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행정사무감사		2020. 1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도민안전실)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역점 추진사항
	1.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2.	더욱 촘촘한 ‘CCTV사회안전망’ 구축
□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지역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2.		도민안전 공제보험 운영 내실화
	3.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4.		예방과 현장 중심의 시설물 365일 안전점검 추진
	5.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망 확대 구축
	6.		공공사업장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
	7.		비상 시 합동 대응능력 및 주민보호 역량 강화
	8.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9.		사회적 여건 변화를 충족하는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10.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11.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12.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9~2020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도 민 안 전 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안전정책				안전문화					생활안전					비상민방위				C C T V 관 제 센 터					산업안전보건						사회재난						자연재난					재난복구			상황경보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	자치경찰
정 원		54	50	1	2	10	15	19	3	-	2	1	1
현 원		54	50	1	2	8	18	11	6	4	2	1	1
안 전 정책과	정원	28	24	1	1	6	7	7	2	-	2	1	1
	현원	27	23	1	1	4	9	4	3	1	2	1	1
재 난 대응과	정원	26	26	-	1	4	8	12	1	-	-	-	-
	현원	27	27	-	1	4	9	7	3	3	-	-	-

※ 공무직: 107명: (CCTV관제요원 105명, 사무직 2명)

2		예 산 (기준: 2020.8.31.)

❍ 총예산 : 136,982백만원(일반 40,383, 기금 96,599)

❍ 회계별 및 부서별 예산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20년			2019년			증감
	합계	안전 정책과	재난 대응과	합계	안전 정책과	재난 대응과	금액	증감율
합 계	40,383	13,888	26,495	30,143	9,474	20,669	10,240	34
안전문화 도시구현	13,667	13,667	-	9,263	9,263	-	4,404	47.5
재난대응 기반 구축	3,104	-	3,104	2,107	-	2,107	997	47.3
행정운영비	503	217	286	500	206	294	3	0.6
재무활동	23,109	4	23,105	18,273	5	18,268	4,836	26.47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20년	2019년	증 감
			금액	증감률
합 계	96,599	82,405	14,194	17.2
재난관리기금	47,171	42,918	4,253	9.9
재해구호기금	49,428	39,487	9,941	25.2

3		주요기능

안전정책과

□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지역안전지수 관리

□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제외) 예산편성 및 운영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등 긴급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안심수학여행서비스에 관한 사항

□ 도민안전공제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점검, 지하안전에 관한 사항

□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관제 운영

□ 공공사업장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

□ 비상대비, 국가 동원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민방위 시설□장비 등에 대한 자원관리

재난대응과

□ 민□관□군 합동 해상․육상 안전훈련

□ 재난대응 역량체계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활용

□ 사회․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 사회․자연재난 행동매뉴얼 개발․보급․훈련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총괄

□ 재난대비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추진

□ 재해예방□복구사업 계획수립․시행

□ 재난안전 및 경보통제 통합상황실 운영

□ 재난상황의 접수․파악․전파․상황판단 등

비 전 과  목 표

2020 비전과 목표

					도민안전실
목 표			모두가, 어디에서나 안전한 제주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예방 중심의 도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 지역 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 도민안전 공제보험 운영 내실화 ▪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 예방과 현장 중심의 시설물 365일 안전점검 추진 ▪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망 확대 구축 ▪ 공공사업장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
신속한 상황전파 및 위기 대응역량 강화							▪ 비상 시 합동 대응능력 및 주민 보호역량 강화 ▪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재난 대비 예방·대응체계 구축							▪ 사회적 여건변화를 충족하는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 기후변화 대비 재해예방사업 추진 ▪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수립

역점 추진사항

1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 코로나 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하여 총력대응 대책본부 운영

❍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도내 발생현황(20.10.5.기준)

❍ 확진자 총 59명

구 분	확진환자					자가격리(확진환자 접촉자)
	계	격리중	격리해제	이관	사망	계	격리중	격리해제
전 체	59	-	58	1	0	2,074	6	2,068

❍ 발생원인별 현황

소 계	해외입국	확진자접촉자	수도권방문자	대구방문	이태원 방문	온천방문
59	20	22	6	4	1	6

□ 추진경위

❍ 질병관리본부 검역과정에서 중국 우한 시 코로나19 확진환자 확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관심 → 주의로 상향(1.20.)

❍ 코로나19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도 방역대책반 가동(1.20.)

❍ 국내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 심각 수준 대응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1.27.)

□ 추진상황

❍ 코로나 19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1.27.~)

❍ 감염병 치료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병상확보 및 환자관리반 구성운영

- 선별진료기관 지정□운영 7개소

- 지방의료원 및 제주대학교 병상확보 : 72실 □ 327병상

- 확진자 중증도 고려 병상배정 실시를 위한 환자관리반 운영

❍ 공□항만 입도자에 대한 발열감시카메라 운영(2.2.~)

- 코로나 19 의심증상자 267명 검사 → 261명 음성, 6명 진행 중

❍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운영 (입소자 누계 412명/2.2.~)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임시시설 운영 : 해군호텔(4.3.～5.20.) : 54명

❍ 공항내 워크스루 진료소 운영(3.30.~) : 4,399명 검체/양성11명

❍ 자가격리자 관리 운영 : 전담공무원 1,477명 구성(2.23.~

- 자가격리 모니터링 222명, 격리해제 6,141명(10.5.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

- TV, 라디오, SNS, 현수막, 리플릿 등 활용 홍보

- 유흥, 종교, 문화, 유통 등 38개분야 103,966건 점검, 행정지도 527건

❍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운영(12회/운영반 12개, 자문단 1개, 협력단 1개)

- 제주형 방역대책 협의 및 공공시설 개방심의(74건)

❍ 코로나 19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역정책기획단 구성 운영(8.21.)

- 제주형 방역대책 발굴 및 코로나 19 대응업무 추진

❍ 코로나 관련 자체 및 CBS 재난문자 발송(10.5.기준)

- 자체 재난문자 가입자수 : 156,769명/문자발송 누계(175회, 18,331,074명), CBS(59회)

❍ 코로나 19 재난긴급지원금 지원(2,869억원/10.5.기준)

- 제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128,476가구 412억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286,407가구 1,819억원 지원)

-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283,881가구 638억원)

❍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캠페인 영상 전광판 홍보 추진(9.4.∼)

- 공‧항만(2개소), 버스정류장(940개소), 버스(858대), 공공기관(6),사거리 (2개소) 등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재난대책본부 중심의 총력 대응체계 지속 유지

❍ 확진환자 발생시 정확한 정보를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

❍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극복심리지원 등 강화

❍ 감염증 예방을 위한 도민안전 캠페인 및 홍보 강화

보조자료1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운영현황

❍ 제주형 방역대책 정책 결정 등을 통하여 생활방역체계 구축

❍ 유형별 방역수칙 준수상황 점검 및 공공시설 운영방안 협의

□ 운영개요

❍ 기    간 : 2020. 5. 20. ~ 상황 종료 시까지

❍ 명    칭 :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

❍ 위 원 장 : 행정부지사

❍ 구    성 : 운영반 12개, 자문단 1개, 협력단 1개

❍ 역    할 :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 상황 점검 및 정책결정

❍ 운    영 : 주1회 정례회의, 안건 발생 시 수시회의 개최

□ 운영실적

❍ 2020. 5. 29.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 제1차 회의

- 제주형 생활 방역 추진전략 보고,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전략 공유

- 공공시설 개방시점 협의 및 토론

❍ 2020. 6. 2.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 제2차 회의

-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 추가구성 보고

- 공공시설 개방관련 세부계획 검토 제한적 개방 결정( 6개소)

❍ 2020. 6. 11.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 제3차 회의

- 공공시설 개방관련 세부계획 검토 제한적 개방 결정( 34개소)

❍ 2020. 6. 25.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 제4차 회의

- 공공시설 7월6일부터 개방 확대 → 전면 유보결정

- 공공시설 개방관련 세부계획 검토 → 개방 결정( 4개소), 유보결정(4개소)

❍ 2020. 7. 2.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 제5차 회의

-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상황과 여름철 성수기 방역대책 보고□토론

- 공공시설 개방관련 세부계획 검토 제한적 개방 결정(5개소)

❍ 2020. 7. 8.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 제6차 회의

- 공공시설 개방관련 세부계획 검토 제한적 개방 결정(3개소)

❍ 2020. 7. 16.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 제7차 회의

-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 행정조치 기준마련에 따른 적용보고

- 공공시설 개방관련 세부계획 검토 → 개방 결정( 3개소), 유보결정(4개소)

❍ 2020. 7. 24.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 제8차 회의

- 공공시설 개방관련 동향보고

- 분야별 공공시설 단계적 개방방침을 마련해서 위원회에서 토론키로 결정

❍ 2020. 8. 11.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 제9차 회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추진계획

- 공공 도서관 및 공연장 확대 개방 운영계획(안) 심의

- 공공시설 제한적 개방 조정 및 행사추진계획 심의 9건

❍ 2020. 8. 21.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 제10차 회의

-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 추진상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제주형 방역대책 토론

❍ 2020. 9. 1.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 제11차 회의

- 경로당, 도서관, 공연장 등 공공시설 일시 운영중지(9.3.~14.)

- 마스크 의무화 시설 확대 : 전통시장, 대형마트, 카페, 종교시설 PC방 등

- 선별적 집합금지 명령 대상시설을 실국별로 제출받아 결정

❍ 2020. 9. 10.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 제12차 회의

- 공공시설 운영중지 10월 5일까지 연장 결정

- 마스크 의무화 시설 확대 : 실내외골프연습장, 볼링장, 박물관 등

* 9.15. 도의회 본회의 운영 서면심의 의결

❍ 2020. 9. 28.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 제13차 회의

- 공공시설 운영중지 10월 11일까지 연장, 12일부터 운영재개 결정

- 제59회탐라문화재, 제주 드라이브 잇쇼 비대면 행사 개최 결정

- 추석연휴 방역 종합대책 점검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 19관련 제주형 방역대책 정책방향 협의 결정

❍ 공공시설 운영방안 및 행사관련 방역대책 점검 및 심의 의결

보조자료 2		자가격리자 관리 운영현황

❍ 코로나 19 조기발견 및 격리지 이탈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방지

❍ 격리이행 확인 및 모니터링 강화로 자가격리 이탈방지

□ 자가격리 관리개요

○ 근    거 : 감염병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대    상 :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통보된자, 해외입국자 포함

○ 방    법 : 일일 2회(오전·오후) 전화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발현 여부 문의, 격리지 체류 여부 확인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 전담공무원 구성 : 총 1,477명(제주시 902, 서귀포시 575)

- 역할 : 격리 대상자가 자가 격리 중 건강상태(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확인 및 생활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필요시 현장 확인)

□ 운영체계

자가격리자 발생	□	격리이행 확인 및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통보	□	격리해제
□ 시스템 확인 통보 □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보건소) → 자가격리조치		□ 전담공무원 지정 → 발열여부,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1일2회 이상)		□ 결과통보(전담공무원) → 보건소(시스템 입력)		□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 검사 음성 확인, 결과해제 통보

□ 자가격리자 및 전담공무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외국인	①자가격리자(현재)				②격리해제		③전담공무원
		소계 (ⓐ+ⓑ+ⓒ)	국내거주 ⓐ	해외입국 ⓑ	확진자 병상대기 ⓒ	국내	해외	소계 (ⓓ+ⓔ+ⓕ)	총괄요원 ⓓ	모니터링 요원 ⓔ	예비자 ⓕ
계	83	222	4	218	-	1,707	4,434	1,477	4	222	1,251
제 주 시	65	156	3	153	-	960	3,009	902	2	156	744
서귀포시	18	66	1	65	-	747	1,425	575	2	66	507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률 : 자가격리자 222명중 222명설치(100%)

□ 향후계획

❍ 자가격리자 발생시 신속하게 전담공무원 지정 모니터링 실시

❍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확대로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

2		더욱 촘촘한 'CCTV 사회안전망’구축

◇ 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설치로 도민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 24시간 CCTV통합관제를 통해 위기상황의 선제적 대응

□ 현  황

❍ CCTV 관제․연계 현황 : 8개 분야 / 1,891개소(CCTV 8,175대)

계	어린이 안전용	생활방범	농산물 방범	시설물 관리	초등학교 CCTV	재난 감시	BIS	교통 정보
1,891개소 (8,175대)	743개소 (3,211대)	662개소 (2,789대)	36개소 (118대)	48개소 (212대)	121개소 (1,564대)	162개소 (162대)	54개소 (54대)	65개소 (65대)

❍ CCTV관제센터 운영: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선제적 대응체계 유지

□ 2020년 중점 추진 사업

① ‘밝고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해 도민·경찰 수요를 반영한 CCTV설치 사업의 연차별 추진 (총 545개소 /‘20년 273개소 , ’21년 272개소 )

- 행정절차 이행완료 및 CCTV 설치 공사 시행(‘20.12. 준공 예정)

② CCTV대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AI기반의 스마트관제시스템* 확대  효율적 관제 추진(‘20. 9.)

- 대상 : (‘20) 방범용 CCTV 3,000대

* 스마트관제 : 움직임이 있는 객체 영상(사람, 자동차 등)만 관제요원에게 표출해주는 솔루션

③ 관제센터 내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의 영상 수용능력 강화를 위한

백본스위치(4대) 및 방화벽(2대) 등 인프라 확충 완료(‘20.3.)

※ CCTV관제 영상 수용능력: (前)8,000여대→ (後)18,000여대

④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즉각적인 동선파악, CCTV영상 분석 및 관련자료 방역대책상황실 제공 등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 도(안전정책과), 행정시 교통행정과, 자치경찰단 등 협업체계 구축 등

- 방범용 CCTV, 버스블랙박스, 주·정차 위반 CCTV 등 활용

-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및 경유자 CCTV영상분석 활동: 43회

□ 향후계획

❍ 전 지역 촘촘한 CCTV안전망 구축 및 전 분야 CCTV 통합관제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및 선제적 위기 대응력 강화

- 2021년도 ‘밝고 안전한 제주조성’ 연차 사업 마무리

- 2022년까지 전 분야 CCTV 관제센터 연계 추진(11개 분야, 15,000여대)

※  연계 계획: (‘21.)주·정차 단속(1,475대), 중·고교(1,057대)  / (’21.∼22.) 클린하우스(2,570대)

- CCTV 대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관제요원 증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AI기반의 스마트 관제 시스템 확대

※  ‘21년까지 9,000대 목표

CCTV통합관제센터 현황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소재)
CCTV통합관제센터 전경사진	스마트관제시스템 관제화면 ※ 움직이는 사람 및 차량 이동 식별 및 표출

2020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지역 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 모든 안전관리주체와 함께하는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지역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지역안전지수 개선 추진

□ 추진개요

❍ 도, 행정시, 유관기관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 道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등 지역안전관리 역량 강화

- (33개)소관부서 (42개) 재난·사고 유형별 피해 저감대책·추진사업 등

❍ 지역안전지수 개선 중장기과제 발굴 체계적 개선 추진

□ 추진상황

❍ 재난 안전 정책의 총괄·조정 등 협의체 운영(2회)

- 도,행정시,유관기관 참여의 재난안전정책조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 도민안전 제고를 위한 부서협업 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분야별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태 점검(7월, 대상: 33개부서)

❍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 교육 확대 운영(‘20.1.)

- 13개 협업기능 실무부서 재난담당팀 전원 필수 교육 실시

❍ 체계적인 안전지수 개선사업 추진

- 지역안전지수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 추진(‘20.3.5.∼7.4.)

- 안전지수 향상 개선과제 T/F팀 구성 및 협업회의 개최(3회)

- 안전한 제주구현을 위한 지역안전지수 중장기(‘21~’25) 종합 추진계획 수립 : ‘20. 9. 14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취약분야 최우선 추진, 장기 지속적 안전인프라 개선 등 지수개선 체계적 관리

보조자료		재난안전정책 조정협의회 운영 현황

□ 추진 개요

□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기관 간 정책협의·조정 등 신속한 재난안전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7.2월부터 분기별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협업 체계임  ※행정부지사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당부(‘17. 1. 26)

□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협업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해양수산국과 행정시 및 제주해양경찰청이 추가 등 확대 운영 중

※(주재) 도민안전실장

(참여) 소방안전본부장, 자치경찰단장, 해양수산국장, 해양경찰청(경비과장)

(배석) 안전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대응과장, 구조구급과장, 수산정책과장,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 2020년 추진상황

□ 지역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업‧조정 사항 발굴 추진 (6.26. / 7.24.협의회 개최)

- 2021년도 소방교부세 사업선정 시 안전개선 사업 우선 지원 협의

*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안전시설 및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사업 등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근절 소관별 추진 협조

- 소방차가 진입이 곤란한 사회복지시설(6개소)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협업부서: 예방대응과,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행정시(노인장애인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 6개소: 한국요양원, 은평어린이집, 은하어린이집, 하나원 장애인복지시설, 파란나라 장애인시설, 드림요양원

- 동지역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 노면표시 설치 추진

‧(안전정책과) 2021년 소방교부세 지원 /(예방대응과) 설치 지역 현황 파악

‧(행정시 건설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등

□ 향후 추진

□ 부서장 참여의 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여 안전 개선사항 협업 추진 등 총괄‧조정역할 강화

2		도민안전공제보험 운영 내실화

❍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안전복지 향상 등 도민 체감형 정책 수행으로 안심제주 조성

□ 추진개요

❍ 갱신일: 2020. 4. 1.  (2019.4.1. 최초 개시)

❍ 보장대상: 주민등록이 제주도로 되어 있는 모든 도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금액: 보장항목별 1,000만원 한도

❍ 보장항목: 14개 자연재해·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상해

‣ 자연재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추진상황

❍ 지원체계, 보장금액, 보장내용 등 구체화(2월)

- 국외사고 보장항목 추가 (4개 항목), 대중교통에 전세버스포함 등 확대

❍ 보험사 공모를 통한 보험 재계약 (2회 입찰/ ‘20. 4.1.갱신)

❍ 각종 사건·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수혜자 지원: 39건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도민홍보 추진

- 재난문자 발송(1회, 12만명 대상), 지방지 게재, TV방송홍보(75회) 및 홍보리플릿 제작·배부 등

□ 향후 추진계획

❍ 홍보의 확산과 도민안전보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및 사고인지 시 보험청구 행정적 지원

보조자료		도민안전공제 보험 지급 현황

(2020. 9월 현재 기준,  단위:명, 천원)

구 분	항 목	지 급 액
		합 계	사 망	후유장애
총 계		39 / 288,500	26 / 260,000	13 / 28,500
합 계		35 / 267,000	24 / 240,000	11 / 27,000
대한 지방공제회 (‘19.4.1.∼ ’20.3.31.)	익사사망	13 / 130,000	13 / 130,000	-
	농기계사고	10 / 33,500	1 / 10,000	9 / 23,500
	폭발, 화재	5 / 40,500	4 / 40,000	1 / 500
	뺑소니·무보험	5 / 50,000	5 / 50,000	-
	자연재해(열사병)	1 / 10,000	1 / 10,000	-
	대중교통이용 후유장애	1 / 3,000	-	1 / 3,000
합 계		4 /21,500	2/ 20,000	2 / 1,500
현대화재보험 (‘20.4.1.∼ ’21.3.31.)	농기계	2 / 1,500	-	2 / 1,500
	화재	2 / 20,000	2 / 20,000	-

※ 보험청구 접수 후 진행 현황

▣ 대한지방공제회: 22명 (사망 7, 사고 15)

∎ 사고 15명( 농기계 12, 무보험 1, 가스폭발 1, 대중교통 1)

∎ 사망 7명(화재 1, 익사 6)

▣ 현대해상화재보험: 3명(익사 3명)

3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 도민안전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안전문화 확산

❍ 현장 중심의 실천형 안전문화 운동으로 안전의식 제고

□ 추진개요

❍ 전 도민 대상의 체계적인 맞춤형 도민 안전교육 추진

❍ 민·관 협업을 통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문화 붐(BOOM) 조성

❍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안전문화·교육 홍보 강화

□ 추진상황

❍ 도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5개 분야 141,479명 실시

❍『2020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캠페인 중점 전개

-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금지” 민·관 합동 캠페인 개최(2회)

- 도내 초등학교 교통안전 깃발 배부: 121개교 726개

❍ 참여형 안전 프로그램 및 시기·테마별 안전문화 캠페인 운영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안전 UCC 공모전 개최 : 14팀 참여

-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 코로나19 예방, 어린이 통학로 안전, 야영장 안전 안전점검 캠페인 4회 운영

❍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안전문화 홍보

- 코로나19 홍보 전단(30,000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영상제작(11편), 방송 홍보(5,500회), 전광판 등 홍보(1,808개소)

□ 향후 추진계획

❍ '20 도민 안전교육에 따른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지속 추진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로 교육 체감도 향상

❍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으로 위해환경 제거 및 안전시설 개선

❍ 코로나19 감염확산 위험요소 신고 등 안전신문고 앱 활용 활성화

❍ 방송매체 활용 범죄, 생활안전 캠페인 강화로 지역안전지수 향상

4		예방과 현장중심의 시설물 365일 안전점검 추진

❍ 안전 위해요인 선제적 관리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 예방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365일 안전점검 상시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점 검 반 : 도, 행정시,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40명)

❍ 점검대상 : 생활주변 주요시설물, 재난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물놀이장, 지역축제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심수학여행서비스  등

□ 추진상황

❍ 도민안전 365일 안전점검 상시화 운영계획 수립: ‘20. 1.

- 도, 행정시, 유관기관, 민간전문가(40명)등으로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계절별․테마별 맞춤형 안전점검 추진: 126개소

- 설날대비(9개소), 해빙기(74개소), 여름철 물놀이(37개소), 소규모 취약시설(4개소), 기타(2개소)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추진: ‘20. 6. 10.∼7. 10.

- 교량, 어항, 항만, 급경사지, 소규모 공공시설 등 6개 분야(138개소)

❍ 지반 침하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 완료 7건, 협의 중 2건

□ 향후 추진계획

❍ 계절별․테마별 맞춤형 안전점검 지속 추진

- 지역축제,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추석대비, 가을 행락철, 겨울철,  등

❍ 안전사각 지대 소규모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

- 짚라인 시설(하강시설), 카드 체험장, 레일바이크 등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연중 시행

- 지하 굴착깊이 20m 이상(소규모 평가 10m 이상)

5		CCTV 통합관제 도민안전망 확대 구축

❍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설치로 도민과 관광객 안전 강화

❍ 24시간 실시간 CCTV 관제로 사건사고 및 범죄예방 등 선제적 대응

□ 추진개요

❍ CCTV 확대설치 및 관제시스템 고도화로 사각지대 최소화

-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설치, 효율적 관제를 위한 인공지능시스템 도입

❍ 실시간 CCTV 관제로 사건․사고 및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관제대수 8,175대 / 관제요원 118명 / 근무방식 5조3교대(24시간)

□ 추진상황

❍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추진 : 273개소/1,229대

❍ 관제효율 증대를 위한 AI기반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19년~)

- CCTV 5,000대(방범용 4,000 / 초등학교 1,000) 스마트관제 적용

* 움직임이 있는 객체 영상(사람, 자동차 등)만 관제요원에게 표출해주는 솔루션

❍ 관제센터 기반시설 확충 도입 추진 : 백본스위치 등 2종 6대

❍ 사건․사고 및 범죄에 대한 관제요원 실시간 대응(’20. 8.) : 3,250건

- 현행범 11, 위험예방 2,790, 안전대응 339, 청소년비위 95, 기타 15

❍ 범죄 수사용 CCTV영상자료 제공(’20. 8.) : 4,326건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마무리(273개소/1,229대) : ’20. 12.

❍ 스마트관제시스템 최적 운영환경 구축 및 본격 운영  :‘20. 10. ~ 12.

6		공공사업장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

❍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

□ 추진개요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 공공사업장 안전·보건 지도 활동 강화로 산업재해 선제적 예방

□ 추진상황

❍ 효율적ㆍ체계적인 현업 근무자 안전보건 유지를 위한 조직화 구축

- 산업안전보건팀 신설(‘19.8.), 안전ㆍ보건 관리자 선임(’19.11.)

- 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20.5.22.) 및 제1차 회의 개최(‘20.7.29.)

- 도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20. 7. 29.)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 산하기관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 1,308명

❍ 도 발주 및 공공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순회 점검 : 29개소

- 하수처리장, 도로관리과,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현장 등

❍ 안전·보건분야 노·사 합동 표본 실태조사 : 2020. 9. 8. ∼ 9. 16.

- 작업환경 여건 및 위험요인 조사, 건의 사항 수렴

- 도로관리과, 축산진흥원, 제주동물보호센터, 하수처리장 등 6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심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분기

❍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 10월 ~ 11월

❍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준수 및 이행 상황점검 확인

❍ 도 발주 공사현장 산업안전 점검 및 안전 문화 캠페인 전개 : 연중

- 발주 사업 담당부서와 합동 추진, 불량 사업장 유관기관 통보

❍ 도 산하 전체 사업장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 매뉴얼 마련

보조자료		도 산하 사업장 노‧사 합동 표본 실태조사 현황

□ 조사개요

❍ 배경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차(`20. 7. 29.)회의 시 기타 안건으로

도 산하 고 위험사업장 노·사 합동 실태 조사 의결

❍ 기간 : 2020. 9. 8. ~ 9. 15.(6일)

❍ 조사반 : 5명(노·사 합동조사반)

- 안전정책과 : 3명(산업안전보건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공무직노동조합 : 2명(도지부장외 1명)

□ 조사대상

❍ 사업장 : 공무직노동조합 추천 6개 사업장 선정

- 도로관리과, 축산진흥원, 제주동물보호센터, 제주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연구원, 동부하수처리장

□ 조사내용

❍ 현업근무자 작업조건 및 작업장 유해ㆍ위험요인 조사

❍ 작업설비 및 유해위험 기계기구 현황 조사

❍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자 의견 수렴 등

□ 조사결과

❍ 업무 수행에 대한 위험파악과 표준화된 작업절차 매뉴얼 부재

❍ 안전검사 대상 기계, 위험기계 등 안전작업 매뉴얼 관리 미흡

❍ 근골격계 부담작업 근로자 대상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미흡

❍ 사업장 위험분야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 필요

□ 향후계획

❍ 부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리능력 향상 교육 추진 : 10월 ~ 11월

❍ 유해 위험기계ㆍ기구, 설비 및 화학물질 관리가이드라인 마련

* 표준양식 수립 및 사업장별ㆍ작업 공정별 안전작업 수행매뉴얼 문서화 지원

❍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추진

❍ 사업장 위험분야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강화

7		비상 시 합동 대응능력 및 주민보호 역량 강화

❍ 민·관·군·경 비상대비 준비, 합동훈련, 화상회의 체계 구축 등 협업을 강화하여 비상 시 즉각 대응능력 구비

❍ 도민생명 보호를 위하여 민방위준비 실효성 제고

□ 추진개요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민·관·군·경 비상대비태세 확립

- 비상대비 연습·훈련시, 훈련인원 최소화 및 방역대책 시행

- 민방위 집합교육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및 정보공유체계 개선

- 유관기관 간 화상회의 체계 구축(도, 군, 경 등 7개 기관)

※ 9. 21. 충무훈련시부터 상황(비상 및 재난상황)발생시 활용

❍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점검, 방독면 확보 등 민방위준비 내실화

- 안내표지판 교체, 방독면 확보 및 관리 상태 점검, 부족 장비 및 물자 보충

□ 추진상황

❍ 2020년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 439,890천원

❍ 도내 유관기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300,000천원) : ~ ‘20. 9월

❍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확보·보급 : 5,762개

❍ 2020년 제주지역 충무훈련 확인·현장점검 : 9. 21. ~ 9. 22.

□ 향후 추진계획

❍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20. 12월

❍ ‘21년 충무시행계획(도) 및 충무실시계획(행정시) 수립 : ’20. 9월~12월

❍ 2021년 민방위계획 수립 및 군·경 위문 실시 : ’20. 12월 ~ ‘21.1월

8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 지진, 태풍 등 기상현상을 감시하여 신속한 재난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노후 예·경보시스템의 고도화로 통합 재난경보전달 체계 구축

❍ 각종 재난․재해 상황발생 시 실시간 경보 상황 전파를 통해 도민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 노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기상관측장비 등 기능 고도화 및 교체(‘20년/60개소)

❍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및 확충

-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기능개선 교체 및 신규 구축(9개소)

□ 추진상황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추진(60개소․1,620백만원) : ‘20. 6월~11월

- 경보 단말 유선/무선(LTE) 이중화 구성(장애상태 및 모니터링 기능 개선)

- 시스템 전원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원공급 방식 개선(태양광→한전전력)

※ 계획수립(1월), 보안장비구입(3월), 전기공사 및 발주(6월), 정상가동(10~11월)

❍ 민방위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완료(9개소․430백만원) : ‘20. 1월~6월

-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6개소) * 금년 교체대상(2001년도 설치)

․구좌읍, 조천읍, 삼양동, 화북동, 성산읍, 효돈동

- 신규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3개소) * 행정시 추천 장소

․영평상동마을회관, 해안동마을회관, 태흥리사무소

※ 재난 예․경보 및 민방위경보시스템 구축 운영 현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280개소), 자동강우량시스템(61개소), 적설관측장비(12개소) 등

- 민방위통제시스템(23종 48대), 경보단말(57개소 / 제주시 32, 서귀포시 25) 등

※ 재난대책본부 상황경보 통합 경보상황실 구축(‘18. 9월)

□ 향후 추진계획

❍ 노후 예․경보시스템 및 민방위경보 사각지역해소 연차적 추진 : ‘20. ~ ’23.

- 자동음성통보시스템(280개소) 및 적설관측장비(12개소) 등 기능개선 교체

-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30개소) 및 신설(6개소) 추진

9		사회적 여건변화를 충족하는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 신속 대응과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대비․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 평소 철저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재난대비 신속 대응태세 가동을 위한 촘촘한 상황관리 유지

❍ 매뉴얼 개선, 행동요령 마련 등 재난대비대책 단계적 추진

❍ 재난유형별 연중 상시훈련을 통한 기능별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 재난 대응 훈련 참여를 통한 장애인 재난대응 역량 함양

□ 추진상황

❍ 선제적 재난 대처를 위한 재난문자 송출 : ( ‘20.8월 현재 122,975명․172회)

- 재난문자 가입자 수 및 송출현황

‧ ’17(100,181명‧73회), ‘18(103,124명‧137회), ’19(104,317명‧98회)

❍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및 상시훈련 실시

- 상반기 매뉴얼 점검 후 39종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 정보통신, 풍수해, 화재 등 19회 상시훈련 실시

- 민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 122개소, 훈련 실시 27개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한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 8종 배포

- 2개의 재난유형(지진, 화재), 4가지 장애유형(시각, 발달, 지체, 그 밖의 장애)

❍ ASF 방역대책본부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19.9.26.~상황종료 시)

- 방역대책지원반 구성(7개반), 방역약품 구입(198백만원)

❍ 코로나19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1.27.~상황종료 시)

- 자가격리자 관리 운영 : 전담공무원 1,212명 구성

‧ 자가격리 모니터링 491명, 격리해제 4,762명(8.26.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

‧ 유흥,종료문화,유통 등 38개분야 72,533건 점검, 행정지도 370건

-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운영: 10회

‧ 운영반 12개, 자문단 1개, 협력단 1개

‧ 제주형 방역대책 협의 및 공공시설 개방심의(72건)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임시시설 운영

‧ 해군호텔(4.3.～5.20.) : 54명

□ 향후 추진계획

❍ 재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 재난유형별 상시훈련과 연계하여 매뉴얼 개선, 지속적인 환류 추진

❍ 재난유형별 연중 상시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역량 강화

❍ 민간다중이용시설(연면적 5,000㎡이상) 위기상황 자체 대응역량 제고

❍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대비 대책 발굴–협의체 구성‧운영

❍ 재난업무 관계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 협업부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재난․재해기금 적기 투입으로 재해취약요인 사전 해소

- 평시 예방적 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사용용도를 포괄적으로 적용

10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 재해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응활동 전개

❍ 현장중심의 사전대비 및 조기 경보체계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방향

❍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및 도민 불편 최소화

❍ 제주지역에 맞는 방재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예방

□ 추진상황

❍ 여름철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및 출입통제 안내 강화

- 인명피해우려지역 95개소, 붕괴위험지역 14개소, 우수저류지 299개소 등

- 예비특보 단계부터 해안가 등 출입통제로 인명피해 예방조치

❍ 협업기능별 부서 역할분담 및 기준 구체화로 협업체계 강화

- 재난관리한계 극복을 위해 체계적 T/F 협업 및 훈련실시 3회(풍수해 1, 지진 2)

- 자연재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6종 및 재난안전조례 개정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요인 분석, 저감대책 강화로 피해 최소화

-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 지속 추진

* (’19) 101건 협의, (‘20 8월말) 80건 협의,  ** (’19) 88개소 점검, (‘20 상반기) 77개소 점검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승인부서와 관리카드 공유 등 이행실태 점검 강화

❍ 폭염 대응 T/F 구성․운영 및 분야별 대책 추진

- 119 폭염구급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방지대책 병행 추진

- 취약계층(8,429명) 연락체계 구축, 재난도우미(4,537명) 운영 및 예찰활동 추진

❍ 폭염저감시설 확대 및 무더위쉼터 운영 등 폭염 피해예방대책 추진

- 무더위쉼터 운영(실내 486개소, 실외 166개소),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확대(131개소)

- TV, 라디오,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활용 폭염피해 예방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20.09.20.~’21.3.15.)

- 제설 장비·자재 사전확보 및 도로관리 주체별, 지역별 제설대책 수립

- 한파 저감시설 확대·개선 및 한파위험 노출자 예방대책 적극 추진

11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침수·붕괴·유실·해일 위험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개선·정비함으로써 피해 예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량 : 6개사업 / 45개지구

❍ 사 업 비 : 902억원(국비241, 지방비 6661)

(단위 : 억원)

사 업 명	지구수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45	(계속31, 신규14)	902	241	66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3	(계속11, 신규2)	250	125	12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	(계속 1, 신규1)	12	6	6
우수저류시설	3	(계속 2, 신규1)	212	106	106
지방하천	14	(계속10, 신규4)	278	-	278
소 하 천	12	(계속 7, 신규5)	142	-	142
풍수해 생활권	1	(계속 0 , 신규1)	8	4	4

□ 추진상황

❍ ‘20년도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구성(‘20.1.20.): 5개반‧31명

- 사업 조기완공 및 이월방지를 위한 조기추진 대책 추진

※ 조기추진대책회의 개최 : 6. 25.(목), 7.16(목)

- 민원, 보상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관련부처와 협의 지원

❍ ‘20년 재해예방사업 집행현황(8.31.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0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계	90,103	52,656	58.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4,916	16,530	6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200	959	80
우수저류시설	21,220	7,888	37
지방하천	27,799	16,131	58
소 하 천	14,168	10,508	74
풍수해 생활권	800	640	80

❍ 신규 재해예방사업 발굴을 위한「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추진

▢ 사업기간 : 2019년 11월 ~ 2021년 5월

▢ 사 업 비 : 1,144백만원(재난관리기금)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 사업내용 : 도내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

-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등 기초자료 분석(`19.11월~)

- 주민 설문조사 실시 및 용역 2차분 착수(`20.2월)

- 재해위험지역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실시(`20.6월~10월)

□ 향후 추진계획

❍ 철저한 공정관리와 이월 방지대책으로 이월사업 최소화

❍ 지방하천 ·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

-  ‘21년 핵심정책과제로 선정, 지속적인 하천정비 수행

❍ 2021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차질 없이 추진

(단위 : 억원)

지구별	2020년 (국비, 지방비)	2021년 (국비, 지방비)	21년 사업개요
계	902 (241, 661)	1,123 (299, 824)	45개 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250 (125, 125)	404 (202, 202)	12개 지구 (제주시) 금성, 와흘1 등 3개 지구 (서귀포시) 남원2, 남원1 등 3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2 (6, 6)	6 (3, 3)	1개 지구 (서귀포시) 분토왓로 지구
우수저류시설	212 (106, 106)	100 (50, 50)	6개 지구 (제주시) 금성, 와흘 1, 와흘 2 (서귀포시) 남원 1, 남원 2, 동흥
풍수해생활권	8 (4, 4)	88 (44, 44)	1개 지구(제주시 종달지구)
지방하천 정비	278(지방비)	382(지방비)	10개 지방하천 (제주시) 천미천, 웅포천 등 5개 (서귀포시) 동홍천, 의귀천 등 5개
소하천 정비	142(지방비)	142(지방비)	15개 소하천 (제주시) 박하운내, 죽성내지류 등 6개 (서귀포시) 골세, 신난천 등 9개

12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

❍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최소화를 위해 도 전역에 설치한 저류지를 정밀조사하여 효율적 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 2022년 9월 (24개월)

❍ 사업대상 : 도내 저류지 299개소   ※최소 2번의 우기를 포함하여 용역추진

❍ 소요예산 : 1,000,000천원 ※ 1차분(‘20년) 1억원, 2~3차(‘21~‘22년) 9억원

□ 과업 기본방향

❍ 저류지 유형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저류지 특성에 따라 299개소 저류지를 분류*하고 항목에 따른 자료 확보‧조사 실시

* 기존의 활용목적에 따른 구분이 아닌, 용역을 통해 제시된 새로운 특성별 분류기준에 따름

❍ 저류지 유형분석 및 정밀조사 대상 저류지 선별 (저류지 D/B 구축 병행)

- 기초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기반으로 D/B구축

- 저류지를 유형별 분류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한 저류지 선별

❍ 저류지 특성에 따른 정밀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 홍수범람 분석, 토질조사, 시뮬레이션 등 저류지 특성에 적합한 정밀조사 실시

-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기존 저류지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수립

❍ 저류지 운영관리 매뉴얼 개발

- 분석결과 및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운영관리에 대한 매뉴얼 마련

□ 추진상황

□ 용역 계약 심사 요청 및 완료	: ‘20. 8.24.

□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재공고 (10. 7.까지 접수)	: ‘20. 9.22.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및 입찰, 계약, 착수	: ‘20. 10월

□ 기대효과

❍ 저류지 D/B를 공간정보업무포털 시스템에 탑재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에 따라 저류지 기능 보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총 계	24	16	8	-
안전정책과	7	4	3	-
재난대응과	16	11	5	-
저탄소정책과	1	1	-	-

□ 목   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비 고
1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미정비 지구보완계획 마련	완결	재난대응과
2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및 위험요소 해소방안 마련	추진중	재난대응과
3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시 위험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후 관리 지정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완결	재난대응과
4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는 이용 대상별 맞춤형 운영 계획 수립	추진중	재난대응과
5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예산절감 방안 마련	완결	재난대응과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비 고
6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된 우수유출저감계획은 기금 사용용도에 명시 되지 않아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등 이에 대한 방안 강구	완결	재난대응과
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자격요건 검증	완결	재난대응과
8	전기차 충전기 안전문제가 없도록 관리방안 마련	완결	저탄소정책과
9	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바람	추진중	안전정책과
10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 시 지역 지하안전위원회 및 자문단의 의견수렴 비중을 높이는 방안과 20m이상 굴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집회의를 개최하는 방안 등 심도 있는 검토가 되도록 제도 보완	완결	안전정책과
11	JDC에서 설치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저류지의 제주시 이관	완결	재난대응과
12	재해영향평가 후 이행실태 점검 철저히 추진	추진중	재난대응과
13	재해영향평가 업무 전문인력 채용 등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 마련	추진중	재난대응과
14	재해영향평가시 최근 강우량을 고려후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완결	재난대응과
15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	완결	안전정책과
16	물놀이지역외 연안지역 낚시객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낚시금지구역 지정 등 적극적 조치	완결	안전정책과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비 고
17	도내 저류지 통합관리방안 마련	추진중	재난대응과
18	행정시를 포함하여 안전분야 예산집행률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중	안전정책과
19	다양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연구센터 설립 추진	추진중	안전정책과
20	행안부 재난관리실태 감찰과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완결	재난대응과
21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한 전반적 관리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완결	재난대응과
22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전문교육을 조속히 이수하여 컨트롤타워로서 제기능 수행 및 재난전문교육 이수자들이 재난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완결	안전정책과
23	도내 저류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완결	재난대응과
24	피해가 많았던 동부지역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 검토	완결	재난대응과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1.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제1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주어진 우선투자 120개소 중 미정비된 지구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며, 예산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 현황 ❍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 완료(‘21년 예정)될 때까지 제1차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토대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 ❍ 우선투자 120개소를 제1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정하였으나, 2019년 현 시점에서 재해복구와 예방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음 ❍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의 미정비된 48개소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 또는 필요하다면 지구해제를 검토할 예정 □ 추진상황 ❍ 계약 체결(‘19.11.18.), 용역착수 (‘19.11.20.) ❍ 용역 1차분 준공(‘19.12.17.) 및 2차분 착수(’20.2.6.) □ 향후계획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9~‘21년)을 통한 신규 재해예방사업 대상지 발굴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계기관 및 도민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3630
2.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위험이 낮은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고, 정비사업으로 완전 해소를 못하는 지역은 5등급에서 4등급, 3등급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위험지역을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시켜 국비보조 사업으로 위험요소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 현황 및 관리실태 □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구축과 관련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재해예방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시에도 재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지구로 선정할 계획임 *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황 : 119개소(1등급8개소, 2등급24개소, 3등급40개소, 4등급37개소, 5등급 10개소) □ 위험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해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인명피해 우려지역 중 위험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지정해제를 위한 전문가 현장점검 실시 : 2019.11.5.~7.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용역 추진 : 2019. 11.~2021.5. - 용역착공/용역비 : 2019. 11. /1,143백만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중 위험도 낮은 지역 지정해제 30개소 - (‘20. 2. 12.) 서귀포시 15개소 해제, (’20. 6. 8.) 제주시 15개소 해제 □ 향후계획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용역 수행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시하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위험지구로 선정(‘20. 12.) □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재해예방사업 지속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3630
3.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에 따라 등급별 지역을 고시 또는 위험지구로 지정함에 있어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예상되어 먼저 위험지역별로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 후 위험지역으로 관리 지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 현황 및 관리실태 □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등급별 지역지정 등은 자연재난 대비와 대응단계에서 활용 할 목적으로 구분한 사항으로 행위제한이나 지정고시 등의 행정행위가 없고 행정에서 현황 관리만 하고 있어 재산권에 영향과는 관계가 적음 -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필요 없음 * 자연재난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의 지정·고시는 재산권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자연재난 대비·대응시 인명피해우려지역 예찰 및 관리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대해서 주민대피계획 수립운영 □ 향후계획 □ 자연재난 대비·대응시 인명피해우려지역 관리운영 □ 자연재난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의 지정 시에는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3630

4.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 접근이 어려워 접근 가능한 쉼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들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야간 무더위 쉼터 마련 등을 포함한 이용 대상별 맞춤형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처리결과

□ 현   황

□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486개소 지정(제주시 337, 서귀포시 149)

구 분	계	노 인 시 설	복 지 회 관	마 을 회 관	보건소	주 민 센 터	읍면동 사무소	종 교 시 설	금 융 기 관	기 타
2018	480	406	6	43		19	3			3
2019	487	411	6	43		19	4			4
2020	486	412	6	43		19	4			2

• 무더위쉼터 486개소 중 노인시설이 412개소로 다수인 실정임

□ 추진상황

□ 행정시 별 무더위쉼터 전수조사 및 도 주관 표본점검 실시(‘19. 7월)

• 읍·면·동 기초조사를 근거로 행정시 별 무더위쉼터 전수조사 실시

• 도 주관 무더위쉼터 관리실태 표본점검(33개소) 완료

□ 이동노동자를 위한 24시간 쉼터 공간 ‘혼디쉼팡’ 개관(‘19. 8월)

• 택배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냉방장비(에어컨), 안마의자, 휴게실 등 구비–도 경제정책과

□ 이용대상별 맞춤형 폭염 종합대책 수립(‘20. 5월)

• 재난도우미 활용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등) 맞춤형 집중 관리 등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야외 무더위 쉼터 166개소 지정 : (‘20.  7월)

□ 향후계획

□ 도내 무더위 쉼터 지정 확대 및 야간 개방 추진

•접근성 용이한 무더위쉼터 추가 지정 검토 및 전문가의견 수렴

•무더위쉼터 야간 개방 관련 운영·관리주체와 사전협의 실시 및 개방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5. 제1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정비지구 120개소 중 72개소는 정비가 완료 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미정비된 48개소에 대해서만 제2차 종합계획에 포함된다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 현황 ❍ 가뭄과 대설 등 법 개정으로 추가된 사항뿐만 아니라, 풍수해계획 수립이후의 재해양상, 개발사업 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목표이기 때문에, 도 전 지역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함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는 기 수립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함 ❍ ‘19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용역을 발주한 타 시·군·구의 평균 낙찰가는 9억3천만원인 반면, 2개의 행정시에 대한 우리 도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11억4천만원에 낙찰됨. 우수유출저감대책과 재해지도 작성을 모두 포함하여 발주한 경주시(13억3천만원)보다 적은 사업비임 ※ 제1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설계내역을 조정하였고 기초금액 14억5천만원으로 경주시(16억6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입찰 공고함 □ 추진상황 ❍ 계약 체결(‘19.11.18.), 용역착수 (‘19.11.20.) ❍ 용역 1차분 준공(‘19.12.17.) 및 2차분 착수(’20.2.6.) □ 향후계획 ❍ 계약 및 용역착수 후 관리감독 및 사업비 지출에 철저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계기관 및 도민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6.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비 14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따르면 우수유출저감계획은 기금 사용용도에 명시 되지 않아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등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 현황

❍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1.7.)

※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규정하는 열거주의에서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개정

※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행정안전부, 2020.1.)」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의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사용가능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바 없어 예산절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수립하게 되었음

< 자연재해대책법 >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 계약 체결(‘19.11.18.), 용역착수 (‘19.11.20.)

❍ 용역 1차분 준공(‘19.12.17.) 및 2차분 착수(’20.2.6.)

□ 향후계획

❍ 우수유출저감대책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가져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도내 엔지니어링 업체에 면허등록 후 관련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차선책으로 최소한으로 재해영향평가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과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 현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계획의 수립 등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 할 수 있음(｢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 전국 313개 등록 업체 중 제주는 8개 업체가 운영 중이나 등록 분야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이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등록 업체는 전무함 □ 2017년 이후 제주에서 실시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미등록된 업체가 시행 용역 : 제주시 7건, 서귀포시 1건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집행의 사유 등 □ 추진상황 □ 도정시책공유 회의 시 면허 확인 철저 요구(도 → 행정시) • 입찰 공고 및 계약 시 면허 보유여부 반드시 확인 • 기존 사업의 경우,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면허 확인 및 면허 취득 촉구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주의와 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저탄소정책과(☎) 2653
8. 타지역에서 전기차 주행중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기에 빗물이 들어갔을 때 안전문제 등 전기차에 대한 도민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운영 : 2019년 5회 / 187명 * 2016~2018년 : 14회 1,786명 ※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 만족도 83.5%, 전기차 이용 도움여부 82.1% 긍정 □ 도내 개방형 충전기 안전점검 및 관리 추진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 ’18.12.10 □ 전기차 서포터즈(18명)를 통한 도내 개방형 충전기(243기) 상시모니터링 및 관리 □ 도 개방형 충전기 점검 계획 수립 및 충전기 운영주체 점검 계획 알림 : ’19.3.25 □ 충전기 관리업체 및 관계기관 정책회의 개최: ’19.4.22 • 도내 개방형 충전기 주기적 점검 실시 : 월별점검, 정기점검(반기별), 특별점검 • 충전기 점검․관리 업무협조, 개선사항 논의 위한 정책회의 정례화 : 반기별 □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264기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 : ‘19.6.4. ~ 8.6. □ 조치계획 □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지속적 추진 : 연 6회 □ 도내 개방형 충전기 안전 점검․관리 강화 관계기관 간담회 : 연 2회 □ 충전기 이용자 불안감 해소 위해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3850
9. 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바람
처리결과
□ 추진배경 □ 도심지 지하개발 및 굴착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근 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5년 단위 법정계획) □ 용역개요 ❍ 용역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용역기간 : 2020. 2. 24. ~ 2020. 11. 19. ❍ 용역 금액 : 88,464천원 □ 주요과업내용 □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초 현황 분석 및 기본목표 방향 설정 □ 도심지 지반침하 발생 예방 및 주민의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 □ 추진상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18. 1. 1 □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수립(국토부): ‘19. 8.28. □ 2020년 지하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국토부): ‘19. 1.16.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 : ‘20. 1. 30 - 착수(2. 24) , 착수보고(3. 23), 중간보고(7. 24) □ 향후계획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 : ‘20. 10월 □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마무리 및 심의 : ’20.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3850
10.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영향평가 포함) 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받고 있으나 제주의 지질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아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보완요구를 함. 검토 시 지역 지하안전위원회 및 자문단의 의견수렴 비중을 높이는 방안과 20m 이상 굴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집회의를 개최하는 방안 등 심도 있는 검토가 되도록 제도를 보완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중: ‘18. 10월 • 구성근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42조(전문가 자문) • 구성인원: 자문위원 23명(토목 10, 지질 5, 건축 8) -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제주도의 지질과 지하수위 및 사업별 특성을 고려, 자문위원 중 해당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자문시행 □ 자문실시 현황 • 2018년도 전문가 자문 - 자문대상: 제주시 연동 276-1외 3필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외 6건 - 자문결과: 협의완료(7건) • 2019년도 전문가 자문 - 자문대상: 서귀포시 중앙동 노후공공청사 복합시설 신축공사 외 12건 - 자문결과: 협의완료(13건) • 2020년 8월말 현재 전문가 자문 - 자문대상: 제주시 연동 283-1외 1필지 외 7건 - 자문결과: 협의완료(7건), 협의중(1건) □ 향후계획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시 현지조사, 기술적 검토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자문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협의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11. JDC에서 제주시로 이관키로 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저류지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에서 JDC 및 제주시와 협의를 통해 저류지의 능력 검토 등의 이관절차에 하자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
□ 현 황 □ JDC에서 설치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저류지는 제주시 안전총괄과로 조건부 이관 완료(2019.12.30.) ※ 저류지 진입도로 설치 및 저류지 정비(유목제거 등) 조건 □ JDC에서 저류지 관리용 진입도로 설치 후, 저류지에 대한 유지관리 일체를 제주시로 이관할 예정(진입도로공사는 JDC에서 진행·관리) • 저류지 개수 : 7개 • 총 면적 : 18,034㎡ • 총 계획용량 : 62,184㎥ • 총 홍수조절용량 : 44,440㎥ □ 추진상황 □ 2008.11. : 재해영향평가 협의 □ 2009.10. : 저류지 준공 □ 2019. 2. : 이행실태 점검 → 저류지 하상정비 조치요청 □ 2019.11. 5. : 저류지 정비공사 착공(JDC) □ 2019.11.14. : 저류지 이관관련 보완사항 요청(제주시→JDC) □ 2019.12.10. : 저류지 진입도로 등 보완 실시설계용역 완료(JDC) □ 2019.12.30. : 저류지 7개소에 대한 인수인계서 송부(제주시→JDC) □ 2019.12.30. : 조건부 이관완료 □ 향후계획 □ 저류지 이관절차가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수행 □ 2020. 10월 중 저류지 이관 완료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12. 재해영향평가 후 이행실태점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및 관리실태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후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현황 • 2020년(8월 말 기준): 80건(행정계획 4, 개발사업 76) 협의 • 2019년 : 101건(행정계획 1, 개발사업 100) 협의 • 2018년 : 154건(행정계획 8, 개발사업 146) 협의 * 협의완료 사업장 이행실태점검 현황 • 2020년 상반기: 점검 77개소(표본점검 25개소) → 조치요청 및 현지시정 25개소 • 2019년 : 점검 88개소 → 조치요청 16개소, 현지시정 17개소 • 2018년 : 점검 70개소 → 조치요청 1개소, 현지시정 18개소 □ 추진상황 □ 기관위임사무로서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 민간전문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등과 자연재난팀 합동으로 연 2회(상,하반기) 공사 중인 사업장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 공사중인 5만㎡이상 사업장에 대해 연 2회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결과 보고 □ 향후계획 □ 원활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및 준공 통보 등 행정사항을 이행하도록 점검 강화 □ 2020년 하반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완료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추진 □ 조직 및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전문가채용 및 인력충원 요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13. 재해영향평가 담당인력은 1명으로 순환근무 및 업무과중 등으로 한계가 있음. 전문인력 채용 등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현 황 및 관리실태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담당인력은 1명으로 순환근무 및 업무과중 등으로 한계가 있음에 따라 조직․인사부서와 인력충원 및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현황 • 2020년(8월 말 기준): 80건(행정계획 4, 개발사업 76) 협의 • 2019년 : 101건(행정계획 1, 개발사업 100) 협의 • 2018년 : 154건(행정계획 8, 개발사업 146) 협의 □ 추진상황 □ 조직 진단시 재해영향평가 관련 업무담당자 1명 충원 요구 □ 민간 전문가 활용방안 마련 - 민간전문가(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등)를 활용하여 재해영향 평가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중 · 2020년도 예산 : 10,000천원 □ 협의완료 사업장 이행실태점검 현황 • 2020년 상반기: 점검 77개소(표본점검 25개소) → 조치요청 및 현지시정 25개소 • 2019년 : 점검 88개소 → 조치요청 16개소, 현지시정 17개소 • 2018년 : 점검 70개소 → 조치요청 1개소, 현지시정 18개소 □ 향후계획 □ 민간 전문가 활용방안 마련 추진 - 2020년 하반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완료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추진 □ 조직 및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전문가채용 및 인력충원 요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14. 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잦은 사업 변경되는 사업장의 재해영향평가(변경 및 재협의) 시 호우에 대한 재해저감시설의 규모를 결정 및 검토 시 최근 강우량 등을 고려하여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 현 황 및 관리실태 □ 재해영향평가 협의시 최근 강우량 등 반영하여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협의를 추진 하고 있음 □ 재해영향평가 협의 현황 • 2020년(8월 말 기준): 80건(행정계획 4, 개발사업 76) 협의 • 2019년 : 101건(행정계획 1, 개발사업 100) 협의 • 2018년 : 154건(행정계획 8, 개발사업 146) 협의 □ 추진상황 □ 사업승인부서에서 사업계획 변경 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하고 재난대응과에서는 내용 검토하여 재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 □ 재협의 또는 변경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일 경우 현재 기준으로 검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평가서 작성 □ 향후계획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시 최근 강우량 등 반영하여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 • 최근 호우 특성을 반영한 강우량 고려 • 최근 계획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현황 검토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기준과 비교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3850

15. 올해부터 해수욕장 등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에서 해경은 빠지고 읍면동 직원 및 소방서 등이 안전요원으로 투입되었음.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현황(제주시 20, 서귀포시 17)

구 분	물놀이 지역(개소)				비 고
	합 계	해수욕장	하 천	연안해역
계	37	11	8	18
제 주 시	20	7	2	11
서귀포시	17	4	6	7

□ 추진상황

□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지역 전수조사 실시(‘19.3.11.~3.29.)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19.4.10.)

• 도내 여름철 물놀이 장소 사전 안전관리 실태 점검(‘19.5월)

• 물놀이 안전관리 관계기관 협업추진사항 보고회의 개최(‘19.5.14.)

- 도·행정시·소방·해경·유관기관·민간단체 협조체제 구축 운영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 도내 37개소 물놀이 장소 안전요원 순차적·탄력적 배치(‘19.6.22.~9.15.)

•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특별대책기간 운영(‘19.7.13.~ 8.15.)

• 물놀이 안전사고 안전관리실태 불시 점검 실시(‘19.7.~8월)

• 안전관리기간 휴일 비상근무팀 편성 운영 및 홍보 추진(‘19.6.1~8.31)

•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 안전관리대책 추진

- 지정해수욕장에 대해 필수안전요원 연장근무 실시 등(‘19.9.1~9.15.)

□ 향후계획

□ 물놀이 안전사고 유형별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매년 상반기)

□ 물놀이 안전관리주관 부서(해경·해양수산국 등) 간 협업체계 지속적 강화

□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재난기금 적극 활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3850

16. 물놀이지역 외 연안지역에서의 낚시객 사고가 많음,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낚시금지구역 지정 등 적극적으로 조치 바람

처리결과

□ 연안지역 낚시객 인명피해 현황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10월말	비고
계	12	3	2	1	6
사망	12	3	2	1	6
실종	-	-	-	-	-

(자료출처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추진상황

▸연안지역 등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주체는 해양경찰로서 현재 연안사고예방 기본계획 등을 5개년 마다 수립하고, 도 해양수산국 등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낚시객 안전관리를 위한 연안해역 안전관리반 운영(‘19.8.~9월)

- 낚시객 중점활동시간대 안전계도 및 구명조끼 입기 홍보(13회)

• 낚시객 안전사고 발생 지역 “안전주의” 홍보 현수막 게시(10개소)

□ (해양수산국)

• 지방어항 안전관리지침 수립(2014년) 및 안전점검계획 수립 : ‘19.2.25.

• 지방어항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 19개항 39억원(‘14~’19년)

• 유어장(11개소) 국가안전대진단 실시(10개소) : ‘19.2월~4월

• 낚시어선 대상 국가안전대진단 및 명절·휴가철 등 안전점검 추진 : 199척

• 낚시통제구역 지정 : 10개소(전면통제 8, 제한적 통제 2)

- 전면 통제 : 추자면 작은과탈 본섬외 3, 도두1동 방파제 입구 갯바위         한경면 섭이여, 안덕면 형제섬 주변, 가파리 홀래미여

- 제한적 통제 : 추자면 절명이본섬 외 1

□ (안전정책과)

• 낚시객 포함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 2회

• 태풍 등 내습 시 제주도 연안지역 조별 순찰 및 대피 유도

□ 향후 계획

□ 낚시객 안전사고 방지 추진 기관(부서)에 대한 적극적 지원체계 구축    □ 낚시객 안전사고 방지 캠페인 등 홍보 적극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17.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저류지 사업에 대하여 도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바람

처리결과

□ 현황

□ 도내 저류지는 6종 총 299개소를 7개부서가 각자 유지·관리하고 있음

구 분	저류지 규모		사업비(억원)	비고(관리부서)
	개소	용량(천㎥)
계	299개소	7,330	3,374.1
하 천	21개소	2,052	1,276	안전총괄과
도 로	99개소	812	248	도로관리과,건설과
재해위험개선지구	78개소	2,097	437	안전총괄과
배수개선정비사업	88개소	2,230	1,358	농정과,건설과
택지개발지구	8개소	97	26.1	도시재생과,안전총괄과
밭기반 정비	5개소	42	29	건설과

□ 추진상황

□ 도내 저류지 관리부서 자체점검(‘20.3.15.~6.30.)

□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제고방안 용역(‘20~‘22, 10억원)｣ 시행

- 용역 계약 심사 요청 및 완료(‘20.8.24.)

※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2020.7.15.)

□ 향후계획

□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재공고(10. 7.까지 접수)

□ 도내 저류지의 정밀조사 후 저류지 통합관리방안(기능개선방안, 다목적 활용방안 등)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3850

18. 2019년 안전분야 예산집행률이 도 전체 평균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제주시 집행률이 낮음. 컨트롤타워인 도민안전실에서 행정시를 포함한 안전분야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안전분야 재정집행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집행실적(12.31기준)				집행실적(8.31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163,576	136,776	26,800	83,61	169,729	87,069	82,660	51.3
도민안전실		30,143	28,973	1,170	96.12	40,323	18,571	21,752	46.1
	안전정책과	9,474	8,634	840	91.13	13,747	9,861	3,886	71.7
	재난대응과	20,669	20,339	330	98.40	26,495	8,710	17,866	32.77
제주시 안전총괄과		62,913	47,113	15,800 (다음연도 이월액 : 13,369)	74.89	66,872	30,575	36,297	45.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0,520	60,690	9,830	86.06	62,534	37,923	24,611	60.6

□ 주요 사업 집행 계획

• 재정집행 추진 목표 : 152,270백만원(집행률 90%)

• 주요 추진 사업 현황

- (안전정책과)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 : 663백만원

- (재난대응과)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 10,000백만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 북촌해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 7,198백만원  천미천 지방하천정비사업 : 8,787백만원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3,465백만원

□ 향후계획

• 재해예방사업 지속 추진 및 이월방지를 통해 재해예방사업의 예산집행율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3850

19. 지난 해 2월 업무보고 시 제주재난연구센터 설립계획을 보고 받았으나 이행된 것이 없으며, 제주연구원 내 방재 전문가는 1명 뿐임. 다양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센터 설립추진 필요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제주형 재난안전관리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2016.12.) 결과 재난안전 예방 및 경감을 위해 재난안전연구센터(가칭) 설립 필요성 제시

❍ 2017년부터 타시도 사례 검토 등 내부 검토 추진

-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연구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정부의 재난안전 예방 및 경감을 위한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제주재난안전연구원”설립 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기능과 중복 여부에 따라 제주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

※ ‘16년부터 현재까지 충북, 충남, 대구경북 등 3개 시도 외의 타 시도는 지역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없으며,

※ 대전재난안전연구센터는 대전세종연구소(도시안전디자인센터)와 중복 문제로 설립 보류

□ 향후계획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국가태풍센터, 제주연구원 등 관련기관과의 중복 여부가 없도록 도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20. 행안부에서 재난관리실태 감찰 시 지적사항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한라산 탐방로에 28명이 고립되는 사건이 있었으나 45분이 지나서야 보고가 되었고, 상황판단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음. 모든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풍수해 재난관리실태 안전감찰 수감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19.8.13.) □ 최초 상황보고 지연에 따른 개선 • SNS 및 메신저를 활용한 최초 보고 시행 - 현재 비서실에서 운영 중인 W/도민안전실 카톡방을 활용하여 상황경보통합상황실에서 발생상황의 경중에 따라 직접 보고 □ 상황판단회의 미실시 등에 대한 개선 • 각종 발생 상황에 대한 업무관련 부서 및 담당자에 전파 철저 -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 및 상황대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실에서 발생 상황을 업무담당자 및 팀장, 부서장에게 신속한 전파 조치 • 비상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기상특보 발효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난대응과장, 상황실장, 업무주관팀장이 최초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 결정하고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비상대응여부 결정 * 최초 실무상황판단회의 참석범위 : 재난대응과장, 상황실장, 상황관리자, 수습주관담당팀장 등 □ 향후계획 □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보고체계 강화 □ 재난 상황별 수습주관부서 및 유관기관 등 협업강화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21. 행안부에서 재난관리실태 감찰 시 지적사항으로 급경사지 위험지역 고시 등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에 지적된 사항이 많음. 이에 대한 전반적 관리실태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 감찰개요

❍ 기    간: 2019. 7. 30.(화) ~ 8. 2.(금) <4일간>

❍ 점 검 반: 행정안전부 안전감찰팀장(이상도) 외 3명

❍ 감찰대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감찰 지적사항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업무 소홀

- 지형도면 미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미반영 등

❰제주시❱

연번	지구명	위치	위험 등급	유형	지구지정일	지형도면 고시여부	토지이용계획 반영여부	비 고
1	사장밭	건입동 886-10	D	자연비탈	2010. 12. 15.	부	부	향후추진
2	남수각2	이도1동 1556	D	자연비탈	2014. 10. 1.	여	부	추진 중
3	사라봉	건입동 818	D	자연비탈	2014. 10. 1.	여	부	정비완료
4	고산3	한경면 고산리 3616-16	D	자연비탈	2014. 10. 1.	여	부	추진 중

❰서귀포시❱

연번	지구명	위치	위험 등급	유형	지구지정일	지형도면 고시여부	토지이용계획 반영여부	비 고
1	송산1	서귀동 660-8	C	자연비탈	2012. 04. 04.	부	부	정비완료
2	삼매봉	서홍동 760-3	D	자연비탈	2014. 10. 20.	부	부	정비완료
3	서홍	서홍동 716-1	D	자연비탈	2014. 10. 20.	부	부	정비완료
4	대평	안덕면 창천리 973-2	D	자연비탈	2014. 10. 20.	부	부	추진 중

처리결과
□ 추진상황 ❰제주시❱ ❍ 2019. 10. 1. 감찰결과 조치계획 수립 ❍ 2019. 10. 22. 「토지이용규제법」제9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 3개지구 등재 완료(고산3, 남수각2, 사라봉 지구) ❍ 2019. 12. 31. 사장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 예고(지정 면적 정정) ❰서귀포시❱ ❍ 2014. 11. 25. 송산1지구 정비완료 ❍ 2018. 01. 17. 삼매봉지구 정비완료 ❍ 2018. 05. 17. 대평지구 착공(총16필지 11,378㎡ 중 9필지 6,806㎡ 보상) ❍ 2019. 08. 20. 감찰결과 조치계획 수립 ❍ 2019. 11. 21.「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 지형도면 등재 완료(대평지구) □ 향후계획 ❰제주시❱ ❍ 2020. 1월 중: 사장밭 지구 지형도면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추진 ❰서귀포시❱ ❍ 2020년 상반기 : 정비완료 지구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지구해제 추진 ❍ 2020년 7월 : 대평지구 편입토지 보상완료 및 사업마무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3850

22.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전문교육을 조속히 이수하여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바라며, 재난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각 실국에 배치되어 재난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 개 요

❍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37조의2

❍ 교육기간: 2020. 4∼12월(연중)

❍ 교육대상: 311명(도 121명, 제주시 98명, 서귀포시 92명)

❍ 교육이수 기준과 교육 시간

교육구분	교육시기	최소 교육시간
관리자 전문교육 (시·군·구 부단체장)	- 신규교육: 1년 이내 - 정기교육: 매 2년 마다	없 음* * 부단체장 교육 인정 대상 1)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부단체장 교육’ 2) 전문교육 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리자 과정 등
관리자 전문교육 (부단체장 이외)		7시간 이상	의무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은 과정별 최대 50%까지 이수 가능(관리자 3.5, 실무자 7)

□ 추진상황

□ 재난안전 전문교육 추진 현황

(‘20. 8. 31. 기준 – 법정이수율 80.7%)

구분	교육대상자(명)	법정이수 대상자(명)	법정 이수자(명)	법정 이수율(%)
계	311	26	21	80.7
도	121	17	14	82.4
제주시	98	5	4	80
서귀포시	92	4	3	75

□ 향후계획

□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실시 및 미이수자 관리 강화

※ 미이수 시 사유서 징구, 부서장 경고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23. 표선에 위치한 저류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언론지적이 있었음.

도내 저류지에 대한 겉핥기식 조사가 아닌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실시 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 저류지 현황

구 분	저류지 규모		사업비(억원)	비고(관리부서)
	개소	용량(천㎥)
계	299개소	7,330	3,374.1
하 천	21개소	2,052	1,276	안전총괄과
도 로	99개소	812	248	도로관리과,건설과
재해위험개선지구	78개소	2,097	437	안전총괄과
배수개선정비사업	88개소	2,230	1,358	농정과,건설과
택지개발지구	8개소	97	26.1	도시재생과,안전총괄과
밭기반 정비	5개소	42	29	건설과

□ 추진상황

□ 도내 저류지 관리부서 자체점검(‘20.3.15.~6.30.)

□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제고방안 용역(‘20~‘22, 10억원)｣ 시행

- 용역 계약 심사 요청 및 완료(‘20.8.24.)

※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2020.7.15.)

□ 향후계획

□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재공고(10. 7.까지 접수)

□ 도내 저류지의 정밀조사 후 저류지 통합관리방안(기능개선방안, 다목적 활용방안 등)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24.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액에 농작물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읍·면·동별 재난지역으로 선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피해가 많았던 동부지역에 대해 검토바람

처리결과

□ 현 황

□ 올해 가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현황

-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 15,953ha 등 피해액 36억원, 복구액 424억원

(단위 : 천원)

재난명	피해기간	피해액		복구액
		구좌읍	전지역
합 계		585,225	3,648,663	42,449,000
집중호우	‘19.8.27.~9.5	26,837	121,440	3,987,000
제13호 태풍 링링	‘19.9.6.~9.7.	34,746	1,194,327	8,731,000
제17호 태풍 타파	‘19.9.21.~9.22.	32,055	321,860	9,507,000
제18호 태풍 미탁	‘19.10.1.~10.2.	491,587	2,011,036	20,224,000

※복구액 = 복구비 + 특별교부세 + 휴경보상금 + 하우스철거비 + 낙과피해보상 + 추가공공시설(2억원)

□ 제주도 피해금액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미달

- 읍·면·동 지역 : 제주도의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36억) 이상임과        동시에 읍·면·동의 피해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금액 미산정 및 연이은 재난 피해 금액        합산 규정이 없어 사실상 국고지원기준 이상의 피해금액 산출되지        않아 읍면동 재난지역 선포가 사실상 어려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추진상황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 공식채택 : ‘19.10.15.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요청(도 → 행안부) : ‘19.11.05.

‘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 및 연이은 재난 피해액 합산 규정’ 개정 건의

※ 행안부에서는 농작물 피해액 산정 시, 국고지원기준도 동반 상행          되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

□ 향후계획

□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추진

□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 및 재해예방 사업 등 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9~2020년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1	2	9	-
제371회 임시회	소 계	6	1	5	-
	안전정책과	1	-	1	-
	재난대응과	5	1	4	-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2	-	2	-
	안전정책과	1	-	1	-
	재난대응과	1	-	1	-
제381회 임시회	소 계	3	1	2
	안전정책과	1	-	1	-
	재난대응과	2	1	1	-

□ 완결 (총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9. 4.10.	강충룡	○ 대규모 개발사업 (헬스케어타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대책은?	재난대응과 (투자유치과)
‘20.4.23.	조훈배	○ 덕수조각공원 내 공연장이 태풍(솔릭)피해 이후, 복구가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재난대응과 (세계자연유산본부, 서귀포시)

□ 추진 중인 사항 (총 9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19. 4. 9.	고현수	○ 제주도 지방하천과 관련하여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천정보 시스템에서 제주도 하천 정보 및 관리가 전무함.	재난대응과 (정책기획관)
		○ 하천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지방하천 등 제주도 수자원관리의 체계적인 관심 필요.
‘19. 4. 9.	문종태	○ 여름철 태풍 내습 및 집중호우 시 산지천 하류부 남수각 복개구조물 시점부 교량지점에서의 높은 하천 수위에 따른 하천 범람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동문시장 상가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재난대응과
‘19. 4.11.	고태순	○ 택지개발 지구 내 설치된 저류지인 경우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되어 방재 목적 외에 공원 및 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재난대응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19. 4.11.	박원철	○ 제주 교통/건설분야와 관련하여 도내 저류지 기능에 대한 입장은?	재난대응과 (제주시 안전총괄과, 제주시 농정과)
‘19. 4.11.	강시백	○ 2기 공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출범시켜 제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추진하는데 2019년도 추진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인지, ○ 도교육청의 학교 부지사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합의 사항이 이행 되고 있는지	안전정책과
‘19.11.19	오영희	○ 안전조직 및 방재안전직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안전정책과 (총무과, 정책기획관)
‘19.11.19.	이승아	○ 육상기인 해상쓰레기 감소방안 및 하천관리대책은?	재난대응과
‘20.4.23.	고태순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주도안전조직 확대 운영 필요성과 추진계획은?	안전정책과 (정책기획관, 재난대응과)
‘20.4.23.	문종태	○ 남수각 복개구간 및 하류지역 범람으로 인한 침수예방사업 조속히 시행 필요 ○ 남수각 복개구간 철거시 현 상가입주자들의 보상계획이 아닌 생계활동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함	재난대응과 (제주시)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제주도 지방하천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제주도 지방하천과 관련하여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천정보 시스템에서 제주도 하천 정보 및 관리가 전무함. ○ 하천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지방하천 등 제주도 수자원관리의 체계적인 관심 필요.
소관부서	재난대응과(재난복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에 국가하천이 없고 하천이 건천인 이유로 국가단위의 수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가수자원관리시스템｣에 제주도의 수문자료가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음 ※｢천미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제출(‘16.12.20.) ○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전담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제주하천 정보 및 관리≫ ○ ｢국가수자원관리시스템｣ 제주정보 최신화 요청→환경부(‘19.4.10.) ○ 제주도 ｢수문조사 기본계획｣(환경부) 반영(‘20.2월) ≪하천관리팀 신설≫ ○ 하천팀 신설관련 조직진단자료 제출(‘19.3.29.) ○ 하천관리팀 신설을 위한 조직부서 협의(계속)
처리구분	☑ 추진중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 목	산지천 남수각 침수 위험 관련 대책
질문요지	○ 여름철 태풍 내습 및 집중호우 시 산지천 하류부 남수각 복개구조물 시점부 교량지점에서의 높은 하천 수위에 따른 하천 범람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동문시장 상가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필요
소관부서	재난대응과(재난복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구조적인 대책으로 국토부의 2단계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2016~2025)에 반영된 산지천 하류부 남수각 일원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주민친화적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음 ○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정비사업 완료전 태풍 및 집중호우 발생시 ｢풍수해 매뉴얼｣과 ｢주민대피계획｣에 따라 이도1동 주민센터로 대피를 실시하여 동문시장 상가 및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산지천 하류부 정비사업 계획(2단계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 - 지 구 명 : 산지천(산지지구) - 사업연장 : 하천정비 L=6.3km - 총사업비 : 16,827백만원(균특 8,413.5 도비 8,413.5) ※ 기존 복개물 철거계획에서 변경, 저류지 개선, 재해저감시설 보강, 하상준설 등을 검토, 추진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태 하천 관리 계획임 ○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방안 마련 추진 - 사업내용 : 도내 저류지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 관리 및 단계별 기능개선 로드맵 도출 ※ 산지천 저류지 기능 개선 포함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 2022년 9월(24개월) - 총사업비 : 1,000,000천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대규모 개발사업(헬스케어타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대책
질문요지	○ 대규모 개발사업 (헬스케어타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대책은?
소관부서	재난대응과(재난복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지역 하천은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우수와 토사｣가 내려오면서 하류에 자연적으로 퇴적되고 있는 실정임 ○ 보목천 하류에 퇴적된 토사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 준설하는 등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9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추진계획(서귀포시) - 목적 : 하천내 준설, 수목 및 간벌목, 고사목, 폐비닐, 퇴적물 등 제거 - 사업규모 : 하천 82개소, 265백만원(재난관리기금) ○ 2019년 보목천 하천 준설 작업 추진(서귀포시) - 목 적 : 보목천 하상 준설 작업 시행 - 사 업 비 : 30,000천원 - 추진계획 : 보목어촌계와 협의하여 올해(비우수기) 작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저류지의 다목적 활용방안

질문요지

○ 택지개발 지구 내 설치된 저류지인 경우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되어 방재 목적 외에 공원 및 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재난대응과(재난복구팀)  (답변자 : 도지사)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답변요지

○ 앞으로 저류지의 기본용도를 침해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저류지를 공원 및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저류지 유지관리 현황

구 분	저류지 규모		사업비(억원)	비고(관리부서)
	개소	용량(천㎥)
계	299개소	7,330	3,374.1
하 천	21개소	2,052	1,276	안전총괄과
도 로	99개소	812	248	도로관리과,건설과
재해위험개선지구	78개소	2,097	437	안전총괄과
배수개선정비사업	88개소	2,230	1,358	농정과,건설과
택지개발지구	8개소	97	26.1	도시재생과,안전총괄과
밭기반 정비	5개소	42	29	건설과

○ 저류지 기능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우수저류지 정밀조사용역(‘20~’22) 추진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 2022년 9월(24개월)

- 총사업비 : 1,000,000천원

- 사업목적 : 저류지를 정밀조사하여 효율적 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    목

도내 저류지 기능에 대한 입장은?

질문요지

○ 제주 교통/건설분야와 관련하여 도내 저류지 기능에 대한 입장은?

소관부서

재난대응과(재난복구팀)   (답변자 : 도지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농정과

답변요지

○ 저류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집중호우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하상관리 상태, 시설물 상태, 울타리 및 안내판 상태 등을 정비하고 있음 ※ ‘19년 저류지 정비예산 : 600백만원

○ 금악리 배수개선사업 저류지(제주시 농정과)의 경우 유입배수로 입구가 높은 역구배로 설치되어 향후 개선사업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저류지 유지관리 현황

구 분	저류지 규모		사업비(억원)	비고(관리부서)
	개소	용량(천㎥)
계	299개소	7,330	3,374.1
하 천	21개소	2,052	1,276	안전총괄과
도 로	99개소	812	248	도로관리과,건설과
재해위험개선지구	78개소	2,097	437	안전총괄과
배수개선정비사업	88개소	2,230	1,358	농정과,건설과
택지개발지구	8개소	97	26.1	도시재생과,안전총괄과
밭기반 정비	5개소	42	29	건설과

○ 저류지 기능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우수저류지 정밀조사용역(‘20~’22) 추진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 2022년 9월(24개월)

- 총사업비 : 1,000,000천원

- 사업목적 : 저류지를 정밀조사하여 효율적 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확보추진
질문요지	○ 도지사 공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 출범시켜 제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추진하였는데 2019년도 추진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 인지 ? ○ 도교육청의 학교 부지사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합의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소관부서	안전정책과(안전문화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19 점검대상학교(『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는, - 제주시 11개교: 노형초, 북초, 외도초, 한라초, 신제주초, 남초, 도평초, 오라초, 삼양초, 남광초, 동초 - 서귀포시 3개교: 서귀중앙초, 서귀서초, 예래초 ○ 2019년 통학로 확보가 가능한 9개 초등학교중 학교부지 활용이 필요한 3개 초등학교(신제주초, 오라초, 예래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학교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 운영 및 캠페인 전개 - 찾아가는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 현장점검 실시 : 18회, 17개교 ※ 어린이승하차구역 지정 등 36건 조치완료, 45건 추진 중 - 민·관 합동 불법 주정차 계도 및 통학로 안전캠페인 전개 : 2회, 54명 ○「2020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캠페인 중점 전개 *‘20년 캠페인 주제 :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2회, 54명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137건 ○ 통학로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교통정보센터 간 업무협의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계속 추진 중 [향후계획] ○ 안전협의체 및 이해관계자(학교+학부모+주민)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속개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의원
제 목	재난안전 조직 및 인력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 자연 및 사회 재난의 종류가 증가되고 있어서 안전조직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안전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재안전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 관련 범위 및 중요도 비해 방재안전인력 비율이 현저히 적음. 방재안전직렬 확대 계획은?
소관부서	안전정책과(안전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정책기획관,총무과
답변요지	○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타 시도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 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신설 등 방안에 대한 검토 ○ 재난안전관련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공무원신규채용 계획에 반영하여 방재안전직렬을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 상황】 ○ 2020년 상반기 도민안전실 자체 조직진단 결과 및 조직개편(안) 제출(→ 정책기획관): 2020.2.19. ○ 방재안전직렬 결원 등 수요를 감안하여 신규채용 계획에 반영 지속 채용 추진 - 2020년 신규 채용 계획인원 : 3명(도2, 제주시1) ※`19년도 채용 방재안전직렬 신규임용 현황 : 3명(`20.8.21.) 【향후 계획】 ○ 유관기관 등 전문가 의견수렴 등 종합검토 후 조직개편 추진: ‘20.12.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하천쓰레기 관련
질문요지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감소방안 및 하천관리대책은?
소관부서	재난대응과(재난복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육상기인 해양폐기물의 발생원인은 하천을 통한 쓰레기 유입과 해안가에 버려지는 쓰레기로 구분됨 ○ 하천을 통한 쓰레기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 4대 하천에 13개의 유목방지 스크린 설치 운영하고 있고, ○ 장마·태풍·집중호우 전·후에는「하천 지장물 제거사업」(‘19년 6억원,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하천의 쓰레기. 퇴적물 등을 제고하고 있음 ○ 평시에는 읍·면·동에서 무단 투기된 하천쓰레기를 수시로 수거함 ○ 앞으로 하천변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 강화하고, 하천 쓰레기 저감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적극 시행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0년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추진(행정시) - 목 적 : 수목 및 간벌목, 고사목, 폐비닐, 퇴적물 등 제거 - 사업규모 : 제주하천 61개소, 580백만원(재난관리기금) - 추진계획 : 장마 및 집중호우 대비 행정시 사업 추진 ○ 2021년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신청 추진(행정시) - 목 적 :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하천 쓰레기 수거·처리 - 예 산 : 국비 70%, 지방비 30% - 추진계획 : ‘20년 2월 행정시 사업 신청 독려 및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의원
제 목	안덕면 덕수조각공원 내 공연장 태풍(솔릭)피해 관련 대책
질문요지	○ 안덕면 덕수조각공원 내 공연장이 태풍(솔릭)에 의해 공연장 지붕이 반파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까지 복구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에 의하면 복구지원 대상이 아님 ※ 주택, 농·수·축산물 관련에 대해서만 복구비 지원(재난지원금)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에 의한 지원 또한 복구대상이 아님 ※ 무형문화재 보유지 및 보유단체에만 지원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관할 행정기관(안덕면)에 민원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통보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81차 임시회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 태 순 의원
제 목	도민안전실 조직 확대 운영 관련
질문요지	○ 기후이상 및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로 급변하고 있으나 제주도와 도민을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조직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임. 변화는 기후에 대응하는 제주도 안전조직 확대 운영 필요성과 추진계획은?
소관부서	도민안전전실 안전정책과(안전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기후변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종 감염병과, 구제역, AI, 돼지열병, 선박사고 등 사회재난 총괄기능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재난안전 조직 확대 필요성 공감 ○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및 타시도 사례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 시에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 상황】 ○ 2020년 상반기 도민안전실 자체 조직진단 결과 및 조직개편(안) 제출(→ 정책기획관): 2020.2.19. 【향후 계획】 ○ 유관기관 등 전문가 의견수렴 등 종합검토 후 조직개편 방안 마련:‘20.12.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 목	산지천 남수각 침수 위험 관련 대책
질문요지	○ 여름철 태풍 내습 및 집중호우 시 산지천 하류부 남수각 복개구조물 시점부 교량지점에서의 높은 하천 수위에 따른 하천 범람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동문시장 상가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적인 해결 대책 마련필요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복개구간 및 하류지역 범람으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하여 산지천 복개 구조물 철거를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지만 구조물 철거는 단시일 내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실정임 ○ 현재 산지천 상류지역(신산공원 주변)에 우수 저류지 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산지천 하류부 정비사업 계획(2단계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 - 지 구 명 : 산지천(산지지구) - 사업연장 : 하천정비 L=6.3km - 총사업비 : 16,827백만원(균특 8,413.5 도비 8,413.5) ※ 기존 복개물 철거계획에서 변경, 저류지 개선, 재해저감시설 보강, 하상준설 등을 검토, 추진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태 하천 관리 계획임 ○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방안 마련 추진 - 사업내용 : 도내 저류지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 관리 및 단계별 기능개선 로드맵 도출 ※ 산지천 저류지 기능 개선 포함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 2022년 9월(24개월) - 총사업비 : 1,000,000천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추진불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20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1. 2020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결과 통보 문서제출)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별도 제출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결과 통보 문서제출)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의회에서 접수 이송된 진정·청원 포함) - 접수일, 민원인, 주요내용, 처리일자, 처리결과 등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2019년~2020년 9월)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명단 첨부) - 소관부서,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 수 - 개최실적, 주요내용 및 결과(미 개최 시 사유)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 현황(사회복지시설 제외) ※사회단체·사회복지·민간경상·민간경상·민간자본·민간행사보조 - 소관부서,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소요예산(보조금, 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시 사유 등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 소관부서, 구분(사고, 명시, 계속),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등
13. 용역 발주현황 -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예산액, 지출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추진현황 등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기간, 위탁사유, 수탁대상, 공모여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여부(미청취 시 그 사유) 등 -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잔액)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 공모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경우도 포함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 소관부서, 조성개시년도, 목표액, 총 조성액, 조성기간 - 집행내역(지출일, 지원 단체, 사업명, 지출액, 사업내용 등)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실·국·단·본부·사업소, 행정시별 1건이상)
18.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현황(실태), 문제점, 개선사항, 효과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잔액)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 도의회 보고여부, 근거조례 명시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도민안전실 소관】
23.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 집행실적
24. 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실적
25.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실적
26. 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27.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실적
28. 안전모니터봉사단 추진실적
29.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
30. 특정관리대상물 관리 현황 -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추가지정(해제)관리 등
31. 주민대상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실적

32. 비상대비업무(을지연습 포함) 추진실적
33. 민방위업무 추진실적
34.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35.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용 현황 - 구축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
36.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 및 발령상황
37.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추진실적
38. 민방위경보통제소 관리 및 운영 실적
39. 읍면동 경보업무 운영실적
40.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
41.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변경이행계획 현황 / 3년간 이행실태 점검 현황, 관련 조치 사항
42. 자연재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43. 재난안전 관리분야 직무소양교육 추진실적/ 3년간 교육 이수 완료 직원 현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44. 재난사고 발생현황
45.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실적
46.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47.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지출현황(행정시 포함 제출)
48.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현황
49. 재난예보 및 경보발령 운영실적
5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운영실적
51.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분야 총괄운영 추진실적
52. 재난상황실 UPS 운영 현황
53.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운영 현황, 전문인력 확보현황, 공공/민간 건물축 내진보강 현황
54.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실적
55. 폭염․태풍대책 추진실적
56.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발생 현황과 예방대책 추진실적
57.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대책 추진실적
58. 도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59.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
60.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추진실적
61. 스마트폰 앱(안심제주) 활용 재난신고시스템 운영 현황 - 가입현황, 앱을 이용한 신고·구조 현황
62. 재난문자 운영현황 및 민원접수 현황
63.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상황
64. 전국 최고수준의 예비군 육성 추진실적
65. 지방하천 기본계획 및 소하천 종합계획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내역 및 진행 상황/향후 추진계획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내역 및 진행 상황/향후 추진계획
66.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급경사지 지정 현황 - 현 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진행 현황 -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67.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 현재 설치 운영중인 CCTV 사양(제작년도, 화질, 화각, 기능 등) - CCTV 고장 현황 - CCTV 관제요원 년간 이수 교육 현황
68. 비상안심벨 운영 현황 - 비상안심벨 신고 및 처리 현황

1. 2020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추 진 현 황	비 고
소규모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단 시범운영	20	○ 법적 안전점검 의무가 없는 대상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 사업대상: 짚라인, 카트체험장, 레일바이크 등 47개소 ○ 사업기간: ‘20.4월~12월 ○ 소규모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단 시범운영 공모: ‘20.3.2~3.16(15일간) ○ 보조금 교부(대한산업안전협회제주지회): ‘20.5.15. ○ 소규모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4개소 ○ 향후계획 - 43개소 추가 안전점검 실시	안전 정책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100	○ 도심지 지하굴착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 용역기간: ‘20.2.24.~11.19. ○ 용역비: 88,464천원 ○ 향후계획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 ‘20.12월 -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마무리 및 심의: ‘20.12월	안전 정책과
CCTV관제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1,000	○ CCTV영상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관제센터 내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인프라 구축 -사업기간: ‘20. 1. ~ 3. -사 업 량: 백본스위치 4대, 방화벽 2대 구축	안전 정책과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	1,000	○ 용역 추진계획 보고 : ‘20.8.5.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의견 수합 : ‘20.8.5.~8.11. ○ 용역계약 심사 요청(회계과) : ‘20.8.18. ○ 정부전자조달시스템 사전규격공개: ‘20.8.31.~9.5. ○ 용역발주 재공고 : ‘20.9.22.	재난 대응과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재난대응과】

2-1.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전 섬 구축

	공 약 내 용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안전 취약지역 영향 평가 실시 ❍ 인구밀집지역, 해안가 등에 민방위(재난)경보 및 지진해일 경보시설 신규 설치 ❍ 내진 보강률 향상을 통한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을 조성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기후변화에 대비한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제주특성을 고려한 지진 방재종합대책 실행 및 내진보강 추진

- 지진 태풍 등 감시체계 강화 및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	2022
		2018	2019	2020
계	21,760	6,470	4,650	3,350	3,890	3,400
국 비	2,700	924	636	394	373	373
도 비	19,060	5,546	4,014	2,956	3,517	3,027

▢ 추진상황

❍ 주민 설문조사 실시 및 자연재해위험지역 예비후보지 선정

❍ 도심내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에 따른 6차 자문회의 개최 : ‘18.8.9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지진발생에 따른 국가위기대응훈련 실시(지대본 구성)

❍ 지진예방 홍보활동 전개(TV□라디오 공익광고 실시 / 지진대피요령 홍보물 미세먼지 마스크·pp지퍼화일·L홀더 등 총1만부 배부)

❍ 지진 옥외대피장소 재정비(144개소)

❍ 공공시설물 내진 미적용 451개소 중 20개소(918백만원) 보강 추진 중

❍‘20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추진(186백만원) : 8개소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노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교체(115개소)

❍ 민방위(재난)경보 및 지진해일 경보시설 신설(8개소), 교체(24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안) 작성 및 공청회 개회(‘21.3월)

❍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 지속 추진(4단계 16개분야 45개 과제)

❍ (공공시설물) 2020년도 20개소 9억원(특별교부세 3, 도비 6) 투입 내진보강

- 2021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예산확보 적극 추진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제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등 인센티브 제공·홍보강화로 내진보강 활성화

❍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과 도 경보시스템 연계 고도화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및 예․경보시설 기능보강(165개소)   ❍ 민방위경보 및 지진해일 경보시설 신설(10개소) 및 교체(40개소)

2-2.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각지대 제로화

【안전정책과】

	공 약 내 용
❍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한 도 전역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안전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CCTV 확대 설치 및 클린하우스 CCTV 화질 개선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도민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총사업비 : 33,196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안전사각지대 제로화

· 미연계 CCTV (클린하우스, 주·정차, 중·고교) 연차별 연계

·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22년까지 2,000대 증)

· CCTV 통합플랫폼 개발을 통한 경찰청·소방서 연계 5대 지원 서비스 제공

- 전 도민 대상 제주형 안전공제 보험 가입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재원투자 계획
				소계	‘18	‘19	‘20	‘21	‘22
계		35,050	-	35,050	4,937	4,966	10,414	9,583	5,160
예산	국비	1,546	-	1,546	1,546	-	-	-	-
	도비	33,514	-	33,514	3,391	4,966	10,414	9,583	5,160

▢ 추진상황

❍ 도 전역 CCTV 확대 설치: 2,384대(’18년 686 / ’19년 469 / ’20년 1,229)

❍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 : 방범용 4,000대분, 초등학교 1,000대분_교육청

* 움직임이 있는 객체가 출현한 영상만 선별 관제 → 육안관제 한계 극복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연계 서비스 개시(’18. 12.구축) : ’19. 1.~

* CCTV영상을 112,119상황실로 전송, 긴급출동 및 진입로 확보 지원 : 이용실적 117,008건

❍ 관제센터 기반시설 확충 도입 추진 : 백본스위치 등 2종 6대

❍ 사건․사고 및 범죄에 대한 관제요원 실시간 대응(’20. 8.) : 3,250건

- 현행범 11, 위험예방 2,790, 안전대응 339, 청소년비위 95, 기타 15

❍ 범죄 수사용 CCTV영상자료 제공(’20. 8.) : 4,326건

❍ 도민 대상 안전공제 보험 가입 시행 (’19.4.1.∼)

- 보장금액: 보장항목별 사망시 1,000만원/ 휴유장해 시 장해율에 따라 지원

- 보장항목: 자연재난 사망, 익사고, 농기계 사고 등 14개 항목

※ 재난·사고 유형별 보장범위, 보상근거 마련(’18.10. 조례제정)

▢ 향후계획

❍ ’21년 수요조사 반영 CCTV설치 확대 : 7,260백만원(272개소/1,224대)

❍ ‘21년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 도입 : 1,400백만원(CCTV 4,000대분)

- 도입효과 : CCTV 영상 선별 관제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주정차단속, 클린하우스 CCTV 등 관제센터 연계 및 실시간 관제 추진

❍ 각종 재난·안전사고 시 도민안전공제 보험 지원 등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

2-3.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안전정책과】

	공 약 내 용
❍ 교육환경을 둘러싼 위해요소 제거,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 ❍ 관계기관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 위해요소 과제별 집중관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년 ~ 2021년

❍ 소요예산: 4백만원(도비 4)

❍ 주요사업

- 학교 안전분야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 구성·운영

·(분  야)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불법광고물, 학교방범, 학교폭력, 개학기 안전

·(참  여) 도, 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 행정시, 학부모단체, 지역주민단체, 교통봉사단체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재원투자 및 일자리창출 계획
			소계	‘19	‘20	‘21	‘21	‘22
도비	22	10	22	5	5	4	4	4

▢ 추진 상황

가. ‘ 학교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 구성 ․ 운영(‘18. 10.~)

❍ 참여기관(단체) : 도, 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 행정시, 학부모단체, 지역주민단체, 교통봉사단체 등

❍ 중점과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불법광고물, 학교방범, 학교폭력, 개학기 안전 등

❍ 운영주기: 월 1회(제주시, 서귀포시 격월)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협의체 운영 실적 저조(‘20년 : 2회 운영)

❍ 운영결과 : 18회 17개교*

- 안전표지판 정비, 불법광고물, 통학 방해 지장물 철거 등 36건 조치

- 횡단보도·신호기 설치, 반사경, 주정차·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45건 추진중

* 17개교 : 인화초,예래초,토평초,오라초,외도초,서귀중앙초,수산초,한라초,구엄초,새서귀초,도남초,중문초,월랑초,강정초,김녕초 동복분교, 금악초, 도순초

▢ 향후 실천계획

❍ 고질적 학교환경 위해요소 과제 지속 발굴, 제도개선 추진

❍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통학로 확보, 안전시설 등 개선 강화

❍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등

2-4. 제주하천 재생프로젝트 추진

【재난대응과】

	공 약 내 용
❍ 유수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 ❍ 한천 하류 복개구조물 정비 등을 통해 생태하천 복원 ❍ 하천정비사업 시행시 관리 및 보행겸용 도로 개설, 주변 수목식재 등 공원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8개 유수하천(옹포천, 도근천, 연회천, 도순천, 악근천, 창고천, 중문천, 동홍천)에 대한 친수 활용성, 공공성, 주변현황을 감안한 하천 기본계획 변경

- 한천 생태하천복원(‘20～’23, 복개구조물 철거(L=300m) 등)

❍ 사업기간: 2018년 ~ 2023년

❍ 총사업비: 32,530백만원(국비 15,000, 지방비 17,53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이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32,530	1,030	1,500	1,500	4,820	23,680
국 비	15,000	-	-	750	2,410	11,840
도 비	17,530	1,030	1,500	750	2,410	11,840

▢ 추진상황

❍ 천미천 등 제주시 관내 14개소 지방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수립(변경)

❍ 진평천 등 8개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 한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용역 착수 : ‘18.8.13.

- 행정예고(‘19.8.20.~9.9.) 및 주민설명회 개최(3회) : ’19.8.28.~29./9.9.

- 한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용역 추진(복개구간 철거 등) : ‘20. 5. ~ ‘21. 5.

▢ 향후 실천계획

❍ 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 하천생태 기능 복원 추진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2018년도】  해당사항 없음

【2019년도】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관 부서
8.5.	경기도 안양시 김○○	함덕리 소재 서우봉호텔 8층 누수에 따른 붕괴위험 등 조치 요망	안전관리자문단 방문 확인 결과 객실 누수 장기화 시 건축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제주 서우봉 비치 호텔 관리주체에게 위 점검 사항을 알림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구함	8.9.	안전 정책과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관 부서
4.7.	제주시 좌○○	사고후 CCTV 영상물 공개요청 진정	`20. 2월 경 제주시 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음주 자전거 주행으로 동부경찰서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은 건에 대하여, 해당 CCTV영상 기록물을 요청하는 진정접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2항 7호에 의거, 수사의 목적으로 영상자료를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진정민원접수 건에 대하여 우리부서를 통해 영상반출이 있었는지 CCTV 영상반출시스템 및 해당 수사 기관에게 알아본바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나.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7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보관 및 파기) 2항에 따라, 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 등에서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보관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있으며, 해당시점에서 진정인의 `20년 2월 경 영상기록물은 보관기간 30일이 경과되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렸음.	4.13.	안전 정책과
4.13.	제주시 좌○○	CCTV 요청	위 진정(4.7.)의 중복 건이므로 처리결과 동일	4.14.	안전 정책과

【2020년도】

6. 2019 ~ 2020. 9월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 자료요청 목록

【2019년도】

구분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공통	김민기	○ 결격사유 조회알림(생산 및 접수한 문서 건수)
	유민봉	○ 전자통신기기 관련
	이양수	○ 물품구입(교체) 현황 관련
	정동영	○ 기관보유 차량 관련
	안상수	○ ‘16~‘19년 8월 출장비 월별 집행 내역
안전 정책과	안상수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안전관리 담당자 현황
	송석준	○ ‘18년 지반함몰 발생 건수 및 위치
	한정애	○ 지자체별 비상급수시설 현황
	이용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 ○ 산업안전 관련
	이태규	○ 최근1년간 강의, 강좌 관련 자료요구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지원 현황 파악
	이명수	○ 미세먼지 대비 공기청정기 등 설치 관련
	김종훈	○ 자치단체 산업안전법 시행(산업안전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명예감독관 선임)
	김성태	○ ‘17~’19년 광고 집행 내역
	여영국	○ 지역안전 관련 위원회 현황 ○ 지방행정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
	권미혁	○ 제주도내 5년간 CCTV 설치개수 ○ CCTV 설치 우선 지역 결정 방법 ○ CCTV 모니터링 직원 수 ○ CCTV 모니터링으로 범죄인지 신고 건수, 신고 범죄 유형
	김태흠	○ 최근 5년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소병훈	○ CCTV통합관제센터 현황 등
	박완수	○ 관내 대피소 현황(‘19년 8월 기준)
	신보라	○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예산 및 현황
	김한정	○ 교통신호기(음성안내보조장치 등) 관련 ○ 전략비축물자 관련 ○ 음성안내보조장치 관련
	전혜숙	○ 어플리케이션 관련
재난 대응과	김무성	○ 미세먼지 관련 문자 발송 현황
	박완수	○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 ○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현황 ○ 지진 옥외대피장소 현황
	김태흠	○ 최근 5년간 태풍피해 발생현황
	오영훈	○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 중복지급에 대한 환수조치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
	김한정	○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 및 홍보자료
	이현재	○ 해외출장 현황
	서형수	○ 최근5년간 연도별 신규사업에 대한 실적치 통계
	송언석	○ 2015년 이후 태풍으로 인한 피해발생 및 복구현황 및 재난대응 매뉴얼 및 민간 보급 현황
	조응천	○ 태풍 링링, 타파 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 필요한 국가적 지원 등
	정동영	○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및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민경욱	○ 2019년 1억이상 사업별 설명자료
	박주현	○ 관용차량, 연구용역,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최종보고서
	박완주	○ 급경사지 붕괴 관련

【2020년도】

연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공통	강은미	○ 제주-영산간유역환경청 수발신 공문 목록 관련
	최춘식	○ 업무추진비 관련
	이은주	○ 위원회 관련
	이철규	○ 마스크 구입 현황 관련
	황보승희	○ 마스크 구입 및 배부 현황 관련
	안병길	○ 연구용역 관련
	서범수	○ 마스크 구매 현황 관련
안전 정책과	윤상직	○ 도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국회예산 정책처	○ 2019. 2020년도 안전교육 시행계획
	이종배	○ 강연료 지급현황
	정동만	○ D, E등급 건축물 주민거주 여부 등
	장철민	○ 시민단체 예산 지원 현황 관련
	김형동	○ 재난 담당부서 등 관련
	한병도	○ 연구용역 관련
	김영배	○ 민방위강사 관련
	박완주	○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른 인력 및 재원 추가부분 추산현황 등
	이헌승	○ 2016~2020. 8월 전국 지반침하 발생내역
	박재호	○ 안전보험 관련
	한준호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련
	김용판	○ 추가경정예산 관련 실집행내역(2019. 2020)
	최춘식	○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재난 대응과	추경호	○ 재난관리기금 현황(최근 3년 연도별)
	이은주	○ 폭염 관련 예산 집행 내역(2018년~2019년) ○ 재난관리 예산 관련 ○ 행정안전부 교부금 집행내역
	김형동	○ 재난담당부서 및 재난관련 공상공무원 현황
	박수영	○ 2020. 7. 31일 기준 재해구호기금 집행 현황
	서범수 추경호	○ 2016년~현재(8.10.)까지 재해구호기금 집행 현황
재난 대응과	송재호	○ 21년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신청 현황 및 신청서 ○ 제주도 기상 상황 관련
	이정문	○ 수해피해 현황, 재난관리기금 현황 및 예치금, 이재민 대피소 현황
	서범수	○ 2020. 8. 26일 기준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집행 현황
	안호영	○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역(2017년~2019년)
	서범수 권영세	○ 재난관리기금 세부 집행내역(2016년~현재)
	한무경	○ 급경사지 일제조사 내역
	오영훈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현황
	강은미	○ 모의방재훈련 실시 현황
	양기대	○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집행현황
	이해식	○ 최근3년간 급경사지 붕괴현황
	김웅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및 재해대장(2015~2020)
	김영배	○ 지진가속도 계측기 현황
	홍석준	○ 기상업무관측 관련 담당자 현황
	김용판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 제출자료 사본: 별첨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안전정책과】

8-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4조제2항

❍ 설 치 일: 2006. 10. 18.

❍ 구성인원: 40명(당연직 13명, 위촉직 27명)

❍ 임    기: 2년 (2018. 12. 2. ~ 2020. 12. 1.)

❍ 기    능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등

❍ 운영실적: 2회 (2018년 1회, 2019년 1회)

일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18.12. 21.	31	- 2019 안전관리계획 심의	원안가결
2019.12. 18.	25	- 2020 안전관리계획 심의	원안가결

※ 2020. 12월 안전관리위원회 개최“2021 안전관리계획” 심의 예정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희룡	당연직
2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당연직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이석문	위촉직
4	위원	해병대 제9여단	여단장	진규상	위촉직
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청장	김원준	위촉직
6	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장	김성종	위촉직
7	위원	제주지방우정청	청장	천장수	위촉직
8	위원	국립제주검역소	소장	김주심	위촉직
9	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도범	위촉직
10	위원	제주지방기상청	청장	권오웅	위촉직
11	위원	제주지방항공청	청장	이상일	위촉직
12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현상훈	위촉직
13	위원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박형환	위촉직
14	위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수봉	위촉직
15	위원	KBS제주방송총국	총국장	홍성협	위촉직
16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최윤원	위촉직
17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성주	위촉직
18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희수	위촉직
19	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지사장	임영훈	위촉직
20	위원	KT 제주고객본부	본부장	양창식	위촉직
21	위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변대근	위촉직
22	위원	수협중앙회 제주어업정보통신국	국장	김성훈	위촉직
23	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이호출	위촉직
24	위원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장	오홍식	위촉직
25	위원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제주지부회장	지부장	범재후	위촉직
26	위원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회	회장	성공훈	위촉직
27	위원	한국기술사회 제주지회	회장	유병호	위촉직
28	위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회장	이재일	위촉직
29	위원	(사)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회장	조승철	위촉직
30	위원	제주시	시장	안동우	당연직
31	위원	서귀포시	시장	김태엽	당연직
32	위원	도민안전실	실장	이중환	당연직
33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	국장	최명동	당연직
34	위원	도시건설국	국장	고윤권	당연직
35	위원	교통항공국	국장	문경진	당연직
36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임태봉	당연직
37	위원	환경보전국	국장	문경삼	당연직
38	위원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정병도	당연직
39	위원	농축산식품국	국장	전병화	당연직
40	위원	해양수산국	국장	조동근	당연직

※ 간사: 안전정책과장

8-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 설치근거: 「통합방위법」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

❍ 구성일시: 1997. 11. 5.

❍ 구성인원: 26명(당연직 16, 위촉직 10)

❍ 운영실적: 11회(2018년 4회, 2019년 4회, 2020년 3회)

연도	일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018	2. 5.	26	- 통합방위 유공자 시상 - 유관기관별 통합방위태세 보고
	4. 6.	20	- 2018 해안침투 대비 합동훈련 - 2018 통합방위작전 개정 계획 -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자 관리대책
	10.12.	20	-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 통합방위작전계획(안) - 비군사적 위기상황 발생 대비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계획(안) - 민‧관‧군‧경 합동통합훈련 계획(안)	원안가결
	12.21.	21	- 2019년도 민방위계획(안) - 2019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 - 해안경계초소 무인화과학사업 추진계획	원안가결
2019	2. 20.	22	- 기관별 통합방위태세 ‘18년 실적 및 ‘19년 추진계획 발표 - 주제토의 ․ 각종 재해·재난,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업강화 방안 ․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상황공유 등) 방안
	4. 8.	21	- 2019 화랑훈련 실시에 따른 통합방위 “병”종 사태 심의	원안가결
	9.19.	24	- 통합방위태세 추진 현황 보고(경계초소 무인화계획, 작전계획 등)
	12.18.	77	- 2020년도 민방위계획(안) - 2020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	원안가결
2020	2.27.	28	-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 및 협조사항 발표(도) - 코로나-19 기관별 조치사항 발표 및 토의 - 기관별 의견제시 및 협조
	7.7.	-	- 2020년도 하반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안) - 2019년도 화랑훈련 후속조치 계획		서면
	9.21.	-	- (가상상황) 안덕면 화순해안으로 적 침투 상황에 따른 통합방위 “병”종 사태 심의		서면

❍ 위원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구 분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희룡	당연직	의 장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 장	좌남수	〃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이석문	〃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찬호	〃	〃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지부장	문일헌	〃	〃
해병대제9여단	여단장	진규상	〃	〃
제주지방경찰청	청 장	김원준	〃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 장	김성종	〃	〃
379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	장철	〃	〃
제주지방병무청	청 장	박희철	〃	〃
제주교도소	소 장	김춘오	〃	〃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회 장	김달수	〃	〃
해군제주기지전대	전대장	김원득	〃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실 장	이중환	〃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정병도	〃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청 장	강만희	〃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단 장	홍상표	위촉직	〃
제주세관	세관장	윤동주	〃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 장	최영길	〃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현정자	〃	〃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수봉	〃	〃
한국전력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박형환	〃	〃
KBS 제주방송총국	총국장	김병국	〃	〃
KT 제주고객본부	본부장	김용남	〃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변대근	〃	〃
수협중앙회제주본부	본부장	송병철	〃	〃

※ 협의회 간사: 안전정책과장

8-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 구성일시: 2018.11.26.

❍ 구    성: 10명(임명직 3, 위촉직 7)

❍ 임    기: 2018.11.26.~2020.11.25.(2년)

❍ 주요기능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

❍ 운영실적: 3회(2018년 1회, 2019년: 없음, 2020년 2회)

연도	일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18	12.13.	10	-위촉장 수여, 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등	운영 방향 논의
2020	3.23.	6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방향성 검토	지하안전관리계획 방향성 제시
2020	7.24.	7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방향성 검토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상황점검 및 의견 제시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임 기 구 분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임명직
2	부위원장	제주대학교 지구해양과학과	교 수	윤석훈	위촉직
3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임명직
4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임명직
5	위 원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 수	박상렬	위촉직
6	위 원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 수	김상진	위촉직
7	위 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 수	고동우	위촉직
8	위 원	제주개발공사 품질연구본부	본부장	고기원	위촉직
9	위 원	케이지오 기술사사무소	대 표	김도형	위촉직
10	위 원	솔로몬 건축사사무소	대 표	김윤희	위촉직

8-4.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설치근거:「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 설 치 일: 2020. 5. 22.

❍ 구성인원: 16명(노사 각 8명)

❍ 임    기: 당연직

❍ 기    능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운영실적: 1회

연도	일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020	7, 29.	1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 - 제주특별자치도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임기구분	비 고
1	위원장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당연직
2	위 원	총무과	총무과장	강재섭	당연직
3	위 원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당연직
4	위 원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한정우	당연직
5	위 원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	홍동철	당연직
6	위 원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김명규	당연직
7	위 원	안전정책과	보건관리자	이혜숙	당연직
8	위 원	안전정책과	안전관리자	황정호	당연직
9	위 원	노인장수복지과	근로자대표	부현철	당연직
10	위 원	도로관리과	공무직근로자	김문규	당연직
11	위 원	산림휴양과	공무직근로자	이광민	당연직
12	위 원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공무직근로자	우상욱	당연직
13	위 원	상하수도본부	공무직근로자	강희범	당연직
14	위 원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공무직근로자	양윤창	당연직
15	위 원	자치경찰단	공무직근로자	현은숙	당연직
16	위 원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직근로자	현영실	당연직

【재난대응과】

8-5. 제주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제6조

❍ 설 치 일: 2007. 3. 22.

❍ 구성인원: 11명(당연직 1, 임명직 3, 위촉직 7)

❍ 임    기: 2년 (2019. 7. 2. ~ 2021. 7. 1.)

❍ 주요기능: 기금 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운영실적: 13회 (2018년 4회, 2019년 5회, 2020년 4회)

연도	일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018	3.13.	9	2017년도 기금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안) 변경 심의(1차)	원안가결
	7. 4.	7	2018년도 예산(안) 변경 심의(2차)	원안가결
	8. 2.	7	2018년도 예산(안) 변경 심의(3차)	원안가결
	10.24	8	2018년도 예산(안)변경 심의(4차)	원안가결
			2019년도 운용계획(안) 편성심의	수정가결
2019	3. 7.	8	2018년도 기금 결산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1차)	원안가결
	7. 2.	8	2018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2차)	원안가결
	10. 7.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3차)	원안가결
	11. 4.	7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11.12.	7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	원안가결
2020	2. 7.	10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	원안가결
	2.21.	11	2019년도 기금 결산	원안가결
	4.14.	1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2차)	원안가결
	7.10.	11	2019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3차)	원안가결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임기구분	비 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당연직
2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임명직
3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임명직
4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임명직
5	위 원	前)도 안전총괄기획관	前)공무원	김남근	위촉직
6	위 원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박창열	위촉직
7	위 원	사)전국자연보호중앙회	대표이사	이재형	위촉직
8	위 원	한라대학교 부교수(응급구조과)	대학교수	이영아	위촉직
9	위 원	前)도 보건복지여성국장	前)공무원	양시연	위촉직
10	위 원	前)도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연합회장	서순자	위촉직
11	위 원	이가건축사무소	소장	이대진	위촉직

※ 위원회 간사 : 사회재난팀장

8-6.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제13조

❍ 설 치 일 : 2014. 12. 2.

❍ 구성인원 : 15명(당연직 4, 위촉직 11)

❍ 임    기 : 2년(2019. 2. 16. ~ 2021. 2. 15.)

❍ 기    능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운영실적 : 1회(‘18년 1회,‘19년 미개최‘20년 미개최)

연도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18	5.4.	11명	-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사항 보고 - 재난안전 관련 사항 논의	협력방안논의

※ 2019년 안전한국훈련 결과 보고회와 연계하여 당초 5월 개최예정이었으나 훈련이 연기되어 회의는 미개최 되었으며, 11월 1일 애월항에서 시행한 통합현장훈련 시 (사)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제주지부에서 참여함.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임기구분	비 고
1	공동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당연직
2	위원	(사)대한민국재난구조 협회 제주지부	지부장	강순배	위촉직
3	위원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성공훈	위촉직
4	위원	(사)한국아마추어무선 연맹 제주본부	본부장	범재후	위촉직
5	위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고동우	위촉직
6	위원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남형	위촉직
7	위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은경	위촉직
8	위원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고문	고대권	위촉직
9	위원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영희	위촉직
10	위원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지도자회장	진미영	위촉직
11	위원	제주여성교통봉사대	총무	현은자	위촉직
12	위원	녹색어머니회	회장	강미경	위촉직
1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당연직
14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당연직
1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당연직

8-7.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 설치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설 치 일 :  2014. 2. 28.

❍ 구성인원 :  20명(당연직 3명, 위촉직 17명)

❍ 임    기 :  2년(2020. 5. 18. ~ 2022. 5. 17.)

❍ 기    능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 검토

※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인·허가 전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재난 예방·대비체계 구축 등

❍ 운영실적 : 없음(2015년 이후 초고층 건축물 인·허가 없음)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당연직	남
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	양인석	당연직	남
3	위원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관리팀장	이재훈	당연직	남
4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창영	위촉직	남
5	위원	세명방재	이사	임경희	위촉직	여
6	위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서일교	위촉직	남
7	위원	아키포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강희정	위촉직	여
8	위원	건축사사무소 노리디자인	건축사	곽다인	위촉직	여
9	위원	studio 공공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형주	위촉직	여
10	위원	포유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고선영	위촉직	여
11	위원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박상렬	위촉직	남
12	위원	제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박윤철	위촉직	남
13	위원	제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강창남	위촉직	남
14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검사부장	부상근	위촉직	남
15	위원	㈜대경엔지니어링	소장	좌길훈	위촉직	남
16	위원	제주한라대학교 정보통신과	교수	이성화	위촉직	남
17	위원	제주대학교 전파정보통신공학과	교수	김흥수	위촉직	남
18	위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교육운영국장	문석훈	위촉직	남
19	위원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안충희	위촉직	여
20	위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	최지연	위촉직	여

8-8.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3조

❍ 구성일시 : 2006. 3. 14.8(최초 구성), 2020. 3. 19.(재위촉)

❍ 구    성 : 20명(당연직 1, 위촉직 19)

❍ 임    기 : 2020. 3. 19. ~ 2022. 3. 18.(2년)

❍ 주요기능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저감대책 마련

- 재해영향평가서 서면검토 및 위원회 회의

❍ 운영실적 : 소집회의 6회, 서면검토 332건

- 소집회의: 6회(2018년 3회, 2019년 없음, 2020년 3회)

연도	일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018	1.30.	8	-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에 따른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재작성
	4.11.	9	- 올드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조건부협의
	5.17.	6	-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에 따른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2차)	조건부협의
2020	6.18.	5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재작성
	7.20.	6	-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9.18.	5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2차)	심의의결 보류

- 서면검토: 332건(2018년 151건, 2019년 101건, 2020년 80건)

연도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18	151	1월~ 12월	사안별 5명	- 면적 10만㎡이하 또는 연장 5㎞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조건부협의
2019	101	1월~ 12월	사안별 5명	- 면적 5만㎡이하 또는 연장 2㎞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95건 재작성: 6건
2020	80	1월~ 8월	사안별 5명	- 면적 10만㎡이하 또는 연장 5㎞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조건부협의: 75건 재작성: 4건 심의의결 보류 1건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임 기 구 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당연직
2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고병련	위촉직
3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오영훈	〃
4	위원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케이	부사장	송태석	〃
5	위원	한국수자원공사 통합물관리처	처장	김현식	〃
6	위원	㈜삼안	전무이사	김원석	〃
7	위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연구사	정도준	〃
8	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지운	〃
9	위원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장미홍	〃
10	위원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승희	〃
11	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장선우	〃
12	위원	㈜증도 건축사사무소	대표	장미량	〃
13	위원	인덕대학교 토목환경설계과	교수	정창삼	〃
14	위원	신성엔지니어링	전무	서근순	〃
15	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전환돈	〃
16	위원	서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박영진	〃
17	위원	동부엔지니어링	상무	김지호	〃
18	위원	지유엔지니어링	전무	차재남	〃
19	위원	경호엔지니어링	전무	현동헌	〃
20	위원	승화기술정책연구소	소장	박미연	〃

※ 위원회 간사 : 재난대응과장

8-9.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소하천정비법」제26조【강제규정】

❍ 설 치 일:  2007. 2. 15.

❍ 구성인원:  19명(당연직 1명, 위촉직 18명)

❍ 임    기:  2년(2019. 2. 15. ~ 2021. 2. 14.)

❍ 기    능

- 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 하천의 자연 친환경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자원관리에 관하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사항 등

❍ 운영실적: 5회(2018년 1회, 2019년 2회, 2020년 2회)

연도	일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18	5. 2.	18	- 한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안) - 동홍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원안 의결 (가결)
2019	3.22.	14	- 위촉식 및 하천 등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자문	자문 결과 토대로 용역 추진
	12.22	13	- 색달천외 6개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 진평천외 7개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 천미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조건부 의결(가결)
2020	2.18.	10	- 비관리청에 의한 소하천정비 허가에 관한 사항	조건부 의결(가결)
	7. 2.	10	- 천미천외 13개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조건부 의결(가결)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임기구분	비 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남	당연직
2	위 원	㈜경호엔지니어링	전무	현동헌	남	위촉직 (‘19.2.15.~ ’21.2.14.)
3	“	㈜이산	부사장	오규창	남	“
4	“	㈜삼안	전무	송석근	남	“
5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삼희	남	“
6	“	㈜한국종합기술	전무	안병선	남	“
7	“	부산대학교	교수	추태호	남	“
8	“	前)한국수자원공사	수문기상센터장	서애숙	여	“
9	“	지유엔지니어링	상무	차재남	여	“
10	“	㈜승화기술정책연구소	소장	박미연	여	“
11	“	제주대학교	교수	김상진	남	“
12	“	충북대학교	교수	이중훈	남	“
13	“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박용이	남	“
14	“	㈜산들엔	대표이사	양순미	여	“
15	“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원	송미영	여	“
16	“	안스디자인	소장	안영애	여	“
17	“	경관제작소 외연	대표	정주현	남	“
18	“	JEJUCM 건축사사무소	대표	강정민	여	“
19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맹다미	여	“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연도	기 간	대상자	출장목적	출장지	부서	비 고 (주관)
2018	4. 4. ~ 4. 13.	이경호	노사합동 국외연수 참가	미국, 캐나다	안전정책과	총무과
	4. 5. ~ 4. 13.	박진영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안전정책과	총무과
	4. 24. ~ 5. 4.	김승희 이종철	한·영재난관리비교과정 교육	영국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재난안전 교육원
	5. 23. ~ 5. 30.	김경석	일본 지방행정시책 특별교육 참가	일본	안전정책과	평화대외 협력과
	5. 20. ~ 6. 2.	김희정	단기 중국어 보수과정 참가	중국	안전정책과	인재개발원
	10. 1. ~ 10. 7.	박성연	2018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외 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안전정책과	도의회
	10.31 ~ 11.9	이승철	방재·재난안전 업무담당자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핀란드	재난대응과	총무과
	11.12 ~ 11.20	송충훈	정보화 국외연수광역 2차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재난대응과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2019	6. 20. ~ 6. 28.	김승훈 김운석	2019년 기후변화 대비 해외하천 기술교류 해외연수	스페인, 프랑스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	한국하천협회
	8. 21. ~ 8. 29.	박성연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캐나다	안전정책과	도의회
	8. 28. ~ 9. 5.	정윤실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직원 국외 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안전정책과	예산담당관
	8. 28. ~ 9. 5.	양영숙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직원 국외 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안전정책과	예산담당관
	8. 28. ~ 9. 5.	양용석	2019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재난대응과	예산담당관
	9. 25. ~ 9. 29.	김용민	열린혁신 해외우수사례 자료조사단	싱가포르	안전정책과	정책기획관
	12. 23. ~ 1. 1.	김희정	2019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뉴질랜드, 호주	안전정책과	총무과
	12. 26. ~ 12. 29.	박진영	열린혁신 해외 우수사례 자료조사단	중국	안전정책과
	12. 23.~ 12. 30.	송승효	현안업무 추진 및 시책 협조 우수부서 국외연수	스페인	재난대응과

※ 2020년 : 해당없음

10. 보조금 집행 현황

【2018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사유
안전정책과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조승철	2018년도회원역량강화를위한워크숍사업	1.9 (정액)	1.8
			2018년물놀이안전사고예방및안전문화운동사업보조금	7.1 (정액)	7.1
			도민체전기간중안전문화운동확산사업보조금	7.5 (정액)	7.5
			방선문축제기간중안전문화운동확산사업보조금	6.9 (정액)	6.0
			안전문화운동사업보조금(안전강사제복구입)	6.7 (정액)	6.7
			안전문화운동사업보조금(안전체험한마당축제)	9.9 (정액)	9.9
			안전문화운동사업보조금(탐라문화제축제)	8.0 (정액)	8.0
			안전문화운동확산을위한사업보조금(들불축제)	9.9 (정액)	9.9
			왕벚꽃축제기간중안전문화운동확산사업보조금	9.9 (정액)	9.9
			해수욕장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보조금	8.7 (정액)	8.7
안전정책과	(사)안전모니터 봉사단연합회 제주연합회	신상순	도민체육대회행사기간중안전문화운동사업보조금	6.3	6.3
			안전문화운동사업보조금 (탐라문화제축제모니터봉사단)	8.4	8.4
			안전문화운동역량강화워크숍	2.0	2.0
			안전신고활성화(제주도자원봉사자대회기간)사업	3.1	3.1
안전정책과	제주신보	오영수	2018제주안전문화대상	50 (정액)	49
안전정책과	제민일보	김택남	국제자유도시 안전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30 (정액)	30

【2019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사유
안전정책과	(사)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부재호	안전문화 버스킹 공연	20 (정액)	20
안전정책과	제주일보	오영수	2019제주안전문화대상	50 (정액)	49
안전정책과	제민일보	김택남	국제자유도시 안전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27 (정액)	25
안전정책과	(사)안전모니터 봉사단연합회 제주연합회	신상순	제주유채꽃축제행사기간안전문화운동확산사업	9.4	9.4
			제주연합청년회한마음대회기간중안전문화운동확산사업	7.7	7.7
			안전모니터봉사단 역량강화 워크숍	2.9	2.9
안전정책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홍식	청소년 안전문화 캠프	20 (정액)	20
안전정책과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조승철	들불축제기간 안전문화 운동확산을 위한 사업	9.7	9.7
			벚꽃축제기간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사업	9.7	9.7
			방선문 축제기간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업	10	10
			안전문화운동(캠페인용 제복 조끼 구입) 사업	7.1	7.1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확산을 위한 사업	9.9	9.9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 사업	9.9	9.9
			제주 안전체험한마당 안전 문화 확산사업	10	10
			제주안실련 창립 15주년 홍보 책자 발간 사업	3.7	3.7
	(사)대한산업안전협회제주지회	이재일	안전사고예방점검단 시범운영	30 (정액)	30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사유
안전정책과	제주일보	오영수	2020제주안전문화대상	50 (정액)	-	정산 미도래
안전정책과	제민일보	김택남	국제자유도시 안전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27 (정액)	-	정산 미도래
안전정책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홍식	청소년 안전문화 캠프	15 (정액)	-	정산 미도래
안전정책과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조승철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체온계 구입 사업	4.1	4.1
안전정책과	(사)대한산업안전협회제주지회	이재일	소규모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단 시범운영	20 (정액)	-	정산 미도래
재난대응과	㈜남경산업 외 7건	박희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186 (159/27)	-	사업 미완결

※ 2018년, 2019년: 재난대응과 해당사항 없음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2018년도,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2020년도】

소관부서	구분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백만원)			이월사유
				이월액	지출액	잔액
안전 정책과	명시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용역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발주: ‘20.1.30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착수: ‘20.2.24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착수보고: ‘20.3.23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중간보고: ‘20.7.24.	100	62	38	국가기본계획수립(‘19.8월)과 집행계획(‘20.1월) 수립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사업비 이월하여 ‘20년추진
안전 정책과	명시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설치공사	스마트 교통안심 시스템 설치사업(서초 정문 등) 150백만원 발주 예정	150	0	150	- 당초 스마트횡단보도사업으로 도비 150백만원이 1차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추진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사업 선정되어 783백만원(2차추경) 추가 및 특교세로 우선 집행하여 이월 - 추가 사업대상지 조사 및 관련기관(교육청) 협의절차 이행 등이 필요하여 특교세 집행잔액 516백만원과 도비 150백만원을 명시이월 조치
안전 정책과	명시	스마트횡단보도 조성사업 (횡단보도 보행자 음성안내 시스템)	귀덕초 등 20개소 보행신고음성안내 보조장치 구입(40개) 310백만원,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하도초 등 4개소) 37백만원	516	347	169
재난 대응과	명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내진성능평가 완료, 인증심사 추진 중	81	-	81	2회추경 이후 지진안전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3회 추경 편성으로 공기 내 사업추진 불가

13. 용역 발주현황

【2018년도】 해당사항 없음

【2019년도】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예산액	지출액	용역 결과	활용 내역	추진현황
재난 대응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저감 대책을 제시	㈜삼안	1,144	464	-	-	- 계약 체결(‘19.11.18.) - 용역착수 (‘19.11.20.) - 1차분 준공(‘19.12.17.) - 2차분 착수(’20.2.6.)

【2020년도】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예산액	지출액 (계약금)	용역 결과	활용 내역	추진현황
안전 정책과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용역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	연웅 E&C	100	66 (88)	용역 수립 중	-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발주: 1.30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착수: 2.24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착수보고: 3.23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중간보고: 7.24.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안전정책과】: 해당사항 없음

【재난대응과】

연도	사업명	위탁기간	위탁사유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여부	집행내역(백만원)
					예산액	지출액	잔액
2018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18.3.28. ∼ ‘18.12.3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지원으로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지원 업무추진 기반 구축 행정안전부의 재난심리 운영주체 일원화 방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에 위탁	이행 완료 (‘18.3.26.)	41	41	-
2019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19.1.1. ~ ’19.12.3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지원으로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지원 업무추진 기반 구축 행정안전부의 재난심리 운영주체 일원화 방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에 위탁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2항)	41	41	-
2020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20.1.1. ~ ’20.12.3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지원으로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지원 업무추진 기반 구축 행정안전부의 재난심리 운영주체 일원화 방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에 위탁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2항)	49.2	49.2	-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안전정책과】

년도별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주요내용
2018년	안전 정책과장	CCTV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기반구축	1,200	‘18.10.~ ‘18.12.	5대 연계 서비스구축
2020년	안전 정책과장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안전사고 예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시스템 구축	80	’20.9.~ ’20.12.	탑동 해안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시스템 구축

※ 2019년: 해당사항 없음

【재난대응과】: 해당사항 없음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16-1. 재난관리기금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

❍ 조성기간: 1999년 ~ 계속

❍ 조성재원: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예금이자 등

❍ 소관부서: 재난대응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조 성 액(A)				집행액 (B)	현재액 (A-B)
	계	전년도 이월액	적립액	이자 수입 등
2018년	38,782	28,626	10,043	113	8,174	30,608
2019년	42,918	30,608	11,685	625	8,528	34,390
2020년	47,171	34,390	12,703	77	26,971	20,200

❍ 지출현황

【2018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362	8,173,776,540
도 (재난대응과)	소 계	36	1,222,363,690
	시설비	4	472,821,070
	물품구입비	10	240,343,570
	용역	4	28,392,000
	기타	18	619,192,950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 계	121	3,367,603,670
	시설비	42	1,645,976,940
	물품구입비	22	1,031,353,420
	용역	7	89,212,000
	기타	50	601,061,31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 계	205	3,583,809,180
	시설비	84	1,537,339,416
	물품구입비	27	1,322,533,730
	용역	13	355,347,000
	기타	81	388,202,940

【2019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8,528,073,610
도 (재난대응과)	소 계		2,211,916,750
	시설비	2	305,524,220
	물품구입비	14	417,718,660
	용역	7	1,190,828,000
	기타	16	297,845,870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 계	188	2,702,637,680
	시설비	60	1,717,815,980
	물품구입비	28	243,330,070
	용역	11	145,911,670
	기타	89	595,579,96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 계	257	3,613,519,180
	시설비	110	1,931,853,450
	물품구입비	17	818,329,190
	용역	5	99,251,600
	기타	125	764,084,940

【2020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26,970,814,060
도 (재난대응과)	소 계		24,145,352,100
	시설비	1	67,171,620
	물품구입비	38	1,585,654,480
	용역	14	655,095,000
	기타	24	21,837,431,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 계	92	1,281,648,860
	시설비	45	1,027,163,500
	물품구입비	9	113,537,860
	용역	3	22,502,000
	기타	35	118,445,5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 계	134	1,543,813,100
	시설비	67	1,001,288,140
	물품구입비	13	205,771,800
	용역	8	137,846,000
	기타	46	198,907,160

16-2. 재해구호기금

❍ 설치근거:「재해구호법」제14조 및 제15조

❍ 조성기간: 1984년 ~ 계속

❍ 조성재원: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예금이자 등

❍ 소관부서: 재난대응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조 성 액(A)				집행액 (B)	현재액 (A-B)
	계	전년도 이월액	적립액	이자 수입 등
2018년	33,213	28,053	5,021	139	93	33,120
2019년	39,487	33,121	5,843	523	90	39,397
2020년	49,428	39,397	10,000	31	29,489	19,939

❍ 지출현황

【2018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35	93,010,750
도 (재난대응과)	소 계	1	39,984,070
	물품구입	1	39,984,070
제주시 (주민복지과)	소 계	14	10,924,400
	기타	14	10,924,40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소 계	20	42,102,280
	시설비	2	21,087,000
	물품구입	3	15,095,000
	기타	15	5,920,280

【2019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89,923,360
제주시 (주민복지과)	소 계	14	46,439,240
	물품구입	1	17,374,500
	기타	13	29,064,74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소 계	20	43,484,120
	물품구입	3	38,499,600
	기타	17	4,984,520

【2020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35	29,489,375,720
도 (재난대응과)	소 계	107	28,232,171,290
	보상금	106	22,622,171,290
	물품구입	1	5,610,000,000
제주시 (주민복지과)	소 계	50	995,530,710
	보상금	41	993,401,110
	용역	1	1,540,000
	기타	8	589,60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소 계		261,673,720
	보상금	9	250,301,430
	물품구입	2	10,613,710
	기타	9	758,580

17. 업무추진 수범사례

【안전정책과】

17-1. 소규모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단 시범 운영 추진

❍ 법적 안전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재난취약시설물 선제적 예방점검

❍ 전문인력 합동으로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컨설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4. ~ 12.

□ 사업비: 20백만원

□ 대상시설: 47개소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대상시설

- 짚라인(하강시설), 레일바이크, 카트체험 등

□ 주요내용

- 유기기구를 이용하면서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짚라인(하강시설), 카트체험, 레일바이크 시설 등 소규모 재난취약시설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 및 컨설팅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

□ 추진상황

□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단 시범운영 공모: ‘20.3.2 ~ 3.16.

※ 공모결과: 1개 업체 신청(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20. 4. 20.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20. 5. 15.

□ 국가안전대진단 하수도분야 점검 완료: ’20. 6. 29.

□ 향추추진

❍ 점검일정에 따라 분야별 점검추진 (9월∼ 12월)

17-2. ‘2020년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캠페인 전개

❍ 어린이보호구역이 최근 지속적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는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금지” 주제를 선정하여 민관합동 집중 홍보 캠페인 및 주민신고제를 병행 안전문화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 ‘17년(7건) →’18년(17건) → ‘19년(18건)

□ 추진개요

❍ 2020년 주제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금지”

❍ 추진기간 : ‘20. 6 ~ ‘20. 12월(코로나19로 유동적)

❍ 주요내용

-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안전표지 설치 및 계도방안

-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금지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등 교통안전 문화 개선사항

□ 추진상황

❍ 교통안전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도내 초등학교 교통안전 깃발 726개(초등 121개소×6개) 배부 : 6. 10.

- 스쿨존 어린이 안전 공익광고 송출 :  6. 15.(월) ~

❍ 유관기관 합동 언론 브리핑(도, 자치경찰단, 교육청, 지방경찰청) : 6. 12.

❍ 민관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 : 6. 15.

- 스쿨존 통행차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홍보 계도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속도 준수,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시인성 있는 교통안전 홍보물품(옐로카드) 배부

□ 향추추진

❍ 민·관·학 유관기관 역할별 추진 실적 및 공유

❍ 교통 지도 단속 자체 캠페인 운영에 따른 적극 협조지원

【재난대응과】

17-3. 종합적 재난관리체계 정비 등 재난관리평가 대비 추진

❍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대상 재난안전관리 실태평가 실시에 따라 종합적 재난관리 체계 정비 등 추진

□ 평가개요  (행정안전부 주관)

❍ 평가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

❍ 평가대상 : 중앙(28), 지자체(243), 공공기관(54) 등 325개 재난관리책임기관

❍ 평가시기 : 전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이듬해 1월~3월 실시

❍ 평가내용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 및 정책 추진실적을 재난관리 단계별로 구성된 지표*에 따라 평가

* 공통(7개), 예방 ․ 대비(26개), 대응 ․ 복구(9개), 가 ․ 감점(4개) 등 46개 지표

□ 추진상황

❍ 2019년 재난안전관리 분야별 평가 자료 수합‧ 제출(⇒ 행정안전부)

- (1월) 서면평가→ (2월) 지사님 인터뷰 등 현장평가 →

(3~4월)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제주를 포함 5개 광역시‧도 우수기관(5개) 선정

- 인센티브: 정부포상·장관표창 및 재정지원 등

* 5개 시도: 제주, 광주, 울산, 충북, 전남

※ 제주도는 재난관리(예방, 대비, 대응, 훈련, 매뉴얼, 관리자원 활용. 상황 역량 등) 전반의 주요시책 추진 우수하고, 재난 대응 추진 실적 우수

□ 향후추진

❍ 2021년도 평가 대비 미흡지표 개선계획 수립 및 조치

❍ 재난관리 부서‧유관기관 등 협업강화를 통해 재난안전관리 강화

17-4. 2021년 국비 확보를 통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침수·붕괴·유실·해일 위험 등 자연재해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 사 업 량 : 4개 사업 20개 지구

❍ 사 업 비 : 598억원(국비 299, 지방비 299)

□ 추진상황

❍ ‘20년 대비 국비 58억원(24%) 증액 확보

지구별	2020년 (국비, 지방비)	2021년 (국비, 지방비)	21년 사업개요
계	482 (241, 241)	598 (299, 299)
자연재해 위험지구	250 (125, 125)	404 (202, 202)	12개 지구 (제주시) 금성, 와흘1 등 3개 지구 (서귀포시) 남원2, 남원1 등 3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2 (6, 6)	6 (3, 3)	1개 지구 (서귀포시) 분토왓로 지구
우수저류시설	212 (106, 106)	100 (50, 50)	6개 지구 (제주시) 금성, 와흘 1, 와흘 2 (서귀포시) 남원 1, 남원 2, 동흥
풍수해생활권	8 (4, 4)	88 (44, 44)	1개 지구(제주시 종달지구)

(단위 : 억원)

- 자연재해위험지구는‘20년 대비 국비 77억원 증액, 풍수해생활권은    ‘20년 대비 국비 40억원 증액 확보

❍ 특히, 우수저류시설을 21년 전국 신규사업 8개 지구 중 제주도가 50%인 4개 지구(와흘1, 와흘2, 남원1, 동흥)가 선정*됨

* 행정안전부(선정심의회) 전문가 심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

□ 향후계획

❍ (신규사업) 2021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계속사업) 철저한 공정관리 및 정비사업 계속 추진

18.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기간	지원액	정산액	비고
재난 대응과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재)제주 연구원	‘18. 8. 31. ~‘19. 7. 31.	150	147	완료

※ 2019년도, 2020년도:  해당사항 없음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안전정책과】 해당사항 없음

【재난대응과】

협약일	협약기관	협약내용	도의회 보고	근거
‘20.6.30.	제주도 ↔ KBS제주방송총국	도내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호 재난관련 정보제공과 재난관리시설 활용 등	‘20.7.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등)

※ 2018년도, 2019년도:  해당사항 없음

21. 홍보비 예산 및 추진실적

【2018년도】 ----- 11건, 총 255,430천원

부서명	언론사명	사업명	지원일시 (예정)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안전 정책과	KBS제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계획	9.30.	30,400	❍TV홍보 ∙여름철 재난안전 -방송횟수: 120회
	제주MBC		12.31.	60,800	❍TV홍보 ∙범죄예방 -방송횟수: 900회 ❍라디오홍보(2개채널)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1,800회
	JIBS		12.31.	53,600	❍TV홍보 ∙자연재난시 행동요령 -방송횟수: 900회 ❍라디오홍보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900회
	KCTV		12.31.	39,000	❍TV홍보 ∙안전사고시 행동요령 -방송횟수: 900회
	CBS		12.31.	14,600	❍라디오홍보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900회
재난 대응과	제주KBS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12.31.	6,600	❍ TV홍보: 폭염예방 -방송횟수: 30회
	제주MBC		12.31.	19,740	❍ TV홍보: 폭염예방 -방송횟수: 90회 ❍라디오홍보(2개채널) ∙ 집중호우, 폭염, 지진예방 홍보 -방송횟수: 1,080회
	JIBS		12.31.	14,880	❍ TV홍보: 폭염예방 -방송횟수: 90회 ❍라디오홍보 ∙ 집중호우, 폭염, 지진예방 홍보 -방송횟수: 540회
	KCTV		12.31.	5,580	❍ TV홍보: 폭염예방 -방송횟수: 90회
	TBN		12.31.	9,300	❍라디오홍보 ∙ 집중호우, 폭염, 지진예방 홍보 -방송횟수: 540회
	CBS		12.31.	9,300	❍라디오홍보 ∙ 집중호우, 폭염, 지진예방 홍보 -방송횟수: 540회

【2019년도】---- 10건, 총268,385천원

부서명	언론사명	사업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안전 정책과	KBS제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9.17.	30,400	❍TV홍보 ∙여름철 재난안전 -방송횟수: 186회
	제주MBC		12.31. (예정)	62,300	❍TV홍보 ∙여름철 재난안전 -방송횟수: 825회 ❍라디오홍보(2개채널)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1,650회
	JIBS		12.31. (예정)	54,270	❍TV홍보 ∙자연재난시 행동요령 -방송횟수: 825회 ❍라디오홍보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825회
	KCTV		12.31. (예정)	39,500	❍TV홍보 ∙안전사고시 행동요령 -방송횟수: 825회
	CBS		12.31. (예정)	14,770	❍라디오홍보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825회
재난 대응과	제주MBC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9. 6.	17,465	❍ 라디오홍보(2개채널) ∙ 집중호우, 태풍, 지진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1,080회
	JIBS		9. 6.	12,420	❍ 라디오홍보 ∙ 집중호우, 태풍, 지진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CBS		9. 6.	12,420	❍ 라디오홍보 ∙ 집중호우, 태풍, 지진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TBN		9. 6.	12,420	❍ 라디오홍보 ∙ 집중호우, 태풍, 지진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BBS		9. 6.	12,420	❍ 라디오홍보 ∙ 집중호우, 태풍, 지진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2020년도】---- 14건, 총310,945천원

부서명	언론사명	사업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안전 정책과	KBS제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계획	9.14.	30,400	❍TV홍보 ∙여름철 재난안전 -방송횟수: 186회
	제주MBC		12.31. (예정)	69,630	❍TV홍보 ∙교통안전 및 코로나19예방 -방송횟수: 558회 ❍라디오홍보(2개채널)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1,116회
	JIBS		12.31. (예정)	61,600	❍TV홍보 ∙범죄안전 및 코로나19예방 -방송횟수: 558회 ❍라디오홍보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558회
	KCTV		12.31. (예정)	39,500	❍TV홍보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558회
	CBS		12.31. (예정)	14,770	❍라디오홍보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558회
	TBN		12.31. (예정)	7,330	❍라디오홍보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558회
재난 대응과	제주MBC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9. 14.	17,465	❍ 라디오 홍보(2개채널)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1,080회
	JIBS		9. 14.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CBS		9. 14.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TBN		9. 14.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BBS		9. 14.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제주MBC		10.30 (예정)	8,470	❍ TV홍보 ∙폭염예방 -방송횟수:90회
	JIBS		10.30 (예정)	6,050	❍ TV홍보 ∙폭염예방 -방송횟수:90회
	KCTV 제주방송		10.30 (예정)	6,050	❍ TV홍보 ∙폭염예방 -방송횟수:90회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 총 괄

구 분	합계	공 통 지 표					부분 평가
		소계	정량	체감도	중앙부처 평가결과 반영	정성평가 (우수사례)
합 계	3	3	1	-	-	1
안전정책과	2	2	1	-	-	1
재난대응과	1	1	1	-	-	-

▢ 지표별 추진상황

소관 부서	평가지표명	‘19년 실적		‘20년 달성목표		추진 상황
		우리도	도부 1위	목표 (순위)	8월말 실적
안전 정책과	민방위대(지역․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정량)	10.43% (달성)	*19년부터 순위 비공개	2%이상 (총점 60점이상) (달성)	10.44%	정상 추진
	충무계획 실효성 확보 (정성)	미달성	-	지표통합
	지방자치단체 비상대비훈련 우수사례 (정성)	미달성	-	지표통합
	충무계획 실효성 제고 및 비상대비훈련 우수사례(정성)	-	-	달성	추진중	정상 추진
재난 대응과	민방위경보 운영관리 개선	74.828%감소 (0.293hr) (달성)	10%이상 감소 (1.41hr 이하)	0.028hr	1.156hr 이하	정상 추진

23.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 집행실적

【2018년도】

일시	사 업 명	집행내용	집 행 액(백만원)				비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재난관리기금	9건	411	-	97	314
‘18년 2월	응급복구 재료구입	2.3. ~ 2.7. 대설피해	51	-	49	2
‘18년 2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2.3. ~ 2.7. 대설피해	100	-	41	59
‘18년 8월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144	-	-	144
‘18년 8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제19호 솔릭 태풍피해 (8.20.~8.24.)	3	-	-	3
‘18년 8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제19호 솔릭 태풍피해 (8.20.~8.24.)	9	-	6	3
‘18년 10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제25호 콩레이 태풍피해 (10.5.~10.6.)	18	-	1	17
‘18년 11월	응급복구 재료구입	도로제설용	65	-	-	65
‘18년 12월	응급복구사업	태풍피해복구사업	13	-	-	13
‘18년 12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제19호 솔릭 태풍피해 제25호 콩레이 태풍피해	8	-	-	8

【2019년도】

일시	사 업 명	집행내용	집 행 액(백만원)				비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재난관리기금	14건	859	198	287	374
‘19.4월	응급복구사업	어선사고 인양작업	141	-	-	141
‘19.7월	응급복구사업	6. 26. 호우경보	28	-	28	-
‘19.7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제5호 다나스 태풍피해 (7.19.~7.22.)	10	-	4	6
‘19. 9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9월 집중호우	6	-	6	-
‘19. 9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제13호 링링 태풍피해	7	-	7	-
‘19. 9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제17호 타파 태풍피해	2	-	2	-
‘19.10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제18호 미탁 태풍피해	79	-	79	-
‘19.10월	응급복구사업	서귀포시 중산간동로(구,서홍동사무소 서측) 태풍피해 복구사업	200	-	-	200
‘19.10월	응급복구사업	제2산록도로(중문동 산58-2 일원) 호우피해 복구공사	27	-	-	27
‘19.11월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도로제설용	19	-	19	-
‘19.11월	응급복구사업	태풍피해복구사업	8	-	8	-
‘19.11월	응급복구사업	ASF 방역약품 구입	198	198	-	-
‘19.12월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도로제설용	26	-	26	-
‘19.12월	응급복구사업	태풍피해복구사업	108	-	108	-

【2020년도】

일시	사 업 명	집행내용	집 행 액(백만원)				비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재난관리기금	10건	23,135	22,863	2	270
‘20.1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1,063	1,063	-	-
‘20.2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1. 27. 풍랑경보 피해	1	-	1
‘20.2월	응급복구장비임차료지원	`20. 2. 17~18 대설	1	-	-	1
‘20.2월	응급복구사업	서귀포시 중산간동로(구,서홍동사무소 서측) 태풍피해 복구사업	173	-	-	173
‘20.4월	응급복구사업	제1차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코로나19 )	21,800	21,800	-	-
‘20.5월	응급복구사업	강정동 낙석피해 응급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20	-	-	20
‘20.5월	응급복구사업	제3산록교 교각 기초 보호공 보강공사	46	-	-	46
‘20.6월	응급복구사업	강정동 낙석피해 응급복구공사	29	-	-	29
‘20.7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7월 집중호우 피해	1	-	1	-
‘20.8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20. 7. 23.집중호우	1	-	-	1

24. 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실적: 해당사항 없음

25.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실적

25-1. 재난관리기금

【2018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9,720	8,174	1,546
1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435	308	127
2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업무추진	40	28	12
3	효율적 자연재난대응	25	-	25
4	지역자율방재단 활성 육성지원사업	220	204	16
5	화재안전특별조사 건축분야 조사사업	776	233	543
6	호우대비 하천 및 배수로 지장물 제거사업	170	165	5
7	안전장비(인명구조함) 구입	95	85	10
8	야간대피용 장비 구입	10	6	4
9	하천 및 저류지 준설사업	350	344	6
10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지원	150	116	34
11	재난대비 관련 응급복구장비 구입	990	936	54
12	탑동 매립지호안 수중촬영 용역	40	35	5
13	재해지도 제작	100	99	1
14	제설차량 확충사업	600	586	14
15	하천 등 재난취약지역 지장물 제거사업	230	212	18
16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418	1,281	137
17	재난예방 수방자재 구입	70	43	27
18	저류지 준설 사업	100	98	2
19	여름철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35	31	4
20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	250	206	44
21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	310	199	111
22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500	341	159
23	침수흔적 제작사업	50	48	2
24	재난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100	0	100
25	재난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2,686	2,608	78
26	재해취약지역 경고표지판 설치	120	78	421

【2019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9,984	8,528	1,456
1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361	343	18
2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754	1,728	26
3	지역자율방재단 활성 육성지원사업	18	16	2
4	효육적인 자연재난 대응	100	-	100
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100	64	36
6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추진	50	25	25
7	호우대비 하천 및 배수로 지장물 제거사업	400	384	16
8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사업	50	45	5
9	재해취약지역 경고표지판 설치 및 정비	80	68	12
10	야간대피용 장비 구입	5	4	1
11	하천 및 저류지 준설사업	400	360	40
12	여름철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29	16	13
13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지원	180	125	55
14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	155	44	111
15	탑동 매립지호안 수중촬영 용역	40	36	4
16	침수흔적 제작사업	135	135	0
17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사업	60	-	60
18	하천 등 재난취약지역 지장물 제거사업	495	481	14
19	안전장비(인명구조함) 구입	120	115	5
20	재난안전장비 정비사업	825	806	19
21	재난대비 야간활동 장비 구입	2	2	0
22	저류지 및 배수로 준설사업	200	179	21
23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1,170	729	441
24	재난피해 공공시설물 긴급 정밀안전진단	100	31	69
25	재난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2,915	2,595	320
26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사업	21	21	0
27	지진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27	27	0
28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64	50	14
29	재난예방 수방자재 구입	48	43	5
30	재난대비 응급복구장비 구입	80	56	24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32,804	26,971	5,833
1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436	59	377
2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672	885	787
3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23,892	23,085	807
4	지역자율방재단 활성 육성지원사업	220	193	27
5	재난원인 분석 및 피해경감 등 조사연구	1,000	400	600
6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추진	70	-	70
7	호우대비 하천 및 배수로 지장물 제거사업	280	107	173
8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사업	24	23	1
9	재해취약지역 경고표지판 설치 및 정비	80	43	37
10	재난예방 수방자재 구입	68	14	54
11	야간대피용 장비 구입	5	-	5
12	하천 및 저류지 준설사업	870	461	409
13	여름철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40	24	16
14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지원	200	3	197
15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	50	-	50
16	탑동 매립지호안 수중촬영 용역	40	-	40
17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320	38	282
18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사업	60	57	3
19	하천 등 재난취약지역 지장물 제거사업	300	129	171
20	안전장비(인명구조함) 구입	75	44	31
21	재난안전장비 정비사업	40	38	2
22	재난대비 야간활동 장비 구입	2	-	2
23	우도급경사지 위험지구 내 검멀레 해변(동굴)안정성 계측 조사	100	-	100
24	재난피해 시설물 긴급 안전진단	100	-	100
25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2,560	1,376	1,184
26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사업	40	40	0
27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90	3	87
28	재난대비 응급복구장비 구입	170	141	29

25-2. 재해구호기금

【2018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191	93	98
1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52	40	12
2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구호창고 운영 등	139	53	86

【2019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1,166	90	1,076
1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1,014	14	1,000
2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구호창고 운영 등	152	76	76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37,251	29,489	7,762
1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37,200	29,475	7,725
2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구호창고 운영 등	51	14	37

26. 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8. 각종위원회 현황”중

“8-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와 같음

27.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실적

▢ 구성 개요

❍ 근   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49조, 제51조

❍ 인   원: 40명(위촉직)

- 건축 8, 토목 8, 소방 4, 기계 2, 전기전자 4, 구조구급 3, 설비 2, 가스 2, 교통 2, 산업안전 5

❍ 기   간: 2019.10.11.~2021.10.10.(2년)

❍ 기   능

-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제1·2·3종 시설물의 안전대책 등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과 상담

-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과 점검 등

▢ 지금까지 운영실적

❍ 운영회의 실적(최근 3년): 3회 (2018년 1회, 2019년 2회)

❍ 점검실적(최근 3년)

계		2018		2019		2020. 8월
개소	참여인원	개소	참여인원	개소	참여인원	개소	참여인원
98	345	42	156	49	141	7	48

28. 안전모니터봉사단 추진실적

❍ 근   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9조(재난신고 등)의 기능을 가지고 안전신고 활동 확산을 위하여 만들어진 민간봉사단체

❍ 구   성: 683명

❍ 기능과 역할

- 각종 안전위협요소를 발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보 활동

-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실천 활동 전개

- 안전문화 의식 향상을 위한 대도민 홍보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2018년도】

❍ 2018년 도민체전 행사 시 행복한 안전신고 제주홍보관 운영

- 전 도민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집중 전개(1,020명)

- 도민대상 안전신고 앱 홍보, 설치와 신고방법 교육(430명)

- 전 봉사단 회원의 안전신고 활성화 등 지역정비

❍ 제57회 탐라문화제 행사시 행사장 안전제주홍보관 운영

- 안전신문고 전단지 배부와 앱 설치 교육 및 행사 기념품 전달(2,976명)

-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위해요소 신고 활성화를 홍보활동 전개

【2019년도】

❍ 유채꽃축제 행사기간 안전제주홍보관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 축제기간 참석한 도민대상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 안전신문고 앱 홍보, 안전위험요소 신고 독려

❍ 2019년 제주연합청년회 한마음대회 행사기간 안전문화운동 전개

- 참석자 대상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신고방법 교육

- 행사 기념품, 리플릿 전달 안전문화 홍보활동 전개

【2020년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확산 운동 전개

- 안전신문고 활용 도내 안전위험요소(불법 주·정차, 시설물 파손 등) 97건 신고

※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각종 축제 미 개최 - 안전제주홍보관 미실시

29.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

❍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

❍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 행사로 시행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3

【2018년도】

❍ 2018년도 운영실적: 209회(도 주관 11회 )/ 2,843명 참석

- 도 주관 테마가 있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월별	장소	테마내용	월별	장소	테마내용
2월	한림읍	대형공사장 안전	3월	신광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안전
4월	조천읍	게스트하우스 안전	5월	농업기술원	농기계 안전
6월	탑동광장	건전 음주문화	7월	이호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8월	논짓물	물놀이 안전	9월	삼성초등학교	개학기 통학로 안전
10월	신광초등학교	자전거 통학 안전	11월	일도동 건축현장	산업안전사고 예방
12월	동문시장	겨울철 화재예방

【2019년도】

❍ 2019년 운영실적:  237회(도 주관 12회)/ 3,700명 참석

- 도 주관 테마가 있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월별	장소	테마내용	월별	장소	테마내용
2월	제주국제공항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	3월	외도초등학교	개학기 어린이 통학로 안전
4월	제주시청	절대주·정차 금지	5월	인화초등학교	절대주·정차 금지
6월	제주국제공항	절대주·정차 금지	7월	화북공업단지	산업현장 안전
7월	삼양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8월	제주시청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
9월	신제주초등학교	개학기 통학로 안전	10월	올레길 10코스	올레길 안전
11월	관내 농어촌민박	농어촌민박 안전	12월	동문시장	겨울철 화재예방

【2020년도】

❍ 2020년도 운영실적: 133회(도 주관 4회)/ 2,511명 참석

- 도 주관 테마가 있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월별	장소	테마내용	월별	장소	테마내용
1월	제주국제공항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	2월	제주국제공항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7월	인화초등학교	어린이통학로 안전	8월	교래자연휴양림	야영장 안전사고 및 감염병 예방

30. 특정관리대상물(시설물안전법상 제1·2·3종 시설물) 관리 현황

▢ 관리현황

❍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18.1.18.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재난안전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안전법 상의 제3종 시설물로 이관

- (종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 (현행) 시설물안전법 제3종 시설물

※「재난안전법」‘특정관리대상시설’규정삭제,「시설물안전법」

‘제3종  시설물’ 규정 신설

❍ 시설물안전법상 제1·2·3종 시설물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교량	항만	건축물	댐	상하수도	옹벽	기타
합 계		586	246	18	294	1	22	4	1
계	1종	21	2	4	9	0	6	0	0
	2종	231	18	14	178	1	16	4	0
	3종	334	226	0	107	0	0	0	1
제주도	소계	140	62	18	37	1	22	0	0
	1종	10	0	4	0	0	6	0	0
	2종	49	2	14	16	1	16	0	0
	3종	81	60	0	21	0	0	0	0
제주시	소계	288	128	0	156	0	0	3	1
	1종	6	2	0	4	0	0	0	0
	2종	102	8	0	91	0	0	3	0
	3종	180	118	0	61	0	0	0	1
서귀 포시	소계	158	56	0	101	0	0	1	0
	1종	5	0	0	5	0	0	0	0
	2종	80	8	0	71	0	0	1	0
	3종	73	48	0	25	0	0	0	0

* 기타 : 제주시 한림중앙상가 복개구조물(관리주체 : 한림읍)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2018년도 】

점 검 명	점검기간	점검 시설 (개소)	점 검 결 과				조치결과 (개소/건)
			양 호 (개소)	지 적 (개소/건)			조치 완료	미 완료
계 (4회)		4,307	3,733	574	/	574	570/570	4
국가안전대진단 (특정관리대상시설 포함)	2.5.∼4.13.	3,824	3,263	561	/5	561	557/557	4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점검	3.22.~ 5.30.	37	29	8	/	8	8/8	-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진	5.13.~6.30.	411	411	-	/	-	-	-
추석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9.6.~9.20.	35	30	5	/	5	5/5	-

❍ 미 조치 건에 대한 마무리 계획 (※ 미조치: 4건)

- ‘18년 10월 현재 안전진단 용역 시행 중으로 안전진단 용역이 완료된(12월) 후 용역진단 결과에 따라‘19년 상반기 보수·보강 시행 예정

【2019년도 】

점 검 명	점검기간	점검 시설 (개소)	점 검 결 과				조치결과 (개소/건)
			양 호 (개소)	지 적 (개소/건)			조치 완료	미 완료
계 (4회)		1,694	1,395	299	/	306	276/283	23
국가안전대진단 (시특법 대상시설 포함)	2.18.∼4.19.	1,041	752	289	/5	289	266/266	23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점검	5.3.~ 5.22.	37	27	10	/	17	10/17	-
상반기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5.13.~6.30.	601	601	-	/	-	-/-	-
추석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9.12.~9.15.	15	15	-	/-	-	-/-	-

【2020년도 】

점 검 명	점검기간	점검 시설 (개소)	점 검 결 과				조치결과 (개소/건)
			양 호 (개소)	지 적 (개소/건)			조치 완료	미 완료
계 (4회)		781	746	36	/	72	19/34	17/38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10.~1.21.	8	4	5		11	5/11	-
국가안전대진단 (시특법 대상시설 포함)	6.10.~7.10.	138	115	23	/	47	6/9	17/38 (진행중)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점검	5.14.~6.5.	37	29	8	/	14	8/14	-
상반기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1.1.~8.31.	598	598	-	/	-	-	-

31. 주민대상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실적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2013. 8. 21. 출범)

- 위원장(2명): 도지사, 도 자원봉사협의회장 공동대표

- 위  원: 41명

□당연직(6명): 행정부지사, 부교육감, 제주지방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소방안전본부장, 자치경찰단장

□위촉직(35명): 민간단체 대표, 안전 공공기관 지역본부장 등

(공공기관 12, 언론기관 4, 민간단체 19)

* 행정시 안문협 출범 : 제주시(2013. 10. 21.), 서귀포시(2013. 10. 10.)

❍ 역할: 안전문화운동 진흥을 위한 시책 발굴 추진, 안전문화 활동과 그 밖의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추진실적

【2018년도】

❍ 축제장마다 현장에서 홍보부스(안전제주홍보관) 설치 운영

월별	장소	캠페인 내용	월별	장소	캠페인 내용
3월	새별오름	들불축제시 안전문화 캠페인	4월	전농로	벚꽃 축제 안전문화 캠페인
4월	방선문	방선문 축제 안전문화 캠페인	4월	제주종합운동장	도민체전 안전문화 캠페인
7월	물놀이	이호해수욕장	8월	물놀이	협재, 곽지해수욕장
9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광장	안전체험한마당 안전문화 켐페인	10월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탐라문화제가간안전문화 캠페인

- 안전신문고 설치요령,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지진발생 시 대피요령 등

- 홍보물품 배부: 물티슈, 미니밴드, 저금통, 볼펜 등

* 홍보물품에 안전신문고 설치요령 문구 삽입

- 참여대상: 도, 안실련,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합동 참여

- 전 도민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집중 전개(2,404명)

❍ 안전문화운동 중 봉사단체 회원의 안전신고 활성화 등 지역정비

❍ 안전문화운동추진 활성화 계획 수립(2018. 3. 2.)

- (목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각종사건사고에 효과적 대응

- (내용) 지역축제시마다 현장안전홍보관 운영,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신문고 앱 홍보, 제주안전문화대상 발굴 시상 등

❍ 월별 테마형 안전점검의 날 운영(매월4일) 10회

- (대상) 공사장, 식품·물놀이, 다중이동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 (점검) 소방본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및 단체 합동 점검

❍ 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

- 교육방법 : 경로당, 어린이집,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방문교육 실시

- 교육실적 : 604회 35,988명

- 교육강사 : 도, 행정시 전문기관 협조 및 안전교육 전문강사

❍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구성 : ‘18. 10. 19.

- 도, 교육청, 경찰청, 학부모단체 등 16명

- 중점과제 : 학교주변, 등하굣길 등 안전대책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불법광고물, 개학기 안전 등

- 점검방법 : 격월1회(행정시별), 안전점검의 날 병행 운영 등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버스킹 운영

- 일시/장소 : 2018. 12. 24(월) 15:00~16:00, 제주시청 일원

- 참여기관(단체): 50여명(제주지방경찰청, 안실련,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2019년도】

❍ 안전문화운동추진 활성화 운영 계획수립(2019. 5. 17.)

- 2019년 목표 :도민체감도 37.8% ⇒ 40% 향상

-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현장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 안전점검의 날 운영, 맞춤형      안전교육, 학교주변 안전점검 등

- 도민의식 향상을 위한 민관 참여 협력추진

·안심 학교주변 안전점검, 안신제주 앱 홍보, 민·관합동 안전      문화 협업강화 등

❍ 도내 축제와 연계한 안전제주홍보관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월별	장소	캠페인 내용	월별	장소	캠페인 내용
3월	새별오름	들불축제시 안전문화홍보관 운영	3월	장전리 일대	벚꽃 축제 안전문화홍보관 운영
5월	오라동 일대	방선문 축제 안전문화홍보관 운영	7월	협재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8월	이호·곽지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9월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안전체험한마당 안전문화 홍보관 운영

- 안전신문고 설치방법 및 신고방법 설명, 도민안전공제보험 홍보,

심폐소생술 교육 등

- 안전문화 홍보물품 및 안전신문고·도민안전공제보험 리플릿 배부

❍ 방송매체 홍보: TV 4개 방송사, 라디오 3개 방송(4개 채널)

- (TV) 4개 방송사: 2,661회, (라디오) 4개 채널: 3,300회

❍ 범도민 안전체험의 날 행사 연계, 안전제주 홍보관 운영

- 안전문화운동 확산 홍보관 내 그림그리기 교실운영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안전그림북 제공(300부)

- 어린이 대상 안전운전 체험교실 운영, 안전 버스킹 운영 등

【2020년도】

❍ 안전문화운동추진 활성화 운영 계획수립(2020. 2. 11.)

- 2020년 목표 :도민체감도 46% ⇒ 49% 향상

-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민관협업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도민 체감형 안전프로그램 운영, 방송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강화, 도민 안전체감도 조사

- 도민체감형 안전프로그램 운영

·도민안전교육 시행교육 수립,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안전교육기관 협업 강화(안전교육클러스터)

- 안전교육기관 협업강화

·월별 테마형「안전점검의 날」운영,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 안심수학여행 사전 안전점검 실시, 도민공제보험 가입, 도민 안전신문고 생활화

❍ 찾아가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 교육장소 :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다문화 지원센터 등

- 교육내용 : 교통안전교육, 코로나19 예방교육, 생활안전교육 등

- 교육실적 : 274회 8,387명

❍ 방송매체 홍보: TV 4개 방송사, 라디오 4개 방송(5개 채널)

- (TV) 4개 방송사: 1,860회, (라디오) 5개 채널: 2,790회

❍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전보안관 회원 확대

-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신규 회원 65명 모집

32. 비상대비업무(을지태극연습 포함) 추진실적

▢ 사업개요

❍ (목   적)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전시대비 비상계획인 충무계획 수립,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을 이루기 위한 인력ㆍ물자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함

❍ (근   거)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률 제11690호)」, 「국가전쟁지도지침 (대통령훈령 제400호)」, 「충무기본계획․비상대비훈련예규(행정안전부)」

❍ (사업내용) 충무계획 수립, 을지태극연습 및 충무훈련 실시,

동원ㆍ중점자원 관리 국가지도통신망 관리 및 운용 등

▢ 추진실적

【2018년도】

❍ 2018년 을지연습 유예(※북ㆍ미 정상회담으로 유예)

❍ 을지연습 유예에 따른 후속 조치

-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 실시: ‘18. 8. 29.(수) ~ 8. 31.(금)

- 찾아가는 취약계층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 8. 21.(화) / 가파도 주민 및 관광객 대상

- 읍면동장 주관, 찾아가는 취약계층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 8월 ~ 11월까지, 읍면동별 취약계층 1개소 이상(경로당, 어린이집 등)

【2019년도】

❍ 2020년 대비,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장 조사 : ‘19. 1월 ~ 3월

- 동원자원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 분기 1회

❍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 연중

❍ 2019년 지역예비군의 날 기념식 개최 : ‘19. 4. 5.(금)

❍ 2019년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화랑훈련 실시 : ‘19. 4. 8. ~ 4. 12.

- 도상연습, 피해복구 종합훈련 등 실시

❍ 2019년 을지태극연습 실시 : ‘19. 5. 27. ~ 5. 30.

- 기관장 현안과제 토의, 다중 복합상황 종합훈련 등 실시

❍ 공직자 안보현장 체험(27명) :‘19. 8. 27. ~ 8. 30.

❍ 통합방위협의회 / 실무위원회 운영 : 분기 1회

【2020년도】

❍ 2020년 대비,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장 조사 :‘20. 1월 ~ 3월

- 동원자원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 분기 1회

❍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 연중

❍ 2020년 을지태극연습, 코로나-19로 하반기로 연기

(※ 당초 실시기간 : 5. 25. ~ 5. 28.)

❍ 2020년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 실시 : ‘20. 6. 17. ~ 6. 18.

- 국가지도통신망 전환훈련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가동훈련

- 전시종합상황실 편성요원 교육

- 위성망 전환 설치 훈련

- 사태별 종합상황 조치에 대한 중앙과 연계된 영상회의 실시

❍ 2020년 충무훈련 계획ㆍ현장 점검 : ‘20. 9. 21. ~ 9. 22.

- 계획점검 : 충무계획(시행ㆍ실시계획), 국지도발 매뉴얼 등

- 동원태세 점검 : 비축물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실시 등

- 기타 종합 점검 : 전시종합상황실 운영실태,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실시 여부 등

❍ 2020년 도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20. 3월 ~ 9월

- 설치기관 : 도, 제주시, 서귀포시, 해병대 제9여단,

해군 제7기동전단,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 설치목적 : 상황발생시, 신속한 정보공유로 효율적 대응과 상황  해결을 위해 구축

❍ 2021년 충무계획 작성 및 심의위원회 개최 : ~ ‘20. 9. 29.

33. 민방위업무 추진실적

▢ 사업개요

❍ (목   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근    거) 「민방위기본법」제13조

❍ (사업내용) 민방위 편성, 교육, 훈련, 시설․장비 운영 등

▢ 민방위 기능

평상시 ➡ 재난대비	유사시 ➡ 인명구조 및 노력 지원
○ 민방위 교육 ․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등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사태 발생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 추진실적

【2018년도】

❍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위한 편성운영

- 편성: 843개대 44,755명(지역 710개대 39,911명, 직장 133개대 4,844명)

❍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36,185명

- 집합교육: 13,714명,  비상소집훈련: 22,471명

❍ 제43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개최: ‘18. 9. 20.(목)

❍ 민방위훈련 실시: 4회(화재대피 2회, 지진대피 2회)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 대피시설 414개소, 급수시설 30개소, 민방위장비 6종·4,455점

❍ 민방위 방독면 보급: 4,592개(제주시 4,001개, 서귀포시 591개)

【2019년도】

❍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위한 편성·운영

- 편성: 839개대 44,545명(지역 711개대 39,925명, 직장 128개대 4,620명)

❍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20,729명

- 집합교육: 7,440명,  비상소집훈련: 13,289명

❍ 제44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개최: ‘19. 9. 19.(목)

❍ 민방위훈련 실시: 3회(화재대피 2회/ 을지태극연습 병행 대테러 1회)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 대피시설 417개소, 급수시설 30개소, 민방위장비 6종·4,569점

❍ 민방위 방독면 보급: 5,459개(제주시 4,595개, 서귀포시 864개)

【2020년도】

❍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위한 편성·운영: 총867개대 43,304명

- 지역 742개대 38,705명/ 직장 125개대 4,599명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2020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실시:‘20.9~11월

- 연차에 관계없이 사이버교육 1시간 이수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

- 대피시설 414개소, 급수시설 32개소, 민방위장비 6종·3,331점

❍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비축물품(구급약, 라디오 등) 비치:‘20.7월(414개소)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5,762개(제주시 4,778개, 서귀포시 984개)

※ 코로나19로 20년 민방위 훈련 및 제45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취소

34.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읍면동 민방위경보시설 신규 설치 사업

❍ 사업예산: 440백만원

- 2018년(240백만원), 2019년(80백만원), 2020년(120백만원)

❍ 사업내용

- 경보단말장비 및 부대시설 (스피커, 위성안테나, 배터리 등) 설치

- 전기·통신·접지 공사 및 기초 설치

※ 행정안전부 경보단말 설치기준: 가청인구 3천명 이상 지역

▢ 추진실적

❍ 행정시(읍면동) 경보단말시설: 57개소(제주시 32, 서귀포시 25)

구 분	계	경보단말 (대형/2400W)	경보단말 (중형/1600W)
계	57	8	49
제 주 시	32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화북동, 삼양동	제주시청, 한경면, 추자면, 하추자, 우도면, 일도2동, 용담1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김녕보건소, 비양도, 하귀1리, 함덕리, 협재리, 탑동해변, 용담레포츠공원, 첨단과학단지, 제주소방서, 제주오일장, 영평상동마을회관, 해안동마을회관
서귀포시	25	성산읍, 효돈동	대정읍, 남원읍, 표선면, 송산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천동, 중문동, 위미리, 보목리, 사계리, 무릉리, 신산리, 성산리, 화순리, 법환동, 가파도, 마라도, 감사위원회, 중문색달해변, 영어교육도시, 태흥리사무소

❍ 최근 3년간 경보시설 신설현황 (11개소)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개소	11	6	2	3
지역		오라동 , 첨단과학단지 하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제주소방서, 제주오일장	영평상동마을회관, 해안동마을회관, 태흥리사무소

35.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용현황

▢ CCTV 운용현황

❍ 도내 재난상황 CCTV 운용현황 : 162개소

- 관리주체별 : 도 25, 제주시 78, 서귀포시 59

- 설치기능별 : 하천감시용 91, 월파감시용 43, 적설감시용 28

▢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현황

❍ 통합상황실 연계 모니터링 영상

- 행정안전부 재난영상연계시스템을 통한 도내 162개 영상화면 및 스마트플랫폼 CCTV 영상화면을 상황경보통합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운용

36.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 및 발령상황

▢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 현황

❍ 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일: 1990. 8. 29.

❍ 설치장소: 도 본청 별관2층

❍ 설치근거: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 시설규모(면적: 296㎡)

상황실 명칭	인원 (명)	면적 (㎡)	상황반 근무체제	근무자 (명)	근 무 형 태
상황경보 통합 상황실	9	296	3인 2교대	일반직 9	‧평 일: 근무자 3명 ‧휴일/야간: 근무자 3명 ※ 공휴일 및 주말 : 일직 1명 (실 직원 지원근무)

❍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 통합운영 : 2018. 9월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운영(예․경보 및 민방위 경보발령 통합)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경보발령 현황

❍ 민방위 경보발령 현황

< 민방위 경보발령 세부내역>

(단위 : 회)

발 령 구 분			계	2018	2019	2020
계			12,032	4,412	4,406	3,214
실제 발령	사이렌 울 림	민방위 훈련	3	1	1	-
		현충일	3	1	1	1
		4·3 추념일	2	1	1	1
	음성방송	기타방송	60	29	23	8
시험 발령	시험 발령	중앙↔도	5,982	2,190	2,190	1,602
		도↔읍면동	5,982	2,190	2,190	1,602

* 시험발령 : 1일 12회 매일 자체 시험발령 실시

** 음성방송 : 민방공대피훈련, 현충일, 물놀이 사고예방 등 안내방송

❍ 제주지역 민방위 재난경보 발령 현황

- 재난경계경보 발령: 월대천 하천 범람 우려 주민대피(‘20.9.2)

- 재난위험경보 발령: 남수각 하천 범람 우려 주민대피(‘12.9.17)

37.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유지보수 용역

❍ 사업내용

- 재난발생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경보 발령체계 확립

-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용역 계약으로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

- 사업대상 : 총 61종 629대 (재난 예․경보시스템 36종 522대,

민방위경보시스템 25종 107대)

※ 민방위경보 및 예․경보시설 통합 유지보수 용역 추진(‘19.1월~)

▢ 추진실적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유지보수 용역 계약 현황

기 간	사업비(천원)	용역업체	비고
2018. 1. 12. ~ 2018. 12. 31.	132,930	에이엔시
2019. 1. 15. ~ 2019. 12. 31.	445,651	섬엔지니어링	재난 예경보 통합 용역
2020. 1. 1 ~ 2020. 12. 31.	548,561	섬엔지니어링	재난 예경보 통합 용역

❍ 통합상황실 유지보수 대상 장비 : 61종 629대

구 분		품 명	장 소
계		61종 629대	425개소
예경보 시스템 (36종522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80대	통합상황실, 현장 280개소
	자동강우량 시스템	○ 자동강우량시스템 61대	통합상황실, 현장 61개소
	재난 / 적설 관측시설	○ 적설관측 12대, 재난CCTV 25대	통합상황실, 현장 25개소
	통합상황실 운영장비	○ 장비별 운영서버, 홈페이지 등 30종 142대	통합상황실
	부대시설	○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UPS) 2대	통합상황실
민방위 경보 (25종107대)	경보시스템	○ 민방위경보단말장비 57대	제주시 32 서귀포시 25
	일제지령	○ 민방위경보시스템 23종 48대	통합상황실
	방송사	○ 민방위경보단말장비 2대	방송국 (KBS,MBC)
	* 개소당 - 단말기 1대, 스피커(대형 24, 중형 16), 축전지 4개, 위성안테나 1대, 상태감지 1대

38. 민방위경보통제소 관리 및 운영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민방위경보시스템 노후 경보장비 교체

❍ 사업예산: 1,270백만원

- 2018년(340백만원), 2019년(600백만원), 2020년(330백만원)

❍ 사업내용

- 경보통제, 방송통제, 운영관리시스템, 네트워크장비 등 교체

▢ 추진실적

연 도	추 진 내 용	비고
2018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4개소)
	운영관리시스템, 음성변환장치 교체
2019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12개소)
	다중이용 건축물 민방위경보 연계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사업
2020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6개소)
	다중이용 건축물용 민방위경보 통제체계 구축	국비지원

❍ 최근 3년간 노후 읍면동 경보단말 교체현황 (22개소)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개소	22	4	12	6
지역		제주시청, 연동, 중문동, 노형동	일도2동, 용담1동, 이호동, 아라동, 동홍동, 대천동, 감사위원회, 중앙동, 남원읍, 대정읍, 영천동, 화순리,	구좌읍, 조천읍, 삼양동, 화북동, 성산읍, 효돈동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운영(‘18.9월)

상황실 명칭	인원 (명)	면적 (㎡)	상황반 근무체제	근무자 (명)	근 무 형 태
상황경보 통합 상황실	9	296	3인 2교대	일반직 9	평일( 3명), 휴일/야간( 3명) ※ 공휴일 및 주말 : 일직 1명 (실 직원 지원근무)

❍ 중앙 ↔ 도 ↔ 행정시(읍·면·동)경보단말 24시간 경보상황 접수 및 운영

❍ 민방위 경보발령

- 실제발령: 민방공훈련 경보울림, 현충일 경보울림

- 시험발령: 1일 12회 매일 자체 발령

- 홍보방송: 산불예방,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홍보 등

39. 읍면동 경보업무 운영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민방위경보시설 이설 및 노후 축전지 및 위성수신기 교체

❍ 사업예산: 238백만원

- 2018년(118백만원), 2019년(90백만원), 2020년(30백만원)

❍ 사업내용

- 읍면동사무소 이전․신축에 따른 민방위경보시설 이전 설치

- 민방위 경보발령 고도화를 위한 노후 축전지 및 위성수신기 교체

▢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민방위경보시설 이전설치(4개소)

연 도	합 계	2018	2019	2020	비고
지역 (개소)	4	-	3	1
		-	애월읍,우도면, 한림읍	비양도

❍ 최근 3년간 읍면동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축전지 교체(39개소)

연 도	합 계	2018	2019	2020	비고
개소	39	20	10	9

❍ 최근 3년간 읍면동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27개소)

연 도	합 계	2018	2019	2020	비고
개소	27	12	15	-

❍ 읍면동 민방위경보시설 정기점검 실시: 매월 1회

- 점검내용: 민방위경보시설 단말기, 스피커, 축전지, 위성안테나 등 점검

- 점검내용: 민방위경보시설 단말기, 스피커, 축전지, 위성안테나 등 점검

40.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

※ “8. 각종위원회 현황”중

“8-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와 같음.

41.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이행계획 현황/ 3년간 이행실태       점검 현황, 관련 조치 사항

▢ 재해영향평가 협의 현황

【2018년도 (154건)】

사 업 명	위 치	규 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서귀포시 중문동 1310번지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중문동 1310번지일원	15,814㎡	‘18.01.09	서귀포시 건축과
오라이동 44번지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오라이동 44번지일원	6,935㎡	‘18.01.10	제주시 주택과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일원	997,532㎡	‘18.01.10	투자유치과
ES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 신축공사(변경이행계획)	서귀포시 하원동 산80-2번지일원	29,900㎡	‘18.01.1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97번지일원	29,950㎡	‘18.01.11	서귀포시 건축과
현인/경철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37번지일원	23,362㎡	‘18.01.16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서귀포시 서홍동 1757번지일원	11,743㎡	‘18.01.17	서귀포시 건축과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1440번지일원	28,574㎡	‘18.01.22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렛츠런팜 제주 실내주로공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3번지일원	74,072㎡	‘18.01.26	제주시 축산과
아라태홍파우누스 2차 신축공사	제주시 아라1동 396-48번지외 1필지	8,574㎡	‘18.01.30	서귀포시 건축과
하와이에너지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550번지	15,666㎡	‘18.02.12	제주시 주택과
조천읍 선흘리 2296-1번지일원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선흘리 2296-1번지외 7필지	17,996㎡	‘18.02.21	투자유치과
가시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재협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68일대	677,418㎡	‘18.02.2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유강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2332번지	9,755㎡	‘18.02.26	서귀포시 건축과
남원위미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362번지	16,810㎡	‘18.03.05.	서귀포시 도시과
이도이동57번지일원 연립주택단지 조성사업	제주시 이도이동 57번지외 10필지	15,550㎡	‘18.03.08	서귀포시 건축과
서귀포시 문화광장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	서귀포시 동홍동 453-1번지일원	9,308㎡	‘18.03.1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감귤81호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818번지외 7필지	29,999㎡	‘18.03.16	제주시 축산과
올드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9번지일원	305,453㎡	‘18.03.21	친환경 농정과
토평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토평동 3098-4번지일원	27,662㎡	‘18.03.22	서귀포시 건축과
안덕면 사계리 1104번지일대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04번지외 24필지	25,508㎡	‘18.03.29	서귀포시 건축과
금능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420번지일원	246,000㎡	‘18.03.30	도시재생과
서귀포시 강정동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2470번지일원	7,634㎡	‘18.04.04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963번지외 7필지	29,829㎡	‘18.04.04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382번지일원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382번지일원	25,218㎡	‘18.04.04	서귀포시 도시과
난산 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124번지일원	13,137㎡	‘18.04.06	서귀포시 도시과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일원	8,576㎡	‘18.04.11	해운항만물류과
표선면 418-9번지일원 주택건설사업 조성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18-9번지일원	21,534㎡	‘18.04.18	서귀포시 건축과
한경면 저지리 2875번지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875번지외 5필지	11,644㎡	‘18.04.19	제주시 주택과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재협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일원	997,532㎡	‘18.04.19	투자유치과
신흥1호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192번지일원	12,550㎡	‘18.04.20	서귀포시 도시과
신흥2호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212-2번지일원	5,722㎡	‘18.04.20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제주시 노형동 550번지	35,155㎡	‘18.05.04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해냄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36번지일원	11,505㎡	‘18.05.14	서귀포시 도시과
남제주 위미마을 제2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696번지외 1필지	19,103㎡	‘18.05.15	서귀포시 도시과
천마 액화석유가스(LPG)판매(용기판매)시설 설치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771번지외 1필지	16,037㎡	‘18.05.18	제주시 지역경제과
은성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900번지	7,142㎡	‘18.05.30	제주시 도시계획과
케이그린 8호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085번지	8,342㎡	‘18.06.01	서귀포시 도시과
케이그린 11호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159-1번지	6,630㎡	‘18.06.01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84번지일원 주택조성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84번지	7,769㎡	‘18.06.01	서귀포시 건축과
KT&G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22번지	48,498㎡	‘18.06.12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탑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920번지일원	11,984㎡	‘18.06.14	서귀포시 도시과
아라일동 1795-1번지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아라일동 1795-1번지일원	13,899㎡	‘18.06.14	제주시 주택과
금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146~346-1번지	2.1km	‘18.06.14	제주시 건축과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외 19필지	28,714㎡	‘18.06.18	제주시 주택과
제주자연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561번지	13,152㎡	‘18.06.18	서귀포시 도시과
가시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609번지외 3필지	13,086㎡	‘18.06.18	서귀포시 도시과
일광쏠라(주) 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732-1번지	6,975㎡	‘18.06.18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스누피 미술관 신축공사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66-4번지외 1필지	14,276㎡	‘18.06.21	제주시 건축과
서귀포시 동홍동 1368번지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재협의)	서귀포시 동홍동 1368번지일원	15,426㎡	‘18.06.27	서귀포시 건축과
구억리 라임힐스 타운하우스 프로젝트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외 11필지	27,719㎡	‘18.06.27	서귀포시 건축과
아라일동 2228번지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아라일동 2228번지일원	5,880㎡	‘18.06.27	제주시 주택과
표선면 표선리 2011-1번지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011-1번지외 16필지	26,759㎡	‘18.06.28	서귀포시 건축과
월평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월평동 218번지일원	8,223㎡	‘18.06.29	제주시 도시계획과
성읍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26-1번지일원	13,735㎡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612번지일원	11,461㎡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오름제주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561번지일원	8,013㎡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2호 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성읍리 1853번지일원	10,361㎡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3호 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성읍리 1853번지일원	12,642㎡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4호 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성읍리 1816번지일원	10,960㎡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5호 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성읍리 1816번지일원	10,873㎡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6호 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성읍리 1816번지일원	11,373㎡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7호 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성읍리 1816번지일원	112,586㎡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8호 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성읍리 1816번지일원	5,714㎡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우주관광농원 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산13-82번지일원	17,689㎡	‘18.07.03	제주시 농정과
평대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825번지일원	9,719㎡	‘18.07.06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동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452번지일원	15,082㎡	‘18.07.06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토평동 948-1번지일원 야적장 증축사업	서귀포시 토평동 948-1번지외 2필지	14,311㎡	‘18.07.05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상예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상예동 3700번지외 3필지	15,904㎡	‘18.07.09	서귀포시 건축과
수망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977번지	11,825㎡	‘18.07.12	서귀포시 도시과
수산썬 발전소 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314-2번지일원	8,943㎡	‘18.07.12	서귀포시 도시과
금악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3364번지일원	12,800㎡	‘18.07.12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외 9필지일원	21,789㎡	‘18.07.13	제주시 주택과
동진 발전소 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314-2번지일원	6,824㎡	‘18.07.13	서귀포시 도시과
우리별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26-2번지외 2필지	11,996㎡	‘18.07.16	서귀포시 도시과
탐라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613-2번지외 1필지	10,138㎡	‘18.07.16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감귤 80호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하원동 819외 1필지	7,908㎡	‘18.07.16	서귀포시 도시과
인영 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314-2번지일원	8,297㎡	‘18.07.17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927번지일원	29,970㎡	‘18.07.19	제주시 주택과
한림읍 협재리 813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813번지일원	7,592㎡	‘18.07.20	제주시 주택과
한태연 제주10호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	제주시 회천동 294-4번지일원	9,973㎡	‘18.07.23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일원	29,999㎡	‘18.07.23	서귀포시 건축과
한태연 제주2호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280번지외 2필지	21,588㎡	‘18.07.27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태연 제주8호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	제주시 회천동 294-3번지일원	9,973㎡	‘18.07.27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케이썬 1호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479번지일원	7,354㎡	‘18.07.30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173번지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173번지일원	9,940㎡	‘18.08.10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77번지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77번지일원	6,659㎡	‘18.08.10	서귀포시 도시과
상대리 2117번지일원 초지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117번지일원	27,923㎡	‘18.08.15	제주시 축산과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482번지일원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482번지일원	8,825㎡	‘18.08.10	서귀포시 도시과
도두봉공원외 1개소 조성계획	도두일동 산1번지 상명리 산5번지	85,430㎡ 163,470㎡	‘18.08.16	제주시 공원녹지과
유수암리 1373번지일원 대지조성사업(변경이행)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373번지	17,693㎡	‘18.08.17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제주 현대서비스(주)시설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55번지외 2필지	8,919㎡	‘18.08.17	제주시 건축과
와흘 관광농원 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25-9번지일원	42,747㎡	‘18.08.20	제주시 농정과
제주 육계 종계장 시설사업	제주시 해안동 산2-1번지일원	30,425㎡	‘18.08.20	축산진흥과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5번지일원	34,844㎡	‘18.08.21	도시건설과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일원	29,381㎡	‘18.08.21	제주시 주택과
제주감귤 70호 및 70-1호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328번지외 1필지	23,579㎡	‘18.08.22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 난산리 1840번지 태양광발전시설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1840번지일원	7,048㎡	‘18.08.22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감귤 55호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2554번지외 1필지	11,768㎡	‘18.08.22	서귀포시 도시과
은월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산302번지일원	13,491㎡	‘18.08.24	제주시 도시계획과
정성태양광발전소2호외 1개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966-4번지일원	14,900㎡	‘18.08.27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감귤 51호 태양광발전사업	제주시 용강동 918번지	9,917㎡	‘18.08.30	제주시 도시계획과
강정동 3800-2번지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3800-2번지외 3필지	29,954㎡	‘18.09.01	제주시 건축과
신풍리 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1522번지일원	17,466㎡	‘18.09.06	서귀포시 도시과
이수2호 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764-2번지일원	8,397㎡	‘18.09.10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색달동 산6번지일원	34,737㎡	‘18.09.11	생활환경과
탐나라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1441-1번지외 2필지	7,361㎡	‘18.09.10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 복합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서귀포시 동홍동 396-1번지일원	12,461㎡	‘18.09.13	서귀포시 도시과
에코패밀리 가족호텔 증축공사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732번지외 4필지	13,323㎡	‘18.09.13	제주시 관광진흥과
하천리 창고시설 신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215번지일원	15,129㎡	‘18.09.13	서귀포시 도시과
조천리 2873번지일원 아파트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873번지외 5필지일원	6,403㎡	‘18.09.19	제주시 주택과
제주 하모리 방치공간 생물서식처 복원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81-1번지일원	9,915㎡	‘18.09.19	서귀포시 도시과
종달1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외 3건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3785번지외 2필지	6,629㎡	‘18.9.28	제주시 도시계획과
표선면 3호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53-1번지일원	13,605㎡	‘18.10.11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체험관 건립사업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145번지일원	40,753㎡	‘18.10.11	소방안전본부
모록밭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475-1번지일원	8,011㎡	‘18.10.12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감귤 89호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하원동 819번지외 1필지일원	19,525㎡	‘18.10.12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감귤 161호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상예동 4083번지외 1필지	7,832㎡	‘18.10.12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제주시 도두일동 1235번지일원	60,916㎡	‘18.10.15	제주시 도시계획과
표선면 1호 및 2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53번지일원	26,074㎡	‘18.10.15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일출 1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54-4번지일원	6,291㎡	‘18.10.18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일출 2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54-4번지일원	6,291㎡	‘18.10.18	서귀포시 도시과
하천리 상동1호 및 상동2호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59번지 일원	9,321㎡	‘18.10.18	서귀포시 도시과
헌스패밀리 관광농원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 253-3번지일원	24,734㎡	‘18.10.18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공동묘지)결정	서귀포시 상효동 2072번지일원	50,056㎡	‘18.10.24	서귀포시 도시과
햇살처럼1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54-4번지일원	6,416㎡	‘18.0.25	서귀포시 도시과
쏠 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52번지일원	6,750㎡	‘18.10.25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감귤 112호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025-2번지외 3필지	7,438㎡	‘18.10.25	서귀포시 도시과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645-5번지일원	31,268㎡	‘18.10.27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제주시 노형동 550번지일원	35,155㎡	‘18.10.29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강정동 1527번지일원 주택건설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1527번지일원	14,778㎡	‘18.11.05	서귀포시 건축과
금모래성 잦길 미로공원내 근린생활 신축공사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869-1번지외 4필지	29,073㎡	‘18.11.05	제주시 농정과
제주감귤 25,26호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서홍동 2442-16번지외 1필지	20,467㎡	‘18.11.08	서귀포시 도시과
아라일동 2091-1번지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아라일동 2091-1번지외 5필지	7,030㎡	‘18.11.09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오라동 1057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오라동 1057번지외 4필지	8,967㎡	‘18.11.09	제주시 주택과
제주감귤 162호 태양광발전사업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709-1번지외 3필지일원	5,781㎡	‘18.11.15	제주시 도시과
제주감귤 104호 태양광발전사업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91번지일원	5,823㎡	‘18.11.15	제주시 도시과
제주감귤 113호 태양광발전사업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371번지일원	9,699㎡	‘18.11.15	제주시 도시과
지방세 체납 공매차량 보관용지 기반공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0번지일원	29,037㎡	‘18.11.26	세정담당관
안덕면 상천리 726번지외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726번지외 4필지	9,788㎡	‘18.11.30	서귀포시 건축과
삼달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903번지	12,927㎡	‘18.12.04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법환동 1546번지외 4필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서귀포시 법환동 1546번지외 4필지	8,316㎡	‘18.12.0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한못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044번지	6,627㎡	‘18.12.04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341번지일원 주택건설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341번지일원	16,971㎡	‘18.12.05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 성읍리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25번지일원	15,354㎡	‘18.12.10	서귀포시 도시과
㈜동신레미콘 부지 확장사업	제주시 회천동 294-16번지일원	19,335㎡	‘18.12.17	제주시 건축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242번지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242번지일원	6,548㎡	‘18.12.18	제주시 도시계획과
썬리치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산289번지	11,003㎡	‘18.12.18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흥~용눈이간 시도(군도)확포장공사	서귀포시 시흥리, 구좌읍 종달리일원	3.313km	‘18.12.19	서귀포시 건설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3139번지일원 축사 증축공사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3139번지외 9필지	26,000㎡	‘18.12.20	제주시 건축과
제주 실내영상스튜디오 신축공사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37번지외 3필지	21,887㎡	‘18.2.20	문화정책과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제주시 봉개동 산53-10번지일원	29,565㎡	‘18.12.21	제주시 도시재생과
삼달리 태양광 발전사업	제주시 성산읍 삼달리 1975번지일원	22,727㎡	‘18.12.28	서귀포시 도시과
군도63호선(함덕-산굼부리)도로 확포장공사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188-3~2097-1번지일원	2,349m	‘18.12.31	제주시 건설과

【2019년도 (101건)】

사 업 명	위 치	규 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군도81호선(월정-둔지봉)확포장공사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행원리 일원	3,199.2m	‘19.01.02	제주시 건설과
대덕선(대흘2리)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대흘리 1719-2~대흘리 588-2	2.5km	‘19.01.07	제주시 건설과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93-6번지일원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93-6번지일원 주택건설사업	10,600㎡	‘19.01.10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연동 1405번지외 3필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연동 1405번지외 3필지	7,419㎡	‘19.01.10	제주시 주택과
종로전기1·2호, 대한건설1호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627번지외 4필지	29,769㎡	‘19.01.11	서귀포시 도시과
종달리 신화3호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3529번지일원	12,611㎡	‘19.1.16	제주시 도시계획과
휴먼4호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산7번지일원	14,392㎡	‘19.01.16	제주시 도시계획과
정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974번지일원	13,550㎡	‘19.01.17	제주시 도시계획과
행원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992번지일원	15,147㎡	‘19.01.23	제주시 도시계획과
보현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4136번지일원	15,130㎡	‘19.01.23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673번지일원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673번지외 1필지	16,503㎡	‘19.1.28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843번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843번지 외 1필지	9,990㎡	‘19.01.28	서귀포시 도시과
유민-1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62번지	6,970㎡	‘19.01.29	제주시 도시계획과
광령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43-1번지일원	7,169㎡	‘19.01.29	제주시 도시계획과
연주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1286번지외 1필지	11,444㎡	‘19.02.01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산65-10번지일원	9,890㎡	‘19.02.07	서귀포시 도시과
안덕면 서광리 420번지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0번지외 10필지	29,950㎡	‘19.02.07	서귀포시 건축과
솔라환경 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209번지	8,205㎡	‘19.02.08	서귀포시 도시과
광혜원환경 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209번지	10,298㎡	‘19.02.08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중문동 1805-1번지	13,824㎡	‘19.02.11	서귀포시 건축과
렛츠런팜 제주 실내주로공사(변경이행)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9번지외 6필지	87,729.72㎡	‘19.02.14	제주시 축산과
토평동 810번지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외 12필지	23,881㎡	‘19.02.20	서귀포시 건축과
토평동 1908번지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서귀포시 토평동 1908번지외 10필지	29,436㎡	‘19.02.20	서귀포시 건축과
휴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757-1번지일원	12,107㎡	‘19.02.28	제주시 도시계획과
명도암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봉개동 848-1번지일원	27,664㎡	‘19.03.05	제주시 주택과
남원읍 위미리 3741번지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741번지 일원	7,410㎡	‘19.03.25	서귀포시 도시과
금한 외 3개소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2254 외6필지	29,967㎡	‘19.04.09	제주시 도시계획과
탐라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91번지	12,429㎡	‘19.04.10	서귀포시 도시과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공사(난산리2079-3,4)-윤순,건표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079-3,4번지	6,909㎡	‘19.04.10	서귀포시 도시과
조천읍 와흘리 279번지 외 2필지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79번지 외 2필지	9,915㎡	‘19.04.11	제주시 도시계획과
조천읍 와흘리 781번지 일원 의료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781번지 외 3필지	9,882㎡	‘19.04.11	제주시 건축과
산혜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91번지	13,033㎡	‘19.04.17	서귀포시 도시과
세화2호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54-1번지	8,472㎡	‘19.04.17	서귀포시 도시과
에스제이 3, 4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33번지 외 1	12,736㎡	‘19.04.30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735번지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735번지	11,884㎡	‘19.04.24	서귀포시 도시과
성읍리 주택 및 창고 신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991-5번지	6,150㎡	‘19.05.01	표선면
㈜원더풀 태양광발전소 덕천2호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932번지	8,807㎡	‘19.05.02	제주시 도시계획과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기반정비 공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064번지 일원	23,708㎡	‘19.05.14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371-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371-1번지 일원	29,822㎡	‘19.05.24	서귀포시 건축과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21,346㎡	‘19.05.27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1670번지 외 3필지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1670, 1667,1668,1676	24,649㎡	‘19.05.31	서귀포시 도시과
농협 제주복합물류센터 건립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488-1번지 일원	27,910㎡	‘19.06.03	제주시 건축과
영진, 영진1호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1760번지 외 2필지	15,574㎡	‘19.06.03	서귀포시 도시과
토평동 659-3 연립주택 건립공사	서귀포시 토평동 659-3번지 일원	15,839㎡	‘19.06.14	서귀포시 건축과
㈜에스원산업개발 태양광 발전사업 조성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71번지 외 5	7,469㎡	‘19.06.20	제주시 도시계획과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신축 및 재배포장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97-5	29,877㎡	‘19.06.21	제주시 건축과
하원동 1664번지 일원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서귀포시 하원동 1664번지 일원	24,830㎡	‘19.06.24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 성읍리 태양광발전사업(2차)	서귀포시 성읍리 325번지	14,505㎡	‘19.06.26	서귀포시 도시과
남제주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211-1~화순리 610	14.85km 16,077㎡	‘19.06.21	서귀포시 도시과
성현에너지 금악2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736번지 외 3필지	8,953㎡	‘19.07.03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라에너지2호 태양광발전소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96-4	9,121㎡	‘19.07.03	서귀포시 도시과
우일솔라4호 태양광발전소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749-1,781번지	7,925㎡	‘19.07.03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 난산리 1657,1668,1670외1 태양광설치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1657,1668,1670외1, 1667	23,265㎡	‘19.07.03	서귀포시 도시과
위미리 3746-1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소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746-1 외 1필지	24,859㎡	‘19.07.08	서귀포시 도시과
한남리 광민태양광발전소 외 1건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607-1	11,970㎡	‘19.07.08	서귀포시 도시과
남원읍 태흥리 80-13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80-13 외 3필지	13,419㎡	‘19.07.10	서귀포시 건축과
법환동 435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법환동 435번지	9,496㎡	‘19.7.11	서귀포시 도시과
송화개발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790번지	9,990㎡	‘19.7.12	서귀포시 도시과
태인1,2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616번지	19,232㎡	‘19.7.12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65번지	11,997㎡	‘19.7.16	서귀포시 건축과
홍익홍성발전소 조성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상청리 750번지	9,996㎡	‘19.7.18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3638번지	6,374㎡	‘19.7.26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 삼달리 2083번지 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삼달리 2083번지	9,984㎡	‘19.7.29	서귀포시 도시과
수산리 2996번지 태양광발전소	서귀포시 수산리 2996번지	9,992㎡	‘19.7.29	서귀포시 도시과
수산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403-1번지	18,000㎡	‘19.8.1.	서귀포시 도시과
애월읍 어음리 455번지 태양광 발전사업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455번지	5,332㎡	‘19.8.1.	제주시 도시계획과
(유)성산파워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외 1건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211번지 외 3필지	19,309㎡	‘19.8.7.	서귀포시 도시과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제주시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26,247㎡	‘19.8.13.	제주시 도시계획과
탑동광장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제주시 건입동 1444번지	12,336㎡	‘19.8.19.	제주시 도시계획과
연세발전소 조성공사(준공)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750번지 외 1필지	9,986㎡	‘19.8.20.	서귀포시 도시과
유나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41번지	11,887㎡	‘19.8.21.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강정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외 7필지	22,456㎡	‘19.8.22.	서귀포시 건축과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567-1번지 외 3필지	9,759㎡	‘19.8.27.	제주시 주택과
강남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28번지	12,224㎡	‘19.8.28.	제주시 도시계획과
516도로변(제주국제대학교) 버스회차지 및 주차장 조성공사	제주시 영평동 산8-26번지 외 3필지	14,396㎡	‘19.8.30.	대중교통과
광복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363번지 외 1필지	7,567㎡	‘19.8.30.	제주시 도시계획과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800번지 외 11필지	29,975㎡	‘19.9.6.	서귀포시 건축과
화북이동 5333번지 공동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13,921㎡	‘19.9.9.	제주시 주택과
제주 영어교육도시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65번지 외 16필지	25,629㎡	‘19.9.9.	서귀포시 건축과
프라이빗 리조트 증축공사	서귀포시 호근동 433번지 외 8필지	12,359㎡	‘19.9.1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가시리 대광축사 이전 신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611번지 외 2필지	13,568㎡	‘19.9.17.	서귀포시 건축과
협재리 관광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697-1	9,712㎡	‘19.9.23.	제주시 관광진흥과
한림읍 금악리 2번지 버섯재배사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금악리 2번지	9,392㎡	‘19.9.26.	한림읍
동부공설묘지 주차장 조성사업	제주시 용강동 산106번지	8,274㎡	‘19.9.27.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 국가생약자원 관리센터 신축공사	서귀포시 상효동 2072번지	46,882㎡	‘19.10.7.	서귀포시 도시과
영동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426번지	11,142㎡	‘19.10.8.	서귀포시 도시과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어린이법당 증축공사	제주시 영평동 1506번지 외 2필지	7,564㎡	‘19.10.8.	제주시 건축과
홍산1,2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520번지	15,149㎡	‘19.10.8.	서귀포시 도시과
행원리 2788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788번지	11,308㎡	‘19.10.15	제주시 주택과
고성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1-9번지 외 16필지	9,231㎡	‘19.10.21	제주시 주택과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구좌읍 송당리 산168번지 일원	67,741㎡	‘19.10.30	친환경농업정책과
애월읍 납읍리 670-1 개간사업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670-1번지	28,934㎡	‘19.11.4.	제주시 농정과
와흘리 272번지 외 1필지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공사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72번지 외 1	7,498㎡	‘19.11.8.	제주시 도시계획과
수망리 552-1번지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552-1번지	22,724㎡	‘19.11.22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강정동 3706-2번지 숙박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3706-2번지 외 10필지	26,043㎡	‘19.11.28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시 노형동 산13-1번지 태양광발전사업	제주시 노형동 산13-1번지	18,183㎡	‘19.11.28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삼다수공장 증축 부지조성공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번지	68,364㎡	‘19.12.2.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표선면 가시리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615번지 외 2필지	26,403㎡	‘19.12.3.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면 성읍리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082번지	29,805㎡	‘19.12.4.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한라그린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757번지 외 1	7,191㎡	‘19.12.9.	서귀포시 도시과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제쥐 외도일동 130-2번지 외 19필지	29,198㎡	‘19.12.12	제주시 주택과

【2020년도 8월말(80건)】

사 업 명	위 치	규 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애월읍 납읍리 670-1 개간사업(재작성)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670-1	28,934㎡	‘19.12.20	제주시 농정과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확로장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보성리	4.195km (B=22.5~25m)	‘19.12.23	건설과
성현에너지개발 봉성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2752	29,946㎡	‘19.12.30	제주시 도시계획과
와흘리 272번지 외 1필지 태양광발전 부지조성공사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72 외 1필지	7,498㎡	‘20.1.9.	제주시 도시계획과
용산1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121	7,917㎡	‘20.1.9.	제주시 도시계획과
난산리 2716번지 공장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716번지	26,502㎡	‘20.1.2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오설록농장 녹차공장 신축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한람리 1443번지 일원	22,000㎡	‘20.1.2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성산읍 수산리 4255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255번지	24,429㎡	‘20.1.23.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광령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737번지 외 6번지 일원	29,856㎡	‘20.1.28.	제주시 주택과
한림읍 상대리 2320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320번지 외 6필지	28,320㎡	‘20.2.19.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강정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재작성)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22,456㎡	‘20.2.16.	서귀포시 건축과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재작성)	제주시 외도일동 130-2번지 외 19번지	29,198㎡	‘20.2.26.	제주시 주택과
구좌읍 하도리 1091-33번지 일원 개간사업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091-33번지 일원	58,231㎡	‘20.3.6.	제주시 농정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21,035㎡	‘20.3.11.	제주시 주택과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외 1개소	제주대입구~금천마을 (중로2-1-46),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 (대로 1-1-1)	2.2km, 2.3km	‘20.3.24.	제주시 도시계획과
광령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192번지 일원	9,659㎡	‘20.3.27.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금악리 255-16)	30,482㎡	‘20.3.30.	제주시 축산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 서귀포시 동홍동	L=1.5km(A=48,697㎢)	‘20.4.6.	도 건설과
2025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행정구역 전역	871.47㎢	‘20.4.8.	서귀포시 도시과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행정구역 전역	978.69㎢	‘20.4.8.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8,163㎡	‘20.4.6.	도시계획 재생과
남원읍 한남리 177번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77번지	13,887㎡	‘20.4.9.	서귀포시 도시과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호선) 도로개설사업 외 1개소	제주시 영평동~봉개동 일원 외 1개소	2.5km 외 1개소	‘20.4.16.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강정동 247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2470번지 외 8필지	12,049㎡	‘20.4.27.	서귀포시 건축과
구좌읍 송당리 산47번지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47번지	26,397㎡	‘20.4.24.	제주시 주택과
도시계획시설(엉또공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1584번지 일원	92,370㎡	‘20.4.24.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시설(중문공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중문동 2203번지 일원	67,990㎡	‘20.4.24.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시설(식산공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오조리 314번지 일원	54,462㎡	‘20.4.24.	서귀포시 도시과
중심권(서부지역) 도시공원 4개소 조성사업	제주시 용담1동 373번지 일원 외 3개소	144,660㎡ 외 3개소	‘20.4.27.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부권(도시공원) 3개소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2200번지 일원 외 2개소	265,990㎡ 외 2개소	‘20.4.27.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시흥공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번지 일원	48,150㎡	‘20.4.27.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시설(삼매봉공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서홍동 821번지 일원	626,362㎡	‘20.4.27.	서귀포시 도시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함덕근린공원) 조성공사	조천읍 함덕리 919번지 일원	17,200㎡	‘20.5.1.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평대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468-36일원	47,320㎡	‘20.5.1.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부권(도시공원) 2개소 조성사업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791 일원 외 1개소	13,400㎡ 외 1개소	‘20.5.1.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 (화북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화북2동 3387번지 일원	10,373㎡	‘20.5.1.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동복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679일원	12,900㎡	‘20.5.1.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김녕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302번지 일원	58,990㎡	‘20.5.1.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상도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392-1번지 일원	85,330㎡	‘20.5.1.	제주시 도시계획과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제주시 건입동 387-1번지 일원	1,006,520㎡	‘20.5.1.	제주시 도시계획과
법환도시계획도로(중로2-1-40호선)외 5개소	서귀포시 법환동 1541-4 일원 외 5개소	0.6km (A=9,400㎡) 외 5개소	‘20.5.5.	서귀포시 도시과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중로2-4-17호선)외 4개소	서귀포시 수산리 1020-12일원 외 4개소	1.1km (A=16,773㎡) 외 4개소	‘20.5.5.	서귀포시 도시과
난산리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908번지	6,759.3㎡	‘20.5.11.	서귀포시 도시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서귀포시 동홍동 396-1번지 일원	12,765㎡	‘20.5.1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표선면 가시리 2603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2603번지 일원	27,184㎡	‘20.5.19.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 외 6개소 개설사업	서귀포시 회수동 일원 외 6개소	786.57m (A=19,664.25㎡) 외 6개소	‘20.5.20.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도로(화순중로2-5-2)외 8개소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337-2번지 일원 외 8개소	695m(A=10,425㎡) 외 8개소	‘20.5.20.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오등동 762번지 일원 물류창고 증축사업	제주시 오등동 762번지 일원	12,719㎡	‘20.5.25.	제주시 건축과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대로 3-1-1호선)외 10개소	서귀포시 동부 일원	930m(A=13,950㎡) 외 10개소	‘20.6.1.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시설(공항로변녹지조성사업)	제주시 연동105-4번지 일원	26,020㎡	6.2.	제주시 공원녹지과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55-4번지 일원	115,047㎡ (기허가면적 77,932㎡)	‘20.6.1.	산림휴양과
대정 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외2개소	서귀포시 일원	2,070m (A=51,750㎡) 외 2개소	‘20.6.9.	서귀포시 도시과
지방도 1118호선(수망~가시) 도로구조 개선공사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입구~표선면 가시리 사려니숲길 입구	3.16km(A=24,210㎡)	‘20.6.11.	도로관리과
남원읍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58-1번지 일원	32,785㎡	‘20.6.1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29,218㎡	‘20.6.12.	서귀포시 건축과
덕수리 164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644번지	11,142㎡	‘20.6.12.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744,480㎡	‘20.6.23.	투자유치과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계획)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4,863㎡ (비공원 시설 95,426㎡)	‘20.6.22.	제주시 도시계획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	214,200㎡(비공원시설 44,944㎡)	‘20.6.22.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일원 태양광전원개발 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265번지	9,950㎡	‘20.6.19.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 4개소 태양광전원개발 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246-1번지 외 3개소	12,803㎡, 15,093㎡, 14,287㎡, 12,902㎡	‘20.6.22.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 고성리 1135-1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35-11번지 일원	7,927㎡	‘20.6.24.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 덕천 웰니스빌리지 신축공사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289-2번지 일원	22,605㎡	‘20.7.1.	제주시 주택과
제주 파더스가든 주차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804-1번지 외 2필지	9,037㎡	‘20.7.2.	서귀포시 도시과
용산3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342번지 외 3필지	11,910㎡	‘20.7.10.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하원동 한우축사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하원동 산21번지 일원	29,765㎡	‘20.7.13.	서귀포시 건축과
㈜성우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686, 2694번지	9,494㎡	‘20.7.14.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아라이동 984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사업	제주시 아라이동 984번지 외 8필지	26,732㎡	‘20.7.17.	제주시 주택과
대정 생활야구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45번지 외 10필지	22,464㎡	‘20.7.19.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19,462.30㎡	‘20.7.20.	제주시 주택과
제주발전본부 사택 신축공사	제주시 삼양일동 1635-1번지	5,114.5㎡	‘20.7.21.	제주시 주택과
티앤알4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086번지	6,612㎡	‘20.7.21.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해냄2호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36-1번지	6,521㎡	‘20.7.21.	서귀포시 도시과
송당리 에어시티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387-19번지 일원	29,230㎡	‘20.7.27.	제주시 주택과
남원읍 신흥리 1938번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938번지	18,522㎡	‘20.8.10.	서귀포시 도시과
위미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744번지 일원	9,139㎡	‘20.8.11.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강정동 102번지 주차장 부지조성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102번지	7,271㎡	‘20.8.18.	서귀포시 도시과
해중 경관지구 조성사업	서귀포시 문섬 및 서귀포항 일원	8,410㎡	‘20.8.18.	해양산업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재작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8,163㎡	‘20.8.20.	도시계획재생과
표선면 가시리 677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77번지 일원	26,817㎡	‘20.8.25.	서귀포시 도시과

▢ 재해영향평가 변경이행계획 현황

【2018년도 (33건)】

사 업 명	위 치	규 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서귀포시 서홍동 160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서귀포시 서홍동 1606 외 10필지	7,204㎡	‘18.1.9.	서귀포시 건축과
성읍리 2313번지 외 1필지 단독주택 신축공사(‘16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213번지외 1필지	7,890㎡	‘18.1.10.	표선면
ES 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서귀포시 하원동 산80-2번지 일원	29,900㎡	‘18.1.1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아라일동 벽강하이본빌 6차 신축공사	제주시 아라일동 2521번지 외 7필지	9,976㎡	‘18.1.26.	제주시 주택과
동광리 134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17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348외 4필지	9,966㎡	‘18.2.2.	서귀포시 건축과
파크인제주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449-2번지외 6필지	9,895㎡	‘18.2.26.	서귀포시 건축과
서진7호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59번지	20,169㎡	‘18.3.2.	제주시 도시계획과
청마8호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67번지일원	21,262㎡	‘18.3.2.	제주시 도시계획과
ES 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2차)	서귀포시 하원동 산80-2번지 일원	29,900㎡	‘18.3.1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구좌읍 평대리 3230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230번지일원	15,134㎡	‘18.3.22.	제주시 주택과
도시계획시설(양지공원)사업	제주시 영평동 2261번지	5,838㎡	‘18.4.10.	노인장애인 복지과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160-1번지 일원	4,298,155㎡	‘18.4.19.	투자유치과
보성리 효성해링턴코트 공동주택 프로젝트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58번지외 2필지	10,787㎡	‘18.4.19.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시 이호일동 1865번지외 5필지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신축공사	제주시 이호일동 1865번지외 5필지	9,926㎡	‘18.4.24.	제주시 주택과
대정읍 보성리 연립주택단지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70번지외 1필지일원	A=7,405㎡	‘18.5.30.	서귀포시 건축과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932-2번지일원	A=6,300㎡	‘18.6.11.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 숲속의 뽀로로 테마파크 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65번지일원	29,807㎡	‘18.6.12.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제주도 일원	L=83,493.58m A=74,493㎡	‘18.7.2.	제주시 도시계획과
파크인제주 공동주택 신축공사(2차)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449-2번지외 6필지	9,895㎡	‘18.7.12.	서귀포시 건축과
영남동 호스텔 조성사업	서귀포시 영남동 225-3번지 일원	20,838㎡	‘18.7.2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조천리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864번지 외 5필지	8,584㎡	‘18.8.8.	제주시 주택과
유수암리 1373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373번지	17,693㎡	‘18.8.17.	제주시 주택과
마산업 연구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아라1동 6-27번지	64,443㎡	‘18.8.17.	제주시 건축과
상우개발(구 삼우개발) 토석채취사업	제주시 구좌읍 북촌리 산51번지	81,939㎡	‘18.9.6.	제주시 공원녹지과
동복리 체육센터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20번지일원	52,938㎡	‘18.10.4.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서귀포시 서홍동 1757번지일원	11,346㎡	‘18.10.17	서귀포시 건축과
서귀포시 하효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하효동 582번지일원	A=5,427㎡	‘18.10.19	서귀포시 건축과
구국도 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제주시 아라동 ~ 제주시 봉개동	L=3.8km	‘18.11.1.	도 건설과
한태연 제주10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회천동 294-4번지일원	A=9,973㎡	‘18.11.27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태연 제주8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회천동 294-3번지일원	A=9,973㎡	‘18.11.30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제주도 일원	L=81,129.51m, A=74,493㎡	‘18.12.10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제주도 일원	L=81,129.51m, A=74,493㎡	‘18.12.12	서귀포시 도시과
상우개발(구 삼우개발) 토석채취사업(2차)	제주시 구좌읍 북촌리 산51번지	81,939㎡	‘18.12.12	제주시 공원녹지과

【2019년도 (25건)】

사 업 명	위 치	규 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제주롯데리조트 개발사업	서귀포시 색달동 산28번지일원	380,700㎡	‘19.1.31.	투자유치과
렛츠런팜 제주 실내주로공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3번지일원	74,072㎡	‘19.2.14.	제주시 축산과
㈜세원산업 토석채취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57번지 일원	89,493㎡	‘19.2.21.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 육계 종계장 시설사업	제주시 해안동 산2-1번지	29,570㎡	‘19.3.6.	축산진흥과
샤인빌 파크호텔 앤컨트리클럽	서귀포시 가시리 205번지 일원	623,360㎡	‘19.3.7.	도시계획 재생과
서귀포시 상예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상예동 3700번지외 3필지	15,904㎡	‘19.3.21.	서귀포시 건축과
동홍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동 138-2번지일원	9,451㎡	‘19.3.25.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 해안동 1350-10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해안동 1350-10번지일원	28,576㎡	‘19.4.17.	제주시 주택과
렛츠런팜 제주 실내주로공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3번지일원	74,072㎡	‘19.4.23.	제주시 축산과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8번지일원	191,950㎡	‘19.4.24.	투자유치과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제주도 일원	L=81,129.51m, A=72,929㎡	‘19.5.2.	제주시 도시계획과
나인브릿지CC 조성사업	제주시 용강동 산14-1번지	14,535㎡	‘19.5.15.	도시계획 재생과
제주국제공항~오일시장간 도로개설사업	노형동 1143-26 ~ 용담2동 734	2,680m	‘19.5.27.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경면 저지리 2875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875번지외 5필지	11,644㎡	‘19.5.30.	제주시 주택과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1440번지일원	28,574㎡	‘19.5.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법환동 985 숙박시설 증축공사	서귀포시 법환동 985번지되 4필지	14,823.9㎡	‘19.6.1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구억리 라임힐스 타운하우스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외 11필지	27,719㎡	‘19.6.18.	서귀포시 건축과
표선면 표선리 2011-1번지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011-1번지외 16필지	26,759㎡	‘19.7.12.	서귀포시 건축과
대정읍 보성리 170번지 외 1필지 다세대주택단지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70번지외 1필지일원	7,291㎡	‘19.7.17.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해냄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36번지일원	11,505㎡	‘19.8.28.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3139번지일원 축사 증축공사	구좌읍 한동리 3139 일원	26,000㎡	‘19.12.2.	제주시 건축과
법환동 관광숙박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법환동 1546번지 외 4필지	8,316㎡	‘19.12.9.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탑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신평리 920번지	11,984㎡	‘19.12.17	서귀포시 도시과
수망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977번지	11,809㎡	‘19.12.17	서귀포시 도시과
안덕면 사계리 1104번지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04번지외 24필지	25,508㎡	‘19.12.31	서귀포시 건축과

【2020년도 8월말(9건)】

사 업 명	위 치	규 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도시관리계획(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50,000㎡	‘20.1.7.	생활환경과
월평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월평동 218번지	7,571㎡	‘20.1.9.	제주시 도시계획과
함덕리 317-3 벽돌공장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17-3번지외 1필지일원	9,422㎡	‘20.1.20.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태흥리 80-13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80-13 외 3필지	13,419㎡	‘20.4.27.	서귀포시 건축과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567-1번지 외 3필지	9,759㎡	‘20.6.11.	제주시 주택과
색달동 노인국제 휴양관광타운 조성사업	서귀포시 색달동 873번지 일원	54,706㎡	‘20.6.17.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43번지	71,240㎡	‘20.6.22.	세계유산본부
난산리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908번지	6,759.3㎡	‘20.7.29.	서귀포시 도시과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구좌읍 송당리 산168번지 일원	67,741㎡	‘20.8.10.	친환경농업 정책과

▢ 3년간 이행실태 점검 현황 및 관련 조치 사항

연도	점검일시	점검대상	점검결과
2020.상반기	4.27.~6.30.	77개소	관리대장 미비치 등 현지시정 조치 완료 25개소 저류지 등 저감시설 보완 등 조치 완료 25개소
2019	1. 22.~11.6.	88개소	관리대장 미비치 등 현지시정 조치 완료 17개소 저류지 등 저감시설 보완 등 조치 완료 16개소
2018	3.19.~5.31.	70개소	관리대장 미비치 등 현지시정 조치 완료 18개소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미 시공 1개소 조치완료
2017	11.20.~12.28.	51개소	관리대장 미비치 등 현지시정 조치 완료 14개소 저류지 등 재해저감시설 보완 조치 완료 2개소
	3.22.~4.28.	71개소	관리대장 미비치 등 현지시정 조치 완료 22개소 저류지 등 재해저감시설 보완 조치 완료 3개소
	1.10.	5개소	관리대장 미비치 등 현지시정 조치 완료 2개소 저류지 등 재해저감시설 보완 조치 완료 1개소

42. 자연재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및 생활안전 길라잡이 제작□배부

❍ 2020년 재난대비 우리 생활안전 길라잡이 6천부 책자 제작·배부: ‘20.5.27.

- 각종 재난발생 시에 도민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행동요령

- 86개 본청 부서·기관, 122개 행정시 부서·기관, 22개 재난관리책임기관, 188개 초중고 학교

❍ 「2020년 자연재난 대처 행동요령*」 책자 600부 제작·배부: ‘20.4. 22.

-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해 유형별 행동요령 작성 활용

- 본청 86개 부서·기관, 행정시 122개 부서·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24개 기관

▢ 자연재난 대비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 실시(6회·99명 참여): ‘20. 1~8월

❍ 지역자율방재단 응급복구 및 구호활동 전개(36회/345명 참여): ‘20. 1~8월

❍ 태풍·호우 대비 재난취약지역 사전점검(248회, 2,743회 참여): ‘20. 1~8월

❍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및 기타활동 전개(173회, 1,699명 참여): ‘20. 1~8월

❍  자율방재단 방재활동 물품(예찰용 조끼등)구입‧배부(199백만원) : ‘20. 6월 ~ 8월

❍ 우수 읍·면·동 자율방재단 평가 보상실시(20백만원): ‘20. 12월 예정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추진

❍ 여름철 자연재난 현장중심의 재난예방 및 사전대응 추진

- 사전대비 추진기간: ‘20. 3. 2. ~ 5. 14.(3개월간)

- 여름철 대책 기간: ‘20. 5. 15. ~ 10. 15.(5개월간)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T/F 구성·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 ‘20. 3. 9.

- 총괄, 건축, 도로 등 28개 분야, 33개 부서, 105명 구성

❍ 도 주관 행정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점검: ‘20.4.8.~4.13.

- (현장점검) 제주 4.8. 서귀포 4.9. (자료점검) 제주 4.10. 서귀 4.13.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체점검 결과 제출(행정안전부): ‘20.4.14.

- 실태점검, 자연재해우려지역 현황, 차량침수 우려지역 및 대피장소 등

❍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조건부 승인(행안부): ‘20.5.15.

- 매뉴얼 승인 요청 1차(2. 20.), 2차(5. 1.)

❍ 상반기 자연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추진: ‘20.6.1.~.6.15.

- 자연재난분야 6종(풍수해, 폭염, 가뭄, 한파, 지진, 대형화산)

❍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우려지역 점검결과 조치계획: ‘20.6.3.

- 점검기간: (1차) 4. 8.~4. 9. (2차) 5. 20.~5. 21. (3차) 5. 28.~6. 1.

-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우려지역 95개소(제주 67개소, 서귀포 28개소)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간담회·토론훈련(서면) 결과 보고: ‘20.6. 22.

- 각 부서·기관 매뉴얼 임무검토 ‘20.5.18.~5.27. 토론훈련(서면) ‘20.6.12.~6.22.

- (훈련참여) 47개 부서·기관(협업부서 31, 협업기관 11, 민간단체 5)

❍ 태풍 등으로 제주공항 체류객 발생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20.7.2.

- 6.23. 태풍 대처 대응 훈련시 제시, 6.26. 관계기관 ※ 회의, 7.2 대책 알림

※ 관계기관 (도) 재난대응과, 관광정책과, 대중교통과, 공항확충지원과, 보건건강위생과

(관계기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7. 15.

❍ 여름철 자연재난 대처: ‘20.5. 15.~9. 29.

- 초기대응 20회, 비상1단계 12회, 비상2단계 4회, 비상3단계 1회

- 제5호 태풍 장미 대처(8. 9.~8. 10.), 제8호 태풍 바비 대처(8. 22.~8. 27.), 제9호 태풍 마이삭 대처(8. 28.~9. 4.),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처(9. 5.~9. 7.)

▢ 겨울철 풍수해 대비 추진

❍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19.11. 12.

❍ 도로제설대책 관계기관회의(도로관리과): ‘19.11. 23.

❍ 대설․한파 대비 NDMS 상황입력 훈련: ‘19.11. 15.~12. 4.

❍ 폭설, 한파 취약시설 관리대책 점검 영상회의: ‘19.12. 18.

❍ 한파대응, 취약계층 거주지 NDMS 입력 훈련: ‘19.12. 27. ’20.1. 8.

❍ 폭설 재난대응 관계기관 영상회의: ‘20.1. 13.

❍ 설 대비 대설·한파 재난관리 추진실태 불시 현장점검결과 보완 추진(제주 지적사항 없음): ‘20.1.29.

❍ ‘19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추진: ’19.11.15.~‘20.3.15.

- 대설 특보(2.5, 2.16~2.18)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제설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20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20.5.28.

- 중산간도로[서귀포시 강정동 L=1.0km/200백만원(특교세 100, 도비 100)]

❍ 상습결빙구간 현황 정비를 통한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 정확도 향상 추진: ‘20.8.27.

- 성판악 주차장 부근 등 5.16도로, 1100도로 13개 구간

43. 재난안전 관리분야 직무소양교육 추진실적/ 3년간 교육 이수완료 직원 현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 총  괄

(단위: 명)

연도별	계	재난안전 관리분야 직무소양교육 이수 인원			비 고
		도	제주시	서귀포시
2018년	86	35	28	23
2019년	75	36	23	16
2020년	108	39	31	38

□ 2018년: 86명(도 35명, 제주시 28명, 서귀포시 23명)

연번	이름	직위(직급)	현부서	담당업무	비고
1	강철희	행정9급	회계과	부서 지출, 기록물, 보안 업무 등
2	김계돈	행정7급	해당없음		전출
3	김윤경	사무운영7급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업무
4	김현희	환경6급	하수도부	동부하수처리장 수질관리
5	이동효	시설5급	감사위원회 조사과	특별감찰팀 업무 총괄
6	이승철	방재안전6급	재난대응과	재난관리 매뉴얼 관리 및 운영 총괄 정비사업
7	정연학	해양수산6급	수산정책과	불법어업 지도 단속 등
8	최방언	시설관리9급	하수도부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에 관한 사항
9	현용천	시설9급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청사관리등
10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해당 없음		퇴직
11	고상철	토목운영7급	해운항만과	추자항, 모슬포항, 위미항 개발 업무 등
12	김은정	행정6급	해당없음		파견
13	김성찬	행정6급	문화정책과	제주학 육성 및 제주학연구센터 운영관리
14	이종철	시설7급	해당없음		퇴직
15	김성태	행정5급	해당없음		퇴직
16	김지훈	방재안전8급	안전정책과	사건·사고 CCTV영상자료 제공 및 관리
17	강승협	시설6급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개발 시행승인 등에 관한 사항
18	송승효	방재안전6급	재난대응과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19	전성태	행정부지사	해당없음		퇴직
20	김승훈	시설4급	해당없음		공로연 수
21	윤진남	행정4급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업무 총괄
22	김해연	수산8급	해양수산자원과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
23	이용채	시설6급	해당없음		퇴직
24	강미애	간호5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업무 총괄
25	김유석	전문경력관 가군	해당없음		퇴직
26	김병훈	시설8급	해당없음		퇴직
27	박은희	행정7급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제주인 정체성 교육 운영
28	김봉수	시설5급	해당없음		퇴직
29	강수연	행정8급	관광정책과	국제관광 네트워크 추진
30	김용민	방재안전7급	재난대응과	피해조사 및 재해복구 사업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31	장명서	방재안전6급	재난대응과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업무
32	김희정	행정7급	하수도부	하수도부 예산 및 결산 업무에 관한 업무
33	배서중	지방수의7급	축산진흥원 가축자원과	종돈장 정기질병검사 및 방역업무 추진
34	이경호	방재안전5급	해당없음		파견
35	정인보	지방기술서기관	보건건강위생과	보건건강위생과 업무 전반
36	김경미	행정6급	제주시 종합민원실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및 유지보수
37	김인규	시설7급	제주시 일도2동	주민숙원사업추진 등
38	부경환	시설7급	제주시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39	부양수	시설7급	제주시 봉개동		휴직
40	송철호	전기운영6급	해당없음		퇴직
41	위대훈	시설7급	제주시 건설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42	이주원	시설7급	제주시 건입동	주민숙원사업추진 등
43	진홍구	시설5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업무 전반
44	김동한	시설7급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 추진 등
45	이기천	시설7급	제주시 한림읍	각종 건설사업 추진 등
46	강도훈	안전교통국장	해당 없음		공로연 수
47	강상은	방재안전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 등
48	고길림	부시장	해당없음		공로연 수
49	양경원	행정6급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 업무 전반
50	현은지	간호8급	제주시 제주보건소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업무
51	부상철	보건6급	제주시 일도2동	생활환경분야 업무 총괄
52	정영식	소방경	서귀포소방서 소방행정과
53	최부식	녹지9급	제주시 도시계획과	공원시설 관련업무 등
54	김종화	의료기술7급	제주시 서부보건소	의약관리업무 총괄
55	손태수	시설6급	제주시 건설과	도로보수 업무 총괄
56	김지용	환경7급	제주시 환경지도과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57	현승훈	시설6급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진흥위원회 구성 등
58	이용현	시설9급	제주시 이호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59	김충인	시설6급	해당없음		퇴직
60	장윤석	방송통신7급	제주시 건축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검토 등
61	고동균	시설7급	제주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건축분야 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62	김윤희	공업8급	제주시 관광진흥과	건축, 전기, 전산시설물 관리 등
63	김택종	시설8급	제주시 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등
64	고환범	공업9급	대정읍 주민자치과	차고지증명제, 이륜차 옥외광고물 단속, 정비
65	김민범	시설9급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사업
66	김형종	행정6급	도로관리과	부서 성과관리 업무 업무보고(도의회) 및 지시사항 업무
67	이석	녹지9급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서무 회계 업무
68	정지영	행정8급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업무
69	김형섭	지방시설사무관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과	시설지원팀 업무 전반 공항주변 발전계획 및 기본계획 총괄
70	김홍철	시설6급	서귀포시 건설과	도로계획팀 업무 총괄
71	윤경희	시설6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업무 총괄
72	윤상길	시설6급	서귀포시 안덕면	건축관련 업무 총괄 주민숙원사업 추진
73	고상린	행정9급	서귀포시 총무과	인사관리 비밀취급인가관리
74	허법률	지방부이사관	해당없음		장기교 육
75	신희천	방재안전7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 자연재난 대응 상황판단회의 운영
76	김문자	의료기술6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 업무총괄
77	임호균	보건8급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감염병예방관리 업무
78	권은미	의료기술7급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감염병예방관리 업무
79	김신혁	보건6급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전업무 총괄
80	오동진	수의7급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안전과	도축위생검사 업무
81	정인수	위생7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금연지원사업 운영관리 공공 근로자 업무 관리
82	김태엽	서귀포시장	서귀포시청
83	김윤선	환경7급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업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
84	박순흡	지방기술서기관	해당없음		공 로 연 수
85	김영헌	공업9급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업무
86	손대운	방재안전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및 점검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 2019년: 75명(도 36명, 제주시 23명, 서귀포시 16명)

연번	이름	직위(직급)	현부서	담당업무	비고
1	김지훈	방재안전8급	안전정책과	사건·사고 CCTV영상자료 제공 및 관리
2	홍영호	행정8급	총무과	공무원 및 공무직 노사 관리
3	이승철	방재안전6급	재난대응과	재난관리 매뉴얼 관리 및 운영 총괄 정비사업
4	윤훈기	방재안전8	재난대응과	자연재해저감ㆍ종합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5	김영훈	행정7급	생활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6	김형준	행정8급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진흥계획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강순녕	행정6급	안전정책과	안전취약분야 종합대책 추진 (게스트하우스, 외국인범죄 예방)
8	김태식	해양수산6급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과	수산자원조사선 관리운영
9	박지은	연구사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검사
10	김미경	연구사	보건환경연구원	농약잔류량검사
11	고경희	행정9급	안정정책과	기록물 및 보안업무
12	고동완	시설8급	재난대응과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긴급지원관련 추진
13	고한성	방재안전8급	안전정책과	맞춤형 안전교육 수요조사, 계획수립 및 운영
14	고형종	녹지6급	산림휴양과	자연휴양림 조성 등 운영관리
15	김미야	간호6급	보건건강위생과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6	김선희	행정7급	경제정책과	보안업무 등 비상대비 업무
17	김용민	방재안전7급	재난대응과	피해조사 및 재해복구 사업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8	문혁	수의6급	제주시 축산과	동물방역팀 업무(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총괄
19	박진호	공업6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운영
20	양웅규	해양수산8급	해양산업과	해수욕장 종합 운영 및 관리, 제주 해양레저산업 발전사업 등
21	이선호	시설8급	총무과	청사관리업무
22	이은주	행정7급	해당없음		휴직
23	홍동철	시설5급	하수도부	하수도 업무 총괄
24	김태곤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문화유산정책팀 업무 총괄
25	오영림	행정5급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소관업무 총괄
26	박성연	지방서기관	해당없음		공로연 수
27	송승효	방재안전6급	재난대응과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28	김양홍	공업5급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 업무 총괄
29	주재홍	방송통신7급	정보정책과	국가정보통신망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0	정재철	해양수산5급	공항확충지원과	공항확충지원단 주민소통센터 업무 총괄
31	김용미	행정8급	수산정책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32	오상민	행정8급	수산정책과	낚시어선업에 관한 사항
33	강종호	공업6급	해당없음		휴직
34	김미야	간호6급	보건건강위생과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35	이승봉	행정6급	자치행정과	NGO,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참여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
36	이철우	자치경감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민원팀 업무총괄
37	고성혁	행정7급	제주시 우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등
38	송천수	보건6급	제주시 위생관리과	불법영업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39	이규선	행정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민방위업무 전반
40	이상헌	행정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역축제 및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41	이한준	방재안전9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42	오승천	공업7급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고압가스사업 허가 및 안전관리 등
43	고영빈	운전7급	제주시 이도2동	청소차량관리, 불법광고물정비
44	김민정	간호7급	제주시 서부보건소	한경보건지소 운영
45	김건	행정8급	제주시 이호동	광고물 업무
46	문상익	행정7급	제주시 한경면	기획, 자치, 성과, 체육회, 단체운영지원(민경) 등
47	이근우	행정8급	제주시 한림읍	오수처리시설, 도로점용허가 등
48	현아영	시설8급	제주시 건설과	도로포장 등 유지보수
49	강승범	지방서기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 업무 총괄
50	김태경	지방서기관	제주시		공로연 수
51	이용탁	시설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업무 전반
52	송현암	시설7급	제주시 한림읍	주민숙원사업
53	김택종	시설8급	제주시 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등
54	고상익	시설6급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환경시설관리소 업무 총괄
55	고희종	행정6급	제주시 추자면	주민복지업무 총괄
56	강상은	방재안전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 대비, 대응 관련업무 등
57	고민경	간호7급	제주시 제주보건소	치매관련 업무
58	김다혜	간호7급	제주시 동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등
59	김형숙	행정6급	제주시 탐라도서관	도서관 업무 총괄
60	양상호	전기운영7급	서귀포시 남원읍	이동민원실 관련 업무 위미문화의집 관련 업무
61	송충훈	방송통신6급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정보통신 담당업무 총괄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관리
62	박순흡	기술서기관			공 로 연 수
63	김은철	시설7급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하수도공사 계획 수립 및 감독 하수관로 개보수사업 감독
64	신희천	방재안전7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
65	김영석	운전7급	제주시 교통행정과	공영버스 차량업무
66	지영찬	의료기술9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업무
67	김대형	시설6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업무 총괄
68	김민철	시설6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업무 총괄
69	김수환	행정6급	서귀포시 중앙동	복지환경팀 업무 총괄
70	오동진	수의7급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안전과	도축위생검사 업무
71	정대윤	운전7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재난관리 업무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 업무
72	최종옥	환경8급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화장실 관리 및 정비 사업 업무
73	현경훈	공업7급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청사관리 및 에너지 절약 추진 업무
74	김성태	방송통신8급	서귀포시 생활총괄과	재난관리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업무
75	김미순	행정8급	서귀포시 송산동	감귤농정, 축산

□ 2020년도: 108명(도 39명, 제주시 31명, 서귀포시 38명)

연번	이름	직위(직급)	현부서	담당업무	비고
1	이순심	행정5급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업무 총괄
2	고수진	자치경감	안전정책과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구성 운영 등
3	양영숙	행정6급	안전정책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4	김희정	행정6급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도부 세계환경수도 조성
5	이경호	방재안전5급	해당없음		파견
6	이혜숙	간호6급	안전정책과	도 소속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
7	문경종	방재안전5급	재난대응과	사회재난팀 소관 업무 총괄
8	홍정민	시설7급	재난대응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
9	고기봉	방송통신7급	재난대응과	민방위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 관리
10	고동완	시설8급	재난대응과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긴급지원관련 추진
11	김미숙	행정6급	일자리과	일자리재단설립추진사업,제주더큰내일센터운영지원등
12	윤훈기	방재안전8급	재난대응과	자연재해저감ㆍ종합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13	부윤경	방송통신5급	재난대응과	상황경보업무총괄
14	김창수	방송통신6급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업무 총괄
15	양인봉	행정6급	제주시 차량관리과	차고지증명제 제도 개선 및 홍보 추진
16	현경화	지방서기관	정보정책과	정보정책과 업무 총괄
17	강석찬	지방서기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 총괄
18	황경선	행정5급	공보관	언론사 지원 등 언론협력,도정홍보 종합 기획·조정 업무 총괄
19	김태훈	행정6급	공보관	언론사 취재지원 및 방송사 행사관리
20	김태호	행정5급 (일반임기제)	해당없음		퇴직
21	이보미	행정7급	공보관	보도자료 작성 및 검토
22	양순철	행정5급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업무 총괄
23	이재기	시설8급	투자유치과	제주시 지역 유원지 개발 승인 및 사업 시행자 지정
24	임상기	행정7급	공항확충지원과	항공 재난대책 운영 및 항공교통상황실 지원업무
25	김선희	행정7급	경제정책과	보안업무 등 비상대비 업무
26	김지혁	행정9급	재난대응과	재난관리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27	김선희	시설8급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연문화재 재해·재난업무
28	한윤철	소방경	안전정책과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 총괄
29	김용득	시설주사	하수도부	시설물 안전관리
30	정창보	행정5급	해당없음		파견
31	윤대환	행정9급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재난·안전에 관한 사무
32	오명자	행정6급	소상공인기업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33	김병훈	행정5급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업무 총괄
34	김재연	행정6급	저탄소정책과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35	고재우	소방정	구조구급과	구조구급과 총괄
36	양인석	소방정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업무 총괄
37	김현길	소방위	동부소방서	화재조사, 소방훈련 등
38	송명아	행정6급	경제정책과	사회경제팀 업무 총괄
39	현원돈	지방서기관	해당없음		파견
40	김태경	지방서기관	제주시		공로연수
41	강인규	행정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 전반
42	고희종	행정6급	제주시 추자면	주민복지업무 총괄
43	김기석	행정6급	제주시 세무과	개별주택가격 업무 기획 및 조정
44	장윤석	방송통신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검토 등
45	이한준	방재안전8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46	강상은	방재안전8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 대비, 대응 관련업무
47	현아영	시설8급	제주시 건설과	도로포장 등 유지보수
48	고상익	시설6급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환경시설관리소 업무 총괄
49	송철호	시설6급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업무 전반
50	소기성	시설9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동지역)
51	이용탁	시설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업무 전반
52	현지훈	시설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53	강성환	행정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물 관리 등
54	양성우	시설9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및 보상 등
55	김지용	환경7급	제주시 환경지도과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
56	성미정	해양수산9급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수거인력 사업 시행 등
57	양우천	해양수산6급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업지원업무 총괄
58	양창모	해양수산7급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수습 등
59	이경도	시설5급	제주시 건축과	건축과 업무 총괄
60	강경철	시설8급	제주시 건축과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및 정비 등
61	고민경	간호7급	제주시 제주보건소	치매관련 업무
62	이승훈	보건5급	제주시 서부보건소	보건소 업무 전반
63	김종화	의료기술6급	제주시 서부보건소	의약관리업무 총괄
64	전용조	전기운영6급	제주시 제주보건소	청사(노형, 추자포함) 시설물 관리, 재난업무 등
65	오현숙	보건6급	제주시 동부보건소	의약관리업무 총괄
66	이진아	의료기술9급	제주시 서부보건소	의료법 관련 의료기관 인허가 및 지도관리 등
67	오승천	공업7급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고압가스사업 허가 및 안전관리 등
68	김동현	시설8급	제주시 주택과	주택행정 정보화 관련업무
69	김태헌	시설6급	제주시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업무 전반
70	류형수	행정8급	제주시 기획예산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업무
71	박순흡	지방기술서기관	해당없음		공로연수
72	한용식	도로관리과장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 업무 총괄
73	송지숙	행정6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업무 총괄
74	윤경희	시설6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업무 총괄
75	신희천	방재안전7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
76	김성태	방송통신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대응 훈련 및 재난발생시 재난장비 동원 업무
77	손대운	방재안전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및 점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78	김대형	시설6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업무 총괄
79	김민철	시설6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업무 총괄
80	김완근	시설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 복구계획 수립 및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
81	정윤창	녹색환경과장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 업무 총괄
82	양근혁	환경보호팀장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팀 업무 총괄
83	김윤선	지방환경7급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84	오성협	지방시설7급	서귀포시 건축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업무
85	강완철	축산과장	서귀포시 축산과	축산과 업무 총괄
86	조성철	동물방역팀장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방역 업무 총괄
87	김영곤	지방수의7급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방역사업 추진 업무
88	강미애	동부보건소장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업무 총괄
89	강상현	지방공업8급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에너지복지사업 업무
90	홍윤기	지방농업9급	서귀포시 축산과	축산분야 재해대책 업무
91	이수민	시설7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재정비 업무
92	오철종	지방행정6급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업무 총괄
93	김정민	지방행정7급	서귀포시 효돈동	회계,예산 및 기획예산과 업무
94	김석범	지방시설7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추진
95	오수민	지방간호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 수립 및 시행 업무
96	고인숙	서귀포 보건소장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보건소 업무 총괄
97	권은미	의료기술7급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98	김신화	지방간호8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업무
99	김경환	의료기술7급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청사 및 차량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00	김성봉	보건행정팀장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행정업무 총괄
101	박영아	지방보건8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재난관리 업무
102	이창도	효돈동장	서귀포시 효돈동장	효돈동 업무 총괄
103	강진영	지방농업7급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림사업 및 총괄관리
104	김정근	시설6급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시설 업무 총괄
105	윤태수	수산8급	서귀포시 송산동	생활환경, 녹색환경 업무
106	김영철	지방행정6급	서귀포시 건설과	건설행정팀 업무 총괄
107	현지명	지방행정7급	해당없음		퇴직
108	김영철	지방행정6급	서귀포시 건설과	건설행정팀 업무 총괄

44. 재난 발생현황

▢ 자연재난

연도별	유 형 별
	태 풍			호 우			강 풍			대 설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인명 (명)	재산 (백만원)		인명 (명)	재산 (백만원)		인명 (명)	재산 (백만원)		인명 (명)	재산 (백만원)
2018년	3	1	2,003	4	-	58	2	-	3	3	-	14,969
2019년	4	-	3,848	4	-	121	-	-	-	-	-	-
2020년	2	-	7,417	-	-		-	-	-	-	-	-

▢ 사회재난

구 분	발생일	피해규모	비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2019. 9.26.~	-
코로나 19 감염병	2020. 1.27.~	확진환자 56명

* 분류기준: 도내에서 발생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경우

45.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실적

▢ 설치․운영 현황

상황실 명칭	인원 (명)	면적 (㎡)	상황반 근무체제	근무자	근 무 형 태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9	296	3인 2교대	일반직 9	평 일: 근무자 3 휴일/야간: 근무자 3 ※ 공휴일 및 주말: 일직1명 (실 직원 지원근무)

※ 설치․운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9조

❍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 통합운영 : 2018. 9월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운영(예경보 및 민방위 경보 발령)

▢ 주요 운영실적

❍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운영: 연중무휴 24시간 365일 근무체계 유지

❍ 기상특보 발효와 재난발생에 따른 상황전파와 최초 대응

(단위: 건)

구 분		2018	2019	2020 9월 현재
계		38,986	51,504	34,543
상황경보통합 상황실	재난상황전파 접수 및 전파 실적	32,088	44,266	29,429
	관련부서 상황전파 및 공문발송실적	375	683	278
	방송사 자막안내 요청실적	318	350	261
	기상상황정보 작성 실적	365	365	267
	기상상황 정보 제공 실적	1,095	1,095	801
	일일 종합상황 자료작성 및 전파 실적	365	365	267
	자체 시험발령 실적	2,190	2,190	1,620
	중앙시험발령 수신 실적	2,190	2,190	1,620

※ 2020. 9. 23. 기준임

46.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해당사항 없음

※ 2015년부터 일몰사업임

47.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지출현황(행정시 포함)

※“16-1.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 및 “25-1. 재난관리기금 운용실적”과 같음

48.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현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현황(연도별): 280개소(제주시 159, 서귀포시 121)

설치 년도 개소	’08	’09	’10	’11	’12	’13	’14	’15	비고
280	53	62	47	51	35	27	3	2

※‘08년 대상 노후 예경보시스템(단말) 교체 완료 : ’19. 10.

❍ 자동강우량기 (운영주체: 도 재난대응과)

(단위: 개소)

구 분	계	지역별		통신방식		비 고
		제주시	서귀포시	LTE	CDMA
자동강우량기	61	38	23	60	1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운영주체: 행정시, 서귀포시청 안전총괄과)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자동우량경보시스템	48	-	48

❍ 재해문자전광판 (운영주체: 행정시 안전총괄과)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재해문자 전광판	11	5 (무수천 사거리, 봉개동 입구, 해안교차로 서측, 삼양검문소 동측, 중앙로 남국사 인근)	6 (비석거리, 토평교차로, 수모루광장, 상창교차로, 표선교차로, 성산교차로)

❍ 재난용 CCTV(운영주체: 도 재난대응과, 행정시 안전총괄과)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비 고
재난용 CCTV	162	25	78	59

49. 재난예보 및 경보발령 운영실적 (‘20. 9월 현재)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방송 현황

(단위: 회)

연도별	계	태풍 특보	호우 특보	건 조 특보	폭염 특보	강풍 특보	폭설· 한파	단수 등 기 타
2018	77	10	6	-	42	-	2	17
2019	51	9	10	-	6	-	-	26
2020	36	10	10	-	3	1	-	12

❍ 자동우량 경보시설 경보발령 현황

(단위: 회)

구 분	자동우량 경보시설 경보발령 현황									비고
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계	경계	대피	계	경계	대피	계	경계	대피
841	185	107	78	304	181	123	352	203	149

❍ 재해문자전광판 기상특보 표출 현황

(단위: 회)

연도별	계	풍랑		대설		호우		폭염	강풍	강풍	건조	태풍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주의보	경보
2018	375	156	17	22	9	81	21	15	15	24	3	9	3
2019	366	130	17	5	0	88	45	7	17	22	11	11	13
2020	441	124	24	17	6	93	24	42	60	6	16	18	11

5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운영실적

연도	개최일시	개최장소	회의내용	주 재
2018	06. 29. 17:3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상황판단회의(1차)	도민안전실장
	07. 01. 09:00	〃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상황판단회의(2차)	도지사
	07. 11. 11:00	도민안전 실장실	폭염 대비 관계부서 협조체계 회의	도민안전실장
	07. 20. 16:00	〃	폭염 장기화에 따른 관계부서 긴급대책회의	도민안전실장
	08. 20. 15: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19호 태풍 “솔릭” 상황판단회의(1차)	행정부지사
	08. 21. 09:00	〃	제19호 태풍 “솔릭” 상황판단회의(2차)	도지사
2019	06. 26.~27.	〃	6.26~27. 집중호우 상황판단회의	재난대응과장
	07. 18. 14:00	〃	제5호 태풍“다나스”상황판단회의	도지사
	08. 05. 16:00	〃	제8 태풍“프란시스코” 상황판단회의	행정부지사
	08. 27.~29.	〃	8.27~29. 집중호우 상황판단회의	재난대응과장
	09. 01.~04.	〃	9. 1.~ 4. 집중호우 상황판단회의	재난대응과장
	09. 04. 10:30	〃	제13호 태풍 “링링” 상황판단회의	도지사
	09. 21. 09:00	〃	제17호 태풍 “타파” 상황판단회의	도지사
	10. 01. 10:00	〃	제18호 태풍 “미탁” 상황판단회의	도지사
2020	02. 17. 16:30	도민안전 실장실	2.17.~2.18. 대설·강풍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03. 26. 09:30	〃	3.26. 집중호우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06. 13. 08:1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6.13. 집중호우 상황판단회의	재난대응과장
	07. 09. 22:00	〃	7.9.~7.10. 집중호우 상황판단회의	재난대응과장
	08. 09. 11:00	〃	제5호 태풍 “장미” 상황판단회의(1차)	도민안전실장
	08. 10. 08;00	〃	제5호 태풍 “장미” 상황판단회의(2차)	도지사
	08. 22. 16:00	〃	제8호 태풍 “바비” 상황판단회의(1차)	도민안전실장
	08. 23. 16:00	〃	제8호 태풍 “바비” 상황판단회의(2차)	도지사
	08. 28. 18:00	〃	제9호 태풍 “마이삭” 상황판단회의(1차)	도민안전실장
	08. 31. 14: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9호 태풍 “마이삭” 상황판단회의(2차)	도민안전실장
	09. 01. 11:00	“	제9호 태풍 “마이삭” 상황판단회의(3차)	도지사
	09. 02. 14:30	도지사 집무실	제9호 태풍 “마이삭” 상황판단회의(4차)	도지사
	09. 04. 08:30	도민안전 실장실	제10호 태풍 “하이선” 상황판단회의(1차)	도민안전실장
	09. 06. 10: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10호 태풍 “하이선” 상황판단회의(2차)	도지사

51.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분야 총괄운영 추진실적

연도별	재난구분	재 난 명	운영기간	근무장소	비 고
2018	대설	1.9.~1.12.대설·풍랑·강풍	1. 11.~1. 12.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대설	2.3.~2.7. 대설·풍랑	2. 4.~2. 7.	〃
	대설	2. 8. 대설	2. 8.	〃
	태풍	제7호 태풍 “쁘라삐룬”	6. 29.~ 7. 3.	〃
	태풍	제19호 태풍 “솔릭”	8. 20.~8. 24.	〃
2019	집중호우	6.26.~6.27. 집중호우	6.26~6.27.	〃
	태풍	제5호 태풍 “다나스”	7.18~7.20	〃
	태풍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8. 5.~8. 7.	〃
	집중호우	8.27~29 집중호우	8.27.~8.29.	〃
	집중호우	9.1~9.4 집중호우	9. 1.~9. 4.	〃
	태풍	제13호 태풍 “링링”	9. 5.~9. 7.	〃
	태풍	제17호 태풍 “타파”	9.21.~9.22.	〃
	태풍	제18호 태풍 “미탁”	10.1.~10.2.	〃
2020	대설	2.17.~28. 대설·강풍	2.17.~2.18.	〃
	집중호우	3.26 집중호우	3.26.	〃
	집중호우	6.13. 집중호우	6.13.	〃
	집중호우	7.9.~10. 집중호우	7.9.~7.10.	〃
	태풍	제5호 태풍 “장미”	8.9.~8.10.	〃
	태풍	제8호 태풍 “바비”	8.23.~8.27.	〃
	태풍	제9호 태풍 “마이삭”	9.1.~9.3.	〃
	태풍	제10호 태풍 “하이선”	9.6.~9.7.	〃

52. 상황경보통합상황실 UPS 운영 현황

▢ 운영 목적

❍ 통합상황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운영으로 정전 대비 각종 시스템, 통신장비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환경 조성

❍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 통합운영 : 2018. 9월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운영(예경보 및 민방위 경보 발령)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UPS 운영 현황

구 분	용 량	수 량	축전지	보상시간	제조사	설치일	비 고
무정전 전원장치	75KVA	1	12V, 30개	60분	국제통신공업	2018. 7월

▢ 무정전전원장치(UPS) 전력 공급장비 현황 : 37종 234대

구 분	장 비 명	수 량	비 고
	37종	234대
영상표출시스템	엔코더, 디코더 등 15종	162대
영상회의시스템	코덱, 카메라 등 3종	5대
컴퓨터기기	상황실 서버 및 회의실 운영PC 등 5종	37대
보안장비	방화벽 등 5종	10대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 등 4종	15대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인버터, VPN 등 5종	5대

53.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운영현황, 전문인력 확보현황,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현황

▢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운영 현황

❍ 실시간 지진재해 정보 전파체계 구축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를 이용, 주민과 공무원 등에게 지진정보를 음성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송출

❍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활용,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 지진재난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 전문인력 확보 현황

❍ 재난대응과: 방재안전직 8명(지진 전문인력 0명)

※ 지진 전문인력 확보 필요

▢ 공공‧민간시설물 내진 보강 현황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규정에 의한 정부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6. ~ 2020.)」에 따라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 추진

❍ 도내 공공 일반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단위: 개소)

내진설계대상	내진적용	내진미적용	비 고
268	173	95	내진비율(도) 64.5%

＊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대상 1,123개소(일반건축물 268개소, 기타 855개소)

- 기타: 도로(교량), 수도, 어항, 항만, 병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

❍ 시설별 공공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

시설물 구분	내진설계 대상	내진적용	내진보강 필요	비 고
합 계	1,123	692	431
일반건축물	268	173	95
도로시설	460	346	114
수도시설	94	59	35
어항시설	164	41	123
폐기물매립시설	26	10	16
공공하수처리시설	17	11	6
항만시설	84	45	39
병원시설	10	7	3

❍ 도내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현황

- 도내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대상 및 내진보강 현황은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정확한 실태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제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등 인센티브 제공·홍보강화로 내진보강 활성화

54.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실적

▢ 설치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 건축물: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립대학교 및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 기  타: 공항시설, 발전소 등

▢ 도내 설치대상 및 현황

구 분	설치대상	설치완료	미설치
계	9개소	9개소	-
지방자치단체 청사	3개소 (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3개소 (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
중앙행정기관 청사	1개소	1개소	-
국립대학교	2개소	2개소	-
공항시설	1개소	1개소	-
화력발전소	2개소	2개소	-

55. 폭염․태풍대책 추진실적

▢ 폭염대책 운영 현황

【2018년도】

행정시별	취약계층 폭염대처 활동							비고
	취약계층 현황 (명)		건 강 관 리			무더위쉼터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도우미(명)	방문(회)	전화(회)	현황(개소)	방문(회)
도 전체	4,267	1,034	1,458	33,740	83,747	480	21,679
제 주 시	2,925	776	785	23,365	52,869	335	15,469
서귀포시	1,342	258	673	10,375	30,878	145	6,210

행정시별	취약지역 순찰			폭염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문자서비스		비고
	노숙인 밀집지역	영농 작업장	건설현장 실외작업장	재난 전광판 (회)	마을 앰프(회)	가두 방송(회)	횟수	명
도 전체	30	108	93	101,388	133	1,022	14	1,335,620
제 주 시	28	48	48	80,260	55	219	-	-
서귀포시	2	60	45	21,128	78	803	-	-

【2019년도】

행정시별	취약계층 폭염대처 활동							비고
	취약계층 현황 (명)		건 강 관 리			무더위쉼터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재난도우미(명)	방문(회)	전화(회)	현황(개소)	방문(회)
도 전체	5,325	249	1,570	34,306	73,726	487	8,932
제 주 시	3,450	-	862	17,614	51,688	337	5,183
서귀포시	1,875	249	708	16,692	22,038	149	3,749

행정시별	취약지역 순찰			폭염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문자서비스		비고
	노숙인 밀집지역	영농 작업장	건설현장 실외작업장	폭염대비 영상송출 (회)	부모님께 안부전화하기 영상송출(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방송(회/개소)	횟수	명
도 전체	89	63	75	59,040	59,040	6/278	17	1,560,277
제 주 시	41	30	38	36,000	36,000	-	-	-
서귀포시	48	33	37	23,040	23,040	-	-	-

【2020년도】

행정시별	취약계층 폭염대처 활동							비고
	취약계층 현황 (명)		건 강 관 리			무더위쉼터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재난도우미 (명)	방문(회)	전화 (회)	현황(개소)	방문(회)
도 전체	4,460	3,069	4,537	50,894	56,286	656	1,443
제 주 시	3,900	-	3,174	39,129	15,571	421	1,132
서귀포시	560	3,069	1,363	11,765	40,715	235	311

행정시별	취약지역 순찰			폭염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문자서비스		비고
	노숙인 밀집지역	영농 작업장	건설현장 실외작업장	폭염대비 영상송출 (회)	민방위 경보방송 (회)	횟수	명
도 전체	25	64	48	52,105	2	46	1,070,601
제 주 시	25	38	30	40,500	-	27	642,360
서귀포시	-	26	18	11,605	-	19	428,241

56.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발생 현황과 예방대책 추진실적

▢ 추진방향

❍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

❍ 놀이시설 시설관리 주체의 법정의무 사항 준수와 안전지도·점검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2020.8.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합계	목욕장 업소	도로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주택단지	놀이제공영업	박물관	종교시설	하천
계	771	2	1	174	7	1	256	1	296	22	2	6	3
제주시	549	1	1	141	4	1	179	-	203	14	-	4	1
서귀포시	222	1	-	33	3	-	77	1	93	8	2	2	2

※ 기준일에 따라 현황은 신규설치·철거 등으로 수시 변동됨

▢ 최근 3년간 사고발생 현황: ‘19년 1건

놀이시설명	설치장소	놀이기구유형	사고원인	비고
해오름아파트	주택단지	조합놀이대	이용자부주의	골절 ※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험금 지급

▢ 예방대책 추진실적

【2018년도】

❍ 설치검사 이행률 제고 민·관 합동 무료 컨설팅 운영: 2018.2월~3월

❍ 민·관 합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2018.3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 및 지도: 8회

❍ 관리주체 자체점검 지도 및 합동 지도점검 등 추진: 매분기

❍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재조사: 2018.9월

【2019년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행정시 홈페이지 게재: 2019.1월

❍ 민·관 합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2019.3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 및 지도: 6회

❍ 관리주체 자체점검 지도 및 합동 지도점검 등 추진: 매분기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재조사: 2019.9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점점: 2019.11월

【2020년도】

❍ 2020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2020.1.15.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및 행정시 홈페이지 게재: 2020.1월

❍ 행정시별 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의무이행 상황 지도점검 추진: 매분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 및 지도: 5회

57.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대책 추진실적

▢ 물놀이 관리지역 현황

❍ 2020년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2020.6.1.~2020.8.31.

❍ 물놀이 지역 현황: 37개소(제주시 20, 서귀포시 17)

구 분	계	해수욕장	연안해역	하천	비고
계	37	11	18	8
제 주 시	20	7	11	2
		협재, 삼양, 금능, 함덕, 곽지, 김녕, 이호	월정, 모진이, 종달, 신흥, 하도, 평대, 세화, 판포, 한담, 우도 하고수동, 우도서빈백사	월대천, 옹포천
서귀포시	17	4	7	6
		신양, 중문, 표선, 화순	사계, 쇠소깍, 성산, 황우지, 하모, 논짓물, 하천리 소금막	돈내코, 중문천, 산짓물, 강정천, 솜반천, 속골

▢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없음)

▢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요원 배치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안전관리요원	594명	426명	434명

※ 2020년 인명배치 세부현황(434명)

⇒ 해수욕장(275명) : 소방(45명), 민간안전관리요원(216명), 행정(14명)

⇒ 연안해역(68명) : 민간안전요원(62명), 의용소방대(6명)

⇒ 하천·계곡(91명) : 민간안전요원(71명), 행정(6명), 의용소방대(14명)

▢ 안전사고 대책 추진실적

【2018년도】

❍ 2018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2.26.

❍ 2018년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 3.5.~3.23.

❍ 2018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점검: 3.22.～5.30.

❍ 2018년 물놀이 안전관리 관계기관 추진사항 보고회의 개최: 5.21.

❍ 물놀이 안전요원(549명) 순차적 배치(6.23.~7.1) 및 탄력적 운영

❍ 안전사고 대비 특별대책기간 운영: 7.14.~8.15.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 6.1.~9.2.

【2019년도】

❍ 도내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사전 전수조사, 안전점검 실시: 3월

❍ 2019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4.8.

❍ 2019년 여름철 물놀이 장소 안전관리 실태점검: 5.3~5.22.

❍ 2019년 물놀이 안전관리 관계기관 추진사항 보고회의 개최: 5.14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 6.1.~8.31.

❍ 물놀이 안전요원(426명) 순차적 배치(6.22.~7.1.) 및 탄력적 운영

❍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특별대책기간 운영: 7.13.~8.15.

【2020년도】

❍ 2020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3.16.

❍ 2020년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 3.23.~4.15.

❍ 2020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실태 전수점검 및 표본점검: 5.14.~6.3.

❍ 2020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 개최: 5.21.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 6.1.~8.31.

❍ 물놀이 안전요원(434명) 순차적 배치 및 탄력적 운영: 6.25.~8.31.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수욕장 조기폐장, 안전관리요원 지속 배치·운영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도내 물놀이 지역 방역관리자 배치

※ 방역관리자: 보건소 또는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특별대책기간 운영: 7.15.~8.17.

※ 중점관리지역 전담관리자 지정

❍ 여름철 물놀이 지역 코로나19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 추진

58. 도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구 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년도	계(단/명)	지역단	인원(명)	지역단	인원(명)
2018년	43/1,135	26	676	17	459
2019년	43/1,163	26	699	17	464
2020년	43/1,154	26	703	17	451

59.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

▢ 지역자율방재단 주요활동 현황

연도별	합 계		주 민 대 피			순찰(예찰)활동		응급복구참여
	횟 수	참여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 (명)	대피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 (명)
2018년	919	8,925	6	65	90	120	1,222	281	2,886
2019년	952	9,435	22	284	62	208	2,156	150	1,713
2020년	432	4,683	-	-	-	77	911	36	345

연도별	재난안전선설치		사전예방 활동참여		교육․훈련 참여		기 타		비 고
	횟 수	참여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 (명)
2018년	39	383	197	2,395	125	1,234	151	740
2019년	78	670	228	2,836	121	1,472	158	2,171
2020년	7	94	164	1,738	6	99	142	1,496

※ 그 외 무더위 쉼터 현장점검 등 전개: ‘20년 30회 / 203명 참여

6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실적

【2018년도】

❍ 기    간: 2018. 5. 8. ~ 5. 18. (2주간)

❍ 참    여: 30개 기관(지자체 3, 공공기관 8 , 군부대 1, 민간단체 18 등)

❍ 주요 훈련내용

- 지진에 따른 산불 등 복합재난대응 통합현장훈련(도)

- 지진 및 붕괴･화재에 따른 현장대응훈련(제주시)

- 풍수해(태풍) 내습에 따른 현장대응훈련(서귀포시)

【2019년도】

❍ 기    간: 2019. 10. 28. ~ 11. 1. (5일간)

❍ 참    여: 30개 기관(지자체 3, 공공기관 8 , 군부대 1, 민간단체 18 등)

❍ 주요 훈련내용

- 선박화재 발생에 따른 복합재난대응 통합현장훈련(도)

- 복합재난(지진, 대형화재, 건축물붕괴 등)대응 통합현장훈련(제주시)

- 복합재난(태풍, 지진, 화재)대응 통합현장훈련(서귀포시)

【2020년도】

❍ 기    간 : 2020. 10. 26. ~ 10. 28.(3일간)

❍ 참    여 : 14개 기관(지자체 3, 공공기관 8 , 군부대 1, 민간단체 4 등)

❍ 주요 훈련내용

- 풍수해 복합재난(태풍, 선박사고 등) 토론훈련(도)

- 풍수해 복합재난(풍수해, 대형화재 등) 토론훈련(제주시)

- 풍수해 복합재난(대풍, 지진, 대형화재 등) 토론훈련(서귀포시)

61. 스마트폰 앱 활용 재난신고시스템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배경: 도민들의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신속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운영되던 안전관련(3개) 앱 기능을 개선(2016년)하고 2017년 1월부터 “안심제주 앱”으로 통합 운영

❍ 유사기능 통합

기 존				개 선
안심제주 앱(도) 생활안전지도 앱(前 국민안전처) 제주안심나들이 앱(경찰청)		⇒		현재‘안심제주 앱’으로 통합

❍ 서비스 내용: 112 긴급신고, 발자취(이동경로)서비스, 대피소 안내, 재난·재해 시 행동요령, 생활안전지도, 기상특보 등 6개 분야

▢ 추진상황

❍ 신고 서비스를 GPS 기반으로 변경하여 “안심제주 앱” 신고 시스템 안정화(‘19.1.)

❍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민간단체 안전문화 홍보관 운영 시 안심제주 앱 지속 홍보

▢ 이용실적

❍ 안심제주 앱 이용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비고
다운로드 횟수	2,177	2,467	1,121
긴급신고	7	0	0

62. 재난문자 운영현황 및 민원접수 현황

▢ 재난안전문자 운영현황

【도 자체 재난안전문자,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서비스】

∙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도민, 관광객, 관련 유관기관 등의 직접 재난안전문자서비스 가입(이름․휴대전화번호․통신사․거주지역)등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재난발생시 긴급대처를 위해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시스템으로써

∙ 2016년도부터는 재난문자서비스로 통합 운영하여, 기상특보 및 코로나19 등 재난안전문자정보 외에 정전, 단수 ,생활불편 홍보 등 문자(장문)서비스 제공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에서 재난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

▢ 도 자체 재난안전문자 가입자 및 송출 현황    (2020. 9. 23. 기준)

년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가입자수	25,826명	86,018명	100,181명	102,947명	104,317명	156,292명	‘19년 대비 51,975명 증가
송출현황	43회	71회	73회	137회	98회	253회	‘19년 대비 155회 증가

*‘20년 유형별(253회): 코로나19(173회), 기상(55회), 기타(25회)

▢ 주요 재난문자 송출실적

【2018년도】

구분 계	건조	단수	대설	미세먼지	폭염	정전사고	항공운항 통제	호우 강풍	대조기	태풍	기타
137회	1	3	51	7	18	2	1	36	2	16

【2019년도】

구분 계	건조	단수	대설	미세먼지	폭염	정전사고	항공운항 통제	호우 강풍	대조기	태풍	기타
98회	1	2	-	10	12	-	-	55	3	5	10

【2020년도】 ※ ‘20. 9. 23. 기준

구분 계	코로나	건조	대설	미세먼지	폭염	정전사고	항공운항 통제	호우 강풍	대조기	태풍	기타
253회	173	1	8	1	9	-	-	27	-	9	25

※ 기타(25): 재난문자가입, 단수, 4.3추념식, 긴급생활지원금, 도민안전보험, 이륜차 안전운행

63.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상황

▢ 현    황

❍ 설    립: 2007. 9. 1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네트워크 설립

❍ 목    적: 재난관리에 있어 각 회원단체 간의 정보교류, 역할분담, 업무협력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예방활동으로 안전제주 실현

❍ 대    표: 조승철(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 회    원: 9개 회원단체(임원 4명, 운영위원 9명)

▢ 구성현황

구 분	단 체 명	대 표		주 소 (소재지)
		직 위	성 명
계	9개 단체
대표단체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조승철	연중2로 71
회원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회장	김기성	서광로 220
“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문태정	귀아랑1로 26
“	대한간호사협회 도 간호사회	회장	강기선	선덕1로 48
“	대한의사협회 도의사회	회장	이태훈	오라2동 205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회장	오홍식	전농로 196
“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제주동부지회	회장	홍창대	서천길 19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고승화	연삼로 427
“	해병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한정남	남성로 171

▢ 활동상황

❍ 재난안전을 위한 초기 단계(예방, 대비) 구축: 단체 간 네트워크 역할 담당

-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교육, 안전문화 홍보, 재난구호 등

❍ 재난 발생에 대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 등 대응태세 확립

❍ 자원봉사 단체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확대 등 민․관협력사업 추진 강화

❍ (향후) 민․관․산․학․NGO 등 참여․협력으로 지역 자율방재체제 구축

64. 전국 최고수준의 지역예비군 육성 추진실적

▢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단위: 천원)

연도별	기관	대표자	소관부서	소요예산	집행액
2018년	합계			438,100	438,100
	해병대 제9여단	김계환	동원참모실	433,700	433,700
	해군 제3함대	이성환	동원예비군과	4,400	4,400
2019년	합계			439,640	439,640
	해병대 제9여단	조영수	동원참모실	434,640	434,640
	해군 제3함대	이성열	동원예비군과	5,000	5,000
2020년	합계			439,890	439,890
	해병대 제9여단	진규상	동원참모실	434,640	434,640
	해군 제3함대	김병구	동원예비군과	5,250	5,250

65. 지방하천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계획

❍ 제 주 시 : 2021년 이후 미수립 구간, `09년도 수립구간을 포함(160.58km)하여 수립예정

❍ 서귀포시 : 기본계획 미수립 구간은 치수적으로 정비필요성이 없는 구간으로 향후 기후변화, 하천정비기준 변경 등에 따른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 예정

▢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현황

❍ 근  거: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구 분	전체		기본계획 수립		미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61	629.22	61	479.81	-	149.41	1,378.15
제 주 시	27	280.26	27	261.91	-	18.35	675.59
서귀포시	34	348.96	34	217.9	-	131.06	702.56

❍ 제주시

하 천 명	하천의 구간		연장 (㎞)	기본계획 수립연장(㎞)		유로 연장 (㎞)	유역 면적 (㎢)	기 본 계 획 수립연도
	기 점	종 점		수립	미수립
계	27개 하천		280.26	261.91	18.35	407.85	675.59
삼 수 천	용강동74	삼양동2445	13.0	13	0	14.00	17.76	2019
대룡소천	용강동120	삼수천합류점	7.5	7.5	0	9.00	6.51	2019
화 북 천	월평동74	화북동4410	12.92	12.92	0	20.06	50.80	2019
방 천	영평동2235	화북천합류점	10.0	10	0	17.07	22.67	2019
조 천	아라동378	방천합류점	7.0	7	0	14.11	9.48	2019
부 록 천	월평동60	화북천합류점	11.19	11.19	0	12.32	9.44	2015
산 지 천	아라동398	건입동984	11.98	11.98	0	13.47	11.69	2019
병 문 천	오라동335	용담동421	13.09	13.09	0	19.48	22.68	2015
독 사 천	오라동518	병문천합류점	8.0	8	0	8.00	5.90	2019
한 천	오라동378	용담동433	11.82	11.82	0	20.17	36.69	2019
토 천	오라동3709	한천합류점	7.96	7.96	0	10.03	6.80	2015
흘 천	오라동585	도두동714	6.77	6.77	0	8.86	10.02	2015
이 호 천	연동1119	이호동1665-6	6.0	5.78	0.22	8.11	5.02	2015
원 장 천	노형동3404	이호동1082	6.36	6.36	0	7.83	3.54	2019
도 근 천	해안동35	외도동302-1	12.0	11.79	0.21	22.16	75.35	2015
어 시 천	해안동1397	도근천합류점	10.42	10.42	0	13.81	10.27	2015
광 령 천	광령리475	도근천합류점	18.3	10.04	8.26	22.06	41.80	2015
고 성 천	고성리982	하귀리1578	12.0	9.63	2.37	15.03	12.76	2015
소 왕 천	유수암1056-2	하귀리1816	12.0	10.12	1.88	17.10	10.26	2015
수 산 천	유수암1563	구엄리505	13.0	11.44	1.56	14.13	20.11	2015
금 성 천	봉성리175	금성리574	16.5	16.5	0	20.14	70.47	2019
어 음 천	납읍리640	금성천합류점	15.0	11.15	3.85	17.97	22.15	2015
한 림 천	상대리2875-2	한림리1303	6.55	6.55	0	12.28	27.14	2019
귀 덕 천	봉성리 846	한림천합류점	6.05	6.05	0	8.92	11.68	2019
옹 포 천	명월리441-1	옹포리407	7.89	7.89	0	15.56	23.29	2015
문 수 천	동명리70	옹포천합류점	2.99	2.99	0	5.62	2.95	2015
천 미 천	교래리	하천리68-2	13.97	13.97	0	40.56	128.36	2019

※ 하천 최초 지정일: 1982. 11. 20.(제주 1501호)

❍ 서귀포시

하 천 명	하천의 구간		연장 (㎞)	기본게획 수립연장(㎞)		유로 연장 (㎞)	유역 면적 (㎢)	기 본 계 획 수립연도
	기 점	종 점		수립	미수립
계	34개 하천		348.96	217.9	131.06	483.92	702.56
창고천	상천리산98	화순리 610-2해	16.5	14.3	2.2	24.87	44.6	2012
신례천	신례리 산1	신례리 72해	12	6.13	5.87	19.03	27.96	2016
종남천	신례리 산7	신례리 11해	9.5	7	2.5	11.88	7.68	2016
전포천	위미리 3705-2	위미리 2098해	7	7	-	9.29	6.34	2016
서중천	한남리 산2-1	태흥리 1076해	12	9.25	2.75	24.83	34.9	2016
의귀천	수망리 964	의귀리 384-2	12	10.38	1.62	19.46	27.26	2016
신흥천	신흥리 2424	신흥리 127해	9.23	9.1	0.13	11.15	17.01	2016
송 천	가시리 산87-1	토산리 764해	15	7.4	7.6	19.79	28.03	2016
가시천	가시리 산53	세화리 290해	14	8.28	5.72	22.35	37.9	2016
안좌천	가시리 산13	가시리 3668-1	10	4.19	5.81	13.38	13.38	2016
천미천	교래리 611	하천리 68-2해	26.78	17.01	9.77	40.63	125.29	2017
진평천	가시리 산87-1	성읍리 2452	8	2.67	5.33	15.32	24.61	2020
예래천	색달동 산1	상예동 978해	13	8.81	4.19	14.88	16.02	2017
중문천	색달동 산1	중문동 2646해	12	5.38	6.62	13.00	27.4	2012
색달천	중문동 산1	중문동 759	13	3.37	9.63	15.39	15.86	2012
대포천	중문동 227	대포동 2070해	7.6	7.4	0.2	8.32	4.39	2017
회수천	대포동 산1	대포동 2320해	9.5	6.87	2.63	11.07	10.64	2017
동회수천	대포동 산1	대포동 1209	8.6	6.74	1.86	9.99	4.94	2017
도순천	하원동 산1	강정동 2692해	13	8.61	4.39	17.85	38.7	2017
고지천	강정동 산1	도순동 1184	11.5	3.69	7.81	13.65	11.89	2012
궁산천	도순동 산1	강정동 3058	10	4.88	5.12	14.74	9.46	2017
악근천	강정동 52	강정동 1514해	9	7.15	1.85	16.17	21.74	2017
세초천	강정동 산1	강정동 2632	8	4.34	3.66	9.59	4.65	2012
영남천	강정동 산1	강정동 3449	9	2.8	6.2	5.60	21.24	2012
연외천	서홍동 2522	서귀동 808해	9	4.75	4.25	11.12	21.11	2017
생수천	서홍동 2544	서홍동 1612	5	1.82	3.18	7.23	2.66	2017
서홍천	서홍동 2568	서홍동 2048	4.75	1.93	2.82	5.70	1.25	2017
호근천	호근동 2531	서홍동 1219	5.5	4.41	1.09	8.57	10.11	2017
원제천	호근동 974	호근동 709	5	2.64	2.36	7.14	4.49	2017
동홍천	동홍동 산1	서귀동 299해	9.5	7.35	2.15	12.86	10.41	2016
보목천	토평동산28	보목동 534	9	7.72	1.28	9.69	15.46	2016
상효천	상효동 1026	신효동 1423	6.5	5.31	1.19	7.04	4.51	2016
효돈천	상효동 산1	하효동 995해	13	7.35	5.65	17.90	49.32	2016
영 천	상효동 산71	상효동 1057	5.5	1.87	3.63	14.44	1.35	2016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현황

□ 근  거: 「소하천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구 분	전 체		종합계획 수립		미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89	241.667	88	240.682	1	0.985	340.08
제 주 시	41	111.877	41	111.877	-	-	189.8
서귀포시	48	129.79	47	128.805	1	0.985	150.28

※ 정비종합계획 수립률 98.9%(미수립 1개소: 서귀포시 정의논깍천)

/ 2020.12월 종합계획 수립 완료 예정

❍ 제주시

구 분	소하천명	구 간		합류하천	연장 (m)	유역면적 (㎢)	하폭 (m)	수립 고시일
		시점	종점
계	41개소				111.877	189.8
제주시	음나물내	봉개동 2740	삼양1동 1623	바 다	5,937	6.42	12	‘16.7.20
〃	버 으 내	봉개동 227-39	신촌 3404	바 다	10,201	24.68	12	〃
〃	웅덩이골내	월평동 129	월평동 311	부록천	3,557	2.62	7	〃
〃	월 평 내	월평동 817	월평동 915	화북천	1,054	0.31	6	〃
〃	가마귀빌내	아라동 358-7	아라1동 264	조 천	720	0.13	5	〃
〃	죽 성 내	오등동 395	오등동 577-1	독사천	1,722	1.72	6	〃
〃	고-마시내	오등동 1833-1	오등동 748	병문천	1,832	0.70	6	〃
〃	병문천지류1	도남동 1239-4	도남동 566	병문천	1,020	0.88	6	〃
〃	병문천지류2	오등동 1880-33	오등동 1360	병문천	2,714	2.42	5	〃
〃	병문천지류3	오등동 1005	오등동 1281	병문천 지류2	1,745	0.98	6	〃
〃	박하운내	오라2동 414	오라2동 481	토 천	830	1.37	6	〃
〃	흘천지류	연동 977	연동 1385-2	흘 천	671	1.66	4	〃
〃	학 곤 내	해안동 556-1	해안동 794	도근천	1,697	1.37	8	〃
〃	막은장내	해안동 1365-1	해안동 1834	어시천	863	1.51	3	〃
〃	절 물 내	해안동 2578	해안동 2279	광령천	2,261	3.52	4	〃

구 분	소하천명	구 간		합류하천	연장 (m)	유역면적 (㎢)	하폭 (m)	비 고
		시점	종점
제주시	질매가지내	도평동 1224	도평동 1307-1	어시천	546	0.41	3	‘16.7.20
〃	한천지류1	오라2동 산89	오라2동 33-1	한천	4,220	13.54	24	〃
〃	사메기내	외도1동 2553	외도1동 209	광령천	1,722	0.62	7	〃
〃	퐁낭굴내	광령리 2305	광령리 3625	광령저수지	1,705	1.00	10	〃
〃	물통내	구엄리 1079-6	구엄리 1245	바 다	700	1.25	6	〃
〃	왕다리내	하가리 1409	고내리 1156-4	바 다	1,690	6.26	6	〃
〃	조부천	광령리 3316	하귀1리 1-1	바 다	4,880	4.98	15	〃
〃	지름굴내	상귀리 754-2	상귀리 1331	소왕천	800	0.64	6	〃
〃	네분개내	고성리 89	고성리 1585	물보린내	1,760	0.77	8	〃
〃	오로코미내	상귀리 1532	하귀2리 1921	소왕천	1,910	1.15	6	〃
〃	도고리물내	선흘리 1851-1	선흘리 4043-1	멍중내	2,900	4.37	8	〃
〃	보 말 내	봉성리 1015-2	봉성리 2850	귀덕천	3,270	4.04	10	〃
〃	큰구릉내	광령리 4041	하귀1리 354	바 다	4,840	2.80	12	〃
〃	뒷 내	송당리 1916-2	송당리 499	동신술굴내	2,760	3.06	10	〃
〃	멍중내	교래리 413	북촌리 1457-4	바 다	14,420	50.32	10	〃
〃	거제비내	상귀리 870-1	상귀리 658	소왕천	1,280	0.93	6	〃
〃	물보린내	광령리 산170-15	고성리 717	고성천	3,710	4.04	10	〃
〃	고내술내	유수암 2924-2	유수암 1567-1	수산천	2,170	5.52	10	〃
〃	덕우물내	봉성리 산35-8	봉성리 470	금성천	6,050	10.46	11	〃
〃	동신술굴내	송당리 1892	송당리 499	바 다	3,030	11.89	15	〃
〃	통새골내	대서리 333	대서리 147-16	바 다	450	0.16	1.5	〃
〃	앞내창	고산리 301-1	고산리 3992	바 다	3,730	5.41	13	′14.7.8
〃	죽성내지류1	오등동 356	오등동 409-2	죽성내	600	0.54	6	〃
〃	가메통천	노형동 289-13	노형동 1878	도근천	1,880	2.03	13	〃
〃	흘천지류2	연동 947	연동 586	흘천	1,250	1.51	8	〃
〃	골쇠천	해안동 599	해안동 844-1	도근천	2,780	1.81	7	〃

❍ 서귀포시

구 분	소하천명	구 간		합류하천	연장 (m)	유역면적 (㎢)	하폭 (m)	비 고
		시점	종점
계	48개소				129.79	152.19
서귀포시	삼각골천	신도리 968-4	신도리 2019	앞내창	2,047	1.14	4	’15.12.28
″	멜케천	신도리 1081	신도리 2937-7	앞내창	3,380	5.03	9	〃
″	양챙이밭천	동광리 337	동광리 649	소하천	3,311	1.03	5	〃
″	앞막은골천	감산리 683-1	감산리 1006	바다	1,576	0.65	8	〃
″	솔목천	감산리 730	창천리 914-5	바다	1,758	0.52	3	〃
″	송청굴천	창천리 1014-1	창천리 775	바다	1,285	0.21	8	〃
″	햇모루천	창천리 1103	창천리 960-2	송청굴천	1,358	0.63	15	〃
″	대동천	창천리 612	창천리 786-2	송청굴천	1,874	3.95	22	〃
″	곰생이물	상예동 3645	상예동 4991	대동천	3,283	5.10	25	〃
″	대왕수	상예동 723	상예동 1072	소하천	2,056	2.69	8	〃
″	원지텃내	상예동 2402	상예동 4684-4	창고천	2,545	4.02	2	〃
″	가가천	상예동 4122-1	상예동 4539-3	창고천	1,419	2.00	12	〃
″	생수물	색달동 760	색달동 2715	예래천	3,178	4.09	17	〃
″	행기수내	월평동 398	월평동 717	바다	644	0.56	6	〃
″	이천장물	월평동 2	월평동 665	바다	1,710	2.10	3	〃
″	골세	도순동 434	강정동 4969-1	바다	2,688	1.79	7	〃
″	통물	호근동 2038	서호동 4	생목골내	2,036	3.01	4	〃
″	생목골내	호근동 1371-3	호근동 1628	바다	2,630	0.63	13	〃
″	선내골내	토평동 1947-1	토평동 125	상효천	1,555	2.41	13	〃
″	법호촌내	상효동 산 24	상효동 1280	효돈천	3,150	2.02	26	〃
″	용두골내	상효동 1497-2	상효동 1248-2	효돈천	1,239	3.32	11	〃
″	산지물	동홍동 1597	동홍동 1290	동홍천	930	0.50	6	〃
″	정의논깍천	강정동 5297	강정동 4949-1	골세	985	0.54	-	소하천 지정

구 분	소하천명	구 간		합류 하천	연장 (㎞)	유역 면적 (㎢)	하폭 (m)	수립 고시일
		시점	종점
서귀포시	학림천	하례리 1754-1	하례리 1550-1	효돈천	2,147	1.38	6.5	’15.12.28
″	동골세천	신례리 1829	위미리 4193	바다	4,320	3.90	5.0	〃
″	홍제기천	신례리산 12-14	신례리 1892	신례천	1,740	1.68	22.0	〃
″	신례미천	신례리 산14	신례리 1987	신례천	1,964	0.80	15.5	〃
″	세천	위미리산 143-7	위미리 809	바다	3,569	4.03	6.5	〃
″	안불이천	한남리 1366-5	위미리 1049-3	세천	3,573	1.06	5.5	〃
″	움브리천	한남리 산5-5	남원리 2401-2	바다	8,626	8.67	10.5	〃
″	소물천	의귀리 1059	의귀리 1212	서중천	1,745	1.21	18	〃
″	퐁낭굴천	수망리 508-3	태흥리 318-6	바다	7,861	10.94	9.0	〃
″	구분돌천	수망리 113	신흥리 1425	신흥천	4,300	2.63	18.0	〃
″	동양탄천	가시리 3179-1	가시리 2034	안좌천	4,533	4.32	10	〃
″	표하천	하천리 1708-1	표선리 464-3	바다	3,060	3.50	3.0	〃
″	신수왓천	성읍리 1440-6	성읍리 1017-7	천미천	867	2.60	8.0	〃
″	뒷동산천	성읍리 331-1	성읍리 486-2	천미천	2,125	2.50	19.5	〃
″	탑니천	신풍리 475-3	신천리 205-6	바다	2,739	2.32	2.5	〃
″	진천	신풍리 1326	신풍리 1352	천미천	661	0.37	5.5	〃
″	삼달천	삼달리 1532-4	삼달리 6	바다	4,253	8.91	18.0	〃
″	삼풍천	신풍리 1208-1	삼달리 1239-1	삼달천	2,372	2.20	23.5	〃
“	신달천	신산리 1872	신산리 1197-8	바다	3,052	4.61	27.5	〃
″	신산천	신산리 1304-2	신산리1130-15	바다	854	0.76	16.0	〃
“	난산천	난산리 2015	난산리 110-1	바다	2,959	5.03	7.0	〃
″	중천	신산리 1715-3	신산리 737-2	난산천	2,109	0.77	4.0	〃
″	신난천	난산리 1641-1	신산리 582-3	난산천	4,761	14.66	18.0	〃
″	온평천	온평리 2480-5	온평리 1001-6	바다	2,093	3.24	4.5	〃
″	고수천	수산리 3193	오조리 61-27	바다	6,870	12.16	17.5	〃

66.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급경사지 지정 현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구분	계	침수위험	붕괴위험	해일위험	유실위험	지정면적 (㎢)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지정해제)
계	100	77	14	8	1	7,910.871	760,085	66
제 주 시	55	46	7	1	1	19.871	379,520	39
서귀포시	45	31	7	7	0	7,891	380,565	27

❍ 제주시 : 지정 16개(완료 5 , 추진중 8, 향후 3), 해제 39개 지구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등급	지정면적 (㎢)	지정일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완료여부
계	55			19.871				379,520
건입동	복신미륵	붕괴위험	나	0.0035	12/03/07	13-14	절개지 정비 3,600㎡	3,444	완료 ‘15.10.7.해제
광령2리	광령2	침수위험	나	0.316	13/03/05	15-17	배수로정비2.08㎞ 저류지1개소	5,552	완료 ‘20.1.14.해제
구좌읍	하도	침수위험	나	0.57	10/04/07	12-13	저류지 1개소 배수로 1.0㎞	6,593	완료 ‘15.10.7.해제
구좌읍	송당2	침수위험	나	0.104	13/12/04	17-19	배수로정비1.5㎞	2,584	완료 ‘20.1.14.해제
구좌읍	송당	침수위험	다	2.96	10/04/07	11-13	저류지 2개소 배수로정비 4.41㎞	13,713	완료 ‘15.10.7.해제
구좌읍	행원	침수위험	다	0.18	10/04/07	11-12	저류지 2개소 배수로정비1.61㎞	3,850	완료 ‘15.10.7.해제
노형동	노형 해안동	침수위험	다	0.12	08/02/27	10	배수로정비 1.0㎞	2,445	완료 ‘15.10.7.해제
도두동	흘천	침수위험	다	0.14	00/10/16	02	하천정비 1.24㎞	1,586	완료 ‘06.3..7.해제
봉개동	버으내	침수위험	다	0.55	04/04/07	02-05	배수로정비 5.5㎞	16,000	완료 ‘06.3..7.해제
봉개동	장석구릉	침수위험	다	0.36	10/04/07	11-12	저류지 1개소 배수로정비1.33㎞	4,210	완료 ‘15.10.7.해제
삼도2동건입동	탑동	해일위험	가	0.24	09/12/31	10-15	방파시설 1.3㎞	500	향후추진 (사업보류)
삼양동	음나물	침수위험	다	0.45	00/10/16	05-08	하천정비 5.36㎞	20,529	완료 ‘15.10.7.해제
아라동	방천	침수위험	다	0.15	00/10/16	11-15	하천정비 3.0㎞	16,361	완료 ‘20.1.14.해제
애월읍	유수암	침수위험	나	0.039	13/12/04	16-18	배수로정비 3.5㎞ 저류지 1개소	3,776	완료
애월읍	수산	침수위험	나	0.0213	13/12/04	15-17	배수로정비 2.0㎞	2,877	완료 ‘20.1.14.해제
애월읍	어음2	침수위험	다	2.39	07/04/24	08-09	배수로정비 5.8㎞, 저류지1개소	9,242	완료 ‘15.10.7.해제
애월읍 외도동	조부천	침수위험	다	0.123	07/04/24	10-12	하천정비 4.85㎞, 저류지1개소	10,750	완료 ‘15.10.7.해제
외도동	계명	침수위험	나	0.28	10/04/07	11-12	저류지 2개소 배수로정비2.42㎞	4,920	완료 ‘15.10.7.해제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등급	지정면적 (㎢)	지정일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완료여부
외도동	월대	침수위험	가	0.13	10/05/06	13-14	배수로 1.18㎞	2,125	완료 ‘15.10.7.해제
외도동	도근천	침수위험	다	0.4	00/10/16	04-05	하천정비 0.57㎞	1,667	완료 ‘06.3..7.해제
외도동	원장천	침수위험	다	0.37	00/10/16	04-05	하천정비 0.89㎞	1,667	완료 ‘06.3..7.해제
외도동	광령천	침수위험	다	0.41	00/10/16	01	하천정비 0.75㎞	1,653	완료 ‘06.3..7.해제
이도2동	신설동	침수위험	가	0.0081	13/03/05	14-19	건물보상(56동) 친수형저류지 2개소 방재학습태마공원 1	11,134	‘14 추진 중
이도2동	독사천	침수위험	나	0.04	00/10/16	01-04	하천정비 0.36㎞	5,906	완료 ‘04.9.5.해제
이호동	이호천	침수위험	다	0.3	00/10/16	02-04	하천정비 2.56㎞	9,791	완료 ‘06.3.7.해제
일도1동	남수각	붕괴위험	나	0.0023	12/03/07	13-14	절개지 정비 1,360㎡	1,730	완료 ‘15.10.7.해제
일도2동	산지천	침수위험	나	0.16	00/10/16	01-02	하천정비 1.59㎞	9,500	완료 ‘04.5.6.해제
조천읍	북촌해동	침수위험	다	0.07	99/10/16	19-21	배수로정비 10.4㎞ 저류지 1개소 교량 2	14,862	‘19 추진 중
조천읍	북촌본동	침수위험	다	0.03	08/02/27	08-09	저류지 3개소	2,858	완료 ‘15.10.7.해제
조천읍	신촌	침수위험	다	1.5	02/11/08	04-07	배수로정비 6.3㎞	13,775	완료 ‘15.10.7.해제
조천읍	대흘1	침수위험	나	0.097	13/12/04	15-17	배수로정비 0.8㎞ 저류지 1개소	5,070	완료 ‘20.1.14.해제
조천읍	선흘	침수위험	나	0.078	12/03/07	13-15	배수로정비 0.46㎞ 저류지 4개소	5,851	완료 ‘20.1.14.해제
조천읍	함덕	침수위험	다	0.28	99/09/03	00-01	배수로정비 1.44㎞	1,462	완료 ‘04.5.6..해제
조천읍	함덕2	침수위험	나	0.33	10/04/07	11-12	배수로정비 0.88㎞ 저류지 2개소	3,170	완료 ‘15.10.7.해제
한경면	고산조수	침수위험	다	0.834	07/04/24	13-15	배수로정비 3.8㎞저류지 1개소	8,243	완료 ‘20.1.14.해제
한경면	판포	침수위험	다	0.2	01/11/11	13	배수로정비 2.67㎞	5,000	완료 ‘15.10.7.해제
한림읍	금악	침수위험	다	1.85	00/10/31	02-03	배수로정비 1.0㎞	1,970	완료 ‘04.5.6.해제
한림읍	상명월림	침수위험	다	1.85	96/08/02	97-01	배수로정비 6.95㎞	9,000	완료 ‘01.12.28.해제
한림읍	대림	침수위험	나	0.108	13/12/04	18-20	배수로정비1.46㎞	2,376	완료
한림읍	동명	침수위험	다	0.3	07/04/24	09-10	배수로정비 2.8㎞ 교량 1개소	7,000	완료 ‘15.10.7.해제
한림읍	한림천	침수위험	다	0.47	99/05/11	16-17	하천정비 6.4㎞	10,231	향후추진 (타 사업)
화북동	화북천	침수위험	다	0.26	00/10/16	04-05	하천정비 1.83㎞	7,297	완료 ‘06.3.7.해제
화북동	화북 원명사	침수위험	다	0.314	08/02/27	14~15	토지보상, 돌담130m 부지정리 1식	2,282	완료
화북동 삼양동	삼수천	침수위험	다	0.17	00/10/16	11-15	하천정비 2.25㎞	19,329	완료 ‘20.1.14.해제
회천동	동회천	침수위험	다	0.09	06/03/07	07-09	하천정비 1.57㎞ 저류지2	5,809	완료 ‘15.10.7.해제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등급	지정면적 (㎢)	지정일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완료여부
건입동	한담	붕괴위험	A	0.0023	10/12/15	12	사면정비	400	완료 ‘15.10.7.해제
건입동	사라봉	붕괴위험	D	0.0109	14/10/01	15-17	사면정비 4,839㎡	2,900	완료
이도1동	남수각2	붕괴위험	D	0.011	14/10/01	15-19	사면정비 2,141㎡	2,050	완료
한경면	고산3	붕괴위험	D	0.0145	14/10/01	17-19	사면정비	2,300	‘17 추진 중
건입동	사장밭	붕괴위험	D	0.0091	10/12/15	11-13	쇼크리트, 락볼트 등	-	향후추진 (타 사업)
삼도2동	삼도2동	침수위험	나	0.0123	18/12/27	19-21	펌프장1개소, 저류조	10,980	‘19 추진 중
용담1동	한천	유실위험	가	0.046556	19/09/11	20-22	복개철거 및 하상정리 A=17,800㎡ 복개 구조물 및 호안설치 L=344m 교량재가설 3개소	30,000	‘20 추진 중
구좌읍	종달 (풍수해 생활권)	침수위험	나	0.0154	20/01/03	20-23	빗물펌프장 1개소, 우⦁오수정비 3.5km, 방조제 정비 1식, 관광체험어장 및 탐조시설기능 보강	20,000	‘20 추진 중
애월읍	광령리	침수 위험	나	0.098785	20/02/05	20-22	저지대 개수계획, 상류부 중간 신설 BOX 설치, 광령북8길 U형측구 설치 및 애조로 횡단BOX설치, 무수천길 U형측구 설치 및 기존 우수관 확장	10,000	‘20 추진 중
구좌읍	월정	침수 위험	나	0.001524	20/05/18	20-22	우수관거정비(L=340m)	1,200	‘20 추진 중

❍ 서귀포시 : 지정 18개(완료 4 , 추진중 9, 향후 5), 해제 27개 지구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등급	지정면적 (㎢)	지정일자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완료여부
계	45			7.891				380,565
서귀동	천지연	붕괴위험	가	0.18	96/07/03	98-08	절개지정비176천㎡	28,102	완료 ‘10.8.18.해제
표선면	천미천	침수위험	다	0.28	96/07/04	98-09	하천정비4.36㎞	4,493	완료 ‘10.8.18.해제
남원읍	남원1	침수위험	다	0.14	96/07/04	97-00	배수로정비4.9㎞	4,989	완료 ‘00.9.29.해제
표선면	가시천	침수위험	다	0.14	96/07/04	98-09	하천정비8.75㎞	19,623	완료 ‘15.9.21.해제
남원읍	안불이천	침수위험	다	0.07	00/09/29	09-10	하천정비3.63㎞ 저류지 1식	7,260	완료 ‘15.9.21.해제
표선면	뒷동산천	침수위험	다	0.06	00/09/29	07-08	하천정비2.0㎞	3,783	완료 ‘10.8.18.해제
표선면	달산봉	침수위험	다	0.14	00/09/29	13-15	배수로정비1.45㎞	11,313	완료
동홍동	정방폭포	붕괴위험	가	0.03	05/03/14	04-07	절개지정비30천㎡	12,000	완료 ‘10.8.18.해제
성산읍	신천	침수위험	다	0.08	06/03/03	08-09	배수로정비2.80㎞	7,190	완료 ‘15.9.21.해제
남원읍	학림천	침수위험	나	0.06	06/03/03	09	배수로정비1.1㎞	1,850	완료 ‘15.9.21.해제
남원읍	움브리천	침수위험	다	0.15	06/03/03	09-10	하천정비2.0㎞	3,921	완료 ‘15.9.21.해제
성산읍	신양	침수위험	나	0.06	06/03/03	09-10	배수로정비1.8㎞	3,911	완료 ‘15.9.21.해제
성산읍	온평	침수위험	나	0.23	06/03/03	07-11	배수로정비7.8㎞	15,599	완료 ‘15.9.21.해제
대정읍	상모	침수위험	가	0.25	10/03/30	11-13	배수로정비4.45㎞	13,600	완료 ‘18.12.해제
대정읍	신도	침수위험	다	0.23	10/03/30	11-13	배수로정비2.67㎞	9,500	완료 ‘18.12.해제
효돈동	효돈	붕괴위험	가	0.08	10/03/30	11	절개지정비 87천㎡	3,500	완료 ‘15.9.21.해제
영천동	영천2	붕괴위험	가	0.03	10/03/30	13-14	절개지정비 1식	1,500	'13 완료 ‘18.12.해제
대정읍	무릉1	침수위험	다	0.14	10/03/30	12-14	배수로정비3.3㎞	4,455	완료 ‘18.12.해제
대정읍	신평	침수위험	다	0.14	10/03/30	12-14	배수로정비3.8㎞	12,014	완료 ‘18.12.해제
성산읍	신풍	침수위험	다	0.04	10/03/30	13-14	배수로정비1.55㎞	4,365	완료 ‘18.12.해제
영천동	영천1	붕괴위험	가	0.08	10/03/30	15	절개지정비 1식	3,000	'15 완료 ‘18.12.해제
송산동	송산	해일위험	나	0.005	13/12/06	14-16	사면정비775㎡	4,115	'16 완료 ‘18.12.해제
대정읍	무릉2	침수위험	다	0.15	10/03/30	14-15	배수로정비1.96㎞	4,596	‘16 완료 ‘18.12.해제
송산동	보목	해일위험	나	0.011	13/12/06	14-16	호안정비0.39㎞	5,097	'17 완료 ‘18.12.해제
대정읍	하모	침수위험	나	0.027	13/12/06	14-16	배수로정비1.7㎞	2,960	'17 완료 ‘18.12.해제
안덕면	동광	침수위험	나	0.056	13/12/06	14-16	배수로정비2.5㎞	4,700	'17 완료 ‘18.12.해제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등급	지정면적 (㎢)	지정일자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완료여부
성산읍	고수천	침수위험	나	0.05	00/09/29	00-14	하천정비7.02㎞	22,679	'17 완료 ‘18.12.해제
성산읍	삼달	해일위험	나	0.034	13/12/06	16-18	호안정비0.7㎞	3,515	'17 완료 ‘18.12.해제
안덕면	산방산	붕괴위험	가	0.118	14/09/01	14-18	우회도로 0.9㎞	17,400	'19 완료 (급경사지)
남원읍	신례	해일위험	나	0.03	13/12/06	16-18	파제벽 1.1㎞	5,200	'19 완료
성산읍	시흥1	침수위험	나	0.066	13/12/06	14-16	배수로정비1.8㎞	14,997	'19 완료
성산읍	신난천	침수위험	다	0.1	96/07/04	05-21	배수로정비 3.51㎞	8,640	추진중
예래동	예래	침수위험	나	0.035	13/12/06	16-20	배수로정비3.0㎞	5,964	추진중
표선면	표하천	침수위험	가	0.120	00/09/29	18-21	배수로정비 4.0㎞	8,500	추진중
성산읍	난산1	침수위험	다	0.134	20/01/08	18-21	배수로정비 1.44km	9,232	추진중
남원읍	수망3	침수위험	다	0.114	20/01/08	19-20	배수로정비 1.2km	4,080	추진중
남원읍	신흥1	해일위험	나	0.003	17/01/25	19-20	호안정비 0.24km	1,640	추진중
성산읍	서성	침수위험	다	0.091	20/01/08	19-22	배수로정비 1.64km	5,952	추진중
표선면	토산	해일위험	나	0.006	17/01/25	20-20	도로 및 호안정비 0.1km	1,380	추진중
성산읍	서성로	침수위험	다	1.6	19/07/30	20-26	배수시설 정비 8.7km	40,600	추진중
서홍동	외돌개	붕괴위험	가	0.134	05/03/14	22-28	토지 56필지 133천㎡ 절개지정비 1식	6,050	향후추진
남원읍	위미1	해일위험	나	0.008	17/01/25	22-22	호안정비 0.1km	570	향후추진
남원읍	남원	침수위험	다	0.68	20/05/13	21-23	배수로정비 2.63km	9,508	향후추진
남원읍	신흥	침수위험	나	0.695	20/05/13	22-24	배수로정비 2.46km	7,711	향후추진
성산읍	태흥2	침수위험	다	1.014	20/05/13	22-24	배수로정비 2.03km	9,511	향후추진

▢ 급경사지

등급	계	A	B	C	D	E	붕괴위험	비 고 (지정해제)
계	39	7	13	6	12	1	11	8
제 주 시	21	7	5	5	4	0	4	3
서귀포시	18	-	8	1	8	1	7	5

※ 근 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시행 2008. 7. 28.)

❍ 제주시 : 지정 4개(완료 2, 추진중 1, 향후 1), 해제 3개 지구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등급	지정면적 (㎢)	지정일자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완료여부
계	7			0.0536				12,824
한경면	고산3	붕괴위험	D	0.0145	14/10/01	17-19	사면정비	2,300	‘17 추진 중
이도1동	남수각	붕괴위험	A	0.0023	12/03/07	13-14	절개지 정비 1,360㎡	1,730	완료 ‘15.10.7.해제
용담1동	남수각2	붕괴위험	D	0.011	14/10/01	15-19	사면정비 2,141㎡	2,050	완료
건입동	복신미륵	붕괴위험	A	0.0035	12/03/07	13-14	절개지 정비 3,600㎡	3,444	완료 ‘15.10.7.해제
건입동	한담	붕괴위험	A	0.0023	10/12/15	12	사면정비	400	완료 ‘15.10.7.해제
건입동	사장밭	붕괴위험	D	0.0091	10/12/15	11-13	쇼크리트, 락볼트 등	-	향후추진 (타 사업)
건입동	사라봉	붕괴위험	D	0.0109	14/10/01	15-17	사면정비 4,839㎡	2,900	완료

❍ 서귀포시 : 지정 7개(완료 5 , 추진중 2), 해제 5개 지구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등급	지정면적 (㎢)	지정일자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완료여부
계	12			0.368				37,015
영천동	영천1	붕괴위험	D	0.080	10/03/30	15	절개지정비 1식	3,000	'15 완료 ‘18.12.해제
영천동	영천2	붕괴위험	D	0.030	10/03/30	13-14	절개지정비 1식	1,500	'13 완료 ‘18.12.해제
효돈동	효돈	붕괴위험	D	0.080	10/03/30	11	절개지정비 87천㎡	3,500	완료 ‘15.9.21.해제
송산동	송산1	붕괴위험	C	0.003	12/04/04	14-15	사면정비 3,179㎡	2,100	‘15 완료
송산동	송산2	해일위험	B	0.005	13/12/06	14-16	사면정비 775㎡	4,115	'16 완료 ‘18.12.해제
송산동	송산3	해일위험	B	0.005	13/12/06	14-16			'16 완료 ‘18.12.해제
안덕면	산방산	붕괴위험	B	0.118	14/09/01	14-18	우회도로 0.9㎞	14,700	'19 완료
서홍동	삼매봉	붕괴위험	E	0.018	14/10/20	16-17	사면정비 17,480㎡	1,100	‘17 완료
서홍동	서홍	붕괴위험	D	0.009	14/10/20	17-18	사면정비 9,092㎡	1,100	‘18 완료
안덕면	대평	붕괴위험	D	0.018	14/10/20	18-20	사면정비 18,530㎡	3,500	추진중
서귀동	나폴리	붕괴위험	D	0.001	18/01/03	19-20	사면정비 1,070㎡	1,000	‘20 완료
서홍동	분토왓로	붕괴위험	D	0.001	19/12/24	20-21	사면정비 507㎡	1,400	추진중

▢ 현 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진행 현황

구 분	계획수립				진행 현황
	지구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계	19			191,364	설계중 8, 공사중 1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6개 지구)	신설동	14-19	건물보상(56동), 친수형저류지 2개소, 방재학습태마공원 1	11,134	공사중
	북촌해동	19-21	저류지 설치 10.4㎞, 저류지 1개소, 교량 2	14,862	설계중
	삼도2동	19-21	우수저류조 1개소, 배수암거 169m 등	10,980	공사중
	한천	20-22	복개철거 및 하상정리 A=17,800㎡, 복개 구조물 및 호안설치 L=344m, 교량재가설 3개소	30,000	설계중
	종달 (풍수해 생활권)	20-23	빗물펌프장 1개소, 우·오수 정비 3.5㎞, 방조제 정비 1식, 관광체험어장 및 탐조시설기능 보강	20,000	설계중
	광령리	20-22	상류부 중간 신설 BOX 설치, 광령북8길 U형측구 설치 및 애조로 횡단 BOX 설치, 무수천길 U형측구 설치 및 기존 우수관 확장	10,000	설계중
	월정	20-22	우수관거 정비(L=340m)	1,200	설계중
	신난천	05-21	배수로 정비 3.51㎞	8,640	공사중
	예래	16-20	배수시설 정비 3.0㎞	5,964	공사중
	표하천	18-21	배수로 정비 4.0㎞	8,500	설계중
	난산1	18-21	배수로 정비 1.44㎞	9,232	공사중
	수망3	19-20	배수로 정비 1.2㎞	4,080	공사중
	신흥1	19-20	호안 보강 정비 0.24㎞	1,640	공사중
	서성	19-22	배수로 정비 1.64㎞	5,952	공사중
	토산	20-20	호안 보강 정비 0.1㎞	1,380	공사중
	서성로	20-26	배수로 정비 8.7㎞	40,600	설계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개 지구)	고산3	17-19	사면정비 3,749㎡, 낙석방지책 138m	2,300	공사중
	대평	18-20	사면정비 18,530㎡	3,500	공사중
	분토왓로	20-21	사면정비 507㎡	1,400	설계중

▢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구분	연번	민원내용	처리상황	비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1	〇 북촌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반대 - 해동 마을내 신규 저류지 1개소 및 확장 2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 반대	〇 지속 설득하였으나 반대 - 행정안전부와 협의후 공사 가능구간에 대해서 추진 계획(10월중)
	2	〇 표하천 지구에 대해 지속적 으로 저류지 설치 계획 철회 등 집단민원 발생	〇 ‵19년 1월, 2월, 11월 3회에 걸쳐 저류지 편입토지 소유자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 〇 ‵19. 12월 : 표하천 정비 사업 계획변경(결정) ※ 상류지역 정비, 저류지 사업 제외 〇 ‵20. 1~9월 : 지구(변경) 지정 행정절차 이행 〇 ‵20. 10월 : 지구(변경) 지정·고시 추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	〇 한담해안 산책로 낙석위험 표수판 보수 요청 - 한담 해안산책로 치소기암 옆	〇 낙석위험표지판 수리
	4	〇 한담해안 산책로 낙석위험 표수판 보수 요청 - 솔향바다가든 아래 한담해안 산책로	〇 낙석위험표지판 수리

67.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 제주월드컵경기장(634.59㎡)

❍ 사 업 비 : 4,384백만원(국비 2,192 /지방비 2,192)

❍ 사업기간 : ’11. 7. ~ ’12. 12.  ※’13. 3월 개소

❍ 관제현황

계	어린이 안전용	생활방범	농산물 방범	시설물 관리	초등학교 CCTV	재난 감시	BIS	교통 정보
1,891개소 (8,175대)	743개소 (3,211대)	662개소 (2,789대)	36개소 (118대)	48개소 (212대)	121개소 (1,564대)	162개소 (162대)	54개소 (54대)	65개소 (65대)

* 미연계 CCTV : 1,739개소/5,102대

- 중고교_’21년추진 75개소/1,057대, 주정차단속_’21년 추진 369개소/1,475대, 클린하우스_’21~’22년추진 1,295개소/2,570대

▢ 운영체계

❍ 총 근무인원 : 총121명(일반직 1, 공무직 105, 기간제 13, 자치경찰 3)

- 일반직(1) : 시스템 및 센터 유지관리, 관제요원 복무관리 등

- 관제요원(118명) : 공무직(105), 기간제(13)

- 자치경찰단(3명) : 사건 발생 시 현장상황 분석 및 112 공조

❍ 관제요원 근무체계 : 118명 5조3교대 근무(조별 23~24명)

- 조간 : 07:30~14:30, 석간 : 14:30~19:30, 야간 : 19:30~익일 07:30

▢ CCTV사양

카메라 종류			화질	화각	제작년도	기능
합계	회전형	고정형
8,175	1,606	6,569	200만	고정형 30~120도 회전형 360도	2012~2020	CCTV화면 표출용

▢ CCTV고장현황

카메라 종류			고장사유
합계	회전형	고정형
58	58	-	○ 9호 마이삭, 10호 하이선 잇단 태풍에 의한 CCTV 고장으로 20. 12월말까지 교체할 계획임. ※ 회전형 카메라는 CCTV 관제시 회전을 많이 할수록 회전 모터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으로 연차별로 노후 CCTV 교체사업 실시할 계획임.

▢ CCTV관제요원 년간 이수 교육 현황

년도	교 육 명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주최	교육대상자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19.11.18∼11.21	CCTV 관제센터	자체강사 (동영상 등)	관제요원 118명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20.2.18 ∼ 2.21	“	“	“
2020년도	코로나19관련 개인위생예방수칙	‘20.2.22 ∼ 2.24	“	“	“
2020년도	안전보건교육	‘20.3.23 ∼ 3.26	“	“	“
2020년도	산업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20.8.25 ∼ 8.28	“	“	“

※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강사 위탁교육은 미 실시, 사이버교육 등으로 대체

68. 비상안심벨 운영 현황

▢ CCTV 비상벨 운영현황(CCTV관제센터 연계): 1,365개소

구분

계

어린이안전용

(CCTV+비상벨)

생활방범

(CCTV+비상벨)

셉테드

(CCTV+비상벨)

여성안심벨

(화장실내 단독설치 후 인근CCTV와 회선연계)

계

1,365

721

583

16

45

제 주 시

913

481

407

8

17

서귀포시

452

240

176

8

28

			긴급사항 ⇒ 112상황실
비상벨 →	CCTV관제센터 →
			일반민원 ⇒ 관계기관

* 어린이안전용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공공 놀이터 등

* 생활방범 : 도로, 생활안전사각지대, 우범지역, 버스정류장

* 셉테드 :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지역에 CCTV, 비상벨, 보안등 설치 등

- 설치 주체 : 도 도시디자인담당관

* 여성안심벨 : 공원 공중화장실 내

- 설치 주체 :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화장실 부근에 CCTV가 있는 경우 관제센터와 연계, 없는 경우 112상황실로 직접 연결됨

※ 각 기관․부서에서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단독 비상벨 중 인근에 CCTV가 있으면 관제센터와 연계 구성하며, 인근에 CCTV가 없는 경우 112상황실과 직접 회선연계

▢ CCTV 비상벨 신고 처리현황(최근 3년간)

접수구분		2018	2019	2020.8.
합 계		900	546	555
비상벨 접수	소 계	132	103	65
	버스안내시스템 고장	48	26	19
	주취자 배회	13	3	1
	경찰․구급차 요청	20	24	20
	폭행신고	25	12	5
	주민불편 신고	26	38	20
기타 (장난, 테스트, 학교교육 등)		768	443	490

※ 비상벨 이용 접수건수 : CCTV관제요원과 신고관련 통화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