~ ˊ18. 5. 23.	ˊ18. 5. 18.	- 편입토지 140필지 중 25필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워 보상협의 완료시까지 일시정지
남원~태흥간 군도 34호선 확포장공사(1차분)	166	ˊ18. 3. 26. ~ ˊ18. 10. 21.	ˊ18. 10. 8.	- 편입토지 83필지 중 8필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워 보상협의 완료시까지 일시정지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306호선) 확포장공사(1차분)	434	ˊ18. 9. 13. ~ ˊ18. 12. 11.	ˊ18.11.26	- 편입토지 77필지 중 13필지 보상협의 지연 및 보상완료 토지 감귤 수확 후 공사요청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 보상협의 및 감귤 수확 완료시까지 일시정지
2019년 신흥지구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82	ˊ19. 4. 10. ~ ˊ19. 7. 8	ˊ19.6.24.	- 지장전주(한전주) 이설 지연

【 2019년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혁신도시~산록도로간도로개설공사(장기계속, 2차분)	400	ˊ19. 1. 16. ~ ˊ19. 9. 15.	ˊ19. 08. 22.	-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동부지구) 건물철거공사	116	ˊ19. 3. 20. ~ ˊ19. 9. 15.	ˊ19. 07. 20.	- 철거건물 거주자 이사 지연
강정말질로(중로2-1-79호선) 건물철거공사	117	ˊ19. 6. 11. ~ ˊ19. 10. 08.	ˊ19. 09. 20.	- 철거건물 거주자 이사 지연
동홍주공 5단지동측(중로2-1-48호선) 도로포장공사	13	ˊ18. 6. 12. ~ ˊ19. 7. 9.	ˊ18. 06. 27.	- 공사구간 농작물 수확지연
대유랜드 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3차분)	491	ˊ19. 4. 18. ~ ˊ19. 9. 14.	ˊ19. 08. 22.	- 공사구간 한전주 이설 지연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공구, 3차분)	399	ˊ19. 1. 18. ~ ˊ19. 11.13.	ˊ19. 10. 25.	- 편입 주택 이사 지연
혁신도시~법환 간 도시계획도로 신호등 및 가로등 이설공사	100	ˊ19. 6. 24. ~ ˊ19. 11. 20.	ˊ19. 11. 18.	- 선행 공정(가감속차로 공사) 시공중에 있음에 따라 공종 중첩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 2-9호선, 10호선) 개설공사(2차분)	205	ˊ19. 1. 18. ~ ˊ19. 11. 13.	ˊ19. 6. 12.	-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2필지) 보상협의 지연
신효마을 제주 전통 돌담길 ]조성공사	99	ˊ19. 7. 10. ~ ˊ19. 10. 8.	ˊ19. 8. 23.	- 신효마을회의 정비구간 변경 요청으로 검토 후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 정지
성산읍 소재지 도시계획도로(중로1-4-1호선) 확포장공사(3차분)	485	ˊ18. 6. 26. ~ ˊ19. 11. 6.	ˊ19. 9. 30.	- 관급자재(맨홀) 입찰이 2회 유찰되어 업체 선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자재 납품일 까지 일시정지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2-1-14호선) 개설공사(1차분)	258	ˊ19. 6. 24. ~ ˊ19. 12. 20.	ˊ19. 12. 3.	- 공사구간 내 매장문화재 출토(선사시대 적갈색경질토기파편 추정)되어 조사용역 기간 소요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효돈~신례간 군도(28호선) 일부 확포장공사(1공구,13차분)	392	ˊ19. 1. 22. ~ ˊ19. 5. 21.	ˊ19. 5. 14.	- 신례2리 마을회에서 신례리 202-2번지 주변 추가(849㎡) 포장 요청으로 관급자재 구입 및 현장 반입이 공사기간 내 납품이 어려워 관급자재 반입 및 포장 완료시까지 일시정지
감산~신동선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9차분)	89	ˊ19. 9. 20. ~ ˊ19. 10. 19.	ˊ19. 10. 7.	- 감산리 2362번지 및 2141번지에 있는 분묘2기가 이전 지연으로 공사기간 내 포장이 어려워 분묘 이장 및 포장 완료시까지 일시정지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 교차로 개선공사(2차분)	146	ˊ19. 2. 25. ~ ˊ19. 3. 26.	ˊ19. 3. 20.	-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 교차로 개선공사 추진중 교차로 교통섬이 인도 확보를 위해 전면 보도블록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교차로 교통섬을 만들기 위하여, 교통섬 활용방안(화단,조경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고자 협의완료시까지 일시정지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39	ˊ19. 2. 20. ~ ˊ19. 4. 20.	ˊ19. 4. 6.	- 공사추진 중 변경된 교통신호기 설치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혼란을 줄 수 있는 배면신호등 설치가 부적합하여 운전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신호등 위치 변경 등 협의가 필요한 실정으로 교통신호기 관리부서(자치경찰단)와 협의 완료시까지 일시정지
의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67	ˊ19. 2. 28. ~ ˊ19. 8. 26.	ˊ19. 7. 19.	-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 5필지 중 4필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일시정지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예래입구 교차로 개선사업(토목)	267	ˊ19. 6. 21. ~ ˊ19. 10. 18.	ˊ19. 7. 9.	- 도로굴착심의에 따른 일시 중지
예래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전기)	155	ˊ19. 6. 24. ~ ˊ19. 10. 21.	ˊ19. 7. 9.	- 도로굴착심의에 따른 일시 중지
예래입구 교차로 개선사업(폐기물처리)	45	ˊ19. 6. 14. ~ ˊ19. 10. 21.	ˊ19. 7. 9.	- 도로굴착심의에 따른 일시 중지

【2020년】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대유랜드 입구~하예1동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4차분)	349	ˊ20. 1. 21. ~ ˊ20. 4. 19.	ˊ20. 3 .18.	- 도로 편입된 묘지이장 지연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공구)(1차분)	87	ˊ20. 3. 24. ~ ˊ20. 5. 22.	ˊ20. 4. 02.	- 관급자재(VR관, 맨홀블록) 수급지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상반기)	122	ˊ20. 1. 30. ~ ˊ20. 7. 27.	ˊ20. 6. 18.	- 편입 주택 및 창고 이전 지연
표선 도시계획도로(중로2-6-2호선)개설공사(4차분)	298	ˊ20. 2. 26. ~ ˊ20. 5. 25.	ˊ20. 5. 07.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
강정 말질로(중로2-1-14,79호선)확포장공사(1차분)	684	ˊ19. 12. 24. ~ ˊ20. 6. 20.	ˊ20. 5. 18.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
안덕 도시계획도로(중로2-5-2호선)확포장공사(6차분)	445	ˊ20. 6 .24. ~ ˊ20. 7 .23.	ˊ20. 7 02.	- 편입 주택 이사지연
성산읍 소재지 도시계획도로(중로1-4-1호선) 확포장공사(3차분)	485	ˊ18. 6. 26. ~ ˊ20. 1. 9.	ˊ20. 1. 7.	- 상수관 연결협의(도 상수도부)에 따른 기간 소요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9, 10호선) 개설공사(3차분)	160	ˊ20. 2. 4. ~ ˊ20. 7. 2.	ˊ20. 3. 3.	-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3필지) 보상협의 지연
회수지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1,555	ˊ19. 5. 14. ~ ˊ20. 5. 7.	ˊ20. 3. 17.	-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2필지) 보상협의 지연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남원~태흥간 시(군)도 34호선 확포장공사(장기계속,4차분)	392	ˊ20. 3. 18. ~ ˊ20. 7. 15.	ˊ20. 4. 22.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시흥~용눈이간 시(군)도 확포장공사(1공구) 3차분	657	ˊ20. 1. 13. ~ ˊ20. 7. 10.	ˊ20. 5. 4.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남원리(남대선) 2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287	ˊ20. 1. 14. ~ ˊ20. 7. 11.	ˊ20. 5. 6.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표선 서하동 농어촌도로(309호선) 확포장공사(3차분)	228	ˊ20. 1. 8. ~ ˊ20. 7. 5.	ˊ20. 5. 8.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감산~신동선간 교차로 개선공사	198	ˊ20. 2. 26. ~ ˊ20. 5. 25.	ˊ20. 5. 7.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남성리 삼거리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169	ˊ20. 2. 25. ~ ˊ20. 7. 23.	ˊ20. 5. 15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 및 한국전력공사 지중화 관로 등 이설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하례1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15	ˊ20. 4. 17. ~ ˊ20. 8. 14.	ˊ20. 5. 21.	- 제주지역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화물 노동자 파업 여파로 관급자재(레미콘) 수급 불가 상황으로 부득이 일시정지
서귀포여고 인도개설공사	204	ˊ20. 3. 18. ~ ˊ20. 7. 15.	ˊ20. 4. 22.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 지연
의귀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231	ˊ20. 4. 1. ~ ˊ20. 6. 29.	ˊ20. 4. 22.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 지연
신흥2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일시정지 시행	47	ˊ20. 3. 27. ~ ˊ20. 6. 24.	ˊ20. 4. 22.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 지연
대포동 대포복개로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53	ˊ20. 3. 27. ~ ˊ20. 6. 24.	ˊ20. 4. 22.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 지연
토평동(신효교 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34	ˊ20. 4. 13. ~ ˊ20. 7. 11.	ˊ20. 5. 15.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 지연
하례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68	ˊ20. 4. 16. ~ ˊ20. 7. 14.	ˊ20. 5. 25.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 지연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2020년도 서귀포시 대정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토목)	100	ˊ20. 4. 22. ~ ˊ20. 8. 9.	ˊ20. 5. 18.	- 제주지부 BCT 분회의 운송파업으로 인한 시멘트 공급생산 중지
2020년도 서귀포시 대정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전기)	27	ˊ20. 4. 20. ~ ˊ20. 8. 20.	ˊ20. 5. 19.	- 제주지부 BCT 분회의 운송파업으로 인한 시멘트 공급생산 중지
2020년도 서귀포시 대정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통신)	13	ˊ20. 4. 20. ~ ˊ20. 8. 20.	ˊ20. 5. 19.	- 제주지부 BCT 분회의 운송파업으로 인한 시멘트 공급생산 중지

❍ 상하수도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남원읍 남원리 교차로일원 우수관로 보수보강 공사	43	ˊ20. 3. 16. ~ ˊ20. 6. 13.	ˊ20. 5. 8.	- 도내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가
중문동 2019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128	ˊ20. 3. 23. ~ ˊ20. 8. 19.	ˊ20. 8. 3.	- 우수관로 부설 구간 내 한국전력 지장물(지중선로) 이설공사 지연
안덕면 덕수리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54	ˊ20. 3. 18. ~ ˊ20. 5. 16.	ˊ20. 5. 4.	- 도내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가
성산읍 수산1리 및 신천리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25	ˊ20. 3. 11. ~ ˊ20. 5. 9.	ˊ20. 5. 4.	- 도내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가
남원읍 남원1리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29	ˊ20. 3. 9. ~ ˊ20. 5. 7.	ˊ20. 5. 4.	- 도내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가
남원읍 신흥1리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24	ˊ20. 3. 25. ~ ˊ20. 5. 23.	ˊ20. 5. 14.	- 도내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가
성산읍 고성리 및 성산리 일원 상수도 누수다발관 정비공사	29	ˊ20. 4. 6. ~ ˊ20. 6. 4.	ˊ20. 5. 22.	- 도내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가
남원읍 신례리 1701-2번지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45	ˊ20. 4. 9. ~ ˊ20. 6. 7.	ˊ20. 4. 27.	- 도내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가
남원읍 위미리 37-1번지 외 1개소 우수관로 설치공사	39	ˊ20. 4. 10. ~ ˊ20. 6. 8.	ˊ20. 4. 27.	- 도내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가
남원읍 태흥리 1814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106	ˊ20. 4. 20. ~ ˊ20. 7. 18.	ˊ20. 4. 29.	- 도내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가

- 공기연장 사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4		각종 용역(20백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2019년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계( 17 건)	69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중로3-1-20호선) 폐기물 처리용역	30	ˊ19. 3. 5. ~ ˊ19. 8. 31.	□ 사업비: 33→ 30(감 3) □ 사업량: 폐기물운반 445㎥, 폐기물처리 918ton			□ 폐기물 발생량 변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수산 소로2-4호선) 폐기물처리용역	14	ˊ19. 2. 20. ~ ˊ19. 10. 27.	□ 사업비: 10→ 14(증 4) □ 사업량: 폐기물운반 256㎥, 폐기물처리 600ton			□ 폐기물 발생량 변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동부지구) 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8	ˊ19. 3. 27. ~ ˊ19. 11. 19.	□ 사업비: 75→ 48(감 27) □ 사업량: 폐기물운반 284㎥, 폐기물처리 565ton			□ 폐기물 발생량 변동
월평~도순간(소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22	ˊ19. 1. 28. ~ ˊ19. 11. 23.	□ 사업비: 46→ 22(감 24) □ 사업량: 폐기물운반 62㎥, 폐기물처리 116ton			□ 폐기물 발생량 변동
강정말질로 (중로2-1-79호선) 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4	ˊ19. 6. 21. ~ ˊ19. 12. 9.	□ 사업비: 79→ 74(감 5) □ 사업량: 폐기물운반 689㎥, 폐기물처리 1,404ton			□ 폐기물 발생량 변동
고성도시계획도로 (중로2-4-8호선)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103	ˊ19. 9. 16. ~ ˊ19. 12. 14.	□ 사업비: 173→ 103(감 70) □ 사업량: 시굴조사 1,922㎡ 발굴조사 746㎡			□ 보상 및 거주이전 지연 등으로 발굴조사 구역 제외
표선도시계획도로 (중로2-6-2호선)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3	ˊ19. 4. 30. ~ ˊ19. 12. 24.	□ 사업비: 19→ 13(감 6) □ 사업량: 폐기물운반 254㎥, 폐기물처리 587ton			□ 폐기물 발생량 변동
동홍도시계획도로 (소로1-8,1-9호선) 개설사업(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10	ˊ19. 9. 26. ~ ˊ19. 11. 24.	□ 사업비: 7→ 10(증 3) □ 사업량: 폐기물운반 111㎥, 폐기물처리 122ton			□ 폐기물 발생량 변동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공구,3차분) 폐기물처리용역	64	ˊ19. 2. 12. ~ ˊ19. 12. 9.	□ 사업비: 51→ 64(증 13) □ 사업량: 폐기물운반 828㎥, 폐기물처리 1,844ton			□ 폐기물 발생량 변동
혁신도시~법환간 도로개설공사(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35	ˊ19. 1. 30. ~ ˊ19. 12. 12.	□ 사업비: 41→ 35(감 6) □ 사업량: 폐기물운반 571㎥, 폐기물처리 1,297ton			□ 폐기물 발생량 변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문 중로2-56호선) 폐기물처리용역	5	ˊ19. 1. 21. ~ ˊ20. 3. 29.	□ 사업비: 7→ 5(감 2) □ 사업량: 폐기물운반 82㎥, 폐기물처리 188ton			□ 폐기물 발생량 변동
대유랜드 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3차분) 폐기물처리용역	58	ˊ19. 5. 20. ~ ˊ19. 12. 24.	□ 사업비: 60→ 58(감 2) □ 사업량: 폐기물운반 610㎥, 폐기물처리 1,305ton			□ 폐기물 발생량 변동
남원 도시계획도로(중로3-3-6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전체분, 1차분)	28	ˊ19. 9. 18. ~ ˊ19. 12. 26.	□ 사업비: 47→ 28(감 19) □ 사업량: 사업구간 조정 - L=0.42km→L=0.25km(0.17감)			□ 일주도로 교량(제2태흥교량)에 연결이 불가능하여 연장을 줄여 소로2-34호선과 연결하여 마무리하는 것으로 변경
서상효 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공사(1차분) 폐기물 처리용역	21	ˊ19. 10. 28. ~ ˊ19. 12. 16.	□ 사업비: 17→ 21(증 4) □ 사업량: 폐기물운반 303㎥, 폐기물처리 708.5ton			□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혼합·임목폐기물에 대한 발생량 변동으로 현지 실정에 맞게 물량 정산
서홍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중로2-1-48호선) 개설공사(1공구,1차분)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21	ˊ19. 11. 13. ~ ˊ19. 12. 23.	□ 사업비: 6→ 21(증 15) □ 사업량: 폐기물운반 129㎥, 폐기물처리 128ton			□ 폐콘크리트 및 임목폐기물에 대한 발생량 변동으로 현지 실정에 맞게 물량 정산
중문~회수 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 확장공사(1공구, 1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90	ˊ18. 8. 27. ~ ˊ20. 1. 17.	□ 사업비: 102→ 90(감22) □ 사업량: 폐기물운반 285㎥, 폐기물처리 401ton			□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혼합·임목폐기물에 대한 발생량 변동으로 현지 실정에 맞게 물량 정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5	ˊ19. 7. 8. ~ ˊ20. 1. 3.	□ 사업비: 60→ 55(감5) □ 사업량: 폐기물운반 448㎥, 폐기물처리 1,031ton			□ 건설폐재류 및 혼합폐기물에 대한 발생량 변동으로 현지 실정에 맞게 물량정산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4건)	133
중앙로(1호광장~서홍교차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3	ˊ19. 4. 24. ~ ˊ19. 6. 22.	□ 사업비: 33 → 43(증 10) □ 사업량: 폐아스콘 1,052ton → 1,389ton(증 337)			□ 본 공사 아스콘 재포장 수량 변경
중산간동로(토평사거리~서홍 교차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8	ˊ19. 4. 25. ~ ˊ19. 6. 23.	□ 사업비: 32 → 28(감 4) □ 사업량: 운반거리 조정 - 1차: 32.07km → 43.83km(증 11.76) - 2차: 16.9km → 0km(감 16.9)			□ 운반거리 조정
일주서로(색달동, 중문동)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8	ˊ19. 4. 24. ~ ˊ19. 6. 22.	□ 사업비: 31 → 38(증 7) □ 사업량: 폐아스콘 995ton → 1,208ton(증 213) 운반거리 조정 - 1차: 34.4km → 27.3km(감 7.1) - 2차: 16.9km → 25.9km(증 9)			□ 본 공사 아스콘 재포장 수량 변경 □ 운반거리 조정
서귀포시 금백조로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	ˊ19. 10. 24. ~ ˊ19. 12. 6.	□ 사업비: 29 → 25(감 4) □ 사업량: 운반거리 조정 - 11.8km → 25km(증 13.2)			□ 운반거리 조정

❍ 상하수도과

(단위: 백만 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 계 (1건)	28		26
남원읍 태흥리 1887번지 일원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8	ˊ19. 4. 4. ~ ˊ19. 8. 31.	□ 사업비: 28 → 26 (감 2) □ 사업량 - 폐아스콘 382톤 → 358톤 - 폐콘크리트 549톤 → 502톤			□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콘 복구 물량 변경

【 2020년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계(6건)	305
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12,15호선)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5	ˊ18. 6. 8. ~ ˊ18. 12. 4.	□ 사업비: 26→ 25(감 1) □ 사업량: 폐기물운반 137㎥, 폐기물처리 291ton			□ 폐기물 발생량 변동
동홍도시계획도로 (소로1-8,1-9호선) 개설사업(3차분) 폐기물처리용역	21	ˊ20. 3. 2. ~ ˊ20. 7. 29.	□ 사업비: 19→ 21(증 2) □ 사업량: 폐기물운반 130㎥, 폐기물처리 181ton			□ 폐기물 발생량 변동
지방도 1132~서상효간 확포장공사(4차분) 폐기물처리용역	25	ˊ20. 1. 31. ~ ˊ20. 8. 27.	□ 사업비: 32→ 25(감 7) □ 사업량: 폐기물운반 321㎥, 폐기물처리 699ton			□ 폐기물 발생량 변동
법환도시계획도로 (중로2-1-40호선)외 4개소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95	ˊ20. 3. 11. ~ ˊ20. 6. 8.	□ 사업비: 87→ 95(증 8) □ 사업량: 5개노선 95,550㎡			□ 사업물량 면적 조정 □ 지질조사 항목반영 조정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외 5개소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88	ˊ20. 3. 11. ~ ˊ20. 6. 8.	□ 사업비: 96→ 88(감 8) □ 사업량: 6개노선 75,360㎡			□ 사업물량 면적 조정 □ 지질조사 항목반영 조정
안덕 도시계획도로 (중로2-5-2호선)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1	ˊ20. 7. 14. ~ ˊ20. 11. 10.	□ 사업비: 24→ 51(증 27) □ 사업량: 폐기물운반 390㎥, 폐기물처리 916ton			□ 폐기물 발생량 변동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1건)	24
서귀포시 예래로, 중산간서로 (예일어린이집 일원)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	ˊ20. 4. 22. ~ ˊ20. 7. 20.	□ 사업비: 25 → 24(감 1) □ 사업량: 운반거리 조정 - 1차: 36.2km → 51.2km(증 15) - 2차: 10.4km → 0km(감 10.4)			□ 운반거리 조정

❍ 상하수도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 계 (1건)	43		35
2020년 서귀포시 상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43	ˊ20. 5. 19. ~ ˊ20. 9. 15.	□ 사업비: 43 → 35 (감 8) □ 사업량 - 상수도관로 조사/탐사(2.99km → 0.74km) - 상수도관로 조사(0km → 2.63km)			□ 당초 상수도관로 조사/탐사 계획이었던 물량 중 불탐 관로 발생에 따른 물량 조정

25		수의계약 현황

【 2019년 】

* 1천만 원 ~ 2천만 원 미만(공사)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계	50건	892,439
도시과	동홍동 시민회관 옆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 (A=1,247㎡)	22,080	산방종합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지정벽보판 제작설치공사	지정벽보판 설치	17,720	태화산업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현수막게시대 정비공사	노후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19,800	태화산업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현수막게시대 제작설치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48,000	한라광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입구 차선도색공사	차선 보수: 1,314.2㎡ 노면표시보수: 673.03㎡	12,350	현대건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색달매립장 진입도로 긴급복구 공사	아스콘 재포장 A=336㎡, 과속방지턱 2개소	19,457	㈜한라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호동 일원(수모루 교차로)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인도 개설 L=67m (A=150㎡)	19,660	㈜금오석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대포동 일원(2411-1번지) 우수관 설치공사	배수로 신설(D600)L=43.0m 아스콘 포장 A=95㎡	16,698	㈜국영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제2산록도로(중문동 산58-2 일원) 호우피해 복구공사	도로옹벽 보강 L=15m	19,243	㈜국영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녹산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A=7,464㎡	18,312	㈜코스모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남성중로 가로등 정비공사	시설 및 정비 18개소	17,848	㈜일신전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가로(보안)등 유비보수용 자재구입	컨버터 구입 1식	15,415	㈜금경라이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19년 버스승차대 조명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승차대 조명등 유지 보수 1식	12,242	세흥전기통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버스승차대 지붕 개선 공사	버스승차대 지붕 개선 5개소	13,161	삼웅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비가림 설치 1식	13,563	㈜씨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2019년 미세먼지 버스 스탑 사업 전기공사	에어커튼 15개, 온열의자 5개, 공기청정기 5개	11,767	㈜엘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2019년 미세먼지 버스 스탑 사업	비가림 버스승차대 설치 3개소, 철거 1개소, 슬라이딩 도어 설치 1개소, 공기청정기함 설치 5개소	15,297	㈜성보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차고지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1식	17,326	정진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쇠소깍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17,180	대성건설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2019년 서귀포시(동홍동, 표선면) 공영주차장 유료화 공사(토목)	공영주차장 유료화 공사	17,510	서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상하 수도과	2019년도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준설V=90㎥(L=11㎞) 폐기물처리 46톤, CCTV조사 500m	19,079	대명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남원읍 남태해안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오수관로(D200㎜) 정비 L=39m 배수설비정비 1개소	19,182	한라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강정동 1480번지 외 21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누수처 수선공사 22개소	12,587	승우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보목동 1280번지 외 28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파손처 수선공사 29개소	17,109	은하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호동 1513번지 외 19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누수처 수선공사 20개소	18,942	형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중앙로 8번길4 외 21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누수처 수선공사 22개소	16,155	서강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강정정수장 자재창고 보강공사	지붕 및 철제문 등 교체공사 1식	13,964	중앙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신서로 43 외 29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파손처 수선공사 30개소	17,907	은하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홍중동로 26 외 10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파손처 수선공사 11개소	17,554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호근동 1666-2번지 외 23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파손처 수선공사 24개소	15,567	형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문부로 11번길 7 외 30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파손처 수선공사 31개소	18,199	승우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월평동 199-1번지 일원 민원발생지 공사	상수도관 부설(D40㎜) L=198m	14,661	이산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천제연로 239-31 외 19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20개소	18,170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하효중앙로132 외 19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20개소	18,514	은하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호동 680-3번지 외 21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22개소	17,477	승우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상효동 1270-4 외 21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22개소	18,706	선한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남원읍 의귀리 1482-28번지 외 10개소 맨홀뚜껑 긴급 교체공사	맨홀뚜껑 교체 15개	11,017	도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중문상로 188-1 일원 누수다발 민원발생지 정비공사	주철관(D100㎜) 부설 L=114m	18,601	형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하효동 435-2번지 외 1개소 민원발생지 정비공사	상수도관 매설L=219m - 하효동(D50㎜)L=29m - 호근동(D20㎜) L=190m	16,736	삼호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오조리사무소 일원 오수 관로 정비공사	오수관(D300㎜) 정비 L=63m	19,589	상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의귀리 1710-1번지 외 6개소 하수도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7개소	19,072	금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강정동 152-3번지 외 5개소 하수도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6개소	19,142	도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태평로 564 외 20개소 민원발생 상수도 파손처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21개소	18,061	은하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천제연로213번길 44 외 18개소 민원발생 누수처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19개소	19,048	서강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동홍북로 54 외 17개소 상수도 누수처 수선공사	상수도 누수처 수선공사 18개소	18,794	선한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중문동 2021-1번지 외 7개소 하수도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8개소	18,995	으뜸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성산리 298-22번지 외 7개소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8개소	18,801	금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문부로11번길 6 외 17개소 민원발생 상수도 누수처 수선공사	상수도 누수처 수선공사 18개소	18,267	서강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동홍중앙로66번길 22-11 외 26개소 민원발생 상수도파손처 긴급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27개소	18,737	선한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하원동 1625번지 외 10개소 하수도 보수공사	하수도 보수공사 11개소	19,177	으뜸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 1천만 원 ~ 2천만 원 미만(용역)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계	17건	280,531
도시과	월평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수립 용역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1식	19,710	㈜찬스토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 1-6, 2-14호선) GIS DB 구축용역	지하시설물 조사 및 GIS DB 구축 1식	16,340	㈜가온도시정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19년 서귀포시 상반기 비가림 버스승차대 청소용역	관내 비가림승차대 880개소 청소	17,222	다원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운영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 용역	공영버스 내 운행기록 시스템 등 장비 점검 1식	13,874	BIS TECH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2019년 하반기 서귀포시 비가림 버스승차대 청소용역	관내 비가림승차대 917개소 청소	17,234	에이스그린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2019년도 주행형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6대)유지보수 용역 계약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6대 유지보수	18,330	㈜엘리소프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공영주차장 차량번호인식 등 pc 업데이트 용역	공영주차장 8개소 차량번호인식기 업데이트	19,640	㈜동양산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2차 노외주차장 및 공한지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실시	노외주차장 및 공한지주차장 조성	15,480	주식회사 부림기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리모델링(소방, 전기, 통신공사) 실시설계 용역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18,180	㈜아성기술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상하 수도과	표선면 하천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11.3톤 폐아스콘(절삭) 5.1톤 폐콘크리트 665.6톤	17,327	일승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색달동 2195번지 일원 급수 취약지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289.7톤 폐아스콘(절삭) 272.5톤 폐콘크리트 33톤	12,951	동남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대정읍 하모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페아스콘 60.6톤 폐아스콘 285.8톤	12,023	서귀포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성산읍 고성리 저지대지역 우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현지조사: 조사측량 1식 실시설계: 하수관로정비 L=0.32㎞	18,809	범영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19년 서귀포시 하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하수도 시설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 L=1.78km	18,030	가온 도시정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19년 하반기 서귀포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현지조사: 조사측량1식 실시설계: 우·오수관로 L=750m	19,137	청풍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0년 동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상수도관로 시설(D50~100㎜, L=1.59㎞)	15,827	청풍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성산읍 노후맨홀 정비공사 건설페기물 처리용역	폐아스콘 32톤 폐콘크리트 311톤	10,417	성진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 1천만 원 ~ 2천만 원 미만(물품)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계	6건	85,525
건설과	가로(보안)등 유비보수용 자재구입	컨버터 구입 1식	15,415	㈜금경라이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공영버스 차량 엔진오일 구입	엔진오일, 기어유, 부동액, 그리스 등구입	10,084	㈜쌍용윤활유종합상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차량 타이어 구입	타이어 40본 구입	16,350	금호한국타이어 서귀포대리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요소수 구입	요소수 80드럼 구입	13,600	동서에디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차량 체인 구입	채안 75본 구입	18,000	자영상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운전원 현장 교대 근무 셔틀차량 임차	운전원 교대근무 셔틀차량 2대 임차	12,076	제주렌터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 2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공사)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 계	55건	2,064,388
도시과	동홍동 시민회관 옆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 (A=1,247㎡)	22,080	산방종합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현수막게시대 정비공사	노후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22,000	태화산업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현수막게시대 제작 설치공사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50,880	한라광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서귀포시 서부지역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아스콘 재포장 A=6,485㎡	29,309	세호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대천동주민센터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	차선확보 L=77m	25,260	보광종합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중문고등학교 일원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인도 포장 A=105.7㎡, 아스콘 포장 A=37.7㎡	36,192	믿음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세화1리 소규모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신설(D1000mm) L=273m	34,886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신흥2리 소규모 배수로 정비공사	U형배수로 L=125m	47,025	부일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금백조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아스콘 재포장 A=9,338㎡	41,244	대일포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서부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42,820	주식회사 씨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43,180	주식회사유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부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43,000	명부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관내 교량 교면 보수공사(제7산록교 외 2개소)	소파보수 1식	20,880	금오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효돈~신례간(하례리 마을) 군도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설치 22개소	36,177	(주)세경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태풍(링링) 피해 가로(보안)등 복구공사	시설 및 정비 99개소	33,970	㈜혜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 보수 단가계약공사	조명등 유지보수 308개소	26,880	㈜한남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19년 하반기 비가림 버스승차대 확충 공사	비가림 버스승차대 설치3개소, 철거 2개소	47,443	신양위도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19년 하반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교통표지판 설치 및 정비 168개소 도로반사경 설치 및 정비 249개소	45,293	명부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19년 버스승차대 조명등 설치공사	버스정류소 조명등 65개소	40,260	㈜삼성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공영버스 급속전기 충전기 이설공사	오일시장 전기버스 급속충전기(2기) 이설	41,384	㈜아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19년도 상반기 무료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	무료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1식	25,110	혜승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호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무료주차장 조성 (87면·2,760㎡)	44,833	삼록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19년 상반기 노상주차장주차 구획선 유지관리 단가계약공사	노상주차장 유지보수 1식	20,234	양지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19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고정식) 설치 공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신규4개소, 이설1개소	47,327	㈜해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여성기업
	서귀포시노상주차장 유지관리 단가계약공사	노상주차장 유지보수 1식	24,751	대우안전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서귀포시 일원 하수도 맨홀뚜껑 교체공사	맨홀뚜껑 교체 42조	31,253	정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하예동1798-4번지외 13개소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14개소	46,811	정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신효동 1316-2번지 외 19개소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20개소	47,101	삼호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온평리 971-3번지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D450mm) 정비 L=100m 오수관(D250mm) 정비 L=40m	47,497	유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걸매생태공원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D400mm) 정비 L=41m 우수관(D300mm) 정비 L=20m 우수맨홀 1개소, 트랜치 배수로 2개소	47,525	와이케이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토평로 162 일원 외 3개소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집수정 설치 28개소 배수로 그레이팅 설치 L=60m	48,163	명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한남리 758-1번지 일원 민원발생지 공사	상수도관(D100㎜) 정비 L=187m	35,124	명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하례1교차로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	오수관로(D200mm) 설치 L=106.7m, 맨홀신설 4개	31,761	천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호동 1477-2번지 주변 오수관로 정비공사	오수관로(D300mm) 정비 L=47m, 맨홀신설 2개소 배수설비 4개소연결	28,666	에스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태흥리 1771-10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오수관(D300mm) 정비 L=60m, 오수맨홀 1개소	28,260	유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법환동 1073-3번지 외 27개소 하수도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28개소	44,258	정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태평로482번길 38 외 34개소 누수처 수선공사	상수도 누수처 수선공사 35개소	41,288	천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19년 서귀포시 동지역 감압변 설치 및 교체공사	감압변 설치 4개소, 교체 3개소, 감압변실 설치 1개소	24,859	은성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표선백사로 71-12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우수관로(D450㎜) 설치 L=100m 집수정(800×800㎜) 5개소	40,165	대광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신례리 1607-2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오수관로(D200㎜) 설치 L=160m 맨홀설치 4개소, 폐기물 72톤	31,680	와이케이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대정읍 일과리 224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U형 배수로 설치 94m 집수정 2개소, 폐기물 50톤	22,154	대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호근동 1328-2 외 23개소 개인급수 불용관 정비공사	불용관 정비 24개소	28,784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호근동 1764-8번지 일원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상수도관(D50㎜) 정비 L=250m	45,846	은성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색달동 1956-5번지 일원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상수도관(D50㎜) 정비 L=264m	46,994	천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호근동 611번지 외 12개소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13개소	47,207	삼호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강정동 317번지 외 13개소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14개소	47,162	명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동홍로12번길 3-2 외 35개소 누수처 수선공사	상수도 누수처 수선 36개소	39,768	명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동홍동 1867번지 일원 민원발생지 정비공사	상수도관 매설(D50㎜) L=280m	35,318	상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성산읍 수산리 2572-3번지 외 1개소 누수다발 민원발생지 정비공사	상수도관 매설(D50㎜) L=565m	39,981	명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동홍동 1585번지 일원 하수도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우수관로(D500㎜) 보강 L=40m 맨홀보수 27개소	43,162	유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성산읍 삼달리 658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우수관로(D600㎜) 설치 L=100m	41,002	세풍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호근동 1934-1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D500㎜) 정비 L=98m 맨홀설치 3개소 횡단집수정설치 2개소 집수정설치 1개소	47,707	웅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태흥리 1155번지 일원 우수관로 보강공사	우수관로(D600㎜) 정비L=60m, 집수변 3개소 폐아스콘 69톤	38,320	승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위미리 186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우수관로(D600㎜) 설치 L=23m U형 배수로 설치 L=91m	43,196	흥국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호근서호로62번길 25 외 25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26개소	30,958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 2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용역)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 계	5건	198,232
도시과	남원 도시계획도로(소로2-44호선)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도로개설L=0.795km, B=8m실시설계용역	42,840	㈜연웅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야간경관개선)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674 ton	23,288	정우산업개발(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2019년도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CCTV 29개소) 유지보수 용역	고정식 CCTV 29개소유지보수	23,530	㈜하나씨엔에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시설관리 기술보유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통합콜센터 유지관리 용역	공영주차장 통합콜센터 유지관리(7개소)	36,646	㈜동양산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상하 수도과	남원읍 태흥리 1887번지 일원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페아스콘 257톤 폐아스콘(절삭)126.3톤 폐콘크리트 549.4톤	25,536	성진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서귀포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현지조사: 조사측량1식 실시설계용역 1식 (7개소)	46,392	제이피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 2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물품)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계	3건	84,966
교통행정과	공영버스운전원 근무복(하복) 지급	운전원 근무복 구입 (셔츠 및 바지 등)	28,512	레망유니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직접생산인증기업
	공영버스운전원 근무복(하복) 구입	공영버스운전원 근무복 (동복) 지급	20,022	레망유니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직접생산인증기업
상하수도과	2019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및 구입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216박스	36,432	㈜디앤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직접생산인증기업

* 5천만 원이상(물품)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계(1건)		358,110
교통 행정과	노상 주차무인기 설치 시범사업 조달	노상 무인주차기 23대 구입 설치	358,110	에스앤에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조, 공급자 직접 설치 조립 또는 정비 특허품

【 2020년 】

* 1천만 원 ~ 2천만 원 미만(공사)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계	33건	523,175
건설과	서귀포시 중산간동로(호근~서호) 목재난간 도색공사	난간 도색 1,035㎡	19,470	양지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동홍동 구간)건물철거공사	건물철거 2동	11,812	㈜한라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산록도로 일원 발광형 표지판 설치공사	발광형 표지판 설치 4개소	10,581	동진기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추사로 38번길 보안등 정비공사	보안등시설 및 정비 1식	12,540	동진전기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0년도 주정차금지 단속구간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주정차 단속구간 (134개 구간) 유지관리	14,260	대우안전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일주동로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공사	바닥신호등 설치 2개소	19,764	대경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도 서귀포시 대정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통신)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2,449	㈜천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0년도 서귀포시 공영 주차장 유료화 조성통신공사(고성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13,554	세흥전기통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0년도 서귀포시 천지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16,943	㈜한라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상하수도과	2020년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준설 V=151㎥	19,259	성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말질로170번길 2 외 25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26개소	18,272	주식회사 선한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이어도로 215 외 35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36개소	18,815	은하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신효동1122번지 외 17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18개소	19,104	형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중산간동로 8207 외 15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16개소	10,579	서강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칠십리로 73 외 16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17개소	16,138	선한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중앙로195번길 7 외 14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15개소	10,101	은하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중문상로 188-1 외 14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15개소	13,621	형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색달동 2522-1번지 외 6개소 하수도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7개소	18,851	금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강정동 3806-1번지 외 6개소 하수도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7개소	18,255	으뜸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홍동 198-1번지 외16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17개소	11,754	형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법환동 988-11번지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상수도관 매설 L=36m	13,207	은성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안덕면 대평리 및 서광동리 일원사유지 관로이설공사	상수도관 매설 L=180m	13,979	웅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성산읍 신풍리일원 외 2개소사유지 관로 이설공사	상수도관 매설 L=288m	17,670	석광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홍동 283-4번지 외 14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15개소	11,832	승우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동부지역 여름철 우기대비 집수구 준설공사	동부지역 집수구 750개소 우수관로 3.5km, 폐기물처리 32톤	18,808	성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서부지역 여름철 우기대비 집수구 준설공사	동부지역 집수구 750개소 우수관로 5km, 폐기물처리 41톤	19,150	한마음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중앙로 159-1 외 12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13개소	10,057	승우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대정읍 외 1개소 하수맨홀 정비공사	맨홀교체 18개소	19,034	송광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송산동 외 4개소 하수맨홀 정비공사	맨홀교체 18개소	19,016	승우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정방동 외 3개소 하수맨홀 정비공사	맨홀교체 18개소 우수받이정비 4개소	19,589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위미2리 일원 상수도누수 다발관 정비공사	수도관매설 L=164m	16,831	상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강정통물로 161 외 7개소하수도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8개소	18,944	금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상예동 2729-1 번지 외 6개소 하수도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7개소	18,936	으뜸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 1천만 원 ~ 2천만 원 미만(용역)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계	16건	270,836
도시과	서홍지구도시계획도로(소로2-13, 2-18호선) GIS DB 구축용역	지하시설물 조사 및 GIS DB 구축	16,190	주식회사 가온도시정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강정지구도시계획도로(소로 1-2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체결	실시설계용역 1식 L=129m, B=10m	12,760	㈜태신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표선면 소재지종합정비 사업(지역경관개선 등) 전기 실시설계용역	지역경관개선 전기 실시설계용역 1식 등	18,330	㈜다원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지역경관개선 등) 실시설계용역	지역경관개선실시설계용역 1식 등	19,720	㈜상아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 센터 건립사업 소방설계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소방설계	18,750	한방유비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15,890	㈜리오씨엠건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산방산 우회도로외 도로 조명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도로조명개선 실시설계 1식	19,540	㈜대경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양방향제어시스템 및 도로조명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도로조명개선 실시설계 1식	19,540	㈜대경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0년도 불법주정차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4대)유지보수용역	버스탑재형 CCTV 4대 유지보수	15,930	㈜엘리소프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0년 상반기 서귀포시 비가림 정류소 청소용역	관내 비가림승차대 909개소 청소	19,770	합자회사 대부연종합관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2020년 공영주차장(7개소) 소방시설 안전관리용역	공영주차장 7개소 소방시설 안전관리	19,450	㈜우림소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2020년 공영주차장(9개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공영주차장 9개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13,474	㈜에이디티캡스 제주지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2020년 공영주차장(5개소)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	공영주차장 5개소 승강기 안전관리	11,710	㈜삼일승강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상하 수도과	2020년 서귀포시 하수도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하수도시설물 GIS DB 구축 2km	17,955	㈜제이시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직접생산인증기업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우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우수관로 정비 L=280m 설계용역	18,770	성광종합 기술개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남원읍 태흥3리(용화사 앞) 우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우수관로 정비 L=160m 설계용역	13,057	제이피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 1천만 원이상 2천만 원미만(물품)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계(4건)		50,883
교통 행정과	공영버스 차량 요소수 구입	요소수 80드럼 구입	15,400	㈜이비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운전원 근무복(춘추복) 구입	공영버스운전원 근무복(춘추복) 지급	13,230	파크랜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차량 타이어 구입	타이어 40EA 구입	11,857	타이어프로 서귀포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내부 편의시설(카메라 등）구입	버스내부 카메라 22대 등 구입	10,396	BIS TECH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 2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공사)

(단위: 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계	44건	1,556,887
건설과	토평동(신효교 일원)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L=86m 재포장 A=723㎡	33,650	㈜와이케이 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부두로 재포장공사	아스콘 포장 A=3,935㎡	34,570	금오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색달중앙로 재포장공사	아스콘 포장 A=6,462㎡	31,460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하예동 배수로 정비공사	뚜껑설치 108개소 재포장 A=296㎡	47,860	대왕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부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38,399	주식회사유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서부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40,310	아라건설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39,710	㈜성보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제3산록교 교각 기초 보호공 보강공사	교각 기초 보호 콘크리트 타설 210㎥	46,306	㈜대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서귀포시 기존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회전교차로 정비 7개소	36,714	주식회사 연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주민요청 가로(보안)등 신설공사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1식	28,117	㈜한남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민원요청 보안등신설 및 정비공사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1식	37,420	㈜신흥전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성산읍 고성리상가지역 도로조명 개선공사	가로(보안)등 정비 1식	24,114	㈜혜성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관리 단가계약공사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관리 348개소	24,990	㈜삼성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일방통행 및 주차환경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일방통행 신규 지정 및 유지관리	26,210	대우안전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인견적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30개소	41,976	㈜삼성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수산입구 교차로 부대시설 설치공사	승차대 이설 및 차선도색	26,175	혜승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바닥신호등 설치 2개소	24,175	진성전력(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버스승차대 안전조명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승차대 조명등 유지보수 1식	39,400	㈜일해전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도 상반기 무료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	무료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1식	29,894	무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노상주차장 유지관리 단가계약공사	노상주차장 유지관리 1식	23,660	주식회사 연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여성기업
	2020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토목공사(동홍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27,030	㈜재용종합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여성기업
	2020년 서귀포시 대정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전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7,630	㈜일해전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여성기업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소방공사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32,470	류소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여성기업
	2020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토목공사(하모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35,470	산방종합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여성기업
	2020년도 서귀포시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전기공사(고성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39,529	대명전력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여성기업
	2020년도 서귀포시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전기공사(대정읍)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41,762	주식회사 아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천제연로 239-31 외 45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 보수 46개소	34,920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안덕면 사계리1890-1번지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D600) 정비 L=77m 폐기물처리 135톤	48,107	세풍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안덕면 상창리 641-2번지일원 우수관로 보강공사	측구 보수 및 보강 46개소 아스콘 포장복구 1,371㎡	37,405	조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성산읍 수산1리 및 신천리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상수도관 매설(D20~50mm) L=496m	25,251	상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남원1리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상수도관 매설(D20~25mm) L=269m	29,603	명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의귀리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상수도관(D20~50mm) 매설 L=404m	34,366	세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신흥1리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상수도관(D20~50mm) 매설 L=275m	24,042	명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태흥3리 일원 상수도 누수다발관 정비공사	상수도관(D20~50mm) 매설 L=456m	44,341	대광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표선면 표선리 일원 상수도 누수다발관 정비공사	상수도관(D20~50mm) 매설 L=527m	39,371	명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성산읍 고성리 및 성산리 일원 상수도 누수다발관 정비공사	상수도관매설(D20~50mm) L=249m	29,794	일화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신례리1701-2번지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오수관로(D200m) 설치 L=184.7m	45,624	청송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위미리 37-1번지 외 1개소 우수관로 설치공사	우수관로(0.5×0.5) 설치 L=120m	39,136	대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법환동 943-1번지 외 6개소 하수도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7개소	43,607	정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서귀포시 대륜동 일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노후계량기 교체 586전(D15~50mm)	47,869	삼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서귀포시 동지역(효돈, 영천, 대천)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노후계량기 교체 559전(D15~80mm)	47,753	세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서귀포시 동지역(중문, 예래)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노후계량기 교체 545전 (D15~80mm)	48,121	세나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표선면 표선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D450) 정비 L=67m 측구수로관 정비 L=22m	36,887	대명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대정읍 일과리1319-2번지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U형 배수로 L=58.0m 스틸그레이팅 설치 13개소	21,689	송광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 2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용역)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계	10건	326,140
도시과	강정지구도시계획도로(소로 2-6호선)개설사업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L= 280m, B=8m	23,369	㈜태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강정지구도시계획도로 (중로 2-1-14호선) 개설공사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45ton 폐아스콘 14ton 임목폐기물 68ton	26,057	㈜제주산업 서귀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020년 서귀포시원도심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활성화계획 수립 1식	21,430	올리 도시건축연구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이설 용역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이설	46,700	㈜대영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장애인기업
교통 행정과	2020년 4월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비가림승차대 및 공영주차장 방역	비가림승차대 130개소, 공영주차장 7개소	30,010	크린에이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재해복구
	2020년도 서귀포시 남원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24,799	㈜상아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기술 특수한지식․기술 요구
	2020년도 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폐기물처리 (건설폐재류)용역	폐콘크리트 73톤 건설폐재류390톤 혼합폐기물 33톤	32,425	서광산업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기술 특수한지식․기술 요구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통합콜센터 유지관리 용역	통합콜센터 주차관제 운영 및 유지관리(7개소)	42,680	㈜동양산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해당 물품을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설치․ 조립 또는정비하는 경우
	2020년도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8대)유지보수용역	주행형 CCTV 8대 유지보수	32,711	주식회사 제주이앤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시설관리 기술보유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석면철거공사 감리 용역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석면철거공사	45,959	성진ANI 건축사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특수한지식을 요하는물품의 용역계약

* 5천만 원이상(공사)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계(1건)		69,474
교통 행정과	2020년 서귀포시버스 정류소 유지보수단가계약 공사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표지판 시설물 유지보수 1식	69,474	㈜창우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 5천만 원이상(용역)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계	4건	195,360
도시과	강정지구도시계획도로 (중로 2-1-14호선)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문화재 발굴조사 1식(A=2,464㎡)	195,360	재단법인 제주고고 학연구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교통 행정과	2020년도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CCTV114대)유지보수용역	고정식 CCTV 114대 유지보수	145,500	청수개발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 수의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폐기물처리용역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폐기물처리	113,688	삼성환경 자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 수의
상하 수도과	성산읍 고성리 저지대지역 우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 폐아스콘: 343톤 - 폐배수로관: 60톤 - 폐콘크리트: 744톤	36,435	성진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 5천만 원이상(물품)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 계	1건	36,432
상하 수도과	2019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및 구입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216박스	36,432	㈜디앤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직접생산인증기업

26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도시과

연도	공사명	특허등 권리자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특허번호 (신기술번호)
2020년	표선도시계획도로(중로2-6-2호선)개설사업	SegRahmen PSC거더교 ㈜인터 컨스텍	- 합성형라멘교: 220백만 원/㎡ - 개량형PSC거더료: 180백만원/㎡(채택) -강합성거더료: 240백만 원/㎡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 동굴 발견으로 문화재청과 협의중 동굴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동굴보호를 위해교량 설치 (L=30m)에따른 특허공법 적용	특허 제10-1163456호

2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현황

❍ 도시과

·개    요

- 운용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등록대상: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등록내역

(단위: 천 원)

계 약 명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종료일
합 계(9건)	1,856,404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 2-1, 5호선) 개설사업(장기계속, 2차분)	401,910	2020. 6. 2.	2021. 5. 28.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 2-9, 10호선)	160,850	2020. 2. 4.	2020. 7. 2. (공사중지)
서홍동 추억의 숲길 정비사업	109,295	2020. 7. 8.	2021. 1. 4.
정문동(중로3-34호선) 도로개설공사(2공구)(장기계속, 1차분)	54,278	2020. 3. 18.	2020. 9. 30.
남원도시계획도로(소로2-18, 2-26, 2-28호선) 개설사업 (장기계속, 1차분)	132,087	2020. 3. 11.	2020. 12. 18.
표선도시계획도로(중로2-6-2호선) 개설공사(4차분)	390,566	2020. 2. 25.	2020. 5. 25.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3차분)	85,000	2020. 2. 20.	2020. 8.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상반기)	122,561	2020. 1. 30.	2020. 7. 27.
동홍도시계획도로(소로1-8, 1-9호선) 개설공사(장기계속, 3차분)	399,857	2020. 1. 13.	2020. 9. 18.

❍ 상하수도과

·개    요

- 운용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등록대상: 시설공사 및 SW용역(도급액 5천만 원 이상 및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ˊ19.6.19. 계약부터 적용))

·등록내역

(단위: 천 원)
계 약 명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종료일
합 계(19건)	2,990,026
2019년 제수변 신설 및 교체공사	140,171	2019. 2. 20.	2019. 6. 18.
2019년도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110,341	2019. 2. 8.	2019. 12. 31.
2019년도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130,246	2019. 2. 11.	2019. 12. 31.
2019년도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253,605	2019. 2. 19.	2019. 12. 31.
대정읍 상모리 형제해안로 우수관로 정비공사	103,922	2019. 3. 11.	2019. 6. 7.
표선면 하천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239,174	2019. 3. 14.	2019. 8. 7.
남원읍 태흥리 1887번지 일원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211,699	2019. 3. 15.	2019. 8. 16.
대정읍 하모리 급수취약지 개선공사	108,785	2019. 3. 19.	2019. 6. 14.
상효동 1263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103,919	2019. 3. 27.	2019. 6. 25.
2020년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213,199	2020. 2. 17.	2020. 12. 14.
2020년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122,419	2020. 2. 17.	2020. 12. 14.
2020년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230,032	2020. 2. 20.	2020. 12. 15.
성산읍 고성리 저지대지역 우수관로 정비공사	547,203	2020. 3. 4.	2020. 12. 4.
표선면 표선리 45-17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57,254	2020. 3. 13.	2020. 6. 13.
대정읍 상모리 4165-29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85,340	2020. 3. 16.	2020. 6. 13.
남원읍 남원리 교차로일원 우수관로 보수보강 공사(*변경계약 감액)	43,921	2020. 3. 16.	2020. 7. 23.
안덕면 덕수리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54,243	2020. 3. 17.	2020. 6. 27.
중문동 2019번지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128,190	2020. 3. 18.	2020. 8. 19.
남원읍 태흥리 1814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106,363	2020. 4. 14.	2020. 9. 4.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2019년 】

❍ 건설과

시설물명	용역비 (천 원)	진 단 결 과
2건	138,256
2종 시설교량 4개소	58,000	○중문2교: 안전등급 B ○제8산록교: 안전등급 B ○직사교: 안전등급 B ○법호촌교: 안전등급 B
서귀포시 관내 가로등 전기설비	80,256	가로등 분전함 611개소 - 적합 497개소, 부적합 114개소

【2020년】

❍ 건설과

시설물명	용역비 (천 원)	진 단 결 과
1건	43,899
2종 시설교량 4개소, 3종 시설교량 53	43,899	○제3산록교: 안전등급 B ○제4산록교: 안전등급 B ○제7산록교: 안전등급 B ○한도교: 안전등급 B ○3종시설교량 A등급 11개소, B등급 37개소, C등급 1개소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30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 행정소송

❍ 도시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광주고법 2018누 1642 공사중지처분 취소청구 (2심)	우○○업 주식회사	○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청구 - 원고: 우○○업 주식회사 - 피고: 서귀포시장	○ ˊ18.10.12.: 항소장 접수 ○ ˊ19. 2.10.: 준비서면 제출(피고) ○ ˊ19. 2.13.: 변론 ○ ˊ19. 3.21.: 준비서면 제출(피고) ○ ˊ19. 4.10.: 원고소 기각(종료)
제주지법 2018구합 5141 기간연장 반려처분 취소청구 (1심)	현○○업 주식회사	○ 토석채취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원고: 현○○업 주식회사 - 피고: 서귀포시장	○ ˊ18. 2.27.: 반려처분 취소청구 ○ ˊ18. 3.27.: 답변서 제출(피고) ○ ˊ18. 8.29.: 1차 변론 ○ ˊ18.12.19.: 2차 변론 ○ ˊ19. 2.15.: 원고소 기각(종료)
대법원 2019두 40291 공사중지처분 취소청구 (3심)	우○○업 주식회사	○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청구 - 원고: 우○○업 주식회사 - 피고: 서귀포시장	○ ˊ19. 5.20.: 상고장 접수 ○ ˊ19. 7. 5.: 답변서 제출(피고) ○ ˊ19. 8. 9.: 원고소 기각(종료) ○ ˊ19. 8.12.: 소송 결과 확정
광주고법 2019구합 1168 기간연장 반려처분 취소청구 (2심)	현○○업 주식회사	○ 토석채취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원고: 현○○업 주식회사 - 피고: 서귀포시장	○ ˊ19. 3. 6.: 항소장 접수 ○ ˊ19. 6.17.: 답변서 제출(피고) ○ ˊ19. 6.19.: 1차 변론 ○ ˊ19. 7.17.: 준비서면 제출(피고) ○ ˊ19. 7.17.: 2차 변론 ○ ˊ19. 8.14.: 원고소 기각(종료) ○ ˊ19. 9. 7.: 소송 결과 확정
제주지법 2019구합 5391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식회사 굿○○스	○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 원고: 주식회사 굿○○스 - 피고: 서귀포시장	○ ˊ19. 5. 3.: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 ˊ19. 5.31.: 답변서 제출(피고) ○ ˊ20. 2.24.: 원고 소취하서 제출 ○ ˊ20. 3. 1.: 피고 소취하서동의서 제출 ○ ˊ20. 3. 5.: 행정소송 종결(원고 소취하)
제주지법 2019구합 6400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오○○ 외 1명	○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 원고: 오재○ 외 1명 - 피고: 서귀포시장	○ ˊ19.12.12.: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 ˊ20. 2.27.: 답변서 제출(피고) ○ ˊ20. 8.18.: 1차 변론
제주지법 2019구합5674 도시계획 도로 변경신청 거부처분	신○○외2인	○ 호근도시계획도로(중로2-1-41호선) 노선 변경 신청 거부에 따른 소송 - 원고: 신지호외2인 - 피고: 서귀포시장	○ˊ19. 7. 12.: 소장접수 ○ˊ19. 9. 18.: 답변서 제출 ○ˊ20. 3. 10.: 원고 준비서면 제출 ○ˊ20. 3. 17.: 1회 변론 ○ˊ20. 4. 20.: 준비서면 제출 ○ˊ20. 4. 21.: 2회 변론 ○ˊ20. 5. 25.: 3회 변론 ○ˊ20. 7. 21.: 판결(원고패 확정)
제주지법 2019아1082집행정지	신○○외2인	○ 호근도시계획도로(중로2-1-41호선) 노선 변경 신청 거부에 따른 절차의 속행을 집행정지 - 원고: 신지호외2인 - 피고: 서귀포시장	○ˊ19. 11. 21.: 소장접수 ○ˊ19. 12. 4.:답변서 제출 ○ˊ20. 1. 10 .:판결(각하)
제주지법 2020구합 5380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	박○○ 외 4명	○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취소청구 - 원고: 박봉○ 외 4명 - 피고: 서귀포시장 외 1명	○ ˊ20. 5. 7.: 개발행위 허가 처분 취소청구 ○ ˊ20. 6.16.: 답변서 제출(피고)
제주지법 2020구합 5670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이○○	○ 개발행위불허가에 대한 취소청구 - 원고: 이인○ - 피고: 서귀포시장	○ ˊ20. 5.27.: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 ˊ20. 6.30.: 답변서 제출(피고)
제주지법 2020구합5137 손실보상금증액	김○○ 외 1인	○ 대정읍 하모리 918-13번지(대, 14㎡)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토지보상비 증액 요구 - 토지인 경우 그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고, 건물인 경우 보수공사비가 예상공사비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손실보상금액 증액 - 2층 및 잔여건물부분에 대한 임대 영업손실이 인정되어야 함 -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2018. 10. 4.: 지방토지수용 재결 신청 ○ 2019. 3. 30.: 지방토지수용 재결 완료 ○ 2019. 4. 30: 보상금 공탁 ○ 2019. 4. 3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 ○ 2019. 11. 21: 중토위 이의신청 재결 완료 ○ 2019. 12. 19: 추가 보상비 공탁 ○ 2020. 2. 14.: 소장접수 ○ 2020. 3. 12.: 답변서 제출
제주지법 2020구합 5823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니케이션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고: (주)◯◯니케이션 - 피고: 서귀포시장	-ˊ20. 11. 27.: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신청서 접수 -ˊ20. 11. 28.: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ˊ20. 7. 22.: 소장 접수(제주지법) -ˊ20. 8. 12.: 소장 도달 -ˊ20. 9. 8.: 소송대리인선임 -ˊ20. 9. 11.: 답변서 제출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제주지법 2018구합5202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광주고법(제주) 2019누1380

↓

대법원

2020두37994

황○○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는 곶자왈 지역에 건축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난개발 방지 및 곶자왈 보전목적으로 건축허가 불가 처분

○ 원고 측은 곶자왈의 ˊ곶ˊ  나무(숲) 등이 없어 훼손에 따른 곶자왈 기능 상실과 영어교육도시, 오설록 등 곶자왈 지역에 건축이 된 사항이 있음에 평등의 원칙 등으로 소송

○ˊ17.11.30.: 건축허가 접수

○ˊ17.12.29.: 산지전용협의 불가

○ˊ18.01.03.: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ˊ18.03.19.: 청구 소송 접수

○ˊ18.04.19.: 준비서면 제출

○ˊ18.05.29.: 원고 준비서면 도달

○ˊ18.08.29.: 추가 준비서면 제출

○ˊ18.08.29.: 변론기일

○ˊ19.04.15.: 현장검증

○ˊ19.05.22.: 변론종결

○ˊ19.07.10.: 판결(원고 패 기각)

○ˊ19.07.26: 항소

○ˊ19.12.18: 변론기일

○ˊ20.04.01: 변론종결

○ˊ20.04.22: 판결(원고 패 기각)

○ˊ20.05.12: 상고장접수

○ˊ20.08.13: 판결(원고 패 기각)

광주고법(제주)

2018누

1345호

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18두66401

이○○

○「2016구합623 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반려처분 취소」의 항소 건으로,

○ 민원접수 시 제출된 서류가 직인이 없는 등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피청구인이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원심판결(원고패)에 불복하여 항소

○ˊ16.10.25.: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 반려

○ˊ18.45.25.: 1심판결(원고청구 기각)

○ˊ18.05.25.: 항소장 접수

○ˊ18.08.20.: 답변서 제출

○ˊ18.08.22.: 변론기일(1차)

○ˊ18.09.19.: 변론기일(2차)

○ˊ18.10.15.: 현장검증

○ˊ18.11.21.: 판결(항소 기각)

○ˊ18.12.10.: 상고장 접수

○ˊ19.03.28.: 판결(상고 기각)

제주지법 2018구합5967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광주고법 (제주) 2020누1119

칠성 ○○○○○○○○

○ 보전관리지역에 축사건축 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지하수 및 토지 오염,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악취저감방안 미흡으로 인하여 중산간지역 보전 목적으로 건축허가 불가 처분

○ 원고측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였고, 지하수 및 토지가 오염될 우려가 없으며,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되지 않고 악취저감 방안도 마련하였다는 사유로 소송

○ˊ17.8.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ˊ17.11.1.: 1차 건축허가 접수

○ˊ17.12.10.: 1차 건축허가신청 취하

○ˊ17.12.11.: 2차 건축허가 접수

○ˊ18.8.27.: 건축허가 불가 처분

○ˊ18.11.23.: 청구 소송 접수

○ˊ19.1.4.: 답변서 제출

○ˊ19.7.9.: 원고 준비서면 도달

○ˊ19.10.2.: 변론기일

○ˊ19.11.5.: 현장검증, 준비서면 제출

○ˊ19.12.31.: 준비서면 제출

○ˊ20.01.15.: 변론기일

○ˊ20.03.25.: 변론기일

○ˊ20.03.30.: 준비서면 제출

○ˊ20.03.31.: 변론기일

○ˊ20.04.14.: 참고서면 제출

○ˊ20.04.21.: 판결(원고 패 기각)

○ˊ20.05.12.: 항소

○ˊ20.08.12.: 변론기일

제주지법 2018구합6106

파◯(유)

○ 신청부지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써 관광객들에게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연안관리법」 및 「건축법」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건축허가 불가 처분

○ 건축허가 처분사유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항으로 인근토지주의 형평성 원칙 등에 위배되어 소 제기

〇ˊ18.07.12.: 건축허가 접수

〇ˊ18.09.21.: 성산마을회 민원제기

〇ˊ18.10.08.: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건축주 의견 제출

〇ˊ18.11.14.: 건축허가 불가처분

〇ˊ18.12.11.: 청구 소송 접수

〇ˊ19.02.18.: 답변서 제출

〇ˊ19.05.14.: 준비서면 제출

〇ˊ19.10.23.: 변론기일

〇ˊ20.07.07.: 변론기일

2019구합555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최○○

○ 건축허가(ˊ15.9.2)를 득하고, 착공신고(ˊ17.12.9)를 하였으나, 가설울타리만 설치한 채 실제 착공을 하지 않아 청문 후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항이나, 실제 착공하였음을 주장하며 처분취소  요구함.

※ 건축허가현황

- 건축지: 서귀동 224-3

- 용  도: 원룸형아파트 67세대, 제1종근생활시설

- 연면적: 2,527.05㎡

(지하2,지상10층)

〇ˊ15.09.02.: 건축허가

〇ˊ16.03.28.: 건축(1차변경)허가

〇ˊ16.08.28.: 착공연기신청

〇ˊ16.11.09.: 건축물착공신고

〇ˊ18.10.30.: 청문실시

〇ˊ18.11.24.: 건축허가취소처분

〇ˊ19.02.15.: 행정심판 청구

〇ˊ19.04.18.: 재결(청구 기각)

〇ˊ19.06.03.: 소장접수

〇ˊ19.07.16.: 답변서 제출

〇ˊ20.03.16.: 준비서면제출

〇ˊ20.03.17.: 변론기일

〇ˊ20.04.21.: 변론종결

〇ˊ20.05.26.: 판결(원고 패 기각)

제주지법

2019구합

5599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반려

처분 취소

↓

광주고법(제주) 2020누1478

청담○○

(주)

○ 서호동 532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전용상수도인가 등과 관련하여 서귀포시가 보완 요청한 사항을 2회 미이행하였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한 사항은 부당하다고 주장

○ˊ18.10.30.: 주택건설사업계획 반려 처분

○ˊ19.06.14.: 소장 접수

○ˊ19.07.31.: 답변서 제출

○ˊ19.12.18.: 변론기일(1차)

○ˊ20.05.26.: 변론기일(2차)

○ˊ20.07.07.: 변론기일(3차)

○ˊ20.08.18.: 판결(원고청구 기각)

○ˊ20.08.27.: 항소장 접수

○ˊ20.09.21.: 소송대리인 지정

제주지법 2019구합5247 사용승인취소

강○○외 70인

○ 분양숙박시설의 건축허가사항에 맞게 시공 완료 후 신청된 현장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 원고측에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설계변경 시 사업시행자의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적정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리된 변경허가는 무효이며, 사용승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소송

○ˊ16.9.13.: 건축허가

○ˊ18.9.12.: 1차 건축허가(변경)

○ˊ19.1.9.: 2차 건축허가(변경)

○ˊ19.1.11.: 건축물 사용승인 접수

○ˊ19.1.30.: 건축물 사용승인

○ˊ19.3.16.: 청구 소송 접수

○ˊ19.4.22: 답변서 제출

○ˊ20.3.29: 원고 소취하서 제출(종결)

❍ 건축과

❍ 건설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안덕면 재남밭 사도개설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번지 재남밭일원 토지주 협의회 이○○	❍ 안덕면 재남밭 사도개설 불허가처분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 원고(이○○)의 주장 ․ 토지주 협의회는 곶자왈을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하여 실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 곶자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곶자왈이라고 강변하면서,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주장 ❍ 피고(서귀포시)의 주장 ․ 곶자왈 보호지역 인가 여부로 개발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곶자왈이면 그 자체로 그리고 지하수보전2등급에 해당되어 개발행위제한 대상이 타당하므로 사도개설 불허가는 타당함	《1심》 ․ˊ19. 07. 10 판결선고 (원고의 청구 기각) 《2심》 ․ˊ20. 04. 22 판결선고 (원고의 청구 기각) 《3심》 ․ˊ20. 08. 13 판결선고 (상고 기각)
제주지법2020 구합5434 원상회복 명령취소	비오토피아주민회	∙ 행정처분제목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천리 821(국유지,도) 내 경비실 및 차단기 7×3.5m, 상천리 818(도유지,도) 화단 및 가설울타리 15×1m 의 임의설치	❍원상회복명령: 2020. 2. 3. ❍원상회복명령 취소 및 집행 정지소송접수(문서송달): 2020. 4. 6. ⇒집행정지 기각결정: 2020. 4. 22. ❍집행정지 항고장 접수: 2020. 4. 29. ⇒일부인용: 2020. 8.7. (광주고법)
원상회복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주식회사 칼호텔 네트워크	❍ 국유재산(도로) 원상회복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 피고가 2018. 12. 14.자로 원고의 서귀포시 토평동 3245-48 도로 87㎡, 동홍동 3256 도로 387㎡, 동홍동 3257 도로 99㎡ 합계 573㎡ 위에 무단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 처분 취소 청구	❍ ˊ18. 6. 1.: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정처분계획 통지 ❍ ˊ18. 6.~8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2회) ❍ ˊ19. 1. 7.: 원상회복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제기 ❍ ˊ19. 1. 8.: 칼호텔, 계고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ˊ19. 2. 7.: 계고 집행 정지 결정(제주지방법원) ❍ ˊ19. 11.~ˊ20. 3월: 소송사건 1~3차변론 ❍ ˊ20. 5. 26.: 판결선고(원고청구기각) ❍ ˊ20. 6. 9.: 원고측, 항소장 제출

❍ 상하수도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비고
제주지법 2019구합 5360 급수관로 분기시공 처분 취소	강○○	•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서귀포시 강정동 4641-5번지 급수관로 분기시공 처분 취소 청구 - 원고: 강○훈 - 피고: 서귀포시장	•ˊ19.4.8.: 급수관로 분기시공 처분취소 청구 •ˊ19.5.7.: 답변서 제출(피고) •ˊ20.3.31.: 변론기일(1차) •ˊ20.5.12.: 변론기일(2차) •ˊ20.7.7.: 변론기일(3차) •ˊ20.8.18.: 선고기일(각하 판결)
제주지법 2019아 1020 집행정지	강○○	•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서귀포시 강정동 4641-5번지 급수관로 분기시공 처분 취소 소송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정지 신청 - 원고: 강○훈 - 피고: 서귀포시장	•ˊ19.4.8.: 집행정지 신청 •ˊ19.4.11.: 심문기일 •ˊ19.5.9.: 참고서면제출(피고) •ˊ19.5.20.: 참고서면제출(원고) •ˊ19.5.30.: 인용 •ˊ20.8.18.: 청구각하 판결로 집행정지 해제
제주지법 2019구합 532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한국○○○택공사	• 피고가 2018. 6. 18.자 원고에게 한 29,016,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청구 - 원고: 한국○○○택공사 - 피고: 서귀포시장	•ˊ19.3.29.: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ˊ19.5.13.: 답변서 제출(피고) •ˊ20.4.21.: 변론기일(1차)

□ 민사소송

❍ 도시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서울고등법원 2018나 2020130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윤○○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818-5번지 과수원 588㎡, 강정동 3818-7번지 과수원 95㎡ (이하 ˊ이 사건 토지ˊ라 합니다)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결정 당시(2017.1.18.)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인 윤대원을 소유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	< 2심 > ○ 2017.1월: 당시 소유자(윤○원) 보상금 지급 ○ 2017.08.28: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소제기 ○ 2017.09.13: 답변서 제출(피고) ○ 2018.03.29: 판결(원고일부승) ○ 2018.04.24: 항소장접수 ○ 2018.07.25: 변론기일(속행) ○ 2018.09.12: 변론기일(변론종결) ○ 2018.10.17: 판결선고일(변론재개) ○ 2018.09.12: 변론기일(변론종결) ○ 2018.11.28: 판결(원고일부승)
제주지법 2018가단 54882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오○○	○ 서귀포시 상효동 825-13번지 과수원 53㎡, 상효동 825-14번지 과수원 457㎡ 에 대하여 2008. 12. 22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협의한 것이므로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분할전 서귀포시 상효동 825-8 대 350㎡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원고의 소유 였으나 1987. 4. 27. 부동산강제경매에 의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분할 후 상효동 825-15 대 173㎡ 소유자 피고를 상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 1심 > ○ 2008.12월: 보상협의 소유권이전 ○ 2018.4.20: 소유권이전등기 소제기 ○ 2018.5.30: 답변서 제출(피고) ○ 2018.9.20: 변론기일(속행) ○ 2018.11.15: 변론기일(기일변경) ○ 2019.1.31: 변론기일(속행) ○ 2019.4.18.: 변론기일(속행) ○ 2019.5.23.: 변론기일(속행)-종료 ○ 2019.7.4.: 판결선고(원고 패)
광주지법 2018가단 514564 부당이득금 청구	조○○ 조○○	○ 이 사건 토지는 2017. 7. 12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들의 소유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1990년대 초반 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와 하모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위 도로에 편입시켜 아스콘 포장을 하고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해 왔고 정당한 권원 없이 같은 방법으로 점유사용하면서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	< 1심 > ○ 2004.3월: 소유권이전(원고2) ○ 2011.10월: 소유권이전(원고1) ○ 2018.5.4: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 ○ 2018.6.14: 답변서 제출(피고) ○ 2018.9.4: 변론기일 ○ 2018.8.21.: 소취하 제출(원고)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 5111888 손해배상 (기) 청구 ⇒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 512435 민사합의부 사건	장○○ 외 8인	○ 이 사건 토지 동홍동 394-11번지, 중문동 1151번지 외 7필지, 월평동 531-1번지 외 4필지는 2007. 7. 4.~ 2010. 6. 24. 기간 중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들은 피고가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 ○ 2007.7.~2010.6.: 보상협의 ○ 2011.10월: 소유권이전(원고1) ○ 2018.5.23: 손해배상(기) 소제기 ○ 2018.6.29: 답변서 제출(피고) ○ 2018.7.3.: 준비서면 제출(원고) ○ 2018.9.12: 변론기일(속행) ○ 2018.11.14: 변론기일(속행) ○ 2019.2.21.: 민사 합의부 사건 이송 ○ 2019.4.01.: 변호사 선임 ○ 2019.5.23.: 변론기일(속행) ○ 2019.6.20.: 판결선고(원고 패)
서울동부지법 2019가단 134381 손해배상(기)	오○○외 17명	○ 이 사건 토지 신효동 234-4번지 외16필지로 2008.6.30.~2009.8.4.기간 중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들은 피고가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 ○ 2019.7.12.: 항소장 접수 ○ 2019.7.25.: 소송 대응방안 제출 ○ 2019.8.21.: 답변서 제출 ○ 2019.10.15.: 변론기일 ○ 2019.10.25.: 준비서면 제출 ○ 2020.5.20.: 준비서면 제출 ○ 2020.5.27.: 변론기일 ○ 2020.7.9.: 준비서면 제출
서울고등법원 2019나 2029196 손해배상(기)	장○○ 외 6명	○ 이 사건 토지 동홍동 394-11번지, 중문동 1151번지 외 7필지, 월평동 531-1번지 외 4필지는 2007. 7. 4.~ 2010. 6. 24. 기간 중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들은 피고가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2심 > ○ 2019.7.1.: 항소장 접수 ○ 2019.10.2.: 변론기일(1차) ○ 2019.11.20.: 변론기일(2차) ○ 2019.12.18.: 판결선고(원고 승) ○ 2019.12.26.: 상고제기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 60761 부당이득금	허○○ 외10명	○ 이 사건 토지 서호동 590-1번지에 대하여 피고가 도로로 포장하여 점사용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황 및 장래 발생할 지료 상당액을 청구함.	< 1심 > ○ 2019.8.13.: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 ○ 2019.9.24.: 답변서 제출(피고) ○ 2019.10.21.: 변론기일 ○ 2019.12.3.: 소취하 제출(원고)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 68079 부당이득금	김○○	○ 이 사건 토지 안덕면 화순리 363-7번지(364㎡) 중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 246㎡에 대하여 도로 사용시부터 토지 수용 전(협의 취득)까지의 도로 사용료를 청구함.	< 1심 > ○ 2019.12.05.: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 ○ 2019.1.10: 답변서 제출(피고) ○ 2019.6.19.: 변론기일(1차) ○ 2019.9.29.: 변론기일(2차)-예정
2019가소78940	최○○	○ 이 사건 토지 서귀동 752-17번지을 도시계획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의 정당한 보상 청구를 기한 없이 거부하고 있음. 부동산의 보상금을 지급, 위 금원에 대하여 이산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을 청구함	< 1심 > ○ 2019.11.27.: 소제기(접수ˊ20.1.13) ○ 2020.1.20.: 소송 대응방안 제출 ○ 2020. 4. 3: 1차 변론기일
대법원 2020다204766	장○○ 외 6명	○ 이 사건 토지 동홍동 394-11번지, 중문동 1151번지 외 7필지, 월평동 531-1번지 외 4필지는 2007. 7. 4.~ 2010. 6. 24. 기간 중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들은 피고가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3심 > ○ 2019.12.26.: 상고제기 ○ 2020. 5. 28: 대법원 상고 기각

❍ 건축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비고
제주지법 2018가 10582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우석 ○○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삼정G에듀)에 대하여 서귀포시가 학교용지부담금 1,147백만 원을 부과/징수한 사항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	○ˊ18.02.28.: 소장 접수 ○ˊ18.03.26.: 소송수행자 지정 ○ˊ19.05.23: 변론 종결 ○ˊ19.06.27.: 판결 선고 (원고청구 기각)
제주지법 2019가단 62026 손해배상	㈜샹그 ○○	○ 서귀포시 삼달리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준공) 처리 시 서귀포시에서 부당한 보완을 요구하여 추가 공사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요청	○ˊ19.06.28.: 소장 접수 ○ˊ19.07.09.: 소송수행자 지정 ○ˊ20.04.20: 변론 종결 ○ˊ20.05.18.: 판결 선고 (원고청구 기각)
2019가합 13380	㈜제이디네이쳐	○ 성산읍 오조리 61-11번지 일원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되었으나, 건축허가 및 분양신고 처리 후 그 사항을 인지하여 공사중지명령, 사용승인 반려 후 뒤늦게 처리한 것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30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ˊ19.09.25.: 소장 접수 ○ˊ19.10.14.: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 지정 ○ˊ20.03.10.: 준비서면 1차 제출 ○ˊ20.05.15.: 준비서면 2차 제출
2019가합 15034	강○○ 외 22명	○ 성산읍 오조리 61-11번지 일원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되었으나, 건축허가 및 분양신고 처리 후 그 사항을 인지하여 공사중지명령, 사용승인 반려 후 뒤늦게 처리한 것과 사업시행자의 사용승인 후 현재까지 유치원 이설 확약 미이행으로 숙박시설 영업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17억 6천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ˊ20.1.31.: 소장 접수 ○ˊ20.2.14.: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 지정 ○ˊ20.04.21.: 답변서 제출 ○ˊ20.05.15.: 준비서면 제출
2020가합 11182	구○○ 외 40명	○ 성산읍 오조리 61-11번지 일원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되었으나, 건축허가 및 분양신고 처리 후 그 사항을 인지하여 공사중지명령, 사용승인 반려 후 뒤늦게 처리한 것과 사업시행자의 사용승인 후 현재까지 유치원 이설 확약 미이행으로 숙박시설 영업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13억 3천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ˊ20.4.23.: 소장 접수 ○ˊ20.5.27.: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 지정 ○ˊ20.8.19.: 답변서 제출

❍ 건설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2018】 부당이득금반환 등 74건	이○○외 94명	❍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등	․ 원고 승 10건 ․ 원고 패 12건 ․ 조정 7건 ․ 화해권고결정 40건 ․ 소취하 2건 ․ 진행중 3건
【2019】 부당이득금반환 등 65건	김○○외 96명	❍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등	․ 원고 승 11건 ․ 원고 패 9건 ․ 조정 1건 ․ 화해권고결정 29건 ․ 소취하 2건 ․ 진행중 13건
【2020】 부당이득금반환 등 45건	강○○외 62명	❍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등	․ 화해권고결정 3건 ․ 소취하 1건 ․ 진행중 41건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5058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제주특별자치도 향○재단	❍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요청(상예동 270-2, 80평)	○ˊ20.02.20.: 원고 소제기 ○ˊ20.04.17.: 답변서 제출 ○ˊ20.08.06.: 소송대리인 지정 통보 ○ˊ20.09.15..: 변론기일(속행) ○ˊ20.10.13..: 변론기일

❍ 상하수도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비고
서귀포시법원2019가소 4960 구상금청구	엠지○○보험	• 도로상의 우수맨홀 뚜껑 열림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파손 관련 금900,900원의 구상금 청구 - 원고: 엠지○○보험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ˊ20.05.06.: 화해권고결정 • ˊ20.05.28.: 구상금 지급
서귀포시법원2020차전 1130 손해배상 지급명령	동서○○주식회사 오○환	• 도로상의 하수도시설물로 인한 차량파손 및 운전자상해에 따른 차량수리비 및 치료비 등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6,520,464원의 손해배상 청구 - 채권자: 동서○○, 오○환 - 채무자: 서귀포시장	• ˊ19.03.29.: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채무자)
인천지법 2020가단 237260 양수금	○○ 서귀포○○ 다○○관리○	• 2019.5.22. 원고가 기 납부상하수도 요금(33,744,950원) 반환 요구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 ˊ20.6.23.: 피고 소장 부본도달 • ˊ20.7.20.: 1차 답변서 제출(피고) • ˊ20.8.18.: 2차 답변서 제출(피고) • ˊ20.9.21.: 조정기일 참석(피고)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부서명	실행과제	추진사항	비고
도시과	□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수립 추진	□ 성장관리방안 수립개요 ∙ 위 치: 대정 구억리, 안덕 동․서광리 일원 ∙ 수립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4항 □ 주요내용 ∙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밀도․형태․색채․높이계획, 경관계획 등 관리방안 수립 □ 추진상황 ∙ˊ17. 2. 2.: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본계획(안) 마련 ∙ˊ17. 3. 9.: 지역 이장단과의 간담회 개최 ∙ˊ17. 4. 18.: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착수 ∙ˊ17. 7.: 성장관리방안 수립 마을별 착수 설명(구억․동광․서광리) ∙ˊ17. 9.~ˊ18. 7.: 성장관리방안 마을별 의견수렴 ∙ˊ18. 7.~ˊ18. 9.: 스터디그룹 구성 및 운영 □ 향후계획 ∙ 부동산 침체 및 건축 경기 위축, 새로운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정적 의견 등 제도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 따라,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여부 결정
도시과	□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및 추진 [월평동] ∙ˊ17. 12.: 도시재생사업 선정(99억 원) ∙ˊ19. 5.: 활성화계획 고시 ∙ˊ20. 6.: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국토부) 및 고시(도) [대정읍] ∙ˊ18. 8.: 도시재생사업 선정(141억 원) ∙ˊ19. 2.: 주민공청회 개최(대정읍) ∙ˊ19. 4.: 주민설명회 개최(대정읍) ∙ˊ19. 10.: 활성화계획 고시(대정읍) ∙ˊ20. 4.: 신영물 행복센터 착공(대정읍) ∙ˊ20. 5.: 대정몽생이센터(현 하모3리 마을회관) 토지보상 완료 [원도심(중앙동)] ∙ˊ20. 5.: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개시 ∙ˊ20. 6.: 활성화계획 수립 ∙ˊ20. 7.: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역선정 신청 ∙ˊ20. 7.~8.: 광역평가(서면평가/현장평가/발표평가)→광역대상지 선정 ∙ˊ20. 9.~10.: 중앙평가(실타평가/실무위검토/특위심의) 및 사업선정(예정)
건축과	□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	□ 사업개요(현황) □ 포럼구성: 10명 (대학교수, 건축사 등) □ 소요예산: 27백만 원 (건축인문학강의, 포럼행사 운영, 회의수당 등) □ 건축포럼 기능 - 도시경관 중요 구성요소로서 서귀포다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가치분석 및 건축방향 모색 등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 추진상황 □ 2019년도 건축포럼 운영계획 수립 및 세부계획 논의: 2019. 3. - 민간전문가 주도의 건축·도시의 방향성 및 토론 □ 서귀포 아카이브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 2019. 3. ~ 12. □ 예비건축주대상 시민건축아카데미 운영 (7주 과정): 2019. 9. ~ 11. □ 서귀포 옛사진(건물, 풍경) 기획전 전시(35점): 2019. 12. ~ 2020. 5. □ 2020년도 건축포럼 운영계획 수립 및 세부계획 논의: 2020. 3. □ 서귀포아카이브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 2020. 3. ~ 11. □ 추진계획 □ 2020. 9. ~ 11.: 서귀포 도시건축 시민백서 발간 - 그 간 건축포럼에서 추진한 서귀포 도시건축 변천사 기초 자료 조사 및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선진지 해외사례조사, 인문학 강좌 등 그 간의 추진실적 및 서귀포다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보고서 제작 □ 시민대상 건축인문학 강좌: 2020. 12.
교통행정과	❍ 도심부 주차수요관리	❍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현대화(석면철거 및 리모델링) ∙ 공영주차장 조성: 462면 (공영 153면, 사유공한지 273면)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확대 지원 ∙ (ˊ19.) 3억 원․226면 조성 → (ˊ20.) 7억 원․660면 조성 목표 ❍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운영 추진 ∙ 도 전역 확대시행에 따른 대주민 홍보 실시 및 제도개선 추진 ∙ (ˊ19.7월~ˊ20.8월) 차고지등록 9,856건 ❍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단속구간: 134구간 80.49km ∙ 단속장비 현황: 고정식 123개소, 차량탑재 12대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체계 개편(ˊ17.8.)에 따른 운행 노선 및 버스 확대 ∙ 기존 시내권 9개 노선·21대 → 읍면 + 시내 지선 22개 노선·33대 □ 도심관광지 순회 시티투어버스 운행: 친환경 전기버스 3대 (보유 4대) □ 읍면지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형버스 투입: 10대 (보유 11대) □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시간표 조정 지속추진:ˊ19년 10회 조정 □ 버스 승차 환경 개선 사업 추진(ˊ20~) ∙ 서귀포시 관내 버스정류소 유지보수 사업 ∙ 승차대 안전조명 유자관리 및 설치

33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건축과

(단위: 동)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빈집정비 실적	2018	24	24	24
	2019	14	14	14
	2020	14	14	7 ※ 미 추진 7동은 철거 준비 중 또는 철거 중임

❍ 건설과

(단위: 개소)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2018	11	11	11
	2019	10	10	10
	2020	11	11	11

34		각종 TF팀 운영현황

❍ 교통행정과

명 칭	명 단		구성목적	활동실적
	직 급	성 명
차고지증명 T/F팀	행정6급	송창진	2019. 7월 서귀포시까지 확대 시행된 차고지증명제의 시민 홍보 및 제도개선 등 정책의 조기 정착 도모	·대주민 집중 홍보 추진 ·읍면동 담당자 교육 ·읍면동 추진상황 점검 ·시민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4건) ·차고지증명 등록 - 9,856건(ˊ20.8월말 기준)
	행정7급	김정효
	전산8급	오현진
	세무9급	좌길훈

35		사업완료 후 이관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해당사항 없음

36		중앙단위 수상실적 현황

【 2019년 】

❍ 교통행정과

(단위:천 원)

평가항목	주관	수상일자	수상결과	인센티브
				포상금	재정인센티브
2019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국토교통부	2019. 12.23.	우수	-	보통교부세 30,000천 원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2019.6.	1위	-	특별교부세 95,000천 원

37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 2019년 】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합계(3건)				963
서귀포시 태풍 (링링) 피해 가로(보안)등복구공사	가로등 86개소 보안등 13개소 분전함 1개소	태풍(링링)피해 가로 (보안)등 복구공사	ˊ19. 11. 5. ~ ˊ19. 12. 24.	143	㈜혜성	가로등 정비 86개소 보안등 정비 13개소 분전함 정비 1개소	태풍 ‘링링’
중산간도로 1136호선	도로시설(석축, 인도, 난간) 붕괴 (L=25m, B=4m, h=7m)	서귀포시중산간 동로 (구, 서홍동사무소 서측)태풍 피해 복구사업	ˊ19. 10. 28. ~ ˊ20. 2. 24.	420	㈜ 대웅건설	L형 옹벽 (H=5.0m L=48.6m),전석쌓기(L=54.0m,A=146.3㎡)	태풍 ‘링링’
시(군)도 25호선	석축배수로유실(L=360m, B=1.9, b=1.0m, h=1.5m)	안덕충혼묘지일원 배수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ˊ19. 12. 17. ~ ˊ20. 4. 9.	400	진명건설㈜	PC암거(1.0×1.5) 설치 L=280m	태풍 ‘링링’

【 2020년 】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정방동 공영주차장	외벽 판넬 지지대 일부 휨 발생	정방동 공영주차장 태풍피해 복구	ˊ20. 9. 19 ~ ˊ20. 9. 27	3	영도 종합건설	외벽 판넬 지지대 철거 후 재시공	태풍 ‘마이삭’

38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39		업무추진 수범사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바닥신호등 시범설치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ˊ20.1월 ~ 12월

❍ 사업예산: 300백만 원(특별교부세)

❍ 주요내용: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10개소

� 추진상황

❍ ˊ19년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ˊ19.9.9.

❍ 시범 운영중인 지자체 대상 시설물 견학(부산시): ˊ19.11.15.

❍ 바닥신호등 실시설계용역: ˊ20.2.27. ~ 4.17.

❍ ˊ20년 상반기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4개소, 110백만 원): ˊ20.6월

- 서귀북초 앞, 동홍초 앞, 열린병원 앞, 서귀포의료원 입구

� 향후계획

□ 하반기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추진(6개소, 190백만 원): ˊ20.9. ~ 11.

- 동홍동 주공6단지 입구, 서홍동 이기혁법무사 앞, 효돈동 효돈초등학교 앞

남원읍 하례초등학교 앞, 흥산초등학교 앞, 표선면 표선초등학교 앞

� 설치효과

□ 스몸비족의 횡단보도 교통신호 준수율 및 무단횡단 예방 개선 90%

-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시 사고위험이 평시 보다 76% 증가(한국교통안전공단)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 자료에 의하면 주의분산 보행사고의 61.7%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발생했으며, 이 중 10대와 20대가 53.8% 차지함

- 자료출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 서 별 요 구 자 료

1.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대책

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3. 성장관리방안 수립 추진 및 향후 추진계획

4.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5.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

6. 2020년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이행상황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현황 및 조치상황

8. 도시계획도로 현황

9.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10. 장기미집행시설 시설 특별회계 집행내역 및 일몰제 대책(최근 3년간)

11.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12. 도시 및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실적

13.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

14. 개발행위허가 현황(최근 3년간)

15.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 (최근3년간)

16.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황

17.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상황

18.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상황

19. 개발행위 허가(토지형질변경) 현황(최근 3년간)

20. 사도개설허가 현황 (최근3년간)

21. 도로 기부채납 현황

22. 제주혁신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재정적 지원현황

2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현황 및 변경현황

24.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도시과 소관

1.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대책

❍ 난개발은 도시외곽 녹지공간을 잠식할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 가중, 토지 이용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함

❍ 제주 난개발의 대표적 사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 대책 필요성 제기됨

가. 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업무처리지침 운영

❍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도로는 불특정다수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된 도로임에 따라 그 사례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건축 등 개발행위를 위하여 미달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기준 강화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로 기부채납 기준 강화

나.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한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운영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 없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 필지수를 제한 ☞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모

❍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이외의 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서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분할 기준 마련 ☞ 현재는 도시계획조례에 관련사항 반영

- 택지형태의 분할 제한, 분할 필지수 제한, 진입로 구획 분할 제한

다.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 업무 적용지침 운영

❍ 건축 인허가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도로 지정을 통하여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고 건축하는 행위 등 난개발 확산 방지

❍ 건축 인허가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는 도로의 선별적 제한

- 맹지에 도로지정을 통한 쪼개기식 건축 인허가 제한

- 도로 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필지 안쪽에 건축 인허가 지양

□ 추진현황

❍ 토지분할 업무 운영지침 마련: ˊ16. 2월

❍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 업무 적용지침 마련: ˊ16. 3월

❍ 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업무처리지침 마련: ˊ16. 10월

- 여건 변화에 따른 지침 변경(ˊ17. 6월 2일/ˊ18. 12월 31일)

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

❍ 2020. 7. 1.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변경 등 전반적인 재검토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키 위해

도시 기능,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 등 재정비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용역

❍ 사 업 비: 568백만원 (자체재원 100%)

❍ 사업기간: 2019. 1.~2020. 10.(22개월)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본방향

❍ 기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의 연속성 유지

❍ 여건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용도지역․지구 변경의 최소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및 불합리한 민원사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 추진현황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권한 위임(도→행정시): ˊ16. 7월

❍ 재정비용역 추진 사업자 선정: ˊ19. 1월

❍ 기초조사 및 읍면동별 착수설명(15회): ˊ19. 2월~5월

❍ 전문가 및 관련부서 워킹그룹 구성 및 회의: ˊ19. 6월~7월

❍ 도 및 행정시 업무공유 회의: ˊ19. 8월~9월

❍ 주민열람공고 및 읍‧면‧동별 주민설명: ˊ19. 11월

❍ 2차 주민열람공고: ˊ20. 1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환도위) 안건 심사: ˊ20. 3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소위원회 3, 전체 2): ˊ20. 4월~6월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ˊ20. 6월

❍ 3차 주민열람공고: ˊ20. 7월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지구) 결정․고시:  ˊ20. 8월

□ 도시계획시설 정비 현황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1,838	56,609,867	감)396	감)1,156,004	1,442	55,453,863
교통 시설	도로	1,494	16,357,402	감)405	감)1,420,695	1,089	14,936,707	변경	증)13개소
								폐지	감)418개소
	주차장	22	45,162	증)1	증)45,444	23	90,606	신설	증)1개소
								변경	1개소
공간 시설	광장	16	92,754	증)1	증)228,454	17	321,208	신설	증)1개소
								변경	1개소
	공원	54	2,816,390	-	감)113,048	54	2,703,342	변경	13개소
	유원지	16	13,149,938	-	감)100	16	13,149,838	변경	1개소
	공공공지	8	139,094	감)1	감)4,400	7	134,694	폐지	감)1개소
유통 및 공급 시설	수도공급설비	8	129,971	증)8	증)108,571	16	238,542	신설	증)8개소
								변경	1개소
	방송·통신시설	2	84,780	감)1	감)11,646	1	73,134	폐지	감)1개소
공공 · 문화 체육 시설	공공청사	14	121,600	증)1	증)9,288	15	130,888	신설	증)1개소
								변경	2개소
	체육시설	14	6,931,825	-	증)2,042	14	6,933,867	변경	1개소
	사회복지시설	2	56,041	-	증)87	2	56,128	변경	1개소

3. 성장관리방안 수립 추진 및 향후 추진계획

❍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는 서부권역의 성장거점으로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주변지역에서 수용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

□ 성장관리방안 수립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안덕면 동·서광리 일원

❍ 사업기간: 2017. 4.~2020. 12.

❍ 수립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4항

❍ 주요내용: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밀도·형태·색채·높이계획, 경관계획 등 관리방안 수립

□ 성장관리방안 추진방향

❍ 대규모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주변지역에서 수용하여 지역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토지용도 지정 등 개발 여건 확보

❍ 해당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스터디그룹 운영,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성장관리방안 마련

□ 추진현황

❍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본계획(안) 마련 및 용역 착수: ˊ17. 2월~4월

❍ 지역현황 및 기초조사 작성: ˊ17. 4월~6월

❍ 성장관리방안 수립 마을별 착수 설명(구억·동광·서광리): ˊ17. 7월

❍ 성장관리방안(안) 마을별 주민의견수렴: ˊ17. 9월~ˊ18. 7월

❍ 스터디그룹 운영: ˊ18. 7월~ˊ19. 2월

❍ 성장관리방안 계획(안) 보완: ˊ19. 3월~ˊ19. 6월

❍ 관련부서 의견 청취 및 스터디그룹 운영: ˊ19. 8월 22일

□ 향후계획

❍ 부동산 침체 및 건축 경기 위축, 새로운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정적 의견 등 제도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 따라,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여부 결정

4.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ˊ20. 8. 31. 현재 )

시설별	개소 수	면적 (천㎡)	사업비(억 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183	3,892	9,994	6,337	3,657
도 로	169	2,096	7,677	4,381	3,296
공 원	10	1,783	2,211	1,882	329
광 장	3	10	81	52	29
주 차 장	1	3	25	22	3

5.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ˊ17. 2.수립공고)

(ˊ20. 8. 31. 현재 )

시설별	합계			1단계(ˊ18~ˊ20)			2단계(ˊ21~ˊ24)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 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 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 원)
합 계	266	3,746	776,669	166	1,548	310,130	100	2,198	466,539
도로	252	1,950	588,704	157	829	239,465	95	1,121	349,239
공원	10	1,783	177,300	5	706	60,000	5	1,077	117,300
광장	3	10	8,100	3	10	8,100	-	-	-
주차장	1	3	2,565	1	3	2,565	-	-	-

6. 2020년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이행상황

※ ˊ17. 12월 수립공고 1단계 시설전부

【도로】

(ˊ20. 8. 31. 현재)

시설명	위치	결정일	계획/투자 (백만 원)				사 유	향후계획 (백만 원)
총계	159 노선		736,359		/	253,698
대로1-1-1	(동지역) 일주도로	ˊ66. 11. 9.	72,554		/	8,454	-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대로1-1-3	(동지역) 중문회수	ˊ75. 6. 17.	45,200		/	23,200	-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대로1-1-4	(동지역) 서귀포시우회도로	ˊ65. 3. 4.	118,300		/	32,300	보상중	도 건설과 추진
대로2-1-1	(동지역) 대포~컨벤션	ˊ97. 11. 5.	30,264		/	12,164	-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대로3-1-1	(동지역) 중산간도로	ˊ65. 3. 4.	35,014		/	2,314	-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대로3-1-14	(동지역) 민군복합항진입도로	ˊ13. 5. 1.	38,500		/	21,850	공사중	도(건설과) 추진 노선
대로3-1-5	(동지역) 혁신도시 ~법환	ˊ02. 4. 24.	6,555		/	6,555	-	완료
대로3-2-1	(대정) 대정오일시장 산이수동 교차로	ˊ74. 5. 10.	24,860		/	6,260	공사중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소로1-10	효돈지구 (동지역)	ˊ77. 8. 31.	466		/	466	-	완료
소로1-16	상하모리지구(대정)	ˊ93. 11. 16.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1-1	강정지구 (동지역)	ˊ87. 4. 9.	834		/	834	-	완료
소로1-1	보목지구 (동지역)	ˊ77. 8. 31.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1-1	월평지구 (동지역) 월평마을 남측	ˊ87. 4. 9.	954		/	0	-	사업비 확보 후 공사 추진
소로1-1	효돈지구 (동지역)	ˊ77. 8. 31.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1-2	강정지구 (동지역)	ˊ87. 4. 9.	323		/	0	-	사업비 확보 후 공사 추진
소로1-2	도순지구 (동지역)	ˊ87. 4. 9.	264		/	264	-	완료
소로1-2	보목지구 (동지역)	ˊ77. 8. 31.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1-2	용흥지구 (동지역)	ˊ16. 10. 12.	6,624		/	2,500	공사중	사업비 확보 후 공사 추진
소로1-3	남원지구 (남원) 남원중	ˊ77. 8. 31.	1,000		/	1,000	-	완료
소로1-3	법환지구 (동지역)	ˊ77. 8. 31.	2,214		/	1,014	보상중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소로1-3	보목지구 (동지역)	ˊ77. 8. 31.	4,289		/	1,089	보상중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소로1-3	서호근지구 (동지역) 서호마을회관북측	ˊ77. 8. 31.	1,172		/	0	-	사업비 확보 후 공사 추진
소로1-3	수산지구 (성산) 수산초앞	ˊ17. 4. 10.	500		/	500	-	완료
소로1-3	표선지구 (표선) 당캐	ˊ97. 9. 13.	0		/	0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노선 축소
소로1-3	효돈지구 (동지역)	ˊ77. 8. 31.	1,500		/	1,000	보상완료	사업비 확보 후 공사 추진
소로1-4	보목지구 (동지역)	ˊ77.8.31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1-4	상하모리지구(대정)	ˊ77.8.31	1,300		/	0	실시계획인가고시 완료	사업비 확보 후 공사 추진
소로1-4	서홍지구 (동지역) 서홍소로	ˊ77.8.31	1,051		/	1,051	-	완료
소로1-4	효돈지구 (동지역)	ˊ77.8.31	540		/	540	-	완료
소로1-5	보목지구 (동지역)	ˊ03.11.27	2,230		/	1,030	보상중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소로1-5	일과동일지구(대정)	ˊ77.8.31	393		/	393	-	완료
소로1-5	중문지구 (동지역) 중문오일시장	ˊ77.8.31	310		/	100	보상중	사업비 확보 후 보상 및 공사 추진
소로1-5	효돈지구 (동지역)	ˊ77.8.31	5,744		/	1,044	보상중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소로1-6	서홍지구 (동지역) 행복주택진입로	ˊ77.8.31	461		/	461	-	완료
소로1-6	효돈지구 (동지역)	ˊ77.8.31	1,600		/	800	보상중	사업비 확보 후 보상 및 공사 추진
소로1-7	동홍지구 (동지역)	ˊ91.8.19.	119		/	119	-	완료
소로1-7	보목지구 (동지역)	ˊ03.11.27	672		/	672	-	완료
소로1-7	서귀지구 (동지역) 구도심	ˊ66.11.9	3,000		/	1,960	보상중	사업비 확보 후 보상 및 공사 추진
소로1-7	효돈지구 (동지역)	ˊ77.8.31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1-8	동홍지구 (동지역) 주공4단지앞	ˊ87.4.9	2,200		/	1,550	공사중	2021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1-8	위미지구 (남원)	ˊ10.3.8.	450		/	0	-	사업비 확보 후 공사 추진
소로1-8	중문지구 (동지역)	ˊ98.10.17	1,700		/	300	보상중	사업비 확보 후 보상 및 공사 추진
소로1-9	동홍지구 (동지역)	ˊ87.4.9	2,200		/	1,550	공사중	2021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1-9	중문지구 (동지역)	ˊ77.8.31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1-9	효돈지구 (동지역)	ˊ77.8.31	5,543		/	1,543	보상중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소로2-10	서홍지구 (동지역)	ˊ77.8.31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10	토평지구 (동지역)	ˊ94.12.27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10	회수지구 (동지역)	ˊ77.8.31	416		/	200	공사중	2020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2-11	대포지구 (동지역)	ˊ77.8.31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11	도순지구 (동지역) 월평~도순	ˊ01.6.12	3,140		/	1,940	보상중	사업비 확보후 보상·공사 추진
소로2-11	위미지구 (남원)	ˊ77.8.31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11	효돈지구 (동지역)	ˊ77.8.31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12	대포지구 (동지역)	ˊ77.8.31	600		/	600	-	완료
소로2-12	화순지구 (안덕)	ˊ82.12.22	1,600		/	0	-	사업비 확보 후 공사 추진
소로2-13	남원지구 (남원)	ˊ97.9.13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13	대포지구 (동지역)	ˊ77.8.31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13	법환지구 (동지역)	ˊ77.8.31	1,513		/	613	보상중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소로2-13	서홍지구 (동지역)	ˊ77.8.31	771		/	300	공사중	2020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2-13	토평지구 (동지역)	ˊ77.8.31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13	화순지구 (안덕)	ˊ82.12.22	5,137		/	1,837	보상중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소로2-14	대포지구 (동지역) 대포아프리카박물관	ˊ77.8.31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14	서홍지구 (동지역)	ˊ77.8.31	2,504		/	2,504	-	완료
소로2-14	토평지구 (동지역)	ˊ77.8.31	1,110		/	0	-	사업비 확보 후 보상 및 공사 추진
소로2-15	남원지구 (남원)	ˊ95.3.6	601		/	0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15	대포지구 (동지역)	ˊ77.8.31	600		/	600	-	완료
소로2-15	표선지구 (표선)	ˊ83.4.23	247		/	0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17	대포지구 (동지역)	ˊ01.6.12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18	서홍지구 (동지역)	ˊ77.8.31	403		/	200	공사중	2020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2-1	감산지구 (안덕)	ˊ82.12.22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1	대포지구 (동지역)	ˊ77.8.31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1	동상효지구 (동지역)	ˊ94.12.27	870		/	870	-	완료
소로2-1	동홍지구 (동지역)	ˊ87.4.9	2,600		/	1,600	보상중	사업비 확보 후 보상 및 공사 추진
소로2-1	법호촌지구 (동지역) 온성학교 북측	ˊ94.12.27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1	법환지구 (동지역)	ˊ01.6.12	1,326		/	400	보상중	2020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2-1	서상효지구 (동지역)	ˊ94.12.27	1,734		/	1,034	보상중	사업비 확보 후 공사 추진
소로2-1	창천지구 (안덕)	ˊ82.12.22	2,040		/	540	보상중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소로2-20	중문지구 (동지역)	ˊ77.8.31	1,140		/	0	-	사업비 확보 후 보상 및 공사 추진
소로2-20	표선지구 (표선)	ˊ83.4.23	505		/	505	-	개설 완료
소로2-21	중문지구 (동지역)	ˊ77.8.31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21	표선지구 (표선)	ˊ83.4.23	458		/	458	-	개설 완료
소로2-26	위미지구 (남원)	ˊ77.8.31	927		/	927	-	개설 완료
소로2-27	위미지구 (남원)	ˊ77.8.31	124		/	0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노선 축소
소로2-28	남원지구 (남원)	ˊ77.9.13	1,600		/	600	공사중	2021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2-2	대포지구 (동지역)	ˊ77.8.31	152		/	0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소로2-2	서호근지구 (동지역) 서호마을 안길	ˊ77.8.31	2,000		/	1,500	보상중	사업비 확보 후 보상 및 공사 추진
소로2-36	표선지구 (표선) 표선민속관광지 진입도로	ˊ94.6.16	976		/	700	공사중	관광진흥과에서 사업 추진 중
소로2-3	감산지구 (안덕)	ˊ97.9.13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3	대포지구 (동지역)	ˊ77.8.31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3	도순지구 (동지역)	ˊ87.4.9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3	법환지구 (동지역)	01.6.12.	107		/	107	-	완료
소로2-3	창천지구 (안덕)	ˊ82.12.22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4	서홍지구 (동지역)	ˊ77.8.31	1,038		/	0	-	사업비 확보 후 공사 추진
소로2-4	수산지구 (성산) 수산초앞	ˊ95.3.6	500		/	500	-	완료
소로2-4	중문지구 (동지역)	ˊ77.8.31	0		/	0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노선 축소
소로2-54	상하모리 지구(대정)	ˊ77.8.31	0		/	0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5	감산지구 (안덕)	ˊ82.12.22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5	대포지구 (동지역)	ˊ77.8.31	0		/	0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노선 축소
소로2-5	법환지구 (동지역)	ˊ77.8.31	990		/	200	보상중	2020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2-5	색달지구 (동지역)	ˊ95.5.17.	349		/	349	-	완료
소로2-5	서홍지구 (동지역)	ˊ77.8.31	0		/	0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노선 축소
소로2-5	창천지구 (안덕)	ˊ82.12.22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6	대포지구 (동지역)	ˊ77.8.31	0		/	0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노선 축소
소로2-6	색달지구 (동지역)	ˊ77.8.31.	336		/	336	-	완료
소로2-6	서홍지구 (동지역)	ˊ77.8.31	800		/	100	보상중	사업비 확보 후 보상 및 공사 추진
소로2-6	효돈지구 (동지역)	ˊ77.8.31	3,629		/	2,129	보상중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소로2-79	서귀지구 (동지역) 서귀포초 남측	ˊ66.11.9	2,517		/	0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노선 축소
소로2-7	남원지구 (남원) 남원초교 북측	ˊ97.9.13	0		/	0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노선 축소
소로2-7	대포지구 (동지역)	ˊ77.8.31	0		/	0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노선 축소
소로2-7	위미지구 (남원)	ˊ77.8.31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8	대포지구 (동지역)	ˊ77.8.31	0		/	0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노선 축소
소로2-8	서호근지구 (동지역)혁신도시인근	ˊ77.8.31	1,430		/	100	보상중	사업비 확보 후 보상 및 공사 추진
소로2-9	남원지구 (남원) 남원중학교	ˊ77.8.31	590		/	590	-	완료
소로2-9	대포지구 (동지역)	ˊ77.8.31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소로2-9	색달지구 (동지역) 색달마을안길	ˊ77.8.31	1,700		/	300	보상중	사업비 확보 후 보상 및 공사 추진
소로2-9	서홍지구 (동지역)	ˊ77.8.31	2,912		/	2,312	공사중	사업비 확보 후 공사 추진
소로2-9	회수지구 (동지역)	ˊ77.8.31	473		/	200	공사중	2019년 사업마무리 계획
소로3-1	도순지구 (동지역)	ˊ87.4.9	0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폐지
중로1-1-12	(동지역) 혁신도시 ~산록	ˊ97.11.24	18,200		/	6,500	공사중	2020년 사업(공사) 추진
중로1-2-3	(대정) 운진항	ˊ86.6.27	3,900		/	2,600	보상중	사업비 확보 후 공사추진
중로1-4-1	(성산) 성산읍면소재지	ˊ75.6.17	1,165		/	900	공사중	2020년 사업마무리 계획
중로2-1-10	(동지역) 칡오름	ˊ65.3.4	1,820		/	0	-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중로2-1-12	토평동 162-1 ~ 2065-5	ˊ77.2.8	11,885		/	8,085	보상중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중로2-1-13	보목동 789-9 ~ 580-9	ˊ86.6.27	9,782		/	2,582	보상중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중로2-1-14	(동지역) 도순~강정	ˊ86.6.27	1,078		/	0	-	사업비 부족으로 보상 지연 예산 확보 후 지속적으로 보상 추진
중로2-1-15	(동지역)	ˊ86.6.27	2,300		/	2,300	-	완료
중로2-1-16	하원초 ~ 월평마을	ˊ86.6.27	10,380		/	1,680	보상중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중로2-1-19	(동지역) 중문굴다리	ˊ75.6.17	2,000		/	2,000	-	개설완료
중로2-1-21	(동지역) 하예 해안도로	ˊ86.6.27	0		/	0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노선 축소
중로2-1-35	(동지역)	ˊ97.11.24	2,400		/	300	보상중	사업비 확보후 보상·공사 추진
중로2-1-39	(동지역)용흥	ˊ97.11.24	3,900		/	700	보상중	사업비 확보후 보상·공사 추진
중로2-1-40	(동지역)법환 해안도로 강정 해안도로	ˊ97.11.24	5,000		/	2,500	보상중	사업비 추가 확보로 조속히 공사 마무리 추진
중로2-1-41	(동지역) 호근	ˊ97.11.24	14,430		/	2,430	보상중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중로2-1-42	(동지역) 서홍~산록	ˊ97.11.24	5,900		/	2,750	보상중	사업비 추가 확보로 조속히 공사 마무리 추진
중로2-1-44	(동지역) 충암빌라	ˊ97.11.24	5,500		/	1,150	보상중	2021년 사업(보상) 추진
중로2-1-46	(동지역) 보목 해안도로	ˊ98.10.17	3,900		/	1,732	보상중	사업비 추가 확보로 조속히 보상 및 공사 추진
중로2-1-48	(동지역) 서홍마을안길	ˊ00.12.30	11,889		/	3,854	보상중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및 공사추진(ˊ20.~ˊ25.)
중로2-1-5	(동지역) 월평강정해안도로	ˊ75.6.17	15,100		/	1,500	보상중	2021년 제주민군복합항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중로2-1-52	(동지역) 한라골프장	ˊ01.6.12	3,900		/	2,600	보상중	사업비 확보후 공사추진
중로2-1-53	(동지역) 중문주공뒤	ˊ01.6.12	4,885		/	4,885	-	완료
중로2-1-79	(동지역) 말질로	ˊ16.7.6	18,200		/	8,200	보상중	2021년제주민군 복합항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중로2-2-1	(대정) 인성~하모	ˊ74.5.10	27,660		/	3,260	보상중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중로2-3-12	(남원) 남원 해안도로	ˊ99.8.2	1,879		/	1,879	-	완료
중로2-4-10	(성산) 고성	ˊ86.6.27	1,518		/	0	-	사업비 확보후 보상·공사 추진
중로2-4-17	(성산)	ˊ77.8.31	3,900		/	1,100	보상중	사업비 부족으로 보상 지연 예산 확보 후 지속적으로 보상 추진
중로2-4-6	(성산)	ˊ75.6.17.	765		/	765	-	완료
중로2-4-8	(성산)	ˊ75.6.17	5,860		/	60	보상중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중로2-4-9	(성산)	ˊ77.2.8	8,700	/		3,300	보상중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중로2-5-2	(안덕)	ˊ80.12.18	3,950	/		3,500	공사중	2020년 사업(공사) 추진
중로2-6-2	(표선)	ˊ80.12.18	4,740	/		4,043	공사중	2021년 공사 마무리
중로3-1-18	(동지역) 삼성여고	ˊ97.11.24	7,200	/		3,800	보상중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 38개노선 보상 추진(ˊ20.~ˊ25.)
중로3-1-20	(동지역) 지방도 ~서상효간	ˊ97.11.24	2,200	/		700	공사중	2020년 사업(공사) 추진
중로3-1-21	(동지역) 제지기오름	ˊ97.11.24	2,940	/		690	공사중	2021년 사업(공사 및 보상) 추진
중로3-1-32	(동지역) 정문동	ˊ03.11.27	6,095	/		2,195	공사중	2020년 사업(공사 및 보상) 추진
중로3-1-42	(동지역) 동홍동	ˊ10.3.8.	3,900	/		2,600	공사중	사업비 확보 후 보상 및 공사 추진
중로3-1-46	(동지역) 서호동 ~영남동	ˊ17.4.10.	18,200	/		6,500	보상중	2021년 사업(공사 및 보상) 추진
중로3-1-47	(동지역) 서홍동	ˊ17.4.10.	873	/		0	-	단계별집행계획수립 및 예산반영 추진
중로3-1-5	(동지역) 정문동	ˊ77.2.8	3,300	/		0	-	사업비 부족으로 보상 지연 예산 확보 후 지속적으로 보상 추진
중로3-2-5	(대정) 하모시내	ˊ93.11.16	0	/		0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ˊ20.6.) 노선 축소
중로3-5-6	(안덕)	ˊ05.6.15	1,800	/		30	보상중	사업비 부족으로 보상 지연예산 확보 후 지속적으로 보상 추진

【공 원】

시설명	위치	결정일	계획/투자 (백만 원)			사 유	향후계획 (백만 원)
10개소			188,200	/	74,400	-	-
중문공원	중문동 2203	1986-05-15	17,800	/	0	-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10개 공원 보상(ˊ22.~ˊ25.)
장수1공원	동홍동 1473-2	2001-06-12	300	/	0	-	장기미집행우선사업대상10개 공원 보상(ˊ21.~ˊ25.)
태평공원	동홍동 402-4	2002-04-24	300	/	30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10개 공원 보상 추진
강창학공원	강정동 1480	1986-05-15	28,000	/	22,00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10개 공원 보상(ˊ19.~ˊ25.)
시흥공원	시흥리 12	1986-06-27	9,200	/	-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10개 공원 보상(ˊ19.~ˊ25.)
엉또공원	강정동 1584	2002-04-24	9,500	/	3,00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10개 공원 보상(ˊ19.~ˊ25.)
식산공원	오조리 314	1977-02-08	3,500	/	2,00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10개 공원 보상(ˊ19.~ˊ25.)
새섬공원	서귀동산1	1974-05-10	4,500	/	-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10개 공원 보상(ˊ21.~ˊ25.)
월라봉공원	신효동산1	1965-03-04	15,100	/	12,10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10개 공원 보상(ˊ19.~ˊ25.)
삼매봉공원	서홍동 821	1974-05-10	100,000	/	35,00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10개 공원 보상(ˊ19.~ˊ25.)

(ˊ20. 8. 31. 현재)

【주차장】

(ˊ20 8. 31. 현재

시설명	위치	결정일	계획/투자 (백만 원)	사 유	향후계획 (백만 원)
토평노외주차장	토평동 2240-5	ˊ03. 11. 27.	2,565/0	예산확보 어려움	국유지(교육부)로서 토지 권원 확보로 일몰대상 제외

)

【광 장】

(ˊ20. 8. 31. 현재)

시설명	위치	결정일	계획/투자 (백만원)	사 유	향후계획 (백만원)
3개소			10,193 / 2,600
6호광장	중문동 1840-4	`86. 5. 15.	6,138 / 0		중문~회수 (대로1-1-3호선) 추진시 병행조성 (`17.~`23.)
대정2호광장	대정읍 상모리 4057-3	`86. 6. 27.	3,900 / 2,600		운진항 연결도로 (중로1-2-3호선) 개설사업 추진시 병행조성(`20. )
사계광장	안덕면 사계리 3623	`02. 12. 18.	155 / 0	예산확보 어려움	도유지로서 토지 권원 확보로 일몰대상 제외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현황 및 조치상황

(ˊ20. 8. 31. 현재)

시설별	접수 현황	조치현황	비 고
합계	30
도로	-	-	-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해제 신청 건수 없음
공원	30	반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효전 집행계획이 있는 시설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반려함 ◦ 중문공원 27건 ◦ 시흥공원 2건 ◦ 삼매봉공원 1건

8. 도시계획도로 현황

(ˊ20. 8. 31. 현재)

구분		결정		집행 (개설율)		미집행
						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이상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소요 사업비 (억 원)	개소	면적 (천㎡)	소요 사업비 (억 원)	개소	면적 (천㎡)	소요 사업비 (억 원)
계		1,089	14,936	920	12,840 (86%)	31	606	1,747	21	126	555	117	1,364	5,375
동		708	6,283	612	4,983 (79%)	15	269	818	14	96	465	67	935	3,454
읍․면		381	8,653	308	7,857 (90%)	16	337	929	7	30	90	50	429	1,921
	대정	74	1,516	59	1,330 (87%)	1	4	17	-	-	-	14	182	855
	남원	144	2,611	111	2,271 (87%)	14	295	848	5	13	45	14	32	247
	성산	66	1,668	53	1,513 (90%)	-	-	-	-	-	-	13	155	489
	안덕	53	1,485	45	1,423 (95%)	-	-	-	2	17	45	6	45	259
	표선	44	1,373	40	1,320 (96%)	1	38	64	-	-	-	3	15	71

9.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백만 원)					추진상황 및 완료예정년도
				계	기투자	ˊ19 예산	ˊ20 예산	향후 계획
	합 계(63개 노선)			233,119	62,618	16,94	10,531	143,276
대정	소 계(5개 노선)			11,380	3,500	1,105	902	5,873
	대정오일시장~동일리 (대로3-2-1호선)	L=0.70km B=25m	2017 ~2021	4,500	900	1,080	902	1,618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7. 10.: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업 선정 ❍ 2018. 3. ~ 현재: 공사추진 (진도 90%) ※ 전체 32필지(23,986㎡) 보상완료 ❍ 완료예정일:ˊ21. 12월
	상모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선)	L=0.20km B=8m	2019 ~2022	500	-	25	-	475	❍ 1988.2.9.: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2.: 편입토지 지적측량 완료 ※ 전체 12필지 중 1필지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ˊ22. 12월
	운진항 연결도로 (중로1-2-3호선)	L=0.29km B=20m	2012 ~2022	3,900	2,600	-	-	1,300	❍ 1986. 6. 27: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3. 6.: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전체 32필지 중 22필지 보상 완료(70%) ❍ 2016. 12.: 공사 착공(진도10%^) ❍ 완료예정일: ˊ22. 12월
	하모도시계획도로 (소로1-4호선)	L=0.28km B=10m	2019 ~2023	1,300	-	-	-	1,300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6. 9.: 장기미집행 노선 선정 ※ 전체 20필지 중 16필지협의 (83%)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ˊ22. 12월
	상모도시계획도로 (소로2-63호선)	L=0.27km B=8m	2019 ~2023	1,180	-	-	-	1,180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4.: 장기미집행 노선 선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ˊ23. 12월
남원	소 계(9개 노선)			15,150	350	1,100	450	13,250
	공천포 진입로 (위미소로1-8호선)	L=0.06㎞ B=10m	2019 ~2022	450	-	-	-	450	❍ 2010. 3.: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8. 12.: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전체 6필지 중 1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ˊ22. 12월
	남원 (소로2-18,26,28호선)개설사업	L=0.27㎞ B=8m	2019 ~2022	1,600	300	300	450	550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8: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전체 15필지중 14필지협의 ❍ 2020. 3 ~현재: 공사추진 (진도50%) ❍ 완료예정일:ˊ22. 12월
	남원2리도시계획도로 (중로3-2-22호선)	L=0.6km B=12m	2018 ~2025	3,700	50	-	-	3,650	❍ 2017. 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8. 9: 편입토지 지적측량 완료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ˊ25. 12월
	신례(소로1-1,2,3호선)개설사업	L=1.20km B=10m	2019 ~ 2025	5,500	-	800	-	4,700	❍ 2017. 4.: 도시계획시설 결정❍ 2019. 12.: 감정평가 및 보상 추진 ※ 전체 192필지 중 41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ˊ25. 12월
	위미(중로3-3-7호선)개설사업	L=0.16km B=12m	2019 ~2023	600	-	-	-	600	❍ 2002. 1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ˊ23. 12월
	위미(소로2-8호선)개설사업	L=0.10km B=8m	2019 ~2023	1,180	-	-	-	1,180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전체 12필지 중 8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ˊ23. 12월
	위미(소로2-38호선)개설사업	L=0.11km B=8m	2019 ~2023	550	-	-	-	550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ˊ23. 12월
	태흥(소로2-44, 2-38호선)개설사업	L=0.31km B=8m	2019 ~2023	1,570	-	-	-	1,570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ˊ23. 12월
성산	소 계(2개 노선)			7,700	400	1,000	0	6,300
	수산1리도시계 획도로 (남측)(중로2-4-17호선)	L=1.1㎞, B=15m	2017 ~2024	3,900	400	700	-	2,800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12.: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전체 30필지 중 24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ˊ24. 12월
	고성도시계획도로 (중로2-4-8호선)	L=0.78㎞, B=15m	2018 ~2025	3,800	-	300	-	3,500	❍ 1975. 6. 17: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1. 6.: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전체 37필지 중 27필지 협의 ❍ 2020. 2.: 문화재 발굴조사 부분완료 (2,429㎡)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ˊ25. 12월
안덕	소 계(3개 노선)			7,350	3,000	530	300	3,520
	안덕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L=0.6㎞, B=15m	2009 ~2021	3,950	3,000	500	300	150	❍ 1980. 12. 1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09. 8.: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전체 73필지 보상완료 ❍ 2016. 3. ~ 현재: 공사추진 (진도율: 90%) ❍ 완료예정일:ˊ21. 6월
	상천(중로3-5-6호선)	L=0.45㎞, B=12m	2019 ~2023	1,800	-	30	-	1,770	❍ 2005. 6. 15.: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9: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전체 16필지 중 9필지 협의❍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ˊ23. 12월
	화순 (소로2-12호선)	L=0.46㎞, B=8m	2019 ~2023	1,600	-	-	-	1,600	❍ 1982. 12. 2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7. 3.: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도로 노선 선정 ※ 전체 24필지중 17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ˊ23. 12월
표선	소 계(1개 노선)	L=0.60㎞		4,740	3,040	300	600	800
	표선도시계획도로 (서측) (중로2-2호선)	L=0.6㎞, B=15m	2015 ~2021	4,740	3,443	600	297	400	❍ 1980. 12. 1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7. 8.: 공사착수 ※ 전체 24필지 협의 완료 ❍ 2017. 8~현재: 공사추진 (진도율: 90%) ❍ 완료에정일: ˊ21. 6월
송산	소 계(3개 노선)	L=2.45㎞		8,730	1,932	-	390	6,408
	제지기오름~ 지방도1132 (중로3-1-21호선)	L=1.8㎞, B=12m	2016 ~2023	2,190	300	390	250	1,250	❍ 1997.11.2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6. 12.: 1공구(L=0.47km) 공사완료 ❍ 2016. 4. ~현재: 2공구(L=0.95km) 공사추진(진도율 65%) ※ 전체 46필지 중 45필지 협의 ❍ 완료 예정일: 2023.12월
	보목해안도로 (중로2-1-46호선)개설사업	L=0.45㎞ B=15m	2009 ~2023	3,900	1,732	-	-	2,168	❍ 1998. 10. 17.: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2. 3.: 감정평가및보상추진 ※ 총 13필지 중 9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에정일: 2023. 12월
	보목 (소로2-14호선)	L=0.22㎞ B=8m	2013 ~2023	2,640	2,000	-	-	640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4. 12.: L=0.12km 사업완료 ※ 총 9필지중 8필지 완료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3. 12월
정방	소 계(1개 노선)			3,000	1,660	300	-	1,040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L=0.36㎞ B=10m	2015 ~2023	3,000	1,660	300	-	1,040	❍ 1996. 11. 9: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6. 10월: L=90m 공사완료 ※ 총 13필지중 10필지 완료 ❍ 2020. 6: 실시계획인가고시 ❍ 완료예정일: 2023. 12월
효돈	소 계(2개 노선)			3,100	1,100	700	-	1,300
	하효도시계회도로 (소로1-3호선)	L=0.23㎞, B=10m	2009 ~2022	1,500	500	500	-	500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0. 1.: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총17필지 보상완료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2. 12월
	신효(소로1-6호선)	L=0.35㎞, B=10m	2016 ~2022	1,600	600	200	-	800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6. 5.: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총 23필지 중 18필지 협의 ❍ 2019. 9.~현재: 공사추진 (진도율: 30%) ❍ 완료예정일: 2022. 12월
영천	소 계(2개 노선)			3,327	300	310	700	2,017
	지방도1132~ 서상효간	L=1.78㎞, B=12m	2016 ~2023	2,200	300	300	700	900	❍ 1997. 11. 2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6. 3.: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62필지 중 51필지 협의 ❍ 2018. 1. ~ 현재: 공사 추진 ( 진도율 70%) ❍ 완료예정일: 2023. 12월
	토평 (소로2-14호선)	L=0.19㎞, B=8m	2019 ~2025	1,110	-	-	-	1,110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서상효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L=540m B=8m	2019. ~2021.	17	-	10	-	7	❍ ˊ19.12.: 장기계속 (1차분) 준공 ❍ ˊ21. 1.~12.:장기계속 (2차분) 착공 및 준공 ❍ ˊ21.12.: 장기계속 (전체분) 준공 ❍ 편입토지 34필지 (3,744㎡) 중 33필지 (3,734㎡) 보상완료 (99.7%)
동홍	소 계(4개 노선)			14,200	6,050	850	500	6,800
	동홍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	L=0.53㎞, B=12~15m	2014 ~2022	3,900	2,300	300	-	1,300	❍ 2001. 6. 1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4. 10.: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26필지 협의 완료 ❍ 2017. 1월 ~ 현재: 공사추진 (진도율: 50%) ❍ 완료예정일: 2022. 12월
	동홍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L=0.37㎞, B=8m	2017 ~2022	2,600	1,600	-	-	1,000	❍ 1987. 4. 9.: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7. 3.: 장기미집행 도시계 획도로 노선 선정 ※ 총 18필지 중 15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2. 12월
	동홍(소로1-8,1-9호선) 도시계획도로	L=0.34㎞, B=10m	2018 ~2021	2,200	1,450	100	500	150	❍ 1987. 4. 9.: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8. 2.: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16필지 중 16필지 협의 ❍ 2018. 11. ~ 현재: 공사추진 ( 진도율: 70%) ❍ 완료예정일: 2021. 12월
	충암빌라~오일시장 (중로2-1-44호선)	L=0.77㎞, B=15m	2018 ~2025	5,500	700	450	-	4,350	❍1997. 11. 2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1.: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37필지 중 26필지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서홍	소 계(3개 노선)			14,868	3,606	1,456	921	8,885
	서홍동~산록도로간	L=1.30㎞ B=15m	2005 ~2025	5,900	2,750	-	-	3,150	❍ 1997. 11. 24.: 도시계획시설 결정 ❍ 1.3km중 L=0.8km 도로개설 완료 ※ 총 14필지 중 10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서홍(소로2-3,2-6호선)	L=0.30㎞ B=8m	2019 ~2022	2,800	-	100	-	2,700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8. 7.: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총 23필지 중 7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2. 12월
	서홍동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소로 2-13, 18)	L=0.45km B=8m	2018. ~2021.	2,868	856	856	856	300	❍2016 ~ 2017: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심사 완료 ❍2017. 10.: 장기계속 공사발주 및 1차분 공사발주 ❍2019. 12.: 2차분공사 준공 및 보상완료
	서귀북초 인근(소로2-9호선)	L=205m B=8m	2019. ~2021.	600	-	300	-	300	❍ ˊ18.12.: 보상비 결정 및 보상협의 ❍ ˊ19.12.: 장기계속(1차분) 준공 ❍ ˊ21.12.: 장기계속(전체분) 준공 ❍ 편입토지 13필지 2,393㎡ 중 9필지 1,900㎡ 보상완료(면적 79.3%)
	서홍마을안길 (중로2-1-48호선)	L=1,095m B=15m	2019. ~2025.	2,700	-	200	65	2,435	❍ ˊ19.1.: 보상비 결정 및 보상협의 ❍ ˊ19.12.: 장기계속 (1공구, 1차분) 준공 ❍ ˊ22.12.: 장기계속 (1공구) 준공 ❍ ˊ30.12.: 장기계속 (전체분) 준공
대륜	소 계(6개 노선)			33,630	11,168	1,307	1,756	19,399
	법환해안도로 (중로2-1-40호선)	L=1.2㎞ B=15m	2003 ~2025	5,000	2,500	-	90	2,410	❍ 1997. 11. 2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03.~현재: 전체 1.2㎞중 0.8㎞ 개설 완료 ※ 총 78필지중 54필지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서호근(소로2-8호선)	L=0.17㎞ B=8m	2020 ~2023	1,430	-	-	81	1,349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0. 6. 18: 감정평가및보상추진 ※ 총 14필지 중 3필지 협의 ❍ 완료예정일: 2023. 12월
	법환도시계획도로 (소로2-2호선)	L=0.28㎞ B=8m	2017 ~2023	1,600	400	-	-	1,200	❍ 2001.6.12: 도시계획시설 결정❍ 2018. 5.: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8필지 2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3. 12월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시계획도로	L=3.70㎞ B=15~20m	2008 ~2025	18,200	6,000	500	85	11,615	❍2009. 12: 1.7km구간 공사완료 ❍2017. 4. 10: 도시계획시설 결정 (L=2.0km, B=12m) ❍2018. 1~현재: 0.84km 기층포장 완료 ❍ 2020.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서호마을안길 (소로2-2호선)	L=0.23㎞ B=8m	2013 ~2022	2,000	1,400	100	-	500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5. 9. ~ 2019. 12: 부분공사완료 (기층포장 0.13km 완료) ※ 총 27필지 중 25필지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2. 12월
	서귀포시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소로 2-1, 5호선)	L=0.63km B=8m	2018. ~2021.	5,400	868	707	1,500	2,325	❍2018. 2.: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 ❍2018. 3.~12.:사전절차이행 ❍ 2019. 3월: 도시계획도로 1구간 공사 추진 ❍ 2020. 6.: 공유재산심의 승인 ❍ 2020. 9.: 보상(72%)
대천	소 계(8개 노선)			59,354	15,600	4,400	2,000	37,354
	강정 말질로 (중로2-1-79호선)	L=1.47㎞ B=15m	2016 ~2023	18,200	5,200	3,000	-	10,000	❍ 2016. 7.: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도로폭: 10m → 15m) ❍ 2017. 4: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91필지 중 52필지 협의 ❍ 2020. 9.~현재: 공사추진 (진도율 30%) ❍ 2020. 9. 7: 2021년 제주 민군복합항 지역발전사업 선정(국고보조금 가내시) ❍ 완료예정일: 2023.12월
	월평~도순간 (소로2-11호선)	L=1.13km B=8m	2008 ~2022	3,140	1,840	100	-	1,200	❍ 2001. 6. 12.: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 2017. 4: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51필지 중 41필지 협의 ❍ 2018. 4. ~ 현재: 공사 추진(진도율 30%) ❍ 완료예정일: 2022. 12월
	용흥도시계획도로 (중로2-1-39호선)	L=1.05㎞ B=15m	2017 ~2023	3,900	400	300	-	3,200	❍ 1997. 11. 24.: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 2017. 4: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총 41필지 중 40필지 협의 ❍ 2019. 1. ~ 현재: L=120m 기층포장 완료(진도율 20%) ❍ 완료예정일: 2023. 12월
	월평~강정 해안도로 (중로2-1-5호선)	L=1.70㎞ B=15m	2007 ~2023	15,100	1,500	-	-	13,600	❍ 2013. 1: 강정~월평포구 입구 (1.7km 중 0.23km) 공사완료 ※ 총 46필지 중 25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0. 9. 7: 2021년 제주 민군복합항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 완료예정일: 2023. 12월
	도순(소로2-6호선)	L=0.13㎞ B=8m	2019 ~2023	780	-	-	-	780	❍ 1987. 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3. 12월
	월평(소로2-1호선)	L=0.10㎞ B=8m	2019 ~2023	610	-	-	-	610	❍ 1987. 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3. 12월
	대천 (중산간~산록도로)	L=3.64㎞ B=10m	2016 ~2025	6,624	2,500	-	-	4,124	❍ 2017. 5: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5. 10.: 도로확장사업 협약 체결(아모레퍼시픽 ↔ 서귀포시) ❍ 2017. 1.: 아모레퍼시픽(20억 원), 도비(5억)을 투입하여 보상 및 공사 착수 ※ 총 141필지 중 40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농어촌주거여건 및 생활환경정비(중로 2-1-14, 소로 1-2, 소로 2-6호선)	L=2.39km B=8~15m	2013. ~2022.	11,000	4,160	1,000	2,000	3,840	❍2013. ~ 2018.: 4개노선 완료 ❍2018 ~ 2019: (중로 2-1-14)실시설계 및 추진 ❍2020. 2.: 소로2-6호선 실시설계용역 발주 ❍2020. 4.: (소로1-2호선)실시설계용역발주
중문	소 계(6개 노선)			20,750	4,594	856	1,200	14,100
	중문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L=0.12㎞, B=10m	2012 ~2022	1,700	300	-	-	1,400	❍ 1977.8.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2. 5.: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19필지 중 12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2. 12월
	중문(소로2-25호선)	L=0.11㎞, B=8m	2019 ~2023	860	-	-	-	860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3. 12월
	중문(소로2-20호선)	L=0.15㎞, B=8m	2019 ~2023	1,140	-	-	-	1,140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3. 12월
	대포지구 (소로2-12, 15호선)	L=0.5㎞, B=8m	2017 ~2020	600	600	-	-	-	❍ 2016. 12.: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8. 2.: 공사 착공 ❍ 2019. 2.: 편입 토지 보상 완료 ❍ 2020. 7.: 공사 완료
	중문~회수간 (대로1-1-3호선)	L=1600m B=35m	2017. ~2025.	14,800	2,800	300	1,000	10,700	❍ ˊ18.5.: 장기계속 (1차분) 착공 ❍ ˊ19.12.: 장기계속 (1차분) 준공 ❍ ˊ20. 2.: 장기계속 (2차분) 착공 ❍ ˊ20. 12..: 장기계속 (2차분) 준공 ❍ ˊ20.12.: 장기계속 (전체분) 준공 ❍ 편입토지 118필지 35,888㎡ 중 72필지 26,934㎡ 보상완료(면적 75.1%)
	회수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소로 2-9, 10호선)	L=0.298km B=8m	2018. ~2020.	1,650	894	556	200		❍2018: (소로2-9, 10호선) 1차분 추진 ❍2019: (소로2-9, 10호선) 2차분 추진 ❍2020. 1.: 3차분 공사 발주
예래	소 계(6개 노선)			25,840	3,815	1,790	1,255	18,980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L=2.8㎞, B=15m	2009 ~2025	10,865	2,000	810	480	7,575	❍ 1997.11.2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09. 3.: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90필지 중 70필지 협의 ❍ 2017. 2~현재: 공사추진 (진도율: 30%)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정문동(중로 3-34호선)	L=1.3㎞, B=12m	2007 ~2025	6,095	1,215	980	775	3,125	❍ 1991.8.19.: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07. 4.: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총 79필지 중 72필지 협의 ❍ 2017. 3.~현재: 공사추진 (L=0.3km공사완료)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색달마을안길 (소로2-9호선)	L=0.26㎞, B=8m	2018 ~2022	1,700	300	-	-	1,400	❍ 1977.8.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8. 11.: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16필지 중 8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에정일: 2022. 12월
	하예 (중로3-1-5호선)	L=0.28㎞, B=12m	2018 ~2025	3,300	-	-	-	3,300	❍ 1977. 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하예 (소로2-6호선)	L=0.18㎞, B=8m	2019 ~2025	1,480	-	-	-	1,480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상예(중로2-1-35호선)	L=0.70㎞, B=15m	2017 ~2025	2,400	300	-	-	2,100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10.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집행내역 및 일몰제대책(최근3년간)
□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집행내역

❍ 2018년도

(단위: 백만 원)

시 설 명	집행금액	단계별집행 계획상단계	비고
계	12,972
강정 중로2-1-39호선(용흥마을)	304	1단계
강정(동해물가든)~월평입구(중로2-1-15호선)	51	1단계
성산(고성) 중로2-4-9호선	83	1단계
서귀 소로1-7호선	297	1단계
남원 소로1-3호선, 2-9호선	349	1단계
남원 소로2-15호선	312	1단계
대유랜드입구~하예1동간(중로2-1-35호선)	359	1단계
대정 대로3-2-1호선	657	1단계
대포 소로2-12, 2-15호선	21	1단계
도순~강정간(중로2-1-14호선)	160	1단계
동홍 중로2-1-52호선	28	1단계
동홍 소로1-8호선	124	1단계
법환 소로2-13호선	2,221	1단계
보목 소로1-7호선	114	2단계
보목 소로 2-14호선	26	1단계
색달 소로2-5호선	5	1단계
서상효 소로2-1호선	487	1단계
서홍 소로1-4호선	25	1단계
서홍 소로2-6호선	35	1단계
서홍 소로2-8호선	47	2단계
고성 중로 2-4-8호선	167	1단계
수산 소로1-3호선, 2-4호선	95	1단계
수산 중로2-4-17호선	504	1단계
안덕 중로2-5-2호선	299	1단계
운진항진입로(중로1-2-3호선)	246	1단계
위미 소로2-26호선	193	1단계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1-21호선)	848	1단계
중문 중로2-1-53호선(중문주공 뒤)	379	1단계
지방도1132호선~서상효간(중로3-1-20호선)	200	1단계
서귀 중로 2-1-44호선	370	1단계
표선 소로2-15, 2-20, 2-21호선	448	1단계
효돈 소로1-3호선	18	1단계
화순 소로2-12호선	1,141	1단계
서홍 소로1-6호선)	193	1단계
도시공원(삼매봉 공원)	2,166	1단계

❍ 2019년도

(단위: 백만 원)

시 설 명	집행금액	단계별집행 계획상단계	비고
계	13,132
강정 중로 2-1-39호선(용흥마을)	604	1단계
남원 소로 2-12,2-26,2-28호선	132	1단계
남원 소로 2-9호선	21
대정 중로1-2-3호선(운진항 진입로)	115	1단계
대정 중로 2-2-10호선	227	-	개설 완료
대포 소로2-12, 2-15호선	560	1단계
도순 소로2-11호선	19	1단계
동홍 소로1-8, 1-9호선	461	1단계
동홍 소로2-1호선	312	1단계
동홍 소로2-67호선	124	-	개설 완료
서귀 중로 2-1-44호선	1,396	1단계
보목 소로 2-14호선	236	2단계
서귀 중로 2-1-46호선	22	1단계
서귀 대로 1-1-4호선	114	1단계
법환 소로2-2호선	163	-	개설 완료
서귀 대로 3-1-5호선	465	1단계
서귀 중로 2-1-39호선	25	1단계
서귀 중로 2-1-40호선	644	1단계
서귀 중로 2-2-10호선	8	-	개설 완료
서귀 중로 2-4-8호선	198	1단계
서귀 중로 2-1-53호선	217	1단계
서귀 중로 3-1-20호선	383	1단계
서귀 중로 3-1-21호선	618	1단계
서귀 중로 3-1-32호선	1,727	1단계
서귀 중로 3-5-6호선	300	1단계
서호 소로 2-2호선	957	1단계
서홍 소로2-5호선	313	1단계
서홍 소로2-3호선	240	-	개설 완료
수산 소로1-3호선	20	1단계
수산 소로2-4호선	2	1단계
신효 소로1-6호선	417	1단계
하예 소로2-6호선	280	2단계
표선 소로2-15호선	43	1단계
하효 소로1-3호선	1,172	1단계
서귀 중로1-1-12호선(혁신도시~산록도로)	468	1단계
서귀 소로1-7호선	129	1단계

❍ 2020년도

(단위: 백만 원)

시 설 명	집행금액	단계별집행 계획상단계	비고
계	5,169
남원소로2-18,26,28호선	243	1단계
남원소로2-20호선	21	1단계
남원소로3-4호선	169		완료
대로3-2-1호선(대정오일시장∼동일리)	969	1단계
대포소로2-12, 2-15호선	22	1단계
동홍소로1-8,1-9호선	3	1단계
보목소로2-14호선	122	2-1단계
상하모리소로1-4호선	50	1단계
서귀중로1-1-12호선(혁신도시∼산록도로)	60	1단계
서귀중로2-1-35호선(대유랜드입구∼하예1동)	11	1단계
서귀중로2-1-40호선(법환해안도로)	86	1단계
서귀중로2-1-44호선(충암빌라∼오일시장)	292	1단계
서귀중로2-1-52호선(동홍도시계획도로)	666	1단계
서귀중로2-2-9호선(대정도시계획도로)	202		완료
서귀중로2-4-17호선(수산1리도시계획도로)	280	1단계
서귀중로2-5-2호선(안덕도시계획도로)	155	1단계
서귀중로3-1-21호선(제지기오름∼지방도1132)	344	1단계
서귀중로3-1-32호선(정문동도시계획도로)	25	1단계
서귀중로3-5-6호선(상천도시계획도로)	294	1단계
서홍소로2-3, 2-6호선	23	2단계
서홍소로2-5호선	41	1단계
월평소로2-11호선(월평∼도순간)	75	1단계
위미소로2-26호선	117	1단계
중문소로1-5호선	605	1단계
표선소로2-18호선	33	1단계
효돈소로1-6호선(신효도시계획도로)	22	1단계
서귀중로1-1-12호선(혁신도시∼산록도로)	1	1단계
위미소로2-26,2-27호선	11	1단계
보목소로2-14호선	10	1단계
동홍1-8,1-9호선	217	1단계

□ 일몰제 시행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 6번 항목(2020년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이행상황) 참조

❍ 사업규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에 대하여 2020년도 도로 31개 노선(38.2km), 공원은 6개 지구(1,554천㎡)에 사업비 944억 원을 투입함.

(보상 934억 원, 실시설계 10억 원)

- 사업규모

(단위: km, 천㎡)

구분	사업규모		사업비(억 원)			비고 (지역별 노선 수)
	노선수	규모	계	보상비	실시설계
계	37 (48)		944 (4,970)	934 (4,925)	10 (45)
도로	31 (38)	38.2 (41.9)	551 (3,085)	541 (3,043)	10 (42)	동21/읍면10 (동23/읍면15)
공원	6 (10)	1,554 (1,783)	393 (1,885)	393 (1,882)	- (3)	동5/읍면1 (동8/읍면2)

※ ( )는 전체 사업량임 / ˊ 20. 6. 실시계획인가 도로 38, 공원 10 완료

❍ 추진현황

- 우선보상대상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실효되지 않도록 도로 136개소, 공원 10개소 실시계획 고시: ˊ20. 6.

- 사업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시설 폐지,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2019년 1월 용역착수하여 계획안을 마련하고, 마을별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ˊ19.10. ~ ˊ20. 2.), 도의회 의견청취(ˊ20. 3.),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ˊ20. 4. ~ 6.) 등을 거쳐 결정고시(ˊ20. 6.)

• 도시계획도로 1,494개소 중 418개소 폐지

11.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미불용지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노선수	토지(필지)	면적(㎡)	소요 보상예상액	비 고
계	61	1,733	208,313	39,070
동지역	24	890	101,392	23,580
대정읍	7	154	20,208	2,942
남원읍	15	226	29,951	2,678
성산읍	5	224	22,270	5,809
안덕면	6	202	27,829	3,467
표선면	4	37	6,663	594

□ 보상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토지(필지)	면적(㎡)	보상비	비고
계	22	3,512	1,677
ˊ18년	7	845	200
ˊ19년	10	1,899	909
ˊ20년	5	768	568

12. 도시 및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실적

□ 추진실적

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 원)	비 고
2019	중정로91번길 간판개선사업(2차)	거리 및 업소 특색에 맞는 간판 디자인 개선	400	준공
2019~ 2020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	1호광장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및 디자인 실시설계	800	추진중
2020	사람중심 일호광장 간판개선사업	거리 및 업소 특색에 맞는 간판 디자인 개선	540	추진중

※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계약직)하여 부서에서 필요한 디자인 검토 등 지원

13. 사람중심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

❍ 도심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하여 서귀포시에 걸맞는 품격 높은 도시이미지 구축

□ 추진방침

❍ 부서별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검토 등 지원

❍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하여 사람중심 도시경관 조성 추진

□ 추진상황

❍ 중정로91번길 간판개선사업(2차) 준공

□ 위    치: 매일올레시장입구(중정로91번길)~1호광장

□ 사 업 비: 400백만 원(옥외광고발전기금) *중앙공모 국비 50% 보조

□ 사 업 량: 67개 업소 간판정비(L=280m, 간판 90여개)

□ 사업기간: 2019.1.~2019. 12.

❍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 추진

□ 위    치: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원

□ 사 업 비: 800백만 원 *중앙공모 국비 70% 보조

□ 사업내용: 1호광장 주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 2020 사람중심 1호광장 간판개선사업 추진

□ 위    치: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원

□ 사 업 비: 540백만 원 *중앙공모 국비 50% 보조

□ 사 업 량: 53개 업소 간판정비(L=378m, 간판 280여개)

□ 사업기간: 2020. 1.~2020. 12.

❍ 2021 성산일출봉 간판개선사업 공모 가선정

□ 위    치: 서귀포시 성산리 일출로 일원

□ 사 업 비: 500백만 원 *중앙공모 국비 60% 보조

□ 사 업 량: 88개 업소 간판정비(L=1.5km, 간판 220여개)

□ 사업기간: 2021. 1.~2021. 12.

□ 기대효과

❍ 도시의 경관을 표현하는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사람중심 도심 환경 조성

14. 개발행위허가 현황 (최근3년간)

(ˊ20. 8. 31일 현재, 단위: 건수)

연도별	계	용도지역별 구분
		도시지역 (녹지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기타지역
계	1,275	41	331	902	1
2018년	396	16	115	265	0
2019년	584	17	124	442	1
2020년(~8/31)	295	8	92	195	0

15.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 (최근3년간)

(ˊ20. 8. 31일 현재, 단위: 건수)

년도별	계	자진원상 복구완료	고 발	계고중	비 고
계	31	25	2	4
2018년	11	10	1	-
2019년	9	9	-	-
2020년 8월	11	6	1	4

❍ 불법개발행위조치현황

연 도	소재지	동·리	지목	소재지	지적 (㎡)	내 용	처 리 상 황
2018	남원읍	태흥리	임	993	274	절·성토 및 물건적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8	대정읍	무릉리	양	4092	7,211	불법수조 증축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8	대정읍	무릉리	양	4088-3, 4089, 4090, 4093	6,840	불법수조 증축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8	대정읍	상모리	전	1476	6,178	절·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8		호근동	전	215-1	1,568	절·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8		서홍동	과	1725-1	5,547	절·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8		중문동	대	1924	110	절·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8	성산읍	오조리	대	61-43, 61-40	6,065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8	안덕면	동광리	전	726, 728	1,800	성토	고발	검찰수사
2018		토평동	임	2738-3	936	절·성토 및 물건적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8	성산읍	오조리	대	61-39	4,909	절·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9	성산읍	수산리	임	4519-3	11,407	포장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9	남원읍	의귀리	임	1843	3,497	절·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9	안덕면	동광리	임	954 외 1	-	물건적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9	안덕면	동광리	전	855-3 외 1	500	절·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9	표선면	표선리	과, 전	2105-1 외 4	7,587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9	남원읍	남원리	임	2408-3	7,124	포장 및 공작물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9	남원읍	위미리	대	76	4,598	절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9		법환동	전	129	1,174	물건적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9	표선면	가시리	묘	1323	473	성토 및 공작물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동홍동	과	303-4	4,352	포장 및 공작물설치	원상복구명령	계고중
2020	성산읍	수산리	목	4758	133,117	절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표선면	성읍리	임	99	2,704
2020		법환동	전	129, 130	3,316	성토 및 공작물설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성산읍	오조리	대	61-17	4,039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성산읍	오조리	대	61-41	4,240	성토	원상복구명령	계고중
2020		하예동	전	708	1,756	성토	원상복구명령	계고중
2020	남원읍	의귀리	과	1973, 1843-3	3,888	성토	원상복구명령	검찰수사
2020	성산읍	삼달리	전	2148-1	7,569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상효동	과	461-26	4,962	성토	원상복구명령	계고중
2020		동홍동	임	331-3	1,580	절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동홍동	전	1910-8	17,174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16.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황

❍ 제주 삼무의 주거환경은 빈곤(거지)․범죄(도둑)․차별(대문) 없는 제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드림(DURIM) 도시주거공간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현황)

❍ 위    치: 서귀포시 법환동 1219-2번지 일원

❍ 사 업 량: A=30,311㎡, 도시계획도로(2개 노선), CCTV, 보안등 시설 등

❍ 사업기간: 2018년~2021년(4개년)

❍ 사 업 비: 5,400백만 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향후계획	비고
기 금	5400	1,575	1,500	2,325	-

□ 추진상황

❍ ˊ17. 4.: 주거환경개선 사업대상지 선정(법환지구)

❍ ˊ18. 2.: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

❍ ˊ18. 3.~12.: 도시계획도로 사전절차(실시설계,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이행

❍ ˊ19. 3.: 도시계획도로(Ⅰ구간) 공사발주(장기계속, 1차분, L=360 B=8m)

❍ ˊ19. 6.: 도시계획도로(Ⅱ구간)(지적불부합지역, L=170m, B=8m) 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ˊ20. 5.: 도시계획도로(Ⅰ구간) 공사발주(장기계속 2차분,  L=250m B=8m)

❍ ˊ20. 6.: 공유재산심의 승인(주차장 조성 1건, A=632㎡)

□ 추진계획

❍ ˊ20. 10.: 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 고시 추진(주차장 조성 추가)

❍ ˊ21. 상반기: 주차장 부지 보상 및 도시계획도로(Ⅱ구간)(2-1, 5호선) 공사발주

17.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상황

❍ 농촌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 창출

□ 사업개요(현황)

❍ 위    치: 7개 지구(성산,표선,서홍,대정,영천,남원,안덕)

※ 성산 100억, 표선 70억, 서홍 94억, 대정 80억, 영천 58억, 남원 80억, 안덕 80억

❍ 사업기간: 2012년 ~ 2022년(10개년)

❍ 사 업 량: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사 업 비: 56,229백만 원(균특 70%, 도비 30%)

※ 소도읍 육성(ˊ12년이전)→읍면소재지 정비(ˊ12년~ˊ14년)→농촌중심지활성화(ˊ15년~)

□ 추진상황

❍ 성산읍: 섭지코지 진입도로 개설(L=0.7km) 보상․공사

❍ 표선면: 표선해수욕장 야간경관개선 공사

❍ 서홍동: 서귀서초 도로개설(L=0.36km) 보상·공사 및 경관개선사업 용역

❍ 대정읍: 다목적회관 증축사업(A=41㎡) 통학로 개선사업 추진 완료

❍ 영천동: 석주명 기념관 근대문화재 등록 및 영천문화마당 설계 추진

❍ 남원읍: 다목적 드림센터 부지확보 및 지역역량강화 추진

❍ 안덕면: 기본계획 수립 승인 용역 추진

□ 추진계획

❍ 성산읍: 섭지코지 진입도로 개설(L=1.35km) 추진

❍ 표선면: 표선 해수욕장 일원 야간경관개선사업 및 쉼터조성사업 추진

❍ 서홍동: 서귀서초 인근 도로개설(L=0.8km), 추억의 숲길 조성공사 추진(L=5.5km)

❍ 대정읍: 역사문화센터 및 농수산물 판매장 실시설계 추진

❍ 영천동: 생태공원 및 (가칭)나비체험관(주민문화공간) 실시설계 추진

❍ 남원읍: 다목적드림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추진

❍ 안덕면: 기본계획 농식품부 협의 완료 후 고시 추진

18.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대정읍 하모리 오일장 ~ 동일리 동일포구

❍ 사업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L=700m, B=25m

❍ 사업기간: 2017 ~ 2021

❍ 총사업비: 4,500백만 원(국비 2,700, 지방비 1,8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ˊ17까지)	ˊ18	ˊ19	ˊ20	ˊ21 (가내시)	비고
계	4,500	200	700	1,080	902	1,618
국 비	1,800	-	-	540	451	809
지방비	2,700	200	700	540	451	809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제주시 한경면

□ 추진상황

❍ 보상(93%): 전체 32필지(23,986㎡) 중 29필지(23,430㎡) 보상완료

❍ ˊ16. 8월: 대상사업(17개 사업·1,164억 원) 제출(제주도→행자부)

❍ ˊ17. 3월: 관련부처 협의(행자부)

❍ ˊ17. 7월: 사업대상지 선정(국비18억, 지방비18억)

❍ ˊ17. 12월: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완료

❍ ˊ18. 3월 ~ 11월: 전체분 발주 및 1차분 완료(토공 L=200m)

❍ ˊ19. 1월 ~ 9월: 2차분 완료(지하매설물, 전석 및 돌담쌓기)

❍ ˊ20. 1월 ~ 11월: 3차분 추진 중(기층포장 L=600m)

□ 지방비(900백만 원) 활용하여 공사 및 보상 조기 시행

□ 추진계획

❍ 2021. 12월: 공사 마무리

19.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현황 (최근3년간)

(ˊ19. 8. 31일 현재, 단위: 건수)

연도별	계	용도지역별 구분
		도시지역 (녹지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기타지역
계	1,215	40	306	868	1
2018년	375	15	108	252	0
2019년	557	17	115	424	1
2020년(~8/31)	283	8	83	192	0

20. 사도개설허가 현황 (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21. 도로 기부채납 현황

○ 2018년도

관리부서 (재산관리관)	취 득 현 황			취득 년월일	취득사유	취득전 소유자	무상 사용	비고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연면적 (㎡)
도시과	대정읍 상모리3111-8	전	11	2018.12.7.		이주한
도시과	대정읍 상모리3111-9	전	1	2018.12.7.		이주한
도시과	대정읍 상모리3111-6	전	8	2018.11.28.		조문근

○ 2019년도

관리부서 (재산관리관)	취 득 현 황			취득 년월일	취득사유	취득전 소유자	무상 사용	비고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연면적 (㎡)
도시과	안덕면 동광리1497-55	도로	1,434	2019.11.4.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도시과	안덕면 동광리1497-57	도로	159	2019.11.4.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도시과	안덕면 동광리1497-59	도로	1,013	2019.11.4.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도시과	안덕면 동광리산83-20	도로	604	2019.11.4.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 2020년도: 해당사항 없음

22. 제주혁신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재정적 지원현황

※ 서귀포시 자체 실적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종사자들의 이전․이주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조속한 정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사업개요(현황)

❍ 위    치: 서귀포시 서호동․법환동 일원 1,135천㎡

❍ 수용인구: 5,100명(1,870호)

❍ 사업기간: 2007. 9 ~ 2022. 12

❍ 총사업비: 2,939억 원(공사비 1,303, 보상비 1,636)

❍ 이전기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853명)

□ 행 ․ 재정적 지원 현황

<2019년>

❍ 서귀포 강정보건지소 개관: ˊ19. 1월

- 혁신도시 5km이내, 건축연면적 647.27㎡, 지상3층

❍ 혁신도시 내 행복주택(200세대) 준공 및 분양: ˊ19. 2월

* 제주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1,914세대(누적)

❍ 제주공항~혁신도시 간 버스노선(800번, 800-1번) 개설 운영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지방재정 지원

구 분	지출금액(원)	대 상 자	비고
계	18,800,000	19명
가족동반 이사장려금	17,000,000	17명
출산축하금	1,800,000	2명
학원수강료	-	-
전입학장려금	-	-

❍ 정주여건 개선 사업 현황

- 서귀포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개관(18억 원, 12월)

<2020년 8월말>

❍ 정주여건 개선 사업 현황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299억 원, 9월 착공)

-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60억 원, 9월 준공예정)

- 서귀포 복합가족센터 건립공사(45억 원, 12월 설계 중)

- 서귀포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공사(72억 원, 12월 설계 중)

-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90억 원, 12월 행정절차)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지방재정 지원

구 분	지출금액(원)	대 상 자	비고
계	8,000,000	8명
가족동반 이사장려금	8,000,000	8명
출산축하금	-	-
학원수강료	-	-
전입학장려금	-	-

2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현황 및 변경현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의미함
※ 수립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 서귀포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

월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ˊ17년선정)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ˊ18년선정)
․사 업 명: 혼디 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위 치: 월평로 43(월평마을회관) ․사업기간: 2018년 ~ 2021년(4개년) ․사 업 비: 135억 원(국비 78, 도비 57) ․사업면적: 113,520㎡ ․사업유형: 주거지지원형 ․사업내용: 생활인프라개선사업(마을길·돌담길 정비, 골목길 안전·편의시설 조성), 주거지지원사업(공공임대주택), 지역특성화사업(비즈니스센터 조성 등)	․사 업 명: 신영물 스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위 치: 대정읍 하모리 2137-27(하모교차로)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4개년) ․사 업 비: 142억 원(국비 75, 도비 67) ․사업면적: 149,973㎡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사업내용: 신영물 어울림마당조성, 도시재생기반구축(주민역량강화). 걷고싶은 모슬포거리 조성, 생활인프라개선사업(주차장, 골목환경정비 등), 대정몽생이센터, 대정특화체험센터 등

□ 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

❍ 월평동 도시재생뉴딜사업

- 2019. 5. 1.: 활성화계획 고시( 도 고시 제2019 – 74호)

- 2020. 6. 17.: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도 고시 제2020 – 98호)

* 변경사항: 커뮤니티비즈니스세터 등 일부 사업위치 및 세부 사업비 변경

❍ 대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 2019. 10. 30.: 활성화계획 고시( 도 고시 제2019 – 180호)

[참고자료] 활성화계획 세부내용

❍ 월평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비(억 원)						사업 기간
				(당초)			(변경)
				총액	국비	지방비	총액	국비	지방비
총 계				134.51	77.63	56.88	134.51	77.63	56.88
마중물 사업	생활인프라 개선 사업	H/W	마을길·돌담길 정비	3.81	3.81	-	1.64	1.64	-	18~19
		H/W	골목길 안전·편의시설 조성	6.81	6.13	0.68	2.68	2.41	0.27	18~20
		H/W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37.87	19.80	18.07	21.91	10.00	11.91	18~21
	주거지원 사업	H/W	공적임대주택 공급	6.42	-	6.42	6.42	-	6.42	18
	지역 특성화 사업	H/W +S/W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조성 및 협업 운영체계 구축	34.34	26.25	8.09	52.54	39.78	12.76	18~21
		H/W	주민자치 생활복지공간 조성	16.07	16.07	-	17.46	17.46	-	19~21
		H/W	아왜낭목 마을마당 정비	3.77	3.77	-	4.54	4.54	-	18~20
		H/W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2.00	1.80	0.20	2.00	1.80	0.20	21
	지역역량 강화사업	S/W	역사문화 이야기 발굴 및 자료화	1.20	-	1.20	1.20	-	1.20	19~20
		S/W	스마트 마을실험실 운영	4.00	-	4.00	4.00	-	4.00	18~21
		S/W	주민조직 구성 및 주민 역량 강화	5.20	-	5.20	5.20	-	5.20	18~21
	재생기반 마련사업	S/W	도시재생 홍보마케팅	1.52	-	1.52	1.52	-	1.52	19~21
		S/W	주민 소통 사업	0.95	-	0.95	0.95	-	0.95	19~21
		S/W	도시재생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기록화사업 운영	1.55	-	1.55	1.55	-	1.55	19~21
		S/W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9.00	-	9.00	10.90	-	10.90	18~21

❍ 대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비(억 원)			사업 기간
					총액	국비	지방비
총 계					141.7	75.0	66.7
마중물 사업	함께하는 모슬포	H/W	신영물 어울림마당 조성	신영물광장조성사업	3.87	2.09	1.78	19~20
				신영물 행복센터 건립	24.37	13.16	11.21	19~20
		S/W	도시재생 기반구축	주민역량강화	3.12	1.74	1.38	19~22
				공동체활성화	2..42	-	2.42	19~2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1.75	-	11.75	19~22
	걷고싶은 모슬포	H/W	걷고싶은 모슬포 거리 조성		8.29	4.48	3.81	19~21
		H/W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공용주차장	8.32	4.49	3.83	19~21
		H/W		골목환경정비 및 집수리 사업	3.68	1.99	1.69	19~21
		H/W +S/W	역사문화 및 관광활성화사업		2.58	-	2.58	19~21
	살고싶은 모슬포	H/W	대정몽생이센터 조성		21.35	11.52	9.83	19~21
		H/W	대정특화체험센터 조성		48.75	33.80	14.95	19~22
		S/W	지역특화사업 발굴		3.20	1.73	1.47	19~21

24.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

□ 옥외광고물 단속실적

(단위: 건수)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서귀포시	4	3,732,523	-	311,410	-	2,457,574	4	963,539

□ 불법 광고물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수, 천 원)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계 고	과태료	계 고	과태료	계 고	과태료	계 고	과태료
550	8 (10,112)	75	-	260	6 (2,112)	215	2 (8,000)

□ 추진계획

❍ 불법광고물 지도․단속반 운영을 강화하여 매일 순찰함으로서 불법 광고물 설치 사전 예방 강화

❍ 광고업자에 대한 사전지도 및 불법광고물 제작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광고물 제작 사전 차단

❍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불법 현수막 및 불법 전단에 대한 지속적 정비

건축과 소관

1.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2. 건축공사 중지 명령 자료(최근 3년간)

3.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4.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 계획

5. 공가 및 폐가 정비 상황

6.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추진 상황

7. 농촌주택개발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8. 주택재건축 사업장별 추진현황

9.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10.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최근3년간)

11. 대지조성사업 승인 현황(최근3년간)

12. 주택사업조합 추진현황(최근3년간)

13.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최근3년간)

1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현황(현 등록된 임대사업자 리스트 일체)

15. 불법 건축물관련 사항(최근 3년간)

16.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17.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18.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19. 최근 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월별, 용도별)

20.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21. 건축물 분양승인 및 민원, 지도단속 현황(최근 3년간)

1.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사 건 명

원  고

신청요지

진행상황

처리

결과

2019구합5551

건축허가취소

처분취소

최○○

○ 건축허가(‘15.9.2.)를 득하고, 착공신고(‘17.12.09.)를 하였으나, 가설울타리만 설치한 채 실제 착공을 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며, 건축주는 실제 착공하였음을 주장하며 처분취소 요구함.

※ 건축허가현황

- 건축지 : 서귀동 224-3

- 용  도: 원룸형아파트 67세대, 제1종근생활시설

- 연면적 : 2,527.05㎡

(지하2,지상10층)

〇‘15.09.02. : 건축허가

〇‘16.03.28. : 건축(1차변경)허가

〇‘16.08.28. : 착공연기신청

〇‘16.11.09. : 건축물착공신고

〇‘18.10.30. : 청문실시

〇‘18.11.24. : 건축허가취소처분

〇‘19.02.15. : 행정심판 청구

〇‘19.04.18. : 재결(청구 기각)

〇‘19.06.03. : 소장접수

〇‘19.07.16. : 답변서 제출

〇‘20.03.16. : 준비서면제출

〇‘20.03.17. : 변론기일

〇‘20.04.21. : 변론종결

〇‘20.05.26. : 판결(원고 패 기각)

종결

제주지법

2019구합

5599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반려

처분 취소

↓

광주고법(제주) 2020누1478

청담OO

(주)

○ 서호동 532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전용상수도인가 등과 관련하여 서귀포시가 보완 요청한 사항을 2회 미이행하였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한 사항은 부당하다고 주장

○‘18.10.30. : 주택건설사업계획 반려 처분

○‘19.06.14. : 소장 접수

○‘19.07.31. : 답변서 제출

○‘20.07.07. : 변론 종결

○‘20.08.18. : 판결(원고청구 기각)

○‘20.08.27. : 항소장 접수

○‘20.09.21. : 소송대리인 지정

진행중

제주지법 2019구합5247 사용승인취소

강○○외 70인

○ 분양숙박시설의 건축허가사항에 맞게 시공 완료 후 신청된 현장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 원고측에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설계변경 시 사업시행자의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적정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리된 변경허가는 무효이며, 사용승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소송

○‘16.9.13. : 건축허가

○‘18.9.12. : 1차 건축허가(변경)

○‘19.1.9. : 2차 건축허가(변경)

○‘19.1.11. : 건축물 사용승인 접수

○‘19.1.30. : 건축물 사용승인

○‘19.3.16. : 청구 소송 접수

○‘19.4.22 : 답변서 제출

○‘20.3.29 : 원고 소취하서 제출(종결)

종결

2. 건축공사 중지 명령 자료(최근 3년간)

□ 2018년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공사중지일	공사중지사유
계	12건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공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112-1 ㈜윤OOO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391 연제포럼건축사 사무소	‘18. 02. 29.	○ 착공신고 전 공사 착수 ○‘18. 03. 6. :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고발 조치
성산 고성리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65-7 허OO	제주시 관덕로 8길 42 무이건축사사무소	‘18. 06. 12.	○ 감리자 변경 요청에 따른 감리자 변경기간 동안 공사 중지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김정문화로41번길 14-4 강OO	제주시 월랑로 39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18. 06. 29.	○ 중문동 주민센터 앞 도로 일부 침하 및 옹벽∙굴착사면 보강대책에 따른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건축공사 중지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증축공사	서귀포시 중정로91번길 54(서귀동) 김OO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8,2층(동홍동) 건축사사무소 민건축	‘18. 07. 18.	○ 오피스텔 건축기준 및 건축법 대지안의 공지 기준 미확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서귀포시 중앙로47번길 13(서귀동) 송OO	(서귀포시 논짓물로 37) 건축사사무소 낙천재	‘18. 08. 13.	○ 상대보전지역행위허가 구역 외 자재적치 및 일부성토에 대한 시정 미완료 및 인근 종패양식장 피해우려로 공사 중지 명령 ○ 양식장에 대한 피해저감 대책 마련 및 상대보전지역 훼손사항 복원 시까지 공사 중지
중문동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거제동, 부산법조타운) 주)아델○○○	제주시 신광로 1길 36 주)건축사사무소 오름그룹	‘18. 08. 17	○ 건설업자 시공대상 건축물 시공자 부도처리로 인한 공사 중지 명령 ○ 향후 시공사 선정 및 건축관계자변경 절차 이행 시까지 공사 중지
성산읍 오조리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23 302동 306호 (공릉동, 공릉3단지아파트) 박OO	제주시 도남로 15길 14 204호, 대동베르빌 경원건축사사무소	‘18. 08. 21.	○ 공사감리계약 해지(기간만료)에 따라 공사 감리자 재지정까지 공사 중지
법환동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신서귀로 김◯◯	서귀포시 일주동로 건축사사무소민건축	‘18. 10. 25	○ 공사장 위해방지 조치, 비산먼지신고 및 특정공사사전신고 절차 미이행에 따른 공사중지
사계리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월평하원로 권◯◯	제주시 광양1길 제일건축사사무소	‘18. 11. 12.	○ 감리자의 공사감리계약 만료 및 공사중단에 따른 감리포기서 제출에 따라 신규 감리자선정시까지 공사중지
남원읍 위미리 연수원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19층(여의도동) 주)타임○○○○○○○	서귀포시 서문로 12(서귀동) 주식회사건축사사무소 이담	‘18. 11. 23.	○ B동 지하층과 1층 기초 및 옹벽시공이 건축허가도면과 상이하여 이 사항 시정과 적정 감리 수행계획서 제출 시까지 공사중지 명령
대정읍 하모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38-2 이○○외 2인	우현건축사사무소	‘18. 12. 07.	○ 「건축법」제28조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미흡현장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으로 안전난간대, 분진망,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보완 시까지 공사중지 명령
서귀동 공동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칠십리로 홍◯◯	서귀포시 중앙로 144 건축사사무소한일	‘18. 12. 19.	○ 건축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감리자가 비상주에서 상주감리자로 변동되어 상주감리자 배치시까지 공사 중지

□ 2019년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공사중지일	공사 중지 사유
계	20건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2842번길 유◯◯	서귀포시 중앙로117번길 숲건축사사무소	‘19. 02. 19.	○ 건축신고에서 건축허가 건으로 변동됨에 따라 감리자 지정에 따른 건축관계자변경완료시까지 건축공사 중지
중문동 공동주택 건축공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10 ㈜○○하우징	제주시 서사로 123 503호 건축사사무소창	‘19. 05. 15.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개별심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건축공사가 이루어짐.
공동주택 (감산리) 건축공사	인천시 부평구 화랑로105번길 엘◯◯◯◯(주) 외 1명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동중정건축사사무소	‘19. 07. 04.	○ 현장대리인 철수에 따른 시공자 공사중지 요청에 따라 별도의 공사재개 요청시까지 공사 중지
공동주택 (대포동) 건축공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8길 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건축사사무소 이우(주)	‘19. 07. 09.	○ 시공자 폐업에 따라 시공자 변경절차 완료시까지 공사중지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215외 1필지 창고시설 건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198번길 150-24 주)스톤○○○	-	‘19. 07. 10.	○ 착공신고 전 공사 착수 및 감리자 지정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함이 확인되어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시까지 공사중지 명령 ○ ‘19. 7. 22. : 건축주 고발조치
공동주택 (법환동) 건축공사	서귀포시 신서로 김◯◯	제주시 월랑로 건축사사무소 네모	‘19. 07. 29.	○ 지적재조사 지구 경계선을 침범하여 구조물이 설치된 바 대지경계획정시까지 공사 중지
색달동 숙박시설 건축공사	제주시 노연로 25(노형동)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이담	‘19. 08. 06.	○ 상주감리현장 건축사보 철수 신고에 따라 향후 건축사보 재배치 시까지 공사 중지 명령
표선면 성읍리 골프 앤 리조트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51길 52, 남영○○○	주)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19. 08. 21.	○ 상주감리현장 건축사보 철수 신고에 따라 향후 건축사보 재배치 시까지 공사 중지 명령
공동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117번길 7, 고◯◯	건축사사무소정우	‘19. 09. 03.	○ 건설업자 시공 대상이나 건축주 자가시공으로 공사진행함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쟁이길 16, 구◯◯	영경재건축사사무소	‘19. 09. 24.	○ 가설건축물(현장사무실) 축조신고 미이행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
공동주택 건축공사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36번길 36 ㈜엘○○○○○	제이그룹 건축사사무소	‘19. 09. 24.	○ 현장대리인 건축공사장 내 근무하지 않으며, 건축공사표지판 현행화 및 주변환경정비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하신상로 70, 신◯◯	건축사사무소반디	‘19. 09. 26.	○ 문화재 보존조치 이행하지 않고 건축공사 진행함에 공사중지 명령
공동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중정로 123, 신◯◯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우림	‘19. 09. 26.	○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전도 및 주변 환경정비필요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
공동주택 건축공사	제주시 첨단로 213-3, 김◯◯	㈜건축사사무소이담	‘19. 10. 2.	○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전도 및 주변 환경정비필요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
주상복합 건축공사	서귀포시 색달중앙로 38, (유)다◯	건축사사무소시현	‘19. 10. 21.	○ 굴착하는 부위에 대한 흙막이 설치, 비산먼지 저감시설, 가설울타리 전면디자인 설치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
공동주택 건축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436번길 21, 이◯◯	모던건축사사무소	‘19. 10. 21.	○ 건축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시설 미설치, 대지경계측량점 복구, 가설건축물(현장사무실) 축조신고 미이행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색달동 숙박시설 건축공사	제주시 노연로 25(노형동)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이담	‘19. 11. 11.	○ 상주감리현장 건축사보 철수 신고에 따라 향후 건축사보 재배치 시까지 공사 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34길 11, 최◯◯	삼 건축사사무소	‘19. 11. 28.	○ 자격요건 맞는 현장대리인 재 선임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208-8, 박◯◯	-	‘19. 12. 16.	○ 감리포기에 따른 감리자 재 지정시 까지 공사중지
단독주택 건축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91, 최◯◯	-	‘19. 12. 16.	○ 감리포기에 따른 감리자 재 지정시 까지 공사중지

□ 2020년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공사중지일	공사 중지 사유
계	5건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16, ㈜콘◯◯◯	㈜디안건축사사무소	‘20. 01. 02.	○ 대지경계측량점 보존, 건축공사장 위해 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태평로536번길 6, 박◯◯	㈜종합건축사사무소선건축	‘20. 01. 02.	○ 절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득하지 않고 공사 진행함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288-11, 송◯◯	-	‘20. 01. 08.	○ 건축신고 수리 후 건축허가로 민원전환에 따라 감리자지정 필요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6길 7, 우◯◯	미도건축사사무소	‘20. 01. 14.	○ 허가받은 옹벽구조와 상이하게 공사진행에 따라 옹벽구조물의 안전진단 필요, 가설울타리 재 정비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동홍동 621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귀포시 남원읍 양○○ 외 2인	올레건축사사무소	‘20. 02. 25.	○ 설계변경(연면적 증가)로 인하여 시공자 제한 대상(건설업자 시공대상)에 해당하여, 건축관계자(시공자)변경 시까지 공사 중지 명령

3.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 미분양 현황 : 28개 단지, 880세대 (20년 8월 기준) (단위 : 세대)

미분양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8월)
세대수	11	269	444	684	880

❍ 준공여부별 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소 계			준공 후			추진 중			비고
	단지	세대	비율	단지	세대	비율	단지	세대	비율
미분양	28	880	100	25	612	69.5	3	268	30.5

❍ 전용면적별 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소 계		60㎡ 이하		60~85㎡		85㎡ 이상		비고
	세대	비율	세대	비율	세대	비율	세대	비율
미분양	880	100	89	10.1	733	83.3	58	6.6

❍ 지역별 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계	대정	남원	안덕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단 지	28	2	1	7	1	5	4	3	1	3	1
총분양	2,186	122	62	375	33	518	316	228	60	408	64
미분양	880	29	31	173	5	167	186	140	19	118	12
비율(%)	100	3.3	3.5	19.7	0.6	19.0	21.1	15.9	2.2	13.4	1.3

4.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 계획

□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용 도 별				공 정 별			지 역 별
	공동 주택	숙박 시설	판매 시설	종교 시설	토 공사	골조 공사	마감 공사	동지역	읍·면 지역
4	1	2	1	-	1	3	-	2	2

□ 세부현황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허가일 (착공일)	용도	연면적 (㎡)	공 정	중단 시기	중단 사유
1	성산읍 시흥리 23	㈜ 태OOO	2002-12-24 (2003-03-24)	숙박 시설	1,530	50% (골조공사)	2004	자금 사정
2	서홍동 396-4	㈜ 효OOO	2004-10-05 (2004-11-23)	판매 시설	4,195	5% (터파기)	2005	건축주 시공자간 분쟁
3	대정읍 하모리 2136	다O OOO ㈜	2014-03-05 (2014-03-28)	숙박 시설	14,131	5% (터파기)	2014	자금 사정
4	월평동 507	㈜ 별OO	2016-04-19 (2016-07-25)	공동 주택	7,885	10% (골조공사)	2017	시행사 시공자간 분쟁

□ 조치실적

❍‘19. 10. 11.: (서홍동 396-4) 건축현장에 대하여 울타리 보수 및 울타리 내부 잡풀 제고 등 안전조치명령 사전예고

❍‘20. 3. 2:(서홍동 396-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명령

- 수풀 정비 후 터파기 되메우기, 기존 가설울타리 정비

※ 기존 울타리 정비 완료: ‘20. 8. 1

❍‘20. 5. 18.: (시→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4개소)

❍‘20. 7. 30.: (시→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의견 조회 및      사업설명회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성산읍) 안전조치 및 현상태 유지

- (서홍동) 자진 철거 유도

- (대정읍) 자진 철거 유도

- (월평동) 자력 공사재개 지원

□ 조치계획

❍‘20. 7. 30. 도에 제출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검토 의견에    따라 정비할 계획임

- (성산읍) 안전조치 및 현상태 유지

- (서홍동) 자진 철거 유도

- (대정읍) 자진 철거 유도

- (월평동) 자력 공사재개 지원

5. 공가 및 폐가 정비 상황

□ 정비사업 선정 방법, 선정사유

❍ 대상선정 기준

- 대상지역: (읍면지역) 전 지역, (동지역)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단, 중앙동, 정방동, 천지동(서귀동)의 주거지역은 제외)

- 사업대상: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 또는 건물

- 지원내용: 철거보상금 동당 1백만원 지원

❍ 선정방법 및 선정사유

- 사업 희망자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사업 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서류 검토 및 현장을 확인한 후 관련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 신청 물량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수 동을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1동을 선정하고 전체 사업물량을 고려하여 추가 선정하고 있음

□ (철거) 정비실적                                  (단위 : 천원)

읍면동	건축물 현황			신청액	지원액 (보상금)	용 도	선정 여부	사유
	소재지	구조	면적 (㎡)
계				15,000	5,000 (7,000)
대정읍	신도리 1924-2	석조 슬레이트	33.05/ 44/ 25	3,000	2,000	창고 및 단독주택	선정 (1동 제외)	적합
안덕면	서광리 274-14	목조아연	56.2/ 47/ 30	3,000	2,000	창고 및 단독주택	선정 (1동 제외)	적합
서홍동	서홍동 1238-2	브럭조/ 스레트	48.6	1,000	1,000	단독주택	선정	적합
대정읍	일과리 1572	목조 슬레이트	24.79	1,000	(1,000)	단독주택	선정	적합
안덕면	화순리 1022	목조아연	49.59	1,000	(1,000)	단독주택	선정	적합
안덕면	상창리 620-14	블록조 슬레이트	40	1,000	(1,000)	단독주택	선정	적합
안덕면	덕수리 2221	목조 슬레이트	39.67/ 30/ 25	3,000	(2,000)	창고 및 단독주택	선정 (1동 제외)	적합
안덕면	신창리 2447-2	석조아연	56.2	1,000	(1,000)	단독주택	선정	적합
효돈동	효돈로 109-6	목조 슬레이트	66	1,000	(1,000)	단독주택	선정	적합

※ 비고: ( ) 금액은 현재 미 철거 또는 보상금 지원 신청이 없어 미 지원한 금액임

□ 정비실적 증빙자료(별송)

6.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추진 상황

❍ 대형건축물 및 비선호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주변 지역주민에게 사전예고함으로써, 주민 알권리 충족 및 교통, 환경, 안전문제에 대한 사전 대비

□ 추진개요

❍ 시 행 일 : 2014. 11. 1.  (2017. 3. 8.부터 대상 축소 시행)

❍ 추진방법 : 건축예정부지 현수막 게첨 및 읍·면·동주민센터 게시판에‘건축허가 사전예고 안내문’게시(7일간)

❍ 예고내용 :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높이, 공사기간 등

□ 대상시설

❍ 대형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 판매시설, 종교시설 등

❍ 비 선호시설 : 공장, 축사,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자원순환시설 등

※ 대형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대상 축소

□ 추진상황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 9건

- 2019년도 : 5건(축사 4, LPG판매소 1)

- 2020년도 : 4건(축사3, 자원순환시설 1)

❍ 주민의견 반영현황

구분	사전예고 대 상	의견제출	의견 반영 여부			의 견 미제출	비고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계	9	4	2	-	2	5
2019	5	3	1	-	2	2
2020	4	1	1	-	-	3

□ 시행에 따른 문제점

❍ 비선호시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등 집단적인 의견 제시 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의견 접수로 행정부담 발생

□ 개선대책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의견에 대한 적절한 설명 등 사전예고제의 건전한 정착 노력으로 주민 의식 개선

❍ 사전예고제 시행 시 해당 마을에 적용 가능 사례 등 사전 안내로 무분별한 의견 접수 방지

7. 농촌주택개발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 사업개요

❍ 사업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1990년부터, 이전까지는 행정안전부)

❍ 재원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차보전사업)

*이차보전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자금의 조달 금리와 실제 대출   금리의 차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

❍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준농어촌 포함)

* 우리시의 경우 도시지역인 중앙동, 정방동 및 그 외 지역의 상업·공역지역 제외

❍ 사업량 : 190동(*제주특별자치도 355동)

❍ 사업기간 : 2020. 1. ~ 11. 15.

* ˊ20. 12. 15.한 착공신고(선금 대출)한 경우 ˊ21. 8. 31.까지 연장 가능

❍ 사업대상자

․ 노후․불량주택 개량하고자 하는 자     ․ 무주택자

․ 도시지역→농촌지역 이주자(도시지역 주택 융자 전 처분 조건)

* (제외) 농촌․도시지역 1가구 2주택 소유자(배우자, 세대원 포함)

❍ 주택규모: 연면적 150㎡(45평)이하

❍ 융자한도: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최대 1억원 한도(연리 2%)

* 무주택자는 토지구입비도 지원 가능 : 7천만 원 이내(담보제공 필요)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최근 3년간 추진 현황                    (단위 : 동)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비고
사업량	190 (145 선정)	205	229

□ 향후 계획

❍ 사업 마무리 독려 및 연내 미준공 예상 가구에 대한 연장 조치

8. 주택재건축 사업장별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0.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 (최근 3년간)

연번	승인번호	사업승인일	대지위치	용도지역	주용도	세대수	대지면적 (㎡)	연면적 (㎡)	사업주체	시공자
계	23개 단지					1,803	245,828	231,793
1	2018-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18-01-02	대정읍 보성리 773	계획관리 지역	연립주택	62	6,417	5,376	㈜와이 에스디앤씨	-
2	2018-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2018-03-09	남원읍 위미리 1641-1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36	1,994	3,509	(주)바우엔	-
3	2018-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2018-03-23	대정읍 보성리 158	계획관리 지역	연립주택	68	10,439	8,048	㈜ 코리아신탁	(주)일호종합건설
4	2018-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	2018-04-18	서홍동 339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99	7,307	16,606	㈜ 승미주택	-
5	2018-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2018-04-20	대정읍 상모리 3449-2	자연녹지 지역	연립주택	52	9,811	7,616	㈜ 파크인제주	-
6	2018-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2018-04-24	보목동 1275-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60	4,052	5,606	㈜아름다운 섬나라	-
7	2018-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7	2018-04-30	중문동 1756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280	18,116	36,986	㈜ 아시아신탁	(주)삼호
8	2018-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8	2018-05-01	안덕면 사계리 724	계획관리 지역	다세대	58	8,374	6,110	㈜더금우	-
9	2018-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9	2018-07-13	안덕면 서광리 180	계획관리 지역	연립주택	84	11,820	9,316	행복한주택㈜	-
10	2018-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18-09-11	중문동 13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립주택	96	15,699	11,742	㈜길갈 하우징	-
11	2018-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2018-11-12	하효동 731-3	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립주택	64	2,287	4,279	㈜국제 자산신탁	이도건설㈜
12	2018-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2018-12-03	안덕면 상창리 46-1	생산관리 지역	단독주택	30	8,589	2,659	(주)마루인	-
13	2018-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	2018-12-21	대정읍 구억리 888-1	계획관리 지역	다세대	52	27,719	9,991	시우건축 (유)	-
14	2019-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19-02-19	안덕면 서광리 2343	계획관리 지역	연립주택	75	9,832	6,977	(주)토파즈	-
15	2019-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2019-02-19	대정읍 동일리 2920-7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46	3,433	6,880	㈜ 무궁화신탁	㈜ 라움건설
16	2019-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2019-06-17	상예동 3700	자연녹지 지역	연립주택	152	15,564	11,228	(주)예솔	-
17	2019-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	2019-08-01	대포동 94-3	자연녹지 지역	단독주택	30	18,559	3,581	함께하는 협동조합	-
18	2019-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2019-10-29	안덕면 서광리 2341	계획관리 지역	연립주택	72	16,907	11,321	(주)토파즈	-
19	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20-02-28	성산읍 고성리 496-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63	4,998	6,833	㈜ 해비치호텔	-
20	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2020-03-12	중문동 1805-1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169	13,542	23,660	㈜ 다온개발	-
21	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2020-05-18	대정읍 구억리 865	계획관리 지역	연립주택	68	11,997	14,353	휴온 인베스트먼트	-
22	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	2020-06-15	토평동 659-3	자연녹지 지역	연립주택	45	15,839	13,432	㈜ 엄지하우스	-
23	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2020-08-31	남원읍 남원리 1296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42	2,533	5,684	신영부동산신탁㈜	-

11. 대지조성사업 승인현황 (최근 3년간)

연번	승인번호	사업승인일	대지위치	용도지역	주용도	필지수	대지면적 (㎡)	사업주체	시공자
계	5개 단지					168	88,774
1	2018-건축과-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1	2018-04-20	안덕면 사계리 809	계획관리 지역	단독주택용지	18	11,235	㈜한돌	-
2	2018-건축과-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2	2018-06-25	안덕면 사계리 1526	계획관리 지역	단독주택용지	29	12,427	아름건설	㈜카시아
3	2019-건축과-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1	2019-05-27	안덕면 사계리 1102	계획관리 지역	단독주택용지	43	24,918	㈜에쓰와이 건설	늘푸른건설 ㈜
4	2019-건축과-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2	2019-07-31	표선면 표선리 2011-1	계획관리 지역	단독주택용지	49	26,775	일조산업 개발	-
5	2019-건축과-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1	2020-06-08	남원읍 태흥리 80-13	계획관리 지역	단독주택용지	29	13,419	주왕산업 개발(주)	㈜삼원 종합건설

12. 주택사업조합 추진현황 (최근 3년간)

연번	조합명	조합원 모집신고일	설립인가일	사업승인일	대지위치	조합원수		세대수	비고
						전체	모집
1	토평지역주택조합	2018-09-05	2018-12-06	-	토평동 810번지 일원	176	140	176
2	강정지역주택조합	2018-11-28	2019-04-22	-	강정동 1291번지 일원	152	85	152

13.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최근 3년간)

[2018년] - 해당사항 없음

[2019년] - 해당사항 없음

[2020년]

임대사업자명 (등록번호)	건설업체	공급위치	연면적 (㎡)	용도지구	세대수	임대주택 종 류	주택유형	비 고 (신고수리)
주식회사은영 (2016-남구-1785)	㈜예서 건설	동홍로 212(동홍동) 예서두레라움	6,332	자연녹지지역	56 (세대당 78.0392)	장기일반민간임대 (8년)	도시형 연립주택 (건설)	2020.3.16.

1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현황(총괄)              (기준: 2020. 9. 22.  단위: 명, 호)

구 분	사업자수 (명)	임대주택현황(호)			비 고
		소 계	도 내	도 외
계	1,182	4,694	2,993	1,701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현황: 별첨
건설임대사업자	111	1,132	851	281
매입임대사업자	1,071	3,562	2,142	1,420

15. 불법 건축물 관련 사항(최근 3년간)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읍면동 포함)

(단위 : 건)

구 분	계	조 치 현 황							비고 (고발)
		조 치 중				조 치 완 료
		소계	계고중	소송중	이 행 강제금	소계	추인	철거
계	1,061	653	530	-	126	408	256	152	19
2018년	174	75	42	-	34	99	72	27	4
2019년	486	285	230	-	56	201	120	81	8
2020년	401	293	258	-	36	108	64	44	7

□ 불법건축물 단속인력

❍ 건축과: 지방시설7급 강현지, 지방시설9급 김지우, 강혁진, 오현수

❍ 대정읍: 지방시설8급 이일승, 지방시설9급 고지은

❍ 남원읍: 지방시설8급 김창용, 고은리

❍ 성산읍: 지방시설7급 김우철, 지방시설9급 이동환

❍ 안덕면: 지방시설8급 고동진, 지방시설9급 이승하

❍ 표선면: 지방시설8급 강승일, 지방시설9급 이창희

□ 불법건축물 양성화 실적

(단위 : 건)

구 분	양성화 건 수	용 도 별				비고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기타
계	115	44	57	12	2
2018년	33	10	19	4	-
2019년	43	16	21	5	1
2020년	39	18	17	3	1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 건,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징수		징수율 (%)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75	827,915	157	624,051	18	203,864	75.4
2018년	45	254,739	42	244,016	3	10,723	95.8
2019년	68	320,800	65	216,047	3	104,753	67.3
2020년	62	252,376	50	163,988	12	88,388	65.0

□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향후 계획

❍ 불법건축물 범위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

- 가설건축물축조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

❍ 양성화 절차(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2014. 6. 13.)

-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해당 시)

□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에 도․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요율 적용

□ 고발 대상 : 건축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관련법에 적합한 경우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처리 → 사용승인 처리(양성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상 단속절차》

- 1단계 : 1차 시정명령(30일 이상)

- 2단계 : 2차 시정명령(20일 이상)

- 3단계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0일) 및 고발 조치(해당 시)

□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에 도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요율 적용

□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연 2회 범위내 부과

□ 고발대상 : 건축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향후 계획

- 위법건축물 단속반의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인허가 후 공사토록 대주민 계도 활동 강화

- 관련법에 적합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 신고토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양성화 지속 추진

□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현황

❍ 2020. 3. 4. 정비계획 수립

16.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구 분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준공)				비고
	단지	동수	세대수	연면적 (㎡)	단지	동수	세대수	연면적 (㎡)
계	23	210	1,803	231,793	26	133	1,870	222,028
2018년	13	127	1,041	127,844	7	23	428	38,140
2019년	5	57	375	39,987	15	94	1,151	153,147
2020년 (8월)	5	26	387	63,962	4	16	291	30,741

□ 대지조성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구 분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준공)			비고
	단지	필지 수	대지면적 (㎡)	단지	필지 수	연면적 (㎡)
계	5	168	88,774	1	35	19,016
2018년	2	47	23,662	1	35	19,016
2019년	2	92	51,693	-	-	-
2020년 (8월)	1	29	13,419	-	-	-

17.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 2018년

허가 취소일	성명	용도	지번	연면적 (㎡)	취소사유	비고 (건축허가일)
계	22 건
'18.01.15.	이○○	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신산리 622	494.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12.29.
'18.02.19.	㈜에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표선면 세화리 214	249.1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6.04.04.
'18.04.11.	㈜대○	숙박시설	안덕면 사계리 3215-1	1,042.2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11.13.
'18.04.18.	정○○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성산리 372-3	626.3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08.13.
'18.05.29.	이○○	단독주택	남원읍 위미리 1017-1	76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7.02.21.
'18.06.05.	조○○	근린생활시설	표선면 하천리 1201-1	299.20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7.03.30.
'18.07.04.	송○○	제1종근린생활시설	회수동 284-1	140.0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7.03.
'18.07.10.	고○○	공동주택	표선면 하천리 101-2	2,369.9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6.06.21.
'18.07.10.	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월평동 689-5외 3필지	705.4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7.11.28.
'18.08.02.	김○○	제1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고성리 449-4	295.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6.28.
'18.08.24.	㈜○○	공장시설	남원읍 의귀리 557-2	1,329.3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8.02.
'18.09.13	㈜바○○○○	문화및집회시설	안덕면 화순리 2045	4,873.03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2013.06.26
'18.09.28	정○○	단독주택	서호동 1520-6	191.0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5.10.29
'18.10.01	서귀포해○○○○	제1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화순리 645-10	850.6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3.02
'18.10.15	고○○ 외 1	단독주택	중문동 1705-1	235.7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5.18
'18.10.24	최○○	단독주택	동홍동 1485-40	248.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5.31
'18.11.02	김○○	공동주택	상효동 1289-25	1,085.5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0.19
'18.11.12	김○○	단독주택	대정읍 상모리 2690-6	354.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7.17
'18.11.23	양○○	공동주택	대정읍 하모리 1353 외1필지	1,318.58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1.17
'18.11.24	최○○	공동주택	서귀동 224-3	2,573.86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2015.09.02
'18.12.10	정○○	단독주택	서홍동 2284-5	270.8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11.30
'18.12.10	정○○	공동주택	표선면 세화리 1520-3 외1필지	1,485.7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4.27

□ 2019년

허가 취소일	성명	용도	지번	연면적 (㎡)	취소사유	비고 (건축허가일)
계	162건
'19.01.17	강○○	단독주택	호근동 1133	520.5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5.31
'19.01.17	㈜천○	제2종근린생활시설	강정동 1230-1 외4필지	780.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4.09.03
'19.02.12	강○○	자동차관련시설	안덕면 서광리 2326-3	955.6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2.30
'19.02.15	허○○	공동주택	동홍동 699-3	546.5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5.11.25
'19.02.20	노○○ 외 3	단독주택	표선면 세화리 303-1	1,531.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9.08
'19.02.20	노○○ 외 3	제2종근린생활시설	표선면 세화리 303-1	994.1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9.08
'19.02.22	문○○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1031-8	303.0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8.20
'19.03.05	양○○	단독주택	색달동 1759-1	366.9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1.25
'19.03.13	이○○	단독주택	강정동 3464-79	266.0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2017.07.14
'19.03.25	손○○ 외 1	공동주택	동홍동 429	4,134.7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1.09
'19.03.28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사계리 2187-1	937.0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11.16
'19.03.28	정○○ 외 1	공동주택	서홍동 449-2	1,581.89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5.07.22
'19.04.02	정○○ 외 1	공동주택	법환동 526-2 외1필지	1,315.6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2.16
'19.04.03	제칠○○○○○○○	종교시설	서홍동 1161-15	787.482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11.21
'19.04.03	신○○	단독주택	성산읍 삼달리 256-3 외1필지	1,198.8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3.14
'19.04.12	좌○○	창고시설	동홍동 808-3 외1필지	319.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10.20
'19.04.12	김○○	숙박시설	토평동 592-1 외1필지	1,589.1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5.06.30
'19.04.17	오○○	공동주택	서홍동 642-2 외1필지	623.8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2.19
'19.04.24	오○○외 1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홍동 65-2	613.9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2016.11.17
'19.04.25	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문동 2056-2	496.0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2.08
'19.04.29	이○○	단독주택	강정동 445-2	662.7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8.03
'19.04.30	좌○○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홍동 135-7	586.7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7.03
'19.05.09	박○○ 외 1	단독주택	강정동 855-3	184.6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6.22
'19.05.24	㈜호텔○○○○	숙박시설	색달동 2508 외1필지	3,726.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09.29
'19.06.15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보목동 1505-4	986.8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7.20
'19.06.15	조○○	단독주택	보목동 1480-8	493.3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1.23
'19.06.15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포동 2359-1	193.0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07.18
'19.06.17	김○○	자동차관련시설	색달동 1699	883.3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0.10
'19.06.18	㈜메○○○	공동주택	대정읍 하모리 619-10 외1필지	399.1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9.15
'19.06.18	오○○	단독주택	남원읍 의귀리 1452-1 외2필지	710.6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8.29
'19.06.18	박○○	제2종근린생활시설	남원읍 신례리 353 외2필지	958.8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8.16
'19.06.18	제주○○○○○○○	단독주택	대정읍 일과리 산 1-12	4,940.9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7.25
'19.06.18	㈜서○○○	단독주택	안덕면 덕수리 1644	900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7.20
'19.06.18	윤○	단독주택	신효동 101-1	494.8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6.30
'19.06.18	김○○	공동주택	대정읍 상모리 4124	563.3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6.27
'19.06.18	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토평동 1908 외5필지	3,100.77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6.23
'19.06.18	송○○	공동주택	대포동 2111	179.6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6.15
'19.06.18	김○○	공동주택	성산읍 수산리 782-3	299.1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30
'19.06.18	㈜르○○○○	종교시설	성산읍 수산리 1083	352.0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16
'19.06.18	㈜르○○○○	단독주택	성산읍 수산리 1083	288.3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16
'19.06.18	㈜르○○○○	창고시설	성산읍 수산리 1083	303.0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15
'19.06.18	㈜르○○○○	숙박시설	성산읍 수산리 1083	406.3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15
'19.06.18	㈜엘○○○○○○	공동주택	동홍동 482-24 외1필지	510.99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4.13
'19.06.18	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예동 1766-1	261.1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4.10
'19.06.18	박○○	제2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성산리 256-9	772.287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3.30
'19.06.18	정○○	단독주택	상예동 1766-7	261.1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3.30
'19.06.18	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남원읍 남원리 103-3	763.4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3.22
'19.06.18	강○○	단독주택	서호동 1465-1	236.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3.13
'19.06.18	정○○	숙박시설	성산읍 고성리 561-1 외1필지	494.4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3.01
'19.06.18	현○○	제2종근린생활시설	색달동 2134	238.6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16
'19.06.18	윤○○	제2종근린생활시설	표선면 세화리 1593-1	228.7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16
'19.06.18	윤○○	단독주택	표선면 세화리 1593-1	228.7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16
'19.06.18	윤○○	단독주택	표선면 세화리 1593-1	228.7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16
'19.06.18	윤○○	단독주택	표선면 세화리 1593-1	228.7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16
'19.06.18	지○○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화순리 1992	502.6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13
'19.06.18	박○○ 외 1	노유자시설	강정동 445-3 외1필지	496.7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08
'19.06.18	이○○	단독주택	도순동 1283	897.4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01
'19.06.18	㈜성○○○○○	창고시설	서귀동 311-10 외1필지	6,205.56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01
'19.06.18	조○○	창고시설	성산읍 온평리 986	265.6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1.26
'19.06.18	송○○	제2종근린생활시설	월평동 383-4	542.5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1.24
'19.06.18	한○○	단독주택	법환동 739-6	665.4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1.24
'19.06.18	하○○	공동주택	강정동 165-6	2,870.4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26
'19.06.18	고○○	단독주택	성산읍 온평리 658	296.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22
'19.06.18	신○○	단독주택	남원읍 위미리 1690	541.7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07
'19.06.18	오○○	단독주택	남원읍 위미리 1690	641.2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05
'19.06.18	이○○ 외 1	단독주택	상예동 4625-8	279.8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1.14
'19.06.18	방○○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1352-2 외2필지	207.9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1.09
'19.06.18	정○○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1350-2 외2필지	495.5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1.08
'19.06.18	이○○	공동주택	강정동 454-11	333.8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0.25
'19.06.18	㈜도○	단독주택	대정읍 영락리 1214-4	491.2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29
'19.06.18	오○○	공동주택	하원동 1273-3	474.2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28
'19.06.18	김○○	단독주택	성산읍 오조리 799	163.2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23
'19.06.18	이○○	단독주택	강정동 454-11	376.0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20
'19.06.18	이○○	단독주택	강정동 454-11	311.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19
'19.06.18	고○○	단독주택	서호동 1506-8	228.9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06
'19.06.18	문○○	단독주택	안덕면 동광리 885-6	966.7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30
'19.06.18	김○○	단독주택	성산읍 오조리 799	174.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14
'19.06.18	노○○	단독주택	서호동 1521-8 외1필지	319.0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10
'19.06.18	㈜컨○○○	단독주택	상예동 4751-5	409.9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7.27
'19.06.18	㈜더○○○○○	단독주택	법환동 741-1	3,207.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7.25
'19.06.18	고○○	단독주택	서호동 1147-2	285.0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24
'19.06.18	곽○○	단독주택	강정동 2844	661.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17
'19.06.18	구○○ 외 1	단독주택	중문동 1457-1 외1필지	1,032.4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14
'19.06.18	㈜득○	업무시설	안덕면 서광리 624-1 외1필지	1,483.5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01
'19.06.18	현○○	단독주택	성산읍 온평리 815	490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5.20
'19.06.18	대○○○○	단독주택	대포동 2001	766.4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5.13
'19.06.18	전○○ 외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문동 1457-1 외1필지	1,247.5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5.09
'19.06.18	김○○ 외 1	숙박시설	대정읍 동일리 2864	353.5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4.18
'19.06.18	최○○○○○○○○○○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예동 1534-6	554.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3.25
'19.06.18	반○○	단독주택	법환동 1148-1	271.5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3.16
'19.06.18	김○○ 외 1	공동주택	토평동 1651	179.8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3.15
'19.06.18	이○○	공동주택	중문동 1591-5	1,292.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2.20
'19.06.18	김○○ 외 1	단독주택	서귀동 315-4	1,202.8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06
'19.06.18	박○○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귀동 825 외1필지	15,029.0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2.16
'19.06.18	진○○	단독주택	대정읍 상모리 3793-1	565.5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2.09
'19.06.18	서○	공동주택	성산읍 수산리 3260	1,379.3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1.23
'19.06.18	정○○	공동주택	상예동 1766-1	261.1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1.19
'19.06.18	정○○	단독주택	상예동 1766-7	261.1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1.19
'19.06.18	황○○	단독주택	동홍동 1783-7	222.7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1.04
'19.06.18	허○○	단독주택	서귀동 326-8	676.4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0.21
'19.06.18	백○○	단독주택	중문동 2422	659.3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1.12.02
'19.06.20	임○○	단독주택	성산읍 고성리 1115	839.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17
'19.06.20	이○○	단독주택	대정읍 하모리 437-7	426.5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3.24
'19.06.20	이○○	단독주택	호근동 849-7 외1필지	1,206.4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2.30
'19.06.20	㈜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귀동 700-12	1,147.2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2.24
'19.06.20	권○○	숙박시설	법환동 744-4	1,097.0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1.20
'19.06.20	솔○○ ㈜	단독주택	동홍동 136-1 외4필지	3,984.6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1.05
'19.06.20	서○○	창고시설	토평동 556-3	245.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6.19
'19.06.20	김○○	단독주택	호근동 1641-2 외1필지	1,743.0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3.26
'19.06.20	김○○	공동주택	호근동 1638 외4필지	22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12.29
'19.06.20	양○○	단독주택	동홍동 465-11	1,986.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10.08
'19.06.20	이○○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문동 2422-1	655.8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1.12.02
'19.06.20	㈜자○○○	단독주택	대포동 2178 외6필지	13,611.8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1.08.11
'19.06.27	김○○	제1종근린생활시설	서호동 270	565.2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6.21
'19.07.04	이○○	단독주택	서호동 1472-10	264.7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5.05.07
'19.07.19	정○○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2533-6	298.3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9.02.13
'19.08.01	김○○	단독주택	색달동 1522	164.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9.04.25
'19.08.02	㈜캐○○○○○○○○○	단독주택	서귀동 320-7 외5필지	26,788.3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31
'19.08.02	황○○	숙박시설	표선면 하천리 1201-5	299.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3.30
'19.08.02	송○○	숙박시설	강정동 5088-4	228.5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23
'19.08.02	김○○	단독주택	남원읍 의귀리 463	1,681.77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08
'19.08.02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감산리 1377-1	154.4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01
'19.08.02	김○○	단독주택	표선면 세화리 1511-2	1,336.31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28
'19.08.02	박○○	단독주택	호근동 1070	258.3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01
'19.08.02	곽○○ 외 3	단독주택	표선면 가시리 1930	296.3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30
'19.08.02	박○○	공동주택	안덕면 화순리 1896-2 외4필지	909.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26
'19.08.02	김○○ 외 1	공동주택	호근동 516 외1필지	785.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22
'19.08.02	김○○	업무시설	대정읍 동일리 2926	556.1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7.26
'19.08.02	김○○	단독주택	강정동 134-16	305.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7.06
'19.08.02	장○○ 외 2	숙박시설	안덕면 화순리 920	327.6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02
'19.08.02	김○○ 외 2	숙박시설	서귀동 324-9	1,492.6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4.25
'19.08.02	김○○ 외 1	공동주택	서귀동 269-8	809.3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2.30
'19.08.10	이○	공동주택	대정읍 보성리 2378-1 외1필지	635.2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17
'19.08.27	씨○○○○㈜	단독주택	안덕면 광평리 산 32 외2필지	26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3.02.06
'19.08.30	정○○	제2종근린생활시설	남원읍 남원리 1232 외3필지	18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9.12
'19.09.02	구○○	단독주택	중문동 1457-9	576.8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7.02
'19.09.10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예동 604	492.8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0.24
'19.09.11	㈜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법환동 1539외 1필지	726.0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5.18
'19.09.16	이○○	공동주택	토평동 1981	2,165.48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6.07
'19.09.16	세○○○○○(주)	노유자시설	색달동 873외 10필지	29,804.9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7.06
'19.09.16	㈜경○○○○○	공동주택	서홍동 397-7번지 외5필지	9,935.87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22
'19.10.01	김○○	단독주택	서홍동 1373-4 외 1필지	296.1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6.25
'19.10.07	전○○외1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홍동 1243-4	1,69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6.12
'19.10.10	전○○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효동 83-4	44.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6.02
'19.10.16	김○○	제1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신산리 1176-1	272.2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9.28
'19.10.17	이○○	단독주택	동홍동 1504-3	80.1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07.01.07
'19.10.21	이○○외2	단독주택	상예동 592-4 외1필지	428.9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2.30
'19.10.21	고○○	업무시설	대정읍 하모리 1112-1 외1필지	2,059.78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0.12
'19.10.21	장○○	단독주택	서호동 1505-1	342.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0.03
'19.10.21	김○○외1	공동주택	대포동 1036-3	2,079.3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3.15
'19.10.25	권○○	공동주택	상예동 4625-9	846.5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6.19
'19.10.25	㈜웰○○○○○ ○○○	숙발시설	상효동 산35-6 외3필지	13,426.8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06.12.08
'19.10.28	김○○	공동주택	동홍동 1587-2	855.8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19
'19.11.01	솔○○○○○○㈜	공동주택	대정읍 하모리 820-1	6,616.8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5.07.14
'19.11.19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색달동 2132-3 외1필지	350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7.26
'19.11.25	송○○	단독주택	토평동 602-9 외2필지	363.4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12.13
'19.12.02	송○○	단독주택	토평동 602-9 외2필지	264.7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1.09
'19.12.10	김○○	단독주택	법환동 21-1 외3필지	97.7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12.28
'19.12.17	박○○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홍동 766-15	350.2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9.22
'19.12.19	이○○	단독주택	안덕면 창천리 783-11	487.7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5.17
'19.12.20	박○○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신도리 3016-3	230.4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12.26
'19.12.20	강○○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신도리 3016-4	252.1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12.26

□ 2020년

허가 취소일	성명	용도	지번	연면적 (㎡)	취소사유	비고 (건축허가일)
계	25건
'20.01.16	백○○	단독주택	토평동 1149-1	195.7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1.21
'20.01.16	허○○	창고시설	호근동 483-1 외2필지	281.2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10.31
'20.01.22	신○○	단독주택	신효동 584	68.7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6.28
'20.02.17	김○○외1	단독주택	호근동 1120	74.0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5.01
'20.03.02	고○○	공동주택	대정읍 안성리 2025-12	502.69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11.16
'20.03.06	원○○	단독주택	신효동 584	68.7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6.28
'20.03.12	유○○	단독주택	신효동 584	68.7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6.28
'20.03.12	㈜신○○○○	단독주택	서홍동 2065-1 외1필지	167.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0.06
'20.03.23	장○○외1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안성리 1353-2	195.7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2.07
'20.03.30	김○○외1	공동주택	토평동 2203 외1필지	1,973.56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1.09
'20.03.30	이○○외1	공동주택	토평동 2203-2	1,976.92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3.13
'20.04.24	리○○○㈜	제2종근린생활시설	토평동 661-2 외2필지	639.0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6.12
'20.04.24	㈜엄○○○○	창고시설	토평동 654-2 외1필지	529.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7.17
'20.05.08	㈜포○○○○○	창고시설	토평동 2034-4	5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10.29
'20.05.12	㈜포○○	공동주택	토평동 2034-1	1,036.9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7.23
'20.05.21	김○○	단독주택	서홍동 24-2	98.7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0.04.06
'20.05.21	원○○	단독주택	하예동 1836-5	289.0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3.20
'20.05.26	최○외1	제1종근린생활시설	하효동 876	284.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8.23
'20.05.28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하모리 2131-12	136.4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0.05.01
'20.06.15	㈜블○○○	숙박시설	색달동 1124 외9필지	9,425.8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4.08.04
'20.06.30	박○○	창고시설	남원읍 위미리 4561-4	147.9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5.10
'20.06.30	이○○	단독주택	상예동 2884-1	1,244.4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3.29
'20.07.08	박○○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구억리 1024	1,271.4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5.23
'20.07.15	김○○	제1종근린생활시설	색달동 1979-2	137.5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8.23
'20.07.31	윤○○	공동주택	성산읍 오조리 1138-4	758.5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4.19

18.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허가번호	허가일	대지위치	건축주	착공기한	용도	연면적 (㎡)	비 고
계		61건
2017-건축과-신축허가-115	'17.10.23	서호동 1230-2	김○○	'19.10.23	단독주택	495.68
2017-건축과-신축허가-122	'17.10.28	남원읍 태흥리 1782-1	양○○	'19.10.28	단독주택	131.92
2017-건축과-신축허가-125	'17.10.30	대정읍 하모리 1423-9	김○○외1	'19.10.30	제2종근린 생활시설	149.58
2017-건축과-신축허가-143	'17.11.14	안덕면 서광리 1886-21	정○○	'19.11.14	단독주택	397.83
2017-건축과-신축허가-148	'17.11.15	안덕면 서광리 1886-21	강○○	'19.11.15	단독주택	400.77
2017-건축과-신축허가-149	'17.11.15	안덕면 서광리 1886-20	정○○	'19.11.15	공동주택	810.21
2017-건축과-신축허가-158	'17.11.21	토평동 19	한○○외1	'19.11.21	단독주택	284.64
2017-건축과-신축허가-164	'17.11.27	안덕면 사계리 349-1	최○○	'19.11.27	단독주택	184.49
2017-건축과-신축허가-165	'17.11.27	동홍동 1910-8	농○○○○○○○	'19.11.27	창고시설	988.2
2017-건축과-신축허가-172	'17.03.13	대정읍 상모리 3985 외1필지	㈜신○○○	'19.03.13	공동주택	1,235.37
2017-건축과-신축허가-184	'17.12.06	하예동 198	손○○외2	'19.12.06	공동주택	594.844
2017-건축과-신축허가-186	'17.12.07	대정읍 하모리 2131-1 외 1필지	김○○외1	'19.12.07	숙박시설	1,695.84
2017-건축과-신축허가-189	’17.12.11	대정읍 상모리 1290-9	최○○	'19.12.11	단독주택	149.06
2017-건축과-신축허가-198	’17.12.15	대정읍 상모리1290-4 외 1필지	최○○	'19.12.15	단독주택	298.12
2017-건축과-신축허가-215	’17.12.26	남원읍 태흥리 249-7	김○○	'19.12.26	창고시설	493.92
2017-건축과-신축허가-219	’17.12.28	안덕면 창천리 820-5	김○○	'19.12.28	단독주택	471-4
2017-건축과-신축허가-22	’17.08.16	남원읍 태흥리 103-8 외 1필지	양○○외1	'19.08.02	단독주택	433.98
2017-건축과-신축허가-256	’17.04.07	안덕면 동광리 996-9	김○○외1	'19.05.16	공동주택	838.71
2017-건축과-신축허가-261	’17.04.11	표서면 세화리 316-1	천○○외1	'19.04.10	단독주택	575.01
2017-건축과-신축허가-276	’17.04.17	서귀동 280-2	박○○	'19.04.16	공동주택	604
2017-건축과-신축허가-288	’17.04.19	표선면 표선리 1608	김○○	'19.04.19	공동주택	1,651.96
2017-건축과-신축허가-32	’17.08.24	대정읍 보성리 424-9	박○○	'19.08.06	단독주택	472.01
2017-건축과-신축허가-348	’17.05.19	강정동 159-4	장○○	'19.05.19	공동주택	700.96
2017-건축과-신축허가-364	’17.05.25	토평동 1589	㈜희○	'19.05.20	공동주택	1,880.68
2017-건축과-신축허가-368	’17.05.26	상예동 312-1	정○○	'19.05.25	제2종근린 생활시설	1,180.03
2017-건축과-신축허가-385	’17.06.07	회수동 361-1	허○○	'19.06.06	단독주택	180.88
2017-건축과-신축허가-391	’17.06.09	중문동 1666-1	㈜골○○○	'19.11.26	업무시설	8,521.64
2017-건축과-신축허가-427	’17.06.22	법환동 518 외 2필지	강○○	'19.06.22	공동주택	1,929.27
2017-건축과-신축허가-437	’17.06.29	법환동 92-2	한○○	'19.06.28	제2종근린 생활시설	267.96
2017-건축과-신축허가-454	’17.07.06	강정동 2041-1 외 2필지	최○○외1	'19.06.30	단독주택	368.2
2017-건축과-신축허가-456	’17.07.06	강정동 2072 외 4필지	현○○외1	'19.07.05	단독주택	1,104.6
2017-건축과-신축허가-458	’17.07.06	서귀동 274-6	㈜이○○○ ○외1	'19.07.05	숙박시설	12,726.16
2017-건축과-신축허가-467	’17.07.13	대정읍 상모리 3793-1	㈜태○○○	'19.07.13	공동주택	1,143.81
2017-건축과-신축허가-9	’17.08.09	색달동 995-1 외 1필지	함○○외1	'19.08.09	단독주택	2,452.56
2018-건축과-신축허가-107	’18.03.08	서호동 1385-4	㈜아○○○	'20.03.08	창고시설	198
2018-건축과-신축허가-159	’18.04.12	표선면 성읍리 1635-5	김○○	'20.04.12	단독주택	448.92
2018-건축과-신축허가-169	’18.04.16	남원읍 위미리 1868-1 외 2필지	임○○	'20.04.16	공동주택	4,536.72
2018-건축과-신축허가-204	’18.05.11	표선면 가시리 2090	청○○○○ ○○○○○	'20.05.11	창고시설	234
2018-건축과-신축허가-208	’18.05.15	상예동 200-1	예○○○○ ○○○	'20.05.15	단독주택	499.95
2018-건축과-신축허가-216	’18.05.17	토평동 19-2	강○○외1	'20.05.17	단독주택	251.64
2018-건축과-신축허가-281	’18.06.18	안덕면 서광리 1034-2	최○○	'20.06.18	단독주택	208.91
2018-건축과-신축허가-29	’18.01.19	대정읍 보성리 2476-6	㈜남○○○	'20.01.19	제2종근린 생활시설	1,954.73
2018-건축과-신축허가-300	’18.06.25	법환동 1546 외 4필지	㈜그○○○○○	'20.06.25	숙박시설	7,618.11
2018-건축과-신축허가-321	’18.07.02	안덕면 사계리 2330-1	정○○	'20.07.02	단독주택	299.79
2018-건축과-신축허가-351	’18.07.10	서귀동 326-11	부○○	'20.07.10	단독주택	265.54
2018-건축과-신축허가-353	’18.07.11	남원읍 위미리 4148-2	김○○	'20.07.11	제2종근린 생활시설	494.49
2018-건축과-신축허가-36	’18.01.27	안덕면 덕수리 151-19	손○○	'20.01.27	단독주택	270.33
2018-건축과-신축허가-37	’18.01.27	표선면 세화리 133-3	김○○	'20.01.27	제2종근린 생활시설	722.7875
2018-건축과-신축허가-375	’18.07.19	대정읍 하모리 1244-3	김○○	'20.07.19	제1종근린 생활시설	296.16
2018-건축과-신축허가-381	’18.07.23	안덕면 화순리 148-1	정○○	'20.07.23	제1종근린 생활시설	488.95
2018-건축과-신축허가-382	’18.07.23	안덕면 화순리 148-1	정○○	'20.07.23	제1종근린 생활시설	491.33
2018-건축과-신축허가-391	’18.07.25	성산읍 수산리 1697	문○○	'20.07.25	제2종근린 생활시설	297.13
2018-건축과-신축허가-440	’18.08.13	성산읍 시흥리 1256-23	이○○외1	'20.08.13	단독주택	199.98
2018-건축과-신축허가-444	’18.08.16	동홍동 203-15 외 1필지	이○○	'20.08.16	제2종근린 생활시설	1,140.73
2018-건축과-신축허가-451	’18.08.21	남원읍 위미리 745-1	강○○	'20.08.21	단독주택	228.32
2018-건축과-신축허가-459	’18.08.27	안덕면 감산리 586 외 5필지	이○○외3	'20.08.27	제2종근린 생활시설	2,560.27
2018-건축과-신축허가-464	’18.08.28	서귀동 598-6	오○○	'20.08.28	제2종근린 생활시설	424.92
2018-건축과-신축허가-74	’18.02.14	대정읍 보성리 2476-7	이○○	'20.02.14	제1종근린 생활시설	2,052.42
2018-건축과-신축허가-8	’18.01.08	대정읍 상모리 3704-1 외 2필지	㈜비○○○○○	'20.01.08	공동주택	3,967.136
2018-건축과-신축허가-87	’18.02.26	표선면 가시리 278	김○○	'20.02.26	단독주택	297.6
2018-건축과-신축허가-95	’18.02.28	대정읍 보성리 2476-8	이○○	'20.02.28	제2종근린 생활시설	2,078.33

19. 최근 3년간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 현황(월별, 용도별)

□ 건축허가 현황                             (단위 : 건)

용도별 월별	소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계	5,063	2,384	1,660	144	13	28	135	699
2018년	2,309	1,189	706	60	7	23	50	274
2018. 1.	167	89	48	5	0	1	0	24
2018. 2.	186	92	70	4	0	0	4	16
2018. 3.	200	88	70	5	0	14	4	19
2018. 4.	201	119	52	6	1	3	4	16
2018. 5.	230	125	70	7	0	0	7	21
2018. 6.	195	97	58	6	3	0	1	30
2018. 7.	258	134	73	10	0	0	9	32
2018. 8.	183	98	54	1	1	0	2	27
2018. 9.	146	73	42	6	1	1	8	15
2018. 10.	210	102	74	5	1	1	3	24
2018. 11.	156	79	45	3	0	1	5	23
2018. 12.	177	93	50	2	0	2	3	27
2019년	1,710	749	586	52	4	3	55	261
2019. 1.	132	67	38	4	0	0	4	19
2019. 2.	108	54	37	1	1	1	4	10
2019. 3.	146	58	63	2	1	0	4	18
2019. 4.	183	73	71	4	0	0	4	31
2019. 5.	162	67	62	3	0	0	5	25
2019. 6.	188	89	48	8	1	1	4	37
2019. 7.	170	74	59	7	0	0	7	23
2019. 8.	111	48	41	5	0	0	3	14
2019. 9.	107	50	30	3	0	0	2	22
2019. 10.	139	63	44	4	0	0	6	22
2019. 11.	129	62	37	4	1	1	5	19
2019. 12.	135	44	56	7	0	0	7	21
2020년	1,044	446	368	32	2	2	30	165
2020. 1.	104	43	36	5	0	0	3	17
2020. 2.	88	26	41	1	0	0	5	15
2020. 3.	115	50	42	3	1	0	4	15
2020. 4.	154	79	43	7	0	0	1	24
2020. 5.	116	49	40	4	0	0	4	19
2020. 6.	179	72	74	2	1	0	6	24
2020. 7.	148	65	51	5	0	0	3	24
2020. 8.	140	62	41	5	0	2	4	26

20.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

□ 2018년도

도로 지정일	도로 지정번호	건축허가(신고) 대지위치	도로 편입지번	도로 너비(m)	도로지정 사유	비고
계	31 건
2018-01-16	2018-3	강정동 3378	강정동 3370-4	6.6	도로폭확보
2018-03-16	2018-13	서홍동 1161-15	서홍동 1189-2	0.6	현황도로
2018-03-23	2018-15	안덕면 덕수리 2117	안덕면 덕수리 2107-10	2.1	미달도로확보
2018-03-23	2018-16	안덕면 서광리 1911	안덕면 서광리 1911	3	미달도로확보
2018-03-28	2018-17	대정읍 동일리 2866	대정읍 동일리 2866	2.9	미달도로확보
2018-04-03	2018-18	대포동 1496-4 외1필지	대포동 2607	6.5	도로폭확보
2018-05-23	2018-26	안덕면 동광리 978-2	안덕면 동광리 978-2	4	미달도로확보
2018-05-23	2018-27	대정읍 구억리 1024	대정읍 구억리 1024-1	0.8	미달도로확보
2018-05-28	2018-28	안덕면 동광리 978-2	안덕면 동광리 978-2	4	미달도로확보
2018-05-30	2018-29	강정동 3298	강정동 5628	7	도로폭확보
2018-06-08	2018-30	강정동 288-1 외1필지	강정동 288	0.63	미달도로확보
2018-06-22	2018-32	안덕면 화순리 1741-1	안덕면 화순리 1741-1	0.68	미달도로확보
2018-06-25	2018-34	서홍동 1373-4 외1필지	서홍동 1373-4	1.5	미달도로확보
2018-07-05	2018-36	회수동 809	회수동 809-3	4	미달도로확보
2018-07-06	2018-37	대정읍 안성리 1560-1	대정읍 안성리 1560-1	2	미달도로확보
2018-08-02	2018-44	남원읍 의귀리 557-2	남원읍 의귀리 2005	5	미달도로확보
2018-08-11	2018-45	대정읍 상모리 133-8 외1필지	대정읍 상모리 133-8	1.95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03-13	2018-47	대정읍 무릉리 886-1	대정읍 무릉리 886-1	1.5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08-26	2018-48	남원읍 하례리 1066-7	남원읍 하례리 1066-7	0.72	미달도로확보
2018-09-14	2018-53	안덕면 사계리 2151-4	안덕면 사계리 2151-5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09-14	2018-54	대정읍 보성리 421외 1필지	대정읍 보성리 515-1	6.5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09-27	2018-55	법환동 33 외2필지	서호동 972-15	5	미달도로 확보
2018-10-15	2018-58	호근동 871-1	서귀포시 호근동 871-1	2.6	미달도로 확보
2018-10-16	2018-59	표선면 표선리 2059-14	표선면 표선리 2059-14	6	미달도로 확보
2018-10-23	2018-63	대포동 741-5	대포동 2607	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11-12	2018-65	상예동 4547	상예동 4547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11-15	2018-66	하원동 1251-2	하원동 1251-2	1.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12-05	2018-69	대정읍 보성리 1138-1 외2필지	대정읍 보성리 1138-8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12-18	2018-75	대포동 620	대포동 981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12-21	2018-77	대정읍 일과리 1131 외1필지	대정읍 일과리 1258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8-12-28	2018-78	대정읍 동일리 3077-2	대정읍 동일리 3077-2	7	현황도로 도로지정

□ 2019년도

도로 지정일	도로 지정번호	건축허가(신고) 대지위치	도로 편입지번	도로 너비(m)	도로지정 사유	비고
계	14 건
2019-02-25	2019-6	서홍동 1907-1	서홍동 1907-1	6	미달도로 확보
2019-03-07	2019-8	상효동 1313-6	상효동 1313-1	1.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3-22	2019-11	상예동 4744-9	상예동 4634-1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3-28	2019-12	성산읍 시흥리 12-140	성산읍 시흥리 12-78	6.8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5-27	2019-16	호근동 1582-3	호근동 1579-1	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6-25	2019-18	성산읍 온평리 2556 외2필지	성산읍 온평리 2556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7-29	2019-24	중문동 677	회수동 983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7-30	2019-25	성산읍 고성리 1214	성산읍 고성리 1168-5	20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8-01	2019-27	대정읍 무릉리 298 외1필지	대정읍 무릉리 300	0.4	미달도로 확보
2019-08-06	2019-28	대정읍 하모리 1282-10	대정읍 하모리 1282-1	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9-27	2019-34	하원동 720-3	하원동 720-7	8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10-17	2019-35	호근동 1458	호근동 2157 외 1필지	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11-01	2019-38	법환동 1063	법환동 1656	4.97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12-30	2019-47	하예동 575 외3필지	하예동 574 외 2필지	1.19	미달도로 확보

□ 2020년도

도로 지정일	도로 지정번호	건축허가(신고) 대지위치	도로 편입지번	도로 너비(m)	도로지정 사유	비고
계	5 건
2020-02-10	2020-3	호근동 1113	호근동 1113	7.3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03-23	2020-6	중문동 1063	중문동 2785	3.3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03-31	2020-7	성읍리 335	성읍리 400 외 9필지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05-11	2020-12	토평동 765-3	토평동 758-3 외 1필지	2.5	현황도로 도로지정

21. 건축물 분양승인 및 민원, 지도단속 현황

□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현황

연번	승인일	대지위치	세대수	민원여부	지도단속	비고
계	20개 단지		1,665	-	-
1	2018-01-08	대포동 792	72	-	-
2	2018-02-09	법환동 1571	52	-	-
3	2018-03-08	안덕면 동광리 1393-17	30	-	-
4	2018-05-31	안덕면 사계리 1677	54	-	-
5	2018-06-28	대정읍 보성리 158	68	-	-
6	2018-08-03	대정읍 보성리 1782-1	83	-	-
7	2018-08-08	대정읍 보성리 170	39	-	-
8	2018-09-10	남원읍 위미리 3378	62	-	-
9	2018-10-01	안덕면 동광리 1051-1	44	-	-
10	2018-11-21	대포동 768	56	-	-
11	2018-11-21	동홍동 112-1	46	-	-
12	2019-01-10	서홍동 254-1	69	-	-
13	2019-04-12	서홍동 247-3	53	-	-
14	2019-04-19	서홍동 1606	130	-	-
15	2019-05-27	안덕면 서광리 48	80	-	-
16	2019-06-13	중문동 1756	280	-	-
17	2020-02-14	동홍동 1368	212	-	-
18	2020-03-12	법환동2 13	112	-	-
19	2020-05-07	동홍동 181-1	59	-	-
20	2020-06-05	서홍동 283-4	64	-	-

건설과 소관

1. 사도개설 허가 현황(최근 3년간)/787

2. 도로 기부채납 현황(최근 3년간)/787

3.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788

4. 자전거 도로 시설 현황/791

5.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792

6. 자전거도로 실적 및 계획(향후 5년간)/793

7. 자전거도로 및 정비사업 현황(최근 3년간)/795

8. 자전거마을 지정 및 보조금 지급현황(최근 3년간)/795

9.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상황/795

10.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796

11.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최근 3년간)/797

12.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798

13. 도로 포장 및 재포장 현황/802

14.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 현황포장 현황/803

15. 도로 파손유형별 민원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803

16. 도로 관련 소송 현황(최근 3년간)/804

17.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 계획/805

18.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806

19.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807

2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808

21.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 및 정비실적(최근 3년간)/809

2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810

23.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실적/811

24.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 현황(최근3년간)/814

1. 사도개설 허가 현황(최근 3년간)

사도허가일	사도개설자	위치	목적	연장(폭)	건축면적
ˊ20.4.14	한라환경산업 (주) 박OO	토평동	자원순환관련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진입도로 개설	L=87.2m (B=8m)	1,222㎡

2. 도로 기부채납 현황(최근 3년간)

연도	지번	면적(㎡)	기부채납 사유	비고
	-	2,652.7	-
2018	서호동 972-16	35	도로폭 확보(노견)	8필지, 581.7㎡
	보성리 2477-1	183.5	가감속차로
	보성리 2477-2	124.2	가감속차로
	상모리 3783-2	10	사실상 도로부지
	상모리 3783-3	5	사실상 도로부지
	표선리 1582-14	15	사실상 도로부지
	표선리 1582-15	1	사실상 도로부지
	상모리 3111-2	208	도로 미보상 토지
2019	세화리 1532-5	342	도로 미보상 토지	3필지 581㎡
	세화리 1532-14	59	도로 미보상 토지
	서호동 972-15	180	도로폭 확보(노견)
2020	월평동 539-4	75	사실상 도로부지	9필지 1,577㎡
	의귀리 1435-1	60	사실상 도로부지
	하례리 1670-16	66	사실상 도로부지
	하례리 1670-8	7	사실상 도로부지
	호근동 1103-16	25	사실상 도로부지
	호근동 1103-17	1	사실상 도로부지
	화순리 1893-1	85	사실상 도로부지
	상예동 1718-3	1,214	사실상 도로부지
	상예동 1717-7	44	사실상 도로부지

3.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ˊ18년도)

구 분		점용료부과		점용료징수
		건수	금액(천 원)	건수	금액(천 원)
합 계	합계	3,074	979,415	2,799	951,485
	정기분	2,196	911,096	1,965	884,483
	수시분	878	68,319	834	67,002
동 지 역	계	1,958	577,927	1,777	560,578
	정기분	1,360	529,522	1,205	512,676
	수시분	598	48,405	572	47,902
읍ㆍ면지역	계	1,116	401,488	1,022	390,907
	정기분	836	381,574	760	371,807
	수시분	280	19,914	262	19,100
대정읍	소계	396	85,115	323	77,807
	정기분	215	78,212	158	71,700
	수시분	181	6,903	165	6,107
남원읍	소계	172	74,917	172	74,917
	정기분	150	68,676	150	68,676
	수시분	22	6,241	22	6,241
성산읍	소계	226	121,092	221	121,050
	정기분	185	116,974	181	116,932
	수시분	41	4,118	40	4,118
안덕면	소계	199	41,930	199	41,930
	정기분	189	41,533	189	41,533
	수시분	10	397	10	397
표선면	소계	123	78,434	107	75,203
	정기분	97	76,179	82	72,966
	수시분	26	2,255	25	2,237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ˊ19년도)

구 분		점용료부과		점용료징수
		건수	금액(천 원)	건수	금액(천 원)
합 계	합계	3,065	1,058,744	2,858	1,016,802
	정기분	2,364	989,520	2,174	953,941
	수시분	691	69,224	674	62,861
동 지 역	계	1,948	597,221	1,863	579,837
	정기분	1,438	563,783	1,362	547,755
	수시분	510	33,438	501	32,082
읍ㆍ면지역	계	1,117	461,523	995	436,965
	정기분	926	425,737	812	406,186
	수시분	181	35,786	173	30,779
대정읍	소계	370	98,437	265	77,661
	정기분	283	87,378	185	71,501
	수시분	87	11,059	80	6,160
남원읍	소계	178	113,824	178	113,824
	정기분	162	94,903	162	94,903
	수시분	16	18,921	16	18,921
성산읍	소계	224	124,935	222	124,568
	정기분	193	121,407	191	121,040
	수시분	31	3,528	31	3,528
안덕면	소계	199	37,973	199	37,973
	정기분	171	37,630	171	37,630
	수시분	18	343	18	343
표선면	소계	146	86,354	131	82,939
	정기분	117	84,419	103	81,112
	수시분	29	1,935	28	1,827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ˊ20년.8월말 기준)

구 분		점용료부과		점용료징수
		건수	금액(천 원)	건수	금액(천 원)
합 계	합계	2,592	838,641	2,274	788,422
	정기분	2,292	802,891	1,989	753,125
	수시분	300	35,752	285	35,299
동 지 역	계	1,751	493,302	1,572	469,566
	정기분	1,559	472,931	1,389	449,420
	수시분	192	20,371	183	20,146
읍ㆍ면지역	계	841	345,339	702	318,856
	정기분	733	329,960	600	303,705
	수시분	108	15,381	102	15,153
대정읍	소계	197	57,811	120	49,104
	정기분	150	50,620	79	42,141
	수시분	47	7,191	41	6,963
남원읍	소계	164	73,067	164	73,067
	정기분	163	73,038	163	73,038
	수시분	1	31	1	31
성산읍	소계	237	102,191	222	88,357
	정기분	207	100,800	192	86,966
	수시분	30	1,391	30	1,391
안덕면	소계	112	43,149	82	41,733
	정기분	109	42,998	79	41,582
	수시분	3	151	3	151
표선면	소계	131	69,121	114	66,595
	정기분	104	62,504	87	59,978
	수시분	27	6,617	27	6,617

4. 자전거 도로 시설 현황

□ 자전거도로 시설 현황

구 분	전체			2019년 까지		2020년
	노선수	연장(km)	사업비 (백만 원)	연장(km)	사업비 (백만 원)	연장	사업비 (백만 원)
계	118	579.6	90,855	579.6	90,855	-	-
읍·면	64	391.8	61,417	391.8	61,417	-	-
동	54	187.8	29,438	187.8	29,438	-	-

□ 도로별 폭원, 포장방식

전체		전용도로		겸용도로		폭원(m)	포장방식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118	579.6	-	-	118	579.6	1.5~3.0	아스콘, 콘크리트,투수콘, 보도블럭

5.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 자전거도로 현황

(단위 노선, km, 백만 원)

구 분	전체			2019년 까지		2020년
	노선수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계	118	579.6	90,855	579.6	90,855	-	-
읍·면	64	391.8	61,417	391.8	61,417	-	-
동	54	187.8	29,438	187.8	29,438	-	-

□ 문제점(현 실태)

□ 자전거 겸용도로 폭이 1.5~3.0m로 협소하고, 정류장, 전주, 표지판 등 각종 지장물로 인하여 자전거 통행 불편

□ 서귀포시 지역이 북고남저형으로 경사가 급하여 지형 여건상 타지역에 비해 자전거타기에 불리

□ 2015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일몰되어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자전거도로 정비 어려움

□ 개선방안

❍ 기존 개설된 자전거도로 보도턱 낮춤, 안전시설물 등을 확충하여 자전거도로 안정성 및 편익성 확보

❍ 동․서축 노선을 중심으로 생활형자전거도로 지속적으로 구축

❍ 초․중학생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사고예방 및 자전거 이용 저변확대

6. 자전거도로 실적 및 계획(향후 5년간)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사 업 량: 자전거인프라 구축 70.2km

❍ 사업기간: 2010년 ~ 2015년

❍ 총사업비: 18,152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구분	사업비(백만 원)			사업구간		연장 (km)	폭 (m)
	계	국비	지방비	시점	종점
계	18,152	9,076	9,076			70.2
ˊ10년	3,000	1,500	1,500			9.6	1.5~3
	1,882	941	941	고성리 596-7	온평리 1111-1	4.4
	804	402	402	상모리 130-9	사계리 2294-35	2.9
	314	157	157	표선리 882-4	표선리 2422-1	2.3
ˊ11년	3,608	1,804	1,804			13.1	1.5~3
	1,289	644	645	시흥리 경계	오조리한도교입구	2.6
	1,295	648	647	세화리 282-1	하천리 145	7.6
	1,024	512	512	온평리 1111-1	신산리 56-1	2.9
ˊ12년	1,548	774	774			7.9	1.5~3
	1,104	552	552	상모리 157-2	하모리 937-7	5.8
	444	222	222	신산리 56-1	신산리 1155-1	2.1
ˊ13년	2,740	1,370	1,370			10.0	1.5~3
	708	354	354	하모리 937-7	일과리 1236-1	2.1
	1,032	516	516	일과리 1452-1	무릉리 4096	4.2
	1,000	500	500	무릉리 4096	신도리2937	3.7
ˊ14년	2,620	1,310	1,310			13.0
	370	185	185	상예동 4752-8	상예동 2804-1	0.63	1.5~3
	500	250	250	토평동 567	하효동 371-1	5.7
	550	275	275	남원리 91-7	신흥리 7	3.55
	550	275	275	동일리 2829-5	동일리 3167-3	1.66
	650	325	325	사계리 2071-1	덕수리 2369-1	1.66
ˊ15년	4,636	2,318	2,318			16.6
	574	287	287	고성리 1011	고성리 596-7	1.1	1.5~3
	1.263	631.5	631.5	남원리 128-18	태흥리 364-2	4.8
	1.263	631.5	631.5	태흥리 364-2	신흥리 163-8	4.8
	1.263	631.5	631.5	하천리 145	신풍리 74-1	4.8
	273	136.5	136.5	남원리 1499-3	남원리 128-18	1.1

□ 안전시설 설치현황

연도	사업량	사업비 (백만 원)	위 치	비고
2018	-자전거유도선 도색 3.17km -자전거도로 표지판 설치 ·신규 145개소, 교체 11개소	100	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112km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2019	-안전난간 설치: 45경간	15	성산읍 시흥리~오조리
2020	-안전난간 설치: 90경간	27	성산읍 시흥리~오조리

⇒ 자전거 도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광형 도로표지병 및 안전난간 시설 보강 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자전거도로 조성 추진

□ 자전거도로 정비 향후(5개년)계획

❍ 환상자전거길 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계획수립(도, 2019년)

- 도로폭 협소구간 노선정비 및 유지관리방안 마련

- 서귀포시 실정에 맞는 공공자전거 도입 방안 마련등

❍ 정비계획

- 사업량: 자전거도로최소폭 확보 및 노선조정등

- 사업비:

사업명	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자전거도로 정비	3,500	1,000	1,000	1,000	500

7.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현황(최근3년간)

연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위 치
2018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자전거유도선 도색 3.17km -자전거도로 표지판 설치 ·신규 145개소, 교체 11개소	100	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112km
2019		-안전난간 설치 : 45경간	15	성산읍 시흥리~오조리
2020		-안전난간 설치 : 90경간	27	성산읍 시흥리~오조리

8. 자전거마을 지정 및 보조금 지급현황(최근3년간)

※ 해당 없음

9.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2007년 ~ 계속

❍ 사업내용: 전신주 철거, 가공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 총사업비: 23,802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전 체		기투자		2020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지중화	19개소	23,802	10개소	17,603	3개소	1,919	6개소	4,280

※ 사업비분담 : 한전 50%, 서귀포시 50%, 포장복구(시) 100%

□ 추진상황

❍ ˊ19년까지: 10개소·17,603백만 원

∙ 일출로, 신동로, 중정로 61번길, 아랑조을거리 2번가, 칠십리로(부두 입구), 산이수동, 가파도로, 서복전시관, 아랑조을거리, 삼아 아파트 앞

❍ ˊ20년 추진상황: 3개소·1,919백만 원

∙ 한도로, 동홍 주공 5단지: 협약체결 및 부담금 납부, 주민설명회 개최

∙ 중정로 91번길: 제2회 추경 시 예산(800백만 원)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ˊ20년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

∙ 2개소(한도로, 동홍 주공 5단지 진입도로): 공사 착수

∙ 1개소(중정로 91번길): 협약체결 및 설계 등 사업추진

❍ ˊ21년 전신주 지중화 대상지역 선정요청 및 사업예산 확보

∙ 6개소: 최남단해안로, 동홍중앙로, 예래로, 대정지역 3개소

10.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연도별	단속횟수	단속실적	조치실적	비 고
2018년	3회	-	-
2019년	1회	-	-
2020년	2회	-	-

❍ 단속구간: 지방도 1132, 1135, 1136호선, 시내주요도로 등

❍ 조치내용: 과적차량 계도

⇒ 공공시설물 보호 및 안전운행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 강화

11. 도로 미지급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최근 3년간)

□ 미지급용지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전 체		20.9월까지 매입완료			향후매입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계	32,202 (4,656,539)	394,964		410 (102,671)	14,600		31,792 (4,553,868)	380,364
법정도로 등	31,554 (4,520,885)	366,149		250 (62,398)	6,297		31,304 (4,458,487)	359,852
비법정도로 (소송패소)	648 (135,654)	28,815		160 (40,273)	8,303		488 (95,381)	20,512

□ 패소토지 현황

구 분	필지수	면 적(㎡)	보상(예정)금액 (백만 원)	비고
합계	648	135,654	28,815	보상완료: 160필지, 83억 원 향후보상: 488필지, 205억 원
시도(동지역)	270	58,304	12,826
시(군)도,농어촌도로	77	21,545	2,200
도시계획도로	77	11,074	4,825
농로,마을안길	224	44,731	8,964

□ 최근 3년간 보상실적(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

연 도	필지수	면적(㎡)	보상비(백만 원)
합계	27	14,107	3,580
2020	3	823	500
2019	15	12,264	2,302
2018	9	1,020	778

12.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2018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2.8km(군도 1.3km, 농어촌도로 1.5km)

(단위: 백만 원, km)

구 분	전 체		기 투 자		2018 추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9.3	694,458	462.5	314,695	2.8	11,384	264	368,379
군 도	315.2	267,156	269.0	188,698	1.3	7,765	44.9	70,693
농어촌도로	414.1	427,302	193.5	125,997	1.5	3,619	219.1	297,686

□ 추진상황

❍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16개 노선․L = 2.8km

∙ 계속사업: 11개 노선․L = 2.8km․7,172백만 원

∙ 보상추진: 5개 노선․4,212백만 원

※ 전체분 준공 2개노선(사계~인성간, 신천~신산간)

<2019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2.2km(시(군)도 0.9km, 농어촌도로 1.3km)

(단위: 백만 원, km)

구 분	전 체		기 투 자		2019 추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9.3	694,458	465.3	326,079	2.2	9,701	261.8	358,678
시(군) 도	315.2	267,156	270.3	196,463	0.9	6,097	44.0	64,596
농어촌도로	414.1	427,302	195.0	129,616	1.3	3,604	217.8	294,082

□ 추진상황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16개 노선․L = 2.2km

∙ 계속사업: 10개 노선․L = 2.2km․5,806백만 원

∙ 보상추진: 6개 노선․3,895백만 원

※ 전체분 준공 3개노선(효돈~신례간, 화순~상수동, 하례2~서성로)

<2020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2.14km(시(군)도 1.34km, 농어촌도로 0.8km)

(단위: 백만 원, km)

구 분	전 체		기 투 자		2020 추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9.3	694,458	478.6	335,780	2.14	5,684	248.56	352,994
시(군) 도	315.2	267,156	273.5	202,560	1.34	3,563	40.36	61,033
농어촌도로	414.1	427,302	205.1	133,220	0.8	2,121	208.2	291,961

□ 추진상황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10개 노선․L = 2.14km

∙ 공사추진: 장기계속 6개 노선 추진

※ 전체분 준공 1개 노선(남원~태흥간)

∙ 보상추진: 3개 노선(19필지, 4,159㎡): 협의완료1, 협의중2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착공 후 5년이상 사업 추진상황

사 업 명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백만 원)					추진상황 및 완료예정년도	지연사유
			계	기투자	`19 예산	`20 예산	향후 계획
합 계	4개 노선 L=12.28㎞		37,610	29,999	2,871	1,629	1,100
효돈~신례간 시(군)도 28호선 확포장사업	L=3.4km B=12~15m	2008 ~2019	18,200	15,389	800	-	-	❍ 2008. 4. : 1공구 보상계획공고 및 도로구역결정 ❍ 2008. 6. : 1공구 전체분 발주 및 1차분 착공 ❍ 2008. 10. : 2공구 보상계획공고 및 도로구역결정 ❍ 2009. 1. : 2공구 전체분 발주 및 1차분 착공 ❍ 2019. 9월 : 전체분 및 13차분 준공	매년 소규모 예산 투자 (연 3~5억)에 따른 공사 장기화
하례2리~ 서성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L=2.06km B=12~15m	2007 ~2019	4,727	4,227	500	-	-	❍ 2007. 1. : 보상계획 공고 ❍ 2007. 2. : 노선 인정고시 ❍ 2007. 10. : 전체분 발주 및 1차분 착공 ❍ 2019. 12. : 전체분 및 13차분 준공	매년 소규모 예산 투자(연3~5억)에 따른 공사 장기화
토산1~2리간 시(군)도 73호선 확포장사업	L=2.74km B=12~15m	2008 ~2022	6,052	3,552	400	1,000	1,100	❍ 2008. 10. : 실시설계완료 ❍ 2009. 6. : 보상계획열람공고 ❍ 2012. 3월 : 도로구역결정 ❍ 2015. 3월 : 전체분 발주 ❍ 2020. 5월 : 5차분 준공	매년 소규모 예산 투자(연 3~5억)에 따른 공사 장기화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 309호선 확포장사업	L=1.08km B=12~15m	2008 ~2019	3,538	3,138	400	-	-	❍ 2006. 2. : 실시설계완료 ❍ 2007. 1. : 보상계획 공고 ❍ 2011. 5. : 노선인정고시 ❍ 2014. 6. : 전체분 발주 및 1차분 착공 ❍ 2019. 5월 : 전체분 준공	매년 소규모 예산 투자(연 3~5억)에 따른 공사 장기화
감산~신동선간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사업	L=3.0km B=12~15m	2008 ~2020	5,093	3,693	771	629	-	❍ 2008. 10. : 실시설계완료 ❍ 2009. 5. : 노선인정고시 ❍ 2013. 4. : 전체분 발주 및 1차분 착공 ❍ 2020. 8. : 10차분 준공 ❍ 2020. 12. : 전체분 및 11차분 준공예정	매년 소규모 예산 투자(연 3~5억)에 따른 공사 장기화

13. 도로 포장 및 재포장 현황

□ 노선별 포장 연장

(단위: km)

구 분			노선수	총연장	포장	미포장
합 계			447	1,051.09	793.08	258.01
1.지방도	소 계		8	104.98	104.98	-
	구국도		4	58.49	58.49	-
	지방도		3	31.69	31.69	-
	국도대체우회도		1	14.80	14.80	-
2.시도	소 계		289	532.05	485.90	46.15
	동	계	248	216.80	215.60	1.20
	읍면	계	41	315.25	270.30	44.95
		대정	10	58.05	55.90	2.15
		남원	11	87.10	70.60	16.50
		성산	7	57.70	46.40	11.30
		안덕	8	59.80	51.90	7.90
		표선	5	52.60	45.50	7.10
3.농어촌도로	소 계		150	414.06	202.20	211.86
	읍면	대정	37	83.48	47.90	35.58
		남원	36	101.10	53.50	47.60
		성산	36	109.90	54.60	55.30
		안덕	19	42.88	15.30	27.58
		표선	22	76.70	30.90	45.80

□ 포장연수 노선별 연장                         (단위: ㎞)

구 분	노선수	포장연장	포 장 년 수
			10년미만	10～15년미만	15년이상
계	447	793	259	428	106
지방도	8	105	53	31	21
시(군)도	289	486	181	277	28
농어촌도로	150	202	25	120	57

□ 포장 소요연장 및 사업비 계획

❍ 포장 소요연장

- (포장년수 16년 이상) 106km(8,480a), 169억 원

- (포장년수 10년~15년) 428km(34,240a), 450억 원

❍ 사업비 계획                               (단위: 억 원)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향후계획
619	65	65	65	65	65	294

14.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 현황포장 현황

※ 해당 없음

15. 도로 파손유형별 민원 및 처리현황(최근3년간)

(단위: 민원/처리)

구분	계	도로파손 (포트홀 등)	인도	그레이팅, 맨홀	과속 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포함)	경계석	기타 (볼라드, 시선유도봉 등)	차선도색
총계	4,287 /4,287	2,955 /2,955	147 /147	278 /278	46 /46	149 /149	691 /691	21 /21
2020	1,296 /1,296	890 /890	32 /32	108 /108	11 /11	31 /31	215 /215	9 /9
2019	1,590 /1,590	1054 /1054	68 /68	106 /106	22 /22	31 /31	300 /300	9 /9
2018	1,401 /1,401	1,011 /1,011	47 /47	64 /64	13 /13	87 /87	176 /176	3 /3

3

16. 도로 관련 소송 현황(최근3년간)

- 미지급용지 및 토지 수용은 제외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안덕면 재남밭 사도개설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번지 재남밭일원 토지주 협의회 이○○	❍ 안덕면 재남밭 사도개설 불허가처분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 원고(이○○)의 주장 ․ 토지주 협의회는 곶자왈을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하여 실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 곶자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곶자왈이라고 강변하면서,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주장 ❍ 피고(○○○○)의 주장 ․ 곶자왈 보호지역 인가 여부로 개발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곶자왈이면 그 자체로 그리고 지하수보전2등급에 해당되어 개발행위제한 대상이 타당하므로 사도개설 불허가는 타당함	《1심》 ․ˊ19. 07. 10 판결선고 (원고의 청구 기각) 《2심》 ․ˊ20. 04. 22 판결선고 (원고의 청구 기각) 《3심》 ․ˊ20. 08. 13 판결선고 (상고 기각)
제주지법2020 구합5434 원상회복 명령취소	○○○ 주민회	∙ 행정처분제목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천리 821(국유지,도) 내 경비실 및 차단기 7×3.5m, 상천리 818(도유지,도) 화단 및 가설울타리 15×1m 의 임의설치	❍원상회복명령: 2020. 2. 3. ❍원상회복명령 취소 및 집행 정지소송접수(문서송달): 2020. 4. 6. ⇒집행정지 기각결정: 2020. 4. 22. ❍집행정지 항고장 접수: 2020. 4. 29. ⇒일부인용: 2020. 8.7. (광주고법)
원상회복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주식회사 ○○○ 네트워크	❍ 국유재산(도로) 원상회복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 피고가 2018. 12. 14.자로 원고의 서귀포시 토평동 3245-48 도로 87㎡, 동홍동 3256 도로 387㎡, 동홍동 3257 도로 99㎡ 합계 573㎡ 위에 무단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 처분 취소 청구	❍ ˊ18. 6. 1.: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정처분계획 통지 ❍ ˊ18. 6.~8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2회) ❍ ˊ19. 1. 7.: 원상회복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제기 ❍ ˊ19. 1. 8.: 칼호텔, 계고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ˊ19. 2. 7.: 계고 집행 정지 결정(제주지방법원) ❍ ˊ19. 11.~ˊ20. 3월: 소송사건 1~3차변론 ❍ ˊ20. 5. 26.: 판결선고(원고청구기각) ❍ ˊ20. 6. 9.: 원고측, 항소장 제출

17.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 계획

□ 위험도로 현황

구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백만 원)	비고
계		35개노선 26.45km	45,496
1차중장기계획	ˊ09~ˊ13년(5년)	12개노선, 8.15km	17,080	균특(50) 도비(50)
2차중장기계획	ˊ14~ˊ23(10년)	23개노선 18.3km	28,416

□ 2차 중장기계획

구분	사업명	위치	도로구분	사업구분	연장 (km)	사업비 (백만 원)	비고
합계	23개소				18.3	28,416
1	삼매봉 진입로 선형개량	서홍동	도시(중1-1-2호)	선형개량	0.9	1,622	완료
2	서귀의료원 진입로 확장	동홍동	도시(소1-2호)	도로확포장	0.5	700	공사중
3	천지연 진입로 선형개량	서홍동	도시(중2-1-55호)	선형개량	0.5	1,000	실시설계
4	성읍리 선형개량	성읍리	군도(79호)	선형개량	0.4	820	실시설계
5	신흥1~신흥2 도로확장	신흥리	군도(71호)	도로확포장	2.6	900	추진예정
6	상효동 도로확장	상효동	도시(중2-1-10호)	도로확포장	0.8	1,600	추진예정
7	하원~월평간 도로확장	하원동	도시(중2-1-16호)	도로확포장	0.6	1,300	추진예정
8	1100도로 확포장	중문동	지방도(대1-1-3호)	도로확포장	0.6	1,200	추진예정
9	화순~서광간 선형개량	덕수리	군도(37호)	선형개량	1.2	1,400	추진예정
10	난산리 선형개량	난산리	군도(60호)	선형개량	0.6	1,000	추진예정
11	월평~강정 도로확장	월평동	도시(중2-1-15호)	도로확포장	1	2,680	추진예정
12	무릉리 도로확포장	무릉리	군도(4호)	도로확포장	0.4	960	추진예정
13	표선~세화1간 도로확장	표선리	군도(36호)	도로확포장	2	1,000	추진예정
14	산방산 순환로 선형개량	사계리	군도(8호)	선형개량	0.7	1,180	추진예정
15	의귀~신흥간 도로확장	의귀리	군도(32호)	도로확포장	0.8	1,000	추진예정
16	사계~서광간 선형개량	덕수리	군도(33호)	선형개량	0.6	1,128	추진예정
17	표선~가시간 도로확장	표선리	군도(42호)	도로확포장	1	2,008	추진예정
18	원님로 선형개량	한남리	군도(28호)	선형개량	0.7	1,140	추진예정
19	세토선 선령개량	세화리	농어촌도(209호)	선형개량	0.5	1,000	추진예정
20	시수선 선형개량	시흥리	농어촌도(103호)	선형개량	0.5	800	추진예정
21	중대선 선형개량공사	위미리	농어촌도(204호)	선형개량	0.5	1,200	추진예정
22	관광단지 도로확포장	중문동	도시(중2-1-37호)	도로확포장	0.4	1,189	추진예정
23	신풍리 선형개량	신풍리	군도(85호)	선형개량	0.5	1,589	추진예정

18.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위험도로 구조개선 35개노선 L=26.45㎞

❍ 사업기간: 2009년 ~ 2023년

❍ 총사업비: 45,496백만 원 (균특 50%, 도비 50%)

❍ 재원계획

(단위:백만 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투자		ˊ20년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5개노선 26.45	45,496	14개노선 9.05㎞	18,802	3개노선	1,100	18개노선 16.0km	25,594
균 특		22,748		9,401		550		12,797
지방비		22,748		9,401		550		12,797

※ ˊ20년 사업량: 공사 1개소(0.5km), 용역 2개소(0.9km)

□ 추진상황

❍ ˊ13년까지: 12개 노선, L=8.15km, 17,080백만 원

❍ ˊ14 ~ ˊ16년: 1개 노선(삼매봉), L=0.9km, 1,622백만 원

❍ ˊ19년: 1개 노선(서귀의료원진입로 설계용역), 100백만 원

❍ ˊ20년: 3개 노선·L=1.4km·1,100백만 원

∙ ˊ20. 3.: 서귀 의료원 진입로 공사 착공

∙ ˊ20. 9.: 천지연 진입로 및 성읍리 노선 실시설계용역 완료

□ 추진계획

❍ ˊ20. 12.: 서귀의료원 진입로 정비공사 준공

❍ ˊ20. 9.~12.: ˊ21년 사업 천지연 및 성읍리 노선 행정절차 이행

19.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회전교차로 설치(남성리, 하례1리) 1식

❍ 사업기간: 2010. 1월 ~ 2025. 12월

❍ 총사업비: 10,090백만 원(2020년 76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20년	향후 투자계획
		2018년까지	2019년
합 계	10,090	7,490	730	760	1,110
국고보조금	4,195	3,495	140	280	280
도 비	4,195	3,495	140	280	280
자체재원	1,700	500	450	200	550

□ 추진상황

❍ ˊ19년까지: 회전교차로 57개소 설치 완료

※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구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계	57	8	10	10	7	7	15
지방도	24	3	5	7	4	-	5
시․군도	33	5	5	3	3	7	10

□ ˊ20년 추진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추진 2개소(남성리, 하례1리 560백만 원)

∙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추진 7개소·200백만 원

□ 추진계획

□ ˊ20. 9.~12.: ˊ21년 회전교차로 대상지 선정 및 정비공사 지속추진

2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신시가지 신서귀로

❍ 사 업 량: 신서귀로지구 1개 노선 (인도 개설 및 정비 L=1.5㎞)

* (2020년) 새서귀초등학교 주변 인도 개설 및 정비 L=0.5㎞

❍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

❍ 총사업비: 1,500백만 원 (균특 50%, 도비 50%)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 원 별	총 계	기투자	2020년	향후계획
계	1,500	-	500	1,000
국 비	750	-	250	500
도 비	750	-	250	500

□ 추진상황

❍ ˊ19. 8./ ˊ19. 9. 11.: 사업공모 및 선정(행정안전부)

❍ ˊ20. 2. 12. ~ 8. 9.: 실시설계용역 추진(6개월)

❍ ˊ20. 5. 13.: 사전설계검토(행정안전부)

❍ ˊ20. 6. 24.: 교통전문기관 설계(안) 검토(도로교통공단)

❍ ˊ20. 7. 1./ 7. 10.: 주민협의체 구성 및 회의

❍ ˊ20. 7. 30.: 협의체 회의 결과 설계반영

❍ ˊ20. 8. 5.: 계약심사 이행

❍ ˊ20. 8. 14. ~ ˊ20. 12. 20. :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ˊ20. 1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500백만원, L=0.5km) 새서귀초교 일원 마무리 추진

21.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 및 정비실적(최근 3년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3개소

❍ 사업기간: 2004. 1 ~ 계속

❍ 총사업비: 7,294백만 원(균특 50%, 도비 50%)

❍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0년	향후계획	비고
합계	7,294	6,974	160	160	계속
국비	3,647	3,487	80	80
지방비	3,647	3,487	80	80

□ 최근3개년 정비실적

(사업비: 백만 원)

년도	위치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 원)			비고
			계	균특	도비
2018 년도	합 계	1개소	40	20	20
	1호광장 ~ 우리은행	- 고원식 횡단보도 3개소 - 미끄럼방지시설 419㎡	40	20	20
2019 년도	합 계	1개소	40	20	20
	동문 로터리	- 고원식 횡단보도 4개소 - 미끄럼방지시설 524㎡ - 교통표지판 등	40	20	20
2020 년도	합 계	3개소	160	80	80
	1호광장~ 동문로터리	- 차선도색 등	80	40	40
	법환초등학교 서측 4가	- 교통신호기 설치 및 미끄럼방지 포장 등	50	25	25
	대정웰빙식당 앞 4사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30	15	15

2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3개 노선 L=1.08㎞ (2노선·0.68km 완료)

❍ 사업기간: 2016년 ~ 계속

❍ 총사업비: 2,560백만 원 (균특 50%, 도비 50%)

❍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9년	2020년	향후계획
계	2,560	1,060	500	500	500
국 비	1,530	530	250	250	500
도 비	1,530	530	250	250	500

□ 최근3년간

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 원)			비고
			계	균특	도비
2016~ 2018년	홍중로(태봉주택~ 중산가도로) 보행환경개선	보행환경개선 L=0.48㎞	1,060	530	530
2019년	신서로(대신중학교 후문) 보행환경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 L=0.20㎞	500	250	250
2020년	신서귀로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 L=0.50㎞	500	250	250

23.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실적

□ 2019년

❍ 재포장 및 덧씌우기

(단위: 백만 원)

노 선 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10개 사업		1,683
지방도 1132호선	중앙로(1호광장~서홍교차로)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아스콘 재포장 A=8,953㎡	277	준공 ˊ19.6.8.
시도 418호선	태평로(서귀여고~서문로터리)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아스콘 재포장 A=4,933㎡	123	준공 ˊ19.6.3.
지방도 1136호선	중산간동로(토평교차로~서홍교차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아스콘 재포장 A=8,882㎡	215	준공 ˊ19.6.10.
시도 278호선	보목입구 일원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아스콘 재포장 A=3,307㎡	98	준공 ˊ19.6.9.
지방도 1132호선	일주서로(색달, 중문)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아스콘 재포장 A=8,460㎡	215	준공 ˊ19.6.13.
시도 135호선	법화사 일원 길어깨포장공사	아스콘 포장 A=1,165㎡	109	준공 ˊ19.6.24.
농어촌도로309호선	서부지역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아스콘 재포장 A=6,485㎡	108	준공 ˊ19.12.4.
시도 56호선	서귀포시 금백조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아스콘 재포장 A=9,338㎡	142	준공 ˊ19.11.26.
시도 45호선	서귀포시 녹산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아스콘 재포장 A=7,464㎡	98	준공 ˊ19.11.8.
지방도 1131호선	서귀포시 동지역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아스콘 재포장 A=16,624㎡	298	준공 ˊ19.12.23.

노 선 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5개 사업		430
시내 일원	2019년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17,270㎡	118	준공 ˊ19.6.20.
지방도 1136호선	농업기술센터입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1,987㎡	12	준공 ˊ19.5.7.
시내 일원	서귀포시 동지역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4,754㎡	118	준공 ˊ19.12.20.
대정안덕 일원	서귀포시 서부지역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3,924㎡	90	준공 ˊ19.12.16.
남원, 성산, 표선 일원	서귀포시 동부지역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4,424㎡	92	준공 ˊ19.12.20.

❍ 안전시설, 기타

(단위: 백만 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5개 사업		415
관내 일원	2019년 서귀포시 관내 우수관거 및 집수정 준설 공사	우수관거 준설 555㎥	87	준공 ˊ19.6.19.
지방도 1132호선	대천동주민센터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정비 1식	30	준공 ˊ19.11.15.
관내 일원	서귀포시 관내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방지턱 16개소, 고원식 3곳 등	147	준공 ˊ19.12.4.
관내 일원	서귀포시 관내 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표시공사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562개소	59	준공 ˊ19.11.29.
남원, 성산, 표선 일원	서귀포시 동부지역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4,424㎡	92	준공 ˊ19.12.20.

□ 2020년

❍ 재포장 및 덧씌우기

(단위: 백만 원)

노 선 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5개 사업		691
시도 105호선	서귀포시 색달중앙로 재포장공사	아스콘 재포장 A=6,462㎡	105	준공 ˊ20.5.26.
지방도 1132호선 시도 114호선	서귀포시 일주서로(도순동), 이어도로(법환동) 재포장공사	아스콘 재포장 A=6,841㎡	167	준공 ˊ20.5.27.
지방도 1136호선 시도 102호선	서귀포시 예래로, 중산간서로 (예일어린이집 일원) 재포장공사	아스콘 재포장 A=6,903㎡	160	준공 ˊ20.5.15.
시도 277호선	서귀포시 부두로 재포장공사	아스콘 재포장 A=3,935㎡	148	준공 ˊ20.5.6.
지방도 1132호선 서귀중로 2-1-45호선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토평로 재포장공사	아스콘 재포장 A=2,881㎡	111	준공 ˊ20.7.8.

❍ 차선도색

(단위: 백만 원)

노 선 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시내 일원	2020년 서귀포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10,631㎡	153	준공 ˊ20.8.28.

❍ 안전시설, 기타

(단위: 백만 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2개 사업		338
시내 일원	서귀포시 관내(동지역, 대정지역) 노면속도표시 정비공사	노면속도표시 정비 2,456개소	150	착공 ˊ20.5.13.
대로3-1-11	서귀포 노인복지관 도로환경 개선사업	도로확장 L=95.6m, B=3m	188	준공 ˊ20.6.23.

24. 도로 유지보수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 2018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 원)			비고
		계	지특	도비
2018년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15,546㎡	150		150	공사완료

□ 2019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 원)			비고
		계	지특	도비
계	5개사업, 32,359㎡	430		430
2019년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17,270㎡	118		118	공사완료
농업기술센터입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1,987㎡	12		12	공사완료
서귀포시 동지역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4,754㎡	118		118	공사완료
서귀포시 서부지역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3,924㎡	90		90	공사완료
서귀포시 동부지역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4,424㎡	92		92	공사완료

□ 2020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 원)			비고
		계	지특	도비
2020년 서귀포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10,631㎡	153		153	공사완료

□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 해당사항 없음

교통행정과 소관

1. 부설주차장 변경 현황(위치, 면적, 사유, 주차면수, 증감내역 등)

2.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3. 교통관련단체 지원현황(최근 3년간)

4. 도서지역 및 중산간 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추진상황

5.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6. 저상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7. 공영버스 이용현황(최근 3년간)

8. 공영버스운수종사자 노조가입 현황

9.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10. 공영주차장 유․무료 운영 변동상황

11.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12. 과태료대상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특별자치도출범 이후)

13.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14.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15.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계획

16.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17. 화물차량 노숙(밤샘주차) 현황(1년간)

18. 화물자동차 등록현황(최근 5년간)

19.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20.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 현황(최근3년간)

21.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상황

22.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수리 현황(최근 3년간, 월별)

23.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24. 주차장 유료화 이후 이용실적 및 내용대비 수익현황

25. 주차장 현황(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주차장 포함)

26. 민간사유지 내 공한지 주차장 조성 현황

27. 도서지역 및 중산간 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

28.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현황

29.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운영 현황

1. 부설주차장 변경 현황(위치, 면적, 사유, 주차면수, 증감내역 등)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현황

❍ 2019년

위치	연면적	사유	주차면수	증감 내역	비고
서귀포시 하효로 57	197㎡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1100로 506-1	719.9㎡	배치 및 주차구획 면적 변경	변경 전: 47대 변경 후: 37대	감10대
서귀포시 대정읍 도원남로 14	113.74㎡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27번길 16-44	92.76㎡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동홍동로26번길 20	2,318.12㎡	주차면수 추가	변경 전: 21대 변경 후: 23대	증2대

❍ 2020년

위치	연면적	사유	주차면수	증감 내역	비고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 55	895.3㎡	위치변경	8대	-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388번길 8	314.22㎡	위치변경 및 추가	변경 전: 3대 변경 후: 4대	증1대
서귀포시 성산읍 해맞이 해안로 2768	464.41㎡	위치변경	5대	-
서귀포시 동홍중앙로66번길 7	204.3㎡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280	494.24㎡	위치변경	3대	-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88번길 118	93.09㎡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이리로57번길 13-12	136.82㎡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103	290.86㎡	위치변경	4대	-
서귀포시 칠십리로485번길 14	133.8㎡	위치변경	1대	-

2.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 무단방치 차량 처리 현황

(단위: 대)

연도별	합 계	자진처리	강제처리	처리중	비 고
합 계	168	115	32	21
2020. 9월	75	49	7	19
2019년	93	66	25	2

□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단위: 건)

연도별	차종	단속실적				비고
		소계	계도	처분	이관
2020.8월	계	30	27	3	-
	전세버스	1	1	-	-
	화물차	28	25	3	-
	택시	1	1	-	-
2019	계	71	56	13	2
	전세버스	11	8	1	2
	화물차	50	39	11	-
	택시	10	9	1	-
2018	계	72	46	25	1
	전세버스	14	10	4	-
	화물차	45	27	17	1
	택시	13	9	4	-

3. 교통관련단체 지원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 원)
연도	보조대상	사 업 명	지원금액	사업내용	비고
	계	1건	15,000
2019	개인택시 서귀포시지부 (이O모)	2019 범시민친절 결의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15,000	행사장 대관료, 식비, 축구장 사용료 등	완료

4. 도서지역 및 중산간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 추진 상황

※ 해당사항 없음

5.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 공영버스 일반현황

❍ 차 고 지

소 재 지	토 지	건 물	비 고
서 귀 포 시 토평공단로 20	5,404㎡	ㆍ사무실 242.73㎡ ㆍ정비동 231.19㎡	차고지면적 4,930.08㎡

❍ 버스현황: 총 41대(운행 33대, 예비 8대)

※ 전기버스 4대, 마을(소형)버스 11대 포함

❍ 구 성 원: 총 114명 (일반직 3, 임기제 54, 공무직 32, 기간제 25)

- 운 전 원: 106명 (임기제 54, 공무직 32, 기간제 25)

- 종 사 원: 8명(일반직3, 공무직 5 - 정비 2, 정산 2, 청소 1)

❍ 운영현황

구분	노선	1일운행			1일 평균 이용자 수 (2020. 8월까지)
		버스	총운행	총거리
운영	22개	33대	353회	8,760km	1,555명 (1대당 47명)

※ 1일 1대 평균 운행거리: 265km

<참고> 대중교통개편 전 현황

❍ 종사원수: 51명(일반직 2, 공무직 39, 기간제 10)

❍ 운영현황

구분	노선	1일운행			최근 3년간 평균 이용
		버스	총운행	총거리	총이용	1일1대	1일1대1회
운영	9개	21대 (24대)	251회	6,170km	1,935천명 (383천명)	253명	22명

□ 1일1대 평균 운행거리: 294km, ( )안은 버스총대수/무료이용자 현황

□ 공영버스 운영계획

❍ 공영버스 1일 2교대 지속 시행으로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 1일 2교대제 전면시행(2019.1.1.부터): 공영버스 전 노선

∙ 계약만료 예정 기간제 및 임기제 운전원 적기 충원:ˊ20.12월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불편사항 지속 수렴 및 조치

∙ 공영버스 노선, 이용객 현황 등 분석하여 노선·시간표 조정

❍ 공영버스 서비스 질 향상

∙ 전문강사를 통한 안전·친절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매월 1회

- 안전운전, 차량정비, 민원사례 및 대응방법 등

∙ 운전원 운행 시간 내 충분한 휴식 시간 부여로 안전운행 확보

- 운행 중 최소 1회는 40분 이상 휴식 시간 부여

∙ 공영버스 차량 내·외부 청결유지

-  주2회 코로나 관련 내부 및 차고지 업체 방역, 매 운행 종료시 자체 방역 실시

- 주1회 정기세차 및 차량내부 청소용품 배치로 수시 정비 시행

∙ 운전원 복리증진사업을 통한 사기 진작

- 맞춤형 근무복‧장갑 제작 지급, 명절도시락 배부, 통풍시트 등

공영버스 내 운전여건 개선 노력

❍ 공영버스 운영비 절감 등 운영 효율화

∙ 이용자가 적은 읍면지역 노선에 운영비 절감을 위한 소형버스 교체 투입(8개 노선, 11대 교체 운행)

- 2021년도 소형버스 4대 구입 및 노선 투입 계획

∙ 차량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예산절감 추진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

∙ 과속, 급출발, 급정거, 공회전 금지, 5분이상 주·정차 시 엔진 정지 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 운동 지속 추진

6. 저상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 운영현황

❍ 운행 개시: 2007. 9. 17일부터

❍ 노선 번호: 690번

❍ 차량운행 대수: 2대 (1일 16회)

❍ 운행구간: 토평~중앙로터리~법환~강정~월평~중문~대포

※ 운행연혁

운행시기	운행노선	운행횟수	비고
2018. 1. 8. 이후	690번 노선	16회
2017. 8.26. ~ 2017.12.19.	개편 후 743-1,2번 노선	각 15회
2007. 9.17. ~ 2017. 8.25.	개편 전 3, 9번 노선	35회(3번), 13회(9번)

❍ 운영현황

연 도 별	운송수입 (천 원)	이용자수(명)			비 고
		합계	유료	무료
2020년 8월	28,937	47,087	27,537	19,550
2019년	48,297	75,016	52,556	22,460
2018년	35,362	69,600	53,720	15,880

□ 문 제 점

❍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공영버스 읍면지역 마을안길 운행함에 따라 현재 공영버스 운행 노선 중 저상버스 운행 불가지역이 많음

❍ 일반버스보다 차체가 무거워 연료소모량도 많고 각종부품이 수입산으로 고장 시 비용부담이 크고 수리기간도 장시간 소요

❍ 장애인 콜택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교통약자 편의시책 활성화로 효용성 낮음

□ 대    책

❍ 읍면지역은 과속방지턱 및 좁은 마을안길 도로 운행에는 어려움이 있어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한 시내노선에(동지역) 투입

7. 공영버스 이용현황(최근 3년간)

□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현 금	교통카드	무 료	일평균	비고
2020년 8월	379,532	30,766	164,970	183,796	1,555
2019년	664,664	67,505	347,552	249,607	1,821
2018년	630,688	68,016	348,089	214,583	1,728

□ 수입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소 계	현금수입	교통카드	버 스 외부광고 수 수 료	기타	비고
2020년 8월	214,127	30,731	168,366	-	15,030
2019년	398,236	67,503	298,998	-	31,735
2018년	331,153	68,016	254,092	-	9,045

□ 지출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소 계	인건비	유류비	기 타	비 고
2020년 8월	4,283,366	3,199,780	496,255	587,331
2019년	7,299,210	4,679,903	1,410,695	1,208,612
2018년	8,347,268	5,932,947	963,711	1,450,610

8. 공영버스운수종사자 노조가입 현황 (기준: 2020.8.31.)

(단위: 명)

구 분		현 원	노조가입자수	비 고
합 계		114	35
일반사무	일반직공무원	3	1
운 전	시간선택제임기제	54	2
	공무직	27	27
	기간제근로자	25	-
정 비	공무직	2	2
정 산	공무직	2	2
청소(세차)	공무직	1	1

9.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 사업개요

□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1개소 ․ 234면 ․ 4,170백만 원

□ 노외주차장 조성: 47개소(도유지 5, 사유공한지 42)

- 2019년 31개소·694백만 원

- 2020년 16개소·1,249백만 원

□ 기타 노상무인정산시스템 시범사업: 3개소·400백만 원

□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9개소·2,000백만 원

□ 추진상황

❍ ˊ20. 2.~4.: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5개소ㆍ5필지)

❍ 공영주차장 복층화 생활SOC사업 추진

∙ ˊ20. 2.~4.: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

∙ ˊ19. 9.~ˊ20. 4.: 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 지하 주차장 부지 7필지 중 5필지 매입완료

❍ ˊ20. 3.~10.: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현대화(석면철거 완료 및 리모델링 공사)

❍ 2020년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 ˊ20. 4.~8.: 노외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2개소, 60면)

∙ ˊ20. 2.~7.: 공한지 무료주차장 신규 조성(13개소, 273면)

※ 2020년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시 확장형 주차규격 반영(15개소, 333면)

□ 추진계획

❍ 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ˊ20. 9.~11.: 신규 노외 공영주차장 추가 신규 조성(1개소, 93면)

❍ ˊ20. 7.~12.: 노외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 시설공사(9개소, 346면)

❍ 노외ㆍ노상 공영주차장 수시점검 및 보수

10. 공영주차장 유․무료 운영 변동 상황

주차장별	주차 면수	이용시간 (유료)	유료시행일
총 계	1,307
매일올레시장공영주차장	242	연중 24시간	ˊ05. 5월
아랑조을거리주차장	37	평일 09시~18시	ˊ15. 2월
천지공영주차장	220	평일 09~18시	ˊ15.11월
중앙공영주차장	306	(당초) 연중 09시~19시	ˊ15. 3월
		(변경) 연중 09시~20시	ˊ 16. 5월 이후 (시간 변경)
중앙로터리공영주차장	120	평일 09시~18시	ˊ17. 6월
정방공영주차장	137	연중 09시~20시	ˊ17. 6월
홍로공영주차장	245	평일 09시~18시	ˊ18. 3월

11.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8월	2,334	329	1,353	124	981	205	37.7%
2019년	3,073	382	2,037	174	1036	208	45.5%
2018년	1,846	111	1,171	55	675	56	49.5%

□ 책임보험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8월	3,365	567	1,773	120	1,592	447	21.2%
2019년	4,534	852	2,603	226	1,931	626	26.5%
2018년	7,108	658	3,891	169	3,217	489	25.7%

□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8월	122	11	109	7	13	4	63.6%
2019년	166	18	165	17	1	1	94.4%
2018년	176	19	171	18	5	1	94.7%

□ 결손처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체납처분중지	시효소멸	기 타
합 계	865	199	388	217	61
2020.8월	182	32	133	17	0
2019년	274	73	112	31	58
2018년	409	94	143	169	3

※ 기타: 행방불명, 사망 등

□ 재산압류 현황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부동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2,381	2,602	325	1,137	55	256
2020.8월	2,204	526	81	218	8	75
2019년	7,073	1,653	183	772	26	103
2018년	3,104	423	61	147	21	78

12. 과태료대상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 미부과 현황 없음

13.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 차고지증명 등록현황 (ˊ20. 8. 31. 기준)

(단위: 건)

구분	총 계			신 규			변 경			이 전			비고
	계	중형	대형	소계	중형	대형	소계	중형	대형	소계	중형	대형
합계	9,856	5,412	4,444	4,219	3,313	902	3,807	1,606	2,199	1,830	493	1,343
2020	6,242	3,330	2,912	2,386	1,819	567	2,617	1,145	1,472	1,239	366	873
2019	3,614	2,082	1,532	1,833	1,494	335	1,190	461	727	591	127	470

※ 총 9,856건 중 자기차고지 9,245(93.8%), 임대차고지 611건(6.2%)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 도 전역 확대 시행 대비 T/F팀 구성: ‵19. 3월

❍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ˊ19. 7.) 대비 대주민 홍보 실시

‧ ❶ 읍면동 순회 설명회 개최, ❷ 제도 안내 전세대 홍보물 발송

❸ 주요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및 자동차 영업소 홍보물 발송

❍ 시행 이후 읍면동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주민 불편사항 제도개선

‧ ❶ 도내 전 읍면동으로 접수처 확대, ❷ 단독주택 1면 주차구획선 생략

❸ 마라도 주민 차고지 확보기준 완화, ❹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 제도 미이행 차량의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ˊ20. 6. 11.) 및 과태료 부과사항 주민 홍보

‧ 관내 전세대 홍보물 발송,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지서 뒷면 홍보 등

❍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추진

‧ (ˊ19.) 3억 원 ․ 226면 조성 → (ˊ20.) 7억 원 ․ 660면 조성 목표

□ 향후계획

□ 시민 불편 해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수시 발굴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시행, 공영주차장 확충 등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 정책 마련

□ 조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 읍면지역 농가주택의 지적상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인 경우 차고지 사용을 위해 형질변경 절차 이행 및 비용 부담으로 불만 발생

* 차고지 사용 가능 지목: 대지, 주차장, 잡종지

⇨ 개발행위 절차를 통해 농지 및 임야를 대지 또는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할 경우 토지 분할 및 지목 변경에 따른 측량비, 전용비 등 지원 방안 필요

□ 제도시행 이후 문제점 및 개선책

연번	문 제 점	개 선 책	비 고
1	읍면과 일부 동 지역 임대 가능 차고지 부족 (공영 유료주차장 등)	차고지 확보를 위한 공영 주차장 확충 및 무료 주차장의 점진적 유료화 확대
2	세대당 주차면수가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간 분쟁 발생 우려	공동주택 대상 자기차고지 조성 사업 확대 및 민영 유료주차장 활성화 방안 마련

14.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 해당사항 없음 (도 소관)

15.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계획

□ 현    황

(2020. 8. 31일 기준)

구 분	계	공공시설주차장	공영주차장
개 소	175개소	90개소	85개소
면 수	11,670면	5,031면	6,639면

※ 공한지주차장 251개소·5,974면 미포함

□ 운영현황

□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

구 분	주차장	면적(㎡)	주차면수	1일평균	회전율	시행일
합 계	7개소	33,252	1,307	5,769	4.41
민간위탁	매일올레시장	6,526	242	889	3.67	ˊ05. 5월 (공사로 운영중지 ˊ20.4.2~9.11)
직 영 (6개소)	아랑조을거리	1,262	37	358	9.68	ˊ15. 2월
	중앙공영주차장	6,318	306	2,515	8.22	ˊ15. 3월
	천지공영주차장	4,652	220	611	2.78	ˊ15. 11월
	중앙로터리	3,799	120	836	6.97	ˊ17. 6월
	정방공영주차장	4,508	137	405	2.96	ˊ17. 6월 증축ˊ19. 12월
	홍로공영주차장	6,187	245	155	0.63	ˊ18. 3월

□ 수익 현황 (6개 직영)

- (ˊ19.1.~ˊ20.8.) 수입 1,829백만 원, 지출 889백만 원, 수익 940백만 원

□ 추진계획

□ 공영주차장 스마트화 추진: 스마트폰 결제 등 이용객 편의 증진

□ 공영주차장(공한지 등 무료 개방) 유료화 확대 추진

- 무인 정산 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설치 등

□ 주차장 내 각종 민원 신속 처리 위한 CCTV 통합화 등

16.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 사업용 자동차 밤샘단속 현황

(단위: 건)

연도별	차종	단속실적				비고
		소계	계도	처분	이관
2020.8월	계	30	27	3	-
	전세버스	1	1	-	-
	화물차	28	25	3	-
	택시	1	1	-	-
2019	계	71	56	13	2
	전세버스	11	8	1	2
	화물차	50	39	11	-
	택시	10	9	1	-
2018	계	72	46	25	1
	전세버스	14	10	4	-
	화물차	45	27	17	1
	택시	13	9	4	-

□ 서귀포시 임시지정 차고지 현황

임시 차고지 명	소재지(지번)	가능면수
계	5개소	646
천지연 공영주차장	서귀포시 서홍동 684	192
천제연 대형주차장	서귀포시 천제연로132(중문동 232)	136
자구리 공원 주차장	서귀포시 서귀동 28-3	75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서귀포시 서호동1603	149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서귀포시 법환동 914	94

※ 서귀포시 동지역에 임시 차고지를 두어 타지역 영업용 차량 등이 밤샘주차를 가능 하도록 하여, 불법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음

17. 화물차량 노숙(밤샘주차) 현황(1년간)

□ 화물자동차 주요지점별 노숙현황 (ˊ19. 9. 1. ~ ˊ20. 8. 31.)

(단위: 건)

구 간	노숙 건수	조치결과(단속 현황)			비고
		계도	처분	타시도이관
계	44	36	8	-
토평동 공한지 주차장	19	19	-	-
동홍동 산지천 물놀이장	6	6	-	-
서귀포항 인근	11	11	-	-
기타	8	-	8	-

18. 화물자동차 등록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화물자동차	증감대수	증감률	비고
2020.8월	28,337	57	0.2%
2019	28,280	121	0.4%
2018	28,159	504	1.8%
2017	27,655	613	2.3%
2016	27,042	1,123	4.3%

19.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단위: 백만 원)

연도별	지급건수	지급액	비고
2020.8월	3,590	818
2019	5,406	1,198
2018	5,254	1,410

20.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 현황(최근 3년간)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현황

읍면동	개소	길이(m)	읍면동	개소	길이(m)
합 계	55	11,396	중앙동	19	4,012
대정읍	2	265	천지동	11	2,600
성산읍	3	900	서홍동	1	165
표선면	1	360	대륜동	1	80
송산동	3	420	대천동	1	366
정방동	6	1,693	중문동	7	535

□ 연도별 조성 현황

연도별	길이(m)	읍면동	지정구간	조성사유
합 계	969	5개소
2020.8월	80	대륜동	새서귀초 북측	어린이 통학로
2019	210	중앙동	서귀중앙초 인근	어린이 통학로
	130	대정읍	해누리2차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 개선
2018	366	대천동	강정마트 서쪽	이면도로 개선
	183	정방동	엠스테이 호텔 뒤편	이면도로 개선

□ 위치도

【 2020년 】

대륜동 신서로13번길(새서귀초 북측)

【 2019년 】

중앙동 중앙로72번길 25 ~ 45-2

대정읍 상모리 3976-1 ~ 3939-3

【 2018년 】

대천동 대청로25번길 8 ~ 10

정방동 태평로353번길 20 ~ 22-19

21.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상황

□ 현 황

❍ 인력

담 당 자: 2명

조사요원: 6명(기간제 근로자)

❍ 예산: 총124.8백만 원(2020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3백만 원

경상비(사무관리비 등): 11.8백만 원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예상 현황    2020.9.30.기준 (단위: 백만 원)

시설물수	부과건수	원부과예상액	감면액	실부과예상액
659	1,193	4,652	2,907	1,744

□ 추진상황

❍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및 부과액 산정: ˊ19. 3.~ˊ20. 8.

❍ 20년 부과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수시 ․ 정기 점검(73개소) :  ˊ19. 8월 ~  ˊ20. 7.31.

❍ 21년 부과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수시 ․ 정기 점검(82개소) :  ˊ20. 8월 ~  ˊ21. 7.31.

❍ 경감심의위원회 심의 및 감축이행 시설물 경감률 확정:  ˊ20. 9. 9.

2020.9.30.기준 (단위: 백만 원)

원부과예상금액		코로나19 조례 감면(50%)		감축이행 경감률 적용 감면예상		실 부과예상액		경감률(%)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c)	건수	금액(d)	(b+c/a)
1,193	4,652	1,193	2,326	54	581	1,193	1,744	62.5

□ 첫 부과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 실사용 용도 조사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 및 감축이행 점검을 위한 업무용 차량 필요	○ 차량 정수 및 예산 확보를 통한 업무용 차량 배정
○ 시설물의 실사용 용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매년 현장 조사 요원 확보가 필수	○ 전수조사 및 감축이행 조사 등 현장 조사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배정

□ 조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문제점	개선방안
○ 경기침체 등으로 시설의 휴‧폐업이 잦아 감축활동 6개월 이상 연속이행조건 충족이 어려워 완화 필요(조례 제13조)	○ 감축활동 3개월 이상 연속 이행 등으로 기준 완화 필요(예, 서울시 등)
○ 감축활동 이행항목 과다(16개 항목)하고 실제 검증이 어려운 항목(자전거이용 등)으로 현장 점검·확인이 어려움	○ 감축이행 항목 간소화 및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기준 변경
○ 읍면지역 관광시설, 농수산물 가공공장, 선과장 등 평소 교통량 발생이 크지 않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으로 납부자들의 불만 초래	○ 교통혼잡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해당 지역 외 구역은 일반 지역으로 지정하여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적용에 차등을 두는 방안 등 제도개선 필요
○ 도 일괄 교통유발계수 적용으로 타시도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에 비해 더 높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의 도시 규모(인구기준)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 계수 기준에 따라 서귀포시의 경우 인구 10만 이상 30만 이하 기준을 기초로 교통유발계수 조정 *′20.8월 말 기준 서귀포시(181,340명), 제주시 (491,184명)
○ 분양 수익형 호텔, 상가시설 등 공동 소유 시설물인 경우 160㎡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토록 하고 있어 일부 소유자만 부과되어 민원발생	○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지분별로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나 대부분 면적이 실사용 용도에 따라 경감되어 소액 부과 되는 경우 부담금 징수에 행정처리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	○ 소액부과의 경우 면제 규정(예, 지방세인 경우, 2천 원) 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 필요

22.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수리 현황(최근3년간, 월별)

【 2018년 】

구 분	계	차 종 별		비고
		화 물	특 수
계	364	310	54
1월	32	28	4
2월	20	18	2
3월	24	20	4
4월	26	24	2
5월	33	30	3
6월	20	18	2
7월	23	18	5
8월	43	33	10
9월	31	29	2
10월	45	35	10
11월	32	24	8
12월	35	33	2

【 2019년 】

구 분	계	차 종 별		비고
		화 물	특 수
계	310	241	69
1월	32	25	7
2월	16	12	4
3월	25	16	9
4월	31	27	4
5월	13	10	3
6월	34	27	7
7월	22	17	5
8월	23	19	4
9월	23	16	7
10월	30	25	5
11월	24	17	7
12월	37	30	7

【 2020년 】

구 분	계	차 종 별		비고
		화 물	특 수
계	190	143	47
1월	24	18	6
2월	25	21	4
3월	16	12	4
4월	22	16	6
5월	20	14	6
6월	37	29	8
7월	29	23	6
8월	17	10	7

23.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3년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건축물(주거용) 소유자

□ 지원금액: (단독주택) 최대 5,000천 원, (공동주택) 최대 20,000천 원

□ 지원내용: 주택 내 주차장 조성에 따른 담장, 대문 등 철거비 및 포장비 지원 (보조율 90%)

□ 추진실적

(단위: 천 원)

연 도	소 계			읍 ․ 면 지역			동 지역
	건수	면수	지급액	건수	면수	지급액	건수	면수	지급액
합 계	288	661	860,666	108	249	279,445	180	412	581,221
2020	105	244	287,811	46	112	119,221	59	132	168,590
2019	98	226	298,608	42	89	104,753	56	137	193,855
2018	85	191	274,247	20	48	55,471	65	143	218,776

□ 지원기준

(단위: 천 원)

지 급 기 준		기준단위	지원액	비 고
1.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	200	최대 1,000
2. 제주 돌담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개소	300
3.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대문 내부기둥 철거 시	1개소	700
	대문 양쪽기둥 철거 시	1개소	1,300
	대문기둥+지붕철거 시	1개소	1,800
4. 화장실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개소	1,000
5. 창고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개소	1,300
6. 신규 포장 시	콘크리트, 기타 포장	1개소	600
	잔디블럭 포장	1개소	900
7. 소규모 개발행위로 차고지 조성 시	콘크리트, 기타 포장	1㎡	600
	잔디블럭 포장	1㎡	900
8. 이설시 추가지원	전기계량기(내선)	1개소	300
	수도계량기	1개소	300
	수목이식	1개소	300
9. 부지가 도로보다 30cm 이상 낮은 경우		1개소	500

□ 향후계획

□ 2020년도 사업 대상지 조성(280개소 ․ 660면) 마무리

□ 2021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 사업 지침 개정 협의: ˊ20. 11월

24. 주차장 유료화 이후 이용실적 및 내용대비 수익현황

□ 총괄 현황(직영 6개소)                      (단위: 면, 천 원)

연도별	주차 면수	회전율	수입 (a)	지출 (b)	수익 (a-b)	비고
계	1,065	4.26	1,829,241	888,977	940,264
2020. 8월	1,065	4.58	503,770	361,900	141,870
2019년	1,065	3.98	1,325,471	527,077	798,394

※ '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50% 감면('20.2.12~현재)

□ 2020년 8월말                               (단위: 면, 천 원)

주차장별	관리 인원	주차 면수	수입 (a)	지출 (b)	수지 (a-b)	회전율	이용시간 (유료)
총 계	16	1,065	503,770	361,900	141,870	4.58
아랑조을거리	1	37	19,700	18,013	1,687	9.68	09:00~18:00
중앙공영	8	306	267,976	167,689	100,287	8.22	09:00~20:00
천지공영	2	220	93,907	51,773	42,134	2.78	09:00~18:00
중앙로터리	2	120	50,171	47,919	2,252	6.97	09:00~18:00
정방공영	2	137	37,984	36,386	1,598	2.96	09:00~20:00
홍로공영	1	245	34,032	40,120	△6,088	0.63	09:00~18:00

□ 2019년                                      (단위: 면, 천 원)

주차장별	주차 면수	수입 (a)	지출 (b)	수지 (a-b)	회전율	이용시간 (유료)	비고 (유료 시행일)
총 계	1,065	1,325,471	527,077	798,394	3.98
아랑조을거리	37	61,783	32,905	28,878	8.95	09:00~ 18:00	ˊ15. 2월
중앙공영	306	810,448	256,937	553,511	6.7	09:00~ 20:00	ˊ15. 3월
천지공영	220	184,018	71,980	112,038	2.58	09:00~ 18:00	ˊ15. 11월
중앙로터리	120	137,035	75,110	61,925	5.99	09:00~ 18:00	ˊ17. 6월
정방공영	137	67,396	30,995	36,401	3.11	09:00~ 20:00	ˊ17. 6월
홍로공영	245	64,791	59,150	5,641	0.57	09:00~ 18:00	ˊ18. 3월

25. 주차장 현황(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 중인 주차장 포함)

□ 현 황

구 분	합 계	공영주차장 (노외)	공한지주차장(사유지 임대)
			20대 이상	20대 미만
개 소	336	85	89	162
면 수	12,613	6,639	4,115	1,859

□ 각 주차장별 유·무료 운영형태

구 분		개 소	면수	비고
총 계		336	12,613
공영 주차장	소계	85	6,639
	유료	9	2,363
	무료	76	4,276
공한지 주차장	소계	251	5,974
	유료	-	-
	무료	251	5,974

* 유료공영주차장(9개소)

:매일올레시장·아랑조을거리·중앙·천지·정방·중앙로터리·홍로공영주차장․성산포항(해양수산과: 성산리마을회 위탁), 섭지코지(성산읍: 신양리마을회 위탁)

□  주차장별 민간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주체 및 재산 임대 수입     혹은 위탁비용 지출

민간위탁 주차장	민간위탁 주체	재산임대 수입 (천 원)	위탁비용 지출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18,923 (년)	0

26. 민간사유지 내 공한지 주차장 조성 현황

□ 지금까지 전체현황 (연도별)

(단위: 개소, 면, ㎡)

구 분	개소	면수	면적	비고
합 계	382	9,357	274,193	※폐쇄현황 131개소 3,379면 90,775㎡
2020년도	13	273	7,961
2019년도	30	404	14,264
2018년도	39	1,002	26,447
2017년도	51	741	24,494
2016년도까지	249	6,937	201,027

27. 도서지역 및 중산간 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

※ 해당사항 없음

28.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현황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주차, 정차 위반)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제21조 및 제24조

□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자

□ 부과기준

□ 부과 기준

(단위: 원)

구 분	차 종	의견진술기간내 자진납부	과태료	60개월 최대77%가산	비 고
일 반	승용자동차등	32,000	40,000	70,800	＊스쿨존내 과태료 2배 적용
	승합자동차등	40,000	50,000	88,500
스쿨존 내	승용자동차등	64,000	80,000	141,600
	승합자동차등	72,000	90,000	159,300

□ 부과절차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통지서 발송		의견진술 심의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비송사건 처리

□ 징수실적(최근 3년)

(단위: 건/천 원)

연 도	단속실적					부과액	징수액	미수납액	징수율 (%)
	계	인력	무인단속
			고정식	이동식	버스
2020. 8월	37,798	1,972	27,032	8,617	177	1,493,847	942,907	550,940	63.1
2019	62,491	1,490	43,879	16,199	923	2,323,158	1,603,032	720,126	69.0
2018	63,380	733	44,516	17,625	506	2,199,610	1,590,920	608,690	72.2

□ 미징수대책

□ ｢2020년 하반기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정리 계획｣ 수립, 체납액 징수 대책반 운영, 체납자 대상 독촉장 등 일제 발송, 30만 원이상 체납자 대상 번호판 영치 추진 중

□ 의견진술기간 내(20일) 납부 시 과태료 감경(20%) 및 사회적 약자(한부모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감경(50%)혜택제도 홍보 강화

□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200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자산 예금압류 실시

29.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운영 현황

□ 현 황

□ 운영대수: 880번 노선 4대

□ 단속구간: 오일장 ↔ 중앙R ↔ 외돌개 ↔ 천지연 ↔ 오일장

□ 단속방법: 시내버스 배차간격 40분 간격으로 선행버스 1차 촬영 후 후행버스가 2차 촬영하여 단속

□ 단속개시: 2017. 2월부터

□ 버스탑재형 CCTV 단속실적

	2017	2018	2019	2020. 8월	합 계
단속건수(건)	7,249	506	923	177	8,855

상하수도과 소관

1.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849

2.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현황/849

3. 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851

4. 지역 내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 현황/851

5. 배・급수관로 노후관 정비 사업 추진 현황/851

6.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이의신청・부당이익금 부과・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852

7.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853

8. 상하수도 옥내누수 및 과오납금(환급・정산) 처리 현황/855

9. 상하수도 요금 관련 이의신청 현황/855

10. 불량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855

11. 도로상 불량맨홀 보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856

12.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857

13.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857

1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현황/858

15.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추진 상황 /858

16.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859

17.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현황/859

18.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교체 및 노후・불량계량기 교체/859

19.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860

20.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 3년간)/860

21. 부정급수 제보 보상금 지급현황/861

22.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861

23.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실태조사 현황 및 처리 결과/862

1.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구 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2020	계	45,306	24,165	23,333	832	96.5
	상수도	27,710	14,159	13,638	521	96.3
	하수도	17,596	10,006	9,695	311	96.9
2019	계	37,105	36,368	36,330	38	99.9
	상수도	24,508	22,847	22,821	26	99.9
	하수도	12,597	13,521	13,509	12	99.9

2.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현황

❍ 체납액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2020	계	24,165	23,333	832	96.5
	상수도	14,159	13,638	521	96.3
	하수도	10,006	9,695	311	96.9
과년도 (ˊ12~ˊ19)	계	207,043	206,975	68	99.9
	상수도	138,721	138,669	52	99.9
	하수도	68,322	68,306	16	99.9

❍ 체납처분(1백만 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 원))

번호	읍면동	성명	체납액	행정처분사항	비고
계		15개소	69
1	대정읍	박*화**식*	2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분할납부 중	식 당
2	대정읍	㈜**록**공	1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식 품 가 공
3	남원읍	*원*	1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분할납부 중	식 당
4	남원읍	*동***아*랜*	1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분할납부 중	펜 션
5	남원읍	*미**물*	3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분할납부 중	식 당
6	남원읍	*말**상*	1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식 당
7	성산읍	*일***해**치*	4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분할납부 중	식 당
8	성산읍	*명**	1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19.08.01 급수정지 처분	공 장
9	성산읍	*미**	5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분할납부 중	호 텔
10	성산읍	*왕**시**캐	2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분할납부 중	호 텔
11	성산읍	**주*제**스***육*	3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16.12.28. 급수정지처분	캠프장
12	동지역	**텔*인	13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19.11.05. 급수정지 처분	호 텔
13	동지역	*제**신탁**회*	19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20.07.1. 급수정지 처분	호 텔
14	동지역	**세**힐*	4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20.09.21. 급수정지 처분	아파트
15	동지역	*마**코*이**텔	9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20.9.11. 급수정지 처분	호 텔

3. 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항

(단위: 백만 원)

연도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계	6,000	4,975	4,920	55	98.8
2020	3,000	1,672	1,641	31	98.1
2019	3,000	3,303	3,279	24	99.3

4. 지역 내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 현황

(단위: 개소, 백만 원)

사업명	계		2020		2019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누수탐사	581	358	431	183	150	175
보수현황	173	176	23	22	150	154

5. 배·급수관로 노후관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계		2020		2019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노후관 교체공사	5.83	978	4.03	500	1.8	478

6.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이의신청·부당이익금부과·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

❍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감 면 금 액			감면율	감면사유 (근거)
		합 계	2020	2019
합 계		284	111.3	172.7
지하수 관 리 조 례	계	284	111.3	172.7	100%	지하수 관리 조례 제53조
	국가또는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112.2	38.1	74.1
	국방·군사 시설	0.3	0.1	0.2
	농업기반시설	119.2	50.8	68.4
	조사관측시설	0.3	0.1	0.2
	지방의료원	0.2	0.1	0.1	50%
	학교시설	6.8	2.8	4
	산업단지 입주업체	43.4	18.6	24.8
	사회복지시설	1.6	0.7	0.9
특 수 시 책	착한가게	0	0	0	50㎥	특수시책감면 (감면액 일반회 계에서 보전)

❍ 이의신청 및 부당이익금 부과·징수현황: 해당사항 없음

❍ 지하수원수대금 체납 현황

(단위: 백만 원,)

계	2020	과년도분	비 고
84	31	53

7.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 사용량,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0				2019				2018
	사용량 (천톤)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사용량 (천톤)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사용량 (천톤)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계	3,948	1,672	1,641	31	7,079	3,303	3,279	24	6,896	3,005	3,001	4
가정용	99	16	15	1	137	23	22	1	171	29	29	-
영업용	1,846	534	525	9	3,215	1,011	1,001	10	3,179	1,007	1,006	1
골프장 온천	1,111	558	558	-	2,114	1,355	1,355	-	1,901	1,062	1,062	-
공장 및 제조업	583	145	144	1	966	227	226	1	985	228	228	-
비영업용	230	8	8	-	495	20	20	-	524	25	25	-
먹는샘물	20	61	61	-	37	96	96	-	34	92	92	-
음료제조업	59	73	73	-	115	148	148	-	102	128	128	-
농․임․축․수산업용	-	277	257	20	-	423	411	12	-	434	431	3

❍ 농업용수, 염지하수 등 종류별 현황

(단위: 전)

구 분	2020			2019			2018
	계	수원별		계	수원별		계	수원별
		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염지하수
합 계	2,431	2,176	255	2,456	2,196	260	2,568	2,300	268
가정용	46	46	-	46	46	-	51	51	-
영업용	293	228	65	303	235	68	311	242	69
골프장온천	17	17	-	17	17	-	17	17	-
공장및제조업	39	39	-	40	40	-	43	43	-
비영업용	45	45	-	46	46	-	48	47	1
먹는샘물	1	1	-	1	1	-	1	1	-
음료제조업	1	1	-	1	1	-	1	1	-
농․임․축․수산업용	1,989	1,799	190	2,002	1,810	192	2,096	1,898	198

❍ 체납처분(1백만 원 이상)현황

(단위: 백만 원)

번호	읍․면․동	성 명	체납액	행정처분사항	비 고
계		15개소	45
1	남원읍	한*수**평*	1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분할납부 중	양식장
2	남원읍	서**시* (**수산*)	8	-기타(납부독려 중)	해 수 풀 장
3	남원읍	*강**㈜	2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분할납부 중	양식장
4	성산읍	*성*산	1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분할납부 중	양식장
5	성산읍	㈜**제*수*	1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20.04.27. 재산압류 처분	양식장
6	성산읍	*업**법**형**	2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분할납부 중	양식장
7	성산읍	*양**경*	3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양식장
8	표선면	*조**드*	5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분할납부 중	양식장
9	표선면	*업**법**윤*	3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분할납부 중	양식장
10	표선면	*식***올*엔*	1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분할납부 중	공 장
11	표선면	*성***경*	7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분할납부 중	양식장
12	표선면	*농**법**람*	1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19.09.16. 재산압류 처분	식 당
13	표선면	*성*산	2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양식장
14	동지역	*행*	2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분할납부 중	모 텔
15	동지역	*양*산*창*	6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양식장

8. 상하수도 옥내누수 및 과오납금(환급·정산) 처리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구 분	합 계		상 수 도		하 수 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4	10.8	16	2	38	8.8
2020	25	5.4	9	1.1	16	4.3
2019	29	5.4	7	0.9	22	4.5

9. 상하수도 요금 관련 이의신청 현황: 해당사항 없음

10. 불량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사 업 명	계		2020		2019		비고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노후(불량) 계량기	4,825	452	2,698	274	2,127	178

11. 도로상 불량맨홀 보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 원)

연도	행정시 읍면동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 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15개 사업	233개소	219,071
2018	계	9개 사업	95개소	76,000
	서귀포시 전지역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상효동 1351번지외 14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8개)	95개소	76,000	2018.1월~ 12월
2019	계	3개 사업	84개소	85,432
	서귀포시 전지역	서귀포시 일원 하수도맨홀뚜껑 교체공사 외 2개 사업	84	85,432	2019.1월~ 12월
2020	계	3개 사업	54개소	57,639
	서귀포시 전지역	서귀포시 대정읍 외 1개소 하수맨홀 정비공사 외 2개사업	54개소	57,639	2020.6월

12.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단위: 건, 천 원)

년도	회 계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납기미도래		체납액		징수율 (%)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64	16,017,889	309	12,537,442	55	3,480,447	-	-	78.27
2020	특 별	103	3,887,590	89	3,665,861	14	221,729	-	-	94.30
2019	특 별	261	12,130,299	220	8,871,581	41	3,258,718	-	-	73.14

13.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용량 구분	계	5톤 미만	5톤 이상
				5톤이상 20톤미만	20톤이상 50톤미만	50톤이상 200톤미만	200톤이상
계	3,630	2,659	971	649	270	31	21
대정읍	254	193	61	45	16	-	-
남원읍	545	410	135	94	33	2	6
성산읍	787	573	214	140	67	7	-
안덕면	683	478	205	134	58	5	8
표선면	696	519	177	125	41	7	4
동지역	665	486	179	111	55	10	3

1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현황

❍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계	514	430	72	8	4	-
2020	138	118	17	3	-	-
2019	376	312	55	5	4	-

❍ 개인오수처리시설 변경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계	14	4	10	-	-	-
2020	2	-	2	-	-	-
2019	12	4	8	-	-	-

❍ 개인오수처리시설 폐쇄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계	106	66	31	9	-	-
2020	12	6	5	1	-	-
2019	94	60	26	8	-	-

15.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추진 상황

❍ 개인오수처리시설 현황(하수처리구역 외 시설)

(단위: 개소)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오수처리시설	3,630	2,659	649	270	31	21

❍ 점검사항: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

❍ 점검대상: 1,237개소(5톤이상 971개소, 5톤미만 266개소)

❍ 점검실적: 978개소 점검완료(5톤이상 964개소, 5톤미만 14개소)

16.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단위: 개소)

연도별	점검대상	점검실적	개선명령 및 계도	과태료 부과	과태료 (천 원)
계	2,527	2,268	345	35	27,100
2020	1,237	978	154	11	7,100
2019	1,290	1,290	191	24	20,000

17.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현황

(단위: 전)

연도별	계량기 현황	검사현황	조치결과 (관리현황)	비 고
계	120
2020	65(원격및 농·임·수, 축산업용제외)	해당사항 없 음	해당사항 없 음	수용가 요청에 의해 성능 검사 (지하수관리조례 제49조)
2019	55(원격및 농·임·수, 축산업용제외)	해당사항 없 음	해당사항 없 음	수용가 요청에 의해 성능 검사 (지하수관리조례 제49조)

18.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교체 및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단위: 전)

연도별	계량기 현황	교체현황	교체사유
계	120
2020	65	교체실적 없음
2019	55	교체실적 없음

* (계량기 현황) 원격검침 및 농업용 지하수계량기는 교체대상에서 제외

19.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숙박업 (11실이상)	목욕업	체육시설 (등록업)	공 중 화장실	비고
설치대상	727	337	47	23	320
설치현황	521	142	40	19	320
설 치 율	72%	42%	85%	83%	100%

20.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 3년간)

❍ 상수도

(단위: 백만 원)

구 분		감 면 금 액				감면율	감면사유 (근거)
		계	ˊ20	ˊ19	ˊ18
계		3,234	749	1,260	1,225
수도 급수 조례	계	2,604	595	1,017	992
	학교시설	750	157	297	296	30%	수도급수 조례 제48조
	선박급수시설	28	12	12	4	30%
	사회복지시설	58	16	21	21	30%
	휴양펜션업	62	-	11	51	30%
	중수도시설	1,546	367	614	565	30%
	빗물이용시설	122	33	48	41	30%
	염분 1,000ppm 초과	38	10	14	14	30%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0조
특수 시책	계	630	154	243	233
	국가유공자	267	67	101	99	한도 4,600원	특수시책감면 (감면액 일반회계에서 보전)
	착한가격업소	36	11	13	12	50㎥
	모범음식점	327	76	129	122	5~40%

❍ 하수도

(단위: 백만 원)

구 분		감 면 금 액				감면율	감면사유 (근거)
		계	ˊ20	ˊ19	ˊ18
계		1,148	304	449	395
하수도 사 용 조 례	학교시설	353	85	139	129	30%	하수도사용조례 제57조
	사회복지 시 설	22	7	7	8	30%
		773	212	303	258	30%
	중 수 도 시 설

21. 부정급수 제보 보상금 지급현황

제보 일자	제보장소	지급대상자		제보내용	과태료 징수금액(천 원)	포상금 지급액 (천 원)	비고
		성 명	주 소
계	1건				2,101	105
2020	해	당	없	음
2019	법환동 1556	양은*	서문로 41번길 20-9	부정 수도시설 이용 급수 도용	2,101	105
2018	해	당	없	음

22.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적발 일자	부정 행위 장소	부정급수자		행위내용 및 적발경위	과태료 (천 원)	포상금 지급액 (천 원)	비고
		성 명	주 소
계	2건				2,960	105
2020	회수동 598-1	이상*	돈내코로 231	부정 수도시설 이용 급수 도용	859	-
2019	법환동 1556	고미*	이어도로 866-27	부정 수도시설 이용 급수 도용	2,101	105
2018	해	당	없	음

23.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실태조사 현황 및 처리결과

❍ 개인오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오수처리시설	126	88	22	12	1	3

❍ 점검대상: 중산간지역 개인오수처리시설 126개소

❍ 점검사항: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

❍ 점검실적: 48개소(점검율 38.09%) ⇒ 개선명령 및 계도: 9개소

※ 최근 2년간 점검현황

연도별	점검대상	점검실적	개선명령 및 계도	과태료부과	과태료(천 원)
계		243	41	0	0
2020	126	48	9	-	-
2019	195	195	32	-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공 통 사 항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미선정 사업 포함)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7. 청원서 처리 현황

8. 진정서 처리 현황

9.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4. 용역발주현황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

16.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8. 2020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

19. 2020 예산집행현황(‵20. 8. 31. 기준)

20. 2021  국비 신청 현황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발주 현황

22. 각종 공사(100백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

23.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

(최근 3년간)

24.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설계변경 현황

25. 수의계약 현황

26.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내용 이행상황

30. 각종 차입금 현황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33.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4. 각종 T/F 팀 운영현황

35.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6.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7.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38.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		국회의원 자료요청목록

※ 해당사항 없음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미선정 사업 포함)

※ 해당사항 없음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청원서 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진정서 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해당사항 없음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해당사항 없음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4		용역발주현황

※ 해당사항 없음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

※ 해당사항 없음

16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18		2020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19		2020년 예산집행현황(‵20. 8. 31. 기준)

【공항확충지원과】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 계		40,063	27,388	12,675	68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지원		28,917	19,697	9,220	68
	제2공항 건설 지원	28,917	19,697	9,220	68
행정운영기본경비		11,146	7,691	3,455	69
	기본경비	11,146	7,691	3,455	69

20		2021년 국비 신청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발주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2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3		공사중지 사업장 및 공기연장사업장 현황(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24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설계변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5		수의계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6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해당사항 없음

2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해당사항 없음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내용 이행상황

※ 해당사항 없음

30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3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4		각종 T/F 팀 운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35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해당사항 없음

36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7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38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