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자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송창권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1. 5.

나. 발 의 자 : 송창권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를 청산하여 도민들이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식민잔재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안 제4조)

□ 식민잔재 청산 사업 내용(안 제5조)

□ 일제식민잔재청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6조 ～ 제8조)

□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예산 지원(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조례안의 취지

□ 우리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의 대의는 헌법정신에 근거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 청산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내용검토

1) 조례의 제명

□ 이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으로 규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조례안 의견수렴 기간에 “청산”의 용어 정의, 목표와 방향, 방법 등 제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 “청산”의 사전적 의미는 “과거의 부정적 요소를 깨끗이 씻어 버림”이나, 이 조례가 목적하는 바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청산이라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로 국한하기보다는 식민잔재를 청산하기까지의 과정과 이후의 행위에 대한 방향성까지 포함시키는 의미의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조례안의 제목을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제명이 수정됨에 따라 “청산”으로 규정된 조문은 “청산활동”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2)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제명 중 “청산”을 “청산활동”으로 수정함에 따라 안 제2조 제3호에 “청산활동”에 대한 용어정의가 필요함. “청산활동”의 의미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식민잔재의 청산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포함한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3) 도지사의 책무 등(안 제3조 ~ 안 제5조)

□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는 도지사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추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75년이 지났지만, 제주지역에 일제 식민잔재가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시책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 집행부에서는 식민잔재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불분명하여 조례 시행 시, 실효성이 없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 따른 식민잔재에 대한 연구 및 학술 사업, 실태조사 등과 안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청산 대상 식민잔재를 구체화하여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안 제5조제1호에서 식민잔재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충청남도가 유사한 조례제정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의견 요청하여 회신 받은 결과, 도지사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및 그 행위자를 다시 조사하여 역사적 재평가 등을 통해 일제잔재 청산활동의 대상으로 새롭게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 등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협조나 보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 내 관련 자료의 조사, 수집 및 분석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이러한 일제잔재의 조사ㆍ확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법제처 의견제시, 2020. 9. 17. 의견20-0194).

4)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6조 ~ 안 제8조)

□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는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일제식민잔재청산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 3항은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 3에 따르면 자문기관(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서도 같은 내용의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안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활동이 5년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이 식민잔재 청산활동의 사업 추진과 연계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에 따라 위원회 활동내역을 점검하여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거나,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5) 예산지원(안 제9조)

□ 안 제9조는 제5조 사업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한 것으로, 내용에 의미가 없는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에 대하여 삭제가 필요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를 청산하여 도민들의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만, 식민잔재를 청산하기까지의 과정과 이후의 행위에 대한 방향성까지 포함시키는 의미의 “청산활동”의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명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0년 9월「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2020년 10월「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심의 예정임. 또한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2020년 11월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임. 경기도의회는 2019년 10월「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구성·활동 중이며, 경기도 또한 2019년 7월 친일문화잔재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올해 연말까지 친일문화잔재 청산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음. 세종특별자치시는 2020년 2월 말까지 읍면동을 대상으로 일제 식민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

□ 이에 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을 위한 정책 추진이 전무한바, 일제 식민잔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청산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조례안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임. 다만, 현재 집행부에서는 일제 식민잔재 청산활동과 관련한 조직과 인력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시행 이후에는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 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산활동”이란 제2호의 “식민잔재”에 대한 연구ㆍ조사ㆍ교육ㆍ홍보ㆍ변경ㆍ처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중 “청산”을 “청산활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청산”을 각각 “청산활동”으로 한다.

제5조 본문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청산”을 각각 “청산활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청산”을 “청산활동”으로, “일제식민잔재청산위원회”를 “일제식민잔재청산활동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청산”을 각각 “청산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청산”을 “청산활동”으로 한다.

제9조 중 “청산”을 “청산활동”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청산활동”이란 제2호의 “식민잔재”에 대한 연구ㆍ조사ㆍ교육ㆍ홍보ㆍ변경ㆍ처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청산활동----------------------------.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민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 청산활동-------------------------------------------------------------------- 청산활동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른 식민잔재 청산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결과를 추진계획의 변경 또는 다음 추진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 청산활동 ------------------------. --------------------------------------------------------------------.
④ 도지사는 식민잔재 청산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 청산활동----------------------------------.
제5조(사업)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있는 식민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사업) ----------------------------- 청산활동---------------------------------.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민잔재 청산 지원	2. ------ 청산활동 -----------------------
3. 식민잔재 청산 홍보 및 교육	3. ------ 청산활동 -------
4. 식민잔재 청산에 대한 학술 연구	4. ------ 청산활동-----------
5. 그 밖에 식민잔재 청산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5. ------------- 청산활동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일제식민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청산활동------------------------------------------- 일제식민잔재청산활동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민잔재 청산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 청산활동 -------------------------
3. 식민잔재 청산 대상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 청산활동 -----------------------
4. 그 밖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청산활동---------------------------------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 후 5년으로 한다.	<삭 제>
④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삭 제>
제7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식민잔재 청산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역사 분야와 일제강점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청산활동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 지원) ------------------------ 청산활동---------------------------------------------------------------------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