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공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6		발의연월일:	2020. 11.
			발 의 자:	부공남·정민구·강성의·양영식·
				강민숙·고현수·강철남·김창식·
				김장영·현길호 의원(10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제주지역 학생들의 도박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시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고 있는 바, 현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도박에 관한 사항을 수정ㆍ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이버도박 중독의 정의를 인터넷 중독으로 개정(안 제2조)

나. “사이버도박, 인터넷 및 게임”을 “인터넷 및 게임”으로 개정

(안 제4조, 제6조 및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따로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이버도박,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4호 중 “사이버도박 및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이버도박 등의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교육감은 사이버도박,”을 “도교육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이버도박,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사이버도박 및 심야시간”을 “심야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이버도박,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사이버도박,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정보화 역기능”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도박, 인터넷 및 게임 중독, 프로그램 불법 사용, 사이버음란물 접속, 개인정보유출 등의 부작용을 말한다.	1. ---------------------------------------------------------------------------------- 인터넷 -------------------------------------------------------------------------------.
2. “사이버도박 중독”이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에서 제공되는 게임이나 경기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4조(정보화 역기능 예방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역기능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화 역기능 예방계획 수립)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이버도박 및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 계획	4. 인터넷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6조(사이버도박 등의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사이버도박,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
② 학교의 장은 사이버도박,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 및 홍보,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예방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 인터넷 ---------------------------------------------------------------------------------------------------------------.
③ 제2항의 가정통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 가정에서 실질적인 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1. 사이버도박 및 심야시간 게임 사이트 접속 차단 프로그램 안내	1. 심야시간 -------------------------------------------
2. 사이버도박,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가정의 협조 및 유의사항	2. 인터넷 --------------------------------------------------
제9조(재정 지원) 도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 -------------------------------------------------------------------------------.
1. 사이버도박,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 사업	1. 인터넷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사유

이 조례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됨으로써, 현 조례의 사이버도박에 관한 사항을 해당 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요예산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의원
연 락 처	문창배 정책연구위원(☎ 741-2074) E-mail : edu4yo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