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595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제주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및 문제해결중심의 환경교육 필요

○ 자원의 순환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필요

2. 주요내용

○ 사 업 명: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전문기관 위탁운영

○ 위탁기간: 2021. 3. ~ 2021. 12.

○ 위탁사무

- 업사이클 및 자원순환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전반

○ 소요예산: 80,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 방법: 계약(경쟁)-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3. 참고사항

○ (붙임 1)「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추진 계획

○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1)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추진 계획

□ 실천중심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 인식 제고 및 환경감수성 증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전문기관 위탁운영

□ 위탁기간: 2021. 3. ~ 2021. 12.

□ 사업대상: 도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 사 업 비: 80,000천원

□ 주요내용

- 업사이클 체험프로그램(교육일정, 활동내용 등) 개발

- 교육용 홍보 영상 제작

- 자원 순환의 날 행사 운영

- 체험활동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 참가학생 체험재료 구입 등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계약(경쟁)-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2.		사업 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원 재활용을 통한 나눔의 가치 실현

❍ 자원의 순환을 통한 업사이클 인식개선 및 환경감수성 증진

방입니다.

4.		향후 추진 일정

❍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2021. 3.

❍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참가 학교 모집 및 운영: 2021. 4.~12.

【관 계 법 령】

환경교육 진흥법

￭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 제14조(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학교환경교육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