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2		발의연월일:	2020. 11.
			발 의 자:	김창식·부공남·강철남·강민숙·
				김장영·송창권·김황국·양영식·
				박호형·강성균 의원(10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운영을 원활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기능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4조)

나.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 「제주특별법」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지정”을 “지정 및 운영기간 연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율학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자율학교의 운영기간 연장을 심의할 때에는 자율학교의 평가 및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교육감은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
1. 자율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1. ------ 지정 및 운영기간 연장--------------------
<신 설>	2. 자율학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자율학교의 운영기간 연장을 심의할 때에는 자율학교의 평가 및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보) ①ㆍ② (생 략)	제9조(심의결과 통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교육감은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3 E-mail : kcs4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