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11. 27.(금) 10:0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 등 4건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59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 )

의안번호	159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

의안번호	159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북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

의안번호	1593	2021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 등 4건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590~ 1593		제출연월일 : 2020. 11.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0. 11. 6.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함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 주요내용

1) 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

□ 2017년 11월 제356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시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었으나 설계용역 과정에서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책놀이터 및 체험공간 등이 요구되어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증가되었고, 인테리어 시설사업을 추가하여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 행복한 상상에 몰입할 수 있는‘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를 생각하는 도서관”으로 조성하기 위함

□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안)	비 고
소 재 지	제주시 연삼로 489	변동없음
취득면적	2,500㎡	2,898㎡	증: 398㎡
사업기간	2018.01 ~ 2019.06	2018.01 ~ 2021.09
사 업 비	5,800,000천원	9,324,500천원	증: 3,524,500천원
규 모	지하1층, 지상 1~3층	지하1층, 지상 1~4층
주요시설	서고·열람실·자료실	서고·열람실·자료실·체험놀이터·휴게공간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단위:㎡,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 물	2,898	9,324,500					2,898	9,324,50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2018년				2020년				2021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9,324,500			9,324,500	200,000			200,000	7,358,000			7,358,000	1,766,500			1,766,500

2) 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 2019년 11월 제378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시 다목적학습관을 자기주도학습실로 증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받았으나, 학교 내 시청각 교육과 공연 장소가 필요하여 시청각실 증축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안)	비 고
소 재 지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88번길 82-22	변동없음
취득면적	1,387㎡	1,467㎡	증: 80㎡
사업기간	2019.08 ~ 2021.08	2019.08 ~ 2022.05
사 업 비	3,890,400천원	5,193,840천원	증: 1,303,440천원
규 모	지상 1~2층	지하1층 및 지상 1~2층
주요시설	급식실 및 자기주도학습실	급식실 및 시청각실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단위:㎡,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 물	1,467	5,193,840					1,467	5,193,84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5,193,840			5,193,840	987,000	882,000		105,000	58,000			58,000	4,148,840 (기금)			4,148,840

3) 북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 2017년 11월 제356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시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으로 공유재산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다목적강당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건립 부지 일부변경 요구로 토지 교환을 완료하고 부지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시설결정 용역(2020.9.~2021.7.)

구 분	당 초	변 경(안)	비 고
소 재 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212	변동없음
취득면적	1,576㎡	1,675㎡	증: 99㎡
사업기간	2018. 1. ~ 2019. 6.	2018. 1.~ 2023.12.
사 업 비	3,700,000천원	6,047,500천원	증: 2,347,500천원
주요시설	1층 급식실 및 2층 다목적강당	변동없음

□ 사업개요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단위:㎡,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 물	1,675	6,047,500					1,675	6,047,50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6,047,500			6,047,500	280,000			280,000	5,767,500			5,767,500

4)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의 학생수 적정규모 유지를 위해 가칭 서부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외도동 일원(외도일동 55번지 외 5필지)

- 부지면적 : 25,868㎡

- 건축연면적 : 14,981㎡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2024년 2월(2024년 3월 개교예정)

- 사 업 비 : 57,886,000천원

- 주요시설 : 교실, 강당, 수영장, 급식소 등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토 지	25,868	13,710,000	25,868	13,710,000
건 물	14,981	44,176,000					14,981	44,176,000
총계	40,849	57,886,000	25,868	13,710,000			14,981	44,176,00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토 지	13,710,000			13,710,000	13,710,000			13,710,000
건 물	44,176,000			44,176,000	1,900,000			1,900,000	42,276,000			42,276,000
계	57,886,000			57,886,000	15,610,000			15,610,000	42,276,000			42,276,000

3. 검토의견

□「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설계용역 과정에서 서가 및 열람공간 외에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험놀이터 및 휴게공간 등 다양한 공간 필요성이 요구되어 당초 계획(지하1층~지상 3층)보다 층수를 확장(지하 1층~지상 4층)하여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 행복한 상상에 몰입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함

□ 기존 도서관 구조인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공간을 분리하고 이용자 연령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를 생각하는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 「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학생들의 시청각 교육 및 진로, 전문가 특강, 동아리반(풍물반, 댄스반, 국악관현악단)의 공연 장소가 필요하여 기존 자기주도학습실 증축계획을 시청각실로 변경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노후된 급식시설을 현대화하여 HACCP 규정에 맞는 급식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 「북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다목적강당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건립 부지 위치변경 등의 요구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토지를 교환하여 다목적강당 위치를 변경ㆍ증축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운동장을 덜 침범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실외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되었음

□ 또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체력 증진 및 비만예방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의 장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검토됨

□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주시 외도동 일원(외도일동 55번지 외 5필지) 부지를 매입하여 제주시 서부지역에 중학교(교실, 강당, 수영장, 급식소 등)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부지역 중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여 서부지역 중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게 될 것임

□ 그동안 학교 설립을 위하여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주와의 협의 및 설립부지 변경 등 여러 번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부모, 학교동문, 지역주민, 도의회 의원 등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관철시킴으로써 2021년 건축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서부지역 중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검토됨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추진 경과

서부중학교 설립 계획 수립(2018.3.21.),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2018.9.11.), 학교설립 예정지 교육환경평가 완료(2019.4.15.), 설립예정지 확정(2019.4.16.), 설립예정지 변경･확정(2020.3.13.), 교육환경평가 완료(2020.7.31.),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 진행중(용역기간 2020.8.19.~2021.2.14.),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주와 협의 진행중(사전매도승낙 완료: 20,360㎡, 78.7%)

4. 종합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1년 본예산 등에 반영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수립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등 4건 모두 사업 타당성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수요의 요구 반영 등 절차와 근거에 의거 추진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검토됨

□ 다만, 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중축은 이용자가 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이 주 대상인 만큼 관내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용자 맞춤형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칭 서부중학교 설계용역 시에는 ‘유니버셜 디자인’ 및 국제학교 시설 등을 벤치마킹하여 기존 획일적인 학교건물 형태 및 구조에 머무르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학교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9.>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