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11. 27.(금) 10:00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594		제출연월일: 2020. 11. 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0. 11. 6.

1. 제안이유

□ 학교해양교육 체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해양역량 강화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해양체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맞춤형 해양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

□ 사업기간: 2021. 3. ~ 2021. 12. (10개월)

□ 사업대상: 도내 초·중·고등학생

□ 사업내용

- 해양체험, 해양역량 강화 등 다양한 해양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상 안전 체험교실 운영

·해양산업 자원 활용교실 운영

- 학교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해양교육 지원

·학교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와의 협력

□ 소요예산: 금80,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선정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에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0.7.15.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에서 도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교육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학교해양교육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제정 2020.7.15.),  시행: 2021.2.19.

□ 국민의 해양적 소양 증진과 해양 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하는 해양수산부 해양교육 종합로드맵(‘17~‘21)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3대 분야 9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초·중등학생의 해양교육 기회 확대, 해양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자료 1, 2】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제5조에 도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학교해양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4. 종합의견

□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색에 따라 관련 각종 해양 체험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등 해양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고 정부의 해양분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해양교육 종합로드맵에 따라 도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양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해양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교육 체험지원 사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초·중·고 학생 연령에 맞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해양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 안전 확보방안 마련 등 학생안전 사고 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참고 1		해양교육 활성화 비전․목표․추진과제( 해양교육 5개년(’17~’21) 종합로드맵)

비 전		“국민의 해양적 소양 증진과 해양 인재 육성”

목 표		▪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서 해양교육 활성화 ▪ 해양교육 정책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계 정립

3대 분야

9개 추진과제

1

공교육을 통한 체계적 해양교육 실시

1-1		교육과정에 해양분야 반영 확대
1-2		초․중등 학생 해양교육 기회 확대
1-3		교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2

사회교육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

2-1		해양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2-2		해양분야 고급인력 양성
2-3		지역 기반을 활용한 해양교육 활성화

3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1		해양교육 제도․운영 기반 마련
3-2		해양교육 전문기관 및 시설 확충
3-3		해양교육 협력체제 강화

참고 2		해양교육 종합로드맵(‘17~’21) 주요내용(요약)

□ 추진 배경

ㅇ 해양의 소양 증진과 해양분야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해양교육 종합로드맵을 수립하여 해양교육을 활성화 시킬 필요

□ 주요 내용

ㅇ (교육과정에 해양분야 반영 확대) 교육과정에 해양분야의 체계적 반영, 쉽고 재미있게 해양교육을 접할 수 있는 학습자료 개발

ㅇ (초‧중등 학생 해양교육 기회 확대) 맞춤형 교재․교구 등 보조수단 활성화, 체험․탐구 중심의 교육 확대, 학교-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지원

ㅇ (교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교원 연수프로그램 개선, 우수교사 인센티브 강화, 해양교육을 위한 양적‧질적 환경 개선

ㅇ (해양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개선 시스템 구축, 해양강의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 해양교육포털 고도화

ㅇ (해양분야 고급인력 양성) 청소년 우수인재 육성, 대학(원)생 해양분야 전문인력 양성, Sea Grant 사업을 통한 지역 전문인력 양성 확대

ㅇ (지역 기반을 활용한 해양교육 활성화) 지역 해양문화시설 및 지역 인프라 기반을 활용한 해양교육 활성화

ㅇ (해양교육 제도․운영 기반 마련) 한국형 해양적 소양(Ocean Literacy) 개념 정립 및 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ㅇ (해양교육 전문기관 및 시설 확충) 해양교육 전문기관 및 전문 시설 지속 확충,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육성

ㅇ  (해양교육 협력체계 구축) 해양교육정책협의회 구축‧운영, NMEA(북미해양교육자협회) 참여 등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강화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595		제출연월일: 2020. 11. 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0. 11. 6.

1. 제안이유

□ 제주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및 문제해결중심의 환경 교육을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맞춤형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2021. 3. ~ 2021. 12. (10개월)

□ 사업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 사업내용

- 업사이클  체험프로그램(교육일정, 활동내용 등) 개발

업사이클 : 쓸모 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질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 이름 영어 "업사이클( upcycle )"은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 recycle )"과 "위쪽"을 뜻하는 접두사 "업-( up- )"이 합쳐진 용어

- 교육용 홍보 영상 제작

- 자원 순환의 날 행사 운영

- 체험활동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 참가학생 체험재료 구입 등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요예산: 금80,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선정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에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3조제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 환경교육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업사이클 및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는 것으로 <업사이클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용 홍보 영상 제작 등의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 2020.11.4.(수) 개최된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기후환경 교육 의무화와 환경과목 전담교사제 시행을 제안 하였고,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적극 공감하는 등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 현장의 관심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의 환경프로그램 체험 사무 민간위탁은 제주학생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11월 4일(수) 전국시도교육청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 직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국가기후환경회의 사이의 정책간담회가 개최됨

4. 종합의견

□ 최근 지구촌 곳곳에 이상기후 현상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최근 태풍, 폭염,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환경오염에 따른 것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이므로 환경학습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의무가 있을 것임

환경학습권 : 환경권과 학습권(교육권)을 합쳐놓은 개념

□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은 이러한 환경학습권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본 사업은 교육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한 전문적인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판단되기에 민간에 위탁해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 단,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연령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환경체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다양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