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8		발의연월일:	2020. 11.
			발 의 자:	한영진‧강성균‧이승아‧임정은‧
				홍명환‧오영희‧박호형‧김창식‧
				강철남‧고현수‧송영훈‧송창권의원
				(12명)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통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교직원의 연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응급장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와 제8조)

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응급처치”란 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처치 관련 교육을 말한다.

4.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 장비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3. 응급처치교육 추진 예산 확보 방안

4.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유지․관리 방안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등에 대한 지원) ① 도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 지원 및 관리) ① 도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치가 설치되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 응급장비 설치를 알리는 안내 표시와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책임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과 사용 내역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매년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과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응급처치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포상) 도교육감은 위급한 상황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해 인명을 구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대한 재정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진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3, 741 - 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