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594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학생들이 학교해양교육을 통해 해양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학교해양교육 체험 활성화 필요

○ 지역사회 해양 체험기관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해양체험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제주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

○ 위탁기간: 2021. 3.  ~ 2021. 12.

○ 위탁사항: 학생 대상 학교해양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해양체험, 해양역량 강화 등 다양한 해양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학교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 소요예산: 80,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계약(경쟁)-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3. 참고사항

○ (붙임 1)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 추진계획

○ (붙임 2) 관계법령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추진 계획

주요 개념
	‣ 해양교육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제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 학교해양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

1.		사업개요

❍ 사 업 명: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 민간위탁

❍ 운영 기간: 2021. 3. 1. ~ 12. 31.

❍ 운영 대상: 도내 초‧중‧고등학생

❍ 운영내용: 학생 대상 학교해양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해양체험, 해양역량 강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학교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 운영 방법

- 상시 개방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요 예산: 80,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정

2.		사업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학생들이 학교해양교육을 통해 해양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학교해양교육 체험 활성화 필요

❍ 지역사회 해양 체험기관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해양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협력체계 구축 운영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제14조(예산 지원)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참가하는 학교해양교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도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