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김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9		발의연월일:	2020. 11.
			발 의 자:	김창식‧강연호‧부공남‧김희현‧
				강철남‧오영희‧김장영‧좌남수‧
				김황국‧강성균‧송영훈‧조훈배‧
				정민구 의원(13명)

1. 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무선망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6조와 제7조)

바.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2. “무선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무선 기반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등 무선통신망 구축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교육 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도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당해연도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관리 계획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현황, 학교 현장의 수요, 이용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무선통신망 구축) ① 도교육감은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학교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의 효율을 위하여 학내망 고도화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무선통신망 이용 활성화) 도교육감은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① 도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품질관리) ① 도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진단 및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을 위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과 이용촉진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