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계획

2020. 1.

(소방안전본부)

목    차

Ⅰ. 추진개요

Ⅱ. 다중이용업소 재난환경 분석

Ⅲ. 2019년 성과와 반성

Ⅳ. 2020년 안전관리계획 비전과 전략

Ⅴ. 2020년 중점 추진과제

1.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2. 초기대응 역량 강화

3. 민원중심 제도 개선

4. 사회 안전망 강화

[참고 1〕법률 개정중인 사항

[참고 2〕시‧도 안전관리 수범사례

[참고 3〕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 개정추진(안)

[참고 4〕시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지침 개요

[참고 5〕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참고 6〕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관계법령

[서식 1〕교육 훈련 계획 및 결과보고서식

[서식 2〕추진결과 보고 서식2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연도별계획)

○「중기 (‘19~’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18.12.)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19~’23)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 4대 추진전략*, 10개 중점 추진과제 ) ① 화재위험기반의 제도개선 ②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③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④ 실효적 화재피해자 구제 및 책임보험 시스템 고도화

□ 추진방향

○ 소방관 신분 국가직 전환 등 국가의 재난책임성 강화에 따른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설정

□ 국정전략 :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20대 국정전략)

*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마련       *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목표 설정

□ 계획 수립절차

연도별 계획수립		계획통보		집행계획 수립		보 고
소방청 (전년도 12.31)		중앙기관 및 시․도		시․도 소방본부장		시도 → 소방청 (매년 1.31.)

○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 소방본부장은 연도별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집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

□ 다중이용업소 현황

○ 업종별 현황

(‘19.1월 통계기준)

총 계	일반음식	노래방	유흥	단란	고시원	PC방	휴게음식	기타
179,688	57,443	32,541	27,257	12,439	11,686	10,711	9,814	17,797

※ 기타 : 제과점,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콜라텍 등

○ 지역별 현황

총 계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경북	경남	충남	강원
179,698	38,888	39,544	13,535	10,263	8,677	8,082	7,985	6,543	5,976

※ 기타 : 전남 5,653 / 대전 5,298 / 전북 5,290 / 창원 5,263 / 충북 5,034  울산 4,878 / 광주 4,679  제주 3,241  세종 896(수도권에 약 50% 집중분포)

(제주)

구분	총계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c 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고시원업	신종다중
																				전화방등	수면방업	콜라텍업
계	3,241	181	11	1,009	777	575	5	8	2	19	46	184	6	304	8	1	89	0	4	1	1	10

○ 증감 추이

․◎ 5년간 업체수 연평균 0.85%P 감소 ‣ ‘15년 대비 ’19년 3.3%P 감소 ‣ PC방, 비디오방, 전화방 등 유행에 민감한 업종은 대부분 감소 ‣ 반면 제과점, 영화관 등 가족여가 관련업종은 소폭 증가

Ⅱ. 다중이용업소 재난환경 분석

□ 최근 5년간 全國 화재 등 재난발생 분석

○ 전체화재와 다중이용업소 화재현황 비교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 기간 : ‘14 ~ ‘18년)

구 분	전 체		일반건축물(다중제외)		다중이용업소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합 계	216,498	11,089	213,398	10,820	3,101	269
	100%	100%	98.57%	97.52%	1.43%	2.48%
‘18년	42,337	2,594	41,773	2,477	565	117
’17년	44,178	2,197	43,571	2,174	607	23
’16년	43,413	2,024	42,621	1,957	792	67
’15년	44,435	2,093	43,884	2,058	551	35
’14년	42,135	2,181	41,549	2,154	586	27

○ 5년간 누적 화재건수는 3,101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1.43%를 차지

- 그러나, 인명피해는 269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2.48%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

○ 화재 및 인명피해 현황

( 단위 : 건, 명 )

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 현황

구 분			계	사망	부상
	합 계		271명	24명	247명
	2018		117	12	105
	2017		23	2	21
	2016		69	6	63
	2015		35	2	33
	2014		27	2	25

* 자료 :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 기간 : ‘14 ~‘18년

- (화재발생)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건수는 연평균 0.91% 감소했으나, ‘16년도 화재발생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40.5%증가

- (인명피해) 최근 5년간 인명피해는 연평균 54명으로 44.2%증가했으며, 특히 ’18년도에는 국일고시원, 군산7080 화재로 인명피해가 급격히 증가

※ 국일고시원(’18.11.9. / 사망 7, 부상 11) / 군산 유흥주점(‘18.7.17./ 사망3, 부상 30)

○ 주요 업종별 분석

업종별 화재비율 ‧ 분포율 ‧ 사망자 발생비율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업종 수에 따라 비례하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고시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順으로 나타남

※ ’14년 ~ ’18년 사망 24명 중 19명(79%) 차지 ⇒ 고시원(11), 유흥주점(5), 단란주점(3)

- 특히, 다수의 구획된 실로 인해 피난장애와 피난약자를 유발시키는 서비스(취침, 음주, 가무)를 제공하는 업소에서 많이 발생

○ 원인별 분석

최근 5년간	원인별 현황
	․◎ 5년간 총 3,101건의 화재 중 ‣ 전기적 요인 1,250건(40.3%) ‣ 부주의* 1,201건(38.7%) ‣ 방화 등 기타 650건(20.9%) * 부주의 : 담배, 음식물조리, 화원방치, 불장난 등

- 일반건축물 화재는 전체 대비 관계인의 부주의가 51.4%로 높은 화재원인으로 차지하지만, ※ 일반화재 : 부주의(51.4%)→전기(21.7%)→기계(10.5%) 순

- 다중이용업소는 전기적 요인(40.3%)*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 요인으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8.7%로 나타남. 이는 일반화재와 달리 다중이용업주 등의 주기적 교육과 화재보험 등의 자율안전 관리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노후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 전기적 요인이 높은 편임. 2015. 11. 17. 이후 신규로 영업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의무화(고시원업 등 5종만 해당)

□ 최근 5년간 우리 道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분석

○ 다중이용업소 현황

(‘19년도 기준)

구분	총계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c 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고시원업	신종다중
																				전화방등	수면방업	콜라텍업
계	3,241	181	11	1,009	777	575	5	8	2	19	46	184	6	304	8	1	89	0	4	1	1	10
제 주	2,027	99	7	613	483	370	4	7	1	7	27	136	6	189	6	0	60	0	4	1	1	6
서귀포	596	29	3	172	177	90	1	1	1	4	12	29	0	58	2	1	13	0	0	0	0	3
서 부	322	23	1	119	59	62	0	0	0	6	1	10	0	32	0	0	8	0	0	0	0	1
동 부	296	30	0	105	58	53	0	0	0	2	6	9	0	25	0	0	8	0	0	0	0	0

○ 전체화재 대비 다중이용업소 화재현황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기간 : ‘15 ~ ‘19년)

구 분	전 체		일반화재(다중제외)		다중이용업소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합 계	3,172	133	3,124	128	48	5
	100%	100%	98.49%	96.24%	1.51%	3.76%
‘19년	607	36	599	36	8	0
’18년	636	27	632	27	4	0
’17년	751	24	745	24	6	0
’16년	574	15	558	13	16	2
’15년	604	31	590	28	14	3

- 5년간 누적 화재건수는 48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1.51%를 차지

- 인명피해는 5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3.76%로 화재발생 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 화재 및 인명피해 현황

( 단위 : 건, 명 )

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 현황

구 분			계	사망	부상
	합 계		5명	0명	5명
	2019		0	0	0
	2018		0	0	0
	2017		0	0	0
	2016		2	0	2
	2015		3	0	3

* 자료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기간 : ‘15 ~‘19년

- (화재발생)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건수는 연평균 9.6건으로 ‘15,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감소하다가 ‘19년도에 다소 증가

- (인명피해) 최근 5년간 인명피해는 연평균 1명, 최근 2년간 피해 없음.

○ 주요 업종별 분석

업종별 화재발생 건수

- 업종별 화재발생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順으로 나타남

- 인명피해도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順으로 나타남

○ 원인별 분석

- 다중이용업소는 전기적 요인(58.3%)*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 요인으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4.6%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전체화재 총 건수는 3,172건에 대한 원인별 분석에서 부주의가 총 1,444건으로 전체 화재의 45.5%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인 815건으로 25.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 다중이용업소는 전기적 요인(58.3%)*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 요인으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4.6%로 나타남.

- 이는 전국 통계 분석과 같이 다중이용업주 등의 주기적 교육과 화재보험 등의 자율안전 관리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기적 화재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2015. 11. 17. 이후 신규로 영업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의무화(고시원업 등 5종만 해당) 됨.

Ⅲ. 2019년 성과와 반성

1		주요 정책성과

□ 법･제도 개선     * 3건의 제도개선(’18.5.30.의원입법 / 행안위 소위 계류중)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확보 의무 강화

- 비상구 폐쇄·잠금으로 사상자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벌칙 상향

*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정)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소방관서장의 허가관청에 대한 처분 요청권 제도 강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미설치*의 경우 소방관서장이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을 요청하면 영업 허가관청은 이를 따르도록 규정

○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정보요청 근거 마련(신종 업종 및 보험가입 확인등)

-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휴·폐업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

□ 인프라 확충

○ 신종업종 화재위험 평가지표 및 위험지수 개발연구(‘19. 12. 완료)

- 신종업종(방탈출카페 등) 화재위험평가 시범실시(100개소, ’19년 12월 완료)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

- 주거취약계층 및 재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간이SP 설비 설치 국비 지원*으로 안전대책 강화

* 1,581개소: ‘19년 1,326개소 / ‘20년 255개소(서울시): 10억 ※ 제주 설치완료 됨.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추락위험표지, 경보음장치, 안전로프)

- 대상(50,938개소) : 휴폐업 대상(10.7% / 5,460개소)을 완료한 것으로 반영하면, 위험표지 설치는 98.6%, 경보음장치 86.7%, 안전로프 91.7%임(설치유예 ’19.12.25.까지)

※ 제주 722개소 설치완료 됨.(휴페업 169개소 제외)

- 추락위험 표지․경보음(722개소), 안전로프․쇠사슬․난간(657개소)

□ 화재안전특별조사(비상구 불시 점검 등 포함)

○ 다중이용시설(쇼핑몰, 터미널 등) 불시 소방특별조사

- (설연휴) ‘19. 1. 14 ~ 18. / 수도권 및 연휴기간 관광지(숙박시설 등)

* 사전예고 없이 불시 출입조사(KBS동행 취재 등)

- (여름철) ‘19. 7. 10 ~ 26. / 여름방학 및 휴가철 중 많이 모이는 시설(영화관 등)

* 624개소(양호 528, 불량 98개소) / 128건 적발(시정명령 81, 과태료 41, 기관통보 6)

○ 화재취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11월말 기준)

- ‘19년 조사대상 38.2만동 中 371,176개동 조사완료(97.0%)

- 중대위반사항은 행정명령 및 기관통보, 경미한 사항은 자율개선기간(20~30일)부여          * 누계 : 중대위반 8,171건 / 자율개선 702,727건

○ 대형유흥·단란주점 등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불시점검)

- 버닝썬 클럽 등 불법 용도변경, 비상구폐쇄, 물건적치 등에 대해 집중점검

* 점검대상 179개소 중 불량 112개소 : 불량 753건, 조치 516건(시정명령 290과태료 4, 기관통보 146, 현지시정 76

□ 안전문화 운동 및 교육

○ 옥상출입문 시건장치 관리요령 교육 등 현장 안전컨설팅 실시(3,710개동 6,050건)

○ 시민조사참여단 224명(일반 201, 피난약자 23)이 147개동 특별조사 참관

- 재난약자도 쉽게 피난할 수 물건적치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

○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해소 추진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시 집중 교육

* 대상자 약 35만명으로 2년에 1번으로 연간 17만명 교육

○ 소방시설 등(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조례 개정(우리 道)

* 유사 조례 통․폐합, 신고자격 폐지(누구든지) : 2019. 10. 17.

- ‘17년도 25건, ’18년도 20건, ‘19년도 26건 포상금 지급

2		안전관리 평가와 반성

□ 피난중심의 안전관리 미흡

○ 화재발생시 대피하기 위해 비상구에 설치하는 완강기 등 피난기구는 긴급한 상황에서 노약자·어린이 등 재난약자는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

○ 화재시 양방향 피난통로를 확보하고 누구나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4층 이하 건물에도 피난계단 설치 필요

※ (언론보도) “화재 피하다 추락할까 겁나”..무용지물 된 탈출수단‘완강기’(중앙일보, ‘18.11.12.), 소방설비 미비가 피해 키워...완강기도 무용지물(연합뉴스TV, ’18.11.9.)

□ 소방안전교육 교육전문기관 위탁추진 한계

○ 전문교육 내실화를 위한 소방전문교육기관 위탁은 업주 및 직능단체의 교육비용 발생에 따른 반발로 추진 한계

○ 이론(사이버) 위주의 형식적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현장 적용성이 떨어지고, 영업주 및 종사자 관심을 유도하기에 역부족

□ 신종 유사 다중이용업 소관부처 지정 미흡

○ 방탈출·키즈 카페, 실내양궁장 등 신종 업종은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정확한 통계나 실태관리 등 미흡

○ 소관부처가 지정 되어 영업허가 단계에서 안전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 다중이용업소 선정 및 사후관리 미흡

○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요건 충족여부 확인 미흡

※ 자체계획 수립, 정기교육 및 훈련실시, 기록보관 미흡 대상을 우수대상으로 선정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대상자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미등록

※ 교육이수일 및 교육이수 후 교육 유효기간 미등록

Ⅳ. 2020년 안전관리계획 비전과 전략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비전

지속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

목표

추진전략(4)		추진과제(16)
안전 관리 제도 개선		□ 신종업종 다중이용업소 지정(소관부처 지정) □ 다중이용업소 양방향 피난계단 설치 □ 전기화재 저감 안전확인점검 업종 확대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교육 유료화 추진
자율안전 의식정착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 □ 유사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안전교육 확대 □ 신종 업종(방탈출카페 등)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 직능단체별 화재예방 소통간담회 운영
안전감시 시스템 구축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자율안전관리(자체점검)강화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불시 소방특별조사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활성화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활성화
국민중심 안전정책		□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고도화(MU코드 조회) □ 재난약자 피난기본권 보장 □ 안전관리 우수시책 벤치마킹 □「대피우선」안전문화 확산

Ⅴ. 2020년 중점 추진과제

1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주관:소방청)

□ 신종 업종 화재위험평가를 통한 다중이용업소 지정

○ (다중이용업소 지정방법) ①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연구용역 지표개발)

○ (추진배경)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함에도 법적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운영되어 화재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신종업종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외국사례) ‘19. 1. 4. 폴란드 방탈출카페 화재사고로 여중생 5명 사망

○ (주요내용) 신종 업종 화재위험평가 시범실시(100개소, ’19년 12월 완료) 및 법령개정 추진 → 전국단위 화재위험평가 실시

-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 대상 포함 개정안 의원발의(‘19.2.12.), 행안위 계류 중

지금까지(As-Is)		앞으로는(To-Be)
① 2,000㎡지역 안에 50개 이상 밀집된 경우 ② 5층 이상 건물에 10개 이상 있는 경우 ③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화재위험평가대상(①+②+③)+신종업종* *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 업종자체의 고유위험성과 설치 된 소방시설, 피난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 산출     * 개인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

- 10개 평가항목 최대 600점 = 화재빈도지수(20점) x 화재심도지수(30점)

화재예방(20점)		×		소방시설(10점)		피난능력(10점)		건축방재(10점)
▶ 고유위험 ▶ 가연물관리 ▶ 점화원관리 ▶ 연소확대위험				▶ 화재 감지시스템의 적절성 및 적응성 ▶ 소화설비의 적절성 및 적응성		▶ 영업장 내부통로의 형태와 출구의 피난능력 ▶ 피난안내 및 피난설비		▶ 내화구조 및 마감재료 ▶ 구획 및 비상구

	【 업무 프로세서 】
① 신종업종을 화재위험평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②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관리 활성화 및 평가서 작성방법 및 평가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고시 제정 ③ 전국단위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 실시 ④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신종업종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토록 시행규칙 개정

○ (다중이용업소 지정방법) ② 소관부처 지정 : 사전규제를 통해 안전성 확보(국조실, 행안부 등과 협의)

○ (다중이용업소 지정방법) ③ 소방관서가 허가관청이 되어 직접 규제

※ 신종 유사 다중이용업소 현황                           (2019.12.기준)

구 분	계	방탈출 카페	키즈 카페	만화 카페	스크린 야구장	실내 양궁장
계	93	6	54	25	7	1
제 주	71	5	40	19	6	1
서귀포	13	1	7	4	1	-
서 부	7	-	5	2	-	-
동 부	2	-	2	-	-	-

○ (추진배경)

- 다중이용업사업자 등록만으로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사전 안전･위생 규제가 없음

- 자유신고업종은 업주가 소방서에 자발적으로 소방시설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현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 곤란

○ (주요내용) 소관부처를 지정하여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거나 소방관서가 허가관청이 되어 직접 관리하는 등 Two Track으로 추진

【 소관부처 지정 (예시) 】

‣ 스크린야구장의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위험업종으로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현 행		개 정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한정). * ‘10.8월 개정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중 골프 종목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범위(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2)

-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 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

※ 화재위험평가 대국민 공개

- 화재위험평가서 작성방법 및 평가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고시 제정

- 2021년 소방관서별 화재위험평가 예산 확보(대상의 20%)

-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및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성 강화 및 예방정책 수립 등

* 총 4,999개소 : 2,000㎡지역 내 50개 이상 업소 23개, 5층 이상 건물에 10개 이상 업소 455개, 영업장 바닥면적 1,000㎡ 이상 업소 4,521개

※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대상

(‘19년도 기준)

구분	계	2,000㎡지역 내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5층이상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계	17	0	1	16
제 주	11	0	0	11
서귀포	0	0	0	0
서 부	4	0	1	3
동 부	2	0	0	2

- 평가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추진 등

□ 다중이용업소 양뱡향 피난계단 설치

○ (추진배경) 비상구에 설치하는 완강기 등 피난기구는 긴급한 상황에서 노약자·어린이 등 재난약자는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

	【 언론보도 사례(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피난기구 무용성 제기) 】
‣“화재 피하다 추락할까 겁나”..무용지물 된 탈출수단‘완강기’(중앙일보, 2018. 11. 12.) ‣ 피난로 막히고 완강기 무용지물..고시원 화재 취약‘여전’(KBS뉴스, 2018. 11. 9.)

※ 범정부 화재안전대책TF의 이행과제(당초 기한 ‘19. 6. / 규제강화에 따른 법률 개정검토 지연)

○ (주요내용) 화재시 양방향 피난통로를 확보하고, 누구나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4층 이하 건물에도 피난계단 설치(법령개정 추진)

- 신규로 설치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피난기구 대신 피난계단*을 설치토록 제도개선 추진

* 피난계단을 설치시 건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을 고려해야하므로 피난계단을 설치할 수 없을 정도의 노후건물에는 다중이용업소 입점 제한

□ 전기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확인점검 全 업종 확대

○ (추진배경) 일반건축물 화재는 부주의(51.4%)가 가장 높은 화재원인을 차지만, 다중이용업소는 전기적(40.3%)요인이 가장 높음

※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하는 5대 업종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발생요인이 제출하지 않는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낮음*.

* 최근 5년간 5대업종 화재발생.: .289건(고시원 96%)으로 전기적 요인 55건(19%), 부주의 168건(58%)로 다른 업종에 비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발생 비중이 낮음

○ (주요내용) 전기안전확인점검 확인서 제출을 現 5개업종(고시원, 수면방, 전화방, 화상대화방, 콜라텍)적용 → 다중이용업소 全 업종으로 확대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유료화 제도개선 추진

○ 교육비 납부 및 다중이용업소 모든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 교육비 납부 재원 질 높은 안전교육(VR체험 등) 개발

- 교육대상 증가에 따른 소방관서 담당자 인력 확보 추진(소방청-시도 연계)

○ 추진절차

① 교육비 납부 법률 마련 및 시도 조례 제정

② 교육인원 확대 및 연간 세입 산출

③ 다중이용업 담당자 소방관서별(2~3명) 확보

※ 종사사 전원 교육범위 확대 시 연간 50만명 * 교육비(3만원) = 150억원 추가 재정확보 예상

- 사이버교육은 평가제도 도입, 교육비 징수를 통한 재원으로 교육콘텐츠 개발 등

- 완비증명 제출 전 교육을 받아야하는 점, 보수교육 등 일정을 감안하여 소방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 등도 병행 검토추진

	【 다중이용업소 교육제도 개선(안) 】
‣ (사이버교육) 신규 콘텐츠 개발 및 평가제 도입으로 일정점수 이상 획득한 자에게만 이수증 발급 ‣ (현장교육) 체험위주의 커리큘럼 및 표준교육교재를 제작･보급하여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질 향상 ‣ (교육비) 법령에 교육비 납부에 대한 근거(상한액)를 만들고, 시행규칙 또는 시도 조례로 교육비 액수를 정함. ※ (예 시) 건설일용근로자 교육비(3.5만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5.5만원)

2		자율안전 의식정착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

○ 현행 다중이용업 영업주 및 종사자 집합교육

- (주    관) 다중이용업소 관할 소방서장

- (구    분) 신규 + 보수교육(2년 1회 이상) + 수시교육(법령 위반)

- (시    기) 매월 1회(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예정)

- (교육장소) 한국소방안전원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교육장

- (교육시간) 이론교육(1시간) + 실기(참여)교육(2시간)

○ 인터넷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현행

- (인터넷)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

- (방  법)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이수

□ 유사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관계인 안전교육 확대

○ (추진배경)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춤 허용업소(감성주점 등)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안전교육 의무가 없으며, 교육받을 곳도 부재

* 일반·휴게음식점업 등 100㎡ 미만(지하 66㎡ )이거나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는 업종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

○ (주요내용) 매월 또는 수시로 개최하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는 업주도 교육토록 기반 마련

- 법적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지자체(위생과)에서 대상자 사전 지도 및 참석여부를 파악하여 통보              * ’20년 1월 1일 부터 추진

- 관할 지자체(위생과)에서 소방관서로 교육대상자를 통보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주 교육에 참여시키고, 소방관서에서도 적극 홍보

* 非 종사자관련 온라인 사이버 교육콘텐츠 개발도 병행

□ 신종 업종(방탈출 카페 등) 특별조사 및 안전컨설팅 강화

○ (추진배경)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함에도 법적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운영되어 화재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신종업종*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 만화카페,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 (주요내용) 화재위험평가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위험한 업종으로 평가를 받는 신종업종에 대해 소방특별조사 추진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가이드북 배부,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 등

- 비상구 확보 계도, 유사시 인명대피 요령, 소방시설 등 자진시공 협조

- 대형유흥·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불시 소방특별조사* 실시(합동점검)

* 불법 용도변경, 비상구폐쇄, 물건적치 등에 대해 집중점검

□ 자율안전관리 유도를 위한‘간담회’운영

○ (취    지)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공감대 형성

○ (시기 및 추진부서) 년 2회(상․하반기 각 1회)/각 소방서

○ (대    상) 직능단체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 주요내용

- 단체(협회)등을 통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당부

- 소방시설 등 업소별 안전분야 우수사례 전파(뉴스, 신문기사 병행)

- 관계자 소방안전분야(소화기, CPR등) 체험식 교육실시

- 주요 화재원인(전기적, 부주의 등) 재발방지 서한문 발송 등 홍보

3		안전감시 시스템 구축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확행(자체점검)

① 소방시설 상시 작동유지를 위한‘종합정밀점검’확행

- (대상) 다중이용업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

* 다중이용업(8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업, 게임시설제공업

- (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종합정밀점검 실시

- 미 이행 시 강력한 의법 조치*

* 점검결과 소방서장에게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다중이용업주 안전시설 정기점검(시행규칙 제14조)

- (점검자) 영업주, 당해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종업원중 소방기술사 등

- (점검주기) 분기 1회(점검결과 1년간 보관) ※ 미보관시 과태료 50만원

- (점검안내) 정기점검 매뉴얼 앱 홍보

□ 소방시설 등(비상구 포함) 불법행위 불시 소방특별조사

○ (시    기) 분기 1회 이상 ※ 겨울철, 명절, 휴가철 등 수시 병행

○ (방    법) : NGO합동(시기별 소방서간 교차점검 등 조정 시행)

○ (주요내용)

- 출입구(비상구 포함) 및 계단·통로 등 장애물 적치·폐쇄 행위

-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훼손·변경 등 행위

- 기타 불법 구조변경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 불량시설 엄격한 행정벌칙 부과 및 법령위반업소 공개 등 사후관리

- 비상구 위치 도면 및 안전시설 내역서 확보하여 사전준비 철저

*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피해 국가배상책임 인정(공무원 과실 인정/대법원)

‣ ‘17.12.21.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목욕장에서 20명 사망자 발생

⇨ 원인 : 비상구로 나가는 통로에 장애물 설치, 비상구 잠금상태로 피난불능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비상구 신고포상제’운영 활성화

○ 비상구 신고포상제 신고대상 범위 확대 운영(‘19. 10. 17. 시행)

-  유사 조례 통폐합(비상구등..., 소방시설등... ⇨ 소방시설 등...)

-  신고자격 제한 폐지(만 19세 제주 1개월이상 거주 도민 ⇨ 누구든지)

-  신고 포상금 예산 확보(1,000천원 ⇨ 2,000천원)

○ 지급방법 : 본부에서 일괄 지급

○ 현장 확인반 운영

- (취  지) 신고접수 후 현장변경 등으로 인한 위법사항 소멸 전

즉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신고포상제의 실효성 확보

- (구  성) 소방서별 1개팀(3명 내외)

- (운  영) 신고접수 후 1시간이내 현장도착 처리 ※ 신고자 신분보호 철저

※ 비상구 확인 문화 정착

	【 화재시 행동요령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화재시 대응요령 등 국민의식 조사(‘19.3.15 ~ 3.17 / 2,003명) - 비상구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 거주지(74.8%) / 거주지 외(67.5%) * 화재피해 경험자 : 거주지(85.7%) / 거주지 외(79.3%) - 처음 방문한 곳의 화재시 탈출로에 대해 매번 확인 한다 → 8.5% * 화재피해 경험자 : 매번 한다 → 18.4% ‣ (결 론) 비상구의 위치는 응답자의 다수가 알고 있는 편이지만, 처음 방문한 건물의 비상구 등 탈출로를 항상 파악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집중홍보 필요

○ 비상구 확인습관 온라인 이벤트 개최 등 대국민홍보 특수시책 개발

- 43개 정부부처 매체협업* 및 공익광고, KTX 객실 내 모니터 광고 등 추진

○ 비상구 폐쇄·잠금, 물건적치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안전시설 등의

고질적 ·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향(국회계류 중)

○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활동(불시단속등) 및 대국민 신고포상제 운영 등 특수시책 집중 발굴․추진

□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 우수업소’인증 활성화

○ (근    거)「제주특별법」제456조, 조례(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추진기간) : 2020. 6월 ～ 11월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계획․홍보 : 간담회, 안내문 발송 등

○ (인증대상) 14개소(선정 5, 갱신 9)  **‘19년 12개소 인증(선정 5, 갱신 7)

○ 선정방법 및 절차

신 청		심사/심의		통보/보고		예정공고		공표 및 표지배부		대상처 부 착
영업주		소방서		본 부		본 부		본 부		소방서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 : 인증서 교부 및 표지 부착

○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개선

-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 충족 구비서류 교부 및 활용 : 서식 붙임

- 요건 충족 내용 : 교육 또는 훈련 계획 및 결과 보고서 3년간 기록 관리

- 서식 교부 대상 : 다중이용업소 전 대상, 신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

4		국민중심 안전정책

□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고도화(MU코드 조회)

○ (추진배경)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소방서방문 또는 문의하여 일련번호(MU코드)를 발급*받은 후 보험에 가입

* 보험사, 소방서에서는 MU코드 조회가능하나, 다중이용업주는 조회 불가

○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주 누구나 쉽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 조회 시스템을 개발(앱, 포탈, 홈페이지 등)･보급

* (영업주) 보험가입, (보험사) 보험설계, (공무원) 가입독려 ➞ 쉽게 일련번호 조회

[그림] 휴대폰 앱	[그림] 민원포탈	[그림] 홈페이지

□ 재난약자(노인, 어린이, 장애인) 피난기본권 보장

○ (추진배경)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포함하지 않고, 수화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2020. 4. 23. 시행)

현행	개선
▸ 피난안내영상물 - 장애인 수화언어 등 상영기준 없음 - 위반시 벌칙 규제 없음	▸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 개선 - 수화언어‧폐쇄자막 등 상영기준 마련 -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 (주요내용)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삭제 또는 최소화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추가하여 상영

- 소방청-문체부가 공동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제5호 및 제8호)*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중*

* 제정한 시행기준에 대해서 법무부 인권정책과에서 심의 후 권고 예정이며, 권고에 따라 세부지침을 시도에 배포 예정임.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시책 밴치마킹(benchmarking)

○ (전국 인천) 완비증명서 뒷면에 평면도 및 방염처리 도면 첨부 발급

[앞면]	[뒷면]

○ 활용방안

1. 민원인 교부

2. 소방특별조사 시 활용

3. 민원업무(변경 시) 처리 활용

4. 119센터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 시 활용

○ (제주 서귀포) 완비증명서 안전폴더(완비증명서, 세부점검표, 도면 등) 지급

다중이용업소 안전폴더	완비 증명서	안전관리 매뉴얼

□「대피우선」안전문화 확산

○ (추진배경) 다중이용시설과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이용시설에서의 인명피해 증가 우려

※ (외국사례) 화재발생 시 소화요령 보다는 비상대피를 우선하여 교육하고, 평상시 대피 계획수립 및 훈련 반복

○ (주요내용) 화재 시 우선 대피의 중요성 및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부실 비상구 단속과 관련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

- 비상구 확인 스티커「불나면 대피먼저!」추가,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와 연계 홍보

- 전광판, 유선방송을 활용한 「생명의 문 비상구」 동영상 지속 홍보

【 맞춤형 홍보콘텐츠 개발 】

‣ 시리즈 웹툰, 연예인 홍보대사, 이모티콘 제작 등 안전문화 확산 극대화

* 사례) 화재안전특별조사 안전왕 웹툰, KTV 슈퍼소방관 등 다양한 소방홍보 추진

[그림] 정책여론수렴 활용	[사진] 연예인 홍보대사	[사진] 영상콘텐츠 제작

‣ 콜라텍(노년), PC방·코인노래방(청년) 등 업종별 맞춤 콘텐츠 제작·활용

Ⅵ. 행정사항

○ 소방서에서는 「대피우선」안전문화 확산 및 화재원인(전기적 요인) 중심의 예방대책을 자체수립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및 비상구 불시단속 시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행위 등 불법행위 엄격한 행정벌칙 부과

○ 추진결과를 붙임 4 서식에 의거 2021. 1. 10.한 제출

붙  임 1. (참고 1.) 제천·밀양화재 후속대책 법안 추진 1부.

2. (참고 2.) 시·도 안전관리 수범사례 1부.

3. (참고 3.) 개정법령 현황 1부.

4. (참고 4.)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지침 1부.

5. (참고 5.)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체계 1부.

6. (참고 6.)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관계법령

7. (서식 1.) 교육·훈련 계획 및 결과 보고서 1부.

8. (서식 2.) 다중이용업소 안전대책 추진결과 보고 서식 1부.  끝.

참고 1		제천·밀양화재 후속대책 법안 추진(행안위 소위 계류중)

구분	주요 변경내용	비고
법률	❶ 간이SP설비가 없는 기존 고시원(‘09.7.8.이전) 간이SP 소급설치 의무화 및 설치비용 지원근거 마련 ❷ 신종업종* 사전 위험성 평가 → 다중이용업 규제 *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실내야구장, 실내양궁장, 만화카페 등 ❸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❹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과세정보* 요청 * 영업주 성명 및 생년월일, 소재지, 휴‧폐업일 등 ❺ 소방관서장의 허가관청에 대한 영업정지 등 요청권 제도 개선 ❻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확대 * 과실이 없어도 보상금 지급(변재일의원), 공제상품 책임보험 추가 (이재정의원), 보상한도 상향 및 재난관리기금에서 선지급(권석창의원) ❼ 조치명령 이행의무자에 관계인 추가(現 영업주 → 영업주+관계인) ❽ 인터넷 공개 범위 확대*(조치명령 2회 미이행시 → 특별조사 결과) * 업소명, 주소, 조치내용 → 상호, 주소, 조치내용, 시설관리현황, 화재이력 등 ❾ 비상구 등 폐쇄‧잠금 행위 등 처벌기준 강화 * (상해) 7년↓ 징역, 7천↓ 벌금 / (사망) 10년↓ 징역, 1억↓ 벌금	국회계류중 (전문위원 검토완료)
령	❶ 비상구 폐쇄 등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1회 50, 2회 100, 3회 300 → 횟수에 관계없이 500만원 과태료 부과 ❷ 안전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❸ 소방특별조사 공개 위임사항 정비(제17조, 제18조) ※ ❶ ~ ❸ 법률 개정 후 해당 조문 개정추진 ❹ 실내장식물에 건축법 내부마감재료* 포함 * 건축법 200㎡이하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준불연재 미지정	법률통과 후 규제심사 진행
규칙	❶ 비상구 피난계단 설치기준 신설 ❷ 행안부령 정하는 영업 대상 추가(방탈출카페, 키즈카페) ❸ 소방안전교육 의무교육대상 확대(종업원 1인 → 모든 종업원)	법률통과 후 규제심사 진행

참고 2		시‧도 안전관리 수범사례

시도

주요내용

인천

• 안전시설 등 안전시설 및 방염필증 뒷면에 안전시설의 평면도 또는 방염처리     도면을 첨부하여 발급(영업장 내부 임의 변경시 벌칙사항 기재)

[앞면]	[뒷면]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단계에서 영업주 참여토록 의무화

설치신고 (업체 또는 영업주)	‣	완공신고 (업체 또는 영업주)	‣	완비증명 현장발급 (반드시 영업주 참여)
[접수]		[완공]		[현장조사]

대전

• 영화 시작 전「불 나면 대피 먼저」캠페인 영상 상영(30초 내외)

- 기    간 : 2019. 11. 2 ~ 11. 19 / 총18일

- 대    상 : 롯데시네마 3개소(월평점, 센트럴점, 롯데백화점)

- 상영횟수 : 총1,800회(홍보비용 약700만원 저감)

세종

• 법적 시설 외 추가 안전사슬 3줄 무료 설치(의용소방대 활용)

- 휴업 대상에 대한 영업재개 시 안전사슬 무료 설치 등

시도

주요내용

대구

• (1단계) 추진기간 : ‘18. 8. 26. ~ ’19. 2. 28.  / 제작수량 : 20,000매

- 추진실적 : 3,382개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16,910매 부착

• (2단계) 추진기간 ‘19. 9. 16. ~ ’20. 2. 29. / 23,000매

- 추진실적 : 4,953개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골프연습장 등)

문틀 반사시트지(안) - 1개 영업장 기준 5매 소요	적용예

※ 비상구 주위를 감싸는 반사(형광)시트지 띠 형식으로 유사시 업소에 비치된       휴대용비상등에 반사되어 쉽게 식별가능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업무(책임보험가입) 개선

	기존(AS-IS)		’20년(TO-BE)
통지방식	센터에서 대상처 일일이 방문 소방서 안전관리 중심		본서에서 등기로 일괄통지(연초) 도래 30일 전 문자 발송(매월초) * 반송된 대상에 대해서만 문자 등 안내
책 임 성	안전센터에서 하나하나 챙기는 방식		민간 자율성·책임성 강화 ➜ 미 엄수시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교육	집합교육 중심 (매월 1회 본서 소집교육)		사이버교육 원칙 (예외적인 경우 분기 1회 소집교육)

경남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안전관리 문자메시지 전송

- 기간 : 연중 / 시기 : 매월 2회(둘째, 넷째 금요일)

- 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 내용 : 사장님~오늘은 소화기, 화재경보기, 피난안내도 확인하고 달리시죠!

비상구는 생명의 문! 피난시설, 통로주변을 꼭 확인 해주세요~

매달 말일은‘안전시설물 확인의 날’오늘도 안전! 하세요~

시도

주요내용

경기

• 다중이용업소 내 피난우선 픽토그램이 부착된 비상구 인증샷 이벤트(SNS, 홈페이지)

- 대 상 : 총 50개소(중점관리 다중이용업소 30 / 사우나, 찜질방 20)

- 결 과 : 이벤트 응모자 총 52명 중 30명 추첨 경품 지급 및 안전교육

• 여성·노약자 운영 업소에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을 소방관서에서 직접설치

- 쇠사슬 등 추락방지 물품을 구입하고도 설치를 하지 못하고 방치

제주

• 완비․완공 증명(필증) 발급 시 폴더 교부

- (포함내용)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안전관리       가이드북, 감사서한문, 주요사항안내문,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신고안내 등

참고 3		다중이용업소법 및 관계법령 개정추진 사항

□ ‘19년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추진 내용

구분	주요 변경내용	비고
령	❶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 보상금 상향 * 사망 1억 →1.5억, 부상 2천 → 3천, 대물 1억 → 10억 ❷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미이행 과태료 부과(300만원) 신설	2019. 7. 3. 시행
규칙	❶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 상영기준 개선	2020. 4. 23. 시행
	❷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권한 개선 ❸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 개선	2019. 4. 22. 시행

※ ’20년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사항은 17P(제천·밀양화재 후속대책 법안) 참조

□ 양방향 피난계단 설치(안)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특별법	① 제2조 정의에 양방향 피난계단 개념을 정립 ② 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양방향 피난계단 설치 ③ 부칙 신설(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전확인)
시행규칙	비상구 피난계단 설치기준 신설

□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 2019. 8. 6. 개정)	시행규칙(개정 2019. 8. 13. 개정) 시행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강화(별표 5) ‣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제19조) ‣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제20조)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명확화(제12조)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제18조 별표 1)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제19조)

□ 체육시설법 제10조(문체부, 시행 2019. 9. 19.)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범위(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2, ’19. 10. 29. 개정)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

참고 4		시․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지침 개요

□ 추진개요

○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립시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1.31까지 제출)

○ (수립절차) 다중이용업소 기본계획(매 5년) 및 연도별 계획에 의거,

시･도 소방본부장은 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수립･시행

□ 단계별 추진절차 및 내용

환경분석		❍ 시･도 본부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환경 및 위험요인(Hazard) 등 여건을 분석 → 계획수립 반영
계획수립		❍ 구성요소 - 소방청 : 안전관리 기본계획 + 연도별 계획 - 시･도 본부 : 집행계획 구성요소(시행령 제8조 관련) ❍ 계획수립 : 정책여건 및 구성요소를 반영하여 계획수립 ※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 → 익년도 1.31까지 제출
집 행		❍ 역할과 책임 - 시･도 본부 및 일선 소방서 단위 역할 및 책임 배분 ❍ 추진과제 및 일정 - 집행계획 단위별 전략과제 및 시행시기 확인
평가/개선		❍ 평 가 - 집행계획 완료 후 추진과제에 대한 수행결과 평가, 미진한 점 및 개선사항(보완점) 등 도출 ❍ 개 선 -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차기년도 집행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마련

참고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

□ 안전관리기본계획 : 5년마다 수립

순서		수립절차		세부내용		추진기관 (협조기관)
①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		①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 안전관리정보의 전달·관리체계구축 ㉰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②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소방청
②		협의(통보)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
③		안전관리기본 계획수립(5년)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②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③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⑤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ㆍ개발 ⑥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⑦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⑧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소방청
④		보고		국무총리		소방청
⑤		통보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소방청
⑥		공고		관보게재		소방청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 매년

①		안전관리 계획수립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방청 (12.31까지)
②		안전관리 집행계획수립		①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및 개선계획 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 ③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④ 화재위험평가 실시 및 평가, 그에 따른 조치계획		시·도 (1.31까지)

참고 6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관계법령 등

(‘19.1.1. 기준)

업 종	업 소 수			관 계 법 령	관 련 부 처	시·군·구 담당부서
	2017년	2018년	증감율(%)
휴게음식점	9,355	9,814	4.68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시·군·구청 위생과, 보건소
일반음식점	56,490	57,443	1.66
제 과 점	487	582	16.32
단 란 주 점	12,633	12,439	-1.56
유 흥 주 점	27,485	27,257	-0.84
목욕장(찜질방)	1,845	1,825	-1.10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664	610	-8.85	모자보건법
안마시술소	510	434	-17.51	의료법
영화영상관	437	505	13.4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 관광부	시·군·구청 문화체육 (관광)과
비디오감상실	497	355	-40.00
비디오소극장	29	23	-26.09
복합영상물제공업	16	20	20
게임제공업	2,892	3,211	9.9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 C 방	11,115	10,711	-3.77
복합유통게임제공	407	813	49.94
노래연습장	33,417	32,541	-2.6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스크린골프연습장	6,518	6,823	4.4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학 원	1,918	1,727	-11.0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시·군·구 교육청
고 시 원	11,800	11,686	-0.98	자 유 업 종 (관계법령 없음)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 요함
화상대화방·전화방	292	235	-24.26
콜 라 텍	560	506	-10.67
수 면 방	126	117	-7.69
실내사격장	12	11	-9.09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경찰청	경찰서
합 계	179,505	179,688	0.10

붙임 1		서식

다중이용업소 소방훈련·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서
상호(명칭)				다중이용업종
소재지		(전화 : )
구 분	교 육				훈 련
	교육계획		교육결과		훈련계획		훈련결과
20 년도	○일시: ○장소: ○참석자: ○교육내용 -화재초기 대응 요령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요령 등		○일시: ○장소: ○참석자: ○교육내용 -화재초기 대응 요령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요령 등		○일시: ○장소: ○참석자: ○교육내용 -화재초기 대응 요령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요령 등		○일시: ○장소: ○참석자: ○교육내용 -화재초기 대응 요령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요령 등
작성및확인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20 년도	○일시: ○장소: ○참석자: ○교육내용 -화재초기 대응 요령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요령 등		○일시: ○장소: ○참석자: ○교육내용 -화재초기 대응 요령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요령 등		○일시: ○장소: ○참석자: ○교육내용 -화재초기 대응 요령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요령 등		○일시: ○장소: ○참석자: ○교육내용 -화재초기 대응 요령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요령 등
작성및확인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20 년도	○일시: ○장소: ○참석자: ○교육내용 -화재초기 대응 요령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요령 등		○일시: ○장소: ○참석자: ○교육내용 -화재초기 대응 요령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요령 등		○일시: ○장소: ○참석자: ○교육내용 -화재초기 대응 요령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요령 등		○일시: ○장소: ○참석자: ○교육내용 -화재초기 대응 요령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요령 등
작성및확인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작성요령

※ 본 서식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필요한 서식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본 서식에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붙임 2		서식

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집행계획 추진실적

□ 추진개요

□ 일반현황

○ 다중이용업소 현황

(2020. 12. 31. 기준)

구분	계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C 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고시원업	신종다중
																			전화방등	수면방업	콜라텍업
00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2020. 12. 31. 기준)

구분	계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C 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고시원업	신종다중
																			전화방등	수면방업	콜라텍업
00

○ 방염성적서 교부

(2020. 12. 31. 기준)

구분	계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C 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고시원업	신종다중
																			전화방등	수면방업	콜라텍업
00

□ 2020년 다중이용업소 화재 등 재난 발생분석

○ ‘20년 화재발생 현황 (00소방서)

구분	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노 래 연습장	일반 음식점	게임 제공업	목욕장 (찜질방)
발생건수(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 (전년대비 발생건수)

- (전년대비 피해금액)

- (업종별)

- (원인별)

○ 문제점 분석

□ 주요추진사항(실적)

소방시설 상시 작동유지를 위한 “종합정밀점검” 확행

○ (대상) 다중이용업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

○ (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종합정밀점검 실시

구분	계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 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 연습장	산후 조리원	고시원업	안마 시술소
00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구분	계		신규교육		수시교육		보수교육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00소방서

※ 신규, 수시, 보수교육 중 사이버교육 : 00개소 000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 활성화

○ 인증대상 : 0개소

연번	업종	업소명	주소	영업주	발급일자
1	일 반 음식점
2	일 반 음식점

○ 인증행사 : ‘20. . . /  개소

○ 갱신대상 :  개소

연번	업소명(업종)	소재지	영업주	갱신일자	표지 사용기간	비고
1
2
3

○ 인증표지 갱신 : ‘20. . . /  개소

“비상구 신고 포상제” 활성화 운영건수

구분	신고건수	포상건수	포상금액(원)	대상 세부내역	비고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안정화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실적 : 000개소 중 000개소 가입

구분	계	00센터	00센터	00센터	00센터	00센터	00센터
00

- 의무가입 대상 : 000(100% 가입완료), - 휴폐업 : 00개소

- 특수건물 내 입점 업소 : 00개소

자율안전관리 유도를 위한 “간담회” 및 “협의회” 운영

구분	운영 (횟수)	00센터참 여 인 원
		계	소방	직능단체	시민단체 (행정시)
00					-

○ 일    시 :

○ 참    석 :

○ 내    용

-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구분	결 과				불량대상조치(대상별 조치사항)					비고 (현지시정)
	계	양호	불량		과태료	조치 명령	과태료+ 조치명령	경고+ 조치명령	기관 통보
			대상	건수
00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단속

○ 단속반

구분	계	소방	위원	의소대	시민 연대	청년회	비상구 지킴이	기타
00

○ 단속결과(과태료)

구분	계		폐쇄행위		훼손행위		변경행위		장애물적치		비고 (과태료)
	개소	건수	개소	건수	개소	건수	개소	건수	개소	건수
00

○ 단속결과(불량사항조치)

구분	결 과				불량대상조치(대상별 조치사항)					비고 (현지시정)
	계	양호	불 량		과태료	조치 명령	과태료+조치명령	경고+ 조치명령	기관 통보
			대상	건수
00

안전캠페인(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등) 및 홍보 강화

○ 운영횟수 : 00회 / 참여인원 000명

구분	계	소방	의소대	시민연대	청년회	비상구 지킴이	기타
00

관련사진 1	관련사진 2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 환경 개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배부)

○ 안전관리매뉴얼(안전가이드북) 보급 : 000개소

※ 기존 전 대상 배부 및 신규 등 완비증명서 발급 시 배부

○ 추락방지 스티커 배부(부착) 등 추락방지 안전대책 추진 : 000개소

○ 홍보물 제작 및 배부(매수)

구분	계	포스터	리플릿	스티커 (추락방지)	안전 가이드북	서한문	현수막	기타 (배너)
00

○ 유사 업종 홍보물 제작 및 배부(매수)

구분	계	포스터	리플릿	스티커 (추락방지)	안전 가이드북	서한문	현수막	기타 (배너)
00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안전폴더 발급

구분	계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C 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고시원업	신종다중
																			전화방등	수면방업	콜라텍업
00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뒷면 도면 및 방염처리 사항 기재

구분	계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C 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고시원업	신종다중
																			전화방등	수면방업	콜라텍업
00

□ 제도개선 건의사항

○ 개선방안

□ 수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