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좌남수 의원 대표발의
상정일자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0. 11. 23.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11. 5.

나. 발 의 자: 좌남수, 정민구, 강연호, 이상봉, 강성의, 안창남

조훈배, 홍명환, 이승아, 오영희, 김장영 의원(11명)

다. 회부일자: 2020. 11. 6.

라. 상정일자: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0년 11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130일 이내, 회기기간은 정례회(1, 2차 포함) 60일 이내 및 임시회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의회의 회기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상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도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150일 이내, 정례회(1, 2차 포함) 80일 이내, 임시회 30일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연간 회의 총일수를 현행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에서 150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2조)

❍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광섭)

가. 개정안의 취지

□ 현행『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0월 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통상적인 임시회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고, “상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연간 회의일수를 130일에서 150일, 정례회는 60일 이내에서 80일 이내, 임시회는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회기 및 정례회·임시회

□ 회기의 의의

□ 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함.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 지방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회기”라 부르는 바, 회기란 의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하며,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도 활동능력을 가지고 안건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위원회는 폐회 중이라도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개회할 수 있으나 회기에는 산입되지 않음. (지방자치법 제61조)

□ 회의는 반드시 개회해야 하는 정례회(국회의 정기회와 구별)와 비정기적으로 개회하는 임시회로 구분됨. 현재 지방의회의 회의일수는 자율화되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반드시 연간 총 회의일수 중 매년 2번의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 회기의 결정

□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

□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는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음. (회의규칙 권고안 제13조)

□ 회기의 계산

□ 임시회의 회기는 집회공고에 명시된 집회일로부터, 정례회의 회기는 조례에 정해진 날로부터 계산(그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함.

□ 휴회는 회기 중에 본회의의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므로 회기에 산입함.

□ 회기계속의 원칙

□ 지방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법 제67조)

□ 정례회와 임시회

□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을 승인하기 위하여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이나 7월중에 의무적으로 개회해야 하며,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매년 11월이나 12월 중에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야 함.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6월말로 종료하므로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를 고려하여 9월이나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임시회는 지방의회가 안건 등을 처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회의를 말함. 임시회의 요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며 소집권자는 의장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된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이 소집권자가 됨.

다. 전국 광역시ㆍ도의회 회의일수 현황

시도의회명(의원수)	연간회의일수	정례회	임시회	비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명)	130일 이내	60일 이내 (6.15, 11.15)	20일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110명)	150일 이내	80일 이내 (6.10, 11.1)	20일 이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부산광역시의회 (47명)	130일 이내	60일 이내 (6.16,11.12)	15일 이내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조례
대구광역시의회 (30명)	140일 이내	60일 이내 (6.15, 11.6)	20일 이내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37명)	140일 이내	70일 이내 (6.1, 11.5)	20일 이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의회 (23명)	140일 이내	60일 이내 (6.1, 11.1)	15일 이내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대전광역시의회 (22명)	130일 이내	70일 이내 (6.1, 11.5)	20일 이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울산광역시의회 (22명)	140일 이내	65일 이내 (6.7, 11.1)	15일 이내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8명)	140일 이내	70일 이내 (5.20, 11.11)	20일 이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142명)	140일 이내	65일 (6월 두번째 화요일, 11월 첫번째 화요일)	20일 이내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도의회 (46명)	140일 이내	65일 이내 (6월 첫번째 화요일, 11월 첫번째 화요일)	20일 이내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 (32명)	130일 이내	60일 이내 (6.8, 11.8)	15일 이내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충청남도의회 (42명)	140일 이내	70일 이내 (6.10, 11.5)	20일 이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전라북도의회 (39명)	130일 이내	52일 이내 (6월 둘째주 화요일, 11.8)	15일 이내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전라남도(58명)	120일 이상	60일 이내 (6월 첫번째 화요일, 11월 첫번째 화요일)	-	전라남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60명)	130일 이내	60일 이내 (6.10, 11.6)	15일 이내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경상남도(58명)	140일 이내	65일 이내 (6월 첫번째 화요일, 11월 첫번째 화요일)	15일 이내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17개 광역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를 비교해 보면, 140일 이내가 9개 의회(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로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130일 이내가 6개 의회(제주, 부산, 대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로 35%, 150일 이내(서울)와 120일 이상(전라남도)이 각각 1개 의회(6%)임.

□ 회기기간은 정례회(1차ㆍ2차 정례회 포함)가 60일 이내가 7개 의회(제주, 부산, 대구, 광주, 충청북도, 천라남도, 경상북도)로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일 이내(울산,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와  70일 이내(인천, 대전, 세종, 충청남도)가 각각 4개 의회로 24%, 52일 이내(전라북도)와 80일 이내(서울)가 각각 1개 의회로 6%임.

□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가 9개 의회(제주,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로 53%, 15일 이내가 7개 의회(부산, 광주, 울산,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로 42%,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 의회도 1개 의회(전라남도)가 있음.

라. 종합의견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1.11.24.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조례를 제ㆍ개정 할 경우 그 내용은 상위 법령에 위반하지 않아야 할 것임.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47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따라서 조례안 제2조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130일 이내”에서 “150일 이내”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의 정례회 회기를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를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는 것은 법령 위반 사항이 없음.

□ 한편, 지방의회는 조례로써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도민과 집행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일정을 명확히 하여 사전 준비 등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임.

□ 이에 의회운영전문위원-4367(2020.10.22.)호에 의거 위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

- 집행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상시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연간 회의일수 연장에는 공감하나, 회의일수 증가로 집행부의 회의참석, 자료 준비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어 대정부 대외 절충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서울만 연간 회의일수 150일, 9개 시도가 140일, 5개 시도가 130일, 1개 시도가 120일로 운영하고 있어 연간회의일수를 140일로, 정례회를 70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출함.

□ 연간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각 지방의회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고 생산적인 의회 논의과정 및 일정을 확보하여 “상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은 특별히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의회””를 ““도의회””로, “130일”을 “150일”로 한다.

제3조 중 “의회”를 “도의회”로, “60 일”을 “80일”로, “20 일”을 “30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회”를 각각 “도의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연간 회의일수) ------------------- “도의회”---------------------------------------------- 150일 ---------. --------------------------------------------------------------.
제3조(회기)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 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20 일 이내로 한다.	제3조(회기) 도의회-------------------------------------- 80일 ------------------------ 30일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 -------------------------------------------- 다음 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심의) ① --------------------------------------------------------------------------- 도의회-------------------------------.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도의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