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등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11		제안일자	:	2020. 11.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11월에 결정한 ‘2019년～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에 맞춰 2021년 월정수당을 책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1년 월정수당을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2.8%)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

- (2020년 월정수당) 39,717천원/년 → (2021년 월정수당) 40,829천원/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2021년도 월정수당
	년 액	월 액
지 급 액	40,829,320원	3,402,440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8., 2018. 10. 30.>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ㆍ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8. 10. 8.>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10. 8., 2014. 6. 3.>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8., 2014. 6. 3.>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8.>

⑨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 10. 8.>

⑩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0.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도의회의원의 의정비 중 월정수당액 증가

2. 비용추계의 전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재정지출	월정수당	1,677,645	1,707,842	1,755,660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소계(a)	1,677,645	1,707,842	1,755,660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재정수입	-	-			-
	소계(b)	-			-
총비용(a-b)		1,677,645	1,707,842	1,755,660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국 비	-			-
	도 비	1,677,645	1,707,842	1,755,660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기 금				-
	기 타				-
	합 계	1,677,645	1,707,842	1,755,660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5.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결정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김 병 진
연 락 처	064) 741-2212 E-mail: bj84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