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고현수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1. 5.

나. 발 의 자 : 고현수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15. 10. 6.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된 이후 1~3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운영, 제1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권전문가 채용, 인권전담기구 확대․설치, 공직자 및 도민 대상 인권교육과 도민 인권의식 및 인권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인권센터 미설치에 따른 인권제도화의 정체와 인권전문성의 부재 속에 인권기구의 형식적 운영으로 ‘인권을 기반으로 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체육계의 스포츠폭력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의 발생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발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의견 표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도정의 인권보장 및 증진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권한 강화, 인권영향평가의 절차 및 평가 근거 마련, 인권센터의 권리구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제주형 인권도시’와 ‘인권교육’의 개념 신설(안 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 강화(안 제4조)와 행정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도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 수정․보완(안 제5조)

다. 인권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안 제4조의3)

라.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보완(안 제7조)

마.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중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품을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8조제3항),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민, 단체,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 도지사 몫을 삭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확대하고, 위촉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명확화하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규정을 보완하고 전문가를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안 제10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사.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하여 이행하도록 하며, 30일 이내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유를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표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도지사는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까지 그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함(안 제18조)

자. 도지사는 도민에게 인권현황,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보고서를 3년 주기로 발간․공개하여야 함(안 제19조)

차.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절차 규정을 둠(안 제20조의2)

카.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권리구제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업무에 따른 행위로 형사 또는 민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함(안 제21조)

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의 임무를 수행하는 인권지킴이 구성․운영(안 제21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조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라. 관련부서 의견 : 따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권한 강화, 인권영향평가의 절차 및 평가 근거 마련, 인권센터의 권리구제 기능 강화 등을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검토내용

❍ (안 제3조)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고 있음. 신설되고 있는 호의 내용을 보면

- 제3호에서는 제주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근본적인 가치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가며 이를 널리 전파하는 도시 전형을 “제주형 인권도시”로 정의하고 있음.

- 제4호에서는 인권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실천력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인권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조례 제18조(인권교육)에 대한 구체적 개념을 정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 안 제4조제1항에서는 현행 조례 제4조제1항 도지사의 책무를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항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제주자치도가 평화와 인권의 섬을 실현하고 제주형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 안 제4조제2항에는 후단을 신설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광범위한 참여 확보와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권 보장과 증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음.

❍ 안 제4조의2 신설내용을 살펴보면

- 제1항에서는 행정시 차원에서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있고,

-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시 차원에서도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측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선언적 조문(도지사 책무)에서 도지사 권한인 사무위임 조례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도지사가 행정시와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적 성격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수정안: 신구대조표>

<신 설>	제4조의2(행정시장의 책무)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도지사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행정시장의 책무) ① 도지사는 행정시 차원에서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부 사무가 위임될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의3) 안 제4조의3제1항에서 인권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 제2항에서 협의회를 도지사가 주관하고, 협의회 참석 범위를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도록 하고 있음.

- 제3항에서는 인권 보장 및 증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규칙을 제․개정할 때 관계 부서 간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제4항에서는 위원회를 수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인권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간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제6항에서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도지사가 위원장인 안 제4조의3(인권정책협의회) 신설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①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의 도정 속 구현,② 이와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 부서 협의･조정, ③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규칙 제･개정 시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 등임.

- 이 조항은 조례 내 기능중복 및 정책목적의 추상성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사무와의 중복 등으로 인해 신설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ⅰ)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상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등 극소수에 국한하며 주로 행정부지사 또는 관련 실국장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실국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ⅱ)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의 도정 속 구현을 위한 위원회는 기존의 심의기구인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기능상 그 역할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원활한 부서간 협조와 관련 규정에 대한 부서간 협의는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소관하는 도정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와 도 정책조정협의회(위원장: 기획조정실장)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인권정책협의회 운영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 안 제5조에서는 도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면서 현행 조례 본문을 제4항으로 하고, 조문 제목 및 제1~3항을 신설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있음.

❍ (안 제7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마다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호를 신설하면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신설되는 3의2호의 사회적 약자계층 등의 인권을 기본계획에 총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사회적 약자계층 등의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가 5건(관련 부서 5개 부서)이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이와 연계한 효율적 정책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의2.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주민,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1인가구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방안

※ 인권관련 조례 현황(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외 5건)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담당부서: 체육진흥과)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담당부서: 여성가족청소년과)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안 제8조) 안 제8조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고 있음.

- 제3항에서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중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조문 신설을 통해 해당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임.

- 제4항에서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정책,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지, 에코가방, 휴대용 화장지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홍보물품 제공 필요성과 함께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홍보물품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배지 등 함축적으로 명시하여 포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입법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의2에서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민,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10조)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자문기구 성격인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고 실제로 법률적 쟁점사항이기에 이의 조문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이는 제주특별법 상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될 수 있는 사항으로 향후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즉, 제주특별법 제458조(사회협약)제2항에 따른 사회협약위원회는 제2항제2호의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중재 또는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될 수 있음.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법률적 논쟁이 대표적임. 제주특별법 제131조제1항“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제6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라는 부분을 “기관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라는 부분에 대해 헌법 개정사항이라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견이 있었음.

*제주특별법 제13조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458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실제로 사회협약위원회 내에 권익증진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사무국 설치를 포함한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안 제11조) 안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자격과 사회적 약자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유관단체 추천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취지 등의 내용임.
다만, 스포츠인권 관련 단체 추천 1명 추가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대표하는 차원의 개정안이라면 제7조제2항제3의2가 신설되면서 생기는 사회적 약자계층인 ‘노인, 결혼 이민자,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1인가구 등’의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추천 규정이 없는 바,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권 증진 관련 부서가 4개 부서에 이르는 점, 사회적 약자계층별 인권을 증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수정안: 신구대조표>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도의회가 추천한 2인	1. ------------ 2명	1. (개정안과 같음)
2. 여성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2. ------------------------ 1명	2. (개정안과 같음)
3. 장애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3. ------------------------ 1명	3. (개정안과 같음)
4. 거주외국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4. ----------------------------- 1명	4. (개정안과 같음)
5. 노동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5. ------------------------ 1명	5. (개정안과 같음)
6. 아동ㆍ청소년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6. ------------------------------ 1명	6. (개정안과 같음)
7. 학계 및 법조계에서 추천한 2인	7. -------------------- 2명	7. (개정안과 같음)
8.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 3인	8. ------------------------ 4명	8. (개정안과 같음)
9. 그 밖에 도지사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인	9.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	9.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
<신 설>		11. 그 밖에 도지사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제4호를 신설하여 위촉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함.

❍ (안 제12조) 안 제12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함.

❍ (안 제13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면서 현행 조례 제13조제3항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4항을 신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의사결정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3조의2에서는 위원회가 전문가를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촉된 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에 따른 복무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자문기구인 비상임 위원회가 행정기구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법률상 맞지 않는 조문임.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분의 보조자를 위촉하는 것은 인사권자이자 단체장인 도지사 또는 이의 사무를 위임받은 관련 행정기구의 장이 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임. 다만,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문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를 통하여 인력을 지원받는 방안이 현실적임. 이에 따른 수정안을 제시함.

< 수정안: 신구대조표>

<신 설>	<개 정> 제13조의2(위원회의 전문가 위촉)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보조자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보조자로 둘 경우에는 위원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과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전문가로 위촉된 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위촉된 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수 정> 제13조의2(위원회에 대한 전문가 지원)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과 임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가로 위촉 또는 임용된 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④ 위촉 또는 임용된 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안 제15조) 안 제15조제1항 신설조항은 도지사가 관련 정책 시행에 앞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의결형 위원회로의 전환이자 결과적으로 도지사의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법령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임.
- 다만, 자문・심의기구인 위원회가 사실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법정 위원회이자 의결형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의결형 위원회도 도지사의 집행권한을 구속할 수 없다는 점(*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의결형 위원회는 ‘재심사’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나 ‘부결’과 같이 도지사의 권한을 구속할 수는 없음)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개정되는 안 제15조제3항의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권고사항에 대해 도지사가 충분히 숙고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취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신설되는 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은 위원회 권고 이후 30일 이내 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으로 도지사의 집행권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다만,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수정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임.

제15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개정안	수정안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이행하도록 -------------.	② ------ 제2항-----------------------------------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이행하도록 -------------. 이 경우 도지사는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안 제15조제5항은 도지사의 이행의무와 함께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임. 자문기구인 위원회의 기능 적합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이는 합의제 기구(제주는 의회, 감사위원회, 노동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임) 등 독자적인 행정기구일 때 가능한 기능이라고 판단됨.

❍ (안 제18조) 안 제18조제1항은 도지사에게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제주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의회사무처의 소속 공무원”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항임.

❍ (안 제19조) 안 제19조에서는 도지사가 제주자치도의 인권보고서를 3년 주기로 발간․공개하도록 하면서 인권현황,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의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의 평가와 과제 등 안 제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20조) 안 제20조2에서는 제20조에 규정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제1항에서는 인권업무 담당부서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인권영향평가의 시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1조) 안 제21조에서는 인권센터에 관해 규정하면서

- 제2항에서 인권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 제3항에서는 인권센터의 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

- 제4항에서는 인권센터의 업무에 따른 행위로 형사 또는 민사상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21조의2에서는 인권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인권지킴이의 임무를, 제3항에서는 인권지킴이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나.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권한 강화, 인권영향평가의 절차 및 평가 근거 마련, 인권센터의 권리구제 기능 강화 등을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 다만, 자문기구인 위원회의 권한 설정, 위원회 참여의 사회적 약자계층 대표성 확대, 자구수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함.

※ 수정안 : ‘붙임’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2제1항 중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도지사의”를 “행정시 차원에서”로, “업무”를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임된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를 “일부 사무가 위임될 경우 이에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4조의3을 삭제한다.

안 제8조제4항 중 “배지, 에코가방, 휴대용 화장지”를 “배지”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할”을 “독립적으로 운영될”로,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보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

11. 그 밖에 도지사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안 제13조의2의 제목 “(위원회의 전문가 위촉)”을 “(위원회에 대한 전문가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가를 보조자로 둘”을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안 제13조의2제2항 후단 중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을 “임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된 보조자”를 “위촉 또는 임용된 보조자”로,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지방공무원법」 제6장”을 “「지방공무원법」 제6장”으로, “규정에 따른다”를 “규정을 따라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된”을 “위촉 또는 임용된”으로 한다.

안 제14조 중 “장의”를 “장이”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제1항으로 한다.

안 제15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안 제21조의2제1항 중 “이라 한다)을”을 “라 한다)를”로 한다.

개정문안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센터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권 보장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제3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1. -------- 헌법 -----------------------------------------------------------------------------------------------------------------------.	1. (개정안과 같음)
2. “도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노동하는 ----------.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제주형 인권도시”란 제주4ㆍ3의 민주주의ㆍ평화ㆍ인권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근본적인 가치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가며 이를 널리 전파하는 도시 전형을 말한다.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ㆍ태도ㆍ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실천력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	4. (개정안과 같음)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인권 보장 --------------------------------------------- 제주자치도가 평화와 인권의 섬을 실현하고 제주형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광범위한 참여 확보와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권 보장과 증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③ㆍ④ (개정안과 같음)
⑤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⑤ ------ 인권 보장 ----------------------------------------------------------------------------------------------.	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행정시장의 책무)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도지사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의2(행정시장의 책무) ① ------ 행정시 차원에서 -------------------------------------------------------------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무-----.
	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일부 사무가 위임될 경우 이에 필요한 -----------------------------------------------------------------------------------------------------------------------------------.
<신 설>	제4조의3(인권정책협의회)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도정 속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지사가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ㆍ국장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협의회는 인권을 기반으로 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인권 보장 및 증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ㆍ규칙를 제ㆍ개정할 때 관계 부서 간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④ 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제5조(도민의 협력) <신 설>	제5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제5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도민은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도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생 략)	④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 인권 보장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인권 보장 ----------------------------------------------------------------------------------.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인권 보장 및 증진을 --- 5년마다 인권 보장 -----------------------------------------------------.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② (개정안과 같음)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	1. 인권 보장 ----------------	1. (개정안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2.ㆍ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의2.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주민,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1인가구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방안	3의2. (개정안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4.ㆍ5. (개정안과 같음)
6.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방안	6. 인권 보장 --------------------------	6. (개정안과 같음)
<신 설>	6의2.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 및 개인과의 교류ㆍ협력	6의2. (개정안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8.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8. ----------- 인권 보장 -----------------	8.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도민----------------------------------- 실시하여야 하고----------------------------------------------------.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	⑤ (개정안과 같음)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 인권 보장 ------------------------------------------------------------------------------------------------.	제8조(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개정안과 같음)
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홍보	1. 인권 보장 ----------------	1. (개정안과 같음)
2.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개발	2. 인권 보장 --------------------------------	2.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위 각호 관련 부대사업	4. -- 각 호 ---------	4.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중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정책,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지, 에코가방, 휴대용 화장지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 배지 -------------------------------------------------------------.
<신 설>	제8조의2(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 포상)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민, 단체 및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의2(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 포상)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 보장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	③ (개정안과 같음)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 수립 및 변경------	1. (개정안과 같음)
2. ∼ 7의2. (생 략)	2. ∼ 7의2. (현행과 같음)	2. ∼ 7의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8.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 수립 및 시행	8. (개정안과 같음)
<신 설>	9.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내외 단체 및 개인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0.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1.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11. (개정안과 같음)
8. (생 략)	12. (현행 제8호와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 인권 보장 ----------------------------------------------------------------------.	④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20명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 실ㆍ국장------------------------------------------------------------------------------------ 풍부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	② (개정안과 같음)
1. 도의회가 추천한 2인	1. ------------ 2명	1. (개정안과 같음)
2. 여성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2. ------------------------ 1명	2. (개정안과 같음)
3. 장애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3. ------------------------ 1명	3. (개정안과 같음)
4. 거주외국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4. ----------------------------- 1명	4. (개정안과 같음)
5. 노동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5. ------------------------ 1명	5. (개정안과 같음)
6. 아동ㆍ청소년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6. ------------------------------ 1명	6. (개정안과 같음)
7. 학계 및 법조계에서 추천한 2인	7. -------------------- 2명	7. (개정안과 같음)
8.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 3인	8. ------------------------ 4명	8. (개정안과 같음)
9. 그 밖에 도지사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인	9.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	9.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
	<신 설>	11. 그 밖에 도지사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성별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⑤ (개정안과 같음)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⑥ --------------------------------------------------------------------------------.	⑥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위원회 업무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개정안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⑦ (개정안과 같음)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결격사유) --------------------------------------------------------.	제12조(결격사유)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아동ㆍ청소년ㆍ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2.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운영) ① ∼ ③ (생 략)	제13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⑤ㆍ⑥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위원회의 전문가 위촉)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보조자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보조자로 둘 경우에는 위원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과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전문가로 위촉된 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위촉된 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의2(위원회에 대한 전문가 지원) ① -----------------------------------------------------------------------------------------------------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임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 ③ ------ 위촉 또는 임용된 보조자------------------------------------------------------ 「지방공무원법」 제6장 -----------------------------------------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④ 위촉 또는 임용된 ---------------------------------------------.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4조(간사) ----------------------------------------------------------------- 장의 ----.	제14조(간사) ----------------------------------------------------------------- 장이 ----.
제15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신 설>	제15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삭 제>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이행하도록 -------------. <후단 신설>	② ------ 제1항---------------------------------------------------------------------------------------------. 이 경우 도지사는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도지사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⑤ 위원회는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도지사에 대한 권고와 도지사가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6조(위원회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과 출석요구)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과 출석요구) ① ------- 인권 보장 -------------------------------------------------------------------------------------------.	제16조(위원회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과 출석요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인권교육) <신 설>	제18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8조(인권교육) ① (개정안과 같음)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민간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 제주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의회사무처의 ---------------------------------------------------------------------------------------------------------------------.	②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제2항----------------------------------------------------------------.	③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3항의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19조(인권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3년 주기로 제주자치도의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9조(인권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도민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제주자치도의 인권보고서를 3년 주기로 발간ㆍ공개하여야 한다. 1. 인권현황 2.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의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3.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의 평가와 과제 4.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 5.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 및 권리구제 등 인권센터의 주요 활동 6.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7.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제19조(인권보고서 발간) (개정안과 같음)
제20조(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조례ㆍ규칙 또는 정책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인권영향평가) ① ---------------- 인권 보장 --------------------------------------------------------------------------------------------------------------------------------------------------.	제20조(인권영향평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평가절차 등) ①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ㆍ규칙 : 법제심사 의뢰 전 2. 도지사가 입안하려고 하는 정책 등 : 해당 계획 확정 전 ③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서 또는 조례ㆍ규칙안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의2(평가절차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인권센터) ① ---------------- 보장 -----------------------------------------------------------------------------------------------.	제21조(인권센터)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인권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③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인권 보장 -------------------- 국내외 단체 ----- 교류ㆍ협력----	5. (개정안과 같음)
6.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 권리구제------	6. (개정안과 같음)
<신 설>	7.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른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7. (개정안과 같음)
<신 설>	8.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1조의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	8. (개정안과 같음)
7. 그 밖에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 보장 및 ---------------------	9.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업무에 따른 행위로 형사 또는 민사상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⑤ 그 밖에 인권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인권지킴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인권지킴이(이하 “인권지킴이”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지킴이는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2.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제도 개선사항 제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한 인권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인권지킴이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의2(인권지킴이 구성ㆍ운영) ① ------------------------------------------------------------------------------------------------라 한다)를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센터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 인권 보장-------------------------------------------------------------------------------.	제22조(비밀누설 금지)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권보장”을 “인권 보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헌법」”을 “헌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하는”을 “노동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형 인권도시”란 제주4ㆍ3의 민주주의ㆍ평화ㆍ인권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근본적인 가치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가며 이를 널리 전파하는 도시 전형을 말한다.

4.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ㆍ태도ㆍ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실천력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인권보장”을 “인권 보장”으로, “이에”를 “제주자치도가 평화와 인권의 섬을 실현하고 제주형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광범위한 참여 확보와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권 보장와 증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 중 “인권보장”을 “인권 보장”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행정시장의 책무)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도지사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인권정책협의회)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도정 속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지사가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ㆍ국장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협의회는 인권을 기반으로 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인권 보장 및 증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ㆍ규칙를 제ㆍ개정할 때 관계 부서 간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④ 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도민의 협력)”을 “(도민의 권리와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도민은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권보장”을 각각 “인권 보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권보장 및 증진을”을 “인권 보장 및 증진을”로, “3년마다 인권보장”을 “5년마다 인권 보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인권보장”을 “인권 보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인권보장”을 “인권 보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인권보장”을 “인권 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한 경우 도민”을 “도민”으로, “실시할 수 있고”를 “실시하여야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로 한다.

3의2.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주민,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1인가구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방안

6의2.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 및 개인과의 교류ㆍ협력

제8조의 제목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을 “(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인권보장”을 각각 “인권 보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중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정책,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지, 에코가방, 휴대용 화장지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 포상)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민, 단체 및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립적으로 운영될”을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할”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보장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수립”을 “수립 및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인권보장”을 “인권 보장”으로 한다.

8.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 수립 및 시행

9.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내외 단체 및 개인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0.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풍부한 사람으로 도지사가”를 “풍부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3인”을 “4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

제11조제3항 중 “성별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지”를 “성별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년으로 하되, 한차례”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회 업무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회의 전문가 위촉)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보조자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보조자로 둘 경우에는 위원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과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전문가로 위촉된 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위촉된 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 중 “과장이”를 “장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이행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도지사에 대한 권고와 도지사가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1항 중 “인권보장”을 “인권 보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의회사무처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3항의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인권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도민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제주자치도의 인권보고서를 3년 주기로 발간ㆍ공개하여야 한다.

1. 인권현황

2.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의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3.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의 평가와 과제

4.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

5.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 및 권리구제 등 인권센터의 주요 활동

6.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7.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제20조제1항 중 “인권보장”을 “인권 보장”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평가절차 등) ①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ㆍ규칙 : 법제심사 의뢰 전

2. 도지사가 입안하려고 하는 정책 등 : 해당 계획 확정 전

③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서 또는 조례ㆍ규칙안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보호”를 “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21조제3항제5호 중 “인권보장”을 “인권 보장”으로, “단체”를 “국내외 단체”로, “협력”을 “교류ㆍ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원”을 “권리구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보호와”를 “보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른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8.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1조의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

④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업무에 따른 행위로 형사 또는 민사상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권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인권지킴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인권지킴이(이하 “인권지킴이”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지킴이는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2.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제도 개선사항 제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한 인권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인권지킴이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2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2조) 중 “인권보장”을 “인권 보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권 보장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1. -------- 헌법 -----------------------------------------------------------------------------------------------------------------------.
2. “도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노동하는 ----------.
<신 설>	3. “제주형 인권도시”란 제주4ㆍ3의 민주주의ㆍ평화ㆍ인권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근본적인 가치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가며 이를 널리 전파하는 도시 전형을 말한다.
<신 설>	4.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ㆍ태도ㆍ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실천력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인권 보장 --------------------------------------------- 제주자치도가 평화와 인권의 섬을 실현하고 제주형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
② 도지사는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광범위한 참여 확보와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권 보장와 증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⑤ ------ 인권 보장 ----------------------------------------------------------------------------------------------.
<신 설>	제4조의2(행정시장의 책무)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도지사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인권정책협의회)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도정 속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지사가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ㆍ국장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협의회는 인권을 기반으로 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인권 보장 및 증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ㆍ규칙를 제ㆍ개정할 때 관계 부서 간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④ 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조(도민의 협력) <신 설>	제5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신 설>	② 도민은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신 설>	③ 도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생 략)	④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 인권 보장 ---------------------------------------------------------------------------------.
②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인권 보장 ----------------------------------------------------------------------------------.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인권 보장 및 증진을 --- 5년마다 인권 보장 -----------------------------------------------------.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	1. 인권 보장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주민,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1인가구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방안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방안	6. 인권 보장 --------------------------
<신 설>	6의2.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 및 개인과의 교류ㆍ협력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8. ----------- 인권 보장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도민----------------------------------- 실시하여야 하고----------------------------------------------------.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 인권 보장 ------------------------------------------------------------------------------------------------.
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홍보	1. 인권 보장 ----------------
2.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개발	2. 인권 보장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위 각호 관련 부대사업	4. -- 각 호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
<신 설>	③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중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 설>	④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정책,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지, 에코가방, 휴대용 화장지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 포상)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민, 단체 및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 보장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 수립 및 변경------
2. ∼ 7의2. (생 략)	2. ∼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8.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 수립 및 시행
<신 설>	9.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내외 단체 및 개인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8. (생 략)	12.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위원회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 인권 보장 ----------------------------------------------------------------------.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 실ㆍ국장------------------------------------------------------------------------------------ 풍부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
1. 도의회가 추천한 2인	1. ------------ 2명
2. 여성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2. ------------------------ 1명
3. 장애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3. ------------------------ 1명
4. 거주외국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4. ----------------------------- 1명
5. 노동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5. ------------------------ 1명
6. 아동ㆍ청소년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6. ------------------------------ 1명
7. 학계 및 법조계에서 추천한 2인	7. -------------------- 2명
8.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 3인	8. ------------------------ 4명
9. 그 밖에 도지사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인	9.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성별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위원회 업무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결격사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ㆍ청소년ㆍ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2.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운영) ① ∼ ③ (생 략)	제13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위원회의 전문가 위촉)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보조자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보조자로 둘 경우에는 위원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과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전문가로 위촉된 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위촉된 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4조(간사) ----------------------------------------------------------------- 장의 ----.
제15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신 설>	제15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이행하도록 -------------.
<신 설>	④ 도지사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위원회는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도지사에 대한 권고와 도지사가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위원회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과 출석요구)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과 출석요구) ① ------- 인권 보장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인권교육) <신 설>	제18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민간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 제주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의회사무처의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3항의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19조(인권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3년 주기로 제주자치도의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9조(인권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도민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제주자치도의 인권보고서를 3년 주기로 발간ㆍ공개하여야 한다. 1. 인권현황 2.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의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3.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의 평가와 과제 4.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 5.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 및 권리구제 등 인권센터의 주요 활동 6.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7.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제20조(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조례ㆍ규칙 또는 정책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인권영향평가) ① ---------------- 인권 보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평가절차 등) ①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ㆍ규칙 : 법제심사 의뢰 전 2. 도지사가 입안하려고 하는 정책 등 : 해당 계획 확정 전 ③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서 또는 조례ㆍ규칙안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인권센터) ① ---------------- 보장 -----------------------------------------------------------------------------------------------.
② 인권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인권 보장 -------------------- 국내외 단체 ----- 교류ㆍ협력----
6.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 권리구제------
<신 설>	7.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른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8.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1조의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 보장 및 ---------------------
<신 설>	④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업무에 따른 행위로 형사 또는 민사상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인권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2(인권지킴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인권지킴이(이하 “인권지킴이”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지킴이는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2.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제도 개선사항 제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한 인권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인권지킴이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센터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 인권 보장-------------------------------------------------------------------------------.

관계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7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도지사·소속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3.>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제주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3., 2019. 3. 14.>

③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시의성이 필요한 사업, 후속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사업, 사업내용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기 전 공모절차 이행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14.>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연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 상당 이상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
담 당 연 락 처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정책연구위원 조백기 064) 741-2011

【 관련부서 의견 】

구분	주요내용			검토의견
제4조의3	<신설>	인권정책 협의회	인권정책협의회 운영 - 도지사 주관, 실·국장급 공무원, 도 위원회 위원장 참여 - 간사는 인권센터의 장이 됨	인권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인권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 필요
제10조	<개정>	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조례에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명시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합의제 행정기구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해석된다면 도지사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하게 됨으로 법령위반소지 있음 (붙임 4 참조_ 관련 판례)
제11조	<개정>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촉 □ 위촉위원 임기 2년 → 3년으로 개정	인권 위원회 위촉직인 경우 단체에서만 추천하도록 2호∼6호에 규정. 이는 위원회 구성을 단체추천으로 한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고,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라 해석하더라도 합리적인 차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제14조	<개정>	위원회 간사	간사는 인권센터의 장이 됨	인권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 필요
제15조	<신설>	정책 등의 개선 권고	인권 관련 주요정책 추진 시 위원회 심의 의무화	권고사항으로 명시하면서 이행의무를 규정화함은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 성격에 불부합(권고의 사전적 의미와 조례 개정안 불합치), 또한 권고라 규정하면서 이행 강행 명시는 조례 체계 또한 불부합
제20조	<개정>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타 광역시도(6)에서 인권영향평가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음. 정원 등 조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이 어려운 만큼 임의규정화하여 조직여건이 될 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제20조의2	<신설>	인권영향평가 평가절차 등	자치법규, 주요정책 추진 시 인권영향평가 실시(위원회에 제출)	타 광역시도, 기초 지자체에서 인권영향평가 시 자치법규는 해당부서에서 검토. 또한 성별영향평가 도 해당부서에서 검토. 조례 제·개정까지 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원활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제21조	<개정>	인권센터 설치	인권센터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개정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 침해로 위법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담당관

2. 양성평등조사관 제도 신설 (안 제12조의2)

○ 공직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에 의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고충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도민에 대한 성차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정부차원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독립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가칭)인권보호관 역할 확대 방안이 검토 중에 있고

○ 또한,  ‘차별조사관’ 설치근거를 집행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근거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명시하는 방법 등 검토가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신 설>	제4조의3(인권정책협의회)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도정 속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현재 부서 간 업무의 협의 및 조정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으로 도정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위원회 성격이 중복, 별도 협의회를 구성할 실익이 없다 하겠음. 제4조의3 삭제 필요
<신 설>	제13조의2(위원회의 전문가 위촉) ③ 전문가로 위촉된 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위촉된 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가 위촉 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를 증빙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 하겠음. 제12조 위원회 결격사유에 준하도록 수정 필요
제21조(인권센터) ①생략	제21조(인권센터) ①생략
② 인권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인권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센터장의 임명 권한이 수탁기관에 있어 도지사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조례안 수정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 같은 조례 제12조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이후 센터장의 임명 등은 수탁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도지사가 임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붙임> 입법예고 기간 도 인권조례 개정안 검토의견

※ 인권조례 제21조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인권센터) ①생략	제21조(인권센터) ①생략	제21조(인권센터) ①생략
② 인권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인권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