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3		발의연월일:	2020. 11.
			발 의 자:	김장영‧김창식‧강민숙‧강철남‧
				부공남‧김황국‧송창권‧홍명환‧
				임정은‧양병우‧강성민‧송영훈‧
				박호형 의원(13명)

1. 개정이유

도교육감의 재정이 수반되는 업무협약 체결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권한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업무협약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제외 범위에서 국가 보조금 예산 사업을 포함(안 제3조에서 제3호 신설)

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   항)

다. 과도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동의   관한 사항(안 제6조제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교육위원회 보고 등) ① 도교육감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생략) 1. 2. (생략) (신 설) 제6조(교육위원회 보고 등) 도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 등의 내용이 연간 5억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한다. (신 설)	제3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제6조(교육위원회 보고 등) ① --------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에 ---------------------------. (후단 삭제) ② 도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 등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