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0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7.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7.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7. 6

라. 상정일자 : 2020. 12. 1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 세입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대국․대과를 근간으로 기구를 통폐합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〇. 국 통폐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1조)

- 도민안전실과 교통항공국을 안전교통실로 통합

〇.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88조, 별표 2)

- 지방공무원의 총수: 6,164명 ⇒ 6,144명(감 20명)

- 집행기관의 정원: 4,743명 ⇒ 4,723명(감 20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취지 및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검토

▣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 세입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대국․대과를 근간으로 기구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점, 그리고 그동안 의회에서 행정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주문함에 따라 도 차원에서 조직 및 정원 조정을 하고자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금번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세입감소 등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조직 감축(09년 이후 11년 만의 감축)을 통한 선제적 구조 개혁

- 코로나19 국면의 위기 돌파와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기능 재조정 등 민선7기 후반 도정운영을 견인 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 강화

- 중앙권한 이양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대처 등을

말하고 있음.

□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으로

-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슬림화를 통한 대국 ․ 대과로 기구 통 ․ 폐합

- 국 ․ 과 ․ 팀장의 업무 통솔 범위 감안한 조직 설치 기준 설정

- 유사 ․ 중복, 기능 감소 및 현안업무 등 수요급증 분야 인력 재조정

- 코로나19에 따른 기능강화 모색 등을 들고 있음.

□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은 지역 현안 및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의 행정수요 등에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조직구조와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본 개정조례안이 대국․ 대과로의 기구 통․폐합, 선제적 구조개혁, 조직역량강화, 행정수요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하고 있으나 이번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후 당초 안이 변경되는 등 정책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 정책적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으며 선제적 구조 개혁이라는 개정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우려가 듦.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추이】

구분	구 분	현행	입법예고		최종
			조직	증감	조직	증감
조직	도	15실국60과	13실국58과	△2국2과	14실국59과	△1국1과
	감사 위원회	3과 9팀 1센터	3과 10팀 1센터	증 1팀	좌동
	제주시	7국34실과 5관소 3보건소	7국34실과 4관소3보건소	△1과	좌동
	서귀포시	6국30과 4소 3보건소	5국28과 4소3보건소	△1국2과	좌동
구분	구 분	현행	입법예고		최종
			조직	증감	조직	증감
정원		6,164명	6,140명 (-24)	3급 △2명, 4급 △3명, 5급 △9명, 6급이하 △10명	6,144명 (-20)	3급 △1명, 4급 △2명, 5급 △10명, 6급이하△7명

【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총괄】

□ 기구

구 분	현재	개편(안)	증감
도	15실국60과	14실국59과	△1국1과
감사위원회	3과 9팀 1센터	3과 10팀 1센터	증 1팀
제주시	7국34실과 5관소 3보건소	7국34실과4관소3보건소	△1과
서귀포시	6국30과 4소 3보건소	5국28과4소3보건소	△1국2과

□ 정원 : 6,164 명 →  6,144명(△20명) * △3급1, △4급2, △5급10, △6급이하7

구분	합 계			도			감사위원회			제주시			서귀포시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정원	6,164	6,144	-20	3,255	3,243	-12	55	58	3	1,666	1,664	-2	1,188	1,179	-9

□ 이는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 내 의견수렴 및 조직진단을 2020. 2월부터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입법예고 전후를 통해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조직구성원과 정책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상반기 조직진단 부서별 체크리스트 작성 : 2020. 2 ~3월

- 조직진단 관련 부서별 면담 및 공직자 내부의견 수렴  : 3 ~ 5월

* 조직운영 부서 애로사항, 효율적 조직 의견청취, 조직진단 추가 의견 개진

- 조직개편안 작성 및 실·국장의견 수렴 : 2020. 6월

나.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행정기구 및 정원 검토

1)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조직 및 인사 특례 주요 사항

□ 특례 취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특례 도입

□ 주요 특례사항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직급기준을 제외한 자치조직 특례 인정

▷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 도서관 관장 직렬(도서관법 제30조제1항 특례)

② 제주특별법 제49조에 따라 기준인건비 적용 제외

▷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의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함

③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5년간 연간계획 수립(매년 1월 1일 기준),

-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 행안부 장관 협의 전 지방의회 보고

※ 참조: 제주특별법 체계도

편	장 / 조
제 1 편 총칙	제 1 조 목적 등
제 2 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제 1 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제 2 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제 3 장 주민참여의 확대 / 제 4 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 / 제 5 장 자치조직 및 인사 제 6 장 교육자치 / 제 7 장 자치경찰 / 제 8 장 자치재정 / 제 9 장 감사위원회
제 3 편 국제자유도시 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제 1 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 2 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제 3 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 4 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제 1 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제 2 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 3 장 지식경제산업의 진흥 제 4 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제 5 장 환경의 보전 /제 6 장 고용 및 노동서비스 증진 제 7 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 제 8 장 소비자보호 및 소방ㆍ안전의 강화
제 5 편 보칙	제 458 조 (사회협약 ) / 제 459 조 (해외협력 )/제 460 조 (국가공기업의 협조 )
제 6 편 벌칙	제 471 조 (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제 473 조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

2) 4개 시・군 폐지를 통한 특별자치도 출범 명분: 행정의 효율성

❍ 특별자치도 출범 시 최대 1,600명 공무원 감축안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용역시 공무원 감축안 제시

❍ 기존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광역행정체계로 개편시 실시한 조직개편 연구용역(용역기관 : 서울대학교)에서 여유인력에 대해서

- 여유인력 (도청 및 읍면동 기능보강 배치전) : 521명

- 여유인력 (도청 및 읍면동 기능보강 배치후) : 102명

❍ 자연감소, 교육, 자치경찰 전직 등을 통해 감축토록 제시하고 있음

□ 조직운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2007. 6월)에서 공무원 감축안 제시

❍ 전국자치단체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비교할 때 인력감축이 필요

- 최영출(충북대 교수) : 1,600명 정도 감축 필요

□ 2007년 행정조직설계 연구용역에서 장기적으로 500명 정원 감축 권고

❍ 일시적인 감축보다는 향후 10년간 500명에 대해 매해 10% 감축이 바람직함

❍ 조직의 활력을 위해 신규채용은 일정비율을 안정적으로 시행

□ 언론 등에서의 인력감축 여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후 언론 등에서 계속적으로 인력감축 필요성 제기

❍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광역행정체계로 개편한 만큼 인력감축을 통해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08.5.6.) 보도자료, 혁신기획관실 조직관리담당.

3)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행정기구 및 정원

▣ 총평

□ 공무원 감축 등 행정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으나 조직과

공무원 및 공무직이 대폭 확대되었음.

-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제주로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신설된 자치경찰, 정부방침에 따른 증원(’14년 이후 528명)을 고려하더라도 조직규모와 공무직 등 공공분야 인력운영비 증가폭이 크다고 판단됨.

□ 조직 확대는 도 본청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행정시의 경우 서귀포시가 상대적으로 조직이 보다 확대되어 왔음.

□ 공무원 직급의 경우도 도 본청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음.

□ 공무원 정원증가율은 전국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임.

▣ 조직 분야

□ 특별자치도 출범 후 조직 확대: 14개 실국, 37개 과, 138개 팀 증가

- 실국: 도 전체  14개(’06) → 28개(’20), 증14개  / 증가 비중
도 본청  10개(’06) → 15개(’20), 증5개   / 36%
제주시    4개(’06) →  7개(’20), 증3개   / 21%

서귀포시  0개(’06) →  6개(’20), 증6개   / 43%

-   과: 도 전체  102개(’06) → 139개(’20), 증37개  / 증가 비중
도 본청    35개(’06)  → 60개(’20), 증25개 /  67%
제주시     37개(’06) →  42개(’20), 증5개  /  14%

서귀포시   30개(’06) →  37개(’20), 증7개  /  19%

-   팀: 도 전체  464개(’06) → 602개(’20), 증138개  / 증가 비중
도 본청   140개(’06) → 236개(’20), 증96개   / 70%
제주시     179개(’06) →  194개(’20), 증15개 / 11%

서귀포시   145개(’06) →  172개(’20), 증27개 / 19%

<특별자치도 전후 조직 증감 현황>

구분		2006년 (특별저치도 출범 전)			2019년			증감
		실국	과	팀	실국	과	팀	실국	과	팀
전체		14	102	464	28	139	602	14	37	138
도본청		10	35	140	15	60	236	5	25	96
제주시	소계	4	37	179	7	42	194	3	5	15
	제주시	4	22	102	7	34과 5소 3보건소	194
	북제주군		15	77
서귀 포시	소계	0	30	145	6	37	172	6	7	27
	서귀포시		17	85	6	30과 4소 3보건소	172
	남제주군		13	60

▣ 직급 분야

□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직급 확대: 3급 이상 12개, 4급 37개, 5급 146개

- 3급 이상: 도 전체  12개(’06) → 25개(’20), 증13개  / 증가 비중
도 본청  11개(’06) → 23개(’20), 증12개   /  92%
제주시    1개(’06) →  1개(’20), 증 0개   /   0 %

서귀포시  0개(’06) →  1개(’20), 증1개   /    8 %

- 4급   : 도 전체  69개(’06) → 106개(’20), 증37개  / 증가 비중
도 본청    52개(’06)  → 91개(’20), 증39개 /  100%
제주시     10개(’06) →  8개(’20),  △2개  /

서귀포시    7개(’06) →   7개(’20), 증 0개  /  0 %

- 5급 : 도 전체  312개(’06) → 458개(’20), 증146개   / 증가 비중
도 본청   175개(’06) → 335개(’20), 증160개  / 110%
제주시     81개(’06) →  69개(’20), △12개   /

서귀포시   56개(’06) →  54개(’20), △2개  /

<특별자치도 전후 직급 증감 현황>

구분		2006년			2019년			증감
		3급 이상	4급	5급	3급 이상	4급	5급	3급 이상	4급	5급
전체		13	69	312	25	106	458	12	37	146
도본청		11	52	175	23	91	335	12	39	160
제주시	소계	1	10	81	1	8	69	0	-2	-12
	제주시	1	7	52	1	8	69
	북제주군	-	3	29	-	-	-
서귀포시	소계	-	7	56	1	7	54	1	0	-2
	서귀포시	-	4	34	1	7	54
	남제주군	-	3	22	-	-	-

▣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분야

□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광역시도 기준 11위임

- 전국 17개 광역 시․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 평균 149. 7명,
제주도 110.4명(11위), 강원도가 76명(1위), 경기도 220명(17위)를 차지

□ 하지만 공무직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85.1%가 증가한 2,938명이 증가하였음.

- 공무원 증가율: 5,169명(‘06.7.1) → 6,164명(’20.4.1), 19.2%

- 공무직 증가율: 763명(‘06.7.1)  → 2,938명(’20.4.1), 285.1%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공무원 및 공무직 정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6.7.1			2020.4.1			증가율
			계	공무원	공무직	계	공무원	공무직	계	공무원	공무직
합 계			5,932	5,169	763	9,102	6,164	2,938	53.4	19.2	285.1
도청			3,319	2,991	328	4,108	3,310	798	23.8	10.7	143.3
	본청		1,066	1,027	39	1,569	1,273	296	47.2	24.0	659.0
	직속기관		1,086	1,054	32	1,494	1,371	123	37.6	30.1	284.4
	사업소		1,008	753	255	821	470	351	-18.6	-37.6	37.6
	도의회		107	105	2	156	131	25	45.8	24.8	1150.0
	합의제		52	52	-	68	65	3	30.8	25.0
제주시	계		1,581	1,283	298	2,893	1,666	1,227	83.0	29.9	311.7
		본청	901	657	244	2,099	997	1,102	133.0	51.8	351.6
		읍면동	680	626	54	794	669	125	16.8	6.9	131.5
서귀포시	계		1,032	895	137	2,101	1,188	913	103.6	32.7	566.4
		본청	668	545	123	1,604	803	801	140.1	47.3	551.2
		읍면동	364	350	14	497	385	112	36.5	10.0	700.0

□ 기간제 및 시간선택제 등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가 전체 예산대비 차지하는 비중(제주 11%, 전국평균 7.6%)은 전국 최고임.

(단위; 백만원, %)

단체별	2020년 예산액(a)	인건비(b)	총예산대비 인건비 비중(b/a)
평균	18,134,602	1,369,356	7.6
전국계	290,153,639	21,909,699	7.6
서울계	43,657,408	3,237,468	7.4
부산계	15,917,642	1,134,028	7.1
대구계	11,418,944	790,088	6.9
인천계	13,994,181	869,652	6.2
광주계	7,073,535	514,503	7.3
대전계	7,039,585	503,805	7.2
울산계	5,490,362	379,301	6.9
세종계	1,200,598	110,242	9.2
경기계	55,710,023	3,579,148	6.4
강원계	14,437,954	1,398,461	9.7
충북계	11,541,462	908,521	7.9
충남계	16,109,891	1,392,198	8.6
전북계	16,309,686	1,381,726	8.5
경북계	23,147,817	1,726,753	7.5
경남계	22,667,864	1,860,959	8.2
제주계	4,975,316	549,527	11.0

자료: 지방재정 365 사이트, 자료 재구성함.

다. 조직개편안 검토

1)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조직개편안 현황 및 특징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20차례 조직개편을 추진했고 정원은 1,269명 증원하였음(정부방침 735명, 현안대응 534명).

□ 행정효율성 증대라는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무원 정원은 감축보다는 계속해서 증가하였음.

□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존의 조직확충 기조가 아니라 조직과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세입감소와 코로나 19 등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행정에서도 동참하자는 취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연도별 정원 변동 세부현황〉

구분	정원	증감	증감사유
'06.6.30.	4,895	-	-
'06.7.1.	5,169	증274	‣ 특행기관정원 이체 140, 국가직정원 이체 7, 자치경찰 신설 127
’07년	5,136	△33	‣ 정부 공무원 감축 기조 △45명 ‣ 무기계약직 청소인력 기능직 전환 증12명
’08년	4,978	△158	‣ 정부 공무원 감축 기조에 따라 정원 감축
’09~’10	4,978	-	-
’11.1.18.	4,976	△2	△2명
'11.6.29.	5,012	증36	‣ 정부방침 증33 <소방3교대33> ‣ 현안업무 증 3 <말산업담당신설 3>
'12년	5,048	증36	‣ 정부방침 증32 <소방3교대 20, 사회복지직 10, 물가관리(한시정원) 2> ‣ 현안업무 증 4 <해운, 신공항, 감사위, CCTV 등 4>
'13년	5,095	증47	‣ 정부방침 증22 <사회복지 14, 안전조직개편 6, 4대사회악척결 2> ‣ 현안업무 증25 <전국체전(한시정원) 4, 정책자문위원 4, 지적재조사 7, 보건 3, 농업‧환경‧학예연구사 3, 기타(신세원 2, 서울본부 1, 항공소음 1) 4>
'14.3.18.	5,152	증57	‣ 정부방침 증43 <사회복지분야 17, 소방 22, 종부세지방세전환 4> ‣ 현안업무 증14 <서귀포예술의전당 9, 지방도교차BOX관리 1, 농산물검사 및 미생물배양실 2, 수산물유통담당신설 1, 실업자재취업확대(고용센터) 1>
'14.8.13.	5,172	증20	‣ 정부방침 증 5 <규제개혁추진(한시조직) 5> ‣ 현안업무 증15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소방직 10, 동복리환경자원순환센터 5>
'15.3.4.	5,196	증24	‣ 정부방침 증24 <사회복지분야 21(제주시13, 서귀포시8), 미세먼지 1, 가금류도축검사 2>
'15.7.2.	5,254	증58	‣ 정부방침 증32 <재난안전 10(도5, 제주시3,서귀2), 소방3교대 22> ‣ 현안업무 증26 <카지노감독과 15, 한시정원 15(농지관리 9, 건축민원 6), 안전조직(소방직) 1, 단폐지△5>
'16.1.11.	5,284	증30	‣ 정부방침 증10 <사회복지분야 9(제주시6,서귀3), 감염병관리 1> ‣ 현안업무 증20 <공항확충지원 10, 투자진흥지구관리 1, 소방헬기도입 2, 농작물병해충방제 2, 수산물안전성검사 2, 도립미술관 1,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센터 2>
'16.7.28.	5,382	증98	‣ 정부방침 증 4 <사회복지분야 2, 감염병관리 1, 고용복지 1> ‣ 현안업무 94 <보조금심의강화 1, 대학정책 1, 청년정책 1, 김창열 미술관 1, 도시상임기획 2, 도시재생 1, 주거복지 1, 화장장시설 1, 가정폭력예방 1, 밭작물 2, 서귀포·강정항관리 1, 아열대연구 1, 주차지도·단속 3, 수산질병연구 1, 유수율관리 1, 세계유산본부신설 1, 말조련사 1, 도축검사 2, 미디어(의회) 2, 감사위독립성강화 8, 제주시 40(안전교통국 신설, 차고지증명제 등), 서귀포시 21(문화관광체육국 신설, 건축허가 등)>
'17.1.13.	5,404	증22	‣ 정부방침 증 9 <감염병관리 9(도3,제주시3,서귀3)> ‣ 현안업무 증13 <소방항공대 13>
'17.3.15.	5,412	증8	‣ 정부방침 증 8 <사회복지분야 8(제주시6, 서귀포시2)>
'17.9.27.	5,594	증182	‣ 정부방침 증 137 <소방3교대 및 구급차 3인탑승 75, 동물방역 18(도 11, 제주시 4, 서귀포시 3), 사회복지분야 44(제주시 28, 서귀포시 16)> ‣ 현안업무 증 45 <외도119센터 신설 25), 관광분야 2, 청년정책 1, 행복주택 1, 여성권익 1, 전기차 1, 카지노검사 1, 세계유산본부 1, 관광경찰거점센터 5(자치경찰), 항만검역지원 2(자치경찰), 제주시 3(가축분뇨단속 2, 생활환경 1), 서귀포시 2(가축분뇨단속 1, 차고지증명 1)>
‘18.8.23.	5,835	증241	‣ 현안업무 증241 <사회복지 17, 미래산업 23, 일자리 및 경제 16, 환경 10, 교통 9, 1차 산업 9, 도의회 17, 자치경찰·소방 16, 행정시98 (제주시 64, 서귀포시 34), 기타 26>
‘19.4.11.	6,005	증170	‣ 정부방침 증 170 <소방분야 170>
‘19.8.5.	6,078	증73	‣ 정부방침 증 39 <커뮤니티케어 39(도1, 제주시24, 서귀14)> ‣ 현안업무 증 34<안전 1, 문화 1, 교통 1, 복지 2, 환경 1, 도립미술관 1, 제주시 16(교통유발2, 차고지 8, 안전 1, 기타 5) , 서귀포시 11(교통유발2, 차고지 8, 안전 1>
‘20.4.1.	6,164	증86	‣ 정부방침 증 86 <소방분야 86>

2) 정원 및 조직․인력 계획 검토

▣ 정원 분야 내용검토

□ 공무원 정원은 6,164명에서 6,144명으로 총 20명이 감축되며, 이는 조직 통․폐합에 따른 조치임.

- 기관별로  도 본청 △ 12명, 제주시 △2명, 서귀포시 △9명을 감축하고 감사위원회 3명을 증원하고 있음

- 직급별로는 △3급 1명, △4급 2명, △5급 10명, △6급 이하 7명이 감축되고 있음

구분	합 계			도			감사위원회			제주시			서귀포시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정원	6,164	6,144	-20	3,255	3,243	-12	55	58	3	1,666	1,664	-2	1,188	1,179	-9

□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원 20명 감축시 연간 2,058백만원의 재정 절감액이 발생하고 있음. 경제위기에 동참하고 행정효율화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정원감축에 따른 재정 절감액 및 산출내역〕

․ 정원 감축(20명) : △3급1, △4급2, △5급10, 6급이하△7

․ 연간 소요 절감액(-20명) : 2,058백만원

․ 인건비 비용추계(안)

인원(명)	직급별(명)	소요액/연
-20	3급-1, 4급-2, 5급-10, 6급-2, 7급-3, 8급-2	2,058백만원

* 1인당평균인건비(백만원) : 3급(137), 4급(125), 5급 (116), 6급(89), 7급(75), 8급(54), 9급(45)

▣ 조직 및 인력 계획 부합 여부 검토

□ 제주자치도의 중기 기본인력계획(2020~2024년도)에 따르면 도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기능 강화 및 미래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적극적 조직관리에 두었음.

- 기구․인력 보강은 신규 행정수요, 현장업무, 도정 중점사업에 중점을 두되, 기구개편(대국․대과 중심)과 인력증원은 최소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도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른 소방직 공무원만 순 증원(87명. 20.4.1)하였으며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정원감축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현장업무에 중점을 두는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고 보여짐.

▶ 2020년 193명 증원 계획 수립 중 소방직공무원 87명만 순 증원이며

이번조직개편안은 정원감축 사항으로 순 증원 없이 기존 정원을 갖고 재배정

○ 소방직 공무원 87명 반영 (20. 4. 1)

○ 코로나19대응 등 총정원 변동없이 행정기구 규칙 및 규정 개정(20.8.21)

· 생활환경과 폐기물 관리팀 반영 (3명)

·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예방팀(3명)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검사인력 (2명)

· 제주지역 화폐 업무 (1명), 드론업무 (1명)

○ 도의회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사항

· 공공건축가팀 신설

· 감사위원회 읍면동 대행업무 관련 팀 신설

· 아동관련 업무, 음식물바이오가스사업 등 현안업무에 따라 인력 재조정

□ 또한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르면 조직․정원 분석시에는 기구설치 적합성, 기능배분 적정성, 인력운영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음.

□ 도에서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반영,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을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조직개편안이 당초 안에서 입법예고후 바뀌는 진행과정을 보면 조직구성원과 정책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행정기구 개편(안) 진행 과정 변동 추이】

현행(15실·국60과)		⇒	입법예고 안(13실국58과) △2국2과 △1추진단		⇒	최 종(14실·국59과) △1국1과△1추진단
실․국․ 본부	관․과․담당관		실․국․본부	관․과․담당관		실․국․ 본부	관․과․담당관
(정무부지사)	공보관		(도지사)	대변인		(도지사)	대변인
(행정 부지사)	총무과, 성평등정책관, 도시디자인담당관		(행정 부지사)	총무과, 성평등정책관
						(행정 부지사)	총무과, 성평등정책관
기획 조정실	정책기획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세정담당관		기획 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법무인권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기획 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법무인권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도민 안전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안전 교통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물류과, 대중교통과, 공항확충지원과(T/F))		안전 교통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물류과, 대중교통과, 공항확충지원과(T/F))
특별자치 행정국	자치행정과, 4·3지원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특별자치 행정국	자치행정과, 특별자치분권과 4·3평화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4·3평화과, 특별자치분권과, 회계과
문화 체육대외 협력국	문화정책과, 평화대외협력과 체육진흥과		문화 관광국	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카지노정책과,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국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관광국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 카지노정책과		관광국 통·폐합	-		관광국	관광정책과, 카지노정책과
일자리경제 통상국	일자리과, 경제정책과 소상공인기업과, 통상물류과		일자리 경제 통상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기업과, 투자통상과, 고용센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기업과, 투자통상과, 고용센터
도시 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도시 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건축지적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도시 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건축지적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 항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항확충지원과		교통항공국 통·폐합	-		교통항공국 통·폐합	-
농축산 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농축산 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농축산 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해양 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해양 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해녀문화과, 해운항만과		해양 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추진단 (T/F)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		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라. 행정기구 분야 내용검토

1) 도 본청 행정기구개편(안)

□ 도 본청 (15실·국60과 → 14실·국59과) △1국1과 △1 추진단

현행(15실·국60과)		⇒	개편안(14실·국59과)
실․국․본부	관․과․담당관		실․국․본부	관․과․담당관
(정무부지사)	공보관		(도지사)	대변인
(행정 부지사)	총무과, 성평등정책관, 도시디자인담당관
			(행정 부지사)	총무과, 성평등정책관
기획 조정실	정책기획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기획 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법무인권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도민 안전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안전 교통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물류과, 대중교통과, 공항확충지원과(T/F))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4·3지원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4·3평화과, 특별자치분권과, 회계과
문화 체육대회 협력국	문화정책과, 평화대외협력과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국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관광국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 카지노정책과		관광국	관광정책과, 카지노정책과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경제정책과 소상공인기업과, 통상물류과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기업과, 투자통상과, 고용센터
도시 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도시 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건축지적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 항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항확충지원과		통·폐합	-
농축산 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농축산 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추진단 (T/F)	특별자치제도추진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		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소통혁신정책관, 미래전략국,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보전국, 해양수산국, 소방안전본부 : 변동 없음

【통·폐합 부서 및 정원감축 인원】

❍ 도 : 15실국/60과/237팀 → 14실국/59과/232팀 (△1국1과△5팀)

- 도민안전실 + 교통항공국 → 안전교통실 (△3급1)

- 특별자치제도추진단(T/F) →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분권과(증 4급)

- 일자리경제통상국 고용센터 신설 (증4급)

- 일자리과 + 경제정책과 → 일자리경제과 (△4급)

- 4.3지원과 + 평화대외협력과 → 특별자치행정국 4.3평화과 (△4급)

- 투자유치과 + 통상물류과(통상) → 투자통상과(△4급)

- 팀 조정 △5팀

·통·폐합 : 11팀(검토중)

·신설: 6팀(공공건축, 감염병예방, 자원재활용, 서귀포지소, 드론산업, 특별분권)

❍ 도 정원감축내역(12명) : △3급1, △4급1, △5급8, △ 6급이하 2

- 기구통폐합(7명) : △3급1, △4급1, △5급5

- 무보직 5급△3명,  기구 국,과 감축 서무인력 △6급이하2

❍ 감사위원회 : 증3명

- 읍면동 감사업무 팀 신설 : 5급1, 6급이하 2

❍ 제주시 감축내역(2명) : △5급1, △6급이하 1

- 마을활력과(△5급1), 아트센터(△5급1), 평생교육지원과(증5급1)

- 기구통폐합에 따른 서무인력 △1

❍ 서귀포시 감축내역(9명) : △4급1, △5급2, △6급이하 6

- 청정환경국 + 안전도시건설국 → 청정도시환경국 (△4급1)

- 마을활력과, 공항확충지원과 (△5급2)

- 기구통폐합에 따른 서무인력 △3, 업무량 및 팀 통폐합 △3

ⓛ 정무부지사 소관 부서 및 공보관

□ 정무부지사는 ｢제주특별법｣제43조(인사청문회)에 따른 별정직 지방공무원임. 법령상 별정직 공무원은 ‘도지사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소관 부서는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임.
현행 행정기구 상 갈등관리, 도민소통 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통혁신정책관이 도지사 직속부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무부지사 본연의 역할이 분산되어 있고 명확치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정무부지사 역할을 특정 정책중심의 보좌기능인지 도 의회 및 도민사회의 전반적인 소통 가교 역할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함께 소관 부서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1차 산업분야의 전문가와 정무적 역할을 동시에 요구되는 자리이나 업무성격이 상이한 측면이 있어 향후 행정부지사와 사무 재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8조>

*행정부지사 소관 사무 :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특별자치행정국, 문화체육대회협력국,                           관광국,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보전복지여성국 및 환경보전국 소관

*정무부지사 소관 사무 :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소관 사무,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도정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등

구분	정무부지사 소관 실국
2014	- 국제통상국(투자정책과, 통상정책과, 평화협력과) - 소통정책관 - 의회협력담당관
2015	- 국제통상국(투자정책과, 통상정책과, 평화협력과) - 소통정책관 - 의회협력담당관
2016	- 환경보전국(환경정책과, 환경자산물관리과, 생활환경과, 산림휴양과) - 공항확충지원본부(공항확충지원과) - 공보관
2017	-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정과, 식품원예특작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물류과) - 공보관
2018	-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 공보관
2019	-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 공보관
2020	-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 공보관

※ 민선6기 이후 정무부지사 소관 실국 비교 현황

□ 공보관은 현재 정무부지사 소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고 ‘대변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현재 정무부지사와 소통혁신정책관의 사무분장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공보관을 도지사 직속으로 할 경우 주요한 정책의사결정에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공보관 사무와 인력규모도 계속해서 증가(‘14년 4팀 20명 → ’20년 5팀 26명)하고 있음. 대변인으로의 명칭과 도지사 소속으로의 변경은 도정 홍보 등 행정지원 기구에서 정무적인 보좌 기구로 역할이 바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한편 2018년 민선7기 조직개편안에서도 3급 직제인 대변인(도지사 직속) 개편안이 의회에서 불수용 된 사례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변인으로의 개편시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구분	명칭	팀 명	정원	직급	기간제・시간선택제 등	공무직
2014	소통정책관	언론협력, 홍보, 뉴미디어, 메시지	20	4급		7
2015	소통정책관	언론협력, 홍보, 뉴미디어, 메시지	20	4급	1	7
2016	공보관	홍보기획, 언론협력, 뉴미디어, 메시지	20	4급	2	7
2017	공보관	홍보기획, 언론협력, 뉴미디어, 메시지	20	4급	2	6
2018	공보관	홍보기획, 홍보콘텐츠, 미디어홍보, 언론협력, 보도기획, 메시지	26	4급	1	6
2019	공보관	언론협력, 미디어홍보, 홍보콘텐츠, 보도기획, 메시지	26	4급	-	6
2020	공보관	언론협력, 미디어홍보, 홍보콘텐츠, 보도기획, 메시지	25	4급	-	6

※  민선6기 이후 공보관 소관 현황, 직제 및 정원 현황

② (도민안전실 + 교통항공국) → 안전교통실 신설

□ 도민안전실과 교통항공국이 안전교통실로 통합하는 것으로 지방이사관급인 도민안전실인 경우 2개과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5과로 확대됨에 따라 대국(大局) 대과(大課) 체제로 운영되게 됨.

□ 안전교통실로의 개편은 당초 취지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수는 있으나 교통관련 사무가 반복적으로 통합 또는 분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16년 8월 교통안전과가 안전관리실 통합 후 1년이 되지 않아 2017. 7월 교통항공국으로 분리되고 다시 안전교통실로 합치는 상황을 살펴봤을 때 5년 동안 3번의 개편은 합리적인 도민 중심안이라기 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접근안이라는 판단이 들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설명이 필요함.

* 최근 행정기구 개편 과정

(2016.8)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교통정책과)→안전관리실(교통안전과)

(2017.7) 안전관리실(교통안전과) → 교통항공국(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항확충지원단)

(2020.8) 안전교통실(도민안전실 + 교통항공국)

③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국 변경(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문화체육국으로 명칭 변경하면서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외에 평생교육과를 추가로 이관하고 있음.

□ 그 사유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 중 문화 ․ 예술 ․ 체육분야가 높고, 학교 등 교육지원 사업비도 문화, 체육 비중이 높아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교육부와 문체부의 정책 공동 수립 등 유기적인 연계기능을 감안하여 평생교육과를 문화체육국으로 이관했다고 밝히고 있음.

□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아우르고 있음.

□ 평생교육제도는 일본 주민자치회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와 연계되는 측면이 있음. 주민들이 지역문제해결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주민역량강화 차원에서 평생교육제도가 뒷받침하도록 하는 정책취지가 있음.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생각하다면 평생교육분야는 특별자치 사무영역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주시(자치행정국내 평생교육과 신설), 서귀포시(자치행정국내 평생교육과 유지)에 평생교육과는 자치행정국내에 신설 또는 현행 유지 되고 있으며 도와 행정시간 업무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평생교육과의 문화체육국 이전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임.

④ 관광국 축소 ․ 현행 유지

□ 당초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통합, 감축하려고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인한 관광업계의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관광의 정상화시까지 현행 지원 및 협력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관광업계의 의견과 관광청 설립 검토의견이 나올 때까지 관광국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이번에 관광국을 통폐합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이에 따라 관광국에는 관광정책과, 카지노정책과 2개과만 두게 되는 바 이는 이번 조직개편의 첫 번째 기본방향인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슬림화를 통한 대국 ․ 대과로 기구 통 ․ 폐합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음.

□ 웰니스 관광 등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관련 실국 및 부서와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전히 합리적인 조직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개정안에 팀 단위 사무인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 시행승인 총괄’, ‘유원지 개발에 관한 사항’의 경우 투자통상과로 배치되고 있으나 관광산업 정책과 연관성이 더 있기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⑤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와 경제정책과를 합쳐 일자리경제과를 둠으로써 행정효율성을 달성하고 소상공인기업과, 투자통상과, 고용센터를 두게 됨으로써 ‘경제정책-고용・취업-소상공인・시장 보호 및 육성-투자유치・통상’ 사무가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업무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18년 7월 조직개편시 일자리관련업무를 일원화하는 취지에서 본청의 팀으로 편제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상담민원 폭증 등으로 별도 과로 분리 하며 서귀포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기능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사료됨.

□ 투자유치 정책기조의 변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기존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투자유치 중심에서 기업 및 미래산업 유치, 투자 유치된 기업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로의 정책전환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기존 투자유치과 업무 중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 시행승인 총괄’, ‘유원지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⑥ 감사위원회 읍면동 감사업무 팀 신설

□ 현재 읍면동 감사는 행정시 감사팀에서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로 감사위원회에 읍면동 감사업무팀을 신설하는 것은 의회에서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라고 사료됨.

* 3과 9팀 1센터 → 3과 10팀 1센터(증1팀, 증 3명(5급 1, 6급이하 2)

⑦ 그 외 사항

□ 감염병 분야 코로나19 대응 조치 미흡

-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시 감염병 전담부서 설치가 대두된 바 있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그 필요성은 더욱 늘어났으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으로 보건행정조직의 강화 의견이 많았음.

- 이번 조직개편에는 보건건강위생과내에 감염병예방 1개팀 신설에 그치고 있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이 일상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정부의 질병관리청 신설 등과 연계한 중장기적인 조직운영방안이 필요함.

□ 인재개발원 사무조정에 따른 조직재정비 필요

-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재개발원의 도민사회 교육분야 사무가 평생교육과로 일원화되면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의 전문역량강화사업이 추가되면서 교육기획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 그동안 의회에서는 인재개발원이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해 왔으며, 도민교육과를 평생교육과로 일원화하고 제주특별법 제62조(교육훈련의 특례)제2항의 공무원교육특례제도를 활용하여 “교수과”를 제안한바 있으므로 관련 사무를 포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정체성을 살리는 조직개편 필요

→  4・3평화과 신설(4・3지원과+평화대외협력과), 해녀문화유산과 현행유지

-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이유와 추구하는 목표를 알 수 있는 게 행정기구라고  볼 때 4・3평화과는 4・3을 계기로 지정된 세계평화의 섬 정책추진을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색을 살린 조직개편으로, 장기적으로는 4・3과 평화, 인권을 아우르는 조직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계평화의 섬 지정 주요 내용

❍ 2005.1.27. 세계평화의 섬 지정(제주특별법 제235조)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목적: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 정착

❍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05.1.27):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가 삼무 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책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중략)..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이하 생략)”

❍ 지정배경

- 동북아 주요정상회담 개최(한소 91년, 한미 96년, 한일 96년 04년)지로서 국내외 높은 인지도

- 제주4･3특별법 제정, 진상보고서 확정 등 4･3해결 본격화

- 제주 삼무정신은 평화의 섬 원천

- 남북 민간교류 주도,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등 평화사업 실천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5.12),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백서

- 도의 2015년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제주 4・3과 세계평화의 섬 정책 연계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

자료: 조직진단 연구용역(2015.8) 보고서 p202.

- 특히, 지난 2018년 조직개편 시 행정자차위원회에서 세계평화의 섬 정책 활성화와 4･3의 세계화를 위하여 4･3관련 부서와 평화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을 고려할 것을 주문한 부대조건 중 하나였음을 상기했을 때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 2019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에서도 공직사회가 4・3지원과와 평화대외협력과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4·3지원과와 평화대외협력과 통합’ 찬반: 긍정적 43.8%, 보통 43.8%, 부정적 12.4%

자료: 2019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보고서

-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미래보호조치”차원에서 설치된 해녀문화유산과의 현행유지도 제주만의 문화적 무게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유지로 한 점은 일면 이해되나 해녀문화유산을 위한 노력이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단체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T/F) →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분권과

- 2019년 7월 조직개편시 특별자치업무를 총괄하겠다는 취지로 특별자치법무과(특별자치제도추진단)를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였으나  1년만에 다시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분권과로 분리하여 이관하는 것은 명확한 정책목적과 사무설계가 미흡하였음을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다만, 특별자치분권과 업무가 대외적인 중앙절충과 도 전체 사무를 총괄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의 연계 등을 고려했을 때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즉,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과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중앙부처와 국회 등 대외적 중앙절충을 원활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제주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제2항 및 제5조(제주자치도의 책무)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매해 실시하는 성과평가 추진 및 결과 환류를 통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유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성과지표 연계 등의 사무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와 유사함.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법무인권담당관

- 개정되는 법무인권담당관 사무는 주로 이양된 사무에 대한 활용, 도민 인권보장 등 특별자치 활성화 차원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음.

- 조례․규칙의 제개정과 규제개혁 등을 담당하는 법무업무보다 도민의 기본권리인 인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 명칭을 인권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의견서 참조

- 특별자치분권과가 제도개선 중심의 단체자치 중심의 사무라면 법무담당관은 이양사무・제도 활성화와 연계한 주민자치 중심의 사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법무인권담당관을 특별자치행정국에 편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행정시 행정기구개편(안)

□ 제주시 감축내역

- 조직 : 7국34실과 5관소 3보건소 → 7국34실과4관소3보건소 (△1과)

- 정원 : 2명 감축(△5급1, △6급이하 1)

□ 제주시는 마을활력과와 아트센터가 없어지며 평생교육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2명(5급 1, 6급이하 1)이 감축되고 있음.

- 마을활력과(△5급1), 아트센터(△5급1), 평생교육지원과(증5급1)

- 기구통폐합에 따른 서무인력 △1

□ 제주시 인구는 505,497(외국인 포함, 2020. 5. 31기준)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나 법인격 없는 행정시에 불과하여 조직특례와 재정특례, 사무특례를 적용받는 대도시특례를 받을 수가 없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서귀포시 감축내역

- 조직 : 6국30과 4소 3보건소 → 5국28과4소3보건소(△1국2과)

- 정원 : 9명 감축(△4급1, △5급2, △6급이하 6)

□ 서귀포시는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청정도시환경국으로 통합하고 마을활력과와 공항확충지원과를 없애며 1국 2과, 9명을 감축하고 있음.

- 청정환경국 + 안전도시건설국 → 청정도시환경국 (△4급1)

- 마을활력과, 공항확충지원과 (△5급2)

- 기구통폐합에 따른 서무인력 △3, 업무량 및 팀 통폐합 △3

□ 하지만 ′18년 8월 조직개편 시 환경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1국(청정환경국)이 신설되었음을 고려하고, 청정도시환경국으로 통합할 경우 국 산하 6개과로 도시․녹색환경․생활환경․건축․건설․상하수 등 개발과 환경보존업무가 같은 국에 있게 되어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에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로 말미암은 시민불편 및 행정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환경운동연합 의견서 참조).

3. 종합검토의견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 따라 직급기준을 제외한 자치조직 특례 인정, 기준인건비 적용 제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적용 제외 등의 자치조직 및 인사특례를 부여받았음.  또한 4개 시․ 군 폐지를 통한 특별자치도 출범명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특별자치도 출범 시 최대 1,600여명의 공무원 감축안을 제시하였음.

□ 위처럼 공무원 감축 등 행정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으나 오히려 현재 조직과 공무원 및 공무직이 대폭 확대되었음. 특별자치도 출범시 제주로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신설된 자치경찰, 정부방침에 따른 증원을 고려하더라도 조직규모와 정원 증가폭이 크다고 판단됨.

- 조직 확대는 도 본청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행정시의 경우 서귀포시가 상대적으로 조직이 보다 확대되어 왔으며 공무원 직급의 경우도 도 본청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음.

□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 세입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09년 이후 11년만의 조직 감축을 통한 선제적 구조 개혁을 통해 조직역량 강화와 행정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본 개정조례안이 대국․ 대과로의 기구 통․폐합, 선제적 구조개혁, 조직역량강화, 행정수요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하고 있으나 이번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후 당초 안이 변경되는 등 정책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 정책적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으며 선제적 구조 개혁이라는 개정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우려가 듦.

□ 행정기구 분야 주요 사항으로

- 의회에서 한차례 부결하였던, 정무부지사 밑에 두던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변경하며 도지사 직속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1차 산업분야와 정무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무부지사의 사무 재분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도민안전실과 교통항공국을 통합하여 안전교통실을 신설하는 것은 대국 대과 취지에 부합하나 교통관련 사무의 잦은 개편은 도민 중심이 아닌 행정편의주의적인 접근이라는 판단이 들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문화체육국으로 변경하며 평생교육프로그램 중 문화․예술․체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과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이관되고 있으나 “평생교육”이 주민자치역량 강화 등 특별자치 영역에 포함되는 점, 양 행정시 평생교육과가 자치행정국에 속해 유기적인 업무연계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평생교육과의 문화체육국 이전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임.

- 관광국은 당초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광국을 통합, 감축하려던 계획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광업계의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 “제주관광의 정상화시까지 현행 지원 및 협력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관광업계의 의견에 따라 관광정책과, 카지노정책과 2개 과로 축소되며 현행유지를 하게 되는 바 이는 이번 조직개편의 첫 번째 기본방향인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슬림화를 통한 대국․대과로의 기구 통․폐합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됨.

- 일자리경제통상국내 고용센터를 본청 팀에서 별도 과로 분리하는 것은 코로나19이후 상담민원 폭주 등 기능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감염병분야 코로나19 대응 조치로는 감염병예방 1개팀 신설에 그치고 있어 과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한다는 조직개편인지 의심이 듦.

- 또한 기존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투자유치 중심에서 기업 및 미래산업 유치, 투자 유치된 기업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로의 투자유치 정책전환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나 기존 관광국 투자유치과 소관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 시행승인 총괄‘, ’유원지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감사위원회에 읍면동 감사업무팀을 신설하는 것은 의회의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이며 4.3을 계기로 지정된 세계평화의 섬 정책추진을 할 4.3평화과 신설(4.3지원과+평화대외협력과). 해녀문화유산과 현행유지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체성을 살리는 조직운용이라고 판단됨. 장기적으로는 4.3과 평화, 인권을 아우르는 조직신설을 검토하고 해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함.

- 2019년 7월 조직개편시 특별자치업무를 총괄하겠다는 취지로 특별자치법무과(특별자치제도추진단)를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였으나  1년만에 다시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분권과로 분리하여 이관하는 것은 명확한 정책목적과 사무설계가 미흡하였음을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다만, 특별자치분권과 업무가 대외적인 중앙절충과 도 전체 사무를 총괄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의 연계등을 고려했을 때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개정되는 법무인권담당관 사무는 주로 이양된 사무에 대한 활용, 도민 인권보장 등 특별자치 활성화 차원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조례․규칙의 제개정과 규제개혁 등을 담당하는 법무업무보다 도민의 기본권리인 인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 명칭을 인권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인재개발원의 도민사회 교육분야 사무가 평생교육과로 일원화되면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의 전문역량강화사업이 추가되면서 교육기획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의회의 주문사항이 일부 반영된 결과이며 제주특별법 상 교육훈련 특례를 활용한 “교수과” 신설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정원분야 주요 사항으로

- 공무원 정원은 6,164명에서 6,144명으로 총 20명이 감축되고 이는 조직 통폐합에 따른 조치임. 정원 감축으로 연간 2,058백만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됨.

- 제주시는  조직(△1개과), 정원(△2명)이 감축되고 있음. 제주시 인구는 505,497(외국인 포함, 2020. 5. 31기준)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나 법인격 없는 행정시에 불과하여 조직특례와 재정특례, 사무특례를 적용받는 대도시특례를 받을 수가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서귀포시는 조직(△1국2과), 정원(△9명)이 감축되고 있음. 하지만 ′18년 8월 조직개편 시 환경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1국(청정환경국)이 신설되었음을 고려하고, 청정도시환경국으로 통합할 경우 국 산하 6개과로 도시․녹색환경․생활환경․건축․건설․상하수 등 개발과 환경보존업무가 같은 국에 있게 되어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에 혼선을 불러와 시민불편 및 행정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은 지역 현안 및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의 행정수요 등에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조직구조와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조직개편안은 비록 진행과정에서 당초 안에서 후퇴하여 선제적 구조 개혁이라는 개정취지가 일부 퇴색되었으나 ‘09년 이후 11년 만에 감축함으로써 위기 돌파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데 의의를 둘 수 있겠음.

【참고자료】

1. 제주시 서귀포시 조직 및 주요지표 비교

2. 상임위 의견(환경도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 개편안에 따른 의견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고 1	제주시 서귀포시 조직 및 주요지표 비교

□ 조직개편 비교 (민선6기 이후)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2014년	2020년	2014년	2020년
주민등록인구	448,834	492,072	158,512	181,929
기구	6국 35과 3보건소 (175팀) 4읍 3면 19동	7국 39과 3보건소 (194팀) 4읍 3면 19동	4국 29과 3보건소 (150팀) 3읍 2면 12동	6국 34과 3보건소 (172팀) 3읍 2면 12동
정원	1,420명	1,666명	1,044명	1,188명
비교	․ 인구증가 : 43,238명 ․ 기구증가: 1국 4과 19팀 ․ 정원증가 : 244명 ․ 1인당주민수 : 295명 (2020.11월말 기준) ※ 178명 인구증가시 공무원정원 1인 증가		․ 인구증가 : 23,417명 ․ 기구증가 : 2국 5과 22팀 ․ 정원증가 : 144명 ․ 1인당주민수 : 153명 (2020.11월말 기준) ※ 163명 인구증가시 공무원정원 1인 증가
개편안	․ △1과 ⇒ 민선6기이후 기구증감: 1국 3과		․ △1국2과 ⇒ 민선6기이후 기구증감: 1국 3과

□ 행정시 주요지표 비교

구 분	2019. 12월말 기준				비 고
	제주시	%	서귀포시	%
공무원정원	1,666	58.4	1,188	41.6	단위: 명
인구	489,405	72.9	181,584	27.1	단위: 명
재정규모	16,088	61.4	10,111	38.6	단위: 억원 (2019년 3회 추경 기준)
지방세징수액	7,713	72.0	2,999	28.0	단위 억원
자동차등록대수	491,312	82.4	104,903	17.6	단위: 대
주차장	240,634	61.0	153,924	39.0	단위: 면
버스정류장	2,143	56.5	1,650	43.5	단위: 개소
기초생활수급자	17,198	70.7	7,125	29.3	단위: 명
사회복지시설	1,010	68.9	456	31.1	단위: 개소
어린이집	378	75.0	126	25.0	단위: 개소
장애인등록	24,965	68.8	11,322	31.2	단위: 명
위생업소	21,052	70.5	8,828	29.5	단위: 개소
문화공간	190	54.9	156	45.1	단위: 개소
체육시설	72	54.5	60	45.5	단위: 개소
1일 생활쓰레기 처리량	847.2	68.2	393.9	31.7	단위: 톤
클린하우스	1,669	77.4	488	22.6	단위: 개소
배출시설 사업장	7,147	59.2	4,465	38.5	단위: 개소
건축허가	5,895	77.5	1,710	22.5	단위: 건
가로등.보안등	42,815	59.2	29,567	40.8	단위: 등
도시공원	191	78.0	54	22.0	단위: 개소

참고 2	상임위원회 의견

□ 상임위원회 의견 : 환경도시위원회

○ 2016년 조직개편시에는 대중교통 운용에 따른 “도민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실로 통합한바 있으나,

- 도정의 핵심정책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및 항공수요 폭증에 따른 업무 확장 등으로 2017년 교통항공국(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항확충지원과)으로 분리 개편되었음

- 교통항공국 신설 후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국 최초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실시, 교통유발부담금 등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정책 도입으로 도민 교통복지 만족도 상승 및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 이용객수(24.6% 증), 만족도(7.3% 증)

○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교통항공국과 도민안전실 통합은 두 부서간 업무의 연관성, 유사성 및 중복성이 없음은 물론, 2016년 개편시 교통안전과가 도민안전실로 통합 후 1년이 되지 않아 도민안전실과 교통항공국으로 분리된 것은 통합에 따른 효율성이 없었던 것임.

○ 따라서 종전대로 도민안전실 소속으로 환원 축소 개편될 경우 제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업무집중도 저하, 업무 분산 등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속 조치 및 조기 안정화 등 정책 실패 위험도 가중

- 제주형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완전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운영, 재정집행, 노선 안정화, 도로체계, 주차여건 개선, 차량 총량 관리, 차고지증명제 전역 확대 등 후속과제의 종합적이고 책임성 있는 추진 필요

○ 따라서 도민안전 또는 교통정책의 급박한 환경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시 기존 정책 추진의 부담과 충격이 뒤따르므로

- 2017년 교통항공국이 신설되면서 추진해 온 제주교통체계의  개편에 따른 후속과제 조치 등 제주형 교통체계 완성을 위해서라도 교통항공국은 기존대로 존치되어야 함.

* 최근 행정기구 개편 과정

(2016.8)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교통정책과)→안전관리실(교통안전과)

(2017.7) 안전관리실(교통안전과) → 교통항공국(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항확충지원단)

(2020.8) 안전교통실(도민안전실 + 교통항공국)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설치(2018. 8월) 후 2년만에 폐지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도정 환경정책 역행 및 환경업무 추진 동력 상실

-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반된 업무를 1개 국에서 총괄하므로써 업무량 과다, 업무의 연속성 및 책임성 약화로 효율성 저하

○ 환경 수요 지속 증가에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존치되어야 함

□ 상임위원회 의견 : 농수축경제 위원회

□  현행 제14조제1호~제4호 및 제10호는 관광국 소관으로 존치 필요

-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는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 개발사업 총괄 관리를 위해 관광국 소관 존치 필요

-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 개발에 관한 사항,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므로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이관 시 소관 부처와 기능이 상이하여 업무 혼선이 예측됨

□ 상임위원회 의견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당초 조직개편 방침은 ‘저비용 고효율체제로의 전환’을 기조로 대국(大局), 대과(大課) 체제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 입법예고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의 영업중단 장기화, 도민고용 불안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 필요하다는 관광업계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광국을 현행 유지키로 하고,

□ 당초 해양산업과와 통합예정이었던 ‘해녀문화유산과’ 또한 도 어촌계, 해녀협회 등의 반발로 현행 존치하고 있음.

□ 이는 사전 도민과의 소통없이 ‘저비용 고효율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조직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음.

□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업부서 보강, 예산의 적극 집행 등 대민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운영이 필요함

※ 관광국의 경우 기구 축소보다는 스포츠관광, 생태관광, 농어촌•마을관광, 해양관광, 스마트 관광 등 각 부서에 산재된 관광업무의 일원화로 통합행정이 가능하도록 기능강화 및 조직 확대 필요

※ 제주시 아트센터의 경우 제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과 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 펼칠 수 있는 공연장으로의 자리 매김을 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축소보다는 존치 필요

□ 이에 지원부서(내부 행정인력)의 기구•인력 진단, 사업부서의 기능 강화 등 코로나19 이후에 따른 사회변화를 대비한 전반적인 조직 재진단시 까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 3	의견서(제주특별자치도인권보장증진위원회)

참고 4	의견서(환경운동연합)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〇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수정 내용

가. 수정안

현 행	개정안	수정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국 소관 평생교육과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평생교육과
관광국 개발사업	일자리경제통상국 개발사업	관광국 개발사업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서귀포시 청정도시환경국	서귀포시 청정환경도시국

나. 부대의견

부대의견

일자리 경제과 → 일자리 경제정책과

법무인권담당관 → 인권법무담당관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과 → 문화체육국 역사문화재과

서울본부 3급 직제 → 4급

친일잔재 청산활동 등 과거사 사무 자치행정과로 변경

도 및 행정시 기후미세먼지대응팀 → 기후위기대응 팀

도 회계과 “경리 1팀”+ “경리 2팀”  → “재무회계팀”+ “경리팀”

도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 →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문화정책팀

도 4・3평화과 유적관리팀 → 4・3평화과 4・3유적관리팀

행정시 재건축관련 담당을 개방형으로 채용

대변인실 인사 및 조직 변동시 의회 보고할 것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2020. 12. 1(화)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참조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1호 및 제14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3호,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평생교육진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4.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 등 영어교육도시 전반에 관한 사항

23. 도민외국어 능력향상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24. 외국어상용화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한다.

안 제14조제1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 시행승인 총괄

12. 유원지 개발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조 제17호를 제15호로 한다.

안 제82조제2호 중 “청정도시환경국”을 “청정환경도시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
11. 평생교육진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1. 평생교육진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4.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 등 영어교육도시 전반에 관한 사항	<삭 제>	14.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 등 영어교육도시 전반에 관한 사항
<신 설>		23. 도민외국어 능력향상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신 설>		24. 외국어상용화에 관한 사항
제13조(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제13조(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6.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조치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진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7.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도민외국어 능력향상 종합계획수립 및 업무추진	<삭 제>
8. 국제교류ㆍ협력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8. 외국어상용화에 관한 사항	<삭 제>
9.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및 운영 지원	9.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 등 영어교육도시 전반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4조(관광국) 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4조(관광국) ---------------------------------.	제14조(관광국) ------
1.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 시행승인 총괄	<삭 제>	1.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 시행승인 총괄
10. 유원지 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제교류ㆍ협력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10. (개정안과 같음)
		12. 유원지 개발에 관한 사항
제16조(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일자리경제통상국) -----------------------------------------.	제16조(일자리경제통상국) -----
<신 설>	15.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 시행승인 총괄	<삭 제>
<신 설>	16. 유원지 개발에 관한 사항	<삭 제>
12.통상진흥·해외시장개척·수출지원에 관한사항	17.통상진흥·해외시장개척·수출지원에 관한사항	15.통상진흥·해외시장개척·수출지원에 관한사항
제82조(국의 설치) 행정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2조(국의 설치) --------------------------------------------------------.
2.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복지안전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수축산경제국,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2. ----------------------------------------------------- 청정도시환경국	2. ----------------------------------------------------- 청정환경도시국