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고현수 의원 대표 발의
상정일자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0. 11. 23.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11. 5.

나. 발 의 자: 고현수, 고은실, 김대진, 김경미 의원(4명)

다. 회부일자: 2020. 11. 6.

라. 상정일자: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0년 11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취지와 다른 광역시·도의회 입법례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의원’에 한정하고자 개정함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제주를 포함해 13곳이며, 제주와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부산, 세종, 충북, 경남은 지원 관련 조례가 없음.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또는 제주특별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칭 표준안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 지원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정보접근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3호)

다. 제목을 “보조인력의 채용 및 임용”으로 수정하고,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광섭)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혼자서 의정활동이 곤란한 장애의원의 대상을「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하 “중증장애의원”으로 함)으로 제한하는 한편,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지원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코자 함.

2. 조례의 연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정(2017. 5. 1)

제안이유 : 중중장애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활동 보조인력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개정(2018.12.31.)

: 의정활동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급제의 구분에 따른  1～3등급
→ 1～5등급으로 확대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제도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의원 지원에 대한 도의회 의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중증장애 의원뿐만 아니라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를 가진 도의회의원 당선인도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개정(2020. 6.10.)

: 장애인 복지법 개정(2019.7.1.시행)에 따라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개정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동법 제6조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말함.

개정이유 : 장애등급제 페지로「장애인복지법」(2019. 7. 1. 시행, 2017. 12. 19. 일부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타시도 관련 조례 현황

□ 현행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대구, 세종, 충청북도, 경상남도 4개 의회를 제외한 13개 의회에서 장애의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1】 전국 광역의회 장애의원 지원조례 및 지원대상 현황

시도별	제·개정일	조례명	대상
제주	2020. 6.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도의회의원
서울	209. 7.18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
부산	2019. 7.10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
대구	-
인천	2014.10.16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
광주	2019. 7. 1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혼자서 의정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대전	2019.12.27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
울산	2019. 7. 1	울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세종	-
경기	2019. 7. 1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
강원	2019.11. 8	강원도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
충북	-
충남	2020. 4. 1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
전북	2020. 7.13	전라북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
전남	2020. 3.16	전라남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조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
경북	2020. 1. 9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
경남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작성

□ 11개 광역의회(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혼자서 의정활동을 하기 어려운 의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 의회는 장애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4. 주요내용별 검토

(1) 의정활동 지원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으로 제한 (안 제2조 제1호)

□ 기존의 “장애를 가진 의원”에게 부여된 각종 지원조치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의원으로 한정함.

□ 다만, 중증장애의원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운 의원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임.

(2) 정보접근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 확대 규정 (안 제4조 제3호)

□ 장애의원의 정보접근을 위한 수단을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폭넓게 의사소통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3) 보조인력의 채용 및 임용 (안 제5조 제2항)

□ 안 제5조는 제목을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에서 “보조인력의 채용 및 임용”으로 수정하고,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채용 내지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

Ⅲ.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의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중증장애의원” 즉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에 한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려는 취지임.

□ 다만 조례개정상의 취지를 담아 적용대상을 “중증장애의원”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례의 제명과 정의규정 등을 함께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사소통수단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탄력적으로 채용 내지 임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의원”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상 혼자서 의정활동이 어려운 경우의 ‘장애상태’를 가진 의원에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지원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운영상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조례의 보호수준이 그 재량의 범위를 명확히 일탈하였는지의 여부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을 최소한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으로 이는 입법재량의 일탈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하나임.(헌재2001.2.24. 2009헌마94, 판례집23-1상, 143; 헌재2008.7.31. 2006헌마711, 판례집20-2상, 345; 헌재2008.12.26. 2008헌마419(423, 436 병합), 판례집20-2하, 960; 헌재2008.7.31. 2004헌바81, 판례집20-2상, 91; 헌재2009.2.26. 2005헌마764(2008헌마118 병합), 판례집21-1상, 156; 헌재1997.1.16. 90헌마110(136 병합), 판례집9-1, 90.)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수 정 안

제주특별자지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를 “중증장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의원”이란”을 ““중증장애의원”이란”으로,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도의회의원”을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의원”을 “중증장애의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증장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장애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도의회의원을 말한다.	1. ------------------------------------------------------------------------------------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1. “중증장애의원”이란 ------------------------------------------------------------------------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현행과 같음)	2. --------------------중증장애의원 ---------------------------------------------------------------.
제2조의2(기본원칙) ① 도의회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조의2(기본원칙) ① 도의회의원----------------------------------------------------------------------------------------.	제2조의2(기본원칙) (개정안과 같음)
제2조의3(의장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조의3(의장의 책무) ① ---------------------- “도의회 의장”----------------------------------------------------------------------------.	제2조의3(의장의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3조(지원신청) ① 장애를 가진 도의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증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에 등록한 날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① 장애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사무처------------------ 도의회 의장에게 ---------------------------------------------.	제3조(지원신청)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지원범위) 도의회 의장은 장애를 가진 도의회 의원 당선인 또는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 장애의원 --------------------------------------------------------------------- 다음 ------------------------------------------.	제4조(지원범위)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3. 정보접근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의 의사소통 수단의 지원	3. (개정안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4.ㆍ5. (개정안과 같음)
제5조(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해당 장애의원의 임기범위 내에서 도의회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의원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보조인력의 채용 및 임용) ① ---------------------------------------------------------------------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단서 삭제>	제5조(보조인력의 채용 및 임용)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