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5.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1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64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비고
1530	의회운영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현수 의원 외 3명	수정가결
15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좌남수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532	행정자치위 원 회 (16건)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현수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533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30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30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53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36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130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	도지사	원안가결
13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도지사	원안가결
153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53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항만시설관리권 취득)	도지사	원안가결
154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4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	도지사	원안가결
154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도지사	원안가결
154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44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546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9건)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547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현수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54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549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고은실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55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5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55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5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555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56	환경도시위 원 회 (21건)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557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1558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현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559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560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561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한영진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562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56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564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56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66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67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69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7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71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436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72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74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75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610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1-58		제주시 광양8길 18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지 요청 청원	이** 외 66명	의견채택
1577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외 16명	원안가결
1578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창남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579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580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김태석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581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582	교 육 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식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58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영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158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58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공남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58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공남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58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오영희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58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영진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158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김창식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1596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3건)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1597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지사	수정가결
1598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육감	수정가결 (부대의견)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 7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자	심사결과
159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159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159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북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159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교육감	원안가결
1594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1595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1599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	교육감	원안가결

	이상 7건, 제389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0.11.27.) 안건심사 결과 보고,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근거하여 본회의 의결로 봄.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제출자)
1610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612	교육 위원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김용범·강철남·현길호·강성의· 양영식·이상봉·김경학·홍명환· 정민구·부공남·박호형·박원철·강민숙·강연호·김희현·고태순·김대진·송창권·문경운·고용호·조훈배·좌남수·이승아·고은실·김태석·김경미·양병우·고현수·오대익·이경용·강성민·송영훈·문종태·임정은·한영진 의원 (35명)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2건

□ 의안 폐기 사항 : 1건

의안 번호	소관 상임위	의안명	제출자	상임위 심사결과	본회의 보고일	비고
1331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0명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20.7.17.)	′20.7.28.	상임위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이 지나 폐기(′20.11.18) (휴․폐회기간 제외) (지방자치법 제69조)

□ 의안 철회 사항 : 1건

의안번호	의 안 명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자	의안		철회 접수일	철회수리	철회사유
				접수일	회부일
1188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도시 위원회	도지사	´20.5.1.	´20.5.6.	´20.11.12.	´20.12.11.	현재 진행중인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용역 (´20.2~´21.5.)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 보강 후 재추진예정

□ 청원 접수사항 : 1건

1.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

(2020. 12. 3.(목) / 제주시, 이** 외 150명 / 소관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개의원 : 박원철 의원》

≪ 청 원 내 용 ≫

❍ 한림읍 한창로 1295-1번지 일대는 2015년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시설된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이 있고, 또한 게이트볼장, 야구장 등 레저스포츠 체육시설이 집적된 체육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민 및 관광객, 생활체육 동호인 등의 이곳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수요가 한정된 주차장시설로 인해 항상 포화상태에 있어 주변 도로변까지 불법주차로 주민과 도민 등의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음.

❍ 또한 체육시설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KT금악분기국사로 인하여 진입로가 비좁고 진·출입시 시야가 차단되어 차량의 진행에 방해 요소가 되어 사고위험도를 더욱 높이고 있음.

❍ 이에 금악리의 스포츠 활성화와 교통안전, 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 집적된 체육공간을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고 주차장 포화로 인한 교통난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KT금악분기국사 이전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청원인들은

❍ 전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레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금악리의 체육시설이 접적된 체육공간을 벨트화하는 레포츠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주차환경의 저해요소인 KT금악분기국사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매입하여 주차·교통난 및 진·출입환경을 개선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 서면질문요구 및 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0.11.1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강철남	답변완료
2	´20.11.1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강철남	답변완료
3	´20.11.16.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조훈배	답변완료
4	´20.11.17.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고용호	답변완료
5	´20.11.18.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이승아	추진중
6	´20.11.19.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강성민	답변완료
7	´20.11.25.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강성민	추진중
8	´20.11.30.	「제주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강성의	답변완료
9	´20.11.3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조훈배	답변완료
10	´20.12.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문종태	답변완료

이상 서면질문서 10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8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0.11.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강연호	추진중
2	´20.11.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강연호	답변완료
3	´20.11.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강성의	답변완료
4	´20.11.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의견	강성의	답변완료
5	´20.11.30.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문종태	추진중
6	´20.12.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송영훈	답변완료
7	´20.1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할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문종태	답변완료

이상 서면질문서 7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5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