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11. 2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586		발의연월일 : 2020. 11. 5.
			발 의 자 : 부공남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20. 11. 6.

1. 제안이유

□ 학생들의 도박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시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학생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사이버도박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로 이관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 제2호) 인터넷 중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9조) 현행 조례에서 ‘사이버도박’,‘인터넷 및 게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인터넷 및 게임’으로 개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0. 11. 9.(월) ~  2020. 11. 14.(토)

- 의견 제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 개정취지

□ 학생들의 도박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별도의 「학생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도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내용 검토

□ (안 제2조 제2호) ‘인터넷 중독’용어 정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20호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 학생의 도박에 대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시책 마련 및 치유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학생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사이버도박 중독’ 용어 등 도박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있으며,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국가정보화 추진 기본원칙에 따라 정보화 역기능 예방시책 마련을 위한 관련 용어를 추가하여 정의하고 있음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

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정보화 역기능(Negative Effect of Informatization)은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정보화 역기능은 컴퓨터를 통한 각종 비도덕적 행위에서부터 학생들의 시력 저하,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불건전 정보(음란∙폭력성 정보)의 유통, 허위정보 유포, 사생활 침해, 사이버성폭력, 지적 재산권 침해, 언어폭력 및 훼손 , 채팅방을 통한 불건전한 교제, 정보시스템 불법 침입∙파괴, 사이버중독(게임중독, 채팅중독 등), 소득에 따른 계층 간 정보격차의 확대, 국가 간 경계 약화로 인한 무한 경쟁 체제 돌입, 형식적·수단적인 인간관계의 증가 등이 정보화의 역기능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출처: 네이버 사전)

□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9조)  ‘사이버도박’ 용어 삭제

- 「학생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 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사이버도박’용어 삭제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교육감이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별도의 「학생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도박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고 있음

□ 최근 학생들이 1인 방송,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원격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컴퓨터와 스마트폰 노출시간이 길어져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관계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됨으로써, 현 조례의 사이버도박에 관한 사항을 해당 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요예산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의원
연 락 처	문창배 정책연구위원(☎ 741-2074) E-mail : edu4you@korea.kr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1. 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24호, 2016. 11. 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건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 역기능"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도박, 인터넷 및 게임 중독, 프로그램 불법 사용, 사이버음란물 접속, 개인정보유출 등의 부작용을 말한다.

2. "사이버도박 중독"이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에서 제공되는 게임이나 경기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3. "게임 중독"이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에서 제공되는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4. "프로그램 불법 사용"이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서 정한 음란정보를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화 역기능 예방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역기능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의 목표와 추진전략

2.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사이버도박 및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 계획

5. 프로그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 방지 방안

6.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담기구 설치) 도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이버도박 등의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사이버도박,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이버도박,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 및 홍보,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예방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가정통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 가정에서 실질적인 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이버도박 및 심야시간 게임 사이트 접속 차단 프로그램 안내

2. 사이버도박,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가정의 협조 및 유의사항

제7조(프로그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 방지) ① 도교육감은 프로그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프로그램 설치 등의 조치

2. 프로그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프로그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학교의 장은 프로그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을 방지하기 이하여 학교 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홍보 등의 예방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도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지원) 도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이버도박,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 사업

2. 프로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 방지 사업

3.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기업 및 가정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24호, 2016.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