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4		발의연월일:	2020. 11.
			발 의 자:	정민구‧이상봉‧강성의‧현길호‧
				박호형‧송창권‧홍명환‧고현수‧
				임정은‧송영훈‧김대진의원(11명)

1. 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교직원단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직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체에 교부한 지방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      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도우이원회의 재심판     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여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       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도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도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교직원 단체 활동 지원에 대한 재정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교직원단체의 활동 지원으로 지원범위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00, 741 - 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