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행정사무감사		2020. 1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자치경찰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주요업무보고
	Ⅲ Ⅲ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Ⅳ Ⅳ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Ⅴ	2018 ~ 2019년도 도정질의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정 및 장비 현황

1		기구 및 정ㆍ현원

	기 구 : 1관 5과 1센터 1대

									자치경찰단장
경찰 정책관
			생활 안전과			교통과					아동 청소년과			관광 경찰과				수사과			교통 정보 센터			서귀포지역 경찰대
총무 인사팀			생활 안전팀			교통 관리팀					아동 보호팀			관광 경찰팀				수사 1팀			교통 시설팀			총무팀
기획 홍보팀			생활 질서팀			교통 안전1팀					학교 안전팀			공항 사무소				수사 2팀						관광팀
예산 장비팀			112 상황팀			교통 안전2팀								항만 사무소				수사 3팀						생활 안전팀
			지구대 파출소			교통 민원팀								기마 경찰대										교통팀
																								아동 청소년팀
																								수사팀
																								지구대 파출소

	인 력 : 정원 169명 / 현원 162명

직급별 정·현원

구 분	총계	자치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계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일반직	공무직
정 원	169	151	1	1	5	17	28	28	38	33	18	10	8
현 원	162	143	1	1	3	17	26	30	30	35	19	10	9

부서별 현원                             ※ ( ) 국가경찰 파견인원

구 분	계	경찰 정책관	생활 안전과	교통과	아동 청소년과	관광 경찰과	수사과	서귀 지역대	교통 정보센터	타부서 파견	별도정원 (휴직⋅도외파견)
계	162(267)	18	6(143)	28(31)	5(8)	37	17(2)	26(83)	13	12	13
경찰관	143(267)	17	4(143)	26(31)	5(8)	31	16(2)	26(83)	6	12	13
일반직	10	1	-	1	-	-	1	-	7	-
공무직	9	-	2	1	-	6	-	-	-	-

※ 파견1 장기 병가 사유로 파견해제 (국가경찰 복귀)

2		주 요 기 능

	경찰정책관

□ 자치경찰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활동목표 수립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육·홍보·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치경찰 예산·편성·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무

□ 자치경찰 제도개선 및 법령·조례·규칙 개정에 관한 사무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협력체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무

	생활안전과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112 신고(12종) 전담 접수/출동 처리

□ 자치 지역경찰 및 협력단체 운영 기획, 성과 분석·평가·환류

□ 범죄예방진단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운영·관리

□ 통합유실물센터 및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및 관리

□ 자치경찰 112지령실 운영에 관한 사무

□ 경범위반 범칙금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관리

	교통과

□ 교통사고 예방대책 및 특별활동계획 수립

□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운영 및 과태료 체납관리에 관한 사무

□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시행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

	아동청소년과

□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지문등록 사무

□ 아동안전지킴이(집) 선발, 배치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장기실종자 수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 117신고사건 접수 처리 및 청소년 선도활동

□ 선도심사위원 관리 및 위원회 운영,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참석

□ 학부모폴리스,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소녀단 운영 및 관리

□ 학교 밖 위기청소년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 위한 학교주변 안전 위해요소 제거위한 민원 창구 역할

	관광경찰과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 확보 사무

□ 관광사범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 공․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 기마대, 명예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수사과

□ 특사경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수사활동 전개

□ 산림·환경·관광분야 등 특사경 직무에 관한 수사

□ 식품·위생·의료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 및 수사

□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관련 특사경 직무에 관한 수사

□ 가축분뇨 불법배출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서부출장소 운영

	서귀포지역경찰대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 보호 및 가정,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 주민참여 방범활동지원 및 기초질서․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활동,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확보 사무

□ 관광 환경 산림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관련 지도단속 및 수사

□ 위생·식품·의약품 등 원산지 분야 등 지도단속 및 수사

	교통정보센터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실증사업 시행

□ 지능형 교통체계(ITS센터) 운영 및 관리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교통신호기 연동제 운영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개선사업

□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무

3		재정 및 장비 현황

2020년 자치경찰단 운영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계	25,301,581	10,441,057	14,860,524
경상적 경비	5,239,499	2,043,372	3,196,127
사 업 비	18,679,035	7,936,316	10,742,719
행정운영경비	1,383,047	461,369	921,678

* 경상적 경비 : 계속적·주기적으로 지출되는 경비/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기본 행정사무비

분야별 예산현황(추경 포함)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2020년	증 감	주요 사업 (전년대비 증감사유)
계	19,905,142	25,301,581	5,396,439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927,677	868,711	△58,966	•복제 개선, 차량유지비 등 필수 공공운영비(싸이카 3대 구입 일몰)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	368,124	249,796	△118,328	•청사 임차료, 건물 유지관리비 (나라키움관사 임차보증금 지급 일몰)
주민생활안전치안 서비스 활동	668,525	141,528	△526,997	•유실물 보관시설 구축, 유실물 센터 운영, 행복센터 차량구입 (“교통경찰활동” 세부사업으로 양분)
교통경찰 활동	-	1,515,037	1,515,037	•교통시설심의가결 시설개선, 속도위반 과태료 운영, 교통경찰 운영비 (“교통경찰활동” 세부사업 신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494,343	269,993	△224,350	•교통공원 운영비(교육부 공모사업인 체험형 안전교육시설 구축사업 일몰)
관광경찰 활동	91,000	91,704	704	•공항사무실 임차, 항만·용두암·탐라치안센터 등 관광경찰 운영비
기마대 운영	150,504	132,530	△17,974	•마필관리, 사료구입, 기마대운영비 (‘20년 2회 추경 지출구조조정)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	77,189	360,638	283,449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신규 구축, 특사경 운영비
서귀포지역경찰대 운영	112,093	110,143	△1,950	•음주단속장비 구입, 주봉대 운영,서귀대 청사 운영비 등
첨단교통체계 유지관리	3,759,102	4,211,296	452,194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속도저감시설 설치사업 (ITS유지관리비 증액, 속도저감시설 설치비 증액)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개선사업	1,522,000	1,171,740	△350,260	•심의가결 신호기 설치, 경보등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사업 (시급성 부족 등 예산요구액 미반영)
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 노인, 장애인)	1,605,427	1,983,100	377,673	•각종 보호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 (민식이법시행 등 스쿨존 개선예산 증액)
감응신호 구축사업	-	3,000,000	3,000,000	•감응신호 구축 사업
C-ITS 사업	7,500,000	7,100,000	△400,000	•C-ITS 실증사업 3차분(전년대비 국고보조금 감소)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	1,280,000	1,280,000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1,356,431	1,424,590	68,159	•파견인력(268명) 국고보조금 이체분
행정운영경비	1,253,922	1,383,047	129,125	•시간외근무 및 당직수당,여비,업추비등
재무활동	18,805	7,728	△11,077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치경찰 인건비(도 회계과 편성)                 (단위 : 천원)

연 도	국 비	도 비	계
2020년	3,269,000	5,955,080	9,224,080
2019년	3,123,000	5,893,896	9,016,896

✔ 자치경찰 출범후 ~ 2019년까지 인건비 750억(도비 436억, 국비 314억)

무 기·장 비·통 신 현 황                          (단위 : 대/정)

자치경찰				국가경찰(파견)
구 분		수량	비 고	수량	비 고
총 계		361		444
장비종류	기동장비	64	순찰차 18대, 싸이카 12대, 승용 12대, 승합 5대, 버스 2대, 화물 5대 전기이륜차 7대, 임차3대	28	순찰차23, 싸이카4, 이륜1
	무기류	85	3·8 권총 75정(실탄 22,180발, 공포탄 150발), 가스발사총 10정(약제탄74발)	54	3·8 권총 17정(실탄 51발, 공포탄 17발), 전자충격기 26정(카트리지 52개)
	통신장비	168	무전기 104대, 스마트범칙금단속 단말기 64대	260	자치망 무전기 105대, 국가망 무전기 120대, 교통단속용단말기 35대
	음주단속장비	44	음주측정기 6대, 음주감지기 38대	102	음주측정기 34대, 음주감지기 68대

청 사 현 황

구 분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층수	사용부서	최초임차일 (취득일)	비고 (임차방법)
자치경찰단 아라동 기자길 7	3,534	1,493	지하1층 지상3층	경찰정책관, 교통과 수사과 생활안전과	2011. 12. 26.	-
어린이 교통공원 제주시 봉개동	21,992	1,001.56	지상2층	교통과	2008. 4. 11.	-
기마대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	362	지상1층	관광경찰과	2020. 6. 1.	제주대학교와 유상임대계약 (5년) (연 5,345,610원)
항만사무소 제주국제항 내	-	60.07	지상2층	관광경찰과	2015. 9. 16.	무상임대
서귀포지역 경찰대 서귀 부두로 1	2,148	997.66.	지상2층	서귀포지역 경찰대	2008. 12. 30.	-
공항사무소 제주공항 1층	-	117	지상1층	관광경찰과	2020. 1. 1. ∼ 2021. 12. 31.	제주공항공사와 유상 임대계약 (2년) (연 57,606,600원)
나라키움 복합관사 중앙로 273	-	270.39	지상2층 (201,202호)	관광경찰과 아동청소년과 교통정보센터	2020. 1. 21. ∼ 2021. 1. 20	한국자산관리공사와유상 임대계약(1년) (월 약5,400,000원)

Ⅱ. 주요업무 보고

1. COVID19 차단・확산방지를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 적극 추진	1. COVID19 차단・확산방지를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 적극 추진 12
2. 경찰법개정안 관련, 제주자치경찰 확대존치를 위한 적극 대응	2. 경찰법개정안 관련, 제주자치경찰 확대존치를 위한 적극 대응 15
3. 112현장대응력 강화 및 112신고처리 만족도 제고	3. 112현장대응력 강화 및 112신고처리 만족도 제고 19
4. 우리동네 경찰관,『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	4. 우리동네 경찰관,『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 22
5. 도민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합 유실물센터 운영	5. 도민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합 유실물센터 운영 24
6. 현장 치안강화를 위한 주취자응급센터 운영	6. 현장 치안강화를 위한 주취자응급센터 운영 25
7. 불법촬영 근절, 『여성 안심 프로젝트』 추진	7. 불법촬영 근절, 『여성 안심 프로젝트』 추진 26
8. 학교안전전담경찰 활동 확대,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8. 학교안전전담경찰 활동 확대,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27
9. 교통사망사고 감소 목표 종합대책 추진	9. 교통사망사고 감소 목표 종합대책 추진 30
10.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10.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32
11. 제주관광 이미지향상을 위한 관광경찰활동 강화	11. 제주관광 이미지향상을 위한 관광경찰활동 강화 43
12. 공․항만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및 기마순찰	12. 공․항만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및 기마순찰 44
13. 제주 맞춤형 특사경 활동 전개	13. 제주 맞춤형 특사경 활동 전개 45

	1	COVID19 차단・확산방지를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 적극 추진

자치경찰단 全 경력 총력 대응 코로나19 검‧방역업무 최우선 수행, 확산방지 기여

□ 추진사항

❍ 「자치경찰단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예비대 편성 상시 운영

✔ 자가격리 지원통제관 등 3관 4반으로 「자치경찰단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예비대 85명(현장지원반 65명, 역학조사지원반 20명) 상시 운영

❍  인재개발원 등 격리시설 5개소 우발상황 대비 경비 지원 (’20.2.26~현재, 24시간 근무체제)

❍ 특사경 수사권 활용 코로나 관련 불법행위 전방위적 대응활동 전개

✔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강력 단속활동 전개

* 매점매석 행위자 1명 형사입건, 일반마스크를 보건용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 등 2명 구속

✔ 신천지 교회 시설 등 실태점검 활동 (1일 18명, 수사과 및 지역경찰)

* 도내 8개소 각 1일 5회 시설폐쇄 및 집회(예배) 여부 등 특이동향 점검

✔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 집합금지 명령 및 방역수칙 준수실태 특별 집중점검 실시

* 게스트하우스, 헌팅포차 등 불법 영업행위 단속 : 점검(120개소), 형사입건(8), 행정지도(5)

❍ 자가격리 이탈 및 행정명령 위반 신고 접수 시 신속 공동대응 체제 유지

* 지역경찰⇆자가격리 관리부서(행정시 등)’ 間 행정응원 체제 구축에 따른 대응 강화

❍ 공‧항만 입‧출도객에 대한 발열체크 질서유지 경력지원 (’20.2.3~현재)

❍ 추석연휴 및 가을철 코로나 대유행 대비 「특별 비상근무」실시

✔ 가용경력 최대 동원, 코로나-19 신속 대응체제 구축, 다중밀집업소 특별점검 지원

✔ 주요 관광지 및 장례식장 등 다중 밀집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순찰 활동 강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위무·지원’중심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활동 전환

✔ 아이 안전 지킴이 응답순찰, 제주특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장 교통관리, 읍․면․동별 ‘재난협력관’ 운영 등 자치경찰 親서민 치안활동 추진

□ 향후 추진계획

❍‘코로나 19’ 주요 현안 관련 예비대 활용 검‧방역 현장 적극 지원

❍ 자치경찰 특사경 수사권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上 즉시강제 수단을 활용하여 도정 집행력 강화 적극 지원

	2	경찰법개정안 관련, 제주자치경찰 확대존치를 위한 적극 대응

제주도민의 자치분권 결정에 의해 창설된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결정체인 제주자치경찰의 단순 존치를 넘어 現 확대운영 수준의 사무․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 적극 건의

□ 추진배경

❍ 문재인정부 공약사항인 자치경찰제의 이원화 모형 도입안 발표

※ ’18. 11. 13,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계획안 발표,  ’19. 2. 14. 당·정·청 자치경찰제 추진방안 확정

❍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부담 등의 이유로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 ’20. 7. 30.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안 발표,  ’20. 8. 30.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의원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 9. 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상정

❍ 개정법안에 따르면 국가·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고, 부칙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제주자치경찰단을 폐지

□ 그간 추진사항

❍ 개정안 발의 직후 도의회 결의문, 제주특별자치도 입장문, 민간단체 성명서 등을 통해 제주자치경찰 확대 존치를 위한 특례 적용 요구

※  (존     치) 제주자치경찰 폐지는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고도의 자치분권을 훼손

(사무 확대) 사무 확대 없는 존치는 제주자치경찰제의 후퇴 결과 초래

❍ 국회·자분위·행안부·시도지사협의회 등 관련 기관 방문, 우리道 입장 적극 설명

※ 국회행안위 위원(오영훈․김영배․임호선․이은주․양기대․오영환․이해식․박완수․김용판․서범수) 및 자치분권위원장,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면담

❍ 도의회·집행기관·민간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제주자치경찰 존치에 공감대 형성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자치경찰 단순 존치를 넘어 現 확대운영 수준의 사무·인력 확대 요구

※  경찰개혁을 위한「경찰법」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주자치경찰은 他 시․도보다 진일보한 모형의 존치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10. 23. 예정) 준비 철저, 우리道 입장 적극 전달 및 BH·자분위·행안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지속 방문 협의

	3	112현장대응력 강화 및 112신고처리 만족도 제고

도민의 비상벨인 112신고 현장대응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도민 기대에 걸 맞는 현장조치 및 처리결과 통지로 도민 만족도 제고

□ 추진 방침

❍ 현장출동 ⇒ 신고처리 ⇒ 처리결과 피드백 등 112신고 대응 프로세스에 대한 단계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자치 지구대‧파출소 7개소(경찰관 186명‧순찰차 22대), 112신고 19,869건 처리

❍ 112현장대응시간 ‧ 신고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목표치를 설정, 주기적으로 점검 ‧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달성 동기 부여

※ 목표치 : 현장대응시간 7분25초(전년도 8분25초), 만족도 80점(전년도 78.0점)

□ 추진 계획

① 현장대응시간 단축을 위한 『112 현장대응력 강화』 계획 추진

- 신고다발지역 거점, 최인접 순찰차 출동 등 즉응태세 확립

- 주간 ‧ 월간 대응시간 분석을 통해 단축 목표 지속 점검

② 『자치경찰 112 매뉴얼』 제작 ‧ 활용, 신고처리 전문성 강화

- 112신고 유형별 처리절차, 법령 ‧ 제도, 유관기관 등 수록

- 현장직원 교육 및 민원 응대 시 참고자료로 활용

③ 『112신고 처리결과 피드백』을 통한 신고자 만족도 제고

- 112시스템 ‘SMS전송’ 기능 활용, 신고 조치결과 즉시 통보

- 이외에 향후 처리절차 ‧ 소관부서 등도 안내, 신고자 궁금증 해소

④ 반기별 현장대응 ‧ 만족도 제고 유공자 선발, 도지사 표창(7명)

□ 추진 성과 : 8월 기준 현장대응시간 ‧ 만족도 목표 달성 중

▸현장대응시간 7분10초 ➡ 전년도 대비 1분15초, 목표치 대비 15초 단축

▸만족도 81.6점 ➡ 전년도 대비 3.6점, 목표치 대비 1.6점 향상

	4	우리동네 경찰관,『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

□ 추진개요

❍ 원거리 지역인 중산간 마을의 치안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 ‘우리동네 경찰관’으로서 지역 맞춤형 행정복합 치안활동(3.11.~)

【리사무소 연동형-송당】 ◦위치/인원: 송당리사무소(동부)/2명 ◦특징: 리시무소 內 위치, 주민접촉 多 직간접적 주민 안전 의견 수렴	【사무 확장형-저지】 ◦위치/인원: 저지치안센터(서부)/2명 ◦특징: 기존 국가치안센터 활용, 차별화된 사무 수행

❍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행복치안센터 운영에 만족

※ 송당․저지 주민 각 200명 대상, 송당 93.1점 저지 94.6점

□ 중점 추진 성과

❍(재난‧복지행정복합) 각종 실종사고 대비 예방활동 집중,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사회 어려움 해소 지원

- 고사리철 채취객 조기 귀가 활동(유선연락, 사이렌취명)➡ 실종신고 전년대비 24% 감소

- 마을 공공시설 합동방역, 독거노인 문안순찰 및 마스크 지원 활동(64회)

- 재난지원금 홍보 및 신청 조력➡ 신청 누락자 2명 발굴, 신청 지원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협약 체결,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적극 지원

❍(소방행정복합) 지역산불 방지, 마을 주민 홍보 등 다각적 활동 전개

- 방치된 소각 현장 초기 진화(10회), 농작물 무단소각 금지 홍보(30회)

❍(축산행정복합) 유기·유실견 등 위험 동물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

- 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 이후 목줄 없는 반려견 위험 민원 증가

- 유기·유실견 포획틀 설치 등 적극 포획(26마리), 제주대 수의학과 협업, 동물등록 서비스 실시(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등 80마리)

⇒ 제주 열린혁신 브랜드 및 道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20. 5.)

□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하반기 주민 만족도 조사 및 행복치안센터 시범운영 효과분석

⇒ 행복센터 확대 설치 지역 및 필요 인원 면밀 분석, 조직부서 협의

❍ ‘우리동네 경찰관’으로서 중산간 마을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효과

	5	도민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합 유실물센터 운영

수혜적 경찰활동인 유실물 처리업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주통합유실물센터 운영, 도민·관광객 만족도 제고

□ 추진 개요

❍  도내 3개 경찰서에서 분산관리 하던 유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치경찰단 통합유실물센터 개소(’19.10.21.), 유실물 집중 처리

❍  유실물 반환률 향상으로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 관광객 등 전국적으로 제주의 이미지를 향상하는 등 국민 만족도 제고

□ 주요 추진 성과

❍ 유실물센터 보관시설 현대화를 통한 업무능률성 제고

-  보관‧분류‧반환 용이한 보관시설(모빌랙) 설치(’20.3.18.완료)

❍ 통합유실물센터 및 LOST112 홍보 활동 강화

-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공항ㆍ항만 등 홍보 배너 설치

-  BIS(버스정보시스템) 활용 홍보영상 전송

❍ 유실자 편의 제공 및 반환율 제고를 위한 주민만족 서비스 활동

-  도외 거주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택배)을 이용한 반환

-  외국어 능통자(특채2명) 인프라 구축, 통역서비스로 편의 제공

-  직장인ㆍ학생 등 주민들을 위한 주말 운영 실시(’19. 11. 2.~)

□ 평가 및 향후 계획

❍  자치경찰단 통합유실물센터 개소 이후 반환율 지속 상승 중

전국평균	통합이전 제주평균	2019. 통합 이후	2020
			현재	목표	달성률
59%	56.9%	66.7%	72.1%	70%	100%

※ 반환률 분석: 유시물 통합관리 시스템은 전국공통으로 정확한 데이터 반영 기간이 평균 2달 소요 또한, 기존에 카드 분실물 해당 발급기관에 송부해주는 것만으로 반환율에 반영되었으나 현재 2달 보관 후 폐기로 경찰청 지침 변경에 따른 반환률 영향 미쳐 개선 협의 중 (이관처리를 통한 반환율 개선 지속 논의)

	6	주취자보호 및 현장 치안강화를 위한 주취자응급센터 운영

□ 추진 개요

❍  국민 정서상 술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주취상태의 불법행위가 꾸준히 증가, 특히 제주지역은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 심각

※ 시도별 고위험 음주율 조사결과 제주 1위(’18. 11월 보건산업진흥원)

❍  주취자로 인한 출동지연문제, 주취자 부상 및 응급실 내 주취폭력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 주요 추진 성과

❍ 제주시 및 서귀포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

- 한라병원ㆍ서귀포의료원ㆍ제주지방청ㆍ자치경찰단 間 협약(18.12.24.)

-  주취자 처리에 과도하게 소요되던 경찰력 절감 및 병원 응급실 내 사고예방으로 양 기관의 주민응대 서비스 질 향상 효과

❍ 중독 예방ㆍ치료를 통한 지역사회 복귀 시스템 구축

-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뿐만 아니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알콜중독센터 연계 추진 협약 체결

※ ’19. 9. 24. 자치경찰단ㆍ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間 협약

□ 평가 및 향후 계획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주요 업무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7.30.)
	보호조치	중독센터 연계	보호조치	위험방지	중독센터 연계
계	644	2	143	326	6
제주시	215	1	99	82	4
서귀포시	429	1	44	244	2

※ 시행초기 주취자센터의 보호조치와 병원 내 위험방지조치 내용이 구분되지 않아 ’20년부터 주취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마련

❍  제주시 동부권역 1개소 추가 신설 추진

	7	불법촬영 근절,「여성 안심 프로젝트」추진

불법촬영 등 對여성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와 자치경찰단 24시간 즉응태세를 구축, 여성 안전 확보에 주력

□ 추진 배경

❍ 최근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물 설치에 따른 여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우리道는 아동․여성안전지킴이단(1366센터)의 월 1회 공공시설물 위주 점검으로 민간시설 사각지대 발생․상시 점검 미흡

❍ 민․관 합동 정기 점검 강화, 자치경찰단 24시간 즉응태세 구축 등 체계적인 여성 안심 종합활동 추진 필요

□ 추진 계획

❍ ‘여성 공공 안심관’ 8명 신규 채용(道 보건여성국), 現 1366센터에 자치경찰단․여성 공공 안심관․道․전파관리소 등 합동점검단 재편

【 민․관 합동 불법촬영물 점검반 재편 내용 】

現1366센터 ‘아동․여성 안전지킴이’ (17명)		‘여성 공공 안심관‘ 인력 보강 (8명)		자치경찰단 범죄진단팀 (3명)		道(市) 여성가족과 (2명)		제 주 전파관리소 (2명)

❍ 자치경찰단에서 민간시설물 특별․응답점검으로 사각지대 해소

․ 공공시설물은 합동 검검반에서 정기 점검, 숙박․유흥업소 등 고위험 민간시설은 자치경찰단의 ①특별점검과, 시설주의 요청에 의한 ②응답점검을 병행하여 사각지대 해소

❍ 자치경찰단 ‘여성 안전 24시간 즉응태세’ 구축

․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시 자치지역관서(도내 7개소, 24시간 운영)에서 출동, 불법촬영물 탐지(道 보유 탐지기 14세트 배부)

․ 자치지역관서에서 유흥시설 등 순찰 시 불법촬영물 탐지활동 병행

	8	학교안전전담경찰 활동 확대로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적극 추진

□ 추진개요

❍ 기존 학교폭력 전담업무에서 학교주변 안전위해요소까지 책임지는 학교안전경찰 활동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안전보호인력 운영 개선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효과 극대화 추진

❍ 추진실적

- 학교안전경찰관(SSPO) 운영 성과(′20. 3. 5자 113개 초등학교 점검완료)

(단위 : 건)

구분	개선 여부			학교안전 점검 분야(개선율 %)
				교통시설물	방범	통학로	주차	기타
점검 실적	총 92건 (8월말)	개선	44건 (47.8%)	14 (31.8%)	14 (31.8%)	9 (20.5%)	0	7 (15.9%)
		미개선	48건 (52.2%)	25 (52.1%)	4 (8.3%)	15 (31.2%)	2 (4.2%)	2 (4.2%)

- 기존에는 학교주변 위해요소 해결을 위해 해당 부서를 찾아야 했던 것을 학교안전전담경찰관(SSPO)이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통보해주는 민원창구 일원화로 학교관계자는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시각으로 안전까지도 전담하는 역할 수행

□ 중점 추진계획

❍ 발굴된 학교안전 위해요소 개선이행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하여 12월말까지 점검 실적 개선율 60%이상 달성

❍ 학교안전전담경찰관 담당학교 책임제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미개선 사항(중장기 개선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업체제 구축하여 문제해결

❍ 여름 방학기간 어린이 맞춤형 아동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 방학기간 교육청 소속 배움터지킴이 미 운영으로 자치경찰단 소속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시간을 “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시간”이 운영되는 오전 시간대로 변경

□(아동안전지킴이) 학기 중 14:00~17:00 ➙ 방학기간 09:00~12:00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기간 : 연중 5. 27. ~ 12. 31.(초등학교 개학일)

□(배움터지킴이) 학기 중 09:00~14:00 ➙ 방학기간 미 운영

□ 기대 효과

❍ 교육환경을 둘러싼 위해요소 제거,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

❍ 학교폭력 및 안전위해요소까지 책임지는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학교관계자 만족도 제고

	9	교통사망사고 감소 목표 종합대책(지도단속·홍보교육·시설개선) 추진

□ 추진개요

❍ `20년 8월 교통사망사고 전년대비 13% 감소(46명→40명, 6명↓), 50명대 진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보행자 사고는 전년대비 17.4%(-4명) 감소하였으나 차대차 사고(21명) 중 이륜차 사고 11명으로 52.4% 차지, 이륜차 및 보행자 사고예방에 주력

❍ 추진실적(`19년 대비 `20년 실적, 8월말 기준)

✓ 전체 교통사망사고 13%감소(46→40명)

✓ 차대사람(보행자) 17.4%감소(23→19명)

✓ 이륜차 10%증가(10→11명)

□ 중점 추진계획

❍ 퀵서비스 등 배달 이륜차 사고예방 특별 대책 추진

- 배달대행 업체 사고예방 서한문 배부, 全 도민 대상 이륜차 사고예방 문자 발송

- 시내권 주요 교차로 그물망식 단속(일 3회) 및 시외권 싸이카 위력순찰, 계도⸱단속

❍ 교통약자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취약시간대 순찰 집중 및 홍보

- 일출․일몰 시간대(05~07시, 19~20:30) 가용경력 집중 배치, 보행자 사고예방

- 마을복지회관 단계적 개방(1차:7.27, 2차:8.10)에 따른 방문 교육 강화(월5회 이상)

- 스쿨존(12개소) 외근근무 강화 및 방송매체 활용 공익광고 송출(6개월)

❍ 행정시 및 지체 이동식 과속단속 과태료 재원 활용, 교통안전 시설 신속 개선

-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대한 중앙분리대 설치(9개구간, 3km), 가로등 72개소, 보안등 381개소, 보행등 255개소 신규설치 및 조도개선(행정시)

- 과태료 재원 활용, 교통시설 심의 가결 건에 대한 시설개선 사무 직접 추진,  시설물 개선에 대한 신속 집행 가능(자치경찰단)

❍ 향후 3년간 추진목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6명		62명		59명		56명
		5%(4명)감소		10%(7명)감소		15%(10명)감소

□ 기대효과

❍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으로 지역안전지수 등급 상향(3등급→2등급) 및 도민 교통안전 체감도 향상 도모

	10	“민식이법”선제대응,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추진 필요성 제기

❍‘주먹구구식’ 대책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 마련으로 통학로 내 어린이 안전 확보

* 민식이법 (‘19. 12. 10. 국회 통과)

✓ 도로교통법 개정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의무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우선설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 개정 : 어린이보호구역내 제한속도 위반 사망·상해  교통사고시 가중처벌(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현재까지 추진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19. 7. 10.)

✓ 어린이 통학로 설치·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통학로 안전TF팀 신설(‘19. 12. 19.)

✓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3개년 기본계획 수립(‘20. 3.)

✓ 道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20. 5. 강성민 의원 발의)

✓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완료(오라초, 인화초, 광양초)

□ 중점 추진계획

❍ 下반기 스쿨존내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 금악초, 새서귀초, 도순초, 선인분교 → 10월중 준공 예정

❍ 민식이법 시행 관련, 스쿨존내 ‘교통신호기 및 속도저감시설’설치 공사 추진

* 보호구역내 과속카메라 26개소, 교통신호기 10개소 설치 → 12월중 준공 예정

❍ 어린이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스쿨존 교통시설물 대폭 확대 추진

* 어린이승하차구역(3개교), 방범형 옐로우카펫(10개교) → 10월중 준공 예정

❍ 주민신고제 및 5030정책 일환, 미공사 학교에 대해 추가 공사 추진

* 주민신고제 : 82개 초등학교 정문 앞 구간 노면표시, 표지판 시설 정비 완료

* 5030정책 : 일주도로 및 시내 주도로에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 40개소 정비 완료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으로‘맞춤형 어린이 통학 환경’조성 기여

❍ 도내 스쿨존 내 시설 개선을 통하여 안심할 수 있는‘안전한 통학로’확보

	11	제주관광 이미지향상을 위한 관광경찰활동 강화, 관광부조리 척결

□ 추진개요

❍ 관광부조리는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로 간주, 단순 민원이 아닌 범죄행위에 準하여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사활을 걸고 척결

❍ 불법 숙박업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숙박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코로나19 안전사각지대 해소로 건전 숙박산업 육성 및 관광객 안전 도모

❍ 관광사범 단속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불법숙박	유상운송	무등록여행업	무자격가이드	기타
2020.8.	136	130	2	-	-	4
2019	330	192	67	17	11	43
2018	307	104	31	27	33	112

□ 중점 추진계획

❍ 道 홈페이지 『관광불편신고』 카테고리 신설, 운영

- 관광불편신고에 대한 별도 창구 마련, 접근성 향상 및 해결중심 민원 처리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접수 즉시 현장대응반 출동, 실태점검 및 조치

- 민원처리 단계 간소화로 즉시성 확보 및 신뢰도 향상(先 대응, 後 통보)

∘(운영기간) 2020. 7. 6. ~ (※ 8.31.기준)

∘(접수․처리) 총 189건(인터넷 171건, 전화 18건)

∘(소요기간) 1차답변 0.6일, 완료 2.2일 (※他 인터넷 민원처리 평균 7일 소요)

❍ 관광산업 보호를 위한 불법 숙박업 근절 대책 강력 추진

-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불법 숙박업으로 인한 정상 숙박업계 2차 피해 예방

- 지역별 책임 전담반(5개조 10명) 편성 운영, 상시 단속체계 전환

- 재범 방지 등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추적반 운영,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유관부서 합동 『관광순찰대』운영

- 자치경찰 중심, 道관광국․市관광진흥과 등 유관부서 합동 ‘관광순찰대’운영

- 정기점검(업태별 테마점검, 주1회), 수시점검(긴급확인 사안)으로 관광 Patrol 실시

□ 기대효과

❍ 제주 맞춤형 관광경찰 활동 적극 전개, 세계적인 치안안전 도시 위상정립

❍ 관광사범 근절 및 무질서행위 척결로 관광산업 보호 및 발전 기여

	12	공․항만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및 기마순찰을 통한 치안사각지대 해소

□ 추진개요

❍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만 및 탐라문화광장 등 관광지 치안질서 유지

❍ 차량 순찰 취약지에 대한 기마대 활용, 예방순찰로 치안사각지대 해소

❍ 추진실적

- 공․항만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단위 : 건/회)

구 분	기초질서 위반단속	공·항만 치안서비스제공		노숙인 관리 (귀가, 인계 등)
		음주감지	면허조회
2020.8.	849	-	5,341	64
2019	3,276	305	12,372	907
2018	2,339	781	30,880	592

※ 학교별 자체 음주감지기 보유 및 면허증 미소지자 경찰청‘182’시스템(면허조회서비스) 활용 유도 등 치안서비스 제공 방식 전환, 음주감지․면허조회 실적 다소 감소

- 자치경찰기마대 활동실적

(단위 : 건/회)

구 분	행사지원	기마순찰	승마체험교실
			어린이집	장애인	청소년
2020. 8.	-	69	-	-	-
2019	25	114	53	7	7
2018	34	105	24	10	14

□ 중점 추진계획

【공·항만 중심 종합 치안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공․항만 발열감시 질서유지 등 제주 유입방지 업무 적극지원

- 입도객 고열환자 병원이송 지원 120명 , 해외방문 입도객 워크스루 인계 2,447명

❍ 道 관광부서·공항공사 등과 협업체계 구축, 치안질서유지 및 안심관광 서비스 제공

❍ 탐라문화광장 치안질서 유지 및 AI․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적극 지원

【기마순찰을 통한 치안사각지대 해소】

❍ 사려니숲길 등 차량순찰이 곤란한 관광객 운집 취약지역 위주 중점 기마순찰

❍ 역사·환경·교통 등 전인교육 체인구축으로 어린이 ․장애인 승마체험교실 확대 운영

❍ 대규모 축제․문화행사 지원·기마퍼레이드 등 명예기마대 합동근무로 기마대 위상 제고

□ 기대효과

❍ 공․항만 발열감시 질서유지 적극지원으로 코로나19 도내 유입 방지

❍ 특화된 기마순찰을 통한 말의 고장 관광도시 제주 홍보 및 치안사각지대 해소

	13	사회질서 문란행위 엄정대응, 제주 맞춤형 특사경 활동 전개

❍ 지역 특성에 맞는 기획 수사활동 전개로 민생·관광·환경사범 척결

❍ 경찰과 행정간 협업체계구축, 강력한 도정 집행력 추진기여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특사경 4대 분야(산림·환경·관광·식품·위생) 중점 수사로 산림훼손 261건, 환경훼손 314건, 관광질서문란 57건, 식품·공중위생 1,045건 처리

□ ‘19년도 도내 특사경 4대분야 처리실적은 산림 85%, 환경 78%, 관광 88%, 식품·위생 70%로 자치경찰 처리 비율이 월등 (제주지검통계 : 붙임자료)

□ 2020년도 주요성과

□ 코로나19 기획수사·행정지원

□ 일반용을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 7만5천장 불법 유통한 업자 구속(2명)

□ 보건용 마스크 6천개 매점매석 후 인터넷 판매한 외국인 검거(1명)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텍사스홀덤 제주포커대회 개최 사전 현장차단(5.30)

□ 불법 야간파티 업소 특별점검, 무허가 유흥주점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적발

□ 추석연휴 단란주점 등 620개소 점검, 집합금지명령 1개소 적발, 포커대회 긴급 차단(10.3)

□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지원반 편성 운영, 종교시설 자체 점검 추진

□ 산림·환경 분야

□ 3억원 상당 팽나무 절취 등 산림훼손사범 구속영장(1명), 불구속(2명)

□ 도유지 내 건설 폐기물 1,212톤을 불법 매립한 건설업자 불구속(1명)

□ 공중·위생·관광 분야

□ 네이버 밴드 이용 골프동호회 가장, 무등록여행업 운영자 등 불구속(7명)

□ 미신고 음식점·불법숙박 영업·원산지 위반행위 등 적발송치(208건)

□ 향후계획

□ 코로나-19 차단지원 등 사회적 이슈에 맞춘 행정과 협업체계 지속추진

❍ 계절별·테마별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수사활동 지속 전개

Ⅲ.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9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자치경찰단		9	7	1	1
경찰정책관	1		1
생활안전과	2		2
교통과	1		1
관광과	1		1
수사과	1		1
교통정보센터	3		1	1	1

2		목록

(2020년 9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자치경찰은 제주가 가장 선도적인 모델임. 국가경찰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특사경 업무는 물론 긴급과 비긴급 업무에 대한 꼼꼼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완결
2	C-ITS 실증사업 통신망을 LTE로 이용하고 있음. 이용자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성능 통신망인 5G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바람	추진불가
3	C-ITS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수성이 있어야 함. 실증사업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2020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바람	추진중
4	제주공항 자치경찰사무소에서 공항 내 치안질서 유지 등 공항공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년 막대한 임대료를 공항공사에 지급하고 있음. 공항 외 사무실 설치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 바람	완결
5	일부 지구대 및 파출소에 자치경찰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지침도 없으며, 국가경찰 소속 지구대 및 파출소와의 차별성도 없음. 자치경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완결
6	국가경찰 과속단속 사무 중 이동식카메라 일부만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세수확대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동식카메라 전체 및 고정식카메라도 조속히 이관을 받아오기 바람	완결
7	교통정보센터에서 도내 교통신호기 및 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을 총괄 유지관리 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신속대응에 어려움이 많음. 인력을 증원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나누어 관리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사과(☎710-6523)

⚬생활안전과(☎710-6293)

1. 자치경찰은 제주가 가장 선도적인 모델임. 국가경찰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특사경 업무는 물론 긴급과 비긴급 업무에 대한 꼼꼼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특사경 분야】

▢ 현황

□ 최근 3년간 특사경분야 사건처리 현황

(단위 : 건/명)

구 분	계	산림사범	환경사범	관광사범	식품위생	기 타	자동차사범
‘19.	558/687	82/94	117/199	17/20	295/314	47/60	1,118/1,109
‘18.	394/493	87/122	76/111	18/21	182/205	31/34	1,151/1,173
‘17.	376/478	47/60	74/119	14/15	229/271	12/13	1,120/1,152

▢ 추진상황

□ 주민밀접 분야 수사 전담으로 자치경찰 고유 수사 영역 확립

- 산림, 환경, 관광, 식품·위생 분야 사건의 대부분을 자치경찰에서 전담

✓ 2019년 8월 기준, 제주지검 4대 분야 사건 424건 중 자치경찰이 352건(83%) 처리

□ 전문수사 체계 운영 강화를 통한 수사 성과 거양

- 전담수사반 체계 편성·운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사건처리건수 42% 증가

✓ 산림·환경수사반(5명), 관광안전수사반(3명), 식품위생수사반(3명)

✓ 2018년 전체 사건 처리 394건 대비 2019년 558건 처리

▢ 향후계획

□ 도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 역할 정립

- 수사관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속 실시(경찰청 및 법무부 수사 교육)

-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디지텔포렌식 시스템 구축

✓ 2020년 본예산 확정시 센터 구축 설비작업 신속추진 및 분석인력 편성·교육 실시

□ 경찰법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특사경 수사범위 확대 대응 준비 철저

- 제주의 청정가치 보존을 위한 산림·환경 분야와 제주산업의 근간인 관광, 1차 산업 관련 수사는 지속적 전담 체계 추진

- 새롭게 추가되는 수사 사무 중 ‘선택과 집중’으로 복지와 재난 분야 수사 중점

✓ 개정안 통과 시 48개 분야 137법률로 직무 범위 확대(아동복지법, 재난안전법 등 추가)

【생활안전 분야】

▢ 추진상황

□ 자치경찰 확대 시행 대비 지구대 등 지역경찰 파견 운영(`19.1.31.) : 178명

- (조직) 3개 지구대(산지․연동․서귀), 4개 파출소(한서․함덕․서부․신산), 4개 치안센터

- (사무) 112신고 사건종별 55종 중 주취자, 교통불편 등 12종 전담

※ 자치지역경찰 112신고 19,869건 처리(20. 6. 30.기준)

□ 112 신고 유형별 사무처리 매뉴얼 제정(`19. 1. 28.)

✓ 개정(`20. 4. 22.) : 자치 112신고처리 가이드 라인 마련

□ 자치-국가경찰 간 정례적 협의체 운영, 업무연계성 제고와 미흡사례 개선

- 자치지역관서 일반전화 ARS를 통한 112 연동 시스템 구축(`19.10.1.)

- 자치지역경찰 『112신고 처리 지식공유방』 운영(‘19.10.14.)

- 국가-자치경찰 112신고처리 업무프로세스 개선 확행(’20.6.10.)

□ 112신고처리 업무 개선을 위해 제주경찰청과 실무협약 체결(`19. 8. 27.)

✓ (오인접수사례) ▲주취폭력➙단순 주취 ▲도난신고➙분신신고 ▲교통사고➙교통불편

✓  輕한 사안과 重한 사안 경합 시, 중한 사안 우선 접수 지령으로 협의

▢ 향후계획

□ 112 지역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고도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보센터(☎710-6276)
2. C-ITS 실증사업 통신망을 LTE로 이용하고 있음. 이용자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성능 통신망인 5G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 5G 통신망 관련 현황 □ 5G 통신망 - 4G와 속도차이 : 28GHz 5G(Release 16)인 경우 4G(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 ✓ 현재 3.5GHz(Release15) 사용으로 2~3배 빠른 속도 □ 기술사용 현황 및 전망 - 현재 시판되는 스마트폰 단말기의 경우 3.5GHz 대역 사용 - 28GHz 5G(Release 16) : 표준안은 20120년 중 확정 예정으로 향후 3~5년 이내 상용화 예상 □ 기지국 설치 현황 - 타시도 : 서울 및 광역시 일부 지역에만 구축됨 - 제주 : 제주시청 인근, 신제주 인근 및 첨단단지 등 일부지역 ✓ C-TIS 관련 기지국 현황 : 무수천에서 어음1교차로 11km 구간 24개소(3.5GHz사용) ▢ 검토결과 □ 기 설치 5G 기지국은 도 전역을 커버하지 못하여 서비스 제한 □ 스마트폰 이외 단말기 5G 전용 통신칩셋 없음 (* KT 확인) □ 4G LTE는 실증사업 제공 서비스의 데이터 용량과 속도충족 ➙ 따라서, 현시점에서 도 전역에서 활용할 수 잇는 4G 통신망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참고 : 5G 통신망으로 변경 시 차량단말기 전체 모뎀 및 유심교체 필요하며, 모뎀은 특수제작 되는 사항으로 타 부품과 호환성 확보, 국정원 인증 등 최소 5개월 이상의 시간 소요 및 단가 상승 문제 발생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보센터(☎710-6276)
3. C-ITS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수성이 있어야 함. 실증사업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2020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바람
처 리 결 과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제주도 렌터카 이용자 □ 조사기간 : 2019. 10. 17. ~ 10. 24.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총 2,200부 배포, 622부 회수) ▢ 설문내용 □ 기초조사사항 : 성별, 연령, 거주지, 운전면허 취득년도, 실제 운전경력 등 □ 렌터카 운전관련 : 이용목적, 대여기간, 사고위험 경험여부, 사고위험 원인 등 □ C-ITS실증사업 서비스 관련 : 서비스 제공 여부, 만족도, 선호도, 단말기 구입 의사 등 ▢ 설문결과 □ 제주도 렌터카 이용자 C-ITS안전 관련 서비스에 대해 운전자 83.1%가 적절한 순응으로 응답 □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5로 보통~만족함 수준이나 사업구간 및 서비스 확장 시 만족도 향상 기대 □ C-ITS 서비스 제공 전후 전년도 같은 시기 대비 사고건수 감소 - 2017년 379건, 2018년 406건, 2019년 357건 □ C-ITS 단말기 설치차량의 사고건수가 미 장착차량의 사고건수에 비해 낮음 - 2019년 9월(단말기 설치차량 68건, 단말기 미설치차량 96건) - 2019년 10월(단말기 설치차량 77건, 단말기 미설치차량 116건) □ C-ITS 사업 시행구간이 미 시행구간에 비해 렌터카 사고가 현저히 낮음 - 2019년 9월(사업구간 내 사고 수 18건, 사업구간 외 사고 수 146건) - 2019년 10월(사업구간 내 사고 수 26건, 사업구간 외 사고 수 167건) ▢ 향후계획 □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객관적인 효과 분석 실시 : 2020. 6. ~ 12. □ 준공 전 추가 설문조사 실시 : 2020. 11. ~ 1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경찰과(☎710-8910)
4. 제주공항 자치경찰사무소에서 공항 내 치안질서 유지 등 공항공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년 막대한 임대료를 공항공사에 지급하고 있음. 공항 외 사무실 설치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 바람
처 리 결 과
▢ 자치경찰과 공항공사 등 상주 유관기관 間 간담회, 지원업무 개선 □ 1차(`19. 10. 29.) : 자치경찰, 공항공사 □ 2차(`19. 11. 07.) : 자치경찰, 공항공사,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 - 공항공사 수익자 부담원칙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맞는 업무 명확화와 기관별 사무정립 협의안 통보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공항 구내도로 주・정차 관리 및 주차장 관리 전담 ✓ 자치경찰은 공항 내 치안질서 확립에 집중, 공항 구내도로 혼잡시 적극 경력지원 ▢ 임차료 지급 및 사무실 상주 필요성 □ 공항 內 국가(17개), 지방(2개), 공공기관(2개)도 공사에서 전문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산정하는 임차료를 전국 공항과 똑같이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없음 □ 공항기초질서 위반지도 단속, 태풍 등 기상악화 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 다양한 치안질서 유지 및 관광 제주 위상을 위해 상주 필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710-6293) ⚬경찰정책관(☎710-6310)
5. 일부 지구대 및 파출소에 자치경찰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지침도 없으며, 국가경찰 소속 지구대 및 파출소와의 차별성도 없음. 자치경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생활안전 분야】 ▢ 추진상황 □ 전국 자치경찰 확대 시행 대비 지구대 등 지역경찰 파견 운영(`19.1.31.) - (조직) 3개 지구대(산지·연동·서귀), 4개 파출소(한서·함덕·서부·신산) - (사무) 112신고 사건종별 55종 중 주취자·교통불편 등 12종 전담 □ 자치경찰 확대시범 운영에 따른 자치지역경찰 운영지침 마련 시행중 - 자치지역경찰 기본 운영지침(`19.2.14.) - 자치지역경찰관서 무기관리 지침 개정(`20.8.19.) - 국가-자치 112신고 유형별 사무처리 매뉴얼 개정(`20.4.22.) - 자치지역경찰 기본 운영지침 추가 보완(`19.12.2.) ▢ 향후계획 □ 지역경찰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사항 지속적 개선 추진 【경찰정책 분야】 ▢ 추진상황 □ 자치경찰 관서 차별화 및 시안성 확보를 위한 간판 교체 - 지역경찰 간판 디자인 시안(A~C) 직원의견 수렴 실시(`19. 11. 12. ~ 11. 19.) - 현장실사 및 시안 검토·확정(`19. 11. 20. ~ 11. 22.) - 자치지구대·자치파출소 및 치안센터 등 11개소 관서 간판 교체 완료(`19. 12. 24.) ▢ 향후계획 □ 지역협의체와 협력 및 지역경찰 주요 활동사항 언론홍보 등 인지도 향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과(☎710-8900)
6. 국가경찰 과속단속 사무 중 이동식카메라 일부만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세수확대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동식카메라 전체 및 고정식카메라도 조속히 이관을 받아오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2. ~ 9월(7개월) - 사 업 비 : 3억 7114만원(시스템구축 / 이동식 단속 장비 5대구입 등) - 내 용 : 스마트범칙금부과시스템 및 이동식과속단속시스템 구축 □ 그간 추진내용 - 시범 운용 기간(8. 19 ~ 9. 30) 중 단속시스템 오류 보완을 위해 현장 단속활동 및 계도장 발부(2,500여건) - 도내 교통사고 발생 통계 분석, 시간대별·장소별 주요 사고지점 파악 등 교통여건에 부합한 단속 계획 수립 ✓ 이동식 과속단속 전담반 편성 운용(제주시 2명/서귀포시 1명) ＊평일 : 단속전담반 활용, 유동단속 / 주말·공휴일·우천시 : 무인부스 활용 ✓ 일주 동·서로, 번영로, 평화로 등 구간 31개소 설정, 스팟 이동식 단속 · 제주경찰청과 사전 업무협의, 도내 25개소 무인단속부스 공동사용 · 대민 언론홍보 : JIBS / TBN(교통방송국) / 한라일보 등 8개 일간지 ▢ 향후계획 □ 이동식 과속단속 및 과태료 부과·체납관리 등 신규 사무추진 관련 조직 편제·정원(7명) 확보 추진 -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운영 전담 3명, 과태료 부과·체납관리 4명 □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 연차적 구입, 무인단속부스 설치 추진 - 2020년 4대 추가 운용 : 83,552천원(자체부담 52%, 국고보조금 48%) - 2021년 이후 매년 4-5대 장비 구입, 무인단속부스에 설치 운용 □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이관 검토 - 금년 교통경찰 정원 완전이관 추진과 병행, 경찰청과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 이관 논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보센터(☎710-6276)

7. 교통정보센터에서 도내 교통신호기 및 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을 총괄 유지관리 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신속대응에 어려움이 많음. 인력을 증원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나누어 관리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배경

□ 도내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중요성 증가,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민식이법」국회통과로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량 증가

□‘주먹구구식’대책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 마련으로 통학로 내 어린이    안전 확보 필요

▢ 추진상황

□ 교통정보센터 내 교통시설팀, 안전팀, 2개팀으로 확대(`19. 12. 19.)

✓ 교통시설팀 : 교통신호기·ITS 센터 유지관리 담당

✓ 안전팀 : 각종 보호구역(어린이·장애인·노인) 전담

* 도내 어린이 통학로 시설 개선 업무 일원화(20. 4월 중 어린이통학로 안전조례 개정 이후 시행)

※ 제주시·서귀포시 유지관리 이원화는 지휘감독 □ 예산이 통합된 상황에서  이원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발생 미비

➙ 양 행정시 이원화가 아닌‘지역별 담당 직원’을 각각 지정 후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

▢ 향후계획

□ 2020년 하반기 조직 개편 시, 교통정보센터 정원 조정 추진(정원 8명 ➙ 12명 변경)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2020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결과통보문서)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결과통보문서)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2019년~2020년 9월)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명단 첨부)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 현황(사회복지시설 제외)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

13. 용역 발주 현황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시설포함)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8.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추진상황

23. 국가경찰과 업무협력체계 현황

24. 자치경찰 업무 목표설정 및 평가내용

25. 자치경찰 공무원 정·현원 및 결원 충원 계획

26. 자치경찰 공무원 징계 현황

27. 치안행정위원회 운영 현황

28.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29. 관광경찰 활동 현황(실적)

30.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 현황

31.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운영 현황

32. 관광지 노숙자 음주소란 등 위법행위 차단 현황

33. 지역축제, 문화행사 관련 안전관리 추진 실적

34.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표시), 식품위생

등 특별법 위반사범 단속 추진 실적

35. 환경·산림·관광 등 지도단속 실적

36. 지하수,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및 위반사범 단속

추진 실적

37.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현황

38. 음주단속 현황 및 단속 결과 등

39. 보호구역(노인·장애인·어린이) 민원사항·조치사항(5년)

1. 2020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추진) 내용
관광저해사범 수사용 승합차량 구입	‘20. 03. ~ ’20. 07.	70,000	관광저해 사범 단속 및 수사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2대)
자치경찰단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실내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20. 04. ~ ’20. 06.	31,400	유실물센터 이전에 따른 컨테이터 설치 및 통신공사
유실물 보관시설 현대화 구축	‘20. 02 ~ ’20. 03.	30,000	유실물 보관시설 모빌랙 설치
행복치안센터 순찰차량 구입	‘20. 09. ~ ’20. 12.	90,000	중산간 지역 치안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순찰차량 구입(2대)
교통시설심의 가결 시설개선 사업	‘20. 01 ~ ’20. 09.	500,000	횡단보도 신설·이전, 좌회전 및 유턴 허용 등 교통시설심의 가결지에 대한 시설개선
도로통제 상황전파시스템(V.M.S)구축	‘20. 04 ~ ’20. 07.	150,000	폭설 등 재난상황 발생시 도로통제 및 상황전파시스템
음주단속 장비구입	‘20. 03 ~ ’20. 04.	26,500	음주단속장비 사용연한 경과에 따른 신규 구입
어린이 교통공원 체험형 안전교육시설 구축	‘20. 03 ~ ’20. 05.	150,000	자동차 전복체험 등 체험형 안전교육시설 구축
어린이교통공원 노후 교육용 물품 구입	‘20. 03 ~ ’20. 06.	10,000	교육용 TV, 책장 등 노후 교육물품 구입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및 센터 구축	‘20. 05 ~ ’20. 06.	322,690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및 센터 구축
차량번호판인식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사업	‘20. 05 ~ ’20. 06.	28,000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차량번호판 인식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20. 06. ~ ’20. 11.	3,000,000	주요 교차로 감응신호 인프라 및 센터 시스템 구축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20. 04. ~’ 20. 12.	1,280,000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 교통 단속장비 설치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년도 종합사무감사 지적사항

❍ 감사개요

구 분	기 간	감사범위	감사인원
자치경찰단	‘20. 7. 14. ~ 7. 22.	업무전반	행정감사팀장 등 6명

❍ 행정상 조치

구 분	처 분 요 구	조 치 완 료	조 치 중
계	11	11	-
징 계	-	-	-
시 정	1	1	-
주 의	7	1	6
기관경고	-	-	-
통 보	2	1	1
권 고	-	-	-
모범사례	1	1	-

❍ 재정상 조치

(단위 : 천원)

구 분	처 분 요 구		조 치 완 료		조 치 중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회수 및 추급	-	-	4	592	-	-	-

❍ 신분상 조치

(단위 : 건)

구 분	처분요구	조치완료	조치중	비 고
계	1	1	-	1명
훈계	1	1	-	1명

❍ 지적사항 처리결과

- 본 처분 : 11건(시정 1, 주의 7, 통보 2, 모범 1)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조치결과	완결 여부
1	국가경찰과의 협의사무 수행을 위한 직제개편 부적정 (주의, 통보)	◦조례, 규칙 등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기구를 임의로 신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주의), ◦운용 중인 한시기구에 대하여 존속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한시기구를 폐지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 부서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례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자치경찰단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과 팀의 명칭도 재검토하여 관련 시행규칙 및 훈령에 마련한 후 시행하는 방안 마련	◦교통민원팀․통학로안전팀은 확대시범 운영과 무관하게 도정 집행력 강화 차원에서 신설된 팀으로 ‘20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시 반영 요청하였으나 道 조직부서에서 하반기 조직개편 때 반영 협의 ◦아동청소년과 신설 및 교통생활안전과 분리, 기타 신설팀은 개정 경찰법 추진 경과에 따라 폐지 및 정식 직제 반영 추진	조치 중
2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사업관리비 산정방식 검토 소흘 (주의)	◦사업관리용역 계약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규정에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복수로 제시된 경우 각각의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채 예정 가격을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사업관리 등 학술연구용역(일반용역) 설계 대가산출 시 “실비정액 가산방식” 적용 명기	완결
3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음향신호기 설치 공사를 설계할 때 관급자재로 구매가 가능한 자재를 사급자재로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향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공사 발주 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조달구입(관급)하여 공사하는 방식으로 설계 반영	완결
4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설비 부적합 안전진단 시설 조치 소홀 (시정)	◦2020년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중 2020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수리･정비되지 않은 74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수리･정비하도록 조치하고, 부적합 판정시설 등에 대해 시설별 수리･정비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전기설비 부적합 시설물 정비계획[교통정보센터-9296(2020.08.04.) 2020년 교통시설물 전기설비 부적합 시설물 정비 중간 보고] 수립 ◦2018년~2019년도 부적합 시설물 정비 완료 ◦부적합 시설물에 대한 수리, 정비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2020년 부적합 94개소 중 미조치된 5개소에 대하여는 내년 예산확보 후 조치 예정	완결
5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과업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구역 등을 나누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에 위배되게 특정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공사 계약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또는 단일 사업을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 분할 및 특정업체 대상 수의계약 체결 없이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행 ◦공사 발주 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 준수	완결
6	무기․탄약 관리 운영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소홀 (주의, 통보)	◦국가경찰에서 대여 받은 무기·탄약에 대해서 전결 권한 없는 소속 과장(생활안전과장)의 결재 받고 시행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교육·안전검사 소홀 ◦자치경찰 무기·탄약 확보 미흡	◦자치지역관서 무기·탄약 관리 지침을 자치경찰단장 결재 후 시행(20.8.21.)	완결
7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부적정 (주의)	◦‘수사 사무실 리모델링 전기통신 공사’를 추진하면서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고 전기공사업 면허만 보유한 공사와 계약 시행	◦‘20. 7. 29., 31일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양 실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처리,	완결
8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운영 부적정 (주의)	◦자치경감 승진임용예정자 6명을 선발하기 위해 11명의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의하면서 자치경위 송00은 근속승진예정 대상자라는 이유로 심사에서 배제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심의시 근속 및 일반승진자 대상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참석한 간사 등이 인사위원회에 관련 규정 상세히 공지토록 직무연찬 실시	완결
9	학교전담경찰관 기능 확대로 학교주변 안전위해요인 제거 (모범사례)	◦제주특별자치도내 197개교에 학교안전담경찰관 11명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 진행 등 학교주변 안전위해요인 제거 활동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기여.		완결

- 현지 처분 : 13건(시정 7, 주의 6)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조치결과	완결여부
1	구매물품 사용 및 관리 소홀 (주의)	◦“IOT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구입” 구매물품 납품받아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정기적인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미실시	◦고장 및 장애발생 음향신호기에 대하여 교체하고 IOT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장애 및 관리	완결
2	건설폐기물 발생 현장 관리감독 소홀 (시정)	◦“2019년 보호구역 유지보수 단가공사(제주시)” 시행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 약 81.8톤 중 73.2톤에 대해서만 배출신고	◦미처리 된 폐아스콘 8.6톤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토록하고 확인 예정	조치 중
3	기마경찰대 승용마구입을 위한 예정가격 설정 부적정 (주의)	◦승용마 구입 수의계약 하면서, 검수대상 말 2두에 대해여 감정평가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가격에 구매계약 체결	◦향후 승용마필 구입 시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을 예정가격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기관 등에 마필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계약 추진	완결
4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2018년 자치경찰의 날 기념 직원 체육대회’ 등 업무추진비 집행하면서 참가자의 소속과 성명 등 증빙서류 미첨부 등	◦자치경찰의 날 체육행사 등 업무추진비 집행시 참석자 명단 및 관련자료 기재 철저	완결
5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등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소홀 (시정)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등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위한 실태조사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제출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2021년도 예산 편성	완결
6	기마대 근무지 이동 전(前) 말 적응훈련 및 근무계획 수립 업무 소홀 (주의)	◦어린이 승마체험교실 운영 등 위해 총 59회 근무지 이동하면서 이 중 26회는 사전 말 적응훈련 미실시	◦외근근무 상황에 맞는 마필훈련 실시. ◦기마대 주간·월간 근무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철저	완결
7	특별사법경찰 사무처리 장부 등 기록관리 소홀 (시정)	◦범죄사건처리부 등 누락 기재된 수사관련 장부 작성관리 미실시 등	◦특별사법경찰 사무처리 장부 등 누락사항 기재 조치 완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 통계철 기록, 비치 완료.	완결
8	직원 피복구입비 집행 부적정 (주의)	◦업무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피복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파견 자치경찰관 17명 중 6명이 사복 부서에 근무함에도 이들에게 불필요한 피복류를 구입·지급 등	◦피복관련 감사사항 2021년 피복지급계획 반영 및 수정 ◦기존 자치경찰공무원 동일하게 지급하던 피복방식을 부서별(외근 내근 사복 부서) 차등 피복 계획 수립 예정	완결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업무 처리 소홀 (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92천 원 회수 미실시 등	◦시공사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592천원)를 환수하여 세입조치 ◦부서별 사업담당자 교양 실시 및 계약시 상대 시공사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 사용치 않도록 사전 고지하고 있음	완결
10	물품 취득․보관․처분 등 관리 소홀 (시정, 주의)	◦물품에 전자태그 부착 관리(시정), 전자정보 저장매체 보안조치 미처리	◦자치경찰단 재물조사 계획 수립 후 실시 (경찰정책관-11048호(2020.08.07.)) ◦자치경찰단 물품 대상으로 전자태그 발행하여 각 부서·대·센터와 협조하여 부착 진행 완료	완결
11	파견근무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정 (시정)	◦파견 직원들에 대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미실시 등	◦자치경찰단 파견 후 복귀한 국가경찰관에 대한 항공마일리지 기록 송부 완료 (경찰정책관-10640호(2020.7.31.)) ◦제주청으로부터 자치경찰로 파견된 국가공무원에 대한 항공마일리지 기록을 송부 요청하였고, 결과를 회신 받아 적정 관리 함 (경찰정책관-10618호, 제주청 경무과-8419호)	완결
12	전자문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소홀 (시정)	◦공개범위 및 기관 재설정 미실시 등	◦종합감사 시 지적된 2019년 문서뿐만 아니라 부서 소관 전체 문서에 대하여 문서 공개 범위 및 열람범위를 비공개로 전환 완료	완결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 의회접수 진정 민원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18. 01. 03.	김**	오라동 오남로 김순선 자연조산원 앞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경찰청으로 이송 및 무인단속기 설치완료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조치(시 건설과)
‘18. 02. 05.	양*	애월 곽지 신호등 공사시 도로굴착으로 인한 타이어 파손	시공사 측 시공불량으로 통보하여 타이어 배상처리 완료
‘18. 10. 15.	아이고운힐타운 김** 외 입주자	제주시 연오로 61-16외 진입도로 앞 중앙선 제거 및 점멸신호등 설치 등	좌회전 허용은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임을 통보 점멸신호등 설치는 주택가와 인접되어 있어 빛으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로 설치 불가함을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신호등 설치 심의 추진 통보
‘19. 05. 31.	강**	오라동 주차문제 해결 횡단보도, 방지턱, 주정차 규제봉 설치 요구	민원인 및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실시(‘19. 6. 4.) 횡단보도 설치 심의 가결(8월), 현재 사업 설계 중으로 11월경 설치 완료 예정 보호구역 내 방지턱 설치 수용, 사업 설계 중으로 11월경 설치 완료 예정 규제봉 설치 일부 수용으로 설치 완료
‘19. 08. 16.	신대로 166 아산 프라자 손**	신제주초 입구 오거리 심야식당 앞 맨홀 뚜껑 교체	맨홀 커버 교체 완료

▢ 교통관련 민원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18. 02. 12.	임** (상지에코빌 대표)	서귀포시 법환동 1641 상지에코빌에서 월드컵로 좌회전 허용 요청	2018. 3. 28 제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18. 04. 18.	김** (유승한내들아파트 입주자대표)	서귀포시 강정동 200 유승한내들아파트 진입로 동측면 횡단보도 추가 설치	2019. 5. 28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18. 10. 01.	한경면 금등리 두모리 육상 양식장 이** 외 어업인 일동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714-6(시멘트 도로)에서 일주서로 좌회전 허용 요청	2018. 10. 31 제8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부결사유 : 차량속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 좌회전 허용 시 추돌사고 위험성이 높음
‘19. 05. 27.	강** (성산일출봉농업협동 조합장)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922-1 일원 횡단보도 이전, 신호기 설치, 유턴 허용 요청	2019. 6. 28 제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19. 05. 27.	고**	서귀포시 일주동로 8473 삼영노블리안 신호기 설치, 횡단보도 설치, 좌회전 허용 요청	2019. 8. 29 제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부결사유 :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며 근접거리에 우회도로 있고 신호기 설치 시 교통체증 증가 및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음
‘19. 07. 08.	강** (헤르지아하임 입주자대표)	제주시 오라2동 1228-5 앞 도로상 단일로 신호기, 횡단보도 설치 요청	2019. 8. 28 제8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19. 12. 31.	박**	제주시 용담2동 2708-14 - 좌회전 허용건 - 신호기 폐지건	2020-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심의 ‘부결’ 부결사유: 좌회전 허용시 기형적 오거리가 형성되어 사고위험 및 교통체증 증가됨
‘20. 01. 15.	오**	제주시 도두1동 2544 - 좌회전 허용건	- 2020-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심의 ‘부결’ - 부결사유: 심한 예각 형성된 곳으로 좌회전 허용시 대기차량과의 추돌위험 있음.
‘20. 01. 17.	고내이장 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213-8 (고내리1216-1번으로 심의받음)	- 2020-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심의 ‘가결’
‘20. 02. 03.	익명 전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216-1 - 횡단보도 신설 건	- 2020-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심의 ‘가결’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461-1 - 횡단보도 신설 건	- 2020-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심의 ‘부결’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113 - 횡단보도 신설 건	- 2020-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심의 ‘가결’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393-1 - 횡단보도 신설 건	- 2020-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심의 ‘부결’
‘20. 04. 10.	저지리장 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792-2 저지농협앞도로 - 횡단보도 신설 건	- 2020-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심의 ‘가결’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853-1 뉴저지김밥 앞 도로	- 2020-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심의 ‘가결’

▢ 관광사범 관련 민원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0. 05. 12.	성명불상	애월읍 소재 불법숙박업 의심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숙박업 운영 적발 총5개 호실에 대한 불법숙박영업 확인 수사과 이첩
‘20. 05. 20.	강**	한림읍 소재 **리조트 불법숙박업 의심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숙박영업 호실 특정 위반자 특정 후, 수사과 이첩
‘20. 07. 06.	황**	노상 옥수수 구매 관련 상태 불량에 대한 민원	지속적인 옥수수 판매상으로 탐문 처벌 관련 법률이 없어 현장 계도 및 민원인에게 회신
‘20. 07. 06.	하**	성산읍 소재 음식점 현금유도 대한 민원	현장확인을 통해 현금유도행위 여부 파악 해당업주 세무관련 주의 조치 및 민원인에게 처리 사항 회신
‘20. 07. 07.	성명불상	제주시 내도동 빌라 불법 숙박업 의심	현장확인을 통해 투숙자를 상대로 진술 청취 수회 지인 소유집이라는 진술로 민원인에게 확인 사항 회신
‘20. 07. 13.	성명불상	농어촌민박 운영 신고	현장확인을 통해 신고필증 등 확인 농어촌민박 운영 위반사항이 없어 민원인에게 회신
‘20. 07. 22.	박**	제주시 외도동 소재 호텔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호텔 보상 민원	해당 호텔과의 사적인 보상 문제임을 고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 접수토록 안내
‘20. 07. 23.	김**	제주 도내 렌터카 이용 후, 반납시 휠 기스에 대한 보상 청구 부당하다는 민원	해당 렌터카 대표자를 만나, 사실 확인 후, 보상문제에 대한 개입 불가함을 민원인에게 회신 민원인이 제안한 조건에 대한 렌터카와 중재 완료
‘20. 07. 28.	성명불상	한림읍 옹포리 소재 00팬션 수차례 단속을 당했음에도 지속적인 불법숙박영업행위 단속 요청	-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숙박영업 행위 적발 - 민원인에게 단속 사실에 대해 회신 완료
‘20. 07. 29.	성명불상	렌터카 사고 보험처리 보상 분쟁 문의	- 사고 보상처리에 대한 문제는 개입이 불가함을 알리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20. 08. 04.	함**	안돌오름 입구 입장료 징수에 대한 사유지 확인 요청	- 해당장소가 사유지임을 고지 - 안돌오름 현장 확인 후, 소유자에게 안내판 게시 등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완료
‘20. 08. 06.	성명불상	서귀포 올레시장, 식당가, 대중교통(버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점검 필요	- 도(대중교통과),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민원 내용 통보 - 올레시장 상인연합회에 마스크 착용 준수 조치 완료
‘20. 08. 16.	성명불상	협재포구에 상습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며 처벌 원한다는 내용	- 한림읍 생활환경과 담당주무관에게 내용 전달 및 적의조치 요청 완료
‘20. 08. 18.	최**	우도 렌터 업체 호객행위 지도 및 불친절한 언행 시정 요구	- 현장 확인 후, 각 업체 호객행위 자제 요구 - 우도파출소, 우도면 민원 내용 전달 후, 지속 적인 지도단속 협조 요청
‘20. 08. 21.	양**	8.7. 중문 소재 요트 이용 당시 태풍으로 인한 위험상황에도 요트가 운영이 되어 해당업체에서 환불처리를 해준다며 연락 두절	- 해당업체 방문 하여 사실 확인 후, 즉시 민원인에게 계좌이체로 환불조치 완료
‘20. 08. 22.	양**	도내 렌트카 부지내에서 넘어져 검진결과 골절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렌트업체 보상 요구	- 해당 렌트업체와 협의를 해야하는 사안으로 민사개입개입 불가하다는 내용 민원인에게 회신
‘20. 08. 25.	성명불상	도내 렌트카 이용 중, 범퍼손상에 대한 과도한 수리비용 청구에 대한 민원	- 사고 보상문제에 대한 개입이 불가함을 알리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완료
‘20. 08. 27.	성명불상	도내 렌터카 이용 중, 펑크가 났는데 남은 대여기간에 대한 환불요구	- 도(교통정책과) 담당 주무관에게 해당업체 신고 약관 확인 후, 적의조치 요청
‘20. 08. 27.	성명불상	애월읍 고성리 소재 빌라 불법숙박업 의심	- 현장확인을 통해 해당 빌라 년세 운영중임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결과 회신
‘20. 08. 27.	성명불상	한림읍 귀덕리 소재 게스트하우스 야간파티 의심	- 야간 현장확인을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음 - 민원인에게 결과 및 지속적인 점검 하겠다고 회신 완료
‘20. 09. 01.	성명불상	조천읍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숙박업 의심	- 현장확인을 통해 정상 임대 운영 중임을 확인 - 추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사항 발견시 강력 단속하겠다고 민원인에게 회신
‘20. 09. 10.	성명불상	함덕해수욕장 일원 야간시간대 노점상 등 밀집으로 코로나 방역 점검 필요	- 제주시 담당부서에 민원 내용 전달 - 함덕자치파출소 야간시간대 순찰 강화 협조
‘20. 09. 11.	성명불상	표선면 가시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불법숙박업 의심	-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숙박영업 행위 발견시 적발 조치 하겠다고 민원인에게 회시
‘20. 09. 11.	성명불상	우도 천진항 렌트업체 호객행위 단속 요청	- 현장확인 하여 민원인과 대면 - 렌트업체별 호객행위 자제 요청 - 우도파출소, 우도면사무소 해당 민원 지도 협조 요청
‘20. 09. 14.	성명불상	제주브이패스를 통해 구매한 관광지 할인쿠폰이 오지를 않고 있다	- 제주브이패스 연결 후, 확인 요청 - 등록 오류로 인해 재발급 조치 완료
‘20. 09. 18.	성명불상	애월읍 장전리 소재 불법숙박업 의심	- 현장 확인을 통해 한달살기(임대계약서 작성)중임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해당 내용 회신

▢ 수사관련 민원(제주시 지역)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18. 01. 21.	불상	한경면 부근 임야 소나무 무단 벌채한다.	확인결과,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중으로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후 종결
‘18. 02. 14.	불상	애월읍 눈오름 근처 액비 공장에서 도로에 액비를 살포했다	환경지도과･한림읍사무소와 합동 점검한 바, 그러한 사실확인 안되어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설명 후 종결
‘18. 03. 10.	김**	조천읍 조천리 부근 공유수면 매립 및 자연석 채취한다.	해양수산과 연락한 바, 현장 확인 후 문제점 발견 시 해양경찰로 고발조치 하겠다는 답변 받아 민원인에게 통보 후 종결
‘18. 03. 17.	윤**	조천읍 함덕리 폐기물 매립 한다.	확인결과, 제주시 환경지도과 행정처분 대상으로 과태료부과 조치 및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18. 03. 21.	이**	선흘리 임야 진입로 훼손 한 것 같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	산림훼손으로 보기 곤란, 市 공원녹지과 담당자에게 사건 인계. 민원인에게 담당자 상담 받도록 안내 후 종결
‘18. 03. 24.	불상	애월읍 납읍리 일대 산림 훼손 및 KBS 등 언론사에 연락했으니 빨리 조치 해달라	민원인과 현장 도착 후, 토지주와 시청 인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확인
‘18. 03. 26.	불상	구좌읍 덕천리 일대에서 암반을 깨고 주변 토지를 불법으로 절토하고 있다	행정(읍사무소)에서 지원하는 농지 내 암반 제거 사업으로 관련절차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 민원인에게 설명
‘18. 03. 28.	고**	함덕리 일대 임야에 불법 건축물 설치되어 있다.	건축법은 자치경찰 수사직무범위 외 사무로 국가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
‘18. 04. 02.	불상	애월읍 유수암에서 분뇨시설 없이 소10 마리 사육	환경지도과로 민원사항 인계하여 현장 확인 및 조치토록 하고, 민원인에게 설명
‘18. 04. 02.	불상	조천읍 와산리 일대 불법 건축물 설치되어 있다.	건축법은 자치경찰 수사직무범위 외 사무로 국가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
‘18. 04. 03.	제주시 건축과 고**	건축과에서 협박전화 민원 해결 요청	市에서 자치경찰로 산림훼손 수사의뢰한 사건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항의 전화한 것으로 확인, 민원인에게 사건진행절차 등 설명 후 종결
‘18. 04. 05.	불상	봉개동 불상 토지에 생육하는 소나무 제거 한다	토지주 본인이 식재한 소나무를 옮겨 심는 사항, 민원인에게 설명 후 종결
‘18. 04. 13.	불상	한림읍 명월리에서 2주전부터 포크레인으로 죽은 가축과 분뇨를 매립 의심	확인결과, 분뇨 및 폐사축 매립 흔적 없어 민원인에게 설명 후 종결
‘18. 04. 27.	불상	조천읍 교래리에서 가축분뇨 불법배출 한다.	환경지도과와 합동점검 결과, 액비 및 가축분뇨 배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민원인에게 내용 설명 후 종결
‘18. 05. 04.	불상	번영로 인근 폐기물 투기를 담당부서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	환경지도과 합동점검 결과, 적법하게 폐콘크리트 349t을 사전 배출 신고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확인, 민원인에게 내용 설명 후 종결
‘18. 05. 11.	한**	오등동 본인 소유 토지에 적치된 건축자재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아라동 주민센터에 접수하였으나 행위자 특정이 어려워 자치경찰에 도움 요청	확인결과, 단순 건축자재 적치 해결 민원으로 범죄혐의 없고 주변 탐문하여 前 토지주 지인이 건축자재를 적치한 사실을 확인하여 바로 조치를 하도록 요구, 현장 종결
‘18. 05. 24.	김**	애월읍 일대 농업용수 무단사용 한다.	제주시 건설과에 농업용수 불법 점용 통보
‘18. 06. 25.	불상	조천읍 교래리 삼다숲길 산책로 산림훼손 및 자연석 굴취한다.	확인결과, 공사허가 받은 사안으로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후 종결
‘18. 06. 28.	전**	새별오름 일대 종교관련 행사로 주변 환경 훼손하고 있다.	관광진흥과에 문의한 바, 전일 쓰레기 철거명령을 내렸으나 기상관계로 금일까지 철거 예정인 사항임을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내용 설명 후 종결
‘18. 06. 29.	불상	한림읍 상명리 개인소유 땅에 쓰레기와 흙 무단투기 한다.	인접 주택공사 관계자 행위 확인, 토지주와 상명리장 등 마을주민 입회하에 생활폐기물 수거 및 토지 원상 복구토록 조치 완료
‘18. 09. 16.	허**	조천읍 일대에서 덜익은 감귤을 수확하고 강제로 후숙하는 것 같다.	민원인과 해당 과수원을 방문하여 당도를 측정한 결과, 상품성 감귤임을 확인
‘18. 10. 18.	김**	아라2동 산림훼손 하고 있다.	민원인과 현장 확인결과, 한전에서 경계를 잘못 판단하여 설치한 전신주를 철거하는 공사현장으로 토지주와 현장에서 협의 후 처리 완료
‘18. 10. 19.	불상	제주시 애월읍 소재 산림 훼손 의심된다.	확인결과, 지목이 田인 토지로 개발허가나 개간허가 사항 아님을 확인
‘18. 11. 22.	박**	제주시 이호일동 소재 4곳에서 건설폐기물 및 의약폐기물 방치되어 있다.	이호동·외도동사무소 담당자와 합동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투기자에게 생활쓰레기 처분 조치 명령하고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18. 11. 27.	고**	자연석을 이동하고 야자수를 식재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토지를 개발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목장으로 초지법 또는 국토법위반 사항으로 자치경찰 수사 직무범위 외에 해당됨을 민원인에게 설명. 민원인이 국가경찰로 고발 안내.
‘18. 12. 06.	고**	도남동 소재 토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전 토지 소유주의 무단 형질변경 행위로 허가가 나지 않아 행정기관에 조사의뢰하였으나 자치경찰로 민원 안내	행정시 담당공무원과 통화한 바, 민원인이 별도의 조치를 원치 않아 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음을 확인. 건축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조치
‘18. 12. 19.	김**	6월에 민원을 제기했던 야생동물 수사관련 현황과 사건관련 상세문의	검찰송치 완료 됐고, 밀렵한 동물을 거래한 업소조사 및 참고인 조사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 완료
‘18. 12. 25.	고**	조천읍 북촌리 소재 토지 산림훼손 의심된다.	민원인·북촌리사무소 담당자와 현장 확인. 조천읍에 허가여부 확인 문서 요청, 재선충 방제작업 현장으로 위법사실 발견시 사건처리
‘19. 01. 18.	제주시 상하수도과 박**	하귀농협 부근 폐수 방출의심 언론보도에 따른 합동점검 요청	확인결과, 市 환경관리과 상하수도 담당 공무원과 현장 점검하여 행정처분 조치한 사항
‘19. 01. 18.	불상	제주시 영평동 소재 토지 폐기물 매립 의심된다.	매립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 市에서 정확한 물량 조사 후 형사처벌 대상(5t 이상 매립)인 경우 고발조치하기로 한 후 현장 종결
‘19. 01. 31.	불상	한경면 고산리 소재 분묘에 거름 등의 폐기물 적치됐다	확인결과, 폐기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나 민원인이 적치물을 치워주기 원하여 적치물 바코드 활용하여 행위자 특정 후 처리 조치
‘19. 02. 13.	제주시 안정총괄과 이**	제주시 오등동 소재 하천에서 채취된 토석 25톤 트럭 30대분 적치되어 있다.	적치 토석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 현장종결
‘19. 02. 26.	홍**	정확한 지번은 모르나 포크레인으로 산림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과 현장 확인. 산림훼손이나 형질변경으로 보기는 힘들어 검사지휘 받고 내사종결 처리
‘19. 03. 24.	제주시 환경지도과 송** 도시계획과 김**	형질변경에 대한 현장합동확인 요청	관련부서 합동점검 결과, 현장은 공유수면에 해당되어 국토법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 사실관계 판단 후 자치경찰 직무범위 내 위법사항 있을시 수사의뢰를 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종결(국토법은 자치경찰 수사사무에 해당되지 않음)
‘19. 03. 25.	고**	폐기물 20여톤이 애월읍 고성리 소재 창고에 불법으로 수개월 보관중이라는 민원	민원인, 市 환경지도과와 합동점검 결과,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아 市에서 과태료, 영업정지 조치 명령
‘19. 04. 13.	김**	제주시 노형동 어승생 삼거리에서 산록도로방향 2km 지점에서 축산폐수를 무단 배출한다	확인결과, 현장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확보한 초지로 액비 살포가 적법한 행위임을 민원인에게 설명
‘19. 04. 22.	제주시청	제주시 봉개동 소재 비닐하우스 내부에 화산분출물이 다량으로 수집되어 보존자원 도외 반출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	현장에 진열된 석부작에 이끼 낀 형태 등을 확인한 결과, 매매목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가공한 돌의 출처가 확인 되는 등 범죄혐의 없다고 판단되어 종결
‘19. 04. 29.	김**	제주시 애조로에 인접한 하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으로 점용허가 여부 및 위법사항 확인 요청 민원	담당공무원과 현장 확인 결과, 점용허가 되어있음을 확인 후 민원인에게 통보.
‘19. 07. 03.	불상	한경면 고산리 소재 토지 굴삭기 이용 훼손 중으로 현장 확인 요청	제주시 환경관리과, 도시계획과, 한경면사무소 합동 점검. 국토법과 건축법위반을 확인. 담당부서에서 국가경찰로 고발 조치
‘19. 07. 09.	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을 정식업체 통하지 않고 해체하고 그 공사로 인한 석면 잔해물이 마당에 떨어졌다는 민원	석면공사에 대하여 시청 환경지도과와 협의하여 위법사항 판단 후 처리 하겠다고 안내. 이후 행정시로부터 동일 사안에 대해 고발 접수하고 송치한 것을 확인, 공소권이 없어 검사 지휘 받고 내사종결 처리
‘19. 07. 28.	양**	조천읍 와산리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자신의 가족이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임야에 불법 철조망을 설치하였다는 민원	현장 확인결과, 산림의 형상은 없고 단순 철조망 설치로 산지관리법 위반사항 없어 현장 종결
‘19. 07. 28.	불상	제주시 아라1동 소재 임야에서 소나무 2그루를 벌채하고 있다는 민원	허가 없이 소나무를 벌채한 사실을 확인. 기존 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된 건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동부경찰서 추가 고발 조치
‘19. 08. 17.	양**	조천읍 와산리 소재 임야 산림훼손 됐다.	확인결과, 해당토지는 지목이 목장으로 초지법위반에 해당되어 자치경찰 수사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국가경찰에 신고토록 요청하여 종결
‘19. 08. 24.	나**	주택가에 간판 없이 불법 영업 중인 자동차 정비업체 있다.	민원인 통화 결과, 현재 입고차량 없어 추후 차량 입고 시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고지. 차량 입고 후 현장 확인결과, 단순 차량 광택 작업으로 위법사항 확인되지 않음
‘19. 9. 19.	비공개	제주 서중 일원 미성년자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 같다.	2019. 9. 20 관할지역 경찰지구대(연동, 노형)에 통보하여 서중학교와 오일시장 버스정류장 인근 편의점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담배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적극 단속 해주도록 요청 함.
‘19. 09. 28.	불상	가축분뇨를 살포하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가축분뇨 살포 여부 및 확보초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제주시 환경지도과 양용국 현장 확인 요청, 위법사항 확인 시 고발 요청 함.
‘19. 10. 17.	홍OO	폐기물 매립되어 있는 것 같다.	17. 12. 26. 방문하여 신고한 사항으로 이후 18. 3. 13. 환경지도과와 토지 합동 굴착조사 결과 형사처분 대상인 사업장폐기물에 발견되지 않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된 건으로, 위 사항을 다시 안내하고,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조사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종결함.
‘19. 12. 23.	비공개	비자림스테이 상호로 구좌읍 다랑쉬북로 61에서 미신고 숙박을 하고 있다	현장 점검 결과 미신고 숙박운영 사실을 확인, 수사 중임을 안내 함.
‘19. 12. 9. 16:40	윤OO	제주시 아라2동 278번지 현장 쓰레기 투기되었다	12. 11. 현장확인 결과, 사업주의 현장진술에 의하면 이전 토지주와 야적한 사람이 금전적인 분쟁으로 계속 적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함. 이전 토지주와 건축자재 야적을 한 임대 인간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폐끼물관리법상 무단투기 정황은 아니며, 무단점유등의 민사문제가 선결사항으로 판단되어 설명하고, 종결처리
‘19. 12. 12. 08:00	불상	제주시 아라1동 2036-2번지 폐기물 묻고 있다	목재등 폐기물이 본 토기 상부에 있었으나 매립정황은 없음. 토지 경계석 공사 중으로 토지 경계문제에 따른 인접 토지주 간의 분쟁으로 보임.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
‘20. 1. 3.	불상	제주시 금월길 61-13 하천 주변 페인트통 버려졌다.	1. 3. 제주시청 환경지도과 합동 현장 확인 하였더니 페인트통 등 있으나, 61-13거주자 현장에 있어 치우기로 하고, 제주시청 환경지도과 추후 확인·인허가부서 확인 후 고발 조치토록하고 종결 함.
‘20. 1. 16.	불상	제주시 오승봉 일대에서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	1. 17. 10:00 제주시청 도시계획과 김부길, 환경관리과, 송민기, 공원녹지과 문태유, 고대륜과 현장 호가인한 결과, 제주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위반사항 확인후 제주 동부경찰서 고발키로 함.
‘20. 2. 10. 13:50	김OO	제주시 구좌읍 제2대 천교 일대 토지를 굴삭기 작업을 하는 등 하천법 위반 의심된다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강창열 주무관 등 현장 확인하였으며, 공원녹지과와 추후 현장점검 후 조치 예정. 2. 14. 다시 현장 확인 일정을 조율,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수사과, 민원인 합동 현장 점검 실시, 토지주의 잘못 시인 확인하고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시 고발 조치 예정.
‘20. 3. 17. 15:39	이OO	다래오름으로 진입하는 어음리 3915번지 전에 석축하고, 오두막 설치 등 훼손된 것 같다	지목상 전은 산림으로 볼 수 없고,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관련은 직무범위 아닌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농정과 인허가 담당자 및 전화번호 안내.
‘20. 3. 25.	정OO	제주시 영평길 214-88에 있는 연화사 정문에서 남서방향으로 약 50M 지점에 생육하던 소나무들이 벌채되었다는 신고	현장 확인 한 바,. 굴삭기로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하고 있었는데, 지도상 지목이 과수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신고인과 통화 후 내용 설명, 관련부서 안내.
‘20. 3. 29.	불상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함덕 해밀타운아파트에서 종교집회를 한다	제주도청 문화정책과 강기종 팀장 등 2명과 함께 현장 확인 한바, 특이 사항 없음.
‘20. 5. 9.	불상	제주시 교래리 579-11,19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하는 것 같다	평일 행정기관 통해 미신고 숙박여부 확인 후 조치토록 안내 함. 5. 11. 신고인에게 연락온 바, 읍사무소 직원이 와서 확인한 결과 미신고 숙박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종결 함.
‘20. 5. 23.	비공개	제주 골프 동호회 밴드 위법하지 않다.	현재 수사중으로 철처, 공정하게 수사 할 것임을 안내 함.
‘20. 5. 23.	비공개	순수 비영리 동호회 제제밴드에 대한 검경수사를 중단하라.	현재 수사중으로 철처, 공정하게 수사 할 것임을 안내 함.
‘20. 6. 9.	임OO	유수암리 1400-1에 타일류 폐기물을 누군가 무단 투기를 하였다	애월읍사무소 환경담당 공무원과 협조, 현장확인, 과태료 사안이며 행위자 적발로, 애월읍사무소에서 과태료 부과함으로서 종결 함.
‘20. 9. 12.	불상	애월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불법파티를 한다는 신고	행정시 위생,농정부서와 현장 점검, 형사위반사항 적발로, 입건·수사 진행 중.
‘20. 9. 18.	불상	협재리 2535 인근 산림훼손한다는 신고	행정시 담당공무원 협조, 현장 확인하여 행위자 인적사항등 확인, 공원녹지과에서 인허가 여부 및 법률위반 사항 검토 후 수사과로 고발/수사의뢰 예정임.

▢ 수사관련 민원(서귀포시 지역)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18. 07. 18.	불상	서귀포시 강정동 건물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 되어 있으나 주인이 같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서귀포시 관련부서로 통보
‘19. 01. 15.	불상	서호동 소재 음식점 식품위생법위반 의심된다.	서귀포시 보건소에서 행정명령 내린 사항으로 추후 위법사항 발견 시 고발 조치하기로 하였음을 민원인에게 설명
‘19. 04. 02.	불상	표선면 악취가 심하다.	서귀포시 및 도청 관계기관에 이미 민원 접수되어 확인 중에 있으며 위법사항 확인 시 고발조치 하기로 하였음을 민원인 설명
‘19. 07. 28.	불상	강정동 하천 계절음식점 관련 허가 및 위법사항 확인 요청	서귀포시 관계기관에서 행정명령 및 철거조치 요구하였고 위법사항 확인 시 고발조치 하기로 하였음을 민원인에게 설명
‘19. 08. 16.	불상	성산읍 미신고 숙박업 의심	서귀포시 미신고 숙박업TF팀에서 고발된 사안으로 수사 중에 있음을 민원인 통보
‘19. 12. 4.	강**	서귀포시 솔동산로 소재 미신고 숙박업 의심	서귀대 관광팀에서 확인한 결과, 위법사항 확인되지 아니하여 민원인에게 안내 함
‘19. 12. 21.	강**	서귀포시 강정동 임야 내 벌채되었다.	현장 확인 한 바, 과수원내 방풍림 제거로 확인
‘19. 3. 8.	김**	코로나19 관련 안덕면에서 신천지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행정시 합동 현장 확인 한 바, 신천지가 아님을 확인하고 당분간 예배 활동 자제 통보
‘20. 3. 11.	불상	영남동 산림 훼손 및 불법건축물 의심	현장 확인 한 바, 산림훼손 혐의 확인되지 않아 민원인에게 통보
‘20. 3. 17.	불상	중국식품점에서 미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것 같다	현장 확인 한 바, 담배곽 모양의 조미료로 확인되었고 정상적인 수입식품으로 민원인에게 안내
‘20. 4. 10.	불상	동홍동에 불법매립 및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	현장 확인 한 바, 감귤밭에서 감귤나무를 옮기는 작업으로 확인되어 위법사항 없음을 민원인에게 안내
‘20. 5. 22.	불상	서귀포시 상천리 소재 임야 내 벌채 의심	행정시 산지전용 허가 여부 확인 한 바, 허가 확인되어 위법사항 없음을 민원인에게 안내
‘20. 5. 28.	강**	서귀포시 호근동 임대인 사유지 내 생활 폐기물 등 적치 후 수거 않고 이시 갔다	행정시와 합동 현장 확인 후, 임차인 등 면담 위법사항 확인되지 않음을 민원인에게 안내
‘20. 6. 24.	김**	서귀포시 구억리 소재 임야 내 산림훼손 의심	행정시 합동 점검 한 바, 위법사항 확인되지 않음을 민원인에게 안내
‘20. 6. 29.	불상	중문해수욕장에 오·폐수 무단 방출되고 있는 것 같다	상하수도과 담당주무관과 통화 한 바, 오·폐수관이 아닌 우수관이며 폐수로 의심되는 물질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관리부서인 한국관광공사로 추가 확인 한 결과 내년까지 노후화 된 우수관 교체예정이라 함. - 위와 같은 사항을 민원인에게 안내
‘20. 7. 9.	불상	애월지역 곶자왈 및 임야 내 팽나무 굴취, 도외 반출 의심	단수 사과로 확인 안내함.
‘20. 8. 5.	불상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하천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다	행정시 합동 현장 확인 한 바, 행정시에서 허가여부확인 후 위법사항 확인 될 시 추후 고발 하기로 하였음을 민원인에게 설명
‘20. 9. 12.	불상	남원읍 소재 국립수산과학원 앞에 건설폐기물을 무단 투기 하고 있다	확인한 바, 수산과학원 내 건물 철거 공사를 하면서 나온 건설폐기물 이동 진입로 설치 중으로 위법사항 확인되지 않음을 민원인에게 안내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2019년~2020년 9월)

: 별책부록 참조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소관부서	구성일시	설치근거	구성위원
치안행정 위원회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06. 8. 10	특별법 제94조 특별법 제95조	11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06. 7. 27	특별법 제108조 특별법 제109조	19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자치경찰단 교통과	‘06. 8. 17	특별법 제435조	10

▢ 개최실적, 주요내용 및 결과

(2020. 9. 현재)

위원회명	개최실적				주요내용
	계	‘20	‘19	‘18
치안행정 위원회	4	1	1	2	∙ 2017～2019년도자치경찰 활동목표 수립 및 평가 심의 ∙ 2017～2019년도 자치경찰 활동목표 공표(안) 심의 ∙ 자치경찰 업무분석 평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간의 인력지원 등에 관한 한시적 업무 협약안 심의 등
자치경찰 인사 위원회	17	3	7	7	∙ 2017~2019년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심사 ∙ 자치경찰공무원 신규, 특별채용 기준안 심의 ∙ 자치경찰공무원 승진기준안 심의 ∙ 자치경찰공무원 충원계획 사전 심의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교통시설 심의 위원회	29	7	11	11	∙ 횡단보도의 신설 및 이전 심의 ∙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 심의 ∙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및 폐지 심의 등 ※ 필요시 심의회 개최

▢ 치안행정위원회 위원명단 (11명)

(2020. 9. 현재)

수	위원별	성 명	성 별	주요경력	비 고
1	위원장	신 영 호	남	제주국제대 경찰행정학 교수	위촉직
2	부위원장	김 은 석	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위촉직
3	위원	강 정 금	여	제주도 관광진흥기금 심의위원	위촉직
4	위원	권 준 혁	남	법률사무소 부경 대표	위촉직
5	위원	이 정 언	여	법률사무소 제주드림	위촉직
6	위원	심 화 정	여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장	위촉직
7	위원	김 화 경	여	제주국제대학교 호텔관광학과 학과장	위촉직
8	위원	강 수 정	여	前)검찰청 소속 보호관찰선도부	위촉직
9	위원	김 명 석	남	통장협의회장	위촉직
10	위원	최 승 현	남	행정부지사	당연직
11	위원	박 기 남	남	제주지방경찰청 경무과장	당연직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현황 (10명)

(2020. 9. 현재)

수	위원별	성 명	성 별	주요경력	비 고
1	위원장	홍 창 대	남	(前)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제주지부장	위촉직
2	위원	양 재 형	남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계장	위촉직
3	위원	정 순 용	남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사 과장	위촉직
4	위원	오 수 정	여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차장	위촉직
5	위원	유 혜 정	여	TBN 교통방송 라디오 진행	위촉직
6	위원	홍 혜 선	여	제주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명예교사	위촉직
7	위원	권 우 진	남	변호사	위촉직
8	위원	이 승 철	남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총무・관광팀장	임명직
9	위원	김 경 범	남	도 교통정책과 지방행정 사무관(일반임기제)	임명직
10	위원	강 수 천	남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통학로안전팀장	임명직

※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2020년】해당사항 없음

【2019년】

연번	기 간	출 장 자	대 상 지	목 적
1	5. 21. ~ 5. 25.	김상대	일본 오이타현	제12기 향부숙 해외교육 참석
2	8. 21. ~ 8. 29.	오복숙	캐나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외연수

【2018년】

연번	기 간	출 장 자	대 상 지	목 적
1	3. 23. ~ 3. 31.	김동규 오명진	네덜란드, 독일	선진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시스템 벤치마킹
2	3. 28. ~ 4. 06.	백승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해외 선진사례 연수
3	3. 28. ~ 4. 05.	김경선 등 9명	독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선진지 자치경찰제도 및 교통체계 벤치마킹 등
4	9. 16. ~ 9. 21.	정길우 우경배	덴마크	C-ITS실증사업 홍보를 위한 제25회 코펜하겐 ITS세계대회 참석
5	12. 7. ~ 12. 15.	김동환	터키	청렴도 및 부패방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6	12. 27. ~ ’19. 1. 3.	문승환	스페인, 포르투갈	자치분권 사례조사 선진지 벤치마킹

10. 보조금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현황	예산현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이월액
명시 이월	어린이 교통공원 체험형 안전교육 시설구축(시설비)	2019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신규 교육 콘텐츠 도입 계획 수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등을 위하여 발주 지연	사업 완료	300,000	240,000	-	60,000

13. 용역 발주현황

【2018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 내역	비고
2018년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청소 용역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청소 용역	(주)서정	01. 01. ~12. 31.	20,490	18,441	아라 청사 청소	청사 환경 관리	경 찰 정책관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ITS) 유지관리 용역	교통관리시스템 (ITS)유지관리 용역 1식	광명 디앤씨 (주)	01. 01. ~ '12. 31.	600,000	464,640	ITS 유지관리	교통 정보제공	교통 정보 센터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및 TCS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용역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및 TCS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 제주 이앤지	01. 01. ~12. 31.	6,058	5,460	네트워크 장비 유지 보수	범죄경력 조히 등 업무지원	수사과
2018년도 기마경찰대 마사 청소 용역	2018년도 기마경찰대 마사 청소	나날 글로텍 (주)	01. 02. ~12. 31.	24,840	21,936	마사 청소	마사 환경 관리	관 광 경찰과
서귀포지역 경찰대 자가용 전기 설비 안전관리대행 용 역	서귀포지역 경찰대 자가용 전기 설비 안전관리대행	㈜ 대경 엔지니어링	04. 04. ~12. 31.	1,277	1,277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전기 설비 안전 유지	서귀포 지 역 경찰대
서귀포지역 경찰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서귀포지역 경찰대 승강기 유지보수	㈜ 한독 카리스	01. 04. ~12. 31.	1,174	1,057	승강기 유지보수	승강기 유지 관리	서귀포 지 역 경찰대
2018년 자치경찰 운전면허 조회용 스마트폰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2018년 자치경찰 운전면허 조회용 스마트폰 프로그램 유지보수	㈜ 케이티	01. 04. ~12. 31.	3,628	3,265	프로그램 유지보수	운전면허 조회 등 업무지원	경 찰 정책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도로 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01. 25. ~11. 20.	99,881	87,641	기본 계회 수립	보호 구역 개선 사업 반영	교통 정보 센터
2018년 서귀포지역 경찰대 청사 청소 용역	2018년 서귀포지역 경찰대 청사 청소	(주) 서귀포 시니어 클럽 말끄미	01. 15. ~12. 31.	12,660	11,394	서귀포지역 경찰대 청사 청소	청사 환경 관리	서귀포 지 역 경찰대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전기, 통신, 소방) 용역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전기, 통신, 소방)	㈜ 윤 엔지 니어링	01. 18. ~03. 28.	10,570	9,513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경 찰 정책관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COA 건축사 사무소	01. 18. ~03. 28.	30,890	27,356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경 찰 정책관
2018년 자치경찰 활동상 사진촬영	2018년 자치경찰 활동상 사진촬영	엘썸 (킴스필)	03. 02. ~12. 31.	12,100	10,890	용역 완료	자치 경찰 홍보 활용	경 찰 정책관
2018년 교통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사업	교통신호 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사업	도로 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03. 08. ~12. 31.	153,300	134,514	교통신호 체계운영	교통신호체계운영	교통 정보 센터
2018년 교통신호기 노후선로 및 관로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2018년 교통신호기 노후선로 및 관로 복구공사 실시설계	도로 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03. 20. ~04. 18.	9,846	8,862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통 정보 센터
2018년 경보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018년 경보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종합 전기 기술사 사무소	03. 27. ~04. 20.	5,649	5,130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통 정보 센터
2018년 ITS시설 노후장비교체 및 개선 사업관리 용역	2018년 ITS시설 노후장비교체 및 개선 사업관리	사단법인 한국 지능형 교통체계협회	03. 30. ~10. 26.	96,370	84,600	용역 완료	시설물 교체 시행	교통 정보 센터
어린이교통공원 어린이날 행사 이벤트 용역	어린이교통공원 어린이날 행사 이벤트	진 커뮤니 케이션	05. 02. ~05. 05.	3,113	2,800	용역 완료	어린이날 행사 활용	경 찰 정책관
2018년 교통신호기 노후선로 및 관로복구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2018년 교통신호기 노후선로 및 관로복구공사 폐기물 처리	서광산업 (주)	05. 09. ~07. 08.	4,518	4,067	폐기물처리	폐기물 적법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18년 ITS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개선 용역	2018년 ITS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개선	광명 디앤씨 (주)	05. 16. ~11. 11.	1,250, 000	1,133, 980	시설물 교체 시행	시설물 교체 시행	교통 정보 센터
유실물 관리 업무용 차량 임차	유실물 관리 업무용 차량 임차	에이제이렌터카 (주)	05. 23. ~12. 31.	6,000	5,791	임차 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경 찰 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사업관리 용역 (장기계속 1차)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사업관리 용역 (장기계속 1차)	사단법인 한국 지능형 교통체계협회	06. 05 ~03. 31.	800,000	729,125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C-ITS 실증사업 반영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건축) 감리 용역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건축) 감리	비앤케이 건축사 사무소	06. 14. ~11. 17.	11,347	10,213	증축 공사 감리 시행	증축 공사 감리 시행	경 찰 정책관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 처리	(주) 청봉환경	06. 14. ~11. 20.	12,622	11,360	폐기물처리	폐기물 적법 처리	경 찰 정책관
자치경차단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전기, 소방) 감리 용역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전기, 소방) 감리	㈜ 윤 엔지 니어링	06. 14. ~11. 17.	6,760	6,084	증축 공사 감리 시행	증축 공사 감리 시행	경 찰 정책관
2018~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1차)	2018~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1차)	(주) 케이티 외 3개사	06. 27. ~06. 21.	10,000, 000	9,200, 000	C-ITS 실증 사업 반영	C-ITS 실증 사업 반영	교통 정보 센터
국가경찰 2차 파견에 따른 업무용 차량 임차	국가경찰 2차 파견에 따른 업무용 차량 임차	에스케이네트웍스 (주)	07. 17. ~12. 31.	13,453	13,391	임차 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경 찰 정책관
관광경찰과 치안센터T/F 업무용 차량 임차	관광경찰과 치안센터T/F 업무용 차량 임차	에스케이네트웍스 (주)	07. 24. ~12. 31.	2,424	2,412	임차 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경 찰 정책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	㈜ 한일 엔지 니어링	07. 23. ~09. 20.	13,376	12,039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통 정보 센터
서귀포 학교폭력T/F 업무용 차량 임차	서귀포 학교폭력T/F 업무용 차량 임차	에스케이네트웍스 (주)	08. 07. ~12. 31.	2,020	2,010	임차 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경 찰 정책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함께하는 홍보 영상물 제작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함께하는 홍보 영상물 제작	㈜상상 제작소 쿤	10. 01. ~10. 30.	7,780	7,000	홍보 영상물 제작	자치 경찰 홍보 강화	경 찰 정책관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에코산업개발 (주)	10. 08. ~12. 26.	12,628	11,337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법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공사 실시설계	㈜ 웅진 엔지 니어링	10. 16. ~10. 31.	9,580	8,622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통 정보 센터
파견 국가경찰 공용차량 랩핑 용역	파견 국가경찰 공용차량 랩핑	신성네온광고사	10. 23. ~11. 21.	9,550	9,550	용역 완료	성공적 파견 사무 수행	경 찰 정책관
2018년 자치경찰단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2018년 자치경찰단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더케이 손해보험주식회사	10. 25. ~10. 31.	26,739	24,284	차량 보험 가입	차량 손실발생 방지	경 찰 정책관
명예경찰소년단『제주경찰특공대 견학.체험』을 위한 학생수송 차량 임차	명예경찰소년단『제주경찰특공대 견학.체험』을 위한 학생수송 차량 임차	㈜ 산호관광	11. 14. ~11. 16.	990	990	임차 완료	견학 체험 활용	경 찰 정책관
2019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019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태담엔지니어링	11. 28. ~12. 28.	27,940	25,112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제 도입 시도 대응방안 합동 워크숍 참석자수송차량 임차	자치경찰제 도입 시도 대응방안 합동 워크숍 참석자수송차량 임차	㈜유한 고속관광	12. 14. ~12. 18.	500	500	임차 완료	워크숍 활용	경 찰 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관련 보안인증시스템 보안이증모듈 이식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관련 보안인증시스템 보안이증모듈 이식	펜타 시큐리티시스템 (주)	12. 20. ~01. 18.	22,000	19,800	보안인증시스템 보안이증모듈이식	C-ITS 실증 사업 반영	교통 정보 센터

【2019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 내역	비고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케이앤엘정보 시스템	01. 11. ~12. 31.	5,400	4,860	시스템 유지 관리	의무보험 및 방치차량관리업무지원	수사과
범죄경력조회 시스템 및 TCS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용역	범죄경력조회 시스템 및 TCS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 제주 이앤지	01. 01. ~ 12. 31.	6,058	5,460	네트워크 장비유지보수	범죄경력조회 등 업무지원	수사과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 제이케이기술단	01. 15. ~05. 20.	18,732	16,786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통 정보 센터
2019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2019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리헌 기술단	01. 24. ~05. 27.	15,853	14,339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통 정보 센터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ITS) 유지관리 용역	교통관리시스템 (ITS)유지관리	광명 디앤씨 (주)	01. 30. ~12. 31.	500,000	464,640	ITS 유지관리	교통 정보제공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단 업무용 시설 임차 추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이사 용역	자치경찰단 업무용 시설 임차 추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이사	㈜대표 로지틱스	01. 31. ~01. 31.	3,520	3,168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경 찰 정책관
2019년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19년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인포 마인드	02. 12.. ~12. 31.	35,750	32,960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범칙금 부과 등 업무지원	교 통 생 활 안전과
서귀포지역 경찰대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서귀포지역 경찰대청사 정밀안전진단	㈜부성 이엔씨	02. 20. ~04. 21.	16,423	14,781	청사 정밀안전진단 완료	청사 유지 관리	서귀포 지 역 경찰대
2019년 속도저감시설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경보등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	속도저감시설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경보등 설치 공사 실시설계	㈜웅진 엔지 니어링	03. 20. ~04. 09.	11,928	10,736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경 찰 정책관
2019년도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임차	2019년도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임차	㈜ 에스케이네트웍스	03. 26. ~08. 31.	12,500	12,064	임차 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경 찰 정책관
기마경찰대 마필 재해보험 가입	기마대 보유 마필 재해보험 가입	제주 축산업 협동조합	03. 27. ~’20. 03. 26.	3,195	3,195	용역 완료	각종 사고, 질병 등 피해 발생 대비	관 광 경찰과
2019년 자치경찰 연간 활동 사진촬영	2019년 자치경찰 연간 활동 사진촬영	엘썸 (킴스필)	03. 29. ~12. 31.	6,666	6,000	홍보 동영상 등 제작	자치 경찰 홍보	경 찰 정책관
2018년~2020년 제주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용역(2차)	2018년~2020년 제주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2차)	사단법인 한국 지능형 교통체계협회 외 1개사	03. 29. ~’20. 03. 31.	559,165	559,165	C-ITS 실증 사업 관리	C-ITS 실증 사업 반영	교통 정보 센터
2019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2차 실시설계 용역	2019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2차 실시설계	㈜웅진 엔지 니어링	04. 03. ~05. 03.	20,289	18,261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통 정보 센터
파견 국가경찰 공용차량 랩핑 용역	파견 국가경찰 공용차량 랩핑	신성네온광고사	04. 15. ~04. 30.	12,660	11,400	용역 완료	성공적 파견 사무 수행	경 찰 정책관
어린이교통공원 어린이날 행사 관련 이벤트 용역	어린이교통공원 어린이날 행사 관련 이벤트	진 커뮤니 케이션	05. 03. ~05. 05	3,040	2,736	어린이날 행사 시행	어린이날 행사 시행	경 찰 정책관
2019년 교통단속관리 시스템 통합운영 고도화사업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시스템 등 구축	㈜ 서경산업 외 1개사	5. 13. ~09. 30.	349,700	338,669	교통단속관리 시스템 구축	이동식 속도 위반 단속 활용	교 통 생 활 안전과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기물 처리	㈜ 동화산업	05. 30. ~07. 29.	5,322	5,169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법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19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서귀포)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서귀포)	㈜ 동남산업	06. 10. ~08. 10.	3,487	3,139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법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19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제주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제주시)	㈜ 서광산업	06. 10. ~08. 08.	11,865	10,678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법 처리	교통 정보 센터
‘18년~’20년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19년도분)	‘18년~’20년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19년도분)	㈜케이티외 2개사	06. 14. ~’20. 03. 31.	6,493, 542	6,493, 542	용역 완료	C-ITS 실증 사업 반영	교통 정보 센터
ITS시설 노후 현장장비 교체사업 감리 용역	ITS시설 노후 현장장비 교체사업 감리	㈜지 정보통신	06. 27. ~09. 14.	21,000	18,900	시설물 교체 사업 감리	시설물 교체 사업 감리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단 2층 복도 등 내부 도색작업	자치경찰단 2층 복도 등 내부 도색작업	㈜선우 도장건설	07. 26. ~07. 27.	2,800	2,520	청사 환경 관리	청사 환경 관리	경 찰 정책관
2019년 교통신호기 노후선로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교통신호기 노후선로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1식	㈜웅진 엔지 니어링	08. 09. ~09. 10.	21,643	19,479	실시 설계 완료	신호기 노후 선로 교체	교통 정보 센터
교통단속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용역	교통단속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 비앤디 컨설팅	08. 19. ~09. 30.	10,000	9,000	시스템 구축 용역 감리	시스템 구축 용역 감리	교 통 생 활 안전과
유실물센터 출입문 수리	유실물센터 출입문 수리 1식	전원	08. 23. ~09. 11.	2,990	2,700	근무 환경 개선	근무 환경 개선	교 통 생 활 안전과
자치경찰단 아동청소년보호활동 등 업무용 차량 임차	자치경찰단 아동청소년보호활동 등 업무용 차량 임차	㈜ 에스케이네크웍크	08. 28. ~12. 31.	3,217	3,200	임차 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경 찰 정책관
2019년 자치경찰 치안만족도 조사	2019년 자치경찰 치안만족도 조사 1식	(재)제주 연구원	10. 01. ~12. 19	22,000	19,800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치경찰 사무개선 및 정책발굴	경 찰 정책관
자치경찰단 아동청소년보호활동 등 업무용 차량 임차	자치경찰단 아동청소년보호활동 등 업무용 차량 임차	㈜ 에스케이네크웍크	11. 01 ~12. 23	2,412	2,400	임차 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경 찰 정책관
2019년 자치경찰단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2019년 자치경찰단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1식	삼성화재해상보험	11. 01. ~ 20. 10. 31.	32,819	29,043	차량 보험 가입	차량 손실발생 방지	경 찰 정책관
동홍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폐기물처리 용역	동홍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폐기물처리	동남산업 주식회사	11. 11 ~12. 10	11,553	11,844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법 처리	교통 정보 센터
서귀포지역경찰대 명예경찰소년단 경찰관서 견학 체험에 따른 버스임차	서귀포지역경찰대 명예경찰소년단 경찰관서 견학체험	㈜ 산호관광	11. 19. ~11. 19.	450	405	임차 완료	견학 체험 활용	서귀포 지 역 경찰대
2019년 2차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	제주산업 주식회사	11. 19. ~12. 13.	8,027	7,225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법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19년 교통신호기 노후선로교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교통신호기 노후선로교체 공사 폐기물 처리	제주산업 주식회사	11. 19. ~12. 20.	12,796	11,517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법 처리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싸이카 창고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아라청사 싸이카 창고 증축 공사 실시설계	COA 건축사 사무소	11. 20. ~12. 11.	766	766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경 찰 정책관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에어컨분해청소 실시 용역	아라청사 에어컨 청소	제주방역위생협동조합	11. 29. ~12. 09.	3,146	2,832	청사 환경 관리	청사 환경 관리	경 찰 정책관
어린이교통공원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어린이교통공원 건축 안전진단	(사)대한 산업안전협회	12. 03. ~12. 24.	7,700	7,040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완료	청사 유지 관리	교 통 생 활 안전과
자치경찰 복제 개선 시제품 제작 용역	복제 개선 시제품 제작	유니고 코리아	12. 05. ~12. 18.	10,937	9,843	개선 복제 시제품 제작	개선 피복 제작 활용	경 찰 정책관
자치경찰단 지역경찰 관서 현판 변경	지역경찰 관서 현판 제작	주식회사바나나 아이디	12. 05. ~12. 24.	14,300	13,000	현판 제작 교체	원활한 업무 추진	교 통 생 활 안전과
어린이교통공원 체험형안전교육 시설 제작 설치 용역	체험형안전교육 시설 제작 설치	㈜ 이투온	12. 09 ~ 20.01.31.	360,000	300,000	체험형 안전교육시설 제작	어린이 안전교육 활용	교 통 생 활 안전과
어린이교통공원 청사 외벽 환경정비 용역	청사 외벽 환경정비	에스시 클린 (SCCLEAN)	12. 13. ~12. 21.	7,680	7,020	청사 유지 관리	청사 유지 관리	교 통 생 활 안전과

【2020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 내역	비고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 케이앤엘정보시스템	01.01. ~ 12.31.	6,000	5,400	시스템 유지 관리	의무보험 및 방치차량관리업무지원	수사과
2020년 서귀포지역경찰대 비데 임대차	서귀포지역경찰대 비데 임대차	㈜현대 렌탈케어	01.01. ~ 12.31.	1,020	1,020	근무 환경 개선	근무 환경 개선	서귀포 지역 경찰대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및 TCS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및 TCS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제주 이앤지	01.01. ~ 12.31.	7,257	6,749	네트워크 장비유지보수	범죄경력조회 등 업무지원	수사과
2020년 교통신호제어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사업	교통신호제어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01.01. ~ 12.31.	159,830	140,651	교통신호체계 운영	교통신호 체계 운영	교통 정보 센터
2020년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주식회사 우성	01. 07. ~01. 28.	21,704	19,534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통 정보 센터
2020년 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 실시설계 용역	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 실시설계	㈜건영 이엔씨	01. 20. ~03. 04.	21,699	19,530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통 정보 센터
2020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성광 종합기술개발	01. 20. ~03. 19.	21,699	19,530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통 정보 센터
『2020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ITS) 유지관리 용역』계약체결	교통관리 시스템(ITS) 유지관리	대한정보통신 주식회사	01. 29. ~12. 31.	456,633	456,633	-	-	교통 정보 센터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감응신호제어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감응신호제어 구축사업 사업관리	도로교통공단	02. 05. ~12. 31.	257,735	252,000	-	-	교통 정보 센터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신규(개선)사업 실시설계	㈜상아 엔지니어링	02. 07. ~04. 24.	40,291	35,670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통 정보 센터
2020년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20년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인포 마인드	02. 26. ~12. 31.	48,823	44,000	-	-	교 통 생 활 안전과
2020년 자치경찰 연간 활동사진 촬영 용역	2020년 자치경찰 연간 활동사진 촬영	엘썸 (킴스필)	02. 28. ~12. 31.	6,600	6,000	-	-	경 찰 정책관
어린이교통공원 체험형 안전교육시설 제작 설치 용역	체험형안전교육 시설 제작 설치	(주)이투온	03. 03. ~04. 06.	96,000	96,000	체험형 안전교육시설 제작	어린이 안전교육 활용	교 통 생 활 안전과
자치경찰단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등 업무용 차량(3대)임차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등 업무용 차량임차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	03. 06. ~05. 31.	4,298	4,275	임차 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교 통 생 활 안전과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교통신호시스템 유지 관리	㈜서경 산업	03. 16. ~12. 31.	544,000	517,297	-	-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 캐릭터 제작 용역	자치경찰 캐릭터 제작	ym (와이엠)	03. 25. ~04. 14.	1,694	1,540	용역 완료	자치경찰 홍보	경 찰 정책관
자치경찰기마대 마필 재해보험 가입	기마대 보유 마필 재해보험 가입	제주축산업협동조합	03. 27. ~21. 03. 27.	3,988	3,988	-	-	관 광 경찰과
2018년~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3차년도)	2018년~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3차년도)	주식회사 케이티	03. 31. ~12. 11.	2,309,990	2,309,990	-	-	교통 정보 센터
2018년 ~ 2020년 제주 C-ITS실증사업 사업관리 (3차년도)	2018년 ~ 2020년 제주 C-ITS실증사업 사업관리 (3차년도)	사단법인 한국지능형교통체계 협회	04. 20. ~21.03.31.	459,346	459,346	-	-	교통 정보 센터
2020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서귀포시) 폐기물처리 용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서귀포시) 폐기물처리	동남산업 주식회사	05. 04. ~07. 20.	7,542	6,788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법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20년 교통신호기 설치 및 노후선로교체공사 감리용역	교통신호기 설치 및 노후선로교체공사 감리	주식회사 호승엔지니어링	05. 18. ~09. 11.	20,808	18,728	교통신호기 설치 및 노후선로교체공사 감리	교통신호기 설치 및 노후선로교체공사 반영	교통 정보 센터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관련 업무용 차량(3대) 임차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관련 업무용 차량임차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	06 .01. ~08. 31.	4,298	4,275	임차 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교 통 생 활 안전과
2018년~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추가) 사업관리 용역	C-ITS 실증사업(추가) 사업관리	사단법인 한국지능형교통체계 협회	05. 29. ~06. 30.	336,000	322,560	C-ITS 실증사업(추가) 사업관리	C-ITS 실증사업(추가) 사업 반영	교통 정보 센터
차량번호인식 시스템(AVI) S/W 업그래이드 사업	차량번호인식 시스템(AVI) S/W 업그래이드	㈜서경 산업	05. 29. ~06. 19.	28,000	19,800	용역 완료	정확한 교통 소통 정보 수집	교통 정보 센터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C-ITS 확대구축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C-ITS 확대구축	주식회사 에스디 시스템	06. 12. ~12. 11.	4,011,000	3,883,000	-	-	교통 정보 센터
2020년 자치경찰의날 기념 홍보 동영상 제작	2020년 자치경찰의날 기념 홍보 동영상 제작	㈜상상 제작소 쿤	06. 18. ~06. 26.	3,977	3,579	용역 완료	자치 경찰 홍보	경 찰 정책관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감응신호시스템 구축	주식회사 동 인 시스템	06 .26. ~11. 22.	712,393	619,781	-	-	교통 정보 센터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웅진 엔지니어링	07. 06. ~08. 04.	13,748	12,373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단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관련 업무용 차량(3대) 임차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관련 업무용 차량 임차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	09. 01. ~12. 31.	5,730	5,700	-	-	교 통 생 활 안전과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시설포함)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비 고
2019년 교육부 학생안전체험 시설 확충 사업	3억원	‘19. 11. ~ ‘20. 03.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기반의 어린이교통생활안전 교육 콘텐츠 구축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		COVID19 총력 대응 자치경찰단 맞춤형 치안활동 적극 추진

자치경찰단 全 경력 총력 대응 코로나19 검‧방역업무 최우선 수행, 확산방지 기여

▢ 추진배경

□ 道에서 주관하는 비상 상황근무에서 탈피, 「자치경찰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코로나 대응 반별 역할부여 및 책임성 강화

□‘도⇆단 본부⇆자치경찰단 각 부서’ 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및 맞춤형 코로나 대응 현장 지원체제 확립

▢ 추진사항

❍ 「자치경찰단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예비대 편성 상시 운영

✔ 자가격리 지원통제관 등 3관 4반으로 「자치경찰단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예비대 85명(현장지원반 65명, 역학조사지원반 20명) 상시 운영

□ 인재개발원 등 격리시설 5개소 우발상황 대비 경비 지원 (’20.2.26~현재, 24시간 근무체제)

□ 특사경 수사권 활용 코로나 관련 불법행위 전방위적 대응활동 전개

✔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강력 단속활동 전개

* 매점매석 행위자 1명 형사입건, 일반마스크를 보건용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 등 2명 구속

✔ 신천지 교회 시설 등 실태점검 활동 (1일 18명, 수사과 및 지역경찰)

* 도내 8개소 각 1일 5회 시설폐쇄 및 집회(예배) 여부 등 특이동향 점검

✔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 집합금지 명령 및 방역수칙 준수실태 특별 집중점검 실시

* 게스트하우스, 헌팅포차 등 불법 영업행위 단속 : 점검(120개소), 형사입건(8), 행정지도(5)

□ 자가격리 이탈 및 행정명령 위반 신고 접수 시 신속 공동대응 체제 유지

* 지역경찰⇆자가격리 관리부서(행정시 등)’ 間 행정응원 체제 구축에 따른 대응 강화

□ 공‧항만 입‧출도객에 대한 발열체크 질서유지 경력지원 (’20.2.3~현재)

□ 추석연휴 및 가을철 코로나 대유행 대비 「특별 비상근무」실시

✔ 가용경력 최대 동원, 코로나-19 신속 대응체제 구축, 다중밀집업소 특별점검 지원

✔ 주요 관광지 및 장례식장 등 다중 밀집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순찰 활동 강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위무·지원’중심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활동 전환

✔ 아이 안전 지킴이 응답순찰, 제주특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장 교통관리, 읍․면․동별 ‘재난협력관’ 운영 등 자치경찰 親서민 치안활동 추진

【보조자료】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3관 4반)

❍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반별 주요임무

구 성		책 임 관	주 요 임 무
지휘부	본부장	자치경찰단장	○ 재난대책본부 업무 총괄
	총괄조정관	경찰정책관	○ 본부장 보좌 ○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역학조사지원	수사과장	○ 역학조사 지원 ○ 매점매석 행위 등 위법행위 단속 활동 등
	자가격리지원	생활안전과장	○ 자가격리 관리 지원(지구대,파출소 등)
	발열감시지원	관광과장	○ 공항만 발열감시 지원
지원반	교통지원	교통과장 교통정보센터장	○ 에스코트 지원, 발생지 교통통제 ○ 교통시설 유지보수 등
	종합상황지원	서귀대장	○ 자가격리 관리 지원(지구대,파출소 등) ○ 에스코트 지원, 발생지 교통통제
	총괄지원	총무청렴팀장	○ 상황유지 전파, 상황보고, 예비대 운영 ○ 청사시설 방역 등
	장비지원	예산장비팀장	○ 예방물품 수급 등

□ 추진활동 실적

❍ 공항만 발열체크 및 격리시설 등 지원근무

구 분	격리시설 경비 및 질서유지 지원 (명)					발열감시 지원(명)
	인재 개발원	해경 수련원	국립 검역소	한라 경찰수련원	해군 호텔	공항	항만
일 계 (9.27)	3	3	3	3	-	8	3
누 계	530	413	521	88	78	1654	1467

❍ 親서민 지원활동

① 읍면동별 재난안전 협력관(코로나-19) 운영, 행정-치안 협업강화	❍ (대 상) 도내 43개 읍면동 (제주시 26개,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 (기 간) ’20. 4. 3. ~ 현재까지 ❍ (협 력 관) 43개 읍·면·동별 경위·경감급 전담 경찰관 1명 지정 운영 ❍ (내 용) 재난(코로나-19)협력관 읍·면·동 현지방문, 운영취지 및 업무 소개와 긴급연락망 구축 ☞ 재난협력관 중심 현장대응 활동 전개
② 교통관리 필요 장소에 선제적으로 진출․소통관리	◦ 지역특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장 등 다수의 도민이 집결하는 장소에 선제적으로 진출하여 교통소통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 * 9.27. 현재 제주광어 드라이브 스루 교통관리 등 23개 행사 70명 지원
③ 적극적 응답순찰을 통한 아이 안전확인 서비스 지원	◦ (대 상) 온라인 개학 기간 중 초등학생 이하 아이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모 ◦ (기 간) ’20. 4. 10.(금) ~ 5. 29.(금) ◦ (신 청) 우리단 홈페이지 게시판 접수 ◦ (내 용) 관할 자치지역관서, SPO가 희망 일시‧장소 방문, 아이안전 확인 후 부모에게 통지(SMS메세지) ◦ 응답순찰 요청 총 30건 접수 처리
④ 단계적 등교 개학 실시에 따른 등굣길 안전지원 강화	❍ 근무 인원 : 총 187명(자치경찰단 103명, 국가 경찰 48명, 주민봉사대 36명) ❍ 학교별 책임관 지정, 기능별 활동 전개 ✓ (교통관리) 학교 주 출입도로에서 국가경찰․ 주민봉사대와 함께 교통소통 및 학생 보행 관리 ✓ (지원기능) 학생 주 출입구에서 학교 측과 함께 마스크 착용․사회적 거리두기 지도 및 희망나눔 활동
⑤ 희망 문구 플래카드 홍보	◦희망 플래카드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적인 문구의 플래카드 게첨
	지역경찰 관서 게첨용 (관서 9개소 부착)	순찰차량용 (82대 부착)

2		교통안전 종합대책 지속 추진, 교통사고 사망자 획기적 감축

▢ 추진배경

❍ 최근 3년(‘16 ~ ‘18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평균 80.7명‘에서 전년도 66명(18.2%↓)으로 최초 60명대에 진입

※ ‘16년 80명, ’17년 80명, ’18년 82명, ’19년 66명

❍ ‘19년도 기준 사망률 및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은 여전히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60명대 진입에 따른 분위기 기조 유지 필요

▢ 최근 3년간 교통사망사고 종합분석

□ (보행자사고)

□ 제주시는 시내권(68.2%), 서귀포시는 시외권(64.4%)에서 주로 발생

□ 전체 보행자사고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47.4%) 및 무단횡단(61.8%) 사고가 높은 비중 차지

□ (차대차사고)

□ 차대차 사고 중 이륜차 사고(56%) 비중이 높으며, 특히 60세이상 고령자 사고(72.5%)가 매우 높게 나타남

□ `18년도 제주지역 안전띠 착용률은 79.8%로 전국대비 최하위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

▢ 추진계획

법규 위반 지도단속		․ 사고요인 행위별 주요법규위반 행위 강력 단속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전도 일제음주단속 실시 ․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 활용, 과속운전 집중 단속
교통시설물 개선		․제주시 시내권 횡단보도 및 그 부근 가로등 조도상향 ․서귀포시 시외권 중앙분리대 집중 설치
사고예방 홍보강화		․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 방문교육실시 ․ 이륜차 대상 야간 반사지 부착 및 계도 홍보 ․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 전개 ․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방송매체 공익광고 송출 ․ SNS활용 교통사고예방 홍보

▢ 추진목표

❍ 교통사망자 수 감축, 지역안전지수 향상 도모(3등급→2등급)

※ 1차 : 5%감소, 사망자 60명대 유지 / 2차 : 10%감소, 사망자 50명대 진입

3		우리동네 경찰관,『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

□ 추진개요

❍ 원거리 지역인 중산간 마을의 치안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 ‘우리동네 경찰관’으로서 지역 맞춤형 행정복합 치안활동(3.11.~)

【리사무소 연동형-송당】 ◦위치/인원: 송당리사무소(동부)/2명 ◦특징: 리시무소 內 위치, 주민접촉 多 직간접적 주민 안전 의견 수렴	【사무 확장형-저지】 ◦위치/인원: 저지치안센터(서부)/2명 ◦특징: 기존 국가치안센터 활용, 차별화된 사무 수행

□ 중점 추진 성과

❍ 행복치안센터 <안심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시행, 주민만족도 UP ⇧

(시책 A) 위험견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시 축산과,읍‧면사무소 협업, 유기‧유실견 포획틀 설치 등 적극 포획(31마리)

-시 축산과, 제주대 수의학과 협업, 동물등록서비스 및 예방접종 등 실시(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등 80마리)

(시책 B) 실종사고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고사리철 채취객 조기 귀가 활동(유선연락, 사이렌취명)➡ 실종신고 전년대비 24% 감소=>언론(KBS,KCTV 등)보도, 도민 好評

(시책 C) 어린이‧노인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안전한 어린이 등굣길 지원을 위한 연중 학교방범 활동(127회)

-지역 보건소와 치매어르신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치매안심마을」 조성

-국가재난지원금 홍보 및 신청 조력(66회)➡ 누락자 2명 발굴, 신청 지원

-중산간마을 어르신 교통안전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야외 스팟 교육 실시(24회 107명)

* ‘20 열린혁신 실행 추진 과제 선정 및 道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20. 5.)

* 주민 각 200명 대상 상반기 행복센터 활동 만족도, 송당 93.1점 저지 94.6점

□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올해 하반기 주민 만족도 조사 및 2021년도 ‘행정복합치안센터 성과분석과 확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 행복센터 확대 설치 지역 및 필요 인원 면밀 분석, 조직부서 협의

❍ ‘우리동네 경찰관’으로서 중산간 마을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효과

[보조자료]

□ 상반기 지역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 설문기간: 6. 29.(월) ~7. 8.(수)

❍ 설문대상: 지역주민 400명(송당 200명, 저지 200명)

❍ 설문내용: 전반적 인지도·만족도 / 주민의견 수렴

구분		질 문 내 용
공통 질문	인지도	행복센터 운영 여부
	전반적 만족도	행복센터 운영 전반적 만족도
	기타	향후 활동 강화 분야
개별 시책	만족도	학교방범활동 만족도
		독거노인 문안 순찰 활동
		유기견, 위험견 등 포획 활동
		고사리철 채취객 실종사고 예방 활동(송당)
		지역 주민 의견 반영한 순찰 활동(저지)

❍ 만족도 조사 결과

	총점	운영전반 (40)	학교방범 (15)	문안순찰 (15)	위험견 포획(15)	고사리철 실종예방(15)
송당	93.1	36.8	14.1	13.9	14.1	14.0
저지	94.6	37.8	14.5	14.1	14.1	14.1

- 모든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주민이 원하는 새로운 시책 발굴이 중요해 보임.

❍ 인지도 조사 결과

- 송당행복센터 92%, 저지행복센터 87%로 주민들이 행복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임.

❍ 향후 활동 강화 분야

- 교통안전> 노인/어린이보호> 방범> 주민면담> 기타 순으로 향후 맞춤형 시책 발굴시 반영 예정 임.

4		2020 학교폭력 감축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추진개요

□ 2019년 학교폭력 검거인원이 232명으로 2018년 대비 55.7% 급증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이면 실질적인 학교폭력예방 대책 필요

▢ 도내 학교폭력 종합분석

□ 폭행·협박, 성폭력, 모욕(명예), 사이버 폭력에 대한 맞춤형 특별예방교육 및 캠페인 필요

□ 학교폭력 발생장소는 3/4정도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고, 학교 밖 체험활동장소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학교관계자(선생님, 배움터지킴이)의 적극적 관심과 지도가 필요

□ 학교 밖에서는 사이버공간, 학원·학원주변, 놀이터·공원·공터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경찰의 순찰활동 외에도 학원관계자의 협력 필요

▢ 추진목표

□ 전년도 학교폭력(232명) 대비 10% 감축한 211명(23명 감소) 목표

▢ 추진계획

□ 중점학교 선정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

- 117신고 다발학교 및 학교안전전담경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 발생빈도 및 위험도가 높은 초등 15개교, 중등 9개교 및 고등 6개교 총 30개 선정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주력

□ ′학교 안′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 배움터지킴이 및 학부모폴리스 협업으로 취약시간, 취약장소 순찰활동 강화

- 학교폭력 감축 위한 특별예방교육 실시

□ ′학교 밖′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 학원가 밀집 6구역 및 대형공원 6개소 선정하여 예방 순찰활동 강화

- 학교․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활동 전개

▢ 추진실적

□ 2분기 학교폭력 검거 52명으로 목표값 대비 207.7% 달성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 8월말 기준 총 119회, 28,929명 대상 교육

□ 상반기 학원가 밀집 6구역 및 대형공원 6개소 대상 학교폭력예방 순찰 활동

- 총 22회(주간 14회 / 야간8회) 실시

- 4. 28 및 8. 20자 야간 청소년 비행 예방 위한 민관 합동 선도활동 실시

보조자료1】113개소 학교안전경찰 자체 점검 개선 현황(SSPO 운영성과)

(단위 : 건)

113개 학교		동부(38)	서부(30)	서귀포(45)	총 계
		16	32	44	92
볼라드·규제봉 파손	개선완료	2	3	1	6	11
	추진중	-	1	4	5
CCTV시설물 문제점	개선완료	2	6	6	14	18
	추진중	1	1	2	4
도색	개선완료	2	-	-	2	12
	추진중	3	1	6	10
인도파손	개선완료	-	-	-	-	1
	추진중	-	-	1	1
안전휀스	개선완료	1	4	1	6	13
	추진중	1	3	3	7
신호등 고장 및 운영개선요구	개선완료	-	-	-	-	5
	추진중	1	-	4	5
주차단속	개선완료	-	-	-	-	2
	추진중	-	-	2	2
통학로 확보	개선완료	1	-	1	2	10
	추진중	1	-	7	8
안전표지판	개선완료	-	5	-	5	11
	추진중	-	4	2	6
기타	개선완료	1	4	2	7	9
	추진중	-	-	2	2

※ ′19. 11월부터 ′20. 3. 5까지 113개 초등학교 점검완료

○ 기타 민원

(동부1) 봉개초 : 가로수 정비(개선)

(서부4) 한라초 : 가로등 덮개 파손2(개선) / 제주서초 : 불법 현수막 철거요구 1건(개선) / 하귀일초 : 노후된 신호제어기 전선 노출 등 개선요구(개선)

(서귀포4) 새서귀초 : 과속방지턱 설치2(개선1, 미개선1) / 성읍초 : 통학로 들개무리 출현1(개선) / 위미초 : 엘로우카펫 설치(미개선)

【보조자료2】SSPO 담당학교 배정현황 (195개 교)

구분	담당자	담당학교 수					비고
		계	초등	중학교	고등	특수·국제
총계		195	113	45	30	7
제주시 동부 (총 67개교)	서귀자	16	6	5	5
	박용근	17	12	3	2
	한상진	18	12	4	2
	송문철	16	8	5	2	1
제주시 서부 (총 53개교)	고석범	14	8	3	3
	정은주	12	6	4	1	1
	양은석	14	8	3	3
	강민우	13	8	3	2
서귀포시 (총75개교)	추관수	19	12	4	2	1
	이승엽	17	9	5	2	1
	김수경	20	12	3	3	2
	이세희	19	12	3	3	1

● 총 195개교(초113, 중45, 고30, 특수3, 국제4)

계급	성명	동부서 총69개교(초38, 중17, 고11, 특수1)
경위	서귀자 (16)	<초> 김녕초, 삼양초, 이도초, 평대초, 한동초, 아라초 <중> 아라중, 신성여중, 제주여중, 동여중, 중앙여중 <고> 과학고, 신성여고, 중앙여고, 제주여상, 제주여고
경사	박용근 (17)	<초> 교대부설초, 남초, 도련초, 남광초, 동화초, 대흘초, 봉개초, 북촌초, 종달초, 한천초, 함덕초, 추자초 <중> 추자중, 세화중, 오현중 <고> 세화고, 오현고, 위탁교육기관(중,고)
경장	한상진 (18)	<초> 구좌중앙초, 광양초, 삼성초, 도남초, 동초, 북초, 세화초, 송당초, 신촌초, 중앙초, 하도초, 우도초 <중> 우도중, 김녕중, 제일중, 제주중 <고> 대기고, 함덕고
자치 경장	송문철 (16)	<초> 삼화초, 인화초, 오라초, 조천초, 영평초, 일도초, 동광초, 화북초 <중> 조천중, 탐라중, 오름중, 함덕중, 동중 <고> 영주고, 중앙고 <특수> 영지학교

계급	성명	서부서 총53개교(초30, 중13, 고9, 특수1)
경위	고석범 (14)	<초> 신제주초, 한라초, 광령초, 한림초, 수원초, 귀덕초, 금악초, 재릉초 <중> 한림중, 사대부중, 노형중 <고> 제일고, 한림고, 한림공고
자치 경사	정은주 (12)	<초> 신광초, 해안초, 제주서초, 더럭초, 애월초, 저청초 <중> 한림여중, 한라중, 저청중, 애월중 <고> 사대부고, 영송학교
경장	양은석 (14)	<초> 백록초, 도리초, 도평초, 외도초, 어도초, 납읍초, 물메초, 하귀일초 <중> 귀일중, 신엄중, 중앙중 <고> 제주고, 남녕고, 제주외고
순경	강민우 (13)	<초> 월랑초, 노형초, 하귀초, 장전초, 구업초, 곽금초, 신창초, 고산초 <중> 제주서중, 신창중, 고산중 <고> 애월고, 뷰티고

계급	성명	서귀포서 총75개교(초45, 중15, 고10, 특수1, 국제4)
경위	추관수 (19)	<초> 서귀서초, 도순초, 법환초, 보목초, 중문초, 보성초, 대정서초, 무릉초, 예래초, 서광초, 하례초, 신례초 <중> 대정중, 안덕중, 무릉중, 서귀포중 <고> 대정고, 중문고 <국제> SJA
경위	이승엽 (17)	<초> 새서귀초, 토평초, 서호초, 가마초, 성읍초, 토산초, 동남초, 성산초, 수산초 <중> 남주중, 효돈중, 남원중, 신산중, 성산중 <고> 남주고, 성산고 <국제> NICS
경사	김수경 (20)	<초> 서귀중앙초, 동홍초, 강정초, 가파초, 사계초, 덕수초, 안덕초, 창천초, 하원초, 남원초, 대정초, 위미초 <중> 서귀포여중, 중문중, 서귀중앙여중 <고> 서귀포여고, 삼성여고, 대정여고 <국제> KIS <특수> 온성학교
경사	이세희 (19)	<초> 서귀북초, 효돈초, 태흥초, 서귀포초, 흥산초, 의귀초, 표선초, 한마음초, 시흥초, 신산초, 온평초, 풍천초 <중> 대신중, 표선중, 위미중 <고> 서귀포고, 표선고, 산업과학고 <국제> BHA

5		2020년도 좌회전 감응신호 구축 국고보조 공모 사업 선정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사업비 : 3,000백만원 / 국비 1,800, 도비 1,200)

□ 사업내용 : 도내 주요도로 200km 구간 감응신호시스템

□ 지원대상 :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DB 등 센터설비, 신호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신호제어기, 차량 검지기 등 현장설비 구축 지원

* 좌회전 감응신호 : 좌회전 차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평소에는 직진 신호를 주고 좌회전 차량이 진입할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가 작동되는 교통신호체계

□ 기대효과 : 도내 좌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의 교통처리 용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차량 소통증진과 교통사고 예방 기여

▢ 추진상황

□ 2020년 감응신호 구축 사업 관련 실무자 사전 협의(총 4회)

□ 지자체 ITS 및 감응신호 국고보조사업 설명회(‘19. 8. 7.)

□ 국고보조 공모 사업 추진 관련 道예산과 도비 지원 사전 협의(‘19. 8. 29.)

□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 사업 공모계획서 국토교통부 제출(‘19. 8. 30.)

□ 2020년 지자체 감응신호 국고보조사업 대상사업 선정(‘19. 9. 6.)

□ 2020년 감응신호 공모사업 도내 대상지 검토 □ 확정 □ 설계(‘20. 1)

□ 감응신호 구축사업 사업 관리단 계약(*사업관리단: 도로교통공단)(‘20. 2.)

□ 감응신호 구축사업 현장시스템 구축 시공사 선정(‘20.5.) *공개입찰

□ 감응신호 구축사업 설치 공사 착공(제주시 동부·서부, 서귀포시)(‘20.6.)

▢ 추진계획

□ 현장시스템 구축 완료 및 공인인증기관 인수검사 (‘20. 11.)

□ 감응신호 구축사업 준공 및 시스템 안전화, 운영 교육(‘20. 12.)

6		공정제주관광 이미지 정착을 위한 관광경찰 활동 강화

□ 추진개요

❍ 관광부조리는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로 간주, 단순 민원이 아닌 범죄행위에 準하여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사활을 걸고 해결

❍ 불법 숙박업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숙박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코로나19 안전사각지대 해소로 건전 숙박산업 육성 및 관광객 안전 도모

□ 추진상황

❍ ‘원지사핫라인’관광불편신고센터 신설, 운영

- (기    간) 2020. 7. 6. ~ 현 재 (※ 8. 31.기준)

- (접    수) 총 189건 (인터넷 171건, 전화 18건)

- (처리기간) 1차 답변 0.6일, 완료 2.2일(※ 他 인터넷 민원처리 평균 7일 소요)

❍ 관광사범 단속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불법숙박	유상운송	무등록여행업	무자격가이드	기타
2020. 8.	136	130	2	-	-	4
2019	330	192	67	17	11	43
2018	307	104	31	27	33	112

□ 운영성과

❍ ‘원지사 핫라인’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즉시성 있는 해결중심 민원 처리

✓ 민원 종합처리, 처리기한 단축, 협업기능 강화 등 만족도 향상

❍ 불법 숙박업소 중점단속, 정상업소 보호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 추진 계획

중점과제		세부추진계획
관광불편신고 전담운영 불편요소 즉시 해소		관광불편신고 별도 운영, 접근성 향상 및 해결중심 민원처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접수 즉시 현장대응반 출동 , 점검 및 조치 민원처리단계 간소화로 즉시성 확보 및 신뢰도 향상
관광산업보호를 위한 불법 숙박업 근절추진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정상 숙박업계 2차 피해 차단 지역별 책임전담반(5개조 10명) 편성, 상시단속체계 전환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한 재범추적반 운영, 사후관리 체계 구축

7		기획수사 활동 강화를 위한 전담수사팀 체제구축

▢ 추진 배경

□ 수사 전담반별 무작위 배당으로 심도 있는 외근수사 활동 미흡

□ 기획수사를 위한 첩보수집 한계, 수사지연·장기화로 수사활동 미비

□ 추진 개요

□ 20. 2. 5. 기획수사반 신설 후 7. 1. 기획수사‘팀’으로 격상 및 인력 충원

기존 (3개반 11명)		기획수사반 신설 (4개반 12명)		기획수사팀 확대 개편 (4개반 12명)
환경보전 4, 식품위생 4, 관광안전3		기획수사반 3, 환경․산림 3, 관광․식품․위생 3, 한림서부 3		기획수사팀 4, 동부·시내반 5, 서부지역반3,

✔ (기획수사팀)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시의성 있는 수사활동 전개

□ 주요 성과

□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둔갑, 7만5천장 불법 유통한 업자 구속(2명)

□ 보건용 마스크 6천개 매점매석 후 인터넷 판매한 외국인 검거(1명)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텍사스홀덤 제주포커대회 개최 사전 현장차단(5.30)

□ 불법 야간파티 업소 특별점검, 무허가 유흥주점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적발

□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지원반 편성 운영, 종교시설 자체 점검 추진

□ 네이버 밴드 이용 골프동호회 가장, 무등록여행업 운영자 등 불구속(7명)

□ 향후 계획

□ 기획수사 전담팀 운영을 통한 인지적발 확대로 적극적 수사 활동 전개

□ 시기별, 테마별, 도민생활 맞춤형 수사활동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보조자료1] 자치경찰 수사직무범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연번	조항 (§6)	분 야 (19개)	직 무 범 위 (86개 법률)
1	5호	산 림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사방사업법,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 산림보호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7】
2	6호	식품․위생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식품위생 범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4】
3	7호	의약품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약사 범죄) 【5】
4	11호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경범죄 현행범 【3】
5	13호	공원관리	자연공원법, 경범죄 현행범 【1】
6	15호	수산업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5】
7	18호	공중위생	공중위생관리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84조~제87조,제88조),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제54조,제56조) 【3】
8	19호	환 경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하수도법,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먹는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실내공기질관리법,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오염행위), 지하수법(지하수오염방지명령 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습지보전법, 독도등 도서지역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주특별법제473조(환경분야벌칙),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분야시험검사들에관한법률, 잔류성유기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 【34】
9	21호	도 로	도로법(제40조,제46조,제49조,제52조,제61조,제75조~제78조) 【1】
10	22호	관 광	관광진흥법, 제주특별법제251조(관광분야벌칙: 미등록 휴양펜션업) 【2】
11	24호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1】
12	25호	농축수산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6】
13	26호	대외무역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에 관한범죄) 【1】
14	28호	농약․비료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2】
15	29호	하 천	하천법【1】
16	31호	질 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3】
17	45호
18	32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무등록자동차정비업․자동차무단방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 【2】
19	41호	석 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
20	42호	경 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
21	43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
22	44호		할부거래에관한법률 【1】
23	4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

[보조자료2] 자치경찰 사건 처리 현황

□ 도내 특사경 지명현황

(단위: 명)

분야	합계	소방	세무	수산	카지노	원산지	자동차
인원	63	33	10	8	9	2	1 (유상운송)

※ 산림·환경·관광·식품·위생 분야 특사경 지명 無 => 자치경찰 전담 처리

□ 도내 기관별 특사경 사무 처리현황

(*제주지검 사건송치 현황자료,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치 경찰	국가 경찰	기타 (해경, 행정시 등)	자치 경찰	국가 경찰	기타 (해경, 행정시 등)	자치 경찰	국가 경찰	기타 (해경, 행정시 등)
계	450 ▲64%	142	103	406 ▲57%	208	93	438 ▲75%	55	91
산림	64 ▲86%	8	2	110 ▲89%	13	-	53 ▲85%	9	0
환경	124 ▲59%	28	56	106 ▲47%	55	63	150 ▲78%	17	25
관광	16 ▲88%	2	-	20 ▲57%	14	1	16 ▲88%	2	0
식품 위생	246 ▲62%	104	45	170 ▲52%	126	29	219 ▲70%	27	66

□ 타시도 특사경 연간 사건처리 비교

(단위: 건)

구분	처리건수(19년도)	수사외근 인원	1인당 처리 건수
제주자치경찰	558	15	37.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094	82	13.3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	1,300	110	11.8

18.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구분	7단계 제도개선 과제명 (주요내용)	비 고
동의안 제출 ＜2건＞	□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보상 규정 신설 * 제주특별법 제96조의2 개정	진행중 (수용)
	□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기간 경찰공무원법 준용 규정 마련 ○ 「경찰공무원법」의 근속승진 조항 준용 * 제주특별법 제113조 삭제, 제119조 개정	진행중 (수용)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1.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은 ▲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 직무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범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증거물을 확보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즉시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하여 범죄발견 시 조치를 자치경찰의 직무에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에서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2. 문제점 및 필요성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또는“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국가에서 손실을 보상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음

❍ 자치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의 불심검문(제3조), 보호조치 등 (제4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등의 조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거나 범죄 발견 시 증거물 확보 및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손실 발생이 예상됨에도 손실보상(제11조의2) 규정은 준용하지 못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의2(손실보상) 조항 신설

❍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4. 기대효과

❍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주민 권익 보호

❍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에 따른 직무집행에 대한 심리적 위축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충실한 직무수행 가능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경찰공무원법 준용 규정 마련

1. 현황

❍ 국가(해양)경찰공무원은「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은「소방공무원법」으로 법률에 근속승진 재직 기간 명시

❍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인 법령에 근속승진 재직기간 명시

2. 문제점 및 필요성

❍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계급구조 등 동일한 인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근속승진에 있어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공무원법」 개정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근속승진을 하게 되어 시행시기에 불이익 초래

- 경감 근속승진 시행일 : 국가경찰(2012. 2. 5.), 자치경찰(2016. 1. 25.)

※ 자치경감 근속승진 대상자 2명 불이익 발생

❍ 또한 자치경위 이하 근속승진 기간 개정에 따른 시행일 불이익으로 직원 사기 저하

- 근속승진 기간 단축 시행일 : 국가경찰(2017. 9. 19.), 자치경찰(2017. 12. 29.)

※ 근속승진 대상자 17명(자치경위 2명, 자치경장 15명) 불이익 발생

❍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에 대한 인사규정을 동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 마련 필요

3.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개정

4. 기대효과

❍ 국가경찰(해경)과 소방공무원 등 동일한 계급체제 기관과의 균등한 인사체제 구축마련

❍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제고하고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등 직원 사기 고양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집행내역(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잔액
자치경찰단 교통정보 센터	주요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사업 (교통신호제어시스템)	‘17. 01. ~ ‘17. 12.	30,800	30,800	0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자치경찰단 교통정보 센터	주요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사업 (교통신호제어시스템)	‘18. 01. ~ ‘18. 12.	41,100	41,100	0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자치경찰단 교통정보 센터	주요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사업 (교통신호제어시스템)	‘19. 01. ~ ‘19. 12.	41,302	41,300	2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 학생보호 인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협약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협 약 일 : 2019. 1. 18.

❍ 목    적 : 각 기관의 학생보호 인력의 상호 협력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제고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주요내용

- ▲ (자치경찰단) 방학기간·방과 후 아동안전지킴이 학교 배치 ▲ (교육청) 교육과정 시간 내 배움터지킴이 배치 ▲ (행정시-시니어클럽) 주말·방과 후 안전지킴이 인력 배치 협조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언론사를 통해 홍보 강화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협약 체결

❍ 협약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주)시와월드

※  ㈜시와월드(대표자 : 우영진, 창립년도 2012년)

본사주소 : 제주시 중앙로14길21, 제주대학교창업보육센터 113호

주요사업 : 홍보 마케팅 대행, 캐릭터 콘텐츠 영상 및 상품개발

❍ 협 약 일 : 2019. 8. 22.

❍ 목    적 : 어린이 교통안전확보 및 교통사고예방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공익 홍보사업 추진

❍ 협력내용

1. 교통안전 홍보·교육에 활용할 자치경찰 대표 캐릭터 공동 개발

2.‘꼬마하르방 제돌이’캐릭터를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물품 제작

3.‘꼬마하르방 제돌이’캐릭터를 활용한 어린이교통안교육 프로그램 제작·배포

4. 제주도 교통안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5. 기타 자치경찰 업무활동 관련 캐릭터 활용 등

▢ 주취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협약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협 약 일 : 2019. 9. 24.

❍ 목    적 : 주취자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 공적 영역에서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 주요내용

- (자치경찰단) 중점 관리주취자 선정, 중독센터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 (중독센터) 주취자 상담 및 알콜중독 예방교육 등 재활 프로그램 진행

- (공동) 중점주취대상자 선정 및 상담, 교육 등 재활관련 간담회 알콜 중독예방 캠페인 합동 전개

▢ 道 연합청년회 치안파트너 업무협약(MOU) 체결

❍ 협약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 협 약 일 : 2020. 7. 27.

❍ 목    적 : 자치경찰과 연합청년회간 치안파트너 체계 구축, 지역 사회 안전 확보

❍ 주요내용

- (공동) 방범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 청소년 선도, 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 사건사고 예방 등 民ㆍ警 협력치안 체계 구축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 자치경찰 활동사항 홍보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2018	2019	2020	비 고
국비	81	18	23	40	경찰정책관
도비	13	9	4	-	경찰정책관

❍ 사업의 필요성

- 제주자치경찰의 활동상을 다양한 홍보 컨텐츠로 제작, 대외 홍보자료로 활용하여 자치경찰 위상 강화 및 체계적 홍보전략 마련

❍ 추진실적

- 자치경찰 활동 동영상·사진촬영 및 홍보 인쇄물 제작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사진촬영	동영상제작	홍보물품 구입 및 인쇄물 제작	장비구입 및 영상송출
‘20	23	6	4	7	6
‘19	24	6	-	13	5
‘18	27	11	7	9	-

- 道 캐릭터(돌이·소리)를 활용한 자치경찰단 자체 홍보캐릭터 발굴, 홍보 컨텐츠(동영상, 캠페인 문구 등) 제작에 적극 활용

- 각 분야별 활동 현장 사진 촬영, 홍보 책자·달력제작 등 홍보자료 활용(외부 사진촬영 전문업체 계약 체결)

- 자치경찰제 확대시범운영 및 치안·행정복합사무 등 추진 성과 홍보동영상 제작, 道 민원실·제주국제공항 등 송출 홍보 강화

❍ 기대효과

- 제주자치경찰의 중점추진사무 등 주요 성과를 여러 매체를 통해 도민들에게 전달하여 자치경찰단 존재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인지도 및 호감도 향상

▢ 자치경찰 활동사항 홍보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2017	2018	2019	비 고
국비	81	18	23	40	경찰정책관
도비	13	9	4	-	경찰정책관

❍ 사업의 필요성

- 전국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제주자치경찰의 활동상을 자료화하고, 이를 대외 홍보자료로 구축하여 자치경찰 위상 강화 및 체계적 홍보전략 마련

❍ 추진실적

- 자치경찰 활동 동영상·사진촬영 및 홍보 인쇄물 제작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사진촬영	동영상제작	홍보인쇄물 제작	영상송출 장비구입
‘19	13	6	-	3	4
‘18	27	11	7	9	-
‘17	8	1	-	7	-

- 18년도부터 사진촬영 전문업체 계약체결 진행

- 19년도 10월경 확대시범운영 사무 홍보동영상 촬영 및 홍보물품 등 제작 예정

❍ 기대효과

- 제주자치경찰의 사무확대 범위를 여러 매체를 통해 도민들에게 알리고 지방자치 분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국가경찰과의 업무 공조체계 적극 홍보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구 분	세부지표명	결과(평가)	비고
2020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3-3-1-㉮)	□ 목표(감소율 ): 27.63% □ 추진실적(감소율) : 47.37% □ 달성도 : 171.4% □ 추진계획 : 교통사고 종합대책 계획 추진, 교통안전시설 개선, 보행자·이륜차 교통사고 중점 관리 등을 교통사고 예방 강화 지속적 추진	2020. 8.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1-3-1-㉯)	□ 목표(감소율) : 10% □ 추진실적(감소율) : 36% □ 달성도 : 360% □ 추진계획 : 어린이통학로안전팀 신설, 어린이 통학로 조성(3개소),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지속 추진	2020. 8. 기준
2019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3-3-1-㉮)	□ 목표 : 4.8% □ 실적 : 15.4%	달성 (320.5%)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1-3-1-㉯)	□ 목표 : 6% □ 실적 : 5.8% 증가	미달성
2018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3-3-1-㉮)	□ 목표 : 5% □ 실적 : 2.7% 증가	미달성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1-3-1-㉯)	□ 목표 : 6% □ 실적 : 95% 증가	미달성

23.  국가경찰과의 업무협력체계 현황

▢ 자치경찰 사무 확대를 위한 한시적 업무 협약

협약일	협약당사자	협약명
`19. 01.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지방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수행사무 확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간의 3단계 추가 인력지원 등에 관한 한시적 업무협약

▢ 자치경찰단 - 제주지방경찰청 기관협의체 운영

일시	참석기관	주요 논의사항
`18. 07. 12.	자치경찰단, 경찰청,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제주청 공동자문위원 위촉 ◦국가경찰 2단계 파견 조속 시행 등
`18. 07.1 9.	자치경찰단, 경찰청, 제주경찰청	◦제주형 자치경찰모델 논의 ◦국가경찰 2단계 확대시행 개선사항 등
`18. 08. 02.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유실물통합관리센터, 교통시설물 관리 일원화 ◦이동식 과속단속 시스템 연계 등
`18. 08. 29.	자치분권위, 제주도, 자치경찰단, 경찰청,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추진경과 보고 ◦자치경찰단 상황실, 동부순찰대 방문 등
`18. 09. 06.	자치경찰단, 경찰청, 제주경찰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등
`18. 09. 20.	자치경찰단, 경찰청, 제주경찰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세부방안 논의 등
`18. 10. 04.	자치경찰단, 경찰청,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법안 추진경과, 제주청 정원 이관 ◦자치경찰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등
`18. 11. 08.	자치경찰단, 경찰청, 제주경찰청	◦자치경찰 2단계 확대시행 3개월 결과 보고 ◦겨울철 폭설 등 교통관리계획 논의 등
`18. 11. 21.	자치경찰단, 경찰청, 제주경찰청	◦자치경찰 학교폭력예방 사무 수행 논의 등
`18. 12. 20.	자치경찰단, 경찰청, 제주경찰청	◦지역경찰 112신고처리 통계분석 검토 ◦자치경찰 현행법인 등 신병처리 지침 논의 등
`19. 02. 26.	자치경찰단, 경찰청, 제주경찰청	◦3단계 시행 후 112통계 분석 ◦교통정보센터 국가‧자치 합동근무 방안 등
`19. 04. 09.	자치경찰단, 경찰청, 제주경찰청	◦신임 자치경찰단장 향후 개혁추진방안 논의 등
`19. 04. 25.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자치경찰 직무교육 확대 ◦지리적프로파일링 및 112시스템 자료 공유 등
`19. 06. 27.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특별법(손실보상 근거) 필요성 검토 ◦교통사고 예방 등 주요 국가정책 협조방안 등
`19. 08. 27.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20년 자치 파견 국가경찰 기본예산 확보 등
`20. 06. 10.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지역경찰 업무프로세스 개선 시행 ◦국가·자치경찰 수사분야 협업·지원 등
`20. 09. 10.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코로나19 행정명령 관련 112신고 시 협업방안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국가-자치 교통 협업 방안 등

▢ 국가/자치 지역경찰 업무 프로세스 개선 실무 협약

일시	참석기관	주요 논의사항
`18. 08. 27.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자치·국가 지역경찰이 他기관 사무를 출동한 경우 他기관을 출동시켜 현장에서 인계하는 現 방식(중복출동) ➙ 출동기관 책임처리․ 필요 시 문서인계 방식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 (’19. 9. 1. 시행)

24. 자치경찰 업무 목표설정 및 평가내용

【2020년】

▢ 전략목표

전  략  목  표

도민안전 확보·도민행복 실현·자치경찰 혁신치안 완성

▢ 성과목표

구분	성과목표(CSF)	성과지표(KPI)			실 행 계 획
		지 표 명	가중치	목표점
소계			100
1	도민 홍보·소통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신뢰도 상향	자치경찰 주요활동 도민 만족도 향상 및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여론 의견 수렴 및 실질적 업무 반영	20	100%	① 자치경찰 치안만족도 조사 실시 ② 자치경찰 관련 언론분석 및 실질적 업무 반영
2	맞춤형 특사경 운영체제 강화 신속·효과적 수사활동 전개	전담수사반 보강을 통한 기획수사 등 수사활동 강화	16	100%	① 산림·환경 기획사범 등 수사활동 ② 식품·공중위생·관광사범 등 수사활동
3	맞춤형 예방활동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달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교통법규위반 단속강화 및 안전교육·캠페인 등 홍보 강화	16	100%	①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② 노인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 캠페인활동 강화
4	관광사범 엄정한 법집행,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 및 관광산업 보호	관광저해사범 사전 차단을 위한 체계적인 단속 및 관광질서 확립	16	100%	① 관광사범 단속활동 강화 ② 공·항만, 탐라문화광장 기초질서 확립
5	서귀포시 선진교통 문화 정착 및 맞춤형 특별사법 활동	서귀포시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 맞춤형 수사활동 전개	16	100%	① 서귀포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② 특별사법 경찰 활동 강화
6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및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16	100%	①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② 어린이 통학로 조성

【2019년】

▢ 전략목표

전  략  목  표

Always 보이는 경찰 만나는 경찰,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경찰 확립

▢ 성과목표

구분	성과목표(CSF)	성과지표(KPI)			실 행 계 획
		지 표 명	가중치	목표점
소계			100
1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증진으로 치안만족도 제고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주변 고질적인 불법·무질서근절 교통불편·불안·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역량 집중	자치경찰 시범사무 확대 발굴 및 자치경찰 활동 적극 홍보를 통한 도민 소통 강화	20	100%	① 자치경찰 시범운영 사무 확대 발굴 ② 치안 만족도 조사 실시 ③ 추진시책 등 언론매체 적극 홍보 ④ 자치경찰 언론보도 분석 ⑤ 치안서비스 강화 직무교육
2		수사력 보강을 통한 사회적 이슈사건 신속 대응	16	100%	① 기획수사활동 시행 ② 수사활동사항 적시 언론보도 ③ 산림·환경·식품·공중·위생사범 등 수사활동
3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교통 무질서 단속·관리 강화	16	100%	①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감소 추진 ② 교통안전 취약계층 사고 예방 교육 강화 ③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④ 축제 등 안전사고 제로 추진
4		관광경찰 활동 강화로 선진 관광질서 확립 기여	16	100%	① 제주 관광질서 저해 사범(미신고 숙박업 등)단속 ② 기마경찰대 활용 주요 관광지 관광질서 확립 ③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5		서귀포시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 맞춤형 수사활동 전개	16	100%	① 음주운전·교통법규위반 단속 ② 교통약자 교통안전 교육 ③ 지역 맞춤형 수사(산림·환경 등)활동 전개

【2018년】

▢ 전략목표

전  략  목  표

치안역량 UP, 치안대응력 UP, 전국자치경찰제 선도적 역할 수행

▢ 성과목표

구분	성과목표(CSF)	성과지표(KPI)			실 행 계 획
		지 표 명	가중치	목표점
소계			100
1	치안역량 UP, 치안대응력 UP, 전국 자치경찰제 선도적 역할 수행	맞춤형 수사활동 전개, 청정 제주가치 보전 중점	20	100%	① 사회적이슈와 지역특성 맞춤형 수사계획 수립 및 홍보 ② 산림·축산·환경사범 등 기획 수사 확대 ③ 민생·관광사범 등 수사 활동
2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정착기여 등 선진 교통문화 조성	20	100%	① 현장중심 치안활동 계획수립 ② 도민공감 교통안전활동
3		선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관광경찰 활동 강화	20	100%	① 관광경찰 활동 강화 계획수립 ② 관광지 범죄예방 활동 ③ 관광 치안서비스 활동
4		맞춤형 치안, 관광경찰 활동 및 청정환경 보전 수사활동 전개	20	100%	① 지역주민들의 치안불안 요소 해소 ② 도민과 관광객 교통안전 확보 ③ 안전한 관광지 조성 ④ 청정환경 보존 및 관광질서 확립 수사활동
5		교통안전중심, 미래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C-ITS실증사업 추진	20	100%	① 기본계획 및 설계추진 ② 사업관리단운영 ③ C-ITS실증사업추진 ④ C-ITS실증사업홍보

25. 자치경찰 공무원 정․현원 및 결원 충원 계획

▢ 인원현황

(인원 : 명)

정 원	현 원	결 원	비 고
151	143	-13	◦ 국가경찰 이체인력 38명 ◦ 1차 자치순경 45명 ◦ 2차 자치순경 12명 ◦ 3차 자치순경 13명 ◦ 4차 자치순경 18명 ◦ 5차 자치순경 9명 ◦ 6차 자치순경 6명 ◦ 7차 자치순경 9명 ◦ 8차 자치순경 2명 ◦ 국가경찰 특별채용 5명 ◦ 9차 자치순경 모집 9명 ◦ 국가경찰 특별채용 7명 (총 173명 중 20명 퇴직)

※ 20.10월 현재 자치순경(5명) 채용인원 중앙경찰학교 교육 중(20.12.13. 임용예정)

▢ 결원 충원계획

□ 도 정원조례 개정(‘18. 8. 28)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정원 증원(137명 ➝ 151명)

□ 결원 8명 중 13명은 별도정원(국가기관 파견2, 공로연수2, 국외연수1, 육아휴직8)

- ‘20. 12월 신규임용 5명 증원

□ 2020년 하반기 신규임용 및 국외연수·육아휴직자 복직 등을 감안,

□ 정원 증원 이전 결원 충원 계획 없음.

26. 자치경찰공무원 징계현황(2018년~ 현재) : 해당사항 없음

27. 치안행정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연도	안 건 명	회의개최			회의결과
		일시	장 소	참석인원
‘20	2019년도 자치경찰 운영성과 평가 및 2020년도 활동목표 심의	2020. 1.30.	자치경찰단 회의실	17	가결
‘19	1. 2018년도 자치경찰 활동평가 및 2019년도 활동목표 심의 2.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간의 한시적 업무협약안 심의	2019. 1.22.	자치경찰단 회의실	13	1. 가결 2. 가결
‘18	2017년도 자치경찰 활동평가 및 2018년도 활동목표 심의	2018. 2. 1.	자치경찰단 회의실	17	가결
	도-제주청 간 인력지원 등에 관한 한시적 업무협약안 심의	2018. 4. 23.	자치경찰단 회의실	17	가결

28.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 연도	안 건 명	회의개최			회의결과
		일시	장 소	참석인원
‘20	제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20. 8.31.	서면심의	8	심의상정 72건 (가결 32, 부결 40)
	제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20. 7.31.	자치경찰단 회의실	9	심의상정 77건 (가결 28, 부결 49)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20. 6.26.	자치경찰단 회의실	10	심의상정 62건 (가결 34, 부결 28)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20. 5.6.	자치경찰단 회의실	10	심의상정 69건 (가결 45, 부결 24)
	제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20. 3.31	서면심의	10	심의상정 51건 (가결 33, 부결 18)
	제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20. 2.28.	자치경찰단 회의실	9	심의상정 95건 (가결 62, 부결 33)
	제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20. 1.30.	자치경찰단 회의실	8	심의상정 101건 (가결 60, 부결 41)
‘19	제1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9. 12.19.	자치경찰단 회의실	8	심의상정 69건 (가결 44, 부결 25)
	제1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9. 11.28.	자치경찰단 회의실	8	심의상정 95건 (가결 45, 부결 50)
	제10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9. 10.30.	자치경찰단 회의실	9	심의상정 104건 (가결 56, 부결 48)
	제9차 교통시설의위원회	2019. 9.27.	자치경찰단 회의실	7	심의상정 85건 (가결 39, 부결 46)
	제8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9. 8.28.	자치경찰단 회의실	8	심의상정 61건 (가결 30, 부결 31)
	제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9. 7.25.	자치경찰단 회의실	7	심의상정 139건 (가결 71, 부결 68)
	제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9. 6.28.	자치경찰단 회의실	10	심의상정 98건 (가결 61, 부결 37)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9. 5.28.	자치경찰단 회의실	7	심의상정 74건 (가결 36, 부결 38)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9. 4.23.	자치경찰단 회의실	7	심의상정 93건 (가결 57, 부결 36)
	제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9. 3.22.	자치경찰단 회의실	6	심의상정 82건 (가결 52, 부결 30)
	제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9. 2.19.	자치경찰단 회의실	8	심의상정 41건 (가결 0, 부결 41)
	제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9. 1.23.	자치경찰단 회의실	7	심의상정 61건 (가결 30, 부결 31)
‘18	제1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8. 12.19	자치경찰단 회의실	8	심의상정 49건 (가결 26, 부결 23)
	제10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8. 10.31	자치경찰단 회의실	7	심의상정 34건 (가결 27 부결 7)
	제9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8. 10.31	자치경찰단 회의실	7	심의상정 39건 (가결(10, 부결 29)
	제8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8. 09.20	자치경찰단 회의실	7	심의상정 48건 (가결 19, 부결 29)
	제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8. 08.29	자치경찰단 회의실	8	심의상정 55건 (가결 25, 부결 30)
	제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8. 07.25	자치경찰단 회의실	7	심의상정 62건 (가결 17, 부결 45)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8. 07.04	자치경찰단 회의실	10	심의상정 55건 (가결 17, 부결 38)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8. 06.04	자치경찰단 회의실	7	심의상정 62건 (가결 40, 부결 22)
	제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8. 04.25	자치경찰단 회의실	7	심의상정 74건 (가결 42, 부결 32)
	제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8. 03.28	자치경찰단 회의실	9	심의상정 90건 (가결 51, 부결 39)
	제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018. 02.07	자치경찰단 회의실	7	심의상정 42건 (가결 17건, 부결 25)

29. 관광경찰 활동 현황(실적)

▢ 추진경과 및 구성

□ 2015. 9. 조직진단 용역결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로 관광경찰 창설 운영 필요성 제기

□ 2016. 2. 1. 관광경찰 발대식 개최 및 본격 운영

□ 관광경찰과 內 관광경찰팀, 공항사무소팀, 항만사무소팀, 기마대팀, 서귀포지역경찰대 內 관광팀으로 구성

▢ 중점 수행사무

□ 관광불편신고 접수 처리 및 미신고숙박업 등 관광사범 단속활동

□ 공항 ‧ 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 주요 관광지 기마순찰 및 장애인․청소년 승마체험 교실 운영 등

▢ 관광경찰 주요 실적

□ 관광사범 단속실적

(단위 : 건)

연도	계	불법숙박	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 가이드	기 타
2020. 8.	136	130	2	-	-	4
2019	330	192	67	17	11	43
2018	307	104	31	27	33	112

※ 기타 : 식품위생법위반, 화장품법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등

□ 공․항만 기초질서위반 단속실적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교통 (운전자, 보행자)	경범 (호객행위, 오물투기 등)	행정범 (주정차,장애인주차구역위반 등)
2020. 8.	849	236	72	541
2019	2,261	1,027	252	982
2018	1,331	666	115	550

30.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 현황

▢ 창설배경

□ 국제관광도시의 이미지 홍보와 『말산업 특구지정』에 유리한 기반 조성

□ 제주 말의 우수성 홍보와 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도민·도정이 필요로 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 특화사무로 자치경찰기마대 창설(2012. 3. 8)

▢ 인원 및 장비

□ 인 원 : 자치경찰공무원 6명(남 5명, 여 1명)

□ 장 비

- 마 필 : 11두(더러브렛 7두, 웜블러드 2두, 제주마 2두)

- 차 량 : 마필수송차량 2대(1대당 4두 승차), 기수수송차량 1대

▢ 운영시설

□ 소재지 :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내(제주시 산천단남길 42)

□ 마방 19개, 사무실 1실, 훈련장 등 부대시설 공동사용(연 임차료 6,500천원)

▢ 운영예산

□ 연간 운영비 : 창설이후 기본운영 경비는 연평균 약 1억 4천여만원

□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비 고
예산액	210,480	144,504	132,530	기마대 운영비 등

※ 2018년도 마필구입비 3천만원, 마사 CCTV 및 마필수송차량 에어컨 설치 4천만원

□ 마필관리 비용 : 사료, 톱밥, 수의·장제 등 연간 총 7천 3백여만원

※ 마필 1두당 관리비용 : 연 664만원(월 55만원)소요

▢ 주요사무

□ 차량순찰이 곤란한 사려니 숲길 등 치안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범죄예방활동

□ 어린이 정서함양 및 장애인 재활의지 향상을 위한 승마체험교실 운영

□ 의전, 축제·문화·체육행사장 기마사열식 및 퍼레이드 등 행사지원

□ 근무현황

구 분	월	화	수(격주)	목	금	주말
근무지	어린이 승마체험 (오전 ․ 오후)	절물 (장생의숲길) 올레1코스 (말미오름~알오름, 광치기해변)	어린이 장애인 승마체험	한라산 둘레길 (돌오름길~ 천아오름길) 비자림	사려니 숲길	행사 지원

□ 활동실적

(단위 : 회)

구 분	계	행사지원	기마순찰	승마체험교실
				어린이	장애인	청소년
2020. 8.	69	-	69	-	-	-
2019	206	25(캠페인2)	114	53(1109명)	7(260명)	7(32명)
2018	187	34(캠페인5)	105	24(697명)	10(435명)	14(60명)

※ '20년도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행사 취소 및 비대면 행사 실시에 따른 실적 감소

▢ 명예기마대 운영

□ 명예기마대원을 準 기마경찰화, 행사지원·기마순찰 등 적극 활용

□ 도내 승마관련단체 임원 및 승마경력자 29명(남 19명, 여 10명) 위촉

※ ‵20. 7월 기간만료에 따른 명예기마대원(29명) 신규·재위촉 완료

□ 들불축제 등 주요 행사 지원활동 및 숲길 등 기마순찰 합동근무 수행

▢ 자치경찰공무원 승마교육

□ '19년도 8월 승마교육 강사 수당 6,000천원 확보(제2회 추가경정예산)

□ 승마교육 희망자(파견 국가경찰 포함) 모집 : 27명(남 25명, 여 2명)

□ 교육 종료 후 승마교육 이수자 『자치경찰단장』명의 수료증 수여(15명)

□ '20년도 승마교육 강사수당 10,000천원 배정되었으나 예산 구조조정으로 전액 삭감

□ '21년도 예산 6,000천원 확보, 기마대원 및 명예대원 대상 고급승마술 교육 실시 예정

31.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운영현황

▢ 구성인원 : 총 123명

3                                                    (단위 : 명)

구 분	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인 원	총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123	70	53	78	31	47	45	39	6

▢ 주요 활동내용

(회/명)

구 분	계	오 일 장 교통관리	학 교 방 범	행 사 교통관리	환 경 정화활동	교통질서 캠 페 인	야간 방범활동
계	595/8,010	168/2,951	274/2,459	60/1,573	33/364	22/261	38/401
2020. 8.	113/1,622	27/520	56/700	1/29	11/102	9/142	9/128
2019	287/3,321	72/1,214	149/1,155	21/547	17/168	8/60	20/177
2018	195/3,067	69/1,217	69/604	38/997	5/94	5/59	9/96

▢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액	집행액	잔액	비 고
계	210,290	188,698	21,592	-
2020. 8.	70,600	49,008	21,592	-
2019	70,600	70,600	-	전액 집행
2018	69,090	69,090	-	전액 집행

▢ 실비지급

□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규정 제17조(실비지급) 및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여비)에 의거 4시간 이상 근무시 2만원 지급

▢ 임기 및 위․해촉기간

□ 임    기 : 주민봉사대장․부대장․총무 2년, 1회 연임 가능

□ 대원위촉 : 주민봉사대 가입 신청자 중 주민봉사대장이 선정 위촉

□ 대원해촉 : 대원이 해촉을 원할 때, 활동부진 및 민원야기 등 명예훼손시 봉사대장이 해촉

32. 관광지 노숙자 음주소란 등 위법행위 차단현황

▢ 활동현황

배치장소	근무인원		근무시간	기 타
탐라 문화광장	인원	장비 (순찰차)	09:00~18:00	그 외 시간대에는 산지자치지구대 및 중앙지구대에서 사무수행
	2~4명	1대

▢ 처리건수 및 유형

(단위 : 건)

구 분	계	형사범 체포‧인계	경범단속			노숙인조치
			소계	오물 투기	음주 소란 등	희망원 인 계	귀가조치 등 계도
계	1,710	25	122	63	59	6	1,557
2020. 8	79	2	13	8	5	-	64
2019	968	13	48	24	24	6	901
2018	663	10	61	31	30	-	592

※ 2018. 8. 28. 항만사무소팀 신설 후 전담 관리로 前년 대비 단속실적 감소

▢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복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

-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운영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업무협약 제4조(자치경찰사무 중점 수행장소)

▢ 향후 조치계획

□ 탐라문화광장 일대 거점 및 도보순찰로 음주소란 등 무질서 행위 척결

□ 노숙우려자 발견시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와 연계, 보호 및 사회 복귀 지원

33. 지역축제, 문화행사 관련 안전관리 추진 실적

(단위 : 회/명)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횟수	동원인원	횟수	동원인원	횟수	동원인원
계	609	4,585	414	3,149	195	1,556
2020. 8.	113	572	73	397	40	175
2019	289	2,227	184	1,561	105	786
2018	207	1,786	157	1,191	50	595

34. 농․수산물 품질관리(유전자 표시, 유전자변형표시), 식품위생 등 특별법 위반사범 단속 추진 실적

(건/명)

구 분	계	농․수산물 위반사범	식품위생 위반사범	공중위생 위반사범	기타
계	1,081/1,200	79/104	342/374	527/567	133/155
‘20. 8월	285/303	8/11	30/29	201/209	46/54
‘19	342/374	11/18	73/80	214/222	44/54
‘18	213/239	32/34	89/95	61/76	31/34

※ 기타 : 약사법위반, 화장품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35. 환경․산림․관광 등 지도단속 실적

(건/명)

구 분	계	산림사범	환경사범	관광사범
계	650/938	269/335	324/518	57/85
‘20. 8월	118/177	53/59	57/89	8/29
‘19	216/313	82/94	117/199	17/20
‘18	181/254	87/122	76/111	18/21

36. 지하수,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및 위반사범

단속 추진 실적

(건/명)

구 분	지하수·상수원 보호지역 위반사범	예방순찰 활동 실적
계	167/273	695회/1,508명
2020. 8.	26/47	120회/240명
2019	42/79	140회/305명
2018	53/75	230회/507명

37.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현황

▢ 일반현황

개장일	운영인력	2020년도 운영예산	주요시설
2008. 7. 16.	3명 (경찰관 1, 일반직 1, 공무직 1)	295,433천원	만덕이관	어린이 10대 교통사고 교육 등
			설문대할망관	가상현실(VR) 안전체험, 사각지대 교육 등
			자전거교육장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법, 안전장구 착용법
			전복체험교육	자동차 전복체험, 운전시뮬레이터 교육
			영상실	오리엔테이션, 교통안전 영상교육
			실외교육장	안전마을, 자전거 교육장

▢ 교육실적

구 분	2020. 8월	2019	2018
횟 수(회)	158	543	489
인 원(명)	2,388	23,647	25,396

38. 음주단속 현황 및 단속 결과 등

구 분	총 계	제주시				서귀포시
	횟 수	계	취소	정지	기타	계	취소	정지	기타
계	2,032	1,605	746	883	25	378	119	259
2020. 8	206	138	63	74	측정거부1	68	24	44	-
2019	1,151	946	467	468	측정거부11	205	65	140	-
2018	675	521	216	341	혈액채취12 측정거부1	105	30	75	-

39. 보호구역(노인·장애인·어린이) 민원사항·조치사항(5년)

접 수 일 시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조 치 사 항
2016. 1.21	백 * *	구엄초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6. 2.17	김 * *	서귀포초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6. 2.24	김 * *	서귀포초 규제봉 설치	조 치 완 료
2016. 3.12	백 * *	도남초 방지턱 설치	조 치 완 료
2016. 3.23	정 * *	오라초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6. 3.23	강 * *	오라초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6. 3.25	신 * *	오라초 속도저감시설 요청	조 치 완 료
2016. 3.25	김 * *	신제주초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6. 3.30	익 명	함덕초등학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6. 4.14	익 명	광양초등학교 규제봉 파손	조 치 완 료
2016. 4.19	익 명	새서귀초 보행로 파손	조 치 완 료
2016. 5.19	익 명	삼양초교 가드레일 파손	조 치 완 료
2016. 5.20	김 * *	삼화초등학교 중앙분리대 파손	조 치 완 료
2016. 6.06	오 * *	도련초 중앙분리대 철거 요청	안전상 철거 불가
2016. 6.08	박 * *	동홍초 방호울타리 보수	조 치 완 료
2016. 6.10	익 명	북초등학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6. 6.23	윤 * *	개인사유지 앞 교통시설물 이설요청	원인자가 이설토록 통보
2016. 6.25	윤 * *	인도설치요청	도로관리부서 이송
2016. 8.18	허 * *	백록초 앞 반사경 설치 요청	반사조명으로 불가
2016. 9.12	강 * *	오라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6. 9.29	최 * *	표선초 중앙분리대 설치 요청	진입로앞이라 불가
2016.10. 6	익 명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6.10.11	고 * *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신설요청	조 치 완 료
2016.10.18	차 * *	도평초 보행로 설치	조 치 완 료
2016.10.19	전 * *	아라초 펜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6.10.21	고 * *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신설 요청	조 치 완 료
2016.10.25	익 명	한천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6.10.25	김 * *	중문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6.10.27	원 * *	예일어린이집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6.10.31	고 * *	장전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2016.11.01	원 * *	강정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6.11.01	원 * *	하원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6.11.14	강 * *	딸기어린이집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6.12.21	이 * *	남광초 규제봉 설치	조 치 완 료
2016.12.24	장 * *	남광초 교제봉 보수	조 치 완 료
2017. 1.	동초등학교	초등학교 주변 규제봉 설치	조 치 완 료
2017. 1.	둥지어린이집	노면표시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2017. 2.	신창초등학교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7. 2.	하가리장	더럭분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2017. 2.	해안초등학교	해안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2017. 3.	토평초등학교	과속장지턱 신설 요청	조 치 완 료
2017. 3.	표선초등학교	과속장지턱 신설 요청	조 치 완 료
2017. 4.20	성읍리장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 요청	조 치 완 료
2017. 4.28	김녕초등학교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7. 5. 1	언론보도	과속경보시스템 보수	조 치 완 료
2017. 5.24	송 * *	과속방지턱 신설	시설기준상 불가
2017. 5. 2	하원초등학교	과속방지턱 신설	민원발생으로 가상 방지턱 대체 설치
2017. 7. 7	오라초등학교	과속방지턱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7. 7. 7	김 * *	오라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2017. 6.30	익 명	과속방지턱 보강	조 치 완 료
2017. 7. 4	용흥리장	과속방지턱 신설 요청	조 치 완 료
2017. 5.19	삼성초등학교	삼성초교 규제봉 설치	조 치 완 료
2017. 6. 9	귀덕초등학교	귀덕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2017. 7. 5	새싹어린이집	노면표지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7. 5.24	금악초등학교	노면표지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7. 6. 1	신산리장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요청	조 치 완 료
2017. 2.13	박 * *	동홍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7. 2.23	익 명	서귀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7. 2.24	익 명	동홍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7. 2.27	이 * *	노형초교 인도 보수	도로관리부서 이송
2017. 2.27	익 명	서홍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7. 3. 2	오 * *	서귀중앙초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7. 3. 8	이 * *	삼양초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7. 3.12	김 * *	슬기샘 어린이집 펜스 파손	조 치 완 료
2017. 3.14	원 * *	도순초교 펜스 파손	조 치 완 료
2017. 3.24	송 * *	한림초교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7. 4. 9	임 * *	광양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7. 4.15	김 * *	광양초교 미끄럼방지포장관련 문의	현장확인결과 이상무
2017. 4.23	한 * *	지성요양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7. 4.24	부 * *	한천초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7. 4.24	양 * *	백록초교 주정차금지	주정차단속부서로 이송
2017. 4.24	김 * *	강정초교 과속경보시스템 보수요청	조 치 완 료
2017. 5.11	현 * *	도련초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7. 5.23	오 * *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표지판 철거	조 치 완 료
2017. 5.25	홍 * *	신제주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7. 6.16	조 * *	중문초교 주정차단속실선 도색	조 치 완 료
2017. 6.18	김 * *	귀일중 주변 속도제한 하향조정	경찰청으로 이송
2017. 7.18	조 * *	중문초교 펜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7. 7.23	유 * *	남광초 속도제한 오류표지판 철거	조 치 완 료
2017. 7.25	김 * *	구엄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7. 7.25	문 * *	삼양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7. 8.14	현 * *	노란잠수함어린이집 규제봉 설치	조 치 완 료
2017. 9. 1	익 명	도평초교 규제봉 보수	조 치 완 료
2017. 9. 1	익 명	서귀북초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7. 9. 2	임 * *	아라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7. 9.13	강 * *	영락유치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7. 9.20	박 * *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7. 9.22	김 * *	도평초교 고원식횡단보도설치요청	시설기준상 불가
2017.10.11	김 * *	샘터어린이집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7.10.20	익 명	한림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7.10.24	김 * *	오라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2017.11. 6	익 명	인화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7.11. 7	익 명	노인호보구역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7.11.20	안 * *	영락유치원고원식횡단보도 보수	조 치 완 료
2017.11.26	김 * *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7.11.28	익 명	남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7.12.28	이 * *	대흘초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7.12.28	한 * *	대흘초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7. 9.19	삼양초학부모회	삼양초교 과속방지턱 보강요청	조 치 완 료
2017.10.11	평대초등학교	평대초교 과속방지턱 보강요청	조 치 완 료
2017.10.21	익 명	동화초교 과속방지턱 보수	조 치 완 료
2017.11. 1	성읍초등학교	성읍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2017.12. 4	어도초등학교	어도초교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7.12.11	신제주초등학교	신제주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2017.12.11	노형초등학교	노형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보강	조 치 완 료
2017.12.11	한라초등학교	유턴금지노면표시 도색	조 치 완 료
2017.12.27	한마음초등학교	한마음초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7.12.27	강정초등학교	강정초교 과속방지턱 설치	조 치 완 료
2018 1. 2	한 * *	인화초교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 1.18	익 명	관광대부속어린이집 볼라드 설치	조 치 완 료
2018. 1.22	익 명	서초등학교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 2. 9	하가리장	더럭분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 1.11	동광* *	동광초교 규제봉 설치	조 치 완 료
2018. 1. 3	강 * *	신제주초교 규제봉 설치	조 치 완 료
2018. 1. 3	강 * *	신제주초교 과속방지턱 설치	조 치 완 료
2018. 1.14	김 * *	광양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8. 1.14	양 * *	화북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8. 1.16	허 * *	신제주초교 규제봉 설치	조 치 완 료
2018. 1.17	익 명	중문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8. 1.17	조 * *	중문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8. 3. 6	익 명	동산밭 어린이집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8. 3. 6	오 * *	북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8. 3. 6	오 * *	일도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8. 3. 8	김 * *	동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8. 3. 8	김 * *	한천초교 볼라드 보수	조 치 완 료
2018. 3. 9	익 명	영락유치원 지주캡 보수	조 치 완 료
2018. 3.21	한 * *	함덕초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요청	조 치 완 료
2018. 4. 2	익 명	하원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8. 4. 3	정 * *	오라초교 볼라드 보수	조 치 완 료
2018. 4. 6	익 명	중문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8. 4.17	이 * *	브랭섬홀아시아 국제학교 과속방지턱 신설	조 치 완 료
2018. 4.25	익 명	도평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2018. 5. 2	익 명	오라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8. 5. 4	교래분교학부모회	교래분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조 치 완 료
2018. 5.10	강 * *	삼양초교 교통안전시설 보수보강	조 치 완 료
2018. 5.15	부 * *	봉개초교 볼라드 보수	조 치 완 료
2018. 5.22	익 명	평대리경로당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8. 5.28	진 * *	도평초 미끄럼방지포장 보수	조 치 완 료
2018. 6. 8	익 명	세화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8. 7. 5	조 * *	인화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8. 7. 6	김 * *	화복초교 도로보수	도로관리부서 이송
2018. 7. 7	김 * *	노형초교 펜스철거요청	안전상 철거 불가
2018. 7.19	고 * *	교대부속초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 7.22	주 * *	신제주초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 7.24	정 * *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기 설치된곳임
2018. 8. 6	홍 * *	대흘초교 경계측량 시행 인도폭 확보	조 치 완 료
2018. 8.12	강 * *	오라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조 치 완 료
2018. 8.13	익 명	오라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조 치 완 료
2018. 8.13	김 * *	신광초교 지주캡 보수	조 치 완 료
2018. 5.17	법환초등학교	법환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2018. 3. 9	삼양초등학교	학교주변 안전펜스 신설	조 치 완 료
2018. 3.14	도순초등학교	도순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2018. 3.15	익 명	신제주초교 고원식횡단보도 신설	조 치 완 료
2018. 3.27	현 * *	대정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2018. 5. 9	봉개마을회장	봉개초교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	조 치 완 료
2018. 6.19	삼화아파트관리소장	도련초교 주변 중앙분리대 신설	조 치 완 료
2018. 5. 9	익 명	횡단보도 미끄럼방지 포장	조 치 완 료
2018. 5.14	익 명	노란잠수함어린이집 길가장자리 주정차금지선 도색	조 치 완 료
2018. 7. 3	현 * *	효돈초교 고원식횡단보도 신설	조 치 완 료
2018. 7. 3	익 명	하귀일초교 과속방지턱 신설	조 치 완 료
2018. 7. 9	남원초등학교	남원초교 길가장자리 주정차금지선 도색	조 치 완 료
2018. 7.10	오라초등학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 7.10	금악초등학교	금악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2018. 7.11	삼화초등학교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	조 치 완 료
2018. 7.23	가마초등학교	가마초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 8. 8	익 명	서귀서초교 과속방지턱 신설	조 치 완 료
2018. 8. 9	익 명	월랑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2018. 8. 9	동화초등학교	횡단보도 주변 규제봉 설치	조 치 완 료
2018. 8.27	익 명	해안어린이집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 8.29	한마음초등학교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	조 치 완 료
2018. 8.30	중문초등학교	중문초교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 8.31	서호초등학교	서호초교 과속방지턱 신설	조 치 완 료
2018. 8.31	아라초등학교	알파문구사(아라동주민센터 앞)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 9. 5	주사랑어린이집	과속방지턱 보수 및 1개소 신설 요청	조 치 완 료
2018. 9. 5	월랑초등학교	남녕로 64번지 앞 고원식 미끄럼포장 보수	조 치 완 료
2018. 9.19	한라초등학교	연동47과 연동49사이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조 치 완 료
2018. 9.19	하원초등학교	횡단보도 주변 방지턱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18. 9.28	월산어린이집	월산남길 18 폴라리스빌 101동 앞 방지턱 1개 설치	조 치 완 료
2018.10.10	토담어린이집	노면표지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10.10	서호요양원	과속방지턱 높이 조정	조 치 완 료
2018.10.23	신광초등학교	신광아파트와 신광초등학교 구간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10.27	삼양초등학교	삼봉로 11입구 도로변 앞 가드레일 설치	조 치 완 료
2018.11.1	대정초등학교	후문앞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 11.5	중문초등학교	중문동 1931-1번지 정은장식 앞 인도보수	조 치 완 료
2018.11.7	신 * *	도평초 노면표식 재도색,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조 치 완 료
2018.11.6	구엄초등학교	구엄초 서측 엄장로 노면표시 도색, 횡단보도 이설, 표지판 설치	조 치 완 료
2018.11.8	도남초등학교	신성로 6길 , 도남로 10길 볼라드 설치요청	조 치 완 료
2018.11.13	도련초등학교	학교 정문 주변 황색 실선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11.15	성읍초등학교	성읍리 757번지 앞 과속방지턱 도색	조 치 완 료
2018.11.15	고산초등학교	학교정문 가상방지턱 2개소, 고원식 횡단보도, 보호시점 방지턱 보수	조 치 완 료
2018.11.15	곽금초등학교	곽지3길, 곽봉로, 곽지1길 보호구역 연장, 일주서로 곽지→금성 보호구역 해제 표지 설치, 후문 노면표시 및 고원식 횡단보도 보수	조 치 완 료
2018.11.16	외도초등학교	정문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11.16	애월초등학교	초등학교 정문 남측방면, 북측방면 방호울타리 설치	조 치 완 료
2018.11.17	구엄초등학교	후문(염장로) 유형 볼라드 설치	조 치 완 료
2018.11.18	외도초등학교	학교후문(월대2길)중앙차로 규제봉 설치 월대1길(학교➛바닷가)보호구역 지정	조 치 완 료 / 조 치 불 가
2018.11.19	노형초등학교	서측(정존9길)방호울타리 설치, 체육관입구 정지선 설치, 정존9길 U형 볼라드 설치	조 치 완 료
2018.11.20	서초등학교	동사무소 남측(성화로6길)방호울타리 설치	조 치 완 료
2018.11.21	제주중앙초등학교	서사로18길(초등학교➛피터팬어린이집)보호구역 시작/해제 표지판 설치	조 치 완 료
2018.11.22	삼성초등학교	정문 앞 고원식 횡단보도 1개소 설치	조 치 완 료
2018.11.22	구좌중앙초등학교	행원로(초등학교 동측)방호울타리 설치	조 치 완 료
2018.11.22	김녕초등학교	김녕로 14길(김녕킹마트➛김녕교회) 보호구역 지정	조 치 완 료
2018.11.22	법환초등학교	정문동측(이어도로)방호울타리 설치	조 치 완 료
2018.11.22	보성초등학교	후문 고원식 횡단보도 재도색 후문도로(추사로)노면표시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11.22	사계초등학교	학교앞 고원식횡단보도 재정비, 산방로(산방산➛학교)보호구역안전표지판 (시작/해제)설치, 산방로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11.22	삼양초등학교	지석12길(정문앞➛어린이놀이터)구역 표지판 설치 지석10길(학교➛제주짬봉)해제 표지판 설치 삼봉로2길(학교➛부영3차302동)해제 표지판 설치 체육관남측(삼봉로2길)방호울타리 설치	조 치 완 료
2018.11.22	서귀중앙초등학교	초등학교 동측(중앙로62번길)통학로 확보	장 기 검 토
2018.11.22	신광초등학교	성신북길(한라병원➛은하주택)해제 표지판 설치	조 치 완 료
2018.11.22	엔젤유치원	노면표시 재도색, 미끄럼방지 재설치	조 치 완 료
2018.11.22	전원어린이집	서측도로(구남동8길)노면표시 설치	조 치 완 료
2018.11.22	삼성어린이집	보호구역 해제 표지판 정비 어린이집앞 방호울타리,노면표시,미끄럼방지설치 어린이집서측(삼성로1길)볼라드설치필요	조 치 완 료
2018.11.22	영락어린이집	고마로13길(어린이집뒤편)양끝 보호구역 시작/해제표지판 설치	조 치 완 료
2018.11.22	창천초등학교	창천중앙로(학교후문➛복지회관) 해제 표지판 설치	조 치 완 료
2018.11.22	평대초등학교	일주동로(평대초➛알뜰주유소)해제 표지판 설치, 평대5길(평대어촌계➛교차로)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11.22	한천초등학교	용남1길(협진유통➛학교) 시작표지판 설치, 남성로11길(학교정문➛대창빌라)해제표지판 설치, 시작표지판 앞 나뭇가지 제거	조 치 완 료
2018.11.22	효돈초등학교	효돈로, 하신상로교차로상 고원식힝단보도설치 하신상로교차로 남측보호구역지정 하신상로교차로북측 보호구역지정	조 치 완 료
2018.11.23	온평초등학교	해제 표지판 돌아감	조 치 완 료
2018.11.23	선마을 어린이집	어린이집 출입구 주변 교통노면표시 1~2개 보강	조 치 완 료
2018.11.23	삼성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해제표지판 정비	조 치 완 료
2018.11.23	성산초등학교	성산읍 성산리 333,구역표지판 2개 보수	조 치 완 료
2018.11.28	하귀일초등학교	하귀1리 161-6 앞 과속방지턱 1개 설치	조 치 완 료
2018.11.28	남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정문 앞 교통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11.29	삼성초등학교	삼성초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	조 치 완 료
2018.11.29	구좌중앙초등학교	정문주변 과속방지턱 보강	조 치 완 료
2018.11.30	남광초등학교	승하차구역 연장	불 가 통 보
2018.12. 3	외도초등학교	정문앞 일주도로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8.12. 6	인화초등학교	인도볼라드 파손, 인도 규제봉 파손	조 치 완 료
2018.12. 7	귀덕초등학교	노면표시 재도색 및 표지판 보수 1건	조 치 완 료
2018.12.11	교래분교	발광형 표지판 교체 요청	조 치 완 료
2018.12.14	삼성초등학교	후문 규제봉 보수 및 설치	조 치 완 료
2018.12.14	삼성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편지식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8.12.14	영지학교	편지식 표지판 기울임, 전도위험	조 치 완 료
2019. 1. 2	토평초등학교	과속방지턱 높이 조정	조 치 불 가
2019. 1.15	삼화초등학교	횡단보도 2개 고원식 설치, 주변방지턱설치(제주시화삼로13앞횡단보도2개)	조 치 완 료
2019. 2.19	세화초등학교	세화리1323-3번지 ~ 세화리 1233-2번지 구간 인도설치 세화리1318-4번지 볼라드 설치	조 치 완 료
2019. 3.14	서귀포 한울어린이집	보호구역내 노면표시, 표지판보강, 과속방지턱 설치	조 치 완 료
2019. 3.25	신광초등학교	학교앞 미끄럼포장 보수	조 치 완 료
2019. 3.26	외도초등학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으로 보도 필요	조 치 불 가
2019. 3.26	해안초등학교	방지턱 1개 추가 신설 (정문에서 한라산 방향) 노면표시1개, 속도제한 1개	조 치 완 료
2019. 4. 2	서귀중앙초등학교	서귀중앙초등학교 동측도로 보도설치 / 보행로확보U형볼라드100m설치 안내표지판 정비	조 치 불 가
2019. 4. 2	이도초등학교	보호구역 지시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9. 4. 2	동초등학교	규제봉 설치요청	조 치 완 료
2019. 4. 4	덕수초등학교	횡단보도 재도색 3개소 과속방지턱 높이 증설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조 치 완 료
2019. 4. 5	도리초등학교	도리초 북측 이면도로 노면표시 보수	조 치 완 료
2019. 4. 9	연동어린이집	통합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9. 4.11	장전초등학교	횡단보도경계와 주차장 경계사이 볼라드 및 시선유도봉 설치	조 치 완 료
2019.04.11	한마음초등학교	학교앞 중앙선에 시선유도봉 설치	추후 사업 시 반영 (2020년 하반기)
2019.04.12	구엄초등학교	안전펜스 파손	조 치 완 료
2019.04.15	창천초등학교	창천초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9.04.16	보성초등학교	시선유도봉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19.04.17	노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노면에 튀어나온 볼트제거 및 콘크리트기초제거	조 치 완 료
2019.04.22	삼화초등학교	삼화초 LH입구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9.04.24	인화초등학교	후문쪽 고원식횡단보도 폐지	심의절차 안내/종료
2019.04.24	제주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삼양2동2146-1 해제표지판보수	조 치 완 료
2019.04.25	새서귀초등학교	서호동1484유형볼라드 파손	조 치 완 료
2019.04.29	한라초등학교	고원식횡단보도 1개소 신설요청	조 치 완 료
2019.04.29	물메초등학교	하소로 180 ~ 학교정문 U형볼라드 설치	조 치 완 료
2019.04.30	남광초등학교	인도블록 파손	도로관리부서 이송
2019.04.30	슬기샘어린이집	과속방지턱 신설	조 치 완 료
2019.04.30	신광초등학교	롯데면세점 우회전 안전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2019.04.30.	위미초등학교	u형볼라드 파손 및 횡단보도에 추가 설치	조 치 완 료
2019.05.02	수산초등학교	U형볼라드 설치	조 치 완 료
2019.05.02.	함덕초등학교	정문 방호 울타리 신설	조 치 완 료
2019.05.03.	곽금초등학교	안전휀스파손 보수	조 치 완 료
2019.05.03.	신광초등학교	정문앞 과속방지턱 3개소 재도색, 미끄럼방지 포장 횡단보도 재도색 2개소	조 치 완 료
2019.05.03.	신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훼손	조 치 완 료
2019.05.08.	김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지시 표지판 보수, 시야 확보 안 되는 표지판 재설치 및 보수	조 치 완 료
2019.05.08.	아동학대표지판불편민원	노란리본 불편신고	불 가 통 보
2019.05.08.	이도초등학교	횡단보도 근처 주차방지용 규제봉 및 볼라드 설치	조 치 완 료
2019.05.10.	오라초등학교	보호구역확대지정 요청	조 치 완 료
2019.05.13.	또또어린이집	휀스 설치요청	조 치 완 료
2019.05.15.	구좌중앙초등학교	입수교차로 ~ 정문 방향 내리막길 과속방지턱 신설 정문앞 고원식 교차로 보수	향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2019.05.16.	인화초등학교	학교앞 볼라드 파손	조 치 완 료
2019.05.21.	서호초등학교	울타리파손 보수	조 치 완 료
2019.05.24.	도평초등학교	표지 2개소 부착 신설	조 치 완 료
2019.05.24.	법환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어린이보호구역 휀스 날카롭게 훼손	조 치 완 료
2019.05.24.	새서귀초등학교	북측 도로 일방통행 지정후 시선유도봉 설치 요청	(일방통행) 조치완료 / 서귀포시 건설과 추진 중
2019.05.24.	월랑초등학교	후문체육관쪽 어린이보호구역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2019.05.27.	한마음초등학교	승하차 게이트 설치 및 시설물 보강 요청	승하차게이트 불가 시설물 보강 완료
2019.05.28	인화초등학교	일도2동 342-7 초등학교 앞 볼라드 복구	조 치 완 료
2019.05.28	한체대인화태권도장	어린이보호구역지정 요청	불 가 통 보
2019.05.30	외도초등학교	규제봉 설치 반대 과속방지턱높이상향조정	설 치 불 가 (주민반발)
2019.05.30	용담어린이집	용담2동 885-18 보호구역 노면표시 정비	조 치 완 료
2019.05.30	인화초등학교	인화초 일도2동 440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조 치 완 료
2019.05.30	인화초등학교	인화초 일도2동 448 초등학교 주변 안전휀스 부품 파손	조 치 완 료
2019.05.31	삼양초등학교	횡단보도 재도색 2개소, 시선유도봉, 학교후문 안전휀스 설치	조 치 완 료
2019.05.31	새서귀초등학교	해뜨는 빌라 옆 해제표지판 이설 요청	조 치 완 료
2019.05.31	오라초등학교	오라2동 1479 앞 오라마트 입구 횡단보도 설치, 노면표시 재도색 과속방지턱설치4개소	조 치 완 료 / 과속 방지턱 조치불가
2019.05.31	외도초등학교	횡단보도 심의2건 고원식횡단보도 4개소 신설 이미지과속방지턱 높이 증설	심의절차 안내/종료
2019.06.03	월랑초등학교	남녕로 55-7 도로 중간 과속방지턱 신설	조 치 완 료
2019.06.05	영락어린이집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조 치 완 료
2019.06.10	교대부속초등학교	보호구역 표지판 이설	조 치 완 료
2019.06.11	아라초등학교	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2019.06.11	구엄초등학교	과속방지턱 위치 변경	조 치 완 료
2019.06.13	외도초등학교	볼라드 설치반대 민원	설 치 보 류
2019.06.13	한라초등학교	한라초 우회전교통사고우려 교통시설검토	불 가 통 보
2019.06.13	흥산초등학교	신흥리 134-3 건축주 건물 바로 앞 편지식 표지판 이설	조 치 완 료
2019.06.14.	전원어린이집	해제 표지판 보수요청	조 치 완 료
2019.06.14.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정문입구좌회전 허용 요청	심의절차 안내/종료
2019.06.18.	한림초등학교	후문 안전휀스 부속품 탈거 보수	조 치 완 료
2019.06.19.	외도부영208동앞	DFS 보수	조 치 완 료
2019.06.20.	남광초등학교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주정차 단속으로 횡단보도 철거요청	심의절차 안내/종료
2019.06.20.	북촌초등학교	노면표시 재도색 요청 및 어린이승차대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 협의 후 추진
2019.06.21.	외도초등학교	볼라드 위치 이설 요청	조 치 완 료
2019.06.21.	하귀일초등학교	교통사고로 휀스파손	조 치 완 료
2019.06.23.	조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판 파손	조 치 완 료
2019.06.24.	광령초등학교	광성로268-1근처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2019.06.28.	법환초등학교	과속방지턱 보수	조 치 완 료
2019.07.02.	토평초등학교	토평남로 우측 도색관련	조 치 완 료
2019.07.11.	법환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안전휀스 추가설치	협의 후 추진
2019.07.15.	하귀일초등학교	노면표시 재도색(15개소) 가로수에가린 표지판 재정비	조 치 완 료
2019.07.17	오라초등학교	오라2동1359-3도로규제봉관련	불 가 통 보
2019.07.19.	신제주초등학교	정문 앞 안전휀스 1개 재설치 좌측휀스 보수요청 보호구역표지판 떨어짐.	조 치 완 료
2019.07.22.	노란잠수함 어린이집	시선유도봉설치후 불법주정차로인한 통행 불편	조 치 완 료
2019.07.23.	함덕초등학교	횡단보도 재도색1개소	조 치 완 료
2019.07.25.	물메초등학교	보호구역 휀스 정비(도색)	조 치 완 료
2019.07.26	전원어린이집	정문앞 횡단보도 설치, 황색복선 설치 구남동8길14앞 해제표지 조정, 황색복선 설치	2020년 하반기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2019.07.26	남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필요	조 치 완 료
2019.07.26	삼화초등학교	횡단보도 인근 10m이내 황색복선 설치	조 치 완 료
2019.07.26	월랑초등학교	월랑북길 33 그린마트 앞 횡단보도 10m 황색복선 설치, 클린하우스이설 다랑곶6길57 후문삼거리 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	조 치 완 료 / 타부서 통보
2019.07.26	월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조 치 완 료
2019.07.26	한라초등학교	엄마가차린밥상 앞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정문앞횡단보도과속단속카메라설치	조 치 완 료
2019.07.29	서광초등학교	안덕면 서광리 333-3 번길 앞 보호구역 확대 지정 교통안전표지판 추가 설치 노면표시 설치	조 치 완 료
2019.07.31	영평초등학교	비가림시설설치요청	불 가 통 보
2019.07.31	함덕초선흘분교	선흘동1길38 표지판 위 전기줄 끊어짐 우려	조 치 완 료
2019.08.06	종달초등학교	종달로 68로 과속방지턱 이미지 교체 1개소 30m이전과속방지턱설치1개소	2020년 하반기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2019.08.07	강정초등학교	학교앞 과속방지턱 재도색 2개소	조 치 완 료
2019.08.07	대정서초등학교	정문앞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1개소	조 치 완 료
2019.08.07	대정초등학교	정문앞 과속단소카메라 설치 1개소 정문앞 DFS설치 1개소 정문앞 고원식횡단보도 2개소 버드나무가든앞 고원식횡단보도 1개소 동일하모로220번길 불법주정차 방지시설설치240m 버드나무가든앞 불법U턴방지 시설설치	일부 조치 완료 / 향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2019.08.07	도남초등학교	도남초 후문방면 승하차게이트 설치	조 치 완 료
2019.08.07	보목초등학교	학교부지 활용 인도 확장 개인사유지매입인도확장 마소물로8번길통학로확보를위한안전휀스설치 보목동875-1감전사고예방(?)전봇대이설 반사경 높낮이 조정	조 치 불 가
2019.08.07	사계초등학교	안덕면 사계리 1734-1부터 동측 구간 인도 탄성소재 설치 (100m) 동구간적색페인트도색(100m)	2020년 하반기 유지보수 (도색) 사업시 반영
2019.08.07	삼성초등학교	삼성초 후문 보호구역 표지판 방향별 설치 개선	조 치 완 료
2019.08.07	시흥초등학교	시흥초 정문 남측, 북측 이미지 가상방지턱 과속방지턱 교체 2개소	향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2019.08.07	온평초등학교	학교 정문방향 양방향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2개소 온평리1577-5규제봉정비 온평리1577-5차선및노면표시재도색	일부 조치 완료 / 2020년 하반기 유지보수 (도색) 사업시 반영
2019.08.07	창천초등학교	창천리467-3앞규제봉75cm로교체 창천리480-5교차로양방향과속단속카메라설치2개소	일부완료(카메라) / 2020년 하반기 유지보수 (규제봉) 사업시 반영
2019.08.07	태흥초등학교	태흥초 정문 앞 노면표시 재도색 정거장맞은편 인도내 방풍나무정비 학교옆 농협앞 인도내 콘크리트 파손정비	조 치 완 료 / 타부서 이송
2019.08.07	하원초등학교	하원동교차로(동->서) 다기능단속카메라 설치 1개소 하원동교차로남측횡단보도경보등설치 하원동교차로남측횡단보도가상방지턱설치	조 치 완 료 / 경보등 검토중
2019.08.08	가마초등학교	노면표시 재도색 과속방지턱추가1개소	향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2019.08.08	동화초등학교	화북주공 109동 앞 고원식횡단보도 1개소 시선유도봉설치24개 개폐식출입문설치1개소	조 치 불 가
2019.08.09	동홍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발광형 표지판 설치	조 치 완 료
2019.08.09	봉개초등학교	봉개초 어린이보호구역 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2019.08.12	남광초등학교	남광초 어린이보호구역 휀스 훼손	조 치 완 료
2019.08.12	동홍초등학교	고원식횡단보도 1개소 보수	조 치 완 료
2019.08.23.	동화초등학교	교통표지판 파손	조 치 완 료
2019.08.24.	NLCS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신호기 신설	심의절차 안내/종료
2019.09.05.	교대부설초	화북일동 4824-1 보호구역 표지판 파손	조 치 완 료
2019.09.06.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2019.09.10.	아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2019.09.10.	오라초등학교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09.16.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09.16.	아라요양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09.23.	서호초등학교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09.23.	조천초등학교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09.23.	오라초등학교	볼라드 설치 관련 문의	답 변 완 료
2019.09.28.	광양초등학교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0.01.	광양초등학교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0.03.	옹포리경로당	옹포리 경로당 인근 보호구역 지정 문의	지정 절차 안내/종료
2019.10.16.	도순초등학교	과속방지턱 규정 확인 요청	답 변 완 료
2019.10.18.	중문초등학교	규제봉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0.31.	중문초등학교	보호구역 안전휀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1.04.	교래분교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1.07.	구엄초등학교	보호구역 안전휀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1.13.	강정초등학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9.11.15.	신광초등학교	승하차게이트 정비 요청	조 치 완 료
2019.11.15.	서초등학교	후문 안전휀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1.20.	한라초등학교	안전휀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1.21.	보목초등학교	과속방지턱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1.21.	동광초등학교	안전휀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1.23.	삼화초등학교	무단횡단 방지휀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1.26.	효돈초등학교	DFS 가로수에 가려짐	공원녹지과 요청 가로수 정비불가답변
2019.11.27.	대림리사무소	안전휀스 보강 설치	조 치 완 료
2019.11.30.	이도초등학교	안전휀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01.	신광초등학교	과속방지턱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10.	무릉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교육청과 학교 협의 사항으로 전달
2019.12.11.	동홍초등학교	볼라드 신설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16.	아라초등학교	과속방지턱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18.	대정어린이집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18.	일도초등학교	노면표시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19.	남초등학교	안전휀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19.	애월초등학교	안전휀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19.	도평초등학교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19.	금악초등학교	볼라드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20.	수원초등학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19.12.20.	하귀초등학교	안전휀스,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20.	선흘분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20.	백록초등학교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20.	노형초등학교	안전휀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20.	월랑초등학교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23.	인화초등학교	안전휀스 보수 요청, 횡단보도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23.	세화초등학교	노면표시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23.	교대부설초	과속방지턱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23.	새서귀초	후문 과속방지턱 신설 요청	서귀포시 건설과 보행환경개선사업 시 추진
2019.12.23.	새서귀초	후문 보행로 확보 요청	서귀포시 건설과 보행환경개선사업 시 추진
2019.12.23.	위미초등학교	옐로카펫 설치 및 무단횡단방지휀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27.	법환초등학교	안전휀스 설치 요청, DFS 설치 요청	추후 사업 반영 / 설치불가
2019.12.27.	보목초등학교	주정차단속 CCTV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2019.12.28.	토평초등학교	후문 주정차단속 요청	답 변 완 료
2019.12.28.	아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28.	동화초등학교	볼라드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19.12.30.	서귀북초등학교	볼라드 설치 요청	통학로 확보 완료된 지점 / 종료
2019.12.30.	가마초등학교	볼라드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20.01.03.	동홍초등학교	안전휀스 설치 요청	상가 협의 후 조치
2020.01.03.	도순초등학교	후문 볼라드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20.01.03.	강정초등학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요청	협의 후 추진
2020.01.03.	서귀중앙초	통학로 확보 요청	협의 후 추진
2020.01.04.	위미초등학교	무단횡단 방지 휀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20.01.06.	서귀북초등학교	승하차게이트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20.01.07.	한국국제학교	KIS 무단횡단 방지 휀스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2020년 하반기)
2020.01.07.	도남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요청	조 치 불 가
2020.01.17.	남광초등학교	이도이동 2061 고원식교차로 부근 차선도색 관련 문의	답 변 완 료
2020.01.18.	서귀포초등학교	발광형표지판 태양열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20.01.29.	평안요양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기울어짐	조 치 완 료
2020.01.30.	성지요양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20.02.28.	성지요양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0년 하반기)
2020.02.28.	중문초등학교	중문중 동측 통학로 확보 요청	조 치 불 가
2020.03.02.	인화초등학교	서측 보도블럭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20.03.07.	오라초등학교	불법주정차 관련 문의	답 변 완 료
2020.03.14.	아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2020.03.23.	예국어린이집	고원식횡단보도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20.03.27.	신광초등학교	규제봉 설치 요청	보도 확도 된 지점 / 종료
2020.03.30.	동홍동경로당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청	신호기, 방지턱 기 설치 지점
2020.03.30.	외도초등학교	규제봉 설치 요청	조 치 불 가 (주차장 진출입로)
2020.03.31.	귀덕1리사무소	귀덕로 67 노인보호구역 지정 요청	지정 절차 안내
2020.04.11.	평안요양원	도로 보수 요청	도로관리부서 이송
2020.04.11.	월령리사무소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지주 기울어짐	조 치 완 료
2020.04.16.	오라초등학교	서측 안전휀스 설치 요청	조 치 불 가
2020.04.16.	위미초등학교	무단횡단 방지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2020.04.20.	서광초등학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20.04.21.	신제주초등학교	보호구역 해제 표지판 지주 기울어짐	조 치 완 료
2020.05.02.	제주북초등학교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 설치 요청	주민 동의시 설치 가능 통보
2020.05.04.	삼성초등학교	규제봉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20.05.04.	삼성초등학교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20.05.06.	성지요양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20.05.13.	영락유치원	보호구역 해제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20.05.19.	삼화초등학교	보호구역 해제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20.05.26.	광양초등학교	불법주정차 관련 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2020.05.31.	표선초등학교	횡단보도 재도색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2020 하반기)
2020.06.01.	아라초등학교	아라초인근 버스정류장 관련 문의	답 변 완 료
2020.06.03.	신제주초등학교	남측 도로 일방통행 지정 문의	답 변 완 료
2020.06.04.	대정초등학교	고원식교차로 재도색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0년 하반기)
2020.06.07.	아라초등학교	아란6길 보호구역 지정 요청	지정 절차 안내
2020.06.24.	교대부설초	보호구역 표지판 이설 요청	조 치 완 료
2020.06.24.	하가리사무소	노인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관련 볼라드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20.06.26.	한라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20.06.29.	새서귀초등학교	일방통행 구간 안전휀스 설치 요청	서귀포시 건설과 보행환경개선사업 시 추진
2020.06.29.	아라초등학교	승하차구역 설치 요청	설치 불가 지점 (후문은 일방통행 지정 시 추진예정)
2020.06.30.	오라초등학교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물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2020.07.05.	아라초등학교	보호구역 해제 표지판 추가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0년 하반기)
2020.07.10.	하가리사무소	노인보호구역 볼라드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20.07.10.	둥지어린이집	방지턱 규정 관련 문의	답 변 완 료
2020.07.16.	신광초등학교	안전휀스 보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0년 하반기)
2020.07.22.	신례초등학교	표지판 파손	조 치 완 료
2020.08.01.	서귀중앙초등학교	횡단보도 재도색	추후 사업 시 반영 (2020년 하반기)
2020.08.07.	중앙초등학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20.08.11.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20.08.24.	NLCS	보호구역 추가 지정 문의	지정 절차 안내
2020.08.28.	곽금초등학교	과속방지턱 신설 요청	답 변 완 료 (진동 민원으로 이미지 설치)
2020.09.03.	세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조 치 완 료
2020.09.04.	곽금초등학교	과속방지턱 신설 요청	답 변 완 료 (진동 민원으로 이미지 설치)
2020.09.15.	제광원	표지판 정비 요청	조 치 완 료
2020.09.08.	영평초등학교	정문 앞 휀스 파손	추후 사업 시 반영 (2020년 하반기)
2020.09.08.	도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관련 문의	답 변 완 료
2020.09.09.	아라초등학교	안전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2020.09.11.	태흥3리사무소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파손	추후 사업 시 반영 (2020년 하반기)

Ⅴ. 2019~2020년도 도정질문 추진상황

1. 현      황

2. 도정질문 · 답변별 추진상황

1		현 황 [2020년 9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8	5	13
제371회 임시회	교통정보센터	1		1
제378회 제2차 정례회	교통정보센터	1		1
제381회 임시회	교통정보센터	12	3	9
	생활안전과	1		1
	교통과	3	2	1

추진완료 (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 4. 21.	고현수의원	◦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4) 3) 제주도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설계안 마련에 대한 대책은?	교통정보센터
‘20. 4. 22.	김황국의원	◦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3) 2) 보호구역 시간별 통행제한 제도 확대 운영에 대한 견해는?	교통과
‘20. 4. 23.	고태순의원	◦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 (4) 1) 도내 보행자 사고 중 차대사람 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현황은?	교통과
		2) 노인보호구역 내 보행자도로 확보 및 안전시설 관리 대장 작성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은?	교통정보센터
		4) 제주의 경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조례가 없어 향후 조례 제정 필요	교통정보센터

추진중 (1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9. 4. 11.	김장영의원	◦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주정차 금지 정책을 추진 - 읍면동 또는 원도심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통행금지·제한 시범 실시 ◦ 학교통학로 구간 횡단보도 외 옐로카펫 설치 확대 ◦ 3D 횡단보도 시범설치	교통정보센터
‘19. 11. 19.	이승아의원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안전실태 및 안전확보 방안은?	교통정보센터
‘20. 4. 21.	고현수의원	◦ 어린이보호구역관련 (4) 1)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대책은?	교통정보센터
		2) 예방적 안전시설 도입에 대한 입장은?	교통정보센터
		4) 기성시가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방안은?	교통정보센터
‘20. 4. 22.	김경학의원	◦ 중산간 지역 안전서비스(치안 및 소방 등) 확대 운영 관련	생활안전
6‘20. 4. 22.	김황국의원	◦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3) 1)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보호구역 운영 계획은?	교통정보센터
		3) 고정식 과속 단속 권한 이양에 대한 의견은?	교통과
‘20. 4. 23.	고태순의원	◦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 (4) 3) 노인보호구역 확대지정 계획	교통정보센터
‘20. 4. 23.	김장영의원	◦ 통학로 안전에 대하여 (2) 1) 인도가 없는 통학로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주변 통행제한 및 일방통행, 노상주차장 폐지 필요 2) 부산시 안전한 아이들 보행 자유존(아보자) 벤치마킹 필요	교통정보센터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0년 9월말 현재]

추진완료 (5건)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질문요지	○ 제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설계안」 마련에 대한 대책은?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우리도에서는 행안부에서 마련한 표준모델을 토대로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제주형 표준 모델 방안을 보호구역 적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실태 □ 행안부 표준 모델을 근거로, ‘제주형 표준모델’방안 적용 - 어린이승하차구역, 어린이통학로 지정, 제주형 옐로우카펫 등 ▢ 추진상황 □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3개년 계획 수립·시행(‘20.3월) - 지역 여건에 맞는 제주형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관리 기본 계획 반영 - 2018년 용역 발주한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결과가 반영된 구체적인 운영 지침 반영 < 제주형 표준 모델안 > ‣ 어린이 승하차 구역 :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 마련 ‣ 어린이 통학로 : 어린이보호구역外, 집에서부터 학교까지를 어린이통학로 지정, 보호구역에 준하여 운영 관리 ‣ 제주형 옐로우카펫 : 방범기능을 추가한 옐로우카펫 ▢ 향후 계획 □ 행안부 표준 모델을 근거로,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시설 다각적인 검토 □ 제주형 표준 모델안을 도내 보호구역에 적용,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개선 지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보호구역 시간별 통행제한 제도 확대 운영 추진
질문요지	○ 보호구내 시차제 통행제한 제도 확대 운영에 대한 견해 ○ 제주서초등학교 통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통학로 확보가 어려운 보호구역에 대해 통행제한 제도 확대 시행 적극 검토 ○ 서초등학교 통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통행금지 대상 차량에 대한 계도 및 홍보(4.27~6.21) - 경찰관 1개조 고정배치, 운전자 대상 개별 홍보 - 현수막 게첨(2개소) 및 운송업체 및 전세버스 회사 대상 서한문 발송 ✓ 통행제한 위반 차량 ‘캠코더 단속 실시’ - 서부경찰서 과태료 부과 협조 요청 문서 발송(5.1) - 계도 및 홍보 기간 2개월 가량 거친 후 단속 실시(6.22~현재) ※ 단속 건수 : 36건 적발⸱통보(7월말 기준) ○ 향후계획 ✓ 과속과 통행제한 단속기능을 겸비한 다기능 고정식 단속 카메라 설치 추진(교통정보센터, 8월중 발주 예정) ✓ 통행제한 위반 단속 및 교통혼잡 교통관리 등 교통안전 활동 지속 추진을 통한 통학로 안전확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차대사람 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현황
질문요지	○ 도내 보행자 사고 중 차대사람 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현황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관리팀 (서면질의)
답변요지	○ 시간별⸱유형별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순찰 실시 ○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중앙분리대 설치 및 가로등 조도 개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교통 시설물 설치 및 개선(중앙분리대 설치 및 가로등 조도 개선) ✓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일출⸱일몰 시간대 특별 순찰활동 전개 ✓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로당 방문 홍보⸱교육 실시 ✓ 주취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취약시간대 유흥가 등 주변 순찰 강화 ✓ 주요 과속구간(일주도로 등) 속도 저감을 위한 이동식 과속단속 강화 ○ 향후계획 ✓ 보행자 사고 다발구간 시설개선 지속 추진 ✓ 초등학교 개학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지도 및 캠페인 전개 ✓ 이동식 과속단속 부스 추가설치(4개소)를 통한 단속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

질문요지

○ 노인보호구역 내 보행자도로 확보 및 안전시설 관리 대장 작성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역 여건에 맞는 노인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기본 종합관리계획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2020.5.기준)

계	의료 복지 시설	여가복지 시설
80개소	12개소	68개소

▢ 추진상황

□ 노인보호구역 관련 5개년 종합관리 계획 수립 완료 (5월)

✓ 노인보호구역 관련 기본 운영 계획 반영

✓ 본 계획에 의거 도내 노인 보호구역 운영 체계적 관리 실시

□ 보호구역 운영실태 지속 점검, 노후 교통시설물에 대해 유지보수 추진

✓ 관리대장 작성.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여 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관리 철저

□ 이용도가 높은 구간을 선정하여, 활주로형 횡단보도 도입 등 안전한 보행로 확보

✓ 발광형표지병, 미끄럼방지, U형볼라드 등 교통안전 시설 강화

▢ 향후 계획

□ 보호구역 운영실태 지속 점검, 노후 교통시설물에 대해 유지보수 추진

□ 노인보호구역 기본 계획 용역을 위한, 21년 본예산 반영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
질문요지	○ 제주의 경우 어린이 통학로 운영에 관한 조례만 시행되고 있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조례가 없어 향후 조례 제정 필요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을 위한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실태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라 지정 및 관리 ·운영됨. ▢ 검토 결과 □ 조례 제정 보다는 운영 지침이 세부적으로 반영된 종합계획 수립이 우선 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조례제정으로 세부적인 보호구역 운영 지침 반영 미흡 ✓ 타시도인 경우에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관리 하고 있는 실정이나, 대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지침 준용,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함. ▢ 추진상황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운영 관련, 5개년 종합운영 계획 수립 완료(5월) ✓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반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추진중 (12건)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학교통학로 주변 주정차 금지 및 옐로우카펫과 3D 횡단보도 설치
질문요지	□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주정차 금지 정책을 추진 ✓ 읍면동 또는 원도심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통행금지·제한 시범 실시 □ 학교통학로 구간 횡단보도 외 옐로카펫 설치 확대 □ 3D 횡단보도 시범설치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형식적인 통행금지·제한 지정 보다는 CCTV 설치, 단속요원 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제도 시행 추진 □ 도내 초등학교에 대해 옐로우 카펫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 □ 3D 횡단보도는 국제적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미비로 현재는 설치불가. 향후 법령이나 시설기준 개정 시 적극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관련부서 추진방향 회의 실시(`19. 4. 26. 자치경찰단, 교통행정과, 소방정책과) ✓ 선정학교 : 오라·일도·신제주·한천·외도·평대·예래(김장영의원 면담시 요청학교) 【주정차단속】 – 교통행정과 □ 도내 전 초등학교에 대한 단속원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원도심 학교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가능여부 적극 검토 ✓ 의원 요청 학교 중 외도초, 제주동초, 인화초 CCTV 설치 완료(‘20년 상반기) ✓ 일도초·한천초·평대초·예래초는 현장 여건상 CCTV 설치 불가(도로구조, 주택가, 주정차단속 필요 없음) ✓ 오라초는 정문 앞 도로확장 공사 완료 후 추진 예정 □ 도심지 학교에 대해서는 07:30~17:00까지 CCTV 단속 및 단속원 배치로 불법 주정차 단속 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옐로우카펫】– 자치경찰단 □ 의원 요청 7개 학교 중 외도·한천·신제주·오라초 설치 완료 ※ 도내 초등학교 설치 현황 : 21개교 28개소 □ 2020년 상반기 중 사업대상지 10개소 확정 후 공사 진행 중 → 10월중 완료 예정 【3D횡단보도】 □ 향후 법령이나 시설기준 개정 시 설치가능 여부 적극 검토(의원 설명)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실태 및 안전확보 방안은?
질문요지	□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 추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으로 어린이 안전 확보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그간 추진상황 - 교통정보센터 어린이통학로 안전TF팀 신설(`19. 12월) ▪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전담 목적 - 도내 통학로 확보를 위한 종합 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20. 2월) ▪ 민식이법 관련 신호기 및 과속카메라 의무 설치 등 교통시설물 확대 적극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을 위한 조례 개정 (`20. 5월) ▪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방안, 자치경찰 일원화 - `20년 상반기 도내 초등학교 제주형 통학로 조성 사업 추진(`20.1 ~ 7월) ▪ 오라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완료(20.5.) ▪ 인화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완료(20.7.) ▪ 광양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완료(20.8.) □ 향후 추진 계획 -「하반기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추진 4개교 … 9월중 ▪ 한림금악초, 새서귀초, 도순초, 선인분교 - 주민신고제 및 5030정책 일환 잔여 학교 추가 공사발주…9월중 - 20년 의무설치 사업(과속카메라,신호기) 차질없이 추진…10월중 ▪ 과속카메라 26개교, 신호기 9개교 - 어린이승하차구역(3개교), 방범형 옐로우카펫(10개교) 추진…10월중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질문요지

○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은？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어린이 교통사고 42건에 대해 면밀한 원인 분석 후 대책 마련

○ 어린이 통학로 안전팀 신설, 차별화된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현황(2020.7.기준)

구 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개소)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소 계	322	121	112	86	3

▢ 그간 추진상황

□ 어린이 통학로 안전팀 신설,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일원화 (‘20.1월)

- 여러부서에 분산된 안전시설 설치·관리 업무 체계 일원화

- 道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 완료 (‘20.5월)

□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후 시행 (‘20.3월)

- 민식이법 시행 관련, 22년까지 속도저감시설·교통신호기 단계적 설치 추진

*금년 교통신호기 10개소, 속도저감시설 15개소 설치 추진중 → 11월 준공 완료

- 보·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 학교 선정, 통학로 구축 사업 추진

*완료 : 오라초, 인화초, 광양초,  *추진중 : 금악초, 새서귀초, 도순초, 선흘분교

- 금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확대 공사 추진 완료(18개소)

□ 도내 사고위험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실태 점검 추진 완료 (‘20.4월)

- 점검 결과에 대해 하반기 추경 확보 후 신속 개선추진,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 후속 교통안전 방안 마련 추진

▢ 향후 계획

□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 선제적 대응 체계 유지

□ 하반기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과제 선정 후, 교통안전시설 등 확대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질문요지

○ 예방적 안전시설 도입에 대한 입장은?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민식이법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 신호기 및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안전 시설 설치 현황은 미흡한 실정임

○ 행안부 방침에 따라 2022년 까지 이면도로 등 현실적으로 설치      불가능한 장소를 제외, 설치 가능한 장소에 대해 100% 설치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 현황(2020.8.기준)

구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과속카메라
계	322개소	122개소(37.8%)	43개소(13.3%)

* 안전휀스, 과속방지턱 등의 예방안전시설은 旣100% 설치 완료

▢ 추진상황

□ 도내 보호구역에 대한 3개년 종합 운영 계획안 마련(‘20.3월)

□ 민식이법 관련, 속도저감시설 및 교통신호기 단계적 설치 추진

-  22년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가능 장소 대해 100% 설치 목표

⊳ 이면도로 등 설치 불가능한 장소 제외

□ 도내 보호구역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안전휀스, 방지턱 등 예방적 안전시설 점검 완료(‘20. 4월)

- 파손된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시설 점검 결과에 대해 유지보수 예정(‘20. 9월중)

□ 스마트횡단보도(24개소), 대각선횡단보도(4개소) 등 보행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완료( ‘20. 8월)

-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안전 확보

▢ 향후 계획

□ 금년 하반기  종합 운영 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시설개선 지속 추진

□ 보호구역外인 경우 어린이 통학로로 확대 지정, 보호구역에 준하여 중점 관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질문요지

○ 기성시가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방안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정책기조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정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현황(2020.8.기준)

구 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개소)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소 계	322	121	112	86	3

▢ 추진상황

□ 구도심권내 안전문제가 심각한 학교 선정, ‘제주형 통학로’ 개선 사업 추진

-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추진으로, 통학로 확보사업 전개

* 2020년 상반기 오라초, 인화초, 광양초 완료, 하반기 4개교 공사 예정

□ 보호구역外 구간에 대해 ‘어린이통학로’ 확대 지정, 교통안전시설 강화

-  통학로 확대 지정을 통해 보호구역에 준하여 교통안전시설 대폭 강화

□ 어린이 안전 확보를 최우선, 일방통행 및 시차제 차량 운행 등 다각적인 검토 추진

-  8월중 제주서초 일정구간에 대해 시차제 단속 시스템 구축, 강력한   단속 시행

▢ 향후 계획

□ 하반기 통학로 조성사업 관련, 공사 발주 및 주민설명회 지속 추진(8월이후)

□ 구도심권내 학교에 대해 지속적인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행정복합 치안센터 운영 관련
질문요지	○ 중산간지역 112 골든타임 확보 및 안전 서비스 제공 계획 ○ 행복 치안센터 인력 확충 및 활동 시간 확대 운영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중산간지역 행정복합치안센터 2개소 시범운영 중 ○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인력충원‧관할조정 및 추가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주민 맞춤형 행복센터 활동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방역 지원(3월) ◦ 고사리철 길 잃음 사고 예방 활동 계획(4월) - 활동결과: 송당‧덕천리 길잃음 신고 비율 24% 감소 ◦ 치매안심센터 협업, 지역 치매환자 보호 활동(4월~)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활동(5월) ◦ 범죄‧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5월) ◦ 위험견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추진(4~7월)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5.7.), 제주 브랜드과제 선정(5.29.) □ 향후 계획 ◦ 시범운영 효과 분석 및 확대운영 필요성 검토 ◦ 추가 소요 인력‧예산안 제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보호구역 운영 계획은?

질문요지

○ 민식이법 시행 관련 하여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연차 계획을 세워 추진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 현황(2020.8.기준)

구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과속카메라
계	322개소	122개소(37.8%)	43개소(13.3%)

▢ 추진상황

□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종합 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20.3.)

✓ 민식이법 관련, 교통 신호기 및 속도저감시설 의무 설치 확대 계획 적극 반영

□ ‘20년 스쿨존내 신규 교통신호기 및 과속카메라 설치 사업에 따른 『행안부 국비지원사업』 신속 추진 중

※ 2022년까지 설치 대수 : 신호기 236개소(73.3%)·무인단속기 222개소(68%)

□ 이면도로 등 설치불가 장소 제외 100% 추진 목표

✓ 금년 보호구역내 신호기(10개소) 및 과속카메라(15개소) 공사에  따른     사업대상지 확정 및 공사 실시(금년 하반기 완료)

※ 이와 별도로 자체 본예산 확보(4억) 후 현재 스쿨존 7개소 과속카메라 설치 공사 완료

▢ 향후 계획

□ ‘22년까지 단계적 추진 계획에 의거, 신호기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적극 추진

□ 단속장비 설치 부적합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 안전시설 대폭 확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고정식 과속 단속 권한 이양에 대한 의견
질문요지	○ 고정식 과속단속 권한 이양에 대한 의견 ○ 과속단속에 의한 과태료 운영 방안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민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경찰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추진 ○ 과태료 세입 특별회계(교통안전사업) 운영 검토 및 추진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고정식 과속단속 권한 이양에 대한 의견 관련 ✓ 추진내용 - 경찰법 전부개정안(김영배의원) 발의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 존치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추진 중으로 향후 검토 ○ 과속단속에 의한 과태료 재원 운영 방안 관련 ✓ 추진 내용 - 2019년도 10월 이동식 과속단속 전담반 편성, 30여개 구간 에서 과속위반 단속 업무 추진 중 - 금년도 세입은 목적지정세외수입으로 편성, 교통시설물 개선 사업에 예산 편성․운영 ○ 향후 계획 ✓ 경찰법 전부개정안 특례조항 신설추진 중으로 향후 검토 ✓ 과속위반 과태료 재원 운영 관련 예산부서 등 업무협의, 별도 특별회계 운영 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

질문요지

○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계획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어르신들의 이용도가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더욱 확대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노인보호구역 대상 현황 (2020. 8. 기준)

계	의료 복지 시설	여가복지 시설	도시공원·생활체육시설
832개소	66개소	463개소	303개소

▢ 추진상황

□ 20년 노인보호구역 신규 · 확대 지정 지속 추진(추진중) *본예산 : 4억

✓제주시 4개소(신규2,확대2), 서귀포시 6개소(신규) 공사 착공, 8월 준공

□ 기본 종합 계획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여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대 추진

✓ 보행로 확보, 활주로형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 확대

□ 지속적인 운영실태 점검 후, 유명무실 보호구역에 대해 중점 시설물 개선 추진

✓ 미흡하게 설치된 노면표시,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에 대해 확대 설치

▢ 향후계획

□  사고위험이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우선 선정 개선 추진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대 설치(10월 이후)

□  운영 실태 점검 후, 시설물 개선 공사 마무리 시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통학로 안전에 대하여

질문요지

○ 인도가 없는 통학로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주변 통행제한      및 일방통행, 노상주차장 폐지 필요

○ 부산시 안전한 아이들 보행 자유존(아보자) 벤치마킹 필요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보호구역내 신규 노상주차장을 금지, 기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 추진 중

○ 인도가 없는 통학로에 대해서 시차제 통행제한 및 일방통행도 적극 검토중

○ 보행자유구역추진 관련 벤치마킹 후 긍정적인 효과 의견 수렴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로 일부 없는 학교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인도 미확보 초등학교
계	121 (국제학교 3, 분교 6 포함)	13
제 주 시	73	7
서귀포시	48	6

▢ 추진상황

□ 보호구역내 인도 확보가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보행로’ 조성 적극 추진

- 금년 상반기에 오라초, 인화초, 광양초에 대해 통학로 조성사업 완료

- 하반기에는 금악초, 새서귀초, 도순초, 선인분교에 대해 통학로 조성 추진 예정

□ 도내 학교주변 시차제 통행제한 및 일방통행 적극 확대 시행

: 주민의견 적극 수렴,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방안 마련(現 제주서초에 대해서는 단속 장비 설치 후 금년 8월 중 차량 통행 제한 단속 예정)

* 시차제 통행제한 운영(4개교) : 제주서초,외도초 노형초, 새서귀초

* 일방통행 운영(7개교) : 제주북초, 광양초, 제주남초, 도남초, 신광초,

서귀중앙초, 가마초

※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해서는 道관련부서에 적극 폐지 검토 요청 추진

□ 부산시 안전한 아이들 보행자유존 조성(아보자)사업 추진 사례 관련

도내 고원식횡단보도, 보차도 분리 통학로, 지그재그 차선을 더욱 확대

하도록 자체 검토 중

▢ 향후 계획

□ 시차제 통행제한 및 일방통행 운영에 대해 적극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