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공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5		발의연월일:	2020. 11.
			발 의 자:	부공남·정민구·강성의·양영식·
				강민숙·고현수·강철남·김창식·
				김장영·현길호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지역 학생들의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다. 도박 실태조사 등(안 제5조)

라. 도박 예방교육(안 제6조)

마.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안 제7조)

바. 전담기구 설치(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아. 도박중독 치유 등(안 제10조)

자. 도박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안 제11조)

차. 개인정보 보호(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지역 학생들의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등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박 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사이버도박 중독”이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에서 제공되는 게임이나 경기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6.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 문제의 이해, 중독의 원인, 위험성 및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여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7. “선별 검사”란 도박 중독이나 사이버도박 중독에 대하여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적합한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지역 학생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도박 예방교육 실시 및 도박 중독 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치유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도박 중독폐해 방지 및 치유 방안

3. 도박 예방을 위한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교육

4. 도박 위험군 학생 파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도박 위험군 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7. 치유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도박 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선별 검사를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도박 예방교육) ① 도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이버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① 도교육감은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학생들의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 및 홍보,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예방활동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기구 설치) 도교육감은 도박 위험군 학생의 치유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도박 중독 위험군 학생의 치유와 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도박중독 치유 등) ① 도교육감은 도박 중독을 앓고 있거나 도박 중독 위험군 학생의 치유와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박 중독 또는 도박 중독 위험군 학생의 치유 사업

2. 도박 중독 또는 도박 중독 위험군 학생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도박 중독 또는 도박 중독 위험군 학생의 치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도박예방ㆍ근절 문화 조성) ① 도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실태조사, 상담, 선별 검사, 치료 과정 등에서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그 학생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이버도박 중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이버중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행위로 본다.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금은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며, 비용추계는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사유

이 조례는 제주지역 학생들의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립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의원
연 락 처	문창배 정책연구위원(☎ 741-2074) E-mail : edu4yo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